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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21:2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5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업무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5cm, 날길이 9cm)을 들고 "니가 뭔데 그래!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협박하는 것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H(44세)가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커터칼을 들고 다른 손님을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들고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식당 내·외부를 들락거리면서 외부에 있는 간이 테이블용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확인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말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2007년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회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6.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난초 가게 'C'에서, 피해자 D에게 '무명복륜 5촉' 난초를 25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난초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난초를 보관하던 중, 서울에 있는 난초 판매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난초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경 제1항 기재 난초 가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가씨 2촉' 난초를 55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난초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난초를 보관하던 중, 서울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그 난초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1:07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갈매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SS 식자재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78에 있는 대양빌라 앞 교차로를 서정동 쪽에서 송북동 쪽으로 약 2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다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성급하게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송탄역 쪽에서 지산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TITUS 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 용품류에 한하여 경품제공이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4:35경 위 'C'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몰랑 크레인' 게임기에 각 소비자판매가격이 40,000원인 드론 1개 및 RC카 1대를 경품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산내교차로를 교하중심상가 쪽에서 다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다율사거리 쪽에서 목동동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두 분쇄 골절의 상해를,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둔부, 우측 손목) 등을,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 F, G,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신화 건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술집 업주가 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9세)이 출동하자 술값을 계산하였고, 위 업주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집으로 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전화해 피고인과 함께 D지구대로 갈 테니 데리러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부천시 F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다 왔으니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개새끼야, 너 죽일 거야. 미친 놈의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경찰관이 오자 술집 업주에게 술값을 물어주었던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이에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 순찰차에 태웠고,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내리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지구대 내에서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당뇨병 중증환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이 법원에서 가스방출, 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 중 2017. 7.5. 가석방되어 2017. 7.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19.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금정구 B]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上口求之, Philopon)']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3),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이종이나 누범인 점, 한편, 동종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술이홀로 543-5에 있는 중앙가설재 앞 도로를 법원리 쪽에서 파주리(연풍) 쪽을 향하여 우로굽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피해자 D(63세,남)이 E k3 승용차를 맞은편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여 오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직접사인 외상성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1. 2016. 4.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시흥시 B아파트 101동 1602호에서 남자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마카오에서 민박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이 7,500만 원이고 방 1개에 18만 원씩 총 4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추가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3%로 지급해주고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박사업을 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 없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민박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1,000만원, 같은 달 29.경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2016.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시흥시 월곶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이잘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로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틀림없이 2016. 5.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박사업을 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 없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민박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2018 고정 1361) 피고인은 2017, 11, 28, 23:0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정문 당직실 앞에서 별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를 들고 그 곳 당직근무자인 경찰관인 B(33세, 여)에게 '나를 구속시켜 달라'라고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손바닥으로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강하게 밀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중부경찰서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2017. 12. 21.자 사기 (2018고정 1366) 피고인은 2017. 12. 21. 16: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불고기 2인분, 육회 1인분, 소주 3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7. 12. 24. 자 사기 (2018 고정 1368) 피고인은 2017. 12. 24. 21:15 경 인천 중구 F 피해자 G(36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6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2018. 1. 4.자 사기 (2018 고정 1373) 피고인과 1은 2018.01. 04. 16:00경 피해자 J(48세,여)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K에 위치한 'L'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SET 메뉴(낙지볶음, 삼치, 순두부찌개, 동그랑땡 28,000원), 짜글이 찌개(10,000원), 밥 2공기(2,000원), 소주1병(3,000원)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계산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2018 고정 1367]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정 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8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048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범행을 습관적으로 하여 여러 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미 확정된 공용물건손상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업체의 가스 공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 7.20.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스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피해자의 가스 배관을 절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제조업 및 축산 가공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생산일지 및 거래 내역 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장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스 공급 중단에 동의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장기간의 대금 미납 상태에서 추가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시설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동안 합계 2,500여만 원가량의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 위와 같이 대금의 지급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7. 7. 17. 피고인에게 '가스통 즉시 철거 요청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이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이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가스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를 상대로 가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가스공급계약의 해지까지는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그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 중단 일시나 방법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한밤중에 피해자의 공장에 들어가 배관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피고인의 계속된 대금 지급 요청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가스 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0. ~ 2016. 8. 30. 사이 어느 불상지에서, 그 전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B)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카드 비밀 번호를 적은 쪽지 1매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N의 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N의 대전지사 상무이고, 피고인 D 는 위 N의 2차장이다. 위 N은 2015. 4. 20.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과 사이에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논산시 Q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분쟁으로 위 에서 시공사를 위 N에서 R 주식회사로 변경하자, 위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던 S, T 및 경비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E, 위 E를 통해 동원한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및 U, V, W, X, Y, Z, AA과 함께 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S, T, U, V, W, X, Y, Z, AA은 공동하여, 2017. 8, 31, 05:30경 피해자R 주식회사가 공사 중인 위 Q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칸막이에 철근으로 시정된 부분을 잘라내고 들어가거나 건물 뒤쪽에 있는 철제 계단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인 AB 및 피해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자 등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S, T, U, V, W, X, Y, Z, AA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피고인 E에게 위 카메라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E가 이를 제거하지 못하자, 피고인 F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위 CCTV 카메라의 연결선을 잡아 뽑는 방법으로 촬영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피고인 K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피의자들이 침입한 사실 등), CCTV 영상사진(피의자 A 등 3명이 CCTV를 손괴하는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피고인 A,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G, H, I, J,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10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침탈당한 점유를 되찾아 N의 유치권을 회복하고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간 시점은 N이 점유를 상실한 2017.5.30.부터 약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여 유치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회복의 소 등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려고 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G, H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시간과 들어갈 때 사용한 방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점유하면서 누군가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미필적이나마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A, E, F 및 변호인은, CCTV 카메라의 연결선을 잡아 뽑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2교대 경비인력을 대신해 공사현장을 촬영하여 외부인의 출입 등을 감시하고 그 영상자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 CCTV와 연동된 관리자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도 현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이후 CCTV는 전원코드를 연결해도 작동이 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연결선을 뽑음으로써 위 CCTV가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사한 사건의 양형사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공범들간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일부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수리 기술자 등록증(보수, 등록번호B)을 취득하여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 대구 북구 C빌딩 소재 D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사실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13.까지 1) D로부터 자격증 대여료 등 합계 49,500,000원을 지급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증언 1. I, J, K, L,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M, E,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의견서(메모 사본),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2014년말 직장에서 퇴사한 피해자 D과 그 가족의 보험설계를 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E, 124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F'라는 회사가 번창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번창하고 있는 회사이니 돈을 뜯길 염려는 없으며, 내가 보장을 하니걱정을 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분기별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라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아 별다른 영업 실적이 없었고 이전에 별도로 패션 관련 사업을 해 본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패션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13:3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계좌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패션 관련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고, 당시 아직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적잖은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운암네거리 앞길을 대구병원 쪽에서 동천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 위의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주의신호에 네거리를 진입함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를 넘어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따라 피고인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머리 부위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C를 공동 운영하는 D를 통해 위 C를 공동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하동으로 와서 사업을 하면 아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C의 사업을 돕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의 15%를 받기로 합의한 후 경남 하동군에서 공장 부지를 알아보는 등 C를 위해 일하던 중, 2016. 7. 중순경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름휴가 때 하동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고 말하며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하동군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2. 29. 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기망하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