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1.경 피해자 E(여, 지적장애 3급)의 모친인 F과 혼인한 피해자의 사실상 부이고 피해자를 오랜 기간 양육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 (IQ 46) 가 있어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여름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인천 남구 G건물 D동 302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인 F가 새벽기도를 하기 위하여 외출한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녹화CD 1. 각 피해자가 피해진술시 그린 그림 1.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 요구회신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 1. 상담기록부, 상담일지, F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제반 증거에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곤란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물다섯살 때(2014년) 여름 새벽에 엄마가 새벽기도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못하고, 일부 진술에 관하여는 이전 조사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 특히 시공간 자극에 대한 분석 및 통합 능력이 극심하게 지체되어 있고, 주의집중력, 작업기억력이 지체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의 발생시기, 엄마, 이모 또는 부업 사장님에게 피해내용을 말한 시기 등이 혼재되어 있고, 선후관계에 무관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성관계의 방법, 성관계 당시 자신의 심경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다리를 벌리거나 손짓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묘사하기도 하였으며, 성관계 이후 물이 나왔고, 피해자도 씹찝했으며, 성기 부분이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하였고, 전기가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았는데 나쁜 느낌이었다는 등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성관계가 있었던 범행 장소를 특정하여 지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당시 손짓과 볼펜 등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여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지능지수 46 가량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와 같은 정도의 허위 진술을 꾸며내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 능력 및 언어이해 능력의 제한으로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되거나 임의적인 허위진술을 하고 있지만,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보고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정도의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 부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안방은 빨래를 널어두거나 피해자 모녀의 부엌 도구를 넣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는 피해자의 방과 피고인의 아들 방에 하나씩 있고, 거실에 에어컨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나, 안방에 선풍기가 있고 피해자의 방에는 선풍기가 없어서 여름에는 안방에서 피해자와 그 모가 함께 자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자며, 겨울에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그 모가 함께 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7.경 분가하였다가 2014. 10.경 다시 부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 당시에 안방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라 역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가 부엌하는 곳의 업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업주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수사에 대비하여 미리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여 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이모에게는 지적 장애는 없지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시설에 간 후 이를 들었고, 그 후 시설에 피해자의 모도 함께 수용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없고 위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으로 선고된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