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트랙터 차량인 E(트레일러 : F)를, 피고인 B은 트랙터 차량인 G(트레일러 : H)를, 피고인 C는 트랙터 차량인 I(트레일러 : J)를 각각 운행하는 K(주) 소속의 운전기사들로 위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들이다.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2001. 6.경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화물차량의 등록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카드회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회사는 경유 주유대금 중 1 & 당 345.54 원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고, 카드결제를 한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류지원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받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을 받아 동력이 있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력 없는 트레일러, 새시 피견인차 등 동력이 없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다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5. 12. 27.까지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에서 피견인차인 F 가변형 평판 트레일러 위에 설치된 냉동탑 냉동기와 연결된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그 냉동탑 받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유류탱크에 경유를 일부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동력이 있는 E 트랙터 차량의 유류탱크에만 경유 전량을 주유한 것처럼 연천군청으로부터 승인 발급 받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는 피해자 연천군청으로 하여금 29개월 동안 44,630,63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회사 등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0. 9.~2015. 12. 30.까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는 피해자 연천군청으로 하여금 55,441,87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회사 등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1.~2015. 12. 31.까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는 피해자 연천군청으로 하여금 54,991,95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회사 등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의결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유가보조금 안내문 1. 법인등기부등본(K), 차량제원정보, K 유가보조금카드, K(주) 츄레라 현황 1. 각 위수탁관리계약서(순번 81, 92, 100번),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82, 93, 101번), 각 카드사용내역서(순번 83, 94, 102번) 1. 평판트레일러차량사진(인터넷 발췌), 차량사진, 트랙터, 트레일러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에 설치된 연료탱크에 경유를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수반되는 부분으로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다른 화물차량 등)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등록된 화물자동차인 트랙터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트랙터 위에는 동력이 없는 가변형 트레일러(별도의 차량등록번호가 있다)를 연결되어 있고 다시 그 위에 냉장식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냉동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동컨테이너에는 별개의 냉방장치와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탱크가 부착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설치한 냉동컨테이너는 일반적인 냉동탑차와 달리 가변형 트레일러 위에 얹어진 형태로 탈착이 용이한 것으로 보여 화물자동차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냉동컨테이너가 설치된 트랙터를 하나의 화물자동차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인 트랙터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주유량이 남는 경우 냉동컨테이너에 별도로 설치된 유류탱크에도 경유를 주유한 점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에는 트랙터의 차량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레일러에 대하여는 별도의 차량등록번호가 있으며 냉동컨테이너는 트레일러 위에 설치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임의로 설치된 냉동컨테이너에 주유한 유류부분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한 유가보조금의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편취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냉동컨테이너에 주유한 경유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냉동컨테이너의 유류탱크에 주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류대금에 대하여도 마치 카드를 사용해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트랙터에 경유를 주유할 때마다 매번 냉동컨테이너의 유류탱크에 함께 경유를 주유한 것이 아니고 실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다액의 유가보조금을 기망을 통해 편취한 이상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체가 편취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냉동컨테이너에 주유한 양은 트랙터에 주유한 양에 비하여 훨씬 적은 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랙터를 매수할 당시부터 차량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개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