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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9: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대구 동성로점 앞 노상에서, 그전 ‘D’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남, 18세)의 친구인 F과 시 비가 된 후 화가 나 위 F을 끌고 위 노상을 걸어가던 중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때려 기절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벌금형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1:2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1:15경 오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 카빙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21. 8. 31.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후에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실제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1. 17.경 전주시 덕진구 G H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 피해자 C이 투자금 사기 범행에속아 송금한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22경 I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 같은 날 14:23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 같은 날 14:24경 K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 같은 날 14:2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위 피해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C → A)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F 회신 1. 사이트화면 캡쳐 사진 1. 이체내역(B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성명불상자의 투자 권유에 의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출금한 금액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다고 의심하면서도 계좌로 송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3세)가 작성한 ‘상품권 매입’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보내주면 그 금액의 84%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여 그 대금을 송금받은 후 상품권을 구매한 카드결제 내역을 취소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품권을 전송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계획을 가지는 등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은 후 카드결제를 스스로 취소한 사실이 없고, 상품권에 관한 카드결제는 카드사에서 불량매출로 인지하고 결제대행사에 결재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은 먼저 카드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거래가 불량거래임을 신고한 사실 또한 없다. 오히려 카드사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한 것이 일정 수수료를 때고 현금을 지급받는 속칭 카드깡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다면서 전화하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카드도 정지시키지는 않겠다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래는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카드결제가 취소된 것은 피해자에게 상품권 번호를 알려준 때로부터 20일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피고인이 결제를 취소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취소를 하지 않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의 반환을 요구받을 당시 돈이 없어 이를 반환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기록에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12. 25.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춘양로 8 춘양삼거리 편도 1차로를 춘양소재지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지방도로이고, 삼거리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 11 늑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8: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전력, 단속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3:18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인근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명역IC 방면에서 석수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의 분기점으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716,4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 차 사진, 피해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에 그대로 도주하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충격과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 회사와 사이에 “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5일에 원리금 759,437원을 48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년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같은 날 피해 회사 외에 다른 대출기관 4곳으로부터 합계 164,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청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 회사에게 대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회사 소속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약사실증명서, 관련 약관, 타금융기관 대출발생 내역, 단기연체이력, 상담이력조회(유선, 방문), 상환스케줄표, 청구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 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 검토한 후 곧바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다(증거기록 2-2권 5면). 이상의 경과를 감안할 때, 피해 회사 측에게 판시 범행의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2021. 8. 19.경까지 국유재산인 경기 양평군 B 지적면적 496㎡ 중 230㎡에 비닐하우스 및 창고를 만들고 통행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무단점용 관련 현황 및 경과 사항, 과거 사진대지, 연도별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한강유역환경청 회신자료 일체, 국유재산(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처벌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업적 목적이나 달리 특별한 목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노조 제주지부 간부로 사무장 직책을 맡으며 노조 관리사의 급여 및 자금 등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노조 제주지부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B들의 상금 및 급여 등을 보관하는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4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B 노조 제주지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정리표, 예금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급여명세서 등 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특정)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B 노조 제주지부에 자신이 횡령한금액을 1,300만 원가량 초과하는 3,500여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단체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위 단체 및 그 구성원 상당수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발령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1:5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를 경유하여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9 피고인은 2021. 1. 5.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영주시 E에서 F과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두 업체에 주 2회 돈육을 납품해주면 그 다음 돈육 납품일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대부업체, 거래처, 지 인, 사채업자 등에게 합계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약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경 영주시 E에서 시가 3,997,898원 상당의 돈육 684.6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34,002원 상당의 돈육 2604.18kg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7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주시 H에서 I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업진살 등이 필요하니 준비를 해달라, 고기값은 이번 주 월급이 나오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정육점에서 시가 1,679,4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돈육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27,30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2021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처 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J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을 이용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끝나는 일인데, 일을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3.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E 대출금 3,360만 원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다, 그래서 당신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는데, 지급정지를 풀려면 그 금액의 50% 가량을 입금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가상계좌를 직접 받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계좌발급이 어려운데, 오늘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압류가 걸릴 수 있으니 E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라.”고 말하고, E 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마치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6: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2,3번째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한국에서는 아직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5 피고인은 2021. 6. 16. 22:13경 안성시 B 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가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22 피고인은 2022. 3. 28. 10:40경 경기 안성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2:50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광주시민의숲 앞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첨단2지구 방향에서 B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4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376,3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8:1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문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수사보고서 – 혈중알코올농도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C 메신저에서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E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2:1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연구소에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들이 있는 C 단체채팅방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근 5년째 사육당한듯 노조 똥대가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27. 10:39경부터 2021. 7. 28. 12:58경까지 사이에 위 C 단체채팅방에 “특딱들 집보내고”, “고졸새끼들”, “개새끼들이”, “볼트쟁이 새끼들”, “ㅈ도 없는 특딱들”, “고졸 생산직때메 문제다”, “ㅈ가튼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의 근로자 총수는 2022. 3. 31. 현재 3,726명이고, 그 중 생산직은 약 2,650명 가량으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상당한 점, 위 회사에는 E조합, H지부, I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에 언급된 대상이 그 중 피고인을 고소한 E조합 소속 근로자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글은, 비록 그 내용이 저속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위 회사의 근로자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대외적으로 구성원의 개성이 부각되는 정도에 더하여 그 게시의 경위와 상대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곧바로 E조합원인 피해자들을 비롯한 생산직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7. 19:15경 광양시 B, C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의 불대를 치아로 물고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제대로 입김을 불 것을 요구받자 “측정 안 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새끼들아, 측정 안해, 잡아가든가 말든가 알아서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업무용 휴대전화(PDA)를 들고 있던 F의 왼손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0:40경 인천 중구 B, C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 E(남, 2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며 폭행한 후, 이 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골프채 사진, 골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3.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25경 광주 서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3년 벌금 200만 원, 2004년 벌금 30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