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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차용금 문제로 C와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했지만, C가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는 등 만날 수 없게 되자, C가 평소 타고 다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오토바이를 다른 곳에 숨겨 놓고, 나중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오토바이를 옮겨 놨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C가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자신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오토바이를 숨겨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9. 29. 12:43경 구리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C가 주차해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위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같은 아파트 H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옮겨 놓고, 피고인은 B을 뒤따라가 위 오토바이가 옮겨진 것을 확인하는 등 C가 오토바이를 찾기 곤란하게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찾지 못하게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CCTV 탐문내사, 도난 오토바이 발견) 1. 수사보고(C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오토바이를 옮긴 것이므로 은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2018. 9. 29. 12:43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오토바이 주차가 잘못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8. 9. 29. 14:38경 C에게 '니 오토바이 형이 짐 좀 옮기느라 이동주차 해놨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주차문제가 아니라 C를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옮긴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이동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해자의 광진구 지사장 I가 임차하여 C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옮긴 후 2시간 후에 C에게 오토바이 이동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옮긴 위치는 알리지 않았던 점, 실제로 I와 C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아파트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찾아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의 이동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전화진술) 1. 범행장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가상화폐 계정을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D계좌(계좌번호 E)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 계정인 F과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타인이 카드를 발급받았으니 통장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전 감시 계좌로 재산을 보내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200만 원, 같은 날 19:19경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1,990만 원, 같은 날 19:24경 같은 계좌로 670만 원 등 합계 6,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업은행, D계좌로 송금한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F과 G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3.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 불법자산인지 검사를 해야 되니 국가안전 감시계좌로 재산을 보내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날 20:49경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D계좌로 송금한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F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J 대화 내용 1. G, F 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 융사기범행을 방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히는 데에 가담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가담의 내용과 정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 계좌의 출금이 정지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 D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주민등록등본을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첨부(주민등록등본)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동대표 선거 출마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B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은 관리소장이 파일철을 만들어 보관을 한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전임자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야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복사하여 교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복사하여 제공한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어렵지 않게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주소 외에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점(참고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교부한 주민등록등본에는 피해자 외 피해자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조합원의 가족이고, 피해자 C는 현재 위 조합의 대의원이자,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으로 두 사람은 약 5년전부터 위 조합에 관련된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3.경 자신이 작성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를 탄핵하자'는 글을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네다닐 때 늦게다니지마라 절대 밝을때다니고 주변 잘살펴라", "주변 잘살피고 교통사고 당할라", "뜬금없이 옥상에서 벽돌도 떨어질라 쥐새끼처럼 숨어살아라", "헬멧쓰고다니고 조심해라 평생 침 질질흘리며 웃고 살기싫으면", "촉3에 옥상많다더라 빈집도많고 걸어다녀도 늘 뒤를 조심하고", "그래 모든분들께서 널 참 좋게보고있으니 정말 큰선물 내릴 것이다 명심 또 명심해라 헬멧 꼭 쓰고다니고", "그래 조심 조심 살아라 얼마나 살지는 지켜보마", "어디 없어질라 몸간수 잘해라", "피보며 놀게해주께", "넌 작업지시 내려놨다 정말로 심각히 조심해라", "그래 피맺힌 눈으로 세상봐야 진실을 알꺼다", "그래 지금 실컷 웃어둬라 앞으로 극악한 지옥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전부터 위 조합에 관련된 일을 하며 알고 지냈으나 최근 위 조합의 사업진행 등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 서서 갈등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측 인물들이 서로를 여러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19. 3. 3. 10:05경 피고인에게 "적당히 하시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조합원도 아닌 자가 이래라저래라 자격없는 것 같은데",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 당신합의서 작성해준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 오전 무렵까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점, 당시 피해자도 "언제든지 덤벼라 가소로운 자슥아ㅎㅎ", "꽁꾸물돈 받아쳐먹은거 많으니 사람보내던가 씨래기야", "협박당하니 아이고 무서버라ㅎㅎㅎ", "쓰레기 같은 놈이 주둥아리만살아서 푸하하핫", "응 아라써ㅎㅎ 언제든 준비되면 불러라 돼지새끼야ㅎㅎ", "ㅎㅎ비대위만도 못한 비조합원새끼가 감히 신성한 선관위원장 협박하네 아이고 경호원써야겠네 ㅎㅎ", "돼지새끼야 그만 꿀꿀거려라 꽁꾸물 받아쳐먹은 돈많으니 여러명 보내거라 싸그리 콩밥먹여줄께ㅎㅎ 힘이 없으니 주둥아리만 살았구나", "간만에 놀아주니 잼있지?ㅎ 쫄지마라ㅎ", "전에E이한테도 한방에 쓰러져서 찍소리도 못하더니ㅎㅎ", "알써 언제든 사람보내면 넌줄 알께ㅎㅎ 협박범 돼지새끼야 꿀꿀그만거리려무나 가소로운 씨래기야", "언제든 남자답게 붙고 싶으면 연락해 서로 치료비없이 제대로 함뜨자ㅎㅎ", "쥐새끼만도 못한 피라미새끼ㅎㅎ 아이큐 두자리로 F이 역할하니 B이 이모양 이꼴이지", "개호로새끼ㅎㅎ", "아이고 무서버라 오줌이 찔끔거리네ㅎㅎ", "이런반응 기대하나? 돼지새끼 조폭이가?" 등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분노 또는 경멸감을 드러내거나 피고인의 격한 문자메세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문자메세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도 피고인의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송한 문자메세지는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7:00경 전주시 B에 있는 C우체국 맞은편 골목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12세)에게 몇 살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배가 많이 나왔네."라고 말하며 배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자위하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전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G대학 2층 남자화장실 두 번째 대변기 칸으로 데려가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도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가량 빨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초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5:1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T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 D(12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기습추행으로 유형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30.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183 피고인은 (주)B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동막역 부근에 있는 E마트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솔터페이스트 3D 검사장비 2대를 4,800만원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440만원 받고 위 장비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솔더페이스트 3D 장비 2대를 공급받고 잔금 3,3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성1184 피고인은 2011. 6. 5. 경 화성시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일단 6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비젼검사기를 수리, 개조해주면 기계를 팔아 받은 돈으로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금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 대금을 받더라도 수리비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계 수리 몇 개조비용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상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8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21.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삼성 햅틱 휴대폰 1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이 위 호프집 입구 계단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던 것으로 당시 D의 휴대폰임을 알지 못하였고, 2011. 1. 7.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 등과 헤어진 후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위 휴대폰을 자신의 아이템 사기 범행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호프집에서 절취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적으로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로는 D, E의 각 진술이 있는바, E는 경찰에서 '호프집을 나갈 때 D가 휴대폰이 없다고 하자 F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제2-1권 제33 내지 35쪽), D는 경찰에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누군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흘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2권 제46쪽),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을 찾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남자가 휴대폰이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해서 그냥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부족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F는 경찰에서 '술자리 마칠 때 D가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E와 같이 찾고 있었지만 내가 가져가지 않아 별 생각 없이 호프집을 나왔다, 2010, 5. 초순경 성동구치소 수감중 경찰로부터 인터넷 아이템 사기 사건의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제2-2권 제73쪽),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조사 당시 F는 자신도 D의 점퍼를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D 일행과 헤어진 날 저녁 PC방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D의 점퍼를 주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D는 위와 같이 경찰에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누군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호프집을 나와 밖에서 E를 찾거나 기다리면서 피고인과 30분 정도나 단둘이 있었고 E에게 전화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휴대폰을 잃어버린 당일 자신의 휴대폰과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하고 다음날 분실신고를 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도난신고를 한 바도 없고, 그 다음 주에 아버지가 가져온 휴대폰을 새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당시에 피고인이나 F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 D, F, E의 당일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모두 다른데, 이들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여서 이들의 각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특정인의 진술에만 선별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여기에다 테이블 위에 두었다던 휴대폰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데, 함께 술을 마시던 세 사람 몰래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다는 것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면 D와 바로 헤어짐이 상당한데도 30분 정도나 술에 취한 D를 부축하거나 구토를 도와주는 등 D와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D의 것임을 알았다면 대포폰 대신 자신의 아이템 사기 범행에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 가능성을 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나머지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인 점을 알면서 이를 절취할 의사로 들고 나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ㅇ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99년생 여자로 피고인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접촉하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며 귓속말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귀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었다.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및 피해자, E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ㅇ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ㅇ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약식명령에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3:39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여러 차례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고진많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온 손님들과의 성매매알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서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들을 위 업소에서 응대한 후 손님들을 위 여성종업원들과 함께 성매매장소인 모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H 모텔 운영자인 피고인 D 및 I 모텔 운영자인 피고인 E은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D, E은 2019. 9. 1.경부터 2020. 1. 2.경까지, 피고인 B, C는 2019년 10월 초순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후 위 H 모텔 또는 I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2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그 중 8만 원 상당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J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9. 1.경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J,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명의변경내역,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내역 1. 성매매여성 사진, 각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근거: 185,949,000원 = 190,800,000원[= 범행기간 124일 중 주말(토, 일로 한정) 35일의 수익 84,000,000원{= 1일 20명 × 120,000원(= 매출 200,000원 - 화대 80,000원) × 35일} + 평일 89일의 수익 106,800,000원{= 1일 10명 × 120,000원(= 매출 200,000원 - 화대 80,000원) × 89일}] - 4,851,000원(압수물총목록 순번 2 내지 6, 9, 10)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 D, E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 C가 데려오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손님들이 투숙하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 D는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은 약 24년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D 2층 소재 'E(주)' 업체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배차담당 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안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학교에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고치기로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0. 10. 27.경 위 회시 사무실에서 무산 F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서류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지시 하에 G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란의 '2003년 07월 12일'의 '2003' 부분 및 연식란의 '2003' 부분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오려낸 숫자 '2006'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6년 07월 12일', 연식을 '2006'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8.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버스 운전기사를 통해 F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변조하고 행사한 것인 점, 이는 학생들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하여 정한 계약조건을 잠탈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범행기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DCP-1160 재단기 등 9점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704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 14. 위 장소에서 위 재단기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고 그 위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경기 파주시 I에서 위 재단기를 매매대금 450만 원에 (주)U의 대표인 V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H 등은 L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채권액이 많았던 피고인이 L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기계류를 양도담보 형태로 넘겨받되 L의 다른 채무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H가 피고인을 상대로 기계류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그 대상이었던 재단기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 자체의 효력을 감쇄 또는 멸각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특정 유체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을 해하더라도 당해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하였다는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한다고 하기 어려워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무자이자 이 사건 가압류 대상 기계류의 원 소유자였던 L이 위 기계류 중 V홈 커팅기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공무사표시무효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위 기계류는 파주시 C에서 이 사건 가압류 집행된 이후 파주시 M로, 다시 파주시 I으로 각 이전 되었고, 파주시 I으로 이전한 후에야 피고인이 위 기계류를 관리하였고 그 전에는 L이 위 기계류를 사용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의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가압류의 표시를 이미 제거하였거나 외부 물리력에 의하여 위 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단기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가압류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단기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여인숙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6. 5. 15:40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의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에 현금 4만 원에 여종업원 C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참고인 C 소지품 사진, 참고인 C이 소지한 콘돔 사진 1. 적발보고(순번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처벌 전력은 2014. 이전의 것인 점, 성매매알선으로 취한 이득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