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D' 미용실을 운영하며 동생 이름인 'C' 또는 'E'으로 행세해 오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거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위 미용실에서 번호계(1구좌당 지급되는 계금이 10,000,000원에서 12,500,000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계금 수령 시기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받는 계금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1구좌당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400,000원, 계금 수령 후에는 500,000원으로 정해진 26구좌로 구성된다. 이하 '2016년 번호계'라고 한다)를, 2017. 2. 20.경 위 미용실에서 2016년 번호계와 같은 구성의 번호계(이하 '2017년 번호계'라고 한다)를, 2018. 4. 10.경 위 미용실에서 2016년 번호계와 같은 구성의 번호계(이하 '2018년 번호계'라고 한다)를 각 조직하였고, 2019. 1. 18.경 위 미용실에서 2016년 번호계와 같은 구성의 번호계(이하 '2019년 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려 하였으나 계원이 전부 모이지 않아 조직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들을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8. 5.경 누적된 개인채무 등으로 계속하여 번호계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계를 즉시 중단·파계하여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고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일수를 빌려 계금 지급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동생 E 명의의 G 계좌(H)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6번(다만, 순번 24번 피해액 부분의 '8,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합계 부분의 피해자 F 상대 차용금 '566,440,000원'을 '561,440,000원'으로, 피해자 F 상대 총 '566,840,000원'을 '561,840,000원으로 수정)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미용실에서 2019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F에게 "매달 40만 원씩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다른 번호계와 관련하여 계원들에게 미지급한 계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2019년 번호계는 계원이 모두 모이지 않아 시작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7. 2. 20.경 및 2018. 4. 10.경 위 미용실에서 2017년 번호계 및 2018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I에게 "매달 20만원(반 구좌)씩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 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번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7일에 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번 내지 123번(다만, 순번 112번, 115번 제외, 합계 부분의 피해자 I 상대 차용금 '22,400,000원'을 '22,000,000원'으로, 피해자 I 상대 총 '25,600,000원'을 '25,200,000원'으로 수정)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을 2017년 번호계에 가입시키면서, "매달 40만 원씩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 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K은행 계좌(L)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번 내지 132번{다만, 순번 129번, 131번 교부방법 부분의 '〃'을 'C 명의 K은행 계좌(L)'로 수정}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현금이나 위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M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미용실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계좌로 5,000,000원씩 2회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번 내지 13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경 위 미용실에서 2016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N에게 "매달 40만 원씩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 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번 내지 143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O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미용실에서 2017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P에게 "매달 20만 원(반 구좌)씩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 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번 내지 167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번, 16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미용실에서 2018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Q에게 "매달 40만 원씩 6구좌를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각각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 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0번 내지 178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차용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합계 21,600,000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8-1번 내지 18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위 E 명의 계좌로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미용실에서 2017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R에게 "매달 40만 원씩 2구좌를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각각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 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번 내지 19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미용실에서 2017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S에게 "매달 40만 원씩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 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1번 내지 198번 기재{다만, 순번 191번 교부방법 부분의 'E 명의 G계좌(H)'을 'C 명의 K은행 계좌(L)'로 수정}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7. 2. 20.경 및 2018. 4. 10.경 위 미용실에서 2017년 번호계 및 2018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T에게 "매달 20만 원씩(반 구좌)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 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9번 내지 207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미용실에서 2017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U에게 "매달 40만 원씩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미지급한 계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위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즉시 번호계를 파계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고지없이 위 번호계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9번 내지 216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및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일단 급한 마음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무통장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7번 내지 228번(다만, 순번 224번 일자 부분의 '2018. 11. 19.'을 '2018. 11. 9.'로 수정)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D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본인을 C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C의 명의로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미용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차용증', 차용금액 란에 '4천만 원(40,000,000원)', 내용 란에 '위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란에 '2016년 11월 21일',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B D(원장)', 차용인 란에 'D원장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평소 C의 명의를 이용하며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Q,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N, P, R, T,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K C 명의, G E 명의)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11, 15, 20, 30, 44, 48, 49,52~56) 1. J의 아들 X 송금내역, N의 모 O의 송금내역, Q 대화내역, T 대화내역, T 수기노트 촬영사진, 계 운영 장부, F 일수내역 등, V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와 명목이 동일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 147%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빌리는 과정에서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상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차용금 수령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중 계불입금 범행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10년이 넘도록 제주로서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번호계를 제외한 모든 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각 번호계는 2018. 5.경 이전에 정상적으로 시작되어 운영된 것이다. 계주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중도에 계를 파계하고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수령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2019년 번호계 계불입금 4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다. 다만 복잡한 금전 관계로 인하여 정산을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수령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동생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8. 4.경 아래와 같이 사용한 각 계좌 이외에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의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수입 신고 내역은 매년 1,000만 원 안 팎으로 각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은 0원이었다(증거기록 제799쪽). 2)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며 알게 된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여 2006년경부터 계를 운영하였는데, 2016. 12. 25.경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2016년 번호계, 2017년 번호계, 2018년 번호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계주인 피고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원들은 다른 계원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계원들이 서로 만나는 계모임은 열린 적이 없었다. 3) 피고인은 미용실이나 이 사건 각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동생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L)나 E 명의의 G 계좌(H)를 사용하였다. 위 K은행 계좌의 2018. 4. 28.자 최종 잔액은 0원이고, 위 G 계좌의 2018. 4. 30.자 최종 잔액은 7,341원인데(증거기록 제674쪽, 제724쪽), 이후 위 각 계좌에는 일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이 입금되기도 하나, 입금된 금원 대부분은 입금 직후 피해자 F, Y 등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계좌 잔액이 이내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4)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Y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84만 원씩 10일 단위로 10회(그중 1회는 선이자로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후, 2018. 2. 10. 400만 원, 2018. 4. 12., 2018. 4. 24. 각 500만 원, 2018. 4. 27. 600만 원 및 300만 원, 2018. 5. 8.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 10일 당 400만 원에 대하여는 48만 원, 500만 원에 대하여는 60만 원, 600만 원에 대하여는 72만 원, 300만 원에 대하여는 36만 원을 각 1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 3.까지 Y로부터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일수의 형식으로 합계 298,000,000원을 차용하였다(제1,959쪽). 5)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2018. 5. 16.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8. 5. 18.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2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여 88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후 10일 단위로 120만 원씩 9회에 걸쳐 총 1,08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월변이나 일수의 형식으로 2018. 5. 16.부터 2019.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6번 기재 합계 561,440,000원을 차용하였다. 6) 피해자 F,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이하 '계금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들은 이 사건 각 번호계 중 일부 계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번호계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불입금을 납부하였으나, 2018. 12.경 이후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금 지급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61,44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6년 번호계 및 2017년 번호계의 계불입금이 2017. 12.경부터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자 피고인은 계불입금의 결손을 충당하고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수나 월변 형식으로 금원을 빌려 계불입금을 대납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서 내가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일수로 돈을 끌어와서 계불입금을 넣었다', '일수 명목으로 빌린 돈은 계불입금을 보충하는 데에 썼고, 막판에는 일수를 빌려 일수를 막는 돌려막기도 했다. 반대로 곗돈으로 일수를 돌려막기도 했다', '계불입금이 나오지 않으면서 2018. 5.경 일수 등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9쪽, 제1,940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8. 5. 16.경 이미 Y로부터 결손이 발생한 계불입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앞서 본 일수의 형식으로 약 3,33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경 2016년 번호계 계금 1,150만 원(17회차), 2017년 번호계 계금 1,130만 원(15회차)을 해당 순번에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계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은 770만 원(2016년도 번호계), 940만 원(2017년도 번호계) 정도에 불과하여 여전히 결손이 존재하였다(증거기록 제1,956쪽, 제1,957쪽). 피고인이 Y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일수 원리금에 계주로서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금액의 차용금 및 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을 빌리면서 월변의 경우에는 원금 1,000만 원에 월 15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한 달 후에 변제하고, 일수의 경우에는 원금 1,000만 원에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여 88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10일 단위로 9회에 걸쳐 선이자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이자 지급방법을 먼저 제안하였다. 이렇게 지급되는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18% 또는 92.17%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D미용실의 세금 납부 내역이나 그 당시의 재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계불입금 이외에는 위와 같이 차용한 원리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8. 5. 16.부터 2019. 1. 7.까지 96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계금이나 다른 채권자 또는 피해자 F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지급받은 금원을 기초로 하여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투자를 한 바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로 피해자 F로부터 빚을 내 제3자나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새롭게 금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구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끊임없이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시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차용금을 빌릴 당시 본인이 차용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만일 피해자 F가 차용금의 실제 용도, 즉 계금이나 다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용도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F가 불과 9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에게 561,44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416,19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중 계불입금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계금 피해자들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5.경 무렵에는 계금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금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번호계에 가입한 계금 피해자들로서는 계불입금 지급 당시 피고인의 계 운영 상황 및 자산상태 등을 알았더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금 피해자들에게 2018. 5.경 이후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받기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묵비함으로써 계금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 편취의 범의로 계금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번호계는 계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한 명씩 계금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계불입금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는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다. 계원 상호 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이 사건 각 번호계의 특성상 이 사건 번호계는 계주인 피고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각 계원들 사이에 계불입금 납입과 계금 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의 번호계에서 계주의 신용과 전체 계원들의 계불입금 입금 현황은, 각각의 계원들이 자기의 계불입금 납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2016년 번호계 및 2017년 번호계의 계불입금의 입금이 2017. 12.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수나 월변 형식으로 금원을 빌려 계불입금의 결손을 충당하고 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경 이전에 차용금 등으로 대납한 계불입금 금액은 1,832만(2016년 번호계)원 및 1,390만 원(2017년 변호계)에 이른다(증거기록 제1,956쪽, 제1,957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금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계불입금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2017년 번호계, 2018년 번호계), 피해자 J(2017년 번호계), 피해자 P(이 사건 각 번호계), 피해자 Q(2018년 번호계), 피해자 S(2017년 번호계), 피해자 T(2017년 번호계, 2018년 번호계)에게 위 각 번호계의 끝번호로 계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계금 수령 순번을 끝번호라고 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원들이 상호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각 계원들에게 허위의 순번을 배당함으로써 계금 지급 시기를 뒤를 미루고,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차용금 지급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8. 4.경 금원을 차용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금이나 별개의 계불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파계를 막아 계를 계속 운영하였으나, 이는 차용금이나 별개의 계불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한계에 이르면 계금지급 불능 상태에 되어 파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Y나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과 혼합하여 C 명의의 K은행 계좌나 E 명의의 G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일수원리금 등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계원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번호계에 따른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F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의 계 운영 방식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1. 18.경 2019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받은 계불입금을 차용금 변제 또는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F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과 같이 속여서 피해자 F로부터 계불입금 4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계주로 있던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자 기존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차용금 내지 계불입금을 편취하고,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편취금액은 719,640,000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차용금 편취로 인한 징역 8개월의 실형 전과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번호계가 잘못된 것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을 믿었다고는 하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의도 역시 피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의 원리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파계 시까지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28.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 F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F는 2018. 8. 28.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30쪽, 제750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F가 2018. 8. 28.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