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952,59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1,220,000원의 금원 등 총 합계 12,172,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3. 19:00경 부산시 사상구 B 소재 'F' 매장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공소외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 업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서류 6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532] 3.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 대연동 일원에서 인터넷을 이용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중고나라 카페 서비스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2012. 7. 에 개통한 휴대폰인데 의무적으로 3개월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였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실제 G는 명의도용사실을 알게 된 후, 본 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명의도용 휴대전화 일체의 개통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사상구 이마트 앞에서 휴대전화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616] 4. 피고인은 2013. 11. 21. 18:30 경 부산 남구 J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도미노 피자 쉬프림피자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1,000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쿠폰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쿠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쿠폰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쿠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 10, 12:0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5만원권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37,000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상품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1. 16.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만원권 빕스 상품권 3장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105,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94] 7. 절도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3:00경 자신이 임차해 살던 원룸인 부산 남구 J건물 202호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N이 설치해 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8.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8회에 걸쳐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편의점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1) 2014. 2. 14. 00:12 경 상품권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부산 남구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 들어가 사전에 마그네틱을 손상시켜 결제가 되지 않는 자신의 농협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틈에 1만원권 문화상품권 3장, 과자, 담배 등 37,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현금을 가져오겠다"며 그대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2) 같은 달 21. 02:20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3) 같은 달 23. 04:10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남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T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2장을 가지고 갔다. 4) 같은 달 23. 03:00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남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Q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을 가지고 갔다. 5) 같은 달 27. 03:167 같은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Y 소재 피해자 Z 운 AA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5장을 가지고 갔다. 6) 같은 달 27. 05:30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A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7) 같은 달 하순 03:00 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AD 소재 피해자 AE 운영 의 AA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8) 같은 달 하순 02:00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9) 같은 해 3. 9. 18:36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동구 AI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AK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10) 같은 달 10. 00:30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금정구 AL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N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을 가지고 갔다. 11) 같은 달 11. 14:00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남구 AO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T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3장을 절취하였다. 12) 같은 달 14. 01:35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AQ 소재 피해자 AR 운영의 T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6장과 5천원권 문화상품권 6장을 가지고 갔다. 13) 같은 달 14. 04:10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연제구 AS 소재 피해자 AT 운영의 Q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1장을 가지고 갔다. 14) 같은 달 17. 04:15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수영구 AU 소재 피해자 AV 운영의 AA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15) 같은 18, 16:10경 같은 목적으 경남 산시 A 소재 피해자 AX 운영의 AA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6장과 5천원권 문화상품권 6장을 가지고 갔다. 16) 같은 달 18. 17:20 경 같은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 AY 소재 피해자 AZ 운영의 Q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3장을 가지고 갔다. 17) 같은 달 22, 13:00경 같은 목적으로 울산 남구 BA 소재 피해자 BB 운영의 AA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상품권 9장을 가지고 갔다. 18) 같은 달 24, 22:45 경 같은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BC 소재 피해자 BD 운영의 Q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만원권 상품권 15장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D, BG, BH, G, BI, BJ, BK, H,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신규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사본 [2014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 피혐의자 G 진술 진위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진술의 진위 관련) 1. 통신자료 통보 [20146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L의 각 진술서 1. K, M, L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네이버 계정에서의 물품 판매 내역 확인)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이메일 1통, 보통예탁금거내명세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인터넷 캡쳐 화면 3장,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및 이체내역,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16장 [2014고단89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C,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 V, X, Z, AE, AG, AJ, AM, AT, AV, AX, BD, P, AZ, B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 시도한 카드번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기(네다비이)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관련자의 사진 첨부)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화회신, 감정서,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각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4 매 1. 로드뷰 사진 및 자필 약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