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비철금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총괄 차장으로서 관리감독자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피해자 D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거나 그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며,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 전에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30. 02:30부터 03:00경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 세척기 내부에서, 피해자 D(29세)이 위 세척기 내부 증기조 바닥에 떨어진 알루미늄 파이프를 제거하던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6. 위 사업장에서, 융해반 균질로의 이동식 계단·출하 창고 2층·압출공정 1호기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알루미늄 궤 제작기의 모터 회전부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전반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세척기 내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대피 및 구조용 기구·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그 소속 근로자가 세척기 내부를 수리 또는 청소하는 등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에 중독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거나 혼자 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야간에는 세척기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A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총괄 차장으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소속 근로자가 세척기 내부를 수리 또는 청소하는 등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에 중독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거나 혼자 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야간에는 세척기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등기부등본, 관리감독자지정서, 재해조사복명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게 시정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아파트'를 관리하는 E 주식회사 소속 전기계장으로서 전기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F아파트' 관리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안전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아파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아 2011. 5. 1.부터 2년간 경비, 청소,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1979년 준공되어 노후 된 서울 강남구 F아파트는 총 28개동 지하실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용도 변경된 42개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설치된 후,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의 지하계단 분전반으로부터 직접 전기선을 연결하여 냉장고, 전기밥솥, 콘센트 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대기실은 대지면과 거의 수평한 지하실 창문, 노후 된 건물 벽, 상·하수도관 등으로부터 물이 침수되거나, 평소 비가 오면 바닥에서 10cm까지 물이 차서 환경미화원 등이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는 등 습윤한 장소로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2011. 7. 26. 당시 장마철로 비가 약 170mm 내렸고, 같은 해 7. 27. 새벽에도 계속 비가 내려 환경미화원들의 지하대기실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 대기실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2011. 7. 27. 사고 발생 당일의 경우 지하실 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환경미화원들의 지하 대기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환경미화원들의 지하 대기실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2011. 7. 27. 사고 당일에도 각 동 지하실 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환경미화원들의 대기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1. 7. 27. 07:00경 출근하여 위 F아파트 2동 지하 대기실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들어가던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많은 비로 대기실 바닥에서 60cm까지 침수된 상태에서 바닥에 놓인 콘센트로부터 누류 된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경미화원들은 대지면과 거의 수평한 지하실 창문, 노후 된 건물 벽, 상·하수도관 등으로부터 침수되거나, 평소 비가 오면 바닥에서 10cm까지 물이 차서 환경미화원 등이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는 등 습윤한 장소인 각 동 지하 대기실에서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냉장고, 선풍기, 콘센트 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및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750볼트 이하의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하실 계단벽에 설치된 분전반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를 물에 잠겨있던 활선상태의 콘센트로부터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의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피고인 B :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각 동에 무단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여 오던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누전차단기조차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집중호우에 대기실이 침수되었음에도 대기실 전원을 차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가 감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파트 전기설비가 비접지식이어서 누전차단기가 필요 없어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도 관리를 시작한지 2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소방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회를 받은 것 외에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 앞으로 피고인 A은 500만 원,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F에서 페인트 도색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15동 1408호에서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체인 'I'를 운영하며 고소작업차량 임대 및 운전을 업무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4. 12.경 용인시 처인구 J에서 'K빌라 외벽 도색공사'를 위 빌라 입주자들로부터 도급 받아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L(63세), M(30세)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위에서 올라타서 K빌라 벽면을 도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및 고소작업대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 및 고소작업차량 운전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고소작업차량 운전자는 위 차량의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12. 08:20경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에 탑승시켜 도색작업을 위해 K빌라 외벽 상부로 이동시키던 중 피고인 B이 조정하던 위 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 하부 상·하 수평실린더 힌지 고정판의 용접 부위가 갑자기 파단되어 위 고소작업대가 아래로 꺽이면서 그 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 6m 지점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3. 4. 12. 11:16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원인으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3. 4. 12. 09:35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치료 중 뇌손상 및 대량출혈 등의 원인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수가기록 제37쪽 이하)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금고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의 유족과 합의를한 점, 피해자 M과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2014고단2977]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 위치한 섬유제조업체인 (주)B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5. 2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898,2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0,549,1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56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D에서 섬유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사업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보관 창고 앞의 개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2층에 있는 배합실의 교반기 체인구동부, 3층 옥상에있는 공기압축기 벨트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 및 방지 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시정조치 후 안전검사결과 합격통지를 받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임금 체불의 경위와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철구조물 및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로서,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12.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년도 연차수당 832,000원, 2012년도 연차수당 1,088,000원, 2012. 6. 1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년도 6월 임금 200만원, 7월 임금 40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합계 792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0,22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8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11.분 임금 2,720,000원 등 합계 10,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순번 2, 3, 7, 8, 13, 14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27,255,6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근로한 B에게 2012. 11.분 임금 2,72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순번 1과 같이 합계 10,120,000원을 일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6,57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순번 2 내지 14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퇴직금 합계 68,588,67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2013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대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품 내역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B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제43조 제2항(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H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 G,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주)C는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선박용추진기 및 축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주)에서 신규 건조중인 F(80톤급)의 축계(stern equipment)와 방향타(rudder)의 설치 작업을 피고인 D(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C의 이사이며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주)는 보령시 G에 있는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의 축계와 방향타의 설치 작업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D(주)의 생산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D(주)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고 발생 경위 (주)C 소속 근로자인 H, I는 2014. 1. 4. 18:00경 위 D(주)의 조선소에서, 페인트 작업으로 유증기가 남아 있는 위 F의 기관실에서 핸드 그라인더(portable electric grinder)를 이용하여 스턴튜브 설치 작업을 하였고, 핸드그라인더의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위 F의 기관실에 있는 유증기가 폭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I가 그 자리에서 가슴 등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의 화상을 입고, H이 2014. 1. 5.경 전신화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 I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스턴튜브 설치작업을 하는데 있어 (주)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증기 등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 D(주)의 조선소에서, (주)C 소속 근로자인 H, I가 페인트 작업으로 유증기가 남아 있는 위 F의 기관실에서 핸드 그라인더로 스턴튜브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핸드 그라인더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 I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스턴튜브 설치작업을 하는데 있어 D(주) 소속 근로자와 D(주)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증기 등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 D(주)의 조선소에서, (주)C 소속 근로자인 H, I가 페인트 작업으로 유증기가 남아 있는 위 F의 기관실에서 핸드 그라인더로 스턴튜브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핸드 그라인더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4. 1. 4. 18:00경 위 D(주)의 조선소에서, 위와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가슴 등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의 화상을 입게 하고, 2014. 1. 5.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전신화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각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물품매매계약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명세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1. 현장 및 유증기 시약검사모습 사진 1. 현장 및 기관실 내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유증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환율에 따른 판매 이익을 얻기 위해 국내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려 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 및 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8. 오후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17경 금 30,650,110원을 위 우체국 통장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5:49 경 현대자동차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 계좌(E)로 차량대금 30,649,61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합차가 수출 규제 품목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2012. 2. 29. 13:18경 위 우체국 통장으로 차량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우체국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29. 13:26 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우체국 통장(F)으로 위 차량대금전액을 이체한 후 바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로부터 차량 구입 및 해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자동차 매매계약 확인서 및 매매주문서(해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E빌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빌라 외부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대 차량 기사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9. 21. 16:30경 위 E빌라에서 위 B이 운전·조작하는 고소작업대 차량에 부착된 작업대에 피해자 F(62세)와 함께 타고 지상 3층 약 9.2미터 높이에서 도색 작업을 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하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으며, 작업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에 피해자와 소주 및 막걸리를 나눠 마셨으며, 피해자와 함께 작업대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작업대 난간을 잡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위 B에게 작업대를 수평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작업대 난간을 잡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빌라 벽과 작업대 사이의 틈새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5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작업대 차량을 운전·조작함에 있어 피해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대에 타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하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를 작업대에 태우고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대 난간을 잡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대를 옮기라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작업대를 수평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작업대 난간을 잡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빌라 벽과 작업대 사이의 틈새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5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중 다발성 늑골골절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A의 과실에 기인하여 일어났고, 그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는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정구속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그 과실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23:52경 부천시 송내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목록, 피해자 작성 추가 피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4 기재 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텔이나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였는바, 행위수법이나 촬영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촬영물은 유포될 경우 유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지속적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과 더불어 유포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겪는 것은 물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18:05경 평택시 B, C역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진술청취)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우 고령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8.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여, 21세)이 나체 상태로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불법촬영물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그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2020. 5. 19.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및 동영상 파일 806개를 위 E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명, 16세)가 나체 상태로 가슴을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파일을 2020. 10. 1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및 동영상 파일 318개를 위 E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의 건) 1. 디지털 포렌식 선별결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4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범행은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개수가 총 1,124개에 달하여 그 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E에 이동하여 저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소지 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