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31.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4. 15. 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0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주차장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에 이르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2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2. 03:48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안 보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5. 22. 절도 피고인은 2021. 5. 2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 안 보관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순천시 H, I성당 내 주차장까지 약 328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3233 피고인은 2021. 5. 14. 22:10경 천안시 서북구 J 'K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 안 보관물품을 절취하기로 마 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소유의 2.5돈 금목걸이, 18K 금팔찌, 현금 등 도합 100만 원 상당을가져가 절취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38 피고인은 2021. 5. 12. 00:45경 순천시 M아파트 N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차량 안 보관물품을 절취하기로 마 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소유의 지갑에서 액면 10만 원 수표 5장,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463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서(도난차량 발견)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회신),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A의 운전면허 발급 이력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품 신용카드 2매에 대한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수사), E아파트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2021고단3233 1. L, O, P, Q, R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CCTV 영상 및 차량 사진 2021고단3538 1. B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연락처 특정 등), 수사보고서(M아파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5. 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침. 스파크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환부됨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저녁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 DNA정보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내지 35호(각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나 그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5호에서는 필로폰 확인시험에서 음성결과가 나온 점, 압수된 증 제20호는 혈흔반응이 음성인점, 압수된 증 제15호는 혈흔반응 음성이고 DNA형이 검출되지 않는 점, 위 주사기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주사기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근 투약한 것도 있지만 전에 투약한 주사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에 투약을 못해서 여러 주사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이 사건 범행 외에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등이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을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증 제4 내지 14, 16 내지 19, 26 내지 35호 중 어느 주사기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주사기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일회용주사기가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16. 15:50경 서울 금천구 B, 1호선 C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D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자는 생리 왜 하냐, 생리해서 뒤져라”, “보지 찢어버려야 된다”, “여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왼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꼬았다가 푸는 모습을 응시하고 있던 중 “다리가 얇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주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전과,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0] 피고인은 2020. 3. 20. 23: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E 부지를 80억 원에 감정받아 주겠다. 이후 감정서를 토대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토지에 대해 80억 원의 감정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4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차용증 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4046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3300]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단4046]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8. 15. 21:17경 양평군 B시장 소재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00:4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면 주차장에서 약 50c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다른 차량들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빼다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면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 2017. 1. 14. 형기종료를 이유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0: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7세), 피해자 순경 F(34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병원직원과 병원 방문객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호로새끼들아, 돈 받아 쳐 먹었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진술조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누범기간 중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출동의 원인이 되었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20: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G(남, 23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막고 서 있던 피고인에게 응급실용 침대 이동을 위해 조금만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5.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8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21:07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인도에서, ‘건물에 한분이 취해서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놈아 좀 나와 봐라.”라고 욕설하면서 E의 명치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8. 29. 20:57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길을 지나다니는 성명불상의 다수의 행인들과 건물 경비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에게 “씨발놈아 좀 나와봐라, 이 씨발놈아, 니네가 뭔데 나를 막냐, 빨갱이 새끼야,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F 친구다, 이 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새끼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상황-모욕 및 공집 장면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4매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모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D QM3 승용차에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QM3 승용차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치추적기(KEYCO) 1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건 검토), 피의자가 가입한 GPS앱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B과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녹음 및 수집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B과의 사이가 멀어지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7. 21:3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삼촌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17. 2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놈들. 똑바로 해 이 씨발 새끼들아. 너 이 새끼 뭐야, 씨발 새끼." 등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2016년도에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가 붙은 실 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특수폭행의 경우 큰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을 도구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02:4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C 앞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있고, 혀가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약 22분 동안 4차례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13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까지 한 점, 최근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8:1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19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층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5개월 후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 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단속의 과정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0. 4.경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마스크, 방역복, 의료용 장갑 등) 판매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물품을 공급해 줄 업체를 찾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 형제를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의 작은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을 통해 의료용 니트릴 장갑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의료용 니트릴 장갑을 한국으로 들여올 예정인데 그 비용의 절반인 미화 128,986달러를 급히 보내 달라. 그 돈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써 주고 원금과 이익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 피해자 D은 친형인 피해자 E에게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의료용 니트릴 장갑을 수입해 판매한 뒤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8. 18. 11:11경 의료용 니트릴 장갑 수입비용 명목으로 152,177,682원(피고인이피해자들에게 요구한 미화 128,986달러를 한화로 환전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21. 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새로운 거래처와 대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G’이라는 가공의 거래처에 거래대금 16,500,000,000원 상당인 수술용 장갑 250,000상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위 거래를 통해 곧 큰 이익이 날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6.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워드프로세서 어플을 사용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회사 명의 ‘물품공급계약서’의 전자문서 파일을 불러온 뒤 그 중 “공급물품 내역”란의 기재를 “품목: 수술용 장갑(Medisope surgical gloves), 수량: 월 250,000 Boxes, 단가: 1 Box 66,000원(VAT포함), 거래대금 1회차당 16,500,000,000(일백육십오억원정)” 등으로, 그 하단의 ‘공급자’란의 기재는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B 3층, 회사명: C”로, ‘구매자’란의 기재는 “주소: 서울 중구 H, 8층, 회사명: G”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자문서로 작성·저장한 ‘물품공급계약서’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에 있는 I대학교 후문 인근의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거래처 관계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력한 ‘물품공급계약서’ 하단에 부동문자로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대표자’란에 자필로 서명하게 하고, 그 옆에 그가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자 K 명의 물품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8.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E), 물품공급계약서(G) 1. 수사보고서(L 주식회사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 C’에 허위의 페이즈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합계 4,383,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피해액의 다과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줌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현 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3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1. 8. 9. 08:45경에서 09:02경 사이에 인천 서구 C 피해자 B(여, 80세) 주거지인 D건물 E동 빌라 뒤편에 이르러, 그곳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부터 19:4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쪽문 안으로 들어가 빌라 F호 피해자 B 집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09:06경 인천 서구 H 피해자 G(여, 30세) 주거지인 I건물F호 앞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1.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화장대 등을 뒤졌으나 집안에 사람이 있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평온하여야 할 타인의 주거지에 반복하여 침입하였고, 그 중 1회는 절도를 시도한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2017년 절도죄로 벌금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재범하였다.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피해자 J이 올린 ‘아이폰 11’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11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03:17경 200,000원, 03:38경 230,000원 등 합계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3,58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L, M, F, N, O, C, G, P, Q, B, R, S, T, U, D, V,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는 100,000원을 청구하나, 편취금 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G(2021초기2995)의 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공판기일 전날 접수되어 피고인이그 공판기일까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심리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진료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약 4개월 동안 19명을 상대로 35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범행기간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죄수법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기죄의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엔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받은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