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2017고단6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9. 23:00경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 5층에서 피해자 F이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 및 하나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5. 07:39 경위 E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07:57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위 E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테이터콘텐츠인 'ONE store'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시가 29,000원 상당의 뚜레쥬르 케익을 소액결제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회에 걸쳐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67] 피고인은 2017. 1. 9.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를 2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7, 1, 14.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6S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와 함께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S7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10만 원, 같은 달 20.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1124] 피고인은 2016. 12. 23, 01:00 경 과거 일주일 정도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I 매니저로 일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J과 담소를 나누고 J이 퇴근하면서 음식점 열쇠를 출입문 옆에 두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위 음식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옆에 있던 열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연 후, 음식점 내 화덕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95]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였던 아이폰6S 스마트폰 단말기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장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2.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데 이용되는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S6 급처합니다. 2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업로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K이 구매의사를 보이자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68] 피고인은, 1. 2016. 12. 30. 02: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4층에서 피해자 M이 충전을 위해 전기 콘센트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7. 1. 14. 02:00경 위찜질방 5층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66]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2017고단106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17고단1124]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사진 1. 피의자 범죄수법 및 사진 [2017고단119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특정) [2017156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H, J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