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그 곳 직원으로 2017. 4.경까지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경 E이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8,000원을 횡령하고, 그 다음날 매출금 10,000원을 포스에 등록하지 않고 보관하며 횡령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위 'D'에서, E에게 "니가 초범이 아닌 것 같다, 의심스러우니까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였고, 2017. 4. 24. 경 같은 장소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그 곳 직원으로 2017. 4. 경까지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경 피해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8,000원을 횡령하고, 그 다음날 매출금 10,000원을 포스에 등록하지 않고 보관하며 횡령을 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3월분 월급 670,000원을 포기하게 하고, 2017. 4.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F 포르테 차량을 교부받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5. 1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적게 하고는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5. 21.경 100,000원을 이체 받고, 2017. 6. 22.경 300,000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7. 5. 11. 13: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횡령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빌렸고, 매달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횡령 행위가 발각되자, 자발적으로 월급을 포기하고 위 각 현금과 차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합의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하여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월급을 포기받거나 현금과 차량을 교부받았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7. 4. 10.경 피고인에게 횡령 행위에 대해 용서를 빌면서 문자메시지로 '저희 부모님한테만은 모르게 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살려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사장ㄴ이 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다른 일을 해서라도 피해액을 드리거나 월급을 받지 않는 거라도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경솔했고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성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고만은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냈고, 이 법정에서는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신뢰를 잃기 싫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건네주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횡령 행위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협박보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현금과 차량 등을 교부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너의 횡령 사실을 숨겨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저로서는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들었고,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이 '도장 들고 와서 보고, 니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횡령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동종 업계의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그만큼 배신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18,000원을 횡령한 것만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근무시작 시점인 2016. 12.경부터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횡령 사실을 부모님이나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 하였지만, 제가 핸드폰을 뺏어 알아내지 못하게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부모님 등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월급 670,000원을 포기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급은 당연히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죄송하다, 월급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월급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은 저도 양심에 찔렸습니다. 양심에 찔린 것도 있는데, 처음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제가 월급으로 합의를 하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월급을 받을 생각이었냐고 하여 더 이상 월급 이야기를 하지 못하 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월급을 포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량은 2013년 식으로 주행거리가 100,000km가 넘어 중고시세가 대략 500만 원인 반면, 780만 원의 G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사실상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담보로 차량을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매도할 때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지급하되, 차량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한 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차용관계를 종료하고, 만약 2017. 1. 21.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4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기보다는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2017. 5. 21.자 100,000원과 2017. 6. 22.자 300,000원은 위 합의에 따른 차량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