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22:58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교 인근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좆같이 지랄한다. 그래, 나술 마셨다, 이런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몇 살이야, 건방진 놈."이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일반감경인자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1999년 및 2001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총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8.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상으로 알게 된 C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1건당 1만 2,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D과 E의 각 주민등록번호, 한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누설된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한게임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9. 18.부터 2014.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3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로 한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F"라고 불리는 불상의 환전상에게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0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일방적으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건네주는 소위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42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9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31,324,000원을 취득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회신자료, 전송내역, 거래명세표 1. 문자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수의 점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나.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43회에 걸쳐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89회에 걸쳐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그 결과로 31,324,000원을 취득한 것인데, 그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위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한편, 2015. 7. 1. 시행된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4. 9. 16.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지역 마약판매책인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9:15 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350,000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돈 50,000원을 더해 같은 날 19:56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4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3 경 대구 동구 효목로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동지점에서 B가 송금한 1,400,000원 중 1,300,000원을 인출하여 대구 지역 마약판매책인 Gl 지정한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장례식장 앞에서 G의 의뢰를 받은 이 위 장례식장 간판 뒤에 숨겨둔 필로폰 약 5그램이 담긴 편지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대구은행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특정 및 H 명의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피해자 F(여, 16세)에게 "술 한잔 먹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배를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의창사거리 부근 노상을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952,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등 촬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5.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청석골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북부경찰서 방면에 일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46%)가 과다하게 높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6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발음이 흐리나 정상인에 가까움'으로, 피고인의 '보행상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극도로 위험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및 2006. 경각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2:20경 서울 은평구 B 커피숍 앞길에서 C(여, 25세), D(여, 27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C, D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및 처벌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2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층에서 내릴 때 뒤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린 후 피해자를 복도 벽에 밀어붙이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유두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호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0.07:31 경 전항과 같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스스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면서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몸을 계속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우코리아1)에게 매트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트 14,843세트를 공급하고서 그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014. 1)주식회사바우코리아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사건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바우코리아이다. 2. 20.경 7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E)을, 2014. 3. 6.경 5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F) 및 5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G)을, 2014. 4. 4.경 16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H)을 각 교부받고, 약속어음(E) 2014. 4. 5., 약속어음(F, G)을 2014, 4, 20, 약속어음(H)을 2014. 7. 3. 각 지급받았음에도 위 각 약속어음에 대응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다시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4. 2. 20.경 70,000,000원 상당의 매트를 공급하였고 2014. 3. 6.경 100,000,000원 상당의 매트를 공급하였고 2014. 4. 4.경 160,000,000원 상당의 매트를 공급하였으나 채무자(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대금 합계 3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받았으므로 다시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10. 23.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사본,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1. 세금계산서 및 결재어음부표 등 1. 변제확인서, 확인 및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한 카매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공급일자 및 수량의 특정이 아니라 금액만을 특정할 목적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것일 뿐이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기재 일자 및 수량으로 물품대금을 특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4. 8.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일시, 수량 및 금액으로 물품대금이 특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위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편취의 법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3: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3층 302호에서, 후배인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G 행동대장이었던 피해자 H(4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토크렌치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장례식장 3층 302호 창문 유리창(가로 60cm, 세로 120cm)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인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2. 03: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3층 302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F(45세)가 자신을 '형님' 이 아닌 '형'으로 호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리 와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단체 속칭 'G'의 부두목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1997년, 2005년 및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2. 9. 2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은 2008. 12. 9.자 상해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은 2009. 6. 16.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재물손괴 외에 별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G'는 2010년 5월경 조직원이 대거 검거된 이후 사실상 와해되었고, 피고인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여 온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들과 이 부분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2. 03:00경 광주시 D 에 있는 장례식장 3층 302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F(45세)가 자신을 '형님' 이 아닌 '형'으로 호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리 와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8.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1:3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신호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어 있고 경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790(연동)에 있는 오일장입구 교차로를 도두사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직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월랑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뒤를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워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 수사보고(신호체계)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특히 피해자 C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23:15경 경북 청도군 냉정길 53에 있는 '웰빙빌리지' 앞 교차로를 대하횟집 방면에서 지하도를 통과하여 강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도의 출구에 위치한 교차로로 좌우의 시야가 제한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1,65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소유인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관해), 수사보고(견적서에 관해)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가 아니었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이 설사가 나서 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차량의 문이 찌그러지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피해자 G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었고, 피해자 H은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0:3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부터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출력지 1. 적발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포터 차량 안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판시 범행 현장에 경찰 공무원 F이 도착할 당시까지도 포터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F은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한 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했는데, 기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F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현장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것이라 변소하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는데도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포토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는 위 변소를 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반면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여 판시 범행이 유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나의 이모가 돌아가면서 내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었고, 땅도 주었다. 현재 유산은 정리 중이고, 땅은 팔려고 내놓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없었고, 수백만 원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500만 원을, 2015. 10, 27.경 1,600만 원을, 2015. 11. 13.경 1,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12. 15.경 F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 2015. 12. 16.경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0만원, 2015. 12. 24.경 F 명의 농협 계좌(G)로 400만원, 2016. 1. 3.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5,200만 원으로 상당하고, 기망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왔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고 사기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뒤늦게나마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약 15m 구간에서 B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결과 회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7. 3. 20.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단속된 직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거부한다거나 조사서류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사업장에서 1 2005. 10. 5.부터 2014. 2. 22.까지, 2015. 4. 1.부터 2016. 8. 19.까지 각 근무하다가 2016. 8.2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 임금 2,510,000원, 2016. 5. 임금 3,560,000원, 2016. 6. 임금 3,510,000원, 2016. 7. 임금 3,510,000원, 2016. 8. 임금 1,820,000원 합계 14,910,000원을, 2015. 9. 7.부터 2016. 8. 26.까지 근무하다가 2016. 8. 2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130,000원, 2016. 6. 임금 3,300,000원, 2016. 7. 임금 3,300,000원, 2016. 8. 임금 2,767,741원 합계 9,497,741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사업장에서 2005.10. 5.부터 2014. 2. 22.까지, 2015. 4. 1.부터 2016. 8. 19. 까지 각 근무하다가 2016. 8. 20.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합계 22,0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