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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에 있는 어연IC 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청북읍사무소 쪽에서 고덕신도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부근에 하차해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교통사망 사고 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편도 2차로이나 우측에 합류하는 도로가 있어 사고 지점은 사실상 편도 3차로로 볼 수 있다)에 정차 후 하차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상속인들)을 위하여 상속지분별로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2020고단511 피고인은 2019. 11. 16.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는 사우나 출입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사우나 이용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 손님인데 씨발 짱개년이 손님을 안 받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근무 중인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04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09:1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외부에 있는 야외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바코드기와 진열대를 집어 던져 시가 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09:1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피우는 것을 피해자 H(남, 35세)과 피해자 F(여, 5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H이 넘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에 충격이 가해지도록 하였고,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그곳 진열대에 가격표를 붙여 놓은 플라스틱 부품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감아 끌어당겨,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귀뒤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 9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11 1. C의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2020고단1204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영상 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유사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020 고단511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술에 만취하여 판시 2020 고단1204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F, H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직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14:28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F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차를 폐차한 점, 동종 범행전력 [음주운전으로 2002. 12. 21. 벌금 100만 원, 2011. 1. 7. 벌금 200만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18: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러 위 음식점 앞 노상으로 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8:30경 평택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 안쪽 연골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2019년경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5: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운행의 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798,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수록된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과거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완료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1)변론종결 이후에 선임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0:3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0. 22:4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미용실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여, 57세)가 운행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정1길 11 산정사거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해원저수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약 65km/h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0세)이 운전하던 E CITI-100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25경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D'를 도급받아 전남 해남군 E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남 해남군 E 공사현장에서 2016. 1. 1. 경부터 20 18. 11. 3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11월 임금 4,813,2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193,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남 해남군 E 공사현장에서 2016. 1. 1.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889,665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705,256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9. 21. 접수 F의 처벌불원서, 2020. 9. 25. 접수 G, H의 각 처벌불원서, 2020. 10. 6. 접수 I의 처벌불원서, 2020. 10. 3. 접수 J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상환기일 연장을 위해서 통장과 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12. 초순경 전남 나주시 소재 영산포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20:5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니들 안 나가, 이 씨발놈들."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경위 D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그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2:46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를 회동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영동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 굴삭기의 제원 특성상 비교하여 도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굴삭기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81세)을 굴착기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00:4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에 의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굴삭기로 역과당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 일부가 절단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걸어간 과실은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17. 14:00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27사단(이기자부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 공문 및 명부, 통지서 송달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1.06:3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373 묵정삼거리를 용화면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산면 방면에서 양강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12, 16, 12:3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상황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CCTV 영상(CD) 1.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9-108호 변사사건 관련 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00경 전남 장흥군 C 피고인의 집에서 논을 파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T12)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거경력 및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은 보이지 않은 점(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합의 관련 사정은 양형이유에 고려하지 아니함)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5. 25.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11:3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고16(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2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1:28경 진주시 B에 있는 C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에 앞서 버스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버스에 탑승한 후에도 그곳 통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블랙박스 시청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항 본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과거 각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여 각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죄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0:1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D동 3~5라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곳 벽에 부착된 종이 안내문 및 플라스틱 안내판을 뜯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엘리베이터 및 외부로 옮겨붙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일부 벽면과 플라스틱 안내판 일부를 그을린 채 자연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아파트 D동 3~5 라인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두통으로 잠이 오지 않자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는데, 수면제로 인한 증상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매개물인 플라스틱 안내판 이외의 다른 곳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은 꺼진 채 내부에 그을음이 남아 있는 상태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아파트 관리소장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금전적 조건 없이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 9월부터 2020. 2. 5.경까지 B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 C지사에서 피해자 공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공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8. 15:56경 피해자 공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사의 선급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선급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회계결의서를 작성하고 선급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 공사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D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1. 까지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의 자금 합계 530,531,846원을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계결의서, 예금거래 내역서(순번 11 내지 1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약 6년 동안 총 138회에 걸쳐 합계 530,531,846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회계장부 및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면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하여 왔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우연한 계기로 범행이 발각되어 비로소 범행이 중단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공사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443,420,846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피해자 공사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 295,793,406원 + 퇴직금 및 급여와 상계한 금원 97,627,440원 + J 주식회사의 보험금으로 변제된 금원 50,000,000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00: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에 들어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을 위 노래클럽 입구 및 주방 등에 던지고, 노래클럽 3호실에 들어와 테이블과 의자를 엎고, 시가 미상의 유리컵 17개를 깨뜨리고, 시가 3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1. 상해진단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