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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4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한국은행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시중에 유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른바 지하자금 또는 암흑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른바 양성자금)을 구하는 것을 알고 마치 양성자금 100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중순경 ‘5만 원권’과 같은 크기, 색상의 종이쿠폰 약 10만 장을 인쇄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종이쿠폰을 현금다발처럼 묶은 뒤 그 상단에 5만 원권 진폐를 올려놓고 위 다발을 랩으로 싸서 피고인들이 마치 약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포장된 종이쿠폰을 피고인 B의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2018. 11. 중순경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보여주며, 양성자금 1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금비용을 주면 지하자금을 얻을 수 있는 양성자금 100억 원 상당을 아는 기업을 통해 마련해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보여준 위 종이쿠폰은 진폐가 아닌 위폐였으며, 1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기업을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금비용을 건네받더라도 100억 원 상당을 빌려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말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 1장, 1천만 원짜리 수표 9장, 1백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자기앞수표를 건넨 명목에 관하여, 처음에는 암흑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전주(錢主)를 구할 때까지 암흑자금을 보유하는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경찰 참고인 조사)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암흑자금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기업자금을 차용하는 비용이라고 진술(2020. 8. 13.자 진술서, 2020. 10. 30.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하거나, 피고인 A가 제3자로부터 암흑자금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기업자금을 차용하는 비용이라고 진술(2020. 10. 14.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하였고,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암흑자금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기업자금을 차용하는 비용이라고 진술(2021. 3. 19.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기업자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기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결국 차용이 무산되어 그대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F의 부사장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50억 원을 단기로 대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무렵인 2018년 연말에도 피고인 A로부터 100억 원 정도의 대여를 요청받았으나 거절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H는 2018. 11.경 피고인 A에게 현금 50억 원을 단기로 대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I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8. 3. 21. 주식회사 F로부터 50억 원을 10일동안 이자 1억 원에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2~3일 만에 반환하였고, 이후에도 2차례가량 더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편취한 돈을 불과 며칠 만에 반환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100억 원을 차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암흑자금매수에 필요한 양성자금 100억 원을 차용하여 건네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6. 1. 15. 02:5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세입자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에서, 위 C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위 C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위 C의 뒤쪽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주저앉은 위 E의 뒷덜미를 붙잡아 끌어내는 등하여 위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좌상등을, 위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2006. 1. 15. 02:5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세입자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에 이르러, 처인 공소외 F이 위 D호실에 들어가 20여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침입이라 함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행위자에게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증인 C, E에 대한 각 진술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G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은 2006. 1. 15. 02:30경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C이 거주하고 있는 D호에서 샤워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등 소음을 듣게 되었고, 이에 F이 먼저 D호로 내려가서 C에게 심야에는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C과 C을 방문중이었던 E은 자신들이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F이 D호로 내려간지 20분이 지나도록 다시 돌아오지 않자 D호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닫혀져 있지 않은 D호의 문을 통하여 F과 C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현관에 들어가서 C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호에 들어갈 당시 거주자인 C에게 명시적인 승낙을 구하거나 승낙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들어가게 된 사유와 이미 피고인의 처가 D호에 들어가 있었던 점,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갔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호에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하여는 C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C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그후 C과 피고인간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별개이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소재하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10. 27.까지 근무한 D과 2016. 3. 14.부터 2016. 9. 26.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미지급 내역과 같이 총 3,927,898원을 적게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6. 9. 26.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D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원생 등하원 차량시간표(증거목록 순번 42번)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등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C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과 서로 친분이 있다. C은 2017. 6. 24. 02:00경 위 E에서 F, G 등이 술값 문제로 노래연습장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56세로 나이가 많다. 싸우지 마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F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우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고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들고 상대방 일행이 있던 위 노래연습장 7번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G의 머리를 위 가스버너로 내리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C과 피고인 B은 함께 2018. 1. 3.경 H에게 "형님이 별다른 전과가 없으니 형님이 스패너로 사람을 때렸다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H은 이를 승낙하여 2018. 1. 9.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허위 자수를 하였으며, 2018. 9. 6. C은 특수상해 및 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기소, 피고인 B은 특수상해, 상해, 범인도피교사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724호 사건)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A는 C의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당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패너로 F을 때린 것은 C이 아니고 B이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은 스패너를 들고 있는 피고인 B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화를 내는 것과 동시에 손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리면서 스패너를 빼앗는 것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스패너를 빼앗기만 했지 그 스패너로 누군가를 내리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싸움을 말리던 중 F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가지고 와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피고인이 그 후 C으로부터 스패너를 빼앗아 이를 탕비실에 던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며, B은 가스버너를 들고 노래연습장 7번 방 안에서 G의 머리를 때린 사실 외에 스패너를 든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위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이 실제로 스패너를 내리친 범인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은 스패너로 다른 사람을 내리친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스버너를 들고 노래연습장 7번 방 안에서 G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었을 뿐 스패너를 든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0, 21), 1심 판결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8고단1724), 2심 판결문(2019노92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미 관련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724, 부산지방법원 2019노923, 대법원 2019도12380)에서 'C이 2017. 6. 24. 02:00경 부산 수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C 카페 모임을 통해 피해자 D를 처음 만나 몇회 만나오다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7. 18. 11:5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에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브런치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모임에 처음 나온여자가 쪽지로 계속 만나자해서 이상했죠. 끼고있는 반지 뭐냐, 혹시 비혼주의자냐 이런말에 D님 나이도 있으니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서.서로가 2달동안 4번 만나면서, 영화도, 여행도, 나름 좋은시간 보냈죠. 하지만 서로가 나이가 있는만큼 조심히 다가가려 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바쁘다는 말과 자주 끊기는 대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했네요. 아니나 다를까 어장관리 치고, 간 본거였더군요. D님 사주 잘 보시죠? 저두 답답하면 사주나, 점집 한번씩 가요. 당신의 이해할 수 없는 급작스런 행동에 너무 화가나고 이해가 되질않아 당신사주를 점집에 가서 넣어봤어요. D, F생. 음력. 점사내용이.가관이더군요. "기생팔자" 얼굴도 수십번 깍았더군요. 이건 점사말고 본인사진만 봐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 얼굴만 만지고 제 얼굴은 이제 안만져도 된다고 말했군요. 남자를 너무 밝히는 색골, 잠자리를 너무 밝혀서 수십명의 남자들과 잠자리와 섹스를 했더군요. 심지어 외국인 남자도 있다더군요. 대단합니다. 가장 기겁할 사실. "이쁜이 수술" 과거의 더러운 행적을 숨기고 싶어, 이쁜이 수술까지 했다니 참으로 놀랍네요. 그래놓고 순진한 남자들 앞에서, 처음인척, 순수한 척, 깨끗한 척 했던거군요. 정말 당신의 대쉬에, 제가 안넘어 간게 천만다행이네요. 인생을 너무 쉽게 보시네요. 그러다 벌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수십번 하거나, 외국인 남자 등 수십 명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숨기기 위해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명예훼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B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공된 피해자 C의 D 계정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F이 서로 주고받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확인하여 이를 캡처한 다음 그 캡처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D'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종업원이었던 E와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이동이 필요하게 되자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어, E가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술집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일산동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E가 운전할 당시 그녀가 술에 취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혈중알콜농도가 0.17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E와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셨나요', '차에 타려고 할 때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각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8. 20:00경(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7. 28.'은 '2016. 8. 28.'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 모여서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여 공범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정해진 장소에 대기하다 피고인 A를 태운 피해자의 자동차가 다가 오면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피해자의 자동차에 부딪친 후 사고사실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알리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E과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사고 장소로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으면 사고 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마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여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16. 8. 29.자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16. 8. 28. 23:10경 대전 중구 I 번지 미상의 'J주점'에서 피해자 K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상태로 피해자의 L SM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후 대전 중구 M 앞 골목길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골목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016. 8. 29. 01:30경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에 자전거를 몰고 가 고의로 부딪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사고가 났다"며 연락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사고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사고를 냈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E은 그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느냐, CCTV돌려보면 다 안다, 벌금이 1~2백만 원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사고 경위와 피고인들의 언동에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돈을 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방조 피고인 A는 2016. 8. 29.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K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부추겨 K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I 번지 미상의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6. 8. 31.자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16. 8. 30. 저녁 시간미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상태로 피해자의 O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후 대전 중구 P 앞 골목길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골목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016. 8. 31. 01:15경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라세티 승용차에 자전거를 몰고 가 고의로 부딪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사고가 났다"며 연락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사고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과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사고를 냈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그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느냐, CCTV 돌려보면 다 안다"라고 말하며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을 받고 사고 장소에서 도망을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돈을 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랜덤채팅 Q에 대한 수사), 내사편철 서류, 역발신통화내역, 각 국내통화내역,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행 모의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0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비록 2건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D, E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밖에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별건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여 약 5분 동안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기가 아프고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마구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 말라, 싫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밀치는 등 10분 내지 20분 동안 계속하여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D,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말을 하자 그 행위를 중지하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C에 입사하여 D 대사관 야간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0.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31.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68,32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아래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과 같이 합계 4,602,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액수, 변제의 정도,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강서구 C에서 시공하는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자 E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042,370,7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9. 6. 1.부터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해 온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위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5층까지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공사 현장 지상 3층과 5층에 있는 비계의 작업발판과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피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1.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전조치 미비는 순간의 사고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들이 미흡하게나마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설령 작업상 필요에 의해 일부 안전조치를 임시로 해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비한 다른 조치를 마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경위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기보다 피고인들이 안전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에 따라 조속히 추락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유사사건의 양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그곳 주민 D 등 3명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우편함 사진을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4:4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별관 2층 201호 법정 앞 복도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남한테 돈만 뜯어먹고 살았어?", "내가 누구를 때려?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 니가 사람이야?", "노인네 돈을 뜯어먹고 사냐? 여지껏 뜯어먹고 살았어? 보지도 않은 놈이 때렸다고 고소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눈으로 째려보며 위협하기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 내지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부산 2공장 신축현장에서 크레인으로 구조물 해체작업을 해달라. 작업이 끝나면 작업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작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9.경부터 2017. 9. 10.경까지 및 2017. 9. 1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총 5일 동안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작업대금 43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확인, 증거기록 151면),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F 명의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행위자는 피고인 본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F은 '명의대여자'로서 일정한 경우 2차적·보충적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F이 아니라 실행위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변제자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같은 해 6. 4.까지 G 등 인부들의 노임 3,735만 원을 체불하고, 2017. 10. 14.부터 같은 해 11. 5.까지 H 등 인부들의 노임 690만 원을 체불하고, 2017. 5.부터 2018. 3.까지 I의 임금 2,65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이 사건 무렵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아들인 F 명의로 'J'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공사가 끝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0. 2.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변제노력을 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이전에는 안면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98

범죄사실 1. 2020. 7.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아래 도림천 자전거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자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22:1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철역에서 F역 2호선 지하철역으로 가는 방향의 도림천 자전거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가 기습적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