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이 사건 PC방에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F 서버' 운영자인 G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설치한 후, 11개의 객실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서버에 접속하여 편수 미상의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인PC방 결제 현금카드·계좌 확인 등 일람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2012. 5.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4. 중순경 이 사건 PC방을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이 사건 PC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F 서버' 운영자인 G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설치한 후, 11개의 객실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서버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8. 경 이 사건 PC방을 전 업주인 J로부터 양수하였는데, 당시 J는 이 사건 PC방 컴퓨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모두 삭제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후 음란물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PC방에 온 손님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접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PC방에 있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이 사건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2. 1. 3. 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사실'로 처벌받았는데, 위 단속 당시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행위로는 적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공급한 G 역시 이 사건 동영상과 무관한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을 뿐, 이 사건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2)].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SNS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4. 7. 25.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23:00경까지 부근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그녀를 데리고 같은 구 D 에 있는 'E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2호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그녀와 성교를 할 의도로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씹할 년아, 내가 너를 집에 보낼 줄 알아? 너는 좆 됐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 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혀를 누른 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몸을 밀어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목 오른쪽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 아래로 떨어진 후, 뒤로 누운 채 바닥을 기어 객실 문 방향으로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와 같이 피해자의목을 조르며 손가락을 그녀의 입안으로 넣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내리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완전히 벗긴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2. 5. 1.경 피고인의 처남인 C가 본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12. 29.경 피해자 D 및 그 처인 E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C 및 피해자 부부가 본건 부동산을 각 지분 1/2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5. 8. 경 본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으로 하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C 명의를 빌려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C로 하여 F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대출금 3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가 C에게 위 대출금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했다. "라고 거짓말하여 C의 채무 독촉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할 때 위 허위 내용의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피해자 부부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7.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부부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C에게 "피해자가 C에게 위 대출금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했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대출이 있었는데, 추가로 3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월 임대차 금액 확인서와 공유자인 당신과 당신 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E 명의의 인감증명서 각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은 2016. 12. 31. 까지 본건 부동산에 채무자 C 명의로 되어있는 대출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자 'D'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내가 D에게 받을 돈 3억 원이 있는데, 형님 이름으로 되어있는 내 빚 3억 원을 D이 대신 갚기로 했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문서 1장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유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천 옹진구 L 외 6필지 (이하 인천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결정되어 이를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인천 토지가 원래 2억 8,000만 원에 거래되는 토지인데 1억 5,440만 원에 경락이 되었다. 경매계장에게 500만 원을 줘서 이의신청을 하면 경매계장이 경매를 취하해 줄 것이고,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익금을 나눠 줄 테니 1,8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같은 달 2. 경 1,000,000원, 같은 달 5. 경 2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6.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P 계좌(Q)로 16,500,000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달 6. 경 현금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2016. 6. 7. ), N은행 거래명세표, N은행 계좌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이 씹팔놈아, 짭 새 새끼야. 야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용),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피고인이 폭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경찰차, 지구대 안에서 심한 소란을 피웠으며, 최근에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현대자동차 봉선대리점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 매입대금 1,9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7.95%,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10일 463,4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나 월수입 또는 재산이 전혀 없고,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쏘나타 자동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요약서 1.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161번지 앞길을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물반고기반 앞 도로를 포르모 사거리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보닛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추가병명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부모가정으로 중학생인 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 반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에서 2013고단1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B)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진열장 쪽으로 맥주병을 던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병이 날아가는 궤적에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맞아서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데 피해자가 병에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하여 판사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B)이 맥주병을 한 차례 던졌는지 아니면 여러 차례 던졌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B)이 맥주병을 한 차례 던지는 것을 정확히 봤고, 추가적으로 맥주병을 또 던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C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어깨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고, C 뿐만 아니라 D에게도 맥주병을 던졌기 때문에 맥주병을 적어도 2번 이상 던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이 맥주병을 한 번 진열장 쪽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맥주병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B이 맥주병을 두 병 이상 던졌다는 C, D의 진술, B이 던진 맥주병에 맞았다는 C의 진술과 각각 배치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B C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C이 그 맥주병에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 18:5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1세)의 E 승용차 앞 범퍼와 차문을 발로 수회 차고 열린 창문으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너 한대 맞을래?"라며 팔을 차안으로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팔을 수회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5~6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을 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 받은 후, 일부 물품을 뺀 채 마치 물품이 모두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반품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C 아이디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총 5,950원 상당의 '페리오 덴탈쿨링 마우스 스프레이 아이스민트 6.2ml,' 제품 3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배송하게 하여 2018. 4. 3.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에서 위 상품을 취득하고, 바로 반품 요청을 하여 지불한 대금을 환불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여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자를 회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9,397,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A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가량의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업체의 반품 및 환불정책을 악용하여 무려 158회에 걸쳐 반품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범행과정에서 여동생 등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수령 장소 및 수령인으로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면서까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천로 398-17(고암동)에 있는 제천순복음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소방서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덤프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를 같은 날 21:27 경 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6,26,20:43 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훌랄라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천순복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9:38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C 주택 마당에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느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경상북도 경주시 G 전 489㎡, H 전 2,565㎡, I 임야 253m㎡"에 관하여, 피고인은 1억 7,000 만원을, 피해자는 1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매도인 J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인은 "H 전 2,080²", 피해자는 "H 전 485㎡, G 전 489㎡ 및 I 임야 253m²"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9. 9. 경부터 2010. 9. 3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자금 1억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매도인 J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위와 같이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한 부동산을 포함한 위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위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울산중앙신협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등기를 경료하여 울산중앙신협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중 전체면적 대비 피해자 소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9,6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 매매대금 1억 영수증 1. 등기부등본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결국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이라 할 것인데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배상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결국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회복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전에 재판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근저당권을 설정한 돈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페이든 3.0TD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금액 91,429,540원, 월 리스료 2,074,800원, 리스기간 44개월'이라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경 경주시 천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지인인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실제 G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며, G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회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4. 5. 1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고소장 등 피해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수사기록 2권 2~55쪽)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 18: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 악수해 주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안아주면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얹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4. 4. 초순 19:00경 위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나, 2014, 6, 4.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 2014. 6. 22. 09:00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평소 생활에 대한 주거지 이장 전화통화건,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에 공연음란,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도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던 점,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주민들에게 반복하여 음란한 언행을 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웃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3점)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담패설과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C(20세) 부부는 서로 자주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야간에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함께 놀다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둘이서 경북 봉화군 재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찜닭을 사러 갔다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안동시 D에 있는 E로 운전하여 가 차량에서 내린 뒤,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뒤쪽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차량에 탑승하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2:30경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에 있는 쌍바위 쉼터 정자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한 번 하자, 임신 안 시킬 테니 조금만 하자, 몇 번만 하자"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