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4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정대희(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새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주거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피해자 E, 여, 2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 03:00경 서울 광진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출입문 닫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Who are you?"라고 묻자, 피해자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팔로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그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하여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공격을 멈추고 피해자를 일으켜 소파에 앉게 한 후 더 이상 강제로 성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본 피고인이 후회와 동정이라는 내적인 심리상태가 발현되어 스스로 자율적인 동기로 범행을 멈춘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밥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다가 잠이 든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나 집 밖으로 도망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소파에 앉게 한 후 더 이상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중단된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황병호 판사 이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