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여, 2004년생, 당시 15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22. 3. 18.경 피해자와 이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피스 잠옷을 입은 채 다리를 벌려 속옷이 보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2. 4. 11.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03:00경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반려견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너 그 남자랑 잔 거 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빤 뒤 피해자에게 “너 신고할 거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4. 11.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나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어차피 신고할 거 안다. 너 오늘 내가 임신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의자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사실 관련 증거사진 1. 피해자 제출 강간 피해사실 직후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녹취록(피해자제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11. 09: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 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집요하게 재회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친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불안과 공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별 통보 이후 강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1회 전송한 후 스스로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자신의 종전 주거지로부터 이사하여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9. 01:45경 천안시 서북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죽는다면 슬퍼 해줄 사람잇을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9.경부터 2022. 4. 11.경까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66건의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10.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