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2015고단15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G영농조합법인(이하 'G영농법인'이라 한다)은 농산물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도·소매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H영농조합법인(대표 I, 이하 'H영농법인'이라 한다)은 농산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G영농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G영농법인의 전무 및 H영농법인의 이사이며, I, J, K는 각 H영농법인의 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J, K와 함께 2011년도 L(친환경농정과)에서 시행한 M 사업(N시설 건립)을 신청하고 I가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당시 총 1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사업의 농가가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은 2억 원(20%)이었으며(내부적으로는 피고인 A이 1억 원, 피고인 B, I, J, K가 각각 2,500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총 2억 원을 I 등 농가가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을 보조받는 M 사업자(마을대표 I, G영농법인 대표이사 A)로 선정되었다.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5. 11.경 경북 O에 있는 G영농법인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10억 원의 M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2억 원을 I가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본건 사업의 진행방식은 I가 20%의 자부담금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하면 나머지 80%의 금액을 해당 업체로 군청에서 송금해 주는 방식이다), I는 일체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I의 농협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그 계좌(이하 '자부담금 관련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I 명의의 계좌에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R의 신한은행 계좌(S)로 30,800,000원을 입금시켜 마치 I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허위 자부담금 조성 방법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3,190,000원을 자부담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L군청이 합계 412,760,000원을 Q회사 R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등기한 정부보조사업 M 사업의 피해자 G영농법인 대표로서 법인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L군수로부터 보조사업장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가공원료수매자금 등 가공공장관련 정책자금 목적의 담보 제공 승인을 받은 후, G영농법인 대표 피고인의 50% 지분과 H영농법인 대표 I 등 4명의 50% 지분의 보조사업장을 H영농법인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농협 L지부에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2. 5. 31. 경북 0에 있는 G영농법인 사무실에서 본건 사업을 하기 전인 2011. 9. 5.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추유통사업을 하면서 T에게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개인채무 53,390,000원의 변제를 하기 위하여 같은 금액을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3,5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86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영농법인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6. 6. 17.까지 경북 O에 있는 G영농법인 공장에서 안동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된 건고추와 L 지역에서 생산된 건고추를 혼합·가공하여 총 22,300kg, 시가 합계 239,980,000원 상당의 U를 브랜드유통, V 주식회사에 판매하면서, 포장지 원재료명에 "청정 L에서 고칼슘농법으로 생산된 고추로 가공하였습니다." 등을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 K, W, X, R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부담을 I에게 빌려주는 계좌이체내역, G영농법인조합 토지 및 공장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참고인 R 건설업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Q 대표 R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 1. 2011 M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실행계획 등, 각 지출결의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X), 협약서, 금융거래명세표(I) 1. 농업보조시설 담보제공 승인 공문 사본, 국고보조금 담보제공 승인, 승인요청 공문 사본, 승인회신 공문 사본 1. 차용증 사본(T), 금융거래내역서(F) 2016고단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산 건고추 매입 및 중국산 매입, 판매현황 등에 대한, 현장 단속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건고추 매입 매출 현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가. 주장 1) 피고인 A 고춧가루 가공공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Q과 H영농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자부담금 처리는 모두 피고인 B이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부담금을 모두 책임진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0. 2.경 피고인 A에게 L이 추진하는 M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마을이나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면서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L군청을 찾아가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한 후 피고인 B이 알고 있던 마을주민들과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던 G영농법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알아본 후에 경북 Y와 Z 주민 38개 농가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38개 농가의 마을대표로 선정된 I와 G영농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 2.경 L에 제출하였으며, L은 2010. 6. 8. I를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3) 한편 L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보조금이 8억 원이고, 자부담금이 2억 원이므로, 10억 원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1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추진하되,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을 G영농법인에서 47%, 참여농가 38개 농가가 53%를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 B은 I가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10. 가을경에 피고인 A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G영농법인을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 B과 I 등은 G영농법인을 빼고 새롭게 영농법인을 설립한 후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 B과 I, K, J(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은 함께 약 1,000만 원을 마련하여 고춧가루 가공공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9. 1. AA으로부터 경북 AB에 있는 토지를 공장부지로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AA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 B 등은 2010. 9. 20. 위 토지를 사무실 주소지로 하여 H영농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후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했으니 마을에서 H 영농법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원안대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7) 피고인 A은 2010. 11.경 피고인 B 등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등을 찾아가 G영농법인이 2010. 9. 27.경 구입한 경북 AC에 있는 공장부지(이하 'AC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도록 농가를 설득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 등도 원안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에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8) 이 사건 사업의 고춧가루 가공공장 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시공업체로 초기에는 AD의 대표이자 H영농법인의 이사이기도 한 J이 지정되었으나, AD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면허만 가지고 있었을 뿐 건축공사에 관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J이 자신이 알고 있던 Q의 X을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Q과 H영농법인 사이에 2011.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Q로부터 건축공사 면허를 대여 받은 X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Q은 AD에 AD이 진행한 공사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9) X은 AE으로부터 2011. 6. 23. 1차 자부담금 3,080만 원, 2011. 9. 7. 2차 자부담금 3,22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빌려 위 돈을 I의 자부담금 관련계좌에 입금한 후 Q의 계좌로 송금하고, Q의 대표이사인 R에게 위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 R은 X의 요구에 따라 Q의 계좌에서 X 계좌로 위 1, 2차 부담금을 반환하였고, X은 위 돈을 다시 A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AE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 10) X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0. 26.경 구속되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 B은 Q의 대표자인 R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11) Q은 2011. 12. 17. I 명의의 통장에서 3차 자부담금 3,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다시 G영농법인의 직원인 W 명의의 통장으로 위 돈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12) R은 피고인들에게 Q이 I로부터 지급받은 후 반환한 1~4차 자부담금 103,19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5. 자부담금 관련계좌에서 Q 계좌로 8,190,000원[위 돈은 4차 보조금이기도 하므로 Q이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지만, 피고인 A이 Q에 부가세 명목으로 10,319,000원(= 103,190,000원 × 10%)을 다시 지급하여야 하기에 별도로 반환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계좌에서 Q 계좌로 2012. 6. 12. 2,129,000원(= 10,319,000원 - 8,190,000원), 합계 10,319,000원을 지급하였다. 13) 이 사건 공사는 2012. 3.경 완료되었고, 2012. 3. 15. 신축된 고춧가루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신축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G영농법인과 H영농법인이 각 1/2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4)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동의를 받아 2012. 5. 31. 농협은행 L지부에 공장부지 및 이 사건 신축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를 G영농법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판단 1)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지 않고 판시2015고단159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을 X을 통해 가장 납입하거나(1, 2차 자부담금) 다시 반환받는 방법(3차 자부담금, 4차 자부담금도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정산 과정에서 반환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으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계된 I, K, J 모두 이 사건 사업을 마을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H영농법인을 설립한 후 공장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모두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G영농법인과 공동으로 피고인 B이 마련한 AC 부지에 고춧가루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피고인 B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등이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에 사용한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Q의 X, R 모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Q에 지급되어야 하는 자부담금을 가장 납입하거나 Q 계좌로 지급받은 자부담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부담금의 부가가치세 정산 또한 피고인 A과 R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I에게 자부담금 관련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I는 피고인들과 함께 L농협 AF지점을 방문하여 자부담금 관련계좌를 개설하였다. 한편, 자부담금 관련계좌 통장과 통장에 찍힌 I의 도장은 피고인 A이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축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I가 위 통장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회계업무는 피고인 A이 고용한 AG 또는 A의 처인 AH이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가장 납입하였으며 그 중 3차 자부담금이 Q에 입금된 후 다시 G영농법인의 W 계좌로 반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함께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⓿ 피고인 B은 H영농법인의 위임자를 자처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H영농법인의 대표자인 I나 이사들인 K, J 또한 자부담금 부담 문제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피고인 B에게 맡겼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와 I의 위임인인 피고인, G영농법인 사이에 2010. 12. 31. 체결된 협약서를 보면,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준공된 후 평가액의 51%는 G영농법인이 20%는 작목반이, 29%는 피고인 B이 갖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I는 작목반을 대표하여 피고인 B을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협약체결과 동시에 모든 I의 권한과 대표권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은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49%의 지분을 장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G영농법인의 직원이었던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2011. 12. 27. Q로부터 반환받은 3차 자부담금 3,200만 원 중 2,700만 원은 수표로 출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3,2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는 X이 구속된 후 피고인 B이 Q의 R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3차 자부담금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미 3차 자부담금이 Q에서 W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W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R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니 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세를 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이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나중에 정산할 때 계산하자고 이야기했고, 이후 R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부가세와 관련된 말을 들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012. 6. 중순경 A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정산을 통해 부가세 정산금액인 2,129,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252~1253 페이지),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도 Q에 지급된 자부담금이 가장 납입되었다거나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 명의의 자부담금 관련계좌 통장에는 I와 피고인들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 위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I의 도장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도장이 모두 필요한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겨두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협조 없이 자부담금 관련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은 농협은행 L지부로부터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인 G 농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농협은행 L지부로부터 대출받은 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가공원료 수매 등 이 사건 신축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돈이라고 할 것이다. 농협은행 L지부는 2012. 5. 7. 중소기업 운전가금 융자추천업체로 선정된 G영농법인에 대한 여신지원에 따른 담보를 취득함에 있어 해당사업장이 보조금지원 대상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L에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하였고, L은 2012. 5. 17. 농산물가공공장관리준칙 제8조에 따라 가공원료 수매자금 등 가공공장 관련 정책자금의 융자실행을 위한 담보제공은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하여, G영농법인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 등도 피고인 A이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신축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믿고, G영농법인이 H영농법인과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고춧가루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은행 L지부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2)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출금 사용이 사용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가) T에게 지급된 5,339만 원 피고인 A은 G영농법인이 2011. 9. 5.경 T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이 사건 대출금 중 5,339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G영농법인이 이 사건 사업 이전에 AI영농조합법인과 고춧가루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장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F에게 지급된 6,000만 원 G영농법인은 2011. 10.부터 2012. 3.까지 F으로부터 고추를 외상으로 납품받고 F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G영농법인의 직원 W은 이 법정에서 G영농법인이 이 사건 신축공장으로 이전한 것이 2011. 말경이고 F으로부터 매입한 고추의 대부분을 이 사건 신축공장에서 가공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축공장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공장 완공 이전에 미리 F으로부터 고추를 매수해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F에 대한 G영농조합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한 것을 두고 사용용도와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I를 통해 Q에 지급된 8,190,000원 피고인 A은 위 돈을 이 사건 신축공장 건설을 위한 자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돈을 이 사건 신축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수금 2,200만 원 피고인 A은 위 돈을 G영농법인으로부터 가수금 반환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신축공장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용도와 목적인 이 사건 신축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A은 위 돈을 가수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신축공장 운영과는 상관없는 이 사건 신축공장에 들어간 기계대금 가지급금 차용금 변제, 이 사건 신축공장 설계 추가비용, 피고인의 처 AH에게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축공장 운영자금으로 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나의 가), 다), 라)항과 같이 사용한 부분은 그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이득의 의사와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나의 나)항과 같이 사용한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소속 주민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한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선의의 제3자의 보조사업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 A이 대한민국 등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412,760,000원이 넘어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 103,190,000원을 부담하지 않고 Q이 위 자부담금을 이 사건 공사금액에 포함시켜 부풀린 견적을 토대로 대한민국 등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대한민국 등이 사실상 위 자부담금까지 부담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공장신축과 관련된 자부담금을 H영농법인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신축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신규공장 운영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사용용도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이미 8억여 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한민국 등이 지급할 보조금의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용용도나 목적에 배치되게 대출금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소비가 아닌 피해자 G영농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B이 H영농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고, X의 구속 이후 이 사건 공장 신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Q로부터 반환받은 3차 자부담금 3,200만 원을 W을 통해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영농법인을 위하여 농협은행 L지부로부터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