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5.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거여사거리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동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3,7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관하여는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뉴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직후, 자신과 피해자들이 각자 하차하여 인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후방에 있던 버스의 운전기사가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오고 있어 곧 폭발할지 모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말을 함에 따라, 부득이 피해자들과 통성명도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에 관하여 운전대에 머리를 대고 자책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 장소인 사거리의 우측 코너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 사이에는 버스 3대가 있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위 뉴그랜져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차로에 있었고 좌회전신호가 켜졌기에 위 아반떼 승용차 역시 좌회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회전하여 서행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전진을 하다가 사고현장에서 불과 수백 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J아파트 1단지)에 이르렀고, 그곳 지상주차장에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자신의 집에 올라가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다음,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였다면, 사고 현장에서 직진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고 현장에서 좌회전하여 대부분 1차로로 되어 있고 교차로와 신호등이 있어 도주하기 불편한 방향으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또한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손괴 흔적이 있는 자신의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을 것인데 도주하거나 손괴된 차량을 숨길 의사가 없었기에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지상주차장에 주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서 피해차량인 아반떼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서 사거리 우측 코너 부분으로 이동시켰으며, 차량의 부품이 도로에 비산되지도 않아 교통상의 장해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기에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8.5. 00:40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73%) 상태에서 거여사거리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문정중학교 사거리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2)위 문정중학교 사거리는, 피고인이 진행하여 온 쪽 차로(거여사거리 방면)와 사거리 건너편의 차로(문정역 방면)는 각각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로 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의 차로(푸르지오 아파트방면)는 편도 3차로이나 약 20 내지 30m 이후부터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지지하차도로 인해 편도 1차로로 좁혀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의 차로(경찰병원 방면)는 역시 장지지하차도로 인해 편도 1차로로 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역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4) 위 충격 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하차하여 차량 뒤편으로 갔고, 이에 피고인 역시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짚고 서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2차로에 있던 버스의 운전기사가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에서 뭔가가 새고 있고 앞부분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다며 만약 기름이 새는 거면 폭발할 수도 있으니 차량을 빼라고 하였다. 5) 이에 피해자 H는 그대로 인도로 걸어가며 112로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서 불과 수 미터 정도 떨어진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의 우측 코너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켰다. 사고 장소에서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킨 장소가 보였고, 이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할 당시에는 사고 장소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이동한 장소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만한 별다른 장애물도 없었다. 6)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사거리 우측 코너 부분으로 이동한 이후,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감으로써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은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7) 피고인은 이처럼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장지지하차도 출구를 지나,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집이 있는 J건물 1단지까지 진행하여 그곳 지상주차장에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세운 후,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샤워를 하였다.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위 J건물 1단지 아파트까지 진행함에 있어 장지지하차도 출구 부분까지의 차로는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으나 그 중간중간에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위 J건물 1단지 부근에 이르러서는 차로가 넓어지게 되는데,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위 J건물 1단지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이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세운 적은 없었다. 8) 이 사건 사고 당시 K은 사고 장소 부근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뒤쫓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사고 현장에 출동한 L파출소 소속 I 경위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에 I 경위는 K을 자신의 순찰차에 동승시킨 후 위 J건물 1단지 103동 앞 주차장에서 K이 지목하는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 없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사고 직후 버스 운전기사의 지적에 따라 피해자 F이 좌회전차로에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 우측 코너 부분으로 이동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아반떼 승용차는 당초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수 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것이고, 사고 장소와 피해자 F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킨 장소 사이에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다시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 탄 직후 자책감에 운전대에 머리를 대고 있던 바람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이동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이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가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 우측 코너 부분으로 이동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여기에 이후 피고인이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진행하고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서는 보험회사에만 사고신고를 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취하여야 할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할 의사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후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진행하였을 뿐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세운 후 위 아반떼 승용차 또는 피해자들을 찾거나 경찰관서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는 등, 실제로 피해차량이나 피해자들을 찾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과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경우, 장지지하차도로 인하여 차로가 좁혀지기 전까지의 차로는 편도 3차로로 되어 있어 임시로나마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상태였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인이 피해차량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알고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좌회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좌회전한 이후 위 아반떼 승용차나 피해자들이 눈에 띄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할 의사로 그대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는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남에 있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사고 직후 버스 운전기사의 지적에 따라 피해자 F 피고인이 각각 위 아반떼 승용차와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서 이동하여 피해차량인 위 아반떼 승용차는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 우측 코너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는 앞범퍼의 일부가 움푹 들어가고 보닛 앞부분이 구겨져 들렸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는 그 뒷범퍼 일부가 찌그러지는 등 충돌 흔적이 생겼으나, 위 각 승용차의 차체 일부나 부품들이 떨어져나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직후의 상황, 위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 현장에서 위 문정중학교 사거리 우측 코너 부근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이동 위치, 피고인이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와 진행방향,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뒤쫓아가 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직후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한 경위와 위치를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위와 같은 피해차량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도주를 목격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그 탑승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에서 선택하는 형종에 따라 피고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직에 미치는 영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