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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6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7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정민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에게 사건을 제보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급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최고 권력층의 불법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제보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산 후에 그 정보로 담당 검사와 딜을 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벌금이 구형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잘 해결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권력층의 불법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제보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검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 저녁경 안양시 동안구 F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50g의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에게 “필로폰대금 670만 원을 송금해주면, 필로폰을 구하여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필로폰 대금을 E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만 원, 다음 날인 6. 3. 같은 계좌로 390만 원 합계 6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와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 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확인 및 참고인의 전화진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문자 캡처 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32), 판결문 등, 2022. 5. 16.자 추가제출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슬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0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재완(기소), 박연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8:10경 인천 서구 마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경 벌금 50만 원, 2013년경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3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하은(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이면도로를 개웅어린이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다수의 보행자들이 도로 양쪽을 통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여, 62세)의 상체 부분을 피의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8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884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송윤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모(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2:20경 서울 종로구 B고시원 3층내에서 피해자 C와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약 21cm(칼날 10cm, 손잡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왼쪽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을 취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필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1: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본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재고단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박민지(공판)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36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1. 05:07경 제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약 1m 후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1. 09:00경 제천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그 입구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 도로를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택시가 F아파트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1. 06:00경 제천시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의 좌측 뒷문을 2회 발로 차 찌그러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각 사고메모, 각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나.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재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판사 권은석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3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3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지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B매장의 지점장이었던 사람으로, 차량을 판매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고 처분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중고차 매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조회, E은행 회신문, F 회신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5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이동우, 진동화,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21:59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2에 있는 세류대교 위에서 “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자는 앞에 나와 있다. 여자이고 통화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충돌로 인해 파손된 상태로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차해 있고 바로 근처에서 통화를 하던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고, 내 친구가 운전했어요.”라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고,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위 C의 손을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제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61 상해 |2022초기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병길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9:30경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인 아내 B(여, 61세)에게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갈비뼈 주변을 약 4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우7,8,9,10, 좌10번)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발생원인에 대한 담당의사 면담)-엑스레이 촬영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119구급대원에게도 피고인이 우측 갈비뼈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찼다고 말함),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팔을 물고 할퀴는 등의 폭행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골절부위가 같은 부위가 아니라 오른쪽 옆구리쪽의 3군데와 중앙의 오른쪽 1군데·왼쪽 1군데로 여러 부위에 발생한 것이고 집중된 골절부위가 119구급대원에게 말한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혼자 방안에 들어갔던 피해자가 갑자기 ‘아야’ 하여 방에 들어가 물어보니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차로 가자고 하면서 내려간 사이에 피해자가 집 전화로 119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상황 등에서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아는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119신고를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직접 119신고를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쌍방 폭행인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한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이나 이혼사건에서 이 사건 상해를 포함하여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밟아 폭행한 점이나 현재까지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1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51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나리(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일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자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좋고 원금을 보장할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해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원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택배 대리점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창고 임대료 및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채무 상환 및 미지급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새로 3자 물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사업자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이체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금융기관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주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83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힘찬(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7: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교내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학교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3경부터 18:3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거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E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단속상황(측정거부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내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음주운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인데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응하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다.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6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하영록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약 9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서울 동작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주변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및 탐색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추행의 내용과 방법,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3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재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기름통)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9:2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와 말다툼하던 중 C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밖 계단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방안에 들고 들어가 C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C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09:56경 위 휘발유를 거실 및 안방, 작은방 등 주택 내부 바닥에 뿌리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던졌고, 그 불이 작은방의 바닥과 수납장 등을 태우면서 곧바로 작은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C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 약 30평형 주택의 작은 방(약 4평) 내부를 모두 태워 시가 합계 약 2,707,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방화현장 감식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심약하고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나 부부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성행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민형 판사 현영주 판사 곽동훈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8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사선) 담당변호사 허정용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으로 소모된 것 제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 4. 14. 18: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2정, 케타민 7봉지(비닐무게 포함하여 총 5.7g)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2. 7. 일반연수 체류자격(D-4-1)로 입국하여 2017. 9.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22. 4. 14.까지 청주시, 창원시 등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2, 14, 18, 19, 37, 40) 1. 압수물 촬영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고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아이폰11 프로맥스 1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공범과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위 휴대전화가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기간 중 판매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수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단1917, 2021고단19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노사거리 방향에서 애통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E 모텔 주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 10:50경 김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8.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1. 5.경, 2003. 4.경 및 2007. 12.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 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로 적발되었다.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선처를 탄원한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