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2020고단825호 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825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189쪽, 936호 증거기록 제629쪽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9고단1512호 등이다) 2020. 1. 28.(825호 증거기록 제180, 181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25(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9.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차 한잔 마시자.’고 하여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에 있는 카페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같이 차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위 C 자동차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더욱 피고인의 손에 힘을 주며 “조금만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도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936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고 약칭하기로도 한다(증거기록 제54, 251쪽 참조)]에게 차량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 자동차 등 6대를 빌려 즉 렌트하여 피해자 D ‘영업소장’이라는 직함으로(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려고,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D의 위 자동차 6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위하여 위 자동차 6대를 보관하던 중 2017년경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와 같은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F 자동차를 포함하는 자동차들을 매도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자동차 출고(취득)가격(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총 합계 187,377,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6대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자 동 차 자 동 차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를 대리하는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존 10,000,000원 채무를 포함하여 3개월 후에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4, 97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17. 3. 8.경 이전부터(증거기록 제630쪽 참조) 운영하던 렌터카 사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과 공과금까지 밀려있는 상태였고, 렌터카 사업용 자동차 구입을 위한 할부금 채무 수억 원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3. 8.(증거기록 제34, 97, 8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입금받고(증거기록 제37, 272쪽 참조),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7. 8. 9.(증거기록 제31, 97, 8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0,000원을 입금받으며(증거기록 제38, 291쪽 참조),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9. 25.(증거기록 제32쪽 참조)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원을 입금받고(증거기록 제32, 39쪽 참조), 피해자 D에 대한 기존 차량할부금, 보험료 채무와 같은 미수금 채무 3,000,000원을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대체받는다는 이른바 ‘상계 처리’를 받음으로써(증거기록 제32쪽 참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 + 7,000,000원 + 3,0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5(강제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KICS 요약조회ㆍ판결문 2부ㆍ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936(횡령,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R의 각 법정진술(다만 위 L의 그것은 일부에 한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 2018가단128586 피의자 녹취록, 각 차용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에 대한 할부금 납부현황, GPS 위치확인 불가차량 사실확인서, Q은행 입출금 내역, 정산서에 의한 납부명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그중 피해자 D에 대한 그것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자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825호 증거기록 제189쪽 참조),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및 판단 1. 횡령 피고인 측은 판시 횡령의 점에 대해 판시 자동차들을 매도하기 전에 피해자 D 측의 ‘승낙’을 받았기에 횡령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이 피해자 D 앞으로 되어있는 판시 자동차들을 제3자들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 D 측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피고인이 해당한다)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판시 자동차들이 해당할 수 있다)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피고인이 해당할 수 있다)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까지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소유권이 피해자 D에게 있는 판시 자동차들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 피고인 측은 당시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따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고(증거기록 제268쪽 참조), 위 2017. 3. 8.부터 2017. 9. 25.까지인 판시 금전 등의 취득 직후인 2017년 9월 무렵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들을 처분하여 ‘횡령’까지 하고는 ‘잠적’해버린 점(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피고인이 약정한대로 이 부분 피해자들에게 가치 있는 채무 담보물을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에서 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 ⓐ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를 저질러 2000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825호 증거기록 제189쪽 참조), 다시 피해자 B(가명)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각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해와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나 피해자 N를 상대로 스스로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해준 것이 있다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해왔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 피해자와 수사중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825호 증거기록 제140, 141쪽 참조), 앞서 본 강도강간죄 전과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성범죄 전과는 찾을 수 없는 점, 횡령한 판시 자동차들의 차량할부금을 피고인이 잠적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D에게 지급해왔다고 볼 수 있고(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판시 표에서 본 일부 자동차들은 피해자 D가 점유를 회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판시 횡령의 실재 피해액은 위 자동차 출고가격의 합계액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을 2020. 1. 28.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및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과 함께 이 사건 선고형량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 순번 7, 8번 각 자동차는, 검사가 위 각 자동차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매각한 바가 ‘없다’는 부인 주장을 일관하여 하고 있음에 더하여 달리 위 각 자동차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자동차에 설치된 GPS 위치추적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횡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 순번 1, 9번 각 자동차는, 피고인 측이 차량할부금을 피해자 D에게 모두 완납한 후에 위 L에게 위 각 자동차를 매도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기록에 따르면 위 표에서 보았듯이 이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2014. 7. 1.자 자동차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46쪽 참조)가 있고, 매수인인 위 L도 피고인 측의 이 부분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한 적이 있는 위 N가 이 법정에서, 위 각 자동차 2대의 할부금은 ‘완납’되었는데, 피고인이 할부금을 ‘전부’ 납부한 것이 맞으면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며 피고인 본인이 원하면 소유권이전등록도 피고인 앞으로 해줄 수 있다고 진술한 점(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5쪽 참조)을 알 수 있고,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D 간의 약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측의 위 부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7. 9. 23.자 10,000,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D 내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았음’을 전제로 사기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송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증거기록 제297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 측은 일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남아있는 채무액수가 (2017. 9. 23.자 10,000,000원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4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쪽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9. 23.자 10,000,000원 송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