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27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OS 조회기 판매 및 임대 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2009. 5. 15.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고소인 C 운영의 "D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조회기를 대여해 주면 피고인의 거래처인 음식점 등에 설치하여 1대당 월 800건 이상 카드매출전표를 유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7. 2.까지 13대의 조회기를 교부받아 그 중 11대를 임의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1,1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D정보통신'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카드단말기(POS 조회기)를 공급받아 카드가맹점에 판매·설치한 다음 그 관리를 대행하면서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G 등의 카드가맹점에 10여대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카드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 고소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준 사실, 고소인 회사는 당시 E과 카드단말기 설치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설치한 위 카드가맹점의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수수료도 일부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단말기를 임의처분하였다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모집하여 또다른 카드결제대행사인 H에 등록해주기로 약정하고도 H가 아닌 E에 가맹점등록을 하여 손해를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 명의로 설치한 카드단말기는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고소인 회사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모집하여 고소인 회사가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과의 약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카드결제대행사를 임의로 변경하여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카드단말기는 카드결제대행사 모두가 설치·사용할 수 있는 범용기기로서 고소인의 주장처럼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닌 다른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고소인에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거나 설사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42세)과 피해자 E(여, 40세)는 그 윗집인 F호 거주자들로,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2. 20:50경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라쳇렌치(길이 약 26cm, 증 제1호)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계단에서 마주치자, “이 씨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라쳇렌치를 보이며 다가갔고,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도망치자, 그를 쫓아 피해자들의 집 신발장 안까지 들어갔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내가 우리 여편네 지금 요양원에 보냈어. 니들 죽일라고 이런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라쳇렌치를 오른손으로 꺼내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E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라쳇렌치(길이 약 26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이를 보고 놀라 집으로 도망치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신발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며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3.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7. 20:53경 평소 층간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야, 이 씨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나. 2023. 4.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내가 우리 여편네 지금 요양원에 보냈어 니들 죽일라고 이런 씨발년이.”라는 말을 하며 위 라쳇렌치를 꺼내어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3. 4. 12.), 112신고사건처리표(2023. 1. 2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라쳇렌치를 소지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뾰족한 금속 재질의 공구를 들고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들을 위협,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피해자들의 자녀까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80세),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4. 26.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룡4길 소재 이룡교차로에서 수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어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적색 점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프레지오 차량 우측면 중간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위 프레지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분쇄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금고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종로구 C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에 이르는 거리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700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D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B(주)의 기술부 상무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비서실 과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내 상급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부근 'F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엉덩이 가운데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2. 20:00경 제1항 기재 회식에 이어 2차 장소로 이동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장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4: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월경찰서 부근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영월문화원 방면에서 영월여성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월여성회관 방면에서 영월문화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0세)에게 같은 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 CCTV 영상촬영 사진(순번 11의 일부), 실황조사서(순번 1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 전과와 최근 2020년도의 벌금형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충분히 진입하고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형태로 좌회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내었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서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만 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 15:16경 군포시 D에 있는 'C' 공장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6,000원 상당의 신주(동 조각)와 절단 동파이프 등 합계 236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하여 온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8. 22:5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공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0원 상당의 신주(동 조각) 26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하여 온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4. 04: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22세)의 방 수납칸에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여 옷을 갈 아입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11:47경 광명시 E,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2층 직원 공용 탈의실에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탈의실 아래쪽 벽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탈의실로 들어온 피해자 G(여, 19세)가 옷을 갈아입지 않고 화장만 고치고 나가버리고, 뒤이어 들어온 H이 위와 같이 탈의 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위 업소 매니저에게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의 방과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2018고단34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 3일 사용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7. 중순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756 피고인은 2019. 5. 31. 16:23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옆 놀이터 벤치에서 그곳에 피해자 F가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훔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장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420만 원, 일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장, G은행 통장 2개, H카드 1개, I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G은행 보안카드 1개, 로또복권 1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3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3461 사건(전자금융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판시 2019고단1756 사건(절도)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충동조절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뚜렛 장애 등),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7: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C(45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깨진 술병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443 등)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각 구약식)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0. 18:3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성서점 부근 도로에서, C은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D은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718,6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26.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L, M, N, O, P, Q(각 구약식)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2016. 11. 26. 08:54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회사 앞 도로에서 L, M, N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고, O는 T 모닝 승용차에 P, Q를 동승시켜 위 택시 뒤를 따라가다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168,9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2. 10.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U, V, W(각 구약식), X(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U은 2017. 2. 10. 22:12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A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X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는 AB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B이 소개해 준 V, W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X 명의 AD은행 계좌로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O,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D, U,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부분 1. 내사보고(AE신경외과의원 탐문), 수사보고(AF병원, AG병원 탐문), 수사보고(V 문자내역 제출), 2017. 2. 10. 교통사고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증거목록의 순번 2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로, 2019. 11. 2. 14:00경 위 병원 D호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여, 78세)에 대한 간병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휠체어에 앉히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하체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직립하는 등의 거동을 할 수 없는 신체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그와 같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등 낙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혼자서 피해자를 안아 휠체어로 옮기려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손에서 놓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중이 앞으로 쏠려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일부 피해액은 보험 처리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313에 있는 청강리 공영차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기장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기장군청 쪽에서 C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D(남, 2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화단을 넘어 청강리 공영차고지 내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69세)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진단서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좌회전신호로 바뀐 이후에 좌회전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 차량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교차로에 정지하고 있었거나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 출발하였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 차량의 신호위반행위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당시 상대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까지 차선 변경 없이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자 미리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좌회전신호로 바뀌었을 때에는 이미 교차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편 1차선 부근까지 진입하였는데, 그 시각 반대편 2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 차량의 앞바퀴는 이미 교차로 전 정지선을 지나고 있었다. D 운전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사고 지점(교차로의 중앙을 넘어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초에 불과하고, 당시 D 운전 차량의 진행 속도는 80km/h 정도였다. 사고 당시 D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가 반대편 3차선을 지난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조금만 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면 D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가거나 피고인이 D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적어도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3:5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현장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뒤 약 세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절취한 돈을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림리라맨션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 쪽에서 우암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1차 사고). 피고인은 위 1차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면서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삼거리를 감만동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2차 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2차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다시 도주하던 중, 부산 남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최종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SM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SM5 택시를 수리비가 549,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가 3,699,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D, I, F)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첨부/ 사고 당시 현장 및 사고차량 파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2차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1, 2차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