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년간 사귀다 2019. 7. 6.경 헤어진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7. 31.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 B(여, 30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은행 서진로지점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같은 날 04:30경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F)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차를 빠르게 몰아 전북도청 청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km를 질주하는 등 그때부터 06:00경까지 약 9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15. 00:01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만나주지 않으면 너와 모텔에 간 사진을 너희 어머니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인 E은행 서진로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 B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커터 칼(길이, 약5cm)로 그어 자해하면서 "너를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니 내가 죽겠다, 나를 계속하여 만나주면 그만 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운행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90분간 감금하고, 모텔에서의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겠다거나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직원으로 근무할 테니 200만 원을 급여로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미리 받더라도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벌이가 없어 받은 급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선불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선불급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1. 영수증, 각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메시지, 이체결과 화면 1. M, N,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유산삼거리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구산면 수정리 구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교차로를 D성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무등록 C ITI1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의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8. 06:5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5.경부터 2019. 2.하순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이천시 B 답 1,616m², C 답 522m², D 답 942m²에 2m 이상으로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지적도, 법령 1. 농지 성토 관련 위법사항 검토 요청, 농지개량(성토)지 원상회복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성토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년에 유사한 범죄인 소하천정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농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2019고단6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18:00경 경기 이천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 추가 주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18: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를 하고 말고 해. 내가 발로 한대 차버릴까?"라고 하면서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이천 G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치료로 입원 중인 환자로 외출을 나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14: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앞 노상에서, 바로 옆 편의점에서 술 외상구매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세워진 블랙보드 판을 위 'J' 출입문을 향해 던져 블랙보드 판과 출입문을 파손하고, 블랙보드 판을 세워둔 삼각대 막대기로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문 등을 수리비 약 545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블랙보드 판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삼각대로 유리문을 파손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 중이던 'J' 안에 있던 손님들 쪽으로 블랙보드 판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말리려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봐. 때려봐. "라고 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자 진술 및 의견) 1. 현장사진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년간 알콜의존증 치료명령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중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61 모욕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3시에서 16시 사이에, 시흥시 B 상가 지하관리실에서, 상가 입주한 주민들 약 40명~5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너 때문에 내가 벌금 맞았다. 너는 나쁜 인간이다. 네 남편 D 다닌다는데 사실은 D 유치원 다니는 것 아니냐? 시흥경찰서, 시흥시청에서는 너 유명하더라. 미친년한테 물리지 않게 조심해라더라. 그리고 너 세입자에게 보증금 주지 않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 너 인천에서 아주 유명하더라, 몸은 60인데 대가리는 유치원생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6:15경 업무로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생이삼거리 방향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오르막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였다. 이때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체로 타고 있는 피해자 E(50세)의 F 대우25톤 카고 트럭을 발견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대우25톤 카고 트럭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대우25톤 카고 트럭의 수리비 6,009,3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벽걸이 TV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340,000원 상당의 물건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6. 3. 3.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위임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56557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대전 서구 탄방동 이하 불상지로 이사를 가면서 위 물건들을 임의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지급명령(서울남부법원 2015차전56557), 유체동산압류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후단 경합 전과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883-1(분리)],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2227),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유체동산 압류표시의 목적물을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총 134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정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의 제반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83

범죄사실 2019고정883 피고인은 2019. 7. 28. 09:4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막걸리의 위치를 물어본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서울장수 막걸리 1병을 몰래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 하였다. 2019고정88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고인은 2019. 8. 16. 19: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사진 2019고정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 E은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 공장 공사를 도급하여, 407,854,450원 상당의 공사대금과 11,000,000원 상당의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중 113,000,000원 만을 지급하자, 피해자들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4523호 공사대금 청구)에 공사대금 305,854,4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2-2호 조정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 잔금을 250,000,000원으로 감액해주면 2016.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이미 약속어음 404,469,000원이 최종 부도가 나 주식회사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정 당시 G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 248,689,000원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국세 1억 원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재정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감액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55,854,450원을 면제받고, '피해자 D에게 2016. 6. 30.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를 지체할 경우 피해자 D에게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5,854,450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은 2014.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화성시 H 지상에 공장신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5건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5. 20.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523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305,854,4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공사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작성한 견적서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다. 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에 관한 구체적 합의 없이 공사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감정하여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4) 2016.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피해자는 공사대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억 원을 제시하였다(D 법정진술). 이에 쌍방이 양보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잔여 공사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위 조정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비용 문제로 피해자들이 수행한 공사내역 및 하자보수액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무렵까지는 쌍방 간에 다툼이 있고 아직 하자감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적인 공사대금 액수는 명확히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조정절차에서 피고인과 협의 후 25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조정에 응한 행위를 공사대금 일부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정절차를 통하여 D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5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맥주창고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안 나가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야이새 끼들아. 야 자식들아. 야 새끼야. 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종아리와 정강이를 수회 차며, 머리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근무일지 1. 피해자 다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과 금주를 다짐, 동종 전력 없고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4: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 우측 계단 아래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바지지퍼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과도하게 노출하여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군번을 대겠다. 내가 소변보는 장면의 사진을 가져오라. 좆 같이 깔보고 있네."라며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5:42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택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택시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협한 후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피해자를 잡지 못하자 위 택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6:00경 위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경찰관의 몸과 다리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요약(동영상 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9. 21:1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게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7. 7.경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가수 C랑 친하다. 내가 1억 원을 C의 기획사에 투자하였으니, 너도 3천만원을 C 기획사에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그 돈으로 차 할부금을 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기획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의 기획사에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2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4,353,895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16. 경 인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 근처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도장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용금 3,50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며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 근로자 E의 2018. 9.분 임금 3,556,977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586,321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피해 변제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경영권을 양도하는 등 사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부터 2018. 11.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9. 분 임금 24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107,6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25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30에 있는 창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으로 벌금형 전과인 점,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를 향남1지구 쪽에서 향남2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21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 사인 미상의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살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여동생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새벽에 왕복6차로의 도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사고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