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6. 12. 하순경부터 피해자 C(46세)이 건축반장으로 있는 건축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번 달은 중국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돈을 빨리 보내야 되니, 2017. 4월 임금 5,780,000원을 빨리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금지급을 미루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18:00경 청주시 소재 건축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한 뒤, 재차 임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수 회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리고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자주 가는 G노래방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G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전화 씹소, 내일까지 결산해줘요, 아침에 연장 가질러 달게."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피해자가 노래방과 술집을 다니면서 시급한 피고인의 임금을 빨리 지급해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 증 제1호)을 수건(증 제2호)에 감싼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G노래방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들이받고 회칼을 감싼 수건을 제거한 다음 우측 손으로 회칼을 들고 힘껏 피해자의 좌측 아래 복부부위를 1회 찌르고(상처 길이 5cm, 깊이 9cm),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는 바람에 그 즉시 현장을 떠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및 골반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외상성 파열,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장소에 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입금문제 관련 전송한 문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현장주변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주치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추송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1. 피의자 도주장면 및 흉기 발견 사진, 도주장면영상, 압수품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준비해둔 회칼을 수건에 싸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회칼은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하여 옆구리를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1쪽). 복부는 주요 장기가 밀집한 곳으로 그곳을 칼로 찌른다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피고인 또한 '1년 2개월 정도 횟집 주방일을 하여 회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알고 있다. 회칼로 사람의 배를 찔렀다면 배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다쳐 출혈을 입었을 것이다. 그럼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 91, 92쪽). 피해자는 왼쪽 골반뼈 부위를 9cm 가량 찔렸다. M병원 의사 N은 '칼로 찔린 부위와 가장 근접한 장기는 골반뼈 뒤쪽에 있는 대장으로 다행히 칼에 찔린 부분이 위 골반뼈 앞부분이기에 대장까지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동맥 혈관의 가느다란 줄기 부분이 찢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가 늦어졌다면 출혈로 인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