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0: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중화요리전문점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를 만나 피해자가 외상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중화요리 전문점 여자사장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사건당일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외래 초진기록지 등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0. 9. 20:00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이고, 2017. 10. 9, 20:00 경위 C 부근에서 만났던 사실, 피해자가 위 C 앞 노상에서 2017. 10. 9. 20:24경 119신고를 하고, 같은 날 20:27경 112 신고를 하여 각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에게 아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입 주위에 피를 머금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7, 10. 10.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턱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 관찰된 사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7. 10. 9. 20:24 119신고를 하기 이전에 위 C 앞 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고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2017. 10. 9. 20:00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7. 10. 9. 20:00경 위 C에서 저녁을 먹고 나와 그 앞 노상에서 E과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E이 먼저 피하였고 피해자가 말을 걸어 무시하고 차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C의 주인인 F은 피고인과 E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E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8: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C요양원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41세)으로부터 문을 두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2:15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상호불상의 치킨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천중앙로 30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9.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31.부터 2014. 11.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면책금을 납부해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C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8. 10:19 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 (C)가 오늘 09:50 경 용인시 처인구 D 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주행 중이던 상대차량을 접촉하였다"고 말하며 교통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C가 아니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8.경부터 2010. 7. 16.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78,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09,36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화성시 반송동 90-3 라마다동탄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능동 지하차도 옆 4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4. 14: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 운전면허대장조회서, 사고일람표, 각 보험사 증빙서류, G 차량 무인단속, 차량대여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의 각 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의 각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고 보험처리를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횟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부산남구총판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 고문 D, E, F, G, 명의상 대표이사인 H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D, E, F, G, H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3.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과천시 I, 3층에 B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 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4까지 부산 남구 J에서 부산남부총판을 운영하면서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의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B이 위탁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년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여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 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부산남구총판을 운영하면서 2014. 5. 26.경 투자자 K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L 구입 명목으로 5,500,000원을 투자한 후 구입한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원가의 90%에 해당하는 495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만기 후 본사에서 40~50%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30~40%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27.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8,110,000원을 교부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운동기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다단계판매행위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유사수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니고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는 비교적 제한적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3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식당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식당 직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창고에서, 직원들이 옷을 담아두는 바구니를 보관하는 선반 위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식 탁상시계 모양의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7. 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들이 근무를 위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거나 근무를 마친 후 유니폼을 사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이나 상반신이 노출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8. 20:48경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장매체인 하드디스크에 인터넷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취득한 ‘G’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74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물 분석의뢰 결과 – 아동 성착취 동영상) 1. 압수물 발견 당시 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카메라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종업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까지 소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범정 또한 매우 무거운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3년 음란물유포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21. 3. 3. 07: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구 C 방면에서 두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다리(터널) 벽면으로 인해 상대차량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굴다리(터널) 쪽에서 좌회전해 오던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가 중심을 잃고 버스 내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8. 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18: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62세)을 발견하고 같은 해 1월경 나이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툰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D을 불렀으나 외면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잡아 올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71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점에서 일치하는바(피고인이 피해자 D의 다리를 들어 올려 뒤로 넘어지게 해서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 다음에 발로 찼다는 점 등) 이를 사전에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증인 F의 경우도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본 것은 아니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서로 가격하는 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상호 격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상호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선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는 경우 오른쪽에서 차량이 진행해오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했던 F 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3세) 운행의 I DIO 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쇼바 교체 등 수리비가 2,9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94 피고인은 2020. 6. 3. 17:20경 창원시 의창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진해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166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메모·사진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 2020고단279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0고단2166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2020고단2166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1세)이 앞선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좌측 중절치, 측절치 치관의 1/3 파절 및 상악좌측 견치,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치관 1/5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09:00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8. 06: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싶지 않으니 내리겠다며 조수석 쪽 출입문을 열다가 문짝이 그곳 건물 벽에 부딪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가속페달을 밟아 위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지하주차장 벽에 충돌하도록 하고, 이어서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반대쪽 벽에 충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5. 05: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3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며, 폭행죄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어, 폭력관련 범죄가 반복되고 있음.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D에게 가한 폭력은 반복적·계속적임.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소제기 이후에도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서면이 거듭 제출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사범행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40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1세)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동종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으로(증거기록 26면 참조), 요추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피해자는 외관상으로 보아도 현재 정상적인 거동에 제약을 받는 상태임(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모친과 함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였음).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피해배상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판기일의 송달을 받고도 수회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금영장의 집행으로 구속되기에 이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08: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위 PC방 선불 기계에 현금을 투입하거나 선불카드에 충전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선불 기계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했는데 선불카드에 충전이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9경 사실은 위 PC방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에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청취 보고) 1. 카드전표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피고인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 상실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0. 0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독막로 55 부근 상호 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메세나폴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0안길 2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희IC 방향에서 성산IC 방향으로 약 114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규정속도를 44km 초과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0세)가 동승한 G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내가 운전하는 K 뉴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뉴베르나 승용차가 피해자 L(5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M(여, 52세), 피해자 N(22세)이 동승한 O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사고로 앞으로 나가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P(56세)가 운전하는 Q K5 승용차, R이 운전하는 S 렉서스 승용차, T이 운전하는 U QM3 승용차, 피해자 V(33세)이 운전하는 W BMW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9 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9 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0길 27에 있는 내부순환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L, P, R, X, T, Y, V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판단),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청주시 청원구 B 호텔의 소유자인 C(주)의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송파구 D 호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B 호텔의 투자수익 전망이 매우 높은데 분양대금은 각 객실당 161,143,000원이므로 객실 5개 합계 분양대금은 805,715,000원이지만 우선 그 객실 5개 1차 계약금 합계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1차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여 전매차익을 벌 수가 있다, 2016. 9.까지 분양권을 전매해 주고, 객실 1개당 전매차익이 최소한 3,000만 원은 예상되니 전매차익은 5:5로 배분하고, 만일 당신이 전매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전매차익의 60%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만약 기한 내에 전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망설이자 "내가 분명히 전매를 해주겠다, 만일 전매가 안 되면 내가 직접 그 분양계약을 인수하겠다"고 말하여 2015. 6. 29.과 같은 해 8. 23. 위 호텔의 객실 5개에 대하여 피해자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호텔은 투자수익 전망이 매우 낮아 분양 가능성도 거의 없었고, 약속 기한 내에 전매가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기한내 에 전매를 못하면 피고인이 그 분양계약을 직접 인수하고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양 실적을 올리고 그에 따른 분양 수수료를 취득할 욕심으로 피해자에게 기한내 객실 전매와 그 전매 차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나아가 전매가 안 될 시는 피고인이 직접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의 확인서 1.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1. 각 전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호텔의 투자 전망이 밝다는 판단 하에 전매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공 전 전매 가능성에 대하여 거의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가 전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불안해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이를 인수할 것이고 피해자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전하여 주겠다고까지 약정하였음에도 약정한 기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매도, 분양권 인수도, 원금 및 이자 보전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 분양팀 본부장으로 있었으므로 호텔 분양을 모두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전매가 안 되더라도 수분양자인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호텔 한 채 분양가가 1억 6천만원이 넘어서, 5채 분양대금은 8억원이 넘는 거액인데,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호텔 5채를 분양받을 자력은 안 되어서 전매가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전에도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해서 피해자의 경제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피해자와 약정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형사사건화 되어 판결선고를 앞두고서야 원금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도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진정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호텔 분양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 역시 지방에 있는 호텔의 분양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던 면이 있고, 위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4회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970 피고인은 2018. 10. 5. 20: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427,000원 상당의 패딩자켓,바지, 남성 티셔츠 각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3577₁ 피고인은 2018, 10. 21. 19:30경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의류판매점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트레이닝복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상의 1벌 등 합계 317,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대형 비닐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고단297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통합사건검색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8고단297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품) 및 현장 사진 2018고단3577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동 조절 장애 증상의 완화 및 조절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미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약 9개월 만에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8. 8. 10.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각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검사가 위 범행에 관하여는 2018. 8. 30.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을 위한 기회를 주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범행을 저지른 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