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55

범죄사실 2015고합455 1. 피고인 C의 'T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평가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C는 1998. 3.경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7. 2.경부터 2009. 12.경까지 U 1차 사업 V급 잠수함 3척(W, T, X)의 인수시운전 시 잠수함에 승선하여 전기부분(연료전지, 축전지,배전반)의 품질이 규격서 및 계약요구조건 등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다. Y은 2006. 5.경부터 2009. 11.경까지 Z에서 위 잠수함 3척에 대한 전기분야 인수시운전 평가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수시운전 평가를 수행하고 시운전평가서의 작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Y과 공모하여 2008. 11.경 울산 동구 AA에 있는 AB 내 사무실에서 T에 대한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결과를 기재한 시운전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2008. 10. 3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실시한 T의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이 50분 단위로 24번의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20시간 만에 종료되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실 소요시간 : 24시간', '시험시간 : 24hrs', '시운전 결과 종합판정 : 만족'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시운전평가서에 피고인 C는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원으로, Y은 Z 대원으로 위 시운전평가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각각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위 'T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015고합711 2. 피고인 A, B의 뇌물약속 피고인 A은 2007. 1. 17.부터 2010. 2. 27.까지 V급 잠수함 3척에 대한 해군 9전단 및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AC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09. 12.경까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AD에 근무하면서 AB 본사에 있는 V급 잠수함 인수시운전 현장에 나가 방위사업청을 대표하여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V 잠수함 3척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AB은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11. 30.경까지 W, 2008. 11. 30.경까지 T, 2009. 11. 30.경까지 X을 각각 건조하여 인도하기로 하고, 인도예정일까지 인도를 하지 못하면 각 함정마다 1일 약 5억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번함인 W 인수시운전 과정에서부터 기상 상황, 연료전지 등 각종 장비 결함 시정 등으로 인해 정박시운전이 지연이 되고, 2007. 4.경에는 평가실소요일 대비 평가가능일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인도예정일(2007. 11. 30.)이 임박한 2007. 10.경까지도 상당수의 시운전평가 종목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인수예정일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X 인수시운전까지도 지속되었다. 이에 인수예정일까지 함을 인도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AB에서는 항해인수시운전이 시작되는 2007. 2.경 특수선사업부 영업부문 상무 AE을 팀장으로, 설계부문 상무 AF을 대관, 해외지원 및 인수평가 기술지원 부문중역으로 하여 인수시운전 TF(Task Force)를 구성한 후, 위 두 사람에게 인수예정일을 맞추도록 대관(對官) 업무를 전담시켰다. 이에 따라 인수시운전을 주관하는 해군 AC인 피고인 A과 사업관리 주체인 방위사업청 현장관리요원으로 시운전 현장에 파견 나와 있던 피고인 B은 위 TF 구성 직후, AE과 AF 등으로부터 "인수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시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인수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단위로 출항하여 인수시운전 평가를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시운전 일정을 단축하였고, 피고인 B은 인수평가에 필요한 안전지원함 동원, 해군이 보유한 장비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거나 2008년 T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시운전 면제 과정에서 AB 에 방위사업청 내부 문건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시운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위 AE, AF도 인수시운전 과정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2008. 11.경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그 동안 인수평가 과정에서 AB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과, 앞으로 약 1년간 3번함인 X의 인수평가가 계속 진행될 상황인 점을 활 용하여 인수평가가 모두 완료되면 전역을 하여 AB에 취업할 것을 마음먹고 AB의 임원인 위 AE을 통하여 채용 약속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08. 11.경부터 2008. 12.경 사이 AB 내 AE의 사무실에 찾아가, "전역 후에 AB에 취업을 하고 싶으니 AB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E은 특수선사업부 내 취업을 사실상 결정할 권한을 가진 총괄중역 AG에게 "A과 B이 전역 후 AB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들이 인수평가 과정에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남은 인수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취업을 시켜주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였고, AG은 후임 총괄중역으로 취임이 예정된 AH(당시 상무)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후 AE은 "총괄중역 AG에게 피고인 A, B의 요청을 전달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 A, B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인수평가 전체가 막바지에 이른 2009. 10.경 피고인 A, B에 대해 채용을 약속했던 AE 및 AG이 모두 퇴직한 상황에서 그 때까지 근무를 하면서 인수시운전 과정에서의 피고인 A, B의 공로를 잘 알고 있던 AF을 찾아가, "AB에 취업을 해야겠는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위에 힘을 써주십시오. 군 생활보다 AB에 취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채용을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AF은 당시 특수선사업부 총괄중역인 AH에게 "A과 B이 그 동안 잠수함 인수평가 과정에서 AB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라고 피고인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AH 역시 "이들이 애 많이 쓴 것을 잘 알고 있고 AG 전무로부터 부탁도 있었으니 채용을 하겠다."라며 2009. 10.경부터 2009. 11.경 사이에 통상적인 특별채용과 달리 현업 부서의 인력 소요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AB에 피고인 A, B의 취업을 확정하고, AB은 채용 확정 사실을 피고인 A, B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피고인 B은 2009. 11. 2.자로 전역신청을 한 후, 2010. 7. 1. 특수선사업부 서울영업소 과장으로, 피고인 A은 2009. 12. 2.자로 전역신청을 한 후, 2010. 3. 2. 특수선사업부 설계4부 부장으로 각각 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무원인 자들로서 직무에 관하여 AB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익을 받기로 함으로써 뇌물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W 항해시운전 평가서(10종) 확정/통보(2007. 3. 9.)(증거목록 순번 29), TSS AJ 연료전지 항속거리(증거목록 순번 421) 1. T 시운전평가서(수중항속거리연료전지운용)(증거목록 순번 586)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D, AL, AG,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 특별채용 절차 확인](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36) 1. 수사자료송부(임기제 진급 관련 자료 2006~2010년)(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6) 1. A 작성 자료(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11) 1. B에 대한 전역지원서 1. A, B에 대한 각 인사기록표(요약) 1. A, B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 인사기록표, 서약서 1. A에 대한 인사조회 목록(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1. 계약특수조건 사본 1. 직무연수부서배치통보(2009. 12. 30. 인력개발부), 잠수함 적기인도 TFT 구성(안)(2007.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판시 제1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을 24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총 24회 측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분 단위로 24회 측정하여 총 20시간만 측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운전평가서에 첨부된 계측자료에는 50분 단위로 24회 측정하였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운전평가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운전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Y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W 항해시운전평가서(10종) 확정/통보(2007.3.9.)', 'TSS AJ 연료전지 항속거리', 'T 시운전평가서(수중 항속거리연료전지운용)' 등에 의하면, 2008. 10.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실시된 T에 대한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당시, 24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총 24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피고인, Z 소속 Y, AB 소속 AI이 합의 하에 50분 단위로 24번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20시간 만에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을 완료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운전평가서에 '시운전 실 소요시간 : 24시간', '시험시간 : 24hrs', '시운전 결과 종합판정 : 만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시운전평가서의 하단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운전평가서에 첨부된 계측자료에 약 50분 단위로 24회 측정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운전평가서 본문의 우측 상단에는 '1/8'부터 '8/8'까지 페이지 수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첨부된 계측자료 상단에는 페이지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첨부된 계측자료를 시운전평가서 양식에 따라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 시운전평가서본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첨부된 계측자료는 첨부된 계측자료가 시운전평가서 본문의 내용을 대체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개별 시운전이 종료할 때마다 피고인이 시운전평가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시운전이 모두 종료된 후에 AB의 AI이 전기 분야 관련 항해시운전 종목 약 20개에 대한 시운전평가서를 일괄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T에 대한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평가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AI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과실로 시운전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관련자들과 합의 하에 20시간만 시운전을 진행한 점,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원으로서 T에 승선하여 연료전지 등의 품질이 규격서 및 계약요구조건 등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시운전평가서에도 시운전 확인자로서 시험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시운전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서명 당시 시운전평가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의 판시 제2항 기재 뇌물약속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E과 AF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계급과 경력, 피고인들이 AB에서 부여받은 직위, 방위사업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AB에 취업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의 취업이므로 피고인들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2008. 11.경 AE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08. 11.경 AE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E은 2015. 7. 22.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08. 11. 말경 내지 2008. 12. 초순경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임기제 진급에서 누락되어 전역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전역을 하게 되면 AB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전역 후 AB에 취업하고 싶으니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서 고민하다가 2008. 11. 말경 내지 2008. 12. 초순경 당시 총괄중역이었던 AG에게 피고인들의 취업을 건의하였고, AG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 후 AG의 답변을 피고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AG은 "2008. 12.경 AE으로부터 피고인들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후임 총괄중역으로 내정되어 있던 AH에게 피고인들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AH이 정확히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은 "2009. 10.경 피고인들의 취업 부탁을 받고서 당시 총괄중역이었던 AH에게 피고인들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그 후 2009. 11. 말경 내지 2009. 12. 초순경 피고인들의 취업 확정 여부에 관하여 묻자 AH이 'AG 전무의 부탁을 받았으니 몇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AE과 AF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있으나, AE과 AF은 AB 측이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AB 법무실 사내변호사인 AM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AN 등을 역임한 후 퇴직하여 AB에 취업했었던 AO도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AB 법무실에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취업 확정 시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AE과 AF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08. 11.경에는 피고인 A이 임기제 진급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AE에게 취업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기제 진급은 진급되더라도 진급된 계급에서 2년 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제 진급에서 선발되더라도 결국에는 얼마 후 전역하여야 하는 점, 2008. 10. 2. 발표된 임기제 진급에서 선발된 3명이 모두 피고인 A과 같은 기수였고, 예년에 비하여 많은 인원이 선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2009년에 발표되는 임기제 진급에서 자신이 선발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09년에 발표된 임기제 진급에서는 피고인 A의 후배 기수만 선발된 점,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1.경 피고인들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곧바로 전역하여 취업을 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AB에서 건조 중이었던 잠수함에 대한 인수평가가 끝나면 전역을 하여 AB에 취직하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전해들은 AG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08년 중반부터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는 피고인 B이 2009년에 독일 AP사에 사업관리자로 파견될 것이라고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2008. 11.경에는 AE에게 취업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 파견에 대한 주관적인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고인 B의 독일 파견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B은 2009년도에 독일 파견에서 탈락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2009. 10.경 AF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09. 10.경 AF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F은 2015. 7. 20.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함께 2009. 10.경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AB에 취업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자신이 당시 총괄중역이었던 AH에게 피고인들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AH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서 피고인 A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었고, 그 후 2009. 11. 말경 내지 2009. 12. 초순경 AH을 다시 만나서 피고인들의 취업 확정 여부에 관하여 묻자 AH이 'AG 전무의 부탁을 받았으니 몇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AF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AF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경력채용의 경우에 해당 부서의 소요제기가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AB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소요제기 품의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총괄중역이었던 AH은 피고인 A에 대한 소요제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AB에 입사하여 배치받은 부서인 특수선사업부 설계4부의 부서장이었던 AL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소요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설계부문 중역 AF도 피고인 A에 대한 소요제기 품의서에 결재를 한 적이 없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AF은 AB 측에서 자신을 회유할 당시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가 AF에게 "B의 경우에는 영업부 AQ 부장이 소요제기를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의 경우에는 소요제기를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설계부문 중역이었던 AF이 소요제기를 올렸다고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전체적인 수사상황을 설명해주면서 AH의 검찰 진술 내용에 맞춰서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만약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면 AF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당시 동석하였던 AB 법무실 사내변호사인 AM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AB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B에 대한 소요제기 품의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총괄중역이었던 AH, 피고인 B이 AB에 입사하여 처음 배치받은 부서인 영업부의 부서장이었던 AQ, 당시 영업부문 중역이었던 AR은 피고인 B에 대한 소요제기가 있었다고 각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AQ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소요제기한 시기가 2009년 연말이었다고 진술한 반면, AR은 2009. 9.경 이전에 피고인 B에 대한 소요제기 품의서에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소요제기가 있었다는 AH, AQ, AR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08. 11.경 AE으로부터 취업 약속을 받았다면, 2009. 10.경 AF을 찾아가 다시 취업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E과 AG은 2008. 11.경 피고인들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곧바로 전역하여 취업을 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AB에서 건조 중이었던 잠수함에 대한 인수평가가 끝나면 전역을 하여 AB에 취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10.경에는 AE과 AG이 모두 AB에서 퇴직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 당시 AB에 재직 중이었던 군 출신 임원인 AF에게 다시 부탁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가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B에 취업한 것이 통상적인 취업과는 다르고,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 약속과 피고인들의 직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7. 1. 17.부터 2010. 2. 27.까지 해군 AC으로 근무하면서 AB이 건조한 V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인수시운전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와 결함사항을 시험평가처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09. 12.경까지 방위사업청 AD 소속 현장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AB이 건조한 V급 잠수함 3척의 인수시운전 상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AD에 보고하거나 위 인수시운전을 위하여 해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군에 지원 요청을 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AE은 피고인들이 잠수함 시운전평가와 관련하여 일정 단축 및 해군 협조 등에 관하여 원활하게 처리해주었기 때문에 AB 측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2008. 11.경 피고인들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을 당시에는 시운전일정이 남아 있던 X의 시운전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총괄중역인 AG에게 피고인들의 취업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F도 잠수함 시운전평가와 관련한 일정 단축 및 해군 협조 등에 관하여 AB에 편의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당시 총괄중역인 AH에게 피고인들의 취업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G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위사업청 AD에서 근무했던 AK는 이 법정에서 2009. 10.경부터 11.경 사이 피고인 B으로부터 "AB 서울사무소에 취업이 확정되었고, 과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AS이었던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B 인력개발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연수 부서배치 통보 문건이 2009. 12. 30. 결재된 점, 피고인 B이 전역지원서를 2009. 11. 2.경, 피고인 A은 2009. 12. 2.경 각각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2009. 10.경 AF에게 취업을 부탁할 당시에는 함께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비슷한 시기에 AB에 취업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E 또는 AF에게 취업을 부탁한 시기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취업이 확정된 시기도 X이 인수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비슷한 계급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의 상당수가 전역 후 AB을 비롯한 방위사업체에 피고인들과 비슷한 직위로 취직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업관례가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방위사업체 중 어느 하나에는 취직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특정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 취직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AB에 취업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AB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AB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소요제기 절차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직접적 상대방인 AB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잠수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전역한 군인들의 상당수가 방위사업체에 취업했던 관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AB에 취업한 것을 통상적인 수준의 취업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잠수함 인수시운전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 수행의 직접적 상대방인 잠수함 건조업체의 임원들에 자신들을 취업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취업 약속을 받았다. 이는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들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취업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정식 절차에 따라 AB을 비롯한 방위사업체에 취직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군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2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운전평가서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수시운전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위반한 방식으로 인수시운전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후 시운전평가서에는 마치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시운전평가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원으로서 잠수함에 승선하여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을 감안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승선한 사람들과 합의 하에,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시운전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W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 A은 2007. 1. 17.부터 2010. 2. 27.까지 U 1차 사업 V급 잠수함 3척(W, T, X)에 대한 AC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인수시운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수시운전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를 획득한 후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여 해군으로 하여금 잠수함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나) 구체적인 배임행위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 기준 위반에 관하여 Z는 시운전 일정에 따라 2007. 10.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포항 인근 바다에서 W에 대한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시운전평가서(Test Memo)'에 따르면 위 시운전은 24시간 동안 지속하여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24시간 연속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새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평가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항해인수시운전이 실시된 2007. 3.경부터 AB의 임원으로 인수시운전평가 관련 해군 상대 업무를 총괄하던 상무 AE 등으로부터 "인수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인수시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고, 결함사항을 문제 삼지 않는 등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온 상황에서 인수시운전 일정을 AB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위 평가 당일인 2007. 10. 13.경 잠수함에 승선한 평가대원 AT 준위로부터 "평가 준비 지연으로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을 시작하더라도 24시간 연속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만약 평가 시간 부족으로 시운전을 중간에 중단하게 되더라도 일단 최대한 시운전을 진행한 후 중단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당일 시운전은 19시간 만에 중단이 되었는데, 당시 잠수함에 승선한 Z 평가대원 AT,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원 C, AB 입회원 AI 등 관계자들도 모두 다음 기회에 24시간 동안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약 1주 후인 2007. 10. 19.부터 2007. 10. 20.까지 실시된 통신 관련 시험 일정 중간에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험을 5시간만 추가 실시하도록 지시한 다음, 2007. 12.경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결과를 기재한 '시운전평가서'와 전체 시운전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인 '인수시운전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가 시운전평가서에서 요구한 기준에 따라 24시간 지속 진행되어 만족 판정을 받은 것처럼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시험평가처)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AC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연료전지계통 시운전 재평가 누락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6. 12. 4.경 W에 AU, AV 모듈이 장착된 상태에서 연료전지 모듈 및 그 주변기기의 작동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는 '연료전지계통 시운전'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 위 AU, AV 모듈의 고장으로 모듈이 교체되었고, 2007. 10. 11.경 새로 장착된 AW, AX 모듈에 대해 연료전지계통 시운전을 재실시하였다가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여 요구성능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재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0. 11. 실시한 평가에서 발생한 AW, AX 모듈의 결함을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시험평가처)에 보고하거나 방위사업청 및 기품원 등 관계 기관에 전혀 통보하지 않고 결함사항 시정 및 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종전에 AU, AV 모듈에 대해 실시했던 2006. 12. 4.자 시운전평가서를 AW, AX 모듈에 대한 최종 시운전평가서인 것처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2007. 12. 21.경 시운전결과보고서를 통해 '연료전지 계통시험'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기준을 만족하였다는 취지로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시험평가처)에 허위 보고하여 AC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연료전지 정지 문제 및 그 해결책과 관련된 보고 누락에 관하여 V급 잠수함은 연료전지를 장착하여 기존 잠수함에 비해 크게 향상된 잠항능력을 핵심 제원으로 도입되었으나, 선도함인 W의 인수시운전 과정에서부터 별지 'W 연료전지 정지 문제' 연번 제1번부터 제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 이상 연료전지가 가동 중 갑자기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연료전지 제작사인 독일 BA(이하 'BA사'라고 한다)에서는 정지 현상이 화학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수분과 탄소 섬유가 집적되면서 모듈 내부의 전류 흐름을 차단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까지는 파악하였으나 그 해결 방안은 전혀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주기적으로 연료전지 가동을 중지하고 집적된 수분과 탄소섬유를 승조원들이 수동으로 제거한 후 재가동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는 정지 현상이 발생한 이후의 임시적·사후적 조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함정 건조업체인 AB, 잠수함 설계업체인 독일 AP, 연료전지 제작사인 BA사는 위와 같은 연료전지의 결함을 방위사업청이나 해군본부,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알리지 않은 채 연료전지가 정지할 때마다 반응수 등 제거[이를 '리커버리 절차'(Recovery Procedure)라고 부름]를 통해 일단 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정에서 모듈을 취거한 후 독일 BA사에 보내어 수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T이나 X 장착용으로 보관 중인 다른 모듈을 W에 장착하여 인수시운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무마하여 오다가, 피고인 A은 2007. 11. 7.경 W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그 후 2007. 11. 30. AC인 피고인 A,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전력발전단, 국방기술품질원, AB, 독일 AP 및 BA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회의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측은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해 결되어야만 인수에 필요한 검사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AB 측은 "계약 조건에 연료전지가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니 일정에 따라 함을 인수한 후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사항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AB은 리커버리 절차를 실행한 후 '정박 또는 항해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연료전지를 운용하여 위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리커버리 절차가 임시조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AB 측의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연료전지 정지의 정확한 원인과 리커버리 절차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AB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2007. 12. 4.경 리커 버리 절차 절차 수행 후 정박 상태에서 24시간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시험을 한 후 정지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인수시운전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인 2007. 12. 21. 'W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에서 "ET 잠수함 시운전 중 연료전지 수시 정지 현상 발생에 따라 W은 시운전 기간 중 결함원인이었던 연료전지 모듈 교체 등 조치 후 평가결과 만족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AC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다) AB의 이익 취득 및 국가의 손해 발생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AB으로 하여금 연료전지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W을 납품하여 연료전지 장비 대금 10,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 기준 위반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조달본부는 독일 잠수함 제작 업체인 AP(이하 'AP'라 한다)와 사이에 V급 잠수함 3척의 원자재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국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AB은 2000. 12. 12. 해군중앙경리단과 사이에, AB이 AP로부터 기관 및 부품 등을 공급받아 V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한 후 해군에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국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B은 이 사건 국내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국외계약서에 규정된 AP에 대한 국방부 조달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이전받아 V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국내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1항은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첨부1의 계약명세서, 첨부2의 산출내역서, 첨부3의 계약특수조건, 첨부4의 관급품 목록, 첨부5의 PC 프로그램 목록)와 첨부 6의 국외계약서(별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본 계약서와 첨부6의 국외계약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 첨부6의 국외계약서 순으로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국내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20조는 계약상대자인 AB이 이 사건 국외계약서에 규정된 시운전사양서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시운전사양서를 근거로 작성한 시운전평가서를 해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운전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해군의 '함정 및 항공기 인수시운전 업무편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정 및 항공기 인수시운전 업무편람 '제3장 잠수함 인수시운전'에서는 방위사업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위임을 받은 해군이 Z, 장비주관부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운전평가서를 확정하고, Z는 확정된 시운전평가서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수시운전 평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외계약서에 첨부된 시운전사양서에 시간적 지속성을 내포하지 않는 독일어인 'zeit'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운전평가서에 항속거리 시운전을 24시간 동안 지속하여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이상 Z는 시운전평가서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지속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 10.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실시된 W에 대한 항속거리 시운전 시행 당시 W에 승선했던 Z 평가대원 AT,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원 C, AB 입회원 AI 등 연료전지 분야 시험평가 담당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24시간 연속평가를 해야 함에도 19시간 만에 시운전을 중단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불만족'에 해당하고, 추후에 24시간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AT이 피고인 A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그 후 W에 대한 항속거리 시운전을 5시간만 추가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가 AB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려는 배임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AB 측이 피고인 A에게 인수시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한 정도의 사정은 인정되나, 결함사항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당시 AB의 상무였던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수시운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인수시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수시운전 일정을 적극적으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지, 평가를 누락하거나 결함사항 보고를 누락하는 등 위법한 평가를 해서라도 인수시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B의 상무였던 A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결함사항을 문제 삼지 않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AB 특수선사업부 부장이었던 BB은 수사기관에서, 인수시운전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부탁은 AC에게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인수시운전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공식회의에서 말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455호 사건의 수사기록 4634쪽). 따라서 AB 측이 피고인 A에게 인수시운전 과정에서 결함사항을 문제 삼지 않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W에 승선해 있는 AT에게 시간 부족으로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일단 시운전을 최대한 진행한 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AB 특수선사업부에서 계측업무를 담당했던 BC이 W에 대한 항속거리 시운전 당시 작성한 메모(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7, 'TSS AJ FC, AJ FC BD FC, BE Depth changing 재시험')에 의하면, W은 2007. 10. 12. 11:50경 출항하여 같은 날 15:00경 잠항을 시작하였고, 2007. 10. 14. 00:45경 부상하였다. 그런데 BC, AT, AI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잠함 중에는 외부와 전보 등을 통하여 교신할 수 없다. 따라서 W이 잠항 중이었던 2007. 10. 13.경 위 잠수함에 승선한 AT이 피고인 A에게 "평가 준비 지연으로 항속거리 시운전을 시작하더라도 24시간 연속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보고를 하거나 피고인 A이 AT에게 "만약 평가 시간 부족으로 시운전을 중간에 중단하게 되더라도 일단 최대한 시운전을 진행한 후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속 평가와 분할 평가의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W 시운전 일정의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 A이 적기 전력화를 위해서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을 5시간만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국외계약서에 첨부된 시운전사양서를 기초로 항속거리 시운전평가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연료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다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항속거리 시운전을 24시간 동안 연속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Z 측의 의견이 반영되어 항속거리 시운전을 24시간 동안 연속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시운전평가서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Z에서 전기 분야 평가를 담당했던 Y과 AT, AB에서 전기 분야 시운전을 담당했던 AI, AB에서 계측업무를 담당했던 BC,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전기분야 시운전 입회를 담당했던 C 등의 각 진술, 'W 시운전평가서(수중항속거리, 연료전지 운용)'(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3) 등에 의하면, 항속거리 시운전 평가는 정해진 조건 하에 잠항하면서 시간당 연료전지의 전류량을 측정하여 입력하면 시간당 수소와 산소 소모량, 수중항속거리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평가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연속하여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다. 피고인 A도 비록 W에 대한 항속거리 시운전 중단 후 AT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Y에게 항속거리 시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문의하였고, Y으로부터 1시간 단위로 측정한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분할하여 측정하더라도 항속거리의 계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당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잠수함 전력이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V급 잠수함을 적기에 전력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W 인수시운전 과정에서부터 기상 상황,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해 시운전 일정이 지연되었고, 2007. 4.경에는 평가 실소요일에 비하여 평가 가능일이 약 50일 정도 부족하였으며, W의 인도예정일이 임박한 2007. 10.경까지도 상당수의 시운전평가 종목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AC인 피고인 A으로서는 항속거리 시운전을 연속하여 시행하는 것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V급 잠수함의 적기전력화를 위해서 항속거리 시운전을 5시간만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연료전지계통 시운전 재평가 누락에 관하여 품보활동일지(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3), U 1차 사업 연료전지 모듈 교체 내역, 함정의 연료전지 모듈별 시운전종목 평가 실시일자, W 인수시운전 평가 및 결함사항 통보 및 시정요구(제29호~38호), W 시운전평가서(연료전지계통) 등에 의하면, W에 새로 장착된 AW, AX 모듈에 대해 2007. 10. 11.경 연료전지계통 시운전을 재실시하였다가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여 '불만족' 결과가 나온 사실, 2007. 10. 11. 실시한 평가에서 발생한 AW, AX 모듈의 결함을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시험평가처)에 보고하거나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 AU, AV 모듈이 W에 장착되었을 당시 시행한 연료전지계통 시운전 일자인 2006. 12. 4.자 시운전평가서가 관계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함사항 통보를 누락하는 등 피고인 A이 업무처리상 부족함이 있었다고 탓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7. 10. 18. W의 연료전지계통 시운전 재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품보활동일지, W 인수시운전 일일현황에는 2007. 10. 11. 실시한 W에 대한 연료전지계통 시운전 이후에 재평가가 시행되어 만족 결과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원 C가 작성한 '일일업무보고'(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1)에는 "2007. 10. 18. (목) BI(#2) HAT(연료전지) 입회/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연료전지 관련 시운전 중 HAT(정박시운전을 의미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연료전지계통 시운전뿐이고, '#2'는 2번함인 T을 의미하지만 T에 대한 연료전지계통 시운전은 2008. 1.경 실시되었으므로 위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2'는 '#1'의 오기로서 1번함인 W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또한, 'Y이 작성한 연료전지 Tech-note'(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에는 "07. 10. 11. Re-HAT 중 NO.1,2 모듈 SHUT-DOWN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07. 10. 12.~20. Re-HAT, Re-SAT 실시, 모듈 작동 중 SHUT-DOWN 현상 발생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와 Y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10. 11. 실시한 W에 대한 연료전지계통 시운전이 '불만족' 결과를 받은 이후에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2007. 10. 18.경 W에 대한 연료전지계통 시운전 재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종전에 AU, AV 모듈에 대해 실시한 시운전평가서를 AW, AX 모듈에 대한 최종 시운전평가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7. 10. 18.경 W에 대한 연료전지계통 시운전 재평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 4.자 시운전평가서가 관계기관에 제출된 경위에 관하여 C와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연료전지계통 시운전평가항목 15개 중 시운전평가서 상 1 내지 6번, 15번 항목은 연료전지모듈과 무관하기 때문에 나머지 7 내지14번 항목에 관하여만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재평가 결과를 기존에 일부 작성되어 있는 2006. 12. 4.자 시운전평가서에 추가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시운전 일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W에 대한 연료전지계통 시운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서 AU, AV 모듈에 대해 실시했던 2006. 12. 4.자 시운전평가서를 AW, AX 모듈에 대한 시운전평가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6. 12. 4.자 시운전평가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연료전지 정지 문제 및 그 해결책과 관련된 보고 누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연료전지의 역할과 정지 시 발생하는 문제의 내용 U 1차 사업 V급 잠수함의 동력원은 축전지와 연료전지이다. 연료전지는 압축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으로 잠수함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 공급 없이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할 때에는 축전지를 사용할 때에 비하여 속력은 다소 느리지만, 연료전지는 화석연료가 산화할 때 사용되는 공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연료전지가 장착되어 있는 V급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그러나 V급 잠수함에 장착된 연료전지는 어디까지나 보조 추진체계에 불과한 것이었고, 주 추진체계는 디젤 엔진에 의하여 충전되는 축전지였다(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V급 잠수함의 동력원별 특징'). 또한, V급 잠수함에는 2개의 연료전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연료전지가 모두 정지되지 않는 이상 다른 한 개의 연료전지로 추진할 수 있고, 2개의 연료전지가 모두 정지되더라도 주 추진체계인 축전지로 추진할 수 있다. 2007. 1.경부터 2008. 1.경까지 방사청 AS으로 W 인수시운전 및 인수 업무 등을 담당했던 BF은 이 법정에서, 연료전지는 보조 추진장치이고, 연료전지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209급 잠수함에 비하여 성능이 훨씬 우수하며, 인수 후 1년의 전력화 기간 동안 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기 전력화를 위하여 당시 W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작업체인 BA사가 제시한 리커버리 절차는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당시 연료전지가 정지한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가장 주된 이유는 반응수 누적 또는 탄소섬유 집적에 의한 기공 막힘 현상 때문에 수소 공급이 원활히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전압 강하 현상과 냉각계통에 발생한 기포에 의한 냉각기능 저하 때문에 전류 생성이 방해되어 발생하는 전압 강하 현상인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다. 그 중 냉각계통에 발생한 기포 때문에 발생한 정지 현상은 3번함인 X의 인수 후에 밝혀진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반응수누적 또는 탄소섬유 집적에 의한 기공 막힘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정지 현상이었다. 리커버리 절차는 누적된 반응수와 탄소섬유를 사후에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료전지 모듈을 정지시켰다가 재시작하고 밸브 퓨즈를 껐다가 다시켜는 등 총 9단계의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총 소요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이다. Z의 Y과 AT, 국방기술품질원의 BG, AB의 A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료전지 제작사인 BA사가 제시한 리커버리 절차가 연료전지 정지에 대한 종국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7. 11. 7.경 관계기관에 W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통보하기 전까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바가 없었다. 검사는 공소사실[2015. 9. 22.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이하 같다) 10쪽]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연료전지의 정지 문제를 방위사업청이나 해군본부,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알리지 않은 채 연료전지가 정지할 때마다 반응수 등 제거하는 리커 버리 절차를 통해 일단 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료전지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무마하여 오다가, 시운전 과정에서 승조원들이 연료전지의 잦은 정지 현상 등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는 등으로 연료전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해군본부 등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이를 감추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결국 피고인 A은 2007. 11. 7.경 W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관계기관에 처음 통보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W 인수시운전 평가결과 및 결함사항 통보(제35호)'(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3)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 8. 10.경 이미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포함한 결함사항을 방위사업청 AD, 전투발전단 시험평가처, 국방기술품질원 함정2팀, AB 등에 통보한 적이 있다. 또한, 시운전 평가 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운전 당시 승선했던 승조원,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 AB 담당자가 이를 각 소속 기관에 보고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결함사항 통보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계기관에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ET 잠수함에서 연료전지의 정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Z에서 전기 분야 평가를 담당하고 있던 Y에게 연료전지와 관련한 문제 발생 내역 및 기술적 사항을 정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Y은 2006. 8.경부터 테크노트(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를 작성하였다.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사람이 연료전지와 관련한 문제 발생 내역 및 기술적 사항을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2007. 11. 7. 관계기관에 W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통보함에 있어 그 원인과 해결책까지 제시할 의무나 능력이 없었다. 검사는 공소사실(10 내지 11쪽)에서 "피고인 A이 2007. 11. 7.경 W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나, 그 내용은 단순히 2007. 10. 28. 인수시운전 과정에서 연료전지가 가동 2시간 만에 정지하였다는 것일 뿐 확인된 원인 및 구체적인 결함 발생 내역, 리커버리 절차 등 대처 과정, 당시로서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사정을 모두 생략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함정 및 항공기 인수시운전 업무편람'에 의하면, 결함사항 통보의 주요내용으로서 종목번호, 항목번호, 결함수준, 시운전 종목명, 평가 관찰관, 평가일자, 결함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결함의 원인이나 해결책에 관하여까지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전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A으로서는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W에 대한 연료전지 관련 시운전은 2007. 10. 20.경 모두 종료되었고, 그 후 다른 종목에 관한 시운전 당시 W의 승조원들이 자체적으로 연료전지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2007. 10. 28. 연료전지가 정지하였고 그 사실이 Z에도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승조원 개선요구사항을 접수한 Z는 이 문제를 연료전지에 관한 시운전 당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승조원 개선요구사항을 결함사항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결함사항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2007. 10. 28.경 항속거리 시운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에 항속거리 시운전 평가를 실시하던 중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결함사항 통보를 하였다 [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5, W 인수시운전 평가결과 및 결함사항 통보(제38호)].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결함사항을 통보한 것이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7. 11. 19. 대책회의 개최 당시 관계기관들은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검사는 공소사실(11쪽)과 의견서(2016. 4. 26.자 검찰의견서 26 내지 27쪽)에서 "피고인 A이 2007. 11. 7.자 결함사항 통보를 받은 국방기술품질원 측에서 '연 료전지 정지현상은 기본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수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검사조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2007. 11. 30. AC인 피고인,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전력발전단, 국방기술품질원, AB, 독일 AP 및 BA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전인 2007. 11. 19.경 개최된 함 인도 관련 회의에서는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정대로 2007. 11. 30.경 함을 인수하기로 결론이 나는 등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연료전지 정지 현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타 기관에서는 그 심각성 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W 시운전 대책회의 결과(2007.11.9.) 출력물 1부'(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3)에 의하면, 2007. 11, 19.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실에서 W 시운전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서도 이미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논의되었고, 이 문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해군 측은 "연료전지는 평가서상 만족 이후에 일시정지 현상이 발생했으므로 결함이 아닌 개선으로 조치"라는 의견을, 국방기술품질원은 "ET 4대 문제와 연관된 사항으로 결함 분류 및 추가조치 필요"라는 의견을, Z는 "시운전시 평가서상 만족하였고 일시정지 현상은 장비 특성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찰과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라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인수시운전 월간회의 결과보고(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3)에 의하면, 2007. 8. 28. 개최된 월간 공정회의에서도 Z, 방위사업청 AD, 국방기술품질원, AB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료전지 정지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운전 평가 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운전 당시 승선했던 승조원,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 AB 담당자가 이를 각 소속 기관에 보고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도 이미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7. 11. 19. 대책회의 개최 당시까지도 관계기관이 연료전지 정지 문제 자체 또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을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당시 리커버리 절차가 종국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11 내지 12쪽)에서 "리커버리 절차는 임시조치로서 이미 연료전지 정지 현상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지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였고, 현장에서 시운전을 시행하면서 여러 차례 리커버리 절차를 경험한 피고인 A은 위 조치가 대책회의에서 요구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07. 12. 4.경 리커버리 절차 수행 후 정박 상태에서 24시간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시험을 한 후 정지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자는 AB 측의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전지 정지의 정확한 원인과 리커버리 절차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사청과 해군 관계자들이 AB 측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료전지는 독일 BA사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력은 BA가 가지고 있었고, 연료전지를 분해 및 검사할 때에도 BA사는 해군이나 AB 측의 입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군이나 AB 측은 연료전지의 정지 원인을 파악하거나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BA사의 의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07. 11. 30.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BA사가 리커버리 절차를 발표하였고, 리커버리 절차가 비록 기존에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BA사의 엔지니어들이 실시한 누적된 반응수 제거하는 등의 방법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리커버리 절차가 종국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대책회의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시운전간 잦은 정지현상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료전지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2007. 12. 3. 시운전시 연료전지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리커버리 절차 시험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방위사업청 AD에서는 "신뢰성 관련 입증은 독일 현지 공장에서 실시하되 W에 장착된 연료전지의 보증기간을 3번함인 X의 보증기간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2007. 12. 3. 국방기술품질원의 입회 하에 리커버리 절차를 실시한 연료전지를 24시간 동안 작동시켜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검사조서를 발행하고, W에 장착된 연료전지 모듈의 보증기간을 3번함인 X의 보증기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위 대책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서 BA사의 의견이나 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Y 등으로부터 리커버리 절차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누적된 반응수 제거 또는 연료전지 모듈 교체 등의 방법으로 해결 해왔고, 리커버리 절차가 기존에 적용되었던 반응수 제거 등의 방법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리커버리 절차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대책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3. 9. 26. BH도 감사원에 대한 답변서(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에서 "1번함 연료전지 시운전평가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연료전지가 최초 도입된 장비로 관찰기간이 더 필요하였으므로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등 최선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1번함 인수시점에 연료전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시스템상 불안정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연장 확보된 보증수리기간 중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완전한 성능 발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 인수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2007. 12. 21.자 'W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 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12쪽)에서 "피고인 A이 인수시운전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인 2007. 12. 21. 'W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에서 'ET 잠수함 시운전 중 연료전지 수시 정지 현상 발생에 따라 W은 시운전 기간 중 결함원인이었던 연료전지 모듈 교체 등 조치 후 평가결과 만족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에 허위 보고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W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0)에 의하면, 'W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의 '별지2 개선요구사항'에 "구분: 연료전지, 현상태/문제점: 간헐적 정지현상 발생, 요구사항: 별지3 주요현안문제 2항 참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3 주요 현안문제 조치현황'의 '연료전지 수시정지' 항목 아래 '종합'란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ET 잠수함 개선현황, W의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발생 내역과 조치현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아래에 '인수단 판단'으로서 "1) ET 잠수함, W 시운전시 연료전지 작동중 일시정지현상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으로 최종 확인시 동일 현상이 발생치 않았음, 2) 향후 W 전력화, 2/3번함의 인수시운전 기간 동안 이상유무를 지속확인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W에 장착된 연료전지 모듈의 교체 등을 통해 연료전지 관련 시운전 평가 결과 '만족'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2007. 12. 3. 국방기술품질원의 입회 하에 리커버리 절차를 실시한 연료전지를 24시간 동안 작동시켜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밖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임이 증명된 것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T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구체적인 배임행위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 기준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U 1차 사업의 2번함인 T에 대하여 2008. 10.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T에 승선하여 평가 절차를 진행한 Z의 Y, 국방기술품질원의 C, AB의 AI은 시운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연료전지 이상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시운전 일정상 시간 확보가 어렵게 되자, 평가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총 24번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50분 단위로 24번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20시간 만에 수중항 속거리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시험평가 종료 이후 평가대원인 Y으로부터 위와 같이 시간을 단축하여 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보고받는 등 시간을 줄여서 시운전 평가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인수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임의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다음 2008. 11.경 연료전지 운용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 결과를 기재한 '시운전평가서'와 전체 시운전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인 '인수시운전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중항 속거리 시운전이 24시간 지속 진행되어 만족 판정을 받은 것처럼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AC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수중최대 속력시험 누락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8. 8. 11.경 T에 AZ, AU 모듈이 장착된 상태에서 연료전지 가동 시 가능한 최대 속력을 시험하는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 모듈이 고장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장착된 AY, AV 모듈에 대해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11.경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통해 모든 인수시운전을 문제없이 완료한 것처럼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시험평가처)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AC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연료전지 정지 문제 및 그 해결책과 관련된 보고 누락에 관하여 T은 인수시운전 과정에서 별지 'T 연료전지 정지문제' 연번 제1번부터 제15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43회 이상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W 역시 전혀 문제가 개선된 바 없이 계속하여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W과 T에 대한 인수평가를 모두 주관하면서 연료전지의 정지 현상을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리커버리 절차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연료전지 정지 문제는 건조된 잠수함이 '중요결함'으로 전투발전단(시험평가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에 보고 및 통보하고, 위 리커버리절차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 T에 대한 인수 여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수시운전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08. 6. 25.경 실시한 '연료전지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및 2008. 9. 4.경 실시한 '추진계통성능' 시운전에서 발생한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대해서만 2차례 '경미결함'으로 통보하는 데 그치고, 이후 2008. 11. 중순경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를 통해 "W 시운전중 연료전지 정지 현상 발생에 따라 T은 시운전 기간 중 주 결함원인이었던 연료전지에 대해 모듈교체 등 조치 후 평가결과를 모두 만족하였다"라는 취지로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AC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나) AB의 이익 취득 및 국가의 손해 발생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AB으로 하여금 연료전지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T을 납품하여 연료전지 장비 대금 10,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 기준 위반에 관하여 Y, C, AI의 각 진술, 'TSS AJ 연료전지 항속거리'(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1), 'T 시운전평가서(수중항속거리연료전지운용)'(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6) 등에 의하면, 2008. 10.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실시된 T에 대한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당시, 24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총 24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Z의 Y, 국방기술품질원의 C, AB의 AI이 합의 하에 50분 단위로 24번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20시간 만에 항속거리 시운전을 완료한 사실, T에 대한 항속거리 시운전이 24시간 동안 지속 진행되어 만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시운전평가서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결과적으로 허위 내용을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위 시운전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T에 대한 항속거리 시운전이 20시간만 시행된 사실을 Y 등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T에 승선했던 Y, C, AI이 합의하여 항속거리 시운전을 단축하여 시행한 것은 그 남은 시간 동안 연료전지 정지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항속거리 시운전 당시 T에 승선했던 Y, C, A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0. 30.경 시운전을 위해서 출항한 다음 항속거리 시운전 시간을 단축하여 남은 시간 동안 연료전지 정지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Y, C, AI이 항속거리 시운전을 1시간이 아닌 50분 단위로 측정하기로 함 내에서 합의하였고, 남은 4시간 동안 RPM(추진모터 회전수)에 변화를 주어 연료전지가 정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B 특수선사업부에서 계측업무를 담당했던 BC이 작성한 'TSS AJ 연료전지 항속거리 시험'(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1)에도 "12:00 출항, 14:38 연료전지 시험 시작 - 1step을 50분으로 하기로 합의(인평대, 기품원, HHI QM)"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Y, C, AI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Y이 피고인 A에게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의 단축 시행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에 대한 항속거리 시운전을 1시간이 아닌 50분 단위로 측정하기로 함 내에서 합의하였고, 이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에게는 24시간 동안 지속 평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T에 대한 항속거리 시운전을 1시간이 아닌 50분 단위로 측정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수중최대 속력시험 누락에 관하여 Y, C, AI의 각 진술, 확인서-2(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0), 'T 시운전평가서(수중최대 속력시험)'(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5),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2008. 8. 11.경 T에 AZ, AU 모듈이 장착된 상태에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실시한 사실, 그 후 2008. 9.경 내지 2008. 10.경 T에 장착되었던 연료전지 모듈이 교체되어 최종적으로 AY, AV 모듈이 T에 장착된 사실, AY, AV 모듈이 T에 장착된 상태에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최대 속력시험 결과 만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피고인 A이 2008. 11.경 인수단장(해군 제9전단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인수단장이 전투발전단(시험평가처)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연료전지 모듈이 T에 새로 장착된 이후에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다음 모든 인수시운전을 문제없이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모듈 교체 여부와 그에 따른 재평가 여부 등을 확인하여 AY, AV 모듈이 T에 장착된 상태에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태만히 하는 등 업무처리상 부족함이 있었다고 탓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모든 인수시운전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수중최대 속력시험의 통상 소요 시간도 20~30분 정도이어서 시운전일정 지연 때문에 일부러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 수중최대 속력시험은 통상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시운전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이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일부러 누락할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C도 이 법정에서 수중최대 속력시험은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Y도 이 법정에서 2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담당자들의 단순한 과실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Y이 작성한 연료전지 Tech-note'(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에는 "08. 10. 31 : SAT 연료전지 수중최대속력 시험, 수중항속거리 시험 실시 작동 상태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Y은 2015. 2. 25. 검찰에서는 위 문서 내용을 근거로 당연히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27. 검찰에서는 계측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시운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테크노트에 기재된 '연료전지 수중최대속력 시험'은 연료전지의 최대출력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기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Y은 이 법정에서도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수로 누락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재실시 여부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원 C, AB 입회원 AI 등도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T에 대한 수중최대 속력시험 시운전평가서에는 시운전 일자가 '2008. 8. 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되어 있는 계측자료에도 시행 일자가 '2008. 8. 1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을 비롯한 평가 담당자들이 연료전지 모듈이 교체된 후에 T에 대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누락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위 시운전평가서의 시행일자는 2008. 8. 11.이 아니라 연료전지 모듈들이 교체된 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 A 등이 의도적으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누락한 것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 다) 연료전지 정지 문제 및 그 해결책과 관련된 보고 누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과 앞서 W의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서 본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B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 등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함사항 통보의 대상은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결함이 아닌 해당 장비에 대한 시운전 중 발생한 해당 장비의 결함에 한정된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함정 및 항공기 인수시운전 업무편람'에 의하면, 결함사항은 인수시운전 종목별 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와 함께 시험평가처에 보고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소,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위 업무편람에 의하면, 인수시운전 평가결과 및 결함사항 보고 또는 통보에는 종목번호, 항목번호, 결함수준,시운전 종목명, 평가 관찰관, 평가일자, 결함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실제로 검찰이증거로 제출한 '인수시운전 평가결과 및 결함사항 통보'에도 결함사항만 독립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시한 시운전 종목에 대응하여 결함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결함사항 통보의 대상이 되는 결함은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결함이 아닌 해당 장비에 대한 시운전 중 발생한 해당 장비의 결함에 한정된다. Z의 Y, A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연료전지 수중항속거리 시운전과 추진계통성능 시운전에서 발생한 연료전지 정지 문제는 경미결함으로 통보하였다. 그 외 연료전지의 시운전 평가 중 발생한 결함사항 중 결함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지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T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기재된 연료전지 정지 현상 중 함 인수 전에 발생한 것은 2007. 7. 2.(같은 별지 연번 1)부터 2008. 9. 18.(같은 별지 연번 15)까지인데, 이 중 2008. 6. 25.경 실시된 수중항속거리 시험 중 발생한 정지현상(같은 별지 연번 8), 2008. 8. 1.경부터 2008. 8. 29.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추진계통성능 시험 중 발생한 정지현상(같은 별지 연번 10~13)에 대하여는 결함사항 통보가 이루어졌다(2015고합455호 사건의 수사기록 1487쪽 이하, 1496쪽 이하). 나머지 정지 현상 중 같은 별지 연번 1 내지 7, 9, 14 내지 15에 관하여 보건대, 위 별지는 Y이 작성한 '연료전지 Tech-Note'(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6), 방위사업청 AD이 작성한 '함별 연료전지 고장사례 및 조치사항'(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7)을 기초로 수사기관에서 정리한 것이다. 위 두 서증과 Y이 작성한 함정의 연료전지 모듈별 시운전종목 평가 실시일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1)의 내용을종합하여 보면, 같은 별지 연번 1 내지 7, 9, 14 내지 15에 기재된 정지 현상 중 연료전지와 관련된 시운전 평가 중 발생한 정지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편람에는 중요결함과 경미결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요결함으로 통보하든 경미결함으로 통보하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검사는 작전운용성능(ROC)과 해군에서 작성한 'BI 함 건조 기본 지침'에 미달하는 결함은 중요결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두 차례의 결함사항 통보를 '경미결함'으로 통보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함정 및 항공기 인수시운전 업무편람'에는 중요결함과 경미결함의 구분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할 때에는 화석연료가 산화할 때 사용되는 공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V급 잠수함의 잠항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연료전지는 어디까지나 보조 추진체계에 불과하고, 2개의 연료전지가 장착되기 때문에 2개 모두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 다른 한 개의 연료전지로 추진할 수 있고, 2개 모두 정지되더라도 주 추진체계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연료전지의 정지 현상을 중요결함이 아닌 경미결함으로 판단한 것이 배임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단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이 중요결함에 해당하는 사항을 일부러 경미결함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경미결함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결함으로 통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15 내지 16쪽)에서 "(연료전지 정지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2008. 11. 중순경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를 통해 'W 시운전중 연료전지 정지 현상 발생에 따라 T은 시운전 기간 중 주 결함원인이었던 연료전지에 대해 모듈교체 등 조치 후 평가결과를 모두 만족하였다'라는 취지로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에 허위 보고하였다."라고 주장한다.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1)에 의하면,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의 '별지2 개선 요구사항'에 "구분: 연료전지, 현상태/ 문제점: 간헐적 정지현상 발생, 요구사항: 모듈교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3 주요 현안문제 조치현황'의 '연료전지' 항목 아래 '종합'란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W 시운전 중 연료전지 정지 현상 발생에 따라 T은 시운전 기간 중 주 결함원인이었던 연료전지에 대해 모듈교체 등 조치 후 평가결과를 모두 만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W의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발생 내역과 조치현황, T의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발생 내역과 조치현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아래에 '인수단 판단'으로서 "1) 연료전지 작동중 일시정지현상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으로 정박/항해시운전시 동일 현상이 발생치 않았으나, 2) 향후 T 전력화 기간 중 이상유무를 지속 확인 필요, 3) 모듈 복구운전 수행주기 설정 및 추가해결방안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T에 장착된 연료전지 모듈의 교체 등을 통해 연료전지 관련 시운전 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만족' 판정을 받은 것 자체에는 어떠한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인수단 판단' 중 '1)'의 경우에는 항해시운전시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그 위에서 T의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발생 내역과 조치현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T 조치현황' 항목에 추진계통 시운전 중 연료전지 정지현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이미 기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일뿐이고 허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임이 증명된 것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X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U 1차 사업의 3번함인 X은 2008. 7.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인수시운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위 기간 동안 별지 'X 연료전지 정지문제' 연번 제1번부터 제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3회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W과 T에서도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약 3년여에 걸쳐 W과 T의 인수시운전 평가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앞서 인수된 2개 함정 평가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중요결함'으로 전투발전단(시험평가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에 보고 및 통보하여 X에 대한 인수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수시운전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X 시운전평가 기간 내내 발생한 총 63회의 연료전지 정지 현상을 일체 보고하지 아니하고, 2009. 11. 중순경 'X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를 작성하면서 "연료전지 문제를 포함하여 W/T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다"라는 취지로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AC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AB으로 하여금 연료전지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X을 납품하여 연료전지 장비 대금 10,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과 앞서 W과 T의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서 본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B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 등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결함사항 통보의 대상은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결함이 아닌 해당 장비에 대한 시운전 중 발생한 해당 장비의 결함에 한정되는데, 연료전지의 시운전 평가 중 발생한 결함사항 중 결함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지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함사항 통보의 대상이 되는 결함은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결함이 아닌 해당 장비에 대한 시운전 중 발생한 해당 장비의 결함에 한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별지 'X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기재된 연료전지 정지 현상 중 함 인수 전에 발생한 것은 2009. 2. 6.(같은 별지 연번 1)부터 2009. 6. 24.(같은 별지 연번 8)까지이다. Y이 작성한 '연료전지 Tech-Note'(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6), 방위사업청 AD이 작성한 '함별 연료전지 고장사례 및 조치사항'(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7), Y이 작성한 함정의 연료전지 모듈별 시운전종목 평가 실시일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1)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별지 연번 1 내지 8에 기재된 정지 현상 중 연료전지와 관련된 시운전 평가 중 발생한 정지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X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17쪽)에서 "피고인 A이 2009. 11. 중순경 'X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를 작성하면서 '연료전지 문제를 포함하여 W/T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다'라는 취지로 해군본부 전투발전단에 허위 보고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2015고합4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2)에 의하면, 'X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의 '주요 결함사항 시정현황' 항목에 "종목: 연료전지, 결함항목: 연료전지 작동중 셀 전압 저하로 자동 정지, 시정현황: No2 모듈 교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선 요구사항 분야' 항목에 "W/T 기반영 및 개선요구사항 93건 중 89건 조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결론' 항목에 "인수시운전 결과 만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기재된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관한 내용이 기존의 W과 T에 대한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에 비하여 상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내용 중 허위임이 증명된 것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수중항속거리 시운전평가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Y과 공모하여 2008. 11.경 울산 동구 AA에 있는 AB 내 사무실에서 T에 대한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 결과를 기재한 시운전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2008. 10. 3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실시한 T의 수중항속거리 시운전 평가가 50분 단위로 24번의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20시간 만에 종료되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실 소요시간 : 24시간', '시험시간 : 24hrs', '시운전 결과 종합판정 : 만족'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시운전평가서에 피고인 A은 AC으로, C는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원으로, Y은 Z 대원으로 위 시운전평가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각 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시운전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판단 T에 대한 수중항속거리 시운전평가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시운전평가서에 서명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Y, C, AI은 2008. 10. 30.경 시운전을 위해서 출항한 다음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을 1시간이 아닌 50분 단위로 측정하기로 함 내에서 합의하였고, 이에 관하여 Y이 사전 또는 사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는 24시간 동안 지속 평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시운전평가서에 서명할 당시 T에 대한 수중항속거리 시운전을 1시간이 아닌 50분 단위로 측정하여 총 20시간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운전평가서에 24시간 동안 시운전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C의 'T 연료전지 운용 수중최대 속력시험 시운전평가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Y과 공모하여 2008.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T에 대한 수중최대 속력시험 시운전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2008. 8. 11.경 실시한 수중최대 속력시험은 당시 T에 장착되었던 AZ, AU 모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장착된 AY, AV 모듈에 대하여 평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8. 8. 11. 인수 대상인 T에 최종적으로 장착된 AY, AV 모듈에 대해 평가를 마친 것처럼 '시운전 결과 종합판정 : 만족'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시운전평가서에 피고인 A은 AC으로, 피고인 C는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원으로, Y은 Z 대원으로 위 시운전평가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각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T 수중최대 속력시험 시운전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판단 2008. 8. 11.경 T에 AZ, AU 모듈이 장착된 상태에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실시한 사실, 그 후 2008. 9.경 내지 2008. 10.경 T에 장착되었던 연료전지 모듈이 교체되어 최종적으로 AY, AV 모듈이 T에 장착된 사실, AY, AV 모듈이 T에 장착된 상태에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T 수 중최대 속력시험 시운전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시운전평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T 수중최대 속력시험 시운전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위 시운전평가서에는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허위의 기재는 없다. 시운전이란 잠수함의 성능이 함건조계약서상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시운전평가서는 시운전 실시 절차와 방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시운전을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다. 각 종목별 시운전평가서는 별개의 문서로서, 각 시운전평가서에 기재된 시운전 일자에 실시된 시운전에 대한 것이다. 위 2008. 8. 11.자 시운전평가서상 해당 시운전 일자는 '2008. 8. 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시운전평가서에 첨부되어 있는 계측자료에 기재된 일자도 '2008. 8. 11.'이다. 위 시운전평가서에는 해당 시운전 당시 T에 장착되어 있던 연료전지 모듈이 T에 최종적으로 장착된 AY, AV 모듈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그 밖에 위 시운전평가서가 마치 T에 최종적으로 장착된 AY, AV 모듈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한 것 같은 외관을 보여주는 기재도 없다. 2) 피고인 A, C 등이 AY, AV 모듈이 T에 장착된 상태에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 과실 때문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 C 등 담당자들이 AY, AV 모듈이 T에 장착된 상태에서 수중최대 속력시험을 재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일부러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과실로 이를 누락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 C가 이에 대한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탓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부러 이를 재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의 연료전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W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09. 12.경까지 방위사업청 AD 소속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담당으로 근무하며 U 1차 사업 V급 잠수함 3척의 인수시운전 진행 현황 및 인수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결함 등 주요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하여 AD에 보고하여 방위사업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운전 평가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W의 인수시운전 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료전지가 수시로 정지한다는 사실 및 그 원인, Z와 AB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지문제를 무마해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2007.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방위사업청에 인수시운전 관련 조치사항 보고, 인수시운전 진행 현황 보고 등을 하면서 연료전지 정지 현상의 원인, 구체적인 결함 발생 내역, 리커버리 절차 등 대처 과정, 당시로서는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사정 등 연료전지 정지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연료전지가 정지하였으나 관련 장비 교체 후 정상작동', '시험 결과 성능 만족하였으나 이후 함정 운용 중 정지현상 발생'이라고 보고하여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 담당자로서 인수시운전 결과 및 장비 결함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AB으로 하여금 연료전지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W을 납품하여 연료전지 장비 대금 10,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배임의 범의로 부실한 보고를 하여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현장관리요원의 임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보고[방사청 AD 현장관리요원 통화내용 보고]'(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하면, 현장관리요원의 주된 임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파악하여 방위사업청 AD에 보고하는 것, 시운전을 위하여 해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 시운전 상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AD에 보고하는 것, 시운전 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 등이다. 현장관리요원은 인수시운전 당시 잠수함에 승선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에 승선했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각종 회의에서 정보를 얻는 등 인수시운전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또한, 현장관리요원은 한 명이 계속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여러 직원들이 교대로 현장에 파견을 가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현장 상황을 계속하여 관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게다가, 연료전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B으로서는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리커버리 절차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연료전지 정지 현상에 관한 피고인 B의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의도적인 생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07. 4. 23. 'ET 잠수함에서 발생한 문제 관련 조치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1)에서 "'07. 2. ~ 4월 : 총 7회 작동시험 실시 결과 1회 작동불량(매회 15~60분 작동), * 작동불량(3. 5) 원인 : 연료전지 Full 부하시 자동정지, 수정내용 : 연료전지 직류변환기 모듈 8개 중 1개 교체 후 작동 양호"라는 내용으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AD에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7. 11. 5. 'W 인수시운전 관련 조치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5)에서 'AIP 재측정 관련 조치사항' 항목 아래 " '07.10.12.~14.간 시 험전 결과 성능 만족하였으나 이후 함정에서 운용중 AIP 정지현상 발생함, 조치사항 : 정박 24시간 측정 및 11. 15~18간 항해중 이상유무 확인후 성능 만족여부 최종판단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AD에 보고하였다. 앞서 본 현장관리요원의 임무, 현장관리요원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가 부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피고인 B이 연료전지 정지 현상의 원인, 구체적인 결함 발생 내역, 리커버리 절차의 효과와 한계 등에 관하여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생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T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구체적인 배임행위 연료전지 관련 보고 누락 인수시운전 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료전지 정지 현상을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AB이 제시한 리커버리 절차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2008.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방위사업청에 T에 대한 인수시운전 진행 현황 보고 등을 하면서 구체적인 결함 발생 내역, 리커버리 절차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정 등 연료전지 정지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연료전지가 정지하여 모듈을 교체 중이다', '성능 개선 중이다', '성능 개선 후 이상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 담당자로서 인수시운전 결과 및 장비 결함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 AB은 잠수함 공급계약에 따라 각 잠수함에 군 위성통신체계를 설치하고 시운전평가를 통과해야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었는데, 2008. 7.경 T에 설치할 군 위성 통신체계 장비인 안테나에 결함이 발견되어 미국 소재 원제작사인 BJ사(社)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인수예정일인 2008. 11. 30.이 임박한 2008. 10.경까지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AB의 인수시운전 업무를 맡고 있던 설계부문 상무 AF은 2008. 10. 28.경 AS인 D 등에게, "계약 특수조건상 군 위성통신체계 부분은 AB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계약을 유지하여 장비를 납품받으려면 관련 시운전평가를 면제하고잠수함 인도 후 위성통신체계 장비를 따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D의 지시를 받고 AB이 아무런 불이익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방법을 모색하다가, 형상통제 제도를 이용하여 AB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D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AB 측에 "잠수함 인도기한인 2008. 11.말까지 위성통신체계 장비납품이 불가하니 인도 전 시운전을 면제하고, 3번함 보증기간인 2010. 11.까지 설계보완하여 장비를 납품한 후 시운전을 받도록 하겠으니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형상통제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방사청 내부 문건을 건네주고, AB은 2008. 11. 12.경 AD에 시운전계획서 및 형상통제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회의 승인이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및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계약관리팀의 소관인 함 건조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GF경 개최된 형상통제심의위원회에 피고인 B은 간사로, D는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법무지원팀 및 함정계약팀과 논의했던 내용 등은 알리지 않은 채, "AB이 어차피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인도예정일도 임박하였으니 일단 군 위성통신체계 시운전을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을 2009. 11. 30.까지 연기'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해당 장비 설치 대금 2,300,000,000원의 지급을 납품일까지 보류하였을 뿐, 납품 지연에 대해서는 AB에 아무런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AB이 함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D와 공모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등 잠수함 결함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함으로써, 방위사업청 AD 소속 기술담당관으로서 인수시운전 관리에 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나) AB의 이익 취득 및 국가의 손해 발생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AB으로 하여금 T 연료전지장비 대금 10,200,000,000원 및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지연에 대한 배상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연료전지 관련 보고 누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배임의 범의로 부실한 보고를 하여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현장관리요원의 임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관리요원의 임무, 현장관리요원의 근무 형태, 피고인 B의 연료전지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리커버리 절차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 정지 현상에 관한 피고인 B의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의도적인 생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08. 10. 20. 'T 시운전 진행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에서 '연료전지 정지' 항목 아래 " 현실태 :'08.3.13.~9월중 시운전중 AIP 정지현상 발생, 9.19 연료전지 Module 취외 및 교체, 10.1~12간 함 상가중 Re-HAT중 정지현상 발생, 3번함 AIP Module 전용 후 교체 작업 완료 ※ BA社 주관 교체된 Module 원인 규명중, 조치사항: 10.17~18간 Re-HAT 결과 만족, 18~19간 시운전중 AIP 사전점검 결과 양호, 10.30.~31간 항해중 시운전(AIP Cruising Range)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AD에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 중에는 연료전지 정지 현상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별지, 별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 Y의 '연료전지 Tech-Note'보다 상세히 기재된 부분도 있는 점, 현장관리요원으로서 정보 습득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가 부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피고인 B이 연료전지 정지 현상의 원인, 구체적인 결함 발생 내역, 리커버리 절차의 효과와 한계 등에 관하여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생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형상통제심의 제도를 이용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을 연기시키는 방법으로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AB 측이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계약파기를 주장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AB 측은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시운전평가의 면제 또는 규격완화 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의 계약파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었다. 검사는 공소사실(24 내지 25쪽)에서 "이 사건 국외계약 부속합의서(BK)에는 '장비 개발의 기술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될 경우 계속 이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1번함인 W에 대하여 군 위성통신체계를 설치하고 시운전 평가까지 문제없이 통과하여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번함 이후 납품 지연은 단순 계약불이행에 불과할 뿐 위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계약파기 사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AB의 AF이 2008. 10. 28.경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AS인 D 등에게, '부속합의서상 군 위성통신체계 부분은 AB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계약을 유지하여 장비를 납품받으려면 관련 시운전평가를 면제하고 잠수함 인도 후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를 따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이 D의 지시를 받고 AB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하여 형상통제제도를 이용하여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B의 AF이 작성한 '군위성통신안테나누수보고(2008.10.28)'가 있는데, 이 문건에는 "1안: 위성통신계통 면제처리, 함 인도 후 복구", "2안: 1번함 장비 전용으로 시운전 및 함인도", "3안: 장비 계약파기 및 국산화(전체 또는 2/3번함)"라고 기재되어 있고, 1안이 최선, 2안이 차선, 3안이 차차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AF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의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면제처리를 하는 1안이 최선이었지만 이것은 국익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고, AB 측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부분에 대하여 계약 파기를 하는 3안이었으며,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AB 측에서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국가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AF이 2008. 10. 28.경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AS인 D를 만났을 당시 동석했던 AK도 이 법정에서 AB 측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3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BK에 규정된 군 위성통신체계 부분 계약 파기 요건과 절차에 관한 조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기술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AB 측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설령, 기술적 해법 가능하다고 보아 AB 측에서 계약 파기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는 BJ사에서 납품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AB 측에서 이를 T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AB 측의 과실로 인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의 이유로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 아닌 이상 국내계약서 특수조건 제24조 제2항 마항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B은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 군 위성통신체계 부분에 관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대한민국은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를 관급장비로서 스스로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계약이 유지될 경우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의 위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AB 측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였다면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관련 시운전평가의 면제 또는 규격완화를 절실히 원하기 보다는, 차라리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계약 파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가 군위성통신체계의 시운전을 면제해 주고 T을 인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자통신 장비 담당인 BL을 배제하고 피고인 B에게 시운전 면제 처리 업무를 맡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검사는,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을 면제해달라는 AF의 요청을 받은 D가 BL에게 AB의 요청대로 시운전을 면제해 주고 T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취지로 "AB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라고 지시하였고, D가 전자통신 장비 담당인 BL이 있었음에도 시운전 현장요원으로서 AB에 파견되어 AB 관계자들과 가까운 사이인 피고인 B에게 군 위성통신체계 시운전 면제 처리 업무를 맡겨 형상통제심의회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여 AB의 요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가 BL에게 잘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당시 AF이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시운전 면제를 부탁하고 간 후였기 때문에 AB이 원하는 대로 시운전을 면제하고 T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그 자리에 AK도 같이 있었는데, 그 지시는 AK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는 내용의 BL에 대한 2015. 6. 25.자 검찰 진술조서와 "AF이 돌아간 후 D가 BL을 불러 AB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당시 AK도 옆에 있어서 D가 지시한 내용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AK에 대한 2015. 6. 25.자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BL은 검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D의 지시 내용에 관하여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BL에게 지시할 당시 옆에 있었던 AK는 이 법정에서, AB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적기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AD의 입장에서는 이미 1번함도 인수예정일보다 늦게 인수받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시운전 시행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L과 A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에 대한 법무질의 문건 초안 작성을 AK가 전자통신 장비 담당인 BL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이유에 관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시운전 실시 여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운전 현장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L과 AK의 위 각 검찰 진술만으로는 D가 AB 요청대로 시운전을 면제해 주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거나 AB의 그러한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자통신 장비 담당인 BL을 배제하고 피고인 B에게 업무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계 법령의 해석상, AS이 관장하는 형상통제절차에 의한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는 적법하다. 군 위성통신체계의 납품 시기를 함 인도 후로 연기하려면 형상통제절차가 아니라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전력화 시기의 수정이나 함 건조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9호) 제610조 제1항에 의하면, '형상통제'는 결함사항의 시정, 승인된 생산일정의 지연방지 등의 사유에 의한 형상 및 형상식별서의 변경을 통제하는 활동으로서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로 구분되고, 같 은 조 제5항에 따라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형상통제는 통합사업관리팀(AD을 의미함)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IPT 형상관리 업무지침'(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46호) 제7항2호에 의하면, '규격완화'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기간에 한하여 문서절차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같은 지침 제8조에 의하면, 형상통제심의회의 위원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를 위촉하며,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AS을 위원장으로 하는 형상통제심의회를 거쳐서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는 것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상통제 중 규격완화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0, U 3번함 군위성통신체계 지체상금 관련 법무 검토], 방위사업청 BM[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46, 답변서(2011.7.8.)],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통신전자 분야를 담당했던 BN, 함정계약팀에서 잠수함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B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25쪽)에서 "군 위성통신체계는 작전운용성능(ROC)에 포함되어 있고, 전력화시기란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한 상태로 소요군에 배치·인수되는 시기를 의미하므로 함 인도 후 군 위성통신체계를 납품하는 것은 전력화시기를 수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전력화 시기'란 해당 무기체계가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한 상태로 소요군에 배치, 인수되는 시기를 의미하므로 함 인도 후 군 위성통신체계를 납품하는 것은 전력화시기를 수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형상통제심의를 거쳐 규격완화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위성통신체계형상통제심의회의결의 위법성검토](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9)가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1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화'의 정의즉, "무기체계를 소요군에 배치, 인수하는 활동"에 군검찰관이 임의로 "해당 무기체계가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한 상태로"라는 수식어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판단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시운전 면제를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완화 또는 면제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 법무검토 협조요청 회신(2011.6.16. 방위사업청)'(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2)이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도 위 회신 마지막에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므로 형상통제심의회의 시운전 면제 허용 여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위 회신문은 방위사업관리규정과 IPT 형상관리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규격완화, 면제의 개념과 시운전의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운전을 면제하는 것이 규격완화 또는 면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형상통제심의회를 거쳐서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군 위성통신체계의 시운전 연기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입장이 형상통제절차를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의견서(2016. 4. 26.자 검찰의견서 41 내지 42쪽)에서 "피고인 B이 국방기술품질원의 BN으로부터 군 위성통신체계의 시운전을 연기하는 것에 관하여 수정계약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형상통제를 거치는 것을 차선으로 제안하였음에도 마치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이 형상통제인 것처럼 왜곡하여 보고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국방기술품질원 의견: 규격불일치로 처리 후 형상통제위원회에서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BL이 작성한 '업무보고(T 군위성통신체계 현안 및 추진방안 보고(최초)(2008.11.6.)'(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5)와 위 보고서에 기재된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BL의 검찰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BL은 2015. 6. 8. 검찰 조사 당시 위 보고서에 기재된 기관별 입장 가운데 "AB, 국방기술품질원, 제작사(BJ사)의 의견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같고, 방위사업청 함정계약팀, 법무지원팀 의견은 AK로부터 지침을 받아 작성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인 2015. 6. 9. 검사실에서 면담 당시에는 "AB으로부터 접수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AB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방기술품질원과 제작사 의견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함정계약팀, 법무지원팀 의견은 AK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관련 기관과 관련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미 위 보고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통신전자 분야를 담당했던 BN은 "군 위성통신 문제에 대해서 공문 등에 의하여 국방기술품 질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고,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수정계약이고, 차선책으로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조언하였으며, 그 외에 서울에 있는 방위사업청 AD에서 B 이외의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당시 그 직원이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시운전 연기를 형상통제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형상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한 AK는 "공문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BL이 국방기술품질원 및 함정계약팀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보고서에 기재된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의 내용에 관하여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고, 다만 3번함인 X의 군 위성 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형상통제에 관하여는 BN에게 질문한 적이 있지만 2번함인 T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B이 위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인 2008. 11. 1.부터 11. 7.까지 울산, 포항 현장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방위사업청 AD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이외의 다른 AD 직원이 국방기술품질원에 전화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위 보고서에 반영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군 위성통신체계의 시운전 연기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이 형상통제인 것처럼 왜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T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형상통제심의회에서 법무지원팀과 함정계약팀의 의견을 알리지 않은 채 위원들로 하여금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 연기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26쪽)과 의견서(2016. 4. 26.자 검찰의견서 43쪽)에서 "피고인 B이 T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형상통제심의회에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법무지원팀 및 함정계약팀과 논의했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AB이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을 2009. 11. 30.까지 연기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형상통제심의회 당시 AB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는 법무지원팀과 함정계약팀의 의견이 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BL, BN의 각 검찰 진술과 "법무지원팀 의견: BK에 따른 AB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 판단", "함정계약팀 의견: "1번함이 납품되었는데 2, 3번함 장비결함(수밀불량)이 계약조건 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라고 기재된 'T 군위성통신체계관련 협조회의 결과(2008. 11. 7.)'(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6)가 있다. 그러나, 2008. 11. 7. 개최된 T 군 위성통신체계 관련 협조회의에 참석한 법무지원팀의 BP은 이 법정에서 위 협조회의 결과 문건에 기재된 AB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법무지원팀의 의견은 BK의 불명확한 부분을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AB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기존의 법무질의회신서[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4, '사업관리법률검토(2008.11.5.)']에 기재된 "한국정부와 AB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법무지원팀 의견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협조회의에 참석한 함정계약팀의 BO은 이 법정에서 위 협조회의 결과 문건에 기재된 "1번함이 납품되었는데 2, 3번함 장비결함(수밀불량)이 계약조건 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라는 함정계약팀의 의견은 BK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AD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고, 위 문건의 AD 의견란에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형상통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함정계약팀 통보시 업무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또한 위 문건에 기재된 법무지원팀의 의견 중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환수 등 계약서 수정 필요", 함정계약팀의 의견 중 "함 인도시 탑재 장비 미 납품에 따른 장비가액 지급보류[11개월후 불이행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장비가의 20%) 환수됨을 계약서에 명시 필요]"가 형상통제심의 의결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T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형상통제심의회에서 법무지원팀과 함정계약팀의 의견을 알리지 않은 채 위원들로 하여금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 연기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상통제심의회 의결 내용은 문언상으로는 군 위성통신체계 시운전의 면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2009. 11. 30.까지 이를 연기하여 준 것이므로 규격완화에 해당한다. AD에서는 GF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시운전 면제에 관하여 형상통제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심의회에서 "군 위성통신체계는 한국 해군의 요구에 의해 최초 개발되는 장비로 현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기실용화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번함 시운전 면제처리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9. 11. 30.까지 정박/항해시운전을 완료하여 조기 실용화를 추진하고 2번함 시운전을 면제하며, 시운전 면제처리시 시운전 미수행에 따른 장비가격, 설치비용, 시운전비용은 지불보류하고 장비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은 연장처리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위 의결서의 문언상으로는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의결 내용은 T의 2009. 11. 30.까지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정박/항해시운전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규격완화'의 의미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X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구체적인 배임행위 연료전지 관련 보고 누락 U 사업의 3번함인 X은 2008. 7.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인수시운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위 기간 동안 약 60회 가량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였고, 앞서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어 인수가 이루어진 W과 T 역시 인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약 3년여에 걸쳐 인수시운전 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료전지 정지 현상을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리커버리 절차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2009.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방위사업청에 X에 대한 인수시운전 진행 현황 보고, 잠수함 주요 현안 보고 등을 하면서 구체적인 결함 발생 내역, 위 리커버리 절차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정 등 연료전지 정지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생략하고, '연료전지가 정지하여 모듈을 교체 중이다', '성능 개선 중이다', '성능 개선 후 이상 없다'라고만 보고함으로써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 담당자로서 인수시운전 결과 및 장비 결함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 AB은 2009. 7.까지 원제작사에게 반송한 3번함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자, 방위사업청 AD에 2번함과 마찬가지로 3번함 위성통신체계에 대해서도 시운전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7. 13.경 AS 대령 D 등과 상의한 후 '3번함용 안테나 함 인도전 입고 불가로 시운전 관련 종목은 형상통제심의회에 따라 면제처리 추진'하겠다는 내부보고를 올리고 AD 내 통신전자 담당인 BL 소령이 있음에도 원활한 시운전 면제 처리를 위해 피고인 B이 형상통제심의회의 간사를 맡아 형상통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와 공모하여, 2009. 11. 12.경 합동참모회의 승인이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및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계약관리팀의 소관인 함 건조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AD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한 형상통제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하면서, 해당 장비 설치 대금 2,300,000,000원의 지급을 납품일까지 보류하였을 뿐, 납품 지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AB이 함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D와 공모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등 잠수함 결함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함으로써, 방위사업청 AD 소속 기술담당관으로서 인수시운전 관리에 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나) AB의 이익 취득 및 국가의 손해 발생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AB으로 하여금 X 연료전지장비 대금 10,200,000,000원 및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지연에 대한 배상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연료전지 관련 보고 누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배임의 범의로 부실한 보고를 하여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현장관리요원의 임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관리요원의 임무, 현장관리요원의 근무 형태, 피고인 B의 연료전지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리커버리 절차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 정지 현상에 관한 피고인 B의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의도적인 생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09. 4. 14. 'X 인수시운전 진행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에서 '연료전지(AIP)' 항목 아래 " '09.3월 중 시운전중 AIP #2 Module 정지현상 발생, 조치사항: 3.18.(수)~20.(금) #2 Module 취외 후 제작사(BA) 반송, '09.4월말 입고/설치 후 이상유무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AD에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 6. 4. 'X/T 관련 주요 현안보고'라는 제목의 문건(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에서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AD에 보고하였고, 2009. 7. 13. 'X 인수시운전 진행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에서 '연료전지(AIP)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항목 아래 " 성능개선 사항 : 셀내부 Carbon fiber 제거를 위한 모듈 후부 정비 Hole 추가, 현실태 : 연료전지(AIP) 성능 개선된 Module 설치에 따른 해군자체 정비능력확보를 위한 정비사 교육 및 특수공구 필요"라는 내용으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를 AD에 보고하였다. 현장관리요원으로서 정보 습득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가 부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피고인 B이 연료전지 정지 현상의 원인, 구체적인 결함 발생 내역, 리커버리 절차의 효과와 한계 등에 관하여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생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형상통제심의 제도를 이용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을 연기시키는 방법으로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상통제절차에 의하여 X의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하여 시운전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 AB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28쪽)에서 "AB은 2009. 7.까지 3번함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수리가 완료되지 않자, 방위사업청 AD에 2번함과 마찬가지로 3번함의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해서도 시운전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시운전 면제를 위하여 D 등과 상의하여 형상통제 절차를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X 시운전 진행현황 보고(2009. 7. 13.)'(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7. 13.경 "3번함용 안테나 함 인도전입고 불가로 시운전 관련종목은 형상통제심의회에 따라 면제처리 추진"이라고 기재된 보고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형상통제심의회에 따라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 AB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관하여 보건대, 2009. 7.경에 AB 측에서 AD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B의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X의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하여 시운전을 면제 또는 연기해줄 것을 D 등 AD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상통제절차에 따라 T의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을 연기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법무팀, 함정계약팀 등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조회를 생략한 것이 배임의 범의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B 등 AD에서 2번함인 T의 경우와 달리 법무팀, 함정계약팀 등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조회도 생략하고 형상통제심의를 거쳐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시운전을 연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미 2번함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문제에 관하여 형상통제심의를 거쳐 시운전을 연기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통제심의 결정 후 2009. 10. 15.경 2번함에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를 설치하여 시운전 결과 만족 판정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AD 입장에서는 관계부서의 의견조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 배임의 범의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상통제심의회에서 X군 위성통신체계의 규격완화 처리시한을 시운전시까지로 의결한 부분은 피고인 B의 배임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D에서는 2009. 11. 12.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시운전 면제에 관하여 형상통제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심의회에서 "성능 개선중인 군 위성통신체계가 제작사 주관 공장수락검사 중 일부 부품고장(열교환기 누수)로 장비입고가 지연되어(2010. 3. 말까지 설치 및 시험 예정), 군 위성통신체계는 함 인도 전 설치 불가로 장비입고, 설치 및 시운전시까지 규격완화 처리하고, 성능보장을 위하여 장비가격 및 시운전 관련 비용 지불을 보류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검사는 의견서(2016. 4. 26.자 검찰의견서 45쪽)에서 '규격완화'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격 미달 정도를 잠시 용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해야 함에도 위 의결 내용 중 '장비입고 설치, 시운전시까지'라는 불특정 기한을 정하여 AB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형상통제심의 의결서에 기재된 '2010. 3. 말'이 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록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에서는 위 '2010. 3. 말'은 AB에서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자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위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AB에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시운전 면제에 관한 형상통제심의회 당시 전역휴가 중인 D를 대신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석한 BQ은 감사원의 문답서에서, 위 형상통제심의회에서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시운전을 2010. 3. 말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형상통제심의 의결서에 기재된 '2010. 3. 말'을 피고인 B과 같이 기한으로 이해하고서 위와 같은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AB에 이익을 주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해석상 AS이 관장하는 형상통제절차에 의한 X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연기는 적법하다. 군 위성통신체계의 납품 시기를 함 인도 후로 연기하려면 형상통제절차가 아니라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전력화 시기의 수정이나 함 건조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T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 D는 2008. 1.부터 2009. 12. 31.까지 방위사업청 AS으로서 현장 관리 요원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종합하여 인수시운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장비의 결함 및 인수일정 지연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구체적 배임행위 연료전지 관련 결함 묵인 2007. 11. 30.경 AB 내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당시 AD 수석팀원이던 피고인 D는 위 회의에 방위사업청 대표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W 인수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방위사업청 대표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면서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므로, 리커버리 절차가 종국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따라서 AS으로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군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및 방위사업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이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을 인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W 인수시로부터 약 1년 동안 진행된 T 인수시운전기간 내내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8. 11. 28. Z에서 보고한 "W 인수시운전 중 주 결함원인이었던 연료전지에 대해 모듈 교체 등 조치 후 평가결과를 모두 만족하였다"라는 취지의 'T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방위사업청장에게 함 인수 건의를 하여 시운전 및 인수 결정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 AB은 잠수함 공급계약에 따라 각 잠수함에 군 위성통신체계를 설치하고 시운전평가를 통과해야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었는데, 2008. 7.경 T에 설치할 군 위성 통신체계 장비인 안테나에 결함이 발견되어 미국 소재 원제작사인 BJ사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인수예정일인 2008. 11. 30.이 임박한 2008. 10.경까지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AB 상무 AF은 2008. 10. 28.경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피고인 D에게 잠수함 인도 후 위성통신체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인수시운전 현장요원인 B과, AB의 요구대로 잠수함 인도 후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를 따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해 AB이 아무런 불이익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공모하여, GF경 합동참모회의 승인이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및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계약관리팀의 소관인 함 건조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상통제 결정으로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을 2009. 11. 30.까지 연기하면서, 해당 장비 설치 대금 2,300,000,000원의 지급을 납품일까지 보류하였을 뿐, 납품 지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AB이 함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후, 2008. 11. 28. T에 대한 인수 결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는 위 B과 공모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등 잠수함 결함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시운전 및 인수 결정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다) AB의 이익 취득 및 국가의 손해 발생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AB으로 하여금 T 연료전지장비 대금 10,200,000,000원 및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지연에 대한 배상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연료전지 관련 결함 묵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배임의 범의로 연료전지 관련 결함을 묵인하고 함정 인수를 건의하여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AS으로서, 인수시운전 결과와 검사조서를 근거로 인수시운전 결과에 주요 성능 미충족사항 등 장기간 소요되는 미해결 사항이 있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방위사업청장에게 인수 건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방위사업관리규정'과 '함정 및 항공기 인수시운전 업무편람' 등에 의하면, AS의 주된 임무는 함정 인도·인수 계획 통보, 인수시운전 계획 확정 및 통보 함정 인수 건의, 함정 인수·인계 계획 통보 등이다. 이 중 함정 인수 건의에 관하여 보건대, AS은 인수시운전 결과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 인수 건의서를 작성하고 방위사업청장의 결재를 받아 함정 인수·인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시운전 결과에 주요 성능 미충족사항 등 장기간 소요되는 미해결사항에 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제64조에 따라 후속조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D는 AS으로서, 인수시운전 결과와 검사조서를 근거로 인수시운전 결과에 주요 성능 미충족사항 등 장기간 소요되는 미해결 사항이 있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방위사업청장에게 인수 건의를 하여야 한다. AD에서 시운전 총괄이었던 AK, W 인수 당시 AS이었던 BF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가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잠수함 인수를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관리요원인 B이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로 연료전지가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연료전지 모듈을 교체한 후 시운전 결과가 만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D가 W 인수 당시 연료전지 정지 문제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지 현상의 원인, 그 해결책으로서의 리커버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기는 하였다. 그러나 연료전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D가 정지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거나 리커버리 절차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관계자들처럼 리커버리 절차가 종국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잠수함 인수를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가 대책회의 등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거나 배임의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국방기술품질원의 BG는 검찰에서 "2007. 11. 26. 개최된 W 항해시운전 및 함 인도·인수 협조회의 당시 국방기술품질원 측에서 연료전지 문제를 이유로 인수거부를 주장하자 피고인 D가 W이 인수될 수 있도록 검사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가 W이 인수될 수 있도록 검사조서를 발행해 달라는 주장을 한 기억은 없고, 당시 연료전지 문제 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소음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D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AB의 AF은 검찰에서 "2007. 11. 30. 개최된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 D가 AB과 BA 측에서 제시한 연료전지 정지에 대한 해결책인 리커버리 절차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해군참모총장이 적기 전력화를 원하므로 인수하여 전력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AB의 입장을 배려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적기 전력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료전지 문제에 관하여는 보증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서 인수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결과적으로 AB의 입장을 배려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며, 피고인 D가 연료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수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가 대책회의 등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거나 배임의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가 B과 함께, AB의 요구대로 잠수함 인도 후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를 따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해 AB이 아무런 불이익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형상통제심의 제도를 이용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을 연기시킨 다음 인수 건의하는 방법으로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는 AB 보다는 국가나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고, 형상통제절차에 의하여 납품 기한을 연기한 것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적법하다. AB의 AF이 2008. 10. 28.경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피고인 D에게 군 위 성통신체계 장비 관련 시운전평가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AB 측에서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국가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고, AB 측에서 당시 진정으로 바라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계약 파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인 D는 AK 등에게 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AK, BL, B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각종 회의를 거쳐 형상통제심의를 통해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시운전을 '면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규격완화'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위와 같이 형상통제절차에 의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시운전을 연기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D는 군 위성통신체계에 관한 계약파기를 원하는 AB 측의 요청에 반하는 지시를 하였고, 이 부분의 이행보증금에 관하여도 AB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하여 피고인 D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후 AK가 피고인 D에게 최초 보고한 문건인 '업무보고(T 군위성통신체계 현안 및 추진방안 보고(최초)(2008.11.6.)'(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5)의 표지에 피고인 D는 수기로 "기본 : 안 된다는 입장. 장비가 필요→조치검토"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안 되고 장비가 필요하니 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B 측에서 당시 진정으로 바라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계약 파기였으므로 피고인 D는 AB 측의 요청에 반하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보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AB의 요구사항 중에는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가격 지급 보류와 이행보증금 설정은 이중부담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F 개최된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시운전 면제에 관한 형상통제심의회에서는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가격, 설치비용, 시운전비용의 지급보류와 더불어 이행보증금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어, 결과적으로도 AB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X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구체적 배임행위 연료전지 관련 결함 묵인 X은 2008. 7.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인수시운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위 기간 동안 약 60회 가량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발생하였고, 앞서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어 인수가 이루어진 W과 T 역시 인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약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인수시운전 과정에서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정이 명확해졌으므로, AS인 피고인 D에게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군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및 방위사업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이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을 인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X 인수시운전 기간 내내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9. 11. 26. "연료전지 문제를 포함하여 W/T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다"라는 취지의 Z의 'X 인수시운전 결과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방위사업청장에게 함 인수 건의를 하여 시운전 및 인수 결정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 AB은 2009. 7.경까지 3번함인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역시 수리를 완료하지 못해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과 공모하여, 2009. 11. 12.경 합동참모회의 승인이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및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계약관리팀의 소관인 함 건조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상통제 결정으로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하면서, 해당 장비 설치 대금 2,300,000,000원의 지급을 납품일까지 보류하였을 뿐, 납품 지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AB이 함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후, 2009. 11. 12. T에 대한 인수 결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는 위 B과 공모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등 잠수함 결함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시운전 및 인수 결정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나) AB의 이익 취득 및 국가의 손해 발생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AB으로 하여금 X 연료전지장비 대금 10,200,000,000원 및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지연에 대한 배상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연료전지 관련 결함 묵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배임의 범의로 연료전지 관련 결함을 묵인하고 함정 인수를 건의하여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가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잠수함 인수를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S은 인수시운전 결과와 검사조서를 근거로 인수시운전 결과에 주요 성능 미충족사항 등 장기간 소요되는 미해결 사항이 있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방위사업청장에게 인수 건의를 하여야 하는바, B 또는 AK가 연료전지 정지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내용은 대체로 연료전지가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연료전지 모듈을 교체 또는 정비홀 추가 등을 통하여 성능이 개선된 후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D가 W과 T의 인수시운전 과정에서 정지 현상의 원인, 그 해결책으로서의 리커버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기는 하였으나, 연료전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D로서는 정지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거나 리커버리 절차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리커버리 절차가 종국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며 계속 개선 중이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잠수함 인수를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가 X 인수업무로 수행한 내용은, 전역 휴가 중 일시 복귀해서 조선소에서 이루어진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여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검사는 의견서(2016. 4. 26.자 검찰의견서 45쪽)에서, X 형상통제심의회 당시 AS 직무대리였던 BQ이 검찰에서 "피고인 D는 전역 전 특별휴가 중임에도 잠시 복귀하여 X 인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 D가 2009. 12. 전역 예정으로 휴가 중이었음에도 굳이 복귀하여 X 시운전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나 절차위배 등이 없었던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면서 직접 인수건의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Q이 검찰에서 "AS의 업무 중 X 인수 업무는 주요 업무로서 당시 전역 휴가 중이던 피고인 D가 잠시 복귀해서 직접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가 복귀해서 직접 처리했다는 것은 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여 서명한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09. 11. 26.자 U 3번함(X) 인수건의'(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5)의 표지에도 BQ이 AS 직무대리로서 서명하였고, 피고인 D의 서명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가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전역 휴가 중에 연료전지 문제 등을 숨기려는 의도로 복귀하여 직접 인수 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 연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형상통제심의 제도를 이용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을 연기시킨 다음 인수 건의하는 방법으로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상통제절차에 의하여 X의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하여 시운전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 AB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경에 AB 측에서 AD에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의 납품 기한 연기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B의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X의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하여 시운전을 면제 또는 연기해줄 것을 D 등 AD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규격완화를 결의한 2009. 11. 12.자 형상통제 결정은 피고인이 아니라 BQ이 주관한 것이고, 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도 공소사실과 다르다. 'X 시운전현황(2009.7.10.)'(2015고합7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X 시운전진행현황보고(2009.7.13.)'(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 'X 시운전진행현황보고(2009.8.4.)'(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U 1차사업 주요현안 및 조치사항(2009.9.10.)'(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U 3번함(X) 위성통신체계 사용 신청 협조 요청 통보(2009.10.13.)'(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 'U X 군위성통신체계 형상통제 심의신청(2009.11.4.)'(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규격완화 제안서(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 제안 검토내용(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X 인수관련현안조치 계획 보고(2009.11.4.)'(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 'X 형상통제심의위원회(2009.11.12.)'(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X 군 위성통신체계 현안 및 대책 보고(2009. 11. 6.자)'(증라 제11호증), AK, BQ,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9. 7.경 AD에서는 BJ사에서 수리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가 X의 인도예정일인 2009. 11. 30.까지 입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시운전을 형상통제심의를 거쳐 면제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9. 8.경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입고 일정이 앞당겨져 2009. 9.말 입고될 예정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관련 시운전을 2009. 11. 4.부터 2009. 11. 11.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시운전일정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D가 보고받았다. 그 후 2009. 10.경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공장수락검사 중 열교환기배관 누수 현상이 확인되어 X의 인도예정일까지 입고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AB은 2009. 11. 4. 방위사업청장에게 군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시운전 규격완화 처리를 위한 형상통제심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AD의 AK는 AS 직무대리인 BQ에게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문제를 형상통제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BQ은 BR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 후 BQ은 2009. 11. 12. 형상통제심의회를 개최하여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관한 규격완화를 의결하였다. 피고인 D는 전역 휴가 중이어서 2009. 11. 12.자 형상통제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D는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전역휴가 중이었고, 전역휴가기간 전인 2009. 8.경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입고 일정이 앞당겨져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관련 시운전을 2009. 11.경 실시하기로 정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X의 군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한 공장수락검사 중 열교환기 배관 누수 현상이 확인되어 X의 인도예정일까지 입고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피고인 D가 전역휴가 중인 2009. 10.경이었다. 또한, BQ은 이 법정에서 AK, B, BL 등이 형상통제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상통제심의 회부 절차나 의결 과정에서 전역 휴가 중이었던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 D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2009. 11. 12.에 개최된 형상통제심의회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을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D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08.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방위사업청 AS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08. 10. 28.경과 2009. 7.경 방위사업청 내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AB 상무 AF 등으로부터 AB에 불이익 없이 군 위성통신체계의 납품 기한을 인도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상통제절차에 의하여 T 및 X의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 납품을 연기해 주고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2008. 11.경부터 2009. 11.경까지 위 AF 등 AB 관계자들로부터 리커버리 절차를 통해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대로 함을 인수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함이 해결된 것처럼 인수 건의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후 2009. 12. 31. 전역한 피고인 D는 2011. 여름경 AB 본사 옆 BS호텔 2층 'BT' 일식집에서 AB 특수선사업부 총괄중역인 AH에게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AB의 군 사업 제안서 작성 관련 자문 용역 일을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제안을 하였고, AB에서는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AH과 AF은 피고인 D가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당시 잠수함 인수시운전과 관련하여 AB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2012. 1.경부터 2015. 3.경까지 3차례에 걸쳐 AB의 군 관련 사업 제안서 작성시 피고인이 주 1~2회 AB을 방문하여 제안서 초안의 목차, 문구 수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연 1억 원 가량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상임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상임자문 계약 체결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재직 중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A, B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U 1차 사업 V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인수시운전을 주관하는 해군 AC인 피고인 A과 사업관리 주체인 방위사업청을 대표하여 시운전 현장에 파견 나와 있던 피고인 B은 2007. 3.경 AE과 AF 등으로부터 "인수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시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고, 잠수함의 각종 결함사항은 함 인도 후 보증수리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니 인수평가 단계에서는 가급적 문제 삼지 말고 인도 일정을 맞출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07. 10.경부터 인수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시운전평가서에 정하여진 기준을 위반하여 평가시간을 단축하거나, 필요한 재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가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시운전평가서를 작성하고, 잠수함에 장착된 연료전지의 주요 결함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연료전지 정지 현상에 대해 함 인수 장애사유로서 문제를 삼지 않고, 군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시운전을 면제하고 납품 기한을 인수 이후로 연기해 주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B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익을 받기로 함으로써 뇌물을 약속하였다. 나. 판단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피고인 A,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항 기재 뇌물약속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