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2019고단706] 1. 2018. 8.10.경 사기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스포츠 제품 판매 업체인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06. 7.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스포츠제품 유통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2011.경부터 2018. 8.경까지 거래를 해왔고, 2018. 8.경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미수금은 약 2,300만 원 상당이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고인 회사 매장에서 D로부터 보호대 등을 위탁 판매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2018. 8. 10.경 D에게 "15% 정도 금액을 할인해서 3,300만 원에 보호대 등을 지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은 2018. 12.경부터 매달 300만 원 씩 11개월에 걸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미지급 된 어음액이 6억 8,000만 원 이상이었고, 개인 거래처에 4억 6,000만 원 상당, 개인적으로 5억 7,000만 원 상당, 금융권에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실효성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지급받아 아주 낮은 금액에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보호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95]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 제품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위 사업이 부도가 날 때까지 피고인에게 스포츠 제품을 공급하여왔다. 2. 2018. 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액면금 5,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 액면금 중 4,300만 원은 미수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1,500만 원은 어음 할인하여 개인통장으로 넣어달라."라고 말하며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약속어음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미지급된 어음금이 6억 8,000만 원 이상이었고, 금융권에 C 법인 명의로 5억 9,000만 원 상당, 피고인 명의로 1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로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만 8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C는 2016년경부터 적자 운영이어서 2018. 5. 11.경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였고, 2018. 5. 31.경에는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8,600만 원을 차용하여 1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C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C 명의로 2018. 6. 12.경 액면금 5,800만 원, 지급기일 2018. 9. 12.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경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게 하고, 2018. 6. 18.경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1,4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8. 7.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3.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에게) 결제할 금액이 1,300만 원 정도인데,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 이 어음을 할인하여 차액 1,700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넣어 달라."라고 말하며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약속어음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미지급된 어음금이 6억 8,000만 원 이상이었고, 금융권에 C 법인 명의로 5억 9,000만 원 상당, 피고인 명의로 1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로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만 8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C는 2016년경부터 적자 운영이어서 2018. 5. 11.경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였고, 2018. 5. 31.경에는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8,600만 원을 차용하여 1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C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C 명의로 2018. 7. 23.경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8. 9. 30.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3.경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게 하고, 2018. 7. 30.경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1,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재무제표 등(증거목록 순번 9, 10), J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첨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8.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보호대 등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관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등으로 곧 지급기일이 도래할 어음금 채무가 6억 원 이상이었으며, 2018. 5.경부터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C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어음할인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자력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운영의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포츠 보호대 등을 교부받은 후 불과 20여일만인 2018. 8. 31.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스포츠 보호대 등을 처분한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보호대 등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2019고단1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기록 편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1. 피의자 자료제출(어음금 채무 등) 1. 장부 등(증거목록 순번 9, 19),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20)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관련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등으로 곧 지급기일이 도래할 어음금 채무가 6억 원 이상이었으며, 2018. 5.경부터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C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피해자 G를 통한 어음할인의 방식이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자력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운영의 C는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행해 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8. 8. 31.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난 점, 피해자 G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떠안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어음할인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자 나름대로 부도 등을 막기 위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