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3.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3, 15:00 경부터 같은 달 23. 11:00경 사이에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 가 그 곳에 있던 호미로 그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11:00 경 구리시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LouisVuitton)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COACH) 1개, 일만원권 61매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4, 22, 12:00경 구리시 G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곳 1층 주차장에 놓여있던 손수레를 밟고 베란다로 올라 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곳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14K 백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4. 22, 11:00경 구리시 I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5돈)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4, 24, 11:00경 구리시 K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집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하여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인 여성용 순금 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3. 4. 22. 13:00경 구리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 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집창문 방범창살을 부러뜨리고 잠겨있지 않은 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ROTC 18K 반지 1개, 100달러 지폐 5매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외국화폐(달러, 유로화, 엔화) 17매를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3. 4. 30 11:00 경 구리시 0 지하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출입문 유리를 그 곳에 있던 여자구두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곳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아. 피고인은 2013.4.30. 12:00경 구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메달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하트체인목걸이(5돈)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복돼지 핸드폰 줄(1돈)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불상의 오백원권 구권화폐 3매, 백원권 구권화폐 4매 및 십원권 구권화폐 1매,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자. 피고인은 2013. 5, 3, 11:00 경 서울 강동구 S 101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차. 피고인은 2013. 5. 3, 11:00경 서울 강동구 S 102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집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V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29.부터 같은 해 5. 3. 까지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V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같은 해 5. 3. 까지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N, F, J, P, D, L, R, T, U) 1. 엘지하이샤시 CCTV 녹화내용 사진, 슈퍼, 순대공장CCTV녹화내용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8년을 복역하고 2012. 7. 24, 출소한 뒤 2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는 등 누구보다도 자숙하여야 할 누범기간에 재범을 한 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절취품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 장물로 처분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