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2017고단10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인형뽑기 매장들이 대부분 새벽까지 직원 없이 개장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매장들 내에 있는 현금교환기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19cm, 넓이 4cm), 마스크, 모자를 구입한 뒤, 인터넷 구글 사이트 지도에서 전국 인형뽑기 매장을 검색하여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3. 10, 04:4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무인 인형뽑기 매장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동전교환기의 앞덮개 부분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 05: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450,000원 상당의 현금교환기 30대를 손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185,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05:08 인천 남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무인 인형뽑기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좌측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현금교환기의 앞덮개를 뜯어 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15 1. 피고인은 2017, 3. 12,05:47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무인 인형뽑기 매장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2, 05:49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무인 인형뽑기 매장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 04:38 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무인 인형뽑기 매장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6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계좌를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V, W, X, Y, Z, AA, AB, AC, AD, A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자 AG 전화 통화),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지 H 가게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판독 및 범인 인상착의 특정) 1. 압수물 사진, 각 CCTV캡처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캡처, 용의자 사진, 각 CCTV 캡처, 도주로 CCTV 캡처,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택시승차 장면 CCTV 캡처 2017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건현장사진 및 현장주면 CCTV 사진 등, 사건현장 및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피의자의 도주 경로 CCTV 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분석사진 2017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통화내역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등, 피해자 휴대폰 최근 기록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9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