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0. 16:3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을 문구점 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9. 13:0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를 문구점 내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0.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가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문구점 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녹화CD의 진술영상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진술녹화 의견서 첨부)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13세 미만의 여아를 4차례 강제추행하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다른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해자의 진술 등 수사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문구점에서 위 여아들 외에 다른 여아를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병적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판시 제1죄), 징역 3년(판시 제2, 3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형의 집행만이 유예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다른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에게 병적인 소아기호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치료 의사를 밝히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