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8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B에게 송금하고, 위 B는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전기 배전함에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B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22. 9. 13. 17:00경 서울 구로구 C호텔 D호에서, B와 함께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물통, 빨대, 은박지를 이용해 만든 투약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의자는 2022. 9. 13. 18:45경 위 C호텔 D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하여 투약하고 남은 잔량인 필로폰 약 0.42g 가량을 비닐팩에 넣어 컴퓨터 키보드 아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어떤 장소로 가서 물건을 받아오면 10∼2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해외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문자는 불법 해외 결제 사기 문자로 경찰 신고해야 한다, 곧 수사기관에서 연락 갈 거니 피해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불법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 불법 자금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금감원과 협업하여 불법 자금이 아님을 확인하면 다시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자금 여부 검수가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금원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11. 13:00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 광고글로 꾸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 I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어 해당 대출을 신청한 것이 위반되어 당일 대출이 지연될 수 있으니 채권단에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4. 13:3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94 소재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문서인 ‘J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란에 ‘K’, 채권자 란에 ‘J’ 채무자 란에 ‘G’, 생년월일(채무자)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천만원정(\ 10,000,000원)’, 내용 란에 ‘2022년 10월 5일 은행대출 계약위반건 설정금액(\ 10,000,000원)(채권추심팀 L팀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서류 하단에 J의 상호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J 명의 상환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한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 상환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791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어떤 장소로 가서 물건을 받아오면 10∼2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N카드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하면 O조합과의 계약 위반이다.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24. 17:30경 인천 서구 P 소재 Q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압수물 필로폰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G의 진술서 1. 위조된 J 명의 상환증명서 1. 문자 내역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1. CCTV 영상 캡처 자료 2023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사용 ATM 기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년 압 제28호의 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감정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2 경합범죄: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 G, M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M을 위하여 36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