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3. 10. 13. 00: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C가 종업원인 G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위 종업원에게 "야 당장 갔다와"라고 고함을 치고, C는 위 종업원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C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포항에서 경찰을 하고 있다.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2. 21:35경 울산 남구 달동 1285-2에 있는 'GS편의점' 앞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17: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19-8에 있는 SK텔레콤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마주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호모새끼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0원(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5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7. 01: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1층 객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꺼내놓고, D과 함께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하였다. 이에 D과 피고인은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그리고 C은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C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으나 D이 혈관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E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처분하여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C이 필로폰 매수자금 조달 역할을, 피고인이 E과의 연락 담당 및 필로폰 판매 역할을, D이 필로폰 판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13. 22:30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함께 E을 만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C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 3,500,000원을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건네주고, 곧이어 E F에게 위 3,500,000원을 전달하고 F로부터 건네받은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이중포장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15:0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구이 식당 주차장 관리실에서, D이 양주가 들어있는 술잔에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녹여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4고단3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18:0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시장 앞길에서 I로부터 6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돈으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에 있는 J병원 옆에 주차한 피고인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02:0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역촌사거리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 K에게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 6519] 1. C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감정서 순번 34)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보고) 1.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순번 3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4고단318]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수감현황 1. 수사보고(K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6519 범죄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014고단318 범죄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3고단6519 범죄사실 관련 3,700,000원, 2014고단318 범죄사실 관련 730,500원, 합계 4,430,5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M3년 8월 (일반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점, 단순 투약 행위에서 더 나아가 필로폰 매도 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 거래된 필 로폰의 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7.경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수사에 협조하려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부양관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정도, 공범 C에 대한 양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73번지 상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철물점이 어디에 있냐"며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였고 그 일행인 피해자 C가 이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대,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좌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상계역 구내로 끌고 들어가 좌측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알 콜성 뇌손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87

범죄사실 (2012고단11877)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3. 2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황인 발행의 지급기일 2011. 7. 29., 지급지 농협중앙회 사직동지점인 액면금 7,000만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E, F(주) G, 인천시 서구 H상가 3층 302호, 건 설업 일반건축공사 일반토목공사'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고, 위 G의 이름 밑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I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양산레미콘 직원인 J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및 그 이자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I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명함사본, 이행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인감도장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F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의 도장을 다른 종류의 거래관계에서 사용한 전력도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2012고단1058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R로부터 인천 남동구 S 건물 내 병원 안에 있는 집기와 의료기기 등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집기와 의료기기 등을 7,500만 원에 양도하면 계약금 1,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잔금 6,000만 원은 2011. 12. 15.까지 위 병원 건물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0대, 초음파기 2대 등 집기와 의료기기 시가 합계 약 7,5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잔금을 지급할 수단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물품을 인수한 후 다른 곳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품 대금을 충당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위 물품 중 일부만 양수한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품 중 일부만 양수하거나 임차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위 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 각 물품을 매도 또는 임대하더라도 위 양수대금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매매대상물의 현상과 성능에 관한 다툼으로 인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비록,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받은 후 위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 각 물품을 매도 또는 임대할 생각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8. 0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금노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부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흙받기(펜더) 등 수리비 15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6.1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마당에서 콩을 두드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볼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9.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26.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이 거주 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 쪽으로 침입하였고,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와 '누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 쪽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손과 발을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고, 이후 방 안의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찌른다."고 협박하여 다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장수사보고, 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DNA유전자 정보 감정의뢰, 감정의뢰서, DNA일치자 현황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12세 여자 청소년을 과도로 위협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범죄 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과도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등 범행 수단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률의 부칙에서 규정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 고지명령의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8:40경 울산 중구 명륜로 16 태화교 위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지체 중인 도로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세게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일주일 만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심으로 선처해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같은 달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송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D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삼성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삼성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트북,패딩 점퍼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노트북 등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9,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각 입출금 내역, 입금내역, 입금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유 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제 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만들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집을 나왔다."는 내용의 쪽지를 적어 놓은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여기 채팅방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집에서 잠만 재워 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 광주 북구 E빌라 B동 203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1. 2013.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나눠준 다음 갑자기 "오빠랑 해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다시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로 무섭게 이야기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8. 14.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깨어나 일어나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다시 소파에 눕히면서 "가만히있어라. 빨리 사정하고 끝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3. 8. 14.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옷을 벗기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로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3.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이상 대상)] 나. 판시 제3조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유인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이상),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06경 인천 서구 신현동 대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해수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31.20:00경 구미시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난수배차량 상세화면 사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54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02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이바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2015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 D, E 등의 공동범행 C은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D, E은 C이 구해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은 G를 통하여 중고차 매매상 및 할부금융알선업자를 소개받고, 그들을 통하여 C 등이 물색해 온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 구입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받아와 위 G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C, D, E은 201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할부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8. 25. 경 C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리더스 에이지 중고차대리점으로부터 그랜드 스타렉스(I) 승용차 1대를 현대캐피탈로부터 1,45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위 G에게 대포차로 넘겨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 H이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받은 수익금을 그들끼리 나누어 쓸 의사였고, 피해자 H에게 약정한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마치 차량담보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H 명의로 1,450만원을 대출받아 H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을 상대로는 마치 그가 원하는 대로 차량 구입 및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5. 경부터 2012. 1.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금액 대출금 합계 7,955만원, 차량시가 합계 6,534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등으로부터는 대출금 상당을, 피해자 H 등으로부터는 차량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의 피해자 J으로부터 차량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할 테니 이전비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휴대폰 2대(K, 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부분 1. J,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문답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J 관련) 대구은행거래내역, 상품설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보증서비스 안내서 1. (피해자 P 관련) 주민등록초본(P) 1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P) 사본 1부, 자 동차양도증명서(P) 1부 1. G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A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R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R 농협계좌거래내역, 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R 신한, 농협계좌내역서, A 대구,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각 1부 1. 인감증명서(J) 1부,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통장사본 1부(각 M) 1. (피해자 M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약정서, 대금지급위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증, 계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4부 1. 이체내역 1. S 매수인 J 매매계약서 1. J 할부신청서, 등본, 인감증명서, 원부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고소된 사건의 고소장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기 구속기소된 피의자 F 등의 1심유죄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명의자들을 C, D, E이 모집하고, 피고인 등은 위 대출명의자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대출회사들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후 중고자동차를 G에게 넘기며, G는 위와 같이 매수한 중고자동차를 대포차로 매각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위 대출금 및 중고자동차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대출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공범들끼리 분배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천만 원 상당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이미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1.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2013. 1. 31.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2012고단2017, 2012고단3399, 2012노2371,2013노377(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의 직원 B이 전화를 하자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1대를 인천 동구 C1층에 설치해 주면 2012. 1. 10.부터 2014. 2. 10.까지 37개월 동안 매월 59,400원의 렌탈료를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계좌를 렌탈료 지불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기소중지 상태로 인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매월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97,800원 상당의 바디프렌드 안마의자(소나타파워) 1대를 설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와 통화내용 요약(피해사실과 기망방법 확정) 1.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1. 설치확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2017, 의정부지법 2012고단3399, 의정부지법 2012노2371,2013노37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