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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비가 저렴한 공공매립장인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매립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마치 주택내부 철거공사를 위탁받아 처리한 것처럼 '주택 등 소규모공사 확인서'를 위조한 후 관련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를 발급받아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89안길 7(범어동)에 있는 범어2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등 소규모공사 확인서' 용지에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F', 공사소재지 란에 '상동', 수리부분 란에 '내부철거', 위탁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택 등 소규모공사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 등 소규모공사 확인서'를 '공사장 생활폐기물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사장 생활폐기물등의 시처리시설 반입신청서 등 사본, 주택 등 소규모 공사확인서 사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주택공사 확인서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고발 당사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폐기물을 공공매립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2. 2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연립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처조카 D(여, 12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영상녹화 동의서,동석신청서, 녹취록, 수사보고(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아동 D 조사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상대 피의자의 태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으로서 여자아동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한 여자아동으로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8. 12. 16. 02:07경 서해안 19.8킬로미터 지점 인천방향 군자영업소 앞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9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4년 전에 혼인 신고한 법률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0:15경 안산시 상록구 C, 201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성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5살된 아들을 깜깜한 방에 혼자 놔두고 전화통화를 하러 나간 일로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하 구순부파영창, 안면부 및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빨래 건조대, 정수기,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쓰러뜨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 22:15경 대구 서구 B지하 1층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언쟁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48세)를 손으로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D, 피해자 김택?의 머리부위를 각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가격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욕설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최근 12년 이상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지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04:15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작은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겨 있어 열지 못하던 중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이 "엄마, 왜"라고 말하는 등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및 같은 연번 제5번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같은 연번 제2번부터 제4번까지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같은 연번 제6번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 등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14:05경 광주 동구 B건물 206호 밖 복도에서 위 호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신체부위를 화장실 창문 쪽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원을 대출받아 E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1,300만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서 친구를 통해 F으로부티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친구를 통해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중고자동차할부약정서(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등 포함), 차적조회, 보험조회, 무인단속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가액 1,3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는 위 피담보채권가액 상당인바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 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서구 B건물 302호에서 피고인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3. 17.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농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수통을 들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파손한 휴대전화 사진 1. 약수통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윤경(기소), 손은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8:55경 혈중알콜농도가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82에 있는 구로3동성당 앞 도로를 삼화인쇄소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십자인대 열리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D 투싼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8:28경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101동 앞 차로 없는 도로를 SK아파트 쪽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보호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당시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현장주변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서행하였던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법정형 : 1월2- 5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4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C 소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 내에서, 피해 종중이 2012. 1.경 종중원인 G 명의로 위 'F' 업체를 양수하되 운영은 피고인이 총괄하여 담당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위 F 운영자인 E로부터 위 물류사업면허와 영업일체를 6,200만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류사업 면허를 G 명의로 이전하고 영업시설 일체를 넘겨받아 물류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F' 퀵서비스 물류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관련 서류를 E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 종중의 결의대로 종중원인 G 명의로 위 물류사업 사업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H에게 위 F 사업 면허권을 2,1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시경 H 명의로 위 물류사업 면허권자 명의를 이전등록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 남동구 구월동 농협은행에서 제1항의 F 퀵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피해 종중의 소유인 G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I)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시경 인천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소종중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15회에 걸쳐 3,2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시경 인천시 일원에서 자신의 도박 빚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 종중의 돈 3,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수양도계약서 1부, F의 사업자등록증, 각 J과 피고소인의 통화녹취록 각 1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가단 14799 횡령금반환사건의 조정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 합계가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고, 피해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 조정조항조차 1회만 이행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취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합계 2,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인과 피해 종중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남동생인 D의 처인바, 2015. 2. 16.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양치형 손가락 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파열상 등을 입을 만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 및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양치형 손가락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6. 1. 에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서로 붙잡아 밀고 당기고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다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양치형 손가락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2. 16. 피고인과 다투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5. 8. 4.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욱하는 마음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파열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하여 다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5. 2. 17. 좌측 5번째 망치형 손가락 인대파열, 좌측 5번째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을 입어 7주간의 부목 고정치료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상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싸우기는 했지만 누가 일방적으로 때리거나 맞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임차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69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801-11 앞길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계좌가 발견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국가 안전계좌에 옮겨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69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7.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3. 6. 13., 2013. 6. 27., 2013. 7. 4., 2013. 7. 11., 2013. 8. 16. 각 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등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각 조사를 받았으며, 2016. 11. 30. 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불과 열흘 전인 2017. 12. 5.경에도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대출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실 및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하나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계좌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690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한 후 위 은행 앞 노상에서 5만원을 제한 685만 원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SNS 대화내용 첨부 보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사기를 도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종전에 수사를 받았을 때와 거의 유사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계좌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사기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용이하게 저질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4:10경 원주시 북원로 2425번길 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 소재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정문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수치 0.203%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4. 14: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동 776-10 광명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DSM5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번호판을 다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5:5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위치한 C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1세)이 편의점 계산대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몸싸움 하는 것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65

범죄사실 [2015고단6665]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1. 20:0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옥상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합계 52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57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16, 19: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건물 A, B, C, D동을 돌아다니며 총 22회에 걸쳐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합계 12,3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6928]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8. 04:30경 원주시 F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지나 301호 그녀의 집 출입문까지 따라가서,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65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15고단6928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드문 곳에 있는 상가지역 내 불특정 다수의 점포에서 시정 장치를 부수고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위 절도 및 주거침입 범죄에 따른 피해자가 23명, 피해액이 총 1,230여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법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기본구간(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별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6월에 다른 범죄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동종 침입절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동종 침입절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한 형량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