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2019고합13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목수이고, 2015.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02:13경 B에 있는 2층 건물의 1층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방 안의 화장대를 뒤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결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 온 것으로 오인하여 "아빠 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자면 돼"라고 말한 후 방 밖으로 나와 주방 밥그릇 옆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조용히 하고 통장 꺼내라, 네가 아는 통장 다 꺼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자 이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상태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날개뼈 부근을 칼끝으로 누르고 "너 보지 만지겠다,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로 손으로 더듬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재물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전고7 피고인은 1997.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4.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5. 7. 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강도강간미수) 1.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에 대하여) 1. 피고인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 종합 지도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피해자 턱 부위 촬영 사진, 각 관련사진, 현장 채증사진, 범행도구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수용자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가석방기간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리한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다수의 동종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G 남쪽 동네를 배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죄 전력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보서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특정의 적절성 피해자는 경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방에 들어와서 화장대 등을 뒤지는 듯 하여 아빠인 줄 알았다. 그 남자가 '그냥 자면 돼'라고 말한 뒤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손전등과 식칼을 든 채 모기장을 걷고 들어와 '조용히 하라. 통장을 꺼내라'고 하였고, 이어서 엎드리도록 한 다음 칼을 대고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일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에 관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온 범인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모자, 마스크, 옷 상·하의가 모두 검은색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범행 시간인 02:13경에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인 02:0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CCTV에서 촬영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복장과 일치하고, 달리 피해자가 진술한 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있거나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CCTV에 촬영된 사실은 전혀 없다(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위 CCTV 영상에 보이는 사람의 복장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복장과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모자와 마스크를 길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범행 직전 CCTV에 촬영되었던 사람이 범행 시간 직후인 02:22경 동일한 CCTV에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는 옆모습이 촬영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그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으므로 위 CCTV에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은 키가 180cm 정도인 젊은 남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의 키는 약 169cm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나이가 64세로 56세인 피해자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차이가 있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있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침대에 눕거나 앉아있던 상황에서 범인을 올려다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키는 당시 피해자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을 대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법정에서 "범인의 키나 나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그냥 추측해서 예상치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키나 나이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 내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흠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적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새벽 01:45경 H에 있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G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의 커피가 맛있어서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나왔고, 커피를 마신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J을 만나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주변을 배회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I에 있는 사창가에 가려고 하였으나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강도할 목적으로 G 남쪽에 있는 K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이동하던 중 길 왼쪽에 있는 다른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한 집은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다른 집에는 담을 넘다가 길 쪽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만나려고 하였다는 J은 피고인이 2015년에 저지른 특수강도사건의 피해자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J과 당시 교제를 하였다거나 위 범죄가 있은 후부터 약 5년이 지난 시기에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새벽시간에 만나러 갔다는 주장은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경험칙상 전혀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강도할 목적으로 위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였고, 실제로 다른 집에 들어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범행현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유전자형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1)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이 발견되었는데, 위 식칼에서 범인의 지문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DNA 분석결과 식칼에서 Y-STR 유전자형 20개 중 4개는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검출된 16개의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과 동일하였는데, 유전자검사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인 STR 유전자형 분석법 및 Y-STR 유전자형 분석법을 활용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의 분석 또한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며, 달리 위 검사방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거나 위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증거는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곧바로 현장에서 위 식칼을 압수하지 않고, 이 사건 현장에 약 7시간 정도 방치하였다가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압수한 점, 경찰관들이 면봉으로 피고인의 구강세포를 채취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다수의 의복과 양말을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의 구강세포를 채취한 면봉 또는 의복과 양말이 압수 및 감정과정에서 위 식칼과 접촉된 결과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Y-STR 유전자형이 위 식칼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식칼이 곧바로 압수되지 않고 뒤늦게 압수가 이루어진 점, 당시 경찰 과학수사팀이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식칼의 위치를 바꿔가며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위 식칼의 날에 다른 사람의 Y-STR 염색체가 묻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경찰 F이 피고인의 구강세포를 채취한 면봉과 위 식칼을 같은 날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져다 준 점 등에 비추어 위 면봉에 있었던 피고인의 Y-STR 염색체가 위 식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의심을 갖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식칼이 압수된 시점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철수한 다음 약 7시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위 식칼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다수의 의류, 양말을 압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의류 등을 압수한 담당 경찰관과 식칼을 압수하였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경찰관이 서로 달라 피고인의 의류 등에 있던 Y-STR 유전자형이 위 식칼에 옮겨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구강세포를 채취한 면봉과 위 식칼은 모두 압수 당시부터 별도로 밀봉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이 접촉하거나 섞일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면봉이나 피고인의 의류 등에 있던 Y-STR 유전자형이 증거 보관 또는 감정 과정에서 위 식칼로 옮겨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과학수사팀 F이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증거확보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채취된 식칼 및 이에 대한 Y-STR 유전자형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 대상 식칼에서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 20개 중 16개가 일치하는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4) 피고인은, Y-STR 유전자형은 부계형으로만 유전되고 동일 부계인 혈연관계에 있는 남성의 경우 같은 Y-STR 유전자형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동일성 식별기능이 없고, 만약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중 피고인과 같은 'L씨 성을 가진 경찰관이 위 식칼을 접촉하였다면 위 식칼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형은 해당 경찰관의 유전자형에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위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Y-STR 유전자형은 부계형으로만 유전되고 동일 부계인 혈연관계에 있는 남성의 경우 세대가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Y-STR 유전자형을 공유하므로 Y-STR 유전자형만으로는 동일 부계만 확인이 가능하고 동일인 식별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실제 동일한 성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20개의 STR 좌위에서 16개가 일치할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유래되어 그 디엔에이형이 일치할 확률 대 동일인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우연히 그 디엔에이 형이 일치할 확률의 비는 '4.9×10²³: 1'이고, 그 오류발생 가능성 확률(피고인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으나 우연히 그 디엔에이형이 일치할 확률)은 약 1/4.9×10²³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한 점,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중 'L씨'성을 가진 경찰관은 M경찰서 형사팀 소속 N과 과학수사팀 계장 O이 있는데 위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과학수사팀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팀장 P과 F둘 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L씨'성을 가진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들어갔다거나 그 경찰관이 위 식칼을 접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증거는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결과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행적 등 여러 증거자료들을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논증을 거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위 식칼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족들이 계속해서 사용하였던 것임에도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의 유전자는 전혀 검출되지 않은 반면 오로지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만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위 감정결과는 오로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Y-STR 유전자형의 일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만의 Y-STR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Y-STR 유전자형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범죄 현장에서 검출되는 Y-STR 유전자형과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들의 Y-STR 유전자형과 1:1 비교 및 대조 방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위 식칼에서 검출된 총 20개 중 16개좌의 Y-STR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구강세포 및 모발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점, 위 식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유전자형을 비교하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식칼에서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에 어떠한 조작이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은 200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2015년 특수강도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내용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피고인이 2015년에 저지른 특수강도죄의 범행 장소와 불과 동쪽으로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남쪽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K에서 작업용 목재를 구입하는 등 방문이 잦아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증거의 조작가능성, 족적의 유무에 따른 범행 부인 태도, 알리바이 등은 모두 앞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형사사건에서 유사하게 주장하였던 사유로서 모두 배척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봄이 지극히 합리적이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 후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식칼 외에는 피고인의 지문이나 족적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절차의 위법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현장에 출동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지문이나 족적은 검출되지 않았고, 위 범행현장 외부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범인의 신발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흙이 다소 발견되었으나, 그 크기가 약 3cm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문양이나 형태를 지닌 사이즈를 알 수 없어 족적을 채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사지침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문이나 족적은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지문이나 족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관이 설명한 지문이나 족적을 채취하지 않은 이유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수긍할만 하므로, 피고인이 지적하는 수사절차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수사가 위법수사에 해당한다거나 관련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22년 6월 이하(가중영역)[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여 강도와 강간을 시도하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당시 피고인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1997년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래 2005년과 2015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거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형을 마친지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상해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억지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