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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I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J은 선거 유세차량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K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2016. 3. 24.경 선거 유세차량 1대를 16,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대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대금과 실제 계약한 임대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계획하고, 임대대금을 27,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허위 계약서 내용대로 J에게 합계 16,000,000원을 송금하고, J은 2016. 5. 8.경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8,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J으로부터 정치자금 8,500,000원을 기부받았고, J과 공모하여 선거 유세차량 임대대금으로 27,000,000원을 수수한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유세차량 제작발주 및 임대계약서"를 허위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과 2016. 3. 23.경 선거 유세차량 1대를 16,5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대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대금과 실제 계약한 임대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계획하고, 임대대금을 25,190,000원으로 하는 "유세차량 제작발주 및 임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허위 계약서 내용대로 J에게 합계 25,190,000원을 송금하고, J은 2016. 5. 4.경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7,139,361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J으로부터 정치자금 7,139,361원을 기부받았고, J과 공모하여 선거 유세차량 임대대금으로 25,190,000원을 수수한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유세차량 제작발주 및 임대 계약서"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 M, N, O의 각 진 술녹음(피고인 측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은 위 검찰 측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요한 부분에서 위 검찰 측 증인들 진술과 들어맞는다.)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확인보고, 증거기록 제1권 제72쪽) 1. 수사보고(유세차량 제작 발주 및 임대계약서 이중계약서 압수)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확인보고, 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1. 수사보고(유세차량 제작 발주 및 임대계약서 이중계약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 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2015. 11.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에서, 위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집회장소·방법 등 신고된 집회범위를 벗어나,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 이 사건과 같이 도로 전 차로를 집단적으로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해당 도로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 불통' 또는 '기타 방법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이 포섭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경찰이 위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을 차단한 것은. 시위대의 집회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인근 도로 전 차로 점거 행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고, 시위대가 위 장소로 행진해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차벽을 해체하였다가 시위대가 다시 위 장소로 행진해오자 다시 차벽을 설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당시 위와 같은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를 시작 및 계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벽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곧 해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장소 교통방해의 결과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불구하고, 피고인 등 시위대의 위와 같은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전력, 당시 옷차림, 경찰의 채증활동과 차벽설치 등이 계속되는 등 긴박하였던 당시 현장의 상황, 평소 언론매체에서 도로 전 차로 점거 시위의 위법성에 대해 자 주 보도해왔던 사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가 신고된 집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교통이 방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타 법익의 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독보고(목록 2)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9, 1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2회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 자체는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0대 초반으로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측면이 없지 아니함,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학생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도의 이 사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17.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23:3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 관리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강화에서 배를 탔는데, 내가 너 얼굴을 기억했다. 두고 보겠다, 연락처와 이름을 대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나 무시하냐, 개 같은 년,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미친 년, 경찰에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등을 하던 손님들과 식사 등을 하러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위 D의 식당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10. 27. 02: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뒤 심야시간이고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여 귀가하도록 03:00경 석방되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때부터 05:40 경까지 위 경찰서 현관에 누워 "서장을 만나야겠다, 과장을 만나야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각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되었고, 2015.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호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및 F에 위치한 G호텔 및 E호텔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급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 성명란에 "J"을 각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J의 인영을 만들어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도급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 위와 같이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서울고등2015노77, 2016도639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부탁하였는데, 누군가가 J의 기명 날인이 된 이 사건 계약서를 두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부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K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K은 이 사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이를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는 L가 운영하는 H에 호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H은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위 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처음에는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였고, 다만 L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L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이 L가 운영하는 H에 도급된 것이라면, L로서는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하여 H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는 이러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호텔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위 호텔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해자 C(40세)은 2001. 8.경 (주)D 인천지점에 입사하여 정비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02. 4.경 위 (주)D 인천지점에 자신의 BMW 승용차를 정비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정비사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공갈미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난값, 부동산 투자금 및 세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의자로부터 수익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2014. 12. 22.경 피의자에게 세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마지막으로 송금한 후 2015. 1. 14.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기 어렵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던 세금 명목의 돈을 2015. 1.경부터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오후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D 일산지점에서, 자신의 BMW승용차를 수리한 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떠났다가 같은 날 20:35 경 피해자에게 "너 조만간에 한번 보자", 같은 날 22:07 경 "기대해. 물 많이 먹었다. 조만간에 보자고, 너 얼능 성묘 갔다 와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9. 21:3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2월 11일에 널 죽여 버리려고 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고 있는 것이고, 네 애들 생각해서 널 어떻게 할지 생각중이다. 너 때문에 진행했던 일들이 모두 잘못됐다. 다 엎어 버렸으며, 작업을 진행했던 조폭 내 동생들도 피해를 봤고, 너와 네 가족들을 모두 알고 집도 알기 때문에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나와 동생들이 작업한 피해가 크니까 네 가족이 살려면 네가 돈으로 직접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24. 21:00경 위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동생들하고 내가 피해본 것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애들이 널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협박하고, 2015. 3. 29. 20:00경 위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BMW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7~80cm 길이의 검은색 장검을 만지작거리며 "봐봐. 내가 사람 패서 죽였어, 어떻게?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넌 내 새끼 아니다, 뭔 말인지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30. 21:30경 위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 한다. 데리고 있는 동생들과 내가 피해 본 금액이 2억 5,400만 원이다. 목요일(2015. 4. 2.)까지 돈을 마련해 와 돈을 마련해 와야 너랑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시간 동안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4. 경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6. 1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D 일산지점 사무실 입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나와, 이 씨발새끼야. 확 죽여 버리겠다. 빨리 튀어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음 CD 1. 카카오톡 캡쳐,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전체 문자 정리 및 하이패스 내역 등 첨부) [변호인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갈취가 미수에 그친 점과 협박의 정도를 고려하고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 1454 등 (병합) 사기죄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14: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8. 26.일부터 같은 해 12. 31.일까지 연평선적 통발어선 E에 승선해서 일을 해 주겠으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선에서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5: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소재 옹진연안지점 농협에서 사건 외 F 국민은행통장으로 선불금 20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G) 1. 어선원 승선기록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2015. 10.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2등은 승자에게 10,000원, 3등은 승자에게 20,000원, 4등은 승자에게 4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한 도금 등 사진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72 도로법위반 피고인 유창종합운수주식회사 검 사 최은정(기소), 김태호(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6. 2.자 2003고약1439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6. 9.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24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2003. 1. 12. 23:04경 경부고속도로 물금영업소 앞 노상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총중량 44.10.톤을 적재하여 4.10.톤 과적운행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1996. 5. 11. 06:39경 포항시 효곡동 도로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를 운행하면서 4축에 11.1톤으로 각각 4축에 1.1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2. 10. 14:37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국도17호선)의 도로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A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측에 불응하여 운행하여 당국의 운행제한에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00: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펜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2016고단447 1. 피고인은 2015. 10. 12. 23:30경 경주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4세) 및 순경 F에게 "옆집인 202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202호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자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돈을 받아먹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 1개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경찰이 돈 받아먹고 사건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씨발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또다시 그릇을 집어 던지려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75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12,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내지 같은 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2016. 2.29. 구속 기소)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대금 20만원 내지 3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내지 같은 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대금 20만 원내지 3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내지 같은 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6. 2. 2.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2.경 수원시 권선구 또는 같은 시 팔달구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CD 1. 수사보고(기록 194 면 이하, 273년 이하, 306 면 이하, 309 면 이하, 318 면 이하, 336면 이하, 347 면 이하, 355면 이하, 396 면 이하, 426 면 이하) 2016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근무일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고, 그 양도적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마지막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상해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관계로, 대구 중구 D지구 3층 620호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는 위 점포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2.경 위 620호 점포 및 피고인들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층 705-1호 점포에서, 불상자로부터 특허청에 등록된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055888호)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점퍼 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품 총 125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제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자필 진술서 사본 첨부에 대한, G 진술 청취에 관한, 시가 산정에 관한, D시장 4지구 3층 평면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상가번영회 CCTV 영상 분석,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통장 및 신분증 발견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정품 시가 산정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상표법 제9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705-1호는 원래 G가 운영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잠시 비워둔 점포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위 점포를 운영하거나 보관창고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점포에서 압수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 품목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순번 9 내지 11 품목은 여성 골프웨어와 신발이어서 등산의류를 취급하는 피고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품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위 705-1호 점포를 운영하다가(위 점포는 원래 피고인 A가 운영하다가 G에게 가계약 형식으로 임대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제 215쪽 참조) 2014. 7.경 이후 피고인들이 위 점포에 자신들의 상품인 위 순번 1 내지 11 품목을 보관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18 품목이 H로부터 압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상관이 없는 품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품목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620호 점포에서 압수된 피고인들의 상품으로서 H의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딸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620호 매장에서 간혹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점포 운영을 총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D시장에서 판시 범행일 당시 위 620호 점포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며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단속 이후 숙녀복 매장으로 업종 전환을 하여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제품들을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9.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회사의 제품이 포함된 등 산의류 등 제품을 취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2014. 1.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7.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 2014. 9. 12. 선고되어 2016. 1. 14. 확정된 위 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침해한 상표권의 수, 가담 정도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경 공사업자인 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C에게 위 2,100만 원의 2배인 4,2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결국 2010. 1. 27.경 C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된 것을 기화로, 2010. 1. 28.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경찰서에 위 C를 계약금 2,1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한 후, 실제로 피고인이 위 C에게 교부한 적이 없는 위 4,000만 원 부분도 마치 위 C에게 지급한 것처럼 피해사실 진술하여 위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사실은 위 C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에게 계약금 2,100만 원 외에 공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도 교부하였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약속어음을 위 4,000만 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5. 11. 11.경 위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국가의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고소인은 위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투자한 돈에 대해 피고소인이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경찰에서 무고의 진술을 하게 된 점, 이후 검찰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고소인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란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236] 1. 피고인은 2016. 03.29. 03:13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원로 27에 있는 '통나무순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7] 2. 피고인은 2016. 4.25. 04:30 경 충주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원대로185에 있는 임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2016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잠이 든 상황에서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세종 장군면 송학리 산14-2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B아파트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8:55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여, 62세)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와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아내와 아들 E(남, 34세)이 거주하는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거실, 주방에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으나 아들이 위 라이터를 빼앗아 집어던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로, 2013. 8. 15.경부터 위 교회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약 9개월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14. 5. 23.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6. 19:55경 위 D교회에서 "씨발년이 여기 오기 싫단다, 이 개같은 년이, 씨발 년이, 오고 싶어가 왔나, 처음에 올 때는, 니 가고 싶다고 니 맘대로가나, 뜨거운 얼굴 부어 뿐다, 익어뿌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녹취록, 음성파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3. 5. 17:48경 광양시 F에 있는 'G' 뒷산에서 피해자 에게 "앞으로 잘해 줄 테니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하는 행동이 너무 무서워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오늘 손질 한번 올케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얼굴 이래 붓도록 만들 것 같은데, 대가리 찌아뿐다니."라고 겁을 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6, 19:00경 안동시 H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먹고 있던 막걸리 잔에 들어 있는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위 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공무원 B로부터 2015. 12. 22.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