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45 피고인은 2020. 3. 2. 19: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밖에서, 그곳에 전시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0원 상당의 빨간 롱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68 피고인은 2020. 3. 31. 15:20경 서울 은평구 E, 1층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의 황태해장국 1개(2,400원), 얼큰한 알탕 1개(4,800원), 다진 마늘 1개(6,300원), 맛있는 북어국 4개(10,320원) 도합 23,820원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9 1.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5:55경 서울 은평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통, 라면 1봉, 햇반 1개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6:47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43번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M가 현금 인출 절차를 진행한 후 미처 찾아가지 않아 위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출입구 안에 그대로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3:43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점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공화춘' 짜장면 4봉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17:59경부터 같은 날 19:22경 사이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2층 식품매장에서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판매용 식료품 중 일부는 미리 준비한 쇼핑백과 가방에 몰래 담아 쇼핑카트에 싣고, 일부는 쇼핑카트에 바로 담은 후 계산대로 가지고 가 계산대 직원의 눈을 피해 일부 상품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점유인 시가 합계 205,63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즉석 갈비탕 1봉, 즉석 만두 4봉 등 식료품 13종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82 1. 피고인은 2020. 5. 23. 20:10경 서울 서대문구 T건물, U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옷 가게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의류 2벌과 옷걸이 2개를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정959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Y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1년간 유지하고, 월 사용료 45,100원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고자 가입신청을 한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비로 받는 월 3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을 가입하고 사은품을 받더라도 월 통신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966 피고인은 2020. 3. 30. 21:10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이대점 화장품매장에서 피해자 AD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4,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드레킨 아이라이터 3개, 미샤 데이루즈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 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제품/피혐의자/범행 모습 CCTV 사진 2020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20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O, 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내사 및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및 회수 경위 확인, 혐의점 조사, 사건 접수 및 현장임장, 피해경위 등 확인, CCTV 확인, CCTV 녹화자료 확보 및 분석, 피의자 특정)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피해자 소재 불상) 2020고정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Z은행거래내역서 2020고정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 및 수사보고(CCTV 확인, 신용카드번호 일부 특정,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9. 10.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위 죄를 2010. 10.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서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 비정상적인 신체 및 정신상태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절취 물품 내역과 평가액, 피해 회복 상황,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