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50 피고인 A, C과 G은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C, D은 친구사이이며, 피고인 A, B는 내연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통화위조)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중국 수입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야하는 사업자 중에 국내에서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한화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중국에서 국내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환치기업자를 상대로 국내에서 진짜 지폐 대신 위조한 지폐를 건네주고, 중국에서는 진짜 위안화를 건네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는 동거녀인 피고인 B에게 5만 원 권 지폐 위조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기로 한 후, 2014. 9. 2.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 101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컬러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1,351매 67,550,000원 상당을 양면복사한 후 커터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함께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대한민국 지폐 5만 원 권 1,35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 D과 G, I의 공동범행(위조통화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를 사용할 범행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2014. 9.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환치기업을 하는 친형인 G을 만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환치기 업자인 J를 소개받았고, J를 통해 환치기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지시를 받는 국내 환치기 대금 전달책에게 먼저 진짜 5만 원 권을 보여주어 안심시킨 다음, 진짜 5만 원 권 대신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을 건네주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는 I로부터 진짜 5만 원권 8,000 만 원 어치를 제공받았고, 위조한 5만 원 권을 건네줄 공범으로 친동생인 피고인 C과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D을 포섭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9. 16.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C,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 C, D과 I는 가방 안에 진짜 5만 원 권 8,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와 위조한 5만 원 권 1,351 매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넣은 후, 2014. 9. 18, 16:20경 서울역으로 갔다. 피고인 D은 서울역 앞에서 위 J의 지시를 받는 환치기 대금 전달책 M를 만나 가방 안에 있는 진짜 5만 원 권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보여준 다음 가방을 닫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받았으니 위조한 5만 원 권을 건네줘라"는 전화를 받고, 가방을 다시 열어 위조한 5만 원 권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와 공모하여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¹2014507, 가. 사행성 조장 게임제공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N, O 와 공모하여 2008. 10. 4. 경부터 2008.10. 7. 21: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P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위 게임기 화면상에 무작위로 배열되는 7, BAR, 고래, 타겟, 별 등이 하단, 중단, 상단에 연속적으로 정렬이 되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점수를 위 손님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와 공모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 와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여 획득한 5,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교부함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510, 피고인은 일명 'Q'과 공모하여 2009. 11.경 Q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고용 및 게임장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2009. 11. 2.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R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라. 게임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위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 점수 1점당 9,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56, 5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서울역3층 설치 CCTV분석 및 용의자들 동선 추적 관련) 2014고합50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공범 N, O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14고합5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가임대차계약서, 메모지,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제3항 기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D,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7. 몰수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조통화 관련 범죄는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조화폐가 유통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위조통화행사 범행의 경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된 화폐가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죄 : 징역 2년 ~ 30년, 판시 제3죄 :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시 제2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3죄 : 벌금 1,500만 원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통화행사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통화위조 관련 범죄는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