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 1)과 얼마 전에 금전적인 부분으로 다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과 운동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본인도 'E'이라는 명칭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의 성명 표시 등에 비추어 'D'으로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얼마 전에 금전적인 부분으로 다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복도와 주방으로 끌고 다니며 주먹과 운동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이 피고인을 먼저 밀쳤고, D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을 뿌리치느라 밀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진단서, 의료기록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D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 D은 경찰 신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을 뿐 코 부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i) D은 사건 직후인 2018. 12. 17. 23:30경부터 2018. 12. 18. 00:40경 사이에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운동화로 D의 머리를 구타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허리를 차고, 계속 발로 찼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하였으나, 코의 부상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하지 않은 점(물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코의 부상이나 통증 등에 관한 직접적인 기재가 아예 없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ⅲ) 경찰이 최초 신고 또는 조사 무렵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중 '신발을 촬영한 사진'과 '찢어진 소매 부위 및 (팔에) 멍든 사진'만 있을 뿐 D의 얼굴이나 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없는 점, iv) D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상해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v)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어 2019. 1. 29.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비로소 상해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그 사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004호로 별건 상해의 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이하 '별건 상해 사건'이라 한다), D이 별건 상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주장도 하였다], vi) 피고인과 D 사이에 2019. 5.경부터 이혼 등 소송이 계속중인바, D으로서는 적어도 일부 사실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중에 D이 2018. 12, 18, 비골의 폐쇄성 골절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진단서가 존재하는데, 피고인은 위 진단서와 함께 '2018. 12. 18. 02:53 검사(15:02 판독)결과: no definite fracture of the facial bones2)', '2018. 12. 18. 02:58 검사(10:42 판독)결과: no nasal bone fracture)'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병원의 영상의학판독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비골 골절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구체적으로 반박하거나 이를 배척할 증거 또는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중 경과기록에 진단으로 'contusion, face' 및 'chest wall contusion'만 기재된 기록과 이에 더하여 'fx. nasal bone'도 추가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