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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및 (주)C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2018. 4. 17. (주)C 한정식 식당에 대하여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3,000만 원에 양도하고, 피해자들은 2018. 4. 25.부터 위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잔금 지급일인 2018. 4. 30. 이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잔금을 포함한 식자재 비용 및 주류대금 정산요구에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7. 11:0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에 있는 (주)C 한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G)를 피해자들이 양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착신정지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당손님으로부터 예약전화 등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12:14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전화번호가 착신정지되자 H 및 I에 게시된 위 전화번호를 J 점장의 휴대전화번호(K)로 변경 신청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식당 전화번호(G)로 연락하는 고객에게 위 휴대전화번호(K)를 공지하여 C 한 정식 식당영업을 계속하자, 위 H 및 I에 연락하여 C이 검색되지 못하도록 스마트플레이스 삭제신청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당손님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번호로도 예약전화 등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H 및 I 검색서비스 중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전화번호 및 스마트플레이스 기능 등(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상 양도의 객체인 '모든 시설 및 영업권'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의 사용중지 요청을 하거나 관련 민사쟁송 방법을 밟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삭제요청 등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상당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위 노래방 계산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3. 2~3.경까지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6.경 위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광림하이브 2.1톤 크레인집게차(이하 '이 사건 집게차'라고 한다)를 아무런 권한 없이 김포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2,300여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집게차를 관리하다가 이를 처분하였고, 나중에 E으로부터 위 처분대금 중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2014. 5.~6.경 F에 이 사건 집게차를 직접 운전하여 임대했다가 이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으로부터 '돈을 불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게 차를 처분하여 절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게차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게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집게차를 처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망 E이 이 사건 집게차를 임의로 처분한 이후 피고인에게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4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출입국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2:06경 회사 숙소인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더운 날씨에 일하는데 왜 물을 안 주었냐'며 불만을 말하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2002년 이후에는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피고인 사이의 채권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6,400만 원 가량의 미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금 1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C이 보유한 프레스 기계 5대, CNC 기계 9대를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위 기계 14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양도담보로 제공된 프레스 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4,95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기계 14대 중 12대를 합계 9,995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9,9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공정증서, 설비리스트 현황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계를 처분한 후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이후에도 650만 원을 변제하여 미변제 피해액은 2,150만 원 정도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필로티' 구조의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6. 7.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의 E 무쏘차량 뒷자리에 숨겨놓았다고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형산강에 빠뜨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2:3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F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태워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욕설하는 등 싸우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감금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본인 몰래 본인 가방을 이 사건 차량에 실어 놓은 사실을 알고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옷이 찢어졌다. 그 때 본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 사건 차량 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형산강 다리 밑에 잠시 주차하였을 때에는 '강물에 빠뜨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잠깐 나가기는 하였으나 비도 많이 내리고 돈도 없어 도망가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자 본인이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함께 있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경찰관들이 출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이 위 진술과 부합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폭언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와 화해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사실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주점 손님이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나가자고 설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를 방치하였을 경우 인신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694] 피고인은 2018. 11.8.04:05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폭행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었고, 위 C지구대에서 위 D이 신분을 확인하자 형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G)를 말하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미란다원칙고지에 대한 '확인서'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확인서' 말미 '확인인 란에 F의 성명을 휘갈겨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02고0단283]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1. 8. 04:05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폭행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인치되었고, 위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은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F 명의의 체포피의자신체확인서를 제시 받자 위 확인서에 'F'의 성명을 휘갈겨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체포피의자신체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F), 확인서(F)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D 진술 청취 보고)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형의 인적사항을 대어 미란다원칙 고지에 관한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체포피의자신체확인서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처벌을 모면하려는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03:58경 서울 성동구 H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I(여, 19세), 피해자 J(19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장흥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5경 G병원 응급실에서 폐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에게 전화한 뒤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에 초청했는데 비행기 값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라. 엄마가 한국에 온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6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6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2017. 8. 29.자 서울 성동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D 버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강원도 일원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교체된 위 버스를,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호인 E 번호판을 행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 D 버스를 운행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08년식과 2012년 유니버스 사진 첨부 경위, 피의자 A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미발급 사실 확인) 1. E 자동차등록원부(갑), D 자동차등록원부(갑) 1. 버스 사진, 차량 차대번호확인 등 사진,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 운행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정하게 사용된 번호판을 이용하여 버스를 운행한 기간이 짧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양우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0.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9. 6. 19. 10:00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6. 19.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B의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통신회사인 D, E의 전화 총 52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함 판사 김형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20:35경 울산 울주군 B 시장 부근 노상에서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 경과한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30.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8. 20: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당 앞 도로부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20:30경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달산초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동종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0. 00:4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62

범죄사실 1. 2019고단5462 피고인은 2019. 2. 10. 대구 동구에 있는 B역 커피숍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가평에 있는 부동산 2,000평을 구입해서 캠핑장을 만들려고 한다, 위 캠핑장 토목공사를 하여 달라, 위 캠핑장은 제천에 있는 E라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에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이 500억 원이 넘는데 그 돈을 증여받기 위해 소송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고 그 500억 원이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돈으로 매수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C를 통해 피해자에게 "판결받은 500억 원을 인출하려면 법원 인지대 3,500만 원을 늦어도 2019. 2. 23.까지 입금해야 되고, 인지대를 입금하면 3일 안에 500억 원이 입금된다, 그 돈을 받으면 빌린 돈과 사례금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대구 동구 G 임야 9,521m²(약 2,880평)'를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받을 500억 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 G 임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H와 2018. 5. 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32 피고인은 2018. 12.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33억 원에 매입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외국에서 투자금 35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수료 950만 원이 필요하다. 9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50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L에게 송금하여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9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46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포기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검찰수사보고: 'H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신용보고서 등 첨부' 2020고단3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전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의 빛도 미흡한 점, 종전에도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남, 4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정수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2. 09:45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리며,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피해부분 확인)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직후부터 금주가 유지되어 현재에는 환청·망상에 대한 증상호소나 행동문제가 없는 상태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8. 0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내 현관문 앞에 여자 속옷이 있는 것을 알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E호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 브래지어 2개, 팬티 3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9. 13. 02:21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가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2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염창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공소 외 나이 많은 남성에게 욕설하며 어깨를 잡아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플라스틱 확성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폭행에 사용된 메가폰 확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