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2013고단422]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1:15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소재 안동교도소 수용 1팀 사무실에서 수용자 처우에 관해 교도관과 상담을 하고 5하 21실에 입실한 후 출입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자, 위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C(남, 42세) 등이 이를 제지하고 머리에 생긴 상처 치료를 위해 의료과로 동행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안동교도소 교도관의 형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5. 17. 14:25 경 위 안동교도소 5동 하층 9실에서, 영상계호거실 수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거실 천정에 설치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영상카메라를 떼어낸 후 거실바닥에 내리쳐 손상하고,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식수통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7. 15:15 경 위 안동교도소 진정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CCTV 영상카메라를 향해 침을 뱉은 후 진정실 입구문 왼쪽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호출벨 버튼 박스 1점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8:15 경 위 안동교도소 5동하 6실에서 고무로 된 세숫대야 발판을 이용하여 위 거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영상 카메라를 손으로 떼어낸 후 거실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31. 08:20 경위 안동교도소 5동하층에서, 위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D(남, 46세)과 같은 교도관 이 거실검사를 하자, "압수수색영장을 가져와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신체검사를 위해 피고인을 돌려세우자 "D주임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동교도소 교도관의 형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08:50 경 5동하 6실로 입실 후 "씨발, 오늘 사고를 쳐야 되겠네. 내 지금 일처리를 해야 하니 즉시 볼펜을 지급해 달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이 사무실로 동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를 들이박기 위해 달려는 등 폭행하여, 안동교도소 교도관의 형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446] 1. 2013. 7. 1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3, 11:35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소재 안동교도소 진정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피고인의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해제하자, CCTV 영상카메라에서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하며, 위 거실 천정에 설치된 CCTV 영상카메라를 떼어내어 거실바닥에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7. 1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4, 10:0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정실 창문틀에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올려 놓고 습관성 탈골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탈골시켜 오른손을 수갑에서 빼낸 다음 거실 천정에 설치된 CCTV 영상카메라를 내리쳐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진단서, CCTV 영상카메라 파손시까지 영상자료, 각 견적서, 현장사진), 추송서류(CCTV 영상자료 및 TRS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환영 ·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범행의 경위, 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손가락을 깨문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해를 하자 C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 뒤와 목 앞부분을 잡고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손가락을 고의로 깨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C이 목을 아프게 조르기에 소리를 지르려 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들어오기에 깨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C,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상자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일관성 있고 과장되지 않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직후이므로 기억이 가장 선명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H, I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D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이후 H,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L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 본 것은 아니고 잠깐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함부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의 정도 등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