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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합157

범죄사실 1. 피고인 정OO 피고인은 2012. 4. 9. 15:0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정##(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에 대한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였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자 화가 나, 같은 날 19:18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일등주유소'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하고,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9. 19:18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일등주유소' 앞길에서, 형인 피해자 정OO(38세)이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일등주유소'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30cm, 도끼날 길이 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하고,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4. 9. 19:18경 위 '일등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자신과 위 정OO이 도끼와 칼을 들고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안OO(43세), 경사 피해자 정**(47세)이 피고인에게 "도끼를 내려놓으라."라고 수회 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안OO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정**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압수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정**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안O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위 정**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교상열창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OO, 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정O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안O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정00 : 징역 6월 ~ 15년 나. 피고인 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정##에 한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정OO 피해자인 정##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정## [불리한 정상]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폭행하여 4주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협박 피해자인 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 안OO, 정**을 위하여 각 300만원, 1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회 의원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당선될 목적으로 2006. 3. 2.경 서울 구 소재 당 서울시당에 공천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당시 충청향우회 구연합회 사무총장이 아님에도 경력사항에 '현 충청향우회 구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기재하여 2006. 3. 20.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위 경력이 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하고, 2006. 5. 2. 발행된 지역신문 ' 저널'에 게재되게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전화통화), 내사보고(인터넷 자료 첨부), 내사보고(향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충청향우회 구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천심사서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충청 향우회 구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실, 피고인이 위 연합회의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적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정된 것과 실제로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청향우회 구연합회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사무총장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1987년경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2011. 5. 26.경부터 화성시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난방·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5. 1. 1.경 화성시에 있는 A가 운영하는 '✾ 다방'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변경에 해당하는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함에 있어, 철거하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철제 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철제 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온수기 쪽으로 연결된 가스배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중간밸브가 열리면 그대로 가스 누출이 발생될 수 있게 한 과실로, 2015. 3. 4. 08:00경 위 다방에서, A의 지인인 피해자 B가 착오로,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연 채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 음식을 데우다가,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손, 발, 손목, 발목 부위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〇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1. 1.경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당시 이미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절단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단지 가스온수기만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스배관의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한 A는, 가스온수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4. 12. 중순경 가스온수기가 작동되지 않아 '✫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점검을 부탁하였고, C이 가스온수기 자체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점검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전기온수기로 교체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할 때까지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 사이에 고무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2014. 12. 중순경 A의 부탁으로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후 2014. 12. 말경 가스사용검침을 할 당시에도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가 가스온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점검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작동을 해 보니 점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점화장치가 문제가 있는데 가스온수기는 위험하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라고 말한 다음, 보름 정도 지난 후인 2015. 1. 1.경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화장치의 고장만을 언급할 뿐,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절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에도 위 고무호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점검한 때부터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2015. 1. 1.경까지 사이에 달리 위 고무호스가 절단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일하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김(여, 19세)과 박(여, 18세)을 불러 술을 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박(여, 18세)을 끌어 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다시 팔을 피해자들의 목 뒤로 돌려 속칭 러브샷을 하고, 안주로 나온 사과를 입에 물고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박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김와 미성년자인 피해자 박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3572

범죄사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부터 2007. 5. 29.경까지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소금 정제 설비 등을 이용하며 "식염, 정제염 소금, 중량 3㎏, 판매원", 원재료명 : 국내산 정제염" 등으로 표기한 포장지에 담은 뒤 마치 국산 소금인 양 2007. 4.말경 광명시 과림동에 있는 업체에 700개(2,100㎏), 2007. 5. 22.경 인천에 있는 업체에 900개(2,700㎏) 등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위와 같이 포장된 소금 270개(710㎏)을 보관하는 등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판촬영사진, 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판매처상대수사) 1. 실험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영세한 국내산 소금 제조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6. 03: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졸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각각 크기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크기를 알 수 없는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화를 보면서 졸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장우산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시 E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2015. 10. 31.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때문에 휴대전화가 부서졌다며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1. 15: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917,9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개를 구매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08: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문신을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거울을 쳐 깨뜨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2.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길가에서 '옷이 너무 더럽고 신발도 안 어울리고 제대로 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옷을 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8경 서울 송파구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시가 합계 9만 3,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니트 1벌을 구매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교부받은 후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버리든지 누구를 주든지 하라'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다른 옷을 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티셔츠 1벌 및 패딩점퍼 1벌을 구매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교부받은 후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이 맘에 들지 않아 너무 창피하다'라며 마치피해자가 신발을 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 경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I에서 9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구매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7.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문신비용으로 50만 원을 요구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J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5. 11. 11. 광주시에 있는 K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달 10만 원씩 갚겠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이를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J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오토바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5. 04: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앞 길가에서 피해자가 영화를 보면서 졸아 자신도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B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위 언양읍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안마시술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주변 휴게텔은 보호비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 사장님도 보호비를 좀 주셔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우리는 보호비를 부탁하러 왔다. 부근 업소도 보호비를 받고 관리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장사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은 위 E과 함께 2011. 6.경 위 언양읍에 있는 피해자 F(43세)가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A, 위 E과 그 지인들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할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겁을 먹고 피고인 A과 위 E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E과 함께 2011. 9.경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노래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남부리에 있는 H남성전용휴게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I(44세, 여)의 지인인 J(44세)에게 전화하여 'H휴게실에서 체육대회 찬조금을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전해 듣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9. 03:00경 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H남성전용휴게실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빨리 문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식 개폐장치(시가 약 8만 원)를 뜯어내어 부수고, 주변에 있던 광고용 풍선(시가 불상)과 CCTV 카메라 2대(시가 약 15만 원)를 부순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업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면서 카운터 옆에 있던 전기난로(시가 약 6만 원)를 발로 차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03:30경 위 D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업소 대기실에 있다가 카운터로 나온 안마사인 피해자 L(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C, M,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피해자 L),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피해들을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의 물리적, 심리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에 상당한 엄정한 양형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200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I에 대한 갈취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동장에 피해자 업소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고인의 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갈취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할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기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모두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동 소재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 2007. 4. 6. 21:20경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하고, , 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3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학교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가장자리에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너****호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가 약 1,651,227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전조등과 실내등은 꺼져 있었으나 차폭등이 켜져 있어 자신이 승차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차폭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조등은 꺼져 있었고 사고 당시 계기판이 점등된 것으로 보아 미등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미등이 가장 작은 등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차폭등 또는 미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전조등 및 미등의 조작방식, 주차 전후 전조등 조작레버의 조작여부 및 시동 스위치의 위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앞서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당시 미등이 켜진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은 피고인 진행 방향 차선의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전조등과 실내등은 꺼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전조등을 끈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로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에야 차량에서 내렸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저녁 무렵 경찰 조사를 받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사 직원과 나눈 대화에서도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폭등 또는 미등이 켜져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 차량에 승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 7.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던 중 2012. 12. 2. 13:0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의 닫혀 있던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2층 베란다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고소취소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나라 식당에서 설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최(45세)가 설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주먹으로 설의 턱 부위를 때리자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설가 서로 어깨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 식당 밖으로 함께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두 사람을 따라 나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 파열로 인한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7, 13),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피해자가 실명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안의 안구파열, 전방출혈로 인해 2012. 2. 2. 일차봉합술을 받았고, 당시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은 광각무(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3. 2. 25. 좌안의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등을 받았고 이후의 최대 교정시력은 광각감별(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상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담당의사 조는 피해자의 좌안에 대해 향후 상태에 따라 안구제거술 기타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향후 어떠한 치료에도 시력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사실조회 회신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김를 밀어 넘어뜨려 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현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사건 당시 김가 밀쳐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쳐 오른쪽 얼굴 뺨 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김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4.경까지 시 구 로길 피해자 이 운영하는 ''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매출 일계표와 카드사에 입금되는 금액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매출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고 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POS 기계 계산방법 중 '현금'을 선택하여 계산해야 함에도 '신용카드'를 선택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후 결제 승인 후 곧바로 승인 취소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현금을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BC카드를 사용하여 50,000원을 결제하였다가 승인 취소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음식 대금 50,000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이때부터 2016. 4.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4회에 걸쳐 위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129,258,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1. 매출집계표 1. 영수증 1. 카드번호별 매출 취소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하여), 블랙전표 정리 내역, 신용카드 취소건 정리내역 1.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기간이 길고, 그 피해액이 합계 129,258,600원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8. 21:40경 서울 영등포구 000동 0가 00-00 '0000 0000'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000 등 3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에 있는 중앙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000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민원인 000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몇 살이나 처먹었어, 이 개뼈다귀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던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45]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울산 남구 **로**번길 0-00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줘라. 야!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7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22:57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전항 기재 주점 출입구 앞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가. 경찰을 때린 적이 있다, 또 맞아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621] 피고인은 2019. 6. 9. 04:35경 울산 남구 **길 00에 있는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23세)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범행에 대한 재판(2019고단1045)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폭행(2019고단2621)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이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