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2016.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39 1.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13:3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남양주시 E에 있는 F새마을금고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크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등 집기를 발로 차고 새마을금고 출입문 앞에 자신의 쇼파, 이불, 옷가지, 애완견 등을 데려다 놓아 손님들의 출입을 하 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0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온 다른 손님들을 음식을 먹지 못하게 그냥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4. 15:00경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검정색 애완견 1마리를 목줄을 풀고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11:4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24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앞에 놓여져 있는 입식간판 1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플라스틱 상자로 되어 있는 판매대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11. 26. 오후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 앞 마당에서 Q 직원인 R가 P 등과 함께 회식을 하는 데 찾아와 큰 소리로 소리를지르고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매장내로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위 Q 매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R가 집에 가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R(51세)의 좌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매장 앞에 있던 손수레를 집어 들어 피해자 R의 좌측 팔뚝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위 Q 매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찌그러트리고, 매장 앞에 있던 시가 미상의 파라솔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쳐 망가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16. 12. 1.자 범행 가.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 02:00경 경기도 남양주시 T 4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도우미 부르는 것을 신고하겠다, 오늘 영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제지하면서 "오늘 여기 문 닫았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 경기 남양주시 V 소재 W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S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전에 자신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 적 있는 W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X 경사에게 "야, X이 씹새끼야 니가 사람 우습게 봐, 너는 내가 가만히 안둬 어린놈 새끼, 어디 씨부려봐, 개새끼야, 내가 울산 깡패야, 밖에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새끼야 싸가지 없이 까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2. 1. 02:55경 위 W지구대에서 자신이 제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 민중이 지팡이야 개새끼들아, 내가 Y 총재야, 내가 대통령 되면 니들은 다 죽었어, 씨발새끼들아, 이새끼들 법도 좆도 모르네, 내가좆밥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40분 동안 관공서인 W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2016고단5466 피고인은 2016. 11, 04.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Z에 있는 'AA'에서 국밥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은 후에, 옆테이블 손님의 등을 치면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AB 및 A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약 3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017고단1108 피고인은 2016. 11. 17. 22:07경 남양주시 T 피해자 S(47세, 남)가 운영하는 'U'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의정부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됐는데 안 알아준다, 내가 양아치인데 영업하지 말아라. 오늘부터 여기 접수했다" 라고 하며 카운터에 있는 유리병을 손으로 쓸어 깨뜨리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R 진술부분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 진술 보고), 절도피의사건 피의자 임의동행,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술서 2017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절도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폭력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5. 21:05경 경기도 남양주시 AD에 있는 AE슈퍼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C(여, 26세)을 가리키며 "어이 아가씨"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5. 21:05경 위 AE슈퍼 앞에서 피해자 AF (54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6. 18:45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같은 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리게 나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18:45경 위 N 식당에서 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모욕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