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사수신업체이자 불법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 이라고만 한다)은 R(국외 도피 중)이 대표인 회사로서 모든 업무가 R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S은 Q의 관리이사, T는 전무이사이며, U은 법률 자문, V은 부산지역 투자자 모집영업을 총괄하는 부산지사장, W는 투자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A, B, C, D,E는 각 부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산하 차장, 팀장 교육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 G,H, I는 각 차장, 피고인J는 당진지점장, 피고인 K은 인천지점장으로 각 투자자 모집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R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범행으로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서 S과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한 후 2015. 1. 2. S이 2002. 5. 경 설립하였다가 2009. 9. 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X으로 변경한 뒤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은 채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만 살아있던 위 X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Q'로 변경하였다. 한편 R과 S은 2015. 1. 초순경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1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재택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 그것을 보고 연락한 W 및 T에게 재택사원을 빙자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판매원 모집 및 관리를 총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W에게는 기본급 1,000만 원에 회사 매출금액의 0. 3%와 관리부서 매출금액의 2%를 주기로 하고, T에게는 기본급 700만원에 산하 판매원이 발생시킨 매출금액의 2%를 주기로 하여 판매원을 모집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판매원 모집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 면접을 통해 Y(개명 전 'Z'), AA, AB 등을 Q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서울 강남, 안산 등 전국 16곳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소지점을 두고 각 지역을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Q은 휴면법인이었던 주식회사 X의 법인명만 변경한 것일 뿐 중국에서든 국내에서든 사업시도조차 해본 적 없던 법인으로서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본금이 한 푼도 없는 소위 '깡통법인'이었다. 따라서 380만원(2015. 3. 10. 이후 400만원으로 변경)을 내고 재택사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마련할 자금조차 없었고,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R, AC 등은 프랜차이즈 사업은커녕 변변한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마저 없었기 때문에 재택사원을 빙자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내세운 프랜차이즈사업, 주택사업, 화장품사업 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자본력 포함)을 갖추지 못해 그러한 사업을 통한 이윤창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위 회사의 소위 '재택사원 급여플랜'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위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택사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1주일에 4회씩 투자사업 설명만 들어도 인턴사원으로서 8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위 회사에 380만 원을 내고 사원이 되면 3개월 간 120만 원, 4개월째는 8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즉, 380만원을 내면 4개월 뒤에 총 440만 원을 받는 구조로서 이것만으로도 4개월 간 수익률은 15.78%(440만원-380만원) 380 만원 ×100)가 됨], 자신이 직접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수에 따라 사원 대리(직접 2명의 사원 모집) 팀장(대리 4명 이상 모집) 차장(팀장 6명 이상모집) 부장(차장 6 명 이상 모집) 본부장(부장 8명 이상 모집)으로 순차적으로 승급할 수 있는데 매월 신규 사원 1명 이상만 모집하면 각 직급에 따라 직책완성수당으로 대리는 30만원, 팀장은 80만원, 차장은 150만원, 부장은 200만원, 본부장은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물품판매수입에서도 인턴사원은 그 수입의 10%, 사원은 20%, 대리는 3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이익 배당으로 부장과 본부장은 매월 부서 매출의 2%를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회사에서 홍보하는 '재택사원 급여플랜'의 실질은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이어서 물품판매에 따른 수입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직책완성수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데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직 하위판매원 가입의 유인에 있을 뿐이고 더욱이 그 재원은 결국 하위판매원이 사원이 되기 위해 납부하는 38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회사의 입장에서 신규 판매원 1명 모집에 따라 그와 관련해서 당장 그 달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은 최소 165만여 원(사원급여 120 만원 + 대리 직책완성수당 30만원 + 부장·본부장 이익배당 15만여 원)에서 최대 635만여 원(사원급여 120만원 + 본부장 직책완성수당 500만원 부장 본부장 이익배당 15만여 원)이 되어 신규 판매원이 납부하는 380만원으로는 '재택사원 급여플랜'을 짧게는 한 달, 길어도 3개월을 유지하기 힘들어 매월 신규로 들어오는 판매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이러한 플랜은 현실적으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 등은 위 회사의 허황된 사업계획과 실현될 수 없는 재택사원급여플랜을 내세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융다단계 및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및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 AC 등 Q의 경영진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380만원 내지 4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고, 이윤창출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허황된 사업계획과 지속적인 급여와 후원수당의 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재택사원 급여플랜을 내세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위 판매원의 가입을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 내지 다단계판매자의 각 의무를 위반하고, 재택사원으로 가입한 일부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물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물품은 공급하지 않은 채 후원수당만을 지급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고, 특히 판매원에게 신규 재택사원을 1명 이상 모집하기만 하면 직책완성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각 직급에 따라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등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R, A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경 서울 강남구 AD 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AE에게 "1구좌당 380 만원[2015. 3.부터 400만원(카드결제시에는 480만원)으로 인상 됨을 의류 및 가방 등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납입하면 사원으로 등록되어 1개월째 120만 원, 2개월째 120만 원, 3개월째 120만 원, 4개월째는 8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4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5. 6. 26. 400만원, 같은 해 7. 9. 400만원, 7. 10, 600만원 총 1,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6.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9,116회에 걸쳐 2,347명으로부터 합계 40,119,02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Z, W, U, S,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E, AH, T, AI, AB,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마케팅플랜 사본 1. 재택사원 신청서(재책사원고용 계약서) 1. 방문판매사원 신청서(방문판매고용계약서) 1. 법인 등기부등본(Q), 방문판매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폐업여부 사실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증거목록 110, 111)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운영의 점),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사행적 판매원확장행위 등 금지의 점),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하위 판매원 가입유도의 점),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과다한 부담 부과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들은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에도 차장, 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아 회사에서 배정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였을 뿐 회사운영진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월급을 받는다고 하여 입사하였을 뿐 회사 운영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이 Q에 입사할 당시 Q 마케팅플랜을 제공받거나 재택사원 신청서(재택사원고용 계약서), 방문판매사원 신청서(방문판매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재택사원급여플랜의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이고, 매월 신규로 들어오는 판매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이러한 플랜은 현실적으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사원, 대리, 팀장, 차장, 부장, 본부장의 승급 구조에서 상위직인 차장, 부장, 지점장의 직책을 가지고 하위 판매원들을 끌어들이거나 적어도 회사에서 배정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 안내의 역할을 한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F, G, H, I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직접 유치한 투자자는 전체 범행 중 일부에 불과하고, 차장, 부장 또는 지점장의 상위 직급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실제 받은 이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