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0.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20. 4.경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와 C은 혼주 측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와 C은 2020. 4. 25. 12:12경 춘천시 D에 있는 'E웨딩홀'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 B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C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0개를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와 C은 2020. 4. 25. 11: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예식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위 예식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와 C은 2020. 4. 25. 13:30경 원주시 J에 있는 'K웨딩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위 예식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L(2020. 5. 27. 전주지검 구속기소)과 함께 2020. 5. 2. 오전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C과 L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L은 공동하여 2020. 5. 2. 14:00경 부산 중구 M호텔 웨딩홀'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N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 B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C과 L은 하객들에게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수 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과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C,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L과 함께 2020. 5. 7.경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와 L은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와 L은 2020. 5. 9. 11:30경 전주시 완산구 이에 있는 'P웨딩홀'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Q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 B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L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5개를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벗어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4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과 공동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와 L은 2020. 5. 9. 11:0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축의금 절취할 목적으로 위 컨벤션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위 예식장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과 공동하여,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L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공동하여 2020. 5. 3. 13:00경 울산 북구 T에 있는 'U 웨딩홀'에 이르러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V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피해자 V을 대신하여 축의금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실제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공동하여 2020. 5. 3. 14:30경 울산 북구 W에 있는 'X웨딩홀'에 이르러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Y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피해자 Y을 대신하여 축의금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실제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하객을 가장하여 식권을 받은 후 다시 접수대에 반납하면서 답례금을 받는 방법으로 답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4. 11. 10: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 웨딩홀'에 이르러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AB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피해자 AB을 대신하여 축의금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실제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와 C은 2020. 5. 16. 12:30경 부산 연제구 AC에 있는 'AD 웨딩홀'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AE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관계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 B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C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5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수 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11:00경 부산 남구 AF에 있는 AG웨딩홀에 이르러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AH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피해자 AH를 대신하여 축의금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실제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답례금 명목으로 합계 1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E,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A 차량 네비게이션 사진, 원주 K웨딩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I 예식장 CCTV 분석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전 현장 CCTV 사진 1. Q, N, AJ의 각 진술서 1. 각 예식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인 범죄로 죄질 불량한 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다수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수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