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위 센터와 D공단 E팀 의 각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전산 내부망인 전자문서함에 상반신이 노출된 D공단 소속 직원인 피해자 F의 사진을 올리며 그 사진에 'F 사원 수영장 안전근무 시간에 안전근무 불이행하면서 개인 수영하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붙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영장 안전근무일지, 피해자 F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센터장으로서 피해자의 근무태만 사실을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명예훼손의 고의 및 위법성조각 여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관리자로서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피해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 보기 어려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근무태만 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 차원에서의 주의·경고, 그 밖의 징계행위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 전산 내부망에 피해자의 근무태만 사실을 직접 드러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태만 사실을 드러냄에 있어 단순히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을 글로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가 수영장 속에서 상반신이 노출된 채 서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시하는 자극적이고 다소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관리자로서 직원의 근무태만 사실을 지적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이나 동기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극적이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방법을 사용하면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사진 등을 게시한 행위는 복무관리 행위로서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센터장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부 전산망에 사진 등을 게시한 행위가 전 직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은 막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여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노조를 설립한 후 평소 피고인의 업무지시 사항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도 피해자와의 불화 속에서 발생한 악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무죄 부분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센터와 D공단 E팀의 각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전산 내부망인 전자문서함에 상반신이 노출된 D공단 소속 직원인 F의 사진과 F 사원 수영장 안전근무 시간에 안전근무 불이행하면서 개인 수영하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붙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사진에 촬영될 당시 위 센터의 시간강사인 G에게 실기지도를 하고 있었고, 개인 수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및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F가 수영장 안전근무를 서야하는 시간에 근무활동을 하지 않고 수영장 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안전근무시간에 담당 업무가 아닌 수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 위 사진과 함께 쓴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도89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 및 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지적하는 이 부분 적시 사실의 허위성은 F가 '개인 수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고, 특히 피고인이 적시한 '개인 수영'의 의미를 '개인적인 용무 내지 여가활동으로서의 수영'으로 한정하여 그 허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F의 특정행위를 적시한 표현의 방점은 F가 '개인적 용무 내지 여가활동으로서의 수영'을 했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F가 안전근무를 서야할 시간에 안전근무를 서지 않고 수영장 속에 들어가 본인의 근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였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F는 실제로 수영장 안전근무 담당 시간에 수영장 속에 들어가 G에게 수영강습 실기 지도교육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지도교육은 업무분장표상 F가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F는 G에게 먼저 연락하여 본인의 안전근무 담당 시간에 실기 지도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지도교육을 실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F가 안전근무를 서지 않고 수영장 속에 들어가 본인의 근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였음을 지적한 것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과 객관적으로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F가 하의 수영복만 입고, 수영모 등 장비를 착용한 채 수영장 속에 상당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F의 모습을 보고 개인적인 용무로서 수영을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설령 '수영'을 한 것과 '수영강습 실기 지도교육'을 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수영'을 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소 어긋난다고 보더라도, 이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적시 사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F가 근무시간에 근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였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전체적으로 보아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모욕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3. 오전경 C 사무실에서, 위 센터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F에게 "좆같아서" 온 천지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어디서, 니 하루종일 뭐 하노, 앉아서 제보하는 거 말고 무슨 일 하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센터 사무실에서 F가 D공단의 직원 업무복 구매와 관련하여 국민신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F에게 "좆같아서! 온 천지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어디서, 니 하루종일 뭐 하노, 앉아서 제보하는 거 말고 무슨 일 하노."라고 말한 사실, 위 발언 당시 센터 사무실 안에서는 피고인과 F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위 발언 당시까지 F는 근무태만 등으로 센터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항의하거나 노동청 등에 센터와 피고인에 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과의 갈등이 심해진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F의 관계,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F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