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6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애견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식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니 소개시켜 주는 대부회사로부터 나대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매월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변제를 위한 월 지출이 2,000만 원으로 월 수익을 초과하고 있었고, 일명 돌려 막기 형태로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6,740만 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계좌 거래내역,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신협 거래내역, 공증증서 1. 서울북부지검 16형제6933호 사건 검찰 킥스 상세조회서 및 1,2심 판결문 각 1부 1. 서울북부지검 16형제49456호 사건 검찰 킥스 상세조회서 및 1,2심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검 16형제6933호 사건 검찰 킥스 상세조회서 및 1,2심 판결문 각 1부, 서울북부지검 16형제49456호 사건 검찰 킥스 상세조회서 및 1,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사채 빚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협박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차용 조건에 관해 피해자를 속인 것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약 8,000만 원 중 약 6,000만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 나.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의 2016. 3. 14.자 100만 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은 80만 원이고, 순번 19의 2016. 11. 24.자 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용도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그 비용으로 받은 것이며 그 돈은 실제 개인회생을 위임한 변호사사무실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번은 채권자가 자신의 아이를 거론하면서 변제를 독촉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은 아이와 어머니 등 가족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고, 돈을 빌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회수 일정과 금액을 말하여 이를 믿었으며, 피고인의 채권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2016년 여름 무렵에 한 번 본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수입으로는 대출금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기간 동안에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불려 주겠다고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 되면 자신의 전세금으로라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애견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애견미용실 운영상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여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액으로 빌려주어 고소하지 아니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와 이자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를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그 이자를 변제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속한 대부업체에 대한 원금 변제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 전부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라고 볼 수 없고, 그 돈의 원천도 피해자에게서 계속·반복적으로 차용한 돈이므로 돌려막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및 19의 범행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2016. 3. 14.자 범행에서 편취금 수액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주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일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한 사실,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직장인 우대통장(계좌번호: D)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가지고 사용한 사실, 위 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4쪽)에 의하면, 2016. 3. 14. 대부업체인 원캐싱으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20만 원이 현금 출금되고 곧이어 8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 거래에 관한 거래내역상 표시는 거래구분 '제휴CD', 취급점 '채널기획부'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부업체 원캐싱으로부터 대출받은 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016. 11. 24.자 범행에서 기망행위의 존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16. 10. 26. 100만 원, 2016. 11. 24. 5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고소로 결국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관한 비용을 달라고 하여 교부한 것이고,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6. 11. 24.자 500만 원은 피고인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회생신청 비용으로 변호사사무실에 16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위 500만 원이 개인회생신청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근거가 된 피고인 제출의 제2호증의 3 기재에 의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 비용 160만 원은 500만 원을 받기 전인 2016. 11. 10.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어 피해자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회생신청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500만 원이 개인회생신청 비용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견숍 운영과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어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버텨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도 그 피해 행렬에 포함시켰다. 편취액이 6,700만 원가량으로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