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2: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을 폭행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 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잘못도 없는데 왜 데려가냐? 나쁜 새끼들아, 다 잘라 버린다."고 위협하고, 약 10분간 순찰차 뒷문을 잡고 차량 문을 막아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G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막는 등 협박 및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G 상가 4채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시중은행에서 잔금 이상을 대출받아 잔금을 납입한 후 남은 돈으로 1개월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자,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7억 7,000 만원(2012. 2. 17.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억 7,000 만원지급, 2012. 3. 16.까지 잔금 16억원 지급)에 G 상가 4채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16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B으로부터 사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가 모시는 사채업자로 하여금 22억 원을 빌려주게 하겠다. 사채를 빌리려면 선이자로 8,500만 원을 내가 아는 사채업자에게 줘야 하고, 빌런 22억 원으로 상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줘라. 선이자 8,500만 원은 내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자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사채업자를 중개하여 피해자와 B에게 22억 원을 빌려주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콜자금 운용 시 자금내역 등, 송금증, 대출건 보관증, 현금보관증, 수사보고(A, I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 및 수표 추적 흐름도 첨부), 흐름도 3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F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F B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확인하는 즉시 사채업자로부터 22억 원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상황에서 결국 은행의 대출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22억 원의 대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8,500만 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는 즉시 F과 B이 사채업자로부터 G 상가 4채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사용할 22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22억 원의 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나 사채업자 측이 그 당시 22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다. 2) F BI G 상가 4채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G 상가 4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합리적인 일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대출승인에 따라 곧바로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채업자로부터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은 후 G 상가 4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가 다시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사채업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하면서 은행에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는 즉시 사채업자로부터 2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22억 원의 수표까지 발행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나 은행의 대출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22억 원의 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채업자가 22억 원을 빌려주지 못한 데 대하여 F 측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상가 4채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2012. 6. 8. F에게 1억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과 B1 22억 원을 G 상가 4채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중개하여 사채업자로 하여금 22억 원을 대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8,5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이 모두 사기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남자 손님 1명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다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업소 '아가씨 출근부' 관련) 1. 인터넷 광고사진, 업소 현장사진, 출근장부 등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동영상 여종업원 모습 화면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57-1

범죄사실 2018고단2157 1. 피고인은 2018. 8. 1. 00: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손으로 F의 바지춤을 잡은 채 G을 향해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손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을 데리고 바로 옆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E이 냉장고를 뒤지며 술병을 잡으려는 F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과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547₁ 2. 피고인은 2018. 10. 27. 02:10 경 부산 수영구 H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SM5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 고단2157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 2018 고단25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비행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BS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 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돌려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E'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베스타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이 타고 다니던 aprilia 125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6:1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부근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임의부착된 위 베스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8. 11.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앞길부터 서울 마포구 G 앞길까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임의부착된 위 aprilia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베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8. 11.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aprilia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와 운전자 모습) 1. 오토바이사진, 압수물 사진 촬영본 4매, 용의자 신고 또는 지시위반 단속 오토바이 운행 모습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한 다음,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오토 바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오토바이 운행질서의 확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불상의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함께 2018. 1. 6.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C에서, 도박판의 '선'(캄보디아어로 '메')이 주사위를돌리면 도박 참가자들이 바닥의 숫자에 돈을 걸어 맞추는 방법으로, 동남아 지역 도박인 일명 '아빠웅'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캄보디아식당 외부 모습과 도박장 위치, 내부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장에서 D, B의 도금제공확인과 A 이 도금변제 금융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캄보디아노래방 도박장에서 사용한 아빠웅 주사위 사진첨부),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7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8. 8. 14. 09:40경 부산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의 주거지에서 B과 내연 관계에 있던 C가 과거 피해자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곧이어 B은 피고인이 떨어뜨린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치고 C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20:00경 부산 사상구 B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과 E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료기록지,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봉합술까지 받게 된 점,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50경 평택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차를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약 85cm)를 피해자의 턱, 어깨,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8. 3.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30. 14:20경 목포교도소 1동 C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서 이를 만류하여 잠시 싸움을 멈추었다가 피고인의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화가 나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고, 폭력 범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3:29경 춘천시 B 빌라 앞 도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0%로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42%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2016년경(입건일은 2015년) 이종의 범죄에 대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0. 00:4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의심이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띠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밑으로 던지며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에 대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적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다소 감경하고 사회 내 처우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2018고단113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2년간 연인관계에 있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8:00경 거제시 C 소재 D회사 생수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다른 남자를 태운 것을 보고 화가 나,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거가대로 고현방면 진입로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고 하차한 다음 발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폭행치상 가. 2014.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21: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4세)과 동거하는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8.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14:4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결별을 요구하자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매달리면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채로 양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매달리자 팔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질질 끌리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17. 22:00경 거제시 I에 있는 J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0. 14:50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 B이 자신이 근무하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B을 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창문에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창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185] 피고인은 2018. 9. 23. 17:40경 거제시 N에 있는 'O조합'에 있는 ATM기기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ATM기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캡처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음성 녹취내용 제출에 대한) [2018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각 폭행치상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피해자 L과의 합의주선을 강요하며 연락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거나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의 합의는 피고인이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변상한 점만 참작한다), 업무방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7. 18. 서울지방병무청 제2 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7개월 판정을 받아 7개월 후인 2018. 2. 19.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018. 2. 19.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적지 않고 특히 그중에는 병역법위반 사건도 3건 있는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 가스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경 이천시 C 외 1필지 지상 단독주택 6개 단지의 건축주인 D와 위 단지 내 도시가스 설비공사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중압배관에 위 6개 단지로의 인입관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공급검토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1필지에 8세대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1세대가 영업용 등으로 연 3,000m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중압배관에 인입관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위 E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위 6개 단지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이된 1단지 외에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나머지 단지로의 인입관 연결에 대한 승인은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7. 11, 15.자로 발급된 1단지에 대 한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나머지 2~6단지에 대한 신고필증인 것처럼 위조하여 E에 제출함으로써 위 2~6단지의 중압배관 인입관 연결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9.경 이천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천시 C 외 1필지 1단지에 대한 2017. 11. 15. 자 G면장 명의 신고필증을 복사한 후, 건축주란에 'D(1단지)'라고 기재된 부분 중 (1단지)' 위에, 2단지에 대한신고필증의 건축주란에 기재된 '(2단지)' 부분을 오려 붙이고, 건축물명란에 'C 단독주택(D(1단지))'라고 기재된 부분 중 '(1단지)'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마치 2단지가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된것처럼 위 2단지에 대한 '신고필증'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3~6단지가 각각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된 것처럼 위 3~6단지에 대한 각 '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면장 명의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필증'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9. 경 이천시 H에 있는 E 이천영업소에서 B의 부장 I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E 담당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나 증거력을 훼손하여 공공의 신용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도시가스사업자를 속여 피고인 자신의 의도대로 도시가스 인입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도 불량하다. 다만, 위조의 방법이 다소 조악하여 피고인의 의도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D, E생, 체류자격 B-1)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 부터 2018. 8.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자필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8. 4. 27.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이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1차로를 대왕저수지 방면에서 고등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9:45경 보령시 대천항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궁촌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한국쓰축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2001년 1회, 2008년 1회, 2016년 1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5. 08:03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역 부근 고가도로 옆 이면도로상을 압구정역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이 동호대교 북단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할 때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39세)이 경적을 울리며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서, E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던 우측 차로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뒤 급제동하고, 약 5초 후 출발하여 서행하다가 다시 급제동하고, 이후 후진기어를 넣어 후진으로 서행하다가 다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후진금지 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고, 급제동 행위를 반복하여 타인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진로변경 금지 혹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차량의 내부에서 전방 방향으로 촬영한 영상 CD의 파일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08:03:30경 피해자의 차량 좌측을 지나 앞쪽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해 당 장소는 직전에 두 개의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이어서 평소 두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운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우측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로 인하여 속도를 줄임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도로교통법 제21조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급제동 금지 혹은 후진 금지를 위반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CD 파일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의 앞쪽으로 나아간 직후인 08:03:35경 교통 흐름에 특별한 장애 상황이 없음에도 속도를 줄여 08:03:37경부터 약 4초간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였다가, 08:03:41경 다시 출발하여 약 2초간 서행하다가 08:03:43경 다시 정차하였으며, 잠시 후진 기어를 넣었다가 다시 전방으로 출발하고, 이후 08:03:57경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우선 피고인이 후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차량 후미등이 잠시 켜지기는 하였으나 영상을 육안으로 보아서는 피고인 차량이 실제로 후진으로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제시한 사진을 보고서야 후진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의 후진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례 차량을 정지시키고 1차례 속도를 줄이는 제동을 하였고, 이는 이전 차로 변경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영상에서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난폭운전으로 규정하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정도의 급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 자체보다는 "택시기사가 내려서 멱살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겁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에서 2016. 4. 1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공장장으로, 피해자 E는 2015. 10.경부터 위 회사에서 운송팀장으로 각각 근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주식회사 C 공장 1층 휴게실 겸 식당 내 철제 테이블 바닥에 자석이 부착된 8GB 용량 마이크 녹음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6월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청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녹음·청취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녹음·청취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