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92

범죄사실 [2021고단1592] 1. 2020.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계룡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박할 예정이니 방을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가진 돈이 없어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부터 2020. 7. 2.까지 위 ‘E모텔’에 투숙할 방을 제공받아 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전항 기재 ‘E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좌가 막혔으니 25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를 풀어 밀린 숙박비를 계산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상황이 아니었고, 가진 돈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7] 1. 2020. 7. 28.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2:00경 대전 유성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주면 내일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28. 15:0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위 K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에게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친구가 세금을 미납하여 계좌가 묶여 있어요. 세금을 납부하면 계좌가 풀리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내게 돈을 줄 거예요. 내일 갚을 테니 30만 원을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7. 28. 17: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7:25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인근 상호미상 원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 원룸에 거주하는데,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집에서 나가게 생겼어요.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1일 월급을 받으면 변제할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1] 1. 2020. 7. 14.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01:0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와 콜라 1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치킨과 콜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14. 01: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도 없다.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될 테니 현금 2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치킨 값과 함께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PC방 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7. 16.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치킨 값과 현금 20,000원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계좌가 묶여있어 풀어서 보내드려야 한다. 10,230,000원 정도가 계좌에 있는데 100,000원이 입금되어야 계좌가 풀리고 송금이 돼서 그러니 100,000원을 잠깐 입금해주면 135,000원을 바로 보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에 10,230,000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 7. 1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금이 100,000원이 아니고 230,000원이다. 조금만 더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계좌의 거래 정지를 풀어 사장님께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가 정지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97]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7. 05:0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학교에 빨리 가야 되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 현금 150,000원을 빌려주면 몇 시간 후에 다시 와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1. 0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통장에 15만 원이 있는데 15만 원을 입금해야 30만 원이 출금된다. 15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에 15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22]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23:0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원 상당의 고추장볶음통조림 1개와 시가 3,300원 상당의 깻잎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 23: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950원 상당의 음식물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 인근에서, 피해자 X에게 “내 명의 통장이 압류가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리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5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같은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777,71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맡기면 돈이 나온다, 그 돈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팔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1,37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건네받고,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위 휴대전화기 2대를 이용하여 합계 7,039,258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에서, 위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고,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합계 794,32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쪽에 올라가서 보컬학원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방세가 없으니 35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같은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97,0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를 못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같은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AF에게 ‘숙박비로 돈이 필요하니 2만 원을 빌려주면 3월 1일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같은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계룡시 AH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칼국수와 김밥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차비로 빌려주면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아 저녁 9시까지 식대와 차비 합계 38,500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음식 값과 함께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건네받고, 음식 값의 지급을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AJ에게 ‘내가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할부금 4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너의 휴대전화기 기종 V50 할부금 9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주고, 휴대전화기 할부금 100만 원 중 60만 원을 이체해 주면, 남은 할부금 4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상품권의 대금을 지급하고, 할부금을 지원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경 카카오톡으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9장,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에 대한 핀번호를 전송받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G 업주 상대 수사) [2021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범죄 증거사진 [2021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피해금원 송금 자료, 거래내역 자료 [2021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진술서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내사보고서 [2021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 AJ, AG,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K의 각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동전화 계약서, 각 청구내역 등, 송금내용, 소액결제내역, 입금증, 송금내역, 거래내역 및 송금내역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절취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언행에서 드러나는 범정이 극도로 불량하고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떠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근로의 의지, 형벌 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