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 추상적 사고기능, 충동조절능력, 사회적응능력, 현실판단력의 저하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합166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6. 9. 30. 1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업주인 E에게 "MBC 시트콤 드라마의 소품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복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번호 AK1627509K) 1장을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 51장을 복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1장을 5만 원권 지폐의 크기로 자르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F연립 나동 102호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 중 25장을 5만 원권 지폐의 크기로 자름으로써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6. 9. 30. 11:5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30. 11:55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H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담배 1갑, 거스름돈 4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82 피고인은 2016. 7. 26.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L 운전의 M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합229 피고인은 2016. 9. 16. 05: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으로 하여금 같은 구 기린대로 688에 있는 전북은행 팔복동지점 앞길까지 Q 대림교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7 피고인은 2016. 7. 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9동 뒷편에서, 같은 날 S 구정문 인근 상가 앞에서 이전에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T(여, 23세, 가명)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위 아파트까지 동행하여 온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업소(AM마트) 진술미확보관련, 수사보고-위조지폐복사기기종관련, 수 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수 및 압수된 위조된 5만 원권 압수 경위) 1. 위조지폐발견보고, 위폐지문감식사진첩, 위조지폐추가발견보고, 통화위조사건지문인적확인결과통보 2016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2016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면식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피해자 운행택시) 2017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가명),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피고인의 주거에서 이루어진 통화위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IQ 53으로 '경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고, 추상적 사고기능, 충동조절능력, 사회적응능력, 현실판단력의 저하 및 행동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점,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고, 그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