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 구조물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는 사실은 ‘안전발판을 포함한 건축용 비계장치’에 대한 특허(특허등록번호 F)를 가지고 있는 G으로부터 위 특허를 이용하여 제작된 비계장치에 대한 판매권을 취득한 후 스리랑카에 수출을 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관세율 등의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었고, 그 외 비계장치 판매 실적이나 재산은 거의 없었으며 회사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비계장치 판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이하 불상지와 2017. 12. 4.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건축 가설재인 비계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에 300만 달러의 비계장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외 세계 각국에 비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회사 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의 지분을 주고, 매 분기당 정관에 따라 투자금에 대하여 배당금을 주겠다. 분기별로 배당을 받으면 6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것이다.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9,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출금 수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철 구조물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인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12. 4.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7. 12. 2. 고양시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그 다음날인 2017. 12. 3.경 피해자가 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가치 및 배당과 관련된 말’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회사에 와서 비계 샘플도 보고 회사 대표인 B의 설명도 듣고 투자를 결정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7. 12. 4. 회사를 방문해서 피고인 B을 만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A가 회사 피고인 B 사무실(이하 ‘회사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계수출 계약 등 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다거나 배당과 관련된 말(이하 ’배당 관련 이야기‘라 한다)’은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배당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배당 관련 이야기를 피고인 B과 피고인 A 중 누가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 B은 증인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자신은 대표로서 일반적인 설명만 하였을 뿐이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구체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저녁에 저희가 저녁을. 그러니까 낮에는 시간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못 해서 저녁에 또 3시간 정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B씨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한 거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식사 자리에서 금액이랑 이런 이야기는 한 것 같고요. 사무실에서는 샘플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구체적인 투자 제안을 했다는 근거로 자신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2시간 넘게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위 회사 사무실에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20분에서 30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6)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배당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회사 관련 서류를 가져다주는 등 피해자에게 회사 및 투자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을 하였다. 7)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외에 배당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한다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로부터 배당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을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로부터 들었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묻기 위해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2017. 12. 4.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배당 관련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9) 한편 회사의 설립과정과 투자 내역,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할 당시 회사와 스리랑카 사이에 비계 수출 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채권채무관계, 피해자의 투자가 피고인 A의 주식 부분 양도와 관련해서 진행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와 관련해서 샘플을 보여주고 비계 수출 계약 등 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