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및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들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주식회사 I(J)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8회에 걸쳐 합계 871,370,008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의 횟수, 도금의 규모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게임머니로 재충전하는 등으로 판시 도금액 871,370,008원에는 같은 금액이 중복하여 계산된 부분이 있고, 중복 금액을 제외하면 총 도금은 3억7천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9: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이자 관리하는 원룸 건물의 입구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구를 통하여 2층 복도, 공용 보일러실 등에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확인서 포함) 1. 현장 사진 등 각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21. 1. 12.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또다시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1. 2. 9.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소위 작업 대출 브로커인 인적불상의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그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차량을 구입하고 직업이 있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D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승용차(E K7) 구입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빌려주면 60개월간 연 17.9%의 이율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일용직으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D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오토론약정서, 자동차금융신청서, 할부금수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수사),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과태료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 22:25경 인천 중구 B호텔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위 호텔 카지노에 고객을 유치하고 숙박을 유도하여 그 수수료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환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 19.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9. 7. 19.까지였음에도,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2020. 6.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C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피의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사기 피해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 '위커(Wickr)'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2020. 5. 19. 19:1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의 금융계좌(B 명의 국민은행 C)를 통해 위 판매자에게 1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5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20. 5. 20. 20:14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45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은박지에 쌓여있고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 서울 서초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약 0.3g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포함)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외 F 및 성명불상의 판매자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수 자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대적으로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단약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곱창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9. 8.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위 곱창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둔 사람으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곱창가게에서 2019. 12. 25. 하루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2:15경까지 위 곱창가게 및 인근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천 연수구 D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12. 26. 02:30경 위 D모텔 객실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특정 및 CCTV영상 확인수사, 범죄피해수사보고서 첨부) 1. 피해장소 지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주민등록표등초본, 범행 장소(모텔) 사진 등,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곱창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8세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8. 12.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면, 현재 등기되어 있는 G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8. 12. 31. 100만 원, 2019. 1. 2. 1,000만 원, 2019. 1. 3. 700만 원, 2019. 2. 11. 6,700만 원, 2019. 2. 18.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6,500만 원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100만 원을 돌리면 하루에 30만 원이 남는다, 오차범위가 5%이고, 나한테 넣은 돈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형 돈으로 번 수익의 10%만 내가 가져간다, 지금 내가 2억을 넣었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고 다 돈을 따갔다. 나 지금 현찰로 8천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있다, 집 팔아버리고 다 넣고 싶을 정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해야 했고,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4.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수익금 사용내역 확인) 1. 회신결과 일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 입금영수증 일체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한 달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에 해당한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전과 범죄가 이 사건 사기죄와는 이종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87

공소사실 B은 2005. 3. 2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외 28 필지에서 D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5. 5. 16.경 및 2013. 1.경 위 조합으로부터 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0. 7. 1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조합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광고대행 용역권을 주고 위 돈은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정비사업에서 분양광고대행 용역계약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에 체결 권한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과 B은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광고대행 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비 대부분을 시공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B은 조합이 시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19억 원 상당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적극재산을 수억 원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7. 5. 시공사에 대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시공사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마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였던 I이 2009. 5.경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조합이 이주비 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과 B은 2009. 10. 29.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주비 이자,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2009. 11.경 H이 시공사로 새로이 선정되면서 이 사건 조합은 H으로부터 약 19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B은 2010. 1.경 피해자에게 1)항 기재 2억 원을 변제하였다. 3) 이후 H이 2010. 7. 5.경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과 B은 2010. 7. 1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재차 차용하여 이주비 이자,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0. 3.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성 분석 및 재무모델의 구축 자문, 금융기관 차입원리금의 상환리스크 분석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금융조달에 관한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법무법인 광장에게 PF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법률실사를 의뢰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0. 8. 16.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930억 원의 대출실행을 승인해 달라는 여신승인신청(자금필요시기 2010. 8. 30.)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양광고대행 용역계약 등의 체결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기는 하나, B은 당시 조합장이었던 터라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광고대행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피해자에게 분양광고대행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조합은 2010. 4.경부터 K과 사이에 금융조달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 K은 2010. 8.경 이 사건 조합에 실제로 대출을 실행해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B은 앞서 2009. 10. 29.자 차용금을 변제한 바와 같이 위 대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모범행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베팅내역 및 베팅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사이트(C 또는 D)에 접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역대로 베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베팅금 충전시 지급되는 보너스와 베팅 실패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환전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초순경부터 2019. 8. 11.경까지 위 경마장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B가 알려준 위 사설 경마사이트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이용하여 위 이용자가 지정한 내억대로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이용자들의 마권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설 경마사이트(F)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제1항 기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9.경 위 사이트에서 합계 650,000원 상당의 마권 65장을 구입하여 이를 9회에 걸쳐 베팅하고, 2019. 8. 10.경 합계 620,000원 상당의 마권 62장을 구입하여 이를 8회에 걸쳐 베팅하고, 2019. 8. 11.경 합계 560,000원 상당의 마권 56장을 구입하여 이를 7회에 걸쳐 베팅하는 등 합계 1,830,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계좌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단속자료 1. 각 문자메시지 증거 제출,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마권 구매 대행 내지 알선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권 구매 대행 범행 및 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04.경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2.경 도박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후 같은 달 15. 경 제주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이자 월 2%, 변제기한 2019. 11. 15.까지로 하여 2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일수 형식 등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차임과 공과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9.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피해자 G로부터 선불금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2020. 2.경까지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J엄마 K'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단란주점에서 착실히 일을 하여 매월 월급에서 130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에게도 2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등으로 인해 위 단란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위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K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으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30만 원을 제한 나머지 87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게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8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6.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할 돈과 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위 K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까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6만 원씩 100일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위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K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게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해결할 채무가 있으니 위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 차용할 수 있게 해주면, 한 달 뒤에 수금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위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K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게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신거래내역, 메모장 사진, 차용금증서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공정증서 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단순 배달 알바, 급여 일급 16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택배회사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9. 0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령하고, 같은 날 08:40경 서울 중구 G시장 H동 1층 D 사무실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J) 1장을 수령한 뒤 위 각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위 각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그 대가로 일급 16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하루 더 해주면 일급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0. 07:4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M) 1장, N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O) 1장, P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Q) 1장, 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S) 1장,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U) 1장,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W)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V, P, L, I, N,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이체 상대방 계좌번호 캡쳐 화면, 위챗 대화내역 캡쳐 화면,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다만,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15:00경 서울 강동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홈스타 교재용 니스' 병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후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피해자 B에게 "스텐 40톤이 나오는데 계약금 중 2,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자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먼저 주면 1주일 안에 물건(스텐)으로 주겠다. 오늘 오후 5시까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니 조속히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스텐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스텐을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스텐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15:46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19. 16:03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사건관계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의 용도와 납품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특히 금전의 용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받은 돈을 전액 타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텐의 납품 또는 스텐의 처분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양도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판결선고기일 전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 회복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2020고단2690 피고인은 2020. 5. 14. 04:4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돌을 던져 식당 창문을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금고 열쇠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열지 못하고, 양손으로 금고를 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도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69 피고인은 2020. 7. 19. 08:10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여러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F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그 안의 글러브박스를 여는 등 내부를 살피며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8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5. 07:00경부터 09:00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신분증, 제주은행 신용카드(K)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닥스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읍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28. 00:43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제주은행 신용카드(K)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우나 이용 대금 9,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93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6. 21:24경 의정부시 N 앞 노상에서,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기며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O 소유의 P 싼타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살폈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6. 22:10경부터 같은 날 22:16경 사이에 의정부시 Q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라세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및 글로브 박스에 보관해 놓은 만 원권 지폐 3장 및 동전 등 현금 5만 원과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한 보루,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델명 LG-G5 스마트폰 공기계 1대, 차량에 설치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23:38경 의정부시 T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투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델명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D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방범용 CCTV 편집 사진 2020고단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 화면, CCTV 사진 2020고단4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경부터 2018. 2. 25.경까지 부산 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외 운동경기 승패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배당율에 대한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F) 등으로 총 413회에 걸쳐 합계 374,91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돈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변경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입출금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기간과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