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6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자칭 ‘D’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제2항 ‘판단’ 부분에서는 ‘족보 제작안내문’이라 한다)라는 제목으로 (전략) 족보를 새롭게 제작하는 목적은, 족보와 시조를 조작날조한 것을, 수백년동안 조상님들께서 보존해온 원상태로 복원시키고,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함께 ‘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1. F 조상님들께서 수백년동안 관리해온 족보 내용을 임의대로 조작날조 하였고, 함부로 시조를 바꾼 패륜적 행위 사건에 대종회장 G, 감사 H, 이사 I은 4촌~6촌간이며, 총무 J까지 K에 편중 되니 종중 운영이 비정상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6개파 종원들을 무시한 독재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으며, 더욱 끔찍한 사건은 조상님들이 가공인물이라고 폄하한 내용을 인터넷에 버젓이 게시한 행위는 천륜에 반하는 반인류적 관련 대종회 이사들을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표 불신임안 반대하면 ×표 2. 대종회 L 명의(7개파) 종토 보상금 5,600만원을 M(소종계) 돈이라고 속여서, C단체종중 A 회장 및 이사들을 형사처벌받게하려고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M 종중 회장 N 외 관련 이사들은 L 조상님 명의로 된 등기까지 부정하며 배신한 행위에 대하여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표 불신임안 반대하면 ×표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제2항 ‘판단’ 부분에서는 ‘설문조사서’라 한다)를 C단체 종중원 및 F 대종회 종중원 약 200~300명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실 F 대종회는 1992.경부터 2003.경까지 고증을 통해 F 시조가 ‘O’임을 확인한 후 2004.경 족보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H, I 등이 임의로 시조를 바꾸거나 족보를 날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N 등이 종토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라는 제목의 문서 및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문서를 C단체 종중원 및 F 대종회 종중원 약 200~300명에게 발송하였고,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라는 제목의 문서와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문서를 ‘C단체회보(제5호)’에 기고하였으나, 사실 F 대종회는 1992.경부터 2003.경까지 고증을 통해 F 시조가 ‘O’임을 확인한 후 2004.경 족보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H, I 등이 임의로 시조를 바꾸거나 족보를 날조한 사실이 없었고, N 등이 종토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족보의 제작 및 관리는 대종회의 고유 업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 대종회의 족보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전략) F 대종회 회장 G, 감사 H, 이사 I, 이사 N은 2017년 2월 4일 대종회 이사회에서 공모하여 F 족보에 기록된 5대 손아래 중시조인 ‘O’을 시조라고 비석을 세우고, P 비석을 폐기처분한 것은 천륜에 반하며 조상님들에 대한 반인륜적이며 부도덕한 패륜 행위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제2항 ‘판단’ 부분에서는 ‘확인서’라 한다)를 C단체 종중원 및 F 대종회 종중원 약 200~300명에게 발송하였고,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훌륭하신 조상님들께서 기록해 놓으신 족보의 시조를 G, H, I, N 외 이 사 10여명이 감히 무슨 권리로 2017년 2월 4일 족보와 시조를 바꾸고 훌륭하신 P 비석을 폐기해놓고 무슨 염치로 조상님들의 시제를 올리시렵니까?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제2항 ‘판단’ 부분에서는 ‘반란사건 문서’라 한다)를 F 대종회 임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실 F 대종회는 1992.경부터 2003.경까지 고증을 통해 F 시조가 ‘O’임을 확인한 후 2004.경 족보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H, N, I, R 등이 임의로 시조를 바꾸거나 족보를 날조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2017. 2. 4. F 대종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비석을 폐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비석을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의 1)항 기재 ‘Q’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문서를 ‘C단체회보(제5호)’에 기고하였으나, 사실 F 대종회는 1992.경부터 2003.경까지 고증을 통해 F 시조가 ‘O’임을 확인한 후 2004.경 족보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H, N, I 등이 임의로 시조를 바꾸거나 족보를 날조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2017. 2. 4. F 대종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비석을 폐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비석을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족보제작안내문, 설문조사서, 확인서, 반란사건 문서(위 각 서면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이 사건 각 서면’이라 한다) 등의 발송 및 기고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관련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각 서면, 피고인들 및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서면에 적시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종중회보에 대한 기고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서면에서 주로 F 대종회가 시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족보를 제작한 행위, ‘O’을 시조라고 비석을 세우고 P의 비석을 폐기한 행위, 대종회명의의 종토에 대한 보상금 중 5,600만 원을 소종중인 M파에 지급한 행위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는데, 위 대종회의 집행부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부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한 주요부분의 허위사실도 찾기 어렵다. 2) F 대종회의 시조가 누구인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오랜 과거의 일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정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종중에서 수백년동안 시조로 모셔 왔던 선조를 시조가 아닌 것으로 족보 등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승보와 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상당한 조사를 거친 후 종중 집행부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중원 중 일부는 충분히 다른 의견을 표명할 여지가 있다. 최초의 족보도 비슷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조의 변경에 수반한 선조 관련 비석의 설립 또는 폐기 등에 대하여도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다. 종중의 집행부 또는 족보편찬위원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견표명까지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F 대종회의 감사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종회(부동산 명의는 L파문중)가 받은 토지 보상금 중 약 5,600만 원을 M파에 지급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위 토지가 명의만 대종회 소유이지 위토답으로 대종회와 M파가 함께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의 M파 종중원들의 말을 듣고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보상금의 분배를 문제 삼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이 M파에 지급된 돈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A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다. 4) 이 사건 각 서면에는 “족보를 조작 날조한”,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패륜행위”,“족보 내용을 임의대로 조작날조”, “Q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들이 있고, 위 표현들을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조를 변경하여 족보를 제작하고 비석을 폐기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주로 시조를 변경하는 행위와 그에 수반된 비석의 폐기 행위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시조를 변경하여 족보를 제작한 행위자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서면에는 시조를 변경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없다. 이 사건 각 서면에는 확인서의 이사회 참석자 명단을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면 F 대종회의 회장 G, 감사 H 등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을 명시적으로 비난하는 부분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5) 시조의 변경, 족보제작 등에 관한 종중의 업무는 다수의 종중원에게 영향을 미치는바, 그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 등은 종중과 종중원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