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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C에서 냉동창고를 운영하던 자로, 2008. 3. 설립된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전무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에서 광고업체인 'G'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E의 D(주)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주)과 G 간 상가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08. 6.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8. 6. 하순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K,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 2008. 9. 30.로 된 D(주) 명의의 당좌수표와 D(주)와 G간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이 경기도 군포시 L 상가공사를 D(주)으로부터 6억 원에 수주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이다.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표이니 이를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08. 9. 30.까지 3,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D(주)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A에게 위와 같은 L 상가 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 주차장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M, 액면금 3,500만원, 발행일 2008. 10. 1.로 된 D(주) 명의의 당좌수표를 보여주 면서, 'A이 D(주)으로부터 수주한 상가공사의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이다.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표이니 이를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08. 10. 1.까지 3,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D(주)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A에게 위와 같은 L 상가 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초순경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좌수표(사본), 통장(사본), 차용증서(사본), 인감증명서, 계약서 1. 상가매매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기존의 관계, 그 사이 체결된 공사약정서의 형식 및 내용, 소위 '선급금' 명목으로 건네진 당좌수표의 할인율, 그 할인 금액의 사용처(피고인 B이 일부 사용, 피고인 A이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 및 타 채무 변제 등 할인된 전체 금액이 공사와 전혀 무관하게 사용), 피고인 A과 B의 당시 재정 상황, 피고인 B과 D(주)의 군포시 L 상가 인수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및 인수를 위한 실행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공모사실과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O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 사항이 확인되는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 화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선고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한 상태로 눈이 쌓여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한 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서 동거녀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에는 총 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01:15경 위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 전구 교체 문제로 위 D과 다툰 후 D에게 "너하고 안 산다", "피를 볼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라이터로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에 번지면서 그 안의 물건을 모두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주택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 국과수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화재 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5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범행 시각 및 범행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불이 난 사실을 주위에 알려 위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007년 이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38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7. 20:30경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는데? 씨발년아, 차 세워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대를 잡아 뜯어내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운행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을 하기 전 블랙박스를 손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었을 당시 주위의 경찰관들의 존재를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0:5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킥보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킥보드 사진, 킥보드 재원 등 1. 상해진단서 3주, 블랙박스 사진 및 부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행으로 총 2회 벌금형 처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4: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주택 앞 마당에서 위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주인인 C이 밀린 토지이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자기 소유의 위 주택과 부속 건물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위 불이 붙은 종이를 이용하여 위 주택 외벽과 닭장이 인접한 위 주택 처마 밑 마당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의 벽면 및 처마와 닭장 건물의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 목격자 E 진술청취] 및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토지주 면담] 1. 업무협조의뢰(화재현장조사보고서 제공요청) 회신, 화재현장조사서 2부 1.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이 2007. 9. 1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작업 중 흉추 및 척추를 다쳤는데(이하 '이 사건 산업재해'라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게 된 사정을 듣고는, 2016년 7월 중순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업재해에 관하여 장해등급을 높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H 교수(이하 'H 교수'이라 한다) 등 백병원 교수들과 술도 자주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자주 다니는 등 친형제처럼 지낸다. 200만원만 주면 백병원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장해등급 제3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교수 등 백병원 교수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2012년경 이미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병원 교수들로부터 재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장해등급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I(대질)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의무기록사본,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03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받았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사과는커녕, 동종전과가 장 해급수를 올려준다는 거짓말로 이 사건 범행수법과 심지어 동일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불찰'(不察, 조심해서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생긴 잘못)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하여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가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언어적 수단에 의한 기망으로 범행의 방법이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별로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12. 16.까지 B이 대표 명의자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9. 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불상지에 있는 IBK기업은행 사무실에서, B에게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의 기업정보에 'C회사 B', 사업장한도 '5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기업명 'C', 대표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BK기업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IBK기업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10. 2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약정서의 총 대출금액란에 '33,500,000원', 제품 차종란에 '그랜져 2012년식'이라고 기재하고 대출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3. 4.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5.경 불상지에 있는 E 사무실에 방문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서의 할부금융신청란에 '일백이십만원', 신청인란에 성명 'B', 사업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할부금융약정서 하단 신청인 성명란에 'B'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할부금융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3. 6. 1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3. 6. 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이백오십만원',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2014. 5. 2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B에게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금액란이 '6,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대출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I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고소인 기업은행 카드 발급일자 확인 자료 제출 및 피해상황 진술) 1. 폐업사실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서, J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변제 안내문, 기업은행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기업은행 청구명세서 조회, G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증명서, 거래내역서, I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E 할부금융약정서, E 상환요구서, D 자동차할부 금융 오토론 약정서, 기업은행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및 채무변제 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위조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하여 피위조자의 명의로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위조자 명의로 받은 대출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기업은행 카드대금 채무 중 3,780,288원이 남아 있다. 피위조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 이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5. 23:00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 C(여, 26세)의 몸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9. 2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꺼퍼트려도됨?, 너번호도공개해두 되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장난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곧바로 삭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 진짜 공포심을 느꼈다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리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이 법정에서는 당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하였다가 이후 번의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면면에서는 피해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동영상과 번호를 유포하겠다고 하는 비열함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 하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신체 촬영과 동영상 유포 협박 범행은 물론 수사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동영상은 촬영 직후 피해자의 제지로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22:00경 위 D에서 E이 "아가씨 있어요" 라고 묻자" 아가씨가 있다고 하면서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고 208호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 여성 F에게 성매매대금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알선을 하였다. 2. 풍속영업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미단속 보고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여인숙에 대한 단속 경위, 방법,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인숙에서 성매매알선을 할 피고인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7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 어촌계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C 어촌계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어촌계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D외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자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촌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어촌계 공동기금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9. 440만원, 2017. 9. 7. 330만원 총 770만원을 위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D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B 개인이 피고가되었으나, 위 소송은 피고인 B이 어촌계 대표자인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촌계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어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2017. 1. 16. 어촌계의 기금을 분배하기로 한 2017. 1. 12.자 C어촌계의 결의에 따라 일부 계원들에게 35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고소인 D 등에게는 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고소인 D 등은 '자신들이 C어촌계의 어촌계원 또는 준어촌계원에 해당하므로 분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고, 설령 계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에 2년 이상 거주하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습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피고인 B이 고의로 자신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분배금에 상당하는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소1119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자신이 어촌계원임에도 어촌계(장)로부터 어촌계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촌계를 피고로 삼아 어촌계원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어촌계 분배금 결의무효 또는 분배금청구의 소를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소송의 답변서에서 '피고인 B이 어촌계장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어촌계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4)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7나57209호)에서, 위 법원은 ' 고소인 D은 어촌계원이 될 수 없고, 준어촌계원으로 인정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분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어촌계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C어촌계 계원명부, 어촌계설립동의서의 기재를 바탕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누락이 있긴 하나 대다수의 어촌계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바, 내부 문서에 따른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업무처리가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하여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인 D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2018고단3505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업용 시설 및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김포시 B(633m²), C(632m²), D(632m²), E(632m²)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인 건물을 F 등 업체들에 임대하여 물류창고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업용 시설 및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1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업용 시설 및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7. 7. 18.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김포시 G(527m²), H(527m²),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인 건물을 I 등에게 임대하여 물류창고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업용 시설 및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고, 2. 2017. 7. 15.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김포시 J(1,540m²), K(549m²), L(439m²)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인 건물을 M 등에게 임대하여 물류창고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업용 시설 및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N의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시장의 각 고발장 1. N의 각 적발경위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토지의 면적, 위반 기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2019고단1094 피고인 A은 (주)C의 총괄사장, 피고인 B은 위 사무소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경 위 사무소 운영을 위해 국방건축 실적이 있는 D을 영입하여 위 사무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평소 자신과 일면식이 없는 D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게 되자 향후 D을 견제할 목적으로 2009. 12. 23.자로 작성된 위 사무소 원시정관 29조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부분을 '본 회사의 경영,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장이 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위 원시정관 작성 당시 발기인으로 기재된 E, F이 더 이상 위 사무소에 근무하지 않아 위 사무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명의를 위조하여 위 정관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F의 막도장을 만들어 위 정관을 위와 같이 변경한 후 이들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E, F으로부터 위 정관 변경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3. 12. 24.경 군포시 G, H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정관 제29조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부분을 '본 회사의 경영,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장이 행한다'라고 변경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후, 발기인 E, 발기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 의 ㈜C 정관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C가 J(주) 및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정관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K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2513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C에서 근무한 L으로부터, L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L의 아내인 M 명의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회사를 퇴사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연봉근로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위 계약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주)C에서 퇴사하여 위 사무소 명의의 사용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군포시 N에 있는 O에서 '작성일자 2013. 1. 1., M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20,020,000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내용 및 '작성일자 2014. 1. 2., M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020,000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 2장을 작성한 후, 위 각 계약서의 사용자 : (주)I A 옆에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294 4. 피고인 A은 (주)C의 총괄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2.경 위 사무소 운영을 위해 국방건축 실적이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을 영입하여 위 사무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2017. 1.경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위 사무소에서 퇴사조치시켜 위 사무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2017. 1. 26.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내가 반드시 내가 죽인다", "네 내장 꺼내 가지고 씹어 먹을 겨", "야 십새끼야 너는 반드시 죽인다고 내가", "네 눈깔부터 팔 거니까 그때부터 알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1권 176면 이하, 178면 이하, 264면 이하), 원시정관, 변경된 정관, 2017가합102513 준비서면, 연봉근로계약(M),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129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녹취서, 녹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각 사인부정사용죄 제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행위는 정관 변경 절차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로 명의인들이나 제3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5:4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춘천지점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사거리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위 사거리를 효자동119안전센터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D 춘천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른 뒤 곧바로 위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자마자 급제동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위 택시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9,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증거순번 9)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증거순번 1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G)(증거순번 4), 진단서(H)(증거순번 5), 진단서(E)(증거순번 10), 견적서(F),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들이 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