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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인 사람이고, 피해아동 C(남, 6세)은 B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1:5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B과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긴 후 팔로 피해아동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두려움에 뒷걸음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아동을 때려 뒤로 넘어뜨리며, 넘어진 피해아동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려쳐 부딪히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찬 후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아동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범행장면 CCTV 영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목록, 119구급일지, 상해부위 사진, 싱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에 저항할 힘이 없는 만 6세의 나약한 아동을 상대로 잔인하고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아동의 모친과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정황까지 엿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범정 역시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거나, 피해아동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1.2021고단2348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7. 01:14경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피해자를 대신해 롤게임을 하여 랭크점수 100점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게임을 해주거나 랭크점수를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 12:5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823 피고인은 2020. 11. 28.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H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H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확인증, 피해자 채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시 제1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기죄 등의 판결 선고일 전에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법절차의 엄중함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달 만에 집행유예판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벌로서의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신중부대로 명지교차로를 능안터널 방면에서 대촌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7,365,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B의 진술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7.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에 있는 보험대리점 ‘B’ 이사로 근무하면서 고객 재무상담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J는 2015. 10.경부터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날짜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정도 사용하고 월 1% 이자를 쳐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가 15억 원이 넘고, 주식 투자로 계속된 손실을 보고 있어 기존 차용금의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혁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련 동종 사건에서 각 4년, 1년 2월을 선고받아 각 사건들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죄자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순차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D 앱에서 ‘세탁배달업무’라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명 ‘E’,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C 검사이다. I조합 직원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이 범행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당신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전부 인출한 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일 뿐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 16:13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센터 앞 노상으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검사 사칭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출력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오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J’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선 입금을 하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256G를 보내주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7.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C, O, D, B, E, F, P, Q, G,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입금확인증), 각 판매글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B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중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B에게 ‘사건을 허위로 만든 다음 그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제보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 B은 C을 만난 사실이 없고,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B은 같은 해 8. 16.경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수사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니 수사 접견을 와 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고, 같은 달 26. 13: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2019. 10. 초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C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제1항 기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A의 제안을 듣고는, 같은 해 8. 16.경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같은 달 26.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0. 초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건네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C을 만난 사실이 없고,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1. 4. 13.자 참고자료의 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하였다가 철회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이는 영치금을 받은 후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2019. 2.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실효되어 복역 중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3. 10: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용인휴게소(인천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2018. 10. 19.자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및 2019. 1. 6.자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03:30경부터 07:40경까지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 잔액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변제할 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과일 안주 1개, 한치 1개 등 합계 4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회를 초과하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의 수법과 이 사건과 범죄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0세)은 피고인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8: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C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1.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며 순찰차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주민 및 행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같은 년이, 똥싸개 같은 년, 걸레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발로 순찰차를 차고, 순찰차 운전석 뒷바퀴 밑으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24세)이 위 1항 기재 모욕 및 위 소란행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교상(인간 물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바디캠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파일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의 부적용: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8.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7.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3. 19.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자행하였고, 이 사건 전체 범행 과정과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가 위 C지구대에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여러 폭력적 행동들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태도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2층 주차장 내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양쪽 주택가 이면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의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함을 살펴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우만초교 사거리에서 퉁소바위 사거리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QM3 승용차의 수리비 약 2,465,5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 앞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QM3차량손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20. 10. 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질 정도로 손괴되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벌금형 전과 외에 마지막 전과가 2008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로 12년 상당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200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2007. 9.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0.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26.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AU 테크 레드윙’ 킥보드를 운전하여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7. 03:25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본건 피해품 확인) 1. E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전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전동 킥보드가 압수되어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현금 21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자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운영되는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외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져올 장소를 알려주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관리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2:3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2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지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근처 모텔에 현금을 맡겨두고, 핸드폰, 마스크와 국민카드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모텔 열쇠는 편의점에 맡겨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모텔’ E호실에 위 현금 420만 원을 놓아두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위 모텔 E호실의 열쇠를 맡긴 다음 여의도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9경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모텔 열쇠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E호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만 원을 꺼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여한 것은 1회이고, 침입한 곳도 주거지가 아닌 모텔이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