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0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정의(기소), 김현서, 우세호,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1, 2.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6.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 등교를 하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다가가 "내가 너를 좋아한다. 다섯 번 이상을 지켜보고 정이 들었다.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 안되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왼뺨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1. 피의자 휴대폰 F 발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는바, 중간 수준 중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위험요인 중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3점, 13세-18세 미만의 경우는 1점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이므로 근소한 차이로 '높음' 수준(13점)으로 평가되는 것을 면하였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태양 등에 유사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뺨과 피해자의 왼쪽 뺨이 살짝 스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피해자의 뺨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물으며 접근하여 '그 동안 지켜봤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하고 돌려주면서 뺨에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 171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하며 지내자'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41~142, 147, 152쪽).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뺨이 스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신장 170센티미터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3세의 여학생으로서 피고인의 턱 밑 정도에 피해자의 머리가 이르렀다고 피고인이 진술하여 신장의 차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55쪽), 피고인이 손이 아닌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주장이나 그 과정에서 뺨이 스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