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양산시 D에 위치한 자연부락인 E마을의 통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로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E마을의 개발위원, 피고인 B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E마을회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총무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E마을의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합계 4,8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자, 위 벌금을 E마을의 운영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말경 마을 통장인 F에게 “벌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이 개인 벌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고, 나아가 마을 주민 G이 마을 공동기금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자, 피고인 C은 2020. 11. 2. 주민 20명의 연명으로 E마을 임시회의 개최요구서를 작성한 뒤 F에게 송부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E마을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는 E마을 규약에 따라 통장 또는 개발위원장 및 개발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개발위원장 H이 부재한 상태에서, 6명의 개발위원 중 I, J, 피고인 C, K, L만 개최를 요구하였으므로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위 규약에 따라 자산의 처분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가구대표 2/3 참석과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24가구 중 15가구만 참석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노령인 점을 이용하여 임시총회에서 마을 공동기금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득한 뒤, 2020. 11. 9.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마을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 합계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고,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행위 당시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도 없었고, 상호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며,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마을 공동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조달되어 운영되는 자금으로서 그 지출 역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A, C의 벌금 납부와 관련한 사건의 내용은 ‘위 피고인들이 E마을의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합계 4,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E마을 공동기금의 목적 내지 업무에 배치되는 위 피고인들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20. 10.말경 마을 통장인 F에게 “벌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개인 벌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마을 규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임시총회 소집요건이나 의결정족수가 의결에 필요한 충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이러한 임시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 것은 E마을 공동기금의 지출 목적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벌금을 납부하는 문제에 대한 의결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E마을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총무로서, 이장인 F의 지시․요청에 따라 위 마을 통장의 기금을 집행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E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위 마을 내부에서 F, G 등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위 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을 거치거나 별도의 자문을 받는 등의 노력 없이 임시총회에서의 의결만을 근거로 비용을 지출한데다가 피고인 B은 기존의 공동기금 집행 방식과 달리 벌금으로 1,000만 원을 집행하기 전에 이장인 F에게 최종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던 점, 나아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나,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도12910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를 종용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사람 역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없더라도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E마을 임시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진행경과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A, C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E마을 주민들에게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종용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과거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 역시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E마을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A, C의 벌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