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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출모집인인 F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B가 이전에 매매계약을 중개한 G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F을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주택 전세 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9. 17.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 전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 중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 (201호)',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 계약금란에 '일천오백만(15,000,000)', 임대인란 중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I 2층', 성명란에 'G'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G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는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중개업자란 중 대표란에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질권설정 승낙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10. 20. 경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출금액 상향을 위하여,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질권설정 승낙서 용지의 목적물 소재지란에 '용인시 수지구 H', 임대인란 중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1,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질권설정 승낙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주택 전세 계약서 행사 피고인 A은 2012. 10. 1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 전세 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나. 질권설정 승낙서 행사 피고인 A은 2012. 10.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질권설정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질권설정 승낙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그 정을 모르 F으로 하여금 2012. 10. 26. 경 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K지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 전세 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를 위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인 L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 과 G 사이에 주택 전세 계약이 성립되어 피고인 A 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L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F, L 진술 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출거래약정서, 입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주택 전세 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 명의로 된 주택 전세 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를 위조하여 대출모집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인 점과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음에 있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F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 전세 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F의 위와 같은 말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기본범죄)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8,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D는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와 E은 2014. 9. 6.경 위 C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층 103-A, 103-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권 및 시설 등을 G와 H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 10. 7.경 피해자 (주)케이티엠앤에스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 및 시설 등을 1억 4,000만원에 재차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은 C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안락로터리 근처에서 위 D와 E으로부터 (주)케이티엠앤에스에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C의 대표로 되어 있어 네 통장으로 양수금을 받아야 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피해자 ㈜케이티엠앤에스로부터 이사건 점포에 대한 양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47,8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주)케이티엠앤에스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농협 감전지소에서 톰장 분실신고를 하고 즉석에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뒤,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147,84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권리금에 대한 수사, 각 E 전화조사, 케이티 입금액의 상세내용, 피의자 통장사본)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C), 각 농협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부등본,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G, C/H, C),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A, 케이티엠엔에스), 각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19

범죄사실 [2015고단3919]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 3,4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671,637원씩 60개월 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198] 피고인은 2014. 10. 23.경 광주 서구 매월1로 18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나라모터스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는 데 구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519,579원을 납입하여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3. 경 차량구입비 1,400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요약서 1. 각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변제금액 충당, 이자, 지연손해금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각 2015. 5. 19.자 합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종전 변제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 앞 도로를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광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 버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소사실의 경추의 염좌'는 오기로 보인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F 및 H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나머지 피해자들도 보험급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도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한 점(수원지방법원의 양형조사보고서 참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 전인 2006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처와 아직 어린 자식 2명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농협물류 및 우체국택배와 계약된 현대택배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완도에서 배송지까지 운송할 운송업자를 구하고 있는데 계약금 3,650만 원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대택배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0. 7.2.경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사경, 검찰), F에 피의자신문조서사본(검찰) 1. 운송계약서사본(A, G), 계좌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3,650만 원으로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20: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54길 7에 있는 (주)샤니 제빵 공장 4호 라인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0세)이 밀가루를 담은 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가 위 밀가루 운반통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한편, 이에 피해자가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0:15경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 앞 도로를 범계역 쪽에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9,293,546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골프 승용차를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피고인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차할 곳을 찾다가 사고 장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가던 중에 경찰관을 만나게 된 것이므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사고는 피해 차량 중 1대의 수리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발생하고 피해 차량의 왼쪽 뒤범퍼 부분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사고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의 정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했다가 피해자가 다가가자 바로 차량을 출발하였고, 주차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비상등을 켜지도 않았으며, 당시 뒤에서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비켜달라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증언, 만약 피고인 뒤에 차량이 있었다면 그와 같이 비교적 큰 사고가 난 상황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내리는 것을 기다려 주지도 않고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시 2차선에 주차된 차들이 많았으나 피고인 뒤에 있는 차는 이 사건 사고 등을 이유로 중앙차선을 넘어서 피고인 차량을 비켜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퇴근 시간이 지난 이후이고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체가 생길 정도로 차의 흐름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부터 이동한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700m, 이동 거리로는 약 1km, 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약 5~10분이 소요되는 거리였던 점, 피고인은 그렇게 이동하다가 다른 차와 다시 사고가 났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검거되었던 점,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일단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놓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0. 12. 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시비를 걸며 경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쪽, 55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은행,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자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부터 단기방문(C-3-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송금·수금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총책과 관리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총책과 관리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7. 14.경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D,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F 대리인데 4,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선 보내주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미리 모의 한대로 관리 책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카드로 해당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위 C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80만 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80만 원, M 명의의 신협 계좌(N)로 170만 원, 2015. 7. 17.경 O 명의의 신협 계좌(P) 200만 원,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334만 원 등 합계 964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을 기망하고 2015. 10. 2. 경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513 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총책과 관리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11. 9. 09:00경 불상지에서 여주시 V에 거주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의 금융감독원인데, 누군가 어르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빼내려고 하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 예금을 모두 찾아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 은행 직원과 발을 해서도 안 되며, 외부인과 절대 접촉하지 말고, 진화를 끊지 않은 채 찾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집으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능서농협으로 가게한 뒤 피해자의 계좌(X)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9, 12:35경 위 관리 책인 C로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로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2팀 장이라고 소개하고 인출한 위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대신 수건을 넣은 봉투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U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소지품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예금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등 사본, 통장거래내역 (Y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1. 각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되어 그 범행 방법이 전문화되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총책, 중간책,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절취하는 자 등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로 인해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은 거액의 금원을 잃게 되고 다수의 수사인력 투입 등 사회적 피해 또한 극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기로 하는 등의 직접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년이 이르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죄로 인해 취득한 전체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1: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새마을 금고의 위치를 물은 후,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3동과 14동 사이에 있는 샛길까지 "학교가 어디냐, 무슨 학과냐" 등의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며 피해자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한 후 헤어지자"고 하면서 악수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피고인과 밀착되게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및 CCTV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푼 호의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1. 2015. 10. 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약 7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5. 10. 6. 00:10경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장을 넘어 안방 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5. 12. 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2, 4.경 위 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술을 마시고 딸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집안으로 들이기 위해 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 방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20:20 경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달려들며 폭력을 행사하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5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씹새끼야, 놔라, 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팔을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임시조치결정을 통지받고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달 남짓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23:25경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집으로 오는 중 시비된 사람이 집까지 따라와 폭행하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양주와 소주를 마셔 무조건 취소가 나온다, 폭행신고를 했는데 너무하다."며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1, 28. 00:13경, 00:23경, 00:33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베가 아이언2)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인지,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14:20경 공주시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전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E 운전자 F가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E 카센터에 연락하여 위 카센터 사장인 피해자 G(남, 35세)와 F에게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네가 E 사장이냐? 개새끼야.'라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50 경 같은 장소에서, G을 뒤따라 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안경을 벗게 한 다음 '너 어제 왜 의당에서 그냥 갔냐? 왜 쌩까고 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8대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피고인의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10cm)을 가지고 오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맥가이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G, F를 향해 '죽여 버린다. 니들 목을 따야겠다.'고 말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전화녹음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상해죄, 형법 개정으로 적용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여 권고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10여 년간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06: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뭐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의 가슴을 1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대동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덕1터널 방면에서 미남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굽어진 내리막길이었고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속도를 100분의 20만큼 줄이고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뒤늦게 급제동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D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두경부 손상 및 경부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고경위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9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26.20: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업주인 피해자 F(여, 43세)가 말리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G(남, 52세)이 말리자 위 가위를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위를 들고 휘두르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11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데다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 22:10경 인천 서구 B, 3층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피고인은 2009. 3.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1개월 만에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위 성매매알선 범행에 따른 약식명령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와 같은 영업장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단속 및 처벌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5. 11. 10.경 업소를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