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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2019고정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1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D의 정기총회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위 협회 회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재차 단상에 올라가 위 협회의 총회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밀치며 마이크를 빼앗고, 의사봉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단법인 D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33 2. 폭행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남원(시) 지회장의 자격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69세)는 위 협회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1:30경 전주시청 강당 앞에서 H대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G야, 네가 이사장이냐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이사장이야, 왜 임명장 안 해줘 이 새끼야"하고 욕설 등을 하면서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잡힌 팔을 뿌리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이사장이면 다야, 내가 남원지회장인데 임명장을 해줘야지, 왜 안 해줘, I가 무슨 지회장이냐, 이달 말까지 임명장 안 해주면 너 이 새끼 가만 안 둔다, 이 새끼 안 해주면 소송 들어간다, 알아서 해"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팔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의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의장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확인 관련) 2019고정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CD 1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 피해 부위 사진 첨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 고통을 가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단법인 D는 2007년경부터 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지위에 관한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은 위 협회 남원 (시) 지회장의 자격을 주장하면서 위 협회 이사장인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H대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분쟁의 대상이 된 위 협회 남원(시) 지회장 임명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붙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았다고 진술한 점, J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붙잡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J로 보이는 여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와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팔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팔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팔 부위의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붙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오랜 기간 지속된 사단법인 D 내 분쟁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F과 형제자매지간으로, 1995. 7. 1.경부터 2001. 7. 1. 경까지 교보생명 G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F을 통하여 각각 2건 이상의 교보생명 질병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보험약관 상 질병으로 인해 치료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고, 질병으로 입원 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180일의 공백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질병으로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병원 의사에게 진술하여 입원을 한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병명을 바꾸어가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스터암치료보험, 무배당 뉴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2003. 6. 16.경부터 2003. 7. 19.경까지 강원 철원군 갈마읍 군탄리 339에 있는 철원길병원에 간질환 치료 명목으로 입원하고, 2003. 7.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7. 28. 보험금 417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2011. 4.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1,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스터암치료보험, 무배당 뉴생생종합건강보험, 개인연금저축21C골드연금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2008. 5. 13.경부터 2008. 5. 15.경까지 그리고 2008. 6. 5.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위 철원길병원에 간경변증 치료 명목으로 입원하고, 2008. 7.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2008. 7. 18. 보험금 2,315,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2011. 10.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2,2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비너스암치료보험, 무배당 생생여성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2005. 13.경부터 2005. 2. 16.경까지 위 철원길병원에서 고혈압 치료 명목으로 입원하고, 2005.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2005. 2. 22. 보험금 5,185,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2012. 4.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9,8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 지급현황(A),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보험가입 및 입원도표 1. 보험금 지급현황(B),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보험가입 및 입원도표 1. 보험금 지급현황(C),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보험가입 및 입원도표 1. 각 개인보험계약청약서(무배당뉴생생 종합건강) 1. 가입상품보장내역(마스터암치료보험), 가입상품보장내역(무배당뉴생생종합건강보험),가입상품보장내역(비너스암치료보험), 가입상품보장내역(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1. 보험약관(마스터암치료보험약관), 보험약관(무배당 뉴생생종합건강보험) 1.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내역(B, A, C) 1. B 입원치료 내역, 차트세부내역, 차트요약 1. A 입원치료 내역, 차트세부내역, 차트요약 1. C 입원치료 내역, 차트세부내역, 차트요약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험모집인인 동생을 통하여 질병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휴대폰 광고전화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회사 C'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입금 되는 금원은 우리 회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C'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F조합 신정중앙지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G이 위 계좌에 입금한 2,050만 원 중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4,215만 원을 출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C'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허위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라는 탈법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하였다는 것이므로(검사는 2019. 7. 11.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탈법행위가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행위 자체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 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금 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는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대출절차와의 괴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식에 따르면 ' 대부업체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그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 대부업체 스스로 그 소유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계좌로 돈이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위 대부업체 측에서 보낸 직원에게 반환하면 위와 같은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과연 이와 같이 대출 주체 내지 그 직원의 의사에 기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 편법행위를 넘어 불법·탈법행위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위 행위가 일반적으로 불법·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한다'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입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기명의에 의한 합법적인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유가 위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정범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23

범죄사실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997부대 창4동대 예비군대원이다. 1. 2018. 10. 26.자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6.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1.자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9.부터 11. 1.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B건물에서 서울 강서구 D 2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 14.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여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2회 불참하였고,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됨으로써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6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78

I.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 관련 공소사실 가. 확인서 사본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4.경 'D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회장 자격으로 김해시 E 임야 4,760평방미터 및 F 임야 3,96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확인서, 김해시 EF 소유자 G과 H으로 등제되어 있지만 사실은 D 문중 땅임을 진술합니다, 2000년 1월 15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G의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의 인영을 덧붙인 다음 이를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 사본 1부를 위조하고, 2011. 4. 27.경 이 사건 문중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I으로 하여금 G 외 4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확인서 사본을 갑 제6호증의 1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부지사용승락서 사본의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9.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2011가단43750호)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부지사용승락서 사본(부지사용승락서, ※부지의 표시, 위치 김해시 E, 지목 임, 지적 4,760, 사용승락면적 582.0, 소유자 G 외 1, 상기 표시의 부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금번 김해시 J K씨가 상기 부지상에 납골당(D 문중납골묘원)을 함에 본인은하등의 이의가 없이 부지 사용을 승락하므로 부지 사용 승락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부지소유자 인감증명 1통, 1999년 12월 일, 위 승락인 주소 제주시 L, 성명 G) 중 G의 성명과 인감도장 부분 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의 인영을 덧붙인 다음 이를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지사용승락서 사본 1부를 변조하고, 2011. 9. 19.경 변호사 I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변조한 G 명의의 부지사용승락서 사본을 갑 제13호증의 7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G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의 명의수탁자인 G이 그 소유자인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한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확인서 사본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G 명의의 부지사용승락서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재차 복사함으로써,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 사본 1부를 위조하고,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지사용승락서 사본 1부를 변조하고, 2011. 11. 1.경 제주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사본과 변조한 부지사용승락서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주서부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M, N, O,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대검찰청의 문서감정 결과 통보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이 있는바, 먼저 M, N, O, P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상 모두 이 사건 확인서 및 부지사용승낙서 각 사본의 명의자인 G으로부터 위 각 문서 사본이 모두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점을 들어 알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대검찰청의 문서감정 결과 통보 등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확인서 및 부지사용승낙서 각 사본에 기재되고 날인된 G 명의의 자필서명 및 인영이 서로 동일하므로 전자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이나,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문서의 사본은 출력, 복사 또는 스캔 과정에서 원본의 필적과 인영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사본과 사본 또는 원본과 사본 간에는 필적 및 인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검찰청의 문서감정 결과 등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G의 위 각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속한 종중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대립하는 사람의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G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을 위조하고, 부지사용승낙서 사본을 변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을 위조하고 부지사용승낙서 사본을 변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관리상무이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E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판매하면서 사용공차인 100L 기준 ±750ml를 벗어난 -900ml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검사원은 2017. 10. 16.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기물번호 99268)에 대한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900ml, 두 번째는 -800ml로 측정되어 부적합 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기장군수는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라 2017. 12. 15. 피고인 A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검사원 3인이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위에 기준탱크를 놓고, 검사원 1인은 기준탱크에 위 이동탱크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로 등유를 주입하고, 지상에 있는 검사원 1인이 계기판에 100L가 표시되었다고 알려주면 위 이동탱크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조작하던 위 검사원이 주유기 손잡이를 놓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경우 위 이동탱크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조작하는 검사원의 조작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제1심 법원 감정인 F은 G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이동탱크차량의 정량검사를 감정하였는데, F이 주유측정차량에 설치된 측량기를 이용하여 주유기유량계에 100L를 설정하고 이를 검량용기에 일시에 모두 토출하는 방식으로 검사한 때에는 100ml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였을 때는 400ml의 오차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검사 당시 검사원이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제16조 제3항 의 2. 정량측정 전 배출 절차(공기분리 및 기준탱크를 적시기 위하여 100L 이상 배출)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검사 당시 이 사건 이동탱크차량의 계량기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이 사건 검사 후 이 사건 이동탱크차량의 계량기의 봉인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동탱크차량으로 등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장군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8누22418, 2018. 12. 19.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건물의 분양실장으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1. 2. 24. F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 I에게 위 E건물 에이동 401호, 301호를 분양함에 있어, 사실은 위 E건물에 채권최고액 17억 4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로부터 담보물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어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과 분양대금 각 1억 7천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각 1천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해자 H는 2011. 2. 24. J을 대리한 K와 사이에 피해자 H 소유의 서울 은평구 L 지상 빌라 제2층 제1호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J에게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같은 2011. 4. 11., 잔금 8,000만 원은 같은 2011. 5. 2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I 도 2011. 2. 24. J을 대리한 K와 사이에 피해자 I 소유의 서울 은평구 L 지상 빌라 202호를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1,000 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같은 해 4. 11., 잔금 8,000만 원은 같은 해 5. 2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들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2. 24. M을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E건물 제에이동 제301호(피해자 I), 제401호(피해자 H)를 M으로부터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4. 11.,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1. 5.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K는 2011. 2. 24. M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2,000만 원(피해자별로 1,0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10. 12. 7. 발급받은 분양빌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고, 위 등기부등본에는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외에는 아무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시에 분양빌라에는 2010. 12. 16. 서서울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7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분양빌라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양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양빌라에 대한 구체적인 융자금액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융자가 있다는 사실과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때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2010. 12. 7. 발행일인 분양빌라의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는데,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9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토지(구3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3토지(구4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0년 12월 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입회한 N도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분양빌라에 융자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분양빌라 중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301호와 401호를 제외하고 2011. 2. 24.경 이전에 3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분양빌라에 융자가 있고, 잔금 지급시 융자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정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 K에게 분양빌라 근저당권을 이유로 분양계약 및 자신들의 빌라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K가 '근저당권 때문에 불안하다면 지금 즉시 분양빌라의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분양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액이 약 9,000만원상당)을 해지해 주겠다.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다 지급해서 바로 마무리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위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 무효를 주장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다른 이유나 목적 때문에 분양빌라 근저당권을 이유로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소규모 규모로 건축되는 빌라의 경우에는 토지를 담보로 공사비 등을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잔금을 지급할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7) 피고인은 분양빌라 분양실장으로 근무하여 있고, 다른 분양자들의 경우에는 각 분양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만 분양빌라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계약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00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I는 2017. 1. 말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4:56경부터 같은 날 16:34경 사이 서울 마포구 J에 위치한 3층 'K DVD' 8번방 내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쪽 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핥으며 입맞춤을 하고 재차 오른쪽 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핥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VD 방에서 피해자와 서로 간지럼을 피우는 등 장난을 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도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스킨십을 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추행한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꼼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장난으로 귀에 바람을 넣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귀를 빨아서 축축한 침이 묻을 정도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심한 불쾌감을 느낄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VD 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영화가 끝난 후 DVD 방을 나오면서 전화를 하며 앞서 나가는 피고인에게 빠르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감이나 적대감이 표현되기 보다는 친근감이 표현되고 있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L(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지인이다)을 만나고, 저녁을 먹고 까페에 가는 등 늦은 시간까지 피고인과 함께 보내든데, 피해자는 까페 내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DVD를 보는 도중 잠시 영화가 중단되어 L과 SNS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L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언급을 한 바 없으며, DVD 방에서 나가기 직전에 화장실에 혼자 가게 되었음에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쾌감 등을 나타낸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L을 만나서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언급한 바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취할 태도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극할 경우 더 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거나, 친구 L을 만난다는 생각에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혹은 L이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DVD 방을 나온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공개된 장소에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의 지인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NS로 이 사건에 대하여 시인하고 사과하는 듯한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L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L과 피해자가 SNS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교제할 마음도 없이 스킨십을 한데 대해 비난하는 취지로 이해하여 사과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간다. 3) 그 외에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D'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인 일명 '플라이피쉬'를 예인하는 수상레저사업종사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상 및 안전교육 미실시에 의한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8. 6. 16:00경 위 D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피고인 A은 고객인 피해자 E와 그 언니인 F를 플라이피쉬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플라이피쉬를 예인 하는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플라이피쉬는 수상오토바이가 속력을 올리면 수상 2~3m 가량을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때 탑승객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플라이피쉬에 누워 양 손잡이에만 의지하여야 하며 또한 플라이피쉬는 튜브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바람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다. 당시는 태풍 노루의 영향으로 바람과 조류가 평소보다 거셌으며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불어 플라이피쉬가 전복될 수 있었으므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사전에 미리 탑승객들에게 플라이피쉬가 전복될 위험에 놓일 경우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으면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골절 등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잡이에서 손을 놓아 안전한 자세로 바다로 떨어져야 안전하다는 교육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탑승객인 피해자와 F에게 플라이피쉬에 탑승하는 요령만 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채 플라이피쉬에 탑승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돌풍이 불어 플라이피쉬가 전복되려고 하자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피해자가 손잡이에서 손을 놓지 않다가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피해자를 사선으로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탑승 전 안전교육을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상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행정기관 미통보에 의한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바다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로 A, G을, 안전요원으로 G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로 하여금 플라이피쉬를 예인하는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호, 제4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호, 제4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9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관련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2.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모친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2: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면서 "조용해 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친자식처럼 대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