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5. 13. 20: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그곳 손님인 F, G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인 H 외 1명에게 시간당 20,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그곳 손님인 F, G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4병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인 H 외 1명에게 시간당 20,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6. 20. 01:10경 논산시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H(여, 44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도우미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K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해 오면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의 경우 1회, K의 경우 2회에 걸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K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므로, K의 벌금 전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 13. 20: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F으로부터 화대로 30만 원을 받고, 속칭 '도우미'인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논산시 L에 있는 'M'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 21:0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F으로부터 화대로 30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논산시 N에 있는 'O' 모텔 510호실에서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에서 F으로부터 'G의 파트너(H을 지칭함)에게 전해주라'는 부탁과 함께 액수를 알 수 없는 돈뭉치를 건네받아 카운터 고무판 밑에 보관하였다가 종업원인 P을 통해 H에게 위 돈뭉치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H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G, F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진술을 기초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H의 진술 H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H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 가) H은 2011. 6. 10. 이 사건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수사 당시에는 "남자 주인(K)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2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8면), 이 법정에서는 "Q, 피고인, K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2011. 6. 10.에는 H을 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H은 2011. 5. 13. 피고인으로부터 G과의 성매매를 권유받은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수사 당시에는 "주인 여자(피고인)가 자신을 빈 룸으로 불러 G과 2차를 나가라고 권유하여 자신은 싫다고 하였으나 주인 여자가 '손님이 카드를 결제를 했고, 외상이다. 돈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에 돈이 나오면 연락을 하겠다. 그때 받아라'라고 했고, 남자 주인(K)도 자신에게 'G은 큰 고객인데 2차를 나가야 G으로부터 외상술값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F이 카드로 돈을 빼서 줄 테니 따라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0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도우미 일이 끝나고 카운터로 가서 피고인에게 도우미비를 달라고 하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여 2~3분가량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2차를 나가라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계속 나가라고 권유하여 G과 2차를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3면), 다시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2차를 나가라고 권유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실에 혼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피고인과 남자 주인이 함께 들어와 권유하여 2차를 나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성매매를 권유받은 경위에 관한 H의 진술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1. 5. 13.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신문 당시 "G과 2차를 나가서 G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저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처음에는 "2011. 5. 13. G을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2011. 5. 13. 이전에 H과 G이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자 "이 사건 이전에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라) H은 G과의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당시에는 "2011. 5. 13.에는 손으로 해주고 2011. 6. 10.에는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50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1. 5. 13.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2011. 6. 10.에 손으로 해줬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면 F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H과 나누어 갖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화대를 받아 이를 그대로 H에게 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도 없이 H과 G의 성매매를 두 차례나 알선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범행동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화대 중 택시비와 여관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을 G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G이 이를 돌려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받은 화대를 성구매자에게 돌려주려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H과 함께 G과 F이 있는 방에 들어갔던 R은 이 법정에서 "G이 자신과 H에게 2차를 나갈 것을 제의하여 자신은 거절하고 방을 나왔는데, H이 쫓아와서 같이 2차를 나가자로 하여 '너나 나가라'고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H이 진술한 성매매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배치되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도 아닌 R이 특별히 거짓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G의 진술 G은 경찰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H과 2차를 나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에 만취하여 누가 화대를 냈는지, 어떤 경위로 H과 2차를 나가게 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G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 F의 진술 F은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이 G과 H의 성매매에 대한 화대를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액수는 술값, 도우미 비용 등 총 30여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825면) 이는 H이 진술한 화대 액수와 맞지 않고,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 것은 맞지만 30만 원을 화대로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F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H, G,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