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110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중국산 유독물질인 AMITROLE(3-AMINO-1,2,4-TRIAZOLE) 2,000kg을 수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수입통관 업무와 관련된 B의 업무체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학물질을 수입함에 있어 위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학물질을 수입함에 있어서 미필적으로나마 위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위 화학물질을 부정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2년경 B에 입사하였고, 2011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화학물질 수입통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B에 입사한 초기부터 위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화학지식과는 무관한 경리 내지 회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한 B의 업무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학계통 전공자로서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직원들이 다수 속한 사업부에서 수입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고, 당해 화학물질의 품목, 수량과 함께 CAS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적시한 수입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위 수입구매결의서는 팀장, 부서장, 사장으로 이루어진 결의부서의 결재를 거치고 피고인이 소속된 시행부서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업부에서 작성한 위 수입구매결의서를 토대로 화학물질에 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위 수입구매결의서에 기재된 CAS 등록번호를 기초로 유독물질 수입신고가 필요한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B은 피고인이 수입통관 업무를 맡기 전인 2011. 10.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화학물질인 아미트롤(AMITROLE, 이하 '이 사건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는데, 그 당시 사업부에서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면서 CAS 등록 번호를 유독물질로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번호로 기재하였다(더욱이 위 화학물질의 품목을 공식 명칭인 'AMITROLE'이 아닌 '3-Amono-1, 2, 4 Triazole'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역시 위 CAS 등록번호를 기초로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입통관 업무를 맡게 된 이후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업부 소속 담당 직원인 C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구매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수입구매결의서는 종전에 B에서 이 사건 화학 물질을 수입하면서 작성했던 수입구매결의서와 동일한 정보(품목, CAS 등록번호 등)를 담고 있었다. 앞서 본 B의 업무체계에 따라 위와 같은 수입은 사업부에서 결정하였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품목, CAS 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정보 역시 사업부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화학물질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수입통관 관련 업무를 맡게 된 이후에도 주문, 선적서류 관리, 관세사무소와의 연락과 자료 제공 등 수입 과정에서의 실무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앞서 본 화학물질 수입에 관한 회사 업무체계 및 피고인이 수행했던 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입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독물질 수입신고 필요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수입 여부를 결정하고 수입구매결의서 작성 내지 결재 권한을 가진 사업부 담당 직원이 위와 같은 정보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수입구매결의서에 CAS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등으로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필요 여부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할 책임 역시 위 사업부 담당 직원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B의 사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화학물질 수입 당시 수입구매결의서를 직접 작성한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사업부 소속 담당 직원으로서 수입구매결의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수입 대상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확인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업부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여 수년간 수입절차를 밟아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의 수입통관 업무에 선행하여 이 사건 화학물질의 품목과 CAS 등록번호 등 수입신고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특정한 상태였다. 수입통관에 관한 형식적 실무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은 사업부 소속 직원과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수입구매결의서상 CAS 등록번호 등의 기초 정보를 토대로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학물질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위 CAS 등록번호가 잘못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수입구매결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까지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B은 2014. 4.경 회사 자체에서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함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사업부 소속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거칠 것을 지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가 누락되었던 것은 사업부 소속 담당 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절차를 진행할 당시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정수입에 따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할 고의'를 지닌 자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관세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수입통관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하거나 알 수 있는 허가 조건을 누락하는 등으로 부정수입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 즉 부정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수입통관에 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임을 정확히 조사·확인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수입통관에 관한 B의 업무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사·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