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01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3. 15.경부터 1999. 11. 26.경까지 사이에 농협중앙회 G지점에서 전문심사역 과장으로 여신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농협중앙회 H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1995. 3. 1.경부터 1999. 2. 13.경까지 사이에 위 G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신 및 여신업무를 총괄하다가 현재는 농협중앙회 I지점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1.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7. 21.경 인천 중구 J 소재 농협중앙회 G지점에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위 K 주식회사 명의의 금 1억원의 일반자금 대출신청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여신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유자격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 채권보전을 확실하게 한 후 대출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이미 다른 대출에 보증을 선 관계로 보증여력이 없는 L, M, N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K 주식회사에 대해 금 1억원을 대출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농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 4. 30.경부터 1999. 2. 3.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사실상 위 L 및 그 형인 M이 사용하는 것을 잘 알면서 부적격 연대보증인을 제공받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위 L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 M이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 등과 위 L, M 및 L의 아버지인 N, L의 처인 Q, M의 처인 R, 위 K 주식회사의 직원인 S, T, U, 위 P 주식회사의 직원인 V, L의 친구인 W 등 L과 관련있는 회사 및 개인 명의로 일반대출 및 신탁대출 등을 해 주거나 할인어음대출약정을 체결 또는 증액해 주어 합계 금 3,974,000,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농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A는, 1999. 4. 27.경 위 농협중앙회 G지점에서, 위 L으로부터 위 O 주식회사 명의의 금 8억원의 당좌대출신청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문심사역으로 여신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는 등 채권보전을 확실하게 한 후 대출하여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이미 1998. 12. 18. 위 회사에 대한 일반자금대출과 관련된 담보로 제공되어 추가담보의 여력이 없는 인천 중구 X 소재 Y주유소 건물 및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 8억원을 위 회사에 대출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농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8. 7. 1.경부터 1999. 11. 13.경까지 사이에 사실상 위 L 및 M이 사용하는 것을 잘 알면서 부적격 연대보증인을 제공받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위 O 주식회사와 L, M, Q, S, U 등 L과 관련있는 회사 및 개인 명의로 당좌대출 및 일반대출을 해 주거나 할인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해 주는 등 외에 융통어음을 할인해 주어 합계 금 1,702,8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농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는 1999. 4. 22. 인천 남구 AA 소재 현대자동차 AB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L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 회에 걸쳐 대출 등의 편의를 받은데 대한 사례조로 피고인이 구입하는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 1대의 인도금 754만원을 대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묵인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T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제5,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Z, S, T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같은 피고인에 한하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Z, M,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F 작성의 수사보고(채무자 통화 및 불통화보고)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AC, AG, AH 작성의 농협중앙회 감사실의 G지점에 대한 감사결과의 기재 1. 인천세무서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 전과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1:35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락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한인수 세무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20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3. 21:30경 서울 은평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4. 06:00경 서울 은평구 D 지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날길이 26cm, 총길이 36cm)와 과도(날길이 15cm, 총길이 24cm) 1개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씨발 년아 문 열어, 당장 꺼져, 죽여 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가 나를 때리다니 걸리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약 30분 동안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6 내지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 치료명령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련의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1:30경의 특수폭행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00:44경(공소장 기재 '12:44경'은 이 시각을 의미한다) 위 부 모님의 집에서,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으로 "도망가, 죽여, 너도 죽여, 다 죽자"라는 메시지 및 식칼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83조 제3항), 이 부분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1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9. 7.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에서, 이전 피고인이 수술한 피해자 E(여, 52세)가 수술 부작용 여부로 인해 병원에서 다툰 문제로 여러 차례 고소를 위해 주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7. 11: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G초등학교 상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수술 부작용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상담중이나 나가셨다가 나중에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담실에 들어가 앉아서 약 30분간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6. 확정되었다. [2013고정820] 피고인은 2012. 10. 29. 03:2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12년산 1병, 발렌타인 17년산 2병 등 양주 3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21] 피고인은 2012. 11. 14. 23: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양주와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대금 9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22]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03:1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J에게 7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사용 정지된 농협카드 외에는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K(여, 24세)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스텐인레스 재질 재떨이와 술병을 K 머리로 던져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술병을 가게 벽으로 던져 가게 바닥 부분에 있는 시가 미상의 아크릴, 유리로 만들어진 시가 28,000원 상당의 안주 그릇 1개, 쇠로 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그릇,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잔 10개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823]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L에서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버드와이져 맥주 12병과 육포 1개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824]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2. 8. 00:30경 전주시 완산구 O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2병(병당 250,000원), 버드와이져 5병(병당 3,000원), 에스필 5병(병당 3,000원)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953] 피고인은 2012. 11. 20. 03:30경 전주시 완산구 R 소재 S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S나이트 사장이자 고향 선배인 T이 자신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S나이트 클럽 소유의 현관셔터문을 오른발로 2회차 시가 약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정황관련), 수사보고(일반) [2013고정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2013고정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3고정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관련 등), 현장사진, 영수증 [2013고정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하였던 동종의 범행으로 범죄 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던바, 위 사건과 이 사건들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20: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동동주와 빈대떡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다른 손님에게 먼저 음식을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났다. 그래서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왜 빨리 음식을 주지 않느냐."며 고함과 욕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도 담배를 달라고 귀찮게 하고 위 F에게 계속 욕하면서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8: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3세)에게 "이 새끼야, 니 때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06: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여관 내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옆방에서 시끄럽게 해서 잠을 잘 수 없다며 숙박료 2만 원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불꽃축제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 가까이 접근한 뒤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15분 정도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그녀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중 밀집 장소인 공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원에서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접근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15분 정도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행위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신체 접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6. 2.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2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빈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SKY, 모델명 M-760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지하1층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1달러 지폐 3장, 10위안 지폐 1장, 프라다 품질 보증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2층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엔터식스 상품권(5,000원 권)1장, VIP 무료식사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31. 15: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좌석 등 뒤 대각선 방향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31. 18:40경 서울 영등포구 M 지하1층에 있는 'N' 분식집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좌석 등 뒤 대각선 방향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신분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한화투자증권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앤클라인 장지갑 1개를 자신의 점퍼로 덮어 함께 집어 올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2013고단1468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17: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반지하 셋방에서 그날 동네 후배인 E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으나 약속시간이 지나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의 친구인 피해자 C(16세)을 전화로 불러내어 E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과 함께 불러낸 피해자 F(15세)을 상대로 E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 봉(길이 약 110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길까지 무등록 125cc GSR 스쿠터를 수 km 운전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반지하 셋방에서 피해자 G(16세)이 E과 함께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C, F에 대한 강요 및 피해자 G,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반지하 셋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F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 C, F에게 "내가 E을 직접 때리면 죽일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한테 맞은 것은 G과 E 때문이니 너희들이 나한테 맞은 만큼 G과 E을 때려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계속 위 피해자들을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과 E(16세)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게 하여 C,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G, E을 폭행한 것이다. 2013고단1586 5. 피고인은 2013. 5. 4. 02:45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J(24세)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노래방 건물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M(24세)의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칼, 쇠파이프 사진 1. 운전면허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G,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J, M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J, M에 대한 각 폭행죄와 각 강요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이 가장 중한 죄의 피해자인 F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2:55경 업무로써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전기초자공장 정문 앞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 및 피해자 F(여, 2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160,5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재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있었던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사고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1. 12. 20.부터 2004. 3. 3.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회사의 공장용지 등 토지, 건물 및 기계들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근저당권 설정자로 채권최고액 합계 8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근저당 목적물에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추가하여 7필지 토지 및 건물, 별지 기계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 26식을 근저당권 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달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경북 칠곡군 C에서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 26식 중 별지 기계목록 연번 3, 4, 6, 9, 13 내지 16, 19, 22, 24번 기재와 같은 기계 11식 감정가액 합계 82,373,000원 상당을 고물상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여신 및 담보현황 1. 등기부등본 1. 약정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북 영덕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개 좃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E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5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F파출소 순경 G,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야 닌 뭐냐, 좃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가는 도중,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내랑 함 싸우자, 발로 차뿔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사 H의 어깨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경사 H, 순경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파출소 근무일지, 112순찰차(순-1)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경찰공무원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당시 마신 술은 소주 2병 정도여서 피고인의 주량을 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나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4.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10. 18.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8. 1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와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2013. 2. 18.부터 2013. 3. 22.까지 33일간 포항시 소재 I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장사해수욕장 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산동 945 영진건축설비 앞 도로를 88슈퍼 쪽에서 용산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피해자 D(73세)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회사 보상과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1세), E(여, 32세)과는 같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였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6.경부터 2012. 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대구 중구 F 빌딩 2층 사무실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4를 카메라 모드로 작동시킨 뒤, 그곳 서류 박스와 일반 박스 사이에 놓아두고 피해자 E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실 맞은편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4를 카메라 모드로 작동시킨 뒤 이를 책상 아래로 집어넣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치마와 그 치마 사이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6. 12.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6. 12. 14:00경까지 대구 G빌딩 10층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그곳 변기 휴지통 옆에 설치하여두고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E와 D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카메라 설치 사진 첨부,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소변보는 장면 캡쳐 사진, 피의자 추가혐의 인지 관련,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서 첨부 등) 1. 피해 여성들 사진 4장 1. 노트북 창고(폴더)에 저장된 피해자 도촬 사진과 압수한 노트북에서 복원한 피해자 도촬 사진 및 폴더(창고) 캡쳐 사진 일체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회사동료인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 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아직까지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혜자 D 앞으로는 100만 원을, 피해자 E 앞으로는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