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의 아버지인 F의 형으로 피해자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5:00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109동 201호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돌아누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업무협조 문서제출(상담일지)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등교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온 시각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와 통화를 한 뒤 학교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 19쪽), 등교를 한 시간 등은 사건 후의 정황으로 지엽적인 부분인 점, 피해자는 피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등교를 한 후 상담선생님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H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54, 5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상담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담시 "피고인이 팬티를 들어올리는 느낌이었고 왼쪽으로 돌아누웠는데도 손이 또 왔으며 다시 자세를 바꿔 엎드렸는데 허벅지를 만졌다가 엉덩이를 만졌다가 또 허벅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4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위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상담선생님에게 피해사실 전부를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의 통화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자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작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당돌한 성격이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가 조부모 및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SNS에 장난스런 내용을 올리거나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 발생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에 복귀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으로 삼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정돈하여 덮어주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99, 100쪽). 피고인은 사건 후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6쪽).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큰아버지로서 보호하여야 할 조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