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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7.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7. 1.부터 2020. 4.까지 서울 중구 B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접대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직원이 아닌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그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 피해자 소유 돈을 영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 20.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서 피해자 직원이 아닌 D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2,288,410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2. 21.까지 258,952,247원을 입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와 같이 D, E, F, G, H 명의로 계좌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돈 총 750,685,92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조사, 참고인 F 전화조사,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검사면담내용(피의자, 고발인), 검사 면담내용(피의자) 1. C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D), 본인금융거래(F), 본인금융거래(G), 계좌상세조회(H), 본인금융거래(H), 유동성거래내역조회(E), 선일자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5천여만 원을 지속적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만큼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엄격히 분리되는 법체계하에서 그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그 지분의 50%를 피고인이, 25%는 피고인의 처 D가, 나머지 25%는 피고인의 친동생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이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D는 실제로 짧은 기간이지만 위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탑동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차량속도와 사고 후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4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0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B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전 지금 몰라요. 차용증은 생소한 차용증이에요.“라고 말하고, ”저런 걸(차용증) 만든 적이 없어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이 정상적으로 날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B) 1. 수사보고서[수사서류 공람-피의자에 대한 무고사건(사건번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이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4. 15:5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Z31, 차체중량 55kg, 최고속도 시속 45km, 최고정격출력 350W)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공원 산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15:5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15:50경 여수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제원 확인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에 대하여) - 전동자전거 외형사진, Z31 판매사이트 출력물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차자전거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만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7: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조경공사로 인해 피해자 D(남, 38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먼지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오토바이 헬멧(안전모)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팔로 막자 위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위 식당의 점장인 피해자 E(남, 2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 목의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CCTV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E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쌍방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쌍방폭행으로 인한 사정 등은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서로 주먹을 날리며 싸우다가, 피해자 E는 약 5주간의 부목고정 및 안정이 필요한 제5중수골 목의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측두하악(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직후 F병원에 5일간 입원하여 위와 같은 상해 부분에 대한 임상 진단을 받고 2020. 9. 21. 제5수지 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위수지 골절상은 피고인과의 상호 폭행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5면 참조),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싸움의 경과 및 양상, 피해자의 골절 부위(오른쪽 제5수지)와 피고인이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가해행위로 입게 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가 이를 주먹으로 막거나 서로 부딪치면서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헬멧(안전모)을 들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려고 한 행위 태양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팔과 손에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2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3년 전 이혼한 전처가 피해자와 교제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딸이 자다가 깨어서 엄마를 찾으며 ‘엄마가 아래층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8. 23:40경 김해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니 위층 여자랑 연락하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고, 이후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뺨을 2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 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현관 안쪽 중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중문을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2021. 8. 12. 23:35경 김해시 D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F 전화조사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거래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 피해자의 이마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단순 폭행 및 유리그릇을 이용한 폭행은 동일 장소에서 근접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뿐만 아니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진료 당시 두통과 목의 통증 등도 함께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유리그릇을 이용한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고,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의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주거지를 옮겨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인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로를 준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ㆍ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3차로에서 C 신사역지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87,951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 C(여, 41세)는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B을 찾아가 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는데, 피고인은 2021. 3. 23. 10:30경 그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우체국 직원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5cm)를 꺼내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을 꺾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2, 3, 4, 5 수지신건, 지신건 파열 및 우측 수근부 및 수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주거지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장갑 압수에 대한 건),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매 영수증 등, CCTV 사진 1. 과도 사진 1. 감정서(2021-H-10116호, 2021-H-79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역동 삼거리 방면에서 구 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5km 초과하여 시속 145km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방법용 CCTV 영상, 차량사진, 현장사진, 차량 EDR 사진, EDR 분석 결과서, 교통사고분석 결과 회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소견서, 상해부위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골재판매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2,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4.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78,7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7.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0,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기본사항(국세청전산화면),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통화 및 피의자 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및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0. 8. 26. 판결이 확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형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 과거 B건물 ‘관리비반값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 대표이사이며 B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장으로 서로 대립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4. 08: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건물 관리단 대표업무에서 손을 안 떼시면 제보받은 C 선생과 가족 법인 관련 자료 몽땅 국세청 본청에 넘겨서 세무조사 받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 등이 담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상호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취지의 공동결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결의에 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9:4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41 승천삼거리 교차로를 ‘수신면사무소’ 방향에서 ‘신계교차로’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를 잘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느리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B 방향에서 신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19:40경 천안시 동남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 D의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0.경 F 명의 G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F에게 ‘금원을 잘못 보냈으니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금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H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E, B,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기록 첨부)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생선요리 음식점 ‘D’을 양수하여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C가 위 음식점을 피고인들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대전 서구 E에서 피해자 F의 명의로 ‘G’이라는 생선요리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C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을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위 소송자료로 사용할 생각으로 ‘G’의 주방에 들어가 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12. 10:30경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위 ‘G’ 식당에 함께 찾아가 식당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위 식당 내부의 주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대전 유성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J’라는 상호로 생선요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18.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4. 5.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선요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C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K는 2018. 5. 8. 이 사건 점포에서 도보이동 거리로 795m 내지 840m 정도 떨어진 대전 서구 E 건물(이 사건 범행 장소, 이하 ‘L 건물’)을 매수하고 201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8. 8. 30.경부터 위 L 건물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생선요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D’ 음식점의 메뉴와 ‘G’ 음식점의 메뉴는 매우 유사하였다. C는 2018. 9. 27. 이 사건 피해자 F에게 L 건물 ‘G’ 음식점의 시설에 대한 권리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6,000만 원(시설권리금 3,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F은 2018. 9. 27. C에게 3,000만 원, 주식회사 K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18. 10. 10. ‘상호 G, 소재지 L 건물 1층’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A은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435호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C와 동업관계에 있던 M가 위 ‘G’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M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별다른 충돌 없이 3, 4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C의 경업금지 행위가 확인되어 이 법원은 2018. 11. 30. “채무자(C)는 2028. 3. 27.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위 L 건물)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내에서 생선요리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채권자에게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C와의 소송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경영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2019. 9. 19. 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C 등이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달리 경업금지 위반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들의 영업권에 심각한 위험을 미치는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피고인 A과 C, 또는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C, 피해자의 경업금지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수사기관과 같이 강제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여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인들이 ‘G’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분쟁도 없었고, 아무런 제지 없이 주방에서 일하는 M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당시 M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깼다고 볼만한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평온을 일부 해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로 피고인들의 영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서 피고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상당하였던 반면(실제로 피고인 A은 영업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피해자의 평온의 침해정도는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탓하기 어렵고, 이를 형사적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