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2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국외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신규대출, 저금리의 대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2. 3. 2.경 “기존 C에 있는 대출 1,930만 원을 상환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C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우선 1,93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3. 2. 13:0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040, 달성군농업 기술센터 주차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C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4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국외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신규대출, 저금리의 대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피해자 D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낼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3. 8. 13:40경 대구 서구 F빌라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22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