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D(여, 1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 중학교 동창 사이 등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3. 23:51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자꾸 거짓말해. 거짓말이 입에 달렸어? 너로 인해 너 주변사람들 다 맞고 있어. 너 숨겨주다가 좇나 맞고 있어 너 때문에", "언니 분노조절장애 와서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고", "너로 인해 주변사람들 전부 나한테 맞고 욕먹고 있어. 좆됐네? 언니 성격 건드려서", "너가 숨을수록 주변 사람 다치는거는 기억해. E가 너 죽인데 너 어떻게 할래? 옆에서 녹음하고 있는거 끄라고 해 가서 목 졸라 죽여버리기 전에", "넌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잘못이야", "당장이라도 너를 만나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감당할래?", "말을 하세요. 이 썅년아. 개보지 년아. 빨리 와. 앞에 와서 사과해"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및 문자를 전송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8. 6. 7. 15:30경 하남시 F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G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도록 시키고,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 폭행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제지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 누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너를 같이 만나자고 한다. 내가 옆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 줄테니까 같이 만나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까지는 내가 A 언니가 무섭고 불안하니까 나중에 보든지 하자. 지금은 싫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A 누나가 만나게 해달라는데 언제까지 피하고 다닐래? 내가 옆에 있어줄게. A가 때리면 내가 말려주고 대신 때려줄게. 뭐가 걱정이야. 내가 경찰에 신고도 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 17:00경 서울 강동구 H내에 있는 'I' 건물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하남시로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뭐가 중요한지 몰라? 너 조용히 따라갈래 머리채 잡혀 끌려 갈래"라고 협박하고, B은 피고인을 따라 하남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피해자의 옆과 뒤편에서 따라가면서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8:00 경 하남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L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B은 피해자에게 "L에게 잠시 인사만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L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에 들어서자 멱살을 잡고 현관 안쪽 우측 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 B은 2018. 6. 7. 18:00경 피해자를 제2항 기재와 같이 L 주거지 현관 우측에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무릎을 꿇게 하고, B과 뒤이어 합류한 C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아. 개걸레 같은 년아. 너네 엄마 목 졸라 죽여도 돼? 너네 아빠랑 맞짱 떠서 이길 자신 있는데 맞 짱 떠도 돼? 무릎 꿇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와 쇄골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아픈 척 하지마. 눈물 흘리지 마라. 니가 오늘 피를 봐야 끝나겠구나. 너가 네 스스로 벽에 부딪혀 머리 12cm 찢어질래 아니면 내가 해줄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발로 약 3~4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벽에 5회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 머리,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발견하고는 "이 씹한 년이 경찰에 신고를 했네"라고 하면서 방 안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부터 허리 부위까지 세로로 전부 잘라 등과 옆구리 부위가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분을 자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 C은 L가 위와 같은 행동을 나무라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L 주거지에서 나왔고, 2018. 6. 7. 21:00경 하남시 M에 있는 공원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집에 가서 너는 2차로 더 맞아야겠다. 공원에 가면 N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N이 너 때려준다고 했으니까 따라와"라고 협박하고, B, C은 피고인을 따라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따라가면서 감시하여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려갔고,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부친이 공원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올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6. 7.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8. 6. 7. 21:05경 하남시 M 에 있는 공원에서 위와 같이 감금되고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너 지갑 줘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아 그 안에서 O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갈취한 O 체크카드 1매를 B, C에게 주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다. 이에 B, C은 2018. 6. 7. 21:27 경 하남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마트'에서 D의 Q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O 체크카드를 4회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6,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7. 23:35경 하남시 R에 있는 하남경찰서 S지구대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은닉하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 상대 수사, 피해자 구두진술, 피해자 귀가하게 된 경위, 카드사용 내역 확인, Q마트 CCTV 내사, 협박문자 첨부, U 메시지 첨부, 협박 음성파일 첨부, J 아파트 CCTV 내사, 카드 갈취장소 방범용 CCTV 내사) 1. 수사보고(A, D이 주고받은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협박전화 CD 확인, 휴대폰 손괴 관련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112신고 통보표, CCTV 영상 화면, Q마트 CCTV 영상 CD, 피해자가 친구 V에게 보낸 문자, 피해자와 B의 문자 대화 내용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및 피해물품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측과 A 간의 전화. 문자내역, 피해자가 그린 L 주거지 방 구조도(피해장소), 문자메시지 사진, U 대화내역 사진, CCTV 화면 사진, J아파트 CCTV 영상 CD, 공원 CCTV 영상 CD, 통화·문자 내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4 기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B C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일시, 카드사용 품목과 액수, 피고인이 갈취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B의 수중에 그대로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과 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기로 공모한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어 처음의 공모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중감금치상의 경우 가중영역(경미한 상해,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 ·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인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미성년자약취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사기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공동공갈의 경우 가중영역(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인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재물손괴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이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1개월 이하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일주일 동안 합계 42회에 걸쳐 욕설, 협박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L의 집까지 약취한 뒤 그곳에서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욕설 · 구타 등을 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 나아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이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으로 손괴하였음. 일련의 범행 중 특히 중감금치상의 경우 피고인의 주도적 지휘 아래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기까지 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범행동기,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특히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물리적, 언어적 폭행 등으로 인하여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상당하였으리라고 짐작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2회(그 외 공소권 없음 처분 1회) 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WM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