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펜션의 불상의 호실에서, 고등학교 동 창인 피해자 C(여, 26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2층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 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래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고등학교 동창인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먼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및 사진, 피의자 제출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추행 당시 잠에서 깬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 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잠을 자던 중 누가 상의 속으로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배를 만지고 있었고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꼬대 하는 척하고 뒤척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얼굴을 3-4 번 쓰다듬고 손으로 입술을 쓰다듬더니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의사로 잠이 든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질 때 이미 준강제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입술을 쓰다듬거나 뽀뽀를 할 당시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직후였던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배를 만져 추행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줄 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계속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추행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는데다가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여서, 준강제추행의 기수행위와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행위가 각각 따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포괄적으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1개의 준강제추행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만을 구성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