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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5층 옥탑방에서 동네 선배인 D 등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E(40세)에게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도박을 그만하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옥탑방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골프채를 휘두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본전인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0만 원을 함께 도박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딴 돈을 탁자 위에 올려 두자 F으로 하여금 1,010 만원 상당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던 G, D, H 등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3. 8. 1. 21:30경 위 제1항 기재 옥탑방에서 동네 선배들이 피해자 E(40세)의 사기도박으로 인해 돈을 전부 잃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 F 진술 부분 각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의심하고 피해자가 딴 돈을 돌려주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3. 1. 2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라, 무전취식 한 두 번 해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 도를 보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8병과 갈치 4인분 등 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0:1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선공원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고까지 야기한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G빌딩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2, 3. 17:30 경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K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고, 2) 2013. 4,18. 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L NF소나타 승용차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 중순 19:00경 부산 연제구 G빌딩 앞 노상에서 B, D을 통하여 M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대포차를 구입한 후, 위 대포차에 이전등록과 관련된 서류가 없자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이전등록 서류를 위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위 대포차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J 오피스텔 203호에서 위 서류위조업자에게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자인 N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 인감 란에 'N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1동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1동장 명의로 된 N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17:30경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K에게 I제네시스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L NF소나타 승용차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연제구 J 오피스텔 203호에서 위 서류위조업자에게 L NF소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위조를 부탁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L', 소유자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을 기 재한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김해시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로 된 L NF소나타 승용차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9:00경 부산 연제구 G빌딩 앞 노상에서 B, D을 통하여 M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B, D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1) 기재와 같이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K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과 함께 양도 현장에 나가 피고인 C는 좋은 차를 싸게 산다는 말을 하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은행으로 가 매매대금을 교부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2) 기재와 같이 L NF소나타 승용차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M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을 대신하여 양도 현장에 나가 M에게 위 승용차 및 관련 서류들을 교부하고 M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R, S,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의 인감증명서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서류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C,D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일명 대포차량을 유통시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2고약6411, 2012고약29929로 2011년경의 대포차량 양수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까지 위조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양도한 차량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환경,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04: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에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30-7 앞에 도착하고는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순경 F 등에게 인적사항을 진술할 때에 이전에 택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사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의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9:00 ~ 20:0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가 동대신역 부근을 지날 무렵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카카 오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바로 앞에 서서 "문자를 빌려 줄 수 있냐?"며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9:00 ~ 20:0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에서 대티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부산도시철도 괴정역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저기 도서관에 갈려면 어디로 가야해요?"라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본 사실관계의 인정 검찰이 제출하고 있는 유죄의 증거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도시철도 내 추행자 수사요청, 도시철도 내 추행자 수사관련 진술서 등 제출, 각 내사보고(검사 보완 수사 지휘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고소장 편철에 관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귀 부위에 입김을 분 사실은 인정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귀에 입김을 분 것이 다소 기이하고, 피해자로서도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동의 전부는 입김을 분 것에 지나지 않고, 또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문자를 빌려 줄 수 있냐?"라든가, "저기 도서관에 갈려면 어디로 가야해요?"라는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거나 모르겠다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서운하게 느낄 답변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입김을 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하거나 귀찮고 불쾌하였을 가능성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에 대한 판단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해진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여 모두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의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든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내사보고(검사 보완수사 지휘에 관한)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0cm 이상의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입김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을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쾌감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나아가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해자의 불안이나 불쾌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다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검사가 기소하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이나 폭행으로 의율하기에는 입증에 부족함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합기도장에서 남녀관원들의 연애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사범인 피해자 D(남, 18세)과 관원인 피해자 E(남, 17세)로 하여금 일명 ‘엎드려뻗쳐’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절연테이프를 감은죽도(길이 약 1.3m)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피해자 E의 엉덩이를 2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합기도장(위 C 합기장 인수 후 상호 변경)에서 피해자 D(남, 22세)으로부터 합기도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2리터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 해자에게 “니가 안 쳐 맞았지 새끼야. 엎드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려뻗쳐’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부위의 국소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01:00경 위 F 합기도장에서 피해자 D, 사범인 피해자 G에게 “친구가 중고차 사업을 한다고 하여 100,000,000원 정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고, 재판진행 중인데 가족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한 명목이 필요하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대신 이자도 내주고 원금도 2020. 12.까지 늦으면 2021. 2.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내가 합기도장 건물주인데 그 돈을 못 갚아주겠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이지 않았고, 합기도장 건물은 근저당이 잡혀 있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으며, 대부업체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G로부터 76,503,60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내용 캡처 1.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내역서 1. D, G이ㅡ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 중 원금 25,000,000원과 2021년 2월경까지의 대출이자,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에 관하여 2021년 10월경까지의 대출이자를 변제해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의 관원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이나 손, 발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의 관원으로서 아직 20대 나이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미약한 상황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를 파주경찰서 방면에서 금촌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지주막하출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05. 15.00:40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3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50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막대(약 70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5, 01: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이 자신을 상대로 폭행 사실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선바이저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2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이 피고인을 폭행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양손으로 D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경장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선바이져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제1유형, 감경영역(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 B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은 파라솔 기둥 막대로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행위까지 한 범행이며, 각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9.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야동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수면 쪽에서 벽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 갓길 경계석에 부딪치게하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넘어가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금수면 소재 무홀계곡 인근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6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2014고단816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20:00경 평택시 B건물 307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에게 현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1:2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고 있던 F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나 한번만 때려 줘, 징역 가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깡패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문신을 보여주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73 3. 우범자 피고인은 2014. 6. 17. 03:50경 평택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 I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I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H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소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CCTV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참고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고,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 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6. 7.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4. 5. 20.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실옥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은행나 무길223 충남경제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벼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3:20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포항시 북구 B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로 가게 되자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귀소명령을 받고 파출소로 돌아온 순찰근무자 경위 E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이 새끼 까불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 F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 1년 4월 + 8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3.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87] 피고인은 2014. 1.5. 04:30경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부산 중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을 속여 양주 등을 주문하여 그 즉시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40] 피고인은 2014. 6. 6. 05:0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1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에 있는 용절마을 앞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대야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던 중,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22.1km/h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가 뇌좌상에 의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과실 경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족측과 합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1.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502동 1201호 누나인 망 F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D, 피해자 G의 어머니인 위 F이 2009. 7. 2. 사망하여 피해자들이 망인의 퇴직금 4억 원 및 보험금 1억 원 등을 상속받게 되자, 피해자들의 가출한 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준다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의 처조카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2,26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들인 피해자들이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횡령한 금액도 2억 2,26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중 D만이 횡령금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의 상속금액을 특정할 자료도 부족하여 피고인의 배상금액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D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새벽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뚝도시장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9세)을 태웠고 피해자의 지시대로 뚝섬유원지 지하철역 인근 한강둔치 공터 주차장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하고 택시 앞자리로 옮겨 탈 것을 권유한 다음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데리고 차량을 운행하여 강변북로를 거쳐 잠실대교, 올림픽대로를 경유하여 가래여울 마을에서 회차한 다음 다시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거쳐 월곡동으로 가는 도중 택시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피해자의 진술서, 고소장, 성폭력사건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과 가슴 부위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1. 03:4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포장막으로 덮개를 씌워 포장줄로 묶어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품 D이블 세트 1개의 포장줄 매듭을 풀고 덮개를 열어 이동식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03: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진열대에 포장막과 포장줄로 고정시켜 놓은 10kg 당진쌀 2포대(시가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