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제약회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류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보증금 낼 돈이 없어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에 1,100만 원, 같은 달 29일에 9,000만 원, 같은 해 2. 1.에 2,000만 원, 같은 달 3일에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모바일 화물중개 알선 애플리케이션 '전국 특송'에 '전남 강진에 물건이 하나 있으니 이를 성남시까지 운송 27만 원'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운송 건을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전남 강진에서 성남시 복정동까지 버섯 선물세트를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경비를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화물운송을 주문하더라도 약정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 운송비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모바일 화물중개 알선 애플리케이션 '전국 24시 콜 화물'에 '구미시 2공단에서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공장으로 빈 캐비닛 운송자를 구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H이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운송 건을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김포시로 가지 말고 회차하여 다시 구미시 2공단 공장으로 가서 화물을 하차해 주면 3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경비를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화물운송을 주문하더라도 약정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운송비 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345] 피고인은 2016. 9. 30.경 모바일 화물중개 알선 애플리케이션 '전국 24시 콜 화물'에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경기 수원, 운임 130,000원'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I이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운송 건을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수원시까지 화물운송을 해 주면 운송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경비를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화물운송을 주문하더라도 약정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운송비 1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340] 피고인은 2016. 9. 27.경 모바일 화물중개 알선 애플리케이션 '짐콜'에 '강남 논현동에서 통영, 운임 270,000원'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J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운송 건을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통영시까지 화물운송을 해 주면 운송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경비를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화물운송을 주문하더라도 약정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운송비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337]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모바일 화물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천안직산에서 전남 광주, 운임 180,000원, 카고 1t 화물운송'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K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물운송 건을 접수하여 충남 천안에서 전남 광주까지 물건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애플리케이션에 '남양주에서 군산으로 L회사의 물품을 운송하면 운임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M이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물운송 건을 접수하여 남양주에서 군산까지 물건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많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경비를 사채를 갚기 위하여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합계 53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애플리케이션 계약 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지급 약속, 금전차용증서, 변제각서, 세금계산서, 운송내역, 카카오톡 화면 [2017고단6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운송자료 [2018고단8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국민신문고 1.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 [판시 전과] 1. 2017고단833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1. 2017고단6345 증거기록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7, 242(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7노145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반복된 범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가량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화물운송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강직성 뇌성마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뇌경색을 앓고 있는 노모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