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B(66세)와 연인 관계였고, 2017.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암투병을 하고 있는 집사람과 살면서 간병을 해야 하니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둔 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직장에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지 않을 경우엔 수시로 위 신문사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퇴근한 후에는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집에 따라 들어가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경 위 'D'에서 퇴근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인과 회사에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농협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인 2018. 3. 17. 08:00경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전화 및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8. 09: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전화 및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가 집사람을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B와 연인 관계였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두 차례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인지를 본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0년경 전처인 G와 법률상 이혼하고서 2013년경 피고인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까지도 위 관계가 유지된 사실, 고소인은 2014. 2. 경 'H'이라는 I 카페를 개설하여 피고인과 둘만이 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놓은 후 고소인과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올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 행운이라는 취지의 연애편지를 손으로 써서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애정 관계를 보인 사실, 고소인은 G와 법률상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동거생활과 성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러면서도 고소인과의 애정 관계를 발전시킨 사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을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 애정행각을 벌인 듯한 정황을 보였고, 이를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을 만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인 G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7년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간병을 위한 것이라는 고소인의 말을 듣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사실(피고인은 고소인이 G에게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도 진술한다), 고소인은 평소 피고인과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함께했고, 2018. 2. 경 과거 직장이던 J에 재취직이 된 후에도 출근하여 잠시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출근한 동안 근무지 주차장 등에서 고소인을 기다리면서 고소인과 주로 휴대폰으로 통화하였고,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근처까지 찾아간 것은 고소인과 휴대폰 통화가 되지 않은 경우로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한 사실, 고소인은 2018. 3. 경부터 피고인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고(피고인이 계속해서 고소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급기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월급 중 7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약속하기도 한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일시불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먼저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여 상반된 진술을 보이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그간 애정 관계의 정리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되는 점, 고소인은 2018. 3. 16. 경 약속한 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아서 부쳐주면 되는 것인데 지급을 독촉한다며 심한 욕설을 하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며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이 2018. 3. 17. 토요일과 다음날인 일요일에 고소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 외에는 F이나 문자 등을 살펴도 달리 근거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5. 2.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찍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고소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고소가 있고 난 뒤인 2018. 7. 11.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약속받은 2,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며 다소 불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을 대한 것으로는 보이나,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두려움에 이르렀다는 고소인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사정이나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정상적인 애정 관계일 뿐 불륜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까지도 고소인은 결별을 망설이며 피고인과 친밀한 애정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사정, 고소인은 피고인을 자신이 근무하는 D에서조차 주위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데리고 다녔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근처에서 성관계를 벌이기도 한 사정, 고소인은 피고인과 깊은 애정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처인 G와 일정 정도 육체관계를 유지하고, G와 법률상 재혼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애정 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인 사정,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독촉에 못 이겨 2,000만 원을 송금하고서도 이를 돌려받고자 피고인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 형사고소를 하고 있을 개연성 등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그 밖에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