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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5:20경 경기 평택시 진위면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5:20경 평택시 진위면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2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유턴한 후 비전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남, 2세), 피해자 J(남, 6월)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성매매를 위한 시설 및 집기류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15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성매매 장소 및 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김보순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앞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D 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 좀 그만해달라. '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 160 컨테이너사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택시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8%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7. 일본에서 입국하여,2020. 6. 28. 광양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6.27.부터 2020. 7. 11. 12:00까지 주거지인 전남 광양시 B건물, C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0:12경부터 같은 날 10:26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커피, 마카롱을 구입하는 등, 광양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대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신·치료제 등이 개발되어 상용화될 때까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쓰례기를 버린 후 카페에 방문하여 커피와 빵을 사서 귀가한 것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간이 30분 이내이고 피고인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바이러스 추가 전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9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5: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천호역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15: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263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15:1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피해자 G(49세)이 소속된 해운대경찰서 H계 4팀 경찰관들이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고, 해운대경찰서 H계 4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며,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계속 도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에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 스크린 부위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생 황진술서, 피의자 오토바이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이륜차량발견 통보서, 일반진단서, 수사보고(바디캡 영상 CD복제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573, 광주지방법원 2020노12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 제136조 제제1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 판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몰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고 이를 단속 중이던 피해자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경위와 태양,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9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 23:2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피해자 E(남, 56세)의 F LC125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D 에서부터 강릉시 C시장 주차장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약 6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판사 이규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1:2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2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B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30번이 넘는 폭력 전과가 있는데, 2016. 4. 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용택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0:3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위 승용차의 세차 의뢰를 받고 세차를 하기 위해 잠시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의 후진 기어를 주차 기어로 착각하여 후진 기어에 두고, 시동을 끄지 않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2세)을 역과하고, 피해자 F(남, 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사고 영상 및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가게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더욱이 피고인의 가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었다. 유아인 피해자들은 보호자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뒤에서 후진해 오는 이 사건 차량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충격 부위와 정도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재욱(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4. 10.부터 2020. 4. 24.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5:5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친구 집을 방문하고 편의점을 다녀오고, 2020, 4. 12. 16:39경 다시 친구 집과 편의점을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위치정보 캡처 인쇄물, 격리통지서, 이메일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일한 격리장소 이탈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범칙금 75만 원을 납부하였고, 위 범칙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위 범칙금 납부로 발생한 기판력이 본 범죄사실에 미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범칙금 75만 원을 부과받았고, 2020, 6. 1.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범칙행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 범죄사실 일시경 주거지를 벗어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 범칙행위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자가격리 의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의무 부과 주체와 의무의 내용, 의무 부과 근거, 그 기간, 입법목적, 수범자와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칙행위와 본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피고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 식료품 등을 사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것이어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1) 본 사안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사물자연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작위행위에 관한 죄수 판단 기준과 달리, 부작위 의무 부과 주체, 내용, 입법목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작위 의무 위반행위들 사이의 죄수 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미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칙행위에 관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여 처벌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국한 유학생 신분이고, 지인과 교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5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상가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장에게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4. 2. 19:00경 서울 중구 D건물 17층에 있는 'E' 사무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소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8호, 제52조 제1항 5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소독업을 영위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20. 4. 16. 소독업 신고를 마쳤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1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의 이웃주민으로서 피해자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3:54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와 달라”라고 말한 후, D 소재 폐 E공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의 주거로 가기 위해 위 폐 E공장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불러 “비가 오니 E공장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폐 E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공장 출입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뒤에 갑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평소 심한 통증이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왼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 4회 주무르며 만진 후,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동네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희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작은 마을의 인적관계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는 예상보다 크고,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9: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7)을 이용하여 채팅어플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C이 게시한 ‘쵸즁교 야동 판매합니다’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하고, 위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E’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3개가 압축되어 저장되어 있는 ‘F’ 파일, ‘G’ 파일을 구입하여 전송받아 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 인적사항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16: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같은 날 22:37경 다시 위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0. 10. 31. 22:47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거지 건물 1층으로 내려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인근에 있던 D 식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식칼을 숨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접근하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식칼이 발견되자 식칼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며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승용차 뒤로 숨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해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송달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자료 첨부)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많고 2019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혼하여 관계를 정리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