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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2015. 6. 12.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3.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LED조명기기 등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1,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6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F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6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의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확정된 전과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죄 부분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양형의 이유 허위매입계산서 수수 등의 판시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전과의 죄의 일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현재 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0:4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남,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6경 정읍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CCTV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밤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면 도로에 넘어진 채 누워 있어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점,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2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경 해고된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는 피고인의 후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5: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건물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근무하던 경비실 창문을 열고 "내가 너를 여기에 입사시켰다,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위 경비실 창문을 수회 반복하여 열고 닫으며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1. 15:45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와서는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여기서 음주측정을 왜하냐. 술은 마셨는데 운전은 안했다,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CCTV 및 채증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1:5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금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8. 18:00경 남양주시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추모 공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8. 00: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4. 16:5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무빙워크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2. 08:02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3층 I 카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카페 밖으로 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와 속옷을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16. 05:00경 서울 중구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불상의 피해자 K(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속옷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 턴마다 플레이어가 보유한 공격카드를 선택하면 상대방 컴퓨터가 제시한 공격카드와의 점수를 비교하여 승부를 가리고,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은 게임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의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도시어부' 게임(CC-NA-180404-001)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 내 배경화면에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용, 봉황 등이 등장하면 등장하는 동물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채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도시어부 게임물 감정결과) -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C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E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G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죄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 G은 공모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H외 3필지 I아파트 J호를 비롯한 77세대에 대하여 G이 (주)K로부터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대출 편의를 위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주)K 소유의 위 77세대를 G 명의로 이전하여 위 77세대 시가 37억 6,67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77세대는 (주)K이 대물변제 등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었고, F과 L의 이혼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F이 협의하여 L 명의인 위 77세대에 대하여 G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7. 3. 6.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 조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고, 2017. 9. 18.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3. 2. 14.), ㈜K 채무금액 확인서(2014. 7. 8.), 동의서(2014. 11.)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내역-A,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2013. 10.) 및 약정사항, 사실확인서(2014.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특히, 피고인이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이 이사회회의록까지 첨부하여 연대보증한 2014. 7. 8.자 K의 채무금액 확인서에 G에 대한 채무액수가 명기되어 있고, 위와 같이 보관 및 사용에 각별히 신경쓰는 피고인 사용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2014. 11.자 동의서에 '77세대에 관하여.가처분권자인 G이 K에 대한 채권이 있어 그 변제에 갈음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동의하고자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조를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13. 10.)는 피고인에 의해 채용되어 K의 법무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법무팀장 M이 위 77세대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M의 관계에 비추어 M이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도 위 고소장 제출 전인 2015. 12.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G 명의 53세대, L 명의 77세대(이후 G으로 명의 변경)는 F, 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 G이 위 세대를 매매한 돈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1권 390면),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위 77세대 아파트를 L 명의로 이전한 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양도한 것이라 하여 피고인과 F이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95), L 명의의 등기가 허위양도로 무효라면 이에 기초한 G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는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성을 주장하기 위한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가 제기된 사정만으로 L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L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G 명의의 등기까지 곧바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인 주장대로 G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사실까지 적시하여 신고한 것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F도 피고인을 수차례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F은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7. 08:15경 B 현대글로벌900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694 (중문동)에 있는 회수입구교차로를 중문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의 신호를 잘 살핀 뒤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E 광림절연고소작업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광림절연고소작업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21,893,4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E 광림절연고소작업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현대글로벌900 버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차량의 긴급자동차 여부에 대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 현대글로벌900 버스에 대한 각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제3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버스를 운행한 기간(2015. 11. 15. ~ 2019. 9. 7.)이 매우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 D,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경미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여,55세) 소유의 24k 돌팔찌, 목걸이, 메달(총 7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으로부터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귀금속의 출처 및 소유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D으로부터 위 24k 돌팔찌, 목걸이, 메달(총 7돈)을 대금 1,25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입자료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으로부터 24k 돌팔찌, 목걸이, 메달(총 7돈, 이하 '본건 귀금속'이라고 함)을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건 귀금속을 매수하기 전날 D이 피고인 운영의 금거래소에 미리 전화까지 하여 거래를 하는지 물어 본 사실, D이 130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본건 귀금속을 비닐봉지에 담아왔고, D의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동일한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귀금속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D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본건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8년경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9. 2.경부터 서로의 불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22:55경 화성시 발안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게 휴대전화 수신 버튼을 눌러 당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나누고 있던 대화내용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58경까지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피해자의 지인 C과 D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 녹음파일 CD,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3. 18:05경 화성시 발안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연한 것 아냐 너 졸라 맞아 야 씨발년아 각오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21:07경 화성시 발안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둥생 E한떠도 쥐냐 니가 E 돈 본떼 준거냐 너 죽을래 야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20. 2. 12. 01:41경 화성시 발안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안받으면 다 통보할 거야 니 칭구들 거래쳐 그리고 내형제들 친척들 빨랑 전화해 나 집 앞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2020. 11. 19.자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아들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서로 밀치며 실랑이 하던 중,E의 뒤에서 E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E와 함께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아들 E이 먼저 피고인의 가족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E유료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114전화를 통하여 알게된 H 업주 I에게 차량 스마트키를 분실하였다며 I로 하여금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게 하고, 위 승용차 스마트키를 제작하게 한 다음, I로부터 건네받은 위 스마트키로 피해자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 04:50경 경남 고성군 J TMR 공장 공터에서, 경찰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G에 컵라면 뚜껑의 검정색 및 흰색 부분을 붙여 K로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차량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차량 및 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내역 및 이동 차량, 스마트키 제작 공구 촬영에 따른), 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CD 첨부에 따른),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등록번호판 변조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8

범죄사실 1. 복무이탈(사회복무요원)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4. 3.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2017. 11. 10. 2017. 12. 21. 2018. 1. 2. 2018. 1. 26. 2018. 2. 12. 2018. 2. 13. 2018. 3. 6. 2018. 4. 10. ⑩ 2018. 4. 25. ⑪ 2018. 5. 9. 등 총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복지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진료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병가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7.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던 진료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인적사항란에 'A, 남, 24세, F, 부산광역시 동래구 G건물 H호' 병명란에 '급성 복통 급성 인두염', 발행일 란에 '2017. 5. 17', 요양기관명란에 'I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J', 작성자란에 '의사면허번호 K, 원장 L'이라고 입력한 후, 위 피씨방 프린터에서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까지 거의 1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사 L 명의 <진료확인서> 1장, 의사 M 명의 <진료확인서> 8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된 진료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이 사건 복지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복지관 근무 사회복무요원관리담당자 N(사회복지사, 이하 'N 복지사'라고 한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L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9.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각 위조한 일자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 복지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위조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231조(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많은 점,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정신적 제약과 희생은 그것이 특별히 과도하지 않은 이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그러한 것이 없다면 '의무'가 아니다), 이 사건 복지관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조건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육체적·정신적 제약과 희생보다 특별히 더 과도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여전히 '이 사건 복지관에서 하는 복무가 여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환경이어서 힘이 들고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 허리통증이 기재된 <소견서>까지 제출할 정도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는 하였으나, 허리가 아파서 4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치아 상태로 4급을 받은 것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자인하고 있고, 오히려 대학에서 체육교육과를 전공하였으며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건강한 청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소견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나 진정한 것으로 믿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문서를 위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무려 1년 가까이나 피고인을 관리하는 N 복지사를 기망한 점, 한편,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봉은사로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위에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에 양보하며 후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E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가 뒤로 밀리면서 운전석 옆 부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39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량 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한 것으로 보이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약 20일간 구금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1.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2. 6.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05:29경부터 같은 날 06:29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함에 따라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1. 13:09경부터 2018. 1. 9. 1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4.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0. 10:10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으니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이소"라며 같은 날 10:15경부터 11:05경까지 50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8: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과 면담 중방문을 잠그고 재택장치의 전원선을 뽑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원선을 연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56경부터 22:48경까지 3시간 52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9. 2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택장치 전원차단 경보를 받고 방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관과 면담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약 30분 동안 방문을 잠그고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0. 13: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택장치 전원차단 경보를 받고 방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택장치 전원선을 연결하고 전원선을 뽑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이 연결한 전원선을 다시 뽑아버려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부착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착된 전자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 횟수가 상당한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잘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모친과 함께 살면서 비교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점,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