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4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12. 30.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2020고합346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선거구 D 후보자(E정당)가 C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112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였으나 즉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승용차의 보닛에 부착된 위 D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 후보자의 보좌진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542,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8.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G에 있는 지하철 1호선 H역 고객센터에서, 승차권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인 I 등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승강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비치된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는 등 약 1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2020고합364 피고인은 2020. 7. 5. 01:10경 부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7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M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의자 2개, 커피포트 1개, 체온계, 유리잔 등(총 시가 49만 원 상당)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피의자가 훼손한 벽보 사진 1. 112신고내역 처리내역서 2부 2020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사진 1. 112사건처리표 1. CD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이상 2020고합364 증거기록 중에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물 (이상 2020고합346 증거기록 중에서) 1. 판결문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부 (이상 피고인 신청 서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240조 제1항(선거벽보 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112 신고를 할 당시 신고 장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하여 범행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불법주차되어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때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란 ‘동시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사이에서 애초부터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었을 뿐 이들 죄를 동시에 하나의 형으로 판결할 수는 없었으므로, 결국 이들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당시 소화기의 안전핀을 정확하게 뽑아 소화기를 사용한 점,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그 시비가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나. 나머지 범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나머지 범죄: 2020. 12.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하였고,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일 뿐만 아니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M, K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