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0. 09:30경 거제시 E펜션에서, 위 회사의 워크샵에 참석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안고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후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오전 무렵 위 E펜션에서 워크샵을 마친 후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부산으로 이동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어디 들어가서 자고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캡처 사진(피해자와 J 사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위 진술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지인 G와 한 통화내용 및 며칠 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인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투자금을 원활히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워크샵 장소에 함께 있었던 1은 2019. 7.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9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안겨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와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이 안기라고 하고 같이 자자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자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에 피해자가 그 기억 때문에 일본여행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I은 그 후 2019. 9. 11.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갈 때 기분이 좋지 않고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을 들은 것은 없다. 피고인이 팔을 벌리면서 안기라고 부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진술서에 강제추행을 들은 것처럼 썼다. 편의점에 가는 도중 피해자가 안기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가 몹시 불쾌해했다."고 뉘앙스를 약간 달리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실은 피해자가 적어달라고 한 대로 (진술서를) 무턱대로 적어준 것이고, 강제추행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무고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에는 자신이 목격하고 들은 사실을 진술서로 작성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당시 워크샵 장소에 함께 있었던 증인 H 역시 피해자가 위 증인의 차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어쩐 일인지 불쾌한 표정으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설명하는 정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9. 7. 17.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 생각하니 할 말을 할 수 있다. 워크샵에서 피고인 모습이 실망스럽고 피고인이 불편하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9. 8. 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즉시 항의하지 않은 이유 및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 가량이 지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또는 투자금 반환을 목적으로 증인 H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위 증인이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당일 지인과 전화통화하거나 며칠 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남겼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20:3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인근에 있는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춤을 추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몸을 비비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2019. 8. 7. 제출한 고소장에 위 사건이 2018. 5. 17.에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9. 8. 11.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보충진술하면서 "그 때는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회식자리도 처음이고 불편해서 나가려 했는데 다른 남자직원이 잡아서 계속 있었다."고 날짜를 특정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2018. 5. 17.에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소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명자료 제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 간 날이 2018. 9. 20.임이 밝혀져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노래방에 간 적은 여러 번도 아니라 한 번 뿐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이 처음 있었던 회식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2018. 5.경 회사 야유회 행사가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날짜를 혼동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기억이 사실에 반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날짜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 또한 노래방과 같은 좁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증인 H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연 노래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