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3:47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으로 “밤길, 조심해라, 언제 칼침 맞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골동품회사 및 다단계판매회사 투자금 등 관련 사기(이하 포괄하여 ‘회사 투자금 관련 사기’라고 한다) 1) 기초사실 등 가) 유사수신업체이자 중국골동품회사인 D 관련 D(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중국에 있는 유사수신 업체로, E, F, G 등은 2014. 8.경 투자설명서와 보상플랜 등을 가져와 서울 강남구 H 빌딩 I호 등에 각 지역 사무실을 설립한 후 사업설명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위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투자자들이 지급하는 투자금(1구좌 당 미화 3,000달러) 중 70%는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미화 900달러)는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로 지급되는데 이 사이버머니로 중국 회사인 D의 주식(문화예술품을 증권화하여 주식 형태로 발행된 것) 9,000주를 살 수 있으며, 위 사이버머니로 구입한 D의 주식은 5개월간 매달 1회차에 2배수인 18,000주, 2회차에 4배수인 36,000주, 3회차에 8배수인 72,000주, 4회차에 16배수인 144,000주, 5회차에 32배수인 288,000주가 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주당 미화 0.1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인 미화 14,688달러를 사이버머니로지급해 주는 것이었다(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수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5개월 만에 투자금의 4.5배에 달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위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본사는 투자자들이 얻는 이득에 상응하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아몬드, 주주,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각 지역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중국 회사인 D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 연합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약 153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15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유사수신 업체의 하위 투자자였다. 나) 다단계판매회사 J 주식회사 관련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2013. 5. 13.경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전국에 걸쳐 조직된 수십 개의 하위 영업소(속칭 ‘K’)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각 회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개별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GD)으로 가입시켜 주고 구매실적이 990,000원(500,000 PV)을 달성하는 경우, 정회원(SD)으로 판매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그 후 가입한 판매원이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각 회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L는 2013. 2. 12.경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5.경 충주시 M 소재의 J 제품의 생산 농장인 ‘N’의 관리인 겸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L의 하위판매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5.경 ‘J주식회사 K’의 원장 겸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30. J 투자 관련 사기죄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반면, 공범 L는 2020.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음식점에서 당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에게 “ 내가 중국 골동품회사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너도 골동품 회사에 투자해 봐라. 많은 수익을 남겨 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소개하지도 않는다. 너도 중국골동품 회사에 1,3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일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나한테 전북 익산에 아파트가 있고, 제주도에 땅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 그리고 J이라는 다단계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운전기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J에 투자해라. 운전기사 월급보다 적게 벌면 내가 그 돈을 대신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중국골동품회사이자 유사수신업체인 D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여 소개비 또는 추천수당을 받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고, 다단계 판매회사인 J에 투자하더라도 큰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익산 아파트나 제주도 땅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대신 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골동품회사 D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16.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단계 판매회사인 J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26. 1,000만 원, 2015. 3. 1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2015. 8. 18.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5. 3. 6. 100만 원, 2016. 8. 18. 2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D 투자 관련하여 1,300만 원, 위 J 투자 관련하여 3,1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카페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 제천시 Q에 있는 ‘R’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골동품 회사와 J에 투자하게 하여 피해를 많이 보게 했으니 그 대신 R를 운영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R를 운영하기 위해 나를 포함해 투자자 7명을 모집한 후 1인당 3,000만 원씩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한다. 너도 3,000만원을 투자해라. 7명의 투자자가 모이면 원금 3,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고, 이후 카페 수익금을 분배하여 D과 J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는 식초나 전통주 제조법 등을 교육하여 수익을 얻는 업체로서,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8. 7.까지 식초제조 공방이나 전통주 제조법을 강의한 경험이 있을 뿐 별다른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그 카페에 투자할 7명의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7명의 투자자를 모으는 등으로 위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까지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22. 650만 원, 2018. 6. 27. 500만 원, 2018. 7. 3. 1,4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2,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회사 투자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과 J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위 회사들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불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회사들 내지 피고인의 상위 직급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L는 2020.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J 회원가입금 명목으로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면 설령 그 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상당액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돈을 벌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D, J에 대한 소개 내지 투자권유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며,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J과 관련된 투자금 액수와 투자시기에 관련된 진술이 경찰 및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거듭 변경되었고,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 대한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고인 소유의 전북 익산 소재 아파트와 제주도 소재 땅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땅이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한 것인지는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당시 그렇게 받아들였다(수사기록 2-1권, 256면)’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D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를 통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E, F 등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345호, 같은 법원 2016노94호)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E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또한 위 회사에 대한 여러 명의 투자자 내지 피해자 중 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J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가 운영하는 이른바 K에 방문하여 위 회사 소속 강사로부터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강의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D에 대한 투자 후 손해를 보았음에도 J에 대한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J 본사 및 M에 있는 ‘N’이라는 곳을 같이 다니면서 곧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는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년 8월경에는 2015년 2월경 이미 위 회사에 투자한 돈의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아들이나 형 이름으로 돈을 더 투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보다는 J 대표나 강사 등의 허황된 홍보와 강의를 그대로 믿고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D과 관련된 돈은 반환해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J과 관련된 돈은 반환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J은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러 다니기도 했고, K에서 피고인과 원장, 부원장으로서 회원 모집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역시 위 회사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내려 계속적인 투자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D, J 측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하였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 투자금으로 받은 1,300만 원을 전부 위 회사 측에 입금한 사실과 피해자가 J으로부터 위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큼의 물건을 받은 사실은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그 중 일정금액만을 수당으로 받았을 뿐이며 피해자의 투자로 인해 특별히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 역시 위 회사 관련자들의 허황되고 과장된 홍보와 강의를 섣불리 믿고 위 관련자들의 말처럼 피해자가 위 회사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들을 소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2019년 4월경 돈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은, 피고인의 소개 내지 권유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위와 같이 답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카페 투자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지인인 S, 동생인 T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제천시 Q에 가게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하고, 위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8년 7월경부터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위 카페 개업 초기인 2018년 7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는 어느 정도 위 카페의 영업이 잘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동안 카페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거나 경기불황 등의 사정으로 카페를 운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거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카페 투자자 7명을 모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페 운영을 위한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향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카페 투자자 7명이 모이면 피해자에게는 투자원금 3,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카페 투자를 실패했을 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피고인이 무조건 일정한 수익을 매월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