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알게 된 C(2017. 9. 1. 사망)와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절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17.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8. 17. 14:1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그 사이 C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4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300,000원 상당의 로즈몽 시계 1개, 500,000원 상당의 엠포리오알마니 시계 1개, 100,000원 상당의 DKNY 시계 1개, 1,30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5돈) 1개, 600,000원 상당의 순금 핸드폰줄(2돈²) 2개, 1,600,000원 상당의 14k 팔찌(약 4-5돈) 1개, 200,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시계 1 개, 500,000원 상당의 귀걸이 등 합계 10,1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2. 2017. 8. 21.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8. 21. 12: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I K5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그 사이 C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5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8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3. 2017. 8. 23.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8. 23. 12: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C는 세탁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00매, 안방 장농안에 있던 8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65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등 2,45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재물을 절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 E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4: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역촌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골두 및 경부 분쇄골절 상완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E),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4:4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30초 동안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내용 확인),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현장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2.경 및 2005. 6.경, 2007.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4. 초순 19:3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0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4.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4. 23.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심사를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 농협 계좌(C), 신한은행 계좌(D)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대출사칭업체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체크카드의 임의사용의 대가로 대출을 받는다'는 피고인의 범의는 미약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B(서울 송파구 C상가 D호)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영업부장을 맡아 업체가 운영하는 'E'라는 사이트(F)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위 인터넷 사이트에 "2017 국내산 진부령 황태포 선물세트/국산 황태 황태채 건어물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황태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수산물이 러시아산임에도 제목란에는 '국산'이라 표시하였고 중단 상세정보란에는 '원산지 러시아산, 국내가공'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B은 황태 상품을 일년 내내 판매하면서 판매 시기에 따라 제목만을 변경하였던 점, 이 사건이 적발된 2017. 9. 14. 당시는 인터넷 디자인을 담당하던 직원이 G에서 H으로 바뀐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표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8. 4. 4.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2017 국내산 진부령 황태포 선물세트"라고 기재되었을 때의 가격과 "2017 진부령가공 황태포 선물세트"라고 기재되었을 때의 가격이 29,900원으로 동일한 점, 상품의 상세 정보에는 원산지가 "러시아/국내(인제 진부령) 가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디자인팀이 작성한 "2017 국내산 진부령 황태포 선물세트"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6:15경 대구 서구 문화로 301에 있는 '쌈지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경위 D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너희 경찰 옷 벗어라. 내가화원에서 온 A다. 옷 벗고 한판 붙자. 야이 씨발놈아. 망치로 대가리 깨뿐다. 조심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위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87세)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데 도와 줄 테니 대출을 받으면 그 일부를 수수료로 주고 수수료를 받을 계좌를 달라'는 말을듣고, 2015. 9.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우체국 계좌(E), 농협은행 계좌 2개(F, G)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5. 9.~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 우리은행 계좌(J), 농협은행 계좌 2개(K, L)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포통장 거래장부 사본 첨부)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G)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농협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2개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8개나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는 소위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조직을 통해 불법스포츠토토 등 범죄행위에 제공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02: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18세), E(19세) 및 그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이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수직으로 올리는 공구)을 꺼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와 엉덩이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손톱으로 왼쪽 손등을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잭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01:07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전과가 없는 점, 폐암에 걸려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하여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교회 교인들이고, 피해자 E은 F종교단체 D구역 인사위원회의 의장이다. 피고인들은 D교회의 교인들로, D교회는 담임목사 G의 직위 이임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0. 23. 1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G 목사의 이임과 관련하여 결성된 'F종교단체 D구역 인사위원회'의 의장이자 I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이 G의 직위 이임 안에 대해 D교회 소예배실에서 구역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피해자에게 "인사위원회는 불법이다"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직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나가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하여 "인사위원회를 취소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I교회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타고 인사위원회로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차량을 둘러싸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뒤쪽에 앉아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소집요청서, 소집통지서, 각 사진, 구역담임 이임결의서, 고소인 제출 증9-2호 영상파일 캡쳐사진, USB 영상파일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개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인사위원회를 원래 예정시간보다 늦게 개최하였고 개최장소도 변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개최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간 다툼으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 16:4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일행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갑질하고 있네 십팔놈, 개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어난 피고인 일행의 소란행위를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00:02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북면막걸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당구를 치다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중학교 2년 후배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며 피고인의 애인과 애인의 친구도 동반하여 만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010. 2. 28.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8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후 계속하여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개를 사용하면서 아버지 등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도 없어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변제를 근근히 해나가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대구 남구 E 인근 F마트에서 "카드대금이 100 만원 나왔는데 40 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번에 만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농협 송현역 지점의 현금지급기로 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80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농협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D 제출자료- 거래내역 상세조회, 매출전표 사본,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신한카드 이용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대출거래내역서 및 휴대폰 요금납부 영수증 제출) - 각 대출거래내역서, 영수증, 수사보고(리드코프 완납확인서 제출)-완납확인서, 수사보고(나이스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이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8, 16.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통틀어 12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1. 2016. 8. 30.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8: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약 2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23. 21: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21: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속 엉덩이 부분을 약 1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5. 12. 20: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0:55 경 김천시 E에 있는 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약 2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64번길에 있는 성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명학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성결대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88,0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B과 함께 2018.2.7.03: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창문을 깨트린 후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IBK기업은행 BC카드 1매 및 시가 불상의 버너 1개, 불판 2개, 삼겹살 약 1Kg, 소주 5병, 맥주 3병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3:5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요금 21,1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BC 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8,0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감식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및 파손된 유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5: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목화로 954에 있는 산청군농협 단성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목화로 979에 있는 단성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1:10경 강원 철원군 D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부수고 행패를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돈 받아쳐먹었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른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청을 받던 중 순찰차에 탑승한 F를 발견하고, 순찰차의 창문을 통해 팔을 집어넣은 다음 "차에서 내려라, 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십새끼!"라고 말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점주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5. 11:09경 ~ 11:20경 위 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갔을 때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1. 29. 11:28경 위 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물러났다. 3. 피고인은 2018. 1. 31. 10:30경 ~10:32경 위 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손을 가져가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재차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윗옷 소매를 손까지 내리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4. 피고인은 2018. 2. 1. 12:05경 ~ 12:11경 위 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하면서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