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도서관 앞길에서 출발하여 나우리 요양원 방향으로 1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진잠도서관 시설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나운요양병원 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다시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때마침 그곳을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길 가장자리로 피해있던 피해자 K(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증거목록 16번), 소견서(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벌금형 1회(2006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00:5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2 길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B(67세) 운전의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멀리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도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횟수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6. 5. 7.경 정읍시 연지동에서 C의 코 주변에 마취제를 바른 후 피부를 바늘로 찔러 괴사된 부분의 피를 빼는 방식으로 코 부위 성형시술을 하여준 후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코 부위 성형시술 및 문신시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인 성형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시술자 상대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의 시술은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고, 실제 일부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정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거나 환자들을 기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7:35 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군서농협연쇄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교동에 있는 교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0cc 무등록 시티 -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1:30경 피해자 B(38세)이 1년 6개월 전 빌려간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2차 D건물 가동 ***호로 찾아가 현관문에서부터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려온 후, 신문지에 싸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배에 대면서 "니 배는 칼이 안 들어가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바닥에 버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썹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남부대학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용아로에 있는 하남산단1번로 앞 교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07: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하남산단1번로 앞 교차로의 도로를 하남산단2번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 전을 하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결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일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1.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2:08경 대구 수성구 C 인근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그녀를 따라가다가, 원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오토바이 도난 신고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2018고단199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부터 2017. 9.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2월 임금 1,14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수당 합계 42,025,5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부터 2017. 9.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22,215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50,8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신고서 1. 각 수사보고(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급여미지급명세, 급여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급여명세,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수당산정,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 체불금품의 금액이 크다는 것이 불리한 사정이지만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대출받은 돈으로 각 600만 원, 체당금으로 각 4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져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8고단3490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부터 2018. 3. 31. 까지 근로한 H의 임금 21,543,340원, 2016. 7. 1. 부터 2017. 12. 31. 까지 근로한 I의 임금 26,178,528원, 2016. 8. 1. 부터 2017. 4. 30. 까지 근로한 J의 임금 3,000,000원 합계 47,043,3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한 위 H의 퇴직금 6,127,397원, 위 I의 퇴직금 3,678,528원 합계 9,805,92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21.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에서, C이 D에게 위 상가건물을 전대차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계좌(F)로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5, 경부터 2013. 8. 16. 경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2014형제 6004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거래상세조회,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모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어려서 친부를 여의고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닥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하기 싫다, 아프다. "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을 위력으로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6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을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4: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여, 45세, 지적 장애 1급)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및 딸과 거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단추 사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14:0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및 딸과 거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 등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8, 25, 10:16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어디갔냐? 형부 불러라."고 말을 하고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작은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부분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8.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교회의 집사로 교회 신도인 피해자 및 그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들렸다. 피해자의 언니가 2013. 7. 무렵 피해자 및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다. 피해자의 집에 오지 말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계속 드나들었고, 2014. 7.~ 2014. 8. 무렵 재차 활동보조인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은 피해자의 가족이 집안에 씨씨티비를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분노하고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아들과 딸은 결혼하여 분가하여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각 동일)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교회 집사의 지위 및 피해자 가족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추행의 부위도 민감한 신체부위이며, 장기간 수차례 범행을 지속하여 그 죄질 이 매우 나쁘고, 만져주면 피해자가 좋아할 줄 알고 그랬다거나 안수기도를 해주었다는 변명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2001. 7.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02. 7.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05.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 확정된 후 2014.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14:2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03:00~0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식탁 위 앞치마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24. 23:50경까지 대구 북구 H에 있는 입주자들 공동 관리의 I 지하 창고에 이르러 임시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 2주 동안 지하 창고에 계속 거주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K·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G), D에 대한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출소 후 단기간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 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고, 판시 제2·3죄에 대하여는 2014.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사이, 다만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3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판시 제2·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판시 제2·3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 유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 누범절도(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침입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최종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상습절도와 건조물침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가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특히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H는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이를 되팔아 제3자의 빚을 갚거나 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23억원에 이르고 월 수입금액보다 월 지출금액이 더 많아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마진을 붙여 다시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황동 등의 비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1. 8.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동생인 H를 통하여 직원 L에게 '비철을 납품해주면 즉시 현금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2013. 11. 8.자 납품에 대하여 현금결제를 하지 못하자 2013. 11. 17.경에는 '은행에서 적기에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B2B(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대신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채권 만기에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 자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시가 222,802,910원 상당의 동 25,639㎏, 2013. 11. 19.경 시가 169,825,557원 상당의 황동 26,301㎏, 2013. 11. 20.경 시가 85,026,964원 상당의 석황동 8,453㎏과 황동 5,392㎏, 2013. 11. 21.경 시가 145,205,016원 상당의 황동 22,488㎏, 2013. 11. 30.경 시가 94,078,490원 상당의 황동 14,570㎏ 등 시가 합계 716,938,931원 상당의 비철 102,843㎏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경 E에서 동생인 H에게 피해자 M으로부터 물건을 외상채권으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라고 지시하고, H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황동을 E과 G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외상매출채권 결제방식으로 1개월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시가 117,434,130원 상당의 황동 17,646㎏, 2013. 11. 7.경 시가 101,249,170원 상당의 황동 15,214㎏, 2013. 11. 20.경 시가 137,201,900원 상당의 황동 21,692㎏ 등 시가 합계 355,885,200원 상당의 황동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여신거래약정서, 계량증명서, 외상매출채권조회, 파산결정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확인의뢰서, 대출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간별 거래보고, 투자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신규 아이템 영업 진행 상황, 출원번호 통지서, 기술의 내용, 사업계획서, 수시입출예금 입출금내역, E 법인 계좌거래내역 2부와 채권발행등록 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 M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상황을 숨긴 채 황동 등을 매입하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0억원 이상의 황동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액이 규모도 위와 같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악의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 변제자력이 부족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물품을 공급받은 정도로 그 기망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E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등으로 그에 대한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H의 형사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절차 이행과 추가 피해 회복 가능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구속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명, 여, 76세)의 아들로서, 중증도 지적장애로 지능, 추상적 사고기능, 사회적응능력, 현실판단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 사랑이나 하자"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로 끌고 가 두 손목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정신과 질환의 치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 ww.w다른 한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지능 41, 사회연령 5.9의 중증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사회적 판단과 결정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였고,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신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교육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을 얻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고령으로 환청과 망상증 등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을 적절히 교정·개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환경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어머니를 사랑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범행의 원인을 오롯이 피고인 개인에게 돌려 모든 책임을 지우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오히려 재범 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게 하고 건전한 성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함 www·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평생 자식인 피고인을 거두겠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픈 손가락'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음 -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분리되어 살게 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건전한 성의식을 갖게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