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로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주소>, 앞 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우측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차량과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 남)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울 차량 사이를 진행하던 중, 로체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쏘울 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사이를 지나가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날 무렵 속도를 줄여 천천히(순번 7 영상 재생시청 결과 사람이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다소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지나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과 피해자 차량 좌측 후사경이 부딪혔다. 피고인은 차량을 멈춘 후 다시 천천히 후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두 차량이 다시 부딪혔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3. 4. 18. 진단서(수사기록 49쪽)를 발급받았다. 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3. 4. 18.부터 2023. 4. 22.까지, 그리고 2023. 4. 24. 합계 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경추,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호소하여 열치료,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을 받고 일부 약물을 처방받았다(수사기록 50~54쪽). 3) 그런데 진단서에 기재된 의사의 판단은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이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경추, 요추, 좌측 견관절)는 피해자의 연령(1961년 1월생으로 사건 당시 만 62세)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도 통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 4) 피해자는 좌측 후사경 외에도 좌측 앞 펜더 및 좌측 앞 바퀴 등도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후사경 외에는 바퀴가 닿은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차량이 접촉한 직후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8~11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 증거서류 제1호)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피해자 차량의 좌측 후사경의 각 일부 긁힌 부분 외에는 차량 손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 한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당시 각 차량의 후사경 외에는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3쪽).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순번 7)에서 사고 후 피해자 차량의 주차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두 차례 충격 당시 운전석에 일반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 증거서류 제3호, 제4호 참조). 5) 출동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현장에서 신체 피해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4쪽). 사고 후 사고 원인, 충돌 부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장에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신고가 마무리되었을 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했다,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사고를 냈는데 언성을 높이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말다툼과 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4쪽).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대 운전자가 충격 부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수리가 꼬인 상황에서 감정이 상하였기에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쪽).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두 차례의 충돌 당시 목, 허리, 왼쪽 어깨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충격을 받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추상적인 답변만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