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수개의 피해보험사에 보험가입한 후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보장되고 입원확인서 발급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1)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폐기종, 천식'으로 입원하여 같은 해 10. 16. 경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기간중인 10. 5.부터 10. 8. 까지 일본여행을 가는 등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6.경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병을 얻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274,9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계금 342,397,20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료기록감정 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보고, 피의자 사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소유 차량 고속도로 운행 내역 확인 보고) 1. 한국법의학분석원의 회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A 교통법규 단속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사건 1 내지 12, 15 내지 17, 20, 27, 29 내지 34, 36, 41 내지 45의 경우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 1) 공소장에는 '병원'으로 되어 있으나 '병원'의 오기로 보인다. 인하면서, 한국법의학분석원의 회신서에 대하여는 허위입원인지를 판단하는 자료인 진료기록이 상당부분이 누락되었고, 해당 질병의 전문의가 아닌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자문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한국법의학분석원의 회신서에 관한 판단 수사기록에 해당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치료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분실한 경우,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기록이 생기지도 않은 경우, 치료도 하였고 기록도 하였으나 진료기록을 수사기록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치료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의료기관의 수입과 직결되므로 상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분실하는 경우는 의료기록의 관리방식에 비추어 상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진료기록을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한 채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진료기록이 있음에도 수사과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나 치료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기록에 없는 검사나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상병리학 전문의 내지 일반 간호사가 진료기록을 분석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석내용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전문의의 분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분석, 객관적인 자료를 보충하여 그 의견의 취사여부를 정할 수는 있다. 3. 허위 입원 판단에 관한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흡입기가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 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그 증상이 심한 경우 경구약을 단독 또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 호흡곤란, 가래의 증가, 천명음 증상이 있고, 그 치료를 위하여는 전신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항생제와 산소 치료 등을 할 수 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입원이유는 이러한 질환의 급성악화인 경우가 많고 입원의 필요 여부는 호흡곤란과 가슴답답함의 악화 증상 뿐 아니라 청진소견(청진시 천명음이 들렸는지)나 검사 소견(폐기능, 최대호기유속, 동맥혈 산소검사)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사건 1, 2, 3, 15의 경우 모두 천식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탕약과 침, 부항, 뜸 등 한방치료만 하였다. 또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입원 기간 동안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기록이 없고 다른 정밀 검사 내지 급성 악화시 필요한 치료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사건 4의 경우 수액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네블라이저(액체의 약을 기화시켜 흡입시키는 치료, 앞서 말한 흡입기 치료)를 하였지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기록이 없고, 동맥 혈액 가스 분석은 피고인이 거부하였다. 라. 사건 5의 경우(입원기간 2006. 7. 27.~2006. 8. 23.)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없고, 2006. 8. 4. 이후 네블라이저도 처방에서 빠졌으며,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등을 처방받다가 2006. 8. 10. 천식 치료제인 싱귤레어를 추가하였는데 흡입기만 잘 사용하는 경우라면 외래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 도중 가슴 부위 씨티 검사는 하였으나 폐기능 검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건 6의 경우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이던 2006. 10. 5.부터 8.까지 사이에 일본에 다녀왔다. 바. 사건 7의 경우(입원기간 2007. 4. 19.~2007. 5. 10.) 산소 치료가 1차례 있었을 뿐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없고, 2007. 5. 8.에는 피고인이 네블라이저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호기록지에 기록 남은 것만 해도 6회 외출 기록(3회는 무단 외출)과 3회 외박(1회는 무단 외박) 기록이 있고, 그와 별도로 2007. 4. 2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기도 하고 2007. 5. 2.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사. 사건 8 내지 12의 경우 H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I병원으로 입원하여 같은 병원에 9개월에 걸쳐 5회, 120일 동안 입원하였다.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그 중 피고인은 3회 외박, 13회 외출을 하였고,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다른 날 과속으로 단속되기도 하였다. 치료 자체도 경구치료제와 수액제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산소치료는 전 기간을 통틀어 1회만 하였다. 아. 사건 16, 17의 경우 입원 기간 중 합계 7일의 외출이나 외박이 있었고, 심한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한 기록이 없으며, 사건 17의 경우 천명음이 있다고 되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입원해서 치료해야 할 치료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자. 사건 20의 경우 이후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잉 입원이었다고 인정한 것(사건 21 내지 24)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같은 처방을 받아 수액제와 혈관확장제만 사용하였고 추가 치료나 검사결과가 없으며 흉통이나 호흡곤란 호소한 기록도 없다. 차. 사건 27의 경우 입원한 후에도 원래 사용하던 흡입기만 사용하였으므로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 카. 사건 29의 경우 관상동맥 조영촬영술을 위하여 입원할 경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3-4일 후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고인은 14일이나 입원하였고, 5일째부터는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다. 타. 사건 30의 경우 흉통이 없었고 입원 다음날 외출을 하였다. 경구 투약 치료가 치료의 대부분이다. 파. 사건 31의 경우 4회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고, 치료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 사건 32, 33의 경우 수액과 경구 치료만 하였고, 정밀검사나 중증 치료는 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건 34의 경우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과 양손 저림으로 입원하였으나 침, 뜸, 물리치료 등의 치료만 하였고, 특별히 입원을 해야 할 만큼 아프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입원 전 기간 동안 저녁 6시 이후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까지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내용이 전혀 없다. 너. 사건 36의 경우도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과 양손 저림으로 입원하였으나 걸어서 입원할 정도로 보행장애가 없고 입원기간 중 매일 외출을 하였다. 경구 투약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도 2일만 했다. 더. 사건 41 내지 45의 경우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으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이 없고 치료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사건 41), 경구투약이 주로 이루어졌고, 천식이나 폐기능 관련 정밀검사나 심장 관련 심장조영촬영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입원이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치료는 불필요한 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을 받았던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개의 보험을 모두 2005년도에 가입하고 2006. 1. 27. 부터 2012. 3. 8. 까지 사이에 50차례 937일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원이 342,397,209원에 달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에는 피고인이 실제 질병 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였고 다른 두 회사에 피해 보상 명목으로 5,000,000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8월~4년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4. H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입원하여 2007. 5. 16. 까지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6. 경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병을 얻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와 2012. 1. 13.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계금 15,397,693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사건 무죄 1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 부합하는 자료는 J 간호사가 분석한 한국법의학분석원의 진료기록 감정서가 있다. 그러나 위 분석원의 자문의는 위 입원을 관상동맥 조영 촬영술을 위한 정상적인 입원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회보서에 따르더라도 입원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심장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앞서 든 간호사 분석의 감정서만으로는 그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과다입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사건 무죄 2 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 부합하는 자료는 K 간호사가 한국법의학분석원의 분석한 진료기록 감정서가 있다. 그러나 당해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좌측 무릎의 연골파열로 관절경에 의한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일반적으로 관절경으로 연골판 부분 절제 수술을 한 후 2주 정도가 경과하면 실밥의 제거가 가능하고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보행이 가능하여 퇴원 가능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앞서 든 간호사 분석의 감정서만으로는 그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과다 입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14.자 입원과 2011. 12. 20.자 입원으로 인한 사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