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C(여, 14세)에게 수학 개인교습을 한 소위 과외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6:30경 내지 18:00경 사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음 CD에 수록된 음성 1. 수사보고(피의자 구두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신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 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4. 6. 26.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한 후 2014. 7. 9. 더 구체적인 일시와 추행 내용, 추가 범행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 진술서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최초 진술과 위 진술서 사이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특히, 피고인이 문제삼고 있는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최초 진술시 '2014. 6.경 가장 심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입술에 뽀뽀를 당했고, 그 이후에는 입술에 뽀뽀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위 피해 이전에 입술에 뽀뽀를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강조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외수업을 받는 기간 동안 학업성적이 향상된 것은 이 사건 강제추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한편 피고인이 과외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과외수업을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학업성적이 향상된 점,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데다가 추행이 칭찬·격려와 함께 신체를 접촉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쉽게 자각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초 피해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해를 호소하였다거나 과외 기간 중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을 과외교사로 소개하여 주려고 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사과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월)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월 10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과외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 측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선고형 및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