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2021고단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C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기면 금융감독원에 위반사항으로 등재가 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2,0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2020. 11.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점수가 약간 부족하다. 추가로 2,0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2:00경 위 E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이자 3.5%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G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반이다. H 은행에 있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카페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H 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936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있는 채무 3,430만 원을 상환해야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5:00경 위 J 카페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4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3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2:38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G은행 매곡동 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에서 받은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해 11. 9. 오전경 Q 직원을 사칭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11. 9.까지 Q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게 되면 법원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S건물 현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피고인에게 Q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127,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오전경 위 S건물 현관에서 S건물 현관에서 마치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1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1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자료 제출), 계좌 거래내역 1. 텔레그램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질환(조현병)이 있고 이로 인해 판단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