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피고인에게 수영강습을 받는 학생의 어머니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4. 9.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눈하고 코가 너무 예뻐서 만져봐두 되져 담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피고인은 2019. 4. 14.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나 너 만나자마자 뽀뽀할거야. 나 내일 너 맨몸으로 안고 싶어. 나 한번 넣다 빼도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5. 10: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메시지(검사 증거목록 순번 2, 3, 4, 9번) 1. 범행현장 사진, 고소인 남편과 피의자 대화 녹취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첨부서류, 변호인 의견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8, 21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 2019. 4.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2019. 4. 9.자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는 만 39세의 혼인한 여성이고, 피고인은 만 30세의 남성으로서 약 2년간 피해자의 자녀(초등학생)의 수영강사로 일해 오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 위와 같이 자신의 눈이나 코 등의 신체를 만진다는 등의 말은 수치심이나 모욕감 내지 싫어하는 감정 등을 느끼게 함에 충분하고, 피해자 역시 당시 상당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불쾌하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당시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4. 9.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도 지인에게 피고인의 다른 문자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참. 소화 안 돼!!”, “나 느끼해 죽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이 2019. 4. 9.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에도 지인에게 “이제 우째 ㅠㅠ”,“이제 답 안하고 하루를 마감해야겠어. 더 이상 답하다간 내가 미칠지도.”라는 문자메 시지를 보내었다)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2019. 4. 9.자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나. 2019. 4.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2019. 4. 14.자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물론 2019. 4. 14.자 문자메시지 자체가 현재는 남아 있지 않아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4.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9. 4. 14.자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가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척 충격적이고 이례적이어서 피해자 스스로 없는 내용을 지어낼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4. 14.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점(변호인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었다는 경찰관의 말만 믿고 그러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 측의 설명만 믿고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누락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이 누락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9. 4. 14.자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려고 하였다기 보다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 공소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4. 14.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2. 강제추행죄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알겠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툭 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무릎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주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도 2019.4. 15.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2019. 4. 15.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 오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만나자고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을 보고 싶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은 자녀의 어머니인 G에게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울고 불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만나주었다”, “피해자가 어느 날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냐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 나아가 당시 공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2.경 다른 학부모와 함께 호텔 뷔페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였고, 2019. 3. 30.경 피해자와 둘이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두 번 모두 피해자의 초대에 의해,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보자고 하여 식사 자리가 마련된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여 커피를 마신 적이 여러 번 있고, 피해자가 자녀문제 등으로 울면서 피고인을 만나자고 한 적도 있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운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9.) 3. 30. 이전에도 커피숍에서 증인(피해자)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울면서 아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바쁘다고 하자 증인(피해자)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체벌에 의해서 제가 울고 이야기했던 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라고 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5. 2.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나 보고 싶구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자신을 피하던 특정 학부모 1인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입장을 해명 내지 설명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성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공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