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3: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창원교육지원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은 평소 제한최고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48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52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척수 타박상 및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1. 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E정류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며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G80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91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여 달서천 복개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341,7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고, 물적 사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보험으로 물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4: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왕복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후방감지경보시스템 교환 등 수리비 1,078,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경북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동 88-3 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신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1. 03:50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65 상남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비틀거리며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 차량으로 가드레일 등 도로구조물을 충격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C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가음정로 27 기업사랑공원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이 파손되어 있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기업사랑공원 옆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뭐하는 건데? 운전도 안했는데 뭐하노, 씨발놈아"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명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지구대 인치 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촬영사진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단이 되며,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에 있는 '두리봉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위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합계 630,8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있고,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30경 김해시 B빌딩 앞길에서, 주취자(피고인)로부터 죽을 것이라는 119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방 공동대응 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를 상대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순경 E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팔로 경장 D을 밀치고, 팔꿈치로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경장 D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장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복수이며, 범행 대상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반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 역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하며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2: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는 ATV(사발이)의 오른쪽 옆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2경 치료를 위하여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건관련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해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는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3:51경 성남시 분당구 B상가 1층에 있는 정육점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어 매장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이 있었던 사정과 함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충전소'의 종업원으로, 2020. 8. 16. 13:35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충전소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등에 부딪혀 과도 손잡이에서 빠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 피해 부위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평상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던 차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장항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1:30경 서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내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북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C시장 내에 있는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5세)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내용과 피해자의 부상정도, 현장에서는 목격자처럼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호받게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내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감 중이어서 나를 고소한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C과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가 대신 그 돈을 갚아주면 출소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C에게 피고인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7,4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17경 대구 북구 소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인근 팔달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 8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3:3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약19944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05:27경 대구 달서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삼동로70번길 15에 있는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넓지 않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된 D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24세)이 하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그 문에 얼굴을 부딪힌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7. 15:15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촬영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고 있던 화물차의 문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격으로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비틀려서 교환을 해야 할 정도로 손괴되어 그 수리비가 1,147,520원이나 나왔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에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과 충격하면서 쓸린 자국이 생길 정도여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진행을 하다가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방지턱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기에는 그 정차 위치가 방지턱으로부터 너무 멀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8. 7.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으면서 '오후 1시경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실옥동을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2020. 8. 9.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오리백숙을 먹은 I에서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았고 3명의 지인들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8. 13.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I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3명만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I에서 피고인이 소주 4잔 가량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교환해야 할 정도로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불과 1시간 10분 정도 후에 운전을 하였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3: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정문 앞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0:5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들고 다니던 중, '어떤 여자가 벽돌을 집어던지고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바디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02:25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약10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0:4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부근부터 같은 날 01:01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