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E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편의상 'B'라고도 함)와 울산 동구 F, G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편의상 'C'라고도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8.경 H 주식회사와 울산 I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B가 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C가 위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각 분양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B는 4,223,503,900원, C는 7,772,719,900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J이 운영하는 K 및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가공의 매입 자료를 통하여 매출원가 손금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M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M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95,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8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B에 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신고기간 2013. 4. 1. ~ 2013. 6. 30.)를 하면서 사실은 B가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B가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원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81,00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K 운영자 J과 통정하여 C가 K으로부터 청소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공급가액 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6,718,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K 운영자 J과 통정하여 C에 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신고기간 2013. 1. 1. ~ 2013. 3. 31.)를 하면서 C가 K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공급가액 237,018,000원의 청소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와 같이 B 및 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381,446,300원을 포탈하고, 2014. 3. 31.경 위와 같이 가공 내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를 손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법인세 합계 75,022,833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B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I'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완료한 후 B와 C에 상당한 분양대행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위 K 및 M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B 및 C의 자금을 J 및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B가 J이 운영하는 K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J 명의의 N조합(O)계좌로 181,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0.경 위 J을 통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P 명의의 N조합 계좌(Q)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와 C의 자금 합계 3,421,58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고발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내역, (주)B 계정별 원장, (주)C 계정별 원장, R(유) 계정별 원장, S(주) 계정별 원장, 각 통장내역,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취·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취·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취·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세금계산서 및 이와 거래내용이 동일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라 한다) 부분은 B가 J 운영의 K으로부터 실제로 I 건물의 상가 부분에 관한 청소용역 등을 제공받았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적용대상인 공급가액 등 합계액 30억 원에 달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시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단순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한편,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의 업주인 J은 이 법정에서 "I 건물의 상가 부분을 포함하여 청소용역계약은 C하고만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무렵 작성된 견적서와 공사비청구서에도 상가 부분 청소 등에 관하여 C만이 거래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J이 C에 발급한 관련 세금계산서에는 그 명목이 '입주청소비' 등 위 견적서, 공사비청구서 등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B에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그 명목이 'I 상가 내부 철거공사 외', 'I 대리석 교체 작업 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J은 검찰 조사 당시 "청소 용역을 맡았을 뿐 I 상가 내부 철거공사 또는 대리석 교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특히 위 J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모두 인정하였을뿐더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B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5.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부산고등법원 2017노544)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이에 관한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발행·제출된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정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정한 공급가액등 합계액의 단순 합산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외형상 인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을 다시 피해 회사들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0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 회사들이 M(대표자 L) 또는 K(대표자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공급 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B 계좌에서, K의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명목으로 2013. 6. 18.경 J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81,500,000원(= 공급가액 165,000,000원 +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을 이체하고, M의 L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각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명목으로 2013. 7. 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6번에 나누어 M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676,180,000원(= 공급가액 합계 1,523,800,000원 + 부가가치세 152,380,000원)을 이체하는 한편, C 계좌에서, J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각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명목으로 2013. 6. 28.경 J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709,500,000원(= 공급가액 합계 645,000,000원 + 부가가치세 64,500,000원)을 이체하고, M의 L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각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명목으로 2013. 7. 16.경 M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173,920,000원(=공급가액 합계 1,067,200,000원 + 부가가치세 106,72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J과 L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금 3,741,100,000원(= J이 B로부터 받은 돈 181,500,000원 + J이 C로부터 받은 돈 709,500,000원 + M이 B로부터 받은 돈 1,676,180,000원 + M이 C로부터 받은 돈 1,173,920,000원) 중 합계 금 3,421,585,000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는데(J 등이 받은 돈과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위 돈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10, 11, 12, 14, 15 기재 각 돈은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P, T, U, V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적인 지출 내역과 혼재되어 인출되었고, 나머지 돈 역시 피해 회사들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관련자 등의 계좌로 입금되어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각 금원의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회계 계정에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으로 기재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마치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들과의 정당한 금전거래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인은 2013. 6. 14.경 C의 자금 1억 원을 B에 이체하면서 그 회계처리에 관하여 C에는 '관계회사대여금'으로, B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C의 자금으로 B에 대한 가수금을 조성하고(증거기록 2권 400, 403, 733쪽, 3권 815쪽), 마찬가지로 2013. 1. 8.경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S(주)와 R(유)의 계좌에서 합계 18억 3,800만 원(= 950,000,000원 + 15,000,000원 + 860,000,000원 + 13,000,000원)을 인출하여 C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위 같은 날 C의 계좌에 들어있던 14억 6,200만 원과 합하여 33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S(주)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상가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C의 계정별 원장에는 위 입금액 18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입금액 33억 원 전부를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그 인출금 33억 원에 대하여는 22억 원만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나머지 11억 원은 '외상매입금 변제'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11억 원 상당의 가수금을 조성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402쪽, 3권 835, 848, 1016쪽), 또한 2013. 9. 30.경 B 계좌에서 C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 8,000만 원 + 5,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B에 대해서는 '대여금 변제'로, C에 대해서는 '가수금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B의 자금으로 C에 대한 가수금을 조성하는 등(증거기록 2권 401, 415, 750쪽, 3권 851쪽) 피해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을 허위로 조성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는 점, 또한 B의 2013년도 매출액은 약 42억 원, 매입액은 약 30억 원이고, C의 2013년도 매출액은 약 70억 원, 매입액은 약 47억 원으로서(증거기록 2권 730, 750쪽, 3권 813, 843쪽), 운영경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간 피해 회사들은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말 기준 피해 회사들의 예금계좌 잔액은 각 약 1,400만 원(B), 약 400만 원(C)에 불과하여 그 영업이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증거기록 2권 398~416쪽), 위와 같은 영업이익과 예금계좌 잔액의 차이는 피고인 A가 임의로 가수금반제 또는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인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와 같이 가수금반제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발생하는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피고인 A는 2013. 5. 31.경 B에 215,548,140원을, C에 426,510,000원을, 2013. 9. 30.경 B에 8억 6,000만 원을, 2013. 11. 14.경 C에 895,690,091원을 가수금 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733, 734쪽, 3권 850, 852쪽), 실제로 위 기간 피해 회사들의 계좌에는 그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 A는 피해 회사들의 계좌에서 J과 M의 계좌로 이 사건 각 금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회계 장부상 위와 같이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 이라는 임시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특히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으로 2013. 2. 7.경 14,300,000원을 J에게 송금하고, J은 위 돈을 받자마자 그 중 11,400,000원(= 6,000,000원 + 5,400,000원)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V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V의 계좌에서 11,400,000원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증거기록 1권 345쪽, 2권 405쪽, 6권 1867쪽)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지급 명목으로도 돈을 유출한 후(피고인 A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대금 지급명목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J에게 이체하였으나, 이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피해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을 허위로 조성한 흔적도 보이는 점, 위 피고인 역시 위 각 금원의 인출에 대하여 별다른 회계 계정을 설정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이 '가수금 반제' 등으로 처리한 것일 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해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 등은 대부분 허위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금원의 인출 명목을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사정이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 사건 각 금원의 인출경위, 그 사용 내역과 회계 처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피고인 A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액과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들로부터 유출되어 J 등 범행에 가담한 자에게 지급된 돈을 비교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J과 M의 L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3,741,100,000원 중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3,421,585,000원만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한 돈 중에서도 167,6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31,450,000원 + 순번 7번 43,415,000원 + 순번 13번 92,775,000원]이 J의 배우자인 W에게 지급되었는바, 설령 J이 C에 실제 용역을 제공한 153,255,000원 부분이 모두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과정에서만 J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333,900,000원(= 3,741,100,000원 - 3,421,585,000원 + 167,640,000원 - 153,255,000원)이고,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피해 회사들이 탈루한 세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6,469,133원인바, 피고인 A가 그 차액인 약 1억 2,0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복잡한 거래 절차에 의하여 J 등에게 훨씬 많은 이익을 안겨주면서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수수나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금원의 복잡한 계좌거래가 단순히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물 거래를 가장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 피해 회사들 자금의 횡령 수단에 불과함을 방증하고 있다. 다) 한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의 계좌에 수차례 금원을 임의로 입금한 내역이 발견되나, 이 사건 각 금원의 대부분은 위 각 차명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A의 배타적 지배에 들어간 후 위 계좌의 다른 돈과 섞여 특정성을 잃은 후 그 일부가 다시 피해 회사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불과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혼재된 돈의 상당 부분이 피해 회사들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 위 금원을 입금하면서 그 명목을 피해 회사들의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인 자신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계상함으로써 사실상 언제든지 가수금 채권의 행사로서 마음대로 회사자금을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뿐더러, 실제로 위 피고인은 범행 후인 2013. 9. 30.경 B로부터 3억 원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수령하는 등 명목상 피해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다시 회수해 간 점(증거기록 2권 401, 734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 회사들의 계좌로 일부 금원을 임의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밖에 이 사건 횡령금에 관한 피고인 A의 아래 유형별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등 횡령 범행 전반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횡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B의 계좌 거래내역과 B의 계정별 원장 등을 근거로 위 돈이 출금될 무렵인 2013. 6. 17.경 C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37,500,000원이 이체된 것이 C의 B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전제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돈을 P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돈에 30,000,000원을 더한 130,000,000원을 다시 B에 입금하여 2013. 6. 20.경 위 대여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3. 6. 17.경 C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위 137,500,000원을 이체한 뒤 이를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C의 B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을뿐더러(증거기록 2권 733쪽), 위 137,500,000원은 그 직후 K의 J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13. 5. 15.자 공급가액 125,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돈에 불과할 뿐이므로, 결국 위 137,500,000원은 C의 B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횡령금이 결과적으로 B의 정상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중 일부인 21,317,000원, 9번, 10번, 11번, 12번 중 일부인 990,990,000원, 14번 중 일부인 290,000,000원, 15번의 각 횡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명 계좌로 들어온 위 돈은 다시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피해 회사들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 회사들의 광고비, 민원보상비 등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먼저 설령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의 계좌에서 인출한 위 돈을 다시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 회사들은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단순히 두 회사 간의 자금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자금지출로 볼 수 없을뿐더러, 광고 등 계약을 C가 체결한 이상 그 광고효과가 B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B의 자금을 함부로 위 광고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B의 계정별원장 및 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 B는 2013. 10. 23.경 현수막 대금으로 22,220,000원을 지출하는 등(증거기록 2권 401, 750쪽) C와는 별도로 광고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의 계좌 내역,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 외상매입금 항목 등에 의하면, 피해 회사들은 위와 같이 부외자금이 조성되기 전부터 광고비 등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위 경비를 이미 지급하였고, 위 피고인이 위 각 횡령금 상당의 돈을 C로 입금하여 광고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410,000,000원은 위 각 횡령금이 인출된 한참 후인 2013. 8. 12.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전액이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되었을 뿐이고, 이와는 별도로 C는 X, Y, 주식회사 Z 등에 대한 광고비에 대해서는 '외상매입금'으로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위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점(증거기록 2권 405~416쪽, 3권 835~843쪽, 851쪽), 한편 위 민원보상비 역시 C가 '상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B와 무관하게 '아파트·오피스텔' 입주자와 사이에 분쟁 해결을 위해 지출한 것에 불과할뿐더러 그 자금 역시 S(주)와 R(유)로부터 별도로 조달받아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횡령금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들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피해 회사들의 광고비 등의 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7번 중 나머지 22,098,000원, 13번 중 일부인 32,775,000원의 각 횡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돈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J의 부가가치세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J의 처 W의 계좌로 입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 포탈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공범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돈이 피해 회사들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인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사들로부터 유출된 돈이 K의 J 또는 M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에서 J 또는 M의 L은 부가가치세 10%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미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위 금액 상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횡령금액에 산입되지도 아니하였다), 달리 위 피해 회사들이 J이나 W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W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 자신의 횡령 범행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횡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돈이 B의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한 AA에게 그 수당으로 지급된 것일 뿐 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그동안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 회사들의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세금포탈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임에도 굳이 정상적인 비용지급이라고 주장하는 위 AA에 대한 수당에 대하여까지 변칙적인 회계처리와 복잡한 자금거래를 통해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B는 S(주), R(유) 등 기업체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개인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흔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2권 749쪽 이하), AA은 이 법정에서 "2013. 3.경 이 사건 건물의 상가의 분양대대행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후 상가 3채를 분양해서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6,24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AA은 분양 수수료 지급 조건에 관하여 "분양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주는 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회사로부터 분양한 상가 한 채당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위와 같이 분양 조건에 대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검사의 추궁에 "회사측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다시 생각해 보니 금액은 모르겠고 3채를 팔아 6,000만 원을 받았으니 2,000만 원쯤으로 생각했다."라며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으며, 친구의 소개로 분양 대대행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수수료의 지급 조건, 위 업무를 소개해 준 친구, 회사 측 관계자 등 실제로 분양 대대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AA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3. 7. 2.경 B의 자금이 M을 거쳐 AA의 계좌로 62,400,000원이 입금된 후 바로 다음날 60,000,000원이 그 소비처를 파악하기 힘든 수표 형태로 인출되어 소비되었는데, 위 AA은 위 수표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여기에 AA이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가건물 등기부에는 위 각 상가에 대한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일이 AA이 주장하는 위 상가 분양 업무 개시일보다 훨씬 전인 2013. 1. 28.으로 되어있는 등 객관적 자료와도 모순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A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 12번 중 나머지 162,930,000원, 13번 중 나머지 6,000만 원, 14번 중 나머지 2억 원의 각 횡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각 돈은 자신이 피해 회사들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적으로 빌려 피해 회사에 입금한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타인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므로,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이 1인 회사로 운영되었다거나 혹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이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그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위해 소비된 경우에도 그 개인에 대한 차용금 반환의무자는 대표이사 개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대표이사가 개인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위 돈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17,100,000원 ~ 792,75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2)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제3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2월 5)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취·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각 범행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더러 횡령 및 조세포탈의 범죄수익금 합계가 각각 약 34억 원과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횡령 및 조세포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행정과 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조세정의와 건전한 경제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만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 후 횡령금액이 반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포탈 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관련자들과 처벌 형평성,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