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2016고단1395 - 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2013. 8. 경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제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7.경 부천시 오정구 H주택 제2층 제203호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I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 두었고,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세입자가 없는 담보할 부동산이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주택은 세입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담보물이다. 이자를 많이 줄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0. 1.경 A으로부터 '피해자의 대리인 J이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 1)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여 다른 주택의 빈 방 사진을 찾아 A에게 보내주고, A은 이를 J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A I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J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가가 1억 2,500 만원 상당인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이 2,909만 원인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도, 2012. 7. 13. 경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5,000만 원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1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동구 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청과를 공급하는 'P'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양곡을 구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P'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급할 계약금 등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에 기 외상대금 1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P'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양곡도매상인 'Q'에 양곡대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Q'으로부터 양곡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P'에서 양곡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현금을 'Q'에서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후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법무사인 R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7 - 피고인 B 피고인은 S로부터 "T 명의로 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고속버스 탁송으로 도착할 예정이니 이를 받아 S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T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자동차리스 중개회사인 'U'에 근무하는 V에게 전화하여 T로부터 위임을 받아 차량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이 고속버스 탁송으로 오고 있으니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를 받아 T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V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T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T'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고속버스 탁송으로 받은 T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W빌딩 303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위 V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V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T로부터 위임을 받아 T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넘겨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주) 직원으로부터 2014. 11. 7.경 서울 송파구 X 앞 노상에서 위 T 명의로 리스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77,860,000원 상당의 Y 에쿠스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5 1. 증인 A,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 각서(피고인 B 작성),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 1.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통화녹음 CD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6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사실확인서, 양곡출고증, 물품보관증 2017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Z,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수사보고(본인인증과정), 수사보고(V 상대 사실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6고단1395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위 사건에서 기망행위는 이 사건 주택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를 속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별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A이 돈을 빌리려는데 담보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고, 피고인 C에게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A에게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알렸음에도 A이 피해자가 물적 담보보다는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상관이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I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I이 구입한 것이므로 I은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담보만 제공하였을 뿐 돈을 빌리는 데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측(J 포함)을 속인 것은 A 및 I이다. 나. 피고인 C(소재불명으로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에 비추어) :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에게도 알려주었다. A이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고자 피해자에게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렸다. 다. A: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인이 없어 담보가치가 있고 곧 임차인이 생길 예정이어서 2개월 정도만 쓰고 갚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J의 요구로 임차인 존재여부를 확인하러 직접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부득이 피고인 C을 통해 다른 빈 집 사진을 받아 J에게 전달하였으며,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확인서까지 작성하였다. 라. I :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자신은 이 사건 주택 구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임차인의 존재여부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차용명의인이 되어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 날인한 사실 밖에 없다(확인서에는 서명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일단 피고인 B, C의 주장 자체에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J이 이 사건 주택의 전입세대증명원을 떼어보지는 않았으나 A 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측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나. 결국 쟁점은 피고인 B, C은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밝혔으나 중간에서 A, I이 이를 피해자측에 전달하지 않고 속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 Cl A, I에게 임차권 존재사실을 속이거나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측과 직접 접촉한 A, I은 임차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A, I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1)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J을 통하여 임차인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를 확인(그와 같은 확인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 피해자는 J에게 2013. 9. 17.경 미리 돈을 보내주었으나 J은 2013. 10. 1.에야 I 계좌로돈을 보냈다)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나아가 인적 보증으로 피고인 I, A, C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가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 사건 차용 이전에 J에게 여러 부동산을 제시하면서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는 등 J을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고, J은 그 부동산들의 담보가치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J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C은 피해자측이 대여 조건으로 충분한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과 차용 당시 피해자측이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 부족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3) 한편 A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중간에서 전주인 피해자를 소개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 C에게 1,4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회수하였으나 그 채권을 회수하고자 피고인 C을 압박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400만 원 정도를 받아 그 중 480만 원을 전 여자친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자조)를 상환하기도 하는 등 급박하게 돈을 빌릴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이는바, 그런 상황에서 A이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A이 J에게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피고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다른 빈 집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 사실이 있으나, A은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이 사건 주택을 방문했고, 문이 잠겨있자 피고인 C에게 소유명의자인 I에게 연락해보라고도 하였는데, 만일 A 이 처음부터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속인 것이라면 부천에 있는 이 사건 주택까지 찾아가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빈집 사진을 구하였거나 바로 피고인 C에게 의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A은 '임차인이 없고 2~3개월이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며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하므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그 돈에서 피고인 Cl 변제할 것으로 기대)라는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없다는 판단 하에 차용금 전액을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는바, 이와 같은 A의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6) I은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법인 대표 명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 등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점과 이 사건 차용시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 문제로 급하게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였고, 1은 이 사건 주택의 구입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용과정에서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차용에 필요한 서류(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차인 부존재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급하게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으로 담보가치가 당연히 차용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A이나 피해자가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있고 담보가치가 부족해도 괜찮다고 하였다는 피고인 C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8) 피고인 B 과 C이 나눈 대화(증거목록 순번 8 수사기록 88 내지 92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인 Cl A에게 임차인 부존재 확인용으로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빈 집 사진을 찍어 보내준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만일 주장대로 A이나 피해자가 임차인 존재사실을 알고 있다면 왜 그런 사진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였을 것임), A에게 지급될 돈을 누가 갚을 것인지 확인하며 '갚을거냐'는 피고인 C의 말에 '형사 건으로 돼버린다. 내 상황이면 감고 가지만 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등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또는 적어도 A에게 임차인 존재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알았다면 이를 염려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차인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빌릴 경우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문제가 되지 자신은 차용증상차주나 연대보증인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거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결국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나 I에게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피고인들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B: 판시 2016고단1395사건의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6고단4115, 2017고단387호 사건의 경우 이미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대캐피탈(주)가 에쿠스 승용차를 회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G, M 및 T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회복된 피해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노력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C : 범행을 부인하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소 부정으로 소환장도 받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이득한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2016고단4115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