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총책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운반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거나 '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보관토록 하고, 피고인은 SNS 'C'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장소로 찾아가 이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7,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E)로 피해자 D(28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서 G 검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D씨 명의로 된 통장이 H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금융사기로 검거되었는데 그 사람 통장에서 당신 통장이 나왔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계좌 관련 은행에서 확인해야 되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적금 들어 있는 돈과 저금해 놓은 돈을 모두 찾아 방배2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금융감독원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 12,323,760원을 같은 날 16:11 경 서울 서초구 청두곶길 36, 방배2동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 12번 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방배2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그곳 12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넣어 둔 현금 12,323,76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323,7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8. 10: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J)로 피해자 I(57세)에게 전화하여 "아들 K의 친구가 3,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아들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이자 250만 원을 포함해 3,25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나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8. 10: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전화로 피해자 N(2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0이라는 사람이다. 사건에 연루 되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청약 통장과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여 마련한 현금 360만 원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지상에 있는 청량리역 3층 16번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19:2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청량리역 3층으로 찾아가 그곳 16번 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넣어 둔 현금 3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발신번호 Q, R, S)로 피해자 P(87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T 과 U 과장이다. 귀하의 명의로 국제전화 요금제에 가입되어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범인을 유인해 검거하려고 하니 현금 1,5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집 앞 전화기 옆에 가져다 놓아두면 잠복 형사가 검거 하겠다. 범인 검거를 준비하는 동안 집에서 나와 주민센터에 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V,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 거실 전화기 옆에 위 현금을 놓아 둔 후 집 밖에 나가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한 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안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둔 1,50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CCTV 내사), 수사보고 [피해자 P 상대 전화조사결과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녹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거래내역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이 있는 4층까지는 갔으나 집을 찾지 못하여 다시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도, 피해자의 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온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8. 14. 14:23 경 피해자의 집 (4층)이 있는 건물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 약 5분이나 지난 후인 2019. 8. 14. 14:28경 4층에서 3층으로 다시 내려왔는바, 위 5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건물의 4층에는 피해자의 집 이외에 다른 호수는 없으며, 철문을 지나면 피해자의 집만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하여 헤맬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철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고, 현관문 또한 살짝 열어 두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간 이상 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14:28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가 15:19경 집으로 돌아와 바로 112 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위 시간 동안 다른 침입자로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실패한 이후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다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C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을 실패하였음을 전제로 한 내용의 대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의 합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