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충북 영동군 D 일원 내수면인 금강에서 영동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터리 등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기로 모의하고, 2019. 11. 29. 01:1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에, B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을 위 강가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 등은 위 강에 들어가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가물치, 메기 및 붕어를 포함한 잡어 약 50kg과 포획이 금지되는 체장인 18㎝ 이하의 개체 3마리를 포함한 쏘가리 약 6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동시에 포획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공모관계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 형법 제30조(전류 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8호, 제21조의2, 형법 제30조(포획 금지를 위반한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류 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으로 인한 내수면어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수도법위반죄 및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세 차례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동시에 포획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내수면어업 질서를 어지럽혔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31.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범행을 저질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단134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재범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내수면어업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충북 영동군 D 일원 내수면인 금강에서 영동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터리 등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2019. 11. 29. 01:1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B와 C을 위 강가까지 태워다 주고, B 등은 위 강에 들어가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가물치, 메기 및 붕어를 포함한 잡어 약 50kg과 포획이 금지되는 체장인 18㎝ 이하의 개체 3마리를 포함한 쏘가리 약 6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동시에 포획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공모관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 형법 제30조(전류 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8호, 제21조의2, 형법 제30조(포획 금지를 위반한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류 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으로 인한 내수면어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수도법위반죄 및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동시에 포획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내수면어업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3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2:14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위 택시의 손님으로 태워 같은 날 02:42경 목적지인 구미시 로 △△△ 아파트 □□□동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03:15경 구미시 D호텔E호점 F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들쳐 메고 위 F호 객실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호텔 E CCTV 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긴급체포 후 차량 내에서 피의자와 대화), 수사보고서(콘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1.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통화내역 사진 1. 주민등록 등초본,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및 태 양,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성적 만족을 얻는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고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2.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주거지가 있는 ‘E’ 1층 공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미리 알고 있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공동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F호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 C는 2019. 5.경 피고인 A이 이전 근무하던 콘도회원권 중개업체의 고객명단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존재하지 않는 ‘D’의 사장을 칭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콘도회원권 거래를 빙자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6. 25.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콘도회원권 거래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공모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7. 18.경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소유하는 콘도회원권을 1장당 2,5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중개수수료는 80만 원이고 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는 2019. 5. 24.경부터 2019. 6.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0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2019. 6. 25.부터 2019. 10.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16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5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고객인적사항 조회 등) 1. 폐업사실증명, 계좌거래내역 1. 송금확인서 1.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였고, 피고인 B, C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신원이 밝혀진 G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공판단계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5.경 피고인 A이 이전 근무하던 콘도회원권 중개업체의 고객명단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존재하지 않는 ‘D’의 사장을 칭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콘도회원권 거래를 유인하며, 피고인 C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콘도회원권 거래를 빙자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5. 24.부터 2019. 6. 24.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0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가 2019년 5월 말경 먼저 범행을 시작한 후 피고인 B이 2019년 6월경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기억이 일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생일인 2019. 6. 25.경부터 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 B에게 수회 제안하여 시작되었는데 2019년 5월경 피고인 C가 먼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사실, 당시 피고인 B도 함께 제안을 받았으나 확답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고 일손이 부족하면 가담하겠다’는 취지로 가담을 보류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의 수익에 관하여만 분배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2019. 6. 25.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만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부분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범죄로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9. 5. 14:00 ~ 15: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6.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6g을 투명 비닐백에 담아 이를 흰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티셔츠 앞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실험일지 및 DB 입력/검색 결과회보서 1. 각 감정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된 증제2 내지 6호’의 현존 1. 경찰수사보고[2021. 9. 5. 필로폰 투약 부위(피의자 왼쪽 팔) 사진 첨부]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검거 당시 필로폰 및 1회용 주사기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 성행 및 습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 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5% 또는 10일 후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3자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다시 건네받아 강원랜드 카지노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대부업에 사용하더라도 변제받은 돈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F에게 대부를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6.경 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구리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E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구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를 구리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E에게 지급해 줄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을 빌려주면 출소 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송금 받은 1억 8,550만 원 상당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금 등을 대납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경 위 E에게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처 H 명의 (차량번호 1 생략)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차량을 양도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 10%를 더하여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벤츠 차량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행 중이던 차량으로 매월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할부금마저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중순 경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1. 사실확인서 1.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입출금내역 정리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 양도(담보) 차량 포기각서 1. 차량 운행 및 사용승낙서 1. 각서증 1. 입금증 1.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H 명의 차량할부금융 내역 확인결과) 1. 입출금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0. 3. 확정되었고,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다. 2013. 1. 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8. 10. 3.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3. 1. 4.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 1, 2항의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될 수 없다. 한편, 2013. 1. 4.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와 판시 제3항의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와 판시 제3항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죄로 인한 피해 중 5,0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는 그 피해액수가 합계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 5년 동안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02:2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접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면서 선릉역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며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4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시켜 10~20m 가량을 도주하다 전방의 신호대기 차량들로 인하여 속도를 못 내는 사이 뒤쫓아 온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하차한 후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사고가 났으니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차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말없이 있다가 이내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12신고를 하려고 서성이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596,7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6. 22:10경 서울 강남구 B 주변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서울 마포구 D 정문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1.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02:3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취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4. 04: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 E(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잡고, 화해를 하자는 식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1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니가 여자냐? 니 같은 거 줘도 안 먹는다. 가슴은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들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E 녹음파일 제출에 대해, G과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다행히도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피해가 보상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3:30경 보령시 동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5. 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B(2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실질적 소유자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 조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해야 할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9:30경 구룡포항에서 출항한 후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동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지인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침로 206도 선속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항해중인 선박의 안전운항 책임자로서, 야간 항해시 선원들을 조타실에 배치시키고, 레이다 등 항해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주시를 하는 등 선원과 함께 선박 운항을 하여야 하고, 연안 가까이 항해시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변 지형물 등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시 즉시 회피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조타기를 직접 작동하여 선박이 지형물 등에 충돌되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연일되는 조업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혼자 위 B를 운항하면서, 조타실에서 자동조타를 설정하고 졸음 운항하는 등 한 과실로 2021. 4. 24. 01:09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석병2리항 동방 약 0.8해리 해상에서, 산재되어 있는 암초에 선수부로 충돌하여 좌초되게 하고, 자력으로 이초하는 과정에서 파공 부위로 해수가 위 B로 유입되면서 같은 날 01:19경 그 부근 해상에 선원 D, E, F, G 등 4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 B를 매몰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B에 적재된 경유 및 선저폐수 약 86.1ℓ를 사고해상 주변에 유출시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름 유출량 산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4년) 및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상과실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결과가 중한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보험에 가입된 점, 선주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이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4. 30. 22:5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 결과지,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3. 13: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을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런 씨발년이, 너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