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6. 육군제3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5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자료 첨부),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2013노127, 2012고단2422, 2012고단1237, 2008고단139, 2007고단339), 수사고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1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누범에도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못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8:27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 자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7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08:14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B'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2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안녕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위하는 동영상 2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22. 1.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23: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지나가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등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 31.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00:1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E에 있는 건물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음화전시 가. 2022. 1. 30. 범행 지방법원 2021고단1201 사건의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290 사건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290 사건의 범행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22. 1. 30. 23:5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 있는 'G' 무인 사진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이를 촬영한 다음 촬영된 사진을 무인 사진관 게시판에 부착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나. 2022. 1. 31.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00:05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이를 촬영한 다음 촬영된 사진을 그곳에 있던 공용 앨범 책자 안에 끼워넣어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C(가명),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수사보고서(G 무인 사진관 내부 사진) 1. 인스타그램 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시된 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43조(음화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공연음란죄, 음화전시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공연히 음란한 물건을 전시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간자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5. 16:15경 위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서귀포소방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와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차량의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레간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레간자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B(여, 58세, 중국국적)와 결혼하여, 부부사이이다. 1. 2021. 9. 13.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1. 9. 13. 11:00경 김제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마늘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마늘종자가 심긴 모판을 비닐하우스 밖으로 던지고, 물이 담긴 대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대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11. 2.경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 14:00경 김제시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낫을 가지고 네 모가지를 베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낫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2. 10.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1. 12. 10. 08:10경 김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카드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멱살을 잡고 장롱을 향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12. 11.경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1. 07:10경 김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주거지를 나가기 위해 짐을 나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씨발년, 넌 인간이 한 번쯤은 사과할 줄 알았는데 항상 잘못했다는 말 안하고 나간다”라고 말하며 마당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약 20cm×10cm)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앞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사진 및 동영상 CD 1.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었다. 피해자는 이혼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날 일이 없으므로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진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1: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경비원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수회 찾아갔고, 같은 해 11. 7.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남자친구가 있냐? 전화번호가 무엇이냐?’ 등의 취지로 물었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할 말 있으니 시간을 내달라.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 오지 말라는 요청을 명확히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22. 11:5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근무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2.경부터 2023. 2. 8.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약국에 접근하거나 직접 물건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약국에서 결제한 영수증 관련) 및 붙임자료 1.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차례 찾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17번 국도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인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으로 산출한 피의자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인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혈중알코올농도 0.1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한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3. 18: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뒤 피해자가 갖고 있던 캐리어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을 들고 수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3. 18:45경 평택시 E, ‘F’ 내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왼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등,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 바디캠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평택서 G파출소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있던 생면부지의 여성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2:1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수동 308-1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7년 전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같이 입원한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3:30경 부산 금정구 E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니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진짜 하지 마라 오늘 좋게 얘기하러 왔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그라노”라고 하면서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마 놔라 다 때리 뿌아뿐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내리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45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20. 11.경 D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7:30경 경남 양산 G건물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위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단순한 친구사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발생현장 사진 [2022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51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혼자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51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2022고단515호 증거목록 순번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22고단515호 증거목록 순번 20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쪽),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51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준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상해 범행은 다투고 있으나 폭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협심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0:03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 때리면 어떻게 되는데 공무집행방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한 동기, 폭행 부위, 그 정도, 때리기 전에 한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년 하반기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초순경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3. 9.경 ‘M’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M’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8.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연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M’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M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O은행), 여신거래약정서(중소기업은행), 여신승인신청(진행품의)서(P은행),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피의자 명의 O은행 대출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P은행 대출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9. 1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 O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2022. 12. 9. 같은 표 연번 2번 피해자 IBK기업은행에게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딸을 키우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체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4: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아파트 앞 도로를 흑포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5세)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1경 보령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경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형·동생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6. 23:12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집단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진정시키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E이 메고 있던 명찰을 잡아 뜯으려고 하고,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 및 종업원 등 8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찰팀장(경감)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나 집에 가라 새끼야, 견찰들, 야이 찌끄래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제2의 가항 기재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무릎을 발로 차며 멱살을 잡고, 수갑을 채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같은 지구대 소속 위 경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식당 밖으로 나와 순찰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F지구대 근무일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불러올 수 있고, 경찰관의 치안유지 기능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금 15,300,000원, 대출금리 8.9%, 연체이자율 11.9%,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15일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21. 11. 15.경부터 18회차 원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에 있는 E 전당포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서(전당포 직원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 온 남성 손님들 중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마사지대금 8~15만 원 및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추가 요금 2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업장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영업 기간이 짧은 편이고, 영업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감금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0:50경 군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및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 특히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1:55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뒤편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3차로를 대공원 남문 방향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곳이며, 피고인이 현장 진입 직전에 피해자 D(16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운전 미숙으로 2차로에 넘어져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스파크 승용차가 인근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약 20.9km/h를 초과한 약 90.9km/h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하부구조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사건 현장에 약 1분간 정차하여 운전석 창밖으로 현장을 살펴보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2021. 8. 18. 00:5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1. 사망진단서 1. 각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