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3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일명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2,5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F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5. 19. 16: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5. 20. 14:55경 서울 동대문구 H, I병원 앞에서 위 E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000만원을 연이자 7.9%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기존 대출금 6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L 대출을 갚지 않고 K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신용에 불이익을 주고 대출도 못받게 하겠다. 가상계좌로는 상황 이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직접 해결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보내줄수 없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M, N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승인이 났다. 24시간 내에 기존에 대출받았던 Q은행의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전화하여 “일단 600만원을 찾아서 Q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9:18경 인천 부평구 R,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2.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V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을 U은행에서 연 2% 이율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카드론 대출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1:34경 서울 성북구 W, ‘X’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 하러 온 것처럼 U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V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수금행위가 위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돕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C의 각 진술서, C의 진정서, T, O,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채권회수 업무로 알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물절약, 에너지절약 제품 판매업을 해 온 사람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부업으로 할 만한 일을 찾다가 2020. 5. 19.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채권회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카카오톡 광고메시지를 전송받고 상담접속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전화번호를 남겼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채권추심팀장 B’라고 소개하면서 자신들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대출금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후 채무자들과 당초의 대출금에 대한 감액 협의를 거쳐 감액 협의가 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업무는 채무자로부터 감액 협의가 된 돈을 받아 오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교묘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고인에게 취업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19.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연락처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다음 이 중 자신의 수당 25만 원(교통비 등 비용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수금과 송금에 필요한 정보 이외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 범행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한 횟수는 2일 간 총 4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용을 제외하면 건 당 약 20만 원, 총 80만 원 정도로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을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을 채권추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인데,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피해자가 그 당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이 한 말로 착각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당시인 2020. 5. 22. 11:34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당시 마스크를 내려 안면을 모두 노출한 상태에서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U은행 직원은 아니고 돈만 받아서 전달만 대행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U은행 직원이냐”라고 질문하였더니, 피고인이 “용역”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