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 16:3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과자를 고르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팔을 쓸어 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 17: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긴급체포되자 "씨발 내가 뭐 잘못했냐. 잡아가 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복사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6월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8월 ~ 5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전혀 면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가슴과 팔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 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후 긴급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별한 사회적 지지체계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코올의 존증,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수년간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 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각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각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것으로 달리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하고,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