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피해자 C(여, 15세)과는 B중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2. 16.경 영동곶감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협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14:00경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만나 같이 PC방에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자기랑 안 사귀었으면 위에 선배들 다 집합시켜 가지고 니 좆 되게 만들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따라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14:00경 충북 영동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누른 후,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3.경 충북 영동군 D E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들 6명과 피고인 등 총 7명이 있는 F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고백을 했고, 피해자와 만난 지 이틀 만에 피해자와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과 피해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과 녹취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 대화내역 33부 1. 아동,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와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2. 초순경 PC방에 갔다가 친구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랑 안 사귀었으면 위에 선배들 다 집합시켜 가지고 니 좆 되게 만들거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서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껴안고 뽀뽀하며 계속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여러 번 뿌리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겼고, 가슴을 빨았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입에 넣어 사정을 하였다. 이후 집에 와서 손목과 허벅지를 커터칼로 그어 자해하였다. 피고인을 만난 것에 자괴감이 들었고 자책하며 우울감을 느껴 죽고 싶었다. 2018. 1. 16.부터 대전에 있는 정신과병원에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 피해 전후의 주변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무서웠고 엄마가 걱정할까봐 성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보지 않은 일로 아빠한테 혼나고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에게 시험을 보지 않은 이유가 성폭행을 당해서 자해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분석전문가 J이 2018. 8. 17.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해자는 만 15세로 지적 능력은 나이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질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졌다. 시간개념이 있고 주요 사건의 전과 후를 구분할 줄 알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화적 기억에 대해 자유롭게 회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증명력을 개괄적으로 평가하는 범주인 '논리적 일관성', '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세부 내용의 풍부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표현방식과 문장 형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아동과 거짓말을 하는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묘사', '사건 동안 예기치 않았던 일 발생'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코칭이나 암시를 의심할 만한 언어 및 지식의 부적절성은 시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암시 취약성으로 인해 사건을 잘못 보고하였을 가능성 역시 시사되지 않았다. 현재 주어진 정보상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발견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정보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자신의 손목을 커터칼로 긋는 등 자해를 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사실은 성폭행 이후 자괴감을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조화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6일이 지난 후인 2017. 12. 23.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6명의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들이 있는 F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고백을 했고, 피해자와 만난 지 이틀 만에 피해자와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일이 더 커지니 조심해라. 피해자에게는 모르는 척하고 평소처럼 행동해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피해자의 친구들을 통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소제기 시 피고인이 18세였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