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0세)와 2015. 6.경 D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14.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검은색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죽이는 것 한순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반바지, 속옷까지 모두 찢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각 입퇴원확인서 1. 각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가.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5. 26.부터 2015. 6. 29. 까지 35일간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15. 7. 31.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04. 5. 18.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망상적 사고가 두드러져 현실판단력에 상당한 장애가 존재하며, 여러 가지 약물 및 정신과적 치료에 치료적 반응이 불량한 상태로 정신병적 증상이 현저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된 점, 피해자는 2015. 6. 29. 피고인과 함께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16일 동안 제대로 된 치료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했으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은 더욱 심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입술, 가슴, 목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이 피고인의 집으로 왔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으며, 당시 피해자는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추행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물려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위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