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5% 이율로 3,800만 원까지 생계자금 및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를 걸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비 1,500만 원을 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항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충남 보령시 E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및 H 소속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6.9%에 5,800만 원을 대환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 위반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연 32%의 이자를 내도록 하겠다. 시간이 없으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3:00경 충북 옥천군 I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L 및 M 소속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지원 대출로 2% 금리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추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대출 승인 후 7,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M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항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3:3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연 6~9%로 7,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가상 계좌를 발급하여 이체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M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5:30경 아산시 P 아파트 앞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억 2,52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산범죄와 교통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