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7:45경 부산 북구 금곡역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까지 운행하는 B회사 C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의 엉덩이를 3회 가량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현장 CCTV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착용한 가방 사진 첨부, 피해자가 착용한 옷 사진 첨부) 1. 버스 CCTV 사진, 버스 CCTV 영상 CD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2. 2. 8. 07:45경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탔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후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같은 날 08:20경 경찰 지구대에 방문하여 “흰색 신발에 뒤꿈치 쪽이 주황색이 있고, 남색 패딩을 입고 있고, 항상 옆으로 매는 가방을 매는 사람이 엉덩이를 2번 정도 빠르게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16. 및 같은 해 6.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자는 남색 패딩을 입었고, 흰색 신발에 뒤꿈치 쪽에 주황색 무늬가 있었으며 크로스백을 매고 있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엉덩이를 슬금 만지고 가기에 뒤돌아봤다. 가방이 걸렸을 때의 느낌과 확실히 달랐다. 가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문 쪽에 있을 때 가해자의 신발을 봤다. 가해자가 성기를 엉덩이에 비빈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4, 27쪽, 1권 28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여러 번 마주쳤었고, 전에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착각이구나, 실수였구나’ 싶어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도 엉덩이를 만지니까 확신이 들어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강제추행을 당한 느낌과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모순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있는 위치를 지나가 자마자 피해자가 놀라며 순간적으로 뒤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평소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착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CCTV 영상을 보면, 사람으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치자마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한 범인으로 인지하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범행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성기를 엉덩이에 접촉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뒤꿈치에 주황색이 있는 흰색 신발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1쪽), 피고인이 특정한 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특정 신발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그 무렵 그런 신발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낮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 많은 사람이 탑승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 17세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성으로 성인 여성의 체격과 큰 차이가 없고, 사건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였다. 외관상 보이는 신체적 특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당시 피해자는 ‘E’이라고 적혀 있는 모자가 달린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으나 모자를 안으로 넣은 상태로 그 위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사용한 버스카드는 청소년용으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댈 때 청소년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뒤를 따라 버스에 탑승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역시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였을 뿐 그 이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