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5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망(亡) B 은 화성시 C 단독주택용지 D(분양지번)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주민 보상(이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았던 자로, 2017. 3. 초순경 E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한편,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7. 3. 9.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민원봉사실에서 계약서에 각 서명한 후, 중도금 명목으로 (B이 아닌)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000만 원 및 현금 9,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본건 토지 분양권을 망 B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매도인인 것처럼 허위로 B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2016. 5. 15.자 매매계약서(매도인 B, 매수인 A)]이 있었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매매대금 지급 상대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망 B은 2014년경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이미 H, I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었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사실상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망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2017. 3. 9.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6. 5. 15.자), 분양권매매계약서(2017. 3. 9.자),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증빙자료, 인증서(이행각서),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증빙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증빙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일 유사수법 후단 경합범 관계 확정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검색,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B이 H, I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싶어 피해자에게 이중매매한 것으로,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고, B과 이 사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J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하여 이를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B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H, I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지 않아 B이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법률상 장애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0. 24.경 J을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H, I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3.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자 K에게 C 분양권 소개를 부탁하였고, K은 J에게 분양권 매물을 문의하였다. J은 피고인에게 K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K에게 전화해 자신이 2016. 5.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17. 3. 3. 피해자, K과 화성시 L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분양권을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J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2016. 5. 15.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B은 2017. 3. 9.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과 함께 화성시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9,000만 원을 전달하고,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3. J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은 그중 5,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6) H, I는 2017. 3. 28.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M을 통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J과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1억 6,990만 원(=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 원 + 소송비용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K에게 전화해 자신을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라 하였고, B과 2016. 5. 15.자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7. 3. 8. N으로 하여금 “매도자 B과 매수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매매금 2억 2,000만 원)을 매매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이를 소개한 본인(소개인) N이 모든 법적 행위 및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법적 행위 비용 일체를 본인인 N이 책임지며 매도인 B은 전혀 무관하고 어떤 법적책임도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O에서 인증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9.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받아 그중 1,800만 원을 N에게, 300만 원을 K에게, 8,000만 원을 J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B은 J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자금의 흐름과 분배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두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분양권의 이중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경 이미 J, P와 공모하여 제3자에게 매도된 Q 명의 C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피고인이 매수해 전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R를 기망하고 303,338,020원을 편취하였다가 2019. 2. 1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이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이 제3자에게 이미 매도되었다는 것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두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이 사건 분양권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두계약 체결 후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은 관련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2014. 10. 24.경 이 사건 분양권을 H, I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고 받은 돈은 7,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B의 입장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서 작성 전 B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을 N이 지고, B은 법적책임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N 명의 이행각서를 제공하였는바, B은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B은 2017. 7. 5. 피고인에게 순순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J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점, B은 H, I에게 2017. 3. 2.자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H, I가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8703)을 제기하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8. 4. 12. ‘B은 H, I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2017. 3.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반면, B은 피해자가 제기한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나69049)에서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A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없어 분양권을 처분하는 것에 법률상 장애가 없었더라도, 피고인과 B의 사기죄는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사망한 B과 J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