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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4:3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E으로부터 전날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허락하여, 위 E과 같이 온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육체적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경부터 피해자 C조합의 유통사업과 과장(유통사업팀으로 직제 개편된 후에는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유통사업과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9. 10. 5.경부터 위 조합의 유통사업과 계장(이후 유통사업과장으로 승진)으로 재직하면서 수산물 위탁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C조합의 계정과목에는 차선료가 없어, 피고인들은 수산물 운송업자인 D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어민들로부터 차선료 및 위 위탁판매수수료를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E조합계좌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16.경부터 2015. 5. 7.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C조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68,150,25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E조합계좌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2.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C조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7,794,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조합통장 거래내역(D) 1. 출금자 현황, 224건에 대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mm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어민들로부터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을 전액 피해자 E에 변제하였고, 피해자 E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3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어민들로부터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2011년 사기방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을 전액 피해자 E에 변제하였고, 피해자 E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입 업자이고, 피해자 B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거래관계를 통해 알고 있는 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1대, E 아반떼HD 1대, F i30 1대, G 아반떼HD 1대, H 소나타 1대 등 합계 5대의 차량에 대한 수출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차량 5대를 수출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판매대금 9,100,000원을 가지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반떼XD 중고차량을 판매하겠으니 대금 700,000원을 선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대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등급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장소 확인)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차대번호 수출현황 조회 화면 캡처사진, 차량등록증, 카톡 대화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년 2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 A는 법률혼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8.경 경기 김포시 C 아파트 D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김포시 C아파트, D호', 신분증 종류란에 '여권', 용도란에 '일반', 발급통수란에 '4', 작성일자란에 '2020년 3월 9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9.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발급내역,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사본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문서를 위조하였으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는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 게나마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1:10경 대구 북구 B모텔'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부축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며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틀 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8. 14: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왕복2차로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가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다가 반대편인 E아파트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유턴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진행차로와 반대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F 메이져 이륜자동차를 타고 주행해 오던 피해자 G(29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턴하려는 것을 알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이륜자동차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도로 위에 염화칼슘이 뿌려져있었고 이것이 이륜자동차가 미끄러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 유턴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6년에 벌금 30만원으로 처벌된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30,466원이 들 정도로 메이져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방에서 불법 유턴하는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미끄러진 것인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설득력이 없다고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륜자동차 차체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크게 났는데, 피고인도 그 소리를 들었고 유턴을 완료한 후 피해자와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화물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시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는 밝은 대낮으로 주변에 목격자나 지나다니는 차량도 많아서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한 사고라고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98에 있는 11호 광장 사거리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SM3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4,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체의 법정형 하한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높으므로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에 상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처벌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서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진술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 앞 주택가 골목길을 D목욕탕 방면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54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인근 골목길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1,524,971원 상당이 들도록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J 카운티 승용차를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 K3 승용차를 수리비 977,810원 상당이 들도록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및 첨부된 응급실경과기록지 1. 각 차량견적서 1. B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단일자, 진단명, 진단부위와 그에 따른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수액 및 주사 권유),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도로상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으므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고, 사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수습을 하였으므로 가해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파손된 차량이 6대에 이르고(다만 그 중 3대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들을 연달아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자전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 파손 부분도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0:3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3회에 걸쳐 왼쪽 볼에 입을 맞춘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생장소 출입 장면), 수사보고(발생장소 입장 CCTV 장면 ),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동선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에 대한 검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8. 11: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 소유 고추밭에서 비닐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위 고추밭에 놓여 있던 삽괭이(총 길이 124cm, 날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삽괭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 삽괭이가 부러지자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여러 차례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골절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92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C이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고 위 C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72세)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끝. 증거의 요지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확보 건) 1. 수사보고(목포 교도소 의료과, 수용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H) '피의자 퇴원 후 약 미복용 등' 전화 청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행 동기가 없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 내용,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퇴원 및 치료 이력, 교도소 의료과 수용자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 C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던 치매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일련의 범행인 점, 피해자 D,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를 다짐하면서 치료계획을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치매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카톡 내용 1. 전화 녹취 파일 4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6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7. 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3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부산방향)에서, G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I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2. 16:40경 수원시 영통구 J건물 K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3그램을 위 주거지 내의 L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 23:00경 성남시 분당구 M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담배갑 안에 들어 있던 약 4그램 중 일부)을 물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일명 '후리베이스'에 넣고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 1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강릉시 N 상가분양 사무실 O호에서, P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Q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그램을 서류 봉투에 담아 보내 P을 통해 R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P으로부터 R의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에게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40그램을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35)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21)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모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S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통신내역 등에서 파악되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S의 동선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9. 7.경 이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19. 1. 4.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9,200,000원 = 2019고단699 사건 관련 100,000원 + 2019고단1047 사건 관련 100,000원 + 2020고단164 관련 9,000,000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의 판매행위까지 하였는데,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B 및 D이 대마 매수자들과 연락하여 판매할 대마의 양, 가격 등을 정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일명 '통신책') 피고인이 C를 통해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일정 장소에 은닉한 다음(일명 '배송책') B 및 D을 통해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12. 중순경 B 및 C를 통해 대마 약 1.4kg 및 대마 카트리지 약 240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9. 12. 20. 경 B이 성명불상의 매수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대마 약 2.43g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자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관악구 E 부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마 약 2.43g을 은닉한 후 B 등을 통해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2.43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08.43g 및 대마 카트리지 24개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4.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 화장실에서 대마 약 0. 2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 6. 저녁경 서울 관악구 F건물 앞 노상에서 주머니 안에 비닐지 퍼백 여러 개에 나눠 담겨 있는 대마 약 33.21g 및 대마 카트리지 54개를 보관하고,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 등에 담겨 있는 대마 약 619.85g 및 대마 카트리지 52개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H 상대 대마주문 후 대마수령),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피의자 CCTV 추적), 수사보고(A 모발 정밀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 회보서 1. 마약류 매매관련 전자정보, 대검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11월) 1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판매 부분 : 19,5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실제 판매대금 2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24번 기재 대마 및 대마 카트리지 판매대금 합계 19,380,000원(판매한 대마 합계량 206g × 9,000원 + 판매한 대마 카트리지 합계 24개 × 35,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 : 3,000원(대마초 흡연 1회분 가액)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소지부분 : 전량 압수되어 몰수 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추징금 합계 : 19,583,000원 (= +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마의 매매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커'를 사용하여 공범들 간에 연락을 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크웹, 비트코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을 매개로 한 지능적 수법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더욱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으로 시중으로 실제 유통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