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피해자 B(62세)의 소개로 빌라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한다는 C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2011년 2월경 위 빌라 신축 사업을 승계한 D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D 등에게 빌라 건축 비용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빌라 신축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위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7년 10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 19.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주소지[인천 부평구 E]로 찾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전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1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에서 주거지 에어컨을 설치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에어컨 설치를 마친 후 철물점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위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F 빌라 1층 주차장으로 함께 가 피해자에게 평소 연락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허위로 한 이유를 따지면서 빌려 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내가 더 손해를 보았다. 그만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큰소리로 화를 내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피해자는 그 직후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0:22경 하대정맥 및 총장골동맥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동영상 캡쳐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26, 2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6) 1.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 41)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해 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몸싸움 중 우연히 옆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수단이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과도인 사실,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복부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의 길이가 1.7cm이고 그 깊이는 10cm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일반적으로 과도로 사람의 복부를 찌르는 경우 내장파열이나 출혈, 감염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69 판결의 판시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실행 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과도를 준비해 갔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도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던 과도를 우연히 집어 들어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마. 비록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자신의 집에서 들고 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 버려져 있던 것을 집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의 손잡이 부분에서 여러 사람의 혼합 DNA 형이 검출되고 특정인의 DNA형을 결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6 참조)},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우연히 과도를 발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사정은 살인의 고의(특히, 계획적인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한 과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발적이거나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여부는 이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와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주요한 목적은 피해자가 위장 전입을 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항의하고(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봉투에 넣어 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면서 위장 전입에 관해 항의하였다),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불확정적인 인식이나 예견을 갖고 피해자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이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믿고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