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이전 게임명 'E', 'F') 등의 본사를 운영하면서, 하부 조직인 영본사, 대(부)본사, 총판, 매장,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의 사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총괄관리하면서 국내의 영본사 등 하위 조직을 모집하는 역할을, G는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콜센터, 정산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H, C은 인터넷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게임머니 대금 및 딜러비 등 수익을 입금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I, J, K, L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에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H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도박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도박자들과 게임을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B은 전주지역 영본사인 M를 모집하고, M는 직원인 N, 0으로 하여금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하위에 대(부)본사, 총판, 매장을 모집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가 하위 도박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뒤,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매회 발생되는 판돈의 14%를 딜러비로 제하고, 이후 도박자들이 도박을 한 뒤 취득한 게임머니를 M 및 M가 관리하는 콜센터 또는 위 대(부)본사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본사 및 본사 관리의 콜센터에 요구하면, B의 지시를 받은 위 'E콜' 또는 환전관리자가 게임머니 1알을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인터넷 도박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약 1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자, 2013년 10월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의 통장, 현금카드(S),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H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홍,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같은 해 8월 10일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타운'에서 영업 사장으로서 종업원 고용, 매출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8. 08:00경 위 노래타운에서 1주일간 영업한 매출금 1,97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돈을 몰래 꺼내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일 2,325,500원을, 2014. 1. 7. 2,88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몰래 가지고 가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17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횡령액수 중 2,444,800원 상당을 이 사건 업소를 위하여 지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횡령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상복합아파트 지하 1층에서 'C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설물에 대한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위 아파트 지하 2층 옥내자주식 주차장의 주차 공간 1칸을 판넬 등을 설치하여 사우나 기계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87

범죄사실 [2012고단5487] 피고인은 2012. 7. 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회사 마감이라 급전이 필요하니 음료수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추후에 이를 음료수로 공급해주고, 음료수를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9월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및 카드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회사에 음료수대금 명목으로 이를 납입할 생각이 아니었고, 회사로부터 음료수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 외에도 그 때부터 2012.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23,66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334] 피고인은 2001. 12. 1. 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입사하여, 2007. 4. 12.경부터 감사 겸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성시 일대의 음료수 등의 거래계 약 및 판매 등 영업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이 경영하는 주 식회사 H에서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28,062,863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수원시와 화성시 일원에서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합계 88,298,66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와 화성시 일원에서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각 통장사본 포함) [2012고단6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각 확인서 사본 1. 각 외상거래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으므로(다만,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노점상인바, 공모하여, 2007. 7. 23. 10:5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여관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 A로부터 맞아 상처가 났다는 공소외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그들 한번 두고 봐라. 동생들 불러서 너그들 모가지 다 따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며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부산 동래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G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그곳 경찰관을 향해 "개새끼들아! 죄도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면 되느냐 풀어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겠다. 사건 같지도 않은 것을 만든다고 욕본다. 씹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 다 따 버릴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소리치고, 위 A가 뱉은 가래침을 손으로 받아 그곳 H지구대 바닥 및 책상 위에 뿌리는 등으로 폭행·협박하여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그곳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수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방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몇차례 더 있기는 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나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출소한 이후 저지른 범행만도 다수 있는 점, 그러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1:20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의왕-과천간도로' 신창 비바패밀리아파트 앞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눈을 감은 채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치마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고인의 왼쪽 운동화에 끼워 놓은 유에스비 메모리 모양의 초소형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와 피해자 D(여, 36세)의 치마속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7:55경 오산시 D아파트 앞 공원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뒤따라 간 후,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5년 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절차에서의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꾸준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등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공업용 집진기와 냉각탑에 대한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3. 31. 09:30경 화성시 D '(주)E' 공장 뒤편 사업장에서 원청인 E으로부터 노후 냉각탑 및 집진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후 용접기술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노후 냉각탑 및 집진기 철거 작업 부분 등을 하도급주어 위 집진기 등 제작 설치 공사를 함께 진행하여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노후 설비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크레인 등으로 고정시키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경 노후 냉각탑의 고정 및 안전망 설치 등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 금 5. 3m 높이인 냉각탑 상단에서 작업을 진행케 하여 때마침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위 냉각탑과 집진기 사이를 연결하는 철골 발판을 제거하다가 냉각탑 하부의 부식 부분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쓰러지자 피해자도 균형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1. 10:18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흉곽내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발주서 사본 1. 외부업체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냉각탑 및 집진기 교체작업을 9,300만 원에 도급받은 다음, 냉각기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냉각기 교체작업, 집진기 제작 및 교체작업을 1,200만 원에 다시 하도급 주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반적인 작업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냉각기 교체작업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 역시 오랫동안 동종 업계에서 일하여 온 전문가이고,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결과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피해자 C 대종중 종친회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친회 예산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3. 12:3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주유소에서 C 대종중 종친회 계좌에 입금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 중 주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임의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6,959,5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중 각 F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예금현황 1. 예금통장 사본 1. 결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사본 1. 회계장부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관계로서, 피고인 A는 2013년 8월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서 샤워실 3개, 방 10개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2014. 4. 22.경부터 동생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B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G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G을 밀실로 안내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 종업원인 H을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4. 4. 21.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4. 22.경부터 2014. 4. 29.경까지는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1. 15: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지인인 I를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4. 29.경까지는 A와 공모하여 2014. 6. 11.경에는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동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돈), 형법 제48조 제1항(돈 외의 물건)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부인인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이불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빈 소주병을 들고 위 가게 내부 1층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손님이 있어 냄새가 나니 가게 밖으로 나가 있어."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고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 돈을 삥땅치는 것 다 봤다, 씨발 놈아."라고 욕하며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계단 모서리 부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관자놀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 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9: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 5명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모두 집으로 귀가하고 혼자 남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가게 밖으로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냉장고에서 소주병 1개를 꺼내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 거울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격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거울 1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찰과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주점 사장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상1층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 21: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E(17세)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9병, 해물짬뽕탕 1개, 골뱅이무침 1개를 총 6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청소년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0:4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맨션 주차장에 피고인의 C트라제XG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그 승용차 안에서 위 맨션 2층에 거주하는 D(여, 24세) 등을 바라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생리대를 성기에 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5: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2층 남녀공용실에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의도적이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6.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님이 주유소도 가지고 있고, 울산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등 큰 부자이며, 장모가 일본에서 온천사업을 크게 하는데 환율투자를 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5.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환율투자를 통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18. 평택시 G아파트 101-1507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환율투자를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 같은 해 9. 7. 5,000만 원, 같은 해 10. 13.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 6.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환율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 10%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1. 1. 1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2. 16. 부산 남구 J에 있는 K회사 대연남부영업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기업사채와 환율투자 등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해 1,1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2. 25.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M에게 "환율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 10%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3. 24. 3,000만 원, 같은 해 3. 2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F. I, E, H, M 각 진술부분 포함) 1. F, I, M,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1. 각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인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 H, I, L, M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액수 2억 8,400만 원 중 1억 8,130만 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액수 2억 9,000만 원 중 1억 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수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각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1. 2008년 2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08년 2월 중순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모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중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08:00경 및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2008년 3월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08년 3월 하순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07:00경, 16:00경 및 24: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2014년 1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H'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탄 후 다시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7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1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33번, 49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4년 1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15g × 100만 원/g(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년 2월경 수원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 0.2g × 100만 원/g + 0.2g × 100만 원/g = 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2008년 2월경, 3월경 각 범행은 종전 마약매수 및 투약으로 인하여 2007. 12. 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한 것이고, 수사를 받던 중에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3월경 자수하였는데, 자수 직전인 2014년 1월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증세가 있다고 보이고, 일정 기간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 이후 자수한 점,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필로폰 투약횟수 및 방법,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군포시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무원들과 잘 알고 지내는데 나에게 입찰대금을 주면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 내 매점 및 커피숍에 입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D 내에 있는 커피숍 오픈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매점 및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대금 명목으로 2010. 10. 20. 550만 원을 E 명의 기업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3.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 군포시 F에서 피해자에게 "경기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부스를 제공받아 영업을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스 이용료 1,000만 원을 지불하면 부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스 이용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부스 이용료 및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지 피해자에게 부스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부스 이용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 사본 1. 경기관광공사 공문 사본(2011 경기국제항공전 입점업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피해금액 중 일부(4,570만 원 중 1,100만 원)가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년 6월 말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E에게,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F을 '사모'라고 지칭하며 '사모가 애인이 있는데 나이는 많다. 아가씨 때부터 사귀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G 매장에도 가고, D에서도 김밥도 싸가고 그런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년 8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사모 애인이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년 9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직원 H에게 '그 사람이 사모 첫사랑 애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3.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직원인 I가 있는 자리에서 J(K)에게, 'I 언니가 사모 애인이 피해자에게 목걸이와 팔찌를 사주었다고 말했잖아, 언니도 들었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3.경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자신의 원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모 너, 그렇게 해봐, 내가 이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 데 아가씨 때부터 사귀고 있는 과거 얘기를 다 까발려서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아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