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B, C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아이폰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이즈비(Izzbie)’ 어플리케이션 및 ‘다른 기 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 자체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5.경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어플을 설치하며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으로 휴대전화기를 관리하면 매월 3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폰 단말기 34대, 유심 55개(단말기에 삽입된 유심 33개, 별도의 유심 22개) 등을 교부받아 ‘이즈비(Izzbie)’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VPN에 접속한 뒤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아이패드 등 통신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연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하게 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배송지 변경이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상품배송을 취소하고 사이버수사팀에 신고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휴대폰 검사가 필요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휴대전화기의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경찰청 수사관 및 대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자금세탁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0. 18:30경 원주시 G 소재 H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2. 6. 21. 16:00경 동해시 I 소재 J 앞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휴대전화기의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L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품권의 코드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니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코드번호를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L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1경 합계 5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컬쳐랜드 온라인 상품권의 코드번호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4.경부터 2022. 6. 24.경까지 인천 남동구 M 소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임차한 N건물 O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이폰 단말기 34대, 유심 55개 등을 교부받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 및 교체하고 ‘이즈비(Izzbie)’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해 VPN에 접속한 뒤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콜센터에서 관리하는 아이패드 등 스마트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연동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제1, 2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28번)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압수물품 정리), 수사보고서(범행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에 따른 구체적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사용 휴대전화 1차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사용 휴대전화 2차 분석),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서(범행사용 아이폰 가입자정보 추가회신에 따른 추송),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P 회신자료, Q 회신자료, R 회신자료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수사상황(범죄수익 관련 법리 및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