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무면허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다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는바, 해당 재심사건의 경과를 함께 감안한다].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420i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1:5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4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 빌라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빌라 내 주차장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치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내측측부인대의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로 사람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다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차량이 역과한 피해자의 부위가 다리 부위여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술에 취하여 차가 다닐 수 있는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233에 있는 옥산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정삼거리 쪽에서 사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여, 6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Tiguan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Tiguan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2.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도배 관련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4. 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대명역지점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실명확인증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노1075, 2022노3886(병합)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판시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광물골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2. 31.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D과 2018. 3.경 부터 2019. 12. 31.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E을 2019. 12. 31.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용보험 시스템 조회 1.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1.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폐업일인 2019. 12. 31.로부터 30일 이상 이전에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과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시점과 경위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다른 정황 또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F은 “피고인이 개인적 또는 회사 차원에서 사업장 매각 사실을 공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앞으로 고용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준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위 근로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은 D, E에게 2019. 12. 31. 이후로는 근무할 수 없음을 30일 이전에 통지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위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D, E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을 매각한다는 점을 30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점은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들로서는 명확한 매각 시점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을 매각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사업장을 인수한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지 여부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주)의 사업을 매각함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9년 12월경으로 보인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12월 이전에 공소사실 근로자들에게 2019. 12. 31. 이후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통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8 피고인은 2021. 9. 1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의 상위층부터 하위층까지 내려오면서 그곳에 배달된 택배 물건 중 값비싼 물건을 절취한 뒤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오피스텔 C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189,5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96,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38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9. 23. 15:18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E호 현관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5. 14:41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H호 현관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버즈2 이어폰’과 ‘휴대전화 케이스’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D, N, O, P, Q, R, S, T, U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V, W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X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피해품 결제 내역, 피해품 향수사진과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작성 피해품 목록, 배송 내역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배송 정보, 현장 사진 등,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cctv,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오일 선물세트 사진, 갤럭시탭 s3 피해자 특정, 피해품 일련번호 사진 [2022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I가 작성한 진정서 1. 각 Y 판매 게시글 내역,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17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건물 등에 들어가 문 앞에 배달된 택배물품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해 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22:08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D,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제보자가 촬용한 동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16,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의 증거능력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자 및 제보자는 모두 ‘F’(이하 ‘F’이라고 한다) 소속 조직원이다. 그런데 F의 단장 G은 F을 조직하여 성매매업자나 유흥업자, 일반음식점 업주들에게 단원 가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여러 방법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강요, 협박하였고, 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이 법원 2019고합147 강간등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2019.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C의 업주 H(피고인의 동생이다)에 대한 2018. 10.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 경위는, 피고인이 F 가입에 불응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G의 지시를 받은 I, J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 당시 피고인이나 C 직원의 동의를 받은 바 없다. 나아가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G이 자신에게 ‘C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과 종업원이 술을 따르는 장면을 촬영하라. 그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장면을 꼭 촬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정웝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 오로지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C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I 등이 C 직원들의 유흥접객행위를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촬영의 목적 또한 G의 사적 보복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C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그 직원인 D, E는 이 사건 영상의 촬영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측은, 이 사건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증거 부동의 하였다(다만 이 법원이 이 사건 영상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내사보고(동영상 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5)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고 그 내용을 요약 보고한 것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9. 25.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383,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9. 25.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442,5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90,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고소장 및 진정서, D 등 9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B공병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인 대위 C은 위 공병대대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07:30경 위 공병대대 흡연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군인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작전장교님과 처음 근무를 서봤는데 목소리 앙칼지노, 쌍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D, 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상관모욕죄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대 동료들과 나눈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공연성’이 없으므로,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군형법상의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부대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은 군사법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썅년이라는 단어가 여성을 비하하는 안 좋은 뜻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불만을 제기당할 만한 언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대위 C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기보다는 상관이자 여군 대위 C을 비하할 의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장소, 표현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상관인 여군 대위 C에 대한 무례하고 예의를 어긋난 표현을 넘어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등 참조),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피고인의 발언내용, 발언장소, 발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부대원들의 수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대위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1회에 그쳤고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상관인 여군 대위를 모욕함으로써 상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한 것은 물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만수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7,104,6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가해차량 특정) 1. 피의차량 사진, 사고 당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D’의 운영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보관된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F(여, 17세), G(여, 16세), H(여, 15세)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총 38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후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2번방 영상물 목록,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IP 조회결과, 피의자가 다운받은 음란물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 되어 2014. 1.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2. 13: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순금반지 1개, 18k 반지 1개, 순금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 합계 15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722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17:0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10에 있는 고성농협 서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고성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농협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47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7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8만원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4. 15:23경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서로 33에 있는 부산우유농협 회원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 란에 '오백만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G 명의의 자유저축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금주인 G의 인출권한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부산우유농협 소유인 현금 500만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CCTV 사진 등,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렌트차량의 GPS 기록 등, 각 수사보고, 예금청구서 사진, GPS 자료,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부, CCTV 화면, 기지국내역서 및 GPS 자료, 매도내역서 사본 등, 각 사진, 피해신고서,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J 명의 농협통장 사본,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CCTV 사진,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차량 GPS 위치추적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의 범행을 약 30회 가량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총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 동해시 C에서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11. 8.부터 60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금으로 1,25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인 소유의 D 트라고 덤프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12.경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9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대출원리금만 상환하고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처를 변경한 후 2012. 1. 9.경 기준 61,418,730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삼척, 여주 등에서 일을 하다가, 2015. 3. 28.경 동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덤프트럭을 지입회사인 F에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였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득한 3,400만 원(체납 지입료 200만 원, 과태료 등 1,500만 원, 현금 양도대금 1,700만 원)이고, 피해자의 법률상 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 추후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23:4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환승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던 중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B(여, 19세)이 걸리적거려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단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남, 59세)이 운영하는 치킨집과 같은 상호의 다른 업소의 전단지를 피해자의 치킨집 인근에 배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당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0. 6. 26. 13:00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위협적으로 다가와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의 제스쳐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나서 손으로 살짝 밀었다’거나[발생보고(폭력), 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로 얼굴에 대고 침을 튀면서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뒤로 가라고 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살짝 밀어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쪽),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민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와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목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모가지를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다’고 폭행 태양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미는 듯한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CCTV 영상은, 화질이 조악하고 연속되는 정지 이미지로 재생되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약 2년 전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다가 신고를 철회하였고,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을 ‘모르는 남자’라고 지칭하였으며,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진술에서는 침을 뱉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 시기(서로 마주친 직후)와 수사기관이 CCTV 영상에서 확인하였다는 폭행 시간) 증거목록 순번 8)이 맞지 않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신체적 접촉의 과정 및 태양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