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걸어 투자 유인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B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C’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C’에 대한 자본금 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9. 9. 6. 15:28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F’ 관련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1.경 여수시 G건물, H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F’에 대한 자본금 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9. 10. 23. 16:15경 여수시 망마로 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유한회사 J’ 관련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4.경 김제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J’에 대한 자본금 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20. 2. 24. 16:34경 김제시 중앙로 2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J’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J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B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한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매주 계좌에 1천만 원 이상이 찍힌다면’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 1 생략)'이란 URL 주소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Q 직원인데, Q 사이트에 가입하여 내가 알려주는 대로 홀 또는 짝에 배팅하면 투자금액에서 상당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Q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4. 23. 13:47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34경 같은 계좌로 21,0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9경 같은 계좌로 11,08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7,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B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한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신종 재테크’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 1 생략)'이란 URL 주소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Q 직원인데, Q 사이트에 가입하여 내가 알려주는 대로 홀 또는 짝에 배팅하면 투자금액에서 상당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Q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1:15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전화번호 1 생략)의 메모장 등 내역 관련) 1. 이체내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김제등기소(유한회사 O신청서류), 광양등기소(유한회사 S신청서류), O(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자료, O(T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자료, O(M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자료, O(U (계좌번호 5 생략)) 자료, (유)C 법인등록신청서류, (유)F 법인등록신청서류, (유)J 법인등록신청서류, T은행 계좌 신청자료(증거목록 순번 406번), 기업은행 계좌 신청자료(증거목록 순번 407번), M은행 계좌 신청자료(증거목록 순번 408번), M은행 계좌 신청자료(증거목록 순번 409번), M은행 계좌 신청자료(증거목록 순번 4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자료를 통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판시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가 메신저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B인 유한회사 O 명의의 T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V 등에게 O 명의의 P은행 계좌를 포함한 유령법인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과 B은 버스터미널에서 수하물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의 계좌를 양도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가명과 대포폰 번호를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월 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M은행계좌를 양도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계좌양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B은 이 법원 2020고단1634호 사건에서 사기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은 B과 함께 불법성을 인식하도고 계좌양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후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계좌 양도의 대가가 매우 큰 점, 계좌양도 당시 피고인이 가명과 대포폰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추적을 피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불법토토사이트에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유한회사 O 명의의 P은 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되어 메신저피싱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계좌양도 등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유한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가 메신저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비롯한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범행은 회사제도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며, 피고인이 유령회사들을 설립한 후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 금융계좌를 양도하였고, B과 함께 양도한 유한회사 O의 P은행 계좌가 메신저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2,7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20. 8.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