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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25.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다방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이불 뒤집어쓰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짓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틈에 피해자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이를 제지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움직이느냐. 신고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은 뒤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돈이 없느냐. 진짜로 돈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장판 밑에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4. 02: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 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CCTV 영상 및 CD,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 회보(2017-W-2809)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요소)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기타요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행위요소를 행위자/기타요소보다 중하게 고려)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보안이 취약한 식당이나 다방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급기야 다방 내실까지 침입해 자고 있던 여주인을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 약 2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20회나 범행을 반복하였고, 강취하거나 절취한 금품 총액이 347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강도 범행으로 이미 네 차레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야간에 문을 닫은 업소만을 노렸고, 그 중에는 내실에 사람이 기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주거공간에까지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강도의 수단이 된 협박의 내용도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기를 겪으며 15세의 어린 나이에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결과, 21세에 처음 실형을 받은 이후 42세가 된 현재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 때문에 출소 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의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보인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23:2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소유의 D K5 승용차 앞부분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승용차 상판이 굴곡지게 하여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6. 8. 00:08경부터 같은 날 00:49 경까지 구미시 인동중앙로 28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F 등 3명에게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진평동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억울하다"고 큰소리를 치고 파출소 내 의자에 수차례 누었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았으나 위 파출소를 들락거리며 "억울하다 진평파출소에 불만이 있다"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구미경찰서 G 소속순경 H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는 내가 죽일 수 있어, 내가 안경 빼았아서 죽여볼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 H의 이마와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 챈 후 손으로 힘껏 움켜쥐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경찰서 3번 유치장에 인치 되자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짜바리 새끼들, 좆 같은 놈들, 내가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유치장 화장실에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변기 커버를 떼어내서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 들어와 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떼어 낸 변기커버를 유치장 창살에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시공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E파출소 내외부 CCTV 녹화영상을 백업한 CD 및 관련 사진 붙임), 수사보고(구미경찰서 내외부 CCTV 녹화영상을 백업한 CD 및 관련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현장 사진 붙임),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순경 H의 파손된 안경 견적서 붙임),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 대금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0:1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탄방네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던 F GPD125A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의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이륜차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황색신호에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36

범죄사실 1. 20131136 피고인은 2011, 10, 31,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근처에서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급전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F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수표가 5장이 있다. 빌려줄 테니까 3부이자로 선이자 90만원 달라. 점포로 찾아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F가게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빌려줄 금원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선이 자명목으로 현금 9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1179 피고인은 2012. 11. 6. 20: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I에서 J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학원 동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선이자로 200만 원을 주면 나의 어머니가 학원 동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내 수중에 128만 원이 있으니 나머지 72만 원을 주면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1억 원을 받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교부받더라도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갖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2만 원을 교부받고 "집이 근처니 10분 내로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19.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K의 동석자사실확인서 1. L의 사실확인서 1. CCTV 녹화화면 출력사진 [2013고정 1179] 1. 증인 H, M(1991년생)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1 4쪽) 1. 벼룩시장 광고문(수사기록 2권1 11쪽) 1. 통화사실 확인 내역서 1. 교차로(수사기록 1권1 22쪽)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수사기록 1권1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6.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7.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23.21:00경 오산시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10분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피고인보다 늦게 온 손님에게 먼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소파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에 찾아온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 23. 22:22경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28세)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오른쪽 팔목을 1회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및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업무방해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23]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5.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합계 18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35]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 19:05경 진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99]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G’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여, 64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6. 21:43경 광양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출입구에 부착된 나사를 풀어낸 후 위 음식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0. 28. 23:46경 제3항 기재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음식점 주방 유리창을 열고 위 음식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19:14경 제3항 기재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음식점 옆 유리창을 열고 위 음식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구매영수증에 대하여), - 영수증, - 현장사진 등 [2021고단19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등), - 영수증, - 현장사진 [2022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 범행장면 CD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파악 범죄일시 특정) [판시 전과, 2021고단1223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 판결문 등,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운전연습용 차량인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5:50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마을 입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축석검문소 방면에서 그린자동차학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부인터사거리 방면에서 축석검문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E 화물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운전강사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을,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정보CCTV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3:15경 강릉시 C 모텔 D호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며 대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거절하고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앉히고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침대 커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주변 도로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한편,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 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K에 있는 L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범죄전력(누범기간 중),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서(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상해죄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8. 14.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고 성명불상의 민원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주민센터 직원인 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민원접수대를 내리쳐 민원접수대 탁자 윗부분에 금이 가게하고 테두리 합판 부분이 뜯어지게 하여 공무소인 C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캡쳐사진 1. CCTV 영상(순번 4 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소란의 정도,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월산교차로 방면에서 대성초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9.2km에서 시속 약 82.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 20:03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한 발생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차량 주행 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21:35경 울산 중구 종가로 142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101동 앞 삼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삼거리 교차로를 종가로 쪽에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4,464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2,1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및 방범용 CCTV 영상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10. 17. 15:00경부터 공주시 C 소재 ‘D’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소주 7병, 맥주 2병 등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같은 날 17:44경부터 같은 날 19:26경 사이에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G 소재 H 사무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4%(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D’을 운영하는 업주로 A, E, F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20:00경 위 식당에서 공주경찰서 계룡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여기에서 술을 마셨던 손님 중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위 식당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A, E, F 3명이 술을 마시고 갔다. 자주 오는 동네 선후배들이라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면 내 입장이 난처해지고, 식당 영업에도 방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부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3경 사이에 위 식당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내부 CCTV 위치 사진, 피의자 A 음주관련 영상 캡쳐 등 사진 1. 수사보고서(CCTV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신고자 및 D호프집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등),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12신고까지 이루어질 만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위드마크공식으로 환산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그 수사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인멸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역사회 내에서 A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1. 6. 7.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B이 피고인을 갑자기 밀어 눕히고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힘으로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7. 강원 태백시에 있는 태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2. 6. 27. 태백경찰서 생활안전과 E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인 순경 F에게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8, 27) 1. G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무고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바,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무고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B을 강간죄로 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용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결국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였다. 피무고자 B은 무고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되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이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4. 28. 15: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3.1로 170에 있는 연안사거리를 B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41세)을 버스 조수석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평소 운전 중 주의의무를 더욱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돌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