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과 등 피고인 A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제1심 계속중인 외에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I'의 실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I'의 바지사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 C는 2012.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I'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D은 위 'I'의 종업원이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게임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 C,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응대,청소, 환전 등의 행위를 시키고, 피고인 B에게 망을 보도록 하면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 5.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부산 중구 J에 있는 I' 게임장에서, 위 C, D, B 등의 도움을 받아, 'SEAWEED' 게임기 25대, '마왕2199' 게임기 25 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점수보관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 공제 후 1만점 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6. 1. 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되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운영을 도와달라,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행세를 해서 바지사장으로 처벌받는 조건으로 일당을 주겠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은 대신 내 주고 구속이 되면 1,0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B 이름으로 게임장등록 및 게임장의 임대차계약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2016. 2. 5.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I'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6 2. 12.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 A은 평소 약속한 바에 따라 2016. 2. 19. B로 하여금, 부산 남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불법 게임장업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장 K 등에게 B가 실제업주인 것처럼 위 'I' 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종업원 고용, 환전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개설하려던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는 바지사장 활동 및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C, D을 종업원으로 일하여 위 A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5.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부산 중구 J에 있는 'I' 게임장에서, 위 A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단속시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받아 A이 편하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B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후 게임장 부근에서 경찰 단속에 대한 망을 보고, 피고인 C, D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환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손님 응대, 게임장 청소, 환전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의 불법 게임장 운영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I' 실업주 A으로부터 '단속이 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받는 조건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 주거나 구속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게임장 등록 및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하였고, 위 'I' 게임장은 2016, 2. 12. 경찰에 실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I' 게임장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게임장을 차리게 된 경위, 종업원 고용, 환전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게임장의 실업주가 A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I 영업등록증(B 명의) 1. 계좌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방조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영업을 하여 불법수익을 취한 점, 피고인 B로 하여금 실제 업주로 행세하도록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B를 실제 업주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범인도피 교사 범행에 이른 점,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뒤늦게나마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임을 밝혔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운영수익,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서 관계인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의 출동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 게임장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수사기관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는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성기완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