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6 절도 |2020고단1260(병합) 절도 |2020고단1276(병합) 절도, 절도미수 |2020고단1544(병합)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 김승면(검사직무대리), 노우석, 고현욱(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라(국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66 1. 피고인은 2020. 1. 2. 20:00경 경기 연천군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내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2. 14:07경 경기 연천군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티구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 1만 원 권 해피머니상품권 1장, 미화 2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60 1. 2019.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05:10경 경기 연천군 I맨션 주차장에 피해자 J(50세)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K1) 푸조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4장, 10만원권 농협상품권 1장 등 합계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6.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05:00경 경기 연천군 L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 M(여, 27세)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N 티볼리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04:30경 경기 연천군 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내부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4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증거에 맞게 차량번호를 정정한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9. 14: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코나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그 승용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수 회 잡아 당겼으나, 그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10:4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U 쏘렌토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그 승용차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까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인 W 스파크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그 승용차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까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인 Y 모닝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그 승용차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까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44 피고인은 2020. 1. 30. 22:50경 경기 연천군 Z 앞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이 주차해 둔 AB k7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찾으려고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찾을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간이진술서,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현장 부근 CCTV 수사), 관련 사진 2020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검거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여죄 특정) 1. 피의자가 J 차량 내부를 절취하는 모습 2020고단1276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T, AC, X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1. 발생보고(절도미수) $2020.15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고단666 사건, 201260 사건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나. 20고단1276 사건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각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그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기수에 이른 범행 5건 중 4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미수에 이른 범행 5건 중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1996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