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20. 3. 16. 새벽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자리가 파하자 피해자에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 주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인근인 같은 해 G 건물 내 3층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주차장 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을 한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넣고, 상의를 들어올려 브레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오피스텔CCTV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복장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등,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85, 춘천지방법원 2021노605, 대법원 2021도15560)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유사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 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장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해자 집으로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하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고소장의 기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객관적 상황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의 기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범행장소인 시흥시 G건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가게 된 경위와 그 주차장 안에서 있었던 일, 그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전반적인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행동과 대화, 주변 상황의 변화를 실제 겪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다. 범행장소인 이 사건 주차장 CCTV상 2020. 3. 16. 04:5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였던 하늘색 스파크 승용차가 G 2층 주차장에 진입하여 3층으로 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출구에 정차하였고, 위 차량은 05:30경까지 미동이 없다가 후방에 검은색 승용차가 오자 갑자기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를 통해 확인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정차 및 이동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장 출구 부근에 정차하다가, 후방에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오자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며칠 뒤 우연히 D 주점에서 H, I을 만나, 그들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H는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I도 이 사건 3일 뒤쯤 D 주점에서 H와 함께 있을 때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그때 그 오빠 맞죠”라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H, I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 후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주차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려다주었고, 헤어지면서 피고인이 영화를 보자고 하기에 피해자가 “네, 알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각 진술한 바와 동일하다[순번 6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 “(피해자에게 영화보자고 한 사실이 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수락했나요?) 네 알겠다 하고 집에 들어 갔습니다”], (순번 12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2쪽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었고, 영화보자고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순번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쪽 “(피해자에게 ‘오빠가 너 맘에 들어서 그랬어, 내일 모레 영화보자’라는 말을 하며 헤어진 것인가요)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고 영화를 보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장소인 이 사건 주차장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곳(F 주점에서 1분 정도 떨어진 D 주점 주차장)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갔더니,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탔고, 그 후 피고인이 “J(모텔) 갈래”라고 묻기에 이를 거절하자, 말도 없이 피해자의 집이 아닌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며, 당황한 피해자가 “여기 왜 가요?”라고 물어도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J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부분 외에는 일치한다[순번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쪽 “(피해자에게 차를 주차한 곳까지 같이 가자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제7~8쪽 “(피의자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오피스텔 3층 주차장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친구 I의 집에서 같이 자려고 했는데 친구가 먼저 집으로 갔고, . 대리를 부를 돈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가서 술을 깬 후에 차를 운전해서 인천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설명 없이 일단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자러 가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간 것이라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으므로, 굳이 D 주점 주차장을 빠져나와 음주운전을 하면서까지 범행장소인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까지 대화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대로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짧은 거리니 음주운전이지만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피고인이 제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탑승했고 피고인이 돌연 위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이 아닌 이 사건 주차장으로 피고인이 잠을 자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며 이동하였단 것인바, 그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황한 상태로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오게 되어 두려움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차장에 오게 된 이유를 묻거나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항의 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들만을 나누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잠을 자기 위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는 위 주차장과 피해자의 집이 매우 인접하므로, 피고인의 차에서 빠져나와 걸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나, 피해자는 그러지 못하고, 38분 동안이나 이 사건 주차장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에 의하여 제압되었다는 강력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주차장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K’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사실, 남자친구와 일주일 전 헤어진 사실 등에 대한 대화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재질문에 술집 또는 주차장에서 집에 데려다줄 때 그런 대화를 하였다고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당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전체적 맥락을 보면, 피해자는 변호인 질문 당시 변호인 질문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지, 그 대화의 장소가 이 사건 주차장의 차 안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렇기에 검사와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대화장소를 묻자, ‘K’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사실, 남자친구와 일주일 전 헤어진 사실 등에 대한 대화는 F 주점에서, “영화를 보자”는 대화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나와 헤어지면서 있었다고 대화장소를 정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장 CCTV 또는 스파크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사건 범행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차장의 CCTV는 그 위치상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출구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내부가 비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파크 승용차의 블랙박스는 주행 중에 1분 단위로 상시녹화되고, 주차 중에는 주차 중 (외부) 움직임, 충격이 감지될 경우 외부가 녹화되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주차 또는 정차된 상태의 차 내부에서 있었으므로, 블랙박스에 영상이나 음성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CCTV와 블랙박스상 범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범행이 없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범행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즉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I, H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범행 9일 뒤 고소를 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9일 후 고소를 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킬 만큼 늦게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서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만으로 그 고소내용의 신빙성이 탄핵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했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채 이름만을 알고 있는바(순번 6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하와 같이 블랙박스나 스파크의 실제 차주인 L과의 관계, 이 사건 주차장에 간 경위,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지 못하고 제3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고 추상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할 뿐,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진술하지 않는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하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의 실제 차주인 L과의 관계와 블랙박스 관련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특히, L은 시동을 틀 경우 블랙박스 소리가 나기에 블랙박스를 모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여러 차량을 빌려서 다니느라 블랙박스 관련 기억에 혼선이 있어서 경찰 제1회 신문 때 블랙박스가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이후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는 “블랙박스의 소리가 나지 않아서 블랙박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한다. 스파크 차주 L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L을 ‘아는 지인’이고, ‘전화번호가 바뀌어 카카오톡으로만 연락가능한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핸드폰이 초기화되어 연락처가 없었으나 최근 L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시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는 ‘그 당시 L과 인천 M에서 동거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다. 피고인은 이하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에 간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이 “날씨가 추우니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굳이 D 주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야기를 하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듭 제안받았으면서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두꺼운 항공점퍼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롱패딩에 청바지를 입었으므로 경차인 스파크에선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D 주점 CCTV 화면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은 마스크, 흰색 티셔츠에 카 키색 외투, 체크무늬 바지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점퍼는 허리까지 오는 길이로 점퍼로 인해 피고인의 거동에 특별히 제약이 생길 것이라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롱패딩을 앞 지퍼를 열은 채로 걸치고 있고, 흰 목도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 진입당시의 CCTV상 피해자가 흰 목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주차장 진입시까지도 피해자는 롱패딩의 지퍼를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스파크가 경차이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의 의상의 상태만으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이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제압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이 사건 주차장으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인정된 각 사정과 더 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