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경 의왕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학교 숙제를 위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쓰겠다고 하는 여동생인 피해자 D(당시 13세)에게 '내 성기를 핥아주면 컴퓨터를 쓰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교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팔을 잡아 누르고, 발버둥 치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동생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3. 9.경 상병휴가 차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5세)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여동생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15: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집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성교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내가 오빠 동생이긴 한 거야?'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손과 발로 넘어뜨리며 '너를 동생으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너는 나에게 딸 치는 용도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여동생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기간,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여자 아동·청소년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사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사실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비적용·면제 가. 고지명령의 비적용(판시 제1 범죄) 판시 제1 범죄는 고지명령을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가 시행된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병합) 판결 참조].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의 면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9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9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년~1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 범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2 각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