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8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80, 2019고단345(병합)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 박광호(기소), 김현창,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19.7. 3. 주 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7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7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80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구미시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C내과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0,46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10,4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68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C내과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C내과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0,46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10,4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68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C내과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345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0.경 구미시 E에 있는 F소아과의원에서 G의 허락 없이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F소아과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80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9,8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05,7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F소아과의원'에서 G의 허락 없이 위 마치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F소아과의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80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9,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0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F소아과의원'에서 G의 허락 없이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 차트, 처방전 2019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처방전 39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보험급여 부정수급: 도용 명의 별로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 각 사기: 도용 명의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도용 명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7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이혼 및 전 직장에서의 반복된 교대근무로 말미암은 수면장애로 약물에 의존), 범행 규모(횟수는 많으나 합계 36만 원 정도에 불과),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2개월 이상 교도소에 수용됐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매번 법정에 함께 출석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함) 등을 참작하여, 비록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사건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선고함.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