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상황 진술, 신고자 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 추징금 산정) 및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고자 제출 사진, 간이시약검사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미수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신고자)과 필로폰 투약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빈 주사기를 가지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시늉만 한 것이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한 D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투명한 액체 소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신고했다. 신고 이후에 피고인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6~137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냥 물 같은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주사기를 그냥 갖다 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넣는 걸 봤다. 그 전에도 이상한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에 약 같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신고하기 전에도 몇 번 경고를 했었다. 피고인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고, ‘바르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고, 신고를 했다. 주사기 안에 액체, 하얀 물 같은 것이 들어 있던 것을 확실히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8쪽),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던 상황, 투약 당시 사진(증거기록 27~29쪽)을 촬영한 이유,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깊숙이 집어넣고 주사기의 엄지 누름대 부분을 누르고 있다(증거기록 29쪽). 또한 피고인은 위 주사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도 보이는바(증거기록 27쪽), 이러한 행위는 마약사범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를 처리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주사기 안에 하얀 물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는 D의 진술(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및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18쪽 등 참조)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사진에서와 같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함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은 “바늘이 없는 빈 주사기를 팔에 갖다 대기만 하고 찌르지 않았다. 완구 조립을 하면서 본드를 바를 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주사기를 마약 주사기로 오해해서 모두 가위로 자른 다음 휴지통에 버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76~77, 120~12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건 발생 당시 D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8~29쪽)과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완구 조립을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를 마약 주사기로 오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수 십개의 조각으로 분해한 후(증거기록 27쪽)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은 자백하였다.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약범죄를 범하였다. 일부 마약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동종 마약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