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3.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3. 6. 26.경부터 현재까지 위 F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화물차기사들에게 실제 주유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의 약 10% 공제한 현금을 화물차 기사들에게 제공하고, 화물차기사들로 하여금 관할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3. 15:34 경 위 F주유소에서 화물차운전사 G H 차량에 경유 39,000원을 주유하였음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위 G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139,000원을 결제한 후 그 차액 10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 주었고, G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의정부시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으로 결제한 139,000원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31,97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의정부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위 G에게 2013. 2. 3.부터 같은 달 26.까지 12회에 걸쳐 거짓으로 결제한 2,639,0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606,97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40명이 218회에 걸쳐 거짓으로 결제한 합계 77,381,15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합계 17,797,665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운전사 G이 운행하는 H 화물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실제 경유 39,000원을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139,000원을 주유한 것처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G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 100,000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2013. 2. 3. 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12회에 걸쳐 실제 매출금액 1,124,000원을 넘겨 2,639,000원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 1,515,000원을 되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와 같이 위 G 등 40명의 신용카드로 218회에 걸쳐 합계 실제 매출금액 39,899,150원을 넘겨 합계 77,381,150원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 합계 37,473,000원을 각각의 신용카드 명의인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5. 18:19경 위 F주유소에서 화물차운전사 I J 차량에 경유 200,000 을 주유하였음에도 위 I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3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차액 1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주었고, 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의정부시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으로 결제한 300,000원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69,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 의정부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I에게 2014. 3. 5. 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33회에 걸쳐 거짓으로 결제한 8,717,0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2,004,91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기재와 같이 ㅣ 등 102명이 1,922회에 걸쳐 거짓으로 결제한합계 644,358,629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합계 147,982,835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운전사 1이 운행하는 J화물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금액이 200,000원임에도 마치 300,000원을 주유한 것처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위 I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 100,000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2014. 3. 5.부터 같은 해 9. 23.까지 33회 에 걸쳐 실제 매출금액 4,917,000원을 넘겨 8,717,000원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 3,800,000원을 되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I 등 102명이 각각 명의의 신용카드로 1,922회에 걸쳐 합계 실제 매출금액 467,791,673원을 넘겨 합계 644,358,629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 합계 176,566,956원을 각각의 신용카드 명의인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실제 주유하지 않고 부풀린 주유대금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실제 주유한 부분에 관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포함하여 결제 승인된 전체 주유대금에 관하여 지급된 전체 유가보조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은 정상적인 유가보조금의 신청 및 수령절차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권리행사와 기망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화물차 운전자들은 비록 일부 실제 주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서로 다액의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할 의사로 주유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들이 장부로 따로 관리하던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부풀린 주유금액이 실제 주유금액과 같거나 오히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따라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여 교부된 유가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화물차주에게 주유량에 따라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계획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된 유가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부분에 관한 것인 점, 매출액이 증대한다거나 장부로 관리하던 차주에 대해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피고인들이 다소의 영업상의 이익은 누렸을 것으로 보이나 유가보조금 자체는 화물차주가 받아간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