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10. 초순경 치과 개원을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E으로부터 개원 건물 중개를 의뢰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E을 대동하여 건물 수 곳을 답사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이에 위 E은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중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25.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서 임대인 대리인 H(F의 동생)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 임차기간 24 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과 E에게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 조건 등을 재차 설명한 다음 중개업자 피고인 A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E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인 위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 및 대여행위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를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피고인 A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인 점(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인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특성상 그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한 적은 없었고, E에게 이 사건 회사 상호 및 '총괄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B은 중개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사보다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보조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I이 동석하였고, 피고인 A이 직접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일련의 중개과정 및 앞서 본 공인중개사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B이 중개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매 지간으로 2016. 3. 24.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A 대표이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들의 아버지 I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는 주로 병원 개원에 관련된 마케팅, 입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여 2016. 5. 9. 서초구청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이 비치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으로 '메디컬사업부 총괄팀장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 병원 임대차 물건을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건 E을 만나 위 명함을 교부하였고, E과 면담한 뒤 E에게 현장을 안내하고 물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정보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E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고, 선택한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물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하였다. E과 임대인 측은 2016. 11. 25.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 I, 임대인 F, F의 동생 H이 동석하였다. E은 당일 계약 체결 장소로 가기 전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다시 한 번 둘러보아 재확인하였는데, E이 계약 체결 장소로 돌아왔을 때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이미 중개인란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A', 임대인란에 'F' 이름이 기재되고 날인이 마쳐져 있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I은 명함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임대인인 F이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을 관리하는 H은 이전부터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