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9. 1.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디자이너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D에게 ‘베이비시터 고용 비용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론 등으로 39,584,000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고, 월 생활비로 8,000,000원 가량이 들어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의 월급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규모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생활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7년경 매월 합계 약 8,000,000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피고인 제출 증거 제1호증의2, 제13호증). 비록 피고인의 가족이 그 급여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지출 내역 중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월 소득 합계액이 차용금의 1/3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많은 점을 고려하면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지출 규모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다. 차용 일에 근접한 2017. 3. 1.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전체 발행 주식의 59.52%를 보유하고 있었고, 액면가를 토대로 산정한 위 주식의 가치는 178,570,000원이다. 물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므로 그 경제적 가치 산정이 어렵고, 주식의 액면가가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를 표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위 회사의 이사였던 증인 D은 2017. 3. 30.경 1주당 금액을 액면가의 6배인 30,000원으로 하여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고(피고인 제출 증거 제4호증),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한 때 1,000,000,000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17쪽]. 게다가 증인 D은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여 충분히 차용금을 갚을 수 있었는데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위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D 녹취서 5쪽, 증거목록 순번 18. 128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차용 무렵부터 그 이후 상당기간까지 피고인의 차용금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의 변제기인 2018. 6. 14.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최종 변제기인 2019. 6. 14.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D의 ’변제안‘, 즉,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전량 양도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안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9. 147쪽, 순번 44. 38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다만 예상치 못한 사업 부진 등으로 ’보유 주식을 전부 처분하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디자이너로서의 예명인 ’E‘를 따서 만들어진 회사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이전등록 하였기 때문에(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으로서는 보유 주식을 전량 양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게 되는 방식의 변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차용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 부진과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이 맞물려 주식 처분을 통한 차용금의 변제가 불발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D의 변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