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2014.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0. 1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복지관 1층 식당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배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옷을 사 주겠다."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 D(여, 13세)에게 "어디 학교에서 왔냐."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2회 툭툭 치고 팔을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11:30경 위 복지관 1층 식당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옷 사주고 싶다, 언제 가냐, 언제까지 이것 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목과 어깨를 문지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복지관 앞 정자에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옷을 사주겠다, 함께 집으로 가자,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머리, 어깨, 팔을 수회 만지고 무릎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손으로 더듬다 가 등 안쪽까지 손바닥을 집어넣어 만지고 "봉사활동 언제 끝나냐? 끝나고 우리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허벅지, 무릎을 쓰다듬고,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밥 사 주겠다, 우리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용돈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추행유인 가. 피고인은 2017. 5. 13. 점심 무렵 광주 광산구 H아파트 106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G(14세)이 활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너 활 잘 만든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활을 만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7동 619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자지가 작네, 여자애처럼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옷을 벗으라고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등 심각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여자보다 더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혀를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 D의 각 진술 및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C)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사실에 대해), 내용확인서(I), 사회봉사 의뢰 신청서, 2017년도 학교사회봉사 집행철, 수사보고(배식을 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에 대해) 1. 피해자[C(가명)]이 진술녹화 시 작성한 그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G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의자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와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집안 내부 모습에 대해) 1.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임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무기징역 감형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C, D을 수차례 추행하고, 피해자 G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25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옷을 남루하게 입은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고 싶어 피해자의 옷을 만지거나 피해자들 중 한 명의 등을 두드리며 "빵 사줄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지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정자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활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을 뿐,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 행위와 횟수,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의복과 피해자들의 옷차림, 추행 후 피해자들이 보인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진술도 대부분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7. 5. 10. 11:30경, 2017. 5. 11. 11:30경 및 14:00경 복지관 1층 식당 또는 복지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옷 사줄까', '우리 집에 가자', '빵 사줄게'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옷을 만지거나 등을 두드린 사실, 당시 정자에 있던 할머니로부터 '애들 만지면 안돼요'라는 말을 들은 사실 등이 있다."라고 하여(수사기록 203쪽, 272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활을 만들자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5. 13. 점심 경 아파트 106동 공원 앞 정자에서 활을 만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활을 잘 만든다고 칭찬하며 '집에 같이 가서 활을 만들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따라가게 되었다. 활을 만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연애한 번 해보자며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옷을 벗으라고 하여 해코지할까봐 옷을 벗고 시키는대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성기를 항문에 넣다 빼다가 아프다고 하니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고 다시 성기를 항문에 넣었다. 키스도 했다.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가 활을 만들자고 하여 활을 마저 만들고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15,000원을 주며 다음 토요일에 또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표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잡아먹을 것 같이 무서웠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그의 집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유사성행위의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오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했던 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영상녹화물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등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집에 귀가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의 할머니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온 뒤 소지하고 있던 돈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피해사실이 밝혀졌는바, 그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서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14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73세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갈 당시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굳이 활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문 시간이 1시간 남짓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갈 당시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추행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2017. 5. 11. 14:00경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2017. 5. 11. 14:00경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9년 8월[= 8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봉사활동 중이던 피해자 C, D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G를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