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C에 있는 경찰특공대 교육대에서 실시되는 ‘2016년 D교육’의 레펠(로프에 특정한 장비를 결합하거나 또는 로프 자체만을 이용하여 신속·은밀히 등·하강하는 기술)교육의 교관으로 지정되어, 피고인 A은 위 레펠 교육 지상 안전교관, 피고인 B은 옥상 안전교관을 각각 담당하였던 경찰관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2.경 위 경찰특공대 교육대 교육장에서, 피고인 A은 지상 안전교관으로서 사전에 교육생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펠교육에 사용되는 하네스(harness, 사람 몸에 매는 마구 비슷한 안전벨트)의 확보 고리, 카라비너(또는 D자형 고리, 하네스 확보 고리와 로프를 연결해 주는 하강기 연결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레펠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피고인 B은 옥상 안전교관으로서 레펠교육 중 하강에 임하기 전에 교육생에게 각 레펠의 자세, 제동법 등을 설명해 주고, 하강 시 주로프와 하네스가 이탈되어 교육생이 추락되지 않도록 레펠장비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교육생의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교육생인 피해자 E(여, 27세) 순경이 착용한 하네스의 확보고리 밑 부분에 카라비너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하네스의 퀵드로 리너 매듭 부분으로 카라비너를 옮겨 걸어 하네스에 카라비너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옥상 안전교관인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착용한 하네스 후면에 연결된 확보 고리가 F경찰특공대의 하네스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하네스 확보 고리로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지 아니한 채 하네스 확보 고리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카라비너를 이용해 주로프를 통과시킨 8자 하강기를 연결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하네스와 하강기가 분리되게 하여 피해자가 약 20미터 높이에서 건물 1층으로 그대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I, G의 각 진술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서 2부 1. 경찰특공대 특공훈련책자 중 레펠훈련 부분 복사본 1. 장비사진 1. 진단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F경찰청 특공대에서는 2016년 이전까지는 레펠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 모두에게 하네스장비를 지급하여 레펠훈련을 실시하였는데, 2016년 훈련부터는 각 교육생이 소속된 지방경찰청 특공대에서 레펠장비를 전달받아 훈련에 참석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전면 레펠에 사용하는 하네스 후면에는 확보고리가 장착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경찰청에서 수입한 Y사가 제조한 Z 기종의 하네스 후면에는 원래부터 확보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부산경찰청 특공대에서는 확보고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후면 벨트부분에 퀵드로우의 한쪽 끝에 있는 카라비너(D형 고리)를 제거한 뒤 슬링 부분의 구멍을 매듭지어 하네스의 벨트 부분에 연결하고 슬링이 늘어진 부분에는 카라비너를 연결하여 확보고리 역할을 하도록 개조하였다(이에 따라 피해자 E이 부산경찰청 특공대로부터 건네받아 착용한 하네스는 후면 벨트에 부착된 슬링에 연결된 카라비너가 축 늘어진 상태로 되어 있었다. 다. 레펠교육 지상 안전교관인 피고인 A은 교육생인 피해자 E이 착용한 하네스의 후면 벨트에 슬링이 매듭으로 둥글게 묶어진 채 카라비너에 연결되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늘어뜨려진 카라비너를 빼낸 다음 퀵드로우 리너 매듭 부분(슬링으로 둥글게 매듭되어진 부분)에 옮겨 걸고 피해자 E을 옥상 안전교관인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다. 라. 옥상교관인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변경하여 장착한 퀵드로우 리너 매듭 부분이 정상적인 확보고리이고 그곳에 카라비너가 제대로 장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8자 하강기를 연결한 후 피해자 E에게 전면 레펠낙하를 시켰다. 마. 그런데 피해자 E이 1차 전면 레펠은 무사히 마쳤으나 2차 전면 레펠 낙하 당시 퀵드로우 리너 매듭 부분이 풀어지면서 하네스와 하강기가 분리되어 20m 높이에서 건물 1층으로 추락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일반적으로 하네스에는 원형의 띠 모양 형태로 된 확보고리가 부착되는데 반하여 부산경찰청 특공대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급한 하네스 후면에는 퀵드로우의 슬링 부분으로 매듭한 부분이 후면 벨트에 연결되고 카라비너가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여서 피해자 E이 착용한 하네스에는 확보고리가 없고 카라비너와 슬링을 이용하여 개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보고리가 하네스 자체에 부착되지 않고 위와 같이 개조된 상태에서 전면 레펠을 하는 경우에는 낙하하는 사람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여 하네스와 하강기가 분리될 우려가 있어 확보고리 부분을 개조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상 안전교관인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E에게 확보고리가 부착된 하네스를 새로이 지급한 다음 전면레펠을 실시하는 장소로 올려 보내야 함에도 단순히 퀴드로우 슬링 리너 부분에 카라비너를 장착시키는 임시적 조치만 취한 잘못이 있고, 옥상 안전교관인 피고인 B은 하네스 자체에 부착된 확보고리와 슬링의 매듭으로 연결된 부분의 차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전면 레펠을 시킨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E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가.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나. 선고유예 사유: 아래 양형이유란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특공대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착용한 하네스는 원래부터 확보고리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부산경찰청 특공대에서 개조하였고, 개조한 사실을 F경찰청 특공대에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착용한 하네스에는 원래부터 확보고리가 없는 것으로서 부산경찰청 특공대에서 개조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옥상 안전교관으로서 지상 안전교관인 피고인 B이 미리 피해자 E이 착용한 하네스 장비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신뢰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다시 범행을 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