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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7. 24. 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24. 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며 판매하겠다는 휴대폰 사진을 같이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휴대폰대금으로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18.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3,04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0. 13. 13:30경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 3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물건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3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5.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월 34.9%의 이자로 3년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허위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담보물인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력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역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가 올린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3장을 80% 할인 가격인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문화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2만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4. 8.경 금정구 J, A동 306호에서 동래구 K에 있는 L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4. 9. 23.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모텔내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 글을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폰대금 38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N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D, Z, AA, F의 각 진술서,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고발인 진술서, 2014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입영을 하지 않은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향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벌금형 이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을 임차하여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F은 2014. 6.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접대 하고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0분에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9

범죄사실 D 종중회는 2011.경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E 등을 상대로 종중 소유의 토지 인도 및 가설건축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4.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위하여 위 법원 집행관 F에게 집행을 위임하였으며, 피해자 G(46세)은 원고 D 종중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의 대리인으로 2014. 5. 15. 10:00경 위 E 점유의 인천 서구 I 소재 가건물의 철거집행 현장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10: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위 가건물의 철거집행 현장에서, 위 강제집행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J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경계 방지 턱을 넘어 위 철거현장으로 돌진함으로써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장, 현장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4도로를 공수부대사거리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5, 12:39 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조건만남' 주선 또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거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하여 금융정보를 빼내어 금원을 이체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무단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돈을 인출, 관리하면서 인출금액의 90%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팀(일명 'H')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H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록, 계좌정보의 중국측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는 주로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매입하고 일일 정산 후 중국측에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중국측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3. 10. 2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FJ에게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2,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수도권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중 10%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29. 부터 2013. 11, 15. 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724,6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3. 10. 2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K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무단으로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7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수도권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그 중 10%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29. 및 2013. 10. 30. 이틀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6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 FL, FK, FM, FN, FO, FP, 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R의 진술서 1. 진정서 1. 본인 금융 거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거래명세,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1.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1. 인터넷뱅킹 IP 정보 조회, 후이즈 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등) 1. 내사보고(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중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6.경부터 국민은행 광복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E에게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자 '2014. 6.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인 E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31.자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수표 제시인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1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09. 18.00:4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6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6:5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434번길 외환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효성동 쪽에서 청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F의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126,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국내거래승인내역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등 첨부), 진료기록부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음을 시인, 1997. 11. 21.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2009.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9. 16: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04 인천고등학교 체육관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쪽에서 승기사거리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뼈의 골절, 좌 천장관절 및 두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사고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임신 중 통증으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여행을 간 동안 피해자 소유의 E 포르테 쿱 승용차를 보관할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부탁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 16.경 불상지에서 그 승용차를 중고차량 수출업자에게 차량 대금 10,4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C)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업자로 피해자 B이 운영하려고 하는 웨딩홀의 광고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노원구 C빌딩 내 D 웨딩홀 예약실에서, 위 웨딩홀을운영하기 위해 건물 4개층을 매수하였다가 건물주와 분쟁 중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 출신인데 서울북부지검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건물주와의 민사적인 다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서울북부지검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기획수사를 하도록 하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건물주의 어머니를 찾아가 압박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와 매매계약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직 경찰도 아니고, 서울북부지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주와의 매매계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6. 18. 650만 원, 2013. 6. 20. 1,60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확인증, 각 확인서,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41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피해자 경위 G(여, 30세)으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너네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뭐하냐! 경찰 너 네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다음, 위 F에게 발길질을 하여 F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또한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55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향해 침을 수 회 뱉고, "너 이리와 봐,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하악 관절 및 인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안전확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

범죄사실 1.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14:15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11. 10. 29. 13:56경 당진 D주유소앞 당진 방향에서 석문 방향 도로에서 등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14:10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부근에서, 2010. 12. 14. 02:57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 사거리에서, 2011. 1. 29. 13:48경 광주 북구운암동 프린스호텔 사거리에서, 2011. 2. 13. 13: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주유소 삼거리에서 등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7:04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인터체인지 입구에서, 2014. 1. 5. 13:16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부근에서, 2014. 2. 16. 02:1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2014. 4. 9. 08:25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등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33세)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73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보험처리 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73만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6센티미터, 총길이 36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합의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흡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매우 불량하나, 범행 직후 보인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부장), E(일명 F전무), G(일명 H상무), I(일명 J실장), K(일명 L과장), M(일명 N대리), O(일명 P대리), Q(일명 R대리), S(일명 T), U(일명 V부장),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 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Col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Q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W이 운영하는 X회사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7. 파주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경기 파주시 AA아파트 905동 704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일억칠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은 A이 2013. 9. 2.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이 2013. 12. 3.경 국민은행 서현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2. 6.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Q, C,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사본, 각 공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동 경주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경주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운행 중에 진행방향 우측의 D 입구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울산 방면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도로로 진입하여 운전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여, 76세)가 위 화물차 앞을 지나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직진하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2:14경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 2회의 경미한 도로법위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20. 17:15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직장 후배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32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고 속버스터미널 화물 보관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0.15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 404호에서 제1항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9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3. 3.경 인터넷 필로폰 판매 블로그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 E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인 F번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위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H)에 I이라는 이름으로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 소재 천안고속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위 E이 보낸 필로폰 0.3 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H)에 I이라는 이름으로 8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천안고속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위 E이 보낸 필로폰 0.8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3.경천안시 서북구 D 부근 길가에 주차된 SM5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D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D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그램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7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9.경 천안에 있는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구글을 검색하던 중 '작대기 판매, 히로뽕 판매, 대마초를 판다`고 게시된 글을 보고 J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작대기(약 1g)를 주문한 후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필로폰 대금 55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J가 필로폰을 배송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각 수사보고(마약판매광고에 대하여,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계좌내역, 감정의뢰회신 등,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용량 및 횟수, 전과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의 태도,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20:3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과 전화 통화할 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전화 받았냐, 어린애가 왜 나한테 욕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신이 근무하던 'E'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205호에서 상표 도용 구두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사무실에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위조 구찌 상표가 부착된 구두 1켤레를 5만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50회에 걸쳐 합계 2억 1,565만 5,200원 상당(정품가 11억 246만원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18:30경 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66456호로 상표 등록된 페라가모(FERRAGAMO) 상표와 똑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구두 84켤레 (정품가 5,040 만원 상당)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3 점 (정품가 4억 6,604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 및 보관한 규모가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자영업을 그만두고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