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57

범죄사실 [2019고단42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30. 2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양주시 평화로에 있는 양주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5만원 권 1장, C은행 체크카드 2장, D은행 신용카드 1장, E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루이가또즈 반지갑 1개와 현금 약 14만 원, C은행 체크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 D은행 통장 2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04:0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F 체크카드(I)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1,900원 상당의 물티슈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4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3:35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 2층 경비3초소에 이르러, 주먹으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쳐 깨트린 다음 유리창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경비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상자,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9. 18. 02:4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M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넨 피해자 명의의 N카드(O)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8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에쎄수0.5mg' 1보루, '압박스타킹 검정' 2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105,8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7,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4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경비원 진술)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 확인서 및 문자내역 첨부), -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가방사진 첨부), 피해자가 돌려받은 휴대폰, 지갑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CCTV 영상 CD 2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절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및 피해품 확인)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해당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7부 [2019.25713]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경비초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의 지갑, 휴대전화 등을 습득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다가 이를 함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