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7세)는 2021. 12.경부터 2022. 10. 6.까지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4:20경 위 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가 주류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피해자를 출입문 앞에 서 있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2회 가량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2~3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옥수수수염차 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장소 약도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발생장소 및 범행에 사용된 유리컵, 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지는 한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리기도 하였는바,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주점에 지급하여야 할 술값과 관련한 다툼이 그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남)은 법적인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15: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 중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허위의 소송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려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의 우측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걷어 차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확보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의 수리비가 150만 원 정도가 들 정도로 차가 손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였고(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울산가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드단24865 판결 참조, 2023. 2. 23. 확정),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8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보유한 CAD 변환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위 업소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MAC주소 1 생략)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후, 같은 달 23.경부터 2022. 9. 22.까지 총 50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인 2023. 8. 24.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포함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4:20경 서울시 중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 ‘C’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식당에 들어가 “개새끼야. 차 빼.”라고 말하며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도 “개 씹년. 잡년아. 니가 뭔데 그래. 니가 뭐라고 인권을 무시하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매장 내부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량하게 식당을 운영하던 업주, 손님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했다. 또한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파손시킬 것처럼 행동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던지고 외근조끼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2022고단51 피고인은 2021. 11. 23. 08: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0세)이 전화통화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부, 허리, 좌측 턱관절, 좌측 상완부 등)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4632 피고인은 2021. 10. 6. 09: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332-1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 내 금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2022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상황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34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월 임금 4,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27,773,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8세)와는 ‘C’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 대한 창틀 공사를 의뢰받아 알게 된 관계이다. 가. 2021. 12. 1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오전에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창틀 공사의 견적을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구례군 D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00경 이를 수리해주기 위하여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장실 변기를 수리해준 후 거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을 향하여 드러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청양군 E에서 키우던 개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2021. 12. 25.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쓸어 만지고,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피고인의 개를 가지고 곧바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그때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개를 쓰다듬는 시늉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우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B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CD2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각 증거에 부동의하고 있는 반면, B은 변호사 F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임되어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참여관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증인으로서 법정에의 출석을 거부하고, 참여관 등에게 증인신문기일의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나아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자신의 소재도 알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이 소재불명에 해당하고 나아가 B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 등을 증명할 수 없는 위 B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CD2매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사 의견서 첨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각 증거에 부동의하는 이상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회답서, 폴리그래프검사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22:0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회전교차로를 홍천경찰서 방면에서 화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좌로 굽은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회전교차로에 인접하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사고 장소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여 둔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23:4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홍천경찰서 F지구대에 자진 출석한 후, 전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00:02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특히 과거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교육과 상담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D 주차장에서, C 직원인 피해자 E(남, 43세)이 미술관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왜 가슴을 치고 그냥 가느냐. 이름과 연락처라도 알려달라.”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 서 있었음에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 주변을 살피느라 피해자가 차량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이 승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유리창에 붙어있는 명함을 떼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고 피고인 차량 앞을 통과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급정지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걸어 나와 피고인을 쳐다보며 항의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고, 여기에 ■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나가버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에 타서 가버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명함을 가져가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주차된 좁은 공간에서 차량을 전진하며 피해자를 1차로 충격할 뻔한 순간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운전석 시야에서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2. 11. 3.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계좌를 만들고 모바일 OTP를 주면 작업을 해서 해외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순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비밀번호, 위 계좌의 모바일 OTP를 생성하기 위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고객인적사항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한다. 물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접근매체의 실제 용도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지만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접근매체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고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 개인의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반신반의했지만 사정이 너무 급해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범행 동기에 불과하고 범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또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 계좌가 활용되어 적발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취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00:2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3. 4. 11. 15:1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해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나 무기징역 보내줘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발길질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1. 15: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해 위 사무실 경찰관들에게 “이 경찰새끼들아 사람이야 니네가 사람이야 새끼들아, 씨발 똘마니 새끼들아 자지 짤라라 개새끼들아, 배고파 개새끼들아 나 밥 언제 줄 거야, 나 오줌싼다, 똥싼다, 나 성소수자야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11. 15:4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던 중 위 경찰서 청사 1층 현관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발로 1회 걷어차 자동유리문 상단 센서 커버가 떨어지게 하여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서 현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 파출소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 1층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 소란 채증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휴대폰 채증영상 음성 분석), 수사보고서(경찰관이 착용한 마스크에 침을 뱉은 사진), 수사보고서(경찰서 현관 출입문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형사과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1:17경 부천시 심곡로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따라 경기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를 비롯한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119 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한 후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와 욕설을 하던 중, C의 바로 앞에서 한손을 어깨 위로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2회 반복한 뒤, C에게 “씨발놈. 여기서 죽여버려. 내가 목 꺾어버릴까.”라고 말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며 C에게 접근함으로써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7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0년경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1:40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1: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보배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8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다만, 각 음주운전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07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3. 22:2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싸인 케타민 약 10g을 건네받고 위 C에게 현금 2,7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1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7.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2023. 8. 3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또는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00:2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젊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경위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소란 관련 통고처분을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공권력이 이래도 되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순찰차 문 앞을 가로막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채증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등에 대한 수사) 1. H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G는 2021. 4. 6. 20:12경 I로 들어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31경 위 I를 나왔으며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에 G는 조수석에 각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자리를 바꾼 장면은 CCTV에 녹화되어 있지 않다. G는 I를 출발한 후 바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G가 좌석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G는 자신이 술을 적게 마셨기 때문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일 G가 술을 적게 마셨다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승용차를 정차하고 승용차 외부로 나오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였고 G 역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21: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 9번 테이블에서, 이전 손님인 피해자 D(남, 23세)이 위 테이블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핸드백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무릇,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폰을 찾아주기 위하여 그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휴대폰은 우체통에서 회수되어 2022. 6. 28. 우체국 전산시스템에 습득물로 입력되었는데(수사기록 52면), 그 시점은 피고인 측이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시점인 2022. 7. 21. 이전인 점(수사기록 35면)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휴대폰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고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휴대폰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23: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위 식당 입간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20장 등을 가져가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