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388>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함께 평택시 일원에 게임장 등을 개설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매장 개설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역할, H 개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고, F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 I는 개별 게임장을 관리하며, G은 개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F, G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함께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평택시 J에 있는 'K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L(릴회전류 식)'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 (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F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유가증권인 'M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G과 공동범행 가. 'L' 게임기 영업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함께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평택시 J에 있는 'K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L(릴 회전류 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M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N' 게임기 영업 (2016고단116 사건은 이 부분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정정되었음) 피고인 A는 G, H 등과 함께 2015. 4. 30.경부터 2015. 5. 3.경까지 평택시 0에 있는 'P'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N'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M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772> 피고인 A는 Q, H, R과 함께 아산시 S에 있는 'T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매장 개설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역할, Q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 H은 게임장에서 정산, 손님 유치 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 R은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 종업원 관리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Q, H, R과 함께 2015. 7. 31.경부터 같은 해 8. 13. 20:40경까지 위 T 피시방 게임장에서 'N'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Q은 H, R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48] 1. 피고인 A의 U, G과의 공동범행 가. 불법 게임기 설치 부분 피고인 A는 U, G, V, W, X, Y, 성불상 'Z'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장에 판매·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V은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W은 '유통 총책'으로 판매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X 및 성불상 'Z'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물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을, Y은 V, W에게 게임장 업주인 A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총판'으로서 V, W 등에게 게임장 업주 AA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G과 U은 '설치기사'로서 V 등과 함께 게임장 내 게임기를 직접 설치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U, G, V, W, X, Y, 성불상 'Z'은 2015. 2.경 인천 남동구 AB 건물 2층 1동 2904호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AC', 'AD' 게임물을 앱(app) 형식으로 제작하여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2015. 2. 25.경 충북 충주시 AE에 있는 AA 운영의 'AF게임랜드'에서 태블릿PC 50대, 불상의 '통기계' 50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설치·판매함으로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 G, V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불법 게임장 운영 부분 피고인 A는 U, G,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AC', 'N'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불법 게임물 설치 및 불법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U과 G은 이른바 '세팅기사'로서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PC'와 '통기계'(게임물은 설치되지 않고 화면, 음향 기능만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구글스토어 등에서 V, AG 등이 업로드 한 위 'AH' 게임물을 태블릿PC에 다운로드 받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고 이후 게임기를 수리, 보수하는 역할을,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M카드'에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U, G,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2015. 1. 중순경 평택시 AI 2층에 있는 'AJ게임랜드'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등급을 받지 아니한 'AH'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M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곳의 게임장에서 총 206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2015고단1772 사건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정정되었음). 이로써 피고인 A는 U, G,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800] 피고인 A는 경기도 평택시 AI에서 'AJ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 업주 행세를 할 사람(속칭 '바지사장인 AK 소개시켜 매일 15만 원을 받게 해주고, 종업원을 소개하고 광고전단지를 돌리는 등 피고인 A를 도와 위 게임장의 영업에 관여한 사람이다(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AL, AM 등과 함께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게임 점수의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상인 일명 'AN'에게 연락을 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2015. 3. 29.부터 2015. 4.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어썰트쉽스(AssaultShipss)'라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게임기 40대와 태블릿 PC 40대에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를 무기명식 적립카드에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상인 일명 'AN'을 통하여 적립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게임장 사진 <2015.11772> 1. 피고인 A와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와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6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충주시 AE에 있는 'AF게임랜드' 단속 사진, 영업장부, M캐쉬백카드, 포인트적립사용 영수증, 모바일쿠폰, 게임물감정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1. AS, AT, A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Y, V,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A가 가담한 게임장 현황-2) 1. G,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고단8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과 AK, AL,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서 이행서 1. 증제1 내지 8호증의 각 현존(평택지청 2015 압제974)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 가중영역(1년~3년6월),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가중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 피고인 B, C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O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단속을 받은 장소에서 또 다시 영업을 하였던 점, 그 규모도 전국적이고 게임장 수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Q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O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