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9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1. 16:23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9층 D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재 창고로 사용하는 G호 출입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쇼핑몰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열고 G호 안으로 함께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1세)의 허락 없이 G호 창고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의 접에 관하여 1) C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가 유치권자로서 점유 관리 중이었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다. 2) 이 사건 건조물의 적법한 점유 및 관리 권한이 H에 있고, 피고인들은 H의 임직원들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2018. 3. 8. 이 사건 건조물을 인수받은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문 앞에 있는 상황에서 문을 세게 닫으려 하여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적법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건조물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2018. 5. 18.부터 사건 발생 시까지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점유 및 관리를 개시하여 'F'와 'I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건조물을 피해자 및 이 사건 건조물의 전 임차인이었던 J에게 임대한 주식회사 K관리의 대표이사 L에 대한 선임결의 및 업무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하여 보전처분 내지 명도소송과 같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경우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설령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이 이 사건 건조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들어갔고,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들어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조물의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였고, 당시 고소인 측에서 직무가 정지된 사람들이 짐을 빼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2쪽),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주식회사 K관리와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점유 및 관리를 즉시 배제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 없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 8. L, M,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건조물을 H 주식회사 임원들에게 인계하는 자리에 없었고,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관리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L, M 때문에 직접 문을 열어줄 수는 없고, 나 없을 때 알아서 문 따고 들어가라"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말의 취지는 "딸 테면 따보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지 진심으로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할 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놀라서 피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3쪽).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저를 보면 뒷걸음질을 치고 그래요, 그때도 제가 대화 좀 하자고 이리 와보라고 손을 뻗어 까딱까딱 한 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냥 피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3~74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세게 닫으려고 하는 행위로 B이 다칠 것 같아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손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우리 사무실인데 피해자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왜 못 들어오게 하냐며 손을 올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2~83쪽), 당시 B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