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2021고단42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관계로서, 피해자 B과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에 피해자 B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28. 오전경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진짜 진짜 죽여버려. 너무 날 무시했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한번 가 보게’라는 전송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2020. 8. 2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05:40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B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81 3. 2021. 2. 4.자 폭행 피고인은 2021. 2. 4. 05:00경 서울시 강동구 F, G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일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서 내 인생 망가뜨리지 않았냐, 씨발 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녀를 다른 곳에 입 양시키겠다, 혼자서 키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싼 후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목, 무릎)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421]호 범행을 저지른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사를 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판시 [2021고단481]호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1. 18:45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노래방에 출근하려는 B을 보고 화가 나, 벽을 향해 들고 있던 젖병을 집어 던져 임대인인 피해자 H 소유의 벽지를 찢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07:3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퇴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이 지켜보는가운데 씽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다 죽여버리겠다, 보 도방 새끼들도 다 죽여버리고, 천호동 노래방도 전부 신고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이의 분유를 서로 먹이겠다며 실랑이하다가 젖병이 날아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젖병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아닌 벽지를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젖병을 벽을 향해 던지는 행위는 통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젖병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물건으로 그 소유관계를 알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순간 흥분하여 한 손으로 식칼을 들어 다른 손을 자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들 4명 모두 피고인이 식칼을 들었으나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싱크대 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질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입건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하였던 경찰관 중 I과 J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투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든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 자해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