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도, 수수 및 소지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0. 25.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5. 10. 26,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25 안양우체국에서 우체 국택배를 이용하여 F의 집으로 필로폰 약 0.75g을 배달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6. 03:00경 서울 금천구 G인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10g당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230.2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대마 1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6. 10:00경 안성시 고속도로 'J휴게소'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H로부터 10g당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다시 F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필로폰 및 대마 9g K 소나타 차량 안에 넣어 소지하고 대마 1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2015. 11. 6. 11:35 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F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필로폰 약 230.22g(가액 41,439,600원 상당) 및 대마 10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10:00 경 제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한 후 이를 1회용주사기에 담고 물로 용해시킨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매알선 1)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O(이명 'P')에게 '대마초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0으로부터 '대마 1g을 줄 테니 10만 원을 받아 달라'는 말과 함께 대마 1g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소방서 부근에서 위 N에게 위 대마 1g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10만 원을 위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N으로부터 '대마초 38을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에게 '대마초 3g 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으로부터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아 달라'는 말과 함께 대마 3g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위 N의 집 부근편의점에서 위 대마 3g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위 30만 원을 위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정차한 U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U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U이 사용하는 U의 모 V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압수물 총목록 등 첨부 관련, 추징관련) 1. 각 사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A 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합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추징금 산정보고, 통화내역 정렬 자료, 감정의뢰회보, U의 모 V 하나은행 통장내역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알선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2. 나.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각 범행은 수사기관과 연결된 F의 독촉과 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Al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이므로, 이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이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으로부터 필로폰 매도 요청을 받기 전에 먼저 F에게 '필로폰을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F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사술이나 계략을 쓰는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이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각 범행의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받은 필로폰과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내지 수수하기 위하여 이를 계속하여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l H로부터 받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위 필로폰과 대마의 매수 내지 수수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이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 내지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라항 중 필로폰 소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2)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중 필로폰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7년p13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매매 및 제공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 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금 동종범죄를 재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F과 수회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F의 필로폰 매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수수된 0.03g의 필로폰 외에는 전량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2)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다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2회에 걸쳐 대마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집행유예 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재범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과 매수 및 대마 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