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팀장인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서울시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2018고단3509 1. 예금통장 보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재발급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8. 4. 21, 서울 송파구 마천로 45길 23에 있는 마천시장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주면 돈을 더 챙겨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스크롤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454137-01-007681), 유한회사 지에스피스타일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 좌번호 454101-01-192971), 유한회사 D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 유한회사 에스이엘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409101- 01-273108)을 교부받아 그 때로부터 2018. 5. 8. 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8.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주면 돈을 더 챙겨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스크롤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454137-01-007681)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5898 0870 9527 7985) 1개를 교부받아 2018. 5. 8. 까지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시불상경부터 2018. 5. 8. 까지 체크카드 9개를 펴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OTP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OTP카드를 재발급해 주면 1개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5. 8.경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또야지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11-787212)에 연결된 OTP카드(카드 번호 881575171) 1개를 재발급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시불상경부터 2018. 5. 8. 까지 OTP카드 10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447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컨넥트 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해 주면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4.경 서울시에 있는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803-372265)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0650-2065-2362-1263) 1개를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문자내역 출력)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OTP 발금 수수료 확인증 및 위임장 첨부 보고) - 확인증, 위임장 2018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보관된 체크카드 발급자 확인,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위 대포통장의 개설,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기간도 4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5개월이 넘는 짧지 않은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갓 성년에 이른 어린 나이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피고인이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을 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에 있어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을 뿐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이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복학을 예정하고 있어 향후 자신의 삶을 건전한 방향으로 개척해 나갈 여지가 충분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남로 서하남IC 앞 편도 3차로를 송파구 문정동 방면에서 강동구 소재 생태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전면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 및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미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 염색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에 달하고, 2016년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1)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 이후 최근의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약식명령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이 저지른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7. 1. 16.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58

범죄사실 [2017고단5758] 피고인은 2017. 7. 22. 02: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도자기 물컵 8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7855] 피고인은 2017. 10. 21. 07:5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G(62세), 피해자 H(여, 17세) 관리의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소주병을 따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좌이체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의 물 건을 부수려고 하고, 편의점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상황 사진 [2017고단7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배상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필로폰을 자의적으로 투약한 바 없고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C(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필로폰 관련 전과가 있음) 등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섭취하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고의로 투약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보자는 2017. 6. 22. 오전경 경북 칠곡군 D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 밑에 필로폰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한 것으로 보이나, 2017. 7. 3. 15:00경 이루어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증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위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6. 26.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위 제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일자 및 장소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경북 칠곡군"을 범죄지로 특정하였으나, 2017. 7. 3. 15:00경 이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 (경북 칠곡군 E) 및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증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9. 경북 청송군 등, 2017. 6. 30. 대구 북구 읍내동에 다녀온 사실도 있다. 다. 경찰관이 2017. 7. 4.경 피고인의 양팔을 확인하였으나 주사기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월곡동 쪽에서 하남대로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F 스파크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I(66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2012. 4.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9:07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소재 서울역에서 서울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소재 한성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몸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손과 왼쪽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고 약 10분간 비볐다. 결국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8.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2, 18:00경 대구 중구 명덕로 269 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별관 2층 교육관에서 피해자 C이 벗어 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2:15경 대구 북구 칠성로 84 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층 접견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현금 1,000원권 20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와 현금 10,000원권 9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본적 생계를 위한 것인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 13:53경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에 있는 모가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록동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하고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모텔' 카운터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운터 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고, 위 소화기를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운터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경 B 온라인 카페 'C'에 게시된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수 회 보내 접근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쪽지를 차단당하였고, 같은 해 9.경 위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자의 카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였고, 2013. 5. 30.경 피해자에게 '가게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오후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 카페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카페의 의자에 앉고, 2014. 1. 9.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카페의 의자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CCTV 영상자료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여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 10:17경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중교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교통법규 위반사실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았고, 당시 동거하였던 D이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4. 12.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딸인 C 명의로 이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16. 2. 15.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자 동거인 D은 C에게 연락하여 2016. 2. 29.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3.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쪽).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개월 10일 동안 6차례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존속상해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만 원)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3.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679 소재 88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죄를 저질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판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로 그 거리가 불과 5m인 점, 전날 새벽에 마신 술이 덜 깨는 바람에 음주 단속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범의가 비교적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하여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으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요추부 통증 및 하지 저림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는 짧은 주기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최근에는 약 4년 동안 음주·무면허 운전을 자제해왔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긴 유예기간을 정하였다. 경각심의 유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2: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호프 앞 노상에서, 지하철을 타기 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01년생)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CCTV장면 캡처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는 실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54세)가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겸 목격자 D 전화 진술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목격자 C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5: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방범이 위험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에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다시 본건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된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2019고단501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14. 벌금 50만 원을, 2011. 2. 18.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 11:55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62 피고인은 2019. 6. 21. 11:2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장대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1.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2019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 그리고 이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71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쇠망치를 들고 나와 도로를 내리치며 피고인에게 "야, A이 죽여버린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밟고, 계속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문짝(전체 길이 약1 ~ 1.5m 내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5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답서 첨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