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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6. 14: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남, 41세)이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 E에게 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넌 나와 이 새끼야. 년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 경찰에 신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고!"라며 큰소리를 치며, 그 곳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C병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벽걸이 TV의 화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무과 직원 E으로부터 지인이 C병원에 입원 중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접수대에 집어던지면서 위 E에게 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D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는 원무부장 F, 원무계장 G, 보안요원 H을 몸으로 밀치고, 뿌리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치며 벽걸이 TV를 손괴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접수·수납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찢어진 의류 사진,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사진,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행을 비롯한 유사한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임,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음주를 한 채 뚜렷한 동기도 없이 범행,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모두 5년 이상 경과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42번 국도를 동해 쪽에서 임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가 심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커브를 하기 전 속력을 줄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커브를 하면서 감속을 하지 않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편에서 차선을 지키며 마주오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이 카운티 버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 및 1번 요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과 피해자 C 운전의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G, 여, 46세)에게 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빠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1세), 피해자 J(여, 58세), 피해자 K(K,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L(L,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등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루원지하차도를 가정사거리 방면에서 서인천 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정거장(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기정(국선) 판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대사교차로 앞 도로를 대사교차로 방면에서 서진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대표자 겸 익산시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개인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F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 10:00경 위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1부 5리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위 C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6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은행(J)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같은 날 14:24경 9,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5. 7. 9.경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좀 더 필요하다. 이자를 2부로 하여 이전에 빌린 것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21:04경 2,000만 원을, 2015. 7. 10. 07:51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2:59경 대전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상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쪽에서 장기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민조회 1. 진단서(E)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사고영상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피의차량 신호위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피고인의 중한 과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위 부분은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 피고인은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6: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법동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1·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괴산 시계탑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4.4km 초과한 시속 74.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5. 03:33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F),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평소 교통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보행자 보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운행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76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0:27경 통영시 용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구 거제대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결정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0.055%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이군경(국가유공자)으로 운임면제 버스승객, 피해자 B은 시내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3: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가창방면)에 승차한 후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버스의 앞문을 닫고 버스 운행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증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0. 7. 20. 10:00경 대전 동구 C시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포터차량 내부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누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분석 보고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한사진, 녹음기를 촬영한 사진, 문자내용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6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내부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사적 대화를 함부로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연인관계로 교제했던 피해자와 헤어지고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앞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금방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그 바람에 피고인은 녹음된 내용을 들어 보지도 못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19:2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1부)(증거목록 순번 15번부터 17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이상, 특별히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다. 그 영향으로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5. 10. 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684,899원 및 2014. 10.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7,984,862원 등 합계 182,669,7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2. 근로자 F, 2021. 4. 23.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계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 부평구 D,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러시아 & 북유럽 5국 12일' 여행상품 문의를 받고 "이 여행상품이 원래는 1,100만원 상당의 상품인데, F 담당자 가족들에게만 제공되는 할인혜택을 특별히 적용하면 950만 원 까지 할인해 줄 수 있다. 이 조건으로 계약을 위해서는 F 담당자의 요청대로 금액을 완불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액수의 계약금을 바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가족들에게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행 계약금을 입금받더라도 다른 고객에게 환불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담당자에게 계약금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계약금 65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증 사본, 여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증거기록 제16, 22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E 포터Ⅱ 자동차를(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호흡조사에 의한 이 사건 음주수치는 0.140%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피고인이 간암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37쪽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소재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12. 20. 19: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5고약36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인 'B'을 C으로부터 구입한 후 2012. 1. 5. 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180,000원을 받고 B 2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부근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판매금액 68,838,000원을 받고 B 488. 5박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5, 22, 28, 30, 31, 32, 33, 46, 62,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한 'B'은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한 다수 사례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판매한 'B'의 가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