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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2019고단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5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다른 차량이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추송관련), 수사보고(관련 의견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 후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진술시 술을 마신 장소와 관련하여 C식당에서 마셨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화물차 안에서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다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술을 놓고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화가 나, 근처 마트에서 술을 사와 화물차 적재함에 놓고 30분 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로 술을 사와 노상에서 마신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I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시각이 2018. 8. 28. 20:50경이고, I가 피고인을 폭행한 시각이 같은 날 20:55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I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각이 같은 날 21:15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I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9고단498호 범행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19고단1109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는 약 7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9: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 카페에 '휴대전화(갤럭시 S7)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8세)에게 280,000원을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3:55경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얼굴과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의 C중학교 1년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0: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중 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소문내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PC방 앞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툭툭치고 머리를 1회 가볍게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로 "내가 너 못 찌를 것 같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B 모습 사진,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당시에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복부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만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전에 피고인이 쓴 세신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여기서 일하면 하루 평균 20만 원은 벌 수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주면 세신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만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하루 평균 2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세신영업을 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비교적 뚜렷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5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를 약정했고, 현재까지 편취 금액 중 250만 원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일행 E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하병을 집어든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청하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하병을 뺏는 과정에서 과실로 청하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치게 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서로 그 내용이 부합하여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를 돌아 피해자를 보면서 때렸다"고 진술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하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16. 12: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약 12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받아갔고, 그 중 일부인 150만 원의 반환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자식 아. 내 돈 내놔라. 칼로 확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9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대한), 현장 CCTV영상 추가 캡쳐 사진,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사이에 과거 피해자가 선주인 ‘C’의 선장으로 취직하여 받았던 선불금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실랑이를 하여 오던 중 2019. 3. 31. 17:4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선불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잘라놓고, 돈을 어떻게 주냐.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가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내용 및 폭행 직후 피해자가 F에게 말한 내용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나 당시 상황 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고되고 선불금 반환을 요구받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불금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할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법정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라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상해죄로 벌금형 전력 있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남포보건소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의 확정일 직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또한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과실에 의한 발생한 것인 점, 생계를 위해 우유 배달을 위해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아 시력이나 주의력이 일반 성인에 비하여 떨어져 발생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03:15경 부산 금정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서동 쪽에서 회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마주 오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식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여기서 블루투스 잃어버렸으니 블루투스 가지고 온나. 씨발년들 개노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주점 직원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달라며 팔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4. 일시불상경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15만 원을, B이 35만 원을 갹출하여 대금 50만 원을 마련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에서 그와 만나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단독범행 가. C 등으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주차장에서 C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9. 일자불상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8.25g을 대금 합계 649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C로부터의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소재 E 인근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와 만나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C가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F 등과 사이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2016. 10. 18.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7.85g을 무상으로 수령하거나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말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판결 선고 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하나를 저질렀고,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를 받는 중에도 나머지 범죄들 중 일부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위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일산지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약물 및 면담 치료를 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났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6:1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문산 쪽에서 파주읍 쪽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 포터II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9:35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55에 있는 삼룡사거리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삼교차로 쪽에서 천안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6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천안IC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6세)을 2018. 4. 28, 20:32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후두 및 기관의 으깬 손상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4세)을 2018. 4. 28, 21:09 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 간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들 중 1명이 결국 사망에 이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는 점, 망인의 유족 등 피해자 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료기기 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20.07:10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찾아가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어머니인 피해자 D이 돈을 주지 않자 이를 훈계하는 아버지 E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흥분한 상태로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집기를 파손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G과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도 경찰이냐, 뭐 하는 새끼들이냐, 왜 나를 막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집기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훈계하는 아버지 E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현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14cm)를 잡고 욕을 하면서 위협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1)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일부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인하고 있던 공소장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뤄졌다.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영역 (1년~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중에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을 들어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별 생각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쉽게 흥분하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2018고단401 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계백로 203 부여경찰서 앞 오거리 도로를 부여보건소 방향에서 백제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2세) 운행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17 2.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3:00경 부여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부여경찰서 방향에서 규암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8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및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