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20. 1. 1.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유용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E' 사이트(F)를 운영하고 있다. 2020고단126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28.경 위 사이트에 저작권자 G가 저작권을 보유한 'H' 동영상 파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색어 필터링(금칙어 설정), 해쉬값 제재, DNA 필터링 및 충분한 관리인력을 통한 불법저작물 업로드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해당 파일의 삭제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 저작물을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검색, 카테고리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그 저작물을 업로드한 회원에게 해당 저작물의 판매가액 중 절반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사이트 회원들이 총 6,651회에 걸쳐 G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배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44회에 걸쳐 주식회사 I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12.경 위 사이트에 저작권자 주식회사 J이 저작권을 보유한 TV 프로그램 'K' 동영상 파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색어 필터링(금칙어 설정), 해쉬값 제재, DNA 필터링 및 충분한 관리인력을 통한 불법저작물 업로드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해당 파일의 삭제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 저작물을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검색, 카테고리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그 저작물을 업로드 한 회원에게 해당 저작물의 판매가액 중 절반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이트 회원들이 총 111회에 걸쳐 주식회사 J이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2.경부터 2020.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이트 회원들이 총 207회에 걸쳐 주식회사 L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3.경부터 2020.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이트 회원들이 총 4회에 걸쳐 (주)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가 각각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이트 회원들이 총 5,296회에 걸쳐 주식회사 P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복제전송중단 요청공문, 내용증명, 운영자변경 안내 게시글 1. E 사이트 캡쳐화면 1. 불법저작물 업로드 채증 DVD 2021고단1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불법저작물 채증자료, 피해내역 상세, 각 저작권보호위반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건, 저작물리스트, 저작권 보호조치 요청 공문 송부의 건, 각 복제전송중단요청서·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E 인터넷 사이트 캡쳐화면, 캡쳐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인터넷 상 개인 간 파일을 공유하는 P2P 방식과 피고인 회사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인 'E'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그 이용자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컨텐츠들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용 검색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다른 회원의 PC에 저장된 디지털 컨텐츠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P2P), 일정한 저장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전용브라우저(browser)를 통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저장공간에 업로드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위 컨텐츠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전용브라우저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게 하고(웹하드), 그 대가로 다운로드한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아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저작물을 업로드한 회원에게 해당 저작물의 판매가액 중 절반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등의 각종 헤택을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용하였다.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P2P 및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P2P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P2P 및 웹하드 사이트들은 위와 같은 회원들 사이의 불법 디지털 컨텐츠 거래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전용브라우저, 검색프로그램 및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사이트에서도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향유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사실 및 목록 내지 저작권침해 게시물 위치정보나 번호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 범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의를 부정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시중에 난무하는 수백 개의 P2P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그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사이트 운영자는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으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인들은 저작물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쉬값 기반 필터링, 특정 기반 필터링(DNA 필터링) 등 현재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지만 저작권자들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를 모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조 범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고, 저작권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저작물의 DNA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저작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DNA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자가 DNA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저작물의 DNA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 범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전에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Q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Q를 운영하던 R이 저작권법위반방조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아 더 이상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Q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받아서 이 사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위반방조가 문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기존에 비하여 보다 발전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나마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웹하드 및 P2P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불법 콘텐츠 등을 업로드·다운로드하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대규모로 불특정 다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다른 저작권법위반 범죄에 비해 피해의 규모 및 위험성이 큰 점, 근래에 들어서 이 사건과 같은 파일공유 및 웹하드 사이트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가 늘어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