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친구인 C, 동인의 동거녀인 D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F 302호에 거주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해오던 중 피해자 E(15세)이 페이스북 팔로 워가 1만명이 넘는 일명 '페북스타'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폰 매입 및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1. 19:00경 전주시 G 202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죽여버린다. 옷 입고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같은 날 밤 위 F 302호 C의 집으로 데려온 후, C은 중고폰 매입 및 판매 홍보일을 하라고 시키면서 2015. 11, 19. 22:40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믿는 사람 까지 말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도망가면 손톱을 뽑아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때리고, 접이식 칼의 칼등이나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 망가면 죽여버린다", "형도 때릴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위 D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 감시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집 밖으로 나갈 때 항상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감금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감금된 E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4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도 데려와 감금시키고,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1, 14, 오전경 전주시 G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 너도 우리와 같이 가자"고 말을 하여 위 F 302호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2015. 11. 19. 14:00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도망가면 이 손톱을 뽑아버리겠다", "다리를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면 남자친구인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전항과 같이 감금된 E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수시로 때리거나 협박하고, D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청소년 성매매 강요 1) 피고인, C은 2015. 11, 15.경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H을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E이가 구한 아가씨가 도망갔으니까 네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해야지"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하라고 시키고, 피고인, C, D는 스마트폰 어플인 'T', 'J'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구했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는 2015. 11. 15, 23:00 경 전주시 K에 있는 L 정문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차를 타고 그 근처 M 내 주차장으로 가 그 차 안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는 2015. 11. 1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C, D는 2015. 11. 16.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4) 피고인, C, D는 2015. 11, 17.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 C은 2015. 11, 12,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매장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 E을 데리고 가 C은 피해자에게 "내 꺼랑 니 꺼랑 똑같은 아이폰이니까 같이 팔자. 내가 내 명의로 선불폰을 하나 개통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이고, 액정도 깨졌으니 같이 팔자. 내가 선불폰을 하나 개통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폰 1대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 C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때리고 겁을 주면서 수시로 중고폰 매입 및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보도방에서 일할 접대녀,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P에 올리도록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의 P에 '중고폰 매입, 분실폰도 매입합니다', '보도방에서 일할 아가씨 월 500주고, 출퇴근 가능, 숙식도 제공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어플 및 메시지 내용 관련, 피의자 DQ 대화 내용 관련,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였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당연히 면제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청소년" 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인 C, D와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다음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여 자신들의 지배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피해자 H에게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의 과정에서 주된 폭행과 협박은 C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C의 범행을 보조한 것에 그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1) 피고인은 공소제기시에 19세 미만인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