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3

범죄사실 1.2012고단113 피고인은 2007. 11.경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되었으나 2009. 7. 2. 위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피고인을 위 조합의 조합장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군자새마을금고는 2010. 10. 5.경 조합 내부의 다툼으로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로 위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1,766,108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0. 10. 8.경 누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인지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1,057,810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가. 군자새마을금고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2. 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F, G, H, I와 함께 공탁금(군자새마을금고) 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열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호 의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금제4017호 공탁금(군자새마을금고) 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 선임의 건, 의장은 위 대표자(업무집행자) 선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구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만장 일치로 당 조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로 현재 대표자(피고인)를 선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용지 하단에 기재된 C조합(명칭 C 조합) 조합장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위 F은 "이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위 I는 "이사 I"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위 H는 "이사 H"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위 G은 "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G, H, I와 함께 공모하여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군자새마을금고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군자새마을금고가 위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나은행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5. 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서 위 F, G, H, I과 함께 공탁금(하나은행) 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열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한 다음, 위 용지 하단에 기재된 C조합(명칭 C 조합) 조합장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위 F은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위 I는 "I"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위 H는 "H"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위 G은 "G"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G, H, I와 함께 공모하여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라. 하나은행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위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2012고정60 입원환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09. 6. 20.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병원'에 승용차, 픽업트럭 충돌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로 내방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을 결정 받아 이때부터 2009. 7. 6.(17일간)까지 물리치료, 주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9. 7. 6.까지 위 병원 입원기간동안 잦은 외출·외박을 하며 회사출근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09. 6. 20부터 09. 7. 6.까지(17일간)입원하였다며 교부받은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근거로 2009. 9. 7. 시간불상경 삼성생명, 우정사업본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금 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7. 13.경 위 장소에 타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내방하여 X-ray 검사 등을 받고 '좌측 제4중수골 간부골절'이라는 병명으로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을 결정 받아 이때부터 2009. 9. 2.(52일간)까지 물리치료, 주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9. 7. 26.까지 소독(드레싱) 치료를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09. 9. 2.까지 입원 기간동안 4층 병실을 잡아두고 잦은 외출·외박으로 회사출근 업무, 법원소송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09. 7. 13.부터 09. 9. 2.까지(52일간)입원하였다며 교부받은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근거로 2009. 9. 7. 시간불상경 삼성생명, 우정사업본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금 5,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2011비단37 결정문, 2011비단40 결정문 1. 각 금전공탁서 1. C 조합 정관 1. 회의록 1. 불수리결정 1. 수사보고(또 다른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편철보고) 2012고정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일일결산 사본, 출금전표, 영수증, 세콤기록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의사 Q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113 사건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 등을 이사로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이사는 단순히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조합장인 피고인을 보좌하는 기구에 불과할 뿐 대표권이 없어 조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이사로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에 불과할 뿐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거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작성 권한을 가진 자로서 F 등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F 등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었고 F 등은 도 조합의 정관 또는 관행에 따라 이사의 자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F 등이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의원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선행절차가 필요한 데 당시 이사들 전원이 사임하는 등 결원이 생겨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F 등이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의 명의자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각각의 이사이므로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의 명의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각각의 이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F 등이 이사로 기재된 것이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라 허위 기재에 불과할 뿐이라거나 조합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F 등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사의 자격 C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 나호는 '조합장은 지부장 및 이사를 임명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이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사의 임명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직후 직무를 시작함에 있어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사가 결원이 되어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도 조합의 정관이나 관행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따질 필요 없이 F 등이 위와 같은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F 등이 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조합 정관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본 조합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항 가호), '이사는 본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총회(대의원회의)에 부여할 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건 등의 사항을 수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8조), 대의원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21조) 및 위 조합 정관에서 정한 위 조합의 구성, 조직 및 각 조직의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사 전원의 결원으로 이사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임명한 이사의 승인에 관한 한 단독으로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사 임명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명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2고정60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각 입원 기간에 조합장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을 하면서 피고인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수시로 외출을 하거나 병원 측으로부터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치료 없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조합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2011비단37호 비송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조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공탁금 출급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위 재판부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공탁관은 피고인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수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고, 2011. 4. 28. 위 결정에 의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공탁금 91,766,108원을 송금 받았다. 나. 하나은행 공탁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2011비단40호 비송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조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공탁금 출급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위 재판부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공탁관은 피고인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수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고, 2011. 6. 17. 위 결정에 의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공탁금 91,057,8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합계 182,823,91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 등 결의 및 그에 관한 소송 경과 (가) 위 조합은 2009. 5. 29. 피고인에게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주도로 임시대의 원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해임)결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09카합121호로 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26.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위 조합은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2009. 7. 2.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하였고, 2009. 7. 31.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S를 새로이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법원에 2009. 7. 2.자 불신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위 S에 대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8. 위 2009. 7. 2.자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S의 조합장으로서의 집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카합152, 179). (다) 그러자 위 조합은 다시 2009. 12. 31.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제명결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2. 2009가합5589 사건에서 위 2009. 7. 2.자 불신임결의, 2009. 7. 31.자 보궐선거 및 2009. 12. 31.자 불신임·제명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조합은 다시 2010. 9. 28.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으나, 위 2009가합5589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22. 피고인 위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2010. 9. 28.자 해임결의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2010나102993, 항소심에서 2010. 9. 28.자 해임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가 추가되었다)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1. 11. 10. 위 사건 대한 상고심(2011다69732)에서 위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탁물 출급과정 (가) 피고인은 위 각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대리인을 통하여 위 각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들과 함께 C조합의 임명장, 대의원 회의록, 대리인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공탁관은 그 무렵 피공탁자와 청구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각 공탁물 출급청구를 각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각 불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1. 4. 22. '피공탁자와 청구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는 공탁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였고 신청서에 첨부된 다른 자료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에게 대표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불수리 결정을 취소하고 공탁관은 군자새마을금고가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탁금 출금청구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비단37)을 하였고, 2011비단40 사건에서도 2011. 6. 10. 같은 내용을 결정을 하였다(다만, 그 이유는 상세히 설시하지 않았다). (다) 당시 공탁자들은 위 공탁금을 위 법원에 공탁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해임 결의가 있은 후 대표자로 선임된 S를 상대로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위 법원 2009카합179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결정문을 첨부하였다. 나. 공탁규칙 공탁규칙 제38조는 제2항은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공탁규칙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제명·해임결의가 있었으나 관련 소송에서 위 각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법원으로서는 위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조합의 대표자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공탁물 출급청구 당시 여전히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 법원이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한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오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불신임 등 결의에 관한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인이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이를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기화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다른 증거자료들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만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 등 결의에 관하여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등의 가처분결정,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되었음에도 반대파들의 주도로 위 조합은 재차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