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17. 20:00경 피해자 C(여, 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위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맥주를 같이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그린하우스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간다고 하며 위 주점을 나서자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못 보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너희, 안 무섭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못 보내 준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강제로 상의를 벗기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00:30경 제1항 기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C를 강간하려다 C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후 C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2세)가 도망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뻘인 C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〇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8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1년 3개월)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개월)이 그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이에 따른다]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 5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의 집까지 뒤따라가 C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C의 가족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려고 F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