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0. 2.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5고단900원 1, 2011. 3. 2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3. 22. 22:00경 춘천시 C 소재 'D여관' 202호실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E(여, 5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죽 혁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1. 3. 25. 20:20경 춘천시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던 'G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상해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춘천시 H 소재 [여관 206호실로 끌고 가 그 곳 문을 시정하고 "어차피 사건을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네가 해결을 헤라, 주먹이 가깝냐, 법이 가깝냐."라고 위협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 16:00경까지 약 43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방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5. 3.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7:45경 춘천시 J 소재 'K' 식당에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L(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5고단918 피고인은 M 갤로퍼 밴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3. 13,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풍물시장 방면에서 남부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운교로터리 방면에서 남부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N 운전의 O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가 345,2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00₁ 1. 피고인 및 증인 E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2호증)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5.z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보험수리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상해죄,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25.경 피해자 E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물리적 · 유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무형적인 것도 가능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한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특정지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된 경우에도 감금이 성립한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도주할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도주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피하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한층 더 심각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범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945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경 3회에 걸쳐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2011. 3. 22. 경에는 소주병, 가죽혁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수 폭행하여 고막천공 등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3일 후인 2011. 3. 25. 또다시 경찰 신고를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가 났고, 얼굴에 멍까지 들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갔는바, 목격자인 P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고 갔다고 진술한 사정(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를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1권 44쪽) 및 앞서 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폭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여관까지 피고인에게 강제로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공포심으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여관방으로 데려간 직후, 방문을 시정하였고, 자신의 휴대폰과 가방까지 빼앗았으며(피고인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껐다), 자신에게 "주먹이 법 보다 가깝다, 죽어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였고, 또한 도망을 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꼭 붙어 있었고, 혹시 도망친다 하더라도, 잡히면 더 때리고 그럴까봐 그냥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위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채 피해자와 붙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당시 3개월 이상 동거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의 신상에 대하여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게 및 거주지를 이미 알고 있어 다시 잡힐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폭력의 내용 및 정도, 폭력의 경위(경찰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폭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만일 도망하다가 잡히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한층 더 심각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강한 공포감이 들었고, 그로 인하여 도피를 단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를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1권 18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감금으로 느낄 수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기본범죄와 동일함 경합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법죄의 치리 1년 6월www.4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누범기간 중에저질러진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력 범죄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 L,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N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