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98-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투약, 수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에 카페인을 섞어 만든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2021. 3. 2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20. 01:10 무렵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카페 앞에서 태국 국적인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관련 범행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1. 4. 말 무렵 B에게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배송되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 전달해 주면 2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B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후 C에게 위와 같이 우편물을 전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C은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B에게 우편물을 배송받을 아래와 같은 주소를 알려 주었고, B은 피고인에게 위 우편물을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우편물을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은 B, C과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 무렵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수량의 필로폰을 그림 액자 내부에 은닉하여 위장한 다음 국제소포우편으로 포장하여 수취인 ‘G’, 수취지 ‘H, JEOLLANAMDO, SOUTH KORE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한 후 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1. 6. 1. 14:15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알 수 없는 수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21. 5. 중순 무렵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중순 무렵 천안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태국 국적인 일명 I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송조회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필로폰 약 4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1. 5. 19. 무렵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9. 17:05 무렵 천안시 서북구 J모텔 K에서 태국 국적인 L에게 70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1. 6. 21. 무렵 필로폰 매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1. 6. 21. 02:00 무렵 천안시 서북구 M모텔 K에서 태국 국적인 일명 I에게 1,30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32.6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야바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야바를 수수하였다. 마. 2021. 6. 25~26. 무렵 구미시에서의 범행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6. 25. 점심 무렵 구미시 N호텔 앞에서 O으로부터 75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그에게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42.84g을 비닐지퍼팩에 담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6. 25. 20:00 무렵 구미시 P 모텔 Q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중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6. 03:00 무렵 위 P 모텔 R호에서 S에게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6. 15:40 무렵 위 N호텔 T호에서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유리병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6. 26. 15:40 무렵 위 N호텔 T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후 위 1), 3), 4)항과 같이 매도, 수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82.03g을 17개의 비닐 지퍼팩(증 제1 내지 17호)에 나누어 담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위 라.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중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야바 3정(증 제18호)을 플라스틱 통 안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6. 16:50 무렵 위 P 모텔 R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후 위 1), 3), 4)항과 같이 매도, 수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7.78g을 12개의 비닐 지퍼팩(증 제19 내지 30호)에 나누어 담아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무렵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해 11. 25. 무렵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고인과 F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C과 대질: 피고인의 진술 중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피고인의 진술 중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과 일명 I와의 라인 대화내역, 피고인과 L 사이의 라인 대화내역, 배송조회 사진, 국제우편물 송장 사진, 국제우편물 택배 영수증, 수사보고서(필로폰 밀수 택배 배송지 특정), 수사보고서(국제우편물 배송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과 C과의 대화 내용 확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피고인과 L 사이의 라인 대화내역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1. 피고인과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O 사이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2021. 6. 21. 피고인이 일명 I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한 장소), 수사보고서(압수된 필로폰 중량 정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피고인 소변 및 모발, 압수물 각 필로폰 양성)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 출입국 사실 정보 및 외국인 신원정보 상세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매매, 각 필로폰과 야바 소지,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과 야바 소지의 점은 그 전부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는 별지와 같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형으로부터 받기로 한 우편물을 B과 C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전달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는 태국 음식에 사용하는 양념류가 들어 있었을 뿐이지 필로폰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 C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수입 행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 C은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실제로 필로폰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 긍정)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1년 4월 내지 5월 무렵 B에게 태국으로부터 올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B이 C에게 부탁을 하였으며, C은 자신의 근무지였던 전남 담양군 V 주소지를 전달하여 주었다. C은 2021. 6. 2. 저녁 무렵 위 근무지에서 우편물을 받았고, 그날 자정 넘어 B과 함께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준 이후 담양에 있는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이 우편물을 뜯어 필로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우편물 수령 및 전달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7. 필로폰 수입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일명 I로부터 라인 메시지로 받은 국제택배 송장 2장과 그 영수증 사진 1장 총 3장을 같은 날 15:30 무렵 L에게 라인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내 물건이 곧 올 거야,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W, I, 형(피고인을 가리킴)만 알아, 그가 보냈다. 그가 형한테 영수증 보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L은 이 법정에서 ‘2021. 4. 중순 무렵 수원시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대한민국으로 밀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21. 5. 11. 20:47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번호 X 관련 배송조회 화면을 받았다. 위 우편물은 피고인의 것으로, 태국에서 마약이 든 위 우편물을 한국으로 보내면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이 오고 있다며 송장과 영수증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L에게 그 우편물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으니 도착하면 전부 팔아서 일부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보내준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L은 2021. 6. 3. 담양의 어느 모텔에 있던 B과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있던 나무액자의 비닐을 벗기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이 500g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검찰 수사에서 ‘C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C과 피고인이 있던 담양의 모텔에 갔다. 그곳에서 사진 액자 속에 든 필로폰을 보았다. L과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L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절반을 나눠 받기로 했다고 말해 주었다.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액자와 우편물상자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L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2021. 6. 3. 01:38 무렵 여자친구인 Y에게 필로폰을 찍은 사진을 라인 메시지로 전달했다(추가 증거기록 1018쪽). 피고인이 C, B과 함께 담양의 Z 모텔에서 필로폰을 확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2021. 6. 3. 01:48 무렵 C의 AA은행 계좌로 약속한 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추가 증거기록 1257쪽), 피고인이 위 필로폰 사진을 보낸 시각과 C에게 계좌이체를 한 시각의 시간적 간격,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과 B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사진으로 찍어 여자친구인 Y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C도 검찰에서 ‘우편물 안의 필로폰과 사진 속의 필로폰이 같은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323쪽). 따라서 피고인이 Y에게 보낸 필로폰 사진은 2021. 6. 1. 수입된 필로폰을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B을 통해 C의 주소지를 확보하였고, 2021. 5. 7. 무렵 일명 I로부터 국제택배 송장 사진 2장과 그 영수증 사진 1장 총 3장을 라인 메시지로 받아 L에게 다시 전달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일명 I로부터 택배번호를 받은 후 2021. 5. 11. 무렵 태국 우체국 택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AB)에 접속하여 위 우편물의 배송 상황을 조회한 후 이를 I에게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소지를 제공받은 이후 배송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2021. 5. 16. 무렵부터 6. 3. 무렵까지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다. 피고인과 C이 나눈 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 5. 16. 11:31 무렵 피고인이 “이번에 통과하면 우리가 편할 거야. 형은 이미 몫을 얻었다.”라고 말하자, C은 “돈이 궁핍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 2021. 5. 17. 21:08 무렵 C이 “물건이 통과했어요?”라고 물어보았고, 5. 18. 18:00 무렵 피고인이 “이번 주 안에 곧 올 거니 기다리자”라고 하였다. ▶ 2021. 5. 25. 05:42 무렵 C이 “주소를 제대로 못 써서 다음에 있으면 AC가 써줄게”, “통과 기대가 된다. 2주 만에 배송된 건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특급 우편물이라서 2주 넘어가지 않아”라고 하였다. ▶ 2021. 6. 2. 20:21 무렵 C이 “어디야”라고 묻자, 피고인이 “97km, AD(B을 말함) 형이 위에 올려놓았고 AD 형한테 말해줬어”라고 말한 후 서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 ▶ 2021. 6. 3. 06:50 무렵 C이 “언제 돈을 이체해 줄 거야, 돈이 필요해”라고 요구하자, 11:07 무렵 피고인이 “도착하면 돈을 이체해 줄게, 135km”라고 말하였고, 18:56 무렵 C에게 “돈을 이체했다”라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2021. 5. 13. 무렵부터 6. 3. 무렵까지 20회가 넘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6. 2. 무렵부터 6. 3. 무렵까지 사이에 통화가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조속히 전달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준 대가로 약속대로 2021. 6. 3. 01:48 100만 원, 같은 날 18:27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사) 필로폰이 든 피고인의 우편물은 태국 치앙라이시에서 발송되었다. 피고인은 치앙라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형으로부터 태국 양념이 든 우편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그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나. 제2범죄[2021. 6. 21.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1. 5. 19.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7년 가.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알 수 없는 수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3회에 걸쳐 합계 약 223g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거나 무상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합계 약 43g의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 교부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나머지 약 90g의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다. 아울러 5정의 야바를 수수한 뒤 2정은 투약하고, 남아 있던 야바 3정은 소지하다가 적발되었다. 2)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필로폰과 야바는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필로폰과 야바의 수입,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약류취급자에 한하여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2) 피고인은 평소 상선인 일명 I나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국내 거주 태국인 사회에서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태국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수입 및 매매, 수수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주도하여 저질렀다. 수입 범행은 그 수량을 알 수 없지만,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은 부분만 보더라도 수량이 합계 약 223g에 달한다. 이는 1회 투약분을 0.1g으로 가정할 경우 2,230회분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 3) 피고인이 수입에 성공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C이 배송을 받아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2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약 500g 정도 수입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L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아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 특히 국내 거주 태국인 사회를 심각한 필로폰 확산과 중독의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2021. 6. 26. 체포된 후 처음에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2021. 8. 26. 무렵 경찰 조사부터 기존의 진술은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한 진술이라고 변명하며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5)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않고 불법체류 중에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야바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수입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민국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