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3:4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같은날 22:48경 같은 구 소재 E 편의점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다음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로 수차례 되돌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관문 앞으로 안내한 다음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씹새끼,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대 때려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현장녹화 CD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및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간질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5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허선주(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3. 15:30경 익산시 B마을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26세)이 무인헬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농약을 살포하자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5cm, 칼날길이 22.5cm)을 가지고 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야 이리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20: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어머니 집 마당에서 피해자 F(59세)과 피해자 E이 다른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5cm, 칼날길이 22.5cm)을 한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왜 내 얘기 하는 거야, 내 욕하는 거지."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E이 "우리끼리 일하는 현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당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나한테 욕하고 다니는 놈은 확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경위),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 (흉기) 특정 관련하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8:1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성명불상자 2명의 각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폴더 관련,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 여성 하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삼성노트5)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다. 압수목록 상의 소유자 F(피해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5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사이 닫혀져 있던 욕실 방충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3분 내지 5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전, 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및 성적 영역에 있어서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불안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9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모텔 802호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9. 오후경위 H모텔 802호에서 1에게 화대 6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269 면, 제339) 1. 내사보고(H모텔 내외부 CCTV 확인결과 등), 사진(증거기록 제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8:15경 C 정류장 앞을 운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위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피하자 곧이어 근처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F(여, 17세)의 옆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일자미상 11:00경 부천시 소사구 B,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여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따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16. 5.8.01:21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런 내가 미치고 화가 나네. 나는 (나체, 성교) 사진을 영상을 보내야겠지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6:27경까지 5회에 걸쳐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다. 공소제기 전인 2016. 6. 24.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된 2016. 6. 22.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4. 22:57경 창원시 진해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 A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에 "조선족이라고 깔보나, 씹할 년,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위 노래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그들 주점에서 돈받아 처 먹었나,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발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값이 비싸다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C건축'을 운영한 자로서 인천 D 소재 'E 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 외 4명에 대하여, F의 2014. 7월 임금 2,800,000원, G의 2014. 7월 임금 2,800,000원, H의 2014. 7월 임금 2,800,000원,I의 2014. 7월 임금 2,800,000원, J의 2014. 7월 임금 잔액 1,7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7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13,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3,07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장 경영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3, 47, 48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21: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1 제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D 앞길에 차를 정차시키자 뒷자리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22:20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위 B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F 음주 감지기로 B의 음주상태를 확인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 감지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찰차의 안테나 부분을 잡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우측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왼쪽 허벅지를 붙잡아 옆에 있던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전화조사,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6. 12.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과 중국산이 5:5로 혼합된 고춧가루 5,475kg을 재료로 약 36,500kg 의 배추김치를 만들어 그 중 약 3,650kg은 시가 합계 2,430만 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약 32,850kg은 위 음식점의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식당 입구와 내부의 배추김치 광고판에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100%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배추김치의 재료로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2013년 4월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E'로부터 구입한 원산지가 강원도, 충청북도인 콩 약 3,480kg을 재료로 콩국수를 만들어 판매하고(2014. 11. 11.부터 2015. 6. 30.까지 판매된 콩국수의 가액 합계는 23,233,000원), 'E'로부터 구입한 원산지가 전라북도, 전라남도인 팥 약 15,600kg을 재료로 팥죽, 동지죽을 만들어 판매하면서(2014, 11, 11.부터 2015. 4. 30.까지 판매된 팥죽의 가액 합계는 147,206,583원, 같은 기간 동안 판매된 동지의 가액 합계는 103,464,000원) 식당 내부 광고판에 콩, 팥의 원산지를 '최상급 해남통팥, 콩'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춧가루, 콩, 팥의 원산지표시를 각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콩·팥 거래내역 조사)의 기재 1. 수사보고(원산지 허위 표시 김치 판매량, 판매금액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2014. 11. 11.부터 2015. 6. 30.까지의 팥죽, 동지죽, 콩국수 판매금액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FASHI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국내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개월~1년 10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 신도림자이아파트 앞 복개도로를 대림 3동 방향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엑스트렉 자동차의 운전석 앞, 뒤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엑스트렉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1,595,610원이 들 정도로 위 엑스트렉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문을 연이어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문이 수리비 1,595,61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피해자 D은 사고 당시 몸이 한 쪽으로 쏠릴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의 앞 범퍼도 사고로 일부가 깨져나가고 운전석 쪽 바퀴에도 쓸린 자국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운전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고 직후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D으로부터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부산 부산진구 C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 여)에게 '부산시 연제구 E에 있는 빌라 건물이 2012. 2.까지 준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 중 한 호수를 평당 400만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는 명도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에 준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404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2011. 10 24.경 5,000만원, 같은 해 11. 23.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25.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진례IC 톨게이트부터 부산 강서구 식만동 304-3에 있는 오산정공 앞길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향에서 한재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32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외에도 2회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1. 2014.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인 안동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아리랑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9: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위 송현오거리에서 그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앞에서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음주측정을 요청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지명수배 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평소에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친형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청받자, 위 각 서류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라고 기재하고, 이를 즉시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E) 1.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명수배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1990년에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04경 대구 북구 C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뒤편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원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던 중 같은 날 23: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룸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다리를 위 화장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신발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998. 5. 19.경 300만원을 변제기 1998. 9.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8. 9. 24.경 300만원을 변제기 1998. 11.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2008.경 위 각 대여금 채권이 각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와 변제기한의 작성연도를 6년 뒤로 변조하여 마치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7. - 9.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998. 5. 19. 자 차용증 및 1998. 9. 24. 자 차용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변제기한 년도란의 '1998' 위에 줄을 그어 보이지 않게 한 후 그 위쪽에 '2004'라고 기재하여 고치고, 작성일자 년도란의 '1998' 위에 줄을 그어 보이지 않게 한 후 그 위쪽에 '2004'라고 기재하여 고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명의 차용증 2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6.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26.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변제기일과 작성년도를 고쳐 변조한 차용증 2매를 근거로 마치 시효 소멸 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 2013차888호로 '대여금 합계 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3. 10. 1. 지급명령이 내려져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3. 11. 29.경 위 법원 2013가소13277호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대여금 합계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4. 4.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4. 9. 25.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사진 4부 1. 판결문, 지급명령 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내용 첨부에 대하여, 민사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각 제23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B체육회 강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9. 18:00경 경북 B체육회 사무실내에서 팀장인 피해자 C(여, 42세)이 귀소 시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무식하게 하지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식한 짓, 오늘 내가 무식한 게 뭔지 보여 줄게"라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등받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등과 머리 뒤 부위를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30,00:50경 파주시 C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F 순찰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파출소에 가던 중 갑자기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쳐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칸막이를 깨지게 하여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공소장 사본 첨부), 피해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간질이 발작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판결이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등 여러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