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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0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19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손진욱(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황보람, 이선우, 오덕현, 정이훈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저녁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 데어 (Hi! There)'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세)를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처음 만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종로구 모텔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8, 23:39 경위 C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에 미리 설치해 둔 '좋은 무음카메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23:41 경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 전면을 사진 촬영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23:43 경 피해자의 나체 뒷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8. 23:43경부터 23:48 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가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모텔 입구 및 신용카드 전표 사진촬영)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자료 CD 1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처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강간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희 판사 송현직 판사 박태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2 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강석태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2번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소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노래방에 둘만 있게 된 것을 빌미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해덕진 판사 손 철 판사 기희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7: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6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씨발, 개 같은 년. 지랄병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9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6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석보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 피해자 C(58세)과 친형제자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9. 2.경 제주시 D에 있는 모친 소유의 집을 피해자 C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호주로 이민을 간 피해자 C이 2019. 12. 2.경 귀국하여 피해자 B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9. 12. 12. 0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챙겨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두드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자,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층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외침을 듣고 잠에서 깨어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자 점퍼에 있던 과도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이 이를 피하여 식탁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기자 위과도로 피해자가 숨어 있는 식탁 의자를 약 10회 가량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 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몸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전송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과도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특수상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6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9 횡령 피고 인 A 검 사 권도욱(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피해자 C로부터 D 화물차를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화물차를 판매한 후 번호판 교체비용과 수리비 등을 제외한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대구 북구 E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은 후 F에게 판매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10. 14. 계약금 900만 원, 10. 16. 잔금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약정한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캡처본(증거기록 11쪽 이하),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dadda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판시 화물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 5,9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위 대금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부부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회사 자금난 등을 핑계로 피해 변상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결심 후 1,100만 원을 추가 변상하여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는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추가 변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8: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E이 인건비를 결제해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책상을 들어 올려 그 위에 놓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깨뜨리고, 출입문 위에 붙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미상의 액자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5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E(57세)의 머리채를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건비 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인건비 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다가 집기를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신혜(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윤관 판결선고 2019.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시 소재 병원건물 등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수하려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3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파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조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10. 경 피해자로부터 매도인 C 명의 계좌로 2억 원, 소개자 D 명의 계좌로 5,0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5,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확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상 범행방법이 같은 범행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리 및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중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위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판사 허익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0:4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 문산역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3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송제경 판결선고 2019.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약국'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30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약국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약품 구입 대금으로 20,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16,116,24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자동이체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wwww·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4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청호(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8: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가 가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9에 "내가 죽을라 그래요. B C호."라고 허위 응급신고를 하고, 같은 날 18:36경 자신의 처를 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마누라를 죽였어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119신고를 받은 제주소방서 D센터 소방교 E, F가 현장 인근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몇 호에 거주하는지 재차 물어보자 "G호인데 술을 마셔서 그러니 돌아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소방관들은 철수를 하려고 하였다. 그 무렵 위와 같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장 J 등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을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던 중 현장에서 철수하려는 위 소방관들을 만나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위 소방관들로부터 피고인이 G호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G호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마침 C호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은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C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C호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는데, 그곳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H, I, J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소방교 E, F의 119구급활동 업무처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동거인 실종아동찾기프로파일링 등록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첨부 /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첨부 / 수사자료 협조 요청 / 녹취파일 첨부 / 수사자료 협조 요청 / 출동지령서 등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 119센터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소방관들에 대한 각 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소방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찰관들에 대한 각 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 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9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영승(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그 동안 도움을 주었던 형인 피해자 B이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05:1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 등으로 현관문을 치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 04:54경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 등으로 현관문을 치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폰 화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형인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찾아가 C빌라의 잠겨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게 된 것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앞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결정인 내려진 사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피고인이 2019. 1. 2.과 같은 해 1. 3. 각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음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 등으로 현관문을 치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이 2019. 1. 2. 과 같은 해 1. 3. 모두 위 D호를 떠나면서 현관문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취지의 메모를 꽂아두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쳇'을 통해 300,000원 상당을 이체받은 다음 <주소>에 있는 D 인근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두고 위 F 등으로 하여금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2020. 3. 초순경 E과 함께 G <계좌번호> 계좌(피고인이 사용했던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2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처음에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입금한 후 필로폰 보관 주소지를 전송받아 필로폰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94면), 공소사실의 입금 방식은 위 진술과 다른 '위챗 머니' 송금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F, E로부터 위챗 머니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설사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피고인이 '위챗'으로 필로폰 매매를 한 후 위 계좌로 3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F과 E이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30만 원을 보낸 증거는 없다. 나. F은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2회로 기억하면서 두 번째에 피고인을 피고인의 차량(흰색 스포티지 차량)에서 만난 것으로 진술하였다. F은 '저와 E이 그 사람을 동네로 오라고 했던 이유는 E이 이전부터 (그 사람과) 필로폰을 거래했는데 물건이 좋지 않아 시비를 걸기 위해 불렀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F은 공소사실과 같이 'E이 위챗을 이용하여 위챗머니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6면). 그렇다면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해 온 사람은 E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E은 국외로 도피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E이 이전부터 필로폰을 거래해 온 자 또는 공소사실과 같이 F,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것도 불확실하다. 다. F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481 사건). 그런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F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E이 추방당하기 전에는 위챗대화명 'H'를 사용하는 'I'과 G 계좌 <계좌번호> 을 사용하는 수원 거주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E이 추방당한 후에는 위챗대화명 'H'를 사용하는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필로폰 매수 방법에 대하여 "제가 비대면 거래로 위챗머니를 전송해주면 'I'이 비대면 거래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하고, 제가 이동하여 필로폰을 수거해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9면 등). 그렇다면 F은 위챗 거래 방식으로 'I'으로부터 필로폰을 산 것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매도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1. 사위등재의 점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17. 전북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의 처 E에게 "D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니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D의 도장을 달라."고 하여 E로부터 위 D의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위 D은 거소투표 대상자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E는 85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D으로부터 거소투표 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D의 도장을 건네받고,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에 D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D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신고서를 F면사무소에 있는 담당자 G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D을 거소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사위투표 및 부정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2014. 1. 1. H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26. 위 D의 주거지 마루에서 거소투표대상자 D의 투표용지가 배달된 사실을 알고, 문맹으로 글을 읽지 못하는 D의 처 E에게 "I군수 후보자 중에 J이 좋다. J 이름 옆에 동그라미가 벗어나지 않게 잘 그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E는 I군수 투표용지의 J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그려 기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군수 후보자 J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작성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1. 등기배달결과 상세정보,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명부 1. H 주민자치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100만원 ~ 400만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위등재 및 사위투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자신고와 투표를 하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적어도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4:00경 김해시 북부동에 있는 북부동 사전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사전 투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7:40경 진주시 C에 있는 D투표소에서 마치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곳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을 숨기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이중으로 투표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 방해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투표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전투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선거사무원의 잘못이 이 사건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의 이중투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투표지는 무효처리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일당직 고소득 알바'를 검색하던 중 택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C'으로부터 "택배 배달 1건당 15,000원에서 20,000원을 지급해주겠으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서울역, 용산우체국, 당산역, 영등포 시장 부근 등을 오가면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택배를 전달받아 다른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달한 후 1건 당 현금 15,000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하루 약 2-3 건 가량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는 일은 비슷한데 수당이 더 센 일을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위챗을 통한 지시대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낙성대역까지 이동하여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은 다음 택배 안에 들어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알려주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뒤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실명과 연락처, 소속 기관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남지 않는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기로 하고,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나아가 알지 못하는 수령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택배를 받은 후 택배를 개봉하여 안에 들어있던 타인의 체크카드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알 수 없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이러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17.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저축은행 AI 상담사인데,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타 은행 대출금 중 380만 원 상당을 A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8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지하철 가양역 근처 노상으로 이동하여 택배기사로부터 AJ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인근 신한은행 가양역지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 및 출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 1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2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AJ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이 법원 2018고단213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일련의 사기범행에 더하여 추가로 기소된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