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충주시 X 소재 'Y'(19세대) 원룸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Y'을 건축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충주시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 B은 충주시 X 소재 대지에 'Y' 원룸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인 A는 건축명의자로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 B의 토지 담보부 대출금 1억 원 채무인수를 비롯하여 위 건물 담보로 2억 5,000원을 대출받고, 신용대출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건축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건축대금은 피고인 B이 직접 'Y' 원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가 위 'Y'을 본인 자금을 거의 출연하지 않고 건축하고,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건축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의 임대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4. 충주시 소재 AB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C에게 "원룸 내 보증금 1억 6,000만 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에는 이미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AC보다 앞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4억 3,500만 원인 반면 위 건물의 가액은 약 915,398,320원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A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4억 6,500만 원(= 4억 3,500만 원 + 3,000만 원)]가 위 건물의 담보가치[= 460,398,320원(= 915,398,320원 - 4억 5,500만 원)]를 초과하게 되고, 피고인 A는 'Y'을 비롯하여 건물 관련 대출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건물 가치를 상회하는 동종 원룸 건물 3동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A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 하여금 'Y'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A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2016. 2. 24.부터 2016. 3. 10.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Y'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충주시 X 소재 'Y'(19세대) 원룸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4. 21. 위 Y 원룸 내에서 피해자 N에게 "Y 원룸 세입자들은 모두 월세이고, 당신에게만 전세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에는 이미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N보다 앞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5억 7,500만 원인 반면 위 건물의 가액은 약 915,398,320원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A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6억 500만 원(= 5억 7,500만 원 + 3,000만 원)]가 위 건물의 담보가치[= 460,398,320원(= 915,398,320원 - 4억 5,500만 원)]를 초과하게 되고, 피고인 A는 'Y'을 비롯하여 건물 관련 대출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건물 가치를 상회하는 동종 원룸 건물 3동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고, 2016. 11.경부터는 원룸 건물 수도대금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Y'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016. 4. 21.부터 2016. 11. 10.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F'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충주시 AG 소재 'AF'(15세대)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6. 17.경 위 AF 내에서 피해자 AH에게 "전세권 설정된 것 외의 세대는 월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 에는 충주제일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AH보다 앞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3억 6,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 A가 위 건물을 매수한 가액은 8억 1,000만 원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A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4억 200만 원(= 3억 6,000만 원 + 4,200만 원)]가 위 건물의 담보가치[= 3억 8,100만 원(= 8억 1천만 원 - 4억 2,900만 원)]를 초과하게 되고, 피고인 A는 'AF'를 비롯하여 건물 관련 대출금,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등이 건물 가치를 상회하는 동종 원룸 건물 2동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고, 2016. 11.경부터는 원룸 건물 수도대금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A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AF' 2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8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15. 6. 17.경부터 2017. 2.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K, P,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C,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접수)(N) 1. 수사보고(고소인들 피해사실 확인), AF 임차인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특약사항(합의이행각서) 자료 등 제출경위] 1. 수사보고(Y 원룸 감정평가표 및 피의자 A 대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AF 및 AQ에 대한 감정평가표 대출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확인) 1. 수사보고(Y 원룸 세입자 보증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상수도 사용료 수납현황 및 신용등급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확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AS 등기사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농협 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신한은행 계좌 분석)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번, 제6 내지 11번, 13, 14번, 제79 내지 81번, 제84번 내지 86번, 제89번)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1. 수사 업무협조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원룸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말경 경쟁 임대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낸 결과 원룸의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원룸인 'AQ'의 세입자 중 한 명이 피고인 소유의 모든 원룸과 은행계좌를 압류함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은 2016년 11월 이후이고,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각 원룸의 실거래가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Y 원룸을 매각할 때, 피고인 A가 AT에 재직 중이고, 여러 채의 원룸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원룸을 매각하여 Y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으나 준공일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Y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미지급 매매대금에 충당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Y 원룸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 피고인 A가 소유한 다른 원룸 및 피고인 A의 처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B도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3)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Y의 건축대금에 충당한 것은 충주 지역에서 흔한 대금결제방식이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당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피고인들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일부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선순위 채권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원룸을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면 임차인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에 관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근저당권의 성격,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연체이자 등도 포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각 피해자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Y에 관한 판단 가) Y 원룸의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Y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9억 3천만 원)과 피고인 B의 진술(9억 원)이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실시된 감정평과 결과 2017. 3. 31. 당시 Y 건물 및 그 대지의 가액이 915,398,320원이며,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Y 건물 및 그 대지의 가액이 915,398,320원보다 낮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Y 건물 및 그 대지의 가액은 915,398,320원이라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Y 건물 및 대지에는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C, AJ에게, 피고인 A는 피해자 N, O, P에게 각각 위 피해자들에 앞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의 가액을 실제 보다 축소하여 고지하였는데, 위 각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최소 4억 6,500만 원 이상으로 건물의 담보가치[= 460,398,320원(= 부동산 가액 915,398,320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를 초과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 B은 Y 원룸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할 때, 피고인 A로부터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나머지 매매대금(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8억 7천만 원)은 전부 대출금 또는 건물 완공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금 지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Y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다음 피해자 AC, AJ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N, O, P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계약체결과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로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고지받아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AC, AJ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에 충당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계약 내용, 그 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해자 AC, AJ, N, O, P을, 피고인 B은 피해자 AC, AJ을 각각 기망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B은 단순히 피해자 AC, A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바) Y 임차인들에 관한 기망행위는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채무자는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의 처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C, AJ에게,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N, O, P을 각각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F에 관한 판단 가) AF 원룸의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는 AI으로부터 위 원룸을 8억 1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실시된 감정평과 결과 2017. 3. 30. 당시 AF 건물 및 그 대지의 가액이 771,544,000원이며, 그 가액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F 건물 및 그 대지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자신이 매입한 8억 1천만 원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AF 건물 및 대지에는 충주제일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H, AM, AL, AP, AO, AN, AR에게 각각 위 피해자들에 앞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의 가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고지하였는데, 위 각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최소 4억 200만 원 이상으로 건물의 담보가치[= 3억 8,100만 원(= 8억 1천만 원 - 4억 2,900만 원)]를 초과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 A는 피해자 AO, AN, AR에 대한 사기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 AH, AM, AL, AP, AO, AN, AR을 각각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는 매우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서 임대인이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다수의 원룸 임차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일부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충주시 X 소재 'Y'(19세대) 원룸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Y'을 건축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충주시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 B은 충주시 X 소재 대지에 'Y' 원룸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인 A는 건축명의자로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 B의 토지 담보부 대출금 1억 원 채무인수를 비롯하여 위 건물 담보로 2억 5,000원을 대출받고, 신용대출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건축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건축대금은 피고인 B이 직접 'Y' 원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가 위 'Y'을 본인 자금을 거의 출연하지 않고 건축하고,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건축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의 임대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6.경 충주시 X에 있는 Y 원룸 201호 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원룸 307호, 207호 두세대만 전세를 놓고 다른 세대는 모두 월세를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인 B의 건축대금 약 5억 원의 회수를 위해 위 'Y' 대부분의 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고, 위 'Y'에는 이미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건물 건축대금 채무 약 5억 원이 있어 위 건물 관련 채무가 건물 가액인 9억 1,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피고인 A는 'Y'을 비롯하여 건물 관련 대출금, 건축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건물 가치를 상회하는 동종 원룸 건물 3동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고, 2016. 11.경부터는 원룸 건물 수도대금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 2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A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5. 11. 16.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016. 4. 21.부터 2016. 11. 10. 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충주시 AG 소재 'AF'(15세대)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경 충주시 AU B동 1층 AV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세는 304호 500만 원, 306호 3,000만 원이고 앞으로는 월세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 건축대금을 공소외 AI에게 지급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고, 위 'Y'에는 충주제일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공소외 AI에 대한 'AF' 건축대금 채무 약 5억 5,000원이 있어 위 건물 관련 채무가 건물 가액인 7억 7,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피고인 A는 'AF'를 비롯하여 건물 관련 대출금, 건축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건물 가치를 상회하는 동종 원룸 건물 2동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고, 2016. 11. 경부터는 원룸 건물 수도대금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4. 7. 14.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면 위 임차인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Y 건물 및 대지의 가액은 915,398,320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억 5,500만 원인 바, 위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담보가치 460,398,320원이 위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F 건물 및 대지의 가액은 8억 1천만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억 2,900만 원인 바, 위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담보가치 3억 8,100만 원이 위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N, O, P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아무런 가담행위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계좌인 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이 Y을 임차하기 이전인 2016. 4. 15. 피고인 A와 Y의 매매대금에 관한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