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7. 2. 22.까지 군산경찰서 수사과 B팀에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피해자 C 소유 차량이 손괴되거나 피해자의 처 D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에 도둑이 들어 각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이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D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23:00경부터 2013. 12. 3. 02:30경까지 사이에 D의 남편인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군산시 E에 있는 D과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F 아파트 G호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대화내용 출력본(수사기록 5쪽), 사진 출력본(수사기록 22쪽), 소장기록일체 중 피고인과 D의 H대화내용 및 사진(수사기록 96쪽 이하), 수사보고(휴대전화분석 결과보고, 수사기록 222쪽) 등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2017. 7. 12. 이 법원에 C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C)은 2016. 5.경 중국 항저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기술자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와 제3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H 대화내용 등을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여 성명불상의 기술자로부터 피해자와 제3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H 대화내용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C)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16. 7. 13.경 범행 피고인(C)은 2016. 7. 15. 20:00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H 대화내역 등을 주은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C)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2017. 3. 20. C과 D에 대한 대질조사를 하였는데, C과 D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 저는 그 전날 처의 핸드폰을 빼앗아 핸드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확인을 못하고 있었고, 처가 가져간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처에게 남자가 있는지 추궁하면서 저는 처가 바람을 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처가 아니라고 부인하여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D: 2015. 3. 29. 폭행은 남편이 가져간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과정에서 때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휴대폰을 빼앗아 가는 과정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C: 그때 즈음에 수회 때린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을 인정하지만 처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2017. 6. 30. 다시 C을 조사하였고, C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2016. 5.경 처의 핸드폰을 중국 항조우에 있는 기술자에게 의뢰해서 핸드폰의 내용을 출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처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제가 액정이 깨진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처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업자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가는 원태균을 지목해서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H 내용을 까달라고 했습니다. C은 위 사건(이 법원 2017고단759)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3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역시 2018. 8. 8. 위 공소사실을 유죄(2018노225)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C으로부터 D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였다. 검사는 H대화 내용출력본 등을 생성하면서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위법행위로 이 사건의 증거인 D의 스마트폰이 수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스마트폰의 모바일포렌식 결과물이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C은 불법으로 스마트폰 저장장치의 기록들을 복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의 침해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D의 침해법익은 '재산권, 신체의 완전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검사의 압수, 수색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의 증거수집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6 제4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C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