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

범 죄 사 실 2019고단198 1.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30d 승용차에 대하여 선납금 8,290,000원, 이용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635,54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8.경 서울시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부근에서, E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900,000원 상당의 위 BMW530d 승용차를 임의로 E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729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강남구 F 강남전시장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피해자 H 주식회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95,408,180원 상당의 BMW X5 xDrive 30d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767,623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8.경 인천 청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197 3.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F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를 대리한 J과 피해자 소유인 BMW X5 xDrive M50d 승용차를 차량 승계금액 85,770,850원, 리스기간 25개월, 리스료 월 1,918,487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8. 11. 25.경 김포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의 현 점유자, E 전화진술 내용) 1. 대출원장조회, 나눔 오토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우너부(차량번호 1 생략) [2019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1. 진술서(M) 1. 수사보고(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I 상대 전화수사)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BMW 금융신청서, BMW 운용 리스 약정서 [2019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고소인)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1. 리스신청서 등, 리스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피해차량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06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018. 4.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약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험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 이름을 빌려 보험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실적을 올린 것처럼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아 그 수당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년 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왔으나 2017. 3.경 피고인의 팀원이 보험료를 납입할 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보험계약 수건이 실효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회사의 감사로 허위 계약이 발각될 상황에 놓여 수당 및 해지환급금 회수가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고, 향후 보험계약 관련 수당 및 해지환급금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회사 소속 팀장 근무하며 팀원들을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의 팀에서 관리하던 보험계약에 보험료로 납입할 돈을 소속 팀원이 횡령하였고, 해당 보험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팀에서 관리하던 다수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큰 손실로 이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팀원인 P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P으로부터 피고인이 내부 사정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보험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가동하는 팀 자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들어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보험계약 관련 긴급 자금이 필요함을 모두 설명하고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고, 돈을 빌리는 이유 및 그 사용 용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비록 피고인은 차용 당시 대부업체에 약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왔었고, 그 후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여체계, 커미션, 보너스 등이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며 2018. 4. 정도에 금액이 회수될 것 같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진 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당, 해지환급금 등의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익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2017. 1. 25. 31,636,418원을, 2017. 2. 24. 33,010,142원을, 2017. 3. 24. 23,373,96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오는 등 매월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외에 다른 팀원들도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매월 송금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100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고, 월 보험료로 9,0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험계약 체결 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452 내지 455쪽), 이 법원이 Q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며 제출한 보험계약이 모두 체결된 계약임이 확인된 점, 위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이 사건 차용일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수당 또는 당시 관리하고 있던 보험계약을 향후 해지할 경우 받을 해지환급금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차용일 이후 자신이 소속된 지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감사에 따라 2017. 10. 31. 해당 지점이 폐쇄되고 피고인도 해촉되어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해지환급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점이 좀 문제가 있어서 팀원 전체가 옮긴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보험회사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던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감사로 인한 지점 폐쇄, 해촉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자의로 기존 유지하던 보험계약을 그대로 두고 다른 보험회사로 옮길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퇴사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퇴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회사의 감사로 허위 계약이 발각될 상황에 놓여 수당 및 해지환급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차용 이후 보험회사의 감사로 인한 지점 폐쇄 및 해촉 등의 사정 변경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