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센터 G기관의 공무직근로자이다. F센터는 2021. 4. 7.경 H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고 위 채용과정은 1차 서류전형(30%)과 2차 면접시험(70%)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은 위 G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위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2021. 4. 21.경 있을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4. 16. 13:00경 위 G기관 2층 사무실에서 위 채용업무의 담당자가 기안하여 책상위에 두었던 ‘면접시험의 예시질문이 기재되어 있는 면접시험채점표’를 발견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에게 위 채점표를 촬영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채점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촬영한 다음, 같은 날 기간제근로자로 위 임대사업소 내 정비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B을 찾아가 위 면접시험채점표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하게 한 다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C, 피고인 I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 면접시험채점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은 2021. 4. 21.경 위 G기관에서 위와 같이 면접시험의 예시질문이 기재되어 있는 면접시험채점표를 전달받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2021. 4. 22. 위 신규채용에서 종합성적 각 1~3등으로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F센터 G기관의 2021년 H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공무직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계획, 공무직근로자 채용 면접관 선정, 면접시험 채점표, J이 A로부터 제공받은 질문지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사진을 찍어 유출한 면접시험채점표에 기재된 질문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채점 구분란에도 ‘정신자세, 성실성, 정확성과 논리성, 책임성과 발전가능성, 일반상식’으로 추상적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으므로, 면접시험채점표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면접시험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F센터 G기관의 2021년 H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F센터 G기관의 2021년 H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유출한 면접시험채점표는 비공개로 관리되던 문서로서 면접시험에 응시한 7명의 응시자 중 4명에게만 유출되어 동일한 면접시험을 두고 응시자들 사이에서 면접시험과 관련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제공되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2) 면접시험채점표는 타시군의 인사를 면접관으로 선정하므로 면접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시 질문이 기재되었고, 면접시험의 시행 직전에 5명의 면접관에게 제공되었으므로, 면접관들은 응시자들에 대한 질문을 선택하는데 있어 면접시험채점표에 기재된 예시 질문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다. 또한 면접관들은 실제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을 포함한 응시자들 모두에게 면접시험채점표에 기재된 예시 질문 중 일부의 문항(대체로 10개의 문항 중 4 내지 5 문항)을 면접시험 질문으로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면접시험 전에 약 4일 내지 5일의 시간을 두고 면접시험채점표에 기재된 질문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숙고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면접시험채점표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3명의 응시자에 비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2. 업무방해의 고의 부인 주장(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좋은 것이 있으니 빨리 찍고 나중에 보라’는 말과 함께 면접시험채점표를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휴대폰 사진의 내용이 면접시험채점표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추후에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의 내용을 보지 않거나 바로 지울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면접시험채점표 사진은 1페이지 분량의 문서로서 그 상단에 ‘면접시험 채점표’라는 표제가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를 그들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당시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쉽게 그 문서가 면접시험과 관련된 정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문서를 기안한 공무원의 책상에 출력되어 있던 면접시험 채점표를 보고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서가 면접시험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촬영하여 두었던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면접시험채점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간이한 방법이 아닌 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화면에 현출된 사진을 재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면접시험채점표를 유출하여 통신기록 등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은밀한 태도로 ‘좋은 것이 있으니 나중에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면접시험채점표 사진이 부정한 경로로 유출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면접시험에 응할 때까지 시험을 관리하는 부서에 고지하는 등으로 부정한 상태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유출된 면접시험채점표를 이용하여 면접시험을 준비한 후 면접시험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계로써 F센터 G기관의 2021년 H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비공개로 관리되는 면접시험채점표를 유출하거나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등으로 F센터 G기관의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시험을 통하여 근로자를 선발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의 진정한 실력을 파악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선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적 기관의 근로자 선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응시자들이 선발되도록 하겠다는 부정한 목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소극적으로 면접시험채점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