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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107호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몸을 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걸어가던 중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 뻔 했고, 때마침 피고인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양손을 잠바 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잠시 뒤를 돌아본 사실(피고인이 위와 같이 뒤를 돌아본 것은 범행 전에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오른손을 치마 안쪽으로 넣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재빠르게 잠바 주머니에 다시 넣고 피해자보다 앞서 걸어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하신 것이냐"고 하면서 계속 따지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0.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4.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낙동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천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의 창고건물 안에 털을 제거하기 위한 가스토치, 대형 도마, 손도끼, 다양한 종류의 식칼 등을 갖춘 도살장을 마련하여 두고, 2013. 1. 13.경 위 도살장에서 흑염소 1마리를 줄로 목을 매달아 도살한 후, 가 스토치 및 식칼로 해체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염소 8 마리와 돼지 3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D' 내 주택 건물에서 냉장고 1대 및 가스레인지 2대 등 조리 기구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흑염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2013. 5. 26. 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증거 자료 첨부 보고) 1. D 식당 냉장고에 보관된 도살한 흑염소 고기 등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8. 28. 수원시 팔달구 B 나동 B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1.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무단기피),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현역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선고유예 전력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1. 사기2013고단1090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거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특정한도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빌딩 내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특정한도 요청'을 하면서 결제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C 등을 통해 되팔아서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는 등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 없이 2억원이 넘는 은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C 등을 통해 추가 대출을 시도하려 하는 등 카드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결제 한도를 올리게 한 후 2012. 5. 7.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168-41에 있는 현대자동차 의정부 녹양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대금으로 3,54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2013고단3521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5,300만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3,71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 거래조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다른 사람의 꾐에 빠져 미필적 인식 아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27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민들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딸의 카드 빚을 갚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D,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E, F 진술부분, 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전자금융거래상세조회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첩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소액이지만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09. 8. 14.자 범행)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2009. 8. 26.자 범행)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3.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명품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송리에 있는 여주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0:00경 피해자 B(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누수탐지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라는 말을 듣고 그 곳에 있는 식탁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3. 5. 17. 01:1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자신의 후배인 G가 그 곳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훈계를 당한 일을 따지러 들어오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우측 귀부 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윤삼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0:20경 경북 의성군 B 컨테이너 주택에서 배우자 및 가족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가 생겨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약 23.1m² 크기의 컨테이너 주택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서 1.5 l PT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들고 나와 부엌 여기저기에 뿌린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안으로 집어던졌다. 그로 인하여 위 컨테이너 주택 전체에 불이 옮겨 붙어 시가 미상의 자기 소유 주택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서울 은평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국방부에 근무하는 서기관을 알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동부건설을 통해 진행할 예정인데,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담당자들에게 인사하고, 진행 중이던 하청업체를 정리하려면 5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거나 위 금원을 위 공사 수주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5,000만원을 받고, 2011. 8. 20.경 국방부 서기관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0만원을 피고인 의처 F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기부금영수증 1. 수사보고(우정청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G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해 준 이행각서 내용, 우정청 담당자의 전화진술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하고, 우정본부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미 피해자의 요구로 돈을 일부 반환한 후인 2012. 2.경 우정본부에 보고한 결산서이고, 기부금으로 받은 돈을 위 단체의 계좌에 입금하지도 않았으며, 그 사용내역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지 않는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국방부 서기관을 통한 공사수주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돌려준 점, 피해자도 사실상 뇌물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H서울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피고인 등 4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인 서울 광진구 C 101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8: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죽고 싶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벽과 천정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약 38.25m² 내부의 벽과 천정 등 시가 2,3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화재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검거경위), 수사보고(현장목격자상대 수사), 수사보고(감식사진 및 112신고녹음내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 역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고,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고물수집일을 하며 수원시 장안구 C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와는 노숙생활 중에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놀이터' 내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으로 와 합석하자, 자신이 고물로 수거하여 놀이터에 가져다 놓은 폐냉장고를 피해자가 임의로 고물상에 판매한 사실을 떠올리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소주병으로 추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폭행장면 녹화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주점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경 F과 위 'E'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007. 12. 11.경 1,000만 원, 2008. 3. 초순경 1,000만 원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1. F 신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F이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함에 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동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에 있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액, 고소하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01. 11. 5.경 1,200만 원을, 2002. 2. 3.경 1,300만 원을 각 빌려주고 E으로부터 수년간 1,197만 원 이상을 변제받았고, 부도 직전에 돈이 급하여 E에게 '그 동안 받은 돈도 있고 하니 1,300만 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E은 2010. 2. 26.경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과 사이에 2010. 2. 26.경 '위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설정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D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위 합의서에 "상기 채권의 원 금액은 2,500만 원이며 이 금액 중 1,300만 원정은 이미 변제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가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필된 부분이 없는 합의서 1부와 E에 돌려주지 않은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에게 1,3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을 상대로 위 법원 2012가소36933호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2001. 11. 5. 1,200만 원을, 2002. 2. 5. 1,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1,3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가필된 부분이 없는 합의서와 차용증을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대여금 판결문 1. 항소취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1: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의 없이 양주를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업주 상대 확인에 대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04:1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4:13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매천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차로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857,37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 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69-8에 있는 우진떡집 앞 사거리에서 T턴을 하기 위해 중앙식육식당 방면에서 합천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합천고기백화점 방면으로 후진을 하고, 다시 중앙식육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1~2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5일장이 열려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노상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T턴을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노상에 앉아 장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1. 08: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골반 수술 후 급성 호흡부전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1:1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부농협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5세)이 대리운전비를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3가 농협강원도지 부앞 도로를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공지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공지천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C A11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2. 12.경 B공원 내 공원자연환경보전지구인 태백시 C, D, E에서 목조 건축물(3.7m×2.6m×2.2m)을 신축하였다. 2. 201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돌을 쌓아 제단(16.5m×3.3m×1.2m)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연공원법위반 행위자 고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단을 철거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바,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11: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소방서 건너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 앞 갓길에서 하차를 한 다음,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자 사실은 고의로 팔을 위 택시 조수석 후사경에 부딪쳤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F에 있는 G시장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위 G시장까지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택시요금 약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5: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서 손님을 하차시키려고 정차하자 사실은 고의로 팔을 위 택시 조수석 후사경에 부딪쳤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4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7,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불능 보고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수법으로 저지른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택시들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빌미로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문화관광호텔 공사현장 앞 사거리를 서면 복개천 쪽에서 구백악관 쪽을 향하여 시속불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식당 등 상가가 밀접해있고 이동하거나 서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 도로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2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여관 209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선진코크 본드 6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범행 현장,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자료,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흡입 범행으로 기소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2: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미용실 내에서 미용사 D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우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1.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5:00경 익산시 B 주변에서 피해자 C, D가 논두렁에서 풀을 뽑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E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깨고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및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구찌 핸드백 1점과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흑갈색 지갑 1점, 현금 3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이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