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9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B 주식회사를 비롯한7개의 손해사정사에서 보험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009. 11. 11.경부터 2010. 2. 6.경까지는 5개 병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0. 2. 2.경부터 2010. 8. 10.경까지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15회 통원치료를 받아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는 3개 병원에서 목뼈 염좌, 허리뼈 염좌, 아래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위와 같이 손해사정사에서 근무하던 도중인 2013. 5. 31.경에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병이 '경추부 5-6번 추간판탈출증'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청약 이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경우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며, 특히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장보험의 경우에는 장애·질병·치료유무 및 그 내역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추, 경추의 질환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고 이에 관하여 장해진단서까지 발급받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일반상해 및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빌미로 후유장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E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E')와 "F" 및 "G"이라는'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각 '아니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치료 및 장해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6.경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 미끄러져 또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6. 8. 6.경부터 2017. 5. 25.경까지 4개병원에서 약 10여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다음 2017. 6. 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상병이 "요추추간판탈출증"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7. 6. 2.경 위 피해자 E에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치료 및 진단내역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보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조회 동의'에 부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1.경부터 요추, 경추의 질환으로 수회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경추부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 약관상 요추와 동일한 부위의 후유장해로 정의되는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장해 진단 및 치료 사실 등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6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를 통해 후유장해 보험금 3,500만 원 중 가지급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E가 그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K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경 및 2014.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주식회사(이하 'K')와 "L"이라는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 서류에 '현재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장해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6.경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 미끄러져 또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6. 8. 6.경부터 2017. 5. 25.경까지 4개병원에서 약 10여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다음 2017. 6. 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상병이 "요추추간판탈출증"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7. 6. 2.경 피해자 K에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치료 및 진단내역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보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조회 동의'에 부동의하고, 2017. 6. 13.경 피해자 K에 "기왕증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1.경부터 요추, 경추의 질환으로 수회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경추부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 약관상 요추와 동일한 부위의 후유장해로 정의되는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장해진단 및 치료사실 등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K가 그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M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불상지에서 M주식회사(이하 'M')와 "N"이라는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 서류에 '현재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장해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6.경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 미끄러져 또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6. 8. 6.경부터 2017. 5. 25.경까지 4개병원에서 약 10여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다음 2017. 6. 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상병이 "요추추간판탈출증"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7. 6. 7.경 피해자 M에 위 후유장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치료내역 및 진단내역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조회 동의'에 부동의하고, 2017. 6. 13.경 피해자 M에 "이전 허리치료 전력 없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1.경부터 요추, 경추의 질환으로 수회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경추부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 약관상 요추와 동일한 부위의 후유장해로 정의되는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장해 진단 사실 등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M이 그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 취지 2019. 7.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2009.경 진단받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2013. 5. 31. 진단받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질환을 K, M 및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6. 8.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11.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9. 11. 11.부터 2009. 11. 12.까지 2일간 O병원에, 2009. 11. 12.부터 2009. 12. 3.까지 32일간 P병원에, 2009. 12. 3.부터 2009. 12. 9.까지 7일간 Q병원에, 2009. 12. 9.부터 2010. 1. 4.까지 26일간 R 한방병원에, 2010. 1. 4.부터 2010. 1. 18.까지 15일간 S한방병원에, 2010. 1. 20.부터 2010. 2. 6.까지 18일간 R 한방병원에, 2010. 3. 11.부터 2010. 3. 22.까지 12일간 T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D병원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U은 피고인의 장해정도가 생명상해보험 통일장해등급 분류표 상 지급률 10%, 사고 기여도 50%인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5. 8. 4.까지 5일간 V정형외과의원에 두통, 어지러움, 목덜미 및 왼쪽 어깨 통증을 이유로 입원한 바 있다. 라. 판단 1) K, M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여부(소극)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청약할 당시, 고지의무 관련 문답서류에 기재된 '현재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보험가입 당시 최근 5년 내 입원 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두 '예'라고 답한 점이나, 위 각 문답서류에 위 질문은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또는 현재 팔, 다리, 손(손가락), 발(발가락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K),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M)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열거부위는 위 각 보험약관에 명시된 장해분류표의 장해부위(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흉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은 장해분류표상 신경계 장해가 아닌 척추(흉추)장해영역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경기능 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험청약 당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E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피고인이 2009. 11.경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3. 8. 21.경 E와 2건의 일반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고지의무 관련 문답서류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각 '아니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5년 내 입원내역이 관한 고지의무 위반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신경기능 장애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E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사기 또는 그 미수죄의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E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각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거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 및 진단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사고가 피고인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의 점만으로는 위각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상해사고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 과정에서 병력 조회 등에 동의하지 않은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기왕증 등을 숨긴 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과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상해사고는 약 3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점, 검사는 최초 피고인의 위 2016. 8.경 상해사고가 피고인의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고지의무위반에 기한 보험금 편취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위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시(2017. 6.)까지 약 4년간 월 95,720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3.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상 확인되는 지급률(10%)이나 기왕증 기여도(50%)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보험약관상 경추 장해와 요추 장해를 동일 부위의 장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경 진단받은 장해부위(경추 5-6번 추간판)와 이 사건 상해사고 이후 진단받은 장해부위(요추 4-5번 추간판)는 엄연히 구분되는 점, 피고인을 고발한 보험회사의 자문의는 피고인의 요추부 촬영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에 의한 것일 확률이 희박할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직접 진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대개의 디스크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 기왕증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급성 충격을 받아 악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음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후유장해와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W으로부터 2017. 6. 1.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당시 요추부 상태 등을 속여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앓는 점, 위 상해사고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고 기왕증이 악화되어 후유장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이상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 및 기왕증의 기여도 등은 보험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조사, 반영해야 할 부분이지 의학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왕증의 기여도 등을 예상하여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상해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왕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