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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무인텔에 찾아가 불륜 장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1. 6. 23:44경 제주시 B무인텔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투숙하고 있지 아니한 B무인텔 C호 주차장 안으로 걸어 들어간 후, B무인텔의 각 호실을 구분하고 있는 주차장 칸막이 아랫부분을 통해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E호실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무인텔 E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장님 다 찍었수다예. 사장님 다 찍었어요. 저랑 합의보시면 되십니다. 사 장님 힘쓰지 마세요. 다 찍고 있어요. 좋게 가게요. 좋게 가게요. 좋게. 사장님 옷 입으시고 좋게 가시죠. 좋게 가시면 되요. 사장님. 사장님 문 안 열어주시면 이 영상 보내겠습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 확인- 피의자 목소리 녹음 등 첨부, B 무인텔 CCTV 확인) 1. 현장사진, - 각 사진, -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방실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무인텔 방실에 침입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상반신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사설기관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촬영물의 내용,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1:13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01에 위치한 학장우체국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메신져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관련 원리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B, 기업, C, D,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3:46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7.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번영로입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13:00경 속초시 E 앞 도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가 아닌 0.037%였다고 주장하나, 그 측정결과가 0.073%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서명 무인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2년경, 2003년경, 2004년경, 2005년경,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과거 처벌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커뮤니티 사이트 ‘B’에서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커뮤니티 사이트 ‘B’ 내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D’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E”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32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강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지인 B을 통해 위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정도 중증(IQ 35이상 50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경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대전 중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아무런 대화 없이 피해자와 술만 마신 다음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2. 9.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2022. 9. 15. 아침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장애인 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카드, 진단서(C),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면담),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각 감정서, 진술 분석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 관련 평가보고서 및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심리학적평가 보고서,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2회 간음한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손정현 판사 강병하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에서 B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 2016. 3.경 만나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상당한 변제능력과 자력을 가진 것처럼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 승마장 부지가 45,000평 상당이고, 땅 값만 하여도 수십억 원이다, 나와 결혼하면 다 너의 것이다, 당장 돈을 못 갚더라도 승마장을 나중에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원을 넣어 승마장을 더 넓혀야 한다, 승마장 부지, 말 등을 전부 팔면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 부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D종중’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종중으로부터 토지의 일부(약 1,000-2,000평)만을 임차하여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승마장 부지를 매각할 수도 없었고, 설령 승마장 부지가 매각 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금원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승마장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임대료, 전기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4,7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자력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승마장사업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271,4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화면 출력물 1부 1. 증제23호증 문자메시지(돈 요구 및 변제의사), 증제24호증의1 내지 2 녹취록(돈 요구 및 변제의사) 1. E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내역 1. 증제13호증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오토바이 계약금), 증제14호증의1 유동성거래내역조회(마이카대출금), 증제14호증의2 이체내역(마이카대출금-추가편취금액), 증제15호증의1 F카드이용상세내역서(핸드폰요금), 증제15호증의2 청구요금납부이력확인서(피의자핸드폰요금입금증), 증제16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보험료대납환수금), 증제17호증 F카드이용내역서(승마장 전기요금 대납), 증제18호증 확인증(대출금 5,000만 원), 증제19호증 기간별 대출금계산서(대출원리금 변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및 경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곧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중 다른 여성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고, 해당 대출금으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중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토바이는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2,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자동차등록세 및 보험료와 관련한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9: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선풍기를 집어 던지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을 오른 손에 들고 와 "씹할 놈, 죽여뿐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내지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바닥 및 왼손 팔뚝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칼로 찌른 신체부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03.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함께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2015. 2. 6.20:3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동신길 16의 7에 있는 도화재래시장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의 키박스에 차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은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Col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차량 회수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화랑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폭주 오토바이로 인하여 운행이 어려워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를 항하여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급정거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택시 앞으로 급히 끼어들고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급정거한 것에 화가 나 택시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9:29경 김포시 B 소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 남청라IC(청라방면)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2:0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집에 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팔과 손목 부위를 2회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몸을 잡자 피해자 E를 업어치기하여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몸을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누른 후 무릎과 발로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0:11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28경 세종시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여, 60세)으로부터 ‘나를 구해줘요. 욕을 하고 협박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남, 36세)이 위 D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과 위 D을 분리조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발목을 1회 차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 범행인 점, 폭행의 방법과 부위도 중한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59-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4.00: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여인숙 103호에서 피고인의 잔소리를 들은 피해자 E(42세)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지목 전, C 지목 전, D 지목 답, E 지목 답, F 지목 답, G 지목 답 등 6필지의 토지 중 3,497㎡에서 약 1~3m 가량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H에 있는 지목 구거인 공유수면 중 311㎡에 배수로, 석축 등의 공작물을 설치한 후 약 2.7m 가량 성토하고, 같은 공유수면 중 142㎡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약 5~6m 가량 성토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지적도, 각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1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한 토지의 면적이나 점용한 공유수면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원상복구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가라오케 주점내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엎어치기하여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3부), cctv 캡쳐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6:35경 오산시 부산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졸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1.5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2004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 2020.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8: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20:30경 위 D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정문오거리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22: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16.9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0. 21:18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정문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22: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상황촬영사진, 음주측정상황 촬영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 촬영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위 등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2020. 12. 20. 20: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2. 20. 22: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17:30경 부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영업장 내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100,000원, 과일안주 1개와 맥주 5병 50,000원, 음료수 4개 20,000원, 노래 8곡 20,000원, 노래방도우미 서비스료 3시간 135,000원 등 32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전화승인등록전표, 문자내역 캡쳐 자료, 카드정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더욱이 다른 동종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