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택의 반 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고성방가를 하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가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들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05:15경 서울 은평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고인의 조부 E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이사는 언제 가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화장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1: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옆테 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1. 2014. 1. 2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신분당선 강남역 지하상가 화장실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2. 5.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2. 5. 22: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각 진술서 1. 참고인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8:55분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일산광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마역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전멸등이 점멸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정지를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후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단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숲속마을 방향에서 정발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지선에서 일단정지한 후 출발하였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교차로 내에 진입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 D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다가 충돌할 직전에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이 트럭의 앞부분과 충돌하여 트럭의 앞부분이 움푹 파인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분과도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색점멸등이 전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더욱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달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스러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일단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54 중원고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였으면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킨텍스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K3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8,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비치 안경원 앞길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인적 손해에 한하여)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피해 자 E는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인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0년경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0:30경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연습장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44세)이 커피와 계란을 두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0: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삼례농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동성자동차 학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 인근을 운행 중인 318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분석 CD 1.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단법인 F대전충청지부 지부장 G, 이사 H을 소개하며 위 사단법인이 사회적 기업인데,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집중국의 파지 폐기 사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2.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6. 4.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사단법인 F 대전 충청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정사업본부 우편집중국에서 나오는 파지류·고철류 수거·반송우편물 폐기 처리에 대한 위탁 사업을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사단법인 F 대전충청지부 간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하는 '파지류, 고철류 수거 및 파쇄, 폐기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단법인 F 대전충청지부는 독자적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에 대한 대표권이 없어 위 계약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할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우정사업본부 우편집중국은 다른 사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위 위탁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6. 4.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8. 10.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서 1. 표준계약서(증거목록 5번)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는 아니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D에게 2013년 6월 임금 3,470,220원 등 합계 18,555,370원의 임금과 퇴직금 3,154,649원 등 총 합계21,710,019원을, 2012. 10. 8.부터 2014. 4. 17.까지 근로한 E에게 2013년 6월 임금 2,985,880원 등 합계 10,733,999원의 임금과 퇴직금 4,856,380원 등 총 합계 15,590,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오산시 C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가정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오산시 원동 768-1에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내가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33,480,000원 상당에 구입하는데,33,3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대출 이자를 6.9%로 약정하고, 매월 566,134원씩 72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업체의 2012. 영업실적이적자였으며, 2011.경부터 본건 대출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고,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대출원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거짓말 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D 명의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은행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처 D 명의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D도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체결 직후에도 생활비 등을 위해 추가로 1,7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배달대행업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할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4개월 여만에 이 사건 차량을 차량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4. 0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607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우측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위 C모텔 607호 객실 및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LG선풍기 1대, 세면기 1조, 목욕 통, 유리부착대, 침구류 등을 파손함으로써 합계 486,8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0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6고약457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5. 4. 2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2001.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7:4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대곡리 용호마을 앞 도로까지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2014. 5. 9.경 김제시 B아파트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17.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거부자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병역법 조항은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그와 같은 여건의 변화가 없는 현제로서는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종교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다수의 위헌제청사건이 계류 중인 점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불구속재판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 02:0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여관 앞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노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노 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계란 20개, 부탄가스 4개, 두부 1모, 라면 3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 현장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 F, H, G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 E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연령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예전에 고자질해서 직장 동료 한 명이 해고당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2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 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후석로 326번길에 있는 춘천만 천엘에이치(LHI)아파트 104동 뒤편 주차장까지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프런티어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한섬로 112-4에 있는 이스턴관광호텔 앞 도로상을 후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호텔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후방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뒤쪽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C(61세)의 왼쪽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2: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옆 계사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E(남, 53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5면),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 이 인정되고, 상해진단서, 회답서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45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에 있는 구로1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구로1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구일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21. 16: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68

범죄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5. 07: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그곳 테이블에 왼쪽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횟집 부근의 공중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를 발로 약 3회 밟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B교회' 기숙사 동료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후불식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C로 하여금 사용하게하였는데 C가 위 체크카드로 신용 결제한 대금 259,200원을 갚지 않아 위 은행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C를 절도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9.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E에게 "C가 내 방 텔레비전 옆에 놓아 둔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훔쳐서 도망을 갔다, C에게 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C가 훔쳐간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