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2. 13:2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887 망양삼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B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C이 설치한 선거 홍보용 현수막의 좌측 모서리와 우측 이음줄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각각 잘라 훼손한 후 위 현수막을 그곳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확인 및 피의자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표지부착 현수막인 사실) 1. 사건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평소 망양삼거리 부근에 불법적으로 설치되던 현수막으로 인식하고 그 뒤편에서 철거하였을 뿐 선거 홍보용 현수막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수막의 뒷면은 아무런 그림, 글씨, 무늬 등이 없이 흰색 바탕으로만 되어 있어 그 뒤편에서도 앞면에 기재된 C 후보의 이름, 소속 정당명, 기호, 선거공약이 선명하게 보이는 점, 사건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제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그 뒤편에 서 있을 때 위와 같은 C 후보의 이름, 소속 정당명, 기호, 선거공약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으로 인식하고 훼손․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17기 조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나도 너희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다.”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H 및 동기 조직원 I을 통해 B16기 조직원 J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한 다음, 2021. 3. 20. 18: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에서 B 17기 동기인 M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하여 B 16기 조직원 J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B 1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B 조직원 M의 아들 돌잔치 행사 참석 자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와 ‘B’ 조직원들 간 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특별한 범죄행위를 하였다거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당시 투숙객이던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마카오를 찾아 게임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홍콩달러를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데 현금을 모두 분실하여 고객이 부탁한 환전을 해줄 수가 없게 되었다. 환전을 하면 수수료도 받고 고객들이 또 환전을 부탁하여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게스트하우스 청소 등을 하며 월 40만 원 상당의 수입밖에 없었음에도 환전업을 하여 수천만 원의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20만 달러(홍콩 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환전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후 피해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11:44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종전에 위 마을회관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 B(여, 81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화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자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평소 농사일에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0㎝, 전체 길이 22㎝)을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 및 오른쪽 뒷목 부위를 각 1회씩 세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E(여, 8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세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11:49경 위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마을 주민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에게 “또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라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지팡이의 용도로 사용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전체 길이 84㎝)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왼쪽 목 부위를 1회 세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7, 17 내지 1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마을주민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쇠꼬챙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차량 구입대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봉고3 중고차 구매를 의뢰한 피해자 B에게 봉고3 중고차 내부 사진 등을 보내면서 “봉고3 중고차를 판매할 사람을 확인했으니, 차량 대금 1,9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채무 등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봉고3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 13:37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업 자금 등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인도 비용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 1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채무 등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 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 17:36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사업 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 18: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위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피의자가 보냈던 차량 사진 3매 1. 피해금 입금 내역(1900만 원), 피해금 입금 내역(780만 원), 계좌거래내역(21. 4. 20.~7. 10.)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인터넷 도박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H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행을 저질러 과거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편취금은 도박 등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실질적인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며 강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00경 위 학원의 원장실에서 피해자 D(여, 당시 만 16세)를 따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말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횟수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머지 수강생들과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따로 수업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였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처와 자녀를 데리고 연고가 전혀 없는 인천으로 주거를 옮겼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2. 19:58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2에 있는 (구)덕풍지구대 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19:58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2에 있는 (구)덕풍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등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3:4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87에 있는 계양구차량견인사업소 앞 유턴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3·2·1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등을 먼저 작동하고 지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50J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면 휀다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여, 18세)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종종 연락을 하면서 만나기도 하는 지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0. 11. 26. 09:39경 서울 강동구 C건물 파티룸에서, 피해자 B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들이 호텔 가운만 입은 채 파티룸 복층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10)를 이용하여 호텔 가운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들의 음부와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이 사건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인터넷주소 8 생략))는 도메인이 수시로 변경되고 그 운영자들이 직접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건마(스파), 건마(서울), 건마(서울外), 핸플/립/페티쉬, 키스방, 오피(서울), 오피(서울外), 휴게텔, 안마/출장/기타, 하드코어, 소프트룸 등의 성매매 업소 홍보 게시판, B 후기 게시판, AV연구실, AV일본, AV일본 노모, AV서양, AV 국내/중국/기타, AV고전(종합) 등의 음란물 게시판을 마련해 두고 회원들이 게시하는 성매매 후기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회원들의 등급을 나누고,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이다. 위 ‘B’ 사이트는 운영 총책, 서버 도메인 관리책, 성매매 광고글 게시자, 광고비 등을 입금 받아 그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의 운영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고비를 입금 받을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마련한 후 광고비가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 서버 도메인 관리책, 성매매 광고글 게시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의 업소홍보 게시판 휴게텔 항 목에 접속하여 여성의 나체사진과 함께 ‘A course 30분 연애 1회 80,000원/대물, 인테리어 사절/노콘(콘돔미사용) 요구 등 비매너 적발시 환불 없이 강제퇴실’이라는 내용으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개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AV연구실’ 게시판에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898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사이트 내 광고비 입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E, F에게 “법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구해주면 개당 100만 원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E, F로부터 (주)G(대표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주)L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B사이트 성매매업소 광고 채증), 수사보고(B사이트 음란물유포 채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영상 공연 전시의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게시된 성매매업소 광고 및 음란물의 규모 등에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업소 광고 및 음란물을 게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1.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 11. 14.경 및 2021. 12. 1.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1. 1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2.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2.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8.경 위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6. 08:29경부터 같은 달 28. 02:3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서 첨부),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모친인 피해자 D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의 불화를 해결해 보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친을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1. 1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그 동거가족들이 위 특수존속협박미수 사건 이후 피고인의 방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찾아와 ‘아내가 5억 원을 해달라고 한다, 안 해오면 자해를 하거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2021. 12. 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동거가족들이 방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재차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6. 08:29경부터 같은 달 28. 02:3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남, 32세)가 택시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열었던 택시 뒷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열은 택시 뒷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동 안 폭력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및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맨션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22: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선행 차량 1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및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약 8km로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3면). 위 벌금형 전과는 2005년의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