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016. 8.생), 망 C(남, 2017. 12.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하여 남편인 D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2018. 11.경부터 D과 사실상 별거하면서 피해아동들을 혼자서 돌보기 시작하였고, 2019. 6.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당시 비어 있던 피고인의 모친집으로 이사하여 피해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성장하면서 남편인 D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연령·발달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의 머리맡에 분유를 타 놓은 젖병을 두고 피해아동을 방에 방치한 채 B만 데리고 외출하는 등 적절한 음식 제공 등 기본적인 보살핌을 계속 제공하지 않아 2019. 9. 추석 무렵부터는 피해아동의 광대, 등뼈 등이 도드라져 보이고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르는 등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계속 방치하다가 2019. 10. 7. 04: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아동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아동을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방치하여 같은 날 06:00경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불상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부모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9. 10. 7. 0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이 사망하자 피해아동의 사체를 비닐쇼핑백에 넣고 이를 다시 택배상자에 집어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밀봉한 후 약 5일간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두었다가 2019. 10. 11. 저녁경 B이 피고인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하자 위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 잠이 든 B을 혼자 두고 위 사체가 든 택배상자를 들고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I대교 남단 인근 한강으로 위 사체가 든 택배상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성장하면서 남편인 D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연령·발달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C의 머리맡에 분유를 타 놓은 젖병을 두고 C을 방에 방치한 채 피해아동 B만 데리고 외출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고,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너무 아빠 같아서 너무 싫다. 같이 있는 게 싫다. 너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다.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2019. 10. 7.경 C이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이 C을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방치한 채 제대로 먹이지 않아 C의 광대, 등뼈 등이 도드라져 보이고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르는 모습을 피해아동 B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2019. 10. 7. 06:00경 C이 사망하자, 2019. 10. 11. 저녁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 망 C의 사체를 넣은 택배상자를 보관하여 피해아동 B이 망 C의 사체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맡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자), 내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등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유기 지역 현장검증), 수사보고(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인 변사자 C의 사체유기일),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질의서 회신), 수사보고(예방접종 내역 확인), 수사보고(영유아검진 내역 확인), 수사보고(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결과)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유전자감정회신, 각 유전자감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서, 질의회보서,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결과, 사례관리 자료, 의견조회사항에 대한 답변 의견, 심리평가보고서, 면담결과보고서(A) 1. 일기장 사본 1. 현장 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비록 정상적으로 C을 보살피지는 못했으나, 피해아동 B과 함께 둘러앉아 C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 B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B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학대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 B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J병원 소아과 전문의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B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C에게 제대로 된 영양 등을 공급해주지 않고 응대해주지 않은 행위 자체로 B에게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스트레스 등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B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동학대 전문가인 의사 L(M병원 소아정신과) 역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게 한 것은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로 간주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0. 7.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결과, 전체 위원 11명 중 5명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나머지 6명 역시 ‘피고인이 평소 아동들을 편애하였고 C을 상당기간 방치하는 등 이러한 환경에 B을 노출시켜 왔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양육태도, 행위 등이 B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아동 B이 동생인 C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도 C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에게 늘 이야기했다, 엄마가 잘못해서 C이 죽었다고‘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C이 엄마 때문에 죽었다고 다 말했다. 방문을 닫고 안 보여 줬을 뿐이지 나 때문에 C이 죽은 사실을 B 다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동생인 C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체유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한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처벌을 강화하였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범죄의 형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이 성장하면서 남편인 D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연령·발달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사체가 든 택배상자를 한강에 유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C을 학대하는 모습을 B에게 지켜보게 함으로써 B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아동 C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방치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피해아동 C이 느꼈을 공포와 굶주림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 또한 피고인이 C을 학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B 역시 피고인의 학대범행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이를 극복해 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은 남편인 D과의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남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남편에 대한 분노를 피해아동인 C에게 투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였다거나 남편에 대하여 분노심을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와 사체유기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과 생활하면서 집 안 곳곳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들을 수북하게 쌓아 놓은 채 방치하고, 각 방에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널어놓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B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어머니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좁은 집에 짐들이 많기는 하였으나,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B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의 평소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N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정에 대해 2018. 12. 4.경부터 사례관리를 해오고 있고, 가정 방문은 10차례 정도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거주지에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풍기는 등 아동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었던 당일인 2020. 6. 17.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데 참여하였던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P팀 소속 경찰관 Q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갔을 때는 너저분하다는 느낌이 나지는 않았다. 싱크대 상태도 설거지가 막 쌓여있다거나 방치되었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빨래 건조대나 텐트 같은 것도 일반적인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펼쳐진 상황이었다. 화장실은 일반적인 화장실 느낌이었고, 악취가 난다거나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다. 집 안 내부에서도 악취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현장에 갔을 때 작은 방과 베란다에 일반적인 가정보다 박스에 쌓여있는 물건이 많았고, 캐리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했지, 외관상 아이가 자라기 힘든 상황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기관의 S 상담원은 2020. 6. 18.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이후 2020. 6. 23.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소견서에는 ’외조모 가정 인근 아동 가정 내부 상황 확인결과, 가정 내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쌓여 있었으며, 청결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인해 저연령의 아동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아동을 물리적 방임상황에 노출시킨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는 2020. 6. 18. 새벽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내에 있던 물건들이 옮겨지면서 당초의 상태와 달리 피고인의 주거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S 상담원은 위와 같이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소견서의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을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