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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2019고단3840 피고인은 2019. 8. 6. 07:2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491 피고인은 2019. 9.23.07:10경 양주시 B 앞에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마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9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12.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8. 8. 29.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단기간 내에 동일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7.경 1차례, 2008.경 2회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배우자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8:00경 서귀포시 B 펜션의 C 6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5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생수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현관 문틈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엄지발톱의 열린 상처 및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소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4~17면, 제26~28면, 제91~94면, 제101~105)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상처를 내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말리려고 할 때 피해자 스스로 위 방의 현관 쪽 모서리에 발톱을 부딪쳐 넘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7. 3.경 혼인신고를 한 다음부터 자주 부부싸움을 벌여왔던 점, 이 사건 당시인 2017.8.2.08:00경 피해자는 옷 착용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하던 중 짐을 챙겨 서울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이 파손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엄지발톱의 열린 상처 및 출혈상 등을 입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목을 할퀴는 폭행을 당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12:40경 피해자는 서귀포시 F에 있는 G의 원을 찾아가 (좌측)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상처'로 염증성 처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00 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화해를 요청하기 위하여 B 펜션의 H 1번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과 몸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도록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7.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해자를 제주지방법원 2018 고약2856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8 고정319로 이행되었다가 피해자의 신청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고정664로 이송되어 소송 계속 중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6. 13.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02: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8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 04:58경 위 ‘D’ 커피숍에 이르러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0. 9. 16.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커피숍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합계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시간을 틈타 과거 자신이 근무하였던 커피숍 건물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절도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2019. 2. 1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E공사'를 공사금액 1,998,000,000원에 주식회사 F과 함께 공동으로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하며, 위 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09:25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소속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71세)로 하여금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모델명 :CM1432)를 이용하여 플렉시블관(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관)에 전선인입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하지 아니하고,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천장 슬래브와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어 목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9. 5. 16. 18: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4. 25.경 위 전기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모델명:JLG1932)를 사용하여 전선 인입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 1. 검안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씨발 올려줄게 E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상반신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된 영상 씨디 제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23:40경 대구 수성구 B 3층 소재 C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D(35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뒷머리를 각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엎드려 있는 위 D의 등위를 몸으로 포개어 때리지 못하게 하자 위 얼음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23:55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찾고 있던 피해자 H(37세)을 자신을 뒤따라온 위 D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특수폭행 발생장소인 노래방 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동종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주차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장역 4번 출구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곡동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발등 부위를 조수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7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03:18경 대전 동구 C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가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무릎으로 위 B의 사타구니를 1회 올려차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03: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욕설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감경사유 : 공무집행 관련한 비교적 경미한 폭행인 점, 달리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사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을 집어먹어 음식점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씨발년이 발랑까졌네"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음식점 종업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0. 2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2019. 1. 25.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00:25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위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00:3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세종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개새끼들 벌금물께, 싸가지 없는 놈", "씨발, 한 대 맞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에 대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9.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9. 03:0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의 술의 취한 상태로 B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모친을 여의었고 현재는 취직을 준비하면서 부친과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0:3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동지하차도 쪽에서 노원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요추 불안정성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현재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눈다. 일행이 있는데 발로 차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9세)과 경사 F(40세)이 있는 자리에서 위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린 후 이를 제지당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옆에 있는 철제펜스에 올라타려고 하여 다시 제지당하자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경사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사진, 피해자 E사진, 벗겨진 피의자 운동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사거리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여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 과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비정상적인 행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천마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교체 등 수리비 합계 2,049,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행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027%로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C 등 14필지의 매수인,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매도인으로 위 토지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 중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21:47경 서울 노원구 D, 2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위 토지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 B(60세)과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야기하던 중, 의견 충돌로 인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2경 서울 노원구 F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22: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A(65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서울 노원구 F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호프집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1. 피의자 A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 B에게 21회의 전과가, 피고인 A에게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호프집 안에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 B의 폭력행위로 피고인 A이 고막의 천공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 회복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 A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7. 12. 21:47경 서울 노원구 D, 2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토지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 B(60세)과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야기하던 중, 의견 충돌로 인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2경 서울 노원구 F 앞 길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강한 의문이 든다. 즉, 피고인 B에 대하여 'T정형외과의원' 의사 J이 2018. 7. 26.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피고인 B이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발생 전에 목 디스크 질환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피고인 A 측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라 회신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경부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각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관절염 등 각종 관절 관련 질환으로 다수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정작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7. 12.부터 위 상해진단서 발급일인 같은 달 26. 무렵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받은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이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주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56세)가 약 올리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로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차고 손으로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치게 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봉(길이 약 120cm)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목격자 F의 추가진술서(증거기록상 '참고인 진술서') 1. 방범용 CCTV[H]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약을 올려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