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일명 돈놀이)을 하는 자로서 2020 10.경 사건 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60세)을 알게 된 후 위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B는 2020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A가 사채업을 한다. 10일에 10부 이자로 하여 6개월 이상 돈거래를 하였는데, 한 번도 지급 약속을 어긴 사실이 없다. A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여윳돈이 없다. 당신이 A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단위로 변제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기초자본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채권의 완전한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변제 계획이나 방편이 없었으며 신용점수 악화 및 채무초과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10일에 10부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차용 원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7.경까지 위 B를 통해 또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단위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 합계 2억 6,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사건 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알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추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을 통해 돈놀이를 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믿고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E(2016. 7. 25.부터 2017. 4. 28.까지 사이 132,150,000원 편취), F(2017. 6. 6. 900만 원 편취)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9. 7.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E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거나 당시 대출금과 사채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원리금을 상환할 뿐 E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에게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월 10부 이자로 돈을 융통해주고 있는데,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쓸 사람에게 융통해주고 한 달에 10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기망행위의 내용과 편취의 수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B을 통해서는 물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0. 12. 16.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은 피해자와 돈이 필요한 차주들을 연결해주고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해주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저증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 돈을 대여해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비추어도 이는 명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던 사람인 H가 사용한 계좌로, 피고인이 H의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차주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H는 피고인에게 원금의 반환을 요구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를 독촉하는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전형적인 ‘돌려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기존 전주인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여할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미 나간 원금의 변제를 독촉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은 물론 기초자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F 등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금전을 차용하고 있던 2020. 12. 9.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까지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은 물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출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9,0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기망행위의 내용과 편취의 수법 등이 유사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9. 7.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2.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 동종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한 것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