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고, 2004.경 피해자가 4세 무렵 피해자의 친모이자 자신의 배우자였던 D과 이혼한 후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기고 가출하였다가, 2009. 5경 피해자가 9세 무렵부터 다시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666동 902호에 있는 자신의 부모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폭력성을 보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충격받아 돌아가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섣불리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위 E아파트 666동 902호 피고인의 방에서 당시 9세인 피해자에게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영통구 F, 5104동 9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당시 13세인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가슴이 왜 이리 작냐, 너 야동에 나오는 여자보다 더 잘한다, 너 너무 잘해서 못 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던 중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였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계속하다 보면 괜찮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15세인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차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아프다고, 할머니가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경부터 계속된 강제추행, 2013.경부터 계속된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되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2015. 12. 13. 00: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당시 15세인 피해자에게 등을 긁어주겠다며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좀 그만하라, 힘들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같은 아파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 낮에 제대로 못 해서 안 풀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진짜 극혐, 제발 그만해라, 진짜"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아래 사유로 공개명령 면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사유로 공개·고지명령 면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사유로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범죄사실 제1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그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담임교사 및 G 상담교사가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시기와 장소, 행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09년 가을 즈음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야동(여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0년에는 한 달에 6번 정도의 빈도로(다만 피해자의 조부모가 여행을 갔을 때는 '거의 매일')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야동'을 보여주고 질에 손가락을 넣는 것에 더하여 피고인의 '생식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접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3. 2. 중학교 1학년 종업식이 끝나고 며칠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후에는 피고인이 거의 매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부모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로 귀가하면서 한 달에 10번 정도의 빈도로 피고인의 방, 피해자의 방, 비상계단, 피고인의 차 뒷좌석 등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더하여 피고인의 '생식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였다(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생식기'를 빨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된지 얼마 안 된 2013. 3.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생식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처음 삽입하였다. 그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부모가 없는 낮 시간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불러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왜 이리 작냐, 너 너무 잘해서 못 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2015. 8.경에도 피고인의 방에서 '생식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였다. 그 날 피해자는 좀 더럽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도 있는데 자신이랑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느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이상 못참겠다"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무렵인 2015. 12. 13. 1:00경 피해자의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등을 긁어주겠다며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다가 '생식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였다. 그날 피해자의 할머니가 자다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셨는데 피고인은 급히 이불을 덮고 할머니에게 그냥 피해자와 얘기하고 있다고 둘러대어 들키지 않았다. 사) 피고인이 2015. 12. 13. 저녁 무렵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낮에 제대로 못했으니 한 번만 하자, 이제부터 손도 안 대겠다"고 하면서 '생식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였다. 그날 피해자는 "진짜 극혐, 제발 그만해라, 진짜"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다가 피해자가 이해를 못하자 '씨발, 그것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고 문을 주먹으로 쳐부순 적이 있는 등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다혈질적인 모습에 피해자는 겁을 먹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져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자)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비비면서 성기를 삽입하는 피고인을 밀어내려 했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겨낼 수 없어 저항을 포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다리몽둥이를 부러트린다, 너는 내가 들어서 던지면 죽는다'고 겁을 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충격받아 돌아가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카) 중학생이 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면 피고인의 팔을 꼬집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힘으로 제압하여 그 후로는 또다시 저항을 포기하게 되었다. 타) 피고인은 2015. 3.경 또는 4.경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갖고 오라고 하여 '말 안 들으면 긋는다'고 말하면서 칼날을 '드르륵' 밀어 올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3) 다만 피해자는 피해일시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나, 최근 피해의 경우 정확한 일시(2015. 12. 13.)를 진술하였고, 과거 피해의 경우 피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어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질문 또는 유도질문으로 비칠 만한 질문이 어느 정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최초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에는 유도질문으로 피해자의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검찰 조사는 위 조사내용을 기초로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유도질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러한 유도질문에 대하여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조사자가 잘못 정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곧장 정정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피암시성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질문이 피해자의 진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친족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반응을 우려하여 최초 피해 이후 폭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해가 계속 이어진 데 따른 당연하다는 느낌, 집안의 강압적인 분위기 및 조부모가 받을 충격' 등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15세가 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강간 또는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9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15세가 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점, 피해자가 친권제한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한 상태로 앞으로 피고인과 관계를 끊고 살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