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27

범죄사실 1. 1차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3. 15:20경 양주시 C 소재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도로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토지로 연결되는 도로 경계지역의 진입로 공사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왜 남의 땅을 침범하여 경계 말뚝을 임의로 뽑았느냐" "경계 침범에 대해 고소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 한가운데서 레미콘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장에 진입 하려던 레미콘 차량 5대를 되돌려 보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1. 22.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레미콘차량 2대를 진입을 막아 되돌려 보내고 타설 작업 준비 중이던 인부 5명을 철수시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G 작성의 사실확인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외근수사, 별건: 경계침범 고소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참고인 G, E, F 상대수사), 사건송치서 사본, 지번도면, 지적측량결과부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7. 11. 13.경 피고인들 소유의 경계석 등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한 사실과 피고인 B이 2017. 11. 22.경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된 이유를 물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도 없으며,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약을 위반한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법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를 H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뒤 위 C 토지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A과 남편인 피고인 B이 2017. 11. 13.경 및 2017. 11. 22.경 공사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도로포장 공사의 현장관리인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13.경 펌프카 1대, 레미콘 7대, 인부 7명을 불러 이 사건 C 토지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현장 인부로부터 '피고인 A 등이 찾아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공사현장에 가 보았더니, 피고인들이 '왜 남의 땅을 침범해서 공사를 하고 경계 말뚝을 임의로 뽑았느냐'라고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여 결국 레미콘 차량과 인부들이 철수하였다. 2017. 11. 22.경에도 피고인들이 찾아와서 레미콘을 타설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인부들이 일을 못하게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인 A이 경계침범에 대하여 고소한다고 현장을 떠나면서 남편인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진행하면 타설하는 곳에 누워서라도 공사를 진행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어 그날도 공사를 못하고 레미콘과 인부 5명이 철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공사 현장의 인부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13.경 피고인들과 I가 도로 가운데에 서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고 '일을 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현장 책임자인 G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G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레미콘 차량이 돌아갔고, 우리 인부들도 일을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인부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 "2017. 11. 22.경 피고인 A 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큰크리트를 치면 가만 안두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들어오던 레미콘 차량을 몸으로 막아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차량을 막아서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 및 I 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기억의 소실 내지 망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1. 13.경 및 2017. 11. 22.경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도로 가운데에 서 있어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여 공사를 못하였다"라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당시 이 사건 C 토지와 피고인 A 소유의 J 토지 사이의 경계표가 제거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경계표는 깃발 밑에 콘크리트를 바른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깃발 밑에 있는 콘크리트가 경계를 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거하고 다른 깃발을 꽂아 놓는 등 경계를 표시해 놓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고소한 경계침범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옹벽을 설치하여 피고인들의 도로 사용을 방해하는 등 위 교환계약에서 정한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