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2고단4024] 1.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2012. 4. 25.까지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2012. 4. 6. 09: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팩스 문서를 통하여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958] 2. 피고인은 2012. 5. 11. 19:05경 위 미용실에서, 2012. 6. 4.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예비군훈련장에서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223] 3. 피고인은 2012. 5. 11. 19:03경 위 미용실에서, 2012. 6. 5.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도 향방기본훈련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팩스문서를 통하여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188] 4.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미용실에서, 2012. 7. 23.경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 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팩스문서를 통하여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민원(고발)접수, 고발의뢰 공문,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각위반사실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경 청주시 서원구 C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출원금 6,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1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금 8,450만 원(대출원금 6,500만 원) 중 대출원금 3,000만 원(채권최고액 3,900만 원)을남겨 놓는 감액등기를 하고, 임대인은 2013. 12.말까지 나머지 대출원금(3,000만 원)도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이름으로 된 H은행 계좌로 2013. 4. 15.경 10만 원, 2013. 4. 17.경 390만 원, 2013. 4. 28. 5,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1항 기재 조건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68쪽), 확인서(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3번의1)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그 배우자였던 I의 소득 등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부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환 약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결과적으로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건네받은 2013. 4.경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I과 2013. 4.경 부부관계였다. I은 2012년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하게 되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당시 아내였던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3. 4.경 K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위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였고, 이 사건 주택에는 종전 건축주가 설정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피고인과 I은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금 및 이자 채무를 I의 소득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은 피고인과 I이 이사를 간 위 K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I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서 ’2013. 12.말까지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라는 조건을 알고 있었고, 이는 자신이 변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I은 2013년경 충북 음성군에서 주식회사 L이 신축한 오피스텔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금액이 3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잔존채무를 상회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L은 당초 계획과 달리 2014. 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른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사이 I에게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밖에도 I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분양가가 2억 원을 넘는 아파트 1개 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I은 2013. 8. 6.경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는 등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뒤늦게 나마 일부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I과 부부관계가 악화된 나머지 이혼에 이르면서 아무런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였다. 이는 I의 소득 및 재산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계획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 28. 당장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M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고자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M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M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에게 당시까지 위 주택에 남아있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 잔액 2,8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M이 피해자에게 그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행동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2: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5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밑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1. - CCTV 녹화영상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쌍방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식품제조와 관련된 정부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 자료가 있어야 한다. 내가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실을 이용하여 연구결과 자료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위 장소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4.경 위 장소에서 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약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자료를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식품제조에 관한 정부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자료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대학교 H 교수 등을 소개하면서 마치 E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실을 통하여 연구결과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로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 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 교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식품제조와 관련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실과 협력하려고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기에, 한방연구원 다슬기 연구자인 I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한방연구원이 다른 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다시 J대학교 식품학과 K 교수와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E대학교 L캠퍼스 식품학과 M 교수를 통해서 다슬기 성분분석결과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하였으나 M 교수가 임신으로 휴직을 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연하게 사업진행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협력을 시도하였던 교수나 연구자들의 연락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연락처를 모른다고 답하기도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다슬기 실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문서 상단에 ‘N’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언제, 누구에 의해 작성된 문서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생산한 다슬기제품을 기초로 분석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기간을 2015. 8. 19.부터 2016. 2.말까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용역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용역기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서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식품산업과 다슬기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으로 검색 가능한 일반적인 내용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생산하는 다슬기 제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슬기 성분검사 결과, 세부적인 개발내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대학연구진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내역 등이 누락되어 초안상태에 불과한 사업계획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회사에서 식품연구원으로 근무하던 O에게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용역대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연구결과자료를 기초로 하여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정부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1

범 죄 사 실 2020고합251 피고인은 2018. 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AZ아파트에서 피해자 AY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8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 10.까지 변제하겠다. 해당 금원은경매물건 낙찰자에게 대여한 후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금융권에서 곧바로 대출을 받아 회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은 낙찰자에게 고리로 빌려주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피해자를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50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12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중구 BA 건물 앞에서 피해자 AC에게 ‘서울 중구 BA 건물이 부실채권으로 다시 나왔다. 법인 명의로 I와 계약을 한 후에 당신 명의로 변경을 해 줄 테니 서류를 갖추어 놓아라. 구매할 사람이 있다. 기간은 2달 반 정도이고, 총 이익금 250,000,000원 중 65,000,000원을 I 직원과 내가 분배하겠다. 계약금 465,000,000원과 등기비용 13,000,000원의 합계 478,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구입명목 등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 및 채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200,000,000원, 2019. 5. 13. 265,000,000원, 2019. 5. 14.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2019. 7. 2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차용증, 각 통지서, U은행 회신(A), P은행 회신(O) 2020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해자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매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큰 이자와 배당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고, 그 중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기 전과나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질렀던 범행들인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C에게 1억 3,0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35

범 죄 사 실 [2021고단93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E이 게시한 ‘통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E으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 한 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222] 피고인은 2021. 10. 17. 14:1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 정각지구대 앞 사거리에서,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I 오피스텔 앞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하겠다고 말을 한 후 현장에서 떠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로 택시비 14,2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택시비 합계 57,7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집행회신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택시운행이력(L) 1. 피혐의자와 피해자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피혐의자와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 L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영수증(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편취금액 합계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즈음 다수의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하여서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기로 약속받았음에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중 약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변명으로 일관하며 출석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사기죄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L를 상대로는 2차례나 무임승차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등을 강의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업의 수강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수강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 개인적 만남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부동산 답사 명목으로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2020. 7. 2. 0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D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서 C, D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부드러운 종이에 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현장임장 사진촬영,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감정서,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경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상호 다단계회사 ‘E센터’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F(별명 G)은 ‘E센터’의 센터장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상호 공모하여, 할부계약 매출 실적에 따라 약속받은 상승 주가 분 수당을 받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7. 4. 15.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계약 명의자 ‘H’의 동의 없이 ‘D’ 할부계약서 용지의 센터명란에 “E”, 고객번호란에 “I”, 고객명란에 “H, M생, 부산시 진구 J건물 K호, (전화번호 1 생략)”, 설치주소란에 “부산 진구 B건물 C호,A, (전화번호 2 생략)”, 총계약금액란에 “165만(231만)”, 납입계약금란에 “330,000원”,상품란에 “가정용복합수소수, 1, 1,43, 1,43, 휴대용복합수소수, 1, 33, 33, 황찬고, 2, 33, 66, L (신용카드번호 1 생략), 4/15, 5개월, 승, 3872 1083”, 할부기간란에 “12개월”, 월불입액란에 “11만원”, 결제방법란에 “H, M생, N (계좌번호 1 생략), H”, 확인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 명의로 된 할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상호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진정인 H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2021고단6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18:55경 충남 금산군 B부터 충남 금산군 C ‘D’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62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27. 14:2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76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이웃집을 향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암만 소리 질러 봐야 소용없다, 빈집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빈집이라고 하느냐, 네 배를 칼로 쑤셔 죽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 아 1회 꺾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힘도 없는 게”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1회 꺾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14:50경 충남 금산군 G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F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다가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고도 위 I에게 욕설하면서 “너 같은 것들은 한방에 보내버린다, 나는 감옥에 다녀왔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왼쪽 가슴을 1회 각 때리고, 위 I로부터 더 이상의 폭력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 수사), 막걸리를 구입한 편의점 및 막걸리 사진, 몸무게 측정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위드마크계산 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 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 여부),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자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마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를 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범행 직후 발각을 피하려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5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동차 CCTV) 1. CCTV 사진 6장 1.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심야 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5:2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나인(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4. 14.경까지 경북 영덕군 C에서, D을 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원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D을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서 발생되는 고성능탈형제 PC-30 석유제품이 혼합된 폐수 약 30톤 상당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작업일지 1. 각 출장복명서, 수질 시험성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물환경보전법을 직접 위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단으로 배출한 폐수의 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1. 4. 22. 영덕군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완료하였고, 2021. 5. 31.에는 영덕군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한 초과배출부과 금 약 270만 원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