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돈을 벌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 이상,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11,6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오던 중, 2017. 10. 경 D에게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매매가 10억 원 상당의 F 모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카드깡을 더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더 빌려 주면 모텔을 인수하여 당신에게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이자도 월 1% 이상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뒤,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모텔 소유주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그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3, 11.경 D으로부터 'F 모텔 보증금을 나중에 내가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자신이 D에게 위 모텔은 매매가 10억원 상당이라고 하였음에도 D이 실제 보증금은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염려하여 보증금을 상향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F 모델의 임대인 G인 것처럼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F 모텔 H호에서, 피고인 B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피고인 B는 위 G의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은 '충주시 I', 평수 란은 '건물 철근콘크리트모델 878.65㎡', '대지 : 5,281m², 전세보증금 란은 '1억 6천', 월세금 란은 '300만, 매월 29일 지불', 계약금 란은 '육천만', 중도금 란은 '1억, 2017년 11월 29일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은 '1.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모텔에 따른 시설물은 일체포함, 3. 기물파손 시 변상조치 한다, 4.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의 요구사항대로 처리함, 연월일 란에 '2017년 11월 29일이라고 기재를 한 뒤, 임대인 란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는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뒤, 각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A4 용지에 제목을 '확인 및 동의서', 그 내용으로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보증기간 완료 후 변제 시 임대차인 A가 입회하에 채권자 D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함에 있어 임대인 입회하에 변제하기로 약정함, 단 계약기간 중 명도 변경시 채권자 D에게 연락 줄 것을 명시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 연월일 '2018. 3. 11.'로 기재한 뒤, 하단에 'A의 이름 및 주소와 G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G의 주소 옆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1.경 위 F 모텔 H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된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확인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정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A-D 간 차용금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피고인 A: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으므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문서위조 범행은 사기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가중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기본범죄 상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1,600,000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범행을 은폐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B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711,600,000원 중 636,800,000원을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미 변제하였고, 2019. 5. 31. 까지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로 하는 등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며, 뒤늦게나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다행히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담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다행히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