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2022고단6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9. 1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하며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끔 유도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G저축은행에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경력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일당 10만 원과 택시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사실은 현금 수거책 역할이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 많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니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돈을 벌 생각에 2021. 9. 중순경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4: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와 같이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078] 피고인은 2021. 9.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저축은행이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정식으로 위 저축은행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텔레그램 등 문자로만 지시를 받으며, 하루 10만 원의 수당 및 택시비 등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100만 원씩 나누어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남, 39세)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L 대출보다 저금리이니 갈아타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L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 6개월 후 해지를 하여야 하므로 위 약금을 물어야 한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17. 11:23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N 대리’라고 성명과 직급을 허위로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6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직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카드직원을 사칭하며 ‘상생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9. 30. 18:00경 부산 기장군 O 주차장에서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915]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총책 등은 2021. 9. 말경 J은행 P 대리 및 E카드 Q 팀장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여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잔액 9,1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총책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1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4:30경 부산 서구 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2고단2063]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직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21. 9. 30.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E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 상품으로 연 2.4%의 이율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6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9. 30. 12:4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에 있는 금정보건소 앞에서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10. 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영업부장 V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 상품으로 연 1.8%의 이율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 16:27경 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21. 10. 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J은행 영업부 X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행복기금으로 연 4.1%의 이율로 6,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Y Z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법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5. 15:30경 양산시 AA에 있는 AB 정문 앞에서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563]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직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A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하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 15:20경 울산 중구 AE에 있는 AF 정문 앞 노상에서 A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2022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2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T의 피해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7쪽) [2022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넘어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K, R, T, W, AC(피해액 합계 5,636만 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픈 부모님을 대신하여 나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