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7.경 광주 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C에서 광주시내 식당에 설치한 무선 호출벨을 통하여 1일 26만 원, 1주일 180 만원 상당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 사업에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12회에 걸쳐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에 무선 호출벨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한 대리운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이 없이 C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설립하였으나 2008. 3. 경위 C에서 설치한 무선 호출벨 130대의 오작동으로 무선호출기의 설치가 중단되는 바람에 수익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C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2008. 11. 17.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조회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상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납골함 1구좌당 3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3만 원씩 원금 포함 12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도 없으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 외에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의 나.항과 같이 E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그때부터 201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명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렌탈신청서, 피해내역, 회원증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사업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C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5년에 징역 1년 4개월을, 2009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C 관련 사기죄로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피고인이 2009. 5. 이후 E에게 위 사기 피해의 변상금으로 35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상조회사 관련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1) 그 당시 E도 피해자로서 2008. 6. 24.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만 투자시점을 감안할 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J에게 피해 변상금을 지급하였는데 J가 중간에서 착복하였고, 피해자들이 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7.경 광주 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C에서 광주시내 식당에 설치한 무선 호출벨을 통하여 1일 26만 원, 1주일 18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 사업에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12회에 걸쳐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에 무선 호출벨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한 대리운전 사업에 ㅣ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이 없이 C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설립하였으나 2008. 3. 경위 C에서 설치한 무선 호출벨 130대의 오작동으로 무선호출기의 설치가 중단되는 바람에 수익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C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E이 피고인에게 건넨 600만 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에 속아 지급한 투자금이 아님이 명백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계를 조직하여 탄 곗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600만 원에 대하여는 1,500만 원(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금액)의 투자금과 달리 수익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C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렌탈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피고인에게 건넨 2,100만 원중 1,500만 원에 대하여만 렌탈신청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이 E에게 2,1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6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40만 원을 더하여 2008. 11. 2.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2008.9.20.자 현금보관증 (따라서 E이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건넨 날도 2008. 10. 17. 이 아니다)이 작성된 반면, 1,500만 원에 대하여는 'C에 투자한 1,142만 원을 2009. 7. 31.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2009. 5. 21. 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는 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3,580,700원의 수익금을 받음으로써 11,419,3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내역서(증거기록 8면)의 기재내용과 일치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1,5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