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H빌라 101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101호를 딸 [ 명의로 매수하여 2012.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중개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101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누나인 J과 공모하여, J 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1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J의 위임을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아 2012. 11, 28.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C이l J에게 위 101호를 임대보증금 8,000 만 원, 임차기간 2012. 12. 18.부터 2014. 12, 18. 까지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10. 인천 서구 M동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J은 2012, 12, 18. 위 101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대출상담신청서, 확약서, 고객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면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6,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18.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근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를 통지서에 자필로 기재해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C이 J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위 101호를 임대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18. 위 보증금을 담보로 한 5,995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 I,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답변서 사본, 대출상담신청서 사본, 확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전입세대 열람내역 사본, 확인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빌라매매계약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H빌라 101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C과 J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A는 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이 알아봐 주었고, 위 H빌라 101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은 2012, 12. 18. 위 H빌라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12, 21. 곧바로 전출하였고, 2013. 1. 21.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A와 피고인이 함께 찾아와 A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J은 A와 피고인으로부터 위 H빌라 101호의 매매에 관하여 I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전출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안내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J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위 H빌라 101호에 직접 거주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A와 피고인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증인과 J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증인과 A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을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C과 J 사이의 임대차계약 당시에 J은 대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어서 오지 않았고, A가 J을 그 집에서 살게 할 생각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 처음부터 매매의 의사로 진행된 계약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회 경찰 대질 조사에서도 A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의사 없이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임대차담보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의 경제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위 H빌라 101호에 대한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A에게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J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대출을 받도록 알려준 후 이를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선량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고, 대출금에 관한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장 크다. 피고인 A는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 B는 부동산중개를 전문적인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매매를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음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도 범행의 공모관계와 편취의 범의 부분을 다투면서도 미흡한 부동산 중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수익이 없다. 피고인 B는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중개 과정에서 특별한 수익 없이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 A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부동산 매도대금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취득한 수익이 없다. 피고인 C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민사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