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구해 성매매 알선을 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이 정해지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0. 9. 하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G과 피해자 H(여, 1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보라며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한 다음,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0. 2.경 만나 피고인 C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 20:00경 대구 북구 I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20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0. 16.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D)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63, 72, 84, 89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1회만 물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로 일을 많이 잡았고, 일을 잡으면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안내해 줬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B보다는 C이 일을 더 많이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C이 자기 폰에 어플을 설치한 다음 신체조건이나 사진을 조건남에게 보내는 방법 등으로 일을 잡는 것을 7~8번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서 ‘C이 성매수남을 한 번만 물색한 것은 아니고,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는 C이 계속 성매수남을 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성매수남을 1회만 물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에 따른 수익의 분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성매수남을 물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각 41만 원 = [총 11회의 성매매 대금 합계액 246만 원 – 123만 원(피해자에게 분배된 7만 원을 포함한 G에게 분배된 금액)] X 1/3(피고인 D이 일부 금원을 더 많이 분배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과 C은 피고인 D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분배된 금원을 균등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금을 다른 피고인들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이러한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범죄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2020. 8~9.경 D,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과거 여자들을 성매매 시켜서 돈을 번 적이 있다고 말해서, 우리도 함께 해보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D이 저에게 차부터 빌리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성매매 알선을 해보자고 하였고, D 또한 옆에서 같이 돈을 벌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조사에서 ‘2020. 7.경 B이 여자애들을 성매매 시킨 적이 있다고 말하자, D이 우리도 해 보자고 말하면서 저에게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해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B, C과 사이에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위한 이동수단 내지 대기 장소로 차량을 제공하면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돈을 벌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하거나 부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D은 성매매를 할 때 차에 함께 타고 있거나,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를 따라 다닐 때도 있었다. D은 성매수남을 구하거나 성매매 하러 간 피해자를 기다릴 때에도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당시 D도 차에 몇 번 있었고, D의 역할은 옆에서 (성매매를)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부탁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피해자의 성매매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D에게 차량 렌트비 얘기를 하면 D이 형이 알아서 해줄게라고 말하였고, 이후 J 명의로 입금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J 명의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2020. 10. 4. 4만 원, 2020. 10. 7. 5만 원, 2020. 10. 8. 7만 원, 2020. 10. 10. 6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는 차량의 렌트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가기 전 수익금을 분배하는데, G에게 절반과 D에게 카드 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을 균등하게나누었다. D이 1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했었고, D에게 이익을 배분한 이유는 처음에 돈을 벌면 나누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G 또한 이 법정에서 ‘D은 B이 돈을 다 계산을 하면 그 돈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다. 모인 돈을 분배할 때 D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인 성매매 대금의 분배 방법에 관한 결정에 개입하였고, 이후에도 알선행위에 따른 수익으로 카드 값을 내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었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저를 몇 번 집에도 보내주고 하는 등 저를 도와주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D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 할 때 저에게 피해자를 설득하라고 말하였고, 저나 B에게 피해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오게 하라고 자주 얘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평소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을 많이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D이 사는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수익을 피고인들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D이 피해자 앞에서 때때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G이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C, D)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D) 피고인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아직 미숙한 존재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아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계속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아직 미숙한 존재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아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계속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아직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구해 성매매 알선을 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구해오고, 피고인 D은 함께 다니며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거나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이 정해지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0. 9. 하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G과 피해자 H(여, 1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조건만남을 해보라며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한 다음,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0. 2.경 만나 피고인 C은 휴대전 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 20:00경 대구 북구 I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20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0. 16.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C, D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C이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A과는 성매매 알선 방식이나 수익배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이 G에게 전화해서 조건 뛰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봐서 G이 전화를 바꿔 줬으나 처음에는 거절하였고 다음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A은 성매매 제안을 하면서도 강요를 하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였고, G은 옆에서 계속 강요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할 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고, 당시에도 성매매 알선 방식이나 수익배분 등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소개를 해준 것 외에는 성매매 과정에서 맡은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단순히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역할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주도적으로 위 알선 행위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성매매 대금이나 성매매 대금의 분배 방법에 관한 결정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가 가져온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거나 사용한 사실 또한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래 소년부 송치 부분과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방조죄를 소년부로 송치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1. 공소사실 B, C, D은 성매매 여성을 구해 성매매 알선을 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D은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지원하고, C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B은 성매수남이 정해지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0. 9. 하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D, B은 위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B, C, D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함께 G과 피해자 H(여, 1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보라며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한 다음, D, B, C은 2020. 10. 2.경 만나 C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 20:00경 대구 북구 I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20만 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0. 16.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무죄부분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심리 진행 경과,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로써 처벌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방조행위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 C, D은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으나,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이 G을 통해 피해자와 우선 통화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한 약속을 정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이후 성매매 알선 영업이 시작된 점,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려고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존부 피고인은 만 15세로서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고, 아직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