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515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 8, 02: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위 노래방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간 사실로 상호 시비가 되어 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욕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중 한사람인 피해자 H(37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상의 오른쪽 윗주머니에서 커터칼(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H을 비롯해 그 일행들인 피해자 E, 피해자 1을 향해 휘둘렀다. 이 때 피해자 I(38세)이 커터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발로 차 커터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 A은 상의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서 다시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0㎝)을 꺼내어 피해자 E(37세)에게 휘둘러 E의 등을 1회 긋고, E의 왼손 손바닥 부위를 1회 그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 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1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부위의 근육 · 신경·혈관 절단 및 등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5284] : 피고인 A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5:45경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쪽에서 가양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로체 택시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978,84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발견장소 사진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피의자 E 피해사진, 피의자 H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통화목록 사진, 상처부위 사진, 의복 사진, 각 수사보고 [2015고단5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영상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각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특수상해) : 형법 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제2범죄(특수폭행)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 1년 10월 제3범죄 (사고 후 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수범의 처리] 3개 이상 경합범이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 및 법정형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 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한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근육 · 신경·혈관 절단 및 등 부위 열상 등을 입어 상해의 결과도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일부와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그다지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A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C은 A의 친동생으로서 흉기를 휴대한 A의 폭력행위를 말리는 대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일부와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A에 비하여 경미하고, 가담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상호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