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2020고단208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1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탕 1그릇과 소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또는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과 소주 5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19:06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니가 들어와서 먹고 이 판을 다 깨', '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려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방향을 향해 던지고, 재차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붓고, 그 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 C의 업주인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소유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19:0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에서, 위 E을 비롯한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의자를 잡아 E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약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3 피고인은 2020. 2. 1. 18: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해장국 1개, 소주 4병, 사이다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또는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해장국 1개, 소주 4병, 사이다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3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886] 1. 피고인은 2019. 11. 13. 17: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생맥주 4잔 합계 2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07:4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4,9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그릇, 시가 6,500원 상당의 황태콩나물국밥 1그릇, 시가 2,900원 상당의 소주 4병 합계 2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6. 15:0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Q'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념치킨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튀김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맥주 500cc 5잔 합계 37,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8. 06:00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T'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5,000원 상당 뼈해장국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9. 07:00경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W'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8,000원 상당의 내장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합계 1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044 사건] 1. 사기 가. 2020.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11:00경 수원시 영통구 X 소재 피해자인 직원 Y가 일하는 'Z' 식당에서, 식사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곰탕 1그릇, 소주 4병,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합계 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 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22:20경 수원시 팔달구 AA 소재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식사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 1그릇,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합계 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사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Y에게 "밥이 맛이 없다. 다시 하여 달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식당 벽을 강하게 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4:05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Y의 112신고에 의해, 같은 날 13:43경 위 식당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A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AE(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뒤를 돌아볼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124 사건] 피고인은 2020. 2. 10. 17:50경 안산시 상록구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서, 식사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뼈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을 주문해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합계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736 사건] 1. 2019.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16:20경 천안시 서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통닭 및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1:30경 충남 예산군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인분과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3.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충남 예산군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통닭 1마리 및 생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2020고단2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동영상 CD(순번 14) 1. 음식값 영수증 2020고단253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886 사건 중 판시 제1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순번 4)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위 사건 중 판시 제2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순번 8)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위 사건 중 판시 제3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순번 12)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위 사건 중 판시 제4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순번 16)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위 사건 중 판시 제5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순번 20)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044 사건 중 판시 제1, 2의 각 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쳐 자료 [위 사건 중 판시 제3죄] 1. A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순번 9) (피고인은 순번 9의 '출동경찰관 제출' 폴더에 있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이고 자신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피고인의 외형상 모습은 일치하고, 위 동영상은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124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736 사건] 1. AM, AP, A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자료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웃음을 지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의 성기를 만지는 시늉을 하였다.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장남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다가 따로 살게 되면서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