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이 2020. 6. 1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너 아들 상관한테 바로 간다 너그 아들 잡아 볼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54경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조심해라 알겠나 너그 아들한테 괴로움을 줄게 경찰청장한테 소원수리 할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B)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한 말일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6. 18.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0. 6. 19.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2020. 7. 8.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인 2020. 7. 1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4.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발언과 함께 “그러면 새끼야 내가 니한테 이야기 했잖아. 취하하라고. 이 새끼야”, “너그 아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글을 쓴다. 알겠나? A4 열장을 써도 쓴다. 어디다가 경찰청장한테 그냥 올린다. 한번 봐봐라. 내가 하는지 안하는지 이 새끼야. 취하해. 이 새끼야”라는 말을 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아들의 직장 내 평판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이후인 2020. 7. 20.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후 2020. 7. 21.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또다시 “너그 아들내미가 나쁘잖아. 니가 등에 업고 있으니까”, “나는 너그 아들 잡아볼게”, “그래 서로 취하하자고 했다 왜? 안되나?”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언급하며 고소취소를 종용한 점, 피고인은 2020. 7. 24.에도 “내가 너그 아들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했지”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폭행사건과 무관한 아들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언을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아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61세)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B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말이 심하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선배에게 건방지게 노는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문진 이외에 별도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같은 날 다시 F병원에 가서 귀 부분 등에 관한 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10년 전 수술한 부분에 후유증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좀 더 규모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와 상해진단서는 “타인에게 안면부 및 후두부를 가격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발급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많은 지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욕을 얻어먹고, 저도 나이가 60중반인데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모독을 느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견서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61세)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B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말이 심하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선배에게 건방지게 노는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