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인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온 피해자 E(여, 8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2회 가량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지도 및 사진 첨부)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사실 및 고의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똑똑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거나 피해자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터 등까지 두 차례 쓸어내리듯 만진 사실(이하 '쟁점 행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D약국 앞 도로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D약국 안이었다고 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등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당혹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대해서만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물 등에 관한 진술 분석 결과, 분석가 G은 판시 범죄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은 사건 공간이 수정되어 나타나고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인 세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거짓 진술임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여 경험에 근거한 진술임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기보다는 단지 그 신빙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또한 위 진술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위 기억이거나, 내·외부 영향으로 인해 왜곡 또는 암시된 진술일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 차례 쓰다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쟁점 행위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진술이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앞서 본 법리와 쟁점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당시 불과 8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인 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혼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점, 피해자는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당시 '싫고, 짜증나고, 화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쟁점 행위 직후 곧바로 울음을 터뜨린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정신과에서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정도는 아니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