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아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500원 1. 업무방해 가.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20:0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년들아 좆까고 있네, 니 남편 새끼하고 너하고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촬영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6:00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카페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매장 내·외부를 돌아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매장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를 매장 안으로 들고 와 "내가 소림사 출신이다. 죽창으로 찌를 수는 없잖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금지판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D 식당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그곳 대변기 칸막이 문틀을 불상의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고 문의 연결부위가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12.31. 20:3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문을 손괴한 다음 다시 위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뭐냐, 니 새끼가, 너 앞으로 또 보면 넌 진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2~3회 가량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9. 23:55 세종 1,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 펜션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을 들고 그 곳 거실문을 연 다음 운동화를 신은 채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거실 바닥에 비벼 끄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을 거실바닥에 수회 내리 찍으면서 피해자 J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가 국정원이다. 중국 조폭이다,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거실바닥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는 등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22:20 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앞에 쌓여 있는 소주 공병 한 박스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라고 크게 소리지르며 손님들이 식사하는 테이블 사이에 위 공병 박스를 '쾅' 하고 세게 내려놓고 가게 곳곳을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0여분 동안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서 식사를 하던 손님 8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26 21:10 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주먹을 경찰관 경장 P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향해 "여기서 정확히 좆대가리 까면 너 죽어."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음주소란을 피웠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4. 02:30경 피해자 Q 관리의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막걸리 2 병을 구입하여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신 뒤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T에게 악수를 건네고 악수를 하였으나 T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수회 편의점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69,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 전면커버 및 도어 등을 수리비 111,000원이 들도록 파손시키고, 철제의자 2개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여 교체비 5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총 236,8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F,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G 손님이었던 렉카 운전자 U의 진술),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확인서 날인거부 관련,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피해현장 사진( 주박스 등), 각 피해자 진술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 영상), 각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등,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2020고단500호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시비를 건 사실이 없으며, 위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마당까지만 들어갔을 뿐, 거실 안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고, 위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그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판시 특수주거침입죄와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 고단500호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 업소의 업주와 2020고단106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석방된 직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