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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0: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의 마사지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 행위로 벌금형 3회,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이고, B은 피고인의 친구로 2020. 7. 3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C 등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조직원들로, 피고인은 2020. 6.경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위치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해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수의 계좌로 돈을 분산 입금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일당을 받고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C에서 연 2%로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인 E에 6,000만 원, F에 1억 원의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G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기록상 상환 기록으로 간주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인데 지금 불러주는 전화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19:17경 H 명의의 E 계좌(I)로 15,00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J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장소, 체크카드 비밀번호, 현금 인출 장소, 무통장 송금 계좌 및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2020. 6. 8. 19:50경부터 19:56경 사이 서울 강남구 K빌딩 C 강남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L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5,100,000원, 같은 날 20:17경 E은행 M에서 900,000원 등 총 6,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7.경 B으로부터 100여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사진을 ‘J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J 대리로부터 다음 날인 2019. 6. 8.경 알려주는 장소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6. 8. 14:00경 ‘경기 화성 N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남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 비밀번호는 O이다’라는 J 대리의 메시지를 B에게 전달하여 B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H 명의의 E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도록 하고, J 대리로부터 받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차량사진, 현금인출 CCTV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보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인출책인 B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면서 자신은 검거의 위험성을 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6. 5. 일자불상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기자인데, 본부장 승진을 위해 상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3억 원 상당의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간통신 E의 기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차용금을 갚는데쓸 적금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돈을 갚을 만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41,401,8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이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기간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을 빙자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금 납입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약 12만 원과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금융감독원법 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통장거래가 중지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카드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익산시 남중동 152-2 익산전화국 앞길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1,8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등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이를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12만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저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해당 상품을 신청하려면 인지대, 보증금 등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내야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21. 15:51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은행 율전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B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용, 사진 등, 예금거래계약서,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용 2021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분)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주장 및 피해 액수), 수사보고(2020. 10. 21. H은행 율전지점 사건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정된 범죄사실 편취금 중 일부 공탁된 금액 공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수익 또한 크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로 7 역곡북부역 앞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가 녹색 점멸 신호등이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건너려던 피해자 C(여, 63세), 같은 D(여, 64세)를 위 버스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피해자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조치 이행 정도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404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3.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58세)에게 "너 빚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D가 "너가 뭔데 남의 빚이 있는 것까지 참견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팍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2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06: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G(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G에게 “야 가시나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양쪽 뺨을 3번 때렸다.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4. 10.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호’로 이사한 후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9. 13:30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여, 55세)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K의 목을 잡아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로 눕힌 후 오른쪽 주먹으로 K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1:55경 제2항 기재 ‘H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L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2020. 4. 22.경 N 카니발 차량, O 투산 차량, P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 변경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이력 및 주민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지 여부)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차적 조회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8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많은 편인데, 이 사건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사실은 자신이 운행하기 위해 일명 대포차량 유통업자인 B으로부터 ‘C 주식회사 소유인 D BMW 320d M Sports 운용리스 승용차를 1,800만 원(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에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7. 6. 29. 서울 중구청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여 더 이상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자동차 구입대금을 반환받고자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B이 “내가 소유한 D BMW 320d M Sports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2016. 4. 29, 같은 해 5. 11. 두 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0.경 고양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B이 2016. 4. 초순경 “내가 소유한 D BMW 320d M Sports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2016. 4. 29.경 1,700만 원, 같은 해 5. 11.경 100만 원을 B의 부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차량은 B의 소유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운행하지도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 24.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2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대포차 판매업자이고 ‘D BMW 320d M Sports’ 승용차가 운용리스 계약된 타인 명의 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행하기 위해 대포차로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으로 1,800만 원(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을 B에게 지급한 것일 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B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50,000km 이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 통화)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주행거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일명 ‘C’)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인 ’E’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사실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B 사건 수사서류 첨부, 성착취물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일부는 삭제하였고,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1: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손님과 얘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을 전주천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 전방에는 왼쪽으로 굽은 길이 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인도 경계석, 가로수 등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E(남, 24세)은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익산시 F아파트’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지만,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술에 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행하였으며, 결국 도로의 연석과 가로수 등을 충격하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17:17경 고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착신 내역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최근 선고 1심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범행 횟수는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시 E 메탈 패브릭 시공현장에서 2018. 2. 4.부터 2018. 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2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7:20경 부천시 C 상가’에서 술에 취한 채 사우나를 찾으러 지하 1층에 갔다가 철제문에 손이 끼어 다치게 되어 관리실에 항의하러 가기 위해 그곳 1층에 있는 'D'에 들어가 관리실의 위치를 물어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상병 “치아의 완전 탈구” 부상병 “치아 진탕”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에서, 회수사거리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중문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에 선행 차량 2대가 신호 대기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행 차량들을 추월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체 방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증거물 내용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52경 김해시 B, 3층 C카페 2번 테이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일행 1명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2차선의 도로를 D 정문 방면에서 장평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8세)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3:1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D와 다투던 중 옆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 2명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 미친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경 주식회사 D로부터 E사업을 도급받아, 그 중 방수 및 단열공사 부분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하도급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자, 자재대금 등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철골자재대금 등을 줘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 D에서 받은 돈에서 3,63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를 다 완료했으니 2~3일 후에 준공이 되면 원청인 D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납 국민연금, 미지급 임금, 개인 채무 등이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3,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