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2015고단3418] 피고인은 2014. 2. 10.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청와대 특보이자 5. 18. 국가유공자로, 나에게 장애인, 국가유공자 추천권이 있으니 아들 D를 수자원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런데 D가 뚜렷한 경력이 없어 아남건설공사에서 일한 것으로 경력사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아남건설공사 회장과 동창이니 직원들에 대한 인사치레 및 D가 1년 동안 일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대통령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청와대 특보나 5. 18. 국가유공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아남건설공사 회장과 동창도 아니어서, 결국 위 D를 수자원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677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0, 09: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가유공자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나에게 김포시에 차명으로 된 부동산이 있어 그 명의자가 죽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3억 원을 주겠다. 그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11: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옷이 없어 이를 사야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인천 연수구 H 2층에 있는 어머니의 집 매매잔금이 들어오면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카드 1장을 교부받아 위 식당 옆에 있는 'I' 의류매장 아차산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95,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 위 식당에서 "김포시 부동산을 너의 명의로 이전하려면 너의 낮은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기 퇴촌면에 있는 나의 골프연습장 부지를 담보로 하여 50억 원을 대출받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 담보설정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어머니의 집 매매잔금이 들어오면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경기 김포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인천 연수구 H 2층에 있는 집은 피고인의 법률상 아내였던 J의 소유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5. 11. 26. 위 J과의 혼인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5. 12. 1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집을 나가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주거나 차용금과 의류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의류대금 295,000원이 피해자의 위 카드 결제계좌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8,4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7,000,000,000원을 삼성증권에 예치하여 놓았는데, 여러 보험사에 분산투자를 하고 싶으니 네가 근무하는 한화생명보험에 매월 33,000,000원씩 10년을 납부하는 저축보험을 가입하겠다. 또한 나에게 김포시에 부동산이 있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팔아 시세차익 중 일부를 주겠다. 그러니 소유권을 이전하는 비용 15,000,000원을 빌려달라. 인천 연수구 H 2층에 있는 나의 집 매매계약금이 들어오면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759]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L의 친구인 M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청와대 비선 특보로 유명한 정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사칭하고,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생긴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임을 얻은 다음, 2014. 1. 7.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 'O'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얻게 된 충남 당진에 있는 땅을 처분하면 200억 원 가까운 돈이 생기는데 15,000,000원을 우선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면 수수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185,6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 14.경 위 'O'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모은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 청와대 비선 특보로서 나라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약 14,807,328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L, Q, C,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R, S의 각 고소장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거목록 순번 7번), 무통장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37번),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4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55번),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68번) [20154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는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범죄사실 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금액을 471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1만 원을 초과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범죄사실 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금액은 301만 원이므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6,710,000원(송금 편취금액 3,010,000원 + 3,700,000원)이 되고, 전체 편취금액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범죄사실 편취금액에서 제외되는 1,700,000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7번의 편취금액 7,000,000원을 제외한 185,610,000원(194,310,000원 - 1,700,000원 - 7,000,000원)이 된다.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고소장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확인서(참고인 J 진술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7번), 등기부등본 2부(증거목록 순번 29번) [2015고단4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부분 1. L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매출전표 1. 신용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입금내역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피고인은 2015고단4759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이나 귀금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귀금속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평소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지인인 U 등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된 것이고, 2014. 5.경에는 피고인의 권유로 귀금속상을 처분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U 역시 피해자 L의 요청으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 12, 13, 14, 16번 무렵 피해자 L의 계좌에는 피고인에게 교부할 정도의 잔액이 없었던 점, 피해자 L은 돈을 교부한 경위를 비교적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한 경위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것 외에 현금이나 귀금속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와대 특보 등을 사칭하고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정치인과의 인맥과 존재하지도 않는 재력을 과시하면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나 재산상 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1. 인천 남구 빌라 401호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조카와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71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3,7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관훈클럽 회장 취임비용을 주면 클럽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검사는 2015고단34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5. 1. 및 2014. 5. 2. 피해자 P에게 피해자 P의 아들 Q 의 경찰공무원 취직을 위해 필요하니 보안회사 경력증명 발급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14, 5, 1,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9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5. 2. L의 위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한편 L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및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L은 2014. 5. 1. P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위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 및 L의 위 계좌의 잔액을 합한 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2014. 5. 2. P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아 위 1,700,000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L이 2014, 5. 1, 및 2014. 5. 2.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5,700,000원(2014. 5. 1. 송금한 4,000,000원 + 2014. 5. 2. 송금한 1,700,000원)이고, 그 중 P으로부터 송금받은 2,690,000원(2014. 5. 1. 송금받은 990,000원 + 2014. 5. 2. 송금받은 1,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010,000원(5,700,000원 Ame3,690,000원)이 피고인이 L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편취금액이 될 뿐, 이를 초과하여 4,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2 범죄일람표 12번 6,710,000원 (송금 편취금액 3,010,000원 + 현금 편취금액 3,700,000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2015고단34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6. 27. 피해자 P으로부터 관훈클럽 식당 운영에 필요하니 솥단지 10개 비용을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3번)"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한편,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에 의하면, P은 처 명의인 X 명의의 계좌에서 2014, 6. 27. L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L은 같은 날 위 돈을 입금받자마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을 뿐, 위와 같이 P으로부터 송금받은 7,000,000 원 외에 추가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L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7,000,000원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금원을 L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가별적 사후행위가 되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