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20163280₁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5. 01:3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차도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삼동 반월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번호 없는 V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번호 없는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번호 없는 V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명불상의 수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령한 채로 공동으로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 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번호 없는 VF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2015. 10. 9. 01:15경 대구 달서구 소재 두류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운전하는 수 개의 오토바이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및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없는 VF 125cc 오토바이를 각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없는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없는 VF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29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 6. 4.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 5. 14: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5, 14:30경 위와 같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명역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B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 당시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B 확정 판결 확인) 201632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공동위험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전과 범행과 본 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