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2015고단8191 [기초사실] 피고인은 B가 2009. 6. 2.경 토지주 대표인 C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D 외 10필지 8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2억 2,000만 원 교부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6.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B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 매수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E로부터 2008. 9. 22.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억 1,0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4. 25.경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E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E에게 2013.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E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3. 8. 8.경 채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2억 2,550만 원에 대한 채무내역서 및 동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E는 2014. 3.경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사건 토지 매도인인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000평만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3. 18.경 충남 금산군 F, G, H, I, J 임야 합계 6,000평에 관하여 E의 조카사위 K 명의로, L, M, N 임야 합계 3,000평에 관하여 E의 조카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위 9,000평 토지에 대하여 E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한 후, 2014. 3. 18.경 P협동조합으로부터 위 9,000평의 토지를 담보로 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경 출소한 이후 E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E를 횡령죄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 앞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S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법무사 S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매수하기로 한 토지 84,000평 중 9,000평을 매도인 C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소인 E의 조카사위인 K에게 6,000평, 피고소인의 조카인 에게 3,000평을 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위 9,000평 토지에 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9,000평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위 9,000평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위임받고서, 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소인은 위 9,000평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어서 위 9,000평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2015. 1. 8.경 법무사 S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함에 따라 E가 매도인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9,000평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K,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9,000평 토지를 담보로 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은 E의 소유로서,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비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등기 비용, 대출이자, E의 기존 비용충당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E에게 위 9,000평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16고단7482 [기초사실] 피고인은 B가 2009. 6. 2.경 토지주 대표인 C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D 외 10필지 8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2억 2,000만 원 교부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6.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B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 매수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E로부터 2008. 9. 22.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억 1,0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4. 25.경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E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E에게 2013.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E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3. 8. 8.경 채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2억 2,550만 원에 대한 채무내역서 및 동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E는 2014. 3.경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사건 토지 매도인인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000평만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3. 18.경 충남 금산군 F, G, H, I, J 임야 합계 6,000평에 관하여 E의 조카사위 K 명의로, L, M, N 임야 합계 3,000평에 관하여 E의 조카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위 9,000평 토지에 대하여 E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한 후, 2014. 3. 18.경 P협동조합으로부터 위 9,000평의 토지를 담보로 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경 출소한 이후 E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E 등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게 되자, 이번에는 E, T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V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사 V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A에게 약속어음이 필요하다며 1,255,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 600,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 등을 발행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른 제3자에게 어음을 사용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7.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21. 09:47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경사 W에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A 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토지 매입자금 및 위 토지 관련 공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속어음 2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은 약속어음용지의 금액란에 '1,255,000,000원', 발행인 란에 'A'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고, 다른 약 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600,000,000원', 발행인 란에 'A'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다음 위 약속어음 2장을 피고소인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의 수취인 란에 'E', 발행일 란에 '2013. 8. 8.'을 기재함으로써 위 고소인 A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성동구치소에서 토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E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가 미리 금액란에 '1,255,000,000원', 수취인 란에 'E', 발행일 란에 '2013. 8. 8. ' 을 기재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A'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다음 위 약속어음 1장을 E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액면금 '6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은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O,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무내역서 관련 자료 첨부) 1. 녹취록, 양도양수계약서,위임장, 채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공소장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 바 없고, 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경 E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고 E 또는 E가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도인 대표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냈던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도 수차례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친인척들인 K,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였던 점, 피고인은 2014. 3. 4. E로부터 E가 실제 이해관계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 후에는 E 등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X이 사기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X이 자신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로 알고 있으니 그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위 확인서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확인서 뒤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모두 회수한 후의 조건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을 명의 신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따로 작성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대표이었던 C은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6고단7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무내역서 등,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무고한 것으로, 그 고소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무고로 인하여 위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