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200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에 있는 삼성역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KB국민은행 STARCHECK 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코앤(LUCOEN)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15: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 난간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삼성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8. 09: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대학교 미술관 3층에서 피해자 [이 그곳 정수기 근처에 잠시 놓아 둔 그녀 소유인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5:00 경 부산시 동구 J에 있는 'K여관'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0, 15:46 경 서울시 성북구 M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그 삼성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5,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16:05 경 서울시 성북구 성신여대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식사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삼성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위 삼성카드로 대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0, 16:18 경 서울시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카드로 대금 3,000원을 견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8, 09:07 경 부산시 연제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8. 09:25 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병원 안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도시락과 우유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5,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28, 09:46 경위 병원 안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4,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2. 3. 22:35 경 양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AC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카드로 술값 등을 결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B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이 보내준 사진 첨부, Q CCTV상 인물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I 소유 카드 영수증 첨부, T편의점 CCTV 확인, Z CCTV영상 확인, X 편의점 CCTV영상 확인, 피해자 L과 I의 피해금액에 대한, 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동종 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0. 24.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로 실형 7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지갑을 주워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지갑을 절취한 다음,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들의 카드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을 결제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