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2011. 2.경부터 대학졸업자 비자(F-4) 등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의 65%를 주겠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면서 마치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를 이끌어내고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15,000위안(한화 2,455,5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17,521위안(한화 2,654,808,187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투자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투자금 지급목록, 회수자금 명세서 목록, 위챗 대화내용, 수익금표, 중국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아,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2018. 8.경 메신저 위챗에서 닉네임 "E"(피고인은 뒷부분 4글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하 'E'라고 한다)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중간판매상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0억 원, 자신의 돈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건네주었다. 그런데 E는 강도에게 위 30억 원을 강탈당하였다고 알려왔고, 그 후부터 E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의 65%를 준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한다. 투자금을 수시로 뺄 수 있다. 매주 이윤보고서를 준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를 받았고, 돈을 보냈을 때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계속하여 투자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출금 내지 이체하여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얼마 후 그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거래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될 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높은 수익이 실현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일시, 피해자가 보낸 돈, 비트코인 구매가격 및 판매가격, 비트코인 거래수량, 환율, 수익률 등이 기재된 '수익금표'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다(수사기록 98면 이하). 이를 두고 변호인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수익금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익금표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수치를 넣어 작성한 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거래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된바 없다. 라. 변호인의 주장처럼 위 수익금표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원본 자료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이 있고 투자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다면, 은행 거래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코인지갑의 입출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왔고,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마다, 심지어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투자경위, 투자방법,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여 왔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도 '가상화폐 거래는 위챗 채팅방에서 이루어졌다', 'E가 채팅방에서 나가면서 거래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면서 끝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비트코인을 받기 위해 아는 동생들에게 현금과 수표로 20억 원을 줬다. 동생들이 칼을 든 강도 3~4명에게 20억 원을 강탈당했다. 그 동생들이 중국으로 가버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E에서 30억 원을 줬다. E한테서 강도를 당하였다는 연락이 왔다. E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액, 돈을 건넨 상대방, 이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강도 또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20억 원 또는 30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30억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20억 원 또는 3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바. 한편 변호인은, 'C'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B'으로 되어 있고, 앞서 든 증거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위안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690만 위안으로 11억 원이 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실제 뜻과는 다른 내용의 번역문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금 보장뿐 아니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만연히 믿고 거액의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다소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