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친구인 사람들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25. 20:15경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운 채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월드컵지하차도 옆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이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K5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을 발견하자, 감속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투싼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이용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F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10,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내사보고서(진단서 편철), 내사보고서(F 담당자 상대 내사), 보험금청구포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79, 대전고등법원 2022노44), 각 사건진행내역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야 A이 고의사고를 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입원하게 되었음은 인정하나, 위 사고 전에 A 등과 고의 사고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A이 B과 저에게 보험사기 관련 영상을 봤다면서 차에 타있기만 하면 돈을 준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도 A이 피고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했다. 그러고 다시 넷이서 차에 타고 A가 운전하여 계속 돌아다니다가 옥천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보험사기에 대해서 알고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도 이 법정에서 '먼저 B, C과 고의사고 내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을 만나 밥을 먹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보험빵 하기로 했으니 차에만 타고 있으라고 얘기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C, B 모두 다 고의사고에 대해 동의하고 다아는 상태로 차를 타고 가다 제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보험빵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A에게 잘못하면 큰일 나니 하지 말라고 말렸고, 친구들도 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어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친구들과 보험빵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A이 이 사건 고의사고를 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황,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15: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육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블랙박스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55만 원의 수리비 손해와 영업 손실 등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중앙로 18에 있는 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6.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장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 사거리 방범용 CCTV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단횡단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인 B호의 갑판장으로, 피해자 C(남, 63세)는 같은 어선의 기관사로 각각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6:30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5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모습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이 안 좋으면 일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통발 어구(길이 약 60cm, 둘레 약 40cm) 및 갈고리(전체 길이 약 87cm, 날 길이 약 11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 저 새끼 죽여버리고 약 10년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호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2.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선운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앞선 차량의 동향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03:4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선운점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상세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팀장, D 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 당 1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지원제도가 있으니,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5. 10:22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1. 각 현장주변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모두 부분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19:4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6. 8. 14.과 2006. 11. 27. 및 2009. 8. 2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8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난 13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경부터 2020. 4.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를 이용하여 "E, 영상 8개 2만원, 영상 15개 3만원, 진지하게살오빠만F줬으면좋겠어, 그리고 샘플 안주니까 달라구하지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30회에 걸쳐 합계 59,384,769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월경부터 2020. 2월경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신저 대화창에서 ID 'H'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안녕하세용~♥영상 판매하고 있어요~♥자영 15개 2만원♥자영 25개 3만원♥자영 40개 4만원♥자영 60개 5만원♥폰섹 영섹 노예는 관심 있으시면 문의♥~♥, (계좌번호 1 생략) G'이라고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1,510,000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8. 15.경부터 2020. 4. 5.경까지 D 또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계좌, J 계정(K) 및 L 계정(M)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금융거래내역 및 Q 제출자료 CD첨부 / 피의자 B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 피의자 C 방조혐의 기간 특정 관련 / 피의자 A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관련 /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대화내역 첨부 / 음란동영상 15편 CD첨부)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 직후계좌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 J 회신자료 / 각 L 회신자료 / 거래내역 /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69

범죄사실 [2022고단34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0. 01:08경 서울 종로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C'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어 둔 현금 약 3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913] 피고인은 2022. 4. 23. 00:3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문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CD 첨부한 동영상 내용관련 1. 캡처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결정문 편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발생장소 부근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가 피해품인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을 마친 직후인 2018. 7.과 2018. 8.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2020. 2. 이후 다시 2020. 7.경 범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형 집행을 종료한 2022. 1.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에 대하여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18. 11. 15.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의 집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장롱문 등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그림액자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피해보상 청구 내역서, 진단서(환자 D)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를 든 적이 없고, 그림액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증인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취소되어 석방된 지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잘못을 후회하면서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약 1,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더 이상의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2021. 4.경 뒤늦게 고소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우울증,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 후에는 현재까지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2. 25.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제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2021. 3. 18. 03:2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남, 36세)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 C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남, 40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7. 23:54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큰 돌(가로 32cm, 세로 24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의 앞유리에 내리쳐 수리비 약 5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H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B),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내역 첨부)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 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1. 5.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1.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2. 5. 31. '스토킹범죄중단, 2022. 7. 30.까지의 피해자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 2022. 7. 29. 위 잠정조치를 2022. 9. 30.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7. 01:4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복도까지 찾아가 약 10초간 현관문 주변을 살펴보고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의 주거지가 있는 위 C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에서 비밀번호 등이 입력되어야 열리는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건물환기를 위해 열려 있는 사이에 그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B을 비롯한 위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오피스텔 CCTV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 결정 및 통보, 각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의 범죄전력이 없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한 달간 교도소에 유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보다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의 보호관찰, 접근금지명령 등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는 데에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 19:30경 광주 서구 B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차량 문을 열고 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자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위 D의 어깨를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인터넷 토토사이트 가입 이용자 개인정보명단 파일을 취득한 후, 2018. 9. 4. 12:04경 필리핀 소재 불상지에서 오픈 채팅방에 "토토사이트 개인정보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위 개인정보명단을 건당 2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샘플 명목으로 총 98명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이 정리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 캡처 파일을 전송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투자 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 업체의 가입자·이용자 개인정보명단 파일을 취득한 후, 인터넷에 속칭 '진짜 디비'를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로부터 개인정보명단을 파일 수량 등에 따라 1회 3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사이의 돈을 대가로 송금받고, 'C' 등 엑셀 형태로 된 개인정보명단 파일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8. 10. 11.경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판매 대금으로 합계 2,255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명단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개인정보 구매시 대화 내역, 입금 확인증, 구매한 개인정보 일부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 내역 출력물, 개인정보 샘플 및 이체 내역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WHOIS 및 D 검색 결과 등,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 출력물, 개인정보 샘플, 각 A 명의 E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각 A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 내역, 개인정보 파일 일부 인쇄본 1. 개인정보 캡처 자료, 사이트 캡처 자료, 사이트 캡처 자료 및 WHOIS 조회 자료 등,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 캡처 자료, 개인정보 판매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산정근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수익금 합계 2,2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십 회에 걸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사후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 주체들에 대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2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을 코로 들이마셔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현장 사진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03그램×3,500원=10,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마약 사범 검거에 도움을 줄 동기와 목적에서 코카인을 흡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관과 사전 교감이나 사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코카인을 수수한 후 흡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수사에 도움'을 줄 동기와 목적에서 코카인을 흡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