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양시 Q 소재 R신용협동조합 본점(이하 'R신협'이라 한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8. 28. 대리, 2014. 1. 2. 과장, 2015. 1. 2. 차장으로 순차 승진하였고, 그 와중에 2009. 12. 28. 위 본점 대부계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3. 1. 2. '대부계 팀장'이 되었으며, 그때부터 2016. 11. 23. 대기발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출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C으로부터의 수재 및 범죄수익취득가장 1) 피고인은 위 R신협의 대출 담당자로서,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GT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C으로부터 2013. 1. 하순경 'A, E, B(이하 'A 등'이라 한다)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차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묵인하여 대출심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8.경 C을 통해 A 등으로부터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IK'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자, 부풀린 담보가치대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도와주었고, 그에 이어서 2013. 11. 19.경 ~ 2016. 7. 28.경 A 등으로부터 총 15동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주택담보대출 신청 25건이 순차 들어오자, 부풀린 담보가치 대로 총 25회, 합계 67억 2,500만 원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2013. 5. 3.경 피고인의 처 I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M)로 5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초과대출을 가능하게 해 준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2,1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16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2013. 5. 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당시 여자친구 I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M)로 50만 원을 수령하고, 2013. 11. 2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수령한 데이어, 2015. 10.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차명계좌인 위 IL의 지인 I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O)로 300만 원을 수령하고, 2015. 11. 2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IH, II으로부터의 수재 및 범죄수익취득가장 1) 피고인은 위 R신협에 접수되는 대출신청 건에 대해 대출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2013. 5. 16.경 R신협과 201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대출신청을 해오던 안산시 단원구 IP빌딩 605호 소재 IQ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II에게, '대출승인이 쉽게 나도록 대출심사에서 편의를 봐 주겠다. 대출승인이 나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1건 당 5만원 내지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 II 및 위 법무사 사무실 대표 법무사 IH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처 I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M)로 14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완화된 대출심사에 대한 대가로 합계 10,685,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685,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II, IH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2013. 5. 1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여자친구 I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M)로 14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차명계좌로 합계 6,785,000원을 수령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IR으로부터의 수재 및 범죄수익취득가장 1) 피고인은 R신협에 접수되는 대출신청 건에 대해 대출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R신협과 2012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담보대출신청을 해오던 안산시 단원구 IS 206호 소재 IT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IR으로부터,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말고, 쉽게 대출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완화된 대출심사에 대한 대가로 2015. 7.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U)로 300만 원을 수령하고, 2015. 10. 7.경 I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O)로 1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IR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2015. 10.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처 IL의 지인 I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O)로 120만 원을 수령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IH, 피고인 II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위 1의 나 1)항과 같이 D에게 완화된 대출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68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안산지원 2017고합186 C 증인신문 속기록 1. I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 사용한 IL 명의 신한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1. 입금증, 계좌이체증, D 자필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직무 관련 금품수수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H, II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 거래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점, 금품 수수와 관련한 부정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점 ·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 피고인 IH ·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중단한 배경 및 적발 경위에 비추어 부적격 내지 과다 대출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II ·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당시의 지위에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