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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1:45경 서울 금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2017고단1927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14: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3동 10층 복도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15:00경 공소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야이 씨발 높아"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코를 꼬집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685 1. 피고인은 2017. 4. 15. 20:43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37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약 가로 20cm × 세로 20cm × 높이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19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927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685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10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고인을 치료해 온 의사의 소견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주취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의 처벌 및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0:18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읍 기업은행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11:30경 대구 수성구 동원로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 직원인 C에게 'D K7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 대출을 해주면, 월이율 2.9%, 연이율 34.8%의 조건으로 60개월 동안 매달 월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잘 되지 않았고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데다가 세금 역시 600만 원을 미납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K7 승용차는 2015. 11. 중순경 이미 E에게 되팔아버린 후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여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2018. 11.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계약에 따라 위 K7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G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7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인치 과정에 확인해 준 사실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G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거래내역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D),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이체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보관 및 양도, 운행합의각서 등, 부채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자동차 본인운행 사실확인서, 대출금수령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및 사진,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2. 05: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21:00경 위 아파트에서 머리를 만지면서 거울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오빠 머리 잘 됐네,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쳐내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3.2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입었으나 금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자재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송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14. 퇴직한 근로자 D의 6월 임금 9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업무상 잘못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그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지 않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근로자 D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과 D의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즉 피고인은 일단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절차로 D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2.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0.074%),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각각 음주측정치 0.086%, 0.080%),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7. 22:10경 혈 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 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의, 그레이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같은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의, 같은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같은 K(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처분결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고,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 4. 말09:05경 위 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교장실 청소담당인 피해자 D(여, 16세)이 청소를 한 후 교실에 늦게 들어오자 "팔다리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시켜버리겠다. 활활 불타오르는 캠프파이어에 던져버리겠다. 쳐 죽일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청소 때문에 늦은 게 거짓말 치는 거면 다신 학교에 발도 못 디디게 감금해서 때리겠다."라고 소리 치고, 그 후 피해자 D 이 청소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너 딴 새끼가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폭언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일부는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폭언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폭언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6.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담배를 피던 중 종업원에 의해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몸싸움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식기 합계 145,000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그의 멱살을 잡는 E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몸을 잡아 끌고, 그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26.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경찰관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 13번)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3월 [양형기준이설정된 판시 각 범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경찰관인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26. 18:20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03에 있는 벌터교차로를 수원역 후문 방면에서 벌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상을 공구단지 삼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후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수근(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i30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관련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 E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08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2에 있는 매탄주공5단지아파트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36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고, 위 도로 1, 2차로에는 차량들이 교차로 안쪽까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SL125S 원동기장 치자전거가 위 교차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주공5단지 정문 출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위 도로 1, 2차로의 정차된 차량 사이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슬관절하 외상성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9. 1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 대구 수성구 B 오피스텔 304호, 803호, 1009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업한 다음, 2017. 3. 14.경 위 오피스텔 304호에서 그 곳에 찾아 온 성매수 남성인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말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건물 임대차계약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기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약 6개월간 영업하여 영업기간이 짧지는 않고,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도서관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성용 옷을 들고 위 여자화장실의 3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여성용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D(여, 22세) 가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위 C도서관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 사진 붙임), 내사보고(도서관 CCTV에 촬영된 피 혐의자 사진 붙임),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있으나,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2017고단3656 피고인은 2017. 6. 2.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3층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865 피고인은 2017. 5.27. 01:36경 논산시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각종 차종류, 시가 8,000원 상당의 칼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불상의 카드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2017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E 명의의 F 아우디A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 한 달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처분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업체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승용차를 팔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승용차를 회수할 생각이어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3,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액면금 4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4,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경 광주 남구 노대실로에 있는 송하마을 휴먼시아아파트 501동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2,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3일 뒤에 변제하지 않으면 처분해도 좋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승용차를 회수할 생각이어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9. 26. 00:13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학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과 C은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탄 채로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망을 보는 동안 C이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일자드라이버를 키 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과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피해차량 앞에서 진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쏘렌토 승용차 및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wwwwwww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ww·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0:31경 김해시 가락로 87(서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부터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 F(여, 17세)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1. 2011. 3. 17.자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광주 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 평당 25만원인 토지가 나왔는데, 내 남편이 토목사업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주면 그 토지를 매수·정리한 후 매각하여 3개월 내에 많은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정리하여 3개월 내에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대금조로 같은 달 17.경피고인의 씨티은행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14. 자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삼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급하게 내놓았는데, 평당 15만원에살 수 있으니 3,000만원을 더 주면 그 토지를 매수·정리한 후 매각하여 3개월 내에 많은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정리하여 3개월 내에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대금조로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개명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주 H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부동산 매매 계약서 첨부경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8,000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 8.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