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9:20경부터 같은 날 20:17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의 손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상당한 시간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측정 거부 경위, 방법, 지속기간,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1:10경 오산시 갈곶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1:38경 1차 음주측정 거부, 01:43경 2차 음주측정 거부, 01:48경 3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2: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D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란 D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영상 CD 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 측정 거부 현장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경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13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65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9.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3.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0.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1:3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TACT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2:00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마. 시발 놈들아. 오토바이든 뭐든 다 때려 부술 거야 개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팔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좌우측 팔 등 찰과상 및 음주측정 당시 사진 촬영), 내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9년 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17:49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17:53경부터 18:08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봐 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추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약도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NMAX15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1. 1. 03:5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행하다 정차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왜 불어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이 가지는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56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39

범죄 사 실 2020고단4239 피고인은 2020. 12. 17. 03:32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어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공원 내 석재벤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3: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겠다며 자리를 피하고, 재차 감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79 피고인은 2020. 12. 17. 03: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서어지공원 부근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가 공원을 뚫고 나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D의 몸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1)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고, 개정법에 따른 고액 벌금형의 처벌이 필요한 점,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기존 집행유예 사건 내용 및 그 외의 전과는 7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3:18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D 부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1:0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14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1, 2차로 도로보수공사로 인하여 1, 2차로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3, 4차로로 변경하여야 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변경한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위 사고장소에서 대구 동구 도평로 114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로 이동한 후, 2020. 6. 9. 21:41경 위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가 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1경부터 22: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0:37경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25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036%),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다소 오래 전인 2008년경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가족의 건강상태에 관한 호소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1: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2. 21:2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자로 지목되어 그 곳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씨발", "지랄"이라고 혼잣말을 하거나 담배를 입에 물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건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5: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24세)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이를 수회 거부하며 E에게 "이 새끼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1. 15:33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싫어, 안 해. "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020. 7. 1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 09:3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취지로 차량을 매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수사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1:3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동사거리 교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경부터 22:16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측정거부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음주측정거부)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22:15경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7. 22:15경 창녕군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술과 앞니로 음주측정기 입구를 막고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면허 운전 중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0:38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였는데, 위 슈퍼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8경부터 20:58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28.22:50경 대구 동구 B 근처 'C' 고기집 앞 도로부터 수성구 D에 있는 E 맞은편 골목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8. 23:4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부터 02: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목록, 블랙박스 및 측정거부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22), 수사보고 2보(순번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그 형량, 피고인의 주취 정도,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