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15 피고인은 2008.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6. 13:35경 광양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6경 광양시 D, E 앞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2018. 4. 26. 03:15경 광양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68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탔다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늙은 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75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여수시 K, 'L' 커피숍에서, 'M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주면 2017. 12. 30.까지 M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권에 2천여만 원의 채무만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증인신문 등 변론 과정에서 다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소 취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수정함, 이하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리모델링 공사비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187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3. 2.부터 2018. 3. 15.까지 광양시 P아파트 Q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1,200만 원에 완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권에 2천여만 원의 채무만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밀양시 S, 1층 T 프랜차이즈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U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880만 원을 주면 설비, 방수, 타일 공사를 해주겠다. 자재비가 없으니 33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권에 2천여만 원의 채무만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방수 공사 등을 약정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방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경 피해자에게 "광양시 P아파트 Q호의 새시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비 283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권에 2천여만 원의 채무만이 있었고, 공사의뢰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새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새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뒤 공사비 2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에게 "광양 X연립 Y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관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권에 2천여만 원의 채무만이 있었고, 공사의뢰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배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배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뒤 공사비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8.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피해자에게 "여수시 Z에 있는 건물 배관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권에 2천여만 원의 채무만이 있었고, 공사의뢰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배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배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뒤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광주 남구 AB 1층에서 피해자에게 "2018. 7. 11.부터 2018. 7. 18.까지 광주 남구 AB 1층 내부인테리어를 총 공사비 450만 원,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해서 해주겠다. 잔금 1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권에 2천여만 원의 채무만이 있었고, 공사의뢰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계좌로 2018. 7. 10.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8. 7. 12.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7. 14. 전기공사 비용 명목으로 7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58 피고인은 2018. 6. 13.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F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55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2018년 4월분 임금 880,000원, 2018년 5월분 임금 1,760,000원 합계 2,6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22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임금 총 합계 12,64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1.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82 피고인은 2018. 8. 13.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 카페에서 도배를 구하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했다. 도배와 장판을 합쳐 87만 원에 작업을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도배 작업을 약정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8. 13. 12:40경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04 피고인은 광양시 AQ, AR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S은 부산 수영구 AT에 있는 AU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경 부산 수영구 AV에 있는 AW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작업 인부를 보내 달라, 인부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많았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6. 7. AX 외 1명을 공사 현장에 보내어 일하게 한 후 그 임금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6. 8. 인부 AX 외 1명(임금 150,000원)의, 같은 해 6. 9. 인부 AX(임금 110,000원)의, 같은 해 6. 12. 인부 AY 외 1명(임금 290,000원)의 노동용역을 각 제공받았다(2019. 2.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 등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 공소장 변경 취지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기재함). 2018고단278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7. 16:13경 피해자 AC이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AZ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혹시 연변거지 아세요. 영화에 나왔는데 영화같은일 일어 나지 안을까 싶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5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2786)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2831 피고인은 2018. 7. 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여 "반포장 이사로 사무실 물건을 BC에 있는 사무실로 이삿짐을 운반해 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이사 비용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마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 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6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가 AP 카페 'BE'에 게시한 '오산시 BF BG호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견적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락한 후 2018. 8. 14.경 전화 등으로 '선급금을 보내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하였다(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수정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약정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명의 N 계좌(B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8 1. 피해자 BI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P 'BJ'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욕실 리모델링 견적 원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욕실 리모델링을 350만 원에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의뢰받은 것과 같이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00만 원을, 2018. 8. 7.경 100만 원을 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K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P 'BE'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공사업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 및 설비공사를 200만 원에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의뢰받은 것과 같이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00만 원을 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P '인테리어시공 구인구직' 카페에 피해자 BL이 게시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할 분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6만 원을 선입금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356만 원에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뢰받은 것과 같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56만 원을 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9 피고인은 2018.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P 'BE' 카페의 피해자 BM이 게시한 '공사업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청소 및 설비공사를 2,230만 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의뢰받은 것과 같이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018. 5. 9.경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000만 원, 2018. 5. 17.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주면 추가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공사를 약정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2018. 5. 23.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증인 BN,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의 법정진술 중 BO이 피고인의 차를 막자 피고인이 바로 차에서 나왔고 대화 도중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18고단1260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2018고단1875, 2018고단2282, 2018고단2704, 2018고단2831, 2019고단6, 2019고단148, 2019고단189, 2019고단229 각 사기 1. 각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인 J, W, V, BP, O, AO, AS, BD, BA, BQ, BM, BI, BK, B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2018고단1875호) 1. 각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공사를 약정하고 돈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행한 각 공사의 내역 및 그 정도, 공사 지연 내지 중단시 그 중단 경위(피고인이 내세우는 공사의 지연 내지 중단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 및 중단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약속한 공사완료 예정일, 그와 같이 공사완료 예정일을 정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사용한 공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이나 인부대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 당초 약정된 대금의 지급 시기(관련자들이 진술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도 고려), 피해자들이 제공한 용역의 이행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원도급자로부터의 공사대금의 수령 여부 및 그 정도, 2018고단283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과정의 이례성, 당초 약정된 이사대금의 지급시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주변상황(이사 전의 이삿짐의 상황, 이사지의 차임 지급 여부 등), 공통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의 정도 및 용이성, 피고인이 약속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인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점(따라서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가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내용은 위 각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부분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8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2018고단2255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D, AF, AJ, A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2018고단27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누범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의 점)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들의 각 처벌의사의 정도,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