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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5. 21: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윗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5. 22:30경 서울 관악구 F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면서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일부는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범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던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의 화성공장장이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E에서 위 공장으로 파견되어 자동차 필터 제작과 관련된 사출 업무 등을 하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4:3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출성형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필터 제작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사출성형기를 사용한 작업의 경우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작업자의 손 등이 끼일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특히 작업자들이 사출된 부직포를 상금형에서 원활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상금형에 이형제(스프레이형)를 뿌리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상금형과 하금형 앞 쪽에 설치된 안전문이 없는 옆쪽으로 이동하여 상금형에 직접 이형제를 뿌려야 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작업자의 손 등이 끼일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안전문이 없는 옆쪽으로 이동하여 상금형에 직접 이형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금형 안쪽에 손을 넣어 이형제를 뿌리지 못하도록 옆쪽에도 안전문을 설치하거나 상금형 쪽으로 손이나 물체가 들어올 경우 사출성형기가 멈추는 안전센서(광센서)를 설치하는 등 사출성형기를 사용한 작업 중 근로자들의 손 등 신체가 사출성형기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작업하는 상금형 옆쪽에 안전문이나 광센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손이 사출성형기에 끼이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은 상금형 옆쪽으로 이동하여 상금형 쪽에 손을 넣어 이형제를 뿌리던 중 상금형이 내려오면서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피해자의 손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및 완관절부 중증도 압궤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출기작동영상,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안전검사결과통지서, 안전검사결과서, 기계검사성적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이 절단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피해자의 작업상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20:59경 구미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45세, 가명)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9.경부터 202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 회에 걸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관련 사진 2장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여자 화장실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7매 1. 내사보고(발생 당일 현장 CCTV 탐문)-CCTV 영상 캡처 사진 27매 1. 수사보고서(압수한 동영상 파일 화면 캡처)-압수한 동영상의 캡처본 25매 1. 수사보고(범행 관련 동영상 파일 확인) 1. 2020. 12. 29.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 5. 17.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상가건물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 4.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 8.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한 달 넘게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 횟수가 22회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및 ㈜K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20.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4. 임금 637,783원, 2020. 6. 임금 321,536원 등 임금 합계 959,319원 및 퇴직금 6,257,1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카드, 고용보험내역, 퇴직금산정, 이체내역, 근무내역, 급여내역, 이체내역, 카 카오톡 대화내용, 급상여대장, 폐업사실증명,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9:25경 서울 중구 B빌딩 옆 공원에서 피해자 C(여, 가명)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행인이 통행하는 공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위 피해자 등에게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5조,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 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3: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86세)가 버스 뒷문으로 완전히 하차하기도 전에 뒷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짐이 문에 걸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하차하던 중 뒷문을 닫게 되었으나 문을 닫은 후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채 내리기 전에 문이 닫히자 놀라서 넘어진 것이다. 이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운전’이란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률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는 운전자로 하여금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열고 닫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른바 ‘개문발차(開門發車)’의 경우에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차문을 닫는 과정에서의 주의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 중 한발은 도로에 딛고 다른 한발을 버스 계단에서 도로로 내리려는 순간 버스 뒷문이 닫히자 깜짝 놀라 도로쪽을 향해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로 출발하는 등의 승객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추락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8: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목3동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목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1:4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열린 일일장터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형사 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일일장터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1. 2022. 1. 2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13:0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마트 옆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1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파란색 패딩을 입었냐, 이 이 새끼야. 나한테 불만 있냐, 아가리 닥쳐라.”라고 말하며 옷을 잡아당겨 계단으로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11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 D이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가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1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2. 2022. 1. 26. 13:4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13:44경 제1항 기재 마트 옆 계단 아래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남, 10세)이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제 있어? 문제 있냐고"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정신질환의 일반적인 특성에 피고인의 과거 병원 진료 및 입원 내역, 증상의 경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공판정 진술 태도(제2회 공판기일 최후진술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중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또,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먼저라는 취지의 일부 피해자 진술(2022. 6. 28. 접수 양형조사보고서 제3쪽 참조)을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뜻으로 본다(그러나 처벌불원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부양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건강 등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2범죄[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3범죄[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326 피고인은 2021. 6. 16. 03:40경 대전 서구 B건물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고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733 피고인은 2021. 11. 17. 09:44경 대전 서구 D건물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7경 D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강아지 배변처리를 위하여 D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골목에서 나오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위 골목 대각선 방향인 대전 서구 F건물 옆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몸을 도로 쪽을 향한 채로 입고 있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서 있어 위 골목에서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 후 행적 CCTV 영상, 피의자 범행 직전 행적 CCTV 영상 CD인가요, 범행당시 착의 사진 확인 2021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등 CCTV, CCTV 등 2021. 11. 19. ~ 11. 25. 확보한 자료 [판시 전과(2021고단4326 기록에 의함)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가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보이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658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를 송탄소방서 쪽에서 진위역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5 45 TDI quattro 승용차를 뒤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Q5 45 TDI quattro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21:47경 화성시 소재 불상의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658 비행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4쪽),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6쪽)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다만 10년 이상 지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20:38경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E 전화통화) 1. 의무보험조회(2019. 3. 13. 기준) 2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선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의약품을 구입해서 러시아로 수출해야 하는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70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원금을 보전해주고, 수익금도 일부 나눠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의약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기존 채무를 돌려 막거나, 일수를 하기 위한 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또한 2016. 12. 14. 경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2017. 10. 11. 위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이 피의자 A에게 받은 금액 특정), 수사보고(E, F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E 전화탐문), 수사보고(H 등 전화탐문), 수사보고(G 전화탐문),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조사) 1. 송금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방비 상태였던 친구를 가혹한 폭력으로 상해한 것으로 특히 안면을 발로 가격한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위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점,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대치지점 경비원이고, 피해자 C(27세)과는 2018. 6. 19.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9.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역에서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압구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잘생겼네, 생긴게 왜 저러냐, 같이 사진 찍자, D에 올려 스타가 되겠다, 하나님에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병신"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08: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에 담겨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에서 도곡동 매봉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도주하는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경위,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인터넷 건설자재 종합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이라고 함)의 이사로 등재되어 해외담당 이사로서 중동 고철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철판매 대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0. 12.경 오만에 있는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오만 바르카 현장에 있는 스크랩, 중장비 등 고철 3,204톤을 미화 9,525,000달러에 매입하였고, 위 고철을 매각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고철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받거나 여러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2. 1. 경 미화 250만 달러 상당의 고철을 선매입하기로 하였던 회사에서 선매입을 취소하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자금을 빌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2. 1. 18.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10억 원을 3개월 동안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의 장인 J 소유의 아파트, 피해자 회사 주주인 K의 아버지 L 소유의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M건물 102동 3205호의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서 매입한 위 고철을 판매한 후 고철 매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오만에 있는 바로다 은행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현지에 있는 N 업체에 판매한 후 오만에서 고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0으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가운데 미화 55,000달러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철 매각사실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나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1인 주주로 두바이에 설립한 주식회사 P 계좌로 송금하여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 받아 자녀 유학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2. 경 두바이에서 0으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가운데 미화 80,0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철 매각사실을 위 I나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녀 유학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미화 135,000달러(한화 약 1억 5,145만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Q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I 진술부분 포함) 1. G등기부등본, 오만스크랩판매대금수취내역(증 160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 900쪽), 채권양수도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고철 1,000톤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이 일부 고철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도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명백하게 고철 1,000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고철 1,000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제공된 고철 1,000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 불가능에 대비하여 일종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 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물품양도계약서와 지급약정서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협의 내지 정산과정 없이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 1,000톤의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정산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결국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