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8세)의 아빠 C와 친구로 지내던 중 2007. 10. 하순경 C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부탁받아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달리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경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당황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전항의 피고인 주거지 내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자 "재워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7. 12. 18.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놀이를 하자.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자, 갑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7. 12. 18.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애원하며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고소장, 메모노트 사본, 진술분석 의견서, 범행장소 자필 기재, 피의자 A의 문자 내용 사진,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 내사보고(진술녹화 중 피해장소 그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 내용 및 그의 친구와 피해자 전화통화 음성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 부친 구속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은 그 법 시행 당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또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 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참조), 이 부분 범행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공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나, 고지명령 :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10, 하순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 낮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놀이를 하자.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자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질 속에 다 들어가지는 않고 살짝만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빼고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음부 부위를 닦아보니 피가 나왔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하여, 며칠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11.경부터 2007. 12. 18.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어 전보다 더 아팠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마라"고 애원하며 발버둥쳤는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했고, 행위가 끝나고 피고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는 맨바닥에 누워서 계속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고인의 언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한 G은 피해자가 13년 전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모순점 없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며, 일부 범행에서는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질 속에 다 들어가지는 않고 살짝만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빼고 밖으로 나갔다'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어 전보다 더 아팠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마라"고 애원하며 발버둥쳤다'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보니 음부 주변이 헐어서 피가 난 것을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피가 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피해자는 명확히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낮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을 수 없고,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해자의 혈혼이나 이물질이 침대에 남아 피고인의 처가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강간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주로 낮에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낮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강간 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혈흔이나 이물질이 침대에 남아 있어야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된 친구로부터 딸의 양육을 부탁받고 피해자의 양육을 맡은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이 위탁받아 양육하던 의지할 곳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의해 반복되는 끔찍한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어린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