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4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농어촌 CCTV 구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액을 투자하면 150일 안에 투자원금과 5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수입 및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794,1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동생을 상대로 진행하려는 1억 원 민사소송에 관하여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E 변호사이고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 선임료 500만원을 보내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억 원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하기로 한 E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이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E 변호사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E에게 송금한 돈을 지인으로부터 다시 재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21. 11. 11.경 300만원, 2021. 12. 3.경 2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형 계약 건이 있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는 바람에 급히 자금을 구했지만, 4,000만원이 부족하다. 계약이 성사된 후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계약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수입 및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2. 10.경 1,000만원, 2021. 12. 14.경 1,000만원, 2021. 12. 18.경 2,000만원, 2021. 12. 21.경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3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 서초구 H 아파트를 소유한 법인의 대표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지자체와 군부대에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I’라는 회사의 대표로, 직원이 17명이다. 그런데 현재 회사의 직원이 조달계약을 잘못하여 사비로 타 업체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금을 도와주었는데 9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으로, 네트워크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직원이 계약을 잘못하여 업체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생활비, 카드 대금 등을 충당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8,971,24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1. 9. 27.까지 총 7회에 걸쳐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7,865,34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에게 허위의 나라장터 입찰결과표 화면캡춰 사진 파일, 예금잔액이 표시된 예금거래내역 화면캡춰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해 주면서 “8억원이 넘는 공사에 투찰하기 위해선 많은 현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여유 돈을 빌려주면 1-2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급공사에 투찰할 계획 없이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22. 2. 8. 1,000만원, 2022. 2. 9. 950만원, 2022. 3. 8. 1,122만원 등 합계 30,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자료, 확인증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M회사 N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O P 주임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부여군 재난 예·경보 사업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서(변호사 E 법조인 정보 검색 결과) 2022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각 모바일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피고인 문자내용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찰관련 허위출력물, 예금잔액 관련 허위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시한 명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세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그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도 불량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