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D에 있는 피해자 E의 F사무실에서, "2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사업비용으로 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한 후 캐나다 F 본사와 유기질 비료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강진에 음식물과 축산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립한 뒤 운영권을 주겠다. 만일 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1. 31.까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비료공장을 설립하여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6.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 좌번호: J)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3. 9. (주)K 법인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L)으로 4. 2. 2,000만 원을, 4. 6. 3,000만 원을, 4. 7. 3,000만 원을, 4. 20.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외부기관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NICE 평가정보(주), 1. 각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사업추진확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F 유기질비료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강진에 음식물과 축산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추진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체결한 약정의 구체적 내용,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의 재력과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되어야 했던 전제조건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업계획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역,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의 유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할 계획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마련한다는 막연한 구상만을 가지고, 그 자체로 성사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장 설립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켜 공장 운영권을 부여하거나 위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과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도 위 약정을 이행하거나 위 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사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마치 확실히 성사시켜 위약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언행을 보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돌려주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한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양형인자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범행 일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