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79

범 죄 사 실 [2019고단8179] 피고인은 2018. 9. 8. 18:51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13]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미국에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해 4. 8. 서울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0. 4. 8.부터 4. 2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7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저장 CD [2020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주거지 CCTV 분석 결과) 1. 동작구 보건소 수사의뢰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8179호 폭행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이후 제가 정차 상태에서 112에 신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열린 창문을 통해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5면)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때렸는지 아니면, 반쯤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해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2018. 9. 8.)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20. 6. 23.)까지 1년 9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친 다음 “야 내려”라고 말한 장면, 그 순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충격하는 듯한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바로 “어 때렸어요? 지금?”, “때렸어요?”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은 “뭘 때려?”라고 말한 장면,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과 통화 중이었는데, 경찰관에게 “경찰관님 지금 전화기로 머리를 가격했거든요?”라고 말한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촬영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임에도 자가격리기간에 외출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8179호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8:51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톨게이트 출구 부근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 B 앞 도로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884,8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의 차량이 코스트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급하게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급 진로변경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다가 도로 2차선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급하게 도로 1차선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중간 부분(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1차선 진입 각도, 충격 부위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도로 1차로로 주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할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