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21:15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파워에이드 240ml)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21:25경 원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제1항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음료수를 회수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62세) 소유 G 레이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걷어차 수리비 533,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0.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격분하여,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H(여, 47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무 책상 1개를 손으로 내려쳐 손괴하였다. 2020고단1065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1. 21:45경 원주시 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K(여, 28세)의 일행과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무서워 오줌을 지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238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00:35경 원주시 L 앞 도로에서 M 운전의 N 'K3'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마음먹고, 그 앞으로 몸을 던져 위 'K3' 승용차의 본네트, 앞 유리를 파손하고, 같은 날 00:40경 M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2020. 6. 1.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같은 달 17.부터 2020. 8. 5.까지 P병원, Q, R, 'S' 부품상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63,4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2020. 5.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남, 22세) 운전의 N 'K3' 승용차 앞으로 몸을 던져 위 'K3' 승용차의 본네트, 앞 유리 등을 파손하여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0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31) 2020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장 2020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2장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진단서, 지급청구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최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H,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6. 출소한 후, 누범기간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19:00경 원주시 V 소재 'W식당'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걷어차다가 이를 쳐다보던 X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X의 일행인 피해자 U(남, 2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9. 21. 23:50경 원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임인 피해자 H으로부터 퇴거하라고 연락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Y)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전처럼 하고 가도 되죠? 그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내가 대전에서 SM3 차량으로 편의점에 돌진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21:55경 원주시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Z(남, 29세) 운전의 AB '폭스바겐' 승용차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 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