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4:30경 위 서비스센터 작업장에서,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하던 피해자(당시 4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사실 피해시기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신과 진료 담당의사와 통화, E과 전화통화) 1. 사실확인서 1. 초진기록지 입원기록,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진료확인서 1. 각 인사기록카드 1. 각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9. 일자불상 14:00경 1그룹 작업장 내에서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당시 승용차를 리프트로 올린 상태에서 작업 중이라 하반신이 무방비였다. 당시 춘추용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님은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F 출신이 아니어서 친한 사람도 없고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추행을 당한 이후에 동료들에게 말하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7. 9. 7. 첫 진료를 받은 이래 배우자의 권유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진료 기록에 추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37면, 122면 등 참조), 특히 피해자를 상담한 의사 E은 직장 상사의 성추행은 전제로 하고 수년 동안 상담을 진행하였을 정도로 피해자가 괴로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0. 9. 22. 직장동료인 G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말하고 상담하였고, G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소속된 팀의 팀장이던 H은 2017. 9. 19.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기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면담을 실시하였던 점,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2015년, 2016년 정도부터 화를 내는 일이 잦아 졌고, 2017년 여름쯤에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룹장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회사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직장이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곳이기에 참고 지내다가 피고인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2021년 정년퇴직하였고,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와 같은 고소의 계기나 경위가 비교적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피해일시에 관한 일련의 각 진술을 볼 때 범행일시가 타율적 계기에 의하여 사실과 무관하게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범행일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9. 28. ’피고인이 2007. 5.경부터 2016. 12. 30.경 사이에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판시 범행의 피해일시에 관하여 2020. 11. 4.자 경찰 조사시 ’2016년 9월 가을 14:30경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12. 7.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근무 달력 등을 확인한 후 ’2016. 9. 초순경‘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특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2016. 9. 일자불상 14:30경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일시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였으나 날짜 등이 기억나는 것을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1그룹이 위치한 쪽에 창문이 있어 당시 채광 상태, 당시 관심을 두고 관찰해 오던 비둘기 모습, 해당 근무 달력 등을 토대로 피해 일시를 특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일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