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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2019고단27] 피고인은 2018. 12.4.04: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가슴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0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3. 03:15경 부산 서구 충무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H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7,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3. 03:20경 부산 사하구 I 앞 길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너 이리 와봐,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K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위 K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찼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J지구대 소속 경위 L가 "택시요금 계산하고 집에 가세요. 가족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위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C편의점 종업원 상대, 현장임장, CCTV 영상 첨부) [2019 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 604호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더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벌금형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20:54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장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0:5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장동교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신금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라바콘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1차로)를 따라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앞면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의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어린 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9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경준(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8: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남원읍사무소부터 D까지 운행하는 E회사 F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골반 부위에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대고 약 10분간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9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61%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8. 11. 16. 20:00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20:30경 익산시 동서로 116 배산공원 주차장에서 행인 피해자 B(7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낭심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좌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9. 8. 14.자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2. 16:1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딸 집 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손자 D가 피해자 E의 손자 F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등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질병명은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타박상,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다)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코를 들이박아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막 울었다. 소리쳐서 울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자의 딸 G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시에는 못 느끼고 아래로 내려와서부터 머리가 쏟아지고 아프다고 하였다', '그 후 경찰관에게 머리로 들이받아서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의 위 각 법정진술 간에도 통증 호소의 때와 장소에 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던 H의 법정진술('자신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 다툼을 말리면서 지켜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댄 것은 맞으나 자신이 중간에서 말렸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C호 현관 출입구 앞에서든, 1층 현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코를 다쳤다고 피해를 호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해자가 주먹을 치켜들고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때려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계속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코 부위를 들이박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위 I 작성의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 등 관련)의 기재['피혐의자들(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칭)에게서 폭행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흔적 또는 상처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피혐의자들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처벌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민사적인 절차 및 추후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자 이에 수긍하고 각자 해산하였다' 및 '이 사건 당일 17: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먼저 파출소를 방문하여 사건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딸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출석케 하였으나 폭행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피해자는 폭행당한 "턱"이 아파 올 수 없다며 G 혼자 출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당시 다투던 상황이 녹음된 CD(녹음내용 관련)의 음성이나 음향(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박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성이나 음향은 찾아 볼 수 없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보조원이고, 피해자 C(여, 52세)는 위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도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16. 11:4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매도 의뢰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9. 8. 14.경에 이르기까지 위 유흥주점에 룸 4개를 구비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인근 모텔로 갈 경우 20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행위 및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이 사건에서 영업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 17: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소유의 임야에 G이 인근에 건축 중인 H 건설현장의 인부 약 1,0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할 것인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숙박시설 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다만 위 임야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인·허가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허가를 받고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맹지로서 주위 토지 소유자들이 위 임야로 통하는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G K 상무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2018카합304 판결문 1. 판시 전과 : 2017고단1468등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공동사업자금으로서 투자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해온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의 지급시기를 인허가가 난 이후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206면), 피해자가 아직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에 위 10억 원과 별개로 3,000만 원을 미리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실제 10년간 종전 공장신축사업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예정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예정지를 방문하거나 함바식당 운영의 전제가 되는 H 현장을 확인하는 등 투자로 인한 수익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9. 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기재된 '숙소는 귀하가 운영하고 식당은 본인이 운영하는 조건이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내용증명에서 위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내용증명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전에도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이후 번의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 B, 피해자 C(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에게 "강원 홍천군 D 등 홍천 땅에 청소년수련관과 전원주택 마을을 형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토지의 일부를 분할 해 줄 테니 투자 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계약 의사를 타진한 적도 없는 등 매매계약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귀농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 25억 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은행영수증, 현금차용증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수사-충남 공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기망의 정도, 편취금원, 범행 후 도주, 피해 미회복,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을 입금해줄 것인데 직원에게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530만 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채무 변제, 펀드 투자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A B은행 계좌에서 이체받은 참고인들 진술) 1. 피해자 D E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B은행 C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전액 임의로 소비해버렸던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분양 받은 하남시 C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문의하는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에 남은 대출을 다 상환할 수도 있고, 조금 남길 수도 있다. 매매가격 대비 차액이 많이 남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2018. 11. 3. 하남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로 분양을 받았지만 잔금을 치른 다음에는 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것이다. 담보 대출은 전부 상환하거나 조금 남기는 정도다.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넘겨오는 것이 2018. 11. 6.경인데,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가 연락을 하면 그 때 확정일자를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 잔금을 치른 다음 2018. 11. 6.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G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생각이었고, 당시 위 오피스텔의 시가는 1억 3,000만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부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2018. 11.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7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순번 3, 4), 문자메시지 내용, 입금내역서, 신용정보조회, 2017~2020 C 오피스텔 전세 시세(네이버 부동산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요구 자료 제출), 피의자 A 파산선고 사건(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0494) 진행내역, 임대사업자 등록증, C 오피스텔 D호 공급계약서(모 H 명의 공급), 대출계좌 거래명세,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7, 20 내지 22),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금으로 위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입하고 기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위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할 것을 종용한 점, 피해자에게는 "담보 대출은 전부 상환하거나 조금 남기는 정도다."라고 말하여 안심시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액수에 관하여 이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 5,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며, 위 오피스텔은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 3,4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남은 400만 원에 대하여는 향후 5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B와는 2014년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임야 매입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있는 D 아파트를 낙찰받아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자본금 3억 원이 필요하다. 당신을 포함해 투자자 6명이 각 5천만 원씩을 투자해 3억 원을 만들면 아파트를 낙찰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 낙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14.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4,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1. 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F 확인서 관련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473)에서 2020. 11. 10.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8.경 인천 부평구 B, 2층 소재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일하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의뢰인 D의 파산신청 관련서류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 로그램을 이용해 D이 E의 주거지에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사무실의 직원 F으로 하여금 'E' 이름 옆에 펜으로 서명하게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7. 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인천지방법원 2018하면3290),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파산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E 명의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 문서의 명의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법원에 D의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변경신고를 하는 등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가 법원의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6-1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구미시 D 4층에서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7. 20.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팬텀퍼펙트카드 65대, 초신성 5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위 무료이용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C은 게임포인트에 대한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은 C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말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줌으로써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E, F 관련 범행 분리전 공동피고인 C, G은 공모하여 구미시 H에서 'E',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동 운영을 하되, C은 운영 수익의 80%를, G은 운영 수익의 20%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과 G은 2018. 9. 6.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팬텀퍼펙트카드 65대, 초신성 4대, 빅게임 4대 등 총 7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위 무료이용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C은 합계 3,300만 원의 수익을, G은 합계 900만 원의 수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C과 G은 공모하여 게임포인트에 대한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은 C, G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6.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줌으로써 C, G의 위와 같은 공동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 C, G, I,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미단속 보고서 붙임),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해당업소 탐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제공업 허가사항에 대한), 수사보고(112미단속보고서 재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F 환전 방법 및 해당 장면 CD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붙임), 수사보고(9.20. 일일정산자료 붙임 컴퓨터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전화 추가 분석), 수사보고(G이 불상의 여자에게 전송한 게임장 전산자료 등 붙임), 수사보고(증제11호 매출일지 중 배당일지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증제11호 매출일지 중 현금 투입일지에 대한), 수사보고(증제11호 매출일지 중 정산일지에 대한), 수사보고(E, F 건물주 아내 Q 전화통화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 4.경 이종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4. 27. 밀양시 D 2층에 위치한 'E' 게임장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2020.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4. 9. 경부터 2020.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실장 직책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0. 4. 17. 경부터 2020.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2020. 4. 9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4. 17. 경부터 각 2020.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둔 뒤 최초 320만원의 시재금을 넣어 두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얻은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손님들이 IC카드에 들어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저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영상캡쳐 사진, 각 영업수첩, 정산창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전기요금 고객종합정보내역 자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수리 알림 공문,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수리 알림 공문, 행정처분사항 통보, 업소등록현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해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해 벌금형 각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행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B(여, 17세)가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다고 하자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20. 2. 15.부터 2. 18.까지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출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미신고보호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진술)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정기추적활동 1. 수사보고(관악경찰서에 대한 공조요청) 1. 수사보고(실종프로파일링 정기추적활동 첨부)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조속히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