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701호에 입주하여 'D호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건물 옥상 공용물탱크실에 무단으로 피고인의 물탱크를 설치한 다음 물탱크실 출입문을 닫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관리소 직원 등 관계자들이 옥상에 출입하여 상수도 점검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단 직원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옥상 물탱크실에는 물탱크와 피고인이 701호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을 위한 온수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2. 12. 12.경 동파사고로 위 온수공급시설이 파손된 적이 있어 이를 수리하면서 물탱크실의 시건장치가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비로 자물쇠를 설치한 후 관리소장인 G에게 7층 카운터에 열쇠를 두었으니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말하였으므로 관리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옥상 물탱크실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사실, 위 옥상 물탱크실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호텔에 온수를 공급하는 온수공급시설 외에도 이 사건 집합건물의 보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3.경 위 옥상 물탱크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출입문에 "1. D호텔 전용 온수탱크실 2. 관계자외 출입엄금 TEL H. 출입시 7층 허락하에 가능함"이라고 기재한 후 출입문 열쇠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옥상 물탱크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보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에게 위 옥상 물탱크실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옥상 물탱크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보관함으로 인해 관리단이 위 옥상 물탱크실을 관리하면서 상수도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과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업무방해를 비롯한 관리비 분쟁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 701호를 매도하여 더 이상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701호에 입주하여 'D호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C 건물 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너희 다 나가라! 모두 그만 두어라! 관리단을 갈아야 한다!"라고 윽박지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관리과장 I 등 4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단 업무에서 그만 두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단 직원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 701호의 소유자로서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임을 참칭하며 관리행위를 하고 있던 J을 상대로 2012. 12. 31.경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48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 25.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과를 가지고 2013. 1.말경 관리사무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I 과장에게 J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과 그 근거가 J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는 것임을 알렸을 뿐, 직원들에게 윽박지른 적이 없고, 직원들이 관리단 업무를 그만둔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거나 피고인과 무관한 사유로 그만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하순경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단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483호로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업무를 하고 있던 J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 25. J을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J은 위 관리단 대표위원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결정을 받은 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J이 고용한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있었던 관리과장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K 팀장에게 당신들을 채용한 J 회장이 지금부터 업무가 정지되었으니 당신들은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에 있는 K팀장이 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우리는 그만둬야 된다고 하여 K팀장의 지시를 받고 그만두게 된 것이다', '증인이 안나가면 피고인이 강제로 끄집어내거나 책상을 치울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지는 않았다', '특별히 피고인이 와서 당신들 나가라 그런 건 없었고, 회장 업무정지 서류를 가져와서 말하니까 K팀장이 판단을 해서 나가자고 한 것이다', '증인은 K팀장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만 믿고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K 팀장의 지시를 받고 그만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는 K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는바, K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그만둘 것을 지시하게 된 의도나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그만두라고 말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 말만 듣고 곧바로 관리사무소 업무를 그만 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 등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취지는 피고인의 그만두라는 말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단 업무를 그만두게 되어 "관리단 직원들의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데, 직원들이 관리단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관리단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 업무" 자체가 방해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