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72

범 죄 사 실 2020고단457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부터 ‘관리직원 모집’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된 일인데,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건당 1~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특정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계좌명의인이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명의인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대출 담당 직원, F 감사실 직원 등으로 행세를 하며, ‘최고 6,000만 원까지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위약금도 3,000만 원 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15:53경 부산 수영구 G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1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관리직원 모집’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부장’)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건당 1~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기존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대리이다. H에서 3.8%의 저리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으면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부장이다. 고객님 대환을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금융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내일까지 돈을 모두 갚아야 된다. J 직원을 보낼테니 갚을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이다. 이전에 빌린 돈 1,400만 원을 갚아야 내일까지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2:0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건물 앞길로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15:22경 같은 장소로 현금 1,700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5,7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거책 A 특정 경위 –부산사상결찰서 공람문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범행 현장 모습 관련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1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의 합계액이 6,7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의심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3회에 그친 점,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