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관련 인물 이른바 'B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B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확보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불법 이체하는 '컴퓨터 관리자'를 두는 등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과 집기 등 물적 시설의 마련 B 사장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확보한 사무실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 예상 질문과 답변(이른바 '시나리오')을 준비하고, △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회선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와 메모지, △ 기타 생활 용품을 비치하는 등 이른바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 구성원의 선발 등 B 사장 및 그의 지시를 받은 C 등은 주변의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승낙한 사람들에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콜센터까지 가도록 한 다음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4. 8.에는 D, E, F, G, H 등을, 2014. 10.에는 I, J, K, L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유인하여 B 사장이 총책으로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B 사장 등은 피고인 등과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돌아가라.",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을 함으로써 피고인 등과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방지함으로써 범죄단체가 상당 기간 동안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범죄단체 구성원의 관리와 교육 B 사장 등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등과 같은 범죄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출을 금지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새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1팀의 수사관, 팀장, 검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른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바. 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통솔체계 B 사장 등은 대한민국 계 중국 국적자(이른바 '조선족')를 관리자로 두고 각 상담원들을 관리하였고,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상담원들에게는 "외출하지 말고 지정된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할 때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말라.", "상담원끼리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부여된 가명으로 생활하라.",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범죄단체 구성원과 관련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말라."는 등의 생활수칙을 부여하고 그 수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방식 B 사장 등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상담원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에게 매주 우리나라 돈 1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4% 내지 6%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C 등과 같은 위 범죄단체 구성원의 제안에 따라 2014. 11. 30.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가서, 그 무렵 B 사장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사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12. 9.경 B 사장의 콜센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는 검찰청 수사관 N이다. 당신(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아직 일당들이 잡히지 않아 계좌 감시가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51,46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장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37,651,4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7번 내지 1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의2(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정사기범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 대상인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추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편취금액 등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