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11

범죄사실 [2012고단811] 1. 피해자 D 명의의 비데와 공기청정기 사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 31.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비데 렌탈 계약 체결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웅진코웨이'라 한다)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비데를 렌탈하겠다고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계약인 고객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빌라 303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2011. 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 비데를 설치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F으로 하여금 직원이 출력하여 제시한 위 계약서의 인수인 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비데렌탈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비데렌탈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 체결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웅진코웨이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겠다고 신청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계약인 고객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빌라 303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2011. 3. 8. 위 피고인의 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직원이 출력하여 제시한 위 계약서의 인수인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웅진코웨이와 사이에 피해자 D 명의로 비데 및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고,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렌탈 요금을 자동이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렌탈 요금을 이체하기로 동의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웅진코웨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9회에 걸쳐 합계 207,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606]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6. 8.경까지 G과 동업하여 부동산경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2호에서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2호', 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07. 12.', 임대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렌탈(임대차)계약서 2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C아파트) 사본 1. 수사보고(웅진코웨이 렌탈 신청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1.가.1),2)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나머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동업자인 G이 투자하여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2호(이하 'C아파트'라 한다)를 경매로 G의 동생 H 명의로 낙찰받았는데, 총 매매대금 7억2,000만 원 중 은행 융자금 4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 3억2,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을 2억 원 가량을 받아 마련하고 나머지를 준비하여 실소유자인 G에게 지불해 주고, 명의 이전 전까지 매월 대출 이자 300만 원 가량을 납부해 주면 G으로부터 C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C아파트 관련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C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 500만 원, 2007. 12. 14. 4,000만 원, 2007. 12. 21. 1,88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I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C아파트의 세입자인 J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7. 11. 29. 500만 원, 2007. 12. 19. 4,12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위 I의 은행 계좌로 2008. 1. 15. 3,000만 원, 2008. 2. 25. 1,000만 원, 2008. 3. 10. 3,000만원, 2008. 8. 7. 962만 원, 2009. 1. 7. 1,534만 원, 피고인의 딸 K의 계좌로 2009. 9. 30. 1,500만 원 등 합계 219,96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2.경부터 2010. 3.경까지 C아파트 관련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월 300만 원 28개월 분 합계 92,040,000원을 I의 위 은행 계좌,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 및 H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2010. 2. 1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1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M',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 2. 19.', 임대인란에 '서울 은평구 N,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누이인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과 이전부터 명목이나 변제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금원을 차용하는 등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G과의 동업계약 정산의 일환으로 G으로부터(등기명의인은 G의 동생 H임) C아파트를 매수하면서 C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이자와 G에게 지급해야 할 C아파트 매매잔금 및 이자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직장 인근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고소인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고소인 가족은 C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나중에 C아파트를 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그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지, 고소인 주장처럼 당초부터 C아파트의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2010. 2. 19.경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힘들어 하는 고소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라며 중개인 O(O의 아들이라고 주장)를 고소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된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고소인을 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맞지, 피고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되어 있는 위 공소사실은 실체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 판단 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기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P 및 Q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P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0. 2. 19.경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자는 O(또는 O의 아들)와 고소인이고 위 일시, 장소에 피고인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직접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G의 도장을 새겨 미리 O(또는 O의 아들)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