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9. 7.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16. 7. 15.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195호 C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D 앞에서, "사무실을 구하는 방법,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카드를 받는 방법 등을 모두 피고인(C)이 알려준 것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일하는 시스템, 어떤 식으로 현금카드를 받는지, 사무실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에 나와 있듯이 QQ메신저로 E이라고 불렀던 사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 및 F, G과 함께 이 사건 일을 하자고 논의하거나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참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을 얻고 하는데 따로 동참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과 서울대입구역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여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는 범행을 함에 있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금융대출부결자 명단을 제공받아 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여 그들 명의 현금카드와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범행을 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닙니다. QQ메신저를 통해 E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QQ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E으로부터 받은 것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 대포폰 역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대포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E이 보낸다고 해서 퀵으로 온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범행을 할 때 사용할 고객안내멘트 역시 피고인이 QQ메신저로 보낸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도 E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에 성공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카드를 건네겠다고 하면, 해당 피해자의 연락처, 이름, 만날 주소 등의 정보를 QQ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는데, QQ메신저를 통해 이 정보를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입출금카드를 피고인에게 통보하면 피고인을 통해 H이나 I이 카드를 수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E에게 통보했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 피고인쪽 J이라는 사람이 증인의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로 했는데 안해 주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을 아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들은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이 변호사 비용을 알아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들었을 뿐이지 J 혹은 피고인 측이 변호사 비용을 내놓기로 했는데 조율해야 한다는 식으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의 시점일 수도 있는데, 오늘 증언하러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지인이나 관련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을 한번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과 서울대입구역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여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는 범행을 함에 있어, C으로부터 범행방법, 사무실을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들어 알게 된 사실이 있었고, C으로부터 대출부결자 명단, 고객안내멘트, 대포폰 등을 제공받아 그것을 이용하여 위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중 피해자들이 현금카드를 보내기로 하면 그 정보를 C에게 알려주어 C이 H, I이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를 수령해 가도록 한 사실이 있었고, 수감 중 F으로부터 'C 측에서 변호사를 알아봐주겠다고 했다가 변호사비용을 일부만 내주겠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으며, 증언 전 C을 최소 2번 이상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195호 사건의 C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및 각 녹취서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9부(수사기록 128~211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257~268쪽) 1. 수사보고(피의자 C 특정) 1. 수사보고(A 등 공범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수사기록 714~733쪽)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나의 사건검색, 네이버지도, 통화내역 1. 통화내역(수시기록 943~953쪽), 녹취서 작성보고(수사기록 954~956쪽) 1. 수사보고(C 사건 1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C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C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윗선으로 진술하였다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진행된 C에 대한 형사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것은 그 시기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번복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