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1. 8.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16. 1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아동부실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29세)이 관리하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기베이스기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8. 20: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56세)이 수면실에 쇼핑백을 놓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등 카드 5장, 현금 1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9. 16:20경 인천 계양구 I 4층 J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작은 방 안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K(47세,여)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30. 14:5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290의 3 부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L(33세,여)이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상당과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10. 12:05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담임목사실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O(57세)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2장과 현금 20,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30. 18:3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교육관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R(52세)이 관리하는 현금 25,200원이 들어있던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0. 19. 16:34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피해자 W(49세) 운영의 X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K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9. 16:37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피해자 Z(46세) 운영의 AA 의류점에서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K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15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9. 16:4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47세)운영의 AD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K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8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19. 16:44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AE(53세) 운영의 AF 의류매장에서 양말 두 켤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K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30. 15:08경 인천 게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42세) 운영의 AI 성인용품점에서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훔친 L 명의의 삼성카드로 대금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0. 30. 15:13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피해자 AK(51세) 운영의 AL 노점상에서 이불 2채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L 명의의 삼성카드로 대금 1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1. 10. 12:42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57세) 운영의 AO 귀금속점에서 남자용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훔친 O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로 대금 63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R, R, E, H, K, L, W, Z, AC, AE, AH, A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승인내역사본, 전표사본, 귀금속점 CCTV 사진, N교회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매입대장 사본, 각 CCTV 사진, 현장 약도, 각 카드내역서, 각 매출전표, 거래명세표 사본, 사진,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동종 전력으로 복역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상습범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