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경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통해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21. 1.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해자 C(D 출생)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 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는 별다른 직업 없이 하루 종일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머니인 골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처 B이 수면장애가 있어 새벽에 잠이 들곤 하였으므로, 평상시의 시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13.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수회에 걸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 오른 쪽 이마 부위, 왼쪽 이마 부위에 각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대퇴골과 경골의 골간단 구석 부위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9군데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완골, 자뼈 골절상을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별도의 행위로 피해자의 머리에 심한 충격을 가하여 2022. 1. 13. 07:12경 피해자에게 발작 등 이상 증상을 일으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생후 2개월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3. 17:00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2. 1. 27. 11:27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13.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A가 피해자를 돌보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눈, 얼굴, 이마 부위, 다리 등에 새로운 상처가 생겼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혈뇨, 구토, 설사, 분유거부, 흔들림증후군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으므로, 남편 A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수면 장애가 있어 자신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육을 남편 A에게 맡기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13. 새벽 무렵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H병원진단서, H병원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L병원, H병원, M소아과진료기록), 1. 피해아동신체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사진, 블랙박스에 저장된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추가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행의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의 방법인 학대행위의 태양 또한 ‘불상의 방법’, ‘별도의 방법’ 등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무죄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서 29군데의 늑골골절이 발견되었고, 뇌부종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 수 없는 제3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학대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인지 내지 발견을 전제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행위태양 등을 다소 포괄적․개괄적으로 적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내 학대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 및 행위태양에 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에 있는 멍이나 늑골 골절 상태 등과 피고인들이 휴대폰 검색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증상, 사진 등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외상 흔적,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이 부분 범행의 일시와 방법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결국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다른 사실과 중복되거나 식별되지 않을 여지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신생아(생후 80일 안팎)에 대하여 저지른 신체적 학대범죄로서 목격자가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의 성격상 범행의 시기,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행위태 양 등이 다소 포괄적․개괄적으로 적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사건의 경과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과 피고인 B은 D일자 N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같은 달 24. 피해자와 함께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양육되던 중 생후 84일째인 2022. 1. 13. 아침 자지러지게 울면서 안구가 돌아가며 전신강직과 함께 청색증,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같은 날 09:30경 피해자를 데리고 L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L병원 의료진은 당일 13:00경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엑스레이 및 CT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 오래된 상태의 갈비뼈 골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뇌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증세가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7:00경 H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위 의료진은 다음날인 2022. 1. 14. 10:20경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2022. 1. 13. 17:00경 H병원 소아과 중환자실로 전원되자, H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한 대뇌 CT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을, 안과 검진상 양측 망막출혈을, 복부 CT검사 결과 골절 시기가 다른 다발성 갈비뼈 골절을, 엑스레이 검사 결과 양쪽 갈비뼈 2개가 다른 시점에 골절된 흔적을, 그 밖에 피부에 다발성 멍 의심 증상 등을 각 확인하였다. 위 의료진은 피해자의 증상이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판단하여 전원 당일 23:00경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H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하여 중환자실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뇌부종으로 진행되면서 악화되었고 2022. 1. 27. 11:27 사망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부검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 소속 법의관(부검의) I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후두부에서 국소적인 두피하출혈 양상(3×2.5cm)을 보이고, 머리 내부 양쪽 대뇌반구, 후두부, 대뇌낫 주변 등 여러 곳에 국소적으로 검붉은색의 경 막하출혈이 있었다. 또한 등 왼쪽 부위와 흉복부 왼쪽 가슴 부위 측면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고, 늑골에 다발성 골절이 있으며, 오른쪽 상완골(위팔뼈)과 오른쪽 척골(아래팔뼈) 근위부에 각 진구성 골절이, 오른쪽 대퇴골과 경골의 골간단 구석 부위에 골절이 각 발견되었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태양 피해자의 양육은 피고인들이 함께 하였고, 새벽에는 주로 피고인 A가 담당하였다.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나서 기저귀를 가는 경우나 목욕을 시키는 경우 피고인 A가 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아기가 발버둥이 심한 것은 알겠지만 힘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멍든 모습이 나타나 있다. - 2021. 12. 17. 왼쪽 눈 부위가 전체적으로 멍들어 있음 - 2021. 12. 21. 얼굴 오른쪽에 부종이 있으며, 입술이 터져 있음 - 2021. 12. 23. 이마 왼쪽에 멍이 있음 - 2021. 12. 29. 이마 왼쪽과 왼쪽 눈 옆 부분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하게 부어 있음 - 2021. 12. 30. 이마 오른쪽에 멍이 있음 - 2021. 12. 31. 왼쪽 눈 흰자위에 출혈이 보임, 이마 양쪽에 멍이 있음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마치 장난감 총처럼 자세를 만들어 세게 흔들면서 다룬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흔들린 아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 생긴 것이 아니냐고 물은 사실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거나 치료하지 아니한 채 방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생후 80여일의 영아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목격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일지, 부검감정서, 사망 직전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들의 관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규명할 수밖에 없는바, 기본적으로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1. 1. 13. 오전 피해자를 진료한 L병원 의사 J은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확인하고, 생후 80여일의 영아가 외력 없이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아동학대의심 신고를 하였다. 특히 위 J은 피해자가 전원되는 H병원 의료진에게 선입견을 줄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아동학대의심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늑골 골절 CT검사 결과를 재관찰한 뒤 신고할 정도로 신중한 판단 끝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피해자가 전원된 H병원 의사 K 역시 피해자의 몸에 멍이 있고, 늑골에 다발성 골절이 있으며 양측 망막 출혈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경찰에 아동학대의심 신고를 하였는데,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에 해당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늑골 골절은 앞쪽에 발생하므로 위 골절이 심폐소생술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를 부검하였던 20년 경력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I는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골절 등은 반복되고 오래된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 두부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뇌는 바깥에서부터 차례로 경막, 지주막(거미막), 연막 순서로 둘러싸여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보이는 경막하출혈은 가속과 감속이 작용하는 충격으로 경막과 지주막 사이의 정맥이 찢어져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99% 이상이 외상성 출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부 충격 없이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학대라는 개념은 어느 특정 부위만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29군데의 골절, 즉 두개골, 망막, 머리, 가슴, 등, 팔, 다리 등 온몸에서 출혈, 다발성 골절(그것도 형성의 시기가 서로 다르다)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골절과 뇌출혈 등은 제3자의 행위 또는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의사 J 및 부검의 I는 생후 80일 안팎에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뒤집기도 못하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굴러가서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도 없거니와, 특히 머리부터 다리까지 온몸에 무려 29군데에 발생한 골절 등은 피해자 혼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문틀에 부딪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도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들 외에는 없었기에 피고인들 외에 제3자가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자를 학대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온 몸에 29군데나 골절될 정도로 다쳤다면 마땅히 피고인들이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망막출혈에 대하여 피해자가 많이 울어서 핏줄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망막은 안구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바, 망막출혈은 뇌가 머리뼈 내에서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면서 망막 유리체에 장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며, 많이 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학대하였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2022. 1. 13. 승용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나는 니가 C(피해자)를 너무 험하게 다루는 줄 알았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멍 하나씩 늘어있으니까.”라고 말한 점이 나(증거기록 1607쪽), 앞서 본 피해자 양육의 태양 및 피해자의 온몸에 발생한 골절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 B이 평소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학대를 당하다가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로 약 3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다.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성인이든지 신생아든지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아무런 의사능력도 방어능력도 없는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