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3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7. 17: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5정, 대마 약 5.5g을 지인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45만 원을 건네받아 매도하였다. 2. 대마,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 액상대마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21고합4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6. 19:06경 E에게 빌려 사용 중인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2020. 9. 7. 04: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I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 02:00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3. 18:00경 서울 강남구 L M호에서 필로폰 약 20.13g을 일회용 지퍼백 1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2. 12. 0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중량 미상의(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3. 18:00경 서울 강남구 L M호에서 대마 약 0.11g을 일회용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4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인근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안에서 P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P에게 필로폰 약 1.8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경위 1. 공범 E 기지국위치 사진, 네이버 지도 사진 사본, 공범 E 카카오네비 검색 사진, 공범 E가 피의자에게 빌려준 계좌 사진, 입출금 내역 사진, 공범 E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전화번호 사진, 공범 E 피의자와 통화기록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증거순번 12), 회신자료(증거순번 13), 네이버 지도,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국과수감정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체포영장 신청 등, 필로폰 제공 공범 I에 대한 건, 피 의자의 수사협조에 대한 건, 추징금 산정, 압수된 필로폰 및 대마 중량 등 확인) 2021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Q), 요청결과 통보 사본(R) 1. 각 수사보고(피의자 S의 공범 P의 수사서류 사본첨부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제출에 대한, 피의자 통화내역분석 및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사본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최근 징역형 판결문 편철, 피의자 누범여부에 대한, 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수용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서,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케타민 수수, 필로폰 매매·제공·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합325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합325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합418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2021고합418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4,450,000원[= 1,450,000원(2021고합325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 400,000원{2021고합325 범죄사실 제2항(케타민 1g 가액 300,000원 + 액상대마 1개 가액 100,000원)} + 2,000,000원(2021고합418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매대금) + 100,000원(2021고합418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 100,000원(2021 고합418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 400,000원(2021고합419 범죄사실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2020. 9. 7.자, 2020. 8. 13.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DMA 매매, 케타민 수수, 필로폰 매매·제공·투약·소지,대마 매매·수수·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마지막 동종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0. 7. 12.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사범 검거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