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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대전 중구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6. 29. 음주운전으로 2019. 8.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9. 11. 14.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8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3. 2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탄방네거리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탄방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고,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5 가. 업무방해 나. 특수재물손괴 다. 특수재물손괴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조지현(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훈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경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D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영업보상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사람으로, 영업보상금을 더 받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위 사업대상지에서 시공 중인 C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 06:03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 그라인더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철조망 울타리 외부 출입문 와이어 자물쇠 1개, 내부 출입문 와이어 자물쇠 1개, 타워크레인 통로 출입구 자물쇠 1개를 차례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물쇠 3개를 절단한 후 피해자의 하도급업체가 사용하는 F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약 11시간 25분 동안 영업보상금 3,000만 원의 추가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농성하는 방법으로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인근 현장 출입 및 타워크레인 사용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6.경 전화로 위 A로부터 '형이 일이 있는데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도와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G을 데리고 2020. 4. 8. 06:00경 위 A를 만나 위 1. 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6:03 경위 공사현장 인근에 이르러 위 A로부터 '내가 오늘 저 크레인에 올라가려는데, 내가 그라인더로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는 동안 내 뒤에 좀 서 있어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A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 그라인더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철조망 울타리 외부 출입문 와이어 자물쇠 1개를 절단하는 동안 위 공사현장 경비원 등이 위 A에게 접근하여 제지하지 못하도록 위 A의 뒤에 버티고 서 있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손괴된 와이어 자물쇠 사진 첨부), 현장 및 손괴된 와이어 자물쇠 편집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점거 농성 당시 걸어둔 현수막 사진 첨부), 현수막 편집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방해로 인한 ㈜E 피해액 산정), 타워점거에 따른 손실비용 현황서, 경비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전에 전동그라인더와 현수막을 준비하고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확답을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재건축 보상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 피고인 A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계자들의 설득에 따라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옴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공동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측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사전에 피고인 A로부터 미리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 공사현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1차로 철조망 울타리 외부 출입문 와이어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직후에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고인 A의 그 후 범행에 관하여는 방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6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나 A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9. 11. 16.경 협박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20. 3. 2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판사 김호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종문(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시각불상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01. 03. 16: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E 마을회관 쪽에서 F 버스정류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우측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현재 의식불명 상태)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5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이상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기훈 판결 선 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 소재 C대학교 북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 01: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운전석에 누워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2경부터 01: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 정기에 숨을 들이마시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2020년 7월경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2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7,2027(병합) 특수절도미수,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3.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27 피고인과 B, C(같은 날 각 소년부송치)는 관리가 소홀한 인형뽑기 가게에 들어가 지폐교환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고 C는 같은 차량에 타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범행 장소로 간 뒤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고, B은 범행에 이용할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9. 11. 11. 04:39경 충남 홍성군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가게에서, 피고인과 C는 렌트한 G 차량을 위 장소 주변에 주차해 놓고 발각시 신속하게 도주할 수 있도록 대기하며 주변의 망을 보고있는 동안, B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그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0274 1. 사기 피고인은 AU(2020. 2.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8. 6. 25. 원주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중고휴대폰 매입사업을 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400~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8. 12.까지 원금은 전부 상환하고 이자로 매월 10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U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 매입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AW 명의 AX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AU(2020. 2.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치한 소송비용 755,00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과 AU은 2018. 6.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소송비용 755,00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AU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CCTV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1. 유전자감정의뢰, 지문감정의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20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접견 민원인 서신,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내용증면우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금의 합계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1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5. 2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지하 특실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 D가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피해품 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6. 15:53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술집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야채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C'의 맞은 편에 있는 의류점 'E'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이 택배를 보내기 위해 상자에 담아둔 시가 7만 원 상당의 여성 청바지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8. 17:10경 위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박스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팽이버섯 3개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및 형기종료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4:00경 제천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인 제천시청 D과 소속 공무원 E(남, 45세)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현장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중지를 지시 받자 화가 나, 그 지시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9.5톤)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의 전방에 E이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E의 약 10cm 앞까지 굴삭기를 전진시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사현장 감독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발장 1. 범행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사감독관인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E은 C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작업이나 공사의 중단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를 E 앞으로 전진시킨 행위가 E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사감독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진행하는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향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수급인 본인이나 공사현장대리인 등에게 작업이나 공사의 중단을 요구 · 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 본인이나 공사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인 본인 또는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직접 작업이나 공사의 중단을 요구 · 지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이나 현장 인부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당일 공사감독관인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현장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의 중단을 지시하였는바, 현장대리인이 없는 이상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공사감독관의 적법한 권한 내의 행위로서, 위 E의 행위가 권한범위 밖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공사감독관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없으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구두로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지시를 무시한 채 한동안 공사를 진행한 점, 거듭된 E의 공사 중단 지시에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굴삭기에서 내리거나 작동을 중단하지 않고, 굴삭기를 안전한 곳으로 빼놓겠다는 등의 아무런 설명이나 대답도 없이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있는 E의 바로 앞까지 굴삭기를 진행시킨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사감독관 에게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통하여 굴삭기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굴삭기를 조금만 더 진행시켰더라면 E과 충돌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E 역시 당시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를 E 앞으로 전진시킨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인 E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E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공사감독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바로 앞까지 전진시켜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만약 조금만 더 굴삭기가 진행되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본인 행위의 위험성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행히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경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9. 7.경 이혼하였으나, 2020. 5.경 재결합하여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1: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범죄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이를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다가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동거하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심리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법원은 피해자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9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3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9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성(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6. 30.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석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장흥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7:22경 전남 강진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를 경유하여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238(병합) 상해 |2020초기15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박정의,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7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020 고단238, 피고인은 2019. 1. 3. 05: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 D를 만나 위 편의점으로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8세)가 위 D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어깨에 팔을 올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 뭐하는 거냐", "싸움 잘 하느냐"는 말을 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2020. 10. 12.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0. 9. 4.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