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2016. 2. 2.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기관에서 신입직원 채용실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C기관은 2015. 9. 7.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D의 결재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기관 총무국장이자 전결권자로서 2015. 9. 24.경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실시(신입직원 지원 현황 및 서류전형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을 총 53명(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분야별로 각각 17명, 9명, 11명, 10명, 3명, 2명, 1명)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중간 결재를 거쳐, C기관 수석부원장인 D은 2015. 10. 8.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 보고 및 필기전형 실시 을 전결하면서,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 및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였다. 필기시험이 2015. 10. 24. 진행된 이후인 2015. 11. 3., 피고인은 전 C기관 수석부원장이자 현 E 회장인 F으로부터 'G이 C기관 신입직원 경제학 분야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을 치렀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C기관 사내 메신저로 부하인 총무국 인사팀 소속 직원 H에게 'G(주민번호 I). 필기시험이 합격 가능한 수준인가요?'라고 문의하였다. 사실 G은 총 53명으로 결정된 5급 일반직의 채용예정인원 중 필기시험 합격정원이 22명인 경제학 분야에서 필기시험 결과 23등으로서 합격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G의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권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채용예정인원을 늘려 G을 필기전형에서 합격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C기관 총무국장실에서 인사팀장 J 등 인사팀 직원에게 채용예정인원을 당초 53명에서 56명으로 3명 증원하되, 그중 1명을 G이 응시한 경제학 분야에 배정하는 내용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 및 합격자 명단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J 등은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을 3명 증원하여 총 56명으로 하고 G을 경제학 분야 합격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 및 합격자 명단 초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채용예정인원을 당초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할 경우 C기관 현원이 정원보다 3명 초과하게 되므로 C기관의 정원 증가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정원 증가 문제는 C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기관 기획조정국에서 매년 10월경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차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사안으로서, 기획조정국에서도 정원 증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고, 총무국장인 피고인도 정원 증가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정원 증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위와 같이 작성된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안에 중간 결재한 후 G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을 늘린 사실을 모르는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D의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G은 필기전형에 합격하였다. 1차 면접전형을 거쳐, 총무국장인 피고인 외에 G이 위와 같이 부정한 과정을 통해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수석부원장 D, 인사담당 부원장보 K(이상 당연직), 업무총괄 부원장보 L가 2차 면접전형의 면접위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2015. 12. 7.부터 2015. 12. 9.까지 2차 면접이 실시되었다. 수석부원장 D 등 면접위원들은 그 무렵 2차 면접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K의 제안으로 면접대상자들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IT 분야에서 채용예정인원 3명을 줄이고 당초 늘린 경제학 등 분야는 그대로 두어 C기관의 정원에 맞춰 채용예정인원을 53명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G은 그 후 5급 일반직 전형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그 정을 모르는 C기관장 M에게 보고 되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수석부원장 D의 신입직원 면접전형의 합격자 결정 업무,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2차 면접전형 면접위원들의 면접 평가 업무, C기관장 및 C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팀 실무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N, O, D,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 L,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법령 규정, C기관 정관 등 발췌) 및 C기관 관련 규정, 수사보고(2016년 정원 증원 관련 조직예산팀 T 팀장, 부원장보 K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6년 신입 채용예정인원 관련 포렌식 자료 첨부) 및 각 총무국 예산 소위 문서, 수사보고(A 증거인멸 자료 발견) 1. 각 필기전형 결과, 각 메신져, 각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2차 면접 결과,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실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 보고 및 필기전형 실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1차 면접 전형 실시 계획,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1차 면접 합격자 결정 및 2차 면접 계획,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2차 면접 합격자 결정, 2016년도 신입직원(일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인사발령(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2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C기관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 수립, 공고시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확대 등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5급 일반직의 경우 53명 내외(48~56명)로 범위만 정하였다. 피고인은 일단 53명을 시작점으로 하여 서류전형을 진행하였는데,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중도퇴직자나 정원 증원 가능성 등의 요인이 있어, 인사팀 직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채용예정인원을 이미 결재된 최대치인 56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직속상관인 부원장보와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에게 증원의 취지, 배경, 근거 등에 관하여 보고한 다음 결재를 받았다. 한편 C기관 기획조정국에서는 2016. 10. 말 금융위원회에 정원 증원을 포함하는 2016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따라서 채용예정인원을 56명으로 증원한다 하더라도 신입직원들이 임용되는 2016. 1. 초를 기준으로 할 때 반드시 정원이 초과된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계로 수석부원장 D의 신입직원 면접 합격자 결정 업무,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2차 면접전형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 업무, C기관장 및 C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G의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인사 원칙, 기준을 무시하고 G을 합격시키려고 마음먹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기관은 2015. 9. 7.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D의 결제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채용규모는 '70명 내외' 즉, 정·현원차인 최소 65명(=아래 5급 일반직 48명 + 6급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5명 + 경력직 12명)에서 2016년도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별도 정원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73명(= 아래 5급 일반직 55명 + 6급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5명 + 경력직 13명)으로 하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5급 일반직의 경우 7개 분야에서 총 48~55명(구체적으로 경영,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분야에서 각각 16~18명, 7~9명, 7~9명, 7~10명, 4명, 4명, 1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그 외에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급 일반직 5명, 경력직으로 3개 분야에서 총 12~13명(구체적으로 법률 - 변호사,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각각 10~11명, 1명, 1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다만 분야별 인원은 C기관 직원의 전공별 분포 및 수요, 종래 채용현황을 감안하되, 지원자의 자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또한 위 계획에 따르면, 채용절차는 '서류전형→필기시험(전공·논술)→ 면접(1·2차)' 등 3단계로 진행하되, 2015. 9. 9.부터 2015. 9. 18.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아 2015. 10. 8.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5. 10. 24. 필기시험을 치른 후 2015. 11. 10. 필기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며, 2015. 11. 26. 1차 면접 전형을, 2015. 12. 2.부터 2015. 12. 4.까지 2차 면접 전형을 실시(다만 실제로는 2015. 11. 27. 1차 면접 전형, 2015. 12. 7.부터 2015. 12. 9.까지 2차 면접 전형이 실시되었다)한 후 2015. 12. 중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2016. 1. 초 임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25배수(1,500명) 수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필기전형의 경우 소정의 과목별 필기시험을 거쳐 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를 합격자로 선발하며, 1차 면접의 경우 실무진 면접을 거쳐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2차 면접의 경우 임원면접을 거쳐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하기로 하였다(다만 소비자학,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보호 분야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3) C기관은 2015. 9. 10.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규인력을 총 70명 내외로 선발하되, 그중 5급 일반직을 55명 내외로 하고, 전문직 10명 내외, 특성화고 졸업자 5명을 따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은 경영학, IT 각 명, 나머지 분야 명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4) C기관 총무국장인 피고인은 전결권자로서 2015. 9. 24. 무렵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실시(신입직원 지원 현황 및 서류전형 계획안)에 결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은 총 53명(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분야별로 각각 17명, 9명, 11명, 10명, 3명, 2명, 1명)이었다. 5) 총무국장인 피고인의 중간 결재를 거쳐, C기관 수석부원장인 D은 전결권자로서 2015. 10. 8.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 보고 및 필기전형 실시 (신입직원 서류전형 결과 및 필기전형 계획)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은 피고인이 결재한 위 신입직원 지원 현황 및 서류전형 계획안과 동일한 총 53명(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분야별로 각각 17명, 9명, 11명, 10명, 3명, 2명, 1명)이었다. 6) 2015. 10. 24. 필기전형이 진행된 후인 2015. 11. 3. , 피고인은 전 C기관 수석부원장이자 현 E 회장인 F으로부터 'G이 C기관 신입직원 경제학 분야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을 치렀다'는 전화를 받고, 부하직원 H(당시 선임조사역)에게 G의 합격 여부를 문의하였다. 사실 G은 총 53명으로 결정된 5급 일반직의 채용예정인원 중 필기시험 합격 정원이 22명(=채용예정인원 11명 × 2배)인 경제학 분야에서 필기시험 결과 23등으로서 합격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G이 필기시험 결과 아슬아슬하게 불합격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11. 5. 갑자기 C기관 총무국장실에 인사팀장 J을 비롯한 인사팀 직원들을 불러 C기관의 채용여력, 정원 증원 신청 상황과 예측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정원 인정 가능성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들의 의견을들은 후, 채용예정인원을 당초 53명에서 56명으로 3명 더 늘릴 것과 그중 1명을 G이 응시한 분야인 경제학 분야에 배정하는 내용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 초안 및 합격자 명단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J 등 인사팀에서는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을 총 56명으로 증원하고 G 등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필기 전형 합격자 결정서 및 합격자 명단 초안을 작성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1. 6. 위와 같이 G 등이 필기전형 합격자로 포함된 내용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에 중간 결재한 후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D의 결재를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F으로부터 G의 합격 여부에 관한 연락을 받기 전에 5급 일반직 채용 예정인원을 총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G의 불합격을 확인한 후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전날인 2015. 11. 5.에야 사전 공지 없이 급히 인사팀 회의를 소집하여 채용예정인원 3명의 증원 및 그중 1명을 G이 응시한 경제학 분야에 배정하기로 결정, 지시하였는데, G의 필기전형 성적은 필기전형 합격권인 22등을 1등 벗어난 23등이었으며, 위 증원 및 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G이 필기전형을 가까스로 통과하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채용예정인원을 늘리게 되면 불합격권의 G이 합격함을 알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채용절차 진행 중이던 2015. 12. 1. 수석부원장 D으로부터 어떤 응시자와 관련하여 합격 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고 그에게 "수석부원장님,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았는데. 1. 필기시험이 합격자 중 하위 20%권이고, 2. 면접시험 성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경영학의 경우 관여한 면접관이 총 9명인데. 면접이 다 끝난 후 이들 9명이 수험생 한 명씩을 놓고서 평가를 하면서. 9명의 합의로써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3. 그래도 합격선에 근접한 탈락자라면. 2차 면접 진출자를 늘려 융통성을 발휘해 볼 수도 있겠는데. 탈락자그룹 끝자락에서 구제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답글을 보낸 적이 있다(피고인은 그중 3.항을 삭제한 채 감사관에게 제출했다가 나중에 수사절차에서 발각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G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의 증원 및 배정 안을 추진하였음이 인정된다. 2) 2015. 9. 8.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계획 수립 당시 채용예정인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범위만 정하여진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D이 2015. 10. 8.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 보고 및 필기전형 실시안에 결재한 이상 그 후에는 5급 일반직의 채용예정인원이 53명으로, 그 중 경제학 분야의 경우 11명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계획에서 서류전형의 경우 체용예정인원의 25배수, 필기전형의 경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를 합격자로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실제로도 그와 같이 진행되었다), 늦어도 필기전형 전에 단계별 합격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채용예정인원과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물론 채용예정인원은 인사권자인 C기관장이나 그 위임을 받아 채용업무를 전결하는 수석부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이미 결정된 채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위와 같은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C기관 2016년도 정원 증가 문제는 금융위원회 승인 사안으로서 C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그전까지 매년 정원이 증가해왔다거나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당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막연하게 정원 증가, 별도 정원 인정 등이 기대된다는 것 외에 승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실제로도 2016년도 정원은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원 증가를 미리 예상하고 채용예정인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이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것은 통상의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3) 결국 피고인은 G의 합격이라는 목적을 갖고 일을 추진함에도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이례적인, 정원 증가를 미리 예상한 채용인원증가 및 증원분의 배정 안을 추진함으로써 결재권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제반 상황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는 결재권자를 보좌하는 총무국장으로서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행위로서 위계에 의하여 그들의 채용업무, 합격자 결정 업무의 적정성을 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D의 신입직원 면접 합격자 결정 업무, C기관장 및 C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위와 같이 의도적인 증원 및 배정에 의하여 다른 면접위원들이 필기전형에서 탈락했어야할 사람을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한 것 자체로 그들의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을 해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이로 인하여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기관 업무의 성격, C기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채용예정인원 변경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실 중 G에 대한 면접점수 부여 및 채용예 정인원 환원을 통해 G이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2차 면접전형의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석하여, 경제학 분야 면접대상자 18명 중 G 등 5명에게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주어 G이 합격권에 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9. 경 2차 면접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다시 C기관의 정원에 맞춰 채용예정인원을 53명으로 환원하면서 당초 늘린 경제학 등 분야가 아닌 IT 분야에서 채용예정인원 3명을 줄이도록 하여 2015. 12. 11. G이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위계로써 수석부원장 D의 신입직원 면접 합격자 결정 업무, C기관장 및 C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공소장에는 위 각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의 범위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합격'이라는 문언이나 맥락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2차 면접전형을 위하여 당연직 면접위원으로 총무국장인 피고인과 C기관 수석 부원장 D, 인사담당 부원장보 K 외에 업무총괄 부원장보 L가 면접위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2015. 12. 7 부터 2015. 12. 9.까지 2016년 신입 직원 채용을 위한 2차 면접이 실시되었다. 2)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D은 그 무렵 IT 분야 응시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부위원장보 K의 제안을 듣고 면접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IT 분야 채용예정인원을 3명 줄이되, C기관의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 맞춰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을 당초와 같은 총 53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인을 비롯한 면접위원들은 필기시험 점수와 각 단계별 면접 점수를 50%씩 반영하도록 한 C기관 공식 채용계획과 달리 면접대상자들에 대하여 면접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면접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처 합격자를 결정하는 관행에 따라 면접전형을 진행하였고, 총무국 직원인 H은 그 결과를 보고 각 대상자별로 합격, 불합격에 상응하는 면접점수를 형식적으로 책정하여 면접평가표에 최종적으로 기재한 후 다시 결재를 받았다. 4) 한편 피고인은 2015. 12. 8. 16:20경 금융위원회에서 17:00경 열린 3차 예산소위에 참석하기 위해 면접장을 이탈하거나 다음 날인 2015. 12. 9. C기관 노조와 임금 피크제 재합의 등을 위하여 수시로 면접장소를 이탈하였다. 2. 전형 기준과 다른 2차 면접 전형 실시로 인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C기관 인사관리규정은 '면접고시는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능력, 적성, 교양 및 인품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3항). 2) C기관 2015. 9. 7.자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은, '각 단계별 면접점수와 필기시험 점수를 50%씩 합산(100점 만점 환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C기관 채용설명회가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여러 대학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필기전형 결과는 1, 2차 면접전형 결과에 반영 '한다고 고지 되었다. 3) C기관 2015. 12. 1.자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1차 면접합격자 결정 및 2차 면접계획은, '채용분야별 2차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결원 발생시 예비후보(차점자) 순으로 합격처리'라고 밝히고 있고, 2015. 12. 11.자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2차 면접 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면접점수를 산출한 후 필기점수와 합산하여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50:50으로 반영)'이라고 밝히고 있다. 4) C기관의 규정이나 2016년도 채용 계획에는 평판 조회(또는 세평, 이하 '평판 조회'라 한다)를 근거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을 비롯한 C기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2차 면접전형의 면접 위원들은 2015. 12. 9. 응시자들에 대한 평판 조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합격권에 있던 응시자들 가운데 직장 근무 경력이 있는 18명 중 17명과 나중에 추가로 U에 대해 평판 조회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무죄부분 1.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고의를 갖고 사태를 주도해 가면서 다른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등으로 C기관의 공식 방침과 다른 면접에 의한 합격자 결정 방식, 특히 평판 조회가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응시자의 당락을 바꾸어 위계로써 C기관장, C기관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면접위원들 일부 또는 전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으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아울러 검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특정인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면접에 의한 합격자 결정 방식을 바꾸거나 자의적인 평판 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합격자를 변경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2) 이를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관련 직원들의 진술 특히 D, H의 진술(검찰, 법정) 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총무국장으로서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합격자들에 대하여 평판 조회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 평판 조회의 필요성을 주장했거나(D의 검찰진술. 한편 D은 법정에서는 피고인 또는 K이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요즘 신입직원들 중에는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L의 말을 받아 피고인이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은 평판 조회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H의 법정, 검찰진술) 피고인이 채용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평판 조회를 주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후 수석부원장 D이 평판 조회의 필요성을 주장한 K, 특별히 반대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L, 구체적 평판 조회 방법에 대한 인사팀 직원 등의 말을 참조하여 면접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평판 조회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시를 받은 인사팀 직원이 평판 조회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평판 조회 결정이 면접위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 이에 관여한 다른 면접위원들은 모두 피고인의 상급자로서 상당한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특히 K의 경우 전임 총무국장, 기획조정국장을 지낸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로서 피고인의 직속상사이고 그 전년도에도 면접위원으로 신입직원 채용절차에 관여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2015. 2.에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상태였던 점, 그 외에 위와 같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면접위원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 조회 실시를 주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게다가 C기관 인사관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면접고시는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능력, 적성, 교양 및 인품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은 수석부원장이 전결하는 채용계획에서 비로소 밝히고 있다. 그런데 C기관에서는 이 사건 전에도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이 신입직원 2차 면접전형의 당연직 면접위원으로서 관여해왔음에도 관행적으로 공고한 채용계획과 달리 면접위원들이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를 면접 종료 후 즉시 면접평가표를 작성하고 필기시험 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면접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 후 면접장에 배석한 총무국 인사팀 직원이 응시자별로 합격, 불합격에 상응하는 면접점수를 책정하여 면접평가표에 최종적으로 기재한 후 다시 면접위원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면접전형을 운용해 왔다. 이 사건 면접위원들은 모두 이 사건 면접절차가 있기 전인 2015. 7.에도 6급 일반직(고졸) 신입직원 선발전형에 관여하여 위와 같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면접 방법 및 2차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면접전형에서도 이를 문제 삼은 면접위원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 다른 면접위원들의 착오를 일으키거나 이를 이용하여 채용계획과 다른 방식의 면접전형 진행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계로 부당하게 다른 면접위원들의 착오를 유발, 이용한 것이 아니라 C기관의 관행에 따라 합격자 결정 업무에 관한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이 포함된 면접위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평판 조회를 실시하고 면접전형을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계로 C기관장, C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C기관의 2차 면접전형은 응시자 1인에 대하여 약 6분가량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응시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채용예정인원의 0. 5배수[=1차 면접전형 합격자수(=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위와 같이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응시자의 실력, 됨됨이 등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C기관 수석부원장은 채용업무에 관한 전결권자로서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한 최선의 동기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할 재량이 있고, 그 휘하 직원으로서 면접위원인 피고인 등은 수석부원장에게 적절한 재량적 조치를 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C기관 규정은 면접전형에서 평판 조회를 실시하는 것이나 그 결과를 면접 전형의 자료로 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전년도 채용절차 등에서도 평판 조회가 실시된 적이 있다. 물론 이 사건 평판 조회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었고 제한된 인력, 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계로써 C기관장, C기관의 채용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검사가 주장하는 그 외의 사정(V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의 경우, 증인 H, D, K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계에 의하여 C기관장 또는 C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