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08 피고인은 2017. 5. 5. 01:50경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담배를 구입하겠다. 결제수단이 100만 원권 수표 1매 밖에 없는데,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따라오면 그 수표를 주겠다. 일단 편의점에 있는 문화상품권과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가 아니었고, 1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및 현금을 받으면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근처 노래방으로 가는 척 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 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305,000원 합계 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02 피고인은 2017. 4. 30. 03: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며 "100만 원 수표밖에 없어 잔돈이 없다. 내가 근처 H노래방 사장인데, 100만 원권 수표를 보관하고 있으면, 노래방에 가서 교환할 수 있는 잔돈을 가져 올 테니 현금과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노래방의 사장이 아니었고, 위 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건네받더라도 위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문화상품권 2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18 피고인은 2017. 7. 22. 01:3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K에게 "길 건너 L노래방 사장인데, 담배 4보루를 달라. 100만 원 권 수표 밖에 없으니 잔돈을 있는 대로 주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새벽 영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와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노래방의 사장이 아니었고, 당시 10만 원 권 수표만 가지고 있었을 뿐 100만 원 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담배와 잔돈을 지급받으면 바로 도주할 생각이어서 담배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40갑)와 잔돈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896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02:50경 피해자 M이 근무하던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노래방에서 왔다. 담배를 구입하겠다. 결제수단이 100만 원권 수표 1매 밖에 없는데,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따라오면 그 수표를 주겠다. 일단 편의점에 있는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편의점 근처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그 노래방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근처 노래방으로 가는 척 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 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3:20경 피해자 P가 근무하던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담배를 구입하겠다. 결제수단이 100만 원권 수표 1매 밖에 없는데,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따라오면 그 수표를 주겠다. 일단 편의점에 있는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근처 노래방으로 가는 척 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 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와 현금 52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25 피고인은 일반적인 편의점에서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담배를 구입하면서 100만 원 자기앞수표를 줄 경우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100만 원권 수표를 제시한 후 일단 담배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면 피고인이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즉시 노래방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오겠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사라지는 방법으로 담배와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6. 26. 02:35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U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며 "레종블루 2보루, 말보루레드 1보루, 던힐 1보루를 달라, 내가 이 근처 V노래방 사장인데 잔돈이 없고 100만 원 수표 밖에 없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얼마 없어서 거스름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일단 담배와 거스름돈을 주고 100만 원권 수표를 돌려주면 바로 옆에 있는 노래방에서 오늘 밤 장사를 해서 100만 원의 현금이 생기는 대로 돌아와 100만 원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관리의 레종블루 2보루, 말보루레드 1보루, 던힐 1보루 등 담배 약 18만 원 상당과 거스름 돈 명목의 현금 82만 원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구 부천남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Y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X' 앞길에서 인천삼산경찰서 Z계 소속 경장 AA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AA에게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A에게 평소 외워두었던 고등학교 동창인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위 AA으로부터 건네받은 자인서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란에 'AB', 주민번호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자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자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자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4765 피고인은 2017. 5. 13. 03:30경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AF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면서 '근처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 밖에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인근 노래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일단 그거라도 주면 1시간 후에 매출이 나오는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0만 원권 수표를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1시간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과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5매,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9매 등 합계 3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81 피고인은 2017. 5. 18. 01:18경 피해자 AG이 근무하던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37,600원 상당의 담배, 우유 등 물품을 구입하며 '근처 노래방에서 왔다. 결제수단이 100만 원권 수표 1매 밖에 없는데 제2금융권 수표라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따라오면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거스름돈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노래방에 2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있는데 노래방에 가면 같이 줄 테니 그 20만 원 상당의 수표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물품을 받으면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근처 노래방으로 가는 척 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2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 862,400원, 수표 교환 명목의 현금 20만 원, 137,6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총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2017고단33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사진 2017고단36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37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영수증 2017고단38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42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요약 보고) 2017고단4550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476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진술청취) 1. 발생보고(사기) 2017고단5281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사기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피고인의 친구 행세를 하며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