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 20.경 서울 마포구 I, 2층에 있는 'J'라는 이름의 안마 및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한 후 업소 내에 샤워룸, 안마베드, 협탁, 마사지용 아로마 오일, 각티슈를 구비한 안마룸 7개를 설치하여 동업으로 운영한 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고, K은 2016. 3. 14.경부터 전화 예약을 받고 손님을 샤워실과 안마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L', 'M', 'N' 등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는 성명 불상 손님들의 전화예약을 받아 손님들이 위 업소로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를 하고 60분간 안마를 해 주하고 15분간 유사성행위를 해 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35,000원은 안마사에게, 3만 원은 유사성 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전화예약 및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남자 직원들은 하루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20. 2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을 업소 6번방으로 안내하고 마사지 및 성매매를 포함한 비용 10만 원을 받은 후 안마 종업원에게 22:00경까지 안마를 하게하고 22:05경 성매매 종업원인 P를 6번방으로 들여보내, O 성기를 입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6. 3. 18. 19: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Q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를 포함한 비용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7번방으로 안내하고 안마 종업원에게 19:45 경까지 안마를 하게하고 그 무렵 성매매 종업원인 R를 7번방으로 들여보내, Q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0.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손님을 받고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업으로 'J'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안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점, 포괄하여), 의료법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I, 2층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가 2015. 8. 18. 이미 경찰에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단속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 C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한편(수사기록 1권 48-49쪽, 73쪽, 136-137쪽,431쪽), CCTV를 설치하여 외부를 감시하는 등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치밀하게 영업한 점,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수사기록 1권 49쪽, 550쪽), 하루 손님 61명을 받아 169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2015. 8. 21.부터 2015. 11. 18. 까지 석 달 동안의 수익만도 5,372만 원에 이르는 등 영업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79쪽, 101쪽, 121쪽, 549-550쪽, 770쪽), 2015. 10. 20. 범죄사실 1의 가항 범행으로 적발되어 피고인 B, C,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6. 3. 18. 다시 단속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유사성행위의 매매를 알선하였던 것인 점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정하고, 아래와 같은 각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각 형을 선고함. 1. 피고인 A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직후 단속 기관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S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수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수사기록 1권 487쪽, 489쪽, 694-696쪽, 740-745쪽, 762-763쪽, 817-818쪽),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S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제공하였는바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금전이 오고 갔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3. 피고인 C 범인을 은폐하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수사기록 1권 764쪽),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하였다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고, 2015. 10. 20.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 2016. 3. 18. 단속되기에 이른 점(수사기록 1권 54쪽) 등을 참작. 4.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하였다가 2015. 5, 6,, 2015. 6. 10, 2015. 8. 18.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되어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운영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에 계속 관여하였던 점,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