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려계 러시아인들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 서로 알게 되어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G(50세)과 피해자 H(여, 52세)는 러시아 국적으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I(26세)는 방글라데시 국적, 피해자 J(35세), 피해자 K(33세)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모두 피해자 L(55세)이 운영하는 아산시 M에 있는 N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평소 잘 알던 위 N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1, 21:00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원룸 앞에서 검은색 복면 3개, 장갑 3개, 삼단봉 2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의 P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 N로 출발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8. 12. 새벽 무렵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위 N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그곳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5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등 합계 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12. 새벽 무렵 위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Q 마티즈 승용차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그곳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2012. 8. 12. 05:30경 각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삼단봉을 휴대하고, 피고인 A는 쇠 막대기를 휴대한 채 위 N 숙소 1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누르고 러시아어로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피해자 H의 비명 소리를 듣고 숙소 밖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나오자 피고인 A는 쇠 막대기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실신하게 함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계속하여 위 N 숙소 2호실에 들어가, 삼단봉으로 피해자 I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철재 상다리를 뜯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69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계속하여 위 N 숙소 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K에게 한국어로 "돈 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이 "없다."라고 말하자 삼단봉으로 피해자 K의 손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서랍장을 밀어 넘어뜨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가 서랍장에 깔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한국어로 "돈 줘, 돈 줘."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H, I, J, K, R, S(피고인 A, B에 한하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천안교도소장 작성의 미결수용자양형참고자료통보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강도상해피의사건수사진행상황보고 및 강도상해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T농원사장상대탐문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P 티뷰론 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P 티뷰론 차량운전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면접),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품확인), 수사보고(1피의자 A의 P 티뷰론 차량 특정), 수사보고(한국인 U라는 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피해품-컴퓨터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에서 발견된 배낭확인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입원 사진, K에 대한 상해진단서, I 및 J에 대한 각 치료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압수현장사진 및 각 피해품의 각 영상 1. 압수된 배낭 1개(증 제1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 피고인은 C가 수박밭에 간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티뷰론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피해품들 중 일부인 내비게이션과 선풍기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 오히려 범행 모의 시각인 2012. 8, 11, 21:00경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어서 알리바이도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당시 B의 요청으로 A로부터 티뷰론 승용차를 빌려 B와 그의 친구 V, W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까지 운전하여 가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범행을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B의 일행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N 숙소는 일반인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중 피고인 A만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내지 3회 정도 그곳에 다녀간 적이 있어서 그 지리와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K은 피해자 G을 때린 범인이 흰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P 티뷰론 승용차 트렁크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목장갑이 발견된 점, 한편, 피고인 A의 티뷰론 승용차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8. 11. 21:31 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소재 1번 국도의 2차로에서 발견되었고, 2012. 8. 11. 22:35경 N 주변에서도 목격된 점, 그 목격자 중 1인은 2012. 8. 11. 23:30경 N 인근에서 약간 통통한 체격의 남자가 배낭을 한 쪽 어깨에 걸친 상태로 작은 남자와 함께 급한 걸음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배낭과 유사한 배낭이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 또한,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위 티뷰론 승용차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아이나비 ES300 내비게이션, 피해자 G 소유인 현대 HD-1 내비게이션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있는 공용 발코니에서는 피해자 L 소유인 컴퓨터 전원 잭, 컴퓨터 케이블, 주연테크 LCD 모니터, 조립식 컴퓨터 본체 등이 발견된 점, 피고인 A는, 내비게이션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되어 있지 않은 채로 샀다"고 하다가, "B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더니 마지막으로는 "피고인 C로부터 기름 값 대신에 받았다"고 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왔고, 피고인 C 또한 검찰에서는 범행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B 일행을 태우고 N 인근까지 간 다음 티뷰론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에 반해 B는 처음 범행을 부인하여 오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중한 처벌과 사후 보복의 위험성까지도 각오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천안교도소에서 B에게 두 차례(2012. 9. 25.경 12:00, 2012. 10. 초순경 18:30) 에 걸쳐 규정에 위반하여 자필 편지를 전달하다가 B의 신고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는데, 피고인 A는 그 편지에서 B로 하여금 자신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B가 이에 응할 경우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B에게 V, X(혹은 Y)이라는 이름의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증거조작까지 시도한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A,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 또는 공모하여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플라스틱 재질의 삼단봉 2개만을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A가 피해자 G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힐 것이라고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2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가 피해자 G의 승용차에서 쇠막대기를 꺼냈고, 이어서 피해자 G을 위쇠막대기로 때리는 장면을 보았던 점, 그곳은 N 기숙사로서 다수의 인원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으므로 발각될 경우 피해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 예상되기에 삼단봉을 미리 준비하는 등 만일의 경우 피해자들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한 점, 그리고 실제 피해자 H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게 되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범들 중 누군가의 행위로 피해자 G이 중상을 입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내지 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판시 제2의 가항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각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요소 : 각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C의 경우 각 징역 6년 내지 10년(가중영역),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4년 내지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로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C의 경우 각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피고인 B의 경우 각 징역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다. 경합범죄로서 나머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각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KJ에 대한 각 강도상해죄), 처벌불원(피고인 B의 I에 대한 강도상해죄) 권고 형랑범위: 피고인 A, C 각 I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징역 4년 내지 7년(기본영역), K, J에 대한 각 강도상해죄의 경우 각 징역 3년 내지 6년(감경영역), 피고인 B의 경우 각 징역 3년 내지 6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피고인 A, C : 징역 6년 내지 15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 10년에,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을,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을 각 합산 함 피고인 B: 징역 4년 내지 11년(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 7년에,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을,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시간을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잠든 숙소에 들이닥쳐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범죄이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해왔을 뿐 아니라, 회유와 협박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쇠 막대기를 휘둘러 무려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점 때문에 가장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해 온 점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이나,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G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피고인 A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 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처음에는 다른 피고인들처럼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피해자 G,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L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해품들 대부분은 피고인 A, C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제일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