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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부'의 D으로, 각종 보조금 및 예산 등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청 등에 보조금 등을 청구하고, 이때 위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부 소속 직원이 없음에도 소속 직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공문의 담당란에 임의로 'E' 또는 'F'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청구' 공문의 담당란에 임의로 'F'이라고 기명하고, 그 위에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부장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부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같은 날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는 연천군청 복지지원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공문의 담당란에 임의로 'E'라고 기명하고, 32회에 걸쳐 공문의 담당란에 임의로 'F'이라고 기명하고, 그 각 공문을 출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문 접수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기인 E, F의 기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기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청구서 등 공문 4매,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부 명의 통장 등,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청구,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청구, 2014년 제12회 연천군장애인의날 행사비 교부청구, 공문 28매, 공문 13매,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공문 사본 첨부 건), 범죄일람표, 공문 사본(직인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명위조죄와 위조사기 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아파트의 아파트 입주민대표인 자로서, 2017. 3. 22.경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7세)이 '입주자 대표회장의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업무추진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장의 직위를 해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해임절차를 진행 중인 2017년 3월 21일 입주자 대표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임절차(해임투표)를 중지합니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2017. 3. 23. 07: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 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경부터 2015. 12. 7.경까지 경기 광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방실 12개(밀실 3개), 샤워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소 합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2012고단3212 피고인은 2012, 12, 10, 21:37 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신흥교회 부근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242 피고인은 2013. 2. 7. 02:30경 군산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금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2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내 여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를 들이대고 촬영 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창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 ~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7

범죄사실 2015고단1927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 관계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 등 게시판에 사실은 휴대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5. 경 인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를 싼값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해 온 피해자 1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J)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004₁ 피고인 D는 2015. 1. 23.경 인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조던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운동화 대금을 송금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5,000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 등 합계 5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92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O, M, P, Q, R, S, G의 각 진술서 2015고단300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일부 미합의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사실상 압력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보관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3.경 충주시 봉계1길 49 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잡지책에 끼워 넣은 후 서류봉투에 담아 부산행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편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취하게 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20.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E가,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폰 개통할 것을 동의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F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Gl,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할 것을 동의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H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20. 오산시 B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름 : E, 주민번호 : I"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오산시 B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름 : G, 주민번호 : J"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 평택시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름: G, 주민번호 : J"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대리점 직원인 C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대리점 직원인 C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시 M에 있는 'N'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 E, C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각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 소재 주한미군(Rodreguiz Base) 소속 계약직 엔지니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와 2013년경부터 2014년 여름까지 사귀다 헤어졌고 그 후 피고인은 미국으로 갔다가 2015. 12.경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그녀를 만나려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4.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간 뒤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너를 성폭행하고 가야겠다"며 위협한 후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사실조회 회신 1. 피해자 사진 및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 통화 내역 캡쳐 사진(피해자 핸드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5, 20, 22, 23,29, 33,36,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치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침입한 후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말미암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성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전에 사귀던 사이로 상당기간 동거를 하기도 하였는데, 일방적이나마 화해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09: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E) 1매, 롯데 신용카드(F)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 10:24경 제천시 G에 있는 H역 입구에 있는 'I' 커피숍에서 3,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000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3,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3,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사진설명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00:35경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14 부영3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F 소재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7. 00:35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J(38세)이 사고차량 운전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분을 4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며 뒤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J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는 등 체포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J의 양쪽 무릎이 바닥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J의 교통사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피해경찰관), 현장사진, 사진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던 F 및 G와 공모하여 위 E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철판을 훔쳐서 판매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위 F 등은 퇴근시간 이후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의 자재창고에서 철판을 절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철판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운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F 등은 2016년 2월 중순경 위 E의 자재 창고에서, 위 G는 소지한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위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위 F도 이에 가세하여 위 자재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시가 26,386,500원 상당의 S45C 철판(90x2750x6700) 2장 등을 산소절단기로 약 6조각으로 절단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주변에서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절단한 철판을 자신의 H 프리마 차량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5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8,169,600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 부분 전부 포함)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ㅣ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공범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특수절도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특수절도행위는, 피해자가 모두 D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F 및 G와 피고인이 철판 절단 및 적재와 운반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절취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까지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4,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이를 두고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에 공범에 대한 처벌의 결과를 보태어 보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16:00경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후 이를 목격한 D이 "술을 마셔서 쌍방이다."라고 말하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8세)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 가로 및 세로 각 4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 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귀에서 피가 나니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따라오라고 한 후 근처 F의 집 앞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열상 연골 포함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및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47

범죄사실 1. 201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5.20: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부근 노상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대마 약 150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5.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창고 안에서 D에게 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대마 약 150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 동수역 부근 도로에서 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19:00 경제2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D에게 15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대마 약 225 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부평구 부흥북로 57번길 10에 있는 북평중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E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 유통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000,000 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000,000원 +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500,000원 3,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대마를 매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판암주공3단지 방향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없었기 때문에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동구청 방향에서 용운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합차의 우측 뒷문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우측 차량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34,3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 00:5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00 노래주점에서 "손님들과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3세)이 탬버린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 씨발 것들이, 경찰이고 나발이고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 B는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01. 29.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승기천로 92, 부광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3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용 중인 자동차에 관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5. 03:4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31에 있는 석동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일행인 D 등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에 혼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으니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전직 울산경찰서 서장이었고, 피고인의 아내는 고등학교 교장, 피고인의 딸은 판사, 아들은 경찰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신분과 배경 등을 속여 피고인의 자력을 믿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구시 동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치려고 하는데, 3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2018. 5. 1. 21:00경부터 다음 날 04: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C'에서, D, E 등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나눠 가진 후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 1 내지 5만 원 등 판돈 합계 750만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 짓고 땡'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4:45경 위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반지를 맡길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5만 원 권 56장)의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도박으로 인해 벌어진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증, 조현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