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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 21:00경 구미시 D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2. 21:05경 구미시 F 앞길에서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나이불상)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용의자 모습에 대한, H교회에 설치된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피해자 G이 올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피의자 이동 경로 표시한 지도첨부에 대한, 구미시 F 앞길에 설치된 CCTV 관련, 피의자 임의동행 직후 사진촬영에 대한) 및 각 사진, 국민신문고 민원, 각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여자 청소년에게 다가가 갑자기 음부를 만지고,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져 각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0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6월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가건물인 C빌딩 2층 복도에 있는여자화장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가 용변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밀치며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용변칸 밖으로 피하여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도망치려 하자 위 여자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초면의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당시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의 발생경위와 폭력의 정도및 피해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결과, 이 법원 양형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1:0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흥해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 고장으로 주차중인 F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 승합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를 2016. 10. 28. 22:05경 심낭 압전에 의한 순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P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중상자도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2년 전 실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약 13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달여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5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상황실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북구 덕산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주취자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도 "육거리에서 신고를 했는데, C파출소에서 나를 희롱했다, 휴대폰으로 다 찍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 휴대전화를 상황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그곳 당직팀장인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짜바리 새끼들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그 새끼들 행동을 휴대폰으로 다 찍어 놓았다. 너거 한번 죽어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D을 때릴 것처럼 하고 구두로 D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실 당직근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와 상세불명 부분 타박상(좌측)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9 년 전 집행유예 한 차례, 약 13 년 전 벌금형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6. 11:1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 소유로서 E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1층에 이르러, E에게 "방 빼라, 집 나간다면 바로 나가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벽돌과 화분을 거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현관유리문 유리와 거실 유리창 유리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넘겨주면 더 나은 승용차로 교환해주겠다, 차량과 명의이전서류를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불상의 D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600만 원, 2014. 2. 11.경 3,5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불상)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해지계좌 거래내역 조회결과, 공정증서정본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나 그 동안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자동차공업사 후문 부근 이면도로를 현대3차아파트 방면에서 영풍펌프카 방면으로 알수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둥근천장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CCTV 교통사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년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ㅓ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이면도로이긴 하지만 야간에 도로 복판에 쓰러져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4,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구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18. 5. 1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8. 5. 1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3. 단, 피해자와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접근을 허용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2018. 7. 16까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연장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음향 송신 범행(D) 피고인은 2018. 5. 9. 1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음향 송신 범행(E) 피고인은 2018. 6. 12.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문언 송신 범행(F) 피고인은 2017. 12. 11.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여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문언 송신 범행(G) 피고인은 2018. 3. 13. 1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문언 송신 범행(D) 피고인은 2018. 3. 21.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라지말자 H 안 불쌍하나 내가 잘못했다 좋게 하자 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주거지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8. 5. 13.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I, 802동 1101호에서,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모바일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기록), 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문자송신기록1), 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문자송신기록2), 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송신기록3), 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자료 확인 보고), 피해자가 발신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문언 내지 음향의 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앞 동부간선도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 및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2:37경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를 점동면 방면에서 논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큰 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2:37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 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제27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C에서 D, E 합자회사, F합자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주유소, J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K군의회 군의원 L(58세)이 2016. 5. 9.경 강원 M에 있는 K군의회에서 개최된 K군의회 임시회 214회에서 한 지역 골재가격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우려 취지의 10분 의정 발언이 향후 피고인의 석산 및 레미콘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해당 발언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15:00경 위 K군의회를 찾아가 피해자 및 K군의회 군의원들이 위 K군의회 의장실에서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위한 승인과 삭감안'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의장실 밖으로 불러낸 후 위 K군의회 L 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인용한 것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부동을 질책한 것인데 왜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야. 공개 사과해라. 야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릴거야. 가서 엔진톱 가져와, 저새끼 몸통을 잘라 버리게."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 위 K군의회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분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라.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서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매일 사무실과 집을 찾아가 괴롭히겠다."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214회 K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5.9 ~ 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그 경위에 대하여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K군의회 전체의 의정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산북면 상품이에 있는 상품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리에 있는 후리 입구 부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특히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 후 4달 만에 재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바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다만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친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27. 16: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바다거북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부터 2013. 12. 27. 16:00경까지 제1항 '게임랜드'에서, A이 '바다거북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커피 · 담배 심부름, 게임장 내·외부 청소 등을 하여 줌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에 있는 게임랜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2대를 때리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71세)을 밀어 도로 옆 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3:05경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헤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영점일육이)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대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F SUV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노출 정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 또는 불쾌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과 그 밖에 판시 제1항 기재 공연음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자들로서 중국 F여행사 소속 관광가이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여행사 상사인 G과 사이에 한국으로 여행 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가이드하기 위해 함께 입국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슬 형태의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실행 당일 자신들과 같이 금괴를 밀수할 운반책으로 피고인 A은 관광객 중 H을, 피고인 B은 I을 각 포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11. 24. 15:30경 중국 심양 공항에서 출발한 이스타항공 ZE802편을 통해 충북 청원군에 있는 청주국제공항에서 입국하면서, 위 H 등과 함께 사슬형 금괴 5개(중량 합계 약 2,429.1g, 시가 약 115,785,300원)를 각자 1개씩 외견상 노출되지 않도록 상의로 은닉한 채 자신들의 목에 착용한 후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1. 조사의뢰서, 각 여권 사본, 각 사진, 각 세관신고서 사본, 각 압수조서, 순도확인서,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포탈 대상이 되었던 관세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B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B은 2012. 4. 13.경 위 'D'에서 가짜석유인 시너를 판매하다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너를 판매하던 중 재차 단속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단속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B은 2012.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시너 가게가 단속이 되면 네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겠나? 벌금은 내가 내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다 B은 2012. 6. 28.경 위 'D'가 단속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2. 8. 2.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D'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위 B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7. 양주시 부흥로 2021-7에 있는 TS푸른솔아파트 앞 노상에서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하루만 쓸 수 있는 통장을 만들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C) 및 현금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물청소, 소독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30.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대표자 E에게 점보롤 등 종이제품 70,07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70,000원, 세액 7,007,000원, 합계 77,07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407,160,09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인쇄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 부터 2012. 10. 5. 까지 근무한 D의 2011. 6. 임금 400,000원 등 합계 3,157,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46,5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 부터 2012. 10. 5.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314,005원, E의 퇴직금 잔액 2,298,7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