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69

범죄사실 2012고단6475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대구 수성구 E 2층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경산시 G주택 총 36세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도급 계약을 하면서 총 공사대금 2억 1,89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위 G주택 701호, 702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의 기계설비공사가 종료되고 2012. 5. 16.경 위 G주택이 준공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701호, 702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701호, 7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8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위 701호, 702호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월배새마을금고에 위 701호, 702호를 포함한 G주택 총 3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2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01호, 702호 시가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2012고단346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1 사무실에서 J에게 감정서를 보여주면서 '6천만 원만 있으면 이 감정서에 도장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을 테니 6천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때마침 피해자 K 소유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던 위 J이 위 피해자에게 사정 얘기를 하자 피해자는 J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J에게 보여준 감정서는 허위의 감정서였고, 피고인은 2004. 11. 4. 대구 서구 H 대지상에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스포츠센터 건물 및 그 대지에는 2002. 12. 16. 대구은행 북부기업영업센터에서 10억 원을, 2004. 4. 28.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24억 원을, 2004. 10. 27.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2억 원 등 모두 36억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후인 2004. 11. 8. 및 2004. 11. 4. 각 근저당권 설정)하였는데, 대구은행 북부기업영업센터와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각 대출 만기일이 2004. 12. 31.로 되어 있어 2004. 11. 4.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즉시 대구은행 북부기업영업센터와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목욕탕과 여관업의 매출이 저조하여 대출에 따른 담보비율의 적용을 많이 못해준다고 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건물 및 대지의 감정가격이 70억여원 상당(2005, 5. 23. 법원 감정가격이 73억 2,000만 원)인 반면 은행대출금을 포함한 채무가 68억 ~ 69억 원 상당이며, 2004. 12.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5억여 원에 달하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초순경 9,0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 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으로부터 어음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건물이 매각되면 어음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감정서를 보여주거나 6,000만 원으로 감정서에 도장을 받아 대출을 받아 1주일 내에 갚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J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감정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감정서를 보고 어음을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에게 어음을 빌려주면서 감정서를 받아 보관하였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자료인 감정서의 소재에 대해서는 분실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5쪽), 피고인이 제시하였다는 감정서가 무엇인지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을 만나 6,000만 원을 요구받고 이를 믿고 9,000만 원의 어음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차용증 등도 없이 요구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어음을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착수금으로 3,000 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간 날은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들의 진술도 서로 상반되는 점, 더욱이 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8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 다시 감정서와 관련하여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건네주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감정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서 추가로 3,000 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배치되거나 상호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J은 피고인 및 M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서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