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17. 13:10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만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5. 17. 13:40 광주 남구 G, 107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몸부림치면서 반항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17. 14:50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휴대전화 문자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은행 365코너 씨씨티비(CCTV)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작은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한 번만 관계하자, 요즘 애들 섹스동영상 많이 보지? 한 번 하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은행의 365코너에 들러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에게 돈 봉투와 현금 10만 원을 보여주면서 "10만 원짜리 돈 봉투인데 10만 원을 더 줄테니 관계를 가져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으며 "너랑 하고 싶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한 상황에서 거실보다 성행위 하기 쉬운 장소인 작은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자세를 취하였으며, 가슴에서 음부로 점점 더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점점 더 강해졌으며, 피해자와 성교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4. 5. 17.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밥을 시켜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365코너에 들러 돈을 인출해 와 피해자에게 돈 봉투와 현금 10만 원을 보여주면서 "10만 원짜리 돈 봉투인데 10만 원을 더 줄 테니 관계를 가져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연락에 답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찾아와 합의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노모와 아내, 아들 2명, 손자가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5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학교배움터지킴이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회로부터 보호해야할 사회적, 직업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학교배움터지킴이의 지위 및 그를 믿고 따랐던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