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01: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도서(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6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추적 및 여죄 피해자 간이진술서 첨부)-피해 차량 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형기 종료일 확인 결과)-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목록 1부, 김천지원 2020고단639호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6부 및 약식명령문 2부 1.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9. 15. 선고 2022고단450 판결,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종전 확정판결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위반죄 등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2. 9. 15. 각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종전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위반죄(기본범죄의 구성요건) 등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이상,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800,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8회 절도 및 1회 절도미수, 피해금액 8,622,000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2. 6. 30.경 경찰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2022. 12. 23.경 공소제기 되면서 위 종전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