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2016고단1177 피고인들은 수년간 건설업 관련 일을 함께 해온 친밀한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주)G(대표이사 H, 실제 운영자 I)이 사천시 J 일원에 추진하는 F 조성사업의 인허가, 투자금 유치, 시공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맡아 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업무를 도와서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 A은 (주)G으로부터 위 조성사업 관련 도급계약을 직접 또는 대리하여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1. 10. 25.경 (주)G과 K(주)을 직접 주선하여 토공부분을 포함한 공사금액 123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80억 원 규모의 토공부분 공사를 수급 받기 원하는 피해자 L를 상대로 이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인허가 후 해당 공사를 수급 받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내가 B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었으므로 B와 계약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A과 내가 (주)G으로부터 위 조성사업의 도급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허가 경비 4,000만 원을 주면 위 조성사업 허가 후 공사대금 80억 원 규모의 토공부분 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토공부분 공사를 수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피고인 B를 통하여 진주시 상평동 동국1차아파트 근처에서 인허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31 피고인 A은 (주)G(대표이사 H, 실제 운영자 I)이 사천시 J 일원에 추진하는 F 조성사업의 인허가 업무, 투자금 유치 업무, 시공업체 선정 업무 등을 맡아 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업무를 도와서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 A은 (주)G으로부터 위 조성사업 관련 도급계약을 직접 또는 대리하여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1. 10. 25.경 (주)G과 K(주)을 직접 주선하여 토공부분을 포함한 공사금액 123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80억 원 규모의 토공부분 공사를 수급받기 원하는 L를 상대로 H 명의의 위임장 및 도급계약서를 위조·제시하면서 이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인허가 후 해당 공사를 수급받게 해 줄 것처럼 속이고 그 대가로 L로부터 인허가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5.경에서 2012. 6.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빈 용지에 "위임장", "사업장명칭 : (주)G", "소재지 : 사천시 N 외", "공사명 : 사천시 F 조성공사", "상기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본 계약건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업무관련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위임자, 주소 : 진주시 O, 대표이사 : P"(H의 오기. 이하 동일함) 등의 문구를 타이핑하고 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6.경 사천시 M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L와 이중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7호] 1. 증인 Q, R, L, S, I, T, U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L 진술 부분 포함, 수사기록 순번 78. 470면. 순번 79. 512면)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순번 25. 59면. 순번 83. 539면) 1. U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순번 27. 61면) 1. S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순번 80. 527면) 1. 고소장 1. 위조된 토공부분 도급계약서(수급인 Q, R) 1. 위조된 위임장(수임자 B) 1. 사업자등록증(G), 인감증명서(G), 법인등기부등본(G) 1. 내용증명서(발신 G/수신 Q, R)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순번 90. 567면. 2011. 10. 25.자 G-K) [2016고단1231호] 1. 증인 Q, R, L, S, I, T, U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순번 126. 22면) 1. I,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G) 1. 위조된 위임장(수사기록 순번 101. 10면) 1. 위조된 도급(토공부분) 계약서(수사기록 순번 102. 11면) 1. 내용증명 1. 인감증명서사본(G) 2011. 11. 28.자, 인감증명서사본(G) 2015. 8. 25.자 1. 각 사실확인서(U, T) 1. 각서(H) 1. 수사보고(도급인 (주)G 명의의 도급계약서 3부 첨부) 1. 도급계약서(G-K), 도급계약서(G- K 및 V), 도급계약서(G- S)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L와의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증인 Q, R, L, S, I, T, U,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G으로부터 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미 (주)G은 K(주)와 토공부분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L에게 토공부분 공사를 수급받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B를 통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위와 같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주)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L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문서위조 방법 사용),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부와 F조성사업 도급(토공부분)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 1부와 F조성사업 도급(토공부분)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나 위임장 등 위조 및 행사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주)G과 피해자 L 사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토공부분 도급계약을 주선하고, 피해자 L로부터 인허가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주)G으로부터 위 조성사업의 도급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인허가 경비 4,000만 원을 주면 위 조성사업 허가 후 공사대금 80억 원 규모의 토공부분 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경 (주)G과 Q, R(피해자 L가 계약명의자로 내세운 사람들이다) 사이 토공부분 도급계약 체결에 (주)G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된 위임장 1부를 교부받아 피고인 L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L로부터 인허가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G으로부터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고, 위임장도 작성받았다. 앞서 체결된 (주)G과 K(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러니 (주)G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L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 L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 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도급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 A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이나 위임장 등 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A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 내용과 상반되고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주)G으로부터 조성사업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 A이 (주)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2. 5.경에서 2012. 6.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빈 용지에 "F조성사업도급(토공부분)계약서", "발주자 : (주)G", "하도급공사명 : F 조성사업(토공부분)", "공사장소 : 사천시 J 일원", "계약금액 : 일금 팔십억원정(₩8,000,000,000)", "2012년 06월", "발주자, 주소 : 진주시 O (주)G, 대표이사 : P" 등의 문구를 타이핑하고 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조성사업 도급(토공부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고(도급계약서 사문서위조), 피고인 B가 2012. 6.경 사천시 M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조성사업 도급(토공부분)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L와 이중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위조사문서행사)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빈 용지에 문구를 타이핑하고 (주)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도급(토공부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도급계약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조된 위임장 일괄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