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0. 06:00경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33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옆으로 돌려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으며, 피해자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한 손은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너 윗통 까봐라, 내 꼬추 빨아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부여잡고 완강히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옆 벽을 향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벽지 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30.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네 집으로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서 자겠다. 너가 우리집에 같이 안가면 너네 집에서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아래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인 E호로 갔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이 쓰러뜨린 강아지 안전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하의를 손으로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이를 확인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내 꼬추 빨아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분을 깨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멍든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F 건물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G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D호 내 손괴된 벽면 촬영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범행 장소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1부, F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18매,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케이스 촬영 사진, H이 제출한 벽면 사진 1매, D호 내 벽면 촬영한 사진 6매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대부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15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14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6: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5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쑥 찾아와 했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행동, 즉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던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턱을 잡고 옆으로 돌려 강제로 입을 맞추었던 행동,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왼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게 했던 행동, 이후 피고인이 한 손은 자신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자신의 양 볼을 잡아 입을 벌려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던 행동과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너 윗통 까봐라, 내 꼬추 빨아봐라.”라는 취지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7:0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14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이고 성적인 행동, 즉 피고인이 쓰러뜨린 강아지 안전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고 했던 행동,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있던 자신의 상·하의를 손으로 강제로 벗기고, 이에 자신이 “생리 중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이를 확인하겠다고 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던 행동, 그 후 자신이 재차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분을 깨물며 목을 조른 뒤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던 행동과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내 꼬추 빨아봐라.”라는 취지의 말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즉 “그 때 당시로는 저희가 헤어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강제로 하는 모든 게 저의 의사가 없이 그냥 피고인 마음대로 한 것이었다. 그 당시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맞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입으로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킨십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식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안전문으로 저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고, 이유 없이 주먹으로 붙박이장을 치면서 욕을 하고 소리도 지르기에 제가 그 때 피해자만 느낄 수 있는 공포심이 들었다”는 내용 등까지도 매우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다급하게 수차례 누르는 모습이 확인된다(2021. 1. 30. 07:53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상황을 틈타 급박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만약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위협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재차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112에 신고까지 하면서 경찰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하였고, 이후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들에게 해가 될까봐 전 남자친구의 주거지인 아래층 E호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곳에서도 재차 욕설과 폭행 등을 하며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간신히 자신의 집(D호)으로 도망쳐 나왔다. 도망친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따라 올라와 문을 열려고 하여 112에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와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이 있은 지 2일 후인 2021. 2.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신체부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 당시 행동으로 인하여 오른쪽 팔뚝 및 왼쪽 허리, 왼쪽 허벅지, 오른쪽 무릎, 왼쪽 가슴 부위에 멍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통하여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팔뚝, 가슴 등의 신체부위에 멍이 들은 모습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윗통을 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실랑이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뒷받침해 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사정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던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뿌렸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다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헝클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 모습 등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모습이 전혀 식별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위협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이나 말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요구한 시기 등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의 주된 줄거리와는 동떨어진 다소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입에 음료수를 머금은 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음료수를 뿌렸기에 피해자의 머리에 묻은 음료수의 양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CCTV의 위치나 각도상 음료수 등의 내용물이 묻은 피해자의 머리카락 모습이 식별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괴롭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였다는 것이므로 CCTV 영상에서 헝클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 모습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술을 요구한 시기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거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음료수 등의 내용물이 묻거나 헝클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 모습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에게 찜닭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였고, 이 사건 당일 새벽 02:42경에도 반려견 문제로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사이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사이였지만 위·아래층에 계속 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마음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찜닭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고 반려견 문제를 상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른 아침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에 불쑥 찾아오는 것만큼은 싫었기에 이를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이에 피고인의 방문에 대한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연인관계였고 다시 교제할 여지가 있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술에 취한 전 남자친구가 이른 아침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에 불쑥 찾아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러한 방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06:33경 지인인 I과 거리낌 없이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지인과 통화한 시간은 불과 18초에 불과하고,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던 그 지인이 피해자의 이상한 기척라든지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했던 전화통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4)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만한 피해자의 행동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행이나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인 14층으로 내려간 행동, 그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한 행동,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비상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행동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이 내려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 자겠다고 우기고 강아지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어떻게 든 피고인을 달래고 자제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이 오피스텔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매우 이른 아침 시간이다 보니 어떻게든 소란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조용하 하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4층에 함께 내려가면서 그 때까지만 해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잘 달래어 재우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무엇보다 피고인이 함께 내려간 그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재차 더욱 강도를 높여 그렇게 가학적이고 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온 직후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당시 엘리베이터가 14층에 정지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98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수차례 누르는 모습 또한 확인되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찾아오자 112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상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 당시 급박하거나 다급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볼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위 행동들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과 그 대처 방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만하다. 더욱이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릴 조짐을 보이자 비로소 112에 그간의 사정을 말하며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의문을 표시하는 피해자의 위 행동들이 이례적이라거나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무고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이유나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이나 당일 새벽까지 피고인에게 찜닭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고 반려견 문제를 상의할 만큼 피고인과 아주 나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이른 아침 시간에 일방적으로 자신을 찾아와 자신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가학적이고 성적인 행동을 하자 부득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 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도 찾을 수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벽지 부분이 파이거나 찢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그 당시 오른손 옆에 있던 휴대폰이 걸리적거려서 치우려고 했는데, 그러한 동작으로 핸드폰이 벽까지 날라 가서 벽지 부분이 손상된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한테 조금씩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휴대폰마저 벽 쪽을 향해 던져 벽지 부분에 구멍이 났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그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지 벽면에 손상이 간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3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나서 벽지가 찢어진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벽지 값을 변상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손상된 벽지 부분을 추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이 공사하여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9 ~ 207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단지 오른손 옆에 있던 휴대폰이 걸리적거려서 치우려 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휴대폰을 던졌다고 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다소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동작만으로 벽지 부분에 손상이 갈 정도로 휴대폰이 날라 가는 것을 쉽게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벽면 쪽을 향하여 강하게 던지는 경우 벽면이나 벽지 부분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벽지를 손상하였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벽면 사진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과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의 방법과 그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벽지 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푹 파이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다만 이 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수리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재물 손괴의 방법과 그 태양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15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도 재차 더욱 강도를 높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가학적인 침해행위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서 극도의 모멸감과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직업이라든지 피해자가 그 당시 어떻게든 상황을 잘 해결해 보려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따라 내려갔던 그 행동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처신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