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양산시 C, 1층에 있는 D 근처 주택에 거주하면서 치킨 배달을 시켜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 주었다고 생각하여 D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03:09경 D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백설통기름 PET병, 코카콜라 PET병, 데스페라도스 모히또 캔맥주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PVC재질의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출입문 일부만 소훼한 채 그대로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또 다시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0. 02:50경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가스통 1개에 가스 토치 노즐을 연결한 뒤 토치에 불을 붙여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불을 놓고, 화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 연료 첨가제인 ‘아드레날린 옥탄부스터’를 뿌려 불길이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 등에 옮겨 붙도록 한 다음, 가스 토치 노즐이 연결된 일회용 부탄가스통 1개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가스통 2개를 불이 붙어 녹아내린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집어 던져 부탄가스통 1개가 화재 열기로 인해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긴급체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체포당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체포당시 압수물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F CCTV영상 확인), F CD,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F 캡처사진, F CD, 수사보고서(사건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구매내역 촬영 사진 첨부), 범행도구 구매내역,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영상 사진, CD,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방화)현장 사건기록,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1층은 치킨 집, 그리고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2층은 일반적인 가정집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1층에는 치킨 가게와 세탁소가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2층에는 외관상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빨래건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인 이상 범행 당시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9. 5.경까지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고, 피해자 B이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넣은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여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당시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