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2019고단23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운송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토공, 철근, 콘크리트 관련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주관하는 F 건설현장에 건설용 모래운송계약을 C에서 체결하여 건설용 모래와 자갈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운송비를 선지급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일 현금으로 선지급할 운송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E로부터 운송비를 받아 원금에 7%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일차량 운송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G조합계좌(H)로 2011. 5. 4. 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거쳐 합계 715,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석산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경북 울진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울진군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조합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72]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골재 생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건설사 자본금을 예치하여 세무서나 건설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관급공사를 하지 못한다. 오늘 7억 가까이 통장에 입금해서 잔금을 맞췄는데 가능하면 1억 원을 빌려주고 안 되면 있는 대로 빌려달라.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두 달 안에 인출하여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자본금 예치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 5,00O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절 전에 거래처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인사를 못하고 있다. 한 번만 더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거래처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골재 사업으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토공, 철근, 콘크리트 관련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E이 주관하는 F 건설현장에 건설용 모래운송계약을 체결하여 2011. 4.경부터 건설용 모래와 자갈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E 관계자에게 선물도 보내야 되는 등 위 운송계약을 추진할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4.경 일을 시작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캐피탈업체에 대한 대출금, 밀린 직원들 급여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 모래와 자갈을 납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채무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2010. 12. 30.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100만 원을, 2011. 1. 7. 같은 계좌로 5,900만 원을, 2011. 3. 10.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2011. 4. 15.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5. 중순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6. 13.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9,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이체 확인 영수증 1. 일일차량 운송일지 [2019고단27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 G조합계좌(H) 예금거래내역서 1. J 명의 M은행 계좌(N)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1. A 명의 G조합계좌(O)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2020. 10. 경 광주 동구 P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K을 만나 E로부터 모래, 자갈 납품공사를 맡을 예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서, 지불각서 1. 납품계약서 6부 1.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억 9,9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K을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송금받은 대부분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기망행위 당시에도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3. 29. 경에 이르러서야 E 주식회사과 사이에, 'F' 공사에 관한 모래 운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아직 계약체결 전이어서 그에 관한 경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전력(2019고단2376, 2020고단69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2019고단2376, 2020고단69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9고단2376, 2020고단69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합계 10억 33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방식이 부적절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