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식자재를 예식장 뷔페나 한식당 등에 유통하여 월매출 3억 원 상당을 올리는 상호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 'E'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모짜렐라슬라이스치즈 1박스(냉동제품, 4.5kg)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공업용 아세톤으로 지운 뒤 라벨기계(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이용,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이를 유통하는 등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모짜렐라치즈, 파마산치즈가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진술인 작성 'E' 내부 구조도, 제품사진 및 라벨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횟수와 범행대상이 되는 식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장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정기간 계속된 피고인들의 유통기한 변조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범행횟수나 그 범행대상이 되는 다수의 식품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유통기한 변조행위 인정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소분된 젓갈류를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거래처에서 납품을 거절하기 때문에 직접 유통기한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라벨기계를 사용한 것일 뿐이지, 모짜렐라슬라이스치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E'에서 근무하면서 모짜렐라슬라이스치즈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이를 공업용 아세톤으로 지우고 라벨기계로 새로운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라벨기계의 사용방법과 식품 납품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증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 제보와 허위 증언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증인이 지적한 장소에 실제로 이 사건 라벨기계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젓갈류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채 구입한 경우 구입처에 가서 직접 다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왔고 E에서 직접 라벨기계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젓갈류를 E에 납품한 'H'의 I도 이 법정에서, 젓갈류를 소분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거의 전부 유통기한을 새로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던 젓갈류의 라벨지를 E에 제공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라벨기계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H에서 구입한 젓갈류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H으로부터 라벨지를 직접 교부받아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H과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H으로부터 젓갈류를 구입한 횟수가 많지 않고 수량도 적은 편으로 보이는데(2014. 9. 23.부터 2016. 8. 11.까지 H으로부터 젓갈류를 구입한 횟수는 26회, 구입한 수량은 70개이다), 그 중에서도 일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젓갈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용도로 라벨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해 온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의 증진을 추구하는 식품위생법위반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유통기한 변조로 인하여 거래처 등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거나 실제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유통기한 임의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 'E' 내에서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식품인 오징어젓갈, 양념낚지젓갈, 조개젓갈 등에 라벨기계(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통기한을 찍어 이를 유통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구입한 젓갈류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처로의 납품이 어렵기 때문에 H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라벨지를 교부받아 이에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판시 유통기한 변조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원래의 유통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9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4조 제1항은 유통기한 설정방법에 관하여,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설정된 유통기간 보다 짧은 유통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한 유통기한 허위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축산물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 'E' 내에서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인 생닭에 라벨기계(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통기한을 찍어 이를 유통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라벨기계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라벨기계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생닭에 라벨기계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생닭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고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통기한 임의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