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2. 8. 27. 13:50경 공주시 풍물거리길 16에 있는 산성시장 문화공원 팔각정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윷가락을 두드리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윗옷을 벗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이에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4회가량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1회 밟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1~2회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5~6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의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부 순서를 혼동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주요 부분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목격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부합한다. 나아가 C, D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은 특수폭행죄 등의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특히 피고인 B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과 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1:3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0년 각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3%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3: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625,000원 상당의 동바리 약 50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 중순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동바리, 철근, 비계파이프 등)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내지 5, 7, 14, 16, 31, 32번)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개개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D,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간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0. 21:29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지구 배수로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비계파이프(2m) 80개, 비계파이프(1m) 100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2. 1. 19. 저녁 8시 정도에 함안군 J에서 K 신축공사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비계파이프와 철근을 합하여 약 300kg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음 날 아침에 L고물상에 135,000원을 받고 처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내용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자가 다르고, 절취물품의 종류와 수량에도 차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9, 21, 23, 25번),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용된 화물차의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2 생략)’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간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자신의 아들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소유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H지구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는지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43

범 죄 사 실 1. 기수 범행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17:40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후진하여 난간을 충격하여 가로등을 파손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C에 사고 접수하여 2020. 3. 25.경 피해자로부터 상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853,2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20: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20:53경 피해자 C 주식회사 담당 직원 E에게 ‘차량을 주차 중 벽과 접촉해서 무릎을 다쳤다’라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보험사 자료 별권 첨부에 첨부된 보험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서 사본 1부,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가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1년, 2013년 각 벌금형). ▸ 유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하였다.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정부지원대출 대상자라 연 4.8%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C저축은행 모바일 대출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이번에 C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서 D에 대한 채무가 많아져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과 이자 합계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D 본사로 방문해야 한다. 방문이 어렵다면 출장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3:30경 당진시 송악읍 중흥2길 13 증흥보건진료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참고자료(2023. 6. 12. 변호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 죄책이 무거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누범 전과와 동종 전과는 아닌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범행 중 추가 기소된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6. 22. 08:00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B의 작업실에서, 비어있는 음료수 캔 윗부분을 바늘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 B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대마가루 약 1g을 올려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캔 입구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 85, 90) 1.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CCTV 영상 사진 1. 2022.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일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2. 16:21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J(남, 60세)이 운영하는 위 ‘G’ 식당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여 실외기가 넘어지며 도로를 가로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조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0.6km 운전하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여 도로를 가로막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07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3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06: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 B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32세),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37세), 피해자 H(남,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06:10경부터 06:5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향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0. 07: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씹할 년아, 이 걸레같은 년아, 웃지마 십할 년아, 야이 십할 새끼들아, 이 병신새끼들아, 짭새야, 이 씹할 병신같은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관 씹할 새끼들아, K 똥꼬빠는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B(남, 37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3. 7. 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전 이사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부산 부산진구 D, 4층 조합사무실에서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E(2020년 제6호)”를 발행하면서 "현재까지 C 이사는 임시이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여 연제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제구청으로부터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접수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무렵 조합원 6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경우 2020. 9. 16. 연제구청에 접수되어 연제구청 담당공무원이 검토 중에 있었고, 2020. 3.경부터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연제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합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민원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재건축소식지(2020년 제6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판시 허위 사실의 문언, 판시 허위 사실이 기재된 E의 전체적인 내용의 취지, 재건축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 역시 인정되는 점, 임시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사행시행(변경)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도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6. 16:30경부터 17:46경 사이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올코트100ATV 사륜자동차(배기량 : 95.6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사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1. 사륜오토바이 제원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륜오토바이 운행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하지 및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최근 14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1: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자신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의 배를 왼손으로 2회 주물러 만지고, 잠시 후 미용실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를 시작한 연인관계로, 가상화폐 투자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3. 1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휴대폰번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한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500만 원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1.경 서울 <주소> 소재 수협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B의 주거지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B 명의 신한카드에 관하여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삽입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잔액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 현금서비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긴 하나,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모르게 대출받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신용카드로 1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금 중 456만 원만 변제하여 남은 피해금이 3,314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33

범 죄 사 실 2023고단2433 피고인은 2023. 3. 11. 17:4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20:12경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5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피고인은 2023. 3. 11. 20: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소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04km 지점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트럭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6,632,2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1. 21:3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본촌동 492 영천ic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려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5:3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B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개설한 ‘D’이라는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자 ‘13세’라는 대답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뒤 ‘나도 (성기) 보여줬으니 너도 보여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사진, 다리 사진, 손으로 음부를 가린 사진을 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면담한 내용), 수사보고서(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분석의뢰,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등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남동생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 휴대전화저장된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선별자료, 수사보고서(E 회신 자료 확인), E회신자료, 수사보고서(IP 후이즈 검색),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통신사 회신 결과), 통신사자료,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수사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관련한 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일반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