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0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전차방화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기 전까지 광주 동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도장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2세)는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권자 및 지분권자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해자 E(남, 49세)은 이 사건 빌딩 1층에서 F식당(이하 ‘이 사건 F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D가 과거 자신이 무도장 영업장소로 쓰던 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공간을 자신이 복역하는 동안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C’ 간판 역시 떼어 내버린 것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공간 일부를 점거하고 있던 중, 2020. 10. 20. 무렵 D가 자신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지하주차장 인도 소송 등에서 패소하고 2020. 11. 13. 무렵에는 강제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1. 말 무렵부터 이 사건 빌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에나멜 시너(17리터 들이) 4통을 광주광역시의 어느 상가에서 구입하고, 플라스틱통 5개에 나눠 담아 지하주차장 창고에 보관하면서 불을 지를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2. 14. 18:52 무렵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2020. 12. 15. 13:30 무렵 위 강제집행문에 기하여 압류 집행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지하주차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빌딩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5. 00:28 무렵 이 사건 빌딩 1층 어느 호실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 주방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열고 미리 준비한 시너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들어가 불을 내려 하였으나, 갑자기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침입경보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려 이에 놀라 위 플라스틱 통을 그곳에 놓아두고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이 사건 빌딩을 불태울 목적으로 시너 등을 준비하여 일반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관에게 붙잡힐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빌딩을 모두 불 태워버려 이 사건 빌딩의 가장 비중이 높은 구분소유권자이자 지분권자인 피해자 D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빌딩에 재차 방화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00 무렵 이 사건 빌딩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계단 부근에 미리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에나멜 시너가 들어있는 17리터 철통 4개와 같은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4개 중 3개를 챙겨서, 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주차장, 1층 중앙통로, 1층과 2층 사이 계단을 돌아다니며 그 시너를 모두 부어 버리고,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비닐을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이 사건 빌딩 여러 곳에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불을 놓아 이 사건 빌딩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것은 맞지만, 애당초 건물 전체를 태워버리려는 생각은 없었고, 불을 붙인 자리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인화물질을 많이 뿌린 것도 아니어서 불이 널리 옮겨 붙을 가능성은 극히 적었다는 취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주차장, 1층 중앙통로, 1층과 2층 사이 계단 등에 인화물질인 시너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는 모습, 피고인이 막 불을 내고 도망쳐서 1층과 2층 중앙계단 사이 공간에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모습) 1. F식당 내부 CCTV 갈무리 사진, 피고인 진입 추정 경로를 찍은 사진, 금속성 시너통과 이를 옮겨 담은 플라스틱 통을 찍은 사진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건조물인 이 사건 빌딩을 소훼할 생각으로 불을 놓았고, 건물 곳곳에 인화물질이 뿌려진 형상과 그 인화물질의 분량을 고려하면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더불어 범죄사실 제1항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와 제2항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사이에는 약 1시간 반가량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불을 놓으려 한 장소도 전혀 다른 점, 제1항의 범행에 사용하려고 예비하였던 인화물질은 그 곳에 놓고 도망쳐 나왔고, 제2항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인화물질을 가지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항의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실 그때 경찰관을 안만났다면 불을 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밖에 경찰관들이 있어서 못 나가고 계속 있다가 아침에 경찰이 나를 부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용서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사건 빌딩에 불을 지르고 나도 죽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절 내지 갱신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와 예비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오랫동안 분쟁의 상대방이었던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놓으려고 인화물질을 준비하여 한 차례 방화를 예비하고, 이어 실제로 그 인화물질을 건물 곳곳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까지 하였으나, 건물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경찰관이 그 불을 꺼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현존전차방화치상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년 반가량 지난 시점에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갔다. 동종의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은 미리 인화물질을 다량 구입하여 여러 개의 플라스틱 통에 담아 건물 여기저기에 비치해 놓았다. 이는 계획적으로 방화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불을 놓기 위해 이 사건 F식당으로 가지고 들어간 시너의 양이나, 그 뒤 다시 건물 전체에 불을 놓기 위해 곳곳에 뿌린 시너의 양은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다(모두 합치면 17리터 들이 시너 8통 분량이다). 4) 경찰관이 곧바로 발견하여 불을 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예비와 미수에 그쳐 실제 건물에 가한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시너 냄새가 나고, 약간의 그을음과 바닥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빌딩 지하에서 무도장 영업을 하던 때에 노후화된 건물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배관이 터져 피고인의 영업장에 오폐수가 흘러내려 상당한 시설물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 입장에서 만족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히 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불을 지르는 식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진솔하게 인정하면서 다시는 방화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0. 14:00 무렵 이 사건 빌딩 1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C’의 간판을 떼어내고 G의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뭔데 내 간판을 철거했냐.”라고 항의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면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6. 위 피해자는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사를 통해 이 법원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