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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닦으라며 명령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에게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66

범죄사실 [2012고단7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앞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인터넷 모뎀 4대와 시가 3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가 들어있는 시가 3,500,000원 상당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피씨방에서, 피해자 F이 책상 위에 현금 35,000원, 주민등록증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900,0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지갑과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23. 08:19 경 창원시 진해구 G주유소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40세)로부터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티즈 승용차를 돌려 받고 싶으면 2,000,000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티즈 승용차를 장물로 넘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7 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농협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851]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14:38경 부산시 서구 H피시방에서, 피고인의 뒷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9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J(38세)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날 10:31경부터 14:38 경까지 약 4시간 7분간 위 피시방 3번 컴퓨터를 사용한 다음,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시방 요금 4,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28. 벌금 100만 원의, 2010. 7. 26.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퇘랑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의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8.13.22:5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 앞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를 갑자기 막아서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치며 택시 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위 택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 위와 같은 사실로 출동한 경찰관 C(49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6. 16:35경 김해시 B병원 302호 입원실 앞 복도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ol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상대방으로 지칭되고 있으니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왜 내가 벌금이 있는데 내면 그뿐이지 너거가 왜 간섭을 하느냐,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병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C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학원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E학원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려 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산동교차로 쪽에서 구 한진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31. 07:22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촉탁회보, 각 진료기록사본,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등), 수사보고(사망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년 4개월 정도가 지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2고단5135호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9.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에 있는 강변북로 서울숲 진출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4: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의 저온방에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발바닥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23: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50번길 15-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05: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남자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그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피해 변상 없는 점, 피고인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구속된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2013년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처가 피고인이 아이들과 함께 있음에도 다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1. 14:0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의 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연애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폭행죄(제2 범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강제추행 후 강제추행 피해자를 폭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내용,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강제추행 범죄전력 없음 폭력 동종 유사 범죄전력(실형 포함 10여회 가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26. 확정)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8:05경 화성시 병점중앙로21번길에 있는 임광그대가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등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8. 0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후 피해자 앞에 서서 치마를 걷어 올려 성기를 보여주고 갑자기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를 잡으며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 상황 및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및 특가법(보복폭행)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이른 새벽에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6, 4, 22,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조금시장 방면에서 남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조금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및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829,639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J 앞 도로를 염장 삼거리 방면에서 장구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K(여, 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1길 122 에 있는 '소전 막걸리집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J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치료확인서, 소견서, 견적서(F 싼타페)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차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A 및 몸무게 측정)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고 후 채혈 전 마신 술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 발견 당시 언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02: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침입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재료 및 음료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 없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www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3:30경에서 04:3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이중보온관 공장 용접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공장 작업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작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960,000원 상당의 나동선 4롤을 피고인의 E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01:46경에서 03:25 사이에 제1항 기재 C 이중보온관 공장 용접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빠루를 잠겨있는 작업장 문틈에 끼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업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나동선 2 롤과 자투리 전선 2포대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E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2.1.01:49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금광동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김포시 C 21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상담을 원하면 연락달라'는 글을 본 피해자 D가 대출을 해달라고 연락해 오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선이자 등 수수료를 납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8.경 45 만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4. 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65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조회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이체내역서, 계좌내역, 차용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가한 경우인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연령, 성행,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1. C와 함께 D의 주선으로 2012. 7. 10.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앞 도로가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3g을 현금 400,000원을 주고 구매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고, 2. 2013. 2. 중순 23: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B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3. 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C와 공모하여 1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와 추징금액에 대한 보고, 필로폰 투약시기와 감정결과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결정] 기본영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범 판시 제2, 3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결정] 기본영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1년~3년 8월(= 2년 + 1년 + 8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9.16: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인들과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제일고등학교 동쪽 사거리 앞 도로를 탐라도서관 방면에서 으뜸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역주행을 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B(30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동에 있는 D지구대에서 같은 날 17:09 경부터 17:3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 자료표, 운전면허대장 전산자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신원보증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자료 확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2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소변채취 및 검사 동의서 / 간이시약검사 결과확인서 1. 마약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B 쏘나타 렌터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렌터카의 번호판에 '허'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고객들을 만날 때 부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훔쳐 위 렌터카에 부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2:3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700원 상당의 E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내 이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700원 상당의 G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번호판을 위 쏘나타 렌터카의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위 장소부터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H, 1413호(I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렌터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0:4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111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 D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격분하여 집 문을 잠그고 자신의 딸을 끌어안은 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자신과 딸 E(여, 4세)의 목에 번갈아 들이대며 "3분 줄 테니깐 나가라, 가스 튼다, 하나씩 차례대로 죽일 테다"라고 협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자신의 딸 E와 F(여, 2세)을 끌어안고 집밖으로 나가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려는 것을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저지하자 재차 부엌칼을 아이들의 목에 들이대며 "애들 버리러 간다, 비켜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에 이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 D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8.23:45경 제천시 C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E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와그새낀돈이어디서나서렌트해서혼자그지랄하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눈깔에 보이는 게 없다. 문자 봤는데 너네 둘 다 죽이고 감방에 갈 준비됐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폭처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