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발 수입·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건물 5층에 소재를 두고, 중국, 미얀마 등에서 제조된 가발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에 주식회사 B 본사를 두고 중국 청도와 위해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중국 정부에 내료가공업체로 등록되어 가발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국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발을 제조해야 하는바, 가발 제조를 위해 중국에서 구입한 인모를 외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면 납기를 맞출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중국에서 구입한 인모를 염색모로 가공한 후 중국 청도 공장, 위해 공장 등에 직접 공급하여 가발 제조에 사용하고, 위 염색모와는 별도로 가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인모를 마치 가발 생산에 직접 투입하는 고가의 염색모인 양 위장한 후 반복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순환 수입 및 수출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12.경 주식회사 B를 수입자로 하여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인 'F'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G로 가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순환용 불량 염색모 600kg(가격 115,818,838원)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위 물품을 가발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고가의 염색모(가격 203,524,2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실제로는 가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순환용 불량 염색모 25,748kg(가격 9,601,181,306원)을 가발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고가의 염색모(가격 14,386,289,191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1) 또한 피고인은 2012. 3. 16.경 주식회사 B를 수출자로 하고 중국 현지 공장인 'F'사를 해외구매자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H로 순환모 550kg(가격 103,705,808원)을 수출하면서, 위 물품은위와 같이 중국에서 허위신고하여 수입한 저가의 순환모를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것으로 가발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임에도 세관에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가발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인 고가의 염색모(가격 182,996,550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실제로는 가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순환용 불량 염색모 25,748kg(가격 9,319,196,210원)을 가발 제조에 직접 사용할 고가의 염색모(가격 14,115,738,892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부정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26.경 주식회사 B를 수출자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I로 염색모(DYED HUMAN HAIR) 500Kg(수출금액 169,602,762원)을 수출신고하면서, 실제 위 수출물품은 위와 같이 가발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순환모를 염색모로 허위 신고로 수입하였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것일 뿐 가발 제조에는 사용되지 않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위 순환모를 해외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비고란 중 '불법 외화송금 등 목적으로' 부분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로 무상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2012. 3. 13.경 위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환급신청(환급신청번호 J)하여 관세 14,052,14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가발 제제조조에 에 사사용용하하지 지않는 저가의 순환모 합계 26,848kg(수출금액 14,384,743,219원)을 해외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무상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위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관세 1,181,384,168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부정환급)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수입시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하였어야 할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인 768,094,504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 413,289,663원을 환급받은 행위는 정당한 환급에 해당할 뿐 부정한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가발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염색모를 고가의 염색모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수출하는 것일 뿐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허위신고에 기하여 환급받은 이상 그 환급액 전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조세포탈에서 포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들어 원래 부과하여야 할 납세의무액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부정하게 환급된 관세액수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전에 범한 각 수입 및 수출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제1항(2013. 1. 1. 이후에 범한 각 수입 및 수출허위신고의 점),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관세 부정 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전에 범한 각 수입 및 수출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후에 범한 각 수입 및 수출허위신고의 점),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5, 제23조(관세 부정환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부분), 관세법 제278조(벌금형 부분) • 벌금액의 산정 :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수출허위신고 순번 87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1회당 200,000원을, 위 순번 87번에 대하여는 800,000원을 각 벌금형으로 정함[= {20만 원 × (70회 + 86회)} + 8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4 • 벌금액의 산정 : 관세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수출허위신고 순번 87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관세법위반죄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1회당 200,000원을, 위 순번 87번에 대하여는 600,000원을 각 벌금형으로 정함[= {20만원 × (70회 + 86회 + 61회)} 6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길고,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액이 10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중국과 한국을 거점으로 가발 주문제작 사업을 영위하면서 납기를 단축하기 위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외에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관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정환급과 관련하여 추정된 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