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폐수수탁처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독 및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일일 폐수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환경관리인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폐수처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8.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전국 각지의 폐수배출업체로부터 수거한 폐수를 집수조로 모은 다음, 펌프가 설치된 탱크로리 차량 2대(H, I)를 이용하여 집수조에 모인 폐수 38,045톤을 흡입한 후, 이를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하고, 집수조에서 1차 유량조정조로 이동한 폐수 23,721.6톤을 이동식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흡입한 후, 이를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질오염물질 합계 61,766.6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1) 폐수 성상 시험 결과 : COD 4,024mg/ (기준 130mg/l의 31배), SS 1,148.3mg e (기준 120mg 의 9.6배), 동(구리) 441.0mg/l(기준 3mg/l의 147배), 아연 14.52mg/ 2 (기준 5mg/l의 2.9배), 불소 49.44mg/l (기준 1mg/l의 3.3배), 용해성철 45.32mg/t(기준 10mg/l의 4.5배), 시안 51.9mg/l (기준 1ing l 의 52배), 총 질소7,606.6mg/ 1 (기준 60mg/l의 127배), 총인 10.394/ 0 (기준 8mg/ & 의 1.3배), 니켈 4.16mg/ 1 (기준 3mg/ 0 의 1.38배), 1,4- 다이옥산 218.45mg/e (기준 4mg/l의 54.6배)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로 확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2015. 12. 28.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수 합계 61,766.6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 R, S, T, U, V, W, X, M, Y, Z, N, O,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환경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고발의뢰, 진술서,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폐수위 (수)탁 확인서, 각 시료채취확인서 및 기록부, 1차 채수 방류량 확인, 시험성적서, ㈜D 폐수무단방류 확인사진,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D 조직도, 직원 명부, 대표이사 및 사장 명함, 각 현장조사 사진,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실장 Q의 전자메일, 2016년 폐수처리장 운전일지, 문자메세지, 징계심의 결과통보서 ㈜D 운전관리 매뉴. 얼 사본, 현장사진, 주식회사 D 직원 비상연락망, 공사계약서, 증기 공급계약서, 스팀단가 조정 확정 문서, 주식회사 D 월별 증기(스팀 공급량), 폐수배출업소 취약시간 점검계획, 업무보고서, 무단 방류수 시험성적서 요약, 각 수질오염 시험성적서, 공정수 및 최종방류수 시험성적서, 각 D 폐수처리오니 처리현황, AB 주식회사 이사 AC의 이메일 전송, 불특정 혼합폐수의 고조정화를 위한 복합처리시스템의 개발 연구보고서, 폐수처리량 대비 증기사용량, 증발농축시설 설계기준서, 증발농축시설 계략도 및 스팀소비량 산출내역, 상수도 사용량 현황자료, 스팀거래내역서 요약, 스팀거래내역서, 스팀공급내역, 무단방류 배관 용접 부위 사진, 폐수처리량 대비 증기사용량 공급량), ㈜ 연도별, 월별 도시가스 사용현황, 야간조 업무수칙 사진 및 발견장소, 근무시작과 행동요령, AD(폐수 비자료 수탁내역), 각 물량조절일지 사본, 증발농축기 가동과 집수조 청소일정 보고서, 집중 지도점검에 대한 현장의 대책방안 보고서, 폐수처리 정상 가동을 위한 보고서, C 2016년 업무수첩 사본, 각 진술서, ㈜D 주주변동 현황, 폐수처리 입고 일부 요약, 폐수처리 입고 일보, 근태보고서, 폐수처리량 대비 스팀사용량 비교표, AE(전무) 업무수첩 사진, 현물실험 분석일지 및 샘플실험 분석일지, 각 폐수 실험(현물) 단가 분석표, 현장 인수인계 일지, 2016년 1/4 수탁폐수 슬럿지발생량 산출 실험, 2016년 슬럿지 제거 작업실적 자료, 방지시설 재고현황일지, C 휴대전화 통화기록, C 휴대전화 통화 음성파일 CD, 카카오톡 메시지 요약, 분석보고서, 사업성 검토 보고서, 메모, 각 업무수첩, 각 폐수 실험 데이터, 각 입고 분석 판정기준표, 주식회사 D 폐수처리 계통도, 외장하드 사진 및 봉인 사진, O 과장 결재 라인, 비상대책-영업부, 현장기술팀, 지도 점검시 행동요령, 관공서 단속범위, 방지시설 가동 매뉴얼, 업무보고, 각 간부회의 자료, 당직근무자 근무 방법, 야간 당직 공고 및 스케줄표, 각 제안서, 폐수 다량 위탁처리 업체 명단, 각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각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폐수 입고량 및 처리량 요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고농도 등 처리불가 폐수 수탁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그 자체로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탓에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16. 8. 폐수무단방류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담당직원을 해고하는 시늉만 취한 채 계속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처리불가' 판정을 받은 폐수도 수탁 받아서 무단방류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무단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피고인 C은 한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한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를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