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석남1고가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906,7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감경영역 [6월 이상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도주에 이른 동기와 사고 직전의 행적, 수사에 임한 태도, 음주 전력의 보유는 응보의 잔존과 함께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책임보험으로 전보된 손해, 부양관계를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압구정로 462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5:11경 화성시 청계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86.5km 지점의 기흥동탄IC 램프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흥동탄 톨게이트 방면에서 수원·기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카드전표, 술집동영상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편일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며, 피고인은 이미 201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교차로를 울산대학교 쪽에서 굴화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 각 수사협조의뢰서,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나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 역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년의 것으로 그 이후로 현재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보고 뭐라 했노, 어디서 지랄이고,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옆 탁자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 14:14경 공주시 의당면 와룡동길 5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의당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0:4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사는 곳을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팔꿈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 0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그날 만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신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 등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2: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베어놓은 복숭아나뭇가지가 배수로 밖으로 일부 나와 있어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배수로에 있던 복숭아나뭇가지를 피해자 집 나무계단을 통과하여 집마당까지 끌고 들어가 그곳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집 밖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복숭아나뭇가지를 던졌을 뿐 피해자의 집 마당 안쪽까지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9도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으로 이르는 계단에는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계단의 가장 높은 층계 양 옆으로 주목이 심어져 있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마당과 외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서 복숭아나뭇가지를 던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복숭아나뭇가지를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복숭아나뭇가지의 가지 부분보다는 밑동 부분을 잡고 끄는 것이 더 용이하였을 것이므로, 밑동 부분이 마당 안 쪽을 향하고, 가지 부분이 계단 쪽을 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복숭아나뭇가지 사진(증거기록 5면)에는 복숭아나뭇가지의 밑동(절단면 부분)이 계단 쪽을 향해, 가지 부분이 피해자의 집 마당 쪽을 향해 놓여 있다. 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한 손으로 복숭아나뭇가지의 밑동을 잡고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한 손으로 가지 부분을 잡고 포물선을 그리도록 던졌다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마당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복숭아나뭇가지를 마당 안까지 끌고 들어왔다면 쿵쾅거린다거나 떨어지는 소리보다는 지속적인 마찰음이 났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마당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쿵쾅거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복숭아나뭇가지를 던졌다는 점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복숭아나뭇가지를 끌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마당에서 복숭아나뭇가지를 던져 위와 같은 소리가 난 것이라고 상정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 복숭아나뭇가지의 형상이나 무게를 고려할 때(피고인은 복숭아나뭇가지의 무게나 크기가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마당 안까지 끌고 온 복숭아나뭇가지를 그대로 두고 나오지 않고, 이를 굳이 마당 안에서 던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서 복숭아나뭇가지를 던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에 큰 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마당에서 개가 짖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항고하면서 '당시 마당에 빨랫줄이 걸려 있어 피고인이 복숭아나뭇가지를 던졌다면 빨랫줄에 걸렸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던진 것이 아니라 마당 안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빨랫줄이 걸려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사진에는 빨랫줄이 나와 있지 않아 이 사건 당시 빨랫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당시 빨랫줄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복숭아나뭇가지를 낮게 또는 비스듬하게 던졌거나, 계단의 아래 부분에서 던졌다면 빨래줄에 걸리지 않고도 복숭아나뭇가지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빨랫줄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복숭아나뭇가지를 끌고 들어갔거나 마당 안에서 복숭아나뭇가지를 던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양평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군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위 E 부동산 중 F외 9필지 도로지분(122㎡)을 포함 300평(992㎡)의 임야를 1억2,000만 원에 매매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양평군 G, H, I, J, K, L, M, N~O 임야를 P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잔금 6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1. 10. 12. 안동 북안동 농협협동조합에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고채권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9필지 중 300평을 위 금액에 매수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R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R 등의 친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R, P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확인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16. 12:32경 세종특별자치시 B대학교 남자기숙사 내에서 본인의 휴대폰(번호: C)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전 혹시 섹하고 싶으시거나 걸레시면 같이 놀려구했죠'라는 내용의 글을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주)'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전무이사로서 배차 및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7.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반여고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서류를 준비하면서 E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3년 03월 24일'의 '2003' 부분 및 연식란의 '2003' 부분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및 숫자 '2008' 을 오려내어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8년 11월 24일', 연식을 '2008'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2. 5. 7.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반여고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서류를 준비하면서 F(2006년식)의 자동차등록증 차량 번호를 G(2010년식)의 자동차등록증 차량 번호란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F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2009년 12월 15일', 연식을 '2010'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7.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증록증 복사본을 배차 담당 직원을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반여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함으로서 변조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1.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 등, 각 계약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역할 분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월 초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친구인 D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3. 2. 21. 경 대구 북구 태전동 1076-1에 있는 대구 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는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계로써 위 운전면허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중인 도로교통공단의 선임 과장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제2종원동기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운전면허시험감독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7:1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작업실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종이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기판회로 한 묶음(25개)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2.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792,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피해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의율죄명 변경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입건전력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부터 2012.까지의 기간 중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6회, 징역형 4회의 각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잠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대부분 가치가 없어 버리려고 했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서 피해가 경미하고 실제적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인지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연위 요골의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동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마치로 277-9 도시 한아름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7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안시스템구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8. 임금 2,38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728,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950,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 배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E(일명 : F, G생)에게 시급 5,8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같은 날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지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산재발생내역 보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자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자신의 회원 아이디로 접속하여 "안산중앙동급만남", "안산본오동급만남"이라는 제목의 소위 '조건만남방'에서 G 등이 제시한 성매매 조건내용 및 성매매 금액에 합의한 후, 휴대전화번호를 상호 주고 받고 소위 '조건만남'의 대상 청소년인 H와 만나기 위해 시간 및 장소를 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1, 15:30 경 부천시 오정구 I건물 3차 2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인터넷 'F' 채팅사이트의 소위 '조건만남' 채팅방인 “안산중앙동급만남"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H(만 12세)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G의 휴대전화(J)로 통화를 하여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3. 5. 18: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만 13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청소년인 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27. 14:30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L 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만 12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청소년인 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 11:05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만 13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청소년인 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16. 23:00경부터 23:5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M아파트 1509동 5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만 12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N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여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의자 G 역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Q 역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N 역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0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 D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대상 청소년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2016고단2108 1. 피고인은 2016. 1. 27.경 광주 북구 C 소재 D모텔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아디다스 신발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 입금을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품 판매 사기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6,800원을 편취하였다. 20162311₁ 2. 피고인은 201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슈프림 바람막이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5세)에게 "물품대금 50만 원을 지급하면 슈프림 바람막이 옷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는 않은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18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67 3. 피고인은 2015. 11. 25.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슈프림 코트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공유 기능을 통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H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품 판매 사기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30048호)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년 형제 30048호)의 각 기재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 대화내용 캡쳐자료, 신한은행 회신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회신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31721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년 형제 31721호)의 각 진술기재 1. G, K, L의 각 진술서 (2016년 형제 31721호)의 각 기재 1. 진정인 G 제출 캡쳐 자료, 입금영수증 사본, 진정인 K 제출 캡쳐자료, 각 거래명세표, 진정인 L 제출 캡쳐자료, 진정인 I 제출 캡쳐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33562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년 형제 33562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거래내역서, 캡쳐화면자료, 계좌추적영장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9,056,8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0:27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21: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주차장부터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음주운전한 거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2. 4.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5. 5. 초순경까지 함안, 대구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체류자 고발의뢰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