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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근무하는 휴대폰 가게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던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0. 11:06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D' 가게 내에서, 자리에 앉아 고객과 전화 상담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5: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휴대폰 가게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가게 출입문을 흔들고 열리지 않자 화를 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노상에 집어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범행사실 영상 CD 1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조 제1항 제4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으므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상담 전화를 받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양손으로 확 안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를 촬영한 CCTV 영상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매장 앞을 서성거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 관계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서로 간의 문자메시지라든지 통화내역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접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계속하여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1:57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충전기 및 배터리 세트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에어건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롱로즈 1개, 시가 242,500원 상당의 전동 라쳇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토크 렌치 임팩 1개 등 합계 1,249,500원 상당의 공구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등, 피의자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 후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구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면장애 등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30경 서울 동작구 B에서 술에 취해 주차장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을 깨우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료품 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 D은 E과 함께 서울 강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인은 2021. 3. 5.경까지 위 'G'에 식자재를 납품해왔고 그 미수금은 3,356,000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13:00경 미수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G'에 위 'C' 직원 H을 보냈고, 위 E으로부터 100,000원만 결제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명의의 KB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은 위 H로 하여금 위 카드를 카드결제 단말기에 넣고 위 100,000원을 초과하여 미수금 전액인 3,356,000원을 결제금액으로 입력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5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 영수증,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15:2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E 체어맨 승용차와 F이 운전한 G 무쏘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서 수술 이전의 직불치료비를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직불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44,500원 상당의 서적을 구입한 뒤 신용카드전표를 가맹점 명을 가린 상태로 복사하고 가맹점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2010. 6. 22. 피해자 AXA다이렉트(주)의 대인보상 담당자인 K에게 직불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상담당자 K 또는 불상자를 기망하는 등 2009. 10. 12.부터 2011.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서점, 사우나, 의류점,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카드매출전표의 가맹점 명을 가린 상태로 복사한 다음 피해자에게 직물치료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27,460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취금액 특정), 신용카드 영수증 및 치료비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코와 무릎을 다쳤고, 이를 K에게 알렸으며, 이와 관련한 치료비를 지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K의 동의를 얻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K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질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제출한 영수증은 피고인의 부상과는 관련이 없는 점(피고인이 M병원, N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K는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에 관한 부분 외에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영수증에 관련된 지출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K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또 가사 피고인이 K의 동의를 얻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피고인이 부상의 치료와 관련 없는 지출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철 재질, 길이 60cm, 두께 1.5cm, 증 제1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04:4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5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 노루발못뽑이를 한손에 든 채 그 곳 카운터 위에 쇼핑백을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인적이 드문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04:4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5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카운터 안쪽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향해 노루발못뽑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편의점 진열장 귀퉁이에 오른쪽 손등을 부딪혀 상처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손등에 생긴 상처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33경 광주광산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조사받고 이어서 J병원에서 처방전과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소독 처치 등의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K(피해자를 진단한 J병원 의사)에게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말하였다. 2) 이 사건 다음 날 제출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65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등에 긁혀서 난 것으로 보이는 약간의 상처가 있지만 멍이 들거나 부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K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그 상처로 인한 생활 기능의 장애보다는 정신적인 충격, 불안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4) 피해자가 그 상처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다시 J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 강도상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특수강도미수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개월: 배심원 2명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 1명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4년: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일만 잠깐 빌려 쓰고, 말일에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결제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2,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통장명의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점(피해자 B은 2022. 6. 10.까지 피해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20. 12. 31.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1. 2. 1.자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육군 6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문자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급 현역병입영 대상 판정을 받고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두 차례 입영하였는데, 입영 후 검사를 통하여 귀가 조치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생계유지 곤란의 사유가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15:40경 서울 동작구 B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설치한 손잡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 1통을 가지고 와 "이게 뭔줄 아느냐. 겁대가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너 뿌려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 건으로 가정보호 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인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8. 20:2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청일식당 앞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신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측정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58%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던 중 집에 있던 자녀가 갑자기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음주한 사실을 간과한 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및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6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6. 5. 9. 14: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10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가. 2016. 5. 9.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 주변에서 단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양귀비 1,100주(이하 '이 사건 양귀비'라고 한다)가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인 모르핀과 코데인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6. 5. 초순경 이 사건 양귀비의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쑥갓으로 생각하여 방치해두었을 뿐 이를 재배하거나 그 종자를 파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지 단속 전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시 이 사건 양귀비의 높이는 3~15cm이고, 모두 개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대검찰청이 양귀비의 특별단속을 지시한 공문에 '양귀비에는 수십 종이 있고, 이 중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및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2종류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이며, 규제 대상이 아닌 비약용 양귀비의 재배 및 자생사례가 있고, 규제 대상 양귀비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8면), 이 사건 양귀비가 발견된 곳은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 중 피고인이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며 제초·시비 작업을 한 부분이 아니라 옹벽 아래 쪽과 맞닿아있는 텃밭 주변부인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담이나 울타리가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 주택들이 축조되어 있어 이웃 주민들이 이 사건 양귀비가 발견된 곳을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양귀비 종자를 파종하여 이 사건 양귀비가 자라났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식별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하려고 시도하거나 계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든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가되는 식물임을 알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해 피고사건에서 C의 증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D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C를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상해 사건 당일인 2010. 11. 4, 19:30경 E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인 D와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 싸우는 전후 광경을 목격하였고 식당 밖으로 나와 가로등 밑에 넘어져 있는 D를 피고인이 밟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 재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1고단1118 상해사건의 법정 진술에서, 2010. 11. 4. 19:30 E식당에서 일하던 중 문밖으로 나와 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가로등 밑에 넘어져 있는 D를 고소인 A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곳은 식당 문을 열고 나와 목격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가로등이 없는 곳이며, C는 식당에 없었고 싸움을 본 사실도 없으면서 법정에서 위증하여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12. 28.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관련 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사건의 제1심 및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곧바로 위 유죄판결에서 당시 상해현장의 목격자로서 신빙성 있는 증인으로 판단된 피해자 C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상해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사건에 불합리한 결과를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1:45경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수정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도개면 월림2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러시아 국적이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27. 04:00경 부산 동구 C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아세톤과 섞어 가스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오일을 1.5리터 페트병을 잘라 만든 통 입구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통 안에 넣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7. 15:00경 위 C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1.68그램, 대마가루 12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대마흡연방법에 대한, 시약검사결과에 대한, 대마초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11: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앞마당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처남인 F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깨를 밀치면서 다른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돌리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3: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0 식당 현장사진, F 식당 현장사진(1, 2차), P 식당 현장사진, 수사보고(각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동일족적 사진 첨부), 압수목록, Q 식당 현장사진, R식당 현장사진, S식당 현장사진, T식당 현장사진, U식당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홀로 독립하려고 노력하던 중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공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E에서 근무하는 대리로서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노·사간에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K9 승용차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회사측에서 새로 설치한 PDI(Pre Delivery Inspection의 약자로 완성차 생산 후 고객 인도 이전 차량의 최종 상태 점검 및 기능을 검사하는 작업) 인수검사장에서 K9 승용차에 대한 검사 업무를 사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실시하도록 합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7. 23.경 "충격' 신설공정 비정규직 투입 직권합의!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으로 "임단투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15만 2차 총파업을 진행했던 6월 20일(금)에, PDI 근처에 만들어졌던 인수/이중검사 신설 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입을 노사합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위 소하지회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소하지회의 현장노동자회 소속 조합원인 F, G, H, I과 함께 위 인수검사장에서 K9 승용차 검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인수검사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G, H, I과 함께 2012. 7. 25. 05:30경 위 인수검사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소하리공장 J 소속 K 과장 등 직원 4명에게 "우리는 정규직이 근무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비정규직에게 하청을 주는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곳을 점거하려고 하니까 괜한 피해 보지 말고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위 직원들을 인수검사장 밖으로 내쫓고, 그곳에서 검사 중이던 K9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인수검사장 밖으로 빼내고, 인수검사장의 출입문을 잠가 점거농성에 돌입한 다음 2012. 9. 14. 15:00경까지 인수검사장에서 점거농성을 함으로써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인수검사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K9 승용차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공정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K9 승용차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의 각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사회의록, 피고인 개인 명의 홍보물, 회사 공고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사이에 이루어진 'PDI 인수검사장에서 K9 승용차에 대한 검사 업무를 사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실시하도록 한 합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무효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에 규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강원 고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7경 같은 읍 반암리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위 암수술을 받은 바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7:15경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한일자동펌프 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초의료원 쪽에서 속초문화회관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시내버스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위 시내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정차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선에서 직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위 승용차가 진행 방향 왼쪽으로 회전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6:00경 대구 북구 관음동 1281-13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정우빌라 주차장으로 후진하였다가 우회전하여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3: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사이로 피해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서초, 강남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피해자와 위 회사의 대표인 E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질 않자 피해자가 판매 목적으로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식이유황 제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F 108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식이유황제품 약 1톤 분량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로 옮겨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식이유황제품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은닉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