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관할관청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구역 및 내용을 준수하여 벌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8. 일자미상경 전북 순창군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21㎥ 및 기타활엽수 약 136㎥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나. 2014. 11. 일자미상경 전북 순창군 E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솎아베기)를 득한 후 입목벌채를 하던 중, 그 허가받은 수량보다 소나무 약 198㎥, 기타 활엽수 약 39㎥를 초과하여 이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그곳에서 벌채한 소나무 약 21㎥를 남원시 F 소재 G으로 이동하였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그곳에서 벌채한 소나무 약 865㎥를 남원시 F 소재 G으로 이동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미상경 전북 순창군 E 임야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입목벌채허가를 받으면서 신고한 운재로 길이 450m를 초과하여 무단으로 590m의 운재로를 추가 개설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계 약 1,770m²의 운재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산림경영계획인가통보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1. 운재로설치계획서 1. 각 수사보고(수종별 입목벌채량 및 피해금액), 수사보고(산림경영기술자 I 현지조사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임산물 가액 2,445,550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임산물 가액 11,674,330원 = 14,119,88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수목의 양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림에 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이 3급 청각 장애인으로 현재 임신중인 처를 비롯한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일대 'E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F은 서울 양천구 G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F으로부터 '조합 자료의 등사 교부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조합카드로 사용한 카드전표 및 영수증과 현금으로 지불한 전표 및 영수증 일체', '2015. 4. 25.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겸한 정기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전부' 등을 등사 및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합의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 조합 자료의 등사 교부 신청 사본 1. 정보공개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의 건 사본 1. 조합 자료의 등사 교부 신청의 건 사본 1. 조합 자료의 등사 교부 회신의 건 사본 1. 클린업시스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상가 관리단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0:40경 서울 노원구 D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땅콩노점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가 관리소장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지랄하네. 병신이 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D은 충북 진천군 E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및 서울 관악구 G,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 I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J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K은 F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L은 김해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경부터 F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D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H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M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N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O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교육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D, I, J, K, N, O, 각 지역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2015. 10. 8.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F 공장,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시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5. 11. 중순경 피고인 및 D, I, J, K, L, N, O은 투자자들에게 "F이 H로 바뀌었고, 3월까지 F에서 손해를 본 원금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H에서는 미국, 중국으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예정으로, 해외투자자금, 중기신용자금, 공적자금에 의해서 100억 원 정도의 단기자금 유입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의 사업 전망으로는 미국 및 국내증시에 주식상장을 통한 미래적인 가치가 충분하고,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구좌 130만 원 내지 1레벨 650불(78만 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특히 F에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1레벨을 투자하면 2레벨을 부여하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0. 8.경 P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44회에 걸쳐 합계 10,257,606,8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K, N, O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O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F 소개자료, 지점 개설조건, 250% 순환마케팅 자료, H 회원가입 업무메뉴얼, H 제수당통합조건표, 투자 유치 홍보자료, 투자협약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전국 지점장현황, 지점별 매출현황, F 홍보자료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범죄확인) [피고인은 2015. 11. 21.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0의 진술 및 L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투자 유치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더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4. 9. 대전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뒤편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G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5.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14.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887,84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록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9. 4. 9.경부터 2013. 8. 19.경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동승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로 별 다른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1,632,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 내지 10, 12 내지 16번 각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증거목록 21 내 34번) 1. 수사보고(동부화재 I 실장, 피의자 A 보험급여지급내역 추가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 7, 8, 9, 10의 각 사기죄, 범죄일람표 5의 피해자 삼성화재에 대한 사기죄, 범죄일람표 11의 C한의원 관련 피해자 현대해상(자동차), D한방병원 및 을지대학병원 관련 각 피해자 동부화재 및 현대해상에 대한 각 사기죄, 범죄일람표 12의 E병원 등 관련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대한 사기죄 사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나머지 사기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 7, 8, 9, 10의 각 사기죄, 범죄일람표 5의 피해자 삼성화재에 대한 사기죄, 범죄일람표 11의 C한의원 관련 피해자 현대해상(자동차), D한방병원 및 을지대학병원 관련 각 피해자 동부화재 및 현대해상에 대한 사기죄, 범죄일람표 12의 E병원 등 관련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대한 사기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7의 K병원 관련 피해자 삼성화재 부분 사기죄에, 나머지 사기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2의 D한방병원 관련 피해자 삼성화재 부분 사기죄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각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37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입구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길을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우방유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삼성자동차학원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 C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9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보험 자동차 운행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서, CCTV 영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무면허 운전 및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 이하 '피해 아동'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도로사진, 피의 차량 사진, 사고주변 CCTV녹화자료 캡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3. 9. 15:15경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해 아동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접한 인도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I 동물병원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반대편 E 판매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진행한 위 도로 및 인도는 약간의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지형이고,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는데, 피해 아동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다가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을 보았다. 다. 피해 아동은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자전거 앞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휀더 부분(수사기록 17쪽 참조)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고 하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횡단보도인 점,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도로 여건(수사기록 52쪽) 및 '사고 차량이 주변 차량보다 빠르게 주행한다는 느낌은 없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차량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시속 약 20 내지 30km 정도로 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도 갑자기 튀어 나왔다.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상황을 보기 힘들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내리막길이라 속도가 붙었고,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의 높이가 같아 좌회전 과정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았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자전거가 편도 1차로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측면 뒤 부분을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피해 아동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에는 피고인의 차량 역시 이미 횡단보도에 너무 근접한 상황이어서 제동장치 조작 등에 의한 사고 회피가 여의치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전방 주시를 통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G상가건물 1, 2층 중 112.2㎡ 화장실 및 창고를 구조 변경하여 만든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 및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기존에 빌린 돈 1,000만 원 포함 4,300만 원을 달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배액을 보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H에게도 위 점포를 임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로 하여금 위 상가 건물 공동소유자 1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점포를 임차하게 해주지 못하여 위 돈 5,000만 원을 반환해주어야 할 처지였으며 이를 상환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임차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금융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돈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계약서 및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KB국민은행),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G 상가건물 1, 2층 중 112.2㎡ 화장실 및 창고(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 화장실'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여줄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줄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주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 화장실을 식당 용도로 구조 변경할 권한이 있는 듯이 소개한 J는 이 사건 상가 화장실이 속한 상가건물의 지분 소유자로 그 지분 비율이 45분의 2에 불과하였던 점, 당시 J가 이 사건 상가 화장실을 식당 용도로 구조 변경하는데 관하여 위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300만원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계약서 및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 3,300만원은 이 사건 상가화장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5,000만원) 및 권리금(1억2,000만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음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상가 화장실 구조 변경을 위한 공사가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J가 아니라 그 상가건물의 또다른 공동소유자인 K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중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화장실을 용도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화장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및 권리금 중 일부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편취금원 상당의 반환)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차(재임대)한 중구 E 건물 지하1층 'L식당' 점포의 주방 숯불조리대에서 음식물 조리 중의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7,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부동산 피해 : 4,400여만원, 동산 피해 : 3,100여만원)를 이유로 건물주가 피고인과의 위 건물 2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혹은 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자, 위 점포 임차인인 피고인이 2억2,0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건물 지하1층 점포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전대차계약상의 월임대료 채권과 이 사건 편취금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면서 위 편취금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위 상계처리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야 할 문제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경 C에게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니 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자고 말하여 2017. 1. 21.경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5308동 1601호에서 C와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2017. 1. 21. 공동소유자인 E, F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7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아니었다. 그 뒤 C로부터 위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지만 집단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나 계속 거절할 경우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아님이 발각되어 결혼 생활에 지장이 올 것을 우려하여 등기권리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등기권리증 위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권리증, 소유자 A, 법무법인 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H 213호. I, G 법무사무소'라고기재하고, 다른 페이지에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통지서, 접수번호 : 29222, 대리인 : 법무사 G, 권리자 : A,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5308동1601호, 부동산고유번호 : K, 부동산소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5308동1601호, 접수일자 : 2017년3월30일, 접수번호 : 29222,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 : 2017년1월20일 매매, 2017-5-22,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으로 기재한 후 인터넷에 게시된 등기관 샘플도장을 캡쳐하여 붙인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명의로 된 공문서인 등기권리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접수란에 '2017년 03월30일 제23268호', 등기원인란에 '2017년 1월 20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유자 A J,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5308동1601호, 거래가액 금 65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5308동 1601호 거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권리증 1통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C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공문서까지 위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만 1세의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6. 2. 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무라이의 길' 게임기 20대, '골드피쉬' 게임기 24대, '삼장이' 게임기 6대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경품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4.경부터 2016. 2. 16. 14:30경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전화를 통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경품의 개수를 듣고 경품의 개수당 5,000원씩을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게임장 내실에 두고 나와 손님으로 하여금 환전금액을 찾아가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개수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말해 주며, 피고인 C은 휴대전화를 통해 경품의 개수를 말한 후 게임장 내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내실에 두고 나온 환전금액을 손님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6. 4. 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목수의 하루' 게임기 10대, '더피싱' 게임기 9대, '사무라이의 길' 게임기 10대, '수룡' 게임기 11대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경품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4. 14. 17:30경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경품의 개수를 듣고 경품의 개수당 5,000원씩을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게임장 내실에 두고 나와 손님으로 하여금 환전금액을 찾아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H,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확인한 경품개수를 위 종업원들로부터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통하여 경품의 개수를 말한 후 게임장 내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내실에 두고 나온 환전금액을 손님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경찰 단속 이후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일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1.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C, D, 일명 'E', F과 개·변조되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던 온라인 게임물 '더 워(The War, 일명 야마토2)'를 복제,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한 후 이용자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기존의 개·변조되어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온라인 게임물인 '더 워'를 복제, 제작하여 해외 서버에 설치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C은 복제, 제작된 위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 게임물의 공급과 환전을 총괄하고, D, 일명 'E'는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해주고 위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하고, F은 위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역삼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 간 협동이 필요한 일부 구간이 생략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메인서버를 통하지 않고 각 가맹점에 설치된 로컬서버를 통하여 가맹점 안에서만 게임이 실행되고 가맹점 업주가 승패 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변조되어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더 워' 게임물을 복제, 제작한 후 일본에 있는 서버에 설치하였다. 그 후 C, D, F은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중국 I아파트에서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일명 'E'가 총괄하는 국내 가맹점 모집책 및 D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더 워' 게임물을 이용할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각 가맹점으로 하여금 일명 'E'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쿠폰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더 워' 게임을 하게하며, 가맹점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사이트를 통해 환전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용자가 게임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리해 주는 등 게임 서버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E', D,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C과,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물인 '인투더블루(Into the blue)'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이른바 '심의버전'과 '심의버전'을 개·변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할 이른바 '영업버전'을 각각 제작하는 한편 '인투더블루' 서버관리 등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C은 위 게임물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등을 총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투더블루' '심의버전'을 제작하여 2010. 12.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고, 2011. 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내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심의버전'을 개·변조하여 '영업버전'을 제작하였다. '인투더블루' '심의버전'은 게임의 결과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발력 등 이용자의 개인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유저 1인당 게임머니의 구입한도가 월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메인서버에 관리자 서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온라인 게임이었는데, '영업버전' 게임물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1인당 월 3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메인서버에 관리자 서버를 설치하여 가맹점 업주가 승률을 조작하거나 특정 게임기의 승패를 조정하는 일명 '콜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C과 2011.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개발한 위 게임물 '영업버전'을 일명 J, K 및 위 D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본사코드를 부여하여 위 J, K 및 D이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C에 있는 D시청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E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한 신고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F과 상담을 하던 중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세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인 산지관리팀장 G(56세)으로부터 "도대체 우리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러시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야, 임마."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전항 D시청 진입로 입구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 H 화물차량 측면 및 후면에 '무단벌목 엉터리조사!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세금이 아깝다! 자격 없는 담당공무원 즉각 퇴출시켜라!!, 무단벌채! 짜맞추기 왜곡조서! 불기소 처분되도록 유도! 공무원 자격없다! 사퇴시켜라!, ■■■(시청담당공무원)는 ■■■(산림업자)를 끌어들여 피해자로 만들고 ■■■(무단벌목 산림업자)와 ■■■가 합의하게끔 하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의견으로 확정되게끔 한 점, A(본인) 진술을 묵살하고 ■■■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법집행을 흐리게 한 점'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하여 그곳을 지나는 D시청 공무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I는 2009. 9. 하순경 J 토지에서 벌목업자 K이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벌채하는 과정에서 인근 피고인 소유의 E 입목을 일부 벌채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과 현장을 확인한 후 위 K이 불법으로 피고인의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인정하고서 2009. 12. 9. 위 K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송치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을 뿐 왜곡적인 조사를 하거나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D시청에 위 사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무렵 사건송치서 사본 등을 열람하여 위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I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특히 G, L, F, M,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의 점 명예훼손죄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I가 근무하는 D시청 진입로 입구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E와 관련하여 장기간 동안 D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피해자 I가 D시청 산림공원과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온 불법입목벌채 조사 관련 업무 등을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이름을 실명으로 하여 현수막 또는 벽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가 피해자 I라는 것은 D시청의 공무원들이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또는 벽보에 기재된 공무원이 피해자 I로 특정됨으로써 피해자 I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E와 관련된 무단벌채사건 등으로 D시청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왔는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장기간에 걸쳐 위 I가 근무하는 D시청 앞에 게시하고, D시청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던 중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을 장기간 범하였고, 공무소 내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 전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