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집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 곗돈 2,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일당 6만 원을 받아 생활하는 처지였던 반면 신용불량 상태에 은행 대출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통장 사본, E 명의 농협 통장 사본 1. F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피고인이 적어도 빌린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100만 원을 반환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등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전과(동종 처벌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17: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아리랑로 22에 있는 ‘예산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의 친구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용 살수차 번호판을 사려고 한다면 선금 2,000만 원을 보내라, 2018. 11.말까지 영업용 살수차 번호판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천군청이 영업용 살수차를 증차하여 일반인의 취득을 허용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영업용 살수차 번호판을 구해줄 것처럼 말하였을 뿐이고, 사실 서천군청이 영업용 살수차를 증차할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7,21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영업용 살수차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영업용 살수차 번호판을 2018. 11.말까지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C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살수차 번호판을 언제까지 구해주기로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돈만 대 주었습니다”고 대답하는 등 번호판을 언제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C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는 송금 당시 피고인을 통해 살수차 번호판을 매수하려 한다는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은 경찰에서 번호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차용금 명목’으로 먼저 금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빌리는 취지로 보내 주었다”(갚을 수 있으면 갚고 아니면 나중에 계약금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음도 함께 설명함)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수사기록 9쪽 참조)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C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C은 ‘(피고인이) 증차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가능하지는 않을 건데”라고 답하였는바, C은 증차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증차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설령 증차가 안 되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번호판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C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영업적인 판단 아래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살수차에 대한 증차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던 서천군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2018년 초경 무렵 피고인에게 자가용 차량으로는 신규증차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증차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려 한다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증차를 위한 문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는 신규증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C을 통해 금원을 송금받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08: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장소에서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충남 예산군, 홍성군 일원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동 거리 확인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확인 관련)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사진, 화물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타인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함부로 사용하는 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절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에게 “(유)C으로부터 석산원석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2015. 9. 16.경 (유)C 운영자 D 등과 석재 20만 루베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경까지 위 D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석매입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D 등으로부터 원석을 인도받지 못하여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6. 9. 1.경 위 D 등을 전북 부안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1. 변호사 선임료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경찰서에 석산매도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밀린 월세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2016. 2. 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탁금 압류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경찰서에 석산매도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3억 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압류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공탁금 압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5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하였던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40경 충남 보령시 한내로 73, 한내로터리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피해자 C(여, 46세)와 친구 사이이고,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가 운영하는 ‘F’의 단골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 위 ‘F’에서, B, C와 함께 술을 마시다 C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4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나와 피해자 B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B이 손에 쥐고 있던 LGQ6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C를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액정 교체비 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LG Q6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폭행 범행에서 사용한 도구가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다만 위 실형 처벌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6년 전에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5:14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인출해 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원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충남 서천군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기대한 이익과 범행에 이른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건강상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순차 공모하였다. 카카오톡 닉네임 ‘D(상담)’을 사용하는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날 20:15경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달 16. 20:17경 같은 계좌로 3천만 원, 같은 달 17. 10:28경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8. 22:2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현금 600만원, 같은 달 19. 15:41경 같은 시 장안구에 있는 H은행 성대역자동화점에서 현금 600만원, 같은 달 20. 17:4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I조합 석수역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송부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인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한회사 L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M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O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총 4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의 내용,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종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실제 피고인이 한 역할이나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의는 약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실제 회수된 피해액이 약 7,500만 원에 달함),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2: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48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만지면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네 몸에서 툭 튀어 나온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럼 어딜 만지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15경 추행이 발생한 가요주점에서 동석한 E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런 씨발 개새끼 두 번 다시 안 만나요. 사무실에서 볼 때는 이런 개새끼 인줄 몰라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주점을 나간 이후인 23:24경 다시 E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그 새끼 내 성기만진 죄로 형사고소 들어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헤어진 직후 그리고 그 다음날 동석한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각 언급하였는데, E는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지 않은 채 평소에는 그럴만한 사람이 아닌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던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 점수가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용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 대출 금액이 높아진다. 전화를 개통하면 2.3%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화 개통에 필요한 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회선(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기통신사업자: B)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개의 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본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 1. 피고인은 W 사이트에 ‘X’라는 상점을 개설하고, 그곳에 아이폰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0. 10. 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955,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애플펜슬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1 2.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보령시 AA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W에 ‘애플펜슬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B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 받은 만큼의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97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30 3. 피고인은 W 사이트에 ‘X’라는 상점을 개설하고, 그곳에 아이폰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0. 10. 2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85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2대, 에어펜슬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K, B 작성의 각 진술서 1. AC, Y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작성의 각 고소장 1. Q, H, I, U, AD, R, M, T, G, S, AB,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번),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84번)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 변제를 받은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40경 위 주점 2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동석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방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화병(길이 약 20cm)을 집어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온 후 위 화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 친 부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후유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B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가 있는 같은 시 C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계속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 G(66세)의 좌측 어깨 및 늑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음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사진(증거기록 15쪽) 1. 피고인 차량 사진 및 경찰 피고인 주거지 출동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지인이 자신의 차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 도착한 후 음주측정 시까지 저녁도 먹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음주수치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종음주시간과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을 토대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산출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50,000원 판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 판매 목적으로 갤럭시 버즈플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와 같은 글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던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16:39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5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다른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0,2021고단424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25세) 및 그 일행인 D과는 보령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4. 25. 02:1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위 D과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요구받고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회 걷어차거나 짓밟고,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위 H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가로 62cm, 세로 38cm)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5회 내리쳤으며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기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몬테지아 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동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항거를 포기한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8:1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신리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수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