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E에 있는 F 인천물류센터 앞 삼거리 왕복 11차로 도로를 청라 쪽에서 송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구래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E에 있는 F 인천물류센터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SM7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A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어 2018. 1. 1. 07:00경 인천 E에 있는 F 인천물류센터 앞 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0번)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 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경 및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2%)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7. 9. 6.까지 베트남에서 단체급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유한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베트남 하노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경리사원에게 '대표이사 1천만 동(한화 약 5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를 자금 시재에서 인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해 그로부터 1천만 동(한화 약 5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C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까지 총 9회에 걸쳐 1,045,136,555동(한화 약 5,22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회계보고서,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회계팀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6: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 앞 길에서, 그날 처음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5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9. 25. 06: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 앞 길에서 그날 처음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화단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2. 2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주방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여 엉거주춤한 상태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오른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넣어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B 식당가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00m에 걸쳐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D' 앞 도로를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호아파트 삼거리 방향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72세)운전의 G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02년경 및 2010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3: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기결 B번방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빨래를 바닥에 널어놓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걸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0.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0. 22: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0:02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68세)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현행범체포된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기습적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으려는 목격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D가 마사지 업소의 영업을 관리하고 수익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배분받은 공범으로 보이므로, 성매매알선 수익금 중 D가 분배받은 1,8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E식당 앞 노상을 E식당 쪽에서 세븐일레븐편의점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 그 수리비가 341,394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2016. 12. 2.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법률 제14356호 이전까지의 구법들)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이후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후진을 하다가 F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F에게 연락처를 남겨주는 등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이면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H은 차에서 내려 수신호로 피해차량 및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유도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점, F은 H의 유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면도로의 맨 끝 장소에 피해차량을 주차시켰는데, 그곳은 막다른 골목으로서 일반 차량들이 그곳을 통과하여 다른 도로로 지나다닐 수는 없는 곳이고, 평소에 바로 옆에 위치한 E 식당 등 식당이나 인근 상가의 손님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인 점, F은 피고인이 다시 H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벗어나 현장을 이탈한 장면을 목격한 후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따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시야에서 벗어난 이후 바로 옆에 위치한 E식당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여 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서행으로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의 앞범퍼와 충격한 접촉사고로서 당시 현장에 비산물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H이 차에서 내려서 취한 조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상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인 및 동승자인 H F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특히, 수사기록 제91쪽 상단의 블랙박스 CD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장면 및 그 이후의 장면이 담겨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30.01:40경 밀양시 C에 있는 D인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밀쳐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당겨 (제가) 휘청거리며 앞으로 넘어지고 피고인도 넘어지면서 서로 넘어진 상태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하면서 저도 오른 손목 인대를 다치고 허리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이에 피해자도 위와 같이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머리채를 잡고 다투는 등의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F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진술뿐이고, 진단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동 삼양포구 앞에서, 같은 시 동광로 130 앞까지 약 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2. 12. 31.까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한 G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691,7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자 H의 2012년 4월분 임금 1,212,000원과 근로자 I 의 2012년 4월분 임금 2,028,000원과 근로자 J의 2012년 4월분 임금 1,800,000원과 근로자 G의 2012년 4월분 임금 1,664,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7. 12.부터 2012. 12. 31.까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17,239,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623,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2018. 3. 5. 자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양코아루3차아파트 쪽에서 삼우궁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수리비 2,655,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후 미조치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 피해자 제출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합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혜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장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2세)과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04:00경부터 04:1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 내 룸 안에서, 일행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졸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으나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1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가구를 도로에 놓아두고 있다가, 창원시 의창구청 D 소속 청원 경찰인 피해자 E(53 세)이 도로 적치물을 옮기라고 지적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치고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로 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계고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로 적치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7

범죄사실 [2017고단36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2:00경 서울 은평구 C 근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은 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를 연신교회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앞의 도로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01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왕십리역 방면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20:40경 서울 동대문군 천호대로 64에 있는 동아제약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접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토사고상황발생진술서(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고단3617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2017고단4010호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C의 실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846,33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 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919,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첨부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명세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8억 여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기업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1:20경 제주시 중앙로21길 12 남측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지나가던 피해자 B(30세)와 C(30세)에게 이유 없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하자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 1)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시에 수인에게 협박을 한 경우에는 수개의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 8.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각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17:27 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F(여, 90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늙었으면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8. 11, 14.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