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96

범죄사실 2016고단4996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인천 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남구 H 일대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하였고 곧 매립면허가 나올 예정이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5. 11. 11.까지 3억 원을 변제해 주겠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매립 완료 후 500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광역시 I과 소속 J 및 인천광역시 K과 소속 L으로부터 매립면허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매립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2015. 7. 13. 인천광역시에 매립면허 신청(2015. 8. 31. 인천광역시로부터 반려처분 됨)을 하였던 것일 뿐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위와 같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186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관급공사인 N사업의 사업권자로 곧 착공할 것이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급공사이므로 틀림없이 3개월 안에 1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17:02 우리은행의 피고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인천시청으로부터 인천 남구 H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매립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사업의 사업권자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사기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O에 대한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천시 I과 J 전화진술 청취, 인천시 K과 L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질의회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6고단9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전화로 관급공사인 N사업의 사업권자로서 곧 공사에 착수할 것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당시에 P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N사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받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차용증 관련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보여주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었으며, 통화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4. 9. 25.자로 작성된 차용증에는 채권자로 피해자, 채무자로 E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P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상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피해자로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이 관급공사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정이 금전대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비교적 거액의 돈을 투입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 등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변제기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P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P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관계가 정산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연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1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 등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00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