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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

범죄사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3. 4.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5. 06:33경부터 2013. 6. 24. 07:1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 또는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긴급범죄신고 112로 아무런 용건이나 이유없이 별지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85회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 에게 '장난하나 니 대가리 부셔뿔나부다'를 비롯하여 8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G에게 '다 때려부순다 위치만 말해'를 비롯하여 2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H에게 '도끼로 죽여버린다'를 비롯하여 10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C에게 '씨발 놈아'를 비롯하여 5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1에게 '좆까지 마 개새끼야'를 비롯하여 2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J에게 '야이 씨발 놈아'를 비롯하여 3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를 비롯하여 6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L에게 '야 씨발 보지같은 년아'를 비롯하여 6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M에게 '개새끼야, 부산 깡패다'를 비롯하여 4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N에게 '상황실장 만나고 왔다 씨발년아 잘 들어'를 비롯하여 9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에게 '야 개새끼야'를 비롯하여 2건의 욕설 및 협박을 피해자 P에게 6건의, 피해자 Q에게 3 건의, 피해자 R 에게 2건의, 피해자 S에게 2건의 피해자 T에게 6건의 피해자 U에게 2건의 피해자 V에게 2건의 각 불상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12880] 피고인은 2014. 4. 21. 02:45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모텔 앞에서 피해자 Y 소유의 Z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숙소 앞 골목에 차량을 세워 두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보닛, 오른쪽 앞 펜더, 앞 문짝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46528] 피고인은 2014. 4. 24. 04:3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 호프'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C(여, 44세)이 종업원을 혼내는 것을 보고 종업원에게 너무심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AC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7859] 1. 피고인은 2014.1.8. 00:5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9 앞 길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긴급범죄신고 112로 아무런 용건이나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신고전화를 접수·처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 AD, AE, AF에게 "야 씨발새끼야. M60으로 죽여버릴라. AG 보지를 째불라"라고 말하는 등 총 10회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AH에게 불상의 행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8, 01:00경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AJ지구대로 제1, 2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K,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녹취내용 CD, 피해품 사진, 112 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내역 출력),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통합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불안문언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그 피해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50세)가 공정에 맞지 않는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둘레 20cm, 길이 66cm, 무게 2. 16kg)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전두부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75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E에게 '2006. 11.경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이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D와 울산 중구 J 일대 개발사업 부지에 있던 주택 및 상가 109세대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이 2006. 9. 27. 경 D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1,9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공사대금 정산 메모지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취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두부출혈 상태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27. 10:3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시골집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서북구청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량 뒤 화물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취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역시 상당히 높아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10여 년 전의 동종범죄 전력 외에는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30.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등외과 방면에서 대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F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 - 10월 -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10. 27. 02:30경 동해시 용정동 범주성지아파트 앞 해안도로를 송정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인도경계석 수리비 748,164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위 차량을 편도 2차로 도로상에 그대로 두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지 못한 점,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28

범죄사실 1. 2014.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22:40경 서울 구로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인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만들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60cm)를 들고 아버지인 피해자 E(73세)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02:20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9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만들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인 피해자 E(73세)의 어깨를 테니스 라켓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3건)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당시의 음주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1: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다른 모텔로 안내하려고 하자 화가 나, 다른 경찰관 G과 모텔업주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씨발 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39.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진례분기점 방면에서 진례 IC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19.0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도로가 젖어있었고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04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트럭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행 트럭이 중심을 잃고 좌측 중앙분리대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국도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C을 위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D 트럭을 수리비 110,669,83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DR 분석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E) 1. 견적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9.04km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E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1, 2011, 7.28.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철학관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1. 7. 27.경 위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사무실에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경매 사무실에 직원으로 취직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도 1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사무실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사무실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양산 통도사 인근 모텔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모텔을 경락받아 처분하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번에 투자를 하면 이미 투자한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텔을 경락받아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7.경 위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피해자 개인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으나, 금전거래관계가 많았던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산시 단원구 C 117호 D에서 피해자 회사인 아주캐피탈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E 제네시스 중고차 구입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아주캐피탈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 대출금 등 마련을 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양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승인을 받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26

범죄사실 2014고단542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영상컨텐츠 제작·개발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26.부터 2013. 12. 31.까지 회사에서 영상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3. 분 임금 차액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5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99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33,07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6297₁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 H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H지점장인 1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점장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지점장에게 사례금으로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에게 전달할 사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 1) 별지 범죄일람표 소계란의 12,500,012원은 12,500,000원의, 30,500,012원은 30,500,000원의, 체불금품 합계란의 37,533,082원은 37,533,070원의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는다. 에 걸쳐 피해자 G로부터 사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6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3,700만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경영악화 등 체불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사기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2)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반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범죄일람표 (단위 : 원) 범죄일람표 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4:30경 대구 동구 C 골목길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2:49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대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연제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북문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07:00경 광주 남구 양림로 37 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한 점,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8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12. 28. 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급여 관리, 법인카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1. 6. 2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 31,330원을 내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경까지 위 농협 비씨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877,261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2,112,101원을 각 사용함으로써 합계 270,989,362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2. 12. 11.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용하던 우리은행 비씨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부터 신용카드 제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훼손된 카드에 대해 재발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제신고서 용지에 '기존의 카드가 훼손되었으니 재발급을 받겠다'는 취지로 '훼손, 재발급' 부분에 표시하고 위 용지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D G, H'이라고 작성한 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위 용지 위임장 부분의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D H'이라고 작성한 후 위와 같은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대천로 138에 있는 우리은행 문흥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용카드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문흥동지점 직원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제신고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8, 20.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발급받아 사용하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분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부터 신용카드 제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분실한 카드에 대해 재발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며 향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승낙하고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명되어 있는 신용카드 제신고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D'라고 작성한 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위 용지 위임장 부분의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D'라고 작성한 후 위와 같은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대리인'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대천로 138 에 있는 우리은행 문흥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용카드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문흥동지점 직원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제신고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제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배임: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각 형법 제232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 21: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처럼 행동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6, 12:0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다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행동하며 커피,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6. 16:0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다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커피, 술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커피, 캔맥주 4개, 와인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11. 6.20:50 경 구리시 M 지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원인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P,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각 명세서, 각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47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소재 사거리교차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된 교통섬의 턱을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가해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4. 11. 21. 15: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과 위 E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56세)과 순경 J(30세)이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과 위 E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각각 고지한 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22호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순찰차의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씨발새끼들아, 당장 풀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앉아있는 위 J의 팔을 잡아 밀어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팔을 1회 치고, 위 J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말리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J이 피고인 B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위 J의 뒷머리, 어깨 및 우측 손목 부위를 7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과 위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증거물로 첨부된 CD 청취결과보고, J 순경과 통화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 수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 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