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4.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89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자음생마스크 등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겠다. 화장품을 주면 그 대금은 제주도에 있는 아버지 명의로 된 과수원의 지분이 곧 팔리니 지분이 팔리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로 된 과수원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업자금 명목의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과수원 농장이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농장을 팔아서 화순에서 레스토랑을 하려고 한다. 같이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2019. 7. 2.경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레스토랑 부지 구입 계약금 1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로 된 과수원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레스토랑 부지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B 명의의 H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의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동업할 때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B 명의의 H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아버지 명의로 된 5,000,000,000원 상당의 과수원이 있는데, 내 지분을 팔아서 2019. 8. 26.까지 돈을 갚을 테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로 된 과수원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위 2.의 가항 기재 B 명의의 H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6:00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20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우선 금목걸이를 주면 대금 4,280,000원 중 우선 1,2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내일 10:0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44 피고인은 2017. 10. 23.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신탄진 부근에 시가 10,000,000,000원 상당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 건물을 되찾아 2배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237,00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인 P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고, 이를 이용하여 주변에 자신의 이름이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9. 15:00경 전북도청 앞에 있는 전주시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Q, R, S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Q으로부터 남편 R과 만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와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며 “각서인 P T, 삼가본인은 다음과 같이 각서합니다. 본인 P : R 유부남인걸 알고 있고.(중략).서로 대면하는 행위 또한 하지 않겠습니다. 2020. 1. 9. P”이라고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며 “19년 12월 전주 저녁자리에서 만나 하시는 일에 투자 문제로 만났고.(중략).어제 정리하고 헤어졌어요. 2020. 1. 9. P”이라고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각서와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광주 서구 U에서 R과 운수법인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R에게 신분을 확인해 주며 P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R으로 하여금 2019. 12. 9.경 주식회사 V 주주명부에 주주명 ‘P’, 주민등록번호 ‘T’를 기재하게 하는 등 타인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각서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신분 확인을 해달라는 S의 요구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P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며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고 각서에 ‘P’ ‘T‘ 라고 작성하여 Q에게 건네주어 타인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4쪽, 2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2020고단5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과 연인으로 지내고 있던 D이 호의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구입해 둔 10,000,000,000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건물을 되찾아올 비용이 필요하다고 D을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D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금액은 D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로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