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3.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068 1. 2018. 8. 13.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23:35경 춘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의 부인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남의 집사람 욕하지 말고, 앞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2018. 8. 14.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02:00경 춘천시 E 소재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G(남, 52세)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30경 위 편의점에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공사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지?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18,8, 25. 상 피고인은 2018,8, 25, 16:20 경 춘천시 H 소재 'I'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J(남, 57세)와 함게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몇 번 실수한 적 있지요?"라는 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까 뭐라고 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8,27, 절도 피고인은 2018. 8. 27. 09:50 경 춘천시 K 소재 피해자 L(여, 73세) 운영의 'M'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담배 1갑을 꺼내 바코드를 찍으려고 하자, 종업원의 손에 있던 담배를 그대로 가로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8, 30. 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19:10경 춘천시 N 소재 'O' 식당에서, 피해자 P(여, 60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식당 주인을 자꾸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2018,9,20.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 춘천시 Q 소재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S(남, 37세)에게 "뚱땡아 이리로 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하여 다가가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7,2018,9,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8. 01:45경 춘천시 T 소재 'U 관광나이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남, 44세) 소유의 W 그랜져TG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1,319,21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8. 2018, 10. 4. 폭행, 상해 가. 피해자 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14:00경 춘천시 Q 소재 'R' 주점에서, 피고인의 핸드폰과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X(여, 37세)에게 "야 씨 팔년아, 핸드폰이랑 카드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폭행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 S(남, 37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주점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모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2018. 10, 1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22:50 경 춘천시 Y건물 Z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남, 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AB(남, 63세)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1294] 피고인은 2018, 9, 11, 20:21 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D 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까고 있네"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좆까고 있네"라고 한 것이 맞냐며 확인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라고 그랬어, 그래 좆까라 그랬어, 씹할, 뭐 어떻게할 건데, 그래 씹할 놈아, 나쁜 놈의 새끼, 인간처럼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인간처럼 안살고 개같이 살잖아 좆같아"라고 계속해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2018고단1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AH, L, P, AE, V,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고소장,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CCTV 사진,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2018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V의 그랜져TG 승용차를 의자로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AF,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자인하였던 점(수사기록 3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P, V, X, AA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0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