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20세)는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7. 12. 1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일주일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7. 12. 1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일주일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부터 2018. 1. 2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물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7. 12. 1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일주일에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건 입은거야, 안 입은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바지뒷주머니에 휴대폰이나 초콜릿을 넣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이건 뭐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부분을 찌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휴대폰이나 초콜릿을 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 그린 현장 약도 1. 참고사진(피해자 D의 피해 부위), 현장 사진,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친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공간이 좁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도된 신체접촉은 진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만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스치며 만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바쁠 때보다는 여유로울 때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엉덩이를 길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일을 하며 피해자들의 뒤를 지나다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의 뒤를 지나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제출한 G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E, D 및 H이 피고인이 자신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기분이 더럽다", "빡치네", "인생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이나 분노, 혐오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치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찌르거나 쳤다는 점(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캐러멜을 친 적이 있을 뿐 엉덩이를 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D 또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바지 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쪽 부분을 누르면서 '여기 뭐가 있는냐'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직접 누르지는 않고,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캐러멜 등을 누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두껍지 않은 캐러멜을 눌러 피해자 D의 엉덩이에 유형력을 가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물병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이로 인하여 그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를 스쳤던 것에 대하여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E이 물병으로 맞은 부위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나 초콜릿을 치고, 위 뒷주머니에 낱개로 들어 있는 초콜릿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빼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 D를 찌르고, 물병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쳤으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 부분을 찌르고 손을 위 뒷주머니에 넣어 초콜릿을 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점(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노출된 부위에 분을 바르고 온 날이 있어 종아리 부분을 가리키며 하얗게 발라진 게 무엇인지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항상 바지를 입다가 처음으로 레깅스를 입고 간 날이라서 기억에 남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레깅스는 딱 붙는 옷인데, 피고인이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가져다대어 많이 놀라서 기억이 많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