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151]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금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1. 11. 29.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03호 피고인 운영의 (주)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빌려간 금 대금과 관련하여 금 0.62kg을 더 빌려주면 금 1kg을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0.62kg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 1kg을 더 구해 줄테니 대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1,733,33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 거래로 인한 손실이 약 4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733,330원 및 시가 42,377,842원 상당의 금 0.62kg을 교부받아 합계 104,111,1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 6kg을 구입해 주겠으니 그 대금으로 220,799,988원을 선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거래 전용 계좌를 통해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3,999,990원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999,99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374] 3.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지금을 지방에서 싸게 구입한 후 이를 서울에서 처분하여 수익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지금 6kg 에 대한 구입대금(약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지금 구입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1. 8.경부터 2011. 11. 20.1 경까지 사이에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536] 4.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피해자 H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여유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금을 매입한 후 금값이 오를 때 처분해서 연 60%에 이를 정도의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수회 권유하고, 같은 달 3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502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금을 구매한 후 금 가격이 상승할 때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의 '2011. 10. 20'은 '2011. 11. 20'의 오기로 보인다(2012고합37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2011. 5. 31.경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의 요구에 따라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입해 준 시가 1억 1,930만원 상당의 지금 2kg 상당을 피고인이 되돌려받아 다른 곳에 처분한 후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을 처분해서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금 2k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이체한 내역서) [201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2012+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사실확인서, 이체영수증, 질문내용, 답변내용 1.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답변 수신)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2고합5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83쪽)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A)(2012고합37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5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2고합536호 사건) 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일 아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금 거래를 하고 저녁에 원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의 금고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2011. 11. 28.경 I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 거래를 해 보고 싶다고 하여 2011. 10. 26.경 피해자에게 금지금 2kg을 매입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지금 2kg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금지금 2kg을 피해자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금지금 2kg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모두 가졌으며, 피고인은 2011. 11. 27.경 피해자의 결정에 따라 I에 금지금 2kg을 주었는데, 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금지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지금 2kg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는, 피고인이 매일 아침 내 금고에서 3억 5,000 만 원을 들고 가 금을 사서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6(피해자) : 4(피고인)로 배분 한 뒤 저녁에 다시 내게 원금 3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루, 이틀 지난 뒤 외상거래를 하는 쪽에 미리 주어야 한다며 3억 5,000 만원 중 일부를 가져오지 않았다. 2억 원 이상은 외상거래처에 나가 있었다. 피고인은 내가 사업을 그만 둔다고 하면 외상으로 깔려 있는 돈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외상거래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이 외상거래처에서 금 4kg을 가져온 적이 있었고, 외상거래를 하는 조건은 피고인이 하루 전에 외상거래처에 돈을 내려주면 외상거래처에서 금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외상거래처가 금 거래를 하는 거래처가 아니었다. 위 금 4kg은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서 내게 보여주기 위해 가져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나에게 투자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A업체에게 금을 1,000원에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고, 그 돈으로 B업체에서 금을 1,200원에 사서 A업체에 준 뒤 다음날 계속 로테이션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장사해 왔다.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해야 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돈으로 장사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장사하다가 물건값 손실 난 곳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금지금 거래가 결코 잘 되지는 않았고, 실소득은 별로 안 되었다.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고 말할 때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그만한 돈도 여력도 없었다. 그런데 금지금 거래라는 것이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피해자에게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말하고 돈을 받았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위 돌려막기 방식의 금 거래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1. 1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본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하여 2011. 6. 초경에 3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돈은 정상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고 돌려막기 하는 곳으로 돌려막았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마진이 생겼다고 하면서 마진을 주었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돌려막기가 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1. 11. 28.경 금 거래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는 약 30억 원에 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본인은 피해자에게 가격을 잘 받아준다고 하여 금지금 2kg을 받아서 돌려막기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 경찰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돌려막기는 말 그대로 카드빚 돌려막듯이 A에서 물건을 받고 B에게 물건을 준다고 말하고 돈을 먼저 받아 A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금지금 2kg에 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금 2kg이 사고가 난 것은 피고인이 내게 I에서 좋은 조건으로 금을 사겠다고 하니 그쪽과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피고인에게 금을 주고, 피고인이 금을 I에 건네주었다. 내가 직접 I과 거래한 적은 없다. 금지금 2개가 매일 저녁 확인되어야 하는데 I과 거래할 때는 매일 안 보고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날이 많았다. 나는 I과의 거래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금지금 2kg을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지금 2kg이 최종적으로 1에 갔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금이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지금 2kg을 어떻게 유통하였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지금 2kg을 별도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에 혼합하여 돌려막기 방식의 금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지금 2kg의 실재를 자주 확인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지금 2kg을 받을 당시부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금지금 2kg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이 금지금 2kg을 받고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지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도 피해자의 금지금 2kg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그러던 중 I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순환이 중단되자 당시 약 30억 원에 달하던 피고인의 채무가 드러나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금지금 2kg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지금 2kg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지금 2kg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4죄 : 징역 10년 이하 나. 판시 제1 내지 3, 5 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4죄 : 양형기준 미적용2) 나. 판시 제1 내지 3, 5 죄 1) 각 사기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2) 횡령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횡령 - 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 2)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4죄 - 징역 1년, 판시 제1 내지 3, 5죄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F, H를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의 약 3억 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건으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일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등을 금 거래 도중 금의 시세 차이로 인해 생긴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의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1. 5.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매주 약 320만 원을 지급하고 3), 피해자 F에게 2011. 12. 경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으며4),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은 앞서 본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2012고합37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2쪽 4) 2012고합5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69 내지 279쪽 재판장 판사 유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