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3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텔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백화점에 식품업체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F(여, 35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호텔 라운지에 가자고 하며 F을 속여 위 호텔 1031호 객실로 F을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을 침대에 앉힌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F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 안쪽을 만진 후 F의 가슴을 만졌으며 다시 F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F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호텔 라운지에 가자고 하며 F 호텔 객실로 유인한 것은 사실이나 F은 객실에 도착하여 그곳이 라운지가 아닌 객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 F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서로 안고 있었는데, 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여 그렇다면 피고인이 혼자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간 것일 뿐 피고인은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8. 20:00경 F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몰래 호텔 객실을 예약한 후 식사를 마치고 F에게 라운지에 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며 객실로 유인하여 21:40 경 F과 함께 객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객실 안에서 양말만 남겨둔 채 옷을 모두 벗고 F과 함께 한동안 객실 내 침대에 누워있었던 사실, 이후 F이 22:10 경 침대에서 일어나 혼자 객실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호텔 라운지라고 거짓말하여 F 객실로 유인한 후 객실 안에서 양말만 남겨둔 채 옷을 모두 벗고 F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F이 일방적으로 일어나 객실 밖으로 나간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F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바, F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내심의 거부의사를 넘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호텔 내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과 F이 식사를 마치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장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 이후 F이 객실에서 혼자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서로 손을 잡은 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객실까지 이동하였는데 그 모습이 특별히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고, 사건발생 후 객실에서 나온 F의 모습 역시 객실에 들어가기 전과 비교할 때 별로 흐트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F은 호텔 라운지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객실로 들어가는 순간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이고, 호텔 객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피고인이 성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신체 접촉을 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라운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객실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아 침대에 앉혀놓고 옷을 모두 벗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수치심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셔츠에 재킷을 입고 있어 옷을 모두 벗으려면 단추를 푸는 등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임에도 그 사이에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정황들을 볼 때, F이 당시 내심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시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F이 신체 접촉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다. 4) F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시도 등을 좀 더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과 같은 소규모업체 운영자로서는 G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피고인이 G백화점 과장으로서 입점업체, 입점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F 사이의 위와 같은 업무관계만을 이유로 섣불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증명의 정도를 완화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발생 후 F은 2016. 3. 2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F은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이거는 진짜 무슨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라고 표현하였다. 비록 위 표현 자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표현과 더불어 당시의 통화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F은 피고인이 유부남으로서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업무관계로 알게 된 자신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기대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에서 F에게 용서를 빌며 사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H, I의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발생 이후 F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F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위 각 진술 및 사실확인서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