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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1. 7. 15:15경 인천 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D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5.2km 구간, 같은 날 16:52경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5.2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 16:30경 인천 서구 D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두 번째 변기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처벌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것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다른 여성에게 공포심,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앞서 본 목적이 추단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사정, 화장실 안에서 있었던 일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F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지를 찾기 위하여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변을 보려던 중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찾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된다. 또한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여자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여자 화장실 칸의 휴지통을 피고인이 나온 후에 확인하여 본 결과 휴지통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휴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들어갔으나 막상 여자 화장실에도 휴지가 없었고, 다만 휴지통에 남이 쓰다 버린 휴지가 있어 그 중 깨끗한 부분으로 용변 후 처리를 하고 휴지를 변기에 버린 다음 물을 내렸기 때문에 휴지통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경험칙 상 납득할 만한 변소이다. 나아가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있던 중 누가 들어오는 소리에 일단 칸으로 숨듯이 들어가 용변을 본 후 조용히 기다렸다가 인기척이 사라지자 밖으로 나왔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하여 취하였을 법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화장실 근처의 피시방이나 독서실 등지에 휴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난 사실도 인정되기는 하나, 조사한 증거 및 변론에서 드러나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2:20경 강원도 양양군 E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피해자 F(남, 50세) 등 인터넷 동호회인 'G'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회원인 H과 나이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해! 씨팔!"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 새끼! 어린놈이"라고 하자 격분하여,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과 왼쪽 이마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의 타박상 및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 반성하는 점 등) 판사 김성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7.18.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3:00경 대구 달서구 G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소장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와 F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이혼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간통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2. 판단 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39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F이 2012, 9, 18.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에는 ‘2012. 6. 30. 피고인 A와 크게 싸운 뒤 쌍방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F이 2012. 7. 1.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A는 오늘부터 친정에 가 있는다. 피고인들이 1억 3천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F은 이번 일을 문제삼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시간 이후로 자녀를 찾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서의 내용에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잠정적, 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F은 2012. 7. 1. 이후에도 피고인 A를 설득하여 혼인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증언한 점, F이 2012. 7. 중순경 이후 피고인 A 를 설득하는 것을 단념하고 이혼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F이 ㅣ혼의 소를 제기한 2012. 9. 18. 이전에 그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었던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과 피고인 A 사이에 종용의 의미가 포함된 확정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확정적으로 이혼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 B에게 남편과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F과 피고인 A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에 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샘골터널 쪽에서 부영1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근긴장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남북로에 있는 '현대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8:0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쪽에서 대정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의 F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트랙터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8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오토바이를 전면 덮개 등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헬멧 미착용),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2회 합계 1,800만 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중앙선 침범, 자동차종합보험 .· 책임보험 미가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6, 19:45 경 경남 통영시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9세) 경영의 "E"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30cm)를 가지고 찾아가, 바둑을 두고 있던 위 피해자와 피해자 F(58세)에게 "두 사람다 손 올려놔라, 찍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호미를 치켜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찍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D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ID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마트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62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5.19.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을 낚아채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5,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을 빼앗아 가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5,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5,20,00:19 경화성시 E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잡아당겼으나 가방 끈이 끊어지면서 지갑 등이 바닥에 떨어지자, 현금 80,000원, 일본 엔화 1,000엔, 상품권 99,000원 상당,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피해자로부터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징역 9년 위 각 죄 중 형의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를 기본범죄로 정하여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상한에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틀간 연달아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때리고 가방 등을 빼앗았는데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들만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일이 잘 안 풀리는 데 대한 화풀이로 이와 같은 범행을 연이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이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4:30경부터 06:00경까지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19에 있는 발렌타인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보은로 2길 30 예당한의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늙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21: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고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야 씨발놈아, 너 나하고 일대일로 떠볼래, 나 조직에서 이름 있는 놈인데, 너네들 경찰만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라고 겁을 주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떠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몸과 턱 부위를 수회에 걸쳐 들이받는 등 협박 및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 너 경찰 옷을 벗긴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 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상의를 벗고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 폭력 및 협박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동종전과가 6회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6:06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방가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뚱돼지 주먹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지기능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배변, 배뇨 등의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노래주점의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제 곗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낙찰계에서 받는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과 골프장 모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월세 지급도 어려워 5,000만 원이 넘는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순번 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피고인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변제한 점, 편취금 중 일정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3. 22:06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위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기타 다른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A,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2014. 7. 26. 21:00경부터 2014. 7. 27. 08:0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 3층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은 그 중 한 패에 1만 원 내지 500만 원의 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 합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 숫자를 더한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23: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에 있는 서울힐튼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회현동1가 100-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320d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4: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마에 출혈이 있는 채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6세), 순경 E(남, 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바닥에 담배꽁초와 담뱃갑을 4회 투기하자 이에 피해자들이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이 뭐하는 새끼들이냐. 계속 딱지 끊어라, 민주주의니까 내가 한 행동 내가 책임진다, 너 옛날이었으면 나한테 맞아 죽었어,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E의 어깨를 잡아끌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대원 진술,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은 채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11. 28.경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를 약 9,600만 원(할부금 약 7,500만 원)에 구입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 등록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18. 12.경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을 통해 위 차량의 점유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위 차량은 동일한 조건으로 D을 거쳐 E에게 이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E에게 예치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피해자 F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4.경 위 D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음에도 D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자, 차량을 다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회수함에 있어 모든 행위와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한 후,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보조키를 추가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다시 위임장 및 차량의 보조키를 교부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19. 7. 4. 01:34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차량을 발견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해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위임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C에게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도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C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수하는 권리를 위임한다고 기재된 위임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C 소유의 자동차를 취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23조, 제33조 본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2020. 9. 24.경 아들인 B가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불법사용하여 피해자 C의 신고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였다. 1. 주거침입 이에 피고인은 2020. 9. 24. 22:46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F,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G가 거주하고 있는 ****호 현관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G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 신발장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나 막나가는 놈인데 니네 돈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말하지, 너희 가만 안두겠다. 나는 양아치고, 너희 전부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 CCTV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늘푸른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두꺼비 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23:00경 울산 중구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옆 창문 틈에 끼워 젖혀 창문을 손괴한 후 차량 잠금장치를 열고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에이피플러 내비게이션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중순경부터 2012. 5. 22.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047,8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진술 청취보고, 피해품 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 D, J, G와 합의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품이 모두 회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 I,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3. 05:10경 군포시 C상가 소재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을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혼자 계산하겠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려 그 조각에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