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G는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H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I은 위 G의 친척으로 같은 기간 동안 H시장의 보좌관(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K의 대표시공사이자 사업시행자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4.경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2012. 2. 경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수개월간 위 정비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바, H시청과 L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H시장은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공사 지분을 강제양도 하는 등으로 사업자의 시행권 및 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고 하도급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승인 등의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J을 인수하거나 J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려는 생각으로 H시장에게 위 정비공사에 대한 J의 실질적 사업시행자 및 대표시공사 지위를 유지해 주면서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당시 G와 L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지인 M 등으로부터 약 4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였으나 선임료를 지급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표시에서, N공사 경영기획본 부장이자 G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0의 소개로 1을 만나 '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J이 하수관거정비 사업 공사를 계속하게 해달라, J으로부터 하도급도 받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얼마 후 G와 I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호텔에서 법무법인 R의 S 변호사에게 G와 I의 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이후 2012. 5. 29.경 T에 있는 'U' 식당에서 G,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한 후 위 식당 앞 도로변에서 G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및 처 V 등 2012년도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검색자료 및 1, 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G, V, I에 대한 변호인 선임 관계 등 정리), 수사보고(혐의자 G, V, I의 조서 등본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G, V의 재산 및 채무 등 정리), 수사보고(K 실시협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K 현장소장 및 하도급 업체 확인), 수사보고(J의 법정관리신청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 등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R 관련 G, V, I 변호사 선임료 납부 사실 없음 확인 등), 수사보고(J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남양주 민자사업 포기 사례 확인), 수사보고(L 주식회사 하도급업체 추천요청 공문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3,000만 원 공여 일식집 위치 확인), 수사보고(J M&A 관련 W 진술 청취 및 심사자료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R 제출 G 변호사비 2,000만 원 입금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농협 비씨카드 2012. 5. 29. T에 있는 U 일식집 사용 확인), 수사보고(2012. 8. 21.자 표시 '부진 공정만회 대책 제출' 공문 사본 첨부) 1. V 등에 대한 1, 2심 판결문, 법무법인 R, AA, AB 변호인선임신고서, V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G의 재산등록 서류(2010년 ~ 2012년), G 보유 부동산등기부등본, G 국세체납내역 확인 공문, G 지방세 납세 현황, G, AC 9억 5,000만원 차용증서, 실시협약서 문건 사본, 실시협약서 사본, 실시협약서 요약문건, 하도급업체 추천요청 공문사본, 현장 조직도 사본, 도급 관련 계약 서류 사본, 'K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체결계획 보고 사본, 'K 진행경과 요약 문건, 법무법인 R 2012년도 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12. 9. 경 발송 공문 '도급계약에 관한 통지', 2013. 5. 20.자 공문 '민원 관련 의견 제출(09BTL)', 2013. 8. 23.자 공문 '하수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방안 검토 요청' 공문, 2014. 12. 16.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 보고 및 동일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확약서 제출' 공문, L(주) AD 제출 공기연장에 따른 자문 의뢰서, 2015. 3. 26.자 '실정보고(배수설비 물량변경)' 공문, 2015. 5. 3.자 '실시협약변경에 따른 제1차 실무협의안건 재검토요청' 공문, 2015. 5. 4.자 'K wwww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보고' 공문, 2015, 5. 8.자 준공확인필증 및 관리운영권 등록필증 교부 공문,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지방계약법 해당 조문,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2012. 5. 18.자),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2012. 8. 31.자), 현금영수증, 수임사전정보, 경기도 AE빌딩 사진, 관리소장 연락처 및 U식당 명함, W의 진술요약서 및 이메일 송부 관련 문건, AF회계법인 작성 J 실사보고서, 법무법인 R 통장 2012. 5. 22.자 현금 2,000만 원 입금내역 사본, I 농협 비씨카드 U 일식 사용내역, 농협 비씨카드로부터 회신받은 I 카드거래내역, 부진공정만회 대책 제출(09BTL)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시장이었던 G 및 그 보좌관이었던 I에게 H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공사에 관하여 부도 등으로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J에게 시공권을 유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여한 금원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