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 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불상자가 개설한 카카오 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B주식회사 ‘C 차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던 중, 2021. 7. 20.경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D 팀장님 부탁받고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현금을 받은 후 그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주면 일당 10만 원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E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이후, 다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이후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콜센터(작업조)’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차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7:10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485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다시 위 장소에서 차량으로 이동시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K 홍성지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470만 원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여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거책’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완납증명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방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회사라는 금융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채용과정에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C”이라 저장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동을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현금을 수거하기 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각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상환확인서’,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N’ 명의의 ‘대출금액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불상의 우편함에 투입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 전에 이미 피고인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B회사도 아닌 일반에 잘 알려진 금융회사들의 문서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번에 1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입금상 대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100만 원씩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매번 달리하며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금한 상대방 계좌는 개인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융회사 계좌인 적은 없었다. 한편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심해지자 현금입출금기 무통장송금 시 화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고, 고객은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차례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수차례 보고 ‘확인’ 버튼을 수차례 눌렀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현금회수 업무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금을 ATM 기기에서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업무를 하던 중 “이렇게 하니까 뭔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돈 계속 넣으니까.”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범행 다음 날이기는 하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대출상환 무통장입금’을 검색하여 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1명, 전체 피해금액 1,470만 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