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16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연인 사이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2. 17. 17:00경 대전 동구 D타운 206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람 잡고 왜 다른 놈 만나고 왔느냐, 그놈과 어떤 사이냐, 거지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그곳 책상 밑으로 밀어 넣은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4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5:00경 위 D타운 206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직장 후배와 함께 남자 고객과 같이 있으면서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그놈을 왜 같이 만나느냐, 다른 마음이 없이 만나냐, 너는 쳐 맞고도 또 만날 년이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2회 때리고,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15:00경 위 D타운 206호에서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해요, 대출 받은 것에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이자도 내야하고 독촉이 오는데 돈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안에서 끌고 나와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1. 10:00경 위 D타운 2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열고 들어오면 돼지, 왜 문 앞에 서서 그러느냐, 오지마라,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 오지마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0. 1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험 영업에만 신경 쓰고, 자신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2~3회 밟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D타운 206호 앞까지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과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대전 동구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5: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7.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6. 15:00경 위 D타운 206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H 소재 I 주점 뒤편 텃밭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말려 가루로 만든 다음, 쿠킹호일로 필터를 만들고, 그 안에 대마가루를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10:00경 위 D타운 206호에서 2회에 걸쳐 연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10. 22. 08:40경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대전 동구 J에 있는 K유치원에 전화하여 원감 L에게 "학원생 엄마 C(피해자)이 마약을 했다, 알고 있느냐,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 그 학부모에게 내가 전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10월말까지 통보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학부모의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유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대마초를 했다가 마약을 했다가 나중에는 매춘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춘을 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10:30경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대전 동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교감 O에게 전화하여 "학교운영위원인 C(피해자)가 나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같이 하고, 대마초까지 연루되었고, 매춘을 하는 사람이다. N초등학교가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두어도 되느냐. 자격상실만 해주면 된다. 해임을 안하면 1인 시위를 하고, 현수막을 걸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매춘을 한 사실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2. 11:00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총무 R에게 전화하여 "C(피해자)이 대마초를 피우고,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재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부터 2015. 11. 5. 22:5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두 대의 휴대전화(S, T)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U)로 "개 같은 년, 씹년, 좆 같은 년, 창녀 개잡년아, 대전 개 창년 아줌마, (피해자 자녀 이름) 학교 갈 때 봐 확 밀어 버릴꺼야!, 창녀 집안 딸아", "지점장하고 내일 통화하는가 안하는가봐 개년아", "신랑한테 뭔 얘기 해 줄까 쳐 맞고 섹스해 달라고 했다고 아님 뭔 얘길 해줄까 잡년아", "유치원에 얘 데리러 갔냐, 교사한테 보여줄려고. 니년 씹질하는거"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캡쳐하여 보내며 "아이들 학교에다 멀 보내야 좋을까, 애들한테 영상 보여줘도 되는 거야, 니 신랑 전번 모야 보내주게. 다음은 학교장, 그다음 유치원 (피해자 자녀 이름) ㅋㅋ"라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또는 나체 사진 9장을 전송하는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433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8. 19:40경 대전시 대덕구 V 피해자 C 운영의 W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X(47세)과 대화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슴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W 주점에서 위 폭행 사건 등으로 송촌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맥주 컵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불상 LG G프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19:10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AA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차량의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21. 10:00경 대전 동구 D 오피스텔 2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대걸레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등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출근해서 남자들하고 희희덕 거리고 노니까 좋냐"며 대나무 부채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AB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유플러스 박스 사이트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AB 사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용), AB 사진(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한 내용)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진(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한 내용) 1. AC 사진 1. 거래명세표, 차량파손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AB 사진 1. 수사보고(2015. 11. 19.), 수사보고(2015. 11. 26), 수사보고(2015. 11. 2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됨) [2015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719 판결문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발송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 2. 17.자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본건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자가 매춘을 하거나 대마를 피웠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판시 2014. 2. 17.자 폭행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