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7. 16:00경 내지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내에서 피해자 F(4세, 남)과 마주앉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단서의 기재, 사건현장 및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D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사건 당일 10:00경 F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14:00경 F을 집으로 데려왔고, 16:00경 'E'에 F을 데리고 갔다. 2) 피고인은 'E'에 근무하는 언어치료사로서, 같은 날 16:00경부터 16:45 경까지 F에 대한 언어치료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약 5분 내지 10분 동안 H와 사이에 부모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H는 F을 데리고 'E'를 나왔다. 3) H는 F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F으로부터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왜 다리가 아프냐고 물어 F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4) H가 F을 집에 데려다 준 다음 G은 F의 오른쪽 무릎 앞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F G에게 선생님이 발로 찼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I유치원의 J 선생님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G은 유치원에 전화하여 이를 문의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6) 이후 G은 F에게 어느 선생님이 때렸는지를 물었고, 이에 으로부터 언어치료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H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F을 때린 사실은 없으나 F이 수업 도중 피고인을 발로 차 피고인의 무릎으로 F의 발을 잡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7) 이후 G은 F의 무릎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수사기록 제13면), H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8) H는 2015. 1. 28. F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수업을 받던 중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F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F의 무릎을 발로 2회 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이 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한 CD의 영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이 있는바, 이는 F의 진술이거나 F으로부터 전문한 내용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는바, F의 진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F은 이 사건 당시 4세 10개월의 아동으로서 사건발생 3일 후인 2015. 1. 30. 경찰진술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5. 12. 8.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법정진술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5세 8개월이다. 2) F은 최초 G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G이 유치원에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로 피고인이 아닌 유치원의 J 선생님을 지칭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에는 가해자가 J선생님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다만, G은 F이 피고인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그와 같이 진술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3) F은 경찰 조사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2회 차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책상을 차서 아팠다'거나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을 발로 찼고 같이 때려서 아픈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F을 발로 직접 가격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책상을 발로 찼는데 F이 책상에 부딪혀 다쳤다는 것인지, F이 피고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이 진술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 중에는 F이 피고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F의 발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 나아가 F 의 진술은 대부분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유도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그 답변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세부내용의 묘사,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유도신문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행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5)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같은 상처가 생기고 걷기 힘든 통증이 생길 정도로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이라면,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서는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H가 'E'의 대기실에서 있었고 CCTV로 수업이 진행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6) F은 피고인이 때려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에 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미소를 짓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지 않은 채 편안한 감정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무섭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문한 G, H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E'에서 F 과 수업을 진행하던 중 F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발로 차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 외에도 피고인이 책상을 발로 차 책상에 F이 충격됨에 따라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F1 피고인을 발로 차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F이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 및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