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08:00경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하여 '2014. 9.경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무인과속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그 과태료고지서에 찍혀 있는 사진에 피고인의 손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어 속도위반 과태료 7만 원, 음란행위 과태료 45만 원이 나왔으니 과태료 절반 정도인 25만 원을 부담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도위반 및 음란행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6.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성관계를 가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으니 모텔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찾으러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18:3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104호에서 피해자와 몰래카메라를 찾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사건을 해결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 위로가 필요하다. 네가 싫다면 부모님께 얘기하고 각자 해결하자. 네가 부모님께 말을 안 할 것 같으니 내가 직접 너희 부모님께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 및 동영상 유포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1. 7, 2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여수시 F에 있는 G교회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1, 10, 09:00경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50번 해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련되어 있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다는 것과 음란행위 관련된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너희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00:30 경 여수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 도로에 주차된 H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과태료 용지,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H 차량 무인단속 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내용, 피해자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 부분의 경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절반 정도를 부담하라고 말하고 25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위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 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에게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폭행과 협박 부분의 경우,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 가는 과정에서 용서를 받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이 음란행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란행위 과태료가 부과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과태료 분담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증거 제시 요구에 피고인이 2014. 11. 16.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다시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혀 음란행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사실,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싸이트에 유포된 사실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란행위 과태료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관계 동영상의 경우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연락까지 분명히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도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때에야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시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딱히 겁을 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때리거나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겁은 주었다', '피고인이 일처리 하느라 힘들다고 하면서 성관계조차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찾아 달라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말해서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경찰 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과 협박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겁을 준 적이 없다'는 표현은 '신체에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는 등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진술조서의 전체적 맥락이나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따지지 않은 채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만을 떼어 놓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또는 신빙성이 없다거나 협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74쪽gange 제422쪽)을 보면, 그 피해자가 2014.10. 31.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하자 피고인이 2014. 11. 3.까지 피해자에게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자", "시간 좀 내 달라"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4. 11. 3.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 그 남자 아니라도 너랑은 헤어지려고 했다.", "제발 그만하자.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이미 끝낸 상황에서 뭐가 더 남았냐. 이유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2014. 11, 4. 피해자에게 "저번에 순천 갔을 때 카메라 찍힌 거 땜에 그런다. 경찰서에서 보냈다가 집에 없어서 반송됐다가 다시 보냈더라. 그거 얘기 좀 했으면 한다.", "벌금은 어찌 할래", "이거 말고 또 찍힌 거 있는지 생각해 봐", "앞으로는 절대 남친이랑 국도에서 그러지 말아라. 진짜 골치 아프다.", "충고는 무슨 너 남친이랑 데이트나 해라. 난 조서 쓰고 올 테니.", "돈도 최대한 빨리 붙여. 경찰서 가서 바로 낼 테니까."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마치 교통단속 카메라에 음란행위 사진이 촬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알린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1. 4. "이제 그 다음 문제 해결방안 좀 모색해 봐. 그 다음 건은 너무 커서 어찌 방법조차 안 나온다", "그냥 뿌려지든 말든 상관 말고. 그냥 넘어갈까?", "시간 된다면 오늘 당장 움직여서 내일 접수해야 된대. 빨리 할수록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단다.", "난 정보 더 찾아서 알려줄테니 내일 같이 가주고 그 뒤는 너가 알아서 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어 성관계 동영상 문제를 언급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1. 5. 피해자에게 "안 할 거면 확실히 말해 주고, 혼자 스스로 해결할 거여도 말해 주라. 돈은 갚는 거냐. 마는 거냐? 기다리는 것도 지쳐 부따. 확실한 답 주라.", "그래 알아서 하자. 벌금은 어쩔 겨.", "그냥 다 말하고 쌍욕 먹으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등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보냈고, 피해자가 "그니까 적당히 하라고, 협박 같은 거 하지 말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여수 1면에 나겠네", "너 집에 알려지는 거 두렵자나", "그게 사실 아냐", "니네 말 안 듣고 니 멋대로 하면 니 집에 까발릴 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니가 해라.", "넌 집에 알리지 않고 끝내는 게 최선이 잖아", "협박으로 신고한다며. 어쩌면 그게 더 빠르겠네. 같이 조서 꾸미고 끝내자는 결로 알았는데.", "하나만 물어본다. 너 집에 알려지는 거 무섭지 솔직히 털어놔 봐. 부모님 실망이 크시겠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문자 내용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음미해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이별통보를 한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계속하면서 마치 음란행위 단속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를 피해자의 부모나 주변에 알릴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 이후인 2014. 11. 10. 피해자에게 "도와줄 테니 전화하던가, 아님 혼자 할 거면 말을 해줘", "확실히 결정을 해주라. 그래야지 나도 먼 일을 정할 거 아니냐", "50번이는 10번이든 떠나서, 난 수치스러워서 못하겠다.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아. 내가 분명 너한테 말했지. 그냥 수치."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가 "내가 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넌 나랑 관계를 꼭 맺어야겠니. 니 동생이 내 상황이라면 넌 어찌할래. 날짜 보니까 오늘이 배란일이다. 딱 저번 주 수목금토일 가임기였고, 오늘 배란일이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가임기고 24일부터 생리날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늘 배란일이면 위험한 거네. 어제 했으니.", "그럼 나도 안하고 다 때리치고 나도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다 같이 맘 편히 살자 그럼.", "나도 안 할란다. 그럼 더 이상 엄마한테 말하고", "나도 다 말할련다. 참! 이제는 다 내 탓이라네", "참고로 내 껀지 그 애 껀지 모르니, 그것도 확실히 말하도록 할게. 아니면 나중에 유전자 검사해 보도록 하고."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자. 너가 원하면 엄마한테 말해. 아까 분명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임신 걱정까지 하면서 너랑 자야 하나 싶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 집 찾아 갈 꺼라고. 그럼 너에게 물어 보고 다 할 거라고. 난 있는 거 다 말 할라고.", "그렇게 잘났으면 알아서 해. 우리 엄마 말해서 니 집 가서 박살내는 거 나도 못 막으니까. 말 안하고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해도.", "전화로 얘기 하던가 아님 그냥 죽어. ㅅㅂ 도와줄라 해도 난리여."라고 하자, 피해자가 "도 와주는 게 지금 내 몸 받자 하는 거자나. 그래 무섭고 수치스럽다고. 아직도 모르겠지. 응?" 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니 몸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안한다고 더러워서. 나도 그니까 해결해 보자 할라 하자나. 전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반복은 없다. 하기 싫음 당장이라도 말해. 나도 다 말하고 그만 끝낼 테니. 도와주기도 싫어 버리니까.", "몸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내 생각이 착각이었다. 그건 확실히 내가 말해서 인정하마. 나머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마."라고 하자, 피해자가 "니가 내 몸 안 받으면 돼. 대신 너 그 연기해야 하는 거는 내가 돕는다고, 나도 무섭다. 남자는 그냥 그러면 끝이지만, 나는 몸 버려지면 인생 종친다. 난 그래서 겁나서 너한테 관계는 못하겠다고 한 거고." 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를 살리고 난 니 몸 얻으면서 잊어가고 이게 내 잘못된 생각이었다.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너는 잃는 게 없으니 몸이라도 주면 된다는 생각한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다. 진짜 그냥 우리 맘 편하게 말하고 살자. 진짜 못할 짓이다. 이거.", "나는 너 집에 모르게 일치리하는 대신 너 몸을 원했다고 말하면 되자나.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고 지급 임신 걱정이 된다고. 그게 누구 애인지는 모르지만 너는 내 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있는 것만 말할게.", "관계 안 맺는다고, 나도. 그러니 더 이상 도와줄 필요도 없고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너 몸 아니면 내가 도와줄 필요 없자나. 그러니 그냥 편히 말하고 나도 내 살 길 찾겠다. 니 몸 필요 없어. 난 그거라도 있어서 널 도와주고 그럴려 했어. 내가 어리석었지. 그러니까 그거 안하고 도와 달라고, 같이 좀 끝내자고"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문자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비를 지불하거나 성관계 당시 애무를 한 사실도 있고, 강간 이후인 2014. 11. 1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생일케이크 쿠폰을 보내거나 2014. 11. 14. 피고인의 차량으로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집에 함께 간 사실이 있는 점 등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 거동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별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릴 수 없으니 연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빠 집에 같이 가자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할 것처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 강간 피해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하고 연락을 거부한 상태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문자 등으로 집요하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위 동영상이 요플레나 오이를 이용한 성관계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성관계의 내용 자체가 보통의 성관계와는 다른 점, 젊은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이 알려질 경우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 점,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남자친구까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이 없었다면 굳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2014. 11. 5. 문자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너 집에 알려지는 거 무섭지, 솔직히 털어놔 봐, 부모님 실망이 크시겠지?" 라고 하자 피해자가 "실망뿐이겠니? 집 나가라 하지.", "울 부모님 모르나 본데 나가라 해. 연 끊자 할 거다", "어제는 내 인생에 손에 들 만큼 힘든 하루였어"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명백히 하고 다른 남자친구까지 생겼다고 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의 음란행위가 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이 부모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피해자의 부모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해악 고지를 막을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면서 성관계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폭행과 협박 부분 피해자가 폭행 및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다항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함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통보를 한 피해자에게 과속단속카메라에 음란행위 장면이 촬영되어 음란행위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폭행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범행방법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갑작스런 이별통고에 상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