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4세)는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2004. 9. 1. 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이 있는 등 와해된 사고, 부적절한 언어, 환청 및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의사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고,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12. 6. 16:00경 진주시 F에 있는 G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평소 위 운동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기 위한 것처럼 "목욕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308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 6. 17:00경 위 1항의 I 308호실에서, 피해자가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의 현저한 결여 및 의사소통의 심각한 장애로 항거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전에 사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영상 CD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및 의사소견서에 대한 보고,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첨부,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심사결정서 첨부, E 원장 K 상대 피해자 장애정도 확인,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추가 상담일지 첨부, 경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1. 각 내사보고(I 업주 상대 수사, G학교 옆 L CCTV 분석, I CCTV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소견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지, 현장사진, 장애등급결정서, 의사소견서, 각 화면캡쳐사진, 각 CCTV 동영상 CD, 각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진료확인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심사결정서, E 회신서, 상담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압수된 센돔(타다라필) 빈 포장지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기 위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가지는 않았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성기 삽입 전에 사정한 적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존재 피해자는 20대 초반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절에서 생활을 하다가 2004. 9. 1. 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의사 K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담당의사 K은 피해자가 만성적 정신분열증으로 의사결정능력 및 분별력,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어 정상적 성인으로서 가지는 성적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사고장애, 동문서답, 엉뚱한 반응, 지리멸렬한 사고진행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성관계를 위한 이성과의 정상적 관계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1. 7.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 M는 피해자가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와해된 사고, 부적절한 언어, 환청 및 망상, 정서의 부적절한 표현 및 둔마, 사회성의 결여 등의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검사에서 경상대학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N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자신의 나이를 45세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자신이 경상대학교 법학과 부조교로서 3~4학년이고 나이는 20세라고 말하는 등 정체성에 상당히 혼란되어 보였다. 피해자는 임상심리사를 '보살'이라고 부르고 모든 조사 카드를 사주풀이 방식으로 풀이하는 등 사고의 내용에 논리적 연결성이 없고 적절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51, 언어이해지수는 50, 지각추론능력은 68, 작업기억능력은 56, 처리속도는 66으로 모든 지표에서 '매우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만성적으로 지속된 정신병적인 증상 및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정서적 경험이나 표현 능력도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보였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적절한 교류나 대처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녹화 CD를 재생하여 시청하여 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아버지와 혼동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짧게 대답하거나, 길거나 복잡한 형태의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등 의사전달능력이 떨어졌고, 당시 상황이나 기분이 어떠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심리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질문과는 무관한 답변을 하는 태도를 자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시 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에서 사정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녹화 CD를 재생하여 시청하여 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고 피고인이 만져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알을 만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불알이 우리 몸에 서 -엇을 하는 곳인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정작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 성관념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2016. 2. 25.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G학교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를 처음 만나 말을 걸고, 음료수를 주고, 운동을 마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자주해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물어보는 말에 피해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소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이나 지적으로 모자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5개월 전에 운동을 하다가 피고인과 마주쳐서 몇 번이 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이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무 살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나고,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사건 당일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동안 마주치지 못하였다가 약 보름 만에 만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목욕을 하러 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을 뒤따라 모텔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함께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도 별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바탕으로 한 애정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적 행위에 나아갔다. 이는 정상적인 성의식과 관념을 가진 성인여성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피해자가 성적 상황판단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흠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흠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모텔로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2. 25.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도 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G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 상태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색이 누추하여 목욕을 시켜주려고 모텔로 인도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줄 이유도 없고,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기 위하여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치료제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하려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