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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C 형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이다. 명의도용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D은 2020. 12. 9. 09:40경 남양주시 E 빌라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8,00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옆 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한 뒤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인 H에게 위 현금 중 일부인 34,500,000원을 전달하고, H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 34,500,000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1:09경 같은 구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현금 중 일부인 29,95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현금 29,950,000원을 교부받은 뒤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로 이동하여 위 29,950,000원을 또다른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인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송파경찰서 사기사건(사건번호 2020-19029 관련 공람 서류 L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현금 전달장소 주변 CCTV 사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방조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부인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촌 M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중국에서 환전상을 하는 지인 N으로부터 M에게 전화가 걸려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돈만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가지러 올 것인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냐’고 하여, N에게 연락하여 전화, 위챗 등으로 그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L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직후 몰래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 이상하여 N과 M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고 이후의 대화내역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가지러 오늘 일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에 대하여 N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선뜻 일을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직후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으며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의심하였다는 것이므로, 일반인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것이고, 그와 같은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된다. 나아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라고 볼 수 없는 행위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한 공동실행의 행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다른 공동행위자가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여 준 이 사건의 경우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분담하였더라도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며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B’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줘 대출에 필요한 제주세무서장 명의 공문서를 위‧변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제주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의 발급번호, 접수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발급번호 : C/접수번호 : D/성명 : A/상호(법인명) : B/과 세기간 : 2020. 2. 24.부터 2020.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 14,320,000원 납부할 세액 1,192,700원/과세기간 :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12,892,000원, 납부할 세액 1,072,000원/과세기간 : 2021. 1. 1.부터 2021. 6. 31.까지 매출과세표준 8,349,000원, 납부할 세액 760,50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의 발급번호, 접수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발급번호 : E/접수번호 : F/성명 : A/종합소득세 2020년, 소득금 액 4,197,397원 총결정세액 312,26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문서를 정상 발급받은 후 그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2021. 7. 26.’에서 ‘2020. 2. 24.’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주세무서장 명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28.에 제주시 G에 있는 ‘H은행 신제주지점’에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제1, 2항과 같이 위‧변조된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나 변조된 점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한 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위‧변조된 서류임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30.에 제주시 I에 있는 ‘H은행 J금융센터’ 지점에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제1, 2항과 같이 위‧변조된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나 변조된 점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 한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위‧변조된 서류임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변조된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에게 위‧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증1호) 소득금액증명(정상 발급 서류), (증2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위 증1호 위조서류), (증3호) 사업자등록증(변조서류), (증4호) 소득금액증명(정상발급 서류), (증5호) 소득금액증명(위 증4호 위조 서류), 수사보고서(H은행 신제주지점 K 대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위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자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6: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7. 08: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로터리를 가로질러 무단횡단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것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17. 08:4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에서 “아까 경찰에 신고한 놈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F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F고등학교 안전지킴이로 근무 중인 피해자 G(남, 71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씨발 비켜라 학교 안에 들어가서 다 부숴버리겠다. 선생들이 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교통안전봉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F고등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370,000원 상당의 바리케이드를 흔들고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D, H)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단1488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고등학교와 합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웅방향에서 임실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굴곡이 심한 내리막길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8. 11.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5. 10.경 각 벌금형,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2016. 10.경 및 2019. 8.경 각 벌금형 처벌을받는 등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75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0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남, 73세)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낚시 의자 1개, 접이식 손수레 1개, 자물쇠 1개, 통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7. 20:5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47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구글 기 프트카드, 타이레놀, 건전지, 휴대폰 충전기, 클렌징크림 등의 상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7. 0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H호 피해자 I(남, 5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LG X500 휴대폰 1개, 현금 80,000원, 휴대폰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문화누리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03]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3. 1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K호 출입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J(남, 28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6. 1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M호 출입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L(여, 27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자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증거자료 사진 [2022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2022고단2755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2고단3003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22고단2755 사건의 피해자 B, I에게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 번호 없는 PCX125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09:0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을 경유한 후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장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계약이 끝나면 이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으로 돈을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당시 제2금융권에 대한 약 2,000만 원, 지인인 C, D에 대한 약 1억 6,600만 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5,000만 원의 각 채무, 위 D에 대한 약 1,05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1,000만 원, 2016. 1. 22. 1,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후의 정황(연락두절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1 1.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B 골목 내 공동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6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6.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거래 앱인 E 게시판에 ‘네이버페이 48,000 포인트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4,64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6.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거래 앱인 E 게시판에 ‘네이버페이 32,740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연음란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 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 ‘성남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대각선 뒤편에서 피해자 B(남, 2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의 편도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대각선 뒤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5. 13:2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마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 ‘성남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B)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0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3%), 운전한 거리(약 1.8㎞),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1:03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를 운양동 방면에서 양촌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G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수사결과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2022고단425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12. 6. 14:00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28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4세)을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7. 17. 저녁경 아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2021. 7. 18. 00:00경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아산시 B,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잠시 쉬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안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핥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5. 1. 19: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8:20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1:4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 – 동영상 확인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2. 7. 18.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약식명령 발령 이후 2022. 11. 18.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사업하고 있는데, 내 자금은 이미 모두 빌려줘서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뒤에 이자까지 합해 230만 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부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빌린 돈은 전부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