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7. 22: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8세)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두 손을 한 손으로 꽉 잡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9세)의 팔과 가슴 등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5.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10세)의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옛날에 아빠가 네 똥 기저귀 다갈아줬어"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10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녹화 CD, 피해자 C의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그 진술녹취록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D 관련),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C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모 F와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2013.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부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피해자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생활하는 동안 등이 가렵다고 할 때 손으로 긁어주는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성적인 욕구나 성적인 충동 때문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2013. 11. 14.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2012. 12. 27. 밤 10시경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아빠가 팔, 다리, 가슴 등을 만졌다', '2012. 12. 27.은 수원에서 완도로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날을 기억한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양 손목을 꽉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당시기분은 싫었고 마음은 괴로웠다', '최근에도 2013. 11. 1.부터 2013. 11. 10.까지 매일 만졌다', '2013. 11. 10.은 엄마가 온 날의 전 날이어서 기억한다', '아빠가 D 언니도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2013. 11. 14.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아빠가 팔, 다리, 엉덩이, 가슴 등을 만졌다', '2013년 봄 4월이나 5월쯤 자려고 이불속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몸을 만졌다', '싫다고 하니까 아빠가니들 예전에는 아빠가 똥기저귀 다 갈아줬어라고 말했다', '부모라고 해서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빠가 C이도 만지는걸 봤다', '2013년 10월 저녁 7시 40분쯤 누워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일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 피해자 C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만 9세(초등학교 3학년)였고, 피해자 D는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만 10세(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을 기억하여 진술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3) 피해자들의 최초 피해 진술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3. 11. 11. 피해자들의 친모인 F가 청취하였는데, 그 진술은 2012. 12. 27. 이후 F와 떨어져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들이 오랜만에 F를 만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F가 당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는 등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4)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아동 성폭력 전문가는 '피해자들은 조사관의 질문에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실과 거짓의 개념이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모친 F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개입을 하여 사실이 아닌 다른 정보를 주거나 다른 답변을 유도하는 일은 없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진술에서 성폭력 피해가 언제 있었고 가해자가 누구이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인 동생에 대한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는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열악한 양육환경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C이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 나이는 불과 만 8세에 불과했던 점,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습벽이 인정되어 향후에도 판단능력 및 저항능력이 취약한 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만점 29점 중 12점(낮음 0점 ~ 6점, 중간 7점 ~ 12점, 높음 13점 ~ 29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만점 40점 중 8점(낮음 0점 ~ 6점, 중간 7점 ~ 24점, 높음 25점 ~ 40점)으로서 모두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생활하던 환경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들의 유대관계가 거의 사라진 현재 및 향후 상황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유사한 형태로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후 2017. 3. 31. 구속되기 전까지 2년 이상 타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마.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및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