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 남구 D 외 10필지 상에 신축 중인 E 오피스텔 8, 9층 22세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F과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같은 달 16. 위 22세대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F과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8. 안양시 동안구 G 빌딩 4층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오피스텔 903호, 907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면 2016. 6. 30.까지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수도공사만 완료하고 청소만 하면 바로 준공이 나고 입주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대지권 등기도 준공 즉시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매매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 2015. 10. 30.까지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 피해자와의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2,500만 원을 F에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계약금 및 18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유자인 F의 허락이나 협조 없이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사실을 F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2억 원의 매매대금도 F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위 오피스텔은 2015. 2.경부터 이미 시행사의 자금 부족과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피고인이 약속한 2016. 6. 30.까지 준공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지인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K, L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I의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서,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3) 곧 준공이 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구체적인 진척 사항 없이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특정 시점에 준공이 될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이 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계약상 완전한 권리를 취득 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F과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22세대에 관한 매매가계약 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금 1억 8,00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본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F이 이 사건 오피스텔 812호, 901호를 M에게 매 도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오피스 텔을 포함한 22세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M과의 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여 위 1 억 원을 오피스텔 22세대에 관한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한 점, 위 1억 원 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면서도 본 계약의 체결시기를 별도로 2015. 10. 30.로 정한 점, 위 오피스텔 812호, 901호에 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은 본 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2015. 10. 26. F에 지급한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는 'D 매매대금 2세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7. F에 지급한 1,000만 원에 관 하여 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는 '중도금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 나, 이는 위 오피스텔 812호, 9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3. 7. F에 지급한 500만 원에 관하여 이 작성하 여 준 영수증에는 '2015. 10. 6. 자 부동산 매매예약 가계약 내용 중 미입금된 금원 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K, L 모두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본 계약을 위한 계약금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본 계약을 위해 필요한 계약금이 1억 8,000만 원임을 전제로 본 계약에 이르지 못 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과의 본 계약을 위해 필요한 계약금은 1억 8,000만 원이고,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F과 본 계약을 체결하 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오피 스텔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권 리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 해 줄 능력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사전에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 록 26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묵비하 고,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같이 2016. 6. 30. 경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J(피 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자)이 주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였다 하더라 도 J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와 동석한 자리에서 그 설명 내용을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