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2019년 봄경부터, 피고인 B은 2019년 9월경부터, 피고인 C은 2020년 4월 말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사무실,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실 등에서 'G(대표 C)'라는 대부업체 명의를 차용하여, 'H, I, J' 등 대부업 광고업체에 광고를 하고, 대출을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규 휴대전화 개통 등을 조건으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9년 봄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4월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년 4월 말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19. I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K에게 450,000원을 대부해 주고, 79일 후인 2020. 6. 16. 이자와 원금 합계 600,000원(연이율 859.8%)을 변제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명에게 돈을 대여한 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8, 41~45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미등록대부업자인인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9, 40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4. 5. 16:00경부터 22:00경까지 광주 북구 L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M(33세)가 전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5,590,000원, 타인명의 체크카드 7장을 분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거지 같은 놈아, 양아치 같은 놈아. 집에서 기르는 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 돈 갚기 전에는 여기서 못 나가니까 몸으로 때워라. 인감증명서도 갖고 있으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 다 소용없다. 내 돈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라. 너희 부모님 연락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찾겠다. 너한테 빌려준 돈을 일할 때 썼다면 더 벌었을 것이다. 다 보상해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욕설을 번갈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7. 09:00경부터 13:30경까지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일을 그만 둘 거면 돈을 갚아라. 네가 무슨 수로 돈을 갚겠냐."고 말하며 비아냥거리고, 피고인 B은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사무실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씹할 새끼야, 돈도 없는 거지새끼야. 네가 여기 그만두면 어디 가서 한 푼이라도 벌 지 아냐.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내 돈 갚기 전에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내 돈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라. 너희 부모님 연락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사채 물 먹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따라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31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첫 주부터 이러면 안 된다. 씹할 년아. 돈도 없냐. 거지같은 년아. 이런 식으로 하면 집으로 직원 보낸다. 남편한테 전화할까? 너희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할까? 애기 학교도 못 보내게 해 볼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관계인에 대한 연락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2:45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여, 44세)에게 300,000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어머니, 지인 3명에게 '채무 변제 불이행 사고 처리 건으로 연락드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말·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요,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9. 14:3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35세)이 "변제기일에 돈이 없어 입금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지금 갚지 못하면 얼굴이 찍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회사에 연락하겠다. 직장도 못 다니게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18:2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 항 기재 피해자 N이 "변제기일에 돈이 없어 입금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럼 나체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라. 그러면 지급기일을 3일 후로 연기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 선생님한테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사진과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진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0. 4. 5. 17: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2. 나. 항과 같이 피해자 M를 협박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00원 상당의 Q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아 가 위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3: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M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드 값이 월급 500,000원을 초과해 110,000원이 더 나왔다. 일을 그만 두려면 그것을 당장 갚아."라고 말하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꺼내 보이며, "현금 90,000원밖에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90,000원을 강제로 가져가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R, S, T(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단체 문의에 따른 무등록 대부업 확인 관련) 1. 수사보고(J 홈페이지 확인 및 G 광고 확인) 1. 수사보고(G업체 정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휴대폰에서 피해자 N과 대화한 문자내용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수사기록 782쪽)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L의 E-메일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M 피해 진술 및 휴대폰 문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N 문자 진술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단독 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 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C과의 공모 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 추심 관련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3 제1항(각 채권 추심 관련 관계인에 대한 연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 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C과의 공모 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 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