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I, J 등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차량 등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상대방을 발견하면 피고인들이 동승한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그대로 진행하거나 가속하여 상대방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23. 14:31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 28.부터 2020. 4. 3.까지 수리비 및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M한방병원 등에게 6,791,33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2020. 1. 23.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내지 10, 1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6, 10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D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I, J 등 공범 및 관련자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금원(합계액 174,077,672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K,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수사의뢰, AF 수사협조의뢰, AG, AH공제조합,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교통사고 보험서류, A, I, B 각 계좌내역, AI 교통사고 서류,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중 본 건 혐의와 관련된 내용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중 본 건 혐의와 관련된 내용 분석2),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1장, 각 감정서, L(2020. 10. 21.), AJ(2020. 11. 27.), 2020. 10. 21. 교통사고, 계좌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른 공범자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자 내지 동승자로 관여한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정, 사고 발생 시점과 당시 도로 현황, 각 차량의 충격 직전 속도와 진행 양상, 충격의 부위와 정도, 충격 형태, 사고 발생 이후의 제반 정황, 범행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보인 태도와 이들 간에 오간 금융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공범자들과 피해차량 운전자들, 보험사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각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결과, I, AK, AL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6, 10번 기재 각 범행도 부인하나, 피고인은 위 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항 기재 각 범행으로 기소되었을 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일람표 연번 1, 6, 10번 기재 각 범행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지위와 역할,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공범인 A, I과 피고인의 관계, I 등 다른 공범들의 양형,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E, G이 피해자 L, AF에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AF 측에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D, F, G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이종 전과는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피고인 C은 3회, 나머지 피고인들은 1회), 역할, 공범들과의 관계, 다른 공범들의 양형,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와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