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일행인 K, L, M, N와 함께 2017. 3. 1. 03:2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주차장' 앞 노상에서 걷던 중, 피해자 Q(18세), 피해자 R(18세), 피해자 S(18세)가 지나가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T과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Q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위 Q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Q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너 지금 나 쳤냐? 너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K, L, M, N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근처에 있는 'P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위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Q가 이를 피해 뛰어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야 잡아"라고 소리쳐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Q를 잡으러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다가가 "내가 니 친구냐?"라면서 주먹으로 위 R의 얼굴을 3-4회, S의 얼굴을 3회 각각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위 R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빨리 도망간 새끼한테 전화해라. 그 새끼 못 잡아오면 니들이 죽는다. 그 새끼 안 오면 니들이 대신 맞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위 R이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제발 좀 와줘라. 우리 죽을 것 같다"라고 사정을 하여 위 Q가 위 장소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K, L, M, N 등과 함께 위 Q를 근처 공사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Q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위 Q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R, 피해자 S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E과 K 등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R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K, L, M, N와 함께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일 크게 벌리지 마라,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휴대폰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Q로부터 즉석에서 Q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7)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건네받고, 피해자 S와 피해자 R에게도 "핸드폰 내놔, 지랄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S로부터 즉석에서 S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7) 1대를, R으로부터 R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A5) 1대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에 관하여) 1. 피해자 S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촬영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 및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A 확정판결 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개인별수용현황(D), 개인별수용현황(C),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C), 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가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갈 피해품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 B, E의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