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3. 22:00경부터 2018. 10. 4. 10:00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얻은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시간당으로 돈을 받거나 이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A, B, C, D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로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카드 52매를 준비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22:00경부터 2018. 10. 6. 0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 E, B, I, C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부터 2018. 10. 8.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 E, I, C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8. 10. 3. 22:00경부터 2018. 10. 4. 10: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각 1,000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 정도의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0. 5. 22:00경부터 2018. 10. 6. 07: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0. 7. 22:00경부터 2018. 10. 8. 01: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7.~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H호 도박장에서 피해자 B(55세)의 소개로 도박을 하러 온 C에게 2,000만 원을 잃게 되었는데 C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J은 2018. 10. 9.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식당 바로 옆에 있는 J이 운영하는 'M 성인PC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PC방 안에 있는 소파를 이용해 출입문을 막는 등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이 피해자와 단둘이 PC방 안에 있을 때에는 피고인 A, J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으며, 같은 날 03:08경 나중에 도착한 피고인 F이 합세한 후 피고인 F이 피해자와 단둘이 PC방 안에 있을 때에는 피고인 A, 피고인 E, J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으며, 그때 피해자가 PC방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F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PC방 안으로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PC방에 감금하였다. 6. 피고인 E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9. 01:5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5항 기재 'M성인 PC방' 에서 피해자 B가 사기도박을 지시했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500ml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관자놀이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F 공갈 피고인은 2018. 10. 9. 02:30경부터 03:25경 사이 위 5항 기재 'M성인PC방'에서 피해자 B가 사기도박을 지시했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놈, 이런 새끼는 죽여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 감금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인 A이 너의 지인들과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이 2,000만 원이다. 그 돈만 주면 다 문제없게 해줄 테니 차용증을 써라. 돈을 안 주면 못 나간다. 당신은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구해서 와라.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 태워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200만 원을 입금하고 매주 화요일 마다 200만 원씩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그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N 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28경 A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B,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금내역 문자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은 도박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죄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연인인 상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당시 A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14 년 전의 것이고,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공갈죄의 갈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