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3.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J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기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08만 원을 상환하면 J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8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233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33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1억 3,233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G의 금원 733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2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상담사인데, 어플을 설치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영업사원에게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 양산시 O에 있는 P 앞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직원인데,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사 U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니 내일까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북구 V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W, C, F, E,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1.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2021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대출금 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I,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F,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E, G의 각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적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