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한신아파트 303동 및 304동에서 그곳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신아파트 주민들 소유 시가 405,000원 상당의 소방용 관창 9개를 떼어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61,000원 상당의 관창 22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자료 모습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내역 1. 관창 가격 인터넷 검색 내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횟수,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3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품들이 소방용 관창으로 화재 진압에 있어 중요한 물품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소장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0. 23:47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덕영대로 1323번길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벌써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8. 17:25경 평택시 C 소재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15세)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F 트라제XG 차량 트렁크에서 낚시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칼(길이 42cm, 칼날길이 28cm)을 꺼내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냐, 거짓말 하면 뒤진다, 3초 내로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8. 17:40경 평택시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폭행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서 그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 18:1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간이버스정류장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진공단 쪽에서 대가야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5경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복부장기 파손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2015고단179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7. 6.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부근에 E(여, 80세) 등 할머니 10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244]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301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베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48]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6. 07: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상점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점 내에 들어가 피해자 K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07: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상점 내에서, 그곳 카운터 밑 금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5,000원권 4장, 1,000원권 12장 합계 3만 2,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1885] 5.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일산점 의류 매장 앞에서, 그 곳 행거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등산복 점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사진 [판시 제3, 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건조물침입죄는 침입절도로 분류하고 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나.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등 각 재산범죄의 구체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고 아래의 집행유예 기간은 현재 경과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8. 1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발적 피해변제 등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17:00경 파주시 한빛로 11에 있는 한빛마을3단지 3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15에 있는 한빛마을8단지 8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17: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15에 있는 한빛마을8단지 801동 앞 도로를 야당역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작업,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이경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24. 07: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 04:35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G'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전자 제품 모니터 1대, 시가 각 1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0. 15:15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69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위증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확 조사버려 씹할 년아, 늙은 년아, 좋게 늙어라, 모지리 육갑하네 씹팔러 왔냐"라고 큰소리로 2번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라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CD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격한 감정으로 시비하다가 상호 욕설을 섞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그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상호간의 말다툼 과정에서 다소 저속한 용어나 욕설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욕죄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법익으로 삼지 않는 이상, 설령 그러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5.24.03:1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32길에 있는 상계주공아파트 922동 앞 주차장을 약 15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4, 03:46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발생케 하여 이에 대해 조사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 안에서 C과 함께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20: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 건물 옥상에서 담배 속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2.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외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23:0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헌병 군수사관 출신인데, 야 새끼들아 니들이 도와준 게 뭐 있냐. 야이 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나를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회 포함) 및 벌금형 5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회, 상해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625길 21에 있는 대백맨션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3: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보성2차아파트 방면에서 매호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의 오른쪽 다리와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시간경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2. 2. 4.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5. 9.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7. 0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29세) 등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얼굴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손 피고인은 2015. 9. 7. 01:0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가는 것을 위 'D' 식당 사장인 피해자 H(남, 46세)가 쫓아오자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G' 입간판을 들고 피해자 H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내리쳐 후드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시가 1,196,51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을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7. 03:00경 구미시 1공단로 179 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불법체류 여부 조사),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위험한 물건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외국인등록증 미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L라고 하는 등 타인의 신분을 모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2:02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가는 사이에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대고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화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 피고인은 초범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11. 22. 16:34경 전주시 호란동 130-1 소재 남해고속도로 306km 곤양영업소 앞길에서 A 화물트럭의 제4축에 10t을 1.1t초과하여 철판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신용보증기금에 지식산업창출 대출 신청 해 놓았다, 2013. 9. 15.까지 15억 원의 대출금이 나온다,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지식산업창출 대출 상담을 한 사실만 있을 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신생 회사이고,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7.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3, 7, 2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이체 받아 총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위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잘되면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거나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E으로부터 빌렸다는 진술을 일부 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E에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 돈은 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투자를 한 것이며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3, 15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전화진술 부분은, F이 소재불명으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특히 증거기록 순번 3번은 F의 서명, 날인조차 없다). 3)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던 증인 G는 당시 E으로부터 "나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했다. 같이 투자하여 회사를 키워보자"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에 특허권을 출자하였던 증인 H도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반면,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를 담당하였으며 일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탄다든가 문서 작성, 은행일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단순히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6. 말경에는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만을 믿고 카드론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한편, 피고인 명의의 각 차용증(증거기록 순번 2번)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2년경 배드민턴 클럽에 함께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5.31. 00:50경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E스포티즈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였다가 곧바로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얼굴을 돌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최초 112신고 당시 녹취록)-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 없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함, 미합의 -유리한 정상 범행 반성, 동종 전력 없고, 1회 가벼운 벌금형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2017고단174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 22:4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과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치안센터 D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하여 이에 불응하면서 "이런 씨발새끼가 아주 그냥, 너는 눈깔어, 아주 그냥 지랄 똥 싸고 있네, 개새끼야, 씨발놈아, 더 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의 오른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9. 2. 00:40경 평택시 중앙로67 소재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2017. 9. 2. 09:01경 평택시 중앙로 67 소재 평택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사 I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A4 용지에 출력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5장을 손으로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2017고단1772 피고인은 2017. 9. 1. 17:20경 평택시 J에 있는 'K'라는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고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뭔데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30여분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캡쳐자료, 공용서류손상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알코올 문제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 직후 폭음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장애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2:10경 군산시 경장동 소재 파도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 소재 채만식 문학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20: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601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가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 안에 넣은 낚시용 칼(칼날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12cm : 증제1호)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13세), E(15세), F(18세), G(18세), H(여, 17세), I(15세)에게 다가가 위 낚시용 칼을 꺼내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목포 건달인데, 담배를 피워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지만 아파트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는 말아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F에게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네가 대장이냐. 네가 대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고향을 물어보아 서울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너를 죽여야 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머리를 위 낚시용 칼로 톡톡 치고, 이어 피해자 H의 옆구리를 위 칼로 쿡쿡 찔렀다. 거기에 더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위 낚시용 칼을 흔들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E,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따른 가중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