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1:5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2022고단863 피고인은 2022. 3. 10.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697 피고인은 2022. 10. 29. 23: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진로 15 천안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전화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21.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21노 3166), 얼마 지나지 않아 2차례나 같은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3:21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전 피의자가 술을 마신 C 업주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후 피의자가 술을 마신 F식당 업주 관련)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CD 제외), 수사보고서(F식당 CCTV 확인 관련, CD 제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수치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의 2회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성서산업단지역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채혈감정결과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1. 6.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6:30경 평택시 B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2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을 하기 위하여 2018. 6. 12.경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8. 6. 18.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에 있는 예천군청에서 ‘예천군 C 443㎡’의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을,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감’을,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허위사항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천군수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급해주면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알아서 변제할 것이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태양광발전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조합으로부터 2018. 10. 18.경 6,800만 원을, 2018. 10. 22.경 1억 4,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돈 중 수수료 1,505만 원을 제외한 1억 9,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감사원 감사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감사원 실지감사 실시 통보,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관한 자료 제출, 확인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의 예천군 소재 농지 거래내역,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위임장,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부정한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토지 매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F에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약 1억 원)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회수되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7,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6:32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위 주차장 출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자칫하면 큰 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2. 3. 10. 00: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모텔에서 여자들과 함께 술 한 잔 더 마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22. 3. 10. 00:43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위 D편의 점에서 소주 4병과 안주를 사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같은 날 01:46경 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단말기에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9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03:00경 제1항 기재 모텔 요금 50,000원을 피고인이 지불한 것이 생각나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의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0. 03:12경 제1항 기재 모텔 인근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단말기에 집어넣고 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B), 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증거기록 제3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1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2의 나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8. 08:00경 피해자가 위 집 거실 소파 위에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안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잠결에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브레지어 및 신체증거 감정서,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부위 및 그 정도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 또는 조롱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먼저 만지기 시작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 자신의 추행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3: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과 다른 지인들의 다툼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왜 동생들과 싸우냐,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미구청삼거리 방면에서 북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후범퍼 골조 교정 등 수리비로 1,5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20m를 후진한 후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1. 수리견적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서 등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E,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E, F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5:42경 경남 산청군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 도랑에 위 차량의 바퀴가 빠져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청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5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정상적 운전이 상당히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2005. 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23:20경 충남 태안군 B 앞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감속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자정황진술보고,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피해자는 이후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지급한 점, 사고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주취 정황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8. 21: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0세)과 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3세)이 위 F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F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F의 상체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H(남, 20세)의 가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F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철제의자 사진, F의 피해부위 사진, G의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9년 이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혈중 알콜농도도 높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2. 10.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경기장에서 열린 E 행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행사장을 방문한 사람이다. 1. 2022. 10. 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09:00경 위 행사장에서 운영팀 직원들이 자신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들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3cm, 총 길이 10cm)로 의자를 수회 내리찍고, 발로 벽과 정수기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0. 9.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10:40경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었다가 다시 위 행사장을 찾은 후, 관람객과 직원들에게 “눈 깔어, 씨발년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라바콘과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고, 운영진의 허락 없이 바리스타 선수룸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안에 있는 CCTV 확인 결과), 각 켑처사진, 수사보고서(2차 현장확인 및 사건발생장소 밖에 있는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 건강[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증)],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8년, 2010년, 2016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 군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C'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인 D과의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의사를 밝히고, 합계 1만 원 상당의 E상품권(핀번호: F, G)을 위 서버 운영자에게 전송한 후, 소위 ’H‘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불상의 I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을 본건과 분리 및 생성 경위), 수사보고서(본건 성착취물 파일 텔레그램 H 사건으로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J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보고서 공개 금지)] 사본, 범죄인지 사본, 범죄인지(여죄) 사본, ㈜K 회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I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삭제 경위) 사본,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H 사건이 이슈화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제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서버 운영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이를 다운받을 수 있는 I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한 회수(1회)가 적고, 구매액(1만 원)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소지한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한다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고, E에 8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용역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8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3,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필내역서 1. F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