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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본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본건 회사는 기계부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H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I'이라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연구원들을 허위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J, K, L이 본건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을 위임받은 M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위 J 등에게 2012. 6.분 및 2012. 7.분 인건비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2012. 8. 17.경 본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까지 위와 같이 인건비를 허위 청구 하거나, 사실은 거래업체로부터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7,389,9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4,329,536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7,52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등의 연구원을 허위 등재한 후, 그들의 명의로 된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인건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매월 30만원 상당의 통장 대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9.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본건 회사의 연구원으로 등재된 J의 주거지에서, J로부터 그 명의로 된 농협계좌(O)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3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불상지에서, 본건 회사의 연구원으로 등재된 K으로부터, K 명의로 된 농협 계좌(P)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경 불상지에서, 본건 회사의 연구원으로 등재된 L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농협계좌(Q)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2.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등기부 첨부) 1. 내사보고(반환금을 A에게 송금한 계좌 확인) 1. 내사보고(연구비 입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A과 기전상공간 금융거래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보조금에 대한 국비 비율 확인) 1. 별첨기록 1권(C 사업계획서, 정산자료, 최종보고서 등) 1. 별첨기록 2권(M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산자료) 1. 별첨기록 4권(A 등 관계자 금융거래내역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C 주식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연구원을 허위 등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합계 2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동생으로 2014. 11. 2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세상이 공평한데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너 혼자 차지하는게 어디 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상속재산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21. 01: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6세)에게 발기된 성기에 정액이 묻은 사진 1장을 전송한 외에 같은 날 14: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진 4장과 메시지 33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스마트폰(갤럭시S2 LTE)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1~2분간 뒤따라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음란한 사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고생을 상대로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고,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2014고단377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피해자의 소유인 F BMW GT 승용차 1대를 리스료 월 2,239,854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82,3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4. G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536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 천안시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광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H-BEAM을 납품해주겠다"고 말하고, 2013. 11. 1.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H-BEAM, I-형강 등 자재 100여 톤을 모두 준비해두었다. 돈을 주면 2013. 11. 5.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로 도착시키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자재를 준비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위 자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금 11,000,000원, 2013. 11. 1. 금 24,000,000원, 2013. 11. 2. 금 9,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7 횡령](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4199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서, 계약확인서, 계약승인서, 리스계약견적서, 리스 신청서·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등본, 영수증, 상환 스케줄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4고단536 사기](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4259호)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지급각서, 물량산출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최근 거래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수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횡령·배임)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횡령죄의 피해자에게는 금 20,000,000원을 공탁하여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3:30경, 피고인이 2014. 8. 9.경부터 투숙중인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 210호 객실에서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 한 달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방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칼날 21.5cm, 손잡이 12.5cm)와 망치 1개(길이 43.5cm, 머리 12cm)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고 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사람을 하나 죽이러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3. 22:54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 H 일식집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서로 미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과 B를 진정시킨 뒤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위 K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가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J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며 거칠게 앞을 가로막아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0:40경 대구 북구 태전로(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두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동천동)에 있는 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에서 그곳 안마의자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3. 3.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08: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1길14 화양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청소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세면대에 버리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D(7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2cm)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옆 부분이 약 1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 남구 E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D이 조합 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합장이 임의로 자기가 서명을 해서"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던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면결의서 67명 중 또 조합장이 한 20여명 사인을 했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20여명 정도를 조합장이 서명했다,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지, 부정선거.", "서면결의서를 위조해가면서 왜 이런 식으로 조합을", "씨발년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말이야"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던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1.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조합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참 완전 똘개이를 앉혀 놨구만", "순 사기꾼 같은 게 말이야.", "정신 좀 챙겨. 순 사기꾼 같은 게 씨", "야이 순 개 거지 같은 년이 씨발년", "순 거지 같은 년이 씨발년", "미친년 아니가 씨발년", "거기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아이고, 무식하게 씨"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면결의서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및 2015. 5. 14.자 녹취록, 2015. 5. 21.자 녹취록 1. 수사보고(별건 수사보고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서면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07조 제1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이 조합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 D이 조합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5. 14.에는 "조합장이 임의로 자기가 서명을 해서", "제가 정확한 소리를 듣고 지금 하거든요."라고 발언하고, 2015. 5. 21.에는 "서면결의서 67명 중 조합장이 20여명 정도를 조합장이 서명했다.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지, 부정선거", "정확한 걸 가지고 애기하는 겁니다.", "씨발년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말이야" 등이라고 발언하는 등 그 표현방법이 매우 단정적이고 과격하여 단순한 의혹제기로 보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하고 있는 정보공개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그 자료만을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 D이 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위 자료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이후인 2015. 8. 18.에 1차로, 2016. 2. 4.에 2차로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얻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발언 당시 확보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격분하여,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지 아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등,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05경 경기 고양시 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석관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및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팔놈아, 네가 뭔데 말리느냐, 이 업소에서돈 먹었냐, 이 씨팔놈아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물고, 팔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소란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정도도 중대하여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28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연맹' 사무처장, 피고인 B는 위 연맹 지도부장, 피고인 C은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J해양수련원'에서 전문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J해양수련원'에서 일하는 전문강사, 보조강사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교통비를 받고 대전 지역에서 위 'J해양수련원'까지 출퇴근 시키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들은 2013. 10. 19.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K 명의로 된 L 이스타나 차량, 피고인 C은 본인 명의로 된 M 이스타나 차량을 각각 이용하여 위 'J해양수련원'에서 일하는 전문강사, 보조강사들을 대전 지역에서 위 'J해양수련원'까지 출퇴근시켜주고 그 운송의 대가로 1인당 1일 24,000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5. 3.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자동차를 운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6,13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는 일부)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 R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5, 6, 9, 11, 12, 16, 19번) 1.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1. 각 인건비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운행일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2회 /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C : 이종 벌금형 1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 등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J해양수련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을 출퇴근시켜주고 운송대가를 받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1. 2014. 12. 1.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03:00 ~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에서 건물 뒷편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 1점과 도장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5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구백오십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절취한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면서 예금통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예금인출권자라고 속은 피해자 은행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2. 01:40 ~ 03:00경 서울 관악구 G 건물의 주차장 쪽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옆 서랍장에 들어있던 위 회사 국민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J) 1점, 법인인감도장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36경 서울 관악구 중앙동 465-2 1층에 있는 국민은행 관악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칠천만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절취한 위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직원 K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면서 예금통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예금인출권자라고 속은 피해자 은행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2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368-19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상도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육천만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절취한 위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직원 L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면서 예금통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예금인출권자라고 속은 피해자 은행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6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자수함 / 문서위조의 방식을 사용한 범행수법 불량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8년1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을 틈타 빈 사무실에 침입하여 예금통장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범행이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08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E앞 도로를 평리 방면에서 군서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3km를 초과한 시속 45km로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 관련 피의차량 속도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개 이상 해당,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