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28.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5-34 구로 고가차도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리봉오거리 방향에서 구로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위 아반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의 뒤범퍼 등 수리비 40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괴곡1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해평면 방면에서 산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버스승강장이 있어 무단횡단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혈흉,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전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8.2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제5부두 끝 지점 편도 1차로를 두산중공업 방면에서 용호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곡선 형태의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955,36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G에게 "네가 운전자라고 말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 하여금 자신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동승하고 있던 G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하였던 점,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9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8. 4.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주원고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차량 운전석 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2,952,3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1층 B01호 창고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D 투싼 승용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GUCCI'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 총 1,056점(진정상품 시가 약 3,176,200,000원 상당)을 소지하였다. 2. 관세법위반 수출입이 금지된 위조상품을 취득 · 양도 · 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서울 광진구 건물 지하 1층 B01호 창고에서 중국 SNS인 위챗을 통해 현지 한국인에게 주문한 후 국내 밀반입된 위조상표 가방 등의 밀수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된 루이비통 가방 등 918점 (시가 67,704,396원 상당)을 취득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결과 보고) 1. 서울세관장의 고발서 1. 상표등록원부,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압수현장 사진, 압수수색 사진 촬영 정리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물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지·보관하던 상품의 대부분이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7.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20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조사),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사건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였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도 가지 않고 버티면서 F에게 다가가 몇 차례 손으로 밀치다가 오른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사파일 분석), 영상CD,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10.7, 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7 에 있는 수원우편집중국 앞 교차로에 이르러 반달공원에서 봉영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통신호기가 황색 점멸 작동 중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C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부위를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피해자 차량, 피의 차량 사진 1. 피의 차량 주소지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은 점, 가정형편 등 양형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35경부터 같은 날 19:57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여, 47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D에게 "내가 전과 19범이다"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똑바로 안할래,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 저 새끼, 야 이 자식아 이리와 봐 경찰애들"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법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D로부터 차용금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교부받고, 위 차용증의 D의 서명을 모방하여 차용금액이 2,800만원으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1. 11. 16.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이어리 용지에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방을 얻고 가축(소·이천팔백만원 계돈하고 E의 D가 남편 모든 것(채무)를 알고 있기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D씨께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F, D G, E 이자는 원금 201년 11월 다 갚은 후 받기로 함"라고 기재한 후 위 D, E의 이름 옆에 D, E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마포구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88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8883호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채무자 D는 채권자 A에게 2,800 만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D가 2011. 12.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조 차용증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9.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576호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2,800 만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필적을 모방하여 D,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D는 문제의 차용증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필체라고 증언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거나 나아가 이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그 결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시한 차용증 원본을 검증한 결과 차용증은 상, 하면이 서로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변경 전 공소사실의 근거로 삼은 차용증 뒷면에 인쇄된 날짜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차용증 뒷면 아래 부분부터 1월 3, 4, 5주차, 다이어리를 한 장 넘기면 차용증 앞면의 위, 아래에 걸쳐 2월, 다시 넘기면 뒷면 윗부분에 3월 1, 2주차의 날짜가 인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2. 4. 1. 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국내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의료장비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 남동구 D프라자 408호에 있는 E에서, 135만 원 상당의 전동거치대 1세트를 납품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임대용 의료기기를 임의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03,57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차 공판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감경요소] 상당부분의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액 중 73,393,750원(피고인의 부친 명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 포함)이 변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30.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후,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후루다오시에 있는 E백화점에 입점하여 사업을 할 계획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0%의 지분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G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중국 심양의 H(중국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백화점으로 보인다)에서 한국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중국인 F과 사이에 각 지분비율을 1:1로 정하여 중국 후루다오 시의 E백화점 내 한국관 입점사업(이하 '이 사건 입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2015년 1월경 G. I으로부터 이 사건 입점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 받아 중국 심양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이 사건 입점사업에 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16.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이 사건 입점사업에서 탈퇴한다면서 이 사건 입점사업에 관한 종전의 자기의 지분을 G에게 인계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G이 이 사건 입점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탈퇴의사를 밝힌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이 투자금을 회수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G에게 자신의 투자금 1억 원을 책임질 것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피해자의 고소장(수사기록 23쪽)과 경찰진술(수사기록 59쪽),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취지인 피해자의 검찰진술(수사기록 361쪽)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5. 1. 16,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명목은, 그 즈음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였다는 'J유한공사 합작 후루다오 K'의 주식 5%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입점사업에 관한 지분비율 5%(피고인의 지분비율 50% 중 10%에 해당한다)를 배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취득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심양 H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투자를 하게 된 것이 G, I을 믿고 투자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7쪽), 피고인 역시 경찰 제3회 조사에서 'G이 입점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투자해야 했는데 돈이 없어 투자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는데 데려온 사람이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관 301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입점사업에 관하여 약속한 지분율이 보장되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입점 사업과 무관한 중국 심양 H 사업에 관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2015. 2.경 이 사건 입점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입점사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5. 5. 18. 후루다오시 백화점이 개장된 후 2015. 6. 20.경 한국관 입점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았고, 2015.9.25. Gl 영업부진으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에도 F으로부터 25%의 지분을 보장받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G, F 모두 E백화점 내 한국관 입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데도 마치 이 사건 입점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형식적인 외관만을 만들어내어 조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과 사이에 후루다오 E 백화점 입점 사업에 관한 50%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 'J유한 공사'가 실재하는 법인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주식 양도계약서나 이사 취임 승낙서 등 여러 문서들을 작성, 교부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입점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정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E) '가슴성형'란에서 피고인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치료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은 성명불상 환자들의 가슴성형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고, '체형성형'란에서 비절개식 선택적 신경차단술(NIRN)을 설명함에 있어 '시술로 인한 흉터는 전혀 남지 않은 것이 장점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고주파/중주파 근육응고술을 설명함에 있어 '시술 후에도 흉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위 시술들이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가슴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린 것은 여성형 유방증 및 이에 대한 수술방법과 치료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함으로서 의료정보 제공 측면이 강하고, 비절개식 선택적 신경차단술 및 고주파/중주파 근육응고술에 대한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취지의 광고 문구 역시 다른 시술방법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이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료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어떠한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여성형 유방증(여유증)에 대하여 성명불상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린 후 "D병원는 풍부한 여유증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눈에 덜 띄는 흉터를 남기며 수술하고 있습니다", "D병원에서 하고 있는 최소절개법입니다, 왼쪽 사진은 수술 후 3주째 사진입니다"이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후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중주파 근육응고술을 한 이후 일반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환자의 종아리에 흉터가 발생하지 않지만 침을 꽂은 자리에 전류로 인하여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시술과정 및 시술자의 기술 여하에 따라 흉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위 종아리시술들에 대하여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 광고는 그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광고 전체의 구성 체계, 표현방법 및 내용을 보았을 때 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하는 여성형 유방증 성형수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하는 종아리에 대한 신경차단술 및 고주파/중주파 근육응고술이 수술 이후 흉터도 남지 않은 아주 안전한 시술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위 시술을 하면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 광고는 시술방법 내지 시술효과에 있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하여 이 사건 병원 및 그 시술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위 광고문구 및 사진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동종 행위를 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23: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09동 11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씻지 않은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E(여, 39세) 옆에 누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냄새가 많이 나니깐 다른 방에서 잠을 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이 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진단서(증거기록 제24)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던 이불을 걷어찼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임신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의 E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까지 피해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와 캡쳐된 대화내용을 보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사이가 좋지 않은 네 친구 G와 H를 욕했던 내용과 나에게 전송한 녀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E을 차단하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I 채팅을 통하여 '만나서 좋게 끝내자, 안 만나면 지금까지 나에게 보낸 너의 나체사진, 자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F를 협박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F가 약속과 달리 모텔로 나가기 싫다고 말하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4세)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I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F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17:16경 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의 휴대폰의 E 채팅을 통하여 '최근에 언제 섹스 했어? 정말 친오빠랑 한거 아니야?"라는 문자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동영상,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의 성을 사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모텔 앞길까지 오도록 하여 피해자를 유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캡쳐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변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로서 성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시기이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인격을 완성해가는 학생의 시기로서, 사회와 사회구성원은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에 조응하여 청소년이 전인격체로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편달하고 훈육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미래이듯이 어른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모범과 올바른 지도편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통신매체들의 홍수 속에서 어른들이 그 의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어른들의 은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청소년들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시류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스스로 곪아 썩어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이어서 그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소 잘못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른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촬영물을 전송받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유인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9:0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고성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제주시 연동 문화칼라 사거리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19:00경 위 고성사거리에서 같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제주시 연동 문화칼라 사거리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 23: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2병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10만 원을 외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나를 집어넣어라. 신고하면 나중에 찾아와 보복하고 찔러 버린다. 내가 여기 다시 찾아와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단란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04:00경 제주 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2병, 닭똥집 안주 1개 등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26,000원을 외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받자 그 손님에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술ㅣ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내가 아침에 돈을 찾아서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말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술병을 들고 피해자 및 위 손님을 칠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지갑 및 피의자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L모텔 업주의 진술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업무방해범죄군,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월~1년6월2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의 피해자별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 후 업주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부하자 위력을 행사해 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 내지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 10. 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