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5. 4. 17.경부터 남원시 F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법인등기상 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재임하면서 위 의료재단 명의로 G요양병원을 설립하여 법인 및 병원 운영을 주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6. 8. 8.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의료법인 E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행정, 재무 등 G요양병원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본인부담금 면제 등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7. 1. 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G요양병원 직원이 유치한 환자가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그 직원에게 환자 1인 당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입원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적용하여 매달 실제 발생한 병원비보다 낮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상당(기저귀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기저귀 비용 10만 원을 합산한 35만 원에서 45만 원)의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를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처럼 급여 청구를 하여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상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환자 유인행위)’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224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피해자 의료법인 E의 상임이사로서 위 법인의 재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위 재단 산하 G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 등의 계좌로 급여를 초과하는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E 감사 H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4:46경 G요양병원 직원 J으로부터 급여 초과 지급액 반환 명목으로 706,640원을, 같은 해 1. 8. 17:09경 병원 간호사 K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57,480원을 H의 위 I조합계좌로 각 송금 받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9.경 피고인 B의 모 L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64,120원을 송금함으로써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178,78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E의 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의료법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출받은 자료 첨부 관련), H 계좌내역, L 계좌내역, 급여대장, 업무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유인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E: 구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의료법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3년 이하 다. 피고인 의료법인 E: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의료법인 E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환자유인행위는 의료행위의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고, 작은 지역 사회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여러 요양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그 공익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직원들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소 직후 횡령한 금액을 다시 의료법인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의료법인 E이 피고인 A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E]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지인인 Q, R, S와 피고인의 딸인 T을 발기인 겸 이사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의 경리직원 H를 발기인 겸 감사로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마치 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위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4. 17.경 남원시 동충동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등기계에 실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개최한 것처럼 위 발기인들의 날인을 받아 사후적으로 작성한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함) 설립총회 의사록과 법인 정관,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등을 제출하면서 의료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신청하여, 남원시 F에 주사무소를 두고, 위 피고인과 위 Q, R, S 및 위 피고인의 딸인 T을 이사로 임명하며, 위 피고인 외에 다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노인성질환자 등에게 전문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인 E’ 설립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5. 8. 10.경 위 피고인이 E에 출연한 남원시 F 소재 ‘(구)V병원’의 부지와 건물에 약 30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갖춘 다음,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을 고용함으로써 E 명의로 G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20. 4.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5. 8.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E이 형해화되어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반대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인 실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모순이다. 2)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E을 설립하고, E을 통해 G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관계 법리 및 판단 기준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 그러나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이나 임원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발기인이나 임원 중 의료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의료법인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의료인만이 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 중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는 개설자와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는 외에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허가(제48조 제1항), 개설 의료기관의 필요 시설, 자금 보유 의무(제48조 제2항),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의 허가(제48조 제3항), 부대사업과 변경의 신고(제4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제51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 운영에의 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화, 공공성 잠탈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야 이를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라.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E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회의록만 작성하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G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는 등 의사지배구조를 왜곡하고, 법인의 재산을 개인 계좌로 인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E의 기본 재산: 피고인 A는 2013. 8. 26. 구 V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매각대금(2,810,580,000원)을 완납한 다음 이를 E에 출연하였다(출연 자산 7,514,224,790원,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현황상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위 부지 및 건물은 E의 기본재산이 되었고, 남원시장은 2015. 3. 31. E에 대한 설립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후에 E의 기본재산이 목적사업의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감소하거나 사적으로 유용됨으로써 그 법인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도리어 피고인 A가 E 설립 이후 G요양병원 기숙사동, 한방동 및 주변 토지 등을 추가로 E에 출연함으로써 E의 기본재산이 순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5. 4. 28.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2017. 3. 24.자 임시이사회 의사록(증 제286호 별권 2권), 재무제표(증 제297호)]. 병원 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이 갖추어져 있고, 피고인 A가 E 설립 후 필요에 의하여 추가로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E의 기본재산 충실화를 도모함으로써 E의 부채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그 실질적 기본재산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상, 의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E의 실체를 쉽사리 부인하기가 어렵다. 2) E의 설립: E의 설립총회 의사록(증거기록 제2024쪽)에는, 2014. 12. 30. 10:00경 남원시 모처에서 발기인 6명(피고인 A, Q, R, S, T, H)이 모여 E의 정관을 승인하고 피고인 A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기관을 구성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발기인총회는 실제로 소집되지 아니하였고 의사록만이 사후에 작성되었다. 위 발기인들은 피고인 A의 자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내지 지인들로서 모두 피고인 A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50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상 설립허가 및 자금 보유의무에 관한 것 외에는 의료법인 설립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 민법상 법인 설립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발기인의 창립총회 등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설립자의 정관 작성’ 및 재단에 필요한 ‘재산출연’ 등이 필요하고, 그 외 의료법이 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충분하다. E의 발기인들이 비록 정해진 일시에 모여 총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의료법과 민법에서 설립자의 설립 행위에 관한 명시적인 방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회의록에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등 참조), 의사록에 날인을 하는 등으로 E을 설립하겠다는 각 발기인들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이상, E의 설립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E이 설립될 당시에는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인적구성 제한 규정은 2019. 8. 27. 법개정에 의하려 비로소 신설되었는바, 발기인들이 피고인 A의 친인척이거나 지인들이라는 것은 E의 설립행위의 효력과는 큰 관련이 없다. 3) E 이사회의 구성 및 의사 결정: E 설립 이후 재단의 이사진은 이사의 사임이나 교체로 그 구성이 변동되었으나(그 중에는 피고인 A의 요구로 사임하게 된 이사도 있고, 사임한 이사의 배우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등 형식적으로만 이사가 교체되었다거나 부부 사이에 이사직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까지 있다), 이사장만큼은 피고인 A로 변동이 없었다. 게다가 상당수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가 없이 이미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에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의결 내용만 남겨진 것으로 보이고, E의 감사보고서는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감사가 실제로 시행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도 하다. 피고인 A는 E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관하여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나 아들인 B이 G요양병원의 의료진과 직원을 채용하고 의사들을 유치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여 왔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중 급여의 조정이나 면허를 등록하는 기간 등에 관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E의 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실제 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재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면에 의한 결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이 E의 대표자 내지 임원으로서 G요양병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한편 자금 조달 등 책임을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점, 이사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A 의사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측에서 위 이사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017년 중반 이후에 이르러 등기우편으로 이사들에게 안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사회가 부존재한다거나 의결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E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G요양병원 의료진들의 개별적인 의료행위나 의료행위에 밀접한 약품 구입 등에 간섭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G요양병원 총무과 직원들이 병원에서 필요한 자금의 항목 및 금액 등 상세 사항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순천 소재 ‘주식회사 U’에 팩스 등을 통해 보낸 다음 승낙을 받아 최종 자금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고, 특히 E의 감사로 등기된 H가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기도 하였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업무 처리에 관하여 G요양병원의 다수 직원들은, ‘지출결의서를 순천에 있는 사무실에 보내면 순천에서 결정한 다음 각 거래처로 보낸다. 병원 관련 모든 회계는 순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순천에 있는 위 회사가 실제로 G요양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재정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U’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와 그 배우자인 L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A의 딸인 T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의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H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가 E의 이사장으로서 본인의 주소지와 인접한 주식회사 U 사무실의 전화, 팩스 및 위 회사 직원인 H 등을 통해 G요양병원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출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주식회사 U’가 G요양병원을 운영했다거나 위 회사 업무와 G요양병원의 업무가 혼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증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E의 자산과 주식회사 U의 자산이 혼용되었다거나 어떠한 자금거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U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통해 E이나 G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E의 재정 등: 피고인 A는 월 2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E으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이는 G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급여액보다도 크다. 피고인 A는 E의 자금을 수시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차입금’이라고 칭하여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으며(증거기록 제1234쪽 이하, 정리된 목록의 ‘출금금액’은 E의 자금을 피고인 A 계좌로 출금한 부분, ‘입금금액’은 피고인 A가 E의 계좌로 입금한 부분으로 보인다), 2015년도 출금금액이 1,301,700,000원, 2016년도 출금금액이 783,500,000원, 2017년도 출금금액이 2,400,000,000원, 2018년도(2018. 5. 28.까지) 출금금액이 475,00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 A가 E의 자금을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출금하였다는 부분은 법인의 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E에 처음 출연한 재산의 순가액이 4,514,224,790원이고, 추가로 여러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위 피고인은 G요양병원에서 직원급여 등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을 수시로 E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어느 정도 계좌잔액이 있으면 이를 일부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이 G요양병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연한 자산에 상당한 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하였다거나 E을 형해화할 정도로 자금을 혼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E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이 2015년 말 누적하여 1,106,492,370원이고, 이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2016년에는 총 입금액이 1,879,885,745원이 되었으며, 2017년에는 위 피고인이 많은 금액을 출금하여 923,385,745원, 2018년(2018. 5. 28.까지)에는 870,385,745원이 되었는바, 위 피고인이 E의 자금에서 출금한 금액보다는 투입한 자금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E에 투여한 자본을 회수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자본 투여에 관한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A 등이 E 및 G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단언하기 곤란하다. 5) G요양병원에 대한 외부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경 관계 법령에 따라 G요양병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으나, 조사 결과 불법개설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G요양병원은 2017년경 및 2020. 12. 27. 2차례에 걸쳐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진 의사소통, 낙상 예방활동, 시설기준 등에 대한 평가결과 1등급 인증을 취득한 바 있고, 그 밖에 G요양병원이 부적절한 의료행위, 운영 문제 등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처벌하고 의료법인 개설의 요건 및 그 개설과 운영에 있어 관할관청의 감독권을 규정한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그 공공성 잠탈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 A 등이 E 경영과 관련하여 부적절함이 있었던 부분은 E 및 G요양병원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 명령 및 뒤따르는 행정처분(의료법 제51조 제4호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 등을 통하여서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의료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의료를 공급하여 온 G요양병원 및 E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마.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B, E]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A, B, E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요양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14.경 무죄 부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G요양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G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6. 7. 27.경까지는 단독으로, 2016. 8. 17.경부터 2019. 7. 31.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 8. 8.경부터 2020. 4. 29.경까지는 다시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요양급여) 기재와 같이 총 622회에 걸쳐 합계 20,485,968,37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건강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E G요양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위 G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남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권한을 위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2,7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6. 8. 18.경까지는 단독으로, 2016. 8. 26.경부터 2019. 7. 30.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다시 2019. 8. 19.경부터 2020. 4. 24.경까지는 다시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합계 5,378,362,940원을 수급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E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무죄 부분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설령 E을 통한 의료기관 개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수요자에게 적법하게 제공된 이상 요양급여 등을 제공한 것이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등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형식적인 의료법인에 불과할 뿐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E을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 1.의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 당직의사 인원수 위반으로 인한 피고인 A‧B‧E의 의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 D의 사기방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의료법위반의 점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0명마다 1명의 의사인 당직의료인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G요양병원의 직전분기 3개월 평균 입원환자 수는 2018년 2분기 307.59명, 2018년 3분기 327.53명, 2018년 4분기 327.51명, 2019년 1분기 309.21명으로 300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 2명의 의사인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2. 21.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당직근무 시간 중 위 병원 내에 상주하여 당직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C을 야간 제2당직의사로 형식적으로 등록하여 의료법에 명시된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이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사기방조의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 점 요양병원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에 의하여 의사·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차등제를 적용하여, 의사인력 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의 비율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의사등급이 1등급이면 요양급여 중 입원비 항목에 10%를 가산하며, 의사등급이 1등급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더 추가하여 총 20%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내과전문의들로서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A와 B은 전문의 면허 소지자를 G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의사인력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중 입원료 항목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A와 B은 2017. 12. 21.경 ‘W’라는 의사 취업 알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과 피고인 C에게 ‘월 급여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되 환자 진료는 피고인 D만 하고, 피고인 C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야간 제2당직의사로 면허만 등록’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용조건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A와 B이 의사등급을 높여 입원료 가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C의 내과전문의 면허를 허위 등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A와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2. 21.경부터 2019. 6. 14.경까지 G요양병원에서 야간 제2당직의사로 등록하여 실제 환자 진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급여만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A와 B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마치 피고인 C이 G요양병원에서 상근의사로 실제 근무한 것처럼 작성한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년도 2분기 입원료 가산금 46,990,390원을 과다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444,209,540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이로써 A,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면허를 G요양병원에 허위 등록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및 E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입원환자 300명당 당직의사 1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환자 301명부터는 입원환자 300명이 추가되는 시점에 당직의사 1명’을 추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함은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 G요양 병원의 최대 입원환자수를 고려하면 위 병원에는 1명의 당직의료인만을 배치하면 적법하므로, 피고인 A 등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당직의료인을 배치함으로써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C을 야간제2당직의사로 실제로 채용한 것이고, 면허만을 등록하기로 하는 채용조건에 합의한 바가 없다. C은 평소 기숙사에서 대기하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진료가 가능한 호출진료체계에 있었는바,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당직의료인 수에 산입되므로, 설령 C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의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D, C 피고인 D, C은 실제로 G요양병원에 고용된 입장에서 의사로서 맡은 업무를 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 면허 대여를 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은 A 등이 의사등급을 높여 입원료 가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C의 면허를 등록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제1항 제1호의 문언의 해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령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시행된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 6. 21. 보건복지부령 제502호로 신설되어 2020. 9. 4. 보건복지부령 제7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9 제1,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마다’는 첫 번째로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의 뒤에 붙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사용된다는 것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기타 사전에서 언급하는 ‘마다’의 의미이다. 법 관습상 수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대다수의 명사와 함께 쓰이는 ‘마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와는 그 용법이 달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수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당’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마다’는 그 의미에 따라 ‘앞말에서 나온 수를 채울 경우 비로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앞말에서 나온 수량’은 최대의 한계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에 달하는 경우에도 규정상 뒤에 나오는 수량․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는 사회통념상 드러나는 의미와 관련 법령의 취지 등 앞서 본 해석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 명확한 기준이 도출된다면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학생 4명은 교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을 학생이 5명에서 7명에 이르더라도 교사 1인으로 충분하고, 학생이 8명이 채워진 경우에서야 비로소 교사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앞서 본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응급상황 시 환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라는 문언은 ‘입원환자가 1명에서 300명까지의 범위에 있을 때는 당직의사 1명, 입원환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0명을 초과한 환자 수부터(301명부터) 산정하여 초과된 환자 수가 다시 300명이 될 때까지, 즉 환자수 301명부터 600명까지의 범위에서는 당직의사 1명, 다시 600명을 초과한 환자수부터(601명부터) 산정하여 초과된 환자수가 다시 300명이 될 때까지, 즉 환자수 601명부터 900명까지의 범위에서는 당직의사 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직의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3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자 300명을 최대 한계치로 하여 300명당 당직의사 인원 수가 1명씩 추가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이라는 명시적 기준이 앞서 설정된 후 300명마다 1명씩 당직의사를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상, 당직의사 1인이 담당하는 최대 한계치가 300명임은 명확하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다’의 용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환자 301명부터 599명까지는 추가로 당직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600명을 채운 경우에 비로소 당직의사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관습상 지극히 이례적인 해석방법이라 보인다. 5) 따라서 환자수가 300명을 초과하고 600명을 넘지 않는 G요양병원의 경우, 필요한 당직의사 수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2명이 된다. 라. 피고인 C이 의사면허만을 형식적으로 등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C의 의사면허만을 형식적으로 등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 중 압수된 증거물로서 피고인 B이 업무를 위하여 작성한 수첩이 있다. 위 수첩에는 [피고인 C의 면허를 2019. 6.부터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 D 원장의 급여를 기존 16,000,000원에서 11,00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피고인 C, D과 사이의 당초 계약 조건이 ‘피고인 D이 2명 원장분을 진료하고, 피고인 C은 면허를 등록’하기로 한 것]이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제1966쪽), 피고인 C이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2018. 10. 10.부터 2018. 10. 23.까지 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월차로 처리하고 급여를 전액 지급하되 일부를 돌려받거나, 아예 위 기간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급여 또한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놓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수첩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입원함으로써 의료상 어떤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 위 피고인이 당직의로서 해온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다만 서류상 명백히 드러나는 위 피고인의 부존재 기간을 G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수와 최대한 모순 없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위 수첩에는 간호사, 한의사 면허 등과 관련하여 ‘면허라도 몇 명 더 추가’, ‘한의사 면허 걸어두게’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어 G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자격자들의 면허만 형식적으로 등록한 채 보험급여만 증액하여 받으려고 하였던 사정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 C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기간에 상당수의 G요양병원 직원들이 피고인 C이 근무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내지 증언하였고(심지어 피고인 C의 생김새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C이 환자에 대한 처치를 한 EMR(전자의무기록)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위 C이 근무한 기간 또는 근무시간에 가까운 시간 중 위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가 병원이나 기숙사에서 동떨어진 전주, 심지어 서울 송파, 파주 등의 지역으로 확인되기도 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이 당직일지를 당직 일자마다 서명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당직일지에 일괄하여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이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채 G요양병원에 당직의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형식만 갖추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G요양병원에는 제1당직과 제2당직이 편성되어 운영되었고, 제1당직의사가 우선적으로 당직업무에 대응하되 제2당직의사는 제1당직의사가 업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당직업무에 투입되며, 피고인 C은 이른바 제2당직의사의 업무만을 하는 것으로 고용된 것으로서 근무시간 중에는 G요양병원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한다. 3) 이와 같은 형태의 당직근무는 앞서 본 당직의료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하는 전문의 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증액 수령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 혹은 바람직한 제도 운영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떠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직근무형태가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규정에 위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의료법 규정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인원 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당직의료인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직의료인 사이에 책임 및 근무개입의 정도를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의료법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직’의 사전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당직의료인으로 지정된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병원의 경내에 대기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의료처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병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악화되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야간 응급상황이 상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환자가 대부분인 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이 응급상황에 대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종합병원 내지 응급의료기관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확하게 법령에서 그 근무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G요양병원 기숙사는 병동‧의료시설이 모여 있는 본관 및 별관 건물동과는 독립된 건물로서 G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직원이 거주하는 곳이다. 기숙사는 병원 건물과 마주한 곳에 있고, 기숙사 입구에서 병원 본관 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100m 이내로 비교적 가깝다(증거기록 2040쪽, 병원에서 기숙사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증인마다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대개 도보로 5분 내로 진술하였다). 병원 건물과 기숙사 사이에는 병원 환자 내지 보호자용 주차장만 있을 뿐 외부 시설이나 도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숙사 거주자들도 병원 주차장에서 외부 도로로 이어지는 병원 외부 출입구를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의 위치가 이렇다면, 당직의료인이 기숙사에서 응급상황에 대기하는 것이 병원 건물동 내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원칙적인 근무 형태에 비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심각하게 늦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상당수는 기숙사 건물을 같은 병원의 경내에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단일한 병원 시설로서 인식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G요양 병원의 기숙사에서 대기하는 것 역시 병원 시설 내 대기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후순위 업무를 담당하는 제2당직의가 G요양병원 기숙사에서 대기하는 것을 두고 병원 외부에서 대기하는 것과 같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함께 G요양병원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 직원들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실제로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직의료인 근무 체계상 위 기숙사에서 제2당직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견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G요양병원에서 피고인 C이 근무하는 동안 제2당직의 직무수행이 실제로 필요하였던 사고나 위급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원들이 병원 내에서 피고인 C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의 진료 내역이 EMR 기록상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위 피고인의 변명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상 당직일 근무시간에 즈음하여 기숙사에 있지 않았던 때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지국 위치상 실질적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날도 있으며, 이와 같은 증거는 공소사실을 일부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당직의료인으로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평가함을 넘어서, 위 피고인이 애초에 G요양병원에 근무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면허만 대여하였고, 관련 피고인들이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에서 나아가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C이 의사면허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의사 면허를 형식적으로 등록하여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인 A, B, E의 각 의료법위반의 점과 위 의료법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C, D의 사기방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