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5:22경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프라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구리시 소재 파킹프라자 2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 15:22경 구리시 건원대로4 구리농협 인창지점 옆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경장 C, 경사 D에게 발견된 후, 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언행이 발음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로부터 2018. 6. 1. 15:48경부터 16:03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00:5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부부 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이 담겨진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현관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깨진 현관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문을 열고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A(40세)가 유리 현관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m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 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B, A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서로 간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의 관계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5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7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10. 20:5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간이침대와 탕방시설이 있는 밀실 15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매출장부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6.30. 성남시 중원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D을 통해서 2014. 7. 2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병역법 위반 등 재범을 하였고, 1)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검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양형에 있어서는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98

범죄사실 B는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D 주유소와 거래하였다. D 주유소와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인베스트(이하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D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다음 날 피해자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 상당액을 우선 D 주유소에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이후 신용카드사가 D 주유소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 결제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대출금이 변제되는 방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피고인과 B는 D 주유소를 이전에 운영하던 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더는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실제로 D 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D 주유소가 신용카드사에게서 받을 매출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신용카드 결제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3. 7.~2012. 3. 15. D 주유소에서 B 명의 신용카드와 피고인이 빌려 온 신용카드 등 총 16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B는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결제금에 상응하는 대출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 매출은 D 주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판매한 배출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매출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만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신용카드사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의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인 총 62,064,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이 빌려준 카드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 1) 범죄일람표 순번 34, 35번의 원거래일 "120313" 은 수사기록 3권 225쪽에 비추어 "120312"의 오기로 보인다.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와 함께 짧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을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고액의 돈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B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유류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은 피고인과 B가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빼앗은 돈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는 공범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21:0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13길 8에 있는 정우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공원로 13길 10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5. 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전날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D에게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15. 5. 9.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위 사고당시 자신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D과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지난 40여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8:4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23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4:0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2 소재 성수대교 남단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곤할 경우 쉬었다가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보유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오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실제 거주지를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서울 광진구 C으로 변경하고, 2015. 12, 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 취업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6. 21:2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에 있는 청천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2015고단1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90 피고인은 피해자 F(67세)이 운영하는 G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5.경 충북 음성군 H 소재 'G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9. 8. 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전화도 끊기고 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2015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기존의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실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확정된 형보다 크게 양형이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장래를 약속한 약혼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로 55에 있는 상신신협 앞 삼거리를 상신신협 천변길 쪽에서 숲정이성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렸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약 951,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을 이탈하여 집에 가서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고 변명하였으나, 그러한 급한 상황에서 차량을 현장에 두고 걸어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는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가 밝혀진 후 보험처리를 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며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선고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9.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부산 중구 대청로 112에 있는 (구)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81번 시내버스가 E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자 뛰어 와 버스를 손으로 두드리며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태워주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약 100m가량을 쫓아오며 버스 앞 유리창을 수회 손으로 때리면서 "빨리 문 열어라, 씹할 놈아 너는 오늘 죽었다, 버스운전을 다 했다"며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버스 운행을 20여분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4세)이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버스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며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새끼야 니는 너거 엄마 젖이나 빨아라"며 손으로 넥타이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76

범죄사실 2015고정1176 피고인은 2014. 8.23. 13:4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평상 위에 넘어뜨리고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33세)이 이를 보고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15고정 1639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5. 11:0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E(여, 33세)의 모 D와 시비된 것에 앙심을 품고 동네주민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에게 "씹을 벌려라, 내가 박아주게 씹을 찢어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76세)에게도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5 경 부산 사하구 G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위 (51세)에게 "니 엄마 씹이다, 내가 니 부모뻘이다 호로새끼 씹할놈아, 니 마누라 씹구멍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려고 하여 1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I의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게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176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정1639 1. 증인 E,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진술 부분 제외) 1. 피해사진 1. H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8. 23.자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만 잡았올 뿐이고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10.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6. 06:35 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에 대하여 사면특별복권이 이루어진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9. 02:25경 부산 중구 C 소재 "D" (피해자 E 운영)에서 일행인 B,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곳 종업원들로부터 수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요청을 받자, 술병 2병을 연달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쳐다보는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씨발!" 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 바닥의 떨어진 깨진 병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D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그곳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순경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태워지도록 하자, 순경 H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이로 순경 H의 제복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1. 9, 3:18경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부산 중구 1)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수갑이 풀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경위 J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B의 딸 F 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경위 J에게 "네가 K이냐? 이 씨발놈아! 이 좆밥아! 이 뽀글이야! 야 인마, 수갑 풀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9. 02:45경 위 "D"에서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D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씨발 왜 신고하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L,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10, 1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원래 남성의 성기 안쪽에 끼인 이물질을 일컫는 비속어였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능력이 형편없는 사람을 비하하는 욕설로 정착했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술병을 깨뜨리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게 위협이 되므로 무거운 점,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20세기의 벌금형 전과뿐이어서 사실상 초범인 점,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 예술회관 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은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같은 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41세) 운전의 F 카운티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초범인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0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화원 쪽에서 영산포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39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경막상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병원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G 입구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제3, 5, 6, 18,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경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자들로서, 피고인 A은 업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요금 수수 및 정산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E'에서,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 F, G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업주 A으로부터 1회당 6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2, 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배배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역할(피고인 A은 업주로서 업소 운영, 피고인 B은 전반적인 업무관리, 피고인 C는 성매매의 각 역할을 함), 운영기간과 운영규모, 피고인 A, B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가 종적을 감춰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장자로 484에 있는 대장사거리 도로를 영광군 방면에서 공음면 군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위 도로를 대신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산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D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 중증외상 사망진단서(C)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흉부 중추 외상'은 '흉부 중증외상'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7매 1. 변사자 촬영사진 6매 1. 사망진단서(C) 1. 수사보고(교차로와 관련하여) 1. 수사보고(디지털운행계 분석자료 출력) 1. 수사보고(사고 원인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 (4월 ~ 1년)의 하한을 1/2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교차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는 오르막 경사가, 교차로 진입 전에는 내리막 경사가 있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와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 사이에 위치한 가옥과 비닐로 포장하여 쌓아올린 볏짚더미 등으로 시야가 가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다른 도로의 교통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차로의 황색 점멸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도 적색 점멸등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여 교통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은 피고인의 과실과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합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추송되었다), 피고인은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딸의 생계를 돕고 있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