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17,35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3. 4.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03가소1406호로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3. 5. 3. 확정되었다. 피해자 D은 2012. 11, 24, 위 C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2012. 11, 27,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2012. 12, 3. 승계집행문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12. 18. 피해자의 지급최고가 피고인에게 도달되었고, 피해자가 2013. 1. 7. 이 법원 2013 카명 3 사건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2013. 1. 28.자 재산명시기일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3. 2. 26. 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 에 있는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후배인 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하고 2013. 2. 26.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등록 명의를 위 F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재산명시결정 1.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전력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허위 양도한 자산의 가액 규모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2:30경 수원시 권선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료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은 후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등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른 점이나 화장실 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무차별적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후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뛰쳐나와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깊이 자숙하도록 일정 기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14: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404에 있는 동신한방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 같은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7. 10: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폐지수집상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로부터 "매일 술만 먹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6센티, 도끼날길이 6센티)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11:20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튀김집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니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한 후 가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위 손도끼로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병원 경과 기록지 사본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 01:36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운전하였던 위 차량은 종전 음주운전(2013. 2. 3.자)으로 적발 당시의 차량과 동일한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 경찰 수사에 불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방에서 알게된 J(여, 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몰래 먹인 후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J 몰래 음료수에 탄 후 그녀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변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J가 다른 경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J 또한 피고인이 음료수에 필로폰을 섞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만일 J가 다른 경로로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면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인을 시켜 피고인을 제보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J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J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을 거부한 J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서 죄질 몹시 나쁘나 별건 기소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인 점, 위 판결 등이 확정되면 판시 모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4.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인근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던 중, 같은 구 C 소재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공방건설 주식회사가 가림막을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철근 지지대를 발견하고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14. 5. 12. 04:1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위 철근 지지대 4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캡쳐 장면 1.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습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면할 수 없다. 절취한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5. 18: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문학경기장 컨벤션웨딩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프로야구 C 구단 소속 선수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C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과 다투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C 구단 트레이너인 피해자 D(41세)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봉와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5.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 선수단의 버스에 올라 타 욕설을 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감고휘둘러 위 버스에 장착되어 있던 LG 스마트TV 모니터를 수리비 1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D,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고, 동종 벌금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1.27.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1: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로154번길 11에 있는 럭키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2007. 9.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이 사건까지 4회째 적발된 점, 판시 범죄 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 이외에 2007. 10.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 특수절도, 상해치사, 사기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판사 김선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 6.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지층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원단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회사에 공급가액 82,258,000원 상당의 원단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24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 A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5. 17:3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일 퍼센트(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6km(순천방면)지점까지 약 51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층 소재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6월분 임금 95만 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40만 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2,122,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240만 원 등 임금 합계 13,072,0 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나.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제3 회 공판조서 중 E 진술부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H 진술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E와 동업을 하였을 뿐이고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E, H, F는 모두 ㈜ I에 돈을 투자하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 I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함께 ㈜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E, H, F이 주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던 점, H, F은 "피고인, E, H, F은 동업관계다. 같이 투자를 하여 ㈜ D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 D의 계좌 및 자금 관리를 하다가 2010. 8.경부터는 E가 이를 관리하였는바, E도 H, F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동 1) H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일 뿐 E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직접증거는 아니고, 설령 위 내용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제6회 공판조서 중 H 진술부분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 에 돈을 투자하고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K, G도 ㈜ D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배정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었으나, 위 사람들은 실제로 ㈜ D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급여와 관련하여, H는 "일단 연봉을 책정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E는 이 법정에서 "월급여가 300만 원이었다"고 하다가 "24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로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월급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되면 좀 나누어 갖자 하는 식으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E는 2010. 1. 15.경 배우자 명의로 L ㈜를 설립하였고, L ㈜는 ㈜ D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E는 ㈜ D에서 근무하는 동안 L ㈜의 일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와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28.22: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처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대부가 피고인이 있는 룸에 계속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룸안으로 들어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유리컵, 재떨이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컵, 행운목 화분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7. 28. 22: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48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뭐를 잘못했냐, 씨발, 야이 씨발새끼야, 나라 돈 처먹고 사는 놈들이 씨발 새끼야" 등의 욕을 큰소리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 1. 고소장,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재떨이 등을 이용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에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3. 11. 28.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너의 분홍빛 가슴을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너의 유두를 부드럽게 빨아주고 싶구나 그날만이 기다려지는구나 그날이 언제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 0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나두 너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워 올겨울은 둘이 붙어살면서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자 알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 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2.경부터 2012. 8. 경까지 영상물배급업체인 0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대양미디어에 3억2,9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기재하는 등 총 16억 7,140만 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매, 공급가액 합계 17억 3,940만원 상당을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이스턴엔터테인먼트로부터 3억 300만원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와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총 3억 780만 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매 총 6억 4,490만 원 상당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추가고발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권고형량인 징역 6월 내지 1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허위의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한 이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허위 거래 내역금액,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7: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6층 남자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4~5회 흔드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2. 11. 12:09경 하남시 하산곡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0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1995. 1. 15. 혼인하였으나, 현재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서울 강서구 C, 1동 10호(D건물)에서, 피해자가 핸드폰 전원을 꺼 놓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주소지인 위 오피스텔로 찾아가 복도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숨어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3주에 이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말 00:00경 김해시 C 빌딩 5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사용 내역, 접견부 녹음파일 청취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마의 1회 무상 교부에 그쳤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32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을 뒤엎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1:50경 대전 서구 탄방동 노상에서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피해자 C(남, 52세) 일행이 길을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고, 이로 인하여 서로 시비되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위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D 앞길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한손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함께 F생인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0:4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성당 삼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8.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성당 삼거리 앞 도로를 울주군청 쪽에서 법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며 위 교차로 이후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곧장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10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3.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공소장에는'K'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함.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L 소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파이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6. 분 임금 2,260,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2, 6, 9, 12 내지 15, 17, 18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위임장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1.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L 소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로 스텐레스파이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부터 2013. 6. 1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6. 분 임금 1,923,410원 및 퇴직금 4,143,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5, 7, 8, 10, 11, 1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제기된 후인 2014. 1. 16.경 및 같은 해 2. 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