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2020고단3594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휴대폰 F에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G 대리'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오면 피해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0. 4.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송파본점 직원이다. 5.2%로 5,7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은행과 J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 관련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 직원이 고객님을 만나러 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안양시 K, 'L' 앞 길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7:54경 위 'L' 앞 길로 이동하여 피해자 B을만나 현금 4,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0. 5. 13.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사건을 넘기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위험하니 다 찾아라, 현금은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집인 M호 현관문 앞에 돈을 놓아두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 가서 현금 15,300,000원을 인출하게 후 수원시 영통구 N, M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3 경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수원시 영통구 N, O동 앞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6층까지 올라가 위 M호 현관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의 현금 15,3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휴대폰 F에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G 대리'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오면 피해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0. 5. 6. 13: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저리로 돈을 빌려 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R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19:30경 서울 종로구 S T은행 동대문역 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5. 7. 09:53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동대문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6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5. 8. 16:17경 위 동대문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0. 5. 7. 17:3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U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받았고, 2020. 5. 8. 12:32경 불상지에서 V은행 채권팀 직원 W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X, Y, 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딩톡' 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4부, 은행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범과 구체적인 지시를 주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바, 연락수단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조직원과의 유일한 연락수단이나 마찬가지였던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추후 공범들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압수물을 몰수함이 상당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