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1:34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조합의 조합명부 등을 포함한 기밀서류를 몰래 빼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 사실도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사이트 F/재개발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D 집행부 웃지 못할 행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피해자를 가리켜 ".총무이사 또한 조합의 모든 기밀서류를 빼내어 조합장의 금품수수 비리를 폭로하고."라는 취지의 댓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진실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조합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C은 2012. 7.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조합의 총무이사직을 맡았는데 2012. 10. 3.경 조합의 이사인 G, H, I, J 등과 함께 조합장 K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발의를 하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명부를 사용하여 위 발의서를 각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거나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였다. 2012. 10. 10.자 조합 재개발소식지 10월호에는 '총무이사가 직무를 이탈하여 조합질서를 흔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해임발의는 총무이사가 주도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 6. 29 총회 후 총무이사가 조합원명부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인 K로부터 C이 '조합원명부'를 포함한 기밀서류를 빼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K는 C이 조합원명부 등을 포함한 기밀서류를 빼내었다고 고소하기도 하였다. 2012. 10.경 조합장 K에 대한 해임발의 당시 조합원명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C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바, 조합원명부는 조합원들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해진 절차 외에는 열람 및 외부반출이 금지되는 기밀서류라고 볼 것인데, C은 위 조합원명부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C은 이 법정에서 조합원명부는 기밀서류가 아니고, 취득하게 된 경로는 K가 직접 준 것도 있으며, 홍보위원이 직접 준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C이 총무이사로 있으면서 조합 내부의 모든 문서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 때 C이 해임발의를 한다고 하길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보라고 이야기했다. 당시 C이 K를 고소하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도 'C이 고소하려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C은 2012. 10. 15. 조합 총무이사직을 사직하면서 '1. 본인은 조합장 해임발의와 관련하여 조합원명부 등 조합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적이 없고, 차후로도 절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2. 본인은 조합장 해임발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협력업체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조합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조합장해임발의 관련 문서를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문서 파일 및 조합원명부는 조합에 모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댓글 내용은 '조합장은 해임발의 5인의 임원 중 사회의 악으로 추정되는 자를 총무이사로 영입하였고 총무이사 또한 조합의 모든 기밀서류를 빼내어 조합장의 금품수수비리를 폭로하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협력사를 선정하여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점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양쪽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인데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와 협의를 하였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양반들입니다'라는 것인바, 위 내용은 피해자 C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집행부로서 상호 협력하여야 할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대립하여 반목하는 등으로 조합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는 상황을 탓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할 당시 이미 조합의 재개발소식지에도 총무이사가 조합원명부 등 문서를 유출하여 조합장에 대한 해임발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는바, 위 재개발소식지는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내용 등 조합과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공신력 있는 소식지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개발소식지를 본 사람은 그 내용을 진실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재개발소식지 뿐만 아니라 조합장인 K로부터도 C이 기밀서류를 빼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L으로부터는 C의 고소내용이 많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점, 당시 총무이사인 C 등이 조합장에 대한 해임발의를 하면서 조합원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의서를 발송하였는데, 조합장에 대한 해임발의가 무산된 후 C이 총무이사를 사직하면서 조합에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3자로서는 C이 총무이사직을 이용하여 조합원명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믿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조합장 K에 대한 해임발의 당시 총무이사로서 조합원명부 등 조합의 서류를 빼내어 조합장 K를 고소하고, 조합장 해임발의를 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댓글을 게시한 경위 및 게시된 공간이 이 사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 그 내용이 특정인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집행부 구성원들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조합의 사업운영에 차질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조합 및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