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

범죄사실 [2014고단64] 1.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과 D, E는 서울 강남구 F건물 304호에서, '기업은행 대출중개법인 에이전시(G)'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특정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에 필요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가짜 은행승인전화기 유지관리, 가짜 대출광고 문자 발송에 필요한 대상 전화번호 수집,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의 임대 및 관리 등 운영을 하고, H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J, K, L은 위 업체의 대출상담 직원들로서 E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이들에게 기업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이들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M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서가 접수되어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지급보증서 등의 필요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N은 불상의 인출책(일명 'O')과 전화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이른바 '콜센터'를 중간에 연결하여 인출책으로부터 콜센터에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콜센터로부터 인출책에게 돈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아 각자 그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콜센터 사무실을 계약하고 범행에 사용할 비용을 제공하고, H은 여러 커피숍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트북 컴퓨터로 '마일드샷'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A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하여 위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1일 평균 약 5~6만 건 상당을 발송하였다. I 등 위 업체의 대출상담직원들은 2012. 5. 4.경 위 업체에서 발송한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현재 직장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 대출가능 금액이 큰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6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회사 직원등재 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2,870,000원을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Q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업체의 대출 상담직원들은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그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 회사 소속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내야 하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6,240,000원을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합자회사 R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E는 기업은행 콜센터 번호(02-1566-2566)가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M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어 진행 중으로 거의 다되었는데, 4대 보험 납입영수증이 필요하니 대출을 알아봐 준 업체에 연락하여 그 서류가 들어오게 해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업체로 전화하자 위 업체의 대출상담 직원들은 "4대 보험 납입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라. "고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534,000원을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합자회사 S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 E 등은 피해자 P으로부터 위와 같이 회사직원 등재 비용 등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함으로써 그로부터 합계 9,6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말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T, U, V, W, X, Y, Z, P, AA, AB, AC, AD, AE로부터 합계 40,241,850원을 위 유한회사 Q 명의 농협계좌 등 위 업체에서 관리하는 계좌들로 송금 받고, 피해자 AF, AG, AH으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송금을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07] 2. AI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E(2014. 1. 8. 유죄판결확정)는 공인중개사, AJ(2013. 7. 5. 유죄판결확정)는 보험설계사, AK(2013. 9. 3. 유죄판결확정)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AL(2013. 11. 21. 유죄판결확정)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AI아파트가 미분양되어 부동산업자인 AM 등이 AJ, AN 등을 일명 '바지'로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위 AJ, A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E는 세입자를 구하는 역할, AJ는 아파트 소유주 행세를 하는 역할, AK, AL은 대출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AI아파트 106동 103호 관련 사기범행 E, AJ와 공모하여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위 E에게 위 아파트 대출사기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세입자를 찾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AO에게 '전세 4,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가 있다, 집주인을 통해서 직접 전세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전세금은 보장되고, 아파트에 대출이 많아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 105동 403호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는 2011. 11. 1.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105동 403호는 다른 사람이 입주해있다, 106동 103호로 들어가라, 집주인이 직접 왔으니 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계약장소에 AJ를 데려다 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AJ는 마치 위 아파트 106동 103호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AM 등이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은 약 5억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AJ를 바지대출자로 하여 7억 2,000만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북서울 농협에서 4억 7,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하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최우선변제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하여 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E 명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2011. 10. 18.경 AP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2011. 10. 28.경 E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2011. 10. 29.경 같은 통장으로 300만원을, 2011. 11. 1.경 같은 통장으로 1,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E, AJ, AK, AL과 공모하여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S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금전대출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라고 하고, E는 AK과 AL을 통해 피해자 AQ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에게 'AJ 소유의 AI아파트 106동 1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 월 3% 이자로 하여 2012. 2. 2.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J는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사기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E, AK, AL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법무사비용, 취급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2011. 12. 2.경 및 12. 3.경 E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3,3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I아파트 105동 204호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강서구 AT빌딩 3층에 있는 AU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위 아파트 대출사기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세입자를 찾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는 피해자 AV에게 '보증금을 주면 AN 명의로 된 AI아파트 105동 204호에 대한 임대계약을 해주겠다, 전세금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105동 204호 역시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은 약 5억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7억 1,600만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북서울농협에서 5억 800만원을 대출받는 등 AN가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최우선변제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하여 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E 명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2011. 11. 22.경 같은 통장으로 3,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4고단870]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W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AX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KT영동지사 쪽에서 테헤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테헤란로와 접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AY(35세)이 운전하는 AZ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A(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B(여, 3세)와 피해자 BC(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Y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55,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N, E, BD, I, B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결과 및 입금증, 마케팅 지침서 사본 1. 수사보고(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대출상담서, 대출상담요령 메모지, 가자 승인요청서 등) [2014고단507] 1. 증인 AJ, AO의 각 법정진술{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및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위 각 진술에 반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은 수사기관에서 공범들에게 그 죄책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였을 뿐 법정진술과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E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1. A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V, B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H,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사임대차계약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 [2014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진단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스틸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출 관련 사기 및 아파트보증금 관련 사기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아파트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대출 관련 사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