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외에도, 2017. 8. 9.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8고단155 1. 2018. 2. 9.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2. 1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1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3 피고인은 2017. 12. 7. 02:48경 춘천시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60 피고인은 2018. 2. 12. 03:30경 춘천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O(19세)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욕을 하며 대들자 화가 나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87 1. 사기 가. 2017. 8. 1.자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P를 춘천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7. 28. 02: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춘천시 Q에 있는 'R'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른 S, T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중 S는 술에 취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U호에서 쉬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V 메시지로 S와 성관계를 가지라고 유도하여 피해자는 위 U호에 들어가서 S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8. 1. 07:47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가졌던 S가 임신을 했으니 낙태수술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수술비가 100만 원 정도이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임신이 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난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찍어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S는 그 당시 임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보낸 임신테스트기 사진은 S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1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V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계좌(X)로 총 2회(각 50만 원)에 걸쳐서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8. 18.자 사기 피고인 A은 2017. 8. 2. 23:06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메시지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갖은 S의 부모가 S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서 여청계에 강간죄로 신고하였다, 여청계 형사가 하는 말이 합의를 보게 되면 사건 접수를 안해줄 테니 합의를 보라고 하였다, S의 부모가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돈을 주면 내가 대신 합의를 봐 주겠다, 합의금 액수가 크니 내가 5백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금액인 1천 5백만 원만 니가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한 사실도 없고, S의 부모가 S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경찰서 여청계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춘천시 Y에 있는 Z대학교 정문 옆에 있는 'AA'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폰 4대를 속칭 '가개통'하게 하여 휴대폰 1대당 6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받게 하고 이를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 A은 2017. 11. 17. 오전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S 사건으로 인하여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방법이 없으니 차량이 있으면 약속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라, 그 사고로 받은 보험료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듣자, "그러면 나는 너가 강간을 하였다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19경 춘천시 Q에 있는 'R'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B이 타고 있는 피고인 소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AB 티볼리 승용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 17. 오전경 피고인 A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 정차하고 위 2.항과 같이 P(같은 날 불기소 처분)가 위 티볼리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같은 날 12:19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P가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자 '2017. 11. 17. 12:19경 R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 중 P가 운전하는 AB 티볼리 승용차가 충격하였다'며 피해자 AC주식회사에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P가 미리 사고를 낼 것을 알고 위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것으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주식회사로부터 2017. 11. 20. 합의금 명목으로 2,580,000원을 A, B 명의 각 계좌로, 2017. 11. 28. 미수선수리비 521,550원을 A 명의 계좌로, 2017. 12. 27. 치료비 명목으로 808,890원을 AD병원 명의 계좌로, 2017. 12. 6. 수리비 1,856,897원을 AE 등 명의 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 5,767,337원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2. 27. 04:38경 춘천시 백령로 도화골사거리 앞 도로에서 춘천시 AF, AG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25 피고인은 2018. 3. 26. 13:5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고단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2018고단3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2018고단3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 S, T,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V 캡처사진, 각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휴대폰가입신청서, 휴대폰신규계약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차량 충격부분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P와 자동차보험사기를 공모하였을 뿐 P에게 가담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피고인과 달리 P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 A의 협박 외에 달리 P가 위 자동차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나머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사기 및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사기, 보험사기, 무면허운전, 상해 등의 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 및 상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