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1. 20171908 피고인은 2017. 9. 8.경 페이스북에 게시한 신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D)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8. 부터 2017. 1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60,000원 1)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100 피고인은 2017. 6. 20. 22:50경 거제시 아파트 주변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마비노기(mabingi.nexon.com)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의 계좌에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게임아이템 판매자인 G의 계좌에 입급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G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237,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로 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아이템을 받아 가로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7 피해자 1에 대한 피해액은 46,000원은 43,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2018고단105 피고인은 2017. 5. 13. 03:00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넥슨 '마비노기'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K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K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K로부터 거래를 취소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 59,500원을 K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K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 278,000원을 K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K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7,5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8고단136 피고인은 2017. 9. 2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이지부스트 신발을 10만 원에 팔겠다. 택배비 4,000원도 함께 보내주면 30분 안에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지부스트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생활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지부스트 신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고단140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슈프림 박스로고 검정색 맨투맨티셔츠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D)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반스 스타일 36 레드컬러 신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R)로 145,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8고단184 가.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거제시 수월동 소재 PC방에서 '마비노기' 인터넷게임 게시판에 닉네임 'S'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7,000 만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U 명의 농협계좌(V)로 3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U에게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가로챌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1.경 U 명의 농협계좌(V)로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거제시 수월동 소재 pc방에서 '마비노기'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닉네임 'S'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7,000 만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U 명의의 농협계좌(V)로 59,5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U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환불을 받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4.경 U 명의의 농협계좌(V)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59,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7. 2018고단188 피고인은 2017. 5. 25, 22: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마비노기' 게임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 1억 8,000만 골드를 16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81265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마비노기'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범행대상에게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범행대상으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상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이른바 '3각 사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범행대상에게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경 거제시 Z 에 있는 AA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마비노기'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게임아이템 남자아이돌풍체크신발과 게임머니 6,000 숲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게임머니 판매상인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123,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8고단424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마비노기'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범행대상에게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범행대상으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상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이른바 '3각 사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범행대상에게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경 거제시 아파트 108동 2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마비노기'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41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18526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미분적분학 도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만원을 주면 미분적분학 도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AI)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20187633 피고인은 2018. 2. 24. 02:09 경 서울 마포구 AJ,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K이 '어나더유스 바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바지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바지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2,25,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3.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M, AN, AO, AP, AQ, I,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F의 경찰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판매자 구매자 대화내역 [2018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각 경찰진술서 1. J, L의 각 진정서 1. 채팅화면,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채팅화면 [2018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M의 경찰진술서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진정서 [2018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T의 각 경찰진술서 1. W, T의 각 진정서 1.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피해금원이 입금된 U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U간 대화내역, 이체내역, 게임채팅내역 [2018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경찰진술서 1. X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2018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경찰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화면, 계좌 거래내역서 [2018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캡쳐화면 [2018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경찰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2018+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K,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AV, AK, AW, AX, AY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캡처(AV),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AK),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캡처(AW),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AX),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A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많이 회복하였으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