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1.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신문·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3. 12:33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2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당 예비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게시판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사실은 F가 H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증스런 F의 쑈. 지겨움을 넘어 이젠 식상하다"라는 제하로 "천막 당사 이전쑈, 문구용 칼 자해쑈, 쌍두 노출 유세쑈, 붕대 동정 유발쑈, 살짝 당명 변경쑈, 지도부 총 사퇴쑈 그리고 이젠. H 탈당 촉구쑈' 까지!! 참으로 지겹다! 아니, 이젠 너무 식상하여 코딱지만한 감흥도 없다. 자신이 지시하여 H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놓고는 민이 들끓자 "엇, 뜨거워라!" 놀라서 '지도부 총 사퇴쑈'를 펼치고, 그것으로도 민심이 달래지지 않자 똥 싼 놈이 방귀 뀐 놈보고 성내듯이 'H 탈당 촉구'를 펼치고 있는 18년 독재자 큰딸이자, 그 자신이 독재 아이콘인 '수첩 할망구' F. 어쩜 저렇게 'I'의 우두머리라는 F는 하는 짓마다 '천박'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참으로 궁금하다. J를 비롯하여 E당 지도부가 H 체포동의안 부결에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말한 것은 모두 뱅이다. 왜냐하면, 사퇴한다는 J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조만간에 재신임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당 대표, 원내 대표직에 복귀할 것이 분명하니까!"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1 내지 6, 9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9. 12:59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2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 예비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게시판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F가 말한 내 꿈의 정체"라는 제하로 "일본군 장교가 되어 독립군들 때려잡던 친일 매국노에서, K에게 충성을 맹세한 L당 빨갱이로 변신했다가, 빨갱이임이 드러나 사형선고를 받자 빨갱이 동료들을 배신하여 혼자서만 사면 받고, 6. 25 전쟁 통에 슬그머니 국군으로 위장하여 호의호식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쥔, 친일 매국노, L당 빨갱이, 18년 독재자 M. 나라와 국민을 팔아 먹어가면서까지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고, N 열사에게 총살 당해 죽은 그날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권력. 독재자가 되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 그것이 바로 F가 원하는 "꿈"이다. 그래서 F가 말한 그 꿈 안에 국가와 국민은 없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꿈은 없는, 오로지 F 한사람만을 위한 권력의 꿈, 독재자의 꿈"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다음 아고라 게시글 캡쳐화면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8. 01:08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견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서술한 표현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악의적으로 게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언론과 서적 등에서 언급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허위사실과 고의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은 '자신이 지시하여 H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놓고는', '중앙정보부를 시켜 대낮에 제 마누라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 이게 바로 F 애비인 M의 실체다.', '돈 많고 힘 있는 애비를 둔 무식한 여자에게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으며 평생을 백수로 지낸 양아치, 그 양아치에게 홀딱 빠져서 몸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끝내는 애까지 낳아준 무식한 칠푼이', '기업을 협박하여 옥매트 900개를 뇌물로 처먹은 당 국회의원 높이, 동료인 또 다른 E당 국회의원들 이놈 저놈에게 지역구 관리에 쓰라며 인심쓰듯 쫙~~ 돌린 일도 있었지. 서민 등골 빼먹는 이런 도둑 놈들이 E당 소속 국회의원들인데, 서민 등골 빼먹는 이런 도둑 놈들을 감싸는 범죄집단의 두목이 인데' '자신에게 충성하는 놈이라면 그놈이 논문을 표절했건,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건 가리지 않고 감싸주는 M 딸 F.'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직까지 팔아먹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F.'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O 원장을 협박한 E당 P 공보위원은 그런 똘마니야. 그것을 지시한 것은 당 대가리지 닭대가리.', '그 깡패집단의 대가리는 F. P은 그저 그런 똘마니. 누굴 협박할 때 똘마니들을 시키는 것은 깡패집단의 기본이고, 그래야 걸리더라도 혼자서 독박쓰게 하고 대가린 빠져나가는거지.', '이젠 유력한 대선 후보를 협박하는 깡패 두목까지 대통령으로 찍어주고 싶냐?', '내 장담하건대 P은 대선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F 따까리로.다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사후 언약없이 그냥 총대를 멨을까?'라는 것인바, F가 실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단정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 점과 위 언어들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사용된 문맥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사항이고 이 사건 글들이 게재될 당시 F가 대선예비후보로서 활동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글들은 모두 구체적인 사실주장에 해당하고 단순히 역사적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제3항 기재의 내용은 F와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구의 소설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글이 게재될 당시 F가 Q 의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제6항 기재와 같이 F를 '칠푼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 사건 글에서도 '끝내는 애까지 낳아준 무식한 칠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글의 게재시기와 경위 및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글은 'F가 Q의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언론보도의 내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론되었던 F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 등을 제기한 수준에 불과하여, F가 H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도록 지시한 사실, M가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R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사실, F가 Q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 ⓔ F가 직접 뇌물을 받은 사실 또는 E당 또는 S당 소속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을 비호한 사실, F가 T의 논문표절사건과 U의 성추행사건을 감싸준 사실, ⓐ F가 P로 하여금 O가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도록 협박할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이 진실한 것임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 의혹들이 해소되는 과정과 언론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들이 진실하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글들이 공인인 M와 F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21조 제4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한계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헌법상 가치라는 점에서 후보자나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포섭할 수 없고 이들이 공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는 점,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들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글들의 게시경위와 내용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한 곳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으로서 그곳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글들은 F가 대선 예비 후보로 활동할 당시에 게재된 것으로, '저런 여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당히 돌아다니는 여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K에게 충성을 맹세한 원조 빨갱이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고 싶냐고? 이 미친 새끼들아!!" 라는 등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F를 가리켜 '닭대가리', '수첩할망구', '칠푼이', '범죄집단의 두목' 등의 원색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은 F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F 후보를 비방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M 전 대통령을 비방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F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으므로 F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F를 비방하였다는 점은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F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M 전 대통령에 대한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사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과 사실 적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를 비방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범죄일람표 2. 의 공소사실 중 밑줄로 기재된 부분이 주로 F의 부친 M의 과거 행적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밑줄이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사항 전체라 할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M에 대하여 '일본군 장교가 되어 독립군들 때려잡던 친일 매국노에서, K에게 충성을 맹세한 L당 빨갱이로 변신했다가, 빨갱이임이 드러나 사형선고를 받자 빨갱이 동료들을 배신하여 혼자서만 사면 받고, 6.25 전쟁 통에 슬그머니 국군으로 위장하여 호의호식하다가 쿠테타를 일으켜 권력을 쥔 친일 매국노, L당 빨갱이, 18년 독재자 M' 라는 등의 구체적인 과거 행적에 관> 한 서술 다음에 '그것이 바로 F가 원하는 "꿈"이다', '섹스광 애비 덕분에 나이 60을 처먹도록 손에 물 한방울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주제에 O 원장에게 감히 해명을 요구하는 F의 저 뻔뻔한 치매기', '18년 독재 후 마침내 죽을 때를 앞두고 스물스물 민족주의자로 옷을 갈아 입은 지 애비 M처럼', '총 맞아 뒈진 섹스광인 제 애비 M가 무덤에서 살아돌아올거라 생각하는거야?"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결국 F가 M의 구체적인 과거 행적이나 사상을 답습하는 구태하고 타락한 정치인임을 표현한 내용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M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딸인 후보자 F를 비방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방의 목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하나의 표현물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F 또는 그의 아버지 M 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도 이를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적시하고 있으며,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K에게 충성을 맹세한 L당 빨갱이', 'F의 저 뻔뻔한 치매끼는 섹스광이었던 제 애비 M 얼굴에 제대로 똥칠하는 짓인데 그걸 모르네', '야심한 시각에 여염집 아낙네들을 납치하여 옆에 끼고서, 국민들이 마시면 불법이라고 교도소 보냈던 수입 양주를 혼자서 홀짝홀짝 처마시다가, 총 맞아 뒈진 섹스광인 제 애비 M'라고 하는 등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서술 중 일부에 의견의 표현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타인이 공인인 M라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M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F를 비방한 이 사건 범행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 168 판결 등 참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글들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M가 K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거나 밤마다 발정난 개처럼 섹스를 했던 섹스광이었다는 사실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글들에는 'L당 빨갱이', '친일 매국노', '총 맞아 뒈진 섹스광인 제 애비', '염병 쥐랄을 떠는거야' 등 매우 저속하거나 악의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M의 딸인 F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이 사건 글들을 삭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F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기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F에 대한 개인적인 악의적 감정을 이유로 F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 영역) [일반가중인자]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나. 각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중 영역) [일반가중인자]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3년 + (3년 x 1/2) + (3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무려 15차례에 걸쳐 F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F를 비방하였는바, 범행 당시 사용된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과 전체적인 글의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사실공표 내지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삭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글을 열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8.25. 23:32,2012,8,25, 11:52 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23:32 경과 같은 날 11:52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2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 예비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게시판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7, 8항 기재와 같이 위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글들의 내용은 'O는 스스로 밝혔다. 이제 F도 직접 밝혀라'라는 제목 하에 '1. 애를 낳았는지? 낳지 않았는지? 2. Q과 사귀었는지? 사귀지 않았는지? 3. Q 형제들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 O 원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던 F. O 원장이 직접 밝혔으니 이젠 당신이 당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직접 밝혀라!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고, 당신이 진정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라면 하나도 숨김없이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의무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과 'V은 어찌 되는 것인가?"라는 제목 하에 "F가 애를 낳았다"고 직접 말했다던데. 그래서 "F는 정치하면 안된다"고 했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친족이잖아, 친~~~족!!!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가까이 지낸 친족이라면 소소한 사정까지 알고 있을 텐데. F는 무엇 때문에 V에 대하여 한마디도 안하고 있지? 도대체 왜?"라는 것인바, 이 사건 글들에서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사용된 문맥, 당시 F와 Q의 관계에 관한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들은 F에게 제기된 위와 같은 의혹들을 F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F가 Q 의 아이를 출산하고 Q의 형제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