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같은 날 기소중지), G(같은 날 기소중지)을 비롯한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은 2014. 11.경 내지 2014. 12.경 사이에 홈플러스(주)가 판매하고, 나이스정보통신(주)가 발행하며, (주)쿠프마케팅이 발송하는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번호 및 이에 대응하는 핀번호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 일명 'H' 및 G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범행에 의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범행을 하던 중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정보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이었던 B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2. 5.경 중국 위해에서 B으로부터 B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발송된 실명인증번호와 휴대폰의 명의인 I의 인적사항을 G에게 알려주고, G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정(J)을 개설하였다. G은 2014. 12. 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정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14. 12. 27.경 다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해킹을 통하여 취득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K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번호와 핀번호를 전달하여 주고 같은 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에게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39장(액면금 합계 13,900,000원)을 판매하고, 2014. 12.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246장(액면금 합계 24,900,000)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약 9,73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약 17,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7,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던 중 공범 M이 검거되자 2014. 11. 6.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14. 12. 초순경 중국 위해에서 A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을 비롯한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이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5.경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게 G이 위 1.항의 범행에 사용할 계정(J)을 개설할 수 있도록 A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휴대폰에 전송된 실명인증번호 및 I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A은 이를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같은 날 18:49경 J을 개설한 후, 'N'이라는 닉네임으로 카카오톡에 가입하여 위 1.항과 같이 약 27,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A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번) 및 이메일, 거래내역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번) 및 이메일, 거래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번, 54번, 57번, 74번, 75번, 79번, 95번, 109번, 116번, 118번, 165번) 및 각 첨부서류 1. 각 거래내역, S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158번) 및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6번)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F, G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중국으로 도피한 후 피고인 A이 제공한 숙소에 열흘정도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활동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상급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중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하여 '네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을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니까 나한테 오면 돈 쓰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나한테 오면 너를 섭섭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 A은, G이 무엇인가에 가입하기 위해 실명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B의 동의를 받아 I(B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에 전송된 실명인증번호와 I의 인적사항을 G에게 전달하였고, 이때 B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절대 나쁜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B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점(B은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알려준 것이고, A에게 인증번호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때 G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2014. 10. ~ 11.경 H으로부터 G을 소개받아 G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범행방법을 배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죄를 범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G에게 타인의 실명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무렵 피고인 B에게 한국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입력된 컴퓨터 파일을 보여주면서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2014. 12. 10.경 B이 사용하던 휴대폰(T)으로 'R'(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2014. 12. 10. ㈜U 명의의 계좌로 770만 원을 입금하였다) 행세를 하면서 비트코인 구입을 위하여 ㈜U의 V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1.항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은 A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은 입장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빌려주거나 실명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방조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