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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7:5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를 교원대 방면에서 태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39세) 운전의 K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 골절에 의한 심낭 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3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2년6월~4년인 점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사고를 내었음에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목격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C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리 아래에서, 낚시를 하던 중 그 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 1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13: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공방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말려 가루로 만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담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17:00 경 하남시 E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F(부산방면) 인 근 갓길에서, 제1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말려 가루로 만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담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3, 16:00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14:10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대원아파트를 경유하여 춘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공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 인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시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운행차량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운행차량 조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를 소지, 흡연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행역 쪽에서 송내 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15:20 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349번길 18-7 '어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로 63 송내주공아파트 4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24%), 음주운전 뿐 아니라 신호위반 경합 .유리한 정상 : 합의, 반성,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1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과 공모하여 관할 판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5. 말경 창원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수수료 14만 원 및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174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후 매일 원금과 이자로 4만 원을 62회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D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대출관련 서류, A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미등록대부업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회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108동 809호에 거주하면서 공병, 캔 등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I(30세)은 피고인 집과 이웃한 어머니 아파트에 가끔 찾아와 머물다 가곤 했는데 피고인이 공병 및 캔 등을 집안에서 정리하면서 소음을 낸다며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1,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캔 등을 찌그러뜨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려고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 아파트 복도에서 벨을 누르는 등으로 문을 열라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위 아파트 복도에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와 피고인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복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 16:2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앞 아파트 복도에서, 또 다시 피고인이 캔 등을 찌그러뜨리며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싸우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과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상황 사진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수급자인바,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7.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병원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39세)이 전에 피고인을 폭행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에 가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이나 반성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인천 서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볼링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볼링장 관리 및 볼링용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2.경 위 'E볼링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볼링장에 볼링화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주면 볼링화 등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볼링용품 등을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볼링용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2. 18.경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63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E볼링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볼링공에 구멍을 뚫는 장비인 지공기가 필요하다. 6,000,000원을 주면 지공기를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공기를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공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볼링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볼링장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모두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E볼링장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지공용품 및 볼링공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1,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1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볼링장'에서, 그곳에 자주 찾아와 볼링을 치고 피고인에게 볼링 강습을 듣던 피해자 H에게 "볼링용품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일단은 네가 자금을 준비해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에 모두 반환해주고, 월급도 주겠다."라고 제안한 후, 2015. 3. 21.경 피해자에게 "동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돈을 달라, 추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추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에 필요한 물건구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8,0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자신이 근무하던 볼링장의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본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 03:35경 대구 중구 수창동에 있는 북성로 포장마차 골목길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165.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대장 사본, 피의자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서명날인 거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목적 1)으로 조수석에 동승한 C과 자리를 옮겨앉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육회지존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퀸벨호텔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2016고단1519 피고인은 2016. 1.17.0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업소 여종업원인 F(여, 21세)에게 "동충하초라는 거 알아? 이거 몸에 좋은 건데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라고 말하며 생수병에 들어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섞여 있는 음료를 콜라에 섞어 위 F으로 하여금 양주잔에 따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2557₁ 피고인은 2016. 3. 17. 14:40경 G공항 국제선 2층 입국심사대에서 엠디엠에이 (일명 '엑스터시')와 케타민 성분이 함유된 흰색 분말 약 11.19그램이 들어있는 '동충하초'라고 기재된 노란색 비닐팩 4개와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편 2정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케타민 및 페노바르비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국과수 마약감정서 2016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다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경 1차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면서 2차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8.경 창원시 R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S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M에게 "EN 소유의 창원시 M에 있는 N아파트 103동 403호를 EL이 매수하기로 하여 EL이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L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니 1억 1,000만 원을 EL에게 주면 위 아파트 계약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L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계약해지 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피고인 EL이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아파트 계약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L 명의 농협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창원시 성산구 EQ에 있는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P에게, "N아파트 106동 1803호가 내 소유이지만 BR에게 명의신탁해뒀다. 이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M,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각서, 경남은행 이체확인증사본,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농협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 EL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L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6.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8. 03: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9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15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최근 3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8: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택시를 타고 부천으로 가려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그와 같은 현장을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기운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08년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가족을 이루고 살며 국내에서 다른 친지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피고인에게 이 건을 이유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 C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5. 12. 22. 00:3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유흥주점 내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5. 12. 22. 00:30경까지 위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 1인당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한 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C에서, A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평동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복합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4.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집에서 짐과 차키를 가져오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자인 E과 함께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E의 짐과 차키를 챙겨 나가려고 하자 "이 새끼들아 여기서 못 나간다,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D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 경부터 2013.3. 11.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통신하도급업체인 ,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서 신호정보시스템으로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전산소모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 19개 업체로 공급가액 2,025,8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복명서 1. E, F. G의 각 확인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8.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1999. 12.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2006.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0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5. 26.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14: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여 처벌을 받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4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은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피고인 '음주 등 약물 복용상태 하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평가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5. 13. 선고된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의 부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식별검사(AUDIT-K)' 결과에 따르면, 과음에 대한 조언 및 경고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던 점, 그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대강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특히 2009. 5. 13.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내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2. 9. 26.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2. 26.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