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031

범죄사실 2021고정3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E에 2020. 1. 6. 07:18경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F G 자살이유? H에서 D도 농아인들을 자살 부추기는 상습 E 동영상! H에서 D 악성 댓글. 동영상. I협회 파멸의 길로.D야 J 누군지를 공개하라! I 단체파멸의 장본인을 밝히고 공개하라. 일을 하지 않고 악성 동영상 댓글을 올린 노조 인사위징계요구. 반드시 징계하라! 일을 하지 않고 I협회 모독과 성적 상습 성적 댓글 D을 징계하라! 섹스동영상취미 그만하라! 일을 하지 않는 D I협회 모독과 성적 상습 동영상 섹스 취미징계하라! 590명 중에 D 섹스 수화동영상 취미와 I협회 모독 취미 반드시 징계하라! H직원들이여! H 회사도 더럽게 먹칠하는 양가놈 빨리 징계회부해서 그만둬라"라는 글을써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섹스 동영상 취미가 있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6. 11:16경 자신의 E에 피해자 D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 사진에 X 표시를 한 다음,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94 2.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L협회 이사로서, M협회 N지회 회원인 피해자 K이 I협회 중앙회장 O을 강 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각하 처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O에 대한 소위 '미투운동'에 동참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E 계정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가짜 미투운동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보험 설계사(K) 가짜 미투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유도 절대 가입하지 마라 보험지점 앞에 미투 시위하여라.!!!"는 글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021고정145 3. 피해자 S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L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2급 청각장애인이고 2019년 3월경 I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O의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장소불상지에서, M협회 T단체 회장인 피해자 S가 2020년 4월경 V단체를 결성하여 O을 미투 가해자로 지목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 등을 주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M협회 회장 W에게 양복을 사주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E 계정에 "고소인이 R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사를 해임하고 W회장에게 S회장이 충성을 해서 양복을 사주고 금품도 주었다는 등의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수어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64 4. 피해자 X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L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2급 청각장애인이고 2019년 3월경 I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O의 지지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X가 I협회 회장 선거 당시 O의 경쟁 후보로 입후보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Y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E 계정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X목사야 너도 미투해봤지? 네 동창 Y씨의 부인하고 잘 놀았어? 그 맛을 알고 O회장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제발"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Y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와 Y의 처가 다툰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와 Y의 처가 싸웠던 것처럼 자신의 E 계정에 "거슬러 올라가 몇 년 전인지 X목사가 일산 지역에서 목회 활동 중에 Y씨의 부인과 X목사의 사모님하고 머리채를 서로 맞잡고 후려패는 듯이 싸움이 있었다고 하며 부인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을 연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 까울 수 밖에 없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214 피고인은 L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2급 청각장애인으로서, 2019년 3월경 I협회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지지하는 O 후보(현 I협회장)의 경쟁 후보로 나서거나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E 계정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해자 Z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8. 13.경 장소불상지에서, I협회 회장 선거에서 O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I협회 이사인 피해자 Z을 지칭하여 "U단체(Z) 수화공개 완전 거짓말왕 잼ㅋㅋ M협회 AA회장 3천만원 영수증 없다고 증거인물!!! W 개인통장 2억 7천만원 횡령!!! AB조직6명 벌금형:총2200만원"이라는 글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6.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6.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O을 업무방해로 고소할 당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5월26일에 B 목사는 한푼도 내지 아니하고 AC, W, AD, AE 이들이 변호사 비용을 대주었다. 6월 18일 에 ."라는 글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I협회 회장 선거에서 O후보를 반대했던 I 협회 이사인 피해자 C이 울산 농아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X이사, 울산 농아인 성폭행한 C이사 왜 미투 안도와줍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제출자료(E 캡처 사진) 2021고정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고소장 1. E 캡처 사진,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2021고정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 고소장 1. E 캡처 사진, 수어동영상 번역 2021고정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 고소장, AF 작성 사실확인서 1. E 캡처 사진, 수어 번역문 2021고정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B, C 각 작성 고소장 1. 각 E 캡처 사진, 수어문자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D, K, S, X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추 측이나 판단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의도나 비방의 목적이 없고, 피해자 D, Z에 대한 모욕 부분의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범의도 없으며, 피해자 B,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고 게시한 것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의도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 부분 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각 사실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O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표현 내용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의 각사실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O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각 사실 들은 특정 기간과 특정 공간에서의 특정행위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O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O에 대한 이른바 '미투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O의 경쟁 후보로 나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사실은 특정 기간과 특정공간에서의 특정행위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O과 선거에서 경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모욕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표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사실은 특정 기간과 특정 공간에서의 특정행위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O의 경쟁 후보로 나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O에 대하여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S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2급 청각장애인이고 2019년 3월경 I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O의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장소불상지에서, M협회 T단체 회장인 피해자 S가 2020년 4월경 V단체를 결성하여 O을 미투 가해자로 지목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 등을 주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개인 휴대폰을 몰래 훔쳐본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E 계정에 "M협회(T단체) S회장 개인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민감정보. 연락처 등의 허가없이 개인정보 불법이딘", "M협회(T단체 S회장) AG지회 AH회장의 부인 AI의 딸 사무실에 개인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민감정보. 연락처 등의 허가 없이 개인정보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위 공소사실의 각 사실들은 특정 기간과 특정 공간에서의 특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보자로부터 듣게 된 내용을 게시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M회 이사였던 AJ 작성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20. 7. 10.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정214 피고인은 L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2급 청각장애인으로서, 2019년 3월경 I협회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O 후보(현 I협회장)의 경쟁 후보로 나섰다는 이유로 자신의 E 계정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I협회 회장 선거에 O의 경쟁 후보로 입후 보했던 AK교회 담임 목사이자 AL협회 AM지회 회원인 피해자 B가 다른 여성과 안마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속보! B목사도 미투 전북 아낙네 집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남편은 감옥) 단둘이서 안마하고 그다음.나쁜목사"라는 글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위 공소사실의 사실은 특정 기간과 특정 공간에서의 특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보자로부터 듣게 된 내용을 게시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 여성의 남편임을 주장하는 AN 작성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20. 7. 9.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정214 피고인은 L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2급 청각장애인으로서, 2019년 3월경 I협회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O 후보(현 I협회장)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E 계정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9.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실습 여성 농인을 성추행한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투 제보! C, 2000년 당시 실습 여성 농인을 상대로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한 사실"이라는 글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위 공소사실의 사실은 특정 기간과 특정 공간에서의 특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보자로부터 듣게 된 내용을 게시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 여성임을 주장하는 AO 작성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