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5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평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21. 12:00경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동구 B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6cm)을 종이봉투에 넣어 손에 든 채 밖으로 나와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1. 12:53경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칼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측두부 6cm 가량의 두피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의 죄를 저지른 것인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범행 장면에 대해, 범행도구 무게 측정) 1. 입원확인서·통원확인서, 각 사진(증거순번 4, 20), 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정신감정결과,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01. 5. 21. ~ 2008. 7. 2., 2008. 7. 8. ~ 2009. 3. 9., 2009. 3. 18. ~ 2010. 5. 10. 총 3회에서 걸쳐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8. 9. ~ 2022. 1. 27. 매월 1회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20년간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입원치료기간만도 거의 10년에 이른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내리쳤는데, 조현병 외에는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E 앞 도로변으로, 당시 주변에는 통행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거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제지를 당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치료하였던 의사가 2021.경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증거기록 157쪽 참조)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도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환청 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기 증상들로 인해 사물의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1. 5. 21. 이전, 즉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기 전의 일로써 그 또한 조현병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조현병과 무관하게 반사회적 성격 또는 특별히 공격적인 성향의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태양과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극단적인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 26cm, 높이 9cm, 손잡이 길이 12cm, 무게 약 400g인 중식도로 통상적인 용법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다. 피고인은 위 중식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을 내리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조직(4×2cm)이 떨어져 나가는 6cm 가량의 두피 열상(두피 표면에 비스듬한 방향에 반달모양의 포뜨듯이 베인 상처)을 입었다(증거기록 50, 65, 76, 85쪽 참조). 위와 같이 사람의 머리를 중식도의 칼날 부분으로 내리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칼을 가지고 나왔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8, 93, 106, 162쪽 참조),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도구로 중식도를 선택한 것에 관하여 '집에서 과도로 이불을 쿡 찔러 보았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겨울철이라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는데, 과도로 찌르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도보다 크고 무거운 위 칼을 선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8쪽 참조)과 앞서 본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도구, 가해한 신체 부분과 공격 방법, 그로 인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살해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을 칼로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명백히 확인된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같이 있던 딸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조현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