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1. 23: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뒤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6세)과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뢰 회신), 각 회사 메신저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건 당일 택시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도 그렇게 말했다. ◾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은 옷(브래지어와 티셔츠)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 처음에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다. ◾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오른쪽 문에 기대고 앉아 왼손으로 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은 자세에 비추어 불가능하다. ◾ 당시 범행이 있었다면 택시 운전기사가 이를 인지하였을 것인데, 택시 운전기사가 이상 징후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 ◾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20. 8. 31.에야 고소를 하였고, 2020. 9. 3. 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자백을 유도하는 취지의 메시지 대화를 나눌 때까지 강제추행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2020. 8. 22. 핸드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함, 2020. 8. 23. 회사 동료가 주선한 소개팅에 참석함, 이후 피고인과 농담을 주고 받으며 식사 약속을 잡거나, 피고인의 자리로 찾 아와 웃으면서 장난을 치기도 함). 2. 판단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나,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8. 31.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9. 10.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제2회 공판기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 인식 범위 등에 대한 왜곡, 불리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은폐, 피해 범위 등에 대한 과장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 인식의 근거, 기억하는 내용 등에 관한 진술도 명료하고 구체적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소장)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 (진술조서) 2차에서부터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나는 부분은 택시를 같이 탔는데, 눈을 떠보니 내가 택시 뒷자리에 앉아 있고, 오른쪽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다시 잠들었는데, 피고인 손이 내 오른쪽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때 기분이 너무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술기운이 있는데도 그 느낌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가슴하고 유두 쪽도 만졌다. 내 가슴이 좀 예민한 편이라 생생히 기억난다. 피고인이 손을 속옷 안까지 넣어서 안에 살, 가슴이랑 유두를 주무르고 있었다. 2차에서부터 택시에서 잠시 눈을 떴을 때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눈이 잠깐 떠졌는데 팔만 본 것 같다. 술기운 때문에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말도, 소리도 못 냈다.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법정) 추행을 당한 순간 외에 전후 과정은 생각나지 않는다. 택시에서 내린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내가 생각나는 것은 (피고인의 왼손이) 그냥 한 번에 내 가슴, 속옷 안으로 들어왔다. 가슴과 유두 부위를 같이 계속 주물렀다. 어느 정도 만졌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당시 고개조차 움직일 힘이 없어 그냥 눈만 떴고 피고인의 팔만 보였다. 사건 다음날 함께 있었던 일행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2차에서) C, D가 간 뒤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대리님(피고인)과 택시 타고 간 것 잠깐 기억나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추행 당한 거 말고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추행 당한 기억은 확실하다. 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한 운전기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은 남녀가 뒷좌석에 승차하면 민망하기 때문에 룸미러를 위로 재껴버리고 뒷좌석을 보지 않는다. 두 분이 술을 드셨구나 생각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관심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여자분(피해자)이 조금 삐져서 그냥 내린 느낌을 받았다. 남자분은 신호대기 중 둑방길에서 내릴 장소가 아닌데 그냥 내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기억난다. 약주가 조금 과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당시 그의 태도, 관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가 범행을 목격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은 당연해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20. 8. 31.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고민하고, 피고인의 태도, 사과 여부 등을 살펴보고, 고소를 결정한 후 법적 조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이 늦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중반의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심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고소하기까지 1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불합리하게 긴 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중간에 불순한 동기가 개재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아니다. 피해자는 2020. 8. 31. 고소장 제출 시에 택시 결제내역과 당시 입었던 티셔츠와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같은 해 9. 10.에는 택시회사에서 받은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사회의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의류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감정 회보를 보면, 피해자의 속옷에서 여성의 DNA형만 검출되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어야 한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즉, 위 감정 결과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아닐 뿐이지, 공소사실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티셔츠에 대한 감정결과(부패하여 DNA형 검출되지 않음)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만 티셔츠의 처리에 관한 피해자의 조치 및 그에 대한 설명(사건 당일 집에 돌아가 구토를 하였고 구토물이 티셔츠에 묻어 물로만 세탁해 보고 다시 입을 수 없을 것 같아 버렸다가 증거물 제출을 위해 다시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제출했다는 취지)이 증거물 제출의 취지(피해 내용 입증을 위한 진지한 노력)를 몰각할 만큼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사회의 평균적 일반인이 DNA형 감정을 예상하여 이를 염두에 두고 토사물이 묻은 티셔츠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위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주장한 적도 없다.}. 피해자가 당초 심리생리검사를 받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 이에 동의하고 검사를 받은 것을 보면, 당초 동의하지 않은 데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오해하여 ‘증거가 다 있는데 굳이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일응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검사를 받은 것이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심리생리검사는 그에 대한 신뢰성,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정도에 따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부동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동의 여부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상의는 헐렁하고 신축성이 큰 티셔츠였으므로 택시 뒷좌석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밀착하여 앉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있었던 상황이라면(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세나 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둘의 관계, 주취 정도, 동승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연인처럼 밀착하여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불편한 자세여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2020. 8. 31. 고소를 하고 2020. 9. 3.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 내용을 명확히 알리기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말하는 수준의 이른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의 정도, 범행의 내용, 수위, 정도 등과의 상관관계에서, 피해자가 회식 직후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하여 고심하면서 피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의 불이익까지 염려하고 있었던 이상, 이후 심경을 정리하여 조치를 취하기까지 피고인과 회사 동료들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고 이른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한 것은 당연하다. 비탄에 빠져 잃어버린 핸드폰도 찾지 않고, 예정된 소개팅도 하지 않고, 회사에 나가 상사인 피고인의 식사 제안도 거절하고, 그와의 대화나 메시지도 거부하고, 웃지도 않고, 장난도 치지 않고, 20대의 발랄한 언어와 행동을 포기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이른바 ‘피해자 다운 태도’로 기대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회식 직후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을 틈타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귀가 시 먼저 피고인과의 동행을 원했던 사정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외에,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체 공소사실이 맞는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이 처음에는 옷 위로 만지다가 그 다음에 속옷 안으로 만진 것인가요.”라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냥 한번에 제 가슴, 속옷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를 재확인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에서 기억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묻는 변호인 측반대신문에 대하여도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대답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일죄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