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0

범죄사실 2022고단7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부천시 E 1층 F호 사무실에서 무등록 매매상사를 설립하여 출동(딜러)역할을 하면서 소속 다른 출동(딜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사수(메인)와 부사수(서브)로 역할을 나눠 우선 사수(메인)는 현장에서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 매물을 보여주고, 마치 광고한 금액 상당으로 매매할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하기로 한 다음(속칭 '계약빵') 차량 인수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고, 부사수(서브)는 손님에게 "중고차 딜러 일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차량 가격이 싼지 한번 물어봐주세요."라며 질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속칭 '찝'), 사수(메인)는 다시 손님에게 존재하지 않는 "해외 병행수입차량이다. 추가 관세가 나온다.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광고한 차량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도록 하고(속칭 '쌩플'), 손님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마치 은혜를 베풀 듯이 사무실로 전화하여 대표 및 팀장에게 손님이 자신의 지인이라고 말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허위의 전화를 하면서(속칭 '액션전화') 손님에게 미리 물색해 놓은 노후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차액(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차주상사에게 지급하는 실제 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9. 3.경 인터넷 사이트에 '2015년식 주행거리 10,000km인 액티언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광역시 소재 불상의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출동(딜러)은 같은 날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보았던 액티언 차량은 이미 판매가 되었고, 다른 액티언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번호불상의 액티언 승용차를 보여주고 위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딜러 2명이 피해자에게 "이 차는 해외병행수입 차량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차라 관세가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부품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리가 어렵고, 서해대교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난 것도 이런 차를 운행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차량을 소개해주겠다."라면서 2003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주행거리 216,926km인 무쏘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에 구입하도록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광고에 게시한 액티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액티언 승용차를 미끼로 실제 시세가 300만 원인 위 무쏘 승용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광고한 내용과 동일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7 피고인 C와 피해자 H(남, 1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C는 2021. 9. 18. 18:00경부터 같은 해 9. 20. 16:2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I에서 피해자 H와 장난을 치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재질: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길이: 78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손등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고, "조선족을 불러서 팔다리를 자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주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계약서), 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 할부 문자내역 사진, 차량인수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할부 신청 관련 서류, 첨부자료(자동차등록원부 9부) 1. 수사보고서(차량대금 관련 피해자들이 납입한 액수 및 방법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참고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되는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중고차 매매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매매업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피해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K, L, N, O, P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총 1,840만 원이다). 피해자 M가 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하여 2018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년경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N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M가 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201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하여 2019년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육체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기죄의 피해자 M가 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P와 합의를 하였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