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고소인(C)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직원으로 위 매장에서 고소인(피고인)의 휴대폰(FG)을 개통하면서, 고소인(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하루 동안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고 해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고소인(피고인) 몰래 사문서를 위조하고 신분증을 도용하여 전혀 모르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10. 18.경1) 우편을 통해 부산 강서구 명지동 1862 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속하여 2018. 11. 18. 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C)이 H I, JK 휴대폰 2대의 가입신청서를 자기 마음대로 위조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피고소인(C)이 내가 작성해주지도 않은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용해서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기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미납대금을 정산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 스스로 위 휴대폰 2대(H I, J K)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C이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담당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C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1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부산 북구 금공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269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의 판매사원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TV를 가입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정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고,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인은 스스로 휴대전화 2대 (H I, J K)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에 따른 보조금으로 기존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정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액의 미납요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요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8. 15: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종합민원실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C이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9. 9. 11, 13:1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며 'C이 2018. 7. 14.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H I, J K)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휴대 전화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의 협의 하에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므로 CCo이l 피고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휴대폰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입증자료 제출) 2019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확인),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2020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738], [2020고단26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6개월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의 도과를 위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019고단738 기재 무고죄로 인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반복하여 2020 고단269 기재 무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무고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1614]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