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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10. 01:47경 동두천시 V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출입문 틈으로 이어폰을 집어넣어 U자 형태를 만든 후 이를 잠금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금고를 뒤졌으나 위 금고에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01:55경 동두천시 V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2 식당에서, 출입문 틈으로 이어폰을 집어넣어 U자 형태를 만든 후 이를 잠금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4:00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AA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미용실에서, 출입문 틈으로 이어폰을 집어넣어 U자 형태를 만든 후 이를 잠금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3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새벽 시간 대 시정 장치가 소홀한 상가에 침입,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배회하던 중, 2020. 6. 17. 00:35경 서울 도봉구 AE, 2층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F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가 헐겁게 시정되어 있어 문에 틈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그 틈을 비집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00경 서울 도봉구 AH,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소 ◇ 호프집에 이르러, 출입문의 상단 부분만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수회 세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 호프집 내부로 침입 하여 그곳간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8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63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Z식당 CCTV 영상 사진자료, AA건물 CCTV 영상 사진자료 12020.72 +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캡처사진 판시 누범 전과 1. 2020고단226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0고단2388 사건의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미수 포함),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10328 판결 및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바, 이전 범행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2269 사건 중 두 건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일명 'D')의 기숙사에서 C에게 6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아바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2. 10. 1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일명 'G')의 기숙사에서 F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일명 'T)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19. 2. 10. 1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의 기숙사에서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야바 매도자인 C의 확정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부분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664만 원(= 650만 원 + 14만 원) 산정근거] 판시 제1항 야바 매수: 실제 매수대금 650만 원을 추징 판시 제2항 야바 매도: 매도대금 14만 원(= 7만 원 + 7만 원) (대법원 2010. 8. 26. 선고010도7251 판결) 판시 제3항 야바 투약: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매수한 야바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투약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개시 이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20. 4.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오산시 C 노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용 킥보드를 휘둘러 피해자 명의의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 시가 27만 원 상당과 사이드미러 시가 17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포터 화물차 앞 유리 시가 27만 원 상당을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위 승용차와 화물차를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4.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7. 오전부터 술을 마시다가 12:00경 오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파손된 차량을 피해자가 수리하려고하자 수리비가 비싸게 든다는 이유로 교자상을 집어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거실유리 2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교자상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그릇 10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오산시 D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욕설을 하다가, "머리를 박아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55경 경북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골프연습장 쪽에서 E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쏘나타 법인택시의 좌측 전면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1:55경 경북 구미시 H,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조사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영호대교 도로를 영호대교 남단삼거리 방면에서 북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교통상황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5-1

범죄사실 피고인, B, C 등은 오산시 D에 있는 'E' 배달 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륜차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거나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 내용과 달리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9. 6. 7.경 오산시 원동에서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 '이륜차 운전 중 2019. 6. 6. 22:28경 오산시 원동 골목길에서 보행자 A과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821,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은 2019. 6. 26. 경 오산시 오산동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 '이륜차 운전 중 2019. 6. 26. 22:20경 오산동 일반통행길 좌회전 중 A의 이륜차가 놀라서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4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1.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현황 등 1.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상 접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7.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자전거보관소 2층 안에서, 같이 노숙하던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을 끌어안는 등 귀찮게 하다가 '너 나가서 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사진(범행 직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숙하던 중 다른 노숙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을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31세의 성년이기는 하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가족과의 관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의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80cc)의 운전자 겸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9:49경 양주시 백석읍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성능이 좋지 않아 과속운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외국인인데, 국내 입국 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49

범죄사실 2020고단5149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게임 기기 'HTC VIVE'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문자로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게임 기기 HTC VIVE를 배송해주겠다. 대금은 48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 10:5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2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57 피고인은 2020. 5. 7.경 화성시 E 일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고거래카페인 'C'에 접속한 다음, 무인드론인 '메빅2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무인드론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인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돈을 받더라도 위 무인드론을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4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40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30 피고인은 2020. 3. 14.경 화성시 E 일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고거래카페인 'C'에 접속한 다음, 스포츠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스포츠보충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포츠보충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돈을 받더라도 위 스포츠보충제를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B,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2020고단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의 각 진술서 [2020고단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앞에서 머리로 포스기 모니터를 박고, 진열대에 있는 라이터, 과자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편의점 입구 바닥에 누워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비엠더블유 엑스6(BMW X6) 자동차를 매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48개월 할부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30.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등록하였음에도, 그 무렵 D 등 타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의 대표자 명의 및 차량 소유자 명의만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 100~2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위 차량 구입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여신거래약정을 직접 체결하여 대출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D 등 자신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있는 제3자에게 인도해 주어 사실상 전적으로 제3자들이 차량을 관리하면서 운행·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결국 위 차량이 소재불명된 사실, 2019. 5.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할부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고,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 절차가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은닉'은 목적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있는 제3자에게 인도하여 전적으로 이들이 차량을 운행·사용케 함으로써 결국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소재불명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제3자에게 차량을 전적으로 운행·사용케한 행위는 타인의 담보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취득 경위, 여신거래약정과 담보제공의 경위, 위 차량의 사용 및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제3자 등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소재불명에 이를 가능성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본건과 관련해 취한 이익은 약 1,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KICS 사건 상세조회,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5257, 2020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60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9. 8. 1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 1)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변경하였다. (여, 29세)이 무대 앞 통로를 지나갈 때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들의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던 무대 앞 공간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당시의 느낌(순간적으로 손이 스치거나 닿는 느낌이 아니었고 손바닥이 전체적으로 닿는 느낌), 추행 직후 피고인이 한 언행('웃으면서 친구인 줄 알았어요'라고 했다)과 대응태도,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의 위치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형성된 성적 불쾌감과 당혹스러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간의 다툼으로 번지자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춤을 추다가 또는 피고인 앞에 있던 친구를 부르기 위해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무대 앞 공간에 나가 있었고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무대 쪽으로 나와 왼쪽 통로로 지나갈 무렵 계속 피해자가 오는 방향을 보고서 있는 장면(오른손목에 찬 팔찌가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부근에 다다를 무렵까지 오른팔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찰 나에 오른손을 손등 방향으로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볍게 1회 뻗고, 이후 잠시 몸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처음 서있던 대로 돌아선 다음 오른손을 뒤로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춤을 추다가 손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손 모양과 움직임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고인보다 앞 쪽, 즉 피해자와 반대방향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친구들을 부르기 위해 손을 올리게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에 비해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1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1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2. 6. 04:52경 제주시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 C(23세)이 길을 가는 여성에게 술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성명불상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F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23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목부위 옷깃을 잡고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공동폭행 범행으로 2018. 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20:39경 포천시 호국로 523번길 15에 있는 통일대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직진차로임에도 좌회전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의 딸 및 조카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0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 C(남, 69세)이 '왜 여기서 자느냐'고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말경 익산시 B, C, D, E에 있는 산지 2,277m² 부분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절토하고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버드나무 일부를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2차 수사보고서 1. 임야도 및 임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를 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익산시 E 임야 8,213m² 중 3,497m², C 임야 2,678m² 중 1,435m²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