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오피스텔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약관리, 비품의 교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6.경부터 2020. 7. 29. 16:0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약 8~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H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여성 H,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PC방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C에게 300만 원을 줄테니 니가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C이 2020. 8. 4. 16:14경 충북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PC방 앞에서,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줄테니 니가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실제 위 업 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20. 8. 4. 16:14경 충북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관련, C 자수관련, 영업기간 및 수익금특정, 피의자 A 면담보고,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신고자 면담 등, CCTV 확인, 오피관련자 확인 등, 최근 범행 CCTV 확인 등, 오피 영업방식에 대하여, 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고,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성매매알선 현장을 단속 당하자 피고인 C에게 허위자수를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방법,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고,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영업방법, 영업기간,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