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대한생명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D와 E(개명 전 F)은 피고인들의 자녀들이다. 피고인 A은 AIG손해보험사에 질병입원비보험, 삼성화재보험사에 국내여행보험, 한화생명보험사에 무배당모아전환CI보험·굿모닝보험, 한화손해보험사에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 등 4개의 보험사에 5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은 AIG손해보험사에 A+ 가족사랑보험 • VIP상해보험·슈퍼운전자보험 3. 큰병이기는보험, LIG손해보험사에 무배당기쁨두배차차차운전자보험, MG손해보험사에 플러스H11,PCA생명보험사에 무배당PCA두배로입원비보험(순수보장형), 교보생명보험사에 무배당교보실버케어보험, 동양생명보험사에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형, 라이나생명보험사에 무배당실버보험, 메르츠화재보험사에 무배당파워READY운전자보험, 한화생명보험사에 굿모닝건강보험, 한화손해보험사에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흥국생명보험사에 무배당 HIGH5 건강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사에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등 12개의보험사에 15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D는 롯데손해보험사에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 에이스손해보험사에 무배당안심상해입원비보험, 우체국에 무배당만원의행복보험 • 에버리치상해보험·우체국건강보험, 한화생명보험사에 무배당다이렉트 건강, 한화손해보험사에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5개의 보험사에 7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E AIA생명보험사에 무배당꼭하나플러스2, 교보생명보험사에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동부화재보험사에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롯데손해보험사에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 우체국에 에버리치상해보험·우체국건강보험, 한화생명보험사에 무배당변액CI, 한화손해보험사에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7개의 보험사에 8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 가족들 명의로 총 14개의 보험사에 3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들과 D, E은 다수의 보험회사에 입원일당비 등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다음 통원(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가입할 보험상품을 정하고,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청구, 입원할 병원 물색 등을 하였고, 피고인 B D, E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09.8.26.경 피고인 B이 가벼운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별다른 외상이 전혀 없고 뇌 CT 상 정상 소견이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고 2009.8.26. 경부터 2009. 9. 8. 경까지 14일간 서울 구로구 G 2층에 있는 H정형외과에 입원하고, 피고인 A은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9. 17.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8.경부터 2009. 10. 27. 경까지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19,536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9,072원, 피해자 MG손해보힘 주식회사로부터 499,629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0,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2,715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00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12,715원, 합계 2,673,60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통원(약물)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2009. 8. 26.경부터 2014. 1. 6. 경까지 손목터널증후군, 좌어깨 관절염, 우어깨 관절염, 고혈압 및 당뇨 등으로 30회에 걸쳐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 입원사실을 근거로 2009. 9. 17.경부터 2014. 1. 8. 경까지 307회에 걸쳐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9. 17.경부터 2014. 1. 10.경까지 합계 192,545,29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D와 공동범행 2013. 2. 14.경 D가 장을 보러 가다 넘어진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과 D는 D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부분 염좌, 목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2. 16. 경부터 2013.2.27.경까지 12일간 시흥시 I에 있는 J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은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3. 8.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22,565원,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22,565원, 합계 2,965,1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D] 기재와 같이 통원(약물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2009. 11. 3.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5회에 걸쳐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 입원사실을 근거로 2009. 12. 4.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23회에 걸쳐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7.경부터 2013. 3. 18.경까지 합계 15,662,61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E과 공동범행 2009.12.20.경 이 축구를 하다 넘어진 것을 기화로 별다른 외상이 전혀 없어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E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2. 21.경부터 2010. 2. 21. 경까지 32일간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은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2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2.경부터 2010. 3. 10. 경까지 피해자 AIA생명보험사로부터 640,000원, 피해자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6,233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73,233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1,34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7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36,234원, 합계 6,425,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E] 기재와 같이 통원(약물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2009. 12. 21.경부터 2011. 6. 8.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근육긴장,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으로 5회에 걸쳐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 입원사실을 근거로 2010. 9. 24.경부터 2011. 6. 21.경까지 27회에 걸쳐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21.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합계 19,455,67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5. 2. 18.경 좌측 발교정절골술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수술 후 수술 부위 소독, 관찰 외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함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좌무지외반증 등 진단을 받고 2005. 2. 18.경부터 2015. 3. 18.경까지 29일간 M병원(M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5. 3. 22.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13,825,216원을 지급받고, 2005. 10. 10.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질병입원 일당비 명목으로 1,6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통원(약물)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2005. 2. 18.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좌무지외반증, 우무지외반증, 우무릎관절염, 좌무릎관절염 등으로 55회에 걸쳐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 입원사실을 근거로 2005. 3. 21.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182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5. 3. 22.경부터 2014. 2. 4.경까지 합계 349,828,74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일가건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입원 기간 중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통장거래 내역, 납세사실증명, 사업자 등록증, A 의무분석 요약, D 의무분석 요약, B 의무분석 요약, B 일가족 동반입원 병원, B 의무기록 분석 내용, A 의무기록 분석 내용, D 의무기록 분석 내용. A 적정입원 일수 분석, B 적정 입원 일수 분석,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자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총 피해액이 5억 원을 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부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