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8. 8. 16. 단기일반비자(C-3-1)로 입국하고, 2018. 10. 16. 난민비자(G-1-5)를 신청한 다음 7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허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8. 5.경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시 이하 불상의 빌딩 사무실에서 현지 브로커 B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의뢰하고, 위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 C, D에게 이를 재차 의뢰하여, D는 'E'이라는 서류상 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중고 에어컨 및 실외기를 구입할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2018. 5. 2.경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시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등 사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2018. 8. 16.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인증서(초청장),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02:11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추격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벌금형과 오래전 이종 범행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부터 2019. 12. 2.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D를 시급 8,350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재활용 분류작업 등을 위하여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6. 23.경까지 및 2019. 7. 23.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울주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 6대에 '엔젤바둑이', '엔젤포커', '엔젤맞고' 등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방식인 아바타를 구입하며 함께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생성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캡쳐사진 및 음성내용),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게임방식 확인) 1. 각 캡쳐사진, 사진,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증 제1호, 제3 내지 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염병 확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게임물을 등급분류와 달리 사용하여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이용한 환전업까지 한 점, 이러한 게임장 영업을 약 1년에 걸쳐 계속해서 한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 중에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20: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2층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계단 난간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4:03경 부천시 상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에 있는 '계양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2.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12. 5.경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모집할 한국 사람을 찾기 위하여 D 사이트에 한국말로 "한국인 파트너를 찾습니다(20만원)"라는 게시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모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준 후 그 대가를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2. 16. 17:00경 E 사이트에 "중국인 원하시는 사장님들 연락주십시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19.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C로부터 '경력자 300만원, 비경력자 200만원, 숙식제공 가능한 조건으로 중국인 선원 3명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D 그룹대화방에 "어선 2일 근무/2일 휴식, 반복 작업 숙식제공, 경력자 300만 이상, 3명 모집 35세 이하"라는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2. 20.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중국인 F(F, G생,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 없음)과 2018. 12. 21.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중국인 H(H, I생, 2018. 7. 4.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임)으로부터 소개비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2. 21.경 위 F, H을 J의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 H을 J 선장인 C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 B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 H을 소개 받아 J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사증 중국인 불법고용 채증사진, 내사보고(선원 체류자격 및 관련자 진술), 문자내역,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3. 10. 14:00경 <주소>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H 소속 경호원들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경호원인 피해자 D(여,39세)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자, 옆에 있던 E 등이 이를 제지하여 의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위 의자가 부서지며 생긴 파편에 의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의 위험성, 가격 부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중 임시총회 개최 시 찬성파와 반대파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18

범죄사실 1.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2016. 7. 30.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30. 17: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7천 원 상당의 크런키 초콜렛 2개, 카카오 초콜렛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스파랜드 수면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1장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8. 2.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 03:00경 오산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가게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나 경보벨이 울리자 곧바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2016. 8. 2.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 03:20경 오산시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로 되어 있던 위 식당 현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카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80원, 통장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6:52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음료수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다음 위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 05:0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타고온 택시의 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 이용요금 19,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용역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2,0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 각 수사보고 1. 증 제1,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절도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절취한 카드를 수회 부정하게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로 중고트럭 구입비용 및 윙바디 설치비용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 달서구 장동 774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엘피 사무실에서 D 4. 5톤 중고 카고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직원과 중고차 구입자금 및 윙바디 설치비용 6,700만 원을 대출받되 채무자를 C으로 하고 48개월간 매월 약 182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월 13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대출금입금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 달서구 장동 774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엘피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4. 5톤 중고 카고트럭의 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으면서 위 카고트럭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을 4,690만 원, 채권자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 서구 석남동 북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카고트럭을 매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카고트럭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카고트럭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자동차등록원부사본(증거기록 제99쪽)에 의하면 위 카고트럭은 C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카고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전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위 D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될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를 알려주고 위 E 행세를 할 B의 사진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의 사진이 부착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E 행세를 해줄 것을 부탁받고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2. 11. 1. 17:00경 서울 강동구 빌딩 2층 법무법인 1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은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은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O 2층 'P카페'에서, 피해자 N을 대리하여 나온 Q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은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 의 대리인 Q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201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17:00경 서울 강동구 I빌딩 2층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 이 위조하여 준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H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 2.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 이 위조하여 준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K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O 2층 'P카페'에서 위와 같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이 위조하여 준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Q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S, D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실형 전력 2회(2008.10. 말경 출소) 있음에도 본건 공문서위조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사기 및 공문서 관련 범행은 그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며, 다른 공범들에 의한 실질적 피해 회복 정도가 낮고, 피고인들에 의한 피해 회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고령인 점,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20:5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여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여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번호판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5. 31.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여래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1톤 트럭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의 간호사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채혈할 부위를 알콜솜(에틸알콜 83%)으로 소독한 다음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액 5cc를 채취하였다.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은 위 병원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임의로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채혈할 부위를 소독하는데 사용된 에틸알콜은 음주 시 술의 알콜과 성분이 동일하여 혈중알콜농도시험에서 구분할 수 없고, 혈액 채취시 고농도의 에틸알콜을사용하였다면 혈액이 소독용 에틸알콜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 수치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0. 14:35경 김천시 B 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데다,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2. 3. 6.경 혼인하였다가 2008. 9. 9.경 이혼한 사이로,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D', 인천 남동구 E건물, 2층 'F',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G', 인천 남동구 H건물 12층 T 등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24.경부터 2019. 8. 1.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J(J, 여, K생)을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명을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화면출력물 1. D 사진, D 외국인 여성 접객원 이동사진,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6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 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C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자신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3:10경 D에 있는 종교시설인 E 안에서 "C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2 A"이라고 적힌 붉은색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F·G·H 등 위 사찰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명함 3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명함을 교부받은 F·G 전화 진술 내용 녹음), 수사보고(H, A이 주고받은 명함 원본 및 사본 첨부) 1. 피고인의 명함 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21회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함을 배부하였는바, 이는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명함을 나누어준 사람들은 해당 선거구민이 아니고, 배부한 명함은 3장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선거 전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는 등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22. B 선거구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후 당적을 변경하여 2020. 3. 26. 위 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E의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0:18~11:15경 정읍시 F에 있는 G교회 내 주차장에서 예배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내로 출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E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E의 사진과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E 예비후보자의 명함 약 100장을 교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인 E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명함배부사진 및 교회전경 사진 1. E 예비후보자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된 사전선거운동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은 개정 전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관한 판결로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 법률의 문언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이상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나. 제2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명함 배부 규모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 전기통신을 통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그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B라는 대출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게 되면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와 신분증을 촬영하여 E으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카드론을 실행시킨 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상향되어 저금리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 10: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만원이 계좌에 입금될 것이니 C은행 성남중원지점에 가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5경 C은행 성남중원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인출목적이 사업자금 용도라고 하면서 "고액 현금/수표 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체크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수표) 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체크한 후,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2,200만원을 전액 오만권으로 현금 인출하고 곧바로 위 은행 근처 G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이를 전부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피해금송금내역, A계좌거래내역,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현혹되어 미필적인 인식으로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까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00:0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노래방주류판매제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