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된 일명 'C'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시작버튼을 누르면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나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일만점 당 일만원으로 환산한 후 그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C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유사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건물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2008년도에 동종 사행성 조장, 환전 및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같은 건물 2층에서 'E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새벽 시각불상경 위 B건물 C호 난간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낚시용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크린골프장의 간판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6:00경 위 B건물 C호 난간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낚시용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크린골프장의 간판 전선을 다시 절단하여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 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전원이 꺼져있는 스크린골프장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 중 각 전선 절단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판시 제1, 2 중 각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6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 운영의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소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3.경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하여 40만원을 보내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1. 23: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체육관 앞 야외 농구장에서 피해자 B 소유 현금 40만 원, 외환은행 신용카드(C), 운전면허증, 5,000원 상당 로또복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함지갑 1개를 가방에서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2. 03:57, 03:58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가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2. 06:45, 06:46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8,5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3.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위 영업장에서 면적 약 3평에 냉장진열대 등을 갖추고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양념젓갈(창난젓 20kg, 명란젓 5kg)을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양념젓갈을 덜어서 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영업 행위의 경우 식품의 위생이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이미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매출 금액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념젓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3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모친과 암 투병 중인 형제, 자폐 증상이 있는 조카 등을 부양하고 있고, 자신도 간경화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B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간이천막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어시장 건물이 준공되면 입주하여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영업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8:18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플라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운영 계좌인 (주) 굿위버컴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삭제>)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속칭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면서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돈을 베팅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총 214,787,2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도박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범죄사실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104호에서 의료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E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지원받은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정부출연금(연구개발비)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이라는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을 출연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하반기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연구개발비 2억 8,400만 원(1차년도 1억 4,400만 원, 2차년도 1억 4,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E가 위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9. 12. 30.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억 8,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H으로부터 티타늄 원자재 4,050,000원어치를 구입한 뒤 위 원자재를 연구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637,720원의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여 구매한 원자재를 기존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관련 자료 첨부) 1. 협약서 1. 계획서 1. 각 사업비청구서 1. 각 통장사본(연구개발비 수령)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첨부) 1.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기술개발 사업비 송금내역 첨부) 1. 송금내역 1. 각 자료제출요구 공문 1. 거래처 원장, 각 거래자료 1. 수사보고(E 원자재 공급처) 1. 수사보고(E 매입, 매출장 첨부) 1. 매입, 매출장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원자재 구입내역 1. 수사보고(중소기업청 연구과제 분석 결과) 1. H 매입내역 1. N 매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33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7: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에 C 업주 피해자 D(53세, 남)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돈이 없어 추후 돈을 준다고 하였으나 음식을 주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beaber) 오토바이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박카스 병을 든 손으로 내리 찍어 손괴하였다. 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붙이 붙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뒤 타이어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성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향후에도 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2017고단206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2.경 D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였던 고객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몰래 휴대폰 1개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핸드폰 모델명 란에 '아이폰6-16 골드', 출고가 란에 '869,000원',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G A동 502', 신청일 란에 '2015. 11. 22.', 신청자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T 개통 대리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64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6. 7. 19.까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유원오비스 I지점에서 휴대폰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유원오비스 I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64G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빼돌려 불상의 해외 판매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팔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687,900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7.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1항과 같이 해외 판매업자에게 빼돌린 스마트폰 중 1대의 행방을 찾는 것을 눈치채고 J 앞으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준 것처럼 꾸며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태블릿 피시로 접속한 SK텔레콤 온라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온라인 단말매매계약서, 온라인 분할상환계약서 전자문서에 각각 J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J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SK텔레콤 본사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2017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사문서위조·행사죄, 사전자기록위작·행사죄와 유사한 범죄사실로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매달 횡령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고,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부터 피해자인 C구역(D 및 E 일대)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동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등 조합비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조합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 F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2010. 6. 8.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83번지에 있는 법무법인 청풍로펌 사무실에서 "사건번호 : 2010고약2108호, 사건명 : 명예훼손 등, 피고인 : A, 상대방 : F"의 소송위임약정서(형사)를 체결하고, 그 변호사 착수보수(수임료) 명목으로 330만 원을 위 조합의 조합비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벌금은 조합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등 조합비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형이 확정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2011. 6. 7. 벌금 200만 원을 위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소송위임약정서(형사),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 추인의 건' 1. '제15차 이사회의 개최통보', '변호사비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제28차 이사회 회의록 일부', '제7차 대의원회 회의록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지만,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설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었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할 내용증명의 문구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음에도 반대파로부터 피고인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던 것이므로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9. 7. 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F이 재개발반대 세대를 대표하여 55세대 명의로 제기한 조합설립동의서 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 53명에게 F이 1심에서 승소하면 2,000만 100원을 요구하였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승소하면 원고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인정된 것이고,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는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인정 여부가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법인에게 있음에도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법적인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은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행위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내용증명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고인 개인의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재개발주택조합의 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에 관련 비용의 지출에 대한 추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로 조합의 손해를 회복시켰다고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다소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01 1. C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9. 11.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올레'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C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휴대전화가입신청 양식의 가입자 란에 C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인 'C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F'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2016. 2.경까지 대금 1,16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A'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의 가입자 란에 C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AA 대리점 직원 C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면서, 2014. 11.경에 C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알게 된 CG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기재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1035 피고인은 2015. 5. 2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CI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A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가입자 신청인 CI, 생년월일 CJ, 주소 전남 구례군 CK'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CI라고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I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AA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E(이상 2016고단801), CL(2016고단103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이상 2016고단8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거나 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일부 범죄(CG, CI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관련)의 경우 이미 동종의 범죄(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이에 관한 것이다)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기 전에 범한 유사한 범행에 관하여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도 하다(2016노77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E부동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 수익금 정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부동산 두 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본인 명의로 하되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 명의인이 본인인 것을 이용하여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2.경 횡령 피고인은 2014. 9. 29. 인천 서구 F, 103호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낼 곳이 없으니 집을 좀 얻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인천 서구 H아파트 362동 1304호를 임대인 I와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4. 9. 29.경부터 2015. 8. 20.경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인천 서구 J에 있는 E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권리사항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점유를 풀고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14,780,830원을 돌려받아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14,780,830원을 횡령하였다. 2. 2015. 8. 10.경 횡령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 서구 J 소재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영업을 위해서 위 부동산을 임대인 K과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4. 6. 25.경부터 2015. 6. 25.경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인천 서구 J에 있는 E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권리사항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점유를 풀고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1,5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각 부동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합의서, 각 부동산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통장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각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에 즈음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D과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에 이용된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에 위 임대차보증금 이외에도 다액의 돈의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고 있어 위 D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D과 정산하고 받을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가 D에게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받은 보증금을 D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나아가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산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보증금이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과 D 사이에 일부 금액에 대한 정산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을 가품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7. 말경 피고인 A에게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을 부착한 가방 4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5. 8. 초경 금속장식물 제조업자 C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가방 등에 사용되는 금속장식물 제조를 의뢰하여 그 무렵 C이 제조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사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95423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 1,32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 합계 1,938점을 납품받음 다음, 2015. 8. 6.경 남양주시 F, 303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남양주시 F, 303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사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물 48,700점을 소지하던 중, 가품제조업자 G에게 합계 4,87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초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사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95423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 1,320점을 제조하여 A에게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 합계 1,938점을 제조하여 A에게 납품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10.경 당시 서울 성동구 I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속도금업체 'J'에서 A으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사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109570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 5,396점을 건네받아 그 표면에 도금을 하여 A에게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 합계 18,483점을 도금하여 A에게 납품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 내지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첨부된 상세조회표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위조 상표가 각인된 금속장식물 소지의 점), 상표법 제93조(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규모 및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유통 여부, 피고인들의 역할, 전반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테니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송금책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확인해 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위 계좌 제공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로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제공자로부터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건네받고,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을 B 메신저로 알려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키고 1건당 10~3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13: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D 과장이다.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국가안전 감시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좌 제공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H회사 I 대리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는 자신의 계좌에 인출된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 25. 13: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F은행 숙대입구지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지급하고 720만원은 차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소위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의 직접적인 대가로 수십만원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복된 피해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