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41 피고인은 친형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에서 'D'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부산 동구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D에서 김해시 G 일원에 H조합 35층 주상복합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토지는 100% 확보되어 11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고, 2개월 이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위치가 좋아서 다른 분양사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 바로 계약을 해야 한다.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1세대당 분양수수료로 800만 원을 줄테니, 우선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 체결 직전인 2017. 9. 5.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토지매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사업부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 매도의사를 확인해 보는 정도에 그쳤을 뿐 확보된 토지는 전혀 없었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조합원 · 투자자 · 사업자금도 확보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건축허가 ·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김해시청 등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인 2개월 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8. B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9. 같은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981 피고인은 2012. 5.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I 1층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부산 연제구 L 1층 M호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데,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55만 원을 지급해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N, 0으로부터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N, O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건물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0.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56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부산진구 P 건축주 Q 주택공사 현장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위 번지의 P 주택공사 하청을 주겠다. 공사기간을 2019. 7. 28.~2019. 8. 10.까지로 하고 누수 등 마감공사를 하면 공사대금 26,000,000원을 2019. 8.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말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비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9고단22411 1. 증인 F,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A 거래내역서 첨부)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인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당시 신축공사는 피고인의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확보된 토지는 전혀 없었고 사업 시행 여부가 확실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토지가 100% 확보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그 + 렇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298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상황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6267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의 실질적 처분권자인 N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N이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주택 매입대금(또는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N 사이에 정산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 소명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N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N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피해자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N과 사이에 금전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권한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 고단356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방문수사), 수사보고(R에게 공사를 맡긴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전기공사 담당자와 전화통화) 1. 견적서, 공사비 지급확인서, 주택 공사계약서 1. 공사 전 및 공사 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행한 공사가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되었고 하자가 보수되지 않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사 진행에 따라 피고인과 세부 내역 변경에 대해 의논하거나 동의를 받아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기한인 은행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누수 하자보수는 원래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9고단2241 사건과 2019고단2298 사건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사항을 속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지연시키다가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7. 피해자 K과 형사조정 절차에 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2. 6. 에 1,000만 원, 그 후 3개월 내 1,055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약정대로 변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2020고단356 사건은 2019고단2241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재범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뒤늦게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진정한 반성 또는 피해회복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2건의 사기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피해의 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