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유죄 인정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메스암페타민 수수 당시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류의 양), 피고인이 무상으로 마약류를 제공한 이유에 관한 자신의 생각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2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뒤집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자신의 집 서랍 속에서 메스암페타민이 든 바지를 찾게 되었고, 피고인을 만난 후 이를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도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 F은 피고인의 형인 G 과 친분관계가 있던 자로서 사건 발생 무렵에도 피고인과 함께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G을 면회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이 구속된 후 자신이 H, I, F에게 위 G의 구속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녀, 평소 과대망상에 시달리는 F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을 신 1) F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7g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건 공소사실의 교부량은 0.03g으로 특정되어 있다. 고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2014. 10.경 구속된 F을 면회하면서 그로부터 미안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F은 자신의 마약류 투약에 대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면회를 다녀간 이후인 2014. 11. 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 또는 H, I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으며, G과는 특히 친한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F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그가 평소 과대망상이 있고, 마약류를 투약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나, F이 마약류를 투약한 지10일가량이 지난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망상에 사로잡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F의 법정진술 내용, 그의 진술 태도 및 그와 G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F1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과 친한 G의 동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로 처벌받게 되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품고 그를 덮어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 경 마약류 알선 등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 마약류 특히 메스암페타민을 접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본 건 발생일로부터 거슬러 몇 개월 이내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모발 감정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 9 인 G이 구속되기 전 그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메스암페타민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F의 검찰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를 근거로 본 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제공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0월)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91 1. 공갈 가.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9:51경부터 10:14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취해 들어간 후,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 과 동향이라는 이유로 위 식당 내 냉장고와 주방에서 술과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못하게 계속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9:46 경부터 11:06 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한 후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8.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4:39경부터 16:28 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며 의자에 앉아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 내·외부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27, 11:2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서울 독산동을 가겠다, 돈 10만 원을 달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가량 소란을 피우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310₁ 피고인은 2019. 6. 3. 20:19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H당구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이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전체 길이 약 145cm)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첨부된 사진 포함)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번은 제외하고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경력조회등(A) 2019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1. 위험한 물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기본적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 당뇨병 및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00:16경 부산 동구 D에 있던 전처인 E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채 E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같은 구 F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지구대 앞에서 연락을 받고 온 누나와 여동생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남동생을 폭행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58세)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7, 38) 1. 범행장면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경찰지구대 앞에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2020고단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1. 19.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고 간 휴대폰의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신용카드 1장(F)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9. 08:4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8:4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귀금속상가에서 피해자 I가 카운터 밑으로 허리를 숙여서 귀금속을 꺼내는 동안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14K 여자 목걸이 1개를 손으로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20. 1. 9. 02:2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3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415,2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7:39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진열대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청바지 2벌, 골프바지 1벌, 티 2벌이 들어있는 회색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K,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품 사진, 카드사용내역사진, 각 카드사용내역영수증, 수사보고(범행 확인,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열람) 1. 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증명,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및 주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취한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외에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인천 부평구 E 쇼핑몰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노상 의류할인매장 천막을 발견하고, 위 천막에 침입하여 의류를 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1. 16.03:22경 위 의류할인매장 천막에 이르러, 천막을 들추고 천막 아래로 매장 안까지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이키 상, 하의 세트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16, 11. 16. 04:09경 위 의류할인매장 천막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B과 D은 천막을 들추고 천막 아래로 매장 안까지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이키 집업 2개, 나이키 상의 1개, 신발 2켤레, 나이키 여자 집업 2개, 뉴발란스 집업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CCTV 녹화영상 분석), E CCTV 분석 1. 수사보고(미제철 재기 경위 및 A 수용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형 전과도 있다.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45

범죄사실 [2018고단3845] 피고인은 2016.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01:50경 대전 서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오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84439] 피고인은 2018. 10. 10. 03: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였던 D가 전 남자친구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시가 89,130원 상당의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왼쪽 팔꿈치로 시가 85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이로 인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9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이 녹게 하는 등 합계 1,136,3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2018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2:1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남편을 부추겨서 도박을 하게 만들었다고 항의하면서 위 식당 주방 앞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 남편 데려와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위 식당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서 식당 앞 노상에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약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2:33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F(3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말리냐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실내포장마차 유리교환 비용 확인 등 관련) 1. 각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설명, 올리브상가 경찰 방범용CCTV 사진설명, 업무방해 피해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21,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52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객실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0, 05: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엔에이치 (NH)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E,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L,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서울혜화경찰서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수사), 안양만안경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인천남부경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AF모텔 업주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일출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 범행 중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고단1138호로 추가 기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을 이 법원 2016고단1060호에 병합심리하는 결정을 하여 병합심리가 이루어졌는바, 검사는 추가 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시각 확인), 수사보고(2016년 4월 서울지역 일출 · 일몰시각 확인) 1. 각 CCTV, 인천남부경찰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N4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판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일한 불량한 범행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w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한 범행임을 호소하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대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 늑골 골절상 등을, 위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신촌교차로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에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히 오래 전의 가벼운 벌금 전과만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2. 17. 04:2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T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D(32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6. 2. 17, 04:2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4세),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3세)과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121 피고인은 2019. 5. 31.경 부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E 쏘렌토 차량을 이전비 포함하여 총 1,65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1,15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판매가액은 2,500만 원으로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가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을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4148, 피고인은 2019, 5. 11. 01:20 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I(21세)와 시비가 되어 "씨발년아, 비니 모자 벗어!"라고 소리를 지른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소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J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보고) 2019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해액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획적 - 악의적으로 허위매물을 내세워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중고차딜러로서 중고차매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상해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미 사기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는 노력을 찾을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003 피고인은 2012. 6. 22. 16: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D건물 환급사업장에 분양대행자를 구하지 못했다. 1억원을 주면 사업장의 분양대행자로 선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분양대행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분양대행자 선정 비용 명목으로 금 3,450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25.경 같은 명목으로 금 5,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337,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의 골프장 건설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 신사빌딩 2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남수입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시가 8,575 만원 상당의 F BMW 승용차를 31개월간 매달 2,309,40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2. 12.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32692 피고인은 2013. 6. 15. 04:00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앞에서 같은 구 서계동 260-5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2715, 피고인은 2012. 8.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천3백여만원 상당인 I 토요타 승용차를 매달 1,293,10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던 중, 2013. 7.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이하불상지에서 공소외 J로부터 금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3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신문) 1. 각 수사보고 [20131377]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법인등기부등본 [2013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실황조사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CCTV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MW 차량을 사용하고 횡령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이므로, BMW 차량에 대한 횡령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회사의 인감증명 등을 M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BMW 차량을 리스한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책임과 결정 아래 M로 하여금 사용케하여, 이후 차량이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BMW 차량의 실질적 리스 계약자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7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8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2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4:0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골목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의 아들 E(11세)에게 접근하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줌마가 엄마한테 전해 줄 게 있는데 집에 같이 갈까?"라고 말하여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예물 금반지 2개, 시가 50만원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망스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470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7.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수사), 수사보고(발생지주변 방범용 CCTV 발췌분석사),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단1459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 1599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5.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하여 그 어머니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 후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2013고단2826]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인 사람으로서 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또는 '해킹센터'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8. 13.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선이자 등을 송금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대출금 선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30,60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2. 8. 13. 14:32경 인천에 있는 수협 소래지점'에서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서 피해자 C가 송금한 64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각 송금한 합계 29,54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4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11]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인 사람으로서 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2.4,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료, 선이자 및 원금선변제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원, 다음 날 10:58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700,000원, 그 같은 날 14:03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3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3. 2. 4. 15:38 수원시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대정문지점에서 위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11:05 군포시에 있는 '신한은행 군포지점'에서 위 G 명의 농협 계좌에서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2.26, 10:0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보증료, 선이자 및 원금선변제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360,000원, 같은 날 13:50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O)로 1,990,000원, 같은 날 14:28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Q)로 1,990,000원 합계 4,3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3. 2. 26. 13:52 수원시에 있는 '서수원새마을금고 세류지점'에서 위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000,000원과 99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31 수원시에 있는 '농협 수원세류지점'에서 위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3회 에 걸쳐 700,000원, 700,000원 및 5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3,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 각 진술서 1.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Y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CCTV사진, 각 거래내역, 문자 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입금 내역, 입금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