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0. 09: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창고 안에서, 휴식시간에 자리에 누워 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를 옆에 누워쉬도록 한 다음 갑자기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며 "하지 말라"고 저항했음에도 재차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00: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9세)가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가 피해자의 허리로 내려 감싸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녹음파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 종합학원의 설립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E 종합학원을 설립한 후, 위 종합학원 건물 3층 내지 6층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이하 'BC주'라고 함) 교육부에 매년 커리큘럼 사용료, 등록비, 학생당 로열티를 지급하고,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BC주에서 인증한 초중고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종의 분교(Offshore School, 국외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위 프로그램 상에 편제된 초·중등 교과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을 가르칠 외국인 교사와 위 프로그램의 국내 운영을 관리하는 외국인 교장이 필요하게 되자 외국인들로 하여금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여 입국시킨 다음 위 교과과목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2. 5. 29. 경부터 2013. 9. 4.경까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초등학생용 학급 시설, 중학생용 학급시설, 행정실,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초등부 강사 등 직원 41명을 고용한 후, 초등학생 111명,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학년제로 편성하여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보건, 발레, 무용, 체육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위 종합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경 기존의 학원등록 내용[목적 : 외국어, 음악 및 미술교육, 명칭 : E 종합 (어학, 음악, 미술학원), 위치 : 강동구 D(1층, 2층, 3층일부, 4층, 5층일부, 6층일부),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학교교과교습학원/종합]을 변경[목적 : 외국어교육, 명칭 : E 어학학원, 위치 : 강동구 F 1층, 2층,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학교교과교습학원/어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6.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캐나다인 G(G, 남, H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외국인을 교사로 고용하여 위 학원 건물 3층 일부, 4층, 5층 일부, 6층 일부에서 외국어 교육 이외에 초·중등 교과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을 가르치게 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위 학원 건물 1층, 2층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게 할 것처럼 위 변경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37 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리인 I등으로 하여금 외국인 20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2. 체류자격 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제1항 기재 학원에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캐나다인 J로 하여금 위 어학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외활동인 초등 교과과정(음악, 사회, 수학 등)을 교습하도록 고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20 내지 27번, 29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외국인 35명을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각 거짓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곳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행위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현재 학원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1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와는 약 1년여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E(27세)는 D의 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10. 3. 00:30경 서울 양천구 F 주거지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전날 다른 곳에서 밤을 새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죽여버리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21: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의류 약 50여벌과 피해자 아들의 졸업앨범 및 관련 앨범 등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4, 02:20-02:55 경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주방 유리창을 깨는 등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염산을 뿌려 얼굴을 망가뜨리겠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에게 "미친 새끼야 문 열고 나와라, 목 졸라 죽여 버리기 전에 당장 문 열고 나와"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1).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1세)는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I(25세)는 피해자 D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2. 02:00경 서울 양천구 G 20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옷차림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그 옷 입지 말라니까 왜 입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6. 21:18경 서울 양천구 H A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I가 안방 문을 잠가 놓아 안방에 들어갈 수 없자 피해자 I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들기다가 안방 문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부순 다음 안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집의 소유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가 있던 안방에 들어온 후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피해자의 I의 얼굴 방향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수사보고(진단서, 현장사진 첨부) 2017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증언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2017고단3316 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제구청 쪽에서 양정로타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택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택시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H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배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 내에서 연인관계로 있던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인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뒷쪽 벽면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팔 등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옆쪽 벽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차례로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조직인 일명 'E'에서 함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다가 E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문제가 되자 위 조직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 A ㈜F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활동하며 위 E에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 등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1.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일산 킨텍스 행사 사업 1 에 3,0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하면 월 3%의 수익금을 투자 기간인 3개월이 끝나는 즉시 원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6. 1. 1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산 킨텍스 행사 사업 건이 있는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G에게 "일산 킨텍스 행사사업 건에 3,0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하면 월 3%의 수익금을 투자 기간인 3개월이 끝나는 즉시 원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명함, 사업자등록증, ㈜ 명의 농협 계좌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3588, 2017노525(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유사수신조직인 E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E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할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높은 수익률의 투자종목을 개설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했었고, 피고인 A이 설립한 ㈜F의 투자자 유치방식도 E와 유사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단기간 내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수익의 보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 B은 ㈜F에서 외부팀장의 직책을 맡아 투자사업의 실제 수익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검토나 검증절차 없이 직접 피해자 G 등에게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액의 3%~6%를 수당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그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불법 유사수신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1:09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팔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이 위와 같은 소란에 그냥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1:35경 위 '1'항 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여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겉옷을 벗어 오른손에 말아 쥐고 이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세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2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룸으로 들어간 후 '사장과 직원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유리잔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들고 '너와 나 둘다 머리를 깨고 같이 죽자'고 말한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피고인의 손과 배에 가져다 대어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8.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2:50경 부산 동구 C 1층 피해자 D70세, 여)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맥가이버 칼(길이 15cm, 칼날길이 6.5㎝) 1개와 과도 (길이 20cm, 칼날길이 10㎝, 폭 2㎝) 1개를 가방 안에 소지한 채 담을 넘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문갑을 뒤지고,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와 작은 방 경대 위에 올려두고 작은 방에서 금품을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작은 방 벽 쪽에 숨어 있다가 가방 안에서 볼펜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볼펜 끝으로 목을 겨누어 안방으로 끌고 가 간이침대에 앉힌 후 이불을 덮어씌우고 "조용히 해라, 소리 내면 찔러 뿐다."고 위협하여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옆에 있던 선풍기의 코드선을 뜯어 그 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노"라고 물어 피해자가 가방 안에 있다고 대답하자 거실에 있는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2회)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를 결박할 때 사용한 전선사진 첨부, 범행시 착용한 의복과 검거시 소지하고 있던 의복 등에 대한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침입구, 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검증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DNA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증 제2, 3, 4호에 관하여) 1. 압수된 증 제1, 5, 6, 7,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강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맥가이버 칼과 과도를 소지한 것이 아니고, 주방 칼은 잠겨있는 곳을 열기 위해 작은 방 경대에 놓아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흉기인 과도와 맥가이버 칼을 소지하였으며, 식칼을 꺼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에 나가기 위해 2017. 7. 28. 오전 10:30경 모텔 방을 나와 인력사무소를 가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당시 가방에 우연히 과도와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는 통상 이른 새벽에 인력사무소에 나가는데 피고인은 오전 10:30경에 모텔 방을 나온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 방에는 피고인이 노동일을 나갈 때 입던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상복으로 보이는 푸른 반팔 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노동일에 사용하던 망치가 모텔 방에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력사무소를 가던 것이라기보다는 위 일시경 모텔에서 나와 12:50경 무렵까지 과도와 맥가이버 칼을 지닌 채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 과도와 맥가이버 칼을 두면 청소하는 사람이 이를 보고 의심할 것을 두려워하여 작은 가방에 넣어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에 거주하며, 자신의 소지품을 여행용 캐리어 3개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위 흉기들을 모텔 직원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텔 방에 보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엌에서 꺼낸 식칼은 잠긴 곳을 열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뭉툭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이 잠긴 곳을 열기에 보다 유용한 도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식칼을 꺼낸 것은 범행 발각 시 흉기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9년)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선처하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994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여수시 구봉길 , 아파트 자전거보관대에서 차량털이를 하기 위해 이동수단이 필요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미상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차량털이를 하던 중 2016. 8. 16. 04:45경 여수시 오림4길 00-0, 하우스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둔 시가 3,400 만 원 상당의 C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보조키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광양시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607 1.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여수시 예울마루로 32 웅천지웰아파트 117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컵홀더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05:00경 전남 고흥읍 고흥로 1882 푸르벨리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3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컵홀더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 17. 01:17 경 순천시 유동1길 29-20 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점유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컵홀더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2017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사진, CCTV 캡쳐, 절도사건 현장사진기록 2017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차량도난신고서,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확인사진, 각 사건 관련사진 설명, 차량사진, 발견보고(도난차량), 발견된 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기록, 발생보고(도난차량 발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정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0:10경1) 서울 서초구 D 건물 지하 1층 'E' 클럽 스테이지에 1)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2017.3.10.23:40경'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되었으나, 위 일시는 피고인의 체크카드사용내역(2017.3.10.23:46E클럽 결제)과는 모순된다. 그런데,피해자는클럽 안에서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서 가만히 서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장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파출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7.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 팔뚝 부위 주사바늘 확인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검사 회신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함부로 투약한 것은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필로폰의 제조, 판매나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친 사안이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범행 직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모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업 부도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2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4.경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22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옆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9:20~2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채팅어플 'E'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16세, 여)와 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위 에게 10만 원을 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1206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 8.경까지 'F'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인사이트 'G' 등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1~12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수사보고(I의 사촌형 J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추가월세 입금에 대해), 수사보고(임대인 K이 A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F 광고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370만 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39쪽)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1일 평균 10만 원,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300 내지 400만 원이다. 추징액은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의 수익금 300만 원과 2017. 6. 1.부터 이 사건 범행 단속 전날인 같은 달 7.까지의 수익금 70만 원(= 1일 10만 원×7일)을 합한 금액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 여성인 H로부터 압수된 돈 합계 11만 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제21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이 2달 남짓이고, 그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518에 있는 나인스파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우정로18길 7에 있는 무한정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한 달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업무상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