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2016고단3679 1.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관련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주정착비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C빌라 제1층 제101호의 소유자이고, 2010. 5. 20.부터 2012. 7. 30.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D에게 위 빌라를 임대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2011. 5. 12.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E사업' 부지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위 D의 아들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해달라고 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빌라에 현장 조사를 나온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 G에게 "피고인이 임차인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이주정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주거이전비 명목으로 3,167,350원 등 총 13,167,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167,350원의 보상금을 교부받았다. 2.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광명시 I에 있는 J교회 내 K 찻집에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이를 위 D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등 금전대차에 대하여는 본인과 세입자(동거인 포함) 당사자 간 해결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민·형사상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와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D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2016고단4461 L, M, N, O 등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등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2014. 7. 28.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2014. 10. 8. 농업회사법인 주 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의정부시 S빌딩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Q 사장인 L과 Q 전무인 M은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Q 상무인 N은 물건지 브리핑과 이사, 실장 등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P 대표이사인 T은 영업조직을 마련하고, 토지 매수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6.경 그만두었으며, Q 개발부 이사인 O은 개발부 소속 실장을 관리하며 토지 매수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Q 자산관리부 이사인 U은 2013. 10. 11.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근무하면서 자산관리부 소속 실장을 관리하며 토지 매수자들에게 물건지 브리핑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Q 개발1부 실장인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원을 관리하고 전단지를 통해 광고를 하여 토지 매수자들을 모집하며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L, M, N, O은 법적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주부사원모집 ♠ 내근직 : 여, 나이: 50-70세, 급여: 100만원, 하루교통비: 일만 원,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 분, 주 5일 근무(초보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의정부시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위 교육장으로 유인한 다음, 하루에 1만 원을 5일 내지 7일 동안 지급하고, 09:30경부터 16:30 경까지 하루 2회 토지 강연을 반복해서 듣게 하면서, "토지를 5,000만 원 이상 매입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 정사원이 되면 급여로 매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데리고 와 토지를 사게 하면 업무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이력서에 가족관계, 주거지, 자가, 전월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토지 구매 자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였다. L, M은 이미 개발호재가 있다는 뉴스가 확인된 지역의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관공서 담당자 등에게 직접 개발계획 유무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하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한 다음, 임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교육장에 모아 놓고, 원주시 V 토지에 대하여는 "조금 있으면 전철도 들어오고, 인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며, 대학교, 대학병원, 공단이 들어오는데, 땅값이 몇 배가 뛴다.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화성시토지에 대하여는 "화성 땅 주변에 역세권이 곧 들어서고 화성과 당진이 크게 개발되면서 몇 배로 토지 가격이 오른다. 주변에 전철이 들어서고 관광도시가 들어서며 산업단지가 들어서, 땅값이 5배로 뛴다. 이 땅이 환지가 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여 5배 이상을 벌게 되는데, 환지가 될 경우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지어 주는데 우리가 파는 화성 땅이 그러한 땅이다. 화성 땅에 국책 사업으로 인해 기업체가 많이 내려오고 3개 노선이 연결되는 전철역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지분등기 후 투자금 환수 방법을 질문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분등기 방식으로 판매하나, 나중에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다른 지분권자와 함께 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주시 V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대학병원, 공단 입주예정이 없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개설될 가능성도 없는 등 당시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화성시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비행안전 제2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환지 등의 방식으로 개발 가능하나, 당시 개발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Q의 수당체계는 토지를 구매한 직원(피해자)이 토지구매금액의 10%를, 실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이사 및 상무는 직원이 받는 수당의 12%를, 전무 및 사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지분 등기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L, M, N, O 등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판매하더라도 5년 이내에 수배의 개발이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수를 위하여 분필 등기 등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지분 전체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M, N, O 등과 함께 2015. 3.경 Q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원주시 V 토지의 개발계획과 투자금 환수 방법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그 무렵 원주시 X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79,131,640원을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보상금 지급내역, 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주택실거주자조사서, 토지 등매매계약체결 및 보상금지급, 채권자 펌뱅킹 출금정보 2016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 W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녹취록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지적도 1. 주식회사 R 주부사원 모집 전단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P 전단지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200 판결서, 위 법원 2015고단2907 판결서, 위 법원 2016노520,576(병합), 1521(병합) 1) 판결서의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AD, AE에 대한 범죄종료일 산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원주시청 도시과 내 V 인,허가 담당자 AF 통화 건) 1. 내사보고(화성시 AG 현장확인수사), 내사보고(화성시 AH, AI), 내사보고(화성시 AH, AI 현장확인 수사), 내사보고(화성시 AJ 현장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2016고단4461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부정 보상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2016. 12. 29, 확정되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2016고단3679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6고단4461(병합) 사건의 각 사기죄가 서로 행위 태양, 죄질 등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제1 범죄, 제2 범죄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산정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5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93,167,350원을 편취하였고, 죄질이 몹시 나쁜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밖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26,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주거이전비 등 관련 사기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기죄는 위 피해자가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동의서만을 받은 채 만연히 돈을 지급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피해자가 공단이라는 점에서 미리 손해를 예방할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임차인 사이에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피해자가 입은 실제로 손해가 20,000,000원가량 감소하였다. 또한, 기획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으며, 관련 사건의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5032)에서 공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