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 추행유인 피고인 A 검 사 이지혜(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에 한한다). 압수된 5만원권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0세, 전체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지수 48, 사회연령 7세 6개월)이 매일 일정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 1층 주택 앞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15:00경 내지 16:00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안성시 E 앞 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며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시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22.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15:1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서서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2,000원을 주며 "떡볶이를 사줄 테니까 가까이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떡볶이를 사 먹은 후 길을 걸어 가다가 "남자친구가 있느냐? 10만원을 줄 테니 나와 연애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시키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 현장사진 첨부 / CCTV 자료에 대하여 / 피의자에 대하여 /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 피해자의 이동경로 / 피해자 장애에 대한 심리평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 또는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가 G 작성의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80-1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개 및 고지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 항의 각 등록대상 성범죄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 유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의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 추행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 5년 2개월(= 3년 + 1년 6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알콜중독자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완전하게 정립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겪었을 성 인식의 혼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6조 제4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신성철 판사 박소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사건 : 2015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등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재판장 판사 최석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