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2. 12. 27.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9-12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3:40경 의왕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회식을 하던 중,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E(32세)이 커피심부름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를 따라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8. 7. 24.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5,800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한 후 배팅을 하는 사람이 '플레이어'와 '뱅크'의 어느 한쪽을 택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뽑은 후 9에 가까운 숫자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고, 2018. 7. 30.부터 7. 31.까지 위 계좌에 입금한 1억 2,400만 원을 도박으로 모두 잃은 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도박을 하기 위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으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서 입금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를 함으로써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 13:2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에 속아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억 2,4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고, 위 허위 내용의 신고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집행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항과 같이 강릉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하여 2018. 8.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자 같은 날 14:50경 강릉시 J에 있는 F은행 강릉경포지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에 속아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억 2,4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위 은행 은행원에게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 촉탁서((주)E), 회답서((주)E) 1. 각 수사보고(입건취소,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의 진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허위 신고를 하여 금융기관을통해 약 1,744만 원의 돈을 돌려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8: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괴롭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손으로 경사 E의 팔과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E의 왼쪽 어깨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피고인이 괴롭힌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바디캠영상에 의하면 위 여성이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폰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모습,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위협적으로 일어서면서 몸싸움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였다.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죄를 여러차례 저질렀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금전공탁을 하였으나 과거에도 피해공무원에 대하여 금전공탁을 하여 선처를 받은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고향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약사라고 소개하여 신뢰를 쌓은 후 2006.경부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C대학교에 교수로 들어가려고 한다, 타인에게 빌려 준 돈이 많다고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곧 받을 수 있는데 급할 일이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3,000만원의 채권이 없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인 마산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마산에 소유한 집도 없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서구청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를 같이 치는 친구가 사업을 하여 2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곧 받을 수 있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억원의 채권도 없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사상구청 맞은 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7. 3.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교수 면접을 보러 가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교수 면접을 볼 수도 없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상구청 맞은 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2006년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3.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28.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 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1.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3. 28. 이후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131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생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6:1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위 식당 쪽에서 초량1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차량 운전석 뒤 팬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64,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F도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F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F의 촬영 장면을 목격하였다. F이 이 사건 도로에서의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차량을 주차하러 간 사이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으나, F은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0: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336에 있는 대방역 1호선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대방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한 후 피고인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피고인의 뒤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1. 2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음주감지를 해보자고 시비를 걸고, 이에 E이 "걸어가는 사람은 단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E에게 "씨발놈아. 단속 좀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 욕본다. 지랄병을 하네. 개새끼야 나보고 왜 자꾸 집에 가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약 20분간 하면서 E의 허리를 밀고 E이 가지고 있던 신호봉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어부정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버섯동네큰잔치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0:3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함안중앙병원 부근 진주방면 남해고속도로 상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우등고속버스가 자신의 차선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C,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로 인해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자 E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F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F로 하는 위 E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별지에 건물 주인인 G가 작성한 것처럼 '향후 2년간 임대기간까지 재임대를 동의합니다. 충남 논산시 B 건축주 G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된 G 명의의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업자 명의 변경 여부 확인 보고)의 기재 1. 동의서(G의 고소장의 첨부서류)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12.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중국에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국적취득 알선브로커 C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찾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C은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며 승낙하였다.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한 D 2008. 5. 19. 대한민국 국적 취득(개명 후 E)의 아들이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공증처 명의의 친속관계공증서 1부를 임의로 만들었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D를 만나 사실은 D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의 아들인 것처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2. 26. 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3-43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D의 아들이라는 취지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무부 소속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귀화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귀하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2: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F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순번 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센트럴호텔 앞 도로를 센트럴호텔 옆 골목길 쪽에서 군포(센트럴호텔 앞)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편도 6차선 도로로서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방 우측에는 C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개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부터 같은 해 9. 12. 1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돼지 부산물인 대창을 삶아 익힌 후 급속 냉각시켜 이를 곱창전문 식당에 판매하여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0: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30에 있는 수정구청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기사인 피해자 B(49세)와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문현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남)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자이다. 2015. 2. 22. 02:3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C에 탑승 후 영업시간 종료로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아까 어디가냐고 물어봤는데 신천리 간다니까 안간다고 했잖아, 죽여불라 이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과 행인 4-5명 있는 자리에서 약 5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00경 여수시 국동 서희아파트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에서 라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다른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급히 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영리 수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2013. 11. 1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날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가식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라는 단어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부추기는 단어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에 있는 봉담장례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동부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301동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2.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22:5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에 있는 협동마을입구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백암사거리 쪽에서 협동마을 쪽으로 시속 약 70km~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드물게 설치되어 있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좌측에 있는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및 피의자 진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신고를 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1.사기호위조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생산·판매하는 사람인바, 2014. 6. 초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주)C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와 같은 모양의 "D"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주)C가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2. 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원리에 있는 (주)파루 2공장에서 수출용 목재포장재 약 30개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 거래처인 위 (주)파루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확인서, 현장적발사진, 압수조서,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김정일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33

범죄사실 [2013고정1433]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프로세차장 앞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013고정1434] 피고인은 2012. 5. 8. 21:09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지포스 GTX560 그래픽카드를 213,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G가 연락을 하자 돈을 입금하면 위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3고정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이체처리결과 fax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21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중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1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굴삭기 기사인 C을 대전, 충남 부여, 충북 옥천 지역 등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 일일 굴삭기 기사인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일에 1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4.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3명 가량을 일일 굴삭기 기사인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일에 1만 원씩을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차로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2. 11. 5. 12:00경 대전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모하비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 2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