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2017고단2773 피고인 A은 E와 2015. 1.경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대출금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가 마치 주식회사 리더스테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만들고,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고양지 일산동구 Q아파트 105동 1602호'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E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과 함께 피해자 우리은행 고척동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1억 8,400만 원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E는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55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7.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경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형인 R의 아파트에 피고인 B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마치 2012.경부터 주식회사 엘앤에스코리아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만들고, 서울 강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S아파트 105동 1101호'에 대하여 임대인 R, 임차인 B 명의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피해자 국민은행잠실역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139,4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39,42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과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공장운영비가 필요하므로 한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 E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가량의 주택전세 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사실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피해자 우리은행 고척동 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1억 8,400만 원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V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W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약 20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출국금지까지 당했다,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고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세무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피고인이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발급을 대리해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W에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주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인근노상에서 W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4.경 서울 장안동에 있는 룸싸롱에서 현금 3,000만 원, 2015. 12. 하순경 경기도 양주 이마트 주차장에서 5,000만 원, 2016. 2. 서울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5,000만 원,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장안동 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9,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가. 국민은행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우리은행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 105동 1602호 등기부등본, 피의자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피의자 E 전세자금 대출금 자금흐름도 1부, Z, AA, A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피의자 E, 법무법인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피의자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6매, 은행지점코드 조회서 1매,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 및 제출서류, 피의자E, 주식회사 리더스테크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리더스테크 등기부등본 2017고단305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D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 확인)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W으로부터 받은 1억 8천만 원 중 상피고인 D에게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D의 문자메시지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상피고인 D에게 9,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D, E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B 전세자금 대출금 자금흐름도 1부, 피의자 B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료 1. 피의자 D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456 판결문 1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 105동 1602호 등기부등본, 피의자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피의자 E 전세자금 대출금 자금흐름도 1부, Z, AA, A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피의자 E, 법무법인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 및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은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공장운영비가 필요하므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하면서 설득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스스로도 A의 부탁을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A의 거듭된 부탁으로 제안을 수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1억 8천만 원 가량 받기 위하여 허위의 5천만 원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억 3천만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E를 임차인으로 정한 경위에 대하여 A이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E를 임차인으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 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중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2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합계 3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2회의 사기 범행 모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공공기관의 직무에 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큰 금 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W에게 7,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범죄를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중한 점, 편취금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 A이 주도한 점,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는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중한 점, 편취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공공기관의 직무에 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