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1. 7. 15: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에서 윗옷을 벗고 양손에 식칼을 든 채, “살기 싫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돌아다니던 중, ‘식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다, 칼을 버리라”라고 경고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및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7cm)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신병 처리 관련 응급입원 의뢰),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첨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사진등, 칼 사진,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 내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사람으로, 이로 인한 환각, 망상 등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내 처우가 없더라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재범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곧바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