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3.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한 베트남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핸드폰 선불 유심 판매, 취업 알선, 비자 발급 알선, 대부업 등의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8. 8. 10.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베트남인으로서 A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A와 함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직업 소개 등의 일을 하던 중 피고인 B에 대한 불법체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위조 전문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모의에 따라 그 무렵 C을 통하여 알게 된 위조 전문 브로커인 일명 'D'에게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C 메신저를 통하여 B의 성명과 사진 등을 보내주고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4. 중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E, 성명 F,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허가일자 2018. 1. 26., 만료일자 2020. 2. 22., 발급일자 2018. 1. 2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의 사진의 부착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체류 단속 등을 피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4. 중순경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베트남인에게 돈을 받고 대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 24.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 G로부터 남자친구가 취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9. 4.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앞 길에서 그 제작 경위를 모르는 G의 베트남인 남자친구에게 위 외국인등록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위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9. 4. 27.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I등 4명에게 양파농장의 인부 자리를 소개하고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12.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J에게 대나무 공장의 인부 자리를 소개하고 J으로부터 위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6. 12.까지 목포시 및 여수시 일대에서 불법체류자 등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약 70여 명의 베트남인들에게 1인당 5~15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선원, 건설현장 인부, 공장 인부, 농장 인부, 식당 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의 각종 일자리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일자리를 의뢰한 베트남인들과 상담을 하고, 베트남인들을 고용주들에게 데려다 주거나 통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0. 16.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인 K에게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5명의 베트남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제한율위반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16.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인 K에게 연 240%의 이자율인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8. 11. 14. K로부터 4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4.까지 K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K 등 3명의 베트남인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연 33.2 ~ 240%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합계 7,041,000원의 이자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6. 베트남인 K에게 연 240%의 이자율인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2018. 11. 14.부터 2019. 5. 14.까지 K로부터 매월 4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의 이자를 받고, 2019. 5. 22. 원금 중 100만 원을 받아 K로부터 대부원금 중 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9.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L 메신저를 이용하여 K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 담보로 받은 K의 외국인등록증, 대부계약서 등의 사진을 보낸 다음 K에게 전화하여 각종 욕설과 함께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 사람들에게 위 사진들을 공개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시 L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K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K,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조사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취인 U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외국인등록증 위조본, 편지봉투, 각 외국인등록증, 통장, 각 통장거래내역, 외국인신분증, 각 대부계약서, 명함, 메모지, 외국인등록증, 각 송금내역, 각 통장사본, 각 출금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통장사본, 우편봉투, 예금거래내역,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번역본 1. 통장거래내역 사진, 각 광고물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주민등록증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C 사진, C 대화 사진, 우편봉투 사진, C 광고물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제한율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