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둔촌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직진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7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던 G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55세)가 운전하던 I 케이(K)5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곡지구대 방면에서 가톨릭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신체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3:37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남부역 부근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13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01: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932(가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2:1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쪽에서 있던 피해자 E(43세)의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6:04경 제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소 부근 D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려 하며 치근대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0:0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평화산업 방면에서 한국델파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킬로미터(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에 심한 손상과 뇌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4.09: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동래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온천동 소재 천일탕 앞을 경유하여 금정구 서3동 소재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운행 및 대기를 한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내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 근무자 경사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는 A이고 H과 아버지를 죽였다. 경찰이랑 방송기자 대동하여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으로 빨리 와 달라"며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제3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 양천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의 공동주택, 상가의 입주자 및 사용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C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항목을 구분하여 건물의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 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하였고, 위 장기수선 충당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위 C아파트 관리실에서, 신청인 등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1,314,858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확 7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공탁할 소송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 용도 이외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소송은 입주자대표회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의 비용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횡령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장기수선충당금이 복구 된 점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장안면에 있는 영동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2회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를 이대목동병원 방면에서 신목동역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화성시 B에서 2014. 10. 20.자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시행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병적조회 및 주민자료 공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들어 와 해장국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중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성명불상의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 크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 1328에 있는 근린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물네거리 쪽에서 용지네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70세)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앞 유리창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2. 4. 21:04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심장타박상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의증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 첨부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 진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2: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부에 있는 산소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더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찜질방 현장 사진 1. 찜질방 CD, CCTV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화물차는 적재함 부분에 생선을 담는 수조가 설치된 차량이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마침 같은 방면 도로 3차로에 주차 중이던 E 한국쓰리축윙바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윗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늑골골절, 기흉, 폐좌상, 안면골골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이고, 그 사이에 3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4. 00:30부터 같은 날 01:50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퍼니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50경 B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도로에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에게 요청하여 F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이상은 각 F 작성), 단속경위서(E 작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무거운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상태,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드림마트 방향에서 하양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8세)의 왼쪽 발을 위 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종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출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로 인한 처벌을 면할 목 적으로 구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도주 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26

범죄 사실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빌라 앞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위 빌라 1층 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려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에 서서 운전석문짝을 여는 순간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차하려는 주차공간 옆칸에 주차되어 있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바퀴 휀더 부분과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외측 광근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8. 26. 23:5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6세)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3. 12:2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그때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스마트폰 사진 1. 카카오톡대화창 캡쳐사진 1.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중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은 2001. 2.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4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4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2:10경 용인시 수지구 청덕동 물푸레마을 아파트 1단지 104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안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둔촌고교 사거리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 도로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6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예닮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차의 운전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히트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1고약3033호 등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한남슈퍼 방면에서 에디슨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3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 B(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4. 2. 23. 05:1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손수레를 함께 끌며 지나가다가 그곳 현관 계단 아래에 고추장이 들어있는 항아리 1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자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장 안으로 손을 넣어 항아리를 담장 밖으로 들어 올려 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추장 항아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산리에 있는 월산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