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2018고단12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6.23:3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18.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01:5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분식집 앞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장식품 불상 수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01:41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장식품 불상 수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02:38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장식품 불상 수량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01:55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장식품 불상 수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 28.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포장식품 6팩(염통 4팩, 순대 2팩)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56] 피고인은 2018. 1. 27. 09:4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오카모토 콘돔'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7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2. 26. 새벽경 인천 남동구 만수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09: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6. 10:45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음식점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카드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카드결제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매 [2018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간이 공통) 1. CCTV 영상 사진 [2018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국민카드 사용확인서(승인거절확인서 포함), 카드이용내역 확인서(L) 1. 분실카드 사용처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야간에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6회 처벌을 받았으며,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J과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물품이 대부분 포장식품, 순대국 등 식료품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2만 원이 조금 넘는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