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2014고단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14:00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철강로 141번길 5 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106 1) 검찰은 경주지원으로 기소하였으나 포항지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으로 주로 포항시 남구 D에서 활동하며 평소 연약한 여성 상인들을 상대로 만취 상태에서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동네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초순 10:00경 포항시 남구 상가 내 피해자 F(여, 74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릴까"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고, 그곳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 포항시 남구 E상가 내 피해자 H(여, 6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고 싶나 술 가지고 와"라고 고함을 질러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포항시 남구 상가 내 J식당 앞 노상에서 K(여, 63세), H(여, 67세), L(여, 55세)가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누나 내 자지 한번 볼래"라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14:05경 포항시 남구 M 소재 피해자 N(여, 48세)이 운영하는 0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죽여버린다.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4. 99. , 11, .16:00경 포항시 남구 상가 내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H 만나러 온 피해자 K(여, 62세)에게 "씨발년 죽이기 전에 빨리 꺼져라, 인간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4, 21:15경부터 21:32경까지 포항시 남구 P 소재 Q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 R, S에게 "내가 A이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뿔라, 좆도 아닌게 파출소 되도 않은 것들이 씨발 좆만한 새끼 별 볼일 없는 것들이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너는 꼭 기억해줄게, 나쁜 놈의 새끼, 너희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가만 안 있는다. 너희들 용서 않는다. 잠 못 잘거다."라고 17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11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8.16.07:25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동해주유소사거리를 택전리 방면에서 연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연일대교 방면에서 연일읍사무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T(55세) 운전의 U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1,280,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 검찰은 경주지원으로 기소하였으나 포항지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피의자 사진, CCTV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일부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공갈죄, 각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상해죄, 협박죄 : 각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음주음전 하고, 시장 내 영업을 하는 다수의 여성 상인들을 상대로 갈취하거나 업무방해 등을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수사를 받은 후에도 또 다시 위 오토바이를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기준(제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 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10월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