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1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F과 함께 성남시 판교 G상가 개발 관련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8. 2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➊]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179,923,008원을 피고인의 농협,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3. 1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➋]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185,028,344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처 J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0.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309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5g을 태운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물이 들어 있는 병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➌] 의 순번 제 2 내지 제13 번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0.5g씩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309동 603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필로폰 0.5g을 태운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물이 들어 있는 병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2. 8. 26.경 성남시 분당구 L건물 1 10층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투약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0.5g씩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257] 3. 피고인 A 가. 중국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6. 12. 31.경 중국 연길시 M 부근에 있는 성 불상인 'N'의 집에서, 필로폰 0.5g을 태운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물이 들어 있는 병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➍]의 순번 제1, 2번 및 제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0.5g씩을 투약하였다. 나. 국내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309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➍]의 순번 제17, 18, 1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0.5g씩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중국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8. 8. 12. 오후경 중국 심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1. 저녁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➎]의 순번 제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0.5g씩을 투약하고, 나. 2011. 1. 31. 저녁경 중국 난닝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4. 저녁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➎]의 순번 제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0.5g씩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의 국내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0. 10.경 위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➎]의 순번 제14,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0.5g씩을 투약하고, 나. 2011. 2.경 위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➎]의 순번 제17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0.5g씩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281, 299번과 2013고단257 사건의 증거목록 24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293번)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257 사건의 증거목록 27번)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57 사건의 증거목록 14, 19번)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257 사건의 증거목록 4, 5번) 1. B 작성의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서(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282번) 1. A 작성의 입출금내역 및 거래내역서(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283번) 1. A 작성의 진술서 및 근거자료인 계좌내역과 수첩 사본(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284번)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P의 가지급금 입·출금 내역, 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102번) 1. 혐의자간 자금흐름 개요(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103번) 1. H 계좌별 가지급금 내역(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104번)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서, 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298번) 1. 각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2012고단2918 사건의 증거목록 305, 306번) 1. 범죄경력조회와 각 판결문(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일람표 ➌의 제2 내지 11번 및 범죄일람표 ➍의 제1, 2번과 제4 내지 19번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➌의 순번 제12, 13번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1. 6.경 필로폰 투약과 범죄일람표 ➎의 제2 내지 25번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2. 8. 26.경 필로폰 투약과 범죄일람표 ➎의 제26번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가 죄 및 제5의 가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350만 원 = 0.5g의 소매가 45만 원 × 30회, 피고인 B 1,215만 원 = 0.5g의 소매가 45만 원 × 27회} 양형 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1억 1,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횡령액수가 상당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양형에서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2009. 2. 11.경 성남시 수정구 G상가 연합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상가 1, 2, 3 각 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들 소유 토지를 G상가연합조합 또는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 조합 총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각 총회회의록 제목 옆과 말미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각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첨부문서로 총회참석인 명부를 첨부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각 조합원들(G상가 1 조합장 Q 외 21명, G상가 2 조합장 R 외 19명, G상가 3 조합장 S 외 14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G상가 1, 2, 3 조합의 각 조합장 및 각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상가 1, 2, 3 조합의 총회 회의록 3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09. 2. 11.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총회회의록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공증을 받음으로써 위조한 G상가 1, 2, 3 조합의 총회회의록 3부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 3호증(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2 사건의 판결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범인 F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2호로 기소한 사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3. 6. 5. "각 단위 조합장 및 조합원들이 F의 총회회의록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당시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위 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무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 2013고합2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각 단위 조합장 및 조합원들은 피고인들과 F이 위 각 총회회의록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당시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 추정되고 따라서 위 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위 각 총회회의록을 위조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