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L’(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업주인 바, 2014. 11. 25.경 안양시 M 소재 N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L의 주류대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잠깐 쓰고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통장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0. 2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아기출산 관련 검사비용, 병원비, 곗돈 대납, 시댁 집 명의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총 160,012,668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영업수익이 적자에 시달렸으며, 개인 채무도 4,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60,012,66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업난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동업자인 P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4. 7.경 P와의 동업 관계를 종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점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다가 P의 동업 탈퇴 후인 2014. 1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아니라, 당시 P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출금채무까지 인수하는 등으로 위 주점의 운영 및 관리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동업을 개시할 무렵인 2014. 10. 23.경부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대여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주점의 운영 주체‧방식 및 매출 내역 등 재정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초부터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을 거의 운영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위 주점은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5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음식점을 개점‧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육아문제 및 주변 상권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 음식점의 매출수익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당시의 평균 매출수익보다 훨씬 저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기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8. 8. 1억 1천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9. 8.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6. 8. 16.자 공정증서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1억 원을 이자 연 20%, 최종변제기 2019. 1.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7. 1. 25.자 공정증서가 각 작성된 바 있으나, 위 각 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은 최초 차용일(2014. 10. 23.)로부터 1년 9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이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액 중 위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발생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부터 63번까지의 차용금 합계 5,670,000원과 순번 12번의 차량 리스대금 대납액(47,431,810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차용개시일 이후인 2014. 11. 12.경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체 차용금 중 3,000만 원 이상을 분할 변제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위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변제되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무액(4,000만 원)은 피고인이 Q에 대하여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은 원래 300만 원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해당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명백히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