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H'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H' 대표인 I, 'H'에서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J, K, L과 함께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속칭 '떳다방'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무료로 화장지, 사과, 포도 등을 나누어준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어 환심을 산 후 저가의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저가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 L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5. 15.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 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레시틴, 글루코사민, 녹용, 샤크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 L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지하 1층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 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녹용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I, J, K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4. 5. 22.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 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녹용, 레시틴, 상어연골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I, J, K, L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렉타인프리모 등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 등이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일 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제품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렉타인프리모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두통이나 불면증에 특효가 있다, 모두 백발백중으로 낫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5.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총 55명을 상대로 합계 125,6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다만, 위 범행 중 피고인 A는 2013. 5. 15.경부터 2013. 8. 5.경까지 총 24명을 상대로 합계 50,510,000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에, 피고인 B은 2013. 12. 27.경부터 2014. 1. 2.경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합계 49,954,000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에 각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 식품 허위·과대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지 수익을 얻고자 판단능력이 미약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기능에 대한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