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경 불상지에서 화성시 영천동 동탄영천로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입구 앞 사거리 부근까지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5. 4. 11. 01:05경 화성시 영천동 동탄영천로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입구 앞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8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0세)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 B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G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오른발로 차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을 제압한 후 붙잡고 있는 피해자 F의 뒷머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뒤인 2015. 4. 11. 01:30경, 공동하여 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경찰관을 향하여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지구대 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촬영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히 폭력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이런 사정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1)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 죄들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위해서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외에는 1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경제적 형편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 A가 경찰관들을 위해서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많으나 2006. 2.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11, 00:53 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동탄영천로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러 E지구대에서 동탄 제2신도시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M 그랜져TG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K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1,128,57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추돌 사고로서 택시의 뒤 범퍼만 약간 손상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A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등 피해자들의 활동에 큰 무리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 A가 승용차 안에서 전화로 근처에 있던 피고인 B을 사고 현장으로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달라고 한 점, 이후 피고인 A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말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을 맞이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오는 방향으로 보통 걸음으로 인도를 따라 걸어 간 점, 피고인 A가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0 ~ 200m 정도 걸어간 지점에서 피고인 A를 돕기 위해 서둘러 온 피고인 B을 만난 점(그 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발견했다), 피고인 A가 사고 현장을 떠난 시간이 5분 내외이고, 피해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현장을 일시 떠난 것은 사고 수습에 피고인 B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일 뿐 도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