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85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권민정(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율(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성춘, 이옥현 |법무법인 세양(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창수 |변호사 왕진선(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모 경위 피고인 A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이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신청자에게 약 6개월간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다수의 피해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을 상대로 한꺼번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른바 위와 같은 '작업대출'의 주범으로서, 대출신청자들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대출신청자의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해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하고 추후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이른바 모집책으로서, 그의 처 E, 지인인 피고인 C 등 대출신청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와 같은 대출신청자들이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론 이전까지 카드 사용대금을 잘 납부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해 카드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각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대출신청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중 약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8.경 피고인 A에게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C를 연결해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5. 1.경 대출 작업에 필요한 신분증,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OTP 발생기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2015. 2.경 마치 피고인 C가 2014. 1.경부터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 G호에서 'H'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11.경 피고인 C의 2014년도 소득금액이 84,917,40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한편 피고인 C의 금융거래 실적을 쌓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의 계좌로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 C는 2015. 12. 14.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피고인 A이 만들어 준 사업자등록증,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C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꺼번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20,000,000원의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아 위 대출한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02)와 같이 2015. 12. 14.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은행 1) 순번 3번의 K은행에 대한 대출은 인터넷으로 신청된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의 범행방법 중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분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2)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번의 피해금원 '14,500,000원'은 '15,400,000원의 오기이다(증거기록 96, 1175면). 들과 피해자 카드사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신용대출, 카드론 등 대출금 합계 23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경 세무서에 함께 가서 피고인 D이 2014. 1.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L건물 M호에서 3) 'N'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D의 2014년도 소득금액이 85,372,51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한편, 피고인 D 명의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일부는 피고인 D이, 일부는 피고인 A이 사용하면서 사용대금을 피고인 A이 대신 납부하여 사용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 D은 2015. 10. 21.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D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꺼번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대출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4)와 같이 2015. 10. 21.경부터 2015. 10. 22.경 3) 공소장의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 G호에'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4)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의 피해금원 '18,800,000원'은 '18,000,000원'의 오기이다(증거기록까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은행들과 피해자 카드사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신용대출, 카드론 등 대출금 합계 2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 수법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30명 추가 대출 내역 특정) 1. 내사보고(피의자 30명에 대한 금융기관 총 대출 내역 특정) 1. 수사보고(차량 대출 방법 및 구입 차량 현황 분석 등) 1. 수사보고(신용 및 카드론 집중 대출 가능 사유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별 사업자등록 현황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요지 및 계좌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요지 및 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요지 및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43, 1437면).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2는 피고인이 대출 방법만 가르쳐주었을 뿐 D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므로 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순번 1번 내지 4번에 대하여 공모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은 정상적인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R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순번 3, 4번은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순번 5번 내지 13번은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심사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은 정상적인 대출계약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C나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특히 순번 2번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아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내지 13번은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심사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대출계약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D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과 S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실적을 만들어 카드론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과 S에게 공인인증서, OTP 발생기 등을 넘겼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할 때에는 S과, 전화로 카드론 등을 신청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S 중 한 명과 같이 있었으며, 대출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나중에 나누어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C의 K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인터넷 대출신청에 제공된 IP 주소는 'T'이고(2019. 11. 5.자 K은행 회신), 위 IP 주소는 2015. 8. 20.부터 2016. 3. 8.까지 D 명의 P은행 계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에 제공된 IP 주소와 동일한바(증거기록 1443면, 1444면), 위 IP 주소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것인 점, D 명의 P은행 계좌에 2015. 2.경부터 S 명의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금원이 입금되고, 2015. 10. 21. 및 같은 달 22. 대출금이 입금되는데, 위 IP 주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으로 위 대출금 중 82,000,000원이 S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 P은행 계좌(증거기록 1442면)로 각 송금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신용카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관리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D의 진술에 부합하여 D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D에게 이를 지시하고,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행 등 은행은 신청인의 직업등급, 연간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신용등급을 정한 후 V 및 W에서 대출 정보를 조회하여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 시기, 월 사용 금액, 연체 여부 등 자체적인 자료를 조회한 후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점, J은행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하나, 소득금액증명은 신고자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신고란에 증빙서류 없이 금액만 기재하면 발급되는 허점이 있는바, 피고인은 C, D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업연월일을 소급하여 전년도인 2014년으로 기재한 것을 이용하여 C, D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신고란에 발생하지도 아니한 2014년도의 소득을 허위로 입력하고, C, D 명의로 수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과 대금 결제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높임으로써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한 점, C는 도시가스공사의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X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본급으로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았고, D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전 작업이 없을 경우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규모의 신용대출, 카드론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각 대출 후 대출금의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바,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 사전 작업을 한 점, A C, D은 첫날은 제1, 2금융권으로부터, 이튿날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는 등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바, 이는 대출 실행사실이 V과 W에 통보가 되나, 금융권에서 위 정보를 활용하기까지 제1금융권의 경우 1일, 제2금융권의 경우 2일 정도가 소요되어 시간 공백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첫날과 이튿날까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순서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 D이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로서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같은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고, 이는 C가 Y, K은행으로부터 대출반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Z은행은 R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더라도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고(증거기록 582면), 사업자의 소득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는바, 소득금액증명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C가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알았더라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같은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R의 대위변제로 대출금을 상환받은 것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동산 자산이 있었으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이 공소 제기된 이후에야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책임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C, D 명의로 대출을 받고, C나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C에게 A을 소개해 주었을 뿐 작업대출에 관여하여 범행에 공모하거나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구인 C에게 2014. 3.경부터 '10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면서 수회 대출을 권유하였고, 2014. 8.경 A을 '대출을 잘 해 주는 사람'이라면서 소개하였으나,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C가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의 처인 E가 C와 마찬가지로 2014. 10. 29. 사업자등록을 한 후(증거기록 1950면) 이를 이용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실적을 만들어 카드론을 받는 방식으로 2015. 9. 9.과 다음날인 2015. 9. 10. 양일에 걸쳐 합계 237,5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한바, 피고인은 A을 통한 대출이 작업대출 방식에 의한 대출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대출금 중 55,000,000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0,000원이 E 명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A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대출신청자로 C를 소개하고, 범행 수익 실현을 위한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5번 내지 13번은 A이 피고인 몰래 개통한 'AA'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은 것으로 대출사실을 알거나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은 R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순번 3, 4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순번 5번 내지 13번은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심사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은 정상적인 대출계약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속옷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의도치 못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특히 순번 2번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아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A과의 공모관계 및 범행에 대한 고의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구인 AB로부터 '10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면서 대출을 권유받았고, A을 '대출을 잘 해 주는 사람'으로 소개받았으나,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경 A에게 신분증, 도장, 공인인증서, OTP 발생기 등 대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사용을 허락하였고, 피고인 진술대로라도 어떻게 대출을 받는지 물어보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342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출 방법에서 카드론을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던 신용카드 2장을 주었고, 2015. 8. 19. 'H'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AC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5) 휴대전화 번호로 'AA' 기재하였으며(별권 4권 1925면 내지 1930면), AD은행 카드 등 신용카드를 직장에서 수령하여 A7 에게 전달한바(별권 5권 2325 면, 2327면), 휴대전화의 개통이나 신용카드의 발급, 그 사용 역시 A에게 일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자신의 몫으로 100,000,000원 정도를 예상하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그 나머지를 A과 B가 수수료로 챙길 것으로 생각하였고(증기기록 1214면), 2015. 12. 14. AE은행, Z은행, J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은행, J은행에서만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5. 12. 15, AC은행, Y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한바, A이 짧은 기간에 100,000,000원 이상의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 5)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필체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대출신청서의 필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628면, 별권 1권 32면). 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및 5번 내지 13번 대출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단 1의 나, 1)항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출금 중 100,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대출 실행 후 단 한 차례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내지 13번은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심사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대출계약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은 1의 나, 1)항 판단과 같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AB,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의 소득 자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사용과 대금 결제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최대한으로 신용대출,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 카드론 등을 받아 대출금 등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각 과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기까지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금융업무 처리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개별 정상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피해 중 20,000,000원, 3번 피해 중 14,000,000원, 4번 피해 중 11,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피해 중 35,000,000원, 2번 피해 중 15,000,000원, 3번 피해 중 10,000,000원, 4번 피해 중 10,800,000원, 5번 내지 11번 피해 중 각 1,500,000원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였고,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 사기 피해액 합계 456,600,000원으로 크다. 피고인 AB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피해 중 20,000,000원을 회복하였다. 기록만으로는 사기 범행의 가담 및 범행 수익의 정도가 불분명하다. 〇 피고인 C 사기 피해액 합계 234,100,000원으로 크고, 피고인 진술대로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0,000,000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 D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피해 중 35,000,000원, 2번 피해 중 15,000,000원, 3번 피해 중 10,000,000원, 4번 피해 중 10,800,000원, 5번 내지 11번 피해 중 각 1,500,000원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 합계 222,500,000원으로 크고, 피고인 진술대로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0,000,000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