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는 피해자 K(여, 21세)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2. 22:30경부터 2015. 4. 13. 06:5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L 에 있는 M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15. 4. 13, 06:58 경위 M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유두를 혀로 핥은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액와모를 보고 성욕을 잃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여, 21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가 노출된 모습. A가 제1항과 같이 노출된 피해자의 유두를 혀로 핥는 모습을 각각 사진 촬영하고, A가 제1항과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2: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유두가 노출된 모습, A가 피해자의 유두를 혀로 핥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A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N, O, P, Q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17:0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이폰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톡 에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워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유두가 노출된 모습, A가 피해자의 유두를 혀로 핥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A, R, S, T,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1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X(여, 22세)와 W을 만나 그 무렵부터 04:4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Z'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4. 17, 05:41경부터 06:34경 사이에 위 M 모텔 506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X(여, 22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4. 17. 06:30경 위 M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07: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톡 에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N, P,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5. 4. 17. 05:41경부터 06:34경 사이에 위 M 모텔 506호 객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모텔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허리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W(여, 21세)과 X을 만나 그 무렵부터 04:4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Z'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4. 17. 05:00경부터 06:40 경 사이에 위 AB 모텔 208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풀어헤치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K,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드 영수증, 카드 출금내역 1. 성폭력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자료회신, 각 피의자 상호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모텔 CCTV 사진, Z주점 CCTV 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모텔 CCTV 사진, 피해자 W 상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C 휴대폰 카카오톡에 있는 피해자 K 사진, 피의자 B, C이 피해자 X에게 보낸 문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9, 13, 17, 19, 21, 23,24,26,27,31,33, 34,35,69,73, 75, 76, 85, 93, 97, 99, 103, 증거목록 순번 6은 피고인 A, B에 한하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압수된 아이폰5 1대(증 제4호)의 현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관하여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K가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모텔 안에 있었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를 할 생각도, 의욕도 없었고 피해자 K의 신체를 만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 K를 준강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준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X 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피해자 W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설사 피해자 W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해자 W이 합의한 것이라 믿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구성요건요소인 '양해'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662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 K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해자 K 등과 함께 2015. 4. 13. 새벽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K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고인 A, 피해자 K와 2015. 4. 13. 06:58경 M 모델에 들어갔다. 나)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2015. 4. 13, 새벽 무렵에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U에 있는 'V'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다른 술집에 가고 나서부터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 모텔 방 안에 있었고 휴대폰을 보니 2015. 4. 13. 06:40경 'AC' 에서 42,000원, 06:58 40,000원이 모텔에서 저의 체크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 B이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것과 피고인 B이 제 사진을 찍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피고인 A,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당시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재치 못했다. 경찰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K를 강간할 때 피해자 K는 숲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 피해자 K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2015. 5. 13. 피고인 A를 피해자 K가 다니는 대학교의 축제에 초대하였는바, 피해자 K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가 피해자 K의 유두에 혀를 대고 있고 피고인 B이 이를 촬영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유두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를 촬영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K를 준강간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 B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범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M 모텔로 들어간 점, 피고인 A가 성관계를 1) 증거기록 379쪽 2) 증거기록 321쪽 마치고 나서 피고인 B과 자리를 교대하여 피고인 B이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K 옆에 누웠고 피고인 A는 바닥으로 내려와서 잔 점, 피고인 B이 2015. 4. 13. 19:02:08 경 카카오톡 채팅방에 "윗옷도 벗길라했는데, 시발, 겨털 때문에, 만지고 포기함."이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K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준강간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X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X는 이 법정에서 "2015. 4. 16. 저녁 무렵 U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W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피고인 B을 포함한 남자 4명과 합석을 하게 되어 'Z'이라는 술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2015. 4. 17. 'Z' 술집에서 02:00경 시계를 본 이후로 기억이 없고, 오전 11:00경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방 안이었습니다. 저는 'Z'에 있을 때 중간부터 기억이 끊긴 것인데 나왔을 때도 아예 기억이 없고, 들어간 기억도 없고, 모든 기억이 없습니다. 아예 기억이 없는 거에요. 피고인 B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제가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 반지, 허리띠가 없어졌고, 아예 옷도 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일어나서 친구 W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이것 좀 심각하다. 신고하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 X를 부축하여 Z 주점에서 나왔고, 모텔까지 걸어가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 X를 부축하여 걸어간 점, 피고인 B이 2015. 4. 17. 04:51경 피해자 X의 신용카드로 M 모텔의 방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자, 피고인 B이 같은 날 04:59 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Col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W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 B이 같은 날 05:12경 M 모텔의 방값을 피해자 W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X의 소지품을 훔쳤는데도 피해자 X가 전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 B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X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X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W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해자 W가 성관계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2015. 4, 16, 저녁 무렵 U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 X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을 포함한 남자 4명과 합석을 하게 되어 'Z'이라는 술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2015, 4, 17, Z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기억이 없고, 오전 10:00경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방 안이었습니다. 일어나보니까 옷은 다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술집에서 피고인 C 등과 술을 마실 때 피고인 C에 대해 전혀 호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중에라도 피고인 C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생리 중이어서 다리가 피범벅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이 피해자 W을 부축하여 Z 주점에서 나왔고, AB 모텔까지 걸어가면서도 피고인 C이 피해자 W을 부축하여 걸어갔으며, 피해자 W이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이 모텔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W을 쫓아가 붙잡았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 W를 부축하여 AB 모텔로 들어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W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 과 피해자 X가 묵은 M 모텔 방값을 계산하였는데, 피해자 W가 M 모텔 방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W가 전혀 이를 인식하지도 못했던 점(피고인 B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 C이 피해자 W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 피해자 W가 의식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 W가 그날 처음 본 피고인 C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W의 상의 단추가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W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W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제2의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K을 피고인 A가 강간하고, 피고인 B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피해자 K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K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0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K을 피고인 A가 강간하고 피고인 B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B의 친구들에게 전송하였으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 X를 강간하고, 피해자 X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전송하였으며, 강간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 X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써 피해자 K, X를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K, X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K, X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해자 K 에 대하여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W을 강간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배우 불량한 점, 피해자 W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W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C의 판시 각 범죄사실,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 다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