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피해자 E(남, 22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테마카페(일명 ‘방탈출 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인이고, G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G, 피해자는 2020. 10. 1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라는 술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같은 날 23:18경 위 ‘K’ 술집 앞에서 G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들이 차례로 위 술집에서 나와 위 G과 피해자를 각각 말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시비가 붙어 이를 다시 말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던 중, 같은 날 23:38경 위 G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우고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일으켜 앉히려 하여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을 잃는 모습을 약 30분간 지켜보던 중 2020. 10. 15. 00:08경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들어 부산 부산진구 L모텔’ M호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옮겼다.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함께 많은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길에 쓰러지기 직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몸싸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집에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려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신체활동이 활발하였음에도 길에 쓰러진 직후 구토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신체손상을 입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 모텔 방에서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두고 그곳을 이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즉시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24경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홀로 그곳 방바닥에 둔 채 퇴실한 과실로 같은 날 02:0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각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질의회보 1. N 의료감정원 회신서 1. CCTV 영상 CD(순번 37번의 189쪽, 48번, 52번의 317쪽, 172번) 1. 현장사진(순번 8번)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순번 1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7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및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만한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B, C, D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회피가능성도 없었다.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면서(피고인 C으로부터 멀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장면(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확인된다), 이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목과 몸통 부위를 양 손으로 잡아끌면서 말리는 장면, 이때 G이 나타나 피고인 B과 나란히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며 강한 힘으로 미는 장면(이때 피고인들 4명 전부 G의 위 폭행 행위를 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도 G을 붙잡고 미는 등 피해자와 G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때 피고인 A은 G을 붙잡거나 둘 사이에 끼어들어 몸싸움을 말리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몸싸움 장면을 고개를 돌리거나 뒤돌아 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시 G이 피해자를 밀어붙이자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밀리다가 뒤로 손도 짚지 못한 채 땅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 A은 G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장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해자와 G 쪽으로 달려가 G을 말리는 장면(이때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안고 있으면서 피고인 B이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G이 피고인 C, D쪽으로 걸어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 직후에 피고인 D이 쓰려져 있는 피해자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 D이 쓰려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 A, D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 A쪽으로 쓰러지고 이를 피고인 A이 안고 있는 장면, 이때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 이후(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시점에서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 피고인들과 G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각각 들어(이로 인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은 바닥 쪽으로 쳐져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모텔로 옮기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진 직후부터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당시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에 의식도 거의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쓰러진 시점에서 약 9분이 경과한 무렵에야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여 이를 피고인 D이 잡아주었고, 그 전까지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피고인들과 G에 의하여 모텔로 옮겨졌으며 이후 피고인들과 G이 피해자를 모텔에 두고 퇴실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까지 G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직전에는 피고인 C과 시비를 하는 등 신체활동이 활발하였음에도 바닥에 쓰러진 직후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확연히 상태가 달라진 점(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과 G의 행동들,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고인이나 G 중 1명으로부터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이 비록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쓰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로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각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후두부에 타원형의 좌상, 골절 및 경막외출혈(70㎖)이 있었고 부검 소견상 다른 질병 및 약물중독의 소견이 없는 등 급성경막상 출혈로 2020. 10. 15 02:00경(G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진 때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N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순번 149번)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환자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의료기관에 도착 당시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 GCS)가 매우 중요하며 후두 경막외상 혈종의 예후는 사망률이 약 33~70%로 다른 부위의 경막외 혈종보다 높으나 현재는 초기 뇌CT를 통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함으로써 사망률에 호전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건의 경우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와 초기 뇌CT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부검 소견만으로 피해자의 치료 후 생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외상성 경막상혈종의 경우 병원에 빨리 도착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생존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고 수상 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확률이 사망 확률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은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