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경남 거창군 B, C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총 751m²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초 등 재배를 위한 작업로 개설 등을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경남 거창군 D 전 698m², E 전 1,091m², F 전 1,851m², G 구거 12,835m² 중 1,341m² 부분, 합계 4,981m²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남 거창군 G 구거 12,835m² 중 1,251m² 부분에 자연석을 쌓고 시설물인 길이 6m, 지름 0.6m 상당의 PE관을 설치하여 토석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밭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4.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경남 거창군 E 전 1,091m², F 전 1,851m²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간하여 농로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토지 인근에는 피해자 H 소유의 경남 거창군 B 임야 35,536m² 중 602m² 부분과 피해자 I 외 2명 소유의 C 임야 46,193m² 중 149m² 부분이 각 인접하여 있었고, 위 토지와 피해자들의 임야는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어 그곳 경계에는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토지와 임야를 제2항과 같이 개발하면서 밤나무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로를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훼손하여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1. 각 고발장 1. 각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등 각 1부, 산림훼손지 위치도 및 구역도 1부, 지적도 위성사진 1부, 산림훼손지 현장사진 1부, 각 현장사진, 위치도 및 지적도 각 1부, 분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용·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로 개설 등을 위하여 굴삭기로 임야를 훼손하고 토지를 성·절토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사용하며,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것으로서, 성·절토된 토지의 면적과 산지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경계침범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 공동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E 소재 F 보일러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8.부터 2019. 3. 5.까지 G노동조합으로부터 3회에 걸쳐 문서로 2019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참석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공동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E 소재 F 보일러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자 K 등 96명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월별 조합비 공제 현황'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174,240원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임금채권 상계에 관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I에 대한 2019. 6. 7.자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공사의 도급인인 L로부터 2018. 9. 12.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규에 따라 노조원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소속 노동조합에 직접 납부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주)D에 접수된 점, 근로자들이 (주)D에 M단체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임금 공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공제된 금원의 성격이 노조원 조합비이고, 근로자들이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일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교제한 사이고, 피해자 C과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일명 'D'이라고 하는 자와 '성인오락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오락실에 대한 지분을 40% 가지고 있어 하루 최소 20만 원, 월 최소 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위 지분을 처분할 경우 8,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하여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합 복대지점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검은색 코나아이 선불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 20:5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3,0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선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3. 20: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4,000원 상당의 USB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선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게 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은색 선불카드 1장을 주웠다가 바로 버렸고, 담배와 USB는 모두 피고인 소유의 선불카드로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은색 코나아이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를 구입하고, USB를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개량안강망어선 C(9.77톤, 길이 14.63m)의 소유자이고, 위 어선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선장으로서 위 어선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5:2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연도항 여객바지선에 계류되어 있던 위 어선에서 선원인 피해자 D(45세), 피해자 E(53세), 피해자 F(42세)를 승선시킨 후 조타실에서 후진 기어를 조종하여 선속 약 2노트로 출항하여 후방으로 약 10m를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어선에는 조업에 필요한 닻 8개(약 940kg/개당, 선수 좌현에 3개, 중앙에 1개, 우현에 2개, 선미 좌현에 1개, 우현에 1개)가 각각 20mm 로프를 이용하여 설치되어 있어 어선이 좌현으로 약 5도 기울어진 상태였고, 기관실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로 연결된 연료탱크 2대(각 용량 1000리터)에는 기름이 약 1200리터(각 적재량 600리터)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연료탱크의 연결을 차단하는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였으며, 출항 직전 순간 위 어선이 좌현으로 약 15~20도 이상 더욱 기울어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좌현에 있는 닻 1개를 놓고 가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어선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선의 연료탱크 안에 있는 기름 등이 복원력에 영향을 주어 어선이 전복될 수 있으므로 출항하기 전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닻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또한 밸브가 서로 연결된 연료탱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한쪽 탱크로 기름이 치우치지 않도록 밸브를 잠가두는 등 어선의 중심 균형을 사전에 적절히 조절하여 어선이 전복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어선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배가 전복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선원인 피해자들에게 상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 없어 위 어선이 좌현으로 약 15~20도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위 어선을 무리하게 조종하여 출항한 과실로 위 어선을 좌현으로 전복시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해상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시켰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소유인 군산시 옥도면 선적 개량안강망어선 C를 전복시켜 위 어선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경유 약 434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등, 어선 C 복원성 검사 대상 여부 등, 어선 C 기름 유출량에 대하여) 1. 상황보고서 11부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구 해양환경관리법(2016. 12. 27. 법률 제1451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F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D의 유족인 위 피해자의 형 G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사고에 대비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어선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어선을 운항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8. 3. 27.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B 트럭 관련 피고인은 2017. 5. 3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 한쓰8.5톤 극초장축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7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1개월 안에 위 트럭의 F 명의의 '위수탁차량' 특기사항을 해지함과 동 시에 위 트럭에 설정된 G(주) 명의로 채권가액 83,300,000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신용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받은 대출잔금이 107,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이 아닌 사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I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1개월 안에 위 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7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K 트럭 관련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D 사무실에서 K 한쓰8. 5톤 극초장축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56,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1개월 안에 위 트럭의 피고인 명의의 '위수탁차량' 특기사항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트럭에 설정된 G(주) 명의로 채권가액 82,100,000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신용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받은 대출잔금이 87,35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이 아닌 사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I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1개월 안에 위 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5,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상당액 상환(미변제 총액: 56,806,730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키스방 영업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H원룸 201호, 대구 동구 I원룸 202호를 각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원룸 임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9.경부터 2016. 7. 23.경까지 위 각 원룸에서 'J'의 광고 문자를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7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K, L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외국인 출장 성매매 영업 피고인들은 기존에 임대해 둔 위 각 원룸에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대기시킨 다음, 전화로 연락해오는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차량을 이용하여 보내주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5. 16: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모텔 308호에서 남성 손님인 O의 연락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P를 입실시켜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19:25경 경산시 Q에 있는 'R'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천동 등 대구 내 불상의 장소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6.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위 'J' 유사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광고 문자를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영업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경북 경산시 T에 있는 B이 운영하는 'U' 업소 안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러시아 여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E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P 외 1명의 프로필 사진, 대구로 오는 차표 사진 등을 전송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영업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D로부터 성매매를 할 러시아 여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남성('V')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P 외 1명의 프로필 사진, 대구로 오는 차표 사진 등을 전송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영업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L, P, W,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과 D의 X사진 붙임) 1. 수사보고(C과 A가 주고받은 X 내역, C 수사대상자검색서 붙임) 1. 내사보고(단속경위, 원룸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모텔, 영업용 차량, 차량 내에 있던 물건 사진 붙임) 1. 내사보고(Y이라고 저장된 X 사진 등 붙임) 1. 내사보고(도시가스 가입자 K와 A의 X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성매매 영업용차량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D과 맛사지(업주)가 주고받은 X 사진 붙임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고인 C, D, E의 성매매알선방조의 행위 태양,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 - 피고인 B, D,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103동 동대표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9: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102동 전 동대표 D이 관리비를 14개월 째 미납하고 있으며 살고 있는 집도 법원으로부터 경매처분되어 법적으로 입주민 신분이 아닌 상태이며 법원으로부터 퇴출명령까지 받은 상태이다."라고 적힌 성명서 7매를 각각 당 아파트의 101동, 104동 105동 107동, 108동에 설치된 우편함에 배포하고, 당 아파트 101동 부녀회장인 E과 당 아파트 108동 702호 입주민인 F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H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7:0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우고개 방면에서 신매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G(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70세)에게 다발성염좌 및 타박상 등으로 같은 날 20:17경 춘천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병인 만성신부전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중 1인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위 사망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만성신부전증이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98고단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10.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1 생략) 베스타 6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 차로상을 수인산업도로에서 본오동 쪽으로 시속60km로 진행하다가 주취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도쪽으로 돌진하면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아 마침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42세)를 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6경추골절로 인한 사지완전마비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E가 운전하였다고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F, D, G, H, I, J의 진술들은 관련자의 진술들을 전문한 부분 외에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가 누구였는가에 관한 증거자료로 삼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련된 것으로는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통보와 K, L, M, N의 각 진술들이 있는바, 그 가운데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통보와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K, N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민간자율기동대로 활동하고 있던 K이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직후 인근에서 사고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에 후송하면서 사고 차량의 일행들에게 운전자는 현장에 남고 나머지 한 사람을 후송차량에 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 남고 공소외 E가 후송차량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러한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피고인이나 후송차량에 탔던 위 E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 여부를 떠나서 당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부상자를 후송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였다고 보이므로 당시 K의 이야기와 후송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또 한가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회사 차량으로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정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형과 그렇지 않은 동생(기록상 사고 직후 위 E는 경찰관서에서 음주측정까지 하였으나 음주하지 않은 상태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난다)이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누가 운전하여도 관계없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가면서 과연 정신이 온전한 동생을 놓아두고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342, 343쪽에 편철된 범칙금 영수증에 따르면위 E도 평소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왔던 점이 인정되므로 평소에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운전자였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자료로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시한다. 1998. 6. 3.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23.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 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C)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적시되어 있는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항목의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란에 체크 및 서명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적시되어 있는 금융거래 목적 항목 중 '법인용(물품공급계약)'란에 체크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은행들에서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15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1. 수사보고(기업정보 자료 첨부), 기업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7:18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아침 7시경에 단속되었고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또는 'D' 등)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대포통장 전달책이나 피해 금원인출책 또는 송금책 역할(송금책 역할의 경우, 그 대가로 출근비 5만원 또는 10만원에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받고, 추가로 송금액의 2%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정함) 등을 담당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회사 업종에 대해 처음에는 물류회사를 표방하였다가 나중에는 인터넷 도박회사를 표방하는 등 그 설명이 계속 바뀌고, 돈을 받으러가는 피고인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범행을 관둘 의사를 내비치는 피고인에게 이미 피고인도 공범이라면서 협박조로 범행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2018. 11. 하순경부터는 피고인이 가담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큰 건이 있으니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계속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F저축은행 직원이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F저축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원, 같은 날 13:47경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3,4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2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서 피해 금원 중 위 3,400만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J를 직접 만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J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같은 날 17:5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다시 J를 만나 추가로 1,800만원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초범 불리한 정상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빚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별다른 악성이 없던 구직자가 고액 알바에 이끌려 범죄수익 확보를 위한 조직원으로긴밀하게 활동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만큼 우리의 생활영역 깊숙이 침투하였음을 방증한다. 가담기간에 비례한 여죄의 은닉,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신규 지원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와 물색 활동, 그들 각자 역할의 불가결성과 신원 노출 위험에 상응한 수익분배, 검거나 탈퇴에 대비한 초범 위주 조직원의 확충, 상선 은닉을 위한 이른바 꼬리자르기 수법의 만연, 이에 대응할 형사정책적 고려와 형벌의 일반예방적 측면을 헤아려보면,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분업의 정도나 처벌 전력의 유무에 있어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예금주의 제보로 현장에서 붙잡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채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나, 상선의 인출 지령을 좇아 전국을 활보하는 반복적 범행, 검거에 대비한 시나리오 언동과 B 교신 삭제에 비추어 그 죄책과 범정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이로써 미온적인 처우로는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가담자가 죄의식 없이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충분히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싱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피고인이 속한 조직에게 유린당한 피해는 아직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당초에는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구직의 문을 두드렸다가 물류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수에 빠지게 되었다.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비중이 보다 높은 양형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합의 성사에 따른 응보의 감소, 공판과정에 비춰진 부모의 선도의지와 진지한 반성을 감안하면, 초범의 지위에서 엄정한 형사 소추와 자유의 박탈을 체험한 피고인이 사회에 되돌아가더라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피고인을 장기 격리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억제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재범의 단초가 되는 사회 부적응이 증가하거나 건전한 시민으로의 복귀에 필요한 갱생능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인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2:05경 서울시 종로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일산방면 강변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