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25 1. 피고인 및 B은 2019. 7. 3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ㅁ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삼겹살 2인분, 낙지볶음, 공기밥 2개, 맥주 5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세상 살기가 싫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집어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유리를 한번 내려쳐 깨뜨리고, 전면을 수회 내려쳐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보닛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14,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805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4:00경 부천시 부촌로 1에 있는 부천역 지하 1층 서부개찰구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 서류를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등 카드 3매, 신분증 1매가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A7' 휴대전화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3. 14:00경 부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14:37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3. 14:39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이'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1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280,000원 상당의 ? 귀금속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카드 승인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14:53경 부천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한카드가 분실신고에 따른 지급정지 되어 있어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로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결정을 받아, 2013. 12. 11.부터 2023. 10. 1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고,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를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으며, 2019. 6. 9.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6. 17.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7. 14. 00:00경부터 02: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부천시 R 부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음주를 하여 법원이 부착기간 동안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2019고단4421 피고인은 2005.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로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결정을 받아, 2013. 12. 11.부터 2023. 10. 1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고,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4. 10. 00:22경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R, S호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4. 12.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2019. 5. 3.경 경기 부천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5. 8.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00:51경 경기 부천시 R, S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9. 6. 9. 01:00경 경기 부천시 V에 있는 'W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장에 출동한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 X팀 소속 보호서기 Y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검사를 거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4746 피고인은 2019. 6. 29. 23:00경 부천시 Z에 있는 AA식당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AB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 G5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781 피고인은 2005,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로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결정을 받아 2013. 12. 11.부터 2023. 10. 1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고,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7. 31. 00: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R, S호를 벗어나 서울 동대문구 AC 있는 'AD'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여 법원이 부착기간 동안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650 판결문 사본 2019고단33251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1. 수사보고(차량파손상태확인), 손괴된 승용차 사진 2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자동차견적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2019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카드사용장소 임장 CCTV 확인), CCTV 영상사진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부착명령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경고장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피고인 사진 2019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각 결정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부착명령의무사항고지확인서, 경고장, 의무사항위반확인서,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일지, 수사보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확인), 판결문 1부 2019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도주경로 추적 수사), 도난 스마트폰 타임라인 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5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원결정서 첨부), 위 첨부된 법원결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 7. 31.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2019. 6. 3.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야간외출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5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14.자 각 특정점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외출제한,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