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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0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E(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다음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다, 아이스크림이고 빵이고 내가 사주겠다. 나를 따라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장 동료 G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을 툭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 당기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남편인 F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반면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직장 동료 G은 검은색 재킷과 치마를 입고 있었 으나, 피해자는 분홍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손에는 대파가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바, 직장 동료 G와 피해자를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폭행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성욕을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3. 서울지방법원(공소장 기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70호 'D'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집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2.25. 01:00 경 서울 중구 F 상가 1층 2호 'G'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집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류매장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새벽 시 간대의 의류매장을 노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반복적으로 현금을 훔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허리를 다쳐 생계유지도 어려운 가운데, 긴급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정한 수입 없이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품 중 일부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피해변제 조치를 마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의 처벌 수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소재차사랑주유소 앞 도로를 하구언오거리 방면에서 송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그 곳은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9. 27. 10:02경 전라북도 익산시 E 소재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군산시 소룡동동아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소재 차사랑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1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6:2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기결 2동 중층 9실에서 피해자 B(41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른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21cm×30cm, 플라스틱)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보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증 사진제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의 주장 위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울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교도소에서는 안전상 위험한 물건은 비치해 놓을 수도 없으므로, 위 거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울을 세워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위 거울을 모서리 부분이 깨지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진료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었음이 분명한 바, 위 상처는 비록 깊지는 않았으나, 피부가 찢어진 상태이어서 소독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 부분에 찢어졌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래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거울은 그 자체가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과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이 사건 거울을 세워서 사람의 머리 부위에 그 거울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삼동사거리를 창원홈플러스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RT125씨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약 6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길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8. 9.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 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9.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범행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아용품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택시운전기사와 서로 시비를 벌인 일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술을 먹었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발로 파출소 자동출입문을 걷어차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제어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파출소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21:25경 C, D과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것 때문에 피해자 G(40세) 및 피해자 H33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D은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목에 겨누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고, C,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현대코아 3층 피해자 주식회사 엘르씨브이앤에서 진행 중인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용역 직원 5~6명과 함께 난입하여 2013. 9. 27. 14:50경까지 현장을 점거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엘르씨브이엔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사용계약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16: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동하7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B(5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나이 어린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수 회 치고 밀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E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당진시 F에 있는 G당구장 내에서 H에게 대마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J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E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J과 함께 대마 0.5그램을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E, K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E, K과 공모하여 대미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대마를 유통시키고 2회 흡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대마를 소량 유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을 자 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6월 내지 2년 5월 10일(매매·알선 등 1유형 기본구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신세계 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주변 일대를 운행한 후 신세계 빌 앞 도로까지 약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신세계 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1세)이 주차해 둔 C K5 사업용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관리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신세계 빌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km의 거리를 다녀오는 등 약 20여 분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D건물 앞 도로를 신천힐탑 아파트 쪽에서 모아제일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피해자 E(여, 52세) 소유의 D건물 외벽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외벽 화강암석 등 수리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3. 11. 19.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여, E.생)을 시급 4,86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출입국 관리주사 F의 의견서 1. 외국인 진술서 사본 24부 1. 외국인 각종 출입국기록 24부 1. 수사보고서(체류자격 분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착취나 이들에 의한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정이라는 점에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해자 B의 수산물을 거래처에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 대표 F에게 1,639,000원 상당의 수산물(피조개)을 판매하고 그 대금 1,639,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742,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째복 조개 1포에 75,000원으로 하여 7포를 보내 달라, 물건을 받은 후 대금은 화요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며 적자가 누적되어 물품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경 525,000원 상당의 조개를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1, 2심 판결문 각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F에게 판매하는 독립적 상인일 뿐 피해자와 수금업무에 관한 위탁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당하여 강압적으로 위탁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러한 위탁관계는 횡령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 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우선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비록 동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으나, 영업의 방식에 관하여는, 자신이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피고인이 그 수산물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고 돈을 받아 입금하며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시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쪽, 65쪽 등). 이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피조개 판매대금의 수금업무에 있어 피해자와 위탁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하여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변론종결 즈음에 피해자를 그러한 사유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거래처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형편이 어려워 수산물 대금을 다주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 거나(증거기록 67쪽),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스스로 인정하고 2016. 7. 7.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이나 강요를 당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납품한 피조개 중 피해자 물건이 아닌 피고인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나, 이미 검찰에서 그 부분에 관해 정리를 하고 남은 부분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31,742,000원을 횡령하고,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1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횡령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자와 변론종결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837

범죄사실 2011고단837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0.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6.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2. 19. 10: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19.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청 앞 사거리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광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지나치게 근접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1483]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02:55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주점'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N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노래방 업주 0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에게 "야 개새끼야. 너 쟤 아냐, 너 비리경찰이냐, 비리 경찰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에게 "야 개새끼야, 너 비리경찰관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03:27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N에게 "안경 낀 새끼, 야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야 나이 처먹은 놈,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지구대 소속 경찰관 N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P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N, P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편철 보고) [2014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의 L지구대에서 피의자 모욕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판시 2011고단837호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고, 그 중 절도죄는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2014고단1483호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2011고단837호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26

범죄사실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한다)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 광통교,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2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2경부터 17:22경까지 위 D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지시,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각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행진요도 인터넷 사진, 전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육볶음 10,000원, 명태전 7,000원, 소주 2병 6,000원, 금정 막걸리 1병 3,500원 합계 2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이를 먹어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2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8-1에 있는 한진고속터미널에서, 차비가 없어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C에게 "경찰관이면 버스를 탈 수 있게 보증을 서 달라, 경찰관이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씨발놈들아, 국가가 우리한테 해 주는게 뭐가 있노, 이런 것도 못 해주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비 없이 버스를 타려고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의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