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이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을,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각 기재하여야 하며,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 기준일인 2019. 12. 31. 당시 배우자 소유인 가액 1,214,464,000원의 서울 서대문구 C 상가(건물 연면적 271.48m², 대지면적 128m²), 배우자 소유인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0,000,000원, 배우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65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를 하면서 위 상가의 면적을 "건물 62.51m²/대지 30.34m²로 축소 신고하고, 위 상가의 가액은 대지가액을 누락한 채 건물가액인 "192,000,000원"으로만 축소 신고하였으며, 위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10,000,000원을 전액 누락한 채 피고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재산이 합계 5,801,072,000원이라고 기재한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2020. 3. 27.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재산내역을 게시하여 공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배우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H정당 게시물, 재산신고서(증거목록 순번 99),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09), 국회공보(증거목록 순번 210)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3, 24, 35, 220, 221), 개별공시지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면적과 가액이 축소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상가의 면적과 가액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상가 및 아파트의 보증금을 누락하여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피고인을 비롯한 배우자, 직원들의 업무실수와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은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재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부동산 취득 경위 가) 2004. 6. 28. 서울 서대문구 I 대 128m² 및 그 지상 1층 62.51m²(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층 62.51m²(근린생활시설 사무실), 3층 62.51m²(주택), 지층 76.27m²(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옥탑 7.68m²(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증거목록 순번 220, 221). 같은 날 이 사건 상가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8. 3. 25.경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층 62.51m²의 용도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되었다. 2008. 6. 10. 이 사건 상가건물 및 그 대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6. 12. 15. 서울 서초구 J 외 1필지 지상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156~158쪽). 라) 2019. 4. 25. 서울 강남구 L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159~161쪽). 마) 2019. 10. 29. 서울 N 대 573.6m² 및 그 지상 1층 196.43m², 2층 215.36m², 지1층 30.04m², 지하1층 214.39m²(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325~331쪽). 2) 재산신고서 제출 및 공개 경위 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사단법인 O(이하 'O'이라 한다) 상임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H정당은 2020. 2. 21.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공고를 하였다. H정당이 배포한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출 서류 및 서식 안내'(증거기록 1064~1093쪽)에는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 '건물' 신고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085~1086쪽). 나) 피고인은 2020. 2. 25.경 H정당에 O 직원을 통하여 재산신고서(이하 '이 사건 제1 재산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1 재산신고서 중 '건물'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118~1119쪽). 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H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H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B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 경 O 직원을 통하여 B정당에 재산신고서(이하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 중 '건물'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209). 라)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는 선거일인 2020. 4. 15.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재산신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공고시 배포하였던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에는 '상가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되, 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85~1086쪽). 이 사건 제1 재산신고서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상가'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고, O 직원 F이 H정당에서 배포한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제1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로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그 합산액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1 재산신고서가 H정당에 제출된 때로부터 한 달여 후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가 B정당에 제출되었다.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는 이 사건 제1 재산신고서와는 다른 양식으로 작성되었고(증거기록 77쪽), 일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는바, 위 각 재산신고서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에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재산신고서에는 이 사건 제1, 2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에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동·호수가 추가로 기재되었고, 이는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의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동·호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서 동·호수를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1 재산신고서에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대지면적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에는 누락된 대지면적이 추가로 기재되었고, 이는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의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²(1평은 3.3m²)로 환산하여 기재함'이라는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는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의 기재 내용을 숙지하거나 살피면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 중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함",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2 재산신고서 작성시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가액만을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동·호수를 별도로 기재하면서 그에 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가액 변경만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대출을 받았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가족들간의 이 사건 상가건물 매입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략적인 내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과 G는 이전에 재산신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관한 기재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산신고서 기재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변호인은 F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가액과 면적을 실수로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화면 하단에 '본 내용은 프로그램 및 데이터 등의 오류로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증명용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연도 조회가 안되거나 가격 오류 등의 문의 사항은 왼쪽 연락처를 참고하여 각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95쪽), F이 2007. 1. 1. 기준으로 조회된 가액을 기재하면서 그에 관한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변호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단독주택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아파트 2채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모집하고 선정하였을 무렵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에 관한 부동산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에 향후 공천 과정이나 순위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구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재산상황을 허위로 공표하기로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로서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는 않고 선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을 별도로 조회하여야만 그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의정활동능력, 전문성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어 재산상황에 대한 허위 기재가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