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D는 2001. 9.경부터 2002. 1.경까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5. 상반기경 (주)E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초경 경산시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을 소개받아 H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I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때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하되, 필요하면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J은 그 무렵 D의 소개로 G영농조합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 등과 함께 위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과 D 등은 대구중앙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K, 대구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등은 2916. 3. 7.경 대구중앙영업소에서, 피해자 M에게 "경산시 N~O 소재 22만 평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건설할 예정으로, 위 G영농조합 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 람들에게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등은 그 당시 관할관청의 인허가 문제로 위 경산시 N~O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조성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실제로 위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및 H 등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이 되어 나중에는 자금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 원금과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이므로 달리 투자자들에게 그 수당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P 명의의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6.경부터 2016. 6. 14.경까지 4,956회에 걸쳐 1,17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915,0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등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이 없이 2016. 3. 7.경 M을 상대로 "위 G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M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6.경부터 2016. 6. 14.경까지 1,171명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들로부터 모두 4,956회에 걸쳐 합계 10,915,0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J, AY, AZ, BA, M,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증인 T, S, AP, L, H, D,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G영농조합 홍보자료, G영농조합 회원리스트, 계좌거래내역서, 직원명부, 센터현황, 투자자명부, BT 사업계획서 1. 각 이행각서(BU 외 368명),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BV 농협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협약서, 수당정산내역, 카드매출내역, 매출총계, 회원리스트, 매출(입금자료-현금, 카드 구분), 수당일반, 수당직급, 센터수당, 4. 15.자 수당, 2016. 4. 15. 지원금 내역, 판매원 등록 및 제품 구매주문서, 조합원 변경신청서, 영농조합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관념과 경제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G영농조합 사기 등 사건에서 공범자들 중 서열상 상위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다른 공범자들이 처벌받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