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시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8 뚝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있다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기사가 길도 모르고 빙빙 도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쳐 안경 다리를 휘게 하고 안경 코받이가 빠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안경영수증, 수사보고(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2019. 8. 26. 00시경 뚝섬역 4번 출구의 도로변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을 잘 알지 못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요금납부와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택시의 시동과 비상등 및 미터기를 켜고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의 시동과 미터기를 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빨리 갈 수 있게 차비를 달라"로 말하며 시동을 끄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택시의 조수석에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쪽 손등으로 5회, 오른쪽 주먹으로 3회,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 총 10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뇌진탕과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구강내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택시의 전방부에 있는 횡단 보도로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였고, 옆 차선에는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운행하였으며, 택시의 시동과 비상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6. 22. 위 조항의 "운행 중" 부분이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다(법률 제13351호).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에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 외에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도로변에 일시 정차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은 후에는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택시를 일시 정차한 시점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상해 결과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하여 약 10회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육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모멸감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