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의 이종사촌 동생이고, 피해자 C(여, 59세)는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진행하려고 하는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주면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옆 공터의 컨테이너로 이사를 하였으나, 위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20. 6.경 파주시 E에 있는 ‘F’로 거처를 옮겨 위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에서 약 4개월 정도 생활할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약 300만 원 정도의 돈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6.경 피해자 B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9,000만 원(380만 원 × 24개월) 정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2020. 7. 25.경 정글도(총 길이 65cm, 칼날길이 42cm)를 구입하고, 그 외 회칼(총 길이 41㎝, 칼날길이 25㎝)과 노루발못뽑이(가로 35㎝, 세로 11㎝)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04:06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돌(가로 19.5cm, 세로 17cm)과 위 정글도로 그곳 1층 거실 창문을 깨트린 후 안으로 들어가 위 정글도와 회칼로 그곳 1층 안방에 있던 피해자들의 머리, 목, 몸 등 부분을 마구 찌르고, 위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 부분을 마구 때려, 피해자 B은 같은 날 05:2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몸통부위 자창 등으로, 피해자 C은 같은 날 05:29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예기손상 등으로 각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2부,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각 2부, 각 감정의뢰 회보서 1부, 감정서 1부, 법안전감정서 1부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6 내지 30, 46, 54, 67, 73, 78) 1. 거래명세서 1. B 신변보호 서류 1부, B 신변보호 모니터링 현황 1부 1. 영상 CD 1. 현장사진, 감식사진(B), 감식사진(C), 압수물 사진, 범행도구 사진 및 피의자 침입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0년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1) 피고인은 모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종사촌인 피해자 B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주면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컨테이너로 이사하여 생활하게 되었는데, 위 컨테이너에는 화장실도 없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하였으나 피해자 B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30만 원씩 2회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허드렛일을 함부로 시키는 등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 B이 2020. 4~5.경 피고인에게 컨테이너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 B에게 원한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들을 찾아가 바닥에 칼을 꺼내놓고 지금까지의 대가로 9,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자녀인 K에게도 “피해자 B이 타박하는 게 기분 나빠서 더 같이 일할 수 없고, 다른 곳 일을 그만두고 온 것이므로 그 대가로 9,000만 원을 주도록 피해자 B에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은 2020. 5. 20.경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찾아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급여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2020. 6.경 파주시 E에 있는 식당으로 이사하여 식당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말을 하며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상당한 급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도구의 준비 및 참혹한 범행결과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2020. 7. 25. 정글도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산에서 칡뿌리를 캐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정글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정글도를 구입한 시기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정도 전이고, 피고인이 정글도를 구입한 이후 실제로 산에 간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0. 6.경 위 컨테이너에서 파주시 E에 있는 식당으로 이사하면서 자신의 짐들을 용인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나, 정글도, 회칼, 노루발못뽑이는 보내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정글도, 회칼, 노루발못뽑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심야 시간에 피해자들의 집 창문을 부수고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정글도는 총 길이 65cm, 칼날길이 42cm이고, 회칼은 총 길이 41㎝, 칼날길이 25㎝이며, 노루발못뽑이는 가로 35㎝, 세로 11㎝로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흉기들이었다. 5) 피고인은 정글도와 회칼로 피해자들의 머리, 목, 몸 등 부분을 마구 찌르고,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 부분을 마구 때려, 피해자 B은 급소인 목 부위와 가슴 부위 등에 관통상을 포함한 6곳의 자창과 여러 곳의 절창을 입었고, 피해자 C도 가슴 부위 등에 5곳의 자창과 얼굴 부위 등에 절창을 입어 사망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그 범행결과도 참혹하였다. 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 유족의 의사 1)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도구, 피해자들의 저항능력,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녀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의 자녀인 K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목이나 머리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더욱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심야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자녀가 보고 있는 와중에 정글도와 회칼, 노루발못뽑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범행을 마음먹고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등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 점 7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결과가 12점 이상이 아니고 피의사건이 2건 이상 병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진행되지 않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성향의 처벌전력이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