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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C(여, 21세)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약 15회 가량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00:10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63-4에 있는 장내프라자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21세)의 일행인 E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위 E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 2.경이면 부지 매입과 건축 인허가 과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렇게 부지 매입과 건축 인허가를 받는 대로 오피스텔 분양을 들어 갈 수 있다. 나는 H건설 본부장 출신으로 당신에게 책임지고 오피스텔 분양 대행권을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3억원을 달라, 2009. 2. 경까지 분양에 들어가면서 당신에게 분양 대행권을 주는 것을 하지 못하면 받은 보증금의 배액인 6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0.경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주가 토지 매도가를 높게 부르고 있어 그 매입 절차가 순조롭지 않았으며, 설사 부지 매입이 다 끝나더라도 건축 인허가를 받는데 그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2009. 2.경까지 부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분양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본건 사업비에 관하여 피에프 내출 보증을 한 시공사인 H건설과 어떤 혐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본건 시행 사업을 하면서 별다른 가용 재산 또는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2009. 2.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받은 보증금 3억원 또는 배액 보상금 6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본건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위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시행사업 관련 도급계약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인 점(일반사기 제2유형 중 감경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8. 10:33경 서해안선 312.8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비봉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 05:52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6.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19. 14:15경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소재 국도 40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폭을 초과하여 콘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18. 18:33경 의왕시 청계동 산 8-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청계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4, 경부터 2011. 12.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페인트 혼합기를 방지시설인 흡착시설에 연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가동하면서 페인트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0:1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대치면 탄정리 소재 탄정삼거리 전 약 1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 23:55경 논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2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땅바닥에 주저앉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부분 앞뒤로 양손을 넣어 약 20초간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6,22:30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대학로 121에 있는 건양대학교 내 의료공학부 건물 입구 앞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기숙사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아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7. 00:10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서문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기숙사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21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벅지 안쪽을 통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9. 22:30경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건양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기숙사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여, 21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I,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과 검거된 피의자 모습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제2, 3범죄 판시 제1, 3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2)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 I 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1. 23. 01:2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1)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하여 D역 부근 'E주점'에서 함 1)공소장에는 '2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해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주기로 하였으나 택시에 탄 후 술기운이 올라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기사에게 "모텔촌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11.23. 03: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잠깐 얘기만 하고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8. 00:0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건물 뒤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신한카드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가. 준강간죄(기본범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몇 개월 후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8, 08:55 경 부산 수영구 C 주택가 골목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선진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을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압수물 사진 등),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 의뢰품 사진촬영 첨부), 감정의뢰품 사진, 감정의뢰 회보(2015-S-6299)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피의자 A 수감수용현황, 치료감호현황, 보호관찰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26부,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15. 2. 13.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휘발성 용제의 병적 중독 증세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대한 중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각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이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흡입에 그쳤고 2차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D병원) 소유 응급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7.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스포츠볼링장 앞길을 덕암주민센타 쪽에서 대한약국4가 쪽으로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속력미상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진로 전방 좌측 갓길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83세)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범퍼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머리를 도로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 미상의 상세불명 대뇌 반구의 뇌내출혈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및 이로 인한 불치 또는 난치의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L2 부위의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추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적지 않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1:15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목격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1. 6. 12.과 2012. 1. 9.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4: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퓨전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있는 대명까치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B&P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서곡광장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소견서,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상당금액공탁 부정적 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이 사건 양형 인자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종업원 D과 공모하여 2013. 1. 11. 20:25경 군포시 E 오피스텔 1219호, 1315호, 1712호, 1825호에서 손님 F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6.경부터 2013. 1. 11.까지 하루 평균 1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29,905,000원을 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영업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79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8.20.14:0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2년 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한 1,4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5. 13:00경 위 주점에서 “300 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1,500 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25, 13:00경 위 주점에서 "3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G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자 H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10:00 경 순천시 아파트 102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칠백만원(7,000,000원), 위의 금액을 2005년 5월달 26일날 빌려왔음, 2005년 12월달까지 갚겠음,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005년 5월 26일,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H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15:00경 G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J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5:35경 상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교통단속을 왜 시내에서 하느냐,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A4용지 종이를 말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면서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3:30경 수원시 권선구 B, 1301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이웃주민인 피해자 D(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7: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404동 1509호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76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치 줄 테니까 놀러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509호에 온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갑자기 상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자고 가라, 오늘 못 간다, 고추를 빨아라" 라고 수회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양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 근처에 갖다 대면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ELV) CD 1매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을 각 고지받아 총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6:4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신화로36번길 14, 남한강마트 주차장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