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주소>에 위치한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홍웅의 퇴직금 10,484,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 홍웅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웅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홍웅은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7. 11.경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세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세탁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인 'A'의 기사 중 1인인 나학이 운송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은 나학으로부터 운송 업무에 사용되던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이 나학 대신 위 운송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여 2018. 2. 1.자로 피고인과 홍웅 사이에 위 운송 업무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가 체결되었다.이와 같이 피고인과 홍웅 사이에 존재하였던 근로계약이 위 '용역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지급되었던 4대보험이 모두 해지되었고, 소득세 역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홍웅은 기존 위 'A'의 기 사인 나학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송 업무를 승계하였는데, 홍웅 역시 당시 이러한 자신의 지위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홍웅의 업무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과 대리점 사이에서 세탁물을 배송하는 것이었는데(대리점에서 세탁이 필요한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운송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대리점에 배달해 주는 업무), 통상 오전 8시 전후에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평일에는 오전에 1회 순환, 오후에 2회 순환하는 방식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시간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통상 17:30 전후로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업무를 모두 마치면 퇴근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배송업무 중 중간에 홍웅이 자율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홍웅의 업무나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 등을 피고인이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홍웅이 근로자여서라기보다 위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홍웅이 수행한 배송업무는 그 일정과 경로 및 업무의 내용이 단순하고 사실상 거의 일정하여 애당초 피고인 또는 홍웅이 별도로 이를 정할 여지 자체가 거의 없었던 성질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홍웅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홍웅의 업무나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대하여 지휘 내지 감독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휘 또는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특히 업무의 특성상 지휘 또는 감독을 할 필요나 여지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지휘 내지 감독의 가능성이나 정도는 용역계약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특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홍웅의 업무 수행 방식을 보면 정하여진 운송 일정에 맞추기만 한다면 운송 경로나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방식은 홍웅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운행 도중 사고 발생 시 홍웅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피고인이 이에 개입하거나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를 받는 등 별도의 의무가 홍웅에게 부여되어 있지도 않았다. 나아가 홍웅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을 요청받거나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고, 회의 내용에 대하여 공유한 적이 없는데, 이는 홍웅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애당초 그 내용을 공유할 필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역시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홍웅은 자신의 명의로 배송용 트럭을 전임자(위 나학)로부터 매수하여 등록하였고, 위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유류비 등을 제외한 차량의 유지 관리비나 소모품 등 역시 기본적으로 홍웅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였다. 유류비 등을 피고인이 홍웅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자성과는 무관하게 홍웅이 앞서 본 것처럼 전임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었으므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차량에 이 사건 사업장의 로고가 존재하였으나, 이 역시 홍웅이 전임자의 차량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업종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홍웅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막거나 막으려고 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물론 홍웅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용역계약의 내용상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홍웅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홍웅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유니폼을 입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웅은 자신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이를 부탁하여 처리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은 최종적으로 홍웅이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 대행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누가 처리하든 배송업무만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용역계약 기간 중 홍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그만 두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후임자를 스스로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 5) 위 용역계약에 따라 홍웅에게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앞서 본 위 배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것처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6) 비록 위 홍웅은 고정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전속적으로 피고인의 위 배송 업무를 담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용역계약 또는 배송 업무의 내용 내지는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위 홍웅은 피고인의 배송 업무 처리에 있어 계속적 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의 고정된 운송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앞서 본 지위의 전환을 받아들였다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위 홍웅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