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1

공소사실 2017고단8401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에 있는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A산부인과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의원에서, 환자 F을 상대로 바르톨린샘의 농양 등에 대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인 전산차트에 진료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인 전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환자들의 최초 내원 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통원의료비 한도액 등을 확인한 후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부 및 외래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환자들이 그 자료를 근거로 민영보험사에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외래) 및 외래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내원 환자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위 진료기록부 등을 2013. 5. 30.경 피해자 G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40,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 등 10명이 피해자 G 등으로부터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25,864,09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의원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진료기록부(외래) 및 외래진료비계산서 등을 2013. 7. 14.경 피해자 H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7,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통원의료비 명목으로합계 3,532,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의원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진료기록부(외래) 및 외래진료비계산서 등을 2014. 11. 25.경 피해자 I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73,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통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973,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766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에 있는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A산부인과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의원에서, 환자 B을 상대로 바르톨린샘의 농양 등에 대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인 전산차트에 진료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인 전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환자들의 최초 내원 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통원의료비 한도액 등을 확인한 후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부 및 외래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환자들이 그 자료를 근거로 민영보험사에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항’ 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외래) 및 외래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내원 환자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위 진료기록부 등을 2015. 6. 22.경 피해자 D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195,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경부터 2016.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 등 3명이 피해자 G 등으로부터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9,128,82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의원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진료기록부(외래) 및 외래진료비계산서 등을 2015. 6. 22.경 피해자 D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95,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5,281,09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현금영수증을 장래 어느 날 결제 받은 것처럼 미리 발급 신고하는 것이나 전산차트를 과거 어느 날 진료를 한 것처럼 소급하여 생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 A의 병원(이하 ‘피고인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장래나 과거의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전산차트를 생성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작성ㆍ조작시점은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는 없는 점, 전산차트,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진료비가 각 환자들의 실비보험 1일 한도에 맞도록 설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전산차트에 수액 주사 등 처방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그 진술에 의하여도 그 수액 주사와 다른 종류의 주사를 맞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아래와 같이 각 환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 C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각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가. F(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사기) - 2017고단8401 F은 수사기관에서 각 일자 작성된 전산차트에 대해 실제 내원여부, 항목별 실제 진료여부를 , ×로 표시하였고, 그와 같은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로는 방광약, 호르몬제, 골다공증 약 등의 처방, 방광염의 치료를 받으러 2~3개월에 1번 정도 방문하였던 점, 방광염 치료를 위해 3~4일 정도는 연속 방문한 적은 있지만 5일 이상은 연속 방문한 적이 없는 점, 내원할 때마다 내진을 받았지만 초음파 검사는 내원 2번 중 1번 꼴로 받은 점, 피고인 A이 피로회복에 좋다면서 마늘주사, 태반주사, 비타민주사, 칼슘 주사라는 것을 놓아주면서 실비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그 근거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실제 진료여부에 ×로 표시했던 바르톨린샘 농양절개술, 자궁 및 질 출혈 치료, 말초혈관질환, 전신마취 등을 피고인 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F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날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신고 되는 등 실제 방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된 날이 다수 있다. 나. M(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사기) - 2017고단8401 M은 수사기관에서, 일주일 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내원하였지 이틀이상 연속으로 내원한 적이 없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절개술을 받은 적이 없고, 내원할 때마다 매번 초음파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실비보험에 가입사실을 알고 피로회복주사를 놓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한 것으로 특정된 것은 2일 이상 연속한 것 중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전산차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을 현금영수증이 발급 신고된 것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 피고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인근에 있는 약국을 방문한 자료도 다수 존재하며, M은 전산차트에 기재된 용어(바르톨린샘 농양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사기) - 2017고단8401, 2017고단8766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정도 내원했고, 이틀 연속으로 내원한 적은 없으며,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난 적이 없고, 농양절개 등의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초음파검사를 받은 것은 두달에 한 번꼴이고, 피고인 A은 실비보험 가입사실을 알고 피로회복주사를 자주 맞게 해주었고, 피고인 A은 항상 어느 날 피로회복주사를 맞게 해주면 그 다음날에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같은 증상으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주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지불한 요금금액을 여러 일로 나누어 영수증을 여러 개 발급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내원하지 않았다고 기재된 날 현금영수증이 발급 신고되거나 피고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인근에 있는 약국을 방문한 자료가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 B은 전산차트에 기재된 용어(바르톨린샘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2017고단8401]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횟수(123회)가 그 동기가 되는 허위 보험금청구에 이용된 진료기록부의 수(32회)에 비해 과다하다. 라. 피고인 C(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사기) – 2017고단8401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내원여부, 항목별 실제 치료여부, 비타민 주사 투여 여부를 전산차트에 ,×로 표시하였고, 그 근거에 대해, 일주일 또는 열흘에 한번꼴로 내원하였고, 이틀 이상 연달아 내원한 적이 없으며, 내원할 때마다 진료비를 결제했는데, 초음파 검사는 진료차트에 기재된 총 7회가 아닌 총 3회이고, 피로회복에 좋다는 비타민 주사, 마늘주사, 와인주사를 맞았는데 피고인 A이 실비 보험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가 내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날 중 상당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 신고된 날 또는 인근 약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며, 피고인 C가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2014. 11. 7.자를 의뢰일로 하는 조직병리 검사의뢰지가 작성된 것이 존재하고, 같은 날 전산차트에는 자궁경관점막폴립절제술을 시행하고 병리조직검사를 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같은 날 자궁경부 폴립에 대해 위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액수가 실비보험금이 아니라 수술에 대한 보장보험금이다. 마. N(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사기) – 2017고단8401 N은 수사기관에서, 총 3회(2014. 7. 9., 2014. 8. 13, 2014. 11. 12.) 내원하였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3회, 대상포진 예방주사 1회를 맞았을 뿐 바도린선농양절개술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초음파는 첫 번째 방문시 한번만 받았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디실), 대상포진 예방주사 비용이 실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피고인 A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은 위 각 일자에 인근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오직 예방주사만 접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은 N의 동생이 N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진료기록에 첨부된 초음파사진 2개가 근종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N은 당초 피고인 병원에 내원했을 때 자궁근종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후에 제거술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P(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사기) – 2017고단8401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병원에 내원한 것은 많아야 한달에 1~2번이고, 방광염, 질염 등이 심할 때 이틀 연속으로 내원한 적이 2~3번 있지만 보통은 연속 내원하지 않았고, 바도린선낭종절제술, 바도린선농양절개술 등을 받지 않았고, 초음파검사는 열 번가면 7~8회 정도 받았고, 피고인 A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여 내원 두 번 중 한 번 꼴로 피로회복주사를 맞았고, 보험금청구 당시 내원하지 않은 날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이 작성된 것을 알았지만 통원의료비 한도 10만 원 기준에 맞추기 위해 피고인 A이 꾸민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P이 내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날 인근 약국을 방문하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 신고된 것이 상당수 존재하고, 일부 일자에는 그날 검사를 시행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등이 존재하며, P은 법정에서 절개술 등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의 현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Q(사기) - 2017고단8401 Q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병원에 몇 번 내원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떤 수술ㆍ시술을 받았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자궁소파수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유산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Q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전산차트에 기재된 용어(바르톨린샘의 낭, 자궁소파술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인근약국 방문현황,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현황, Q과 보험사간 작성된 변제확인서의 내용(통원이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기망방법과 다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 K(사기) - 2017고단8401 K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바르톨린샘의 농양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절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진료비 내역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편취한 것으로 기재된 보험금 중 어떤 부분이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자. L(사기) - 2017고단8401 L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바르톨린샘의 농양 절제술, 자궁소파술 등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병원에 2~3일 연속으로 내원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는 한편으로 당초 출혈과 염증이 있어서 피고인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궁소파술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편취한 것으로 기재된 보험금 중 어떤 부분이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차. J(사기) - 2017고단8401 J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병원에 10번 정도 방문한 것이고, 적어도 진료기록에 있는 17회보다는 적게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자궁초음파, 경부암 주사, 염증치료받은 것 외 진료기록에 있는 복잡하고 난해한 용어들로 된 내역은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J는 바르톨린샘 농양 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중 전문용어라서 알지 못하는 진단이나 치료명이 무엇이고,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카. R(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기) - 2017고단8766 R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비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고 피고인 A이 피로회복 주사를 권유하게 맞게 되었고, 이틀 또는 그 이상 연속으로 내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내원 안함’으로 표시된 일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 신고되거나 인근병원에 방문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는 종양 등 관련 검사를 한 자료도 있으며, R는 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S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사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3, 37). 타. T(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기) - 2017고단8766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병원에 언제 갔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부에 좋다는 주사만 맞고 온 적이 있고 다른 진료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T은 배우자 U이 경찰관인데(이 사건 수사담당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라고 하여 V과 함께 내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T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조사자로 된 진술조서가 작성된 점(U이 조사자로 되어 있다), V은 T이 주사를 맞지 않았고 자궁초음파 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파. V(진료기록부 거짓작성) - 2017고단8766 V은 수사기관에서, 2016. 8. 9., 2016. 8. 18. 피고인 병원에 가서 비타민 주사 등을 맞았는데, 2016. 8. 10.에는 피고인 병원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날 치료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고,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치료는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청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V은 2016. 8. 10.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점, 위 각 날을 수납일로 하는 현금영수증이 발급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