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G 인터넷 게시판에 구직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I와 J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I 채권관리팀의 직원인 것처럼 사원번호를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말한 후 다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했으니 대출금을 지금 상환하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날 늦은 오후 성남시 중원구 M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I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피해자 N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해킹당하여서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되니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날 17:00경 서울 양천구 O, P동 앞에서, 검찰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 D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날 15:00경 서귀포시 Q 소재 R 앞에서, 검찰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은 비닐 봉투에 담긴 현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줄 수 있는데, 빠른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날 13:18경 서울 강서구 소재 신방화역에서, T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고 “U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해킹되어 불법도박자금이 입금되어 있으니 출금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6:00경 서울 용산구 V아파트 W동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은 쇼핑백에 담긴 현금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G 인터넷 게시판에 구직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휴대전화앱을 설치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처리가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8. 13:27경 부천시 소향로 103에 있는 부천우체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사원번호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돈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S에게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편취금이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