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7.경 피해자 C와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한 다음 분양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옥천군 D, E, F, G, H, I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동업관계의 청산 및 정산, 사업지속여부 등에 관해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기존에 동업자금으로 융통해서 사용했던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투자금만을 먼저 일부 회수하고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대출금 1억 5,000만원보다 큰 금액을 동업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산금로 21에 있는 옥천농협에서 피해 자의 허락 없이 기존 동업 자금용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초과하여 총 2억 6,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동업용 부동산(충북 옥천군 D, E, F, G, H, I 토지)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와 같이 대출 받은 금액 중 1억5,000만원만을 기존 동업자금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 명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대출원장, 대출금 사용내역, 대출금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가로 대출받은 돈(1억 1,000만원) 중상 당부분이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금융비용,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 현재 피해자와 동업관계 청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06:30경 광명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동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양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 06:3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3에 있는 '한진택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낸 후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택시 보닛 위에 밀치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차로 변경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어 도로 가운데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실질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폭행사실은 인정하고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7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2020. 7.경까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5.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금된 피해자의 자금 중 13,000,000원을 피고인이 F을 통해 관리하는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118,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20. 7. 9.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7.경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목상 대표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금된 피해자의 자금 중 50,0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223,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정관 사본, 각 주주명부 사본,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1. K 명의 계좌내역,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1. 도박내용 채팅 출력물, 집계표 출력물, 거래내역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약 1년 6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2,200,000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7. 18:26경 광주 북구 우산동 554의 1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방본점 365코너에 들어가,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비치된 종이봉투 여러 장에 불을 붙인 다음 현금지급기 옆에 있던 화분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0. 7. 21:02경 광주 북구 우산동 231의 33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방말바우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종이봉투를 그 곳 입구에 놓여있는 휴지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0. 7. 23:01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6의 41에 있는 축산농협 북부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현금봉투를 그곳 입구에 놓여있는 휴지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건관련 사진 설명(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공소사실 1항 관련, CCTV 화면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등), 수사보고(일반건조물방화미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중한 2012. 10. 7. 23:01경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이봉투만 태워서 버리려고 하였을 뿐 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봉투에 붙은 불이 모두 꺼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휴지통에 집어넣거나 화분에 올려놓은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불이붙은 봉투를 휴지통이나 화분에 놓고 나왔을 당시 각 365코너의 구조 및 휴지통이나 화분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그 불이 각 365코너 전체에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쓰레기통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여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인 각 365코너에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고,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3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3차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61번길 앞 노상을 삼계리 방면에서 둔전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한 무렵부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려 2016. 10. 24.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2cm, 체중 96.8kg, BMI 34.6으로 신장/체중불시측정 사유로 처분 보류되었고, 2016. 11. 1. 내과 질환(당뇨병 의증)으로 치유기간 6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6. 11. 23.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1cm, 체중 96kg, BMI 33.9로 4급 판정을 받은 후, 2017. 5. 2. 내과질환에 대해 정상판정을 받음으로써 BMI지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제보자제출 SNS 카카오톡 게시글, 진료내역 확인, 학생건강기록부확인) 1. C, D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병역의무 감면을 위한 인위적인 체중증가 방법을 통하여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자백하고 반성한다. 적극적 신체손상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초범이다. 범행 당시 아직은 어린 나이였고, 음식을 수시로 먹는 방법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써 병역을 회피하려 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C과 혼인한 사이인바 피해자 D(64세)는 C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장인이고, 위 C은 2013. 12.경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과 생활하던 집에서 나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자녀들과 함께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4. 3. 22: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창문 틈새에 놓여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 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3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5164> 2. 피고인은 2014. 2. 말 01: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G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술집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판매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는 방식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만든 다음, 주사기 1개는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G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4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G)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서 사본, 현역병입영통지 공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입영하여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3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8. 8. 15. 12:5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초순경 '피해자가 약국에 없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5. 13:00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 13:00경 피해자의 현금 500,000원을, 2014. 4. 7. 13:00경 피해자의 현금 400,000원을, 2014. 4. 8. 13:00경 피해자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죄가 생계형 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 남구 주안7동 1305-4 선후빌딩 1층 기아자동차 학익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C 모닝 차량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차량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할부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피의자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현재 부양 중인 부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0.경 구미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석유화학제품이 약 50% 혼합된 가짜 휘발유 26,000l를 그 곳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하고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비록 유죄의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료채취 당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저장한 사실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사실로서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0. 2. 11.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석유화학제품이 50% 함유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된 사실, 수사가 시작된 직후 피고인이 F 등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운영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G에 대한 각 경 1)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F이 공급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었고, 자신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 반면, F은 자신이 H를 통하여 공급한 휘발유는 무자료 휘발유일 뿐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는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충남 태안군 C 외 9필지에 'D'이라는 펜션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펜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펜션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G에게 "현장 인부 식대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6,000만원을 빌려 주면 펜션 부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1~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펜션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로 된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이미 상당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5,9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펜션 분양이 저조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펜션을 건축할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 C 소재 토지 등 여러 필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들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가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2007. 9. 경위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약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임에도(채권최고액은 2억 6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장 인부 식대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이후에도 공사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부분의 공사 자금을 조달하여 펜션 공사를 마무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안성시 G 부지조성 공사를하면서 H회사 I에게 골재반입 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으나 그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주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다. 그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한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매월 채무변제로 1,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었고, 근로자들 임금 지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2012. 초경 원청회사인 J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대금 중 약 7억 원이 회생채권으로 묶이게 되어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수령할 예정이던 나머지 기성금 역시 하청회사 등에 직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H회사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4: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명의의 M 테라칸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롯데캐슬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백소방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당좌수표 사본 1. 신용정보조회서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현대아산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통장을 개설함에 있어 현대아산의 인장과 L의 인장을 함께 등록하여 L 단독으로 금원을 출금할 수 없는 구조였고, 현대아산은 L에게 L의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우선 변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L가 현대아산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초과하는 기성금을 받지 않은 한 현대아산으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으로 금원을 빌릴 당시 그 변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판시 전과에 대하여]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L의 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금원을 차용한 것이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O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8. 20.부터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액면금액 23,600,000원, 발행일 2013. 2. 21. 인 위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R, 액면금액 24,000,000원, 발행일 2013. 2. 24. 인 위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3. 31. 인 위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 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위 수표 3장을 모두 회수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극장 부근 E의 주거지 앞길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12만 원, F이 8만 원을 합하여 E에게 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약 3-4눈금, 약 0.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H 모텔 503호에서 F과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고, 그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한 후 투약하여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7여 년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한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재범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준법 생활을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있는 한울편의점 앞 도로를 삼성홈플러스 방면에서 광주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왼쪽 편에는 피해자 C(남, 48세)이 걸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고인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족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25경 순천시 D아파트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피고인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자고 하여 결국 그 직원이 부부싸움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4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12. 9.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F으로 하여금 세종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위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3.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6,838,500원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 A), 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중개수수료 수취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의 행위이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3721 약식명령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경부터 2009. 10. 경까지 D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2009. 8. 31. 피해자 J에게 W 저축은행을 통해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수취하고, 2009. 10. 7.경 피해자에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연결해주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중개수수료 수취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 중개를 해주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이 달라지면 보호법익도 달라진다고 보아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개개의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9:17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4통회관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봉황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흥동아구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편도 1차로이고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가 횡단을 많이 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가 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약 142미터 가량을 직진하다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내송리에 있는 '팰리스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2세)는 D시청 도시건축과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직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0:00경부터 01:00경까지 E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너나 무시 하냐. 대가리 박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대가리 박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몸통 등을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5-6회 때리고, 노래방 마이크로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노래방 종업원에게 A4 용지 및 볼펜을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볼펜으로 A4 용지에 '내년에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한 보상을 꼭 해 주겠다.'는 내용 및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 옆에 지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각서 2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1994년),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3회 .범행 동기 · 수법 · 태양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