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대한민국에 밀입국 하였다가 강제출국되고, 2000년경 다시 밀입국하였다가 2003. 11. 14.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출국한 전력이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위 전력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2009년 초경 중국 내 불상의 브로커에게 중국 인민폐 약 13,000~15,000위안(한화 약 2,700,000~3,000,000원)을 주고 허무인 D의 인적사항으로 허위의 중국 호구부, 허위의 중국 신분증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위명여권'(정상적인 여권을 위변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여권, 여권번호 E)을 만들어 2010. 6. 2. 그 여권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6.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D 명의의 여권이사실은 허무인 명의의 위명여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D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E)을 제시하며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입국심사, 체류자격 허가 및 변경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들의 입국심사, 체류자격 허가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평생교육원'에서 시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금속재창호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큐넷(Q-Net)에 응시자 인적사항을 D으로 입력하고 접수하여 응시표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2013. 12. 27.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금속재창호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사본 등, 수사 대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 관련 자료(D), 외국인등록 신청서 사본 등,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사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등, 대상자 사진 비교, 출입국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절차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피고인이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수차에 걸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한 후 출국하였다가 현재 피고인 이름으로 적법하게 입국한 점, 위 명인 D 이름으로 입국한 후 한국에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지경위에 위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8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정체되어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의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달아 위 택시가 오른쪽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8세)의 SM5 승용차 왼쪽 옆 부분과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49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등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4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E, G 과 형사상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90

범죄사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이수(이론6시간, 실습 6시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원 원장인 E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8.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에서 위 E가 발급해 준 허위의 내용의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일지 사본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의2, 제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빌딩 일대 F 과 관련하여 이주비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경마로 돈을 잃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998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확인증,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02, 2016고단3501(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 강은선(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2202 1. 피고인은 2016. 6. 1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 100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18: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탄천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01 3. 피고인은 2016.6.22. 06: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476번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7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에 달 하고, 그 외 각종 교통범죄 전력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만 총 4회에 달한다). 무엇보다 이 사건 당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3 달도 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3회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2003년 취소되어 무면허기간이 매우 길고,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윤희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12. 2. 16. 평소 알고지내던 자동차이전등록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8만 원 상당에 구입하고, 그 일시경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에 DBMW 승용차를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이 양수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은 E 등이 정당한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전전 매매되는 속칭 '대포차량'이 적법한 업체가 양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유령회사'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동차 등록 명목으로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의 인감증명서 등을 구입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이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이 DBMW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림산업개발 명의 등록차량 명단 1. 수사보고(A-F간 대포차 서류매매행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2세의 고령의 나이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지체(척추)장애 5급의 장애가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34

범죄사실 사실 E과 그 처인 F는 그 생사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G, H은 E과 F를 전혀 몰라 그 사망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19.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G, H에게 '사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E의 호적등본을 제시하자 G, H은 이를 승낙한 후, G가 G, H 명의로 'E은 1958. 3. 6.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사망증명서와 'E의 처인 F는 1960. 10. 25. 장티프스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망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어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망(호주승계)신고서 2부를 각각 작성한 다음, 위 사망증명서의 각자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그곳에서 G, H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위 사망증명서와 사망신고서,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E과 F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위 사망신고서의 이름(A)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사망증명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호적등본에 E과 F의 사망 및 사망일시, 장소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망증명서 사본, 사망(호주승계)신고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형사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부재자 E 명의의 부동산을 무단처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범 외의 제3자에게 위 E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한 사정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문서위조·변조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공범인 G, H이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2. 4. 확정된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공범들과의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 1. 2. 19:28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28동 앞 노상에서, D와 교통사고 문제로 분쟁을 하던 중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E이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면서 "신경 꺼라, 씨발놈아, 꺼져라, 쏴 죽여 버린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분사기 소지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64세에 이르도록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왔고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강원중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 햇골길 18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누비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1. 11. 5.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 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16:00경 위 D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 해자 E(19세)이 산책 시간에 산책을 하지 않고 혼자만 시설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용 가스라이터를 들이 대고 불을 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기록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라이터를 1회 켠 사실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는 간식을 먹기 위하여 유리로 된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머리를 박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라이터를 켰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앞 30cm 정도의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라이터를 켠 점, 라이터를 반복하여 2~3회 켠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켤 때마다 매우 놀라면서 뒤로 물러선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위협을 느낄 정도이고, 발달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밖에 나가면 다시 들어오려면 성향이 강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산책 시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주는 점, 장애인은 사회 전체가 보호해야 하고 특히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인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생활재활교사들은 두 개의 조로 나누어 하루씩 근무하는데, 피고인이 속한 조에서만 라이터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 즉 행위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5. 6. 16.까지 개·변조된 일명 '호프게임'을 이용한 도박사이트(C/D)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에게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도박을 마치면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할의 대가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흥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합계 2,914,750,000원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인 11,659,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2. 9.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 임금 1,031,396원, 2012. 9. 임금 1,109,380원 등 임금 합계 2,140,776원과 퇴직금 2,358,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255 1. 피고인은 2013. 3.2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비버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421 2. 피고인은 2013. 4. 2. 21: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차이나 쿤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13경 같은 동에 있는 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812 3. 피고인은 2013. 4. 3. 00:5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당하여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으면서 택시에서의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야이, 십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E지구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발로 4회 차면서 "이 씹새끼들아, 다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H의 경찰잠바 옆 부분 10cm 가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좌측 입술과 잇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4,800만원 상당의 경찰잠바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22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24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28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제복 구입 단가 현황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가족 없이 혼자생활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3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집행유예 1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3. 3. 28.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갔음에도 4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1:20경 파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유리컵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식당 홀의 마루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마루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당일 피해자 모습 사진(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촬영), 사건 직후 사건 현장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명의 전화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유리병을 깨고 위협해서 이를 말리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장소에 제3자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마감 시간 즈음에 도착하였고, 소주와 맥주를 한 병씩 테이블에 가져다 놓은 뒤 맥주잔을 들고 주방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계속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놓아둔 채 도망갔다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8. 2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비아그라를 사가라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즈음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제출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명의 전화통화내역 첨부)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비아그라를 피고인에게 팔려고 했고,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다면서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소주병과 맥주컵을 바닥에 깬 다음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눈 주위에 긁힌 상처는 피해자 스스로 깨진 유리컵으로 얼굴을 때려서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식당주인이자 여자인 피해자가 깨진 유리컵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가 없는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6. 21:53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면서 "너네 남편 불쌍하다, 너 임신도 못하고, 너 왜 임신 못해?, 너네 남편하고 술 한잔 마셔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23:50 경 제주시 C에 있는 F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쟈켓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유방을 수초 동안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2015고단125]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과 'E'에서 시행하는 F 신축공사, 항만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대신 경비를 빌려 달라. 그러면 이미 확정된 공사 관련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F신축공사, E의 항만공사를 하도급줄 만한 권한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300만 원, 2013. 11. 13.경 피고인의 동거녀 H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1,200만 원, 2013. 11. 26.경 H의 위 계좌로 500만 원, 2013. 12. 2.경 H의 위 계좌로 300만 원, 2013. 12. 18.경 H의 위 계좌로 1,000만원, 2014. 1. 10.경 H의 위 계좌로 500만 원, 2014. 1. 17.경 H의 위 계좌로 2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8,03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479] 피고인은 2013.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I로부터 주식회사 J의 부사장 직함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알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I는 2008. 8.경 주식회사 JI 시행하는 밀양시 K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목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 회장 M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J이 경남 밀양시 K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하도급공사를 따려면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효성과 체결한 위 아파트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이미 2008. 4. 12. 해지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성사시켜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지불각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법인등기부등본, ㈜E 주주명부, ㈜D 주주명부 1. 명함 1. 0 사업계획서, 안성시 상가 신축사업 공사도급약정서, F 및 P 상업시설 개요 [201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1가단17897호 판결 1. 현금보관증, 입금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법 2013고단1471호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D과 E의 사업경비 내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시와 같이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E의 실질적 대표인 R으로부터 F신축공사와 항만공사의 투자유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각 공사의 하도급을 줄 만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 투자유치 권한에 더하여 위 각 공사의 하도급을 줄 권한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D, E의 부사장 내지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각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으나 투자유치 목적은 아니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 내지 품위유지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3. 10. 경에 S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품위유지비를 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각 공사의 투자유치활동만 하였을 뿐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재산 또한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범죄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범죄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범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이 편취금 전달자인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범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보유한 이득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