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농산물 판매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당시 22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4:0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엎드리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각 사진, CD, 캡처 사진, 카드거래내역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시 행태 및 조사지연),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검사진행),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목록 제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경위), 감정의뢰, 수사보고서(사건관련 증거물 추후 송부경위),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피해자의 혈중알콜 농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온라인 농산물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2021. 7. 1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한 직원인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외에는 E 부장과 피해자밖에 없었다. 2) 이 사건 당일인 2021. 9. 9. E은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출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중국 음식을 시켜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소주 4병을 사오라고 하였다. 3) 피해자는 12:08경 이 사건 사무실을 나서서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산 후 12:29경 이 사건 사무실로 돌아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2:50경부터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소주 4병을 모두 마셨다. 4) 피해자는 14:00경 이 사건 사무실의 빈 공간에 종이 박스를 깔고 누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다가 피해자의 등, 허리 등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5) 피해자는 14:5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복도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14:54경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서 복도에서 잠시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4:56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사무실 건물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달라. 피고인이 나를 만지고 막 넣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F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에 F과 함께 인천서부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1. 9. 11.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피고인이 소주 4병을 사오라고 해서 이를 사와서 각 2병씩 먹은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제가 송장 번호 보낼 것이 있어서 보낸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때를 기점으로 취기가 확 올라서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니까 피고인이 박스 깔고 누워서 자라 그래서 박스를 들고 와서 바닥에 박스를 깔고 자려고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눈을 떴을 때 기억나는 상황이 불은 다 꺼져 있었고, 바닥에 박스 깔고 엎드린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안마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취기가 많이 올라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력이 없이 그냥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그러다 허리도 주무르고 그러다가 옷 안으로 손이 들어와서 제 등을 자기 손으로 쓸었어요. 그 이후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제 바지 안쪽에 손을 넣어서 제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쪽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 같고, 이후에 제 바지랑 팬티를 벗겨서 성기를 삽입하고, 그러고 나서 거의 필름이 끊겨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 택시를 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경찰서 온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성관계를) 했다는 장면이랑 느낌만 기억이 나고 어떻게 했고 뭘 했고 그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계속 엎드려 있었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더러웠고 역겨웠고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술에 취해서 몸은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 내지 42, 44쪽), 검찰 조사 당시 "제가 계속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등 뒤에서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등을 쓸고, 제가 입고 있는 반바지 다리통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제 성기 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엎드려 있고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가서 성기 삽입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집에 있었습니다. 경찰서 갔을 때에도 술이 다 깬 상태가 아니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엎드린 후에 바로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불이 다 꺼지고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0, 222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일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2쪽)의 내용, 즉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피곤해서 이 사건 사무실에 박스를 깔고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으로 다가와서 안마를 해 준다고 하더니 제 팬티 안쪽에 손을 넣어서 제 성기를 만지고 제가 술에 취해서 저항을 하지 못하니까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3 내지 15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몸에 올라타서 안마를 해 주는 등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만취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피고인이 장난도 치고 하면서 잘 챙겨주려고 하셨다. 평소에 관계가 불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원래 술잔에 술을 조금씩 남겨 둔 상태에서 첨잔을 하는 스타일이고 피해자는 다마시는 스타일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도 술을 마실 때 몇 잔을 조금씩 남겨 두고 빼긴 빼서 거의 비슷하게 마시거나 피고인이 조금은 더 마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피고인과 술을 마실 때 평소보다 특별히 좀 더 많이 먹이려는 이상한 의도가 보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등의 취지로도 진술한바(증거기록 47, 217, 219, 23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내지 12, 25쪽),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과장하기보다는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당시 필름이 거의 끊겨서 기억이 없는 부분이 많지만 피해를 당한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14:54경 울면서 남자친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 피고인이 나를 만지고 막 넣었다"는 취지로 말했고(증거기록 55, 270쪽), F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만난 이후에 F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손목과 팔을 긋는 등 자해를 하기도 한바(증거기록 46, 272쪽),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피고인의 진술 부분), 피고인신문 녹취서 3, 9, 12쪽]. 피해자는 평소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등 만취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3, 83-2, 21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술을 마실 당시의 몸 상태, 술을 마시는 속도, 공복 여부 등에 따라 술에 취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는 아침 식사도 거른 공복 상태였다(증거기록 230쪽). 이 사건 당일 22:00경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였고(증거기록 121쪽), 성관계 시점인 14:00경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0.172%에 달한다(증거기록 290쪽 이하).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후 업무시간을 남겨 둔 상태였으므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소주 4병을 사오라고 했다. 너무 많지 않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지 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 217, 21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소주 4병을 사오라고 하였다. 너무 많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2쪽), 피고인도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먼저 소주 4병을 특정하여 사오라고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 12쪽). 이처럼 먼저 점심 식사 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양의 술을 사오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회사 대표인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후 업무시간을 남겨 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무실 건물의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14:5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9층 복도로 나오면서 다소 비틀거리는 장면, 14:55경 피해자가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20초 동안 비틀거리다가 약 40초 동안 벽 앞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데도 탑승하지 않는 장면, 다른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비틀거리면서 탑승하는 장면, 14:56경 고개를 숙인 채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가 비틀거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 14:57경 1층에서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길을 다소 헤매다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이 안 취했으면 한 번도 휘청거리거나 이런 적이 없고 항상 똑바로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피고인과 복도에서 약간의 대화를 나눈 사실,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었던 사실 등이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처럼 순간순간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이 사건 사무실 건물을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남자친구에게 전화한 사실 등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에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우 잠이 들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귀가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29쪽), 피해자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과 둘이 있으면서 업무시간 중에 사무실 바닥에 상자를 깔고 누워서 잠드는 행동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기억하면서도 제대로 반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귀가한 뒤까지도 상당 시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과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즉,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 사실을 들은 F은 바로 직장에 오후 반가를 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F은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떡이 돼서 깨워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쪽). F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뒤이어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따졌고, 이 사건 당일에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았던 E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러 물티슈 등 증거를 확보한 뒤에 피해자가 사는 인천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와 F을 만났다. E은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그때까지도 못 차리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구요 완전히. 완전히 탈수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술이 안 깼었어요", "술 많이 먹어서 막 정신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남자친구한테 매달려서 매미처럼, 부축하고 그러고 다녔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0, 251쪽).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자 피해자가 먼저 바지를 벗으면서 성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로 이성 관계로 발전할 정도의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평소에 담배를 같이 피우거나 술을 마신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 사건 약 한 달 전인 2021. 8. 11.경 함께 제주도로 출장을 가서 1박을 하고 술을 마신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정도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00쪽)],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었으며(당시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자 바로 오후 반가를 내고 올 정도로 사이가 좋은 남자친구인 F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F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입사한 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직원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약 20살 연상으로 회사 대표인 피고인과 업무시간 중에 사무실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것을 의도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고, 블랙아웃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 이후에 조기 퇴근을 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주어 피해자가 귀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타고 귀가한 G 택시를 피고인이 불러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40쪽).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달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뻐근하다. 어깨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여 안마를 하면서 몸의 여러 부분을 만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성적 욕망이 들어 '우리 할까?'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바지를 벗어서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뒤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뒤로 성관계를 했다. 이후 피해자가 '오늘 일찍 퇴근을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 G 택시를 불러주어 피해자가 이를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2세로 어깨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주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하였으나 업무의 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2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안마를 해준다면서 어깨를 주무른 적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6, 223, 246쪽),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어깨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다거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E이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260쪽)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이성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회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좋아한다"라거나 "앞으로 피고인과 매일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E이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면서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벅지를 손으로 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6, 47, 223, 246, 255, 256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솔직히 그런 행동이 추근거리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너무 싫었고 불쾌했는데 당장에 (피고인이) 회사 대표고 분위기 망치는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화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쪽).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 앞으로 피고인과 계속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0, 10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밤에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이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2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나아가 이 사건 당일에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증거기록 83-3쪽)의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굳이 피고인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라) 둘이 마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인 소주 4병을 피고인이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사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은 단순히 술을 사오라고만 했는데 피해자가 소주 4병을 사온 것인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했더니 소주 4병을 사왔다고 주장해오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 4병을 특정하여 사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소주 4병을 특정하여 사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마)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된 점들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믿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 E, F의 진술, 이 사건 CCTV 영상 등의 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4)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계속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까지는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또는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교감이 있었다고 볼 근거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대낮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행을 감행하였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 및 이 사건 사무실의 사진(증거기록 109, 110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과 복도 사이의 문과 창문은 투명하지 않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문, 창문이 나 반대편에 바깥으로 나 있는 창문 등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박스를 깔고 누웠던 자리는 책꽂이와 책상 등으로 막혀있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밖에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에 출근하지 않은 E 둘뿐이었고, 이 사건 회사는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주로 온라인으로 고객 응대 등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 사무실로 고객이 찾아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성관계 도중에 이 사건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출입할 여지도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간대가 낮이고 그 장소가 이 사건 사무실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몸을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간음한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범행 사실을 알고 자해를 시도하고 사건충격척도(Impact-Event Scale-Revised) 검사결과가 76점으로 매우 심한 PTSD 증상이 나타나는 등(증거기록 158쪽)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