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피해자 F(여, 30세)는 부산 G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14. 2. 피해자의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처 H(여, 40세)과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H이 남자를 만나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고 H에게 불만이 있던 중 2014. 3. 31.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H이 남자에게 전화했던 사실을 알고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을 조르고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며, H에게 그 남자에게 왜 전화를 했냐고 따지며 소주병을 깨고 정육점용 육고기 절단칼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화를 내며 다시는 그 남자가 있는 서면에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었고, H이 그 남자를 만난 날 피해자를 만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H을 통해 피고인의 과격한 폭력 성향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H에게 전화로 "어디냐."고 물어보자 H이 "퇴근 중으로 지하철이다."라고 거짓말하자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여 H이 화장실에 들어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장실이라고 하였으나 바로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 H이 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H이 사귀었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H에게 '나 속이는게 그리 좋나. 나가 우습제, 그곳으로 갈 테니 그 새끼는 필히 기다리라 해라.'라는 카톡을 보내고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H이 술 마시고 있던 서면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식당에 H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H에게는 서면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하고 서면에서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는 "(처와) 술 좀 먹지마라. 내일 아침에 가게를 불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화를 냈으며, 그 자리가 끝나서도 H이 걱정이 된 피해자가 H으로부터 집에 가서 한 잔 더하자는 말을 듣고 H과 피고인의 집에 처음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01:20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H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가 있는 서면에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거짓말하여 서면에 갔다는 이유로 H에게 계속하여 욕설하고 물건을 부수며 H과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때려 입안이 터지게 하고, 욕설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수회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고 계속 부부싸움에 끼어드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거실 장식장, 싱크대 집기를 마구 던져 파손하고, 싱크대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칼 5개를 꺼내 손에 들어 불상의 방법으로 H을 위협하며 H의 멱살을 잡고 때려 이에 위협을 느낀 H이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집 주소와 층수를 모르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H을 때리지 말라며 싸움을 말렸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H을 위협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병목 2개를 쥐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였으나,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는 병목 파편 조각들이 부엌과 안방 바닥까지 튀어 퍼지고 피해자의 머리핀이 빠져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심하게 흔들며 폭행하고, 잡혀 있던 양손을 세게 뿌리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H에게 계속 추가 폭행할 것 같은 공포심에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아랫집 등에 살려달라며 도움을 구하고자 베란다 쪽으로 급히 피하여 방충망을 열었고, 다급해진 피해자가 약 1.2m 높이 베란다 난간 밖으로 상체를 넘겨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던 중 무게 중심이 난간을 넘어 가게 되어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층 아래의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여 현장에서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M, N, K, O, L, P,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문, 통화녹음 CD, 각 감정의뢰회보, 베란다 사진, 재현 사진, 아파트 평면도 사진, 아파트 내부 및 베란다 상황(증거목록 순번 47, 48번), 변사자 검시 상황, A와 H 손톱채취 및 신체 상처부위 확인 상황(증거목록 순번 50번), 변사자 조사 종결보고,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7번), 부검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4번), 카카오톡 자료, 통화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5번),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36, 39, 41, 43, 53, 54, 55, 60,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다(피해자가 평소 식욕억제제인 펜타민 복용 등 부작용으로 흥분한 채 피고인 부부 싸움을 말리다 스스로 베란다에서 추락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폭행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H은 사건 직후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해자 사망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피해자와 부산 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과 합석하여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집 안에서도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고인과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끼어들어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자신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거실과 부엌(싱크대)의 집기들을 뒤집어엎고 칼을 빼들어 위협하기도 하고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발을 동동 구르더니 거실에서 소주병 2개를 거실장에 부딪혀 깨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흔들어 제압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나 베란다로 뛰어나가는 과정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느낌이었다. 피해자는 베란다로 달려 나가 방충망을 열고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까치발을 하며 베란다에 매달리며 상체를 난간 너머로 넘기다 몸이 까딱 밖으로 넘어갔다. 피고인이 달려가 잡았으나 놓쳐 결국 피해자가 추락하였다는 것이다. H의 위와 같은 초기 수사과정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대체로 일관되며 그 내용이 아래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도 판시와 같은 기재 폭행 상황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2014. 4. 4. 01:39경 판시와 같이 추락하였는데 그 직전인 01:27경부터 01:36경까지 J과 통화할 당시 "빨리 살려 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녹음까지 부탁하면서, "살려 줘, 내 완전 때리고 입 닥치라는데. 오빠야, 내 핸드폰 뺏을지도 모른다. 핸드폰 뺏길 거 같다.", "와, 내 입. 완전 내 입술 다 깨지고 난리 났다"(증거기록 제1권 제124, 133쪽)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집안 내부 내지 피고인에게 남은 상흔 등의 객관적 정황, 즉 피고인 집 부엌 전자렌지 뒤, 안방 내부, 주방 거실 바닥까지 깨진 소주병 파편 조각이 퍼져 있고, 부엌 입구 바닥 병목 조각 옆에서 피해자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제2권 증거기록 제2권 제101쪽), 피해자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증거기록 제2권 제118쪽) 피고인의 몸에 긁힌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추락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판단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부부싸움 도중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 들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거실 쪽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신에게 접근하여 부엌과 거실 중간 지역에서 자신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았던 점 등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가 베란다로 달려가 매달린 것은,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다급한 가운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의 추락 후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의 앞서와 같은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격자인 K, N 등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체로 여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후 여자(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K은 피해자가 추락 직전 아랫집의 방충망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 또한 초기 경찰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빼들기도 하는 등 싸움이 격렬해지자 자신의 집을 처음 방문한 탓에 아파트 20층 높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베란다로 뛰어가 매달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응과정에서의 추락 후 사망이라는 결과는 아래와 같이 경험칙상 가해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예견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의 싸움을 말리다 피고인으로부터 입 안쪽이 터지거나 머리핀이 빠져 떨어질 정도의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부부싸움 도중 칼을 빼들고 집기를 뒤집어엎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병을 깨들거나 피고인 신체를 강하게 할퀴는 등 피고인에게 직접 대항할 정도로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 집에 처음 방문하여 그곳이 20층의 고층 아파트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추락 직전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휴대폰 등으로는 그 집안 내부에서 외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매우 좁은 현관 통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곳 부근에 피고인이 들었던 칼이 있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 쪽으로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추락 직전에는 부부싸움이 소강상태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식욕억제제인 펜타민의 부작용으로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베란다로 달려가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혈중 펜타민 농도는 치료농도 이하에 불과하고 평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펜타민을 복용한 적도 없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펜타민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정황은 앞서 본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오래도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망의 동기, 결과 등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추락이라는 결과 자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에 따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락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하체를 붙잡는 등 구조노력을 하였고 추락 이후 매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