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소재한 'C'의 부문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회사의 연구소 직원이다. 1.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21: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포크에 치킨을 찍어 피고인에게 주면서 왼손으로 손가락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이거라도 드십시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찾기 위해 바닥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는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00:03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에서 회식을 마치고 I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회사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 "J야 왜 이렇게 밀어샀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일부러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모습 재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안주를 집어주자 그 안주를 받아먹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살짝 깨문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두꺼운 야상점퍼 위로 살짝 누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없었던 것이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차량을 타고 기숙사로 복귀하는 가운데 차량이 여러 번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이 쏠려 피해자와 접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서 본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포크에 치킨을 집어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서 왼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제 마음입니다'라고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왼손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K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손에 포크 찍어서 치킨을 들고 한 손으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드시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치킨은 드시지 않고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손가락을 갑자기 입으로 덥썩 깨물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걸(손가락을 말함) 먹으라는 줄 알고.' 하면서 껄껄껄 웃었습니다(증거기록 45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L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킨을 손으로 들고 드시라고 하였던 것 같은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손을 깨물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손가락을 깨무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2, 53면), L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깨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관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데(증거기록 14면),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남성인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손가락을 깨무는 행위를 할 경우 객관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위 K, L도 각각 "피해자가 순간 어쩔 줄 몰라하면서 당황했다(증거기록 45면).", "피해자가 놀랐던 것 같은 데 그 때 분위기가 회식하는 자리라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이러면 안됩니다.' 그 정도로 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53면)."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8면)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묻는 검사의 신문에 "그냥 멍 해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위에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파카의 재질을 보려고 피해자의 배 쪽에 있던 파카를 눌러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니트와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파카는 벗어서 의자에 걸어뒀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서 귀걸이를 찾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배 가운데 부분을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경과, 추행 부위, 피해자의 반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파카를 입고 있었는지 입고 있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배 쪽으로 손이 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9면)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위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파카는 테이블 밑 다리 밑에 두고 있었고 그냥 블라우스와 겉옷을 입고 있었다', '제가 화장실을 가고 돌아오는데 계속 뭐를 땅바닥에서 엄청 찾는데 귀 뒤에 고정쇠가 빠져서 찾고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파카의 재질을 알기 위해 피해자의 배 쪽을 만져보았다는 피고인 진술과는 다르게 피해자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 경영관리팀장 M이 작성한 경위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2. 12. 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I) 첨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연구소 여직원 D(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이야기 도중 갑작스레 손가락으로 배 찌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초기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 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인다. 다)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겪은 후 불과 30분 가량 지나(증거기록 9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3)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가) K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J아 외 이렇게 밀어샀노'라면서 두 세번 그 말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면서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최대한 차문 쪽으로 몸을 밀착하면서 피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걱정되어서 계속 고개를 뒤로 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면). K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차량이 커브에서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쏠리는 상황이 아니라 일부러 기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는 상황에서 장난이라고 하면서 밀치는 과정에서 "J야"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K은 이 법정에서 'I의) 차량 문에서 내릴 때 내리는 과정에서 옆에 걸려있던 옷을 거는 옷걸이가 거의 내리자마자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차문 쪽으로 몸을 밀착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최대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도 이 법정에서 하차시 차량 문을 열 때 옷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K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다) 은 이 법정에서 K이 당시 차량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을 돌아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K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실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I은 차량을 운전하여 기숙사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커브 돌때 뿐 아니라 커브 돌고 난 다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 차례 "J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J야 왜 이러노'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다는 피해자 및 K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I은 L에게 '숙소로 돌아올 때 차안에서도 피고인이 여직원(피고인의 옆에 동승한 피해자로 보인다)을 어깨동무를 하고 그랬다'는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4면), 이러한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I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기숙사로 가는 가운데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너무 하셨다. 내일 맛있는 것 사달라."고 말하였고,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와 K이 "짜증 난다"고 말하면서 기숙사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회식에서의 피해자와 K에 대한 행위가 이슈화되어 그와 관련해 경위서가 작성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회식과 관련한 다른 문제나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4) 위 경위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의 면담 과정에서 '회식자리에서 수용할 만한 범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에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려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경위서에도 피해자가 '본 건에 대해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조차 싫어함, 그냥 빨리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지길 바람'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경위서에 피고인의 사과를 거절한 바 있다는 위와 같은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부하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의 비위를 맞추거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억지스러운 거동이나 언사를 하도록 사실상 강요받아온 부정적 관행이 우리 사회 기존 회식문화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부정적 관행이 피해자에 대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객관적으로 신체 민감한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추행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추행의 태양 및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동석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오랫동안 별다른 물의없이 직장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