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7:5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전과는 20년 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3:28경 술에 취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상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의 화장실 옆 칸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 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3:3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279.6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한국상용 4. 5톤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트럭과 위 4. 5톤 트럭에 있던 적재물이 낙하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와 서해대교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46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 48대 및 도로공사시설물 등 약 348,946,4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로 2018. 3.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사고 발생 경위(운전 중 물병을 잡으려고 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금원 중 1억 원 가량이 보험처리된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로 2017. 11. 21.까지 육군제53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2. 12. 1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 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소속 임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 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54길 188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앞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방면에서 독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지교차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2세, 여)을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철강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E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물건값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물건이 들어오는대로 2~3개월 안에 바로 갚겠다. 그 전에 빌린 1억 원도 이자를 매달 주었으니 이자를 꼭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B의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2015. 7. 29. 경에만 피고인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9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가 다액이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외에도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채무도 남아있는 등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어 부동산을 매도하여도 피고인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5,0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각 통장사본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회신 첨부) 1. F 주식회사,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상당하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2,8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회복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1:0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4. 3. 중순경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던 (주)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기회를 틈타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잠금장치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건네주었던 2013. 11. 15.자 차용증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콤 신호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가 제출한 절취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용증을 절취한 사건으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그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증빙자료로 작성해 준 차용증을 몰래 절취한 이 사건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목적물은 차용증이고, 피고인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면탈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2018.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재항고하였고, 2018. 12. 28.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소형아연팀'에 소속되어 생산직으로 2018. 5. 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경 사실은 피해자 D를 위 'C'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회사 임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2018년 7월경에 입사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가 깨져버려 사용을 할 수 없으니 18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I)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7. 9. 12.경 군산시 미룡동 소재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C 주식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J를 정규직원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회사 임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정규직원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장을 교부받고, 2018. 3. 25.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주식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K을 정규직원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회사 임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정규직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7. 9. 13. 취업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L사진 첨부), 녹취록, L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및 계좌내역 첨부), J 진술서, 2018. 3. 25.자 은행 영수증, 2017. 9. 12.자 수표 발행내역, K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하급심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합계 6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을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2018고단1908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단법인 'C'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매월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의 비자발급 및 각종 인허가 대행 업무를 하는데 사단법인의 지부 설립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포함해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지부장 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3,000만 원, 2014. 1. 10. 3,000만 원, 2014. 1. 15. 4,000만 원, 2014. 1. 16. 1억원 합계 2억원을 C 지부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해외 근로자들이 내일 국내에 들어가는데 송출비용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에서 1주일 후에 송출비용 결제를 하여 주니 그 때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해외 근로자들을 국내에 송출한 사실이 없어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을 송출비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D(주)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36 피고인은 2013. 10. 13.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가구공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정리 중인 공장기계를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밀린 월세 및 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 C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공장을 정리하고 공장 기계를 팔아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0 달러(한화 약 533만 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28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출금 및 송금확인서, 이체확인증,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회신 ¹2018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금증서 첨부에 대한), 차용금증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차용금증서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차용금증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통장이체내역 첨부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환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87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모두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소방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함에도 계속 차량을 진행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I에 있는 J센터 앞에서부터 원주시 K 앞까지 약 6. 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 농도가 0.2%에 거의 육박하는 등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며, 중앙선을 넘어가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냈고, 연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3:21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기도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웠는데, '번개탄을 피운다'라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119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29세)과 경장 F(30세)으로부터 병원으로 후송을 위한 강제 보호조치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체포 하려면 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조르고, 손으로 E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은 다음,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F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고, 발로 F의 양쪽 무릎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E의 오른쪽 뺨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피하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파출소 내 언행에 대하여),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장 F, 순경 E의 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F을 위해 80만원, 피해자 E을 위해 120만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9: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LPL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김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4. 19.까지 위 게임장에 "럭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 고객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종이쿠폰으로 지급한 다음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만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게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수차례 단속을 회피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만 위 동종 전과가 2009년경의 일인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6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1: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그곳 신발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신나가 들어있는 페트병 (1.5L)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신나를 피고인의 몸통, 안방 바닥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마치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인화성 물질을 뿌려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행(문구용 칼로 옷을 찢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인 점, 범행으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예성사거리 방면에서 야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위 SM6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지곡 18길 1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A)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인 점(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단, 2006. 6. 1. 이후 전과는 1건이다)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피해자들은 보상을 해 준다면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판시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처리를 마친 점, 피고인의 최종 범죄전력이 2010년의 것이어서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리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 있는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무모하게 다시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공항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및 옷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옷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15. 4. 1.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약 9,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2014. 9. 1.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 2014. 9. 22. 같은 명목의 돈 200만 원, 2014. 9. 26. 같은 명목의 돈 300만 원, 2014. 10. 1. 같은 명목의 돈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후 계속 변제를 해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