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의붓남매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C과 피해자의 아버지 D은 2008. 3. 7. 재혼하여 2018. 9. 19.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의 폭행 등을 이유로 2017. 1. 27.경부터 2017. 2. 6.경까지 가출을 했다가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가출을 한 이유 등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한 시기 동안 다른 남성과 성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학교와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2. 8. 또는 2017. 2. 9. 22: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농장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G i30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여, 16세)와 위 C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19:0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6세)를 위 작은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발을 밟으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7. 3. 1. 19: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6세)를 불러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오자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창문틀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19:0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마트 부근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여, 17세)에게 "친오빠가 보낸 다이어리 택배가 집에 도착했다. 집에 가서 받아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6.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여, 17세)를 불러 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 앞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했냐, 솔직히 너하고 싶잖아."라고 말한 다음 "가슴이 작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라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9. 14:50경 피해자(여, 18세)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마치기 전에 전화해라. 오늘 태권도 가지 말고 오빠 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평소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면 태권도 도장에 가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태권도 도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7:20 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사람 무시하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40경 O 앞 공터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피해자가 불편해하자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교복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수회 흔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1. 사진·동영상·증거분석 엑셀자료 파일 CD, 전자정보상세목록, 피해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압수된 휴대폰(증 제2호)에 저장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므로 그 부분을 폐기한다]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인하여 피고인이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강간) ※ 청소년 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일반강간) ※ 청소년 유사성교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붓남매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