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 C, D은 평소 친하게 지내온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 D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은 B이 함께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피고인 등이 있는 광주 서구 F모텔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C, D, B, 피해자는 2019. 2. 3. 새벽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누워 있자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3. 새벽 무렵 광주 서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C, D, B이 다른 방으로 가 자리를 비우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72쪽, 290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의 각 피고인 관련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불출석하여, 전화로 진술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전화진술녹음 CD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4. 29.과 2019. 6. 11. G 진술 당시 일관되게 ’준강제추행 범인은 약간 통통한 사람이고, 준강간 범인은 코가 높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약간 잘생긴 사람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7. 5.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준강제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C의 사진은 알아보지 못했으며, ’피고인과 D 외의 남자가 준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을 하였고, 준강제추행 범인과 준강간 범인은 서로 다르며, 사진상 C의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매트리스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잘생긴 사람이 준강간을 하였고, 그 사람이 토할 때 등을 두드려 주며 괜찮은지 묻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1.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사람은 C이다,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람은 C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C의 변호인을 통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서는 준강간 범인이 C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는데, 위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C로부터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G에서 잘못 진술했다고 생각하였고, C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준강제추행의 범인은 피고인이 맞으나, 준강간 범인은 피고인, D, C 셋 중에서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게임을 마치고 객실을 추가로 잡아서 D과 B이 나갔고, 피고인은 기존 방에서 컴퓨터게임을 시작했으며, C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두고 나와서 노래방으로 갔을 뿐 자신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03:32경 8층 객실을 추가로 잡으면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C은 이 법정에서 객실을 추가로 잡은 후 자신이 노래방에 간 시간은 자정 이전이고, 03:32경에는 노래방이 열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에 나타나는 숙박비 결제시점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C이 2019. 8. 6.경 자신의 차 안에서 D에게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있던 게 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과 B은 경찰 2차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B이 8층 객실로 갈 때 피고인도 나와서 D, B과 함께 8층 객실에서 머물렀다, 방에서 나올 때 C과 피해자는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다, 8층 객실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나갔고, D과 B이 나중에 나와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B은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돌아갈 때 복도에서 C이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8층 객실에서 나온 후 D, B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피고인, D, B이 8층 객실로 갈 당시에는 C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 C, D, B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데에서 더 나아가 준강간 범행까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준강간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서로 다르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매트리스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C이었던 점, D은 2019. 8. 6.경 C의 차 안에서 C에게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강간을 안 한 것은 맞는데’라는 취지로 말한 점, C은 같은 날 위 차 안에서 다른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외에 피해자와 C이 모텔에서 함께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강간 범행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라고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