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니면서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마권구입대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2. 1.경 도박사이트인 P을, 2013. 1. 하순 일자불상경 도박사이트인 Q을 개설하고, 도박 자금을 입출금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G, H, I으로부터, 피고인 B은 F, J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울산 남구 R 원룸,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2012. 6.경부터 2013. 4.경까지 안동시 S건물 202호에서, 2013. 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안동시 T원룸 301호에서, 피고인 B은 2012. 2. 16.경부터 2013. 7. 5.경까지 울산 남구 U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책상 등의 집기를 설치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6. 16.경 위 도박사이트 회원인 V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마권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받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의 마권을 판매하고, 같은 날 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위 V에게 적중 배당금 10,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5.경까지 공소장 첨부 별지범죄일람표 (별지가 방대하고 아래에서 다투는 외에는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어 공소장 첨부 별지로 인용함, 이하 같음)에서 판결문 첨부 별지 표1 기재 224회를 제외한 총 13,306회에 걸쳐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4,637,386,556원(5,148,164,459원 - 510,777,903원)을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같은 기간 동안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 판결문 첨부 별지 표2 기재 13회를 제외한 총 3,857회에 걸친 합계 4,211,937,020원(4,267,261,020원 - 55,324,00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마 도박 사이트인 X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2. 5. 25.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Z)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을 건 후 우승마를 맞추면 마사회의 확정 배당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2. 5. 25.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55,700,000원을 마권 구입대금으로 입금하고,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53회에 걸쳐 합계 114,025,5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G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새마을금고에서 G에게 부탁하여 G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C)하게 하고, 같은 날 안동시 S건물 201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H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1. 22.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새마을금고에서 H에게 부탁하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D)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용상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I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3. 2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아들 Y을 통하여 I에게 부탁하여 I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 :AE)하게 하고, 같은 날 위 Y을 통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경마 도박 사이트인 X에 회원 가입하고 2012. 9. 5.경 위 경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을 건후 우승마를 맞추면 마사회의 확정 배당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2. 9. 5.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총 260회에 걸쳐 합계 436,280,330원을 마권 구입대금으로 입금하고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총 118회에 걸쳐 합계 400,712,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F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신한은행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2. 2. 16.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한은행 달동지점에서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W)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신한은행 달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은행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2. 2. 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평지점에서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I)하게 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AJ에 있는 F의 언니 AK의 원룸에서 위 F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우체국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2. 7. 1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우체국에서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 :AL)하게 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AJ에 있는 위 AK의 원룸에서 F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J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4. 1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J에게 부탁하여 J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M)하게 하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D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 B이 운영하는 경마 도박 사이트인 Q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2. 2. 18.경 울산 남구 A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경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AO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AP)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W)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을 건 후 우승마를 맞추면 마사회의 확정 배당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2. 2. 18.경부터 2013. 6. 2.경까지 총 280회에 걸쳐 합계 312,440,000원을 마권 구입대금으로 입금하고,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총 164회에 걸쳐 합계 427,588,5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이 운영하는 경마 도박 사이트인 Q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2. 2. 26.경 울산 남구 AQ빌라 102호에서 위 경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AS)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W)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을 건 후 우승마를 맞추면 마사회의 확정 배당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2. 2. 26.경부터 2013. 6. 2.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78,840,000원을 마권 구입대금으로 입금하고,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총 64회에 걸쳐 합계 101,287,5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동거하는 자로서 A이 위 1.항과 같이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4. 23.경 친구인 AT로부터 AT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AU)을 양수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A에게 양도하고, 2013. 2. 22.경 안동시에 있는 용상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A의 부탁을 받고 A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AD)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고, 2013. 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피고인의 딸 AV의 주거지인 안동시 T원룸 301호에서 A으로 하여금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여 교부하고, A을 대신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하고, A에게 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F 가. 신한은행 계좌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6.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한은행 달동지점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W)하고,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신한은행 달동지점 앞 노상에서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국민은행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2. 2. 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평지점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I)하고,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울산 남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AK의 원룸에서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우체국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2. 7. 1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우체국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L)하고,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울산 남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AK의 원룸에서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새마을금고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C)하고,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안동시 S건물 2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새마을금고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D)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위 용상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 새마을금고에서 A의 아들 Y으로부터 '아버지가 급히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통장이 없으니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 : AE)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울산 남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Y을 통하여 위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계좌번호:AM)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B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는 메모지에 적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AY 국민은행 계좌내역, F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I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AO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AZ 농협계좌 거래내역, Y 농협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남울산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F 우체국 거래내역, F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입·출금 증가액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각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각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F, G, H, I, J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피고인 A, B)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425,455,066원(4,637,386,556원 - 4,211,937,020원) × 1/2 = 212,727,533원, 검사는 B의 차명계좌인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의 입금액 108만 원을 몰수대상임을 전제로 추징금액을 계산하여 오고 있으나, 예금채권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추징금액을 계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 A, B은 상당 기간 동안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수익 또한 상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D는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는 2008.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동종 실형 전력 2회, 집행유예 2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이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설 경마를 운영하였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위 V에게 적중 배당금 10,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5.경까지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3,530회에 걸쳐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5,148,164,459원을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같은 기간 동안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사설마권구매자들에게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총 3,870회에 걸쳐 합계 4,267,261,02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의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Y, C, B, F, AT, G 명의로 운영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A, B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운영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누가 입금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금원인데, 검사가 현금출금의 방식으로 운영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서 제외한 것을 고려하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입금된 금원은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판결문 첨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24회에 걸친 합계 510,777,903원 상당은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 B이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4,267,261,020원 중 판결문 첨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C이 입금한 합계 55,324,000원은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사실상의 배우자인 C 계좌로 출금된 것이어서 이 또한 적중 배당금 명목에서 제외함이 상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의 범죄사실에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시 마사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