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6:0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후방에서 피해자 D(남, 80대)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으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20. 1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넙다리뼈(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사고 이후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추가) 1. 감정의뢰회보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는 폭이 좁은 경사로여서 판시 승용차 후방의 교통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승용차를 후진하는 경우 그 뒤에서 내려오는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피하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또한 판시 승용차의 전방에는 판시 승용차가 진행 방향을 바꿔서 56번 국도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판시 승용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회평균인이라면 후방으로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C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 및 회전하여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 판시 승용차를 돌릴 것이 아니라, 후방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판시 승용차를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후진 및 회전하여 내리막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으므로, 판시 승용차를 전진하여 운행하는 경우보다 후방의 교통상황을 더 면밀히 주시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를 후진하는 동안 후방충돌감지센서, 후사경 및 룸미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직접 뒤를 돌아서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거나 판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내나 아들로 하여금 뒤를 보고 피고인에게 후방의 교통상황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후방을 계속 잘 살폈어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판시 승용차의 뒤에서 판시 승용차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판시 승용차의 후진을 멈추거나 판시 승용차를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승용차가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후사경과 룸미러로만 판시 승용차의 후방을 살폈을 뿐 직접 뒤를 돌아보거나 동승자들로 하여금 후방을 주시하고 피고인에게 상황을 고지하도록 하지 않았고, 후방충돌감지센서가 울리지 않자 만연히 판시 승용차의 후방에 판시 승용차 쪽으로 진행해오는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 등이 없다고 생각하고 판시 승용차의 후진 및 회전을 계속하다가 판시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에게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없었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16:26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6: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현장출동경찰관 진술, 특가법 혐의) 1. 진단서 1. 증거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두 차례의 동종 전과는 2000년 및 2006년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6. 08: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이 씨발 나한테 감히 욕을 해. 씨발” 등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접객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 E에게 “니들은 그냥 가 경찰은 힘 있는 것들에게는 안 돼. 씨발새끼들 그냥 가”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복부를 5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방문)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6. 5. 25.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6년경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17:37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1%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가 160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3:53경 다크웹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C를 통해 위 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D)으로 대마 4g의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573,601원에 상당하는 0.07170024BTC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2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4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30.경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 대금 13,557,67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3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조현병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마약류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9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행하던 중 대문 입구 턱에 걸려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경사가 진 곳이었고, 대문 입구 턱에 멈춘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게 하여 마침 위 화물차 적재함을 잡고 앞으로 밀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약 10m 아래로 밀고 내려가 피해자가 수로에 빠지면서 위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4. 11:21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 및 흉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1회의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1:30경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8-1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서울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5회(2000년, 2004년, 2005년, 2013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비교적 높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4: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 강서소방서 앞 도로를 가양역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간부 및 내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30.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E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6.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그재그 형태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커브길에서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8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그 후부터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도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사거리를 명덕교 쪽에서 용진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 및 좌회전을 위한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여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도선을 이탈한 채 좌회전하여 진입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87세)의 셀파 전동스쿠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4. 03: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내출혈 및 파종내혈관응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전동스쿠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구한다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1998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9. 12. 중순경부터 2023.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7:00경 대전 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현관문에서 먼 곳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를 붙잡아 벽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밀쳐 눕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뺨을 약 2회 때리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행위의 수단·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교제 중인 연인에 대한 폭력행사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감금의 수단이 된 폭행행위가 지속된 시간은 10~20분 정도인 점,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9:45경 여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21:35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4에 있는 서구청역 사거리에서 심곡사거리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으로 백색 실선의(길이 23.85m)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차선이 표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백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의 법정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대검찰청 지침, 지시위반 참고논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참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64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노992 판결도 참조), 형법 제268조(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시속 91~98km로 과속하여 그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택시운전을 그만두어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9:00경 광주 동구 B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8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D와 E이 자리를 비우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음부 부위 사진 1장, 총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서, 학생확인서(C, 가명)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 14, 15, 16, 18, 20, 23)(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였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하였는바, 사건의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26. 17:3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5-6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1층에 내려가기 위해 17층에서 탑승하자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양손을 뻗으면서 다가가 피해자 허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1. 26. 17:35경 1.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탑승하자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양손을 뻗으면서 다가가 피해자 팔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전력, 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주거의 일부이고,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범행은 무방비로 탑승했던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추행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76,000원을 입금해 주면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처화면 및 이체내역서 / 1. C(계좌번호 1 생략)계좌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1:35경 평택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아파트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 운전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1:55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표한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농업의 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경 경기 화성시 C, D면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경기 화성시 E 농지(답) 949㎡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경기 화성시 D면 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농지 5필지에 대하여 총 3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 내역, 진술서, 감사보고서,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각 1부, 고발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적지 않은 면적의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