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66 1. 2007.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립오케스트라 부근에 있는 D까페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토지를 정선군에서 개발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정선군수인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다음 되팔아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내 아버지가 정선군수인데 설마 잘 못 되겠느냐, 토지 매도 시점까지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 이전에 나에게 주식투자금으로 빌려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1,986 만원의 수익이 났으니 6,000 만원에서 1,986 만원을 제한 4,014 만원만 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정선군에서 개발할 예정인 토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1,986 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1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9.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당직실에서, 사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들에게 돈을 대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선군수 부인인 우리 어머니도 여유자금 5,000만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꽁지'들에게 돈을 대주며 이자를 받고 있다. 여유자금을 나에게 주면 '꽁지'들에게 돈을 놀려 월 5부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5. 23. 경 7,000만원을, 2007. 6. 8. 3,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10.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꽁지'들에게 돈을 대주어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꽁지'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겠냐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나에게 주면 '꽁지'들에게 돈을 놀려 월 5부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꽁지'들에게 돈을 대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주식회사 G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74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아버지께서 정선군수에 출마하셨을 당시 참모로 일하던 L의 명의로 M을 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내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3년간 위 식품매장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해 주고, 내게 빌려준 금원은 2010. 4.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M'을 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를 받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G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L 명의 농협 계좌로 2,700만원을, 같은 달 20. 위 'G'사무실에서 현금 3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0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단계동대본부에서 2010. 9. 13.부터 2010. 9. 15.까지 공군사령부27예비단에서 실시하는 공군장교 동미참 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0. 9.경 원주시 N 건물 520호에서 경기도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09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강원도 정선군수의 아들인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강원도내 관공서 및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맡아 추진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3,000 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여 2010. 6. 30.까지 원금 3,000 만원 전액 변제하고 이자는 사업이 잘되면 그 때 계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자본금 없이 서울 강남구 J에서 Q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말을 할 당시약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LED 조명 사업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9. 6. 26.경 1,000만원, 2009.6.29.경 2,0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182] 피고인은 2008. 12. 4.경 강원 정선군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U스키장 인근에 있는 V(現 W) 객실을 스키시즌에 다수 임차하여 여기에 손님들을 투숙시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2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2. 19.까지 원금에 15% 이자를 가산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액이 5억원 이상에 달하였고 별도의 드라마제작사 사업 부진으로 그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V로부터 그 객실을 임차하더라도 그곳에 손님들을 투숙시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더라도 약속된 2008. 12. 19.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불상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7 피고인은 2009. 12.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집에서 피해자 X에게 "나의 아버지가 2010. 6.경 정선군수 선거에 Y정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Y정당 관련자들이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LED 선거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이 나는대로 선거 끝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자본금 없이 Q라는 상호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LED 선거미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ED 선거띠 사업 비용 명목으로 2010. 1. 14.경 1,000만원을, 2010. 1. 21.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P,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총 피해액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