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교부하면서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사원이다. 연 1%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완납하라’고 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0:19경 서울 중랑구 E, ‘F’에서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의 인적사항 및 하단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 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6,9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주)G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발행일 2022년 7월 7일, (주)G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문서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주)G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는 내용 및 동의사항 표, 하단에 ‘발행일 2022년 07월 07일’, ‘고객명: B (서명)’, ‘(주)G’와 그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G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0:40경 서울 중랑구 H 대문 앞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 대출 채무를 변제한 뒤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라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회사에서 대출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채용과정과 업무형태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란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업체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채무자의 현금을 수거하여 잠적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한다. 피고인은 입사 후 대출금을 수금하는 중요한 업무까지 맡게 되었음에도,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채용절차를 진행한 후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는 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채무변제 의사가 있는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수금 업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채무변제 의사가 있는 채무자가 대출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하면 충분하고, 대출업체 직원이 굳이 채무자를 대면하여 단순한 무통장 입금 업무를 대신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출업체로서도 굳이 수금한 돈을 분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같은 수금 업무를 하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수금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채용되어 업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 명의(= G)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현장에서 세어보지 않았고,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보내는 사람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로 하여, ‘주식회사 I’과는 무관한 다른 개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의 업무형태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합법성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