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B)를 통해 비트코인 입금 방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C' 상위 사업자인 D의 하위 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는 중간 모집책이다. 위 C 회원의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C 회원들에게 추천수당(직하위 회원 매출금액 기준 10~12%), 후원수당(바이너리 방식으로 직하위 회원의 매출금액 실적중 소(少)실적 기준의 10%), 매칭수당(회원 본인의 매출금액에 따라 하부 2대에서 8대까지 발생된 수당의 10%), 직급수당(일정 기준 고매출을 올린 회원에게 회사전체 매출의 1%를 균등 분배 지급) 등의 각종 수당이 가상화폐로 지급된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C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은 F의 창시자인 G가 개발한 무결점 코인으로 2-3년내에 수십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계좌입금 또는 비트코인 송금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6. 12. 5.경 투자자 'H'이 10,000USD를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 7,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USD를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로 I로부터 액수불상의 USD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확인 등), 수사보고(관련 공범 D, I 등 수사보고서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제3자에게 C에 관한 투자를 권유한 바 없고, 자신이 피고인의 처, 자녀들, 형님의 명의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 7, 12 내지 15 기재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처, 자녀들, 형님 명의로 C을 매수하면서 투자자계정(구매ID)으로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K, L은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E의 설명을 듣고 C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J는 'AC'라는 투자자계정으로 합계 42,000USD[2016. 12. 19. 20,000USD(= 10,000USD × 2회), 2017. 1. 11. 20,000USD(= 10,000USD × 2회), 2017. 1. 13. 2,000USD]를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J의 위 진술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 내용(투자자 'AD'가 'AC'계정으로 10,000USD를 투자하였는데, 추천인은 'R'계정이다)과 일치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5, 7, 12 내지 15 기재 투자자계정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투자자계정이 아닌 점, AF는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C에 대하여 소개를 받고 AG 등 다른 사람들에게 C의 투자를 권유하고 C 본사측으로부터 추천수당 등으로 합계 134,891USD의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는데, 피고인도 별지2 수당지급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투자자계정으로 합계 45,432USD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수당은 피고인 자신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야 받은 수 있는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인하여 J 등 투자자들이 C에 투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6, 8 내지 11 기재와 관련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연번 기재 각 투자자계정이 피고인이 자신의 처, 자녀들, 형님 명의를 이용하여 C을 매수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계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 자녀들, 형님에게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C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개설·관리·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B)를 통해 비트코인 입금 방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C' 상위 사업자인 D의 하위 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는 중간 모집책이다. 위 C 회원의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C 회원들에게 추천수당(직하위 회원 매출금액 기준 10~12%), 후원수당(바이너리 방식으로 직하위 회원의 매출금액 실적중 소(少)실적 기준의 10%), 매칭수당(회원 본인의 매출금액에 따라 하부 2대에서 8대까지 발생된 수당의 10%), 직급수당(일정 기준 고매출을 올린 회원에게 회사전체 매출의 1%를 균등 분배 지급) 등의 각종 수당이 가상화폐로 지급된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C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은 F의 창시자인 G가 개발한 무결점 코인으로 2-3년내에 수십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계좌입금 또는 비트코인 송금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6. 12. 4.경 직접 추천한 피고인의 처 명의('AH' 계정 사용자)로 300USD를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600USD를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로 I로부터 액수불상의 USD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