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C(여, 28세)과 2009. 3. 30.경 재혼한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베트남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2015. 8. 5.경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2015. 10. 12.경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09: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E은행에 가자고 말하여 F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였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 G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 이르러 H 진입로 부근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느냐고 따지다가 격분하여 한 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과 안전벨트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었으며,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려 도망을 하면서 약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얼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 및 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이혼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폭행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실수로 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기에 피해자를 잡아당겨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벨트로 목이 졸려 실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차량에서 벗어난 이후 밭에서 일하고 있던 남성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실수로 차량에서 떨어져 다친 상황이라면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자리를 벗어나 도움을 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실신까지 하였던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안전벨트로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까지 목을 졸랐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C(여, 28세)과 2009. 3. 30.경 재혼한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베트남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2015. 8. 5.경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2015. 10. 12.경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09: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E은행에 가자고 말하여 F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 G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 이르러 H 진입로 부근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느냐고 따지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살기 싫다.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조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과 안전벨트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잡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안전벨트로 사람의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오른 팔을 옆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왼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길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안전벨트 중간 부분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짓누른 후 왼손에 쥐고 있던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고 약 30초 동안 힘껏 졸랐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졸랐던 안전벨트를 풀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려 도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얼굴의 열린 상처, 목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자동차의 안전벨트로 사람의 목을 조를 경우의 위험성과 실제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살을 기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고, 안전벨트로 목을 1회 감아 조른 이후에 또다시 안전벨트로 목을 2회 감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안전벨트를 2바퀴 감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서서히 또는 안전장치를 풀어가면서 끝까지 잡아당겨야 하고, 당긴 이후에는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및 머리 윗부분을 지나가도록 안전벨트를 2바퀴 돌려서 감아야 한다. 이렇게 목을 감는 방법은 그 자체로 간단치 않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목이 졸릴 때에는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며, 첫 번째처럼 손을 넣으려고 해도 너무 빨라서 손을 넣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차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린 피해자가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기고 목을 2바퀴 감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너무 빨리 목을 감아서 손을 넣을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객관적인 사실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목이 졸릴 당시에 저항을 하지 않고 말없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본인은 예전부터 피고인이 때리면 가만히 맞기만 하였다거나 당시 반항하면 정말 죽일 것 같았고 반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목이 졸렸을 때에는 손을 넣어서 저항하기도 하였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행 중인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도망가기도 하였다. 또한 실신할 정도로 목이 심하게 졸리는 상황이라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등 본능적으로 방어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피해자의 목에 감은 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릴 당시에 안전벨트가 목에 감겨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감긴 안전벨트를 풀어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고 통역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나 객관적으로 제시된 상황에 맞추어 그 때마다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한차례 피해자의 목을 안전벨트로 조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안전벨트를 완전히 돌려서 감아 조른 것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의 목 앞쪽에 수건 중간을 대고 수건 양끝을 목 좌우로 돌려 목 뒤쪽에서 수건의 양쪽 끝을 한 손으로 모아 쥐고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벨트를 피해자의 목 뒤에서 당겨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놀라서 손으로 막자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손에서 놓았다. 그러자 안전벨트가 저절로 풀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안전벨트를 목에 완전히 돌려서 감는 경우에는 손을 놓더라도 안전벨트가 목에 그대로 감겨 있고 저절로 풀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쪽 끝을 목 뒤에서 모아 쥐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졸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법은 안전벨트를 목에 완전히 감아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방법과 비교하여 강하게 목을 조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놓치게 되면 안전벨트가 말려 들어가 저절로 풀리게 되는 등으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순간 정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풀어주는 것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목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즉시 안전벨트를 손에서 놓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안전벨트가 풀리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그 범행이 더욱 용이해졌음에도 계속해서 목을 조르지 않고 즉시 목을 조르는 행동을 중지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 들러 아침식사를 한 이후 위 범행장소에 도착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그 전날부터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한 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날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중간에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용한 곳에서 이혼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식사를 마친 이후 위 장소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취지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약 2시간가량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다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장소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이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에 약 1 ~ 2분 정도 정적이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안전벨트를 잡아당겼더니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당겨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직후에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다툼 없이 집에 가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화를 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국적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왜 이혼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목을 조르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격분하여 갑자기 살인의 고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이혼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목을 졸려 실신하기까지 하였고, 그 상태에서 도망을 가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으며, 새벽에 신문배달까지 하면서 힘들게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결국에는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드시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미수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폭행치상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3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