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31-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N 재개발정비사업조합, O 재개발정비사업조합, P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Q에서 근무하면서, 2007.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2013. 12.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N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5. 8. 말경부터 현재까지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Q의 N 공사 현장과장, 피고인 C은 2014. 초경부터 2015. 7.경까지 Q의 O 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D은 Q의 O 공사 현장과장, 피고인 E은 Q의 P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R은 'S' 및 'T'를 운영하면서 Q으로부터 N, O, P, U아파트, M의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N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N 조합'이라 함)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함)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조합의 관리이사인 V으로부터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Q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거공사를 시공하던 R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자 R은 피고인에게 "W의 상호를 빌려 조합과 방음벽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V에게 "부산에 있는 업체로서 철거 쪽의 일을 잘 한다고 소문 나 있으니 처음 하는 업체보다 잘 하지 않겠느냐"며 W을 소개하여 2014. 7.경 W이 N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의 방음벽 설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인 관리이사 V에게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경 N 공사 현장에서, N 조합으로부터 W 명의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R에게 "방음벽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에 돈을 갖다 줘야 하니 6,0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하여 2014. 9. 2.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O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에서 R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N 조합 철거공사의 진행 상황 등 공사 현장의 모든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2. 10.경 N 공사 현장에서, N 조합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S" 및 "T" 대표 R으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R에게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Y)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경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8,30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경 N 공사현장에서, R으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장 경비 및 서울 본사 출장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8.경 N 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주고 철거현장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와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2014. 6. 20.경 사실은 공사 기성금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Q에 청구한 다음 R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R이 부풀린 공사금액의 차액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Q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2014. 6. 20.경 N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85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기성서류 등을 Q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Q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R의 계좌로 85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산 남구 X 소재 O 공사현장에서 R으로부터 공사 현장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음 등의 민원처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사실은 공사 기성금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청구한 다음 R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R이 부풀린 공사금액의 차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Q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2014. 5. 7.경 O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1,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기성서류 등을 Q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Q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R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29.경 P 공사 현장에서, R으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주고 철거현장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 R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아 Z에게 전달하였지만, 이는 Z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R에게 방음벽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조합에 돈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방조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더하여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Z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R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일부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R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임수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합계 2,700만 원: 이는 피고인이 결혼자금으로 C의 처 AA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R으로 하여금 위 돈을 대위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R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직접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3,000만 원은 C이 일단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후 기성금을 받으면 이를 C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중에 R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자신의 처(AA)가 가지고 있는 돈 3,000만 원을 우선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C의 진술 및 2012. 12. 28. 2,000만 원, 2013. 1. 8. 500만 원, 2013. 2. 2. 200만 원을 AA 또는 C에게 송금한 R의 처인 AB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C이나 AA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으로부터 2,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배임수재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4,000만 원 : 이는 C이 단독으로 수수한 금품이고 피고인은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C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2.경부터 2014. 11. 11.경까지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Q에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자인 R으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공사수주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1억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수수된 금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R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Q에 근무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자인 R으로부터 약 1,350만 원을 수수하고, 공사금액을 부풀려 청구하였다가 이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인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Q에 근무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자인 R으로부터 총 5,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Q에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자인 R과 공모하여 Q에 허위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범행내용·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Q에 근무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자인 R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범행방법 등은 불량하지만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17. R에게 다음에 우선적으로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비를 좀 달라고 요구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부분]. 나. 피고인은 2014. 10. 17. R에게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현대자동차 AC대리점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4 부분].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합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R에게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돈을 곧바로 Z에게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배임수재죄라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500만 원은 피고인이 당시 현대자동차 AC대리점에 차량할부금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R에게 송금을 요청한 적도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합계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방음벽 설치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R으로부터 수수하여 Z에게 전달한 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양립불가능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500만 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R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AD대리점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대자동차 'AC대리점'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현대자동차 AD대리점은 위 500만 원에 대하여 모르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점, R이 5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은 'AE(AF생)'인데 AE이 현대자동차 AC대리점이나 피고인 또는 R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록상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