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0.23.00:1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모임이 끝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날 01:00경 대전 중구 E,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 하라", "싫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며 계속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멈추라고 하였으나 벗어날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바닥에 알몸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분석 CD 사본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자리가 끝난 후 편의점에 들렀던 것, 택시 안에서 결제한 것 등만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정신이 들었을 때 집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과 자신이 모두 나체로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 성기 삽입을 하고 있었다. "아프다. 하지 마라. 싫다"고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하였다. 집 안이니까 칼도 있고 반항을 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간 다음에 바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하였으며, 무서워서 더 이상의 반항을 못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성기를 빼서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 두 번 정도 사진 찍는 소리가났었는데, 그 때도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집을 나간 뒤에 휴대폰을 못 찾아서 경비실에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고,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에 과호흡 증세가 와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라고 이 사건 피해사실 중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한 진술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술도 덜 깨고 과호흡으로 정신이 없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진술조서를 봤는데, 당시는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 진술을 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고 있었던 것 같다. 술을 먹으면 힘이 빠지고 무기력한 상태여서 힘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말을 하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싫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집 안이니까 칼도 있고, 위험한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살인 사건, 폭력적인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반항을 더 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항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 발버둥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친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몇 번 봤던 사람인데 그냥 말로만 해도 멈출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당시 과음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집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평소에 방음이 잘 안돼서 이 사건 당시 옆집에 소리가 들릴 것이 신경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 당혹감, 공포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직후 경비실에 내려가서 경비아저씨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차 안에서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간 점 등 당시의 상황 및 범행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행위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곧바로 이어서 일어난 상황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찍고 이후 삭제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이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증거가 나오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는지에 따라 번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 영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모두 아는 지인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