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재고 원단을 해외로 수출하여 왔는데, 경영 악화와 피고인의 배우자 병원비 등으로 인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원단 대금 지급이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원단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7. 2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땡처리 원단을 납품해주면 미칠 후 원단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068,850원 상당의 원단 80,153야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14. 15:00 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원단 3,150kg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 180만 원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원단 3,150kg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1. 18. 경기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 원단을 1kg당 600원에 주면 그 대금은 중량이 확인되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100,000원 상당의 원단 11,84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시 사기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4리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 운전 경위,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5.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036,206원, 2005. 1.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03,2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를 본점 소재지,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3. 8. 29.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4억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D 소유의 'CNC Horizontal Boring M/C(model : BFT-125)' 기계 1대 등 총 3종의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NC Horizontal Boring M/C(model: BFT-125)' 기계 1대를 성명불상 업자에게 4,8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장재단등기부 첨부, 기계판매 일자 및 금액확인보고, 주식회사 D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물실태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7:5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까지 12킬로미터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주유소 앞길에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및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H"라는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사인을 한 다음 그 서명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오손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와 H의 관계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7.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양계장에서 비닐하우스 보수공사를 빌미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용접기 1대, 카터기(절단기) 1대 등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14: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대형 송풍기 5대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18:30 경 경기도 안성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양계장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대형팬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차량 사진 촬영 및 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2016. 1. 2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절도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21:5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채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5.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4: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약국'에서, 소파에 누운 채로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야! 씹할 년아, 병신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약국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 외 1명이 "이곳은 약국이지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은빛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14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비교적 낮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9:45경 전북 완주군 C1)에 있는 'D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 E(38세)이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거기록 21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00:33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63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BBMW X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21:52경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와룡마을 승강장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정읍시 E에 있는 F 앞까지 가자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F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왜 차 안에서 술을 마시냐고 하자, 피고인은 다 마시고 난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대석 1길 6 에 있는 내장치안센터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내장치안센터에 도착하여 잠시 정차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내장 치안센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경찰관들이 부재중이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재차 그곳에서 정읍시 상사3길 22 에 있는 상동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녹음 진술, 범죄사실 확인) 1.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감정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 10. 6.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2015. 1. 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18개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인쇄업 및 재개발사업에 투자하여 2014. 6. 30.까지 총 29억 5,200만 원을 현금화 해 주겠다. 우선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3억 원을 현금화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 중인 주식회사 F[이하 '(주)F'이라고 함]의 주식 및 특허권 2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현금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주)F은 2010년경부터 운영이 되지 않는 회사였으며, (주)F의 2개의 특허권은 2010. 4. 23. 경 각 심사청구로 취하되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18개 중, 피해자의 동생 G 명의 '서울 송파구 H 제4층 제401호'(1억 1,000만 원 상당, 융자금, 임대차보증금 채무 공제, 이하 같음)에 피고인의 거래처 I의 채무를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7. 25.경 피해자의 남편 J 명의 '서울 광진구 K 제지하층 제02호(1억 3,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의 지인 L의 처 M 명의로 이전받고, 2013. 7. 31. 경 피해자 명의 '서울 광진구 N외 2필지 O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202호'(1억 700만 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약업체 확인), 수사보고(특허조회) [당시 피고인의 채무초과 상태(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형사 처벌 전력 및 위 0 상가 압류내역), 이행각서 및 상환계획서 기재내용, ㈜F의 지분과 특허권 등의 재산적 가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이어리, 문구 등 제조사업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후 거래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및 결과, 각 부동산의 실질적 재산가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 19:41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충남 태안읍 수언면 신덕리 105-93 부근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스타렉트 승합차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총 26회에 걸쳐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3)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조도준(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0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65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 홈플러스로 가던 중 부산시 서구 대신동 구덕터널에 이르러 느린 길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차가 돌아가느냐. 수정터널로 가면 빠른데, 씨발놈아. 영감쟁이,할 짓이 없어 택시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코를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2011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폭력의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한다. 판사 남재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을 받지 않고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시장사거리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승용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남, 55세)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피해 차량 폐차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다수 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징역 6개월 ~ 1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 상한]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 번화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그대로 도주함 과실의 정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반면 졸음운전 등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큽 피고인의 전력 :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해 규모: 피해자 2명, 피해 차량은 폐차 처리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1:00경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다리에 마비가 왔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조대병원 응급실 이송 중 의무소방원 C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장난 하냐, 좆같은 놈, 보지 껌 씹는 소리 하네, 어미 씹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등 30여 분간 욕설을 하고, 구급차 내부 안전장비를 들어 던지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의무소방원의 얼굴을 2회 폭행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3회의 폭력이나 협박 전과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2:26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쪽 이중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든 손을 위 주거지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촬영한 신체 부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촬영 신체부위,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치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 D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수법을 알려주면서 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허위로 B 과 E의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마치 G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H마을 410동 1002호를 B이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0. 8. 3. 부천시 원미구 지점에서 위 서류들과 대출신청서를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J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6.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G의 I은행 계좌(K)로 국민주택기금대출금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L 503호에 서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M'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린 후 벼룩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B, E로부터 각각 500만원, 200 만원의 대출을 의뢰받자,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자금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대출해주기로 약속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준 다음 2012. 8. 6.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2010. 7. 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위 B과 E에게 대출이 승인되려면 혼인신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과 E는 위 구청 민원여권과 담당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증명부에 위 두 사람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한 후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에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증명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6,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영등포구청 민원여 권과에서 위 N, F에게 대출이 승인되려면 혼인신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N과 F은 위 구청 민원여권과 담당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증명부위 두 사람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F에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증명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10. 8. 18. 위 A으로부터 “대부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을 하여 2010. 8. 31. 등록증을 발급받고(등록번호 0, 상호 P 대부중개, 유효기간 2010. 8. 31. 2013. 8. 31.), 그 등록증을 사용하도록 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하게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2010. 7. 8.경 위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위 2. 나.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증명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N을 통하여 2010. 10. 2.경 위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자호적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C, D,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무효판결서(N, F)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 E, F으로부터 소액의 내춘을 의뢰받자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전세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빼돌린 채 그나마 약속한 금원도 대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는 등의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밖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00:03경 서울 송파구 C에 이르러 경비원인 Dol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교회 안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예배당 옆 악기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 콘트라베이스(악기)를 발견하고 이를 예배당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뒤이어 성가대실 문을 열다가 경비시스템 감지기에 감지되어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교인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CCTV사진 등) 1. 판시 전과 : 출소증명서,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누범가중 여부 : 피고인이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70) 그 상고심 재판 중인 2012. 8.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1) 된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35조 소정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등 참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1) 최초 구속일인 2012. 2. 17.부터 본형기간인 6개월이 경과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1) 위 회사 작업장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시설 1기(75마력 동력 2개 사용)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원 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공소장에는2012.6.14.15:20경 위압축시설1기를 설치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일시는 단속 일시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압축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수사기록 10쪽)2011.4.로그 범행 일시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위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2009년 및 2010년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그럼에도 새로이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등 불법 운영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8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90%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위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동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