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L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M는 B 주식회사의 총무부장으로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N은 위 A의 아들로서 B 주식회사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축산농가를 상대로 영업을 한 자이고, O, P, Q, R, S는 B 주식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로 축산농가를 상대로 양계용 케이지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낙농기 자재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T시 소재 'U 영농조합'의 운영자, 피고인 D은 V시 소재 'W'의 운영자, 피고인 E은 X시 소재 'Y'의 운영자, 피고인 F은 Z시 소재 'AA'의 운영자, 피고인 G은 V시 소재 'AB'의 운영자, 피고인 H는 AC시 소재 'AD'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I는AE군 소재 'AF'의 운영자, 피고인 J은 Z시 소재 'AG'의 운영자, 피고인 K은 AH시 소재 'AI'의 운영자로서 위 농장주들은 모두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다.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보조 포함방식 및 이차 보전방식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의 자금으로 시·도에보조금을 배분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로부터 대상자로 신청된 축산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축산농가를 선정한 후,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3.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직원인 L, M, N, O, P, Q, R, S와 위 농장들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공사한 대금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피고인 A 등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2009. 12. 말경 AJ에 있는 V시청 농축산과에, 위 'W' 농장의 축사 리모델링을 위해 총사업비를 1,030,440,000원으로 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하여, 2010. 3. 2.경 V시로부터 사업비 1,030,440,000원(보조금: 309,132,000원, 융자금: 515,220,000원, 자부담: 206,088,000원)에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 위 L, M, N은 피고인 D과 'W' 농장의 축사 리모델링을 위한 산란케이지 자동화시스템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D이 운영하는 위 농장의 축사 산란케이지 설치공사를 위한 실제 공사대금이 351,424,000원임에도 공사비를 1,030,44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B 주식회사 명의로 2010. 3.경 및 같은 해 7.경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0. 3.경과 2010. 12.경 V시청 농축산과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B 주식회사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4. 12.경 및 2010. 12. 8.경 2회에 걸쳐 D의 AK계좌와 B 주식회사 명의 AK계좌로 보조금 합계 309,132,000원을 송금받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담당공무원이 피해자 AL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통보하게 하고, 피해자 AL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2010. 5. 20.경 및 2010. 6. 4.경 2회에 걸쳐 융자금 515,220,000원을 D의 AK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L, M, N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309,13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융자금 합계 515,220,000원을 편취하였다.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와 농장주인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수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편취하고, 융자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G, I, K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제1회) 및 피고인 J(제2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M(제2회), L(제4회), AM(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P(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 S,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세부사업 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 융자금 배정청구서, 계약서, 견적서, 판매장부, 거래내역, 수주통지서,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입출금장부, 은행거래내역, 결과보고서, 현대화사업 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1. 지불각서, 2014. 6. 수금계획서 1. 각 수사보고(실제계약서 13부 첨부, 견적서 첨부, 녹취서 첨부, M 현황노트 모델분 제출보고, M 자료제출 보고, P 본건 농장 관련 현황노트 제출, D 법인세 추징 관련 은행거래내역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순번 1 내지 3 기재 보조금부정 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순번 4 내지 9 기재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별지 순번 1 내지 3 기재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별지 순번 4 내지 9 기재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C, D, E: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F, G, H, J, K: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I 제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피고인 B 주식회사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I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피고인 B 주식회사 제외):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M 등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일 뿐 자신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의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보 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는 1977년경 피고인 B 설립 시부터 대표자였던 남편을 도와 자금 관리 업무를 하여왔고, 1998년경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의 가족 등은 피고인 B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이를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영업과 수금을 독려하는 내용의 회의를 매주 주재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B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농장주들과 거래한 기간, 피고인 B의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임직원들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 농장주들과 영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M, L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여 승인받거나 지시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M, L는 수사 초기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압수되자,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번복 경위, 구체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은 M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M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제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개시 경위,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M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M는 B의 총무부장으로서 거래한 업체명, 거래내역, 수금내역 등이 기재된 현황노트를 업무상 작성하여 왔는데, 피고인 A는 위 현황노트 중 실제 수금된 내역에 대하여는 그 기재 옆에 자필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위 현황노트에는 환불 (예정) 내역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피고인 A로서는 농장주와의 거래내역 및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래 형태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자금 집행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각 농장주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돈을 농장주 측에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송금액이 적지 않았던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즉시 반환이 이루어지는 등 돈의 흐름도 매우 이례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M로부터 송금 명목이나 이유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수금을 위하여 송금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만 듣고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 B과 계약을 체결한 농장주 중 D(순번 2)은 피고인 A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B이 앞서 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던 중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으면 부풀린 보조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N(피고인 A의 아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N이 피고인 A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과 만나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이 다른 농장주들과 달리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만남에 대한 M, L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D은 이후 B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실거래액 초과분에 대한 추징세금이 나오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3면), 실제 그에 따라 그 절반에 해당하는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바(나머지는 송금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 A는 D이 방문하였다는 사무실이 그 당시 사용하지 않던 사무실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D은 B 사무실에 몇 차례 오갔다는 것으로 방문하였던 사무실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P, S, O, Q, R, N은 B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임직원들로서, 자신들이 직접 피고인 A에게 거래내용이나 보조금 과다 수령 등과 같은 거래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위 진술 당시까지 B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 등과의 녹취록 내용 및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들 역시 피고인 A가 M 또는 L를 통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들의 진술만으로 M,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 및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당초 B과의 계약금액보다 1억 7,000만 원이 과다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돈은 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B의 P에게 말하였음에도 B 측에서 편의상 위와 같이 신청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J은, 보조금 신청 당시 사업 세부계획에 '축사 개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실제 위와 같이 개축을 위한 비용으로 나머지 보조금을 사용하였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뿐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F, J의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및 세부사업 계획서 등에는 선별기 또는 B이 시공한 부분 이외의 공사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B의 케이지에 대한 내용뿐이다), 이후 B이 위 계약서 및 견적서 기재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근거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고, B으로부터 위 계약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별기 또는 축사내부 시설 외 토목공사 등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위 보조금 이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들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 및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보조금과 융자금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는 범죄사실의 액수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융자금 상환 및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를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농장주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A는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 대부분 특별한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축산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조금 및 융자금 대부분이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편취 및 부정수급 액수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F, H, J)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와 농장주인 피고인 F, H, J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12. 6. 22.경 도비보조금 89,136,000원을, 피고인 H는 2012. 12. 26.경 도비보조금 44,471,250원을, 피고인 J은 2012. 6. 12.경과 2012. 12. 27.경 도비보조금 100,000,000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제98조는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에서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같은 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법률 이전의 구 지방재정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