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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공간에, 피해자 C의 프로필 사진 일부가 드러나는 피해자와 D의 SNS 대화 내용이 담긴 캡쳐 사진과 함께 ‘그럼 화난다고 사람을 때린게 그럼 잘한건가요?, 착각하는데 질투 느낄정도로 님 월클아니에여 망상증 환자’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내역, 각 B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멸적인 언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캡쳐하여 게시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일부가 나오는 점, 피해자가 위 프로필 사진을 E 등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은 위 프로필 사진의 일부만 보더라도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고의 인정여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일부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와 D의 SNS 대화 내용이 담긴 캡쳐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여 ‘망상증 환자’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B’ 계정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D운수의 대표로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2. 1. 4.까지 E택배 금산대리점과 대전지점 간 택배물 운송차량을 운행하였던 F의 퇴직금 4,926,1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답변서(발신:A, 수신 : F)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답변서에 F을 운송차량기사로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월 200만 원으로 하는 정액의 급여약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차량을 가지고 가서 무시동을 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점, F이 운행하는 차량은 피고인 측이 소유하고 그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등 소요비용 역시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F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F사이의 계약관계는 근로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의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운행한 노선은 E택배 금산대리점에서 E택배 대전지점인데, 그 거리는 편도 46km(고속도로를 경유한 노선으로 보인다, 최단거리는 37km로,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할 경우 40분 내지 48분이 소요됨)이고, 업무시작에 필요한 준비시간, 안전운전을 위한 배려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운전한 시간이 아니라 운행에 필요한 시간인 편도 60분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F은 대전지점에 도착한 후 도착순번대로 하차도크에 차량을 정차하여야 하고(하차시간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0분 내지 60분이 소요되고), 하차가 종료된 이후에 차량을 이동하여 상차도크에 정차하여야 하므로, 대전지점 도착 후 상차도크에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차도크로 이동한 이후 상차가 종료될 때까지 F은 수면 등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이후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대전지점에서 금산지점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전지점에서 금산지점으로 가는 편도 이동시간도 60분이 소요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근로시간은 1일 150분(= 60분 + 30분 + 60분)을 초과하고, 결국 1주일 근로시간은 15시간(= 2.5시간 × 6일) 이상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9. 02:15경 김해시 B 인근 도로에서 김해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뒤 약 9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8년 전의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별 다른 수입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판검사이며, 매형은 군 고위직에 있고, 매제는 삼성전자 고위층에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80평짜리 한옥, 구리시 수택동에 53평짜리 아파트, 관광버스 25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재력과 신용을 과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부친 명의 통장에서 당장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친께서 미국에서 귀국하는 2010. 5. 16. 갚아줄 것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부터 2010. 3.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 9,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수사기록 387, 401쪽)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수사보고(차용증의 작성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기준] 동종전과, 미합의 (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다수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남양주시 빌딩 201호 자신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속버스 20대가 있다. 내 회사 소유로 할부금이 전혀 없는 고속버스 차량(K) 1대가 있는데, 이를 1억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6,000여만 원 이상의 할부금이 남아 있었으며, 차량 명의도 (주)J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부터 2010. 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기망하였는지 이러한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수사기록 196쪽)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부분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의 고소장의 기재 등 피해자 C의 진술증거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 당시 K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할부금 6,500여만 원이 남아 있음을 고지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변소한다. 각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증 제2 내지 7호, 증 제14, 15호(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각 진술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타당하다. 즉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채권가액 8,000만 원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L. M 차량을 차례로 매도하면서 변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반영하여 위 두 차량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피해자가 2010. 12. 23.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 6,800만 원에 대하여 2010. 8. 12.까지 완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속이행을 안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 당시에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할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2.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할부도 승계한다. 65,060,684'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할부금이 전혀 없다고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를 기망하였는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주)N에 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입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J이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16:1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 시점 특정 관련, 피의자 운전종료 시점 특정 관련) 1. 사진, 사진(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사진(통과차량 CCTV), 사진(카카오맵 거리 측정 결과)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29.경부터 2022. 3. 24.경까지(단, 피고인 C은 2022. 1. 29.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및 2022. 2. 27.경부터 2022. 3. 24.경까지, 피고인 F은 2022. 2. 16.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위 ‘H’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칠광구’, ‘사바나’ 게임기를 각 30대씩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주소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첨부),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상황 및 채증), 수사보고서(게임물 상세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게임장 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첨부 및 불법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에서 압수한 ‘H’ 일일 장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과세자료 통보) 1. ‘칠광구’ 게임물의 상세정보 등, ‘사바나’ 게임물의 상세 정보 등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단기 전대차 계약서 1. ‘P’과 주고 받은 문자 촬영 사진, ‘Q’과 주고 받은 문자 촬영 사진, ‘R’과 주고 받은 문자 촬영 사진, ‘S’와 주고 받은 문자 촬영 사진, 게임장 홍보를 위해 손님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촬영 사진, ‘E’, ‘B’, ‘F’, ‘D’, ‘O’ 연락처 촬영 사진 1. B, C, E, D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촬영 사진 1. 장부 사진, 피의자 B 휴대폰에서 확인한 ‘H’ 일일 장부 촬영 사진 1. A 명의 T조합 계좌거래내역(22. 1. 27. ~ 22. 3. 23.), 과세자료통보(생활질서과 -388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H’ 출입구 촬영 사진, 환전영상 캡처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압수된 U 이용계약서(증 제4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T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15,497,000원을 범죄수익액으로 인정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근로의욕 저하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20년도와 2022년도에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각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직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번에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 B, E, F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20:18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건물 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간 것을 비롯하여, 2022. 8. 12.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여죄 촬영물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60번),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범행일자와 범행장소 및 피해자가 동일한 범행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에 의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는 점, 일부 촬영물을 제외하고는 그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촬영물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간의 금액을 공탁한 점,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0.경 직장동료인 G과 함께 화성시 H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리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3. 15.경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앞에서 담배 필터 안 연초를 빼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근 산정근거: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필로폰․대마의 1회 투약․흡연분 10만 원 × 투약․흡연 횟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필로폰 또는 대마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2023고단1613 1. 2023.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03: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의 닫혀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주어 강제로 벌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무선이어폰(시가 29,900원) 3개, 질레트 면도기(시가 26,700원) 1개, 참깨컵라면(시가 1,700원) 5개, 양반참기름김(시가 1,800원) 3개, 황사마스크 (시가 2,500원)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04: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시가 2,500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071 피고인은 2023. 8. 17. 05:23경 서울 강동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무인점포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1개를 꺼내어 마시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위 무인점포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3. 19. F편의점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3. 22. F편의점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의율 사유), 수사보고서(2023. 3. 19. F편의점 CCTV Ⅱ), 수사보고서(2023. 3. 22. F편의점 CCTV Ⅱ) 2023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및 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1. CCTV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응급입원을 하는 등 정신과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 D호 분양권 투자를 해라. 투자금을 내면 분양권을 얻은 후 전매를 해서 받은 돈으로 수익금과 투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21. 1. 22.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분양권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 대화내용 등,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횡령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횡령범행 및 사기범행 내용도 분양권을 전매하면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여 얻은 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1,400만 원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분양권 전매를 통한 수익을 얻으려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18

범 죄 사 실 2021고단5018 피고인은 2021. 7. 7. 불상지에서 게임아이템 등 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H이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게임머니를 파는 사람에게 그 대금으로 시가 416,500원 상당의 G 마일리지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와 동시에 향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게 지급할 위 마일리지를 G 소속 성명불상의 결제 담당자에게 거래완결 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예치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G 담당자에게 마치 피해자와 거래를 마친 것처럼 만들어 낸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했으니 피해자가 예치해 둔 마일리지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의 G 계정(I)으로 피해자가 미리 예치해 놓은 시가 416,500원 상당의 G 마일리지를 받고, 이어서 G로부터 위 마일리지를 환전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98,16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9 피고인은 2021. 8.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 L 카페에 삼성전자 Z플립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3 피고인은 2022.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 ‘쿠팡기프트 카드 5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375,000원을 입금해 주면 같은 해 2. 25.경 문자로 기프트카드를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2.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E, D, Z, C, B, AA, H, AB, F, AC의 각 진술서 및 D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상세, G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용, 금융거래정보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2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와 같이 판매 등을 가장한 온라인 사기 범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31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4세)와 피해자 C(남, 35세)은 부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지인 사이이다. 1. B B는 2022. 10. 4. 23: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과거 남편인 C과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에도 아는 척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남편을 아는 척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옆에 있던 C을 밀치자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고인의 얼굴에 찰과상을 가하였고, 같은 날 2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아파트 G호로 찾아온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움켜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팔꿈치를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2대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손톱으로 할퀴고 잡아 뜯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뒤이어 찾아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을 두 대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좌측 상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7번)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5번, 18번), 현장 사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피해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을 넘어섰고, 그 상처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는 폭행죄에 그치지 않고 상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