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81

범죄전력 1) 당초 약3.55g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 0.34g이 소모되었다(증거기록 제390, 442쪽).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8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7. 8. 13.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투약 피고인은 2017. 8. 13. 저녁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승낙한 B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상가 건물 내에서 B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은 다음, 위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7. 8. 1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14.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부근 상가 건물내에서 B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 이를 가져갔다. 다. 2018. 6. 23. 내지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3. 내지 6. 24. 초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2018. 6. 2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5. 13:12경 위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의 수납함 안에 필로폰 약 3.5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증 제3호)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6. 25. 10:40경 위 F 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 3명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한 후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1대를 압수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추후 경찰서로 이동하여 채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소재발견 장소 및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렉서스 승용차 등에 대해 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2~30분만 기다리면 변호사가 오니 변호사 입회 하에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요청하여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F 후문 창고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위 H이 피고인을 쫓아가며 "왜 도망치느냐, 영장에 나와 있는 대로 협조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인천 남동구 J시장 내에 위치한 'K' 식당 앞에서 위 H을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0cm×23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으려는 듯이 위협하고, 위 벽돌로 K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H을 재차 넘어뜨리고 벽돌로 머리를 내리찍으려는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골절 및 양측 슬관절, 양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57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4층 건물(3층과 4층은 'M' 상호의 숙박업소로 사용 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임차하여 활어 도매업체인 'F'을 운영해오던 중, 2018. 1. 26. 오후경 동거녀 N2)와 다툰 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날 18:46 경위 F으로 갔으나, 동거녀는 가게에 있지 않고 종업원인 0만 혼자 일하고 있는 모습과 그곳 수족관 내에 있던 값비싼 생선이 얼어 죽은 모습을 보고 망치로 수족관을 내리친 다음 위 F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배달용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휘발유 약 20 2 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F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연탄난로와 그 주변 바닥에 휘발유 약 10 & 가량을 뿌려 그로 인해 연탄난로의 불씨가 휘발유를 매개로 F 건물 바닥과 연탄난로 및 그 주변에 놓여 있던 생선을 담는 바구니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휘발유를 매개로 발화된 불길이 F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O과 그 건물 3층 및 4층에 투숙 중인 성명불상의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겁이 난 피고인 스스로 수도호스를 이용하여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에는 '동거녀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동거녀 N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2018고합576 사건의 증거기록 10, 169쪽) 직권으로 수정한다. 2018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H) 1. 피의자와 B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공범 B 금융거래내역(농협은행계좌) 사본, 통신사실자료 회신, B 접견기록부, 현장사진, 압수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범행도구 및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엄지손가락 골절 부위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5월) 1. 각 경찰 수사보고(국과수 소변예비실험결과 및 감정물 질량측정 회신 등, 공범 B 접 견녹취록에 대한 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피해자 치료 경과에 대한 건) 1. 감정의뢰회보(2018-H-11918), 각 마약감정서(백색결정성 분말, 일회용 주사기, 소변) 1. 각 추송서[마약감정회보(체모),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진단서 2부,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2018고합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파일, 각 사진(압수물, 범행현장),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CCTV 발췌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법화학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 8. 13. 투약한 필로폰 0.07g 시가 100,000원 + 2017. 8. 14. 수수한 필로폰 0.14g 시가 200,000원 + 2018. 6. 23. 내지 24. 투약한 필로폰 0.07g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연탄난로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이 아니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다가 실수로 연탄난로에 휘발유가 튀어 불이 붙게 된 것이다. 2. 판단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횡I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뿌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휘발유를 뿌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2018고합576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48~53, 13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F 내 연탄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상당한 양의 휘발유를 뿌렸고(위 CCTV 영상 중 18:46:50~18:46:51, 증거기록 34, 235쪽), 피고인 근처에 있었던 직원 O도 휘발유를 뿌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다가서다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뒤로 물러서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모습이 확인된다(위 CCTV 영상 중 18:46:52~18:46:54). 이처럼 강한 인화성 물질인 휘 발유를 불이 붙어 있는 연탄난로 주변에 뿌릴 경우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이 가능하고, 당시 수족관 관리와 관련하여 동거녀에게 화가 나 있었던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용인하면서 휘발유를 뿌렸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약 30초 가량 지나고 스스로 진화에 나선 사정은 인정되나(증거기록 52쪽), 이는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화재가 진압된 직후 이 사건 건물에서 빠져나와 거주지를 옮겨가며 며칠 동안 잠적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실수로 불을 지르게 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을 지른 것이 범죄가 되는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 몰라서 자수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마약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마약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마약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죄는 인정하고 있고, 방화범행의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 스스로 진화함으로써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