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450 1. 피고인 A 피고인 2015. 8.25. 23:00경 공주시 교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E(18세)이 여자친구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19살이라는 것을 알고 그 또래에서 싸움을 잘하는 학생을 아느냐고 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가 옆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들어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앞에서 가오(폼) 잡냐?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 나 아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선배 F을 비롯하여 3명에게 전화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한 것을 얘기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답변하자 다시 뺨을 한 대 때린 후 "야 뒤질래? 다시 말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떠들어서 죄송하고요, 시끄럽다고 했는데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대들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다시 뺨을 한 대 때렸고, 재차 "머리에 왜 에센스를 뿌리냐. 어디거 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피해자의 뺨을 20~30대 때렸고, F(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에게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하여, 2015. 9. 28. 06:00경 공주시 J에 있는 'GS마트' K점 앞길에서,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19세)과 택시를 먼저 타는 문제로 시비가 일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I은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H은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H은 옆에 있던 피해자 M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는 발로 피해자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 N의 목덜미를 감아 피해자 N을 넘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무릎으로 피해자 N 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G는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I은양손으로 피해자 N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일으켜서 수회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 N의 몸통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N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결막하출혈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5고단53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는 O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9. 3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35에 있는 프라지움3차 앞 도로를 두정로 방향에서 동서대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의 U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1,232,6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5,779,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1,328,00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5. 9. 30. 04: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아띠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라지움3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2015고단45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 L, M,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녹화 CD 1매 2015고단536 1. P,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환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도로교통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저항하지도 않는 피해자들을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 M, N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L, N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