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6. 04:00경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여 120만 원을 잃자 화가 나 밥상을 뒤엎고 서랍장 위에 있던 허리띠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몸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꼬집고 빠져나와 현관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의류의 먼지를 제거하는 테이프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찍고, 갑자기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04:20경 부천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님이 없어 장사가 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허리를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장롱에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걷어차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9. 22:5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외도 사실이 담긴 사진을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리고, 아파트 1층으로 함께 내려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5. 06:5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딸 C이 피고인의 자리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로 C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다리를 밟는 것을 본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3. 05:3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외도 사실에 대하여 수집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들고 집 밖으로 나간 뒤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노트5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경 여름경 부천시 원미구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침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4: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엄마 때리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코피가 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혀 잠에서 깨 "엄마 때리지 마."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머리빗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와 다리, 머리 부위를 약 6회 정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5. 04:00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침에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쪽 팔을 잡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옷걸이로 등짝을 여러 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B[1회, 2회, 3회(C 진술 부분 포함), 4회],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피해일시 특정 등)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및 첨부된 주민등록 등·초본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2012. 8. 16.자 상해죄, 2017. 9. 3.자 상해죄, 201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2017. 3. 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상해죄, 재물손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혔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의 방법이 가혹하고,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당시 8세~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그들의 모친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서적인 성장과 발달을 상당히 저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이나 그 중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일부 범죄의 경우 재판 중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판시 첫 머리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전혀 이질적인 범죄로 인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질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을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