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라는 상호로 개인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화물차를 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 12:3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서 E 아파트 G동 앞까지 세탁기 등 이삿짐을 옮길 때 이사비용 92만 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제67조 제7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B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D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내용 녹취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하게 한 문자내용 1. 수사보고(범행 경위 및 동기가 된 업무방해 등 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메시지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고인이 수집한 고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무관한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의 고지로서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미수에 그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택시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면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통장은 사용하고 난 뒤에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주)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 카드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람기록 첨부) 1. 은행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3,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허위 법인까 지 만들어 양도용 금융계좌를 생성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점'에 찾아온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3: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합석하게 되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23경 영주시 소백로 1720 도로상 봉현회전교차로 쪽에서 영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2018고단50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15:20경 서울 강남구 B, 9층에 있는 'C' 안과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 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602 피고인은 처 E 명의의 F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만 48세 이상 1인 한정 운전가능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6:33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관세청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H BMW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사실을 알고, 같은 날 16:50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G이 아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보험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2,242,900원을 수리업체 '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보험금청구서, 피해차량사진, 녹취록, 의무보험조회서, 발신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5. 12.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 폭력전과로 19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2018고단5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8고단2602] 사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령한 금액을 전부 반환한 후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0. 2.자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앙심을 품은 채 2017. 10. 2. 1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1항 사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먼저 싸대기를 때려도 그 누구도 날 욕할 수 없다.", "너 앞으로 조심히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10.자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7. 10. 10. 10:30경 위 'C' 안과에 재차 찾아간 뒤, 그곳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는 내가 꼭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10. 12.자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2, 10:42 경 위 안과 상담실에 또 다시 찾아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거지새끼야. 씨발.", "눈구녕을 파버릴라." 등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탁 자 위에 있던 볼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되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 264-2에 있는 마애불상 앞 도로를 강변2차아파트 쪽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린 날씨인데다가 야간이었고 노면이 습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1: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과천으로 가던 중, 노면상의 요철로 인하여 진행하던 택시가 출렁거리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운전을 이 정 도로 하느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가 서울 송파구 E 앞길에 이르렀을 때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택시를 하위 차로에 정차시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우측 옆구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0:54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7 교차로를 삼청동 방면에서 종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방향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2세)를 피고인 운전의 마을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는 사고 당시 임산부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4: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만취한 D을 귀가시키기 위해 양쪽에서 부축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F를 향해 "개새끼,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채고, D을 태운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바퀴에 바짝 붙어 서서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였으며,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15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고, 2018. 8. 27. 09:30에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점포에서 타투머신, 타투바늘 등을 구비하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점포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E로부터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타투머신 등을 이용하여 E의 왼쪽 팔과 다리에 해태 등의 문신을 시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7. 19:50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 E(15세)가 문신 시술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문신 증거사진, 증거사진,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8:4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5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이 분리수거 업무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던 현금 11만 6천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및 추적수사, 피의자 검거) 1. 수사보고(피의자 의복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의복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지갑 회수),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용자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1), 징역 형 선택(동종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액수 아주 크지 않은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6.09:02경 서울 마포구 창천로 38에 있는 도로에서 하중동사거리 쪽에서 신수동사거리 쪽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광흥창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여, 66세)가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9km 초과한 시속 약 99km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0경청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40km가량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한 과실과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 무렵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고 상당한 피해보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여성 종업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를 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큰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도과 후 다시 범행에 이름. 음주, 폭력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 결혼을 준비하면서 본업에 충실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7. 11. 20.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상가 21호, 2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담 및 예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자신의 급여가 실적에 비해 적고 피고인의 팀원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자비로 물었던 부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항공권 영수증 또는 행사비를 과다 계상한 행사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항공료 및 행사비를 거래처 여행사 또는 피고인의 친구 E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자 F에게 고객이 항공권을 계약하고 항공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항공권 영수증과 실제 거래처 여행사에 지급할 행사비를 과다 기재한 허위의 행사비 청구서(INVOICE)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위 F로 하여금 거래처 여행사 G에 피고인이 제시한 허위의 항공권 영수증과 행사비청구서에 기재된 항공료 및 행사비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고, G 담당자 H에게는 항공료 및 행사비가 초과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96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27.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피고인의 친구 E 명의 계좌가 거래처 여행사인 I 계좌인 것처럼 위 F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H, J), E, K(L), M, N(O), E 명의 계좌로 항공료 및 행사비를 입금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거래처 여행사 담당자에게는 피해자 회사에서돈이 잘못 입금되었거나 초과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총 73회에 걸쳐 합계 186,079,840원을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위 F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A Q), 통장거래내역 (H에게 입금된 내역), 통장거래내역(E에게 입급된 내역), 통장거래내역(L에게 입금된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 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invoice 제출), I, G INVOICE, 수사보고(주식회사 D 자금담당자 F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장기간 배반해 왔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2016. 5.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 중 290만 원만 변상한 채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3:3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퇴계로 2가교차로 쪽에서 퇴계로 3가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0:43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422동 인근 도로에서, 행인 D 등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으로 비비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에 목격자를 표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뒤를 따라 이동하기까지 하였고, 목격자는 이로 인하여 원치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 행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목격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5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1회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7년 7월경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자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사회봉사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2018고단1706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피해자의 부친상 조문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과거 도박장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장례식장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찌르고, 이를 막기 위해 칼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 열상, 우측 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고단2764 피고인은 2018. 2. 24. 04:15경 인천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57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시 사용한 맥주병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혹은 폭행을 가한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인충격이 상당히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관암종 말기 환자로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치의는 기대여명이 진단시점인 2017. 9. 25.부터 통계적으로 6~9개월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도림고가차도사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32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트럭의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00: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장기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사고현장 도로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나, 제한시속을 30km 가량 초과하여 과속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