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2018고단2856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피해자 B(여, 50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26. 22:00~23:00경 대구 달서구 C성당 부근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창고 안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 전체에 붓고, 라이터를 들고서 "불만 켜면 다 타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6. 15:00~16:00경 대구 달성군 서재읍 세천리 부근 강가 뚝방길에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동맥 끊어서 둘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 23:00경 대구 서구 D아파트 상가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의 신발을 던지려고 하자 "그 신발 던지면 내한테 맞는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리고 과일이 든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22: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공영주차장 부근 창고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우리 엄마 욕을 하느냐"라며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치아 동요(2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B이 2018. 3. 20.경 집을 나가 연락을 끊는 등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B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대구달서구청 민원실 내에서, 혼인신고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아내(처) 인적사항 기재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934 1. 2018.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휴대폰판매대리점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H'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I'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2) 1. 상처부위 사진(B), 상해진단서,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4, 22, 31) 2018고단2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 관련 신규계약서 , [1. 2018고단2856호 사건의 특수협박, 상해, 폭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수협박,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J의 진술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지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8고단2856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 부분, 2018고단2934호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은 피해자의 사전동의 내지 사후추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피해자의 피고인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가 이어졌던 점, 피해자가 2018. 3. 20.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온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고 연락을 끊은 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2018. 3. 20.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이를 행한 시점에서는 그 사전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추인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실혼 관계 파탄 이후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그 행사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추가 범행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다른 종류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