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부착명령 원인사실은 아래 제3, 4항에 한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재물손괴,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8.경 온라인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되어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와의 불화로 가출을 하여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일 때문에 어차피 천안에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낼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 방세는 내가 낼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너는 아침에 내가 일을 나갈 수 있도록 깨워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네가 원할 때 집에서 나가면 된다'고 제안하여 2021. 10. 중순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1. 12. 2.부터 같은 달 5.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 집에 갔다가 2021. 12. 5. 18:00경 이 사건 주거지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내일 서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오늘 저녁은 계속 게임을 할 것이고 짐을 싸서 내일 아침에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힘들다, 게임은 그만하고 나랑 같이 있자, 붙어있고 싶다, 안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채 방 안에서 온라인 게임을 계속 하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서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5. 20:5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돌변하여 피해자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컴퓨터의 랜선을 뽑고, 피해자가 '왜 랜선을 뽑냐?'라고 말하자 '게임 좀 그만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거실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반대쪽으로 접어서 꺾어 부순 후 휴지통에 던지고, 피해자가 '죽일거면 죽여봐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 배 태워서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라고 말하고,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어두운 배 있냐? 좆같은 년 하나 있는데. 견적은 700∼800만 원 정도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십여 회 더 때리고, 피해자가 '미안하다. 그만해라'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뭘 그만 하냐, 이제 시작이다. 나는 사람을 많이 묻어봐서 태워보기도 했고, 죽여보기도 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옷을 벗어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옷을 벗고 무릎을 꿇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고인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에게 "영상을 찍어야 하니 카메라 쪽을 봐라. 나를 만족시키면 살려줄테니 어디 한번 만족시켜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녹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넣어라. 그리고 잘 흔들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25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핸드폰 1대(SAMSUNG Z플립3 모델)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수 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그 다음날 짐을 챙겨 서울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두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문 도어락을 이중으로 잠그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의 뺨을 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많이 묻어봐서 태워보기도 했고, 죽여보기도 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주고 조용히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죽을지 선택해라."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6. 08: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을 뵐 것이고, 내 친구들도 만날 것인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태워 경북 대구, 경북 청도 일대 등 약 300km 가량을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라운지바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2. 5. 20:50경 천안시 서북구에서부터 2021. 12. 6. 22:00경 대구 수성구까지 약 2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2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라운지 바 앞에서 B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B에게 '만약 네가 여기서 도망을 가게 되면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B의 부모와 함께 서울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B 부모의 경찰 신고와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강간 등 피해 진술로 인해 강간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과 그 가족들을 찾아내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9. 13:27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안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I 흥신소'를 운영하는 J에게 연락하여 B의 주소지를 알려주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J이 불상의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B 또는 동거가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B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이하 '피해자 주소지'라 한다)를 알아낸 다음 그 주소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자 J에게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J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 부모와 B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 및 그 가족을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고, 2021. 12. 9. 13:1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부엌칼 1자루(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육가공 칼 1자루(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를 챙겨 흰색 크로스백 안에 넣은 후 (차량번호 2 생략) 렌트 차량에 싣고 서울 송파구 지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5:2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호신용품점에서 전기충격기(블랙코브라 S-912) 1대를 구입하여 차량에 싣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철물점에서 중함마(전체길이 36cm) 1개, 접이식 톱 1개, 밧줄(빨래줄) 1묶음, 목장갑 10개, PP마대(방습용 마대자루) 5개를 구입하여 차량에 싣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 편의점에서 밀가루 1kg 1포를 구입하여 차량에 싣는 등 B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고 그 증거를 인멸할 도구들을 구입하여 차량에 실은 후, 위 차량을 피해자 주소지 부근에 주차하고 2021. 12. 10. 14:20경까지 B과 그 가족들의 동태를 감시하거나 피해자 주소지 주변 건물구조 등을 관찰해두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14:20경 우측 상의 주머니에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 1대, 소지한 흰색 크로스백에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육가공 칼 1자루(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와 밧줄(빨래줄) 1묶음, 목장 갑 3개를 넣은 채, 피해자 주소지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공용 복도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L호에 있는 피해자 주소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여, 49세)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시정장치가 풀린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있던 전기충격기를 꺼내 피해자 M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 M에게 전기충격을 가하고, 전기충격기와 신발장 위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 M에게 던지고, 피해자 M가 주방까지 밀려나자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 M의 머리를 찍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주거지 안에 있던 B의 동생인 피해자 N(남, 13세)도 피해자 M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 M에게 "B과 같이 마약을 했고 마약을 팔아 모은 돈을 B이 훔쳐갔다. 그러니 가족들의 장기를 팔아 돈을 만들어야겠다. B도 이미 잡아놓았다."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흰색 크로스백에서 꺼낸 부엌칼을 칼날이 위를 향하도록 쥔 후 피고인의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서 피해자 M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칼날이 바닥과 평행한 상태로 1회 찔러 칼날이 목을 관통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엄마'라고 부르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목 부위를 지혈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붙잡아 머리를 들어올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N의 왼쪽 귀와 목 사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M를 칼로 찔러 기도 및 우측온목동맥과 속목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N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M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 N의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 N이 구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1. 12. 6.경 피해자 B이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등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할 목적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범행도구들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 주소지 부근에서 잠복·감시하다가, 2021. 12. 10.경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주소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피해자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0. 14:33경 피해자 주소지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방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 다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다시 그 옆에 있는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 베란다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나이와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목록교부서 1. 검시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 피해자 M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부,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60), 미세증거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61) 1. 사망진단서, 진료의뢰서(B), 진단서(B), 진단서·일반소견서·의무기록 사본(N)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97, 198, 214, 215, 224 내지 231) 1. 수사보고(112신고출동, 내부진입, 현장 상황 등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가방, 범행 흉기 발견 경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 압수 경위 및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행적 수사), 수사보고서(마대 자루 낱개 판매 가능 여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N의 피해 정도 및 병원 치료상황), 수사보고서(2021. 12. 9. 자 전기충격기 구매 관련), 수사보고서(전기충격기 제원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부검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함마, 톱, 마대자루 구입장소 탐문),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내·외부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발생지 건물 관리인 진술),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건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021. 12. 9. 자 피의자 건물 출입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과 CCTV 등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서(대구수성경찰서 촉탁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장소 유리창 파손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대구 CCTV 동영상 속 피의자 및 B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핸드폰 시가 확인), 수사보고(흥신소업자 J 피신조서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3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흥신소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W 및 X 검색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브라우저 검색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Y'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휴대폰 H, Z, AA, X 등 검색어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신 발신·역발신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흥신소 검색 피의자 시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컴퓨터 본체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2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 - 요청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행적), - E과 A간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12. 4. 자 카톡메시지 등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12. 5. 자 카톡메시지 등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12. 5.경 어머니 AB과의 카톡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브라우저 기록 출력물 첨부), - 피의자 휴대폰 브라우저 관련 출력물 1부 1. 강간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4, 96, 97, 104)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현장임장) 및 주거지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50), 외표검시사진, 외표검시 영상 및 사진 1. AC 회신서, AC 차량 GPS 위치추적내역, AD카드·AE조합·AF증권·AG은행 회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각 모바일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6, 202, 204, 206)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 피해자 B 남자친구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피해자 B 휴대전화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범행(이하 '이 사건 살인범죄'라 한다)을 저질렀다. 이는 피해자 B 부모의 경찰 신고 및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해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강간, 감금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 무엇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복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 B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집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면서까지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었으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뒤 이 사건 살인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을 넘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B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중간' 수준 구간(7점~12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원인으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나, 이는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B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협박 및 상해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즉, 피고인은 그 다음날이면 서울로 떠난다고 하는 피해자 B이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며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실랑이 도중 감정이 폭발하여 폭행, 협박,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그 당시에는 강간에 대한 고의나 계획은 없었으므로 폭행,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 상해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 그 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해죄와 협박죄 및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흥신소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고, 흥신소업자들에 대한 정보나 흥신소업자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침해 방법, 취득경로 등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B을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M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으므로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 B(이하 강간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1. 12. 6. 부모의 112 신고로 대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찰에 처음 강간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폭행 및 상해, 강간, 감금 등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12. 5.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베풀었던 호의에 대하여도 숨김없이 진솔하게 진술하였으며, 범행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태도와 그 이후의 태도를 구분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의 변화와 대응 방식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과 묘사가 담겨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기 어려우며, 아래에서 살펴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신고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12. 6. 부모의 112 신고로 대구에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옆에 함께 있었던 탓에 여전히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눈 밑에 멍이 난 상처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분리한 후 상처 부위 및 피해 경위에 대해 묻자 비로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진술 및 그 이후 이루어진 2, 3회 각 경찰 진술에서도 최초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한 경위와 행위 태양, 협박 내용 등에 대해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천안 집에서 나와 이제 서울 본가로 들어가겠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2021. 12. 5. 17:00경 짐을 챙기기 위해 천안집에 간 것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호감을 표시하였지만 내가 계속 거절을 해온 상태였는데, 그 날 짐을 챙기러 들어가니 피고인이 이제 헤어지니까 '안아달라, 같이 있어달라, 붙어 있어도 되냐'고 계속 졸랐고, 나는 싫다고 하고 게임을 하러 들어갔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갑자기 랜선을 뽑고 '게임 좀 그만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려 내가 바닥에 쓰러지듯 넘어졌다."라면서, "내가 대들었더니 피고인이 '뭘 꼬라 보냐 씨발년아'라며 쓰러져 누워있는 내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죽이는 게 어려울 것 같냐'고 했고, 이러다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너한테 지금 관계를 당할 바에 죽는 게 낫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어딘가 전화를 해서는 '어두운 배 있냐, 좆 같은 년 하나 있는데'라고 하더니 나에게 '배가 곧 출항한다는데 너 곧 가겠네, 너 가기 전에 맛은 보고 가야지?'라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라며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한 경위와 협박한 내용, 곧이어 강제로 간음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어진 수차례의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거절하면 또 때릴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 처음 강간할 때 너무 심하게 맞았고, '죽이겠다, 배를 태우겠다, 땅에 묻겠다' 이런 말을 하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컴퓨터 랜선을 뽑고 화를 낼 때 내 휴대폰(갤럭시Z플립3 기종)을 반대쪽으로 접어 꺾어 부수고는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신고를 할 방법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폭행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창문을 잠근 뒤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고, 현관문에 있는 전자 도어락의 이중잠금장치를 작동시켰으며, 그 밑에 있던 안전 고리까지 걸어서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잡히면 진짜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도망을 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21. 12. 5.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배를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낚싯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어두운 쪽의 배를 알아봐달라. 배에 태울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빨리 달래서 재우려고 '일단 알아봐줄게'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줬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들었다는 협박 내용에 그대로 부합한다. 또한 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은 단지 액정이 일부 깨지는 등으로 훼손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는 휴대폰 손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폭행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폭력성의 정도를 추단할 수 있게 한다. 나)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에 따른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어주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하며 옷을 벗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분노의 감정뿐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함께 갖게 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러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며 옷을 벗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배에 태우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위와 같이 배에 태우겠다며 협박할 당시 '너 가기 전에 맛은 보고 가야지?'라며 협박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너한테 강간을 당하느니 죽겠다'고 대응하자 피고인은 '아직도 내세울 자존심이 있느냐'며 피해자를 더욱 심하게 구타하였고, 곧이어 상의를 강제로 벗기면서 속옷을 벗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간음 행위는 폭행, 협박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첫 번째 간음행위를 하기 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것은 폭행 및 협박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폭행 및 협박을 하는 중에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이며, 옷을 벗은 이후에도 또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고막 천공 및 턱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할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을 완전히 파손하여 외부에 구조 신고를 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이중 잠금장치로 현관문을 잠가버려 물리적으로도 피고인의 집 내부에 갇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행위로 나아간 시점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 꿇은 상태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가한 일련의 폭행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전체적으로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범행 후 정황과 경찰 신고 과정 이 사건 주거지인 천안 소재 피고인 집에서 이루어진 강간 등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부모의 112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모순되지 않고 서로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래 경과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1. 12. 6. 아침까지 계속된 강간 등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구와 경북 청도군 일대를 함께 다니는 한편,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눈을 피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확실한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6. 08:00경 피해자를 데리고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 가기 위해 천안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0:33경 AH백화점 대구점에 들러 화장품 등을 구매한 후, 피고인의 친구 등을 만나고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천안에서 대구와 청도 일대를 다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연고가 없는 대구에서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휴대폰도 파손되어 없고, 도망가더라도 피고인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구에 있는 동안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괜히 도망쳤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히면 나중에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방에 혼자 있게 된 기회에 방 안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2021. 12. 6. 18:25경 친구 V에게 게임 내 채팅 메시지(이하 '롤챗'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조 요청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한 달 잡혀 살면 보내준다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미 전적 많아서 신고해도 못 잡는다.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혹시 몰라서 주소 보낸 것이니 잘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은 부숴버렸어. 솔직히 어제 뒤질뻔했어.", "배에 팔려갈뻔한거", "거의 쳐맞아서 얼굴도 부었어. 멍도 들어서 화장도 진하게 해야 안 보일 정도? 이도 살짝 부러져서"라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으며, 대구 어디쯤 있느냐는 V의 질문에 "모르겠다. 피고인 부모님 집이다. 내일 다시 천안 간다."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채로 피고인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음 날 천안으로 데리러 가겠다는 V의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는 "너 혼자 오면 우리 둘 다 죽는다. 난 잡히면 죽는 목숨이라 연장시키는 중이다. 도망치다가 잡히면 난 진짜 죽는거다. 경찰이라고 해도 무장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잡기도 힘들고, 나 지금 많이 무섭다. 언제 죽어도 모르는 시점이라 나 하나 매장해도 절대 안 잡혀갈 사람이다. 이미 매장 당한 사람도 많다."며 피고인에 대한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낀 피해자의 공포심에 대해 밝히면서, 급박한 상황이니 잘 대처해서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롤챗은 곧 중단되었다. V은 피해자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후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AI도 수사기관에서 "V의 연락을 받은 아내가 '피해자가 감금당해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V과 함께 급히 강남경찰서에 가서 V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경찰에 보여주면서 신고를 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수성경찰서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G 와인바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가,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2021. 12. 6. 22:00경 G 와인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경찰을 기다렸다. 피해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는 '아무 일도 없다'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다가 지산지구대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 비로소 안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단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강간으로 신고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말다툼만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휴대폰을 부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사과를 하였더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져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며, 일종의 상황극을 하면서 5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눈에 든 멍은 성관계를 할 때 내가 일어나다가 눈을 박아서 생긴 것이고, 눈 옆에 있는 멍은 피부과 시술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고, 다시 검찰 4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피해자를 달래주었고, 그러다가 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피해자의 거부 행위 자체가 없었고, 다만 종전의 폭행과 욕설 때문에 겁을 먹었던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다시 일부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문 당시에 밝혀진 상황에 맞추어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일관되지도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인 피해자 주소지를 J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는 데 있어 정보주체인 B의 동의가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구체적인 개인정보 침해 방법이나 취득경로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주소지를 일명 흥신소 업자인 J에게 의뢰하게 된 계기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부모와 함께 서울로 떠나면서 B의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일체의 연락 방법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B과 연락이 단절된 직후부터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스스로는 주소지를 알아내는 데에 실패하자 흥신소에까지 의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부모의 경찰 신고 및 B의 피해 진술이 있었던 당일인 2021. 12. 7. 23:5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B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인터넷 지도에서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저녁 무작정 천안에서 렌트 차량으로 출발하여 20:30경 서울 송파구에 도착한 후, 전날 검색해본 위 주소지 인근을 약 4시간가량 차량으로 배회하면서 휴대폰으로 흥신소를 검색하였고, 22:10경 'I 흥신소'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는 J에게 연락하여 주소지를 찾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2. 9. 11:02경 J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문의하였고, J이 1~2시간 내에 찾을 수 있고 늦어도 당일 오후 6시 이내에 알 수 있다고 답하자 13:00경 다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서 서울 송파구로 출발하는 한편, J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휴대폰 번호 및 자신이 알고 있던 B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13:26경 착수금 250,000원을 J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였다. J은 14:12경 피고인에게 B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인 이 사건 피해자 주소지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14:16경 J에게 잔금으로 25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2) 이와 같이 B이 피고인을 강간 등 범행의 피의자로 진술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흥신소 등에 타인에게 주소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B은 2021. 12. 5. 강간 등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 함께 원만하게 지냈던 시기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서울 집 주소지(피해자 주소지)를 알려준 바가 없다. 3) 피고인은 J을 통해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낸 후, 만 하루를 B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앞에 잠복하면서 그 주소지가 B의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2021. 12. 10. 마침내 B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에도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집에 들어갔다. 이는 B의 주소지를 피고인이 알아내는 것이나 B의 집에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인 B이 동의 내지 용인할 리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소지를 알려준 J은 2022.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당 취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40호). 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 부모의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2021. 12. 6. 늦은 밤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1. 12. 7. 새벽 3시경 천안시 소재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 오전에 당시 이 사건 주거지에 와 있던 AJ와 함께 대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강간 및 감금 등 사건에 관하여 수임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7. 23:50경 이 사건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로 자신이 알고 있던 B의 주소지들을 검색해보고, 2021. 12. 8. 저녁에 무작정 이 사건 주거지에서 서울 송파구로 가서 B의 주소지 일대를 4시간가량 헤매다가 흥신소를 검색하여 업자인 J에게 B의 주소 찾는 것을 의뢰하는 한편 2021. 12. 9. 13: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다시 서울 송파구로 출발하여, 같은 날 14:12경 J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현 주소지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주소지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2. 8. 저녁과 2021. 12. 9. 13:00경 두 차례에 걸쳐 B이 살고 있는 곳을 찾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에 갔는데, 두 번 모두 이 사건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과 육가공 칼을 챙겨서 갔다. 피고인은 2021. 12. 9. 14:48경 피해자 주소지에 도착하여 15:21경부터 15:44경까지 피해자 주소지 인근 상점들에서 9mA의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전기충격기와, 중함마, 접이식 톱, 목장갑 10개, 빨랫줄(현수막 줄), 방습용 마대자루 5개를 차례로 구입하였으며, 21:00경에는 편의점에서 밀가루 한 봉지도 별도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 주소지 맞은편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후, 18:30경에는 피해자 주소지의 빌라 건물에서 사람이 나오는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밖으로 나온 다음, 건너편 건물 기둥 뒤에 서서 화재 경보를 듣고 위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그 뒤로도 위 빌라 근처를 배회하다가, 19:04경 열려있는 공동현관을 통해 위 빌라 건물로 한 차례 들어갔다가 19:06경 나왔고, 23:38경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또 한 차례 들어갔다가 23:44경 다시 나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1. 12. 10. 08:54경 인근 시장을 잠시 배회하고 피해자 주소지의 맞은편 빌라에 다시 주차하였고, 11:01경 B이 피해자 주소지를 나와 V과 함께 걸어가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내려 B을 뒤따라갔다가 차량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12:10경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13:10경 주유를 한 외에는 피해자 주소지 인근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14:10경 피해자 주소지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산 후 14:15경 렌트 차량 내부에서 짐을 챙기고 14:21경 피해자 주소지의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택배라고 하면서 피해자 거주지의 벨(초인종)을 눌렀다. 당시 피해자 주소지에는 B의 어머니인 피해자 M와 동생인 피해자 N이 있었고, 피해자 M는 남편 AI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AI은 피해자 M와의 통화 도중 현관문 초인종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 M가 통화를 하면서 문을 열자마자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남성이 "무릎 꿇어라"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계속 피해자 M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AI은 곧바로 전화를 끊고 14:26경 '와이프랑 전화통화 중이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 남성 목소리가 들렸고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와이프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AI은 경찰 신고 후 바로 피해자 M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하지 못하였다. 112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14:30경 빌라 1층에 도착하여 곧바로 빌라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는데, 당시 현관문 밖에서 집안 내부의 소음 등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여러 차례 개문 요청에도 전혀 응답이 없었으며, 도어락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하던 중 집 내부에서 "가정싸움이다"라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며 도어락 전원이 꺼졌다. 경찰이 강제 개문하고 있던 중 집안에서 피해자 N이 목에 피를 흘리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와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집 내부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지붕으로 뛰어내린 후 재차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피해자 S의 주거지 베란다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14:52경 경찰에 검거되었다. 다) 살인미수 피해자 N의 목격 진술 피해자 M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살인미수 피해자 N은 수술로 의식을 회복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경위와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나는 방에 있었고 엄마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벨(초인종)이 울렸다. 택배라고 해서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 피고인은 오른손에는 전기충격기를, 왼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들어와서는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켜서 엄마한테 갖다 댔다. 엄마가 막으려고 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주방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유리컵으로 엄마의 머리를 내리쳐서 엄마 머리에서 피가 났고, 유리컵은 깨졌다. 내가 놀라서 거실로 나왔더니 피고인이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항의하며 피해자 M를 제압하였던 과정에 관하여 "엄마가 피고인에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엄마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 엄마가 '아버지, 아버지' 외쳤더니 피고인이 '왜 네 아버지를 여기서 찾냐'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나(B)가 마약한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했다. 그래서 그 마약 돈을 갚으려면 우리 남매 셋의 장기를 다 팔아도 못 갚는다고 했다. 누나는 밖에 잡아놨다고 얘기했고, 집 안에서 누나를 찾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 등의 구조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밖에서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현관문 배터리를 다 빼버렸다.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어가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M와 살인미수 피해자 N 자신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와서 엄마 목을 찔렀다. 나는 너무 놀라서 두 손으로 엄마 목을 지혈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에게도 다가오더니 내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들어 올리고는 칼로 목을 찔렀다. 피가 나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엄마는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나들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M의 사망 원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 N의 상해 정도 피해자 M는 2021. 12. 10. 15:32경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피해자 M의 직접 사망원인은 경부자창(기도 및 우측온목동맥과 속목동맥 절단)으로 판명되었으며, 그밖에도 관통상으로 인한 우측쇄골자창, 정수리 쪽 자상, 턱과 오른쪽 손바닥에 날카로운 것으로 생긴 생치기가 발견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살해 범행에 직접 사용한 부엌칼의 20cm 상당의 칼날 전체가 피해자 M의 목 부위를 관통하였다. 살인미수 피해자 N은 좌측 목 뒷부분과 후두부로 이어지는 12cm 깊이의 자상을 입고 동맥이 손상되어 혈관결찰 및 봉합술을 받았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인 피해자 M의 경찰 신고 및 B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해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강간, 감금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의 가족인 피해자 M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이 수사기관에서 강간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게 된 것은 B의 부모가 B이 피고인에게 납치 및 감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의 어머니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탓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점, 즉 수사의 단서를 B의 부모가 제공한 것에 대해 경찰 출동 당시부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는 피고인과 B을 찾으러 대구 G 라운지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B의 어머니로부터 B에 대한 감금 및 폭행 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렸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B의 어머니와 통화를 나누었으며, B 또한 피고인과 함께 주차장에서 경찰을 기다릴 당시 '경찰에 신고했냐'는 피고인의 추궁에 '내가 연락이 안 되어서 아마도 엄마(피해자 M)가 실종신고를 한 것 같다'고 둘러댔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B의 부모가 B을 데리러 대구로 왔던 것과 B이 부모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B 부모의 경찰 신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 감금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게다가 피의사실에 강간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2. 7. 오전에 대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AK, Y 등 대구에 있는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 당시 피고인은 갑작스런 수사 개시로 인해 상당한 압박감과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를 알아보며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한편, B 부모의 경찰 신고 및 B의 강간 등 피해 진술이 있고난 직후인 2021. 12. 7.부터 같은 달 9.까지 3일 동안 계속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면서까지 B의 주소지를 알아내고자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B의 주소지를 찾기 위해 2021. 12. 8. 처음 서울 송파구에 갈 때뿐만 아니라 2021. 12. 9. 다시 서울 송파구로 갈 때에도 이 사건 주거지에서 육가공 칼과 부엌칼을 챙겨 나와 소지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주소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인근 상점에서 전기충격기, 중함마, 접이식 톱 등 각종 흉기와 밧줄(빨래줄), 방습용 마대자루 5개, 목장갑, 밀가루를 구입한 것이었다(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구입한 용도를 밝히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어서 피고인은 만 24시간 가까이 피해자 주소지 맞은편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잠복하면서 B의 출입을 살피고, B과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맞는지를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냄으로써 B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흥신소, 전기충격기, 위치추적' 등을 검색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B 부모의 경찰 신고로 촉발된 B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해 자신이 강간 등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자 상당한 분노와 보복 감정, 특히 B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M에게 항의한 내용도 그와 같다. 차례로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기충격기를 휘둘러서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었다.", "B에게 싹 다 바쳤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강간으로 고소까지 해서, 사과도 받고 고소도 취하받고 싶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쓰고 난 후인 2021. 12. 7. 친구 Y(전날 대구 G 바에서 만났던 친구이다)에게 "나 어제 그카고 열 존나 받아서 걍 진술서 쓰고 올라 옴"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경찰에서 진술서를 쓰게 된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한편, "얼굴보면 주먹날릴거 같아서 걍 혼자올라옴"이라는 메시지로 B에 대한 가해의사 내지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2021. 12. 9. J을 통해 B 주소지를 알아내자마자 지인인 AL에게는 "흥신소 연락해서 잡음. 딴남자랑 떡치고 있다더라", "미친거지 시발년", "일단 흥신소한테 돈좀 더주고 잡아두라캣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B에 대한 강한 분노와 보복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전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지인들이 보인 반응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령 피고인과 B의 공통 지인인 A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납치 및 폭행 등 신고를 당해서 사건의 발화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A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 대해주었는데 B으로부터 신고를 당하니 화가 나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살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 M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르고 물컵 등을 던진 뒤에 내가 막 씨발씨발 거리면서 '나를 왜 고소를 한거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포효했던 것 같다. 정신차리니까 피해자 M와 N이 찔려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어머니이자 경찰 신고자이기도 한 피해자 M를 마주한 순간 자신을 강간 등 사건의 피의자에 이르도록 한 일련의 경과에 대하여 쌓여 있던 보복 감정과 분노가 함께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집에 침입하여 살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집에 들어갈 당시부터 집 안에 B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B뿐만 아니라 피해자 M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살해의 고의 또한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서 2021. 12. 10. 11:00경 B이 집에서 나와 V과 함께 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B을 만나 대화하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B이 외출 후 다시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14:21경 빌라 건물에 들어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B이 집에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가서 B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B을 밖에 잡아 놓았다고 말한 점이나 피고인이 B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준비 과정에서 보인 치밀함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 M로 하여금 경계심 없이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M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M와 살인미수 피해자 N을 무릎 꿇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완전히 제압하였음에도 거기서 더 나아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차례로 칼로 찌르고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목 부위에 20cm의 칼날 전체가 들어가 목 부위를 관통하고 기도가 절단될 정도로 깊숙이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렀고, 이어서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에 불과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에 12cm 깊이로 칼을 찔렀다. 범행 수법과 잔혹성, 범행의 상대방,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고려해보면, 단지 당황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혹은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B이 강간 등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직후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상담, 피해자 주소지 확보, 범행 도구 준비, B 집 내부 침입 및 살해 범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겼고, 특히 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M와 N의 목에 칼을 찌르고 도주하는 데에는 10여 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을 갖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염두에 둔 보복 목적의 대상에서 B의 부모가 배제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보다는 강간 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B에 대한 보복 목적 및 이 사태를 촉발시킨 B의 부모에 대한 보복 목적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전체 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B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보복 목적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이 언제든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즉, B은 대구로 데리러 온 부모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부모와 서울 집으로 돌아온 당일인 2021. 12. 7. 오전에 아버지 AI과 함께 서울송파경찰서에 찾아가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신변보호 휴대폰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서울 집에 돌아온 이후로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외출 시에는 아버지인 AI이나 친구 V과 동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살인예비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 B에 대하여 선행하여 이루어진 범행과 그에 후속하여 이루어진 피해자 B 및 그 일가족에 대한 범행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선행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피해자 B이 이 사건 주거지를 떠나 가족이 있는 서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피고인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이유에서, 돌연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으로 꺾어 부수며 배에 태우겠다는 언동 등으로 피해자 B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물리적,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B을 수차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강간 범행 중 일부를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의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 B을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것 외에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 B을 걷어찬 후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굴종하도록 하였고(무릎을 꿇도록 한 것은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 M와 피해자 N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요구하였다는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첫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였으며, 밤새 계속된 강간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B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이 가한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B이 느꼈을 수치심과 정서적 박탈감, 공포감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도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막에 천공이 생기고 얼굴과 어깨 부위에 피멍이 들었으며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의 턱관절 통증과 치수염을 입는 등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밤새 이어진 강간상해 등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데리고 대구와 경북 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연인으로 행세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5시간 동안 피해자 B을 감금하였다. 피해자 B은 이후 경찰을 만나 피고인과 분리되기 전까지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가 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감금 범행이 종료된 것도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이 기지를 발휘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와 부모님이 민첩하게 경찰 신고 등으로 대응한 덕분이었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친구와 피해자 B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 B을 무사히 서울로 데리고 오기까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 B과 상황극을 하며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렵고 일관되지도 않은 변소를 하였을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선행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참혹한 수준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후속 범행 관련 양형 요소 1)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선행 범행만으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깨닫고 더 이상의 범행을 멈추어 반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부모의 경찰 신고와 B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해 자신에 대해 강간 등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리어 경찰에서 돌아온 다음날 곧바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는 등 B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고자 하였고, 결국 이른바 흥신소 업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었다. 2)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직후 흥신소를 이용하면서까지 B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알아내었다는 점은 이 사건이 다른 살인 범죄와 차별되는 지점으로서, 피고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J을 통해 정확한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기 전부터 이미 천안의 이 사건 주거지에서 부엌칼과 육가공 칼을 챙겨 나왔다. 그리고 J으로부터 피해자 주소지를 제공받은 직후 피고인은 지체 없이 각종 흉기와 범행 도구들을 마련하였고(앞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중 일부 도구는 증거 인멸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 24시간 가까이 피해자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감시하면서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3) 마침내 피고인은 한쪽 상의 주머니에는 전기충격기를 넣고, 다른 한 손에는 부엌칼과 육가공칼 등 흉기를 따로 챙겨 넣은 가방을 든 채, 집 안에 피해자 B이 아닌 다른 여성, 즉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M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M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르고 유리컵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쳐 뼈가 보일 정도로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M와 N을 완전히 제압하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 M에 대하여 부엌칼의 칼날 전부가 목 부위를 관통하도록 찔러 기도와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잔혹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M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N의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은 손으로나마 어머니를 지혈하고자 했던 피해자 N의 머리채를 마저 잡고 부엌칼로 피해자 N의 목도 깊숙이 찔렀다. 피해자 N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목 부위에 12cm 깊이의 자상을 입고 동맥이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의 또 다른 잔혹성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 13세의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어머니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저항할 아무런 힘이나 의사도 없는 피해자 N에 대해서도 칼로 목 부위를 깊숙이 찔렀다는 데 있다. 피해자 N을 진료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는 피해자 N에 대하여 심리적 마비에 가까운 상태가 관찰되었다고 진단하였다. 5) 피해자 M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평온한 안식처였던 집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었다. 피해자 M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피해자 B은 자신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임에도, 자신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자책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계획성과 목적성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 M의 유족들과 피해자 B, N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M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친인척, 이웃 주민, 교회 교우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1)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판시 재범의 위험성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조).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다른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가 1997. 12. 30.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효과를 얻기 위해 사형 선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법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문명국가에서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 자체로 다루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인의 생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3)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먼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참회하며, 나아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