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B 생활관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C’ 피해자(D, E, F, G, H)의 성착취물, 텔레그램 ‘I’ 피해자의 성착취물, 초·중·고 여성들의 성착취물, 8세 미만 아동들의 성착취물 등 총 19,583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I’ 피해자 J에 대한 불법 촬영물(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피해자 K에 대한 불법 촬영물 등 총 177개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L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고, 2021. 12. 26.경부터 2022. 1. 5.경까지 M 계정명 ‘N(아이디: O)’에 “P”라는 게시글과 폴더명 ’Q‘, ’R’, ‘S’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암시하는 제목의 폴더목록을 업로드 하고, T 또는 U,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희귀영상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2021. 12. 31.경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V에게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6.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합계 1,47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C’ 피해자(D, E, F, G, H)의 성착취물, 텔레그램 ‘I’ 피해자의 성착취물, 초·중·고 여성들의 성착취물, 8세 미만 아동들의 성착취물 등 총 19,583개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L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I’ 피해자 J에 대한 불법 촬영물, 피해자 K에 대한 불법 촬영물 등 총 177개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의 L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4, 20, 22, 25, 33, 40, 56, 57, 61, 66) 1. M 계정 ‘N’ 프로필 및 게시글 캡쳐화면, X 아이디 ‘Y’와의 대화내용, 피혐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폴더 캡쳐화면, W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금 시도 화면, 피혐의자와의 X 대화내용, L 링크에 저장된 파일 캡쳐화면 및 다운로드, 일부 다운로드 완료된 파일 캡쳐화면, 각 사이버 국제공조 회신서, 경찰청 회신메일, M 계정에 대한 사이버팁라인, M 회신자료, W 회신자료, W, 기업은행, Z 조합, AA, AB은행, AC은행, AD은행 각 계좌 명의자 정보 및 출금 거래내역, L 회신자료(원본 및 해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사용한 M 계정 채증자료, 위장수사 X 대화내용, 포렌식으로 추출한 채팅방 목록,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L 링크,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영상 목록 캡쳐화면,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영 상 썸네일 캡쳐화면, 위장수사로 구매한 피의자가 소지한 아청물 파일 목록 일부 캡쳐화면, 피의자가 소지한 아청물(로리) 스냅샷 일부, 피의자 명의 W 계좌 거래내역상 피의자가 아청물을 판매한 거래내역 직접 표시, 피의자의 X 대화내용, 피의자의 X 아이디를 추가한 상대방 목록, 포렌식으로 발견한 AE 핀번호, AF회사 아이디 등, AF회사 회신자료, 피의자를 친구 추가한 X 친구목록, 구매자들과의 X 대화내용, 위장 수사 구입 성착취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촬영물 등 판매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반포 등 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 14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 합계 19,760개를 소지하면서 약 10일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총 34회에 걸쳐 이를 판매하여 합계 147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위와 같은 판매 과정에서 SNS 계정을 이용하여 희귀자료라는 것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였는데,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전부 환수될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게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