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가. 피고인은 2013. 7.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 C로부터 성매매를 할 남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리랑카인인 D을 소개하여 주어,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경 위 C로부터 성매매를 할 남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리랑카인인 G를 소개하여 주어,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G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07:3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사무소 앞길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남, 27세)과 경사 K이 L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려던 피고인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망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붙잡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위 J의 뒷목 부위를 피고인의 이빨로 힘껏 깨물어 경찰관의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2.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인력알선업체인 O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매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N이 소개한 근로현장에 나가 일을 하거나 N 소유의 L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일용근로자들을 근로현장까지 운송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O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촌 회사 앞 도로까지 약 2km에 걸쳐서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일원 도로에서 하루 평균 약 10km에 걸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사진,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고발장, 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F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C에게 "G노동조합에서 G 소비조합 내 H커피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G노동조합으로부터 여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G노동조합에 커미션 명목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노동조합에 커미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I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 2층 L에서 M을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ㄱ) 고소인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현장방문·계약교섭·체결 등 장소에 동석했던 M의 경찰 최초 대질진술('컨설팅비용과 수고비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노조 커미션 3,000만 원 요구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과 I가 어디에 쓰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컨설팅비용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물음에는 피고인이 잘 모른다고 하였고 알 필요도 없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고소인 C에게는 3,000만 원에 대해 컨설팅비용을 다 이야기하였다.'는 취지), (ㄴ) M의 검 찰 대질진술('피고인이 노조 등 여러 곳에 쓰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노조에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여러 부분에 쓰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얘기를 하면서 커미션비용, 커넥션비용, 컨설팅비용이라면서 복잡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노조에 돈을 주는 것으로 알았다. 카페계약과 관련하여 노조에 들어가고 여러 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 (ㄷ) 고소인의 검찰 대질진술('3,000만 원 명목에 대해 피고인이 노조 외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돈이라고 하였다. 3,000만 원을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F이 노조와 가깝다고 하였기에 당연히 F을 통해 노조에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조가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알고 있었기에 그 말에 꽂혀 다른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오로지 노조에만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 (ㄹ) M이 I에게서 받아 고소인에게 제시한 확인서(컨설팅비용 3,000만 원), (ㅁ) 녹취록(피고인이 범행을 명백히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I와 M 측 탓이라는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G노동조합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거짓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원활한 계약인수 및 매장운영을 기대하고서 3,000만 원의 용도나 목적에 대해 본인 스스로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피고인이 3,000만 원의 용도나 목적에 대해 착오에 빠진 고소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다).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M은 이 사건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궁극적으로 I에게 상환될 돈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고소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탓에 고소인의 착오상태가 심화되었을 여지가 크다(고소인도 검찰조사에서 'M은 옆에서 듣고만 있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고소인이 3,000만 원의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이 원활한 커피숍인수 및 정 상적인 영업개시를 기대하며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의 실제 용도를 문제삼지 않은채 그대로 교부하였을 개연성도 있고 추후에 고소인과 F 간의 커피숍 전대차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이 사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다분한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소인도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 '본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3,000만 원은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 C의 각 일부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된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14: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인도를 거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도로를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원당역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마을버스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4:2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29 동서울농협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6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만성 신부전으로 1주일에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나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0. 27.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1. 0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하면 신상리 옐로우 펜션 앞 노상을 운악산 방향에서 현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통학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전면부 및 좌 대퇴 외측부 열창 및 오염 등 상해를, 피해자 C(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설상골 골절 우측 족부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7.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경양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 양주시 F 대지 303m²(이하 '위 토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2,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2006. 12. 28.경 피고인의 이름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위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7,498,000원을 납입하였으며, 피해자는 2007. 2. 16.경 분양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양주시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말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다시 높은 가격에 팔아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8,000만 원(2007.경 분양권 시세 5,000만 원 + 27,498,000원)을 돌려줄 테니,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취소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취소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분양권을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2. 28.경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취소하여 시가 77,498,000원 상당의 분양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토지거래계약허가취소신청에 따른 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의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4: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오토월드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1,0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6.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0:0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13에 있는 계룡사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배재로197번길 20에 있는 서대전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3: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주거침입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술이 취한 채 그곳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갈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도봉구 B건물 비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 21.까지 육군53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모친 C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8: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나래 지하차도 출구 앞도로를 나래 지하차도 쪽에서 용화사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2.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별관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나래 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 앞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택시에는 이미 피해자 C(여, 22세)가 승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불응하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01:45경 D 아파트 124동 앞길에서 C가 하차하자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무섭냐,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이 모습을 목격한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0세)가 "내가 남자친구인데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E에게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라고 시비를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C의 입술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E 앞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인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4. 10: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평통보쌈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 만원의, 2012. 3. 6.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사채 2억 6,000만원을 빌려 주식회사 B을 설립·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세정으로부터 의류납품을 주문받고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중국에 있는 'C'라는 임가공업체 등에 의류임가공을 의뢰한 후 주식회사 세정에 완성의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회사의 재무 및 수익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사채를 조달하여 직원급여 및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관악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 사내이사 F에게 "의류원단을 납품해 주면 2011. 9.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주식회사 B은 채무가 3억 1,9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이 없고, 피고인도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원단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인천에 있는 G에서 2011. 7. 5. 경 479,050원 상당, 같은 해 7. 7. 경 10,195,240원 상당, 같은 해 7. 11. 경 624,030원 상당, 같은 해 7. 25. 경 24,606,450원 상당 등 합계 35,904,77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1: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글라스안경 앞 편도 1차로를 농협 후문 쪽에서 당진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우측에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C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965,0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E는 2016. 1. 23.경 'D'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D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매달 한 사람당 200~3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인 H의 식당영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D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D를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1. 30.경 E 명의의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실에서 피해자 E(52세)와 싸우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앉아 손으로 몸을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뚝을 잡고 휘두르지 못하게 내리눌렀을 뿐이고,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 안전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해자도 이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소유의 F 메가트럭의 매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6. 1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을 신청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16. 1,000만 원, 2014. 6. 17. 2,650만 원, 합계 3,65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6. 16. 2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까지 전북 군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4,517,040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씩 변제하여 횡령한 돈 중 3,18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2: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세한아파트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여, 52세)의 딸 F를 태우고 출발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차량의 오른쪽 앞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보닛을 두드리며 막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시속 3.7km 내지 5.6km로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8교 사거리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물왕저수지 쪽에서 화정초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64,4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807호, 1104호 2개 방실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경 위 오피스텔에서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4. 16:10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종업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7,555,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피스텔 2개 방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2개 방실을 피고인 A에게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피고인 B)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8%의 음주상태로, 2013. 06. 16. 01:2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고가도로 밑 도로에서 협성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상을 시속 30~4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환전상 I, 종업원인 J과 함께, 2016. 11.경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K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L의 명의로 M환전소를 개설한 후, 중국 내 환전의뢰인들로부터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경 L의 명의로 M환전소를 개설하고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만든 후 이에 연결된 OTP카드,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I은 2016. 11. 17.경 중국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한화 5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위안화를 지급받고,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500만원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중국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종업원인 J은 I이 지정한 환전의뢰인들에게 한화를 현금으로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7.경부터 2017.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12,123,177,825원을 불상의 환전의뢰인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J과 함께 2017. 8.경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O의 명의로 T환전소를 개설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9.경 위 O의 명의로 T환전소를 개설하고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만든 후 이에 연결된 OTP카드,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7. 9. 3.경 중국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한화 1,348,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위안화를 지급받고, J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348,000원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중국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180,908,600원을 불상의 환전의뢰인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외국환 매각신청서, 이메일 첨부 출력물, 중국은행 이체영수증, 각 문자 내역, 환전소 운영비 내역,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퇴직할 시점이 몇 년 남지 않자 환전업으로 돈을 벌 마음을 먹고, 마침 2016. 10월경 중국으로 강제출국된 환전상 I와 환전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뒤 10개월 동안 무등록 환전상을 운영하여 합계 120억 상당의 거액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하고, 이후 위 I이 잠적하자 독자적으로 환전상을 운영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도박,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에 관여한 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 환치기 범행으로 약 6,0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불법 환치기 범행 등 범죄행위를 단속할 임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임에도 그 책무를 망각하여 거액의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동 안의 사회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