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76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경 인천서구청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C 외 2필지 지상에 총 면적 513.7m2 규모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3개동 및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원두막 형태로 20m2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다음과 같이 인천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공작물이 설치된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1.경 2015. 2. 23. 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6.경 2015. 3.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인천서구청 공문, 토지이용계획서 등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1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6. 11.21. 18: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위 가게 업주인 D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D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D의 신고를 받고 위 가게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피해자 경사 F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위 피해자 경사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과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40, 2017고단117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 박성욱(기소), 최성겸,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340 1. 피고인은 2016. 11. 1. 06: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황토 토속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1179 2. 피고인은 2016. 12. 21. 01:35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추행 범행으로 기소(2016고단7340 사건)되어 재판 중임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2017고단1179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반정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3. 0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211동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망포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고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8km)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5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도로의 4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마침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J 카니발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이 역과된 후 약 54m를 끌려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J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항과 같이 A 운전의 차량에 충격되어 그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약 54m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시속 48km로 20% 감소)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제한속도 적용변경,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서, 부검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과속)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 A의 1차 사고로 피해자가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34에 있는 무수교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방동 방면에서 송담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92,762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6. 5. 26. 00:45 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07길 19에 있는 송담대역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수교 삼거리 방면에서 용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07길 19에 있는 송담대역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결과 출력지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도주 중 2차 사고까지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1세)의 일행인 E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행이 있는 룸으로 따라 들어와 "씹새끼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D를 보고는 "야, 임마 너는 뭐야"라고 하며 자신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1. 04:4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이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5:06경 과천시 갈현동 군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05:06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과천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1km ~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대향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은 충혈 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과천시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XJ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1. 2016고단3009 피고인은 2016. 9. 4. 21: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여관 201호 앞에서 위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가 여관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3382 피고인은 2016. 9. 9. 21: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주택 1층 위요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층 안방 창문을 통해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6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사실 [2016고단3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11. 10:44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C)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53세)의 휴대전화(번호 E)로 '유부녀~쌩쇼'라는 제목의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16:50 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C)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53세)의 휴대전화번호 E)로 '유부녀~쌩쇼'라는 제목의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4. 15:08 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C)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53세) 의 휴대전화번호 E)로 사진에 클넉하세요 ㅎㅎ'라는 내용과 함께 비키니를 착용하고 있는 여자사진(사진을 클릭하면 가슴이 보였다, 안보였다를 반복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증인 F은 2014년 5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앞으로 좋은 것 있으면 혼자만 보지 말고 나한테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 직을 맡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는 점, 가사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년 8월경 범죄사실 기재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위와 같은 승낙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전송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이후 범행을 중단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돈사(CK ,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12.경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2009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를 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50%를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여 주며, 2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홍천군수에게 이 사건 돈사의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155,625,000원(국비 46,689,000원 + 융자 77,812,000 원 + 자부담 31,124,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이 사건 돈사의 시설개선공사를 하였고, 2010. 1.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사무실에서, 농업보조금 담당자인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양돈) 완료보고'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F, G, H, I, J, K(이하 'F 외 5인'이라 한다)를 이 사건 돈사 시설개선공사의 인부로 사용한 후 F 외 5인에게 각 1,020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작업일지, 인건비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외 5인에게 각 1,020만 원씩 합계 6,12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홍천군으로부터 2010.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46,68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46,6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6,6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 작성 확인서 1. 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 1. 청구서 등 관련서류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건비 수령자들의 고용보험 급여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불능) 1. 2009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은 엄격하게 관리·통제되어야 할 공공재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양돈) 완료보고'에 기재한 자재비 96,476,286원(= 157,676,286원 - 61,200,000원)은 제대로 지출하였고, 인건비로 F에게 1,000 만원가량을, G에게 300만 원가량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사업비 109,476,286원(= 96,476,286원 + 13,000,000원)에 기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을 경우 32,842,885원(=109,476,286원 × 0.3, 원 미만 버림)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손해액은 13,846,115원(46,689,000원 www32,842,885원)가량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대박 소주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200m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3:4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나체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위 E, 경사 F,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가. 이대로 죽을 거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G의 복부 부위를 2회, 사타구니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H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스무숲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가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618,974원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71,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길에 있는 노르웨이숲 주점 앞길에서 춘천시 스무숲 3길 5에 있는 커피나무숲 카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F), 견적서(F), 차적조회(H), 견적사사본(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2. 10. 25.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4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8:5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3번 방에서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빈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한 관계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9.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약속실비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삼계리에 있는 백수낚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6:2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어항단지 내 공판장 C점 앞에서 피해자 D(40세)와 배에 있던 생선을 배분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재범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8:30경 동해시 이도동 이도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7경 동해시 이로동 달방댐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오후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D(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추건조기의 전원이 꺼져있어 고추가 건조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찾아온 E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세로 43cm, 가로 19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6. 22:10 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바로 옆 칸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선 뒤 칸막이 위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비추었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찍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다음 용변 칸 문을 두드리며 그 앞을 가로막고 선 피해자를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