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C을 통해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만나 자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19:3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수회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어제 H중2학년 D 아담한 가슴 므흣♡♡♡"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 유포하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때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와 그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내용, 나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지와 그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전제가 되는 집행유예의 선고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그런데 앞서 양형 이유에서 본 긍정적인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총점 1.42점으로 규준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보호·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