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음식점 약 15평 규모에 탁자 6개, 의자 24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락국, 공기밥, 오징어회 등의 요리 및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개월전에 문을 연 미용실을 일주일 안에 폐업하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다시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고인의 처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칼로 찌른 신체부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개명 전 H)이 10여년 전 인천 부평구I에 있는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위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의 아들 K과 다툼이 계속되던 중 위 K이 그 노점 좌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13:34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로 찾아가 그 곳 평상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아들로 하여금 위 노점 좌판을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왼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겼다가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땅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오른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 권리분쟁이 있던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가 흉기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공탁조차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합의금 4,000만 원 지급)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인 점 및 그곳의 인적이 드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빠구리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대꾸하자 '싫어?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28. 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딩 7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 H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여성인 I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4. 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14고단5550호) 1. 각 현장사진 1. 성매매광고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단속에 대비하여 D을 영업주로 행세하도록 함으로써 D 이 영업주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점(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24

범죄사실 2015고단2924 피고인은 2015. 6. 22. 14: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29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6.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카드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02:2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 우리카드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그 외에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53138 1. 피고인은 2015. 6. 13, 10:49경 오산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PC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권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한 후 그 1) 공소장에는 '피해자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 분실된 신용카드 소유자의 성명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압수물인 신용카드의 사진만으로는 성명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대금인 1,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15:51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인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 07:25 경 위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인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8. 18:10 경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인 1,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15129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객주문서 2015고단31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PC 이용내역 1. 112 신고 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2015고단2925호 범행에 기하여 2015. 6. 17.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이 사건 2015고단3138호 범행을 저질러 2015. 6. 18.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또다시 이 사건 2015고단2924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한편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이마부위가 붓고,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12: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할리스커피숍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2:5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27 소재 선유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빌딩 9층에 있는 아주캐피탈(주) 충청채권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지급보증을 해주면 42개월간 매월 원리금 702,262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시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던 것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서게 했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지급보증서,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8: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전날 만취한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다시 방문하였다가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위 지구대에서 근무중이던 순경 D가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북한을 2번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다시 귀가를 종용하는 위 D에게 "개새끼야 힘쓰나? 나도 느그만큼 쓴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dadda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단기 징역 6월, 장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1).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소사실에는'2012.9.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가석방되었다가 잔형기가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기로 보아 정정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0.2) 1일간, 2014. 8.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5일간, 2015, 2, 17, 1일간, 2015. 2. 2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일간 등 총 9일간 위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1.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복무한 기간이나 피고인의 복무기간 중 행태, 피고인이 입영기피와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소사실에는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7. 30.' 결근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일일복무상황부(증거기록 30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에는 복무하였음을 알 수 있음.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아니므로 명백한 오기로 보아 정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2. 12:10경 여주시 C 밭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불을 피웠다. 그곳은 산림과 인접한 묵밭으로 불이 붙기 쉬운 잡풀 등이 있어 불을 피울 경우 산림으로 옮겨 붙을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소량씩 소각하며생활쓰레기가 다 탈 때까지 소각지 주위에서 불이 산림에 옮겨 붙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와 마찬가지로 위 밭에서 만연히 생활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불이 인근 임야로 옮겨 붙어 산림청 등 타인 소유의 인근 산림 지역인 여주시 D 등 임야 23필지 약 50.7ha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산림청 등 타인 소유의 위 임야 면적 합계 50.7ha를 복구비 등 피해금액 합계 약 330,574,000원이 들도록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건 발생(실화), 상황보고서, 사건보고서 1. 산불피해금액 산출서 1. 사진, 지도 등 1. 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훼손된 임야의 필지가 다수이고, 실제 피해 면적만도 9ha로 상당한 점,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단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이를 훼손 전의 상태로 복구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산림에 대한 복구조림에 필요한 자부담금 중 일부를 상당수 산림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일부 산림 소유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산림피해 복구를 위하여 매진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고령, 건강상태, 과거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설사거리 쪽에서 동대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NEW EF 쏘나타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059,462원이 들도록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7.24.과 2014. 10.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3. 23:3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9번길 7 '스마트원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135 '한진주유소'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같은법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2회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더욱이 최종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4. 5. 20.경 23:00 경부터 피해자 G(38세), 피해자 H37세)과 도박을 하다가 2014. 5. 21. 16:35경 돈을 다 잃게 되자,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앉아 있어, 너희들 사기도박했다, 애들 대기시켜 놨어, 렌즈카드 보는 사람 불렀어, 딴 돈 모두 종이백에 담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돈을 못 주겠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가면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H의 허리띠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I과 함께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새끼들이 사기도박을 한 새끼들이야, 사기도박을 해 놓고 딴 돈을 안 내놓고 있다"라고 말하고, 1은 "구라 게임을 한 사람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는 "카드는 어디 있어, 렌즈는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D는 사기도박이 아니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렌즈 저기 있네, 이 새끼들 사기도박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무슨 개 소리야,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 새끼야, 입 닥치고 앉아 있어, 돈 다 꺼내, 죽기 싫으면 돈 다 꺼내 놔"라고 욕설하면서 차키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E은 "렌즈 저기 있네"라며 양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지불각서를 작성하려는 피해자 H에게 "주민번호 쓰고, 이름 쓰고, 지장 찍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자세 똑바로 안 해 새끼야, 왜 신분증을 안 갖고 다녀, 신분증 없는 지불각서를 필요 없어"라며 피해자 H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찢어 버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툭툭'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160만 원과 현금카드로 인출하게 한 6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불각서 샘플사본, 월세계약서, 지불각서(원본) 사본 1. 현금인출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예금거래 명세서 사본, B 계좌이체 내역서 1. H 폭행 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CCTV동영상 사진, 폭행당시 재현모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www.w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위력을 보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의 당사자로서 사기도박의 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동공갈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갈에 있어 비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7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E의 경우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 D는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초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5:3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사천대교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경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2. 13.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8. 9. 21.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9. 11. 25.자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4:17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천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90cc 대림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강서원 방면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고, 위 죄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2)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 및 신호위반)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함, 동종 전과 있음(벌금형 1회), 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정 금액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 가능함, 아직 나이 어린 청년임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2. 경부터 2014. 1. 31.경까지 고창군 E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양만장을 피해자 F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G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2013. 12. 16, 피고인 A 소유인 토지와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게 되자 경매 목적물에 포함된 건물의 매수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13, 09:00경 고창군 H에 있는 관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펜치와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관정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3,000원 상당의 컨트롤박스를 위 공구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트럭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컨트롤박스를 뜯어낸 후 피해자가 이를 복구하자 같은 달 말경 고창군 1에 있는 관정의 연결 파이프를 풀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장어양식을 하지 못하도록 물 공급을 차단하여 장어를 폐사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어양식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관정을 지키면서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복구 요구를 거절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요금납부서, 폐사한 장어 사진,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촉탁서, 매각허가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서 약 3년 전부터 층간소음과 악취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22:10경 논산시 D, 1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현관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 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집이 너희들 때문에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비켜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4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손목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증 제1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한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