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9. 3. 20.부터 현재까지 식품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K 일가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상배임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에 대한 디자인컨설팅비 지급 피고인은 2009. 6. 1.경 공동대표이사 M으로부터 K의 장녀 N가 대표이사인 L에 매월 컨설팅비를 지급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피해회사가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을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K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L의 대표 N, O와 J이 L에 매월 50,000,000원을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디자인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8.경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27,272,727원을 'L'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L에 2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P(이하 'P'라 함)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 지급 피고인은 공동대표 M과 함께 2010. 3. 31.경 K의 자녀 Q, R가 대주주인 P 대표 S로부터 매월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P가 경영자문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K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S와 J이 P에 매월 2,5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11.경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227,272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S와 공모하여 P에 10,227,2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주식회사 T(이하 'U'라 함)로부터 K 사진 구입 관련 피고인은 2012. 4. 27. U 대표 V으로부터 K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K의 사진 2점(W 1점, X 1점)을 U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 30.경 U 명의 계좌로 사진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4,818,182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U에 54,818,1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9. 3. 31.경 K 일가를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받아 관리하던 Y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상표는 피해회사에게 사용권이 있었고, 따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Y가 설립한 개인사업체 'Z'에 피해회사의 상표권 관리를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2,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9,1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89,100,000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영자문용역계약서 사본, 각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익을 취득한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J을 비롯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문의 필요성이나 상표권사용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영자문료, 디자인컨설팅비, 상표권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K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에게 지급하였고, K의 사진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사진의 가치나 시장규모,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피해회사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약 4억 원이 K 일가에게 유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