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15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명,여, 16세)와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뚱뚱한 아이들은 허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너는 허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65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2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면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5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합84 피고인은 2017. 1. 15. 10:35경 거제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25세)의 주거지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와 어울린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울대를 잡고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등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1. 녹취서 1. 전화통화 녹음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2018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상해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제2유형에 포섭하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2)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한다) 나.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K를 주먹과 발로 때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미성년자약취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상해죄는 판결이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성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합115 사건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8:00경 거제시 M에 있는 N PC방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O(남, 15세)에게 "말을 잘 들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 후인 2017. 12.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