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02: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이다,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전달받는 금액의 1.5%를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 현금을 운반하여 고도로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8.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9. 9. 12:44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1230: 피해자 D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이다,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전달받는 금액의 1.5%를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 현금을 운반하여 고도로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 메신저로 전송받은 ‘2,000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인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9. 0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9. 9. 15:20경 서울 관악구 I, 4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0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이다.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전달받는 금액의 1.5%를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아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2020. 9. 8.자 범행 가. 피해자 J 관련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L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20. 9. 7. 10:23경 피해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M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M은 위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한 지시에 따라 위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를 사람들 지시에 따라 2020. 9. 8. 12:52경 김포시 N아파트 O동 상가 인근에서 M을 만나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P 관련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 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S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Q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를 사람들 지시에 따라 2020. 9. 8. 15:0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77 서울숲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 9. 11.자 범행 가. 피해자 T 관련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U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H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를 사람들 지시에 따라 2020. 9. 11. 15:23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매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C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서울 노원구 X아파트 근처 문구점에서,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채권자 란에 ‘Y’, 채무자 란에 ‘C’, 변제금액 란에 ‘일천오백만 원’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 Z 문양, 문서 하단에 ‘AA’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Z 소속 AA 명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소속 AA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B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Z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AB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급 정지를 시켜놓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를 사람들 지시에 따라 2020. 9. 11. 17:16경 서울 노원구 X아파트 AD동 인근에서 사실은 Z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3.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Z 소속 AA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2020. 9. 14.자 범행: 피해자 AE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의 아들이 5,5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빨리 돈을 변제하라.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아들이 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를 사람들 지시에 따라 2020. 9. 14. 12:35경 서울 구로구 AF빌딩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1010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2020고단1123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완납증명서 2021고단709 [피해자 J] 1. 수사보고(피해자 J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해자 P]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완납증명서, AG 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해자 T]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완납증명서 [피해자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내역서, 완납증명서, 보증확인서 [피해자 AE]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현금 인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일부 공모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가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일부 범행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 태양 또한 대담하고 불량하다. 범죄 피해가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큰돈을 편취하는 범행이 반복됨으로써 그 불법성과 해악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텐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