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비밀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 부산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E가 주고받은 사생활 관련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친구인 F와 주고받은 사생활 관련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G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G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부산 서구 C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의자 밑에 녹음기를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3일경까지 피해자가 E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아이피 주소 확인 관련)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인스타그램 DM 내역, 녹취록, G 접속 IP 내역, G 홈페이지 로 그인 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과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화내역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열람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부착하여 피해자 B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E가 불륜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중순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변강쇠뎐2', ‘자명고’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2021. 5. 13. 12:00경 손님인 E(가명)로부터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30,000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위 E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117,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게임장 등록 현황 확인) 1. 내사보고서(제보자 환전영상자료 제출) 1. 내사보고서(D 환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3만 원 × 1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후 D으로 개명)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E 옆에 50개짜리 F 공영주차장을 G협회 창원시지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2017. 8.까지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공영주차장은 G협회 창원시지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협회로부터 그 운영권에 관한 권한을 받은 바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1. 100만 원, 2017. 5. 2. 100만 원, 2017. 5. 11. 1,400만 원, 2017. 5. 12. 1,000만 원, 2017. 5. 26. 500만 원, 2017. 6.13. 400만 원을 공영주차장 운영권 양도대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 차용증,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1. 6. 21. 22: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채혈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9: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현금 105,400원, 카드 1개, 통장 4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지갑을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 안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9면)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51~55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143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지갑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검거되면서 절취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6.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돌았나. 내가 지금 제정신인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 02:3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 귀는 관계인 피해자 D(여, 21세)이 전 남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린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K7 승 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둔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 대전화(아이폰13프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강제로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리지 말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02:53경 권선구 G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 02:5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G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 휴대폰 사진, 권선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사거리를 D 방면에서 흥해소방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곡강교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차량의 옆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 구 F 소재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6년도에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고골사거리를 법동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제한속도 50km/h의 표지 및 노면표시가 있었으며,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시 교차로에 진입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41km/h로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41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인 50km/h보다 91km/h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캡쳐, 도로제한속도 노면 표지 등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임의제출),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진단서(C), 각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91㎞/h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약 1% 상당을 떼고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 해주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 관련하여 대출금지가 되었으니, 대출 금지를 해지하려면 720만 원을 납부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Q에 있는 R 앞에서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T에서 대출이 있는데 N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이 확인된다. 이에 타 은행 대환대출은 불법이기에 금융감독원에서 신고가 들어와 거래정지가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인출해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9:52경 파주시 새꽃로203에 있는 금촌역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위 T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술서, 금융감독원 사칭 위조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사진, 차적조회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신고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수하여 피해자 S의 피해금을 자진해서 반납하였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2:5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9:00경 사천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친구 3명과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3세)에게 ‘술, 담배를 하겠느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러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무릎으로 턱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했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10. 06:00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D 및 E의 오른팔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0. 17:40경 부산 연제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H(이명 ‘I’)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21. 08:0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H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 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D 및 J의 오른팔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 2.경 K가 알려준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승강장에서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K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9. 9.경 위 O 승강장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추가송부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고인의 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선 K 관련, 계좌이체 내역 첨부), 수사 보고서(디지털포렌식으로 선별된, K 문자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내 ‘I’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항 범죄사실 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7:20경 오산시 부산동 622-30에 있는 T자형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 신호가 직진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방법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582 피고인은 2021. 5. 10. 22: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의 가방 지퍼가 열린 것을 발견하고, 전동차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민등록증, 면허증, 신용카드 2장, 1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6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 서울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내선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외투로 손을 가린 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올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초록색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9. 20:4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 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F 서초대로점 CCTV 영상자료 확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CCTV 확인, 5/7 강남역 승강장 CCTV 확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021. 7. 1.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1고단2954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4. 29.경부터 2021. 5. 11.경까지 4회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시기나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가방 등에서 지갑 등을 훔치는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지갑 등을 절취할 뿐만 아니라, 그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은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다. -기타: 피고인이 중증도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930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위드마크 적용 수치)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72에 있는 원적산 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석남동 쪽에서 산곡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요금소 입구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콘크리트 구조물과 3번 요금소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전도되면서 4번 요금소까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3번 요금소 안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9869 피고인은 2021. 9. 1. 20:1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만취 상태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선학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죽자’고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음주수치 상승기)]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캡처 화면 2021고단9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도 야기한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