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동마산IC 램프구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마산IC(구암고등학교) 쪽에서 마산톨게이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인 고속도로의 램프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방향에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도로인 고속도로의 램프구간을 출구 쪽에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양하던 중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5,752,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진행사항 및 용의자특정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지도 및 사진,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CD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역주행을 할 당시 피해 차량을 포함하여 정상진행하던 차량 자체를 발견한 적이 없고, 나중에 역주행 사실을 깨닫고 유턴을 하여 사고 장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 운전자인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램프구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피고인 차량을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 및 충돌 충격으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발생하였으며, 나중에 사고 이후에도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112신고를 한 채 정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역주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하더라도 2차로에 불과한 사고 장소를 지나감에 있어 사고 시점 및 유턴 이후 사고 장소로 정상진행할 시점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자체를 듣지 못하였다거나 피해 차량 또한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경찰 측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마산 TG를 통과할 시간 전후로 통과한 차량운전자들 중에도 피고인 차량 또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도로 구조 때문에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사는 사고 시점에 사고 장소를 통과한 운전자들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과 비슷한 시간대에 마산 TG를 통과한 운전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 내지 피해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가 일부에 그친다고 사정은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이 당시 졸음 내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러한 정황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만 원, 증인 여비 등 57,8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일방통행도로인 고속도로의 램프구간을 역주행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자칫 피해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증이 명확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곳 도로가 초행길이어서 착오로 역주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장소인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램프구간으로 진입시 차량의 정상진행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차선들 전방에 백색 유도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유도선 자체를 침범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함으로써 램프구간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계속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 장소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턴을, 이후 고속도로 재진입을 위하여 유턴이 금지된 황색 이중실선을 침범해가며 다시 불법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나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함부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 있음 등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보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자체는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