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96

범죄사실 [2018고단439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6. 19: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참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몸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로 가서 피해자 D에게 말을 거는 등 술자리를 방해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F(19세)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E 등과 시비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071] 피고인은 2018. 9. 10. 15:40경 대구 동구 H 인근을 운행 중이던 I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첩질을 하면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말하며 승객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17세)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248] 피고인은 2018. 8. 29. 01:10경 대구 동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42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나를 뭘로 보냐?"고 말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왼쪽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도중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5288]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19:53 경 대구광역시 중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닭갈비볶음, 소주 4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Q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Q 을 향해 '내가 왜 신분증을 니들한테 줘야 하느냐, 너희 씨발 새끼들이 여기 왜 왔는데, 내가 본 새끼들 중에 제일 못생겼다'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Q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27세)이 출동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5289] 피고인은 2018. 10. 7. 17:54 경부터 18:09 경까지 경산시 R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과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 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에 온 손님을 다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5680] 피고인은 2018, 11.25. 01:50 경 대구시 동구 U에 있는 'ㅇㅇㅇㅇ'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위 W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W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던져 W이 머리 부위에 맞히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X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59] 피고인은 2019. 1. 21. 10:40경 경기 구리시 Y 버스승강장을 지나는 Z버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A(여, 23세)의 머리를 향해 플라스틱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행보고(폭행, 강제추행, 영업방해) [2018고단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사진) [2018고단5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행 당시 사진 첨부) [2018고단5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9 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페트병소주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AC병원 응급입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11, 25.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04년과 2008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최근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30대 초반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최종 범행 직후인 2019. 1. 21.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가족의 도움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통한 재범방지보다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