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노들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함. 음주운전 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킴(다만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할 처지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CCTV 영상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8:00경 경기 양평군 B, C 마을회관에 이르러 마을 이장인 피해자 D(54세)이 출입문에 시정하여 둔 시가 8,000원 상당의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정관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8,000원 가량의 돈을 주고 구매하여 설치한 자물쇠를 절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재산가치가 있는 자물쇠의 효용을 해한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별도의 자물쇠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피해 자물쇠가 손괴되었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2. 피고인은 위 자물쇠가 마을 주민 전체 소유의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행위 자체를 인식한 이상 행위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인식에 의하더라도 해당 자물쇠의 타인성은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을 주민 전체 소유의 자산을 손괴한다고 착오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그 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5. 15: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1층 밖에서, 피해자 D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위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2: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5 피고인은 2021. 1.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즉시 게임머니 60억 Z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AB) 계좌로 1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3,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97 피고인은 2021. 1. 24. 시간 불상경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W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X’에 접속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X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보내주며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1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 계좌(AC)로 9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3. 20: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AE, AF, AG, AH, H, AI, K, AJ, AK, R, C, F, AL, D, P, AM, AN, AO, AP, AQ, AR, L, AS, M, AT, AU, E, AV, AW의 각 진술서 1. AX, AY, G, T, U, B의 각 진정서 2021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Z, BA, BB, BC, BD, BE, BF, BG, J, V, BH, I, BI, BJ, BK, BL, BM, BN, O, S, Q, B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36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09:50경 부산 연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E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하던 ‘F’이라는 제목의 개인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탁탁 좀 칠께요”라는 글을 실시간 채팅창에 게시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고 채팅글 확인) 사본 1. D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3,572,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퇴직금 총 100,150,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20: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24에 있는 낙원사거리 앞 도로 부근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결혼 이야기를 하다 생긴 의견차로 인해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전방 부위 2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20:10경 경남 함양군 C 뒤 공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미키마우스 장우산을 꺼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산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자 철로 된 우산대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 30. 02:00경 경남 함양군 D주택 E동 입구 주차장에서, 이전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평소 서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방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꼬집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고 입술을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문자메시지 내역 1. 특수상해 등에 관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1년)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 제3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중 1회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5: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64-1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서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포승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C MTN850A 오토바이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교통신호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대향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 황색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3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부근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0: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할아버지가 우산을 잃어버렸다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다투지 말고 이만 귀가하라”고 하자 “이 씨팔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0:04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가족 명의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이후 8개월간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젊은 시절 오른팔이 절단되어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에도 그간 가족 부양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0:5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남해2지선고속도로의 서부산영업소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고령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같은 날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과자 C의 주거지 근처를 경비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서 한손을 높이 들고 “C 집에 들어가자, 씨발, 왜 막냐, 내가 내 나라 세금 내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경비 업무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D과 경사 E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3:30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양산역6길 27 중부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내사보고서(음주감지 경위 등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02:29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23:38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증거기록 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 2005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6: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5:3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C과 술을 마시면서 경제적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 통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아내가 자고 있는 위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불상량의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들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화의 실행에 이르기 전 스스로 자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약 16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줘라, 이자는 알아서 높게 쳐주고 2개월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 및 위 가게 월세 및 종업원 급여도 연체 내지 미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4. 5. 500만 원, 2017. 4. 10. 1,000만 원을 사건 외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확정증명원(면책)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7:35경 인천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동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53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6년경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12. 9.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가(증거목록 순번 8) 2020. 12. 21. 위 상해진단서의 병명에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을 추가하여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1). 이는 피해자가 종전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인대가 끊어져 봉합수술을 받은 부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재파열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발생 확대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6. 3. 4.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양곡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양곡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2016. 2. 11.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에 있는 거창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6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