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자 C(여, 55세)이 전셋집을 수리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집주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후 고스톱을 치러 피해자의 집에 종종 놀러와 서로 친 1)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이 2015.1.22.14:00경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비빈 부분' 또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로서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이 2015.1.22.16:00경 피해자의 몸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4: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고스톱을 치러가 집안 거실에서 혼자 티브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죽으면 썩어질 몸 뭣하러 아끼느냐"며 몸을 비비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 말라고 화를 내어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의 옆집 사람이 찾아오자 집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위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고스톱을 친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비비며 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고함을 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첨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엑스레이, 초음파 검사기록지 첨부), 검사기록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메시지·통화 분석자료(첨부 별권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고스톱을 친 사실은 있으나 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전혀 없고, 당시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늑골골절상을 입을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22.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죽으면 썩어질 몸 뭣하러 아끼느냐"며 몸을 비빈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날 피고인과 고스톱을 치다가 자리를 정리하던 중 다시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양손으로 자신을 껴안으면서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비비며 추행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겼으며 그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에게 했던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위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방문한 창원제일종합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15. 1. 26. 피해자가 내원하여 '3-4일 전 뒤에서 외상 이후 옆구리 가슴 결림'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2권 제55면), 2015. 1. 29.경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6일 전 아는 사람이 확 끌어 안으면서 주저 앉으며 본인 무릎에 왼쪽 가슴 부딪혔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57면), 위와 같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피해자는 처음에 담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약을 먹다가 며칠 후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병원에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던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2015. 2. 7. 어디가 아프냐는 지인의 질문에 '어떤 놈이 뒤에서 덥쳐서 갈비뼈 뿌라졌뻣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2015. 2. 12. 지인에게 '갈비뼈 뽀사졌당', '남자사고 ㅎㅎㅎ', '추행'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과 합의 중인데 합의가 안 되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별권 디지털증거분석 문자 · .통화내역 회신자료).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이야기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옆방에 살고 있는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자신에게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넘겨서 갈비뼈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약을 사오도록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F에게 그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고 난 후 피해자가 동전 정리를 한다고 돌아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자신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넘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32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면). F의 일부 진술(F 본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집 안으로 들어올 당시 피고인이 같이 들어왔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당일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이야기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2015. 3. 19. 에서야 경찰에서 처음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넘게 지난 2015. 10. 2. 에 이르러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던바 일부 기억에 착오가 있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인다. F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 들은 시기 등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F 사이 진술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인 2015. 1. 26. 새벽 02:02 경 피고인에게 '지금 쐬주 한잔 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날 오후(2015. 1. 26. 16:12경) 피고인에게 '갈수록 더 아픈데 어쩔랍니까? 지금 병원에 사진 찍고 기다리는 중,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절립니다', '너무 아파서 어젯밤에 술 진탕 마심'과 같은 문자를 보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술을 상당히 마신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일뿐(실제 피해자의 2015. 1. 26. 새벽 통신내역을 살펴보면, 지인에게 '막걸리도 독하요. 취했씀다'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이 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5. 1. 26. 오후경 병원을 처음 방문하고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 이 사건 피해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5. 1. 22, 14:00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몸을 비비는 경험을 당한 이후 두 시간 정도 동안 피고인과 고스톱을 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신체접촉을 당했을 당시 단호하게 거절하며 화를 내었으나 그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인집 아줌마와도 친한 사이였기에 냉정하게 하기도 어려워 좋은 게 좋다는 생각에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그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말,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잘못을 한 번 정도 눈감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정에 대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음 신체접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상이라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