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회물정에 어두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라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회사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자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9. 저녁 지인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도 없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도 회생을 통해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10. 오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단지로 데려가 C에게 인계시켜 주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C은 의정부시 G 소재 'H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옆자리에 앉힌 후, OSB저축은행 및 현대저축은행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위 저축은행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확인 전화가 오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대출상담원의 질문을 들으며, 컴퓨터 모니터에 한글 창을 띄워 답변 내용을 적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대로 답변하도록 하여, 2017. 2. 10. OSB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입금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시경 실제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일부 잘못 입금되었다. 돈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고, C은 D과 함께 2017. 2. 15.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C, D은 피해자가 실제 대출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일 뿐, 이를 타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 9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11. 16:00경 피해자 에게 '대학 학자금 대출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 신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2. 13. 09: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C에게 인계시켜 주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C은 상호 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OSB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실제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할 돈이 일부 잘못 입금되었다. 돈을 일부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고, 2. 14, 800만 원, 2. 15. 50만 원, 2. 16,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C, D은 피해자가 실제 대출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일 뿐, 이를 타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제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내사보고(OSB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I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E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09. 20:3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만나, D이 운전하는 J 아우디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늦어 서류를 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일찍 의정부로 와야 하니, 오늘은 근처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 것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귀가하게 해달라며 울먹이며 애원하자, "너, 내일 아침 8시까지 의정부역 쪽으로 오지 않으면, 옷 싹 벗겨서 시내에 세우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