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24, 853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범석(국선)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9고단74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3. 23:00경 인천 부평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 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5. 19:00경 인천 계양구 E 호텔 F호에서 D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 위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13: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 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5. 19:3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8359 피고인은 2019, 9. 12, 22:40경부터 다음날 14:50 경 사이에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7세)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고, 커터칼과 식칼(총길이 32.5cm, 날길이 20cm) 및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는 등 수회 위협하고, 계속하여 방 안의 서랍에 들어있던 드라이버(총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을 관통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1. 각 마약감정서 ¹201978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5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 2019고단8359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나,위 각 압수물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1/2에 해당하는 4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90만 원 전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하여 매수 · 투약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투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2012년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