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47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괸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5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영(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고지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4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0. 일자불상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4세)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아래 만져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정액을 먹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엎드려 눕게 한 뒤 "엄마 가슴 만지는 것 같아 좋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3.경 화성시 F빌라 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TV를 보며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청소년으로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자에 대해), 녹취록,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동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장소 방문), 범행장소 및 여성속옷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심리검사결과 확인), 다면성인성검사결과표, 문장완성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아내가 없는 기간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점,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만 4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한 점,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성적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2003. 10.경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3. 10.경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9. 12.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9. 12.경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10. 3.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 3. 경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2. 여름경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여름경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처벌에 관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반면, 같은 구성요건의 처벌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처벌에 관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반면, 같은 구성요건의 처벌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한 범행일시가 '2010.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 구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각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2003.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2009.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2009.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201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201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 범죄사실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명령 제도가 시행된 2006. 3. 30.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2009.6. 9.) 제3조 제4항(2010. 7. 23.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 내지 3 범죄사실은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4조에 의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각 범죄사실은 각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비해 흡수되는 다른 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가 오히려 양형기준상 훨씬 더 높은 형량을 권고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본건에서는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성행상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