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피고인 B는 <주소> 213 A 종합상가에서 'C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사촌 동생이며, 피해자 M은 피고인 B와 같은 상가에서 'H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 F은 피해자 M 운영의 미술학원 직원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M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 M이 H 미술학원 <주소>점을 개원하자 학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2020. 10. 19.경 피해자 M 운영의 'H 미술학원' <주소>점과 <주소>점에 학원 운영 관련 위법·탈법 사실이 있다며 관할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에 각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0. 10. 20.경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에서 H 미술학원 <주소>점을 불시 점검하였으나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H 미술학원 <주소>점'에 대한 위법·탈법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학부형으로 가장하여 등록 상담을 받게 하면서 미등록 강사 교습,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D의 업무방해 피고인 D은 2020. 10. 22. 14:48경 <주소> 2, I 스퀘어 204호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H 미술학원 <주소>점에 2살 된 딸을 데리고 방문하여, 7살 된 다른 자녀의 미술학원 등록에 관한 상담을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받고, 상담 시간 동안 딸을 직원인 피해자 F이 돌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미술학원이 학원 운영 관련 위법·탈법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녹음할 생각이었을 뿐 7살 된 자녀도 없고, 학원에 등록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학원 상담 업무 및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2. 15:11경 <주소> 2, I 스퀘어 204호에 있는 위 H 미술학원 <주소>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담을 하던 중 직원 E이 피고인 D의 상담내용 녹음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녹음파일을 지우기 위해 피고인 D의 휴대폰을 가져가 다른 직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건네주자, 이를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목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은 M 운영의 <주소> 2, I 스퀘어 204호에 있는 위 H 미술학원 <주소>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E은 2020. 10. 22. 15:00경 위 H 미술학원 <주소>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이 미술학원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E과의 상담내용을 피고인 E의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의 녹음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꺼내어 갔다. 피고인 E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휴대전화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위 학원에서 나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G은 출입문 밖에서 몸으로 문을 받치는 방법으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N(여, 2세)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을 자동문 방향으로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D의 가방과 어깨를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 D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자동문과 출입문 사이에 서서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당겨 학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몸으로 막고, 피해자 D은 출입문을 밀어 다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E은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F은 출입문 밖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출입문을 밀면서 피해자 N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을 함께 밀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E은 넘어진 피해자 D의 몸통을 잡고 학원 복도로 끌어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F은 자동문 옆에 서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및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학원에 대한 불법영업 제보자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학원 관련 교육청 제보 내용 등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학원 내부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 통화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행정구역명>교육청민원 제보접수 및 통보 관련), 수사보고서(E의 상담 원본 자료 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등록 학원 관련), 수사보고서(<행정구역명>교육청 재정평생교육과 소속 팀장 P 진술), 수사보고서(피고인 B 관련 명예훼손, 업무방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감금치상 및 N의 상해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협조 관련 자료 제출, 민원 제보 접수 사본,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 부위 사진, 녹취록 원본 일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본, 상해, 참고인 사실 확인서, 상담 당시 D의 질문 및 태도 관련, 신고 접수 내역, 미등록 강사 신고서, CCTV 주요 장면 캡처 자료, 일자별 처리 내역, B가 교육청에 전화한 내역, B의 제보 관련 증빙 자료 메일 전송 내역, B와의 착, 발신 내역(O 휴대폰 통화 기록), CCTV 영상 캡처 자료 6부, CCTV 영상 캡처 자료 5부, 증거자료제출,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듯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E 관리의 H 미술학원 <주소>점은 불법 학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의 행위는 피해자 F이 피고인 D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학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 D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M은 2020. 9. 24. H 미술학원 <주소>점을 교육청에 학원등록한 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20. 10. 19.경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에 'H 미술학원 <주소>점에서 미등록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건물 현수막에 2022. 9. 14. 오픈이라고 되어 있으나 교육청에는 학원 등록일이 2022. 9. 24.로 되어 있어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사실도 의심된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주무관인 O이 2022. 10. 22.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E은 H 미술학원 <주소>점의 직원으로 학원 상담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반드시 등록된 강사만이 학원 상담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H 미술학원 <주소>점에서 미등록강사의 교습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는 2015. 7.경부터 H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을 '이단교인 Q교인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21. 9. 7.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0)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는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 B는 2020. 10. 19.경 익명으로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에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다른 미술학원인 H 미술학원 <주소>점을 상대로 '미등록된 강사가 교습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에서는 위 학원 현장을 조사한 후 미등록 강사 및 직원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0. 19.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에도 H 미술학원 <주소>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주무관인 O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19. 피고인 B로부터 '미등록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직원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등의 제보를 받은 후 언제 수업을 하는지 물어보니 피고인 B는 처음 매주 수요일 15:00~16:00경 수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다음 통화할 때 피고인 B에게 이번 주 수요일에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자, '2020. 10. 22. 15:00~16:00경에 가면 됩니다.'라고 하여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의 주무관 O은 피고인 B가 '2020. 10. 22. 가면 된다.'고 하여 H 미술학원 <주소>점의 현장 점검일정을 2022. 10. 22.로 변경하였는데, 현장 점검이 예정된 시간으로부터 약 15분 전에 피고인 D이 H 미술학원 <주소>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사전에 피고인 B로부터 H 미술학원 <주소>점이 미등록 강사를 통해 교습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니 녹음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오로지 학원 운영 관련 위법·탈법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학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 D은 학원 등록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7세 자녀가 없으면서도 상담내용을 녹음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7세 자녀가 있는 학부형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E에게 학원 등록 상담을 요구하여 15분가량 상담을 받았고, 위반 시 벌점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답변을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계로 피해자들의 학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상해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04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는 부당한 재산적 법익을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 F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손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의 피해자 F의 신체적 법익을 해한 점,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H 미술학원의 직원으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었으며, 피해자 F을 당장 공격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되찾을 수 없을 만한 긴급한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휴대폰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E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그대로 기다리기만 하였어도 휴대폰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F,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달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대화 당사자 사이에 몰래 녹음을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E은 피해자 D이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B와 피해자 D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행위가 업무방해 범행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E은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어 녹음파일을 확인 후 지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G 또한 피고인 E이 피해자 D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한 채 피해자 D이 학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N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문 안으로 잡아당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E이 추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교육청 등에 제출되어 또 다시 교육청 등으로부터 단속 등을 당할 것을 우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D과 피해자 N의 신체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 E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상담내용이 담긴 핸드폰을 빼앗았기 때문에 위 녹음이 악용될 여지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그후로도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감금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학원에 상담하러 온 사람이 동의 없이 상담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여 감금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5만 원~1,500만 원 나. 피고인 D: 5만 원~2,200만 원 다. 피고인 E, F, G: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 F, G: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는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 <행정구역명>교육지원청에 각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한 후 피고인 D에게 직접 학원 상담을 받는 척 녹음을 해오라고 부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피해자 M 및 피해자 M이 운영하는 H 미술학원에 대해 유독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피해자 M의 종교나 학원 운영방식 등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D과의 공모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들이 밝혀지자 마지못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자 M의 학원운영 방식 등의 비난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며, 본인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주로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하여 토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에게 임신 중임을 밝혔어도 5시간 이상 조사를 강행했다. 수사관은 2021. 4.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으로 찾아왔으며, 혼자 있던 피고인 D은 공포심을 느껴 문을 열어주지 못한 채 수사관이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9:00~16:00까지 7시간이나 집에서 나가지 못했다.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인권침해다.'라는 취지로 수사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임신초기 때부터 5시간이나 넘는 강압수사와 <주소>에서 <주소>까지 온 압수수색, 두 차례나 휴일임에도 연락하여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출산 직전까지 추가적인 피의자 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경찰 조사를 말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출산한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수사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15분 정도로 길지 않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F, G: 각 선고유예 피고인들은 상담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 및 나이 어린 피해자 N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E은 친동생인 피해자 M이 B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익명의 신고로 H 미술학원 <주소>점이 현장점검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어 학원 상담과 관련한 녹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G이 1988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하기는 하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