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30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30, 242(병합)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톡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5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민정(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0. 12.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2. 2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2. 2. 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 230, 피고인은 2012. 4. 9.부터 2032. 4. 8. 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24.경까지 경남 양산시 C 상가건물 1층 소재 'D'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 위 편의점에서, 마침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번호를 달라, 같이 술을 마시자, 양산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친구가 없다"라고 말을 걸었고, 2015. 7. 24, 00:40경 위 건물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던 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귀가하였다가 위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02:44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남자화장실에 가는 척 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화장실 용변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바로 옆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다시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을 뻗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완강히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그곳 좌변기로 밀어붙여 놓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는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힘껏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 둔부좌상, 우견관절 및 완관절 염좌, 다발성 피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합242 피고인은 2012. 2, 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경찰서에 주소지 '양산시 F아파트 102동 2102호', 직업 '무직'이라는 취지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양산시 C건물에 있는 'D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를 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강간 현장 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과학수사요원 촬영 / 현장사진 첨부 / 범행 현장 내부 평면도 첨부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범행 장소 건물 내 CCTV 분석 / 신고 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22매(증거기록 제14 내지 24쪽),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현장 약도(피해자 직접 그림), 현장 사진 22매(증거기록 제57 내지 68쪽), 현장 사진 14매, 범행 현장 내부 평면도, 상해진단서, 피해현장 화장실 사진 4매,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6매, CCTV 사진 10배, 녹취록 작성 보고, 유전자 감정서 [2015¹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카드 첨부), 내사보고(범죄인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1. 신상정보 관리카드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및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성폭력범행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범한 것으로,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1회 대화를 나눠본 사이 정도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관계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해상황, 사건 이후의 경위, 이 사건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용변칸 안 쪽으로 밀어넣으려고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팔, 배 등을 마구 밀쳤다', '피고인이 장애인 용변칸으로 피해자를 밀어넣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양팔, 무릎, 허벅지 등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를 촬영한사진1) 및 피해자가 둔부좌상 및 우전완부, 좌전완부, 우대퇴부에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용변칸 문에 부딪혀 용변칸 문이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화장실 용변칸의 문이 떨어져나간 현장을 촬영한 각 현장사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나누던 중 용변칸 문에 부딪혀 문이 부서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키스 중 몸이 부딪힌 정도만으로 용변칸 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는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7. 24. 03:38 경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마치고 아무런 문제없이 헤어졌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 역시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둔부좌상 등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스쿼시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스쿼시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늦은 시간에 부상을 당한 몸을 이끌고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편의점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 1) 증거기록 제113 내지 115 쪽 2) 증거기록 제20쪽, 제62 내지 64쪽, 제110 내지 111쪽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정도의 폭력을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둔부 좌상 등에 그치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벼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의 결과 어느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것인지는 당시 상황 등 여러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둔부 좌상,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처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의 경위,방법, 부위 등과 피해자가 각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치하는 이상, 단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명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속옷 상의를 스스로 벗은 사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후배위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일부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장애인 화장실로 끌려들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이후에 벌어진 정황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폭력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여, 이미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 앞 복도 부분을 촬영한 CCTV 사진에 의하면, 성관계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가볍게 툭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없는 행동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심시켜 빨리 자리를 떠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혀 더 큰 피해를 면하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다소 친근한 언행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을 안심시켜 자리를 떠난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위와 같이 다소 친근함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다소 늦은 시간에 평소 별다른 친분도 없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위 편의점에서 기다린 후, 근무를 마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거부당하자 강간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의 손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