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0:32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는 차선에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3차로에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D(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20만 3,9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0:32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변경하는 차선에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변경하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3차로에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D(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취지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단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주취정황에 대하여 ‘언행상태 :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한 단속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였나요?”라는 신문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 심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런게 있었다.”, “입에서 술 냄새도 나는 상황이었나요?”라는 신문에 “술 냄새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대로 맡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신문에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만취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의 “피고인의 당시 발음이나 행동이 정상인과 차이가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사고가 나서 당황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말이 어눌하고 당황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고, 당황해서 그런 건지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그런 행동들과 얼굴 색을 종합해 술에 취했다는 정황이 의심되어 음주감지를 요구하고 측정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일관된 진행 방향을 유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행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