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20:30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 현관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수박 비닐하우스 손괴 관련 민원을 위 군청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를 위 군청 건물 현관에 주차한 후 차량 내 오디오를 크게 틀고 차량 문을 모두 열어 놓은 상태로 현장을 떠나고, 이에 위 군청의 성명불상의 당직 공무원이 위 화물차를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자, 다음날 05:50경 재차 위 군청 현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내 오디오를 크게 틀고 소주와 안주를 먹으며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 위 군청 공무원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인 음성군청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2018, 7, 20.경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7. 20, 00:2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술 마신 사람이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음성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IⅠ, 경장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편의점 업주 K 및 손님 L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임마, 야 이씹할, 내가 욕하면 어쩔 건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성경찰서 H 소 소속 경장 I, 경장 J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 관련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순찰차 문 앞에 서 있는 위 경장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8. 8. 4.경 모욕 피고인은 2018. 8. 4. 11:00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O(여, 39세)에게 "내 보지 내 놔"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8. 8. 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피해자 Q(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조상들의 묘를 화장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동생인 R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양손으로 위 R을 밀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8, 8. 8.경 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8. 08:20경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S(여, 61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주택 마당에 들어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S의 친언니인 피해자 U(여, 68세)에게 다가가 "누나 좋아, 누구도 나를 터치할 사람 없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U의 어깨를 2~3회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 U 이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S에게 다가가 "누이, 너를 갖고 싶다. 진작부터 생각 하고 있었다. 너는 내가 언제든지 따 먹겠다. 연상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내가 법이다. 내가 언젠가 따 먹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S의 어깨를 1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 S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하자 피해자 S를 쫓아가 재차 약 3회 끌어안는 등 피해자 S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5.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밖으로 담장을 넘어 도망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위 주거지 내부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5.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해 도망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화분 37개 상당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D, E, I, J,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 현장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주거침입죄·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성향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 비슷한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름.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적극적임.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