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요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 105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8. 14: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N 검사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4. 8. 17:30경 평택시 0에 있는 'P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 Q으로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3. 3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억 2,810만원 및 아이폰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4. 3. 10:3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라는 제목과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 13: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라는 제목과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4. 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339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3.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고 긴급체포 될 수 있다, 카드론과 캐피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이 되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어 주면 그 돈들이 정상적인 돈인지 검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0:4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 Q으로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45경에도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 고단 13501 6.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9.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S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T은행, U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사기를 쳐 불법 자금을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불법자금이라는 증거로 활용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6:32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W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 Q으로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554 8.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9. 14: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2:16경 서울 서초구 X 호텔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 Q으로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3. 12:41경 서울 영등포구 Y건물 2번 게이트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 16661 10.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0.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2:45경 서울 강남구 AA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 Q으로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72 +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AB, AC, B, AD, AE, AF, G, F, AG, AH, AI, A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 서류의 압수 및 지문 감정), 수사보고(피의자 1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지문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수사서류 원본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서) 관련 서류 추송,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관련 서류 추송(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4. 1. 대구 AM병원 피해자 AL 1,140만 원 여죄 확인) 1. 발생보고서(서울관악경찰서) 등 서류 일체, 발생보고서(서울동대문경찰서) 등 서류 일체, 진정서 (서울동대문경찰서) 등 서류 일체, 진정서(천안서북경찰서) 등 서류 일체, 피해자 F 관련 서류 추송, 피해자 AB 관련 서류 추송, 피해자 H 관련 서류 추송, 피해자 I 관련 서류 추송, 피해자 C 관련 서류 추송 1. 금융위원회 사칭 문서, 피해자 G 관련 카카오톡 첨부, AC 카카오톡 내용 2020.24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서 첨부) 금융위원회 서류, 금융위원회 서류 감정결과서 2020고단1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지문감식 회신)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 2020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1. 피해자 제출 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해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합계 9억 5,140만 원에나 이르는 점,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범행 가담의 정도와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 액의 합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