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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6. 육군 제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추가입영통지, 배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성실하게 군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6:3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상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4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위 D 및 함께 있던 피해자 E(36세)를 향해 집어 던져, 결국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이 위 의자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이마에 맞게 하고, 한편 집어 던진 위 의자가 피해자 E의 턱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 방법이나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4:1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등이 갖추진 마사지실 8개 등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실로 들어가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E중학교로부터 약 147.64미터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C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업장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 사실 확인) 1. 단속경위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2019. 2. 25. 성매매알선 영업 등으로 1차 단속된 이후 범행을 단념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계속하여 2019. 7. 15. 재차 단속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임대관리 회사 C의 마케팅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밴드를 통해 베트남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내가 C을 운영하고 있는데, C에서 서울 송파구 H 등 필지에 'I 오피스텔'을 건축 중이고, 오피스텔 중 열채에 대한 지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그 중 두 채가 다른 사람과 계약 도중에 파기되었는데, 한 채를 분양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H 등 필지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서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분양금액이 2억 3,000만 원인데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계약금 2,3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잔금 중 3,000만 원을 미리 빌려달라. 그러면 나중에 잔금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이미 2016. 10.경 폐업한 업체로서 위 I 오피스텔을건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가 아닐뿐더러, 위 오피스텔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J 부동산 중개법인의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금 중 상당액을 변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C, D이 피해자 E에 대한 비방 내용을 게시한 긴급공지문 아랫부분에 검은 사인펜을 이용하여 '그 개같은 년'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상가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19. 10. 24.자 고소취하서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과 201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1)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 수치(0.14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D사거리를 상봉역 쪽에서 신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2,550,81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렵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전북 익산시 B건물, C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를 출산하면서 돈을 벌지 못해 양육비나 생활비가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매달 이자를 갚고 나중에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약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절반 이상을 생활비가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6. 10. 17.경 1,000만원, 2016. 10. 19.경 1,000만 원, 2016. 10. 21.경 8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변제계획, 이의신청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부양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직장 선배이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25. 14:5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기술연구소 E동 F 1층 제작실 내에서, 피해자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작업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던져 폭행하여, 위 니퍼의 윗부분(금속 절단날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부분에 부딪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5. 16:2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곳 벽면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Air Gun)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귀 뒷부분에 1회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녹취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5 Sportback 2.0 TAI qu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5:49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기사거리 방면에서 운영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한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G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5 Sportback 2.0 TAI qu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8. 28.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인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는 형사합의를 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2: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6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운전거리 짧아 구체적 사고 위험이 적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7:5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1호선 C 1번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 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1초간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 18:30경부터 2019. 5. 12. 1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0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내지 308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308회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 D' 호프집 옆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근처 마트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캔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왼쪽 눈썹 부위를 2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A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월~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캔맥주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7. 1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의정부 쪽에서 도봉산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5,931,0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다시 나아간 점판사 김주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채권 추심업자 E에게 지시하여 2016. 7. 6. 경 위 E이 채무자 F으로부터 회수한 1,60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과 E이 공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도자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다시 나아간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부터 2018. 6.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부터 2018. 5. 까지의 임금 7,505,7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부터 2018. 6.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91,6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등을 대부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 부터 2018. 6. 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 부터 2018. 6. 까지의 임금 10,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7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8.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242,7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584,1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21:37경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6. 23:37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15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2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D을 폭행하였고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고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수차례 F을 밀다가 윗옷을 벗고 양손으로 F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112신고출동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무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8:31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