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60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운영 회사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2014. 5. 21.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수일 내에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6. 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공사 하도급을 주고, 2014. 7. 9.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는 기본적인 토목 공사조차 진행되어 있지 아니하여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착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올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으며, 그 외 다른 공사현장 역시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세 체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35 2.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시행 및 금융컨설팅 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H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서초구 E빌딩 806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I의 회장 J에게, "당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K지구 L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 878억 원을 1개월 안에 조달해 주겠으니 그 약정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금융조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개인 재산이 없는 반면 3억 1,3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자본금 5억 원은 2011.경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매월 약 4,000~5,000만 원 상당의 회사운영비가 필요했으나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약정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직원들에게 급히 지급할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878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약정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단6850 3. 사기 피고인은 금융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G(2015. 8. 13. '㈜ H'으로 상호 변경)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지인 M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N이 전남 신안군 O 외 4필지 토지 약 20,403m² 및 건물을 매입하여 숯가마찜질방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속여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막대한 자금 조달력이 있는 것처럼 P 그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변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약 1만평 가량이 되면 내가 책임지고 땅값을 높게 감정하여 신탁회사와 연결하여사업에 지장 없도록 2015. 6.경까지 128억 원 정도를 P/F자금으로 대출받아 주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경비로 1억 원을 받는데, 싸게 하여 3,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급하게 필요한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P/F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탁사, 증권사, 시공사 등과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토지를 추가 매입하더라도 공사대금 128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대출경비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 수표 1,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223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말경 서울 서초구 E빌딩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R 대표이사 S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에이젼트 T를 통해 위 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 30억 원을 대출하려고 하는데 대출 실행에 필요한 비용이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하여 받은 금원으로 한 달 안에 두 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는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위 은행은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에게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 대출 실행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에이전트인데 현재 U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V실버타운 건립 사업자금 4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고 대출 실행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하여 받은 금원으로 한 달 안에 두 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위 은행은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에게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 대출 실행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20.경 현금 5,000만 원, 2012. 9. 7.경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현재 W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X 추모공원 사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고, 대출 실행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하여 받은 금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X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2.경 현금 3,000만 원, 2012. 6. 8.경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현재 ㈜Y 회장 Z과 함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로비자금과 신탁등기비용으로 사용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우선수익자증서를 발급해주고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등기비용,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로비자금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25.경 현금 500만 원, 2012. 11. 6.경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급히 돈을 써야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Z과 함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한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고, 위 사업 이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49 5.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및 금융컨설팅 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H의 상임고문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8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AB역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나와 당신이 50:50으로 지분을 나눠갖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하되, 당신이 자금조달 비용으로 1억 원을주면 내가 토지매입자금 150억 원을 지원해 주고, 건설시공회사의 책임준공 및 미준공시 채무인수보증, 신탁회사 계약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1억 원이 안되어도 좋으니 우선 되는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개인재산이 없는 반면 3억 1,3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자본금 5억 원은 2011.경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매월 약 6,000~7,000만 원 상당의 회사운영비가 필요했으나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직원들에게 급히 지급할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50억 원의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 2015. 4. 말경 현금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41 6. 사기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8층 806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가 운영하던 ㈜AD에서 경북 경산시 AE지구 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부족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AC, AF에게 "나는 P 그룹으로부터 2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경북 경산시 AE지구 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초기자금을 조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AE 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법인(㈜AG)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내가 공사비 및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에 대한 보증금으로 1억 원,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위 AE지구 21만평의 초기 토지대금 등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5. 4. 6.경 ㈜G의 대표이사인 M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27.경 업무추진보증금 중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3.경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83 7.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AG의 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AH로부터 경북 칠곡 AI공사 PF대출 컨설팅을 의뢰받아 대출 불이행 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컨설팅 비용 1억 원을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J)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서초구 AK. 소재 ㈜AG 사무실에서 위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8. 26. 위 1억 원 등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AG 명의 KB국민은행 계좌(AL)에서 6,28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AG 소유의 회사 자금 합계 1억 2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0 1. 제2,3,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F, AN, AO의 각 법정진술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O, A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수표사본, 차용증,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AP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수표사본 및 현금보관증), 영수증(증거 목록 순번 21), 수표 사본 및 영수증(순번 22) 2016고단63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법정진술 내용 1. 증인 J, AR, AS, AT(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Q, J, AT, AS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조달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사항 및 의견서 첨부 등) 및 NICE 신용평가정보 1. 판결문(증거기록 제284 ~ 287면) 2016고단68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T(제7회 공판기일의 것), N,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N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감정평가서, 도급계약서, 수사보고(AW감정평가법인 AX 차장 전화 수사) 2016고단9223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AY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13), Q의 고소장 보정서 및 첨부서류(순번 15 내지 17),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사항 및 의견서 첨부 등) 및 신용 평가서(A),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신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0 내지 53), 수사보고(피의자 W 자료 제출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6 내지 60), 수사보고(고소인 Q 자료 제출 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61 내지 64), 비용관련 메모(U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Q 자료 제출 보고 2) 및 첨부 자료(순번 70 내지 72) 2017고단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Z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AZ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수사보고(BA 전화 통화), 수사보고(지주 대표 BB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있는 AZ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매매동의서 및 지주연명부 관련 BB 전화 통화), 수사보고(공동사업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지주대표 BB 지주작업 관련 전화 통화) 2017고단3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제12회 기일의 것), AC,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F, AC, A 진술 부분 포함) 1. M, AT,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 부분 포함)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20) 1. AC, AF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4)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내역 첨부) 및 피의자 A 신용 조회 2017고단3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A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금융거래내역, 영수증(순번 8), 민사소송관련서류, 각 예금거래내역(순번 14, 15), 공동사업계약서, ㈜AG 입출금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 시행 관련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다액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측의 담보제공 미비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