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2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4. 23.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 (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8. 07: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기계공고 앞에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테엑스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30%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취직한 회사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58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D도시락' 오픈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와 팬티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 10:37경부터 같은 달 27. 1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0:25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 력이 있고, 그 중 2014. 6. 27.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5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 상황, 직장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1:58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탄 후 "우리 언제 만나지 않았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서 15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15층 복도에서 "과거에 만났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이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 "돈을 줄 테니 손이나 입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지불과 1년여 만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1: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북편에서, 피해자 E(55세)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문구용 칼(칼날길이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2:0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로이레스토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동천교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등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부분에서 도로를 건너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3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혈량쇼크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22: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등록차량발견통보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3동 6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C 103동 601호', 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7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E, F, G', 임차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 I, A'이라고 기재한 후 G과 피고인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5.경 서울 동대문구 C 103동 601호에서,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2억 8,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싶다. 차용금 7,000만원에 대한 월이자 2부 5리로 계산하여 매월 15일자에 175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1.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103동 601호', 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7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E, F, G', 임차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 I, A'이라고 기재한 후 G 과 피고인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1. 경 서울 성동구 K 302호 J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5. 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2억 8,000 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싶다. 차용금 5,000 만원에 대한 월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2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채권일부양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다 형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형곡중앙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NY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석유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처로 위 D의 대표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23:50경 위 D 차고지에서 E이 주문 전화를 받고 주문 내용을 전달하며 지시한 바에 따라 F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G 덤프트럭에 시가 133,124원 상당의 등유 100. 85리터를 주유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경위진술서 1. 점검경위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매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앞 도로를 숭례문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10경 수원시 장안구 D 상가 부근 안전지대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버 상태로 놓은 다음,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던 중에 피고인의 아버지 E으로부터 '전표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자 왼발을 위 승용차의 밖에 내딛은 상태에서 일어나 '아버지 차 조수석에 두었다'고 대답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지대로서 전방에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하여 위 승용차가 그 아래 횡단보도를 거쳐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88세),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여, 84세), 피해자 I(여, 43세)을 각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개방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도침범 사고가 아니므로, 부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안전지대에 보도를 향하여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다가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버 상태로 놓은 후 차량에서 이탈하려는 순간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보도에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한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를 향하여 진행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사유로 보도를 침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보도침범 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 29번길 3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B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3.부터 14.까지, 같은 달 15.부터 16.까지, 같은 달 18.부터 19.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76세)이 폐렴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D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이 새끼는 배를 갈라야 돼, 발로 밟아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부친을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불상지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들이 모두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마지막 범죄전력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닛산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4.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사거리를 행신지하차도 방향에서 신한은행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72세, 여)을 위 닛산큐브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고령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5: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에서 (주)천일운수 소속 E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을 한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중인 피해자 F(49세, 남)이 우측 뒷 문짝에 부딪히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조합 가입, 공탁(2015. 4. 9. 100만 원) 판사 정도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8:46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97에 있는 돈데이 앞 노상에서부터 E플러스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6. 20.경 화물차를 고소인 쪽으로 고의로 후진하여 고소인의 오른쪽 발등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발등을 치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홧김에 입간판과 쇠기둥을 발로 차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 위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이 화물차를 후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첨부 및 분석내용),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후진하는 C 운전 차량의 바퀴에 오른쪽 발등을 밟혀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C이 운전하는 차량 바퀴에 오른쪽 발을 밟히거나 그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을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3. 서산경찰서에, 2014. 6. 20. 17:00경 C이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1톤 트럭을 후진하여 오른쪽 발등을 밟아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E 소유의 충남 태안군 F 토지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경계를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경계 부근의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위 토지 경계 부근에 나무를 심으려 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나무를 심지 말라고 한 후 그 부근에 차를 주차시켜 두었다가 약 30분 후에 그 자리로 돌아왔다. 다. C이나 D는 그 당시 C이 차를 이동하려 하는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쪽 뒤로 다가와 붙어 있어 차를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지나간 후에야 차를 이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C이 차량을 이동하고 난 후인 2014. 6. 20. 18:00경 정상적으로 보행하면서 C의 처남인 D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쪽 발로 목재로 된 입간판을 걷어차 부수고, 오른쪽 발로 쇠기둥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6. 21. 08:15경에도 큰 불편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4. 6. 20. 17:00경에는 경찰에 C이 운행하는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18:00경 D와 다투고 난 이후인 같은 날 20:06에서야 병원에 갔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6. 20. 17:00경 C이 운전하는 트럭에 오른쪽 발등을 밟혔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발을 다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 증인 G은 2014. 6. 20. 17:00경 C이 주차되어 있던 1톤 트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뒤에 있어 다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G은 당시 C이 운전하는 1톤 트럭 바로 앞에서 그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세부적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나 C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이 C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이 아닌 조수석 쪽에 서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H는, 피고인이 C 운전 차량 옆에서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양말을 벗었는데 발등이 붉게 변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C 운전 차량의 바퀴에 밟혀 다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 그런데 H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모순되고(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현장에는 자신과 자신의 처, C, C의 처, D가 있었고 그 이외의 목격자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에 장화를 신고 있어 발등이 부어오른 것을 보지 못하였고, 통증만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직후 자신은 현장에 앉아 있었고, 처에게 담배심부름을 시켰는데 처가 그 곳에서 C와 싸워 그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 이 사건 당시 D는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D가 운영하는 가게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피고인이 D와 다투는 과정에서 입간판과 쇠기둥을 걷어찼음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걸어가다가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넘어진 입간판을 자신이 다시 세웠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을 무고함으로써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C이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C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약국 건너편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29세)와 피해자 G(56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몰라,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가 경찰이냐, 내가 니 엄마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해 주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을 1회씩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 F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일반가중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 발생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위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와 기여, 범행 후 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와룡로에 있는 평리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쪽의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한 과실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619,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