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3.30. 가석방되어 2010, 4.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9. 05: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분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오겠다며 속이고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주관절부 양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평소 자주 들렀던 노래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25경, 승차했던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택시요금도 필요 없고 사건처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위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을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귀가시켜주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경찰관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랑 한판 뜰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씨발 야 니가 경찰관이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구미시 B아파트 316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큐파일 사이트(www.qfile.co.kr)에 '노팬티 여교사.avi'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큐파일 회원명부, 큐파일 압수추출자료 및 관련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주점'에서 피해자 C(54세)과 춤을 추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들어 올리고 회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화분에 부딪히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 및 현장재연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1.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202호 C의 집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0.1그램을 받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946호 등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3. 28. 같은 법원 2012노1978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5. 확정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길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2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청계철물 건재 앞 노상을 수원 쪽에서 쌍용자동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2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금액이 3,271,000원으로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 가로등이 쓰러져 있어 목격자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0.경부터 2012.5. 21.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예약된 남자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는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은 후 7만 원을 받고 위 고용된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1. 23:11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10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E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영주시 주택 다동 201호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컴퓨터 6대를 설치한 뒤 피고인 B과 D에게 각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과 D은 위와 같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은 게임머니 환전영업을 총괄하고, D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머니 환전영업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1. 11, 29,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억 원 당 현금 12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다시 그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00억 원 당 현금 13만 원으로 환산하여 되팔아 같은 기간 동안 합계 6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경 영주시 F 제과점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I),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J),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K),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L) 및 그와 연계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위 6개의 통장 및 그와 연계된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관련, 압수품 사진 촬영), 피의자 C의 금융거래내역 (별지) 농협통장 등 6개 은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각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이기는 하나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환전행위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0. 14.02: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11,000원을 취식한 후, 그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2014. 10. 20. 21:10경 부산 북구 E 소재 피해자 F(58세) 운영의 'G슈퍼마켓'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고, 3. 2014. 11, 21. 23:30 경 부산 H 소재 피해자 I(50세)가 근무하는 '지하철 J역' 역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고, 4. 2014. 12, 11. 19:00 경 부산 북구 K 소재 피해자 L(여, 60세) 운영의 'M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21

범죄사실 2015고단7621 피고인은 2015. 11. 11.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에 의해 위 편의점 업주 G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앉히자 발로 이마와 가슴을 각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60원 피고인은 2016. 2. 11. 20:2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병원'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고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J(60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상해 범행의 경우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번지불상의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빌려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달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았고 위 빌린 돈도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 즉 피고인은 2009.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외에도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이를 지금도 계속 갚고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은 아가씨들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위 수입만으로는 아가씨들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아가씨들에게 빌려주었다거나, 아가씨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로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빌려준 돈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스스로도 빌려준 돈을 1억 원 가량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수익이나 보유자금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서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61

범죄사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연립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립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해 11. 19.경 7,6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들 유학비용으로 모아둔 돈이 있는데 위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유학비용으로 모아둔 돈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의 추가진술서 1. C, G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입출금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우리은행(H), A 신한은행(계좌 I) 거래내역서, F 신한은행(계좌 J) 거래내역서, A 새마을금고(계좌 K)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가장으로서 노모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남편과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9, 4, 1.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도축장에 입사하여 2015. 7. 27. 퇴사를 하였고, 재직 중 G㈜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돼지 도축작업 감독 및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G쥐 노조위원장 및 생산과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소 도축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3. 1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절도방조 피고인은 B이 평소 소고기 도축과정에서 안창살 등 고기를 조금씩 떼어내는 것을 알고 이를 얻어먹기도 하였고, 위 절취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매달 30만 원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B 등 직원들이 도축과정에서 고기를 빼돌리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경 G㈜ 도축장에서, B 등 직원들이 고기 등을 빼돌리는 것을 알고도 특별히 감독하지 아니하고 묵인을 하였고, B 등 직원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 성명불상 축산농가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고기 2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80회에 걸쳐 시가 398,348,500원 상당의 안창살, 국거리용 소고기 17,642.9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고기 좀 떼어 가면서 기름 값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고기 절취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2009. 1.경 G㈜ 주차장 또는 노조사무실에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등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고기 절취행위에 대하여 A가 묵인해 주는 대가로 2011. 1.경 G(㈜ 주차장 또는 노조사무실에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47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제공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2조(포괄하여, 상습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35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피고인이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배임수재 행위는 상습절도방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도축작업 현장관리자라는 피고인의 업무와도 매우 관련성이 크다. 피고인의 묵인 하에 소고기 등을 절취한 주범들은 징역 3년 또는 징역 1년 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기는 하지만 상습절도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이에 못지않아 보인다. 한편 회사 차원에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흔적이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결국 축산 농가들인데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 다만, 배임수재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6월~1년 6월(배임수재, 제1유형,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만 기준이 된다. 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3년의 실형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B이 카자흐스탄에서 (주)E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2014. 8. 15.경 (주)E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2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금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91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주면 (주)E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받는 즉시 내가 당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7,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주)E 본사에서 농성 중이었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었고, 위 공사대금은 (주)E으로부터 (주)B의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불 방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주)B은 지속적인 적자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달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1.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비록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압류해제로 지급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되었다. 또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7. 17. 2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무단가출하는 피고인의 딸 C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상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온 후, C과 만나기로 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위 식칼을 가지고 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21:3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 밖에서 울고 있는 C 및 그 친구 2명을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왜 쟤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냐"라고 하면서 항의하던 중 H이 피고인에게 "저 학생들과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라고 묻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최근 17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0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27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4, 11,말경 전남 G에 있는 H대학에서 피고인 B에게 '이번 선거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 26) 부터 선거일 전일(3. 10)까지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I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J의 집을 함께 찾아가서, 피고인 B은 '조합장님과 같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축협 사료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퇴비도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연번 4 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2015. 2. 26,~3, 10.)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일부 조합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네가 조합원들 만나서 말 좀 해주고, 못 만나면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A가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 좀 해주소'라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F축산업협동조합원 명단'의 일부(K 부분 5쪽)를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면서 위 명단을 넘겨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M에게 전화하여 '이번 선거에 축협 조합장 A씨 좀 부탁하네'라고 말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부터 연번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5, 2,26.~3. 10.)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R, S, T, U, V, W, J, X, Y, Z, AA, AB,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선거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본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F 축산업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2,155명)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사전선거운동 등의 대상 조합원 수(12명)는 소수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897표 중 942표를 득표(득표율 49.6%)하여 당선되었고, 2위와의 표차 또한 222표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0, 31.경 서울 송파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렛팩커드 컬러복사기(HP officejet 8600)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통용의 5만 원권 지폐 발행번호: DH7173219C)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1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0. 3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즐톡'을 통해 성교행위를 하고 1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만난 G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3장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 보고서,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0, 25) 1. 압수된 5만 원권 위조지폐 3장(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통화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통화위조죄,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7, 8, 9, 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 4, 5, 6)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여 성매수까지 하여 그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복합기를 이용해 A4용지에 5만 원권의 앞면과 뒷면을 양면복사한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조잡하고 종이의 재질 등이 진폐와 달라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행사한 위조지폐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오리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 도축장 신축 공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산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만들어 은행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9.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E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655,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장 공급가액 합계 1,128,149,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국물산 등 14개 거래처에 합계 3,859,825,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 전산망 홈텍스를 이용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987,974,800원 상당의 계산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교부하거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천세무서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 각 확인서, 연도별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의 공급가액이 약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부풀려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