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39, 2018고단6252(병합), 2018고단7225(병합) 가. 절도교사 나. 장물취득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 강요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자. 협박 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다.라. A |2.나.다.마.바.사.아.자.차. B |3.다.라. C 검 사 권영우(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충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세환(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039(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7. 06:1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찜질방 앞 도로에 있는 YF 소나타 안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6252 (피고인 A,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I(여, 17세), J(여, 17세)은 피해자 K(여, 16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7. 12, 24, 21:00경 I, J 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알게 되자, I, J 피해자를 강제로 대면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2. 25. 01: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단 차에 타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렌트한 K7 승용차 뒷자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시 팔달구 M에 있는 'N' 주점 앞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합류하고, 계속하여 I, J은 같은 시 권선구 O에있는 'P 마트'로 앞에서 미리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다가 합류하면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도망치지 못하게 한 뒤, 다 함께 인적이 드문 인근 경기도청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순찰차가 지나가자 장소를 옮기기로 하여 같은 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광교산으로 이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광교산에 있는 인적이 드문 화장실 앞 공터에 이르자, I, J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I, J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너와 동거하는 Q를 불러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나온 Q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틈을 타 Q와 함께 도주하는 바람에 감금행위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7.12.25. 06: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위와 같이 도망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너 죽여버린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수원에서 못돌아다니게 하겠다. 길에서 만나면 때려주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전화를 바꾸어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K가 피고인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빨리 K와 함께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등으로 번갈아가며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Q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먼저 끊어?", "차단할거면해", "니낸 수원역 돌아다니다 걸리면 뒤진다." "야 안와?"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들을 당장 만나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7225(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R이 피해자 S(19세)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8․ 1. 6. 21:30경 R, T, U(각 2018. 5. 29.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 천천점에서,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X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R은 조수석에 앉고, T, U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하고, 아래 2, 3,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자 위 W 천천점 앞 노상으로 다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 6․ 2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쏘나타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에게 R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때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권선구 Y 앞 노상까지 위 소나타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R, T, U은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동영상을 찍기로 마음먹고, 2018.1.6.22:00 경 1) 위 2항 기재 범행 후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위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딸딸이 쳐'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행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감방 들어가기 전에 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이 동영상을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올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또래의 불상의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1개의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범행 후 R 등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R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겁을 주어 차용증을 쓰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10경 위 쏘나타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1) 공소장에는 '2017. 1. 6. 2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도로가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은 미리 위 차량 조수석에 준비해 둔 알루미늄 야구방망 이를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올린 상태에서 "야 머리대"라고 말을 하고, R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T, U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인쇄된 차용증 양식의 A4 용지 1매에 채권자란에 'B', 금액란에 '350만 원',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집주소, 연락처 등을 쓰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2월 15일까지 25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100만 원은 차감해 줄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W 천천점 사장에게 돈을 가불하여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W 천천점 부근 노상까지 와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돈을 갖고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W 사장의 신고로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소재 화성행궁 노상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공소장, 수원지법 2017고단1894호 확정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고단434호 확정 판결문 20185039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피해진술서 1. CCTV 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2018고단6252 (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이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현장에 있던 Q 또한 경찰 조사에서 증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문자메시지 2018고단722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차량대여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고단5039호의 피해자 H 및 2018 고단7225호 피해자 S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 S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인데,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7. 00:00경 수원시 팔달구 AC역에 있는 'N'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오늘부터 일해라, 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를 훔쳐 오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면 B에게 연락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F가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2018. 1. 17. 05:50경부터 같은 날 6: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18.1. 16, 22:0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다음날 인 2018. 1. 17. 02:00~03:00경 사이에 피고인 B의 연락을 고 피고인과 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찜질방 가서 휴대폰 좀 훔쳐 와라'는 식으로 협박을 받아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점과 당시 상황, 범행 직전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와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F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이 B의 연락을 받고 온 F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절도 범행을 하도록 협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증인 F가 진술한 범행 장소로의 이동 당시 상황과 범행 직후의 상황이 증인 B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증인 B은 경찰 조사에서 "2018. 1. 17. 새벽에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F에게 '오늘부터 일해라. 찜질방에 가서 핸드폰을 가져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F가 핸드폰을 훔쳐오기로 했으니, 핸드폰을 받아서 팔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F에게 '오늘부터 일하는 거야. 찜질방에 가서 핸드폰을 가져와라. 가지고 오면 B한테 연락하면 된다.'는 식의 말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와는 달리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하겠다는 F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인바, 위 증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증인 B의 경찰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