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3:5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 D출장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출장소 소속 경위 E에게 "소장 개씨야 택시 좀 잡아두가. 야이 개새끼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고 택시도 못 불러 주나, 니 차로 태워도"라고 말하자 이 "저가 혼자 근무하여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개새끼야 니 모가지 때려면 내가 배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위 출장소 약 30m 앞 구계항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선박 F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며 출항을 시도하였고, E으로부터 출항을 제지당하자 F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구계항 부두로 와서 E에게 칼을 겨누며 "죽였뿐다"라며 말하고, 찌를 듯이 칼을 위, 아래로 수회 흔들고, 이 도망가자 칼을 들고 E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6경 구계항 부두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E을 향해 던지고, F에 있던 칼(증 제1호,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9.5cm)을 가지고 와서 E을 향해 겨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하저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 도망가자 칼을 들고 E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06:33경 위 D출장소 안에 있는 식당에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개새끼 니 또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의경 침실로 도망가자, 의경 침실까지 쫓아가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E(5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5. 06:36 경위 D출장소 앞에서 구계항 부두에 있던 돌(증 제2호, 가로35cm, 세로 25cm, 높이 13cm, 무게 12.02kg)로 그곳에 주차 중인 G 순찰용 이륜차를 내리찍고, D출장소에서 위 돌로 그곳에 있던 복합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내리쳐 파손하고, 같은 날 06:47 경 D출장소에서 위 F에 있던 칼(증 제1호,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9.5cm)로 그곳에 있던 전기선, 키보드 전선 등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24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25. 06:57 경위 D출장소 앞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지원지령을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1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9.5cm)을 겨누며 "다 죽여버린다 이새끼들"이라고 말하고, I이 피고인을 향해 테이져건을 겨누며 "칼 버리세요"라고 말하자, I을 향해 칼을 던지고, 을 향해 달려들며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 I(4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출장소 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및 공용물품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D출장소 CCTV 영상확인 및 별첨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등 증거관계 종합)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E) 1. 경찰관 경위 [피해상황 촬영 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 년 [하한은 제2범죄의 하한, 상한은 제1 범죄 상한(4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3 범죄 상한의 1/3(6월)]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중인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과 칼로 경찰서에 있던 순찰용 이륜차 등 공용물건을 손상케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동기,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