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C에 본점을 두고 미용기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6.경 성남시 분당구 E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가정용 소형 두피 관리 기계 구매 자금으로 10,000,000원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2,000,000원을 더해서 2018. 12. 30.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소형 두피 관리 기계 대금을 결제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은 직원 급여 지급이나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은 수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 변제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주식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들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의 월세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2018. 1. 31. 1,400,000원, 2018. 3. 17. 1,400,000원, 2018. 4. 3. 1,400,000원을,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2018. 5. 10. 1,400,000원, 2018. 5. 14. 737,320원, 2018. 5. 31. 1,400,000원, 2018. 7. 2. 1,400,000원, 2018. 7. 31. 1,400,000원의 합계 10,537,320원을 각각 월세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기차입금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1. 이체내역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수사보고(피의자 A의 월세계약서 제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가진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 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다. 결정 이유 :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 금액, 기망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지위, 횡령금액,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3.말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 L에게 “D은 ‘K’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두피 관리 기계와 제품 등을 유통하고 있다. 이미 전국에 여러 거래처를 확보하였고, 직영 미용실 매장을 확보하여 두피 관리 제품 등을 공급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8년 6월에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의 정부 자금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30억 원의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자금을 받아 가맹점을 늘리면 매장 한 곳당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매장 10곳이면 수익금이 1억 원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2018. 3. 20.경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것 외에 2018. 6.경 지급이 예정된 3억 원 내지 5억 원가량의 정부지원금이 없었고 추후 3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부지원금으로 가맹점을 늘려 다액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M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4. 10. 주식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2018년 6월에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의 정부 자금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30억 원의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것이 피해자의 투자 결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언급 당시 피고인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이었으므로 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녹음한 대화 녹음 CD 및 그 녹취록이 있다. 이 법원은 위 녹음 CD의 녹음일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녹음파일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언급 내용은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한 후 장래 사업전망과 관련하여 말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녹음파일은 위 변소 내용의 진위를 가릴 결정적인 증거임에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파일은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1억 원 투자 이후의 대화를 녹음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의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