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44 피고인은 2021. 3. 18.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2:10경 남원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경비 및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86 피고인은 2021. 3. 18.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대상자인데 대출 도와드리겠다, 2,700만 원까지 연 이율 2.3%~7.9%로 해줄 수 있다, 제2금융권에 있는 대출 상환을 해야 하니 현금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3:50경 광주 남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경비 및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정부지원자금 대출팀이다,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J회사에 대출금 4,600만 원이 있으니 24시간 안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막힌다, 현금으로 2,300만 원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5:30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경비 및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향교동사무소 주정차위반 CCTV로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 특정 및 피혐의자 검거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업무 진행시 ‘본인 성함, 폰번(휴대폰 번호), 자차 남바(차량 번호), 사진 등 개인 정보 일체를 남기지 말 것’, ‘고객님이랑 많은 말 섞지 않을 것(고객들과 많은 말을 하지 말 것)’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였고, ATM 기기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법을 숙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 인적사항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와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기기 오류나 기기 점검 등 문제가 없을 때에는 명세표를 뽑지 말며,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계속 송금을 진행하고 문제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지시하였다. 2021고단4186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하면서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L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J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를 가까운 피시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 1. 휴대폰 문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불상의 피의자 연락한 전화번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5만 원 12장이 구체적으로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3명에게 균분하여 환부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망행위는 선량한 서민들에게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매우 악질적이나, 주된 기망행위 대부분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감경요소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8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인 사기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비 및 수고비 60만 원을 임의제출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하여 총책 등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검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의 말단인 현금수거책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점, 피고인이 단 하루 3회 현금수거행위를 하였고 다음 날 스스로 일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긍정적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부정적 집행유예 참작사유보다 우월하게 많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