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0:04경 광주 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명, 남, 28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를 태운 후 같은 구 소재 ‘D’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방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정차 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목적지인 위 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C(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사진, 복지카드 사진, 합의서, 그림(택시 내),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보니 살이 좀 쪘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유방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정차 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7. 2. 오전 10시 정도에 택시에 타서 피고인이 왼쪽에 앉아 있고, 자신은 오른쪽 뒤(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몸을 틀어서(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손으로 왼쪽,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잔돈을 줄 때 허벅지도 만졌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대화 중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관찰되지 않을 정도의 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해당하는 질문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사관의 질문을 대부분 적절하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증거기록 116~117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7. 2.경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2~3면),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틀어 오른손을 뻗을 경우 사람의 허벅지 및 가슴까지 손이 닿는 것이 가능한바, 피해자가 뚱뚱한 체형을 가진 점(증거기록 7면)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몸을 틀어 오른손을 뻗을 경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7. 4.경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4~15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자신을 가해자로 기재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이를 제출할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전하며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