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경부터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경기 시흥시 G 및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건물관리, 임대차계약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는데,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4. 1.경 위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I와 사이에 경기 시흥시 G 주택 501호에 대하여 전세금을 18,000,000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8,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보증금에서 피해자가 실제 교부받은 월세보증금 2,000,000원과의 차액인 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2007. 4. 1.경부터 200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9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I,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7.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경기 시흥시 G 주택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에게 마치 건물주인 F가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전세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동생 C을 통하여 F로부터 임대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보여주고,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3. 30. 잔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27.부터 2007. 8. 31.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9. 11.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이에게 "건물주로부터 경기 시흥시 P 주택 201호에 대하여 관리 위임을 받았다. 전세금으로 18,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201호에 월세를 놓아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전세금도 돌려주겠다. A이 E공인중개사 사장으로 위 201호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호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2. 17.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물주로부터 경기 시흥시 Q 주택 304호에 대하여 관리위임을 받았다. 전세금으로 34,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304호에 월세를 놓아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전세금도 돌려주겠다. A이 E공인중개사 사장으로 위 304호에 대해서 다책임을 지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4호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4.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거주하고 있는 경기 시흥시 H 주택 101호에 대하여 건물주 F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있었다. 보증금 증액분 15,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2007. 7. 18. 5,000,000원, 2007. 7. 26. 7,000,000원, 2007. 8. 10.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S,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및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I, J, K, L, M, T, U,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F, T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 M, O,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F,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부동산 사무실 운영과정), 수사보고(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에 대한 사실학인),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참고인 U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계약서 작성경위와 관련 S 통화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고소장, 각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위임장사본, 입금통장사본 등, 통장거래내역, 위임장,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관련사건 확정 판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