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건축공사 하도급을 받아 서울 서대문구 E 공사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며 미지급된 인부의 노임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0:40경 서울 서대문구 E 오피스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반장 G, 목수반장 H와 함께 피고인은 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 내 책상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나는 안 먹고 사냐.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H도 위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밀린 노임을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G 또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노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현장소장 I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약 1시간 동안 공사현장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첨부 관련),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골조 공사하도급 계약서 첨부 관련), 골조 공사하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공사포기각서 첨부 관련), 공사포기 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녹화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현장소장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고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사무실 책상을 손으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가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욕설하고, 피고인, G, H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머무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을 제외한 이 사건 공범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초경 피해자 C과 합의 하에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그간 공사를 진행하며 미지급된 인부의 노임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고, 2020. 6. 8.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미지급 노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0: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의 사무실에 함께 찾아 가 노임을 달라고 요구하자’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공사현장 입구에 모인 목수반장 H, 철근반장 G, H의 처 K, 인부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노임을 지불해달라고 항의하며 공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열려진 위 공사현장 입구를 지나 공사현장 1층에 설치된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6. 8. 08:00경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협의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다. G, H, K(H의 아내), L(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L’이라 한다)은 2020. 6. 8. 10: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다.”, “현장소장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갔다.”, “L은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G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소장인 I의 허락을 받고 갔어요. 가기 전에 연락을 하고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 들어와 있었고, 그 이후인 10:45경 H, G, K, L이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 들어온 것을 두고,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I는 수사기관에서 “대표님(피해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아침부터 나오시지 않는데 그날(2020. 6. 8.)은 피고인과 공사대금 관련해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 아침부터 나오셨고 피고인과 공사대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처음부터 싸우려고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화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1쪽),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번 전화통화를 했었던가 해가지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정확하게 그날이었는지 그 이후였는지는 만나기로 했던 적은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하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날 어쨌든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소장 I는 2020. 6. 8.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온 G, H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 CCTV 녹화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간이합판 가설문은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출입금지’, ‘직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은 이 사건 이후에 부착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