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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E은 포항시 남구 F에서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포항공대 G로부터 위 'H'를 수주하여 시공하면서, 그 중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A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I에서 소방공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 J에 주식회사 E이 건설 중인 'H' 중 소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0.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K에게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설치공사 중인 스프링클러 가지관의 현장실측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탑승자로 하여금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결과, 실측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가 9.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대 연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같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주식회사 E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받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근로자 K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실측 작업을 하다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사고장소에서 예정된 작업 내용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당일 K는 업무시간 이후에 피고인 B, C의 지시 없이 직접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실측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측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는 더욱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로부터 전송받은 'E'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F 등 G 클럽 '올스타팀 MD' 20여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2:4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클럽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유포 영상물 및 유포 사이트 도메인 등 분석) 사본, 범죄인지(피의자 I, D, A, H 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정1732] 가. 피고인은 2009. 4. 3. 19:4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전 중이던 C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나를 지정한 곳까지 태워주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지구대 앞 노상까지 태워주도록 하여 택시요금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1. 16. 05:00경 화성시 E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순대국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며 이를 제공받으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 미니족발 1접시, 소주 1병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11733] 피고인은 2011, 12, 4, 19:30 경 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 1I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이곳 종업원 J을 속여 맥주 10병 및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 받고 노래반주기 이용료 및 접객원 봉사료를 지불치 않는 등 도합 1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계산서, 적발현장 사진 1. 현금매출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C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C 2층 202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금 이 천만원정(20,000,000원정)'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위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2. 6. 까지 꼭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에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계약서는 피해자한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채권양도통지서, 약정서 1. 수사보고(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금으로 일부 금전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04: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공원 2층 편의점 옆 휴게실내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0. 31. 22:0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나무 의자(벤치) 아래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 대화명 'D'에게 위챗으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3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5. 18:48경 서울 구로구 E역에 있는 남자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위 'D'에게 위챗으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3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4. 17:37경 서울 관악구 F호텔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22:40경 서울 영등포구 I모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 14:00경 위 1.의 나. 2)항 기재 I모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위 1.의 나. 2)항 기재 I모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3. 14:00경 위 1.의 나. 2)항 기재 I모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4. 14:00경 위 1.의 나. 2)항 기재 I모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1. 5. 20:20경 서울 영등포구 I모텔 K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1. 6. 11:00경 위 1.의 나. 7)항 기재 I모텔 K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11. 1. 22:55경 위 1.의 나. 2)항 기재 I모텔 J호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 00:54경 위 1.의 나. 2)항 기재 I모텔 J호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6. 11:00경 위 1.의 나. 7)항 기재 I모텔 K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5g을 탁자 위에 올려놓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1. 5. 20:30경 서울 영등포구 I모텔 K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6. 11:00경 위 2.의 가.항 기재 I모텔 K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7, 18) 1. 수사보고(A 필로폰 구매 장소 확인- 범죄사실 가의 1항) 1. 수사보고(I모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과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소지 등 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42,858원 = 판시 제1의 가. 1), 2)항 기재 필로폰 총 0.7g의 매수금액 합계 400,000원 -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 0.45g 가액인 257,142원(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모발감정결과를 통해 추정되는 마약 의존 내지 중독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투약 횟수가 많으며, 스스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2. 피고인 B 마약 관련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8:1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현대5차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자신의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던 피해자 B(여, 16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모텔 508호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아 있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발기된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모텔 내외부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27경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산본중심상가 방면에서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20:37경 군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8,0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이와 별도로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도 자전거에서 내려 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8.경 전처인 피해자 C(여, 35세)이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한 것에 격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9. 8. 10. 위 C과 협의 이혼하였는데, 자녀 양육비로 C과 법률 분쟁이 지속되어 급기야 C이 자신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2010. 9. 29. 이가 빠져 임플란트 식재 등 치과 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이혼 전인 2008. 12. 중순경 C이 밀어 넘어져 다친 것이며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4. 김해시 E에 있는 F치과의원에 찾아가 원장 G에게 위 치과 치료는 2008. 12.경 상대방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이가 다쳐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단일인 2010. 9. 29.부터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17.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C이 2009(2008의 오기). 12. 중순경 고소인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의 치아 2개가 빠졌고, C이 넘어진 자신의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라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0:2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6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5-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한 뒤 맥주병을 깨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며 따지자 위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뺨을 때린 뒤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호프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3. 17:50 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94 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7:5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9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입북동 방면에서 율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상에 정지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 전차량을 뒤따르다가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01:37경 화성시 능동 이지더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6.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지갑을 집에 놓고 와서 현금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는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1,652,1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가계부, 다이어리,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해당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송금한 838만 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700만 원이(수사기록 제200쪽) 이 사건 피해액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또는 충당된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부모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는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물질적인 피해에 더하여 연인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도 일부나마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로 피자, 파스타 및 커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7.경부터 2014. 9. 26.경까지 객장(테이블 9개, 의자 36개), 화장실 1곳, 조리장 1곳(냉장고 6대, 전기밥솥 4대, 가스버너 2대, 오븐 1대, 전자레인지 1대, 싱크대 1대, 식기세척기 1대 및 각종 조리도구 일체 등) 갖추고 피자, 파스타 및 커피류 등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 하여 일일 약 300,000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등 무신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영업)적발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5. 28. 법률 제12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3. 21.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인터넷 네이버 'B'카페상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캐나다 모자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A 명의의 농협계좌 D로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15:28경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전무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생산, 영업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위 G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G 주식회사의 자재창고에서 주말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950,000원 상당의 망간더스트(철을 제조하는데 첨가되는 재료) 130톤을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가 이를 H에게 매도할 것을 의뢰하여 그가 위 망간더스트를 전남 광양시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 안 화물보관 창고에 보관하면서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도할곳을 찾지 못하고 창고비용만 늘어나게 되자, 같은 해 6. 경 위 망간더스트를 다시 위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로 가지고 와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8.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출하였다가 다시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망간더스트 130톤을 포함한 시가 49,996,800원 상당의 망간더스트 총 158. 7톤을 그곳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가 I 대표 J을 통하여 K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망간더스트를 위 회사에서 절취하는 것을 목격한 B가 피고인에게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L에게 생철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M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하여 위 B에게 피고인의 위 망간더스트 절취행위를 눈감아 주는 조건 명목으로 위 B가 지정하는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 외곽 벽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공장의 울타리 부근에 설치해 두었던 칸막이용 철재바레트 15.5톤 상당을 철거하여 O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P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5,600,000원을 위 O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위 피해자 A이 위 G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소유의 시가 40,950,000원 상당의 망간더스트를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절취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하여 2013. 3. 1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범행을 위 회사에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매형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3. 25. 5,000,000원, 같은 달 26.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O, Q, K, J,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공장사진(피의자가 훔치는 것을 촬영한 사진),계량증명서 사본, 망간출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각 유동성계좌거래내역 상세조회 1. 내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통장 등 사본 첨부에 대한), 각서 사본,연유(가영) 톤백 교체작업 소요비용 내역, 거래명세서 사본(창고비용 지급내역)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에 대한, 계량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고소인 면담 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확인서, 계량증명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고, 범행사실을 은닉하고자 공금을 횡령하여 목격자인 상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6,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상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못하다.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3:40경 경주시 B, 106호 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 C(여, 5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요지 및 피해 증거자료), 내사보고(용의자 A 및 그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