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0. 3. 22.경까지 약 10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E의 부양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7.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양료 7,2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매달 500,000원을 부양료로 지급받으라는 의정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해권고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2011. 6,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화해권고 결정 이후 그 결정문과 다른 내용의 부양료 지급조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양료 지급조건이 기재된 합의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사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3, 11. 21.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합의서를 D에게 보낸 후 D이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합의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뿐, 법원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부양료 청구소송 (가) 피고인 A D과 2010. 3. 22. 경까지 약 10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자녀로 E을 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상호 수많은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다. 2) 1) 관련 청구이의소송 기록은 2016. 8. 8. 변호인이 제출한 소송기록(증제1호증)을 참고한다. 2) 주로 피고인 A 이 제기한 소송이나, D도 피고인 A 및 자녀들을 상대로 수차례 무고 등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였다. 대략적인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36쪽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2 가단57323 판결 내용 참조). 수원 2011가소87559 대여금 성남 2012 가단982 사해행위취소 성남 2012가단5017(본소) 8818(반소) 대여금 성남 2012가단6010 부당이득금반환 등 성남 2012가단12497 보관금(사문서위조의 본 사건) (나) 피고인 A측(E)은 2010. 7. 20.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1175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 5. 17.자 화해권고결정이 2011. 6. 8. 확정되었다. 과거 부양료 : D 2011. 6. 10.까지 E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 14625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취하받음과 동시에 에게 2011. 5. 까지의 부양료로 7,200,000원을 지급한다(제1항). 장래 부양료 : D E에게 2011. 6.부터 2014. 4. 까지 부양료로 매월 말일 500,000원씩을 지급한다(제2항). 금원 지급 및 합의서의 발송 (가) D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후, 2011. 5. 24. 및 5. 25.에 합계 1,510,690원(급식비 등)을, 같은 해 6. 2. 에는 6,700,000원(70만원 + 600만원) 등 합계 8,210,69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3) 피고인 A측(E)은 2011. 6. 8.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14625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취하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측(E)은 다음 내용의 2011. 5. 30.자 합의서를 D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 A, E, F4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이름은 없었다. 1. 2011가단14265호 사해행위취소 D 통장에서 5~6월달에 애니 고등학교로 빠져나간 돈과 70만 원을 합의금으로 함. 의정부 2012 가단57323 (남소로 인한 D의 위자료 청구 중 형사유죄판결부분만 인용) 성남 2013 가소40349 손해배상 성남 2014가소27886호 손해배상 의정부 철원군법원 2015가소56 손해배상(성남지원 2015가소6800로 이송됨. 이 사건 허위합의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취하) 성남 2012고단2410, 2013 고정 105(병합), 2013고정 128(병합) (피고인 A의 화해계약서 무효서 위조 등, 유죄 판결 확정) 3) 2011. 5. 24. 및 같은 달 25.경 합계 1,510,690원(급식비 197,200원, 220,400원, 136,300원, 기숙사비 178,690원, 250,000원, 방과후 활동비 200,000원, 200,000원, 실시간 이체금 128,100원 등)을 피고인 A 측에 지급하였고(대부분 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스쿨뱅킹 형태로 지급되었다), 그 후 2011. 6. 2. 피고인 A(F)에게 합계 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A의 친언니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E의 모친으로 기재됨. 2. 2011년 1월N12월 30일까지 E 부양료 600만 원을 예금주 A 농협 G 계좌로 입금과 즉시 2011년 1월12월 30일까지 부양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함. 3. 현금 670만 원을통장에 입금 즉시 2011가단14265 사해행위취소를 즉시 취소함. 4. 현금 670만 원을 입금 즉시 사행행위취소를 안할 시 처벌받을 것을 약속함. 금액이 통장입금되면 D도 합의한 것으로 인정함(수기 기재 부분) 청구이의소송이 사건 소송사기) (가) 피고인 A은 2011. 6. 10. D이 위 화해권고 결정 중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2742 동산경매 신청(청구금액 7,200,000원)을 하였고, D은 2011. 7. 8.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8592호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은 '화해권고결정의 과거 부양료 7,200,000원을 초과한 8,210,690원을 지급하고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취하받았으므로 위 과거 부양료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돈은 2011. 5. 30.자 합의서에 따라 2011년도의 부양료(화해권고 장래 부양료 중 일부에 해당함)로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6. 14, 피고인 A 의 주장을 받아들여 D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5)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2333)은 2013, 11. 21. '지정변제충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화해권고결정 중 과거 부양료 채무가 먼저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2014. 4. 30. 피고인 A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 중 장래 부양료의 지급여부 5) D이 2011. 6. 2. 지급한 합계 6,700,000원은 2011. 5. 30.자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70만원 + 1년간의 부양료 600만원)과 일치하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였고, 따라서 이를 지정변제충당으로 보았다. D은 위와 같이 합계 8,210,690원을 지급한 이후,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의 장래 부양료를 모두 성실히 지급하지는 않았다. 나. 법리 및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28. 선고 81도252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209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이 청구이의소송에서 피고측7)으로 응소하며 'D이 2011. 5. 6) 2011. 6. 150,800l, 2011. 7. 438,600, 2011. 8. 118,9001, 2011. 9. 586,300l, 2011.10. 165,300l, 2011. 11. 494,200-2, 2011, 12. 1,142,1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E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스쿨뱅킹 형태로 지급되었다. 7) 청구이의소송의 피고는 자녀인 이나, 피고인 A이 작성한 2011. 5. 30.자 합의서를 기반으로 피고측의 주장 및 입장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본다. 30.자 합의서를 사후 추인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의 주장은 주로 법률적인 주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단지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쳐서 응소한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피고인 A이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D은 우편으로 받은 2011. 5. 30.자 합의서의 내용을 추인한 후 6,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700,000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취하 대가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600만원은 묵시적 합의 또는 피고인 A의 지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의 과거 부양료 지급채무가 아닌 장래 부양료 지급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으므로, 과거 부양료 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서, 실제로 피고인 A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전후하여 D에게 위 합의서를 보냈고 D은 2011. 6. 2.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670만원(70만원 +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합의서의 추인 및 변제충당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위 합의서는 자신의 제안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합의서에는 D의 이름 및 날인이 없으므로, 위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처분문서가 아님은 소송기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기도 하다. 위 합의서의 내용 자체도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부양료 중 2011년도의 부양 8) 청구이의소송 항소심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주장 내용은 비록 법률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이다. 9)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이 승낙한 바는 없으나, 일단 합의서를 써 보내라고 하여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합의서는 피고인 A의 제안이고, 이에 대하여 D이 승낙하거나 인정한 사실은 없다', '합의서를 보낸 후 고소인이 670만원을 보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고소인이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동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실수이지 사기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3쪽, 365쪽.) 한편 D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받아 보았다고 자인하였는바(증거기록 125쪽), 그렇다면 그 무렵 합의서와 같은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료 600만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초과하여 과거 및 장래의 부양료를 이중으로 지급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0 피고인 A에게 합의서 관련 상담을 해준 법무사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1년치 양육비 600만원을 미리 지급받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가처분을 취하하는 것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과거 양육비로 지급받는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670만원을 지급받은 후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관련 가처분을 취하하기도 하였다. 결국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돈의 변제충당(화해권고결정 중 과거 부양료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장래 부양료로 지급되었는지)만이 문제되었을 뿐이고, 과거 부양료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D은 여전히 2011. 6월부터 매년 600 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A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강제집행신청 당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 (사실상 2011. 6월부터 12월까지의 350 만원이다)를 먼저 지급받는 효과에 불과한바, 단지 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11) 오히려 피고인 A으로서는 합의서 기재 금원과 동일한 금원이 입금되자 D이 합의서에 동의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위 합의서 내용 중 수기 기재 부분). 10) 화해권고결정은 2011. 5월까지의 과거 부양료와 그 이후의 장래 부양료를 따로 기재한 반면, 위 합의서는 2011년도 1년간의 부양료 6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과거 및 장래의 부양료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600만원은 월 50만원씩 계산한 화해권고결정 내용과 동일하다. 11) 피고인 A 이 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당시 청구금액이 과거 양육비 720만원으로 기재되어 합의서 중 2011. 1월부터 5월까지의 양육비가 중복하여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변제충당 등 법률적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A 이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고 향후 장래의 양육비도 전부 지급받을 의도로 청구채권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한 내용 대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합의서의 추인 및 변제충당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인 주장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인 A의 주장 내용(법률적 주장 및 사실관계의 주장 포함) 중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에 해당하여 소송사기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고, 이것이 소송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모든 정확하지 않은 주장 및 증거제출을 모두 기망행위로 본다면 당사자에게 과도한 진실의무를 부과하여 변론주의를 형해화하고 당사자의 권리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2)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