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거절당하자 01:20경 대전 중구 F 앞길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어두운 골목길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약 5초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찢고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하자.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약 1분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탐문 수사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성년 유사강간의 처리] 징역 1년(= 1년 6월 ×2/3) ~ 2년(= 3년 ×2/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밤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6:00경 여주시 연양리에 있는 은모래유원지 공중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추송서(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압수품 촬영한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실형 전과가 5회 이상 있고 2011. 2.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단 1회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망한 형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형수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 심근경색 등으로 심장에 스탠트 삽입 등 치료를 받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추징 1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LG G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5,000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147,1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의 결과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도박금 입출금 계좌를 이용하여 2017. 4. 1.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5,028,630원을 도박금을 입금하고 스포츠 토토 결과에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의 진술서 1. H, I, J, K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 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교부는 2022. 2. 13. 00:00부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하여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권을 사용하고, 우크라이나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법 위반자고발(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1. 여권 (재)발급 신청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2-2호), 각(외교부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 보도자료 배포 후 주요 언론 기사,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 참전 목적으로 방문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교부는 2022. 2. 13. 00:00부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하여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권을 사용하고, 우크라이나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법 위반자고발(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공문), 여권 발급 기록 조회서, 여권 발급신청서, 긴급여권 사본, 여권법 위반자 수사지시(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총 1명) 공문, 우리국민 A 우크라이나 입국 및 여권분실 공문, 최근 우크라이나 입국 우리 국민(A) 상세 면담결과, 출입국조회, (외교부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 여권법위반 사건 고발(B 외 3명) 관련 보충 질의 – 답변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2-2호) 출력물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처분을 하기보다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사희성을 제거하고 소년으로서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9:38경 <주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J(남, 75세) 운전의 <오토바이번호> CA110S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 출혈 등으로 인한 보행기능 상실,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왜 주식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냐. 나에게 투자를 해라. 1주일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의 40~60%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처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안 되니 알려줄 수 없고 수익은 무조건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과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0.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C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및 검토)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고단2844, 2023노580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9. 23:5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택시 남자 손님이 욕설하고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술에 취하여 '씹할 년', '니네가 경찰이냐 깡패지' 등의 욕설을 하다가 무릎으로 위 E의 하반신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그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깡패에 비유하는 욕설을 하면서 그중 여성 경찰관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의 행위 태양은 사실상 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가기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보임에도, 도리어 이 사건과 같이 공권력을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8:45경 <주소>, 앞 보도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도를 횡단하려면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D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차량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T1 및 T2(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3지역군사법원-2022고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09:00부터 2021. 7. 1. 09:00까지 <주소>에 있는 제B사단 C연대 4대대 지휘통제실의 지휘통제실장 및 지휘통제실 대기 간부로 임명되어 같은 기간 위 지휘통제실에서 지휘통제실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03:58경 개인 용무를 위하여 위 지휘통제실을 이탈한 후 같은 날 07:15경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3시간 17분 동안 지휘관의 적법한 허가 없이 지정장소인 위 지휘통제실을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군사경찰 각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지휘통제실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지휘통제실장 및 대기 간부로 임명하는 일일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발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일명령이 적법하게 기안되어 2021. 6. 30. 결재권자인 대대장 O이 결재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근무 투입 이전에 온나라 메모보고를 통하여 지휘통제실장 및 대기 간부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순히 일일명령이 소급하여 발령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일일명령의 적법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병, 과다한 업무 부여, 갑작스러운 생리 출혈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무를 수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7. 1. 03:58경 지휘통제실을 나간 후 같은 날 07:15경까지 지휘통제실을 이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지휘통제실을 이탈하여 지휘통제실 상황병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지휘통제실을 이탈하면서 다른 간부를 지휘통제실에 위치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병명 등을 알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행선지나 연락방법 조차도 지휘통제실 상황병이나 상관에게 고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탄약 수불 및 인수인계가 실시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대리근무자를 위치키거나 피고인이 유선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휘통제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음 무단이탈은 군의 질서 및 규율을 해치고 이에 따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지휘통제실장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용사들이 자체적으로 탄약 수불 및 인수인계가 실시되었는바 추가적인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22. 7. 중순경 결별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빌 주변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오고,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의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112신고 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수회 전화를 주고 받으며 연락을 계속 하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화시도는 각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계속된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2. 7. 중순경 피고인과 결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고 주거지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로 인해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고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더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1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4. 5. 21: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B'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찜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계란찜 1인분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4. 6. 04:3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 'C'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전 1인분, 순대볶음 1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별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직전 범행으로 인한 출소 이후 불과 2, 3일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 현저하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5: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소> 다리 인근 천변 자전거 도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부분 왼쪽에서 곧바로 크게 회전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같은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자전거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전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서 도로(중앙선 구분이 없는 1차로의 보행로이다)의 좌측부분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것으로 알고 속도를 내어 직진하다가 충돌하게 되었다. 충돌 직후 피해자의 자전거는 어느 정도 진행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졌고, 피고인의 자전거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면이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우회전을 위해 방향을 바꾸었을 때, 피해자의 자전거는 적어도 피고인의 자전거와 나란한 위치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우측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였다면, 피해자는 서행하면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만일의 상황(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정차하는 경우 내지 이 사건과 같이 앞서 가던 자전거가 방향을 틀어 우회전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즉시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피해자에게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셈이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보행자도로임에도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한 잘못도 있다(반면 피고인의 경우 신체장애인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보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 좌측에서 우회전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위 규정은 우회전하는 차와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 우회전하는 차와 그 뒤에서 주행하는 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점, 사고 장소는 중앙선 및 차선이 구분되지 않는 보도이고 자전거의 경우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뒤에서 주행하던 자전거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빠른 속력으로 직진할 것까지 예상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67

범죄사실 2022고단5167(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3. 15: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A(남, 52세)이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말하자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다시 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 휴대폰 문자를 보니 잔액이 있는데 웬만하면 주지 왜 다음에 오라고 하요"라는 말에 격분하여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남의 휴대폰을 보냐"며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제1항과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확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390(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3.경 피해자 B(남, 71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재판계속 중으로, 2022. 11. 3. 14:00경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주소>,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지인 D와 함께 기원에서 나가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다시 2층으로 올라가 C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의 배우자인 E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을 밀고 출입문을 통해 다시 C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7(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D의 각 법정진술 1. H,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23고단39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22고단5167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민 적이 없고 피해자가 옷을 잡아끌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2023고단390호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간 것이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폭행 전후의 사정과 그 경위, 건조물침입 전후의 사정과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사건 무렵 현장에 있었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화해를 시도하기 위한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조물인 C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와 그 이후의 건조물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지인 B와 2011. 4. 초순 군산시 어느 곳에서 B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B가 동승한 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3. 13:45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 D가 동승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월명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자 고의로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에 마치 누비라 승용차에 B도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고인, D, B, E이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F은 제대로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같은 달 18. 대인피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693,430원을, 같은 달 28.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8,990원을, 같은 달 29. 치료비 명목으로 517,870원을, 같은 해 6. 22. 치료비 명목으로 39,42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속여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89,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G와 2017. 8. 하순 군산시 어느 곳에서 피고인이 주차시킨 차량을 G가 다른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20:05경 군산시 H에 있는 I 입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주차시키고, G는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을 후진하면서 고의로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과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같은 달 25.경 피해자 J(이하 ‘J’)에 마치 G가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을 후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J은 제대로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같은 달 29.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6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G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속여 1,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728,260원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7,5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단독으로 또는 G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진술서 1. K의 문답서 1. 수사보고서(2019. 1. 2일자 W 사고 탑승자 관련)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F) 1. 수사협조의뢰(X) 1. 수사보고(화물공제 조사반장 진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관련) 1. 고소장(Y) 1. 보험관련 서류(F, Z, X, AA, J, 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인들을 꾀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는 계획된 범행을 20여 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자동차정비업소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 16:43경 위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12m²의 자동차 도장 시설을 설치한 후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도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자동차번호>호 BMW 730d 승용차의 앞쪽 범퍼에 퍼티를 바르고 연마 작업을 해주는 등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금액을 대가로 받고 <자동차번호>호 BMW 730d 승용차에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전면 및 명함에 표시된 취급업무 확인보고),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