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4.경 인터넷 만남 주선 사이트인 '틴더'를 통해 피해자 C(여, 24세)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국적을 미국이라고 속였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낙심하여 2015. 2. 7. 20: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에 놓고 간 물건이 있다면서 술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F빌딩 7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한 손으로 붙잡아 무릎까지 내려 벗긴 후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다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계속 침대 쪽으로 밀치고, 방안에 있던 에프킬라를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낸 후 엘리베이터 앞 벽에 피해자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레깅스 바지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2014. 6. 2. 만료됨에 따라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과 계속 교제하려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의사, 즉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가 레깅스를 올려 입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쓰러뜨린 후 옷을 벗기려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침대 쪽으로 이끈 것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더욱 강한 유형력의 행사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이 계속되자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강간범행을 중단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겪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인하였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행 [범죄의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나. 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강간미수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관계를 지속시킬 의도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