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2017고단18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7.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C, D모텔 3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 E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F, G와 갹출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초순 17:00경 G는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위 F,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H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F, G와 갹출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초순 17:00 경 G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위 F,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F G 와 갹출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중순 18:00경 G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위 F,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K역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6. 6.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109동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M, 302호에 있는 N의 오피스텔에서, N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초순 01:0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놀이터에서, 플라스틱 커피음료수통에 빨대 두 개를 끼운 다음 한쪽에서 대마 불상량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고 다른 한쪽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1904 1.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동대문구 Q역 부근에 있는 'R' 호프집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쳐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가 합의금으로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돈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2개월 반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PC방에서, 인터넷으로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5. 경 위 UPC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건수(부동산)가 있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대출해서 빌려주지 않으면 그 전에 빌려준 1,400만 원을 갚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16. 경 서울 동대문구 V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1월 25일에 계약했던 건에서 사기를 당해 흥신소에 사기꾼을 찾아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흥신소에서 휴대전화 3대를 구해오라고 했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사기꾼을 잡은 다음에 휴대전화는 아무 피해 없도록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V상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각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3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월간 동향(2017년 3월) 2017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주사기 13개 × 100,000원= 1,300,000원,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의 합계 1,303,000원, 수수 및 매수는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정 불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