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5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7. 2.경 문자메시지로 온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G’,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아 자신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되는 일이고, 현금을 송금해주면 하루에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벌기 위해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125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J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가상계좌번호에 문제가 생겨 온라인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J 직원이 방문 수금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 10:14경 서울 서대문구 K 건설현장 3번 게이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약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L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1285] 1. 사기방조 가. 2020. 7. 8.경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의 ‘O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뒤, 다음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의 ‘Q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이나 P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8. 16: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P 직원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 M으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180만 원을 1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2020. 7. 9.경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49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U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9. 14: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 U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5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P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8. 16:15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M을 만나 ㈜P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31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X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변제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X에서 대출받은 것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9. 16:30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AA(주) 명의의 채권대환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2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대출 한도가 낮으니 AC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 한도를 높이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10경 서울 영등포구 AD아파트 AE동과 AF동 사이 정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C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1357]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H은행이나 AI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동두천시 AJ에 있는 AK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상환금 700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북구 AL에 있는 ‘AM’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12:0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AC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I은행 측에서 상환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AC 직원이 방문 수금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8. 19:16경 서울 동작구 AN에 있는 AO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C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약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 편의점 영수증 1. 각 회신자료 [2020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출력물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지문감정 결과 회신자료 1. 압수조서 [2020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자료 1. 결제 영수증 1. 대출종료 확인서 1. 사기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수사보고(감식 결과 등) [2020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확인) 1. 내사보고(7. 9.자 CCTV 범행 장면 확인 등)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발췌사진 1.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자료 발췌 사진 1. 관련 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기 방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 주택을 매각한 돈으로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이혼 후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