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월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앞 노상에서, D, E와 함께 1/3씩 비용을 부담하여 일명 'F'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대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위 건물 6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월 일자불상(제1항의 다음날) 06:0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20 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월 일자불상(제3항과 같은 날) 오후경 위 건물 612호에서 H과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월 일자불상 02:00경 위 건물 612호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바나 나우유 뚜껑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두고 그 아래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바나 나우유 통에 꼽아 둔 빨대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4. 밤시간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J'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전달하고, K으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K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시간경, 같은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위에 올려놓고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생수통 안으로 통과시켜 이를 다른 빨대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K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7월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L 에 있는 'M모텔, 객실에서,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G과 함께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8월 일자불상경 K으로부터 채팅 어플 'N'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1:00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K에게 전달하고, K으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P초등학교 부근에 정차한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K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8월 하순 일자불상경 대마 불상량(1그램 이하)을 핸드폰 케이스 속에 담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 부평구 Q, 201호 K의 주거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1월 초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중학교앞 노상에서 일명 'T'(한국명 U)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대금 30 만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날 22: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12, 23. 02:30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오피스텔에서 V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14. 피고인은 제13항과 같은 시간경 같은 장소인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12. 3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노상에서 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대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1. 5, 10:00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모텔' 201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6. 1, 5. 14:45 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주거지에서, 안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3그램을 나누어 넣은 1회용 주사기 10개, 필로폰을 희석한 액체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대마 약 1.07 그램을 투명 비닐 팩에 넣어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서, 마약감정서, 추송서(A 소지 마약류감정결과, 모발감정결과),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K, 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및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 11, 12, 13호는 마약감정시 전량 소모하였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매수, 알선, 수수의 점(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P2년 나.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 대마 흡연, 소지의 점(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6월 라. 대마 수수의 점 (제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6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범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