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C230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6:2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마트 방면에서 같은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방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직진운행 중 같은군 G 있는 H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4지 교차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의 송청택지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양구소방서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I K7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I K7의 운전자 J(75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K(71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L(46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약도 및 현장사진 첨부)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쏘나타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0: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경 자신을 'B'라 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A은 피해자 C(여, 33세)의 남편이고, 피고인 B는 A과 남매관계이다. 피고인 B는 2017. 12. 3. 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위 A과 다투면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출한 의료기록사본 등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고 1분가량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완도군 E초등학교 수영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8,059,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544,6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호진술서(진성인, 피진정인)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계약서 1. 임금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2019, 10. 29.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20. 6. 30.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04,229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2020. 8. 4. 피해자에게 이자,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완도군 E초등학교 수영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1,8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9.2.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7

범죄사실 B은 2019. 8. 22.경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도방을 신고하여 단속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8. 28. 00:4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고인을 찾던 중,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2019. 8.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지하 F 3번 방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때려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1. 사건당시 B의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회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의 치료과정에 불만을 품고 2019. 4. 24. 06:3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이 관리하는 B병원 후문 정산소 차량 차단기 바(출차) 1개, B병원 교직원 주차장 차량 차단기 바(입, 출차) 2개를 손으로 잡아 제켜 시가 330만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2019. 4. 24. 08:4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남, 51세)이 관리하는 B병원 후문 정산소 차량 차단기 등을 손으로 잡아 제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음, 최초 적발 이후 순찰차에서 경련을 일으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또 돌아와 추가로 재물을 손괴함, 피해 변제되지 않음, 동종 범행 전력 있음[2018. 12. 14. 폭행죄 벌금 50만 원, 2019. 2. 28.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2019. 4. 18. 특수협박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 5.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14.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3.경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과 당진 E 공사(이하 '당진 공사'라고 함) 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의 회장 F과 주식회사 D의 회장 G, 부사장 H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변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지인 I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5.경 피고인 B에게 J을 소개해 주었는데 J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 5억 원을 변제할 것과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K(여, 81세) 명의의 단양군 L, M 토지가 있고 여기에 자신의 지분도 일부 있는데 이 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위 당진공사에서 얻는 수익의 40%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고령인 피해자에게 "단양군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팔아주겠다. 당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B이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인데 공사 도중에 돈이 나오면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대신에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9.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A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J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 경 청주시 서원구 0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2017. 8. 25. 경까지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J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Q조합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S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각해 주겠다. 만약 매수 의향자를 찾지 못하면 내가 그 가격에 매수하겠으니 우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달라. 양도소득세는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3억 5천만 원에 매각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시가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양군 T 외 10필지에 대하여 채석장 허가를 받았다. 이제 벌목을 진행하여 나무와 채굴한 석재를 팔면 곧 돈이 들어오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나무와 석재를 팔아서 바로 갚겠다. 그리고 이후에 이 땅을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갚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경 U조합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원군 V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2012.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U조합계좌로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8.경 U조합에서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원군 W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좌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8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공정증서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대법원 판결 확정 등)-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죄질 나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고, 그 사건과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B로부터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와 새마을금고 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5.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D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이고, 내 소유의 E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퇴직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아닌 무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실제로 지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가소3728 대여금 사건 판결문, 차용금증서, A 인감증명서, 송금내역, 배당신청 채권 계산서, 배당표,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이송 필요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아니고 출소 후 매달 얼마라도 벌어 갚겠다고 약속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가 제대로 변제된 것은 아니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0. 25.경부터 2019. 7. 28. 11:48경까지 전라북도 정읍시 B에서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을 5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확인서, 적발 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 계속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16. 11. 2. 벌금 100만 원, 2018. 10. 12.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생계라는 이유로 2013년경부터 동일한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노력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3: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에게 더 잘해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져 맞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조직의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다만 초범인 점, 사건 경위, 피해자와 관계, 가족관계 등까지 참작해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4:10경 제천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사진 설명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9. 7. 25.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중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7: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펜션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가 위 펜션 인근에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날리는데도 사과 한번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어 "나이 먹은 게 벼슬이냐, 좆 같이,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의 골절, 좌측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3:52경 양주시 B 소재 C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위 노래장 카운터 앞에서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를 쫓아가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3: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및 장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8%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4:08경 구리시 갈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9%이고 도로에 운전하던 차량을 세워둔 채로 잠이든 상태에서 적발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5: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음성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숙여 피해자의 몸 위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은 서로 독립된 곳으로서 출입문을 달리하는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출입문은 대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피고인의 거주하는 방의 출입문은 마당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을 지나서야 있는 점, 피고인은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9. 5.경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85세의 노인으로서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침입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므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0세)과 빌려간 돈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 D이 2020. 6. 11.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4:56경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D 전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아파트의 불편한 진실. 입주하고 일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상주차장게이트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시공업체에서 거의 수의계약형태로 시공이 이루어졌으나 금액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입주민들은 모르는 진실이 숨어있다. 당시 입대위가 구성되고 모대표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주도하며 천만원대 공사가 삼천만원 대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아래 통화내역은 게이트 설치한 업체에 통화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입대위 회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시인하는 내용이다. 계약은 소장이 했고 대표도 알고 있으면서 입주민만 모르는 불편한 사실이 있는거 같다.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8) 1. B아파트 D 전체 채팅방 게시글 캡쳐 사진, 물품공급계약서, 계약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달걀도소매점에 이르러 닫힌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셋톱박스 1대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2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 13:47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 없는 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 화면 조회내역,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붙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사후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1:49경 그 전에 B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기석에서 괴성을 지르며 의자를 내리치고, 자신의 옷과 팔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이에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C팀 소속 경사 D(36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빨로 위 D의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 D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교합,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행위별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탁,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8세), 같은 G(27세), 같은 H(23세, 여)은 I호에 거주하는 가족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0:40경 위 아파트 I호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무작정 들어가, 피해자 B의 처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이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야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팔을 붙잡고 밀치고, 자신을 집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우측 어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위 B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과 1회(2019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8: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