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3. 21. 16:3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약국 앞길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버스정류장 앞이니 승용차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가, 니가 뭔데 지랄이냐, 저거 완전 미친 새끼네”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3. 21. 16:3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약국 앞길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버스정류장 앞이니 승용차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사진을 찍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분쟁의 발단과 경위 및 그 진행 양상에다가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해 둔 것을 시비 거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A가 말한 대로 실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A의 말을 욕설 정도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욕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3. 21. 16:3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새끼가 있든 없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빨리 차를 빼라. 여자 앞이라고 폼 잡냐. 센 척하면 후회하게 해 주겠다. 다친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공소사실의 표현은 면식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일시적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시한 공격적인 언사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C은행에서 발행받은 액면금액 300만 원의 가계수표 10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지급한 수표를 은행에 반환하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일단 수표를 돌려주면 나중에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약 19억 원이었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는 3,000만 원 상당의 잔액이 있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수표 발행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강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위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수표사본 1. 사실확인서(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E제공경과에 대하여), 신용정보이력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및 피의자의 변제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 이외의 다른 접객원을 부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너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내가 나가야 해요?"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이 맥주병을 던지는 것에 대응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잔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의 경위와 범행 장소 및 그로부터의 이탈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수단,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보충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에게 퇴실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작스럽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리와 머리 등에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1:35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 뒷문에 집어던져, 뒷문 표면 판금보수 도장 등 시가 512,4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뒷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3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B주유소)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B주유소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주유소가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36,558,182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E주유소) 피고인은 경주시 F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1. 6.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8,714,54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05,454,545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E주유소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주유소가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66,740,00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 I, A, O,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N, Q, L, R, S, H, T, M,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B주유소),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D), B주유소 사업자등록신청서, 고발장 수정본, 세금계산서(4장), 조사종결보고서(E주유소),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G),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D), 약식명령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고약3114),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2고단954),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D/G에 대한 판결문 첨부), D회사 H에 대한 판결문(청주지법2014고합209등), G회사 N에 대한 판결문(청주지법 2012고합138 등), 수사보고(D 운영자 H에 대한 사건 기록 첨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수사보고(가공거래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임을 확인하는 기록 첨부), 수사보고(A이 V에게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2. 00:20경 군포시 B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차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르노 XM3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D(28세)에게 요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08. 22. 00:20경 군포시 B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금지급현황(지급결의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음주수치도 0.177%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차장까지 온 후 주차를 하던 중의 사고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6.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4:02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손님이 술을 사러 왔는데 카드를 잘못 가져왔다. 사람을 못믿냐고 하면서 다른 물건을 가지고 가버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년아! 개놈아!’라고 욕설하였고, 위 D, E이 포천12호 순찰 차를 타고 귀소하려 하자 순찰차의 뒷좌석 문짝을 발로 차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1:10경 서울 관악구 B, C주민센터 1층 민원실 내에서 민원실 출구 쪽을 향해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서 폐기물 신고를 담당하는 창구를 찾기 위해 민원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친 곳은 민원실 중앙 통로로, 양쪽에 의자 등이 놓여 있어 마주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여유 있게 지나가기는 어려운 곳이다. 3) 피고인은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왼쪽 어깨를 피해자 반대쪽으로 약간 돌리면서 지나가려 했으나 피해자와 부딪치게 되었고, 이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하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도주하는 등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민원실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주민센터 입구 앞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팔을 몸 안쪽으로 모으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1:52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귀인로 백영고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 21: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영고교사거리 앞 도로를 학원가사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밀리면서 반대방향에서운전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속도규제 지정알림문(2018-4호)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부적절한 시점에 비보호 유턴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나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유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상대 차량이 유턴한 지점은 비보호 유턴이 허용된 지점이고, 상대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에 따라 운전해 오는 것으로 믿고 거리상 충분한 유턴 시간이 확보되었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충분히 감속하여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턴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상대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나 시속 43km 초과한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어도 사고의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전력이고, 사고의 경우 일정부분 상대 차량의 과실도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물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고,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46세, 여)은 위 음식점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으로 피고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3:22경 오산시 D, ‘B’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B 내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전세버스 회사의 대표로서, 2020. 4. 9. 11:40경 인천 강화군 B에 위치한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소속 계장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통학버스 운행여비의 선지급 문제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진행하자”는 말을 듣자, 사회복무요원과 배움터지킴이 등 다른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 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가. 좆같은 새끼야. 좆 까세요. 안 해. 좆같은 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서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변호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주변에 문서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었고,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점심시간 무렵 공개된 장소인 학교 행정실에서 그로부터 7-8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이상 모욕죄의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폭행의 방법 또한 매우 모욕적이어서 피해자가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하고(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안산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1차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펜더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후미 적재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663,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 관련된 것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사고 영상과 차량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의 도주로 증가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5:2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는 동안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한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상해의 정도, 피해 자와 합의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2:1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옆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옆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섬의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2021고단724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 O이 근무하는 부산 중구 Q호텔부산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R 노조에 있는데, 지인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S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만약 취업이 안 되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S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13:11경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 2018. 3. 16. 12:18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8. 3. 중순경 위 Q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89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H시장 노조위원장인데, 생선 박스를 납품하여 H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시장 노조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H시장 생선박스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7,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8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29에 있는 민주공원에서, 피해자 W에게 사단법인 X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내가 부산H시장 내 Y노조위원장이고, 사단법인 X의 위원장이다, 고등어 담는 박스를 H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테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노조위원장 및 사단법인 X의 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등어 담는 박스를 H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2,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 수사보고(T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 및 첨부) 및 거래명세표 2021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Z은행_고소인), 명함사진, 계좌 거래내역(ibk_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피해자 P의 경우에는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5,369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 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