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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0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 09: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현관문에서, 피고인의 처 D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러 온 법원공무원 피해자 E(남, 57세)가 현관문 앞에서 강제집행을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열려 있던 현관문을 왼손을 넣어 붙잡자, 현관문을 억지로 닫아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법원 공무원의 강제집행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피해사진 1. 재직증명서, 집행일정계획표, 유체동산압류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강제집행을 하러 온 공무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밀치며 들어오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문에 끼인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공무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E, G은 2019. 7. 4. 09:30경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갈 당시 집행관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었고1),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을 채무자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8415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당시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사람이 왔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D의 말을 들은 상태에서 현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며, 이에 피해자 E는 "D이 채무자이다. 압류건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1) 집행관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에 전단에 의하면,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제42조에 규정된 행위(채무자로부터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가 공무원이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집행관 신분증을 피고인 얼굴 가까이에 보여주기도 하였고, 또한 "저는 공무집행 중이고,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몸을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 E, 목격자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강제집행 개시를 위하여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오른 손으로 문을 붙잡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내 손이 껴 있으니 닫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문 닫는다. 손 치워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곧바로 현관문을 닫은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손이 현관문에 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문을 강제로 닫는 경우 피해자의 손이 현관문에 끼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하게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러 온 법원공무원인 집행관을 상대로 욕설, 폭언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엿보이지 않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경찰관 출동 이후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1: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기계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쇠 지렛대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중심 추적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의 도주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5. 7. 범행 전·후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의류, 신발, 모자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손빠루 1개, 증 제2호 : 절단기 1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영업장에 침입하여 절단기와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현금을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수법,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승(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9:40경 대전시 동구 낭월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대전시 동구 이사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1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위험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20고단3659(병합)1)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용태호(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명(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23] 피고인 A은 2018.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2020고단3659폭행 사건은 피고인B과C의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2020.10.20.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 04:1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 내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18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 주변 CCTV 분석, 폭행 장면 사진, 피의자 B 특정 조회 및 휴대전화가입내역 발췌 1. 피해 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B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사소한 시비에 폭력을 일삼는 피고인들의 행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은 일찍부터 폭력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십여 차례 저질렀으나 모두 가정보호 및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와 폭력범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잘못된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7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5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30.17:00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75세)이 근무하는 D센터에서, 피해자가 상담업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팩스기를 책상 위로 집어던져 책상유리를 파손함으로써 시가 55만 원(팩스기 30만 원, 책상유리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및 손괴의 정도,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전과는 2009년 이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1, 337(병합) 권리행사방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 김동휘(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6. 1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형으로 복역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1,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4. 22.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19,4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347,335원씩 할부분할 상환하기로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5. 4. 28.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에서 6,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선에 더덕밭 8,000평을 가지고 있다. 추가로 더덕밭 1,000평을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더덕밭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더덕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선에 더덕밭 8,000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더덕밭 1,000평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더덕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더덕밭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9. 7. 25.경 더덕밭 매입 잔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2018. 8. 9.경 더덕밭 관리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71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이 연휴 기간이어서 L에 사람이 많다.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거나, L 콤프 할인사업 등을 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2018. 8.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업에 사용할 추가 금전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내가 전당포업을 하면서 담보로 잡고 있는 M 크루즈 차량이 있으니 돈을 못 갚는 경우 이 차량을 양도하겠다'고 말하며 차량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콤프 사업이나 전당포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이 1개월간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담보로 잡고 있는 차량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약정한 때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2, 200만 원을, 2018. 8. 21.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모친 N 명의의 0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Q은행 거래내역, 0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R, J, S, G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본건 자동차 저당권 설정금액에 관하여), 대출내역서, 신차 오토 할부 신청서 및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대상차량 운행 여부 확인) 2019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차량양도계약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가족관계 서류, 수사보고(T 회신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제공하려 했던 차량의 소유관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항 각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1, 전과의 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본인 승용차를 전당사에 양도하여 위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 3항 사기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의 다리를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 박스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눈 주위를 맞아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0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부부 사이이다. 1. 2020. 4.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1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다투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20. 5. 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다툼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뒤에서 팔,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4. 26. 범죄사실 관련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2020. 5. 7. 범죄사실 관련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팔, 다리로 감았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팔을 잡고, 나를 넘어뜨린 후 팔, 다리로 내 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가 충혈된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팔이 충혈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삼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15경, 대전 서구 변동중로 39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사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D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교통방송국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2.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을 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을 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의 좌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11. 03: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 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도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인도가 아닌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는 2000년경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9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10. 2. 22:00경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위 주점 운영자 C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나 간다. 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액을 이체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유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20:5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누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29경 피해자를 광범위한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목록, 압수조서(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분석결과에 대하여, 사고 후 합의진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9 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09 가. 폭행 나. 협박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박아름(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 실[피고인 B에 관하여] A(여, 31세)과 피고인 B(여, 27세)은 친자매 사이로 A은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귀국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1:0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던지자 화가 나 "언니만 던질 줄 알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여지껏 언니 눈치만 보고 살았어, 계속 참아왔단 말이야, 이제는 못참어! 죽여버릴 거야"라고 계속 소리를 치며 청소기로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내려찍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A) 1. 사진 - 사건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기로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내려 찍어 부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여, 31세)과 피고인 B(여, 27세)은 친자매 사이로 피고인 A은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귀국한 상태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4. 11:0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O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언니 나 나가야돼, 핑크색 마이클 코어스 가방 줘"라고 짜증내며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보관중인 가방 6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가방을 던지자 화가 나 "언니만 던질 줄 알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여지껏 언니 눈치만 보고 살았어, 계속 참아왔단 말이야, 이제는 못참어! 죽여버릴 거야"라고 계속 소리를 치며 마치 피해자를 청소기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피고인 B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2: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토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운 뒤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해 D에게 '야이 호로새끼들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내 몸에 손을 대고 있어, 개놈의 새끼들아, 호로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ol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D의 이마와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경위 E의 낭심 부위와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1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우암산터널 200m 전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8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22. 20:30경 김해시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치료 및 상담을 조건으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