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2:18경 충남 태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물적 피해는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 범죄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혈중알콜농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양정터널관리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정터널 방면에서 아주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로, 피해자의 모친이 동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 술을 마시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9:2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파 스트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혼 관계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8. 10. 22: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 마사지기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4.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서랍장 모서리에 찍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목을 물어뜯은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욕설을 하며 탁상달력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여러 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고 탁상달력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여러 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5. 14:32경 시흥시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의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6, 8)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3: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부터 같은 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교구청 쪽에서 의정부시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위 도로 3차로로 진입하자마자 곧바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동종처벌전력이 1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잠시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한 세금이 5억 3,1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른 차용금 등 채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우선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8. 450만 원 및 2020. 5.27.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김해시 F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공장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남 함안군 G 소재 공장 폐기물 및 같은 군 H 소재 공장 폐기물을 각 운반하여 처리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5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세금계산서, 사진, 문자내역, 신용확인결과(I 주식회사),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순번 27번),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의 시간대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0. 22:00경부터 2022. 8. 21. 01:25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D, E, F, G, H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F, G,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참고인 H 입금내역,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이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들을 머물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출입금지 시간 이전에 먼저 와 있던 청소년들이 계속 머물다가 다른 청소년을 불러 동석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22:28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근덕면 교가6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교가6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 로를 D 고등학교 방면에서 교가6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드물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K3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4. 03:24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내에 놓여있던 로또 복권 5매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인 사실, 후단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6. 14.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9. 12. 18.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9. 9. 11.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일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된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0:22경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2038-19에 있는 ‘장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야마하 n-max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02:11경 부산 서구 B호텔 앞길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지 불과 1년여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0:3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9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4. 22: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여, 18세, 가명)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경북 칠곡군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통로 앞에 이르기까지 350미터 정도를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돌린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4. 21. 단기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CCTV캡처 사진, 영수증, F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여권사진, 외국인 D카드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또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2:40경 부천시 C 소재 ‘D’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 및 어깨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1 피고인은 2021. 2. 23. 23:1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D의 신발소리와 통화소리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여, D과 함께 온 피해자 E(여, 49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지라!”라는 말을 반복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 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89 피고인은 2021. 11. 3. 23: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 이 피해자 H(남, 32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 앞에 서서 “니 내가 누군지 아나. I라고 들어봤나? 내가 임마 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 하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559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5. 21: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당시 38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갑자기 막으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당시 현장에 있던 D 상대수사) 1. 녹취록(당시 피의자와 다툴 때 녹음한 내용)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번) 2021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겪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부 1. 블루투스 이어폰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로 인한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 산 서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8:50경 부산 서구 D, E 앞 도로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들이 받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6,2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홪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A)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전·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바도 없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번도 취득한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고령이며 평소 보행 불편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창상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2018. 2. 1.경부터 7. 2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7. 2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피해자(당시 7세)와 놀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걸어 나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러 “오늘은 여기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봐도 되느냐?, 부탁한다”라고 수 회 물어봐,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만져도 된다고 하자,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다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6.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17:45경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온 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이쪽 기억나? 여기 기억 나냐?”라고 말하며, 인적이 드문 골목길안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네 거시기 만져도 되냐?”라고 수 회 물어보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만져도 된다고 하자,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검지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G중학교 2018년도 학사일정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3.) 제2조 단서,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친근하게 대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후 추행 및 유사성행위에서 더 나아가 간음에 이르기까지 하였고, 3년 후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극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만 14세,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여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행한 아동 지능검사 결과 ‘경도 지적장애’로 평가되었고 그 이후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바는 없으나 또래에 비해 전체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사받은 이후 충동 조절 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거나 비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5: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아파트’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너의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 및 코뼈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0:12경 서울 송파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2022고단695 피고인은 2022. 2. 16.경부터 2022. 5. 26.경까지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2022. 3. 29. 22: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93 피고인은 2022. 8. 9. 22:45경 경기 평택시 세교3로 30-1 ‘상가 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