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4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1. 7. 28.부터 2003. 7. 27.까지 파견 근무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03. 8. 1.부터 2004. 5. 9.까지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2004. 5. 10.부터 2006. 3. 6.까지 같은 경찰서 D지구대에서 각 근무를 하면서 범죄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우연히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B이 2003. 6.경 사기죄로 지명수배가 된 것을 기화로 위 B의 청탁에 따라 위 B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위 B로 하여금 불심검문 등을 받지 않게 해주는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3. 7. 3.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맞은편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B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42,501,40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뇌물을 수수할 무렵 서울 및 수원 등지에서, 위 B이 지명수배자임을 알면서도 체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위 B과 함께 다니면서 위 B이 체포되지 않도록 불심검문 등을 받지 않게 해주고, 특히 2004. 10. 2. 위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구 제일생명’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이를 무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7. 3. 위 A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무마 등 명목으로 위 A에게 같은 방법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42,501,404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 내지 7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관련보고 1. 지문감정결과 회시 1. B 명의의 F은행 통장사본, B 명의의 G은행 통장사본, B 명의의 H단체통장사본 1. B 명의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의 L 사용대금 결제내역, A 명의의 M 사용대금 결제내역, A 명의의 N 사용대금 결제내역 1.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1. 영수증 1. 출금전표사진 1.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일부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수액수를 실제로 결제된 카드 대금 등으로 줄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지명수배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다. 판시 수뢰 액수에서 모텔 숙박비, 식비, 운전학원비 등 B이 사용하거나 B과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및 피고인이 B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준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1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이는 구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착오 기재이다]를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증거 및 신빙성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과 압수된 각 다이어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의 각 기재가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다. 가) 먼저, 수첩에 관하여 보면 이는 B이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메모 형식으로 자필 기재한 것으로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작성된 것인 점, 위 수첩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관련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은 내용 등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는 점, 수첩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거래내역이 B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서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가필하여 변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또한, B의 진술은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금원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위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이나 은행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보여주면 그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만큼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검찰에서는 2003. 7. 3.경 이전부터 B을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지구대에 근무하던 때에 B을 처음 만났으므로 2003. 7. 3.경에는 B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검찰 1회 진술시에는 B을 2003년 중순경 처음 만났고 만난 지 1~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B이 자신에게 사우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2회 진술시에는 2004. 4.~5.경 B로부터 사우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뒤 같은 회차 진술에서 다시 2004. 1.경부터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그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검찰 1회 진술시 B에게 술값을 대신 내 주거나 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 중 2,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가 2회 진술시에는 돌려받을 것이 없다고 번복한 점, 검찰 1회 진술시에는 B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소중지 사실을 몰랐고, 만난 지한참 후인 2005년 중순이나 2006년경에 B로부터 ‘음주운전 벌금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찾아보고 나서야 기소중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기소중지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7~8개월간 B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검찰 제3회 진술시에는 O와 같이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 2003. 7.경부터 B이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 3회 진술시 처음에는 “검찰청 앞 고깃집에서 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 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아까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에서 그냥 저의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경찰관인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자백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점, 위 고깃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2회 진술시에는 “B이 어떤 삼겹살집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겠는데, …… 그 식당 주인이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물어보면 제가 그 식당에 간 적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여자가 저와 B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식당에 관하여 잘 아는 것처럼 진술한 바 있음에도 검찰 3회 진술시에는 “남부검찰청 정문 오른쪽에는 그런 삼겹살집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명을 하여 시종 진술에 일관성을 잃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무지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검찰 3회 진술시 종국적으로 300만 원 받은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03. 7.경 B로부터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담당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B은 검찰 진술시 2003. 6.~7.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최초로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B의 수첩에도 2003. 7. 3. 30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B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이 B의 G은행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2 내지 3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G은행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받아 소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지문감정 결과 회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B의 G은행 통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2004. 6. 17. B이 자신의 F은행계좌에서 G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G은행 장안평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피고인이 검찰 6회 진술시 자신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1,000만 원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의 J은행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9,892,773원이 결제된 점, 2004. 6. 17.자 수첩에 “A이가 관리하는 나의 G 계좌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B은 텔레뱅킹을 통하여 G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속 B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6회 진술시에는 2004. 6. 17. 이후에 B로부터 통장에 돈을 넣어둘 테니 찾아 쓰라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그 현금카드로 몇 차례 돈을 인출하여 쓴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B 명의의 G은행 통장사본에 나타난 거래 내역을 보면 B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G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현금이 입금된 다음, 그 직후에 그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G은행계좌를 사용하게 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돈을 찾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현금인출내역 관련 보고의 기재에 따르면 B의 G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 중 G은행 신정동지점과 중소기업은행 검단지점이 다수 나오는데, 위 G은행 신정동지점은 피고인의 근무지였던 양천경찰서 D지구대와 약 641m 떨어져 있고, 중소기업은행 검단지점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서구 P아파트와 약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일람표 각 호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G은행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받아 소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4) 수뢰 액수가 실제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 중 카드대금 등으로 지불하고 남은 돈은 그 자리에서 B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주었다는 금액에서 실제 카드대금 결제 후 남는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이나 카드대금이 일원 단위까지 계산되어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드대금 결제 후 남은 돈은 피고인이 가져갔거나 피고인의 차량에 놓아두었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수뢰 액수를 실제 결제된 카드대금 액수로 감액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5) 소결론 위와 같이 수첩의 기재나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각 호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인정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B이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범인을 발견한 경우 당연히 체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신분으로서 지명수배 중이었던 B과 몇 년 동안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를 체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량을 운전해 주는 등으로 B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족처럼 도와주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을 무마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B에게 사용하게 하여 B로 하여금 병원 및 치과 치료를 받게 하고 건강보험증까지 사용하게 한 것 보면,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사건 자체를 해결해 주는 등의 권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경찰 신분을 이용하여 지명수배된 사건에 관하여 B이 체포되거나 조사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공제 여부 우선 피고인이 B과 같이 사용하거나 B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 중 일부에 B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청하여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어서 B이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도 스스로 검찰 3회 조사시 ‘B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대신 결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B이 단지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7회 진술시 매번 B로부터 갚아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하나, 장기간 행동을 같이하였던 피고인과 B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카드사용 대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3회 진술시 B과 같이 다니기 시작한 2003. 7.경 이전부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었는데 지명수배되어있는 B과 함께 다니면서 B이 일을 볼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B로 하여금 기존의 신용카드 연체대금까지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웅담과 사향을 얻어먹은 것을 비롯하여 캐주얼 옷 1벌, 양복 1벌, 휴대폰, 회식용 멧돼지 등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원 교부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금원이 B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지출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첩의 기재에 따르면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금원 등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카드대금을 수뢰액수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B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훨씬 많은 금원을 B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다액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실제로 B에게 교부하였는지 알 수 없는 터여서 이 또한 판시 수뢰액수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라.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구 법상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3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 6월 : 피고인은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임무를 망각한 잘못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동행하여 편의를 보아준 정도로서 B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투자하였다가 부도난 사우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B의 말을 믿은 것도 B과 동행한 하나의 이유가 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2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4. 4. 30. 뇌물수수, 공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6,2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같은 액수의 현금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 2004. 4. 30.자 수첩, A 명의의 I은 행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L 사용대금 결제내역, A 명의의 N 사용대금 결제내역이 있다. 우선, 2004. 4. 30.자 수첩에는 ‘A 6,000,000 지급 중, *I은행 의왕지점, 신용대출 연기건 약 1,000,000원 오후 4:10경에 지불, Q은행 의왕지점 카드건 약 2,700,000 오후 4:40경에 지불, F은행 북수원지점 카드건 약 1,700,000 오후 5:05경에 지불, 현금 200,000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더하더라도 5,600,000원으로 6,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데다가, 2004. 6. 8.자 수첩에는 ‘A에게 현찰 3,000,000 지급’이라는 문구 아래 ‘그리고 추가로 현찰 200,000원 추가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금 200,000원 포함’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내용은 ‘A에 대한 6,000,000원 지급’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나머지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서, 6,000,000원과 별도로 2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6,000,000원 안에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위 수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4. 4. 30. 피고인 B로부터 6,000,000원을 초과하여 6,2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B의 진술은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점이나 그 교부일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을 위 초과분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A 명의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L 사용대금 결제내역, A 명의의 N 사용대금 결제내역의 각 기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20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