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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2018고단366 피고인은 2013. 5. 14.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 F의 임차권과 영업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장 F를 인수할 돈이 없으니, 우선 내가 F를 운영하면서 매달 월세 및 청소비 135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돈을 벌면 인계받은 임대차보증금 등 인수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계받은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일부는 연체 월세로 공제당하고 나머지 채권은 타에 양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위 F 임차권과 운영권을 넘겨받아 약 1,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55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게임장에 '황금문' 게임기 40대 및 '황금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E, I, J)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F 폐업사실증명서 등 제출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2018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K) 1. 현장사진, 황금문 게임설명서, 황금도깨비 게임설명서, 게임기 사진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1.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2012. 6. 13. 이자를 포함하여 4,4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 C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C는 2013. 7. 2. 위 공정증서 정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가 피고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제1층 제102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E에게 허위로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C 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공정증서(2012. 6. 13.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부,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및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명의변경을 통한 대출 상담경위 확인)의 각 기재 피고인은, 자신이 처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진의에 의한 재산양도일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 C는 판시와 같이 2013. 7. 2. 판시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송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도 2013. 8. 2.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E에게 증여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인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관한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우리은행 대출상담사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신용등급이 높은 처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증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 상담을 해 준 ㈜우리모기지 대출상담사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대신 부동산 명의를 처인 E으로 변경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는 배치되고 E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점을 보더라도 E이 증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4. 4. 7.로 이 사건 증여와 우리은행 대출 간에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과정을 보더라도 E은 증여 시점과 대출 시점 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모두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11. 10.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실질 채무자는 E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와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시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여의 동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시 기재 시점에 별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E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면탈목적 또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에게 허위로 증여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액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대구 중구 D건물 에프-133에서 'E'라는 상호로 디지털카메라 수리와 용품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로 주문하여 중국 등지에서 송부 받은 상표권자 캐논 가부시끼가이샤의 위조상표 'Cannon(특허청 등록번호 제0030383호)'이 부착된 지정상품인 디지털카메라용 배터리(품목명 LP-6L) 1개(정품시가 47,000원)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E' 매장 안에 보관하였고, 위 'E' 매장인근인 D건물 에이치-244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디지털카메라 수리와 용품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G에게 의뢰하여 위조상표 'Cannon'이 부착된 지정상품인 디지털카메라용 배터리(품목명 BP-511A) 137개(정품시가 8,083,000원)와 상표권자 니콘 코퍼레이션(NIKON CORPORATION)의 위조상표 'Nikon(특허청 등록번호 제877098호)'이 부착된 지정상품인 디지털카메라용 배터리(품목명 EN-EL3e) 90개(정품시가 8,460,000원)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F' 매장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총 228개(시가 합계 16,590,000원)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서 및 정품가액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집행유예선고의 판결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부근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분량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16:23경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주사기 3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F, G)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F(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 간의 전화통화 내역 및 발신지)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17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일시에 C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E과 C가 마약사범인 H이나 C 자신의 구명을 위한 '공적'으로 연예인인 피고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허위로 제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마약사범인 H을 구명하기 위한 공적으로 C와 피고인 사이의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C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C의 말을 듣고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도 E의 주장에 부합하며, C가 E의 제보로 구속되기까지 한 반면, 달리 E이 C와 공모하거나 스스로 허위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H의 접견녹취록에도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는 E의 제보로 구속되자 자신이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E이 제보하지 않은 판시 제2항의 필로폰 판매를 포함하여 판시 각 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제1항의 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달리 한 것이 있기는 하나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자백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판시 각 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일관되게 인정하였는데, 피고인과 C와의 통화내역이나 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1. 9. 23. C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C는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였다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의 접견녹취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1. 10. 1.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할 무렵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마약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마약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D에서 국제운송회사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중국에서 위조상품 공급자(속칭 '나까마')로부터 위조한 "아베크롬비 앤 피치(ABECROMBIE &amp;amp; FITCH)" 자켓 및 티셔츠 등 의류 41점을 국내 대량주문자인 E, F 등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달 3.경 G 등 내국인 46명이 직접 자가사용 물품을 항공특송화물로 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적하목록(메니페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4.경 김포세관장에게 G 등 46명이 자가사용할 물품을 직접 항공특송화물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의류 등 41점, "루이비통" 지갑 5점 등 합계 46점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의류, "나이키" 운동화, "루이뷔통" 가방 등 합계 13,344점 진품시가 11,658,700,303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베크롬비 앤 피치", "나이키", "루이뷔통" 등 합계 97종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중국에서 위조상품 공급자(속칭 '나까마')로부터 위조한 "IWC" 시계, "고야드(GOYARD)" 등 416점을 성명불상의 국내 대량주문자들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H 등 내국인 341명이 직접 자가사용 물품을 항공특송화물로 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국제운송회사인 I을 운영하는 J에게 전달하고, 위 J은 같은 날 김포세관장에게 H 등 341명이 자가사용할 물품을 직접 항공특송화물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IWC" 시계 2점, "고야드" 가방 12점 등 합계 416점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IWC" 시계, "고야드" 가방, "구찌" 지갑, "나이키" 운동화 등 합계 7,256점 진품시가 7,349,671,111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IWC", "고야드", "구찌", "나이키" 등 합계 112종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수 차이에 관한 보고서 첨부), 부산세관 조사보고서 1. 옐로우캡택배 M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다. C 주식회사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 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 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까다로운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는 대로 쉽게 보험처리를 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20:45경 서울 은평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C(여, 56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이 정차한 후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후진하는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접근시켜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피고인의 좌측 발을 들이밀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E정형외과에 1일 입원하고 C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일람표, 사고영상 CD [선행하던 차량이 정차하면서 후진이 예상되었고 위 차량을 피하여 오른쪽에 정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위 차량에 근접하여 정차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하면서 좌측 발을 땅에 닿고 있었고 그대로 있었다면 위 차량이 좌측으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좌측 발이 위 차량의 타이어에 밟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좌측 발을 들어 타이어 쪽으로 움직인 점, 이전에도 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여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편취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6. 1.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선박임가공 등을 업으로하는 D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위 D에서 근로자인 E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81,360원을 공제하여 이를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5명의 임금에서 갑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236,072,236원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2.경 경주시 F, 10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로부터 D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들의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103,404,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보험료체납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보험료체납액수에 대한), 수사보고(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국민연금 등 체납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 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많은 액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7. 13:53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상가 3층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을 사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할 의도로 그곳 화장실 안 여성전용 용변 칸에 침입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던 LG F200L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휴대전화기를 그곳 휴지통 안에 넣고 비스듬히 세워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상가 화장실 내 여성전용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뒤 휴대전화기를 그곳 좌변기 옆 휴지통 안에 비스듬히 세워 설치하여, 그때부터 약 20분간 위 화장실 칸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복원 사진과 현장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7. 공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를 휴지통에 숨겨 촬영하였는데, 촬영된 피해자가 2명에 그쳤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제 갓 성인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웹하드사이트 애플파일(www.applefile.co.kr)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저작물인 만화 'E'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2.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8. 6. 11.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김천시 D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위 근로자 기여금을 관리하면서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 김천시 D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0,8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포함한 총 18명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2011. 3.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8,353,170원, 2011. 1.경부터 2013. 7.까지의 건강보험료 명목의 7,305,930원,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고용보험료 명목의 320,560원 등 합계 15,979,660원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 근로자인 E을 포함한 총 14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인 2016.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6,706,3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B㈜ 대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고발예고문, 4대 사회보험료 장기체납 사업장 대표자 고발예고장 발송,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1. 회신공문, 고용보험료 체납내역 1. 수사보고(고용보험료 체납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2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납한 연금보험료 등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피해자 D(27세)이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으로 데려가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상해죄로 3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의 명문 로스쿨에 적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2018. 7. 25.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2019. 6. 13.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12. 7. 13.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에티오피아 EHA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관리·감독 및 총책임자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에티오피아 EHA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재 및 장비를 보전하고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에티오피아의 위 EHA 도로 공사 현장 부근에서,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의 구두 요청에 따라 폭 14m, 길이 450m 도로 포장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골재 2,500m², 비투민, MC-30 등) 및 장비(그레이더, 덤프, 휄로더, 피니셔, 탄뎀롤러, 타이어롤러 등)를 이용하여 위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한 후, 에티오피아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4,000,000birr(한화 약 258,08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각 확인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사카드 1. 외화 신고 및 자술서 1. 고소 보충 서면 1. 각 해외 직원 근무지침 1. 청렴업무 이행서약 1. 해외공사관리규정 1. 전결규정 1. 속기록 1. 인사위원회 의결서 1. 사실조회 회신서 1. 공사비 대비표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의무만을 져버렸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임의로 사용·처분한 부분에 한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12. 7. 13.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에티오피아 EHA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관리·감독 및 총책임자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의 구두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보고 없이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상의 공사구간이 아닌 폭 14m, 길이 450m의 도로 포장공사를 추가로 해 주고, 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자재 및 장비 등을 임의로 투입하여 위 추가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추가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한 후 에티오피아 측으로부터 약정한 추가 공사대금 4,000,000birr(한화 약 258,080,000원)를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장 소장으로서의 사무 처리를 위임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추가 도로 공사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되었고, 피고인이 투입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 및 장비 등의 대가로 마 땅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 4,000,000birr(한화 약 258,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21.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무과장 G에게 주었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에티오피아 세관에서 압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5세)이 지인의 상갓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전화 및 F 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 부엌 찬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겨누면서 "니 계속 씨부려 봐라, 주디 짼다."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E이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E의 어머니인 G가 달려와 피고인의 몸을 잡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 E을 향해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 배, 왼쪽 허벅지 앞 쪽 등을 약 10cm 가량을 베었으며, 장모인 G가 피고인에게서 위 회칼을 빼앗자 작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60cm, 칼날길이 35cm)을 꺼내 피해자 E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말리려는 장인인 피해자 H(66세)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배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의 왼손 중지 부위에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여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들 상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회칼사진, 칼에 찢어진 베개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상처를 입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처인 G의 다급한 요청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갈 당시 피해자의 딸인 E이 이미 칼에 베여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처는 사위인 피고인 뒤에서 칼을 놓으라고 말리거나 설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총 길이 60cm, 칼날길이 35cm의 회칼로서 몹시도 위험한 물건이었으므로 딸의 안위가 걱정된 피해자로서는 피 고인으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놓으라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한 회칼을 뺏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계속 버티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위가 회칼에 베이게 된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당시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자신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완력을 쓰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의 결과 자체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E도 F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감정적으로 자극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 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6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된 D의 애인인 E로부터 위 D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공적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투약자 F, G을 진주경찰서에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한 후, 이를 위 D가 지인을 통하여 제보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사공적을 만들어 준 다음 관련 서류를 D가 재판 중인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B은 2016. 3. 21. 인천 부평구 광장로 소재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를 만나 피고인은 "마약사범 수사공적작업은 합법이다. D에 대한 공적작업은 C, B이 주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C, B을 E에게 소개해주고, C는 "우선 사건 기록을 알아봐야 하니, 고양지청에 직접 들어가서 D의 기록을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공적작업을 해야 할지 정하겠다."라고 말하고, B은 "수수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D의 공적작업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D의 형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형, 선처 등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개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데 재판 중에 도망가기도 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