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H(여, 14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들은 2017. 5. 2. 경 아산시 I에 있는 J 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 투숙하였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먼저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욕실 밖에서 "나 들어가도 돼?, 교수님이랑 같이 들어가도 돼?"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들어와도 된다"라고 대답하자 나체 상태로 그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 피고인 A도 나체 상태로 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욕조 안에 있던 피해자의 등, 다리 등의 때를 밀어주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교수님 때 불리고 싹싹 밀어줘야 된다, 우리가 안 밀어 주면 누가 밀어주겠냐, 원래 부모님들이 해주는 교육이다. 성교육 이런 거보다 이런 교육이 더 낫다, 공개적으로 하면 나중에 나쁜 사람한테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에 걸터앉아 있던 피고인 A 등의 때를 밀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7. 5. 10.경 피해자와 함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가 K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12.경 16:00경 위 호텔 방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한 후 속옷을 달라고 요청하자 방 안에 피고인 A이 함께 있었음에도 "그냥 나와, 엉덩이 튼 곳에) 바세린 발라줄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몸에 수건만 두른 채 침대 위에 엎드리자 수건을 걷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바세린을 발라주고, 이를 본 피고인 A "그렇게 바르는 거 아니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바세린을 발라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안 터졌다, 이쁘다"라고 말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엄마도 다 했다. 걱정 말아라, 의사 지망생이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확인할 게 있다, 바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털을 스치듯이 만지면서 "여기도 잘 자랐고 이쁘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108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 위 B와 피해자 사이에 누워 맞은편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 잠깐 깬 사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배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4. 28. 16:00경 호텔 수영장에서 피해자에게 잠수법을 가르쳐주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았다 놓은 후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행 제주항공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 피고인, 위 B 순서대로 앉은 후 위 B가 잠이 들자 왼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졌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8. 경 밤에 피해자가 공부하고 있던 독서실로 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화장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부는 안 하고 뭐하는 짓이야, 맨날 화장만 하고,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한 후 혼자 인천 남동구 M아파트 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위 주거지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그 옆에 있던 물건들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옷걸이가 부러지자 계속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H) 1. 진술녹화 CD(H)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공동으로 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단독으로 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법정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 하한과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등의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로 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교제하면서 그 딸인 피해자에게 친부 역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가족 간의 친밀감 형성 등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가 자리를 비우거나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에 가담하고, 훈육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리기까지 겪었을 내적 갈등과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수사 과정 내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A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각 3,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1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회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처벌 전력 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다거나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깨닫고 후회하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이 3개월 이상 미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각 정하되, 각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