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 자본금 5,000만 원에 섬유류 수출입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 1.경 폐업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D의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 1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 종로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의 물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1. 5. 2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는 많은 부채로 인하여 매년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회사의 채무 변제나 급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D의 긴급 회사 운영자금 명목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3.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긴급한 회사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2. 5. 2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D의 내수물품 생산비용 명목 2억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내수물품 생산비용으로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1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2. 5. 2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 항의 차용금 변제하지 못했고 기재는 제1항 차용금의 변제기(2011, 5. 20.)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하여 인정한다.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땡처리 물건 구입대금 명목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땡처리 물건들을 사와서 다른 업자에게 되팔려고 하는데 그 물건 매입대금 2억 원을 빌려달라. 내 소유의 G아파트(시가 4억 원)가 선순위 담보를 감안해도 잔존가치가 2억 원이고, 장남인 내가 상속 예정인 모친 소유 집시가 10억 원)이 선순위 담보를 감안해도 잔존가치가 7억 원이며, 내 회사에 재고재산이 있어 10억 원까지는 얼마든지 바로 조치를 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12. 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변제자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았다. 5. H 아동복 내수물건 생산비용 명목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2.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 아동복 사업과 관련하여 내수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1. 2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 항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기재는 제1, 2항 차용금의 변제기(2011, 5, 20, 2012. 5. 20.)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하여 인정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 항의 차용금 기재는 변제기가 도래한 '제1항의 차용금'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항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변제자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12. 13. 5,000만 원, 2013. 1. 24.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받았다. 6. 롯데홈쇼핑 여성의류 생산자금 명목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가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여성의류 3종 세트의 생산을 의뢰받았는데 그 생산을 위한 자재구입과 공임에 드는 비용 1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빌려준 8억 원을 포함하여 2013. 8. 말까지 나와 모친 소유의 집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며, 매월 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5. 3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내지 4항의 각 차용금4)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부 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원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변제자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7. 롯데홈쇼핑 중국 생산자금 명목 1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다른 동업자가 롯데홈 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 항과 같이 차용금 기재는 변제기가 도래한 '제1 내지 4항의 각 차용금'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8. 초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쇼핑 납품 건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내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은 이미 물품 생산을 위해 중국에 있는 생산공장으로 송금을 마친 상태이다. 내가 납품하는 물건이 2013. 11.경부터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로 이미 홈쇼핑 방송일자까지 정해진 상태이므로 늦어도 10. 말경까지는 물품을 입고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동업자가 투자금을 입금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큰 낭패이다. 중국 쪽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 원도 날아가고 롯데홈쇼핑 판매도취소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생산물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은 2013. 12.부터 2014. 1. 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는데, 예상 수익금도 꽤 많을 것 같다. 5,000만 원은 2013. 9. 중순에, 나머지 1억 원은 2013. 10. 중순에 보내면 된다. 그러므로 그 자금을 지금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내지 4항의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롯데 홈쇼핑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중국 소재 생산공장에 송금한 사실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3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9. 17. 5,000만 원, 2013. 10. 15.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 항과 같이 차용금 기재는 변제기가 도래한 '제1 내지 4항의 각 차용금'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등기부등본, 상품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D 재무제표, 신용분석보고서, 대여금 청구소송(J), 외환은행내역(A), 국민은행 내역(D), 신한은행 내역(A), 외환은행 내역(D), 각 상품화권 재허락 계약서, Application for royalty sticker, K 라이센스, 계약서, 판매대행계약서, 손익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7),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차용용도 등 기망 여부 및 변제자력 유무(판시 제1 내지 6항)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명목이 아닌 H 아동복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이나 롯데홈쇼핑 여성의류 사업(이하 '롯데홈쇼핑 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차용금 대부분을 H 사업과 롯데홈쇼핑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 전남 구례군 L 외 6필지(이하 '구례 토지'라 한다) 및 H 사업의 예상수익 등을 감안하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는 물론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다. 나. 관련 법리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25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D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9년도 부채총액은 4억 7,000만 원(당기 순이익 1,400만 원), 2010년도 부채총액은 8억 6,200만 원(당기 순손실 2억 9,900만원), 2011년도 부채총액은 9억 7,600만 원(당기 순손실 2억 2,700만 원), 2012년도는 부채총액은 10억 7,200만 원(당시 순손실 1억 7,000만 원), 2013년도 부채총액은 4억 1,500만 원(당시 당기 순이익 500만 원 상당)으로 부채가 많고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영업수익은 적자상태였다[증거기록 371~400쪽, 공소장 각주 1)]. 나) 판시 제1항 차용금 1억 5,000 만원 중 물품생산을 위해 사용된 금원은 36,204,854원[= H 캐릭터 사용료 3,000 만 원 + 2010. 5. 25.부터 2010. 7. 5.7까지의 자재대금, 구매대금 6,204,854원]에 불과하다. 반면 피고인은 2010. 5.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4,000만 원을, 2010. 6. 18. 피고인의 동생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3,000만 원을, D의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대출이자, 위 차용금 이자, 각종 공과금으로 나머지 4,300만 원 상당을 각각 지출하였다. 위 차용금이 입금되기 직전의 D의 외환은행 계좌 잔고는 2,544,302원, 국민은행 계좌 잔고는 872,165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미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D는 0에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합계 347,772,931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 소유의 G아파트와 구례 토지를 고려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2항 차용금 4,000만 원의 경우, 2,000만 원은 땡처리 의류 구입대금으로, 나머지는 D의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긴급한 회사 운영자금이라는 차용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D의 채무초과 상태는 국민은행에서 두 차례 대출(2010, 10, 26, 1억 2,500만 원, 2010. 10. 29. 4억 5,000만원)을 받으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위 차용금 4,000만 원을 20일도 지나기 전에 모두 사용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라) 판시 제3항 차용금 2억 1,000만 원 중 내수물건 생산비용이나 H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금원은 1억 원 정도(= 2011. 5. 13. P에게 지급한 의류가공 대금 1,000만 원 + 2011. 4. 29.부터 2011. 9. 6.8) 까지의 구매대금 89,887,527원)에 불과하다. 반면 피고인은 2011. 4. 28. Q에 대한 채무 변제로 1,000만원을, 2011. 5. 3. 외환은행 대출금 7) D의 외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시점에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D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시점에서 위 2억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환으로 97,969,850원을, 2011. 5. 6. 땡처리 물건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마) 판시 제4항 차용금 2억 원 중 땡처리 물건 구입비용으로 사용된 금원은 94,033,600원으로 보이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땡처리 물건 구입자금을 지급받았다는 J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J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어 실제로 땡처리 물건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H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금원은 2011. 12. 16.부터 2012. 3. 30.까지 지급한 물품 대금인 39,249,325원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1. 12. 15. 지인인 Q 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2,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바) 판시 제5항 차용금 합계 2억 원 중 H 아동복 내수물건 생산비용으로 사용된금원은 24,675,000원(2013. 1. 29.부터 2013. 4. 30.까지의 물품대금)에 불과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 아동복 생산을 위해 중국에서 의류 생산업을 하고 있는 R에게 1억원 내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나 D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서 위 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2012. 12. 14. 외환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30,599,684원을, 2013. 1. 24. Q에 대한 채무 변제에 2,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D는 상품화권을 재허락한 주식회사 S가 부도나고, 그 후 주식회사 K와 직접 체결한 상품화권 허락계약이 2012. 12, 31, 종료되는 관계로 H 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 판시 제6항 차용금 1억 원 중 롯데홈쇼핑 사업에 사용된 금원은 19,987,669 원(2013. 5. 27.부터 2013. 8. 26.10까지 지급한 물품대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무 9)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D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시점에서 위 2억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D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시점에서 위 1억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지속적인 부채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채무 변제나 급하게 필요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편취범의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변제자력 과시 및 근저당권 설정 약속 여부(판시 제4 내지 6항)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나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 말경에서야 언급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내세워 변제자력을 과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차용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빌린 상황이었고, 변제기가 도래한 제1항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과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언급하며 나중에 변제를 급하게 요구하더라도 10억 원 정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치를 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기존 대여금 합계 6억 원의 변제기가 경과한 상황이었음에도 판시 제5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더 빌려주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난번에 차용할 때 10억 원 정도 변제자력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43쪽). 다) 판시 제6항 대여 당시,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8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그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H 사업을 접고 새롭게 롯데홈쇼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전에 언급한 G아파트와 모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F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아파트와 모친 소유 부동산을 내세워 변제자력을 과시하고(판시 제4, 5항),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판시 제6항)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이상 이 부분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투자 수익금 지급능력 유무(판시 제7항)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자한 1억 5,000만 원 전부를 중국에 있는 생산공장(이하 '중국 유한공사'라 한다)으로 송금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 중 일부를 송금한 후 중국 유한공사가 있는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9. 초경 롯데홈쇼핑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고, 자신은 이미 1억 5,000만 원을 중국 유한공사에 송금하였는데,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동업자가 투자를 철회하여 이미 송금한 1억 5,000만 원도 날리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53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제6항 차용금 1억 원 중 7,000~8,000만 원을 중국 유한공사에 송금한 상태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17쪽). 나) 롯데홈쇼핑 사업은 샘플 제작, 광고 제작, 중국에서의 외주생산까지 3억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산출되었는데 그 중 외주생산 비용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렀다(증거기록 365쪽). 다) 피고인은 동생 N을 통해 환치기 방법으로 위 7,000~8,000만 원을 중국 유한공사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N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중국 유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증거기록 365쪽)에 따르면 대금의 30%는 전신환 송금(T/T) 방식으로, 나머지 70%는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금원조차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판시 제7항의 2013. 9. 17. 차용금 5,000만 원 중 40,046,649원은 외환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2013. 10. 15. 차용금 1억 원은 중국 유한공사가 위치한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여 중국으로 송금되지 않았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이 이미 중국 유한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나머지 롯데홈쇼핑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섬유류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빠져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자력 등을 과시하여 사업자금 등을 빌리고, 더 나아가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거나 이미 자신의 돈을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받은 것이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클 뿐 아니라,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어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적지 않은 미변제액이 남아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H 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의 부도, 중국 생산공장의 홍수 등 예기치 않은 사건 발생이 사업 실패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중간에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추가로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또한 그 동안 피해자는 약 1억 8,395만 원의 이자와 약 1억 800만 원의 원금을 변제받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278,709,282원(= G아파트 145,084,118 원 + 구례 토지 133,625,164원)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1억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의 벌금형 3회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추가적인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