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2017고단876 C(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은 2017. 3.경 D에게 빌린 3,200만 원 상당을 변제치 못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국내에서 담배, 금 등을 구입하여 그 물건을 판매한 돈 중 70%를 송금해주면, 나머지 3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6. 천안시 송정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장비인 일명 '스키머', 위조된 신용카드 7장,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1장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주는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 및 스키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의 기존 정보를 삭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금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한 돈의 70%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C은 2017. 5. 6.경부터 2017. 5. 7.경까지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이용하여 담배 수십 갑을 구입하여 판매한 돈 14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맡겼다가 그가 위 돈을 가지고 잠적하자, 2017. 5. 8.경 지인인 피고인, D(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위조신용카드사용 누구든지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D과 2017. 5. 8. 21:51경 구미시 E 소재 F편의점에서, 19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C이 위조한 미국 UMB Bank, N.A.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승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7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 누구든지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D과 2017. 5. 8. 23:01경 구미시 G 소재 H마트에서,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C이 위조한 영국 National Westminister Bank PLC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 0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거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3,456,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19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미국 UMB Bank, N.A.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승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과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영국 National Westminister Bank PLC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 0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거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3,456,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다._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56,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92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위조신용카드사용 누구든지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D과 2017. 5. 8. 21:48경 구미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18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미국 UMB Bank, N.A.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 0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승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2,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 누구든지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D과 2017. 5. 8. 17:55경 구미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12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미국 GE CAPITAL RETAIL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 1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거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257,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18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미국 UMB Bank, N.A.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 0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승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과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12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미국 GE CAPITAL RETAIL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 1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거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57,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7,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동선 CCTV 확인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사용내역 및 렌트 차량 GPS 내역 분석),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추가 사용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신한카드사용내역서, 하나카드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롯데카드사 피해사실 진술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사용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수법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7,572,000원으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공범의 신용카드 위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범행의 대가로 받은 수익이 400,000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