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3

범 죄 사 실 [2020고단433]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자 고객들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기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개통한 휴대폰의 소액결제로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장소에서 E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경주시 H’,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장소에서 태블릿 기기인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I 휴대폰 가입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고객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주소 란에 ‘경북 경주시 L’,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가입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기기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파일 1개씩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장소에서 위 J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이 개통되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J을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고 기기대금 및 요금 1,891,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받고 기기대금 및 요금 합계 10,702,368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장소에서 M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 게임에 접속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1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유심칩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872,688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횡령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자신의 모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모친인 P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약 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휴대폰을 현금완납으로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대금으로 5만 원을 합하여 총 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휴대폰 판매자인 주식회사 I에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5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빌려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빌려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상태였으며, 약 3억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8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상태였으며, 약 3억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8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부터 2018. 3. 29.경까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4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각 교부받아 2018. 11. 29.경까지 휴대폰 3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고, 2019. 1. 16.경까지 나머지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였음에도 위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6,842,0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0]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2. 2.경까지 경주시 C, 1층에서 피해자 B이 대표자인 ‘D’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실제 관리 및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의 횡령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2019. 2. 2.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총 42대를 각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합계 27,842,22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위 금원 중 16,099,2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의 횡령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9. 2. 2.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시가 90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SM-N950NKGY)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를 변제할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채업자 또는 해외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3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 또는 해외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Q, M, T(U 포함),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0. 3.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1. 각 휴대폰 가입서류 등, 문자내역, [2020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내역 등, 채무변제독촉 서류 등 [2020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관련), 수사보고(I 회신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1. 지분투자 및 동업계약서, 채무변제 요청 및 계약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구입 후 개통을 의뢰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제부인 피해자 B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집이 경매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B의 망부(亡婦)이자 피고인의 동생을 위한 피고인의 보증채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