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피고인은 2018. 5. 31.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39(송정동) 동부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을 다음 날 00:31경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긴장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I아파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A) 1.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싼타페 차량 및 그랜저XG 차량 사진, 싼타페(F) 하부 사진 1. 동부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동부지구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M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전 행적 및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차량 충돌 형태 등을 통하여 작성한 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L의 증언 및 L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한 승용차와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의 최초 충돌 지점은 피고인 B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 쪽 도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 증인의 증언 및 위 분석서의 기재 내용은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들이 멈춰 선 위치가 피고인 A이 운전한 그랜저XG 승용차는 그 진행 방향은 그대로 하고 있으나 위치는 반대편인 피고인 B이 운전한 싼타페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에 있었고, 피고인 B이 운전한 싼타페 차량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한 그랜저XG 승용차의 진행 방향 도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B이 운전한 싼타페 승용차의 하부 철제 구조물이 아래쪽으로 돌출되어 나왔고, 그로 인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도로상의 패인 흔적들이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 부분 도로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최종적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멈춰 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발견된 점,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차량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 유류의 흔적이 피고인 B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 쪽 도로에 남아 있었고, 사고 충격으로 인해 각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피고인 A이 운전한 그랜저XG 차량이 멈춰 선 곳의 앞쪽 부분이자 피고인 B이 운전한 싼타페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상에 주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과 모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또한 각 차량의 충돌 부위가 모두 조수석 부위인 점은 피고인 A이 운전한 싼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인 B이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싼타페 승용차를 왼쪽 방향으로 꺾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다는 취지의 증인 B의 증언 내용과 부합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상대방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