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모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모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고 위 모텔을 피해자 D와 격일제로 번갈아 운영하면서 각 영업일의 매출을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위 모텔 운영과 관련한 자금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과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14. 8. 30.자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경위 모텔 접수실에서 피해자 D가 다음날 위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접수실을 출입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접수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인 자동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8.30. 09:00경 위 모텔 접수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접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또는 기타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30.자 2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14:3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해 놓은 접수실 자동 도어락을 열고 피해자 이 모텔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아직 있냐."고 소리를 치면서 2. 의 가.항 및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D를 때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30.자 3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 위 모텔 접수실에서, 피해자 D가 손님을 맞아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해 모텔이용료를 수령하는 것을 보자,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기를 사용하지 마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신용카드 결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려고 하자 "현금 받은 거 국세청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8. 31.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8.31. 08:30경 피해자 에게 접수실 및 비품 등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2. 의 나.항과 같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9. 5.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 09:0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D가 병원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접수실을 관리하게 한 것을 알면서도, 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모텔 안에 낯선 사람들이 무단침입 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약 30분 이상 업무를 중단한 상태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동업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임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2014. 8. 30.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14:35경 위 CO모텔 접수실에서 피해자 E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위 접수실의 출입문을 잠근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여 접수실 창문을 통해 접수실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그곳 책상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탁상시계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간 치료를 요하는 좌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8. 31. 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08: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D가 외부인을 출입시키고 접수실 출입문 자동 도어락과 이불 등 모텔 비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접수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뒤로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성 두통,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6월 10일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이 • .동종의 집행유예 등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