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27. 구속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16.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27. 구속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5.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97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5. 초순경 E 치안센터 앞에 있는 F 카페에서 D, G, 피고인들이 만나서 D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전화하고, 한국에 가서 돈 받고'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이 한국사장을 알게 되고, 중국에 가고, 또 한국에서 범행하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피고인 D 이 관여한 게 뭐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G을 통해 들어서 D이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 피고인이 직접 관계된 것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 B은 "2017. 5. 16. 및 같은 달 17. 이틀 보이스피싱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D이 이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 "알고 있었는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처음에 이 일을 G에게 소개받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된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어떤 관여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은 "증인이 중국으로 가는 과정에 피고인 D이 영향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협의한 사실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한국사장을 소개받는 과정이나 범행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아무런 관여를 한 사실이 없네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신문에 "제가 범행을 한 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7. 1.경 G을 통하여 피고인 A, C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2017. 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F 카페에서 G 및 피고인들에게 같은 제안을 한 후 피고인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된 것인바, D은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도록 제의 또는 알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97 사기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C,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97 사기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 포함) 1. D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97) 1.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9) 1. 판시 전과: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및 수사 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항소심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각 누범기간 중),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2018. 6.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2018. 8.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2018. 8.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D의 역할, 관여 정도 등이 중요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 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D과의 관계, 증언 이후에 피고인들이 처하게 될 상황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3. 피고인 A,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G과 상피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고인 A, C의 경우와 같이 D의 관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1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위증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든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