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F 횟집'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충분히 오른쪽으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F 횟집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I(남, 26세) 소유의 J 코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97,087원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359,12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3. 05:30경 대구 달서구 M아파트 N동 앞 길거리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K, L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678] 피고인은 2020. 9. 20. 03: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따라가며 재차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러 E에게 A"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한판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 피고인은 2020, 9. 20. 03: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그랜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및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E를 폭행하여 D파출소 소속 순경 I, 경위 J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같은 날 04:15경 경주시 K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된 후,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같은 날 04:18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용대장 1. 측정거부 당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측정거부의 방법 및 정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1:5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4km로 진행하던 중 위 쏘나타 택시를 피하려다가 제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의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27,896 원이 들도록 위 H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I) 1. 수사보고(B EDR 추출 관련), EDR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 과속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 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8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2006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30경 경북 영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2.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상동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대구 F 소나타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1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과 2008. 10.31. 및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0:20경 광주 서구 회재로 909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등 1. 내사보고(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1. 01:50경 구미시 C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의 알람소리를 듣고 휴대전화기를 찾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7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명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PCX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2019. 3. 13.경부터 2019. 4. 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크라이나 국적의 D, E, 러시아 국적의 F, 카자흐스탄 국적의 G, H 등 외국인 5명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기재 각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남포항점 방면에서 문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다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절 및및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J건물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과실 정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9. 11: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집안을 보아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거는 것을 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밀고, 목을 잡아 할퀴며, 발로 배를 1회 걷어 찬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리비 명세서,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후 피고인이 2019. 11. 25.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7. 22: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E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H 쪽에서 E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횡단보도 쪽으로 치우쳐 운전하여 마침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I(여, 42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16:3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새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이 신고내용 및 인적 사항을 물으며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편파적인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 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 전이지만 동종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9

범죄사실 2019고단5199 피고인은 2019. 9. 29. 00:55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한번만 봐 달라'고 하였음에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을 깨물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5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0:5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2019 2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2019고단5583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