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LCD검사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1,290,277,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는 실물거래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341,000,000원 상당의 용역서비스(기계 설치 및 A/S)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부풀려 4,6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거래(이하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라 한다)와 순번 2, 4 기재 거래(이하 '이 사건 필름 거래'라 한다)는 행위의 목적, 행태 등이 달라 위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전부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필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는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 라.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거래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피고인의 가공거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각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F(현재는 주식회사 G으로 상호변경, 이하 'F'이라 한다) 사이의 2012. 7. 9.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F은 B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본딩기 등을 납품해야 한다. 한편 C과 B 사이의 2012. 7. 30.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본딩기 등을 제작하여 C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그러나 C이 이미 B가 아닌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본딩기 등을 직접 구입하였기 때문에(피고인, E, D의 각 진술 참조) 위 각 계약서의 내용대로 F은 B에게, B는 C에게 이 사건 본딩기 등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에 대하여 실물 수수 없이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 대표이사인 E이 B가 먼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자신(E)이 책임지고 이 사건 본딩기 등을 C에게 납품하겠다고 하여, 실제 위 본딩기 등의 납품 없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부분 거래는 당초부터 B로부터 C으로의 직접적인 실물 이동이 전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거래는 C의 최대주주인 I의 지시에 따라 J를 위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본딩기 등을 B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가공거래이다. 피고인이 위 본딩기 등의 납품을 위하여 C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거래도 같은 표 순번 1 기재 거래와 연결되는 이상 역시 가공거래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B는 LCD 패널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본딩기 등은 디스플레이와 필름을 합착하는 기계장치로 취급하는 품목이 전혀 달라 과연 B에게 위 본딩기 등을 설치하거나 A/S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심지어 E은 수사기관에서 B가 F이 제조하는 LCD 패널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의 '일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B는 C에게 위 본딩기 등의 설치 및 A/S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내부 사정으로 위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 피고인과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본딩기 등을 설치하고 A/S를 제공해줄 능력이 없어서 B를 경유하여 C에게 이 사건 본딩기 등을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물품공급계약은 F과 C이 체결하고, B는 C과 설치 및 A/S 계약만 체결하면 될 뿐, 굳이 B가 F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다시 C에게 공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본딩기 등에 관한 거래의 실질을 F과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B와 C 사이의 설치 및 A/S 계약으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위 거래과정에서 위 본딩기 등의 실물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본딩기 등을 설치해야 할 매출처 현장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는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바)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B는 2012. 8. 10. 13:13:23경 C으로부터 4,635,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즉시 출금하여 같은 날 13:14:57경 F에게 4,29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B는 이 사건 본딩기 등이 C에게 납품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C으로부터 입금 받은 대금을 곧바로 출금하여 F에게 지급하였다. 사) 결국 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C의 전무이사 D, C의 사장 K, C의 회장 J가 공모하여 E로부터 B를 소개받아 위와 같이 C이 B로부터 4,6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C 명의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다음 B로 이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노5 판결), 2015. 10. 29.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7) 등 참조}. 2) 이 사건 필름 거래에 관하여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B에 필름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세금계산서상 C이 B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ITO 필름은 터치패널 제작용 필름인데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품이기에 이런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B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필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LCD 패널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필름 원단을 임가공할 장비나 능력이 없는데 굳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필름을 매입하여 이를 임가공하여 F에게 다시 공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름에 관한 거래의 실질을 C과 F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F에서 이 사건 필름을 중국에 보내야 하는데 자금은 F에서 지급해줄테니 (B가) 유통해달라고 해서 대금을 F으로부터 받아서 C에 바로 보내주었다. 언젠가 F에 방문했을 때 필름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F에서는 C으로부터 매입한 필름이라고 얘기했었다. 위 필름이 이 사건 필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을 것이다. 그 당시 B에 트럭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유통은 하지 못하고 F의 E이 C에서 직접 가져오겠다고 했다. 대금거래가 있었으니 실제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F에서 제안하기를 C으로부터 필름을 사다가 가공을 해서 중국에 팔면 돈이 된다고 하여서 이 사건 필름을 매수하였는데 중국에 수요가 없어 그대로 F에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F이 먼저 필름 매입대금을 B에 입금해 주고 위 필름을 매입해 달라고 하여서 그 돈을 C에 입금해주고 필름은 B를 경유하지 않고 C에서 F으로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B가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이 사건 필름을 매입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더니 F에서 자신들이 용역을 제공해서 가공을 하겠다고 하여 매입을 하기로 하고 대금을 B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B는 2012. 12. 31.경 F으로부터 1,301,240,270원을 입금 받은 후 즉시 출금하여 같은 날 C에게 1,296,165,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필름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거래과정에서 위 필름의 실물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필름이 매출처인 F에 제대로 인도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거래규모를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보인다. 바) B가 이 사건 필름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아무런 확인도 없이 F으로부터 입금 받은 대금을 곧바로 출금하여 F에게 지급한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필름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필름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위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용역서비스(기계 설치 및 A/S)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본딩기 등의 설치 및 A/S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은 B로부터 위 본딩기 등의 설치 및 A/S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C의 회장인 J에게 별도의 회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내부자금을 조달해주는 과정에서 B를 이용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거래의 주된 부분은 이 사건 본딩기 등의 '양도'이고 위 본딩기 등의 설치 및 A/S는 위 거래의 부수적인 부분일 뿐이다. 또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설치 및 A/S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이 341,000,000원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견적서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다. 포괄일죄 해당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 및 이 사건 필름 거래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진 행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가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 및 이 사건 필름 거래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경위는 F을 운영하는 E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큰 회사인 C과 새로운 거래관계를 트고 F과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게 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위 각 세금계산서는 2012. 7.경부터 8.경까지 B의 사무실에서 수수된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다) 거래 방식에 있어서도, 이 사건 본딩기 등 거래의 경우 B가 C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즉시 출금하여 F에게 지급하였고, B가 위 본딩기 등을 직접 취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필름 거래의 경우도 B가 F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즉시 출금하여 C에게 지급하였고, B를 경유하지 않고 위 필름이 C으로부터 F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 수수는 범행의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라.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본딩기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B와 같이 작은 규모의 회사가 C과 같이 큰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것은 아니다. 큰 회사 측의 요구는 설령 그것이 부당하더라도 작은 회사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수사기관에서 "B가 F이 제조하는 LCD 패널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의 '일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C과 새로운 거래관계를 트거나, F과 기존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서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벌금 1,129,027,770원 이상 2,822,569,42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C, F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과된 세금 191,244,164원 중 78,000,0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