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2020고합142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안산시 단원구 B(이하 생략)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지내던 D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면, D이 이를 배서하여 진성어음인 것처럼 할인 유통하고, 피고인도 D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 유통하여 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7. 10. 19.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약 6개월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자신의 채권자들인 E, F, G, H을 통해 약 20억 원 할인받았으나,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8. 4.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8. 4. 25.경 각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D은 2015. 8. 5.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2층에 있는 K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의 공장 기계 설비에 대해 2억 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2억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회사운영자금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D은 2017년 10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결제해야 될 곳이 많아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당신이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달라. 내 소유의 공장 기계들은 중고가로 팔아도 최소 13~1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공장 자체를 양도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것이었고, 당시 D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 각자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미변제시 환가 수단으로 제시했던 D의 공장 내 기계들도 D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거나,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이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것이어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해주고, D은 2017. 10. 19.경 피고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전자융통어음(어음번호 : L)에 배서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83,479,000원을 D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 N) 계좌(이하 'N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1,084,162,6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D은 2017년 1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C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그 대금을 6개월짜리 어음으로 받았다. 위 C은 부도날 염려가 없는 대기업인 O나 P에서 일을 받는 곳으로 C은 부도가 날 걱정이 없다.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은 피고인이 D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것이었고, 당시 D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 각자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은 O 등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는 자동차 관련 업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해주고, D은 2017. 11. 2.경 피고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전자융통어음(어음번호 : Q)에 배서한 후 2017. 11. 6.경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D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 이하 'S계좌'라고 한다) 및 N계좌로 합계 47,73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1,078,77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56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안산시 단원구 B(이하 생략)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면 위 D이 이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할인 유통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 유통하여 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0. 19.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위 D은 피고인이 발행한 다수의 융통어음을 자신의 채권자들을 통하여 약 20억 원 상당을 할인 받았으나, 위 D이 운영하는 I은 2018. 4. 16.경, 위 C은 2018. 4. 25.경 각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경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U'를 운영하는 피해자 T의 남편 V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전자어음을 줄 테니 선금 등으로 1,500여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어음금 중 내 채권자 D에게 3,500만 원을 분할배서하면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C 명의로 발행금액 70,166,800원의 전자어음(어음번호 : W)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년 10월경부터 위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면 위 D이 이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할인 유통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 유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2018년 2월경 당시 위 D이나 피고인은 그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위 D에게 분할배서 후 교부하게 하더라도 위 전자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2.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분할하고 그 일부인 3,500만 원에 관하여 위 D에게 배서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경 C 사무실에서 'Y'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내가 발행인 I(대표자 D)의 1,800만 원짜리 어음 1매를 가지고 있는데, 발행인이 믿을 만 하므로 할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년 10월경부터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면 D이 배서하여 이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할인 유통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 유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2018년 4월경 당시 위 D이나 피고인은 그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위 D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금액 1,8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Z)에 배서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이하 'AA계좌'라고 한다)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57 피고인은 A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AC은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피고인의 처 A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발행인 I(대표 D)의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A이 배서를 해 주고, 부도가 나더라도 2018. 8. 30.까지 변제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위 I 대표 D과의 사이에서 서로 실거래 없이 다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할인 유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할인받으려던 약속어음 역시 실거래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어서 I이 어음결제일에 어음액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C 및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약 20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아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3:30경 서울 중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금액 3,5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AH)에 배서한 다음 피해자에게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9,936,66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물품매매계약서, 기계렌탈약정서, 약속어음 목록, 부도증명서·전자어음 발행인 거래정지 사실 통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C(주)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어음발행현황(AI은행), 약속어음 사본, C(주)(A) 발행 어음내역, I(D) 발행 어음내역, 어음할인금 지급내역, 피의자가 소유한 기계에 대한 압류 및 양도담보물 제공내역, 각 전자어음수취배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98번), 어음수취배서 내역서 2020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X,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당좌거래 조회, 타행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어음분할 요청 메모지,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2020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지급명령, 각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R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1,766,578,036원이므로, 제3유형을 기준으로 함)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부도에 다다른 상황이었음에도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5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 등 매우 조직적·지능적·계획적인 방법으로 합계 약 17억 6,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어음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인 간의 신용거래에 큰 해악을 끼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회생을 신청하고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갚을 돈이 없다. 법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후 3년이 되어가도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심 정이었으나, 가족들을 위해 현재까지 참고 살고 있다."거나 "사건 당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고 현재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하였으나 현재도 말을 더듬는 등 완치되지 않아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거나 "가족들을 생각하니 어깨에 힘이 풀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재정난에 빠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위 회사의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D과의 양형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