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1

공소사실 2020고단492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B’ 회사 채권추심팀 소속 ‘C’ 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 짓말하고, 피고인, 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상담원을 사칭하며 ‘서민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및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서민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아파트 경 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9.경부터 2020. 8. 18.경까지 7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9,942,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8.경 서울 도봉구 J 출구 부근에 있는 ‘K’에서 위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제목 하단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에 ‘L’, 문서 말미에 ‘M카드’라고 기재되고, M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8:2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N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M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97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회사 채권추심팀 소속 ‘C’)으로부터‘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보증협약서’ 수신자 란에 ‘P 님’, 내용 란에 ‘1. 개요 - Q은행의 2020년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2. 내용 - 해당 Q은행과 R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R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3. 방법 -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R에 보증서발급의뢰하여 보증서발급비용 처리후 Q은행 대출에 지원, 4. 관련근거 - 금융법 제199조 제2항, 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단 결재 란에 R, 금융감독원의 결재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 8. 20. R회사 S’이라는 기재와 함께 S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회사 S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피해자 P에게 ‘대환대출/Q은행'이라는 광고문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은 피해자가 위번호로 전화를 걸자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캐피탈 대출금 20,210,000원을 갚으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30경 경기 안성시 U ‘V’에서, 사실은 Q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에서 Q은행에 보낸 R회사 S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R회사 S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4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B’ 회사 채권추심팀 소속 ‘C’ 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X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5:10경 인천 서구 Z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6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7.경 서울 도봉구 AA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채무자에 ‘W’, 청구금액의 표시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 문서 말미에 ‘Y, AB 회장 AC’이라고 기재되고, Y의 직인 및 A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10경 인천 서구 Z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회사 채권추심팀 소속 ‘C’)으로부터‘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 납증명” 제목 하에 ‘1. 고객인적사항, 성명 A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E, 상환금액 63,939,725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AF,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8. 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중순경 피해자 AD에게 ‘AH은행 서민금융정부대출 3.5%’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AH은행인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내 대출을 중도해지하려고 하여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6:16경 인천 남동구 AI 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AG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취업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만을 보냈을 뿐 면접 등 대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채권회수를 위해 직접 대면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 및 그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를 정식 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기에서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점,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자신의 일당,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년간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일을 쉬게 되었고,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두었다가 ‘전국 외근 지방 출장가능한 직원 모집. 주 5일 9시~6시. 진짜 일.수 정석으로 제대로 배워 보실 분 지원바랍니다. 평일 하루기본 5만 지급+식비+경로비 고정 월급은 250만 매월 30일에 지급하구요 총 350만 이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채용상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취업하는 회사는 B이라는 회사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상환 금액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를 만나 수금한 후 회사계좌에 무통장 입금처리 하면 되고, 자차가 있으면 주유비, 톨비를 지급하고자차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 된다’고 설명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그 이상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그 이후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삭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였으나 삭제된 텔레그램 내용을 복구하지는 못하여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성명불상자에게 취업문의를 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돈을 만지는 일이 아무래도 부담이고, 채권추심이라는 자체가 채무자를 닦달해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망설여졌고, 두 번째로 문의했을 때 협박 등을 할 일은 없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며, 성명불상자가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한 달 정도 일을 해보고 난 후 월말에 인사관계자가 결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렇게 믿었다고 진술하는바, 그와 달리 피고인이 구직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8. 4. 처음으로 채권회수 및 무통장송금 업무를 하였고, 2020. 8. 7. 두 번째로 같은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현금지급기위에 올려놓고 장시간 무통장송금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어떤 손님이 뭉칫돈을 입금한다. 범죄의심이 간다.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4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불심검문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W에게 교부하였던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채권을 회수하여 입금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였고, 위 경찰들은 W과 통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AJ주식회사 AK 소속 직원으로 채무금액을 받아 대신 입금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으로 대상자 만나 수배조회 및 입출금 관련서류 확인, 채무고객 전화번호 확인하여 통화 등 조치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이라는 내용으로 위 신고사건을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들에게 혹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도 이야기 하였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더더욱 채권회수 업무가 문제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과정이나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경찰관들이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상세한 현금수거 및 송금과정을 숨겼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한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거액을 출금하는 경우와 달리 입금하는 경우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이라고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도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팀이 아니라 지구대 출동 직원만 간 것이고, 피고인이 보여주는 채권회수안내서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서류에 기재된 채무자와 통화하여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기에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채권회수안내서를 직접 본 경찰관들조차 곧바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던 점 및 채권추심 대행업무라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이 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회수안내서 등 문서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문서를 의심하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회수한 거액의 현금을 다른 사람들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현금지급기 위에 모두 올려놓고 송금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을 때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채권회수안내서 등 서류를 보여주었으며, 일부 채무자가 금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겠다거나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도 흔쾌히 응하였고,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는 등 무언가를 숨기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자가 혹시 채무상환 관련 서류를 잃어버릴까봐 채무자들에게 교부하는채권회수안내서 등을 한 장씩 더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었고, 은행 입금증도 다수 보관하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채권회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