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세무사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으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공사명을 '한강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장소를 '서울시 용산구 G', 계약금액을 '삼억구천만원정', 수급인을 '서울시 노원구 H아파트 515-502, I'으로 각각 기재하게 하고, '영수증' 용지 5장에 '일금 오천만원정, 한강로 신축공사 계약금조, 2007년 1월 2일, 발행인 I', '일금 일억원정, G 공사비 중도금조, 2007년 1월 10일, 발행인 I', '일금 일억원정, G 공사비 중도금조, 2007년 5월 31일, 발행인 I', '일금 오천만원정, G 공사비 중 일부, 2007년 7월 10일, 발행인 I,' '일금 구천만원정, 서울시 용산구 G 공사비 잔금, 2007년 8월 24일, 발행인 I'으로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I 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I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 및 영수증 5장을 위조하고, 2009. 3. 17.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울지방국세청 종합소득세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 1장, 영수증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세무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그 동의 하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들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I은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동안 밀린 임금도 지불한다고 하여 그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이 보내달라는 장소로 팩스로 송부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들을 작성하는 데에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과 I의 위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영수증들에 날인된 도장은 I의 인감도장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I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은행대출을 받는데 협조를 하였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금 절감을 위한 서류작성에도 협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1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영수증들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노원세무서가 2009. 5. 2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52,908,268원의 세금이 부과예고 되어 그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를 F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자신은 F 세무사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고, 이 사건 각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전화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자신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적도, 공사를 실제로 한 적도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자신은 2007. 9. 경부터 2010. 5.경까지 피고인이 시공 중이던 광주시 J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인(속칭 야방)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나온 세금을 해결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곧 해결하여 준다고 하여 믿고 기다리다가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동안 밀린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아 이제는 생활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2006. 경에 I에게 실제로 맡겼고 당시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2007. 4월~5월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직원인 M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실제로 I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I과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I에게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세무 신고한 것이 반려되어 다시 세무 신고하여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하고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니 I이 직접 이 사건 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직접 F 세무사사무실로 보냈다.2) 사실은 이 사건 공사는 1이 실제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1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였던 세금 신고가 잘못되어 재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서류가 도급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라고 말하자 이 협조해 주겠다고 하여 이 직접 F 세무사와 통화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 영수증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직접 제출한 것이다. 3) 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당시 세무사인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I이 실제 하였는데 당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피고인 앞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도급계약서,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 I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복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니 피고인이 1과 통화를 한 후 그 날 팩스로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복사본을 받았을 뿐이다. I은 자신의 세무사사무실에 온 적도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 영수증 작성과 관련하여 I과는 어떠한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N4)는 자신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I으로부터 세금 부 1)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30면 참조 2)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53, 54명 참조 3)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1 편 참조 과 이야기를 듣고 직접 F 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영수증을 팩스로 송부 받아 I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06)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당시 I은 공사를 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영수증들을 작성함에 I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영수증들의 작성 경위, 전후의 상황, 작성자, 작성 장소 등에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서, 영수증 작성에 직접 관여한 F 세무사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있다. 반면 1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보낸 경위,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들이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들을 확보하게 된 경위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대체로 F, N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진술시 자신은 개인사업자라 집을 지을 때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내어 잔금 대출을 받았으며 그래서 P7)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2012. 2. 8. 피고인을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자 피고인의 부인이 2012. 2. 16.경 F 세무사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영수증들을 모두 회수하여 갔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1의 위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Q의 진술은 추측 진술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 4) 피고인 운영회사의 직원임 5) 당시는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의 부인이 F 세무사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모두 반환 받아가기 전이다. 6) 피고인 운영화사의 직원임 7) 이 사건 공사 관련 세무신고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운영 중이던 회사임. 8) 당시 Q는 피고인 친구의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동업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제출한 제반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득을 얻었으나 오히려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피해자인 I 게는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할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피해자의 거듭된 피해회복 요청이 있었고 그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피해자의 처벌 감정도 대단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