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27. 17:25경 대구 북구 B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2: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부근 길가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의 일인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2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 보고서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총 3회, 무면허운전 총 7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31. 벌금 150만 원의, 2012. 8. 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06: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어느 모텔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아침시간에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2:31경 강원 평창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파워게이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0 내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0.25%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천막 기둥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까지 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2016년도에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최근 20년 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1:5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80만 원에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토스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돈을 잘못 보냈다. 80만 원을 돌려주면 바로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다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 합계 80만 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입금 화면 출력물, 영수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67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노112 판결문, 대법원 2021도4465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19:5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600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대구지방법원 2016고약535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4:26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웅양면 웅양로 1432에 있는 웅양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슈퍼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일거리 떼였다, 어쩔래.”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위 슈퍼 밖으로 끌어내려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포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에 있는 포천시법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 6. 1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슈퍼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1:56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1:49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같은 리 문화회관 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1:06경 창원시 의창구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때,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적을 울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을 촬영한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00:05경 인천 부평구 B 앞에 피해자 C이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에 몰래 탑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20:20경 시흥시 신천동 신천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787-12 송산마도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22:23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00경 평택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할리맨미니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8k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동퀵보드로서 그 위험성 면에서 일반 차량과는 큰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4: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의류 보관 창고에서 잠기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상의 셔츠 33점, 바지 13점, 상의 자켓 5점, 신발 2점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최종전과와의 시간 차이,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사건이송 신청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3: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골목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에 이른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단순 단속된 점을 고렬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8:20경 논산시 시민로 227에 있는 논산시청 앞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C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에 뒷문으로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고, 머리채를 2회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합의서(처벌불원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비교적 고령으로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04:10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04: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G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자고 나오면 되잖아요. 나는 운전 안했으니까.”, “좆 같은 소리하고 있어… 야이 씹”, “근데 왜 니가 씨발. 눈까리 똑바로 떠 이 씹새끼야. 뒤질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5. 04: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3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10:02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CD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