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근처의 주차장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중앙지하차도를 중앙역 사거리 방면에서 초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 도로에는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향해 그대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를 전복시키고, 전복된 택시가 중앙지하차도 우측에 설치된 석재 기둥을 들이받아 쓰러지도록 하여 때마침 중앙지하차도 우측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G8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위 석재 기둥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사고 내용, 피해자의 수 및 그 상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만 2018년에도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21:15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이전 술자리의 대화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배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소장 천공으로 절제 및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04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0:48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다수이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월 24일 창원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0:40경 사천시 B에 있는 불상의 공터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단속진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원 쪽에서 명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버스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투싼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창에서 함양구간을 운행하는 거창고속버스 B의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64세)는 위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3:56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59호 함양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종착지인 함양으로 운행하던 도중 정상적인 노선을 벗어나 두 번에 걸쳐 구 3번 국도로 운행하여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발로 피해자를 향해 차려고 하며 "이 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봄경 경남 합천군 B 및 C에 있는 임야 144m²에서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고, 인근의 참나무 44그루를 임의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2018고단2288 피고인은 곡물 도정 전문업체인 'C영농조합'으로부터 쌀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의 트럭에 실어 쌀 도소매업체에 다시 납품해주고 그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쌀 도소매 업체의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C영농조합에 지급하지 못한 쌀 대금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게 되자 'D'이라는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부채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납품을 완료하여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위 보증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7. 4.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면 시가보다 싸게 쌀을 공급해주고 더 이상 단가를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겠다, 그리고 공급이 완료되면 일주일 안에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앞 농협 쌀 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을향기 (하늘담은쌀)라는 상표의 쌀을 시가 보다 싼 20kg 1포당 35,000원에 납품을 해주겠다, 그러니 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 H 쌀 거래와 같이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G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3.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벼를 사서 도정을 해야 쌀을 싸게 납품 할 수 있다. 먼저 선금으로 일부를 지급을 하면 그 돈으로 벼를 구입한 후 도정해서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2,000만원, 2014. 9. 5. 2,000만원, 2014. 9. 6. 2,100만 원 총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57 피고인은 2014. 9. 5. 10:00경 부산 영도구 I에서 (주)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쌀 20kg 1포대당 35,500원으로 하여 720포대를 공급해 주겠다. 총 대금 25,560,000원을 선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인 L의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영농조합에 지급하지 못한 쌀 대금 채무가 6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6.경 14,000,000원, 같은 달 11.경 11,560,000원 등 합계 25,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48 1.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역 정미소에서 수거한 쌀을 나에게 판매의뢰하면 전국의 각 쌀 상회에 이를 팔아 20kg 당 2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다른 쌀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6억원 이상에 달하여 이를 변제해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쌀 판매 대금 및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경부터 2014. 9. 6.경까지 쌀을 받아 판매한 후, 대금 307,274,6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제1항 기재 O 사무실에서 쌀 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P에게 "쌀을 운반해 주면 매월 중순경 운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다른 쌀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6억원 이상에 달하여 이를 변제해야 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쌀을 저가에 판매하여 공급 받은 쌀 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쌀을 운송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경부터 2014. 9. 5.경까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쌀을 운송하게 하고, 11,250,000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농협 계좌 거래 내역 [2018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운송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하나, 4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의 편취액 4억 8,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은 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계속 공급을 받아 피해액을 더욱 키웠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얼굴 안면부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불량,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0:50 무렵 춘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피고인의 전처)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E가 대답을 하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두루마리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E의 방문 턱에 올려놓아 나무 재질의 방문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E가 발로 종이에 붙은 불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방화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는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을 때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뭉치에 불을 붙여서 방문턱에 올려놓았고, 그로 인해 방문이 일부 그을렸다. E의 법정진술, 방문이 그을린 부분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적어도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양형기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 w.w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회사 영업사원 G에게 건강식품인 아사이베리 3세트를 15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합계 1,188,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3세트를 교부받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사이베리 3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할부로 구입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3.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1,188,000원에 15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2015. 9. 7. 경까지 5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월 79,000원의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9.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1년 이상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11. 23. 에야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6. 1. 14.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1:45경 남원시 산동면 소재 있는 목동마을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남원시내 방면에서 장수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오른쪽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갈무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에는 없는 별도의 점수체계와 표시방법이 현출되도록 변조된 'new네이버스토리' 20대, '달마와홍달이' 20대 등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F, G, H, I, B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위 캡처사진, 사진,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2: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그 무렵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택시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이에 대해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상관없는 분이면 빨리 가라'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두 손으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범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자료 첨부), 사진자료 4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9. 11. 2.부터 2017. 12.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8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027,70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 F, E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등의 근무시간, 근무 장소, 근무내용 및 근태관리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던 점, D 등이 사용하는 비품, 작업 도구 등도 피고인이 제공했던 점, 수강생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학원 수입의 감소가 D 등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다만 수강생 증가에 따라 일부 증액되는 경우는 있었음)을 종합하여 보면, D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 등의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하는 것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약정에 근거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임금 등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금 중 일부 지급(2019. 3. 27. F에게 371만 원, 2019. 4. 3. D에게 236만원, 2019. 4. 3. E에게 300만 원 각각 지급),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은 아님),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8,243,72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E와 작성한 '강사 근무 약정서'에는 급여액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강사들과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정서를 작성해왔음에 비추어 보면, D와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 점(피고인이 작성한 '강사 근무 약정서'의 수당 포함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D 등에게 제공된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급여액에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 등은 근무 동안 휴일수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휴일수당 부분을 문제 삼았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휴일수당 부분을 산정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0:00경 부산 사하구 B 2층 'C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카운터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산동교차로 200m 전방 25번 국도 2차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칠곡군 가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C 덤프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62세)으로 하여금 화물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차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및 관련 처벌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4: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에 있는 C호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자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우측 안와 내하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구 장애에 대한 저작불편, 상악 우측부위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 쪽에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소재불명 상태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2018고단2555 1. 피고인 A은 2018. 10. 2. 22: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음주차량이 차를 여러 대 박은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시팔 새끼야"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096] 2. 피고인 A 은 2018. 10.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I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8. 10. 2. 21:57 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차된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본인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데도 운전사실을 다투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