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2013고단1327] 피고인은 2007. 11. 9. 위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1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양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넘어지자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294]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1. 16.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삭제> 앞 길에서 같은 동 <삭제> 앞 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1295] 피고인은 2012. 12. 8. 6:00경 시흥시 G 2층에 있는 H 용역사무실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피해자 I(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새벽에 서로 싸웠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남 46세)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7 및 2013고정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2013고정12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J를 밀어넘어지게 한 적이 있고 넘어진 J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은 있으며, I의 병을 들었던 손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 J와 금전관계로 만나 멱살잡이를 한 일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I이 뺨을 세게 때려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려다가 J가 이를 잡아 끌었고 I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가격하였는데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J가 바닥에 뒹굴었고 I의 뺨을 몇 대 때리게 되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I, J도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인에게 '뺨 한 대만 때리자'고 제의하여 먼저 뺨을 때린 I 등의 행위에 피고인이 화가나 사무실을 나가려는 상황에서 I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들고 가격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는 I이 보다 큰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J를 밀어 넘어지게 한 적이 있고 넘어진 J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은 있으며, I의 병을 들었던 손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5-6, 53), 위 상해 발행 이후 이틀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심하게 맞아 피를 흘렸던 안면부의 상해(증거기록 28)가 아닌 양쪽 갈비뼈와 앞가슴 및 오른 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I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29) 기재나 두피손상, 무릎의 타박상, 무릎뼈(슬개골)의 폐쇄성 골절으로 진단된 J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38)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위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인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부분은 '피고인은 199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소년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3. 7.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4회 있으며,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적으로 위 2013고단1327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에 있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란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를 두고 검사가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습벽의 증거로 들고 있는 각 범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도상해로 복역하기 전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 중 위 각호의 범행인 1998. 6. 6.자 범행은 발생한지 15년 정도 이전의 범죄로 각목으로 수인이 1인을 폭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고, 2003. 5. 29.자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술값분쟁으로 체포되는 중 경찰관의 체포행위에 저항하면서 발생한 범죄이며, 2004. 5. 16. 자 범행은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의 사람들과 분쟁으로 피고인이 수인에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2005. 4. 7. 범행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이고, 2005. 6. 3. 자 범행은 시끄럽게 떠들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던 가운데 시비가 붙어 깨진 블록을 던진 피해자와 맞서 싸운 형태이며, 2007. 7. 8. 자 범행은 술자리에서 분쟁으로 여러 사람이 상호 맞싸운 형태이고, 2007. 7. 30.자 범행은 팔씨름 시합에서 피해자의 반칙으로 피고인이 졌다는 이유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형태이다. 다음으로 복역 후 출소한 뒤 2011. 7. 30. 자 범행은 술에 취해 반말과 관련한 피해자의 말대꾸에 관련한 상해, 2012. 12. 8.자 범행(2013고정1295)은 이미 상호간 분쟁으로 경찰서에 들렸다가 이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다가 그 싸움에 관한 언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문제된 2013. 2. 28. 자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못한 K,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2013. 2. 28. 22:00.경 시비가 붙어 싸움이 있었고 그 후 다시 23:10경 위 문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누군지를 파출소에 와서도 몰라본 상태였다(증거기록 9-10) 이러한 각 범죄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위 각호에 열거된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당한 폭력성을 의심할만한 여지도 상당하다. 하지만 상습상해죄는 피고인의 습벽을 이유로 일반적 상해행위에 가중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는 범죄로 그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한 바, 위 각 범행은 각기 다른 피해자와 각기 다른 사유로 대부분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상대방의 분쟁 중에 피고인이 폭력에 가담하거나 피고인이 분쟁이 있던 상대방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를 피고인의 습벽에 의해 발현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강도상해(체포면탈 중 상해)로 복역 후 출소이후의 범행 중 그 시간 간격이 가까운 2013고정1295 및 이 사건 2013고단1327 범죄는 모두 피해자들 또는 그 일행과 사업상 채무관계로 얽힌 가운데 서로 욕설 등을 하면서 싸움이 발생한 뒤 다시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난 형태로 그 과정에서 복역 중 배운 권투 등 운동을 통해 단련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에 의해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공소사실 중 일부로 기소된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피고인도 상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은 없었다)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로 복역 이후 출소한 뒤 많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범죄 중 상당수에 있어서 이를 타인의 행위로 돌리려고 하는 점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 8년 정도를 복역한 주된 범죄인 절도 범죄에서 벗어나 일용노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제된 각 범죄는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이 서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벌인 범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족 관계에 비추어 추가적인 사회격리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의 사회복귀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최종적인 1회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나은 결정으로 보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