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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정209

범죄사실 1.2014고정209 피고인은 2013. 3. 22.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그 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똑바로 가야지 왜 꺼꾸로 가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조수석 문을 힘껏 닫아 피해자의 우측정강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4고정210 피고인은, 2013. 4. 16. 13:5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두럭공원 내에서, 피해자 F이 방을 빼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릴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란 상호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993. 1. 26. 수협은행 대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1.2013고단700 사건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3. 4.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 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각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2013고단1494 사건 피고인은 2013. 2. 2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층 2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5. 2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2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1)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2013700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1, 17) 1. 각 고발장(수표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2013고단14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3) 1. 각 당좌수표 사본(2013고단700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예금부족'은 '무거래'의 오기로 보인다(2013고단1494 사건의 수사기록 10, 44쪽 참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 수표 금액이 모두 1억여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 단 한 번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진과 채권 미회수로 부도를 맞기에 이르렀는바 악의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표 회수에 노력을 기울여 미지급 수표를 대부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8, 10, 11 기재와 같이 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10, 11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 목장갑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손님을 가장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아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다가가 던힐 담배 1갑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뒤쪽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기 위하여 돌아서자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2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여러 번 휘두르고 겨누면서 "돈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무통화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사진, 시간대별 CCTV에 포착된 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 사진 및 범행시 착용한 의류, 편의점 담배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 강취를 시도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부엌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던 점, 피고인이 칼날 길이 22cm에 이르는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부엌칼을 높이 들어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내용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와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죄를 용의주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의 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1. 20:4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54-7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 경찰관 경사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연행을 당하게 되자, 경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F 등 다수의 통행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같은 날 2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위 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 E 경사가 소리지르지 말고 욕설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E 경사를 배로 4-5 차례 밀어 넘어뜨려 적법한 치안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날인 거부 건)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8. 23.부터 단속일인 2019. 2. 25.까지 영업장 면적 약 4.95m²(약 1.5평) 규모의 포장마차에서 가스버너 1대 및 기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붕어빵(3개 1,000원), 슈크림 붕어빵(3개 1,000원), 오뎅(2개 1,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000원 상당의 매출을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공문)-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자인)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규모 포장마차를 운영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 1463-6 앞 도로에서 삼계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 도동에 있는 구 '스타렌트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잠깐 이동하였다가 돌아오기 위해 운전하게 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게임 등 다수의 사행성게임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운세보기를 가장한 포인트 충전 기계를 통해 돈을 내고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는 상품권 판매기를 통해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해준 후 다시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되,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장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사업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심부름을 해주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경북 D 소재 건물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테블릿PC 및 아케이드 게임기 본체 28대, 운세보기를 가장한 포인트 충전 기계 1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테블릿PC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과 같은 내용이 묘사되어 있는 릴게임물인 'PureGame V1.0(알리바바)'를 다운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물 동영상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6:2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원당마을 삼거리를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초지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공대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고잔역 방면에서 초지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1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방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Q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1,2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사고 당시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인한 인명 피해가 13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D 메가트럭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트럭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위 트럭에 채권최고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G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해자 C에게 제 1항 기재 트럭의 명의이전을 위하여 위트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비용을 받더라도 위 트럭의 압류를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잔금 및 세금 명목으로 2012. 7.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2. 7. 6. 같은 계좌로 1,030만 원, 2012. 10. 1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경 피해자 I에게 피해자가 H에게 매도한 J 스타렉스 차량의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차량의 할부금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차량의 할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 50만 원을, 2013. 6. 4. 1,3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광명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에게 'N이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할부를 진행하여 달라'라고 하며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N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 외 N과 전화 통화,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C, I, K, H 작성의 각 고소장 1. 이체내역(통장사본), 이체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배임죄, C,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매매중개상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임, 사기 행위를 저질러 합계 6,000만 원 남짓의 돈을 얻은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2. 03:3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큐브 No. 5' 경품오락기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원하는 경품을 뽑지 못하게 되자 위 오락기 내부에 있던 경품을 강제로 꺼내갈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오락기의 상품 출구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내부에 있던 모형 무선자동차 1대, 손전등 1개, 모형 라이터 2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31. 03:2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A과 말다툼하던 G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차문을 열고 G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G가 순찰차에서 나와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여 경찰관 F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에게 "이러면 안 되지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 F에게 달려들어 F의 경찰조끼를 세게 잡아당겨 G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경사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0, 22:25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일 일 나가야 하니까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에서 끌고 다니며 흔들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다른 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1:5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26세) 일행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며 "이 새끼, 저 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을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에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15cmx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시멘트 조각 크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4. 00:0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 남), G(19세, 남), H(19세, 남)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밟고, 이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휴 대전화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10m 가량 떨어진 'I' 주점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를 뒤쫓아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H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4, 시가 900,000원 상당) 1대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각 상해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서(휴대전화손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7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9.18.03: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의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피해자 E(26세)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중앙동파 깡패인데 어쩌라고"라는 취지로 말 하면서 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의 홀로 나가 일행인 F을 데리고 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내가 중앙동파다. 나도 중앙동파 모두 부른다."라고 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화장실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그 때 마침 옆에 있던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2:1로 싸우는 것이 불리하겠다고 느낀 피고인은 위 화장실 안에 놓여있던 막힌 변기를 뚫는데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소위 뚫어뻥 (길이 약 50cm, 둘레 약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뚫어뻥은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길이 약 50cm, 둘레 약 10cm의 크기로 특별한 가해 방법이 아니면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드러누운 상태에서 또는 드러누웠다가 일어나면서 2-4차례 뚫어뻥을 휘둘렀으 나 피해자의 몸에 맞지는 않았고 F이 바로 이를 빼앗아 다른 곳에 던져버린 점, 피고인과 F이 경찰 조사 시 "서로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다른 흉기 같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뚫어뻥에 대하여 서로 별다른 위험성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3. 10.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92쪽 합의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6. 22:0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04 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추송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호프 화장실 앞에서 계단 난간 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화장실 앞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지나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및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I의 진술은 피해자 G으로부터 들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호프 화장실에서 나와 1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의 손이 계단 난간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계단을 내려오면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피해자와 H이 현장에 서 있던 위치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엉덩이를 탁 치고 내려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서있던 자신의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리고 갔고, 자신이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실실 웃으면서 가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느낄 때에는 피고인이 내려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슬쩍 만졌다기 보다는 뒤돌아서 오른손으로 탁 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온 후 자신을 지나서 내려가면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탁 치고 내려갔는데 그냥 슬쩍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가락 힘이 선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치고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때리지 않고 손가락 자국이 남을 정도로 엉덩이를 쥐어 잡았다. 뒤돌아설 때 피고인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닥치고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쥐어 잡은 것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어 잡은 것이 아니라 탁 치고 내려갔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당시 목격자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탁치며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지고 가는 느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어떤 손이 피해자의 어느 쪽 엉덩이를 만졌는지, 피고인이 손등으로 만졌는지 손바닥으로 만졌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검증 결과 H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는 있어도, 나아가 피고인의 손이 어떤 형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는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장실 앞 계단의 폭은 1. 1 미터 가량으로, 지나다니는 성인들이 조심스럽게 교행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서로 신체가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다가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렀다가 일행이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가기 위해 우연히 계단 난간에 서있던 피해자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오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대화 등이 오간 바 없으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도 순식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화장실은 손님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해자가 H과 함께 화장실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추행의 성향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우산을 쓴 채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스 치듯이 만지고, 왼쪽 가슴을 옷 위로 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