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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0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피해자 E(여, 43세)가 입원해있는 여성병실인 404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404호 병실 안까지 침입하여 오른손으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20. 01:3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손님 G에게 8,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19. 21:56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G에게 현금 30,000원을 받고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D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주류판매에 관한 것으로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이를 정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4명의 임금 합계 7,572,470원 및 퇴직금 합계 10,393,7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3인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진공펌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도에 수출할 물건인 진공펌프를 제작을 하는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진공펌프를 제작, 납품하여 거기에 따른 수익금의 30%를 이자명목으로 주고 2015. 2. 5.까지 3,000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채무 등 3억여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경영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는 한 2015. 2. 경까지 인도에 수출할 진공펌프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형부이다. 1.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 18: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셔츠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좌측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2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등을 만진 뒤 왼손으로 배와 가슴, 젖꼭지를 만졌으며, 그 후 응접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쳐다본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의 피해조사 시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피의자, 피해자의 친족관계 여부 확인) 및 속기록(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처제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1]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목재 보호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D' 제품을 환경마크가 표시된 용기에 담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무단 사용한 환경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호,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34조 제5호, 제2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원주시 C 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결혼상담소에서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소개하여주지 않는다며 환불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환불요구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결혼상담소 유리창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 새벽경 위 E결혼상담소를 찾아가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창에 발길질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01: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상담 비용을 환불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상담소 유리창을 깨뜨렸고,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범행에 관한 연락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2016고단104 1. 피고인은 2016. 2. 11. 17:3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혁대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은 후, 피해자의 양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양 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309 2. 피고인은 2016.7.8.19:00 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왼쪽 팔과 오른쪽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2016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위자료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15:50경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이 의정부시 E에 있는 C 식당에 찾아와 술에 취해 손자들에 대한 양육비 등 금전적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식당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1:0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제1항 범죄로 조사를 받던 중 직업, 월수입 등에 대한 질문에 격분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1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다가 청문감사실로 뛰어가 쇠징이 박힌 산악자전용 신발을 신은 채 날아 차기로 감사실 철문을 3회 찍어 이를 찌그러뜨린 후 이를 제지하는 경감 H, 경사 I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그들의 무릎 등을 수회 찬 후 위 I의 발을 힘껏 밟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좆같은 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책상 둘레에 놓인 칸막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감사실 철문을 손괴하고, 경찰서 내근 중인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공용물훼손 및 피의자 신발 등 증거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청문감사관실 문짝 견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된 피해액은 변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우울증 치료는 받는 등 평소에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이 발단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마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소독처리마크 사용을 허락받은 (주)대문목재로부터 열처리된 목재를 납품받고 있던 중 납품 과정에서 위 소독처리마크의 날인이 누락된 목재가 발견될 경우 이를 반품 및 재납품 절차를 거치치 않고 사용하기 위해 (주)대문목재가 농립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 허락 받은 위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시흥시 신천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업체에서 (주)대문목재의 허락이 없음에도 (주)대문목재가 수출목재포장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소독처리마크(HT KR-20218) 고무인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인쇄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가록 7cm X 세로 4cm 크기의 HTKR-20218'이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주)대문목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 신고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 14:00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부두야적장에서 (주)00인 터내셔널로부터 발전설비 구조물의 수출 포장 작업을 의뢰받아 273 개의 수출용 목재포 장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5개의 일반목재를 사용하면서 마치 소독처리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일반목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진정한 마크인 것처럼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의뢰) 1. 적발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 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 앞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의 머플러와 플라스틱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식당 밖으로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1년 4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8:00경 경남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성풍활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복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징역형 선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이 처,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2층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고용한 다음, '뉴오션투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내에서 위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오락실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중범죄사실과 무관한 범죄전력 부분은삭제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대마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자동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다'항 기재일로부터 2~3일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강남구 E B01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D 운전하는 봉고 화물자동차에서, D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F으로부터 대마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4. 23.경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서, D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회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핸드폰 문자 등 내용확인 관련), 수사보고(대마 암거래 가격확인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공범 F 발신 피의자 수신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2) 서울 지역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50,000원 X 서울 지역에서 대마 흡연 4회(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항) = 200,000원 서울 지역 대마초 1g당 가격 50,000 원 X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 1.5g(= 판시 제2의 가.항 1g + 판시 제2의 나.항 0.5g) = 75,000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내가 매매대금 = 200,000원 합계: 475,000원(= 200,000원 +75,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2월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격적인 유통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2. 14. 22:35경 인천 남구 경인로 340 구시민회관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는바,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뒷통수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려던 것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23:09 경위 F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몇 번이나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려던 경찰관 G에게 덤벼들었고, 이에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림으로써 위력으로 위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아버지인 D과 어머니인 E이 부부싸움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이모인 F이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우리 엄마 아빠 아무문제도 없는데 왜 쪽팔리게 출동해서 난리를 피우는 거야, 이모 씨발년이 왜 우리 가정문제에 껴들어 문제를 일으켜"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로 집 안에 들어간 다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며 "엄마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나 막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E을 협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경찰관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6.5.3. 09: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모텔 609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 중 반 정도를 덜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5:00경 위 F모텔 609호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1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양쪽을 밀봉한 빨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30경 I 부근에 있는 K모텔 608호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N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만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에 있는 P 근처로 이동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Q은행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매수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투명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5. 10. 18:25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T에게 건네준 다음 T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W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모텔 102호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한쪽 끝에 은박지를 올려놓고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3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5. 10. 21:30경 서울 금천구 Z 앞 노상에서 A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투명 지퍼백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7 그램을 A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B), A AA대화내용 촬영사진, 마약감정서(백색 결정성분말), 마약감정서(A, B 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알선,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경찰의 단속으로 피고인들이 계획한 필로폰 매매는 미수에 그쳤고 매매대상인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 B은 체포시 격렬히 저항하였고, 소지하던 필로폰도 버렸으며, 공법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먼저 체포된 이후 B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시아주버니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남편(피고인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스피커폰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엄마는 안 죽여. 엄마는 안 죽여'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절단기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왔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도망을 간 후 대문을 붙잡고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하자 담을 넘으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3건)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연장 가방, 절단기,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11. 11:2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30번길 20 완도공용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