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18

범죄사실 [2012고단918]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 10:00경 구미시 D 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서 (주)수성렌트카 직원 E로부터 F 흰색 YF쏘나타 승용차량 1대를 임차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후배 G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수성렌트카 직원 E로부터 F YF소나타 차량을 대여기간 1일, 요금 8만원에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사용기간, 요금, 차종 등의 란에 H의 이름과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각 기재토록 한 뒤, 위 E가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하단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알 수 없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수성렌트카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임차한 후 2012. 7. 2. 10:00경 (주)수성렌트카 직원 E에게 연락하여 차량 대여기간을 1일 연장하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고 요금을 즉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그 연장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던 중 대여기간이 지났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2. 7. 3.경 구미시 I 원룸 주차장에 차량 일부가 손괴된 채 그대로 방치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 10:00경부터 2012. 7. 3. 06:00경까지 구미시 D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 서울, 포항 등지를 경유하여 구미시 I 원룸 주차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터한 F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1049]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3. 11: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성년자인데 할머니의 동의를 받아 할머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3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성년자인데 삼촌의 동의를 받아 삼촌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경 구미시 L피씨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테니 17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6. 구미시 N에 있는 뇌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P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고객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P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업주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펴해자 M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P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1051] 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Q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8: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육교 부근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구미대교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택시 승강장이 있고, 택시가 정차 중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R 운전의 S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Q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9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T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첨부된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파손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무면허 결격자 등록자료 첨부, H. 유선진술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을 렌트할 당시 운전면허증 제시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확인, 피해자 직원 E 전화면담 보고, 피해자측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범행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첨부) [201210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의 각 고소장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입신청서 등,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로 천부에 대하여) [2012고단10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실황조사서(사진) 1. 견적서(S)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의무보험조회 (Q) 1. 차적조회 (Q) 1. 자동차등록원부(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년 2년 6월'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기본영역 '6월 ~ 2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공문서 등 부정행사 가중영역(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 '6월이1년 6월'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각 합산한 '1년 4년'의 하한을 고려함. 횡령의 피해품이 일부 손괴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 2012.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3.경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수절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18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요인으로 각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