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5:10경 인천 서구 C건물 2동 503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집을 나가는 등 집 안의 좋지 않은 일이 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의사 여부 등 확인)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그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존속살해미수 등의 범행을 자행하여 2018. 5. 3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였으며, 현재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가족 모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2002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과 위 존속살해미수 등의 범행은 병합하여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46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사설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G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H(회장 I)가 운영하는 J과 K를 자신이 100% 주주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약칭함) 명의로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에 필요한 5억 원 중 4억 원은 이미 확보하였다, 피해자가 1억 원만 투자하면 L 주식의 10%를 주고, J장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2007. 1. 2.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됐지만 그 중 4,000만 원은 가장 납입된 자본이었고, 설립 후 9년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직원도 없어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였다. 또 피고인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4억 원의 자금 중 1억 원은 자신의 L 기여분을 말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3억 원도 투자 권유만 했을 뿐 실제 투자는받지 못한 상태였다. 또 위 I과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은 K를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임차하는 조건이었는데 피고인은 건물을 임차할 재력이 없어 계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전처인 M에 대한 위로금, D의 운영 경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는 2015. 7. 31. 3,000만 원, 2015. 9. 3. 4,600만 원, 2015. 9. 4. 2,4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입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판단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가. 기망행위의 요지 기망행위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대로 판단함이 불고불리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H(회장 I)가 운영하는 J과 K를 자신이 100% 주주인 L 명의로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에 필요한 5억 원 중 4억 원은 이미 확보하였다, 피해자가 1억 원만 투자하면 L 주식의 10%를 주고, J장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했다는 것이다. 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먼저, '사업에 필요한 5억 원 중 4억 원은 이미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 4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N, O, P 등이 위 금액을 출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뿐만 아니라 2016. 11.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 외에 지인, 선배, 친구 3명이 각 1억 원씩 출자하기로 되어 있고'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7. 7. 27.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N, O, P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1억 원씩을 내서 이미 4억 원이 준비되었다며'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진술한 것이 진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응당 위 4억 원의 확보 여부에 관하여 나중에라도 피고인에게 확인하여 보았을 터인데 그 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I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이 I 측의 계약파기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점, 이후 피해자는 별다른 반대 없이 피고인과 Q 이 공동운영하는 주식회사 D센터의 주식 10%를 받고 위 센터의 원장으로 재직한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대전고등검찰청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1억 원만 투자하면 L 주식의 10%를 주고, J장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L 주식의 10%를 실제로 받은 사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의 투자 가치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J장으로 일하도록 사업을 추진했지만 I의 위탁운영계약 파기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피고인이 K를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임차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캐딜락 CTS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청천동)에 있는 부평 IC 사거리를 갈산역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갈산동 태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포터 차량의 오른쪽 뒤적재함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5(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청천동)에 있는 부평 IC 사거리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CTS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2: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D이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한국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위 단속현장에서 수차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및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미친 놈"이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인도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사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또는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음주 단속에 임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거듭하여 휘두를 정도로 법적대적 성행이나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가해 성향과 결부된 주취 의존성이나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사뭇 긍정적인 양형인자를 찾기 어렵고, 온건한 처벌에 그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로부터 도리어 악풍에 감염될 가능성, 단주와 심리치료의 필요성, 귀국 이후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이 피고인의 심신과 진로에 끼친 영향, 유아에 대한 양육관계, 모성에 기초한 성행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요망된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미용실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A의 모친으로 유아돌보미 종사자이고, 피고인 C는 B과 사돈지간으로 유아돌보미로 종사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금괴 밀수 총책 D와 금괴 운반 총책 E에게 금괴 운반책으로 포섭되어 200g씩 소형으로 특수 제작된 금괴 5개씩(1kg)을 매회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거나 또는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2. 5.경 중국 동방항공 MU267편을 이용, 중국 연태공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씩 소형으로 특수 제작된 금괴 5개씩(1kg)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괴 모두 14KG, 시가 641,883,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8. 경 아시아나항공 OZ1065편을 이용, 김포공항을 통하여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200g씩 소형으로 특수 제작된 금괴 5개씩(1kg)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6. 4. 13.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괴 4KG, 시가 189,240,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2. 5.경 중국 동방항공 MU267편을 이용, 중국 연태공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씩 소형으로 특수 제작된 금괴 5개씩(1kg)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8. 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괴 모두 5KG, 시가 224,378,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1, 24.경 중국 동방항공 MU267편을 이용, 중국 연태 공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씩 소형으로 특수 제작된 금괴 5개씩(1kg)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괴 모두 14KG, 시가 645,293,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2. 경 아시아나항공 OZ1045편을 이용, 김포공항을 통하여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200g씩 소형으로 특수 제작된 금괴 5개씩(1kg)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3.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괴 4KG, 시가 190,900,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금괴 운반책 A, B, C에 대한 조사착수) 및 그 첨부서류 1. A 출입국내역, B 출입국내역 1. 조사보고(금괴 일본 밀수출 특정) 및 그 첨부서류 1. 감정서 (밀수입, 밀수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 밀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4. 19:0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끌어안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복지카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기간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병원에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 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원사거리를 조리읍 쪽에서 금촌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2,7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3. 03:14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01:56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술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01:0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K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점퍼 1벌, 철제 금고 1개 등 현금 1만 원과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2.20. 03:00 경 김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의 'N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23. 07:00경 김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Q'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P,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절취 후 피의자가 버린 금고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어, '가중처벌'이라는 문구가 없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누범이라는 점을 법정형의 가중사유로 삼은 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에 따라 또다시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5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784 판결 등 참조).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절도로 인한 실형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5차례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 2012.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 2002,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2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북로 45-24 소재 '제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이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0:00경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서점 앞 자전거도로를 퇴촌삼거리 방면에서 명곡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아니하고 자전거도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퇴촌삼거리 방면에서 사림평생교육센터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G 다운타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바퀴 부분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및 뇌손상으로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목격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창원의집 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CD 1장 1. 시체검안서, 피해자 F 검안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 16면), 차적조회(기록 22면)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상당 기간 입원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0:0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류판매점 앞길에서 피 해자 E가 납품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몰래 꺼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인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54억 원으로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1차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일인 2013. 9. 9.자, 2차 계약금 4억 원은 2013. 10. 11.자, 잔금 49억 원은 2013. 11. 15.자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이 사건 건물 기숙사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건물을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되었고 은행대출이 나오면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3. 12. 초순경 개업할 예정이니, 피 해자가 1층 매점을 임차하면 병원 내 자판기 설치·운영권 및 환자의 기저귀·패드에 대한 납품권을 주겠다. 약국은 벌써 임대를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임대기간 3년,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명의이전까지 매수인(피고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매도인(주식회사 C)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어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명의이전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매매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계약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달리 나머지 매수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3. 11,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12, 2.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3. 12. 6.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운전기사와 시비하던 중, 위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요청에 따라 시비를 중재하던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다리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업무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ㅁ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 ㅁ2012년 ~ 2015년 사이에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2회의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술에 취하여 잔디밭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위험하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양어깨를 수 회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위 E의 양어깨와 목을 잡아 4-5회 흔들어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F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G의 배를 1회 들이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재차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위 F에게 "으아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F의 배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순찰차 내 자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알콜의 유해한 사용으로 인한 진료를 받고 성실하게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2018고단2438 피고인은 2018. 8. 24. 23:02경 제주시 서부두2길 20에 있는 탑동광장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우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5 피고인은 2018. 11. 14. 19: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7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이후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40년 전 이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01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0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수사보고(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2001년, 2003년, 2014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2017. 5. 7. 경까지 경기 김포시 D건설 공사 현장에서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 (F생)을 고용하였고, 2017. 4. 1.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HI생), J(K생), L(M생), N (생)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보고, 참고인 P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Q 진술청취보고, R인공사 근로내역확인서, C 공무과장 진술청취보고, S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1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11. 01:25경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67 에 있는 '훌랄라참숯바베큐' 앞에서 같은 날 01:45 경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3 에 있는 '한마음 인테리어'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15%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감행함으로써 교 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인은 과거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