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2020고단787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한 후 '14k로즈골드 커플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플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커플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0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54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N'를 구동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 235,000원을 요구하여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4 피고인은 2020. 1. 27. 불상의 장소에서, P 카페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포켓몬스터 소드, 젤다의 전설 등 게임기와 게임물을 팔려고 하니 돈을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게임기와 게임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2019. 5. 31. 03:4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지하 2층 BAR 앞에서 일행들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S(여, 19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고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767 피고인은 2020.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2,600원을 송금받았다. ¹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19.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N'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에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영수증, 이체내역 조회서,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P 대화내역, 피의자가 게재한 판매글 내역 2020 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N 대화내역 2020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1. 문자내역 2020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AC 대화내역,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자료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N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 H은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270,000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이 편취 당한 금액은 270,000원으로 인정될 뿐인바(증거기록 제2권, 620면 내지 654)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I의 경우 2020. 5. 22. 자 합의서가 2020. 6. 15.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마찬가지로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책도 크다. 피고인은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