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집 1층에세들어 사는 피해자 D(여, 26세)의 방에서,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 손등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2회 치고 그녀에게 "참 예쁘다.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그녀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채로 "와 그라노? 가만 있어 봐라. 한번 안아 보자. 참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0.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 출신으로 평소 지역 후배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지역 후배들로부터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인 지역 후배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겁을 먹고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인 지역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주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준다, 터미널 부근에 있으니 그 쪽으로 와라"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히면서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남 완도군 F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현금 2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5월경부터 2012년 1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지역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2,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E,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7까지의 각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7까지의 각 공갈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부터 47까지의 각 공갈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동일한 공갈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지역후배들을 공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9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에 전남 완도군 AR에서 피해자 Y(15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2009년 1월경 전남 완도군 AS에서 피해자 H(15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으며, 2009년 2월경 전남 완도군 F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N(15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고, 2010년 6월경 전남 완도군 AT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 AA(17세)에게 “잘하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2010년 11월 중순경 전남 완도군 AU 부근에서 피해자 E(1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Y은 2012. 6. 4.에, 피해자 H, N은 각 2012. 6. 25.에, 피해자 AA은 2012. 7. 13. 에, 피해자 E은 2012. 6. 20. 에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류도 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2월 임금 1,818,920원, 2011년 3월 임금 1,618,920원, 2011년 4월 임금 1,818,920원, 2011년 5월 임금 658,220원 합계 5,914,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1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22: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산림욕장' 입구 주차장에 정차된 H 리오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3, 17:20 경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 17:30 경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7. 19:00경 원주시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중순 17:30경 제천시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31. 22:00 경 제천시 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6, 10. 21:3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산림욕장' 내 피재3교 옆 주차장에 정차된 H 리오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7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각서, 범행장소 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피고인 A의 남편 E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혼 등의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드단914)에서 E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22:25경 평택시 B 술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62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4.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지명수배중이던 D이 검거되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로부터 D의 채무 1억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와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 약속어음 공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 1억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공정증서 및 지불각서 상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4. 2. 5.자 한빛아이티(주) 발행의 액면금 1억원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함)과 함께 할인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실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D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대위 변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0. 15. 피해자로부터 D의 채무 1억원을 대신 변제한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함께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지불각서 상의 채무는 공정증서 상의 채무와는 별개로 발생한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2004. 4.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아 F을 통해 교부받은 할인금을 D에게 건넸고 F에게 할인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기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구상금 채무를 갚기로 약정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할인의뢰와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G 등을 통해 발행인 회사에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후 위 약속어음을 F에게 할인받아 피고인이 할인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할인금을 D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F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변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실제 1억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어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2009. 8. 1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F을 통해 할인하면서 F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04. 5. 7. 위 어음이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F에게 1억원을 변제하였다, D으로부터 결국 1억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사기미수죄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F을 통하여 9,000만원을 할인받은 후 D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위조로 판명되어 대신 1억원을 F에게 갚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대위변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속어음을 F을 통하여 할인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쉽게 믿기 어려운 점, F의 운전기사인 H은 F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9,000만원을 인출하려 이를 F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고, F이 이를 피고인에게 주니깐 피고인이 옆자리에 있던 D에게 본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위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H은 D을 알지 못하고, D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한 날인 2004. 10. 27.은 피고인이 D의 아들이 E와 합의한 날인 2004. 10. 15.로부터 2주 가량 지난 시점으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D 또는 그 아들인 E로 하여금 F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자신이 직접 할인금 채무를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형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합45

범죄사실 C은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C의 처남으로 위 E 영업부장이다. E는 인터넷 정부조달계약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천군청에서 발주한 "F 농어촌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폴리에틸렌관 약 53,889,590원 상당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자재구입담당공무원들이 위 나 라장터에 등록된 대상업체 중에서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천군청 담당공무원들에게 C과 피고인이 지정하는 폴리에틸렌관 제작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부탁하고, 그 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25% 상당의 금품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0. 8. 19. 14:00경 경북 군위군 G에서 폴리에틸렌관을 생산하는"H"의 운영자 I에게 전화하여 "예천군청 하수관거공사 물품 발주물량이 있는데, 영업지 원비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고, 이에 I이 "25%를 줄 수 있다."라고 하자, "예천군청에 이야기하여 H과 계약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예천군청 관급자재구입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에 관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공급금액의 25%인 약 13,472,397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국가종합전자조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알선료를 수령하지는 못한 점, C이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켰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2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2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200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내용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통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공장 부지 매입을 의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고 이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초순경 피해자에게 "김해시 D에 있는 토지 중 2,000평 상당을 구입하면 차후 공장 부지 전용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권유하면서, "김해시 D에 있는 부지 2,000평에 대하여 지주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먼저 보내 주십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7.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부분 포함) 4.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E와의 대질부분 포함) 6.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7. 합의각서, 합의서 8.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5,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게을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도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무릎뼈, 대퇴골 등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향후 골절부위의 유합을 위해서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변소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해시 D 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중 2,000평을 매수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06. 11. 17.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E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은 E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철강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E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5,0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토지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합의각서(증거기록 제2권 제88, 89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5,000만 원은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E가 동진엠피텍 주식회사로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F철강, G철강, H철강으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았는데, 자신이 E를 대신하여 철강대금 합계 51,092,468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E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진엠피텍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개인적인 돈으로 E의 철강대금을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신 지급한 철강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막연히 5,5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변호인을 통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51,092,468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5,700만원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만약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철강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토지계약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지급한 철강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상호 정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지금까지 철강대금과 관련하여 E와 상호 정산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철강대금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지급하였다면 얼마를 지급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5,000만 원이 넘는 철강대금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E와 사이에 위 철강대금과 토지계약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직접 매수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E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2007. 3. 경에야 피고인과 함께 E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E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 E는 2008. 2. 경에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 중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이미 토지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말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정작 토지지주와 계약 체결을 위해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07. 1. 경이고, 토지지주에게는 자신을 I(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선박회사와 계약을 해서 공장부지가 빨리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명목의 금원을 받더라고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1고단405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배추를 속칭 '밭떼기'로 사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배추재배자와 납품업자 사이를 알선하는 자이다. B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2010. 10. 2. 서산시 C 외 3필지 23,140m2에 식재된 D소유인 배추 약 7만 포기를 대금 5,600만 원에 '밭떼기'로 매수한 후 잔금 2,6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밭떼기'로 되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배추밭에서 피해자 에게 “이 밭의 배추를 산 사람이 있는데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니 일시불로 6,500만 원에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 D에게 배추 잔금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추 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E 대진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작물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유형1(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등,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선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짓되게 일 처리 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건 때문인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도 피해금 전액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밖의 양형자료를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4.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도마3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77,82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C 차량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D게임랜드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장 청소를 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안내하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위 게임장 업주인 E, F과 공모한 후, 1. 2011, 4, 7.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소리' 게임기의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 및 예시기능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조작 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하고 점수 5,000 점마다 경품인 은책갈피 1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통화내역, 녹음녹화접견현황 및 녹음녹취파일 CD 첨부, 체포구속인 접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단속 당시나 수사초기에 자신이 업주인양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후 실업주에 대하여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01:40경 자신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E를 승객으로 태우고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요금 결제를 위해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입력하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한 다음 택시 안에 있던 다른 신용카드를 마치 피해자가 준 신한은행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바꾸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30. 02:28경 의정부시 G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택시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택시에서 내려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현금인출점 수사)(수사기록 13쪽)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속에 끼워둔 신용카드 복사물 첨부), 국민카드 사본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질적인 피해자인 E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27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2 2007.3.27.자 2006. 8.25. 군산시 임피면 임피리 제한축중/1 고단 2007고약1236 A B 15:40 농협 앞 지방도 총중량 3127 711호선 위반 2012 2007. 8. 9.자 국도 21호선 충남 제한축중/2 고단 2007고약5684 A C 2007.4.9.15:28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총중량 3128 이동과적검문소 위반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소유의 대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8. 18:20경 울산 동구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원룸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달 말까지 고물상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한 뒤 함께 있던 피해자 F(55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사로 현행범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D과의 합의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7: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나 G요 G, 무서운 사람입니다. 형님 집 주소 대보소.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끝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H(66세) 등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 전에부터 맘에 안들었는데 오늘 잘 걸렸다. 죽어봐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및 깨진 맥주병 사진 등,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26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2 1994. 3. 17.자 1993. 10.18. 충남 공주군 계룡면 제한축중 1 고단 94고약519 A B 15:36 화은리 과적차량검문소 위반 3126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에 있는 태양미용실 앞 도로를 고흥읍 방면에서 도화면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C, D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들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피해자들과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의 몸체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딴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무렵 순천시 B 주점에서 피해자 C와 시비가 있었는데, 당시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처의 새끼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9. 25. 17:30 무렵 순천시D자동차공업사 고객 대기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과 왼쪽눈 밑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D에게 "강원랜드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G)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서 VIP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00,000원을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50,000,000원을, 2012. 1. 9.경 70,000,000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I)으로 송금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