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50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풍림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우리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초보359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5.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19: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2-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동 차량을 주차해 놓고 사무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 안에서 현금 9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수사기록 33~37쪽)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이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며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7. 22:20경 위 ‘C’에서 무대장치, 음향기기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방문한 D은 “당일 노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산비용에 노래를 부르는 비용, 도우미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음식점의 내부 사진에 의하면, 영업장 안에 무대장치, 음향기기 및 반주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손님이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일시에 손님이 실제로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업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22:20경 위 장소에서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나항에서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다항으로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의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중 라)항에서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영업점 중 가)항에서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항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바)항에서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를 적시하였을 뿐, 세부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주위적으로 기소한 피고인의 법령 위반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8. 나. 1) 바)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바)항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의 8. 가. 1) 라)항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제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장 안에 설치한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 조명시설은 객실 안에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두 객석과는 별도로 단을 높여 구분해 놓은 장소에 설치된 것이고, 피고인의 영업장에는 객실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일부 특수 조명시설이 객석 바로 위의 천정에 설치되어 있으나, 객석이 있는 영업장 전체를 객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8. 나. 1) 바)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5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농장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저녁경 고등학교 동창인 B, C 및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4. 02:23경부터 같은 날 05:2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부위를 쓰다듬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CCTV 녹화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손, 가슴,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바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C이 이전에 당신에게 빌려준 1,050만 원은 나에게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 변제받기로 동의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변제금 등 명목으로 2020. 2. 12.경 1,000만 원, 2020. 2. 14.경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C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C이 이전에 당신에게 빌려준 1,050만 원은 나에게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위 1,300만 원 이상의 채권 내지 반환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위 1,300만 원 송금 무렵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D 등의 돈을 융통하여 C에게 합계 1,600만 원 넘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을 써주고, C에게 내용증명도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D의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9. 8. 10.부터 2019. 11. 22.까지 D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99,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78쪽). 다. 더욱이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도 ‘D에게 전화 통화하여 C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들을 이체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바, D은 C은 잘 모르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A(피고인)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막힐 수도 있으므로 C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A(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것이라고 하므로, A(피고인)의 진술대로 D이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준 금원은 A(피고인)의 요청으로 A(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77쪽). 라.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C이 2019. 12.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20. 1. 중순에 C과 같이 있었던 A(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C이 현재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본인이 C한테 들어간 돈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대신 돈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확인하는 자료를 보여주어, A(피고인)에게 2020. 2. 12.에 1,000만 원, 2020. 2. 14.에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C에게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25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5. 21:50경 군포시 C빌딩 B01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 카운터에서,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건네받은 그 영수증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가슴 안쪽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21:5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말다툼하다가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수차례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 이것들이 뜨거운 맛을 못봤네, 미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1: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흰색)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던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26. 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불상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피해여성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2. 4.경부터 위 회사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금융권 등에 약 8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상태여서 건축공사를 발주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E에게 "2012. 11.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우리 회사 공장건물 1동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완공 해주면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공사대금 105,000,000원과 부대설비 공사대금 22,700,00원 등 공사대금 전액을 2012. 12. 15.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약정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140,4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6.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돈 30,000,000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0일 후인 16일까지 꼭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공사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공사대금과 차용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경남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계획이 갑자기 차질을 빚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2:10경 대구 북구 B아프트 101동 놀이터에서, 부 C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73세)로부터 "이 사람아, 잘 나도 아버지고, 못 나도 아버지다, 너 왜 이러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17:35경 의정부시 용현동 256-11 시골밥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9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한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삼촌의 사망으로 급히 문상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8회 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199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삼촌의 사망으로 급히 문상을 가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네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이곡역네거리 방면에서 성서출판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01:05경 경기 B 앞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벨로스터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차량 앞 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930,94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전화국 옆 건물 5층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지급금으로 미화 12,000달러(한화 12,816,000원)를 주면 2011. 11. 하순이나 12. 경까지 레이스 섬유직물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G' 회사는 경영악화로 회사 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에 이른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문받은 레이스 섬유직물의 제조나 제조 의뢰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거래업체의 미수금 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할 일시 내에 레이스 섬유직물을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화 12,000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거래내역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1. 12. 3.부터 6~7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섬유직물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뿐, 선급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혼자 운영하던 'G' 회사는 2010년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11년에는 총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8. 30.경 피해자와 30,000달러 상당의 레이스 섬유직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기를 2011. 11. 5.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섬유직물 납품거래에서 이례적으로 피해자에게 선지급금을 요구하여 2011. 9. 6. 피해자로부터 12,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물품 제작에 소비하지 않고 거래처 미수대금과 금융권 이자의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2011. 12. 3. 부터 2012. 6. 9. 까지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1. 하순이나 늦어도 12. 경까지는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 입원하기까지 생산공장에 섬유직물의 생산 의뢰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 설명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전화번호를 바꾸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대질조사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로부터 섬유직물 납품계약상 이례적으로 선지급금을 받은 2011. 9. 6. 무렵에는 위 선지급금을 물품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출금 이자의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물품 제작에 사용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지급금을 받았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납기에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작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체 운영을 하지 못하고 현재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8:33경 광주 서구 C빌라 203호 피해자 D(45세)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현관문 틈새로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나와라, 니 여편네와 너를 찔러 죽여버린다, 니들 출근시간을 안다, 내가 기다렸다가 뒤에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1990. 벌금 1회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1.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서울 용산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11,500원의 이용 요금이 부과되도록 컴퓨터를 이용하고 40,9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먹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2,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3. 8. 21.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1. 9. 7.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그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오락실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누적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질의, 문답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22:55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작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작동 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54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29. 02: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먼저 주변을 살피고 피해자보다 앞질러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현금 50,000원, 통장 1개, 신한카드 2개, 국민카드 2개, 롯데카드 1개가 들어 있었다)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양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2세)의 핸드백을 오른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핸드백을 붙잡고 있던 위 D을 넘어뜨려 왼쪽 얼굴이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을 보고 놀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2세)이 "강도야, 도와주세요"라며 소리치며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자, 양손으로 위 E의 양손과 양팔을 힘껏 뿌리쳐 넘어뜨려 위 E에게 왼쪽 팔, 왼쪽 무릎, 왼쪽 두부, 왼쪽 소지에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39

범죄사실 2012고단2139► 1. 피고인은 2012. 10. 22.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복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솜이불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2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지하 1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48 피고인은 2013. 1. 15. 13:1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세탁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세탁소 앞 옷걸이에 걸려 있는 남자 바지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