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38 피고인은 2013년경 부동산개발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중 부산 해운대 소재 C건물 분양과정에서 이중 분양 등의 문제로 계약금 반환, 차용금 변제 등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를 재매도하여 큰 수익을 거두거나 김천 D에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3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9. 23.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여, 54세)에게 “㈜H이 공매로 취득한 부산 I 아파트에 대해 가계약금을 지급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계약금만 있으면 잔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분양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배액으로 변제해 줄 것이며 I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로 아파트 3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가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는 당시 미준공으로 시행사와 세입자들 간의 법률 분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2~3개월 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재매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때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J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2억 원, 2014. 10. 14.경 같은 계좌를 통해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5.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김천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K에 신탁등기까지 되어 있다. 모델하우스를 지은 다음 지역 주택사업으로 곧 분양을 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이전에 빌린 돈 3억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L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90 피고인은 2015년경 ㈜L 명의로 김천시 D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기존 채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모델하우스만 완공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대구 수성구 M건물 N호 소재 ‘㈜O’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P(남, 56세)에게 “내가 김천시 Q, R에 S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공사업자들에게 아파트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개인 차용을 통해 위 D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델하우스 건축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이체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본 건 피해금 흐름도) 2023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금전차용증, 각 수표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3고단338에 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인 4,0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