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2021고정139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9. 19. 05:40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20: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4. 03:47경 통영시 C 인근 노상에서, 그 곳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28세)의 일행에게 담뱃갑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에 걸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코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0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가 흥분상태에 있는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니가 뭔데 좆밥아, 씨발놈들아 나온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뒷머리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6. 00:28경 통영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673: 피고인 B 피고인과 L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M(남, 20세)은 L의 후배로 피고인과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2:30경 통영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9 차량 뒷좌석에 타라고 한 후, 자신도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의 일행인 P에게 ‘Q 쪽으로 운전을 해달라’고 한 뒤 차량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통영시 R 인근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인기척이 나자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S에 있는 ‘T’ 앞 노상으로 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싸우자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L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L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따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1고단12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영상 첨부 등),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I의 추가 진술) 1. 상해진단서 2022고단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6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T CCTV 수사)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2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정139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 부위를 10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U 역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폭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E, U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 A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그런데 위 증인들이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 U 진술은 믿을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 7. 모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9. 19. 여성인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였고, 위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상해 또는 폭행죄로 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위 피해자의 코를 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M을 차량에 태운 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인기척이 나자 다시 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연이어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2021고단1220의 공소사실 피고인 B, A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6. 24. 03:47경 통영시 C 인근 노상에서2021고단1220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던 F의 후배인 피해자 A(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코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3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7. 6.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 A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