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1.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오후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에 살고 있던 피해자 C(여, 7세)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 및 젖꼭지를 깨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봄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위 피해자 (여, 9세)의 집에 찾아와, 이 불 속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갑자기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년 9월 이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9월 이전 불상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여, 12세)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목 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8.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여, 12세)에게 전화하여 용 돈을 준다며 집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소장, 속기록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 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살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회 강제추행을 반복하는 등 향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