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G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공동 건축주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D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건축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년 11월경 이 사건 빌라 H호와 I호 각 세대의 발코니 공간에 조립식 패널로 각 28.86m²의 공간을 증축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건축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8. 이 사건 빌라 J호와 K호 각 발코니에서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전면은 하이 새시에 유리를 설치하여 J호는 7.8m² 부분을, K호는 10.36m² 부분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4. 11. 부천시 L M호에 있던 E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도급 금액의 5%인 약 2,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의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2017. 4. 24.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부천시 G에서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7. 4. 11. 위 L M호에서 B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 면허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2017. 4. 24.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실질적 대표이사인 C이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 면허를 대여하여 그 공사를 위 피고인의 이름으로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도급계약서, 공동주택 변경도급 계약서, 착공신고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부천시청 현장확인 결과 공문 수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건축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D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A,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 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 E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 C, E(아래 요소 중 해당되는 부분에 한정함)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 D는 2016년 11월경 부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매매대금보다 고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D는 2016. 11. 4. 15:00경 부천시 Q J호에 있는 R 회장실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9억 원에 매수하면서 마치 매매대금이 12억 원인 것처럼 매도인 F, 매수인 피고인 A, 입회인 S으로 한 이중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D는 2017. 3. 24. 서울 송파구 T 소재 피해자 U은행 동소문동지점(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9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피해 은행 대출 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U 계좌로 2017. 3. 24. 944,000,000원을, 2017. 6. 15. 236,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합계 1,18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6. 11. 4, 15:00경 위 R 회장실에서 A과 D가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과 D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9억 원에 매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12억 원에 매수한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실제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작성하도록 그 계약서 매도인란에 서명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D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D가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한 행위와 피해 은행이 피고인 A, D에게 1,180,000,000원을 대출해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은행이 피고인 A, D에게 대출한 금융상품은 집단주택자금대출로서, 피해 은행의 집단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설명자료(수사기록 제 730면)에 의하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와 그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대출대상자로 하고, 대출금액은 대지 감정가의 100%, 총 공사금액의 70%, 건축부지 감정가액의 70%와 건축공사비의 50%를 더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은행은 피고인 A 이 집단주택자금대출신청을 하자, 2017. 3. 16. 주식회사 V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W은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 예정이므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184,40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피해 은행은 위 감정평가에 따라 피고인 A에게 1,18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해은행의 집단주택자금대출 상품 중 '대지 감정가의 100%'를 대출한 것이다. 즉,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 액수에 따라 피해 은행의 대출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및 대출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사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허위계약서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III. 기타 참고사항 "(수사기록 제658면)이라는 목차 아래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12억 원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이 사건 허위계약서의 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액이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 법원의 피해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대출이 대출신청자 A 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2억 원) 때문에 속아서 금 1,18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인지 여부"라는 사실조회서 질문에 대하여 피해 은행은 "부"라고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한 W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허위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허위계약서의 제출과 피해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 은행 스스로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없고, 피고인 A, D가 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위 피고인들에게 사기미수죄, 사기미수방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피해 은행이 스스로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D가 대출금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피해 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을 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D, F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