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0 피고인은 2020. 8. 7.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하다가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1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4. 14: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관해 항의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경찰공무원의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변경된 사실을 들었음에도 그곳에서 계속 항의를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이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인도된 후 지구대 출입문이 잠기자,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 행위를 함으로써,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5:10경 위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커피를 주면 조용히 가겠다, 커피와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이를 지구대 출입문에 던질 듯 위협하고, 위 벽돌로 지구대 출입문을 수 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 경사 G에게 ‘커피 달라고 했는데 안줘?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 일반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디지털 도어락과 유리문 사이가 벌어지게 하고, 유리문 표면과 유리문에 있는 경찰 참수리 마크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영상) 1.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4080 사건 당시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목을 잡고 폭행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기에 이에 대항하여 D의 목을 1회 때렸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적법하게 경범죄처벌법상의 통고처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목을 1회 때렸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 앞 주차장의 순찰차 뒤쪽에서 경찰서 지구대 앞에 서 있던 경찰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다가 오른손을 앞으로 뻗었고, 약 3초 후에 오른손으로 경찰관 D의 목을 한 차례 밀쳤으며, 그 뒤 경찰관 D이 양손을 피고인의 목에 댄 다음 다른 경찰관들이 지구대 안에서 달려 나오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CCTV 영상에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 D의 목에 손을 대기 전에 경찰관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며, 약 3초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구대에 찾아와 자주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렸는데, 사건 당일에도 지구대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밖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기에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벌금 내게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목을 한 차례 때려 D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저지하였다. 피고인이 D을 때리기 전에 D이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지구대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꽁초를 길 밖에 버렸는데, 이를 보고 경찰관이 다가와 ‘벌금 내셔야겠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벌금 물려봐야 그까짓 것 얼마나 되겠냐’고 말하자 경찰관이 흥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두 차례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 D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CCTV 영상에 나타난 경찰관, 즉 피고인이 폭행하여 피고인의 목을 잡은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그 전에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벌금을 내라고 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거나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 그 경찰관의 성이 ‘D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D은 증언 전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였고, 위 피고인신문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자신의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혔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D이 D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어느 모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일죄로 취급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징역형을 선택하는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이에 통고처분을 하려는 경찰관의 목을 때려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경찰서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벽돌을 들고 경찰관들을 협박하거나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등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공용물건손상죄로 1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공용물 건손상 등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2020고단4080 사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위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있던 지구대를 찾아가 또다시 2020고단5017 사건의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2020고단4080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경찰관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5017 사건의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