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신분 피고인 A은 2010. 12. 8.부터 2014. 10. 31.까지 R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었고, 2014. 11. 3.부터 현재까지 제7대 R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1호 라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공직자'이고,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S시장의 동향 선배로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창호 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동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T, U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동향 선배로 약 4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D은 1993년부터 2016. 4.경까지 V정당(舊 W정당) R시 지역위원회 고문이었던 자로서 피고인 A과 20여 년 이상 알고 지냈으며 2010년 S시장의 선거운동본부, 2012년 X 국회의원 선거운동본부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사이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말경 R도시공사가 시행사이고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가 시공사인 'Z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함)' 관련,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U이 위 주택건설사업 중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청탁을 받아들여 2012. 12.말경 C, U의 전무 AA과 함께 AB에 있는 R도시공사 사업처장 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시 R도시공사 사업처장 AC 등에게 CC과 AA을 소개하면서 "U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까지 당시 R도시공사 사장 AD, 위 AC의 후임 사업처장 AE, 위 AF에게 U이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위 AD 등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Y에게 U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Y은 2014. 5. 8.경 U과 약 83억 원 상당의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진짜 고맙다, 5만 원권 100장, 10다발이다, 애썼다"라는 말과 함께 창호공사 수주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제6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14. 6. 4. 실시)에 출마한 S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AG 주식회사의 대표 AH로부터 "R도시공사가 발주한 'AI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라 함)'에 내가 추천하는 업체가 가로등주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R도시공사 사업개발팀 팀장인 AJ에게 AH가 추천하는 'AK'이라는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J은 입찰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AH가 추천하는 'AK'과 수의계약을 체결(조달우수제품을 구매하는 방식)하려고 하였으나, 2015. 6.경 그와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경쟁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이에 2015. 6. 3. R도시공사 사업개발팀은 경영지원팀에 가로등주 구매를 의뢰하여 경영지원팀의 팀장 AL, 과장 AM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싸이트에서 R도시공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로등주 납품업체를 물색한 결과, 같은 달 17.경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방법과 기준, 설계서 등에 부합하는 가로등주의 규격과 종류, 그에 따라 선별한 5개 업체의 단가리스트가 포함된 'AN'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가로등주 업체 선정 문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가로등주 업체 선정 문서'를 AH에게 알려주어, AH가 납품업체로 선정할 예정인 업체에 납품을 알선한 것처럼 하고 그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확약을 받을 경우 선정 예정업체를 납품업체로 확정함으로써 AH로 하여금 납품 알선의 대가를 확실히 수수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7. 오후경 AB에 있는 R도시공사 사장실에서, AH가 배석한 상태에서 위 AL으로 하여금 '가로등주 업체 선정 문서'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5개의 업체 중 'AO'의 단가가 가장 낮아 납품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AH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AH는 같은 날 17:03경 'AO'의 운영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R도시공사에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에 가로등주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23%를 달라"라고 하여 AP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17:5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O'으로부터 납품 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니 'AO'과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재차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8. '가로등주 업체 선정 문서'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AN'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결재하면서 'AO'을 납품업체로 선정한 결과, AP가 2015. 11. 30.경부터 2016. 2. 15.경까지 R도시공사에 619,350,200원 상당의 가로등주를 납품하게 하고, AH가 2015. 6. 30.경부터 2016. 2. 22.경까지 AP로부터 납품 알선에 대한 대가로 619,350,200원의 23%인 142,450,000원을 수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AH로 하여금 납품 알선의 대가 142,45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7.경과 8.경 위 R도시공사 사장실에서,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의 실제운영자인 AR, 위 D으로부터 "AQ이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D의 청탁을 받아들여 R도시공사 사업처장 AC에게 "AQ이 AS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AC는 AS의 현장소장 AT에게 AQ에 토공사 등을 하도급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AR과 위 AT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후, 수시로 AQ의 하도급계약 체결상황을 확인한 결과, 위 AT은 AQ로부터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015. 9.경에는 AS의 공무부장 AU이 AR에게 AQ에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는 등 AQ이 하도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9. 25. 오후경 위 R도시공사 사장실에 찾아온 D으로부터 "AQ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하도급 수주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6. 2. R시장으로 당선된 S의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14. 11. 3.경 S에 의하여 R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하순경 AV에 있는 R시청 시장실에서, 같은 달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R시장 S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AW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AX'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S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1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F은 "요청대로 빌려주겠다"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5. 12. 8.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1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중 5,000만 원을 S의 수행비서인 AY을 통하여 S에게 교부하고, 2016. 2. 16.경 나머지 현금 5,000만 원을 S의 비서실장인 AZ을 통하여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S에게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에 대한 액수 미상의 금융이자 상당액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U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A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4. 6.경 서울 BA 소재 U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가.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경 BB에 있는 BC 전통찻집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BD로부터 AQ의 실제운영자인 AR을 소개받았고, 위 AR으로부터 A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의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경과 8.경 위 R도시공사 사장실에 찾아가 A에게 "AQ이 AS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청탁을 받아들여 R도시공사 사업처장 AC에게 "AQ이 AS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하였으며 AC는 AS의 현장소장 AT에게 AQ에 토공사 등을 하도급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한 결과, 2015. 9.경에는 AQ이 하도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9. 25.경 남양주시 BE에 있는 BF식당에서, AR, BD를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AR으로부터 "AQ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받았고, 같은 날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BD의 승용차에서 BD를 통하여 AR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9. 25.경 제5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AR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후, 위 R도시공사 사장실에 찾아가 A에게 "AQ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AR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F,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T, (주)BI, AO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 의제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주)T 'Z' 창호 공사내역 확인], 수사보고(C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A 근무내역(이사회 의장)확인 보고], 수사보고(Z 아파트 공사실적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직장 확인), 수사보고(A과 C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U, (주)BJ 법인등기부등본등 첨부], 수사보고(A 재직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R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의 공무원의제 확인), 수사보고(Z 아파트 공사입찰 정정공고문 등 첨부), 수사보고(U, B 등 계좌추적 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AF 진술조서, AE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U 기성금 입금내역확인], 1. (주)T 키스라인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T 인터넷 홈페이지 공사 실적, Y 홈페이지 'Z 아파트' 건설공사 내역, R도시공사 홈페이지 'Z 주택건설사업' 사업 개요, A 농협, 새마을금고 해당 거래 내역, A 농협, 내마을금고 해당 거래 내역, A 및 가족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내역, BK 신한은행 해당 거래 내역, C 외환은행, 기업은행 해당 거래 내역, B 및 가족 등 1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내역, (주) U 급여 출금내역, (주)U, B 등 계좌거래내역 CD 판시 제1, 제2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L, AI, AL, AC,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AG 법인등기부등본등 첨부], 수사보고[(주)T, (주)BI, AO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A과 AH간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O 수의계약 현황 첨부), 수사보고(AH, AP, BM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AH↔A↔AP 통화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AH, A, AP↔AJ 통화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AH, A, AP↔BL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H↔AL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 등 2차 계좌추적영장 및 AH 등 계좌추적 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AH, BN, A, BO, AP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AH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CE구입 관련 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견적의뢰서첨부 보고), 수사보고(AO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J 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AH 핸드폰 분석 CD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메세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첨부 보고) 1. 키스라인자료, 법인등기부등본, AO키스라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견적의뢰서 등 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서,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업체 선정 판시 제1, 제2의 다 및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R,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T, (주)BI, AO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AR이 운영하는 사업체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의제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통합통화내역CD 첨부 보고), 수사보고(A, AC와 AR, BP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S 현장소장 AT의 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과 AC간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Q, AR, BQ의 의심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1차계좌추적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D과 AR, A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A 핸드폰 분석 CD 첨부), 수사보고(AR 핸드폰 분석 CD 첨부), 수사보고(D 및 가족 계좌추적 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BD - AR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BD, D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R의 뇌물공여 의심되는 현금 출금 내역 확인) 1. AI 도로개설 공사 입찰 및 개찰 자료, AI 도로개설 공사 입찰 설명서,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2부), (주)BI 키스라인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통합통화내역 CD, AR, A, D 상호간 통화내역, AR과 D 상호 문자 수신내역, 2015. 8. 3. AR 농협계좌현금 출금내역, AR, A의 핸드폰에 저장된 D의 연락처, 2015형제76330호 피의자 BR의 위계공집방 사건 중, 참고인 BD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BS 가입자의 인적사항 조회, AR 핸드폰 문자 복원 해당 내역, D 우체국 해당 입금내역, AR, BD, D, A 상호 통화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판시 제1,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 D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 업체 선정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 업체 선정 업무는 시공사인 Y의 업무이지 R도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며, 피고인은 R도시공사 관계자에게 T 관계자를 소개해주었을 뿐 AF이 피고인의 청탁을 거절하였을 때 소개행위는 종료하였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이와 관계없이 고마움의 표시이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 수주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뒤 2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4,800만 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는 R도시공사의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이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R도시공사의 이사회 의장이었는데, 이사회는 R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R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를 두되 7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제9조 제1항),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제11조 제4항),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의한다(제14조 제1항){증거목록 제117번 수사보고(R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의 공무원의 제 확인)}. 피고인은 C의 청탁을 받고 AC에게 C 등을 소개시켜주었으나, R도시공사 사장 AD 가 AF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내가 이사회 의장인데 그거 하나를 못해주냐'며 의자를 차는 등 화를 내었고, 이를 보고받은 위 AD는 결국 2~3일 후 다시 AF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탁대로 하겠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 업체 선정은 결국 피고인의 의사대로 결정되었다(AF, AD의 각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C도 피고인이 부탁한 것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며 실무자인 AF에게 지시를 내렸고, 피고인은 AF에게도 수차례 창호업체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며 U과의 계약 체결을 재촉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부탁대로 R도시공사의 AF 등은 Y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창호업체를 U으로 선정해달라, 위에서 그렇게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시공사로서 발주처의 부탁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었던 Y은 결국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창호업체를 U으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는 시공사인 Y의 업무이지 R도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는 R도시공사의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도시공사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발주자이고, Y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이며, C은 시공사가 어딘지 상관없이 시행사인 R도시공사의 피고인에게 수주를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하도급 수주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Y의 현장소장이던 BG은 AE, AF 등 R도시공사 측으로부터 '창호업체는 U의 T로 해야 한다, 윗분들의 뜻이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 시공사로서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U의 창호가 모델하우스에 채택되어 있었으며, U의 T가 실행예산을 벗어나지 않자, 창호업체를 U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시 U이 연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를 설득해서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창호업체를 U으로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G은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하면, 차후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많은데다가, 늘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진행하기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Y은 원래 분양성을 고려하여 금강, LG, 한화 등 3대 메이저 회사를 선정할 생각이었고, U과 창호업체 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지만 위와 같이 시공사로서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U의 창호가 모델하우스에 채택되어 있어서 U과 계약하였고, 당시 다른 업체와 계약을 고려하거나 견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2) 피고인의 소개행위는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 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도시공사 측의 청탁 거절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등의 행위로 자신의 청탁을 관철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소개행위가 위 거절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은 R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업체 선정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지 피고인과 C 사이의 친분에 의하여 순수하게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의 청탁을 받고 AC에게 C 등을 소개시켜주었으나, R도시공사 사장 AD가 AF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내가 이사회 의장인데 그거 하나를 못해주냐'며 의자를 차는 등 화를 내었고, 이에 결국 2~3일 후 위 AD는 다시 AF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탁대로 하겠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창호공사 하도급 수주를 지속적으로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거 해주면 뭐 있는 거야?'라고 했고 이에 C이 '알았어, 알아서 해줄께'라고 수차례 대화를 하여 암묵적으로 수주 성공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으며, 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2014. 5.경부터 2014. 6.경에는 피고인이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묻길래 돈 애기임을 알아듣고 계산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관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보통 1%에서 3%라고 말해주며 B와 상의하여 지방선거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하루 전날 미리 피고인에게 전화로 약속해서 만나기로 하였고, 액수도 미리 5,000만 원으로 협의하였으며, 돈을 주면서도 '고맙다, 애썼다'고 하면서 전달하여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U이 Y로부터 창호공사를 수주한 2014. 5. 8.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인 2014. 6.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5,000만 원은 U의 운영자인 B가 마련한 돈이었다. 3)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은 4,8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R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창호업체 선정의 대가 명목으로 영득할 의사로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4. 6.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및 2014. 6. 10.경 C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뇌물로 전달한 5,000만 원과는 별개이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며, 이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위 200만 원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시점에 위 5,000만 원이 뇌물임을 알면서도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수령한 뇌물은 5,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H에게 보여준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는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비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AH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인식 또는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AH에게 보여준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비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에게 보여준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는 R도시공사 입장에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AH에게 위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를 보게할 때 그것이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AH에게 보여준 가로등주 업체 선정 문서는 R도시공사 경영지원팀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는, 가로등주 납품업체를 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로 한다는 점, 가로등주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개발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중 최저가 업체로 한다는 점, 그런데 위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중 AO이 최저가 업체라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R도시공사의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방식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기준 및 그에 따른 선정 대상업체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 이를 추진하는 R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 피고인은 R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의 업무 중 사장실에 AH를 부른 채로 경영지원팀장인 AL을 들어오게 하여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를 보고하게 하면서, 위 자리에서 사실상 AO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위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R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R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업체 선정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위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사장실에서 직원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브로커인 AH를 동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이 AH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인식 또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에게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를 보게 하여 줄 당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에는 가로등주 납품업체를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겠다는 점 및 납품업체 선정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선정 대상업체들이 나타나 있는 관계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비공개자료이다. AH는 R도시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인으로 2015. 1.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공사에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가 가로등주를 납품하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가 그 업체로 선정하려는 것이 외부에 알려져 무산된 바 있는 터라 가로등주 업체를 선정하는 의사결정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17. 13:48:32경 AH에게 전화하여 사장실로 오라 하고 약속시간을 정한 뒤 AH가 들어오자 AL을 불러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를 보고하게 하였다. AH는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뒤 AO과 접촉하여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2015. 6. 17. 17:52경 다시 전화를 하여 AO과 연결되었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면서 AO의 조달청 우수제품 계약 만료일이 2015. 6. 23.이니 서둘러 계약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AL에게 최종 결재보고를 올리도록 하여 2015. 6. 18. 결재를 하고, 결국 AO과의 계약이 2015. 6. 22.에 이루어 졌다. 피고인은 2016. 1. 6.경 AC 사업처장이, AP가 AH에게 청탁 수수료로 1억 4,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는 점을 보고하자 놀라며, '나는 AH가 용돈 정도나 받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반응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AH가 납품 대행을 해주면 사례금조로 대행료를 받는 줄 알았지 큰 돈을 받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제76번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는, 자신이 납품을 알선하면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2015. 6. 17.경 가로등주 업체 선정문서를 보게 하여 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의도로 자신을 불렀던 것 같고, 2015. 6. 17. 17:5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AO과 연결되었으니 계약을 서둘러 체결해달라고 말 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AO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계약 체결 후 AP로부터 2015. 6. 30.경 선급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피고인을 만나 위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후에도 AH의 부탁대로 납품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수량 변경 관련 불만을 들어주고, AC 등에게 AO으로부터 납품을 빨리 받으라고 재촉하였다. 3. 판시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의 토공사 등 업체 선정 업무는 시공사인 AS의 업무이지 R도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AS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의 토공사 등 업체 선정 업무는 R도시공사 사장 등 임직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도시공사는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의 발주자이고, AS은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AQ의 AR 및 BD와 D으로부터 하도급 수주에 관한 청탁을 받고 사업처장 AC에게 AS로부터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의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AQ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C는 AS의 현장소장이던 AT에게 토공사 등을 AQ에 하도급을 주도록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AQ의 AR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AQ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을 수차례 하였다. AT은 위와 같은 발주처 R도시공사 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AS은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 중 공사대금 약 20억 원 상당의 토공사 등을 AQ에 하도급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수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1년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5,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R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R도시공사의 사장 등 임직원에게 하도급 수주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이 R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에는 하도급 수주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AH에게 알려주어 이득을 얻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R도시공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R도시공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뢰액 및 AH의 이득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R시장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득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R도시공사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A에게 피고인들의 회사가 하도급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A이 R도시공사의 사장 등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의 회사가 하도급을 받게 되자 A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R도시공사가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A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원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청탁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큰 이익을 얻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Q의 AR 등으로부터 R도시공사 사장인 A에게 하도급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A에게 청탁을 하고 위 회사가 하도급을 받게 되자, 위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A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R도시공사가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A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원이 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청탁으로 인하여 AQ이 하도급을 받는 이익을 얻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R시장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득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BT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분묘 관리, 제사 봉행, 자산관리 등 종중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는 2009. 6.경 BU 일대를 'BV 주택지구'로 지정하였고, LH공사는 위 주택지구 택지조성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위 주거단지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BW에 설치될 계획이었다가 2012. 5.경 BX 일원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되었고,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2013. 7.경 BY 일원으로 사업부지가 재차 변경되었는데, 위 BY 일원에는 위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 14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위 종중의 대표로서 LH공사와 위 분묘 14기를 포함하여 위 주택지구에 포함된 종중 분묘 83기에 대한 이장 및 보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 14기의 분묘가 이장되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LH공사와 시공사인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 건설'이라 한다)에게 별도의 분묘 이장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 분묘 이장의 대가를 요구하며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지연시키던 중, 2013. 12. 12. BX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SK건설 BZ, LH공사 CA를 만나 위 사람들로부터 "종중 회장으로서 신속히 종중 분묘를 이장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일단 가이장이라도 해서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SK건설로부터 분묘 이장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종중에 알리지 않은 채 종중 제실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주식회사 CB(이하 'CB'이라 한다)로 하여금 즉시 위 분묘 14기를 가이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종중 분묘를 여주시 CC로 이장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묘 이장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1.경부터 SK건설에 합의서에 기재된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마치 SK건설이 CB에 분묘 이장 공사를 하도급 준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3. 25.경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CB 명의 계좌로 SK건설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K건설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합의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SK건설이 지급한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종중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K건설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합의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LH공사는 2013. 3.경 열병합발전소를 BX 일대에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그 운영은 CD 주식회사(이하 'CD'라 한다)가 하기로 하고, 시공은 SK건설이 맡았다. 이에 LH공사는 2013. 10. 2.경 CD에 위 부지를 매도하였는데, 위 부지에는 BT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 14기가 있어서 분묘가 이장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고, LH공사는 CD의 요구에 따라 위 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의 위 종중의 분묘의 이전을 2013. 11. 3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LH공사가 위와 같이 약정하기 전에 위 종중과 사이에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로서 2013. 7.경부터 LH공사와 위 분묘 14기를 포함한 분묘 이장 및 보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위 종중은 위 분묘를 여주시로 이장하려 하였으나 당시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터라 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종중이 당장 이장을 해야할 의무도 없었다. 그러자 SK건설은 LH공사를 상대로 위 약정을 이행할 것을 재촉하였으며, 이에 LH공사의 CA가 SK건설과 위 종중의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분묘를 이장해주는 대신에 종중 제실 신축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SK건설은 2013. 12. 12. 위 종중과 사이에 위 분묘 14기를 이장하되, 당장 이장이 어렵다면 일단 가이장이라도 해서 SK건설이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종중 제실 신축 지원 명목의 금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국에는 위 분묘 14기를 이장할 수밖에 없게 될 상황에서, 그러한 이장의 대가를 종중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은 종중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SK건설이 이장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1억 8,000만 원이 적은 액수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합의가 종중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K건설이 지급한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종중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대표하는 위 종중과 SK건설이고 그와 같은 합의가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SK건설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위 종중에 대해 지급할 금원의 회계처리 방법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외주비로 처리하는 형식으로 송금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종중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외주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상 하도급 업체가 필요하니 위 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해달라 요구하였다. 이에 위 종중 대표인 피고인과 SK건설은 2015. 1. 20.경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이장 대가를 E이 운영하는 C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SK건설은 위 합의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5. 3. 중순경 마치 CB이 SK건설로부터 분묘 이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3. 25.경 CB의 계좌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위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종중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서 CB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다 사용한 것일 뿐, SK건설이나 CB이 처음부터 피고인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건축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CB의 실제 운영자이고, 2013. 5.경 BT 종중과 사이에 제실 등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위 종중의 회장인 A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SK건설로부터 범죄수익 1억 8,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E이 운영하는 CB이 SK건설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묘 이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CB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3.경 피고인 E에게 "SK건설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법인 계좌가 필요하니 CB 명의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마치 CB이 SK건설로부터 분묘 이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3. 25.경 위 약정에 따라 SK건설로부터 CB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9,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부가가치세와 피고인 E이 계좌를 빌려준 대가 등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SK건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하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SK 건설로부터 CB 명의 계좌로 받은 금원이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죄의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E이 SK건설로부터 CB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