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2017고단116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7. 4. 14.경 평택시 평택3로 11에 있는 합정주공아파트 3단지 앞길에서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 D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과 피해자 F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15. 04:15경 평택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난당한 직불카드(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5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2017고약1418호)을, 2017. 3.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2017고약1534호)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 B은 2017, 1. 18. 03: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과 피해자 A(42세)의 관계를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7. 4. 16,00:26 경부터 같은 날 00:31 경 사이에 평택시 L 에 있는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9세)가 각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0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보다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이딴게 왜 먼저 나오냐?"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계산대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새끼, 꼬우면 쳐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패스트푸드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 P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4. 1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2로 38번 개나리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교동먹자골목 쪽에서 세교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Q(63세) 운전의 R 쏘나타 차량 좌측 앞범퍼를 위 SM6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출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 현황 2017고단14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N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 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의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치료 등을 열심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