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2018고단5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7:50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매장에 찾아온 손님인 E(66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E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F)를 꺼내어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18:02 경부터 18:35 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42 에 있는 신한은행 성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12:00경 위 매장에서, 위 E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E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꺼내어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12:24경위 신한은행 성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5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19세)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J)인 G패드를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중위 단말기 내에 있던 유심칩을 꺼낸 뒤 호환이 가능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기기에 장착하고 권한 없이 리니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위 단말기의 소액결제요금으로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83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76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1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날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약 2,000 만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6. 8.경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결정을 받아 그때부터 2024년까지 매월 264,800원을 납입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여 돈을 탕진하고 있던 때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합계 48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 위 1항 기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7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날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9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17 피고인은 사실 2015. 6.경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약 2,000 만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6. 8.경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결정을 받아 그때로부터 2024년까지 매월 264,800원을 납입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여 돈을 탕진하고 있던 때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음주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주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4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 판매촉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위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음주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으로 '자동차 사고 합의금으로 3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수수료를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금 내역 및 사용처 자료 ¹201812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컴퓨터사용사기 부분은 휴대폰 요금을 문의하는 고객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사술로서 환심을 산 뒤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몰래 다액을 인출한 범죄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태연히 반복하는 등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피해자 I은 피해변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