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1

범죄사실 [20125711, 20126274, 2013800] 1.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P(일명 'Q 실장')은 수원시 팔달구 CV 건물 2층 사무실, CW 3층 사무실, CX 4층 사무실, 같은 시 권선구 CY 5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I, AJ, F, CK, CL, CM는 위 P, CZ(일명 DA부장), DB(일명 DC과장), A(일명 Y과장), B(일명 Z과장), 성명불상(대구, 대전, DD팀장, DE과장)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신용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채권구입비용 등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I, AJ는 각각 총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K는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을 한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피고인 CL는 위 대출사기 조직의 현금인출 등 경리업무를, 피고인 CM는 위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등 은행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PC방 등에서 컴퓨터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 은행에서 고객님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2. 11, 21. 14:45 경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DF에게 신한은행 DG 대리라고 말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저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이 없으면 신용회사인 DH 신용회사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2. 17:30경 DH 신용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F에게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줄테니 DH 신용회사에서 발행하는 510만 원 상당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마이너스통장이 발급된 후 매입한 채권을 신한은행에 제시하면 수수료 약 2%를 공제한 498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주)DH 전용계좌 신한은행 DI입니다. 입금하실 금액은 5,100,000원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DF으로부터 같은 날 17:34 경 주식회사 D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I)로 채권매입비 명목으로 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P 등은 피해자 DF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채권 매입 비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DF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I는 2012. 11. 22. 오전경 피고인 AJ에게 주식회사 DH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현금카드, 대포폰을 건네주면서 "대포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면 DA부장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니 현금을 인출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J 는 A(일명 Y과장)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1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2, 11. 22. 17:49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농협 벽제관산지점에서 70만 원을, 17:56~59경 국민은행 벽제지점에서 339 만원 등 총 509만 원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CZ, D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F을 기망함으로써 그로부터 5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708,29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AJ는 2012. 11, 1.경 범행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이 제외되어 2012. 11. 5.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7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703,517,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F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643,3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CI는 피고인 AJ가 2012. 11. 23. 19:55 신한은행 병점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부정계좌로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자, 위 AJ가 자신을 대출사기단 인출 총책으로 지목할 것을 염려하여 위 사기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 CJ을 인출 총책으로 대신 내세우고, 자신은 속칭 '바지'인 것처럼 자진 출석하기로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I는 위 P과 함께 2012. 11. 28. 14:30경 수원시 권선구 DJ 소재 DK 커피숍에서 위 CJ에게 "지금 수원남부경찰서에 현금 인출책이 검거 되어 구속되어 있고, 자신도 대출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네가 대출사기단 인출 총책으로 하고 자신을 바지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여 주면,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구속기간 동안 월 1,000 만 원씩 생활비를 고향 대구에 계신 모친에게 전달해 주고,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1년에 1억 2,000만 원씩 계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사기단 1) 피고인 F의 범죄일람표가 피고인 CI, CK, CL, CM와 다른 이유는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단307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법원에서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인출 총책인 것처럼 진술할 수 있도록 A4용지에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위 CJ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CI는 위 CJ으로 하여금 그 무렵 경찰관에게 체포되도록 하여 2012. 12. 10.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DL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J이 대출사기단의 현금인출 총책이고 피고인 CI는 바지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CJ은 2012. 12, 10, 16:06 경부터 18:28 경까지 위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출사기단의 현금인출 총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DL로부터 대출사기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출사기단의 현금인출 총책으로 피고인 AJ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I는 처음부터 내세운 속칭 '바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J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CI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34]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J는 2011. 11. 2.경 평택시 DM부근 DN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으로부터 유사석유 17 & 철제용기 2003,400)을 1통당 19,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DO 프론티어 2.5톤 화물차에 싣고 보관하면서 2011. 11, 2.경 및 같은 달 6.경 안산시 단원구 DP에 있는 주차장에서 DQ에게 2회에 걸쳐 유사석유 17 & 철제용기 각 11통씩 합계 22통을 1통당 21,000원에 판매하여 유사석유를 보관 · .판매하였다. [2013+508] 피고인 AJ는 2012. 4. 13.경 인터넷 'DR'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그 글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J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J는 2012. 4, 14.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AJ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DS)을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DT에 있는 'DU'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711, 20126274, 2013800] 1. 피고인 F, CK, CL, CM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711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J 의 진술기재, 같은 법원 2012고단6274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I, CJ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조서 첨부, 순번 47번) 및 피해자진술조서(순번 48번) 1. 2012. 11. 23.자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국민은행 등, 순번 13번) [2013고단1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J의 진술기재 1. D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분석 결과 통보 1. 2011. 11. 8.자 경찰 압수조서 [2013508]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사본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 1항 제1호 (유사석유 보관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J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CK, CL, C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J, CI, F, CK, CL, C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J, CK, C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J, CK, CL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8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83 내지 98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내지 피해액에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그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J의 경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를 보관 및 판매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I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P 다음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J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자 피고인 CJ을 매수하여 피고인 CJ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J의 범인도피 혐의가 밝혀진 후에도 주범인 P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것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J의 경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CK, CL, CM의 경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였고, 특히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단307호 사건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피고인 CK, CL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추가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