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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여, 70세), C(여, 61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D정당 E구청장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 피해자 G(여, 52세), H(여, 64세)는 위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6:40경 서울 I시장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나란히 서서 FE구청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J번 K정당 선거원만 남고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배를 쑤셔버리겠다. 염산을 뿌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들이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B, C을 폭행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인 G,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선거사무원 명부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A의 폭행 관련, 피해자 G·B·M과의 각 전화통화, 피해자 M의 이름 정정) 1. CD(CCTV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보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두색 티셔츠나 조끼를 맞춰 입고 N번 F의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J번 K정당 선거원만 남고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반면,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K정당 선거운동원들에게는 '너희는 잘하고 있어, 너희들만 해, 파이팅'이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지방선거에 관하여 D정당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G, H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사무원 B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 앞 도로변에서 구청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흩어지게 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13회를 포함하여 4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1: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예방센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자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사 E에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상담하는 가시나가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말하였는데, 경사 E이 '전화가 끊어졌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전화가 왜 끊겼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도 하다. 다만, 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보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최대한으로 하고 환형유치액수를 작게 잡아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도록 한다.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2건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일한 전과는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4: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516로 제주의료원 남측 1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처벌을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1. 21: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이 씨부랄 새끼야, 왜 지랄들 하냐, 니 애미 보지다. 니 애미나 잘 가르쳐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로 향하던 중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위 F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 경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음주운전 전과도 수회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 1) 이사건 공소장에는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사실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5. 29. 20:30경까지 거제시 C, 2층 D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스타피쉬(등급분류번호 CC-NA-170315-017)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제공하여 상어, 포세이돈 등 일정한 그림이 나오면 당첨이 되어 점수를 획득케 하고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게임장 등록일자에 대한, 본건 게임랜드 전력 사용량에 대한, 본건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업자, D 게임랜드 112신고내역에 대한)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공범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게임장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4. 02:2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호치민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주) 신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특히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0:05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고인의 잦은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운동복 바지 2개, 긴팔 티 1개, 피고인 소유의 수면바지 1개, 긴팔 티 1개 등 옷가지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라이터로 위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옷가지로 불을 덮고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일반물건 및 피고인 소유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라이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1:3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문성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로 220 삼양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여성접객원을 취소시킨 손님인 피해자 D(49세)에게 "술값을 받지 않겠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고인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 및 소량의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D의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한 상해 입음.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집행유예 3회 포함 7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먼저 폭행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 처벌불원. 2000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8. 20:3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C 아이디 :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9. 03: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층에서, 위 불상자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0, 02:00경 남양주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채팅앱 'I'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2017.5.30. 10:35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L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소지하고,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M YF 소나타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4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소지하여 필로폰 총 0.5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채팅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입금증,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증1~2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압수된 증 제1호와 증 제2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8,000원 400,000원(1g당 소매가격)× 0.42g(수수한 1g - 압수된 0.58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마약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8,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21:5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6세)에게 욕설하며 머리를 들이밀어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23:35 경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F과 사무실 내 피의자 대기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귀가하려고 하여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가 입건 경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상해죄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결국 판시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형 범위의 하한(1월)만 적용된다. 다만, 판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아래 권고형 범위를 참고한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동종 범죄(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폭행죄, 존속폭행죄로 입건되어 군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면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보다 일반 사회에서 건실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이제 23세의 청년인 피고인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2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06: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 "씨발 내가 누군지 알어?"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진 후,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깨뜨려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이 이를 피하다가 뒤로 쓰러지자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가슴을 맞췄으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대 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바닥을 찔렀으며,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바닥이 1.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8.23. 06:50경 서울 중구 H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6세) 등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K 순찰차 61호 뒷좌석에 앉게 되자, 손목을 비틀어 수갑을 풀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의 시간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안쪽에서 발로 수회 차 휘게 하고, 열린 창문을 비집고 나와 도주하려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위 순찰차의 문에 설치된 썬바이저 4개를 부서뜨려 약 705,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3. 07:30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사이에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형사들 씨발, 내가 너희들 좆 따 줄께, 형사님들 대단하십니다, 너희들 좆 따 줄께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고 지랄하지 마라.", "형사님들 대단하십니다. 너희들 엄마나 딸년들 보지는 잘 있냐.",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고 좋겠네, 보지가 잘 벌렁벌렁 거리냐."라고 욕을 하고 악을 쓰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놓은 채 사무실 바닥에 오줌을 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5분가량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죄명 변경 및 추가 관련) 1. 수사보고(증거기록 71쪽, 79쪽) 1. 각 사진(증거기록 86쪽, 87쪽, 90쪽, 94쪽, 99쪽)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수폭행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병을 휘두르거나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뒤 출동한 경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4년간은 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0:3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10여년 전에 알게 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가라오케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000만원 가량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도네시아 가라오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타행환 입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기관련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과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일부 변제된 점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B'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합숙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다이어트 합숙소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26.경부터 2017. 3. 7.경까지 위 'B'에서 건물 3개동의 방 28개에 침대, 화장실 등의 숙박시설을 설치한 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신청한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고발, 무신고 영업확인서, 고발장,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즉 피고인들 영업의 성격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단지 피고인들이 숙박업에 제공한 건물이 건축법 규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독립된 건물 내에 숙소와 운동시설이 있는 경우 숙박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제처유권해석에 따라서 운동시설과 숙소가 분리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제처유권해석은 '숙박시설과 운동시설을 갖추어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로 운영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독립된 건물 내에 숙소와 운동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이고, D는 피해자 C의 모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8. 23:00경 부천시 E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에 갔냐고 추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갑티슈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고,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26. 0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어디 갔다왔냐? 뭐 했냐고?"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와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0. 11:00경 부천시 E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제껏 준 생활비를 주지 않을거면 이혼하자. 내게 복종하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및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상해진단서 3부(순번 10) 1. 각 사진, 백업 CD의 영상(순번 2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들어 피해자가 동영상이 촬영됨을 기화로 허위로 아파하는 연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다고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상해사실을 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리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른바 '총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른바 '전달책')은 위와 같이 일부 사람들이 발송한 체크카드를 찾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및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급하는 역할(이른바 '인출책')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총책은 2017.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B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맡겨서 범행에 사용된 돈인지 여부를 판별한 다음 정당한 돈으로 확인될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16:31 경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로 580만 원,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F)로 570만 원을 입금받고, 위 전달책은 그 무렵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택배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13:34 경 광명시 광명로 843 에 있는 국민은행 광명지점에서 579만원을 인출한 후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579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전달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5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우편 등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6. 11. 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18m²의 공간 및 인근 151.8m²의 공간에 조리시설, 철골조 및 비닐구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닭과 오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7. 8. 10.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부근 남양주시 F에 있는 소하천구역인 G에서 151.8m²의 공간에 철골조 및 비닐구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6.경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6. 3. 30.부터 2018. 3. 30., 보증금 2,000만 원, 연 차임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남양주시 D에 있는 지상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E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소하천 점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