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5. 27.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C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16:00경 위 'B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C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 D와 함께 2020. 5. 29. 23: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위 'E건물' F호 객실에서, 휴대폰 어플인 '즐쳇'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위 D에게 두 시간에 3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5만 원을 건네준 후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5. 30. 00:30경 위 'E건물' F호 객실에서, 제1의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교행위를 한 피해자 D(여, 19세)가 퇴실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05경 피해자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객실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 119구조대 지원요청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출입문을 열어줄 때까지 약 95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D와 G 간의 카카오톡 문자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퇴실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피해자를 고용한 업주로부터 추가로 성매매대금 4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업주는 호텔로 자신의 동생들을 보낸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동생(폭력배)들이 온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이를 확인한 후에 피해자를 나가게 하려고 한 것이지, 감금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필로폰 투약 및 성매매 범죄사실은 인정함).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감금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고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필로폰 투약 및 성관계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고통스럽고, 감각이 둔해지고 경련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침대로 밀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국인 친구에게 "손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입했다. 나는 정말로 무섭다. 나는 떠나려고 노력중이다.(the customer injected me with something. I am really scared. I am trying to leave now")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한국인 친구는 112에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있는데 감금상태로 있다"라고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274면), 이후 경찰이 와서 호텔 문을 열려고 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팔과 옷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문에 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호텔 객실 안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고용주의 추가성매매대금 지급요구를 거절하여 고용주가 호텔방으로 폭력배들을 보낸다고 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력배로 오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위해와 관련된 사항일 뿐 피해자가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약물 등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행동, 범행 발생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감금) [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성매매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여성을 감금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감금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