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12. 18:15경 지인인 C이 딸인 피해자 D(여, 15세)을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보기 위해 부산에 내려간 사실을 알고, 밥을 사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3. 07: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09:00경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구 E, 105호(E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팬티를 찢어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들이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을 간음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4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침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속옷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 인천원스톱지원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기록 사진, 피해자가 엄마에게 보낸 카톡, 2014. 9. 12.(범행 전날) 피의자와 피해자 모 문자내용 사진,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 음부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중학교 3학년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모가 범행 전날 집을 떠나 부산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내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단발적으로 종료하지 않고, 약 5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5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