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2019고단320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가건물 컨테이너로 된 건조물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컨네이너 건조물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돌로 유리를 깬 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닭고기, 돼지고기, 과일, 음료수 등을 먹고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장,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프레이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헤어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경부터 2018. 2. 28.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부엌 유리창을 깨고 그곳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쌍화탕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경에서 2018. 3. 18.경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농장에 이르러, 그곳 외부 철망을 톱으로 자르고 비닐하우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고,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가건물 컨테이너 건조물의 창문을 뜯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군복바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도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7:20 경부터 2018. 3. 17. 08:10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풍산개 1마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죽이고, 손으로 비닐하우스의 문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아이스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비타민 음료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3. 27. 경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J1 관리하는 가건물 컨테이너 건조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뒤 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구두 1켤레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5. 3. 경 사이에 위 컨테이너 건조물의 창문을 뜯어 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경에서 2018. 4. 26. 경 사이에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농장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가건물 컨테이너 건조물의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뒤 건조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포장김 2개, 시가 200원 상당의 둥글레차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1회용 커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컨테이너 건조물 옆에 있던 농기구 창고의 천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8. 6. 19.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창고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쇠막대기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뒤,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 시가 불상의 바나나, 쌀, 컵라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3.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택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져갈만한 물건이 있는지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383 피고인은 2018. 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3:40 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 R, 2층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분홍색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30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5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3. 20:20 경 경기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사과농장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마무리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위 창고의 비닐 외벽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내실 컨테이너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고에 침입하던 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로 피해자 U 소유인 진돗개 1마리의 머리 부분을 때려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2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F, H, J, L, N, C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결과,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경기남부경찰청),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보고(피해현장 유류지문 신원특정에 대해) 1. 각 현장사진 2019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2019 +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이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30년 전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2018. 5. 23. 절도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내인 2018. 4. 14. 행한 절도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인바,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재범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