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56

범 죄 사 실 1. 2019. 7. 9.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9. 2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위 아파트를 방문한 사람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아파트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열람신청사유가 없자 ‘물건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주거지에 침입한 것 같다’는 취지의 핑계를 대면서 열람 목적을 ‘분실물 및 주거침입확인’으로 허위 기재한 폐쇄회로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기사 C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정보주체인 피해자 D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위 아파트 CCTV에 저장된 피해자의 모습이 포함된 2019. 6. 18. 12:00∼15:00경 지하주차장, 2019. 7. 6. 09:00∼12:00경 비상 옹벽문 앞길 및 2019. 7. 8. 06:00∼13:00경 E동 엘리베이터 안 등의 영상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공받고, 위 2019. 6. 18.자 CCTV 영상 중 피해자의 모습이 포함된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2019. 8.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의 2019. 6. 18. 12:00∼15:00경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중 피해자 D의 모습이 포함된 장면을 열람 및 촬영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9.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2019가단248283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촬영물을 변호사를 통해 위 소송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아파트가 관리사무소가 처리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TV 열람내역), 수사보고(시설기사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법익의 침해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C은 입주민인 피고인의 ‘분실물 및 주거침입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열람시켜 주었으므로 C에게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C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CCTV 열람 당시 G의 부정행위나 피해자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CCTV 영상의 이전 없이 열람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건이 없어져 누군가 침입하여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열람하였고, CCTV 열람신청서에도 ‘분실물 및 주거침입 확인’이라고 그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CCTV 열람 당시 G의 부정행위나 피해자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G과 B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G은 2019. 7. 6.경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8.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짐(피고인 소유의 골프백, 다이아반지 포함)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7. 9.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포함한 G의 짐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2019. 7. 9. 20:00경 관리사무소 사설기사 C에게 열람목적을 ‘분실 및 주거침입 확인’으로, 자료열람기간을 2019. 7. 6. 09:00 ~ 2019. 7. 6. 10:30, 2019. 7. 8. 09:00 ~ 2019. 7. 8. 12:00으로 한 폐쇄회로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이에 C은 피고인에게 2019. 6. 18. 12:00∼15:00경 지하주차장, 2019. 7. 6. 09:00∼12:00경 비상옹벽문 앞길 및 2019. 7. 8. 06:00∼13:00경 E동 엘리베이터안 CCTV 영상을 각 열람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영상을 열람한 다음C의 허락 없이 위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2.경 피해자를 상대로 G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8283)를 제기하면서 위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10. 18.경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2020. 2. 4.경 G과 피해자를 특수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C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사무소 시설과장인 C이 관리사무소장인 F의 지시하에 CCTV 영상 수집, 저장 등의 업무를 해 온 사실, C은 위 F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에게 위 , ,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한 사실, C은 CCTV 열람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교육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분실 및 주거침입 확인’과는 상관이 없는 2019. 6. 18. 및 2019. 7. 6.자 CCTV 영상까지 열람을 허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C이 권한 없이 위 CCTV 영상을 열람시켜 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후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목적, 처벌대상, 정보의 존재형태, 제공의 일반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제공’을 개인정보의 물리적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CCTV 영상 열람신청을 할 당시 G과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9. 7. 8.자 CCTV 영상을 열람하면서 G과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추가로 2019. 6. 18.자 및 2019. 7. 6.자 CCTV 영상을 열람하고, 2019. 6. 18.자 CCTV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목적, 즉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G이 짐을 가지고 간 날은 2019. 7. 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에게 위 2019. 7. 8. 누군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9. 7. 8.이 아닌 2019. 6. 18.자 지하주차장 CCTV를 열람하면서 ‘분실 및 주거침입 확인’을 목적으로 기재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9. 8. 22.경 피해자를 상대로 G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19. 6. 18.자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위 CCTV 영상을 제3자인 법원에 제출할 당시에는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 즉,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