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E'(실 운영자 F, 2017. 10. 17. 말레이시아 출국)의 'G지점'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H'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는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E'의 I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해외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 원주시 J 'K' 사무실에서 L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며, 12개월 후 원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경 원주시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N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며, 12개월 후 원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미상 카페에서 이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며, 12개월 후 원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경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일람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 R, S, T, U, N과 사이에 합의가 된데다 피해자 V에게 1,00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피고인 C](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 W, X, O, Y, Z, AA, AB, AC, AD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AE, L, AF, AG, AH, AI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누구든지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7. 04:36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7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묻는 질문을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갑자기 열려있는 조수석 창틀을 붙잡아 택시를 멈춰 세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랜 뒤 다시 택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쫓아가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찬 뒤 조수석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나를 지금 때리고 간 거잖아. 뭐 때문에? 빨리 말해 봐. 아 재미없네"라고 말하며 차 앞쪽 보닛 위에 걸터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갈 생각으로 차량을 후진시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보닛을 1회 내리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연 뒤 피해자에게 "차를 뒤로 왜 빼는데, 지랄하네. 여기서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상관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PC방'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위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위 E 택시의 시동을 켠 상태로 하차하여 도망가자,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PC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PC방' 인근 도로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위E 택시를 운전하여 간 뒤 버려두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300미터 가량 운전한 뒤 불상의 이유로 위 F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에 시동을 켠 채 주행(D) 기어 상태로 위 택시를 버려두고 가, 택시가 오르막길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위 F아파트 G동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이동시켜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합의 관련 피의자,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자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치료비 416,640원(= 51,000원 + 42,200원 + 39,620원 + 210,900원 + 12,100원 + 18,620원 + 42,200원) + 차량수리비 9,311,000원 = 9,727,64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차량을 상당히 손괴하였는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고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음주운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금로 272에 있는 가산교차로 앞 도로를 덕산면 방면에서 진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천읍 덕금로 272에 있는 가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력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일반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처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어야 할 나름의 급박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7

범죄사실 2020고단4547 1. 피고인은 2020. 2. 1. 0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술주정을 하고, 돈이 없다며 계산을 거부하며 "야 씹할 내일 준다고!"라며 욕설을 하고 나가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내가 해병대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식당 유리문을 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4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681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5:4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이에 속은 종업원 K로부터 소주 2병과 염소탕 1개 등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울며 고함을 지르기를 반복하면서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4. 1. 20: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자신의 오른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고함을 치더니, 조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L팀장인 경감 피해자 M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과장이란 새끼가 이러면 안 되지, 뒤져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지휘, 내사착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범행장소 사진 2020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계산서(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1, 7, 8),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술에 취하여 반복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1: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C(남, 32세)가 맥주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식칼을 보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소재 'B'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9. 11. 19. 23:20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위 식당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주위를 수회 돌면서 피해자가 완전히 취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최초 대면 당시 진술, 임의동행 경위 등,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통화 등에 대하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2. 08:4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76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8. 5. 00:33경 김해시 B상가 앞 도로변 C 그랜져 차량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3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F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20. 13:18경 피고인의 차량인 C 그랜져 차량 내에 필로폰 약 2.76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판매분 및 1회 투약분 가격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급죄책의 무거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7.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거제도 여행 때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단둘이 건배를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사지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 양쪽 팔, 얼굴을 약 20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며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신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후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원 얼굴을 칼로 찔러 70바늘을 꿰매게 한 적이 있다. 네 얼굴도 난장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위 과도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마사지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28 피고인은 2019. 8. 28. 19: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500cc 맥주컵을 들고 테이블 위에 내려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35 피고인은 2019. 10. 11. 22:20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H 등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내 세금으로 밥 벌어 먹으니까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어린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9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12 사건 사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실형 처벌 전력도 수차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최소 월 300 ~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유인책'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찾아 가, 다양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전화유인책'은, 2020.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사다,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6. 5.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년 안에 다른 업체의 대출을 받으면 여신약정 위반으로 사고 채권편입, 강제추심 착수 예정, 지급명령 압류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문자 발송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전화유인책'은 E은행이나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0. 6. 5. 15:00경 청주시 청원구 G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찾아가 '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F은행에 대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378,168,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B,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충남아산경찰서 이송서류(L), 경북구미경찰서 이송서류(M), 서울성북경찰서 이송서류(N), 전북전주완산경찰서 이송서류(O)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호 압수물(상환증명서), 증 제2호 압수물(거래명세서), 증 제3호 압수물(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0초기668, 670, 68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2020초기83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20초기668호와 중복된 신청일 뿐만 아니라 당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가담경위와 기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죄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 'C' 영어학원 강의실 및 복도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부원장이 서울에서 학원과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여기로 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학원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기재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원진술자인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인 E의 이 부분 진술 및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E, D의 요구로 작성한 '각서'와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잘못 행동한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학원생들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음주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위 복도에 집어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G 등 아파트 주민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 물건 던지는데 뭐가 잘못됐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처벌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B'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그 전에 C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던 사이인 D에게 위 B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제9회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 내부의 간부회의나 식사 시간 등을 통하여 수시로 위 B 직원들에게 위 D의 지원 사실과 경력 등을 알려주며 위 D이야말로 해당 직책의 적임자이고 위 B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고 거듭 강조하는 등 자신의 의도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 위 B 직원들로서는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압적으로 행동하는 피고인의 업무 태도를 잘 알고 있어 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힐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 11:00경 서울 중구 E빌딩 24층에 있는 위 B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제9회 신규직원 채용' 면접에 있어 지원자인 위 D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면접위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면접시험장에 출입하거나 지원자들에게 면접 질의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장에 입실한 다음 면접위원 자리에 착석하여 면접위원인 위 B 경영기획실장 F(내부위원), 위 B 지역보건실장 G(내부위원), C 경영지원실장 H(외부위원), 보건복지부 I(외부위원) 앞에서 지원자인 위 D과 J을 상대로 편향적인 면접 질의를 하고, 면접시험이 종료한 후 면접위원들에게 위 J의 면접 태도를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면접시험 채점표를 작성할 때까지 퇴실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실상 위 B 직원들에 대한 인사 보직이나 인사고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 B 원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D을 합격자로 선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부 면접위원들인 위 F, 위 G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위 F, 위 G의 신규직원 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H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내사보고(B 2016년 제9회 채용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B 임직원행동강령), 수사보고(B 채용 이력 제출), 수사보고(D, J에 대한 면접심사 채점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공공기관으로서 그 직원인 F, G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F, G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B은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그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F, G와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평소 언행과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F, G의 신규직원 채용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4.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까치공원 방면에서 조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조산사거리 방면에서 까치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00:52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K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