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전북 부안군 B 전 23,889㎡, C 전 24,204㎡에서 동업자인 D과 함께 위 토지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위 부지를 매입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태양광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발전시설을 시공․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 5. 11. 위 B, C의 토지소유자인 E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5,48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3억 480만 원은 2017. 10.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명의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 부안군에서 D과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D과 뜻이 맞지 않아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D에게 투자금 등을 보상하여 내보내고 나와 동업을 하면 최소 10억 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고, 2018. 5.경이면 분양이 완료되어 사업이 끝나고 원금을 돌려줄 수 있으며 나머지 이익금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14억 5,4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전기 판매를 위한 변전소 용량이 부족하여 용량을 늘리는데 3년 이상 소요되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분양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부지 중 일부를 분할하고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사업자금, 토지대금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3. 피고인의 I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8. 1. 15.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을, 2018. 1. 23. 같은 방법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자, 2018. 12.경 피해자에게 ‘2018. 2.경 및 2018. 3.경 사업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분양하고 남은 사업부지인 전북 부안군 B 전 28,349㎡의 토사를 판매하여 설계비, 민원처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투자금 등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사판매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사용할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9. 1. 14.경 J에게 토사 16만 루베를 5억 7,000만 원에 판매하고, J로부터 토사대금 명목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약정한 설계비, 민원처리비 등 합계 5억 2,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2018. 1.경 사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했고(피고인은 이익배분 비율이 5:5가 아니라 30%를 주기로 했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거짓말로 삼고 있지 않아 어느 쪽이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투자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별 다툼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할 때에는 태양광 사업의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되었는데, 이후 전기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그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한전선로를 포기하고 토사반출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삼는 첫째는, 피고인이 태양광 사업의 부지 매매대금 14억 5,4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기망행위가 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 둘째는 전기 판매를 위한 변전소 용량 부족으로 3년 이상이 소요되어 약정한 기간 안에 분양완료가 어렵다는 부분인데, 피해자는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변전소 용량을 사업변경으로 반납하였다고 하는 등 이 내용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설명대로 변전소 용량 부족이 있어도 분양이 이루어지던 상황이 수익성 악화로 달라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사업자금, 토지대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전제된 것이고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 한편,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를 거쳐 2018. 12.경 ‘남은 사업부지의 토사를 판매하여 설계비, 민원처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투자금 등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은 합의서(수사기록 제65쪽)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투자한 이후 그 때까지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태양광 사업부지의 분양, 투자금의 사용내역 등 진행된 상황을 확인한 다음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투자금 등 회수를 새로운 합의를 통해 실현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기존에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완료하여 투자금 상환이나 이익금 지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2. 2019. 1.경 횡령 이 사건 태양광 사업에서 남은 토지인 전북 부안군 B 전 28,349㎡(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8. 12. 26.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의 토사 판매대금 중 약정된 항목들을 공제하고 남은 피해자의 투자금 상환에 사용되기로 한 5,000만 원 정도(피고인은 그 금액이 4,000만 원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사용한 사실은 별 다툼이 없이 제출된 자료에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의 투자금 등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즉 담보의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이전했던 것인데, 토사를 판매한 이후 매수인 문제 등 피해자와 불화가 발생하여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준공공사비의 일부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은 그 5,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이고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2019. 11. 13. 경찰 조사에서 “네, 채권확보 차원으로 제 명의로 땅을 산거지, 저는 투자금과 이득금을 받으면 그 땅을 A에게 이전하기로 했으니, 제가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였고(법정에서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합의서 제7항에서 “위 5번의 4), 5)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토지 이전 및 여타의 A의 요구에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태양광사업과 변경된 토사 반출사업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받은 대금 역시 피고인이 수령하여 처리하였던 사실 등 제반 정황을 더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투자금 등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었을 뿐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고, 그 토사의 판매대금 역시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 5,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