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3

범 죄 사 실 1.2020고합35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심사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13세)에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이상형이다, 사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3. 25. 12:4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가항과 같이 합성한 사진을 전송한 뒤, ‘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스포츠 브라만 입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2020고합377 피고인은 2018년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어 약 3개월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피해자 C의 친구이며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해자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의정부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내려받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 2장에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0. 15. 0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합성한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7. 09: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합성한 나체사진 1장 및 피해자의 G 친구인 여성들의 얼굴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사진 G에 올릴게, 기대해. 그리고 니 친구들이랑. 이 사진 이제 남자들에게 보내줄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0. 17. 09: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G 메신저를 통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니가 C(가명)랑 친구인게 죄다. 내가 사진 하나 보내줄게 한번 봐봐. 이 사진 G에 올릴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사진, CD,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추출 결과물 추가 확인) 2020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G 캡쳐 화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B,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C, D에 대한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C, D에 대한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합성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이러한 협박을 통하여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받았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의 반복성,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통해 만든 결과물을 재차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