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8. 9. 4. 19:5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4. 19:50경 전북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소주 3병, 제육볶음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주방에 들어가려 하여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자 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싱크대에 발을 올려놓은 다음, 신고하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신고하면 다 때려부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움켜잡고 흔들며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 가게 다 때려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이 모습을 지켜 본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리창을 다 때려 부수겠다"며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4. 21:3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4. 21:35경 전북 E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걷어 올려 배를 드러내 보이면서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22세)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의자와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9. 5. 06: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5. 06:25경 전북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24세)이 진료비 수납을 요구하자 "진료를 다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냐"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을 가하면서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워 병원 진료비 수입의 정산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 수납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18. 9. 5. 16:0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5. 16:00경 전북 K에 있는 L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전북M경찰서 광역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경찰서 1층 남자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 들어가게 되자, 화장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발로 비데와 화장지 걸이를 수회 걷어 차 비데를 고장나게 하고, 화장지 걸이를 부수고, 손으로 변기 뒤편 벽에 설치된 전기선 폴딩(알루미늄, 길이 약 93cm)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수리비 82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9. 5. 21:0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5. 21:00경 전북 N에 있는 M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변기 덮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이어서 위 유치장 1호실에서 물병이 더럽다는 이유로 지급품인 아크릴 물병을 발로 밟아 깨뜨리고,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이유 없이 세면대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상단과 하단이 분리되게 하여 수리비 47,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5. 16:00경 전북 K에 있는 L경찰서 남자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던 중 호송경찰관 경위 O가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용변칸 대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를 손으로 잡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선 폴딩(알루미늄, 길이 약93cm)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순경 P(26세)이 다른 경찰관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가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선 폴딩(알루미늄, 길이 약93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Q, P, O,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병원 의사 S 작성의 P에 대한 진료소견서 1. P, O에 대한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제압당시 상황 및 호송과정 등에 대하여, 경찰관 폭행시 사용한 위험 물건, 공용물손상 피해금액 특정 및 견적서 첨부), 유치인 동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⓵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비데와 화장지걸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⓶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세면대가 떨어져 있어서 위로 들어 올린 사실이 있을 뿐 세면대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⓵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피고인을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L경찰서 순경 P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비데 버튼을 마구잡이로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지만 비데 기계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했으나 말이 없었고 용변 칸 안에서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 스파크가 닫혀있는 용변 칸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⓶ 위 P과 함께 피고인을 감시하던 L경찰서 경위 O 역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20분이 넘게 나오지 않아 나오라고 독촉하였는데 안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옆 화장실 칸 변기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확인해보니 변기 뒤 벽면과 연결된 비데 전기선 등이 파손된 상태였고, 전기선 끝 부분에서 전기스파크가 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⓷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비데와 콘센트가 연결된 전선이 빠져 있고, 비데 전기선 폴딩이 벗겨진 채로 노출되어 있으며, 화장지 걸이의 덮개가 분리되어 화장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 점, ⓸ T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위 U, A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일 23:17경 피고인이 보호유치실 세면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의 물품 손괴 방지 등을 위해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다'고 보고하였던 점, ⓹ M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R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호유치실 내에 설치된 세면대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세면대를 뜯어내 버렸고, 더 이상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였던 점, ⓺ 피고인은 "세면대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검찰에서의 2회 조사 당시에도 "세면대도 실리콘이 다 떨어져 덜렁덜렁해서 한번 들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세면대를 손으로 들어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비데, 화장지 걸이, 세면대를 손상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라.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진료비 수납 문제로 원무과 직원과 시비를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며, 이로 인해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서 화장실에서 전기선 폴딩을 뜯어내 이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화장실 내부 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독거수용을 거부하며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직접 피해 경찰관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보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9. 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1. 23:20경 전북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X(53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택시를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목에 걸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당기면서 맨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9. 4.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4. 21:35경 전북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상의를 걷어 올려 배를 드려내 보이면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G(22세)에게 이유 없이 "야 씨발, 네가 사장이야", "이 씨발, 네가 몇 년도부터 이 가게 일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칠 듯이 위협한 후, 옆 건물 미용실 앞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8. 9. 5.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6:25경 전북 H에 있는 I병원 방사선 촬영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24세)이 진료비 수납을 요구하자 "진료를 다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냐"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X은 2018. 9. 12., 피해자 G는 2018. 9. 18., 피해자 J은 2018.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