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경 중국 청도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061,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958,000원 상당의 금괴 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항공권발권내역, 출입국실적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서 시가 약 199,958,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3. 02:10경 인천 서구 C, 2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의 일행과 실랑이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23세)의 몸을 밀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해 머리채가 잡혀 몸을 숙이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고, 피해자 G(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이제 갓 20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반성하는 점, 2014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친 후 충동조절장애 등의 폭력성향이 발현되었고, 그러한 폭력성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 일행에 다가가 시비를 걸어 싸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이제 갓 20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자리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자로서, 2017. 9. 17.경 20:44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통큰갈비 음식점 앞 길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2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매장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50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05:5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83.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봉고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화물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59세)과 피해자 F(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역시 위 화물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25km 떨어진 위 고속도로까지,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사고 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 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다수 동종 전력,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발생 및 확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철거 전문회사인 D에서 일을 하는데, 철거 일에 자금이 필요하니, 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등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4,500만 원에 달하는 사채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이자만 월 7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D'이라는 업체는 직권 말소된 업체이고, 피고인 명의로 부가세 등 국세 연체 약 4,200만 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약 5,300만 원 합계 9,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3천만 원 상당 공사대금은 그 채권 확보가 불확실하고 그 외에 자금을 확보할 만한 확실한 투자처가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몇 억 원에 이르는 나머지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없어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경남 김해시 F 227.7㎡의 토지에 총 공사비 4억 6,500만 원 정도로 3층 건물을 지어 줄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 계약금만 지급하면 나머지 3억 6,500 만원 상당 공사비는 내가 마련하여 건물을 준공할 것이고, 건물이 준공 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부터 2018. 1. 18. 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수사기록 500) 1. 피의자와 작성한 계약서, 공사포기각서, 입금내역, 신축주택 재시공 내역 및 금액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전과가 수차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여유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23: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39세)가 일행과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0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B과 몸싸움을 하면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 등을 집어 들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인 냉장고, 의자 등 기물을 향해 수회 던져 위 냉장고, 의자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기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 포시 C에 있는 D교회 옆 도로 갓길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E 쪽에서 F과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는 미리 확인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갓길에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0:10경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J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가 이면 도로로서 피해자 G(60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와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01:18경 목포시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 시간 및 사고장소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순번 1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0:5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초범, 가정형편, 최근 발생한 애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태국 국적 D을 고용하여 방 5개, 욕실 1개를 갖춘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2017. 11. 1. 08:30경 위 E 2번방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50대 성명불상 남자손님 상대로 60,000원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영리목적 무자격 안마,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8. 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2017. 3. 24.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2017. 6. 22.까지 체류할 수 있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여 안마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D)를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각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증인 D이 작성한 진술서 번역본 및 증인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7. 5. 3. 무렵부터 고객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7. 10. 13. 대한민국에서, 2018. 6. 14. 태국에서 각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2017. 10. 13.경부터는 D이 피고인 아파트로 이사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던 중 동업형식의 마사지 샾을 피고인과 오픈하여 안마 마사지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배우자 D을 동업관계에서 고용하여 안마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신곡동 부근 도로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하던 사람에게 한차례 필로폰을 제공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닌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남편인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중개업자 E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 소재지 란에 '성남시 중원구 F 2층', 면적 란에 '85', 보증금 란에 '일억', 차임 란에 '일억', 존속기간 란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5년 7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중원구 F, G, H, D'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증거자료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J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상이용사들을 위한 비자금이 있는데, 국제상공회의소를 통해 비책략, 비밀유지 업무계약을 하면 위 비자금을 빼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몇 십 억이 1주일 안에 나오니 돈을 차용해 달라.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 2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한 달 안으로 차용금 및 수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집 2층을 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사채 1억 2,000만 원 상당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피고인의 남편인 D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안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 2층에 대하여 1억 원상당하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경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의 수표와 현금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K, L과 함께 M의 사업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투자이익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N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거나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K의 소개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과 L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6. 12.경 M, O, L과 함께 국제상공회의소 비책략·비밀유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는 2015. 6. 15.경 M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7장을 교부하였고, M이 작성한 인수증(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1. 2.자 의견서에 편철된 인수증)을 교부받았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5. 6. 16.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임대인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D의 날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할 부분의 면적에 대한 기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는 그 이후 M 등이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자 2015. 8. 31.경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제서야 피고인으로부터 D 도장을 날인받았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L, K이 함께 M의 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N로부터 돈을 빌려오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 역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이를 믿고 돈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특별히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날인도 누락되어 있었음에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지급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비책략 · 비밀유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돈을 지급한 다음날에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인 D가 피고인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임대인의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지급한 수표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증거기록 제 10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2229 1. 피고인은 2013. 2.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울산 북구 E 환지면적 826.5m²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면 무조건 성공을 한다. 지금 토지 매입비가 부족한데 토지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수익을 내어 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3. 12.경 다시 전화로 '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토지주와 은행에 와 있다. 원룸 빌딩에 담보도 다 설정을 해주었고, 지금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으니 바로 3억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원룸 빌딩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다수의 선순위 임차권자들로 인하여 담보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토지매입 잔대금 및 공사착수금으로 부족하여 피해자의 돈을 우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잔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획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사업을 즉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토지매입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계좌를 통해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78 2. 피고인은 2015. 10. 21. 14: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춘천)2015나1135호 원고 태우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G 사이에 진행된 청구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원고회사는 건설회사로서 위 토지와 건물(울산 남구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매입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고, 대신 피고는 위 원고 회사를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요구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는 당시 피고 자신이 울산제일새마을금고 I지점의 지점장이던 관계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사대금을 대출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원고 측이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명의를 가져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되도록 피고가 돕는 방식이 좋겠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고,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은행이 복산새마을금고로 바뀌게 되는데요. 복산새마을금고 위치를 보시면 골목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거래은행이 울산제일새마을금고였습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는데 피고가 거기 대출한도를 많이 늘려놨고, 기성고를 많이 내준다고 얘기를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은행에 가니까 지점장하고 피고하고는 잘 아는 사이가 맞았고요. 거기서도 대출실행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피고는 위 계약해제에 동의하고 위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인 소외 J에게 맡기면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J의 처인 소외 K 앞으로 이전하도록 증인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2013. 12. 2. 그리 해 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K이라는 사람을 만나 지도 못하고 피고가 매도용 인감을 들고 와서 매매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피고가 벌써 공정증서는 파기되고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머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돌려주겠다. 공사비도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 받고서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12. 4. 하순경 위 토지와 건물 및 2012. 8. 경 울산 중구 L빌딩 9층 110호 사무실을 위 G로부터 실제로 매입하면서 그 매매잔금 2억 원 및 1억 원 합계 3억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서, 위 공정증서 채무의 원인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고소인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이 3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무겁고, 사기 사건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15. 11. 24. 이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1. 상해[2017고정 126] 피고인 A 과 피해자 C는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25경 충주시 충인1길 14 에 있는 '누리장터공원'에서 우연히만난 피해자 C(50세, 남)를 "이야기 좀 하자"며 근처에 있는 '소봉교' 아래로 데려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외이도 좌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2017고단484] 가. 2017.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5.20. 00:0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0세)에게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 좆이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던 중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 위 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18:40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 해자에게 '왜 나를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행정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회답서 1. 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2017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E병원 CCTV 회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여 그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과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 C는 귀 부분에 출혈이 생기는 등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반복하여 병원에 찾아가 위력을 행사한 경위,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그 다음날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2017 고정 127] 피고인은 2016. 10. 27. 18:40경 충주시 충인 1길 16,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앞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H(49세)와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머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의 점 [2017고단484호 중 일부 ] 피고인은 2017. 5. 21. 18:4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명불상의 환자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넌 내 아들 뻘이다! 좆같은 새끼 좆같이 생겼네. 개새끼. 씨발놈. 눈깔이 사람 잡아 먹을 눈깔이야! 이 씨부랄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2017고정 127]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법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2017고단484호 중 일부 ]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폭행 피해자 H 및 위 모욕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0: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 1층 복도에서 위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및 그 동거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이 씨발 놈들아 다 죽이 뿐다, 내가 어떤 년인지 아나"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인 E의 진술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