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2013고합22 피고인은 평소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약 2,600만원의 빚이 있어, 채무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12. 11.경 스마트폰 채팅싸이트인 '하이데어'에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9동 611호에 거주하면서 'D'이라 이름으로 점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26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로 사주팔자를 문의하는 등으로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2. 7. 17:3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운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거주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8:40경 위 거주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의 거주지에 다시 가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C아파트 107동 근처의 쓰레기 수거함 뒤에서 흉기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1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8센티미터)을 주워들고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법당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척 행세하다가, 낚시용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나가도록 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왼손에 든 낚시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소파 위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낚시용 칼을 세우고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과 통장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로부터 핸드폰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61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강원도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볏짚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보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소를 키우는 곳인데요, 볏짚 2만개가 필요합니다. 볏짚을 보내주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부터 10. 25.경까지 시가 51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볏짚 128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11 피고인은 2011. 11. 3.경 전남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볏짚 64개 차량 2대 분량을 판매하면 볏짚을 하차한 뒤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13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볏짚 6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2013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장부 사본 2013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볏짚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피고인은 거래업자인 I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각 사기죄 유형 및 권고영역의 결정 : 동종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8,256,000원을 기준으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으로 결정하고, 제1유형 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인 감경영역을 선택 〇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으로 불구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우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강도 범행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경추염좌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 역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된 점,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된 상처 부위의 사진을 보아도 상처의 정도가 오른쪽 손목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든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히 치료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은 경찰의 권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가한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