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정당 D시 문경시 지역 권리당원이며, E은 2022. 7. 17.경 C정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D시 문경시 지역위원장으로 당선된 당직자이다. 누구든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7. 09:40경 F에 있는 B의 거주지인 G아파트 앞에서, B을 전화로 불러낸 후 ‘변화가 되어야 한다. E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정당의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정당의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일부)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B과 E의 문자 메시지 내용)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경선 후보관련서 제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제출된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수집된 통화내용 파일 녹취록 작성)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당직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의 이동전화 가입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CD 제외)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C정당 D시·문경시 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일한 피고인 B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 A에게는 C정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지역위원장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에서 E을 C정당 D시·문경시 지역위원장(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9881 판결), 이는 정당법 제50조 제1항의 ‘정당의 당직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경선에서 E을 정당의 당직자인 이 사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C정당 소속의 D시의회 의원이자 권리당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경선 이전 이 사건 지역위원장이었던 H과 함께 2022. 6.경까지 이 사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권리당원으로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친분이 있었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활동과 관련하여 사비로 이 사건 금원과 같은 액수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할 만한 업무적 관계나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피고인 B이 사실상 이 사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활동을 그만둔 지 1달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이 사건 경선 투표가 실시된 바로 당일인 2022. 7. 17. 오전경 갑작스럽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잡은 후 피고인 B의 집 앞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E이 잘 할 것 같다’는 등 E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경선 후보자였던 E이 자신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다음날인 2022. 7. 18.경 이 사건 금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E의 당선소감 단체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신으로 ‘축하드리고 수박 잘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7. 20.경에는 이 사건 경선의 다른 후보자였던 H에게 ‘피고인 A가 E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는바, 결국 앞서 본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나 이 사건 금원 교부 경위 및 이후 피고인 B의 반응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E을 이 사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이 C정당에서 이미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금원 교부가 이 사건 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저에게 ‘투표했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21면), 피고인 A의 위 질문내용 자체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경선의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실제로 탈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피고인 B이 탈당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만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소 역시 설득력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정당법 제51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