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G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 피고인 C은 H대학교 전기소방계열 교수, 피고인 D는 I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피고인 E은 J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과 교수, K은 L대학교 소방안전구급과 교수, M은 N대학교 소방학부 교수, O은 P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Q은 R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S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T에 있는 출판사인 U 및 V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출판사인 X 및 도서출판 Y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 Z은 위 U 및 V의 영업직원, AA은 위 U 및 V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0. 2.경 S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저작물로서 U에서 곧 발행할 'AB'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4. 5.경 Z으로부터 'AB'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다시 받아 이를 재승낙하였다. 피고인 D 및 K, O, M은 2010년경 S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D 및 K, O, M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Q은 2010년경 피고인 A을 통해 S에게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Q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2012. 1. Z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2012. 2.경 AA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C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E은 2014. 2.경 Z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E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S, Z, AA은 2012. 3. 2. U 및 V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C, D 및 K, M, Q, O이 'AB'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A 외 피고인 D, C, B 및 K, M, Q, O을 공저자로 추가한 'AB' 서적을 U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고, 2013. 3. 10. 위 사무실에서 2012. 3. 2. 초판 1쇄 발행된 'AB' 서적을 U 명의로 초판 2쇄 발행하고, Z, AA은 2014. 6.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 C, E, B 및 K, M, Q이 'AB'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된 'AB' 서적 표지에 제목은 'AB'로 그대로 둔 채 공저자를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A 외 피고인 B, C, E, D 및 K, M, Q으로 일부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U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S의 각 법정진술 1. K, O, Q,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및 판단 1) 피고인 A은 2010. 2.경 AB가 발행될 때까지 출판사가 허위저자들을 등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S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증대를 위해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각 서적을 발행하기 전에 허위저자 명단이 포함된 원고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A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6. 30.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E을 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또한 허위저자를 추가하는 것에 관하여 AC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허위저자들이 추가된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항의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이 사건 각 서적에 대한 대한 인세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자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의 요지 및 판단 1) 피고인 C은 2012. 2.경 이 사건 서적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2013. 2.경 2013. 3. 30. 발행된 서적에 대해서만 승낙하였을 뿐이며, 2012. 3. 2., 2014. 6. 30. 발행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AA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담당한 피고인 C으로부터 AB에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자신이 담당한 교수들에 대해 승낙을 받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저자로 등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그 시점이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서적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서적이 출판된 이후 자신이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서적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의 요지 및 판단 1)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서적의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고, 설령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서적이 아닌 2010년판 발행에 대해서만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S은 이 법정에서 "2009년 말경(검찰에서는 2010년경 초판 발행되기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AB에 관한 사본을 보여주면서 위 서적에 저자로 등재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D가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검찰에서는 자신이 직접 영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등재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영업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 AA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S이 피고인 D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서적이 출판된 이후에 자신이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각 서적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정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가운데 1인은 다른 공모자가 저지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제1의 가. 2), 제1의 나. 2), 제1의 다. 2)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출판사는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인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저자를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 B, C, D 등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출판 이후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AB의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알았다면, 실제 저술한 원저자가 있고, 다른 허위저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발행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거나 다른 허위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판사 직원에게 허위 저자 등재를 승낙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 D)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서적은 2010. 2.경 발행된 AB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서적을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점,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주로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저자허위표시 발행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 A은 AB가 최초 발행된 2010. 2.경 이후의 이 사건 각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010. 2.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시효가 도과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3. 2. 발행으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의 발행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위와 같이 발행행위마다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저자의 승낙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원저자 피고인 A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점(저작권법 제140조 제2호 참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