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5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 1.가. B |2.가. C |3.가. A |4.가. D |5.가.나. E |6.다. F 검 사 이곤형(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B, C,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D, E를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A, D, 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A, D,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532만2,000원을, 피고인 D, E로부터 각 35만 2,500원을, 피고인 FO로부터 2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D, E, F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부터 2015. 10. 13.까지 의정부시 J, 2층 소재 'K마사지'에서, 20평 규모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8.부터 2015. 10. 27.까지 양주시 건물 304호 'M마사지'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 E가 직접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5. 12. 16.까지위 'K마사지'에서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1.부터 2015. 12, 16.까지 위 'K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내부 청소를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B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N 소재 'O'라는 상호의 이용재료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K마사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위 'O' 이용재료상에서 불법 퇴폐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원하던 B에게 접대부가 손님과의 성관계가 가능하도록 샤워시설이 구비된 의정부시 J. 2층에 있는 'K마사지' 업소를 소개하고 B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2015, 10. 말경 위 'O' 이용재료상에서 B에게 야간실장인 P 등을 소개하며 비품을 제공하는 등 B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M마사지 관련 피고인은 2014. 9. 16. 양주시 L건물 304호 M마사지에서, 불법 퇴폐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원하던 D, E에게 접대부가 손님과의 성관계가 가능하도록 샤워시설이 구비된 위 'M마사지' 업소를 소개하고 D, E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관련 비품을 제공하는 등 D, E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F은 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F 운영 이용재료 위치 확인), 수사보고(O이미용기구 압수수색 결과), 2016요청01702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및 몰수 추징보전청구 대상재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자금 확보내역 제출) 1. 신용카드 매출 집계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카드전표, 카드 단말기 매출전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F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B, D, E, F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5,322,000원 = 총 수익금 887만 원 X 6/10 (손님 1명당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 지급된 돈은 4만 원으로 보이고,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1회당 수익금은 10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0만 원으로 보아 계산한다. 피고인 DD. ,E : 각 352,500원 = 총 수익금 141 만원 × 1/28만 원 이상의 경우 수익금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반씩 분배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에 따라 수익 분배 비율을 1/2로 보아 계산한다.) × 1/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 F은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A 피고인 B는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길고, 그 수익액도 다액이며, 2015. 10. 13.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또 다시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되었던 점, 피고인 C,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K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C,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방조행위로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피고인들 역시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M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는 자들에게 관련 비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방조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의 사회적 해악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방조 행위로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