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1:22경 경기 광명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꽃을 팔고 있던 C 및 꽃을 사러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꽃을 팔지 말라, 꽃을 사지 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장사하는데 남자 분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로부터 피고인이 장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귀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F이나 잘 조사하지"라고 말하며 귀가하지 아니한 채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고,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줍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순경 E에게 "씨발새끼야 나 잡아가라"고 외치며 두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것을 요구하자 위 C 및 행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시발놈, 시발병신들, 개새끼들, 니가 뭘 그렇게 많이 아냐 병신아, 니가 아는 게 뭐냐 병신아.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장시간에 걸쳐 공무를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범 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7.3.8.23:4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위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태운 후,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학교를 어디 나왔냐, 가족과 사느냐,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9. 25.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늦은 밤 시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9:20경 서울 구로구 C B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7:20경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38에 있는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병아리공원 내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69세, 여)을 전동스쿠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실범이고 사고 당시 스쿠터 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7. 4. 21.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24에 있는 대연 1동 주민센터 옆 이면도로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황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에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38번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24에 있는 대연1동 주민센터 옆 이면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7. 14:5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범행장소 동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히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 장애, 보행 장애가 있고, 몸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우발적이었고 고의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이율 20.2%로 매월 26일 원리금 합계 711,510원을 60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지인 등에 대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으로 월 500만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2016. 7. 5.경 상호 불상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금융권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대출중개업체에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6. 7. 1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FB신용요약, 창원지방법원 2016개회35022 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피의자 A 국민은행 D 거래내역서, 피의자 A 하나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E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E을 통해 피해자 C, 피해자 B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 중구 F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G상가 분양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이며 한 달에 10%의 이자를 주겠다, 또한 곧 상가 분양 예정이니 상가에 취업시켜 주고 상가 260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08. 1. 9.경 위 상가를 85억 원에 경락받았으나 같은 날 위 상가에는 채권자를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1. 12, 29. 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었으며, 그에 앞서 위 상가는 2002년경 당국에 위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이 사건 무렵까지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도 위 상가 분양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형편이었고, 이 사건 차용금도 개인 변호사비용이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상가 분양계약서,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35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로 왔다갔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와 빈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빈 맥주병 1개가 피해자의 뒷통수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3:5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네 반장으로서 일을 더 잘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찔러 약 4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6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85년도의 벌금형 전과 하나밖에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6: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매우 많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술을 마시면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 군 소재 프로방스 불꽃마을 부근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소재 신대구부산고속 도로 청도톨게이트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교차로를 '언양불고기' 방면에서 '동란빌라3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위치를 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불가능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인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던 중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휀다 등의 교환비용으로 약 1,4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하북면 신평중앙길 25에 있는 '환희가요주점' 앞도로에서 C에 있는 'D모텔'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금지급현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4:11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푸르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1.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6: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면 고당리에 있는 율면사무소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B의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객 1명을 태워다 주고 요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2.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1:0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위 여주지청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발장 1. 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제공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01: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6번 국도를 청운면 용두리 쪽에서 강원 횡성군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 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관광단지에서부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6번 국도까지 B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4. 29. 01:05경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관광단지에서부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6번 국도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기록 제53쪽)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법흥리 1675-9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갈현리 1759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없이 4번째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5. 01:2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아가씨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가게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형 선풍기 1대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01:25경에서 위 제1항의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취객이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위 음악홀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이런 짭새 새끼, 니미 보지같은 새끼 창자를 긁어내버린다."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후 지원 요청을 받고 온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H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G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H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체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건) 1. 수사보고 [재물손괴 및 경찰관 폭행 (1차) CCTV 영상 캡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및 폭행의양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5 년 가까이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8:00경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 찾아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한 것에 대해 따지며 그 곳 부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가중영역)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4년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인 고령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그간 형사 처벌받은 범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폭력적 성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발견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4. 구속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26. 01: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19: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 8층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오후경 원주시 1에 있는 J병원 10층 샤워실 내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피의자 F 통화내역,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소변 마약 감정서 1부), 추송서(모발 마약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 :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 :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단약의 의지를 밝히는 점,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였고 그 투약 횟수가 2회에 그쳤으며 비교적 소량을 투약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6.에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3.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개설서류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를 발급받아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속칭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양산하는 일을 하면서 저지른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사건들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위 확정된 사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 받았더라면 위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9. 10.까지 현장관리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1,48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E 등 3명의 체불금품 합계 8,885,1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6.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층에 있는 C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02. 27.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층에 있는 C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1. 16. 부터 2017. 02. 2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1월부터 2017. 02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59,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