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시흥시 D에서 운영하는 'E회사'에서 기계부품 가공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해자는 'E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 10:1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년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사장님 닭대가리! 사규를 보여달란 말이야! 월급만 주면 사장이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09:50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년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사규를 설명해 달란 말이야!' 무식해서 인건비 떼어먹었지?'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55여분간 피해자의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4. 09:15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년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사규를 설명해 달란 말이야!' 떳떳하면 밝혀야 될 것 아니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5.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년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사규를 설명해 달란 말이야!' 너가 사장이면 다냐! 빨리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15. 12. 2.자 녹취록, 각 2015. 12. 8.자 녹취록, 2015. 12. 14.자 녹취록, 2015. 12. 15.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 큰 소리를 치긴 하였으나, 공소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책상을 내리치거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각 유죄 : 각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상의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고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가. 배심원 평결결과 벌금 60만 원: 1명 벌금 50만 원: 3명 벌금 30만 원: 1명 벌금 10만 원: 1명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1명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년퇴직 통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1. 10:00경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동 회사 경리직원이 피고인에게 정년도달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허락없이 등기우편봉투 겉면에 기재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동소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10:15경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정년퇴직통보의 근거가 되는 사규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8. 09:20경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정년퇴직통보의 근거가 되는 사규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4. 09:15경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정년퇴직통보의 근거가 되는 사규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15. 09:30경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정년퇴직통보의 근거가 되는 사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려 하자 피고인은 머리를 문 사이로 들이밀며 문을 강제로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가.항 관련하여 2015. 12. 1.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각 항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실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각 무죄 : 각 7명(만장일치)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은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혹은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장에 있는 사무실에 정년통보 및 그 근거가 된 사규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한 출입이고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근로 계속 중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