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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E병원)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111] 1.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병원에서, 근로자 F의 2013. 9. 분 임금 4,511,9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3. 9 분 임금 합계 9,342,01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병원에서, 2013. 5.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3. 임금 655,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1, 33, 34, 35, 37 내지 77, 80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2013. 4. 16.경부터 2014. 3. 1.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9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9,342,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0] 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2. 17, 퇴직한 H의 2013, 12. 임금 204,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9,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14. 2. 17.부터 2014. 7. 1.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4,584,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8] 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5. 14. 퇴직한 I의 2014. 5. 분 임금 1,400,050원, 2014. 7. 15. 퇴직한 J의 2014. 4. 분 내지 2014. 7.분 임금 총 79,200,000원 등 합계 80,600,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0] 라.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4. 11. 퇴직한 K의 2014. 3. 분 임금 1,110,300원, 2014. 4.분 임금 1,293,400원 합계 2,403,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사실 2014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고소장 1. 퇴사자/일용직 미지급 급여 [판시 제2의 나. 사실 - 2014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다. 항 사실 - 2014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라.항 사실 - 2014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2:43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에 있는 성원3차아파트 앞 길에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를 탄 상태로 도착해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혀 택시비를 계속 요구받자 "이거 놔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내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세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내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보행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의 애인인 피해자 C(여, 28세)와 합석하여 같이 놀던 중, 피해자가 일행간의 말다툼으로 혼자 남겨지게 되고,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2. 03: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경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12. 13. 10:30경 경남 하동군 C빌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진정하게 성립한 한국은행 5만원권(일련번호 DJ0532924H, DK0127661K) 지폐 2매의 앞, 뒷면을 사무용 A4용지에 컬러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14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4세)가 운 영하는 F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 및 1만원권 지폐로의 교환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7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개, 거스름돈 47,600원, 1만원권 지폐 3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3. 13: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76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식혜 캔 2개, 사이다 1개, 거스름돈 4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번) 1.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위폐(일련번호: DJ0532924H) 3매(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위폐(일련번호: DK0127661K) 4매(증 제2호),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위폐(일련번호: DK0127661K) 1매(증 제3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위폐(일련번호 : DJ0532924H) 4매(증 제4호),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위폐(일련번호: DK0127661K) 2매(증 제5호), 카터칼 1개(증 제8호), HP 프린터 복합기 1개(증 제9호), 자 1개(증 제11호), 풀 1개(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및 거스름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 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의 액면금액이 총 7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의 사촌오빠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가정형편 및 학교진학 문제로 2011. 2. 경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거제시 E아파트 118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제적등본, 영상녹화CD,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피고인이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여동생인 15세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이고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선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3:25경 이천시 C, 3층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위 건물 복도에 있던 액자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있던 노트를 찢은 뒤 성냥으로 불을 놓아 화장실 칸막이, 좌변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당구장 업주인 E 등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상가의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홀·짝을 선택해 베팅을 한 후 적중하는 경우 배당금을 받는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1회에걸쳐 도금 합계 1,557,95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도박 관련 계좌 메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 규모,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총 1,231회에 걸쳐 합계 15억 5,795만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도박 관련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3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역시 우산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해 그대로 우회전하여 E 방면으로 도주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F 부근 도로를 희망자원 방면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7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발췌 출력물 1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2014고단2838] 1. 피고인은 2012. 4. 1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 해자 E에게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월 5%의 이 율로 빌려주어 그 중 월 2%의 이자는 내가 갖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3~4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계원을 10명으로 하여 매월 50만 원씩 10차례 납부하고 500만 원씩 수령하는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가입하면 계급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번호계를 조직·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1. 21.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금 40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5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77] 피고인은 2012. 12. 2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6월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급 지급을 위해 매월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편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077]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04.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의 아래쪽을 들어 올려 시정장치가 풀리도록 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10. 26.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D,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 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기 종료일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1: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앞까지 왔으나, 택시비가 없는 것을 알고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며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경사 J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11 택시요금을 지불 하고 귀가 하라는 말에 화가나 "병신 새끼들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욕을 하며 위 I의 어깨죽지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있던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9,2, 02:15경 같은구 K에 있는 'H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11 위 C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대머리 영감 새끼, 내가 니 옷 벗겨버린다. 씹할놈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7:1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7길 57에 있는 암사종합시장 2층 C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물쇠1)가 달려 있는 유리출입문(가로 약 90cm, 세로 약 210cm, 두께 약 1cm) 앞에서, 피해자가 위 유리출입문을 잠갔다는 1)이사건 자물쇠는,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열면 자물쇠 고리가 풀리는 형식의 자물쇠가 아니라, 흔히 현관문에 열쇠구멍이부착되어 있어 열쇠를 넣고돌려서 여는 것처럼, 유리문에 부착되어 있는지물쇠임.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길이 약 15cm, 자루 길이 약 70cm)로 위유리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 자물쇠를 고장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승낙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닭을 사육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00)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하여 닭 모이를 주고, 퇴비를 치우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3부 1. 외국인사법심사결정통고서 13부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3명이나 고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이 농장을 인수하면서 외국인도 함께 고용승계한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농장을 폐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골손님인 피해자 D(69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다소간 호의가 있는 것을 기화로 창원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2. 거제시 E에 있는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땅을 팔아 잔금 5억원을 5. 15. 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으면 3부 이자를 합하여 갚을 테니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다방 보증금 1,000 만원뿐인데, 부채가 삼성생명 대출금 1,000만원, F으로부터 빌린 1,000 만원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 까지 사이에 위 다방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2.00: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근처에서 길을 걷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119 구급차로 의정부의료원에 도착하였으나 구급대원 B에게 성모병원으로 가야한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6. 22. 01:00경 의정부의료원 앞 노상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ol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좆 까라, 경찰 씨발 새끼들아, 알려주기 싫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66]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진해 용원지역에서 건설업을 크게 한다, 12층 상가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4. 25.에 공사대금과 급여도 들어오니 우선 술을 외상으로 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3병 등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910] 1. 사기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상속 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내지 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초·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에게 자신이 마치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생활하며,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을 토지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기저귀와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카드 결제 일자에 맞춰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모친 H 명의의 삼성카드 1장과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24회에 걸쳐 합계 1,695,69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895,69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네 신분증을 주면 대부업체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에스케이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가입자 및 신청인 란에 검은색 펜으로 피해자의 이름인 'F'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의 거주자, 피해자 D는 그 아파트의 관리운영위원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19:30 무렵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중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입주민이 차량을 벽 쪽으로 밀면서 손괴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보상이 늦어지자 관리사무실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않아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차 망가진 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아파트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운영위원을 다 잘라버린다. 관리소장을 불러라, 계속 갈구겠다."라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1항과 같은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에게 "씹할 놈들아. 그딴 식으로 처리하지 마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2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D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6. 5. 15. 16:47경의 D 카고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