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0:1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오른쪽 발목을 발로 1회 차고, 위 D의 배 부위를 팔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3)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 제5조에 의하면, 경찰방문은 방문요청이 있거나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F의 신고 경위 F은 피고인의 딸이고, G은 피고인의 당시 배우자이자 F의 모친이다. 피고인과 G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G과 이혼 숙려 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 직전인 2018. 7. 13. 밤 F과 G은 집에 있었고, 피고인은 저녁 약속으로 외부에 있었다. F은 2018. 7. 13. 23:00경 피고인의 이혼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F에게 '집에서 이야기하자, 집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F과 G은 '밖에 까페 가서 조금 쉬고 있다가 아빠가 잠이 들면 돌아오자'고 하면서 집을 나섰다. F과 G은 각각 차를 운전하여 집을 나섰다. F은 운전을 하던 중 외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량과 길에서 마주쳤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F에게 '밤에 어디가냐, 집에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왜 나가냐'고 묻자, F은 차량 창문을 열고 '됐다. 얘기하고 싶지 않고 차 뒤로 빼줄 테니까 아빠 차 대고 나는 나가겠다'고 하였다. F은 2018. 7. 13. 23:39경 차를 후진하면서 홧김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 누구를 보내줘서 중재를 하여 달라' 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112 신고표(수사기록 18쪽)에는 F이 '가정 문제가 있다. 와 달라. 협박을 받고 있다. 부모님이 그런다.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혀 있다. 물건을 던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F은 당시 자신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네'라고 대답하였을 뿐 협박이나 물건을 던진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은 전혀 없으며, 당시 물건을 던질 상황도 아니었다고 한다(증언 녹취록 3, 4, 9, 10쪽). F은 '이 상황을 가족이 아닌 현명한 사람이 조금 상황을 중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솔하게 신고를 하였다(증언녹취록 2쪽)', '본인이 떠난 다음에 경찰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한 행동이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증언 녹취록 9쪽)'고 하였다. 2) F, G과 경찰관의 통화 당시 상황 F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 D, E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은 산 바로 밑에 위치한 대지 약 1,000평 정도의 단독주택으로 높이 1.2m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위는 모두 창고였다. 경찰관 E은 현장으로 가는 도중 F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F은 '제가 경솔하게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안 와주셔도 될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하였고, E은 '직접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F이 당황하자 G이 전화를 넘겨 받았는데, G은 2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제 딸이 경솔하게 신고를 한 것 같다. 저희는 지금 밖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그런데 E이 매뉴얼에 따라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G은 '그렇다면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증언 녹취록 3쪽). 이에 대하여 G은 F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될 경우 피고인과 딸의 사이가 벌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증언 녹취록 4, 10쪽). 3) 사건 현장에서의 상황 경찰관들은 2018. 7. 14.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허락 없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원두막에서 맥주를 마시며 모친 H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해를 가하고 있지 않았다. 그 후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에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내 집에서 내가 떠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남의 주거지에 함부로 왜 들어오느냐. 나가 달라'는 내용으로 실랑이가 있었고,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났다. H은 경찰관들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며 항의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 당시 피고인은 F과 통화하다가 잠시 길에서 마주쳐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고, G과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으며, F 과 G이 자신들은 외부에 있어 안전하며 신고가 경솔하였다고 사과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신고자인 F이나 G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소란 및 가정폭력이 있었다거나 F이나 G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D 및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10~12쪽) 및 112 신고표(수사기록 18쪽)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경찰관들은 일몰 후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한 신고의 진정성 자체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방문 요청이나 주거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G이나 F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출동을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자 정 그렇다면 인근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하고 신고자를 알리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경찰관들의 방문을 요청하였다거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