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3-2

범 죄 사 실 [2017고단1743] 피고인 A은 블루베리 재배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블루베리 농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데, 블루베리 농장을 하면서 블루베리를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4,050만 원은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은 블루베리 매입자금으로 빌려 달라. 그러면 투자금은 분할하여 수익금과 같이 갚고, 차용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합계 6,050만 원을 2016. 1. 30.까지 연 5%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블루베리 판매원에 대한 밀린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블루베리 주스를 강원도 F에 납품할 계획 단계였을 뿐 납품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5. 10. 5. 6,050만 원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H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서초구 C건물 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거래하는 H라는 회사가 있는데 공매를 받아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이곳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20%를 8회에 걸쳐 매주 지급하며, 담보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H에 투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H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H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7만 원을 제 1항 기재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번~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896,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46] 피고인 A은 블루베리 재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 B 영농조합법인 관련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서초구 C건물 호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블루베리 재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는 월 8부로 쳐서 매주 1번씩 지급하며, 원금은 변제 요청을 하면 2~3주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블루베리 판매원에 대한 밀린 수당을 지급하거나 제2항 기재 H에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H 관련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201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2016. 6.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는 위 J에게 "나는 M 사장으로, 투자를 받아서 부동산 경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4,500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8주에 걸쳐 7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L의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로 틀림없이 수익금을 상환해 줄 것이니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과 같이 18,000,000원, 2016. 6. 23.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7,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5270] 피고인 A은 2016. 7. 1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블루베리 영농조합을 크게 운영하는데, 3,3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합하여 120%인 39,600,000원을 매주 3,300,000원씩 12주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기존에 상품권 사업자인 L에게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월세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블루베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인 0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6. 7. 15. 경 16,000,000원을, 2016. 7. 27. 800만원을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4,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188] 피고인 A은 2016. 7. 7. 16:00경 서울 광진구 P 호텔 내 커피점에서 피해자 Q에게 "R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을 지금 팔아도 시가 5~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차량을 담보로 3,000만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1억 원짜리 계를 타서 2016. 7. 21. 까지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B 영농조합법인 직원들의 월급과 4대 보험료가 연체되는 등 위 법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법인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소유자인 S 주식회사에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며 운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위 법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3] 1. 피고인의 자백내용 1. E,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상품권보증서, 차용 및 보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아리랑상품권 사본, 정산결론,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T은행 통장 사본, 각 타행환 입금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차용증, 차용기간 연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17고단3746] 1. 피고인의 자백내용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사본, 변제확약서, 메모,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투자계약서, 아리랑상품권, 계좌거래내역, B영농조합 법인계좌 내역서, 공소장 3부 [2017고단5270] 1. 피고인의 자백내용 1. N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차용증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계장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원명부 및 거래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2017고단6188] 1. 피고인의 자백내용 1.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벤츠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사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 본영역, 징역 8개월~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온 전력이 있는데도, 변제자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4건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합의한 사정이 있으나, 갱신 전 공판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종적을 감추다가 뒤늦게 공판에 출석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그밖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동기 및 경위, 범죄횟수, 편취금액 및 전체 범행 기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