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8.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10. 30.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은 위조된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G를 소개하고, H은 I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2012. 11. 7.경 인천 남구 J빌딩 10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7,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 인천 계양구 L아파트 101동 508호의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전셋집 주인인 I도 데리고 왔으니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I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H은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임대인 I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L아파트 101동 508호 소유주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H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I으로 가장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 일시, 장소에서 H은 피고인 B, A와 공모에 따라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8. 초순경 피고인 H의 증명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미리 위조한 주민등록번호 'N', 발급일자 '2000. 3. 6.'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G에게 제시하여 피고인 B, A는 H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대부계약서, 공정증서, 주민등록증 사본(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던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서 각 분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C는 H, A, B과 공모하여 2012. 7. 하순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B 운영의 'P' 주점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워드프로세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L아파트 101동 508호', 보증금 란에 '금일억이천만(원)', 임차인 란에 'A, 인천시 남구 Q, R', 임대인 란에 'I, 인천시 남동구 S, N'라고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C는 H,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2. 6. 29.자 I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는 자신이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가 이 법정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함께 I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던 B은 피고인 C가 소개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 C가 이전에도 이러한 방법의 대출에 여러 사람을 소개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B, A의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7. 하순경 I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B, H, A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없었다. 2012. 9.경 T 소유 인천 남동구 U 주택에 대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다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C에게 위조된 계약서가 있으니 대출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는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대출업자를 알선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C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A로부터 피고인 C의 소개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B, A의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A가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부탁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위조된 I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가능성에 합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피고인 C는 B, A의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당시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시도할 무렵에서야 가담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와 같은 결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