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 G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O과 함께 중국 파밍 사기 조직이 국내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이를 조선족 'P' 등 성명불상의 파밍 사기 조직 현금인출책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O은 수집한 대포통장을 조선족을 직접 만나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 모집, 법인 사무실 계약, 대포통장 매입 등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Q]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하순경 대구 동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설립한 (주)Q 명의로 개설된 계좌 16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O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R, S, T1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구미시 및 부산 사하구 U 소재 피고인 A의 집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주)R 명의 계좌 28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주)S 명의 계좌 22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3. 5. 22. 23:3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주)R, (주)S 명의 계좌 50개에 대한 통장 등을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3. 5. 29. 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농협 대신동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D의 차안 등지에서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주)T 명의 계좌 8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 R, S]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5. 22.경까지 구미시 및 부산 사하구 U 소재 A의 집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가 설립한 (주)R 명의 계좌 28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이 설립한 (주)S 명의 계좌 22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 C, B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G [주식회사 T] 피고인은 2013. 5. 29.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농협 대신동지점 앞에 주차된 D의 차 안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주)T 명의 계좌 8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E와 O 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V, W]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3. 6. 4.경부터 2013. 6. 5. 경까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1 부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E의 차 안 등지에서 피고인 E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로부터 (주)V 명의 계좌 14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3. 6.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역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주) 명의 통장 등을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3. 6. 13.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소재 우리은행 온천동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차 안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l Y으로부터 (주)W 명의 계좌 15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3. 6. 23.경 위 방배역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주)W 명의 통장 등을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O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R, S] 중국에 있는 파밍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3. 5. 28.경 피해자 Z가 인터넷으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할 때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5. 29.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계좌 이체 시스템에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AA)에서 (주)S 명의 농협 계좌(AB)로 5,870,000원, (주)S 명의 농협 계좌(AC)로 5,940,000원, (주)R 명의 제일은행 계좌(AD)로 5,910,000원, (주)R 명의 제일은행 계좌(AE)로 5,910,000원, AF 명의 수협 계좌(AG)로 5,780,000원, AF 명의 우체국 계좌(AH)로 5,110,000원,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AJ)로 5,6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5, 23.경부터 2013. 5.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55,115,6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7-1)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22. 23:3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출구 앞 노상에서, (주)R, (주)S 명의 통장을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와 O의 공동범행[주식회사 W, V] 중국에 있는 파밍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3. 6. 2.경 피해자 AK이 인터넷으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할 때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6. 6.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계좌이체 시스템에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AL)에서 (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AM)로 9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13. 6.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60,093,892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8-1)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6. 6.경 및 2013. 6. 2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역 앞에서, (주)W, (주)V 명의 통장을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대포통장 이용 신종사기수법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피싱사기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에게 대포통장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V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기록 4171쪽), 수사보고(E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C 동종사건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F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G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E1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G2)3))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1) 수사기록 2532쪽.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교사죄 등 사건 중 위증교사 부분(2014고단3959)에 한하여.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은 2014.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2480쪽), 한편 피고인 G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수사기록 2509쪽),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범행일은 모두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해진 이 사건 범행 (범행일시 2013. 5. 29.)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판시 위증교사죄 등 사건 중 위증교사 부분(범행일시 2013. 8.경 수사기록 4181쪽)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국내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적발될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받을 사람으로 공범인 피고인 C을 내세우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 양도한 통장의 수가 매우 많고 사기방조의 금액 또한 매우 다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 다. 피고인 C: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범죄로 형기합계가 2년 6월(= 1년 10월 + 8월)에 달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 라. 피고인 D: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마. 피고인 E: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범죄로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 바. 피고인 F: 남자친구인 피고인 E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사. 피고인 G: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