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스치듯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일부)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일부)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진료기록 사본(검사 제출 추가증거기록 제1면 내지 제186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검사 제출 추가증거기록 제188, 199면) 1. 진단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고령임에도 상당량의 물병을 실은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면서 전방 및 좌우와 후방을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전거의 운행방법에 따라 길가장자리로 진행하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한 마을버스를 피하여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모습을 목격하였으면서도(이 모습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정지해 있었고 도로에서는 위 자전거를 보지도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위 자전거의 진행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면 그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에 관한 적절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피해자가 탄 자전거와 지나치게 접근하여 진행함으로써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미한 인지장애'로 인한 중상해(피해자가 사고 직후 정신을 잃기도 하였고 그 당일부터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입원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남력 부족 증상을 보인데다가,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견해 등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미한 인지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운전상 주의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고 고령의 피해자가 자전거에 무거운 짐을 실은 채 무리하게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터 잡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여 (나아가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향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정68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소재 강변터미널 2호선 1번 출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주)C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정788 피고인은 2016. 8. 18. 070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회사 계좌로 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한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8. 18.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E)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사본 1. 송금영수증 2017고정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건강 상태,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이 그곳 하수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분실한 삼성신용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9. 10:23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던 H편의점에서, 에세체인지업 담배 1갑, 타이레놀정 500 1통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7,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20. 13:46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J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피해카드 사용 지점확인 및 추적) 1. 신용카드 부정사용 영수증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J편의점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6년 6월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3: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에 있는 동해선 거제역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남문구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시내 중심에 설치된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km 초과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1.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D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과 위 공제조합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6:45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송산길 115 세등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내면 용장리 방면에서 고군면 오일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6:45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송산길 115 세등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군면 오일시 방면에서 군내면 둔전저수지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군내면 용장리 방면에서 고군면 오일시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제1항 기재 진도여객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타박상을,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각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종합보험 또는 공제를 통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여, 가명)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모텔촌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모텔 안 돼. 가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I모텔 J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진짜 고소하겠다. 신고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마라."며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22:45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인 I모텔 호실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오빠 P 전화통화 관련),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미수죄에 대하여)(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아직도 이 사건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씻을 수 없는 기억과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최근 어머니에게 간을 공여하였고, 간 이식 수술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형편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21. 20:20경부터 같은 날 20:4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1차 상업시설 32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몇몇 대학교에 시간강사 또는 외래강사로서 출강도 나가고 예술고등학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수강생을 포함한 1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기꾼 년, 교수도 아니면서 교수라고 사칭하는 사기꾼아"라고 큰소리치고, 유리창과 문을 발로 걷어차 소란을 피워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수강생을 상대로 교습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아노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2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너 같은 가짜들 때문에 지하 경제가 커지는 거고 {정부에서도} 너 같은 것들 찾아내고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난 달라. 그동안 너에 대한 자료 수집 중이었거든{?}.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 줄게{~}사기꾼, 니가 교수야{??}."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또는 피아노 영업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증거 수집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 너네 불법 교습소에 강사들드나드는 영상도 있는데 더 나데봐~봐. 영상도 보내줄게.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글고 거기 다니고 있는 엄마들 녹취록도 있는데, 내가 알바 써서 자료 다 모집하고 있거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또는 피아노 영업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목원대학교 출강증명서, 배제대학교 출강증명서, 청주대학교 외래강사 경력증명원, 김천예술고등학교 위촉장 [판시 제2의 각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 4번), 문자메세지(증거목록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경찰관이 현장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했을 리 없다. 나. 판단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2013. 8. 21. 20:30경 신고를 받고 20:46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스튜디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유리창과 문을 발로 걷어찬 사실, 피고인은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스튜디오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교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학생은 경찰관 출동 후에야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관은 판시 제1항의 방해 행위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정만으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2. 판시 제2의 각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는 교습자 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교습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령 위반 사항을 바로잡고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H를 교습하였는데, 2012. 여름경부터 교습료가 연체되자 그 지급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14, 40쪽), 피고인은 딸이 상처를 받았고, 제대로 된 교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2013. 8. 21. 스튜디오를 찾아가 판시 제1항과 같이 방해 행위를 한 점(수사기록 54쪽 등), 피고인은 2013. 8. 22. 및 8. 28. 피해자에게 판시 제2의 , 항과 같이 '법령위반사항에 관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의 스튜디오 영업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2회 보냈는데, 그 문자메세지에는 위 법적 조치를 피해자의 교습료 지급 요청 및 판시 제1항의 방해 행위에 대한신고와 결부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정을 드러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문자문자메세지 발송 전후에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세지 발송은 민원제기 및 이에 따른 조사절차로 인한 영업 장애를 예고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교습자의 보호자로서 교습소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4. 13: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대각선에 위치한 81번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4세, 가명)가 책상 아래로 발을 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책상 아래로 들어간 다음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감싸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1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책상 아래로 들어간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감싸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1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경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2층에서 '야마토' 게임기 및 '북두의 권' 게임기 총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김해시 B 건물 2층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및 '북두의권' 게임기 총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0점 당 현금 12,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야마토' 게임기 및 '북두의권'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및 '북두의권' 게임기 총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부사진 촬영물 첨부),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불법게임기 대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2018고단3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9. 22:30경 경남 진주시 D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된 E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투명비닐팩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 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31. 18:00경 경남 진주시 G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846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2018고단129호, 358호(병합) 피고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7. 12. 29. 22:30경 D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수는 아니었고, 제가 선물을 갖고 갔습니다.···(중략) E가 준 것은 그냥 준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무상으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6g을 매수한 것이지,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소변, 모발의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E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만 원)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번복 경위 확인) 1. 판결문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H 사슴 한마리 진액 가격 확인)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자수, 반성,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E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현안대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면 F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G군의회의원인 피해자 H가 강원 E면에서 추진하는 F사업과 I사업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하자, 위 의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집회를 개최하여 현수막을 걸고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24.경 "주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유치하고 추진 중인 동사업 등이 HD 두 군의원의 사적 감정에 의한 발목잡기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어도 시원치 않을 두 의원은 면주관 행사시 내빈으로 소개해 주지 않았다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꼬투리 잡아 사업 진행을 한없이 지연 지체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J언론, K언론에 넣어 위 신문 G지국을 통해 배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강원 L에 있는 G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면서 도로가에 "I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D, H는 즉각 물러나라",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H는 제천시민인가? G군민인가?", "흡연을 위해 군민세금으로 환풍기를 설치하다니? H는 군의원 자격이 있는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는 2016. 10.경 군의회에서 G군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과 각 마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E면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강원 M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의 의회 사무실에 설치된 환풍기는 위 피해자가 사무실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확인서 제출에 따른 첨부) 1. 수사보고(A이 G군의원의 갑질과 관련한 주장내용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G군청 상대 군정질문 요구서 발급 요청 후 회신 받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수막 게첨 문구 내용 중 H 의원 의회사무실 환풍기 관련 확인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H 아파트 매도 관련 서류 제출 및 주천 거주사실 근거 서류 제출 관련) 1. 수사보고{H 기지국 포함 통화내역서 제출(12. 28. 당서 찾아와 제출)에 따른 확인 및 첨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범죄사실 기재 각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것이어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 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강원 E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현안대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면 F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G군의회의원인 피해자 D가 강원 E면에서 추진하는 F사업과 I사업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하자, 위 의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집회를 개최하여 현수막을 걸고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24.경 "주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유치하고 추진 중인 동사업 등이 H D 두 군의원의 사적 감정에 의한 발목잡기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어도 시원치 않을 두 의원은 면주관 행사시 내빈으로 소개해 주지 않았다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꼬투리 잡아 사업 진행을 한없이 지연 지체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J언론, K언론에 넣어 위 신문 G지국을 통해 배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강원 L에 있는 G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면서 도로가에 "I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D, H는 즉각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2016. 10.경 군의회에서 G군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과 각 마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E면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4. 16.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2017고단1160 1.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경 주거지인 원주시 Q, 103동 203호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R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3.경 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6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택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그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3. 13:04경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4. 2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5 피고인은 2017.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31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5,65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8 1. 2017.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주거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돌 가수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80,500원, 같은 달 12. 16:41경 100,500원 등 합계 181,000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려면 카드 정지를 풀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경 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I, G, U, V, W, X, D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상세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트위터로 대화한 내역, 각 입금내역서, 피의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 등, 피의자와 대화한 내역 등, 대화내역 등, 피의자와 대화한 내역, 각 toss 입금내역, 각 피의자와 대화내역 등,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순번 45) 2018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M, Z, AA, AB, AC, AD, O, L, AE, AF, H, AG, AH, N, AI, K, AJ, 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8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수십 회에 결처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나 피고인은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에 대해 반복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범행을 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더욱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개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 중 19명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