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6

범죄사실 2014고단9906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테니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정한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꺼내어 양수받은 직후 시중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편취금액을 인출한 다음 이를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1.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민 저금리 대출인 햇살론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수수료 없이 타 은행 종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 줄테니 당신의 은행계좌,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은행계좌 및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달 28.경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로 6,037,000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5,004,000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계좌(O)로 5,004,000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합계 16,045,0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미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꺼낸 위 M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편취금액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770,6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2.경 P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비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P가 보낸 수협은행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Q) 1개를 꺼내어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테니 종전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시중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편취금액을 인출한 다음 이를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1. 2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강서점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 14.2%로 하여 2,200만 원까지 대출해 줄테니 이전에 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송금해 주면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곧바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위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경 대포통장인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T)로 15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S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편취금액 중 불상 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 은행계좌로 송금함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1. 29.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 14%로 하여 60개월 상환조건으로 2,200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우선 다른 은행 대출금을 보내라. 그러면 해당 은행에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우리가 2,200만 원을 다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위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경 대포통장인 V 명의의 제일은행계좌(W)로 300만 원, 같은 달 2.경 대포통장인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T)로 160만 원 합계 4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S, V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편취금액 중 불상 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 은행계좌로 송금함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2. 이전경 S로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에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S가 보낸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X) 1개를 양수받은 비롯하여 2004. 11. 30.부터 2014. 1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특정 다수인들과의 사이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양수하기로 약정한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꺼내어 찾는 방법으로 양수한 직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칭하는 자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회당 1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는 일을 제안 받고서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친구인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아 일부 수수료를 나누어 받기로 하고서 그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B 등으로부터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수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2. Y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인터넷 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하여 지하철 길음역에 비치된 물품보관함에서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꺼내 다른 사람에게 건네라는 지시를 받고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지하철 길음역에 비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 및 D의 지시대로 Y가 보낸 신한은행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Z) 1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경 유학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유효한 체류기간이 2009. 6. 18.까지였으므로 그 이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9.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광주 등지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2015고단1143 피고인 C은 2014. 7. 3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불상 PC방에서, 중국인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AA 계좌 등 4개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들과 체크카드들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14. 8. 2.경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06]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일부 법정진술 1. AB,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큐큐' 대화내역 첨부 및 저장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E) 1. 각 자료회신(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신협) 1. 추송서(전북은행,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 1. 고발장 [2015고단114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은 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D은 전자금융거래위반죄 중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한한다) 피고인 D : 접근매체 양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어 위와 같이 카드 등을 배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B이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역할이 중간에 배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따른 통장 및 체크카드의 처분권을 양수받음에 있어 행위의 일부분을 기능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이는 공동정범의 행위라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C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출입국관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친구인 피고인 D의 제의로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D은 아직 소년으로서 척수공동증과 골다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