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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2015고합105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5. 09: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E(여, 43세)이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라 의심하고 "어떤 놈하고 잠을 잤냐! 다른 놈하고는 자면서 나하고는 못하냐! 나도 너랑 한번 해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아 뜯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1. 0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머플러와 머리핀이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의심하여 시가 3만 원 상당 위 머플러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머리핀을 잡아당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¹11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1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대아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종암경로당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목도리와 머리핀 반환건) 2015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정영역 : 징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하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남자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의 머플러와 머리핀을 절취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6. 01:35경 충북 음성군 B 편의점에서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 등에 의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로 경기 가평군 D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내용'의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읍 소재 E병원 앞을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 안에서 "야이 새끼들아 나는 잘 곳이 없어. 유치장에 넣어줘" 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병원 앞 노상에서 위 순찰차로부터 하차한 뒤 주먹으로 순찰차 뒷 유리창의 선바이저를 때려 부수고, 양손으로 순찰차 무전기 안테나를 잡고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상케 하였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신한은행 장항동지점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유턴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신한은행 장항동 지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근무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3중대 수경인 피해자 C(20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 광명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매매하면 이익이 나니 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달 이내에 작업을 끝내고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빌린 돈을 분양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증,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혼다 줌머' 49cc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위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까지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57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대구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22:34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에 있는 대구 교육청 옆 공원에서 공원벤치에 앉아있던 B(여, 16세), C(여, 16세)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이에 위 B, C이 도망가자,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고 그 이전에 전과 없음,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1. 2013. 7. 30.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과 연인관계로 2013. 7. 30. 0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며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 서울 강남구 G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왜 매일 술을 마시고 오냐'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과 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4. 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00: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전에 남자를 만났던 사실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구둣주걱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4. 9. 10.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우산과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음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수회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경부터 1년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한편 피해자의 취업이나 자격증시험 준비 등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무료진료 등 봉사활동에도 많이 참여해 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1:0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203번길 공영주차장 앞 도로 위에서, 이전에 피해자 C(38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중하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학원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학관 사무실을 개설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07. 7. 24.경 970만 원, 2007. 9. 7.경 800만 원, 2007. 10. 5.경 500만 원, 2007. 10. 17.경 500만 원, 2008. 3. 31.경 97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다른 은행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 있고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경 1,000만 원, 2009. 11. 26.경 5,000만 원, 2010. 1. 7.경 500만 원, 2010. 1. 19.경 2,000만 원, 2010. 2. 11.경 1,500만 원, 2010. 2. 26.경 1,000만 원, 2010. 3. 25.경 2,000만 원, 2010. 7. 20.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서, 납세증명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각 고소장, 계좌내역, 금전소비대차게약 공정증서, 예금계좌조회서, 입금증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E에게 94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3,89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0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약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6 소재 한국외환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 불상자에 대한 약사 면허증 양식에 'B', '약사면허증',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근거란에 '약사법 제3조'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 위 C에 대한 약사면허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6번지 소재 한국외환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강서세무서장명의의 불상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양식의 등록번호란에 'E', 상호란에 'F약국,'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G', 개업년월일란에 '2011년 05월 20일', 사업장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H빌딩 302', 사업의종류란에 '업태 소매업', 종목란에 '양약'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강서세무서장명의의 위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6 소재 한국외환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대출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현거주지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I건물 804-2103', 대출과목란에 '가계일반자료대출', 대출금액란에 '구천만', 예금주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처형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C의 서명을 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와, 1.항과 같이 위조된 C에 대한 약사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약사인 피고인의 처형 C가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에 9,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C는 약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6면),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C와 2013. 10. 4.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0: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 빈정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1:2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우송대학교 쪽에서 대전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7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상하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4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4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2.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0.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2.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업주가 카운터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카운터 옆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원 상당의 무사시 인레이 12검 당구큐대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천작 17번 당구큐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당구큐대 팁이 각 들어 있던 당구큐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7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품 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절도에 해당할 뿐 상습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전력과 그 범행들의 횟수 및 내용, 출소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회복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해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징역) :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라.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과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7명), 징역 4년(1명), 징역 5년(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2015고단1760] 피고인은 2011. 10.경 D, E(D의 딸)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D과 E에게 1억 2,500만 원을 건넸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2.경 위 D 등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1. 15.경 위 D이 근무하는 의정부시 F에 있는 G사우나에 가서 돈을 변제하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D과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G사우나에서 D E로부터 손과 발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E로부터 손과 발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로 위 D과 E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D, E)들은 2015. 1. 31. 오후 9시 반경 F에 있는 G사우나 안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1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1. 31. 경위 G사우나에서 D과 E로부터 손과 발로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정 1808] 피고인은 2015. 1. 15. 19:3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사우나 내의 피해자 DI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년, 전과 3범, 나쁜 년들 여기 와서 사기를 쳐먹으려고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로부터 압수한 현장 촬영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로부터 압수한 CCTV 촬영영상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2015 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위증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D과 E를 무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8:3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가나맨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담주공아파트 단지 쪽에서 동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길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쪽으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약간 넘어선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CCTV 캡처 사진과 같이 완전히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던 적은 없으며, 교통사고는 D이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끼어들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진(CCTV에서 인출한 사진)'의 영상이 유일하다. 132) 그 증거상의 사진 2장 중 상단 사진에서는 D 차량인 'E'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나 하단 사진에서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운데, CCTV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았고, 3) 각 사진에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사진 2장의 영상만으로 하단 사진이 상단 사진 직후의 상황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하단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우회전을 하기 전에 중앙선을 약간 넘어선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D의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등 정확한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 1) 상대 운전자인 D은 증인소환장을 2회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로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검사도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출석을 거부하였고,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 D의 진술서(순번 5)는 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 하였고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2) 피고인이 실황조사서(순번)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나 D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참조). 3) 검사가 담당 경찰관(경위)에게 확인해본 결과, CCTV 동영상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위 사진 2장 중 하단 사진에서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얼마나 지나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도하였는지, 당시 피고인과 D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D 차량이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등 정확한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갔다가 우회전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과실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5. 1.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소인 등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2014카단624호 가압류 결정 및 같은 법원 2014. 4. 15, 2014카기2247 경정결정에 따라 2014. 4. 22. 가압류 집행을 한 주식회사 C 소유의 로봇청소기(S-Serires) 1대 4,000만원 상당을 불상의 장소로 몰래 이전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1. 사이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4. 4. 15. 서울지방법원 2014카기2247의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의 로봇청소기(Crab robot CR50, Crab Robot M-series) 2대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8,000만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2대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취지는 E 등 주식회사 C의 채권자들이 2014. 4.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4. 15. 결정경정결정을 차례로 받고 4. 22.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로봇청소기 2대(CR-50, M-series)는 이미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직원이던 F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의 증언에 의하면, F은 위 가압류집행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로봇청소기 3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퇴사할 준비를 하였을 뿐 그 후 피고인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고, E로부터도 압류를 했으니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이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해 주었다는 것뿐이므로, 위 E의 주장은 F의 말을 오해한 전제에 있거나 피고인이 빼돌렸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E의 증언 및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30

범죄사실 2014고단4130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8세)에게 "철거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작은 철거 공사를 한 번 해봐야 한다. 전북 김제에 일주일 정도 걸리는 양식장의 철거 공사를 하면 약 5,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니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 그런데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주인에게 폐업을 할 수 있는 돈 1,6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1,6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를 양식장에 주인에게 주고 철거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751 피고인은 2015. 2. 22, 19:00경 광주 광산구 앰코로35 메가박스 4층 6 관내 J 8번 좌석에서 우측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41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영화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기재 2015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해회복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이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사기 피해액 1,6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함,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지 5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합의서 작성의 전제가 된 피해 변제가 합의서 제출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