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7. 5.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E은 미생물을 이용한 F 정련 원천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G과 동업관계이고, 2012. 6. 15.경 F 정련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2012. 9. 5.경 위 G의 건강악화로 H 주식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 G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G과 피해자에게 "F 정련 및 제조, 상품화 등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자. 먼저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 준비를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고, 부지조성 및 공장건설을 위한 설계, 영향평가, 연구소 및 현장 사무소 건립 등을 위한 SPC를 설립한 다음, F 정련 및 제조 등 본사업을 추진하자. 사무소 개설 단계에서는 30억 원을 조달하고, 본사업 추진단계에서는 국내에서 5,500억 원, 해외에서 5,500억원 합계 1조 1,0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 대신 투자자 확보를 위한 접대비 등 경비를 지원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5.경 피해자에게 "자산관리사인 I)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조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을 관리한다. 내가 이전에 I에게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I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산관리와는 무관한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0.경 항공권 구입대금 23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150,188,189,261, 283 내지 291, 315 내지 317, 335 내지 339, 354, 404 내지 406, 480 내지 52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5,289,759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2) 2017. 4.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카드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에게 속았을 뿐 피해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용내역 중 일부만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사용하게 한 것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돈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합계 1조 1,0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인 반면, 실제로 피고인이 유치에 성공한 자금은 거의 없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 사용을 허락받고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산관리사 I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I은 자산관리사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그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황된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현상 자체로 매우 조잡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액면가 10억 원의 금색 수표 5장을 보여주면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하도 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종류의 수표를 가지고 다닌다. '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유치에 실패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투자 성공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실제로 투자 관련 행위를 일부 한 바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부분은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는 거래내역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른 거래내역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404 내지 406번 합계 5,556,700원은, 피고인이 투자에 관하여 항공료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315 내지 317, 335 내지 339번 합계 1,191,309원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의 수술과 관련하여 일본에 가면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5, 150, 188, 189, 261번 합계 3,000,000원은, 피고인이 카드 현금이체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3, 283 내지 291, 480 내지 522번 합계 15,541,750원의 계좌이체 내역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지인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일부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았더라도 그 일부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하려는데 잔고가 없으면 돈을 넣어주라고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쓰기 그러니까 피고인이 입금하고 카드로 썼다.'라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계좌에 누가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ATM이나 CD기를 이용한 입금내역 및 피고인의 지인으로 보이는 K와 L이 돈을 이체 또는 입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ATM․CD기 입금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카드 결제일 전에 입금이 이루어지는 등 그 전후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증언을 한 K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카드 한도가 없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위신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소액의 돈을 입금하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부탁하여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지인들이 송금한 돈도 K가 각 100만 원씩 2회 송금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소액이다), 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대부분 항공권이나 일본에서의 사용 등 비교적 큰 금액이 사용되었거나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돈과 K 등이 이체·입금한 돈을 합하여도 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카드 사용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앞서 본 카드사용·계좌이체 내역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 사건 범행은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포괄일죄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그 포괄일죄 범행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다만, 검사가 공소장 적용법조 란에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안에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분명하고,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로서 그 전부가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을 회복한 점, 피해자도 돈을 벌기 위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속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9, 151 내지 187, 190 내지 260, 262 내지 281, 293 내지 314, 318 내지 334, 340 내지 403, 408 내지 478, 524 내지 545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합계 24,619,053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내역에 관한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 27 내지 34, 62 내지 65, 80 내지 82, 91 내지 93, 99, 100, 123 내지 130, 144 내지 153, 161 내지 170, 190 내지 198, 214 내지 217, 229, 233 내지 245, 271, 272, 276, 277, 293 내지 296, 313, 314, 328, 329, 340, 355, 356, 361 내지 363, 381, 382, 394 내지 397, 432 내지 436, 450 내지 452, 463 내지 467, 531 내지 538번은 자신이 사용한 카드내역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서울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주유소 등에서 사용한 것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 주유소 등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사용한 것이 상당수 있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카드 사용처 중 자주 등장하는 M매장, 주식회사 정양물산 등이 자주 등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카드를 회수하고 다른 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카드를 교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유소, M매장 등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전후의 사용내역도 적어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카드 사용일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다른 카드가 서울의 다른 곳이나, 부산·경남에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거리가 이격된 곳에서 동시에 사용된 것도 있으므로 한 사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사용시간을 보면 KTX나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서울과 부산을 이동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경남 내에서 충분히 이동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사용된 날은 기차 내 또는 기차 역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그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부는 피고인의 사용 내역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부산·경남에서 다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산·경남에서 사용한 내역 중 1, 2번은 내가 서울에 가면서 직원에게 카드를 줘서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도 증언하여 일부분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제출한 영수증 중 피해자의 직원이 사용한 것도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는 '없다.'라고 단언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없다.'라고 진술하여 일부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실제로는 피해자의 직원이 사용한 내역이 1, 2회를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하여 자신이 사용한 내역과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인데, 피해자의 영수증에는 위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전자화된 장부 등도 입력에 오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고소 이후 이 사건 재판의 종기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역에 관하여 일부 수정을 계속하고 있는바, 기억이나 자료의 정확성에 의심이 간다(정확한 기억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용한 내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사용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4.경까지는 서울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여 피고인을 자주 만났고, 그 후에는 가끔 올라왔다.'라고 증언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2014년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속 만났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카드 사용내역에는 커피점, 음식점, 주유소 등 투자유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이 많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낸 적은 거의 없다.'라고 하나, K도 이에 관하여 '돌아가면서 돈을 냈다.'라고 말하였으나 이 부분 카드 사용의 내역이나 빈도에 비추어 볼 때 대질을 통하여도 누구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받아 카드를 사용한 적도 있다고 보이고, ATM이나 CD기 입금 중 일부는 피해자가 입금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0, 401, 403번 합계 2,960,000원은 그 시기에 인접하여 사용된 카드 내역이 내역서상으로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배우자의 카드를 쓰고 몇 백만 원씩 못 갚아서 싸우는 것을 보고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200-3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등 자신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현금인출이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현금인출 중 일부는 투자유치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딱하게 여겨 준 것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러한 돈도 '투자유치를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연장자이고 피고인이 급해 보였으며, 내가 옆에 있어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 이러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며 쌓인 인간적인 요소가 작용된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