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5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유상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은진(국선선) 판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7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5:1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자수정 찜질방'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이를 피해 그곳 '숯가마방(여성전용 수면실)'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 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사본), 소견서(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지능지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형식적으로 받게 한다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 치료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 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1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옮기자 재차 접근하여 피해자의 발을 만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16세의 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47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