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의 모 D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 문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및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하자 위 진정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23:16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D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20:0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신 니시발발목아지개병신진짜만들어줄태니깐 꼭지킨다내 가한말은 이말은 시발.”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0. 10. 17. 02:18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피고인의 배우자 D를 대신하여 사과하겠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5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공용계단 및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인쇄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 피혐의자 A이 도끼를 들고 촬영한 사진 1. 각 접수증(접수번호 제26950호, 제28168호, 제3854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정신지체,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순번 20, 35) 및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10. 16.경 경도 정신지연,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 진단을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확인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각 접수증(접수번호 제26950호, 제28168호, 제38541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216),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83조 제1항(보목 목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등 반복 전송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관련 위력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한 임금 체불 문제로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도끼를 든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시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설정(주거침입에 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새벽 시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한 임금 체불 문제로 진정을 제기한 피고인의 주거지 공용부분을 침입하고, 주거지 앞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