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7. 17:30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704호에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E(여, 22세) 등이 휴게실 및 탈의실로 사용하는 위 704호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19:00~22:00경 위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탈의실에 다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4, 6, 8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방실수색 가. 2018. 3. 16.경 방실수색 피고인은 2018. 3. 16.경 피해자 F가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위 D병원 701호에서, 위 병원 소방점검으로 인하여 위 701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내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나. 2018. 3. 21.경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피고인은 2018. 3. 21.경 피해자 F가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위 701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 등을 찾아 촬영할 목적으로 위 701호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701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내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수색하였다. 다. 2018. 3. 22.경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 F가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위 701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 등을 찾아 촬영할 목적으로 위 701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701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열어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내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수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D병원 704호에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서, 위 탈의실 내에 있는 냉장고 위에 USB 형태의 초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E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2018. 2. 10. 17:18경 G 메신저를 이용하여 H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진 3매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F,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701호실 및 704호실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과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 및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물 편집, 피의자가 타인에게 제공한 영상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의 704호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방실침입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704호실은 특정 환자 등이 점유하는 방실이 아니라 병원 물품을 보관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불특정의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이 탈의실로 사용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근무하는 병원의 여성 탈의실과 숙소에 침입하여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여성 속옷 등을 수색하였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촬영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촬영된 영상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특히 직장 동료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