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03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F(37세)가 필요한 처지를 하며 피고인에게 '왜 전화 신고 시에 욕을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고, 이때 소방서와 공동대응으로 함께 출동한 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B(27세)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는 위 B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는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위 F와 경찰공무원인 위 B의 119신고 사건 처리, 구급 업무, 범죄예방 및 구급사건 공조처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경 김포시 마송1로 133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9단지 내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908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였기 때문에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고, 저녁 시간대라 날이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부모가 멈추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듣고서 잠시 멈추었으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또 다시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메모 1. 현장 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7:4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M· 최근 10년내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2:39경 광명시 B아파트 4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2박 3일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75사 단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00:27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역 부근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1. 12. 5.경 광주 동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한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금이지만 원금은 12개월 후 상환하고 이자는 월10%씩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증도 작성해 주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간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2:5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 새방로 32, 신천대로 새방골 하단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십할놈이 누구 죽일라고 그러나, 운전을 왜 그렇게 빨리 하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9.경 C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영업부 직원 'E'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대출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휘경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인 점, 피고인이 병행수입업체를 위하여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체의 상호, 위치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9:45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압축진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행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7. 20: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영양군 D 앞 도로를 수비면 소재지 방면에서 오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며 위 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8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아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기2차아파트 쪽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강천빌라 쪽에서 세기2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관련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피해보상이 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거창군 D 공사를 하도급 받은 유한회사 E의 대표로, 2015. 9.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F 대표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빔 15개(시가 합계 998만 원 상당), '드자' 패널 30개(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 150mm 쇠파이프 43개(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 9T 철판 20개(시가 1,760만 원 상당), 수중펌프 1개(시가 825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38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G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자재비 및 인건비 정산내역, 모래 생산 도급 계약서, 모래 생산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거래처별 거래내역서 5부, 거창현장 골재반출 현황 2부, 1. 현장사진 20장, 현장사진 14장, 현장사진 15장 1.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현장근로자 L 전화통화 진술, 고소인 피해금액 확인, 피해물건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덕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12.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어 2016.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7. 01:1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현금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17. 01:45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예배당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교역실에서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3. 01:40경 서울 강서구 I 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서 훔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5.23. 02:08 경 서울 강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교회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으로 들어갔으나 보안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5, 23. 02:40 경 서울 양천구 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밟고 잠겨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5.23. 03:10 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쪽 창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500원상당의 '자연은'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26. 01:30 경 부천시 U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6. 5. 01:00경 부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식당 창문을 통해 어린이집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교사실로 들어가 잠겨있는 서랍을 위 식당 창고 선반 위에 놓여있던 장도리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6. 5. 01:38경 서울시 양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교회'에 이르러 주차장 쪽 사무실 창문에 손을 넣어 위 사무실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훔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2017. 6. 5. 01:53 경 서울시 양천구 AD에 있는 'AE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예배당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M, Q, T, W, Y, AB,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바람막이점퍼(ALPACROSS, 남색) 1개(증 제1호), 등산용백팩(KOLON, 회색) 1개(증 제2호), 운동화(NEWBALANCE996, 회색) 1개(증 제3호), 넥목장갑 1개(증 제5호), 후레쉬(흰색)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심으로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 등으로 5회의 실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열 차례에 걸쳐 교회와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 중 9명에게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롯트 외 4필지 지상 D건물 A동 지층 B50호 외 8세대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인 강화군 H 빌라 6가구와 나의 소유인 D 건물 A동 지층 B50호 외 8세대를 교환하자, 그러면 내가 위 'H'에 설정되어 있는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승계하고, D건물에 설정된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D 건물에 설정된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11, 12. 16.경 'H' 101호, 202호, 402호는 I[위 교환계약 전에 D건물를 소유하ㄷ가 피고인과 교환하였던 J(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의 처남], 102호는 K[위 교환계약을 알선한 L(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의 장모, 201호, 302호는 M(피고인의 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시가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의 'H' 6세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8,000만 원의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H' 6세대 중 3세대에 대한 명의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18:4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에 외상값을 갚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E주점' 출입문 앞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가게에서 술 먹지 마라.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5. 19. 02: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번) 1. 피의자 사진(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 의하여 경찰에 피해신고를 당해 경찰수사를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폭행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 손님들의 점수를 매입해주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3. 21.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해 4. 4.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184.94m²(56평) 면적에 '동궁포커' 20대, '수정궁' 20대, '오션레볼루션' 20대, '바다구만' 20대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남은 점수를 적립해달라고 요구받으면 태블릿PC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점수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만큼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 입구와 주변 주차장, 골목길 등으로 불러내어 태블릿PC에 적립되어 있는 점수 10,000점을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의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 손님으로서 저렴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하여 다른 손님들의 점수를 매입하였을 뿐, 위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해당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가명)의 경찰 진술, 매출장부 사본, 통화내역, 휴대전화 분석자료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A 작성 매출장부에 다른 손님들과 달리 피고인 B의 이름은 없고, 피고인들이 2018. 4. 5. ~ 26. 85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4. 4. 지인에게 "오늘 처음으로 A형 3명 환전 90해줬다, 10분 안 걸리고 9만 벌었음"이라고 G 메시지를 보냈다. E(가명)는 이 법정에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큰 재미는 없다"고 증언하였고, 환전방식에 대하여는 "휴대폰 같은 단말기로 점수를 넘겨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가명)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 게임장에 7번 정도 방문하여 모르는 사람을 통해 위 게임장 밖에서 1번 환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다른 손님들이 환전하는 것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가명)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두 번 정도 환전하였고, 다른 손님들과도 환전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B도 손님으로 알고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환전방식에 대해 묻자 "이 사건 게임장 밖에서 돈을 받고 자리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이 단말기를 들고다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앞서 본 통화내역 및 G 메시지 외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자인 피고인 A과 환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목적으로 2016. 4. 22.경 취업 중개사이트인 'B'의 인터넷 홈페이지(C)에 업소명 부분에 '당일지급', 담당자 부분에 'D', 연락처 부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그 본문 부분에 센스 있는 언니들이라면 싸이즈, 외모, 나이 상관 NO! 마음만 잡으신다면 고소득 보장! 술NO! 진상 손님NO!, 갯수 걱정NO! 최적의 자리에서 최고의 손님, 질 좋은 손님들과 함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의 누적과 풍속 영업의 지속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1년 6개월간 동거헤온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당겨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4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죄 등의 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4: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76번길10 노상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바닥에 던져 발로 걷어차고 핸드백 안에 들어 있다가 떨어진 휴대폰 2대를 바닥에 세게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후 벽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원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지구대에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 태워 인천남부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완강히 반항하면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5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호송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6월] 기본범죄(경찰관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가중영으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동거녀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응보와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단기 실형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동거녀가 열악한 상태에 놓이거나, 그동안 중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염려가 있다. 재범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