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84(병합), 2016고단2813(병합) 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감금미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동희(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84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30세)과 동거하다가 2016.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감금, 협박 신고에 따라 2016. 3. 7.경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2016. 2. 19.자 인천가정법원 판사의 피고인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등본을 수령하고, 2016. 3. 18.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2016. 2. 19.자 처분을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6. 3. 10. 자 인천가정법원 판사의 피고인에 대한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문 등본을 수령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8. 17:09경 인천 남구 F,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위와 같이 임시보호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G 메신저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 니 만나는 사람한테 보내줄게", "농담 같으면 기다려봐", "너 사람 잘못 건들엿어", "다 끝내고 난 자살하면 끝이야", "막장까지 가보자", "너 내 말 무시한 거 후회할 거야", "난 어짜피 살생가업는 사람이야",FT 잃을게 없어", "내가 힘든만큼 너도 똑같이 해줄 거야", "너 나랑 애 띠거 기록 다 있어 다 얘기할 거야", "두고봐", "너짐 H이든 일산이든 다 보내줄게", "만약 날 멈추고 싶음 연락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을 받았음에도 2016. 3. 23. 02:58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문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 메신저로 "술먹고연락해서미안", "생각나고 보고시어서", "미안하", "바보같고그런건알아"라는 문언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2813₁ 3. 상해 피고인은 2016. 1. 10. 23:00경 인천 남구 건물, 101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29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싱크대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겨 싱크대 서랍 손잡이 부분 상판이 떨어지자 싱크대 상판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6. 2. 9. 10:4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여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서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운전석 문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밀면서 승용차 안으로 밀고 들어와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놀라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빠져 나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결정문 집행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건조회내역 1. 확인서, 각 G 문자메시지 사본, 집행지휘서 1. 사진(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서 사진 201628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조서)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싱크대 사진, 식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모친 집을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데다가, 그 후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자신이 자살한다거나 유무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의 상해를 가한 이외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유형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도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피해자에 대한 접촉 등 임시보호명령 등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