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베란다 창문의 유리를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17:45경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와 같이 깨진베란다 창문의 날카롭게 된 부분을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면담,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뇌파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간호기록지 검토 및 행동양상 관찰 등을 받았고, 감정 결과 조현병(구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다가 증상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이후에도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 자의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예민함, 현실 판단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나아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벽돌을 화단에 버리고 아파트에 들어갔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벽돌로 유리창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각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건설현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가로 20cm, 세로 10cm 정도 크기의 벽돌을 사용하였다. 위 벽돌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물건은 아니나,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주거침입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지 않아 위 벽돌을 통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시 벽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깨고 그 깨진 창문 틈을 통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유리에 손을 긁혔기 때문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시 벽돌로 이미 깨진 창문을 조금 더 깨뜨리고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깨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는 데에 이용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휴대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이 창문을 깨뜨린 뒤 벽돌을 화단에 버렸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후 같은 날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2019년경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후 불과 두 달 남짓의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자녀에게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