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2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강원 양양군 C 현장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소속 직원(사용인)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 소속 직원 겸 이 사건 공사현장 공사팀장인 피해자 E(남, 40세)는 2021. 1. 23. 13:55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1층에서, 같은 현장 지하 4층에서 가동될 양수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상 1층 분전반에 꽂힌 전기 리드선을 지하 4층으로 내리고자 하였으나 전기 리드선이 난간에 걸려 내려가지 않게 되자, 그 난간이 있는 곳까지 흙막이 지보공에 설치된 소음차단용 판넬을 밟고 이동하게 되었다. 사용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17.5m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에 설치된 소음차단용 판넬과 위 판넬 중간에 파손되기 쉬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채광창을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넬 위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1. 23.경 내린 비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소음차단용 판넬 중간에 설치된 채광창을 밟았고, 그 채광창이 부서짐으로 인해 17.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외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15:09경 강릉시 F 소재 G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중대재해 발생 현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2021. 1.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침사조 부분 이동통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140cm 지점에 설치하였으므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1단만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흙막이 지보공에 파손되기 쉬운 소음차단용 판넬 및 채광창을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17.5m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에 설치된 소음차단용 판넬 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복공판 설치구간 상부 위험물 보관함 내 용접용 산소용기를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설분전반(No.2)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흙막이 가시설 포스트 파일(X11, Y4~5구간) 하부 우측면 이음매 불량 부분을 보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발견자)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1. 동절기 자체 안전점검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다.항 관련 1) 소음방지용 판넬은 소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이므로 판넬 상부는 작업 장소가 아니고, 그곳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소음방지용 판넬 상부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판넬 위를 걸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소음방지용 판넬 및 채광창에 추락방호망 내지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출입이 금지된 소음방지용 판넬 위로 올라가 추락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예견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의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흙막이 지보공의 부재 등의 상태 점검 및 이상 발견 즉시 보수의무는, 점검 후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할 의무를 의미할 뿐이고, 지보공의 부재 등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2021. 1. 28.자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 포스트 파일(X11, Y4~5구간) 하부 우측면 이음매 불량을 파악하고 이를 즉시 보수한 이상, 이를 보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인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다., 바.항에 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B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사용인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해자의 추락ㆍ사망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당시 소음방지용 판넬 주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판넬 위에 ‘위험! 추락주의! 판넬 상부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으며(증거기록 1권 43, 48, 71쪽 참조), B의 직원인 H, I, J, K이 공통적으로 소음방지용 판넬 위는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그 판넬 자체의 설치, 판넬 아래 공간에서의 환기를 위한 배풍기 설치 또는 판넬 위로의 출입금지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통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10쪽, 증거기록 2권 172-174쪽, 186, 187쪽, 223쪽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면,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난간에 리드선이 걸리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방지용 판넬 위로 올라갈 것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었더라도,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지시한 지하 4층에서의 양수기 가동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 B의 사업장 내로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소음방지용 판넬 위에서 양수기 가동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2021. 1. 22. 금요일)부터 사고 발생 당일까지 공사현장에 비가 많이 내렸고, 타설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지하 4층에 고인 물을 빼낼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현장에 나와 하루 24시간 교대로 양수기를 가동시켜 빗물을 빼낼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2쪽, 169, 170쪽, 183, 184쪽 참조).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지하 4층에서 사용하는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할 리드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85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 당시 지하 4층에는 전기 공급에 필요한 분전반이 없었고 지상 1층 울타리 주변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수기 가동을 위해서는 리드선을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을 피고인 A 역시 인지하였다(증거기록 2권 341쪽, 위 녹취서 6쪽 참조). 다) 지상 1층에는 총 4대의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가까운 곳에 있던 메인 분전반에는 추가로 전기선을 꽂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H은 양수기와 거리가 가까운 다른 분전반에 연결된 리드선을, 계단을 통해서 지하 4층까지 내리는 대신, 그 분전반이 있는 위치에서 곧바로 내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그 위치에서 리드선을 지하로 내리게 되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라) H이 내리던 리드선이 지상 1층 부근 띠장에 걸렸고, H이 띠장에 걸린 리드선 뭉치를 좌우로 흔들어 보아도 걸린 리드선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이에 H이 리드선을 내리기 위해 소음방지용 판넬 쪽으로 가려고 하자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H에게 “그냥 있어라. 내가 내려가서 리드선을 내려줄게.”라고 말하고 안전난간을 넘어 소음방지용 판넬 위로 내려갔고,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증거기록 2권 12쪽 참조). 이에 관해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말을 하고 판넬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려가겠다는 취지로 손짓을 한 뒤 판넬로 내려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H을 도와주려다가 사망하였으므로 H으로서는 그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 내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피해자가 H에게 H을 대신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판넬에 내려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H 역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가 있는 진술을 피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술(피해자가 H에게 자신이 가겠으니 그냥 있으라는 말을 하고 판넬 위로 내려갔다는 취지)이 더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마)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21. 1. 29.경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강릉지청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판넬 쪽으로 내려간 이유에 관해 ‘리드선이 걸려있던 띠장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흙막이 가시설 최상부(즉, 판넬) 쪽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동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리드선이 걸렸을 때 로프와 전선을 계속 흔들었지만 잘 되지 않아(판넬 쪽으로) 직접 가서 손으로 걸려있는 것을 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신하여 리드선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가 아닌 채광창과 먼 쪽의 판넬을 통해 이동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0, 31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리드선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넬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 외에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띠장 위로 올라가거나 걸린 리드선을 버리고 새로운 리드선을 내리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대안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였을 경우에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틀간 계속된 강수로 인해 근로자들이 교대해 가며 계속해서 양수기를 가동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고, 애초 주변 민원이나 굴착작업 등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권 31, 32쪽 참조)에 비추어 과연 리드선이 띠장에 걸린 바로 그 상황에서 H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안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고, 실제 리드선이 걸린 위치와 띠장, 판넬의 위치(증거기록 1권 42쪽 참조) 등 현장 상태에 비추어 띠장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판넬 위로 올라가는 방법에 비해 특별히 안전해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다가 앞서 라.항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본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리드선이 띠장에 걸린 그 순간 H이나 피해자로서는 H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과 같이, 판넬 위로 이동하여 걸려있는 리드선을 푸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B의 직원인 H, I, J, K이 소음방지용 판넬 위는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통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 H은 경찰에 출석하여, “(판넬 위로) 거의 올라갈 일이 없지만 부득이 하게 올라갈 경우가 생깁니다. (판넬) 위에 보시면 양수기 흡입호스와 환풍기 흡기통 등이 올라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판넬) 상부에 올라갈 일이 생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쪽 참조).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소음방지용 판넬 및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권 42, 43쪽 참조), 지하 4층 집수정에 연결된 여러 개의 흡입호스가 지하 4층 바닥에서부터 17.5m 높이 위에 있는 소음방지용 판넬 위로 이어져 있고, 판넬 위에 놓인 흡입호스는 흡입호스들끼리 또는 배풍구나 판넬 위로 솟아 있는 H빔 기둥 등에 뒤엉켰다가 지상 1층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치된 사실(특정 흡입호스는 채광창 바로 위에 놓여있기도 하였다)을 알 수 있다. 사)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양수기의 흡입호스가 근로자들의 출입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소음방지용 판넬 위에 올려져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사고 발생 전날부터 이틀간 계속된 강우에 따라 양수기 가동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 A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리드선의 걸림이 아니라 판넬 위에 놓인 흡입호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A가 지시한 양수기 가동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판넬 위로 올라갈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안전조치(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의 설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주 내지 사업주의 사용인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는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가 요구되는 작업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고, 구체적ㆍ세부적인 작업의 내용을 가려서 특정 작업을 위해서만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판넬 위에 놓인 흡입호스의 막힘이나 꼬임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 중에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만 판넬 위에서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리드선 걸림 해결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A가 지시한 양수기 가동에 필요한 양수기 흡입호스의 관리 내지 정비 과정에서, 소음방지용 판넬 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마땅히 그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설령 리드선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풀기 위해 근로자가 판넬 위로 올라갈 것을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넬 위에서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요구됨은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지하 4층에는 분전반이 없고 지상 1층에만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어 양수기 가동을 위해서는 지상 1층의 분전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권 341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가까운 메인 분전반에는 추가로 전기선을 연결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지상 1층에 난간, 띠장 등이 조밀하게 설치된 상황, CIP 말뚝 및 그 주위에 돌출되어 있는 H빔 등의 형상 등(증거기록 1권 44쪽 참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마땅한 공사현장의 여러 상황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수기 가동에 필요한 리드선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 리드선이 판넬 위를 통하지 않고는 닿기 어려운 구조물에 걸리는 상황, 그와 같은 걸림을 풀기 위해 근로자가 판넬 위로 올라가 작업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가.항에서 살핀 법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 제1, 3호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위 규칙 조항이 규정한 ‘보수하여야’ 할 의무는 단순히 흙막이 지보공 부재 등의 상태 이상을 보수하면 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해내고 발견 즉시 보수를 마쳐야 함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동절기 자체안전점검을 통해서는 흙막이 가시설 포스트 파일(X11, Y4~5구간) 하부 우측면 이음매 불량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권 182-185쪽 참조), 2021. 1. 28. 중부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의 점검을 받은 뒤 그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야 위 이상을 발견하여 이를 뒤늦게 보수한 것일 뿐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 제1, 3호가 규정한 정기적 점검 및 이상 발견을 통한 즉시 보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A는 2021. 4.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소음방지용 판넬 상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주의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8쪽). 또한 피고인 B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동절기 자체 안전점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거의 모든 항목에 관해 우수, 양호 내지 적정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관해서 피고인 B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2호(2021. 1. 28.자 감독에서 지적된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2호(2021. 1. 28.자 감독에서 지적된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구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3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 3범죄(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판넬 위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판넬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취하였고, 공사팀장으로서 판넬 위에 출입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가 섣불리 판넬 위로 올라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