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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정당 D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1. 경부터 2014. 3. 16. 경까지 사이에 E 일대에서 정규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아닌 'F 경영대학원 최고컨설팅과정 수료'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 홍보용 명함 약 5,7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전화 질의회시 / G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팀 전화 통화 관련 / 피혐의자 A에 대한 학위 수료 사실 확인 자료 / 피혐의자 A 명함형 홍보지 사진 자료)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F대학교총장 작성의 비학위과정 혁신·변화관리과정(구 최고컨설턴트과정) 수료확인(팩시밀리 송부), G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내사자료송부의 각 기재 1. 명함(증거기록 제25면)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0,000원 ~ 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함에 기재한 'F 경영대학원 최고컨설팅과정 수료'라는 내용은 허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302에서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거제시 H에서 'I'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등 마사지업소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일명 K]은 2013. 6.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경과된 불법체류자로서, 위 E 마사지업소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태국 현지의 속칭 '브로커' 일명 'L'으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고,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 등은 위 부산 및 거제시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했던 태국 국적의 여성이다. 1. 피고인, J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6. 16. 21:00경 위 E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에 있는 속칭 '브로커' 일명 'L'으로부터 소개받은 U을 고용한 다음 그녀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30대 후반의 한국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 23:00경, 같은 달 20. 23:00경, 같은 달 21. 23:00경 등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4명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1인당 18만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위와 같이 U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위 E 마사지업소 및 위 G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M, O, Q, S 등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1인당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한 다음 그 대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J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 U, M, O, Q, S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1인당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위 I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Q, M,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여성 등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1인당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한 다음 그 대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여성 Q, M,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여성 등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Q,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업소 주소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00: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59-3 우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08-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나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피해자 D과 위 회사 건물 중 1개동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원, 월 임차료 270만원, 임대차 기간 2013. 3. 9.경부터 2015. 3. 9.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면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위 건물을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공장 매출이 줄어 수입이 줄어들고 직원들 보험료도 800만원이나 연체된 상태였으며, 시티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어음금 채무의 결제일에 위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거래처로부터 선지급 결제를 요구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미 2010. 1. 경 위 회사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광주은행에 14억 5,000만원을 대출하여 매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400만원 가량 납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는 두 달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임의경매 등 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은 묵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3. 2. 1. 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2. 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2. 4. 부도를 내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도 폐지되는 등 향후 변제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117블럭 5롯트(2013. 5.경 시흥시 E로 이전)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방글라데시인 G, 베트남인 H, I, J, K, L, M 등 외국인 7명을 월급 175~2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외국인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25-4 세류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1. 14.부터 1. 18.까지, 2013. 1. 21.부터 2013. 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구리시 C 상가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위 'D'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을 개당 1,380,000원에 판매하면서 '불면증, 건망증, 치매에 걸린 사람이 복용하면 증상이 나아진다'라고 설명하고, 프로폴리스를 개당 280,000원에 판매하면서 입안의 염증, 습진이 치료된다'라고 설명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오픈기념으로 주방세제, 두루마리휴지, 비누, 세탁세 제 등의 제품을 오픈기념으로 90% 세일하고, 주부에 한하여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신문을 통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위 D'로 유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을 유인한 후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별도의 사은품이 지급되는 것은 없었으며, 손님은 위 'D'를 방문할 때마다 일반 제품 1개만을 염가에 구입할 기회를 가지는 것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단지를 보고 위 'D'에 온 에게 '리치하우스'를 498,000원에 판매하면서 '숙면에 취하게 되고, 아토피가 치료된다'라고 설명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 새로이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정정 매출장부 제출 등) 및 수사보고(피의자 매출장부 재재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확인서 작성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중 일부 1. 체험수기, 홍보전단지, 현장사진 및 판매제품 사진, 각종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지 않음)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광고의 점, 앞서 거시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취지의 체험수기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일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표시를 하고, 사은품 등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준다거나 90% 이상 많은 물품을 세일한다고 기만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금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의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였다거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등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전자부품 등을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687-3에 있는 동탄 농협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G이 H과 공모하여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954,318원 상당의 IC-DDR2 SDRAM 3,563개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매입부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1,162,102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1억 2,00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Q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R(주)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1268 피고인은 2013. 7.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S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37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2, 5 내지 8, 1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2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90,119,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 165 피고인은 2013. 3.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T의 2013. 1. 및 같은 해 2. 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1,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39,80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T,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V, S의 각 위임장 1. AA, S 외 9명, AB, AC, V,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T, Y, X, Z의 각 진정서 1. 전화통화 사실내용 및 자료입수보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각 개인별 체불현황, 근로자 개인별 체불내역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 I, AJ, AK, AL, AN, AC, AE, AG, AH, AT, X, Z,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I, AJ, AK, AL, AN, AC, AE, AG, AH, AT, Z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근로자 X, Y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I, AJ, AK, AL, AN, AC, AE, AG, AH, AT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근로자 T, X,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 Z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1268 중 일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5. 16. 퇴직한 근로자 B 2013. 3. 부터 같은 해 5. 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583,3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1, 3, 4, 9, 10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26,125,8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고단1815 피고인은 2013. 7. 1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4,008,4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R(주) 개인별 체불현황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21,531,4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 고정 165 중 일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3. 1. 퇴직한 근로자 O 의 2013. 1. 및 같은 해 2. 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5,447,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 오상안경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9,8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 등의 동기로 인해 도주한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소재 고덕 소방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각 영상 1. 의사 F, G, H 작성의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의 운행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들고 있던 김밥 봉지를 던지는 등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덕소방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운전대를 잡아 당겨서 자신이 이를 제지했더니, 피고인이 조수석 문에 등을 기대고 양 발로 자신의 목, 어깨 부위를 찼다. 당시 왕복 4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차량이 많이 있어서 택시를 세웠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속도를 줄이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발길질을 막고 왼손으로택시를 운전하면서 I파출소까지 왔다. I파출소로 진입하면서 경적을 울렸더니 경찰관들이 내려왔고, 경찰관들이 계속 발로 자신을 차고 있는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렸다."라고 폭행 당시 및 폭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 J은 "경적 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계속 발길질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수사보고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12. 26.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우측안면부 좌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3. 12. 31.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 3층에 위치한E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원장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11. 위 E치과의원에서 F 외 2명에게 피부관리 1회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위 조항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피고인의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관리 무료이용권을 제공하였던 점, 위 무료이용권을 제공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 행위는 일회성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환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함으로써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8.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민주노총 D 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0. 4. 20. 해고된 자이고, 피해자 E(51세)은 위 회사의영업부장, 피해자 F(51세)는 위 회사의 영업차장, 피해자 G(54세)는 위 회사의 경리부장이다. 1. 2012. 5.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7. 09:5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H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로 불려가 면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E이 이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 너거가 임마 사람 짓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임마 거제시민을 볼모로 잡고 너거 배이지만 채우고 안 있나 씨발놈아"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사무실 출입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수납 및 결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2. 5. 17. 10:45경 위 D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여기 왜 왔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20:1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응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도둑질해서 집 짓고, 사람을 두명이나 죽이고"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9. 6.자 폭행 피고인은 2012. 9. 6. 15:0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J의 구제신청 재판을 마친 뒤, 재판에 참여하고 귀사하는 피해자 F에게 "너거 그렇게 해도 되는기가, 한명은 복직시키고 J는 스페어로 돌리노,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게 그리 큰 죄가"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6. 13. 자 상해, 업무방해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3. 6. 13, 10:2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법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의 재판을 마친 후, 위 회사의 대리인인 피해자 G가 변호사 K과 함께 법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회사는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사냐 통상임금에 대해서 몰라서 변호사를 사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민 다음, 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10:3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민주노총에 소속된 운전기사들이 버스노선 시간표를 적어간 것을 위 회사가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 임마 니는 씨발놈아 시간표가 뭐 사문서위조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10:17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3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야 임마 니는 씨발놈아시간표가 뭐 사문서위조라고."라고 크게 소리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손으로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는 E에게 "개새끼야 니 때문에 씨발놈아 사람이 둘이 죽었어 씨발놈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몸을 잡고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수납 및 결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7. 26. 자상해 피고인은 2013. 7.26. 08:2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야이 개새끼야 나와라, 도둑질해서 집짓고 나는 잘 살 줄 아냐 개자식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확성기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6~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9에 있는 대림 2차 아파트 제1주차장 앞 도로를 205동 쪽에서 제1지하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행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4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삼성당 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45경 같은 구 토당동 259에 있는 대림 2차아파트 제1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 등을 통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변상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유사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2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불 로만치킨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옆 도로까지 100m가량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2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5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논산시 B에 있는 C건물 2층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교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직원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팀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남, 40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모욕죄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 폭행죄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2012. 9. 25.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2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2.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2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2,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2.11.27. 18: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