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7. 4.경까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농산물 입·출고·판매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농산물 도매업체인 G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2013. 1.경부터 2013. 8. 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2013. 8.경부터 2017. 8.경까지 ㈜I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과일박스 파지, 농산물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룸살롱에서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해자 회사에서 시가 78,000원인 742kg 상당의 과일박스 파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고물 수집업체인 J의 대표이사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33,964,000원 상당의 과일박스 파지를 K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피해자 회사에서 시가 불상의 단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농산물 도매업체인 G의 대표 A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산물을 임의로 반출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41,676,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8. 4.경 경북 경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업장 등지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등 처분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판매하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알거나 최소한 의심하면서 위 B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복숭아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1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1~36번 제외)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산물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08,6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농산물을 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말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시가 불상의 단감 등 농산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위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수회에 걸쳐 O공판장 등에서 시가 불상의 단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200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13.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P공판장 등에서 시가 불상의 복숭아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792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Q, R, S, T, U, V, W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Q, T, U,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U 작성의 사실확인서 1. L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B), A 명의 AB조합 예금거래내역서, AC 명의 L은행 예금거래내역서, I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AD 보관 출고증 사본, E 명의 AE조합계좌 거래내역, F 보관 출고증 사본, 각 녹취록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판시 1의 가.항, 나.항,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B과 피해자 회사의 B품 과일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을 뿐, B이 피해자 회사의 농산물을 횡령하여 자신에게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 8. 경 이후에는 B으로부터 매입한 과일이 B이 횡령한 장물에 해당된다는 정을 알았거나 또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정품 포함 여부 및 매입단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자 회사의 농산물을 매수하여 왔다면, 이는 장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이를 의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B품 과일 거래업자로서, 오로지 B으로부터 B품 과일만을 매수하였을 뿐 정품을 매수한 적은 없고, B품 과일에 따른 정당한 매입가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피해자 회사의 과일 중에는 상당한 규모의 정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를 매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의 진술 1) B은 검찰에서 "A도 제가 횡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제가 물건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A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A은 저의 개인 계좌로 B품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고, F 직원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좋은 물건을 받기도 하였으니, 그 때부터는 저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거래보다 훨씬 물건 양이 많고 거래금액도 커졌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372쪽)하였다. 2) 또한 B은 검찰에서 "A에게 전화로 '형님, 정품 물건이 있으니 좀 팔아주세요'라고 한 후 C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Q를 시켜 정품을 가져다 준 적이 몇 차례 있다. 또한 F 직원 U에게도 정품 물건을 배달하게 한 적이 몇 차례 있는데 적어도 그 때는 분명하게 제가 F 정품 물건을 빼돌리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U, Q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과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 규모 등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매입한 농산물의 상태 1) Q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4.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화물차(1톤 또는 5톤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단감, 복숭아를 A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소매 업체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 그 중 대부분은 A급 상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41-643쪽, 증인신문조서 3쪽), U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의 지시로 단감을 A에게 가져다주었다. 처음에는 B품인 줄 알았으나, 지게차로 물건을 하차하던 중 운전이 서툴러 과일 박스를 쏟은 적이 있는데, 그 때 박스 안에 있던 단감이 정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675, 677쪽)하고 있다. 2) 위 Q, U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은 'B이 산지에서 매입한 과일 포장 상태 그대로 피고인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Q는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물건은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였다. 뜯어보지도 않은 것은 정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18, 19쪽)하고 있고, 이는 B의 과일 반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 회사 상무이사 T 및 U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게다가 B도 '피고인에게 정상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원물 형태로 사온 것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팔았던 부분도 있다. 완전한 A품도 일정 부분 섞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 회사는 산지에서 과일을 매입한 후 A품과 B품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대형마트 등에 납품을 하는데,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처분한 과일의 상당 부분은 산지에서 매입한 상태 그대로의 과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그 중 상당 부분은 A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과일인 것으로 보인다). 4) 2012. 6. 경부터 2013. 상반기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B품 과일을 매입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선별 작업을 거쳐 B품으로 분류된 과일을 매입한 경우와 산지에서 매입한 그대로의 농산물을 B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 포장 및 보관 상태, 과일의 품질 상태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거래 규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속적으로 B품 과일을 매입하였던 A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AA은 'B품 과일 매입가격으로 1년에 약 600~8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16쪽)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A과 정상적으로 B품 거래를 할 당시 거래대금은 연 약 500~6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E 등의 계좌거래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정상적인 B품 거래를 할 당시 A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1개월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2~300만 원 정도의 규모이고, 단감 및 복숭아의 연중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B품 거래 규모에 관한 위 AA, E의 진술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B에게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 바,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은 연간 3,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인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입한 과일의 양과 거래대금은 정상적인 B품 거래시의 과일 수량 및 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B품 거래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대금 지급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인 B품 거래를 하였을 시기에는 E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반면(증거기록 제1096-1099쪽), B으로부터 과일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B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과의 거래 중단 피해자 회사는 2012. 6.경부터 피고인과 정식으로 B품 과일 매매 거래를 하였는데, 2013. 3.경 B이 거래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것을 적발하자 그 때부터는 피고인과의 B품 거래를 중단하고 AF, AD 등 다른 업체와 B품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거래를 그만하자는 연락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바닥이 좁아서 F에서 청도에 있는 AA과 B품 거래를 한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경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수량과 규모로 과일을 매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와의 정상적인 B품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점 및 B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 그 밖의 사정 Q, U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B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이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시간 즉,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시간에 물건을 싣고 피고인의 창고로 운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과일 운반에 필요한 파레트를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해 두고 횡령 범행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또한 피고인이 B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과일 등 물건의 입·출고, 납품 작업 지시,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고인 A, C 등에게 약 110여 회에 걸쳐 농산물을 처분하고, K에게 69회에 걸쳐 과일박스 파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약 2억 원 규모에 이르고,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의 신뢰를 저버렸고, 상당한 규모의 정품 농산물을 헐값에 피고인 A 등에게 매도함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횡령범행으로 인해 얻은 금원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횡령죄의 이득액은 횡령한 재물의 객관적 시가로 산정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피고인이 횡령한 농산물의 수량 및 가액 산정이 불분명하자 검찰은 이 사건 공판 중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 규모를 줄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양호한 품질의 일부 농산물을 헐값에 취득(피고인 B은 '산지로부터의 매입금액의 80% 수준으로 A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하여 이익을 챙겼다.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횟수는 70여 회에 이르고,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입힌 피해 규모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의 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인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이 가담한 범행 규모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