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5. 16. 20:37경까지 광명시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마사지'에서 성매매여성 G를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을 안내해 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마사지에서 상주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자리에 없을 때 카운터를 보기로 하고, 2017. 5. 16. 20:37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도와주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9:2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윗부분이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의존증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1:2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A 속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학 동기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퇴하였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3:42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구평리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대구전화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교환 등 981,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열람),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5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탁자로 다가가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55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표, 사건현장 CCTV 요약사진 1. 수사보고(본건 업무방해의 피해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유사전과 - 판결문·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9.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으로 재범하였고,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하고 있어 그러한 습벽의 교정을 위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관리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1: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C빌라 202호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부모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동생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23.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5만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밀하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범행을 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2. 10. 13. 저의 처 D 명의로 2년 계약을 하여 E의 건물에서 식당업을 하던 중 계약 만료일이 지나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전세금 1억 원을 받은 후 식당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등 식당 집기류 시가 약 1,500만 원 가량을 피고소인이 두고 나가라고 하여 식당 집기류 전부를 두고 나왔는데 고소인이 사용하던 집기류와 비품 대금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전부 다 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는 명백한 횡령죄로 판단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6.경 위 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이 다음 임차인에게 비품을 팔든지 하겠다고 하며 비품을 남겨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임차료 및 비품 대금으로 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식당영업을 종료하면서 제가 챙겨 나온 것은 식당테이블과 의자 일부만을 가져왔을 뿐이지 다른 비품을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양산시 F에 있는 E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G'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4. 11. 19.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4. 12. 14.경 양산시 H에 있는 'IT'으로 이사하였고, 당시 위 'G' 식당에 있던 냉장고, 온장고, 버너, 조리기, 전자렌지, 텔레비전, 청소기, 테이블 등을 위 'I'으로 옮겼으며, 위 식당에 남은 물품은 피고인이 버리고 간 식기세척기와 테이블 4개만 있었고, 또한 이 피고인에게 위 냉장고 등 비품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부분) 1. 고소장,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거위털 이불 등 침구류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시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일본산 면직물 318 미터를 수입신고번호 D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일본엔화 206,700엔임에도 이를 31,800엔인 것처럼 거짓으로 저가신고하고 수입하여 그 차액인 174,900 엔(한화 약 2,560,306원)에 대한 관세 256,0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7. 26.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인천공항세관 또는 양산세관에서 직물 48,837 미터, 이 불피 3,887 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저가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 49,269,63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대외무역법 위반 가. 피고인 A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 인천시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일본산 이불피 144장(물품원가 8,720,696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E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마치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인 것처럼 '제조국 한국'으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여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1. 16. 부터 2015. 12. 7. 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하며 같은 방법으로 일본산 이불피를 수입하면서 '제조국 한국'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출입국내용 및 수입실적, 송금실적 1. 외국환거래신청서 및 청구서 1. 수입신고서(수사기록 제1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표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표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5,000,000원),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각 관세법위반죄에대하여, 1좌당 벌금 300,000원씩 합계 12,900,000)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져 총 포탈세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포탈세금과 과징금을 관할 관청이 승인한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해오고 있는 점, 대외무역법 위반죄의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 반제품을 수입하면서 공정 단축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완제품 표시를 미리 부착한 것으로서 원산지 오인의 우려가 크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미미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Q건물, 302호에 있는 (주)R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자문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1.부터 2016. 8.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8. 임금 1,344,0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범죄일람표 정리) 중 (진정)처벌불원서 미 제출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Q건물, 302호에 있는 ㈜R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자문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6.부터 2016. 1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분 임금 131,376원, 2016, 10분 임금 4,000,000원, 2016. 11분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34,854,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S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555,05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9. 20.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L의 2016. 11. 분임금 3,375,000원, 2016. 12분 임금 3,375,0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527,911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S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5.0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곳 업주 피해자 D(여, 47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1) 5. 16.경 시흥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30만 원 준다."는 제의를 받고서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D)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 1)공소사실에는"2015"로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후 전화를 통하여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로우더 기사이고, 피고인 B은 동 회사에서 근무하는 민수팀 과장으로, 폐기물선별장 내에서 장비 및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의 E 로우더를 운행하는 자로, 폐기물선별장 내에서는 로우더를 운행할 때 주변에 인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후진을 할 때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로우더와 인부가 충격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폐기물선별장에 로우더를 후진하면서 후방에 인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로우더를 후진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7. 2. 8. 10:30경 인천 서구 F 주식회사 D 선별장내에서 로우더 후방에서 폐기물을 분리하던 피해자 G(78세, 남)의 하반신 부위를 로우더 좌측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위 사고로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0 가천길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같은 달 24. 19:0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장비에 의한 외상,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폐기물선별장 내에서 장비 및 인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 중장비가 드나드는 폐기물선별장 내에서는 중장비가 선별장 내에 들어왔을 때 대피를 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한 중장비 작업 중에는 중장비의 후방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검시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ㅣ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각자의 주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9.경 인천 서구 B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C(83세, 남)에게 '중고 포르테 차량을 1,100만 원에 거래하고 있는데, 녹슨 부분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1,08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중고자동차는 2010년식, 주행거리 131,411km로 실제 거래가격은 이전비 55만 원을 제외하고 430만 원에 불과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대금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9.경 인천 서구 B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D 포르테 차량을 현금 1,0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무등록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 수사보고(차량 실제 매입금액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2:5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기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파출소로 호송하자 순찰차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머리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65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4.경 LH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14동 18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2015. 4. 2.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위 LH공사에 제출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아들인 F은 2014.10. 24. LH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02동 2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F1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취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위 LH공사에 제출하여, F이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I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각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각 허위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등본, 각 전입신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각 허위 재직증명서, 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허위급여내역서, 각 임차권 양도 실사 사진, 각 임차권 양도신청세대 현지실사 대장, 각 임대주택 임차권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5.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5. 7. 10.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322,580원과 퇴직금 7,827,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8,930,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액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1. 1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7,15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4,784,9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17. 4. 27. 혼인한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9. 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집에 귀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23: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03동 18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서 그곳 거실에서부터 현관문까지 약 7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전후 정상을 고려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30,02:00경부터 03:1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차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4경부터 04:10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 순경 E에게 "운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래서 경찰 새끼들은 안돼, 씹할 놈, 야이 씹할 놈아 뒤질래, 내가 운전을 했어, 뭐했어, 이 새끼들 대리운전기사랑 뭐 엮이셨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다 그렇지"라고 신고자 F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E 장애인협회 협회장이고, 피해자 B(58세)은 지체장애 4급으로 F 장애인협회 협회장인바, 피고인은 이전 장애인행사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3:23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8층 협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침 그곳에 오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밖 탕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 칼날길이 12㎝)를 들고 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 니가 그렇게 잘 나가나"라고 말하며 파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과도를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및 목 아래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타박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0세)으로부터 폭행당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멈추고 소파에 앉자 소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6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지팡이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외상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촬영), 현장감식결과보고서(광역과학수사팀), 현장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부산백병원), 피의자 A의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J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먼저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지팡이로 얼굴을 때렸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과도로 공격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