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20183618, 피고인은 2018, 5, 26, 12:13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 등을 자전거로 내리쳐 좌측 뒷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00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4. 08:00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길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 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고, 떼어낸 사이드미러로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3,216,4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05: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39세)의 손 부위를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0184334₁ 피고인은 2018. 7. 9. 15:4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옵티모 승용차의 뒷부분 등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 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5353,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7. 12:35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I(56세)를 보고, 피해자가 2018. 9. 6.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신고해가지고 내가 경찰서 갔다 왔는데,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며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14:48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46세) 소유의 옵티마(J)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왼쪽 발로 운전석 옆 휀다 부위를 1회 걷어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02:20 경 구로구 K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L(51세)이 올라와서 방을 빼달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피해자를 계단에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이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17:3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2회 가량 테이블 의자를 들어올려서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49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 20:45경 서울 구로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에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L(51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양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P(여, 60세)에게 "씹할년아, 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피해차량사진 2018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차량 손괴시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2018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8 고단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진단서(L)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2018고단5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L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어 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가서 피고인이 L을 붙잡아 때린 것이므로 주거침입 및 L에 대한 폭행에 있어서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L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L을 폭행할 당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 즉 침해가 현재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위 주장 자체로 명백한데다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정당방위의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L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에서 일관된 점,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아니한 점,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 L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P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3618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짧은 기간 3회 에 걸쳐 재물손괴 및 그 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L에 대하여도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죄에 있어서는 그 범행동기도 비난할 만하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를 시도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의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