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40

범죄사실 C(일명, 'D'), E 등은 대출희망자인 F과 함께 F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중고매매상에게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는 이른바 '차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E 및 F 등은 1 2012. 9. 6. 13:0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기아자동차(주) H 대리점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30,752,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또 K9 승용차를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K9 승용차 구입자금 57,5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371,580 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7,500,000원을 교부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2012. 9. 6. 17:30경 안양시 동안구 1에 있는 (주)더클래스효성 J대리점에서 벤츠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7,200,000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800,000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600,000원,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5,9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나 E, F 등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1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이동할 때나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자동차를 인수받기 위해 이동할 때 E의 지시에 따라 F이 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E, F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57,500,000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대금 합계 107,2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법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자동차등록원부(순번 20 내지 22번), 현대캐피탈 할부계약서, 기아자동차 견적서 1. 신용카드 사본 및 영수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특히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CE이다. 피고인과 이들의 관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대출을 알선받기 위해 E과 접촉하였다가 E의 권유로 잔심부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E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E은 피고인에게 일할 때 사용할 핸드폰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이나 E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모의하거나 상의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의 명의자인 F도 서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F 피고인이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행위, 즉 대출명의자인 F 물색, F 명의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대출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매대금의 지급, 자동차의 인수 및 그 이후의 재매도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일은 C, E, F이 직접 처리하거나 이들이나 피고인 외의 제3자가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한 일은, E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F을 계약체결 장소나 자동차 인수 장소, F의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정도였다. 이외 피고인은 F이 교부한 서류를 보관하거나 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인 자동차 매도대금의 분배과정에 관여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 F을 만난 자리에서 C과 대출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사실, F1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인수받으러 가기 직전에 범행을 포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피고인이 F을 안심시킨 사실, 피고인이 범행 종료 후 F으로부터 사기 대출이라는 항의를 받을 때 "1주일만 기다리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사실은 피고인이 적극적 • 능동적으로 F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키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은 피고인이 난처한 자리를 모면하고자 한 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E이 전문적인 사기 대출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F 명의의 거래도 대출사기 범행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17, 318,322,326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 진술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진술은 C과 E F을 내세워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였다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그런데도 이 일부 피해회복을 한 것 외에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사업 및 부양가족의 건강과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및 E,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57,500,000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대금 합계 107,2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 및 E,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사기방조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