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0.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291-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A(텔레그램 대화명‘D’)은 경기 화성시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 내지 수익금을 2차 계좌로 송금해주고 0.5% 내지 1%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장집’의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22. 4. 14.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모집한 계좌정보를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등을 실시간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도 2022. 4. 19.경부터 피고인 B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4. 8.경 경기 화성시 E아파트 F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대포통장 판매업자(텔레그램 대화명 ‘G’)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할 수 있는 계좌비밀번호(J), 간편비밀번호(K), 공인인증서, 모바일OTP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2차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4. 15. 13:55경 경기 화성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 B1 L동 1-2호 라인에서 M(이 사건 피고인 C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M로부터 N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계좌비밀번호(O), 거래번호(P),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Q)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5. 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R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5. 12.경 경기 화성시 E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4326- 피고인 A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T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S에게 건네줄 때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3.경 화성시 U건물, V호에 있는 S의 집에서 S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2고단587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W(남, 26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1:20경부터 2021. 9. 17. 04:3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T건물 X호로 자신에게 약 1,8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월요일까지 같이 있자, 아니면 같이 죽자, 어디 한번 도망가봐 끝까지 따라가 줄게, 뒤지고 싶어? 대가리 깨줘?, 어디든 연락해서 돈을 구해라”고 말하며 약 7시간 20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건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2022고단43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지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587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피제공 및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피제공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피제공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포계좌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두고 속칭 ‘장집’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취급 범죄도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서 타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감금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대포계좌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금전 지급을 대가로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