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경비원으로 함께 재직하던 피해자 D에게 "부산에서 경매자동차 사무실을 운영하여 법원에서 나오는 중고자동차를 경매로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할 예정이고, 은행에 담보로 공증할 자금이 필요한데 4,000만 원만 빌려 주면 담보공증을 받은 뒤 2017. 1. 24.에 바로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참고인 E의 전화 진술, E 계좌로 송금한 내역 확인) 1. 통장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번)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여러 번에 걸쳐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고율의 이자로 카드론 대출을 받는 바람에 채무연체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동안 원금만으로도 최소한 1,300만 원 정도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대출이자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합계 약 3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앞으로도 피고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나 계속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7. 5.경부터 사귀던 사이로, 2018. 8.경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3.01:5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2동 1~2라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그을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E편의점 종업원 진술, 주변블랙박스 차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에게 데려갔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7: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여성 손님 2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 E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E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어 때릴 듯 행동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한 F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씨발놈!', '씨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8: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밀치고 G의 몸을 손과 머리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자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 07: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의 112 신고를 한 F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놈!', '씨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2018고단3823]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23: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주거지인 C빌라 D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다가 D호 앞 복도로 나온 피해자 E(남, 40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조용히 해라. 칼로 찔러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빌라 밖으로 경찰관이 오는지 확인하러 내려간 사이에,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동거인 (여)이 혼자 있는 F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10회 가량 차면서 빌라 외부에 있던 피해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니 와이프를 죽이겠다. 씨발.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21:03 대전 동구 B에 있는 C빌라 G동 앞 노상에서 "전 남편이 술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 한다. 방안으로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짭새 새끼들! 좆도 아니야! 경찰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I의 코를 1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4659] 피고인은 2018. 11. 4. 18:50경 대전 동구 우암로277번길 131 노상에서, 임신부인 피해자 E(여, 37세)이 애완견(골든리트리버)을 끌고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개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찬 후, 이에 놀라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개가 왜 밖에 다니냐", "개가 좆같아서 때렸다"라는 등 폭언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폐타이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씨발년아 죽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녹취서 작성 보고 [2018고단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애완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편들길 편들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울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혈중알콜농도 0.272%). ■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2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남편이 제핸드폰을 가지고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아이도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야, 너 이년아, 미친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양팔로 E의 팔을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을 E에게 2회 가량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99)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9. 3. 5.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17. 3. 22.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4.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 통지 1. 배송진행상황 1. 교정시설수용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6:0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청담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통행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크고,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판결 확정 후 4개월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한 차례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 D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목격자 F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2.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71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934로 1심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C의 증언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방청객 등이 있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1

범죄사실 B는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 상해로 불구속 기소(공소사실 요지 : 2017. 7. 9. 09:50경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은 후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전치 5주의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전치 4주의 좌측 제2번 늑골 골절상을 가함)되어 위 법원 2017고합59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B의 지인인 피고인은 B를 위해 '당시 피고인(B)이 피해자 C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30,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594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싸움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볼 때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거나 손가락을 꺾는 것을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B가 C한테 폭력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거는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11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진정서는 피고인이 써달라고 그랬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 제가 써 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누가 써달라고 했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해 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7. 7. 9. 09:50경 오른손으로 C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머리와 가슴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당시 상황을 모두 보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증언을 하였으며, 진정서도 B가 작성해 온 문서에 피고인이 서명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594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서(A), 녹취서(증인 A) [증인신문조서의 전반적 내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착각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2:35경 대구 동구 각산역 뒤쪽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고경간 자동차전용도로 입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4:2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C(남, 43세)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마침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위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과의) 진술 등에 관하여 보면, 이는 목격자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수사기관이 목격자와 전화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만을 밝혔을 뿐 그 이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점, 112에 신고한 것은 위 목격자이고 그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의 모습만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7:3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 너 몇 살이냐 쳐봐."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찌개가 들어있는 뚝배기의 내용물을 쏟아 버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뚝배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내부 CCTV 첨부)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친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이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2년경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1:5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1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태평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9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5. 13:59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급 받은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5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1))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증거기록 39쪽 이하에 편철된 문자메시지, B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3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공소장에 기재된 계좌번호 중 끝의 세 자리 'G'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H'으로 정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5: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신축공사 현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아파트 E동 정문 방면에서 태전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35세)과 피해자 G(38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의 진술서 1.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당시 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번의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추가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1회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상가 방향에서 능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주변가족에 지나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50경 대전 유성구 B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차량 뒤편 바닥에 누워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조산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18개월 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20:15경 경기 가평군 청평역로 36-10 사랑채 소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변로 65, 내수면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례씩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2002년 전과로서 약 16년 전의 오래 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0. 101%)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20:35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위 식당에서, 휴무일이라 지인들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이 "실장님, 오늘 휴무이신데 이제 그만 댁으로 들어가 쉬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고막의 기압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드는 것을 보고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36cm, 칼날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겨누며 "이 칼로 배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식당 주인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용하여 협박하며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지난 20년간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