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서 며칠 전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을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 3대,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2, 3대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위 사무실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는 내가 앞에 유리창을 싹 깨버리고, 칼로 모가지 따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 6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5, 6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밖으로 나가면서 "너 내가 칼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릴거야."라며 위 장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놓여 있던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모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판시 행위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1. 21:40경 서울 중구 B 2층 복도에 이르러, C(가명, 여, 23세)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C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2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들어간 첫 번째 변기 칸 앞에 서서 문 위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5: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아이보리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3.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불법촬영물 캡처(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및 분석), 불법촬영물 캡처(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7: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아이폰6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6. 15:52경부터 2020. 7. 15. 17:5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매장 및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1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각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쳐 모음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00:4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느그들 다 똑 같은 새끼들이여. 개 같은 것들이여. 니 딸년도 보지에 구멍이 나봐야 알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C, 같은 A, 같은 B은 각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C은 D(일명 'E')과 함께 마약공급책인 E이 태국 현지에서 국제우편물을 가장해 국내로 필로폰 결정체(속칭 '아이스')와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알약인 '야바'를 반입시키고, 마약밀수책인 피고인 C은 이를 수령한 다음 마약판매책인 피고인 A, F(일명 'G' 또는 'H'), I(일명 'J') 등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아이스와 야바를 판매하고 위 마약판매책들이 마약 판매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마약밀수책인 C에게 지급하고, 마약밀수책인 C은 그 대금을 모아 마약공급책인 E과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일명 'K') 가.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3. 6.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L모텔에서 마약판매 책들인 A, F, I 등과 함께 투숙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750정을 위 마약판매책들에게 판매 의뢰하기 위하여 A의 검정색 가방 속에 넣어둔 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L' 모텔에서 마약판매책인 A에게 투약 내지 판매 의뢰하기 위하여 야바 100정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일명 'M') 가. 피고인은 2020. 3. 5.경 세종시 L모텔에서 C으로부터 야바 100정을 건네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L모텔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야바 100정 중 29정을 C 등과 함께 나누어 투약하고 그 나머지인 야바 71정을 비닐봉지에 담아 패딩점퍼와 통장 지갑 속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0. 23:00경 대전 대덕구 N빌라 0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태국인 'P'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5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 중이던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줘 이를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일명 'Q') 가. 피고인은 2020. 5. 12. 경 대전 대덕구 N빌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자신이 일하던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태국마사지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 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각 감정 회보서, 현장 증거물 사진, 각 수사보고(C의 포렌식 자료 첨부,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하이대부자산관리(유)로부터 부실채권 8,925건(채권원금 : 12,063,128,565원)을 7,300,000,000원에 양수하고, 2013. 7. 17.경 (유)피엔지에셋대부로부터 부실채권 123건(채권원금: 838,638,189원)을 24,820,759원에 양수하고 (유)한성에 셋대부로부터 부실채권 273건(채권원금 : 173,245,039원)을 4,615,092원에 양수하고, 2014. 6. 30.경 (유)가우리에셋대부로부터 부실채권 13,631건(채권원금 : 23,253,585,166원)을 15,452,000,000원에 양수하고, 미다스대부(유)로부터 부실채권 30,173건(채권원금 : 38,111,553,716원)을 22,748,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전 22392호 채권자를 '주식회사 G', 채무자를 'H'으로 하여 '217,717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277,465,147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는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등 참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점,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39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업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는 비록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등록대부업자가 아니거나 피고인이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이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나 대부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고, 위 회사는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대부계약에 기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18. 4. 17.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10: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자신의 아파트에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드나들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 증거를 확보할 의도로 아파트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열람신청 사유가 없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신청사유에 '차량확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CCTV영상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열람 허락을 받은 뒤 주차장을 확인하다가, 다시 위 직원에게 구두로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신변을 위협한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 열람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를 검색하던 중, 당일 08:17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배웅해주는 장면을 확인하고는 위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배웅장면이 담긴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7. 10. 24.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불륜의 증거로 위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처리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혼소장사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에게 허위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열람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였던바,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위 E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불륜관계 확인 등을 위해 CCTV를 본다고 했으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7: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대림 WILLY power80)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속칭 대포 유심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화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에 모바일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전화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 모바일 라우터, 유심칩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12.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다세대 주택 C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3대, 모바일 라우터 1대, 노트북 1대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반출한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인 국내 이동통신 회사인 D에 가입된 E 등 번호로 국내에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12.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다세대 주택 C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3대, 모바일 라우터 1대, 노트북 1대 등을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중국으로 반출한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인 국내 이동통신 회사인 D에 가입된 E 등 번호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벌금형 선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에 어긋나고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서 2019. 11.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5: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친구들인 피해자, D, E과 술을 마시다가 D가 집에 돌아가고 E는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참고인 E, 피의자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2009. 7.~8. 위 아파트의 동대표를 역임한 사람이고, D은 2009.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10.경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아파트 반상회 등에서 적시하고, 관리사무소 경리직원과 입주민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3회의 벌금 약식명령(합계 18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위 벌금을 피고인의 후임 동대표인 E 및 관리소장인 D에게 아파트 차원에서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등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후 2010. 6.경 서울마포경찰서에 D 등을 아파트 공금 횡령으로 신고하는 등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주장하던 중 2014. 12. 24.경 D과 위와 같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상호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재차 D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D이 2009. 9.부터 2015.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이중으로 가져가고, 외부주차비 수입을 빼돌리고, 실제 필요하지 않은 수선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불상 금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 총괄표 내역을 횡령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이유 없음이 분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D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비총괄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문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관리비를 임의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히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 아파트 월 경비내역표, 청소용역 도급계약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등 관리비 지출 서류들을 조사하였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관리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확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 양형기준 : 기본 6월 - 2년(특별한 가중, 감경사유 찾기 어려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D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6. 1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91-12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동 방면에서 왕십리 재개발 현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세브링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브링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사고관련 CD 1개, 신호주기표,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행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천시 E, 2층 유흥주점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 13.경 위 노래방에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을 룸으로 안내한 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 B, C, D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D은 2018. 7. 13.경 부천시 E, 2층 유흥주점인 'F'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고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B, C, D을 기소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는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 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동법 제45조는 제1항에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종사금지 및 고용금지를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과 달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한 종사금지 및 고용금지를 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동법 제80조 제4호, 제45조의 문언과 체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80조 제4호는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동법 제8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라는 표현은 동법 제45조 제1항의 문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반면 동법 제45조는 제2항은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라고 정하고, 동법 제19조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을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9호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만을 동법 제80조 제4호 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은 건강진단대상자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와 다르게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정하면서(제40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제101조 제2항 제1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