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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명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22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1. 16:30경 경북 의성군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무면허 ·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직장생활을 한 것처럼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C PC방에 방문하여, 그곳 화장실이남성용 용변칸과 여성용 용변칸이 구분되어 있으나,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04:18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6%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중한 편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4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한채란(공판) 판 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13.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220%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18, 5251(병합)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 조영민(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창혁 판결선고 2020.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61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4. 01:0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5층 복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복도 유리창으로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자전거 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집어던져 위 자전거를 체인이 풀리고 핸들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모닝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타인의 자전거와 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뒷유리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고인이 렌트한 위험한 물건인 I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시도하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서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왼쪽 팔을 위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어 조향장치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려서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5251₁ 피고인은 2019. 6. 14. 02:05경 서귀포시 B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사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D,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등의 찰과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하기 전 상황, 승용차 출발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피해자가 끌려오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속도와 거리, 피해자가 승용차에 끌려오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승용차에 가해졌을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 매달린 채 끌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1:3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 앞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위 E에게 집어던진 후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 다른 새끼들도 바닥에 담배 꽁초를 버리는데 나는 안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쪽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C에서 운영하는 D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있다, 4,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고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D이 아닌 다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스템은 없었으며 신용이 좋지않아 자신이 아닌 동생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위 E의 F은행 계좌(G)로 4,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1, 111, 143쪽 이하), 이체내역, 지급명령, E 명의 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인양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도박에 사용하고도 수사기관 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수익을 얻으려 하다가 손해를 입은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진영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B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최종 전과 2002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4: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성산주민쉼터에서, 그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B(74세, 여)가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창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가 있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및 수사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용(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차로도로를 상황교 방면에서 속도 전망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2019고단10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2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6. 23:30경 서산시 F에 있는 G목욕탕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카운터에 사람이 없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3:22경 서산시 I에 있는 J사우나 1층 찜질휴게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사이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2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개와 삼성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0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갤럭시 S8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분실도난 단말기식별번호조회(피의자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의자 도주장면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등 2019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Q 메시지 1.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201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준호(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18: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던 중, 같은 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쪽을 보며 동료들과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의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C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C의 배를 걷어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다가가자 C가 걸어가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스스로 땅바닥에 앉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F도 경찰에서 'C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C와 같이 있었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C의 배를 발로 걷어차 C가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후 C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휘둘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험담하고 있다고 오해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잠시 후에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어 발로 자신의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툼 내지 마찰이 있을 이유도 전혀 없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의 배를 걷어찼다'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걷어 찬 경위, 특히 그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이전과 확연히 다른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경찰 진술 이후 C한테 전화가 와서 서로 진술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자신이 본 대로 진술한 것이고, 언니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기억을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는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D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맞추어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외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G, H의 경우, 피고인이 C를 발로 차거나 C가 바닥에 쓰러지게 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경훈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2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집 뒤편에 잠기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0:57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뒷문으로 이동한 후 잠기지 않은 위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외출복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F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8, 1664(병합) 상해, 강요,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 신금재(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혜숙(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448 피고인은 2019. 1.30. 09:40경 아산시 B에 있는 C도서관 3층 남자화장실에서 핸드타월을 뽑아서 사용하던 중 피해자 D(남, 17세)가 핸드타월을 뽑아 사용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층 남자화장실부터 같은 층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도서관 1층 안내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사는 곳이랑 이름을 빨리 적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이름과 주소를 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단166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7, 15:3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4세)의 집 뒤편에서 피해자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다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삽과 쇠스랑을 가지고 나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삽과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16:2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던지고, 이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평평한 모양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4cm)을 집어들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소견서 2019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1. 상해진단서(F)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의 사업주로, 경주시 C 소재의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현장에 별도의 관리자를 파견하여 작업지시 및 인사관리 등의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9. 6. 3.경까지 'D'의 사업장에서, 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E, F생)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 명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하도급계약서 1. 외국인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10: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3에 있는 해남보호관찰소를 경유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496에 있는 학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4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고, 위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화물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아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D아파트 E호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등 첨부),수사보고(확정된 성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주취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차량을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약 70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오로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기점 37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02:50경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를 경유하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8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인(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18:25경 안동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에 있는 신덕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신고되어 적발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