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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9. 8. 25.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5:30경 세종시 B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다 그곳을 둘러보고자 찾아온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 수 있는 집이 있는데 한번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D호로 데리고 가 그곳을 둘러보게 한 후,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파일 cd 1장,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6부,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 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 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기에 피해자를 실제로 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에서 회사의 매출채권추심을 담당하면서 월급 8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12:14경 불상지에서 B 업체의 피해자 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추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캡쳐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말소의뢰신청서 접수와 함께 주민등록법죄죄목 적시, 포천경찰서 지능팀에 형사고발장 접수와 고발인 진술까지 완료했음을 확인함, 패소 판결일이 너무 오래됨, 결제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2018. 1. 13. 12: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건강식품 매매대금 345,000원, 소송비용 121,000원, 법정이자 309,900원 등 합계 775,900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안 해주시면 월요일날 바로바로 모든 액션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거 저 결제 안 하시고, 결제 안하시면은요, 월요 일날 의료보험 그거 다 말소하고 바로 고발할 거니까는.", "아, 이 개자식아, 이 병신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의료보험을 말소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67 청호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756번길 GS25 용인신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아무런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 하다가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은 됐으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 네가 뭔데"라는 등 시비를 걸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꼬집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청취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너 짭새 내가 때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위 경장 G에 대하여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순경 H에 대하여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손가락을 꺾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0. 22. F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가. 제1 범죄(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판시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22:0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에 있는 삼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3,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 전하여 제1항 기재 삼룡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박물관 쪽에서 굴울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 건너편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위 교차로를 굴울사거리 쪽에서 삼거리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카니발6밴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9. 7.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8.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메리츠증권(주) B지점에서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주식매매, 옵션거래 등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유능한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투자 자금 등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받게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메리츠증권(주) B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 전문가인데, 투자를 해주면 연 16%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2천만 원, 같은 해 8. 21. 위 계좌로 1천만 원, 같은 해 10. 8. 위 계좌로 1천만 원 등 합계 4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까지 마쳤고, 이와 같이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대마 보관] 피고인들은 2017. 8. 16, 18: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13.68g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 B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라디오세트 위에 위 대마가 담긴 비닐봉지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2017. 8, 1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입하기 위하여 0.5L의 빈 플라스틱 페트병 중간에 1개의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곳에 깔때기 모양의 호일이 감긴 빨대를 넣어 만든 대마 흡식기에 약 0.1L의 물을 채운 후 호일에 대마약 0.75g을 넣고 불을 붙여 페트병 내에 대마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서로 번갈아가며 페트병 입구를 통해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20. 1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75g을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8. 26,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8.27. 02:35 경 김해시 G 노상에서 B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0. 43g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백팩 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8. 사증면제(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8.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8. 27. 까지 의정부시, 광주광역시, 김해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5.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8. 28. 까지 김해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대마무게 확인,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회신문서 첨부) 1. 각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자료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피의자 C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1, 3 피의자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관 또는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C의 경우 체류기간을 범위를 벗어난 정도가 약 3년 이상에 이른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8:10경 대전시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에 있는 청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청솔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대단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C 하천, D 하천, E 하천, F 답 및 G 임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 위 C 하천에서 음식점영업을 위해 철주를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면적 220m²의 영업장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7. 7. 5.경 양주시 부흥로에 있는 양주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 및 천막 구조로 신축한 면적 105m²의 건축물(주방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해 2017. 7. 18.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양주시장 명의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방 및 주거시설 용도로 신축한 면적 105m²인 건축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지적도, 현황사진, 원상복구사진 1. 처분사전통지, 수사보고(처분사전통지 수령사실 확인)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1. 수사보고(시정명령서 등 첨부), 시정명령서 및 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약 2년 동안 사귀어 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0:20경 시흥시 D건물,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E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다 보이는 옷을 입을 거면 왜 입었냐, 걸레같이'라고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리에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너 죽이러 가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같은 날 20:40경 시흥시 F에 있는 G성당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려달라'며 수회 사정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1:10경 시흥시 H 소재 'I식당' 앞 도로를 이동할 때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꺾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스스로 풀어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0여 명과 함께 '못 참겠다! D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D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자료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번호불상의 125cc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7. 9. 12. 04: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1. 이륜자동차 양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1: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유흥가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의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도립미술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0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0:00경 삼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제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11층 1105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하순경 피고인 B에게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A의 처 F가 임산부인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F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낮추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20.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1층 1105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 의사 G가 작성한 처 F의 진료확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 2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진료확인서의 '병명' 란에 '자궁근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하여 공란으로 만들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재 임신 21 주 5일, 분만예정일: 2015년 6월 21일'이라고 기재된 문구를 출력하여 위 '병명' 란에 오려 붙이고, '위와 같이 상기인 현재 임신 21주 5일된 산모입니다'라고 기재된 문구를 출력하여 위 진료확인서 하단에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G 명의의 진료확인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 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A 신청인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A 의 처 F가 임산부로서 피부양자인 것처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5. 5. 19. 경 2인 가구 최저생계비 부담인 1,576,572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5. 9. 2. 경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처 F는 임산부가 아니었으므로 피부양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의 최저생계비 부담은 1인 가구 기준인 925,922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료확인서, 변제계획(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확인 및 이송 필요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 조 제3항 제2호(사기회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양형기준 적용) 징역 8월, 피고인 B(양형기준 미적용) 징역 2월(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과 함께 처벌될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A 이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여전히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을 구속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 그 아들인 피해자 D(45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약 1년 전 피해자들이 기르는 풍산개에 물렸으나 그에 대하여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2. 21.경 피해자들의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어 화가 나 집에 있던 쇠스랑으로 피해자들의 풍산개를 찔렀다는 사실로 2017. 5. 2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16: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앞을 지날 때 위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이전에 그 개에 물렸던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세면대에 있던 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 그곳 대문 앞에 있던 위 풍산개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풍산개 1마리를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찾아와 풍산개를 죽인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진주시 비봉로 33번길 2에 있는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실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개를 회칼로 죽였듯이 저 아들내미랑 할매를 칼로 죽여야겠다", "나가면 찾아가서 죽이삔다", "낫으로 아들내미를 목을 반드시 딴다"라고 말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재물손괴 권고 형량 : 8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 범죄 - 협박 권고 형량 : 2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 범죄 처리 : 8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