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5. 18:00~19: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지시책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또는 2019형제8177호)',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2. 27. 14: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 동결을 막기 위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정장,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19. 2. 27. 16: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408 상도역 4번 출구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16:3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D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37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3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F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3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금융위원장 명의 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6)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1)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 ㅏ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