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2017고단293) 피고인들과 F, G, 성명 불상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알아낸 뒤, 대출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들이 그 대출금을 받으면,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B과 F은 피해자들의 대출을 직접 신청하는 역할을, G,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마치 지적장애가 없는 정상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2016. 4. 28. 경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 덕소역 앞 도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H에게 '합법적인 대출상품이 있는데,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대출한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그 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대출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3개월간 이자만 갚으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의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같은 달 29.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 B은 G에게 모아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F은 그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서류를 준비한 뒤, G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대출승인 전화를 받아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은행(I) 계좌로 대출금 80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농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2017고단1091) 피고인은 J, K과 함께 사회물정에 어두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라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회사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J과 K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자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J은 K과 함께, 2017. 2. 9. 저녁 지인인 M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도 없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도 회생을 통해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J은 K과 함께, 2017. 2. 10. 오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단지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인계시켜주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N 소재 'O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옆자리에 앉힌 후, OSB저축은행 및 현대저축은행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위 저축은행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확인 전화가 오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대출상담원의 질문을 들으며, 컴퓨터 모니터에 한글 창을 띄워 답변내용을 적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대로 답변하도록 하여, 2017. 2. 10. OSB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입금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J은 그 시경 실제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일부 잘못 입금되었다. 돈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2. 15.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대출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일 뿐, 이를 타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J은 K과 함께, 2017. 2. 11. 16:00경 피해자 P에게 '대학학자금 대출이랑 비슷한게 있는데, 신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J은 2017. 2. 13. 09: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인계시켜주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OSB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J은 그 시경 실제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할 돈이 일부 잘못 입금되었다. 돈을 일부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14. 800만 원, 2017. 2. 15. 50만 원, 2017. 2. 16.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대출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일 뿐, 이를 타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H과의 통화내용 보고) 1. 각 고소장 1. 통화내역,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특수교육 대상자 명단, 인출사진 [2017고단10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P 제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L 제출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내사보고(OSB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P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L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