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E 형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이다. 명의도용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0. 12. 9. 09:40경 남양주시 F빌라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8,00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옆 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한 뒤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인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중 일부인 34,5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 34,500,000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1:09경 같은 구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에게 위 현금 중 일부인 29,95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확인수사) 1. 현금전달장소 CCTV 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 ~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C과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잠깐 중국에 다녀온 이후 2018년경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 등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대림역 인근 직업소개소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성명불상자가 다가와 돈을 벌 생각이 있냐고 하면서 물건을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이후 어플 ‘큐큐’를 이용하여 연락해 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지 않은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비상적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8차례 정도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4번은 종이가방에 테이핑한 물건, 2번은 현금, 다시 2번은 물건이었다는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이 보여서 의심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있음에도 차량을 부천역에 주차하여 두고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것으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로 생각되어 조심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고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가방 안에 5만 원권 합계 445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전달받은 봉투가 찢어져 현금이 흘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가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현금 전달이 불법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유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액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