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단69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21. 2. 28. 22: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 상당을 커피에 희석한 후 위 커피를 두 잔으로 나눠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05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29. 00:00경 대구 달서구 E 건물 F호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피고인 B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 감정서 2부(2020고단696호 사건의 추가 증거목록 순번 2번)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2020고단69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2021고단10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모발 감정 결과(양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서(2021고단10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35, 42번) 1. 수사보고(참고인 B 손등 사진 – 주사바늘 자국)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2021고단696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1고단1055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2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21고단696호 범죄사실 부분: 200,000원(징벌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전원으로부터 부진정 연대채무로 추징) - 산정 방식: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취급한 필로폰 투약분의 분량 2회분 - 산정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판시 2021고단1055호 범죄사실 부분: 추징할 수 없음 - 근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21고단1055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2021고단696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696호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약 19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유혹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세계로 입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696호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21고단696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2021고단1055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을 만나기 전까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2)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696호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