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1:4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지랄하네, 너희들은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아들 F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14. 03:00경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위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 D 및 F이 허위로 112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노래방 주인 및 아들 무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신사우동 마장길 58, 롯데캐슬1단지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 만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이후의 전력이 3회 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은행 콜센터 3층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28.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제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병무청장은 피고인의 병역면제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위 처분은 그 위법사유가 중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병무청장의 거부처분에 중대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2017고단133] 피고인은 2017. 1. 7.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서구청 앞에서 같은 구 초장동 에 있는 부림카 정비 앞까지 약 1km 거리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392] 피고인은 2017. 3. 13. 16:25경 부산 중구 대청로 121-1에 있는 코모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로 63에 있는 천사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3:0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 '콩나물 국밥을 달라'고 큰소리로 요구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어 같은 날 14: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의 업소에서 나갔으나,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피해자의 'E'에 다시 찾아와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술을 달라', '콩나물 국밥을 달라'고 큰소리로 요구를 하고 카운터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즉결심판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후 다시 범행장소에 찾아가서 업무방해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4:06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카이리더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5. 7.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6. 20:45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경성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실형 1회,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부부 관계로, 평소 피고인의 막내딸이 혼외 자식이라고 의심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상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8. 21:3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왜 상담사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막내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화를 피하며 식당 내실로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6. 5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내 손에 죽어봐. "라고 말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가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9.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F)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말기 신부전으로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0:5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53에 있는 '주유소'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구항면 구항길 구항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3:5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준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22. 23: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01동 1105호 피고인 외삼촌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22, 23: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이 에화가나, 위 E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퇴거불응죄와 함께 판단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로 정하고, 2003년경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4:5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늘송파크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8

범죄사실 2017고단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30경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미향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47 피고인은 2017. 2. 25. 17:00경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감귤박물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솔오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대 이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맥주병을 탁자 위로 내리치고,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 피고인의 배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위 과도를 재차 꺼낼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깨고 과도를 꺼내 휘두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F, G, H 등은 2014. 2.경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경까지 추천을 통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사이트 관리계좌인 (주)니나비스몰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30090104085823) 등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사다리 게임 등에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252,1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30.경 위 F로부터 월 250만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5. 8. 31.부터 피고인 A은 2015. 11. 19.까지, 피고인 B은 2015. 11. 26.까지 위 중국 연태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등 위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 관련 매출 및 수익 내역) 1. 입금 내역 1. 도박사이트 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개설 자료 1. 사이트 관리 자료 1. 정산 메모장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전과 내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체 범행 중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범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전체 수익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성동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 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경까지 총 842회에 걸쳐 730,845,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라 배당금 392,864,500원을 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화면,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손실을 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 6. 15.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G,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1,487,92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95회에 걸쳐 합계 703,267,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입출금 합계 2,191,187,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된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와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가 중국산인 미꾸라지 2,584kg을 사용하여 2억 원 상당의 추어탕 총 25,000인분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입구에 붙인 플래카드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벽면에 붙인 메뉴판에 '추어탕(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로그상의 원산지 표시 사진, 중국산 미꾸라지 구입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 허위표시 추어탕을 장기간 다량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부적길 98 소재 119카 서비스 앞까지 약 1km를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미국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F"을 개설하여 소위 본사로서 총괄 운영하였고, 위 C은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G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주·야간으로 나눠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 G 등과 함께 2016. 5. 19.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H 1001호에서, 본사 운영자로부터 D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PC방 손님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I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와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합계 5,130,740,512원을 입금 받아 본사 운영자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에게 합계 5,135,264,590원을 환전해 주고,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 1%~0.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I 국민은행 계좌 입금자 수사, 도박 사이트 확인, 운영계좌충, 환전을 위해 접속한 컴퓨터 확인, 총환전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에 주간 관리자로 관여한 사안으로 총운영기간과 전체 도금의 규모(약 51억 원)가 작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 운영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30. 18:45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식당 앞 5번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군위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과가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앞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 30. 1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30. 22:1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공장에 이르러 필로폰에 취하여 경찰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장 1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오른팔 주사자국 촬영 사진 2장, 각 시험성적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D모텔 CCTV 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모텔 내 CCTV 사료 캡ㅊ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경 대마 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04:25경 인천 연수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 1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치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2층 가게 안에 이르러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콘돔 등 2,099,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등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17, 00:0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2동 202호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분양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눌러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프린터기 1대와 주방에 보관해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틱 커피 4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등 합계 1,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01. 11. 02:00경 인천 연수구 H 상가 2층 202호 피해자 11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출입구 앞 복도 천정 환풍구를 뜯어내고 천정으로 들어간 후 미용실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 미용실 내부 천정 석고보드를 발로 차 손괴하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Q, G, R, S, T,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Q, O, E, G, P, L, R, M, U, N와 합의된 점, 피해자 K을 위해 64만 원, 피해자 T를 위해 320만 원을 공탁한 점,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