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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9: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용인시 기흥구청 F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G(46세)가 그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같은 과 소속 지방행정서기 H로부터 후크칼을 건네받는 것을 보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던 위 후크칼을 잡아 가로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굽힘근 힘줄 부분 열상 및 손가락 감각 신경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진술 청취, 목격자 H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범행 직후 상황 확인) 1. 112신고사건 내역, 녹취록, 녹취 CD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 중한 상해(2,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용인시 기흥구청 F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G의 오른손에 있던 후크칼을 잡아 가로채 G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기흥구청 공무원의 불법 현수막 제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이다. 위 현수막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설치되었다면 관할관청은 먼저 이를 설치한 자 등에게 이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다만, 관할관청은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흥구청 공무원들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설치된 위 불법 현수막의 제거 대집행에 착 수하였다.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위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검사는 위 불법 현수막이 'I 알고 보면 불법 분양'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들이어서 그 설치 목적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설치자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설치자들이 제거 조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절차를 거칠 경우 그동안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목적이 이미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집행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국 불법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 위 사실의 유포를 막는 것이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대집행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현수막 제거 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흥구청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솔안공원입구사거리 쪽에서 법원앞교차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3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위 수리견적비가 들도록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의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정차를 하던 중 후진하여 좌측 골목길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하게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던 점(피해자는 걸어서 피의차량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도 별로 없었으므로 그로 인해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장해가 발생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로 소통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태생으로 2008. 한국인으로 귀화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 17:28경 여주시 C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져갔을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를 기초로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게소 식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임의로 가져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트렁크에 넣은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부인은 한국인이므로 자신의 부인에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게소 내의 안내소에 스마트폰의 분실을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직후 파출소 등에 이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특히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파출소 등에 가져가 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검거하였다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1:00경 거제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위 H의 낭심을 강하게 움켜쥐고, 위 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린 다음 의 손등을 발로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A을 체포하려 하자 격분하여 "J의 하수인 새끼들아, 개씨발 같은 새끼들,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I를 밀치고, 위 H를 향해 다리를 들어 올려 배 부위를 찰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A을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왜 우리 누나를 체포 하는데, 씨발 좆같네 씨발놈들 다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재차 "야 이 개새끼야, 우리 누나라고, 왜 수갑을 채우노, 씨발 좆같네 씨발놈들아, 다 죽고 싶나, 나는 나이가 몇 "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K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3. 22. 04:00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아세아연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대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D으로부터 분실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팔아주면 1대당 1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으로부터 장물인 불상의 사람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위와 같이 D이 취득한 피해자 불상인 장물 휴대전화 10여대를 건네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 11.말경부터 2015. 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0여 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7, 6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처분한 휴대전화의 수량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25. 04:00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고시텔 A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a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음성 파일,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F 내용, 전화녹음 파일 CD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9.23.06:09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524 칠성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적발 당시 피의자 상태 및 음주측정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것으로, 그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과거 전력 중 1회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판시 모두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군 입대 후 2016. 10. 26.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F 2소대에서 의무경찰(일경)로 복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G(20세)은 2017. 1. 12. 군 입대 후 2017. 2. 22.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소대에서 의무경찰(이경)로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1. 2017. 3. 25. 16: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인왕CP생활실에서 위 피해자가 선임대원과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발 발가락을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에 집어넣어 후비고, 2. 2017. 4. 9. 19:41경 위 제1항 기재 I 인왕CP생활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옷 위에서 잡아 비틀고, 3. 2017. 4. 12. 18: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 2소대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축구 포지션을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정한 것에 짜증이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옷 위에서 잡아 비틀고, 4. 2017. 4. 13. 20:00경 위 제3항 기재 F 2소대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을 옷 위에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여러 번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3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7. 23: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이진캐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함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 14:34경 하남시 D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내려놓은 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 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써 범행수법이나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상담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0:5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코스모스 사거리 도로부터 제주시 오광로 177, 북측 삼가로상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2010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파주시 C건물 5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 토지의 소유주 G으로부터 파주시 F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매매대금 6,000 만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토지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증언 1.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자료제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증자료 제출에 대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G은 2008년 8월 무렵 이 사건 토지를 14억 3,000 만 원에 H에게 매도하였고, H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그 무렵 G에게 지급한 사실, H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G은 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H 측에 사용용도를 인허가용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4면, 제87면)을 발급하여 준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G 명의의 위임장(증거기록 제86)에도 '군동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개발사업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H은 그 무렵 피고인 측에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긴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G으로부터 매매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계약서에도 자신을 G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에 이른 사실, H 혹은 G은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증 제1호증을 들어 자신이 H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H에게 매매 위임 권한이 있는 지도 의문인데다가 증 제1호증은 이 사건 토지에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이후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허가도 나기 이전 토지 일부를 임의로 매매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액 중 2,200 내지 2,300여만 원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증언, 피고인의 주장은 2,550만 원).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이 법원에 수차례 호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25경 목포시 고하대로 호남방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대로 시너바슈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서울 중랑구 B 방면 휴대폰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 유심칩(C, D)을 개통한 후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회신 및 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ol '자동차 쇼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카톡대화 화면 캡처 등,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경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9. 부천시 D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다. 같이 하자."고 말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SBI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16. 5. 10. SBI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고 말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인 것처럼 조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신청하고, 2016. 5. 18.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회신-조은저축은행 접수된 대출신청 서류), 수사보고(자료회산-SBI저축은행에 접수된 대출신청 서류)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1. 계좌거래내역서, 조은저축은행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SBI저축은행법적절차 착수예고서, 채무상환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 통지서, 조은저축은행 회신 자료, SBI 저축은행 회신자료 1. 대출사기관련 통화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심신장애 이용 사기의 점, 공모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심신장애 이용 사기의 점, 단독으로),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피고인 B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고, 2016. 8. 1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조은저축은행의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약 45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피해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는바(피고인 A은 2016. 8. 30.경 SBI저축은행의 잔존 대출금 약 31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조은저축은행에 대하여 변제한 것이 없다),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후면부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좌측 흉부 측면의 깊은 열상 등을 입게 하여 성가롤로병원으로 후송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