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20. 2. 11.까지 피해자 B(가명, 여, 57세)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나체사진 캡쳐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02:03경 경기 가평군 C펜션에서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영상통화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15: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자 영상통화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나체사진 반포 피고인은 2020. 3. 14. 12: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둘째 딸인 D의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으로 위 1.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 15: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인 E의 휴대폰으로 위 1.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21: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몽골인 ‘F(전화번호 1 생략)’에게 위 1.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20. 3. 22. 12: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 늙은 보지 가지고 욕보니다 물도 다마르고 젖이라고 말라비틀어지가지고는’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 06: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진술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자녀 D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E와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캡쳐사진), 사진, 수사보고(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결과-휴대전화 SD카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F와 피해자 G에게 유포), 메시지 내역, 피해자 전화조사 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보고), D 페이스북 메신저 화면, E 문자 수신 내역, 수사보고(정통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체사진 캡쳐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나체사진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의 자녀 및 동생 등에게 반포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