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71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선적 근해통발 어선 H(29톤)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9. 21:30경 위 H에 피해자 가나 국적 외국인 I 등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고 조업차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을 출항하여 2018. 12. 20. 12:3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통발을 투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통발 투망 작업의 경우 작업자가 바다로 내리는 통발에 부딪히거나 로프에 몸이 감겨 함께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 충분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조업 방식을 숙지시키고,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해상추락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선원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피해자를 정식으로 승선원 명단에 올리지 아니한 채 승선하게 한 뒤, 승선경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하지 않고 구명조끼 또한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게 하였으며, 통발 투·양망 작업시 조업 현장을 감독하면서 선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아니하고, 비상시 어구와 연결된 로프를 절단할 수 있는 칼 등을 비치하여 놓지 아니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통발을 전달하며 바다로 투망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통발어구 원줄에 다리가 걸려 통발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실종 무렵 익수 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289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2018. 6. 23.경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근해통발어선 J(2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2018. 6. 24.경부터 2019. 6.경까지 통영시 선적의 근해 통발어선 H(2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J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연안 통발 어선 K(9.77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5촌 친척 사이이고,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처 L 명의로 K를 임차하고, 그 후 2018. 4.경 H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경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연안 통발어선 M(9.77톤)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 F은 2018. 12.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M와 H에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M의 어획물 운반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 9.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M의 선장이자, H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12. 17.경부터 2019. 2. 17.경까지 M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J의 선장으로서 J의 소유자인 피해자 G가 구입하여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한 통발 어구 등을 관리하면서 해상에 투망하고 양망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등 해상 조업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J의 선원 관리 및 어획물 판매 등을 담당하는 사무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J의 통발 어구들을 J의 조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경 피해자로부터 J의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게 통발어구, 고동 통발어구 등을 제공받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새우 통발어구도 새로이 구입하여 제공받기로 하자, 피고인 D와 함께 K를 임차하여 K의 선장과 선원들을 모집한 다음 J의 어구들을 이용하여 K에서 어획물을 포획하고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7. 12.경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처 L의 명의로 K를 임차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B은 K의 선원들을 구성하였으며, 2018. 1. 4.경 피고인 A은 K에 직접 승선하여 J의 어구의 투망 해점을 K의 선장 N에게 알려주고, 2018. 3.경 J에 설치되어 있는 GPS플로터에 저장된 어구 투망 해점을 SD메모리카드에 복사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메모리카드를 K의 선장 O에게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J의 어구 투망 해점을 몰래 알려주어, 2018. 1. 4.경부터 2018. 4. 5.경까지 K가 J의 어구 투망 해점으로 찾아가 J의 어구를 이용하여 시가 21,980,570원 상당의 골뱅이, 새우 등 어획물을 포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J의 조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어획물 판매대금 약 21,980,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금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J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J의 사무장으로서, 피해자 G 소유인 J의 어구관리, 해상 조업, 어획물 포획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를 운영하면서 J의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던 중, 2018. 2.경 피해자 소유의 J로 해상에서 조업한 뒤 J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K의 이름으로 P에 위탁판매하여 K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18. 14:56경 선원 7명과 함께 J에 승선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출항하여 2018. 2. 19. 05:22경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J의 어구를 이용하여 골뱅이 256kg을 포획하여 후포항에 입항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포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골뱅이 256kg을 K의 이름으로 위탁 판매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K의 운영경비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Q 통장으로 위 골뱅이 판매대금 5,310,250원을 입금 받아 K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수산업법위반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통영시 선적의 근해 통발어선 H(29톤)가 독도 남동방 인근 해상에서 장기 조업을 하여 포획한 어획물을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M(9.77톤)로 운반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8. 12. 5.경 M의 소유자 R과 위 M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M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 A은 2018. 12. 3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H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물인 대게 약 1,964마리(도매가 8,598,000원)를 2019. 1. 11. 05:08경 경북 울릉군 울릉도 사동항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D가 제공한 M로 넘겨주고, 위 M가 같은 날 17:25경 영일만항에 입항하자 피고인 F이 위 M가 운반한 어획물을 육상에서 넘겨받아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관할 관청에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M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획물운반업 허가 없이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총허용어획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한 어획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에 승선하여 총허용어획 배분량(TAC)을 할당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게를 포획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H에서 포획한 대게를 운반하기 위하여 M를 제공하며, 피고인 C와 피고인 E은 M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불법포획한 대게를 운반하고, 피고인 F은 M로 운반해온 대게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3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H에 승선하여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들과 함께 S의 대게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총허용어획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한 대게 1,96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C와 피고인 E은 2019. 1. 11. 04:01경 경북 울릉군 저동항에서 M에 함께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08경 울릉군 사동항 남동방 약 2.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위 H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대게 1,964마리를 넘겨받고 같은 날 17:25경 영일만항에 입항하여 이를 운반하였고, 피고인 F은 위 M로부터 위 대게 1,964마리를 넘겨받고 이를 대게 상인 T에게 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허용어획 배분량을 받지 아니한 대게를 포획하고 운반·소지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허용어획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1보~5보), 독도 동방 20해리 H 실종자 1명 수색계획보고⎾알림⏌, 상황보고서(6보), H 출입항 상세정보, 외국인 선원 실종통보, 동해서, 실종자(U)수배통보, 하달, -실종자 수배전단, 상황보고서(7보), 독도 동방 20해리 H 실종자 1명 수색결과보고⎾알림⏌, M 선박서류(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등), 피해자 I 여권사본, H 선박서류(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등), -H 출입항 상세정보, 가나공화국공문(STRANDS OF HAIR FOLLICLES FOR DNA TEST), 감정의뢰(DNA 자료 등록 및 분석), 감정의뢰물 사진, 업무협조의뢰(외국인 등록 사항), 업무협조의뢰 회신, -피해자 I 등 등록외국인 기록표, -피해자 I 등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2019-M-5028) 동해해양경찰서 V과 경사 W, -유전자감정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고경위확인 사진 2021고단1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G, AA, AB, AC, R, AD, AE, AF, N, 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 AJ의 진술서 1. AK 선박 관련서류, 각 내사보고, 선박상세정보, 각 출입항 상세정보, 각 출입항 현황, H V-PASS항적, R 승선 현황, E 승선 현황, 기상특보 통보문, 해양기상부이(울릉도)데이터, H 현장채증사진, H·M 항적비교자료, 어종별 TAC 시도별 배정량, 승선원 조회, 독도 해역 조업 어선 현황, 각 어선들의 출입항 현황, 각 승선원 조회, AK 어구 투망 해점 사본, AK 통발어구 29틀 양망 위치, AK GPS플로터에 표시된 통발투망위치, 각 통역인 각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위판내역) 및 회보, M·H 출입항 내역, M 항적, M 어획물 하역 현장 채증자료, H 항적, 경찰전보(포항파출소,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단속관련 사진,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H GPS플로터 사진, 각 수사보고, H 통발 등 어구분석, 무등록 어획물 운반업 관련 대화내용, M(9.77) 어획물 운반업 등록여부 질의 및 회신 공문, M(9.77) 선박 서류 및 선박 임대차 계약서,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분석결과서,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CD, A과 B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J, K 출입항현황 및 선원구성내역 등, K 위판내역 의뢰공문 및 회신 13매, A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1.11.), A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1.25.), A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1.31.), A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1.9.~1.30.), K 입출항별 승선원 인원 변동현황, H 및 M(9.77) 행정처분 의뢰 공문, 어장관리에 대한 사실확인서(6매, A 제출), H 어선검사증서 등 관련서류, H 선박매매 계약서, 공정증서, D의 AL·AM은행 계좌 거래내역, AN 선박임대차계약서, H 통발 거래명세표, K 위판 일자별 K·J 출입항 내역, L 명의 계좌거래내역, 장부 및 위판 내역 등, A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K 조업 수입금 현황, A과 B의 메시지 내역, A과 L의 대화내역 1. 수색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채증자료, 수색조서(영장 2019-495) 1차, 해상압수영장 집행 채증자료, 수색조서(영장 2019-495) 2차, 해상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채증자료(2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 A 전력확인), 공소장·판결문·약식명령문 등, 수사상황서(피의자 D 전력 확인), 각 판결문·약식명령문 등, 수사상황서(피의자 B 전력확인), 수사상황서(피의자 F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어획물운반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8호, 제2호,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분량 미할당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유통,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8호, 제2호,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분량 미할당 포획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유통,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어획물운반업 경영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8호, 제2호,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분량 미할당 포획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유통,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8호, 제2호,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분량 미할당 포획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유통,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어획물운반업 경영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8호, 제2호,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분량 미할당 포획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유통,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직원법위반, 선원법위반, 수산업법위반, 어선법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해상추락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피해자 I을 정식으로 승선원 명단에 올리지 아니한 채 승선하게 한 뒤, 승선경력이 거의 없는 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하지 않고 구명조끼 또한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J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어구가 없는 K를 임차한 후 K로 하여금 J의 어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J가 포획한 어획물을 K가 처분하게 하여 이익을 얻고, H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M를 임차한 후 H가 포획한 어획물을 어획물운반업 미등록 어선인 M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고, 총허용어획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은 H로 대게를 불법포획하여 이를 M로 하여금 운반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는 이 사건 2021고단1289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저지른 주범이고 대부분의 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범행가담 의도나 규모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범행을 떠넘기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통발을 단순히 사용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투망해 둔 해점을 다음 선장에게 제대로 인계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제공해준 1억 2,480여만 원 상당의 통발과 기존의 로프 등을 모두 분실하기도 하여 분실에 따른 피해 외에도 조업을 못한 것에 대한 피해가 2중 3중으로 발생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수억 원의 손실을 입고 J를 매각하였고, 수산업도 접게 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다만 피고인이 사망보험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 D와 함께 피해자 G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J와 K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는 K와 M를 임차하여 상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최초로 상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통발을 단순히 사용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투망해 둔 해점을 다음 선장에게 제대로 인계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게 제공해준 1억 2,480여만 원 상당의 통발과 기존의 로프 등을 모두 분실하기도 하여 분실에 따른 피해 외에도 조업을 못한 것에 대한 피해가 2 중 3중으로 발생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수억 원의 손실을 입고 J를 매각하였고, 수산업도 접게 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점,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G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에 근무하면서 불법 어획물을 어획물운반업 허가없이 이를 운반하고 판매한 점, 이러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 M의 조업흔적도 만들어놔야 한다는 이야기를 상피고인 A에게 하기도 하는 등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은 많으나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선원으로 승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승선하여 범행을 계획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전혀 아닌 점, 피고인 E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뿐인 점, 피고인 C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