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월 10%에 해당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 원금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반환해 준다", "대부업을 하면서 차용자로부터 공증을 받아두는데, 법무사에게 지급되는 공증비용 10만원은 당신에게 매달 지급하는 배당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4. 12. 31.부터 2018. 4. 3.까지 278,0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와 같이 2014. 12. 31.부터 2018. 4. 28.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154,975,9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제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이들로부터 받는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받은 금원은 자신의 부동산 매수대금, 수입차 구매대금 등으로 유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830,5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074,5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G, H, B, I, J에게 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이들로부터 받는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받은 금원은 자신의 부동산 매수대금, 수입차 구매대금 등으로 유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9,885,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E, F, H, B,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금 지급 및 이자수령 내역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 계좌별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G, H, B,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금전차용거래를 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모집을 업으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출자받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4. 7.경 6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하며 잔금 8,600만 원 정도를 이자와 함께 분할지급하게 되었고,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며 얻는 소득만으로는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부족하여 대출채무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처하자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조달하여 돌려막기 방식의 금전운용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열악해진 재무상황을 벗어날 기회를 엿보려는 의도로 이 사건 투자금 모집행위에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평소 가벼운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월 10%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고 원금은 언제 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였는데, 투자자의 자격, 조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투자금만 조달할 능력이 된다면 그밖에 투자자의 개성, 성향, 환경 등의 개별적 요인은 투자금 유치 여부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금조달 상대방들과 피고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D, G은 남편들의 친분을 통해 알게 된 사이, E, F은 2014년경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 H은 20살 무렵부터 알고 지낸 지인, B은 2014년경 피고인이 다니던 네일샵 업주의 친언니로 소개받은 사이, I은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하던 친구, J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이인바, 이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대부업을 운영한다고 믿으며 운영실적 및 능력을 신뢰하였고, 단기투자수익에 관심을 보이며, 즉각적인 투자금 지급이 가능한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공통점 이외에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한 8명의 피해자 이외에 10명 남짓한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만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뿐 면식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희망한다고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재정상황, 출자금 운용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달리 신규 가입자의 투자를 거절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급한 상환일정에 쫓겨 스스로 신규투자자를 물색하여 전혀 친분관계가 없는 J을 소개받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출자금으로 모집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러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억 원이 넘는 금원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여 피해자 D, G, E, F, H, I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잔액 및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의 성실한 변제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의 처분 및 담보권 실행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