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4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9, 2020고단2344(병합), 2020고단2541(병합), 2020|고단2857(병합), 2020고단290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3회 있고, 202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1949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5. 1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수육국밥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46,000원 상당의 마늘보쌈 1접시, 소주 1병, 음료수 1- 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56,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고등어조림 1개,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020 고단2344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8. 13:40경 서울 중구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냉면, 누룽지탕, 소주 1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2. 16:25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황도, 소주 1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5. 02:58경 서울 은평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35,200원 상당의 치킨, 술 2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020 고단25411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30. 18:3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 소주 1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020 고단28571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2. 22:10경 부천시 원미구 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 5호실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020 고단2901,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3. 08:54경 부천시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음식대금을 지7 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탕수육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피의자 사진 첨부) 2020 고단2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7쪽)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피해 영수증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계산서 1. 내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지문 감정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2020 고단25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1. 계산서 사진 2020 고단2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사진 1. 현장 사진 1. 술값 등 대금 영수증 12020 고단29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영수증 1. 현장지문매칭, 지문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식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20 형제 19418호, 이하 같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무전취식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1.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출소 직후부터 무전취식이 계속 이어졌을 뿐 아니라, 취식 대상도 단순한 끼니거리를 넘어서 상당한 금액의 안주거리와 노래방 이용 등으로 대담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취식 후엔 일행을 데려온다든가 카드를 가져온다든가 화장실을 다녀온다든가, 다양한 이유를 대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오랜 시간 복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과연 피고인에게 개선할 의지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다. 원칙적인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불통적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인 1년 2년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