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복합단열재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비품 관리, 거래처 관리, 유·무형의 영업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자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과 영업창고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던 중, 2017. 12.경 더 이상 위 피해자 회사에서 C과 동업할 수 없고 퇴사하여 별도의 회사로 독립하여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복합단열재 제품을 판매하는 별개의 경쟁 업체를 설립하여 2017. 1. 2.경부터 위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게 되자, 자신이 공들여 기록하여 놓은 고객 정보를 피해자 회사에서 계속 사용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2017. 1. 1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고객관리카드 등 각종 영업용 정보를 저장해 둔 컴퓨터 2대의 본체를 승용차에 싣고 서울 용산구 소재 H상가 6층 소재 지인 I의 사무실로 가져간 다음 위 I를 통하여 위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모두 포맷하여 영업용 정보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를 하던 중, 제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일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는바, 월급 100만원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5. 1. 1.경부터 2017. 1. 17.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8,4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명의 및 위 J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8,153,171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 17,073,529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합계 83,626,700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 초경 피해자 회사에서 곧 퇴사하겠다고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 C, 이사 K에게 통보하였으나, 위 C의 요구에 응하여 2017. 1. 31.까지 거래처 관련업무 인수·인계 등을 진행한 다음 2017. 1. 31.자로 퇴직하기로 하고 2017. 1. 31.자로 퇴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 관련 인수·인계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2017. 1. 31.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 및 영업 담당자로서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복합단열재 등을 공급받던 기존 거래처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후임자와 거래처에 각 필요한 안내를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복합단열재를 구입하려는 기존 거래처의 주문 전화를 받게 되면, 피해자 회사의 후임 영업 담당자에게 인계하거나, 그러한 주문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거래처에 계속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 관련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L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복합단열재를 종전과 같이 구입하고 싶다는 주문 전화를 받고는 아직 자신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도 아니면서도 "나는 이미 B에서 퇴사하였고, 새로 E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기존에 B에서 공급하던 복합단열재와 가격, 품질이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주문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를 주식회사 E과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1. 1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M, N, L, O, P, Q, R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들어온 주문을 주식회사 E으로 바꾸어 거래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거래 실적을 이용하여 신규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이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거래처와의 계속적 거래 관계를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영업용 정보자료를 삭제하고 위 자료를 유출한 뒤 피해자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8,300만 원 상당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한 것이라고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