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7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9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1.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8%금리로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26.경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에 정부지원 대환 대출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의 약관을 위반한 것이다. 대출금이 지급 정지가 되었으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2배로 늘어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6. 15: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규제가 풀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종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2:30경 경남 거제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7경 경남 거제시 M, N 앞 노상에서 위 K으로부터 편취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O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청년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9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8:00경 경남 진해시 P,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T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6.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U,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C,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텔레그램을 이용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가명을 사용한 점,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임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100만 원씩 수 차례 제3자의 명의로 이체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힘들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D,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 R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