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마사지업소 'G'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사장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2. 12.부터 2007. 5. 15. 22:25경까지 위 업소 약 40평 상당을 간판 없이 일반사무실로 위장하여 외부감시용 카메라 4대, 간이침대를 설치한 객실 7개, 욕실 2개, 여종업원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1일씩 교대로 영업을 관리하면서 H(여, 24세, 일명 'I') 등 평균 3 내지 5명 가량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객실에서 손에 향유를 바르고 남자 손님의 가슴, 등, 팔다리 등을 주무른 후 성기를 감싸쥐고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일 평균 20명 가량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은 60,000원, 신용카드로는 7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여종업원의 몫 30,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그 중 여종 업원들의 몫을 제한 나머지 9,000만 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단속을 피하려고 간판을 없애고,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까지 설치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한 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앞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위 업소를 폐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사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는 2007. 4. 26. 22:00경 위 범죄사실 기재 G 마사지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하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 'O'에 영업 및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찾아온 K(여, 15세)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용함으로써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알선하는 장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고, 같은 일시경 위 업소 객실에서 위 K에게 영업방법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K을 침대 위에 눕도록 한 다음 손으로 어깨와 팔다리, 엉덩이, 유방 주위 등을 주물러 시범을 보인 후, K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K에게 30,000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15. 22:55경 위 업소 5번 객실에서 위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을 교부받아 K에게 그 중 3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7.경부터 같은 해 5. 15.까지 1일씩 교대로 영업을 관리하면서 K으로 하여금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75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언니 P인 것처럼 행세하여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K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K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범죄인지보고의 기재, 주민등록증사본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2007. 4. 26. 22:00경 학교에는 다닐 사정이 못되고 집에도 있기가 싫어서 돈을 벌려고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O' 사이트에서 "간단한 안마하는 여성 구함, 활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여성을 구함"이라는 내용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K은 이 사건 업소에 면접을 보러 가기 전날 나이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까봐 언니 P와 같이 사용하는 방 책상서랍에서 Q.생인 P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업소로 온 K을 면접하였는데, 몇 살이냐는 물음에 K은 22살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며칠 뒤 K에게 어려보인다며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K은 당시 P의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에 있는 P의 사진이 본인의 얼굴과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 것이 들통날까봐 주민등록증은 보여주지 않고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며 자신이 P라고 하였다. 주민등록등본은 K이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R에 제출하려고 동사무소에서 2부를 발급받아 그 1부는 R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가지고 다니다가 보여준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는 K과 아버지 S, 어머니 T, 언니 P, 이모 U가 등재되어 있다. K은 업소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실제 나이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은 경찰관에게 P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가 탄로가 나 K은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사용한 사실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 4. 판단 피고인들이 K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을 고용할 때 피고인 A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K의 진술(K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경찰관이 K이 어려보인다는 취지로 K의 모습을 촬영한 각 사진을 들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이 위 업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K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연령확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2. 8. 15. 선고 2002도2425 판결)를 들어 K의 연령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K이 청소년인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안으로 법정형도 전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위반보다 훨씬 중하게 규정(5년 이상의 징역)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성매매행위의 알선영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영업으로서,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경우에도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와 관련된 영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성매매업소는 성인의 출입과 고용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특별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주의 연령확인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영업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K의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이로부터 K이 청소년인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