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귀포시 F 토지(계약 당시 1,560㎡, 2017. 12. 12. 분할 후 1,344㎡)와 그 진입로(F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교환하기로 한 G 소유의 H 토지 중 일부로, 2017. 12. 12. I 전 91㎡로 분할된 것)를 매매대금 6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2017. 11. 23. 1차 중도금 9,000만 원을, 2017. 11. 30. 2차 중도금 1억 9,000만 원을, 2017. 12. 8. 3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9.경 지인인 B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다음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F, I)에 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9. 19.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명의수탁자인 B를 매도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L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7억 9,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2018. 11. 1. 위 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경 서귀포시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F 전 1,344㎡, I 전 91㎡의 명의를 B 앞으로 이전한 후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8. 1. 9.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소유인 서귀포시 F 전 1,344㎡, I 전 91㎡에 관한 소유권을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 4), 도면, 지적도 등본, 영수증(계약금 1억 2,000만 원), 문자메시지 사본(2차 중도금 1억 9,000만 원), 확인증(3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자기앞수표조회서(수표 9매), 자기앞수표(9천만 원)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수표조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9.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7년 6월 나. 피고인 B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나 개인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B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토지매매계약 및 토지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동네 후배이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을 믿고 거래한 피해자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연인인 피고인을 믿고 명의를 빌려준 B 또한 2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불량한 범행 동기로 큰 피해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야 하는 직업윤리상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이중매매나 차명거래의 폐단을 잘 알고 있는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소 전까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8천만 원을 송금하고,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그와 별도로 1,8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조세 회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잠탈을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A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점, 오히려 A이 명의수탁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2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