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F에서 진행되는 'G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2공구)'를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통해 그 작업장소 인근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화물의 추락 등으로 인해 사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07:40경 위 공사현장 중앙통로에서 25톤 화물차의 운전기사 I, 지게차 운전기사 J, ㈜B 소속 근로자이자 K인 L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석고보드(1다발의 중량 1,380킬로그램) 수개 다발을 지게차로 들어 올려 위 공사현장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을 함에 있어, I, J, L과 공동하여, 그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 화물차 적재함 인근을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M(50세)이 위와 같은 지게차 하역작업 중 화물차 적재함 옆으로 떨어지게 된 석고보드 다발에 깔려 2016. 7. 20. 09:2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량 혈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J, L, I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시 성동구 F에서 진행되는 위 'G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2공구)'를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07:5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이 1,380킬로그램 상당의 석고보드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 J, N, O,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석고보드 하역작업 당시 석고보드의 1, 2열은 각 4묶음, 3~5열은 각 3묶음, 6열은 1묶음으로 트럭에 적재되어 있었는데, 석고보드 1묶음의 폭이 60cm로 4묶음인 곳은 폭이 240cm로 화물차의 적재함 폭인 230cm를 초과하여 적재함의 우측 문이 개방된 상태였으므로, 화물차 좌측에서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할 경우 지게발의 길이가 4묶음 중 우측에 위치한 석고보드를 들어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그에 따라 하역작업과정에서 밀리게 된 석고보드가 화물차 우측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지게차 하역작업 K인 L은 송장을 통해 총 18묶음의 석고보드가 적재함에 실려 있는 것을 인지하고, 석고보드가 4묶음으로 적재되어 있는 열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지게차 기사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지게차 기사 J은 6열부터 역순으로 석고보드 하역작업을 하였는데, 2열에 있던 4묶음의 석고보드 중 먼저 2묶음을 내린 다음 나머지 2묶음을 들어 올리던 중 석고보드가 화물차 적재함 우측으로 떨어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회사가 석고보드 하역작업을 위해 작성한 '하역운반기계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에는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K의 통제에 따라 운전 및 작업장 주변 접근통제를 위한 물리적인 바리케이트 설치 등이 중점관리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업구간 주변 접근통제 및 경고표지 부착 등이 기타 안전조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화물차 전방에만 출입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바리케이트도 없었고, 피해자가 진입한 화물차 후미 쪽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나 울타리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화물차의 측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화물차와의 간격이 50cm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고, 화물차 후미 쪽은 전방 쪽보다 펜스와의 간격이 더 크게 벌어져 있어 보행자가 통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한편, '중량물 양중경로 및 작업계획도'에 따르면, K는 화물차 적재함 쪽에, 작업지휘자는 화물차 운전석 쪽에 각 위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하역작업 당시 피고인 회사의 관계자 중에는 지게차 K인 L 혼자만 있으면서 K로서의 역할과 석고보드를 받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지게차의 좌측 후방으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 화물차 후미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피해자가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화물차 후미 부근에 배치하여 석고보드 하역작업에서 출입통제를 포함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P 대리도 하역작업 당시 송장을 복사하느라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이자 내장공사(2공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하역운반기계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에 따라 석고보드 하역작업의 중량물 취급 작업지휘자로 지정되었고, '중량물 양중경로 및 작업계획도'에서 작업지휘자의 위치를 화물차 운전석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그 곳에 있으면서 하역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통제 등 안전조치 전반을 지휘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정해진 위치가 아닌 사무실 내에 있었고, 화물차 후미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나 울타리 등의 설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산업안전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