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3. 22: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유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창문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에 위치한 현금보관함 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에 위치한 현금보관함 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 22:10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껌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스크래퍼를 위 주유소 사무실 뒷문 문틈에 밀어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위 주유소 대기부스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열쇠로 잠겨 있는 자물쇠를 열고 위 주유소 대기부스에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지급기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7, 00:20 경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위 스크래퍼를 위 주유소 사무실 뒷문 문틈에 밀어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위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뒷문과 내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어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위 주유소 대기부스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열쇠로 잠겨 있는 자물쇠를 열고 위 주유소 대기부스에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지급기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22:20 경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흔들어서 열어 그 창문을 통해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위 주유소 대기부스 열쇠를 찾지 못하자, 위 주유소 창고에서 망치와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나와 잠겨 있는 위 주유소 대기부스의 자물쇠를 망치와 배척으로 파손하고 위 주유소 대기부스에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지급기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4. 14. 22:08 경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주유소 대기부스 문을 열고 위 주유소 대기부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주유소 대기부스 문을 열고 위 주유소 대기부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피해현장 및 주변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1) 제1, 2범죄(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판시 제3 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1년6월~6년6월)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액이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PC방, 찜질방, 역 등지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게임장에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가 충전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절취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CD 1매) 1. 각 내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확인 및 절도의 습벽 검토) 1. 카운터 서랍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CCTV 녹화장면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상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상습범인 경우, 10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장소, 수법 및 횟수, 피해품의 내역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8. 15: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 시팔놈아 왜 쳐다봐'라고 수회 욕설을 하자1)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가슴을 밀치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어 방어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자체로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근접한 상태로 몸을 건들거리고 있다.)이나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하자를 강하게 가격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해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수차례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타로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2022고단484 피고인은 2022. 5. 20. 00:51경 경주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6. 23. 0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25 1. 피고인은 2022. 5. 30. 22:41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5. 30. 22: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45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 K, L, D, M, F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6. 15.자 N아파트, O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6. 17. 범행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피의자 범행 전체 CCTV 원본파일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의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번호 4 생략) 투산 차량(피해자 B)에서 절취한 물품은 현금 20만원, 신세계 상품권 4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이 전부이고, 프라다 카드 지갑, 신용카드, 코스트코 회원증, 롯데백화점 상품권 50만 원(피고인이 절취를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포항사랑상품권 9만 원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지갑과 상품권 등을 차량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현금과 상품권 외에 지갑이나 신용카드 등은 절취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과거 범행에서 지갑이나 신용카드 등도 절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G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액 상당을 형사공탁 하였으며 미수에 그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집중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4 피고인은 2022.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23: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행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B(남, 37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09: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경의중앙선 E 개찰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39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26. 14:00경 경기도 부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무인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앰앤앰크리스피초콜릿 12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68 피고인은 2022.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3. 11:30경 부천시 I 1층 J은행 출입구 부근에서 역사 출구 방향으로 걷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K(남, 31세)가 그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G,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4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사실 확인), 판결문 3부 2022고단1968 1.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강제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죄와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절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시 절도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9.9. 23: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손으로 유리창 틀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1,453,000원 상당의 낚싯대 47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1인용 텐트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민물 받침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민물받침대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민물낚시 가방 2개 등 합계 22,87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11: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낚시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3,950,000원 상당의 낚싯대 13대, 시가 910,000원 상당의 좌대 셋트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낚시 받침대 세트, 시가 310,000원 상당의 파라솔, 시가 260,000원 상당의 텐트, 시가 60,000원 상당의 뜰채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수초제거기, 시가 1,310,000원 상당의 낚시보조용품 등 합계 7,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수사, CCTV 수사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한), 수사보고(도난 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이 작성한 피해품 목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목록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2020. 9. 9.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 다액인 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 횟수, 피해품이 일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4:2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1. E 식당 영수증, E 식당 CCTV 캡처, CCTV 영상,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의차량 주행장면 캡처 1. 위드마크 공식 관련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1. 25.자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1. 25. 직원 C, D과 E 식당에서 반주를 하고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그 직후 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았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고, 당일 그 무렵 CCTV에 찍힌 알페온 승용차는 회사 직원 중 누군가가 피고인의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1. 25. 12:40경부터 13:55경까지 E 식당에서 C, D과 반주를 한 사실은 객관적인 CCTV와 결제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 일행이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회사 F로 복귀한 사실은 피고인과 C, D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C과 D은 피고인이 회사로 복귀하여 잠시 잔무를 처리한 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알페온 승용차가 당일 14:54, 14:57경 회사와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 경로에 있는 CCTV에 찍힌 사실은 객관적인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C은 피고인의 2021. 1. 25.자 음주운전을 고발하면서 개략적인 음주운전 개시 시각을 14:25경으로 추정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추정시각이 위와 같은 E 식당 음주시간, E 식당과 회사 간의 시간 거리, 회사에서 피고인이 잔류한 시간, 알페온 승용차의 CCTV 촬영시각 등 사후적으로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21. 1. 25. E 식당에서 회사로 복귀하였다가 퇴근하면서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C, D이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하였다거나,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알페온 승용차를 종종 임의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반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가장 최근의 것이 2년 이내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비교적 뚜렷한데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목격자들을 폄하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내세우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3:06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여, 57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시도,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행위요소)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행위자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7: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보도 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여, 73세)은 그 일행들과 함께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뒤에서 근접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고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020. 5. 5.자, 2020. 5. 7.자 각 내사보고 1. 2020. 5. 16.자, 2020. 8. 24.자, 2020. 9. 3.자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0m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91쪽) 및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가고 있던 E, F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22, 59, 60, 65쪽), 목격자 G과 119 대원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52, 54, 84, 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 CCTV 영상들이 모두 딥 페이크(deep fake) 방식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합성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두 영상의 내용(피고인, 행인, 버스의 모습 등)을 대조하여 보면 위 영상들의 진정성이 인정된다[위 블랙박스 영상 중 5번 카메라 영상(17:47:28경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의 좌, 우가 반전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4, 65쪽 등의 현장사진과 비교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에서 피고인의 오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5:00경 피해자 C(28세)과 함께 근무하는 시흥시 D 소재 'E'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담당하는 기계가 멈춰있는 것을 본 관리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그 일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동료들이 말려서 싸움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사업장에서 퇴근할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의 'G마트'에서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1㎝),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13㎝, 총길이 약 24㎝)를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와, 식칼은 신문지로 감싸 상의 안에 넣고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정왕천로에 있는 시화공고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한 다음, 품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 손에 쥐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사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휴대전화기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식칼을 던져 버리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뒤쫓아와 발로 차면서 자신에게 달려들자,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가 사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1회씩 찔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자상, 우측 척골 골절 및 다발성 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사본 포함) 5.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 ~ 8년 [감경영역,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 및 파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및 오른팔 등의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식칼과 과도를 구입하여 준비하는 계획성을 보였는데, 이들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인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가슴과 옆구리 등이어서, 하마터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오른팔 척골 골절 및 다발성 근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벌인 후 그에 대한 분기를 참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른 것은 그 깊이가 깊지 않아 내부 장기를 손상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상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친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1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3. 12.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E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F 신용대출)본인란에 ‘B’,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 대출과목란에 ‘가계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란에 ‘삼천만원’이라고 각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전자서명을 입력하여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3.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거래약정서 8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8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12.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3.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8개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위작된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3. 12. 대출금 30,000,000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E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로 1,700,000원의 정기적금 담보 대출을 신청한 다음 ㈜E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2.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내역, 영수증, 대출계좌조회, 카카오톡 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대출금의 원금 일부가 범행 발각 전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 피해액이 합계 57,500,000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 - 범행을 시인한다.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08:12경 춘천시 춘주로 162, 퇴계현대1차아파트 103동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34세, 여) 소유 D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를 불상의 이유와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D(CCTV 영상)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갔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2018. 3. 7. 08:00경 피해자의 부 E에 의하여 판시 기재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었는데, 피해자의 부 E은 그날 11:00경 차량의 손 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당일 08:12경 집 열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구둣주걱이 연결된 차량 열쇠를 오른손으로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 뒤편으로 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차량 뒤쪽 휀더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길게 긁혀져 손괴되었는데, 그 부분은 시선이 향하면 쉽게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다가 피해자 차량이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을 무렵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차량 근처로 접근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차량을 이동 주차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피고인이 그 이동 주차를 보게 된 경위, 손괴 부분의 발견 과정 및 차량 점검의 태도에 관한 C, E의 진술, 차량 손괴의 형태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차량의 손괴가 2018. 3. 7. 08:00경 이전에 판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 지하2층에 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차량이 다니는 통로로 걸어 지하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동경로와 행태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 안에 두었던 담배꽁초를 오른손에 들고 내린 다음 이를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뒤쪽 배수구에 버리러 갔고, 차량 열쇠는 오른쪽 잠바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 영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전 총무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6. 11:52경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2013년도에~'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달린 닉네임 'F'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저쪽 카페메니저는 입주민도 아닌 세입자 신분인거 같은데도 오바하고 입주민보다 더 난리든데요?"라는 댓글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진짜로 세입자 신분?????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어이상실이네요. 하긴 미스터 C는 1/20 지분으로 세입자 신분보다도 못합디다만. (중략) 이렇듯 기본도 안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입주민을 위한답시고 떠들어대니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도대체 C는 어떤 마의~약으로 사람들을 뿅가게 중독 시켜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받들어~ 하게 만드는 걸까요???? 참으로 대단한 능력자가 따로 없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7:03경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직도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4억짜리 집에 1/20 지분인 2천만원만 내고 쥐꼬리만한 그 2천만원 마저도 개인세금 체납으로 최근에 시청과 구청에서 압류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행세하면서 입대위 높은 자리 하나 꿰차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똘마니에게 조차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ㅠㅠㅠ, 그분께서는 아래내용을 꼭 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눈알을 희번덕 거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지거리에 툭하면 고소고발한다고 협박하고 경비와 관리실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일거족일수족을 CCTV로 감시하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2019고단549] 1. 피고인은 2018. 10. 13. 14:2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배달 앱으로 주문한 음식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주문 취소를 요구하고, "씨부럴 것들, 이따위로 장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당 직원을 밀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과 냄비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850] 2. 피고인은 2019. 1. 26. 2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25 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4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 및 유흥접객원 비용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2019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술값 지급 여부 문의)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계속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