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권 적색코드가 발령된다.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하루에 30%씩 이자가 늘어나므로,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및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7. 11:04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13:5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텔레그램에서 ‘D’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가명으로 활동하고 택시로 이동하며 택시비는 현금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고, 위 ‘D’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며,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기관인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J은행, IBK기업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6.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앞 E은행 ATM기기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조직원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그 아래에 채권자, 대출처 란에 ‘F’, 채무자 란에 ‘B,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란에 ‘입금 2700만 8000원’, 관리부서란에 ‘채권추심’, 발급자란에 ‘M’, 문서 하단에 ‘발행일 2021년 3월 26일 F 대표자 N’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F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6: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경남 김해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위 1항에 있는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B으로부터 현금 27,008,000원을 교부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조된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5번 수거책 범행 전 이용 택시 확인) 및 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2022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통화‧문자 내역, 악성해킹어플 설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합계 약 7,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특성상 정범이 검거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