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58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14.경부터 2008. 7. 24.경까지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C구 일대의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등의 단속, 수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2. 25.경부터 2011. 7. 11.경까지는 D에 근무하며 2010. 3.경부터 2010. 7. 2.경까지는 D 내 수사부 형사과 폭력계 폭력2팀에서 근무(반장, 팀장)하며 E경찰서 강력6팀과 함께 세칭 'F'라는 G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며, 피고인과 같은 기간 동안 위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한 동료 경찰관 H이 유흥주점 등 관내에서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10여 개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위 업소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H이 관리하는 위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방지, 단속무마 등 명목으로 H이 수금한 금품 중 일부를 H으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8.경 I에 있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내에서 위 H이 관리하는 관내 불법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경 J이 중심이 된 수사팀의 일원으로 G을 수사하였고, G이 구속되는데 일조하였다. G은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친하거나 자신이 약점을 알고 있는 경찰관인 H, K, L을 사주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Ⅲ.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H, K,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 친인척의 금융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H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Ⅳ. H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H의 검찰 진술 내용 H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H이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07. 2.경부터 2008. 7.경까지 매월 관내 불법업소 10개로부터 100만 원씩 합계 월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H의 관리대상 불법업소를 단속하거나 수사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업소들을 단속하지 말고, 단속이 되더라도 잘 봐달라는 의미로 H은 2007. 8.경부터 2008. 7.경까지 B경찰서 여청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에게 12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피고인, H, G의 지위 1) 피고인과 H은 2007. 2. 14.부터 2008. 7. 24.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경위, 경사로 각각 근무하며 C구 일대의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등의 단속, 수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2) G은 1999. 12.경 M에서 유흥주점 'N'를 운영하였고, 2005.경부터 C 일대에서 불법카지노와 유흥업소를 운영해 왔는데, 2010.경에는 C 일대에서 'O', 'P' 등 12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G의 관계 1) Q(이하 'Q'이라 한다)은 2010. 1. 11. 경찰과 성매매업소 운영·종사자 사이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해 경찰과 성매매업소 운영 종사자 사이의 통화, 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을 금지하고, 위 지시 시행 전 성매매업소 운영 종사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2010. 2. 10.까지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를 내렸다. 2) 2010. 2.경 실종신고 되었던 가출청소년이 G이 운영하던 O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Q은 D 형사과장 J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을 구성하여 G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당시 D 형사과 폭력계 폭력2팀 소속이던 피고인도 위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3) G은 2010. 3. 2.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2010. 6. 24. 구속되었고, 2010. 7.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28. G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56 판결), 위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17. G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 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노3577 판결),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5. 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9341 판결). 4) 한편, G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2010. 5.경 R호텔 지하에 있는 S 유흥주점(변경 후 T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요구하는 U단체 V에게 2억 5,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었다. G은 'S 유흥주점 전 운영자였던 W과 피고인이 절친한 사이였고, U단체 V이 W과 피고인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자신을 협박했기에 2억 5,000만 원을 갈취당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피고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G은 구속 중이던 2011. 12. 19. 및 2011. 12. 29. 피고인에게 'W에게 이야기해서 위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 H과 G의 관계 H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G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H은 이 사건 지시에 위반하여 G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라. H 진술 당시의 상황 1) G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한 경찰관 63명이 적발되었고, 그중 3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 검찰은 G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기초로 경찰관들의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많은 경찰관들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3) H은 2012. 6. 11., 2012. 6. 15., 2012. 6. 19., 2012. 8. 2. 네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G은 2012. 5. 22., 2012. 5. 29., 2012. 6. 5., 2012. 6. 11., 2012. 6. 15., 2012. 6. 19. 같은 검사실로 소환되었었다. 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H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진술의 비일관성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 나. H의 궁박한 처지 및 G의 회유가능성 1) H이 이 사건 지시에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당시 G의 진술에 의해 많은 경찰관들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평소 G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H은 G의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G은 피고인이 소속된 수사팀의 수사로 자신이 구속되었고, 자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아간 U단체의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또한, 검찰 소환일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G과 H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G과 H의 소환일자 중 3일이 겹치는 점에 비추어 같은 검사실에 소환된 G과 H이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G이 그 진술 여하에 따라 징계, 나아가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H을 회유하여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H, K, L은 평소 G과 친밀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경찰관들로서 G과 같은 날에 같은 검사실로 소환되어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들의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3) H과 K의 이 법정에서의 다음 각 진술은 그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즉, H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정말 두려웠다. 당시 경찰관이 검찰에 가면 다 구속되었다. 검찰에 들어갔더니 G이 있었다. G은 "형님(H)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불법업소에서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G 또는 G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검찰에서 부르면 걱정하지 말고 출석하라고 했다. 그 후 검찰에 소환되어 갔더니 G이 있었다. G은 "타깃은 형(K)이 아니다. 피고인과 J가 타깃이다. 형은 걱정하지 말고 검찰에서 물어본 내용에 진술 잘하라. 형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라."고 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있었고 G과의 금전거래가 있었기에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이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 당시 많은 경찰관들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H은 G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뇌물수수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H은 검찰에서 '2007. 2.경부터 2008. 7.경까지 관내 불법업소 10개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나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2014년 명예퇴직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H이 형사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뇌물성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이에 따라 추단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형인 AA 명의의 차명계좌(하나은행 AB)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기간 위 차명계좌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합계 236,280,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자에는 유흥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금내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내지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동안의 피고인 행실에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여 6년간 숨어지내며 공소시효가 도과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아 혹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한 것은 아닌지 피고인의 태도가 의문스러운 점 등이 인정되고 추단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사정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간접사실 내지 피고인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H의 검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Ⅵ.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