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63

범죄사실 1. 2017고단376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B' 시행을 추진하는(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건축공사 도급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3.말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 전무 I등에게 "인천 계양구 J 일대에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인 B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가 시공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L에서 PF 대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억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비 350억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도급주겠다, 위 공사가 착공이 되는 대로 PF 자금 대출을 받아 2014. 07. 31.까지 빌린 돈 4억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가 시공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L도 PF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는 등 위 B 사업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어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공사를 도급주거나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I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6. G(주) 명의 M은행 계좌로 4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8063 가.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강남구 N, 7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광주시 P에 있는 Q물류센터를 인수하게 해주고, R마트를 S로 입점시켜 주겠다. 컨설팅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인수자금에 필요한 300억 원가량을 조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R마트 등을 S 업체로 입점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인수자금에 필요한 돈과 운영비 300억 원가량을 조달하여 Q 물류센터를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강남구 N, 7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부채가 2억 원을 상회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N, 7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에서 인수자금 300억 원이 입금되니, 그에 대한 보증금으로 약 1억 원이 필요하다. 물류센터 인수자금 조달에 성공하여 그 자금이 U은행에 있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입금된 대출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먼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으로부터 인수자금이 입금될 가능성이 없었고, U은행에 입금된 돈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디지털 영상 테마파크개발사업을 위한 것일 뿐 Q물류센터 인수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5,000만 원, 2014. 7. 7, 1,000만 원, 2014. 7. 29. 3,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W,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B 자산매매계약 및 공동사업구조 요약, 각 금융확약서, 공동도급 약정서, 금전차용계약서, 각 공동사업약정서, K 시공참여의향서 등, B 수요예측관련 보고서작성 용역 중 X 금융구조도 1. 컨설팅등 용역계약서·, Q물류센터운영계획안, 수령확인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이메일 및 확인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업계획상 소요자금이 2,0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K의 시공 참여나 L의 PF 대출도 (주)Y와 C의 신설법인 자기자본금 약 300억 원 확보와 결부된 의향에불과하거나 조건부라서 전혀 확정된 바 없고, 그나마 L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브리지론 및 PF 금융조달 '의향서'는 2014. 5. 28. 발송된 점, Z 주식회사의 추가 자금조달주선 의향도 2015. 6. 19., AA 주식회사의 투자약정도 2015. 8. 7에야 있었고 이마저도 확정적인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거나 이행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업 계획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으로서 사후적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은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O은 문중 대종회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의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