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9.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를 사전에 물색하고 감시가 소홀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2020. 1. 초순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은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 소나무 굴취를 위한 벌채 작업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다음 아크릴판에 고정시킨 상태로 산에서 끌고 내려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2020. 4. 14.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R26-28, H3.5m, W4.9m)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2020. 4. 1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R20-22, H2.3m, W4.5m)를 절취하였다. 나. 산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6.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안동시 소유의 임야 360㎡에서, F에 있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기 위하여 장애가 되는 나무 14그루(소나무 12그루, 낙엽송 1그루, 기타 침엽수 1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임야 1,746㎡에서 나무 230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G(2020. 7. 30. 사망)과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를 사전에 물색하고 감시가 소홀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G과 합동하여 2020. 4. 4.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G은 굴취할 소나무를 특정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소나무 1그루(R18-20, H1.6m, W3.4m)를 굴취한 다음 아크릴판에 고정시킨 상태로 산에서 끌고 내려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G과 합동하여 2020. 5. 1.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대한민국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R40-43, H3.5m, W4.6m)를 절취하였다. 다.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G과 합동하여 2020. 6. 6.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R25-27, H3.2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8 내지 10, 16, 17, 18), 각 수사보고(순번 55, 56)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순번 24,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대상 물색, 범행도구와 인력확보 등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거쳐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합동하여 무단으로 소나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나무들을 허가 없이 벌채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품인 소나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현재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6. 6.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임야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R25-27, H3.2m)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과 G이 합동하여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동생 소유의 화물차를 이 부분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이나 이전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리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과 G이 합동하여 소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제2의 다.항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