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일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던 자이고, I는 서울시 동작구 K 일대 L 민영아파트 재개발건축 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시공사 :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J은 서울 동작구 K 일대 L 2차 아파트 재개발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2009. 9.경부터는 시행사인 L 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이다(시공사 :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M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N에서 O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다. 2014고단78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2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L 지역 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원래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을 10%씩 나누어 융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금납부가 이루어지지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므로 계약금을 한 번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자. 지금 바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입주시에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시행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 6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싼 5억 2,000만 원에 분양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만을 모집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위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아 언제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업계획승인 이후에야 분양 가능한 것으로 아직 분양 자체도 시작되지 않았고, 분양 이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시공사, 시행사, 채권단 등의 협의를 한 후에야 시행사 몫의 아파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어 당시에는 시행사가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억 원을 조합원 분담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939- 피고인 A 1.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0. 4.경까지 위 재개발사업과 필리핀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57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J의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L 2차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시행사 몫의 아파트가 분배될 것인지도 불확실하였으며 T 등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분양금을 받아 필리핀 리조트 인수 사업에 사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L 2차 아파트로 대물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R, S에게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6.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억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 V,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동작구 X빌딩 210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U, V, W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주면 서울 동작구 Y 일원에 신축예정인 L 2차 아파트 시행사 몫으로 배정된 아파트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달 24일경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달 25일경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동작구 X빌딩 202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L 2차 아파트를 시행한 수익금의 일부를 아파트로 받게 되어 할인 분양하게 되었으니 분양대금을 주면 L 2차 아파트 104동 101호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일반 분양분을 미리 확보한 상태가 아니어서 시공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분양할 수 없었으며, 시행완료단계의 분양수익금 분배과정에서 최후순위인 시행이익이 남게 될 경우 시공사, 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합의하에 그 대물로 아파트를 넘겨받을 수 있을 뿐이고, 더구나 시공사 등과 합의에 따라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분양대금을 시공사와 시행사가 함께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공동 관리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시공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일반 분양분을 미리 확보해 두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9. 8. 26.경 159,252,500원을, 같은 달 27일경 18,000,000원을, 같은 해 9. 9.경 57,91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5,162,5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4.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시행사 보유분 아파트를 원래 공급가격보다 25% 정도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17일경 8,000만 원을, 같은 달 30일경 1억 8,8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8,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서초구 AC역 부근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급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24.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5. 14.경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동작구 X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L 2차 아파트를 시행한 수익금의 일부를 아파트로 받게 되어 할인 분양하게 되었으니 분양대금을 주면 L 2차 아파트 104동 202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경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26. 1억 1,241만 원을, 2009. 9. 9. 5,906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서초구 AG빌딩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AH, AI(현재 사망) 부부에게 "L 지역주택조합 2차 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조합원 아파트 20세대를 분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가 6억 2,000만 원인데 1억 원이 싼 5억 2,000만 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동·호수 배정 시 5층 이상에 배정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매수대금으로 대출받은 1,5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합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조합에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08. 6. 11. 1억 원을 송금받아 총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26- 피고인 A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9.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금은 6억 2,000만 원인데 시행사 보유분으로 1억 원 싼값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계약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3.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금은 6억 2,000만 원인데 시행사 보유분으로 1억 원 싼값에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의 어머니 AM에게 "L 2차 아파트를 시행한 수익금 일부를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게 되어 할인 분양하게 되었으니 분양대금을 주면 L 2차 아파트 101동 101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16,56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4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N 소재 O 가라오케의 운영자금 및 필리핀 AN 리조트 인수를 위한 사업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O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P 주식회사(이하 'AP'라고 한다) 명의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13.경 서울 마포구 AQ 소재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P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O 가라오케의 운영자금 및 필리핀 AN 리조트 인수를 위한 사업경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시행하던 L아파트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의 마찰로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시행권도 상실된 상태에서 T 등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권한 없이 아파트를 사기 분양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는 O 가라오케의 운영이 부진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O 가라오케의 운영자금 및 필리핀 AN 리조트 인수를 위한 사업경비 명목으로 2009. 11. 13.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6번 제외)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8,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9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11.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AT에게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금이 561,240,000원인데, 시행사 보유분으로 분양받게 해주겠다. 계약금 등 명목으로 172,120,000원을 지급하면, 6개월 이내에 전매할 수 있고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 계약금 명목으로 69,6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199- 피고인 A [기초사실] AU은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2009년 초경부터 I에서 일을 하면서 I 사업 자금을 끌어들이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였고, 한편 위 1차 사업의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을 하기 위해 AV을 설립하여 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권한을 받아 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2차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일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및 시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2009년경 AV과 2차 사업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시공사 및 시행사와의 계속된 마찰로 2010. 5.경 시행사로부터 시행대행계약 해지통지를 받았고, 2010. 8.경부터 시공사 등으로부터 2차 사업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위 2차 사업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추진하려던 필리핀 소재 AW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하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무리한 투자의 실패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AU로부터 2011. 6.경 '피해자 주식회사 AX과 위 2차 사업과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AU에게 피해자 회사와 위 2차 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AU은 2011. 6. 14.경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Y에게 마치 위 2차 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J과 AV 사이에 있었던 2차 사업 분양대행계약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0. 5.경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시행대행계약 해지통지를 받았고, 2010. 8.경 시공사 등으로부터 2차 사업에서 배제되었던바, 2011. 6.경 J 및 AV에게는 2차 사업 분양대행권한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분양대행권한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AU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AU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가 분양대행업무를 볼 수 없을 경우에 반환해야 하는 약정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U은 즉석에서 AY으로부터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A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Q, Z, R, AZ, AA, AB, U, AF, AH, BA, AL, AO, AT, BB, B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작성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6199호 및 2015고단3945호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6199호 및 2015고단3945호 판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에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4고단9939호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축구클럽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H에게 "필리핀에서 리조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 리조트 인수 사업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위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여 필리핀개발공사에 제출한 상태로 사업자 선정 여부가 불확실하고 시행 중인 L 2차 아파트도 위와 같이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9억 1,6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경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필리핀 소재 AN 리조트의 공개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필리핀 현지 회사인 'BD'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지분이 40%, BE 지분이 10%, H 지분이 10%로 되어 있는 점, H이 필리핀 사업 진행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수 회 필리핀에 가기도 한 점, H이 피고인과 함께 BD의 대표 역할을 하는 BF를 수 회 만나기도 하였고, 피고인, BF, BE 등과 함께 만나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한 점, H이 BF, BE과 상의한 후 필리핀에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H이 지인을 통하여 강원랜드로 하여금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한 적도 있는 점, H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할 때에는 차용증을 전혀 교부받지 않았다가 2010. 9. 하순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20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2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아파트 공급계약서, 988,800,000원의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았던 점, H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 실제로 H이 이자를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H에게 담보를 제공한 적도 없었던 점, BE, H은 예전부터 피고인과 알던 사이로서 함께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업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던 점, BE도 이 법정에서 H이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16,38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H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5고단3945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부분과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08. 8. 26.경 서울 마포구 AQ 소재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강남 N에서 새로 건물을 임차하여 가라오케를 운영할 예정인데 건물임대차 계약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건물을 임차하여 가라오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달 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6억 원을 건물주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그 외 건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8억여원이 소요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마련할 재산이나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전부터 A, M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서울 강남구 N 소재 O 가라오케도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로서 피고인 B는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6.경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09. 1. 6.경 위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건물등기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2억 원과 함께 공증을 해주고 2009. 3.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피고인들은 2009. 12. 5.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AP가 발행한 액면금 8,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8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2억 원 편취 부분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O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라오케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AO의 아들인 BG을 통하여 AO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실제로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한 점(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은 AO으로 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이 A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A이 임차보증금 잔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그런데 A이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금으로 교부한 2억 원이 몰취된 점, 피고인이 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O에게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BG 역시 위 가라오케 운영에 참여하려고 하여서 AO으로서도 A이 임차보증금 잔금을 조달하기로 협의된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O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1,500만 원 편취 부분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O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위 진술만으로는 AO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부분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O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AO에게 교부한 현금수령증(2015고단3945호 증거목록 제32번)의 기재 내용은 '당좌수표 80,000,000 어음 22,900,000원에 대한 차액금 돌려받고 잔금 3,000,000원을 2009년 12월 7일날 받기로 함'이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 B가 AO으로부터 현금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기는 부족한 점,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모두 피고인 B나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AO이 현금으로 8천만 원을 조성한 금융자료 등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AO에게 액면금 8천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B와 AO 사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6, 9번 제외)와 같이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수 회에 걸친 금원의 차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당좌수표 교부 사실만으로 AO이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8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당좌수표(같은 증거 목록 제23번)의 액면금이 '30,000,000원'에서 '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그 발행 일자도 8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2009. 12. 5.'이 아니라 '2009. 12. 23.'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O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