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화도 소재 선산에 있는 땅을 판대금 약 30억 원 가량이 은행에 묶여 있다.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찾아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억 원 가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3.까지 총 199회에 걸쳐 58,690,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수 또한 상당하며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8

범 죄 사 실 2019고단9248 1. 피고인은 2019. 9. 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100,000원 권 3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경 인천 부평구 부개역 인근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50,000원 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 부평구 K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갤럭시노트 9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로서 L이 분실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07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4.경 부산 초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에 ‘야즈 피임약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부산 초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갤럭시 S10, 갤럭시 S10e를 산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부산 초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계좌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등 2020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피의자 카페 게시글, 택배 운송장 사진, 문자 대화내역 2020고단5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주먹과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다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같은 명목의 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3: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교대역 사거리 쪽에서 계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가로 무단 횡단자를 예상할 수 있었고, 마침 피해자 D(41세)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 탑승객을 찾기 위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0. 12:2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10쪽)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CD),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도로 3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충격과정에서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을 꺽는 등의 조향을 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혹시 손드는 손님이 있나 잠깐 쳐다보고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는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쪽), 이 법정에서도 ‘횡단보도에 여럿이 서 있었고 혹시 손드는 사람이 있나 한 번 고개 잠깐 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의 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야간에 횡단보도 부근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중요한 원인인 점, 피고인 차량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시계판매 전문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프랑스 파리에서 E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23,898,029원 상당의 B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 등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704,178,386원 상당의 B 시계 등 23점을 밀수입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로화 72,100유로(미화 약 82,666달러, 한화 약 92,429,316원)를 책 속에 넣고 그 책을 캐리어에 넣어 수화물로 부쳐 독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 등과 공모하여 미화 합계 417,450달러 상당의 외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출입국현황조회서, A 동행자 조회, A, L 동행자 내역 조회, A, H, M 동행자 내역 조회, A 출입국 내역, H 출입국 내역, G 출입국 내역, H 출입국 내역, I 출입국 내역, J 출입국 내역 1. 각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밀수입 시계 사진, A 신용구매 및 현금인출 해외사용실적 내역, B 시계 현품 사진, D 매장 내 시계 내역, B 시계 보증서 사진, 압증 제7호 환전영수증 사본, 압증 제8호 외화반입신고서 사본, A 외화신고내역, 압증 제6호 구매영수증 사본, F 휴대폰에서 발견된 시계 및 영수증 사진, F 휴대폰에서 발견된 F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F 휴대폰에서 발견된 환전영수증 및 홍콩달러 사진, F 휴대폰에서 발견된 시계구입 영수증, 압증 제9호 K 수첩 사본 1.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 조회표, A 및 D 계좌 거래내역 1. B 시계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공모범행인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미신고 외국환 수출의 점, 공모범행인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품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아들이자 위 ‘C’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식품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8년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품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년경 경영 악화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자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인 D 명의로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 기계기구 34종(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을 낙찰받으면서, 2015. 12. 16. 군포시 G에 있는 H에서 20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대하여 H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I는 2019. 4. 15.경 J를 통해 위 채권을 양도받고 2019. 5. 3.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알면서도 2017. 6. 10. 주식회사 K에 별지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1번 고춧가루가공라인기계를, 2017. 6. 13. 주식회사 L에 같은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9 내지 33번 실험실 기계 중 일부를, 2018. 5. 15. 주식회사 M에 같은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6번 전기자동연속식볶음기, 7번 자동착유기(에스페라)2단을, 2018. 6. 중순경 N에게 같은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2번 2노즐반자동충진기라벨러, 3번 2노즐피스톤반자동충진기, 4번 2노즐반자동충진기 휘링터널 2식 중 1식을, 2018. 6. 중순경 주식회사 O에 같은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4번 2노즐반자동충진기 휘링터널 2식 중 1식, 5번 각도조절형 라벨러를 각각 양도하여 이를 공장에서 반출하고, 나머지 기계들을 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등 위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상 8번, 24 내지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 26종(감정평가액 합계 403,404,700원)에 대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기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62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14년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P),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실시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D은 2015. 12. 16.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D과의 내부적 약정에 따라 D 명의를 빌려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매각대금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 일부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9:30경 인천구치소 면회실에서, B가 피고인에게 “공터에 계근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A 네 것으로 알고 있더라. 처분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자, 위 물건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내 것인 줄 알고 있으면 아무소리 말고 팔아요. 그거 팔면 몇 백 받아요”라고 하며 위임장을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B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B는 2018. 10. 하순경 피해자 C이 인천 연수구 D 근처 공터에 놓아둔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지상식 계근대(50톤) 1개, 지상식 계근대(1톤) 1개 등을 지게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피의자 간 면회 당시 녹음 파일 CD 1. 무인접견 녹취서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A),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60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계근대는 위 임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6. B 등과 접견하면서 이 사건 계근대에 대하여 B가 누구거냐고 묻는 질문에 “E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답하다가, B가 “계근대는 너 거인 줄 알아. 다 너 거라고 그러더래”라고 말하자 “내 거라고 그러면 아무소리 말고 형 파세요. 그거 팔면 몇 백 받아요”라고 대답하고, B가 “걸릴 일도 없으니까 위임장 다 써줘. 라고 말하자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위임장에 기재된 ‘고철’은 계근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근대 이외에 다른 고철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가 타인의 계근대를 처분할 것임을 알면서 그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0:25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된 상품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CCTV 영상사진 1. 피의자 구입한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진열대 사이를 걷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지하 1층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된 상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부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너무 놀라고,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이 뒷받침된다. 2) 위 매장의 구조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손동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연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바, 그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착오하거나 조작하였을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1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대기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D(32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 회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다른 부위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긴 하지만 성적인 이야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만질 듯 안 만질 듯 계속 손가락을 피해자의 몸 주위에서 빙빙 돌리면서 도발하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없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빌라 옆 동에 사는 이웃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7:2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차량 이동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다리가 불편한 사실을 인지하고 목격자 D이 보는 앞에서 "병신 새끼가 육갑한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병신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행위 역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일시 및 장소에다가 당시 목격자 D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72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월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가설건축물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뒤편에 천막과 파이프를 이용하여 창고 67㎡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양구청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C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일 뿐 대표자가 아니므로, 건축법위반의 주체가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중략)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를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다른 규정에서 행위주체로 규정된 “건축주” 등에 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이 사건 건물 증축과 관련하여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고 요구하는 등 실제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축법 위반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4. 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주식회사' 직원으로 취업하여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사진,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이력 캡처사진 첨부, 법무부 회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주식회사에 취업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다보니 상주하는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빈번한 이동을 하였던 이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 신상정보의 하나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제43조 제1항 제3호)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제43조 제1항 제4호)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주소나 직업 등을 통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소재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여 잦은 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지 등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소재 파악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이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별도의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연락처인 휴대전화번호를 G번에서 H번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2018도244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0.경 연락처인 휴대전화번호를 G번에서 H번으로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서 통신사가 지원하는 휴대전화 변경 번호 안내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그 기간은 2019. 2. 11.부터 2020. 2. 10.까지였으므로, 당시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도 얼마든지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4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아파트의 관리인 D을 대리하여 C건물관리단 운영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C건물 E호, F은 C건물 G호, H는 C건물 I호, J은 C건물 K호, L는 C건물 M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F, H, J과 2018. 12. 2.경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가 C건물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구분소유자 입장알림’이라는 공고문을 떼어버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H, J과 재물 손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F, H, J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가리키며 무슨 말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그 즉시 F, H, J이 공고문을 떼기 시작한 사실, F, H, J이 공고문을 뗀 후 피고인이 H가 떼낸 공고문 쪽으로 몸을 기울여 확인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이내 F, H, J과 함께 같은 층으로 내린 사실, 피고인과 F, H, J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피해자 B에 대한 문제 등을 서로 이야기하고 오는 길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구분소유자 입장알림’이라는 문서를 네 명이서 떼어버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떼어낸 이유에 관하여 ‘B이 B 측과 반대되는 글을 게시하면 그 때 그 때 제거하였고, 위 서명부도 B과 반대되는 입주민들은 아예 포함하지도 않아서 공고문의 입장이 C건물관리단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떼어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 H, J 사이에 공고문을 손괴한다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비록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