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5. 11. 4. 01:05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한국통신 부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4.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76%의 만취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T' 방면에서 아산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75

범죄사실 2012고단3475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홈플러스 수성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계약금을 주면 서유럽 6국 12일 여행상품을 예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손님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더라도 먼저 예약한 종전 손님들의 여행경비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향후 피해자가 의뢰한 여행의 경비에 충당할 자금이 마련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500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여행상품을 계약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약한 다른 손님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유자금이 없고, 영업이 부진하여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면 경비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여행을 갈 때에 차질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여행상품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2. 3. 대구 북구 칠곡 이하불상의 홈플러스 내 던킨도너츠에서 피해자 에게 “여행계약금을 주면 '서유럽 7박9일 여행상품을 예약해주고 차질 없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2012. 2.27. 3,000,000원, 2012. 3. 6. 5,240,000원을 받아 총 8,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3.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국 캐나다 2개국 8박10일 여행상품이 있다. 6,197,000원을 보내주면 여행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6,197,000원을 교부받고도 2,675,000원만 피해자의 여행경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3,522,000원은 다른 경비로 사용하여 3,52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외여행계약서, 고소인 송금자료 [20125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 보다 먼저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추가로 다른 고객들이 여행상품을 예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행경비 부족으로 피해자들에게 예약된 여행상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자금 회전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해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이다. 피고인이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영세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영세업체의 사업상 관행을 들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유럽, 미국 등을 여행하기 위하여 수개월 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예약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 이상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각 편취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아 재산적 손해는 모두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투슈퍼캡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 08:2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태안읍 샘골로에 있는 태안신도신협 앞 교차로를 군청오거리 쪽에서 태안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 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C1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냉동탑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중족골의 골절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녹화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고 잠시 정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가 평소 자주 울렁거렸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와 같은 자동차의 움직임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행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고 정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200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8: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D SYM 보이져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9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G 오토바이) 1. 피해품 촬영사진 (피해자)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회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용되었다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신화상으로 인한 마취제(몰핀) 투여로 인해 2008년경부터 정신이 이상해져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1. 3.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2:1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88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건 외 D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음주수치,운전 거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0:57경 광명시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막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피해자인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권유를 받자 갑자기 "개새 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장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 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한 달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10경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2길 17 농협중앙회 소래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대리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피고인에게 B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너 지금 경찰서에 가면 벌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팔을 휘저으면서 팔꿈치로 D의 목 부위를 밀치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도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22 폭행 |2016고단263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313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길, 이한종, 구진미(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24.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22 피고인은 2016. 3. 31. 19:3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49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술주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632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18:1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안주를 달라고 시비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신랑 죽은 뒤로 여자가 변해 버렸다."라는 등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18:25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나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48세)이 위 식당 앞에 세워진 자전거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자 경찰관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에게 던지고, 그 곳에 있는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집어 던지며 "이런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133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나주시 K에 있는 L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 발놈아, 언능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며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13.6cm)를 들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증거 사진 2016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2016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1개월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2009.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폭행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12. 12.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02:45경 나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M(68세)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01:00 경 나주시 K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칼을 들고 찾아온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호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I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합계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3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1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향우회 회원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머리가 벗겨지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로 된 500cc 호프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호프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5:4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정류소에서 중랑구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뒷문 출입구 바로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불리한 정상 : 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1A, 피고인 2B는 지인사이이며, 피해자 D(63세)은 시각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상해) 피고인들은 2015.9.28.20:43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서로 담배를 피우며 얘기하던 중 피해자 D이 아가씨 (윤락녀)있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눈을 껌뻑이는 것을 본 피고인 A이 "이 사람이 가짜 봉사다"라는 말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개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병신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등 몸을 잡고, 맹인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그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여 휘두른 지팡이에 팔 부위를 맞은 피고인 B가 "왜 때리느냐, 이 병신새끼, 이걸 죽여말어, 개새끼야 꺼져" 등 욕하며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8, 12,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H(79세)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가전제품 등을 한 쪽으로 치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뭐야 내일이면 죽을 노인네가 왜 지랄이야, 이런 씨발놈을 봤냐, 야이 노인네야 죽고 싶어 뒈지지 않으면 꺼져" 라고 욕하며 손가락으로 수회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검" 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 15:00경 성남시 중원구 1에 있는 피해자 J(55세, 여)가 운영하는 K미용실 앞길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놓아둔 피고인이 이를 도로 피고인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해 다가가 "씨발년 칼로 목을 따버린다. 죽여버려 개씨발년, 포주년이 죽으려고 어디다가 쓰레기를 놓냐" 등 욕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5. 01:30경부터 01:50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60세, 여)이 운영하는 N여인숙에 술에 취해 혼자 들어가 이전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씨발년아 개좆같은년아 신고를 해, 개 새같년 내일이면 뒈질년이 까불고 있어 좆같은년이"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카운터에 무서워나기지 못하게 하고 장기방 투숙객이 나와 제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약 2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위 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해 혼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방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60세, 여)에게 "씨발년, 니가 신고를 했어, 또 신고해봐 좇같은 년아, 개보지같은 년"등 욕하고 행패를 부리고, 연락을 받은 남편이 제지하게 하고 손님을 받지 못 하게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3, 19:00경부터 19:20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55세,여)가 운영하는 K미용실 앞에서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취급하는 TV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브라운관을 깨뜨리며 빗자루로 내리치려 하며 욕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남편에게 "씨발놈아 나와, 씨발놈아 왜 처다봐, 기둥서방 같은 새끼가 죽고 싶어" 등 욕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로 일을 하다가 제지하게 하면서 그 곳 여자손님 3명이 미용실오기가 무섭다고 말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13:00경부터 13:20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에 있는 피해자 P(67세,여)이 운영하는 "P 작명소" 앞길에서 카니발차량을 출입문 바로 앞 주차시켜 놓았고, 차량을 빼라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것이 말이야,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무당 같은 년, 개같은년, 기둥서방있는 년 죽여버린다" 등 욕하며 차량내 음악을 크게 틀어놔 작명소내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공동상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0: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254km 상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 7. 1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영풍 마드레빌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교통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개항로 27에 있는 금강제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개인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한 후 파산신청까지 하게 되었으나 자동차할부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해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던 사정으로 인해 가해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1:3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련동 성당 쪽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소암마을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1차로를 따라 소암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E300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2,20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 22:47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어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단풍미인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5:40경 상주시 남문1길 12 에 있는 마카오비즈니스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산로 313 상주축협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마카오비즈니스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쉼터교차로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는 전봇대와 가로수가 식재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76%로 만취상태였던 점, 차량 손괴 정도로 보아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입었는데, 당시 피해자 얼굴에서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은행 사직행복지점 앞 교차로를 반도보라 방면에서 법원어귀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에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기 신호에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위로 정면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397,559원 상당을 입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순찰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3매(증거목록 순번5), 피의차량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26)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 미확보에 대한), 수사보고(보험사직원 전화 통화내역 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