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10,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노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게시한 '패딩 점퍼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15:20경 부산 서구 B, C호 내에서, 그전 부근 선술집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난 후 또다시 소주 1병을 들고 장기 투숙중인 위 방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아 혼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올라간 후,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졸음이 몰려오자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넣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불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하여 그 담배 불씨가 이불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투숙해 있는 동 여관 C호 내부 및 4층 복도 등 건물 수리비 34,916,2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준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하노리에 있는 양계장 공사현장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에 있는 화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7회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인터넷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서 전화번호 인증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 메신저 프로그램인 'D'의 계정을 무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7년 6월경 위 인증대행 사이트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계정을 생성해 주는 'D 계정 생성 프로그램'과 생성된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D을 자동 발송해주는 'D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각각 제작하였다. 위 프로그램들은 생성된 다량의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데 주로 사용되므로, 광고성 메시지의 난립으로 인하여 그 정보가 저장되거나 필터링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가 생기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E에게 300,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들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71차례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합계 30,6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가 운영한 사이트 캡쳐사진, 수사보고((주)F로부터 자료 회신, (주)F 회신 자료, 피의자와 구매자 간의 D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1부, 위 사건 고소장 사본, 위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F' 상대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확인 요청), 수사협조의뢰 공문, 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오후경 한국에서 2013년경 알게 된 중국인 친구인 B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보낸 사람에게서 1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하여 도박하다가 칩을 현금으로 바꾼 후 보관해주면 대가로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카지노 정문 앞에서 B이 보낸 사람으로 추정됨]으로부터 B이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G은행 서교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액면금 합계 100억원, 수표번호 : H ~ I)를 건네받아, 위 카지노에서 위 수표 10 매 중 2매 20억원 상 당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다음 날 07:00경 위 카지노에서 20억원 상당의 칩을 다시 위 수표 2매로 교환한 후, 위 카지노 정문 앞에서 B이 보낸 J 등에게 바카라 게임을 통해 획득한 1억 6,000만 원 중 B으로부터 약속받은 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위 수표 10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표 10 매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카지노딜러 O 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피해자에게 '수표 100억 원을 현금 150억 원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수표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탑차로 유인하여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수표는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장물임이 인정된다. 한편,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수표는 액면금 총액이 10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18. 10. 29. 밤에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 오전부터 B으로부터 '100억 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것이니 그 현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P에 있는 Q은행 입구, R에 있는 S, T아파트 등으로 이동하면서 100억원 수표를 교환한 현금을 받으려고 대기하였던 점, 그 후 다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19:00경 인천에 있는 'D호텔' 카지노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B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표 중 2매(20억 원)를 칩으로 교환한 후 도박을 하면서 B이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칩 1억 3,000만 원치를 건 네주고, B의 지시에 따라 칩 2,500 만원 상당을 부산 U호텔 카지노로 송금하기도 한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의 지시에 따라 4,000만원상당의 카지노 칩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도박을 하면서 딴 1억 5,000만원상당의 수표 및 현금을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는 J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대학원생이기는 하나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한국에서 화장품 등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였으며, 평소에도 카지노에서 B으로부터 팁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카지노에 들어가기 전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다는 심적 부담감 때문에 누나에게 전화하여 누나도 카지노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자기앞수표는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현금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B은 이 사건 수표 중 일부라도 시급히 현금화시키기 위하여 도박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수표가 정상적인 절차로는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사고등록으로 지급정지될 가능성이 높은 수표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장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건 수표를 교부받게 된 경위 및 수표금액,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환을 하지 않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까지 일부 금액이라도 현금화를 시도하면서 현금화된 금액을 수시로 전달한 과정, 피고인의 경제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관한 수표 금액이 100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본범의 지시에 따라 위 수표를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꾼 후 도박을 하면서 현금화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수표가 장물인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진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는 사고등록으로 지급정지되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3:38경 일행 B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클럽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 16:40경 위 클럽 내 레이크 2번홀(11번홀) 세컨샷 지점에서, 자신의 공이 페어웨이 구간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걸어가려고 하던 중 캐디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로부터 '피고인의 공이 아닌 것 같으니 공을 확인해보아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그냥 모른 척 해줘.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가 다소 신체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4:5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 앞 도로를 청일마트 방면에서 청평 아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피해자 D(73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몸 왼쪽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평창리비에르3차 후문 방면에서 명촌9길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메가마트 방면에서 원예농협명촌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K5 택시 우측 뒷문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1:2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미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 범행이 교정되지 아니함 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0:4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만취상태인데 몸부림이 심해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뭐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위 E이 경찰관에게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재차 깨우려고 하자, "놔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경위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8.09:55경 구리시 B빌라 앞 도로부터 구리시 C아파트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2016.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30%에 불과하고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8. 6.30. 03:5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나무 펜스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여 약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0. 03:54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부착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약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30. 03:56 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를 덮고 있던 천막에 불을 붙여 위 천막 등 약 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30. 03:57 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차광막에 불을붙여 위 차광막 등 약 1,0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6.30. 04:00경 원주시 에 있는 'P'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배너 현수막에 불을 붙어 약 7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6.30,04:04 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앞에 놓여있는 배너 현수막에 불을 붙여 위 현수막, 유리 2장 등 약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0. 04:03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옷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Q,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식당차광막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타인의 물건에 불을 지르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02: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가 함께 술을 마시며 건방지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대출명의자, 피고인은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사람, C은 위 대출의 보증인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들과 함께 B가 (주)D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E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B, 피고인은 2017. 7.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과 연락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체육공원 옆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대출알선업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위조된 B 명의의 G은행 예금거래명세와 C 명의의 H은행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받았고, 그 무렵 C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B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서고, 피해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B와 직장동료이고, (주)D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B는 2017. 7. 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일 2017. 7. 7., 만기일 2022. 7. 7., 대출금 금 5,000,000원, 연이율 27.9%로 된 대부거래계약서(채무자용)'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명세표와 함께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C은 위 대부를 보증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을 작성하여 피해사에 제출하고, 피해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B와 직장동료이고, (주)D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C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B) 작성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4.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동 옆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위 B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겸 회의실 용 컨테이너 건물 앞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책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공고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강원 양양군 D 소재 '조립식 주택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14.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2018. 10. 31.까지 합의금 135만 원을 지급받으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한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2. 0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편의점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에게 위 1.항 범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차단봉(높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3번) 1.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과 폭행의 각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 19: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팽성 객사리 주택가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정지한 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여)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01: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30. 01:55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운행하는 F 순찰차의 뒷트렁크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583,3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하여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3:4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고,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및 문자내용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실로 1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