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을 대신 매수해 달라고 부탁받아 2018. 4. 19.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 예금계좌로 합계 2억 8,000만원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추가로 2018. 12. 5.경 위 D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위 돈(2억 8,800만원)을 모두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무상증자 받아 2018. 12. 13.경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9. 2. 1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모두 77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주식을 매도 및 매수하는 등 매매하던 중 2019. 12. 24.경 피해자로부터 보관 중인 주식전량(25,000주)을 당시 형성된 주가 37,000원선에서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받자 같은 날 위와 같은 임의 주식거래로 남은 주식 10,000주만을 매도하여 2019. 12. 27.경 주식 예수금 잔액 명목으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6억 74,997,684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주식 15,000주를 횡령하였다[매각 차익 2억 5,000만원(25,000주×37,000원=9억 2,500만원-10,000주 매도에 따른 주식 잔액 예수금 6억 7,500만원) 상당].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영득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4.경부터 2018. 12. 5.경까지 합계 2억 8,8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17,727주, 매수단가 12,400원~18,700원)하거나 무상증자(7,273주)를 받음으로써 2018. 12. 13.경에 이르러 총 25,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보관하던 중 2019. 2.경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그 시세가 다소 상승하면 일부를 매도하고 다시 하락하면 매수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매매를 반복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의 수량 및 예수금 잔액이 계속 증감하였다(증거기록 116~120쪽, 한편,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 소유의 F 주식을 매각한 후 그 돈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함께 관리하였고, 2019. 5.경 그 전체 주식수가 26,600주에 달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9. 12. 24.경에 이르러 그 시세가 37,000원으로 상승하자 피고인에게 전량 매도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량은 10,000주였고 그 외에는 이전에 매도하여 예수금으로 311,024,795원을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08쪽). 4) 피고인은 하나의 예수금 계좌(E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의 위 F 주식을 매각한 돈을 함께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이체받는 방법으로 출금과 입금을 반복하였는데, 피해자의 돈을 받은 2019. 4. 19.경부터 돈을 반환한 2019. 12. 27.경까지 피해자의 돈으로 입금한 2억 8,800만 원과 피해자에게 반환한 674,997,684원을 제외하면, 별지 ‘입출금 내역’과 같이 피고인이 입금한 돈의 합계액이 피고인이 출금한 돈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출금액 누계가 입금액 누계를 초과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112~115쪽). 5) 피고인은 2019. 12. 24.경 남은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같은 달 27. 위 10,000주를 매각한 정산금 363,972,889원(=매각대금 365,625,000원-세금과 수수료 등 1,652,111원)과 피해자의 매도요청 당시의 예수금 잔액인 위 311,024,795원의 합계 674,997,684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08, 111쪽).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피해자의 매도요청이 있기 전에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매도요청을 했을 때에 전량을 매도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을 충분히 실현시켜 주지 못한 결과에 이른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보관하도록 한 목적은 장차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돈을 반환받고자 함에 있고 주식 자체를 이전받고자 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매입한 주식을 보관하면서 그 시세변동에 따라 고가매도와 저가매수를 반복한 것은 주식수 내지 예수금 총액을 늘려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리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그 이익이 증대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예수금 총액을 감소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2억 8,800만 원을 매수한 주식 내지 이를 매도한 예수금으로 관리하다가 피해자가 그 매도를 요청한 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00주를 매각한 대금과 예수금 잔액의 합계 674,997,684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그로써 피해자에게 그 돈의 차액 386,997,684원 상당의 이득이 돌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 없이 주식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조기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요구한 시기에 전량 매도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이 일부 실현되지 못한 결과에는 이르렀지만, 그러한 기대이익은 피고인으로서는 예견하지 못했던 불확실한 이익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주식 15,000주를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