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0. 16. 항소 취하하여 위 판결 확정되었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며, 2018. 11. 2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 확정되었다. 2019고단851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C으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줄 테니 그것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C 등으로부터 'D'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피고인 B은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이하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C 등'이라 한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300만원을 변제하면 대출해줄 테니,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5.경 피고인들이 그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F 명의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를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경 F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일 70만원 씩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는 대신 2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F은 2018. 2. 3.경 부산 전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택배회사에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2. 5.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F이 보낸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고단900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C으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줄 테니 그것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C 등으로부터 'D'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피고인 B은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이하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C 등'이라 한다). 1. 사기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2. 5.경 불상지에서, I에 대출 채무가 있던 피해자 J에게 'K 2018 행복기금 금융상품 안내,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그 문자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신용도 조정에 필요한 수수료 2,000,000원을 L 명의 M조합 계좌번호(N)로 송금해주면 신용도를 조정하여 저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L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9경 경북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P은행 포항양덕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2. 5.경 경북 포항시 북구 Q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L 명의의 M조합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48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에게 접근 매체 대여한 F 유죄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9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 확인)[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 매체 대여 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 매체 양수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7 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함께 고려하며,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