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15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54세)이 운영하는 상호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27경 오산시 B, C에서부터 오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아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3.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6. 15:00경 제2항 기재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소액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 및 지인 E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4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식칼에 베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만취한 상태로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자극하자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였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술집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번 휘둘렀던 점, 칼을 휘두를 때의 피고인이 칼을 쥔 자세, 휘두르는 모양은 상당히 공격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계속 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최근인 2019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4층 뷔페식당 안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D(남, 52세)가 피고인의 주 거래처에 페인트 납품 견적서 단가를 피고인보다 낮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안면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업무관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2:03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B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카운터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D호 열쇠를 챙기고 주변을 살핀 후 D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D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옆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팀세차장(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고 한 달 뒤에 명의를 가져가든 해지하든 다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사용하고도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휴대전화 대금 및 소액결제 등 합계 3,338,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팀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팀세차장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세금 환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할 것이었으므로 세차장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8. 14.경 세차장 사업자 변경 및 세차장 운영비의 명목으로 14,491,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17,491,000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팀세차장(C) 사무실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의 태블릿PC 1대를 가입하고 시가 1,141,236원 상당의 태블릿PC 단말기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9:1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180 양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공주시에서 C 사업단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01:25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E에게 반말을 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자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를 손에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쇄골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다음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병원 회신자료(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응급실기록지)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압수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가 있으나 21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선배인 E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안쪽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1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흉기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3. 03:20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뒤편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불상의 점퍼, 텀블러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0. 00:28경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의 뒤편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사이다 등 음료수, 햇반, 휴지 등 약 20여개를 그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이를 가지고 나오던 중 경보음이 울리자 그곳 바닥에 놓아두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범창살에 막혀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0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8. 19.자 고소취하서(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21: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어회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어회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어회 1접시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21:40경 부산 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가,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 룸을 달라고 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룸 및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1만 원 상당의 노래방 룸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 1병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뚜렷이 인정됨에도 술값을 치룰 지인이 오지 않아 본 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등으로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범행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고, 여러 번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한 위험성․위법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9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2차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2004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임, 피고인은 간경변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8. 충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형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의 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18. 12. 3.까지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F’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J에게 전화로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용돈까지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감 생활을 함께 하였던 피해자 K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부를 쳐서 한두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2019. 7. 10.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4의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액을 초과하는 4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4. 18:40경 하남시 하남대로232번길 89-11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7.8킬로미터 지점 도로를 지나는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수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는 대출을 연계해주는 회사인데, 수수료를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2P대출 중개수수료(속칭 플랫폼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5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20. 2.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휴대폰 가게의 기계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8.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20. 4.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병원비가 부족한데, 병원비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환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연체 전산정보를 삭제하는 비용으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를 통하여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내지 제27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2,7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내역 1. 피의자의 D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16,687,000원 중 5,7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금액을 나머지 편취금인 10,987,000원으로 정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 ‘I’ 등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1인 다역을 하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16,687,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일부 피해 변제가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