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03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카지노바에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 400만 원만 투자를 해 주면 3일 안에 원금과 용돈을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바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 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일자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13:34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5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쳐서 2019. 1. 말까지는 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11.경 1,500만 원을, 2018. 10. 6.경 100만 원을, 2018. 10. 15.경 300만 원을, 2018. 10. 29.경 100만 원을, 2018. 11. 1.경에 1,000만 원을, 2018. 11. 2.경에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차량 할부금을 내가 전부 부담하고 명의도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고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H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73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가 2013. 5. 24.경 '경기 화성시 J 내지 K 임야'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 L에게 I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강남구 M, 3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인쇄된 위임장 양식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수임인 성명 란에 'A', 수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수임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P', 수임인 전화 란에 'Q', 매매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J, R, S. K, 도로지분 T 포함', 위임인 성명 란에 '주) I, 대표) U', 위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위임인 주소 란에 '서울시 구로구 W건물, X호'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3. 12.경 경기 화성시 Y에 있는 위 L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J, R, S, K, T(도로지분)', 면적 란에 '3618평', 매대대금 금액 란에 '십일억, 1,100,000,000', 계약금 금액 란에 '일억(₩ 100,000,000)', 영수자 란에 'A', 융자금 금액 란에 '오억', 잔금 금액 란에 '오억(₩ 500,000,000)', 매도인 주소 란에 '서울시 구로구 W건물, X호', 매도인 전화번호 란에 'Q', 매도인 성명 란에 'U', 대리인 주소 란에 '동대문구 AA',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O', 대리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한 위임장 행사의 점 피고인은 '1.나.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1.나.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1.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경기 화성시 Y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경기 화성시 AB 소재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임야를 11억 원에 매도할 것이니 우선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경기 화성시 J 내지 K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3,000만 원, 2014. 3. 12.경 7,000만 원, 2014. 5. 16.경 500만 원, 2014. 5. 23.경 700만 원을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2014. 5.초순경 현금 6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59 피고인은 2019. 5. 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AC 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AD에게 "본인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비싸게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 77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한 달 후에 배당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18:08경 피고인의 딸 AE 명의 농협은행 계좌(AF)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7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강원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7월 18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사용하고 있던 계좌의 잔고가 4,187원에 불과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같은 달 18.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A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4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4 1. AH 벤츠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경 서울 강동구 AI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갖고 있는 중고 벤츠 차량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우선 6개월 정도 미리 타보는 대신에 보증금 2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H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리스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었고 당시 리스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차를 유효하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AE 명의 농협은행 계좌(AF)로 2020. 3. 28.경 300만 원, 2020. 3. 30.경 600만 원씩 2회, 2020, 42.경 300만 원, 2020. 4. 16.경 2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AJ 쏘렌토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차를 나에게 맡기면 통상적인 중고차 가격인 2200만 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차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를 중고차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서울 동대문구 AL에 있는 'AM' 인근 노상에서 시가 2,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AJ 쏘렌토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휴대폰문자 대화내역, 피고인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433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 AO상환스케쥴, 녹취록, 피의자 대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차용증, 피고인 신용정보이력 2019고단4773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P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I 대표 U과 전화통화], 거래내역서(A),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통장사본(L) 2019고단535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E) 2020고단23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목적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2020고단35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피해차량(쏘렌토, 벤츠) 각 등록원부, 차용증,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4773 의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2019고단4773 의 각 범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4773의 각 범죄 상호간 및 이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금 2,000만 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나머지 650만 원의 배상신청은 피해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에 의함이 상당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19고단4773 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하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받던 중에 종적을 감추고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