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69

범죄사실 2015고단616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아이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붙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던 게임아이템 관련 사업은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사무실의 월세 등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하였다가 3,000 만원 가량의 채무만 남은 바 있어 다시 같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심지어 2013. 1.경부터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그 무렵 보험사기 범행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시 사상구 H빌라 가동 202호',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시 사상구 H빌라 가동202호',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6504₁ 1. 2013,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N아파트 103동 403호'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 란에 '부산 사상구 Q', 신청인 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0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3.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 란에 '부산 사상구 T 204호',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3,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W아파트 101동 707호',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 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J의 각 진술 1. X,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우리은행통장거래내역 1. 명의도용조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수사보고(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첨부) 1. 각 가입신청서 1. 명의도용대리점 강제수납 처리 확인서 1. 폰뱅킹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명의도용휴대폰 요금처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2015고단6504호 휴대폰사기범행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2015고단6199호 사문서범행 부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2015고단6169호 사기범행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각종 휴대폰 관련 사기범행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다수의 휴대폰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