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19.경 파주시 C에 있는 ‘D성당’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E중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간식을 챙겨주면서 자신을 ‘큰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자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15:2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학교는 잘 다니냐”, “장어가게를 차릴 거니 놀러 오고 싶을 때 놀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귀를 핥고, 계속하여 손으로 하의 바깥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 5. 17:32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추석은 잘 보냈냐, 큰아빠네 집으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핥고, “기분 좋아? 자꾸 해야 느는 거지, 계속하면 운동이 될거야”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해바라기센터속기록, 녹취서, 주민등록등본,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한편,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것은 2021년경 피해자의 생일 이후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6.경 피해자가 온라인수업을 들은 후 피고인의 트럭에 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거나 귀를 핥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는 등 잘 챙겨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 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은,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소년으로 경험한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할 수 있었고 대체로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답변할 수 있어 진술분석에 필요한 정도의 진술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면담 시 피해자는 각 사건의 정황, 피의자와의 상호작용 및 당시 나눈 대화 내용,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이상함과 성적 흥분감을 느꼈던 당시의 심리상태 등 핵심 피해 내용을 시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함’, ‘진술 간 일부 정보의 가감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억의 일반적인 특성과 지적 및 자폐 장애를 가진 피해자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일시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날짜에 관하여 경찰에서 “작년 추석이 10월 1일이었고.추석이 지나고 10월 5일 17:32경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추석 잘 보냈냐고 물어보고 G로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석이라는 특정한 시기와 ‘추석은 잘 보냈냐’라는 피고인의 말을 토대로 기억해낸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통화목록에는 2020. 10. 5. 17:3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증거기록 183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11월에 이사를 갔는데, G 위의 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이사를 가기 전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 293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이사를 가기 전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쪽).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증거기록 2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를 한 것은 2020. 11. 5.이므로 2020. 10. 5.경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답변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집 이사’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주관적으로 서술한 것인 점, 앞서 본 것처럼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긍정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어 가게를 지나다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 ‘피해자가 중학교를 다니는 것을 피고인이 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알려주기도 하였다’,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 단독주택에 살 때 피해자가 학교에서 하교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 그 때 피고인이 학교에 가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2쪽). 피해자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간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1. 5.경으로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일 무렵이므로,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성당에서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 주거나 음식을 주는 등 피해자와 비교적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를 잘 챙겨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몇 살인지, 학교는 다니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하였거나, 교복을 입은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외모가 앳되어 보이고, 말투나 목소리도 성인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외모 등을 토대로 연령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성인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이거나, 교복을 입고 다닌다는 정도만 인식하더라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성당에서 만나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말투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피해자를 보살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적ㆍ정신적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