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17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교단체인 'C' 산하의 'D'의 신도들로서, 위 'C'의 종무원장이었던 E이 2010. 12.경 사망하자, D 신도들 사이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F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고, C 산하에 설립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가 운영하는 김제시 H에 있는 'I'을 기존과 같이 종교시설로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립이 발생하였는바, 2015. 6. 9.경 위 'T'을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신도들과 함께 위 'T'을 점거한 후 피고인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T'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7.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I'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6. 6. 8. 점거하고 있는 'I' 건물을 명도하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각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들을 따르는 불상의 신도들에게 지시하여 I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앞에 바리케이드,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신도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며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청소년 수련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 소년 수련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I은 C의 성전이자 종교시설로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청소년 수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을 뿐, 피고인들 스스로 또는 누구를 지시하여 자물쇠, 바라게이트, 철조망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종교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5. 6. 9.경 신도들과 함께 I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들을 따르는 불상의 신도들에게 지시하여 I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앞에 바리케이드,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신도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불상의 신도들과 함께 I을 점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5. 6. 9.경 신도들과 함께 I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들을 따르는 불상의 신도들에게 지시하여 I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앞에 바리케이드,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신도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측에서도 피고인들이 '2015. 6. 9.경' 신도들과 함께 청소년 수련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위 날짜에 피고인들이 신도들과 함께 이러한 공모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들이 2015. 7.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I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결정상에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12. 24.경부터 I을 점유한 채 차량출입통제기구 등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사실 인정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닌 소명을 바탕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결정이 그 이후인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들이 지시 등을 통해 I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본건 공소사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을 따르는 불상의 신도들에게 지시하여' I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앞에 바리케이드,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신도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피고인들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J는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사기록 692쪽), K도 '누가 지시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수사기록 784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측 사무국장인 L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오라해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뭔가 지휘를 하고 진두를 하고 연락을 해야 거기에 따라 들어옵니다.', '피고인 A이 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동생 M에게 "저 새끼 때려 죽여버리라고" 지시하였다.', '본인들이 지시를 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의 지위(선감)에 따른 추측성 발언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점, L가 경찰 고소인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지시를 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L가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언급한 지시 내용도 '피고인들이 불상의 신도들에게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앞에 바리케이드, 철조망 등을 설치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들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I 점거를 둘러싼 고소,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피해자측 사무국장인 L에게 '내가 업무방해를 지시하였다'고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측 고소대리인 N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지시나 명령을 해서 도인들이 모인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 '불상의 신도들에게 지시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지극히 포괄적이고도 불명확 한 것이어서, 과연 거의 3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벌어진 불상의 신도들의 행동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소인측조차 '2016. 11. 28.', '2016. 12. 13.', '2016. 12. 15.', '2017. 1. 2.'에 업무방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49쪽 이하)].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전부 개방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한쪽으로 다 내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2015. 8.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를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51쪽), 고소인측에서도 '2016. 11. 28. 이후 4차례 출입을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5. 7.경부터' I 출입을 막았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1. 28. 10:30경 위 'I' 건물 앞에서, 수련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설안전점검 및 실사업무를 하기 위해 출입하려는 사회복지법인 G 소속 직원인 피해자 O(46세)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8. 10. 5.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