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3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20.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됐는데 그 통장에서 총 140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의 돈이 입금되었고 7,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이 불법 자금일 수도 있고 깡통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수사목적의 증거품으로 확인해야 하니 대출받은 돈은 회수해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0. 13:10경 용인시 처인구 F 부근 G 앞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9.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범죄에 사용했는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통장의 돈을 출금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앞으로 1,1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1억 5,000만 원의 피해자 50명이 발생하여 현재 고소가 된 상태이고, 은행 내부에 범죄자 다수가 공모하여 돈을 빼돌리거나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 부동산 담보 전환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은행 내부 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대출을 실행시키는지 그리고 깡통 계좌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대출을 실행하여 현금화한 후 금융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5. 16:00경 서울 L, M 9번 출구 N 앞으로 4,000만 원, 2022. 4. 25. 18:2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앞으로 8,9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0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2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됐는데 명의 유출 경로를 찾아야 하니, 휴대폰에 원격조정앱을 설치하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달라. 그러면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상복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1. 11:1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앞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본 2023고단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