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95

범죄사실 2018고합49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9: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미쳤냐, 한가지만 해라. 때릴려면 계속 때리든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 나랑도 성관계를 하고 헤어지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51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서로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재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 04: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알게 되었던 1층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올라가 2층에 비치되어 있던 사다리를 타고 3층 옥상으로 통하는 창문에 들어가 옥상에 도달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의 창문 일부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등 1. 사실조회 회보(관악경찰서) 2018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쫓기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기본범죄인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범행에 관한 재판 진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기 위하여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강간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고통을 겪었고,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주거침입 범죄로 인하여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17:00경 피해자 C와 다른 친구가 주고받은 E 메시지를 보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3.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