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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8, 2020고단445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 고두성(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이정석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38 피고인은 2020. 9.27. 21: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4456, 피고인은 2016. 4. 22. 14:15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2020 고단4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8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84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의 BJ로, 인터넷 게임 'C'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2019. 8. 8.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E빌딩 F호 스튜디오에서 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횟집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후 위 E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스튜디오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8. 16. 08:00경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차동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덕문(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54에 있는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마동복지센터 방면에서 익산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의 치료를 요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중앙로 54에 있는 중앙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사본 3부(C외), 진단서(G), 치료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1)(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형법 제268조가 누락되어 있지만,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판사 전상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5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5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검사 직무대리, 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7. 20: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전에 구입한 전자담배가 충전되지 않는다며 찾아 온 피해자 D(29세)에게 배터리를 거꾸로 끼워 충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사용 과정에서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전자담배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시비되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새끼야. 꺼지라고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3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5, 2021고단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0:28경 강릉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41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던 손님이고, 피해자 E(여, 56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0:25경 대리운전 요청을 받아 위 피고인을 태운 채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야 이 씨발년아. 너 꽃뱀 아니냐"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차량 운행을 종료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상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자신이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었던 서울 서초구 B 'C' 매장에서 신차의 계약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계약한 C 차량의 등록금 및 번호판 부착 비용이 필요하니 13,800,000원을 입금해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급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한 신차의 차량 등록금 및 번호판 부착 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위치 불상의 'F'에서 피해자에게 "C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휠을 바꾸어야 하니 10,000,000원을 입금해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급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한 신차의 자동차 휠 교체비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3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1 도로법위반 피고인 A 합자회사 검 사 최정숙(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0. 10. 13.자 2000고약543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은 C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5호선(원주 신림 - 철원 김화)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4. 14. 위 차량에 강원 춘천에서 철근을 신고 철원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5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07:13경 춘천시 서면 오월리 소재 이동 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 하중이 13,25톤, 4축 하중이 13.95톤으로 계측되어, 3축에 3.25톤, 4축에 3.95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89 감금,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7.31. 1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C, 여, 52세)가 운영하는 'D' 다방으로 찾아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내 애인 해라.'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던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내 애인 해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면서 '이제 다방에 오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다방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동생인 이 위 다방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다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그러던 중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E(E, 여, 49세)이 위 다방 앞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폭행을 멈추고 다방문을 연 뒤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C의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찬 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과 몸통을 붙잡으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소위 '밭다리 후리기' 방식으로 피해자 E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다방 앞 인도로 나가 도망을 치려다가 피해자 E이 인도로 나와 계단 턱에 걸터앉은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김은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김태환(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0:05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주취정도, 적발 경위와 장소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이리원(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3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6에 있는 창원시설관리공단 유료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민수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5: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령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0.035%),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0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24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별준수사항 : 앞서 살핀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판사 장진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5, 6642(병합) 가. 약사법위반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도형(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3년간, 피고인 B은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345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페이스북에 '다이어트약'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부산 사하구 소재 'C' 병원을 방문해 대리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후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1. 7.경부터 피고인 A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 받을 명의자를 대신 구해주고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20, 7. 3. 16:00경 부산 사하구 D,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모집한 구매자 E으로부터 54,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이 수집한 타인의 명의로 위 'C' 원장인 의사 F으로부터 허위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같은 구에 있는 'G약국'에서 아트민정, 에이메이드정, 엘틴정, ,웰러드연질캡슐, 체비거정, 유비 센정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입한 의약품을 종이상자에 넣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E에게 발송하여 의약품인 아트민정, 에이 메이드정, 엘틴정, 웰러드연질캡슐, 체비거정, 유비센정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7. 1.부터 2020. 7. 20.까지 단독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트민정, 에이메이드정, 엘틴정, 웰러드연질? 캡슐, 체비거정, 유비센정 등 의약품 180,026 정을 판매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20. 1. 7.부터 2020. 7. 20.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8번부터 2029번 기재와 같이 아트민정, 에이메이드정, 엘틴정, 웰러드연질캡슐, 체비거정, 유비센정 등 의약품 133,700정을 판매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F20202 /664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7. 부산 사하구 H, 3층 소재 F이 운영하는 C에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지인 I, J의 주민등록번호를 '라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I, J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펜터민 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9. 12. 19.부터 2020. 7. 20.까지 단독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1. 7.부터 2020. 7. 15.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F20207766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내지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내지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주2 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내지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혹은 공모하여 저지른 약사법위반 범행은 자칫 잘못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가벌성이 높고,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범행 역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 및 기간이나 판매한 의약품의 양, 그로부터 얻은 수익 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1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안창보,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현(국선)1)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2) 1) 국선변호인 송시현이 이 사건 변호를 하고 2021. 3. 23.자 즉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이 되었다. 그 후 국선변호인 측 사정으로 변론종결 후인 2021. 4. 2.까지 위 송시현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있었고, 변호사 B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그 편의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기일에 이 점을 피고인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부기하여 둔다. 2)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피고인은 2020. 9. 6. 02:10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춘천시 C아파트 D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나이에 예쁘고 괜찮다.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증거기록 제17, 18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만한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수사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2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5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1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판사 장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0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06: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리 풀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7.06:30경 김포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같이 있는데 계속해서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E에게 다가가며 때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갑자기 G의 손을 꺾고 허리를 잡아 G을 넘어뜨리려고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 모습을 보고 순찰차에 함께 탑승하여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위 E의 얼굴부위를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밀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7. 06:45경 김포시 H 김포경찰서 F파출소 앞 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통해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 경장 J로부터 호송되는 과정에서 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J의 다리 부위를 무릎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및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J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를 느닷없이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추태를 부렸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서 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7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원 판결선고 2021. 3.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상공사업 등을 하는 (유)B의 실질적인 대표로, (유)B가 (주)C로부터 2020. 7. 9.부터 2020. 7. 29.까지 도급받아 시행하는 여수시 D 해상의 해저지반조사작업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18.13:00경 여수시 D 해상에서, 해저지반조사를 위하여 E 부선(120톤) 위에 높이 20m 수직부재(철재구조물, 내부 중앙에 수직관이 있고 쇠막대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함)를 고정한 뒤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직부재 내부 수직관 안으로 로드(rod, 해저지반으로 관입해 지질을 조사하는 쇠막대, 막대 1개당 약 1m, 막대 최하단에 센서를 부착)를 삽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해상으로 너울과 파도 등으로 인하여 부선에 세워놓은 수직부재와 로드가 흔들려 넘어지거나 로드가 수직부재보다 더 높이 설치되었을 경우 상단부 로드가 부러질 위험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현장에 작업자 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수직부재보다 더 높이 로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로드를 더 높이 설치하려면 수직부재를 추가로 더 높이 설치해 로드가 넘어지거나 부러지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3:20경 위 E 부선 위에 세워진 수직부재의 높이(20m)보다 약 7m를 초과하여 로드 7개를 더 설치한 과실로, 해상의 너울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로드가 흔들리면서 수직부재가 설치되지 않은 상단부 로드가 부러져 높이 약 27m 상공에서 낙하함으로써 근처에서 예인선의 로프안전장치를 수리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의 머리를 타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개방성 뇌출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수 연도 남서방 선상 응급환자 발생보고(통보,지시) 1보 조치결과보고 3보, 검시조서, F 변사사진 검안사진 17장, 각 자필진술서, 법안전감정서 1부, 감정서 1부, 각 수사보고(㈜C와 (유)B 용역계약서 확인, 주C:(유)B 관련 서류 첨부, (유)B가 용선한 예 부선계약서 확인, 공사수행계획서 상피의자 업무상주의의무 확인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작업현장 전반과 근로자들의 안전사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와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