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울산 울주군 D 등 26필지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F, G으로부터 피해자를 ‘H(E)을 경영하고 있으나 목장이 위치한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급하게 융통하고자 하는 자’라고 소개받은 후, 2020. 2. 2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6필지 위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J에 담보를 서 주면 우선 당신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내가 운영하는 식자재도매업체인 I가 J으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수익을 내서 추후 정산해 주겠다. 언제든 근저당설정계약의 해지 요청을 하면 15일 내에 이를 말소하여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I의 대표자 K과 사이에, C가 J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입육 거래에 한하여 I 명의 및 그 법인계좌를 사용할 권한을 매수하고, 2020. 3. 6. J과 사이에, I가 J으로부터 수입육 공급일의 다음 달 결제를 조건으로 수입육을 외상 공급받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I 명의로 수입육을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I 법인계좌로 송금받으면 그 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달인 2020. 4.경에 2020. 3.경 납품받은 276,336,629원에 달하는 수입육 대금을 J에 결제하지 않아 J으로 하여금 위 7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미수 대금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한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해지 요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26필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처 M, E, 피해자의 아들 N을 각 대리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경 울산 울주군 D 등 26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 채무자 I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G, F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제공동의서, 확약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9),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I 대표에 대해), 물품공급계약서(J),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개인신용정보회신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근저당권 말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I 대표 전화진술 청취 및 C 계좌분석 보고), J: 업무대행계약서, 수사보고(J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입육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 약 1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융통해주기로 한 약정을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도 조만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수익금 1억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G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예기치 않게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공동근저당권을 적어도 1년 동안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 1개월 만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수입육을 추가 납품받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마련할 기회도 상실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수령한 3,000만 원을 반환하였대신하여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각 부동산에 일괄하여 하나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위 명의자들에 대한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어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융통해주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27. I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근저당권 해지를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요청일 기준으로 15일 안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줄 것을 약속한다. 단 피해자 측은 자신이 사용한 돈에 대하여 I에 전액 지급함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1.부터 2020. 4. 24.까지 I 명의로 J으로부터 276,336,629원 상당의 수입육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J에 수입육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2020. 4. 24. 이후로는 더 이상 수입육을 납품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1.부터 2020. 5. 14.까지 주식회사 AQ 등 거래처에 J에서 납품받은 수입육 등을 판매하고 I 명의 계좌로 합계 216,756,9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3. 16.부터 2020. 4. 13.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12.부터 2020. 4. 13.까지 G에게 합계 3,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9. 이전까지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매입대금 결제, G에 대한 이체 등으로 지출하였고, 2020. 3. 30. 이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지출하였다. 바. 피해자의 처 M는 2020. 4. 14. I(대리인 피고인)를 상대로 ”피해자는 I에 담보를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급한 자금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계약 전 약속과 달리 입금이 원활하지 못해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는 거래은행에 추가 대출을 의뢰하여 공동근저당권 해지가 완료되면 즉시 3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기에 부득이 근저당 해지를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20. 7. 15. F을 대리인으로 하여 AR과 사이에, AR으로부터 산양 약 80마리를 1억 원, 냉장고, 온수기, 착유기, 요구르트 제조기 등 집기를 1,0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청주시 청원구 AS 목장용지 8,000평 중 3,000평 및 그 지상 목장 건축물 등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0.부터 202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산양 매매 및 축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R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아. J은 2020. 8.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E를 상대로 ”J은 공동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채무자인 I와 거래하였으나, 2020. 3.~4.에 거래된 물품대금 276,336,629원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중략.) J은 E 소유 울산 울주군 T 외 5필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통한 미수채권 회수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 그 후 J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일부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0. 1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AT),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1. 8.경 AU에서 대출을 받아 I의 J에 대한 채무 289,146,535원 및 기타 비용을 변제하였다. J은 2021. 8. 11.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다음날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21. 9.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차. 피고인은 2020. 3.경 당시 41,232,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입육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을 J에 대한 미수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금의 조달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버린 점, 피고인은 G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어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송금한 돈은 3,35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출한 돈은 6,3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 상당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15일 이내에 말소해 주기로 확약하였는바, 이러한 확약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수입육 납품대금 채무를 적시에 정산하거나 정산할 준비를 갖추겠다고 약속하고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2020. 4. 14. 이후 1년 6개월이 넘게 J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전혀 정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일부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위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고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까지 이른 점, 피고인은 J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변제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주시에 유산양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하거나 J에 대한 수입육 대금 채무를 정산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히 자금을 융통해야 할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부동산에 거액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입육을 납품받는 이익을 취득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공동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상실할지 모르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피해기간과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도 G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라거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했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2억 9,000만 원 정도로서 법률상 편취금액인 채권최고액 상당액 중 일부만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3,000만 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근저당권 실행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의 신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아니한 채 급전 확보를 위하여 경솔하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M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매달 300만 원씩 10달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