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P과 2007. 3. 22.부터 2010. 3. 21.까지 'V'을, 2010. 3. 22. 부터 'M'를 운영하면서, 전주들이 찾아오면 미리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수익금을 6:4 내지 5: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BW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BU@ 19평형 407동 806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정', 임대인란에 'BW', 임차인란에 'BT'라고 기재한 후 위 BW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B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K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KH 1층 전체',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KI', 임차인란에 'KJ'이라고 기재한 후 위 KI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K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D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5. 초·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DV 2층 202호', 전세보증금란에 '사천팔백만원정', 임대인란에 'DT', 임차인란에 'DU'라고 기재한 후 위 DT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DT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K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DY@ 302동 1209호',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 임대인란에 'KK', 임차인란에 'BT'라고 기재한 후 위 KK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KK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KM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택전세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KL',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정', 임대 인란에 'KM', 임차인란에 'DX'이라고 기재한 후 위 KM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KM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M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KO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KN아파트 23평형 101동 1906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임대인란에 'KO', 임차인란에 'DU'라고 기재한 후 위 KO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 K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O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 1매를 위조하였다. 사. KP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KQ 아파트 1202동 701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원정', 임대인란에 'KP', 임차인란에 'KR'이라고 기재한 후 위 KP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 KP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P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아. KS 명의의 상가주택전세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가주택전세계약서 용지 2장의 각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KT 401호', 각 전세보증금란에 '팔천만원정', 각 임대인란에 'KS', 각 임차인란에 'KU'라고 기재한 후 위 KS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KS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S 명의의 상가주택전세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자. KV 명의의 전세계약서 피고인은 EA과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삼아 피해자 KW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A은 20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EB',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사천만원정', 임대인란에 'KV', 임차인란에 'EA'이라고 기재한 후 위 KV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KV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V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0.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2층에 있는 'V'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X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W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0.부터 201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W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KX에게 보여주면서 "임대인이 BW이고 임차인이 BT로 되어 있는 광명시 BU@ 19평형 407동 806호에 대한 보증금 65,000,000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 대출신청자 BT에게 대출해주면 월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KX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KX의 남편인 피해자 KW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23.부터 201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KW 소유의 합계 18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2008. 7. 14.부터 200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KY 소유의 합계 153,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W, K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상가주택전세계약서 등,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아파트월세계약서 등, 주택전세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부본 첨부, 형기 종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내지 아.항의 사문서위조죄,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 ~ 9년)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동행사), 동종 누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위와 같이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사기죄 등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억 3,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