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L은 M 입주자 협의회 대표, 피해자 N(여, 42세), O(여, 51세)은 M 입주자 협의회 회원들이고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위 M 입주자 협의회는 각종 문제로 마찰을 빚어 왔다. 1. 피고인 A, C, D, E,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9. 14:00경부터 15:3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마트 10층에서, 피해자 L이 주관하는 M 입주자 협의회 입주박람회에 찾아가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조합장 해임결의서를 받아 놓은 것을 빼앗으려고 몸으로 밀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협의회 홍보 및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 E, B,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0. 11:00경부터 12:0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마트 1층에서, 피해자 L이 M 입주자 협의회 대표로서 부스를 설치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조합장 해임결의안 및 조합장 해임결의서를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업무를 지원하여 주는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몸으로 밀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협의회 홍보, 조합장 해임총회에 대한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 F,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1. 14:00경부터 15: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M 입주자 협의회 대표로서 부스를 설치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조합장 해임결의안 및 조합장 해임결의서를 받아 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지원하여 주는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몸으로 밀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협의회 홍보, 조합장 해임총회에 대한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9. 14:30경부터 15: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의 가방 속에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을 잡아채려고 하거나, 피해자와 위 가방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5:0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마트 1층 정문 앞에서 피해자 O이 조합장 해임결의서, 혁신학교 유치반대, 국공립 어린이집 동의서 등을 비치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E, F, I, 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D, H)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 1. 수사보고(순번 10, 41,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E, F, H, I,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H: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H: 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H: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H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H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적 없고 다른 사람들의 몸싸움을 막으려고 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A, D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이 처음에는 감정이 격해지는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 H이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진 후 자신도 큰소리로 항의하며 업무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가 피해자 N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고, 여러 명이 힘을 주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O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G)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런데 제출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옆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고, 함께 합세하여 소리지르거나 항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근거로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동영상 CD 상으로는 위 피고인이 영상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