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제주시 C 2층에서 'D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렌터카를 공급해주면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익월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렌터카 비용을 지급받아 대출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경 올뉴 모닝 승용차를 공급받고 이용대금 83,7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815,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경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10명이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항공권 구매대금으로 2,082,000원을 송금하면 항공권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대출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8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1명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 34,322,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고소장(2015-13627), 고소장(2015-13626) 1. 수사보고(피해자 직원 W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자료제출-고소인), 예약확인메일 1. 수사보고(농협,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농협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새롭게 정리된 미납내역서 접수) 1. 수사보고(피해자 BO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J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K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L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M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N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O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P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Q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R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S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T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U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V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W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X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Y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Z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A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B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C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D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E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F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G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H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I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J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K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L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M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BN 특정) 1. 사실의 조회 에 대한 회신 1. 각 거래명세표, 각 관련자료, 거래영수증, 각 거래내역, 각 예약메일, 각 문자메세지 내용,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영수증,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미납내역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여행사 경영이 어렵자 신규 계약자에게 받은 돈으로 이전 계약자의 항공권 등을 구입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렌트카회사를 상대로 렌트카비용 합계 4,815,910원 상당과 여행사 고객 총 61명으로부터 항공권 등 구매대금 합계 34,322,29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위 항공권 등 구매대금 피해자들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통하여 항공권, 숙소, 렌트카 등을 예약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편취금액을 초과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감정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를 하여 주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렌트카회사 측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2017. 7. 31.까지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렌트카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항공권 등 구매대금 피해자들 중 57명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로부터 피고인이 가입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30,000,000원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씩을 분할보상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D여행사를 폐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