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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말경 인천 남구 주안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D, E과 함께 생활하다가 D,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성매수남이 구해지면 렌트카를 이용하여 D, E과 함께 성매수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D, E이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성매매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8.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H으로 연락한 I와 같은 날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J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D을 약속장소로 보내 성매매 대금 160,000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모텔촌,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시흥시 일대 모텔촌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를 총 144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중순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K공원 화장실 뒤편에서 위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아이 시발 성병 걸려 집으로 보내 줬더니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조건 돌리냐 씨발년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던 D, E에게 계속 연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각 1대씩 건네주었으나 D, E이 연락이 되지 않자 D, E이 휴대폰과 다른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 22.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경찰서에서 강력2팀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의 내용은 'D, E가 2016. 7. 11.경 인천 남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 소유의 휴대폰 2대와 현금 28만 원, 카드 1매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E은 피고인 C 소유의 휴대폰 2대와 현금 28만 원, 카드 1매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E으로 하여금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무고에 대하여) 1. 각 M 메시지, 채팅내용, 각 문자메시지, E 제출 휴대폰 복원 문자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들 및 L, E, D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 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고인 A, C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제1범죄(성매매)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나. 피고인 A, C은 빚을 갚아주겠다며 E,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장기간 성매매 알선을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며, E, D이 더 이상 성매매를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과 같이 다니기를 거부하고 사라지자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절도범으로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제1범죄(성매매)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E, D에게 장기간 성매매알선을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며, E을 폭행하였다. 위 피고인의 각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방 6호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2011년식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96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예금 50만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승용차를 구입 후 되팔아 목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8.19:30경 시흥시 C건물 305호에 이르러, 피해자 Dol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위 305호 출입문 열쇠를 몰래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안방 TV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및 그 안에 보관해 둔 금 110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피해장소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7.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낙찰계를 조직하면서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내가 계주인 16구좌의 금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불입하면, 각자의 순번에 약속한 계금을 반드시 태워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하였던 다른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려 사용하였거나 지급하지 못한 계금 등 채무가 당시 1억 66만 원에 달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달 자신이 납입하여야 할 6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1,200만 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2. 9. 27.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낙찰계에 1구좌 반을 가입한 피해자 C으로부터 3,300만 원, 1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D으로부터 2,600만 원, 1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2,800만 원, 4분의 1 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F으로부터 350만 원, 4분의1 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G으로부터 35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각서, 낙찰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촌파출소 방향에서 이촌 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제2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쏘나타 택시 범퍼 등을 수리비 538,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다 위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자 도주하기 위해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려다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발로 E의 배 부위를 3회, 발로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3회 각 걷어차고, 아우디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운전석 기둥부분으로 G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5. 11, 7. 02:50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I'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 용산구 J까지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 경사 M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K파출소에서 경사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면서 입을 막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이천 C농협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는 H 스카니아 트렉터를 비롯하여 적재중량이 16톤 이상인 대형 화물차 6대로 운송사업을 하면서 경유보다 리터당 300~400원 가량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구입하면서도 화물차 운송업자에게 경유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유류지원카드를 K여 마치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하고, 피고인 B은 석유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와 같은 결제행위를 묵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 3. 19:17 경 위 C농협 주유소에서 승합차량에 농업용 대형 물탱크를 설치한 다음 위 승합차량 내 물탱크에 실내등유 660리터, 합계 845,00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 503리터를 구입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를 제시하며 결제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유류구매카드로 경유 503 리터, 합계 8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유 503 리터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173,900원을 피해자 이천시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8회에 걸쳐 허위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합계 41,231,547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3. 19:17 경 제1항 기재 C농협 주유소에서 A이 등유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이 승합차에 싣고 온 농업용 대형 물탱크에 등유 660리터를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시가 190,253,528원 상당에 해당하는 난방용 등유 157,211리터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C농협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Bl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가 190,253,528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157,211리터를 피고인 A에게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이스타나 승합차 사진, 등유 주입 사진, 화물차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1.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6매 사본 1. 수사 협조요청 자료송부(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내사보고(유류구매카드 허위 일괄결제사실 확인),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자료 캡쳐 및 분석), 수사보고(범행수법 및 유류구매카드 허위 결제, 등유판매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행위의 점), 다. 피고인 C농업협동조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은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농업협동조합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 10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700여회에 걸쳐 허위로 유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합계 약 4,1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승합차량을 개조하여 600리터들이 대형 물탱크를 적재하여 등유를 주유받은 후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한 점, 동종 유가보조금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유가보조금 약 3,600만 원을 반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유종변경을 통해 불법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묵인하고 등유를 판매하면서 경유로 매출전표를 조작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유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4년 10월경 유종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고인 A과의 거래를 스스로 중단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제품 . 가짜석유제품 · 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등의 유류를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재활용폐자원업체인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 있는 압축기를 작동시키면서, 1,400L에 달하는 석유제품인 윤활유를 사용하는 압축기가 폐지를 분쇄하고 압축함에 있어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윤활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압축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4. 10, 29, 15:00 경위 공장에서 호스 불량으로 압축기 안에 있던 석유제품인 윤활유 600L 가량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우수관을 거쳐 공공수역인 홍릉천을 통하여 한강까지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홍릉천 수질오염사고 최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출된 윤활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윤활유가 홍릉천을 통해 한강에까지 유출되어 자칫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 A 이 압축기에 연결된 호스가 압축기 내부에 흐르는 고온의 윤활유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계속 사용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방재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져 상수원 오염 등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전문방역업체에 방재작업을 의뢰하고, 남양주시에 방재비용과 방재물품을 상환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2014고단917 피고인은 2014. 5.5. 19: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4층 D정당 전북도지부 사무실에서, D정당의 전북도의원 공천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 1장, 컴퓨터 본체 1대, 철제 스탠드형 옷걸이 2개를 그곳에 있는 철제 스탠드형 옷걸이 (총 길이 1.7m)로 3~4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4고단2214 피고인은 2014. 11, 1. 13:00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기원에서 피해자 I(62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 현장상황 관련 등, 견적서제출관련, 견적서 미첨부 관계) 1. 참고자료제출 1. 손괴한 피해품 사진 [2014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증거기록 6쪽)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양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죽은 아들 명의로 예금된 돈이 18억 원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23억 원 정도 된다. 은행에서 그 돈을 찾으면 3억 원을 빌려 줄 테니 그때까지 돈을 빌려 주고, 그림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201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여수, 순천 지역의 E산악회 회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망한 아들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돈도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2007년경 F로부터 편취한 돈 6억 8,000여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림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가 2,400 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그림 1점 및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호당가격확인서(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호당가격이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그림의 규격은 40호이므로 그림의 가격은 2,400만 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메모지,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위 그림과 190만 원은 피해자가 자진하여 교부하거나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억 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가게 건물 부지의 매수자금 3억 원 정도를 빌려준다고 하면서 위 그림을 요구하기에 건네주었고, 위 23억 원이 예치되었다는 경남은행에의 여비 등 명목으로 190만 원을 요구하여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G 등 후배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에 호감을 가지고 2,4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2014. 8.경 피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위 그림을 교부할 당시는 2~3번째로 만났던 것으로 평소 친교가 두텁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억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고 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19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당시에도 일부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로써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금액은 19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B,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5억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아들 E 명의로 F 주식 53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식의 시가가 58억 원에 이르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금에 대해 공증을 해주고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3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주식잔고증명서, 주식 잔고 및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1)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지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3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5: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이후에만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 사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7: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오른쪽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3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위 로디우스 차량을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1:45경 부산진구 C병원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와 진료를 요구하여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ol "지금 술에 취해 진료가 안된다"고 말을 수차례 고지하여도 약 2시간 30분 동안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응급실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병원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수인의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23. 14: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진주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웃옷을 벗어던진 채 땅바닥에 드러눕고 옷을 입히려는 경찰관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라, 빌려준 내 돈 800만 원을 받으러 왔다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웃옷을 입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는 등 약 40여분 동안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8.경 C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 건물 3층에 있는 'E'를 방문하여 장기 치료를 받기로 하고 2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치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하여, 2015. 12. 8.경 C으로부터 전액을 환불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치과 대기실에서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능력이 없는 돌팔이 의사, 개새끼, 씨발놈아,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나 봐라'는 등의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었고, C은 그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정상적인 치과 운영 및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9번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00:46경 서울 노원구 F빌딩 앞길에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Gol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를 거쳐 서울노원경찰서 월계지구대까지 이동하였고, 택시요금이 22,560원 정도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를 속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정신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참작한다.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와 처벌을 받으면서도 무임승차나 업무방해 행위 등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일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1832 피고인은 2014. 7. 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미상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미상에 있는 챔피온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11580₁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6.29.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죽천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6+15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8:4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65 엘지사이언스 과학관 앞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회사의 대표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5. 7. 31.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G에게 "버섯재배 및 버섯하우스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일 2%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대비 지급받은 이자가 200%가 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다시 투자를 하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4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03,44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출자확인서, 입금표 [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중 1/3 가량은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 중 I, J, K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년에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투자받은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