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2018고단232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E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49호 교차로 쪽에서 용호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고등학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스토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경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고 부산 남구 I에 있는 J 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K건물를 경유하여,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9. 23: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위 L에 있는 남부경찰서 M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E200 승용차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발음이 어눌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 상태가 비 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30. 00:13경부터 00:39경까지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위 M지구대 내에서 경사 N과 경위 O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 해야 하는냐"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3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4.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P 소재 'Q'에서 R 소재 'S'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T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N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항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2018고단103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잘못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주차 형태, M지구대 내에서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고,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이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고지 등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갑을 2번이나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50조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3) 또한,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 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4) 한편,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M지구대까지 운전한 다음 M지구대 내로 들어왔을 때 발음이 어눌하면서 술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있었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던 점,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서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감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M지구대 밖으로 도망을 가려 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체포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자마자 M지구대로 들어왔고 위와 같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 지구대 내에서 머물렀으며 운전을 마친 시점과 체포될 시점까지 약 30분 이내의 시간적 간격만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시각이 2017. 12. 29. 23:5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지구대로 들어갈 당시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U 경위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구대로 들어온 직후부터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해서 15분 정도나 되는 시간을 소요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M지구대 CCTV 영상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9. 23:58경까지도 처와 함께 평온하게 앉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가 2017. 12. 30. 00:13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N 경사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에 대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는 2017. 12. 29. 23:50경 채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N은 V병원에서 A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A를 데리고 지구대로 돌아왔으므로(V병원에서 M지구대는 2. 5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결국 N 경사는 2017. 12. 29. 24:00를 넘어 지구대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및 체포절차는 24:00 이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경찰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그 범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현행범인체포서 등 관련 서류에는 '죄명'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는 '피고인은 A의 C 벤츠 차량을 M지구대까지 직접 운전하여 왔는데 피해자 보험사 직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3회 가량 불응하므로 12. 30. 00:13경 도로교통법위반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음주측정거부의 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을 단지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전체(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당해 경찰이 그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 경사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죄명에 대하여 오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양 죄는 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의 범죄인 이상, 오기인지 여부는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증인 U, N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확인서(피고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였지만 N 경사가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현행범인체포서 등에는 범죄사실이 음주측정거부로 되어 있어서 경찰이 피의사실의 요지를 음주측정거부가 아닌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있어서 그 사유를 조금 달리 고지하였다고 하여 그런 사유만으로 위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장구사용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은바,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수차례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 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도망을 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고 있었고 이에 경찰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15분 정도 상당한 저항과 폭력을 행사한 점, 이에 경찰들이 힘을 모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를 완료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피의자석으로 가게 되었는데 계속하여 일어나고 욕하고 경찰들을 때리려는 등의 저항을 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의자석에 묶여 있던 수갑을 다시 채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2차례 수갑을 채운 것은 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보인다(즉 현행범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저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