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52세)은 C, D, E 등(이하 '채권자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약 9,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이고,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이자의 일부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채권자들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사람이며, 피해자 F(여, 50세)는 위 피해자 B의 부인이다. 1. 특수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09:34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부인인 F가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변제했는데 왜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돈을 다 갚은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위 현장에 타고 온 스포티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8cm)를 꺼내 들고 "여기서 시원하게 끝내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B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부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어린이집'(1층 어린이집,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8. 6. 10. 14:15경 위 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휘발유 3리터가 들어있는 휘발유통에서 약 0.3리터의 휘발유를 그곳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어린이집의 복도 바닥 약 3.3㎡ 및 벽면 높이 약 2m 가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1층을 소훼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인 B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지에서 2018. 6. 12. 10:02경 B의 부인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니미 빽 보지하네. 니미 시발년. 야 시발년아 그런 것도 신랑이라고 데리고 사느냐. 야 내가 불 질렀으면 왜 불 질렀겄냐. 뭔 1억 2천을 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속 녹취해. 그리고 야, 그런 것들을 신랑이라고 데리고 사냐. 남자새끼가 거짓말하고, 남의 돈 갖다 쓰고. 뭐 1억 2천을 줬다고? 참 원장 당신도 불쌍하다. 니미 씨발. 돈 갚았으면 내 전화 왜 차단 시키냐. 내 말이 틀리냐. 니 신랑한테 물어봐라. 시발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니 그리고 B 그런 것들이 아빠다고,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참 궁금하네. 니미 씨발새끼 남의 돈 갖다쓰고, 호로자식. 그런 것들을 신랑으로 두고 같이 사냐 니미 시발놈. 에이 미친년 끊어 시발년아. 녹취 계속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야 이 시벌년, 계속해 개시벌, 야, 니 그 신랑놈이 그게 사람새끼냐. 내가 오죽했으면 불 질렀겠어"라고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화재), 어린이집 CCTV CD, 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용 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F 사진 촬영 상세 기록 관련, 피의자, 피해자 핸드폰 통화기록 관련, H어린이집 시시티비 관련, 녹취록 CD 사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죄, 건조물침입죄, 판시 제4항 기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특수협박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1달여만에 자신의 채권이 아닌 채권자들로부터 추심권원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B을 흉기인 손도끼를 소지하고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함으로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지도 않은 위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F가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가족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어린이집 건물에 방화를 하고도, 전혀 죄의식 없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특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의 대상이 다수의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건물이고, 실제로 범행 당시 2층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잠을 자고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방화 범행 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조기에 진화하여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가족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뇨, 통풍,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