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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준(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병권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청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건축하던 오피스텔 준공 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오피스텔을 준공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액수 다액인 점, 이종 범행으로 1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6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07. 18: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지름: 약 2cm, 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파이프를 빼앗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놓고 위 파이프로 내리쳐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11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누범이라는 점, 행위 태양, 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봉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 5층 계단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7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담당변호사 이태환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차량 처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2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5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6.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19:17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상점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점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바지 4벌(1벌 당 가격 49,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는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절도 피해액,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B, 이하 'B'이라 한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대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D(남, 25세, 몽골 국적, 이하 'D'이라 한다)은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27세, 몽골 국적, 이하 'G'이라 한다)은 위 건물 H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남, 77세)는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및 B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0. 18. 05: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지인이 살고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나오자 화가 나,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건물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무슨 일인지 한국어로 묻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짜고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번갈아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건물에서, 위 2. 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막지 못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I 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9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연제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달리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박병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6.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양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3: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여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상의와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옷 벗고 있는 게 무슨 죄냐, 니가 뭔데, 잡아가 봐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수차례 몸을 부딪치다가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달려들어 팔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8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8:25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당시 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3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2020, 4․ 2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고장소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불법주차된 다른 차량들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7:5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보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3. 11:0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에 있는 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구속된 B으로부터 대마 재배지에 있는 대마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B 면회를 다녀왔는데 B이 대마를 치워 달라고 부탁한다. 마침 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같이 치워줄 수 있냐.'는 말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25. 09: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를 만나 그의 트라제 승합차를 타고 김해시 D 일원에 있는 B의 대마 재배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9:30경 위 대마 재배지에서 가위로 대마를 잘라내고 손으로 대마를 뽑은 뒤 대마 약 57.3kg을 비닐봉지에 담아 농막 인근에 있는 돼지 축사 뒤편에 보관하고, 농막 안에서 건조 중이던 대마 약 7.555kg을 종이박스 등에 담아 위 트라제 승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30. 14: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G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0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포구속인 접견부 1. 수사보고(B 및 C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 및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 1) 피고인이 취득한 대마의 양 및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도매가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오정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23.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D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골절, 발목과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서행하던 중에 발생한 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크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01:40경 사천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배춘리 617-1, 운계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12:18경 이천시 B 상가 2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따라 들어가 같은 날 13:05경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47분간 그곳에 있는 용변 칸에 머무름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형 집행 종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 병원 안에 있는 것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술에 취하면 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앞머리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행동교정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충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 아들인 D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는 말을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우산을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고, 들고 있던 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고, 3~4m가량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거꾸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는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과 위 D는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곳을 벗어나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하였고, 위 D는 그곳까지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1: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2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조하림(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5:10경 평택시 신장동 303-7에 있는 k55 미군기지 앞길에서 그곳을 지키는 미군 부대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갖은 욕설을 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지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조르고, 위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경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9.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각 범죄전력은 모두 2016. 9.경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3:54 경 강릉시 교동 소재 상호불명의 선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보유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9: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 단지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 방향에서 D동 앞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벤츠 E22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