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2. 10. 00:58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교사거리에서 C에 있는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계에 근무하는 경위 F 등 3명이 위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마산회원구 양덕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봉으로 정지 신호를 하던 위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전방에 있던 순찰차를 피하여 약 1km 가량을 도주하다가, 같은 날 00:59경 같은 구 G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 보닛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도를 줄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 틈을 타 피고인을 추격하던 H 순찰차, I 순찰차가 위 승용차를 비스듬히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단 채 그대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였고, 같은 구 두척동에 있는 마재고개 삼거리에서 I 순찰차가 위 승용차 옆으로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정지시키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I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한 후 같은 구 J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시속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도주하다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보닛에 피해자를 매단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른 차량과 충격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승용차 보닛에 매달린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약 5km 거리를 급가속하고 승용차 보닛에 피해자를 매단 채 자신을 추격하던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로 H 순찰차와 I 순찰차를 들이받아 H 순찰차로 하여금 수리비 1,453,926원 상당, I 순찰차로 하여금 수리비 3,014,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2대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08:37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길에서부터 같은 군 M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이 피해자를 매단 채 도주한 거리 특정), (피의 차량 도주등 사진 첨부), (경위서 첨부), (진단서 첨부), (피의 차량을 추격한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자료 촬영 사진), (진술조서 미작성 및 사건 당시 상황 진술 청취),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추격순찰차 평균속도 분석에 대한 회신 문서 첨부), (진단서 첨부-추가)] 1.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사진,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후방영상, CD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부상경찰관 및 교통순찰차 파손 발생 보고서 첨부), (견적서 첨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음주단속 서류 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매달려있던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예견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에 매달려있는 것을 보면서도 시속 130km 이상의 속도로 가속페달을 밟았고, 교통신호도 무시한 채 교차로를 가로질렀을 뿐 아니라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형태로 약 5km를 운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행태는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2) 피해자가 이 당시 도로에 떨어졌을 경우 머리 등 신체 부위를 도로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피고인도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양측 발목의 복사뼈가 골절되고, 어깨 부위의 근육까지 파열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를 이어나갔다. 4)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검거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 피해자가 제 차량 보닛에 그대로 매달려있는 상태에서 제 차를 가로막아 섰던 순찰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길을 확보한 후 다시 도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차에서 떨어진 피해자가 도로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부상 정도를 살핀 사실은 없고 계속 차를 몰아 도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나. 제1경합범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2유형(공용물파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요소, 징역 2년~5년 다. 제2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가속페달을 밟아 그곳을 떠나려다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였는바, 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 정복을 입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시속 130km 이상의 고속으로 도로를 질주하였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등 난폭한 운전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그 앞을 가로막고 정차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순찰차를 충격하고 다시 도주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양쪽 발목의 골절 및 어깨 근육 파열 등 중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에 겪은 공포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한편, 중한 피해를 발생시킨 잘못에 대하여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