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3:50경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18에 있는 청능대로를 논현역에서 호구포길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으나, 2차로로 주행 중이던 E GSX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43세)가 경적을 울리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뒤이어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공구(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총길이 19cm)를 꺼내어 눈 깔아.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액션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0. 19:00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1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3세, 가명)의 다리 부위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안전센터 앞에 있는 소방차 전용 구획선에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C 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E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C 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손에 들고 있는 과태료 안내 표지를 던져 피해자 F의 몸에 맞추고, C 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119 안전센터 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시간대별 기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7년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오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2:1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1.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다만, 그 중 3회는 약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17:10경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용산교차로를 효령동 쪽에서 지야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이 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E 및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일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2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금융자료, G 대화내용,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위치한 C병원 방사선사, 피해자는 위 병원 방사선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00경 부천시 D아파트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탑승하여 서울 강남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꼬고 앉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쓰다듬고 주물럭거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으로, 위 음식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이 가게 밖 수족관 배수로에 전자식 출입키를 숨겨두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08:19 경 관리하는 위 'C' 음식점에 이르러 위 가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족관 배수로에 숨겨져 있는 전자식 출입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1만 원권 2~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2: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1만 원권 2~3장을 꺼내고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동전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7:4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1만 원권 2~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2:06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1만 원권 2~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1만 원권 2~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05:13경 위 'C'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숨겨둔 전자식 출입키를 이용하여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고, 계산대 금고를 개봉하여 그 안에 있는 1만 원권 2~3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3. 05:44경 위 'C'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숨겨둔 전자식 출입키를 이용하여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고, 계산대 금고를 개봉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찾지 못하여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6, 13, 20, 21, 22),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사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ZF-R1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0:21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박태환 수영장' 동문 앞 도로를 관선고가차도 방면에서 문학경기장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최고 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91km/h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13: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춘천새길 35에 있는 퇴계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춘천새길 35에 있는 퇴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체육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2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2001년, 2007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2012년)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평소 동네에서 어울려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8. 17. 19:36경 구미시 D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보이져125'(번호판 없음) 흰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C은 망을 보면서 손전등을 비추고, 피고인들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롱스크린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백미러 LED 2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미등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각 퀵배달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뒷물받이 1개 등 시가 합계 63만원 상당의 부품을 드라이버로 분해한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경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와 F 경장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술값 지불 능력과 의사를 묻자, 대답을 거부하며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어디서 건방지게 얘기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 경위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이후 위 E 경위가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건방지게 어디서 팔을 올려놓고 얘기를 해'라고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팔꿈치를 세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확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매], [수사보고(경장 F가 촬영한 바디캠 녹음 내용) - 피의자가 경위 E을 폭행하는 장면 바디캠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 13: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중화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04년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은 처남이다. 1.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범행 가. 2011. 10.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 불상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E호에서, 친정 조카를 집에 데려오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0. 1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층 주거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다가 실수로 딸 G(5세)의 손을 다치게 하자 화가 나 "니가 무식하니까 아이가 다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붙박이장 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10. 25.경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들과 저녁 식사 중인 피해자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몸뚱아리가 지저분한 년, 아무래도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높이 1.5m, 가로 1m)를 높이 들고 "오늘 너 잡아 죽이고 말겠다"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11.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피해자가 장모와 전화 통화로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거실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7. 12.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2. 4,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장 난 TV를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 기사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도 못 벌면서 서비스 기사를 불렀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소파위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49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 25, 16:46 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처 B 의 이혼소송 준비를 돕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로 "내가 이혼하고 너 똑바로 살 것 같아? 너 H동 몇 호야? 이 씨부랄 새끼야 주소 가르쳐줘봐 얼른, 아 좆 까는 소리 말고, 씨발 모가지를 확 비틀기 전에 눈깔을 후벼 파고 씨발 내장을 빼내고 모가지를 비틀기 전에 빨리 말해. 주소 가르쳐줘봐 빨리,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각 일기장 사본, 진단서, 전화기 손괴 사진, 각 속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등에게 가한 폭력행위의 정도와 횟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동기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정을 위협하며 폭력행위를 목격한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이나 피해자의 용서가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다만,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상가 C호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6. 17:54경 D의 출입문 부근 냉장고 옆에서 갑자기 종업원 피해자 E(여, 30세)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부터 18:23 사이에 D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데이트 해주면 안될까"라고 말하며 짐을 챙겨 퇴근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8.06: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그전에 태국에서 가족들로부터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목걸이 9개와 지인으로부터 국내 반입을 부탁받고 지인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금목걸이 33개, 금반지 9개, 금팔찌 8개 도합 금제품 59개 시가 합계 35,701,842원(물품원가 22,706,372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방에 숨기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착용하는 방법으로 입국하려다 X-Ray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사본, 범칙물품 사진자료, 범칙물품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 하려던 금목걸이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과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05:20경 광주 광산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2:46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2018. 8. 10.경 사이 12:00-13:00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E호 간병실에 이르러, 간병인들이 점심 식사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만 원, 여권, G은행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비롯하여 2018.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9. 09:57 경 군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J 관리하는 병실 K호, L호, M호에 들어가 침상 서랍과 물건을 뒤적거리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7. 14:08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순금 여성용 팔찌 5돈을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4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Q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금은방 운영자 피해자 R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가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P, T, U, F, V, W, X, J, Y, B, R,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C 피해진술 및 가환부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