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9. 16:11경 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29. 1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2363에 있는 ‘해병1 연대’ 앞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2차로에는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i 승용차가 직진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와 같이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의 BMW 승용차 운전석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5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피해자 K(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3. 5. 29. 16:38경 위 ‘해병1연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회사 직원인 B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H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2023. 5. 29. 17:12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통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 있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동승자인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자다’라고 허위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2023. 5. 31.경 B과 함께 인천 강화군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인 H을 만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여자가 운전했다’라고 말한 뒤 B을 대신하여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B이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2023. 6. 6. 14:04경, 2023. 6. 9. 15:59경, 2023. 6. 12. 15:02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운전자로 조사받으면서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3. 5. 29. 16:11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같은 시 M에 있는 ‘N약국’으로 가달라며 요청하여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3. 5. 29. 16:38경 김포시 김포대로2363에 있는 해병1연대 앞 도로에서 회사 대표인 A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가 2023. 5. 29. 17:12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통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대표인 A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A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게 될까 두려워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자다’라고 허위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받고, 2023. 5. 31. A과 함께 인천 강화군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인 H을 만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말하고,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2023. 6. 6. 14:04경, 2023. 6. 9. 15:59경, 2023. 6. 12. 15:02경 3차례에 걸쳐 A을 대신하여 음주운전자로 조사받으면서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내용도 가벼운 편이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교통 관련 이외의 전과는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범행에 나아가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방조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외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