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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B은 법무법인 C에 소속된 변호사이고, 피고인은 D에게 위 변호사 B을 소개해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1:00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D과 E을 만나, D이 피해자인 F에 대한 횡령사건에 관하여 사건 상담을 하면서 D에게 "B 변호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횡령사건의 F을 2개월 안에 구속되도록 하고 2년간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검찰 쪽 높은 분에게 청탁하여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원, 검찰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7. 7. 18.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변호사 사무사 등록여부)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검사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금품 교부를 통하여 형사사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공정한 사법작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D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제 검사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까지 나아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1,500만 원을 다시 D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새벽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먹자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3:07경 위 피해자의 집 건물 현관 입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해자에게 물을 1 잔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를 승낙한 척 하고 집으로 올라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안고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한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목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쪽 손으로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첨부)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시각에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였는데, 그 행위 태양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3.분부터 2017. 11.분까지 9개월분 임금 매월 260만 원씩 합계 2,34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564,7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에게 2018. 9. 19.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 16. 미지급 금액을 초과한 26,964,766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28, 08:04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사용하는 위 C주점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28. 08:04~08: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마침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사건당일 현장상황) 중 의견기재 부분 제외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양 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 참고하되, 상한은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2:26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노숙 생활 중 생활비가부족하게 되자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 마침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49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31,000원, 미화 33달러(한화 약 37,000원), 중국돈 5위안(한화 약 830원), 신용카드 5장, 현금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다 노숙을 하게 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처하자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액 모두 비교적 경미하고, 강취한 물건은 피고인의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되어 가환부되는 등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25.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자동차 운전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그 중 2회는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초순 01:30경 광주시 C 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현장에 천막으로 덮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구리전선(2.5SQ, 6.0SQ) 총 7묶음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을 피고인들이타고 온 E YF쏘나타 차량 쪽으로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구리 전선 7묶음을 위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구리 전선(2.5SQ, 6.0SQ) 총 7묶음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구리 전선 총 156 묶음 시가 합계 24,76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첨부된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포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 첨부된 범행 장면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의자들 운행한 차량번호 및 용의자 특정 관련 - 첨부된 차적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대장, 피의자들 모습 사진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진자 료 열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B),사진자료 열람(B), 가족관계등록증명서(A), 사진자료 열람(A)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전선 1묶음) 압수 경위 관련 - 첨부된 차량 사진 포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6명) 관련 - 첨부된 각 진술서 및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3명) 관련 - 첨부된 각 진술서 및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매도처 확인 및 업무상과실장 물취득 입건(3명) 관련], 수사보고 [범죄일람표(최종) - 상습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수사보고(피해수량 확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절취 횟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여 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B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을 받으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한 뒤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21: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 흡연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대금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 21:00경까지 3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총 1.5g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 2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보광동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한 뒤 B에게 필로폰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 22:00경 서울 관악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이온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처벌 전력 확인) 1. 수사보고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1달 만에 1)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지만 B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1g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B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된다. 2) 필로폰 매매에 한한다.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친구인 B에게 마약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3: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파사트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6쪽)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83%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4: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D사거리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승용 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4:55 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 앞 도로 중 약 5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탑승한 지인인 1에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I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1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36)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I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1. 2019고단190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3. 10. 10:20경 서울 관악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351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5. 17. 06:10경 서울 관악구 E에서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A의 진술서 기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2019.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1:30경 부천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1: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옆 탄천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분리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중앙분리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833,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각 현장조사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이의민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되(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유예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다)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법률상 혼인한 부부 관계이나 2017. 1.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7.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 죽이고, 나도 죽고싶다"라고 말하고, 칼로 거실 바닥을 긁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3. 06:00경 광양시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씨팔고 다니면서 나와라 이 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차량의 사이드미러, 보닛, 와이퍼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커버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1,329,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1:4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34-8 에 있는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 방향 88.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2. 1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9번 방 안에서 피해자 E(21세)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노래방 안 소파에 앉아 있던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너는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D주점 직원과의 통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마구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5: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 도로상에서 지인 운전의 버스 진행을 돕기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D(54세)와 승용차 진행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C/T 촬영검진 결과서, 진료기록부 사본, 의무기록발행증명서 1. 사진 1.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후 어지럼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결과나 이 법원의 E정형외과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도 별달리 위 상해의 원인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폭행 부위, 당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회 동종 벌금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운행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린 것으로,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정도가 이렇게 클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해 보이는 면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