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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2.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4, 04: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내 무궁화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내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등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 반항을 하지 않아 성교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 성교의 의사가 없음을 인식한 후에는 그 행위를 멈추고 더 이상의 간음행위를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게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성기를 삽입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교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일부 삽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강간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강간범행 역시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내실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려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로 삽입하다가 일부만 삽입된 상태에서 성기가 빠졌으며 이러한 행위가 몇 번 반복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기가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기 일부만 삽입한 상태에서 더 삽입하지 못하고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전체적인 진술내용과 종합할 때, 성기가 완전히 삽입될 수 있는 정도로 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발기가 전혀 안 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과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교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노래를 끝내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는 말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나오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입구 옆에 위치한 내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교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눕힌 상태에서 범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강간범행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범행 당일 오후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너에게 한 행동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내실로 들어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현 대표자 D)의 대표이사이었던 E이 2020. 7. 20.경 사망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연마기를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망 E이 사망하기 이전에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연마기를 고철로 처분하는 것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자 운영자이던 망 E(2020. 7. 20. 자살로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12.경 내지 2019. 1.경 마산시에 있는 ㈜F로부터 이 사건 연마기(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숟가락의 광을 내는 기계. 증거기록 순번 18번의 사진은 이 사건 연마기의 사진은 아니지만, 이 사건 연마기와 유사한 연마기의 사진이다)를 6,000만 원에 구매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연마기를 인천 서구 G에 있는 공장에 옮겨 보관하였다. 그 후 G 공장이 B 본사가 있는 인천 남동구 H 공장의 부근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연마기는 그 크기로 인하여 보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바람에 이전하는 공장에 보관하기에는 곤란하게 되자, 2020. 4. 초순경 이 사건 연마기를 평택시 C, I 토지(망인, 망인의 남동생인 피고인, 여동생 J 등이 ‘K’이라는 상호로 2018. 12.경까지 식당, 펜션, 야영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I 토지는 2015. 7. 16.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C 토지는 2016. 3. 11. 망인과 그의 처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K’이라고 한다)에 옮겨 보관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20. 7. 20. 사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L’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을 영위하는 고물상인 M에게 이 사건 연마기를 150만 원에 처분하였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K을 매도하려는 망인은 K의 원활한 매도를 위하여 재사용이 어렵거나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본 이 사건 연마기를 K 공터에서 치울 필요가 있어 사망하기 이전 무렵에 동생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마기를 고철로 처분할 것을 지시하거나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연마기의 실제 처분 시점이 망인의 사망한 이후로서 B의 새로운 대표자인 D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 아래 이 사건 연마기를 처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망인이 이 사건 연마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B 소속 직원(경영지원부 기획부장)으로서 전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N은 이 사건 연마기가 위치한 마산시 소재 공장으로 가서 이 사건 연마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는데, 상당 기간 이전에 마산 공장에 분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연마기 일부에 그을림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연마기가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어 분진이나 미세한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배선이나 동력원인 모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망인에게 이 사건 연마기의 상태를 보고하는 한편 이 사건 연마기의 구입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구두상으로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는지 구매를 강행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연마기를 구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무렵에는 이 사건 연마기 대신 중국에서 연마기를 새로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마기는 2020. 4. 초순경부터 K 공터에 보관되었는데, 아무런 덮개도 씌어있지 않아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서 방치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4) 망인과 그의 처 D은 K을 매도하기 위하여 2020. 6.경 O부동산을 운영하는 P에게 K의 매매의 중개를 부탁하였다. 이에 K 상황을 확인한 P는 피고인에게 원활한 매도를 위해서는 K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연마기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5) 한편, ‘L’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을 영위하는 고물상으로서 오래 전부터 K의 쓰레기나 폐기물을 치우는 등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왔던 M는 2020. 5.경 K 공터에 있는 이 사건 연마기의 부식 상태 등을 보고는 피고인에게 고철로 팔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망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마기는 고철로 150만 원에 M에게 처분되었다(다만, 당시 치워야 하는 K 쓰레기가 예상보다 많자 그 비용 30만 원을 공제한 120만 원이 실제 지급되었다). M는 이를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에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6)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0. 10. 28.경 K은 19억 1,000만 원에 타인에게 매도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C 옆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건강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소위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으로, 그 범행 조직은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 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구인광고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를 요청한 후 ‘F’라는 닉네임으로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금융정보가 있으니 알려 달라,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은 다음, 2020. 6. 16. 01:51경 G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을,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을, H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8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5,58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인 H, L과 함께 2020. 6. 16. 02:22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수출대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지점 등에서 피해금 24,2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인 M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O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고단308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21노2334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L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247-1 등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21노1634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공범 M 전화 진술 청취) 1. 진정서,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2021고단511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511 등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1도1016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성과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방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지위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과 피해자 D(60세)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미쳤나,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 남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내 아내에게 욕설을 하느냐”라며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네파 오리털 점퍼를 잡아 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폭행 피해 부위 및 음식점 내부 사진, 피해자 D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각 매출전표(영수증, 옆 테이블 손님)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 5. 3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8 피고인은 2022. 6. 8. 02: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그곳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정지기간(2022. 3. 17.부터 6. 24.까지)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71 피고인은 2023. 1. 12. 06: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선적장 앞 교차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 ALPH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확인 2023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2022. 6.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2023. 1.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8.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2023. 1. 12.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2022. 6. 8.자 범행의 경우 운전 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고, 운전한 구간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인근 도로까지로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배관 기술을 배우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의 가족들도 교화와 지도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2. 6. 16. 벌금 200만 원],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음 피고인의 연령(현재 24세),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4:00경 서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15:28경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4년, 2006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7. 25. 11:24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11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세종특별자치시 불법주정차 이의제기 결과 회신업무 협조요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정차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03:00경 충북 음성군 C 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9. 03:55경 전항 기재 C 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많이 맞았어요, 남자네 집, 남자한테 맞았어요’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 빌라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분리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위 빌라 내부에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칼끝을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여긴 우리집인데 왜 들어오려고 하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순경 G이 경찰 조끼에 착용하고 있던 삼단봉을 빼려고 하자 칼로 경사 F이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툭툭치면서 “여기 있잖아 병신아, 그것보다는 내 칼이 더 빠르지 않겠냐, 자신있냐.”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새터민인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배경으로 인해 갈등상황에 처하는 경우 과도한 폭력성이 표출되는 등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20. 1월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고인의 집착이 심하다는 이유로 2022. 5. 2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거나 일방적으로 찾아가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답장을 하지 않으며 이를 무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21. 00:00경 경기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수회 요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절하자 “씨발, 좆같네, 씨발 거”라고 욕설을 하고, “한 마디만 더 말하면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 03: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및 14번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잔다 빙신아’, ‘너 망할거야 손발다 묶어놓을거야, 구라 치다가 걸리면 입 찢어질거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7. 21:3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1번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만신창이 만들어줄께요, 손 내밀만큼 내밀었네요’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8. 23:3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번 및 164번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발목 등 신체의 일부가 찍힌 알 수 없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뒤 ‘난리가 아니네. E(피해자가 의류 판매 방송하는 어플리케이션) 유명 동영상이라고’‘망처줄께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 2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넌 내가 죽음 어떨 거 같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6. 1. 02:13경부터 2022. 6. 9. 0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전화통화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8: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내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18노100, 1456(병합)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1:40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고속도로 남포항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8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차룡사거리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구상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가구상가 쪽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특약 조건으로 인하여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3:1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장소는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 앞 지상주차장으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의 위험이 도로 못지 않은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이중주차된 승용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및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C, D㈜, E㈜, ㈜F, ㈜G, ㈜H, ㈜I, ㈜J, ㈜K, ㈜L,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에 있는 창녕군청에서, ㈜F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N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자신의 배우자인 B에게 양도하는 허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화물차에서 등록번호를 분리시키는 폐차작업을 진행하고, B 명의로 위 화물차에 대하여 각각 등록번호를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로 부여 받은 후 B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규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차 양도자로부터 실제 허가대상자에게 화물차를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고 대폐차 작업을 통해 기존의 등록번호를 화물차에서 분리하고 새로운 화물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신규허가 내지 변경허가(증차)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허가대수, A 관련 사업체 현황, 증차 수법 관련 자료, 질의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범행 총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2:15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3:54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거짓 신고 사실을 발각하여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아, 잡아 처넣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양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 백업 CD 붙임) 1. 사진, 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파동로 136 파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단순음주) 피의사건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6%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10km로 매우 장거리이므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