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3:10경 여수시 미평동 선경아파트 3차 단지 내 주차장 관리사무소 앞길을 선경아파트 정문 쪽에서 306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10. 22:54경 피해자를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감정촉탁회신, 감정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의 교통사고로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물론 피해자의 기존 질병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동종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8:05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469 경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왜관읍 우방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4: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 촬영영상 CD의 영상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겉으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측정이 되지 않게 하다가 결국에는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적법한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3:10경 창원시 진해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D 등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5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폭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탈북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F이 구해 온 필로폰 약 10그램을 약 0. 7그램에서 1그램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포장한 다음,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경부터 2018. 3. 16. 14:10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지인 I의 차량 (J)에 위 F 소유의 필로폰 약 273. 47그램을 비닐봉지와 검정색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통화내역, A의 휴대폰 K 착신통화내역, 모바일 분석 결과서 1. F의 휴대폰 촬영 사진 2매, 필로폰이 들어있는 가방 등 사진,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에도 가담한 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이 273.47 그램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F을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7. 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따라 통복시장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4,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8:30경 평택시 H시장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 드마크공식 적용),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나머지는 벌금)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 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3:5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돈줄까 술줄까'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대덕로 146에 있는 '스카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누범 전과는 이종의 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23:28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8:2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0길 대신시장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없이 택시운전기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그 동기 또는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동기, 폭행방법, 폭행부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승차거부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7세의 고령으로서 폭행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안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22, 23쪽)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71%에 이르는 점,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0:40경 청도군 청도읍 청도시장 내 참물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단거리 (50m)이다. 이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5세)과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시비 붙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술 마시다가 갑시다"라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좆도 아닌 게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노,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뒤쪽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등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D' 주점 외관사진 첨부 및 내부 미확인, I병원 등 2개소의 의료기록지 첨부, 현장 내부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유리로 된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누범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년을, 2012.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1. 01:2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잠시 주차해 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인 F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일로 42-14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도주경로 및 피해차량 발견장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5, 2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1)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차량은 다소 손상되었지만 피해자에게 환수되어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그 판시와 같이 피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자 E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하는 이외에, 그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골드바 1개(5돈)도 추가적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추가 피해품을 발견한 적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한다. 즉 다액의 현금 등 그 피해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에 관하여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진술이 이후 구체적 · 확정적으로 변경된 사정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범행 20여일 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추가 피해품을 취득하였거나 이를 보관 내지 소비하였다는 객관적 물증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 당시 자신이 차량 내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내 버린 것 이외에 물품을 취득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또한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범행 1시간여 만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액의 현 금을 챙기거나 네모난 작은 껌 형태의 골드바를 발견하여 취득할 여유는 없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전화하여 '강화에 있는 요양병원을 건축해야 하는데, 건축사무소에 1,000만 원을 줘야 허가증이 나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이 되어 투자금이 들어와 돈을 벌 수 있으니 2015. 8. 13.경까지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C교회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19,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18, 19:00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류인 대마초 불상 양을 종이에 말거나 빈 담배개비에 채워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 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가 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42

범 죄 사 실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 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 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 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 경부터 16:48 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전차로, 정동사거리 및 새문안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자료, 채증자료(A) 1. 옥외집회신고서 1. 내사보고(상황보고 및 행진관련, 추가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 21: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도 무전취식을 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는바 갱생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편취액이 소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0,23:4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에 있는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장수방향 52km 지점을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 방향으로 거꾸로 주행하여 마침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밀리면서 F(50세) 운전의 G 5톤 카고트럭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36,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위 카고트럭을 수리비 약 1,303,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북 전주시 우아동 앞 도로부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에 있는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장수방향 52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거꾸로 주행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해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명시 D 다가구주택 201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1) 3월 초순경 위 주택 2층 복도 입구 유리창에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면서 나이 들어 오갈 때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현실을 보고 살아야지 경찰서에 1)이부분공소장에는'2016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오기로 보여 위와같이정정한다. 과거가 남아 있겠지만 반성하고 본인은 자기 행동을 몰라 정상적인 세입자 아님 (중략) 201호 사는 사람 계단에 라면 국물, 물 쓰레기 버리는데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으로 본인 혼자밖에 모릅니다. (이웃에서 정신이상자라고 하지 않을까요)"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들에게 호소할 의도로 위 유인물을 부착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범의로 위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평소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판시 기재 다가구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으리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유인물을 부착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부착한 것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들에게 호소할 의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법이 정한 구제수단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와 2015. 11. 24. -11. 25.까지 서울 강남구 E에서 개최되는 'F'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람회 전시·기획 및 운영을 (주)G에서만 하면 성공시킬 수가 없다. 우리 회사가 전시장 조성 및 시공 분야를 맡고 너희 회사 (주)H에서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 무대 기획, 진행 기타 모든운영의 전반을 맡아 달라. D로부터 용역대금으로 총 9,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너희 회사에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D로부터 선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으니 들어오는 대로 선금 1,000만 원, 잔금 3,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술보증기금 채무 2억 원,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 3억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D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4.부터 11. 25.까지 위 F 행사 및 진행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서, 각 녹취록, 채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상 실패로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를 설립한 2013. 6.경부터 2015. 말경까지 약 2년6개월의 기간 동안 10억 원 상당의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5. 8.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후 피해자 등의 팀장급 핵심 직원들이 퇴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9. 경 ㈜G의 역량만으로는 판시 기재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행사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총용역대금 4,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D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으로 하도급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결국 D로부터 용역대금 8,900만 원 상당을 모두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6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정 적 상태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5~6년간 수족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겠냐?"라고 이야기하며 안심시키고는 정작 D로부터 피해자에게 잔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냐는 요청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던 점, 결국 피해자는 D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다른 급한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증가하게 된 기간 및 증가된 채무의 규모,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규모, 피고인의 자금수지흐름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거나 회복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액이 4,4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인 태도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7.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사회인 야구 관련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경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야구공 8,400개를 2,52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전체 금액의 70%를 지급해 달라. 2016. 3. 31.까지 야구공 8,400개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공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을 개설할 비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를 피고인 회사의 고문인 G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야구공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7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누범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야구공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비용으로 G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용장 개설에 차질이 생겨 야구공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신용장 개설을 위한 비용이라고 번복한 점, H의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중국 소재 야구공 생산 업체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구정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 신용장 개설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별도의 용처에 사용하였던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