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또는 대면 교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면 월급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1.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D이 B씨 명의 통장을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B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므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B씨 계좌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였으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F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대출이 되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금융제재를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으로 판단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받은 금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4. 13:3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21. 11. 24. 14:4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K씨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K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에 규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대출을 시도하였을 때 대출 실행이 되면 모두 불법 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모두 반환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 등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불법 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6. 11:0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1.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O 씨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금융제재를 걸어놓았는데 대출 승인이 되면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이 있는 것이다.’라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역추적을 진행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받은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6. 17:00경 경기 구리시 경춘북로 229에 있는 갈매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및 CD 첨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카카오 톡 어플리케이션에 “C”이라 저장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동을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면접을 보거나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으며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짐작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H 대리’라고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한번에 5,000만 원, 4,100만 원, 4,000만 원, 3,600만 원과 같이 고액의 현금뭉치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들(피해자 3명, 전체 피해금 1억 6,700만 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4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