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자 군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3학년 반 담임, 2학년 교과목인 상업정보 담당, 1학년 방과후 수업인 F 담당 중등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연애감정이 담긴 발언이나 피해자들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발언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업이나 친밀감을 빙자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초 일자불상 16:30경 위 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생으로서 피고인 담임반 학생인 언니와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위 교실에 찾아온 피해자 G를 보며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감싸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함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쪽으로 밀착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교사인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들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 3월초 일자불상 오전 시간불상경 위 학교 4층 실습실에서 2학년 반 학생들에게 담당 과목인 문서작성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서작성 예시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칠판에 기록한 후 수업에 참여한 피해자 H(여, 만 17세)에게 '나는 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해 보세요"라고 요구하고, 그 순간 당황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왜 못하냐고 하면서 3~4회 가량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J, I, K, L, M, N, Q의 각 자술서(피해자), N, O, P, Q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R, S, T의 각 자술서(참고인) 1. 내사착수보고, 수사협조의뢰(교원 채용계약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발신 성희롱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관련), 경력증명서 및 응시원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청소년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P, N,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등학교에서 사직하여 더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