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2

범 죄 사 실 2015고단 142(피 고인 A, B , AA) [범 죄 전 력 ] 피 고 인 B 은 2015 . 1 . 14 . 인 천 지 방법 원 에 서 사기 죄 로 징 역 1 년 6월을 선 고받아 2015. 5 . 1 1 . 위 판결 이 확정 된 자이 다. [범 죄 사실] 피 고 인 들은 E , F 과 함 께 물류 회 사로 위 장한 사무실 을 차 려 놓 고, 허 위 의 지 입 차주 모집 광고를 내 어 이 를 보고 오는 사람들과 화물운송계 약을 체 결 한 다음 지 입 차량 매 입대 금 명 목으로 금원 을 편 취 하기 로 마음먹 고, 피 고 인 A은 위 장 법 인 인 주식 회 사 J( 변 경 후 주 식 회 사 I)의 대 표이 사로 화물운송계 약 등을 함에 있어 그 명 의 를 제 공 하는 한편 , 피 해 금원을 피 고인 계 좌로 이 체 받 아 현 금 인 출 후 E 에 게 전 달하는 역 할을 , 피 고인 B은 일 명 'L' , 'M' 등의 가명 으로 E와 함 께 이 사건 범 행 을 총괄하면 서 허 위 광고 , 계 약자 상 담, 계 약 체 결 등의 역 할을 , 피 고 인 AA는 일 명 ' AF'으로 위 E , B 으 로부터 지 시 를 받아 전 화 응대 , 차 량 운전 등 이 사건 범 행 과 관 련 된 잔무를 처 리 하는 역 할을, F 은 일명 '본부장 ' 으로 위 법 인 의 지 방 물류센 터 담당자처 럼 행 세 하기 로 공 모하였 다 . 피 고 인 들은 위 와 같은 공모에 따라 , 피 고인 B은 20 14 . 10 . 초순경 김 해 시 삼 계 동 불상의 커 피 숍에 서 김 해 상동과 옥천 구간의 화물운송 지 입 차주를 모집 한다는 위 주 식회 사 J 의 광 고를 보고 연 락한 피 해 자 AG 에 게 ' 김 해 상동 에 서 옥천 까지 의 고정 구간 루트가 있 다 , 주 5일 근무에 월 9 00 만 원을 지 급하겠 다. 지 입 차 량 대 금은 7, 800 만원 이 고 , 보유하고 있 는 차 량은 2 ,000 만원으로 쳐 서 차 량 대 금에 충 당 해 주겠 다'고 거 짓 말을 하였다. 그러 나, 피 고인 들은 위 피 해자 AG으로부터 차량 대 금 및 기 존 피 해 자 차량을 넘 겨 받더 라도 신 규 지 입 차량과 운송 일 감을 제 공할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 고 인 들은 E , F과 공모하여 위 와 같 이 피 해 자 AG을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위 피 해 자로부 터 20 14 . 1 0 . 9 . 지 입 차 량 구 입 계 약금 명 목으로 100만원 , 같은 달 1 5 . 중 도 금 명 목으로 5 ,700만원을 위 회 사 명 의 의 우체 국 계 좌(AH)로 각 송금받은 것 을 비 롯하여 2 0 14 . 9 . 26.경 부 터 2 0 14. 12 . 4. 경 까지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피 해 자 AI, AG , AJ , AK를 기 망하여 위 피 해 자들로부터 합계 1억 8 , 9 00 만원 및 시 가 2, 000 만원상당의 4. 5톤 윙 바 디 화물차 량 1 대 를 교부받았다. 2015 고단842 (피 고인 A) 피 고인 은 AL, AM 와 함께 2 0 14. 3 . 27. 경 서 울 강남 구 AN 에 있 는 피 해 자 AO이 운영하는 ' AP ' 주 점 에 서 피 해 자에 게 " AQ 주점 에서 마담으로 일 하다 오는 것 이 다 , AQ 주점에 서 매 출도 좋 았다 , 선 불금으로 5 ,000 만원을 주면 AP 주점 에 서 마담으로 일 해 매 출을 올려 주 겠 다 " 라는 취 지 로 거 짓 말을 하였 다. 그러 나 사실 피 고인 과 AL, AM는 고급 주 점인 AQ 에 서 마담으로 일 한 적 이 없 었 고, AR 주점 에 서 마담으로 일 하였 으나 매 출이 저조하자 다른 주점 에 서 선불금을 받아 AR 주점 의 선 불금을 갚으려 던 것 이 었 으며 , 특히 피 고인 은 안마시 술소에서 실 장으로 오래 일 하던 사람으로 주점 에 서 마담으로 일 한 경력 이 짧아 손님 을 많이 유치 할 수도 없는 등 피 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 라도 제 대 로일 할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 고 인 은 AL, AM와 공모하여 , 이 와 같이 피 해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 은 피 해 자로부터 같은 날 2 , 000 만원 , 2 0 14 . 4 . 3 .경 2 00만원 , 2 0 14 . 4. 4. 경 1, 0 00만원 , 20 14 . 4. 7. 경 300 만원을 받는 등 합계 3 ,500 만원을 편 취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15고 단 142(피 고 인 A, B , AA) 1 . 피 고 인 B , AA의 각 법 정 진 술 및 피 고인 A의 일부 법 정 진 술 1 . 증 인 B, AA, AS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 인 들 에 대 한 각 검 찰피 의 자신 문조서 ( B 대 질 부분 포함) 1 . AS 의 검 찰피 의 자 신 문조서 1 . 피 고인 A에 대 한 각 경 찰피 의 자신 문조서 1 . AK , AJ , AG, AT에 대 한 각 경 찰진 술조서 1 . Q 에 대 한 경 찰진 술조서 사본 1 . 피 고인 A의 진 술서 1. 경 찰 압수조서 1 . 거 래 내 역 확 인 증, 각 화물운송계 약서 , 지 입 차주모집 광고지 , 거 래 명 세 표, 입 금확 인증, 통장사본, 각 금융거 래 정 보회 신 자료 1 . 차량양도(양수)계 약서 (AG) 1 . 각 현 장사진 , 출금자 C CTV 영 상자료 1 . 각 내 사보고 및 수사보고 1 . 판 시 전 과(피 고 인 B 에 대 하여 ) : 범 죄 경 력 조회 , 피 고 인 의 법 정 진 술 20 15 고단842(피 고인 A) 1. 피 고인 A 의 법 정 진 술 1. A O 에 대 한 검 찰진 술조서 1 . 고소장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및 형 의 선 택 피 고인 들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피 고 인 A의 주장에 대 하여 (2 015고단 142호) : 피 고인 A 및 그 변 호인 은 다른 공동피 고 인 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 방조범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 행 의 사실 관계 , 피 고인 및 공범 인 다른 공동피 고 인 들의 역 할과 행 위 내 용 , 피 고인 의 진 술(공범 인 E로부터 연 5, 000만 원 을 받기 로 하고 회 사의 대 표이 사로 등기 하는 것 에 승낙하면 서 위 회 사가 편 법 이 나 불법 (위 법 적 인 곳에 사용 될 줄 예 상 했 다 . 대 표이 사로 등기 된 이 후에 는 수시 로 상호가 바뀌 어 서 이 상하다는 생 각은 하고 있 었다는 취 지 의 진 술 등) 등을 공동 정 범 의 법 리 에비 추어 볼 때 , 피 고 인 들을 포함 한 이 사건 각 범 행 의 공모자들 사이 에 그 범 행 전 부 에 대 하여 암묵적 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 한 기 능적 행 위지배 가 존재 한다고 보이 므 로, 피 고인 및 변 호인 의 주장은 이 유 없 다] , 각 징역 형 선 택 1. 경 합 범 처 리 피 고 인 B : 형 법 제 3 7조 후단 , 제 39조 제 1 항 1 . 경 합범 가중 피 고인 들 : 형 법 제 3 7조 전 단, 제 3 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집 행 유예 피 고인 AA : 형 법 제 62조 제 1항( 아래 의 양형 이 유 중 유 리 한 정 상 참작) 1 . 사회 봉사 명 령 피 고 인 AA : 형 법 제 62조의 2 양형 의 이 유 [권 고 형 의 범 위 ] 일 반사기 > 제 2유형 ( 1억 원 이 상 , 5 억 원 미 만) > 가중 영 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 해 자를 대 상으로 하거 나 상당한 기 간에 걸 쳐 반복적 으로 범행 한 경 우 [선 고형 의 결 정 ] 피 고인 들 이 공동하여 화물운 송 계 약을 원 하는 피 해 자들을 상 대 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을 저 지 른 것 을 고려 하면 그 죄 질 이 불량 한 점 , 위 사기 범 행 의 주범 은 E로 보이 기는 하나 피 고인들의 위 사기 범 행 의 가담 정 도 및 역 할 , 피 해 자들 의 피 해 정 도, 피 고인들이 취 득 한 이 익 의 정 도, 피 고인 B의 경 우 현 재 다른 동종의 범 행 으로 형 을 선 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된 점 ( 형 법 37조 후단 경 합범 인 점 도 포함하여 참 작) , 피 고인 A의 경 우피 해 자들의 피 해 회 복을 위 하여 노력 하기 도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다만 병 합된 별 건 의 사기 범 행 에 대 하여 피 해 회 복이 제 대 로 이 루어 지 지 아니 한 것 으로 보인 다), 그 밖 에 피고 인 들 의 연 령 , 성 행 ,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 들 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