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67

Ⅰ. 공소사실 2021고단146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2~5%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E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1:40경 서울시 성북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7. 10:20경 서울시 성북구 F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컴퓨터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E, 발행번호 H,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700,000, 금 일천오백칠십만원’, 상환일자 란에 ‘2021.01.27’, 하단에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님께서는 위 E(주)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주) 대표 :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 J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대표 J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J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6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연 3%로 최대 5,000만 원까지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7.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발급번호: O, 채권번호: P, 대출사: ㈜Q, 채무자: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일금천오백이십이만원(￦15,220,000), 발급처: ㈜Q’, 하단에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1월 27일, ㈜Q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대표이사 R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대표이사 R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이사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69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 25.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T 및 U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1년 동안 유지해야 함에도 S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5.경 현금 499만 3,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6경 인천 부평구 V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9만 3,000원을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1. 2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W’)은 2021. 1. 18.경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2.5% 내지 3.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를 입력하자 마치 5,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2021. 1. 26.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채권설정 비용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오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거하도록 지시하면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해자에 관하여 2021. 1. 26. 600만 원의 채권 설정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피씨방 등에서 문서로 인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 26. 오전경 부천시 AA시장 인근 컴퓨터 상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권설정확인서를 인쇄하고, 같은 날 15:40경 오산시 A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설정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권설정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1. 27.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 정부지원 자금으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어 AD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대출이 어렵게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92만 3,000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7:50경 경기 광주시 AE 앞길에서 기존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2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L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은행 AF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G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475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5명이 ㈜AG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5회에 걸쳐 475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AG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47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AH, AI 명의의 L은행, X은행 계좌로 제3자들 2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9회에 걸쳐 합계 2,842만 원을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L은행 AF지점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47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G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J(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5:40경 오산시 AB아파트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Z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채권설정 확인서를 행사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57경 AK 운안지점 ATM기에서 6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5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H 명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11번과 같이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L 등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3233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1:40경 서울시 성북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E(주) 명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22경 서울시 성북구 AM에 있는 L 월곡동지점 ATM기에서 1,57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94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AN 명의 L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O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Ⅱ.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면접 과정 없이 취업하였고, 회사의 위치나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의 말만을 믿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점,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 E 주식회사, 주식회사 Q,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발행한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기도 하였고, AD AP 과장, Q은행 AQ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AP 팀장 등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받은 급여(건당 15만 원)는 피고인이 제공한 노동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았던 점, 수금한 돈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송금 상대방도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업체(AR)와 달랐던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가 지워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2021고단3069 증거기록 1권 87면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AS)의 대화에서는 일명 AS이 ‘우선 이거부터 읽어보시고 있으세요, 실장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 메시지 앞뒤에는 AS이 지칭한 ‘이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화내용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발병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2021고단3069 증거기록 2권 9면), 피해자 C에게는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면서 휴대전화번호도 알려준 점(2021고단1467 증거기록 7면), 피고인은 2021. 1. 25.부터 2021. 1. 27.까지 3일간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는데, 2021. 1. 27. 하루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때에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에 갔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고의와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고의,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Ⅲ.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