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지금까지 경북 영덕군 E 소재 장기요양기관인 'F'의 회계책임자로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위 장기요양기관의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3. 21.경부터 2017. 1. 1. 경까지 위 장기요양기관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B이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그 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피해자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은 근무 1) 하는 요양보호사의 인원이 법정인원)에 부족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고시'에 따라 감액한 금액만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은 피해자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을 '요양급여 청구시스템'에 입력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에게 2014. 5. 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G는 실제로는 간호업무를 병행하고 있었고 요양보호사 H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와 H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처럼 '요양급여 청구시스템'에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I은 실제로는 72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요양급여 청구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요양보호사 J는 2014, 4, 9. 까지 근무하고 이미 퇴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요양급여 청구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 근무내역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2014. 5.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81,646,807원만을 교부받을 수 있음에도 2014, 6, 25.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F 명의 법인계좌로 90,722,590원을 교부받아그 차액인 9,062,91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4,001,330원을 편취하였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 2.5 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보조금 부 당 수령금액 확인), 내사보고(복건복지부 고시 및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첨부), 수사 보고(요양급여 수입·지출 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16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요양급여 과다 청구 상세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면담), 수사보고(실제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요양보호사 근무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400 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방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피해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징금도 모두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 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및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의 사용을 허락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281,000원, 2015. 8, 13. 위 D 명의의 새 마을금고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7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로 하여금 2015. 8. 15.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700,000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위 금원을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1,756,000원, 2015. 9. 14.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 2015. 9. 25.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0,000원을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으로 하여금 2015. 9. 25.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2,900,000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한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또한 대출사기로 피해를 본 사정이 있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합계 560만 원에 불 과한 점, 방조범으로 감경사유가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석포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추후 병·의원 개원 준비 시 공사, 기자재 납품 업자 등을 소개하며 소개비를받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로서,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위조,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마치 근무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거리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왜 쳐다보냐, 불만 있냐?"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고현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진기업주식회사 물류팀인데 정부에서 관세혜택 지원받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1장 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입금영수증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9.17:00경 호주 브리즈번 C(Brisbane C, Australi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벽에 찧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다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단 내용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천교 쪽에서 성서공단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도인 시속 110km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속도위반 분석 결과 회신자료), 수사상황(피의자 D 입퇴원사실확인서 등 제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하고 있었다.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2 피고인은 2017. 12. 1. 22:00경 아산시 C주택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중국신분증과 중국공항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018고단6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4. 23:33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 휴대폰 갤럭시S8 1대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I찜질방 내에서 당일 알게 되어 게임을 하다 찜질방에 같이 간 일행인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소유인 향수 2개, 신한카드, 하나카드, 카카오뱅크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지갑,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파우치백 1개를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0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소재 우방유쉘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녹차, 구기자 등 차 티백이 들어 있는 박스 7개를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8. 3. 1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푸르지오아파트 104동 지상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M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우리카드 1장과 현금 5,000원을 들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O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S7 1대를 들고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8. 3. 17. 14:25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휴대폰가게'에서 선불폰을 개통하는 척하다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 6S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3. 17. 12:43경 천안시 동남구 S 소재 T백화점 피해자 U(27세)가 관리하는 'V 매장'에서 지갑을 매수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시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24,2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관련 사진 [2018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cctv사진, 피해품 아이폰 사진,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단272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조회결과서 1. 2018고단69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 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압수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매봉산공원 앞 사거리를 원곡 쪽에서 배다리 저수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확히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 방향 사거리 맞은편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평택시 관리의 간이분리대(PE방호벽)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간이분리대를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23:15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반도유보라 1단지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봉산공원 앞 사거리를 거쳐 위 반도유보라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 18. 23: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매봉산공원 앞 사거리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아 순찰차를 타고 현장 부근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반도유보라 2단지 아파트 앞 도로변에 위 차량을정차시킨 뒤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B에게 "난 음주운전 전력도 많고 면허 뺏기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네가 대신 한 번 걸려줘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실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범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뒤 곧바로 자신은 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뒤따라 B도 차량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내린 뒤 위 차량 앞에 다다른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8. 23:1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반도유보라 2단지 앞 도로변에서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경 F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G의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 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8.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2003. 8.경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2,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0. 0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6,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 제외)를 애오개역 쪽에서 공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7km 상당 초과한 시속 117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사망 당시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전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사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4. 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23:38경 충남 서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93 2. 상해 가. 2017. 7. 4. 07: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07:30경 충남 서천군 B시장 야채동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F(52세)과 야채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옆의 과일가게에 놓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220cm, 지름 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놓인 벽돌(가로24cm×세로12cm×두께 6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7. 4. 10: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0:25경 위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라, 이제 너랑은 끝이다, 너는 가서 노름이나 하고 나는 너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는 내 자리니까 너는 이 자리에 오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놈아, 이게 내 자리지 니 자리냐? 병신같은 새끼, 또 술 쳐먹었고만?"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놓인 벽돌(가로24cm×세로12cm×두께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 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2017고단7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폐업한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필, 칠판, 교구, 문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6월 임금 457,185원, 2016. 7월 임금 2,877,185원 등 임금 합계 3,334,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580,4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 19.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25.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42에 있는 신한은행 사가정역지점 8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놓고 간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0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가'항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업주 E(71세)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대금 8,2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1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나'항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H(24세, 여)를 속여 더원화이트 담배 10갑 대금 4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19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나'항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 K을 속여 에쎄 담배 10갑, 디스플러스 10 갑 대금 86,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항의 피해자들로부터 담배 대금합계 139,2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21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가'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 N을 속여 디스플러스 20갑 대금 82,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실형 등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더군다나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연속하여 편의점 등에서 카드 결재를 하여 기수에 이르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납부하였다. 순간 타인이 놓고 간 신용카드를 보고 욕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던 자이다. 유료통행구간을 이용하는 자는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01:07경 부산 강서구 거가대로 2659에 위치한 가덕요금소에서 위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선불카드에 잔액이 부족한 상태로 하이패스 요금소 구간을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93,7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도로인 거가대교를 통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남 곡성군 C에 위치한 개인주택 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11.부터 근무한 일용근로자 D이 2017. 5. 15. 07:30경 근로 중 비계 발판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7년 6월 요양비 19,2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17. 6. 30.까지 매월 1회 이상 요양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11.부터 근로한 일용근로자 D이 2017. 5. 15. 07:30경 근로 중 비계 발판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휴업보상비 2017년 5월분 204,000원, 2017년 6월분 816,000원 합계 1,02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17. 6. 30.까지 매월 1회 이상 휴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거나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D은 2017. 5. 15. 07:30경 비계 발판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물론 다음날부터 같은 달 21일 하루를 제외한 22일까지 5일 동안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 일당 문제로 피고인과 이견이 있어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일을 그만 두었다(증거기록 제37쪽, 증인 D의 법정진술). 나.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는 물론 이후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인, 건축주인 E, 동료 근로자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 된다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다름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7쪽 F의 진술서). 다.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5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아갔는바,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D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D이 피고인의 공사 현장을 그만 둔 이후 다른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D은 '피고인과 집주인 E이 공사기간이 다급하니 일을 해달라고 통사정 하여 5일 동안 그 일을 해주느라 병원을 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7쪽), D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그만 둔 2017. 5. 22. 직후에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2017. 5. 30.경에서야 처음으로 병원에 간 점, D 이 피고인과 E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의 부상이나 통증, 이로 인해 병원에 간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반면 E은 법정에서 'D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상처 부위를 보여주었는데 조금 긁힌 것 같았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는 점,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신사동 신사역 인근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예골로10번길 탱고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에 걸쳐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금지 표지판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