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9. 5. 12.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해외 채팅메신저 'QQ'에서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상선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G'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 등을 제외한 돈을 입금하는 '인출책' 및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일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5. 1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해외채팅메신저 '위쳇'에서 대화명 'H'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상선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이 활동한 전화사기 조직의 구조] 피고인들을 비롯한 QQ대화명 'G', 위쳇대화명 'H', I(가명), J(가명) 등 성명불상의 전화사기조직원들은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출사기'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배송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체크카드와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담당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G'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 등을 제외한 돈을 입금하는 '인출책' 및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일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인책'이 2019. 5. 15.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부채를 갚아야 하고, 공탁금을 넣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16:47경 L 명의의 E은행 계좌(M)로 300만 원, 같은 날 18:39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480만 원, 같은 달 16. 17:09경 Q 명의의 F은행 계좌(R)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G'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 등을 제외한 돈을 입금하는 '인출책' 및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일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인책'이 2019. 5. 16. 0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제를 사칭하며 '급히 송금할 곳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L 명의의 E은행 계좌(M)로 260만 원, 98만 원을 나눠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G'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 등을 제외한 돈을 입금하는 '인출책' 및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일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인책'이 2019. 5. 16. 12: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T'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문제 때문에 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대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L 명의의 E은행 계좌(M)로 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G'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 등을 제외한 돈을 입금하는 '인출책' 및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일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인책'이 2019. 5. 1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중 50% 이상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줄 것이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W 명의의 E은행 계좌(X)로 600만 원, 같은 날 Y 명의의 E은행 계좌(Z)로 5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G'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 등을 제외한 돈을 입금하는 '인출책' 및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일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인책'이 2019. 5. 16. 1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서민자금 대출을 해 줄 것이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AB 명의의 F은행 계좌(AC)로 600만 원, 같은 날 AD 명의의 E은행 계좌(A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5. 15. 12:33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배송된 L 명의 E은행 체크카드(AG) 1장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5. 16. 10:30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77길 23에 있는 대치4동주민센터 안심무인택배함에 배송된 AB 명의 F은행 체크카드(AH) 1장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5. 16. 16:00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77길 23에 있는 대치4동 주민센터 무인택배함에 배송된 W 명의 E은행 체크카드(AI) 1장을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는 상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5. 16. 18:10경 서울 동작구 AJ빌딩 여성 안심택배보관함에 배송된 AK 명의 E은행 체크카드(AL) 1장, AM 명의 E은행 체크카드(AN)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AA의 각 진술서 사본, S의 진정서 사본 1. AK, AM, L, W,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날짜 변경, 피의자 A의 피해금 인출내역 확인) 1. 무통장입금전표 사진 1. QQ 대화명 'G'와의 대화내용, 'G'와의 QQ대화내용 번역 1. 위쳇대화명 'H'과의 대화내용, 위쳇대화명 'AO(C)과의 대화내용 1. 이체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용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보고) 및 판결문 [1. 피고인 A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 가며 무인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위 'G'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돈을 인출한 이후 다시 위 'G'가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G'를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3% 상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일명 'G'가 피고인에게 '차량 번호를 노출시켜서 좋을 것이 없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카드를 건네 줘라', '일할 때는 자신 이외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자신들이 직접 관여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무릇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C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한 때로부터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2019. 5. 16. 상선인 '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은 그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자체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으므로 실제 편취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전부에 대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자 하는 돈을 이체시키기 위하여 많은 양의 접근매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집되고 있으며, 편취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는 경우도 많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또는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서는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부과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조직원이 인출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범행 수익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 B를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동종 누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보관 및 인출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보관 및 인출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