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5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담당 업무 피고인은 2006.경부터 방산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특수사업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0.경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9.경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오면서 2009.경부터 해군 호위함 등 군함의 함안정 조타기 등의 수주, 제작, 구매요구, 구매사양서 승인, 하도급 업체 선정,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총괄 책임자인 PM(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차기 호위함 및 차세대 상륙함 건조, 위 각 함의 함안정 조타기, 위 각 함 안정 조타기 중 유압공급장치의 발주 내역 방위사업청은 2008. 12.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차기 호위함 1번함의 건조를 발주하고, C은 2009. 6. 8. B에 위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B는 2009. 5. 20.(납기 2009. 10. 30.) D가 근무하던 E 주식회사에 함 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0. 10. 1. C에 차기 호위함 2번, 3번 함의 건조를 각 발주하고, C은 2011. 3. 28. B에 위 함들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B는 2011.6. 24.(납기 2011. 12. 30.) 위 D가 근무하던 F 주식회사에 제2번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고, 2011. 11. 21.(납기 2012. 5. 30.) 위 D가 근무하던 F에 제3번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1. 11. 2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차기 호위함 4번, 5번 함의 건조를 각각 발주하고, G은 2012. 9. 26. B에 위 함들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B는 2012. 11. 23.(납기 2013. 6. 30.) 위 D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F에 함안정 조타기의 각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2. 9. 27. G에 차기 호위함 6번 함의 건조를 발주하고, G은 2013. 2. 20. B에 위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B는 2013. 5. 9.(납기 2014. 2. 28.) 위 D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F에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1. 10. 1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차세대 상륙함의 건조를 발주하고, H은 2012. 1. 11. B에 위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고, B는 2012. 3. 28.(납기2012. 10. 15.) 위 D가 근무하던 F에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 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B가 차기 호위함 1번 함의 함안정 조타기 부분품 중 유압 공급장치를 위 D가 근무하는 E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할 무렵부터 D로부터 호위함 등 군함에 들어가는 유압공급장치를 계속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수주 및 납품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D는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차기 호위함 6척과 상륙함 1척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차례로 재하도급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D가 실제로 유압공급장치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위장업체를 입찰에 끼워 넣어 최저가를 써내 수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M으로서 이를 묵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가가 타 업체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대가로 위 D에게 '출장비나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위 D는 자기의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동 현금카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내지 6.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로부터 '유압 공급장치의 발주, 납품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D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2-330-XXXXXX)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6. 27. 위 우리은행 계좌에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계좌추적 중 B 직원 A의 의심거래내역 발견], 수사보고[(주)B A과 (주)F 등을 운영하는 D와 업무관련성 확인], 수사보고[D 계좌에서 A이 인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 추가 발견], 수사보고[A 추가 금품수수 2,000만 원 관련해서 이 전 주소지와 거래 점포 인접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품공여에 이용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D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I 동양증권 계좌 거래내역, I 농협계좌 거래내역, 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특수사업팀 부장으로서 차기 호위함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함안정 조타기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발주 및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입찰 과정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1억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위 업무의 성격 및 수재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인 간의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업무의 청렴성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증재자로 하여금 이미 증재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실제로 증재자인 D는 차기 호위함 건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독일 정품과 달리 국내 출처불명의 부품을 사용하여 임의 조립·가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하였고, 또 일부 부품에 관하여는 위조된 제품생산증명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증재자인 D의 제품생산증명서 위조 범행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신중격 결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 및 보호하여야 하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