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3.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3: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유지조건을 위반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원금과 위약금을 건네주면 상환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2. 14:41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34에 있는 동대문소방서 앞에서 “H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 출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 13:5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 행직원 K를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연6.7% 이자로 2,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 및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650만 원을 직접 건네주면 상환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10. 15:36경 경기 M모텔 앞에서, “N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 출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연2.6% 금리로 정부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평점이 높으니 신규대출을 실행한 뒤 곧바로 상환하여 평점을 내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대출금을 대신 상환했으니 대출금 1,600만 원이 입금된 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역공항철도 3번 출구 앞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 1매(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수거한 다음, 같은 날 14:4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 사건 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S 보증을 받아야 한다. 900만 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아 제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8. 11: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도청 앞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위조한 S명의 예치증서 1부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5,4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8.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S 명의의 예치증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오후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사물함에서 D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 사건 카드를 수거한 후, 위 카드로 같은 해 12. 2. 11:50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600만 원, 그 다음날인 12. 3. 08:28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청량리지점에서 400만 원, 그 다음날인 12. 4. 12:37경 불상지에 설치된 NICE현금지급기에서 200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 2020. 12. 1.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이 사건 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이 사건 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이 제출한 예치증서 지문감식 결과), 예치증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 같은 것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모습확인 관련),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E, Q, X 등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일자에 다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C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연 2.6% 금리로 정부자금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평점이 높으니 신규대출을 실행한 뒤 곧바로 상환하여 평점을 내려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 30. 17:06경 서울 동대문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카드로 같은 해 12. 2. 11:50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600만 원, 그 다음날인 12. 3. 08:28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청량리지점에서 400만 원, 그 다음날인 12. 4. 12:37경 불상지에 설치된 NICE현금지급기에서 2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총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카드를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봉투가 서류봉투였는지 보통우편봉투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카드인지 알 수 없도록 포장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따라 카드를 봉투로 포장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카드를 포장한 이유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외부에서 봉투 안의 내용물이 카드인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포장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봉투에 2020. 12. 1. U 사물함에서 수거하여 같은 해 12. 14.까지 현금인출에 사용한 이 사건 카드가 들어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교부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