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23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5. 07:37경부터 같은 날 09:34경 사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2. 22:41경부터 같은 날 22:56경 사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여성의 나체를 엿볼 생각으로 쪽문을 넘어 위 주택 1층 다용도실로 들어간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샤워하는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415 피고인은 2020. 6. 4. 19:30경부터 19:35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I(여, 63세)의 나체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그 곳 건물 외벽과 담장 사이의 통로로 진입한 뒤 반지하 J호 화장실 창문을 열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870 피고인은 2020. 5. 30. 시간 불상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9:43경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선 4km 갓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40 1. 점유이탈물횡령 및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OOO 클럽에서 정직원으로 바텐더 일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위 클럽에서 일당을 받고 종종 일을 하였다. 가. 갤럭시A7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 월일불상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OOO 클럽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A7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갤럭시S+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2. 08:00경 위 OOO 클럽 내에서 불상의 손님이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주라고 건네 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다. 갤럭시S9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OOO 클럽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9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9.경 피해자 M(여, 20세)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거리에서 우연히 본 후 호감을 갖게 되어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와이드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29. 21:55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24세)이 거주하는 4층 높이의 주택 앞에 이르러, 집 안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그 곳 뒷집 대문을 통과해 피해자의 주택과 뒷집 사이 경계에 설치된 담 위로 올라가 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작은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담 위에 서서 창문을 통해 방 내부를 약 17분 동안 지켜보다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06: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집 안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그 곳 뒷집 대문을 통과해 주택 사이 경계에 설치된 담을 넘고, 2층 외벽으로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가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대검법과학분석과 공문 회신, 피의사실 관련 영상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영상 출력자료,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2020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담을 넘는 장면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의 기재 [2020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단속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감식), 내사보고(현장CCTV분석-용의자발견), 수사보고(범행전일CCTV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증2호압수물, SM-G690N), 수사보고(증4호압수물, SM-A700S), 수사보고(증2호압수물피해자진술거부), 수사보고(증4호압수물피해자진술거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사진첨부), 수사보고(OOO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OOO내부미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영상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압수물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재직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진행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성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9. 5. 29.자 및 2019. 5. 30.자 각 주거침입죄와 2019. 11. 2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2020. 2. 2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예비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제추행죄, 2020. 6. 4.자 및 2020. 8. 22.자 각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9. 5. 29.자 및 2019. 5. 30.자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훔쳐보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성폭력범죄(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와 주거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단4140호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책장 선반 드라이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50,000원 권 2매와 10,000원 권 2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잠을 자다가 오전 6 ~ 7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지갑을 찾았고, 이에 피고인이 지갑을 책상에 놓아두었으며, 피해자가 지갑 속을 확인하니 돈이 그대로 있어서 지갑을 책장의 드라이기 뒤쪽에 놓아두고 다시 잠을 잤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10:30경 일어나서 다시 지갑을 확인하니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피해자나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이 있었던 R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R와 사건 당일 자정부터 새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04:50경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왔고, 피고인, 피해자 및 R는 그때부터 06:30경까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갑을 여는 소리에 잠을 깨어 지갑 속의 돈을 확인하였다는 시점에서는 밤을 새며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마셔 피곤하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당시 지갑 속에 든 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R도 절도 범행이 발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R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시 잠에서 깨기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났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절도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지갑에서 현금(12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자의 계속된 추궁에 ‘위 돈을 구해서라도 줄게’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제23 ~ 31면), 피고인의 돈을 구해서라도 준다는 답변은 피해자의 계속된 추궁에 홧김에 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