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피고인 B은 2008. 7.17.부터 2008. 9. 22.까지, 피고인 A는 2009. 4. 14.부터 2011. 7. 13.까지)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피해자 명의로 국제특허출원(I)한 출원 명의를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6. 2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싱가폴에 국제특허출원(I)한 출원 명의 중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에 대한 출원 명의는 피고인 B에게, 멕시코, 싱가폴에 대한 출원 명의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국제특허출원명의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국제특허출원명의를 양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P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3번), 각 양도증(증거목록 순번 32-7, 8번), 각 특허증(증거목록 순번 11, 13, 15번), PCT 해외출원표준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번), PCT 국제출원서(증거목록 순번 23번), 국제특허출원명의변경서류(증거목록 순번 19, 38번), L변리사사무소 제출자료번역본(추가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국제특허출원명의를 이전할 당시 그 대상이 된 3건의 국내특허권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고, 당시 M가 위 국제특허출원명의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이를 막을 목적으로 원래 특허권자인 피고인 B 등에게 그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무릇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것,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국제특허출원을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국내 특허 3개는 이미 특허로 등록되었거나 특허출원중이었고 2009. 1. 15.경 최종적으로 모두 특허등록이 되어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당시인 2011. 6. 22.경 3개의 국내특허 중 2개(등록번호 Q, R)는 주식회사 베스트가온캡에게, 나머지 1개(등록번호 S)은 주식회사 J에게 각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나, PCT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국내특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후에 국내특허의 권리자가 변경되어도 국제특허출원명의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고 별건으로서 각자 권리가 인정되는 점(다만, 해외 개별국가의 심사과정에서 국내특허권자와 국제 특허출원자가 상이한 경우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내특허를 묶어 출원한 국제특허출원명의 또한 해외 개별국가의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고, 그 경우 특허권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었던 점(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로부터 특허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측이 9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국제특허출원명의는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국제특허출원명의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총체적 재산가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는 위 국제특허출원명의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수익창출의 가능성 또한 상실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것이다(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였다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청산절차 등을 거쳐 재산상의 정리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발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의 고의 및 공모 여부 무릇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8. 8. 11. 위 피고인이 발명한 병뚜껑과 관련된 10여 개의 특허를 M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M는 2008. 7. 17.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이 양도받은 특허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08. 10. 9. 그 중 3개의 국내특허(등록번호 Q, R, S)를 묶어 국제특허출원(I)을 하였으므로, 위 국내특허의 발명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에 관한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개의 국내특허권의 귀속과 별개로 피해자 회사가 한 PCT 국제특허출원명의는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같은 회사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M로부터 사직을 요구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중이던 2011. 6. 22.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명의를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설립한 주식회사 J에게 양도한 점 (M가 피고인 A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시점은 2010. 3. 31.경이고 피고인 A가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시점은 2011. 7. 13.이다), 피고인 B도 M와의 갈등 등으로 2010. 9.경 독자적으로 주식회사 J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것이 명백해진 시점에 자신에게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명의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출원명의를 양도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국제특허출원명의를 무단으로 피고인 B 또는 B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그 이후 국제출원중인 특허에 대하여 적절한 보정을 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일부 국제특허의 취득이 좌절되는 결과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국제특허출원명의의 객관적 가치가 밝혀지지 아니한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득이나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대부분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국제특허출원명의(I)를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J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한 시가 7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무릇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 회사 명의로 출원된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명의가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외 개별국가의 심사과정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실제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되기도 하였다), 설령 특허등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3개의국내특허의 권리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어서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회사가 2012. 4. 11. 공소사실 기재 국제특허출원명의를 기초로 일본국 내의 특허전용실시권 사용료로 5억 원 및 매출액(로열티 포함)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용실시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가 일본측 바이어에게 보여준 샘플은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명의를 기초로 한 제품이 아니고 피고인 B이 별도로 국내특허(등록번호 T, 등록 일자 U., 특허권자 주식회사 J, 발명자 B)를 받은 포장용기 마개였을 가능성이 많고{제 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1번) 참조}, 그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특허등록이 거절되었으므로, 위 전용실시권 사용료 가액을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명의의 재산상 가액 산출의 자료로 삼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의 대상이 된 국내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될 무렵인 2009년도의 피해자 회사 매출액이 850만 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부채가 5억 5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실적이 좋지 않았고(피고인 제출 판결문(증 제1호증) 참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영업실적을 올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 B이나 주식회사 JI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국제특허출원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기초로 전용실시권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나 피해자측이 제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이 7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재산상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