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별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대로 복정역 사거리를 성남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C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D"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 하는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시판에 리블로그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음란한 영상 및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및 사진 204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E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8개를 리블로그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 8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F C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C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시판에 리블로그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리블로그한 영상과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C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시판에 리블로그하면서 별도로 위 게시판이나 리블로그한 영상과 사진을 비공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C에서는 기존 게시물을 리블로그할 때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한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리블로그한 영상과 사진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리블로그한 후 위 영상과 사진에 대해 공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에서는 기존 게시물을 리블로그할 경우 "리블로그하면 회원님의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표시되기 때문에 회원님의 팔로워도 볼 수 있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시판에 리블로그한 음란한 영상과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음란물의 공공연한 전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리블로그한 사진들 중에는 E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들도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사진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됨에 따라 E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을 자신의 게시판에 리블로그한 주된 목적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사진이 공개된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간지인 'C'의 기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일명 '석사장교' 제도는 1982년 제정된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6개월간의 군사훈련 등 장교 군사교육을 마치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그때부터 위 제도가 존속한 1992년까지 '석사장교' 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약 9,300명에 이르는 등 위 제도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적법한 방법의 하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또는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E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고 F 대통령의 'NLL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해당 의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소재 'C' 사무실에서,NLL 딴지 건 의원들 '수상한 병역기록' 추적이라는 제목 하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H" 인터넷 사이트에 위 D의 신상정보가 1988. 5. 14. 입대해서 같은 날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계급은 소위이고, 전역 사유는 복무완료로 나온다'고 소개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다하고 하시죠. D은 NLL발언을 두고 안보의식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본인은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비판을 받고 있다. (석사장교 제도는) 실제로는 훈련과 실습만 받을 뿐 군 복무는 하루도 하지 않고 제대할 수 있는 제도였다. 당시 일반병의 군 복무기간이 거의 3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말이 '복무완료'지 면제나 다름없는 제도였다. D은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단 하루도 이행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2013. 7. 7.자 C에 게재되어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작성하여 위 기사가 2013. 7. 7.자 'C'에 게재·배포되게 하고, 2013. 7. 9. 위 기사를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 표현 부분은 석사장교 제도의 경우 현역병의 군 복무에 비하여 복무기간이 짧고 그 내용도 훈련과 실습 위주라는 점을 다소 과장되게 강조하면서, 석사장교 제도를 통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를 폄하한 '의견'의 표현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실제로 국방의 의무를 단 하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4:45경 평택시 경기대로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안성 방면에서 안중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다시 앞으로 밀린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0. 4. 3.경 광명시 C건물 240호에 있는 D 운영의 E(주)에서 사실은 피해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E(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당시 약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그에 대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인 F 명의의 '할부금융·제휴할부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0. 7. 30.경 서울시 영등포구 G 소재 H은행 건물 지하 I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스타렉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J에게 스타렉스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년 6월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1,1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300만 원을 금일 주고, 내일 잔금 850만 원을 주면 잔금 지급시 자동차를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분할상환 등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의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30

범죄사실 1. 2013. 6. 9.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6. 9. 17:0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병원 53병동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병동 3층 로비를 통하여 5층으로 올라가 5406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F 등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F의 상의 점퍼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편지봉투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6. 12.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2. 18:56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 관리의 위 병원 53병동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병동 3층 로비를 통하여 5층으로 올라가 5301호 병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명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병상 옆의 각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물함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2013. 6. 2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27. 15:0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병원 53병동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임의제출에 대한 건, 피해진술서 미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울산 남구 C건물 101동 806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D의 남편인 E와 간통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E가 야생 더덕을 준다기에 위 주거에 들러 E가 주는 커피를 마셨을 뿐 간통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위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증인 E의 증언 및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화장대 옆 옷걸이가 있어 그 뒤편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E가 잠시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떠밀어서 침대 위에 엎드려 넘어진 상태에서 E가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관에 운동화를 벗어두었다가 그대로 신고 나갔다고 하나(피고인 제출의 진술서, 증거기록 24면) E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신문조서) 그 진술이 불일치하는 반면,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상의를 탈의한 채 배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고, 옆을 보니까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머리카락만 보였으며, 당황해 일단 안방 문을 닫고 나와서 E에게 누구냐고 다그쳤고, E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는데 그 때는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 방안을 보니 노란색 조끼와 등산복 바지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F과 E가 사이가 나빠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인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들어간 시각이 2013. 4. 8. 14시 8분경이고, 피해자의 아들인 F이 집에 들어온 시각이 2013. 4. 8. 14시 32분경으로, 피고인의 변소대로 식탁에서 E와 함께 커피를 끓여 마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변소를 경청할 만하다 할 것인데, E는 커피포트로 커피를 끓였다고 하고 있고(증거기록 31면), 피고인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이용해서 커피를 끓여 먹은 거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커피를 끓여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 사이의 2012. 7. 19.부터 2013. 7. 19.까지의 통화 횟수, 통화시간, 통화한 시각, 문자메시지 횟수 등을 통하여 보면, G 산악회 회장과 회원 간의 통상적인 관계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B1층에 있는 전 C 주식회사(현재 :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에게 각 년도별 최저임금 미만 차액인 2016. 10월 4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6. 8월 및 2016. 9월 체불액은 제외함)와 임금 합계 23,747,1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0,645,9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진정인) 1. 계약직 근로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진정인(E) 근로조건 및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6:0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C(여, 53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밑으로 고개를 내밀어 그 내부를 훔쳐보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2022. 8. 19.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0:40경 같은 장소에 들어가,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밑으로 고개를 내밀어 그 내부를 훔쳐보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3. 2022. 8. 19. 11: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1:46경 서울 마포구 D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 몰래 숨어있다가 피해자 E(여, 4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첫 번째 용변 칸과 피해자 F(여, 44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세 번째 용변 칸 위로 각각 고개를 내밀어 그 내부를 훔쳐보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4. 202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19:05경 서울 마포구 G,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5.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11:42경 서울 마포구 H빌딩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I(여, 42세)가 이용하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엎드린 채 용변 칸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6. 202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1:38경 서울 마포구 H빌딩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7. 202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06:48경 서울 마포구 G,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8.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2:56경 서울 마포구 G,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J(여, 28세)이 용변을 보는 동안 옆 칸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전용공중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협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13:06경 서울 마포구 K빌라 L동 주차장에서, 빨랫줄에 널려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라이프 워크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J, N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서(2022. 10. 18. 사건 현장 탐문수사 및 CCTV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H빌딩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O’ 건물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2022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취 피해액이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3. 15.경 피해자 B(여, 51세)과 혼인한 피해자의 남편으로, 피해자가 약 9년 동안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니하고 한 번 꼭해야겠다, 이혼해도 꼭 한 번 하고 이혼 해야겠다”, “니 손 묶고 못 움직이게 해서 할 거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신발 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2.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의 침대와 벽 사이 공간에 숨어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등)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4번)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2, 14,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인 피해자가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지인 B 등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8월에 충남 아산시 G 소재에 600만 평 규모의 벌목 공사가 있는데, 평당 3,000원으로 하여 우선 100만 평 30억 짜리 공사를 주겠다. 8월에 착공하면 선급금 10%에 대한 3억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그런데 현재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먼저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평, 30억 규모의 벌목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회장님(H)의 병원비가 아닌 일부는 H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각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11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K 명의 L를 교부받아 19,05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카드결제대금 합계 1,923,720원을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1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1,923,720원상 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목벌채허가담당자와의 통화 등) 1. 각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수법(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49

공소사실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 피고인은 2018. 10. 27. 전주시 덕진구 B빌딩 3층에서 열린 C 정기총회 회의록에 대표자 선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대표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C 종친회 회장 A‘라고 기재하고, 2) 피고인은 2019. 3. 2. 전주시 완산구 D빌딩 E종중 회의실에서 열린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에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C 종친회 회장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 종친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인 정기총회 회의록 2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8.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무사 F을 통하여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종중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종중회의록과 함께 제출된 변경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종중토지(완주군 G, 완주군 H, 완주군 I, 완주군 J, 완주군 K, 전주시 완산구 L)를 대표자 A(피고인)명의로 변경한다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토지등기부를 등기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종친회 대표자로 선출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결의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으로서는 회장 공석 상태에서 전임 회장 M의 주재 또는 종친회원 다수의 결의에 의한 임시총회에서 정당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걸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회의록 작성 또는 변경등기신청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대표권이 없는데 종친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C 종친회(이하 ’종친회‘)는 N 제26대 O의 후손 중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다(27대 P, 28대 Q, 29대 R, S, T, U). 나. 종친회는 1990. 8. 15.경 아래와 같은 회칙을 제정하여(발기인 종원 19명 참석) 1993. 8. 15.부터 시행하였다. 위 19명 중 2명은 R, 4명은 S, 10명은 T, 3명은 U 후손이었다. 다. 종친회는 1994. 1. 30.경 1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종친회 1대 회장으로 S 후손인 V을 선출하고, 1994. 3. 3.경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받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종친회 명의(대표자: V)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3. 3. 30.경 2대 회장으로 T 후손인 M이 선출되었으나, M은 2015. 7.경 회장직을 내 놓고 모든 서류를 1대 회장에게 인계하였다. 마. 한편, W는 1대 회장 V의 아들인데 2016. 4.경 임시총회에서 대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6. 6. 6.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1대 회장 V의 사망에 의하여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W는 T 후손이 25대 유선 후손으로 출계하여 O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명결의가 있었다면서 종친회에서 T 후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R 후손인 피고인에게 T 후손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였다. 사. 2018. 9.경 피고인 등 종원들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중 전북 완주군 H 임야에 관하여 2016. 6. 17.경 종친회 대표자 명의가 V에서 W로 변경되고, 2016. 6. 27.경 위 임야 관련 한전 보상금 약 1,432만 원을 W가 본인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아. 2018. 10. 14. 시제에 W를 포함한 종원 14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며 종원들은 2대 회장이었던 M의 주재로 임시총회를 열고 10명 찬성으로 임시임원{회장: 피고인(R 후손), 총무: X, 재무: Y, 감사: Z}을 선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자. 이후 임시총무 X이 2018. 10. 23.경 W를 포함한 17명의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27. 총회를 주재하고(10명 참석, 5명 위임), 10명 찬성으로 ’2018. 10. 14.자 임시총회에서 구성된 임원진을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공소사실 가.항의 1)부분}. 차. 피고인은 2019. 2. 26.경 W를 포함한 종원 13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9. 3. 2. 총회를 주재한 후 13명 찬성으로 ’회칙 개정 및 부동산 대표자 변경 등기를 가결하였다‘는 등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공소사실 가.항의 2)부분} 카.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2018. 10. 27.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공소사실 나. 항 및 다.항 부분}.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9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 0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 당시 알게 된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 0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집에 들어 가 C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 ‘옆집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고, 대신 신고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C의 집 앞에 도착한 상태에서, 위 C이 이웃집으로 피해 있는 사이 다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C의 집에 들어 간 다음 그곳에 있던 G을 향해 시비 걸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경찰관 H이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F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채증영상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 화해하여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고 사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함)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여 오다 2016. 1. 4.경 배우자 C 명의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D과 그의 가족은 1998.경부터 E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는 마을을 거쳐 우회하는 농로 이외에 위 식당과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0:00경 이 사건 도로에서 피해자 운영 식당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지점에 도로 전체 폭 약 8m 중 1.7m를 남겨둔 채 1~1.5m 높이로 토석을 적치하여 피해자 운영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적도표시, 가처분사건증거자료, 사진, 공문, 녹취서, 내용증명,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처분결정문 1. 각 일부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토석을 적치해도 도로 폭 3m 정도 실제 통행이 가능해서 교통과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관련 분쟁이 계속되던 중(기록 1권 79족 지도 및 2권 28쪽 분쟁경과)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공로에 토석을 의도적으로 적치하여(3권 91쪽 이하 사진) 차량 등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3권 118쪽 현장확인결과), 피고인은 당일 신고가 들어오자 토석을 일부 치워서 통행할 수 있는 폭은 다소 넓혔을 뿐(1권 205쪽 참조) 토석이 전부 제거된 것은 한달 정도 후였던 점(1권 73쪽, 4권 176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여러 분쟁에 이른 점, 현재 방해행위를 중단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