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설치된 지장물인 양봉 벌통 30개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양봉 벌통 30개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조카 관계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의 관계를 숨기고 '화성시 D'에 설치된 양봉 벌통 30개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며, 피고인 B은 이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양봉 벌통 30개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용인시 F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양봉 벌통 30개가 설치된 '화성시 D'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G지구 토지조 성사업에 편입된 곳으로, 지장물인 벌통 30개를 매입해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8평을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5월경 생활대책용지분양권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주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 8평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봉 벌통 30개에 대한 매매대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1.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표사본 1. 수사보고(L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범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2010년 이 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편취액수 대부분을 취득하였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액수가 많지 않은 점(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집국 부국장으로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로 근무하였고, 2014. 4. 10.경부터 진주시에 있는 'E'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피해자 F으로부터 처조카 G의 체육교사 채용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H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요청을 말하자 H에게 "D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로서, 각 급 학교 이사장 및 교장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있다. 특히 수원에 있는 I중학교 교장은 나의 학교 선배이고, I중학교 재단 측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부탁하여 G을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고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년 7월 중순경 수원시 J 부근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G을 I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 G의 체육교사 채용에 관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5. 27.경 2,000만 원, 2013. 6. 25.경 2,000만 원, 2013. 7. 16. 2,000만 원, 2014. 1. 3.경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D의원을 2015. 2. 3.부터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5. 7.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1,790,32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2015년 5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구 화랑로 464-0 편도4차로 태릉입구역에서 화랑대역 방향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3. 07. 02: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석계역 부근에서 본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2:2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464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과실로 D 영업용택시에 수리비 견적 6,277,048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고, 나. 계속하여 위 차량 뒤 범퍼로 E 가로등에 부딪혀 수리비 견적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1. 각 견적서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0: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자신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방문하여 항의하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장F, 순경 G가 시외로 나온 서울 택시이므로 수원시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음에 대하여 규정을 보여주며 수차례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야이 씹새끼야, 어린 것들아, 얌마, 좆도 아닌 새끼들, 녹음해 놔 새끼야, 씹새끼들, 뭘 그만해 새끼야, 녹음해 새끼야, 녹음해 이제부터,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경찰이냐, 이런 병신들, 안가 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이 누굴 병신 호구로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그의 뒤통수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17.경부터 2015. 9. 3.경까지 F 대종중(F (응수) 회장으로, 피고인 B은 2012. 6. 26.경부터 2016. 1. 4.경까지 위 종중 부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사람들이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6. 경 개최된 'F 대종중 2014년 정기총회'에서 종중재산을 조사하여 보존할 것과 매도할 것, 사용비용 청구할 것으로 선별하기로 결의되자 종중재산 중 96필지를 매도대상으로 선정하여 2014. 8. 12. 그 매도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한편, 위 종중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은 총회 의결사안으로 중요한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총회에서 재적 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종중규약 제12조, 제15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2015. 1. 16.경 위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위 종중 부동산 매각에 반대한 종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위 종중 상벌위원회는 2015. 1. 21. 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해종(害宗)행위를 인정하여 3년간 종중회의 등 참여금지와 임대의원 해임 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3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위 폭력행위와 관련된 종원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서울동부지검 2015형제5073)하고, 피고인 A는 2015. 2. 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종중을 상대로 위 상벌위원회의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5카합111)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5. 6. 8. 위 상벌위원회는 종중회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피고인 A는 위 종중회장 직무에 복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22.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F회관 502호에 있는 피해자 F 대종중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과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비용, 기타 소송비용을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의 공금에서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위 종중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문제이므로 그 고소 관련 변호 사선입비용은 위 종중 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이 종중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출 증빙자료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종중 돈 중에서 2015. 6. 23.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형사사건 변호사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소송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지출결의 조서 1. 지출확인서 1. 영수증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F 대종중의 회장이나 비상근 부회장 등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형사고소는 종중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종중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1. 16. 종중 이사회 개최의 경위, 형사고소의 내용 및 경위, 불기소 결정의 내용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원하, 정명수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으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상해로 각 형사고소하면서 종중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1,500만 원 및 피고인 B의 출장비용 등이 포함된 경비 1,000만 원을 각 지출하였으나, 종중의 이익을 위해 위 형사고소를 하여야 한다거나 그 비용을 종중의 계산으로 할 만큼의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6.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서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공금이 들어있는 법인 명의 한국 외환은행 통장(번호:E)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계좌(번호:F)로 1,083,66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334,708,58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액수, 범행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신원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액수 일부가 피해회사에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4: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7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5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 사무실 주변에서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등에 피고인이 개설한 ID 'F'으로 접속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동 사이트 충전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ID에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결과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수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도합 10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사투표권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이버첩보보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내사보고(범행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사본 1. 도박사이트 'J, K' 화면 캡쳐물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여), 피해자의 친구와 즉석에서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E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 뒷자석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2.경 카카오톡 메신저 중 '친구추천'란에 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사실 없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는 울산에 정착할 생각으로 야음동에 내 소유의 집이 있고, 위 집에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다 놓았으나 현재 위 수표를 사용할 수 없어 돈이 없는데, 울산 호텔에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울산 야음동에 피고인 소유인 집이 없고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7.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로 201,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금 52,318,9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를 맺을 것처럼 행세한 다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개월의 기간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경위나 기망의 수법, 편취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빙자하여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1심 재판 선고기일 이후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평소 C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수퍼' 앞에 차량을 주차한 일로 C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E수퍼 앞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C이 피고인의 주차를 막으려고 위 수퍼 앞에 고무대야를 가져다 놓았던 일로 평소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16. 3. 20. 14:00경 피고소인 C에게 위 E수퍼 앞에 있는 표지판과 모래주머니를 치워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풍 걸려 뒈져라'라고 말하는 등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14.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직접 피고소인을 찾아가서 표지판을 치워달라 면서 대화를 하던 상황이었고, 제가 풍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풍에 걸리라고한 것은 저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자신이 중풍이 걸려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풍에 걸려 뒈져라'고 하여 인격적인 모독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중 C이 피고인에게 '병신 같은 놈아, 뇌졸중에 맞아서 뒤져라', '병신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은 병들어 뒤져라', '씨발 놈'이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풍 걸려 뒈져라'는 표현은 다소 무례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장에 C이 피고인에게 '풍에 걸려 뒈져라'는 말을 비롯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고소 이후 수사 기관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C이 중풍에 걸려 몸이 불편한 피고인에게 '병신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은 병들어 뒤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으므로 C을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그와 같은 욕설내용이 단순히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해당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사관서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C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을 모욕죄로 처벌하여달라고 고소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6: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은행 강북지점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고인의 처가 건물관리인 피해자 E(49세)이 외부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잡아당긴 쇠사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사실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 짓거리하냐."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고등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3. 5. 28. 22: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농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2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나보세요."라고 하자 "뭐? 아저씨?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라고 욕설을 하며, 누워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일어나서 주먹으로 위 I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사무실 직원 및 피해자 C(여, 37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5.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년 12월분 임금 2,791,040원, 2013년 1월분 임금 2,791,040원, 2013년 2월분 임금 2,791,040원 및 퇴직금 11,00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52,340,880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70,462,363원 등 합계 122,803,2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진정)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묵동IC 구리 방향 100미터 지점까지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9: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70에 있는 망우묘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여, 55세)의 C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왼쪽 눈 밑 부분이 2cm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과 어깨가 부딪혀 상호 시비가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2회,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0:55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순복음열방교회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 화성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 노상에 이르러 '화성시 봉담까지 가자'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경사 D에게 범칙금을 부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사 D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어머니가 도박죄로 단속이 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어머니가 도박죄로 단속이 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0,33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71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5. 1. 16.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95853호 대여금청구 1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있던 서울 중랑구 F 102호 상가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차인을 딸 G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민사집행법 위반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95853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5. 1. 16. 패소 판결을 하고 2016. 2. 18.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5. 5. 14.자로 피고인 명의의 상가 주택 전세 보증금 4,000만원 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딸 G 명의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95853) 1. 상가주택전세계약서 사본 1. 재산명시 결정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명1436) 1. 각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D, E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골프모임 '회장' 행세를 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유인하고 도박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 성명불상자는 골프모임 '총무' 행세를 하며 C과 함께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역할, D는 골프모임 '회원' 행세를 하며 범행에 사용할 수표를 발행하여 제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도박판 '꽁지'로 행세하는 역할, E은 골프모임 '회원' 행세를 하며 도박을 하는 척 하다가 C과 함께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은 골프모임 '회원' 행세를 하며 도박을 함께 하거나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며 바람을 잡다가 범행에 사용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현금으로 수령한 후 C, E 등이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다시 받아 은행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D, E은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 골프 모임을 가장하여 3, 4회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힌 후,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칠 장소를 제공해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2013. 8. 21.경 피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장소 제공비용을 지불하였고, 피해자에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 테니 고스톱칠 장소를 한 번 더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2013. 8. 2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 성명불상자, E이 함께 고스톱을 치는 척 하고, D는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시간 만에 환전수수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가량을 벌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박판에서 환전을 하면 단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던 중, D가 갑자기 다른 일행들과 다투는 척 하다가 화를 내며 돈을 들고 나가버렸다. 그러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박판에서 환전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00만 원 당 5만원의 환전수수료를 줄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E은 2013. 8. 23. 13: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해오자, 피고인, C, 성명불상자, E이 함께 고스톱을 치는 척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권 자 기앞수표를 주면서 환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령한 후, C이 피해자에게 "판이 커져서 돈이 안 돌아가는데, A에게 수표를 줘서 현금으로 바꿔오. 게 하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다시 받아가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고, C은 피해자에게 잠시 후에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8. 22. 경 피해자의 아파트에 가기 전 E이 피고인에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수고비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 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표 사본 1. 발생보고(사기) 1. 각 수사보고(우리은행 구성지점 압수영장 집행-CCTV 발췌 관련, 우리은행 구성지점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부분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제3자인 식당주인 L나 피해자의 동생 K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번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고, 객관적 정황이나 범행 전후 피고인 등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언니 E이나 공범인 C의 진술 역시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