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31

범죄사실 2015고단6831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 브로커 Z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AA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AB, 101호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2011. 6. 27. 피고인 A 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3,000 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동래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1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1. 7. 5. AA 명의의 계좌로 2,100만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AC,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부산 금정구 AD, 105호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2012. 2. 13. AC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AC이 2011. 10. 2.부터 2012. 2. 6.까지 A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AC에게 교부하였다. AC은 2012. 2.경 부산 금정구 구서2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구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C,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2. 2.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AF 명의의 양산시 AG, A동 301호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2012. 3. 4. 피고인 D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이 2012. 1. 2.부터 2012. 3. 30.까지 AE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4.경 양산시 중앙로 138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양산시지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2. 4. 4. A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 G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AH 명의의 울산 남구 AI, B동 102호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2012. 6. 2. 피고인 F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울산남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100만 원의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서 위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2. 6. 14. AH 명의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Z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2. 12. 10. AJ 소유의 부산 사상구 AK, 101동 306호를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고, 위 피고인이 2012. 9. 3.부터 2012, 12. 11.까지 AL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산서면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2. 12, 31, AJ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7. 피고인 1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AM,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부산 사상구 AN, 102동 110호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2013. 1. 15. AM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AM이 2012. 10. 4.부터 2013. 2. 1.까지 AL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AM에게 교부하였다. AM은 2013. 2. 경 부산 남구 용호3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용호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M,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8.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Z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3. 3. 16. AO 소유의 부산 남구 AP, 201호를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고, 위 피고인이 2012. 9. 3.부터 2013. 3. 20.까지 AQ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산서면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3. 3. 29. AO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9. 피고인 K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2. 3. 부산 동구 AR에 있는 AS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Z 및 임대인 AT의 삼촌 AU를 만나 위 피고인이 AT 소유의 부산 동구 AV, 403호를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Z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3. 9. 6.부터 2014. 2. 5. 까지 AW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산서면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및 Z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4. 2. 17. AT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L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6. 18, 위 AS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Z 및 AX을 만나 위 피고인이 AX 소유의 부산 동구 AY, B동 504호를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Z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3. 12. 2.부터 2014. 6. 23. 까지 AZ 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동구 범일2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범일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및 Z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6. 30. AX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1. 피고인 M, 피고인 N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남편 BA 명의의 부산 남구 BB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2014. 7. 15. 피고인 M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M가 2014. 4. 2.부터 2014. 7. 16. 까지 AZ 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M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M는 2014. 7.경 부산 동구 범일 2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25. BA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2. 피고인 O 위 피고인은 BC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Z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BC는 BD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BE, 202호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2014. 8. 8. 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동구 범일2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Z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C,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8. 14. B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3. 피고인 P, Q 피고인 P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로 부산 해운대구 BF에 있는 BG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Q은 중개보조인이다. 피고인 P는 2008. 10.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피고인 Q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피고인 Q 이 피고인 P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Q은 위 기간 동안 위 사무소에서 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¹20161530₁ 피고인 은 2015. 8. 중순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BH를 만들어 자금관리 등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R은 BI과 함께 투자유치 수당으로 투자금의 18%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0, 피고인 R의 공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은 2015. 8. 17. 부산 연제구 BJ, 2층 주식회사 BH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면세점 등에 황칠 제품(비누, 차, 화장품)을 납품하고, 킹크랩을 수입하여 회센타 체인점을 만들고,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남겨 매주 원금과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식회사 BH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B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750,538,500원을, 피고인 R은 피고인 O 및 BI과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2015.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2(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합계 734,038,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17.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피해자 BK로부터 300만 원을 출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0은 그 때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750,538,500원을, 피고인 R은 피고인 O 및 BI과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2015.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2(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합계 734,038,5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O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은 2015. 8. 20.경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매도인: (유한)BM, 매수인: 0, 매매대금: 오십이억원정, 계약금: 오억이천만원정' 등의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매도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BM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B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5. 9.~1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위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벤츠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고 진해 용원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고 난 뒤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BO,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자료, 각 전세자금대출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자의 대출서류 등, 각 통장거래내역서 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공소장(순번 112, 198번) 1. 각 수사보고(순번 92, 95, 107, 182, 191번) 2016고단15301 1. 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B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자료회신 1. 수사보고(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형법 제347조, 제30조 나. 피고인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유수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P: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라. 피고인 Q: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마. 피고인 R: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유수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H, J, K, L, M: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O, R: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I, N, P, Q: 벌금형 선택(피고인 C, I, N은 초범이고, 분배받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 O,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I, N, P,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 G, H, K, L)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E, F, G, H, K, L)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0)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 E, F, G, H, J, K, L, M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실제 배분받은 금액, 범행에 기여한 정도, 편취금의 변제 현황, 범죄 경력(특히 초범인지 여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합의나 처벌불원의사의 존부 등을 주요한 양형기준으로 삼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편취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사안이 중한 피고인들 중에서 이미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J, M의 경우는 달리 양형에 참고할 만한 특별한 유리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J의 경우 뒤늦게나마 피해 은행과 협의를 맺어 매달 일부 금원을 변제해 오고는 있으나, 아직 회복된 피해가 미미한 수준이라 양형에 크게 고려하지 아니함)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O, R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로움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이러한 범행은 그 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과 처벌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범행이 조직화·대규모화되고 있고,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Q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R은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O은 피고인 R과의 공동 범행 외에도 다양한 범행들로 같이 기소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을 배당했던 점(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배당했던 돈을 재투자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R은 피고인 0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편이고, 자신도 위 사업에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O, R)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0과 피고인 R은 BI과 공모하여 2015, 10, 15. 부산 연제구 BJ, 2층 주식회사 BH 사무실에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600만 원을 출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 기재와 같이 합계 83,5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Y 이 기망당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