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2021. 6.경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페이스북으로 친구 초대를 한 후 약 2-3일 지난 다음 ‘D’라는 또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C을 친구 초대하여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 C과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은 피해자 C의 소개로 B에게 페이스북으로 친구 초대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경 ‘B’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고, 또 다른 가명 ‘D’로 피해자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해봤어? 좀 커 보인다.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보고) 만져 봐도 되냐?”는 등 성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자 약 2-3일이 지나 피해자에게 “너의 프로필 사진과 너와 서로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 내용 등을 ‘F’에 게시하겠다, 그게 싫으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13. 19:00경 청주시 상당구 G모텔 호실 미상에서, 페이스북 대화명 ‘D’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내 친구 여러 명이랑 할 건지, 아니면 B 한명이랑 할 건지 정해라, 성관계 등 시키는 것을 다하라, 이를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에서 나와 성적인 대화한 것을 페이스북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B’으로 행세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 강간하고, 총 2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총 6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6. 16. 16:10경 제1항 기재 G모텔 H호에서 페이스북 대화명 ‘D’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B과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찍은 후 전송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B’으로 행세하며 이에 겁을 먹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 21. 19:00경 제1항 기재 G모텔 호실 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으니 각각 현금 20만원씩 달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갈취하거나 75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성관계 촬영 동영상 확인) - 동영상 캡쳐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성관계 영상촬영에 사용한 카메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수사) -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주의력 결핍장애(ADHD),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5. 5. 30.부터 2018. 3. 17.까지 주의력 결핍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 I은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인 2역을 하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각 질환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의 1, 2항, 범죄일람표 2의 1, 2항, 범죄사실 제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1항 중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3호(아이폰6S)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에게 자신도 D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2-113면), 위 스마트폰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스마트폰을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몰수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다.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1인 2역을 하는 치밀한 수법을 이용하였고 2명의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