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말경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과 동거하다가 2013. 10. 12.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 피고인을 떠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3. 10. 21.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1. 07:40경 광구 북구 G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1층으로 내려가라. 안 내려가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널 죽일 수 있다. 망치랑 칼을 사 놨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와 건물 입구에 주차해 둔 K5 승용차(H)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6km 떨어진 광주 북구 에 있는 'J' 옆 주차장으로 가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가, "내가 아까 망치랑 칼 사놨다고 했지. 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10. 22. 범행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3. 10. 22. 07: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G건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07: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G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를 했냐. 1층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 안 가면 칼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잡아 끌고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가, 피해자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시 집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자, 다시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2013. 10. 22. 08:00경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왜 고소를 했냐. 내가 고소 취소해 주라고 하지 않았냐. 또 고소하면 죽여 버린다. 1층으로 가자. 안 가면 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가 주차장에 세워 둔 YF소나타 승용차(K)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문을 잠그고 안에서 열리지 않게 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왜 고소를 했냐. 고소를 취소해라.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부산 일대와 울산 울주군 일대 약 300km 이상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하여 보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 22. 14:47경 울산 울주군 L에 승용차를 세우고 앞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지금 뒷좌석으로 빨리 안 가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맞고 할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0. 22. 14:47경 승용차 안에서 제2의 다항 강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하루 동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신음 소리를 내고 사랑한다고 말해라. 사랑한다고 안 하면 죽인다. 키스하고 내 성기를 빨이라. 내 젖꼭지를 세게 꼬집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고소 취소 안 해주면 동영상을 형사한테 보여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22. 15:00경 광주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백교삼거리' 앞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차량 검문 중이던 피해자 M(남, 37세, 울주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서서 정차를 지시하자, 갑자기 속력을 더 내면서 피해자 쪽으로 돌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닛 위로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37번), 블랙박스 영상CD 1. 의사소견서, 진단서(M) 1. 차량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휴대폰 등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32번, 42번), 각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20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함께 동거하던 여성 청소년이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속 동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를 끌고 나와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자 다음날 고소 사실을 따지며 그녀를 납치해 감금한 다음 또다시 강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면서 강간 장면을 촬영하였고,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강제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 당하여 더더욱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그 아버지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함께 살며 아이까지 낳은 사이이고 그래서인지 그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그리고 제2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 ~ 12점)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24점)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