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은 2019. 5. 9.부터 2019. 12. 8.까지 안양시 동안구 F, 3층 내지 6층에서 ‘안양 G안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2019. 12. 9.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H, 3층에서 ‘인천 G안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C은 2019. 4.경부터 2019. 12. 8.까지 위 인천 G안과를, 2019. 12. 9.부터 2020. 7. 17.까지 위 안양 G안과를 운영하였고, 2020. 7. 17.부터 위 인천 G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피고인 D는 위 안양 G안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인천 G안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안양 G안과 부근에 있는 I병원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4.경 위 안양 G안과 개원을 준비하면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안양 G안과와 인천 G안과로 환자를 유치해오면 유치해 온 환자가 지급하는 병원비에서 30%를 그 대가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4. 7. J 등 환자 3명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B의 IBK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까지 환자 94명을 소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48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414,42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의료인인 피고인 B과 C에게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고,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인 피고인 B과 C에게 환자를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4.경 위 안양 G안과 개원을 준비하면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위 안양 G안과와 인천 G안과로 환자를 유치해오면 유치해 온 환자가 지급하는 병원비에서 30%를 그 대가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26. K 등 환자 10명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까지 환자 106명을 소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38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396,55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E에게 의료인인 피고인 B과 C에게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고, 피고인 E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인 피고인 B과 C에게 환자를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10. 안양 G안과 3층 시술실에서 환자 L에게 안구건조증 완화를 위한 레이저 치료에 해당하는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을 10분가량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IPL 시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그의 종업원인 위 D가 피고인 운영의 안양 G안과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4098 집행 회신자료 첨부, B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정리) 1. 공익침해 신고서, 의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각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피고인 A, 피고인 E은 각 포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다. 피고인 D: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9,011,3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33항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양벌규정(= 의료법 제91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피고인 C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소개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고, 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