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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30.17:15경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C연합회'사무실에서, 연합회 이사인 D으로부터 13년째 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휴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0cm)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수회 찌르고, 화분의 나뭇가지를 칼로 베면서 그곳에 있던 연합회 회장인 피해자 E(51세)에게 "D이 어딨냐. D을 불러내라. D이 수년간 돈을 갚지 않는다. 13년 동안 사람을 엿먹이냐.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전신 거울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분식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튀김 등을 그릇에 담아 그곳 테이블에 앉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왜! 씨발 나 좀 내버려 둬!"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D' 분식집 CCTV 조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확정판결에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사회봉사 80시간의 부가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 별도의 부가처분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몇 차례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현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05. 13. 01:3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음식점 근처 도로까지 약 10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0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2:11부터 02:31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영상 및 녹취내용),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3:0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짧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1. 05: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친구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등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2

범죄사실 [2020고단2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19:4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집쫄 딱 망하게 해 줄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의 안주접시 등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위 'D식당'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E(54세)이 그곳에서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술 먹지 말라니까,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재차 칼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17] 피고인은 2020, 6. 21, 19:00경 대전 서구 F 상가 지하에 있는 'G' 정육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8,800원 상당의 채끝살 1팩을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관련 영상 사진, 관련 영상 CD [2020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대전 동구 가양로 122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8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수거용 집게(총 길이 약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져 봉합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장사진의 영상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 상처의 외관과는 달리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3:50경 파주시 B 부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노상 주차장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삼거리를 방어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고단2554 피고인은 2020. 5. 2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76 피고인은 2020. 8. 13. 22:0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피의자 음주측정당시 사진 촬영, 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2020고단2554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고단2554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 중에 또다시 2020 고단3876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21:02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9. 01: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77 김포공항 앞 도로를 김포공항 사거리 쪽에서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56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경찰 진술조서(C) 1. 진단서(C, E),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5: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4. 30. 23:1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9:19경 울산 남구 B 내 수산물소매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장 내 청과물도매동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딸과 요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02: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 2008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06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0:3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5. 4. 20:59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했음에도, "음주운전 신고한다, 주차를 하는데 술에 취한 운전자(피고인)가 운전해서 나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동승한 B이 운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이를 지켜본 B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후 B이 '본건 관련하여 조사 필요성이 있으니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논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의 허위 진술을 돕기 위하여 B에게 "음주적발 당시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니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2020. 5. 8.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 15. 위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4. A이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E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0:59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A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음주운전 신고한다, 주차를 하는데 술에 취한 운전자(피고인)가 운전해서 나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다, A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고, 이후 2020. 5. 8.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 15. 위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 방조에 나아간 점, 다만 수사 중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대상이 된 범죄가 중대한 점, 다만 수사 중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5:00경 피해자 B(여, 25세)의 집인 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 안하였으면 좋겠다, 술을 다 마셨으니 집으로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으며, 부엌으로 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든 다음 자신의 팔뚝에 상처를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만하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2: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G(여, 7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가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5:36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9. 4.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6:41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E 금융센터 앞 사거리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명륜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였고 좌회전을 한 후 바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 진입 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명륜오거리 쪽으로 진입하던 중 그 곳에 위치한 횡단보도 위를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G(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 친지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