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2022고단862 피고인은 2021. 12. 25. 04:00경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원룸에서 같은 원룸의 이웃인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이 피고인의 집에 독가스를 뿌리며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찔러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112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41세)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7:10경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천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F 앞 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간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8:45경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행정입원 의뢰), 각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의 기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칼에 찔려 상처가 났고 출혈이 있었던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으나 무엇인가 쑥 들어오기에 왼손으로 쳐냈는데 왼손엄지가 베였는지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의정부소방서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의 위 상처를 세척 및 소독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사는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