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인바, 피해자 D(여, 46세)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13. 8. 2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2013. 9. 17.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4. 23. 제초제('초토화')를 음독하여 서산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응고장애로 혈변이 발생하여 2014. 4. 27. 천안시 동남구 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5. 8. 17:50경 E병원 별관 5층 2513호 일반병실로 옮겨져 보호자인 피고인의 간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01:30경 위 별관 5층 2513호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며 떼를 써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링거 주사바늘이 뽑혀 있고, 간호사가 피해자의 손목에 다시 주사바늘을 꽂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차라리 이럴꺼면 죽어"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4. 5. 14, 11:2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지 1. 가족관계증명서 1. 시체검안서(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지는 않았고, 다만 치료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거나 다소 세게 누른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원한 E병원 별관 5층 2513호를 담당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옆에 서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고, 밖에 있던 간호사들이 때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올 정도로 엄청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점, 같은 입원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간병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는데 소리가 엄청 컸다고 진술한 점, 위 병원 간호사 H, I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스테이션에서 근무하다가 병실 안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서 놀라 병실로 뛰어갔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8. 27. 뇌출혈로 쓰러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당시에는 제초제를 음독한 후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응고장애가 발생된 상태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판단되고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대개 두부에 약한 직접 외력 또는 간접 외력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병력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정상인에 비해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폭행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다른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병실로 옮긴 후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2번 정도 부딪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전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제초제 음독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피해자의 뇌상태가 약해서 언제든 뇌출혈 증세가 재발할 수 있으니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누운 상태로 머리를 흔드는 것도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할 때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2년N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입원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배우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모와 자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3명 무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의견을, 3명은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6명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