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544] 피고인은 2020. 10. 18.경 청주시 청원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G'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게임머니인 AH를 판매하여 안심시킨 다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가로 211억 AH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로 AH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경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이때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4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58,5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81] 피고인은 2020. 12. 5.경 청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AH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78억 AH를 4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AH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000원을 A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20.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2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3,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87]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청주시 청원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A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AH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경 청주시 청원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G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9,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10] 피고인은 2020. 12. 19. 시각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G를 하던 중, 피고인이 보유하던 게임 아이템인 ‘AN’을 본 다른 게임 유저인 피해자 L으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 144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위 게임 화폐(단위 ‘AH’)로 환전하여 다른 게임유저들에게 ‘게임 화폐 판매’를 빙자해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4경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 1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5만 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3] 피고인은 2021. 3. 10.경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G'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8.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7]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G'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로 49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G'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로 564,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의 연번 제2 내지 48번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상세내역, 각 진정서, 각 고소장 m 2021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3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의 연번 제1 내지 12, 14 내지 26번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계좌내역, 각 진정서, 각 고소장 m 2021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m 2021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4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카카오톡 및 게임 대화내역 포함),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진정서, 고소장 m 2021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각 진정서, 고소장 m 2021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그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