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변속기 부품 등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지게차 운전수로서, 피해자 회사를 방문한 하청업체 승합차에 변속기 부품 중간재 등을 상하차시키고, 그 계근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로서 자동차 변속기 부품 중간재의 피막가공을 담당하는 H의 승합차 운전수로서 위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변속기 부품 중간재 수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경기 평택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고철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부품 중간재 관리가 허술하고,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중간재 수발 및 계근을 피고인들이 전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 등 철물을 밀반출한 후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2012. 6. 초순 일자불상일 14:30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 등 철물을 철제 상자들에 담아, 부품 중간재 등 수발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방문한 피고인 B 운전의 L 승합차에 몰래 싣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0.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모두 약 26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자동차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 등 철물을 회당 약 2,000kg 내지 3,000kg씩 합계 약 78,768kg 상당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일 14:30경 위 'J' 고물상에서 B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 등 철물 약 2,0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그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를 대금 8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모두 약 25회에 걸쳐 피해자 신고중량 합계 약 77,698kg인 자동차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 등 철물을 회당 약 2,000kg 내지 3,000kg씩 대금 합계 약 3,000여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 순번 5, 14)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상품인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횟수와 피해량 역시 공소사실보다 훨씬 적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액 및 피해량이 공소사실보다 적다. 2. 판단 먼저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각 사진(증거 순번 5, 14)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정상품인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B가 정상품인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만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은 피고인 A, B가 2013. 4. 20. 및 그 전에 1회 정상품인 변속기부품 제작용 철봉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나, 피고인 C은 당초 피고인 A, B로부터 불량품이나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고 고철을 기준으로 kg당 단가를 계산하여 거래를 해오다가 2013. 4. 10.경에 이르러 비로소 불량품이나 고철이 아님을 발견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처분한 철물에는 피막공정이 이루어진 정상품도 있었고 자투리 고철 자재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막이 불량인 제품이나 치수가 불량인 제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품은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제품을 창고나 고철장에 넣어두는 업무도 맡고 있어 이를 절취하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자투리 또는 불량품 형태의 고철이 1개월에 약 60톤 정도 발생하는데, 정상품과 달리 관리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고철 관리의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B가 정상품인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만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범행의 횟수와 피해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30~40회 정도(수사기관에 거래한 횟수를 정정한 것임) 거래를 하였고, 일관되게 1,000kg 정도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의 횟수는 피고인 B가 장물매각을 위하여 피고인 C의 고물상에 전화한 날을 기초로 특정된 점, 피고인 B는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인 C의 고물상을 방문하여 거래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당초 가지고 있다가 폐기한 이 사건 철물 거래에 관한 장부를 기초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의 횟수 및 피해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한 26회 및 78,768kg 상당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약 26회에 걸쳐 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약 1억 8,639만 9,687원 상당인 자동차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 등 철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B가 정상품인 변속기 부품 제작용 철봉만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1억 8,639만 9,687원 상당은 위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이 모두 정상품임을 전제로 산정된 가격이므로, 위 판단에 따르면 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가 합동하여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1억 8,639만 9,687원 상당의' 철물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시가 미상의' 철물을 절취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