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91

범죄사실 [20155891] 피고인은 2015.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G'에 접속하여 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자동차 부품(다운스프링)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금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3,8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6114] 피고인은 2015.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자동차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자동차부품(포르테쿱 순정 LED테일)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2,924,000원 1)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73]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942,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금액의 합계는 '2,924,000원 인바,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금액은 단순한 계산상의 착오인 것으로 보여 2,924,000원'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L로부터 차량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차를 봐둔 것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4. 차량의 계약금 지급용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L에게 "아반테 중고 승용차를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1. 차량 경매비용 용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경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L에게 "아반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내 돈 1,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8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며 1,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피고인이 대납한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L에게 "커피전문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지불할 돈이 부족하니, 299만 원을 빌려주면 2~3주 안에 내 명의 농협통장의 지급정지를 풀어 위 자동차대금으로 받은 돈과 함께 반환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들어 있는 농협 통장이 없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위 차용금 및 위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차용금 명목으로 2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77] 1. 피고인은 2015. 9. 5.경 영천시 M아파트 가동 310호 거주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1N' 자동차 카페에 "CRUZE 차량 헤드라이트 판매합니다."라고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헤드라이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7.경 인터넷 네이버 P 동호회 사이트에 "YF소나타사이드 미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 7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물품대금 7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인터넷 네이버 자동차카페 S에 "차량 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 8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택배송장, A 신분증, 각 이체거래확인서의 각 기재 1. 영천축산농협 CCTV 사진 [2015고단6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계좌내역제출의 각 기재 [2016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라인대화내용 임의제출), 계좌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1,2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합계 95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두 세 번에 걸쳐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6, 14, 50만 원은 제주도 여행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15. 6. 21, 100만 원은 단순히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50만 원을 제주도 여행과 관련해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구입 대금 약 200만 원을 어떻게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1,249만 원을 차량구입 내지 커피전문점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하였다거나 커피전문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7,335,9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린 299만 원 중에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7,335,900원이 자동차구입대금이나 커피전문점 계약금을 반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1,249만 원을 편취한 이상 이후 피해자 L에게 금원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합계 1,249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 대화내용 화면,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773호 사건 제1, 2, 3항 기재 합계 950만 원의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30명이 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0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D,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W, X, C, Y, J, Z, AA, AB, AC, AD, F, Q, T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