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위로 젖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가서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그만 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E,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해서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2014. 7. 23.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24. 14:00경 집에서 방청소를 마치고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소인(이하 편의상 모두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이 떡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커피를 한 잔 주었다. 피고인이 떡을 먹다가 갑자기 제 양팔을 위로 젖히고 다리를 누르고 키스를 하려고 해 놀래서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와 문을 강제로 열고 안방에 들어와서 양손으로 저를 세게 밀어서 침대에 넘어뜨린 후 자기 옷과 속옷을 빨리 벗고 제 상하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전부 벗기고 양팔로 다리로 손과 발을 짓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와 몸에 비비면서 간음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면), 2014. 8. 1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저를 따라 들어와 침대에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자기 옷을 모두 벗더니 제 옷을 강제로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먼저 벗기고 나서 자기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방문을 막고 서서 자기 옷을 재빨리 벗어 방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양팔과 다리로 손과 발을 짓누르고 피고소인의 성기를 제 성기와 몸에 비비면서 간음하려고 해서 제가 큰 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였다", "제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고 해서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증기기록 10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뭐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나요. 소리를 질렀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남의 집 안방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랬지요"라고 답변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사람 살려라'고 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이를 봐서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발길로 차고---"라고 대답하고, "고함이라기보다는 피고인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몸을 제 손과 발로 밀치며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다. 저항하면서 몸에 멍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통증이 있었다."(증기기록 10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쳐서 온몸이 뻐근하고 아파서 집에 있는 파스를 바르고 근육이완제를 먹었지만 긁히거나 멍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팔과 다리로 자신의 손과 발을 짓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증기기록 10면, 32면) 추가적인 강제추행 사실이나 유사강간 사실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손으로 가슴도 만지고 다 만졌는데, 특히 음부부분을 많이 만졌다. 손가락을 질속에 막 넣고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먼저 벗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옷을 먼저 벗겼는지, 피고인의 성폭력 시도에 맞서 "사람 살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한 것인지, 아니면 "남의 집 안방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는 데 그친 것인지,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몸에 멍까지 들었는지, 아니면 멍은 들지 않은 것인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까지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이 사건 강간미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그리고 만약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머리 위로 넘겨잡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강간을 시도하는 상황에서(피해자는 2014. 8. 13.자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한 5분 정도 비벼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2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팔을 뿌리치거나, 팔로 피고인을 밀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이거나 비틀어 빼는 등의 비교적 약한 정도의 저항만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나 힘의 차이,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의 반항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작은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이라도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심하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해서 이 사건 직후 몸이 뻐근하고 팔 다리 어디 할 것 없이 너무 아팠다고 하면서도, 몸이 긁히거나 멍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통증 치료에 있어서도 단순히 집에 있는 파스를 바르고 알약으로 된 이완제를 복용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병원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거남인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몸에 멍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호소한 특별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몸에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 등이 없었고, 피해자가 며칠간이라도 통증으로 고생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거남도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낌새채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몸을 눌러 성폭행을 시도한 데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을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집은 시장입구에 위치한 주택 3층으로서, 피해자가 평소 '고스톱'과 같은 도박을 하는 도박장(일명 도박하우스)으로 제공하여 시장상인 등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간대인 오후 2시경에 점심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기 위해서 자주 모이곤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맑은 날씨의 여름이었고, 피해자가 청소를 막 끝낸 상태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도 모두 열려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위 '고스톱 하우스'인 피해자의 집에 거의 매일같이 놀러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여느 때처럼 피해자의 집에 떡을 사들고 찾아갔던 사실(그런데 그날따라 그곳에 다른 손님은 와있지 않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농담으로라도 애정 표현을 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현관문과 창문까지 모두 열려 있고 시장상인 등 누구라도 불시에 들이닥칠 수 있는 곳에서 그것도 평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간대에 피해자에게 성적 관심을 표시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느닷없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범행 후에도 곧바로 피해자 집을 벗어나거나 달아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욕실에 들어가 천연덕스럽게 샤워까지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후 2시경에 와서 오후 4시경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면) 하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친한 동생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간 직후 E한테 전화하여 집에 와 달라고 했고, E가 노래방 영업을 마친 후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E에게 피해자가 당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전화해서 매우 떨면서 피고인 집에 와 달라고 요청해서 점심시간 무렵에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강간당할 뻔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날 밤에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는 피고인의 사실혼의 처 G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사실을 E에게 알린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고(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의 법정 진술과도 다르다. 게다가 E의 법정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점심 시간에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후 2시경에 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오후 4시경에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밤에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위 G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부분은, G,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2014. 7. 14. 밤에 피해자 집에서 셋이 만났던 상황과 혼동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혀 믿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일에 E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과 잘 아는 사이이고, 남에게 창피하기도 하여 피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7. 5.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모텔로 나오라고 요구한 일이 있고, 2014. 7. 14. 14:00~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E, F이 함께 있을 때 H가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H를 편들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발생했기에, 피해자가 뒤늦게 위 폭행 사건과 함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4. 오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싸울 때까지 피해자의 집을 평소와 다름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외부에 드러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G과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7. 14. 오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H 앞에서 피고인과 싸우던 중에 피고인이 2014. 7.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나오라고 한 사실이 있었던 양 폭로하였으나, 그때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미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4. 7. 14.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싸움을 벌이고 나서 경찰에 피해자의 집을 도박하우스로 신고하는 등으로 그 운영을 방해하자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 외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액면금 800만 원, 지급기일 2014. 8. 30. 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14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더 지고 있어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로 얽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H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고소 후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고, 피해자가 다른 의도로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E,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한데, 이들 증거들까지 모두 합쳐 보아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