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0261 피고인은 2021. 9. 25.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AL’에 접속하여 ‘□세계 상품권 30만원권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진실이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권 1장입니다, 제가 입금확인후 기프티콘으로 발송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의 AM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0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07 피고인은 2021. 12. 1. 12:48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O에 ‘마트 트레이더스 5만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6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10 피고인은 2021. 12. 1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L 게시판에 ‘AR 포인트 208,625원을 17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 00:49경 1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2. 1. 9.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58 피고인은 2021. 10. 2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O’ 게시판에 피해자 AT이 ‘50,000원권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를 4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5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약속한 구매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0,000원권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AU)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66 피고인은 2021. 3. 2.경 온라인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O’ 게시판에 AR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AR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AR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피고인 명의의 AV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67 피고인은 2022. 2. 6.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O’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모바일권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64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L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줄 테니 내 명의 AY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2.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L에 접속하여 'AR 포인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내 명의 AM로 40,000원을 송금해 주면 AR 포인트 선물하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AR 포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A이 인터넷 AL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기프티콘을 대량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 명의 AM로 26,200원을 송금해 주면 기프티콘 10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로 26,2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L에 접속하여 '오큘러스 퀘스트2 256g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내 명의 BC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오큘러스 퀘스트2 256g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 권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내 명의 AY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00,000원 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E에 접속하여 '미패드 5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내 명의 AQ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해주면 미패드 5 화이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0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531 피고인은 2022. 2. 5.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L 카페 게시판에 ‘AR 포인트 265,000원을 2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하면 AR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2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1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883 피고인은 2022. 3. 2. 21:00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 ‘BG’에 ‘카오 기프트콘 이트 100,000권 2매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기프트콘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프트콘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기프트콘을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4.경 피고인 명의의 AV증권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19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2.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AL’에 접속 후 ‘서울째즈페스티벌 서재패 5/29 일요일 2장 양도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에게 공연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22. 5.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에서 ‘충추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그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22. 12. 12.경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23고단3448 피고인은 2022. 3. 1.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L’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K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권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V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L,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E,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N,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22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O 채팅창 대화자료 [2022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AO 및 문자 대화 내용 [2022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2022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Z, BD, AX, BB, AC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BA 제출 대화내역, 피해자 AZ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BD 제출 계좌거래상세내역, 피해자 AX 제출 대화내역, 피해자 BB 제출 대화내역, 피해자 AC 제출 대화내역 [2022고단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AG, M, BP, T, BQ, BR, BS, BT, BU, Q, H, BV, BW, Y,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22고단5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H, BX, BY, BZ, D, CA, CB, C, AH, CC, AD, J, A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W, CD, AI, CE, CF, CG, CH, V, CI, CJ, AF, CK, CL, P, CM, CN, Z, O, CO, R, CP, CQ, I, K, CR, F, CS, CT, B, CU, CV, D,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거주불명등록의뢰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송금내역자료,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자료,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자료,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23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모바일상품권,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결과조회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미상 및 확정일 확인), 공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거나 피해금이 공탁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AB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700여만 원에 이른다.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신풍조를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거나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