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4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건물 2602호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등으로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A를 도와 회사의 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고 2~3개월 내에 3배까지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투자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2~3개월 내에 3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3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0. 10. 25.경부터 같은 해 201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합계 650,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첨부, 주식회사 아이골드프라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계좌거래 분석) 1. 합의서, 인감증명서, 예치금 확인서, 수표사본, 각 통장 사본, 송금 확인증 사본, 각 주주증서 사본, 잔고 및 거래증명서, 송금확인서, 전화이체 사본, 출자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배당금과 주식 잔고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상 특정 주식종목에 대한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가담 또는 편승하거나 적어도 시세조종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넘고 피해자도 수십 명에 이르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출소한 상태에서 그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죄책을 줄이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이른바 리더사업자로서 이사로 불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주식 투자의 내용 및 수익의 보장 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전무이사의 직책에 있었고 범행수익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받기도 했으므로 위 피고인도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그 전에 피고인 A가 운영하던 다른 유사수신업체에 근무하고 약속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A가 밀린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수익을 배분받거나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