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41

범 죄 사 실 1. 202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14:00~15:00경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연락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0:00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오게 한 다음 복층 침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3.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139 1. 피해자 AK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3. 4.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광주 북구 W, 3층에 있는 ‘X’룸 안에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AK(여, 26세)의 허리를 붙잡아 당긴 후 “하지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쪽에 얼굴을 들이밀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려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등 뒤로 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고,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쪽에 앉아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AL(여, 24세)의 등을 쓰다듬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고, 치마를 올리며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3587 1. 사기 피고인은 2023. 4. 20. 21:00경 광주 광산구 AM, 2층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AN(여, 40세)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1항 기재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벌금 아니라 난 징역이니까 그냥 징역 살란다 너 나한테 욕지랄하고 다했지 내가 내 이름 걸고 대가 치르게 하마’, ‘신고해 난 징역 살고 나와어 너 지구 끝까지 찾아 갈 테니께 한번 해보자’, ‘나한데 씨발로마 욕하면서 개지날떨던게 잊혀지지 않는다 참었는데 너가 신고한다니 그렇게 해 징역 살고 나와서 나도 해볼게’, ‘인생 살고싶은 맘도 없으니 끝까지 가보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 ‘얼굴쳐그어버릴께 기대해 내 인생을 바친다’, ‘난 징역갈다’, ‘한번보라 어찐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3. 4. 24.경 ‘나는 그만살고싶다 같이죽자’, ‘찾아갈게 기다려’, ‘그래 난진짜그런식으로하믄 끝장본다’, ‘…그딴거난몰라 너사람이 눈깔 돌아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구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23고단4873 피고인은 2023. 4. 23. 22:36경 광주 북구 AP에서 피해자 A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AR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8,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현장 CCTV 확인 등,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사진 등 [2023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정보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죄와 비슷한 범행수법으로 범행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금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의료소송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9. 12. 27. 08: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C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가 상대편 변호사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B 변호사 의뢰인한테 선임비 받아 상대방 변호사들과 짜고 조작하고 경찰들이 수면박탈 폭행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답변서 제출 1. E 변호사 및 B 변호사 C 검색 결과, 피의자의 블로그 게시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짓의 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변호사로서 수행한 소송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와 ‘짜고서’ 고의로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피고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이 진료 및 치료를 받았던 치과에서 촬영된 사진과 관련하여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 위 소송의 1심에서 피해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한 결과 패소한 후 2, 3심은 피해자 없이 피고인이 혼자 수행하면서 직접 증거를 제출하거나 서면을 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와 다소 다르게 소송을 진행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피고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증거관계 및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그와 같이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송 전략이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설명이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글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판시 글은 법률전문가로서의 피해자가 전문가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은 그 주된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개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한 상태였으며, 그 표현에 있어 매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침해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 역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글이 게재된 블로그에 일일 방문자 수가 많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31. 잔형면제사면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2022. 8. 13. 새벽경 피해자의 친구인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는 모텔이 있다고 하면서 포항시 북구 D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 E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듣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달래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DNA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고소장, 진술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개월∼1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12:5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양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음주관련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20년 이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경찰에 보인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5. 02:5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정문에서 세차를 하러 위 아파트에 출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인 C과 시비가 붙은 후, 2021. 7. 15. 03:21경 112신고를 하여 대구 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에게 “경비아저씨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져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F 경위에게 “세차하러 재차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며 발로 걸어 넘어졌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에 걸려 넘어졌는지 안 걸려 넘어졌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일단 접수시켜 놓고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차에 필요한 도구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 안으로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는 장면, C이 달려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손수레를 붙잡는 장면,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C의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며,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해서 못 들어오도록 손수레의 손잡이를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이 사건 당일 이미 C에 의해 두 차례 아파트 출입을 제지당한 적이 있는 피고인은 C 몰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급히 걸어가던 중 C이 앞을 막아서며 손수레를 붙잡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이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몰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급히 걸어가던 중 C이 달려와 앞을 막아섰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C이 발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영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를 수리비 12,407,8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11:30경 광주 광산구 H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2.경 전남 함평군 I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피해자인 J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12. 12:00경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직후 함평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4경 전남 함평군 I에서 J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J공제조합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상황 및 운전자 특정에 대해 1. 진단서(D, E, F, G),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정서(보험사기-운전자바꿔치기 의심건),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지 등,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음주수치, 각 범행의 내용 및 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31. 2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 직후인 2022년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0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월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고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철거된 건물에서 고철이 나오는데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고철을 수거한 후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다. 국가 유공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2개월안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고철 사업에 투자한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국가유공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도 없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개인 채무도 1,500만 원이나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어 피해자가 위 투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를 2개월 이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2007. 12. 4.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 사업은 현재 이익이 좋지 않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폐컴퓨터를 수거하여 분리한 후 그 안에 있는 부품을 팔아 1세트당 이익금으로 2,000원씩 주겠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이익금이 최소한 2,000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역시 거짓말하였다. 즉, 피고인은 사실은 2008. 4.경 E에게서 폐컴퓨터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8. 5. 20.경 이미 1억 원을 반환한 상태에서 E에게서 나머지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E에게 나머지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2008. 6. 30.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 기재 1. 판결문 사본,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2. 6. 12. 제출된 합의서)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4. 20. 가석방 기간 경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2호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이 2007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징역형의 형기는 징역 1년이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다(형이 실효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는 형법 제65조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7년에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한 피고인에게는 2012. 4. 20.부터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형법 제35조의 가중 또한 하지 않는다(일반 사면에 관한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도910 판결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 배상명령액을 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 요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관절 교정 등의 치료를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거제시 F에서 'G'라는 수기치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0:43경 위 'D 요법 사무실'에서 '네이버 카페'(H)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D 요법'과 유사한 대퇴골두 역학요법을 강의하는 것을 비방할 목적으로, 'E씨가 자격증들을 공개치 못하면 사기죄'라는 제목으로 사기죄 고발 : 자격증이 있는 듯이 사람들을 속이고, 특히 ㅇㅇㅇㅇㅇ과의 어리고 순진한 학생들을 속이고, 사회 초년생 ㅇㅇㅇㅇㅇ들을 속여서, 교육비를 갈취했다. 업무방해죄 고소 :D 자격증이 있는 듯이 사람들을 속이고, 교육과 교정을 하여, 저 A의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쳤다. 모욕죄 고소: 어이없게도, 사기꾼이 이를 폭로한 사람에게 사과하라며 모욕한 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자격증도 없이 위 학원생들을 교육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학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물리치료사 면허증, 경희한방병원재직증명서, 용인대학교 교원자격증,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이 D 요법 전문 카페를 개설하여 마치 EI D 요법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여 자격증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G'라는 수기치료 학원을 운영하면서 'I 카페'를 개설한 사실, D 역학요법은 'D'라는 일본인에 의해 창시된 것으로 일본에 총본부를 두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는 척추교정 관련 민간요법인 사실, 피해자는 물리치료사 및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분야인 도수치료 중 대퇴골두 역학요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 D 요법과 대퇴골두 역학요법은 모두 공인된 학문 내지 의술이 아닌 민간요법인 사실, 피해자는 D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고 카페에 D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의 항의를 받은 이후 D 요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D 자격증 없이 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카페를 개설한 것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사 및 교원자격증을 가진 피해자가 수기치료학원을 운영하며 대퇴골두 역학요법을 교육한 것을 무자격자에 의한 사기, 갈취, 업무방해, 모욕이라고 표현한 피고인의 게시글 역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추종하는 D 요법과 대립관계에 있는 대퇴골두 역학요법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2006.경 결혼하였다가 2013. 10.경 이혼하였고, 피해 자D(39세)은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9:30경 시흥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약 1개월만에 C를 만나게 되었는데도 C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너는 내가 그렇게 싫으냐?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냐? 너도 나한테 정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애도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C가 D에게 휴대전화로 빨리 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C에게 '네 오빠에게 오지 말라고 해라. 네 오빠가 오면 죽는다. 죽으려면 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D이 같은 날 22:30경 C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미리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32cm)로 C의 옆구리와 D의 몸통 부위를 1회씩 찌르고, C가 도망가려 하자, C를 현관문 앞 복도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면서 위 부엌칼로 그녀의 복부와 다리 부위 등을 십여 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D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D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찌른 다음, D이 아래층으로 도망가자, 1층 부근까지 쫓아가 위 부엌칼로 D의 두부, 흉부,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고 베었다. 그리하여 D은 흉부와 복부 등에 다발성 자창을 입고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9. 01:00경 사망하였고, C는 복부, 좌측 흉부, 좌측 대퇴부 등에 다발성 자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2015. 9. 30.자 경찰 압수조서 4.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원룸 살인사건 감식결과 5. 사망진단서 및 감정의뢰회보 6. 응급진료기록 7. 각 사진 8.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미수범죄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15년)을 1/3로, 상한(무기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4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자신의 처남이었던 피해자 D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전처인 피해자 C도 부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C이 자신을 냉대하고 D도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는데 C에게 D이 오지 말게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C의 연락에 의하여 D이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미리 부엌칼을 손에 집어들고 있다가, D이 집으로 들어오자, C와 D에게 부엌칼을 마구 휘둘러, D은 살해하고, C에게도 복부와 흉부, 대퇴부 등에 다발성 자창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D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유족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C도 복벽을 관통하여간의 일부가 손상될 정도로 심한 자창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하마터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유족과 C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음에도 이 사건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격분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자신도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자살을 시도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6.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와 함께 중국에 있는 어린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