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L상가 5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익산시 M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4.경 N에서 발주한 O 개발사업 조성공사(제1공구, 부지면적 436,000m²)를 68억 원 상당에 도급받은 후, 2009. 7.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D(대표이사 C)에 공사대금의 20%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마치 B이 시공자인 것처럼 그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 P, Q,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 D P 급여내역, 건설기술경력증, ㈜ D Q 급여지급내역, ㈜ D, B㈜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급현황, 하도급계약현황, 자료제출, 착공신고서, 품질관리계획서,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변경보고, 미확정채권양도승인건, 미확정 채권양도승인, 2009년 선금지급관련검토보고, 선금지급결정통보, 건설업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편철, 계좌추적관련 자금흐름분석, 추가), 수사보고(공사현장 급식비 지급관련자료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971호, 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던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그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만 부분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B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같은 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 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N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3. 6. N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1,190,640,000원을 지급받았다. 2) B은 2009. 7.경 D과 사이에 '관리 및 시공책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D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관리 및 시공하고 그 책임까지 부담하되, D이 N에 B 명의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직접 수령하고, B이 제반 서류를 갖춰 주기로 하며, 그 대신 D이 B에 인수금조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3) B은 2010. 7.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게 될 N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약 5,633,550,000원에 관하여 이를 D에 양도하고 위 양도에 관하여 N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4) N는 2009. 12. 31. 제1회 기성금부터 2012. 2. 2. 마지막 공사대금까지 D에 25회에 걸쳐 합계 5,151,767,321원을 지급하였고, D은 피고인 A에게 2009. 7. 20.부터 2010. 10. 25.경까지 11회에 걸쳐 586,999,500원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0. 7. 16.부터 2010. 8. 18.까지 2회에 걸쳐 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5)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이던 2011. 3. 23.경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공사'에 관하여 (유)X과 Y 사이에 공사금액 114,224,000원으로 한 하도급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 1. ㈜Z와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파형강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4,5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공사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6) (유)X 및 ㈜ Z와 실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P, Q는 B 현장소장으로 각 신고되어 있었으나, D의 공무차장 내지 공무과장으로서 D로부터 급여를 받던 D 직원들이었고, 그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Y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Y을 당사자로 하여 위와 같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7) D은 이 사건 공사 중 식비를 B 명의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8) B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200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토목고급기술자로 AA, AB를 고용한 외에 실질적인 공사를 한 적은 없고, B 직원 중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참여한 직원은 없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B 법인 인감을 받아 소지하고 B 명의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점, B 현장소장으로 등재된 Q, P 등 D측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위 직원들은 실질적으로는 D 직원들이었던 점, B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D에 양도하여 D로 하여금 N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점, D은 B으로부터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공사금액 2,863,740,000원)와 상·하수도공사(공사금액 777,700,000원)만을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D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인 56억 원 상당을 N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고 이는 위 하도급받은 공사금액 합계인 약 36억 원을 훨씬 웃도는데 D이 위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지급받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 B이 지장물철거 공사, 공사용 건물신축 등 일부 공사를 시행한 정황이 엿보이나 이는 전체 공사에 비하여 그 정도가 미미하고, 이후 B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시공에 참여한 이후로는 시공에 아예 참여한 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은 D에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D은 B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 규정을 잠탈하여 명의대여를 통하여 전문건설업자에 불과한 D로 하여금 전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과 없고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공사가 모두 종료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