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68

범죄사실 [2014고단1010] 1.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은 I 명의의 파주시 J외 1필지 임야 4,857m²(약 1,46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파주시 K 임야 3,780m²와 파주시 L 임야 1,077m²를 의미하는데, 파주시 K 임야는 같은 리 임야 1,488m², M 임야 985m², N 임야 1,307m²로 분할되고, 파주시 L 임야는 L 임야 346m², O 임야 413m², P 임야 318m²로 분할되었다)를 I의 아버지인 Q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위 Q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I의 체납 세금 등을 대납해 주어 총 5억 7,4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Q으로부터 갚은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위 토지를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2009. 6. 15. 위 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5만 원씩 평가하여 9억 5,485만 원에 매수하되, 기존에 차용해 준 5억 7,400만 원은 토지대금으로 전환하고 차액인 나머지 3억 8,0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Q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른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먼저 체결된 위 Q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9. 6. 30.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에서 R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97평을 평당 1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총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497평을 평당 120만 원으로 하면 총 5 억 9,640만 원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음)하고, 2009. 6. 13.부터 2009. 11. 3.까지 R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억 2,82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Q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9. 6. 30. 위 R와 사이에 그중 497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파주시 M 임야 985m²와 파주시 O 임야 413m²에 대해 피고인 A의 처남인 S과 위 R 공동명의로 2분의 1 지분 등기를 한 다음, 2009. 10. 16. 위 2필지 임야 1,398m²(423평, R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97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423평만 이전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 이전해 주지 아니하여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중 5억 4,175만 원만 지급하였고, 추가로 남은 평수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해 위 S의 지분을 위 위 R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0] 1. 증인 R,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공유부동산 개발 및 분할 합의서 사본 1. 각 내용증명(서), 확약서 1. 영수증 사본(2009. 6. 1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부동산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2014고단1010)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I(또는 I의 부친 Q)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S이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반대급부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으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친척인 S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 A이 I(또는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은 1평당 65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약 9억 5,485만 원(1,469평 ÷ 650,000원)이었는데 그 중 약 5억 7,400만 원은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래의 채권채무로 정산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S이 개입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사실, 등기부상 S과 함께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R는 I이 판매한 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1평당 약 1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약 500평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R는 매매대금 중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약 4억 원은 피고인 A 또는 S에게 지급한 사실, Q과 R는 매매대금 또는 도로개설문제가 발생하자 각각 피고인 A에게 항의(또는 이의제기)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1926)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I(또는 Q)으로부터 부지를 매수한 후 그중 일부를 R에게 전매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해 주겠다고 확약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는 I(또는 Q)으로부터 부지를 매수한 후 그중 일부를 R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위 처벌 규정이 매매대금의 완납 등 반대급부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미등기전매를 하여 상당한 금액의 세금납부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매도인(I 또는 Q)과 최종 매수인(R)과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가 보석 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5노760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 사건 등), 특히 최근에 공소 제기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 사건과 관련하여 현금 1억 원을 공탁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위 사건과 병합될 여지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 측의 요청에 따라 병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고한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1668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1. 중순경 파주시 T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요양병원 4층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W 대 2,693m² 및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인의 1/3지분에 설정된 채권액 4억 원 상당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상환계획서에 기재된 5억 3,000만 원을 2010. 12. 30.까지 변제하겠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인의 지분을 양도해 주거나 매각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3.경 시가 미상의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12. 30.까지 5억 3,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X(Y의 배우자)이 2/4지분, Z가 1/4지분, 피고인 A이 1/4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건물은 X, Z, 피고인 A이 각 1/3씩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속된 유찰로 매각대금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자 대출을 일으켜 이해관계인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막으려고 한 사실, 이에 Z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각 Y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Y 명의로 대출받기로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해지가 필요했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Y 명의로 대출받은 28억 원 중 적어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A은 약속한 2010. 12. 30.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Y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이 과거에도 금전지급 약속을 어긴 사례가 많아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에 관한 세부적인 변제계획서(상환계획서)를 제출받았다. 피해자는 위 가압류를 해지해 줄 무렵 피고인 A의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Y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Y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사정에 의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뒤늦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Y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바람에 위 서류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그 후 피해자는 Y을 피고로 근저당권설정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해자는 5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권리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파주시 AA 등 총 12필지 등)에 관한 권리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약속한 5억 3,000만 원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분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중재한 Z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분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5억 3,000만 원을 2010. 12. 30.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에 의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절도의 점(2013고단1833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파주시 AB에 있는 (주)A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양식장 영업을 준비하려는 피해자 AD을 알게 된 후, 2009. 5. 12.경 피고인 B이 입회한 가운데, (주)AC의 대표이사 명의로 피해자와 위 (주)AC 소유의 파주시 AE에 있는 양식장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 전세 기간 10년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같은 해 6. 12.경 피해자와 위 양식장을 임대하는 것 외 위 양식장에 있는 발전기, 드럼스크린 등 전체 시설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AE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6. 15.경 피해자가 위 양식장을 개·보수하려고 비워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치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피고인 B이 위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 보일러, 발전기 등 설비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위 양식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발전기, 드럼스크린, 여과제(바이오 필터), 콤퓨레샤 등 시가 1억 6,320만 원상당(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뜯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5.경 피해자에게 위 양어장을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 AC 대표이사로서 2009. 6.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AF에게 양어장 소재지 내 외부 전체 기자재와 설비를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9. 5. 12.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함)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보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당시 양어장에 관하여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주식회사 AC의 대표)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보증금 2억원 중 1억 8,000만 원을 양어장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명시해 두었음에도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증인 AD(피해자)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위 양어장에는 채권최고액을 4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양어장 공사비용으로 적어도 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였는데, 공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 원을 양어장 시설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책정한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 너무나 불리한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약 한 달이 지난 무렵에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양어장시설 일체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계약 일자도 임대차 계약일 무렵으로 소급하여 기재한 점, 임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임대인이 재차 임차인으로부터 양어장 시설물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한 양어장 소유자인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AC은 사실상 1인 회사의 형태로 피고인 A이 회사의 주요업무를 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C으로부터 양어장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양어장 시설물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가져가기 이전에 이미 처분하였다. 피고인 B은 양어장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시설물을 가지고 갔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AC과 AF(피해자의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또한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후 피고인 B에게 공사 잔대금의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한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위 시설물을 가져간 피고인 B에게 각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