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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05

범죄사실 2018고단3305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 광명시 B 부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446 피고인은 2018. 9. 16. 21: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0에 있는 기업은행 개봉동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 세로 7cm)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현금인출기 5대와 공과금 수납기계 1대 등 총 6대 기계의 모니터, 터치스크린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3,869,91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3797 피고인은 2018. 9. 18. 14:3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애견용품 점 앞에 피해자가 놓아둔 화분의 꽃과 식물을 뽑아 바닥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¹2018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벽돌로 손괴한 현금인출기 및 공과금 수납기계의 피해금액이 13,869,917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생활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더더욱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술을 먹고 잠을 잔 뒤 운전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경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의 간호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그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 위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 출력한 용지를 덧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간호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7.경 광주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병원의 행정부원장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간호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사면허증, 이력서, 경력증명서, 2010년 9월분 급여대장, 수사보고(간호사면허증실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63세)의 남편 F에게 "너 나 알지? 누나한테 담뱃불 한번 붙여봐라"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22:4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2019고단910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공사현장이있는데 보름에서 한 달 가량 굴삭기가 필요하니 작업을 해 달라. 그 대금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 상태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총 12일간의 굴삭기 작업 대금 61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15만 원의 작업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4.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및 E 임야에서 주식회사 F의 창고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하면서 약 1,044m²에 상당하는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토양을 깎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9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건현장사진, 피해액산출조서, 불법산지현황도, 항공사진 1. 산지전용허가지 외 구역 내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알림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못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허가받지 않고 훼손하여 전용한 산지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03: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 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아파서 집에도 못가고 있는데 너들이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아 너들 맘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순찰차 창문을 내리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왼쪽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근무복 어깨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22. 03:43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천경찰서 E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입으로 그 곳에 있던 피의자 대기석 의자를 물어 뜯어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이른바 주폭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손상된 의자의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위 병원의 간호사 피해자 D(42세)이 침대에서 소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소변을 받아주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2011.경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 2015. 10. 경까지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당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경 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7.01:16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옥수반다찌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인일주로 118-21, 다올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7. 01:36경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교통사고를 낸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가 계속 차에 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1:51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01:36경 최초측정요구, 01:41경 2차 측정요구, 01:46경 3차 측정요구, 01:51경 4차 측정요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3차례무면허운전 범행 및 1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29

범죄사실 피해자B(가명, 여, 59세)은 개인택시(C)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3:00경 남양주시 D 앞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양평군 양수리를 들렸다가 목적지인 남양주시 E공장 앞까지 가는 도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운전 하는 택시가 평내동에 이르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다산 신도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과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4. 15:07경 시흥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사거리를 신천고등학교 방면에서 대야동 방향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61세)가 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2: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인접한 음식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3차로에서 정차한 차량이 많은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음주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대학교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30경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교 동아리 회원 16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2018. 3. 17. 01: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피의자 A 일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1. 1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AVI 110G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D슈퍼 방면에서 서울 성북구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79세)이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G VF-125 이륜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0:20경 서울 강북구 H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이륜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 원인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출근한 피해자를 위로하고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려고 손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손을 피하고 몸을 숙이는 바람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17:0O경 출근해서 일을 하였고 19:00경 손님들이 돌아가자 피고인은 5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5번 테이블 옆에 정수기가 있고 제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손으로 제 엉덩이를 툭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주물럭거린 것은 아니고 터치하는 것처럼 살짝 쳤다."라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 짜증나고 불편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식당 주방이 좁아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고의적인 행동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와 같이 단순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에 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한 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2017. 5. 말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인 2017. 6. 중순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만 15세로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다고 인식한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 6. 말경 피해자를 해고하면서 지원해 주었던 보증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나 F(피고인이 보증금을 지원한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해고되었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바는 없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F을 추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갈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며, 2012. 9. 21.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하순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생활과학대 311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3.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인터넷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5. 점심 무렵,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 너울쉼터에서 피해자 B(여, 13세)와 함께 방파제를 구경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도중, 방파제 철제계단을 앞서서 올라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5. 15:00경 부안군에 있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부근에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5. 17:00경 정읍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얼마나 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아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대동 범죄현장 확인보고) 1. 자필 그림, 새만금 범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보호관찰과 함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므로, 죄질이나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더 큰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벽돌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7. 13:00경 여수시 E에 있는 민물장어 양식장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6세)의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위 화물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차를 이렇게 대면 어떡하냐, 빽미러가 부딪칠 거같아서 지나가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새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화 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낫으로 꽉 찍어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9. 17. 13: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밭에 있던 마른고추나무 다발을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밑에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고추나무 다발에 던져 불이 위 화물차에 옮겨 붙게 하여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