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은 과거 H정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피해자 I운영의 J대학교(이후 K대학교로 변경, 2012년경 폐교)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법조출입을 하였던 기자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과거 국회경비대장, 국회법무담당 또는 국회법무팀장이라고 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L선교회(이하 '선교회'라 한다) 대표인 피해자 I는 1998년경부터 선교회 소유의 군포시 M, N, O 종교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던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선교회는 2006. 1.경 군포시로부터 토지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선교회는 2006. 1. 18.경 위 종교부지 중 M, N를 군포시에 약 26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26.경 군포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6. 8. 25.경 피해자에게 '군포시장을 만나 인사하고 협의를 하여 매각하고 남은 부지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경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골프연습장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3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 9.경 당시 위 J 대학교 총장이던 피해자가 J 대학교의 해외 유학생 불법 모집 등 문제로 보도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위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여 2007. 10. 5.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사사건 무마 청탁대가로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 사건 수사 담당자와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결국 위 J 대학교 해외 유학생 불법 모집으로 인한 사기 사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청탁비 등을 받은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결국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K대학교의 무자격 학위 수여, 무자격 입학허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미달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나 선교회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이 과거 J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대학이나 학교법인 운영상의 위법사실이나 자금 운영 또는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등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I 당신이 우리를 고소하여 2년간 감옥을 살고 나와 보니 이혼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었다. 우리가 가만두지 않고 학교를 깨뜨려 버리겠다. P대학사건과 함께 K대학교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P대학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만났고,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서울지방경찰청 Q과는 식사도 함께 하였다. 아직도 우리에게 그만한 힘은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과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우리는 당신의 고소로 인하여 망조가 들었다. 이에 관한 복구비를 지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여 고소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는 등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상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9. 12. 경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P대학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Q과 함께 만났던 C가 법원에 왔으니 만나보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동생들이 찾아와서 I 총장을 만나달라고 하여 찾아왔다. 동생들이 박사님의 고소로 인해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무너져 막막한 상태이다. 그러니 박사님이 돈을 좀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동생들이 박사님을 고소하겠다는 고소장을 써가지고 왔다.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 할 수밖에 없다. 내 말을 명심해라. 내 전화번호를 적어 줄 테니 이 전화번호로 답을 줘라"고 말하면서 "C R (국회법무담당)"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메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돈을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상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현장부재증명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검사의 유죄 증명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들이 범행장소에 실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고소인, S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다. - 2013.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고소인의 당일 형사재판이 끝난 후, A, B이 위 법원 주차장에서 고소인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였다. 위 진술을 좇아 범행시간의 특정을 위하여 당일 재판의 대략적인 종료시점에 관하여 본다. S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재판은 16:20경에 시작하여 대략 17:30경에서 18:00경 사이에 끝났다. 증인신문조서의 분량으로 보아 위 재판은 출석 증인 4명 중 3인에 대한 신문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나머지 한사람인 T에 대한 신문은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다음 기일로 미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증인신문절차를 비롯한 위 재판이 혹시 평소보다 일찍 종료되었을 여러 가지 변수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날 17:30 무렵까지는 위 법원에 머무르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하이패스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차량(U)은 그보다 앞선 17:16경 위 법원에서 80km 이상 떨어진 서서울톨게이트(안산시 소재)를 이미 통과하고 있었다(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9,10호증 참조). 나아가 위 통과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19:22경 피고인 A의 신용카드가 서울 금천구 소재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비용 159,500원의 결제에 사용하였다. 달리 알리바이의 인위적 조작이나 제3자가 위 차량과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범행이 가능한 시간대에 피고인 A이 고소인과 위 법원에서 조우하거나 그 부근에 현존하였다는 가설을 세우기 곤란하다. 기억의 오류나 타 재판기일과의 혼동 등으로 피고인 A 스스로도 알리바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역으로 고소인 측의 불완전한 진술증거에 신뢰성을 부여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의 현장부재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공소사실을 탄핵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사람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 2항에 부합하는 고소인, S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다. - 2013. 9. 12. 위 법원에서 고소인의 당일 형사재판이 끝난 후, A, B, 그리고 C가 위 법원 주차장(또는 검찰청 부근 계단 앞)으로 이동하는 고소인 앞에 차례로 나타나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였다. 위 진술에 따라 범행시간의 특정을 위하여 당일 재판의 대략적인 종료시점에 관하여 본다. 위 재판은 16:00경에 시작하여 T을 비롯한 출석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절차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증인신문조서의 분량으로 보아 위 재판은 17:00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하이패스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차량은 당일 17:27경 위 법원에서 98km 이상 떨어진 서시흥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다(위 사실조회결과 및 증2, 3, 6, 9, 10호증 참조). 그로부터 약 46분이 소요된 18:13경 피고인 A의 카드가 위 톨게이트로부터 약 21km 떨어진 인천 남동구 V 소재 W주유소에서 휘발유 114,000원의 결제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의 알리바이도 살펴본다. 하이패스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차량(X)은 당일 18:47경 위 법원에서 반대방향으로 250km 이상 떨어진 경남 진주영업소를 지나고 있었고, 그 통행요금은 2,900원에 불과하였다(증7, 14, 15호증). 이 역시 알리바이의 인위적 조작이나 제3자가 피고인들 차량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범행이 가능한 시간대에 피고인 A, C가 위 법원에 현존하였다는 가설을 세우기 어렵다. 피고인 두사람의 알리바이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이상, 나머지 한사람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고소인은 2015. 10. 5. 용산경찰서에 피진정인으로 조사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 천안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A, B을 여러번 보았는데, 그들과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때마다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S의 지위 S은 취재차 위 법원에 방문하였다가 2013. 7. 23. 및 2013. 9. 12.에 각 목격한 피고인들의 언동을 메모하였다는 취재수첩(수사기록 232~245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취재수첩에는 오로지 K대학교에 관련한 위 재판일정과 그 목격담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S의 진술에 의하면, K대학교 관련 사건이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상적인 취재와 구별하여 위 수첩에 따로 기재하였다고 한다. 그는 위 수첩 중 2013. 9. 12. 재판일정에 관한 서두에서 피고인 A, B, C의 실명을 적으면서 그들이 법정에 등장하였음을 메모하였다(수사기록 241쪽). 위 재판 당시만 하더라도 대면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피고인 C를 그가 어떻게 인지하고 실명까지 기록하였는지 의문이다. 한편, S은 고소인이 총장으로 재직한 K대학교의 퇴출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전력이 있다(증8호증). 사정이 이와 같다면, S의 취재수첩을 실시간으로 작성된 기자의 메모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에서 그를 중립적 지위의 목격자로 삼기 어렵다. 3. 결론 주요증거로 제시된 고소인, S의 각 진술과 취재수첩은 하이패스 통행기록 등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행적과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 자체에 있어서도 신빙성이나 작성경위를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