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경 수입에 비해 큰 지출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성관계를 가질 사람을 모집한 다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이용해 마치 지인 등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늘 만나실분, 텔잡을 예정 B, 176 85 2n #평택게이 #평택gay", "176 85 2n 텀, C 평택역부근, #평택게이 #평택gay”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가명, 남, 19세)과 평택역 부근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 4. 18:13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1. 5. 19:00경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사진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트위터 DM(Direct Messag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내일까지 40만원을 준비해 안해두면 아파트단지에 뿌릴게”, “현금 40만원 준비안하면 다 유포하겠음”, “차단하면 합의없이 바로 갈꺼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1. 6.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 성관계 사진 파일 2개를 Terabox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2023. 1. 10. 21:25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피의자와의 트위터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돈을 갈취할 피해자를 성관계를 미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씻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신분증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함께 보내 자신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매우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 지향이 가족 등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타인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갈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갈취하려고 요구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