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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기로 한 사람으로, 2019. 7.말경 피해자에게 집과 회사가 멀어 회사 근처에서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회사 돈으로 직원 주거지 보증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회사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원룸을 구하면 보증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내줘야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원래 임대인이 보증금 300만원에 내놓은 원룸에 대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단 임대인이 의뢰한 대로 보증금 3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서, 회사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며 보증금이 3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중개업자에게 보증금이 비싸니 금액을 깎아달라고 하여 결국 보증금 100만원, 월세 4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F건물 G호 소재 원룸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보증금 150만원이 부족하니 15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촬영해둔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보증금 가격을 100만원으로 낮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300만 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급여를 공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37

범 죄 사 실 2020고단7837 피고인은 2019. 12. 16.경 수원시 영통구 BG, BH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와 피해자 BC에게 “소액 경매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각자 2,000만 원씩 투자하면, 3개월 내에 각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2,000만 원씩 1년에 4번만 넣으면 매분기마다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매에 입찰할 계획이 아니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BI)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8168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수원시 영통구 BG, BH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좋은 경매 물건이 있으니 경락받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경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경매에 입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08:5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B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을 취급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용인시 기흥구 BK에 있는 ‘BL’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수원지방법원 2015카명211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말소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하여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행비 명목으로 2020. 3. 30. 13:3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BI)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J,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원경매 정리문서, 경매비용 안내표, 피고인의 설명 메모,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녹취록, 법원경매 서류원본, 피의자 G BI 계좌 거래내역, 카톡문자, 예금거래내역서, 약속어음, 통장내역서,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가. 배상신청인 B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나. 배상신청인 BB, B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위반죄는 공공성을 갖는 법률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별건 범죄(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816, 2019. 7. 24. 기소)의 피해자 P 또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즉시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경매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B, BC에 대한 편취금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J, BA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B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골재채취업체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2019. 9. 9.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골재채취공사를 진행한 영주시 F외 20필지의 복구공사를 해 주면 복구공사금으로 예치해 놓은 2억 6,400만원을 G(주)으로부터 반환 받는 즉시 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채취 복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5.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위 20필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억 6,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다른 3명과 함께 골재채취사업을 함께 하였고 이를 위해 ㈜C도 설립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는 후배 H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 2019년 9월경 피고인이 복구공사비용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위 H이 그래도 된다는 말을 듣고 한 것인데,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다른 동업자인 I과 H이 투자에 대한 정산 전에 위 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동업으로 골재채취사업 하게 된 경위, 마련한 투자금의 액수 및 그 분담비율, 이후 사업의 진행경과 및 동업자들의 골재채취사업의 관여 정도, 복구공사 예치금의 성격, 복구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동업관계의 정산은 미완료 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산과정의 미완료 및 다른 동업자들의 반대로 동업관계의 마지막 재산인 예치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복구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복구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겠다는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I, J 5명은 각 1억 3,5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하여 골재채취사업을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B를 대표이사로 하는 ㈜C을 설립하고, 2018년에는 ㈜C이 영주시 K 외 20필지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11. 30.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골재채취 허가를 얻었다(이후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골재채취를 하기 위하여는 채취 후 복구공사를 위한 예치금 2억 6,4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5명의 투자금으로 마련하였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들 간에 의견이 달라, 피고인은 2018. 8.경부터는 위 골재채취사업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부분의 사업 진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사촌동생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사업에 관여하였다.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9월경, 영주시청에서 피해자에게 복구공사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C의 대표이사인 B에게 복구공사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이를 문의한 뒤, 이에 동의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B 명의의 골재채취복구 예치금 2억 6,400만 원을 반환받으면 복구공사비용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제22면)을 작성하여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22.경까지 복구공사를 진행하였고, 2020. 1. 23. 준공허가를 얻었다. 이에 예치금 2억 6,400만 원은 B에게 지급이 되었으나, 이는 위 동업관계에서 남은 마지막 재산으로, H과 다른 동업자인 L 등이 동업관계의 정산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복구공사를 한 업체 중 공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들은,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H이 반환받은 예치금 중 2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복구공사를 한 업체 등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섬유류 생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80.경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한국산업 단지공단과 사이에 C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의류 판매 사업자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단으로부터 2005. 11. 15.경 위 입주계약을 해지당하였다. 이와 같이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의류 판매 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목록, 업체현황, 판매장 현황, 운영현황 사진 1. 시정조치요청공문, 답변서 1. 매장사용장소, 호실별 사용현황 1. 과거시정조치 요청공문, 사업장 운영실태 및 시정계획 제출 요청 회신 1. 기존공장폐쇄 확인신청서(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추가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임대차계약 및 운영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그 사업’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1980.경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체결한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고 한다)의 목적이 된 사업인 ‘의류 제조업’을 의미하고, 피고인이 시행한 ‘임대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사업은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입주기업체가 적법하게 임대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를 입주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 사업’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위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행하였던 무단 임대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입주계약 해지 후 무단 임대사업을 계속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무단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위법상태를 계속한 기간이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만 70세의 노인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1:2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C 택시가 신호 위반을 하여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치면서 “이 씹할 새끼들아, 니네가 뭐하는 새끼들인데 차를 세우고 지랄이야, 이 씹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F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안성시 B에 있는 ‘C웨딩홀’ 건물 앞에서, 사실은 위 C웨딩홀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당시 토지 공유자였던 주식회사 D과 E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물 소유자들은 물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들로부터 각 건축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웨딩홀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돈을 주면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 G조합 통장(H)으로 2012. 1. 14. 10만 원, 2012. 1. 16. 10만 원, 2012. 1. 26. 30만 원 2012. 2. 1. 1,000만 원, 2012. 2. 20. 120만 원 등 총 1,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명함 사본, 도급계약서, 위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내역, 착공연기신청서, 건축․ 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공동사업약정서(협약서), 수사보고(L 전화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K, J 등으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과 그에 따른 철거권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K, J, M 등과 함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안성시 B에 있는 C웨딩홀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한 N이 투자금 확보에 실패하여 토지 매수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수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 시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철거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나아가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권 확보를 위한 접대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위 용도로 사용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건축 관련 업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행사업과 철거공사 가능성에 관하여는 관련 서류, 인허가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J의 말만 듣고 공사가 가능하다고 만연히 믿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마치 철거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5. 8. 확정되었고(이하 ‘제전과’라 한다),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5. 3. 확정되었고(이하 ‘제전과’라 한다),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전과’라 한다)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제전과의 범행은 ‘2006. 4. ~ 11., 2006. 9., 2006. 11.’이고, 제전과의 범행은 ‘2006. 6. ~ 2007. 4.’이고, 제전과의 범행은 ‘2008. 1. ~ 2008. 2.’이고, 본건 범행은 ‘2012. 1. ~ 2012. 2.’이다. 따라서 제전과의 판결확정일과 제전과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발생한 본건 범행은 , 전과와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배구선수 D도 투자를 했는데, 너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서 수익을 내서 투자금과 이자를 주겠다, 네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월납입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2010.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받아서 나에게 더 투자하면 내가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서 수익을 내서 투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7.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원주시 F 대 514㎡)에 대하여 G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0. 4. 5. 임의경매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 이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 대출금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 8. 13.경 3,500만 원 대출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동종전력 판결문 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시 전과 중 2014. 4.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2월이 선고된 사기죄 및 2016.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판시 전과 중 2014. 4.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2월이 선고된 사기죄 및 2016.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종중회(이하 ‘피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이다. 인천 강화군 D 답 3,689㎡와 E 임야 8,231㎡(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피해 종중의 소유로 A, F의 1/2 지분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피고인 A 지분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9. 10.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 토지의 A 지분 중 2,069㎡에 관하여 H과 2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0. 23. 필지분할된 위 토지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같은 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E 토지의 피고인 A 지분 중 3,488㎡에 관하여 I, J과 1억 1,7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0. 17. 필지분할된 위 토지에 관하여 I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보관하던 중 피해 종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F, I, L의 법정 진술 1. 각서 1. 각 등기부등본 1.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 A의 개인 소유라고 알았고 피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종중은 ‘M파’와 ‘N파’로 나뉘고, 피고인들은 ‘N파’에 속하며, 피고인 B는 ‘N파’의 장손인 사실, 피해 종중의 종중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F 명의의 1/2 지분은 ‘M파’ 소유로, 피고인 A 명의의 1/2 지분은 ‘N파’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B는 2012. 3.경 피해 종중의 회장 O, 총무 K 등 일부 종중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O 등 ‘M파’ 종원들은 ‘O땅을 분리해주자’라고 한 사실, 2012. 9.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명의자 F에게 분할을 요구한 것도 피고인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인 A의 개인 소유라고 알았다면 총 3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 중 약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가 취득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 A은 ‘매매대금 중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를 받아 매매에 따른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이는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가졌다’라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인 A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 종중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에 앞서 피해 종중의 총회 결의를 구한 바 없고, 하다못해 ‘N파’에 속한 종중원들의 동의조차 구한 바 없는 점, 그 매매대금을 ‘N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횡령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매매대금 중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를 받아 매매에 따른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이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8,0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B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 00:23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북면 백둔로 21-5에 있는 백둔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3. 2. 00:23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가평군 북면 백둔로 21-5에 있는 백둔교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승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허락도 없이 지인이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측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B(주)에서 자동차 리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2008년경 당시 (주)D의 포르쉐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서로 친분을 쌓았고, 그 이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D 1층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F에 ‘G’ 라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 5채를 임차해서 저와 동업하여 숙박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7천만 원을 현금 투자하고 C 부장님도 7천만 원을 현금 투자하여 총 1억 4천만 원을 만들어서, 1억 원은 오피스텔 5채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숙박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오피스텔 5채의 각 비품 구입비용, 위 임차 오피스텔 5채에 대한 초기 월세 지급 비용, 직원 1명에 대한 초기 급여 지급 비용으로 각각 사용을 할 것이고, 2018. 5.경부터는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을 공제한 순 수익금을 각각 절반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익이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C 부장님이 투자한 7천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1%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 명목으로라도 지급하겠으니 안심하고 같이 동업합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 투자금 7천만 원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 돈을 위 오피스텔 5채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1천만 원, 2018. 3. 26. 6천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장 사본, 문자메시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7,000만 원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도 2채만을 임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임차한 오피스텔 2채의 보증금 및 시설비 등을 제외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주민들과 예약한 여행객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수익도 나지 않아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오피스텔 2채만을 임차하였다는 사정을 먼저 알린 사실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5채를 임차하였다고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시한 점,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대신 관리하던 J에게 피해자와의 동업사실을 알린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약 2,0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편취금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돈은 동업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81

범 죄 사 실 B은 무자격자로서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무등록(폐업)중개사무소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 중개 업무를 맡아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무자격자로서 위 ‘D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 임대료 및 경비 등을 부담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은 중개사무소를 만들어 수익금을 5:5로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2019. 7.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11.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 2020. 1. 3. ‘서울 마포구 G’ 등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만 이용하는 매물등록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2020. 2. 4. I아파트(보증금 3천만 원/월세 150만 원), 2020. 2. 11. J 단독주택(보증금 1억 원/월세 450만 원), 2020. 2. 12. K 빌라(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2020. 2. 12. L 상가(보증금 1억 원/월세 530만 원), 2020. 2. 17. M오피스텔(급매매 1억 5천5백만 원) 등 실제 매물을 등록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자 수사의뢰 요청 공문, 수사보고(B, A 무자격자임을 확인) 및 토지행정시스템에서 화면 캡처 자료, 수사보고(B, A 무등록 중개사무소 확인 및 무자격 중개행위 현장 확인) 및 중개사무소 및 중개행위 현장사진, 수사보고(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확인) 및 ㈜H 화면 캡처 자료 5부, 수사보고(B, 무자격 중개행위 확인) 및 부동산 전세계약서, 수사보고(B, 무자격 중개행위 확인) 및 부동산 월세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사보고(A, 무자격 부동산거래 정보이용 확인) 및 H 정보변경 신청서 및 자동이체 입금내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분에 관하여, 이는 B의 독단적 행위일 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나 B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종전 공인중개사였던 N의 전출로 인해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판시와 같이 사무실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실무는 B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제안을 피고인이 B에게 하였던 점, 비록 B이 처리한 매물 사이트 등록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피고인이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사무소가 운영되게 된 경위를 감안할 때, 그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를 비롯한 불법 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공모 책임은 피고인에게도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물 사이트의 자동이체 명의자를 피고인 본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정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피고인이 그 책임에서 이탈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부동산 중개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05. 09. 06:4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식당 건물 뒤편에 열려져 있는 공동 대문을 통해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한 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6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회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만을 고지받음으로써 부여받은 소중한 기회마저 반성과 갱생의 시간으로 삼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시간으로 허비해 버린 점,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할 뿐만 아니라 절도의 습벽이 의심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