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 06:30경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신산홍 숯불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로 264 에 있는 백사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50경 대구 북구 침산로 264 에 있는 백사벌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백사벌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 자동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침산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다음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에 있는 E다방 앞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G 로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또한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 등을 수리비 약 880,9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로체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6,261,660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1,349,5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N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레커 운전기사인 D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마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5년간 처벌전력도 없다.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11. 20:4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 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지중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2: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곡선 주로이고 오른쪽에 보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인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주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보도 경계석을 수차례 충격하다가 결국 차로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하고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그 결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이 그 자리에서 고도의 가슴부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현장 등 사진(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APPY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교통사고 경위와 피고인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 과정을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나 피고인이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시고 살던 어머니임 기타: 사소한 잘못에도 큰 결과를 가져오는 자동차 교통사고의 특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 가열 2호, 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상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D' 의상실에서, 피해자 에게 "휴가철 해수욕장에 여행 온 사람들이 자금이 떨어지면 차고 있던 보석을 헐값에 내 놓는데 그것을 사서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이자는 알아서 인사할 테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1주일에서 보름이면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가철 보석을 구입하여 되파는 일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위 의상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5. 11.경 'D' 의상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백조 브로치 2개, 오리 비드 1개 시가 합계 약 1,590만 원 상당을 세척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F 전당포'에 위 보석류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2010년 차용금정산서사본, 카드이용내역사본, 전자금융NK카드론이용대금명세서사본, 보관증사본, 신한은행통장사본(G), 신한카드매출전표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463),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죄 중 대부분은 판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각 죄(사기 편취금액 합계 4억 7,280만원)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대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GOL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GOL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의자 A 음주수치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51%) 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친 등 부모를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대산면에 있는 정송교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7733부대 쪽에서 대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 시선을 돌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관광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중한 점, 게다가 음주운전 중이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13:3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집회참가자 60,0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16:57경까지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문화마당부터 LG트윈타워까지 양방향 8개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28. 16:30경부터 16:57 경까지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문화마당부터 LG트윈타워까지 양방향 8개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증 제11호증의 채증사진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문수동 주민센터에서 여서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 1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2:40경 여수시 E 앞 골목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교통사고의 경위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교적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약관상 특약으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9. 4. 12.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1. 12:0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지송광로에 있는 전북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502동원보충보병대대의 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병역법 제90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병역법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도 병역법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871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6도1053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인 2010. 2.경 침례를 받지 않은 채 C 전도인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0. 8.경 침례를 받아 C 신도가 되었으나, 신앙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고등학교 3학년(19세)에서 스무 살 넘어갈 무렵에 성서에서 금기하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2014. 6.경 C에서 제명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육군 중화기중대 81mm 박격포 포수로 복무하다가 2017. 9. 21.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경에야 다시 C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이후인 2019. 11. 1.에야 C 신도로서의 신분회복(제명에서 복귀)이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신분회복은 이전 약 10개월가량 피고인이 C 회관에 나와 성실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리공부를 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9. 11. 9.까지도 C 신도로서 전도활동을 한 적은 없다. 2019. 6. 9.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전쟁과 폭력을 수반하는 게임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때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위 게임들을 하였다가 그 후 그 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9: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남, 54세)에게 “우산이 있느냐, 담배 한 개피만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없으면 말지,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은 다음 위 담배의 담뱃불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피우던 담배를 빼앗아 볼을 지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다는 취지로 말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고 이후 잠깐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손에 있던 담배를 빼앗은 다음 볼에 비비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CTV를 본 후에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시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진술을 바꾸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 치료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진료 예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활천로 181 어방동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율하2로 197 수남중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점 고객인 D으로부터 자금 관리 업무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였고, 이를 위해 D과 그의 친인척이자 그가 사용하는 차명 계좌의 명의자인 E, F, G 및 H 등의 신분증 사본과 그들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E 등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게 되면서 F와 G, H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E 명의로 은행 C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4. 1. 9.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C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담보한도액란에 '이억 사천만원', 근질권설정자란에 'F' 등으로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담보한도액란에 '사천이백만원', 근질권설정자란에 'G' 등으로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담보한도액란에 '일억 구천 팔백만원', 근질권설정자란에 'H' 등으로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은행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사억원', 신청자란에 'E' 등으로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나은행 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1장과 근질권설정계약서 3장을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E C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E이 대출을 받으려 하고 피고인이 그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근질권설정계약서, 각 근보증서, 각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해 피해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때까지 189,018,963원 상당을 변제하고 있고, 계속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05 피고인은 C과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 2017. 6. 12. 03:16경 논산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피고인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과일주 1병을 꺼내고, C은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겹살 1판을 꺼내어 각자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451 피고인은 2017, 7. 17, 18:58경 논산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I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 CCTV(2017고단405 사건 증거기록 제10, 11쪽)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물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음란행위의 태양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인천 C에 있는 'D모텔' 201호 객실과 인천 동구 E에 있는 'F모텔' 211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합계 약 3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소지한 점, 이 사건 필로폰 소지 이전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에 따른 쾌락 추구가 아닌 과다복용으로 자살에 이르기 위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7: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문화축제 중앙공연장에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무대에 난입한 뒤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종합적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자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구로 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E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터카인 F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5: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22세) 운전의 I UZ125sk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장소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4:3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다니다가 피해자 B(여, 25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웃어봐, 웃어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2010년 절도죄의 벌금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극히 가벼운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노래뮤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6. 2. 11. 폐업 신고되어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21:30경 위 'B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노래연습장 사용료 1시간 25,000원, 카스 캔맥주 2개와 안주 등 합계 57,000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사진, 노래연습장 폐업사실 확인자료 송부(B 노래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영업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나.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14:57경 서울 강남구 세곡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받고 B 소유인 자가용자동차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광주시 퇴촌면 퇴촌사거리까지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