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점원이고, 피해자 B(여, 11세)는 피고인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여러 번 물건을 사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8.부터 2022. 9.까지 사이 오후경 부산 수영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3. 2.부터 2023. 3.까지 사이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3. 2.부터 2023. 3.까지 사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11세인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추행의 횟수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42세로 피해자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던 편의점을 자주 찾으면서 나름대로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23:14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번호 1 생략) CLS40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시설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현장으로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고 시선이 분명하지 않은 채 비틀비틀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무섭다, 싫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다’, ‘내가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다’, ‘무서우니까 세게 말하지 말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음주감지기를 든 경찰의 손을 수회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판시 기재 전과 외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3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월 3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한 대당 5만원씩 3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4개를 개통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22. 6.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2개를 개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져피싱 피해신고서 1. 영장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의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종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2. 01:5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공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빠루 등 공구 11종을 휴대한 채 출입 금지를 표시하는 띠가 둘러져 있는 출입문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 알루미늄 소재 창문 프레임을 잘라 절취하려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창문 프레임을 절취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18. 00:22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및 구리가 들어있는 포대자루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현장사진, 공가확인서 등,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순번 17)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22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1:44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모리 '청명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2. 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4회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재판계속 중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 고려,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0.072%),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오전 6시경 술을 마신 후 약 15시간이 경과된 21:44경 운전을 한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8.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5. 06: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 11.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2023. 7. 13.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8. 24.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다시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1회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5.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20. 16:51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126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3. 1. 3.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바카라를 실행할 수 있는 PC 7대를 준비한 후, 그곳에 방문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4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후 위 바카라의 승패 결과에 베팅한 후 환전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코인)를 제공하면서 위 PC로 위 바카라를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D으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포인트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1. 사행행위업 등록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 관련사건 6매 사진,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3. 8. 21. 01:54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노상에서 ‘음주의심, 길가에 세워놓고 있는데 술이 많이 취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경사 F, 순경 G가 운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 A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자 피고인 B은 계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그 과정에서 밀려 넘어져 자신의 휴대전화가 손상되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과 몸으로 위 G를 밀치고,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하던 피고인 A도 이에 흥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일 좆같이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이마 부분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배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도 계속해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5. 8. 21. 서울서부지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1. 01:17경 경기도 하남시 C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약 2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수갑사용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차량 및 순찰차 믈갭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사설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촬영영상 및 C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음주 후 운전하고, 공동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 300만 원, 2019년에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당시 행태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당좌수표(수표번호 E)의 발행일에 기재되어 있던 ‘2022년 2월 8일’을 ‘2022년 3월 4일’로 바꿔 기재한 뒤, 같은 날 의정부시 F에 있는 G은행 민락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조 유가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변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변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유가증권변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가증권변조와 그 행사 행위로 나아간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 및 그 대지, F에 관하여 22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000,000원은 2019. 9. 28. 지급받고, 잔금 199,800,000원은 2021. 3. 30. 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30.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2. 11. 잔금 명목으로 19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2. 31.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에 위 부동산을 273,7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6.경 계약금 27,37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 중하순경 중도금 218,96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주식회사 I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2021. 1. 22.경 J 주식회사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73,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E호),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동주택(1세대 1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C 주식회사는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위와 같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피고인이 2020. 12.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제3자에게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 회사와 그 사업구역 내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어도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9. 28. 피고인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와 함께 토지 사용․수용동의서를 교부받은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주는 것을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잔금이 지급된 이후인 2020. 12. 15.자 해제의사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위 규정의 문언이나, 이후 제2매수인인 I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하여 같은 사업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의 수용․사용 방식은 무주택 원주민에게만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것에 반해 I은 입체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이어서 법령에 의하여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공급 여부에 관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명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 점과 이와 같은 특수성에서 이중매매계약과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고, 위약벌을 매매대금 총액이라는 상당한 액수로 정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직후에 위와 같은 공동주택 공급 약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21. 1. 1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99,8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 새벽경 제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 재산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17.경 이사회 결의 및 총회 결의 등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파주시 H, I, J(공유자 지분 2963분의 136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 K에게 매도하고 2014. 12.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위 K에게 공시지가 합계 183,54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G, M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종회정관, 이사회회의록,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및 소집공지, 회의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K의 거래내역서, 금전공탁서, 사실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68,318,200원)이 시가보다 낮지 않고, 피해종중 이사회의 매각결의와 임시총회의 추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N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1808)에서 2013. 11. 20. ‘N은 피해종중으로부터 유익비 68,318,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에게 파주시 J 토지 등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6870)에서 2014. 8. 29.경 ‘K이 N으로부터 위 토지 등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N에게 위 유익비 68,318,200원을 지급하고, N은 K으로부터 위 유익비를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종중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무렵 K이 위 결정에 따라 N에게 유익비 68,318,200원을 지급하자, 피해종중의 이사들인 피고인 등은 피해종중이 K에게 위 유익비 상당을 변상하되, 다만 피해종중에 현금이 없으므로 피해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고, 2014. 11. 1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유익비 상당액인 68,318,200원에 K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2. 3.경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피해종중의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에서 의결집행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등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일부 종원들의 이의를 받고 2014. 11. 23. 비로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처분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 등은 그후 2016.과 2017. 피해종중의 임시총회가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처분에 대한 추인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일부 종원들의 이 사건 형사고소 후인 2021. 7. 31.자 및 2022. 6. 12.자 임시총회에서 비로소 추인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으로 산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 183,547,200원(H 31,201,200원, I 34,273,500원, J 118,072,500원)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인된 J 토지의 2013. 5. 14. 기준 시가 102,375,000원과 그후 범행시점(2014. 12. 3.)까지의 지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범행시점 당시의 적정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피해종중이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상의 의무자도 아니어서 부담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유익비 68,318,200원이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K에게 매도하여 피해종중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종중의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종전에도 피해종중 재산 임의처분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반면 피해종중의 2021. 및 2022. 임시총회에서 판시와 같은 부동산처분 추인 결의한 점, 피해종중의 다수 구성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05:1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시가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시민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결격조회(무면허)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최근에 선고받은 것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형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 31. 확정되었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05:3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2018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한 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