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25경 서울 송파구 C ‘D’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편의점 앞에 있던 참고인 G이 촬영한 영상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인 증인 E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둔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는 것을 명확히 분명히 보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모순점이 없으며, 진술 내용 및 E가 피해자와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던 점, 목격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뒤에서 누군가가 엉덩이, 허벅지 쪽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진술한 부분의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발생 당시 도로의 폭이 넓었고 차량 통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취해 있던 피해자를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다. 당시 도로 상황이나 피해자가 취해 있었던 점은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는데, 굳이 피해자의 주변으로 걸어가 신체 접촉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의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E이 CCTV를 열람하게 하여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왜, 음식을 재사용 하느냐, CCTV를 조작하여 장난치냐.”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 식사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주가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답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4:2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엑스레이를 촬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병원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뒤이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같은 날 05:04까지 약 4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8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2:36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차단기 앞 도로에서부터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3회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밥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0:53경 아산시 B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산시 C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앞에는 교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어느 길로 진행하는지 기억을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회룡교 앞 교통섬 볼라드를 충격한 후 회룡교 교각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아래에 있는 개천으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썹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00:53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진행경과(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승자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 00:13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품 중 일부 가환부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절취액수, 피해의 회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의좌측 앞휀다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진단서(F)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의심스럽고, 그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교통사고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5. 01: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0. 23:1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골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 집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피해자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을 경찰관이 일부 캡처한 사진,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19: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 E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고,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음향 스피커 1대를 발로 걷어 차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9:24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이 취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 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왼쪽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각각에 대하여 동종 전과가 5차례 이상씩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음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20.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5,039,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에게 2021. 3. 19. 29,680,732원, 2021. 3. 24. 4,869,751원 합계 34,550,483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1.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대구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1. 8. 4.부터 2021. 8. 15. 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 방문하는 등으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임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대형 상가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솔하고 안이한 행동은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1:42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우측 종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고 요양 중이어서(노동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현재 가계의 경제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박고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주거지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후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교차로를 신장육교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쪽 진입로에는 노면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도로에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0:5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장애인 주차구획선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출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영상자료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0:05경 구미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B 아파트 주차장 CCTV영상파일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캡처사진 6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집 앞 주차장까지 왔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인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장 징계규정,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3:2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주차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06:00경 서울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던진 후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하반신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서울 강남구 소재 D파출소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의자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증거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며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재건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피해자 C은 청주시 B아파트 입주자 회장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1:00 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조합원 등 357명이 참여 중인 B재건축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나 다쳤고 넘어져서 신고 했고, 병원 진료 받았네요 D, C씨 허리도 너무 아파서 책임져 주세요ㅜ 죽이진 않으실거죠 살려주세요 기자님 저좀 살려 주세요 이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 주세요, 죽이려고 따라와요 제발 살려 주세요 무서워요 C님 D님 저 죽이러 할까봐 죽을꺼 같아 무서워요ㅜ 나 줄일꺼 같아 오늘 목숨 위협 받았거든요 살려주세요 C님이 죽일까바 지금도 무서워요 죽일까바 C님 저 밀어서 넘어지고 제가 그만 하라고 해도 계속 ⑩ C 언니 나 살려, 언니도 저 살려 주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거 같아서 무서버 ⑪ C언니 깡패도 부르지 말구저 살려 주세요? 죽을까바 너무 무서워서 ⑫ 저는 오늘 목숨에 위협을 당했어요”라고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3. 14.경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살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16:51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주일 후에 혈중알코올농도 0.268%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3: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실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도블럭을 충격하였다’는 음주운전 의심신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손상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1:5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