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8년생)를 2010년경 입양하여 현재까지 양부녀 관계에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중하순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화물차량 내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양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하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중하순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화물차량 내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양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중하순경부터 2021. 5. 5. 사이에 안성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1~13세)가 양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년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화물차량 내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예뻐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중하순경부터 2021. 5. 5. 사이에 안성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1~1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 안성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머리 부위를 찌르고 엉덩이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41번)에 담긴 B의 진술, G 속기록 1. H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이 거주했던 시설에서의 외박 여부) 1. 각 압수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47, 50번), 가족관계증명서, 범죄혐의 관련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제298조(아동ㆍ청소년위력 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라.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마.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기재 특수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판시 제4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제5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해당하는 2016년경부터 2021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유사성행위, 성기촬영 등을 포함한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위 범행의 기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혼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능히 추측할 수 있다. 피해자는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피고인에게 입양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양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다시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199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중하순경부터 2021. 5. 5. 사이에 안성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1~1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SM-G930S)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된 사진(증거기록 제265면 우측 사진 참조)에는 여성의 성기로 보이는 신체 부위와 이를 잡고 있는 누군가의 손가락 및 입 부분이 촬영되어 있을 뿐, 그것만으로는 촬영자, 촬영 시점 및 상황, 촬영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제52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사진에 관하여 또는 위 사진 속의 장면이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인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59, 492, 493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