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용인시 D에 건축 중이던 E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대행업체인 F(주)의 본부장으로서 분양상담 및 분양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F(주)는 위 지식산업센터 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하여 피고인 등과 같은 직원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로서, 피고인은 2018. 8.경에는 이와 같이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해 둔 상가를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뒤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F(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지인 G이 소개한 피해자 C에게 위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를 매입하여 전매할 경우의 수익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G과 함께 상가 매입을 권유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상가 매입을 망설이자, 미리 H 이름으로 매입하여 둔 I, J, K, L, M호 상가에 대하여 확실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7층에 가스업체가 300평 임대 들어오는 걸로 결론 났다. 7층 3개 호실을 한꺼번에 매수해야 한다. 임대료가 호실당 월 100만 원 정도이고 최하 5년간 임대한다, 계약금 5,000만 원 내고 한 달에 300만 원 받을 수 있다, 임대가 맞춰졌으니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도 있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7층에 대하여 가스업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위 상가에 가스업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각 호실당 5년간 월 100만 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상가에 대한 입주의향서만 전달받아 확인하였을 뿐임에도 이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C에게 K, L, M호에 대하여 가스업체 임대가 확정되었다면서 전매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B과 위 K, L, M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B이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4,884,52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26.경 G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가스업체에 임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된 7층에 2개 호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C과 I, J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이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6,529,68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7층 또는 4층에 가스업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그 업체의 입정이 예상되고 이를 전제로 각 호실 당 5년간 월 100만 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G이나 피해자 C에게 7층에 가스업체가 300평 임대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G에게 7층 입주 확정과 관련된 분양정보를 설명하였는데, G이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통하면서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을 똑바로 전달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이 사건 각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 각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분양대금(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191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C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법정증언 등), G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법정증언 등), B의 법정진술, 각 공급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광고문안, 각 사업자등록증, 분양공고, 분양내역,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제출 CD 첨부) 및 CD, C 제출 자료(카카오톡 메시지), G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등)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N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과 용인시 기흥구 D, P에 있는 E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8.경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를 분양하였다. 주식회사 Q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을 대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대표자 R)는 그 복대행사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시설 등을 분양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경 G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하면서 공장시설 등을 매수할 투자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G은 그 당시 분양대행사 등에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주고 분양대행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상담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F로부터 분양계약 금액의 8%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는데, G이 소개 또는 모집하여 온 사람과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중 5.5%를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한다). G은 2018. 8. 9.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후 평소 부동산거래 등 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처로 소개하였다. 다) G은 2018. 8. 17. C과 S와 함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켰고, 그 후 G은 피고인으로부터 3개 호실(K호, L호, M호)을 일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별지 목록 순번 27번) C을 상대로 위 3개 호실을 분양 받을 것을 권유 또는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C은 2018. 8. 26. 저녁 무렵 G에게 동생인 피해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 3개 호실을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별지 목록 순번 94번 내지 103번), 다음날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다음, 2018. 8. 28.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실에서 동생인 B을 대리하여 2018. 8. 28. F 측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K호, L호, M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호실에 관하여는 F가 분양대행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직원인 T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두었다가 위 T가 다시 수분양자 지위를 직원인 H에게 양도한 것으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C은 B이 위 H로부터 위 수분양자 지위를 다시 양수받는 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B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4,884,52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G은 2018. 10. 15.경부터 C을 상대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8층 2개 호실을 분양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다가(별지 목록 순번 104번 내지 115번), 2018. 10. 24.경 피고인으로부터 F가 직원들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놓은 호실 중 7층 2개 호실(‘가스업체 임대 맞춰진 2개 호실’)을 분양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별지 목록 순번 116, 117번) C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C은 G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I, J호를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별지 목록 순번 121번 내지 134번). C은 그 이후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I, J호 분양계약서 파일과 그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다음, 2018. 10. 26.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실에서 F 측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I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호실에 관해서도,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이유로, C은 위 H로부터 위 호실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다시 양수받는 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C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6,529,68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과 G, C과 G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통상 상가 등에 어떠한 시설, 점포들의 입점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상가 등의 수익성 판단의 전제사실이 되므로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에 큰 업체의 입점이 확정된 여부는 C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시설 점포를 구입하기로 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가스업체 임대 등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상가, 아파트형 공장이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분양상담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G을 통하여 C을 소개받은 데 불과하고, 피고인이 직접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설득한 것이 아니다. C은 G과 교섭 또는 그의 설득을 통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K호, L호, M호를 동생인 B 명의로 분양받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I, J호를 본인 명의로 분양받기로 각 결정한 뒤,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고 나서,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C은 G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자로서 모집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G에게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가 C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데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에 가스업체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별지 목록 순번 43, 49, 52, 54, 58, 89번 등), G이 이를 그대로 또는 일부 내용을 빼거나 다른 내용을 덧붙여 C에게 전달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에 가스업체 등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입점이 확정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F 실질적 대표 R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 등에 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U(주) V 지점의 ‘W X 센터 입점 의향서’, Y(주)의 ‘W X 임차 협의 진행사항’ 등의 문서를 교부받고서, 이를 근거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얘기를 전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26. 오후 12:52경 G에게 ‘W X 센터 입점 의향서’, ‘W X 임차 협의 진행사항’ 등의 문서 파일을 송부하여 주고, 위 문서 파일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에 가스업체가 임대 들어오기로 한 것이 확실하다는 정보의 근거임을 명백히 표시하였다[“어제로 해서 W X이 지금 O랑 같이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데.”(별지 목록 순번 52번), “저도 임대업체에 저거 어제 받았거든요”(별지 목록 순번 54번), “입주의향서 들고 회사 직인들 찍힌 개인정보인데 솔직히 다 보내드린 건데”(별지 목록 순번 71번) 등].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이후 G에게 ‘임대 확정’이라는 말 대신 ‘임대 맞춰졌다’(별지 목록 순번 70번, 89번 등)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고, G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별지 목록 순번 88번, 117번). 그런데 G은,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 등을 기초로, 어떤 업체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에 입점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향서를 제출하여 그 업체와 교섭하는 단계에 있을 뿐 그 업체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C 등에게 위 문서파일들을 전달해 주었다가는 C 등도 위 문서들이 말 그대로 의향서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에 임대 들어오기로 예정되었다는 업체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어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C에게 위 문서파일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에 가스업체가 임대 들어오기로 한 근거라는 점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고, 위 문서파일을 전달하여 주지도 않았다(별지 목록 순번 78번). 오히려 G은 2018. 8. 26. 오후 3:09경 C으로부터 “7층 전체를 가스업체에서 임대하는 건가요? 아님, 소개해 준 Z,K,L호가 있는 한쪽 건물만 전체 임대된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C에게 “300평정도 가스업체 쓰기로 했나 봐요. 물론 Z, K, L호도 포함되고요. 최하 5년 이상 계약이고 임대 확정이며 안정되고 수익률도 괜찮아 팔기가 더 쉬워진 거죠”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고(별지 목록 순번 60, 61번), 2018. 8. 26. 오후 6:56경 C으로부터 “8층 2개는 아직 임대가 맞춰진 게 아닌 거죠? 7층 3개 호실은 임대가 확실히 된 건가요? 7층이 단타 투자 시 8층보다 더 낫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G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즉 “그게 솔직히 대표까지 임대 끝났다 자신하고 준공까지 그 앞에 컨테이너 놓고 임대까지 다 맞추는 곳 거의 없어요. 여기가 건물관리를 잘하는 거지. 그 정도 수익률이면 피주고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매가 자체가 오르는 거라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팔아도 돼요.”란 취지의 메시지 내용을 C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별지 목록 순번 87 내지 91번).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C이 2018. 10. 26.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실에서 F 측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I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이어졌다. 다) 피고인은 2018. 8. 26. 오후 6:26경 G로부터 “C님은 아까 보내준 대로 7층 하게 되면 단타 또는 옆 건물 분양 시 채당 1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이것만 풀어 주면 가능할거 같은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8. 26. 오후 6:51 G에게 “확실해도 확약서 쓰고는 안 해 주려고요. 하기로 한 것까지만 하고요. 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써주면 만약에 천만 원 안 되고 500이면 제가 500줘야 되는데 그건 안하죠.”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별지 목록 순번 85, 86번), 2018. 10. 24. 오후 2:02 G로부터 “또 하나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어차피 되팔 거니까, 준공시점에 1천만 원 남길 수 있겠냐고 물어 보기에 가능하다고 했어～ 가능하겠죠?”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2018. 10. 24. 오후 2:02경 G에게 “확정 금액 장담은 아니지만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별지 목록 순번 118, 119번). 즉 피고인은 G에게 C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 K, L, M호 또는 I, J호를 분양받은 후 단기간 내에 전매할 경우라도 한 채당 1,000만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 각 공장시설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과 나눈 별지 목록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G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에 대한 가스업체 등의 입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입점이 예정된 것처럼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장된 표현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7층 등에 대한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