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14:10경 익산시 B에 잇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C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가족), 수사보고(피해자 딸 F 통화내용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단서 편철 및 제출 관련)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및 파일 CD롬 편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민사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1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아들 D을 통해 관리하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빈 단독주택에 들어가, 집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보일러 모터와 그곳 마당에 있던 보일러용 기름통을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주소지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11. 17.경의 절도 범행으로 2023. 2. 7.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3. 7. 25.경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변경된 주소를 법원에 알려주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절도죄의 약식명령 전과 이외의 다른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8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체류만료일인 2021. 5. 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3. 7. 6.까지 대구 일대에서 거주하며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의복류 염색 가공업체인 ‘㈜C’에서 피해자 D(남, 67세)과 2인 1조를 이루어 섬유제품의 불순물을 없애고 섬유 원단을 축소 가공하는 정련기인 일명 ‘로터리’(대형 드럼 세탁기 형태, 가로 4.5m, 세로 3m, 폭 2m, 용량 400kg)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위 ‘로터리’ 원형 투입구(지름 75cm) 2곳을 통해 섬유 원단을 넣고 2∼3시간 뒤 가공이 끝나면 1차로 로터리 안의 회전통(드럼)이 회전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고정하고, 원형 배출구(지름 75cm) 2곳을 통해 원단을 반쯤 꺼냈을 때 2차로 회전통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회전통을 좌우로 회전시켜 뒤편에 있는 원단이 앞으로 밀려 나오면 나머지 원단을 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로터리’에서 원형 배출구 2곳을 통해 원단을 함께 투입하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로터리’ 회전통 안에 상체를 넣고 일할 때 ‘로터리’ 회전통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사람이 회전통 안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5. 23:54경 위 사업장의 ‘로터리’ 4호기 작업장에서, 1차 작업 중인 피해자가 상체를 로터리 배출구 1곳을 통해 회전통 안에 넣고 원단을 꺼내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 작업을 위해 회전통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회전통을 회전시켜,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회전통에 끼여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6. 00:5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머리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처 사진 9장 1. 사망진단서 1. 외국인등록증,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서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회전통 안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 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확인행위에 특별한 노력이나 시간이 들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그 확인행위는 단순한 의사소통이므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우리말에 서툴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로터리 작업은 3인 1조로 진행되는 것인데, 피해자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신호 교환이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있었던 다른 근로자도 피고인이 회전통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이동할 당시에 별다른 신호나 말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정식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특별한 사정,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등 피고인 및 위 각 범행에 관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중앙로 294에 있는 ‘관문체육공원 주차장’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2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0. 13: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2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390 피고인은 2023. 5. 14. 00:01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077 피고인은 2023. 7. 23. 04:07경 인천 부평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23고단139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길을 신천사거리 쪽에서 신천역 공영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였다가 다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CD, 사설 CCTV영상 사진 및 CD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새로 진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92] 피고인은 2021. 8. 10. 1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D로부터 ‘방문목욕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오른 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535] 피고인은 2021. 8. 10.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D(54세)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D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위 C 행정복지센터에 위 D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위 D가 직접 합의서를 만들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작성하여 오면 서명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7:35경 위 복지센터에서 맞춤형 복지 및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내사보고서(현장에 대한 내사 등), C 행정복지센터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목격자)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CCTV 영상에 나타난 [2021고단3092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 부근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23번 국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액감정 회보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판시 화물차가 판시 장소인 익산시 B 인근 국도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을 통과한 시각이 2020. 9. 10. 01:36경이므로, 판시 음주운전 시각은 판시 시각인 03:20경보다 이전이고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역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인 2020. 9. 10. 03: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23번 국도에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경찰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고,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였다. 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교통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차량에 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라이트만 켜 두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피고인은 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잠든 것으로 보인다. 라.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작성된 수사기록(증거기록 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들의 진술이어서 위 블랙박스 영상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판시 시각보다 훨씬 전에 판시 장소에서 화물차의 시동을 끈 채로 잠이 들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계산방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판시 수치보다 더욱 높아져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증거기록 277, 278쪽).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인해 어두운 밤에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국도에 정차하였고, 이를 기화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지 또는 기억능력에 장애가 생길 만큼 커다란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2.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12:4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서 노점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도호스(길이 약 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0:5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피혐의자 A 범행도구 확인) 1. 상세진술서 및 촬영 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던진 철제 수도호스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철제 수도호스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다가 어깨 부위에 맞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크기(40cm)나 재질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제 수도호스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0: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1층 출입구를 통하여 자전거 주차장까지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티카카 R16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추정 F 상품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F 판매자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태양의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위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품이 가환부 등을 통하여 회복되었고 그 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9. 4.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의 경리 직원으로서 위 업체의 계좌관리 및 금전출납 등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거래처인 F에 근무하는 G에게 사업자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G으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56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5.까지 총 1,1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및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로 가구 판매 대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구 판매 대금 합계 1,317,672,6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H·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68, 76. 90, 97, 99, 101, 103, 105, 107, 110, 112, 124, 128, 130), 거채처명단, H·I 명의 계좌 입금자 중 E사업자 계좌 및 D 계좌 입금여부 정리, I 이름으로 지급 혹은 입금받은 내역 정리, 이메일 첨부 자료(순번82), 각 CCTV 영상 CD(순번 88, 94), 입금자명단, 명의자 별 개설 계좌번호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추가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인 2019. 5. 21.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당시 피해금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이후 수사를 통하여 밝혀진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위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10억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20. 7. 24.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사실 가개통되어 재거래가 불가능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재거래할 수 있는 아이폰7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10. 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파손된 갤럭시Z플립을 수리해서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Z플립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8.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I과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발생지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중고 휴대폰 3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기기 판매금을 먼저 이체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 3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기기 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휴대폰 기기 대금 38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3대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휴대폰 3대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증거목록 순번 16번 ‘고소인 제출 장부내역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장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장부에는 ‘모델명’, ‘일련번호’, ‘매입처’, ‘매입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는 ‘매입처’란에 ‘C연신내 A’이, ‘매입가’란에 ‘38’이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모델명’과 ‘일련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모델명’과 ‘일련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면서 ‘모델명’과 ‘일련번호’는 “다른 쪽에 썼을 수 있다.”거나 “실제로 기계를 받더라도 일련번호를 못 쓰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제공하였더라도 그 기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하여 ‘모델명’과 ‘일련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선입금 대금에 대한 중고 휴대폰을 제공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장부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계좌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을 보면, 피해자는 2020. 7. 8. 피고인에게 대금 38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2020. 10. 5.까지 6회(7. 24., 7. 26., 9. 15., 9. 24., 9. 29., 10. 5.)에 걸쳐 중고 휴대폰 기기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2020. 7. 8.경 선입금한 대금에 해당하는 중고 휴대폰을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과 거래를 계속하였음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2020. 7. 8.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나 위 대금에 해당하는 중고 휴대폰의 제공을 촉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20. 10. 16. 피고인에게 위 선입금 대금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위 돈을 지급한지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대금에 대한 이행을 정상적으로 촉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27. 16:3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무릎보호대 1개를 집은 후 피해자에게 ‘과거에 구입한 물건인데 환불을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판매 내역을 확인하려 하자 ‘환불받지 않고 무릎보호대를 가져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무릎보호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6. 14:1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D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1개를 집은 후 피해자에게 ‘과거에 구입한 물건인데 환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환불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1. 27. 사건 관련 추가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6. 16. 사건 피해자 E 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13

범 죄 사 실 2023고정21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대구 서구 C 모텔 D호에서 약 14개월 간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2:0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타, 침대 위 이불 밑에 넣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5만 원권 10매, 1만 원권 7매)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215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피해자 E가 업주로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 G과는 같은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같은 해 7월 초에 일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평소 입던 옷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2022. 7. 13. 16:30경 대구 서구 H, D호의 시정된 자물쇠를, 습득한 팬치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G(여, 33세) 소유의 치마바지 2개, 상의 옷 4개 등 시가 15만원 상당, 그리고 E(여, 54세) 소유의 상의옷 8개, 청치마바지 1개, 손가방 1개 등 30만원 상당 등 모두 45만원 상당의 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도주 CCTV 영상 발췌 사진 기록 첨부) 2023고정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3번, 19번, 23번)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12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고정215 절도 범행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정213 절도 범행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5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11. 21:44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 1층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남, 39세) 소유의 53,000원 상당의 파란색 망토 1장, 15,000원 상당의 녹색 망토 1장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창고 문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열람), 수사보고서(창고문 파손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1. CCTV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09:07경 의정부시 W상가 X호에 있는 Y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전날 위 Y의 현금을 훔친 사실로 인해 위 Y으로부터 쫓기던 중, 같은 날 09:30경 의정부시 Z빌라 AA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 안으로 들어가 “민머리의 어떤 남자가 쫓아오고 있다.”라고 말하며 안쪽에서 출입문을 닫고 그곳 거실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B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Y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재판 계속 중 및 본건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였던 Y에게 쫓기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이 다급하게 벨을 누르면서 도움을 청하자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왜 쫓기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다거나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연 틈을 타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지 말라고 했음에도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4:11경부터 같은 날 04:1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상가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쌓아올리고 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덴조 석고보드 천장을 뜯어낸 뒤 천장 위 통로로 들어가 ‘D’ 사업장 내부 위치까지 이동한 후 다시 천장을 발로 차 부수고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지폐교환기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 합계 약 19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범행 수법, 피해규모 및 피해회복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