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보험대리점인 D 사무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E와 함께 근무하고, 피해자 F(가명, 남, 11세) 및 피해자 G(가명, 여, 9세)은 위 E의 친자녀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1.~12.경 위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위 E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거나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밥을 먹던 숟가락으로 또는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운 상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거나 귀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위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양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위 B건물 C호 사무실에 있는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귀를 각각 한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G의 왼쪽 귀가 찢어져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8. 1.~12.경 위 B건물 C호 사무실에 있는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언제 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유두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 G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 G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2.경 위 B건물 C호 사무실에 있는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얼마나 (엉덩이가) 토실토실한지 보자”라고 하고, 이에 몸을 구부리며 거부하는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입으로 깨물거나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 F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작다”라고 말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 19. 17:36경 위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위 E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G의 가랑이 사이에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몸을 들어 올려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원탁 위에 내려놓고 눕히고, 이에 피해자 G이 다리를 버둥거리며 움직이자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한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소위 ‘스테이크 놀이’(손날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자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놀이)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G이 원탁에서 내려가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옆구리에 손을 대고 피해자 G이 얼굴을 돌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G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 G이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2회에 걸쳐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조사실시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사무실 CCTV 영상 관련)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전문심리위원 의견조회 회신 1. 상처부위사진, CCTV화면 사진, CCTV영상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건 당시 피해자 F은 11세 전후, 피해자 G은 9세 전후였을 뿐만 아니라, 각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의 모인 E가 평소에 피고인과 있었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여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5학년 때(2018년)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밥을 먹다가 티비를 보았는데 엄마한테 존댓말을 안 쓰면 피고인이 때렸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겨서 엉덩이를 깨물기도 하였다면서 5학년 때는 한 스무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행위가 열 번 정도 되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3학년 때(2018년) 그런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여러 번 입었다고 진술하나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시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그 기재와 같이 대략적,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장에 각 범행의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 횟수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제외하고는 한차례에 불과하여 범행일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제2항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짝 꿀밤 수준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거나 막대기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고, 사무실에 막대기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귀를 장난으로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 G의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 G의 귀를 찢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은 평소 아토피를 앓고 있어 귀밑이나 목 부위 피부가 좋지 않은데 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귀가 찢어진 상처가 아니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을 하면서 피해자 G이 ‘난 엄마처럼 찌찌가 언제 크지’라며 장난섞인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러게 우리 G는 가슴 언제 크냐’면서 가슴이 언제크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깨물거나 한 일은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E, 피해자들과 장난을 치면서 ‘F 고추가 어릴 때 무지 작았는데 지금도 작네’라며 장난을 친 일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깨물거나 성기를 툭툭 친 사실이 전혀 없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마트를 가려고 했으나 E가 일을 계속하며 마트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토라져 있었고, 이를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이다. 피해자 G과 놀아주려고 한 것일 뿐 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E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 G의 음부에 손이 닿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 G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배 위에 손을 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과 친근감의 표시로 자주 뽀뽀를 하였다. 나. 관련법리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고). 2)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F은 I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엄마한테 “엄마 밥 줘, 물 갖다줘”라고 존댓말 안 썼다고 때린 적 있어요. 밥 먹고 있을 때도 있었고 밥 먹으러 나와서. 열 번은 넘고 스무 번은 안 넘는 것 같다.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운 다음에 때리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 잡아당기거나.’ ‘엄마하고 아저씨가 일 때문에 나가서 저희가 새벽 2시까지 TV보고 있었다고 화나서 나오라고 하고 종이를 말은 정도 두께인 막대기를 사무실 에어컨 뒤에서 꺼내왔어요. 아저씨가 세게 이렇게 뚝 때렸어요. 저는 서 있어요. 엉덩이 때리든가 이렇게(양손바닥을 보여주며)해서 때리고. 한 네 대 때린 것 같아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같아요. 그렇게 세게 맞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파요. 동생 귀 잡아당기면서 밑에가 찢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피났어요.’ ‘귀를 잡고 저를 키보다 더 높이 올려가지고. 저 아파가지고 까치발을 들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엄마가 오라고 해서 엄마 회사에 갔고 엄마 회사 안에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방해되니까 TV보면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바지 벗겨서 엉덩이 깨물고 또 고추 얼마나 컸냐고 계속.’ ‘TV 보고 있는데, 바지를 확 속옷까지 같이 내리고. 엉덩이 만지고 깨물고. 주물럭 주물럭.’ ‘아프고 그래서 피하려고 막 엉덩이 안 보이게 하는데 아저씨가 힘으로. 제가 엉덩이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손가락으로 고추를 퉁퉁 튕기듯이. 작다고 하면서.’ 힘들었어요. 싫은데 벗어날 수 없.막 갑자기 그러니까 안 당하려고. 엄마는 그걸 보고 가만히.’ ‘기분 나빴어요. 아빠는 아빠니까 괜찮지만, 삼촌은 가족도 아니고 친하지 않은데’ ‘저녁 9시에서 10시. 여러번이요. 스무 번정도’ ‘아저씨가 저한테 하듯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깨물고,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보았어요.’ ‘화가 나요. G 가슴 양쪽 그냥 그래서 화가.’ ‘G 가슴 만지면 G 가슴 언제 크냐고 다 들리게 말을 했어요. 장난으로 하는데 만질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피고인은 F한테 어떤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그냥 회사 사람인데 만지고.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점점. 심해요. 막 때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그렇게 안 친한 사람인데.’ 피해자 G은 I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엄마가 J에 장보러 갔는데 엄마 핸드폰 두고 가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와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거보다 좀 두꺼운 걸로 엉덩이, 손을 때렸어요. (테이블 위에 양 손을 벌려 길이를 표현하다, 대략 50센티 이상’. 핸드폰을 늦게 해서 때렸어요. 장을 늦게 봤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보고 있어서.‘ ’에어컨 뒤에‘ ’귀 잡아당기고 둘다. 귀를 딱 잡고 (손을 흔들다) 흔들었어요. 한쪽은 저 잡고 한쪽은 오빠. 코미디 TV 보고 있었는데 와서 잡아당겼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또 TV 가까이서 못 보게 잡아당기는 거라고 한다고 잔소리하고 혼날 것 같아서 말 안했어요.‘‘삼촌이 귀를 잡아당겨서 여기가 깨물어가지고. 다 나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잡아당겨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겨울방학에 저랑 오빠 엉덩이 깨물고 제 가슴 만지고 그랬어요. 눕히고 만지고 막 그랬어요. 엉덩이 깨물고 그냥 만지고. 속옷 벗기고. 점심 때. 오빠랑 티비보고 있었는데 옷을 벗기고 물었어요. 기분 나빴어요.’ ‘오빠는 그냥 발버둥쳤고 저도 발버둥쳤어요.’ ‘(가슴쪽을 가리키며) 여기 이렇게 손. 옷 속에 넣어가지고 가슴을 만졌어요. 조물조물. 하지말라고 했는데 그냥 만졌어요. 여러 번. 기분이 나빴어요.’ ‘열번 넘게 그냥 만진 것 같아요.’ ‘(엉덩이, 가슴 말고 또 만진 데 있어?) 여자 중요한 부분 살짝 스쳤어요. 엉덩이 깨물고 삼촌이 손을 밑에 깔고 있어서 이렇게 돌면서 스쳤어요.’‘제가 뽀뽀해요. 무서워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강제로 웃으면서 뽀뽀 했어요. 안하면 때리고. 월요일에 심부름 안해서 때렸는데 그때부터 뽀뽀를 하게 됐어요.’ ‘문신이랑 막씨x, 미x 하면서 욕하고 그래요.’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무서운 사람.’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G는 왜 손으로 막고 있는 거야?) 피고인이 또 뽀뽀할까봐. (G가 해달라고 장난친거야?) 아니요. (갑자기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갑자기 뽀뽀하고 올려놓고.’‘쉬하는 부분을 스치는 건 아니고 그냥 쉬하는 데에다 손을 이렇게 넣고.’ ‘(그때 옷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 네. (속옷 밑으로 손이 들어왔어?) 네. 그건 기억이 나요. (탁자에 올려놓고 아저씨가 옷을 내려주는 척 하면서 손을 일부러 팬티 안에 넣은거야?) 네. 기분 나빴어요. 깜짝 놀라는 기분.’ ‘(삼촌하고 뽀뽀할 정도로 친한 사이야?) (고개를 젓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나와서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인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나와 피해일시로부터 1~2년이 지난 후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진술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고, 이 사건 각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주관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아동이고, 시간이 수개월 흐른 후에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 흐른 후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다투는 과정을 많이 목격하여 왔고, 부모가 별거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부모가 다툴 것을 염려하여 아버지에게 쉽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인 E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잘못했다고 혼냄에 따라 피해자들로서는 어머니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이혼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나이와 앞서 본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는 자연스럽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피해자들의 부 H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내용, 경위, 최초 진술 시부터 이뤄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이혼소송의 양육권 판단을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로 유도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진술과정에서 “그게 아빠가 아니래요.”, “아빠가 3학년 때”라는 등 피해자들의 부를 언급을 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시간이 수개월 흐른 후 피해날짜와 횟수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H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거나 한 적이 있다. 피해자들이 저한테 반말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뭐 달라고 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했다.’,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F이 밥 먹을 때 가만히 앉아서 뭐 달라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걸 본 적이 있다.’ ‘피해자 F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입에 문 채 TV를 보고 있으면 피고인이 본인의 숟가락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 ‘피해자들을 두고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때 피해자들 모두 안 자고 있어 빨리 자라고 혼을 낸 적이 있다’,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F은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 피하면서 몸을 웅크리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가슴 언제 크냐라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바지를 내려서 엉덩이를 토닥토닥하는 행동을 본 적 있고, 그때 피해자 F의 얼굴이 빨개져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들은 I센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K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최초 사건의 발고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졌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는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 L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들은 1차 진술 당시 긴장도가 높았다고 사료되나, 긴장과 불안이 일부 해소되었을 2차 진술 당시에 더 과장되거나 극대화하여 사건을 기술하기보다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 솔직히 답하였고, 보통 주변의 강요에 의해 말할 경우 나타나는 추가된 증언이나 첫 조사 시 나온 이야기의 과장이 관찰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추가되는 내용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추행의 경우 1차 조사 때 친부가 있어 말하기 불편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1차 조사 때 이를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가 없이 이 정도의 진술을 허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특히 어린 피해자 G이 반복되는 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1, 2차 조사에서 기본적인 맥락(오빠를 때렸다, 나와 오빠의 하의를 벗기고 반복적으로 엉덩이를 만지거나 깨물었다, 나의 가슴을 옷 안에 손을 넣어 만졌다, 하의 쪽 만졌다)은 동일하게 반복된다. 2) 범죄사실 제1항(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피해자 G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한정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와 손바닥을 막대기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때린 이유, 막대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늦게까지 잠을 안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막대기를 묘사한 점, E도 피해자들을 두고 밖에 나가 밤늦게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들이 잠을 안자고 있어서 피고인이 혼을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 F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의 아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E도 피고인이 잡았던 피해자 F의 볼이나 귀를 놓아주면 아이가 두 손으로 귀나 볼을 비비거나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면 아플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4쪽).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숟가락 또는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는 행위, 피해자 F이 까치발을 설 정도로 귀를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양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설령 피고인에게 훈육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상황, 피해자 F의 연령,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 F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G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나게 한 행위 역시 당시 상황, 피해자 G의 연령,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 G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귀가 찢어져 상처가 난 것이 아토피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H,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아토피 질환을 겪고 있기는 하나 귀쪽에는 아토피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귀가 나아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귀를 잡아당겨서 상처가 더 커지고 아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귀를 여러 번 잡아당겨서 피가 나 피해자 G이 아파했다고 진술한 점, H은 2019. 1. 27.경 피해자 G의 귀를 확인하였을 때 약간 찢어져 있었고, 상처가 만성으로 되어 아물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귀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의 귀 뒤쪽 피부가 평소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귀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G의 진술과 상반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귀를 여러 번 잡아당겼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보고 있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귀를 한꺼번에 잡아당긴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G의 진술과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사실 제2항(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나이, 행위 태양, 언동, 신체접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 E가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성적 학대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E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히 성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확인한 E의 태도 즉, E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토닥토닥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F이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 F이 사춘기라고 안 느껴봐서 피고인이 장난치려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G한테 “가슴 언제 크냐”라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다면서도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 E는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외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G이 평소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거나 당기는 등 짓궂은 장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은 당시 9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축소하며 묵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잘못했다고 혼내는 친모의 영향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F은 몸을 웅크리거나 발버둥 치고, 피해자 G은 발버둥치며 울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언동, 신체접촉 부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옷을 정리해주었을 뿐 피해자 G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CTV 영상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고개를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 G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E의 눈치를 순간적으로 보면서 피해자 G의 하의 안으로 손을 두 차례 집어넣는 등 이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얼굴을 돌려 거부함에도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척하면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G의 음부까지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한다거나 피해자 G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40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인 9세 여아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들어올리고, 배, 옆구리, 음부 부위와 같은 성적 민감도가 다소 높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동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G이 느낀 감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은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CCTV 영상에서 피해자 G이 당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입을 맞추려는 피고인을 방어하고, 발버둥을 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G도 당시 ’기분이 나빴다, 깜짝 놀랐다, 피고인하고 뽀뽀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다. 피고인이 뽀뽀했을 때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라고 그때 당시 기분을 표현하고 있어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 G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단순한 ‘장난’을 넘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본 후 ’멍해지고 황당하네요. 평상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하지 않는 행동이고.피해자 G을 안아서 탁자에 올린 적도 없고 애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 스테이크라는 장난을 한 적이 있지만 팔이나 다리나 목이지 배 부위에 한 적이 없었고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서 안아준 적도 없었다. 안아주려면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두팔로 들어올리지 영상에서처럼 가랑이에 손을 넣고 안지는 않았다. 영상을 보면 피해자 G도 괴로워하는 거같고요. 굳이 눕혀서 아이 옷을 정리해준 것도 이상하고, 아이 옷을 정리해주려면 탁자에서 일으켜서 정리해주면 되고 옷이 많이 삐져나온 것 같지 않은데. 평상시에도 수차례 뽀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제가 봐도 당시 피해자 G이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방어하면서까지 싫어하는 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고 있고 팔로 아이를 막고 있는 부분이 이상하게 보인다. 애들이 옷을 흐트러져 입거나 하지도 않고 흐트러졌더라도 피고인이 옷을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말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다 옷도 챙겨입고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74~38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 G이 거부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탁자에 눕힌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 즉,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G이 탁자에서 내려온 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마트를 갔다 와서 장난을 치는 등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고, 피해자 G의 나이와 당시 처해있던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E와 함께 지내면서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추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고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사무실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 F이 여동생인 G과 TV채널을 놓고 다툰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부탄가스통 모서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오빠랑 TV 보는 것으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부탄가스통으로 오빠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G의 진술과 이를 전해들은 H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I센터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동생이 부탄가스 모서리로 때렸대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만 부탄가스 통으로 맞은 건 기억이 아예 없다. G가 I센터에서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부탄가스통으로 머리를 맞는 경험은 손가락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것에 비해 더욱 충격적이고 일회적인 경험이므로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폭행당한 당사자인 피해자가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동생하고 TV 채널을 가지고 싸워 부탄가스 통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공을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있어 왔으므로 G이 착각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