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지금 2,700만 원을 주면 할부 구입한 K7 승용차를 제공할 테니 타고 다녀라. 승용차 할부금은 내가 제때 불입하고, 1년 후에 위 차를 이전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2012. 1. 13.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3,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 운영되던 상태였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를 이전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4,000 만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2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고 사업을 하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무실도 임차하고, 광고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도 구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2. 17.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2011. 3. 3.경 G 명의의 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즈음 운영하던 위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광고 사업에 전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때에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2,500만 원과 4,0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운영자금으로 자동차할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 작성의 고소장, 공정증서,차용증,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등 개인회생 관련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대여한 바 있고, 특히 위 4,000 만 원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광고 사업을 한다고 하여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의 식당은 손님이 없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고, 위 4,000만 원 차용금은 피고인이 광고 사업을 한다고 하였고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될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돈을 광고 사업이 아닌 자신의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각 차용금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에 약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채무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광주 남구 E에서 운영하던 식당은 월수입이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한인 1 ~ 2년 이내에 그 원리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을 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을 차용한 지 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인 2012. 2. 7. 이 법원 2012개회325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기록첨부 보고),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신협 거래내역 및 진술서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월수입이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나, 2013. 3.경 피고인 식당에 인접한 곳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그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피고인의 식당이 이른바 함바식당(건설 현장 안이나 주변에 있는 간이식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당의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0. 11. 29. 위 남구청이 피고인의 식당이 있는 광주 남구 E으로 이전할 것으로 확정되었고 2012년 하반기쯤 준공과 입주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위 남구청 이전 예정지와 소로를 사이에 둔 곳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또한, 피고인은 위 식당뿐만 아니라 2010. 9. 17.부터 위 식당 건물 바로 옆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모텔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2011. 7.부터 같은 해 12. 까지는 광주 서구 K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이후인 2011. 2. 23. L라는 상호로, 사업의 종류를 '동영상 광고장비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고, 실제로 위 4,000 만원 차용금 중 일부인 1,380만 원 상당(피고인의 주장은 1,850만원상당)을 광고 사업에 투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광고 사업을 한다고 하여 위 4,000만 원의 차용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광고 사업에 사용된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부채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지인인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4,000 만 원을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I은 이 법정에서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광고사업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모텔도 운영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광고 사업뿐만 아니라 I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 상태나 위 남구청의 이전 여부 등에 따른 식당의 운영 전망 등 피고인의 다른 자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후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차용금 중의 일부가 위 식당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자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차용금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채무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4,000 만원 차용금의 변제기를 1년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4,000 만원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서에는 위 2,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와는 달리 그 변제기한이 적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 17쪽 참조)2),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4,000 만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2년으로 하자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는 있다고 1) 이자의 약정은 없이 2011. 1. 13. 3,8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기한은 2012. 1. 13. 까지 (1년)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3쪽 참조) 2) 4,000만 원을 2011. 2. 20. 에 차용하되 이자는 월2%, 이자의 지급기일은 매월 20일로 기재되어 있다. 진술하였던 점 (다만, 위 2년의 변제기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위 4,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1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우선 위 4,000 만원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1. 7. 5.경 솔로몬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2012. 2. 7.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2012. 4. 9.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자 연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변제압박이 들어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지는 못하였지만 2012. 10, 15.까지 위 K7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오고 있고, 위 4,000만 원 차용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2011. 3. 20. 과 2011. 4. 20. 각 이자 8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고, 2011. 5. 20. 에는 피해자의 처로 보이는 M의 계좌에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수사기록 제76쪽 참조) 이후 위 식당 등의 운영이 여의치 못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위 4,000 만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 14.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3) 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월 62만 원 정도를 60개월로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그 후 2012. 11. 7. 까지 미납액 없이 성실하게 위 분 3) 위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에는 피해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1,795,270원의 채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담보대출 할부금 23,266,023원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할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