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려는 피해자 F(여, 56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년이!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뒤지려고 그려냐"고 소리치며 출입문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등을 다시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증거자료사진,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등 쪽 날갯죽지 가운데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안면 이마 부분 혈종 뿐 아니라 경추 및 흉추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마 외에도 가슴이나 등 부분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연령,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 외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상해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2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20: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G와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식당에 놀러온 피해자 F(여, 56세)과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들과 어울려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폐점 무렵 G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의하여 G는 식당 정리 후 뒤따라오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남양주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년이!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뒤지려고 그려냐"고 소리치며 출입문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등을 다시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피해자를 소파에 패대기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기고, "물도 없는 년이 까불고 있네"라고 비웃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협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시작된 다음에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이하 '유사성교행위 등'이라고 한다)가 있었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 1)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가 있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에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등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채어 피해자를 소파에 패대기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노래방 소파에 눕기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발로 찼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폭행에 이어 유사성교행위 등이 행해졌다면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가 강하게 추단된다고 할 것이지만,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사성교행위 등이 먼저 있었고 그 후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폭행이 강간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온 G에게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노래방 운영자인 I에게 '추행' 또는 '폭행'이라는 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아래층에 있는 다른 점포의 주인에게 신고를 부탁함으로써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기록 219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G 및 피해자의 대리인 J에게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성교행위 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폭행 다음에 유사성교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폭행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 우선, 피해자는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마와 등을 폭행당한 후 유사성교행위 등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하던 중 G가 노래방에 와서 노래방 주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호실에 있는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G가 "몇 호실이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니 피고인이 벌떡 일어났고, 저도 창피해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했다', '피고인은 "몇 호실이냐"라는 소리를 들을 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엄청 빠르게 행동했다, 저는 모니터 앞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4, 25, 27, 43면 등). 그런데 G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등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을 졸리면서 유사성교행위를 당하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도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당시 소음이 있던 이 사건 노래방 호실 안에서(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17면, 제5회 공판조서 첨부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G가 "몇 호실이에요?"라고 묻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G는 법정에서 '노래방 주인에게 "우리가게 손님 어느 방이에요"라고 물었다, 큰 소리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 제3회 공판조서 첨부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면 급박한 상황이 이미 종료했던 후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다. 피해자가 G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다음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자리에 앉아 옷 매무새를 갖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G는 법정에서 '걸으면서 "우리 가게 손님 어느 방이에요"라고 물으니까 노래방 주인이 "5호실로 가세요"라고 하여 5호실로 갔다', '중간에 멈추거나 노래방 주인과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바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는 노래방 입구로 들어와 노래방 주인에게 말을 건 후 이사건 노래방 호실까지 들어올 때 멈추지 않았고, 노래방 카운터에서부터 이 사건 노래방 호실까지는 일직선으로 올 수 있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으므로(제5회 공판조서 첨부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면) G가 노래방 주인에게 말을 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 호실까지 들어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G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노래 안하고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G에 대한 위 녹취서 10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분위기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급하게 멈춘 듯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에서 G의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 이를 모두 입은 다음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앉아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가 들어왔을 때 모니터 앞에 있던 1인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27면 ; 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8면 ;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기록 258면), G가 법정에서 '제가 들어갈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측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란히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고 진술한 내용(G에 대한 위 녹취서 7, 17면)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앉아있었다기보다는 같은 소파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폭행당한 곳이 소파였다고 하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서 피고인과 떨어진 곳에 앉았다는 것은 어색하다. 또한 G가 이 사건 노래방 호실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는 G를 향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심하게 화를 냈는데(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8면, G에 대한 위 녹취서 8면), 만약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목을 졸리며 유사성교행위 등을 당하는 등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 G가 들어왔다면 피해자로서는 G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가운 기색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G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유사성교행위 등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발생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은 후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G를 보고 화를 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면이 있다. 나)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는 마치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폭행을 당했고, 그때부터 G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유사성교행위 등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6면 ; 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5면), 검찰 및 법정에서는 노래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G를 기다리다가 G가 오지 않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할 때 피고인이 폭행을 한 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한 것처럼 진술을 바꿨다(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10, 20면,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기록 258면).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처럼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이 한 행위의 순서를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즉, 번복되고 난 이후의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노래방 호실에 들어간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는 취지인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 먼저 간 후 약 20분 뒤에는 G가 노래방으로 따라 올 것임을 알고 있었는바[피해자는 법정에서 '식당에서 나가면서 G에게 "20분이면 돼?"라고 물었는데 피고인도 아마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고(피해자에 대한 위 녹취서 10면, G도 법정에서 '20분 후에 간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G에 대한 위 녹취서 5면)], G가 얼마 안 있어 노래방으로 올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실랑이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한 강간까지 시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했던 진술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대로 노래방 호실에 들어가자마자 폭행이 있었고 G가 들어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유사성교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노래방의 규모나 방의 위치상 그러한 일을 바깥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는 난점이 있는바, 피해자는 검찰과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노래방 호실에 들어간 후 처음에는 G를 계속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을 수 있다. 결국, 폭행이 있은 후 유사성교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다투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달리,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G가 도착하기 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다툼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에 유사성교행위 등까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다가, 그 후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유사성교행위 등과 폭행행위의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친분관계가 두텁지는 않았으나 사건 직전 G 운영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는 함께 술을 마시며 성적인 대화도 하였고, 이 사건 노래방으로 올라가면서도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G에 대한 위 녹취서 3면 ; 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56면),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 이전에 어느 정도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이루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단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난데없이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얼마 안 있어 G가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유사성교행위 등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가 허위라거나 아예 없는 사실을 진술하는 등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과장하거나, 자신에게 약간이라도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객관적 사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면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의 순서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진술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마)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G와 노래방 주인에게 '성추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고 타인을 통해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G에게 성폭행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부정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피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입장이었다는 점에 의해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찼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우므로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에 있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