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2. 15:33경 경기 군포시 C상가 1층에서, 같은 상가 3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공중전화를 걸어 "같은 상가 2층 세탁소에 택배를 맡겨 놓았으니 찾아가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 현금 60만원, 개수 불상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4.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약 49,8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2, 31번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 발생 시각 또는 그 근접한 시간대에 피해 장소 또는 그 인근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또는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긴장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범행하여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들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비교적 오래전 이기는 하지만 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전파가 2회 있고, 같은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소년보호 처분이 여러 차려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3.2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경로당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곳 주방에 침입한 후 싱크대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와 일만원권 4매, 일천원권 1매 등 현금 4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3.경 익산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성명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컵라면, 커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경 익산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50원 상당의 도시락, 커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22. 4. 18. 20:20경 서귀포시 C 자신의 집 안방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서 D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갈비뼈, 골반, 샅 부위 등을 수십 회 밟은 다음,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양쪽 팔, 골반, 샅 부위 등 전신의 타박상, 좌측 3, 4, 5, 6번 갈비뼈, 우측 6번 갈비뼈의 각 골절상, 대뇌외상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22. 4. 18. 23:00경부터 2022. 4. 19. 0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대뇌의 외상성뇌경막하혈종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상대수사, 방범용 CCTV 분석 관련 - 관련자들 이동동선, 피의자 A 1차 폭행 범행시간에 대하여, 변사자사체 부검기록지 첨부, 부검 결과, 피의자 A 범행 이후 시간대 방범용 CCTV 분석, 현장 CCTV영상분석,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관련, 피해자,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의뢰, 현장 CCTV 2022. 4. 19. 00:17경 모습, 부검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첨부, 119 구급대원 상대수사, 변사자 검시사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변사사건감식보고서 등 첨부, 피의자들DNA채취 및 긴급감정의뢰)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집 안 안방에서 동네사람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십회 때리고, 복부와 갈비뼈, 골반, 샅 부위 등을 발로 수십회 밟는 등 상해를 가한 뒤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새벽경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그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과 얼굴, 가슴, 손과 발, 골반 및 샅, 다리 등 온몸에 최소 15개소 이상의 광범위한 타박상을 입었고,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며, 특히 음부 부위 주변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한 멍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샅 부분과 뇌를 개복한 결과 해당 부위에서는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도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피해자의 남동생은 범인으로 의심되어 피의자로서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며,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다른 남성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는 피해자와 약 3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 자녀들을 성실히 키워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말기의 직장암(3.5기) 환자로서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항암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수용 생활을 하면서 병이 악화되었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세 자녀들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점들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모를 비롯한 친정 가족들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11: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옆 노상에서 같은 날 새벽 위 파출소에서 주취소란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였던 경찰관을 데려오라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가로 44cm, 세로 79cm)를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를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417,6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좌측 뒷 펜더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순찰차 사진, 범행에 사용된 나무의자 사진 1. CCTV 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등을 위한 피의자 수용기록 및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주취소란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을 데려오라거나 경찰관 성명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에 대한 화풀이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경찰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가족과 단절되어 홀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점 ‘D’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E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1층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경 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31,593,42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236,477원을 J에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5.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카페 ‘L’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일주일 뒤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합자회사 M’, 채무자 ‘피고인 B’, 차용금 ‘20,000,000원’, 변제기 ‘2020. 1.경부터 2021. 8.경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하여 M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원리금 상환스케쥴,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상환스케쥴, 통지서, 거래내역서,공정증서, 수사보고서(대출 보증인 변경 관련),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관련), 수신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분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재산명시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각각 2,000만 원씩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약 2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이 관여한 전화금융사기단은 소위 '모집책'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 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소위 '인출책'을 통해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상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09:1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D)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경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제안받고, 위 금원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관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28. 13: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신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7. 3. 29. 10: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6,00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 29. 11:00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5,99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인출한 뒤, 수당 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주)하이맥스비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685-019911-01-021)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수당을 제외한 총 59,140,000원을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압수경위 및 목록 등) 1. QQ 어플 대화내용 사진 1. 출금명세표, 송금명세표 1. 수사보고(입출금 명세표 내역 분석), 입출금내역(입출금 명세표에 따름) 1. 각 송장, 화물번호 1. CCTV 인출장면, CCTV 자료 확인 1. 거래내역 1. 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용 [접근매체 양수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카드를 스스로 버렸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카드를 폐기하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보유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다. 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실행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전체적인 사기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인출 및 송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사기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항(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 · .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범행의 수단인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는 하나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 합계액이 6,400 만 원이 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4, 10:18 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평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 37만 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18. 09:50 경 부산 연제구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통장, 도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장면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연제서 여죄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와 검거당시 동일 인상착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B시장 CCTV 추가 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별 범행장면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선, 피해가 발생한 건조물에 들어가는 모습, 범행 전에는 없던 가방을 범행 후 소지한 모습, 돈을 세어 지갑에 넣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여, 53세)이 운영하는 'C' 주점의 손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9:3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취 1)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이 너무 취했으니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서,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을 그만 먹으라." 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손님들이 노래하는 것을 방해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가 하면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의자 여러 개를 벽에 던져 그곳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가로1m, 세로0.5m)를 깨뜨리고, 벽면의 나무 마감재가 떨어지는가 하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1개의 상판이 떨어져 나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의자 여러 개를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의자의 상판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차례, 업무방해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4.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 및 가벌성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2015고단15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7'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열쇠를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PS넷(주) 소유의 ATM기 문을 열고 현금 232만 원을 꺼내고,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CCTV 영상저장장치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5 피고인은 2014. 12. 15.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ㄱ'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열쇠를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 PS넷(주) 소유의 ATM기 문을 열고 현금 6,260,000원을 꺼내고,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초콜렛 및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CCTV 영상저장장치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별첨 : 병합사건(여죄) - 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거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가전 내구제 됩니다, 신용등급 1-7등급까지 내구제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사람들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렌탈 제품 매입업자의 주소지로 배송 받아 시가의 약 60~7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위 렌탈 명의자들에게 교부하는 속칭 '내구제 대출1)' 방식으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편취하기로 렌탈계약 명의자들 및 렌탈제품 매입업자 B, C D 등과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구제' 대출을 원하는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전송받고, G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건조기(RH14VHR) 1대 및 스타일러(S5BBR) 1대를 대구 남구 I, J호로 보내주면 60개월간 매월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렌탈한 건조기 및 스타일러 제품을 가전제품 매입업자인 B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G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명의자인 G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조기 및 스타일러 제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초순경 시가 1,490,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와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스타일러 1대를 위 B의 주소지로 배송받은 다음 이를 B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 스스로 구제한다'는 뜻의 신종 은어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희망자가 본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대부업자는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신종 불법 대부 방식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약서, 각 렌탈약정서, 각 렌탈계약서, 각 고객 계약 정보 확인서, 각 미납확인서, 설치확인서, O 계약서, 각 ㈜P 제품설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7번, 19 내지 21번, 30번, 35번, 38번, 40번, 72번, 75 내지 85번] 1. 고소장 1. 수첩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Q, R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자를 모집하거나 소개받고 피해자 렌탈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고 물건 배송지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와 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2023고단932 피고인은 2023. 1. 21. 07:29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노원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재산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1. 현장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간 곳은 피고인의 동생 소유의 집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택시요금을 지불하려고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를 타고 간 곳에 있는 건물이 피고인의 동생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생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택시를 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동생이 목적지 소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과 1995.경 혼인하였다가 2022. 11.경 이혼한 사람이며, 2021.경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4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9. 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31. 11:50경 피해자의 직장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찾아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9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1. 08:07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3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4차로 중 3차로를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과 횡단보도 통과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 임신 13주)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9:35 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같은 날 04:07 경 위 D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7 경까지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현장 및 변사자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산부를 충격하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한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2015고단216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16:30경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소재 치명자산성지 중바위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던 피해자 C(53세)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방금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2014. 4. 15, 20:04 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니메 보지 C아! 라이타 돌만한 것이 사람을 갖고 놀라그냐. 너그집이 D아파트다메. 너 그 아베가 E병원에 있다하지 않았니? 아!"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74 피고인은 2015. 2. 3. 22: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비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턱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2015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41쪽)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고향선배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12. 자 피해자 C을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이 상해 및 협박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5. 2. 3. 재차 피해자 G을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집행유예 3차례, 벌금형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