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1: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8차선의 도로를 풍납사거리 방향에서 서하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644,5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환자 진료 차트, 입통원 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이 뒤로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해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원활한 교통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차량이 기어 중립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뒤로 살짝 밀리면서 충격한 것이므로 매우 가벼운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도 다소 과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한 상태에서의 충격이 아니라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집던 중에 충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핸들에 부딪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음 날 병원을 갈 생각이었으나 밤에 집에서 구토를 하는 바람에 다음 날 새벽에 급히 E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므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없었던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통증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참으려면 참을 수 있는 정도이기는 했으나, 사고 후 어지럼증, 목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2주 진단서는 사고 직후 발급되었으나 3주 진단서는 합의 후에 발급되었으므로 경찰의 종용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진단서상의 상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18일간 입원과 3일간 통원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상해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실내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며 그로 인한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 발생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참조). 사고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창문을 살짝 내리고 '괜찮아요?'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신호가 바뀌자 창문을 올리고 바로 출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고를 낸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신은 괜찮다는 뜻으로 '괜찮아요!'라고 말하였고, 당시 녹내장으로 안약을 급히 넣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미한 충격에 의한 미미한 차량 손상을 감수하고 출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얘기를 나누어보니 피고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내려서 차량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서 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냥 출발하자 음주운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차량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차가 비틀거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함) 차량이 사고 내고 도망갔다고 신고한 후 괘씸한 마음에 실제 다친 것보다 치료를 과하게 받았다고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과도 맞지 않다(피해자가 지금에 와서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는 것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우 경미한 사고로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이 창문을 올리고 그냥 출발하자 피해자가 급히 차에 타고 피고인을 쫓아 출발했으나 이미 멀어진 피고인의 승용차를 자신의 화물차로 쫓는 것이 어려워서 조금 쫓다가 추격을 포기하고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점, 사고 장소가 왕복 13차로로 차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고 이를 피해자가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생기는 등 현실적으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병원비와 수리비 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