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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2013고단858] 1.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중순부터 2012. 11. 20.까지 근로한 AO의 2012. 11월 임금 914,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83] 2.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3. 10.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3. 3. 11.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9,484,57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81] 3. 피고인은 양주시 AM 소재 주식회사 A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7. 17.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013. 4. 1.에 퇴직한 근로자 AQ의 20313. 2월분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484,2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9. 29.부터 2013. 5. 30.까지 근무하고 2013. 5. 31. 퇴직한 근로자 AR의 퇴직금 2,479,301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6,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308,9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양당사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가 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잔존체불임금액수(약 5,000만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58]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2. 2. 10.부터 2012. 11. 15.까지 근로한 C의 2012. 8월 임금 1,601,03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059,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83]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11. 8.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702,4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78,010,288원의 임금과,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5,478,126원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81] 피고인은 양주시 AM 소재 주식회사 A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5.부터 2013. 2. 9.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0.에 퇴직한 근로자 Y의 2013년 2월분 임금 515,378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 14,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385,5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5.부터 2013. 2. 9.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0.에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2,761,643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531,3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Y, AH, AI, AJ, AK, A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02. 2. 5. 소방설비 전문공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천안시 C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A가 시공하고 있는 평택시 D에 있는 'E(주) 포승공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의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도록 하고 다만 작업대를 벗어날 경우에는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2. 12. 17. 10:00경 위 E(주) 포승공장 5, 6라인 공장의 천장에 소방설비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9세)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높이 4m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안전대 없이 고소작업대를 이탈하여 작업발판이 아닌 우레탄 판넬을 이용해 천장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 G이 피해자를 뒤따라 천장으로 올라가자마자 위 우레탄 판넬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 하출혈 등으로 2012. 12. 22. 11:25경 서울 강동구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G,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기 양평군 B에서 농가주택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허가지역 밖에 위치한 B, C 임야 합계 면적 1,042m²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전용허가증교부통지, 불법산지전용알림, 토지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홍천청소년 수련관 앞 44번 국도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두촌면 방면에서 연봉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갈마곡리 쪽에서 44번국도 방면으로 차량 등이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외상 후 두통 등의 상해,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여, 9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한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이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前 E)'이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1. 15.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등으로부터 도축을 의뢰받은 염소 214마리를 전기충격기, 탈모기, 칼, 도끼 등을 사용하여 도살해주고 그 대가로 한 마리당 3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도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원도에 염소도축 시설이 없어 충주 등 외지에서 도축을 할 수 밖에 없어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도축을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60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77.12m² 규모의 3층 건물을 허가 없이 2010. 9. 이후 일시 미상경 위 건축물 각 128.56m² 면적의 2, 3층 2가구씩에 대해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9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 없이 93.32m²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6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내 맘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3노910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 알선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U에게, "O 스포티지 승용차 대금으로 1,830만 원을 주면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대금을 받는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신협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중일테크로부터 공장 이전 개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김포시 D에 있는 위 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및 골조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E(44세)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0. 17: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인 리프트의 작동 레버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록 스위치가 결함이 있어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점검하지 아니하고, 리프트에 과상승 방지장치 조차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없이 천정 샌드위치 판넬 마감 몰딩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리프트가 천정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과상승하여 E의 가슴이 리프트 난간대와 천정 판넬 사이에 협착되기에 이르러, E로 하여금 같은 날 18:45경 심장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정 샌드위치 판넬 마감 몰딩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리프트가 천정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과상승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리프트 난간대와 천정 판넬 사이에 협착되기에 이르러,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5경 심장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총괄 책임자이므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을 통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정 샌드위치 판넬 마감 몰딩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리프트가 천정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과상승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리프트 난간대와 천정 판넬 사이에 협착되기에 이르러,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5경 심장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점, 징역형),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점, 금고형)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점,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판시 제2의 나항의 점,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2013. 9. 24.제출 합의서 참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9:4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50세)에게 '신분증 까서 누가 어린지 보자'고 하며 욕설을 하다 화가 나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49세)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G) 1. 사진 1.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0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 21. 공소외 B에 대한 채권금 239,447,406원에 기하여 피해자 C에 대한 B의 채권원금 150,000,000원을 가압류하고, 1997. 3. 4. 창원지방법원에서 B의 C에 대한 채권(이하 이사건 채권으로 약칭함)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고, 1998. 10. 30. 같은 법원에서 C을 피고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이하 이사건 소송으로 약칭함)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한편, 공소외 D가 1996. 7. 22. B에 대한 채권금 91,100,000원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고, 공소의 E이 1995. 10. 16. B에 대한 채권금 110,625,000원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후 각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1999. 6. 8. 및 그 다음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 등지에서 C으로부터 공소외인들과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가져가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합계 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 중, 같은 해 6. 1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조합 하단지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공소외인들의 채권비율상당액에 해당하는 금 91,764,87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수사기록 11면 이하 및 20면 이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27면 이하) 1. 채권가압류 결정문(수사기록 31면 이하) 1. 대여금 판결문(수사기록 37면 이하)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수사기록 42면 이하) 1. 전부금 판결문(수사기록 46면 이하) 1. 추심금 판결문(수사기록 52면 이하) 1. 영수증 및 가압류금액지분표(수사기록 68,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징역형의 선택 2002. 2.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라 408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장 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3:50경 위 'D'의 도장부스에서 근로자 E, F, G, 피재자 H이 작업대 위에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구조물(157cm×250cm×25cm, 중량 1톤 추정)을 올려놓은 후 도장부스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구조물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철구조물이 작업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대를 밀던 피재자의 방향으로 철구조물이 넘어지면서 피재자의 머리가 철구조물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2013. 5. 15. 13:55경 위 'D'의 도장부스에서 피재자를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근로자들에게 작업 방법 등을 지시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 당시 이 사건 작업 현장에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게차와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었음에도 피재자 등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작업 계획을 세우거나 작업지시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고, 평소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양형에 고려하도록 하되, 피재자의 유가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유가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29. 15:0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에 있는 신대2구 앞 제방도로를 청주시 쪽에서 오산면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TG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좌측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797,562원이 들 정도로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6.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알코올 중독, 반사회적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2호룸에서, 피해자에게 스카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야이 십할놈아, 초짜야 임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치료감호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건강보험급여내역 회신,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면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9. 15.경부터 2013. 5. 1.경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반사회적 인격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온 점, 피고인은 I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2차 입원치료를 마친 다음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사용의 습벽(알코올의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부정장기간의 약물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 이종 누범(가중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 이종 누범(가중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금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사기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D(여, 22세)가 운영하는 E 옷가게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2분 동안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44

범죄사실 [2013고단224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5. 4. 04:10경 대전 동구 가오동 584 소재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32세)와 그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626(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술애바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면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면 중간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조사) 1. 진단서 1. 각 사진 [2013고단362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3)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만 19세로서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동상해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공동상해에의 가담정도가 중한 피고인 A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 G, I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동구 J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K에 있는 석면해체 및 제거 전문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기존 뿜칠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D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23. 07:30경 위 J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지상 4층 및 5층 기존 뿜칠제거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당시 살수작업으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며, 위 E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위 E의 수급인인 위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같이 작업을 하는 장소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난간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살수 작업을 하던 중 4층 개구부에서 약 20m 아래에 있는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13. 8. 23. 13:02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후복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도 중하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유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