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강간, 상해, 특수재물손괴 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B(여, 50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B을 알게 되어 교제하였고, 2020. 1.경 B의 남자 문제를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강간한 범죄사실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하였으며, 출소 당일인 2022. 7. 21.경부터 B에게 연락하여 B이 E(남, 49세)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가게 심부름을 해주거나, B으로부터 E가 가게에 찾아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연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남을 유지해왔고, B이 E와 만나고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B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위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연락이 되지 않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교도소 다녀왔다. 너희 가족들도 다 알고 있으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 옆에 있는 사람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 03:40경 위 B의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로 광주 동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나오던 중, 피고인에게 위 B의 주점에 찾아오지 말도록 경고하기 위해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가게 피해 주지 말고 왜 술만 먹으면 나타나 갖고 행패를 부리느냐”라는 말을 하자, “야 씨발놈아. 죽여분다. 새끼야”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5회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 23:41경 위 피해자 B의 주점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안쪽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문을 손으로 밀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창고 문을 부순 다음 2022. 10. 2. 23:45경 다시 피해자 B의 주점에 찾아와, "개보지, 걸레 같은 년아, 니가 전날에도 신고한다고 했었다면서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04:0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뭐하냐 배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 0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주점에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2. 10. 3. 01:00경 위 피해자 B의 주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살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너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너부터 제일 먼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자료, 발생보고서(폭력), 수사상황(경사 H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면담 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전화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할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판시 누범전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 강간, 상해 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출소한 사실, 출소일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된 점,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10. 2. 06:00경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며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2. 10. 2. 23:20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당시 위 주점 손님들과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너 때문에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이번에도 너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면 제일 먼저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의 신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점 영업을 포기하고 이사를 계획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