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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40회 넘게 전화하여 "사이판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기 위해서 출국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사이판 사업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자신의 딸인 D에게 바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1개월 안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17: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순번 19, 20),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함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380만 원, 2016. 6. 8.경 2,500만 원 등 합계 2,8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1. 각 수사보고(순번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직장 동료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월 리스료 730,000원을 줄테니 E 싼타페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정식으로 리스 승계될 때까지 타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 만약 차량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였을 뿐 매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22. 광주지 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의신면 원두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자신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사고의 경위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2.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47에 있는 가마실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곡 회전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약도, 사고영상 cd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로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2009년 처벌 이후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2:0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5세)이 운행 중인 F 택시를 가로막아 일시정지 시킨 후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안가냐, 빨리 가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첨부 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5. 11. 3. 혼인하였다가 2019. 4. 26.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2019. 4. 27. 10: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10: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구입한 지하수 모터와 냉장고를 가져가겠다며 찾아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32cm, 손잡이 32cm)을 들고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19. 4. 27. 19: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7.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해머 (해머 6cm, 나무손잡이 88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30 만원 상당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민등록표 등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3면), 현장 사진,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추가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깨진 출입문 유리 사진촬영), 깨진 출입문 유리사진, 출입문 유리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전과는 많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9. 6.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2019. 2. 27. 15:3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7. 15:30경 피고인의 집인 전북 무주군 D아파트, E호 거실 내에서 이혼신청 접수를 하고 난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당장 짐을 빼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하다가 "같이 살기 싫다, 내 손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19. 2. 28. 10: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10:0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4. 27. 10:3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10: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구입한 지하수 모터와 냉장고를 가져가겠다며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4. 28. 09: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4. 28.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것만 부순지아냐?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해머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B'라는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이후 사회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주식 블록세일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일주일 내 1,10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주식 블록세일을 한다고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3억 9,000 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인 반면,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D의 체불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18,984,4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체불임금 합계 11,200,000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4,125,30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8.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용접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미지급 임금 4,0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8,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3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외 1인의 진정서 1. 체불내역, 근태현황집계표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혈관 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재관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3,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9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8,94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2:15경 경기 파주시 B건물 지하 1층 소재 'C' 다방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다툰 것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6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폭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격 횟수,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성을드러낸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해 거듭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8: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 전 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평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위 K5 승용차가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벤츠 A1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 등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고현장사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실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A180 승용차를 들이 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9,0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96

범죄사실 2016고단5896 피고인은 2016. 11. 27. 22:0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죽여 달라, 신고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점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319 피고인은 2016. 10. 30. 20:4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을 집어 들면서 무료로 달라고 떼쓰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너 이새끼,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카운터 옆에 있는 온장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3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7. 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원 등지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357 시립묘지입구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2차로를 농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3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1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모든 휴대폰 요금과 기기대금을 내가 낼 테니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만 원 이상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T-STORE에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 상당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3:55경 평택시 원평로 40-13 평택서부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팔부위에 박혀 피부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치료사실확인서 1. 영수증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안경을 고의로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도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일명 '차깡'이란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을 한 다음, 그 자동차를 즉시 처분하여 사채업자와 대출희망자가 매각대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일명 'C')와 자동차할부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는 역할을, 위 'C'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자동차할부대출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닛산자동차 F전시장에서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자동차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재직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닛산 알티마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270만 원 1)을 지급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곧바로 'C'을 통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3,27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자동차 매매 계약서 1. 재직증명서 1) 공소장에는 "3,37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3,270 만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본건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각주 1)과 동일한 취지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3,27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30경 김해시 C아파트 205동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친 D과 말다툼 중, 마침 부모님께 문안 인사차 방문한 동생인 피해자 E(41세)가 이를 목격하고 "부모님을 계속 괴롭힐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cm, 총길이 19.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8세, 여)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8: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육(20,000원), 맥주 2병(8,000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 지불을 면함으로써 도합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억울한 일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이 건물 계단 위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순찰차 뒤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내 휴대폰을 찾아, 이 개새끼야, 니 모가지를 짜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주 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블랙박스 및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경력 1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일명: D), 피고인, E, F, G, H, I, J, K 등 9명은 2016. 10. 2.경부터 2017. 7. 23.경까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사행위 사이트인 'L'(사이트 주소: M →→→N P Q R S T), U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C(일명: D)는 위 2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스포츠 경기별 배당률을 체크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E 및 F은 주간 관리팀장들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나머지 V 등 5명은 팀원으로서 위 팀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10. 2.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W 아파트 2동 1단지 101호에서, 2017. 5. 30.경부터 2017. 7. 2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상세주소: 건물 20층 M호, Y, Ortigas Center, MANDALUYOUNG, Metro Manila)에서, 카카오톡 및 구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위 유사행위 사이트인 'L', 'U'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모집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위 유사행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 곳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크로스,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유사행위 사이트인 'L', 'U'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와 연결된 유한회사 마더스 등 31개 계좌로 6,468 명 회원들로부터 베팅머니 충전금 명목으로 총 252,878회에 걸쳐 합계액 63,175,440,482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 주소에 대한), 내사보고(도박계좌 및 도박사이트 상담용 카카오톡에 대한),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홍보 게시글 첨부), 유튜브 웹사이트 검색화면 캡처, 각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에 대한), 내 사보고(2016-4878호 영장회신자료 CD 첨부 - 금융거래내역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압수영장 회신 내역 및 CD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용 계좌 12 분석), 수사보고(L 도박사이트 운용계좌 7개 내역), 수사보고(L 도박사이트 운용계좌 32개 내역), 수사보고(L 도박사이트 도금 흐름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도박 규모 추가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A 스마트폰 2대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도박 규모 추가 산정에 대한)-31개 계좌 1.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나 모집한 도금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이 거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