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8: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대출팀장 I 대리다. 정부지원 대출자금으로 3%대 저금리로 4,000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1. 5.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K 팀장이다. H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 전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대출금액 3배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에서 J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 12:40경 서울 중구 N건물 O호에 있는 ‘P'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12,000,000’, 예치희망일란에 ‘2021년 6월 1일’, 접수담당자란에 ‘Q 과장’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R 명의로 작성된 ‘원금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 1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원금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4:00경 안산시 시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원금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R 명의의 ‘원금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은행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 U이다.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2%대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V은행에서 사용 중인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금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7:05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3번 출구 앞에서 V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7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9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97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W 2층에 있는 'X‘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란에 ‘S’,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란에 ‘Y’, 납부금액(100%)란에 ‘금일천사백칠십팔만원(14,780,000원)’ 및 ‘상기와 같이 S님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100%)가 종결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5월 31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고 ㈜V 대표자 Z의 직인이 날인된 Z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 1개를 보이 스피싱 피해자인 S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Z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7:05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V Z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 Z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6:15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 우2동지점’에서 AC으로부터 1,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100만 원을 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인 ‘A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AE 명의 AB 계좌(계 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여 합계 1,4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 사용하였다. 2021고단128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3. 06:38경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10: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 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I')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5. 27.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T은행 직원 AJ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5. 2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T은행에 전화하자 위 T은행 직원 AJ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AK은행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은 다음 T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AK은행 직원 AL 과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AI'의 지시를 받아 2021. 5. 27. 16:45경 울산 동구 AM아파트 내 A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6. 2.자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 무이자 특례보증대출 승인대상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O은행 직원 AP 팀장을 사칭하여 “연 이율 2.26%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AQ카드 직원 AR 대리를 사칭하여 “AQ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AQ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AI'의 지시를 받아 2021. 6. 2. 14:16경 서울 중랑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A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23: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15: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H은행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AV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으로 2.4% 이자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6. 2. 10:00경 금융감독원 AW 팀장을 사칭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약 5년 동안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한다. 1,5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곧바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2:13경 서울 성동구 AX에 있는 ‘AY미용실’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11:40경 서울 중구 N, 3층에 있는 ‘P’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U’,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발급일자란에 ‘2021년 6월 2일’, 보증발급금액 란에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 1개를 A4용지 1장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12:13경 위 서울 성동구 AX에 있는 ‘AY미용실’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A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Z, BA의 진정서 1. 원금상환증명서(R)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혐의 관련 텔레그램 저장 잦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확인) 1. G 피해 증거 출력물(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D 피해증거 출력물(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주민등록법위반 등 관련 AD 등 15명의 주민조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2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B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 및 통화내역 1. 채무양도상환증명서 [2021고단2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보증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예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점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총 편취금원의 규모가 크고(피고인 A : 1억 6,560만 원, 피고인 B : 2,979만 원)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