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90

범 죄 사 실 1. ‘B’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관련 범행 가. 도박사이트 운영 체계 및 공모 관계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콜센터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C[이 사건 관련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2014노 331)받아 2015. 2. 12. 확정]은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B”이라는 도박사이트(이후 게임사이트 이름을 “E”, “F”, “G”, “H”, “I”, “J”, “K”, “L”, “M”, “N” 등으로 변경)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2011. 10.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O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 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PC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P”, “Q”, “R”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위 게임사이트의 최상층 운영자인 C으로부터 수수료 12.6%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본사”로서 위 게임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C, S[이 사건 관련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7고단6083)받아 2017. 11. 3. 확정], T[이 사건 관련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8000)을 발령받아 2017. 1. 3. 확정] 등과 순차 공모한 후 하위 단계 매장 관리 및 게임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S,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5. 3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속칭 “매장”인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P”, “Q”, “R”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도금 합계 195,462,249,916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하고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1.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시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U 명의의 V은행 계좌 등 236개의 차명 계좌 등으로 계좌 이체 내지 현금 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S,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W’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관련 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도박사이트 운영 체계 및 공모 관계 C은 2012. 8.경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자가 취하는 14.5%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5%까지 수수료를 낮춘 다른 불법 게임사이트가 등장하자 X, Y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되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W”(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Z”, “AA”, “AB”, “AC”, “AD”, “AE”, “AF”, “AG”, “AH”, “AI”등으로 변경)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8. 2.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매장”인 상호불상 PC방 등지에서, 위와 같이 “W”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X, AM, C,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공모관계),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환전내역 확인),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회원가입 및 게임방식), 내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관련), 내사보고(AO과 속칭 총판사장과의 관련성 확인), 내사보고(1차 금융계좌 영장에 의한 범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 아니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도박 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간 도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여 수사를 받은 점,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