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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어서 평소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고는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서비스 사용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그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였고, 휴대전화 서비스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서비스(휴대전화번호: D)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1,092,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휴대전화번호: E)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1,040,2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8. 1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8. 18.", 만료일자란에 "2017. 8. 18.", 대출이율란에 "34.9", 연체이율란에 "34.9", 고객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F" 와 이름 "C"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날 C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H으로 변경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C이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88에 있는 전북지리산 낙농농협 전주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받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위 농협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통장을 집어 놓고, 비밀번호 H을 누른 후, 당시 위 계좌에 들어있던 잔액 179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피해자)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동창생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4. 23:40경 안양시 동안구 E, 지하1층 'F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소주병을 당구대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당구공을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이마, 가슴, 왼팔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A(54세)의 폭력에 맞서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당구 큐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이마,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20년간 알아오던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B 명의 계좌 13개(국민은행 C, 기업은행 D, 신한은행 E 및 F, 외환은행 G,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H, 하나은행 I, 우리은행 J, NH농협 K, 우체국 L, 수협 M, 광주은행 N, 전북은행 O)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각각 교부하고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3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전주시 덕진구 P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Q 명의 계좌 10개(국민은행 R, 신한은행 S,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T, 하나은행 U, 우리은행 V, NH농협 W, 광주은행 X, 전북은행 Y, 신협 Z, 새마을금고 AA)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각각 교부하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0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AC, AB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출석 A 진술 청취 및 재출석일자 지정 관련, 피의자 A 전화통화, 영장집행결과-B, Q 금융거래 정도, 영장집행결과-B, Q 금융거래 정보(추가), 피의자가 'B'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숫자 및 대가로 받은 금액 특정 등} 1. 각 회신결과, 캡쳐자료,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전달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7. 2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이마트 비산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비산대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 내지 70km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 화단 경계석과 그 옆에 있던 가로등 1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골절탈구 등의, 피해자 E(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서 제1항의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안양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508,270원 상당의 가로등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지구대 순찰차량 현장출동 당시 상황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로등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상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17:18경부터 같은 날 17:38경 사이 제주시 C 상호 D마트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가명, 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년'이라고 쌍욕을 하고, 자신의 바지 겉부분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내 좆을 빨아줘라'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6. 28. 13:45경 제주시 F 아파트 제1경로당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를 비롯한 그곳 할머니들의 화투판을 손으로 뒤집어 엎고 화투를 치지 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들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건 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3. 19.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사기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2014. 8. 21. 04: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안아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44 피고인 A은 2013. 4. 20. 01: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남, 31세) 소유의 H 흰색 아우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트렁크 위에 올라가 눕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범퍼, 트렁크, 후렌다 등 합계 2,452,653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416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은 함께 2013. 8. 4. 05:30경 대전 동구 K건물 앞에서, 피해자 L(21세)이 일행들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뻗어 보이며 시비를 걸어 다툼이 되자 I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J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일행인 피해자 M(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I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허리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일행인 피해자 N(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217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P, Q, R 등과 함께 2013. 9. 27. 00:3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에서, 위 Q와 피해자 O(22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툼이 되자 P, Q, R 등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P, Q, R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의 일행인 피해자 U(21세)이 이를 말리자 P, Q, R는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I, J, O,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3. 5. 26.경부터 신한은행 구로중앙유통단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다동 3410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6.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산17-3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호로 43에 있는 굿모닝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1, 3, 5, 7, 9, 11), 가계수표 사본(순번 2, 4, 6, 8, 10, 12),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급거절된 수표의 액면금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나 회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사업을 경영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해자 F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양봉업자들로부터 꿀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꿀을 도매상에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법인인 G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초순경부터 2012. 7. 23.경까지 꿀을 납품받았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대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자 그 무렵 피해자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양봉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미수대금을 변제하고 앞으로 꾸준히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매상들에게 꿀을 납품하여야 그 동안 받지 못한 납품대금을 받아 올 수 있으니 꿀을 추가로 납품해 주면 반드시 기존 미수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매상들에게 꿀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여 오히려 채무가 존재할 뿐 도매상들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은 양봉업자들로부터 꿀을 수집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추가로 꿀을 수집한 후 도매상들에게 납품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적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미수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3,760만원 상당의, 2012. 9. 1. 3,760만 원 상당의 꿀(총 80드럼 상당)을 각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 답변서 1. 거래정산확인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물품대금양도영수증 1. 수사보고(I 제출자료 첨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사이의 꿀 납품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F을 속여 그로부터 꿀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과 K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여 준 것이 아니라 F과 꿀의 납품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F에게 K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주었다. 만약 피고인이 F과 K의 거래를 중개하여 주기만 하였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채권을 F에게 양도하여 줄 이유가 없다. K과 같은 제조업체는 직접 양봉업자인 F과 거래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가공업체를 통해서만 꿀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2012. 8. 초순경) F에게 꿀의 납품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K 측에서 피고인에게 F과의 꿀 거래 중개를 요청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꿀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F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꿀을 추가로 공급받았다가 그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판암4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주공4단지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4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과 위 쏘나타 택시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4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동시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M(여, 2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K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O(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P(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J,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영상자료(CD) 1.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5인과 합의한 점, 주취 후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정도,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4. 04:20경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7 신사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D이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나와 있어 피고인 A이 비켜달라고 한 것으로 시비되었다.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4세)이 말리면서 재차 시비가 되자,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완전 파열,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린 사실과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인 양형인자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개별적인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러 부위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와중에 피고인도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 친구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금액에 팔 수 있도록 감정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대포통장', '대포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광고지에 모텔, 목욕탕, 기도원 등을 매도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하여 서로 부동산중개인 및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바꿔가며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금액에 팔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감정료를 교부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3. 12.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각자 부동산중개인 및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바꿔가며 'F부동산인데 팔려고 내어놓은 부동산을 높은 감정료를 받아 비싸게 팔도록 하여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높은 감정료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보통예탁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당 금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범간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이 판결은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강망 닻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다음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회사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만 1억 2,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납품한 닻을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닻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안강망 닻 25개(200관 15개, 250관 10개) 시가 합계 39,250,000원 상당을, 2014. 1. 7. 및 2014. 1. 28. 각각 220관 안강망 닻 16개씩 합계 32개 시가 합계 48,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7,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하도급제작계약서, 각 발주서, 물품출하송장, 차량운행일지,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조회, 직불동의서, 기본계약서, 대금지급내역, 금전출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이 자본금 없이 2012년초에 설립한 회사인데,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없었고 2013년도의 경우 매출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안강망 닻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업유지를 위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7,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 외 미결제 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안강망 닻을 유한회사 G에 납품한 후 위 회사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납품대금의 일부로써 총 1억 2,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은 모두 자재대금과 채무 변제, 회사 운영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안강망 닻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플러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 충남 공주시 무령로 330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주지점에서 '맥스크루즈' 승용차 구입자금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용도로 할부대출을 승인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25일 원리금균등 월 1,014,353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제 운행하거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290만 원을 실행받아 같은 달 17. 위 승용차에 대한 신규등록을 한 후 같은 날 D에게 판매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 청구내역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약 500만 원 정도 변제),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점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37세)는 네팔 국적으로서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케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20경 자신의 숙소인 아산시 D아파트 104동 103호 내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있던 중,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며 전화를 하자 서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화가 난 피해자가 다시 위 숙소에 찾아가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어두고 그곳 주방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소지하고 있다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진료기록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문자메세지 및 상해사진, 목격자 상해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식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용한 범행 도구,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을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평소 피고인과 동료로서 의지하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8:38경 위 주점에서 일행인 B이 C(여, 19세)와 함께 위 빈 방에서 나와 헤어지고 피해자만 혼자 남은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빈 방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가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시함(2015. 4. 6. 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