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속칭 대포차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차량 시운전을 빙자하여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13: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 광고를 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구역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가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국화원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시운전해 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승용차 내에 있던 현금 640만 원, 시가불상의 외장하드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부터 2013. 5. 15. 오후경까지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국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 피해자 납세고지서 사본 1.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14. 22:3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국화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우측 헤드라이트와 휀더 사이에 서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에 붙어서며 손잡이를 붙잡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떨어뜨리고 그 순간을 모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위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급히 위 승용차를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승용차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닿은 것은 즉흥적,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 부딪혔다는 우측 허벅지 부위에 찰과상 등의 직접적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사실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내지는 상해의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고 따라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않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잡은 손잡이를 놓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위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가버리다 발생한 것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빠르지 않았던 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을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승용차를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