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44

범죄사 실(2016고단244)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2. 31.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자이고, F는 2011. 1. 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G지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며, H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주)I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J소재 K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내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장인 F와 잘 아는 사이이므로 F에게 부탁하여, (주)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서 발주할 예정인 L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나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위 H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위 F에게 (주)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위 G지사는 2012. 12. 7. (주)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357,9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위 H로부터 2012. 12. 20.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 및 O 명의의 농협 계좌(P) 각 30,944,000원씩 합계 61,888,000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1,8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Q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3, 85, 89, 115번)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수첩사본, 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인 대가나 사적인 인맥이 개입되어서는 아니되는 공무원 등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돈중 5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금품제공자인 H에 대하여는 받은 금품의 대부분을 공무원 등에게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등의 청렴·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공직 사회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영업비 명목의 금전지급이 관련 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관행이었다고 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장기간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실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관행을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5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2. 31.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발주계약에 대한 수주 브로커로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말경 나주시 R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S 대표이사 T에게 '내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출신이므로 한국농어촌 공사 발주 계약을 S이 수주하도록 해 줄 테니,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 공사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수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T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U지사 발주의 'V'건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2. 3. 6.경 (주)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W)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총 21개의 공사에 관한 수주 대가로 합계 47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476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904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35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수주를 위하여 하였다는 영업활동이 과연 자기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1974. 1. 17. 입사하여 2008. 1. 1. E지사장으로 정년퇴직하기까지 약 35년간 토목관련 분야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년 말경 (주)S의 대표인 T과 사이에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X공사를 (주)S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T이 그 공사 계약금의 일정비율을 피고인에게 경비 및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S과 유사한 업체들은 군청 토목과 출신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퇴직 직원을 영업직원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많은 점, 피고인의 영업이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동두천시, 함평군청 등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에까지 미친 점, 피고인이 한국 농어촌공사를 퇴직한지 4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주)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공서나 설계용역업체에 (주)S의 성능인증제품과 조달우수제품 등을 홍보하여 관급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주)S의 제품이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주)S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3) (주)S은 피고인에게 부사장 직함의 명함과 법인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공사수주 전이라도 피고인이 요청하면 영업비를 선지급하는 등 공사수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주)S의 이사 Q은,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수주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정식입사할 사정이 되지 않아 직원등재를 하지 않을 것 뿐 형사사건화까지 될 줄 알았다면 직원으로 입사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직원 Y, Z, AA은 피고인을 (주)S의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주)S은 피고인을 직원으로 인식하고 대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2011년 말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주)S을 위한 영업활동만 한 것으로 보이고 (주)S의 주례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바, 형식적으로 (주)S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근무기간 중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주)의 제진기 납품을 알선한 적이 있으나 이것은 (주)S이 수의계약 대상인 제진기 제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유한 (주)I를 통해 (주)S이 하도급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주)S의 이사 Q 이 피고인과 (주)I와의 거래를 소개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주)와의 거래도 처음에는 (주)S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주)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473,000,000원으로,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주)S에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한 공사가 21개이며 위 공사들의 발주금액 합계가 3,799,228,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위 금액이 지나치게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T이나 Q에게 자신이 영업을 하겠다고만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영업의 방법에 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말한 영업의 의미가 발주처 공무원 등에게 단순히 (주)S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 로비·청탁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그 대가 또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Q, Y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수주 브로커'라고 표현한 바 있으나, 이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일을 성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의 의미로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 등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S의 제품이 관급공사의 설계에 채택되도록 영업을 하는 것은 (주)S의 영업담당 부사장으로서 하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S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S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경우 영업이익을 누리게 되는 (주)S으로부터 그 경비와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사수주를 위하여 하기로 한 영업에 발주처 공무원에 대한 로비·청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청탁하기로 한 사무, 즉 관급공사에 (주)S 제품이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