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2016고단1160] 피고인은 2014. 4. 2. 순천시 F 피고인이 거주하는 G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위 G오피스텔 매입자금에 대한 은행 대출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등기 이전비로 쓸 돈도 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리는 돈도 매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면서도 피해자에게 "G오피스텔을 26억 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21억 원 정도는 대출이 확정되었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등기 이전비를 포함해서 2 내지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미 다른 곳에서 거의 돈을 빌려서 조금만 빌리면 된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5.경 J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25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6] 피고인은 K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L에 있는 M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호반1차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N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커브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펜더와 우측 뒷 범퍼 부분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우측 중앙선 부근에 식재된 순천시 소유의 조경수 20주 및 가로등 1개를 충격하고, 제동에 실패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O 소유의 M 건물 외벽을들이 받아 외벽 대리석 및 전면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10,311,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지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86] 피고인은 2015. 12.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R모텔' 건물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후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1, 2층은 세를 내줄 수 있게 해주며, 3층부터 7층까지에서는 모텔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매수 후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인상하면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출이 월 870만 원에 달하였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위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중 1억 원을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부를 위 건물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8. 3회에 걸쳐 1억 원, 같은 달 9. 5,000만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65] 1. 피고인은 2016. 2.말경 순천시 S,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R'모텔 매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R모텔' 건물을 매입할 예정인데 모텔맨 위층에 있는 주택에 8,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오면 그 돈으로 매입할 모텔 등 기이전비로 사용하겠다. 바로 등기이전을 해서 4. 30.안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출이 월 870만 원에 달하였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위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등기이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주)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2,000만 원,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에게 "매입할 모텔 건물 지하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좋은 술집 아이템이 있어 3,0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주)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4. 25. 1,000만 원, 2016. 5. 4. 900만 원, 피고인의직원 W 명의의 계좌로 2016. 5. 13. 800만 원, 2016. 5. 31. 200만 원, 피고인의 친구 X의 계좌로 2016. 6. 17. 10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6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AA에 있는 'R' 모텔을 2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를 지급하고, 모텔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모텔을 인수하거나 추가대출 받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X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79] 피고인은 (주)T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을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 피해자의 모 AD, 이모 AE로부터 'AD가 AF병원 본부장인 AG의 부탁을 받고 위 병원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AG의 권유로 사채 등을 빌려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는데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채 원금과 이자가 부담이 되고 있고, 더욱이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용노동부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도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병원 대표이사 문제로 제기된 소송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소송 관련 일을 봐 주겠다"고 하면서 관련 민·형사소송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소송자료를 수집하고,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무면탈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법률상담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2017. 5. 4. W 명의 AH은행계좌(AI)로 1,500만원, 2017. 5. 12.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수리견적서 [2016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주)T]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R'모텔 소유자 AJ와 전화통화(사실 관계 확인)] [2017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X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임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2018고단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AC, AK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AE, AL의 각 진술기재 1. AK, A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A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상담을 한 바 없고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수고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 감정, 대리, 중 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조사 행위와 자료수집행위도 변호사법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등 참조),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 즉 피고인이 AD, AC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AD는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의 회복문제, AF병원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음으로 인한 병원 채무의 연대보증금 문제가 있었으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7. 5. 4. 경 의뢰인들과 만나 병원 문제와 관련되어 민사적, 형사적으로 진행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하면서 '흥신소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진행상황에 맞추어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 도움을 주겠다, 연대보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AD를 파산시켜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등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D, AC이 의뢰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자를 찾아가거나 현장사진, 병원자료 등을 수집하는 내용의 활동을 피고인이 아는 곳에 의뢰하거나 알아봐주겠다고 하였고, 투자금 회수을 위하여 AC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일을 봐주기로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뢰인을 위하여 하기로 약속한 행위의 내용, 금품의 액수, 금품 수수의 시기, 피고인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C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단순히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예상경비 및 수고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고려하여 그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의 합계가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 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 내용, 방법, 취득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 및 AC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 B는 피해 원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합의철회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H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고인으로부터 '수일 내에 돈을 지급해주겠다.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달라, 조만간 돈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계속하여 받았던 점, AC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 바로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야 이를 변제한 점 등 범행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일시, 편취한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