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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9. 5.경까지 B 대전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C 중부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지사장이다. 좋은 투자수익 상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안에 10%의 수익을 얻어서 원금과 수익금 합계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지사장도 아니었고, 2016. 8. 1.경 발생한 9,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였기에 원금 손실 위험이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커녕 원금을 보장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 경부터 2019.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관련 공정증서 사본 첨부) 1.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의 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편취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D는 2020. 4. 8.경부터 2020. 4. 10.경까지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C을 운영한 자이며, 위 C에서 제공하는 게임물 '쓰리랑 맞고'는 비밀방 개설이 금지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쓰리랑 맞고' 게임물 자유 채널의 비밀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속칭 '수혈')으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D가 2020. 4. 10. 16:30경 위 'C'에서,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쓰리랑 맞고' 게임물 자유 채널의 비밀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속칭 '수혈')으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D가 2020. 4. 10. 18:00경 위 'C'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 5만 원으로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7만 포인트를 현금 7만 원으로 돌려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 진술) 1. 감정결과 회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송금자료-월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본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본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15.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B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C는 피고인의 이모부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거제시 E, F 토지에 관하여 G과 위 D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A의 성명, 인감 등 피고인의 성명과 B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C가 피고인의 성명과 위 B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제 3억5000만원 부동산매매계약서, B공인중개사 대표 C명함,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B공인중개사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아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비트코인을 활용한 결제대행회사인 D를 설립할 것인데, 3억원까지 투자를 받을 생각이다. 4,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 5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2018. 7.경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을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대행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포함하여 5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21: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는 점 등을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75

범죄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B 및 C 토지 위에 적치한 폐기물 약 800톤을 2018. 4. 2.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조치 명령(3차)을 발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공문 1. 행정처분명령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당을 후하게 준다는 F, D의 말에 속아 이 사건 현장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으로 서명한 뒤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 분리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폐기물을 적치한 사람은 F, D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 분리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 등의 폐기물 반입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토지의 임차인으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조치명령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현장 토지 상에 폐기물을 적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범인 F는 도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급여일반수급자로 F 등의 꼬임에 빠져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B' 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경 대통령선거 후보자 C 지지자 모임 홈페이지'D'를 제작관리 하다 2017. 5. 9.자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C을 지지하는 홈페이지 'E'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2017. 8월경 닉네임 'F'을 사용하는 회원으로 피해자 G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원에 우익 인터넷 신문사를 창간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신문사를 창간하면 내가 운영하는 H처럼 다른 신문사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자동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기사를 제공해주기로 한 신문사가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문사 창간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신문사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자동업데이트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인출권한을 가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17. 8. 28. 경 100만 원, 2017. 8. 30. 경 35만 원, 2017. 9. 2. 경 10만 원, 2017. 9. 7. 경 10만 원, 2017. 9. 17. 경 10만 원 등 합계 16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하나의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여러 SNS에 게시물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결과물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저에 받은 신문사 창간 비용,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수익금도 일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9.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한은행 입금확인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제출 첨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신문사 창간 캠페인 출력물, I 인터넷 기사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배달대행업체인 'C' 주안서부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업체에 음식 배달대행을 의뢰한 식당 가맹점주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31. 16: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2월에 새로운 배달대행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여기에 동업자로서 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1,000,000원을 주겠다. 새로 오픈할 사무실에서 사용할 용품 구매비용이 필요하니 그에 대한 돈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새로운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E 명의 계좌로 3,000,000원, 2018. 11. 6.경 300,000원, 2018. 11. 7. 1,200,000원, 2018. 11. 20. 1,000,000원, 2018. 12. 15. 4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배달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409,3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배달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오토바이를 보여주며 "이 오토바이가 내 소유인데 대여해 줄 테니 1개월분 대여료와 보험료, 카드단말기 구입요금까지 총 566,000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E 명의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G가 착오로 E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배달 적립금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H 주식회사 명의 가상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M으로부터 3개월분 가맹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 14.경 피해자로부터 "업체를 매각하였으니 미리 선납한 가맹비에서 남은 날을 일할 계산한 120,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착오로 변경 전 가상 계좌로 잘못 송금한 배달 적림ㄱ금 95,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변경 후 가상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가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 O가 착오로 변경 전 가상계좌로 잘못 송금한 배달 적립금 1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변경 후 가상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신청서, CIF,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자료를 근거로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피해자가 위 자료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제공한 방문서비스의 시간, 횟수 등을 부풀려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이 수급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429,336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29,33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63,561,58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문답서(종사자) 1. 계좌거래내역서(I은행-A), 계좌거래내역서(우체군-J),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자료, 현지조사지원결과서, 각 전화문답서(종사자), 피고인 기업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하였고 부정 수급한 금액도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이촌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PB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은행 이촌동지점에서, 피해자 D가 미국 국채펀드에 투자해달라고 위탁한 미화 45,000달러(한화 약 5,400만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고객의 투자손실분을 보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5,000달러(한화 2억 8,200만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고객의 투자손실분을 보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정성이 높은 미국 국채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 2억 8,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투자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채권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공중의 신뢰는 심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비록 은행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은행 측에 위 돈을 다시 배상해야 하는 상태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4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19. 23:3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D(72세,여)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며 좋은 말할때 나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최소한 노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모두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불 수 없다. 나. 당시에 녹음된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님 나오세오, 빨리", "내가 들어가요, 문 열고", "저 어머님이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어머님, 좋은 말 할 때 빨리요"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위험이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전후 상황과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와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하남시 B에 있는 'C사무소' 피해자 D에게,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인천 남구 E에 내 소유 빌라가 있는데 융자를 받지 않았고 비어 있는 건물이다. 돈을 빌려주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로 매월 100만원을 주고 2018. 9. 8.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E건물, F호 부동산은 인천도시공사와 사이에 전세기간 2017. 5. 19. 부터 2년, 전세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G가 입주한 상태로 위 인천도시공사가 임차인으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무렵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의 운영적자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8.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합계 1,977만원 1)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내사보고(인천도시공사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본 건 건물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인천도시공사 민사소송 판결문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1. 수사보고(본 건 빌라에 대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1) 2018. 3. 8. 1,500만원, 3. 9. 227만원, 3. 26. 250만원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경 서인 강남구 D 오피스텔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카드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여기 전광판과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는 것처럼 각 점포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한 달에 1,500만원을 주고 원금을 달라고 하면 7일 이내에 돌려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첨부자료 포함(확인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7. 3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삼겹살 2인분, 낙지볶음, 공기밥 2개, 맥주 5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액이 62,000원으로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누범전과와 동종 범행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무역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역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원금은 2016. 1.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업을 하며 발생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고 당시 진행 중인 사업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라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출자하면 10%의 이익금을 주겠다. 예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투자금을 총 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려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사기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와 E K7승용차에 관하여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경 위 차량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K7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병원 소아청소년학과 의사인 'D'이라고 행세하며 접근하여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신뢰를 쌓은 후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F이 G 핸드폰 사업을 크게 하는데 내가 1억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F이 불법으로 핸드폰 기기 몇 개를 해외로 빼돌리다가 G에 걸렸고, G에서 F의 개통업무를 막는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병원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16.경 700만 원, 2019. 12. 23.경 1,000만 원, 2019. 12.27.경 300만 원, 2019. 12. 30.경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F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세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거주할 집을 부산에서 구할 것이다. 전세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병원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빌려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피해자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확인증(계좌이체내역), 피해자와 A의 문자 대화 캡쳐사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중한 처벌 전력도 수 회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23:4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피해자 회사 G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임대인 H로부터 임차한 '서산시 I원룸 J호'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인 H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인 2019. 6. 14.경 임대인 H로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39,650,22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보증금을 수령 및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1:05경 광양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잡아채 내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호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09. 2. 23.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4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왔고, 2017. 2. 25경 이후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되었으며, 피해자는 2009. 2. 24.에 위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960만 원,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이 추가되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는 피고인이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2.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녀의 학교문제 때문에 그러니 주민등록을 타 주소지로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의 학교문제가 아니라 위 아파트를 담보로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부산 연제구 I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함으로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대하여 2009. 2. 24.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월세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서 등 1.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그 이후에 지급하지 않은 차임 73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시점에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을 상실한 2017. 11. 14.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차임을 연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대항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일부 차임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연체된 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 2477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피해자가 연체한 차임을 감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미지급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임차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을 상실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