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5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E, F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G 국회의원 선거에서 H당(2014. 3. 26. I과 합당한 뒤에는 'J', 이하 합당 전후를 불문하고 'J') 소속으로 K시선거구에서 당선된 3선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F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국회 L 및 M(이하 'M') 간사 등으로 재직한 바 있고, 현재는 국회 N 소속 위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AB법 개정 경과 및 O와의 친분관계 가. 0의 DP 추진 경과 O는 AB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Q직업학교"(2014. 6. 1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Q실용학교"로 명칭 변경,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Q')를 운영하면서, 그 명칭의 '직업'이라는 문구가 예술학교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떼어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와 유관부서인 교육부의 반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경 J 전 원외 지구당위원장이자 Q 겸임교수인 R을 통하여 위 법률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M 위원장 S의 입법비서관 T과 보좌관 U 등을 소개받아 직업전문학교의 명칭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O는 2013. 5. 9.경 Q 학장 명의로 국회 M 위원장 앞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외에 '융합인재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AB법 개정법률안 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기초로 T, U 등은 2013. 7. 22.경 위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법률의 개정법률안 초안을 마련하는 등 DP 추진을 위하여 O와 S 측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융합'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S의 지시에 따라 위 개정법률안 초안에 대하여 수정 작업이 진행된 결과, 2013. 9. 12. S이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AB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0의 친분관계 한편,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 V의 소개로 2013. 7. 30.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Q 18층 옥상의 'X'에서 Q 이사장인 O를 처음 만났고, 8. 8. DO 앞 Y호텔에서 O와 단둘이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O로부터 위 DP 관련 추진 경과를 들은 다음, 이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가 국회 상임위 간사 등을 해보았기 때문에 입법추진 절차를 잘 알고 있으니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9.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국회 M 위원장인 S과 O의 만남을 주선하고, 9. 12. S이 대표 발의한 위 AB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9. 14. S, V, O, R과 함께 북한산 우이령 둘레길을 등반한 후, Q 18층 옥상의 'X'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다섯 명이 'AE'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한 다음, 이후 위 AE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우의를 다짐과 아울러,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O를 '형님'이라고 칭하고, Q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O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직업전문학교 명칭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도울 것을 약속하였으며, 그 과정에 O의 주선으로 Q 교수로부터 중학생 딸의 진학상담과 음악이론 등 강습을 무료로 받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4. 5. 30.경까지 O을 비롯한 위 AE 회원들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AB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경과 2013. 9. 12. S이 대표발의한 위 AB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인 교육부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M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위 수정안은 4. 23. 국회 M 전체회의에서, 4.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 가결된 후,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 20.자로 공포되고, 6. 21.부터 시행되었다. 3. 직무관련성 가.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9. 12. S이 대표발의한 AB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후, 2014. 2. 초순경 O로부터 "위 법안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청와대 AF에게 직접 전화하여 교육부의 반대 의견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2. 19. S 의원실에서 주최한 BE 간담회에 예고 없이 참석하여, 그 자리에 있던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21. O에게 위 개정법률안이 국회 M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사실을 알려주고, 4. 23. 위 수정안이 M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 Q로 O를 방문하여 이를 축하하기도 하였으며,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심의가 진행 중이던 4. 28.을 전후하여 같은 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에게 위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 법률 개정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4.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O로부터 직업전문학교의 명칭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 2013. 8~9.경 서울 중구 AG Y호텔의 AH 일식집 등지에서 합계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2) 2013. 12.경 위 Q 이사장실 등지에서 합계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3) 2014. 2.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의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을, 4) 2014. 4. 23. 13:18경 위 Q 18층 옥상 'X'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현금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2014. 5. 30. 02:20경 O와 함께 서울 강남구 AJ아파트 부근에서 AK백화점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AJ아파트 77동 옆 인도에서 O로부터 AB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 AL, AM, AN의 각 법정 진술 1. AO, AP, AQ,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호텔 현관 출입 구역 및 현관 앞 차량통행 지역에 설치된 CCTV 등을 촬영한 사진, CCTV 4대의 동영상 파일 CD, AL 및 AV이 정리한 T 입법비서관 논의 사항, Q 18층 옥상 X 약도, R의 페이스북 사진, Q에 설치된 2014. 4. 23.자 CCTV의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USB, 국회 의원회관 A 의원 사무실 약도, X 도시락 오찬 관련 CCTV 동영상화면 캡처자료, Q가 S 위원장실에 발송한 AB법 개정법률 제안 공문, AL와 AV PC에 저장된 AB법 일부개정법률안, AV PC에 저장된 AB법 일부개정법률안, T 비서관이 AL 등에게 발송한 메일 및 그 메일에 첨부된 법률개정안 초안, AL PC에 저장된 청원.hwp 파일 출력물, AL PC에서 출력한 2013. 7. 30.자 O 스케줄, O·AL·V의 통화내역, 2013. 7. 30.자 모임 관련 AL 핸드폰 문자메시지 화면캡처, H당 천막농성 관련 인터넷 기사, 2013. 8. 8.자 O와 A 의원 만남 관련 AL 핸드폰 문자메시지, A 의원 딸 레슨 관련 AL 핸드폰 문자메시지 및 화면 캡처, A 의원 가족관계 현황, O·AL·A 의원간 통화내역, 2014. 2. 19.자 O 통화내역, 2014. 2. 19.자 AL와 AW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A 의원실 배치표, 2014. 5. 29~30.자 O 통화내역, 2014. 5. 29. 18:09경 A 의원이 A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서, CCTV 동영상 화질개선 CD, Q 이사장실에서 압수한 상품권 약 210장 사진, Q 법인카드 현대백화점 상품권 구매내역, 2013. 9. 14.자 및 2014. 4. 14.자 Q 법인카드 결제내역 사본, Q O 이사장 및 AM 처장 차량(AX)의 국회 출입내역, 2014. 2.경 A의 현금 2,000만원 수수 관련 현장검증 및 재연 결과, 2014. 4.경 A의 현금 1,000만원 수수 관련 현장검증 및 재연 결과, 2014. 5. 30.경 A의 현금 1,000만원 수수 관련 현장검증 및 재연 결과, 2013. 8. 8.자 Q 법인카드 결제내역, Q 지출품의서, 2013. 6. 17.자 및 2014. 6. 24.자 국회 법제사법위원 명단, 2014. 4. 28.자 제324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 발췌본, 2014. 4. 29.자 제324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발췌본, 사업소득지급대장, AR이 작성한 2013년 결산 AY 학생 레슨 보고서, Q 법인카드 결제내역(2013. 9. 9. 자 Z AA 식당 저녁식사 모임, 2013. 9. 14.자 북한산 우이령 등산, Q 18층 옥상 X 바비큐 파티 및 S 의원 생일 축하, 2013. 12. 28.자 뮤지컬 'AZ' 관람 모임 및 2014. 4. 14.자 Z 'AA 식당' 저녁식사 모임 관련), Q 이사장 O가 'AE' 회원들과 통화한 내역, 제324회 국회 M 회의록 사본, A 계좌 현금 입금 거래내역 정리, BE 간담회 자료 사본, Q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한 내역, Q에서 임의제출한 신세계 상품권 사진, 신세계상품권 현금영수증 처리 내역, AB법 등 개정법률안 제안, 농협 국회의원회관 출장소 CCTV 영상 USB, 2014. 4. 23. 16:07:18경 거래 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거래 상세화면, 2014. 4. 23. 16:09:17경 거래 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거래 상세화면, 2014. 6. 2. 15:15:45경 거래 관련 입금전표, 2014. 4. 23. 카드결제대금 상세 이용 내역, 롯데카드사와 A의 통화 녹취록, 롯데카드사와 A의 통화가 저장된 CD, 각 국회 차량출입내역, AO가 사용한 신세계 상품권 내역, 2014. 2. 19.자 O 국회 출입내역, 2014. 5. 30. 01:50경 BA 호텔 현관 앞 CCTV 중 S, O, A이 나오는 장면, A 의원과 BB의 통화내역, 현장확인 동영상 USB, BC 농협 계좌 일체, 거래신청서 사본, BC 계좌 현금 인출 거래전표, S의원 대표발의 법안 검토 관련 진행 경과, 2014. 4. 23.자 AO의 ARS 이용내역, A 관련인 상품권 사용 내역, A과 AN의 통화내역 발췌, A과 AN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이마트 회신 BD 상품권 사용 내역, 2012. 12. 21. 신세계백화점 매사점에서 판매한 상품권 번호, BE 간담회 관련 자료, AB법 신구조문대비표, AB법 개정문, 2014. 6. 13.자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허가 통보 공문 사본, 2014. 6. 13. 시행된 Q의 개정된 정관 사본, 2013. 1. 16.자 법인명칭 변경 검토 건의, 2013. 3. 8.자 훈련법인 명칭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회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해당 법안 화면 출력물, S 의원이 2013. 9. 12. 대표발의한 AB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M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3. 12. 16.자 M 전체회의 회의록, 2014. 4. M 심사보고서, 2014. 4. 21.자 M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2014. 4. 23.자 M 전체회의 회의록, 2014. 4. 28.자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2014. 4. 28.자 제32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발췌본, 2014. 4. 29.자 국회 본회의 회의록, 스카이택시(주) BF 차량 차적조회 및 운행내역, SK텔레콤 휴대폰 발신통화 기지국 범위에 대한 회신, 국회 남문 출입차량 내역 제출 및 국회 차량출입통제시스템 확인 관련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의 각 회신 공문, NH농협은행 의원회관 출장소 거래내역, 국회 남문과 국회의원회관 농협출장소 내 ATM기까지의 이동시간 및 국회 남문으로 출차하여 유턴·재입차까지의 이동시간 측정 동영상 CD, 2014. 5. 30. BA호텔 CCTV에 촬영된 O 사진, 2014. 5. 29. 및 5. 30.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촬영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70, 219, 282, 374, 400, 407, 413, 432, 442, 462, 524, 526, 5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2.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8~9.경 및 12.경의 각 상품권 수수 부분 가. 상품권 수수가액(수량)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O로부터 한두 차례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적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로부터 2013. 8~9.경 및 12.경 각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0장씩, 도합 4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공여자 O는 2014. 8. 8.자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백화점 상품권 교부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8. 14.자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때까지도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바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일시나 수량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O는 2014. 9. 3.자 검찰 조사에서 상품권 사용내역 자료를 제시받은 뒤, 비로소 '피고인에게 한 번에 20장 정도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1~2회 정도 건네 준 적이 있는데, 2013. 8. 8. Y호텔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 차례, 2013. 12.경 피고인이 Q를 방문하였을 때 한 차례, 총 두 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보통 5장, 10장, 20장, 30장, 50장 단위로 주고 있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한 번에 10장을 주었을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20장 정도는 교부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O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일시나 장소, 그 수량 등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2013. 8. 8. Y호텔의 AH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처음 상품권을 교부하였고, 2013. 12.경에도 Q 이사장실에서 또는 AI에서 뮤지컬 AZ를 관람한 직후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적어도 2013. 8~9.경 및 1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각각 20장 이상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2014. 9. 3.자 검찰 조사 이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특히 O가 2012. 12. 21. Q 명의로 일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2,183장 중 피고인의 비서 AO가 2013. 9. 20.부터 11. 3.까지 4장, 피고인의 지인 AN의 처 BD가 9. 9.부터 10. 11.까지 10장을 각 사용하고, 피고인의 지인 BB가 2013. 12. 31.에 8장, 피고인의 지인 BG이 2014. 1. 1.에 2장, 피고인의 제수 BH이 1. 21.부터 4. 6.까지 5장을 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이 O가 피고인에 대한 상품권 교부시기로 지목한 2013. 8~9.경 이후 총 14장, 두 번째로 교부하였다는 2013. 12.경 이후 총 15장의 각 상품권이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위 O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드러난 백화점 상품권의 수량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도합 40장에는 못 미쳤지만, 그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29장의 상품권이 피고인 측으로 흘러간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었고, 2,183장이나 되는 상품권을 일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O가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한 번에 10장 단위가 아닌 14장 또는 15장의 상품권을 뇌물로 교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O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적어도 한 번에 20장 이상의 상품권이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나. 직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1) 주장 요지 위 백화점 상품권은 모두 명절 또는 연말을 맞이하여 사교적·의례적으로 제공된 것이거나, 피고인이 O에게 준 그림 등 선물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교부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로부터 수수한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즉,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등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AB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이는 위 법률이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국회 N가 아닌 M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이 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을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하였던 O로부터 한 번에 수수한 백화점 상품권의 액수가 2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위와 급여 수준, 사회상규 및 관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다. 비록 피고인 역시 O에게 부정기적으로 미술작품이나 한라봉 등 제주도 특산물을 선물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물이 위 백화점 상품권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긴밀한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것은 무엇보다 2013. 8. 8. Y호텔 AH 일식집에서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AB법 개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진지한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게 된 것은 자신을 위하여 AB법의 개정 작업을 성심성의껏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라) 더욱이 O는 2013. 7. 30. 피고인을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상품권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O가 DP 과정에 피고인의 역할과 도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고, 이후 2013. 12.경 O의 백화점 상품권 제공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각 백화점 상품권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의 의미 외에,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법률 개정에 대한 협조를 바라는 취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2014. 2. 19.자 현금 2,00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19. O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19. 판시와 같이 국회 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공여자인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2. 19. Q 학장 BI, 이사 AW, 홍보처장 AM 등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BE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간담회가 종료된 후 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미리 준비한 5만원권 100장씩 4묶음, 합계 2,000만원이 들어있는 대봉투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뒤쪽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금품 조성의 경위, 금품 교부의 장소 및 액수, 전달 방법, 금품 전달 당시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내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O가 Q 법인자금 40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동안 호형호제하며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나아가 O가 2014. 2. 19. 15:46경 국회 본관에 들어가 위 간담회에 참석한 후 18:25경 본관에서 나와, 18:33경 의원회관으로 입청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19:21경 의원회관에서 퇴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출입내역과 O의 국회 방문 일정 및 당일 행적 등에 관한 AM, AL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 등도 O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위 O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가 2014. 2.경까지는 AB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O에게 어떠한 도움도 준 바 없었기 때문에, O가 2,000만원의 현금을 공여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O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O는 2013. 7. 30. V로부터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DP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으며, 8. 8. Y호텔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도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법률 개정 경과에 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국회 간사를 해봐서 소위원회나 본회의의 절차나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교통정리를 잘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평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V조차도 검찰에서, '2013. 9. 14. 피고인 및 S과 함께 Q를 방문하였을 당시 O로부터 AB법 개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O가 2013. 7. 30. 및 8. 8. 만남 이후 서로 호형호제하며 스스럼없이 수시로 전화 통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4. 2.경이 될 때까지도 O의 가장 큰 관심사이었던 위 법률 개정 문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하겠다. 3) 이러한 상황에서 O로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Q와 자신의 숙원이었던 AB법 개정작업을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위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S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그와 친분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가하면, AB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도 참여하는 등 위 법률 개정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위 개정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시점에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피고인이 큰 역할을 담당해 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O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위 간담회 이후 O와의 만남은 사전에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 간담회 진행 도중 우연히 잡힌 일정이었기 때문에, O가 피고인에게 공여할 현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O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간담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간담회가 끝나면 의원 사무실에 들르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공여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Q 홍보처장 AM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간담회 전날 오후 O로부터 간담회가 끝난 후 피고인에 방에 잠시 들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비록 AM가 검찰에서는 위 간담회 전날 O로부터 피고인 사무실의 방문 계획을 들었던 사실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M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추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M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상세한 전후 사정을 기억해 내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AM에게서 굳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O의 각 진술에다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AM의 법정 진술과 당일 피고인의 국방위원회 일정, 관련 통화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O는 위 간담회 이후 피고인과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제공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O나 AM가 간담회 참석 전 O의 일정을 관리하던 Q 기획조정실 부장 AL에게 간담회 참석 일정 외에, 피고인 사무실의 방문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O나 AM의 입장에서는 간담회 종료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잠시 들르는 것을 위 간담회 일정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AL에게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O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 내지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O가 위 간담회 하루 전날인 2014. 2. 18. Q를 방문하였던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지 않은 채, 굳이 그 다음날 국회로 찾아가 보안검색대까지 통과해가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을 교부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회관 출입시 보안검색의 수준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현금을 가지고 국회를 출입하는 데 보안검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항상 옆구리에 가방을 끼고 국회를 출입하였으나, 한 번도 제지를 당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이 사실상 공개된 장소라거나 금품을 수수하기에 위험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이상, O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금품공여 장소로 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을 선택하였다 하여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O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3. 2014. 4. 23.자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23.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 23. 판시와 같이 위 Q 18층 옥상 'X'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즉, 공여자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4. 23. 피고인과 함께 Q 18층 옥상 X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17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단을 통하여 18층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미리 준비한 5만원권 100장씩 2묶음, 합계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소봉투를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 역시 그 구체성과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인정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일 Q를 방문하여 13:03경부터 14:22경까지 O와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영상이나 당일 피고인과 O 사이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고 있는 이상,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8. 8. Y호텔 일식집에서의 만남 자리에서 O에게 Q의 숙원사업이었던 DP 작업을 돕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시한 이래, 9. 9.에는 O를 위하여 국회 M 위원장인 S과의 만남을 주선하는가하면, 9. 12.자 S이 대표발의한 AB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2014. 2. 19. 국회에서 개최된 BE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률 개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주었으며, 위 개정법률안이 국회 M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로 그날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Q로 O를 찾아온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O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DP 과정에 피고인이 보여준 지지와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제공할 동기도 충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더욱이 피고인은 그 무렵 잔고 부족으로 9,512,737원에 달하는 롯데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채 2014. 4. 22. 15:57 및 4. 23. 10:28 두 차례에 걸쳐 롯데카드사로부터 연체 카드대금의 납부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4. 23. 피고인이 Q에 들러 O와 점심식사를 마친 이후인 당일 16:07:18과 16:09:17에 피고인의 비서 AO가 국회 의원회관 1층의 ATM기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원과 495만원, 합계 995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16:13:27 롯데카드 ARS를 통하여 카드대금 즉시결제를 신청함으로써 피고인의 연체 카드대금이 모두 결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O와의 점심식사 후 2013. 4. 23. 14:24경 Q를 출발하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들러 동생 BJ을 만난 뒤 여의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16:00:46 국회 남문으로 입차한 다음, 16:05:26경 동문을 통하여 국회를 빠져나갔는데, AO의 계좌 입금 및 카드대금 결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회에 잠시 머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들과 피고인 및 AO 사이의 당일 통화내역, 롯데카드사와의 카드대금 독촉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잠시 국회에 들러 어디에선가 AO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연체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가 2014. 4. 22. 제주도에서 어머니 BC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4. 23. 10:30경 AO에게 건네주어 위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이고, 당일 16:00:46경부터 16:05:26경까지 피고인의 국회 내 이동동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AO가 서로 만나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다투고 있으며, AO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툼은 모두 피고인의 금품수수 후 사용처에 대한 검찰의 추론이 타당한 지 여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O의 진술에 근거한 것도 아니어서, 설령 위와 같은 추론이 피고인의 지적하는 바대로 사실과 다르다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O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자금 출처에 관한 주장 자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위 카드대금 결제자금의 출처로 지목한 피고인의 어머니 BC의 경우, 그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4. 4. 22. 당시 피고인에게 제공할 5만원권 200매, 합계 1,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고, 달리 위 현금 1,000만원의 출처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2014. 4. 22. 제주도에서 어머니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미 카드대금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곧바로 지역구사무실의 비서 AQ을 통해 연체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현금 다발을 들고 서울로 와서 국회내 피고인 사무실의 비서 AO에게 이를 건네주어 연체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나, 당일 오전에 현금과 함께 카드대금을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AO가 오후 4시가 다 되도록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23. 16:00:46 국회 남문으로 입차 후 불과 2분 52초 뒤인 16:03:38경 다시 남문으로 출차한 다음, 42초 후인 16:04:20 또 다시 남문을 통하여 국회로 재진입한 뒤 1분 6초 후인 16:05:26경 동문으로 빠져나가 일산을 거쳐 철원 방면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이동경로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일 18:30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철원에서의 일정에 앞서, 일산 BL에서 지인인 BM와의 약속이 잡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업무를 보기 위하여 국회로 들어왔다가, 그 직후 BM와의 약속이 떠올라 급히 국회를 빠져나와 일산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회에 진입하기 불과 1시간 30분 전인 당일 14:30:47 약속 상대방인 BM와 직접 통화까지 한 바 있는 피고인이 그 약속을 잊었다는 해명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5) 아울러 피고인은, O가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인 자신의 사무실을 놔두고 굳이 공개된 장소인 Q 옥상 X에서 돈 봉투를 건네주려고 계획하였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할 뿐만 아니라, O가 금품공여 장소로 지목한 Q 17층과 18층 사이의 계단은 학생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어서 금품을 공여할 장소로도 부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O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O와 AL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Q 18층 옥상 X의 경우, 사전에 이용신청을 한 학생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과 O는 X에서도 출입구 반대편의 수풀이 울창하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O가 점심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돈 봉투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옥상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옥상에 학생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곧바로 돈 봉투를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자신의 계획과 달리 Q 17층과 18층 사이의 계단에서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하겠고, 당일 O와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Q 옥상 CCTV 동영상도 위 O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부분 O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6) 그밖에 피고인은 이 부분 O의 진술 내용 중 '2013. 4. 23. 피고인과 점심식사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국회 M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BN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와 가깝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당시는 이미 AB법 일부개정법률안이 BN의 적극적인 역할로 4. 21. M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당일 오전에 M 전체회의의 의결까지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O가 금품공여의 동기를 만들기 위하여 명백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들어 O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위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O 사이에 향후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나 본회의 의결 과정에 여당 의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BN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갔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를 두고 O가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4. 5. 30.자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30.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5. 30. 판시와 같이 AJ아파트 77 동 옆 인도에서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공여자 O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5. 29. 피고인 및 S 등과 함께 BO 후보자 BP의 선거유세 지원을 위하여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세월호 사건 관련 임시국회 일정으로 급히 상경하여 BQ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S의 연락을 받고 5만원권 100장씩 2묶음, 합계 1,0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준비한 다음, 약속장소인 BA 호텔 와인바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및 S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신 뒤, 2014. 5. 30. 01:50경 위 호텔 현관에서 S에게 위 돈 봉투 중 1개를 교부하고, 뒤이어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BS 방면으로 이동하여 AJ아파트 71 동 부근에서 하차한 후, AK백화점 본점 방면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AJ아파트 77동 부근 인도에서 남은 돈 봉투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당시 피고인과 O, S 사이의 각 통화내역, O의 택시요금 법인카드 결제내역, BA 호텔 현관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도 위 금품공여 경위에 관한 O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내지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O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2) 또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AB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 20. 공포되기에 이르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Q의 숙원사업이었던 DP 과정에 O에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주거나, 위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와 간담회 참석 및 지지 발언 등으로 이미 여러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4. 28. 위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법사위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에게 위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O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법률 개정작업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데 대하여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 O로서는 위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였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O는 2014. 5. 29. 23:20경 및 23:33경 S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은 뒤, 23:50경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인 BA 호텔로 이동한 바 있는데, 정작 위 23:33경부터 23:50경까지 O의 발신 통화 4건이 이루어진 기지국 위치는 그가 S의 전화를 받고 현금을 준비하였다는 장소인 BQ 자택과는 전혀 무관한 서초구 BT빌딩(23:35:23) ⇨ 강남구 BU D(23:36:55) ⇨ 강남구 BV(23:38:16) ⇨ 강남구 BU D(23:46:00)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 각 발신기지국 위치는 당시 O의 발신 통화에 이용된 기지국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것일 뿐, O의 실제 위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SK텔레콤의 회신자료에 의하더라도, 시내권 통화의 경우 수신감도가 가장 좋은 기지국의 전파가 이용되지만, 물리적으로 인접한 기지국의 수신감도가 반드시 가장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외부 환경과 안테나의 지향 방향, 동시 사용자의 수 등에 따라서 인접한 다른 기지국의 전파가 이용될 수도 있으며, 같은 지점에서의 통화라고 하더라고 그 기지국이 서로 상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4건의 발신 통화가 모두 O의 BQ 자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형태의 기지국 위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더욱이 O가 2014. 5. 29. 23:38:16 및 23:46:00. 2회에 걸쳐 'DQ'을 통하여 BQ 자택으로 택시 배차를 요청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선거유세 지원 당시 O를 수행하였던 AL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날 21:00경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S, O와 함께 S의 승용차를 타고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O와 함께 택시를 타고 22:30경 Q에 도착하였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곧장 O의 BQ 자택으로 이동하여, 23:00경 BQ 자택에 도착한 뒤로는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당일 행적에 관한 O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가 O가 BQ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으면서도 'DQ'을 통하여 택시 배차를 요청하였다거나, S의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인 BA 호텔로 곧바로 이동하지 아니한 채, "양재2동 ⇨ 도곡동 ⇨ 개포2동 ⇨ 도곡동" 일대를 배회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각 발신기지국 위치자료는 O 진술과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5) 나아가 피고인은 O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그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들에 비추어 보면 O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즉, O는 2014. 5. 29. BO 선거유세 일정에서는 피고인 및 S에게 현금을 제공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가, 서울로 돌아와 예정에도 없었던 약속이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현금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O의 경우, 약속장소인 BA 호텔의 와인바에 피고인보다 일찍 도착하여 20여분 동안 S 의원과 단둘이 있었는데, 그 때 S에게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건네지 않고, 굳이 이용객의 출입이 빈번한 호텔 현관에서 S의 운전기사가 보고 있는 가운데 S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더욱이 O는 BA 호텔에서 BS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네지 않은 채, 굳이 CCTV까지 설치되어 있어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AJ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O로서는 당초 여러 사람과 동행하여 선거유세 지원이라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 그것도 제주도까지 현금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과 S에게 이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로 돌아와 피고인 및 S과 따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자, 비로소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S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 또한, O의 입장에서는 4선의 중진 의원에게 술자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돈 봉투부터 먼저 건네는 것보다는,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으며, 대봉투에 현금을 넣고 반으로 접어 마치 서류나 책을 건네주는 것 같이 포장하여 건네주는 마당에, 그 장소가 호텔 현관이라는 점은 O의 금품공여 행위를 단념시킬 만한 외부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실제 S에 대한 금품공여 시점은 01:50경의 심야 시간대로 당시 위 호텔을 출입하는 이용객이 극히 드물었음이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나아가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초 BA 호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BR 자택 부근에서 먼저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자연스럽게 돈 봉투를 건네줄 계획이었는데, 막상 BS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함께 산책을 하자며 따라 내리는 바람에, 피고인과 함께 AJ아파트 부근 인도를 걷게 되었고, 그 과정에 현금이 들어있는 반으로 접힌 대봉투를 한 번 더 접어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주게 된 것이며, 당시는 새벽 2시가 넘은 인적이 드문 시각이었던 데다가 아파트 단지 옆 인도를 따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CCTV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금품공여의 장소 및 경위에 관한 해명으로서 납득할 만하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O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당시 피고인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 6. 3. 이전까지 특별당비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 가량의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금품수수 당일인 5. 30. 16:30경 제주도의 본가에서 지역구 사무실의 비서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AQ에게 현금으로 700만원을 건네주어, AQ으로 하여금 J 제주도당 계좌로 특별당비 700만원을 납부하게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당일 새벽 O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였던 피고인이 제주도로 내려가 그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위 특별당비 700만원은 어머니 BC로부터 차용한 돈이었다고 다투고 있으며, 위 AQ도 BC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제주도 본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만원권 현금으로 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BC의 돈이라고 생각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툼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금품수수 후 사용처에 관한 추론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O의 진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O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BC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그녀가 당시 5만원권 140매, 합계 700만원 가량의 현금을 그 수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자체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제주도 본가에서 BC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곧바로 AQ에게 건넨 것이라면, AQ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돈',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꺼낸 돈', 'BC의 방에서 가지고 나온 돈'을 차례로 AQ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가 700만원이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및 벌금 4,400만원 이상 1억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피고인의 경우, 적어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먼저 적극적으로 공여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AB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과정에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3선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장기간의 단식으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처와 세 딸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고위 공직자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본분과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로부터 합계 4,4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자칫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에 의하여 좌지 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도 대단히 크다. 아울러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일탈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이 느꼈을 커다란 실망감과 상실감은 물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또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권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일벌백계로써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해 하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오후 위 Q 이사장실에서, O로부터 직업전문학교의 명칭개선에 관한 AB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이 2013. 9. 16.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물론, Q를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16. Q를 방문하여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먼저 O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8~9.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최초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다. 2) 또한, 위 2013. 8~9.경 사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P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함께 Q 부근에서 확인되는 날은 2013. 9. 14.와 9. 16. 이틀뿐인데, 그 중 9. 14.은 O가 피고인, S, R, V와 함께 북한산 우이령 둘레길을 다녀온 뒤, Q 18층 옥상 X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AE' 모임을 결성한 날로, O 스스로도 위 9. 14. 에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따로 Q를 방문한 것은 위 9. 16.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피고인은 2013. 9. 16. 14:00경부터 Q와 약 1km 거리에 있는 BA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BY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위 행사 참석 전에 Q를 잠시 들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며, 실제 위 행사 참석 직전인 13:39:22부터 13:42:21 사이에 피고인이 Q 인근 어딘가에서 AP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하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처 BZ는 피고인의 급여계좌에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인출하여 왔는데, 2013. 9.에는 이례적으로 BZ가 따로 생활비를 인출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이 9. 16.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일부를 BZ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개연성도 엿볼 수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에 관한 부분, 즉 피고인이 '2013. 9. 16. 오후'에 Q를 방문하여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여자인 O조차도 그 시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밖의 다른 사실관계나 사정에 의하더라도, O가 위 9. 16.이 아닌 다른 날 Q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즉, O는 검찰에 제출한 2014. 7. 7.자 진술서를 통하여 최초로 2013.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이래, 2014. 8. 14.자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까지도 2013. 8~9.경 Q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5만원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2013. 8. 초순경 Y호텔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 '한창 더울 때', '2013. 8. 27.' 혹은 '2013. 9. 12. 입법발의 전'일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정확한 날짜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O는 2014. 8. 18.자 검찰 조사에서, '2013. 8~9.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Q 부근에서 확인되는 날은 2013. 9. 14. 외에 9. 16.이 유일하고, 그날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P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도 함께 Q에서 확인된다.'는 검사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통화내역이 그렇다면 피고인이 9. 16. Q에 찾아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검사가 제시한 위 9. 16.을 피고인에게 처음 현금을 공여한 날로 지목하게 된 것이었다. 2) 그러나 O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피고인과 AP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함께 Q 부근에서 확인되는 날은 2013. 7. 30.과 9. 14. 외에 9. 16.이 유일한데, 그날 피고인이 Q에 찾아왔다는 기억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가하면, 피고인에게 처음 현금을 교부한 날이 언제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2013. 8~9.경은 확실한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자료를 보고 피고인에게 처음 현금을 교부한 날을 9. 16.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날짜는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현금을 교부한 날이 위 9. 16.이라고 선뜻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O의 진술 태도는 그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금품 교부의 경우 구체적인 일시까지 정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이다. 3) 한편, 검사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수수 일시를 특정하는 것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운전기사 AP의 각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과 함께, 자신이 수행하지 않고 피고인이 홀로 Q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AP의 검찰 진술이 그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2013. 9. 16.이 아닌 다른 날에 Q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Q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AP와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날짜가 금품수수 일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일시의 특정 방법은 그 자체로 정확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4) 특히 피고인은 2013. 9. 16. 14:00경부터 BA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BY 행사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위 행사 직전인 13:50경 주요 인사들과의 티타임 시간에 맞추어 현장에 도착하여 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다가 행사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음이 복수의 위 행사 관계자들의 증언과 현장 영상자료, 발신기지국 위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행사 참석 직전에 Q에 들렀다고 가정할 경우, 당시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Q 이사장실에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간은 6~8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행사 참석 직전 Q에 잠시 들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사 이후 별다른 일정도 없었던 피고인이 굳이 위 행사 참석을 앞두고 분·초 단위까지 계산해가면서 무리하게 Q를 방문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바로 그날이 피고인 혼자서 처음 Q를 방문하였던 의미 있는 날이었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5) 또한, 2013. 9. 16.에는 피고인과 O 사이에 어떠한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9. 16. 오후 위 BY 행사 직전에 Q에 들렀다면, 피고인은 O와 사전에 별다른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Q를 방문하였다는 것인데, O가 그 진술과 같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Q로 찾아와서 길어야 8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돈 봉투까지 만들어 건네줄 수 있었는지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O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O는 피고인에게 처음 현금을 교부하던 날 예정에 없이 갑자기 Q를 방문한 피고인과 AB법 개정 절차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돈 봉투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위 BY 행사장에 나타나기 직전인 당일 13:39:22부터 AP와 49초, 13:40:11부터 제주도의회 CC과 2분 10초, 13:42:21부터 AP와 14초, 13:45:37부터 CD과 42초, 13:47:13부터 SK텔레콤과 27초, 도합 4분 22초간 계속 통화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가 그 진술과 같이 Q 이사장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법률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사이에 급히 돈 봉투를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6) 나아가 비록 피고인 및 AP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BY 행사 참석 전 Q 인근 어디에선가 잠시 AP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위 차량을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나, 정작 피고인이 하차하였던 장소가 Q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로써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Q를 방문하여 O와 만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처 BZ가 2013. 9.경에는 평소와 달리 피고인의 급여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이 9. 16.에 Q를 방문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3. 9. 16. 오후'에 O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