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47

범죄사실 2012고단1447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9. 5.경까지 자산관리회사인 C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08,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07.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채 채권은 소속 직원들에게만 판매되고 있는데 내가 직원들로부터 일정량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회사채 채권은 매우 안정적이고 은행권보다도 단기간 내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기는 1년 반 정도로 하여 원금에 연이율 15~20%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채권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0.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과 다른 회사채 채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만기가 1년 반이고 연이율 18% 수익성이 인정되니 채권을 매입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9.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8.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선배가 마지막으로 좋은 채권을 넘긴다고 한다, 만기는 1년 반이고 연이율 17% 가 보장되는 채권이니 매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6.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8.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좋은 회사채 채권이 없다, 만기는 1년 반으로 하여 연이율 15~20% 가 보장되니 채권을 매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7. 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선배한테 말해서 너의 몫을 남겨 놓았으니 회사채 채권을 사두어라, 만기는 1년 반이고 연이율은 15~20%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 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9. 5.22. 경범행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괜찮은 회사 채권이 나왔다, 연 15~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이니 구입해 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채 채권을 구입해 둬라, 연 15~20%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경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9.8.3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선배로부터 좋은 채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매입해라, 연 15~2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09.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다. 5%대인 은행이자율에 비해 수익률이 18% 대인 국공채가 나왔으니 이곳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0. 2. 17.경 및 같은 달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가입해 있는 변액 보험은 하락할 위험에 처해 있으니 이를 중도 인출하여 채권에 넣으면 15% 수익률로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경 10,000,000원, 같은 달 18.경 15,000,000 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해약하고, 집에 있는 금을 처분하여 그 돈을 채권에 넣어두면 15%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8. 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면 채권을 매입해서 연 18%의 이자를 주겠다, 위 돈을 투자할 수 없으면 내 인사고과 때문에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은 한 달 내에 철회 신청을 하면 이자 없이 원금만 지급하고 계속 유지하면 1년 6개월 후에 원금에 이자 18% 를 더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4, 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09.9, 4.경 및 같은 달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변액보험 납입 누적액이 10,000,000원이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보험회사 상품 중 안전한 고수익의 상품에 16개월 정도 투자하여 원금에 18%의 이자를 계산하여 2011. 4. 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7,000,000원, 같은 달 10.경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회사 실적이 부족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추가적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0,000원과 합하여 2011. 4. 15.까지 틀림없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데 날리기 아까운 채권이 있다. 누가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돈이 급해서 이 채권을 회사에 반납하여 이 채권이 떠 있다. 이 채권을 매입하면 원래 2년짜리 채권인데 8개월만 있어도 이자율 전부를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용산구 K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15%의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1902 1. 피고인은 2008. 11. 20. 피해자 L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채를 사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줄테니 돈을 투자해라 24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채를 사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3.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2.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위탁매매계약서,차용증,입금확인증,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이메일사본, 이체확인증 [2012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합계 1억 8,640 만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1447)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5. 10.경부터 2010. 6.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1년 2개월부터 1년 8개월에 약 15~20% 의 이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총 6명(D, E, H, F, G, J)으로부터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7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행위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투자금 수신행위에 개입된 투자자의 수는 3명에 불과하고(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F, G, J에 지급한 금원은 출자를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해당한다), D, E, H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인바,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