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2015고단3022)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은 1978. 1.경부터 2000. 8.경까지 산업용 교반기 제작,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00. 9.경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1995. 5.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주)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E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1.경부터 2014. 1. 24.경까지(주)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E에 입사하여 기술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주)D의 영업비밀 등 관리 (주)D는 1977. 2.경 설립하여 일본의 'F, LTD.(F 주식회사)'라는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교반기(액체와 액체, 액체와 분체 등을 휘저어 섞는 기구)를 제작하는 기술을 도입, 산업용 교반기 제작 공급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주)D는 위와 같이 도입한 핵심기술 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7년경부터 기업비밀 관리규정을 두어 관련 직원들로부터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았고, 2009년경부터는 위 기업비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기업비밀을 "각종 도면 및 CAD 파일", "각 부품의 강도계산서, 강도계산프로그램" 등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견적서, 계약서, 견적적산표, 공장 내 사진" 등으로 특정하여 관리하면서 그 각 관리부서 및 관리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두고 있었다. (주)D는 "각종 도면 및 CAD 파일"에 "본 문서는 (주)D가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본 문서의 수신인은 (주)D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본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할 수 없고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비밀임을 표시하고 있었고, "각 부품의 강도계산서, 강도계산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핸드북'에는 "사외비"라는 주인(朱印)을 하여 비밀임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위 기업비밀 관리규정을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 전산망에 게시하여 두고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관련 직원들로부터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었으므로 (주)D의 직원들에게는 "각종 도면 및 CAD 파일", "각 부품의 강도계산서, 강도계산프로그램" 등 교반기설계 프로그램, "견적서, 계약서, 견적적산표, 공장 내 사진" 등이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널리 고지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D의 사무공간 및 영업비밀 보관서고는 관련자만이 카드키 내지 지문을 제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이 제한되고 있었고, 2011. 4.경부터는 사내 전산망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방화벽을 설치함으로써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각 부서 직원들을 사용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일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었으며, USB 등 개인 휴대용저장장치로 회사 PC 내의 자료를 복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주)D의 각종 도면 및 도면 파일, 각 부품의 강도계산서, 강도계산프로그램 등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견적서, 계약서, 견적적산표 등은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었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주)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D의 "각종 도면 및 도면 파일", "각 부품의 강도계산서, 강도계산프로그램" 등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견적서, 계약서, 견적적산표" 등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중순경 (주)D에서 퇴사하면서 (주)D 소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견적서, 도면, 교반기설계 프로그램 파일, 견적적산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A 바탕화면.zip' 연번 제36번 기재 파일 및 같은 일람표 'A PC자료3.zip' 연번 제1 내지 5, 8 내지 41번 기재 각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C의 관리 하에 있는 (주)E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D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 중순경 (주)D에서 퇴사하면서 (주)D 소유의 영업비밀인 도면,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파일, 견적적산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APC 자료3.zip' 연번 제1, 2, 4, 8 내지 10, 12, 14, 19 내지 23, 25 내지 29, 31 내지 34, 38 내지 41번 기재 각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C의 관리 하에 있는 (주)E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주)D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주)D에서 생산기술부 설계담당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주)D의 "각종 도면 및 도면 파일"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경 (주)D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소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도면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주)D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2015고단30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결정문, 감정서 1. 각 비밀유지서약서, 각 정보보안서약서, 각 서약서,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핸드북 1. 각 압수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2015고단302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5고단3022) 피고인 A, B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이 누설한 영업비밀의 분량 및 그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반출하거나 누설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 중 일부만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반출한 내용은 다른 직원들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영업비밀성에 관한 것 이외에는 위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A은 300만 원을, 피고인 B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2015고단3022)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 배임 관련 피고인은 (주)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D의 "각종 도면 및 도면 파일", "각 부품의 강도계산서, 강도계산프로그램" 등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견적서, 계약서, 견적적산표" 등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중순경 (주)D에서 퇴사하면서 (주)D 소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견적서, 도면,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파일, 견적적산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A 바탕화면.zip' 연번 제1 내지 35번 기재 각 파일 및 같은 일람표 'A PC자료3.zip' 연번 제6, 7번 기재 각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후,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C의 관리 하에 있는 (주)E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D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영업비밀 누설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 중순경 (주)D에서 퇴사하면서 (주)D 소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견적서, 도면,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파일, 견적적산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A 바탕화면.zip' 연번 제1 내지 36번 기재 각 파일 및 같은 일람표 'A PC자료3.zip' 연번 제3, 5 내지 7, 11, 13, 15 내지 18, 24, 30, 35 내지 37번 기재 각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후,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C의 관리 하에 있는 (주)E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주)D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 배임 관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A 바탕화면.zip' 연번 제1 내지 35번 기재 각 파일 및 같은 일람표 'A PC자료 3.zip' 연번 제6, 7번 기재 각 파일을 (주)D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하여 (주)E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파일은 피고인이 (주)E에 입사한 후 거래처인 업체들로부터 견적의뢰와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영업비밀 누설 관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A 바탕화면.zip' 연번 제1 내지 36번 기재 각 파일 및 같은 일람표 'A PC자료3.zip' 연번 제3, 5 내지 7, 11, 13, 15 내지 18, 24, 30, 35 내지 37번 기재 각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A 바탕화면.zip' 연번 제1 내지 35번 기재 각 파일 및 같은 일람표 'A PC자료3.zip' 연번 제6, 7번 기재 각 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위 각 파일을 (주)D에서 반출하여 (주)E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각 파일의 경우, 감정서의 내용, 범죄일람표 'A 바탕화면.zip' 연번 제36번 기재 파일 및 같은 일람표 'A PC자료3.zip' 연번 제5번 기재 파일의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로 영업비밀성이 추단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D에서도 다른 파일들과는 달리 이를 자신들의 영업비밀로 표시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자산으로만 표시한 점(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자료의 성격' 란에도, 다른 파일들의 경우 '영업비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위 제36번 기재 파일 및 위 제5번 기재 파일의 경우에는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파일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D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2015고단302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에서 생산기술부 설계담당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D의 "각종 도면 및 도면 파일"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경 (주)D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소유의 영업비밀인 도면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후,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C의 관리 하에 있는 (주)E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D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도면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주)E 사무실 내 자신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각 도면 파일을 열람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도면 파일을 위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각 도면 파일이 (주)D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2016고단13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경부터 2000. 8.경까지 산업용 교반기 제작,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00. 9.경 동종 업체인 (주)E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1) A 관련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주)D의 부사장인 A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E으로 스카우트하면서 A로 하여금 (주)D에서 퇴사하면서 (주)D 소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견적서, 도면, 교반기 설계 프로그램 파일, 견적적산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후,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주)E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주)D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B 관련 피고인은 2014. 1.경 (주)D의 생산기술부 설계담당 주임인 B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E으로 스카우트하면서 B으로 하여금 (주)D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소유의 영업비밀인 도면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후,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주)E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주)D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A 관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A 바탕화면.zip' 연번 제1 내지 36번 기재 각 파일 및 같은 일람표 'A PC자료3.zip' 연번 제3, 5 내지 7, 11, 13, 15 내지 18, 24, 30, 35 내지 37번 기재 각 파일의 경우, A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A이 (주)D에서 반출하여 (주)E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거나 또는 (주)D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각 파일의 경우,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A의 이직 경위, 이직 전후의 급여액, A은 위 영업비밀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누설하였는데, 위 컴퓨터는 (주)E의 소유이고 개인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컴퓨터 자체는 A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직원들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은 자신보다 늦게 (주)D에서 이직한 K에게 위 파일들을 개인적으로 복사해 가라고 하였을 뿐이고, (주)E의 직원들이 자료를 공유하는 위 회사의 메인 서버에서는 A이 반출하여 저장한 파일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메인 서버에서 발견된 (주)D 관련 파일들은 (주)E의 거래처에서 견적을 의뢰하며 보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누설한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이 누설한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직접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을 스카우트하면서 A로 하여금 (주)D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주)E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B 관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도면 파일이 저장된 개인 USB를 (주)E 사무실 내 자신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각 도면 파일을 열람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도면 파일을 위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