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15:50경 군포시 C빌딩 1층 ‘D’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4세)이 자신을 지나쳐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15:55경 군포시 F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D’ 앞 노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장애인(정신 심한 장애)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행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해자는 G생으로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