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C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일이 다 되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런데 딸과 갈 곳에 없으니 D아파트의 보증금과 이사비용 2,200만 원을 빌려주면, C아파트에서 보증금이 반환되거나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잔금이 입금되는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10. 31.경 C아파트에서 퇴거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1,000만 원만 D아파트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의 딸의 학원비, 변호사선임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연체금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고, 사업부진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었으며, 국세 9,000만 원도 체납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9.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24 내지 29, 31, 33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77,983,590원을 편취하였다. 죄들이다(범행일자가 제2확정판결 이전인 순번 1 내지 15, 17, 19, 20, 22 기재 각 범죄들은 제2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확정판결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8 기재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제2확정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형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거래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과 확인), -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사본 첨부-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재판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특히 순번 16은 용도대로 사용했고, 순번 18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며, 순번 21, 23은 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26은 피해자 스스로 두고 간 것이며, 순번 27, 30, 32는 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37, 38, 39는 조의금 혹은 장례비용으로 받은 것이며, 순번 40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한데 공사대금이나 소송을 통하여 곧 돈이 들어오니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 차례 받은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37회에 걸쳐 무려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고 그 기간 중에 해운대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변제를 약속했던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에도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점, 피고인은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대신 계산하도록 하면서 가해자를 잡으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제주에 단독주택 9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F, G의 공장신축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소송 중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제주 공사와 관련해서는 2017. 7. 12.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교부한 상태였고 나머지 공장신축 공사대금은 F의 부도와 G의 법정관리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개별적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순번 16, 18, 26 각 범행에 관하여(유죄)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번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군대 동기 모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이를 편취한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다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는 돈이 부족하지만 이후 소송과 공사대금 추심 등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순번 18, 26 기재 돈을 빌리기 이전에도 십여 차례가 넘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던 사정을 더해 보면 이러한 금원의 교부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순번 27, 40 각 범행에 관하여(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으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순번 27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원실에 있으면서 50만 원씩 2번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순번 40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례비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서부터 시작하여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순번 37 내지 39 각 범행에 관하여(유죄)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은 조의금 혹은 장례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돈을 나누어 입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이 3일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인데 조의금 혹은 장례비용을 3회에 나누어 위와 같은 고액을 보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장례식비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므로(순번 40번), 이 부분 돈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 인정된다. 4) 순번 21, 23, 30, 32 부분에 관하여(무죄) 이 부분 돈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이 부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9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잔금이 입금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연체금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고, 사업부진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었으며, 국세 9,000만 원도 체납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3, 30, 32 기재와 같이 합계 2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4)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9, 20, 22, 31, 33, 34, 35 내지 39, 41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