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D은 2011. 11.경 고소인 A 모르게 고소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인 A 이름 옆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지장을 찍은 후, 서울고등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의 오기로 보인다)사건 2011나10862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항소심에 제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2011. 12. 15.경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D의 오기로 보인다)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딸 E이 2007. 11.경 D을 뇌물수수죄로 고발하였고, D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823) 에서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2억 3,000만 원은 뇌물이 아닌 대여금이고 다만 이 위 각 대여금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 하여는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2억 3,000 만 원을 D에게 대여금이 아니라 뇌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판결에 대하여 D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083446, 이하 '위 형사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이 2009. 5. 1. 위 금융이익 상당액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상고심인 대법원(2009도4386)은 2010. 9. 30.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11, 26. D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D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2.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위 형사 항소심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D은 2009. 6. 23. 피고인에게 'D이 E, 피고인에게 조합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송사와 E의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D에 대한 위 형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D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망하고 무고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6,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0.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나10862)은 2012. 6. 2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한편 D은 위 민사 항소심 진행 중인 2011. 11. 23.경 자신이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는 수기가 아닌 워드작업으로 위 형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부를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D에게 위 2억 3천만원을 대여한 것이고 뇌물이 아닌데 사실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제출인란에 'A (인)'이라고 기재되고 그 중 (인) 부분에 지장이 찍혀 있는 점, D은 '피고인이 2009. 3.경 내지 2009. 4.경 위 형사 항소심 사건의 무죄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잠실3단지조합사무실 회의실에서 D 본인에게 잘못 판단하여 미안하다고 하면서 여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직접 지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위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부에 제출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진정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것이라면, 검사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D으로서는 위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무죄 판결을 위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힘들게 작성 받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D의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D은 위 형사 항소심 사건은 무죄가 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이를 제출하지 말자는 변호사의 권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차 상고까지 한 D으로서는 위 형사 항소심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에는 이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더욱이 D은 2009. 3.경 위 형사 항소심 사건에 제출하기 위하여 E의 명의로 D 본인에 대한 고소취하서와 이 사건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재판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문건, 위임장, 접수증명원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 민사 제1심 소송 중 피고인이 'D이 위 형사 항소심 사건 진행 중 D이 직원을 통해 미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과 달라 거절하였고 또 대법원 판결 전에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조합에 맡겨 놓았다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D은 2011. 7. 1.경 '위 형사 항소심 사건 판결 후 피고인이 D 본인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당할까봐 피해오다가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또 대법원 판결 진행 중 형사고소하여 미안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여 조합에 맡겨 놓은 것이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위 형사 항소심 사건 판결 후 피고인을 피해왔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위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는 D의 위 진술과는 부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위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서 굳이 위 형사 항소심 판결 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날인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는 민사 사건에서의 D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위 민사 사건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자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D을 위와 같이 형사고소하였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지장을 찍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증인 F의 법정진술이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상 위 지문이 피고인의 오른손엄지손가락의 지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경찰청 과학수사센타의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