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1. C 중학교 후배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은 C중학교 동창생들이다. 피고인은 O 지역 특성상 선후배 위계질서가 뚜렷하여 선배가 후배들을 폭행, 협박하여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들을 폭행하고 또한 협박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11. 말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D 등 11명과 함께 2010. 11. 말경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C중학교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Q(남, 15세), R(남, 15세), S(남, 15세), T(남, 15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동창생 중 G가 피해자 S에게 장난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2년 선배에게 가서 일명 '주먹치기'(서로 주먹을 계속 맞부딪치다가 아파서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를 하고 오라고 시켰는데 피해자 S이 실제로 선배에게 주먹치기를 제안하여 그 선배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U공원으로 피해자 S 등 후배들을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위 D 등 11명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U공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엎드려, 이 개새끼들아 죽을래"라고 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위 D 등 11명과 돌아가면서 피해자 Q, R, T의 배를 발로 각 수회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S에게 달려들어 둘러싼 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온몸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 S을 기절시키고 피해자 S의 치아 2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치아 2개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 R, T을 폭행하였다. 나. 2011. 7. 중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며칠 전 후배인 V과 피해자 W(남, 15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O 읍내를 지나갈 때 피고인이 아는 척을 하였는데도 위 후배들이 대답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W을 비롯하여 피해자 Q(남, 16세), R(남, 16세), X(남, 16세), Y(남, 16세), Z(남, 16세), T(남, 16세)을 충북 청원군 AA에 있는 터널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D 등 11명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터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J, G와 돌아가며 위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발로 각 수회 걷어차고, D, E, F, H, I, F, H, I, K, L, M, N은 옆에 서서 위협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2011. 8. 중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 J, N과 함께 2011. 8. 중순 23:00경 충북 청원군 AA에 있는 터널에서 피해자 W(남, 16세), X, Y이 피고인의 이모에게 불량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위 피해자들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각 수십 회 때리고, D, J, N은 옆에 서서 위협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D, J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2011. 8. 중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등 11명과 함께 2011. 8. 중순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의 C중학교 1년 후배들인 피해자 Q(남, 16세), R, X, Y, Z, AB(남, 16세), W, S(남, 16세), T, AC(남, 16세), AD(남, 16세), AE(남, 16세), AF(남, 15세), AG(남, 15세)와 2년 후배들인 피해자 AH(남, 15세), AI(남, 14세), AJ(남, 15세), AK(남, 15세), AL(남, 15세), AM(남, 15세), AN(남, 15세), AO(남, 15세), AP(남, 14세)에게 "선배가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냐"며 겁을 주어 위 C중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낸 후 학년 별로 11만 원씩 걷어 축구게임을 한 뒤 이긴 팀이 돈을 모두 갖자고 제의하고, 경기가 끝나자 승패에 관계없이 "선배들이 원래 돈을 가져가는 거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합계 22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마. 2011. 8. 말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 등 11명과 함께 2011. 8. 말 16:00경 충북 청원군 AA에 있는 AQ초등학교에서 피해자 R, X, Y, AB, W, T을 집합 시킨 후, 피고인과 F, G, I, J, K, L, M, N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가슴과 뺨을 각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각 수회 돌아가며 때리고, D, E, H은 옆에 서서 위협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바. 2011. 12. 중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등 11명과 함께 2011. 12. 중순 09:00경 충북 청원군 AR아파트 상가 내 놀이터 PC방에서 C중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Q, R, X, Y, Z, AB, W, S, T, AC, AD, AE, AF(남, 16세), AG(남, 16세)와 2년 후배인 피해자 AH, AI, AJ, AK, AL, AM, AN, AO, AP(남, 15세)에게 "선배가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냐"며 겁을 주어 위 PC방으로 불러내어 1년 후배들은 1인당 만원씩 13만 원을, 2년 후배들은 1인당 5천 원씩 8만 원을 걷으라고 한 후 속칭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여 이긴 팀이 모두 갖는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사. 2012. 1. 중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등 11명과 함께 2012. 1. 중순 13:00경 위 바.항 기재 장소에서 C중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Q, R, X, Y, Z, AB, W, S, T, AC, AD, AE, AF, AG와 2년 후배인 피해자 AH, AI, AJ, AK(남, 16세), AL, AM, AN, AO, AP에게 "선배가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오냐"며 겁을 주어 위 PC방으로 불러내어 1년 후배들은 1인당 만원씩 13만 원을, 2년 후배들은 1인당 5천 원씩 8만 원을 걷으라고 한 후 속칭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여 이긴 팀이 모두 갖는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AT에 있는 'AU' 클럽에서 친구인 K로부터 싸움이 났으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동에 있는 'AV' 호프집 앞길에 이르러 K와 AW이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K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다 피해자 AS(남, 20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AS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주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 AS의 배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AS의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피해자 AS의 이마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AS의 입 부위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 AS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올려치는 등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AS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S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AS의 치아를 6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AS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진술 부분, Q, R, X, Y, Z, AB, W, S, T, AC, AH, AD, AE, AF, AI, AJ, AK, AL, AM, AN, AO, AG, AP,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Y,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51,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금원을 갈취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그리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사람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AS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아직 미성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9세에 불과하여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