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95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속칭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대출금 변제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종전 대출금을 변제했다고 믿도록 금융기관장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인데, 1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4.5%의 저금리로 개설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L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오늘 중으로 상환처리가 이루어져 마이너스 통장을 빨리 개설할 수 있다, L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약속 장소를 정하고 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25. 오전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만촌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L카드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 총 19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359,355,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O부터 금 13,055,000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P은행 대표이사 Q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예산군 R 부근에 있는 복사가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P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고, 위 범죄일람표1 순번 8항 기재와 같이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S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2184 1. 공모관계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속칭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V 대리인데, 4,000만 원을 5%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W은행 X 부장인데, Y 은행의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Y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당신의 집으로 외주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상환할 대출금 7,500,000원을 전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장소와 시간 등을 전달받은 후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30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속칭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의 AC 대리인데, 기존에 AD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변제하면 정부지원자금 1,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AD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약속 장소를 정하고 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져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27. 11:40경 서울 영등포구 AE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D의 ‘AF 대리’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G, J, AH, AI, C, E, S, F, AJ, G, B, I,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 2020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F, G,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이 3억 6,000만 원이 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