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중고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주점 영업이 되지 않아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아 월 36만 원씩 3년 상환 조건으로 위 중고차 매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F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고 할부금 중 49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인 7,604,1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한데 형님 명의로 산와머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테니 허락해달라, 대출금은 기한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조만간 권리금을 받고 호프집을 양도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주점은 보증금도 없고 영업이 되지 않아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하였으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허락을 받고 주식회사 산와머니 광산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를 주면 필요할 때 조금씩 돈을 쓰고 갚아주겠으니 믿어 달라, 조만간 호프집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받으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주점은 보증금도 없고 영업이 되지 않아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하였으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국민카드로부터 108만 원을, 롯데카드로부터 24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카드 대금 1,083,388원, 롯데카드 대금 2,415,328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G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처인 I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과 G는 2012. 11. 초순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뒷조사를 해달라는 I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피해자가 처 I의 여고동창인 J의 주거지를 왕래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G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에 대한 간통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I이 사채업자에게 부탁하여 사채업자들이 간통증거를 가지고 있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하고, G는 사채업자로 행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13: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M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처 I이 니가 간통하는 증거를 잡아달라고 사채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사채업자들이 사진 등 간통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요즘은 삽입 장면이 없어도 간통이 된다, 너는 전에도 간통으로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살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G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야, 너 I이한테 해결되면 얼마 받기로 했냐"라고 묻고 스피커폰을 켠 뒤 "일이 잘 해결되면 2,500만원 받기로 했어"라는 G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덕진구 N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안에서 농협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8매,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발장 1. 최고장 1. 각 녹취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자동차할부대금을 납부한 내역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피해자 휴대폰 카톡 문자 및 사진 첨부, 범행장소, 갈취현금 소비장소 등 사진 첨부, 피의자 G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피해자 H의 이전 간통죄 구속사건의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2천만 원이 출금된 H 및 그의 부 P 명의 계좌내역 기록 편철 보고) 1.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G와 공동으로 피해자 H를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도중 도주하여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