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68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과 양쪽 허벅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부친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소견서, 감정서, 진단서 및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소견서,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구두진술 관련 음성 녹음), 수사보고서(병원 의료진이 촬영한 자상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응급실 담당의의 피해자의 현 상태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치료병원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원 입원관련), 수사보고서(E병원 담당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과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채취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피의자 A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의사 소견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 앞서 본 증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내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06. 12.경부터 F병원에서(증거기록 67쪽, 2022. 9. 29.자 진단서 참조), 2022. 6.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E병원에서 각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중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을 진료해 온 의사 G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만성 조현병 환자로서 환청, 피해망상, 충동적 행동과 함께 병식없이 현실판단력 결여되어 있고, 사고 당시 복용해 오던 약을 먹지 않아 환청이 재발된 상태이며, 향후 장기간 폐쇄병동에서의 입원과심리적 약물적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 건강상태, 가족관계, 학력 및 사회경력 등을 무리 없이 설명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구체적인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전후나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밝힌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물로 씻어내기도 한 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적절히 보호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며 다시 사회로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에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는 물론이고 증상 발현 후 위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었으나, 이 사건 범행 전 일정 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조현병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고, 가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신장애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위와 사회적 위험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과 증상, 치료경과,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가족들의 개선의지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와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