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6 피고인은 2021. 7.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내가 텔래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면 택시비를 제외하고 하루에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4,100만 원까지 5.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2021. 7. 19.경 H회사 I 과정을 사칭하며 “기존 H회사 대출금 1,100만 원이 아직 3개월이 안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데, 일시불로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하면 2~3일 걸리니,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및 H회사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8:02경 서울시 종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08 피고인은 2021. 7.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수거한 돈의 1~2%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 오후경 강원 영월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본문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생략), 상환금액 : ￦ 19,250,000, 상환일자 : 2021-07-20, B 님 위 L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 07. 20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카드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형태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 12: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대출심사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민지원금으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당신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M은행에서 L카드로 바로 상환하면 법적으로 문제 된다. L카드 직원을 연결해 줄 테니 L카드 직원과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L카드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안으로 상환해야 M은행에서 L카드의 대출상환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시간이 끝나서오늘 상환이 어려우나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면 오늘 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7:35경 강원 영월군 N 앞에서, 사실은 L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카드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L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49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면 일당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완 납증명서’, 내용에 ‘상환금액 15,000,000원, O회사 대출상품을 2021년 7월 6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O회사 대표이사 P’라고 그 옆에 O회사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시 노원구 중계은행 사거리 부근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회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 10:00경 피해자 C(31세)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여 “연 4%대 저금리 대출이 최대 2,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후 2021. 7.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전액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6.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에게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1,5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8경 서울 도봉구 R, S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O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432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21. 7. 27.경 10개 계좌에 10만 원씩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대가로 계좌당 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자, 위 10개 계좌로 10만 원씩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0개 계좌 중 8개 계좌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라는 말을 듣고, 2021. 7. 28.경 서울노원경찰서에 대출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은행 중계동지점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주식회사 V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겨로가회신 및 분석) 2021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2021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지문감정결과 통보서, 현출된 피의자 지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및 분석) 1. 완납증명서 2021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휴대폰 메 시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해구제 신청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G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