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58

범죄사실 2023고합58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약 3년간 피해자 E(여, 37세)와 함께 사설 유아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였던 사촌 오빠와의 부적절한 동거생활에 대한 문제를 듣고 조언해준 것을 시작으로 생활 전반에 대해 조언하며 개입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피고인을 가족보다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위 직장을 그만두고 각자 결혼과 출산을 한 이후에도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9.경 전남편인 F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혼전임신을 하여 2017년경 혼인하여 구체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얘기하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F가 피해자와 결혼할 무렵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인해 생긴 빚 4,000만 원을 갚아준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가 돈을 갚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F는 네 빚을 갚아주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고, 네 딸은 엄마의 삶을 보면서 여자는 저렇게 사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애초에 애를 지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세뇌하여 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피해의식을 심어주었고 피해자의 시부모가 경산시와 가까운 대구 수성구 시지에 살고 있으니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 소유인 ‘H아파트’에 보증금 6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들어오게 하여 당시 전업주부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남편과 떨어져 주말부부로 지내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간섭으로 피해자와 F 사이에 갈등이 생겨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2018.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F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F가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고 이혼을 반대하는 친정 및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피고인은 F와 즉시 이혼하여 그 삶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시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8. 7. 12. F와 이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한 후 ‘친정 가족들이 모두 너를 버렸다. 친정식구들이 널 찾으면 정신병원에 감금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자신의 말만 따라야 한다고 지시하고, 2018. 10.경에는 피해자에게 남편의 직장 후배인 C을 소개해주면서 ‘세상에 과거 있는 여자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C은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 주고 너의 나쁜 기운을 막아줄 사람이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C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C과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C을 만나자마자 교제를 시작하여 2019년 초부터 C과 동거생활을 하고 같은 해 8.경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를 혼주로 내세워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0. 9. 8. 혼인신고를 하여 C과 법률혼 관계를 맺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7.경부터 F와 이혼하여 혼자 살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교사 자리를 소개해주고 2018. 10.경부터 피해자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재정 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득 전액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대, 의류 구매비, 제사 비용 등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버는 돈으로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사채까지 써서 돈을 빌렸으니 네가 갚아야 할 돈이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빚이 있다고 믿게 하고 이를 갚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종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벌기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종일 주방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요구하여 2019. 1.경부터는 위 근로시간에 더하여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J’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J’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5~7만 원을 버는데 바에서는 가만히 앉아 이야기만 하는데도 돈이 들어오니 신기하다.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유흥 쪽으로 일해야 쉽게 돈을 번다.’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매 지시를 바로 따르지 않자 2019.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인해 생긴 빚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고 크게 화를 내며 ‘돈을 어떻게 벌든 알게 뭐냐. 개같이 벌어도 쓰면 그만인데 몸을 팔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2019. 9. 말경부터 앙톡 등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즉시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위해 갚고 있는 빚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일일 50만 원~150만 원 가량의 구체적인 할당량을 정해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하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기차역 환승시간을 고려한 시간표를 짜주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마다 성매매 시작을 알리는 ‘1’, 성매매 대금 ‘숫자’, 성매매 종료를 알리는 ‘0’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성매매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는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누락된 액수만큼 이자를 붙이고, 피고인의 남편 B가 C에게 양도한 벤츠 차량 할부금이나 C이 코인과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생긴 빚도 피해자가 갚아야 할 채무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친오빠가 죽은 이유는 피해자의 나쁜 기운으로 인한 것이므로 생명 값 1억 원을 주어야 하고 친오빠의 사망 보험금을 피고인이 쓴 부분도 피해자가 메꿔야 한다고 세뇌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액의 부채가 있으니 성매매를 열심히 하여 이를 갚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짜준 일정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짜준 일정에 따라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없이 성매매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일일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피해자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빚을 갚기 위해 내연남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편이 내연관계를 알까봐 무섭다. 나 혼자 죽지 않을 거다. 00시까지 돈 안 구해오면 네 딸년 장기를 꺼내어 팔거나 생식기를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2020. 8. 말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온 몸을 때리고, 2022. 1. 26.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2022. 8. 7.경 주차된 C의 폭스바겐 차량 안에서,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3~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매매를 계속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11. 말경 피고인을 피해 잠적한 피해자를 잡아온 이후, 피해자의 남편 C과 피고인의 남편 B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게 되자, 2021. 1.경부터는 C에게 성매매를 위해 예약한 기차 시간에 맞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성매매 이동 동선을 추적하며 성매매가 끝났을 때에는 성매매 대금을 빨리 송금하도록 독촉하는 등의 업무를 맡기고, B에게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 할부금과 C에게 양도한 벤츠 차량의 할부금은 마치 피해자의 채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22. 6.경부터는 피고인이 내연남 L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성매매를 종전과 같이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남편 B에게 ‘피해자가 당신을 더 무서워 하니 확실히 관리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암호(성매매 시작을 알리는 ‘1’, 성매매 대금 ‘숫자’, 성매매 종료를 알리는 ‘0’)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등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0. 2.경부터 2022. 9. 22.경까지(2020. 말경까지는 단독으로, 2021. 1.경부터는 C, B와 공모하여) 성매수남 2,256명과 2,49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 대금 510,564,3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C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 대가인 510,564,300원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약취 피고인은 2020. 8. 15.경 피고인의 오빠가 사망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네 기운이 나빠서 오빠가 사망했고, 너 때문에 오빠 임종을 지키지 못했으니 오빠 목숨 값 1억 원도 갚아라’고 하면서 하루 80만 원 이상의 성매매 할당량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하거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던 중, 2020. 10. 말 밤시간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돈 안 부쳤어. 당장 보내. C한테 니 남자랑 모텔 들어갔다고 말할까?’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남편인 C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대구 P 부근으로 가서 하룻밤을 노숙하였다가,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살기로 결심한 뒤 버스를 타고 경기도 수원으로 올라가 같은 해 11. 말경까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C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온라인쇼핑몰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자, 피해자를 다시 대구로 데리고 와 계속해서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수익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9. 새벽경 C과 자신의 남편인 B, B와 C의 직장동료인 D과 대구 북구 Q에 모여 D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가 있는 수원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당시 주거지였던 수원시 팔달구 R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9:00경 세탁소에 가기 위해 바깥으로 나오자 위 C,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옆에서 팔을 한쪽씩 붙잡아 강제로 끌고 오게 하여 위 승용차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09:00경 수원시 팔달구 R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려달라고 하면서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D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D은 운전석에, B는 조수석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양 옆에 각각 앉아 피해자가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한 뒤 위 장소에서부터 대구 중구 S에 이르기까지 256km 구간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출발 후 약 15분이 지났을 무렵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고, 섬에 팔아버리려다가 참았다.’라고 하면서 C으로부터 그가 미리 준비해온 가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가위로 마구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강요 가. 2018. 12.~2019.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S T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기운이 좋지 않다. 길에서 너희 가족들이 보더라도 널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부모님이 널 찾으면 너를 정신병원에 가둘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무조건 살을 찌우라고 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매일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근한 후 라면 3~4개 분량의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피해자를 음식점에 데리고 가 3인분 이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직후에는 바로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 사진을 찍은 ‘인증사진’을 보내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할당된 음식물을 억지로 먹다가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피해자의 뺨이나 등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0. 11.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살을 찌워야 한다고 하면서 몸무게 목표치를 정해주어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몸무게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피해자의 뺨이나 등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0. 4. 24. 오전경 대구 중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벌어들인 실제 성매매 금액과 입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부농양’, ‘상세 불명의 다발관절증’,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9. 10. 23:00경 대구 중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U을 따로 만나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 등 온몸을 내리쳐 폭행하고, B도 피고인으로부터 죽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온몸을 내리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혹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성매수남인 U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B, C과 흥신소를 통해 U을 추적하기로 공모한 뒤, 불상의 흥신소에 연락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U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할 것을 의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U의 위치정보와 차량 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3고합104 [범행 배경 및 범죄사실]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여, 37세)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직장 후배였던 사람이다. A은 2011. 3.경 사설 유아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기관의 후배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사회생활과 혼인생활 전반에 개입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조종하다가 2018. 7.경 피해자가 자신의 조언대로 전 남편 F와 이혼하자 피해자에게 모든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자신의 말만 따르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하니 자신이 대신 재정을 관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입 전액을 전달받기 시작하였다. A은 2019. 9.경부터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다고 속이거나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면서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지시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하고 구체적인 성매매 할당량과 계획표를 짜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B, D의 감금, 피고인 C의 중감금 피해자는 2019. 9. 말경 A의 강요로 성매매를 시작한 후 A이 정해준 성매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없이 가혹한 일정으로 성매매를 하던 중, 2020. 10.경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협박 전화를 받고 수원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2020. 11. 말경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온라인쇼핑몰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자, 같은 달 29. 새벽경 A과 피고인 B, C, D은 다 함께 피고인 D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함께 타고 수원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당시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R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9:00경 세탁소에 가기 위해 바깥으로 나오자 피고인 C, D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들어 제압한 뒤 위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D은 운전석에, 피고인 B는 조수석에,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 옆에 각각 앉아 피해자가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한 뒤 위 장소에서부터 대구 중구 S에 이르기까지 256km 구간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A은 출발 후 약 15분이 지났을 무렵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고, 섬에 팔아버리려다가 참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미리 준비해온 가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마구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B, C은 2020. 11. 말경 위와 같이 A 등과 함께 수원으로 도망간 피해자 E를 감금하여 대구로 데리고 온 것을 계기로, A이 피해자에 대하여 마치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수입 전부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1. 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A이 피해자의 성매매 장소와 시간을 정한 시간표를 짜주면 미리 예약한 기차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잠을 깨워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여 성매매가 끝났을 때에는 그 대금을 빨리 입금하도록 독촉하고 입금이 늦으면 ‘다같이 죽자는 것이냐’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또한 2021. 1. 초순 01:00경 대구 북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입에 팬티를 물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3~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고, 피고인 C이 사기를 당하거나 코인과 주식 등 투자에 실패하여 잃게 된 금원, 피고인 B로부터 양수한 벤츠 차량 할부금까지 마치 피해자가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피고인 B는 2021. 1.경 아내인 A이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을 착복하여 가계의 주 수입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할 때 A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전국구로 활동하라고 하는 등 성매매를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 할부금과 피고인 C에게 양도한 벤츠 차량의 할부금은 마치 피해자의 채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지시대로 성매매 장소로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성매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7. 18.경 대구 중구 S T호에서 앉은뱅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2. 8. 7.경 주차된 피고인 C의 폭스바겐 차량 안에서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아래 제3~4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가 미리 정해진 성매매 이동 경로를 지키지 않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이 짜준 시간표대로 장소를 옮겨 가면서 성매매를 하라고 지시한 뒤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보고받아 성매매 동선을 관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직접 성매매 경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암호(성매매 시작을 알리는 ‘1’, 성매매 대금 ‘숫자’, 성매매 종료를 알리는 ‘0’)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성매매 후에는 대금을 즉시 A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O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 B의 직장 근처에 있는 ATM기기에서 대금 일부를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2021. 1. 20경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 대가인 443,240,9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 C은 2022. 7. 20.경 대구 중구 S T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그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에게 화장실 욕조에 찬물을 채우고 욕조를 향해 선풍기까지 틀어놓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욕조에 찬물을 채우고 피해자가 더욱 추위를 느끼도록 욕조를 향해 선풍기를 튼 다음 피해자가 찬물이 채워진 욕조에 들어가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은 2022. 9. 10. 23:00경 대구 중구 S T호에서, 피해자 E가 A에게 성매매 이동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U을 만났다는 이유로 A과 피고인 B는 죽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 등 온몸을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C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C은 2022. 9. 10.경 위와 같이 A과 공동으로 죽도 등을 이용해 피해자 E의 온몸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나흘 뒤 피해자를 만났다가 전신에 심한 멍이 든 모습을 본 U은 피고인 B, C과 A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으로 인해 어떠한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한 채 복종해온 피해자에게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같은 달 22.경 피해자는 U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고 휴대전화기를 끈 채 잠적하였다. A과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적하자 그녀가 U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22. 9. 25.경 흥신소를 통하여 U을 추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달 27.경 불상의 흥신소에 연락하여 U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할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위 흥신소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여, 그때부터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B, C과 A은 흥신소로부터 A의 휴대전화로 U의 위치정보와 차량 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받아 이를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6. 피고인 C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2022. 9. 22.경 E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E에게 더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자 E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9. 22.~23.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2. 9. 23. 19:31경 같은 휴대전화기로 ‘(E와) 같이 있어서 통화하기 곤란한가 보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자, 다음 날까지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로 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9. 24. 16:29경 ‘어이구 문자보내도 전화해도 안되네요, 찔리는가보죠? 저번에 통화하던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좆도 모른다고 나한테 그럴게 아니라 그쪽이나 잘하세요 생긴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이해가 안되네요 밑에 헐었지만 빠구리 열심히 하세요 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23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자술서, 진술서(간이공통-약사), 고소장(추가고소)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에게 이체한 이력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 작성 진술서(한글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U 진술 정리-시간순), 수사보고서(Y 약국 방문과 약사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Z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증명서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건순서 정리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O은행, Z조합 통장 입출금 이력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착취한 고소인 성매매 대금-Z조합),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착취한 고소인 성매매 대금-O은행),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의 SMS 대화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O은행 CD 입·출금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 분석을 통한 성매매 착취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고인의 O은행 출입 CCTV 기록), 수사보고서(O은행 CD 입금과 고소인 기지국 비교), 수사보고서(O은행 CD 출금과 통화내역-피고소인), 수사보고서(피고소인 등 차량등록자료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특정한 성매수남), 수사보고서(감금혐의의 시간 및 거리),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진술과 입출금 내역비교), 수사보고서(AB 성매매 피해 상담소 직원 유선 진술청취), 수사보고서(AA 작성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D 출금과 피고소인 CD 입금 내역 비교),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 O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C저축은행 담당자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피고소인 계좌 통합 분석),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 주요 출금 자원),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확인한 범행 관련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오빠 AD 사망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디지털포렌식 결과 SM-S901N), 수사보고서(포렌식계 담당자 유선 진술 C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성매매 대금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별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용정보 조회 검사 보완수사 요구사항), 수사보고서(AE 내과 진료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AF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G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N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H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O은행 회신자료Ⅰ-출금자에 대한), 수사보고서(AI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J중앙회 회신), 수사보고서(AK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L은행 회신), 수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 수사보고서(우체국 2차 영장 회신 영장번호: 2022-14639호), 수사보고서(AM조합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O은행 출금자 O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 계좌 2차 집행 회신-AL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2차집행 회신-AJ중앙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2차집행 회신-AN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2차집행 회신-AG은행),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17-2)], 수사보고(상담확인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여성이 사용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 등) 1. Z은행 예금거래내역서 29매, 제증명서류 1부, 2019년 1월~2022년 9월까지의 달력 1부, 고소인 O은행 CD 입출금 내역 각 1부, 비교자료 1부, CD 출금과 기지국 대조 1부, 차량종합 상세내역용 1매, 성매수남 특정자료 1부, 진술서 1부(증거목록 순번 80), 메시지시각화(A), 메시지시각화(C), 메시지시각화(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매, AD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4매, 입금자료, 범죄일람표, 피해자 신용정보조회서 5매, 피해자 의무보험조회 1매,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등록원부 1부, E 진료기록 2매 1. 심리평가 보고서, BC상담소 제출 자료 1.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1, 92, 114, 115, 210),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93, 133) 2023고합10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증거목록 245) 1. U(증거목록 17, 244), E,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자술서, 진술서(간이공통-약사), 고소장(추가고소)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에게 이체한 이력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 작성 진술서(한글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U 진술 정리 - 시간순), 수사보고서(Y 약국 방문과 약사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Z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제증명서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건순서 정리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O은행, Z조합 통장 입출금 이력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착취한 고소인 성매매 대금 - Z조합),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착취한 고소인 성매매 대금 - O은행),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의 SMS 대화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O은행 CD 입·출금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 분석을 통한 성매매 착취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고인의 O은행 출입 CCTV 기록), 수사보고서(O은행 CD 입금과 고소인 기지국 비교), 수사보고서(O은행 CD 출금과 통화내역-피고소인), 수사보고서(피고소인 등 차량등록자료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특정한 성매수남), 수사보고서(감금혐의의 시간 및 거리),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진술과 입출금 내역비교), 수사보고서(AB 성매매 피해 상담소 직원 유선 진술청취), 수사보고서(AA 작성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D 출금과 피고소인 CD 입금 내역 비교),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 O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C저축은행 담당자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피고소인 계좌 통합 분석),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 주요 출금 자원),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확인한 범행 관련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오빠 AD 사망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디지털포렌식 결과 SM-S901N), 수사보고서(포렌식계 담당자 유선 진술-C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성매매 대금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별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용정보 조회 검사 보완수사 요구사항), 수사보고서(AE 내과 진료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AF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G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N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H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O은행 회신자료Ⅰ-출금자에 대한), 수사보고서(AI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J중앙회 회신), 수사보고서(AK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L은행 회신), 수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 수사보고서(우체국 2차 영장 회신 영장번호: 2022-14639호), 수사보고서(AM조합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O은행 출금자 O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 계좌 2차 집행 회신-AL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2차집행 회신-AJ중앙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2차집행 회신-AN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2차집행 회신-AG은행),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15-2)], 수사보고(상담확인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여성이 사용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피해여성이 사용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238), 수사보고(참고인 U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으로 발신한 LG유플러스 통신사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하여 기록에 송부 등) 1. Z은행 예금거래내역서 29매, 제증명서류 1부, 2019년 1월~2022년 9월까지의 달력 1부, 고소인 O은행 CD 입출금 내역 각 1부, 비교자료 1부, CD 출금과 기지국 대조 1부, 차량종합 상세내역용 1매, 성매수남 특정자료 1부, 진술서 1부(증거목록 순번 80), 메시지시각화(A), 메시지시각화(C), 메시지시각화(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매, AD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4매, 입금자료, 범죄일람표, 피해자 신용정보조회서 5매, 피해자 의무보험조회 1매,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등록원부 1부, E 진료기록 2매, 수사보고(압수된 A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사진 출력하여 첨부 등), 수사보고(AA 제출 사진 CD 제작 및 추송), 수사보고(사경 추송서 확인 및 사진출력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여성의 보고 문자 등 확인), 수사보고(A의 핸드폰 포렌식 내용 중 통화기록 부분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파일에서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청취 및 B의 성매매강요기간 재특정(증거목록 순번 266-2)] 1. 심리평가 보고서, BC상담소 제출 자료 1.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9, 90, 112, 113, 208),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91, 135) [검사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증거배제결정]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2023고합58 사건의 ‘고소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고소인 제출 사건순서 정리’(증거목록 35)와 2023고합104 사건의 ‘고소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 ‘고소인 제출 사건순서 정리’(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청취 및 B의 성매매 강요기간 재특정) 첨부 피해자 제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6-1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한 것이라고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제310조의2)고 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해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문자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진술서 역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제313조 제1항)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자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은 그러한 내용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파일을 출력한 출력물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진술서는 그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23고합58 사건의 고소인 진술서 1부(증거목록 순번 16), 고소인 제출 사건정리 1부(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 A, B, C은 2023고합104 사건의 고소인 진술서 1부(증거목록 순번 15), 고소인 제출 사건정리 1부(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청취 및 B의 성매매강요기간 재특정) 첨부 피해자 제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6-1)를 증거로 함에 각 부동의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문자 등의 정보를 저장한 뒤 출력한 출력물로서 작성자인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출력물의 진정 성립이 증명된 때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출력물에는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나 315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부동의한 증거들 중 2023고합58 사건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17-1) 및 2023고합104 사건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15-1) 첨부 각 피해자 진술서 중 피해자가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한 문서(피해자의 자필 작성 진술서 제외)에 대하여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검사가 신청한 위 증거, 즉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 피해자 자필기재 진술서 부분 제외)(증거목록 순번 217-1), 피고인 A, B, C에 대한 2023고합104 사건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 피해자 자필기재 진술서 부분 제외)(증거목록 순번 215-1)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호(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 목적 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하한은 성매매약취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나.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피해자의 생활비 등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를 통해 얻은 수익의 소비에 불과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 또는 피해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마치 피해자가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 A, B, C의 추징액에서 각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를 통해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215,070,366원[= 2019. 10. 2.경부터 2020. 11. 5.까지의 피해자 성매매 대금 합계액 67,323,400원 + 147,746,966원{= 2021. 1. 20.경부터 2022. 9. 22.경까지의 피해자 성매매 대금 합계액 443,240,900원 × 1/3,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음(피고인 A, B, C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분할하여 추징함)}], 피고인 B, C에 대한 추징액은 각 147,746,966원[= 2021. 1. 20.경부터 2022. 9. 22.경까지의 피해자 성매매 대금 합계액 443,240,900원 × 1/3(피고인 A, B, C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분할하여 추징함)]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성매매 강요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들 중 이들만을 통칭할 경우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122, 136, 404번은 모두 전남편 F에게 딸 양육비로 송금되었고, 순번 229번은 성매매대금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순번 1965, 1966번은 입금시각과 금액이 일치하여 중복기재로 보이므로, 이 금액은 피고인 A 등이 취득한 성매매 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의 성매매 약취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성매매 시키거나 성착취를 할 목적으로 약취한 것이 아니고, 시간적 지속성을 고려하면 약취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강요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너무 말라 살을 좀 찌우라며 등을 수회 툭툭 친 적이 있을 뿐이고, 평소 인증샷을 자신에게 보내게 하거나 목표 체중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살을 찌우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A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4. 24.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날 피해자는 ‘J’에서 손님들이 서로 싸우는데 휩쓸려 다친 것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 B, C의 공동강요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 C에게 욕조에 물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찬물이 채워진 욕조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A 등의 성매매 강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강요등)죄가 성립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3)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 또는 착각하도록 하거나 폭행·협박을 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성매대 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21. 1.경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성매매 대금으로 이익을 향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당장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가상의 채무를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가)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는데, 성매매를 시작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로 빌린 사채가 있다거나 카드값, 방세 등을 이유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계속 돈이 없다고 하여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23고합58 사건 증거기록(이하에서 2023고합58 사건의 증거기록은 ‘증거기록’이라 하고, 2023고합104 사건의 증거기록은 ‘병합사건 증거기록’이라 한다) 259, 260면]. 나) 피해자는 2020. 4.경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X와 강구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X에게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언니 빚 때문에 해야한다’, ‘그 빚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6면). 다) 피해자는 전 남편인 F와 결혼하기 전에 AO과 교제하면서 대부업체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대출금은 F가 결혼하면서 모두 변제해주었다. 피해자는 F와 결혼 한 뒤에 경산시에 위치한 신혼집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 A의 권유로 대구 북구에 위치한 피고인 A 모친 G 소유의 H아파트를 보증금 6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보증금은 F가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F가 이혼하면서는 피해자의 부모가 F에게 위 보증금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2845면).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5. 23. AP카드를 발급 받은 것 이외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5. 3. 30. 이후에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628 내지 1632면). 따라서 피해자에게 특별히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2020. 10. 15. AQ로부터 100만 원, 2020. 10. 21. AR로부터 35만 원을 대출받았고, 2020. 10. 30. 당시에는 피해자가 사채로 빌린 돈 중 변제하지 않은 잔액이 113억 원이 넘을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AQ로부터 입금된 100만 원은 창원에 있는 동갑내기가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로 568면), AQ, AR 명의로 입금된 금액의 총합이 135만 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를 피해자의 피고인 A 등에 대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등이 AQ이나 AR 명의로 피해자에 입금된 돈을 대신 변제해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용이나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11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 돈 관리를 모두 자신이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옷값, 반찬값, 피해자와 피고인 C이 거주하던 H아파트의 월세, 청도 별장의 월세 등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사치로 인해서 부담해야 할 돈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작하기 전에도 평일 낮에는 유치원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고, 2019. 1.경부터는 ‘J’라는 주점에서 일하며 추가로 매주 50만 원 상당의 주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주말에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교제 중인 U은 피해자의 옷이나 액세서리 모두 유명 상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면), 피해자가 피고인 C과 결혼하면서 AS 등에서 찍은 사진이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며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고가의 명품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비 정도가 피해자의 근로소득을 넘어선다거나, 하루에 수회의 성매매를 해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의존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의존적 성격장애는 타인으로부터 과도히 많은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일상의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수동적이고 타인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고 자신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의 돌봄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지점까지 나아가 심지어 불쾌한 일이라도 그러한 행동을 통해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비록 비합리적이라도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주요특징이다(증거기록 172 내지 180면, 2564면 내지 2568면). 피해자는 2011년경 AT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피해자가 사촌오빠와 교제중인 사실을 털어 놓거나, 이후 F와 결혼하여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상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점점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F와 이혼하고 피고인 A 모친 소유의 H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맡기게 되면서 피고인 A에게 완전히 심리적으로 의존·종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러한 의존적 성향으로 인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빚이 있다며 많은 금원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는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이 말하는 액수를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020. 4. 24.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21. 1.경 부터는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가) X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시작한 이후인 2020. 2.경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2020. 4.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였다. X는 피해자와 만날 때마다 피고인 A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시로 전화를 했고,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우 경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존칭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와 피해자가 놀러갈 때에도 피해자는 언니(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남자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름)에게 보고해라’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X는 2020. 4. 25.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대구역 뒤편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고, 손을 벌벌 떨고 있었으며, ‘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하고 애하고 죽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이전부터 피해자의 문제를 상담하던 성매매 피해 상담소 ‘AB’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AB’ 상담소 직원 AU은 이날 대구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상황을 밝히기 거부하였다(증거기록 711 내지 713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2. 내지 4.경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애하고 내하고 죽는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을 이용하여 협박한 정황도 확인된다. 나) U은 수사기관에서 2022. 6. 23.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아래 날짜에 피해자의 몸에서 상처나 멍을 발견했다고 진술하였다.U의 주거지는 전주시인데, U은 2022. 7. 24. 안동시에 위치한 ‘AW 약국’, ‘AX한약국’에서 각 5천 원을 약값으로 결제한 사실(증거기록 158면), 2022. 9. 14. 상주시에 위치한 ‘Y 약국’에서 1만 6천 원을 약값으로 결제한 사실(증거기록 160면), 위 ‘Y약국’의 약사 AY은 2022. 9. 14. 저녁에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와서 멍 빼는 약을 사갔고, 같이 온 여자는 손목에 타박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며, 남자 뒤에 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63면),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7. 18.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22. 7. 19. U이 피해자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U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A은 2022. 4. 말경 또는 5. 초경에 피해자 이름을 사칭하며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L을 만나 매일 연락하다가 2022. 6. 말경부터 대구 동구 AZ에 위치한 BA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등 L과 내연관계가 되었다. L은 피고인 A과 만나는 당시에 피해자에게 ‘영천에 가봐라’, ‘영천에서 경주로 이동해라’, ‘전주로 가라’고 하는 등 성매매 장소를 지정하는 말을 들었고(증거기록 2636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하는 것도 들었다(증거기록 2642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내연남인 L을 만나는 중에도 피해자의 성매매 일정이나 장소를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B가 2022. 6. 22.부터 2022. 9. 5.까지 사이에 나눈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정기적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를 통해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였으므로 위 일시 이전부터도 아래 대화와 유사한 대화내용을 나누며 피해자의 성매매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B는 2021. 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빚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거나, 피고인 A의 폭행·협박으로 인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의 거짓말이나 폭행·협박에 동조하거나 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채무가 있다고 하거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 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2020. 10. 말경에 집을 나가기 전부터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잡으러 수원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971면), 피해자와 결혼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155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은 결혼 전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3면). 게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서 수원으로 피해자를 잡으러 갔을 때, 피해자가 성매수남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가 2020. 10. 말경에 집을 나갔을 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9면, 2450면, 3233면). 따라서 피고인 B, C은 늦어도 2021. 1. 이전부터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은 2020. 7. 4.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피해자 몰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고(증거기록 1649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보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2020. 10. 9. ‘형수님(피고인 A을 의미한다)이 옷 바꿔 입으래 동대구역에 신고 들어간 적 있으면서 그렇게 똑같은 옷 입는다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병합사건 증거기록 3284면)를 보냈고, 2020. 10. 17. ‘형수님 머리끝까지 열 받았으니까 당장 전화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병합사건 증거기록 3849면). 또한 2021. 1. 초순 01:00경 H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J’에 가서 일한다고 했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울산에 성매매 하러 갔으니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서 피해자 입에 팬티를 물리고 폭행하였으며(증거기록 2654면),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70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계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성매매 시키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의 채무를 갚으라고 적극적으로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인식한 이후인 2021.경부터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이율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았고(BD: 1700만 원, BE저축은행 1,500만 원, BF 저축은행: 1,600~1,700만 원, AC저축은행 2,700만 원 등)(증거기록 2598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급여에 비해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매우 부담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 C은 위 대출금으로 외제차 리스 및 명품 쇼핑 등의 소비를 하고, 대출 원리금은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대출금 중 AC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714,462원을 피고인 A이 대신 납부해주었고(증거기록 742면), 피고인 C은 2019. 11. 1.부터 2022. 7. 5.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6,716,673원을 입금 받았는데, 2021.경 이후부터는 그 입금적요에 ‘C 대출’, ‘C 카드대출’, ‘저축 C’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으로 의류, 모자, 가방을 구매하고 불법 사다리 도박, 비트코인 선물거래 등으로 8,000만 원 정도를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12면). 따라서 피고인 C은 2021. 1.경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성매매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자신의 차량 할부금이나 이자 등 각종 채무를 부담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C과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애정이 그리 크지 않았고 피고인 C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진정한 의사에 따른 채무 부담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부로서 주거지인 ‘S’에 동거하며, 아들인 BB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4. 25.경 피해자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X에게 몸을 벌벌 떨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X는 이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언니(피고인 A을 의미한다)가 이렇게 사는 걸 형부(피고인 B를 의미한다)에게 들켜서 모든 걸 이야기하니 피해자도 이렇게 살게 하지 말라며 보살펴 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8면). 이러한 말에 따르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도 이 무렵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정도로 협박을 가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쇼핑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를테면, 피고인 A의 O은행 계좌에서 2021. 1.경 출금 된 신용카드 대금만 6,678,212원이었고, 같은 달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상당한 금액의 쇼핑을 추가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21. 1.경에 이미 매월 아파트 담보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150만 원, 마세라티 르반떼의 월 리스료 210만 원[피고인 B는 2020. 8.경 벤츠 E220D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증거기록 2484면), 이 무렵부터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을 운행하며 이에 대한 월 리스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피고인 B의 월 급여소득은 높게 잡아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정도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의 급여 소득이 수입의 전부였던 피고인 A, B의 가정에서, 40만 원은 아들의 양육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한 금액인데, 피고인 A은 이와 무관한 쇼핑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배우자인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이러한 소비 행태를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2021. 1.경 이전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이 쇼핑 등에 지출하는 자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성매매로 취득한 이익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B가 2022. 8. 2. 피고인 A에게 ‘마세라티 세금까지 210만 원 나왔다. BQ한테 오늘내일해서 달라고 했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853면), 2020. 8. 무렵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자신의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의 월 리스료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늦어도 2021. 1.경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채무가 있다고 거짓말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고인 A이 임의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자신의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 할부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본격적으로 피해자의 성매매를 관리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2. 6.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시기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여부, 대금 등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보고받는 등, 이때부터 피해자의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시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22. 6.경부터 성매매를 본격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위 진술은 피고인 B는 이전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 강요 등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L과 본격적인 내연관계에 이르게 된 시점인 2022. 6.경부터(증거기록 2635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하던 방식대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2022. 6.경부터 확인되는 것 역시, 피고인 B가 휴대전화를 주기적으로 초기화 시켜 그 이전의 메시지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2022. 6.경 이전에는 피해자의 성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위계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4) 피고인 A 등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취득한 돈을 이용하여 2019. 10.경부터 명품 등 사치재에 대한 쇼핑비용을 사용하였고, 마세라티 르반떼·아우디 A5·벤츠 E220D 등 외제차 매수비용 또는 리스비용 등에 소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가) 피해자는 F와 이혼한 뒤부터 자신의 소득 모두를 피고인 A에게 맡기고, 필요한 소비는 피고인 A을 통해 하였으며,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 명의의 O은행, Z조합계좌에서 2019. 9. 20.부터 2022. 9. 22.까지 출금되거나 피고인 A 등에게 송금된 금액의 합계는 540,855,260원이고 위 돈 중 510,564,300원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얻은 금액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CD기에서 출금된 금액이 452,687,260원, 피고인 A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64,079,600원, 피고인 C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16,222,428원, 피고인 B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7,846,000원에 이른다(증거기록 496면). 여기에 피고인 A의 통화 발신 기지국 위치와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CD기의 위치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2022. 9.경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CD기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CCTV 영상의 저장기간 문제로 2022. 9.경 영상만 확인되었다),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지역은 구미, 경산, 경주 등 위치가 다양한데 반해 위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지역은 대부분 O은행 BG 지점, BH 지점 등 대구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위 O은행 지점은 피고인 A, B의 주거지인 ‘S’ 아파트 근처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지점 중 BI병원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병원은 피고인 B, C이 근무하던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명의 O은행, Z조합 계좌에서 CD기를 통해 현금 출금된 452,687,260원 대부분은 피고인 A 등이 인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를 분석해 보면, 2019. 9. 23.부터 2022. 9. 22.까지 3년간 CD기를 이용하여 399,874,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737면). 피고인 A이 위 현금을 입금한 O은행 지점 역시 대부분 O은행 BH 지점, BG 지점으로 피고인 A의 주거지와 근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곳과 대부분 일치한다(증거기록 740면). 한편,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고, 가끔 자신의 아들이 보는 책을 팔아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 약 4억 원 상당의 출처가 피고인 A이 직업이나 다른 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명의 O은행, Z조합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이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 대부분은 피해자 명의 O은행, Z조합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등은 자신의 급여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C, B는 BI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로서 월 급여가 각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에 피고인 A 등은 매달 피고인 B의 아파트 담보 대출원리금으로 150만 원, 청도 별장 임대료 110만 원(피고인 A, B와 피고인 C, 피해자가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가 사용하던 마세라티 르반떼 리스비용 세금포함 210만 원과 피고인 C이 부담해야 하는 벤츠 E220D 할부대금 세금포함 70만 원(증거기록 853면), 피고인 B 명의로 구매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할부대금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증거기록 550면, 1181면, 병합사건 증거기록 3224면), 피고인 C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 약 122만 원(= BD 34만 원 + BE저축은행 17만 원 + BF 저축은행 27만 원 + AC저축은행 44만 원)(증거기록 2598면), 피고인 A이 내연남 L과 함께 지내기 위해 임차한 대구 동구에 위치한 BA 임대료 80만 원(증거기록 2635면)을 각 부담해야 했다. 즉, 피고인 A은 80만 원, 피고인 B는 495만 원에서 515만 원, 피고인 C은 247만 원을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피고인 A은 2019. 9. 23.부터 2022. 9. 22.까지 3년간 쇼핑 명목으로 89,022,731원(백화점, 아울렛, 인터넷 쇼핑 등으로 소비한 금액), 카드대금으로 299,442,433원(BJ카드, AP카드, BK카드 등 카드결제 대금)을 소비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49. 750면). 별다른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없었던 피고인 A은 3년간 쇼핑이나 카드대금으로만 388,465,164원을 소비한 것이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소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소득에 맞지 않는 위 라)항과 같은 소비에 대하여, 2020. 8. 15. 사망한 피고인 A 오빠의 사망보상금으로 나온 184,297,816원과 오빠의 퇴직금을 더한 2억 3,000만 원이 소비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험금 등은 1순위 상속인인 피고인 A의 모친 G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피고인 B는 G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중에서 9,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예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위 5,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2022. 9.경 4,8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병합사건 증거기록 3217, 3218면). 그런데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9. 9. 23.부터 2022. 9. 22.까지 쇼핑이나 카드대금으로만 388,465,164원을 소비하였는데, 2022. 9.경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과 G로부터 위탁받은 9,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반면에, 피고인 A이 2019. 9. 23.부터 2022. 9. 22.까지 소비한 쇼핑이나 카드대금으로 소비한 돈이 388,465,164원이고,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CD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399,874,000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 대부분이 쇼핑이나 카드대금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CD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은 대부분 피해자 명의 O은행, Z조합 계좌에서 2019. 9. 20.부터 2022. 9. 22. 사이에 출금된 현금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이 쇼핑이나 카드대금으로 소비한 돈 대부분의 출처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A 등은 잠적한 피해자를 찾기 위해 흥신소에 그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할 것을 의뢰하였는데, 그 비용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지불할 여력도 없어 피고인 D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병합사건 증거기록 3465면),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병합사건 증거기록 3256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잠적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 등은 자금부족에 시달렸던 것이다. 피해자가 성매매로 얻는 수입이 피고인 A 등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정이다. 5) 피고인 A 등이2023고합5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23고합104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 510,564,300원(피고인 A), 또는 443,240,900원(피고인 B, C)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122, 136, 404번에 기재된 성매매 대금은 피해자 명의 Z조합, O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원씩 F에게 다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역시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역시 양육비를 송금한 것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면). 따라서 성매매 대금이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순간 피고인 A이 그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 A이 F에게 양육비를 송금한 것은, 피해자의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소비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성매매 대금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29번의 성매매 대금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이후에 VAN 사업자가 운영하는 ATM에서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서 성매매 대금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20. 10. 9.자 입금란 적요에 기재된 ‘BL’은 성매수남 X와 무관하다. 게다가 X는 피해자와 2020. 5.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2020. 10.경에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 약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 제2항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등에 관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20. 11. 29. 09:00경 피해자를 피고인 D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에 자신의 주거지인 ‘S’까지 데리고 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신들의 지배를 벗어나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 대구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미용실로 데려가서 삭발에 가깝게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원시 인근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던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대구로 강제로 데려왔고, 그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서 약취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수원으로 잠적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돈을 쇼핑이나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잠적으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피해자가 벌어오는 성매매 대금으로 종전과 같은 소비생활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0. 11. 29. 피고인 A으로부터 머리카락이 잘린 뒤, 대구에서 삭발에 가깝게 머리를 잘랐는데, 피해자가 2020. 12. 7. ‘J’에서 주급 51만 6,000원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20면), 대구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J’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뒤 2021. 1. 20.부터는 다시 성매매를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대구로 내려온 뒤부터 번 돈도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대구로 데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위축시킨 뒤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바에서 일하게 하였고 약 두 달이 지난 때부터는 다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시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약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의 강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의 기운이 좋지 않다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몰라볼 정도로 살을 찌워야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2020. 11. 말경에는 ‘시험관 시술을 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시댁으로부터 시험관 시술 명목을 돈을 받았으므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척하기 위해 살을 찌워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 및 2020. 11. 말경에 피해자에게 살을 찌우도록 강요하고 목표한 몸무게에 미달하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F와 이혼한 시점이 2018. 7. 12.인 점, 그 무렵 피해자가 이혼한 뒤에 피해자 부모와 연락을 끊고 피고인 A의 모친 집에 들어가서 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8. 12.경부터 피해자에게 기운이 좋지 않다거나 피해자 부모가 찾아오더라도 몰라볼 정도로 살을 찌워야 한다는 이유로 살을 찌우도록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과 결혼한 시점이 2020. 9. 8.인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누나로부터 시험관 시술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57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시험관 시술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72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20. 11. 말경에 시험관 시술을 하는 척 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살을 찌우도록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 A에게 체중계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한 뒤에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 A에게 보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무게가 측정된 사진을 보고 ‘밥 저거 밖에 안먹었는데, 57이라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병합사건 증거기록 3565, 3568, 3569면). 그리고 피해자이 자신의 먹은 음식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되는데, 그 중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라면 3~4개 분량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끓인 라면과 밥을 찍은 사진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052 내지 3054면). 5. 피고인 A의 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20. 4. 24.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금액과 입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우산으로 자신을 폭행한 날에 대해서 처음에는 2020. 8. 24.로 특정하면서 그 이전에는 성매매를 이유로는 맞은 적이 없었고, 이때 AE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3, 282면). 2년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자신이 치료받은 날에 대해서 착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날짜에 대한 착오만으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AE 내과에서 발급받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에는 피해자가 2020. 4. 24., 2020. 8. 24., 2020. 9. 7., 2023. 1. 5.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누군가의 폭행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2020. 4. 24.이 유일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020. 4. 24.자 진료차트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산 꽂이에 찔렸다고 의사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646, 1647면), 이러한 진료차트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우산으로 폭행당했다는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린 이유가 성매매를 통해 실제 얻은 수입과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달라서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2020. 4. 23. 18시경과 20시경에 성매매를 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Z조합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병합사건 증거기록 별권 2, 피해자 명의 Z조합계좌 입출금 내역 참조). 이러한 계좌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 A의 상해 동기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통영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우산으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4. 23. 대구 달서구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점, 당시 매주 새벽에는 J에서 근무하며 주급을 받고 근무하였으므로 통영까지 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다가 잠이 들어서 ‘디비잔다’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혼났던 적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피해자가 ‘J’에서 근무하다가 손님들 싸움에 휘말려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구지역에는 2020. 4. 21.부터 2020. 4. 23. 사이에 비가오지 않았는데 손님들 싸움에 우산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바에서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가 싸움을 말렸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주거지의 신발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신발장 주변에 보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 C, B의 공동강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22. 7. 20.경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아들인 BB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뒤에, 피고인 C에게 욕조에 찬물을 받고 피해자가 추위를 느끼도록 선풍기까지 틀어놓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욕조에 찬물을 받고 욕조를 향해 선풍기를 튼 뒤에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로 들어가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BM시장에 국수 한 그릇 먹자는 전화가 와서 BM시장으로 가서 피고인 A과 국수를 먹고 다른 일을 하다가 늦어져서 피고인 A, B의 아들을 화장실에 오래두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아들 엉덩이가 헐어서 피고인 B가 분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BB(위 피고인의 아들이다)가 화장실에 앉아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쥐어박았고, 피고인 C에게 욕조에 찬물을 받으라고 시켰는데 자신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95, 1196면, 병합사건 증거기록 3250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욕조에 찬물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욕조에 찬물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6, 977면). 즉 피고인 B, C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20. 14:44경 BM시장이 위치한 대구 중구 BN에 위치한 기지국 근처에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병합사건 증거기록 3338면). 이러한 피고인 A의 통화내역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에게 BM시장에서 국수를 먹자고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가 성매매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깨우거나 교통을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요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위치를 항상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를 별다른 이의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자신의 아들의 엉덩이가 헐어 분노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45년 B, C: 각 징역 1년∼45년 피고인 D: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성매매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나머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이용하고, 피해자의 재정 관리를 하고 있음을 기회삼아 피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등이 없는데도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이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기간은 2019. 10. 2.경부터 2022. 9. 22.경까지 약 3년으로 장기간이고, 성매매 횟수도 무려 2,494회로 많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복한 성매매 대금도 510,564,3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에 못이겨 피고인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한 피해자를 다시 성매매시킬 목적으로 B, C, D과 함께 찾아가 D의 자동차에 감금시켜 대구로 데려 왔고, 그 과정에서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을 찌우라고 하면서 폭행하여 억지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벌어들인 실제 성매매 금액과 입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U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B, C과 공모하여 U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여 U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남편인 B와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진지한 사과의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위 금액만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징역 6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A이 위계,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A의 범행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의 외제차량 할부금이나 리스료 등을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 역시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취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에 C과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증거인멸의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A, C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진지한 사과의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위 금액만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징역 6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A의 위계 내지 폭행·협박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성매매 대금 대부분을 A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나 외제차량 할부금을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으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장초기화 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진지한 사과의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위 금액만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장시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서 A과 C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가 매우 억압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한 범행의 내용과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보인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중 음란영상물 촬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라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겁을 주면서, ‘동영상 제작 관련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반인의 성관계동영상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C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방에 설치하여 C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년경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피고인 C이 2020. 8. 27.경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몰래 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나(증거기록 2885면), 피고인 C은 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성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동영상을 찍어두고 연구하자고 하여서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843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동영상 제작 관련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위 동영상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특수중감금 및 피고인 B, D에 대한 특수감금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에 대한 특수중감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C은 2023고합5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2023고합104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0. 11. 29. 09:00경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B, D에 대한 특수감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D은 2023고합104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0. 11. 29. 09:00경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78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 즉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중’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형법 제278조가 정한 특수중감금죄 또는 특수감금죄에서 말하는 ‘단체’나 ‘다중’에 해당한다거나 이들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사적을 친해진 사이에 불과하며,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체계나 조직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들 사이에 인식하고 있는 목적도 상이했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키고자 한 것이 주목적이었던데 반해서, 당시로서 피고인 C, B과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다시 가정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총 4인에 불과하였고, 위력을 과시할만한 특별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인원수만으로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의하여 압력을 느끼게 하여 불안을 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세탁물을 찾아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웠다. 이후에는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진 뒤에 감금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중의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 B, C의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2022. 9. 22.경 E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E에게 더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자 E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흥신소에서 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22. 9. 22.~23.경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2. 9. 23. 19:31경 같은 휴대전화기로 ‘(E와) 같이 있어서 통화하기 곤란한가 보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에게 발송할 메시지 내용을 상의하여 다음 날까지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로 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9. 24. 16:29경 ‘어이구 문자보내도 전화해도 안되네요 찔리는가보죠? 저번에 통화하던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좆도 모른다고 나한테 그럴게 아니라 그쪽이나 잘하세요 생긴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이해가 안되네요 밑에 헐었지만 빠구리 열심히 하세요 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23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계속해서 같은 달 27.경 불상의 흥신소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해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따라 미행하게 하고, 피해자의 자택 부근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의 모습,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피고인 A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14.~16.경에는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BO에 있는 아파트와 피해자의 임시 거주지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BP 소재 모텔에 찾아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가 있는지 수색하고 흥신소로부터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4, 125, 126번 기재와 같이 약 20일 동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범행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23 부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내지 19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는 2022. 9. 25. 00:30경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0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에 그 상황을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상호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3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 B는 2022. 7. 19.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보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850면, 896면, 3442면), 위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0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피고인 B와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증거기록 2671, 2672면), 피고인 B 역시 2022. 7. 19.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을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보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병합사건 증거기록 3958, 3959면). 피고인 C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통화 당사자인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 A, B의 대화내용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3 부분과 같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4, 125, 126 부분 가) 관련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들고 있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4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등이 상호 공모하여 흥신소에 피해자 자택이나 차량, 가족의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 등이 상호 공모하여 흥신소에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은 위 기간 동안 직접 피해자 주거등에 찾아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흥신소 직원들의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흥신소 업체가 피해자의 주거등에서 사진촬영을 한 것 자체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5, 126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등이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 D이 2022. 10. 14.경부터 2022. 10. 16.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등으로 가서 수색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접근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 D이 찾아간 장소 중 BR 모텔은 피해자가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는 곳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D이 피해자의 주거등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등에 찾아간 행위를 두고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흥신소 직원들이나 피고인 B, D이 자신이 몇 번 갔었던 BR 모텔이나 자신의 주거등에 찾아온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병합사건 증거기록 4177면), 피해자가 흥신소 직원들이나 피고인 B, D의 접근이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로 인하여 불안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4, 125, 126 부분과 같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23고합58 사건의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중 음란영상물 촬영의 점, 2023고합104 사건의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4, 125, 126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2023고합5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수중감금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중감금의 점,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소사실에는 판시 중감금죄와 감금죄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및 각 범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3고합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중감금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23고합10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중감금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2023고합10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