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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2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게임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돈을 걸고 해당 플레이어가 이기면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260,000원을 도금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또는 ‘포카’ 등의 도박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별지 기재 계좌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도금 입출금에 이용된 계좌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다른 증거로 피고인이 언제, 어떤 도박 사이트에서, 어떤 형태의 도박을 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바도 없어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기재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5. 24.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주시 D 소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시에 있는 F 소유 조선소의 모든 유체동산(고철, 조선기자재 등 포함)에 대한 판매권 등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 위 현장에서 철근 원자재인 압연재가 나오는데 3억 원을 주면, 2011. 8. 2.까지 3억 원에해당하는 압연재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운영하던 위 조선소는 2011. 1. 31.경 주식회사 G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3. 1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2011. 1.경부터 조선소 부동산 등의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여러 업체들이 조선소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G이 2011. 4. 13.경 F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위 조선소 부지 내에 매장된 강관파일과 고철 등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2011. 4.경 위 조선소 현장에서 강관파일을 반출하려다가 2011. 5. 2.경 G으로부터 절도죄 등으로 고소당하기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압연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3억 원 상당의 압연재를 납품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수표로 7,000만원, 같은 날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강관파일 매매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수령증, 각 수사보고(13, 15), 부동산훼손현황, 위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압연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강관파일(고철)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목적물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3억 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압연재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압연재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압연재를 소량 납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에서 한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조선소에서 압연재를 가져올 수 없게 되어 대신 다른 곳에서 구입해 납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기망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피고인은 3억 원 중 1억 1천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피해자로부터 별개의 거래인 L 관련하여 납품받은 철근의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한 사실이 있어(증거기록 69, 71, 94쪽),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같은 시기 동일한 내용의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압연재를 일부 납품하기는 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금액이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28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14.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 03:08 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휴지와 휴지통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인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5, 13, 00:34 경까지 별지 1 내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인 불특정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및 다리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9.8,02:40 경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하였으나 지나가는 여성이 없어 촬영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2: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하였으나 지나가는 여성이 없어 촬영하지 못하여 총 2회에 걸쳐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추송 보고) 1. 발생지 현장사진 1. 증거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및 다리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20여회나 촬영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지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2018고정1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경 무렵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B으로부터 C 명의의 D 렉서스 승용차량을 4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018 고정 25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경 E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하여 F 명의로 등록된 G 벤츠S500 승용차(당시 도난신고되어 경찰에 회수된 상태였음)를 인수받기로 한 후,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명의자 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근거로 2013. 4. 경 경찰서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양수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1 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증거목록 순번 12번) 2018 고정 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경부터 같은 달4일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 C, D 등 일대 임야 6,500m2에서 임야에 자갈을 깔고 가설건축물 6동을 설치하여 야영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1. 15. 확정된 자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 완주군수로부터 위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2015. 12.30. 까지 복구하라는 취지의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 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측량도면,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복구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복구설계서 승인이 이루어져 장차 복구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1: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054-1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3.0km 지점을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는 정왕IC 진출차로이고 차량들이 정체된 상태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티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638,354원,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486,7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54-1 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3.0km지점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의무보험조회 (증거목록 순번 13번) 1. 현장 사진, 티구안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의 차량 최종 정차 위치 사진, 피고인의 차량 도주 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이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과거 재판들을 통하여 전혀 교화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처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6.28. 06: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2018고단2112 피고인 A은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 여성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 성매수 남성이다.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은 2018. 3.22. 01:50 경 광명시 D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룸7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아봄밀크로숀'을 남성 성기에 발라 손으로 흔들어 주는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수를 하였다. 2018 고단2284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와 같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20.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유치원으로부터 반경 55m, F유치원으로부터 반경 142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광명시 D 빌딩 3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밀실, 칸막이, 침대, 성관련 기구 등을 비치하여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12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18 고2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검색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호반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800m 가량 B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성덕중학교 방면에서 솔빛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한 피해자 E(37세, 여), 피해자 F(11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2:2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B 사무실 내에서, 모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피의자는 현재 조사 받는 이유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기재사항에 대하여 "왜 욕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를 하였느냐"고 항의한 후, 이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곳이 있으면 그곳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찢어버리고 가면 될 거 아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피의자의 태도에 대하여) 1. 피의자신문조서 찢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선고 2015고단163호 공무집행방해 등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6. 30. 확정] 중 범행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14:00경 대구 달서구 B201동 2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현재 하는 금융 대부업이 잘되고 있으니, 믿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경부터 10일마다 390만 원씩 2009. 4. 1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대부업으로 말미암은 수익은 한 달에 20~3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1. 11.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 총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1. 1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2016고단84] 피고인은 2009.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읍 대곡리 태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평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191] 피고인은 2015. 12, 28, 15: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3: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골프장 9번 그린홀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D(여, 28세)가 양손에 골프클럽을 든 상태로 피고인의 클럽을 받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자백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수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4.부터 2016. 1.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226,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4.부터 2016. 1.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886,5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4. 근로자 E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차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경 충북 청원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D) 계좌를 개설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2:0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1층 소재 'D' 주점에서 자신이 위 주점 밖에서 노상 방뇨할 때 피해자 E(35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8:2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소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F 버스에 승차하여 다음 정류소인 G 앞 버스 정류소로 가는 도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6세, 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수사기록 24쪽) 및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퇴직한 E의 퇴직금 9,47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6,184,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등 8명의 진정서, F의 진술서 1. E의 자술서 및 퇴직금 산정 1. 통장사본,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퇴직금 정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23:4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외상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미 외상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다른 집에 가면 100만 원어치도 외상으로 해주는데 니가 오늘 나를 우습게 보느냐, 이 씨발년아,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맞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및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15. 00:30경 술에 취하여 위 C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가 나를 우습게 보느냐, 외상값 받으려면 14만 원이면 된다. 민사로 하면 되지, 씨발년 개같은 년아, 내가 다음에 널 보면 반드시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2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7. 말 19: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성관계를 하고 나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며 같은 날 20:3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피고인은 편의점 뒷문으로 도망가 피해자에게 성매수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4. 20. 03:00경 부산 중구 빌딩건물 내 1층 계단복도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성관계를 하고 나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03:30경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며 부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피고인은 편의점 뒷문으로 도망가 피해자에게 성매수대금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1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각 10월 ~ 2년 6월) 나.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반복하여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차례의 범행이 비교적 오랜 간격을 두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게 피해액 상당을 지급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