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자로 2005. 11. 1. C를 설립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아연 융용 도금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의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경 높이 약 4m, 중량 약 400 내지 500kg의 보관구역에 지지 도구를 설치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는 등 자재의 전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경 약 2.5m 높이의 여과장치 작업발판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다. 3. 사업주는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경 전처리용 지그 인양을 위한 2t 크레인에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다. 4.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진 것 또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경 전처리용 지그 인양 크레인에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다. 5.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 위 C에서 사업의 일부인 도금조 설비 일체를 분리하여 E에 도급을 주어 작업을 하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3.경부터 2015. 4. 3.경까지 일일 저장 및 취급하는 염산의 용량이 51t으로 염산의 R값이 2.55로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 설비를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 보고서,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범죄사실 1., 3., 4. 기재 각 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49조의2 제1항 후단(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업무의 최종 집행 및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파주시 C에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당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랑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5. 4.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의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정기감독 시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의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 내 콘크리트 배합기 작업발판의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한 위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경북 성주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분뇨의 처리 밑 퇴·액비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교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교육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5. 15. 18:13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62세)이 집수조 수중모터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중 집수조 내부로 추락하여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교육하지 아니하여 현장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발생 보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조사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재해발생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0. 22:15경 위 주식회사 B B동 공장에서, 근로자인 E(남, 18세)으로 하여금 자동차부품을 가공, 조립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2014. 2. 9. 23:50경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표하였고, 2014. 2. 10. 23:40경 실제 적설량은 예상적설량(5~7cm)보다 많은 12.7cm였다. 피고인은 설계도서 중 하나인 구조계산서에 기둥 플랜지(H빔의 세로 부분)의 폭이 300mm, 기둥 웨버(H빔의 가로 부분)의 두께가 6mm임에도 각각 295mm, 2.3mm(주름 모양)로, 보(MR1)의 프랜지 내측 두께가 10mm임에도 8mm로, 보(MR2,3)의 웨버 두께가 각각 8mm, 6mm임에도 모두 2.3mm(주름 모양)로 설계·시공되는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적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이 공장 안에서 자동차부품 가공, 조립 작업 중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지 아니한 공장 건물 지붕에 눈이 쌓이고,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구조물에 깔려 같은 날 23:05경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B B동 공장에서 자동차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G,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가공라인이전 협의서, 표준인턴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출근부, 태양광설비착공도서, 태양광 설치임대차계약서, 태양광설비설치관련 구조안전검토서, 구조계산서, 태양광발전사업제안서, 실시협약서, 재해조사의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건축물설계표준계약서, 캐노피부분구조해석, 원형파형강판관련 학술논문 및 외국 시공사례, 메인플임구조해석, 건설공사도급변경계약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폭설로 공장 건물 지붕이 붕괴되면서 공장 안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전력 2회 있는 점, 피해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업장의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공업체가 이 사건 공장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책임을 피고인 A에게만 지울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폭설이 예상되어 회사 공장 2동 중 A공장에 근로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중단을 시켰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B공장은 가공라인 이전을 계약한 다른 업체와 협업 중이어서 피고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작업중단 지시를 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85

범죄사실 2014. 12. 19. 16:5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갤러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F, G, H의 일반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소재 E갤러리 신축공사 현장의 A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 16:5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갤러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 G, H가 지붕층 처마 부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처마 하부의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면서 약 22미터 아래 강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재해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의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의 붕괴된 9.6 미터 높이의 거푸집동바리 시공 과정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6미터 지점을 기준으로 하부 구조는 비계용 강관파이프로, 상부 구조는 V3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하는 등 동바리의 이음 시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의 붕괴된 지붕 층 처마부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가평군 D 소재 E갤러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4. 9. 15. 피고인 J건설 주식회사로부터 610,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산업재해조사표 1.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소재 B 주식회사의 F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상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4. 7. 3. 피재자 G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4m 높이에 위치한 아파트 배관 내부 청소를 지시하면서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신을 위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B 주식회사에 대하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보고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1. 촉탁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첨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전국에 약 830개의 아파트 단지와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회사는 각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관리 업무는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 회사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내용 중에는 안전관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회사가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등과 관련하여 정기점검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3년경 이전 직원 개인에게 안전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형식적인 시정 지시 이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전보호장구 지급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안전보호장구 구입을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는 전혀 없고, 정기 업무보고나 점검시에도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미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사후적으로 점검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보고나 점검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회사의 안전 교육도 산업재해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평소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9. 07:30경 충주시 D 에 있는 주식회사 B 토석채취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조차의 사이드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정비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E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발파와 관련한 천공작업을 하기 위하여 유조차를 가설도로에 정차시킨 후 천공기에 주유작업을 하게 하다가 E가 유조차의 운전석에서 이탈하면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탈진 가설도로에 정차된 후 서서히 후진하는 유조차와 발파 암반 사이에 끼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고속절단기, 탁상드릴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의 회전축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제1항과 같은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작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새조사 의견서 송부, 제조업 등 안전보건점검표, 시정명령서, 급여대장, 미지급대장, 시정사항보고, 시정명령해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1:20경 아산시 B공원 화단에서, ‘술 먹은 사람이 주먹으로 신고자 차량을 쳤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이름 등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알려주기 싫어. 너 같은 새끼는 알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반말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을 휘둘러 D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D의 오금(무릎의 구부러지는 안쪽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D를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E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점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식당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내용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철도운송 지원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4. 1. 1.경부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남부지역 차량 사업소의 열차 전호(수신호, 깃발, 조명 등 신호를 이용해 열차를 유도하는 작업) 및 연료급유 등 업무를 위탁받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D차량사업소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호, 연료급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 소속 영남권 사업소장으로 위 D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1. 23. 경 위 D차량사업소에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E(59세)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유 선로에서 급유를 마친 열차를 분리한 후 대기 선로로 이동시키고, 급유가 필요한 열차를 급유 선로로 이동시키는 등의 입환 작업(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작업) 과정에서 전호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열차의 인근에서 전호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작업 중 언제든지 전호 중인 열차 혹은 주변에서 운행 중인 열차 등에 의해 충격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호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 B에게는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적절한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들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는 등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전호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E이 2014. 11. 23. 18:55경 위 D차량사업소에서 급유선로에 있던 열차를 대기 철로로 이동시키는 전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전자가 위 E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E을 충격하였고, 결국 위 E은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 외상성 흉복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위 E을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위 B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철도공사 작업원 교통사상사고 조사보고서 사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위 피고인의 관리 소홀이 결합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열차기관사 또는 망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A가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철판 및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8. 15: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F 주식회사에 보관하여 둔 철강코일(1,824kg)을 H 2.5톤 화물차량에 실어 업체에 납품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강코일을 고정받침대에 묶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A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장인 차량적재함에 철강코일을 실어 고정받침대에 묶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철강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에게 차량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받침대에 철강코일을 붙들어 지탱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고정 작업 및 납품하는 일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놓은 철강코일을 적재함 뒤 문짝 부분에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 고정받침대에 있던 철강코일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피고인은 2014. 3. 18. 15: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12, 16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철강코일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소홀이 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늦게 나마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혼자 철강코일 적재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였고, 위 작업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소홀이한 피해자의 과실 및 위험한 작업인 위 적재 작업을 피해자 혼자 하도록 방치한 F 주식회사 측의 과실도 위 사고의 발생 또는 그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B 소속 벌목공으로 2015. 1. 21. 13:3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7부 능선 부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작업자 중 일부만 전기톱을 사용하여 벌목하고 나머지 작업자들은 벌목한 나무를 정리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벌목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F를 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였고, 작업자 전원에게 각자 전기톱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마침 그곳에서 동료작업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혼자 전기톱으로 벌목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벌목한 나무가 의도한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위 일시경 뇌진탕,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벌목 등의 작업을 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발생 보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의창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일대의 'D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를 E 운영의 F에 다시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인 F(대표 E) 소속 근로자인 G이 지면으로부터 약 4.5m 높이의 카고크레인의 바스켓에 탑승하여 H의 방향을 수정하고 이를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신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새시 수리 및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1:2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302호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그곳 주방 창틀 윗부분 빗물받이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창틀에 발을 딛고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2:40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부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다가,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위 유족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고모인 H은 이 법정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서 경남 고성군 D 소재 E(주) 고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31. 10:00경 위 공사 현장 중 공장동 2층 철골 E열 4-5 상부에서 피해자 F(42세) 등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크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6.8m 높이의 철골 위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46경 경남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경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 현장 중 사무동 내부에 설치한 비계의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무동 승강기 개구부 및 사무동 화물용 승강기 내부 작업발판에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확인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이행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원목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강원 영월군 D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벌목작업을 하면서 작업지시를 하는 등 작업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였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진행하던 벌목작업의 현장책임자로서 벌목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및 작업상태를 관리, 감독하고 벌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무가 구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벌목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09:30경 위 작업현장에서 진행하던 벌목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 있었던 업무상 과실로, 벌목작업 근로자 중 한명인 피해자 E(49세)이 대피로 및 대피장소 없이 벌채한 나무를 단목처리 하기 위해 급경사 지역에서 자르다가 위 나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사건발생보고, 목재생산업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