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2016고합6 피고인과 C, D는 친구 사이로, C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과 D에게도 술자리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렇게 모인 피고인과 C, D는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3동 102호에 있는 Cl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G의 집에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5. 11, 21. 21:30경부터 23: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아파트 게임, J 게임, 초성 게임' 등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걸리게 하여 벌주로 소주를 마시게 하고 마지막으로 '옷벗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게임에 질 때마다 옷을 벗게 만들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속옷 위에 모텔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D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과 피고인이 차례대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고, 피고인, C, D 순으로 각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101 피고인과 K은 친구 사이로, 2015. 12. 12. 01:00경 친구 L, M, N, O, P과 어울리다가 0이 피해자 Q(여, 17세)의 친구 R에게 연락하여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R, E, S을 만나 같은 날 05:0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K을 포함한 남자 7명은 202호,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4명은 505호에 방을 잡은 후 전원이 202호에 모여 술을 마시려 했으나 모텔 주인의 제지로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4명은 505호로 돌아가 함께 술을 마시지 못했으나, 202호에 핸드폰과 담배를 두고 나온 피해자가 이를 가지러 오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 담배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K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있던 K, M, O에게 "불을 끄고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말한 후, K 등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눈을 가리고, 싫다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불을 끄고 화장실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알면서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등뒤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빠지라.'는 신호를 줬고, 사정을 마친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눈을 가리고, 싫다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2016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불과 20일 사이에 두 차례나 같이 술을 마시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윤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다른 친구들과 사전에 윤간을 공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성년자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폭력 재범위험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직 소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구금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