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피고인은 202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46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B으로부터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B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이 많아 아가씨 대금을 업소에서 현금으로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는 세금 문제도 있고 문제가 생긴 계좌도 있어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도와주면 술 한잔 사고 돈도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6, 8, 10번 기재와 같이 각 계좌와 연결된 카드 7장 및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계좌와 연결된 카드 총 11개 및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B으로부터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C으로부터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서울 강동구 인근에서, C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카드가 없는데 쓸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계좌와 연결된 카드 1장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계좌와 연결된 카드 총 5개 및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C으로부터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D에게의 접근매체 전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 13:26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 1086 하남미사중앙 제1공영주차장 앞에서, D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이 송금되는 계좌의 카드를 줄 테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0~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D에게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계좌와 연결된 총 22장의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인출할 카드가 부족하니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계좌와 카드를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22. 4.경부터 2022. 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및 2)항과 같이 B, C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카드 총 16장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3. 2. 23.경 위 3)항과 같이 D에게 카드 22장을 교부하면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수수료 10~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23:35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하남미사지점 ATM기기에서, D 및 D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H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드 중 H는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번, 범죄일람표3의 순번 4~6번 카드 총 6장을 가지고, D은 나머지 16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채, 이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합계 57,61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A으로부터 ‘보도방 아가씨들이 많아 아가씨 대금을 업소에서 현금으로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는 세금문제도 있고 문제가 생긴 계좌도 있어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도와주면 술 한잔 사고 돈도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6, 8, 10번 기재와 같이 각 계좌와 연결된 카드 7장 및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계좌와 연결된 카드 총 11개 및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서울 강동구 인근에서, A으로부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카드가 없는데 쓸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좀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계좌와 연결된 카드 1장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계좌와 연결된 카드 총 5개 및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96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2. 4.~6.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석촌호수공원 인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1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1달 간 대여하면 3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K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192 - 피고인 C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0. 7.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법무사 L를 통해 ‘상호 : 주식회사 M, 대표이사 : C, 본점 : 충청남도 당진시 N, O호, 1주의 금액 :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주, 자본금의 액 : 100만 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역시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잔고증명을 받은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함으로써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경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G Q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M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및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사진, 텔레그램 캡쳐사진, 각 영장 회신자료, 압수물 총목록,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9, 94 내지 98, 10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3) 2023고단961,2023고단1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J은행 회신자료, 피해금 거래내역서, 각 회신내역 2023고단119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거래내역, 법인등기부신청서류(통합잔액증명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접근매체양수, 전달,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타인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괄 양도, 양수된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는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있고 상피고인들 및 D, H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