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9: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증제1호)로 그곳 방 안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다시 그 불을 이불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접근성 관련),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방에 있던 전기패널의 합선으로 인하여 불이 나서 수돗물을 가져와 불을 끄려고 했을 뿐 피고인이 불을 낸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불을 낼 동기가 없는바, 전기패널의 합선으로 인하여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요인에 의하여 불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주지와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보살펴주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2013. 10. 12. 경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가건물에서 불이 나 전소하였던 경험이 있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차단기를 설치해두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의 방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2013. 10. 12. 경 화재 발생 당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전기차단기를 내려두었다. 2)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방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방은 패널로 구분되어 있어 모서리에 있는 구멍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 방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구조였는데, 피해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30분가량 경과하였을 무렵 위 구멍을 통해서 피해자의 방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오고 불빛이 보여 피고인의 방으로 갔더니 피고인은 밖으로 나와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었고 불이 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 타게 놔두라'고 말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수돗가에서 세 번에 걸쳐 물을 떠와 불을 으며, 피고인은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계속하여 눈밭에 누워있었다. 나.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상호 모순되거나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13. 12. 1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날에는 피고인의 방에서 불이 난 사실이 없고 2013. 10. 12.경 불이 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기 패널에서 불이 났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2013. 10. 12.경 화재 발생 당시 이불이 타고 방바닥이 약간 그을리는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등 2013. 10. 12.경 화재와 이 사건 화재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3. 10. 12.경 화재 당시 피해자의 집은 전소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민가가 많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은 도로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민가는 피해자의 집에 서약 1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9. 자신의 방에서 자고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12. 9.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조사를 받고 2013. 12. 11. 석방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신안에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과 함께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차량수리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버스 운전 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고향사람이라고 찾아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6)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이므로 방화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피해자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피고인의 방은 장판 아래에 전기 패널이 있는 구조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불 및 장관이 소훼되었는데, 장관이 소훼되어 난 구멍 아랫 부분에 있던 전기 패널의 표면에서만 그을린 자국이 발견됐을 뿐 전기패널의 다른 부분에서는 화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전기패널의 온도조절기 퓨즈도 파열되지 않았는바 전기패널의 합선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현장에는 불에 타다 만 신문지가 있었을 뿐 그 밖에 발화원이 될 만한 전기배선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각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기 어려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제3자가 방화하였을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방화행위 이후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 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