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9번길 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동 101호에 대해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E에 근무한 사실이나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서 원천징수 확인서 등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F 명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담보대출신청서, 질권설정통지서, 재직증명서, 1. 건물등기부 등본(I아파트 504호) 1. 수사보고(A 명의 한국산업은행 통장 사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과 K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J과 K 등의 지시에 따라 2,0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역할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F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혼자만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의 남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 당시 참석하였던 G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혼자만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과 같이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계속된 여러 차례의 질문에 같이 나온 사람의 숫자가 2명 내지 3명이라고 하다가 1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같이 나온 사람이 남자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남자인 J이 함께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여자인 K가 같이 참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계약 자리에 K가 같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K 등의 역할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2014. 9. 15. 개설된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전세보증금 중 1억 8,000만 원을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위 계좌는 J 등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위 전 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직전인 2014. 9. 16. 피고인은 위 계좌로 본인 소유 보령시 소재 I 아파트의 매도대금 일부로 보이는 금원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위 1억 8,000만 원을 반환받은 계좌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에있어 피고인 외에 J과 K라는 사람들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단독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J과 K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확인이 필수적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위 계약체결 자리에 참석하여 임차인으로 행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도 실제로 임차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도 피고인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 피고인의 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인 주장대로 위 금원 중 2,000만 원만 본인이 실 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이라 하더라도 편취금액에 비추어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므로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범행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경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되거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북한말투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철제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다리를 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식당을 재차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그곳 유리창에 집어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유리창 등 수리비 약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식당 내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위들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04: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그 전 피해자 C(63세) 운전의 택시를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 14:34경 남양주시 양정동에 있는 73보병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439-1에 있는 도농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2017. 5. 23. 14: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 및 우리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1개당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협계좌 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고객인적사항조회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아를 출산한 후 같은 달 7.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미혼모 시설인 'E'에 피해자와 함께 입소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E의 사회복지사인 F에게 "집에 돌아가서 강아지 밥을 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E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영아유기) 1. 출생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경합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에 처해 피해아동을 방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00:25경 울산 중구 함월로46에 있는 대협팔래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함월13길 46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0.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측정되었더라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보다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정도에 비추어 더욱 그러한 점, 그밖에 마지막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 1686번길6(오류동)에 있는 태영생막창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과거 동종 처벌 전력 및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5에 있는 가락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가락시장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가락시장역사거리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가락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가락시장 방향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이동식),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4회 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전날의 음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상선(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일당 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상선이 메신저로 보내는 지시에 따라 2017. 4. 19. 1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 보관 중이던 경남은행 직불카드(G), 새마을금고 직불카드(H)각 1매를 수령하여, 같은 날 11:10경 서울 종로구 I 건물 내 우체통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상선이 메신저로 보내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택배 영업소에 보관 중이던 신협 직불카드(L), 대구은행 직불카드(M) 각 1매를 수령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N 건물의 정문 뒤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서울 성동구 0건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국민은행 직불카드(P), 국민은행 직불카드(Q) 각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6매를 전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내용 캡처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전자금융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안양유통단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만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 행(B, C)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2장을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4 1. 피고인은 2011. 11. 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에어컨 설비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1. 12.말까지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컨 설비업에 종사하였으나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에어컨 설비업 개업시 대출한 자금 등으로 인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비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에어컨 설비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40,615,673원 상당의 에어컨 설비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23 2. 피고인은 2017. 2. 1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원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G 명의 농협 계좌로 270만 원을,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2.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서 첨부) 2018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함. 판시 제2죄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제1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갚고 합의함. 판시 제1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3:0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10. 24. 14:00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귀가자 재신체검사의뢰, 귀가자 재신체검사안내,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재검사를 받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판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진료 등을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양군 B에 있는 전기용품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64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1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5,353,818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보충조서 1. H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가 회수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N조합의 대표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N조합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5.부터 2018. 1.까지 9개월 동안 N조합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0,640,050원을 납부기한인 2018. 3. 1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자료조회,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전자고지신청등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납내역 추가자료), 근로자별체납내역, 근로자별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합계액,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O 소재 N조합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2017년 11월 임금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3,882,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917,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880,0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1. 19. 20:10경 경북 군위군 B시장'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약 6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1: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9cc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6.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4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자주 다투고,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둠으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스밸브를 잠글 때까지 약 20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켜 위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150세대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가스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처를 폭행하여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2017고합103 피고인은 2017. 3. 3. 19:48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이 판매하기 위하여 쌓아둔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 위에 있는 침구류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위 이불 등 침구류 17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225 피고인은 2012. 1. 10. 15:45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남성탈의실 247번 옷장 안에 찜질복 상하의 1벌과 수건 4장을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찜질복 상하의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위 찜질복 상하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 화면 캡처 사진 2017고합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부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유전자형 일치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7. 3. 3.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103호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이불에 불이 붙자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와서 불을 껐으므로, 이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진화를 시작한 것은 이미 불이 침구류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후에 피고인이 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기수에 이른 이상 중지미수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2. 2017고합225호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2012. 1. 10. 08:18경 위 사우나에 입실하여 같은 날 15:51경 열쇠를 반납하고 퇴실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옷장은 화재가 발생한 247번 옷장이고, 사건 당일 위 옷장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없는 사실, 위 사우나의 옷장은 모두 자동으로 시정이 되기 때문에 열쇠 혹은 마스터키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열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 사우나를 나간 직후 심한 냄새와 연기가나자 비로소 사우나 관리자가 마스터키로 위 247번 옷장을 열어 진화하였고, 사진상 강제로 위 옷장을 연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은 사우나를 나온 직후 바로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변에서 사우나 쪽을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사우나를 나간 시점과 진화 시점 사이가 밀접한 점, 그날 위 247번 옷장을 피고인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부분 방화 이전까지 위 247번 옷장 안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에 피고인이 위 사우나를 나간 이후 행동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방화 범행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서 맥반석 계란을 먹고 그 대금을 계산하고 나갔음이 인정 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계란을 먹은 시점이 불을 붙이기 이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등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이 부분 방화 사실인정을 뒤집을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1. 10.자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2017. 3. 3.자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인이 현존하는 사우나 건물 탈의실이나 협소한 시장건물 통로에서 불에 타거나 번지기 쉬운 섬유류에 불을 붙였는바, 두 사건 모두 초기 진화에 실패하였다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고합10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게 주인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고 함께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두 사건 모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8. 21:50경 대전 중구 1에 있는 J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K(29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L(여, 22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다가 부주의로 피고인 A과 몸이 부딪혔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L이 "왜 째려보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다. 피고인 A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을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밟고, 피해자 K가 J 포장마차에서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12) 피해자 K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해자 L이 이를 피해 건너편 대전 중구 M 에 있는 N 포장마차로 들어가자 피고인 D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 L이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들을 따라 가게 밖 도로로 나와 피고인들을 향해 휘두르다 1) 피고인 B는 이 때 발로 L의 머리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자들이 발로 머리 쪽을 밟았는데,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바닥에 얼굴을 댄 채 밟혀서 때린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한다. 피고인 B가 나를 직접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L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B가 이 때 L을 때렸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일행 중 누구인지 모르지만 2~3명이 피고인 A 과 같이 발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A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밟았다는 점에서 일관된다. 한편, K도 경찰에서 '포장마차 밖에 나갔을 때 이미 L이 남자 4명에게 맞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며, K가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정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B도 L을 함께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도 이 때 K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취지에 의하면, K가 포장마차에서 나왔을 당시에는 피고인 A 01 K를 때렸고, 피고인 C A이 칼에 찔린 후에 K를 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가 피고인 A의 좌측 팔을 찌르자, 피고인 A3)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이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3회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손상을 동반한 좌측원위 요척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L을 따라 N 포장마차에 갔다가 포장마차에서 짐을 챙겨서 나가보니 피고인 A 이 칼에 찔려 있었고 L을 때리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 A만 L을 떼렸다'고 진술한 점,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칼에 찔린 이후 피고인 C은 K를 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때 L을 때리지 않았고 L으로부터 칼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칼에 찔린 후 L의 안면을 때리고 발로 찼으나 피고인 B가 말려서 더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때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L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A만 L을 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08:00경 의정부시 C 지하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주운 뒤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하는 모습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의정부 2015고단3881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생계형 범죄 피해 회복 · 다수의 동종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