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범죄수사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24.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할 때 사용해야 하니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5부를 뽑아두어라”는 지시와 함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838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838호)’이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5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1838호)’ 5부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0. 7. 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서 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대출금액도 2,500만 원으로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콜센터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직원 및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간거래는 금융법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이 채권채무팀으로 넘어갔다.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른 대출도 모두 불가능하다.”, “오늘 내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8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후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6. 18:04경 위 G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8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38만 원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87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7. 14.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4.경 서울 여의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할 때 사용해야 하니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5부를 뽑아두어라”는 지시와 함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710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7106호)’이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5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7106호)’ 5부를 위조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전체 피해액이 89억원에 이르는 사건을 내사중이다. 대출 락을 걸어놓았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대출된 금액은 불법자금이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18:53경 서울 영등포구 I 정문 앞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7. 1. 10:4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 1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건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1,900만 원을 연이자 4%로 진행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8:2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 송정역 3번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M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5길 34, 지하철 송정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145,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 O,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Q 직원을 사칭하며 “Q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약관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5경 서울 강서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억 6,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6,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4. 13:13경 서울 마포구 S 앞 노상에서,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 제1838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838호)’ 위조서류 1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N, C, O,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이메일 확인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각 U 대화내역 1. 압수된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H, O, C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가명으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수거한 금원을 주택가에 두고 가도록 지시받아 범행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피해자 H, O, C에 대하여는 수차례 금원을 수거해가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크며 일부 피해자는 어려운 형편에 1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해보지도 못한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인생의 목표가 무너져버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거책에 불과하였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