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45

Ⅰ .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8세)의 계부로 피해자의 모 C과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2007년 가을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집에 아무도 없다. 싫다고 해도 소용없다. 반항하면 죽인다. 십할년, 개같은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게 한 다음 강제로 교복을 벗기며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십할년 개같은년, 더러운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뒤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와 다 같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거나 피해자의 모 C이 씻으러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우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겁에 질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와 같은 협박을 하며 수시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저녁시간경 대구 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계속된 범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교복으로 갈아입어라.”라고 무섭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입게 한 후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선생님 사랑한다. 하고 싶다고 말해라. 성기가 설 때 까지 연기시키겠다. 교복을 벗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라.”며 무섭게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벗고, 스스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게 한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하였으나 “참아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해 오다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어렵게 은행원으로 취직하자 과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두어 계속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의 성욕 해소 도구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있는 대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이 운전해 온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산 속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초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초가을경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있는 대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이 운전해 온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한 캔을 주며 “마셔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더 마시기 싫다.”며 거부하였으나 “십할년아처 마셔라.”라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간음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오늘은 배란일이라 질 안에 사정하면 안 된다.”라며 간절히 부탁하였으나 강제로 간음하며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5. 12. 알 수 없는 날 21:00경 피고인은 2015. 12. 알 수 없는 날 21:00경 피해자를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운 뒤 위 나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임신을 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피해자에게 “임신중절 수술로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못했으니 오늘은 여러 번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고, “니는 내 애를 가진 엄마이니 앞으로 잘해라. 누구에게든 알리게 된다면 둘 다 한국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회사는 물론 니 인생도 끝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가게에서 피해자의 모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울산본부로 직장을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C을 먼저 집으로 보낸 뒤 피해자를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에게 미쳐서 울산까지 가서 즐기려고 하나. 입사 포기해라. 이 십할년아 내 놔두고 울산에 도망가나. 울산 가더라도 니 주위에 항상 있으니깐 명심하고 행동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울산으로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직장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소재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방에 불이 꺼져 있나. 지금 어디 있나. 누구랑 같이 있나.”라고 묻고, 피해자를 만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운 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 대하여 남성 성기모양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17. 10. 28.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8:00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H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애무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십할년아, 더러운 년아, 처음부터 다시 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2017. 12. 28.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19:00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울산 남구 I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침을 뱉은 뒤 삼키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소리쳤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2018. 3. 18. 17:5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17:54경 피해자를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대구에서 울산으로 데려다 주던 중 경북 청도군 충각면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2018. 3. 28. 22: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22:2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소재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I모텔’로 이동한 뒤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차.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대구에서 울산으로 데려다주던 중 경북 청도군에 있는 ‘J모텔’로 이동한 뒤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카. 2018. 6. 17.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0:45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대구에서 울산으로 데려다주던 중 울산 남구 소재 K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타. 2018. 7. 1. 18:4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8:47경 울산 중구 L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강간으로 인해 겁에 질려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파.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강간으로 인해 겁에 질려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하. 2018. 8. 17. 19:3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19:33경 대구 수성구 소재 M아파트 인근 골목에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강간으로 인해 겁에 질려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거. 2018. 8. 18. 19: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9:45경 대구 수성구 N 인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강간으로 인해 겁에 질려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너. 2018. 9. 25.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14:30경 대구 동구 O 휴게소 인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강간으로 인해 겁에 질려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더. 2019. 10. 6. 01: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1:26경 위와 같은 계속된 협박과 강간으로 인해 겁에 질려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P모텔로 이동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다니면 돈을 많이 벌지 않냐. 용돈 좀 달라. 주지 않으면 너의 회사 동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18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Ⅱ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Ⅲ .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 피해자는 2007년 가을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약 12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쓴 2009. 3. 2.자 편지에는 “아빠랑 살면서 아빠한테 가장 고마웠던 적은 중2때 나 한참 아빠, 엄마, 할매한테 애 먹이고 나 많이 힘들었을 때 제일 많이 걱정해주고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고마워, 비록 내가 있어서도 안 될 그럴 일을 일으켰지만 아빠 아니었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쓴 2013년 일자불상경 편지에는 “난 아빠가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 코 시끄럽다. 고마 골아라~ 편지 쓰는 내내 고네ㅋ 하지만 사랑스럽다는거?? 봐준다~ 아빠~ 엄마랑 너무 너무 고맙고 사랑해♡ 우리는 전생에 커플이었을꺼야 그치? 죽고 못 사는 잉꼬커플. 아빤 내 없으면 우웨 살래? 엉?킥킥~ 난 못살지롱~ 내 곁엔 엄마랑 아빠밖에 없어. 알쥐?? 니도 엄마처럼 내 편지보고 눈물 똑똑 흘리고 있는거 아니가? 어!!? Q 뚝!! 캬~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이런 딸이 어딨노~~ 안그래?? 미안타 ㅋㅋ 헛소리해서 ㅜ.ㅜ 이해해도. 제 정신이 아니유~ 아빠 우리 2013년도!! 엄마랑 건강하고 행복하고 항상 웃으면서 한 해 보내자~ 항상 고맙고 미안하구 사랑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욕설을 서슴없이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복원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피해 일시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일자 피해자 피고인 일자 피해자 피고인 나. 이 사건 피해사실 신고경위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2007년)부터 성인이 된 후 28세가 된 때(2019년)까지 약 12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도 친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에 대해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엄마가 알게 되면 다 같이 죽인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였고, 19세에 은행에 취업을 한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면 직장에 알리겠다. 직원들 찾아가서 성관계 동영상을 다 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신고를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면, 증인 B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8, 12면, 증인 B에 대한 2022. 5. 20.자 증인신문녹취서 3면).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 당시 “2019. 6.경 피고인과 엄마 사이의 통화가 녹음이 되면서 2019. 8.경 엄마한테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얘기했다. 엄마가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엄마가 ‘피고인이 울산에 있는저의 직장을 찾아와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 할까 겁이 난다. 있어봐라.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나를 죽일 것이다. 기다려 봐라.’라고 하여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엄마가 이일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 친부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17면).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인 C은 “2019. 6.경의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녹음이 있었는데 그냥 던져놔 놓았다. 2019. 8.경 피해자한테 ‘야 너거 둘이 차안에 가면서 내 욕많이 했데?’라고 하니 피해자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엄마, 니 차 밑에 혹시 우리한테 무슨 녹음기 같은 거 이런 거 추적해 놨나?’ 필요 없는 말을 해서 제가 느낌이 이상해 생전 안 듣던 녹음을 들어봤다. 들어보니까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아(피해자) 나 진짜 니가 너무 좋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순간만 듣고 끄고 피고인한테 ‘이런 내용이 뭐고’ 하니까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 둘이 술을 한잔 먹다 보니까 술이 취해서 자기가 이렇게 몸에 터치를 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반항을 해서 못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21. 1. 중순경 전남편 T가 ‘얘가 이런, 이런 사건이 있다. 니는 알고 있었나?’ 톡이 왔을 때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8, 9면, 수사기록 406, 407면), C이 피고인에게 보낸 2021. 9. 28.자 문자메시지를 보면 “니랑 생활하는 것도 내가 정신병자고 너거들 놀음 속에 내만 병신 같이 살아온 거 생각하이 죽이고 싶다. 남자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한 것도 모잘라 내 딸한테 그 작당. 이년 역시 날 무시하고 그 딴짓꺼리 개같튼년놈들 내 혼자 병신 만들어놓고 같이 생활하면서 웃고 먹고 그 지랄했던 너거들이 참 무섭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479면) 그 당시까지도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 T도 수사기관에서 “2020. 1. 25. 전 아내 C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고 이야기 했다.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만 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기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줄 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면) 등을 종합하면, 친모인 C이 2019. 8.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신고를 만류하여 신고가 늦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9. 8.경 엄마가 ‘너희 둘이 관계했지’라고 문자가 왔고, 피고인이 엄마에게 ‘터치만 있었다.’라고 말을 해라고 시켜서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때 문자로 믿을 수 없다고 계속 폭언을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고(증인 B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25면),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 안하고 제가 아빠를 만나서 아빠한테 얘기를 다 했고, 아빠가 전해 듣고 엄마한테 얘기를 다 했다. 엄마가 ‘참아보라’고 했다. ‘겁이 난다’는 말은 피고인이 전세자금을 몰래 가져갈까봐 돈 걱정한 것이다. 엄마가 ‘신고하면 피고인이 자기를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달리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25, 26면). 한편, 피해자의 친모 C은 이 법정에서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피해자가 여행 하는 걸 좋아하고 드라이브 하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여행도 함께 많이 다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해, 아빠 좋아해, 아빠 고마워’ 이런 말을 자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7면, 증인 C에 대한 2022. 5. 20.자 증인신문녹취서 8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복원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피해 일시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 즉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사실도 알리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의문이 든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사실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가 친모 C에게 2019. 8. 경 통화 녹음을 통해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발각된 이후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친모가 아닌 친부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신고가 이루어져 그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친모 C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모 C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친모 C에게 주식투자로 인하여 생긴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증인 C에 대한 2022. 5. 20.자 증인신문녹취서 4면, 증인 B에 대한 2022. 5. 20.자 증인신문녹취서 43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의심할만한 사정들이 있어 보인다. 다. 범행장소에서의 객관적 상황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타항 피해사실은 그 범행일시 및 장소가 ‘2018. 7. 1. 18:47경 울산 중구 L 주차장’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하항 피해사실은 그 범행일 시 및 장소가 ‘2018. 8. 17. 19:33경 대구 수성구 소재 M아파틑 인근 골목’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거항 피해사실은 그 범행일시 및 장소가 ‘2018. 8. 18. 19:45경 대구 N 인근 주차장’이고, 이 사건 공사사실 제2의 너항 피해사실은 그 범행일시 및 장소가 ’2018. 9. 25. 14:30경 대구 동구 O 휴게소 인근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피해일시는 아직 어두워지기 전 시간대인 여름날이거나 밝은 오후이고, 위 각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차 유리문을 통해 밖에서도 강간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 각 장소의 차량 안에서 대담한 강간범행을 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라. 진술 자체의 모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일주일에 5일 이상. 거의 매일했다. 엄마가 없을 때마다. 항상 방안에서 당했던 기억은 나는데 어느 날짜에 어떻게 뭐가 일어났는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인 B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11, 13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2007년 가을경 범행을 진술하고 그 다음 2008년 겨울경 범행을 진술하고, 그 다음 2012년도의 범행, 그 다음 2015년 범행, 그 다음 2017년 범행을 각 진술하게 된 것은 왜 그런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이 묻지 않아 답을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인 B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14, 15, 18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사실 사이의 추가 피해에 대한 질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괴롭히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13, 15면).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2019. 12. 26. 서울에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투숙을 했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그 사람이 아내와 정리하고 저와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마음에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시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면), 2021. 8. 17. 이 법정에서는 ”2019. 12. 26. 남자친구와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화장실에서 수면제 2주일분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 엄마가 다 알고 나서는 또 다시 그 집을 들어가서 똑같은 사람들이랑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에 죽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25면).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자살 시도를 계기로 2020. 1.경 휴직을 하게 되면서 대구에 있는 피해자 친모 C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2~3개월가량 함께 거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의 불일치 피해자의 친모인 C에게 피고인과의 사이가 들통 나게 된 2019. 8.경 통화녹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울산으로 데려다 주는 차량 내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하아~ 눈치 보면서 너하고 섹스하면 너무 기분 너무 기분 좋아. 세상을 마 얻은 거 같고 그런 느낌 안 있나? 아우~ 니는 진짜 너무 잘한다. 인간적으로 그게 맞아서 카는가. 하아~ 맛있더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인되고(수사기록 520면), 위 차량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20여 분간의 대화는 친근한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526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2. 26. 자살시도 이후 2020. 1.경부터 3개월 동안 휴직을 하여 친모의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피고인과도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엄마가 성관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엄마가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어서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도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세의 성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내고 있는 친모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 함께 생활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에 말풍선을 만들어 “아빠 사랑해잉♡” 문구를 기재하거나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여 꾸민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2, 3),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도 다수 확인되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7호증의 1 내지 7), 2017. 9. 1. 피고인에게 자신의 셀카 사진을 보내며 ‘이걸로 배경화면바꿔놓으3’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기타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라.항부터 더.항까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휴대폰 U 타임라인을 기초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타임라인 상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 역시 그 해당 장소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일부 간음행위에 대하여는 폭행·협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막연히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다는 말 외에 당시에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 횟수가 약 12년 동안 많게는 일주일에 수차례에 이르는 등 수십, 수백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성관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피고인과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간음 당시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문심리위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V은 “어린시절부터 장시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라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명 그루밍 또는 가스라이팅 등의 효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양립이 불가능한 현상은 아니다. 이를 양가감정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공갈 피해사실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친구나 회사 지인들, 동료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건넨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B에 대한 2021. 8. 17.자 증인신문녹취서 24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위와 같은 협박은 앞서 본 강간 범행의 협박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 계좌가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에는 현금을 찾아 줬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면하면서 돈을 얼마씩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전화로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77면), 피해자가 제출한 것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 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결제대금을 갚아주기 위해서 2019. 5. 20.부터 2019. 11. 23.까지 W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6회에 걸쳐 합계 약 1,31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 증인 B에 대한 2022. 5. 20.자 증인신문녹취서 41, 42면). Ⅳ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