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C호, D호, 같은 구 E건물 C호, 같은 구 F건물 G호(2018. 10. 3.경부터 2019. 3. 1.경까지)를 각 임차하여 그 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인 I(여, 당시 17~18세, 예명 J, 2018. 6. 30.경부터 2019. 4. 28.경까지), K(여, 당시 16세, 예명 L, 2018. 2. 초순경부터 2018. 5. 21.경까지)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M', 'N', 'O'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 등을 지급받고 위 원룸들에서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키스방 'H' 운영으로 인한 범행(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C호, D호, 같은 구 E건물 C호, 같은 구 F건물 G호(2018. 10. 3.경부터 2019. 3. 1.경까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P, Q, R, S, T, U, V, W, X 등을 각각 기간을 달리하여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M', 'N', 'O'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 등을 지급받고 위 원룸들 중 한 곳에서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키스방 'Y' 운영으로 인한 범행(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친구인 Y과 사이에 그가 그 때까지 단독으로 운영 중이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Y은 2019. 5. 8.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Z에 있는 원룸 AA호, G호에서 'Y'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P, Q, R, T, U, V 등을 각각 기간을 달리하여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스케줄을 관리하여 Y으로부터 '손님 예약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종업원들을 위 원룸들 중 한 곳에 데려다 주고, Y은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M', 'N', 'O'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통해 제공받은 위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키스방 'AB' 운영으로 인한 범행(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영업과정에서 알게 된 'AB'라는 상호의 키스방 업주인 AC과 사이에 그가 단독으로 운영 중이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AC은 2019. 5. 중순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AD 건물 AE호, AF건물 AG호에서 'AB'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R, T 등을 각각 기간을 달리하여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스케줄을 관리하여 AC으로부터 '손님 예약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종업원들을 위 원룸들 중 한 곳에 데려다 주고, AC은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AH', 'O'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통해 제공받은 위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라. 키스방 'AI' 운영으로 인한 범행(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영업과정에서 알게 된 'AI'라는 상호의 키스방 업주인 AJ과 사이에 그가 단독으로 운영 중이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AJ은 2019. 6. 초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AK건물 AE, AL호에서 'AI'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P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스케줄을 관리하여 AJ으로부터 '손님 예약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종업원들을 위 원룸들 중 한 곳에 데려다 주고, AJ은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O'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통해 제공받은 위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직업 소개·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원룸 AA호, G호에서 Y이 'Y'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아동·청소년인 K(여, 현재 17세)의 연락처를 위 Y에게 알려주어 K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나. 'A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AN이 대구 달서구 AO건물 AG호, 같은 구 AP건물 AA호, 같은 구 AQ건물 AG호, 같은 구 AR건물 AS호에서 'AM'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Q, U, V, R, P의 연락처를 위 AN에게 알려주어 이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AT, AU, S, AN, V, T, X, W, I, R, P, K,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20, 22, 30, 35, 54, 74, 88, 90, 10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영업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금 산정 근거] 영업 기간, 일일 평균 손님 수, 수익분배 비율을 기초로 산정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 49,350,000원(증기기록 제796 ~ 802쪽) 이 법원 2019초기750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9,000,000원 :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별지 기재 해당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취득 이익이 그 금액만큼 감소하므로 위 채권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추징금 : 40,350,000원(= 49,350,000원 - 9,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각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9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원룸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약 1년 10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가 단속되자 다른 업주들과 동업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여성들을 다른 업소에서도 고용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영업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