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쇼핑몰의 피팅모델로, 피의자는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2018. 6. 16.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8. 6.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의류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 아래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6. 24.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의류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는 척 하면서 허리 부위를 더듬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7. 1.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 16:00경 서울 은평구 소재의 역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의류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와이셔츠를 치마 속으로 넣어주는 척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117 상담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 지위), 쇼핑몰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앞선 경찰, 검찰 조사에선 자신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도 줄곧 변명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이 합리성을 띠기 어려움은 피해자 및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이와 같은 정황을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1. 2018. 8. 2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C(여, 32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9 플러스)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9. 13.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 서울 양천구 D 지하철 5호선 E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파일 첨부), 이미지 파일 사진(피해여성 치마속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로 인한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으며, 이를 피하여 노래방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쇼파 위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5회에 걸쳐 쓰다듬고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첨부 등에 대한 수사), 목격자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범죄 전력(초범),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의도적·적극적 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사실,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실,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목격자 회유·피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사실확인서·녹취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죄전력(초범), 범행 당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도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5. 인터넷 C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83만원을 송금하면 9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인터넷 C 게시판에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152만원을 송금하면 17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진술서 및 송금영수증 등 제출자료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과 공소장의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았고, 2018. 10. 23. 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청구가 된 상태이며,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남아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에 있는 수원시청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시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개안 외에는 스스로 아무런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4:30경 강원도 동해시 B에 있는 'C호텔' 602호 객실에서 함께 관광을 온 피해자 D(63세), 피해자 E(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E이 왼손을 머리 위로 들자 재차 술병으로 왼손 및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자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자상 및 왼쪽 엄지손가락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로 인한 단기기억상실증 등의 증상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에서 대표이사로서 (주)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34,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로부터 (주)D가 공급가액 34,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52,544,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 공급가액 11,569,147원 상당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주)G에 공급가액 11,569,147원 상당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가 (주)G에 공급가액 11,569,147원 상당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569,147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게 된 경위, 횟수 및 합계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21:45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18

범죄사실 2018고단3918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과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학교 신입생환영회를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부근에 있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자동차 기어 스틱에 피해자의 코가 부딪혀 코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경 양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위 B의 주거지를 거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성형 외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I'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357 피고인은 2018. 8. 24. 01:30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송랑로 223, 삼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요청 및 회신건), 근무일지,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면허대장조회 2018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E마트 송천점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위 양형기준은 2018. 12. 18. 법률 개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의 것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5: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며 돌아가려 하자 E에게 시비를 건 다음 화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뽑아 E의 배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배를 찔러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 19:3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일은 D이한테 너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그다음은 여러명이 알수있게하고", "니가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려줄 내용을 너한테도 보내줄게", "사진 동영상 다 풀고 너에대해 자세히 아주 자세히 까발려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8. 01:02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이를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1회 있으나 10년이 넘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과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3: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구청 앞 오거리 교차로를 C시장 방향에서 초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4. 19:57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악성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2:40경 광주 북구 우치로100번길 용봉 어린이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22세)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자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 관골 복합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쓰러진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무릎으로 차 상악 및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가해 방법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8:40경 오산시 B아파트 113동 306호 내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을 그만하고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집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혼인관계의 유지를 요구하면서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8. 9. 14. 19:33경 용인시 수지구 D 부근부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지곱창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둔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44세)가 운전하는 I 파사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J(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2:5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창룡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67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4. 8.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월과 11월에 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4년 1월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3. 7.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가 위와 같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7년 5월과 2017년 9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효성 미라쥬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강진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전방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세)의 좌측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효성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영상 CCTV CD 및 캡쳐사진),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