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2017고단1024] 피고인은 2017. 3. 30. 13:3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쌈장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76] 1. 2017. 4. 9.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오뚜기 즉석밥 6개 및 볼펜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15:30경 제1항 기재 'H'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오뚜기 즉석밥 6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2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6. 08:30경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에 있는 느티마을3단지 내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 08:41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소유인 둥근햇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L마트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6. 09: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26. 09:20 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오징어젓갈 등 합계 63,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5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17. 07:00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병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만 원,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신용카드 4장, 농협 문화누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21, 07:0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 에 있는 'IBK기업은행 성 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S)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뒤 같은 현금인출기에 위 R 명의로 된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T)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09:51경 성남시 분당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서점에서 시가 26,600원 상당의 도서 2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문화누리카드(카드번호: W)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서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도서 2권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58] 1. 2017. 3. 27.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12:00경 성남시 분당구 X 아파트 812동 1201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Y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옷 4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15:25경 성남시 분당구 Z아파트 908동 1003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A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00원 상당의 로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4. 4.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4. 14:15경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101동 101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C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불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47] 피고인은 2017. 9. 1. 07:29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모란역 역사 내 분당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AD 이 지갑을 머리맡에 두고 벤치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마트 내·외부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2017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7고단 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마트 업주 진술)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확정) [2017고단1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장소 등에 대한 CCTV 확인) 1.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2017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7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란역 CCTV 수사) 및 각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습득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K, R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