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5. 19:48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촌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7세, 중국 국적)를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8. 0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머리 부위 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전방),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비내리는 야간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I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5. 19:4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촌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47세, 중국 국적)를 위 이륜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8. 0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머리 부위 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즉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법의관은 “피해자의 사인이 된 심각한 머리 부위 손상은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에 의해 충격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바닥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피고인의 이륜차에 의해 역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보다 높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2)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머리 부위 손상 및 그 합병증’인데, 선행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21 및 2020. 8. 27.자 ‘영상 감정결과 통보’)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만 역과한 것인지, 아니면 왼팔 부위를 역과한 후 머리 부위까지 역과 또는 적어도 충격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역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선행 교통사고 및 그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역과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즉사한 것이 아니라 약 60시간 후에 사망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대화나 거동이 가능했다”라고 진술한 점,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가) 당시 의식 수준 명료하였다”, “왼팔 팔꿈치 뒤부터 그 아래 부위까지 여러 곳의 피부 까짐을 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륜차로 역과한 피해자의 신체는 피고인이나 위 J의 진술과 같이 왼팔 부위이거나 최소한 머리 부위는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이륜차로 역과한 부위로 보이는 피해자의 왼팔을 비롯한 팔 부위와 관련하여서도 부검감정서에는 “국소적인 피부 밑 출혈 및 근육 출혈 외에 골절 등 특기할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선행 교통사고를 당한 점, 선행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할 때까지 불과 10 여초 밖에 걸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특별히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 위에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오고 있었고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옷 색깔도 어두운 계통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