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8.경 의정부시 F 소재 연립주택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에 납품할 식자재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6%에서 10% 상당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자재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8.경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6,545,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경 의정부시 F 소재 연립주택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보성에서 선인장을 대량 구매하여 양재시장에 있는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인장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9.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인장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병원 및 군부대 급식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8%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급식 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위 급식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0. 6. 10.경부터 201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급식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1,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M 소재 R 식당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선인장사업, 병원 구내식당 및 뷔페 식자재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원금의 6%에서 1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선인장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0. 5. 24.경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선인장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경 의정부시 T아파트 106동 1002호에서, 피해자 S에게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에서 백년초 선인장을 재배하고 있으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위 선인장을 가락시장에서 유통시켜 얻은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경부터 201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해자 U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선인장을 재배하여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2011. 6. 7. 20,970,000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5,9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있는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갚아주겠다. 그리고 선인장을 포장하는 박스비용 32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 명목으로 1,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E, O,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 정산내역서 1. 농협중앙회 통장 내역(V), 농협거래명세표(G), 중소기업은행 통장내역(G), 계좌거래내역(카드론 2,620만 원), 각 통장거래내역(서),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 투자금내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는 중에 잠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