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 필로폰 판매채널 ‘D(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접속하여 위 채널의 운영자이자 필로폰 판매자인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5. 16:00경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남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0.5g 받아 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15:39경 지인 B을 통해 위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받아 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C 필로폰 판매채널 ‘H(ID : I)'을 개설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 이용자(ID : J)로부터 대금은 추후에 수익이 생기면 갚기로 하고 2021. 8. 27. 20:00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2.6g을 받아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0.5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2021. 4. 5.부터 2021. 8. 29.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0.86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9. 07:10경 부천시 K호텔 L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2.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필로폰 판매자인 E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던지기’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1. 4. 16. 23:44경 피고인 B은 위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2021. 4. 17. 04:00경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받아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4. 17.부터 2021. 5. 2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05만 원 상당의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 A의 처 M와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4. 7. 19: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후리(유리병)’에 필로폰 덜어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9g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1. 4. 7.부터 2021. 5. 20.까지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3.4g을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회보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매매·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수사협조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