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4: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피고인의 잦은 음주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을 '여보'라고 호칭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안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니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발로 화장실 문을 차고 젓가락을 문틈에 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강제로 위 화장실 문을 연 후 '그렇게 내가 싫다면 내가 죽으면 될 것 아니냐, 내가 죽으면 다 끝나니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위 톱니칼로 자신의 복부를 수회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톱니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와 '왼손 중지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기독교 청년단체인 C(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피해자 D는 위 연합회의 상임총무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합회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나도 이전에 대출을 받아 충당한 적이 있다. 니도 대출을 받아 충당을 하면 내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연합회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이전에 대출받은 돈은 이자가 너무 높다. 이자가 낮은 햇살론으로 새로 대출을 받은 후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금 중 남은 금액인 4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후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12. 15:32경 1,800,000원, 2018. 3. 13. 05:41경 500,000원, 2018. 3. 13. 09:36경 1,057,845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357,8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I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샀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J 오피스텔 K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니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곳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나에게 그 전세자금 대출금을 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이다. 니가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도록 하여, 마치 위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여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피해자가 L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8,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합계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편취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1. 2019. 4.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7. 22:00경~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안의 도로에서 C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이유로 손에 깍지를 끼고 생활관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깍지를 낀 피해자의 손등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 본관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 위에 손을 갖다 대고, 재차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에 손을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1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4. 21:40경~22:00경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회식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벗겨진 신발을 고쳐신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횟수와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6. 6.경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6:07경 C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D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E에서 서울 광진구 F까지 운송하고 8만원을 받았다. 나. 2019. 7. 6.경 범행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00:31경 B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E에서 서울 광진구 F까지 운송하고 15만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알선에 따라 2019. 7. 6. 00:31경 자가용 자동차인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E에서 서울 광진구 F까지 운송하고 15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영업용 자동차 확인관련), 수사보고(자가용 자동차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 유상운송 사용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2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판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가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지방세 체납으로 모친 B과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K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타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초순 21: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풀러 해제한 뒤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을 C K5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평창읍 일대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06:5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평창군 H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C K5차량 특정 경위 관련) 및 첨부서류, C(G) 관내 통과 내역,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C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 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절취하고, 이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1km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 절도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해자 D(여, 35세)와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0. 15:4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위 지부 2층 여자휴게실에서 점심회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게실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나, 괜찮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휴게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게실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직장 내에서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67

범죄사실 1,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24.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일산 D에 E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공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다른 사람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산 D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2012. 1. 1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서 피해자에게 "G주식회사의 H로부터 대구 I에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이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것을 주겠다. 위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월 말에는 틀림없이 공사가 착수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G주식회사이 J로부터 대구 I 공사를 넘겨받았는데 내가 G주식회사의 서울지사장이니 A과 체결한 계약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로부터 위 대구 I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었고, H은 G 주식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며, 입주민에 대한 이주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H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2012, 1. 10.경 G 주식회사의 명의로 피해자와 위 대구 1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양시 D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과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에는 날인도 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번지수와 실제 철거공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서로 다른 곳으로 밝혀지는 등 그 신빙성이 낮은 것이고,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넘겨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2,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이 계약체결을 위해 E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800만 원에 불과하며, 착공이 지연되던 중 위 철거공사가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완료된 사실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던 점, 대구 I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H과 2011. 5. 6.경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착공시기(2011년 5월 말)를 도과하여 공사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착공될 것이라며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 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형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사장님인 F 사장이 내를 먹고 살게 해 주려고 회사를 하나 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 내가 돈이 없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저에게 돈을 좀 데어 주시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는 매월 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위와 같이 회사설립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3.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3.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4.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70 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7.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3,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3.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통장사본(우체국), 송금증 사본(우리은행), 통장사본(국민은행)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6. 18.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여, E生)을 일당 8만 원 중 소개 수수료로 1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영천시 F 인근 불특정 농가에 일용직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0명을 같은 방법으로 인근 농가 등에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불법취업시킨 외국근로자 수가 많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1. 사기 C(가명 'D')는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E(가명 'F', 'G')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H(가명 'I')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X'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C, E, H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9. 5.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X 직원 Q'를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Z 명의 AA 계좌(AB)로 3,000,000원, 2018. 9. 6.경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5,800,000원, 2018. 9. 7.경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8,000,000원, 2018. 9. 10.경 AI 명의 AA 계좌(AJ)로 6,500,000원, 2018. 9. 10.경 AK 명의 AL 계좌(AM)로 6,000,000원, 합계 29,300,000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4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4,976,242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9. 5.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X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Z, AC, AF, AI, AK 등 타인 명의 계좌(속통 '대포계좌')로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81,046,242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휴대전화 및 통신상품 판매점인 D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아버지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와 아버지를 속여 넘겨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말경 E에게 '가족들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서로 결합시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제를 변경하고 그 결제 계좌 변경을 위해 필요하니 아버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잠시 넘겨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E의 신분증과 E 명의 F 1매를 건네받았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E의 신분증을 스캔한 후 스캐너 장비와 연동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C 무선 신청서를 띄운 다음, 위 전자 신청서에 '단말기 모델명 SM-A908NK, 요금제 G, 출고가 699,600원, 24개월 실질 상환원금 599,600원, 핸드폰 월 납부액 80,975원, 가입희망번호 H'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신청자 성명 및 서명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C 무선 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C 무선 신청서 파일을 위 태블릿PC을 이용하여 C 휴대폰 검증센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C 무선 신청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9.경 위 D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E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휴대전화에 E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E 본인인 것처럼 'J'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일 뿐 E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달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20. 5. 9.부터 2020. 5. 19.까지 사이에 E 명의 I계좌(K)로 43,000,000원을 'J'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20. 5. 2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I계좌로 6,755,000원을 'L'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20. 6. 1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위 I계좌로 19,800,000원을 'N'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E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 명의 F를 넘겨받았을 뿐 그 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2020. 6. 2.경 마치 위 F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O)의 할부금 합계 2,301,280원을 피해자 C 측에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72,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무선 신청서, C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C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C무선 요금할인,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1. 금융거래확인서(I), 금융거래확인서(M), 가입내역안내(C),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 내역서, 금융거래 확인서(F), 카드 잔액거래확인서(F), 통장 사본(I, K,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전자기록 위작을 행한 자가 당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 개통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금융기관, 통신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전남 장성군 C에 사무소를 두고 금속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남 해남군 D에서 구조물설치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부터 2019년 7월 초순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서 E 조성사업 EPC공급계약 중 구조물설치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을 위 공사 현장에 일당 10만 원에서 14만 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확인서 1.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등 발견 통보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B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고용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이 사건 공정의 특성상 인력업체를 통하여 고용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고용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지만 이는 단기간에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 및 이 사건 공정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해오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전문공사의 시공기술개발과 꾸준한 수주활동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에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 철근팀 철근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D㈜과 C㈜의 철근공사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E으로부터 평당 25,000원에 철근공사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가에 맞춰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4.경 B 공사현장으로 찾아온 F에게 단가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G(G, H생)를 일당 12만 원에 철근 작업 인부로 모집하여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51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2019. 10. 1.경 G로부터 100만 원, 2019. 10. 22.경 I로부터 100만 원, 2019. 11. 29.경 J으로부터 235만 원 등 합계 435만 원을 각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정보제공회신 1. 출입국기록표, 외국인등록기록표 1. 각 노임지불내역서, 각 노무비 수령위임 및 각서, 각 통장 사본 1. 각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나아가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업주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03:36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D(18세) 등 8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18세, 남) 등 8명의 청소년에게 맥주 2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