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3:5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신설동)에 있는 지하철 신설동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우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자료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감 내역 및 최근 동종전력 첨부,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게 하고 112신고를 하기 위해 도로변에 잠시 정차 중인 때였는바, 이러한 경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시 택시에 승차한 상태에 있었던 것 뿐이므로 위 조항의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특가법(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2) 위와 같은 입법 및 개정취지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뒷좌석에 손님이 탑승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행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갑자기 위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하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도로 4차선에 택시를 세운 후 피고인에게 재차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전히 하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정차 중에도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운행 택시 뒷좌석에는 이미 다른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택시를 정차시켰던 것인 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도로 4차선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는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여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했다는 것이고, 앞서 든 사정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탑승한 이상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함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