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28

범죄사실 [2012고단2528]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0.경 강원 삼척시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G 2.97톤 굴삭기 1대 및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위 B으로부터 각 인도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경 강원 삼척시 E에서 위 발전기 1대를 H에게 매매대금 약 150만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굴삭기를 I에게 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K 27.5톤 굴삭기 1대를 인도하여 주면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I에게 1,700만 원에 팔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인도받더라도 임대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50만 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95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물 주인의 요구로 위 가구공장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양산시 O에 270평의 땅이 있는데 그 중 150평에 공장과 창고를 신축한 후 임대하여 주겠으니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장 임대차, 신축 등과 관련된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804]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양산시 O에 있는 피고인 소유 야적장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8mm 두께 철판 190장 시가 2,000만 원 상당, 16mm 두께 맨홀 150장 시가 1,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아 그 즈음부터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2.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고물업자로부터 3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35]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7.경 양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Q에게 "R회사 S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R에서 양산시 T에서 470세대 임대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기에 S회장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탁해주겠다. R 관계자에게 함바식당 계약금으로 117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계약금을 주면 전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위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계약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17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7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중고 컨테이너(3m × 12m) 1개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7.경 U에게 27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786]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8. 6.경 피고인 B 운영의 양산시 J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양산시 V, W, X 계 3필지", 면적란에 "274평", 매매대금란에 "일억칠천일백일십만원", 중도금란에 "오천만원", 잔금란에 "일억일천팔백일십만원", 특약사항란에 "계약금 Y, Z 삼천만원, A 이천만원", ※ 본계약서는 잔금 완불시 명의 이전하기로 함." 날짜란에 "2011년 8월 6일", 매도인란에 "부산시 동래구 AA, A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놓은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1. 4. 초순경 피해자 Y에게 AB으로부터 AB 소유인 양산시 V, W, X 등 3필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4. 1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도합 11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M,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건설기계 등록증, 통장 사본 1. 고소장(매매계약서 포함, 2013고단17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횡령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나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나 물품의 합계가 1억 9,497만 원 상당, 횡령한 금액이 6,570만 원 상당, 합계 2억 6,067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Y 사건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야 매도대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고(증거기록 44면) 상피고인 B을 끌어들여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Y의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초순경 피해자 Y에게 AB으로부터 AB 소유인 양산시 V, W, X 등 3필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4. 1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도합 11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5. 9.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일시가 2011. 8. 6.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5. 9.경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 Y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체에 관하여 몰랐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 Y이 2012. 7. 31.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 B의 아들인 AC을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4. 2.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 위 소송의 청구원인이 대여금이어서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Y이 처 몰래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필요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필을 하여 달라는 피고인 A에 속아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고인 B으로서는 쉽게 피고인 A의 대필 요구에 응하였을 수 있고,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쉽게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2012. 6. 초순경 피해자 Y으로부터 '땅을 구입하였다'는 말과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운운하는 것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고소하라고 종용한 사실과 오히려 피해자 Y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횡령고소건에 관하여 고소취하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Y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의 범죄사실에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