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9.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가. H에 있는 '교회' 건물 3층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4. 1.중순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교회' 건물 3층에서, J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비 400만 원을 위 J에게 교부하고, J는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게를 임차한 뒤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제공하며, K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영업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4. 1. 15.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대명동 '현대자동차 서비스 부근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4. 1. 24.경 J가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자,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H 게임장에 있던 J 소유의 게임기 40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게임장에서 속칭 '문방'을 보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기로 하고, B는 J 소유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며, L은 가게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L과 함께 2014. 1.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현대자동차서비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명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장소를 옮겨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4. 1. 말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자신의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가게 및 종업원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끌어들이고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는 경우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업주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시제금을 제공하며 가게를 임대하고 게임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등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J의 게임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속칭 '문방'으로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2.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0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인 P, Q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4.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가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구속이 되자, J와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J 소유의 '바다이야기' 게임기 처분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J가 가지고 있던 게임기 80대 중 40대를 처분하여 J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8.경 불상지에서, C에게 위 게임기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C의 소개를 받고 박현태에게 위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인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18 내지 29, 31 내지 33, 51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C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 속칭 '바지사장'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배우자가 동종 범행으로 수감 중임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여러 차례 있음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이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등의 전과 여러 차례 있음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반성, H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은 J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게임장에서는 문방으로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고, 도박장 개장 등 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5.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