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63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광주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6:00경 위 B에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따지자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D라는 여성을 위 B로 오라고 했고,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D가 집에 온 것을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늑골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2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30. 2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위 H에게 "왜 나를 구속시키지 않냐?"라고 말하며 부근에 있던 폐타이어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순찰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433,1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 서구청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광주 서구 죽봉대로 118에 있는 광천치안센터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요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88 피고인은 2017.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달라. 사업자등록된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1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유한회사 L 명의 M 계좌(N)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2017. 4.부터 2017. 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5227 1. 피고인은 2018. 11. 20. 10:20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1. 02:0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갈비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21. 07:50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순두부찌개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불상자로부터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2019. 5. 2. 04:53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23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이 운전하는 AB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로 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같은 날 05:20경 목적지인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요금 7,2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58 1. 피고인은 2019. 5. 16. 06:0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해장국 1개, 냉면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7. 13:41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해장국 2개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668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12:50경 입원 중이던 광주 동구 AK에 있는 AL병원 AM동 9층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퇴원을 요구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간호사에게 달려들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AN(22세)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물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N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AO(21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88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식당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2018 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M),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통장 개설 및 양도 일시 등 확인) [2018.71 475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19.7 [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19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F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9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식사하는 장면 사진, 회수한 휴대폰 및 카드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J와 합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및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알콜 의존증이 있음에도 다량의 음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치료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