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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3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1회 차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기 재질 그릇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그릇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과 입꼬리 사이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분 확인 등), 충주지청 2023년 형제90호 기록 중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67-1에 있는 서울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6.부터 같은 달 15.까지 8일 동안 위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 11. 15.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같은 죄로 6차례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 처벌되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2013. 6. 고발 당시 기준으로 소집해제일이 2014. 12. 4. 로서 복무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으나, 복무의지가 없어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법원 소환장을 계속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강서도로사업소에서는 병무청에 복무부적합 신청을 하려고 하나, 피고인의 부모가 '반드시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며 협조를 하지 않아 위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한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07경 원주시 소재 혁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2017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9:10경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평소 다른 사람들이 위 장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 두께 3.5cm)을 들고 서 있던 중, 피해자 C(남, 43세) 및 피해자 D(여, 40세)이 콧노래를 부르며 피고인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냐”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각 목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손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 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손바닥 촬영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각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득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7 피고인은 2022. 9. 18.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1 피고인은 2022. 11. 4. 15:25경 천안시 동남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1857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다시 2023고단71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01:05경부터 같은 날 01:38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돈 내놓으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밖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씨발 돈 언제 줄거냐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0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너 짭새새끼 뭔데 씨발놈아,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90 피고인은 2020. 11. 30. 05:20경 제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3세)에게 “뭘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1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2:35경 익산시 동서로19길 100에 있는 북일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감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며 얼굴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23:28경까지 약 3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나는 술을 마신지 6시간이 지났다. 기계로는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날 상황에 이르자 누군가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 16:25경 평택시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엉덩이, 가슴, 옆구리 등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 하자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은 뒤 마치 성관계를 하는 듯이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8. 20:00 평택시 D에 있는 ‘E’ 앞 F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뒤,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진술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손상,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기 직전에 위 피해자에게 당근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끌어안으며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전 버스 정류장에서 있다가 양반다리를 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힐 정도로 갑자기 가깝게 앉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양반다리를 풀고 다리를 바닥으로 내리며 자세를 고쳐 앉자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고개를 숙인 다음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손을 빼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추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범행 직전 상황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직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2022. 3. 1. 112신고(no.H)에 대한 출동경찰관의 진술(수사기록 10면), I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37면), 피고인의 조사 당시 언동(수사기록 49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및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상제추행 범행을 반복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21.경부터 뇌손상 및 치매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7:13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4%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순찰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1. 18:20경 서울 서초구 방배4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메신저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서 그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5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위 필로폰을 택시 뒷좌석에 두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장면),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 2),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승차 전 D택시 ‘(차량번호 1 생략)’승차내역),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22년 마약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28 피고인은 2022. 6. 22.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시내버스를 막고 서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귀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세게 잡아 흔들고, 몸으로 E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99 피고인은 2022. 8. 25. 22:45경 창원시 성산구 F 앞 차도에서, ‘취객 1명이 찻길에서 차를 위협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로부터 인도로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자 “개새끼들아, 절로 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위 H의 얼굴에 던져 눈과 입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본건 발생 여부 확인), 킥스 전산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 6.에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도 두 달여 만에 재범한 점, 두 차례 모두 범행 직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로 뛰어들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폭행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관계는 친조카와 고모 지간이고, 피해자 C(여, 52세)과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2. 15:10경 인천 강화군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배우자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에게 폭행을 하려 하자 이를 본 피해자 B로부터 “E 아범아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그 여자 질도 안 좋은데 큰일 나겠더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도 남에 부부 일에 참견하고 지랄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펜션 주차장 바닥에 양손으로 밀치고 넘어뜨린 뒤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파쇄석)을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추), 타박상(우슬부,, 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갈(파쇄석)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우,3번째). 타박상(양슬부, 안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B 목장용지 1,691m2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 B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있는 축사 662.5m를 물건적치용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월 150만 원 가량의 차임을 받고 타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의뢰, 출장복명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B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촉구지시(B),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지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61-1

범죄사실 B(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4. 1. 8.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205호 이 사건 아파트를 D(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로부터 이전받아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 1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1. 15.경 부산 동구 피해자 우리은행 범일동 지점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24.경 B 명의 예금계좌(늘푸른사상새마을금고 G)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분석 보고) 1. 아파트전세계약서(증거목록 2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4번),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도여서 이를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그 죄과를 강력히 경고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았지만 대출금 채무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 다만, 범행 경위를 떠나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가 제시하는 대가에 급급한 나머지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과 동정의 여지가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의 특수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과 허황된 시도를 경고하고 피고인 스스로 반성과 속죄를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1.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적십자병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66-A

위 판결의 이유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같은 직장의 입사 동기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8:23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5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함께 의자에 앉아 사내 채용 문제에 대하여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좀 조용히 하고 예의를 갖춰서 하라"며 참견하였다가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끼어들고 그러냐", "제3자는 간섭하지 말라"고 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실제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서울 중구 B빌딩의 관리대행 용역업체인 ㈜C의 위임에 따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는 D(대표 E), ㈜F(대표 G)로서 2020. 4. 13.경 D에서 관리인으로 신규 선임된 E은 ㈜C와의 관리대행용역계약을 해지하여 ㈜C는 더 이상 위 빌딩 관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4. 18. 16:24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3층 주차장에서 ㈜F이 D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방범용 CCTV를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촬영 각도를 변경시켜 피해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입자 감시 및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 2020. 4. 24.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입자 감시 및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1. 관리단 임시총회 의사록 1부, 내용증명(업무보고 요청) 1부, 내용증명(계약해지 통보) 1부, 업무위탁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4. 13.경 D에서 관리인으로 신규 선임된 E이 ㈜C(관리소장: 피고인)와의 관리대행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맞지만, 위 계약상 해지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C는 여전히 위 빌딩 관리에 대해 권한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의 관리소장으로서 고소인 측이 오로지 ㈜C의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공소사실 기재 CCTV의 각도를 변경하였을 뿐이고, 위 CCTV는 출입자 감시 및 주차관리 업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판시 B빌딩 지하3층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들을 촬영함으로써 출입자 감시 및 주차관리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CCTV를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촬영 각도를 변경시켜 놓는 경우 CCTV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이 사건 CCTV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며,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입자 감시 및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당시 ㈜C가 여전히 위 빌딩 관리에 대해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와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관리대행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남, 82세)은 위 요양원 입소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 12:43경 위 요양원 2층 프로그램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입퇴원 확인서(병명포함),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요양원 CCTV 분석 및 첨부), 5. 27.자 C요양원 CCTV 캡처 사진, 5. 27.자 C요양원 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31조 제2호,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소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본연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해고된 점, 피고인에게는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