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3.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2014.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잔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피부착자의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7. 10. 3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으므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11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5. 29. 00:00경 대구 서구 B 일대에서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던 중 대구 달서구 C 소재 ‘D’에서 음주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1:26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1시간 26분 동안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대구 달서구 E 일대에서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여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이 피고인을 관용차량에 탑승시켜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피고인의 집 앞에 머물면서 귀가하지 않았고, 같은 날 02:49경 대구 달서구 G로 이동 후 같은 날 06:00경 외출제한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위 장소에 머물러 약 6시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 01:00경 생업 목적으로 외출제한명령정지허가를 받은 시간(00:00부터 01:00까지)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직장인 대구 달서구 H 소재 ‘I’에 머물고 있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1:41경 귀가할 때까지 약 41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5. 00:00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K’ 식당에서 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이후 인근에 있는 ‘L’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1:41경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41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8. 01:00경 대구 달서구 H, 2층 소재 ‘M’에서 직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던 중 생업 목적으로 외출제한명령정지허가를 받은 시간(00:00부터 01:00까지)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1:54경 귀가할 때까지 약 54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00:00부터 01:00까지 생업목적으로 외출제한명령정지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생업 목적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던 중, 2020. 7. 24. 00:00경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00:34경 귀가할 때까지 약 34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사. 피고인은 00:00부터 01:00까지 생업목적으로 외출제한명령정지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생업목적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 2020. 8. 6. 00:00경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다 같은 날 00:50 귀가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8. 11. 00:00경 대구 서구 N 일대에서 머물다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O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2:16경 귀가할 때까지 약 2시간 16분 동안 야간 외 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8. 13. 00:00경 대구 달서구 P 소재 ‘Q’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1:59경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59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8. 29. 00:00경 대구 달서구 R 소재 ‘S'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이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인근 엘리베이터 안에 소변을 보고 근처 점포 앞 도로에서 욕설과 신세한탄을 하다 같은 날 01:18경 귀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다시 외출하여 대구 이하 불상지를 돌아다니다 같은 날 02:02경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41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9. 10. 00:00경 대구 달서구 T 소재 ‘U’에서 머물던 중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인근 ‘S’ 술집으로 들어갔으며, 신속대응팀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응하다가 같은 날 01:14경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14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 제한 관련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도록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부착명령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음주제한 관련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8. 29.경 대구 달서구 T 소재 ‘S' 술집에서,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되어 신속대응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0.경 대구 달서구 T 소재 ‘S' 술집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되어 신속대응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야간 외출제한 명령 위반 및 음주측정 요구 불응으로 2020. 6. 1.경 및 2020. 8. 14.경 2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6. 11.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 내지 카.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2020. 8. 29.경 및 2020. 9. 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사본) 1. 보호관찰카드(사본), 준수사항 준수 서약서(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사본) 1. 위험경보처리대장(사본) 1. 서면경고장(사본) 1. 준수사항 일시감독 신청서(사본) 1. 보호관찰상황(원본) 1. 2017. 10. 30.자 대구보호관찰서 서부지소장 명의의 경고장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바.항 기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사. 내지 카.항 기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 제한 관련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 중 2020. 8. 5. 이전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 중 2020. 8. 5.부터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일자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대한법률위반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자별 지도․감독 불응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대한법률위반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경부터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차츰 사회적 기반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2014. 11. 14. 집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고, 그 과정에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측의 경고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관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