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7:00경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24-5에 있는 용두터널에서, 둔포 방향에서 배방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터널 안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0초 동안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밀며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C(여, 28세), D(남, 58세), E(여, 52세),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4, 16)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용두터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소사실 기재 엑시언트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백색실선은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두 차로 사이의 백색실선을 침범한 사실, 위 진로변경 과정에서(즉, 위 진로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장 중 공소사실 제5행에 “그곳은 흰색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168면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BMW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과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위치, 피고인 차량 운전석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피고인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도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을 약 10초 동안 밀며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이른바 ‘보복운전’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4, 6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