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21

범죄사실 1. 2020고합22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해자 B(여, C생)는 2018. 11. 13.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IQ 55로 '행동 및 정서의 상세불명의 혼합 장애' 진단을 받고 2018. 11. 무렵부터 2019. 2. 무렵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9. 4. 3.부터 피해자와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0. 무렵 피해자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부적응 양상이 지속되는 등 경도의 정신지체 증상을 보이는 상황으로 충동 및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종속되어 있어 피고인과의 결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매일 20만 원 정도를 벌게 하여 그 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18:30~19:00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인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조건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남성과 만나기로 한 다음 그가 운전하여 온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 G 주차장으로 가서 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경도의 정신지체 증상을 보이는 상황으로 충동 및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에게 수회 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종속되어 있어 피고인과의 결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0. 1. 7. 21:00 무렵 위 1-가.항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B의 모친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일하는 렌트카 사장을 찾아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위 'B'를 의미한다)가 임신한 애가 제 애라는 증거 있나요? I가 저에게 욕한 줄 알아요, 그 새끼는 인자 인생 종칠 것이라고.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저 깡패예요 아셨죠 . 어머니 나이 먹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 나이 쳐 먹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사람 처음 봐요 . 그니까 저희 사장한테 앰만치 연락하세요. 개 빡치네요. 찾아가지고 형님 싹 다 풀어 가지고 그쪽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앰만치 연락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21:00 무렵 위 피해자 H이 가출한 B를 찾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부모 연락처를 가르쳐 줬다는 이유로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우리 형님 다 풀어 가지고요. 그쪽 다 아작 낼라니까, 깡패 무서운 줄 모르네, 깡패 무서운 줄 모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합250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02:00 무렵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클럽에서 피해자 L(가명, 여, 20세)와 '부킹'을 통해 처음 만나 사귀기로 한 다음, 2020. 4. 26. 01:3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 O, P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떤 남성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지금 A 오빠랑 같이 있어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조건만남 하냐? 왜 내 이름을 파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4. 26. 02:00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 P와 함께 그를 만나러 나가면서 친구인 O에게 '쟤 도망 못 가게 감시 잘 하고 있어라. 잘 잡고 있어라.'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해자에게 '도망가서 광주 바닥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너 도망가면 너의 차 넘버 후배들에게 다 뿌리고 차도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30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가.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다만 T, S는 그 진술 기재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H,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관련, 피해자 관리 및 핸드폰 제출 관련, 피해자 진술 관련 CCTV 추적 관련,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남 차량 확인 등, 각 수사보고[참고인 U 2차 진술 - X병원 응급실에서 상처 부위 확인,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및 성매매 상대 남성 특정 관련, 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분석 관련, 각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남을 특정하기 위한 CCTV 영상자료 분석 등{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의 요지에서 '순번'이라고만 한다) 35, 43}, 휴대폰 녹음파일 관련 피해자 방문 조사, 성매수남 특정 관련 피해자 방문 조사,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 혐의 입증할 메시지 내용, 성매수남 Q 특정 관련, 참고인 W과 피고인의 통화내용, 피해자와 성매매를 했던 성매수남 5명 특정 관련 종합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피해 관련, 피해자 몸 상태 관련, 피해자의 심리 이용 비번 바꾼다며 겁을 주는 메시지 내용, H과 피해자의 친구 I 통화 녹음 분석 및 CD 첨부, 제출받은 통화 녹음파일 첨부, 피해자 치료 담당 의사 소견서 첨부, 검사 반지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순번 81, 82), 피해자의 모 H 진술 청취](각 수사보고에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범죄사실 제1-나.항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B 모인 피해자 협박 녹취 청취)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2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6명이 각 지급한 성매매대금 자체는 이미 피고인이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각 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추징한다. 또한, 이 사건은 자발적인 성매매를 피고인이 알선한 것이 아니라 위력으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안이므로, 설령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 강요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성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가벼운 정신지체 증상이 있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가 6차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강요하고,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H이 피해자 B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변 인물에게 찾아오거나 수사기관에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자신이 깡패라면서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중에 클럽에서 처음 만나 사귀기로 한 피해자 L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판다고 화를 내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약 30분간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나. 유리한 정상 1) 성매매 강요 범행의 경우, 피해자 B의 정신지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2018. 11. 13.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은 연령 수준에 비추어 비교적 적절하게 발달 및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고합221 증거기록 115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피해자가 성매매를 처음 시작한 것은 피고인의 강요 때문은 아니었다(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기 전에도 속칭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2018. 11. 무렵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게 되었다). 2)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범죄사실 제1항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뇌수막염을 앓았던 사실과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한 적이 있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연인이기에 앞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 기간 폭행과 폭언을 하며 위력 내지 정신적 의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매일 20만 원씩 벌어 오라며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을 팔게 만든 후 그 현장을 급습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연인에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며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지인(여자청소년)에게 오히려 이를 누설하면 다음에는 그녀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겠다며 위협한 적도 있다(2020고합221 증거기록 122~123쪽). 다) 피해자 B는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게 되면서 성병까지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치료를 받게 하기는커녕 계속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위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온전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또한 자신의 딸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보고 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라) 또한, 피해자 H이 딸(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 폭언에도 자주 가출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걱정하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 H이 피해자 B를 찾기 위해 단지 피고인이 일하는 장소에 찾아왔거나 피고인 부모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H에게 깡패로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험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B는 제제1회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강요와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까지 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비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로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정도로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였고, 현재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피해자 B의 어린 여동생 2명은 피고인이 깡패들을 풀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면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오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 바) 피고인은 성매매 강요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는 데 심한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었고(2020 고합221 증거기록 676쪽), 실종되었던 위 피해자가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폰을 처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2020고합221 증거기록 808쪽). 사) 성매매 강요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중에 범한 것이다(다만,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제2항 범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발생 후 고소를 보류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시키고 자신을 이용하여 속칭 작업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확실하게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범죄사실 공통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회를 거듭해갈수록 이 사건 각 범행들을 각 일부분씩 인정해가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7~2020년 사이에 총 7차례 형사처벌(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벌금)을 받았는데, 그중 2건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갈, 강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1건은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무렵 스스로 폭력조직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 준수 및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