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2017고단2147 피고인은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5. 6.경 20: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마시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5. 9. 00: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장롱 안에 있는 가방, 안방 화장대 서랍, 거실에 있는 탁자 등지에 필로폰 총 4,173.0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769 G는 필리핀 국적자로서, 국제특급우편물 안에 대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은닉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한 다음,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한 H, I 등으로부터 세관을 통과하여 정상 배송된 위 우편물을 전달받게 한 뒤,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을 재포장한 후 이를 재차 호주 등 제3국으로 발송하거나, 피고인(일명 'J') 필로폰 판매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인 일명 'K'의 총책이다. L(L, 일명 'M')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우편물을 배송받을 수취인과 위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아 이를 제3국으로 발송하는 전 달책을 포섭하는 한편, 위 전달책에게 G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자신도 직접 위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K'의 중간 총책이다. N(N, 일명 'O')는 중국 화교 출신의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위 G, L의 지시에 따라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은 뒤,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등을 재포장한 후 이를 재차 호주 등 제3국으로 발송하거나, 피고인 등 필로폰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K'의 전달책이다. 피고인과 P는 위와 같이 'K'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대량의 필로폰 등을 매수하여 불상의 경로로 처분하는 국제마약 판매책들이다. 피고인은 P와 함께 G, L, N가 홍콩,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면 이를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위반 G, L는 2016. 10.경 필로폰과 모양과 색깔, 분자구조가 유사한 이소프로필벤질아민 약 1,011그램을 오트밀 통 속에 은닉하고 국내 수취인을 'H', 수취지를 '서울 중구 Q'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2016. 10.경 홍콩공항에서 불상의 항공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10.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된 H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이소프로필벤질아민 약 991.62그램을 필로폰으로 인식하여, 오트밀 통 속에 은닉하고 국내 수취인을 'H', 수취지를 '서울 중구 Q'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2016. 10. 24.경 홍콩공항에서 케세이퍼시픽항공(CX) R 항공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여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된 H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N는 2016. 10. 31.경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19:5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식당에서 위 H으로부터 위 우편물 2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안에 은닉되어 있는 이소프로필벤질아민 합계 2002.62그램을 재포장한 후, 위 L의 지시에 따라 2016. 11. 1.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호텔 812호로 찾아가 이를 피고인과 P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P는 위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의 모양과 냄새를 확인한 다음 이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G, L는 2016. 10.경 필로폰 약 2,050.46그램을 18개의 비닐팩에 각각 나누어 담고랩으로 포장하여 오디오 스피커 및 월병과자에 은닉하고 과자류와 함께 상자에 담아 밀봉한 다음, 국내 수취인을 'I', 수취지를 '서울 성동구 U'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에바항공(BR) V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10. 24.경 이를 국내로 밀수입한 다음,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된 I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N는 2016. 11. 2. 14:20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지하철 X 앞에서 I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P는 위 N가 검찰에 체포된 사실을 모른 채 N로부터 위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위 L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접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피고인은 P에게 지시하여 2016. 11. 4. 15:30경 위 T호텔 808호에서 N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P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Y(각 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Y(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필로폰 현황 및 사진 1.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17고단3769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건 사진, 각 영수증 등 압수물 사본,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인천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및 사진, 인천세관 마약 의심물품 성분 및 순도분석의뢰, 인천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KT Mmobile 가입자조회회보서,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서, 한양대학교 특수우편물 수불장 사본, I 외국인등록증 및 학생증 사본, 인천세관국제우편물 배송내역, AB 채팅내용 사진 및 번역, 인천공항 출입 국사무소 바이오정보분석회보서, L 개인별 출입국현황, N 개인별 출입국현황, AC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착수보고, 인천세관 중국발 마약류 유사물질 991.62그램 적발보고, 대검찰청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인천세관 L 개인별 출입국현황, 인천세관 G 개인별 출입국현황,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상자료 회보서, 2016. 9. 6. 인천세관 정보입수 및 분석보고, 법무부 주무관 제보, 번역본, O 제출 세관신고서 사진, AD 호텔 외부사진, H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B 채팅내역, O가 H으로부터 국제 특급우편물을 수령하고 나오는 모습 사진, O가 호텔 부근 전봇대 밑에 버린 상자 사진, 피의자가 I으로부터 우편물을 건네받은 모습, Z 개인별 출입국현황, P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6.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피의자 A 여권사진, 호텔 T 809호 체크인 사류 사본, 인천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및 사진, 인천세관 마약 의심물품 성분 및 순도분석의뢰, 인천세관 분석결과회보서, 각 디지털 수사지원 결과 회보 1. 판결문, 인천지법 2016고합676호 1, 2, 3심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7고단2147 공소사실 2항 기재 필로폰 중 158그램(압수목록 순번 1, 11, 13, 14, 18번)에 대한 소지는 인정하나, 나머지 4,015.06그램(압수목록 순번 12, 15, 16, 17번)에 대해서는 필로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동거하였던 AE의 소유이다. 나.2017고단3769 N로부터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받은 적이 없고, G, L,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 한 사실이 없다. 단지 P에게 G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2017고단2147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U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킬로그램을 판다는 말을 듣고 이를 Y에게 전하였고, 2017. 5. 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Y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필로폰 매수를 제안받았다 / 당시 피고인은 Y에게 '필로폰 팔데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E에게 필로폰을 갖고 나오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필로폰 샘플을 보여주었다 / 2017. 5. 8. 오후 경부터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이 그의 집에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 /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장면과 주거지를 수색하여 필로폰을 압수하는 장면을 보았다 / 당시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홍삼박스, 탁자 위, 안방 장롱, 화장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발견했다 / 피고인의 주거지에 6번 정도 가보았는데 AE은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였다 / 피고인은 AE의 선배이다 / 2017. 5. 9. 피고인의 주거지로 갈 때 Y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킬로그램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간 것이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대만으로 들어가고 새로 온 사람이 AE이고, 데리고 있는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피고인의 한국인 여자친구 AA도 AE을 보고 다른 동생 혹은 부하가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Y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2017. 5. 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U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필로폰 매수를제안받았다 /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AE에게 필로폰을 갖고 나오게 하여 필로폰 샘플이라며 주었다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킬로그램을 5,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2017. 5. 9. U과 피고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홍삼박스에 든 필로폰을 보여주었고, '은박지에 올려놓고 달군약을 물에 빠뜨리면 회오리가 생긴다. 그럼 100% 맞다.'고 얘기하며 확인시켜주었다 / 2017. 5. 9.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홍삼 박스, 탁자 위, 안방 장롱, 화장대 등지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AE을 자기 직원이라고 했고, 어디로 뭘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U와 Y은 수사기관 이래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제보자임이 드러나 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과 같이 체포해달라고 경찰에 부탁하기도 한 정황으로 보아, U과 Y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U과 Y의 진술에서 엿보이는 피고인과 AE의 관계나 AE이 이 사건 직후인 2017. 5. 24. 출국(국가 미상)한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A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2017고단3769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L로부터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0. 31.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H으로부터 이소프로필벤질아민(당시에는 필로폰으로 인식하였음)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전달받았고, 같은 해 11. 1. L의 지시에 따라 T 호텔 812호에 방문해 피고인에게 위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건네주었다 / 당시 P가 피고인과 계속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라이터로 병을 가열하여 필로폰 향을 맡으려고 하였으나 라이터가 나오지 않자 P가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건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P에게 이소프로필벤질아민 일부를 건네주며 향을 맡아보라고 권유하여 P가 향을 맡아 보기도 하였다 / L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 2. I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으려다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는데 체포된 상태에서 L로부터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11. 4. T 호텔 808호에 방문하였는데, P는 어떠한 일로 방문하였는지 의아해 하는 기색이 없이 당연히 올 사람이 온 것처럼 인사하며 문을 열어 주었다 / 수사관들이 P를 체포한 이후 피고인이 P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P는 대만어로 피고인에게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하였다"), G, L 등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서 전달받아 해외로 배송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N는 과거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P가 투숙한 호텔 객실로 와서 N로부터 이소프로필벤질아민 2,002.62g을 필로폰으로 알고 전달받았는데, P는 그 자리에 여자친구인 Z와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물건의 순도를 시험할 때 빨대와 라이터를 가져다주고 냄새를 맡기도 하였고, Z는 N에게 줄 돈을 세어주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이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전달받은 다 음날 피고인과 P는 함께 대구에 다녀오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같은 호텔에 객실을 구하자 P는 그 바로 옆 객실로 방을 옮겼고, 2016. 11. 4.에는 자신의 객실에서 피고인 대신 N로부터 필로폰 2,050.46g을 전달받으려고 한 점, P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P는 이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2. 3.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고(N는 징역 5년), 그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만 국적의 마약판매책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필로폰 약 4킬로그램을 소지하고, 국제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유사 물질(이소프로필벤질아민) 약 2킬로그램을 매수하고, 필로폰 약 2킬로그램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일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압수된 필로폰이 약 6킬로그램, 필로폰 유사물질이 약 2킬로그램에 이르는바 이는 약 16만 명(1회 투약량을 0.05그램으로 산정)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0.2그램에 10만 원 정도로 계산)도 약 4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인 점, 국제적 유통망을 구축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필로폰 거래를 시도하였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심각한 건강 손상을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극심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국제 마약 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