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85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30.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에 허위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고 싶다는 문의를 받자, “I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정으로 I에 접속하여 2000J라는 아이템을 10번 구매하면 6,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는 0.14%로 840,000원이고, 원리금 6,840,000원을 12개월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I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정으로 접속하여 2022. 4. 30. 19:32경 55,000원 상당의 J 아이템을 구매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 결제하게 하여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314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5. 19:05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H에 ‘최대 6,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L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정으로 L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놓으면 3,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놓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 19:20경 5회에 걸쳐 110,000원 상당의 L 게임 아이템을 5회 구매하게 하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911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 17:31경 인천 동구 M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7425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 ‘개인 돈을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L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정으로 L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3경 5회에 걸쳐 110,000원 상당의 L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 ‘개인 돈을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정으로 L 등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7. 12:14경부터 12: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회당 55,000원 상당의 L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같은 날 16:50경 P 게임 사이트에서 5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게 한 다음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113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3.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 ‘개인 돈을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L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정으로 L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3,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L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504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4. 20:00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성인 고객분은 6,000,000원까지 대출 해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H에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L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정으로 L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5.경 9회에 걸쳐 합계 493,300원 상당의 L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49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420 8. 피해자 R,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SNS H에 ‘신용회복 대출가능’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출금 연체를 대비해서 콘텐츠이용료 자동결제를 신청하여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5:4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계정에 접속하게 하여 110,000원 상당의 ‘4,000 J’ 상품 1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0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합계 2,0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91 9.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7.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H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L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계정으로 L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7경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L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14 10.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5.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H’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메신저 ‘U’으로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이름, 성별, 거주 지역, 대출 필요한 금액, 재직 여부, 통신 미납 여부, 금융 연체 여부 등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 ‘6,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 자동 결제를 신청해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모바일 게임인 ‘L’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L’ 게임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9.경 위 ‘L’ 계정으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115,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5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881 1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H 사이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U 앱으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L 게임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6,000,000원까지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L 게임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5.경 위 L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합계 68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6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2부 [2023고단89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2022고단5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U 대화내역, 결제내역, 구글결제서비스내역 조회 2022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결제 및 캡처사진, 결제내역 2022고단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22고단7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3) 1. 각 대화내역, 각 결제내역 2022고단8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U 대화내역, 휴대폰 콘텐츠 결제내역 2022고단8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소액결제내역, 대출 홍보글,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2고단9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41, 50) 1. 각 U 대화내역,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3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결제내역 2023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 애플 소액결제 내역, U 대화내역 2023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대화내역, 결제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합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바(피해자 11명, 피해금 합계 약 760만 원),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역시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8명에게 피해금액 내지 이를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3명(R, S, T)에 대하여는 각 피해금액 상당액을 형사공탁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시 전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현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과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