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등(이하 ‘C 운영진’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 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J’, ‘K’, ‘L’ 등을 사용하며 아 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M’ 등 수십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 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일반방’, ‘시민방’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일반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유료방’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또한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C 운영진의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N(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인 ‘O’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이용자 등을 위 ‘O’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P’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경 ‘O’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날인 12. 2.경까지 대구 북구 Q맨션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등 C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D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C’의 ‘실검 챌린지(D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P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P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영리 목적으로 위 피해자 N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D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P 아이디 'S’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C 운영진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 21: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이 배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N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총 6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2019. 12.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단속자료 첨부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P ID S의 사용자–구분 연번85, C 관련 수집증거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등 관련 사건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의 점),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 범인 C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 범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N’에 관한 P 검색활동과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범행 사이에는 방조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D 등 C 운영진은 B방에 ‘O’ 그룹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다수의 B 이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여 글을 게시하였는데, D 등 C 운영진이 게시한 홍보글과 참여자들이 게시한 일부 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1. 피고인은 2019. 7.~8.경부터 ‘C’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D 등 C 운영진이 게시한 위 홍보글을 보고 ‘O’ 그룹에 참여하여 2019. 12. 1. 20:26경부터 다음날 2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P에서 ‘N’, ‘X’, ‘우리가 N다’, ‘C’, ‘B C’과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였다. N 관련 P 검색량을 살펴보면, ‘실검 챌린지’가 진행되기 전후로는 검색 이력이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실검 챌린지’가 진행된 시간 동안에는 전일과 대비하여 2019. 12. 1.에는 9배, 2019. 12. 2.에는 40배까지 검색량이 급증하였다. C 운영진은 2019. 12. 2. 21:20경 위 B 그룹에 N의 신분증 사진, N가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등을 업로드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자동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위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제가 참여한 채팅방에 불상자가 들어와 샘플이라면서 이 사건 사진을 일부 올리면서 본인에게 돈을 주고 가입하면 원본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참여한 ‘O’ 그룹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D 등 C 운영진이 만든 것이고, 위 그룹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게시글에는 미성년자인 N의 음란물을 배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게시글에는 돈을 내고 고액방으로 들어오는 유료회원에게는 일반회원들에게 배포되는 N의 음란물보다 더 높은 수위의 음란물들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글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을 보면 D 등 C 운영진이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만들어 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O’ 그룹 참여자들이 게시한 글 중에 ‘고등래퍼 N 마저도 노예 만들고’라는 기재내용이 있는데, 이는 ‘고등학생 래퍼 N를 성노예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N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입력한 검색어에 ‘X’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D 등 C 운영진은 참여자들에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수천 명의 참여자들은 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C 운영진의 지시어를 집단적․반복적으로 검색함으로써 ‘C’과 ‘C’에서 제공하는 음란물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점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C 운영진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N 관련 검색어 입력을 하는 행위가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범행에도움이 되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P 검색활동과 정범인 C 운영진의 범행 사이에 방조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 배포 방조 범행은 D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한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성 착취와 이들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불러오는 정범의 범죄를 도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청소년인 N의 성착취음란물을 소지한 범행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방조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이틀 정도로서 짧고 방조 행위의 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보관하던 음란물 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