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19.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이 임차한 영업장을 게임장 장소로 제공하여 손님을 구하고, C은 게임기를 구해 설치하여 게임장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며 수익을 나누며, D은 피고인과 C이 동업하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하며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 C, 바지사장 D과 공모하여 2011. 9. 23.경부터 2011. 9. 25. 18:2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썬더마린' 게임기 3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종업원 F,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1. 11. 초순경 월세 20만원에 임차한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먀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에 환산하여 10%(500원)을 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2011. 9.경 E 게임장 영업 관련 피고인과 C은 2011. 9.경 C은 게임기를 대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영업장을 제공하여 수익을 8대2로 나누고,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을 고용하여 게임장 업주 행세를 하게하고 단속시 바지사장이 낼 벌금도 8대2로 나누어 내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에게 "게임장이 단속되면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바지사장'를 해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9. 25.경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직후 D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다. 동래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게임기 30대를 인터넷을 통해 450만원에 구입하여 운영했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허위 진술할 게임장 개업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D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D은 2011. 10.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2011. 9. 21.경 총 800만원의 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장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썬더마린 게임기 30대를 대당 15만원씩 450만원에 구입한 다음 C이 영업실장으로 게임장 관리를 하고 L을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무전기를 사용해 아는 손님만 받으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2011. 11.경 I 게임장 영업 관련 피고인은 2011. 11. 7.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종업원 F, G에게 "단속이 되면 벌금을 다 내줄테니 업주가 M이고 얼굴에 점이 있다고 말하면 된다."고 말하여 F, G으로 하여금 실업주가 M라고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F, G은 2012. 2. 15.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N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 O에게 "M가 2011. 11. 초순경 게임장 일을 해달라고 F에게 연락하여 둘이 같이 가 2011. 11. 8.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금정구 I에서 게임장 종업원 일을 하게 되었고, M로부터 일한 다음날 아침에 일당 6만원씩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2. 1. 24.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종업원 F, G과 공모하여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마스터3'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기 테스트를 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4.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 종업원 F, G에게 "이번 것도 단속이 되면 업주가 M라고 하라."고 말하여 F, G으로 하여금 실업주가 M라고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F, G은 2012. 1. 26.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P에게 "M가 2012. 1. 24. 03:30경 F에게 연락하여 2011. 11. 11.경 영업하다 단속된 게임장으로 와서 1톤 트럭 2대에 실린 게임기를 지하 게임장으로 옮기고 게임기를 테스트하며 게임장 개업 준비하는 일을 해달라고 하였고, 2012. 1. 26.경 단속될 까지 게임장 개업을 위해 게임기를 테스트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2012. 11. 7.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Q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 R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장이용자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11 내지 23, 57, 58)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1, 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살피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나 내용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