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정읍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가) 위 토지가 포함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2012. 12. 28. 사업인정 고시가 되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피고인은 2013. 7. 10. 위 토지에 오동나무 161㎡(28X2.3X2.5)를 부가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용개시일인 2013. 9. 23.까지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정읍시 E 토지 및 이곳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F의 남편으로 토지 등에 대한 관계인이다. 토지의 관계인은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용개시일인 2013. 9. 23. 현재까지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진술서(A, F)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각 고발장(수사기록 3쪽, 5쪽) 1. 입증자료(수사기록 7쪽), 추가제출 입증자료 목록(수사기록 107쪽) 1. 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호, 제43조(토지인도 거부의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물건 부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0

범죄사실 [2014고단7840] 피고인은 2003.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의류원단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류원단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자는 3부로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005. 10. 31.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141] 피고인은 2004, 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대금과 사채 이자 상환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돈을 못 갚으면 내 가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인 채무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옷가게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차용금 미상환시 가게를 양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4.부터 2004. 12.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모두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합계가 6,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G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4. 4.24.부터 2014. 5. 27.까지 근로한 K의 2014. 4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17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 동종전력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4. 4. 24.부터 2014. 5. 27.까지 근로한 K의 2014. 4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7, 10 내지 16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6. 및 2015. 5. 28.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8. 06:3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예약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스치듯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3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허벅지를 발로 3~4회 차고, 얼굴을 1회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G)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택시기사인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턱을 약간 스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살짝 피한다고 한 것이 머리카락을 스쳤다"고 진술하였다. 위 스친 부분이 어디인지 각 진술 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택시 뒷자리에 탄 피고인이 때리려는 것을 순간적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약간 스쳤다는 취지의 진술 자체는 일관된다. 당시 택시를 예약했던 손님이 누구인지는 현재로서 특정이 불가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이 예약손님이 있다며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피고인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상황에 대하여도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녹화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순순히 택시에서 내려 서 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택시기사의 말만을 신뢰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위 체포가 부적법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뷔페 운영자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뷔페를 운영하여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아들 E의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권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4: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별내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갈매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1,771,757원 상당,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3,777,629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신내동에 있는 '참숯고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별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즉시 하차하여 사고처리를 협의하였으나 피해자 DI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일단 사고 장소를 벗어난 것이고, 경찰 등이 출동하면 현장으로 복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D이 피해자 H의 소나타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였던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차에서 나와 H과 피고인이 서로 술을 먹었느냐고 시비가 붙었으나,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리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위 시비가 일단락된 사실, 위 과정 등에서 H이 백미러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는 사실, 그 후 DI H을 차에 데려다 놓고 112 119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D에게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D이 위 통화를 마친 후 어지러움을 느껴 바닥에 앉아 있자 피고인이 길을 건너 인도 쪽으로 걸어갔고, D이 '야, 너 어디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뛰어 도망가기 시작하였으며, D이 1km 정도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잡은 사실, D이 피고인을 잡을 무렵 경찰차가 도착하여 피고인은 경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가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장 중한 피해자이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1998. 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0, 11.경과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5:00경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7번길 28 행복한빌라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79% 주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주공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위 장소까지 약2킬로미터 정도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세븐일레븐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8. 12: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5세)가 빌려준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재수 없이 찾아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9고단708호, 같은 법원 20092366호),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도박개장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중국 조선족으로, 한국에서 금제품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금을 가져와 금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 되자, 피고인이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구매할 금제품을 선별한 후 연락하면 중국에 있는 B이 목걸이 형태로 만든 금을 착용한 후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으 1) 국내에 피고인의 일정한주거는 없고, 우편물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함. 로 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8.경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B에게 금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하고, 이에 B은 2014. 3. 8. 19:00경 중국 연길발 인천국제공항행 동방항공 MU2043편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1점 약 44.99g(약 13.3돈, 시가 2,588,170원 상당)을 착용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을 통과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경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B에게 금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하고, 이에 B은 2015. 1. 7. 중국 연길발 청주국제공항행 이스타항공 ZS832편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1점 약 223.4g(약 60돈, 시가 10,559,450원 상당)을 착용하여 은닉한 채 입국하려다 세관의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사착수 및 적발경위),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결과), 수사보고(벌금 등 양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50만 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1,000만 원(또는 미화 1만달러) 이하의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려 한 금목걸이들은 모두 세관장에게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다. 구 관세법(2014. 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나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제2항 제1호,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2014. 9. 2. 기획재정부령 제43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등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관세의 면제한도를 정하였고, 개정된 후에는 미화 600달러 이하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B은 이 사건 각 금목걸이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금제품과 교환(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반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BOI 입국시 착용한 목걸이는 통상적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도 세관 직원이 1,000만 원 이하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줘서 금목걸이를 반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세관 직원이 1,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신고 없이 우리나라에 반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제출된 세관신고서에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기타 유가증권)'이 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기재되어 있지만 휴대품의 면세범위에 대하여는 일반여행자의 경우 'US$400이하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B이 착용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 한 금목걸이는 지급수단(지급수단의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이 아니고 피고인은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오가며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관신고서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화 1만달러 이하'는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여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할 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액이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23. 16: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E(여, 20세)가 일을 하고 있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내가 근처에 불을 질렀다 씨발, 경찰에 신고해라, 10분 내로 경찰이 안 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재차 "확 다 죽여버린다"라고 한 후 담배를 피우며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오늘!" 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700원 상당의 하이트 캔 맥주 1개를 함부로 꺼내 마셔 버림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소액인 점, 협박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6.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병원에서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병원을 찾아가 위 수술로 인하여 사정 장애 및 사정 불능 상태의 정구 폐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D원장님 만나서 내가 영구장애자인 것처럼 원장님도 영구장애자로 만들겠다. 백배 천배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14. 위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F과 통화하면서 "제가 받은 그 영구장애처럼 D원장님을 영구 장애를 만들러 갈 거에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게 신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려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장애를 남겨줄 거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도망가라고 하세요, 각서를 쓰면 해 주는데 아니면 저는 죽이러 갈 거예요, 제가 영원히 불구로 살아가는 것처럼 원장님도 똑같이 고통스럽게 불구로 만들어 줄 거에요"라고 말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G과 통화하면서 "형네 긴장하고 있어, 나는 절대 형네 병원 가만 안 둔다, 내가 망가진 거 10배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긴 말 안 하는데 형네 원장한테 가서 얘기해, 나 고발하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G을 통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4. 위 G과 통화하면서 "씨발 내가 내일 갈라니까,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이번에는 다 필요없고 내가 진짜 이번에 가서 형네 원장 다 때려 죽여 버릴라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내일은 단체로 싹 쓸어버리러 갈라니까 긴장하고 있어, 내일 씨발 다 죽었어, 형네 병원"이라고 말하여 G을 통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수사기록 212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병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 G과 통화하면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내용이 현실적인 공포를 느낄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권투위원회 C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7 12: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카페 내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권투위원회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 등을 밟는 등 폭행을 하고, 일행인 G, H은 주위에 있으면서 위세를 가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CD(E카페 CCTV)의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3. 20.:30경 위 업소에서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0병, 안주 3접시, 여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상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하여 약 7년 동안 DVD방 영업을 하였던 임차인인 피해자 D이 2014. 2. 24.자로 위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시설물을 옮겨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업자 E에 의뢰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4대, 앰프 11대, CD 2,000여장, 에어컨 등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 제4, 5, 6호증)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3. 6.경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DVD방 열쇠를 건네받아 시설 철거에 관한 양해를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기타 명의 변경 등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내용을 철거의 양해로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당일 열쇠를 건네받은 것 역시 위 합의가 이행될 것을 전제로 교부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위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나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 소유 시설들을 철거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8.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상습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0. 14.경부터 2013. 10. 28.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3,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 우체국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 티셔츠 1개를 제공받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 18.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10회에 걸쳐 273,700원 상당 재물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비교적 어린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2014. 9. 27. 경부터 2014. 10. 14.경 사이) 및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울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애무 안해주면, 입으로 빨아줄까? 촉촉하게., 한번주까, 씻고 빨아줄께, 아.아."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12초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녹음CD 첨부, CD에 저장된 녹음내용 일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법인 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서초구 D 305호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주)두바이부동산 중개법인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대지 101.6m2, 지상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G, H에게 대금 10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도 계획을 말하면서 그 매도 이후에 위 매매계약서를 계약 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계약서 재작성시에, 잔금 1억 8,800 만원은 2014. 4. 20. 에 각 지급하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무와 이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8,200만 원은 피해자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계약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은 중도금 1억 원을 2014. 4. 1. 잔금 1억 8,800만 원을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5. 9. 피해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예치한 공탁금 2억 8,8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의 변경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으로써 이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합계 3억 8,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3억 8,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거부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게 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을 초래하지 아니하였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7963 사건의 판결문(증거기록 128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매수인들이 선순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등기를 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2015고단1854] 피고인은 2015. 4. 2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환승센터에서 6513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9:50경 위 버스가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부근을 지날 무렵 여성승객인 C(여, 39세)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후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1944] 피고인은 2015, 5, 20, 19:40경 종로4가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운행 중인 160번 버스 (D) 내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5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15경 부산 사하구 C 부근 도로를 도개공4지구쪽에서 다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하여 약 50미터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던 E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06,70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중앙선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50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문제로 언쟁이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