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예물을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5~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2021. 4. 1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F 자동화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1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5~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 14:10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14:40경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아내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 축의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5~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권자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경부터 2021. 6.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 자금이 부족해 아내에게 2,000만 원 적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내에게 계좌만 확인시켜 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5~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6. 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부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경부터 2021. 8.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을 아내 돈으로 매수했다, 아내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5~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6. 27. 15:5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21. 6. 28. 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52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1,5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R에게 "우선 카드값을 낸 다음에 현금서비스로 800만 원을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 카드값으로 4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5~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8. 7. 21:53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4명과 전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