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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044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2:44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처 D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니 단속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시 현장에 오토바이 헬멧이 내팽개쳐져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4회에 걸쳐 호흡식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이 한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6759 피고인은 2020. 6. 18. 01:2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약국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0세),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 새끼야. 좆 만한 새끼. 이 씨발 새끼야. 손가락 잘라 버린다.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4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신문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20고단6759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영상 캡처사진 등). ․피고인은 아내 D에게 전화를 하여 주차장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하면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말하였다. D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시 이웃 주민이 신고하여 피고인과 D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주거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였다. D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D, I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측은 D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D 경찰진술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서 믿을 만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당시 음주운전은 물론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집 안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판단계에서는 집에 도착한 후 D와 다투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영상 캡처사진, D 경찰진술 등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변소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사실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1․2006․2007․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음주측정거부 재범하였다. 영상과 관련자들 진술 등이 일관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할 뿐 자기가 한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법규와 형사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범행은 인정하고, 모욕죄 동종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19:3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뒤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E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상당히 붉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분 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도 않은 내가 왜 감지기를 불어야 하느냐”, “이 씹할 새끼들아, 왜 신고자 말만 듣고 나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2: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 2009, 2008년 각 벌금형 등)이 다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 중앙 부분 화단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20년 동안 위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거부 경위와 당시 태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5: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6. 18:20경 평창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나는 파출소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45경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6. 18:20경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순번 27),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순번 38),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1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1: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고 그중 1회는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도 길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05경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공촌삼거리를 B병원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차량을 수리비 4,918,0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네이버지도 1. 현장사진/ 피의자 입헹굼 사진/ 액션캠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죄와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붙잡혔으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비교적 오래 전 처벌 전력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8: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노래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더구나 위 음주측정거부로 2020. 9.경 벌금 900만 원을 받고도 불과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00m로 매우 짧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5: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있던 중 ‘C 출동 귀소 중 사고현장 발견,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추정,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증거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운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음주측정을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다만 음주측정을 하려고 힘껏 호흡을 불었으나 호흡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1:0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다사읍 다사우체국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펜스를 충격하고,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역주행하다 길가에 정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2:52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3:40경까지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세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하세요 그러면’, ‘난 운전 안했는데’, ‘제가 음주 단속 걸렸습니까, 판사랑 이야기 합시다’, ‘못 하겠어요, 구속 시키세요’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종전력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4호선 D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을 운전한 후 그곳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 21:30경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띄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신고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음주운전장면 영상 캡처 사진, 적발현장 촬영 영상캡처 사진(음주측정 요구 장면),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함 불리한 정상: 2006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5: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버스종점 차고지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09: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C에 있는 D 앞에 온 후 보호센터 내를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8경부터 10:45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주취 정도, 사고 발생 여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0:54경 제주시 B에 있는 ‘(주)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50경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사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다른 차량 운전자를 피해 도주하는 등 단속되기까지의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8.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5. 15: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8회(집행유예 2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찰수사결과 대신 운전하던 친구가 잠시 정차하여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러 간 사이 조수석에서 잠자고 있던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다시 잠든 것으로 밝혀진 점, 이혼 후 혼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음주운전 습벽을 고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전북 고창군 공음면 씨앗등로 277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다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