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렌트한다는 명목으로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13. 15:3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F 스즈키 R-1000 스포츠용 오토바이를 1일간 렌트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1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J 야마하 R1 스포츠용 오토바이를 1일간 렌트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K 건물 202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이스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그 비밀번호와 함께 인출액을 2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5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M빌딩 A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지점장인 O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P SM5 렌트카를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1일간 임차료 81,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2.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정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피고인의 지인인 Q에게 재임대하고 피해자의 계속적인 전화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 13:0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T의 오토바이 판매 및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오토바이 및 헬멧 등을 1일간 렌트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렌트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렌트기간이 끝나더라도 위 오토바이 등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250만 원 상당의 U 야마하 YZF-R1 오토바이 1대와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재킷 1벌,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장갑 1쌍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오산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주유소에서 총무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7. 00:20경 술 심부름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위 주유소 직원인 Y으로부터 위 주유소 내실에 있는 철제 금고의 열쇠가 달려 있는 Y의 차량 열쇠 꾸러미를 교부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철제 금고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7. 02:38경 위 주유소 1층 내실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철제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철제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1,000원과 매수를 알 수 없는 액면 금 50,000원 상당의 GS주유상품권 및 액면 금 3,000원 상당의 현대카드상품권 등 합계 278,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27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Z에 있는 'AA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9. 6. 13:40경 위 호텔 팀장인 피해자 AB이 숙박실에 전화를 걸어 퇴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호텔에서 위 A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2개(각 길이 36.5cm)로 피해자 AB이 소유인 AC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및 조수석 쪽 앞 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시가 835,4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 1개로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위 호텔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시가 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7. 11. 1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넥슨'에서 함께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이 몇 개 있다. 노트북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000원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AF)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시가 64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와이브로에그모뎀 1대를 대여금 48,000원, 대여기간 3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차 계약에 따라 위 아이패드 등을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아이패드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주택가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 불특정 다수인의 고급 승용차 앞 유리창에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승용차 소유자 등에게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붙여놓고 이에 겁을 먹은 그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0. 피고인은 2011. 9. 7. 00:20경 용인시 기흥구 AH 아파트 9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I(38세) 소유의 AJ 폭스바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앞 유리창에 "사장님 저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실 차 좀 이동 주차해달라고 전화해서, 사장님 차 앞에서 칼 들고 기다릴까 하다가 돈 보다는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메모 남깁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해 못 하시면 오늘 간단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사장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AK 농협 A, 사장님 능력 되는 만큼만 부탁드립니다. 부디 큰일 치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라고 적힌 협박 편지를 붙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은 2011. 9. 7. 00:40경 용인시 기흥구 AL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M(여, 54세) 소유의 AN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은 취지의 협박 편지를 앞 유리창에 붙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은 2011. 9. 7. 00:50경 용인시 기흥구 AO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P(35세) 소유의 AQ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은 취지의 협박편지를 앞 유리창에 붙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13. 피고인은 2011. 9. 7. 01:25경 용인시 기흥구 AR건물 4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S(46세) 소유의 AT 알페온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은 취지의 협박 편지를 앞 유리창에 붙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14. 피고인은 2011. 9. 7. 01:50경 용인시 기흥구 AU 아파트 605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V(여, 40세) 소유의 AW 렉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은 취지의 협박 편지를 앞 유리창에 붙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15. 피고인은 2010. 12. 22. 18:00경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고 한다)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AX와 통화하여 노트북(모델명 : 한성컴퓨터 GT53-133, 시가 75만 원 상당) 1대를 2010. 12. 22.부터 2010. 12. 25.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안산시 AY,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부인 AZ을 통하여 노트북을 수령하였고, 2010. 12. 25.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같은 모델 노트북 1대를 2010. 12. 25.부터 2011. 1. 4.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추가로 수령하였고, 2010. 12. 25.경과 2011. 1. 4.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위 노트북들의 임대차기간을 2011. 1. 14.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들을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기간 만료 며칠 후인 2011년 1월 중순경 위 노트북들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횡령하였다. 16. 피고인은 2011. 3. 11. 안산시 상록구 A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B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곳에 BA의 주민등록번호 BB을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제3 내지 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R,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제6, 7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현상사진 등, 범행에 사용한 망치 사진 1. 자동차부품대금 청구서(견적서), 견적서(자동차 유리 견적) [판시 제8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판시 제9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노트북 임대계약서 [판시 제10 내지 1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S, AP, AV의 각 진술서 1. 각 협박편지, 협박편지 사본 [판시 제1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F(주) 렌탈약관 [판시 제16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상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캡처화면 출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