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485, 2018고단86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채원, 정유선(기소) |김영빈, 박현우, 서동범, 강상묵, 문재웅, 함석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강재룡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6. 18.경 부동산분양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2009. 10, 8.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7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G상가 건물을 담보로 400억 원의 PF대출을 다 받지 못하고 200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매입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건물을 분양해야 하는데 그 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전에 약속한 13억 원도 주겠다. 분양을 하려면 우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니 분양이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2009. 12. 15.부터 분양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분양이행 보증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D주와 피해자가 명의를 빌린 F 사이에 "분양대행기간 : 2009. 12. 15.~ 2010. 12. 15."인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상가에 관한 매매약정서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D㈜에게 분양대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6조 제1항에는 매수자와 매도자는 상호합의하에 임대분양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G상가 분양대행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점, 400억 원을 PF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먼저 G상가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등을 말소하는 등 법적인 장애요소를 해결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매매약정서의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조합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0. 4. 12. 매매약정 해지통보를 받을 정도로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5.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이행 보증금조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약식명령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786) 1. 동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주)F의 실질적 대표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는 소개만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F의 명의로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당시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F 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명의만 빌려온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F 사이에 2019. 12. 2. 동업계약서가 실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부담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겨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시 구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N대 정문 앞에 건축한 'G상가'를 위 조합과 D 주식회사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400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과거에 빌렸던 10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원을 PF대출금 중에서 최우선 순위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7.경에 가서야 비로소 위 조합(매도인)의 조합장 H과 'G상가 매매약정'을 하였는데, 그 약정서 제9조에 의하면, 추후 정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위 매매약정서의 성격은 매매예약이며 총회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계약이고, 'G상가'의 토지와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여 400억 원을 PF대출받기 위해서는 이에 설정된 담보나 상가입점자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조합이 패소할 경우 400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을 2009. 5. 30.에 맞춰서 B(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G상가'의 토지와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위 날짜에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09. 10. 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A(피고인)는 과거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B(피해자)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했고, G상가를 D 주식회사로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금융기관을 끌어들여 제1 순위로 합계 1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어 G상가에 대하여 정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09. 10. 12.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09. 11. 6.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0. 2. 10.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차용금조로 받았다. 나. 판단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 31.부터 2010. 2. 10.까지 피해자로부터 'G상가'에 관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2009. 6. 17.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G상가매매약정서'에 'G상가와 관련하여 현재 G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로 구성된 G상가수분양자협의회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또한 G상가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제2조 제2항), 추후 매도인의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 추인, 위임 등을 매도인이 받기로 한다(제7조), 매매금액 400억 원은 매수인의 현금 또는 신탁발행 채권, 금융조달확인서가 준비되면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다(제9조 제1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10. 1. 피해자와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Q, 법무사가 동반하였는데 피해자에게 2009. 6. 17. 체결된 'G상가 매매약정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약정서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상가 매매약정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법무사 R, Q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보여주고 자신이 상가를 매입하였고 등기를 하면 된다고 하여 차용증 1억 원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고, 위 약정서만 보았지 추가약정서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 약정서는 3억 원을 모두 빌려주고 나서 2011년 말경 Q이 G상가 수분양자들을 만나보고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무렵 피고인을 추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업으로 이미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추가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G상가 매매약정서'를 미리 보았다면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G상가' 관련 진행상황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09. 10. 8. D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부동산 분양, 개발, 임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9. 10. 8.부터 2011. 11. 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11. 11. 4.부터 2012. 7. 18.까지는 S, 2012. 7. 18.부터 2014. 4. 22.까지는 T을 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이들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2. 7. 6.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T은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가 서울 서대문구 G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위 상가의 매도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미 44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3억 원이 부족하여 300억 원 PF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3억 원을 주면 1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2개월 내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9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는 G상가를 추가 2개층 정도 증축할 것이고 원룸으로 100실 정도 나올 수 있게 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은 충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주식회사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매약정 해지통보를 받아 공사 시행권이 없는 상태였고,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44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의 투자금을 반환하려던 것일 뿐 이를 PF대출을 위해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한 내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W)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과연 피고인이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7.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 수협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할 당시 D과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리에 대표이사 S와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이 동석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아들 X에게 D 명의의 위 수협계좌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위 수협계좌에 송금한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이 피고인을 통하여 S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해자와 Y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들인데,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T이 이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왔고, 투자금 3억 원 중 2억 억 1,000만만 원은 T의 대표이사 S에 대한 지분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투자금이 지분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T의 책임인데 피해자는 T이 사망하자 S를 고소하더니 S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신을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애초에 T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다가 T이 사망하자 대표이사 S를 고소하면서 S가 자신을 기망하였고 A씨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하였다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T을 소개한 Y은 S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당시 S가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여 피해자에게 사업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사업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Y의 진술 내용들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