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8.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아버지인 F을 통해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인제군 일대 'H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공사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고 원금도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08. 6. 16.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도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5.30. 700만원, 2008, 6. 13. 480만원, 2008. 6. 17. 500만원, 2008.7. 1.200만원, 2008. 8. 7. 6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H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제군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이 필요했다. 당시 피고인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이른바 'H 개발사업 사업약정'을 맺고 위 회사로부터 책임준공보증을 받고자 했으나, 위 약정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불과했고 위 약정서상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실제로 피고인과 시공계약을 맺고 책임준공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인,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약정서상 자신의 선이행 의무를 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H개발사업을 성사시켜 피해자에게 위 사업 공사장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9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H개발사업이 성사되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사업참여 의향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업 약정서 1. H 개발사업 관련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추후 두산중공업이 위 사업자의 시공을 맡게 되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두산중공업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을 준비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식당집기 구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 개발사업 사업참여의향서(증거기록 39p), 사업약정서(증거기록 86p), 인제군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협죄의뢰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산중공업과 2007. 11. 7.경 사업의향서를, 2008. 8.5. 사업약정서를 각 체결하였으나, 각 그 내용에 피고인 측에서 6개월 이내에 관관단지 개발사업 관련 특구지정을 완료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설악의 아침에서 2005. 1. 31. J특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산림청 국유림 사용 불협의 사유로 2009. 11. 3.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신청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측은 관광특구 지정을 조건으로 두산중공업과 사업의향서, 약정서를 체결한 상태이고, 관광특구 지정은 2005.경부터 신청하였으나 산림청과의 국유림 사용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특구지정이 불확실하여 사업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공사가 곧 착공될 것처럼 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하고, 단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편취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이 사건 사기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에 해당하여 양형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10, 3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현사거리 부근 도로를 공업탑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위 도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범퍼 등 수리비 약 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1.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채혈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그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7121 판결 참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가 상당한 시간 이내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명시적으로 혈액채취를 요구하거나,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오차범위에 근접하고 이에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실제 음주정도보다 높게 나왔으리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담당경찰관은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주고 마시게 하여 입안을 헹구게 하고, 음주측정방법과 채혈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한 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거나 호흡을 빨아당기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이에 담당경찰관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새로 교체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4차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자, 담당경찰관에게 "피 빼줘"라고 말하였다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혈액채취 요구로부터 1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측정에 응하여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나온 사실, 담당경찰관은 위 측정결과를 피고인의 처에게 먼저 보여준 다음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 담당경찰관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고 경찰서를 나가버리는 바람에 서명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결과가 나온 이후 혈액채취를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액채취 요구로부터 1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결과가 나온 이후 상당한 시간 내에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명시적으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앞의 혈액채취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허용기준(0.05%)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며, 달리 강압에 의한 음주측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부터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D협회 주차관리소장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장애인 F, G, H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5. 3. 18. 공주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위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분양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주 아파트 3세대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공주 아파트) 1.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자 명단 1. 각 특별공급 신청서, 각 장애인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015. 9. 7.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3세대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어 25세대를 분양받은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노모와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4.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9. 원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 평창군 G 36,000평(118,883m2)에 있는 소나무 600주에 대하여 이미 굴취허가가 났으니 이를 굴취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의 실제 소유자인 H는 2008. 5. 13. 피고인에게 위 G 중 11,000평에 있는 소나무만 6,0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2008. 12.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는 위 매매대금 중 3,250만원만 받은 상태였고, 그 당시 위 G에 산지전용허가가 나은 면적은 118,883㎡ m중 27,000㎡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18,883㎡에는 실제 600주에 훨씬 모자라는 소나무만 식재되어 있었으며, 위 G 중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원형보전을 위한 소나무군락 부지가 발견되어 위 G 모든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각 소나무굴취 대금 명목으로 2008. 12. 19. 5,000만원, 2009. 1. 31. 300만원, 2009. 5. 8. 730만원 등 합계 6,0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2011년형제11626호 수사기록) 중 F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1년형제11626호 수사기록)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지전용허가증 1. 매매계약서(H-A), 임목굴취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2009고단2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현출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339

범죄사실 1. B B은 2011. 10. 25. 0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일행인 피고인 A와 함께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민원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 D지구대소속 경위 E가 B을 제지하자 "우리는 간석동 조폭이다. 야, 개새끼야 내가 조폭인데 너 희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면서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지구대의 출입문을 수회 두들기고,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현장사진(B의 폭행장면), 피해사진, 소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 A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201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11. 2. 검찰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소재 불명되어 재판에 불응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6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04년경에는 개인채무가 무려 5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그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4. 4. 2.경 인천 남구 C병원 입원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내가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F에 있는 임야 50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충청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6,000만 원권 약속어음(G) 1장을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를 통하여 같은 달 5일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0일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D의 각 진술기재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음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 없이, H에게 돈을 주고 건네받은 J의 백지어음에다가 임의로 6,000만 원을 기재한 후, D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교부하면서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2011년 재판진행 중에 도주하였던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에 있는 대림삼거리 교차로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35세)으로 하여금 2017. 1. 28. 06:58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두개골절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2,05:00~05:20 경 서울 용산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에 있는 대림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부터 2016. 4. 29.까지 전남 완도군 B 외 19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12m2의 농지에 양식장을 만들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1)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에는'32,101m2로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 각토지 의면적 합계는 '32,012m2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집단민원 동향보고, 출장결과보고서 1.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재산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불법농지전용 새우양식장 조성현황(사진 포함)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해당 농지 확인, 첨부된 도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목적을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02: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부동에 있는 남목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 피해자 C(여, 10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05:30경 서울 양천구 D, 2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해자 B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부분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3:4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술집 주인이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출동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가 술값을 내고 갔고 나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받지 않아 경찰관이 대신 받자 피고인이 전화기를 달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기에 어깨를 잡고 앉혔고, 피고인의 딸이 계좌이체로 술값을 보내겠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대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 경찰관은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자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 소재 카라반 제작업체인 ‘D’에서 카라반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22. 8. 26. 18:00경 인터넷 E 카페에서 위 D가 부도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카라반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8. 26. 21:01경 전항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 자물쇠의 비밀번호 숫자를 무작위로 눌러 해제한 다음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2만 원 상당의 카라반 출입문, 가스레인지 등 카라반 자재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6. 22:3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15,000원 상당의 싱크대, 창문 등 카라반 자재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7. 03:3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15,000원 상당의 공구통 1개, 부동액 1개 등 카라반 자재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목록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 사과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자물쇠로 잠겨진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가져간 절취품의 총 가액이 900만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던 카라반의 수리를 맡기려고 하던 중에 해당 업체가 부도 나서 폐업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카라반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둬야겠다는 생각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날 오후 절취품들을 모두 가지고 가서 돌려놓았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도 존재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30

범 죄 사 실 2021고단47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21.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 없이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아닌 같은 구 D 모텔에 머무르는 등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5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2022고단321 피고인은 2022. 1. 8.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아닌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의 거주지에 머물러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삿짐센타 일을 하면서 통금시간이 밤 11시인 거주장소 C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점,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 법원이 2022전초2 준수사항변경 사건에서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 없이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 외출할 경우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할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3:25경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16길 17에 있는 매천지하차도 위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오른쪽에 화단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된 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위 화단 경계석을 수리비 약 1,03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03:25경 경북 구미 진평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부터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16길 17에 있는 매천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2. 5. 16.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시 각 범죄와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9(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 이면도로를 제주시 D 쪽에서 같은 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사라봉 등대 방면에서 좌측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펜더 및 후사경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13:50경 제주시 H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3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5. 제주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4. 27. 13:5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전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무면허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처리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B가 현장에 도착하자 “숙모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고 나는 동승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에 피해자 I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출동직원이 도착하자 위 화물차를 B가 운전하였다고 말하며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 방범카메라 영상에 의해 피고인 B가 운전자가 아닌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7. 14:00경 제1항 같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14:17경 출동경찰관인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7. 14:00경 A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현장으로 와달라, 숙모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고 나는 동승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날 14:17경 출동경찰관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경사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2022고단163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사고접수사항,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범인도 피교사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대표인 E으로부터 여주시 F 주택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8. 4. 12.부터 2018. 5. 3.까지 근로한 G의 2018. 4. 임금 3,135,000원, 2018. 5. 임금 285,000원 합계 3,420,000원, 2018. 4. 12.부터 2018. 5. 3.까지 근로한 H의 2018. 4. 임금 3,135,000원, 2018. 5. 임금 285,000원 합계 3,420,000원, 2018. 4. 12.부터 2018. 5. 3.까지 근로한 I의 2018. 4. 임금 3,135,000원, 2018. 5. 임금 285,000원 합계 3,420,000원, 2018. 4. 12.부터 2018. 5. 3.까지 근로한 J의 2018. 4. 임금 3,040,000원, 2018. 5. 임금 285,000원 합계 3,325,000원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총 임금 13,585,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근로자들 명의의 각 노무계약서(증거기록 3책 1권의 제170~173쪽)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G 등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위 각 노무계약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대로의 실질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반면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하수급 사실,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