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집에서 나온 후 관계 정리를 위해 만나기로 한 피고인을 본체만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목 밑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로 데리고 가 태우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용인시 수지구 E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운행하고,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위 승용차가 정차 중인 틈을 타 지인에게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어지게 한 다음,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다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아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민센터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 주민센터 CCTV 영상(수사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22:21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0미터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기술자로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가동 내지 운영에 피고인의 관여가 필요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37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과 위 노래방 업주를 분리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것들이 왜 왔냐, 거지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찬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사 이정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수주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21:00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은 17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7.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애니골길 3-1에 있는 애니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1: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3-1 에 있는 애니골사거리 앞 도로를 풍산역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제5조의 10 제1항은 '제5조의1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와 같이 적용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도 5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3:21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옹벽공소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28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이 7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았음에도,2019. 7.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07 고약292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2013 고약5337 약식명령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바디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3회 의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걷던 피해자 E(여, 3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몇 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 21:40경 충북 진천군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1. 01:05경 원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23세)에게 "꺼져,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시비를걸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왜 시비를 거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0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0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 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A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0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과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2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 소유 E 라세티 차량 위에 올라가 위 차량의 앞 유리, 지붕, 썬루프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을 1,165,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호필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8. 2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남의 차에 올라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순경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1I의 다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23:02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철원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있는 피의자 보호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고자 F을 보고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경사 새끼, 씹새끼, 개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후 피고인의 신병을 철원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K의 얼굴 등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L,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3장, 피해차량 사진 7장, F의 휴대폰 파손 사진 2장, CCTV 캡처 사진 46장, 수사보고(피해자 F의 휴대폰 액정보호필름 가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이 여러 명이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피해 액수를 넘는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의 피해는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위 전력도 10년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17: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27, 00: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박수(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6.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캐리어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캐리어를 열어 그의 소유인 현금 337만원을 꺼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300위안과 현금 161만원을 꺼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F 소유인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최유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01:1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영도구 D 앞 도로에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홧김에 위험한 물건인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전봇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459,700원 상당이 들도록, 계속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37,33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주택 벽면을 들이받아 수리비 276,3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홧김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변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8: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4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이자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말대꾸를 하자 "날밤을 새우더라도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자 "너는 새끼야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고 소리치자 또다시 피고인은 "이런 개새끼가 대들고 지랄이야"라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옆 부위를 맞추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커피잔의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2년 동안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3.23:00경 부산 동래구 C원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직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사실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1) 2020.1.15.공소기각결정함.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과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7:39경 광주시 오포읍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평로 166 제일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결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2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경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00: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셀프빨래방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세제들이 들어 있는 박스를 뜯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상당의 세제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추적 수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판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7.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곤지암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할 때에는 후방에 정차중인 차량 및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방향 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기숙사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2008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90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정기하(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C)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D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져 2장의 숫자 합 중 일의 자리수가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인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의 뱅커와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정해진 배팅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13회에 걸쳐 합계 7억 9,914만 7,000원을 위 (유)D 명의의 E조합계좌(F) 등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싸이트 자료, 도박계좌 내역, H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내역 중 피고인 관련 내역, ㈜JK㈜ 명의의 계좌내역 중 피고인 관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여 기간 동안 수억 원의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여전히 피고인을 신뢰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아산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7.20.부터 2017. 1. 13.까지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복무가 중단된 이후 2017. 1. 16.부터다시 복무하여야 함에도 연락을 두절한 채 복무를 하지 않아 2017. 1. 26.자로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북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유지 때문에 복무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