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7.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8.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6:00경 경남 합천군 B 입구 정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6세)가 "고장난 녹음기를 고쳐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8.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57경 경남 합천군 D마을회관 인근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모인 마을주민들에게 E 포터 화물차를 대포차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수소문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F(64세)가 "내가 아나, 니가 찾아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F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58세)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내가 누군지 알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여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간 위 집 거실에 머물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F의 각 법정진술 1. F, G,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6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을 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 G가 F에게 "저 새끼 때려 죽이삐소"라고 말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 G를 때렸을 뿐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I의 집 마당에 약 10분간 머물렀을 뿐 피해자 G의 집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2. 판단 가. F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새끼 어디 갔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아나, 니가 찾아봐라'고 말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F 이새끼'라고 말하며 이마로 머리를 받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이를 목격한 G도 위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F의 왼쪽 뺨이 부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마로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그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F를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씹할놈 내가 누군지 알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8. 7. 22. 21:03경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G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G에 대한 폭행 직후 경찰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G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G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I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밖에서 자신을 불렀는데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집 거실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모친 J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20분간 나가지 않다가 스스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의 경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I이 평소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I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의 집 내부로 들어가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른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 G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그 밖에 상해나 퇴거불응 등과 같은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 역시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