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를 인수하여 같은 해 12.경 위 마트를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트를 인수함에 있어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자력이 없는 B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마트 운영기간 중 외상거래 형태로 물품을 납품받아 그 판매에 따른 수익을 자신이 취하는 한편 납품 업체에 대한 대금 채무는 ‘바지사장’ B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대금 채무를 면하고, 또한 B 명의로 위 업체 운영을 위한 대출금을 취득한 다음 고의부도를 내 B에게 대출금 채무를 떠넘기기로 계획하였다. 1. 마트 인수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오후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위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4. 6. 2.경 1차 계약금 4,000만 원, 같은 해 6. 22.경 2차 계약금 1억 원, 같은 해 7. 10.경 중도금 6,000만 원, 같은 해 8. 10.경 잔금 5,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마트를 인수한 다음 이를 단기간 운영한 뒤 폐업하면서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판매수익은 스스로 취하면서도 거래처에 대한 채무는 위 B에게 승계시키고, 마트 운영을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또한 위 B에게 승계시키기로 계획하는 등 정상적으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경 마트 운영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빠진 후 위 마트 인수 당시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위 B 또한 장애인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인수자금을 전액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시가 2억 6,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위 약속된 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거래업체 납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5. 30.경 위 ‘D마트’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바지사장’ B를 내세워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떠넘기고 자신은 그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위 마트 매도인에게 소개한 K와 위 마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수익금을 관리하는 한편 K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거래처에서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부 대금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돌려 그 외상 채무는 ‘바지사장’인 B에게 떠넘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바지사장’ B를 내세워 2014. 6. 초순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와의 사이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으면 일부 대금은 외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AZ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숨긴 채 위와 같이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그 채무는 ‘바지사장’ B에게 전가시킬 계획이었고, 위 마트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한편 ‘바지사장’ B 또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AZ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4. 7.경 납품받은 주류에 대한 대금 7,749,715원 중 외상 대금인 309,537원에 대한 채무를 ‘바지사장’ B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및 미곡류 등의 물품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696,051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Z, BA의 각 법정진술 1. K,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M,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71, 86, 93, 107, 112, 114, 118, 143, 151, 154, 156, 157, 158, 166, 167, 194, 204, 206, 207, 209, 221) 1. D마트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동업계약서, 합의이행각서, 사업장 양수권리포기 및 양도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마트 인수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거래업체 납품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수익이 나지 않아 인수자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수자금을 전액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류 및 미곡류의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신용불량 상태에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인수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7.경 일산 Z마트를, 2014. 9.경 BH마트를, 2014. 12.경 수원 BI마트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하여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B 명의로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I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마트의 직원으로 일한 BD은, 피고인과 K로부터 ‘바지사장을 세워서 마트를 인수받고 약 3개월간 영업을 한 다음 부도를 내서 빠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A은 K의 요청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확인해보니 B가 운영자로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AZ는 B가 운영자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일산 Z마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의 일련의 마트 인수 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트를 인수한 후 실제 마트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마트 인수자금이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