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2018고단1317] 피고인은 2018. 5. 10.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 제품인 LG 트롬 건조기를 1,0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제품 사진을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등록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50,000원을 입금해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올려놓은 사진과 같은 건조기 제품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조기 구입이 아닌 3,800만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건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20] 1. Q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새 제품인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8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제품 사진을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등록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8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올려놓은 사진과 같은 공기청정기 제품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기청정기 구입이 아닌 3,800만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23,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렌탈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 소속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삼성 에드워시 세탁기를 렌탈하겠다. 렌탈비는 3년 동안 할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한 제품을 곧바로 P Q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뒤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3,800만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렌탈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시가 3,056,400원 상당의 위 세탁기를 피고인 친구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T 소재 'U' 사무실로 배송 받았고, 계속하여 2018. 5.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04,000원 상당의 삼성 QLED TV에 대해 렌탈을 신청 한 뒤 2018. 5. 26. 위 'U' 사무실로 위 TV를 재차 배송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292,70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 소속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대우 의류건조기를 렌탈하겠다. 렌탈비는 4년 동안 할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한 제품을 곧바로 P Q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뒤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3,800만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렌탈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시가 730,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피고인의 예전 거주지인 부천시 원미구 W건물 X호로 배송 받았고, 계속하여 2018. 6. 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30,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에 대해 렌탈을 신청한 뒤 2018. 6. 22.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천시 O로 위 건조기를 재차 배송 받아 피해자로부터합계 1,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인출사진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사진 [2018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우의류건조기의 매입가 확인) 1. 수사보고(세탁기와 건조기의 매입가 확인)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송금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액수도 합계 4,57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