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01. 1.생)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를 키우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월경 ~ 12월경 새벽 무렵 시흥시 D, 102호에 있는 주거지 내 욕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욕실로 부른 후 "지금 씻어라, 자지 말고 씻어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말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닦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자 이에 놀라고 무서워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2. 4. 22:00경 시흥시 D, 1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말하는데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책상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 위 주거지내 피해자의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씻지 않고 방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왜 안 씻냐? 너가 얼마나 더러운지 네 눈으로 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잡아당겨 허벅지 부위까지 벗기고 "내가 너 따먹기라도 하냐, 성적 수치심 좆까라 그래? 신고할거면 신고해, 전화번호라도 찍어주리, 휴대폰 갖다주랴? 고소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 보조배터리로 내려찍은 후 홈키파와 손톱깎이 세트 뚜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2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간절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삼촌들(피고인의 동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분리를 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