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1. 23, 16:00 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11동 403호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나 협박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횟칼 1개(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증 제3호), 재크나이프 1개(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 증 제4호), 송곳 1개(전체길이 13.5cm, 증 제5호)를 허리띠에 부착한 칼집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여 이를 휴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2,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11동 403호 앞에서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 메트암페타민 약 0.16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상태로 보관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D 에쿠스 승용차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0.99g을 일회용주사기와 원형의 케이스 안에 나누어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메트암페타민 합계 1.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위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1. 수색조서,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1, 28, 69, 80쪽) 1. 사진(수사기록 15쪽)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감정결과 문자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언제부터인가 타인이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녀 온 것일 뿐 이를 범죄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우범자의 범행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메트암페타민의 복용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을 전후로 극심한 감정의 기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위 흉기들이 언제든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22, 11: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후문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39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재크나이프 1개(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고 "같이 가자. 죽을래. 같이 안 가면 이 자리에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데에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던 중, E가 머무르는 언니 집인 위 아파트에까지 찾아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등산을 가기 위하여 언니인 F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E를 만나서 "나를 피하는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나 장난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 몸에 지니고 다니던 흉기들 중 재크나이프가 에게 내비치게 되었던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E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협박의 수단으로써 재크나이프를 겨눈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와 F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E와 F의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인 재크나이프를 사용하여 E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E와 F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서 함께 갈 것을 강하게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과거 10년 가까이나 사귀어 왔고 이 사건 직전에도 약 3개월간 동거까지 한 관계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같이 가자"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죽겠다" 혹은 "(E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일시와 장소가 11:00경의 대낮에 아파트 단지의 노출된 통행로였던 점, 당시 E는 F 과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답답한 심정의 표출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이지, 그와 달리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F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재크나이프를 E에게 직접적으로 겨누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재크나이프가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E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고, "야! 내 지금 장난 아니다. 내 죽는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도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E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23쪽)과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게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E를 만나고자 한 주된 목적이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기 위함에 있었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E를 만난 피고인이 느닷없이 E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E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예정대로 등산길에 올랐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재크나이프를 증인을 향해 쥐고 있어서) 제가 '대낮인데 사람들이 본다. 칼을 집어넣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이) 다시 칼을 집어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인해 어떠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끝으로, 피고인이 체포된 2012, 11, 23, 오후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1동 401호의 F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큰소리로 "E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고 왔다. 만나게 해 달라."라는 말을 하였을 뿐 그 외에 흉기를 꺼내 보인다거나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억지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는바[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2, 23쪽)],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76쪽)], 그와 같은 태도는 그 전날에 이미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였던 사람이 보일만한 모습과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E와의 불륜관계 끝에 가정이 파탄되고 재산을 탕진하는 등으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마약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마약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불법적인 흉기휴대를 통하여 공공의 평온을 크게 해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