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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5: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방공장 내에서,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F(여, 28세)를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동종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wadada불리한 사정 :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중국인 종업원인 피해자를 공장 출입문을 잠그고 뒤에서 달려들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1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9. 3, 12:40경 서울 종로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삼륜오토바이로 불법유턴을 하던 중 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0세)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삼륜오토바이를 반대방향으로 돌려 도주하자, 피해자는 "서라, 서라"라고 소리 지르며 약 100m를 쫓아와 위 삼륜오토바이 후미에 있는 철봉을 잡고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매달고 약 3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종로46길 27 에 있는 '일품 손짜장' 식당 앞 도로까지 위 125cc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의 일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 후미에 짐칸을 추가하여 구조·장치의 일부가 변경(튜닝)된 삼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CCTV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해경찰관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6월 및 벌금 5만 원 3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 피고인이 C로부터 매입하는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621호 부동산을 B의 부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B는 2012. 7. 5.경 경산시에 있는 낙농농협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2. 7.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의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18FW 버니스웨터M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73000원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옷 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4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D, I, J, K, L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개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C 카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8.3.14:00경 대구 북구 산격4동에 있는 꽃보라공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A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성형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22세)에게 "수술비가 1,500만 원인데 초상권에 동의하고 630만 원으로 해 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 줄거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약 9년 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F(여, 22세)에게 "바깥에서 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 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이 부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에서 "얘기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제 무릎 위를 쓰다듬듯이 스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쪽), "무릎 부위를 쓰다듬은 것에 대해 말해보세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제가 계속 전 병원에서 수술한 게 잘못된 건지 계속 물었더니 왼쪽 무릎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살짝 톡톡 쳤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0쪽), 한편 이 법정에서는 "제가 '1,500 정도 드는 거죠?"라고 묻자 피고인이 '음음'하는 부분에서 무릎 위를 쓰다듬었고"라거나, "그런데 그 뒤에도 피고인이 '다섯 번만 만나자'고 하면서 무릎 위를 가볍게 쳤습니다"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무릎 부분을 '탁탁탁' 살짝 치는 방식으로 친 것 외에 쓰다듬은 적이 따로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쓰다듬듯이 스쳤다'는 것과 손을 올리고 톡톡 치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는 행위임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위 두 가지 행위를 다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착각하여 진술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결국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물품양도양수계약서, 통장내역사본 1. 판시 확정판결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출내역서 1. 판시 확정판결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배임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73

범죄사실 1.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운영 피고인은 음악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여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악·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위 뮤비방의 7개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중 2015. 9. 13. 22:30경 위 뮤비방 7번방에서 D 외 1명에게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외 1명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C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6. 말경 19:00-2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당시 44세, 여)에게 다가가 "한번하자"고 하며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술좀 그만 마셔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정강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6. 19:45경 김포시 D 에 있는 병원 내 산책로에서,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입원 중인 환자인데 병원 근처에서 칼에 맞았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20:25경 E병원 관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A이 강간하려고 하여 저항하였더니 과도로 허벅지와 가슴부위를 찔렀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22:10경 및 다음 날 14:10경 위 병원 내에서 2회에 걸쳐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A 에게 만나지 말자고 하자, A이 갑자기 음부를 만지고 저항함에도 나를 밀쳐 눕힌 뒤 가슴을 만졌고, 하지 말라며 밀쳤더니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왼쪽 쇄골을 1회 찌른 후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16. 6. 6. 피고인을 만나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과도로 찌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관계자를 통해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혐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확인, 현장 임장 수사, 피해자 후송장면 캡처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A이 알콜성 치매를 겪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칼로 자신을 찔러 자해하고 경찰에게는 피고인 A 이 자신을 강간하려다 칼로 찔렀다고 무고한 사건으로서 그 범정이 중대하다. 피고인 B은 경찰의 계속된 수사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무고 사실을 토로하였고, 피고인 B의 무고로 인해 실제로 피고인 A이 1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장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오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무고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입퇴원 생활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3:00경 인천 중구 C주택 502호 직장동료 D의 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E(31세)가 D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 중 상호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D의 집 밖으로 나와 그곳 부근 공사현장에서 계속 다투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도 기여한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1층 사무실 밖 출입문 옆쪽에 술에 취해 누워서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잠을 자려면 집에 가서 자세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며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년아, 니는 뭐고"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2016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2:10경 거제시 D에 있는 E 마트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C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인형뽑기 게임기를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인형뽑기 게임기의 강화 유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3:30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세워둔 승용차의 창문과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약 1,838,5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4. 04:02경 거제시 G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I 운영의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시가 미상의 진열대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오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공탁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F의 처벌불원,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야간에 종업원 혼자 일하는 PC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종업원의 주의를 돌린 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5.30.03:3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PC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PC방 화장실에서 일부러 변기 옆에 구토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가 화장실에 토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사물을 치우는 사이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금전등록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91,000원을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동작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2009. 1. 6.경부터 2011. 1. 5.경까지 DGWOX 1020 복사기 1대를 월 임대로 14만원에 임대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사기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복사기를 제공받고도 2009. 6. 10.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월 임대료 합계 7,283,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4.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팩스 1대를 구입하겠다. 대금 550,000원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팩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4.경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CF0560 팩스 1대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제출(렌탈 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1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발신자 국민은행 명의로 '잔액 4,247,219,105원, 국세청 세무감사 일시거래정지'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42억이 있지만 거래정지 상태이므로 내가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6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편취금액의 사용처 등 1))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매입한 경남 함안군 E 임야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에 공장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안군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 부탁해야 하니 접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대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함안군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공장허가에 대해 부탁할 생각도 없었고, 함안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 (주)C 명의 농협 계좌(F)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7. 29.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원인이 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8~1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2:3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차도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공단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2:50 경 대구 서구 와룡로(이현동)에 있는 서대구공단 앞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도로 중간에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화를 내면서 "이 새끼, 니 어디서 봤는데, 뭐꼬?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 초과 수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추석 무렵 G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위 돈의 10%인 500,000원을 공제한 다음 4,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616,2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이율 104.3% 내지 409% 상당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557,7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받았다. 나.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 피고인은 201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 H에게 전화하여 '씨발 한번만 실수하면 씨발 것 목에 칼 들어갈거야 진짜'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H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채무자 G이 채무원리금을 제대로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에게 G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 중순경 G에게 전화하여 '이런 씹새끼가 빨리 안 갚아,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너 그러다 뒤져' 등으로 말하고, 2012. 2. 중순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G에게 '너 뒤져 씹새끼야, 정말 잘못되고 싶냐, 빨리 해결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2012.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매점에서 '애들이 너 손볼 것 같다, 빨리 B이 말을 잘 들어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차용증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5, 17, 29, 31)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부업 미등록 확인) 1.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한이자 초과 수취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A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G을 협박한 것을 기화로 G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2.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G으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발리' 구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은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와 같이 현금이 든 봉투 2개를 피고인의 후배 N에게 개업식 축하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G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자신과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다', '자신과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피고인에게 구두 등 선물을 한 것은 A에 대한 채무변제가 늦어져 B에게 중재를 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계좌이체를 하거나 몰래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두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갈미수 범행도 1회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 등의 갈취에 관한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상습으로 G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써, 피해자 E은 피고인 B과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보증 세워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3. 2. 10. 피해자 E에게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갚고, 신용이 좋아지면 추가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2013. 2. 10. (주)현대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주), (주)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3,000,000원, 2013. 2. 13. (주)위드캐피탈대부, (주)인터머니대부로부터 각 4,000,000원, 2013. 2. 15. (주)태산대부, 대산대부(주)로부터 각 3,000,000원, 2013. 3. 11.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부터 3,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각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 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돈이 부족한데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보증채무를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3. 3.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그 대출받은 금원인 4,691,014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22,248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보증채무 및 대출금 내역 정리 1.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각 부채증명원, 각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 자료송부서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대출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제3자의 대출 명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올라간 다음,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동종누범'에 해당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