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H는 T시장, 피고인 E은 T시 행정지원국장, 피고인 F는 T시 새마을과장, 피고인 G은 T시 새마을과 자전거문화담당계장, 피고인 A는 사단법인 U(변경전의 명칭 : 사단법인 V, 이하 '위 협회'라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2003. 10.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4. 10. 30. 가석방되어 2005. 1. 21. 남은 형기가 종료된 자로서 위 협회의 부회장, 피고인 C는 위 협회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위 이벤트사'라 한다)의 부장, 피고인 D은 경비업자, 피고인 I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Y 담당 프로듀서인바,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피고인들의 과실 인정을 위한 전제사실 피고인 H는 T시장으로서 T시 행정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면서 T시의 존립,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며, T시에서 개최되는 2005년 제7회 Z(이하 '위 Z'라 한다)의 AA(이하 'AA'라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Y 공개녹화를 비롯한 위 Z의 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하여 행사대행업체의 선정계약, 행사장 시설경비 안전대책 등 축제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E은 T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새마을과 등 소관 부서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주요업무 기본계획의 결정,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위 Z의 대외협력조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기본계획수립, 행사대행업체 선정계약, 행사장 안전대책 등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F는 2005. 9. 5.자로 T시 새마을과장에 임명되었는데, 자전거문화담당계 등 소관 부서의 업무에 관한 정책과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과 소관업무관리를 담당하고, 위 Z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및 기타 축제 일반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행정 전반을 총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G은 T시 새마을과 자전거문화담당계장으로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무나 단순확인 사무 그리고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면서 위 Z와 관련된 실무행정책임자이었다. 피고 A는 위 협회 회장으로서 위협회가 AA와 사이에 위 Z의 행사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Z의 일환으로 2005. 10. 3. AB에서 개최된 X Y 공개녹화와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진행, 전문경비업체의 선정 및 배치, 제작진과 T시 공무원들 및 경비업체 등 관련자들 간의 교섭과 조정, 관람석 의자설치, 출연진 등에 대한 식음료 제공 등의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협회 부회장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A로부터 위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는 위 이벤트사 부장으로서 위 Z의 행사 중 Y 공개녹화에 관한 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책임자이었다. 피고인 D은 경비업자로서 위 협회와 사이에 위 Z의 경비업무에 관하여 (주)AC 명의로 경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Z의 일환으로 2005. 10. 3. AB에서 개최된 X Y 공개녹화의 관중 출입관리, 차량통제 및 관객 질서유지 등의 경비책임을 맡은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I은 X Y 담당 프로듀서로서 공개녹화시 제작진을 통솔하고 공개녹화의 진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 1999년 제1회 Z가 개최된 이래 태풍으로 인하여 개최가 취소된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T시가 주최하고, T시장을 당연직 AA장, T시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AA가 주관하여 T시 일원에서 Z가 개최되어 왔다. AA는 2005. 4. 22.경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5. 10. 1.부터 3.까지 3일 동안 '2005년 제7회 Z'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U 부회장인 피고인 B은 2005. 7. 중순경 위 협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위 Z 기간 중 이와는 별도로 'AD'(약칭 'AE'라고도 함) 테마 장터를 설치하여 위 협회의 직영으로 'AF'를 개최하고, 위 협회가 위 Z의 주관대행사로 되어 그 이벤트성 행사들인 개막식, AG,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북한예술단 공연, AH, X Y 등의 행사들을 AA를 대행하여 준비해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안하였다. T시장인 피고인 H의 매제이면서 평소 국장, 과장 등 T시 고위공무원들과도 친분이 있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제안에 적극 찬성한 후 피고인 H, E 및 당시 T시 새마을과장이던 공소외 AI에게 전화하여 위 협회가 위 Z의 주관대행사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5. 7. 22.과 7. 25.에 T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위 Z의 대행사로 위 협회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 AI와 새마을과 자전거문화담당계장인 피고인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이 "2005. 10. 1. ~ 3.까지 AB 및 AJ에서 AE테마장터시설, 이벤트행사, AG, 북한예술공연, 자전거대회, AK 및 10. 3. 18:00경 X Y 공개녹화, 판매시설 유치 등으로 예상지출 8억 6,000만 원에 예상수익 10억 8,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너무 방대하고 장황하며 현실성이 없어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고 T시장인 피고인 H의 매제인 피고인 A가 위 협회 회장인 점을 의식하여 위 협회로 하여금 위 Z의 대행을 맡도록하기 위하여 위 AI에게 "위 협회의 회장인 A가 시장님과 친분관계가 깊으니 긍정적인방향으로 검토하여 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H도 매제인 피고인 A로부터 위 협회가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I에게 서울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잘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AI와 피고인 G은 2005. 8. 2.경 피고인 H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L빌딩 4층 소재 위 협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위 출장에서 복귀한 후인 2005. 8. 5.경 위 협회에게 위 Z의 주관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 협회가 충분한 대행능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와 위 Z 대행사 검토서를 각 작성한 다음, 위 출장복명서는 행정지원국장인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았고, 위 검토서는 T시장 비서실장인 공소외 AM를 통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AA 운영규정에 따르면 주관대행사의 선정 등 Z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Z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은 AA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AA 부위원장인 공소외 AN, 사무국장인 공소외 AO, 사무차장인 공소외 AP 등이 한우불고기 판매 등 먹거리장사는 Z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I는 위 AN 등에게 위 협회를 대행사로 선정함이 시장의 뜻임을 은연중에 내비쳐 반대의사를 무마한 후, 대행사의 선정은 AA 운영규정상 중요사항으로서 본회 전체위원 65명의 총회를 소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5. 8. 17.경 위 AN, AO, AP만을 참석시킨 가운데 그들로부터 위 협회를 위 Z의 위탁대행사로 선정하는 데 동의를 받아 피고인 G이 미리 작성하여 온 AA 분과위원장회의 의결서 용지에 위 협회를 대행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 AN 등 3명만의 서명날인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E과 H의 결재를 순차로 받았고, 나머지 분과위원장인 공소외 AQ, AR, AS, AT 등 4명에 대하여는 피고인 G이 직접 위 AQ 등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들의 서명을 받아 편법에 의하여 위 협회를 위 Z의 대행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AA 분과위원장회의의 의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05. 8. 19.경 위 협회에 위 Z의 주관 대행을 맡기고자 하니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계약에 임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5. 7. 말경부터 8. 하순경까지 X Y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인 I에게 위 Z의 마지막 날인 2005. 10. 3. T에서 Y 공개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 또한 2005. 8. 23.에는 위 Z 기간 중 T시에서 Y 공개녹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녹화와 관련된 사항은 AA가 위 협회에 위탁대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AA 위원장인 T시장 명의의 공문이 X으로 발송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I과 Y 담당 작가인 공소외 AU 등 제작진 일행은 2005. 9. 7. 공개녹화 개최 예정지인 AB을 현장답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I과 위 AU은 위와 같이 현장답사하였다가 돌아간 후인 2005. 9. 8.경 피고인 B에게 공개녹화를 유치하고자 하는 T시의 의지 부족과 대행사인 위 협회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공개녹화의 T 유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즉시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H, E에게 T시의성의 있는 대책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준비 부족 등을 사과한 다음, 2005. 9. 13. 새마을과장인 피고인 F와 피고인 G, B, C 및 위 이벤트사 과장인 공소외 AV 등과 함께 X을 방문하여 피고인 I과 사이에 Y 공개녹화의 T 유치 문제를 다시 의논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가 작성한 Y 공개녹화에 관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이 피고인 I에게 제출되었고, 또한 피고인 I이 안전관리를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T시의 책임 하에 Y 공개녹화를 진행하되, 대행사인 위 협회가 T시를 보조하기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피고인 E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2005. 10. 3. AB에서 Y 공개녹화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협회를 대표한 피고인 A와 AA원장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E 등이 피고인 I을 찾아가기 하루 전인 2005. 9. 12. 위 Z의 행사들을 위탁대행금 1억 원에 위 협회가 대행한다는 취지의 Z 행사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2005. 9. 13.경 Y 공개녹화의 T 유치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X과 AA는 2005. 9. 22.경 AA가 2005. 9. 26. 오전까지 협찬금 1억 3,000만 원을 X에 지급하고, X은 2005. 10. 3. 18:30경부터 22:00경까지 AB에서 2회 방송분의 Y를 공개녹화하며, 대행사를 위 협회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약정서가 작성된 날인 2005. 9. 22. X과 AA 간의 위 약정 내용 중 협찬금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AA가 X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위 협회가 대신하여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AA원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X은 매주 금요일 11:00에 방영되는 정규프로그램인 Y 336회분 및 337회 방송분을 2005. 10. 3. 18:30경부터 22:00경까지 AB 특설무대에서 공개녹화하고, AA가 위 공개녹화를 주관하되, 위 협회가 그 중 경비가 소요되는 진행, 전문경비업체의 선정 및 배치, 제작진과 T시 공무원 및 경비업체 등 관련자들 간의 교섭과 조정, 관람석 의자설치, 출연진 등에 대한 식음료 제공 등을 대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 C는 2005. 9. 23. 피고인 D과 사이에 위 Z의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이 2005. 9. 29.경부터 AJ에 경비요원 20명 가량을 투입하여 경비하다가 2005. 10. 3. Y 공개녹화 현장인 AB에 50명의 경비요원을 투입하여 출입관리, 차량통제 및 관객 질서유지, 연예인 보호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경비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기로 구두 합의한 후, 2005. 9. 30. 위 경비대금 중 1,000만 원은 10. 2.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10. 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D이 (주) AC 명의로 위와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경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주)AC 명의로 Y 공개녹화의 관중 출입관리, 차량통제 및 관객 질서유지 등의 경비책임을 맡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각 과실행위 피고인 A는, (가) 경비대금의 지급 지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사이에 체결한 경비계약의 당사자인 위 협회의 회장으로서 경비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등 위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경비업체가 적시에 위 Y 공개녹화에 대한 적절한 경비를 할 수 있 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Y 공개녹화를 비롯한 Z행사를 대행함에 있어 각 재정계획이나 소요경비 충당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계약상의 경비대금 제1차 지급일자인 2005. 10. 2. 자정에 이르기까지도 경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사고 당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점검, 감독 등과 관련하여, T시와의 행사대행계약 및 T시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가 작성하여 제출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에서 예정한 대로 피고인 B, C를 비롯한 위 협회 직원 20명을 위 Y 공개녹화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각 관련자들 간의 의사를 중개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2005. 10. 3. 02:00경 위 협회의 Y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잠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 E, F로부터 위 Y 녹화현장에 위 협회 직원들도 나와 있지 않고, 경비요원들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또한 같은 날 13:30경까지도 위 협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AW, 위 이벤트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AX으로부터 피고인 B이 위 Y 녹화현장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위 Y 공개녹화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사대행업체인 위 협회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직접 위 Y 진행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 협회가 취하여야 할 제반조치들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인 B 외의 다른 직원들을 위 녹화현장에 배치하고 또한 그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AW와 AX에게 위 녹화현장에 나가 보라는 지시를 한 이외에 달리 위 협회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은, (가) 경비업체 선정 및 경비대금 지급 지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사이에 체결한 경비계약의 당사자인 위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위 협회 및 그 자회사인 이벤트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위 협회의 회장인 피고인 A로부터 위 경비계약의 체결 및 그 의무 이행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이상, 위 경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률상 허가를 받고 전문경비요원과 관중통제 보조장비 등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제대로 갖춘 적정한 경비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계약상대방의 경비업법상 허가 여부, 전문경비요원 확보 여부, 관중통제 보조장비 구비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허가가 취소된 (주)AC 명의를 사용하는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D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 나.(가)항의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나) 관중 주출입구의 지정 및 사용과 관련하여, 위 협회가 위 Z의 일환으로 2005. 10. 3. AB에서 개최하게 된 Y 공개녹화는 일몰 직전인 18:00경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녹화장소인 AB을 둘러싼 도로는 운동장 전면의 진입도로에서부터 운동장 후면의 외곽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오르막길로 이루어져 있어 운동장 전면에 설치된 직1문과 직4문 및 현관출입구는 안팎이 모두 평지인 반면에, 운동장 후면에 설치된 직3문은 출입문 바로 안쪽부터 운동장을 향하여 표고차 0.8m, 길이 5.5m,경사도 14.5%의 내리막길이고, 출입문 바로 바깥쪽의 평지 3.3m 구간을 제외하고는 외곽도로에서부터 출입문을 향하여 표고차 0.9m, 길이 8.6m, 경사도 10.5%의 내리막길이 있으며, 출입문은 모두 운동장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설치된 철제 여닫이문으로 직3문 안팎은 육안으로 보아도 명확한 내리막길이고, 직3문의 바깥쪽에는 문 한짝의 가로폭과 거의 같은 3.3m의 평지 구간이 설치되어 있는 데 반해 직3문의 안쪽에는 그와 같은 평지 구간이 없어 출입문이 운동장 바깥쪽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무대가 바라보이는 출입구가 개방될 경우 통상의 관중들은 무대에 집중하여 무대를 바라보면서 입장하는 경향이 있어 위와 같이 관중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향으로 출입문이 개방되고 입장하는 방향으로 내리막길이 설치된 출입구는 다수의 관중들이 일시에 입장하는 출입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으로서는 위 Y 공개녹화의 진행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면서 관중주출입구 지정 등 출입과정의 안전관리나 질서유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면 위 공개녹화의 진행을 지휘하는 Y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인 I과 협의하여 미리 주출입구의 구조와 위치 등을 잘 살펴 안전한 출입구를 선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 또는 사후에도 이에 관하여 경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직3문이 운동장 바깥쪽으로만 개방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안팎의 경사로를 확인하고도 만연히 위 직3문을 관중 주출입구로 결정한 잘못이 있다. (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점검, 감독 등과 관련하여, 사정이 위 나.(나)항의 기재와 같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사고 당일 Y 공개녹화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체적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당초 예정한대로 Y 공개녹화 당일 현장에 임하여 위 협회직원들을 지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당일 공개녹화현장인 AB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C는, (가)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위 이벤트사의 부장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 A, B의 지휘, 감독 아래 위 Z의 행사 중 Y 공개녹화에 관한 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책임을 맡게 되었으면, 위 나.(가)항 전반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도와 위 경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경비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D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 (나) 관중 주출입구의 결정 및 사용과 관련하여, 위 직3문은 위 나.(나)항의 기재와 같이 그 구조와 위치의 측면에서 보면 관중 주출입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Y 공개녹화의 진행 업무를 대행하는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상급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주출입구로 직3문을 사용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우선 위 공개녹화 행사 이전에 그 구조나 위치 등을 잘 살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비업체와의 실무교섭자로서 경비업체 등과 그에 대하여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직3문의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출입구로서의 안전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없이 직3문을 그대로 관중 주출입구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D은, (가) 경비계획의 수립 및 경비요원의 교육, 경비요원의 적시 배치, 필요한 관중통제보조장비 구비, 주출입구의 확인 및 개방 지시 등과 관련하여, 위 Y 공개녹화에는 AY, AZ, BA 등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가수와 BB, BC 등 중고생들이 좋아하는 유명가수들이 다수 출연하고, 종전 Y 공개녹화에서 20,000명 내지 30,000명의 관중이 운집하였으며, AB의 운동장 바닥에 10,000석의 관람석을 설치하고 그와 별도로 스탠드 관중석에도 10,000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T시의 각 읍면동과 인근 문경, 김천, 구미, 안동 등지에 합계 100,000장의 무료초대권을 발부하여 최소 20,000명에서 최대 40,000명이 관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T가 지방소도시로 문화공연이 드문 행사장소의 특성상 관객 대부분이 공연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관중들을 적절히 안내하고 통제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며, 입장료와 지정된 좌석 없이 선착순으로 관람석을 차지하는 착석방식과 카메라 리허설이 끝나기 전에는 방송사 측에서 관중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연관행으로 인하여 일찍 공연장에 도착한 관중의 경우에도 장시간 입장을 위하여 출입구 밖에서 대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다린 시간에 관계없이 입장시각이 동일하여 관중들이 공연 관람이 용이한 좌석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시에 입장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2005. 10. 3. 17:00경에 이르러 주출입구인 직3문 앞 도로에서부터 직4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노점상들이 점거하는 바람에 관중들이 줄을 설 공간이 협소해진데다가 관중 통제를 위한 장비나 충분한 경비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약 15,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관중들이 줄 세워지지 않은 채 직3문 바로 앞에서부터 AB 진입도로 입구까지 늘어서 있었다. 특히 직3문 바로 바깥에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도로경계부분까지의 콘크리트 바닥부분에만 500명 이상의 관중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도로경계부분에서부터 직3문 바로 앞까지 11.9m에 불과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5분이 소요될 정도로 관중들이 밀집해 있었다. 또한 17:30경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관중 밀집 정도가 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리허설 음악소리와 관중들의 말소리로 인하여 경비요원들이 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 소리를 쳐도 관중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기 어려웠다. 더구나 장시간 대기한 관중들의 불만이 고조된 반면에 직3문 내부에 있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경비요원 또한 입장하는 관중들의 질서를 유지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이러한 경우 위 Y 공개녹화의 관중출입관리, 차량통제 및 관객 질서유지 등 경비책임을 맡은 피고인 D으로서는, AB의 규모와 구조, Y 공개녹화의 규모, 시간대, 예상관중 등을 고려하여 미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충분한 경비요원을 적시에 배치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개녹화 현장에 배치할 경비요원들과 함께 AB을 답사하여 운동장과 그 주변의 구조에 적합한 경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각 경비요원들이 배치될 위치와 임무를 지정하여 그에 합당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공개녹화 당일 새벽 무렵부터는 공개녹화현장인 AB에 노점상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AB 부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있으면 이를 철수하게 하거나 최소한 관중들이 대기하여야 할 공간을 노점상이 차지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고, 관중들이 공개녹화현장인 AB에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안전펜스나 안전라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ㄹ'자 등의 형태로 관중들이 줄을 설 공간과 방향을 잡아 늦게 도착한 관중들의 새치기를 방지하는 한편, 곡선형 대기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관중들이 한꺼번에 난입하는 것을 막고, 관중 주출입구 앞에는 바리케이드(barricade)를 설치하여 관중이 갑자기 출입구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경비요원들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준비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확성기나 호루라기 등의 장비를 충분히 준비하여 육성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지정된 관중 주출입구의 규모와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수 관중들이 출입하기에 안전한 출입구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관중 주출입구에는 관중들의 입장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숫자의 경비요원들을 배치하는 한편, 적정한 간격으로 관중들의 대기선을 잘라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경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후 관중들의 입장시각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출입구를 개방하기 전에는 관중들이 질서 있게 입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관중들이 적절히 통제됨으로써 질서가 유지된 연후에 안전하게 출입구를 개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당초 경비계약에서 Y 공개녹화현장에 배치하기로 한 경비요원 5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의 경비요원만을 현장에 배치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2005. 10. 3. 당일 14:00경이 넘어서야 비로소 위 공개녹화현장에 경비요원들을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배치된 경비요원들에게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게 하지도 않았고,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의 사전교육이나 구체적인 임무 지정도 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노점상의 AB 출입을 통제할 경비요원들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고, 경비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관중통제 보조장비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며, 미리 관중 주출입구의 구조도 확인하지 않았고, 직3문 앞에 운집해 있던 관중의 숫자와 상태에 비추어 턱 없이 부족한 8명만을 직3문 앞에 배치하였고, 관중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출입구인 직3문의 개방을 결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E은, (가) 대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서 Z의 대행업체 선정의 최종 결재권자인 T시장인 동시에 AA원장인 피고인 H와 위 대행업체 선정 실무자인 위 AI 및 피고인 G 사이에 중간 결재권을 가진 상태에서 위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 AI 등으로 하여금 대행계약 상대방의 종전 행사대행실적 유무, 재정상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행능력을 갖춘 적격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고 T시장인 피고인 H의 매제인 피고인 A가 위 협회 회장인 점을 의식하여 위 협회로 하여금 위 Z의 대행을 맡도록 하기 위하여 위 AI에게 "위 협회의 회장인 A가 시장님과 친분관계가 깊으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위 AI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사대행실적이 거의 없고 행사대행을 위한 재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Y 공개녹화를 비롯한 Z 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실한 위 협회가 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잘못이 있다. (나)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업체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2005. 9. 26.경 위탁대행사인 위 협회가 AA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위 협회가 X에 납부하여야 할 협찬금 중 잔금 9,000만 원을 제때에 입금하지 못하자, 피고인 G, F가 피고인 E, H에게 보고하여 동의를 받은 후 시청 BD출장소에서 피고인 F의 개인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X에 납부하였다. 또한 2005. 9. 28.경에도 위 협회가 나머지잔금 3,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X 측에서는 협찬금 미납을 이유로 Y 공개 녹화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여 오자, 피고인 G, F는 다시 피고인 E, H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AA의 예산 3,000만 원을 전용하여 X에 협찬금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E으로서도 위 협회가 재정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Y 공개녹화 시에 전문경비요원 등 행사의 안전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G, F의 상급자인 피고인 E으로서는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F, G이 위 협회가 처음 계획한 '행사안전 및 운영계획안'에 따라 행사장 안전요원 및 전문경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행사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지도, 점검하고 필요시에 자체인력동원, 경찰 및 소방인력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 협회에 행사대행을 맡긴 이상 위 협회가 알아서 행사를 진행할 것이고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경비경찰인력의 확보와 대책마련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은 2005. 9. 26. BE 소재 BF식당에서 T시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계 주관으로 열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Y 공개녹화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T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공소외 BG로부터 T경찰서의 인원부족으로 지원 가능한 경찰인력은 교통경찰 20명, 경비경찰 14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 F, E에게 순차로 보고함으로써, 그들도 확정적으로 지원가능한 경비경찰인력은 14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F, G은 2005. 10. 1.경 피고인 C로부터 경비경찰인력이 14명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시청공무원 등의 자체인력이라도 동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T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Z의 대외협력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E으로서는 Y 공개녹화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경찰인력이 턱 없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E은 즉시 T시장인 피고인 H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T경찰서장에게 직접 추가 경찰병력지원을 요청하거나 대체인력충원, T시 자체인력동원 등의 안전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대행업체인 위 협회에서 경비경찰인력동원이나 대체인력동원을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0. 3. Y 공개녹화 예정시각까지도 경비경찰인력의 확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라) 사고 당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인원 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 E, F, G은 2005. 10. 3. Y 공개녹화 행사장인 AB에서 위 이벤트사 대표인 공소외 AX과 피고인 C로부터 위 협회의 행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야간에 도망하였고, 경비업체가 위 협회로부터 용역비(경비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전문경비요원이 현장에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철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행사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대규모 관객이 몰려오면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E으로서는 군집운집 상태, 경비요원 배치상황, 공연관람객 출입구 점검 등 현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T시장인 피고인 H에게 보고하여 T시 자체인력을 동원하거나 경비경찰인력 등을 추가지원요청하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와 함께 그들의 공동 명의로 경비업체 대표인 피고인 D에게 경비대금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보증각서를 써주며 경비요원을 배치하라고만 얘기한 채, 위 협회에서 마련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대로 적정한 수의 경비요원이 배치되는지, 출입구로 예고된 직3문에는 경비요원이 얼마나 배치되고 공연관람객 입장시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 경비인력은 충분히 동원되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확인이나 점검을 지시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F는, (가)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업체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사정이 위 나.(나)항의 기재와 같다면, 당시 새마을과장으로서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F로서도 위 협회가 재정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Y 공개녹화 시에 전문경비요원 등 행사의 안전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는 본인이 직접 행동하거나 피고인 G에게 지시하여 위협회가 처음 계획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에 따라 행사장 안전요원 및 전문경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행사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지도, 점검하고 필요시에 자체인력동원, 경찰 및 소방인력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위 협회에 행사대행을 맡긴 이상 위 협회가 알아서 행사를 진행할 것이고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경비경찰인력의 확보 및 대책마련 등과 관련하여, 사정이 위 나.(다)항의 기재와 같다면, 당시 새마을과장으로서 Z의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기타 축제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F로서도 Y 공개녹화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경찰인력이턱 없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F는 즉시 대외협력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지원국장인 피고인 E을 통하거나 직접 T시장인 피고인 H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T경찰서장에게 직접 추가 경찰병력지원을 요청하거나 대체인력충원, T시 자체인력동원 등의 안전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경비인력 부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0. 3. Y 공개녹화 예정시각까지도 경비경찰인력의 확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사고 당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인원 확보와 관련하여, 사정이 위 나.(라)항의 기재와 같다면, 새마을과장으로서 Z의 세부추진계획수립, 기타 축제 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F에게도 위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D에게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외에 달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G은, (가) 대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 대행업체 선정 실무자로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대행계약 상대방의 종전 행사대행실적 유무, 재정상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행능력을 갖춘 적격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 B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장황하며 현실성이 없어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마을과장이던 위 AI를 통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위 협회의 회장인 A가 T시장과 친분이 깊으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심리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T시장인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위 AI와 함께 서울에 있는 위 협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협회에게 위 Z의 주관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 협회가 충분한 대행능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와 위 Z 대행사 검토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 E과 H에게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함으로써 행사대행실적이 거의 없고 행사대행을 위한 재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Y 공개녹화를 비롯한 Z 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실한 위 협회가 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잘못이 있다. (나)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업체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사정이 위 나.(나)항의 기재와 같다면, 당시 새마을과 자전거문화담당계장으로서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G로서도 위 협회가 재정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Y 공개녹화 시에 전문경비요원 등 행사의 안전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G은 위 협회가 처음 계획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에 따라 행사장 안전요원 및 전문경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행사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지도, 점검하고 필요시에 자체인력동원, 경찰 및 소방인력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위 협회에 행사대행을 맡긴 이상 위 협회가 알아서 행사를 진행할 것이고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경비경찰인력의 확보 및 대책마련 등과 관련하여, 사정이 위 나.(다)항의 기재와 같다면, 당시 새마을과 자전거문화담당계장으로서 Z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G은 Y 공개녹화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경찰인력이 턱 없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E에게 단순히 보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즉시 피고인 F, E을 통하여 T시장인 피고인 H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T경찰서장에게 직접 추가 경찰병력지원을 요청하거나 대체인력충원, T시 자체인력동원 등의 안전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경비인력 부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0. 3. Y 공개녹화 예정시각까지도 경비경찰인력의 확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라) 사고 당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인원 확보와 관련하여, 사정이 위 나.(라)항의 기재와 같다면, 새마을과 자전거문화담당계장으로서 Z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G에게도 위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E, F가 피고인 D에게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확인한 이외에 달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H는, (가)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업체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 및 감독과 관련하여, 사정이 위 나.(나)항의 기재와 같다면, 피고인 H로서도 위 협회가 재정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Y 공개녹화 시에 전문경비요원 등 행사의 안전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G, F, E의 상급자이면서 Z의 총괄지휘책임자인 피고인 H로서는 피고인 E과 마찬가지로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F, G이 위 협회가 처음 계획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에 따라 행사장 안전요원 및 전문경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행사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지도, 점검하고 필요시에 자체인력동원, 경찰 및 소방인력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위 협회에 행사대행을 맡긴 이상 위 협회가 알아서 행사를 진행할 것이고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사고 당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인원 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 H는 2005. 10. 3. 12:30경 AJ에서 피고인 E, F로부터 피고인 B이 도망하였고, 경비업체가 위 협회로부터 경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비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경비업체가 철수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아 행사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와 같은 날 14:30경에 Y 공개녹화가 진행될 예정인 AB을 직접 찾아가서 위 협회 직원들이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요원 또한 제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 대행사인 위 협회가 X에 지급하기로 한 협찬금도 납부하지 않아 T시 측에서 대납하기까지 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H로서는 위 협회가 Y 공개녹화 행사를 대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만연히 위 협회가 Y 공개녹화 행사장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것으로 믿고 T시가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시정의 총괄책임자인 T시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비상 동원할 권한을 가진 피고인 H는 경비업체가 지원하는 경비인력이 적정한지, 경찰이 지원하는 경비경찰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T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추가 동원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실무진인 피고인 G, F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실무자들을 적절히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E, F로 하여금 경비업체 대표인 피고인 D에게 경비대금 잔금 1,500만 원을 T시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지불보증각서를 써주도록 하는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수의 경비인력이 배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경찰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I은 2005. 9. 7.경 대본작가인 공소외 AU 등과 함께 2005. 10. 3.에 T에서 개최 예정된 Z 행사 중의 하나로서 Y 공개녹화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AJ과 AB을 현장답사한 후 위 Y 유치에 대한 T시 측의 유치의지 부족과 행사대행사인 위 협회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2005. 9. 8.경 피고인 B에게 공개녹화 불가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2005. 9. 13.경 X 본사 3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E, F, G, B, C, 공 소외 AV 등과 함께 공개녹화 여부를 다시 논의함에 있어 위 협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E에게 안전문제를 비롯한 행사 전반에 대하여 T시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관객 질서유지, 잡상인 출입제한, 연예인 및 요인 경호계획 수립과 시행, 방송장비 및 차량보호 등 안전관리의 개요를 설명한 후, 관객 입퇴장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 관객 질서유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위 사항들을 T시가 이행하여 줄 것 요구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그 이행을 약속 받았다. 또한 대형공연의 안전관리 및 경호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공소외 BH이 운영하는 (주)BI이라는 경호업체에서 녹화현장의 경비를 맡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C가 작성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피고인 E 등에게 2005. 10. 3. AB에서 2회 방송분의 Y 공개녹화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2005. 10. 2.경 Y 공개녹화를 위하여 T에 내려와서 10. 3. 09:30경 녹화현장인 AB에 도착하였는데, 현장에는 경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노점상의 차량들이 운동장 외곽에 진입하여 방송차량들이 배치되어야 할 장소 부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대행사인 위 협회의 행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잠적하는 바람에 위 협회 직원들이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지 받았으며, 또한 당초의 위 '행사안전&운영계획안'과 달리 (주)BI이 경비업체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50회 이상의 야외공개녹화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 8. 22. 전남 광양에서 공개녹화된 Y의 관중 입장 시에 관중들이 일시에 행사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관중이 다른 관중들에 밀려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험도 가진 피고인 I으로서는 위 현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중들의 입장 시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개녹화 당일 AB 일부를 통제하여 줄 것을 위 협회 관계자들에게 요구하는 등 녹화장소인 AB의 활용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허설을 진행하며, 관중 주출입구의 개방결정에 있어서도 전권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공소외 AU으로부터 그녀의 친척들이 공개녹화의 관람을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정석 배정을 승낙하는 등 관람석 배정에도 관여하는 피고인 I으로서는 경비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배치되어 경비에 임하고 있는지, 운동장 외곽에 진입한 노점상들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관중들의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위 '행사안전&운영계획안'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중 주출입구인 직3문 입구에 대기 중인 관중들을 리허설 종료 전에 분산 입장하게 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작진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T시 공무원들이나 위 협회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그 대책의 이행을 촉구하고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단지 피고인 C를 통하여 T시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고, 그 후 피고인 F가 경비요원들이 배치되었으니 리허설에 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만연히 믿은 채 달리 안전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점검이나 확인을 하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과실의 경합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각 맡은 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한 결과, 대행업체의 선정 및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감독 등에 있어서는, Y 공개녹화와 같이 수 만 명의 관중들이 몰리는 대형공연을 대행한 경험이 전혀 없고, 재정적 능력이 부실하여 사실상 부적격업체인 위 협회가 대행사로 선정되었고(피고인 E,G의 각 과실 경합), 더구나 Y 공개녹화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당초 위 협회가 계획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T시 또는 AA 측에서의 지도, 점검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피고인 H, E, F, G의 각 과실 경합). 경비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경비업체의 자격이나 현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자체 경비요원이 없고, 관중 통제를 위한 보조 장비마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가 Y 공개녹화의 입장관리를 비롯한 경비업무를 맡게 되었다(피고인 B, C의 각 과실 경합). Y 공개녹화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인원 확보에 있어서는, 피고인 E, F, G 등이 위와 같이 추가 경찰경비인력 지원요청이나 T시 소속 공무원 등의 자체인력동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당초 경찰인력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230명 중 14명을 제외한 216명의 인원을 대체할 안전요원으로는 현장에 뒤늦게 추가 배치된 아르바이트생 48명에 그쳤고, 그나마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위 공개녹화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였으며(피고인 E, F, G의 각 과실 경합), 경비업체 책임자인 피고인 D은 당초 배치하기로 한 경비요원 5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의 경비요원만을 현장에 배치하고, 그나마 투입된 경비요원들 대부분은 대형공연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었으므로(피고인 D의 과실), 결국 위 Y 공개녹화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맡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관중 주출입구의 결정 및 사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직3문의 구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바람에 출입구 안팎이 평지인 출입구를 두고도 출입구가 운동장 바깥에서 안쪽으로 경사져 있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개방할 수 있어 다수 관중들이 한꺼번에 입장하는 경우에 사고 발생의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직3문을 관중 주출입구로 결정하여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다(피고인 B, C, D의 각 과실 경합). 경비계획의 수립 및 경비요원의 교육에 있어서는, 사전에 경비계획을 수립하지도 아니하고, 현장에 배치될 경비요원들에게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거나 어떠한 사전 교육도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개녹화가 진행되는 한편, 현장에 도착한 일부 경비요원들도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구체적 임무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에 임하게 되었다(피고인 D의 과실) 경비대금 지급 지체 및 경비요원의 적시 배치에 있어서는, 피고인 A, B은 피고인 D과 사이에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경비대금 1차 지급일자인 2005. 10. 2. 자정에 이르기까지 경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녹화 당일 13:30경까지도 경비대금이 지급될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가 계속되었고(피고인 A, B의 각 과실 경합), 이에 따라 14:00경에 이르러 비로소 경비요원 15명이 배치되고, 17:10경에 이르러서야 추가로 5명이 배치되는 등 경비요원들이 뒤늦게 배치되는 바람에, 그 무렵에는 이미 30여대의 노점상 차량들이 직3문 밖에서부터 직4문 밖에까지의 도로 일부를 점거해 버린 나머지 관중들이 대기할 공간이 줄어들어 'ㄹ'자 형태의 대기선을 형성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직3문에 이미 관중들이 빽빽이 들어찬 이후인 17:00경이 지나서야 관중들을 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비요원 8명만이 직3문 앞에 배치됨으로써 입장 이전에 관중들을 미리 줄 세우거나 적정한 간격으로 관중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피고인 D의 과실). 관중 통제를 위한 보조 장비의 구비에 있어서는, 관중 통제를 위한 보조 장비인 안전펜스나 안전라인 등이 구비되지 않은 채 경비요원들의 신체만으로 관중들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관중 통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관중들을 제대로 줄 세울 수가 없었고, 또한 주출입구인 직3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지 않아 출입구가 개방되었을 때 관중들의 갑작스런 난입을 방지할 수가 없는데다가, 확성기나 호루라기 등을 준비하지 않아 경비요원들의 육성만으로 관중들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경비요원들의 경고나 계도가 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피고인 D의 과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과실에다가 앞서 본 Y 공개녹화 행사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감독, 사고 당일 현장상황에 적절히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추가경비인력 확보와 대체경비인력 투입 등의 적절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피고인 A, B, E, F, G, H, I의 각 과실이 중첩적 또는 누적적으로 경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시각에 가까운 2005. 10. 3. 17:00경부터는 공개녹화를 취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고 발생의 객관적 위험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2005. 10. 3. 17:00경에 이르러 주출입구인 직3문앞 도로에서부터 직4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노점상들이 점거하는 바람에 관중들이줄을 설 공간이 협소해진데다가 관중 통제를 위한 장비나 충분한 경비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약 15,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관중들이 줄 세워지지 않은 채 직3문 바로 앞에서부터 AB 진입도로 입구까지 늘어서 있었다. 특히 직3문 바로 바깥에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도로경계부분까지의 콘크리트 바닥부분에만 500명 이상의 관중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도로경계부분에서부터 직3문 바로 앞까지 11.9m에 불과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5분이 소요될 정도로 관중들이 밀집해 있었다. 또한 17:30경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관중 밀집 정도가 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리허설 음악소리와 관중들의 말소리로 인하여 경비요원들이 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 소리를 쳐도 관중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기 어려웠다. 더구나 장시간 대기한 관중들의 불만이 고조된 반면에 직3문 내부에 있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경비요원 또한 입장하는 관중들의 질서를 유지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라. 결과의 발생 이러한 상황 하에서 17:40경 위 직3문에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AB 관리직원인 공소외 BJ, BK,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및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 등이 위 직3문에 설치된 4개의 문짝(각 가로 3.05m, 세로 4.80m) 중 운동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았을 때 가장 우측에 설치된 문짝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 개방하였다. 이에 관중들이 안쪽으로 경사진 경사로를 따라 한꺼번에 입장하려다가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뒤쪽 사람들에 의하여 밀려 땅바닥에 넘어지자 그 뒤를 따르던 관중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BL(여, 52세)으로 하여금 다른 관중들에게 발로 밟히거나 설층이 포개진 사람들에 눌림으로써 질식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망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 BM(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해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G은 2005. 9. 16. 15:00경 BN 소재 T시청 2층 '시민의 방'에서 위 Z행사 위탁대행업체인 위 협회의 회장인 상피고인 A로부터 위 협회가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도와 준 것과 향후 행사시 제반 업무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7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는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G에게 7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은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5. 9. 29.경부터 2005. 10. 3.경까지 동안 T시 소재 AJ 일원 및 위 AB에서 개최된 '2005년 제7회 Z'의 경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 1. 중인 BK, BJ, AI, BG, BH, BO, BP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 BH, A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W, AX, AV, BQ, BR, BS, BT, BU,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 및 BH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AX, BV, BJ, BH, AV, BW, BX, BY, BZ, CA, CB, CC, BJ, BK, CD, AX, AW, CE, AU, BT, CF, CG, CH, CI, CJ, CK, CL, BU,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CD, DE, DF, AN, AO, AP, AS, AR, AT, AQ,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BG, BS, DV, DW, DX,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BG, BS, BM,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IM 녹화테이프, IN 리허설 녹화테이프, 현장감식 녹화테 이프, AB 씨씨티브이 녹화테이프, AB 중앙무대 씨씨티브이 녹화테이프, 현장유류품) 및 압수수색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현장임장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통신수사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T시장 H 명의로 IO장 A 취임에 화분을 보낸 장부, 소방방재청 현지조사 결과보고 첨부), 추송수사보고(전화진술사본, T시 직제표 및 사무분장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경호업체의 경호개요 및 경비장비 사진 등)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U허가사항, 행사장안전대책계획안, 경비업체현황, AB 직3문 종단면도, 지불각서, AB 주요현황표, 운동장출입문현황, 변사사건 지휘건의, IN Y 진행구조, 현장 개문 및 시간대별 관련자 진술, 녹화메뉴얼 첨부, 행사대행업체 선정검토서 첨부, IP IQ 피디 상대 전화확인, F 과장이 IN에 송금한 6,000만 원 및 관련 서류, 제안서 및 IN Y 관련 행사안전&운영계획안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Z 행사대행계약 체결, 2005 Z 행사세부계획서, 2005 Z 협조요청, IN Y 행사안전운영계획안, IN Y 공개방송에 따른 약정 체결, 각서, 계약서, IN Y 공개방송 유치희망통보, IN Y 방송녹화 및 제작지원건, IN Y 혼잡경비 동원명령, 확인각서, IN Y 녹화계획, IN Y T편 매뉴얼, BH 통화내역, 아르바이트생 명단, 사고 전후 현장 재현(각 사본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변사자명단,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및 진단서(각 사본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수사보고(타지역 입원 피해자 수사, 상해진단서, 진단서 미제출, 피해자 IR에 대한 수사,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D의 경비업법위반의 점 :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다. 피고인 G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라.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망 B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D의 경비업법위반죄, 피고인 G의 뇌물수수죄, 피고인 A의 뇌물공여죄 :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57조 7.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8. 추징 피고인 G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행업체의 선정에 관하여(피고인 E) 가. 주장 피고인 E의 변호인은, 위 Z는 T시가 아니라 AA에서 주최하여 왔는데, T시 행정지원 국장인 피고인 E은 위 추진위의 운영규정에 따라 예술운영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분과위원에 불과하고, 위 추진위가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다만 위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부서인 새마을과가 위 추진위의 사무국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결재서류에 형식상 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사실에서와 같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위 선정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T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새마을과 등 소관 부서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주요업무 기본계획의 결정,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특히 위 Z의 대외협력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은 그 소관 부서인 새마을과의 업무 중의 하나인 Z의 기본계획수립, 대행업체의 선정, 행사장 안전대책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그 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이는 위 주장에서와 같이 비록 Z의 주최를 T시가 아니라 T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AA에서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부서인 새마을과가 위 추진위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Z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상,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E은 실제에 있어서도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함에 있어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즉 위 판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고 T시장인 피고인 H의 매제인 피고인 A가 위 협회 회장인 점을 의식하여 위 협회로하여금 위 Z의 대행을 맡도록 하기 위하여 위 AI에게 "위 협회의 회장인 A가 시장님과 친분관계가 깊으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 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위 AI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사대행실적이 거의 없고 행사대행을 위한 재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Y 공개녹화를 비롯한 Z 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실한 위 협회가 대행사로 선정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이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할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부실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경비업체의 선정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Z의 행사 중 Y 공개녹화의 경우에는 공연대행업무의 경험을 가진 피고인 C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그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겼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평소 알고 있는 경비업체인 (주)BI의 대표인 공소외 BH을 소개하여 2005. 9. 24. 위 BH이 T로 내려와 경비계약체결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위 BH과 경비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후 사실은 피고인 D이 (주)AC의 명칭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위 BH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하고, 피고인 D이 사실은 무허가 경비업자이고 (주)AC도 허가취소된 업체이며 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적격 경비업체를 선정한 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무허가 경비업자로서 자체 경비요원이 없고, 관중 통제를 위한 보조장비도 전혀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다가 허가취소된 (주)AC의 명칭을 사용하여 위 협회와 경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C는 과거 공연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주)BI의 대표 BH에게 위 Y 공개녹화를 포함한 Z의 경비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위 BH은 2005. 9. 23.경 피고인 D과 함께 T로 내려와 피고인 C를 만난 후 곧바로 IS에 있는 IT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나 경비계약에 관하여 논의를 하던 중, 위 BH은 공연장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반면에, 피고인 D은 주로 노점상 단속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 경비대금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 그때 피고인 D이 (주)AC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계약체결을 미루자, 위 BH이 위 경비계약체결을 사실상 포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인 C와 사이에 경비대금 2,000만 원에 피고인 D이 2005. 9. 29.경부터 AJ에 경비요원 20명 가량을 투입하여 노점상 단속 등의 경비를 하다가, 같은 해 10. 3. Y 공개녹화 현장인 AB에 50명의 경비요원을 투입하여 출입관리 및 관객 질서유지, 연예인 보호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합의하였다가 같은 해 9. 30. 정식으로 경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D은 내부적으로 위 공개녹화의 경비에 위 BH로부터 경비요원 30명과 관중통제를 위한 보조장비를 보조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경비업체 선정업무를 피고인 C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C의 추천으로 위 BH 및 피고인 D을 만나 경비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다가 경비대금의 액수가 결정되지 않아 위 BH과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된 것이고 보이며, 그 후 보다 저가의 경비대금으로도 경비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명한 피고인 D과 사이에 경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으로서는 (주)AC가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았는지, 자체 전문경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관중통제를 위한 보조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피고인 C에게 확인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경비대금의 지급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 A가 위 협회의 형식적 회장이긴 하나, 위 협회 명의로 피고인 D과 사이에 체결된 위 경비계약은 위 협회의 부회장이면서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B이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위 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 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협회의 재정도 피고인 B이 전적인 책임 하에 관리되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 경비대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경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판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T시장인 피고인 H의 매제이면서 평소 국장, 과장 등 T시 고위공무원들과도 친분이 있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협회가 Z의 주관대행사로 참여하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 후 피고인 H, E 및 당시 T시 새마을과장이던 AI에게 전화하여 위 제안을 알려 준 사실, 피고인 E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고 T시장인 피고인 H의 매제인 피고인 A가 위 협회 회장인 점을 의식하여 위 협회로 하여금 위 Z의 대행을 맡도록 하기 위하여 위 협회의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위 AI와 피고인 G에게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결국 위 협회가 대행업체로 선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Z를 위 협회에서 대행하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판시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I과 Y 담당 작가인 공소외 AU 등 제작진 일행은 2005. 9. 7. 공개녹화 개최 예정지인 AB을 현장답사 하였다가 돌아간 바로 그 이튿날 피고인 B에게 공개녹화를 유치하고자 하는 T시의 의지 부족과 대행사인 위 협회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공개녹화의 T 유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피고인 A는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H, E에게 T시의 성의 있는 대책을 요청하기도 한데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는 위 협회를 대표하여 AA와 사이에 행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 그 후 T로 내려와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Z와 관련하여 T시측 공무원들과의 협의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피고인 B, 위 이벤트사 대표인 AX 등을 지휘하여 행사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A는 위 Z의 행사대행업무에 관하여는 대행업체의 선정에서부터 행사장의 안전대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위 협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였다고 볼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는 위 협회의 대표자로서 위 협회와 피고인 D 사이에 체결된 경비계약에 기한 경비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만약 제때 경비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경비업자가 경비요원들을 철수시키는 등의 경비업무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행사장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협회의 형식상 회장직에 있을 뿐, 경비대금 지급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위 경비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경비경찰인력의 부족과 그 대책마련에 관하여(피고인 F) 가. 주장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는 2005. 9. 22. 피고인 G과 함께 T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방문하여 Z의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경비경찰인력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하여 긍정적 답변을 들었고, 또한 피고인 G이 같은 달 26.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일단 34명의 경찰인력의 지원은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경찰인력의 지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휘계통을 밟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면서, 안전관리 및 경비업무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모두 협조하기로 이야기가 잘되었다고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 F로서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경찰에서 이 사건 행사장에 필요한 만큼의 경비경찰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경비경찰 14명과 교통경찰 20명 합계 34명의 경찰인력만이 지원됨으로써 행사장의 경비업무에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초 T시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가 마련한 행사계획안에 따르면, 위 Y 공개녹화 행사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인력 230명을 비롯하여 위 협회 직원, 경비업체의 경비요원 등 합계 300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판시사실에서와 같이, 피고인 G은 2005. 9. 26. BE 소재 BF식당에서 T시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계 주관으로 열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Y 공개녹화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T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공소외 BG로부터 T경찰서의 인원부족으로 지원 가능한 경찰인력은 교통경찰 20명, 경비경찰 14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 F에게 순차로 보고함으로써, 그들도 확정적으로 지원가능한 경비경찰인력은 14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F는 피고인 G을 통하여 2005. 10. 1.경 피고인 C로부터 경비경찰인력이 14명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시청공무원 등의 자체인력이라도 동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서 위 유관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그 회의 결과를 피고인 F, E에게 순차로 각 보고할 당시 T경찰서에서 당장 확답할 수 있는 경비경찰인원은 14명 내외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F는 T경찰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피고인 G을 지휘하여 위 Z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던 피고인 F로서는 Y 공개녹화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경찰인력이 턱 없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5.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 및 감독에 관하여(피고인 H, F) 가. 주장 피고인 H, F의 각 변호인은, T시장이면서 위 AA원장인 피고인 H와 새마을과장인 피고인 F는 위 AA가 X에 2005. 9. 26.경 6,000만 원, 같은 달 28.경 다시 3,000만 원의 협찬금을 대지급한 것은 위 협회의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위 협회의 일시적 자금사정이나 위 협찬금의 대지급이 위 Y 공개녹화 행사장의 안전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행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H에게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판시사실과 같이, 2005. 9. 26.경 위탁대행사인 위 협회가 위 AA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X에 납부하여야 할 협찬금 중 잔금 9,000만 원을 제때에 입금하지 못하자, 피고인 G, F가 피고인 E, H에게 보고하여 동의를 받은 후 시청 BD출장소에서 피고인 F의 개인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X에 납부하였다. 또한 축제 시작을 불과 3일 앞둔 2005. 9. 28.경에도 위 협회가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X 측에서는 협찬금 미납을 이유로 Y 공개녹화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여 오자, 피고인 G, F는 다시 피고인 E, H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AA의 예산 3,000만 원을 전용하여 X에 협찬금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협회가 경비업체를 선정하여 Y 공개녹화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 F나 H로서는 위 협회가 재정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위 Y 공개녹화 시에 경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전문경비요원의 배치 등 행사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심하였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위 협회가 피고인 D에게 축제의 마지막 날인 2005. 10. 3. 오전까지도 위 경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D이 경비요원들을 철수하려고 한 사실도 있었다. 따라서 담당과장인 피고인 F로서는 직접 또는 부하직원인 피고인 G에게 지시하여 위 협회가 처음 계획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에 따라 행사장 안전요원 및 전문경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행사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지도,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H로서도 위 협회가 재정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Y 공개녹화 시에 전문경비요원 등 행사의 안전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E, F, G이 위 협회가 처음 계획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에 따라 행사장 안전요원 및 전문경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행사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지도, 점검하고 필요시에 자체인력동원, 경찰 및 소방인력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여기서 위와 같은 지휘, 감독의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이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임은 명백하므로, 위 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6. 대행업체 차원에서의 사고 당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점검, 감독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협회의 회장인 위 A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여야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행사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잠적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이벤트사 대표인 AX과 위 협회 사무국장인 AW를 현장에 보내 경비업체에 대한 경비대금의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후 위 AX으로부터 실제로 경비요원들이 투입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더구나 당시 누적된 피로와 칠순을 바라보는 고령인데다가 간엽, 당뇨 등의 질환으로 쓰러져서 IU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당시 행사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들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신을 잃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터라서 위 주의의무를 이행할 능력도 가능성도 없어 결과회피가능성이 없었었으며, 설령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결과 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위 협회의 회장으로서 T시와의 행사대행계약 및 T시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가 작성하여 제출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에서 예정한 대로 피고인 B, C를 비롯한 위 협회 직원 20명을 위 Y 공개녹화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위 직원들을 지휘,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 감독책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 판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0. 3. 02:00경 위 협회의 Y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잠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 E, F로부터 위 Y 녹화현장에 위 협회 직원들도 나와 있지 않고, 경비요원들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또한 같은 날 13:30경까지도 위 협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AW, 위 이벤트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AX으로부터 피고인 B이 위 Y 녹화현장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위 Y 공개녹화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행사대행업체인 위 협회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직접 위 Y 진행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 협회가 취하여야 할 제반조치들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인 B 외의 다른 직원들을 위 녹화현장에 배치하고 또한 그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잠적하여 연락두절되었다는 것을 피고인 A가 알게 된 시점, 위 B 이외에 위 협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위 AW, AX, C 등과는 여전히 연락이 가능했던 점, 피고인 A가 과로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위 AW, AX에게 빨리 B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이외에 나아가 직접 또는 위 AW 등에게 지시하여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대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경비대금 문제 등을 해결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그만큼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의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T시 또는 AA 차원에서의 사고 당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인원 확보 및 대책에 관하여(피고인 H, F) 가. 피고인 H 주장 피고인 H의 변호인은, T시장이자 AA원장은 Z행사의 기본적인 계획의 수립과 총괄적인 지휘 감독의 의무만을 질 뿐이므로,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이상한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보고를 받거나 직접 이를 인식하지 않은 이상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견하고 이의 결과를 회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사고 당일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B이 잠적하였고 경비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철수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을 때, 단지 경비대금의 지급문제만 해결되면 그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고 달리 행사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업무의 수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E에게 지불보증각서를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경비대금의 지급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그렇다면 당시 AJ에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고 있던 피고인 H로서는 위 AA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전부 이행한 셈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주의의무위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판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는 2005. 10. 3. 12:30경 AJ에서 피고인 E, F로부터 피고인 B이 도망하였고, 경비업체가 위 협회로부터 경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비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경비업체가 철수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아 행사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와 같은 날 14:30경에 Y 공개녹화가 진행될 예정인 AB을 직접 찾아가서 위 협회 직원들이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요원 또한 제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 대행사인 위 협회가 X에 지급하기로 한 협찬금도 납부하지 않아 T시 측에서 대납하기까지 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H로서는 위 협회가 Y 공개녹화 행사를 대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만연히 위 협회가 Y 공개녹화 행사장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것으로 믿고 '시가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위 협회 및 위 협회가 경비업무를 위임한 위 경비업체에 대한 신뢰관계는 이미 깨어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정의 총괄책임자인 T시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비상 동원할 권한을 가진 피고인 H는 경비업체가 지원하는 경비인력이 적정한지, 경찰이 지원하는 경비경찰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T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추가 동원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실무진인 피고인 G, F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실무자들을 적절히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E, F로 하여금 경비업체 대표인 피고인 D에게 경비대금 잔금 1,500만 원을 T시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지불보증각서를 써주도록하는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수의 경비인력이 배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경찰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피고인 F 주장 피고인 F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일반행정공무원으로서 행사장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이 없으므로 경비요원배치 등 전문적, 기술적 사항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위와 같은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경비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D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위 D의 요구에 따라 경비대금 잔금 1,500만 원을 T시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지불보증각서를 준 후에는 위 D이 경비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알아서 하겠다고 하므로,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F로서는 위 각서를 작성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경비요원을 현장에 투입하게 하는 조치 이외에 달리 취할 조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여기에 어떠한 주의의무위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판시사실과 같이, 피고인 F는 2005. 10. 3. 12:00경 위 협회의부회장이면서 행사대행업무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잠적하여 연락두절되었고, 경비업체가 경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철수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으며, 경비업체의 경비요원들은 물론이고 위 협회의 직원들조차 위 행사장에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행사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대규모 관객이 몰려오면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협회 및 위 협회가 경비업무를 위임한 위 경비업체에 대한 신뢰관계는 이미 깨어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사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위험 즉, 경비인력의 절대적 부족, 경비업체의 철수 움직임, 대행사 직원들의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부실우려 등을 적절히 제거하여 행사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F로서는 군집운집상태, 경비요원 배치상황, 공연관람객 출입구 점검 등 현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T시장인피고인 H이나 행정지원국장인 피고인 E에게 보고하여 T시 자체인력을 동원하거나 경비경찰인력 등을 추가 지원요청하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과 함께 단순히 그들의 공동 명의로 경비업체 대표인 피고인 D에게 경비대금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보증각서를 써주며 경비요원을 배치하라고만 얘기한 채, 위 협회에서 마련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대로 적정한 수의 경비요원이 배치되는지, 출입구로 예고된 직3문에는 경비요원이 얼마나 배치되고 공연관람객 입장시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 경비인력은 충분히 동원되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확인이나 점검을 지시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8. X 차원에서의 사고 당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점검, 확인 및 대책에 관하여(피고인 I) 가. 주장 피고인 I의 변호인은, X 또는 위 피고인은 공연법상 공연자('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한 실연자 내지 출연자에 불과하므로 위 Y 공개녹화 행사장에 대한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수립의무나 일반적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 피고인이 Y 공개녹화 행사장에 도착한 시각은 사고 당일인 2005. 10. 3. 09:30경으로 공연시작 시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위 시점에는 비록 경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노점상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이나 경비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행사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시간이 지나 경비요원들이 정식으로 배치되어 활동을 개시하면 노점상들의 통제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B이 잠적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다만 'B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피고인 D으로부터 자신은 BI의 협력업체에서 나왔고 대금만 해결되면 노점상들도 정리할 것이며 경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I으로서는 경비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점과 노점상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대금 미지급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후 T시에서 경비업체에게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리허설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경비요원들이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인근 도로에서도 교통경찰, 해병전우회 회원 등이 교통통제에 돌입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연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공연장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이나 장소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경우에 있어서 X은 Y 공개녹화공연을 '행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위 Y 담당 프로듀서로서 X으로부터 위 공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피고인 I은 X이 공연법상 부담하는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판시사실과 같이, 피고인 I은 2005. 9. 13.경 T시 행정지원국장인 피고인 E을 비롯하여 T시청 담당공무원들과 위 협회 측 사람들인 피고인 B, C와 공소 외 AV 등이 함께 X을 방문하여 Y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인 I과 사이에 Y 공개녹화의 T 유치 문제를 의논하면서, 피고인 I의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를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T시의 책임 하에 Y 공개녹화를 진행하되 그 대행사인 위 협회가 T시를 보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5. 10. 3. AB에서 Y 공개녹화를 진행하기로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같은 해 9. 22.경 X과 AA 사이에 위 추진위가 2005. 9. 26. 오전까지 협찬금 1억 3,000만 원을 X에 지급하고, X은 2005. 10. 3. 18:30부터 22:00까지 AB에서 2회 방송분의 Y를 공개녹화하며 그 대행사를 위 협회로 지정한다는 약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는바, 피고인 I의 위 Y 공개녹화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의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T시 또는 위 AA로 전이(轉移)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I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2005. 10. 2.경 Y 공개녹화를 위하여 T에 내려와서 10. 3. 09:30경 녹화현장인 AB에 도착하였는데, 현장에는 경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노점상의 차량들이 운동장 외곽에 진입하여 방송차량들이 배치되어야 할 장소 부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대행사인 위 협회의 행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잠적하는 바람에 위 협회 직원들이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지 받았으며, 또한 당초의 위 '행사안전&운영계획안'과 달리 (주)BI이 경비업체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50회 이상의 야외공개녹화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 8. 22. 전남 광양에서 공개녹화된 Y의 관중 입장 시에 관중들이 일시에 행사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관중이 다른 관중들에 밀려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험도 가진 피고인 I으로서는 위 현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중들의 입장 시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개녹화 당일 AB 일부를 통제하여 줄 것을 위 협회 관계자들에게 요구하는 등 녹화장소인 AB의 활용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허설을 진행하며, 관중 주출입구의 개방결정에 있어서도 전권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공소외 AU으로부터 그녀의 친척들이 공개녹화의 관람을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정석 배정을 승낙하는 등 관람석 배정에도 관여하는 피고인 I으로서는 경비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배치되어 경비에 임하고 있는지, 운동장 외곽에 진입한 노점상들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관중들의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위 '행사안전&운영계획안'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중 주출입구인 직3문 입구에 대기 중인 관중들을 리허설 종료 전에 분산 입장하게 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작진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T시 공무원들이나 위 협회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그 대책의 이행을 촉구하고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단지 피고인 C를 통하여 T시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고, 그 후 피고인 F가 경비요원들이 배치되었으니 리허설에 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만연히 믿은 채 달리 안전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점검이나 확인을 하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9.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G) 가. 주장 피고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G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피고인 G이 고향 후배이고, 위 Z의 준비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마침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도 하여 위로의 차원에서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돈의 수수는 피고인 G의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이를 뇌물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G 이나 A가 자인하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Z 위탁대행업체인 위 협회의회장이고, 피고인 G이 T시 자전거문화담당계장으로서 위 Z의 대행업체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G에게 위 돈을 교부한 시점은 AA와 위협회 사이에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4일이 지나지 않는 때라는 점, 위 돈의 출처는 피고인 A의 개인 재산에서 출연된 것이 아니라 위 협회의 자금이라는 점 등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고향이 T라거나, 수수된 돈이 7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또한 위 돈이 수수된 시점이 추석 명절 전날이었다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위 돈의 수수가 단순히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G, A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B, C의 경우 경비계획의 수립의 사전 확인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행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행사실무자이므로, 선정한 경비업체가 경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한편, 수립된 경비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비책임자인 피고인 D이 경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조차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무료초대권을 배포하여 관중 출입시 초대권을 확인함으로써 관중 출입 속도를 조절할 계획을 세우고도 그 계획을 경비책임자인 피고인 D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경비경찰인력의 부족 및 그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2005. 9. 29.경 경비경찰인력 지원이 1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T경찰서 경사 공소외 BG로부터 통보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으므로, 각 당초 경찰인력 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인원을 보충할 방안을 강구하여 Y 공개녹화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맡을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F, G에게 T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경우 경비인력 및 관중통제 보조장비의 부족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과 관련하여, 경비책임자인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2005. 10. 3. 02:00경 위 협회로부터 경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당일 18:00경에 예정된 Y 공개녹화 현장에 경비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의향을 표명하고, 또한 경비요원 20명과 관중통제 보조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던공소외 BH에게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전화로 통지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 C는 예정된 경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을 것이고, 관중통제 보조장비도 지원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협회 지휘부인 피고인 A, B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 조속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H의 경우 대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T시장인 동시에 AA 위원장으로서 대행업체 선정의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대행계약 상대방의 종전 행사대행실적 유무, 재정상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행능력을 갖춘 적격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 7. 중순경 자신의 매제인 피고인 A로부터 위 협회가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새마을과장인 공소외 AI에게 서울에 있는 위 협회사무실을 방문하여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잘 검토하여 보라고 하여 사실상 위 협회를 대행사로 선정토록 하라는 무언의 지시를 함으로써, 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위 AI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위 협회를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위 AI에게 위 협회 사무실 방문을 지시해 놓고도 그 후 위 협회의 행사대행능력 여부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행사대행실적이 거의 없고 행사대행을 위한 재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Y 공개녹화 등의 Z 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실한 위 협회가 대행사로 선정되게 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무료초대권의 배포와 관중입장방식의 홍보와 관련하여, 2005. 10. 1.경 위 협회가 IN Y에 관한 무료초대권을 배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관람객이 Y 공개녹화 행사장에 입장하는 데 있어 위 무료초대권의 소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공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무료초대권을 확인하면서 관중들을 입장시킬 경우 그로 인하여 관중들의 입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그 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위 협회에 무료초대권을 배포한 이유나 그 활용계획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거나, 위 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무료초대권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협회에 아무런 확인이나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T시 총무과장인 공소외 IV에게 Z의 행사과정에서 위 초대권이 없이도 Y 공개녹화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으니 많은 관람을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고, 지역방송인 IM에도 같은 내용의 안내자막이 방송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른 안내방송과 안내자막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 사고 무렵 행사장 질서유지의 인력이나 시설 등의 재차 점검에 관련하여, 2005. 10. 3. 17:10경 AB의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운동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이미 행사장의 주출입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직3문 입구에서부터 운동장 입구까지 수 많은 노점상과 군중들이 밀집되어 매우 혼잡한 상태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관객들이 앞 다투어 운동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행사장 질서유지 인력이나 시설 등을 재차 점검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I의 경우 재해대책수립과 그 이행 확인과 관련하여, 위 Y 공개녹화 시에 제작진을 통솔하고 공개녹화의 진행을 지휘하는 프로듀서로서, 2005. 10. 3. 공연장이 아닌 AB에서 20,000명 이상의 관중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개녹화를 진행하여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함과 동시에 이를 관중들에게 관람하도록 하고자 하였는데, 위 Y는 X의 정규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11:00에 고정적으로 방영되고, 방영을 통해 광고수익을 창출하며, 야외공개녹화 시에는 필연적으로 다수 관중의 운집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위 공개녹화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I으로서는 직접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AA나 그 대행사인 위 협회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의 안전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음은 물론, AA나 위 협회가 재해대처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마. 과실의 경합과 결과의 발생 결국,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과실이 앞서 본 위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5. 10. 3. 17:40경 IW 소재 AB에 설치된 현관출입구를 포함한 5개의 지상출입구 중 직3문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11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중·경상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별 과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경우 선정한 경비업체의 경비계획수립에 관한 사전확인의무 및 그 수립된 경비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위 협회 부회장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이기도 한 피고인 B은 2005. 9. 23.경 그의 지시를 받아 Y 공개녹화 행사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인 피고인 C의 배석 하에 경비업자인 피고인 D과 사이에 위 Y 공개녹화를 포함하여 위 Z의 행사 전반에 걸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대략적인 구두합의를 하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 D이 (주)AC 명의로 위 협회와 정식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협회가위 Y 공개녹화를 포함하여 Z의 행사를 대행함에 있어서, 경비계획수립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비전문가인 위 협회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이나 그의 지시를 받아 위 Y 공개녹화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C가 위 Y 공개녹화를 포함한 Z의 행사장 경비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경비업자인 피고인 D에게 위 경비계약을 통하여 그 업무를 위임한 이상, 이로써 피고인 B, C로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응 경비계획수립 등의 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경비계약을 체결한 후 위 Z에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비업자인 피고인 D이 제대로 경비계획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즉 피고인 B, C의 피고인 D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위험원들이 발생하였음을 피고인 B, C가 어떻게든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는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피고인 D에게 위임하여 두었으니 그가 경비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인 D이 사전에 경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및 그 경비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 확인할 주의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위 경비계약에 따라 실제로 2005. 9. 30. 06:00경부터 경비요원들을 AJ에 있는 축제행사장에 투입하여 노점상 차량을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 3. 새벽 무렵까지 차량통제 및 노점상 단속 등의 경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경비계약에 따라 2005. 9. 30. 06:00경부터 같은 해 10. 3. 새벽 무렵까지는 경비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로서는 경비업자인 피고인 D이 처음부터 아무런 경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선정한 경비업체의 경비계획수립 여부에 관한 사전확인의무 및 그 수립된 경비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전확인 및 사전검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나아가 살필 여지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초 예정된 경비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충할 대책을 마련하여 Y 공개녹화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맡을 인원을 충족시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05. 9. 29.경 T경찰서에서 Y 공개녹화 당일에 지원 가능한 경비경찰인력이 당초 예정된 23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공소외 BG로부터 통보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로써 위 피고인들로서는 부족한 경비경찰인력을 보충하지 않으면 위 Y 공개녹화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무릇 형법상 과실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예견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비록 그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아무런 단이 없는 경우, 즉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불행한 일일지라도 결코 그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위 Z의 행사 대행업체인 위 협회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그의 지시를 받아 Y 공개녹화 행사의 진행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에 불과한 피고인 C에게는 그 지위와 권한을 고려해 볼 때, T시청과 T경찰서간의 원활한 협조로 위공개녹화의 행사장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비경찰인력 200여 명이 동원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Y 공개녹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과 이미 의논이 된 상태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다른 조치를 취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당초 예정된 경비경찰인력의 부족을 대체인력 등으로 보충함으로써 위 Y 공개녹화를 구경하러 온 관중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C의 경우 경비인력 및 관중통제 보조장비의 부족 등에 관하여 위 협회의 지휘부에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협회와 사실상 동일 회사로 운영되는 이벤트사인 W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B인 사실, 위 협회의 형식적 회장에 불과한 피고인 A는 위 협회와 피고인 D 사이의 경비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어 그 경비대금이 얼마인지, 그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의 경비계약에서 약정한 경비대금 2,000만 원 중 2005. 10. 2.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을 같은 날 밤늦게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정을 넘어서 비로소 위 이벤트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AX을 통하여 그 중 500만 원만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는 나머지 500만 원의 지급시한을 다음날인 10. 3. 오후 4시경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 D을 설득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을 설득하고 있던 중 10. 3. 새벽 2시경 Z 행사장의 주무대 및 IX 행사장이 설치되어 있는 AJ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요원으로부터 피고인 D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피고인 B이 IX 행사장을 찾아온 채권자로 보이는 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고인 B이 잠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옆에서 듣게 되자, 즉시 피고인 B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상황에서는 비록 피고인 C가 경비계약의 구체적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협회의 실질적 운영자이면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경비대금을 지급할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피고인 B과는 연락도 되지 않았던 사정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위 협회 지휘부인 피고인 A와 B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Y 공개녹화 현장에서 관중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질서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중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부작위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침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 H 부적격업체인 위 협회를 Z의 대행업체로 선정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I, G, C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수사보고(2005형제 4782호 수사기록 제3권 1001쪽)에 첨부된 행사대행업체 선정검토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AI의 진술을 보면, 당시 새마을과장이던 AI는 경찰에서의 1회 조사시에는 '2005. 7. 25.경 아침에 있었던 간부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인 E이 협회측이 제출한 제안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 다녀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곧 진술을 번복하여 '서울 출장을 국장인 E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시장인 피고인 H가 직접 자신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H로부터 자신의 매제인 A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를 대행사로 선정하라는 어떠한 지시 또는 요청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 제3회 진술에서는 '협회의 행사대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출장을 가기 전날 이를 보고하기 위해 시장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H가 협회의 행사 능력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여 자신으로서는 시장이 협회를 대행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협회 측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행사규모가 방대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국장인 E에게 협회의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국장인 E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시장은 자신에게 협회가 행사능력이 있는지 서울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협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AI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2005. 9. 초순경 있었던 T시청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AI 자신이 예상했던 서열(4위)보다 훨씬 낮은 서열(12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스스로 비교적 한직인 동장발령을 신청하였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인사평정에 실망이 컸고 그로 인해 인사권자인 피고인 H에 대해 그리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협회 회장인 피고인 A가 T시장인 피고인 H의 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 A, E, G이 각 진술하는 시점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I의 위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G 및 CD의 각 진술을 보건대, 그 주된 취지는 2005. 7. 22. 및 25.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이 위 협회 측의 제안서를 들고 T시청 새마을과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IY을 제7회 Z 대행사로 선정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상태인데다가 직속상관인 AI 역시 자신들과 같이 위 제안서의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은 해 8. 2. 위 협회를 현장조사하려고 서울에 출장을 갔다 온 이후로는 AI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Z 대행사로 IY 대신 위 협회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G, CD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H가 자신의 매제인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있는 위 협회가 행사대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대행업체임을 알고서도 위 Z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거나 위 협회의 제안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끝으로, 위 AI와 피고인 G이 위 협회에 출장을 다녀온 후 피고인 G에 의해 작성된 행사대행업체 선정검토서의 기재에다가 위 AI 등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당초 위 검토서에는 Z 대행사를 위 협회로 지정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AI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문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표시를 한 사실과 위 협회의 대표자가 피고인 A라는 부분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H가 부적격 대행업체인 위 협회를 위 Z의 대행업체로 선정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무료 초대권 배포와 관련된 확인이나 초대권 활용과 관련된 대책을 세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초대권이 없이도 Y 공개녹화의 행사장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무료초대권은 대규모 관중들의 출입속도를 조절할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위 협회가 Z 관련 일부 행사를 대행함에 있어 부족한 예산의 충당에 필요한 협찬금을 마련할 방편으로서 제작된 사실, 당시 위 협회에서 제작한 무료초대권은 T시의 각 읍·면·동과 인근 문경, 예천, 김천, 구미, 안동 등지에 합계 100,000장 가량이 배포된 사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에는 예천 또는 문경에서 Y 공개녹화를 관람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던 사실, 2005. 10. 3. AB에서 Y 공개녹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위 Z 홍보 팜플렛과 X Y의 자체광고 및 각종 언론을 통한 광고를 통하여 위 공개녹화가 있기 이미 1개월여 전부터 널리 홍보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Y 공개녹화와 같이 수만 명의 관중이 몰리는 대규모 야외공개녹화의 경우에는 설령 무료초대권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장 입장 시에 관람객들에게 일일이 위 초대권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차례로 입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권을 확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초대권이 없더라도 입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H가 Z의 행사과정에서 부하직원을 통하여 무료초대권이 없어도 된다는 안내방송을 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지역방송에 같은 내용의 안내자막이 방송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Y공개녹화의 관람을 희망하는 관중의 숫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바람에 경호업체가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피고인 H의 위와 같은 초대권 없이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함에 따라 위 협회가 사고 당일 초대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람객들을 입장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피해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위와 같은 홍보 행위는 이 사건 결과 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고 무렵 행사장 질서유지의 인력이나 시설 등을 재차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가 행정지원국장인 피고인 E과 새마을과장인 피고인 F에게 지시하여 경비업체와 의자업체에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Z의 다른 행사장에서 다시 AB으로 돌아온 시각은 대략 17:10경인 사실, 그런데 당시 AB의 상황은 적어도 피고인 D이 자신을 포함하여 경비요원 4명 정도를 주출입구인 직3문에 배치할 무렵인 10. 3. 16:30~17:00경에는 밀려오는 수많은 관중들의 무질서와 밀집한 노점상들로 인하여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17:40경 주출입구가 개방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H가 AB에 도착한 시각과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 사이에 약 3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 밖에 없어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위 운동장에 배치된 질서유지 인력이나 시설을 재차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는데다가, 설령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H로서는 30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으로는 위 Y 공개녹화를 취소하는 이외에 다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순간에 이르러 위 공개녹화를 취소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으므로, 당시 운동장 밖의 상황 및 주출입구 상황 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I의 경우 공연법상의 공연자로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AA나 그 대행사인 위 협회로 하여금 공연과 관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공연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공연장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이나 장소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경우에 있어서 X은 Y 공개녹화공연을 '행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위 Y 담당 프로듀서로서 X으로부터 위 공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피고인 I은 X이 공연법상 부담하는 재해대처계획수립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판시사실과 같이, 2005. 9. 13.경 T시 행정지원국장인 피고인 E을 비롯하여 T시청 담당공무원들과 위 협회 측 사람들인 피고인 B, C와 공소외 AV 등이 함께 X을 방문하여 Y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인 I과 사이에 Y 공개녹화의 T 유치문제를 의논하면서, 피고인 I의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를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T시의 책임 하에 Y 공개녹화를 진행하되 그 대행사인 위 협회가 T시를 보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5. 10. 3. AB에서 Y 공개녹화를 진행하기로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실, 이후 같은 해 9. 22.경 X과 AA 사이에 위 추진위가 2005. 9. 26. 오전까지 협찬금 1억 3,000만 원을 X에 지급하고, X은 2005. 10. 3. 18:30부터 22:00까지 AB에서 2회 방송분의 Y를 공개녹화하며 그 대행사를 위 협회로 지정한다는 약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는바, 피고인 I의 위 재해대처계획수립의무는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위 AA로 전이(轉移)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I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I이 위 AA 또는 그 대행사인 협회로 하여금 공연과 관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X이 위 AA와 사이에 공연협찬계약을 통하여 재해대처계획수립에 관한 업무를 위 추진위 및 이를 보조하는 위 협회에 완전히 위임한 이상,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X이나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고인 I으로서는 직접 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위 추진위 등이 적절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공연협찬계약을 체결한 후 Y 공개녹화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 위 AA나 위 협회가 사전에 적절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즉 피고인 I의 위 추진위 및 위 협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위험원들이 발생하였음을 피고인 I이 어떻게든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는 위 공연협찬계약을 체결하여 재해대처계획업무를 위 추진위나 위 협회에 위임하여 두었으니 그들이 재해대처계획 등의 업무를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위 추진위나 위 협회가 사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및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 확인할 주의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판시 사실과 같이, 2005. 9. 13. 피고인 E 등이 Y 공개녹화의 T 유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X을 방문하여 피고인 I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가 작성한 Y 공개녹화에 관한 '행사안전&운영계획안'이 피고인 I에게 제출되었고, 위 계획안에는 위 공개녹화의 상세한 재해대처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I으로서는 위 AA의 성격과 그 위원장인 '시장의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추어 위 AA나 위 협회가 위 계획안과는 달리 실제로는 처음부터 아무런 재해대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위 추진위나 위 협회가 사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및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해당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 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개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Y 공개녹화 행사를 포함한 Z 행사를 주최한 위 AA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T시의 담당공무원들과 그 행사대행사인 위 협회와 이벤트사 및 경비업체의 직원들, 그리고 위 공개녹화의 진행을 담당한 X 프로듀서의 각 개별적 잘못들이 서로 중첩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경합됨으로써,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관람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던 중, 행사 당일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연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T 지역에서 모처럼 개최되고 또한 상당수의 인기연예인들이 출연하기로 예정된 Y 공개녹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T 및 그 인근 지역에서 몰려든 수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 시각에 임박하여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한 주출입구를 통하여 무질서하게 한꺼번에 입장을 하려다가 뒤에서 밀려드는 관람객들의 엄청난 힘에 의하여 할머니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관람객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져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착하고 순박하기만 한 시골 할머니들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11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45명이 중·경상을 입게 된 참으로 불행한 사고로서, T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가 없었던 전대미문의 공연장 안전사고이다. 2. 피고인들의 양형요인 가. 전반적 양형요인 이 사건 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어 그 피해결과가 몹시 중대하고, 게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상황들을 요소로 한 행사진행시스템 아래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 사건과 같은 공연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될 정도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해당 과실은 중대하며,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이나 유족들에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고, 특히 사망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중상을 입고 아직까지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일부 상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낮은 수준의 질서의식 속에서 경호요원들이나 경찰관들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피해자들 및 당시 공연장 주출입구에 운집하고 있던 다른 관람객들의 잘못도 상당 부분 경합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반적인 사정들과 피고인들 개개인의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따른 상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요인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각종 단체나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U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위 협회의 재정상태 등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의 설명만을 듣고 자신과 처남매부 사이에 있는 T시장 피고인 H와의 연고를 배경으로 T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연락하여 결과적으로 행사대행능력이 부족한 위 협회가 위 Z의 행사대행사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 점, 위 협회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대행업체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진행을 피고인 B에게 전권을 위임한 채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임하고만 있었던 점, 위 협회가 행사대행사로 선정된 후 위 AA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인 G에게 뇌물로 공여함으로써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침해하여 종국적으로는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할 우려를 낳게 한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은 비록 위 협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위 협회의 실질적 운영자이면서 Z 행사의 대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사람은 피고인 B이라는 점, 피고인 G에게 전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점, 6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Z 행사와 관련된 행사대행계약 및 AA와 X과의 공연협찬계약의 각 체결과정, 그리고 위 Z의 행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그 개별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라는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의 탓으로 돌리며 회피하고자 하는 진술태도를 보여 온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피고인들 누구보다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위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들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람객들의 잘못도 일부 경합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 협회가 부적격 경비업체를 선정함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X이 T시에서 Y 공개녹화공연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인 행사안전대책에 관하여 그 계획안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위 공연 행사의 진행에 관하여 위협회 측의 실무책임자임에도 주출입구로서 사용한 AB 직3문의 구조적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발생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다른 피고인들과의 업무연락 및 업무조율을 해 온 하급직 실무담당직원인 점, 위 이벤트사에 입사한 이후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Y 공개녹화 행사의 진행을 위해 그 나름의 노력은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아들 및 이제 막 출생한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행사장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비전문가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전적으로 전문가인 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경비업자로서 관중통제를 위한 인적, 물적 장비나 현장답사를 통한 구체적이고도 타당성 있는 경비계획을 마련하지도 않고, 당초 경비계획과는 달리 약 2만 명의 관중들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력이나 보조장비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나마 현장에 투입될 경호요원들조차 대부분 전문적인 경호 내지 경비교육을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로 구성한 후 이들을 뒤늦게 행사장에 투입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특히 사고 순간 주출입구인 직3문 입구에서 경비요원들을 지휘하여 출입문을 개방함에 있어 관중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하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관중들의 요구에 못이겨 출입문의 개방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비인력을 행사장에 뒤늦게 투입한 배경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약정된 경비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었던 점, 사고 직후 주출입구인 직3문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등으로 다른 희생자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처와의 이혼으로 홀로 1남 1녀를 양육해 온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T시청의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위 협회 회장인 피고인 A가 T시장인 피고인 H의 매제라는 사실을 의식한 나머지 이미 내부적으로 위 Z의 행사대행사를 IY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임에도 위 협회의 행사대행제안서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에 있던 부하직원인 당시 새마을과장 AI와 피고인 G에게 위 협회를 대행업체로 선정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적격한 대행업체인 위 협회가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이후 위 협회의 행사대행능력에 의문을 가질만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T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 및 Y 공개녹화 행사장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필요한 전문경비인력이나 경비경찰인력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통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공연행사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여서 결국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조직구조상 부하직원들로부터의 보고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상급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음으로써 Y 공개녹화 행사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와 관련한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을 비롯한 T시 공무원들은 위 Y 공개녹화 행사는 전체 Z의 일부분 정도로만 생각하여 위 공개녹화 행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진력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일부 상해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71.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0여 년 가량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1남 2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닌 점,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Z 관련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의 과장으로서 위 축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임에도, 대행업체인 위 협회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협회가 행사장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의 경비업무를 포함하여 행사진행업무를 모두 다 잘 알아서 할 것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사고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무시한 한 채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통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82.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20여 년 가량 성실히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개월 전에 T시청 새마을과 과장으로 발령받아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완전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행업체의 선정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위 Z 관련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의 자전거문화담당계장으로서 위 축제와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위 협회와 X 관계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업무연락과 그 조율을 담당해 온 실무책임자임에도, 본인 스스로 위 협회의 대행능력에 의문이 있음을 사전에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협회가 대행사로서의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적격 대행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였고, 이후 여러 가지 행사안전에 대한 위험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휘부에 구체적인 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만연히 위 협회가 다 알아서 할 것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아무런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휘부의 잘못된 상황인식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결재권한이 없는 부하직원인 자신으로서는 비록 부당하더라도 직속상관의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상급자들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진술태도를 보여 온 점 등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79.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20여 년 가량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위 피고인의 노모도 부상을 당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T시장이면서 동시에 AA원장으로서 위 축제와 관련된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임에도,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또한 조직 내부에서는 잠정적으로 IY을 대행사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자신의 매제인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있는 위 협회로 대행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해 특히 위 협회의 행사대행능력과 그 행사 진행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미 위 피고인과 피고인 A의 인적관계를 알고 있는 부하직원들의 보고만을 믿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특히 행사 당일에 경비업체가 경비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철수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이는 행사를 보러 올 시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공연취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에도 부하직원들의 개인 명의로 경비업자에게 지불보증각서만 작성해 주도록 지시만 하고서는 이로써 행사안전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만연히 믿은 채 그대로 공연의 진행을 강행하려 한 점 등에서 높은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하직원들의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상황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이 3번째 역임하는 민선시장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상해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I 위 피고인은, X의 Y 담당 프로듀서로서 공연장 행사에 관하여는 전문가여서 주출입구의 개방시점이나 행사진행상 필요한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비전문가들인 T시청 공무원들이나 위 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 협회 직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전에 있었던 야외 공개녹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사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당일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상황을 감지하였음에도, 단순히 T시청 공무원들로부터 경비요원들이 배치되었다는 말만 믿은 채 안전문제에 관하여 달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대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는 비교적 그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람객들의 잘못도 일부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