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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0세)과 피해자 F(35세)가 있던 그곳 3번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밀쳐 떨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위험하고, 범행 중 일부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 있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에서 D 등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호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고종사촌1)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 내에서 조부의 1)공소장에 '외사촌'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남매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장례식 도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피 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 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 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외사촌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P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이모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D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14:00경 원주시 E, 201호에 있는 위 D의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트레이닝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3:30경 서울 동작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50m 가량을 더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E(37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순번 27),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 및 합의, 동종 및 3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부존재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수사기록 11, 24, 32쪽)에서 같은 날 연속해서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9. 19: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장흥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흥토요시장 쪽에서 동동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장흥토요시장 입구의 칠거리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9세)이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것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옆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자전거에 부딪히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위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3:00경 인천 남구 C주택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주택 306호로 가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살고 있는 위 C주택 305호의 현관문 이 잠겨 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열고 C주택 305호에 침입하여, 그 곳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CD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수사) 1.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에 바로 이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투데이'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1. 27. 23: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의하여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서 강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가출하여 서울로 올라온 피해자를 방에 따로 재우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귀가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주거지를 알 수 없자 피고인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인계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일부 정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에게 그의 동생인 피해자 F(28세)이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잘 단속하라고 훈계하다가 위 E을 계속 때리려고 하면서 E와 실랑이를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대신 맞을래, 머리 한번 맞자"고 말하면서, 친구로부터 빌려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2월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상을 당한 유족들을 위하여 경건함을 유지하여야 할 장례식장에서 술에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리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5:0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오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경남냉동 방면에서 요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2017. 2. 27. 02:2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성당 앞 교차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및 C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중,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진입한 후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F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아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 및 B, C는 사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G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를 기화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7. 3. 2.부터 2017. 7. 25.까지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3,268,9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및 B, C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 등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그와 같은 범행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자칫 사회의 안정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이 허물어 질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2018고단5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모텔 D호에 2017년 11월경부터 투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모텔 D호 앞 복도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평소에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아 왔던 피해자 B으로부터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거면 방을 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팔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D호로 들어간 후 재차 이를 따지러 들어온 피해자 B을 보고 화가 나 위 D호실 소형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84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과 공모하여 2016. 9. 9.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G 아우디 Q3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5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972,302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5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2018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는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 만원 상당인 위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승용차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바가 없고, 위 승용차의 처분권자가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담보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B 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대부업자인 I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가구를 렌탈한 다음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모의한 후, I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6. 8. 8.경부터 2021. 8. 7.경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15,500원 합계 93만 원을 지불하고 책장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발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한 책장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I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6. 7. 21.경 부산 기장군 K아파트 L호에서 시가 93만 원 상당인 책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을 기망하여 책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I과 공모하여 J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J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오히려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정보와 주문자 정보에 기록된 수령인의 주소는 M의 것이고, 주문자의 이메일 주소(N) 역시 M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M이 책장을 수령하면서 그 거래송장의 수령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M 진술에 나타난 내용의 구체성이나 풍부함의 정도, 그 진술 태도 등은 물론, M이 '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름이 I인 협력업체 선배 쪽에서 자꾸 말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끝을 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I과 작업대출을 하였고, I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으로부터 책장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등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J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의 불상의 건물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4. 00:36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불법촬영물 상세 내용) 1. 내사보고(E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사진을 촬영 후 게시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약식명령이 정한 형보다 선처할 여지는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대상삼거리 인근 도로를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와 피해자 F(61세)에게 각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부산 동구 B으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킥스 신상정보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C 차량의 차량 종합 상세 내용 등 첨부), 판결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 첨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 여)는 같은 버스에 승차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9:2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우측열 창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 나가려고 할 때 다리를 왼쪽으로 빼 비켜주고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20. 1. 7. 자 공판기일 외 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살짝 받쳐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12,18,04:20 경 B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5km지점을 서울TG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와 4차로의 중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여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6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 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진 1. C,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지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사고 차량들이 모두 폐차될 정도로 그 충격 자체는 상당히 컸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이고 지속적인 내상이 의심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