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선된 사람이고, C은 제20대 B시 선거구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B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시선거구 책자형 선고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C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 취미생활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배기량 제한 없이 모든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D로 하여금 B시 전체 유권자에게 배포될 선거공보에 "C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 처리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E에 있는 B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무렵 선거인 81,808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바이크는 사전적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와 명확히 구별되는 도로이며, 위 C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9. 10. 2.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바51) 보충의견과 같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유지한 채 단서 조항으로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1) '바이크'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대형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일반인들은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하고 있어, 사용된 어휘의 객관적인 내용이나 통상적 의미, 각 해당 표현이 다른 문구와 연결된 방법, 이 사건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표현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도 없었다. 나. 후보자비방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표현은 C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활동을 비판한 것이지 C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설령 이 사건 표현이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 사건 표현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도 존재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의 점 1) 허위사실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바이크'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에 포함된 '바이크'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바이크는 'Bike'라는 영어에 해당하는 외래어여서 그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어휘의 객관적인 내용, 문구의 연결방법,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헤아릴 필요가 더욱 크다. '바이크'라는 어휘의 의미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은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통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 체육학 사전에서는 이보다 더 넓게 '자전거나 자동차'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F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G 교수는 '바이크는 일반적으로 이륜차를 지칭하고, 배기량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구조적으로 운전대와 바(Bar, 손잡이 모양의 막대기)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바이크의 필수 개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088쪽). 이처럼 바이크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어휘가 사용된 맥락, 전후 피고인의 발언내용 등을 살펴 해당 표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휘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면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바이크라는 어휘는 "C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진입'한다는 내용과의 연결 관계상 바이크가 자전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C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와 연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현 내용에서 사용된 바이크는 C이 타는 오토바이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C은 대형 오토바이(할리데이비슨 06년식 1,450cc)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표현을 직접 작성한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D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를 지칭하기 위해서 바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D가 작성한 2020. 4. 5.자 H 라이브방송(피고인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진행한 H 라이브방송이다)의 진행자 대본에도 "C 의원이 대형 오토바이, 소위 바이크라고 하죠. 바이크에 대해서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했었는데요."라고 하여 바이크를 대형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D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통상 바이크라는 용어는 '바이크 동호회', '바이크족'과 같이 대형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C 스스로도 2019. 9. 19.자 I언론 J에 'K'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50대 중반이 되자 더 나이를 먹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2년 전 큰맘 먹고 오토바 이를 장만했다. 무려 37년 만의 일이다. 이후 지역의 바이크 타는 사람도 꽤 늘었다'라고 하여 자신이 보유한 대형 오토바이를 바이크라고 표현한 적이 있고, 선거공보가 배포되었을 무렵인 2020. 4. 7. 이 사건 표현이 허위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L 게시물과 B시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제 법안은 대형바이크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라고 하였다), C 측은 2020. 4. 7.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의제기사유서에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C 후보자가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빗대어서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인시켰다. 특히 고속도로에 바이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C 의원을 비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비판하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최초 이의제기사유서에도 '바이크' 부분이 허위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바이크' 부분이 C이 타고 다니는 대형 오토바이를 가리킨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M은 구두로 바이크 부분도 허위라는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이의제기사유서의 기재 내용 및 'C 측의 이의제기 내용은 고속도로 부분이었고 바이크 부분은 없었다'는 B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N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M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참고로 M이 위 이의제기 후 한달여가 지난 2020. 5. 1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비로소 '이 사건 표현은 C이 배달 오토바이와 같은 소형 바이크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에 있는 '바이크'를 '대형 오토바이'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표현에서 비록 '26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표현이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공보 10쪽의 전체적인 의도는 C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B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서 이 사건 표현을 통해 C이 자신의 취미생활(바이크)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C 스스로도 자신이 보유한 오토바이를 바이크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현에 사용된 '바이크'라는 부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C이 취미생활로 타는 대형 오토바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사건 표현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들, 가령 2020. 4. 3.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개질의서의 "C 후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동호회 회원입니다. (중략)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하는 식물국회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마당에, 취미생활로 즐기는 오토바이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중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돼 식물 국회를 보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 마당에 취미생활을 즐기는 오토바이 통행 문제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냐는 의문이 듭니다", 2020. 4. 5.자 H 라이브방송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중 "(C이) 오토바이를 타신다고 해서. 그런 바이크 탈 여유가 있으셨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그런 대형 바이크 오토바이 타시는 여가활동이라는 게 지금 보편적인 여가활동은 아니잖아요? (중략) 저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올라와서 사고위험 이런 것도 있고 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입법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국회의원은, 저도 마찬가지로 입법활동을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뭐 저의 이익과 관련된 입법활동을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등을 보면, 피고인은 '오토바이', '취미생활로 즐기는 오토바이', '바이크', '대형 바이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모두 C이 타는 대형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이크라는 표현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보인다. '고속도로' 부분 (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상호 포함관계가 있다거나 공통되는 부분이 없고, 지정주체, 설계속도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표현에 포함된 '고속도로'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달리 '고속도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법률가도 세부 법령까지 찬찬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 그 차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선거인들이 통상 생각하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내용을 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정책실장으로서 2020. 4. 3.자 공개질의서를 작성한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오보' 기사들에 달린 댓글 중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다고 하므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선거인들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의 전제척인 취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하면, 선거인들이 이 부분 표현 중 '고속도로'를 도로법에 규정한 고속도로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오토바이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고속도로'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라 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와 같은 고속도로를 떠올리게 되는 점,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허용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이 사건 표현상 고속도로는 법안 발의의 내용이 되는 법적 개념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고속도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높은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제한속도는 도로의 폭이나 주행하는 차량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고속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높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속도로의 주행속도가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빠르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고속 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는 고속도로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의 태생적인 특징,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는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행태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사고위험성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보다 고속도로에서 더 높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선거인의 통념에 부합할 것이다. 2) '고속도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다만, 미필적 고의의 증명 역시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지, 이를 미필적이라는 명목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공보가 제출 및 발송될 무렵까지 피고인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D는 'C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다'는 취지의 언론기사 내용을 참조하여 이 사건 표현을 작성하였기에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믿었고, '고속도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P언론, I언론, S언론 등 다수 언론들이 2020. 1. 26.경 Q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내용에서 R정당 C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략) C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라고 하여, 제목과 본문에서 C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C 측이 P언론 및 S언론에 오보 정정을 요청함에 따라 2020. 1. 27.경 P언론 및 S언론 기사의 제목은 T로, 내용은 R정당 C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략) C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로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U 등의 검색엔진에서는 P언론와 S언론의 수정 전 기사가 검색되고, 그 외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는 정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검색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4. 3.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공개질의서에는 V라는 제목으로 "C 후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동호회 회원입니다. 그는 지난 1월 말 260cc 이상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었던바, 그 무렵 피고인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선거공보 초안은 D가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검토를 거쳐 2020. 3. 27.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2020. 4. 3. 'W'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O이 작성한 초안에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여 완성한 위 공개질의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2020. 4. 5.에 있었던 H라이브방송의 진행자 대본은 D가 작성하였는데, 위 3개의 서류(선거공보, 공개질의서, 라이브방송의 진행자 대본) 중 O이 초안을 작성한 공개질의서에서만 정확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D가 초안을 작성한 선거공보(이 사건 표현) 및 라이브방송의 진행자 대본은 '고속도로'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O 스스로도 당시 자신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C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서 오토바이 통행 관련 법안 발의 이슈를 제시하자는 것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유되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과 O, D가 세부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정확한 개념이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단지 초안 작성자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내지 고속도로 용어가 오락가락하고 피고인도 특별히 그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20. 4. 3.자 공개질의서에서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 중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홍보계장 N은 2020. 3. 29. D와 통화하면서, '선거공보 10쪽이 C 의원을 특정하여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안내와 함께 '모든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줄 수는 없지만, 가령 "22년 권력자였으나 B발전을 위해 한 일이 없는 C 후보를 심판해주십시오"에서 "한 일이 없는" 부분은 허위사실 이의제기 소지가 있고, "본인은 1등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라는 부분은 C 의원이 나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C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오폐수가 B으로 방류될 계획이다. 그리고 C 의원이 X 인근에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4개월만에 시세차익을 2억 3천여만원을 얻었다" 이런 부분의 (허위사실)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그리고 표현을 함에 있어 "C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 Y 오폐수는 B으로 방류될 계획입니다"는 표현은 C 의원이 오폐수를 B으로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오인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등의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내용을 설명하였던 반면, 이 사건 표현 부분, 즉 '바이크'나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않았다. D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검토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지적받은 부분을 모두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D는 "22년 권력자였으나 B발전에는 무능한 C 후보를 심판해주십시오", "C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입니다. 용인 Y 오폐수는 B으로 방류될 계획입니다", "C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와 스마트IC, 전국 최대규모의 휴게소가 생길 예정지인 Z저수지 인근에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Z호수 수변개발 등 개발수혜지 안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4개월만에 시세차익 2억 3천여만원을 얻었다'는 부분 삭제)"와 같이 수정하였는바, 이러한 지적 및 수정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 중에 '고속도로'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놔두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0. 4. 6.경 C 측이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이 사건 표현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기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이고, 당일 자정 지인에게 C이 발의한 법안 원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 중 고속도로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에 대하여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것처럼 P언론를 비롯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 언론매체에서 C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의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잘못된 내용을 동일하게 보도한 점, 해당 기사들은 C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리라고 의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이와 달리 기사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공적인 것에 관한 것이더라도 풍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제보자나 취재자에 따라서는 기사내용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기사를 전제하거나 이를 토대로 의견 표명을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를 거듭 확인할 필요가 클 것이다), 기자들은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하여 제목으로 보여주는데, 위 기사들의 제목은 Q 라고 되어 있었던 점, 통상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나름의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신뢰하기 마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사의 제목 그대로 C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믿은 것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보되었던 기사들의 본문에는 R정당 C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라는 정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사를 접하는 사람은 기사의 제목, 본문의 앞뒤 맥락을 모두 살펴 그 내용을 파악할 것인데, 기사의 제목인 Q와 아울러 다른 본문 내용인 개정안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략) C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라는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위 기사를 접하는 사람으로서는 C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인다. D와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만약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보된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수 언론매체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오보를 반복한 것 역시 같은 이유일 것으로 추단되는바, 피고인이 직접 C이 발의한 법안을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C이 발의한 법안 원문을 읽어본 후 잘못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어(수사기록 250~251쪽), 이 사건 표현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용이하고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다소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안을 확인한 당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편히 잤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법안을 살펴보고 나서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다르게 사용된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50~251쪽), 이마저도 C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제2호), 고속도로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제3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 규정만 보아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어떤 관계인지(즉 포함관계인지, 일부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도로법,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법령을 세밀하게 찾아보고, 종합해 보아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은 제57조에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등'이라고 통칭하고 제58조 내지 제67조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유사하게 취급하기도 하는 점, 국어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중 상대적으로 더 고속으로 운행 가능한 도로를 고속도로로, 즉 고속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고 잘못 인식할 여지도 있는 점(실제로 기계공학대사전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통은 고속도로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사기록 57쪽), C 측으로부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까지 받아서 기사를 작성한 P언론 기자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오보를 한 점, 피고인은 법률가 출신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해당 기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사회통념상 가능하고 용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사항들을 모두 성실히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C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3가지 사례 중 'Z저수지 인근에 C이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O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도록 하는 등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표현의 주된 취지는 C이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입법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과장·왜곡할 필요는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달리 이 사건 표현에 관하여 만큼은 허위사실 공표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표현 중 '바이크'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고속도로'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후보자비방의 점 1) 구성요건 해당성 충족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금지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 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현은 C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C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표현은 'C이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바이크)와 관련하여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의미와 'C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통행하게 하는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5.자 H 라이브 방송에서 "깜짝 놀랬어요. 쉴 틈 없이 부지런하게 일하신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신다고 해서. 그런 바이크 탈 여유가 있으셨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그런 대형 바이크 오토바이 타시는 여가 활동이라는 게 지금 보편적인 여가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에 물론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은 아닌 거고. 저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올라와서 사고위험 이런 것도 있고 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입법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국회의원은, 저도 마찬가지로 입법활동을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뭐 저의 이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본인이 하는 여가활동을 위해서 하는 그 여가활동과 관련된 입법을 냈다는 것도 저는 이게 진짜 맞나라고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하는 여가활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입법의 권한을 썼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C이 발의한 법안이 위험한 법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적도 있는바(수사기록 248쪽),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을 통해 C이 자신의 취미활동과 관련하여 입법 활동을 하였다고 비판하려는 것 외에도, C이 서민들의 삶과 거리가 있는 고가의 취미활동을 한다는 것, C이 B시의 발전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야 할 시간에 여가활동을 즐기고 심지어 여가활동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모두 아울러서 C의 인격이나 자질에 관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제18~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중에는 B시 선거구민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들도 있고, 더욱이 국회의원은 단순히 자신의 선거구 주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국가의 전체이익 또는 특정한 선거구 주민이나 유권자 집단의 부분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표현의 주된 취지가 'C이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바이크)와 관련하여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C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충족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서 규정한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개인의 명예 및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보호법익과 알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 일정한 절충점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고, 위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국가원리로 하는 민주국가이며,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단계인 선거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인물을 걸러내고 올바른 자격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없애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적 논쟁의 전면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요구되는 철저한 검증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이고, 일반인에 비하여 자신을 향한 비방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언론매체 등에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격의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허위의 사실이 아닌 한, 어느 정도 진실에 기초하고 공직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등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한 공격의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시된 내용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후보자의 직업활동, 정치적 활동 등의 사회적 영역이나 공개적 영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로 인정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가급적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표현 중 '바이크'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속도로' 부분의 경우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의 가장 주된 의미는 'C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취미활동(바이크)을 위해서 입법권한을 행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인바(이는 이 사건 표현 앞에 연결된 'C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와의 호응관계, 2020. 4. 3.자 기자회견 및 2020. 4. 5.자 H 라이브방송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비교적 명백하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어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으로 볼 수 있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서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공직의 담당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이익교량은 공공의 이익의 기초가 되는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인격권)보다 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현저히 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등 참조), 선거공보 10쪽은 C이 공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이 사건 표현을 비롯하여 3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표현이 이러한 주제나 맥락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 점, 선거공보가 선거인들에게 배포된 직후 C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표현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3. 이 사건 표현이 거짓이라고 공표하였으며, C은 문자메시지, L,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즉각적으로 함으로써 반론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비방의 점은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족되나, 이 사건 표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의 점과 후보자비방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허위사실공표 부분)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후보자비방 부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