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1. 1.부터 2015. 12. 31.까지 E 육아원의 원장이었고, 피고인 A는 2009. 10. 1.부터 E 육아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E 육아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C은 1997. 6. 9.부터 2014. 2. 28.까지 E 육 아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3. 1.부터 2019. 2.경까지 E 육아원 사무국장으로 종사하였다. E 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F에서 설립한 아동양육시설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이다. 1.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G를 E 육아원의 조리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고, 시설 관리일을 시킬 예정이었음에도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조리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G를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인건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류에 내부 결재를 하여 성주군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 육아원에서 성주군청에 G가 조리원 업무를 하는 것처럼 인건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주군 주민복지과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G에 대한 2008. 5.분 인건비 지원금 2,301,570원을 E 육아원 명의 통장 계좌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G의 조리원 재직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총 66,024,3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7. 22.경 사회복지법인 F에서 I 식당을 운영한 이후로는 피고인 A가 E 육아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위 I 식당에서 전무로 근무한 것을 알았음에도 E 육아원이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당 생활지도원 수가 정해져 있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A를 생활지도원으로 등록하여 아동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인건비 신청서에 기재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 육아원에서 컴퓨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생활지도원으로 기재한 인건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주군 주민복지과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2010. 8.분 인건비 지원금 2,064,980원을 E 육아원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생활지도원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총 37,668,2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B의 업무상횡령 E 육아원의 보호아동은 성주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E 육아원은 성주군으로부터 E 육아원의 보호아동들에 대해 생계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위 생계급여는 생활인들을 위한 식비, 피복비 등 생계비로만 집행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영양사인 J와 함께, 식자재 납품업체인 K의 운영자 L에게 실제 납품하는 식재료보다 부풀린 허위의 부식청구서를 교부하고, 허위의 부식청구서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금 사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L에게 결제해 주고, 납품받지 않은 물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L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E 육아원에서 받는 생계급여 중 부식비에 대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부터 2014. 2.경까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 육아원에서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부식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식비 명목으로 전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식품 납품업자 L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돌려받아 피고인 B의 E 육아원 후원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0만 원 상당을 부식비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특정된 생계급여비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22개월간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0만 원을 위 L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B의 E 육아원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식비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특정된 생계급여비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8개월간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만 원을 위 L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가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금 납입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부식비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특정된 생계급여비를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 1.경 E 육아원 원생 피해자 M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해자 앞으로 입금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0.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합의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은 후, 2012. 1. 16. 피해자에게 통장을 해지하도록 하고, 통장을 해지하는 은행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구미시 N에 있는 O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해지하고 받은 돈에 대하여서 "나한테 주면 되는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는 돈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보험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O은행에서 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L, U,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6, 47, 50, 61, 72, 80, 98, 10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육아원 운영비 신청서, 부식청구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는 2010. 8.부터 2011. 12.까지 E 육아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고, 다만 근무방식에서 육아원에 상주하였던 다른 생활지도원과 달리 구미로 출퇴근을 하며 사무실에서 사무원 업무를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A, C이 생활지도원 인건비 지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0. 8.부터 2011. 12.까지 E 육아원에서 생활지도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 A, C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주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생활지도원 인건비 지원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09. 5.경부터 2016. 6. 30.경까지 E 육아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I 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E 육아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0. 9. 1.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E 육아원 생활지도원으로, 2011. 10. 27.경부터 I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Q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I 식당의 전무로 일했고, E 육아원에는 주 1~2회 정도 나와서 푸드뱅크 업무(E 육아원에서 담당하던 사업으로서 소외 계층에 대한 물품위탁 식품이 들어오면 각 관할 면사무소 위주로 동네 소외 계층에게 식품을 배분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 A가 E 육아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가 푸드뱅크 업무를 보거나 아이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사무직이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 업무와 피고인 A가 하던 업무는 별개의 업무였다"라는 취지로진술하였는바, Q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육아원 사무실에서 사무원 업무를 본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생활지도원으로서 아동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2007. 3. 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E 육아원에서 생활지도원과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V은 경찰에서, "생활지도원들은 출퇴근하지 않고 육아원 내에서 숙식을 하였다. 매일 출퇴근하는 생활지도원은 없었다. 생활지도원은 사무실에 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는 2010. 8.부터 2011. 12.까지 육아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I 식당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가 해당 기간 동안 육아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하여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시에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생활지도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 (육아원에) 아침에 7시쯤 출근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는 밖으로 나갔는데, 아마도 I 식당에 간 것 같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올 시간쯤에 맞춰서 다시 육아 원으로 돌아왔다가 (오후) 6시쯤 퇴근을 하였다. 피고인 A가 I 식당 일로 생활지도원 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하여 처음 1년간은 상주하며 근무하였는데, 2010. 8.경 피고인 A가 희귀병에 걸린 딸을 위하여 출퇴근 할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서 본인이 허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I 식당 일 때문에 출퇴근하는 것이 장기화되니까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나중에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2011. 12.경부터는 피고인 A가 다시 육아원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I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에는 생활지도원의 주된 업무인 아동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는 오후 6시경에는 육아원에서 퇴근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일지에 피고인 A가 오후 6시경 이후에도 아동생활지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2.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당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던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보험금을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M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로 만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에 위 돈이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본인이 위 돈을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E 육아원 원생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기존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하여 보험금을 받고 계좌를 해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G는 비록 조리원으로 채용되었지만, E 육아원에 상주하며 건물신축관리, 시설안전관리, 소방업무, 차량운행 등 육아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동복지법상 육아원 시설에의무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담당관청의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없어 육아원 내의 다른 직원들이 해야만 했던 업무를 G가 담당했던 것이므로, 피고인 B, C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G가 E 육아원의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G가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생활지도원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식품 납품업자에게 부식비를 초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식비를 횡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E 육아원에 출퇴근하며 서류작성, 보조금 청구, 푸드뱅크 업무 등 사무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경부터는 성주군에서 육아원에 별도로 사무원 티오(TO)를 배정해 주었던 점, 피해자 M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E 육아원에서 퇴소한 원생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일정액을 결혼자금으로 지원하고자 E 육아원을 수익자로 한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여 원장 취임 이후 매달 5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횡령금도 위 보험료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식품 납품업자에게 부식비를 초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식비를 횡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가 E 육아원에 채용될 당시에 육아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하였고, G는 E 육아원에서 건물 및 시설 관리, 차량운행 업무를 하는 등 육아원에 필요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는데, G가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당시 공석이던 조리원으로 G가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인 점, A는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E 육아원에 출퇴근하며 사무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부식비는 후원금 형식으로 육아원에 다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합계 4,417만 원을 E 육아원 원생들의 후원금 계좌에 기부하였던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인건비 지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부식비를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 육아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상당 기간 동안 부식비를 횡령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 육아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 B,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