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3.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05:06경 제천시 소재 B대 후문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B대 학군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1회(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하여 두었으니, 다음날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차열쇠를 반납하여 달라, 다만 위 차량은 피해자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차량 열쇠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장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임대 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사건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5. 23:45경 서울 강남구 B역을 운행하는 수인분당선 왕십리행 C호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도록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팔목에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를 풀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피고인의 팔에 끼워 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애플워치, 핸드백,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265에 있는 잠실역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1. 08: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문정법조단지,건영아파트 정류소에서, 버스를 이용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카드를 버스요금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교통요금 1,2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분실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교통비 합계 276,1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용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용의자 신용카드 사용모습 법령의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09:5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교차로를 학동 방면에서 B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C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0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덕로 308 사거리 교차로를 포천 장거리사거리 방면에서 B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초교 앞 편도 1차로를 다시면 소재지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매우 어두워 차량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까지만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이었고 다른 차량의 운행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설정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좌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18:10경 나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포터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장소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두웠으며 위 도로는 편도 1차로로 인도가 거의 없었고 오른쪽으로 약간 굽어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더 잘 살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며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붙어 진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4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며 그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2. 19.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죄회전을 하다가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2. 19. 22:01경 아산시 E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동 6층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로, 2020. 8. 1.부터 2022. 7. 31.까지 서울 종로구 D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D빌라의 관리업무를 수급하였다. E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위 D빌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22. 5. 27. 13:00경 D빌라 F동 5·6라인 중앙계단에서 근로자 G이 누수, 천공방지 작업(코킹)을 하였고, 2022. 6. 3. 13:00경 D빌라 H동 뒤편 축대 위에서 근로자 I이 조경작업을 하였으며, 2022. 6. 20. 13:20경 D빌라 놀이터 앞 공용계단 출입구 상부에서 같은 근로자가 물빠짐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각각 그들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임명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소속 관리소장 등에 대한 집합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를 하여왔고,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제한되자 산재예방 자체특별점검 실시를 독려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20.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2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 공항대로 방향에서 양천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B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0. 02:05경 서울 강서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11:50경 부산 사상구 B 근처에서, 피해자 C(여, 6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사건 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사진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대낮에 별 이유도 없이 행인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동종 전과, 범행의 경위,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직전 범행 후 13년간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때문에 건강이 몹시 나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 5. 14. 마지막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래로 2년이 넘게 이 법원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모습에 비추어 준법의식과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9. 11:1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반려견 운동장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물을 반려견들에게 먹이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모기살충제를 분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9. 11:2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위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이 거부당하자 화가 나, ‘너는 3초면 죽여부러’라고 위 H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H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한 내용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입건 전 조사보고서(이 사건의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병 치료 병력, 이 사건 범행 당시 언행,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의 언행,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응급입원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17:55경 군산시 야미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군산시 비응도동 해넘이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4년 3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7. 25.경 위 노래연습장에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전에 빌려준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6. 4. 6.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 2016. 7. 27.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1. 2023. 3. 26. 02:0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02:06경 의정부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3. 26. 03: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03:15경 의정부시 D아파트 앞 공원 주차장의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 단속 이후 경찰관이 귀가를 권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차에서 자다가 2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02년, 2005년, 2012년 각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0:2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안산시 C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로 보호조치 된 후, 위 파출소 내에서 경사 E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E의 얼굴 쪽으로 오른손을 2회 휘두르고,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자료(현장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1:27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지났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25경 수원시 장안구 B. 'C매장'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시발놈아, 어딜 손 대?"라고 하며 오른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첨부 및 내용),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경위,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인 ‘C’에서 배차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컴퓨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배달기사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위 프로그램에 배달기사인 피해자 D의 적립금 인출계좌를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같은 날 위 계좌로 D의 적립금 1,000,2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배달기사 4명의 인출계좌를 위 E은행계좌로 변경한 후 적립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36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불법적립금 이체 내역, 기사적립금 피해현황, A 피해금적립금 내역, A 팀장 프로그램으로 기사 계좌 변경 내역, A 팀장 프로그램 조작하여 기사 적립금 계좌 무단 계좌이체내역, 이메일-피의자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관련, A E은행 계조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입금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800만 원 상당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건축감리회사인 D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1:00경 경기 하남시 E ‘F’ 식당에서 B 소속 직원들 및 피해자를 포함한 D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며 피해자에게 ‘상무님들도 다 집에 갔다, 택시 잡아줄 테니까 집에 가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7:47경 불상의 장소를 진행하던 전동차 내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5. 15:4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와 엉덩이 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B(112신고자)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