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5:25경 서울 도봉구 B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여, 65세)로부터 "저런 사람은 신고를 해야 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0:57경 부산 북구 B, 3층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게시된 피해자의 계정을 보고 전화를 걸어 "비키니 안으로 손을 넣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기록 캡쳐 사진 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처벌 전력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천성 경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처벌 이외에 보살핌 등의 사회적 대응도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 있는 'C' 태국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7명의 태국 국적의 여성 D(고용기간 : 2017. 7. 19. ~ 2017. 12. 7.), E(고용기간: 2017. 9. 14. ~ 2017. 12. 7.), F(고용기간 : 2017. 7. 14. ~ 2017. 12. 7.), G(고용기간 : 2017. 9.8.~ 2017.12. 7.), H(고용기간 : 2017. 7. 10. ~ 2017. 12. 7.), I(고용기간 : 2017. 9. 14. ~ 2017. 12. 7.), J(고용기간 : 2017. 7.26. ~ 2017. 12. 7.)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발의견서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 출입국내역 확인요청 회신 1. C 불법고용 태국인 명단 및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범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업소를 운영하였으나 법률 및 사회구조적 제약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B동 경비실 내에서, 자신의 친모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채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자, 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응급조치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CCTV캡처 사진, CCTV캡처영상 1. 수사보고(긴급압수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21

공소사실 남양주 B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말경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분양신청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분양신청 후 C호에 당첨되자, 2016. 6.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의 임시중개시설에서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D로부터 1차 분양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 모델하우스 계좌에 납입한 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D을 통해 소개를 받은 E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웃돈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2. 판단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전매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입주자 지위의 전매를 F에게 중개하고 그 대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입주자 지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2016. 6. 1.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입주자 지위의 거래가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은 F과 함께 I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J의 자금으로 F이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 지위를 매수하면서 2016. 6. 1.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J가 2016. 6. 1. F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F이 G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이 수사기관에서 G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분양권을 넘기는 대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방법과 금액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입주자 지위 거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2016. 6. 14. 이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인 2016. 6. 14.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길가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3,354,0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등의 이유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이 법원 2019초기132) 2019. 11. 2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한 다음 음주측정(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이었다) 전에 소주 1병 가량을 마시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인 점에 관한 증거 부족[체내 흡수율, 성별계수 등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1%이다(증거기록 1권 34쪽의 수사보고 참조)]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 복역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8: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용산역 방면 전동차(B)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8:10경부터 같은 날 08:2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영업을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며 나갔다가 인근 식당인 'E'에 갔다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위 'D'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 달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8:23경위 'D' 식당 앞에서, '취한 남자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서서 식당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꺼져,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앞으로 작동시켜 위 G의 정강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H의 발등을 밟고 정강이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 03: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시간당 5만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만나자"는 성매매 권유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문자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121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1. 7. 25.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2011. 11. 18.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2012. 1. 19.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그 밖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일을 못하게 된다는 변명을 할 뿐, 경찰 조사 이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상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충남 당진시 B건물 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게임 진행에 따라 랜덤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카드인 실버/골드카드가 일정한 패턴의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지급되도록 개·변조된 'D(등급분류번호 E)' 게임기 5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이용 제공을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 제공을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서 첨부 등), 단속지원결과회신(D-충남당진경찰서), 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게임기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0: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신고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이를 집어 던져 시가 191,819원 상당의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휴대폰 견적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4. 20: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새끼가 사기꾼 주동자네' 라는 등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신고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그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4. 자 합의서 및 2019. 7. 1.자 소환결과보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C중학교 총동창회장 직무를 수행 1)공소사실에는 해당판결이2015.7.7.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이 와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피해자 C중학교 총동창회를 위해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D)에 입금된 장학기금 36,695,073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출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총동창회 규정, 2011. 총동창회비수입지출현황, 장학금현황, 2011. 감사보고서, 각 통장사본, 2012. 총동창회비수입지출현황, 2012. 감사보고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E 명의 계좌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총동창회가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던 C중학교의 강당 의자 교체작업의 비용 1,056만 원을 개인부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중 1,056만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총동창회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 총동창회의 '장학기금'으로서 목적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된 돈으로 판단되고, 그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채권에 변제한 것은 횡령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총동창회를 위하여 C중학교의 강당 의자 교체작업으로 1.056만 원 상당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전액을 회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9:2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여수시 E아파트 209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계산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무선로 71 에 있는 민방위 상설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오래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서초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 매장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유한회사 F와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의류를 공급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7,200원 상당의 남방(PGWS1603)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도 전산 상으로는 이를 매출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마치 매장에 재고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5,904,800원 상당의 의류 총 637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리점계약서, 대리점 계약 약관, 수사보고(고소인의 월별매출현황 및 입금통보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월별매출 세금계산서 및 입금현황 관련 수사),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각 임대차계약서, 일시점유 약정서 등,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품을 위탁판매하면서 실제로 판매는 하였으나, 전산 상에 판매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대리점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된 2,000만 원의 담보금과 5,000만 원의 담보가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리라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 청주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D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계좌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6:45경 울산 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선바위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을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13,5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모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03: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57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머리 쪽으로 휘둘러 쇠젓가락 2개가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머리 쪽으로 휘둘러 쇠젓가락 2개가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0. 15:30경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903, 오포119센터 앞 사거리교차로를 C파출소 쪽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회전을 크게 하여 좌측으로 넘어가 때마침 양벌리 쪽에서 C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42세, 여)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자 차량 좌측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세, 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상황사진, CCTV 영상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