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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1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2020. 12.경부터 2021. 7. 5.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금을 지급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미필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7. 5.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PC 17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F', 'G'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받은 충전금액을 100,000원당 100,000점씩 계산하여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7. 5.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B'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위 'B(H)' 게임물을 모두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별도 마련된 키오스크 투입구에 현금 100,000원을 입금하면 30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1. 내사보고서(제보 동영상 내용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 게임기의 개·변조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결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E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대화 내역 첨부), 추가송부서(월별 정산내역)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 방식: 2021. 3.부터 2021. 7.까지 월별 정산표에 기록된 수익금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2015년)도 있다. 제재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판시 각 범행의 경과를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2고단63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불상의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1:1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여자 대학생인 'D'이라고 소개하고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폰 사기로 인하여 가개통 요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19.경까지 161회에 걸쳐 합계 328,619,95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람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194,400,000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4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9.경 인터넷 사이트 'F'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발각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15:46경 인터넷 사이트 'F'에 닉네임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기꾼 얼굴 조심하세요, 관상은 과학'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21. 2. 19. 15:51경 같은 사이트에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I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2021. 2. 23. 02:05경 같은 사이트에 'J' 닉네임을 사용하여 '사기꾼입니다 이름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당할 뻔 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26.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1: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호텔 1층 로비에서, 숙박요금이 부족함에도 피해자에게 방을 대실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9, 20,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23.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반교 쪽에서 원신흥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음주 측정 모습 및 결과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반교 쪽에서 원신흥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6,714,5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10. 2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5. 1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위 C건물 D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두루마리 휴지 2~3개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위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불이 붙은 두루마리 휴지 중 1개를 위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에 넣어 그 불길이 위 C건물 D호 천정,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보고 놀라 스스로 물을 뿌리고 이불 등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내부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사실혼 관계로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1. 7: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슴부위를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싱크대에 5회 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며 "오늘 끝까지 간다, 오늘 같이 죽자,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싱크대에 5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8: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두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같이 죽을래 혼인신고할래"라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4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 서구청에서 의무 없는 일인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출동 현장 경찰관 촬영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 2.경부터 2020. 9. 14.경까지 구리시 C 오피스텔의 D호, E호, F호, G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H'에 'I'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J(J, 여, 태국국적) 등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상태에 있던 J(J, 여, 태국 국적)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14. 경찰에 의하여 제1의 가.항 범죄로 단속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5. 오후경 김포시 K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지인 L을 통해 알게 된 B을 만나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B은 2020. 9. 15. 및 같은 해 10. 23.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에 있는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범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이 제1의 가.항 범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9. 15. 및 같은 해 10. 23. 위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 사무실에 각 출석하여 제1의 가.항 범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광고 출력물, 오피스텔 입구 사진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각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M부동산직원 전화통화) 1. 라인 대화내역,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고 실형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세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동리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이탈하고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세로스 화물차에 동승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C, 남, 38세)을 같은 날 18: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25. 16:48경 전남 해남군 F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위 세로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세로스 화물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후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7:40경 전남 해남군 B 길거리에서, 전남 해남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운전자 특정 관련)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미 2017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의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B은 자금관리, 수익분배, 사이트개설 및 홍보 등 운영총괄을, C는 사무실 마련,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등 운영총괄을, 피고인은 직원 및 사무실 관리, 입·출금 관리, 직원급여 지급, 충·환전, 회원 관리를, D, E, F은 고객 상담, 충·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2018. 9.경부터 2019. 1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G아파트'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H' (인터넷주소 1 생략)', 'I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하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로 게임머니를 부여하거나 몰수하여 남은 게임머니는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위 기간 동안 대포통장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2,601,927,000원을 입금받아 1,700,239,000원의 수익을 내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일당 조직도 및 계좌흐름 파악), 내사보고(도박사이트 I, H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계좌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도박사이트 I 관련 인터넷 탐문), 수사보고(사이트 개설일시 특정), 수사보고(본 건 송치 범죄사실 기준 수익금, 베팅액 특정) 1.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이트 캡쳐화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판시 범행의 총 수익인 1,700,239,000원을 피고인을 포함하여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수(6명)로 평등하게 분할한 283,373,166원(=1,700,000,239,000원÷6명)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행의 각 도박사이트는 B과 C의 계산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B과 C로부터 그들에게 입금된 도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베트남 현지에 체류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B과 C로부터 급여 외에 범행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범행가담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특정해 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52,500,000원(=월 3,500,000원×15개월)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며,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범행설비와 직원들의 관리를 총괄하는 등 범행에 깊이 가담하는 한편, 범행이 발각되고 B 등이 체포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수사를 피하여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2. 7.경 자진 입국하여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죄조직 내 피고인의 지위는 선임 직원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50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자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하여 우연히 알게 된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4층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료 접수를 한 다음 진료를 받은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 보험급여 접수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중 공단부담금 명목의 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11,3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⑶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D, E, F의 행세를 하면서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급여 합계 1,367,7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63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기준치 이상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성남시 중원구 G, 2층에 있는 H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명목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1,58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50,08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H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병원 담당 직원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650 1. 보완수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E 명의도용 관련 병원 관계자 수사) 1. 고발장, 진정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도용 전화번호 확인 및 피해자 F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2022고단1760 1. 고발장, -수사의뢰서, -피해사실 확인서, -수진자 확인체크리스트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CCTV 영상), - 메일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부칙(2020. 12. 29.) 제1조 단서,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회수, 방법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사정,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29

범죄사실 2021고단132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고성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고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수익금과 함께 열흘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부담한 개인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 없이 빌린 돈으로 도박에 제공한 뒤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1.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억 5,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주일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언제든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부담하고 있던 별건 채무를 변제할 용도 내지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일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이자를 5만 원씩 지급하고 5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42 피고인은 2019. 3. 28.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스포츠경기 승패를 맞추는 게임인 온라인 승부사의 직원이다. 게임 내에서 구단을 만들어 승패를 맞추는 게임을 하면 수익이 나고 매월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다. 게임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과 사이트 관리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정산해서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도박으로 재산을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을 남기는 사업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을 정산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부터 2019. 4. 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B), D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