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17.부터 2010. 2. 16.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수협(이하 'E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2005. 3.경부터는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E수협은 재정이 어려워져 자본잠식으로 인한 해산위기에 처하자 2003. 3. 29.경 해양수산부와 MOU 계약을 체결하여 178억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MOU 계약 당시 E수협의 재정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장 축소, 인원감축, 사업관리비 절감의 일환으로 조합장이 활동비로 1년에 2,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촌계장 활동비, 이사들의 여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수협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 3.경 E수협의 돈을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단체에 대한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 조합장 활동비, 대책위원장 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5. 18.부터 2010. 2. 19.까지 총 5회(2005. 5. 18. 1회, 2006. 9. 8. 2회, 2007. 2. 23. 3회, 2008.2. 22. 4회, 2010. 2. 19. 5회)에 걸쳐 E수협의 이사회를 열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E수협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E수협 이사인 G,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5. 23.부터 2010. 2. 26.까지 E수협 사무실에서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억 380만 원을 임의로 F단체에 대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E수협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수협의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대출 등 신용사업의 경우 상임이사가 업무를 전담하고 그에 따라 경영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출 등에 관한 권한과 의무는 모두 수협의 상임이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5억 380만 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E수협의 돈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보관자(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는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구 수협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같다)은 제47조의 신설을 통해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였고(조합장은 지구별 수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상임이사는 대출 등 신용사업 업무를 직접 전담하고 그에 따라 경영책임을 짐), 선택적 상임이사제를 채택했던 기존 수협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적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여 상임이사로 하여금 조합의 신용업무에 대한 경영책임을 지게 하고 상임이사의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상임이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실제의 현실이라는 점에서(조합장은 수협 대표자로서 상임이사의 추천에도 개입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에 미치는 이러한 조합장의 실질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E수협과 사이의 법률상 위탁신임관계에 따라 E수협의 자금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횡령 또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F단체는 2002. 9.경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사이에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배출 온수로 인한 기장 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업무 협상을 진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여비 및 인건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향후 각종 어업피해 조사용역까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자, 필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2005. 3. 22. E수협에 가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F단체는 이후에도 2006, 2007, 2008, 2010년 4차례에 걸쳐 추가 가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F단체가 E수협에 가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당시 기장 지역 어민들은 F단체에 한수원과의 협상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태였는데, F단체는 어민들이 한수원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그중 일부(5%)를 경비 명목으로 납입받기로 하였다. 가지급금 요청 당시 F단체는 어민들로부터 받게 될 위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정산방법을 명시하였다. E수협은 F단체가 가지급금 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매번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때마다 이사들의 논의를 거쳐 1억 원 한도로 가지급금 지급을 승인하였다. E수협은 가지급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매번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가지급금 내역, 정리방법, 정리예정일을 이사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F단체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시 건별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E수협은 어업권과 어업피해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고, 2005년 이전에는 E수협의 예산으로 어촌계장 활동비, 어민 피해보상협의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해 왔는데, E수협이 F단체에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에 지급해 오던 어촌계장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어촌계장들에 대한 활동비는 F단체 지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현재는 E수협이 어촌계장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단체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수협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회수 및 회수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F단체원들의 보증도 있었다. F단체는 2005. 12. 28. 한수원 고리본부로부터 받은 100억 원 상당의 어업기반시설을 E수협 자산으로 무상 제공하였고, 2006. 5. 11.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어선어업자 융자금 및 예치금운용 수익금 148억 8천만 원을 E수협에 예치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E수협과 F단체의 이해관계를 사실상 동일시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F단체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E수협의 이익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F단체 감사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F단체가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어촌계장 활동비를 포함하여 대부분 어민피해보상 관련 업무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가지급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E수협과 해양수산부가 체결한 MOU 약정 중에는 조합장 활동비, 어촌계장 활동비, 이사들의 여비 등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연도별 E수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의하면 어촌계장 활동비 등은 MOU의 체결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E수협의 지도사업비 부문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F단체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수협 운용자금의 용도와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협 내부규정에 일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⑩ F단체는 가지급금 신청 당시부터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금 중 일부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변제방법을 명확하게 예정하고 있었고, 가지급금의 집행도 E수협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인을 거쳐 지급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