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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78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사실과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2020초기2465)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배상명령 각하결정이 존재하고, 여기에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재심판결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역삼역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776,8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E 앞길부터 위 D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도주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소나마 피해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00:31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2021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때 운전하였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위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00: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피해자 E(여, 64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거실에 우편물과 재활용 쓰레기 등 종이류를 모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불이 붙어 연기가 나자 피고인이 물을 부어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 사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우편물과 재활용 쓰레기 등 종이류를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스스로 불을 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경 라이터 모형 소형카메라, 차량 열쇠 모형 소형카메라를 인터넷으로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헬스장, 스터디 카페, 대중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여성용 내지 남녀공용 화장실, 여성용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6.경 <주소>, B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화장실 칸에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 밑으로, 옆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7.경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1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26.경 <주소>, B 2층 여자 화장실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7.경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10.경까지 <주소> 및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해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목욕탕 여성 전용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영상물 총 87개를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커피숍 E지점 화장실 촬영 영상물 분석), 수사보고서(B 화장실 촬영 영상물 분석), 수사보고서('F' 카페 G점 화장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H 스터디 카페 I센터 화장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J' 카페 G점 화장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K 헬스장 여성 탈의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L-화장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C M' 커피숍 화장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N 식당 화장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O 커피 M점 내부 화장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P 커피숍 내 탈의실 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PC HDD 1TB 탐색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6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191명의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87개를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시청·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09. 28. 06:37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로 도하IC 부근 인천항방면 도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는 이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5회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09. 28. 06:10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6:37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위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처음처럼) 2병, 캔 맥주 2캔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27 03:3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캔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육고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육고기 납품업체인 G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G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자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해자 H에게 G에서 I, J 등 대형 식당 등에 육고기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육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덤핑으로 급히 처분한 후 주식회사 E에 육고기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G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I에 육고기를 납품하고 있으므로 G에 고기를 납품하면 큰 수익이 생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는 I에 육고기를 납품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육고기를 다른 업체에 덤핑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93,790.71kg 상당의 육고기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 829,629,818원 중 72,030,2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J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으므로 G에 고기를 납품하면 큰 수익이 생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는 I('J'의 오기이다)에 육고기를 납품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육고기를 다른 업체에 덤핑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4.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144,038.72kg 상당의 육고기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 1,242,911,004원 중 385,720,3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매출명세서,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각 각서, 채권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들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덤핑 판매를 할 의도로 피해자 회사에 접근하여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형기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2.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2. 18:15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8층 C 코너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50원 상당의 장난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8:30경 위 신세계백화점 3층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도시락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18:40경 위 신세계백화점 3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12,9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19,900원 상당의 히트텍 타이즈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경미하여 사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십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바, 피고인에게는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선처의 여지가 적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2. 27.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비행장공터에서, 이웃관계에 있으면서 평소 하수배관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7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에 있는 하수구덮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27. 시간불상경 위 비행장공터에서, 재차 피해자 C와 마주친 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형무소 갔다 온 놈아"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이로 깨물어 치료일수 불상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신문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신문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증거기록 제134쪽] 1. 수사보고(음력 1월 27일 확인 등), 추송(의료차트 해석 분석결과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목 부분을 이로 깨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4. 2. 27. 두 차례 비행장공터에서 피고인을 만나 싸움을 하였는데, 첫 번째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두 번째에는 말다툼 끝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때리고 목 부분에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싸움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각과 귀 밑에 발생한 상처가 이에 물린 것인지, 손톱에 눌린 것인지의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건 발생일 하루에 두 번의 싸움이 있었던 점, 싸움이 발생한 장소, 싸움이 발생한 경위, 각 싸움에서 상해를 입은 부위, 목격자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목격자 D, E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목격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키가 큰 사람)이 피해자(키가 작은 사람)의 왼쪽 목 부분을 무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피해자의 피를 닦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비행장공터를 지나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어 다른 청년과 함께 일으켜 세워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목격자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역시 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3. 3. 요추체 제3번 압박골절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4. 4. 4.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왼쪽 목 뒷부분(귀 밑 부분)에 붉은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2. 26.경 피해자를 두 차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기에 놓으라고 뿌리친 사실이 있으며, 첫 번째 싸움 당시에는 청년 1명과 여자 1명이 이를 목격하였고, 두 번째 싸움 당시에는 E과 여자 1명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위 각 싸움에서의 목격자 중 여자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상해를 입혔고, 이로 목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행치상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피해자의 기왕증(골다공증 등)이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침 -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제2범죄(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인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일반) - 부정적인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일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6:3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교적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4km 초과한 약 102.4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결과 중함(피해자 사망), 과속운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무단횡단),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씨발년아 왜 나 한테는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 3. 9.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20. 0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전원을 끄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어느 남자와 바람을 폈기에 이러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욕을 하다가 갑자기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통장을 확인한 뒤 "통장에 수백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통장이 들어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5.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33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및 타박상, 하구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맥주병과 동일한 맥주병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처, 자녀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0: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편의점 앞에 정차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순찰차에 탄 채로 버티던 중 순찰차에서 끌어 내려지자 계속하여 길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E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야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4.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02: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두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농소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02:0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두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스파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2회 반복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까지 처분해 가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님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4. 8. 2.까지 (주)C D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C D 팀장으로 디자인 개발 및 용역계약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와 디자인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C D팀 사무실에서 F회사 대표 G에게 디자인개발 용역을 주는 것처럼 '선행/혁신 어플리케이터 디자인 개발'이란 제목으로 허위의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C 총무팀에 계약 승인 품신을 올려 실제 위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속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H로부터 디자인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주)C 대표이사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6. 5. '선행/혁신 어플리케이터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4. 2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금 240,900,000원을 디자인개발용역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15.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I회사 대표 J에게 디자인 개발 용역을 주는 것처럼 '2014 MEDIAN 디자인 New Oralcare Concept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C 대표이사 K를 속여 계약품신에 대한 승인을 받아 위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금 8,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I 대표 J과 'MEDIAN 디자인 New Oralcare Concept 구축'이라는 제목의 허위의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자인 용역계약서, 디자인 용역계약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회사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같은 해 9. 28. 가석방으로 출석하여 같은 해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817 피고인은 2014. 7. 12.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979 피고인은 2014. 7. 2. 00: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17:1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음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물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가 변제되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