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경제적 사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17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20:0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친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친인 피해자 D(남, 66세)이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1:2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 및 그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가 끝난 후 다시 혼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같이 자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그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메시지내용, 증거자료(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1. 01: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구룡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2:0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5세)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경기 화성시 C호텔 D호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그곳으로 찾아갔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C호텔 D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복도에 있던 호텔 청소노동자의 청소카트에서 마스터키를 몰래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C호텔 D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PET병에 들어있던 음료를 쏟아부어 잠을 깨운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제 그 편의점에서 술먹던 남자애들이 같이 술먹은 애들 아냐.”라고 따지면서 과자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지고, 음료가 남아 있는 PET병을 피해자의 팔뚝으로 집어 던져 맞추었으며,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도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파와 탁자 모서리에 몸을 부딪히게 하고, 협탁을 피해자에게 밀쳐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화장실로 가서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너 이걸로 찔러 죽여버린다. 너네 엄마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울자 “왜 우냐. 네가 뭘 잘했다고 우냐. 닥치고 이거나 물고 있어.”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부딪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지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퇴실 후 모텔 객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성별․연령, 상해정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C이라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절차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추후 주식을 팔아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B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의 권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B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되찾는데 필요한 제반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찾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B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은 다음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10:11경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335,989,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자료 사진,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B 제출 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5년 이후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12:00경 전남 목포시 B,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제원 확인), 피의자 운행 동일 차종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제원표 1. 피의자의 미등록 오토바이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암 등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15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아들이 손목을 긋고 나갔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파악하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같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 벼슬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분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8:5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주위 열상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98길 49에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독산동마을공원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를 피고인의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0.경 의식불명 상태에서 장기입원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의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등), 사고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의식 없음),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여동생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유족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교통사고 발생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H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5:1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893번길 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로 옆 공터에서 출발하여 도로로 진입한 후 유턴할 필요가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 방향을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로 진입함과 동시에 그대로 중앙선을 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며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3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차량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8:24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8. 2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은 형제관계이고, E은 위 형제들의 부친으로서, 그들의 지인들인 피고인 등과 함께 순차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소위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 F, G의 공모 범행 C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F, G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29. 18: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퉁구청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상을 주행하다 마침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해 충격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I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13,538,59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1,999,999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C, D, J의 공모 범행 C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D, J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16. 19:32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병무청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상을 주행하다 마침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해 충격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L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거나 차량 등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합계 15,094,610원 및 대물 보험금 합계 6,754,660원 상당을 청구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충격부위 사진 및 사고 상황도, 사고상황도 1. 각 보험사 제출 교통사고 사건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3:3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출력지(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사진일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뒤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가 임박해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는 2010. 8. 12.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유지지원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시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휴직 중에 출근하는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휴직대상자인 C이 2020. 3. 24.경부터 2020. 4. 23.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D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 B(주)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324,5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유지지 원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휴직대상자인 F, G, H, I, J, K, L, C이 2020. 8. 24.부터 2020. 9. 23.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직대상자인 M, N은 지입차주로서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 D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2020. 9. 29. B(주)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929,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9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자 명단, 각 휴직동의서 및 휴직원, 각 사업장(전)근로자 명부(고용유지조치 협의 및 근로자 대표선임 확인용),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 신고서, 각 고용유지(휴직등)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1. 근로계약서, 사직원 등 서류, 배차일지(2020.9.~11. 실제 배차일지) 1. 휴직시기 및 계좌별 입금금액, 지입차주 M 자동차등록증 및 정산내역, 지입차주 N 자동차등록증 및 정산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고용유지(휴업,휴직등)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B(주) 예금거래 내역증명 1. 수사자료 제공요청건에 대한 회신-출퇴근버스 차량운행 확인서, Q본부 셔틀버스 탑승인원 1. 고용보험법 위반 수사 관련 자료 송부-차량운행확인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 1. 배차일지(2020.2.~12. 허위 배차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일부 반환하였고,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2:45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80에 있는 내덕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율량교사거리에서 내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79,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슬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야기 도주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C, 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원주시 C에 있는 공군 D에서 중사로 근무하다 2021. 5. 31. 전역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2021. 4. 28. 전역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D에서 현역병으로 함께 복무 중이던 E과 함께 2021. 1. 중순경 D 레이다정비반 ARS(고고도관제실) 사무실 내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려는데 고양이가 피고인을 할퀸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슬리퍼,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약 3~5일 동안 수회 학대행위를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1.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E과 함께 2021. 1.말경 D 레이다정비반 ARS(고고도관제실) 사무실 내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려는데 고양이가 피고인을 할퀸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슬리퍼,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약 3~5일 동안 수회 학대행위를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다. 2021. 2. 11.경부터 15.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E과 함께 2021. 2. 11.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D 레이다 정비반 ARS(고고도관제실) 사무실 내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려는데 고양이가 피고인을 할퀸다는 등의 이유로 슬리퍼,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종이컵에 물을 답아 고양이의 입을 막는 등 수회 학대행위를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동물보호법위반방조의 점 1)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속 부하 병사인 위 A과 E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현장에서 함께 학대행위 장면을 지켜보고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함으로써, A과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속 부하 병사인 A과 E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이컵에 물을 담아 입이 막힌 고양이가 발버둥을 치는 장면을 나에게도 한 번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 현장에서 함께 학대행위 장면을 지켜보는 한편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함으로써, A과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동물학대 영상물 전달의 점 1)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경 위 D 부대에서, 위 A과 E이 위와 같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 일시경 위 D 부대에서, 위 A과 E이 위와 같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학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항 제2호, 제8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동물보호법위반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0:25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도로 중앙에 피해자 인천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도로 좌측 부분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7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0:25경 인천 중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평사거리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로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E(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 20:2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