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4 피고인은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등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21. 3. 10. 19: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1층 고객센터 앞에서 “라면에 화학물질(청산가리)이 과도하게 들어있다”, “라면의 면이 균일하지 못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매장 직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매장에서 “야, 이 씨발년아, 여자 똥파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2253 피고인은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등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21. 3. 8. 18:00경 서울 강서구 B ‘C’ 1층 고객센터 앞에서 “라면에 화학성분이 너무 많다, 면발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산대 및 고객센터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남, 38세)이 환불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똥파리 새끼야, 개새끼야, 왜 교환이 안 된다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뜯긴 라면 여러 개와 봉지들을 안내대 위에 뿌리고 라면들을 반복적으로 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842 피고인은 2021. 7. 10. 18:39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생수를 한 병씩 사고 계산하기를 반복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50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며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안전관리팀장인 피해자 I(남, 34세)과 J(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종합 검색결과), 내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경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등) 1. 사건종합 검색결과, 응급입원의뢰서,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CCTV CD 1장 2021고단3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H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CCTV 영상 CD 1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면 치료명령도 함께 내려달라는 취지의 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치료명령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각 호 소정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것인데(위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내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식음,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법률 제2조의3 소정의 치료명령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트에서 욕을 하거나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업무방해 등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 및 업무방해 등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계속 마트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개별 범행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을 치료받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21. 15: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현금 5,000원 외에는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탕수육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탕수육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3.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육개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육개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01:2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 문을 걷어차고 주변에 있는 화분, 재떨이, 소화기 등을 집어던지고 깨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수증, 현금잔액 조회결과 사진,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0

범 죄 사 실 1. B 모텔에서의 특수절도, 특수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18. 22: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이 관리하는 ‘B’ 모텔에 흉기인 망치(길이 30㎝, 날 길이 13.5㎝)를 손에 들고 열려있는 입구를 통하여 침입한 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에 들어가 흉기인 위 망치를 손에 들고 시정되지 않는 객실 F호에 침입한 후 그 객실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남성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G 모텔에서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21:50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G모텔’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과 같은 망치를 손에 들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 5층부터 7층까지 배회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모텔 내부에 있는 전기 전원차단기를 눌러 모텔의 전기를 단전시켜 피해자 I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J 호텔에서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8. 22:00경 전북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J 호텔’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과 같은 망치를 손에 들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 객실 M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발생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B, C, D, E, A, F(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대리점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I는 위 H대리점의 점장이다. 피고인과 B 등은 2019. 1. 22.경 J조합에 가입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5. 7.경 폐업을 통보하자 자신들의 노동조합 가입 때문에 직장을 폐업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과 B 등은 2019. 5. 10. 18:00경부터 2019. 6. 13. 19:00경까지 위 H대리점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가 K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전시차 3대와 스마트빔 등의 물건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의 대리점 점거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 등 점거행위를 행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원들이나, 점거 당시 현장을 방문하였던 K회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직원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점거행위에 가담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H대리점 CCTV를 가리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사건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수사기록 151~164면)을 보더라도 B, E, D, C이 등장하는 부분은 확인되나 피고인은 촬영되지 않았다(피해자는 별개의 CCTV 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나, 현재까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인 M으로부터 피고인이 초기에 가담하였다가 빠진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데, M은 이 법정에서 점거 시작일(2019. 5. 10.)에 피고인을 현장에서 본 것으로 추측할 뿐이고, 오히려 나중에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개인 사정이 있어 [점거활동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B 등이 H대리점을 점거한 1달여 기간 내에 대리점에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고객과의 계약이행이나 퇴사처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들른 것으로 보일 뿐 점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리점 점거행위를 주도적으로 공모ㆍ계획하는 등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B 등의 점거행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만한 사정도 별달리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5

범죄사실 [2021고단2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F으로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음주운전자란에 ‘F’으로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서명란에 마치 F인 것처럼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음주 경위에 대하여 자필로 위 F의 명의로 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654] 피고인은 2019. 12. 29. 03:20경 서울 중랑구 G 2층 ‘H’ 술집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사진 □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확인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F 명의의 진술서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7. 12. 20. 장물취득죄(장물인 휴대전화 취득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휴대전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해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테이블을 차면서 “18:00시 이후로는 4인 이상 식사를 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6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월 200만 원, 별도의 수수료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 10:33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C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내용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대출금 : 40,000,000 원정, 보증보험료 : 12,000,000 원정 (대출금대비 30%), ’당행에서 실행되는 마이너스통장 40,000,000원에 대한 보증보험료 12,000,000원을 정히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납입확인증은 채권운용 담당자가 본인 확인 후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하단에 ’발행일 : 2020년 5월 19일, 고객명 : D, C은행‘이라고 기재된 C은행 명의의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제 F은행에 대출을 완납하여야 C은행에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F은행 대출은 잘 해결되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1,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하고, 위 보증보험료는 대출이 실행되면 즉시 계좌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0. 5. 19. 11:4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카카오톡 대화내용, H CCTV 사진자료, 범행 후 피의자 동선추적 사진, 결제내역, 범행 전 피의자 동선추적 사진,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피의자 A 운전면허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더 벌 목적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9.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이 운영하는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제주시 D에서 C과 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9:30경 위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고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있는 위 E로 찾아가 손으로 문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1. 19:50경 제주시 F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인 G에게 ‘꺼져’라며 시비를 걸어, G의 일행인 피해자 H(1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꺼져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2.경 부천시장으로부터 50인 이상 모임(총회)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받고도 2021. 1. 23. 14:00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뒤 주차장에서 B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조합원 E 등 155명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임시총회 행사를 개최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주택정비사업조합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합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 행정명령통보 – 현장사진 – 출장보고서 1. 임시총회참석자 명부 제출회신의 건 –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등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주택정비사업조합) - 사업자등록증 – 총회 당시 방역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주택정비사업조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2021. 1. 23.자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조합원 임시총회에 관하여 그 전날인 2021. 1. 22.자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도저히 일정을 연기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집회 당시 성실하게 방역의무를 이행한 결과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감염병 방지를 위한 부천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합원 155명과 관련 업체직원 등 다수의 인원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집회의 규모, 특히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심각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경우 받을 형사처벌과 위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연기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불이익(이미 지출한 각종 행사준비비용과 이후 지출할 위약금 등)을 충분히 비교형량한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경제적 불이익은 위 벌금액 300만 원을 훨씬 상회할 것임을 잘 알고 위 총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확고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그러한 고의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서 조합의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관대한 처벌을 할 경우 위 집합금지명령은 그 실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E에게 ‘내가 F의 이사장인데,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납부하면,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투자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진술서 첨부)[첨부된 진술서 등 포함], 수사보고(사건 외 I에 대하여)[첨부된 진술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영장 집행)[첨부된 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조회)[첨부된 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진술서)[첨부된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5.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한 은행직원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 처벌받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고양지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체가 없는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금융거래 목적이 “사업영위”로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위 회사가 전자상거래업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위 직원을 속여 위 회사 명의의 피해자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4:20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 피해자 C(22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 들어와 냉장고에서 1리터 콜라, 사이다 각 1개씩을 들고 계산대로 오자 피해자 C이 가로막으며 "던지지 마세요."라며 제지를 하자 콜라 뚜껑을 따서 편의점 계산대 위와 매장 바닥에 모두 뿌리며 약 10여 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4. 14:20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 피해자 C(22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진열된 진 컵라면 2개를 계산대로 가지고 와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투 플러스 원 행사상품으로 하나를 ″더 가져오세요."라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가 가져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진 컵라면을 1개 가져와 계산하려고 하자 진열된 시리얼 과자 1개를 계산대 선반 위로 던지고 1리터 콜라 1개를 가지고 와 계산한 후 콜라 뚜껑을 따서 물총을 쏘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10:35경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지하 1층 방재실에서 C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입주자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5. 10:38경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C 관리단 소유 마이크를 B이 가져가자 D으로 하여금 입주자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마이크에 연결된 선을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1,000만 원 당 13만 원을, 수거한 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13만 원의 1.5배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추가로 1,800만 원을 더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B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계약위반이니 C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한 금액을 막아 놓았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막아놓은 것을 풀고 싶으면 B에 남아 있는 원금 2,09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1번 출구 인근 주차장에서 마치 주식회사 B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9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완납증명서’, 채권자 ‘㈜B’, 채무자 ‘D’, 채무금액 ‘일금 20,906,000원정(일금이 천구십만육천원정)’, 2020년 09월 17일 ㈜B이라고 기재한 다음 담당자 란에 E의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D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 죄 사 실 1.2020고단2622 피고인은 2020. 4. 13.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B’ C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이 층간소음을 따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거창의 칼잡이다, 니 맞을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677 피고인은 2020. 10. 28. 05:5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물건을 살 것이 아니면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손님이 왕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허리띠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과 과도(칼날 길이 1cm) 중 위 식칼을 꺼내어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자기의 목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622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1고단677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층간 소음을 따지러 온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새벽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가족과도 단절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조현병과 행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공격성이 매우 높고 쉽게 흥분하는 성향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의점 업주와 종업원 등의 신체를 겨냥하여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목에 겨누었던 점, 1997년 이후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