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26

범 죄 사 실 2020고합326 피고인 및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2020. 11. 15.경 지인인 C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가출 청소년으로 2020. 11. 15. 새벽경 인터넷 D 채팅을 통해 위 C에게 숙박할 장소를 부탁하였고, 당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C이 숙소로 삼고 있던 대구 서구 E모텔 F호로 올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위 모텔 객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12:30경 위 E모텔 F호에서,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젖꼭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등 반항함에도 억지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수회 돌렸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며 피고인을 피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35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그림, 속기록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번,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증거자료(송금내역서), 증거자료(J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 숙박을 하기 위해 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