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2019고단4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 13.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술, 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12. 04: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자동차키(자동차 열쇠고리에 자동차 열쇠가 달려 있었다), 현금 18만 원,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상의 1개 시가 30만 원 상당과 코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그곳 계산대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2:2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내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9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07:20경 제주시 전농로 7호 적십자 회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2. 07:38경 제주시 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그곳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35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5. 06:3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30. 22:00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L, Y, D, Z, AA, AB, AC,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H, AM, O,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서류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Y 관련 피해금액 특정), 각 영수증, 각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제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K 유흥주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절도 피해 추가 진술), 내실 사진, 수사보고(지갑 시가 등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K 유흥주점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및 CD 복사본, AN 유흥주점 사진,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자 H 진술 청취), 발생보고(방실침입),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관련 영상 및 사진(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계산서 2019고단1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영수증(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414제2의 나.항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특수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 및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17.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고 피고인 B도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wm다수범죄 특수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야간방실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대부분의 피해자들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2. 피고인 B - 다수범죄 - 특수절도죄,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1))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