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6

범죄사실 2015¹586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C(여, 49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4. 23:3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 수리비 등 약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합283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7.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과 6개월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21:22경부터 그날 21:46 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 18:15 경영천시 완산로 11에 있는 영천우체국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부터 그달 5. 17:00 경까지 사이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그곳 입구에 설치해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카메라 1개, 출입구에 있던 번호입력 자물쇠 1개, 방범창살을 손괴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8. 01:10경부터 그날 04:00경까지 사이 영천시 F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더는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고,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18:25경 영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주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수리비 카드명세서 사본 첨부) 2016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금인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준강간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식당을 그만둔 후에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5. 7.경 영천시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여덟 살이나 연상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불렀으며,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친오빠의 입원문제 등으로 속상한 일이 많아서 피고인을 불러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 소파에 눕자마자 술에 만취해 잠이 들었다. 잠시 정신이 들었는데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느껴져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음부가 매우 아팠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그 이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축 늘어진 피해자를 모텔로 업고 가느라 죽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이동한 이상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준강간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M3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 각재 물손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를 준강간하였고, 이후 이를 계기로 동거생활을 하다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손괴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특히 피고인은 아들을 학대한 범죄사실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2015고합586호)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특수상해 등의 범행 (2016고합283호)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피해자 E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8만 원의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 8. 중순경 영천시 완산동 소재 노래방에서의 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9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는 모습이 예뻐서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A4 용지 네 장 분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재산적·신체적 피해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노래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노래방에 도착하여 소파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랑삼아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자는 모습이 예뻐서 성관계를 한 번 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래방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범행 장소인 노래방의 구체적인 위치, 두 사람이 노래방에서 머문 시간, 노래방의 내부구조(두 사람이 사용한 룸의 위치와 구조가 성관계를 하기에 용이한 것인지 여부 등) 등의 객관적인 정황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