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3고합10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2012. 8.경 혼자 귀국한 이후 충남 서산에서 혼자 지내던 중 2022. 9.경 서산 소재 ‘B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2. 12.경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차량 등을 손괴하여 경찰에 입건되기에 이르자, 결국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2023. 1.경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큰아버지인 피해자 D(남, 75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의 고모부인 피해자 E(남, 74세)은 같은 마을인 충남 예산군 F에 살면서 평소 피해자 D과 식사 등을 함께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피고인과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평소 ‘한심하다’, ‘돈을 벌어 와라.’라는 등의 무시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권유하자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9. 17: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내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옷이랑 짐을 싸 놓으라.’라는 말을 듣자, 평소 품고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 및 다음 날로 예정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직접 구입하여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4.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회칼로 1회 찌르고, 이어 안방에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회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들이 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함께 제지하는 바람에 그 곳에 회칼을 버린 채 도망감으로써,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09:56경 충남 서산시 H주택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전기계량기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09:57경 제1항 기재 H주택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J 소유의 투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0:00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K3 승용차의 본넷과 엠블럼을 넉가래로 내려쳐 수리비 986,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0:04경 충남 서산시 O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EV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양발로 3회 걷어차 위 승용차의 뒤 범퍼, 후방 카메라를 수리비 944,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0:09경 충남 서산시 Q건물 R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64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2023고합10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 직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내용) 1. 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기는 하지만, 청구전조사서의 담당조사관은 ‘피고인이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반사회적 영역에서 행동통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 개입 없이는 추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둔 흉기를 사용하여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 약물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많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환청이 들리는 증상 등으로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N,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각 피해자별 피해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증 제1호증), 진단서(증 제3호증), 청구전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모 S과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2022. 3. 8.부터 2022. 8. 30.까지 기분장애(재발성 우울장애)로 통원치료를 받고, 2022. 9. 26.경부터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담당 조사관은 ‘피고인이 2022. 10.경부터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시작되어 현실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이 고조되던 중 2022. 12. 판시2023고합17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예산으로 옮겨와 판시 2023고합10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큰아버지이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3. 1.경 피해자의 집에 처음 왔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켰으며, 발작을 하면 혼자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빙빙 돌아다녔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이모 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을 먹지 않을 때에는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분노조절장애가 발현되어 눈동자가 돌아가는 때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당시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그냥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너무 자주하여서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나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동기를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사건 당시 차가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여 짜증이 났었던 것 같다. 부모님께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안 사주셨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평소에 피고인을 무시하여 원한이 있어 그렇게 하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데에 부담이 있었다. 입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건 전날 나도 죽고 다 죽여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 범행 전에 직접 회칼을 구입하여 두고, 범행 당일에 칼을 갈아두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향 내지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저하된 분노 조절능력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증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고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흉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해자 E은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천공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이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기분장애(재발성 우울장애) 또는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의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저하된 분노 조절능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