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38

범 죄 사 실 1.2020고단2038 피고인은 2007. 1. 2.경 피해자 B과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 1층~5층에 소재한 ‘D’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자본금 12억 원에 대해 각자 6억 원을 출자하고, 이익배분은 매년 말 결산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학원 보증금 4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학생과 강사진을 인수하며 그 가치를 2억 원으로 평가하고 학원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체인 ‘D’을 운영하며 2007. 1. 11.경 D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에 학원비 등이 입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무렵부터 200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 22 내지 105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231,607,803원을 횡령하였다. 2.2020고단2095 피고인은 2008. 10. 10.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학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 변제를 하고 이자는 매월 10일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11억 1,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학원 건물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2020고단2278 피고인은 2007. 11.경 고양시 일산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지금 운영 중인 학원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8. 1.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담보가치 있는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학원 운영자금, 밀린 직원 급여 등에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분쟁이 있는 학원 인수자금에 사용하거나, 매월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2008. 1. 31.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2.경 2,000만 원, 2007. 12. 10.경 4,000만 원, 2007. 12. 28.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G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이 작성한 각 확인서와 D 단과반 수지 상황에 대한 보고의 각 기재 1. 동업계약서 사본, 학원 프로그램 삭제 경위 확인서, 급여표, 각 F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L은행 통장 거래내역, F카드 사용내역, L카드 사용내역, Q카드 사용내역, R카드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서 첨부, D의 월계표 첨부, 피의자 A 출석 연기 요청, 피의자 출석 불응, 피의자 소재 불명), D 단과반에 대한 지분과 운영원칙,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B, S이 기존에 각자 단독으로 운영하던 학원의 자산만을 투자하여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학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한 것이 없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맡기로 한 피고인이 2007. 8. 31.까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의 사업용 계좌 3개(B의 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F은행과 L은행 각 계좌, 이하 계좌 3개를 묶어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에 합계 264,657,000원을 운영지원금으로 입금하고, 거기서 학원의 수익금을 출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B과 S이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위 금액이 기소된 횡령액을 초과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22번, 37번)는 산정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학원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년 말 결산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담당함에 따라 수강료와 교재비 등이 입금되는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인의 급여(월 300만 원), 차량 리스료(월 113만 원),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신용카드로 월 매출액의 1%만큼을 사용)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드는 임대료, 관리비, 소모품비, 세금 등의 일상 경비를 지출하기로 B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업관계에서의 횡령에 관한 법리상 피고인과 B이 사전에 협의한 위 항목 외의 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횡령에 해당한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번 외에는,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토대로 피고인이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출금하거나 개인 용도로 지출한 금액만을 기소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한 부분 중 위 2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더구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전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2008. 8. 8. 검찰 5차 조사에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채무의 변제금을 출금하기도 하였다며 일부 횡령을 인정한 다음, B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을 주고 B이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병원 치료 등을 핑계로 출석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12. 15. 가족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업용 계좌를 이른바 ‘사금고’처럼 이용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3.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 운영지원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2008. 4. 22. 경찰 최초 조사에서는 1억 3,913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같은 해 7. 25. 검찰 2차 조사를 받을 때는 1억 4,373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싱가포르로 도주한 후 12년가량이 지난 2020. 2. 27.경 귀국하여서는 이 사건 학원에 264,657,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지만, 이는 억지로 위 금액에는 B이나 S이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B이 2017. 1. 10.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31,085,136원을 비롯하여 46,793,631원을 이 사건 학원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학원에 12,138,068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이 그 차액인 34,655,563원을 배당받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O와 달리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P의 진술(검찰 2차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과 B이 2007. 1. 2.경 동업을 시작한 후, 같은 달 10.을 기준으로 같은 날 사업용 계좌(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B이 그 전에 단독으로 학원을 운영할 당시의 비용으로 인출된 31,085,136원을 포함하여 합계 46,793,631원이 B이 피고인에게 정산해 주어야 금액임이 확인되고, 반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동업 전 단독으로 운영하던 T의 경비와 B이 2006. 12. 18.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전단광고료가 합계 37,142,000원으로 확인되자, 피고인과 B이 그 금액은 상계 처리하고 차액인 9,651,331원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며, 동업 시작 전 B이 동업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이나 집기류 대금 등을 감안해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B의 검찰 3차 진술에 믿음이 간다. 더구나 위 46,793,631원은 B이 피고인과의 동업 전에 단독으로 운영하던 학원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피고인이 기소된 금액에 포함된 위 금액을 사업용 계좌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횡령죄는 성립하고, 위 비용은 피고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이 2007. 4. 5. 지급받은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달 2. U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용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는 배당금으로 처리한 것에 맞추어, B에게도 배당금이라며 지급한 금원으로, 동업자간에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게 아니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S도 이 사건 학원의 동업자인데 그의 동의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743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증서의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B과의 불화로 그의 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B이 2008.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스타강사 3명을 그가 운영하던 학원으로 빼가는 바람에 잘 나가던 ‘I’의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2.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지분을 인수하려면 6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유일하였고, 그 아파트에 V 주식회사를 위해 2006. 4. 6. 채권최고액이 6억 6,300만 원인 근저당권과 같은 해 6. 27.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인 근저당권, 주식회사 W을 위해 2007. 9. 21. 채권최고액이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만 6억 원이 넘었다. 피고인이 2006. 2. 3.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린 후 같은 해 4. 30. 피해자에게 1억 7,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다시 이 사건 편취금 2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2007. 12. 28. 기존의 현금보관증은 폐기하고 피해자에게 3억 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빌릴 무렵 학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학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는 피고인이 아니었으며, 2008. 7. 9.에야 피해자를 위해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앞서 본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담보력이 거의 없었다(V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08. 12. 18. 개시된 위 아파트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의 가액은 7억 원으로 감정되었으며, 6억 129만 원에 낙찰되어 피해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G 계좌로 2007. 11. 12. 입금된 2,000만 원과 같은 해 12. 10. 입금된 4,000만 원은 입금일에 곧바로 사업용 계좌 중 하나인 K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운영비로 지출되었다. G 계좌로 2007. 12. 28. 입금된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X과 동생인 Y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 Z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금으로 인출되었고, 6,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AA은행 계좌로 이체된 다음 2008. 1. 10.까지 대부분이 피고인의 세금이나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인출되었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입금일에 위 K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된 다음, 그 중 1,367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의 운영지원금 회수금으로 인출되고 나머지는 학원의 운영비로 지출되었다. 위 기간 동안 위 K의 L은행 계좌는 계속 수천만 원의 마이너스 상태였다. B이 피고인의 ‘I’에서 불법적으로 빼갔다는 강사 3명은 본래는 B이 동업 전에 단독으로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들이고, 그들이 학원을 옮긴 시점은 2008. 2. 말경이며, 당시 ‘I’에는 18명 정도의 강사가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I’에 취직시킨 지인에게서, 피고인이 싱가포르나 필리핀으로 떠나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 N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B이 2008. 11. 13. 이 사건 학원의 정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2009. 1.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도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용 계좌를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2억 3,1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편취한 금액도 합계 3억 1,000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엄청 크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 1층~5층에 소재한 ‘D’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자본금 12억 원에 대해 각자 6억 원을 출자하고, 이익배분은 매년 말 결산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학원 보증금 4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학생과 강사진을 인수하며 그 가치를 2억 원으로 평가하고 학원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체인 ‘D’을 운영하며 2007. 3. 7. D에서 K 명의의 F은행 계좌에 학원비 등이 입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으로 3,403,9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O가 작성한 2007. 3. 7.자 일계표에 K의 F은행 계좌에서 3,403,900원을, E의 F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E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07. 3. 7. 2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으나, K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3,403,900원이 인출된 기록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