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주식회사 D 소유의 자전거 217대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서울지방 경찰청에 이를 무단으로 대여하고 그 대여료 19,700,000원을 주식회사 E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사용 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견적서(수사기록 99-100쪽),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기록 1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렌탈사업을 한 것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고, 렌탈수입외에 피고인이 들인 비용 등을 감안하면 횡령한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루어지고 렌탈 수입도 E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D은 자전거를 판매할 뿐 자전거 렌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렌탈사업을 하도록 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D 자전거의 판매 및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렌탈사업에 D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것보인다.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들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를 일시 렌트 사용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불법영득 의사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횡령액인 렌탈수입에서 렌탈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들인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렌탈사업을 D의 시범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사업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 주장의 비용을 공제할 바도 아니어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자전거사업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E의 대표이었던 사람으로서 D 자전거의 판매 및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10.경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J(J, 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자전거 760대(모델명 : V2621)를 5,4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 5,4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 회사인 D이 판매할 자전거를 중국 업체에 주문할 때에 추가로 위와 같이 매각할 자전거를 추가로 주문하여 같은 달 16.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문한 자건거 대금 전부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말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자전거를 납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초경 화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야적장으로 더불유비엘에 납품하기 위해 매매가 5,40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760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7.경 경기 하남시 M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인 D 소유의 자전거 470대를 피고인의 자전거 대여 사업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일산 창고로 옮긴 후 2012. 2. 17. 그 중 60대를 N 소유 자전거 60대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이를 무단으로 대여하고 그 대여료 4,411,000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D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사용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자전거 760대를 D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출한 바 없고, 나.항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12. 1월경부터 6월경까지 D의 묵인 하에 렌탈 사업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 중 470대는 O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중 60대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렌트한 것으로 피고인이 렌트 대금을 횡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횡령의 범위로 위 자전거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 자전거 사업부 영업부장인 F은 Q에게 2012. 실시된 지방선거 등 선거운동에 사용할 자전거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F은 Q에게 판매할 자전거가 아직 제작되지도 아니하였고,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에 도착하더라도 이를 조립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1대당 최종 가격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선수금 또는 담보금으로 5,400만 원을 입급하도록 하되, 이러한 이유로 입금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Q는 2012. 2. 10. 위 대금을 J의 실제 사장인 P으로부터 임금액을 차용하고서, JP 명의로 5,400만 원을 E 계좌에 입금하였다. F은 D 본사에 자전거 주문제작을 보고하였고, D은 중국에 자전거 제작을 의뢰하여 2012. 3.말경 제작된 자전거가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F은 2012. 4.초경 도착한 자전거 중 컨테이너 2대(760대)를 자신이 알고 지내던 L가 운영하는 화성시 K 소재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자전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Q는 자전거가 선거기간에 비추어 너무 늦게 도착하였다며 자전거의 수령을 거부하고, 선수금으로 지급한 5,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5,400만 원을 반환하자고 하였으나, 자전거가 매수인측에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은 이는 회사에게 손해가 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자전거들이 Q 등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고,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업자가 회사에 항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Q 등에게 D이 자전거를 인도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5,4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F은 2012. 5.경 L의 동생인 R 소유의 창고로 위 자전거들을 이동하여 보관하다가, 2013. 2.말 경 S 운영의 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하였다. D은 뒤늦게 위 자전거가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회사자전거를 무단 반출하여 렌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6. 20.경 피고인을 해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자전거 판매계약은 F이 Q와 사이에 선거운동에 사용할 자전거로 판매하려고 체결하였고, 그 반출이나 보관 등은 F의 주도하에 처리된 것으로 피고인을 이를 보고만 받았고 판매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위 자전거의 주문 제작은 D 본사에 보고되어 중국에 제작의뢰되어 수입된 것으로, 반출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종료되면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자전거가 매수인 측에 인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뒤 Q 등이 자전거를 반품하겠다며 5,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자전거들이 회사에 반품되었다는 확인증을 받아오면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전거 760대의 반출은 F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고,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위 자전거를 무단반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O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O는 N이라는 상호로 약 1,200대의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렌탈사업을 하였는데, 2011. 10.경 D 자전거 470대를 이전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470대 중 60대와 원래 O가 소유하던 60대, 합계 120대를 서울지역 국토관리청에 렌탈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주식회사 쥬니컴퍼니, 주식회사 워터웨이플러스 등에 N 자전거로 렌탈을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항 기재 자전거는 N이 관리하던 자전거를 렌탈하여 준 것으로, D과 N 사이에 위 자전거 470대에 관한 민사상 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렌탈수익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전거 760대의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자전거 60대의 렌탈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