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4: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다이아반지 2개, 진주귀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4개 등 시가 1,890만원 상 당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5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D은 자신이 절취한 물건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현금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반지 4개를 60만 원에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D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을 매수함에 있어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이 반드시 그 취지가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이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는 귀금속의 종류나 수량 자체를 특정할 만한 근거 또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다이아반지 2개, 진주귀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4개 등 시가 1,890만원 상당 귀금속을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1) D은 2019. 2. 23.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8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2019. 5. 10.경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귀금속을 순천시 G병원 부근에 있는 ‘C’에 팔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0. 8.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D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귀금속을 500~6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당일 석방된 직후 자신의 매입장부에 2019. 2. 25. D으로부터 금반지 4개를 60만 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반지 4개는 D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위 매입장부 중 D이 이름이 기재된 쪽을 살펴보면, 2019. 2. 2.경부터 2019. 3. 3.경까지 피고인이 매입한 귀금속의 종류, 수량, 가격,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 매입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대로 작성되어 있다. 매입장부 중간 부분에는 2019. 2. 25. D으로부터 18K 반지 4개(5돈)를 6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D의 이름과 생년월일 ‘H’(다만, D의 실제 생일은 I이므로 이는 ‘I’의 오기로 보인다), 주소 ‘J’,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매입장부의 기재 형태나 내용,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D’이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귀금속을 매도한 사람이 D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입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의 기록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입장부가 사후에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작성 당시부터 일부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허위의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위 매입장부의 기재 내용이나 D의 진술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D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음은 물론, 누구의 것인지 등 소유관계나 그 출처 등을 D에게 물어 대략적이나마 확인하는 등 통상 요구되는 사항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D이 귀금속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수상하거나 의심을 살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증거관계 자체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5) D은 이 법원에서 2019. 7.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D의 판결서 범죄사실에는 피해품이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8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록상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도난 신고 내역과 같음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제15쪽), 이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공소사실의 피해품과도 같다. 6) D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훔친 귀금속 중 모조품으로 보이는 물건은 계곡에 버렸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버린 물건들도 절도 사건의 피해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이 훔친 귀금속 전부를 매입하였다는 것과 다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다소 어긋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D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7) 이 사건 귀금속 매입 대금의 액수는 D이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물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D은 경찰 조사 당시 ‘귀금속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확실하다’, ‘500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500만 원 정도로, 수사 접견할 때 말했던 금액이 맞지 않다 싶다’라며 경찰 수사 당시의 진술이 정확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적어도 60만 원 받은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그 이상 받았던 것 같습니다’라고만 답변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 단계 진술에 대해서도 다소 자신 없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인 진술의 뉘앙스나 진술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아래 8)항 이하에서 살펴보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다. 8) D은 자신이 훔친 귀금속 중 모조품으로 생각되어 계곡에 버린 것과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의 종류나 개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지만, 이후 이 법원의 신문 과정에서는 ‘18, 14 표기가 안 되어 있거나 이미테이션으로 보이는 것들은 버렸던 것 같다’, ‘반지를 팔기는 했는데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는 모르겠다’, ‘진주를 팔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보증서를 동봉한 물건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경찰 조사 당시 ‘C 주인에게 보여준 장물의 개수는 10개는 넘고, 20개는 아니다, 10개는 당연히 넘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피해품 목록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절취한 피해품 자체가 10개를 넘지 않는다. D이 계곡에 버린 귀금속도 위 절취한 피해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위 D의 진술과 실체적 진실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9) D이 훔친 전체 피해품 중 금액이 큰 것을 대략 추려보면, 다이아몬드 귀금속이 합계 7,500,000원(반지 2개), 진주 귀금속이 합계 4,000,000원(귀걸이 1개, 반지 2개), 총 11,500,000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18,900,000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위 8)항에서 살펴본 D의 진술(다이아몬드나 진주를 팔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과, D이 경찰 조사 당시 ‘C’ 주인에게 ‘금을 매입하느냐고 물으니 매입한다고 하여 귀금속을 보여주며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D이 다이아몬드나 진주 종류를 매도하였는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피고인은 보증서 없이는 다이아몬드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인데, D이 당시 보증서를 동봉한 물건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금 종류를 살펴보더라도, 통상 금 시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는 무게를 빼놓을 수 없고, 피고인이 매입장부에 기재해 둔 18K 금반지 4개, 5돈에 대한 대금 600,000원이 매입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경우, 위 피해품 목록의 각 품목별 가격과 무게 등을 고려할 때,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제외한 나머지 금 종류 귀금속만으로 5,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 대금이 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금 종류 중에서는 팔찌 1개(3,000,000원, 11돈), 목걸이 1개(2,000,000원) 정도가 금액이 큰데, D은 ‘큰 중량이 나가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0) D의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E이 여성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여성용으로 보이기는 하나, 남성용 팔찌나 반지 또한 피해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각 피해품의 외관이나 특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이 외관상 여성용인지 남성용인지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조차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D은 2019. 11. 4.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판매한 장물은 모두̇ ̇ 여성용이었고, 피고인이 장물인지 알고 있으면서 매입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D은 그 이전인 2019. 5. 13. 경찰 조사 당시에는 ‘여성용 귀금속이 대부분̇ ̇ ̇ 이었다’라고 마치 남성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고, 여성용 귀금속을 팔려고 할 때 판매가 되지 않거나 매입업자가 의심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주인이 쉽게 매입해 주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D의 진술이 과연 일관되는지, 단순히 D 개인의 주관적 추측을 넘어 이 사건 범죄 혐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만일 D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귀금속이 모두 여성용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매입 대상 장물을 ‘시가 1,890만 원 상당 귀금속’으로 특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과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위 6)항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