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06:00~07: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 피처 2병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회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키트 감정서 수신) 1. 피의자가 조사시 제출한 사진(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2. 21. 06:00경 피고인과 집 앞 편의점에서 만나 맥주 피처 2병과 안줏거리를 사서 피해자의 집에 왔다. 피고인과 이를 먹으며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취기도 올라와서 피고인에게 ‘나 먼저 잘 테니 알아서 가라’고 말하고 침실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바로 잠이 들었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던 중 누가 위에 올라와서 묵직한 느낌,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옷을 모두 벗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기까지 삽입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놀라서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꺼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야기 등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나 갑자기 피해자가 ‘미안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을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였음을 시인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도중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말해서 피고인도 갑자기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남녀 사이의 성관계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하여 미안하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마.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로 ‘시간 되면 노래방으로 나와 일 좀 찍어달라’거나 ‘노래방에 놀러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12. 14. 06:08 피해자에게 “남들처럼 평범하게는 볼 생각 없는 거죠?”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들어가요”라고 답하며 거절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12. 15. 00:10 피해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식당에 못 간다며 피해자의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제안하자 피해자가 “집은 좀 그렇지”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12. 16. 02:19 피해자에게 “쟈기. 입장 생각 안 하구 몸에 터치 하구.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해 진심으루 사과할게 좋은 친구라도 남고 싶어 웃으면서 일해^^”라고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에 대해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노래방이 싫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는 등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을 밝히며 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큼 이성적인 호감의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 좋아했던 거.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평생 얼굴 뵐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피해 보상하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오든. 살든 알아서 할게요’,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없을까. 얘기 들어보고 아니면 내 발로 경찰서 갈게’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에 대해 강간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금 지급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 일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큰일이라든지, 자신이 그냥 이 일에 대해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듯한 태도를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을 신뢰하여 잠자리에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