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주 5일 근무에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가. ㈜B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 13:36경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받아 E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제목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 내용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 04. 16’, ‘담당자 : F’, ‘채무기관 : B’, ‘상환방식 : 대면 추심 방식’,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 G’, ‘회보일자 : 2021. 04. 16’, ‘추심금액 : 11,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 2021. 04. 16’, 문서 하단에 ‘㈜B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되고 H 명의 인장이 날인된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 13:48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조된 ‘공탁공증서’ 파일을 받아 E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제목에 ‘공탁공증서’, 문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9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 I’, ‘처리일자 : 2021-04-19’, ‘납부금액 : 18,600,000원’, ‘납입이자금액 : 무’, ‘납입수수료 : 무’, 문서 하단에 ‘담당자 : J[심사2팀]’, ‘금융감독원 원장 K’이라고 기재되고 K 명의 인장이 날인된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K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다. ㈜L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10:56경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조된 ‘수동 상환 일부 변제 증명서’ 파일을 받아 M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제목에 ‘수동상환 일부 변제 증명서’, 문서 내용에 ‘성명 : 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30,400,000’, ‘상환일자 : 2021. 04. 21’, ‘위 M님의 ㈜L 대출상환은 2021. 04. 21자로 일부 변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L(인)’이라고 기재되고 ㈜L 명의 인장이 날인된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수동 상환 일부 변제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 위조공문서행사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필요하다.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카드론 대출이 즉시 상환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6. 15:00경 춘천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대표이사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 E에게 N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며 다시전화하여 ‘N은행 재난지원금 심사과에 근무하고 있다. 기존에 N은행에 신청한 대출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어 대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탁금으로 1,86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받을 때 같이 돌려받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9. 12:00경 춘천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K 명의의 공문서인 ‘공탁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N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은행 계좌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등재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1. 11:00경 동해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사문서인 ‘수동 상환 일부 변제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V을 통하여 해외에서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원지방경찰청 W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유령 N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연루되었다. 범행과 연관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금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검수 절차를 거쳐서 불법자금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0. 16:30경 강릉시 X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 U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의 다른 계좌도 유령 계좌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추가로 현금을 더 교부하여 검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1. 18:10경 강릉시 X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의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다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1,550만 원을 갚아야 N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1. 16:00경 속초시 Z아파트 AA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Y의 각 피해 신고서 1. 문자 및 통화 내역, 수동 상환 일부 변제 증명서, 내사보고서(범행 시, 현장CCTV 사진 첨부), 범행 시 현장 cctv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미압수 관련), 통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공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사보고서(피해 현장주변 CCTV확인), 편의점 CCTV,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입금 시 사용한 계좌번호 및 인적사항 추정),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중 입금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정리, 수사보고서(1차 피해 cctv 확인 및 차량 특정), cctv사진, 수사보고서(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에 대한 업무지원요청), 감정 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1. 3. 31.경 ‘주 5일제 근무, 기본급 180만 원, 외근수당 별도 지급, 별도 교통비 식대제공, 수신량이 많으니 카톡으로 문의’라는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에 관하여 채권추심업체 회사원임을 자처하는 AB에게 문의하였다. AB는 회사 이름은 ‘AC’이고, 하는 일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데 대기만 하고 있다가 돈 받을 일이 생기면 가서 받아 오면 되며, 주 5일 근무에 월 180만 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AB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하는 일에 비하여 보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 이를 수락하였지만, 수락하기 전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이를 물어보기까지 하였고 AB가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냈다. 3)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으로 ‘AC’이라는 회사를 검색하여 보았지만 AB의 설명과는 달리 추심업체로 검색되지 않았고, AB에게 회사 연락처와 사무소 주소를 물어보았지만, AB는 회사는 이전 중이며, 이전할 곳은 서울 AD 주변이라는 말만 들었고, 면접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니, 일주일 후 대면 면접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제로는 AB로부터만 업무지시를 받으면서도, 채무자를 만나면 ‘B 총괄부서 F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B 총괄부서 F 과장님 납입요청건으로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AE 과장님 부탁으로 나왔다’, ‘AF 대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AG 대리입니다’, ‘L 채권회수팀 AH 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 ‘AI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A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출력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증명서, B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L 명의의 수동상환 일부 변제증명서 등을 교부까지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AB가 보내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 번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유한책임회사 AJ, AK, AL, AM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서울로 이동하여 ‘AN’라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었는데, 위와 같은 쪼개기 입금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입금 명의인도 이 사건 AC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회사 또는 개인이고 심지어 개인을 직접 만나서 전달까지 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를 정상적인 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고인은 유한책임회사 AJ와 채권추심업체 AC과의 관계를 AB에게 물어 보기까지 하였다. 6)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 회사 등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직장을 다녔으며, 카드 단말기 대리점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고 2021. 4. 16.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및 같은 달 21.경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12만 원 상당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7)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지시의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사회 경험, 범행의 대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총 편취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U, E, M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N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N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4. 16. 15: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N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 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15:45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춘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N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N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1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책임회사A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N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되었다. 3)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