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3. 25. 0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 운영의 'D' 사무실 주변에서 약 5~6년 전 자신에게 월세 집을 중개해 주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판매장으로 가서 과도(총길이 24㎝, 칼날길이 13㎝)를 구입하여 가방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1:18경 위 'D'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뒤에서 안기부를 조종한다며?"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고 있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 위해 화장실 문을 잡고 계속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면서 화장실 문을 강하게 잡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3. 25. 11:2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의 얼굴을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위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 범죄 등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2019고합314｣ 증거목록 순번 14, 16, 17, 19, 24, 27, 29, 39, 49, 51, 57, 2019전고28증거목록 순번 10, 각 첨부서류 포함) 1. 범행장면 및 방범 CCTV 영상,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첨부서류 포함),정신감정결과 통보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립나주병원 등 정신과병원에서 편집 조현병,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등으로 입원, 내원 치료를 받아온 점, 이 법원이 의뢰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피해망상, 과대망상,환후,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 C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사악한 사람인지를 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C를 보니 뒤에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감지되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사람 탈을 쓴 뱀이기 때문에 C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피고인이 타인을 죽이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는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향후 부정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증상 약물교육 및 병식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치료감호 포함)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자신의 병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족에 의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범죄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7년~12년)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9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살인미수범행은 5~6년 전에 부동산 중개에 관하여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던 관계에 불과한 피해자 C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칫하면 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과도를 구입한 뒤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근처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에 나아가는 등,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정 또한 무겁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왕정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라면 본인이 체포에 응하였을 테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왕을 인정하고 왕정 체제를 인정하냐?'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