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3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9. 6. 1. 09:00~10:00 사이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고장 나 멈춘 후 시동이 안 걸려서 이 사건 장소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 그 후 술을 마시고 다시 그 장소에 가 잠이 들었던 것이지 술을 마신 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20. 1. 31.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판과정 및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음주 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사건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이 법정에서 오히려 구체화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2020. 5. 22.자 피고인의 의견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오토바이에 텐트와 공구를 싣고 다니며 생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견인과 수리를 알아보려고 두세군데 센터를 돌아다녔으나 구하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공구와 텐트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신문과정에서 나온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음주운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25~27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은바, 발견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병원으로 옮겨진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은 만취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넘어진 것을 가정하면 쉽게 발현될 수 없는 모습이다. 이 사건 장소는 편도 1차로인 사거리 교차로로서 도로 옆에 풀밭이 있다. 오토바이는 도로 우측에 도로 진행방향으로 직각에 가깝게 넘어져 있었는데, 뒷바퀴의 일부만 도로에 걸쳐져 있고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풀밭에 넘어진 상태였다.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풀밭에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파란색 천막을 덮은 채 도로 쪽을 향하여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의 얼굴은 도로 진행방향의 뒤쪽을 향하고 다리는 도로 진행방향의 앞쪽을 향해 있었다.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0쪽)에는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던 점과 다리가 아프다는 몸짓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외관상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외상흔적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말로써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바도 없는 점(당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에게 “어디 아프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말은 하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이 부위가 아프다는 몸동작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당시 오토바이는 파손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토바이 뒤 적재함이 열려있었고 물건이 나와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분산되지 않은 채 옆에 떨어져있었던 점, 위에서 본 발견 당시 오토바이 및 피고인의 위치나 피고인의 모습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넘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증인 F는 “행인이 들어와서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있다, 차가 밟고 지나갈 것 같다. 내가 핸드폰이 없으니 대신 신고해달라고 하여 신고했다. 증인이 나가서 보니 차선 한가운데 오토바이가 있었고, 오토바이 바로 안장 위쪽으로 차로 한가운데 정도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다. 파란색 천막을 본 기억은 나지 않고, 사람이 넘어져 있는 형태가 보였는데 사람의 엉덩이 쪽에 오토바이 안장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증인이 당시 목격했다는 모습은 위 사고현장사진과 부합하지 않는 점, 증인은 당시 1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 사건 현장을 봤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천막을 덮고 있었는데 천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인이 100m 거리에서 피고인의 엉덩이가 오토바이 안장 쪽에 있었다는 것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행인이 말한 피고인의 위치나 증인이 목격했다는 피고인의 모습에 대한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고당일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고 시도를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운행을 한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던 기억은 나는데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장이 나 멈췄고 시동이 안 걸려 그 자리에 세워두었고 술을 마신 후 천막을 가지고 이 사건 장소에 가서 오토바이를 수리하려고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고장이 난 오토바이의 수리를 위해서 시동을 걸어보았을 가능성도 있어, 위 진술만으로 당시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렸다거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만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당시나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그리고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받을 당시에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9. 6. 1. 09:00~10:00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장소에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당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