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60세 또는 61세)과 약 6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약 5년간 사귀면서 왕래를 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 폭언 및 여자문제 등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4.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당시 60세)의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에 있는 죽전방조제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어 자신을 잘 만나 주지 않는다는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증 제3호), 제초제가 들어 있는 박카스 병(증 제5호), 운동화 끈 2개(증 제4호) 중, 발목에 차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죽으려면 나한테 오늘 한 번 더 주고 죽어라. 남자 생겼으니까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자는 대로 할게. 집에 가서 하자. 그러면 칼을 저리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칼을 버리고 차에 올라탔고, 이후 위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가 들어 있는 박카스 병과 운동화 끈 2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4.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기다렸는데도 피해자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해 두었던 순천시 E마을 입구에 있는 F버스정류장까지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논 옆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에 벽돌 및 유리파편을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 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드문 G 옆 도로로 이동하게 한 다음,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끌어내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승용차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에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7. 29. 15:30경 순천시 H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61세)의 집 안방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광주에 사는 숙모가 입원하여 간병을 간다고 들었는데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집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I마을회관 앞에 자신이 운전하고 온 J 더블캡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화물차 운전석 문 옆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6cm, 전체 길이 30cm, 증 제1호)을 칼집에 넣은 상태로 손에 쥐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닫힌 현관 방충망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든 상태로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해. 내가 처음으로 산삼을 캐서 와서 먹으라고 하니깐 광주에 간다더니 왜 집에 있냐. 너는 거짓말을 했다.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칼집을 분리하여 칼집을 방바닥에 버리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칼끝이 향하게 하여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며,"너는 나를 그렇게 싫어해도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 너 오늘 나한테 죽을래, 아니면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살래?"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하자는 대로 다 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명하려면 옷 벗어. 안 벗으면 죽어야 된다. 나 하고 싶을 때 해야 돼."라고 말하는 등 협 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2:00경 순천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순천시 승주읍 접치마을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더블캡 화물차을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12:00경 순천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순천시 L에 있는 친구 M의 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14:40경 위 농장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 원갈마길 마을회관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사진(술병 사진), 사진(벽돌, 각서), 사진(박카스병, 운동화 끈,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2017.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 역형,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살펴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P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다만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6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서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