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8.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3.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62 1.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주식회사 D)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무허가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D이 골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에서 반출하여 주식회사 D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온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25t 덤프트럭 1대 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김포시 F(면적 647㎡), G(면적 856㎡), H(면적 3,026㎡), I(면적 3,942㎡), J(면적 3,206㎡) 등 총 11,677㎡ 규모의 농지(지목: 답)에 하차하게 하여 농지 성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 내지 26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김포시 일대의 농지에 주식회사 D로부터 E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 합계 87,800t(25t 덤프트럭 기준 3,512대 분량)을 받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가. 2016. 11. 9.경 K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K은 덤프트럭 운전, 매립 등의 일을 하던 자로, 피고인과는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김포시 L 소재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골재 등으로 성토하여 전용하였다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2016. 11. 9.경 김포시 M건물, N호 소재 K의 집에서 K에게 “나는 동종 전과가 많으니, 내일 경찰서에 가서 L 농지는 형이 하는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 전에 김포시 자원순환과에 가서도 형이 L를 매립하였다고 말해 주어 형 앞으로 과태료가 나왔으니 과태료 처분 받은 것을 증거로 가지고 가면 될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부탁하여, K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농지를 불법 매립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6. 11. 10.경 김포경찰서 수사과 O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순경 P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L 소재 농지를 성토하였음에도 자신이 이를 성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9. 2. 11.경 K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김포시 Q 소재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2019. 2. 11.경 위 가항 기재 K의 집에서 K에게 “Q에 주물사 40여차를 받아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나는 동종 전과도 많고 집행유예도 있어 이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몇 년을 살게 될지 모른다.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인 선임도 책임져 주겠으니 형이 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2019. 3. 5.경 K에게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진술할 때 필요한 매립 날짜, 단가, 수금방식에 관하여 기재해 놓은 메모를 보여주며 그대로 진술하라고 부탁하여 K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9. 3. 6.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R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위 S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Q 소재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음에도 자신이 이를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T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T은 2018. 12.경 불상지 소재 피고인의 매립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이 운반해 오는 흙을 받는 속칭 ‘빠꾸’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김포시 Q 소재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9. 2. 1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에게 매립을 한 사람이 K인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K이 경찰서에서 마치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K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이 기대되자, 2019. 2. 25.경 김포시 U 소재 피고인의 다른 매립현장에서 일을 하던 T에게 “Q 매립현장에서 K을 봤다고 진술해 달라. 아무 이유라도 들어 K이 나와 있는 것을 봤다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 주면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150,000원을 주고, 앞으로도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T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T으로 하여금 K이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T은 그 무렵 K이 피고인에게 “내가 알아서 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K이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폐기물 매립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사실은 Q 소재 매립현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K을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18.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R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S에게 “2019. 1. 27. Q 매립현장에 K이 있었고 K으로부터 ‘빠꾸’에 사용하는 봉을 넘겨받았으며 길에 흙이 떨어져 있으면 삽으로 퍼 나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3. 19.경 같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S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2. 18.경 김포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관련하여 K에게 위 Q 소재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형이 Q 토지주와의 매립계약을 나한테서 양도받았다고 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해 달라. 내가 미리 써 놓은 것을 그대로 베껴 써 달라.”라고 부탁하여 K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허위의 증거를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둔 메모를 기초로 하여 A4 용지 1장에 ‘이행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K이 Q 농지를 매립하기로 하였다는 매립계약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를 ‘2019. 1. 20.’로 기재하여 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K이 Q 소재 농지에 관한 토지주와의 매립계약을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4268 4.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주식회사 W)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7.경 폐기물처리업체인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이 AA 주식회사 등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아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W에 처리 위탁한 사업장 폐기물인 소각시설 바닥재 등을 주식회사 W이 그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오면 25t 덤프트럭 1대 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김포시 AB(면적 3,305㎡) 농지에 하차하게 하여 성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7.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총 339회에 걸쳐 주식회사 W로부터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에서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 합계 8,475t(25t 덤프트럭 기준 339대 분량)을 받아 농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경 폐기물처리업체인 X 주식회사가 AA 주식회사 등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아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W에 처리 위탁한 사업장 폐기물인 소각시설 바닥재 등을 주식회사 W이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오면 25t 덤프트럭 1대 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AC 외 2필지(면적 5,413㎡) 농지에 하차하게 하여 성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3.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주식회사 W로부터 X 주식회사에서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 합계 2,900t(25t 덤프트럭 기준 116대 분량)을 받아 토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6. 피고인 C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폐기물처리업체인 X 주식회사가 AD 등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아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W에 처리 위탁한 사업장 폐기물인 소각시설 바닥재 등을 주식회사 W이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오면 25t 덤프트럭 1대 당 3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김포시 AE(면적 2,076㎡) 농지에 하차하게 하여 성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7.경부터 2019. 2. 2.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주식회사 W로부터 X 주식회사에서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 합계 1,300t(25t 덤프트럭 기준 52대 분량)을 받아 농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 집행유예 기간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의자 A - 누범기간 중 범행) [2019고단36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F의 진술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F, AI,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의 범인도피 등 사건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109) 중 - T에 대한 제1, 2회(1444쪽, 1513쪽), K에 대한 제2, 3회(2025쪽, 2165쪽)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531쪽) - 이행각서(사본, 364쪽) [2019고단42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Q(제2회),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제3, 4회), T, BI, BJ(제3, 4회), BK(제2,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 BQ, T(제1회), K, BR, BS, BG,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X’ 사토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 추징금 산정) 1. 차량별 기성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76) 1. 각 운행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판시 제1항(주식회사 D 관련), 제4항(주식회사 W 관련)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 교사의 점) 피고인 B,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의 가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인도피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항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계산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사토비(연번 15 ~ 26 합계) 및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42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2)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범행기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토지는 원상 복구되었고, 토지 소유자들 일부가 선처를 탄원한다. 판시 제2의 가죄는 판시 범죄전력 항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행을 하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동종 전과 등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행을 하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범죄 대상 토지의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적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였다.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행을 하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범죄 대상 토지의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적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였다.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과실범죄로 인한 금고형을 제외하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면소 부분 - 피고인 A 1.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14 기재와 같이 김포시 일대의 농지에 주식회사 D로부터 E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무기성 오니 합계 44,975t(25t 덤프트럭 기준 1,799대 분량)을 받아 매립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2019고단4268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사건기록 사본 등 첨부, 증거기록 제5권 1582쪽 이하, 순번 211, 212)], 피고인이 2017. 2. 16. 선고받아 2017. 2. 24.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항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 3396)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2016. 9. 6. ~ 7.경 김포시 BY 농지 일대에, 주식회사 D로부터 E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의뢰를 받아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이른바 ’슬러지‘) 153t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주식회사 D로부터 의뢰받아 김포시 일대에 매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확정된 위 폐기물처리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과 폐기물 발생업체, 매립의뢰 업체가 동일하고, 매립 장소, 경위, 방법, 거래방식이 유사하다. 한편,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의뢰받아 매립한 범죄일람표 부분의 행위는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개월 단위로 범죄를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이 선고된 달까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