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4]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뒤편에 있는 순대국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국회의 차관보급 공무원이고, 대통령 연설문 작성하는 등 대통령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이라 LH 공사에서 천안 두정역 부근에 지은 푸르지오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분양하는 가격으로 싸게 구할 수 있는데, 위 아파트 11채를 11억 원에 싸게 구입하여 10채를 임대하고,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6억 원은 이미 투자했으니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 차관보급 공무원 등 고위 공무원으로 일한 사실도 없고, 천안 두정동 푸르지오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 구입 및 임대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위 아파트 명의이전비 등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금 2,77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 아파트 구입 및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3,07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35 피고인은 피해자 E 서울시 공무원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4: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M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을 서울시 차관보좌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국회의장, 국회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시 수도사업소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한국공항공사 비서실에 더욱 빨리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863,978원, 같은 해 10. 8.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한국공항공사 G을 통해 영어면접을 보지 않게 해 주겠다며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3. 7. 경 300만 원, 같은 해 10. 7.경 1,500만 원, 같은 달 17.경 8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7818] 1. 피고인은 2008. 1.3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마포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삼촌, 이번에 우리 아들(O) 회사에 외국인 투자가 들이 수십억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으니, 삼촌도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 보시죠, 곧 코스닥으로 상장하게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오래 전에 폐업된 상태로서 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외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P)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주식청약계약서의 인지세로 1,340만 원이 필요하니 계좌로 송금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외국인들이 자금을 풀어서 48시간 이내에 결재해 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전항 기재 계좌로 2008. 3. 11. 340만 원, 2008. 3. 12. 1,000만 원 등 1,3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041 피고인은 사실은 대법관, 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청 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F의 형수를 성폭행한 사람이 징역 6년을 선고받게 하고, 위 성폭행범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Q, R, 수사관 등도 잘 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곤 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등에게 부탁하여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해자가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1. 6. 경 서울시청 앞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Q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R 대법관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의 형수를 성폭행한 사람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받게 하고,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당신의 형은 무죄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1. 7. 1.경 300만 원, 같은 달 8. 200 만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720]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한국자산관리공사 T과 막역한 사이다. T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에게 로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려는 '구로2차 성원상떼뷰 복합건물'을 싸게 매입하도록 해줄 테니 로비자금 등 위 건물 매입관련 경비로 쓸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 매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건물을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통일전망대와 민속촌에 식당을 여러 개 갖고 있다. 7,000만 원을 주면 위 식당들 중 원하는 곳을 넘겨주겠다. 일단 2,000만 원을 주면 명의이전을 해 줄 테니 연말까지 5,000만 원을 더 달라. 잘 되는 식당을 싸게 넘겨주는 대신 나중에 식당 수익금 절반은 불우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통일전망대와 민속촌에 식당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식당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당 명의 이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217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아들 01 대표이사로 있는 ㈜ Y가 3조원의 외자유치를 받아서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 캐피탈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한다. 당신에게 캐피탈 회사의 지분을 주고 총무이사로 임명하겠으니 전산, 인사관리를 담당해라. 대신 조건으로 현재 ㈜ Y가 코스닥 상장 직전인데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이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래서 전체 12억의 합의금중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합의금을 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 0이 운영하는 회사는 오래전에 폐업된 상태이어서 상장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외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의 지분을 주고 총무이사로 임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0. 8, 18. 차명 계좌인 Z 명의 푸른저축은행 계좌(AA)로 2,500만 원, 2010. 9. 7. 같은 계좌로 2억 8,000만 원, 2010. 9. 30. 같은 계좌로 500만 원 총금액 3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시 종로구 낙원상가 근처 상호 불명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 Y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당했기 때문에 아들인 0이 관련되어 있는 ㈜ Y에서 빠져나와 있어야 외자유치가 이루어진다. 네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 나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하여 한두 달만 4대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Y와 관련된 외자유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무이사로 임명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8. 부터 2012. 9. 30.까지 피고인의 4대 보험료 3,070,010원을 납부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아들 0이 대표이사로 있는 ㈜ Y가 3조 원의 외자유치를 받아서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 캐피탈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한다. 당신에게 캐피탈 회사의 지분 30%를 주고 대표이사로 임명하겠다. 또한 당신이 현재 인수하려고 하는 골프장의 인수비용도 이 캐피탈 회사를 이용하여 연 1% 의 이자로 빌려주겠다. 대신 조건으로 현재 ㈜ Y가 코스닥 상장 직전인데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이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래서 합의금 2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 합의금을 대신 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오래전에 폐업된 상태이어서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외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피탈회사의 지분을 주고 대표이사로 임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0. 8, 16. 차명계좌인 피해자의 처 Z 명의 푸른저축은행 계좌(AA)로 1억 6,000만 원을, 2010. 9. 20. 차명계좌인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4,760만 원을, Z 명의 푸른저축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1,000 만원을 편취하고, 2010. 9. 7. Z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AD아파트 제213동 제1802호를 2억 8,000만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651] 1.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형사재판 해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부근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67호로 재판 중이던 피해자 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간부급 검사이고, 일산 연수원에 교수로 강의를 나가는 사람이다. 당신 사건을 검토해보니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아내야 한다. 내가 당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이들에게 로비하는데 쓸 비용 3,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조인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판사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비용 명목으로 2014. 3. 18.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4. 10.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민사재판 해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부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서울중앙지검 간부급 검사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당신 민사 사건을 재판 중인 담당판사가 내 직속 후배이니 로비비용으로 쓸 돈을 주면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조인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이를 로비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승소판결을 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비용 명목으로 2014. 4. 29.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회 고위간부를 하면서 천안 두정동 푸르지오 아파트 11채를 뇌물로 받았는데, 내가 공직자라서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 공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생각이다. 당신이 원한다면 아무 대가 없이 위 아파트 1채를 양도해 줄 테니 명의이전에 필요한 명의개서비만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명의 이전해 줄 테니 취득세 등의 비용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직자도 아니었고 푸르지오 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아파트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명의개서비 명목으로 2014, 8, 18, 400만 원, 2014. 8. 25. 600만 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입금 받고, 위 아파트 취득세 명목으로 2014. 9. 26. 3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입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 첨부, 2015고단1720 사건의 수사기록 116쪽), 판결문(2015고단1720 사건의 수사기록 117쪽-144쪽) [20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CD [2015고단81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녹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 Y가 2006년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았고(경찰수사기록 1권 13쪽, 검찰수사기록 1권 72-73쪽) 피해자 N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바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2015 Z90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국선변호인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500만 원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AH을 위하여 Q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5고단17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2015217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 녹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 녹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 녹음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단기차용금약정서, 고소인 H 4대보험 납부내역 제출, AB 계좌 및 인적사항,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예금주 A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예금주 AL), 추가증거자료제출, 추가증거자료제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입금경위 확인보고) [ 피해자 G의 처 Z 명의로 개설된 푸른상호저축은행계좌계좌번호 : AA,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함)는 2010. 8. 16. 개설되어 그 때부터 ㈜ Y가 다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 G, 피해자 H, AK, AM이 돈을 입금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AN의 처 AL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을 위한 변제공탁금 및 사채 조달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피고인의 처형 A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계좌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개설되고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L)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일체의 사용. 처분권한을 주었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돈 역시 피고인이 지시하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송금하거나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Gl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사용·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H는 2010. 8. 18.부터 2010.9.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로 2015고단 1) 피해자 G이 이 사건 계좌에 지급된 돈 중 5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사용하고 2,039,530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소득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5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출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정적, 묵시적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억 원의 돈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지시대로 출금되다가 마지막에 남은 200만 원 정도의 돈을 피해자 G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지급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용 · 처분권한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돈을 받은 즉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171 사건의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돈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 중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대출을 담당하였던 은행직원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로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출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대출금을 포함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돈은 모두 피고인에게 준 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 H가 피해자 G 또는 Z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Z 소유 오피스텔(서울 서초구 AO오피스텔 1308호)을 처분하여 2015고단2171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 돈 1억 6,000만 원을 마련하고 Z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여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마련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Z가 2010. 9. 20. 사채업자 AP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역시 그 중 4,760만 원은 피고인의 처형 A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250만 원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는 사실상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차명 계좌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각 돈을 받은 이상 편취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52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Q의 각 진술 녹음 1. 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기망 당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I 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 G, H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F, I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 녹취 CD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 H,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돈이 사용된 것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터무니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전부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학력 및 경력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적극적 • 계획적으로 기망하였고, 여성인 피해자 AR, AE에 대하여는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 행세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 E, F, S, I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수사기관 수사 절차 및 법원의 재판 절차가 돈과 인맥 등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고단818, 2015고단904, 20151720 사건 중 범죄사실 1항, 2015고단2171 사건 중 1의 가항, 2항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및 피해 합계액이 9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 N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년으로 정한다. 2015고단44, 2015고단635, 2015고단1720 사건 중 범죄사실 2항, 2015고단2171 사건 중 1의 나항, 2015고단265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및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액이 2억 6천만 원에 이르고,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자 K, E, AE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