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2021고합126]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4.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3.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4.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2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1.항과 같이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7시 사상역으로 와라, 사진 뿌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새로운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가슴+보지 1장, 고양이 자세 해서 후장 보이게 2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거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항문 부위가 나온 사진 약 2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1.항, 2.항과 같이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본명), □□구에 삼, 이년 ㄹㅇ 수치플 좋아하고 돌림빵 좋아하는 년이래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게시물을 SNS에 게시할 것처럼 인스타그램 게시물 만들기 화면에 등록한 후 이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계약서, 1. 한달 한번씩 3만 준다, 2. 돈 없을경우엔 나한테 몸 판다(그돈은 담에 미뤄서 준다), 3. 비밀 유지 한다, 4. 돈 다 줬을경우엔 서로비밀 지키면서 깔끔하게 정리 한다, 5. 뭔 이상하거나 그런경우엔 본인 책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거나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거나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항, 2.항과 같이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6.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월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만남 및 성관계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중, 2021. 6. 16. 15:5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시발아, 안그럼 페북에 P에 올린다”, 같은 날 15:59경 “페북, 인스타, 트위터, H, 아니 I, J 올려야지.”, 같은 날 16:37경 “(모라동) 소방서 근처 만나서”, 2021. 6. 17. 17:45경부터 같은 날 17:59경까지 “어디에 싸면됨? 나 방금 자위 했으니까 임신 못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8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되어 있는 3.항의 캡처 이미지 및 추가로 가공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이름 : (피해자의 본명), 지역 : 부산 □□구 △△동에 거주함, 이년 보이면 떡쳐도 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게시물을 SNS에 게시할 것처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게시물 만들기 화면에 등록한 후 이를 캡처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22:24경 “만나서 몸 대주기만 하면됨”, 같은 날 22:30경 “감옥 가던 말던 내 알빠 아님, 난 니한테 많이 기회줬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일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 21:3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50에 있는 모라119안전센터 인근의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근 공중화장실, 룸카페 또는 모텔 등에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곳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년 불상의 일시에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여, 14세)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반신 복부에 ‘주인님께, 정액전용 걸레년’ 등의 글 씨가 적힌 사진 1장과 나체 상태의 상반신에 ‘걸레년, 암캐년’ 등의 글씨가 적힌 사진 1장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와 스마트폰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보자’, ‘빨리해라 걸레야, 아직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와 스 마트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크든 작든 상관없음, 그냥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노출한 채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페이스북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여, 12세)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SNS를 통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장소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2022고합2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은행 거래내역 첨부, 몸캠 사진 유출 관련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확인, 몸캠 사진 유출 관련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추가 확인, 공갈 범행 추가 인지에 대해, 피의자 체포 당일 피해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범죄사실별 근거 자료 목록 첨부, 피의자 A의 아이폰XR에 저장된 전자정보 CD 첨부, 아이폰XR 저장된 전자정보 중 브라우저 등 분석,멀티미디어전자정보 분석에 대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대화자료 첨부에 대하여, 전자정보 별지 기록 작성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일부 첨부, 용의자 A에 대해, 범죄사실 관련 페이스북 대화내역 자료) 1. 용의자 사진, 각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거래 내역, 인스타그램 가공물 등, 전자정보 CD,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출력물 [2022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O 진술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아이폰XR휴 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자료 첨부, 전자정보 엑셀파일 출력 첨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분석, 피의자의 페이스북 대화자료 분석, 피해자 유선진술, 피해자 휴 대폰 분석결과, 피해자가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 중 전송한 피의자 관련 자료,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전자정보 저장 CD 1매, 전자정보 엑셀파일 출력물, 영상녹화 CD 2개, 전자정보확인서 및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4세, 15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 충동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고, 성에 대한 지식을 올바른 경로로 습득하지 못하여 잘못된 성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실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혹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범죄사실 1.항과 2.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범죄사실 3.항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범죄사실 3.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공갈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신상정보의 등록과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던 도중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 B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결국 강간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과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던 도중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O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M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고등학생이었고,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