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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00:20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차된 트럭에 가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이르자 "어디 좀 가자, 맞고 싶냐, 따라와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어깨에 팔을 두르고 "뽀뽀 한번만 해주면 안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그녀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경위 확인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발생현장 및 주변 씨씨티비(CCTV) 수사, 용의자 추적 씨씨티비(CCTV) 수사,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늦은 밤 길을 가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음에도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 두고 혼자 살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위 'D' 주식회사는 각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주주 52명으로 이루어진 보험법인 대리점으로서, 각 주주들이 운영하는 대리점과 각각 위탁판매협약을 체결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등록하고,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대리 수령하여 그 수수료에서 위 주식회사의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다시 개별 주주의 실적을 기준으로 그 수수료를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주주들로부터 별도로 운영비용 명목으로 매월 15만원 및 주주들에게 배분된 수수료 중 1%씩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주주들에게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주식회사 운영비 부족분에 충당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 그 존재에 관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승인을 받아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또는 주주의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경리부장이던 에게 지시하여 위 주식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다른 주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경영비2'라는 별도의 비밀장부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별도의 'D' 주식회사 명의의 총 다섯개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F, G, H, 및 농협 계좌번호 I, J)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8.30.6,000,3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부터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3. 12. 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 'K' 또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M)로 229,250,1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7, 8, 28.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없는 대신 본사의 운영을 통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데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회사의 이익금을 가져간 것은 횡령의 범의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주총회의사록(증 제1호증)에는 위 회사 정관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시 대표이사 이자 의장인 E나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이 없고, 회사직인과 주주인 피고인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점, 당시 위 회의록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직 선임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및 이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영비 2'라는 비밀장부를 만들어 주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위 비밀장부에 기재된 내역은 모두 피고인 개인 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회사직원들의 상여금 기타 회사경비를 상당부분 지출한 점 등과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주총회의사록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후 2009. 3. 26.자 주주총회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한 점, 피고인이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주주들의 이익에 기여한 바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484

범죄사실 [2011고단3484]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7. 15:45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불상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차량연료로 판매하기 위하여 17L들이 혼합시너 4통을 보관하였다. [2011고단4821]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5, 22:50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대교 아래 노상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메탄올 3,500L(L당 570원, 시가 1,995,000원)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2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송부 [20114821]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송부 1. 수사보고(메탄올 양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 취급하다가 1차 단속된 이후 직접 유사석유제품 제조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3,500 L 에 달하는 메탄올을 구입하기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1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극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여 목발을 짚고 병원에 가야 하는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송곳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휀더 부위를 긁어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1)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6. 01:20경 경기도 구리시 C 5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4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경기도 구리시 C1층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피고인이 E를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구나 2013. 10. 11.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84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후렌지밸브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1.부터 2015. 1.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2,191,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10,63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058,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9,682,67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3:00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파라다이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건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9.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노상에서 리어카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꼼장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8.23.10:5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소재 장성군도 7호선 상에서 B 트럭 2축중에 13.32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8.26.03:00경 경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국도17호선에 있는 운행제한차량 이동검문소에서, B 등으로부터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2003. 12. 22. 07:42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70.3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에 44.5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04.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 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상망동 이산건널목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화 쪽에서 영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회에 걸쳐 총 840 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한화자동차보험에 200만 원을 지급하여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에 있는 914번 지방도를 청송 쪽에서 길안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60km의 제한속도를 23.36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처분한 점,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53

범죄사실 1. 2011.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동행한F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F 등과 다투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음식 등이 올려져 있던 밥상을 뒤집고, 계산대 위에 올려진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5만 원 상당의 사기그릇 5개,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2. 201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01: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출입구 옆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담배케이스 진열대를 손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2. 8,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5. 05:00경 아산시 J에 있는 'K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이정차해 놓은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문을 열고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L이 거절하자 주먹으로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치고 차량 앞유리창에 설치된 와이퍼 2개를 잡아떼는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04:0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P(35세)이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은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했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L,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손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또는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하여 금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2006년경 실형 선고를 받은 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T, U, V 등 일행 사이에 그곳에 있던 술병과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다툼이 일어난 후, 위 주점 앞으로 나와 선배인 T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자, 출입구 앞에서 U, V 등 일행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1. 8. 초순경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V, T과 다른 한 사람이 먼저 술을 마시던 중 V와 T 사이에 시비가 붙어 소란이 발생한 점, 피고인과 U이 나중에 위 주점으로 왔고 피고인이 위 싸움을 말리다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된 점, 주점 밖에서 T V 등 일행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V, U 등이 주점 앞에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었고 T이 약 20분에 걸쳐 훈계조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V와 T 사이에 발생한 싸움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싸움을 말렸으며 선배인 T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주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점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로써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03:4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종전에도 위 가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세요"라고 하면서 술판매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2. 10. 15.자 합의서 및 2013. 1. 25.자 전화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8.23:3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인대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2004년 1회, 2014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3: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정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감전사고로 기질성 뇌증후군,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언, 폭행을 일삼아 원한을 품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19:5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 죽여 버릴 거야, 집에 불을 지를 거니까 나가"라며 소란을 피우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총 길이 : 약 37㎝, 날길이 : 약 9㎝, 증제1호)와 피고인의 손을 압박붕대로 묶어 고정한 후,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고꾸라지자, 피고인은 재차 손도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피해자)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상해에 대한 의사 소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추정) 1. 실황조사 과정 동영상 자료 1. 피해자 모습 사진,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 사진(수사기록 제51쪽), 실황조사 현장 사진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상대로 한 패륜 범죄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곧장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잦은 음주 및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잠재적으로 쌓아 온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우발적으로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16.23: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18세)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모자를 쓰고, 상의 점퍼만 허리춤에 두른 나체 상태로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놀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며 지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이에 저항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녹음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여 보게 한 후 놀라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매우 켰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B라는 상호로 약 30평 크기에 테이블 6개, 의자 12개, 밴드 및 마이크장치 1대를 갖추고 양주,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허가 단란주점영업 임의동행 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속반 공익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경 1일, 2012, 6, 5.경 1일, 2012. 7.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2일간,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2일간, 2012. 9.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2일간, 총 8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부산 해운대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기장군 E모텔이 매물로 나왔다. 매각대금이 12억 원인데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만 주면 나머지 잔금은 기장군에 있는 동부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지급을 한 후, E모텔은 너의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모델은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모텔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1,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2. 3. 9. 2,1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사기죄와 2012. 3.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북부지역인 묵호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유진기획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0년경 위 조직이 다른 조직과 결합하여 결성된 동해통합생활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C은 위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피해자 D(남, 36세)은 C의 친동생인 사람으로,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친형이 위 조직에서 탈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동해시 E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G(남, 34세)이 페인트 통에 오물을 담아 들고 와 위 사무실에 뿌리며 "아 씨팔, 형 좀 그만 괴롭혀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형한테 죽자,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 니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머리를 1회, 좌측 옆구리를 1~2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온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 D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너는 뭐하러 왔어!!"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허리띠를 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음(피해자의 개인정보제공 부동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오물을 투척하는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이 사건 각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기대어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서 주무시라"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C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