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2022고단9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 26. 10: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하였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국가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다. 차량 할부금 관련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나머지 돈은 나중에 통장으로 보내주겠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26. 15:40경 나주시 H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9. 09: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수사기관 직원이 방문하면 수사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익산시 K 앞 노상에서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8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4.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4.29%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L은행 어플(해킹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 승인을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10:00경 O 채권팀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O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금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동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6:2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도 별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남, 49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S카드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3:00경 전남 영암군 T에 있는 U 식당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49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면 보다 낮은 이율로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이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보험들도 해지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4:30경 순천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2021. 2. 2. 14:30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2021. 2. 3. 14:30경 순천시 Z에 있는 'AA교회' 앞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AB 대리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AC카드 AD 과장이다.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6:35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A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 화면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화면 1. 네이트로 받은 완납증명서 화면 등 1. 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1. 사진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당시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2차) 2022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AJ CCTV확인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완납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화면 캡처 관련) 2022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통화 내역이 저장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공람한 사건송치서 일체 기록(AK) 1. AC카드 원금상환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637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9,309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