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88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8 피고인은 2020. 5. 2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의 소유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도박 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차주에게 전액을 지급할 생각이 아니어서 위 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불량하고 수입이 미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560만 원을 입금받고, 다음 날인 2020. 5.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차의 등록명의인인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3,5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8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경 불상지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F에게 “G호텔에서 외제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는데 내가 렌트차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너의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G호텔에 렌트를 하면 매월 차량 할부금은 350만 원이 들지만 호텔에서 렌트비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매월 50만 원 이득이다. 그리고 2년 뒤에 벤츠차량을 중고로 매도하면 약 5,000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 그럼 5,000만 원을 둘이 나누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2020. 4.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벤츠차량 매입을 하겠다. 정 불안하면 우선 너의 이름으로 벤츠차량을 구입하고 2개월 뒤에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고차회사로 명의를 변경해줄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 너의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을 신청할 테니 서명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G호텔에서 외제차량을 렌트하는 형태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실제로 중고 벤츠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4. 20.경 H 주식회사에서 ‘중고차오토론’ 대출로 77,9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24,165,000원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나머지 53,700,000원은 중고 벤츠차량 매매대금 형식으로 중고차 매매상인 J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20. 4. 21.경 위 중고 벤츠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J로부터 중고 벤츠차량 매매대금 반환금 5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77,9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56 1. 2020. 10. 7.경 및 2020. 11. 30.경 4,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르쉐 승용차(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말일에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 포르쉐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이어서 2020. 11.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포르쉐 승용차의 수리를 요청받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승용차 수리는 알아서 해 주고, 기존에 빌려준 3,000만 원과 함께 4,000만 원에 대해 매월 말일에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상태였을 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승용차 수리를 한다며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재차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 상태가 불량하고 수입이 미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20. 11. 30.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10.경 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서울 강북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쏘나타 승용차(차량번호 (차량번호 3 생략))를 담보로 제공하고, 2020. 12. 31.까지 기존의 채무를 포함하여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상태였을 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 상태가 불량하고 수입이 미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P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3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4. 10.경 서울 동대문구 R 1층 ‘S’ 커피숍에서 T에게 U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T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본인 U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20년 5월 6일까지 금 20,000,000(이천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차용함, 2020. 4. 11.’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U, 동대문구 V’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68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5 생략),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15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X와 전화 통화, Y와 전화 통화, 각 Y 대표와 전화 통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운행자와 전화 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영수증, 차용증,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모바일 이체내역 2021고단2336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