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E농협 조합장, F은 전(( G농협 조합장이자 2014. 6. 4. 실시된 H 선거에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F은 E농협과 G농협이 2010. 7. 15.경 맺은 자매결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F으로부터 '무주군 I 노인회에서 완도로 관광을가니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23. 12:00경 전남 완도군 J건물 2층에 있는 횟집에서 무주군 선거구민인 I 노인회 회원 70여 명에게 1,406,000원 상당의 점식식사를 제공하고, 320,000원 상당의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80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위하여 무주군 선거구민 70여 명에게 시가 1,72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L,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K, O, Q, R, P, S에 대한 각 문답서 1. K, O, T, U, N, V의 각 확인서 1. L, W, X에 대한 녹취요약서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지급회의서 등, 예약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주 [ 노인회 회원들에게 식사 및 박람회 입장권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E농협이 G농협과 맺은 자매결연 행사의 일환에 불과하고, F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먼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피고인에게 무주 ㅣ 노인회의 완도 관광 안내를 잘 부탁한다고 전화하였을 때 F은 H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E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은 G농협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 H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은 FO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E농협 총무과장 O을 통해 위 노인회 회원들을 위해 식당을 예약한 점, 그런데 위 은 위 노인회에 대한 식사 제공을 G농협과 맺은 자매결연 행사의 일환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명분상 E농협의 예산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농협 상무 Q은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협의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그 상대 농협에 확인을 하지만 이 건의 경우는 그러한 확인이 없었고, 자매결연을 맺은 농협의 임직원 없이 조합원들만 방문하는 경우까지도 식사를 제공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으며, G농협 지도과장인 P도 위 노인회의 완도 관광 및 E농협의 식사 제공에 G농협이 관여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노인회에 대한 대접이 그간 E농협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자매결연 행사와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 노인회에 대한 대접이 그간 이루어져 온 자매결연 행사의 일환만은 아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식사 자리에 잠시 들러 인사하면서 "이번에 F이 큰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회원 분이 걱정을 많이 해주라", "F은 부지런하고 일을 잘한다" 등 F을 칭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는 위 노인회 회원들에게 이번 H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F을 많이 도와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점(위 노인회 회장 N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번에 F이 큰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회원 분이 걱정을 많이 해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번복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 F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위 노인회 총무 K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이 일을 잘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노인회 회원 L도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은 부지런하고 야무지고 일을 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F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회원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N의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식사 자리에서 F을 칭찬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위 식사 자리에서 정작 G농협의 현(現) 조합장인 Z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인회 회원들은 F 덕분에 E농협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위 N과 K은 완도 관광 후 F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점, 피고인에게 E농협이 G농협과 맺은 자매결연 행사의 일환으로써 G농협의 조합원들을 대접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F을 위한다는 의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노인회 회원들을 대접한 동기에는 F을 위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감경인자]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의례적 행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위해 그 선거구민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제공한 이익의 규모도 작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매결연 농협의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동기도 있었고, 식사자리에서는 F의 H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F을 위해 덕담 수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E농협은 E농협을 방문하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판시와 비슷한 수준의 식사를 대접하거나 완도군청으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한 박람회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H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선거범죄 전력이 없고, 1981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