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진주시 환경교통국 I과에 근무하는 주사(지방 6급 공무원)이고, 2012. 5.경에는 진주시 환경교통국 J과에 주사로 근무하며 청소관리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진주시가 발주하는 폐목 위탁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26, 12:3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인 (주)M 대표자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B이 2011. 12, 진주시로부터 폐목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다가 폐목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적발되어 2회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하여 앞서 진주시와 체결한 폐목위탁처리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주시로부터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20:47 경 진주시 N에 있는 'O' 식당 내에서 진주시 공무원인 P, B, (주)M 부사장 Q과 동석하여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8,500원 (총 식사비 314,000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7 경 진주시 R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P, B, Q과 동석하여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632,500원 (총 술값 2,5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B이 진주시로부터 향후 발주할 폐목처리 계약을 계속하여 (주)M에서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71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711,000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사람은 이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환경부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Allbaro System)'에 그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경 폐기물 소각업체인 (주)U에 소각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맡기면서 (주)V 명의로 위탁을 맡기면 처리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실제로는 소각 대상 폐기물이 (주)M 사업장에서 배출되었음에도 마치 (주)V에서 배출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폐기물 배출 내용을 입력시키고 그에 맞춰 (주) 명의로 폐기물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30. 이름을 알 수 없는 (주)V의 직원으로 하여금 '올 바로 시스템'에 실제로는 소각대상 폐기물 9.92t을 배출한 업체가 (주)M임에도 마치 (주)이 위 폐기물의 배출자인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5. 까지 13회에 걸쳐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소각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부풀리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작출하기 위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실제로는 소각대상 폐기물이 (주)W 사업장에서 수집하여 배출되었음에도 마치 (주)M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폐기물 배출 및 인계 내용을 입력시키고 그에 맞춰 (주)M가 '공급받는자'로 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 '올바로 시스템'에 실제로는 (주)W에서 소각 폐기물 7.01t을 폐기물 소각업체인 (주)X 온산공장에 위탁 처리시켰음에도 마치 (주)M 사업장에서 위 폐기물을 배출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부터 48번까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35회에 걸쳐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3)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Y와 사이에 (주)Y에서 위탁처리하기로 계약된 건설폐기물 중 일부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대로 (주)M에서 재위탁받아 처리하되 폐기물 인수·인계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주)Y 명의로만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2. 위 (주)M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Y로부터 'Z지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받아 처리하였고, 위와 같이 (주)M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는 이에 대한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5. 까지 53회에 걸쳐 건설폐기물을 재위탁받아 처리하였고, 그에 대한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현장관리자들과 결탁하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량을 부풀려 폐기물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다음 그 중 대부분을 폐기물업무 담당직원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4. 말경 부산 서구 AA에 있는 AB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인 (주)AC에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위 시공사의 폐기물관리자인 C 주임에게 "저희 회사에서 폐기물을 잘 처리한 것으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폐기물 처리한 차량대수를 부풀려서 대금청구를 할테니 이를 눈감아 주면 그 대금 중 부가세와 일부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1. 5. 3.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A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C의 농협 은행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1,320,000원을 공여하였다. 2)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구미시 AE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인 (주)AF에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위 시공사의 폐기물관리자인 D 과장에게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1. 4. 7.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A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D의 국민은행 계좌로 6,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4,9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AC의 공사현장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A에 있는 AB 및 주차장 건설현장 내 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M의 대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31,3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AF의 공사현장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미시 AE 아파트 재개발현장 내 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M의 대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5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에 대한 진술기재 1. AD,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건설업체별 월별 거래금액 및 UP 자금 내역, 피의자 B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법인카드사용내역 첨부, 증뢰 자금 출처 확인, Y ㈜ 재위탁량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 거짓 입력 · 무입력의 점, 각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위탁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13,711,000원 ~ 34,277,5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3,71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37년 여간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천만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증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3,711,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범행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각 배임증재 범행 또한 증재액이 각 31,320,000원, 54,9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물공여 범행은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배임증재 범행은 수재자인 C, D의 요구에 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금품의 제공을 먼저 요구한 점, 수재액이 합계 31,320,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반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액 중 일부는 공사현장에서의 필요경비 등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A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금품의 제공을 먼저 요구한 점, 수재액이 합계 54,900,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반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액 중 대부분을 공사현장에서의 필요경비 등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AF에서 피고인에게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 이상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