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학원을 다니면서 피해자 D(여, 2005. 5.생)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2017. 11. 16.경부터 2018. 6.경까지 교제하였다. 1.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15:0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주말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3.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주말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4.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주말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5.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평일 19:30경 포항시 북구 G,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2018. 7. 15.), 진술녹취록(2018. 10. 11.) 1.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각 진술분석 의견서, 내사보고(피해아동 부 I 제출 페이스북 캡처 파일 출력본 19장 첨부), 페이스북 캡처사진,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하순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12. 하순경 및 2018. 1.경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하순경 및 2018. 1.경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다가 2017. 11. 6.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1. 8.경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15. 및 2018. 10. 11. J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2017. 12.경에 피고인이 먼저 성관계를 갖자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도 만졌다', '콘돔을 끼우고 넣었다', '2018. 1.경에도 또 했다', '2018. 2.경 K에 놀러가기 전에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는 등 2017. 12. 하순경 및 2018. 1.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밥을 먹고 장난을 치고 폰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하자고 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하자고 했다', '콘돔도 있고 괜찮다고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의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가방 또는 지갑에서 콘돔을 꺼내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아팠다는 말을 하였다', '2017. 12.경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고, 2018. 1.경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하여 물티슈 바닥에 사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 그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다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조사자에게 성적인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로부터 함께 왔던 부모가 자신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고 조사에 임하는 등 가족에게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앉아 있던 의자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방에 이런 의자를 이렇게 않았다' 라고 하거나, 양팔로 껴안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경우 진술 내용을 요약해 둔 조사자의 메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2.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지 않고 신발장에 있는 현관에 둘이 앉아서 각자 휴대폰만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태권도장에 갈 시간이 되어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경찰 3차 진술에서 "2017. 12.경 성관계는 안했다"고 대답하였는데 그렇다면 다른 성적 접촉이 있지는 않았느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2018. 1.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2017. 12. 하순경 및 2018. 1.경에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느꼈을 자책감, 배신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의 아버지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L은 진술 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2018. 7. 15.자 및 2018. 10. 11.자 진술에 대하여 '최초 피해 발생 이후 시일이 다소 경과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피해 고발 경위, 안정된 조사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 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CBCA 준거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피해자 사건이 일어나게 된 맥락, 그 중에서도 피해 직전 가해자와 집에서 만나 먹었던 음식, 당시의 세부 정보와 가해자가 삽입을 하다가 이후 손으로 사정하였던 장면과 가해자가 성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던 대화 내용 그리고 피해 당시 임신이 될까봐 걱정되고 피해 이후 아팠다는 자신의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차 진술 녹화 이후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 시점이 달라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보고의 가능성 또한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여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