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9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5.경부터 2013. 4.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허위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E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부동산중개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양식에, 부동산소재지란에 '경기도 연천군 F 외 1필', 보증금 란에 '金 삼천만 원정(30,000,000)', 임대인 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수기로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9.경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연천군청 E면사무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확정일자부에 등재하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2009. 12.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피해자로부터 경기 연천군 F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피해자 명의의 인영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이 모두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서 그 작성과 관련하여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문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부동산중개사무실과 주거를 하기로 하고, 맞춤식 컨테이너를 완공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그 등기(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동거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피해자 명의의 인영은 피해자와 H 사이에 작성된 경기 연천군I 토지에 대한 부동산 경작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53쪽) 상 피해자 명의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또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H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토지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위 경작임대차계약서를 써주었고, 이를 본적이 있으며, 자신이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된 것이고, H에게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있다고 증언한 점, H에게 다른 토지에 관한 경작권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J, K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자신이 직접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위 부동산 경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27.자 L 명의의 위임장(2017. 1. 19.자 변호인의 참고자료 중 일부) 상의 '위 임받는 사람'으로 기재된 피해자 이름 위에 찍힌 무인에 관하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은 이러한 위임장에 무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대한문서감정원 작성의 감정서(지문)(증 제1호) 기재에 의하면, 위 위임장의 무인은 피해자의 우무인과 동일하고, 그 감정 방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감정 결과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목도장은 1개 뿐이고, 그것이 증거목록 순번 27 진술서에 날인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진술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해자 이름이 아니라 'M'이고, 이는 자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는 완전히 상이한데도 이와 관련한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명확하고, 자신이 직접 날인한 이 사건에 관한 2016. 9. 28.자 합의서 및 2016고단3356 강제추행 등에 관한 합의서 상의 피해자 인감도장 인영에 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그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문스러운 면이 많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