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6. 8. 29. 23:30경 상주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해온 피해자 B(45세)과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B을 내리게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B 및 그와 동행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3세)가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B의 얼굴, 목,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엄지 염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G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G의 손목을 꺾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길 옆 도랑으로 던져 침수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6, 29,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상의를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가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인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리운전기사이던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상주 시내에서 H까지 A의 산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여 H 쪽으로 가던 중 A에게 대리비가 2만 5,000원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이 대리비는 2만 원이라고 반발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3) 이에 A은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그만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다시 상주 시내로 돌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처 G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과 G는 술에 취한 A이 산타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 후 A을 뒤따라 갔다. 5) A은 상주시 I에 있는 J 부근에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던 G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6) 이에 피고인은 A의 허리를 붙잡아 G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A은 그러한 피고인을 밀치거나 혹은 때린 후 마을 쪽으로 도망을 갔다. 7)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A의 옷을 잡거나 허리띠를 붙잡는 등으로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다. 8)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이 A에 대한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드러났으며, 이후 A은 위 음주운전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9) 한편 A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8. 30. 자신의 왼쪽 팔, 왼쪽 다리 등에 벌겋게 일어난 상처가 여럿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이어 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A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과 A 사이에서 어두운 밤에 육체적 접촉 관계가 있었고, A이 바로 다음날 촬영한 사진에 상처가 명확히 있으며, 그에 관하여 다음날 발급된 상해진단서도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A이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특별한 사정없이 위와 같은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상해를 A의 자해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현행범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가) 관련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앞서 본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A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바로 운전을 시작하였다(이와 관련하여 A은 1시간 정도 있다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이 대리비도 주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가 A이 대리비를 준다고 하여 바로 전화를 끊은 적이 있는바, 그 시각이 23:20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A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시각은 그로부터 불과 약 1분 후인 23:21경이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주로 복귀하기 위해 G 운전의 차를 타자마자 거의 바로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A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리고 A은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망가려고 하였는바,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A 행위의 가벌성,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 기본적으로 현행범인 체포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적정한 한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일부러 외딴 곳에 차를 주차한 채 대리운전을 그만두어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두었다거나, A이 음주운전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잠복하였던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대리비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던 A이 내리라고 하여 내린 것이었을 뿐이고, 바로 상주시내로 복귀하려던 중 A의 음주운전을 자연스럽게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A에게 먼저 육체적 속박을 가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단지 112에 신고를 하고 A을 뒤따라갔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를 본 A이 먼저 피고인의 처 G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A의 허리를 붙잡은 것이고, 이어서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린 후 현장에서 도망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옷이나 허리를 붙잡았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A이 넘어진 것이다. A의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A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령 이미 A을 붙잡은 상태에서 추가로 폭행을 가하였다든지 등으로 A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특별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한편 만약 당시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까지 A을 붙잡지 않았다면 달리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적발할 방법도 없었다. A의 자동차 번호를 알 수 있기는 하나,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였고, A은 상주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상당하며, 긴급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고를 막거나 방해하기 위한 A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인바, 이는 그 이후 도망가려는 A을 붙잡는 등의 행동과 일련하여 하나의 사회적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지, 위와 같은 행동만 따로 떼어 별도의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현행범체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정당행위의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리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법하게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