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4

■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9. 11. 인천 부평구 D, 704동 402호에서, 휴대전화로 E에게 'F 정말 나쁜 사람이니 조심하세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에요',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사례와 피해자 증언 모으고 있어요', '한두건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이번에는 G 내부에서 터진 문제라 전부터 벼르던 사람들이 한 방에 몰아서 터뜨릴 예정입니다', '아마 한국만화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일 거에요', 'ㅎㅎ 돈은 기본이구요', '작품도 훔치죠', '이미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득될 사람에겐 엄청 알랑방구 떨거든요 F이'라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다른 만화 작가들로부터 돈을 훔치거나 작품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H)을 통하여 트위터에 '계약서 안 보여주고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남을 차단하는 프로듀, 기획자, 스토리작가놈들은 백프로 사기꾼입니다', '그나마 이름이라도 나와야 데뷔가 되겠죠. 작가 이름을 숨기고 저작인격권까지 훔치는 악질들입니다', '네이버에 연재한 [I]는 스토리 작가의 이름이 J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만화 작가들 사이에 네이버에 [I]를 연재하 스토리 작가 J씨가 피해자 F을 지칭한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임)라고 글을 올리고, '다음에 연재하는 웹툰에서 원고료 720만원을 120만원이라고 뻥친 것도 모자라서, 그나마도 절반 이상을 기획과 자료조사 비용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안 보여줘서 다음 담당자에게 직접 고료를 알아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으로 (K)가 작성한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트윗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트윗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만화 스토리 작가로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11.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M 안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N, O에게 "예전 10년 전에 프로젝트 'P' 라는 팀에서 만화가 Q, F, 문화평론가 R 등과 함께 만화 S 기획작업을 하였는데, 일본 잡지에 연재가 될 때 보니 스토리가 프로젝트 'P'가 아닌 F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어리버리하게 뺏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가. 공연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2006. 2. 9. 선고 2005도90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을 비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E에게 발송하였는데, E은 F이 대표로 있었던 G에 소속된 작가였거나 G에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이 F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될까봐 염려한 나머지 E에게 F이 작가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한 점, E과 F의 당시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이 위 메시지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았고, 실제로도 E은 위 메시지 내용을 F에게만 보여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기타 1)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거나 F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이고, F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F이 돈 또는 작품을 훔쳤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N, O, T 등이 F으로부터 정당한 작가 수입을 받지 못하였거나 작품에 작가로서 표시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중 F이 돈 또는 작품을 훔친다는 표현은 이런 N 등이 당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한 측면은 있지만 반드시 그 부분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목적이 만화 작가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는 만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거나 이들(E을 포함한다)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N 등이 당한 부당한 처사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힘들거나,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위 1.의 나. 1)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거나 F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F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F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O, T 등이 F으로부터 작품에 작가로서 표시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를 받았던 것은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 점,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한 글 중 F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은 표현이 다소 과격한 측면은 있지만 이는 O 등이 당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반드시 그 부분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글을 쓰거나 글을 리트윗한 목적이 만화 작가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는 만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거나 이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O 등이 당한 부당한 처사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거쳐서 이를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글 또는 리트윗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힘들거나,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예전 10년 전에 프로젝트 'P'라는 팀에서 만화가 Q, F, 문화평론가 R 등과 함께 만화 S 기획작업을 하였는데, 일본 잡지에 연재가 될 때 보니 스토리가 프로젝트 'P'가 아닌 F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있지만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어리버리하게 뺏긴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설령 피고인이 '어리버리하게 뺏긴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을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N, O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계기가 N, O로부터 F에 의해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F으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는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리버리하게 뺏긴 것이다"라고 한 말은 만화 창작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작가의 이름이 작품에 실리지 못하는 만화계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 N, O에게 만화계의 잘못된 관행의 실체를 알려주고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된 동기에 F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말은 만화계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부분의 표현방법이 F의 행동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말을 하게 된 목적이 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N 등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