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2:00경 용인시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학생회관 동아리실 E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22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신빙성에 관한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피해사실에 관한 피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은 대립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1) 피해자는 2015. 8.경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2018. 6.에야 고소를 하였다. 2)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날인 2015. 8. 8. 오전 11시경에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일어났는지 및 간밤에 자신이 어떻게 동아리방까지 왔는지를 물어보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상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그러나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내용은 '2015. 8. 7. 동아리에서 뮤지컬 공연 연습을 마치고 뒤풀이에 참석하였고 자정 무렵 술자리가 끝났는데, 이 날은 미리 부모님께 외박허락을 받고 자취하는 동기방에서 자려고 하였으나 친구에게 사정이 생겨서 잘 수 없게 되자 잠금장치 있는 동아리방에서 자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동아리방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적막한 동아리방에 혼자 남게 되는 것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불을 끄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을 끄겠다고 고집하여 상당시간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자신이 잠들 때까지만 있다가 잠들면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나란히 동아리방 매트리스에 걸터앉아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고, 놀라고 당황해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뭐하는 거냐고 소리쳤으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으니 더 이상의 성적 접촉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피고인과 공연연습 때문에 계속 봐야 하는데 어색해지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는 통증으로 깨어났더니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너무 놀라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가슴에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힘에 밀려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까지도 벗겨졌다. 당시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질내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삽입 이후에는 충격과 절망감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울었고 피고인은 성행위를 하다가 멈추고 곧바로 옷을 입고 동아리방에서 나갔다'는 것이다. '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속옷이 벗겨지자 생리대가 훤히 드러나 보여 매우 수치스러웠다', '성기 삽입 후에는 눈을 가리고 계속 울었다'는 내용의 진술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동아리방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였는지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간상호작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사실 이외의 사실 중 자신에게 일견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사실, 예컨대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잠들 때까지 동아리방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동일한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일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2015. 8.경인데 반해,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일관된 결심을 하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건 이틀 후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H와 이 사건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피해자는 H에게 최초로 강간 피해를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익명으로 사건내용을 올려서 조언을 구하거나,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받아내거나,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떠벌리지 못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겁을 주거나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면서도 자신이 진짜로 고소할 용기는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증거기록 51면), 혹시라도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동아리 사람들이 자신을 꺼려하거나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증거기록 54면). 또한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날 씻지 말고 바로 갔어야 하는데 생리혈 때문에 나올 게 없을 것 같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을 자책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되겠지하였는데 막상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자꾸 생각난다고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3면).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강간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닐 리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떠벌림'을 두려워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폭력 범죄피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과 두려움을 야기하였을 것임은 명확하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주저하고 나아가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당시 피해자는 22세의 대학생이었고, 피고인이 동아리방에서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색하여 이야기하거나, 이야기가 와전될 경우 자신이 안 좋은 소문에 휩싸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존에 동아리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들과 대학생활이 허물어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고소하지 않고 몇 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새벽에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서 일어났냐고 물어보았고 자신이 어떻게 동아리방에까지 왔는지 물어본 후 피 고인이 데려다 준 것이라고 하자 '동아리방까지 데려다 줘서 고맙고 자신을 챙기느라 고생했으니 연습 끝나면 밥을 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자신이 고소로 나아갈 경우 피고인이 동아리에서 탈퇴하고 그 경위가 다른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알려지는 등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절차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점이 신경 쓰여서 차라리 그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먼저 보낸 것은 수긍이 간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가 친구인 H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향후 행동방식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피해 사실을 잊으려고 하였으나 막상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피고인을 불러서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조용히 동아리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대화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주말 내내 불안해 한 마음 엄청 불편했었을거야. 금요일은 내가 100퍼센트 잘못했어. 사회경험이 없어서 경솔하게 행동했었어.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무릎 뗀고 빌게. 너무너무 미안해 누나 힘들게 눈에 안 띄려고 노력할게'라는 내용의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성관계가 끝난 직후 따스한 말을 해 주지도 않고 바로 동아리방을 떠나 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사과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였을 때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것이 피고인이 보일 수 있는 일차적인 반응이지 위와 같이 사과를 하면서 동아리까지 탈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아리 동기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이성적 호감을 서로 표시한 사이는 아니었고, 피해자는 당시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동아리 동기 사이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굳이 다른 동아리원들이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동아리방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곧바로 옷을 입고 동아리방을 떠나버렸는데,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의사합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성관계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고 이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뒤늦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고소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피해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불이익을 겪을 위험이 있는데, 그러한 2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사절차와 이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피해자의 형사고소는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도 없었다. 7) 한편,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거부의 의사와 항거를 분명히 표출하였다. 피해자는 동아리방에서 있었던 피고인에 의한 일련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는 피해자 내심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피고인에게 직접 표현되었다. 즉 피해자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행위로써, 더 크고 힘이 센 남성인 피고인의 완력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나 자신의 허벅지를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일련의 성적 행위를 감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였거나 피해자가 동의할 것으로 추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아리 동기인 피해자를 동아리방에서 완력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피해사실을 공론화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하지 못하다가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용기를 내어 고소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위 사건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