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8, 13:20 광주 북구 C에 있는, 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 D(여, 35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보지를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만지고, 손님이 들어오자 잠시 피하였다가 다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대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킴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D, F, G의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등과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작성한 복지카드(피해자 D)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H가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일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리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13년이 지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치료가 필요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을 사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러 평소 안면이 있던 편의점 직원으로 언어 장애를 가진 피해자 D에게 "시집은 안가냐?", "여자로서 잘못되었냐?"고 치근거리다가 계산대로 들어가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켜 껴안고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다가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 서둘러 계산대에서 나왔다가 손님이 가자 다시 계산대로 들어가, 피고인을 피하여 계산대에서 나온 피해자 D를 껴안고 몸을 만지는 등 20여 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손님으로 온 G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F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F이 편의점에서 나가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2002.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의 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차례의 강간치상죄의 전과가 있는 등 20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 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3 년 가량이 지났고 강간치상죄 역시 각 27년, 20년 전의 범행이며,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우울증, 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13년이 지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0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4. 21: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수인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인천항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김포~인천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으로 교통이 혼잡하며, 대형화물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수인사거리 진행방향 차량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 E(22세, 여)에게 요추부염좌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중구 F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로 수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7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52,300,000원의, 같은 달 5.경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64,590,000원의, 같은 달 161) 경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41,260,000원의, 같은 달 23.경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45,375,000원의, 같은 달 31.경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40,2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228,7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경영위탁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의 '13'은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가게에서, 안마 마사지용 룸 5개실, 안마용 침대 각 룸에 1-3개, 발 마사지용 쇼파 4개를 각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F, G, H,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의 전신 등을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안마하게 하고, 전신관리비용으로 80분당 55,000원을 받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시지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19

범죄사실 2015고정141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부평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23:26 경 위 노래연습장 1번 호실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속칭 노래방도 우미를 불러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5고정 17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G은 2014. 9. 6. 00:5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H(여, 33세)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그 곳 카운터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과 G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좌, 우측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H에게 시간당 25,000원에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게 하고, 참이슬 소주, 하이트 맥주, 과일 안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캔맥주와 여자도우미 알선 등 사진 2015고정 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21:55경 위 'E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로 F(여, 45세)을 소개하여 손님들과 동석하려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동영상 1. 노래방연습장업 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0. 23:0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0세)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위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10. 23:45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자, 자신의 친형인 1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작성시 성명을 "I", 주민등록번호를 "J"로 불러주고, 위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 확인인란에 "I"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파출소 경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1, 00:44 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1항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성명을 "I", 주민등록번호를 "J"로 불러주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인쇄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인란에 "I"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도경찰서 경장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0. 23:0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2015. 4.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2013고단1606] 1. 절도 피고인은 'B기관 충북지역회'의 사무주임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C와 친분 있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위 충북지역회 사업비 통장을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TG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며 비밀번호를 위 통장에 적어 놓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만날 사람이 있으니 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청주실내체육관 서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위 충북지역회 사업비 통장과 거래전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13. 15:4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단체 중앙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거래전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십만원(1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란에 "B기관"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 17:47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단체 중앙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거래전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천구백구십만원(19,9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란에 "B기관"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6. 12:2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F단체 I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거래전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삼백육십만원(3,6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란에 "B기관"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기관 충북지역회 명의로 된 거래전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단체 중앙지점 직원 J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단체 중앙지점 직원 J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단체 I출장소 직원 K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기관 충북지역회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F단체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기관 충북지역회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F단체 소유인 현금 19,9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기관 충북지역회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K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F단체 소유인 현금 3,6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35]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N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품보관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O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7. 04: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인 피해자 O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N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8,150,000원을 이체시킨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Q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전표, 통장사본, 사진 [2013고단19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금원의 규모, 피해 회복 조치 없음,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9:4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48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간판을 자신의 가게 상호의 간판으로 교체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간판을 철거한 후 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진술 관련), 수사보고(상록구청 담당자 관련) 1. 피해자의 전화통화녹음 요약 1. 관리소장 D과 전화통화 녹음 요약 1. 사실확인서(상록구청 철거 장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2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차를 왜 여기 세워 놓은 것이냐며 항의를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 보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6:1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소재 휴먼시아2단지 212동 입구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한 재활용품 등이 없어지자 이유를 묻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호박 도둑놈이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및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C)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0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좌석안전띠를 매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10:10경 C 싼타페 승합차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채선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남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8세)을 출입하지 못하게 양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재고단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신덕기업 주식회사 소속 C 트레일러 운전사이고, 피고인 신덕기업 주식회사는 해육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트레일러 등록소유자인 바, 1. A는, 2003. 2. 4. 23:37경 남해지선 12.8km 지점 마산방향 가락영업소를 위 트레일러에 제한 축중량 5.39톤 및 제한 총중량 18.72톤을 각 초과한 축중량 15.39톤, 총중량 58.72톤의 콘테이너를 적재한 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통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신덕기업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10:1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용수감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3. 2. 25.자로 남해군청에 소집하라.'라는 내용의 선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선소집 통지, 등기우편조회서, 신체검사내역 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신체 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성실히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9.20:48경 원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E,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53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G(여, 53세)이 이를 말리자 위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위식당 옆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나무빗자루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H(54세)의 어깨와 팔 부분을 각각 내리쳤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도 이에 합세하여 위 편의점 옆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위 H의 어깨와 팔을 각각 내리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H의 부인 피해자 I(여, 51세)의 오른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발로 위 H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4월 ~ 2년 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 반성,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 00:28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에 있는 대성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평리에 있는 농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5. 의무보험 계약이 종료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4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J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2013. 8. 2.부터 2013.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3. 7.분 임금 7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129, 131~134, 136~138, 140~143, 145~1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0명에 대한 임금 총합계 149,800,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내역, 작업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노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원청업체와의 분쟁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원청업체를 통하여 체불임금 중 상당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2013. 8. 1.부터 201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30, 135, 139, 14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4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6. 29.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 5명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에 있는 케이비에스(KBS) 건물 맞은편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64-2에 있는 '우양냉동부속' 앞 도로까지 약 2㎞에 걸쳐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9년경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8. 18: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부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분식점)에서 피해자 B이 테이블에 놓고 간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6:0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앞 계기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농협 신용카드, 신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19, 16:2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숙박비로 3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피해자 G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 들어가 담배, 음료수 등 1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피해자 J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모텔'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숙박비로 4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피해자 M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증 제1, 2호 사진 1. 각 검거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1422),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 11:30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소음을 내며 새시 작업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과 시비 중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주점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170,9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위 주점의 유리창 3장을 깨뜨리고,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발로 차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B 신축 공사 중 미장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29. 미장공으로 근로한 C(임금 300,000원), D(임금 400,000원), E(임금 400,000원), F(임금 400,000원), G(임금 400,000원)의 임금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