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2018고단774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2. 말경 송금액 또는 인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1. 11. 09: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 J, K)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13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K)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전인 같은 달 9. G가 ㈜L로부터 대출받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해 둔 50,000,000원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9에 있는 우체국 완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C'이 알려준 성명불상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997,2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고, 총 7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체금액과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37,995,000원을 'C'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1,997,250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99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가입 수수료 500,000원을 보내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2. 15:20경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8경 김제시 0에 있는 P조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후 'C'이 알려준 성명불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85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7. 11. 27.경부터 일당으로 10~15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Q 아이디 'R')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5.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득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지급보증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내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2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한편 그 무렵 통장명의자인 U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불러 주면 500만 원을 입금시킬 테니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U으로 하여금 위 V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장소로 갖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R')로부터 Q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20:10경 서울 강북구 X 앞 노상에서 U을 만나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4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우이신설경전철 가오리역 2번 출구 앞에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수거책 역할을 하는 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R'),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6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2. 말경 송금액 또는 인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Z AA 대리이다. 대환 대출 2,500만 원을 연이율 8.9%로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12:31경 AB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AC)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7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조합 남산2동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13 1.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2. 말경 송금액 또는 인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9.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조카 AG을 사칭하면서 "지금 급하게 돈을 송금하여야 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11:42경 AH 명의 AI조합 계좌(AJ)로 9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AK은행 불상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12,333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8. 1. 8. 10:00경 안동시에 있는 상호불상 AL 영업점에서 위 총책으로부터 AM 명의 AK은행 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번호: AN)와 그 비밀번호 및 같은 명의 V은행 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번호: AO)와 그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6개와 그 비밀번호들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A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T, A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AV 대화 내용, 피의자 A, 'C' 간 D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자료, 현금인출 피의자 이용, 운행차종 특정, 현금인출 피의자 운행차량 번호 확인, 피의자 특정, 차량위치정보 제공 협조, 인지보고서 및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이 사용한 타인 체크카드 명의자 조사 관련, 체크카드 명의자 AS 진술, AW 전화통화, 피해자 M, AU 진술서 등 첨부, 체크카드 명의자 AR, AS 진술조서 사본 첨부,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유한회사 AX 계좌 거래내역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금 인출 CCTV 회신자료 2018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S 거래내역서 편철) 1. 불상자와의 대화 내역 등,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계좌 내역,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Y 대화 내용, A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거래내역(S), 채권소멸사실통지(피해자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8고단6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AB, BB, BC, BD, AH,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방조 피의사건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검거 당시 피의자 A이 소지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내역, 피의자가 검거 당시 소지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고 인출한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한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AZ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AZ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의 사본 첨부, 피의자 BC의 계좌번호 정정, 피의자 BD의 BJ 계좌번호, 피의자 BC 전화 녹음조사 실시, 피의자 BA 전화 녹음조사 실시, 피의자 A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금원이 압수되어 환부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범행 중 두 차례나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되자 범행을 계속함.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