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체육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2013. 8.경부터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22:00경부터 2014. 4. 19. 07:00경 사이에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진실게임을 하자, 섹스해 보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자는 척하면서 벽쪽으로 몸을 붙여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녹취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과 함께 태권도장 여자탈의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실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어디까지 해봤냐? 섹스 해봤냐?'라고 물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잠을 자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불을 깔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삽입을 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불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잠을 잤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몸을 뒤척이거나 발을 움직이는 정도의 반항을 하였고, 피고인이 남자여서 하지 말라고 말해도 계속하거나 오히려 더 심하게 할 것 같아서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 성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얼굴에 뽀뽀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19쪽), 이 사건 범행 후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키스하고 위에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21~122쪽), 범행 당시 사용한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제158쪽) 등 객관적이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사용한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뽀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11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얼굴에 뽀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원비도 받지 않고 수업을 듣게 해주고, 피해자의 고민 상담도 해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평소 학원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기도 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얼굴에 뽀뽀를 하기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키스한 것을 빌미로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불에서 정액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유전자 검사결과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자 잠을 자거나 자위행위를 하다가 정액이 이불에 묻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폐업하여 더 이상 아동·청소년을 지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 다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 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