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 2017고단179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를 신도림로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FZ6 오토바이와 E 상점 앞에 전시되어 있는 번호판 없는 상품용 오토바이 3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연속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FZ6 오토바이를 수리비 4,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번호판 없는 상품용 오토바이 3대를 각 수리비 5,263,300원, 1,302,180원, 1,48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40m 정도 도주하다가 2017. 3.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신도림로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가 운전하는 K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23: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할매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1길4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7고단4201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L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서울 구로구 M아파트 101동6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한손에 장우산을 들고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그 손을 집어넣은 후 장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꺼내려다가 우산을 놓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한손에 낚시대를 들고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그 팔을 집어넣은 후 낚시대를 이용하여 빨래통에 들어있던 위 L의 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의 법정진술 1. O, P, N, Q, R,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1차 사고 피해차량 사진, 2차 사고 피해차량들 사진(K, S)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들 블랙박스영상수사), 1차 사고 피해택시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사진 12장, 2차 사고 주차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8장, 1차사고, 2차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및 사진 CD ▮ 2017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경력이 일천함에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안전운전의 중요성, 음주운전의 폐해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크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비록 장난기를 참지 못한 치기어린 행동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수법이 기괴할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절제한 생활을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엿볼 수 있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18세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를 신도림로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O(63세)가 운전하는 T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O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O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의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을 때 발생한 택시의 진동은 매우 미세한 수준이고, 실제 택시의 좌측 앞바퀴 위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을 뿐이므로, 그 정도의 충격으로 O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이후 O가 입원한 사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경추 부위에 기왕증(목디스크 수술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해진단서 역시 Q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O 스스로 피고인 차량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사고 직후 CT 촬영을 하였는데 의사로부터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이다'라는 소견을 듣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2)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