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법원 2013노1563)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708: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영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L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M은 2009. 5. 7.경 피고인에게 인터넷 주식 카페를 개설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받아 그 직후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카페 'N'을 통해 O에게 "회원 가입비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P 주식을 유상증자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수익금으로 300~40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하나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5,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M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자,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상증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올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2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5,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16: 피고인 A에 대하여 M은 경영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M과 피고인 A(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09. 3. 1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에서 주식회사 P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고, 멕시코 교통사업과 보물선 인양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주가가 3-4배 정도 올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P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9. 600만원을, 2009. 3. 23. 600만원을, 2009. 4. 16. 2,000만원(L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1,000만원 포함)을, 2009. 5. 12. 2,200만원(L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급)을 받고, 수표 7,3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1억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92 및 2014고단2009 2013고단3392: 피고인 A, B에 대하여 2014고단2009: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로 유인한 후,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가격이 몇 백원에 불과하고 인터넷 주식관련 카페 회원들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회사인 'R'의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따라 2011. 7.경 투자자들을 유인할 주식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S'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C는 R 주식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B 명의 주식계좌로 이전하여 범행에 이용될 주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계좌 관리를 위탁하도록 유인한 뒤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B 계좌에 있는 'R'의 주식을 위탁자들이 비싼 값에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위 B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카페 관리, 카페 홍보쪽지 발송, 출석체크 및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주식 관련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 'S'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쪽지를 보낸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유인하던 중, 2011. 9. 중순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맡겨주면 잘 관리하여 수익을 남겨줄테니 매달 총 수입금의 10%를 수수료로 달라. 만약 손실이 나면 손실의 50%를 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주식을 위탁관리 해서 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식계좌 대금으로 실제 값어치가 거의 없는 R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그 돈을 빼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1. 9. 26.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피해자의 주식계좌로 B 명의 주식계좌에서 R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총 855주 합계 855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피해자의 위탁계좌에서 B의 계좌로 위와 같은 매수대금이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무렵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위 주식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 B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5만 원 편취하였다. 2013고단3487: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로 유인한 후,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가격이 몇 백원에 불과하고 인터넷 주식관련 카페 회원들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회사인 'R'의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따라 2011. 7.경 투자자들을 유인할 주식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S'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C는 R 주식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B 명의 주식계좌로 이전하여 범행에 이용될 주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계좌 관리를 위탁하도록 유인한 뒤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B 계좌에 있는 'R'의 주식을 위탁자들이 비싼 값에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위 B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카페 관리, 카페 홍보쪽지 발송, 출석체크 및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주식 관련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 'S'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쪽지를 보낸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유인하던 중, 2011. 9. 7.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식 전문가다. 주식 위탁관리해주고 수익금 10%만 받고 손실시에는 50% 보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주식을 위탁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식계좌의 대금으로 실제 값어치가 거의 없는 위 R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그 돈을 빼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1. 9. 26.경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피해자의 주식계좌로 B 명의 주식계좌에서 위 R 주식을 1주당 1만 원의 가격에 31,65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피해자의 위탁계좌에서 B의 계좌로 위와 같은 매수대금이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무렵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위 주식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 B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27: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로 유인한 후,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가격이 몇 백원에 불과하고 인터넷 주식관련 카페 회원들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회사인 'R'의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따라 2011. 7.경 투자자들을 유인할 주식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S'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C는 R 주식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B 명의 주식계좌로 이전하여 범행에 이용될 주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계좌 관리를 위탁하도록 유인한 뒤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B 계좌에 있는 'R'의 주식을 위탁자들이 비싼 값에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위 B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카페 관리, 카페 홍보쪽지 발송, 출석체크 및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주식 관련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 'S'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쪽지를 보낸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유인하던 중, 2011. 9.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V에게 '나는 주식 전문가다, 주식위탁관리를 해주고 수수료 10%만 받고 손실시 50% 보상해주겠다. 연말 안에 수익 100%를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주식을 위탁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식계좌의 대금으로 실제 값어치가 거의 없는 위 R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그 돈을 빼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1. 9. 26.경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피해자의 주식계좌로 B 명의 주식계좌에서 위 R 주식을 1주당 1만 원의 가격에 총 2,452주 합계 24,52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피해자의 위탁계좌에서 B의 계좌로 위와 같은 매수대금이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무렵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위 주식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 B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07: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로 유인한 후,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가격이 몇 백원에 불과하고 인터넷 주식관련 카페 회원들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회사인 'R'의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따라 2011. 7.경 투자자들을 유인할 주식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S'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C는 R 주식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B 명의 주식계좌로 이전하여 범행에 이용될 주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계좌 관리를 위탁하도록 유인한 뒤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B 계좌에 있는 'R'의 주식을 위탁자들이 비싼 값에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위 B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카페 관리, 카페 홍보쪽지 발송, 출석체크 및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주식 관련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 'S'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쪽지를 보낸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유인하던 중, 2011. 9. 5.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W, X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식 전문가다. 주식위탁관리해주고 수익금 10%만 받고 손실 시에는 50% 보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주식을 위탁관리 해서 고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식계좌 대금으로 실제 값어치가 거의 없는 R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그 돈을 빼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1. 9. 26.경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피해자 X의 주식계좌로 B 명의 주식계좌에서 위 R 주식 1,456주를 1주당 1만 원의 가격인 14,560,000원에 매입하고 피해자 W의 주식계좌로 B 명의 주식계좌에서 위 R 주식 4,473주를 1주당만 원의 가격인 44,736,710원에 매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탁계좌에서 B의 계좌로 위와 같은 각 매수대금이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무렵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위 주식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 B가 가져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14,560,000원을, 피해자 W로부터 44,736,710원을 각각 편취하여 합계 59,296,71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74: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로 유인한 후,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가격이 몇 백원에 불과하고 인터넷 주식관련 카페 회원들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회사인 'R'의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따라 2011. 7.경 투자자들을 유인할 주식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S'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C는 R 주식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B 명의 주식계좌로 이전하여 범행에 이용될 주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계좌 관리를 위탁하도록 유인한 뒤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B 계좌에 있는 'R'의 주식을 위탁자들이 비싼 값에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위 B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카페 관리, 카페 홍보쪽지 발송, 출석체크 및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주식 관련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 'S'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쪽지를 보낸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유인하던 중, 2011. 8. 30.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Y에게 '나는 주식 전문가다. 주식 위탁관리를 맡기면 150%의 수익을 내 주고 손실시 70%를 보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주식을 위탁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식계좌의 대금으로 실제 값어치가 거의 없는 위 R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그 돈을 빼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1. 9. 26.경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피해자의 주식계좌로 피고인 B 명의 주식계좌에서 위 R 주식을 1주당 1만원의 가격에 총 1,500주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피해자의 위탁계좌에서 B의 계좌로 위와 같은 매수대금이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무렵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위 주식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 B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Z빌딩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A(2010. 7. 15. '주식회사 AB'로 상호 변경, 이하 'AA' 내지 'AB'라고 한다)의 총괄이사로서 실제로 'AA'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4. 피해자 AC,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AC과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증권서비스업체인 'AE'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2. 6.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2,250만 원을 피해자 AC에게 송금하고, 피해자 AC로 하여금 위 AD이 송금한 2,250만 원에 자신의 돈 2,750만 원을 추가로 보태어 2012. 3. 21. 3,000만 원, 2012. 4. 2.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 부분 유죄이유 피고인은 위 돈(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을 받을 무렵, 피고인이 2008.경 '주식회사 AH'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국민은행 카드론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09. 1.초경부터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이미 여러 범죄사실로 고소되어 있었거나 2009. 12. 8.부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그 전에 범한 범행들(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및 판시 R 주식사기 사건 등)로 인하여 곧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될 만한 범죄라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받아 운영한 AI 사업도 그 무렵에는 이미 많은 투자금만 투입되었을 뿐 현실적인 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운영자금도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 때문에 2012. 6.말까지 또는 그 무렵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갚거나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급한 마음에 돈을 얻어 당장 위급을 모면하려고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1975: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로 유인한 후,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가격이 몇 백원에 불과하고 인터넷 주식관련 카페 회원들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회사인 'R'의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따라 2011. 7.경 투자자들을 유인할 주식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S'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C는 R 주식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B 명의 주식계좌로 이전하여 범행에 이용될 주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계좌 관리를 위탁하도록 유인한 뒤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B 계좌에 있는 'R'의 주식을 위탁자들이 비싼 값에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위 B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카페 관리, 카페 홍보쪽지 발송, 출석체크 및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주식 관련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 'S'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쪽지를 보낸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유인하던 중, 2011. 9. 26.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AJ에게 '주식 위탁관리를 나에게 맡기고 매달 수익금의 10%를 주면 당신의 손실이 난 주식계좌를 원상복구 시켜주고, 만약 손실이 생기면 50%를 보상하겠다, 보안카드가 없으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주식을 위탁관리 해서 고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식계좌 대금으로 실제 값어치가 거의 없는 R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그 돈을 빼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1. 9. 26.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피해자의 주식계좌로 피고인 B 명의 주식계좌에서 R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총 1,430주 합계 1,43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피해자의 위탁계좌에서 B의 계좌로 위와 같은 매수대금이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무렵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위 주식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 B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40: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Z빌딩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A(2010. 7. 15. '주식회사 AB'로 상호 변경, 이하 'AA'이라고 한다)의 총괄이사로서 실제로 'AA'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AK에게 "자신은 AL 주식총괄이사인데, 'AA'에서 개발 중인 'AI"이라는 사이트가 곧 완성될 것이고, 만약 완성되면 많은 수익(연 5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매출 예상)이 생기니, 'AA'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AA'의 주주로 등재해주고, 수익 발생하면 수익금 중 50%를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주식회사 AH를 운영할 당시 국민은행 카드론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09. 1.초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2009. 12. 8.경부터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AI' 사이트를 개발한다는 'AA'은 2009년도에 매출이 전혀 없이 당기 손실액만 9,138,164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매출이 619,038원에 불과한 반면 당기 손실액은 515,149,255원에 이르는 등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AI' 사이트의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도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AI' 사이트를 제대로 개발·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 중 50%를 투자금에 비례해서 배당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280만 원, 2010. 4. 1.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부분 유죄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AK의 투자금 중 2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다시 2011. 11. 30경부터 2012. 4. 1. 경 사이에 다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예상 매출액, 예상 배당액(300을 투자하면 배당최저치가 1,000 정도 등), 투자금 반환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4322: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인터넷 카페로 유인한 후,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가격이 몇 백원에 불과하고 인터넷 주식관련 카페 회원들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회사인 'R'의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따라 2011. 7.경 투자자들을 유인할 주식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S'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C는 R 주식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B 명의 주식계좌로 이전하여 범행에 이용될 주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계좌 관리를 위탁하도록 유인한 뒤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B 계좌에 있는 'R'의 주식을 위탁자들이 비싼 값에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위 B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카페 관리, 카페 홍보쪽지 발송, 출석체크 및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주식 관련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 'S'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쪽지를 보낸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유인하던 중, 2011. 9. 28.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AM에게 "주식 위탁관리를 나에게 맡기고 매달 수익금의 10%를 주면 당신의 손실이난 주식계좌를 원상복구 시켜주고, 만약 손실이 생기면 50%를 보상하겠다, 보안카드가 없으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주식을 위탁관리 해서 고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식계좌 대금으로 실제 값어치가 거의 없는 R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그 돈을 빼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1. 9. 28.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피해자의 주식계좌로 피의자 B 명의 주식계좌에서 R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총 4,544주 합계 4,544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피해자의 위탁계좌에서 B의 계좌로 위와 같은 매수대금이 입금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무렵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위 주식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 B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08: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N, A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216: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N, A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3392: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 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1. 주식 매매 약정서 사본 1. 프리보드의 R 주가 사본 1. 거래 내역 간략 조회 리스트 사본 2013고단3487: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 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주식 매매 약정서 1. 주식 주문 내역 등 2013고단3627: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 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 매매 약정서 1. S 카페글 1. 각 현황표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주식 매매계약서 2013고단3807: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 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 매매 약정서 1. R 주가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2013고단4174: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 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팅 내역창 1. 계좌 거래 내역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프리보드 관련 자료 1. R 기업 분석 및 주가변동 내역 2014고단156: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AD의 일부 진술서 1. 다음 주주 카페 게시글 1. 각 손익계산서 2014고단1975: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 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2014고단2009: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하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540: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고소장 2014고단4322: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 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1. 주식 매매 약정서 범죄전력: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시 확정된 범죄와 피고인들의 각 판시 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았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이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R 주식 사건에서 각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C가 R 주식을 제공한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점에다가 아래 판단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C로부터 R 주식을 제공받아 피고인 B와 함께 범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수사에 대한 대비 계획이나 필요에 따라 마치 사법체계를 농락하기라도 하는 듯이 AQ 사건(판시 범죄전력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 C는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B는 자신의 진술 번복 경위를 어느 정도 논리를 갖추어 변소를 하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진술 번복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변소한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갔고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터져 그냥 체념한 상태에서 피고인 C가 주범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냥 자신을 주범으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C가 주범이라고 변소했다는 진술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AQ 사건이 사건화가 된 후 이미 관련 공범들과 여러 차례 수사에 대비하는 논의(누구를 주범으로 할 것인지 등)를 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수사과정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각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여 마치 진실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개입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범행수법, 장소 등은 사실상 같아서 생긴 우연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가 주범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는 AQ 공판과정에서 비로소 나온 것인데, AQ 수사와 재판 과정,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동피의자(대질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또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관여하게 되어 상당한 정도로 서로의 진술 내용을 이미 알고 그 진술에 맞추어 상호 진술한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들 진술의 진실성은 이미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고 보인다. 인터넷카페를 이용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전의 활동 경력(다음 카페인 'N'을 이용하여 L 주식회사와 관련한 범행, AB 관련 투자금 또는 차용금 유치 등), AB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AI 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은 등 매우 어려운 시기였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주가를 변동시킬 수 있으면서도 프리보드 시장 시세보다도 매우 싼 값에 주식을 구입할 의도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C를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 C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당연히 사건화될 것이고 그 매매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관여가 쉽게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가 굳이 이 사건과 같이 처벌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감행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 B의 주장처럼 피고인 C가 지시하고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있어 피고인 A, B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도(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S'을 개설하고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접 노출되었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통화내용이 피해자에 의하여 녹음되어 수사 때 제출되었다. 피고인 A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이후 발각될 위험성은 피고인 A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범행 수익 대부분을 C가 취하였다는 것은 A의 역할, 경력,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C를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새로운 범행(이후 실행한 AQ 사건이다) 준비자금을 이유로 범행수식 약 3억 중 8,000만원만을 두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행 대가가 너무 적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2011. 9. 말경 약 2억 5,000만원을 분배함에 있어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는 4,000만원을 주면서도 피고인 A에게는 2,000만원만을 주었다가 같은 해 10. 초경에 다시 2,000만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것은 피고인 A의 역할, 성격 등에 비추어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대체로 초기 진술이 기억 면에서 가장 정확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주범이 C라고 밝힌 이후의 초기 진술에서 범행 대가로 4-5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며 불확실하게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부터는 4,000만원을 받았다며 금액이 특정되어 갔으며, 피고인 A는 천안 사무실 임차 비용 및 컴퓨터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초기에는 모른다고 진술했다가(AQ 사건 2013. 6. 5. 제2회 공판조서) 이후 C가 피고인 B를 불러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천안 사무실 컴퓨터 등 마련 비용 500만원은 C로부터 A에게로, 다시 A에게서 자신에게로 전달되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다. 피고인 A가 경영하는 AB의 계좌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출처 불명의 상당히 많은 돈이 현금으로 여러 차례 입금되었는바, 그 돈이 자신의 형이 주었다고 하나 그 전에는 계좌이체하면서도 그 무렵에는 유독 현금으로 건네주어 AB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AC와 통화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비추어서도 더욱 피고인 A가 주범이라고 의심된다. 피고인 C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회사로 항의하자, 2011. 9월경부터 11월경 사이에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C가 자신이 빠져나갈 근거를 남길 의도에서 피고인 B와 미리 연락하에 통화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B와 통화하면서 'B를 전화상으로 처음 뵙는다'거나 피고인 B 자신이 '피고인 C를 직접 가서 만났으나 직원이라고 하였다'거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하던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등의 대화를 할 필요조차 없다. 위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자신을 마치 '피고인 B의 직원'이라고 속이고 피고인 C를 만나서 R 주식을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바,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장'은 '피고인 A'로 추측되고, 직원이라며 속인 이유는 장외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R 주식의 매매 진행 과정에서 마치 매수 명의자 'B'의 대리인인 직원이 명의자인 'B'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의 지시를 받고 위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피해자 K의 처벌 불원 부분 제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 피고인별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법체계를 혼란시켰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든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만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R 사건은 피고인 A의 치밀한 계획, 주도하에 저질러져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 R 사건에 위 주식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한 것에 그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2014고단15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Z빌딩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A(2010. 7. 15. '주식회사 AB'로 상호 변경, 이하 'AA' 내지 'AB'라고 한다)의 총괄이사로서 실제로 'AA'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나는 AL인데,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AA'에서 개발중인 'AI"이라는 사이트가 곧 완성될 것이고, 만약 완성되면 많은 수익이 생기니 'AA'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AA'의 주식을 발행해주고 주주로 등재해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에서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경 '주식회사 AH'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국민은행 카드론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09. 1.초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2009. 12. 8.부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또한 'AA'은 2009년도에는 매출이 전혀 없고 당기 손실액은 9,138,164원을, 2010년도에는 매출이 619,038원에 불과하고 당기 손실액이 515,149,255원에 이르는 등 전혀 수익이 없었으며, 'AI' 사이트의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도 제대로 설계되지 못하였고, 회사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AI' 사이트를 제대로 개발 내지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6. 5만 원을 'AA' 명의의 농협 계2좌(AS)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나는 AL인데, 내가 운영하는 'AA'에서 개발 중인 'AI"이라는 예술종합사이트가 곧 완성될 것이고, 만약 완성되면 많은 수익이 생기니 'AA'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AA'의 주식을 발행해주고 주주로 등재해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에서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I' 사이트를 제대로 개발 내지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투자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3. 600만 원을 'AA'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나는 AL인데, 내가 운영하는 'AA'에서 개발중인 'AI'이라는 예술종합사이트가 곧 완성될 것이고, 만약 완성되면 많은 수익이 생기니 'AA'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AA'의 주식을 발행해주고 주주로 등재해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에서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I' 사이트를 제대로 개발 내지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600만 원을 'AA'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97: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AT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2007. 11.경 서울 광진구 AU 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AT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원금은 100% 보장, 배당금은 1년에 두번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W)으로 3,580만원, 2007. 12.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08. 7. 28.경 AX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3회에 걸쳐 합계 5,0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1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Z빌딩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A(2010. 7. 15. '주식회사 AB'로 상호 변경, 이하 'AA'이라고 한다)의 총괄이사로서 실제로 'AA'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나는 AL 이사인데, 'AA'에서 개발 중인 'AI"이라는 사이트가 곧 완성될 것이고, 만약 완성되면 많은 수익이 생기니, 'AA'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AA'의 주주로 등재해주고, 수익 발생하면 수익금에서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경 '주식회사 AH'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09. 1. 초순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2009. 12. 8.부터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또한 'AA'은 2009년도에는 매출이 전혀 없고, 당기 손실액은 9,138,164원을, 2010년도에는 매출이 619,038원에 불과하여 당시 손실액이 515,149,255원에 이르는 등 전혀 수익이 없었으며, 'AI' 사이트의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도 제대로 설계되지 못하였고, 회사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AI' 사이트를 제대로 개발 내지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상황이 아니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200만 원, 2010. 6. 17. 8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AA 명의의 농협계좌(AS)로 송금받았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이름을 속이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AB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약속대로 주주로 등재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로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면서 AI 사이트를 2010. 6. 30.경 개발하였을 뿐, 위 투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인 AZ, BA의 각 증언과 진술서) 피해자들도 AI 사이트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위 피해자들의 각 증언), 피고인이 AI 사이트가 2010. 6. 30.경 개발 완료되어 운영에 들어간 뒤 상당한 기간 운영상 문제들을 수정해가면서 운영을 계속 하였다(증인 AZ, BA의 각 증언과 진술서) 피고인이 실적 악화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일부 투자자들의 주식(AY: 250만원 포함)을 다시 매입하기까지 하였다. AI과 같은 웹사이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꾸준한 투자,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 초기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과장되거나 기망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처음 투자를 결정하게 된 주된 요인은 AI 사이트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높은 수익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 한 투자들은 회사가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미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투자한 측면이 더 강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