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0

범죄사실 [2018고단8170] 피고인은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서민금융 저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당신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롭게 대출을 저리로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을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한 후 2018. 11, 22. 10:5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금천구 I 소재 G은행 J금융센터점에서 위 G은행 계좌에 연계된 F 명의 G카드(K)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지에서 서민금융 저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높아야 하므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거짓말한 후 2018. 11. 23. 14: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서울 금천구 P 소재 Q조합에서 위 N조합 계좌에 연계된 M 명의 N조합카드(R)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8. 11. 26 10:17 경 서울 동대문구 S빌딩 앞 노상에서 M 명의 G카드(T)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1179] 피고인은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5.6%의 저금리 정부지원상품이 있어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법률사무소 공증비용 및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8:0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G은행 W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9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G은행 J금융센터'에서 위 G은행 계좌와 연계된 V 명의 G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548]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B로부터 "서울 마포구 Z에서 AA이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와 계좌가 필요하다. 너를 대표자로 등록하고 네 명의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해 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게스트하우스 경리 직원인 AB에게 피고인 명의 AC은행 A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 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B에게 'AA'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AC은행 AD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경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6. 경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자, 위 계좌에 입금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금 38,635,98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6. 09:11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위 AC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6. 09:28경부터 같은 날 09:31 경까지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위 AC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30,000,000원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N조합 AE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26, 12:05경 불상지에 있는 AF주유소에서, 위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하여 위 AC은행 계좌에서 30,000원이 출금되도록 함으로써 30,000원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7. 01: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위 AC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300,000원을 'AG 주식회사'에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6.27. 09:23 경부터 같은 날 09:26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위 AC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3,300,000원을 4회에 걸쳐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8,630,000원 1)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A에게 "서울 마포구 Z에서 AA이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와 계좌가 필요하다. 너를 대표자로 등록하고 네 명의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경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게스트하우스 경리 직원 AB 통해 A으로부터 A 명의 AC은행 A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 카드 1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전해 듣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A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2953] 피고인은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서민금융 저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대출이력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입금해주면 바로 카드회사에 상환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8. 11. 9. 17:3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AJ 증권 계좌(AK)로 1,100만 원을, 2018.11.12. 11:18경 AL 명의 AM은행 계좌(AN)로 390만원을, 2018, 11, 12, 14:37경 AO 명의 AM은행 계좌(AP)로 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11. 12. 12:10경 서울 금천구 P 소재 Q조합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AL 명의 AM은행 계좌에 연계된 AL 명의 AM 은행 카드(AQ)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7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Q조합 cctv 첨부), 수사보고(G은행 J지점 CCTV 확인) 1. 각 AS대화내역, C 대화 내역, 현금인출사진,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 고객용 [2019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CCTV 사진 [201915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지출증명, 거래내역, AS 캡처사진, 통장사본, 도장, OTP 사진 [2019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I, AT,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서 사본, 인출지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인데,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B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해자 B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는 점을 이용하여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약 3,8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E, L에게 피해액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B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