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6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5. 17:40경 원주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붙잡고 비틀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20:55경 원주시 북원로 2317에 있는 단계지구대 부근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걷어차는 시늉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8 피고인은 2020. 11. 4. 07:39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J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 K(남, 50세)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07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18:47경 원주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생략) 포터 화물차를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앞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화물차를 2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9 피고인은 2021. 1. 19. 06:16경 통영시 M에 있는 ‘N' 내에서 피해자 B(남, 43세)에게 "고기를 사러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기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자, 갑자기 "내가 7학년 3반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공판장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5 피고인은 2021. 1. 16. 10:30경 원주시 O시장 P 앞에서, Q과 상호 시비되어 싸우던 중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R(남, 70세)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너는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25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9. 11:00경 거제시 S에 있는 T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U(남, 54세)가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주차 문제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1. 10:54경 거제시 V에 있는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미친놈이 또 왔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W 파출소 소속 경위 X, 경장 Y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X를 향해 “개새끼들 똑 바로 해, 내가 일본 야쿠자하고 놀았는데 너희들은 한 주먹도 안된다, 위 대가리하고 같이 노는 사람인데 순사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130cm)를 X를 향해 휘두를 듯이 들어올리고, X를향해 양팔을 휘두르고, X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00cm)을 잡고 휘둘러 삽자루 부분으로 X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자료 2020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확인) 2021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2021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3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가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긴 하나, 출소 후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2달 남짓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 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239)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남, 65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6. 16.자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