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정2295

범죄사실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F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F에게 각 명의를 대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하게 하되, 그 병원에서 월급의사로 근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F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7. 8.경 피고인 A 명의로 광주 북구 G한방병원을 개설하여 2009. 10. 하순경까지 운영하고, 2009. 10. 27.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여 2010. 4. 중순경까지 운영하고, 2010. 4. 19.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 병원 공동 개설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2010. 7. 4.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위 각 해당 기간 F으로부터 월급으로 각 1,000만 원을 받고 위 병원에서 월급의사로 근무하면서 F으로 하여금 자신들 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F과 각 공모하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F이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1. 각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사본 1. 각 수사보고(G한방병원 급여이체내역서, 압수된 자료 중 C 추가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들의 명의를 빌려 G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병원투자자인 F의 G한방병원 인수제의에 따라 위 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G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실제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규정(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현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2항(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한의사 N와 O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다가 N가 별도의 병원을 개설하여 나간다고 하자 2009. 7. 8. 위 병원에 근무의사로 있던 피고인 A을 개설 명의자로 바꾸고, 2009. 7. 22. 병원 명칭도 G한방병원으로 바꾼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개설 명의자를 피고인 B(2009. 10. 27. 변경), 피고인 C(2010. 4. 19. 개설 명의자로 추가됨)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설원장으로서 실제 병원을 인수하거나 인수대금 등을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G한방병원의 개설명의자로 봉직할 때에는 다른 근무의사와 달리 모두 매월 1,000만 원을 급여를 받았고(현금 800만 원과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음), 위 급여 이외에 병원의 수익금에서 개인적으로 가져간 금액이 없는 점, F은 매월 총무과장 등을 통해 의사와 직원들의 급여, 임대료 등 병원 운영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지출하게 하고 남은 수익금 중 예비비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남겨두고 2,000~3,000만 원(검찰에서는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찾아갔는데, 피고인들은 개설명의자로서 매월 정산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제지한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F이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원 수익금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처럼 진술하나, 피고인 B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은 환자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주 3회 이상 병원에 출근하여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입원환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원무과장인 J 등을 통해 간호사인 L, M 등에게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외박을 기재하지 말고 외출, 외박환자가 모두 치료를 받고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하게 시키고, 이를 근거로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하게 하는 등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환자의 진료행위 외의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82쪽, 1,288쪽 각 참조), 피고인들은 G한방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자신들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당한 진료비, 보험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지시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G한방병원의 명의 개설자로 추가되기 전인 2010. 4. 초경 피고인 C에게 자신이 G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이 단독 개설명의자(2010. 7. 5.경)로 되기 전까지 총무과장 등을 통해 병원 수익금이나 운영비를 등을 수시로 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C은 G한방병원의 공동명의 개설자로 추가된 시기에도 기존 병원직원을 퇴사시키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가 하면 의료기기를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등 G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의 양해와 계산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비의료인인 F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점(F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F은 아직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병원인수 대금 중 일부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C이 자신 때문에 한의사자격이 정지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G한방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F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 7. 5.경 피고인을 G한방병원의 단독 개설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2010. 8.경까지 운영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위 기간 F으로부터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위 병원에서 월급의사로 근무하면서 F으로 하여금 위 병원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7. 5.경부터 2010. 8.경까지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F이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F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0. 7.경 G한방병원의 인수대금 2억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0. 7. 5. 피고인을 G한방병원의 단독명의 개설자로 신고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든 자금관리, 직원의 선발과 퇴사 관리, 의료장비·의약품 구입, 제약업체 변경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7. 5.경부터 2010. 8.경까지의 기간에도 매월 1,000만 원의 급여(현금 800만 원과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0. 8. 이후에도 G한방병원의 수익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매월 800만 원을 이체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위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명의개설을 해주면서 다른 급여의사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F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0. 7. 5.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G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