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20

범죄사실 2015고단4720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교통신호기, 담장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2014.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와산교 난간에 '서울최저가 1,100만 원대 OPEN'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수막 1,540장을 설치하였다. 2015.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가로수에 'F 로얄층 선착순 특별공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1.경까지 별지 벌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수막 40장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 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334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교통신호기, 담장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5. 4.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5. 4. 27.경 일산시 동구 백마로에 있는 안전 펜스에 'G 46평형 1억 3천(실입주금) 35% 파격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경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수막 209장을 설치하였다. 나, 2015.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경 일산시 동구 중산로에 있는 가로수에 '46평형 즉시 입주 평당 900만 원대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현수막 124장을 설치하였다. 다. 2015, 5, 18. 경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일산시 동구 중산로에 있는 가로수에 'G 35% 수영장 풀옵션 1억 4천 즉시입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현수막 70장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136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교통신호기, 담장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5. 3.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교통신호기에 '최대 35%, 평당 90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12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나,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고양시 일산서구 에 있는 교통신호기에 '전세 1억 2천, 매매 4억 4천, 35% 세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12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다. 2015. 6.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8.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담장에 '전세 1억 2천, 매매 4억 4천, 46평, 49평 즉시 입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12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라. 2015. 7.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담장에 '49평형 4억 7천 4백 G'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12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 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내역, 각 현장사진, 위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분양광고홍보 대행계약서, 각 불법광고물현황사진 2015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등 증거서류, 각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각 범죄일람표 및 현장사진 2015고단7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현수막 단속일자별 단속사진, 불법광고물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