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7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부안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인 a, b, c, d, 전북도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들인 e, f 등은 피고인 A을 1978. 12. 16.경부터 1979. 1. 23.경까지, 피고인 D, E을 각 1979. 1. 4.경부터 1979. 1.6.경까지 및 1979. 1. 17.경부터 1979. 1. 23.경까지, 피고인 B, C, F을 각 1978. 12.29.경부터 1979. 1. 23.경까지 각 구속영장 없이 부안경찰서, 전북도경 대공분실, 신원여관, 서울여인숙 등에 감금한 사실, 위 c, d, b, e 등은 피고인들을 위와 같이 감금하면서 잠을 재우지 아니하거나 주먹과 발,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거나 전기고문 등을 하면서 자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받은 사실, 위 c, d, b, e 등은 수사 도중 피고인들에게 높은 사람이 와서 물어볼 테니 자술서에 쓴 대로 답변하라고 말한 사실, 수사 검사는 피고인들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부안경찰서로 가서 불법 구금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을 신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수사 검사는 검찰에 송치된 당일 피고인들을 신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짧은 내용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 검사가 피고인들을 신문할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받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증명력{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위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甲이 재심 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이북에는 건물도 좋고 공장도 참 좋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 같은 점, 즉 甲이 부안경찰서 경찰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증언을 하기에 앞서 부안경찰서 경찰들로부터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신문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증명력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의 (나)항, 제3항 관련} 위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乙은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1977. 2. 12.경 육성계를 마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의 건축기술이 남한보다 더 우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 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乙이 위와 같이 증언을 하기에 앞서 부안경찰서 경찰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받은 점, 乙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오다가 제10차 공판기일에서 제3차 공판기일의 위 증언을 번복하며 피고인 A이 북한이 더 살기 좋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신문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및 제10차 공판조서 중 각 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증명력 {공소사실 제1의 의 (라), (바) 항 관련} 위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丙이 재심 대상사건의 제3차 및 제10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丙이 당시 부안경찰서 경찰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증언을 하기에 앞서 부안경찰서 경찰들로부터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인신문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재심대상사건의 제10차 공판조서 중 丁, 戊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소사실 제1의 항 관련} 위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1974. 10. 16. 09:00경 어청도 서쪽 공해상에서 수덕호를 운행하여 서북방으로 약 30분간 항진하려 하였고, 이를 기관장인 戊가 제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은 당시 일본어선의 어획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서북방 쪽으로 2일 간 위 수덕호를 운항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수덕호 기관장 戊나 선원인 己에게 북한으로의 탈출에 관한 어떠한 암시나 언급도 하지 않은 사실, 당시 위 수덕호에 실린 기름으로는 연평도까지 갈 수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신문조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재심 대상사건의 제2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의 증명력 {공소사실 제1의 의 (나), (다), (라) 항 관련} 위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재심 대상사건의 제2차 공판기일에서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상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북괴활동을 찬양 고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북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 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사. 재심대상사건의 제2차 공판조서 중 庚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명력 {공소사실 제1의 의 (라), (바) 항 관련} 위 공판조서에 의하면, 庚이 재심 대상사건의 제2차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피고인 A의 각종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동인으로부터 동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북괴를 찬양, 고무하는 언동을 듣고도 정보,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런 말 하는 것을 2회 들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북괴를 찬양 고무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 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법원 검증조서와 경찰 압수조서 등 기타 증거들의 증명력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 이외에 위 검증조서 및 압수조서 등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과 증인 a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