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거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상시근로자 160~17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선체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사내협력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기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소위 'A 팀'이라는 직제 아래 편성되어 있는 직장 H 등 근로자 30여명의 현장 업무를 분장하고 지시하는 등 그들의 현장 작업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 D, C은 피고인 A의 지인들로서 과거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현재 퇴사한 사람들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채용절차 및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G의 사내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결과통보서 각 1장, 증명사진 2장 등 채용 서류를 제출한 다음 G에서 실시하는 체력테스트 및 안전교육(8H)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한편 채용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직접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급여계좌를 등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시간 확인용 지문인식기기(이하 '지문인식기'라 한다)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고, 만약 지문 손상 등 이유로 지문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퇴근시간 인식카드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위 'A 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임금은 '일당 16만 원',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9,800원'으로 각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들은 출근 또는 퇴근 시마다 지문인식기에 미리 등록해 둔 자신의 손가락 지문이나 출퇴근시간 인식카드를 찍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해 왔고,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기록된 근로시간에 임금, 수당 등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매달 임금으로 지급해 왔다. 3.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 피고인 A은 최근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절차에 돌입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기장으로서 자신의 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분장과 업무 지시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 팀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오로지 자신만이 파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출퇴근시간을 전산으로 기록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근로자의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 또는 출퇴근시간 인식카드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마치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맹점이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대가로 그들을 피해자 회사에 소위 '허위근로자'로 채용시킨 다음 허위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B, D, C에게 "피해자 회사에 일단 채용 서류를 제출하고, 체력테스트와 안전교육을 마친 뒤 실리콘 손가락(또는 출퇴근시간 인식카드)을 만들어주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매달 소정의 금액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 등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후 2019. 1. 중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채용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은 G에 방문하여 2019. 1. 23. 체력테스트, 2019. 1. 24. 안전교육을 각 이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용된 다음 2019. 1. 25. 위 G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G 내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인근 탈의실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피고인 C의 지문을 확인하더니 피고인 C에게 사포 1장을 건네주면서 "사포를 손가락에 문질러서 지문을 지워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사포를 이용해 손가락 지문을 수차례 문지른 다음 지문인식기로 이동하였으며, 그 곳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경리와 함께 지문을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지문 손상 등의 원인으로 피고인 C의 지문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자 위 경리로부터 출퇴근시간 인식카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C이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출퇴근시간 인식카드를 지문인식기에 찍는 방법으로 출퇴근 전산내역을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C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급여담당자로부터 2019. 2. 15. 2019. 1월 임금1,466,700원, 2019. 3. 15. 2019. 2월 임금 3,548,850원, 2019. 4. 16. 2019. 3월 임금 3,929,100원 합계 8,944,65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후 2019. 5. 중순 피고인 A은 통영시 K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채용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를 방문하여 2019. 5. 29. 체력테스트, 2019. 5. 30. 안전교육을 각 이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용된 다음 2019. 5. 31. 위 G 정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G 내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근 탈의실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바닥을 펴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의 양 손가락 지문 위에 본드를 뿌린 후 피고인 B에게 "지문을 없애야 한다. 비비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본드가 묻어 있던 손가락을 수차례 비빈 다음 지문인식기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경리와 함께 지문을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지문 손상 등의 원인으로 피고인 B의 지문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자 위 경리로부터 출퇴근시간 인식카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B이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출퇴근시간 인식카드를 지문인식기에 찍는 방법으로 출퇴근 전산내역을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B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급여담당자로부터 2019. 6. 14. 2019. 5월 임금 183,400원, 2019. 7. 16. 2019. 6월 임금 4,250,620원, 2019. 8. 16. 2019. 7월 임금 4,462,100원, 2019. 9. 11. 2019. 8월 임금 3,558,140원 및 가불금 795,000원, 2019. 10. 16. 2019. 9월 임금 4,015,150원 합계 17,264,41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D는 지인 N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50~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후 2019. 7.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채용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G를 방문하여 체력테스트, 안전교육을 각 이수하여 2019. 7. 16. 피해자 회사에 채용된 다음 위 G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G 내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근 지문인식기에서 지문 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무실 인근 탈의실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피고인 D에게 "G 내에서 지문을 등록한 후에 실리콘 지문 모형을 뜨겠다, 회사에 (피고인 D의) 이름만 올려놓고 기성 청구를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종이컵에 절반 가량 물을 채운 후 위 탈의실 캐비넷에 미리 준비해 둔 '알지네이트'라는 분말을 꺼내 종이컵 안에 풀고, 막대기로 약 20~30초간 저어 점액성 졸로 만든 다음 피고인 D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약 15분간 그 곳에 담갔다가 꺼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손가락을 담갔다가 꺼내면서 생긴 공간에 실리콘건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주입하고 하루 정도 실리콘을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지문을 그대로 본 뜬 '실리콘 손가락' 제작을 완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D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제작한 실리콘 손가락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D를 대신하여 지문인식기에 찍는 방법으로 출퇴근 전 산내역을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B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급여담당자로부터 2019. 8. 2. 가불금 500,000원, 2019. 8. 16. 2019. 7월 임금 1,842,800원, 2019. 9. 11. 2019. 8월 임금 3,574,330원, 2019. 10. 16. 2019. 9월 임금 3,892,640원, 가불금 660,000원 합계 10,469,77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L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중순 위와 같이 위 C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의 임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C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C, 위 B, 위 D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중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본인이 위 A에게 건네준 통장,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A을 소개한 지인 P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위 A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통영시 K아파트 부근에서, 본인이 위 A에게 건네준 통장,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위 A에게 대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거제시 F에 있는 G 앞에서, 본인이 위 A에게 건네준 통장,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O)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D, C 임금대장 및 월별급여액 1.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및 Q은행, I 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및 L은행, R은행 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및 S은행, L은행 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및 T, U은행, V 거래내역 회신 1. 실리콘 손가락(증제6호), L은행 통장(D, O)(증제9호), L카드(D, W)(증제10호), I통장(C, J)(증제11호), I카드(C, X)(증제12호), L통장(B, M)(증제13호), L카드(B, Y), ㈜E 사원증(D)(증제15호), ㈜E 사원증(B)(증제16), 출퇴근 인식용 카드(B, Z)(증제17호), 실리콘 지문 제작용 가루(증제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방식상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는 비록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