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2016고단146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24.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 함] D에서, 피해자 (주)DGB캐피탈로부터 종이박스 금형 기계인 톰슨-1500S를 53,714,237원에 리스(월리스료 1,432,597원, 기간 36 개월)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55,0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지인 G을 대표이사로 (주)D을 설립하였으나, 2014. 6. 10.경 위 G이 대표를 사임하였고, 이에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현재 대표이사가 가정문제로 그만두려고 한다.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나는 경영에만 전념하고 회사를 빨리 성장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를 (주)D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사무실에서, (주)D 명의로 18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모두 변제할 것이고, 당신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D은 2014년도 1기(2014. 1. 1. ~ 2014. 8. 31.) 기준으로 부채 600,000,000원 상당에 당기순손실이 16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하여 18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 며칠 내에 줄 테니 2,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대표로 운영하던 (주)D이 부도가 난 상태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경 전항 기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3,850,000원을 지급하면 박스 500장, 원단종이 500개, 목형 5개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주)D이 부도가 난 후 지인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M을 운영하면서 (주)D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박스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3,850,000원을 교부받고도, 박스 180장(666,000원 상당)만 납품하고, 나머지 박스 등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3,184,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비닐봉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월말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N로부터 비닐봉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5. 11. 25.경 5,450,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149,000장, 2015. 11. 30. 1,320,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60,000장, 2015. 12. 22.경 1,617,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42,000장, 합계 8,387,500원 상당의 비닐봉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학교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꾸어 소지하여 공문서인 Q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6고단303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운영의 주식회사 S[이하 '주식회사'는'(주)'라고 표시 함]에 전화하여 "경주시에 있는 (주)D인데, 골판지롤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지인 G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위 (주)D은 2014년도 1기(2014. 1. 1. ~ 2014. 8. 31.) 기준으로 부채 600,000,000원 상당에 당기순손실이 16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골판지롤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4. 7. 21.경 4,510,000원 상당의 골판지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경 경주시 U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D은 부채가 누적되던 상황으로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 부터 2014. 10. 7.경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4. 11. 5.경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T, R, G,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대출약정서 및 보증서 첨부,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X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및 거래확인증 첨부, Y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H 제출 세금계산서/사진, 이행각서 사본 등), 대출약정일정 및 준비서류 안내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신서 2016고단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R,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S으로부터 납품받은 크라프트롤을 거의 납품한 사실 확인, (주) 범호 확인 불능),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2억 9,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T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강제집행면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 함]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주)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에이팩으로부터 331,656,740원 상당의 골판지 박스 제조에 필요한 종이원단을 납품 받고, 그 중 135,033,49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6,623,24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1. 21.경 피해 회사에게 (주)D의 거래처들에 대한 모든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9.경 피해 회사에서 (주)D 및 피 고인 등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가 (주)D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D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Z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D 소유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메가트럭(AA) 1대를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위 성명불상자 소유의 영월시에 있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트럭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채권자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되고, 행위자가 한 재산 은닉행위의 태양·성질 등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대질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B 전환진술 청취, 참고인 AC 전화진술 녹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이팩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소유의 메가트럭(AA)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운영의 ㈜D은 2014. 1. 3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에이팩으로부터 331,656,740원 상당의 골판지 박스 제조에 필요한 종이원단을 납품받았으나 그 중 135,033,49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6,623,249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에이팩으로부터 계속적인 대급지급의 독촉을 포함한 보증요구, 담보제공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이팩과의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의 대표이사였던 F는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까지 하였다. 그로 모자라 피고인은 AB, Z, AD를 통해 영월시에 있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에이팩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에이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해) 필요한 2,000만 원을 융통하고자 위 Z에게 메가트럭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결국 위 영월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월시에 있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메가트럭을 Z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에이팩에 대한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영월시에 있는 부동산을 제공받으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