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H은 이를 I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피해자 J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한편 I은 그 무렵 H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아 인출하여 줄 피고인을 물색하여 미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알려주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14:23경 SC제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 4,86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위 4,8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6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H, I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피해자 K에게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9 경 3,000만 원, 15:49경 2,000 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H, I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피해자 L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4,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H, I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피해자 M에게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보안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OTP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15:35 4,800만 원, 15:38경 2,400만 원 등 피해자의 예금 합계 7,2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H, I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5. 피해자 N에게 전화국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 강화를 위해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8경 4,9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녹취록, 녹음파일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B, C는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관계, 피고인들과 H, I과의 통신내역, 피고인들의 범행동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계좌제공 및 현금인출 등은 전화금융사기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하므로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단순가담 정도에 그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부모의 탄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중대범죄이고,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단순가담 정도에 그치며,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중대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로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편취된 돈은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여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공범인 H과의 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