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리사인 자인바, 피고인이 고소하여 재판중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1. 2002. 5. 24.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고단 3922호 C에 대한 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요가용운동기구 의장등록 등록무효 심결 취소 소송 사건 및 동 실용신안등록출원 거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건을 모두 수임하고, 위 2건을 합하여 수임료를 총 250만원으로 약정하고, 1999. 11. 12. 100만원을, 11. 20. 50만원을 각 수수하여 총 15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2건을 모두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검사로부터 "그런 식으로 계약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특허청 심사관과 통화를 해 보니 실용신안은 답변서를 넣어 보았자 답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니 중간처리건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특허심판의 항소사건 하나만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피고인(C을 지칭)의 양해를 구하고, 항소금액으로 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금 150만원으로 기재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등록무효 심결취소 소송 1건만 수임하고, 수임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나. 사실은 위 2건을 모두 수임하였고, 수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판사로부터 "증인은 위 D 사건과 실용신안 중간 처리 건까지 두건의 사건을 피고인에게 (으로부터) 수임 맡으면서 받은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세금계산서로 금 1,000,000원을 끊었고, 실제로 금 1,000,000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 사실은 위 2건에 대한 수임료로 총 150만원을 받았고, 계약서에도 사건내용 및 지급받은 비용을 150만원이라고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C과 문서를 짜맞추거나 허위내용을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판사로부터 "증인은 그렇다면 왜 계약서에는 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기록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같이 문서를 맞추기 위해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2. 2002. 11. 15. 14:00경 위 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1항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2노 1807호 C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9. 11. 12. 의장등록 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 사건을 수임하고, 같은 날 수임료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특허심판비용으로 1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1999. 11. 12.자로 발행하였음에도 변호사로부터 "증인(A)은 1999. 11. 12. 위 항소사건을 수임하고, 피고인(C)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 받았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날 수임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12일로 날짜를 조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 사실은 C과 1999. 11. 20.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간사건에 대하여도 조건부로 수임의뢰를 받고 수임료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E의장권 등록취소건(이하 중간사건이라고 함)에 대한 수임의뢰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 항소사건 수임할 때부터 얘기는 쭉 해 왔는데 정식으로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다. 사실은 중간사건 수임료로 5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검찰에 제출한 고소보충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중간사건은 등록이 불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그 비용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선금을 150만원으로 기재해도 되겠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동의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중간사건 비용으로 50만원을 지불할 이유도 없고, 지불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라. 사실은 의장 건 수임료 100만원 및 중간사건 수임료 50만원을 실제로 수령하고, 2건 모두 수임하였으므로 1999. 11. 20.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2건을 모두 명시하고, 수임료 중 선금으로 15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위 중간사건은 등록이 불가하여 수임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수임료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또 실제로 그에 대한 수임료 50만원을 받지도 않는 것이라면, 구태여 위 계약서에 위 중간사건을 명시하고, 또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선수금을 150만원으로 기재할 이유가 있었던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에 수임료를 250만원으로 써놓고 피고인 앞에서 특허청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특허청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워야 했는데 이미 써 놓았으니까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선수금을 150만원으로 적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1999. 11. 20. 50만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마. 사실은 중간사건 처리 비용으로 5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1심에서의 증언시 검사의 금 50만원은 무엇을 하도록 했는가요 라는 신문에 증인이 중간사건 처리건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에, 50만 원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된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바. 사실은 1999. 11. 20.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00. 3. 17. 청구원인보완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수임료를 완납할 때까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위 항소사건이 종료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계약서 쓸 때는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 사실은 의장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 사건은 수임료 잔액 지급과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었고, C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고, 동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아 언제든지 연락가능하였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와 같이 얘기(잔금 지급 독촉) 했음에도 1심판결(심결)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한 피고인이 위 항소사건이 취하간주될 때까지 나머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아, 사실은 C과 연락이 가능하였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나머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자. 사실은 중간사건 수임료로 50만원을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계약서 작성할 때 50만원은 갈음한다고 했는데 이는 250만원이라고 써놓고 확인해 보니 중간 사건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잔금 100만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잔금에 맞추기 위해서 50만원을 갈음한다고 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론기일 소환장, 소장, 소송위임장, 송달료 납부서, 복대리인 선임 신고서,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우편납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