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피해자 D(가명)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3. 23:10경 위 식당 영업이 끝난 후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면서,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토닥이듯이 쳐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경 11: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건네 대출 안내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시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9. 18:15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과자를 먹던 중 피해자의 옷에 붙은 과자를 털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초순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몸에 붙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팬티 맛있어?”라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당겨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초순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차고 있던 복대를 풀어,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둘러 안으며 피해자에게 복대를 채우고 손으로 허리를 만져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3. 중순경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저기 안 보이냐?”, “여기 닦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약 1분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약 7일 후 위 식당 내에서, 영업 종료 준비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3회 두드려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식당 내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씨발 추워’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에 약 1분간 피고인의 손을 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메모해두거나,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D(가명) 등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한 점, D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대를 채워주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의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이었고 피해자 D도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는데,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2. 2.경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