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2021고합12 1. 202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08:17경 천안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2박스인데 4박스라고 거짓말해서 내가 수갑까지 찼다. 또 신고해라.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었어. 너 모가지 빼놓고 있어. 내가 칼 가지고 가서 모가지 딸 테니까.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08:49경 다시 전화하여 “서초에 법무팀장 불렀으니까 한번 진행 시켜봐. 씨발, 니년 작살낸다. C 이 씨발년아, 법무팀장 내려간다. 너 죽이려고,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2.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09: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1. 1. 9.경 충남당진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소환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이 장난치고 있네. 개 같은 게 너 때문에 당진경찰서에서 또 오라고 하잖아. 개 같은 년아, 너 때려줄 테니까 아는 체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021고합20 피고인은 2011.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15:43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에 있는 수신면보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언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낚아채 바닥에 던지는 등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합44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 13. 15: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걷어차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찌그러지는 등으로 손괴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13. 15:4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돈 얼마 들어갔냐,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0. 16:5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N(남, 58세)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0. 16: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5, 9, 15) 2021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구매영수증,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및 Q이 보낸 휴대폰 문자메세지, 식당 CCTV 동영상 및 음성녹음, 사진자료가 담긴 CD 1매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8, 10, 21) 2021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13)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8) 2021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를 방해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재물손괴미수,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과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고,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