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2018 고단3591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684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심야시간대에 관리인이 없는 G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 등 도구를 이용하여 노래방기계에 붙어있는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7. 2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H 6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노래연습장' 9번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와 피고인 A 이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가져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27, 04:50 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G' 4번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방 유리출입문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그 곳 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5,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H 6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노래연습장 17번방에 침입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가져온 드라이버와 철판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 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04:00 경위 2.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 18번방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그 곳 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7.21. 05:30경 위 2.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 6번방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그 곳 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8.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G' 12번방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그 곳 노래방기계의 현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9, 04:29 경위 2. 라. 항 기재 노래방 14번방 및 15번방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위 각 방에 있는 노래방기계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내사보고(N 대화내역 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제2018-2521호) [2018고단4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I 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피해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수사보고(7월 21일 'J' 범행 캡쳐 사진 자료 첨부), CCTV사진 1. CCTV사진(18. 7. 25.자 특수절도) 1. 수사보고(7월 27일 '지하 G'에서의 범행 모습 사진자료첨부), CCTV 사진 1. L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7월 28일 '지하 G'에서의 범행 모습 겹쳐 사진자료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CCTV사진 1. 수사고보(7월 29일 '지하 G'에서의 범행 모습 캡쳐사진 자료 첨부), CCTV 사진 [피고인 B은 2018. 7. 25.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두 번의 범행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망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달리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2018. 7. 25.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의 경우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망을 보는데 그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특수절도 범행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