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로 2021. 6. 16. 15:00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1세)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그날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모부가 위 집에 있었으나, 평소에는 낮에 어른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른들이 없을 때 위 집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제추행, 주거침입 가. 2021.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말 15:10경 위 집에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에어컨을 검사하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고, 위 집에 친척언니인 D과 둘이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기존에 설치한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말을 걸다가, D이 화장실에 가고, 피해자가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자, “컴퓨터 가까이 있으면 눈 나빠진다.”라고 말하면서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려 뒤로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만졌다. 나.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 15:30경 위 집에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린 뒤 마침 피해자가 D과 같이 위 집을 나오면서 ‘E에 가야 하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D을 따라 근처에 있는 ‘E’까지 약 20분 동안 따라간 다음, 피해자와 D이 ‘E’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와 D을 따라서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집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치킨을 시켜주고 같이 있다가 D이 집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가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를 통해 ‘유튜브’를 보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다. 2021. 7. 중순경부터 7. 말경 사이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부터 7. 말경 사이 15:00경 위 집에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C야, 문 좀 열어달라.”라고 말하고, 위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에어컨 문제로 방문하였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 눕자, 방으로 따라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눕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치킨을 시켜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치킨이 도착하자,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먹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왜 싫어.”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라. 2021. 7. 중순경부터 7. 말경 사이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부터 7. 말경 사이 12:30경 위 집에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위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에어컨 문제로 방문하였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자, 방으로 따라들어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계속 “뭐하냐, 대답도 안하고.”라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거실 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자,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1. 14:50경 피해자를 만나 추행하기 위해 대구 서구 B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인 3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위 현관 앞에 설치된 CCTV에서 나오는 “오지 말아라.”라는 피해자 모친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계단을 내려와 대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G센터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주거지 내부그림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호조치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정환경 정보 취득),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연락처 확인,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모 면담), 수사보고서(선면수사- 피해자 상대 사진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수사), 사건현장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추가증거목록 순번 5) 1. 내사착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준 물품 관련 내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준 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사보고서(에어컨 구입일시 및 구입처 상대 내사), 영수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1. CD 2장(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먹을 것을 사주거나 친근하게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화면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기에 좀 더 거리를 두고 보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뒤로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G센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당시 만 11세). ◯ 피해자는 2021. 6.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면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 에어컨 설치 당시에는 어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 후 피해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알려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였다. ◯ 며칠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에어컨 검사를 한다고 하기에 문을 열어 주었으며, 피고인이 집에서 머물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올려 뒤로 앉히고 손등을 만졌다. 당시 피고인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빨리 가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 며칠 뒤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고, 약간 귀찮고 불안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에어컨 검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기에 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이 에어컨을 검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변에 머물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을 집밖으로 내보냈다. ◯ 며칠 뒤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어컨 때문에 방문했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어른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머물다가 치킨을 시켜주었고, 피해자에게 치킨을 먹으라고 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며칠 뒤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어컨 때문에 방문했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혼자 있는 피해자의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하여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구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H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달과정 및 지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타당성 분석에서 훼손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비교·검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문일시 등 일부 객관적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사소한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횟수 및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 E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치킨 등의 주문사실 등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관련증거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부모 허락도 없이 집에 찾아가서 애를 본다는 것이 상식에 벗어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무려 4번이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길게는 2~3시간씩 성인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을 때 같이 옆에 누웠다고 하였으나 이후 검찰조사에서는 이 부분 진술을 부인하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성인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40살이나 많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에어컨 때문에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동의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범행을 저질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환경적인 취약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보호자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2003.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사이에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각 주거침입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각 주거침입죄를 제외한다)과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와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