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2020고단742 1. 피고인은 D(같은날 기소유예)과 함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하고, 2020. 1. 27. 04:00경 경기도 부천시 E 'F'에 찾아가 D은 찜질방 비용을 결제한 후,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하고, 2020. 1. 27. 23:57경 경기도 부천시 H 지하1층 'I' 찜질방에 찾아가, D은 찜질방 비용을 결제한 후,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토굴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한 채 자리를 비운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A7 휴대전화기 및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2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22:48경 부천시 K에 있는 L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M(남, 16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발로 피의자의 배를 1회 밟았으며,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L중학교 인근 빌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정강 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2. 12. 02:07경 부천시 원미구 N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O의 P CA110V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2:07경 부천시 원미구 N 앞에서부터 같은 시 Q아파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53 피고인과 M은 함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하고, 2020. 2. 2. 03:40경 인천 부평구 R 7층 'S'에 들어가 그곳 휴대전화 충전대에 놓여진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M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몸으로 가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33 1. 피고인은 2019. 11. 21. 19: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피해자 U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9. 05: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X사이트에 피해자 Y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2 1. 피고인은 2020. 2. 24. 01:50경 부천시 Q,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이 'AB'라는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한 '문상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PC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로 3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7. 1: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B'라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서든어택SP라는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서든어택SP 게임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PC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V은행 예금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B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CCTV영상확인, 피해품을 버린 장소, 물품인수증, 피고인들 입장장면, 피고인들입장료 결제내역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단속 입건통보 2020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결과표, CCTV 영상 2020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핸드폰 이체 내역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T 대화 캡쳐 자료, 피의자의 V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채팅 대화자료,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자료 2020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 출력물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년원에 수용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