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5고단18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4. 12. 17. 20:00경 포항시 C 소재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같은 날 00:00경 피해자 D(16세)과 동행해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앞길까지 도착하여 금품을 절취해 오도록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아는 형에게 들켰다는 핑계를 대며 금품을 절취해 오지 않아 결국 수중에 돈이 없어 밤새 추위에 떤 일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녀 때문에 개고생을 했으니까 맞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차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컴퓨터자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씨발놈아, 내가 웃기나, 가잖아 보이나"고 소리치면서 벽을 향해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비출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A은, 2004. 12. 18. 16:00경위 자취방에서 위 자취방의 월세지급기일이 가까워 오고 수중에 돈이 없자, D, G에게 "방값 없다, F에 한번만 갔다 와라"라고 말하여, 동인들에게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같은 달 19 05:00경위 F내 원장인 피해자 H의 방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곳에 놓인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진주목걸이 4개, 상품권 100,000원권 7장, 현금 9,000원, 훈장 1개, 뺏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게 하여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3항(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항시 C 소재 상피고인 A의 자취방 월세지급기일이 가까워 오고 수중에 돈이 없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4. 12. 18. 16:00경 위 자취방에서 D, G에게 상피고인 A은 "방값 없다. F에 한번만 갔다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어제 일은 미안하다, 화 풀고 딱 한번만 더 갔다 와라"고 말을 하여 동인들에게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같은 달 19 05:00경 위 F내 원장인 피해자 H의 방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곳에 놓인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진주목걸이 4개, 상품권 100,000원권 7장, 현금 9,000원, 훈장 1개, 뺏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게 하여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상피고인 등과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2004. 12. 18. 16:00경 상피고인 A의 자취방에 상피고인 등과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위 자취방에 함께 있지 않았고 위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상피고인 A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 G도 당시 피고인은 위 자취방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중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20

범죄사실 2018고단3420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을 급하게 지급해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은행에 대출금 1억원, F 등에 대한 개인적 채무가 다수 있어 매월 5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2014년경 본인이 운영하던 'C' 가게를 아들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경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경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순번 없는 계(계금 3,500만원, 1구좌 월 불입금 100만원)에 가입해라. 높은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을 개인자금과 혼입하여 관리하였으며, 2014년경 본인이 운영하던 'C' 가게를 아들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경부터 2017. 1. 15.경까지 매월 4구좌 400만원씩 총 1억1,200만원의 계불입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합계 2억9,55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91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계주로서 5, 10, 15, 26일 각 4개의 계를 운영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불상지에서 계원이었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5%를 지급하고 2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2. 4.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로 일부 오리를 지급하고 2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 차용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던 중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겨우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2015년 중반부터 미불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6. 5.부터는 곗돈을 탄 후 도망하는 계원들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계급을 대신 불입하다가 한계에 이르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계금을 불입하는 등 이미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1,000만 원을, 2015. 12. 26. 1,000만 원을, 2016. 2. 4. 4,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번호계가 끝나 가는데 새로운 번호계에 가입하겠느냐"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미불입자가 많아 계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부터 2017. 3. 26.경까지 26일계의 4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총 2,800만 원을 위 제1항의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금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J, K, L, P, Q, R,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등, 각 차용증, 통장 입출금 내역 등 1. 수사보고(S의 차용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증인 H, D, J,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3491호)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당시 약 4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혼입하여 관리하고,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빌린 돈으로 계급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를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T에게 약 3억원, S에게 약 1억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거액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당시의 피고인의 금전 거래방식은 A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B라는 사람에게 갚고 또 C라는 사람에게 빌려서 A라는 사람에게 갚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이었으며, 그러한 금전 거래로 인하여 2014년경부터 월 300~4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칼국수와 반찬 가게는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당시에 피고인은 화투 등의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거액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2016고단2535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구리원주민파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위 피해자에게 "너 보도하는 것 신고해 버린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구리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스팸선물 세트 안에 있는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경 구리시 E에 있는 G볼링장 인근 게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이 게임하는데 10만원만 달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03:30경 구리시 I 지하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인근 가게 앞길에서 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구리시 K에 있는 'L'로 끌고 가 위 피해자의 얼굴에 현금 150만원을 던진 후 "25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위 피해자 가 싫어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7:00경 구리시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가를 간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경 구리시 I 지하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 5.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3.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51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구리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02:00경 경기도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Q(33세)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출입하여 접대부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그 일행 1명이 술값 50만 원을 지불하고 나가자, 피고인이 구리식구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얼마를 받았느냐. 내가 요즘 돈이 없는데, 그 술값 50만 원을 가져와. 어차피 내가 여기서 술 먹은 건데, 술값을 내야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H,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20:3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종 4병, 국물떡볶이 1접시, 어묵 6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십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보험모집을 하거나 하부라인을 통해 보험모집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E, F, G, H과 2009.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5층 '주식회사 J' 사무실 등에서 보험청약자들에게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0907'이라는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3회차 보험료는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H이 모아 D을 통해 보험대리점인 K가 대표인 주식회사 L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M 외 112명에 대한 1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G은 동부화재로부터 K, D을 통해 순차로 건네받은 위 113건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의 700% 상당에 달하는 모집수수료 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4,900,000원, C에게 1,000,000원, E의 딸 N을 통해 E에게 1,600,000원, F에게 1,200,000원을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하고, D은 위와 같이 보험모집자격이 없이 보험모집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및 C, E, F, G이 보험대리점을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J과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L와의 보험유치계약을 중개하여 수수료 중 약 10,000,000원을 동부화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음에도 보험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O, P, Q, K,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청약서 첨부) 1. 수사보고(J회원과 보험가입자 대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해자 C에게 "경기 수원시에 있는 녹십자 본사 철거를 D이 할 것인데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D의 철거공사 착수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녹십자 공장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은 곧바로 현대제철소에 보내지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피고인의 딸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C의 각 진술은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D이 주관하는 녹십자 공장 철거공사의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가 이후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자신이 2,000만원을 준비하여 3,000만 원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2,500만 원은 마련되었지만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이 일부 변경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D에게 2,500만 원을 먼저 주었고, 이후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빌려달라"고 하였다면서 D에게 먼저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이 녹십자 공장 건물의 착수금으로 바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증인 F는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D에게 주었다는 말을 먼저 들었고, 이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0. 12. 21.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33쪽), D은 녹십자 건물 철거 공사의 선수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0. 12. 9. 500만원, 2010. 12. 21.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 공장건물의 철거공사는 2011. 11.부터 2012. 1.경까지 진행되었고, 위철거공사는 녹십자 계열의 건설회사인 G에서 발주하여 H에서 폐기물 처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고철 등을 현대제철소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이 2010년 12. 경위 녹십자 공장 건물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D이 위 철거공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12. 경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D에게 기망당하였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13:2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사거리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12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4. 1.경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C(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광고, 운영,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D, E 등은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환전 내역에 대해 보고받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G, H, I, J 등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도금을 충전·환전해주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 E의 제안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관리 업무, 도금 충전·환전 업무, 도박사이트에 스포츠경기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5. 3. 2.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9. 26.경까지 태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9,637,361,100원(‘B’ 사이트 송금액 총 5,608,391,100원, ‘C’ 사이트 송금액 총 4,028,970,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5, 첨부서류 포함) 1. G, K, J, D, L, M, E,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도박자금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설립된 피해자인 재단법인 B의 상임이사로 위 법인의 인사, 재무, 자금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2013. 2. 28.까지 위 피해자 법인에서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한 C을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30일 전까지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C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문제제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C에게 위로금 명목조로 돈을 지급하여 이를 사전에 무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예산회계팀장 D로 하여금 2013. 3. 20. 서울 용산구 E빌딩 2층에 위치한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해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법인 제규정 및 업무지침 검토 및 작성작업’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지급할 위로금 근거 마련을 위해 피해자 법인 재산에서 7,166,000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케 한 후 이를 2013. 3. 26. 결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법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3. 3. 25.경 및 2013. 4. 25.경에 각 3,464,761원씩 총 6,929,522원(7,166,000원에서 소득세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6,929,5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안문(2013. 3. 20.자), 계정별 원장, 지급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근로기준법상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3,583,000원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피해자 법인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C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여 해고예고수당에 1개월분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해고한 후 C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D에게 C이 용역을 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고, D가 그 지시에 따라 C이 ‘법인 제규정 및 업무지침 검토 및 작성작업’ 용역을 한 것처럼 기안문을 작성하자 그 기안문에 결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결재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돈이 C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C에게 2개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라고만 지시하였는데 D가 용역을 한 것처럼 하여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재무, 자금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이유 등을 자료와 함께 남기고 회계 처리 등도 자금 지출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인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금 지출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지급한 6,929,522원 전액을 피해자 법인의 손해로 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대문경찰서 C팀장으로 D뉴타운재개발조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E이 서대문경찰서 C팀으로 와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여 주었더니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언행을 쓰며 수사한다고 하여 저녁도 같이 먹고 잘했는데, 수사비를 요구하여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욕을 해 가며 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실 특별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2010. 12. 2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E, I, J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09경 서대문경찰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E이 D뉴타운재개발조합 사건을 내사하는데 수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수사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 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D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내사하던 중 2010. 12. 21. 저녁식사를 마치고 걸어가면서 E이 피고인에게 수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E이 피고인에게 수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I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0. 12. 21. 저녁식사를 마치고 걸어가는 동안 피고인과 E이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먼저 E은 피고인과 이해가 반대되는 당사자이고 경찰공무원이어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지위에 있는 점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의 진술이 I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E은 수사기관에서 2010. 12. 21. 저녁식사 당시 E은 I와 주로 대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과는 별다른 애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1면), 이는 I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저녁식사를 하면서 D뉴타운 3구역 임원들에 대한 비리 제보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제보 내용을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98면)한 것과 모순된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추진위원장 당시부터 조합장이 되기 위해 빚을 내어 경비를 지출하다 보니 밥 한 끼 살 능력조차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E이 조합 관련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밥을 사준 적이 여러 번 있다(수사기록 112면)'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12. 21. 저녁식사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E이 피고인에게 컴퓨터 잘하는 사람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E에게 사람을 데리고 간 사실이 있는 점(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E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E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I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I는 피고인, E과 각각 친분이 있으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12. 21. 저녁식사를 마치고 서대문경찰서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I가 E에게 "A이 형이 동네일을하느라 힘든데 제보 내용에 대해 잘 좀 도와 달라, 나라도 형편이 되면 수사하는데 힘 드니까 수사비조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형편상 그렇지 못하니 이해 좀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98면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에 따르더라도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E에게 재개발조합 임원 비리에 관한 수사를 부탁하는 상황이었고 I가 E에게 수사비에 관한 언급도 한 것이므로, 그 전에 E이 피고인에게 수사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I는 서울경찰청 청문담당관실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2010. 12. 21.) 후 한참이 지나 피고인이 I에게 "E이 수사비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여,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도와 달라고 부탁은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이것은 지역 일이고, 동네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으니까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맡긴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수사비를 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거 때려죽일 놈 아니냐'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종전의 진술이 위에서 본 I의 2010. 12. 21.경 진술과 전후 사정이 연결되어 더 설득력이 있는데도 이를 번복한 것이어서, I가 E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달리 진술한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 12. 21. 저녁식사 자리에서 E이 피고인에게 수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금은 돈이 없다, 다음에 주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I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명>를 <마을명>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18,4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다음날 이른 시간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인출 및 전달이 필요한데, 내가 전달해 주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해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탈세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 후, 2021. 8. 초경 부천시 D 인근에서 E 명의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회 자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4, 19, 22번)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관 중인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1회당 1,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현금을 인출한 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2016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20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부터 2022. 9.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출입문의 열쇠를 출입문 좌측 CCTV 카메라 위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5. 13:16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좌측 CCTV 카메라 위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CCTV 본체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67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3. 16:12경 구리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비운 사이 그곳 방범창을 뜯어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방범창 1개를 손괴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책장에 놓여있던 현금 약 6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2개, 맥주병 저금통 2개를 그곳에 있던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침입구 관련 CCTV, 범행 이전 동선, 범행 이후 동선 2023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22. 11.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2022. 12.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는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고려된 것으로 보아 양형기준상 별도의 경합범죄로 평가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7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분양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B로부터 '2013. 2. 경까지 돌려주기로 한 편취금 2,05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형사 고소를 당하자, 지급기일을 늦추더라도 위 피해액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로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재정이 곧 좋아지니 2017. 12. 31.까지는 나머지 1,650만 원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까지 1,650만 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