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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17.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망 I의 임금 합계 8,160,000원과 퇴직금 12,250,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서류 등 첨부보고), 채권압류통지서, 사실증명, 확인서, 소장, 고소장, 합의해지통보서, 신탁계약서, 압류통지 공문, 답변통보 등 1. 고소장 1.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지급현황, 부채명세서, 회의안건, 약정서, 위임계약서, 확인서, 소장, 인증서, 자치관리위원회 규약 등 1. 판시전과: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 I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을 위해 4,080,000원을 공탁한 점, H건물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정황도 있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2. 1.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400,000원과 퇴직금 21,041,1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의 근로자 망 1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193,3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를 2000. 2.경에 졸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은 위 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학교를 다닐 당시에 피고인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집이나 근무지인 위 학교 등에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음해하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생략) D 선생이야 말고 폭행죄로 함 교도소 들어갔다와 보지 그러냐고 말해보시라고!!(생략)'라는 피해자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C고등학교 교장 F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이하 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초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생략)교도소는 D 너나 가 있어!(중략)D 너나 상습폭행죄로 교도솔 가야지!(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그시경 피해자 위 D이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무실 안으로 투입하여 위 D로 하여금 읽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D이나 그의 딸 H의 신상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과 위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편지(수신처 피해자의 딸) 사본, 편지(수신처 피해자) 사본, 편지 사본, 편지(수신처 I선생님) 사본, 편지(수신처 J 선생님) 사본, 편지(수신처 교장) 사본, 편지(수신처 K)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이웃주민들에게 수차례, 장기간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도 그 신상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수차례 발송시켜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확정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D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뺨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과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으로 D이나 그 딸이 외포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순번 항목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협박죄가 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각 편지의 세부적 내용과 사용된 어휘, 표현이 유사하고, 각 필체도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편지를 피해자 D 또는 그 딸인 H 등이 읽을 수 있도록 송부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당해 각 편지의 내용에 드러난 구체적 내용이나 표현 수위, 행위의 반복성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주는데 객관적으로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0:25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려 왼쪽 귀 뒤쪽 부분이 4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상처부위 사진(치료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경 골프모임에서 알게 되어 교제하다 2019.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가샤워를 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침실에서 침대 위가 촬영되도록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20.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사람 갖고 노는 대가가 어떤지 꼭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동안 나 무시하고 갖고 논거 나도 다 할게. 내가 말로 이러니 내가 우습지.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우리 다 같이 보고 즐겨보자. 니가 좋아만나는 그 놈들한테 보여줄 테니. 편집 잘해서 내일 보내줄게요. 이쁘게 나오도록. 아, 잘못 보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야 되는건데. 내가 우습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고, '우리 같이 죽자. 한번 같이 죽어보자. 이제 시작이야. 이건 1탄. 앞으로 2,3 얼마든지 내가 해 볼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0.부터 2019.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넘어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진 등을 보내어 협박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2015. 4. 27.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공장 증축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고, 철골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G(대표 H)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6. 7.경 G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인 I이 공사현장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I에 대한 산재처리를 위하여 피고인과 G의 현장소장 J는 2015. 6. 29.경 G사무실에서 D이 G에 위 공사를 공사금액 1억1,880만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시는 2015. 4. 2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G로부터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당하였고 2017. 7. 13.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G이 법원에 제출한 위 공사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J,H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9. 30.경 울산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착오에서 비롯된 고소로 보이고 민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토지의 소유주였던 자로 위 산지를 C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위 산지에 있는 분묘를 평탄화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산지를 평탄화하면서 위 산지에 매장되었던 D의 장인인 E, 장모인 F의 합장 분묘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분묘개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봉분을 제가하고 상돌과 비석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참고인 C 대상 내사),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묘사진, 문자메시지 및 분묘사진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분묘 관리 주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유골까지 발굴하지 않아 분묘 관리 주체가 유골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1.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1. 6.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태풍포커’ 등 3종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물 개·변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태풍포커’ 등 3종의 게임물에 대해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한 캐쉬 충전 후 유료상품 결제 시 게임머니 획득)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변조하고 이를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5. 00: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집 밖으로 도망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5. 00: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6. 21.자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402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커피 재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1. 3.부터 2017. 1. 14.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월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각자 농업회사법인 D에 현금과 노무를 투자한 뒤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E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는 I을 비롯한 목수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하고 작업지시를 하며 임금 지급 기한을 약속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02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좀 괴롭히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나랑 씹 좀 하자! 뭐 그렇게 비싸게 굴어 돈 줘? 돈 주면 나랑 할래? 씹할 년이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반지 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 낀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가해자 인적사항 1.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는 반지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전과사실 및 판결문, 동종 폭력 전과 및 판결문, 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4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왜 여자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서 나로 하여금 이런 괴로움을 겪도록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이 사건 및 과거 폭력 범행의 책임을 이 사건 피해자 및 여성 일반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16경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 손님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1(연령 미상)이 옷을 벗고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3.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2명의 나체 또는 성기 등을 총 11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8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범행영상 캡처사진 1. 복원된 동영상 캡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온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E을 상대로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월 15%로 약정한 후 그 선이자 75만원을 제외한 425만원을 지급(연 이자율 211%)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채무자 E 및 F를 상대로 총 93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그들로부터 위와 같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2. 3. 초순경 채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19:00경 통영시 서문로에 있는 통영문화원 앞 도로변에 주 차된 승용차 내에서 위 1항의 채무자 F가 위 1항과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도둑년아, 왜 돈 안갚아주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F를 폭행하였다. 나. 2012. 3. 중순경 채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0: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 앞에서 같은 이유로 F에게 "내가 검찰이라고 하면 겁낼 줄 아느냐, 왜 돈을 안 갚아주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F를 폭행하였다. 다. 2012. 12. 중순경 채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2:00경 통영시 G에 있는 F의 주거지인 H아파트 동 호에서 같은 이유로 F에게 "씨발 년아, 개 씹을 빠질 년아, 돈 내 놓을때까지 안나간다, 너거 신랑을 만나고 가겠다", "너거 신랑이 시청에 다니니까 신랑 앞으로 보증을 세워라, 안 그러면 신랑이 일하는 시청에 찾아갈끼다"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F 또는 F의 남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F를 협박하였다. 라. 2013. 4.경 채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4. 08:3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도둑년 사기꾼아, 너거가 내 돈 안 갚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나 혼자 안 죽는다, 너거 시댁에서 온 사과박스 주소를 그대로 내가 보관하고 있다, 니한테 못 받으면 너거 시댁에 찾아가서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F를 협박하였다. 마. 2012. 8. 초순경 채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8. 초순 10:00경 통영시 I에 있는 E의 직장인 J 사무실 앞에서 위 1항의 채무자인 E이 위 1항과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년아, 언제 돈 갚을거고, 우사(망신)를 시켜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 니 죽고 나 죽자, 부산에 있는 딸 아들을 찾아가겠다, 눈에 띄기만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E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부장부와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14매, 공정증서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계·위력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5. 8. 00:54경 수원시 장안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지인인 E의 F에 접속한 다음, 그곳 댓글란에 'D G 친척인데 모르셨어요? 대통령친적에 다이아몬드수저인데 건물만 몇채에 수천억 현금 있는데', '군생활도 개 꿀빨면서 날로 쳐 먹었어요 G 친척이라 D이 대대장, 주임원사, 중대장의 권력을 뺐었다고 지 입으로 말했어요', '대대장도 D 똥꼬 빨았음 권력의 핵심이라', '그게 다 G 친척이라서 그런거에요', '선임 중에 자기 괴롭히는 선임있었는데 화장실데리고가서 똥먹임 부대에 소문 다 났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G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고, 선임을 화장실에 데려간 후 인분을 먹인 사실도 없었으며, 중대장 등의 권력을 빼앗았던 사실도 없던 등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21: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04학번 D 조심하세요 님내 부모님이 평생모은 재산도 안전한게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0. 4. 02:53경 H의 F에 접속하여 그곳 댓글란에 '친부모님 버리고 다른 집안 부모님이랑 지 친부모님이랑 바꿔서 남의 집안 재산 도둑질하려는 D을 조심하세요 님네 부모님 재산도 안전한게 아닙니다. I부터 시작해서 J 저까지 해서 이미 피해자만 해도 여러명입니다 K 친구들 선배 후배 지인들한테 다 소문내세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됩니다 H씨 부모님 재산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재산 도둑맞기 싫으면 소문 다 내버리세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됩니다 D같은 도둑놈 바퀴벌레새끼는 K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시켜버리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시하고, 2018. 10. 4. 09:13경 L에게 '04학번 D을 조심하세요 부모님재산 도둑맞고 싶지 않으면'이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0. 4. 21:02경 참고인 N에게 '04학번 D 조심하세요 님내 부모님이 평생모은 재산도 안전한게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모님을 바꾸거나 다른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05: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이 다이아몬드 수저새끼야 밥먹을 때 남기지 좀 마라. 치킨 먹을 때도 반 이상 남기고 다 버리고", "다이아몬드 수저티를 꼭 내요 그렇게"라는 M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 11:36경에 이르기까지 총 15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M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과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22.부터 2018. 4. 12.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소재 박물관용 수장고, 도서관용 가구 전문 판매업체인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영업대리점 관리 및 물품주문 관리를 담당하면서, 2012. 11. 21. 피해회사 몰래 모친 F 명의로 G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위 G 영업사원 H로 행세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 13.부터 피해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23.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의 영업 없이 I에서 피해회사에 직접 12,230,900원 상당의 가구를 주문하였음에도 마치 위 G가 영업하여 가구제품이 판매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든 다음 이를 근거로 G 명의로 피해회사에 영업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F(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2,446,18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98,899,235원을 가구판매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관리 및 물품주문 관리담당자로서 주문받은 가구제작 및 판매를 피해회사 명의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가구주문을 받고도 이를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구공장에 제작지시를 한 후 직접 J 측에 배송하고 J로부터 그 물품대금 1,974,000원을 F(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 챙기는 등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업무상배임 부분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0,8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4. 6. 19:4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회사의 급여대장과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자료를 몰래 확보하여 피해회사 운영자 K 등의 자금횡령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사무실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어 출입문을 열고, 이미 퇴사한 피고인 B과 함께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17. 1.부터 2018. 2.까지의 피해회사 급여대장을 피해회사 소유의 A4 용지에 출력하고, 그곳 문서철에 보관되어 있던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피해회사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피해회사 소유의 A4 용지에 복사한 다음 같은 날 21:08경 그 출력한 A4 용지 및 그 복사된 A4 용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A4 용지 237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화면, 메일 등, 전자세금계산서, 각 제작지시서, A와 F가 물품댁금을 빼돌린 내역 증빙서류, 고소인 회사 급여대장, 고소인 회사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고,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물품대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주문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기간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부탁을 받고 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홀에 놓여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씨발년아, 죽여불라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안방 문을 수회 내리찍어 위 문에 칼자국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10. 8. 04: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약 21cm)으로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세게 내리쳐 손괴한 다음 위 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약 76,000원 상당의 맥주 19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반찬이 들어 있는 반찬통 뚜껑을 열어놓아 내용물이 상하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9. 01: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후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후문에 쌓아놓은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대야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유리창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러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후문에서, 식당 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창문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그 틈새를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사진(2013년 6월 초순경 발생한 협박 및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