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너거 엄마 씹이 다"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모두 밀어 깨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 조각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결출 피판 손상,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경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4. 8.22.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정2393]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네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휴대폰 갤럭시s3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3. 6.10.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1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나. 2013. 6. 말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스마트폰 매매 사이트인 세티즌 사이트에 '중고휴대폰 갤럭시s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3. 7. 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8,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다. 2013.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중고유니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3. 7. 14.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ㄱ G로 합계 6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2468] 피고인은 2013. 9. 28. 19:05경 인천 연수구 H, 3층 I정형외과 복도에서, 간호사가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J(24세)에게 주사를 맞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웬만하면 주사를 맞으시라"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3. [2014고정 2703] 피고인은 2013. 7. 22. 1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 갤럭시 노트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10.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시면 갤럭시 노트 10.1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M)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4고정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정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3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7. 16. 인천구치소에서 치료감호이송 되었다가 2013. 12. 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 사유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넘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5. 14:3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 에 있는 뫼골공원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민주경찰 씨발새끼들아 똑 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찌르고, 피고인이 위 D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위 A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무슨 일이냐, 내 동생인데 왜 데려가냐, 경찰이면 다냐, 불법체포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밀고, 손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A 누범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면이 있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E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인 F을 비롯한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31.경 ㈜ E 사무실에서, F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395,200원을 3회 지급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3,101,33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52,982원의 수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무고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13.경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에, "D이 2012. 12. 6.경 ㈜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앉고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일부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가족, 지인 등이라는 사실, 보험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사실 등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유지 의사나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증거나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D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G는 애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사건 당일 자신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68쪽 참조), 나중에 경찰관과 통화하면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수사보고서, 증거기록 242쪽 참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D과 피고인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진술 내용에 따라 D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애초 검찰은 피고인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4.00:1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착한낙지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무학로37길 5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7.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매월 7일 이자조로 100만 원을 수령하고, 2010. 7. 30.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전부 피고인의 채무에 충당하는데 사용하여야만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만 원)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거제면 송곡리에 있는 송곡마을입구 삼거리를 둔덕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였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8. 03:3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영상정보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5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한 2004. 9. 6. 14:0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5: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5층 규모의 상가건물에서 평소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고인의 처제가 운영하는 위 상가 1층에 있는 'C' 앞 복도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에서 영업 중인 D사우나 업주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1면, 74면, 78면, 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예비에 그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8:30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1565 인근 2번국도의 2차로를 C 쪽에서 남악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41세)이 양보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가 항의 차원에서 서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후,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 경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치안센터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55세)에게 "자식이나 애비나 똑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F의 얼굴에 던진 다음, 손으로 F의 얼굴을 한대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리모컨, 소화기 등을 F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는데,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다음 판시 치안센터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일간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0:09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인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길 6-5 앞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9.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201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이태원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0가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2014. 9. 9.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면서도, 다시 한 달가량 지난 2014. 10. 12.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9. 6. 14: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보라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 73 소재 인성빌딩 앞 편도 3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시간대에는 교차로 차량 신호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어 횡단보도 신호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8.22:2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건물 복도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노래방으로 들어가던 중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부산 북구 화명동 큐빅스타워 빌딩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E를 추행한 것으로 E, 피해자 F(여, 21세) 등과 이야기를 하다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와 주점 종업원이 뒤따라와 피고인을 붙잡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일행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2:3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국제 백양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2:10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G 편의점 쪽에서 H 음식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으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승용차의 앞 범퍼, 피해자 L 소유인 M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를 각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32,888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43,722원, 위 말리부 승용차를 803,900원이 각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N에 있는 O 음식점 앞 도로를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화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진행하여 오는 소리를 듣고 맞은편에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P(37세)가 운전하는 Q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P,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R(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T(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597,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U, L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다. 다만, 피해자 P, I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J, L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인 C 크루즈 승 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32,8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0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3세)과 눈이 마주치자 "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 따위로 처먹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빌라 1층 분리수거함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다시 위 장소로 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올리고 차량 문을 잠그자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손짓을 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칼로 운전석 쪽 차문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및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시비되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1: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일행인 E이 피해자 F(35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뒤통수가 찢어지고 튄 맥주병 조각으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방'에서 금 세공업자로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D공방 작업실 내에서 세공작업을 하면서 떨어지는 중량 불상의 금가루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방 및 E빌딩 'F공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가루 약 37.5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피해 회복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22:5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태평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칠성동에 있는 대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성시장 앞 도로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의 사인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경과조회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적고 E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및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8.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9,020,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권 대출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98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보청기지원협약서 등, 수사보고(G 부사장 전화조사), 부가가치세 조사보충조서,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사본, 영세율매출명세서 사본 등,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중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세범처벌법 제20조는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가 적용대상을 '범칙행위를 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조항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범칙행위자가 아닌 법인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가 아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회에 걸쳐 합계 502,980,000원 상당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건전한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중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