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31

범 죄 사 실 2021고합331(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 수익 재테크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허위의 투자정보에 베팅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 및 X은 동네선후배 사이로서 위 사이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등을 관리하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수거, 전달하되, 피고인 A과 X은 전반적인 대포통장 및 피해금의 인출상황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지인 계좌를 인출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또는 인출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Z을 초대하여 ‘비트코인 선물거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재테크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4:20경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는 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AC 명의의 AD 계좌,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C가 개설한 주식회사 AF 명의의 AG 계좌로 이를 각 이체시키고, 피고인들 및 X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주식회사 AF 명의의 AG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거나,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이를 대전, 부산 등에 있는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X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8. 6.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1,919,040원을 송금받고, 그 중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F과 주식회사 A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 혹은 가족 및 지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69(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22:40경 대구 남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D, T, W, AP의 각 진정서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별권), 피해자들 관련 서류(추가 별권 1~7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사기사이트 확인 및 후이즈 검색), 사기사이트 출력본, Y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주식회사 AA) 회신, 금융거래정보(주식회사 AC) 회신, 수사보고서(계 좌흐름 분석), 금융거래정보(AE) 회신, 금융거래정보(AF) 회신, 수사보고서(계좌흐름 분석-2차), 금융거래정보(AI) 회신, 수사보고서(AF 명의 AG 계좌에 대한 분석), AF-C 거래내역, AF-AQ 거래내역, 수사보고(AI 명의 계좌내역 중 다액 출금자료에 대 하여), 금융거래정보 회신(AH), 주민등록등본(X, AR), 금융거래정보 회신(AS),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AT), 금융거래정보 회신(AU), 금융거래정보 회신(AV), 금융거래정보 회신(AW),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C), 금융거래정보 회신(C, AQ) 1. 통신자료제공요청(AF IP),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전자정보문서 CD 첨부), 각 피의자들 CD, 장부 사본 등,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노트북 관련), 수사보고서(C 업무폰 텔레그램 및 전화번호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1달간 현금인출금액에 대하여-2021년 8월), 수사보고서(피의자별 현금인출규모에 대하여)(피고인 A 진술 부분은 제외) 1. 금융거래정보 요구서(AX, AY 관련), 금융거래정보 회신(AZ, AW), 금융거래정보 회신(AJ, BA), 금융거래정보 회신(AX), 주민등록등본(AX, BB) 1. 수사보고서(피해규모 [116억원상당]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544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61호 판결문 2021고합3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송금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송금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송금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증 제1 내지 3, 28 내지 30호에 한하여) [피고인 A은 압수된 5만원권 11,213장(증 제1호), 만원권 600장(증 제2호), 신세계상품권 73장(증 제3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패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취득한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BC은행, AB은행, BD은행, B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피해금 인출 상황 등을 관리하면서 날짜별로 수첩을 작성한 점, 그 수첩에는 ‘현금’ 항목이 있는데 ‘8/1’에는 ‘44900’, ‘8/15’에는 ‘41372’, ‘9/2’에는 ‘47995’, ‘9/17’에는 ‘76000’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41372’는 ‘4억 1,372만 원’을 의미한다고 진술하는 등 위 돈의 단위는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9/2‘에는 ‘상품권’이라는 항목 옆에 ‘2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 566,650,000원과 상품권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패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이하 피고인들에게 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동일하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증 제4 내지 6호에 한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 그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 등을 박탈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징벌적 성격을 갖는 추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 546,356,346원 [= {전체 피해금액 2,251,919,040원 –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재산 합계 573,950,000원 –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이익 38,900,000원(= 8,900,000원 + 30,000,000원)} ÷ 3명(X, 성명불상자와 안분)] 피고인 B : 4,055,000원 (= 8,900,000원 －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재산 합계 4,845,000원) 피고인 C : 30,000,000원]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X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X에게 본인과 가족들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X의 부탁으로 몇 차례 주식회사 A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도 같다) 명의의 계좌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였을 뿐, X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도 X 등의 사기 범행을 모른 채 BF라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OTP, USB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 역시 X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X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출금하여 X에게 건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X 및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AJ 계좌는 X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계좌를 본 적도 없고 접속한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AJ으로 이체된 피해금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AF 계좌나 AJ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피해금은 피고인들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들은 위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AA 명의 AB은행 계좌, AC 명의 AD 계좌,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차례로 이체된 후 AF 계좌나 AJ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어서 AF 계좌에서는 상당 수 금액이 다시 AH 계좌(X이 개설함), AI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이 외에 피고인 C, AQ(피고인 C의 모친), BG(피고인 C의 여자친구), 피고인 B, BH(피고인 B의 처), 피고인 A, BI(피고인 A의 처), BJ(피고인 A의 처제), BK(피고인 A의 누나) 명의 계좌로도 이체되었다. 그 금액 규모를 보면, 2021. 8. 9.부터 2021. 9. 7.까지 피고인 C, AQ, BG 명의 계좌로 172회에 걸쳐 1,186,396,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8. 14.부터 2021. 9. 3.까지 피고인 A, BI, BJ, BK 명의 계좌로 23회에 걸쳐 219,511,500원이 이체되었으며, 2021. 8. 13.부터 2021. 9. 2.까지 피고인 B, BH 명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55,102,5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893~899쪽). 마찬가지로 AJ 계좌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AH과 AI 계좌 및 피고인 C, 피고인 A, BH, BI, BJ, BK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60~1,174쪽). 2) 피고인 A의 자택 및 차량에서 AH 명의의 BC은행 통장, AI 명의의 기업은행 및 BC은행 통장 등을 포함한 통장 16개, AJ 명의의 신용카드, AI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13개, OTP 6개가 발견되었고, 현금 566,650,000원과 AF 계좌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노트북도 발견되어 각 압수되었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는 AI의 OTP 2개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3)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수첩에는 날짜 및 시간을 기재한 제목 아래 여러 항목과 숫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BF’, ‘BL’, ‘AJ’, ‘BM’이라는 항목이 있다. 위 항목 옆에 기재된 숫자는 날짜에 따라 변동하는데, 예를 들어 ‘8/15(22:48)’에는 ‘AJ’ 항목 옆에 31933, ‘BM’ 항목 옆에 29827이 각 기재되어 있고, ‘9/2(01:41)’에는‘AJ’ 항목 옆에 28913, ‘BM’ 항목 옆에 27366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21. 8. 15. 22:48경 AJ 계좌의 잔액은 319,333,700원, AF 계좌의 잔액은 298,278,200원이고, 2021. 9. 2. 01:41경 AJ 계좌의 잔액은 289,139,700원, AF 계좌의 잔액은 273,665,330원이다. 한편 위 수첩에는 ‘AD (계좌번호 1 생략)’과 ‘기업 (계좌번호 2 생략)’이라는메모가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813쪽), 이는 각각 AH과 AI 계좌의 계좌번호이다. 4) 피고인 A의 자택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동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AF 계좌에 접속했던 IP 기록이 남아 있다. 5) 피고인 C는 본인과 모친인 AQ, 여자친구인 BG의 계좌까지 합하여 총 11개 계좌에 돈이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세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텔레그램 대화에 의하면, 2021. 8. 31.경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오늘꺼 세차장 가따놨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고생했다”면서 “얘네 마감에 장이 잠겨서 합의보고 풀고 보내준다고 내일은 일이 없을 거 같네”라고 답장하였다. 이어서 2021. 9. 1.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일단 금액부터 빼자”, “진행상황 중간중간 알려주고”라고 하자, 피고인 C는 “X이 근처에 있다 해서 새벽에 뽑은 건 X한테 세차장 가따놓으라 할게요!”라고 답장하였다(증거기록 885쪽). 6)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OTP, USB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는데, ‘BF’와 ‘AY’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OTP 등을 수령할 장소나 전달할 장소에 관한 메시지를 받으면 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OTP 등을 수령하거나 전달하였다. 나. 사기 범의 및 편취행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X,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F과 AJ 계좌 등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금 인출상황을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AF 계좌와 AJ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수첩에 기재한 점, AF과 AJ 계좌의 금액 중 상당액이 AH이나 AI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수첩에는 AH과 AI 계좌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계좌들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F과 AJ 계좌의 금액은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 가족, 지인의 계좌로도 이체되었는데 위 수첩에 ‘C’, ‘BI’, ‘BJ’, ‘누나’, ‘BH’ 등의 항목과 숫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AF 계좌나 AJ 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확인하고, 다시 피해금을 피고인들이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AH 또는 AI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위 수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수첩은 자신의 가계부일 뿐이고, X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X이 자신의 PC에 AF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주었기 때문에 계좌에 접속할 수 있어 그 잔액을 AF 항목에 기재한 것이며, X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다음 X이 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 위 계좌에 AJ이라는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AJ이라는 항목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수첩에 기재한 AJ 항목 옆의 숫자는 해당 날짜의 AJ 계좌 잔액과 정확히 일치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금전채권채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PC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해 준다거나 타인의 계좌 잔액을 별도로 기재해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X에게 빌려준 돈을 확인하기 위해 AF 계좌에 접속한 것 뿐이라면 계좌 접속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감추어 계좌 접속 기록을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본인과 지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세차장에 가져다 놓은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이 “얘네 마감에 장이 잠겨서 합의보고 풀고 보내준다고 내일은 일이 없을 거 같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J이나 AF 계좌 입금 이전 단계에서 전체 피해금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액수나 흐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A의 자택과 차량에서는 AH 명의의 통장, AI 명의의 통장, AJ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계된 통장과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X이 세차장에 두고 간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X이 세차장에 두고 간 물건을 피고인 A이 세차장도 아닌 자택과 차량에 보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물건들이 발견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차량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A의 처가 해당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는 바람에 차량이 발각되었고, 위 차량에서 위와 같은 다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AF 계좌 접속 기록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따로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위 차량에서 계좌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노트북이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762쪽),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압수된 통장과 카드, OTP 등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는 2021. 9. 1.경 X에게 “일 다시 있을 때 AY형한테 BG껄로는 보내지 마라 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증거기록 756쪽),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전반적인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BG를 비롯한 피고인들 지인이나 피고인들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은 X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일로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처, 처제, 누나의 통장까지 전부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도박이라는 불법적인 일에 가족들의 통장을 빌려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위 통장들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데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피고인 A의 자택에서 566,650,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기 위해 AF과 AJ 계좌를 관리하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의 통장까지 전부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C는 계좌당 1일 600만 원까지만 현금 인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총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받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C가 2021. 8. 9.부터 2021. 9. 7.까지 이체받은 금액만 11억 원을 초과한다. 이처럼 현금 인출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계좌가 필요한 점이나 그 인출액의 규모만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 C로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이 단순히 스포츠토토 관련 자금이 아니라, 대규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C는 2021. 9. 14.경 X에게 “언제 입금되누”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X은 “몰라 아직 그쪽서 얼마 인출인지 얘기 안나왔대”라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756쪽),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들과 X 외 다른 조 직의 존재를 아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적 구조나 피해금이 어떠한 경위로 자신의 계좌까지 이체되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BF’를 소개받아 OTP 및 USB,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BF와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계좌 OTP와 USB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BF로부터 ‘AY’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후로는 BF와 AY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안에 다수의 계좌를 수령하거나 전달하였는데, 계좌 전달 업무의 횟수나 빈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전달하는 계좌가 단순히 스포츠토토 관련 자금이 아니라 대규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이체하기 위한 용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BF는 피고인 B에게 2021. 7. 23.경에는 “목숨걸고 도와주시는데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드릴게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376 쪽), 이어서 2021. 8. 5.경에는 “나름 최고대우 해주려고 노력중입니다. 중요한 역할 맡아주셔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1,383쪽),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B이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8,9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약 30,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어떠한 이익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현금으로만 5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규모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X이 지시한 일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규모에 앞서 본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한 돈을 보관하는 장소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세차장을 이용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X과 오랜 친분이 있었고 X도 위 세차장을 자주 들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AJ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수첩에 AJ 계좌의 잔액을 기재해 둔 것은 AJ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자택에서 AJ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견된 점, AJ 계좌의 돈의 상당 부분은 AF 계좌의 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 가족, 지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점, 피고인 C는 AJ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돈 역시 인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AF 계좌 뿐만 아니라 AJ 계좌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이체한 후 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AF과 AJ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피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다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사실 중 AF과 AJ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피해금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투자사기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이를 ‘1차 계좌’라 한다)에서 바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인출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AF과 AJ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고, 위 각 계좌로 이체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피해자 S이 2021. 8. 21. 15:11경 및 2021. 8. 21. 15:13경 AC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한 돈은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N 명의의 AD 계좌를 거쳐 BO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AF이나 AJ 계좌로 이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S이 2021. 8. 15. 10:42경부터 2018. 8. 19. 14:15까지, 2021. 8. 23. 13:19경부터 2021. 8. 23. 13:44경까지 AA 명의 AB은행 계좌나 AC 명의 AD 계좌로 송금한 돈은 전부 AJ이나 AF 계좌로 이체되었다. 3) 위와 같은 이체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과정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기인하여 피해자가 1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가 위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하게 되는데, 그 중 AF이나 AJ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들이 관리하여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된 돈은 해당 부분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가 관리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피고인들이나 성명불상자는 모두 단일한 편취 범의 아래 동일한 기망행위에 기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인 점, AF 또는 AJ 계좌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금원은 모두 최종 인출을 목적으로 1차 계좌로부터 이체된 것은 동일한 점, 이러한 분산 이체 방식은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피해금을 신속하게 인출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나 성명불상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조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금 일부가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했던 AF이나 AJ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나아가 투자사기 범행에서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구체적인 피해경위와 전체 피해 금액 규모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규모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로서는 AF이나 AJ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전체 피해금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온 정황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이유 피해자 중 N, T,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 상세히 살피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투자방법, 이른바 ‘리딩’에만 따르면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조작된 고수익의 화면을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나 세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2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액은 2,251,919,040원에 이르며,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든 책임을 X 등 공범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후의 태도도 불량하며, 계속된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금 인출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상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포통장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금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이나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2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포통장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금을 이체받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21. 4.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201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