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인 해시시, 마약인 옥시코돈, 임시마약류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디메틸트립타민(일명 ‘DMT’),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일명 ‘Magic Mushrooms’), 엘에스디, 메트암메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마약류를 판매하는 다크웹 ‘B’에서 알게 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ID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주문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약 13,002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대금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에 입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초순경 네덜란드에서 케타민 합계 0.46g을 투명 비닐팩에 진공포장한 다음 국제우편물 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D, Songpa-gu, Seoul, Rep E F, seoul-si South Korea(서울 송파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G편을 통해 2021. 6. 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20.경부터 2021.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635원 상당의 대마, 마약, 임시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를 각각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마약, 임시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를 각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40, 79, 97), 각 압수목록(순번 34, 41, 80, 98)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순번 2), 사진 첨부(순번 3), 조사보고(범칙물품 변경)(코카인 → 케타민),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조사보고 [범칙물품 성분분석의뢰(제2차) 및 회신내역 등],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제1차), 분석결과회보서(제1차 케타민, 순번 14),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제2차), 분석결과회보서(제2차 케타민), 덴마크발 국제통상우편 해시시 인천우편, 사진 첨부(순번 18), 분석결과회보서(해시시, 순번 19),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순번 20), 사진 첨부(순번 21), 독일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순번 22), 사진 첨부(순번 23), 프랑스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순번 24), 사진 첨부(순번 25), 분석결과회보서(해시시, 순번 26), 분석결과회보서(메틸페니데이트 및 옥시코돈), 분석결과회보서(MDMA),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순번 29), 사진 첨부(순번 30), 분석결과회보서(MDMA 및 암페타민), 가상화폐 이체내역등, 압수물 사진, 조사보고(통제배달 및 압수영장집행), 조사보고(범칙물품 변경)(MDMA → 암페타민), 압증 제3호 미사용 디엠티 중량 측정 사진, 압증 제7호 사용중인 나잘 스프레이 리탈린 1병 중량 측정 사진, 분석결과회보서(압증 제3호 외 4종), 조사보고(압증 제1호 및 제2호 휴대전화 압수증거물 분석), 미디어 로그 폴더 사진자료, 사진 폴더 사진자료, 검색 로그(순번 53), 브라우저 기록(순번 54), 메시지(순번 55), 메모(순번 56), 다크넷사이트 화면출력, 마약관련 메모장출력, 조사보고(압수한 범칙물품의 품명 변경), 독일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순번 83), 사진첨부(순번 84), 분석결과회보서(LSD), 독일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순번 86), 사진첨부(순번 87), 분석결과회보서(메트암페타민), 프랑스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순번 89), 사진첨부(순번 90), 분석결과회보서(해시시, 순번 91), 조사보고(범칙물품 가격자료 제출확인), 범죄일람표(순번 93),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 내 일별 매매기준율 인쇄물 첨부, 이메일 수신내역 캡쳐,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여부 확인), 관련 법률 첨부, 식약처 공고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메틸페니데이트·암페타민·메트암메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해시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디메틸트립타민·엘에스디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옥시코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메틸페니데이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옥시코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메틸페니데이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케타민·메틸페니데이트·암페타민·메트암메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해시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디메틸트립타민·엘에스디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된 미사용 DMT 0.05g(증 제3호), LSD 1장(증 제31호)은 감정시험에 모두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2, 13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마약류를 실제 거래한 가격인 ‘범칙시가’ 항목 각 금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2021. 6. 24.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판시 범행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추가로 마약류를 수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입된 마약류 중 피고인이 사용한 엑스터시 1정,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중 일부, 디메틸트립타민 0.125g,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1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압수되었다. 피고인에게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불안증 완화에 도움이 될만한 약물을 찾고자 다양한 마약류를 소량씩 구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2~10cm)이 2021. 7. 1. 압수되었는데,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대마, 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모발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이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