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1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동물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함께 신내림을 받은 'I'이라는 무속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이 집안의 우환을 없애고, 동물병원과 E가 잘되게 하기 위한 굿하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I이 굿과 기도를 해줄테니 나중에 돈이 생기는 대로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별칭으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무당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기 때문에 'I'이라는 무속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와 나누어 사용하려고 했을 뿐 I이라는 무속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집안의 우환을 없애는 굿이나 기도 등을 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J I'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십 수 회에 걸쳐 굿과 기도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첨부),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권 제16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I'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계획한 것은 피해자의 동생인 E이고, 피고인은 E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G을 위해 기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년 말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피고인의 자녀 병원비 명목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안을 위해 기도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 'I'은 E가 피고인에게 붙여준 별칭이었음에도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대구 팔공산 근처에 피고인과 함께 신내림을 받은 I이라는 무당이 있다고 말하여왔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2008. 6.경 무당이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무당 일을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겼고 어머니가 죽으면서 피고인의 신기(神氣)를 모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머니 사망 후 바로 신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I이라는 무당과 함께 신기를 없애기 위해 1년 정도 노력하였다고 말했던 사실, 피고인과 E가 피해자에게 2010년 말경 피고인의 신기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 집안을 위하여 피고인이 해오던 굿, 기도 등이 거의 다 되어 가니 I에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부탁을 하였는데 2,000만 원 정도 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J (I)'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약 I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굿, 기도 등을 해준다고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이라는 무속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굿, 기도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자살방조 E는 2004년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무속인인 피고인의 신력(神力)을 신봉하며 친자매처럼 지내오다가 2011. 2.경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친오빠 G이 운영하던 H동물병원을 그만두고 나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E는 2011. 9.경 피고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유흥업소 등에 다니며 돈을 벌어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던 중, 2012. 9.경 피고인이 생활형편이 어렵고 이혼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며 지속적으로 죽고 싶다거나 같이 죽자는 말을 하자, E 자신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하고 그 보험금을 피고인이 수령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E는 2012. 9. 13.경 피고인과 함께 보험설계사 L을 만나, 기존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퍼펙트통합보장보험'의 사망 수익자를 피고인의 딸인 'M'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망 시 일시불로 2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삼성생명의 'VVIP변액 유니버설종신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E는 2012. 9. 14.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협죽도 등 독성이 있는 식물과 그 판매처를 검색하였고, 2012. 9. 20.경 조경업체인 'N' 업주 O에게 연락하여 협죽도 화분 1개와 투구꽃 1그루를 주문하였다. E는 2012. 9. 21.경 김해시 P에 있는 Q모텔 902호에서 위 O으로부터 협죽도 등을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0. 2.경 피고인과 함께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를 방문하여 자신이 가입한 위 종신보험의 사망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2012. 10. 초순경 위와 같이 배송받은 협죽도 등의 잎사귀와 줄기를 잘게 잘라 전기포트에 넣고 물에 끓여 복용함으로써 2012. 10. 10. 03:00경 위 모텔 902호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가 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하여 그 보험금을 피고인이 수령하게 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2012. 9. 13.경부터 아주까리 또는 협죽도 등 독성이 있는 식물과 그 판매처를 검색하고, 2012. 10. 2.경 E와 함께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를 방문하여 E가 가입한 보험의 사망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 E가 협죽도 등 독성이 있는 식물을 달인 물을 복용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E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마산고객플라자에서, 사실은 피보험자인 E가 스스로 위와 같이 협죽도 등을 달인 물을 마시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E가 급성 심장사로 병사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R에게 E의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억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E의 사망에 의문을 가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 신내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2003년경 E의 오빠 G이 운영하던 H동물병원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E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E와 가깝게 지내다가 E가 2011. 2.경 위 동물병원을 그만두고 집을 나오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E는 2012. 8. 22.경부터 사망 시까지는 김해시 P에 있는 Q모텔 902호에서 월세를 내고 혼자 살면서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왕래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두 딸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군 복무 중인 피고인의 동생 S이 휴가나왔을 때 잠시 머물렀으며, 2012. 7. 4.경부터는 2011년 가을경 알게 된 T도 이사와서 함께 생활하였다. 나. E와 피고인의 보험 가입 및 보험수익자 변경 1) E는 2010. 3. 1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서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인을 통하여 사망 시 보험금 약 1억 원이 지급되는 '퍼펙트통합보장보험Ⅰ(무배당)'(이하 '이 사건 퍼펙트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망 시 수익자를 2011. 6. 15. 상속인에서 피고인의 딸 M으로 변경하였다가 2012. 9. 13. 다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과 E는 2012. 9. 13. 14:50경 김해시 'U 내과의원'에서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각각 특이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약 6개월간 삼성생명에서 함께 일했던 보험설계사 L을 만나, E는 L으로부터 월 보험료 약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각 보험상품들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월 보험료 1,178,400원, 사망 시 보험금이 일시금의 경우 27억 3,000만 원이 지급되는 삼성생명의 'VVIP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이하 '이 사건 변액보험'이라 한다)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보험상품의 설명을 들었으나 청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L은 다음 날인 2012. 9. 14.경 E의 위 보험 청약서를 삼성생명에 접수하였다. 이후 E가 L에게 이 사건 변액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자 L은 보험증권이 나와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후 E는 L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보험증권이 나왔는지를 수차례 확인하였다. E는 L으로부터 보험증권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2012. 10. 2. 피고인과 함께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에 가서 이 사건 변액보험의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과 E는 2012. 9.경 각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서로 상대방으로 지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E가 이 사건 퍼펙트보험의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2012. 9. 13. 피고인도 자신이 2004. 8. 20. 가입하였던 삼성생명 '삼성리빙케어' 보험의 사망 시 수익자를 E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과 E의 협죽도 등에 관한 인터넷 검색 및 주문 등 1) 피고인은 2012. 9. 21. 10:18경부터 11:16경까지, 2012. 9. 22. 15:3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V', 'W'라는 화원에 전화하였고, W의 업주 X에게 협죽도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2012. 9. 21. X으로부터 입금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으나 실제로 협죽도를 구매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3. 18:26경부터 18:32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망보험금지급기한'에 대하여 검색하였고, 2012. 10. 6. 01:37경부터 01:43경까지는 '협죽도, 협죽도 독' 등을 검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6. 13:05경 다시 W에 전화하여 X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지만 이 때도 협죽도를 구매하지는 않았다. 2) E는 2012. 9. 14. 10:23경부터 10:26경까지, 2012. 9. 18. 11:20경부터 13:08경까지, 2012. 9. 21. 08:49.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태블릿 피씨(삼성 갤럭시탭, 전화번호 Y)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협죽도, 협죽도 자살, 아주까리, 아주까지 독성, 아주까리씨, 독버섯, Z, AA, 바곳, 부자' 등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검색 화면에 나온 내용 중 링크된 부분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검색하였고, 그 검색 화면에는 협죽도의 사진, 독성, 협죽도를 구할 수 있는 곳 등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다. E는 휴대전화(엘지 옵티머스, 전화번호 AB)로 2012. 9. 18. 12:26경부터 12:5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위와 같이 검색한 'Z'와 'AA'이라는 화원에 전화하여 협죽도 판매 여부를 문의하였고, 2012. 9. 19. 16:27경 자신이 혼자 거주하던 김해시 P에 있는 Q모텔에서 'N'이라는 화원의 업주인 O에게 전화하여 협죽도 화분 1개, 투구꽃 1그루를 주문한 후 문자메시지로 Q모텔 주소 및 자신의 이름을 전송하였다. E는 다음 날인 2012. 9. 20. 10:32경 장유농협 삼문지점에서 위 협죽도 등의 대금 52,000원을 O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O에게 입금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O이 씨제이택배를 통해 보낸 협죽도 등이 2012. 9. 21. 21:10경 Q모텔 902호로 배달완료 처리되었다. 3)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기록에 의하면 2012. 9. 13. 21:15경부터 21:23경까지, 2012. 9. 20. 22:49경 '협죽도, 아주까리' 등이 검색되었고, 2012. 9. 23. 01:33경 '사망보험금상속세'가 검색되었는데, 위 노트북은 피고인과 E, T, S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라. E가 주문한 협죽도 등 관련 피고인이 2012. 10. 초경 Q모텔에 E를 찾아갔다가 커피포트 안에 한약재처럼 잘게 잘린 나뭇가지, 열매가 담겨있는 것을 보고 협죽도냐고 물어보자, E는 피고인에게 '진짜 맛없다. 토 다 했다. 저거 먹어도 처음에는 핑 도는 거 같은데 멀쩡하다. 토 다 하고 나니까 멀쩡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저거 쪼금만 먹어도 죽는다던데'라고 하자 E가 '띵 한 거밖에 없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멀쩡하더라'라고 하였으며, E가 화분은 바깥에 나무 있는 데에 쓰레기 봉투로 묶어서 버렸다고 말하였다. 마. E의 사망 전 건강상태 E는 사망 전까지 특별한 지병은 없었으나, L이 2012. 10. 4.경 E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하라고 말한 적이 있고, 2012. 10. 5. 20:55경 E가 Q모텔 근방에서 119신고 전화를 걸어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여 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E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다. 2012. 10. 5. 23:34경 Q모텔 업주인 AE이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Q모텔로 가서 E를 만났고, 다음 날인 2012. 10. 6. E가 피고인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AF에 있는 A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E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모텔 업주 AE은 2012. 10. 5. 무렵 E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여 부축해 준 적이 있었다. 바. E의 사망 및 이후의 상황 E는 2012. 10. 9. 20:18경 피고인과 T, T의 어머니 AH가 Q모텔 방으로 찾아왔을 때 몸이 아픈 상태였고, 다음 날인 2012. 10. 10. 13:30경 피고인 등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현장에서 E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E의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 AI은 E의 사망시간을 2012. 10. 10. 03:00경으로 추정하면서, 외상이 없고 비강에서 약물에 의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등 자살 또는 타살의 흔적이나 특별한 병력이 없고 내인성 급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시반과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돌연사의 경우 심장의 문제가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을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 추정"으로 기재하였다. 수사기관은 E의 사체를 부검하지 않은 채 유족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E의 오빠 G과 상의하여 2012. 10. 12. 화장을 치렀다. 사.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12. 10. 23.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에서 담당직원 R에게 E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퍼펙트보험 및 변액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삼성생명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2012. 10. 31.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보고(A 경찰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A 진술 변동 내용 정리), 수사보고(A 경찰 진술내용 확인-2차), 수사보고(AJ 방영된 SBS 'AK' 방송자료 관련) 중 피고인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 대한 녹취록,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 CD는 모두 피고인의 각 경찰피의자신문 시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위 각 수사보고 등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보고(AJ 방영된 SBS 'AK' 방송자료 관련) 중 G 진술 부분, 수사보고(G 추가 진술 관련)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 관한 음성진실성 평가 결과(증거목록 순번 제166번), 계층음성분석장비를 이용한 진술 분석 및 결과(증거목록 순번 제170번)는 계층음성분석(LVA) 프로그램이라는 음성 진실성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성을 통해 심리 상태, 스트레스 반응 등을 측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내용이다. 위 음성 진실성 평가 도구는 피검사자의 음성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점 외에는 거짓말탐지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도구인바, 음성 진실성 평가 도구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피검사자의 음성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며, 셋째로 그 음성의 변화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의 정도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음성 변화에 대한 거짓 가능성의 판정은 음성 진실성 평가 도구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음성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음성 진실성 평가 도구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음성 진실성 평가 도구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거짓말탐지기에 관한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음성 진실성 평가 도구나 피고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음성 진실성 평가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던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E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도와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E가 자살하였음을 알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E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사망 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면서 서로 '죽고 싶다', '같이 죽을까'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E와 협죽도 등 독초에 관하여 대화를 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화의 정도를 넘어서 E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할만한 어떠한 계기를 제공하였다거나, E와 함께 자살의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E와 긴밀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이 E의 자살을 정신적 방법으로 도와주어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의 자살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E와 함께 협죽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2012. 9. 21., 2012. 9. 22.과 2012. 10. 6. 협죽도를 구하기 위해 화원에 전화하고 2012. 10. 6. 협죽도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E와 협죽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당시 구체적으로 E가 협죽도를 먹고 자살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통화 및 인터넷 검색을 한 시점은 이미 E가 협죽도 및 투구꽃을 'N' 화원에 주문한 이후였으며,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에는 그 이전인 2012. 9. 13.과 2012. 9. 20. 협죽도 등이 인터넷으로 검색된 내역이 있으나 위 노트북은 피고인과 E, T, S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서 당시 E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검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의 자살을 도와주기 위하여 협죽도를 구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E는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 9. 14.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2012. 9. 19. 협죽도 및 투구꽃을 주문하고 2012. 10. 2. 급히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2012. 10. 10. 사망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E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망으로 인한 고액의 보험금을 받도록 할 생각으로 이 사건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협죽도 달인 물을 마시고 자살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E가 자살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E가 이 사건 퍼펙트보험 및 변액보험의 각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E의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2012. 10. 초경 E가 협죽도 달인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는 E로부터 사후에 들은 것일 뿐 E가 협죽도 달여서 마실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도와주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피고인은 E로부터 협죽도 달인 물을 마셨는데 괜찮다는 말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나 E의 건강이 악화되자 2012. 10. 6. E를 AG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고 자주 모텔 방으로 찾아가 상태를 살폈는바, 피고인이 당시 의사에게 E가 협죽도 달인 물을 마셨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E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E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E가 2012. 9. 19. 협죽도 및 투구꽃을 주문하여 2012. 9. 21. Q모텔에서 배송받았고, 2012. 10. 5. 무렵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2012. 10. 10.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E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급성심장사, 병사로 추정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E가 묵었던 모텔 방이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협죽도, 투구꽃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바, E가 당시 자살을 결심하고 실제로 협죽도를 달여 마셨는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제1회 내지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경찰관 AC의 법정진술만이 이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AC의 법정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2. 10. 초경 E의 모텔 방에 찾아갔다가 커피포트 안에 나뭇가지와 열매가 담긴 물이 있는 것을 보았고, E로부터 그것이 협죽도인데 그 물을 마셔도 핑 도는 거 같고 구토를 하고 나니까 괜찮다고 들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E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로부터 협죽도를 달여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E가 사망한 시점 사이에 약 5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도 E가 계속해서 자살할 의도를 가지고 협죽도를 달여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E가 사망 직전 며칠간 보인 구토, 감기 증상이 협죽도 섭취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검안의 AI도 '이론적으로 극소량의 독극물을 주기적으로 사람에게 투여 시 폐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하게 할 수 있다. 단, 이는 경험이 있는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2012. 10. 초경 스스로 협죽도를 달여 마신 행위로 인하여 2012. 10. 10.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7) 이 사건 변액보험 약관 제18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E가 자살한 사실 및 피고인이 E가 자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2012. 10. 초경 스스로 협죽도를 달여 마신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E가 사망 전에 협죽도를 달여 마신 적이 있음을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