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4.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6. 16:32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10. 1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2.5t 마이티하이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 소재 동구시장 삼거리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엠비씨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및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와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를 순차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J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이(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천시 소재 P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 5톤 마이티하이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연쇄 충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 모두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전날 밤부터 계속된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못 이겨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소년시절 많은 방황을 했지만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건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20. 벌금 150만 원의, 2017. 5. 22.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북구 구암로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이 취한 상태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새벽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안전운전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등산용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이고, 부산에서 (주)D를 운영하는 E(남, 63세)의 사촌 처남으로서, 1999. 4. 2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주)D로부터 등산용품을 공급받아 대리점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1. F와 공동 업무상배임 F는 피해자 (주)C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로서 가끔 회사 업무가 많을 경우 회사 매장의 관리나 판매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F가 마치 피해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5.경 F의 월급 명목으로 3,159,48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합계 263,262,980원을 월급 명목으로 송금하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G과 공동 업무상배임 G은 피해자 (주)C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마치 피해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5.경 G의 월급 명목으로 3,034,56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6회에 걸쳐 합계 152,429,111원을 월급 명목으로 송금하여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약 4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처인 F가 피해자 회사에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의 남대문 지점에서 일정 부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회사는 2017. 11.경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2016. 12. 13.자 재무제표상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채무가 777,626,544원, F에 대한 단기차입금채무가 195,000,002원인바, 피고인과 F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개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금전대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개인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17:40경부터 17:52경사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범내골역 서면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인 여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54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씹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서면역에서 하차하여 이동 중에 서면역 1호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뒤따라와 112에 신고할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2.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가 근무하였던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피해자가 성인 PC방을 개업하게 되자 개업식에 참석하였다가 다른 손님들과 다투고 술에 만취하는 등 귀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충남 보령시 C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2. 25. 01:00경 위 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옆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갑자기 탁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객실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호텔 1층 카운터로 내려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 구급일지 1. 상처 사진,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4: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5.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를 F콘도 방향에서 G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도로 한가운데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미상의 위 가로등을 폐기할 정도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며, 사고까지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입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전과의 시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19:55경 남양주시 수동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4. 23: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같다 너,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오른쪽 발로 운전석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5. 00:10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택시기사를 왜 보냈냐"고 욕설을 하면서 시가 219,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95cm, 세로 155cm)를 주먹으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G지구대 출입 미닫이문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 지구대에 온 후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로 1차례,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1차례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비용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3:10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서울 마포구 B, 6층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32세)이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행사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수 차례 소환에 불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8.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9. 30.까지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3. 10. 피해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차용금 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15. 9. 7.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 외 12개 회사로, 청구채권을 74,059,81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6. 위 신청이 인용되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D 외 13개 회사로, 청구채권을 79,830,439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5. 위 신청도 인용되어 피고인의 예금 및 보험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2018. 1. 9.경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되어 수사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고소를 취소하고 연 25%의 이자도 포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9.경 춘천시 E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여금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연 25% 이자를 포기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여 주면 통장을 새로 개설한 후, 2018. 7. 25.부터 2023. 6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을 지정하는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고, 대여금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포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매월 지급받는 250만 원 상당의 군인연금 이외에 달리 수입이 없고 위 군인연금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7. 25.부터 2023. 6. 25.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고, 6,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포기하며, 2018. 7. 25.까지 피고인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며, 형사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16.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채권압류 해제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1331 판결문, 인증서, 합의서, G H은행 통장 사본, B H은행 통장 사본, I H은행 통장 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2989 결정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6타채242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809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5노1184 판결문, 대법원 2016도3787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판결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회피해 오던 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위 판결금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적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늦게나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1,000만여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1994. 3. 1.자 차량 과적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12. 29. 선고2011헌가 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2:57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당시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3:40경 서울 노원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56에 있는 장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10: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부용로204번길 16에 있는 효자초등학교사거리 앞길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에 또다시 같은 날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효자초등학교사거리 앞길에서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7%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수치 측정을 위한 채혈 검사 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가량을 D 벤츠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 12:5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장군상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젠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01:2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주차장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2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2. 00:4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음주수치가 0.054%로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식당을 인수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