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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6: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무역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으려 해 얼굴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부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CCTV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고인에게 반말 내지 막말을 하면서 먼저 무례한 행동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볍게 툭툭 치며 비난하는 말을 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몸싸움을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쳤고,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으려 해 얼굴 부위를 스치게 한 사실, 검사의 위 두 사람에 대한 약식재판 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 피해자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라는 기재내용을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으려 해 얼굴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라는 기재내용으로 고쳐 인정하는 범주에서 폭행죄의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일부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폭행 범행은 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볼 때, 맞싸움 사건의 피해자 D이 저지른 폭행보다 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맞싸움 사건이 벌어진 경위는 피해자가 먼저 고령의 피고인에게 반말 내지 막말을 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약 40여 년 동안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이고,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D에게 발령된 벌금 30만 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87

범죄사실 [2018고정1287] 피고인은 2018. 6. 13. 23:50경 의정부시 B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몇일 전 공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왜 큰 잘못도 없는데 수갑을 채웠느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두고 봐, 아 씨발"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8 고정 1290]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1세, 남)은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순찰1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9:3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 1번 출구 앞 의정부시장 E 후보자의 선거유세 현장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실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이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르는 것을 제지하자, 종이컵에 부어져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주취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자료 판독), 영상 사진 [2018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1. 현장사진(피의자가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사진), 채증 영상 캡처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616 피고인은 2018. 7.20.06:37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자신의 폭행 피해를 조사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내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재차 위 D에게 폭행 피해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D가 자필진술서 서류를 건네주며 폭행 피해사실을 작성하라고 하자, "씨발 놈아, 니가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니도 씨발 놈아 내 눈에 각인시켰다, 밖에서 보면 가만 두지 않는다"라며 탁자를 밀치고, 위 D로부터 "본인 사건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테니 귀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재차 D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시라"라고 하자 위 F에게 "씨발 놈아, 죽여분다"고 욕설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F의 왼쪽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1821 피고인은 2018. 7. 20. 02:00경 순천시 G에 있는 H카페 술집에서 피해자 I(38세)과 술을 마신 후 업주에게 술값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가 계산했습니다. 따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업주에게 '씹할년,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 올 것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업주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18 16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1. 현장 CCTV등 동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휴대폰 촬영한 영상 및 음성 확인) [201811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1.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실형 등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30] 피고인은 2017. 8. 25. 14:20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D학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22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의 선을 가위로 잘라 가져가고,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4540] 피고인은 2017. 8. 26. 01:13경 밀양시 중앙로 66-3(가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4515] 피고인은 2017. 8.26. 20: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등산복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 앞에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티셔츠 6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여행용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4566] 피고인은 2017. 8. 27. 11:5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역에서, 7번 게이트와 승강장 사이 복도 벽에 설치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화기(4.5kg) 1개와 승강장 벽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용 손전등 1개를 떼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4973] 피고인은 2017. 8. 27. 14:5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공영차고지 맞은편에 있는 도로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466] 피고인은 2017. 8. 27. 23:35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접수실까지 침입한 다음 접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ViewSonic 모니터를 위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자른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533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540]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영주차장 CCTV 영상 분석 및 백업) [2017고단451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2017고단4566]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별첨) [20174973]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20174466]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7고단4466 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같은 증거목록 순번 5,6) 1.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4566 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1, M의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원 E호실에 입실하여 생활하던 중, 2022. 9. 3.경 위 D 고시원 에서 생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벽을 발로 차고 소란을 부리다가 F호실에 거주하는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G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23:24경 위 D 고시원 2층 복도에 나가 F호실에 거주하는 G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고시원 벽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부려 G을 비롯한 다른 고시원 입실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22:48경 위 D 고시원 2층 복도에서 같은 고시원 F호실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G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부려 G을 비롯한 다른 고시원 입실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6:58경 위 D 고시원 2층 복도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같은 고시원 F호실 방문을 발로 차고, 다른 고시원 입실자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영상 분석), 각 현장 CCTV 중요 장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와 고시원 입실자들 사이 메시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고시원 입실자들의 각 진술,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정황, 입실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고시원에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처벌을 마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1:2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 'C 피시방'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첫 번째 용변 칸 화장지걸이 위에 피해자 D이 잠시 놓아 둔 시가 110만원 상당의 아이폰 X(실버) 1대를 피고인의 핸드폰과 겹쳐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조사 및 휴대폰 마지막 꺼진 지점 1. 내사보고-피해품 꺼진 지점과 용의자의 주소지 관련 1. 내사보고-용의자 A 주소지 주변 CCTV 분석, 용의자 A 주소지 주변 CCTV 분석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A을 본건 피의자 특정 경위 1. 통화상세내역서 1. C 피시방 CCTV녹화물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수회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그 후인 같은 날 22:55 경 위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데 당시 절반 가량 배터리가 남아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아이폰의 경우 소유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에 연락처와 메시지를 송출하여 그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아이폰 찾기' 기능이라 한다)이 있는바, 피해자가 아이폰 찾기 기능을 실행해 두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우체통에 위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준 점, 피고인은 당초에 화장실에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올 때 자신의 휴대전화와 겹쳐서 들었고, 이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 15: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찰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8. 15:00경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P 외부 CCTV 확인),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P 범행 관련 절도미수로 의율한 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Q, R, S 피해자 진술 재청취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일출일몰시각계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추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이 사 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18:00경 서울 구로구 B, C호 D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배고프다. 빵을 다 내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결재 먼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미친년아 굶겨 죽이려 하냐'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주먹과 휴대전화로 탁자를 치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21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 달라'라고 말하자, '왜 전화를 하느냐, 핸드폰에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 기간 중 재범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2: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방향에서 불당동 원형육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불당동 원형육교 방향에서 광명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DD11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면서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쌍용사거리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사진, K9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7.경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와 D은 형제로, 피고인들과 C, D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뽑기방에 설치된 현금 교환기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을 E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알게 된 후 합동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C은 2019. 2. 9. 04: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C과 D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은 2019. 2. 10. 05:20 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C D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11, 04:3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2. 11. 04:59경부터 같은 날 05:01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으려고 하던 중 사설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S)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 현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가.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P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9개월 다. 특수절도미수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8개월)만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공모에 따른 계획적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6.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농협 수내지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6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걷어찬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4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연장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인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장 영상CCTV 등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F의 회전근개파열의 상해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먼저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F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분당서울대병원 전문의 J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 F의 병명은 '비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고, 이는 외부에서의 손상이 원인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혈액순환의 감소 등 회전근 개 자체의 내인성 요인과 오구견봉궁과 회전근개 사이의 외적 충돌 등 외인성 요인에 의한 파열을 의미하며,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고, 예외적으로 외부 충격이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만큼 강했다거나, 회전근개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가 1회의 외부 충격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해자 F은 사건 당시 만 56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1. 28., 같은 달 29., 같은 해 3. 9. 등 3회에 걸쳐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이라는 상병명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양팔을 흔들면서 피고인들을 쫓아가는 등 관절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회전근개의 파열을 불러올 정도로 어깨 부위를 심하게 타격 당하였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시에 우측 어깨 부분에 강한 타격을 받았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외적인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F도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어깨가 아프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 목격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폭행 사건 피해자로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위 C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흔들다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손짓을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주먹질이야!"라고 말하며 몸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지구대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지구대 사진, A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였는바, 적법한 공무집행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경장 D가 유리문을 사이에 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손짓을 한 사정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장 D가 적법한 공무집행중이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손짓에 대한 항의로써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장 D의 손짓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밀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2014고단19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9. 12:50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지하 1층 'D PC방'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86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1,000원 상당의 GUESS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4. 5. 14.부터 2014. 7. 26.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92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21:22경 부천시 원미구 F4층 'G'PC방부근 노상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T-STORE'에 접속한 다음 5만원권 슈즈상품권 1매 등 합계 200,500원 상당의 상품권들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7. 20.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STORE'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96 컴퓨터등사용사기 3. 가. 피고인은 2014. 5, 14, 15:23 경 서울 동작구 I 주변 골목길 노상에서, 같은 날 부근에 있는 'J'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T-STORE'에 접속한 다음 CU편의점 1만원권 상품권 1매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의 상품권 9매를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17:4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가락시장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부근에 있는 'L'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M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T-STORE'에 접속한 다음 슈마커 운동화 5만원권 상품권 1매 등 합계 160,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 13 매를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3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Q, R, S, T, U, V, W, K,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수사보고(운동화상품권 사용처 조사) 1. 수사보고('X 사용영수증 및 CCTV) 1.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추가 피해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상품권 결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품 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각서 발생사건 인수경위) 1. 내사보고(푸르지오아파트 CCTV 확인) 1. 수사보고(W 피해품 관련)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PC방 업주 상대내사) 201422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매 상세내역 관련 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쿠폰사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구입 모바일 상품권 유통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기소유예 결정서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E 성당 쪽에서 좌측 쌍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F에 대한 진술조서 F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면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의무 위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14. 17:1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지하상가 E호 ‘F‘ 의류매장에서, 매장진열대에 걸려 있던 25,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44,000원 상당의 스커트 1벌, 합계 시가 69,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피해자 G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위 지하상가 H호 ‘I’ 의류매장에서,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41,8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피해자 J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위 지하상가 K호 ‘L’ 의류매장에서,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보정속옷 1장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당시 경위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H호, E호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중인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 후약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품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0만 원 남짓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