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1.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보험공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인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약 32억 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약 79억 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약 79억 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약 38억 원의 채무를 각 변제하지 못하는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장의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8.경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사에 필요한 J, K, L, M의 전표, 회계장부, 자금관리서류, 거래금융기관 통장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J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담보부채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 서초구 N빌딩 6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중 80,000,000원을 총무팀장인 O으로 하여금 P 명의의 SC은행 계좌(끝자리 Q),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끝자리 R)를 거쳐 S 명의의 SC은행 계좌(끝자리 T)로 송금토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25.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0,580,750원을 개인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담보부채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위 N빌딩 6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중 40,000,000원을 총무팀장인 O으로 하여금 수표로 발행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끝자리 U)를 거쳐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로 송금토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4.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932,719,100원을 개인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M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담보부채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위 N빌딩 6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중 24,920,000원을 총무팀장인 O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개인 차용금 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920,00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X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담보부채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9. 위 N빌딩 6층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중 22,789,103원을 총무팀장인 O으로 하여금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끝자리 R)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끝자리 Y)로 송금토록 하여 개인 생활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4.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17,846,815원을 개인 생활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주) 등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J 등 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기업검토보고서(AA, K, L, M, AB, AC), 대출금 내역, 자금추적 자료, 계정별원장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S,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주) 등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J, K에 대한 가수금 내역 확인 및 그에 대한 분개장과 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AH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AJ에 대한 대여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V 명의로 입금된 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V 명의로 입금된 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급·상여대장 확인 등), 수사보고(회사 정관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배당표 첨부), 수사보고(AQ 수출입신고 내역 없음 확인), 수사보고(S 주거지 등기부등본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과 S 사이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AR 사이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H 명의로 입금된 돈 사용처 확인) 1. 등기부등본(K), 계약서(AS - AT), 확인서(AT), 분개장 발췌 2부, 거래내역 발췌 2부, 거래내역 발췌 5부, 거래내역 발췌 4부, 합의서(AU, 법무법인 B, J), 컨설팅 용역계약에 대한 합의서(법무법인 B, J), 근질권설정계약서(K, 하나SK카드), 업무용역계약서(K, AQ), 업무용역계약서(K, AV), 여신거래약정서(M), 팩스 전송문(AJ), 내용증명(AW), 지급각서(J), 투자협약서(AX, V), 금전소비대차약정서(AJ, AY), 금전소비대차약정서(AJ, A), 금전소비대차약정서(A, AH), 자금추적 자료, 계정별원장 등, PM용역계약서(AZ, BA - K),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도계약서(AL - M), 채권양도통지서(AL), 등기부등본, 용역계약서(BB - M), 전자세금계산서, J 2008 계정별원장, J 2008 분개장, J 2012 계정별원장, J 2012 분개장, 각 동업약정서, 약정서, 합의서, NPL 진행현황, 기획팀 주간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자료제출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J, K에 대한 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2014. 6.~8.경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관련자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등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양수한 부실채권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관련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부실금융기관 등에게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 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위해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과 관련해 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정하여 그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J, K, M 및 L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채권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J 등이 대출을 받아 판시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게 된 점, J 등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령에 따른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출채권을 J 등에 매각한 사례 등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어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상호저축은행 관련 부실관련자일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을 조사대상자로 삼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 점,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여러 차례 서면 등을 통해 위 회사들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전표, 전산원장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일부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거나 제출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출을 거부한 전표, 회계장부 등의 서류는 예금보험공사가 관련 기관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상호저축은행 부실관련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및 횡령 금액 산정에 관한 판단(아래 무죄 판단 부분 제외)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별로 작성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인출(송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 등의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뒤에서 보는 무죄 판단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피해자 J 관련 횡령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거래는 피고인의 J에 대한 가수금 채권 497,650,787원 중 120,000,000원을, 같은 표 순번 4 거래는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809,811,107원 중 150,000,000원을, 같은 표 순번 5 내지 10 거래는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607,297,757원 중 255,580,385원을 각 변제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J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J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관련 자금 인출에 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J의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에 관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가수금계정 증가액 512,833,914원 중 J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금원은 108,533,914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04,30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에 현금 등으로 가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예를 들어 2008. 5. 2. 230,503,300원이 현금과부족으로 처리되었다가 위 금액과 비슷한 231,000,000원이 같은 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위 현금과부족은 2008. 10. 29.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비용처리되었다). 반면 2008년도 가수금 반제액 합계 68,300,000원은 모두 J 계좌에서 실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2009년도 가수금계정 증가액 708,452,243원 중 계좌 거래로 확인되는 282,916,751원을 제외한 425,490,492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에 가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나(예를 들어 2009. 6. 30. 현금 102,000,000원, 2009. 7. 1. 현금 73,000,000원이 각 대표이사가 가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피고인이 어떠한 자금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마련해 회사에 가수하였는지 알 수 없다), 반대로 2009년도 가수금 반제액 합계 461,255,266원 중 424,255,266원은 J 계좌에서 실제로 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도 가수금 계정 증가액 232,574,146원 중 계좌 거래로 확인되는 180,508,166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65,980원에 관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음에 반해, 2010년도 가수금 반제액 합계 305,566,000원은 모두 J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J의 기장대리 업무를 한 세무사사무소 직원 AK은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보고 통장에서 구체적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대표이사 가수금 항목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J의 가수금에 관한 실제 거래내역으로 볼 때, 피고인이 J의 회계처리 내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관련 출금 당시 4~8억 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과 같이 J 자금을 인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중 5,000,000원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 중 5,000,000원은 J 직원 AH의 급여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J 자금을 관리한 O이 작성한 거래장부에는 2011. 2. 7. AH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5,000,000원이 "BC 팔순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2. 15. AH의 급여 4,600,000원이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5,000,000원을 J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중 8,500,000원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 중 7,500,000원은 AT 법률사무소에 용역대금으로, 1,000,000원은 J의 잡비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J 자금 중 7,500,000원이 J의 AT 법률사무소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O의 위 장부에 위 1,000,000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8,500,000원(= 7,500,000원 + 1,000,000원)을 J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은 피고인의 처 BD이 20,000,000원(또는 16,000,000원)을 J에 대여했다가 그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판단 BD이 2012. 11. 28. 대출받은 20,000,000원 중 16,000,000원이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AG 계좌에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위 자금이 J에 대여되어 운영자금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자금 거래는 2013. 7. 4.부터 2013. 9. 1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3,400,000원이 J 명의 계좌에서 AE 명의 계좌를 거쳐 BD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BD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 보기에는 어색하며, 위 대출원금보다 적은 15,9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자금 인출을 J의 BD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3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을 채권회수 관련 수익금을 J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사용한 것이므로, J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J(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X'이었다)가 2010. 4. 1. BE와 부실채권 매입,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J의 직원들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E가 J에 지급한 금원은 위 동업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J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 100,000,000원은 J가 AQ에 대여한 금원으로, 피고인이 J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해명에 의하더라도 J가 AQ에 대여하고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AQ 주식 1,080주를 피고인과 직원 BF 개인 명의로 양도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주식 양수일(2013. 2. 1.)도 위 자금 인출일(2013. 9. 17.)보다 훨씬 이전이며, 양도주식 가액도 5,400,000원(= 2,700,000원 × 2)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금원도 횡령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아래에서 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관련 횡령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해자 K 관련 횡령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K은 채권회수 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05,000,000원을 S으로부터 투자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K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B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해 추심 업무를 진행하여 2012. 4. 18. 867,491,340원(= 864,785,685원 + 2,705,655원)을 회수하였고, 그 중 300,000,000원이 S에게 지급되었다. S은 2004년도부터 피고인의 사업(BH 토지 매입, 우즈베키스탄 호텔 인수 등)에 여러 차례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K과의 관계에서 투자원리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위 BG에 대한 채권회수 관련 60,000,000원(J 등과 S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S이 위 채권추심 사업에 관하여 55,810,000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S도 위 사업에 관해 60,000,000원 가량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30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범죄가 성립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 170,000,000원은 K이 AQ에 대여한 금원으로, 피고인이 K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J 자금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에 관한 판단과 같이 이 부분 금원도 횡령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은 피고인이 AN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100,000,000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므로, K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AN은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K의 계좌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K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10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K이 대전 BI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조합운영비로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100,000,000원은 K이 A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은 AZ 재건축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수익금이므로 K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K 명의로 2013. 3.경 AZ재건축사업조합, BA 주식회사와 AZ 재건축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용역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K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K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M 관련 횡령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은 피고인이 법무법인 B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법무법인 B는 M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M의 분개장에도 법무법인 B로부터 컨설팅용역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므로, 위 33,000,000원은 B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인출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AN, AR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M 명의로 2014. 7. 5. BB와 BI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9.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32,000,000원 중 일부가 M와 무관한 AN, AR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거래와 관련된 AN에 대한 채무는 K이 부담함에도 피고인은 M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 위 금원이 실제로는 용역비가 아니라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M 명의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가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M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 X 관련 횡령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X의 자금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X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과 같이 X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374,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418,466,359원을 다시 회사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 금원은 2009. 2. 9.부터 같은 달 16.까지 단기간에 인출, 사용한 후 2009. 8. 21.까지 약 6개월에 걸쳐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자금 인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40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2년도에 X와 무관하게 BJ상가 매각업무를 처리하면서 받아야 되는 용역비를 받지 못하다가 모든 법률적 문제가 해결된 2010. 3.경 470,000,000원을 X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X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02년도에 BK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고 BJ상가를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용역비에 대하여 X가 외상매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BK 주식회사가 지급할 용역비를 BL 주식회사가 납부하게 된 경위도 알 수 없어, 이 부분 인출액과 관련하여 X가 BL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70,000,000원(940,000,000원을 받았다가 470,000,000원을 돌려주었다)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예금자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추심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다수의 법인을 내세워 거래를 하면서 각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 내지 다른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로 의심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 기간 동안 횡령 범행이 계속되었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 경영하는 1인 회사이고, 대부분의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2014. 11. 27.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들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7.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사무실에서 문답조사 중인 J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P에게 계속 전화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퇴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들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P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를 받을 때 P에게 전화하여 변호사가 도착하면 함께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고,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라거나 조사 중 퇴거를 종용한 바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J의 명의상 대표이사 P이 2014. 11. 27. 예금보험공사에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면 되나. 내가 끝나고 나갈게. 조사받다 말고 어떻게 나가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은 2014. 11. 27. 10:00경 D 변호사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나 예정보다 일찍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혼자 조사를 받게 되자 P에게 전화하여 변호사가 올 때까지 나와서 기다리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P도 "전화통화시 피고인의 말은 조사받다가 가버리라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오면 같이 조사받으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며, D도 "사건 당일 10:00경 P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받는 것에 동석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예금보험공사 조사관 Z은 P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말하는 내용을 듣고 피고인이 P에게 한 말을 추측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P에게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라거나 문답조사 중 퇴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의 사장으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2009. 4. 27.부터 2013. 11. 25.까지 J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판시 750,580,750원을 초과하여 38,724,57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789,305,320원을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졌는데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J를 위해 사용 또는 J에 다시 입금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128,070,000원 중 14,000,00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128,070,000원 중 2011. 2. 15. 4,600,000원을 J 직원 AH의 급여 등에, 2011. 2. 7. 1,000,000원, 2011. 2. 14. 300,000원을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1. 2. 8. 7,300,000원, 2011. 2. 10. 800,000원을 다시 J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합계 14,000,000원(= 4,6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7,300,000원 + 8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53,886,385원 중 3,700,00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53,886,385원 중 2011. 3. 2. 1,700,000원을 J 직원 BM의 급여 등에, 2011. 3. 2. 500,000원, 2011. 3. 8. 500,000원, 2011. 3. 9. 1,000,000원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잡비 등에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계 3,700,000원(= 1,7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10,540,000원 중 9,246,17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10,540,000원 중 2012. 7. 8. 2,826,170원을 J의 법인세로, 2013. 7. 23. 1,000,000원, 2013. 7. 31. 420,000원, 2013. 8. 19. 500,000원, 2013. 9. 5. 1,000,000원, 2013. 9. 16. 500,000원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잡비 등에, 2013. 7. 29. 3,000,000원을 직원 AH의 급여 등에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계 9,246,170원(= 2,826,170원 + 1,000,000원 + 42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3,0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21,958,412원 중 7,278,40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21,958,412원 중 2013. 7. 5. 1,000,000원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잡비 등에, 2013. 7. 5. 3,000,000원을 세무사 기장료에, 2013. 7. 5. 3,000,000원, 2013. 9. 10. 278,400원을 직원 AH의 급여 등에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계 7,278,400원(= 1,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78,4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의 7,704,190원 중 4,500,00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7,704,190원 중 2013. 10. 2. 1,000,000원, 2013. 10. 14. 1,000,000원, 2013. 10. 23. 1,000,000원, 2013. 11. 18. 500,000원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잡비 등에, 2013. 10. 24. 1,000,000원을 직원 AH 급여 등에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계 4,500,000원(=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J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의 사장으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2012. 4. 18.부터 2014. 7. 3.까지 K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판시 932,719,100원을 초과하여 116,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049,219,1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거나 K을 위해 사용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300,000,000원 중 6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S에게 투자원리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60,0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55,000,000원 피고인이 2013. 11. 1. K의 계좌에 입금한 55,000,000원이 같은 날 BN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AV에 지급되었고, 위 55,000,000원 출금 거래는 K이 주식회사 AV에게 AZ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피고인은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어 용역비로 처리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K에 입금한 55,000,000원의 자금 원천이 K의 계좌에서 2013. 9. 25. 피고인의 직원 AE의 계좌로 출금된 200,000,000원 중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2013. 9. 25. AE의 계좌에는 165,803,114원의 잔고가 있었다), 피고인이 K의 자금 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5,999,100원 중 1,500,00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5,999,100원 중 2014. 5. 16. 500,000원, 2014. 5. 29. 1,000,000원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계 1,500,000원(= 1,000,000원 + 5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K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의 사장으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2011. 12. 5.부터 2014. 7. 31.까지 M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판시 146,920,000원을 초과하여 36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506,92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거나 M를 위해 사용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345,000,000원 피고인은 BO으로부터 AL의 BP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M가 위 대여금 채권과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BQ아파트 103동 10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AL으로부터 양수하였고, BO이 피고인 측에 지급한 3억 원이 M를 거쳐 AL에게 위 채권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점, 위 아파트를 매수한 AF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2011. 11. 29. 350,000,000원을 M에 지급했고, M는 그 중 300,000,000원을 투자원금으로, 45,000,000원을 수익금으로 B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O은 위 투자금 회수는 피고인과 동업한 BR과 무관한 자금이라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O에게 투자원리금으로 34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M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15,000,000원 피고인이 M의 자금으로 대전 BI 지역주택조합에 2014. 3. 21. 및 2014. 4. 16.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위 주택조합 계좌로 '(주)BR'이 2014. 3. 21. 5,000,000원을, AE이 2014. 4. 1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국자산신탁은 위 주택조합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위 주택조합의 피고인 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M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M의 자금 15,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M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의 사장으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2009. 2. 9.부터 2010. 5. 4.까지 X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판시 517,846,815원을 초과하여 161,734,92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679,581,735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거나 X를 위해 사용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3,789,103원 중 1,000,000원 및 순번 7의 500,00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중 2009. 2. 9. 1,000,000원과 2007. 2. 11. 500,000원을 X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계 1,500,000원(= 1,000,000원 + 5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의 50,000,000원, 순번 27 내지 33의 100,000,000원 피고인은 AX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BS으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2010. 4. 2. 합계 50,000,000원[= 18,000,000원(순번 18) + 17,000,000원(순번 19) + 15,000,000원(순번 20)], 2010. 4. 7. 합계 34,000,000원[= 9,000,000원(순번 27) + 12,000,000원(순번 28) + 13,000,000원(순번 29)], 2010. 4. 8. 합계 66,000,000원[= 16,000,000원(순번 30) + 16,000,000원(순번 31) + 17,000,000원(순번 32) + 17,000,000원(순번 33)]을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계 150,000,000원(= 50,000,000원 + 34,000,000원 + 66,0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의 1,500,000원 중 1,000,00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중 1,000,000원을 2010. 4. 26. X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1,000,00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4) 범죄일람표 순번 37, 38의 9,234,920원 피고인은 위 인출액 합계 9,234,920원(= 1,500,000원 + 7,734,920원)을 2010. 4. 30. 직원 O 등의 급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9,234,920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X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