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함께 있던 후배인 F이 피해자 G(16세)과 통화하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선배인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H과 함께 2019. 1. 26.경 17:00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 J동 18층 비상계단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H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2. 11.경 고양시 덕양구 K빌라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후배인 피해자 G(16세)이 선배인 자신들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K빌라 근처 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2경에서 03:56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 O과 함께 오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고인 A은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나랑 싸우자, 씨발새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피해자를 일어나라고 한 후 다시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배와 등을 발로 밟고, 피고인 E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8~9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왜 가드 올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같은 날 03:57경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고인 A은 위 K빌라 앞에 있던 피고인 A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발로 차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 C이 다시 ‘오토바이를 발로 차봐’라고 하여, 이를 듣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이를 발로 차서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그제서야 A의 오토바이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L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좌상 및 좌측 귀바퀴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과실치사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L과 함께 2019. 2. 11. 04:00경 위 가항 기재 K빌라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G과 G의 여자친구 피해자 O(여, 16세)과 함께 007빵, 눈치게임, 왕게임 등의 게임을 하면서 같은 날 05:25경까지 게임에서 질 때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속칭 ‘폭탄주’ 또는 소주만 담긴 184ml 상당의 종이컵(6.5온스)을 한 번에 다마시는 방식의 술게임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식의 술게임에서 종이컵으로 6잔 정도의 폭탄주를 마셨고, 마지막 1잔은 알콜농도 20.1%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로만 채운 것을 마신 직후 구토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 직후인 06:21경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에서 쿵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를 목격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술을 마시다가 일어난 일이고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할 경우 토사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술에 만취해 구토를 하려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경우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인 G이 06:45경 119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C 등이 이를 만류하여 신고를 마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07:08경 G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의 모친 P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면서 단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처럼만 말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된 상황을 말하지 않아, 뒷자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면서 피해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를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그제서야 119 신고를 하여 07:57경에야 병원에 도착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뇌사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9. 2. 25. 09:40경 Q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내용물의 기도 내 역류로 인한 기도폐쇄 등으로 호흡정지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05:25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N편의 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웨하스 과자 2개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 C의 각 진술 기재 1. L, B,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H 및 피고인 D, B, E,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R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문자메시지, G 상해진단서, 119신고기록, 오토바이견적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CCTV영상캡쳐, N편의점 CCTV 및 K빌라 CCTV 영상, 부검감정서, G통화내역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때리자 이를 말리려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증거기록 제24쪽, 제1307~1308쪽)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일행이던 피고인 C(증거기록 제1837쪽), D(증거기록 제121쪽, 제571쪽), B(증거기록 제1673쪽)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한 경위(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E이 만만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내 폭행하였다, 증거기록 제1646쪽), 사건 당시 다른 피고인들 전원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오토바이를 발로 차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증거기록 제1308쪽), L(증거기록 제674쪽), 피고인 C(법정증언, 증거기록 제146쪽, 제1840쪽), E(증거기록 제188쪽, 제597쪽), D(증거기록 제576쪽, 1772쪽)은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발로 차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A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보라고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일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보라고 하였다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걷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는 사람이나 소음이 없는 새벽시간 골목이었고,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조금만 큰 소리로 말해도 들릴 만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피고인들의 과실치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의 위급한 상태를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G이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막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위급한 상태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 2) 피해자는 06:21경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정신을 잃었고, G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119에 전화를 한 시점은 06:45경으로서 약 20분 이상이 지난 후이므로, 그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위 06:45경 피해자의 상태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급한 상태를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가 피해자의 위급한 상태를 인식하고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해 119를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1쪽, 제145쪽, 제169쪽, 제187쪽, 제610쪽, 제872쪽),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단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을 넘어서 119를 불러야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사건 당시 피고인들, L, G 및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방의 구조 및 크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방에 있었던 자들은 모두 피해자의 위급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특히, 피해자의 위급한 상태에 관한 피고인들 및 L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L의 진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L이 다른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옮겼다.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고, G이 들어와 피해자를 보고 난리를 피웠다. G이 119에 전화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숨을 안 쉬어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피고인들 모두 알고 있었다(L의 법정증언, 증거기록 제1362~1364쪽). 나) 피고인 A의 진술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 옆에 거품이 비눗방울처럼 나와서 G에게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G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젖혀버렸다(증거기록 제233쪽). 다) 피고인 C의 진술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인계해 줄 때까지 피해자는 반응이 없었다(증거기록 제560~561쪽). 라) 피고인 B의 진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이상으로 몸에 힘이 없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증거기록 제872쪽). 3)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86쪽),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458%로서 심각하게 높은 상태였다. 또한, 사건 다음날 피고인들이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뇌사상태라는 말이 나오자 피고인 A은 “어제도 심각했어”라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제786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인계해줄 당시 피해자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모두 ‘G에게 119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G이 피해자가 가출상태라는 이유로 119를 부르지 않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이 06:45경 119에 전화하자 피고인들 중 일부가 G에게 119에 전화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그와 동시에 곧바로 전화가 끊어진 점, 그 후 G은 다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한 점, G은 ‘119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만류해서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쪽, 제80쪽, 제433쪽), 피고인들은 ‘G이 119에 전화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8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해자의 위급한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전화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 중 일부가 G이 119에 전화하는 것을 만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용인한 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피해자의 가출상태를 고려하였다면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전화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가출상태였다는 이유로 G이 119가 아닌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였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5)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후배인 G을 불러내 G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앞에서 G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G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G을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간 후 G에게 술을 먹였다. 이에 피해자가 G을 대신하여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모두 위급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19에 신고하려는 G을 만류하고,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처럼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06:21경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G이 119에 신고하려 한 06:45경까지 사이에 이미 뇌사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06:45경 이후 G의 119 신고를 만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과실치사죄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피고인들로 인하여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G이 119에 신고하려 한 06:45경 이후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할 무렵 또는 늦어도 피해자가 06:21경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무렵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절하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피해자인 G과 합의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았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은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직후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O은 피해자 G의 여자친구로서 피해자 G을 따라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O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 - ‘사건 당일 피해자 O에게 의식이 없었고, 숨을 안 쉬어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피고인들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L 진술 내용, 피해자 G이 피해자 O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하려고 시도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기도를 확보하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였고, 사건 다음날 피고인들이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 O이 뇌사상태라는 말이 나오자 피고인 A은 ‘어제도 심각했어’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술을 마신 직후 피해자 O은 촌각을 다투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G, O이 함께 술을 마신 방의 크기와 구조, L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러한 O의 위급한 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119에 신고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고, 피해자 O의 모친에게 피해자 O을 인계해 주면서 피해자 O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해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119를 부르지 않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비위 또는 죄책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서 G의 119 신고를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O이 가출상태였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O의 모친에게 O을 인계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 피해자 O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119 신고를 만류하여 피해자 O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과실치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정도를 피고인별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