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1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1항 이후의 시기)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미리 약속한 후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 근처 건물 우편함에 1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수령하고, 이틀 후 동대문구 L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1을 만나 필로폰 현금 95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근처 노상에서 I에게 현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약속한 후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P 근처 건물 우편함에 I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수령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Q 근처 노상에서 1을 만나 필로폰 대금 100 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5. 서울 동대문구 R 소재 S 유흥주점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금 100 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016. 2. 서울 동대문구 T 소재모106호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 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B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V 아파트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금 10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C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A에게 현금 20 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금 100 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U모텔 106호에서 A에게 현금 100 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V 앞 노상에서 B에게 금 80만원을 주고 필로론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금 10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U모텔 106호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약검사 확인서, 피의자 C 시약검사 결과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진술, 2017도200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피고인 C에게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속 기소되어 현재까지 약 4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13. 10.경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1심 진행 중까지도 피고인 C과 공동 매수를 주장하며 범행을 다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2008. 동종 범행으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하였고 주위의 시선과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있기는 하나 오래된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