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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65세)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경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너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통장을 주면 계좌에 이익금을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000 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도장을 건네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2012. 9. 23, 480만원, 2012. 9. 24. 415만원, 2012. 9. 25. 105만원 등 합계 1,000 만원을 추가로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불법 사설경마인 일명 '마떼기'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F과 대질) 중 B과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거래전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사기 범행 내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6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총 형기 합계 6년 10개월)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일명 '마떼기' 사업을 미끼로 2012. 4.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3,444만원을 편취한 범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의 규 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죄는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그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2012. 10. 8. 및 2012. 10. 15. 각 27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D 아파트 후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2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 비교적 경미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 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56,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18:20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일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와 결과의 위법성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0:00경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D(여, 17세)를 알게 되어 D와 1회에 20만 원, 2회에 40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남양주시 E 소재 F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BMW5 승용차에 D를 탑승시킨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에 있는 H 고속도로 초입 갓길에 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D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20만 원 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2. 19.경까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장 성매매를 원한다는 남성 손님의 연락을 받으면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E 등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주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거나, 위 업소로 찾아오는 손님은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월 업소별 수익금 등),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근거 : 352만 9,000원 수사보고(2월 업소별 수익금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수익 380만 원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인 현금 27만 1,000원(압수된 증 제 5 내지 7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7.29. 판결확정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2.6. 09:15 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154, 대죽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해시 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구 속천로 76,범창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파킨슨병 외)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20:00경 부천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왜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의 식탁을 밀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36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벗은 후,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오른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도로법위반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적재량 4.5톤 이상)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9:38경 및 2016. 9. 23. 8:01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109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측정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3. 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소재 S-OIL 앞 313번국도 마도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무렵으로 날이 아직 어두웠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마도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위 덤프 트럭의 조수석 측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발장 1. 각 진단서 1. 사고 메모, 교통사고 약도 1. 현장 사진, 차량 CCTV 캡쳐 사진, 현장조사 및 피의자차량 사진, 폐차인수 증명서 1. 각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각 고발경위서, 각 hipass 전면 영상 확인서, 화물차 안내현황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편으로 피해 차량의 불빛이 보이고 피고인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여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부딪히는 큰 소리를 들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12에 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달 사용에 6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B), 국민은행 예금계좌(C, D), 신한은행 예금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경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초동조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1년에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렇듯 이번은 4번째의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전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6:17경 경기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치킨로드 앞부터 같은 시 정담길 65-17 김밥천국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9:05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삼남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짬뽕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정황보고, 운전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연히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22경 경기도 군포시 군포역1길 27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591 지샘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금정세무서 앞 노상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 3 진 아웃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6: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가 건축 현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C(58세)에게 점자 블록 시공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사항에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8:31경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 와수로 4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21. 21:00경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상가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여의도역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5. 2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2:35경 전남 담양읍 객사리에서 같은 읍 만성리 만성회전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2011년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은 물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봉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41에 있는 계룡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41에 있는 계룡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방아다리사거리 쪽에서 신방지하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엘란트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C 운전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천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원룸형 주택 신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3m 단관파이프 등 25개품목의 건축가설재를 3개월 동안 임대해 주면 임대료와 운반료는 건축가설재가 공사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임대한 건축가설재는 공사 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31.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사이에 시가 42,609,000원 상당인 3m 단관파이프 등 25개 품목의 건축가설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별투입내역서, 거래처원장, 내용증명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직접 회수한 피해품들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75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B주류업체에 근무하는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0: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래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44세)이 탑승한 F K5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25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ol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니가 또라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2006년 및 2009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