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10. 31.경부터 피해자 의료법인 E병원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2. 10. 9. 포항시 북구 F 토지 및 건물을 G으로부터 360,000,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2012. 12. 21. 288,000,000원의 잔금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2012. 11. 9. 중도금 144,000,000원, 2012. 12. 21. 잔금 14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조한 후 위조된 계약서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400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매매대금'란에 '360,000,000원', '계약금' 란에 '7,200만원은 2012. 10. 9. 지불한다', '중도금' 란에 '144,000,000원은 2012. 11. 9. 지불한다', '잔금' 란에 '144,000,000원은 2012, 12. 21. 지불한다' 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매도인' 란에 'H', 'I',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J',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간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1. 9. 포항시 북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영수증 관련 피고인은 2012. 11. 9.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4,000,000원을 수령한 후,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의 '금액' 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정', '내용' 란에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수령인' 란에 'J',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포항시 북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피해자의 직원 L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에게 지급할 중도금 144,0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중도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같은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며 법적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2. 00:35경 진주시 도동로215번길 18에 있는 하대1동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모덕로233번길 3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2. 00:35경 진주시 모덕로233번길 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하다가,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같은 날 00:38 경부터 01:14경까지 약 36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유턴 차로를 청계9가 교차로 방면에서 내부순환로 마장램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 참작, 1월~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3,4,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일동미라주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국악원 방향으로 약 1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이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하시장 쪽에서 제네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39,2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가 소유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02.05.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아이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이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출혈되고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복음병원 쪽에서 신안로타리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의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 4.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 전력은 위 벌금 전력 외에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9. 09:00경 하남시 D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의 친구인 F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뒤로 오던 피해자를 발로 1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첨부) [피고인 B] 1.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1회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공동피고인인 A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A, H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중한 점, 여러 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72

범죄사실 20156972₁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부산 북구 E에서 'F'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장군도, 위인천하, 넥스트진 월드투어 어드벤쳐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점수보관증을 현금과 교환되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당 6~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줘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 및 정산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항 기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8741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1), 5. 27.경부터 2015. 6. 1. 경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정산 기능을 부여한 위인천하 게임기 26대, 넥스트진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의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7.부터 같은 달 29. 까지 같은 장소에서 일당 6~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오후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이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 및 정산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4.로 되어 있으나 사건내용에 비추어 2015.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또한 기간을 줄여 인정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이 없어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홍길동)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점수표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조장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조장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나 환전으로 기소된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의 신체상황이 수용생활을 감당하기에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마약류 범죄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2015. 9. 21.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 보고서 1. 통합통화내역, 발신 - 역발샨 통화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결과서 1. C 공소장 1부 1. 통화10건 이상 전화번호 1부, 통산자료제공요청(검찰) 1부, 요청결과통보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 피고인과 관련된 통신자료 내역, 피고인의 행선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5. 9. 12.경부터 2015. 9. 21.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에다가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몸에 필로폰이 유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C에 의해 필로폰이 혼합되어 있던 캔커피를 피고인이 무심결에 마셨을 가능성 혹은 C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소위 '몰래뽕'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가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혐의로 제보하게 된 경위와 내용 및 제보일시 1)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필로폰을 흡입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C의 증언내용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의 범죄전력 및 이를 통하여 추론되는 두 사람의 관계, 현재 재판계속 중인 C의 공소장 내용, 3) 이 체포되고 난 후 피고인과 C 주변 지인들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Cl 투약하려고 준비하였던 필로폰이 든 캔커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제3자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위 '몰래뽕'을 당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4)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2015. 8. 3.로서 피고인이 C과 만나 필로폰이 든 캔커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 2015. 9. 15,~16.로부터 한 달도 넘기 전에 이미 제보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3. 11. 18. 제3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오래전부터 마약관련 거래를 하던 사이로 보인다(수사기록 153쪽). 3) C은 전형적인 소량의 필로폰 판매사범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스스로도 'C 외에는 도박장 밖에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 중에 C 외에는 마약사범이 없으며(수사기록 199쪽), 자신은 소위 몰래뽕을 당할 위험성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이 주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202쪽) 몰래뽕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피고인이 마약투약자인 C이 마시던 캔커피를 별다른 생각없이 마셨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9회에 달하는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403호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8. 4. 21:40경까지 위 D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 F 등을 손님과 한 방으로 안내하여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술집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야이 시발놈아 몇 살이나 처먹었냐, 경찰이면 뭐라도 된 것 같냐"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17:49경 안동시 양의골에 있는 마을회관에서부터 안동시 양의골길 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단속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종전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H호텔 방면에서 초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언행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착각하여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아이써티(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7.22:34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오남읍 양지로 1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8: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에서 내방역으로 향하는 7068호 전동차 세 번째 칸 안에서 피해자 E(여, 31세)의 등 뒤쪽에 밀착하여 서 있다가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미는 느낌이 아니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댄 사실과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더러 "왜 성추행을 하느냐"면서 제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간이 단순히 초 단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목격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몸을 밀착하기에 막아야겠다 싶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막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출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 안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젊은 여성의 허리 부위에 손을 댄다는 상황 자체도 흔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의 앞서 본 진술 내용에 의하면 그것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순간적인 접촉이나 실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60대의 남성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4. 5.경 서울 금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2012. 4. 13.부터 2012. 5. 16.까지 위와 같이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2012. 6.20.경 서울 금천구 D 16호에 "E"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2012. 6. 26.부터 2012. 7. 19.경까지 위와 같이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E"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총 83,866,000원 상당의 금액을 "C" 가맹점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총 38,918,000원 상당의 금액을 "E" 가맹점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각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영업신고증, 매출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거래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포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닛산 큐브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2. 23.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0:05경 위 E편의점 앞 도로를 F 쪽에서 G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근처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H(4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1. 진단서(H)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M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06. 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