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도 평창군 D에서 'E'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현장소장은 공사 현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5. 2. 위 공사 현장에서 전주 399호, 400호 전력선 철거작업을 하면서 각 전주의 본주와 지주를 체결해주는 밴드를 철거한 후 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지주 전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5. 20.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전주 399호를 지탱하던 지주가 인근에서 전주 광케이블을 철거하려고 하던 피해자 F(41세)의 머리 위로 쓰러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5. 24. 12:05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작업일지,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삼척시 M, 2층 2호에 소재지를 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도 평창군 D에서 'E'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5. 2. 위 공사 현장에서 전주 399호, 400호 전력선 철거 작업을 하면서 각 전주의 본주와 지주를 체결해주는 밴드를 철거한 후 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라고 밝히면서, 피고인 A이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B 소속 근로자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즉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현장에서 사망한 F가 B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 부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E를 도급받아, 기존에 있던 전주를 신설도로에 이설하고, 가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전주나 설비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2)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도로신설, 민원, 노후전주 교체 등의 사유로 한국전력공사에서에서 전주를 이설할 경우 해당 전주에서 사용 중인 광케이블 등 시설물을 이설하는 작업을 한다. 주식회사 유선통신(이하 '유선통신'이라고 한다)은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17년 전송선로 지장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전주 이설에 따라 기존 전주에 있던 통신선의 이설 및 철거 작업을 하였다. 3) B는 2017. 4. 28.부터 2017. 5. 2.까지 405번부터 382번까지 구간의 전주 작업을 하였다. B 소속 근로자들은 2017. 5. 2. 위 구간의 전력선 등 설비를 철거하면서, 통신선은 유선통신에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대로 남겨 두고, 통신선 이설이 완료되면 전주를 철거해야하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399번, 400번 전주(곡선구간이라 지주가 설치되어 있었다)의 본주와 지주를 연결해 놓은 지주밴드도 미리 같이 철거하였다. 전주를 뽑는 작업은 유선통신과 협의하여 추후 작업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유선통신에서 2017. 5. 20. B 측에 통보하지 않고 이 구간의 통신선의 이설 및 철거 작업을 하였고, 399번 전주에 이르러 지주가 쓰러지면서 유선통신 소속 근로자인 F의 머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전주를 뽑는 추가 작업이 남아 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구간의 작업이 마무리 되었고, 전주를 뽑는 작업은 유선통신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에 작업할 예정이었다. 지주밴드 철거는 전주를 뽑기 위한 전단계 작업인바, 실제로 전주를 뽑는 작업을 할 즈음에는 전주가 작업하는 사람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유선통신의 통신선 철거 작업이 남아 있었고,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지주밴드를 철거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전주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