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2:20경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을 대리기사로 고용하여 자신의 D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도착지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199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8. 8.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홍지학송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나산면 쪽에서 대동면 쪽으로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고, 위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위 교차로 바로 직전에 택배차가 정차 중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택배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5경 그곳에서 뇌내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큰 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차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1. 26. 벌금 200만 원, 2012. 9. 25.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부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아픈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 이외에 2004년에도 음주, 무면허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22(단계동)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오토 사무실에서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4. 12. 10.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이후 2회차 할부원리금을 상환한 이외에 할부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회사 KB캐피탈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피엘씨 대부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양은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1.2015고단635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C(2013. 5. 14.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됨)과 합동하여, 2012. 2. 초순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345만원 상당의 파이프 약 150개와 시가 84만원 상당의 서포트 약 30개를 F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같은 달 20. 07: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42만원 상당의 산소통 11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같은 달 20. 07: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77만원 상당의 에이치빔 약 700㎏을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2. 18. 01:00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집하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팔레트 10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2012. 2. 26.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2. 26. 23:00경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700만원 상당의 파이프 290개(길이 6m 150개, 길이 4m 40개, 길이 3m 100개)와 서포트 30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6고단261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합동하여, 2012. 2. 23.경 논산시 N에 있는 O로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같은 날 23:00경 C은 F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위 N에 있는 O로 공사현장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P 소유인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절취하기 위해 이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 Q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화물차를 타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M), 피해현장사진(뚝높이기 공사현장), 범행장면사진(뚝높이기 공사현장), 사진(T 매입장부), 사진(범행에 이용한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매도하거나 절도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C이 피해자 B, G, J, K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동종범죄 전력은 33년 전의 것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8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를 재료로 식용차를 만드는 중고기계를 구입해주겠으니 계약금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중고기계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F 명의 통장으로 각각 2016. 6. 8. 500만 원, 2016. 6. 23. 200만 원씩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소재 확인 및 통장명의자 상대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실형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20. 14:00경 대전 남대전IC 인근 상호미상의 모텔앞 도로에서 B, C에게 D 아반떼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고, 이에 따라 B, C은 주행거리조작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99,720km에서 99,72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1: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실랑이하던 중, '취객이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부서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오토바이 배상 여부와 연락처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야, 씨발짭새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버러지 같은 새끼가, 내가 뭘 잘 못했냐, 경찰관이 지랄을 한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E (29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0:06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일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2건은 아주 오래 전의 것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2:5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소나타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하는 등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참고인 F과 전화상 확인) 1. 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2. 22: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들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설명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들만 입건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가 손으로 위 I 의 가슴을 밀고, 손을 잡아 비틀려고 하고, 피고인 A는 근무수첩을 들고 있는 위 I 의 손을 뿌리치고, 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고 어깨를 치는 행동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들은 돌아가면서 서로 I을 밀고, 피고인 B는 한 손을 들고 I을 치려고 하고, 피고인 A는 I의 손을 뿌리치고 어깨를 밀고,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면서 I을 다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I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하다가 손으로 I의 어깨와 가슴을 세게 밀었고, 이에 I이 피고인 A의 손을 잡자, 손을 뿌리치고 I의 가슴을 밀려고 하다가 I과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 A는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I의 배를 걷어차고, 양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뜯으려고 하고, 함께 쓰러진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을 때려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I,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파출소에서 피의자들의 행위 등), 피해부위 사진,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중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각 공탁(2016. 11. 22. F파출소를 상대로 각 100만 원씩) 불리한 정상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벌금 1회(1999. 6. 7. 공용물건손상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2016고단2034) 피고인은 2016. 7. 6.경 군대에서 전역한 후 특별한 거처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도식 아파트에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소위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14: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5동 □□□□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저금통에 있는 현금 5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2016고단2420) 피고인은 2016. 7. 8. 16:00경부터 같은 달 9. 07:00경까지 원주시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피해신고서 1. K, L, M, C,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용한 대상자들의 화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은방 상대 피의자 귀금속 처분확인, 압수하지 못한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품 중 일부 정정, 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를 위한 현장검증결과 등) 1. 수사보고(음성군 D아파트 피해자 P 등 추가 피해자 4명 확보경위) 1. 일출일몰시각계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현장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소지품 사진, 압수물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및 신발 족적 사진 1. CD(엘레베이터, 가동 주차장 CCTV), CD(8. 25.자 R아파트 CCTV)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현재도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9:30경 김해시 능동로 123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유고등학교 방면에서 삼문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당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고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의 신호와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입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씨알에스 125cc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문짝과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0:10경 서울 중랑구 C 쇼핑몰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속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카메라이용촬영 영상 확보에 대하여) 1.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김해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보루, 현금 6천원, 운전면허증이 1매가 들어 있는 1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8. 20:00경 김해시 구산동 산81-2 구지봉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F이 부주의로 분실한 시가 4만원 상당의 도장 2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0. 10:1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Q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서좌로 203에 있는 서광주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15단지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느라 돈이 조금 막혀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에 3,000만원, 2015. 4. 28.에 1,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10.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주아파트 방향에서 일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65번길 50에있는 미주8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1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봉월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아아파크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의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5:25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그린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2. 18.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상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인바, 2012. 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회사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독물질인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CAS No. 101-68-8)을 25% 이상(40~50%) 함유한 혼합물인 제로폼A 약 476톤(시가 11억 원 상당)을 D 등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목록 2), 사업자등록증(목록 4), 허가증(목록 5), 유독물영업등록신청서(목록 6), 유출사고보고(목록 7), 유해화학물질 고유번호(목록 8), 화학물질관리법령(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은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종위반전력 없는 것으로 보임, 위 유독물질의 유독·유해성이 매우 극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로는 이미 등록된 상태였고, 단속 후 바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도 취득하였음), 불리한 정상(이 사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기간과 판매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많을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이 켜진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7. 15. 0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캡쳐사진,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성적 만족을 얻을 의도로 침입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주거침입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한방병원 원장으로서,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469-4 상동네거리 앞길을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111,888원 상당을 요하는 뒤범퍼 교환 등의 재물을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469-4 상동네거리를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신호등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마침 두산교 쪽에서 들안길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를 보고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SM52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음주운전의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판사 하종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56-6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마석역 쪽에서 서울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은행 쪽에서 D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15] 피고인은 2016. 3. 2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옆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정도인 홈보이 070인터넷 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557] 피고인은 2016. 2. 18. 20:1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넣어 둔 현금 2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정도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