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8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일명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일명 수비수), 피해차량 동승자(일명 마네킹)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한 다음 공격수와 수비수, 마네킹을 모집하고 보험사기 가담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켰다. C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차를 추돌하는 공격수 역할을 담당하고, B, C는 D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돌당하는 수비수 역할을, E, F, 피고인에게 수비수 차량의 탑승자 역할을 각 분담시키고, D, E, F, A은 이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 D, E, F과 공모하여, 2019. 4. 17. 00:15경 창원시 성산구 G병원 앞 사거리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고의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시경 피해자 H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이로 인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진료를 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2019. 4. 17.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6,196,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은 총 15회에 걸쳐(범죄일람표 연번 21번 제외) 합계 86,331,320원을, C는 총 11회에 걸쳐 합계73,202,170원을,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281,92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0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J’에 ‘온라인 게임 K 캐릭터를 대신하여 육성시켜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캐릭터를 육성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대리 육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1: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CA 게임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뒤 3일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7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2. 27. 21:30경 같은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3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5:30경 익산시 P, Q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 전화하여 ‘음식 값을 계좌이체해줄 테니, 음식을 배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배달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배달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23. 02:02경 원주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위 제1의 가항 사기 범행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K 계정 ‘U’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정 내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 내 아이템을 판매하고 얻은 게임머니 67,891,600 골드(시가 약 65,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K 계정인 ‘(이메일 1 생략)’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6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강원 원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근무지 숙소에서, 그곳에 구비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소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숙소에 구비되어 있던 시가 합계 853,000원 상당의 생활용품들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근무지 숙소에서,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숙소 방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118 1. B, C, E, D, X, Y, Z, AA, AB, AC, AD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0, 12번) 1. 각 보험사별 보험금지급관련 자료 2021고단2450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0번)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2967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2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고,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기,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점, 보험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개별 피해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않은 점, 피해자 N(2021고단2450 사건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2021고단2967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A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중증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