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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 남)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 4. 16. 16:55경 까지 부천시 C모텔 D호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방 안에 홀로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방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를 노출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응급조치결과보고,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17:00경 부산 중구 B 지하 1층 C 식당 밖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이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뒤에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항문 및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면서 앞서 가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툭 친 적은 있어도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껴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오르는 사이 뒤따라 오던 피고인이 엉덩이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어 항문과 성기를 만지면서 '빠구리 한 번 하자'고 하였다. 너무 놀라 뿌리치자 피고인이 두 팔로 자신을 안았다. 자신이 소리치며 다시 뿌리치자 피고인이 계단 위로 도망가 버렸고, 자신은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위 진술이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주 식사를 하러 가는 식당의 직원이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었으나 매우 친하지도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살짝 건드리는 장면을 재연하여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인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피해자가 매우 화가 났다."라고 말하였다. 직감적, 일상적으로 손등이 닿은 것을 가리켜 '만졌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다가, 통상 자신의 죄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보통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를 만졌다."라고 부풀려 실토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총어와 술을 나눠먹고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과 증인 G 등이 당시 식당에서 홍어를 곁들여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식당측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주거나 한 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주장 취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음식을 나눠 먹거나 성적인 농담이 오간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이 경감되는 것도 아니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 내용은 의미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부터 2018. 10. 12. 04:29경까지 사이 화성시 B 앞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거쳐 위 출발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걸어서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산 뒤 공소사실 기재 장소(이하 '단속장소'라 한다)에 주차되어 있던 K7 승용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변화폭이 최대 0.03%인 것을 감안한다면, 2018. 10. 11. 23:00경부터 2018. 10. 12. 04:29경까지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피고인이 단속 당시 '편의점까지 갔다 오는 방법으로 음주운전하였다. 부인과 싸워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단속경찰관 F의 전문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닌 자(조사자 포함)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전문진술자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었던 경우(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F의 진술,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에 대해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편리한 상황에서 질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F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단속장소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차량 내부기어가 후진상태로 놓인 상태에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경계석을 침범하여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전면에 안전봉이 쓰러져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걸어서 편의점에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목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록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내부기어가 후진상태로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히터를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 장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피고인과 함께 퇴근하였고, 단속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당시에도 안전봉이 넘어져 있었다. 평소 기숙사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단속장소는 피고인의 기숙사 앞의 공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0. 12. 00:50경 D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소주 1병을 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각은 2018. 10. 12. 04:45경으로, 단속장소와 위 편의점 사이의 거리, 경과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걸어서 편의점에 간 후 다시 단속장소로 걸어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에서 상당시간 잠을 자거나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6세)과 게임을 하던 중 채팅방에 "이 보지냄새 날듯. 아 너 아다 누구랑 깼냐. 이 F 꼬츄 빨리 안 가냐. 나랑 모텔 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글을 올린 횟수가 한차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9:46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트위터(SNS)에 올린 "지금 시간 되시는 분 디엠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15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0:4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B) 진술 - 속기록(수사기록 147쪽 이하) 1. 현장사진 및 트위터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고,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롱과 에어컨을 내리쳐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시가 불상의 전기장판과 옷, 이불을 찢고,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롱과 화장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손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B에 대한 행위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12.경까지 B와 교제하면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9.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B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C에 대한 행위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C와 교제하면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0. 2.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6번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확진일자 확인),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달력 캡쳐화면, 진술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성관계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45

공소사실 피해자 B는 사망한 C과 친구이고, 피고인은 사망한 C의 모친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7.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아들 C의 장례식에 참석한 F과 G을 포함한 C의 지인들에게 "B가 C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누가 오면 자기가 다 결제하고 하더라", "내가 아들을 찾을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지켜봤는데 B는 아들이 죽은 걸 고마워하더라. 아들 영정 앞에서 C아 미안해 고마웠어 이러는데 고맙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B가 나한테 자꾸 인도네시아에 있는 C이가 남긴 것들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C이가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군 건데 자기가 C이의 인도네시아 인맥이랑 사업자를 이용해서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C이 사망한 것을 고마워한 사실도 없으며 C의 인맥이나 사업자를 이용해 어떠한 이익을 보려고 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경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C이 살던 집에서 지인 F과 H이 있는 자리에서 "C이 오토바이랑, 예전에 대회 다니면서 타던 글라이더 하나도 없지다 B가 가져갔어"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이 소유하던 오토바이나 글라이더를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작성한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중 전문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G, H의 각 법정진술과 추측이나 맥락에 기한 자신의 생각까지 보태어 B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는 F의 일부 법정진술(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B가 오토바이랑 글라이더를 가져갔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 F 사이에 진행되는 민사재판 등 피고인과 B, F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B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말을 F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3. F과 혼인하였고,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2003. 8. 27. 첫째 아들이, 2005. 7. 12.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미국 오리건주 벤튼카운티 법원은 F의 신청에 따라 2008. 3. 31. 배우자인 F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가족들(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F을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벤튼카운티 지역 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2009. 7. 4. 면접교섭 중 피해자들을 인근 포크카운티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법원모독죄로 2010. 1. 재판 기일이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혼 및 친권, 자녀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 11. 7. 10:00경 미국 오리건주 코발리스시에 있는 F이 거주하던 집 앞에서, F으로부터 자녀들인 피해자 G(6세)와 피해자 H(4세)를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인계받은 이후 피해자들을 데리고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사실상 지배하며 F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증명서 1. 각 판결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우자인 F에게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 및 친권(temporary custody)이 있던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면접교섭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바, 미국법원의 임시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만 인정되고 양육 및 친권은 F에게 주어졌고, 당시 자녀들은 F과 동거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당시 6세, 4세였음)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F이 자녀들을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깨뜨렸다고 할 수 있고, 양육자 및 친권자인 F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 그들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보호·양육받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미국법원의 결정에 따라 F에게 자녀들의 임시 양육 및 친권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면접교섭의 기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입국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법기관의 결정이나 배우자의 양육권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감경참작사유 •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자녀들을 이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학교기록, 아동심리상당기록, 담임교사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자녀들의 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5: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9고정16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B이 C를) 실제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라는 B의 변호인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나와서 폭행을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서 맞았고, 그것이 CCTV에도 다 촬영이 되었다는데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얼굴을 때려서 상처를 낼 만큼 그렇게 뭐 주먹질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보는 사람도 많아서 다 보이는 상태였거 든요."라고 증언하고, "하여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못 봤다?"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하여튼 증인이 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못 봤다?"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는 증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때렸다고 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은 2018. 10. 27. 14:24경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가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형제1958호 수사기록 일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2019고정16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제출 CD 영상 첨부) 1. C 녹취서, A 녹취서, 각 CD [ 피고인은 B이 C에게 상해를 가한 날 녹색 셔츠와 칭색 긴소매 점퍼, 어두운색 긴바지를 각각 입고, 피고인과 C의 가게가 있는 건물 사이에서 CCTV 선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 작업 과정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체형, 얼굴형, 두발 상태는 B이 C를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속 B을 말리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영상 속 B을 말리던 사람은 자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C는 B에 대한 이 법원 2019고정16 상해 사건 증인신문과정 및 이 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와서 자신과 B을 떨어뜨려 놓았고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자신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 B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B의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다. B은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으로 C를 10m 가까이 밀어냈고 C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C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B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기도 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인은 뒤돌아서 있었기에 B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 대한 위 상해 사건 증인신문과정 및 이 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은 현장에 도착한 이후 B과 C가 다투는 장면을 모두 보았지만 B은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였을 뿐 C를 때린 사실이 없고, B이 C를 때렸다면 당연히 자신도 그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보았고 그럼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증언을 한 관련 재판에서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D은 E 명의로 주식회사 A[구 주식회사 F], G 명의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수출하는 자로서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속칭 '자료상' 업체를 만들어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H', 'I', 'J'을 설립하였다. 1. D의 범행 가. 주식회사 A 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한 행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D은 2013. 10. 25.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3.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K로부터 779,544,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K로부터 4,474,302,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D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기재를 한 공급가액 합계 4,474,302,9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한 행위 - 조세범처벌법위반 D은 2014. 7. 14.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4.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L로부터 1,617,71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의 대표이사 E, G는 D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제반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인 D의 판시 범죄사실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그 법인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A관련 자료 첨부, 법인 폐업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편철, 수정 고발서 편철,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공람자료 편철, 확인서 등 편철) 1. 부천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북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장 및 추가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수취), 전자세금계산서(발행), 각 부가세 신고서 등,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각 공급가액 × 10% × 3배 이하 2.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 매입처별 세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C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가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 중국 연태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8,218,4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6,045,600원 상당의 금괴 21.6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금괴운반책 A에 대한 조사 착수), 수사보고(A 출입국 분석) 1. 고발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B이 고용한 직원인 C, D 등과 함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과 결과 입력,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B의 지시로 필리핀국 마카티 지역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E' 아파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를 준비한 다음 2013. 19.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B, C, D과 함께 'F'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불상) 운영에 관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차명 계좌로 약 20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국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요인물간 통화내역표, 주요관계도, 주요인물간 통화내역(통합), 수사보고(공범 B,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D, G 판결문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남지원 2014고단1313호 공판조서 첨부), 수사보고(성남지원 2016고단822 공판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간 조직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수사가 시작되자 5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18:00경부터 2013. 3. 20.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소재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쏘나타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0. 12:15경 서울 관악구 E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담벼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담벼락을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로 멈춘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절취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5세의 가출 청소년으로, 도박빚 때문에 함께 지내던 형들에 의하여 감시당하느라 혼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였는바, 단독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 위 승용차의 발견장소 현장사진, 피고인의 우수무지 지문 4점이 있다. 그 중 피해자 C의 진술 및 위 승용차의 발견장소 현장사진은 위 승용차의 도난 상황과 손과 교통사고 발생 상황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우수무지 지문 4점만이 피고인 행위에 대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지문감식 수사가 행하여졌는데, 이때 내부 후사경에서 피고인의 우수무지 지문 4점이 발견되었으나, 한편 외부 손잡이나, 내부의 핸들, 기어봉, 차량 열쇠 등 운전석 부근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후사경에 자신의 지문이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만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혼자서 절취하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위 승용차의 절취시각을 2013. 3. 20. 06:00경으로 상정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자동차 운전을 위해 운전자의 손이 필수적으로 닿는 부분 중에 오로지 후사경에만 지문이 발견된 사정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고 직후 이루어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에는, 동네 주민이 '30대 정도 나이'의 남자 1명이 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에서 도망치는 것을 뒤에서 보았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15세의 청소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사고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배제할 수 없다. 바. 또한 이 사건 공소장에서 위 승용차의 절취시각은 '2013. 3. 19. 18:00경부터 2013. 3. 20. 06:00경까지 12시간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특정되어 있고, 사고시각은 '2013. 3. 20. 12:15 경'으로서 위와 같이 특정된 절취시각으로부터 약 6시간 내지 18시간이 경과한 시점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절취한 후 무단운전을 하던 위 승용차에 피고인이 단순히 동승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