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2020고단1894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증협약서', 내용란에 '수신자 D 님 (E), 공탁예치금액 24,000,000₩, 제목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개요, 내용, 방법, 관련 근거 등', 말미에 'B F'을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B 주식회사가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후 2020. 9. 8.경 피고인에게 위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서울 서초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보증협약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0:0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은행 J팀 K인데 3.2%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I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전송받아 설치하자, 다음날 L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2:29경 군포시 N에 있는O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협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40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 1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대출금 변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은행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1시간 이내에 대출완납증명서가 발급되고 자동차에 걸린 저당도 해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위해 자동차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4경 서울 광진구 R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마치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국가지원사업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전송받아 설치하자, 같은 날 15:00경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 받은 V은행 대출 관련하여 10월 21일까지는 대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추가 대환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V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X빌라 Y동과 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마치 V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대출이 승인됐다'라고 말한 후 재차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및 계좌 정지와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만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액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4:15경 서울 관악구 AC 앞길에서, 마치 AB카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66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의 USB에 보관되어 있는 위조 사문서 파일의 사진 2020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 발생현장) 1. CCTV 사진 자료 . 1. 대출완납증명서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술서(AA)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범행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수에 달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83,060,000원인 점, 피고인이 사기기수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소년범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