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2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KT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유턴은 1차로에서만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이나 유턴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중인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지정된 차로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변경한 뒤 2차로에서 바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야음 사거리 방면에서 변전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에 부딪쳐 피해자가 그 자리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그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주춤주춤 거리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 사고지점 부근 식당 앞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사고가 난 뒤 피고인 차량이 멈칫멈칫하다가 도망가듯이 가버렸다는 목격자 F의 진술,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는데 사고 지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인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량에서 두 명이 내려 급히 골목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G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집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이고, 피해자 및 목격자 G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위치(사고지점 부근 편의점 앞 도로)도 위 여자 친구 집 부근인바, 이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여자친구 집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한 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직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은 사고 지점에서 153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24시간 편의점 앞 도로이고, 사고 지점과 주차 지점은 일직선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바(피해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로는 많이 걸려야 10~20초, 걸어가도 1~2분 밖에 안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그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피고인이 이처럼 사고 지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고 차량 발견이 용이한 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별다른 충격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충돌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이 멈칫멈칫하다가 가버렸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차량에서 두 명이 내려 골목길로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진술자의 주관적인 느낌, 생각이 반영된 것이어서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뒤 누군가로부터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은 그 뒤 사고 지점으로 돌아가 살펴보았으나 사고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사고 지점 부근에서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 등에게 "다른 사고는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이 없어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 지점을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그 무렵 사고 지점 부근에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돌아가 살펴보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사고 지점을 떠났다고 하여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