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D의 중고차사업부 광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 중고자동차 매입·관리·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고차사업부 광주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중고차 매입·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재고, 전산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15.경 위 ㈜D 중고차사업부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6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 1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67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8. 피고인 A의 F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시키고 나머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9.경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3,879,664원(범죄일람표 1 내지 14항),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495,719,360원(범죄일람표 15 내지 45항),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1,784,580원(범죄일람표 46 내지 49항)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6.경 위 ㈜D 중고차사업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 기재와 같이 매수인 G에게 채권 최고액 1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도 서면으로 위 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3.경 위 ㈜D 중고차사업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와 같이 매수인 H에게 채권 최고액 1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도 서면으로 위 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20. 6. 12.경 위 ㈜D 중고차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소유인 시가 3,39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티구안 차량을 피해 회사 앞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 회사가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인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3,39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돌려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J, G, Q,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4 내지 46, 51, 60, 67, 69, 80, 83, 88, 89, 101 내지 104, 109, 116) 및 첨부서류(순번 47 내지 50, 61 내지 66, 68, 70, 81, 90, 105, 117, 118) 1. 각 내사보고(순번 14, 17, 25, 37) 및 첨부서류(순번 15, 18, 19, 26 내지 33, 38)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항),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45항),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당권 등록 여부 거짓 고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항),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49항),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당권 등록 여부 거짓 고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업무상횡령의 경우 759,599,024원, 사기의 경우 33,900,000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의 대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2020. 5. 8. 99,723,000원(= 5,200만 원 + 3,300만 원 + 14,723,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모친 S이 2021. 10. 20. 피해 회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 회사는 보증보험의 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가 315,664,244원의 거액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