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7: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장안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7: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463-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1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리동 중리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1. 2015. 1. 27. 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00:30경 양산시 C아파트 104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ol 술을 마시고 아들인 E의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분유통을 집어 들고피해자의 몸에 던지며, 2l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14.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00:30경 양산시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전항 기재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위 아들 E이 잠투정을 하자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를 기어 내려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1회씩 내리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가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박리가 없는 망막열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5. 14. 폭행 피고인은 2017. 5. 14. 0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 피해자로부터 자녀들을 빼앗기 위하여 자녀들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일한 피해자인 처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행사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는 하나, 강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도파아파트 쪽에서 온양IC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범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음주 운전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0.135%)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03:20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술집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술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 안면 부위, 후두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7:20경 대전시 서구 F상가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배우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가 운영하는 'D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7: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D고시원' 앞 길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내 각목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각목을 땅바닥에 내려두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하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23:15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공항대로 434 대지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6 폴리텍대학입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근접한 기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업에 종사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모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3.18:0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3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당구 큐대 3개를 부서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당구를 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당구큐대 구입가격 제출) 1. 당구대 가격 출력물 1. 당구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 있는 G대학교의 학생과 지도교수이고, 피해자 H(여, 22세)는 위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00경 아산시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이자 위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J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시고, 위 식당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산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대학 남자생활관 308호실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도교수실에서 피해자, J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와 J이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0경 J을 먼저 그가 생활하는 생활실로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부축하여 공실이던 남자생활관 435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위 308호실로 돌아갔다가, 약 10분 뒤 다시 베개와 이불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위 435호실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팬티를 벗긴 다음 오른쪽을 향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수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0:3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래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전과 2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계약금이 5억 원이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공사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F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부원리금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조만간 계약금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 초순경 D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F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그 공사 계약금을 받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해자가 D 식당에서 공사하고 근무한 것은 2014. 6~7.경부터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F 공사를 수주하였고 곧 계약금이 들어오니 빌린 돈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시점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준 이후로서 피해자가 D 식당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4. 6.~7.경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섰다가 얼마 뒤 주채무자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에 D 식당 주차장에서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연대보증이든 대출을 해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F 공사 수주에 관한 말을 들은 시점과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그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기 전인 2013. 12. 20.경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서 실제로 D 식당에 근무할 당시인 2014. 10. 1.경에도 각 피고인이 주채무자로서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2014. 10. 1.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설 때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F 공사 수주에 관한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 동안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F 공사를 수주하였고 곧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하여 들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때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이후인 2017. 2. 16.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F 공사 수주에 관한 말을 들은 시점과 경위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경 피고인이 F 공사와 관련하여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약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수년이 지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시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당시에 피고인이 F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곧 계약금이 들어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는 그 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둘러대는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린 채 피고인에게 그 공사 수주에 관한 계약서류를 요구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릴 그 당시에 피해자에게 F 공사에 관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취지가 이미 확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F 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처 등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800만 원을 빌린 이래 지금까지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이 없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부업체에 대부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분할상환하고 있고, 그 동안 피해자가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위 대부원리금을 상환한 적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0:30경 강릉시 내곡동 324 소재 하이드앤시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7:30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5km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SM7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SM7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게 하여, 다시 위 SM7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K7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 2인이 상해를 입음,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병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14:1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2. 인천 부평구 구산동 제17사단 신병교육대로 소집하라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역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횟집 쪽에서 편의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측 범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측 뒷펜더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5년 전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6. 9. 19:55경 공주시 번영1로 97-20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육장갈비' 식당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무면허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0: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봉정동 165-2에 있는 40번 국도를 따라 웅진동 방면에서 이인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트랙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에 대한 공장개발허가를 받아 되팔아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원, 2011. 4. 14. 8,000만 원, 2011. 5.31. 1,000만 원, 합계 2억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공장개발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던 중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투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한 금원의 이자 등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E 소재 임야 28,592m² 중 일부인 2,560m²(F로 분할) 매도 의뢰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2011. 6. 28. 지인인 G에게 위 토지를 2억 2,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1. 7. 28.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설계비 지급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제농협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확인서 등 첨부), 확인서(I, J건축사무소 소장), 지출내역서, (주) H 기업자유예탁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진행 중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명목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피해 변제금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2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불기소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금전거래를 포함하여 합의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주시 K 소재 부동산 4개 필지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 22:2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K5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50경 서울 서초구 E 앞길까지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3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분을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도로변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 과정에서 택시는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일부 파손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당해 운전자 개인이나 그 자동차에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자동차 및 그 승객, 일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 및 택시 회사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8년 전 벌금형 선고를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