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40경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스케이프 차량(차량번호 : B)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 D)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로 빼면서 피해자에게 우회전하여 가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욕하는 것으로 알고는 피고인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이스케이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약 1km 뒤따라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로 막은 후 갑자기 속력을 줄여 그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후진을 하자 3차로에 위 이스케이프 차량을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뛰어 올라 위협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한 후 겁을 먹고 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역주행하여 뒤따라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1. 2015. 10. 19.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9. 10:00경 서울 중구 C 주상복합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29.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9. 1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1. 16.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16. 13:0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E(여, 35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음부부위를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13: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F(여, 28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항목별 범죄 피해자, 죄수 및 각 촬영물 확인) 1. 현장사진, 발생현장 확인사진, C 상가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1: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C, D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여러 차례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통신매체등이용음란 3회, 공연음란 2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 판결을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협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우울증, 광장공포증 등),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내추럴솔루션 방면에서 아이엠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데,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2:4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소방서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17:05경 화성시 C,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E으로부터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0.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일당 5~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들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고인 A : 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기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방식,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은 2015. 4. 13.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 13: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2로 41 그린빌 15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4: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0:00경 문경시 매봉2길 23-19 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시장길 19에 있는 세화축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2017. 3. 5. 00:25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오거리 교차로 중간에 정차를 하였는데, 마침 순찰근무를 하던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검문을 하려 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같은 시 F 앞길에 이르러 길이 좁아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게 되자 잠시 정차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추적 하던 위 이 순찰차로 뒤를 가로막자,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0, 11, 15번)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이 세 번째 공무집행방해 범죄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까지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좁은 골목길을 고속으로 주행하여 더 큰 사고도 야기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사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부의 건강이 모두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3:2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태백로 289-48에 있는 강원소방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쓰고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진행하던 원룸 신축 사업이 중단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매월 2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등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의 재산 및 부채상황, 당시 원룸 신축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13: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하여 건물 지하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있는 집기류를 절취하기 위해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단을 통하여 1항 기재 건물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찬통과 다시 다와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티셔츠를 노란 봉투에 넣어 들고 내려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02:5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주방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시가 합계 1,29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쌀통, 전기밥솥 1개, 과일분쇄기 1개, 라디오 1개, 전화기 1대 등을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농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2:24경 거제시 C 옆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차량 앞 유리와 좌측 백미러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 주변 동영상 첨부)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북 영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영천시 E 임야 5,000평에 대한 벌목공사를 줄테니 3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임야 5,000평에 대한 벌목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시스템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의 사무실 겸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라디오 1개와 액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2층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잠금자물쇠 1개를 벽돌로 내리쳐 떼어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황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노형동에 있는 칠억조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11, 4.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 1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8. 21:01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49세,여)이 운영하는 'D'식 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이틀 전 자신이 술값으로 지불하였던 3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식사 중이던 손님 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내놔라"는 등 욕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 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정 10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17:10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이란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친구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서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의자와 광고 뚜껑으로 출입문을 부술 듯이 내려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 165 3.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00:15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피해자 G(44세)이 운영하는!H' 주점에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주점으로 통하는 철재 출입문을 발로 2~3회 건어차고 어깨로 밀어 출입문을 찌그러트리고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괴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주점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2016고정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2016고정165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의 전과 있어,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 전력, 미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관계 등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5:4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3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우즈베키스탄 누크스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C 기숙사 B-06동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업무상 마찰로 언쟁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위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및 치아손상, 흉부좌상, 뇌진탕, 두피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상해 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9: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원 동기장치 자전거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왕막창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능포센텀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 운행으로 차량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말경 광양시 도이동에 있는 동부익스프레스 전남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해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 D 소유의 구형 자동차를 판매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000만원이 있었고, 당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기사들에게 밀린 운송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만원, 2011. 2. 1.경 위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2016고단2313 1. 피고인은 2016. 10. 31. 21:1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 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음주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로 측정되자, 위 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봐달라고 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X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762 2.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당동 750-1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2016고단1900 1.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8,000만 원 상당을 현금 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3,770원을 편취하였다. ¹20162188 2. 피고인은 2015. 10. 21, 20: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다른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거래가 176,04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사도록 한 후, 피고인이 마치 그 게임머니 판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를 취소하자고 말하고 그 게임머니를 피해자로부터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176,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18 3. 피고인은 양육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억 4,100만 골드로 금화 아이템을 구매하여 주면 아이템을 팔아 4억 1,500만 골드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거래가 409,200원 상당의 금화 아이템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7,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64 4. 피고인은 2016. 3. 21. 10: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쪽지를 통해 피해자 I에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아이디를 알려주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거래하고 게임머니를 조금 나누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8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1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G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사이트의 대화방을통해 피해자 K에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아이디를 알려주면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8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1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 6. 피고인은 2016. 5. 3.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계정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메신저를 통해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8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 번호로 1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O, H,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H, X, Y, Z, N,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범행 횟수, 동종 전과가 많고, 고의성이 강한 범행이므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2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과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10: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타고 있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전거를 잡고 있던 피해자 C(7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자전거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14:3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86세)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I(여, 73세)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1의 상처부위 사진(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3 범죄 : 각 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고령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동종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