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3:00경 C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주시 E, 203호 문 앞에서, C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 손잡이와 인터폰을 걷어차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2. 23:00경 원주시 E,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7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고, 그 후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과 다툰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먼저 돌아온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 손잡이와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마. 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후 1달 정도가 지나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별다른 제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의 주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해킹 전문가인 선배와 같이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온라인 카드 게임 멀티게임'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선배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로 100만 원, 같은 해 8. 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4.경 300만 원, 같은 달 15.경 40만 원, 같은 달 18.경 260만 원을 송금받아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계좌 송금내역, 발신, 역발신기록, 계좌거래내역, 프로그램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배가 제작하다가 중단된 것이라는 프로그램은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원 운영관리 프로그램(프로그램 파일, 첨부 CD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0.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0. 06: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치킨'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9. 22:30경 시재금 및 당일 15: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업소 음식 배달로 수금한 대금 합계 21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숙박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6. 04:30경 시재금 및 전날 17:00부터 당일 04:30경까지 위 업소 음식 배달로 수금한 대금 합계 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숙박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8.부터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 시재금 및 당일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업소 음식 배달로 수금한 대금 합계 4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숙박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부터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 23:00경 시재금 및 당일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업소 음식 배달로 수금한 대금 합계 30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숙박비, 식비, 의류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2.부터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시재금 및 당일 13: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업소 음식 배달로 수금한 대금 합계 39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숙박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인천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PC방 관리 및 이용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시재금 및 당일 이용대금 등 합계 6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숙박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H, Q, W,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범행 CCTV 캡쳐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0. 13:00경 서울 서초구 B 빌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C가 운행하던 D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한 이후에도 위 승용차에 대해 발급받은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국가유공자)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위 주차표지의 코팅 비닐을 떼어내고 차량 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사인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 번호인 'E'을 기재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의자는 2018. 04 11. 15: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신이 운행하는 E BWM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마치 장애인 차량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해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죄책이 무거우나, 단지 주차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미국명 A)은 군사용품 납품업체인 'B'(약칭 B사)의 대표이고, C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군사용품 납품 대리점인 'D'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고(이후 공동 사업자로 피고인의 아들인 E을 추가함), F은 창원시에 있는 기계류 제조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F과 공모하여 국방부 조달본부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군함 위치파악 시스템 부품, 오리콘대포 부품, 통신장부 부품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제작업체의 물품제작능력, 제작공정, 제작된 물품의 안정성과 내구성, 제작업체의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국내 업체인 위 'G' 등에서 미국에서의 정상구매가격의 2분의1에서 4분의1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위 물품들을 비밀리에 제작하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마치 미국에서 위 물품들이 생산되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처럼 가장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위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1. 4.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조달본부 휴게실에서, 위 C은 위 F에게 군함 위치파악 시스템 부품인 MEMORY RD ONLY #5 2개와 PROCINTERFACE 5개를 비밀리에 제작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F은 그 일시경 위 'G'에서 위와 같이 납품의뢰 받은 물건을 제작하여 C에게 넘겨주었다. 이어서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납품 받은 물품들이 마치 미국에서 제작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은 2001. 9. 30.경 위와 같이 국내에서 비밀리에 제작된 물품들이 마치 미국에서 생산된 정상적인 물품들인 것처럼 국내로 다시 들여와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하여, 그 무렵 위 물품들이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생산, 납품된 것으로 오인한 국방부 조달본부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70,608달러(한화 88,260,000원 상당)를 신용장 지급 방식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604달러(한화 114,505,00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나.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0. 9. 중순경부터 200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주)H 등 국내 업체에서 비밀리에 제작된 각종 국방용품들이 마치 정상적인 외국제품인 것처럼 가장 납품하여 그 무렵 그 대금 2,652,352달러(한화 3,315,440,000원 상당)를 신용장 방식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나. 피고인은 2002. 5. 28. 출국한 이후 한 동안 입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2. 6.경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무렵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이유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 12. 입국하였다가 2010. 1. 18. 다시 출국하였다. 피고인이 미국 국적자임을 고려하면, 2010. 1. 18. 이후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검사도 처음 기소 당시에는 2010. 1. 18. 이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최종 범행 종료일이 2002. 2. 1.이고, 2002. 5. 28.부터 2010. 1. 12.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8. 2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관리단으로부터 미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1.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8. 9. 6. 07:44경 위 B 승강기 안에서 그 벽면에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공고문 1장을 손으로 떼어낸 후 다른 문서 뒤로 겹쳐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이 위 공고문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문서손괴 가. 2018. 9. 1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9: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벽면에 다시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공고문 1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9. 12.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8: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벽면에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공고문 1장과 경고문 1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8. 9. 13.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8: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벽면에 다시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공고문 1장과 경고문 1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8. 10. 23. 07: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7: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벽면에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소송 및 집회 관련 등 알림문 3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2018. 10. 23. 21:0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7: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벽면에 다시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소송 및 집회 관련 등 알림문 3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2018.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9: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벽면에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소송 및 집회 관련' 등 알림문 3장과 안내문 1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사. 2018.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7: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벽면에 다시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소송 및 집회 관련' 등 알림문 3장과 안내문 1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아.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5: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벽면에 부착·게시된 피해자의 'B 2018년 11월 9일자 임시관리단집회' 등 안내문 2장과 집회소집 공고문 1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9: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없는 진탕,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현 상태와 이로 인한 재범가능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2013고정768 피고인 C, B와 E는 피해자 F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입주민들로, 피고인들은 2011. 8.경 선출된 제2기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위'라 한다) 자체감사에서 아파트내 자치단체인 청년회(회장 E, 총무 피고인 B) 및 부녀회(총무 피고인 B의 처 H)에 대한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경고조치 및 아파트 단지 내 회의결과를 공고한 일로 인해 입대위 및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I 및 피해자 F에 대하여 업무태만 및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운영 정상화를 이유로 E가 회장, 피고인 C, 피고인 B을 각 부회장으로 한 비대위를 결성하고, 피해자를 관리소장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비대위 회의에서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한 후 그 앞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소장 해임을 관철시키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2. 12. 14. 05:50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쇠사슬을 감아 잠그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폐쇄한 후 아파트 입주민중 고령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실 앞을 점거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E는 번갈아 가면서 관리사무실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와 다른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해고되었다. 이제는 사무실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등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2. 12. 31. 11:00경까지 18일 동안 관리사무실을 폐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와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및 시설물관리, 회계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85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30. 23:39경 위 아파트 111동 2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엘리베이터 벽에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의 시가 미상의 문서 1장을 손으로 떼어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문서 7장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20. 위 아파트 문고실에서, 아파트 입주민들 다수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아파트 헬스장 전기료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관리소에서 떼어먹는다. 왜 아니야 관리소에서 먹지. 전기료를 남겨서 은행에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2. 4. 30. 23:30경 위 아파트 102동 1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엘리베이터 벽에 붙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의 시가 미상의 문서 1장을 손으로 떼어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문서 4장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2013고정857 피고인 A는 2012. 10. 20. 12:00경 위 파아트 내 J 광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15명 가량과 함께 관리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는 하지마라. 씨발, 니인데 욕을 왜 못하노, 임마, 새끼 가라 가라. 내가 왜 욕 못하노. 니가 임마 고소 좋아 하잖아 또 고소하면 되지, 불만 있으면 고소해라 고소 좋아 하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6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 2013고정856 1.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CCTV자료 2013고정857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I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자가 아닌데도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I와 함께 입주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파트를 관리하여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특히 관리비 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체육시설 운영비의 지출이 공개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입주민들이 2012. 12. 18.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회사에 피해자를 관리소장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리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들을 계속 고소, 고발하는 등으로 입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여 피고인들이 부득이 관리사무소를 폐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관리사무소 폐쇄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입주민들과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분쟁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벽시간에 무단으로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고령의 입주민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나 동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8. 15:00 ~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점에서 은행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피고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계좌로 등록되어 있어 계좌 개설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왜 계좌 개설을 해 주지 않느냐, 계좌 개설을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장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D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17: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점에서 은행직원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비상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전동 휠체어로 밀고 들어와 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전동 휠체어로 은행창구 앞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은행 고객과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1시간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D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17: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점에서, 은행의 고객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남, 32세)에게 비상 출입문을 열도록 하고 은행 안으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설명과 안내]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보고(CCTV 확인건)에 첨부된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피고인은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혐의와 전혀 무관함에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지정되어 인출·계좌 개설 등 은행업무가 불가능해 진 것에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실효되지 않은 전과가 없다는 취지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은행직원에게 열람하여 주었음에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만으로는 은행 규정 또는 관계당국 지침상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정을 해제하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보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위 각 증인들의 진술). 설령 피고인 본인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 본점에 항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10: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G매장 방면에서 H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I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기초수급대상자로서 당뇨 및 척추협착증 등으로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1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2.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달 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6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나 벌금 때린 새끼 누구냐? 왜 자꾸 나한테 벌금을 때리냐.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냐? 판사가 개새끼에요. 씨발새끼, 개새끼, 나한테 벌금만 떨구고"라고 소리치고,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02:50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 사무실 및 통합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파출소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러 왔다. 사건 접수를 해달라. 대한민국 법이 좆같다.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사 E, 같은 소속 경사 F을 포함한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위 경찰서 건물 밖 주차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위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해 손으로 위 E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손을 위로 들어 올려 위협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찰서 로비 및 통합당직실 CCTV 확인, 파출소 내부 채증영상 확인 및 첨부, 파출소 외부 채증영상 확인 및 첨부, C파출소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의 신변보호관인 경찰관 및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3. 11:20경 경남 B에 있는 C은행 함안군 지부 창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체크카드 1일 한도를 변경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없이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왜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느냐. 오늘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오늘 끝까지 해 보겠다. 에이 씹할, 빨리 처리 해 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창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12:40경 제1항 기재 C은행 함안군 지부 창구에 다시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너희 조합장 어디에 있노, 개새끼들아. 씹같은 년, 어디 갔노. 이년 얼굴에 염산을 부어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사진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1.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모습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격리 후 귀가조치 하였음에도 같은 날 재차 범행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동안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이나 다른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2015. 8.경 교회를 다니며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간병하며 은행 심부름 등을 하던 중 인출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4. 19: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계좌에서 현금 1,400,000원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1,402,7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의 F 계좌(G)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5. 11: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703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잠이 든 사이 그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0원, 체크카드 3장(F, E, J은행 발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14: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상가 L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J은행 체크카드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은행 소유의 101,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01,900원 상당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체크카드 출금내역통지 SMS), 수사보고(피의자의 F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난당한 체크카드 연결 계좌 통장 사진 제출), 수사보고(L은행 ATM기 CCTV 영상 캡처 사진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간 확인 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상호의 폐의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 2017. 10. 11.까지 위 장소에서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서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재활용전품목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의뢰 공문(고발장 및 진술서, 위반 관련 사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의류를 단순히 수선하여 판매할 뿐이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목),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나목)를 위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폐타이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는 폐의류를 위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집게차 3대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폐의류를 수거한 후 일부는 수선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무역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폐의류를 수집·운반하여 분리·선별한 후 수리·수선하거나 무역업체에 판매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단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의 2호 가목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신고 규정과는 궤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