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 능력과 정서적 우울감, 무기력증 및 ADHD 등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를 상담해주고 피해자를 돕겠다고 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대신 연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2018. 4. 19.경까지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전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성관계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는데 어떡하지, 나 임신되면 어떡해,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무섭다."라는 고민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무서우면 내가 검사를 해줄 수 있다. 만약 내 성기를 너에게 삽입했는데 피가 나오면 임신이 안 된 것이고, 피가 안 나오면 임신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오인, 착각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08:30경~08: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오인, 착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몸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삽입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좌석에 눕힌 후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후 피해자에게 "넌 임신이 안 된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E 진술 청취 보고)(단, 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에 빠지지 않았고, 성관계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간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형법 제302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법과 달리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에 의한 아동· 청소년간음죄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사이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직접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이라 믿고 정서적·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성적 접촉으로 임신 여부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거나 산부인과에 가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두려워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가 나는지 여부에 따라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원하는 경우 자신이 임신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다고 제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 남자친구와의 성기 접촉만으로도 임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여겨 피고인에게 임신 여부를 상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지식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믿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후에 "넌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이다."고 말하여 임신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친한 언니인 E에게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기 전까지도 피고인의 행위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간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을 구실로 삼은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또 하고 싶으면 공주로 오라고 하였으나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단지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거나 성적 호기심에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임신 검사 행위로 오인, 착각하게 하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을 위계로 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신 여부를 검사해 준다면서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계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라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