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가 8,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8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I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5,000만원, 피고인의 남편 J의 다른 채권에 대한 송금 의뢰 명목으로 3,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소속 지급명령 담당 사법보조관을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대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6.경 수원지방검찰청 445호 검사실에서, 이전에 임대차 계약기간 '2002. 10. 1.~2007. 9. 30.', 임대차 목적물 '경기도 오산시 K 신축건물(숯불 불가마 및 사우나 시설)', 임대인(갑) (주)L 대표이사 B', 임차인 'I'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사실 검사 M 및 검찰주사보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증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3796호 피고인 A, J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02. 5. 20.자 임대차계약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02. 5. 20. 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였다. '도장은 왜 피고인 A의 것으로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이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피고인 A의 도장으로 찍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02. 5.경 P찜질방의 보증금을 5억원으로 계약했다가 공사비가 부족하여 임대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전혀 동의를 한 적이 없고, 그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I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2. 5. 경에는 I과 P찜질방 임대차 및 동업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P찜질방' 공사비 관련 위증 피고인은 '증인은 P찜질방 공사비로 얼마를 지출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공사비와 집기 포함하여 약 2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P의 초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12억 원 가량이고, 더구나 위 신고금액에는 영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매입자료, 임대료 및 전기료까지 포함하여 그해 2002. 12.까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실제 공사비는 많아야 9억 원 정도 아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금관리를 하는 Q 이사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것이고, 공사비, 집기 등을 해서 22억 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P찜질방의 공사비가 22억 원 이상 소요된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P찜질방의 공사는 공사비만 17억 원 정도 되고, 비품, 소모품, 창업비용 등을 합하면 22억 원 이상 되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찜질방의 공사비는 2002. 9.부터 2002. 12.까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신고된 1,215,944,426원 이하의 금액이 소요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H의 용역보증금 지급 관련 위증 피고인은 'P찜질방의 용역보증금 2억 4,500만 원은 증인이 H로부터 받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H로부터 두 번에 나누어서 입금되었는데, 한번 정도는 H가 용역보증금이라고 가져온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용역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진술 1. 증인 I, 증인 H, 증인 R, 증인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64쪽) 1. S,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R 작성의 확인서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50508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8나17066 사건의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0다48066 사건의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2602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8나63934 사건의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796, 2009고단2649(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0노735 사건의 판결문 사본, 2008고단3796 사건의 증인 B, 증인 S, T,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2007가단50508 사건의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2010고단1883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입금표,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매입처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 리스트, 비용소요내역, 대차대조표 인증서, 각 처분결과통지, 등기부등본, 건축물현호아도, 나의사건검색,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이른 점,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로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기도 한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과 I은 찜질방 동업 이전인 2001년경부터 (주)L 매장 내 구내식당을 동업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위 구내식당을 보증금 없이 임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며 에게 5,000만 원을 출자할 것을 요구한 다음 I이 1,000만 원만 출자하고 4,000만 원을 출자하지 못하게 되자 출자부족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I에 대한 배당액에서 공제하였는바,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I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H에게 8,000만 원을 보낸 날짜에 I 명의의 계좌로도 1,8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이유가 불분명한바, 피고인 A은 민사소송 제1심에서는 이 H에게 빌려주는 8,000만 원과 별도로 남편인 H 모르게 자신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I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는 2004. 2.경 피고인 A이 U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려 했는데, U가 이자를 월 50만 원으로 낮추어 줄 테니까 계속 차용하라고 권유하였고, 이 이를 알고 1억 원을 자신이 빌려 쓰자고 하여 H에게 확인을 하니 8,000만 원은 H 계좌로, 1,850만 원을 I 계좌로 나누어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피고인 A이 8,000만 원과 1,850만 원을 송금한 직후인 2004. 3.경 J이 U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U로부터 빌린 돈을 더 쓸 필요가 없어 변제하려 하였다가 U 앞에서 자신이 빌린 돈 중 1억 원을 I 내지 H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U가 I 내지 H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보증인으로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또한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I이 1억 원을 빌려갔는데 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한 이유에 관하여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을 하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8,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그 중 3,000만 원이 피고인 A의 남편인 J과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R에게 다시 송금된 점, 피고인 A은 H, I이 자신과 J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이 사건 지급명령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I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 J의 R에 대한 채무의 송금 의뢰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서 H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 A에게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조사문서행사 및 2002. 5. 20.자 임대차계약 관련 위증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으로서 본인이 작성하였으나 I의 동의를 받았고, I이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위조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I과 피고인 A이 같이 있었다면 도장도 없는 I이 굳이 대표자로 임차인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도장이 없다면 I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면 되는 것을 피고인 B가 I의 이름을 대신 쓰고, I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을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점, I의 주소 또한 이전 주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위 임대차계약서는 I의 동의 없이 피고인 B가 위조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된 위증의 점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P찜질방' 공사비 관련 위증의 점 피고인 B는, 'P찜질방'에 소요된 공사비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22억 원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특정한 것이고, 현재까지 2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에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P찜질방'의 동업자인 피고인 A(남편 J 포함), 피고인 B, S, H(H의 처 I 포함)는 2002. 12.말경 찜질방 공사비를 22억 원으로 확정한 후 동업자 1인당 출자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점, 이 사건 찜질방의 자산명세서 및 경비명세서에는 찜질방 공사비 등으로 총 2,310,145,148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에는 상수도인입공사비 82,405,000원, 오산시에 대한 상수도공사비 18,033,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수도공사비로 납부한 금액은 시납부금을 포함하여 4,968,000원에 불구한 것을 비롯하여 총 투자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자산명세서에 위 찜질방에 시행된 공사금액이 부풀려져 있거나 시행되지 아니한 공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경비명세서에 기재된 급여 등 일부 금액은 찜질방의 수익금으로 지출된 것임에도 경비 명세서에 중복되어 계상되어 있는 점, 경비명세서도 피고인 A이 작성한 점, 이 사건 찜질방 공사비가 지출된 기간을 포함한 2002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찜질방의 공사비를 포함하여 위 기간에 찜질방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 1,337,538,845원(관련 민사사건에서는 1,215,944,426원으로 인정됨)에 불과한 점, J의 형이면서 이 사건 찜질방 공사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S은 피고인 A 부분 및 피고인 B가 공사비의 집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12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부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796 사건에서 피고인 A 부부로부터 이 사건 찜질방의 공사비로 14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2002. 10. 25.자 용역보증금 2억 4,500만 원, 2002. 11. 18. 찜질방 수익금 7,000만 원, 2003. 2. 14.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하게 동업자들의 투자금으로 받은 금액은 10억 5,5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S이 투자한 4억 7,000만 원과 H가 투자한 5억 7,300만 원의 합계액과 거의 같은 금액인바, 피고인 A과 J은 H와 S을 위한 대납금 4억 원 이외에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출자금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H에게 거짓말하여 H로부터 4억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찜찔방 개조・증축공사를 진행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찜질방 공사비와 집기를 포함하여 22억 원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H의 용역보증금 지급 관련 위증 피고인 B는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는 2002. 10. 25. J으로부터 수표로 3억 7,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2억 4,500만 원 상당은 용역보증금으로 받은 것이고, 9,500만 원은 H의 투자금인 점, 피고인 B는 2006. 6. 14.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2002. 10. 25.까지 받은 피고인 A 부부로부터 받은 7억 5,000만 원에 용역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또한 피고인 B는 2002. 10. 25. 이전에 받은 공사비를 7억 5,000만 원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J과 둘이서 가정산하는 과정에서 7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 이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은 못 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J으로부터 용역보증금으로 2억 4,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H로부터 2번에 나누어서 입금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