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큰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오피스텔을 마련하여 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자를 통해 복권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 (로또와 같이 숫자 6개의 조합을 5분마다 발행시켜 각 숫자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어 당첨금을 주는 게임) 등에 베팅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도메인 : F)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C을 고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B으로부터 월 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회원들의 요청에 따른 충전 및 환전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C과 함께 2019. 1. 4. 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이 사행행위 '파워볼'을 중계하고 직접 배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를 운영함에 있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J 은행 계좌에 도금 합계 353,470,000원 상당을 입금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파워볼 게임 1회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의 1.95%의 비율로 환전하여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3.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를 운영함에 있어 '스포츠 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도금 합계 5,14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로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1. 4.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도메인 : F)를 운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및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4.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위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이 '파워볼' 및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인 1명의 J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358,615,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건물 1층에서, B으로부터 위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 명의 J은행(L)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 인출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기 각 1개를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Q 계보도, 조직구성원 카드, 부동산 단기임대차계약서 사본, 도박사이트 사무실 사진, G건물 CCTV영상 캡쳐사진, 차량 입출차내역 사진,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현금인출기 출금내역, R 및 S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 개설 및 위법한 사행행위 영업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규모 또한 작지 않다. 판시 제2 범행 은 피고인이 위법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도 판시 제2 범행에 의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1 범행을 위하여 활용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특수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7.경 확정되었는바, 이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거나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히 요청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판시 제2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