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7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에 대한 매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및 SNS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6.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은행 D센터 ATM기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알려준 ㈜E 명의 C은행 계좌(F)에 G 이름으로 필로폰 판매대금 80만 원을 무통장으로 이체하고, 같은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계단의 난간봉 덮개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2019. 8. 7. 경 새벽시간 무렵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J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13:41경 위 C은행 D센터 ATM기에서 위 ㈜E 명의 C은행 계좌에 K 이름으로 필로폰 판매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이체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8. 21:29경 위 C은행 D센터 ATM기에서 위 ㈜E 명의 C은행 계좌에 K 이름으로 필로폰 판매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이체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2019. 8. 19. 새벽 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2. 02:04경 위 C은행 D센터 ATM기에서 위 E 명의 C은행 계좌에 K 이름으로 필로폰 판매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이체하고, 같은날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새벽 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1. 20:14경 위 C은행 ATM기에서 위 E 명의 C은행 계좌에 L 이름으로 필로폰 판매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E C은행 계좌에 L 이름으로 1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2019. 10. 2. 새벽 시간경 피고 인의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8. 14:27:47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장한평역)' CD기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알려준 '㈜' 명의 N은행 계좌(P)에 Q 명의로 필로폰 판매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건물의 출입구 계단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 20. 20:16경 위 'N(장한평역)' CD기에서 위 (주)0 명의의 N계좌에 R 명의로 필로폰 판매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건물 빌라 출입구 계단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 28. 22:09:07 경 위 'N(장한평역)' CD기에서 위 (주)0 명의 N 행계좌에 Q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건물 빌라 출입구 계단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2020. 1. 29.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4. 16. 저녁 무렵경 위 'N(장한평역)' CD기에서 성명불상 명의 의 N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21경 서울 송파구 S 빌라 출입구 계단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불상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자료(텔레그램 대화, 위장거래 현장, CCTV)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 내역 사본 1. 각 감정서 1. 추징금산정,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6,900,000원800,000원 X 8회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