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구 북구 H 건물은 1989년경에 착공하여 82% 공정률이 진행 중 주식회사 대표인 J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K(대표 J)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진행 중에 있었다. 경매진행 이전부터 위 J의 승낙 하에 피해자 L(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자로 해당 채권의 변제시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을 낙찰 받은 M 및 주식회사 K 대표 J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진행 중이던 N이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L의 유치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01: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유치권 행사 중인 위 건물에 침입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건물 안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L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던 O를 건물 밖으로 몰아내어 동 건물에 대한 O의 점유를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건물을 점거하면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권 공고게시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송달/확정증명원, 대법원 경매사건 검색자료,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허가 통보서, 사진(공고게시물, 숙소), 현장사진, 불기소결정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수사보고(자료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등 1. 결정문(대구지방법원 P 사건), 배당요구신청서, 유치권신고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1854 사건), 도급공사 기성대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동의서 1. 각 민사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5334 사건, 같은 법원 2015가단117179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나304728 사건, 대법원 2017다219355 사건) 1. 판시 전과(피고인 C, D에 대하여) : 각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411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445 사건), 각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L 및 주식회사 F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점유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점유라 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가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여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를 전제로 한 피해자 L 또는 그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점유개시시기 및 점유면적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진행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경락인)인 주식회사 Q(대표이사 M)와 상당한 다툼이 있었으나, 늦어도 위 피해자 측은 2013. 11.경부터는 상주하는 직원(R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2층 사무실)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 민사판결문 사본에 나타난 집행관 S 작성의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판시 범죄사실 발생 당시에도 위 피해자 측은 직원인 O를 유치권 행사 및건물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상주시키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N에게 고용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배 제하기 위하여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측 직원인 O를 건물 밖으로 몰아내고, 유치권 공고게시문을 훼손한 점,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 측의 유치권 행사(점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개시되었고 그 상시 점유면적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관련법령상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피해자 측의 점유 및 이를 전제로 한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피해자 측의 업무와 재물(공고게시문) 등 역시 형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법익임은 분명한 점,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 이외에 민사상 임시처분 등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아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그 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