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어 2013. 12. 6. 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4. 3.경 한국으로 입국한 피해자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리, 허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월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리, 허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음부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8,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분가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곳 근처에 있는 도랑으로 데리고 가 밀쳐 피해자를 도랑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와 대화를 위해 번역앱이 설치되는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번역앱을 이용해서 대화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인터넷 접속 등 다른 용도에만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는 돈이 아깝다"라고 소리치면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의자로 내리찍어 부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그 곳에 있는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형제코크, 튜브형)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불상의 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2.25. 18:00경부터 다음 날 08: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현장전경 및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동기, 범행 횟수, 범행이 반복된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검사는 판시 제1의 마, 바항에 대하여 상습폭행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에 위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7335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상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환각물집흡입)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및 200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각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