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8:3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NS C에닉네임 'A'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남편이 2016년 E지회 사랑나눔의 밤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협회 쌀 후원한 것 맞죠? 이 후원한 쌀 누구의 돈 입니까? F에 억울하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피같은 돈입니다!!!!! 언니. D씨 동생. G씨????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투자금 사기 단체인 'F'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E지부에서 후원한 쌀은 'F'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첨부(F 사건) 1. C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 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게시한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또한 비방의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형제자매는 1남 5녀인데, 언니와 남동생을 제외한 4명의 자매가 모두 농아인다. 피해자를 포함한 자매들은 약 5 ~ 6년 전부터 'H'라는 계를 조직하여 연회비 25만 원을 갹출하여 마련한 650만 원 상당으로 쌀 20킬로그램들이 200포를 구입하여 2016. 12. 8. 2016년 I협회 E지회 사랑나눔의 밤 행사에서 E지회 소속 농아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1. 21. 사단법인 I협회 E지회 지회장으로 당선되었고, 2017. 4. 3. E지회 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J, K 등을 비롯한 농아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농아인들을 상대로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명 'F'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2012년경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150명이 넘는 농아인들로부터 9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J는 2017. 11. 27., K은 2017. 11. 17. 각 구속기소되어 2018. 10. 25.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G은 빌라를 임차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J로 하여금 숨어 지내게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27. 기소되었으나, 2018. 7. 12.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인 G이 'F'을 조직하고 통솔한 J의 애인이고, G의 남편인 K은 'F' 경남대표라는 등의 이야기나 피해자와 G, 피해자의 남편인 L 등이 'F'의 대표인 J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찍은 사진 등을 주변의 농아인이나 SNS 등을 통하여 접하고서 피해자 또한 'F'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해자, G, L 등이 'F'의 일원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은 2017. 11. 12.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일원인 피해자, G, L 등이 농아인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쌀을 구입하여 농아인들에게 후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일원이라거나 F의 일원인 피해자 등이 후원한 쌀이 F이 농아인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