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F조합 서울 E분회 대의원이고 피해자는 위 E분회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경 서울 강서구 D 서울 E분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탄핵하기 위해 '제목 : E분회 노조위원장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 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E분회 현 C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약 4년에 걸쳐 조합원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조합비 및 복지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면서"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만들어 위 E분회 회원 36명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합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이흥영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임시총회소집요청 연명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각 예산편성표, 2012년도, 2013년도 각 감사보고서, 각 출금전표 및 공고사진, 2014년 2월 11일 정기대의원회의 회의록, 2014년도, 2015년도 각 금전출납부, 2015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서, 수사보고(과거 대의원들에 대해 고소인이 결산보고 등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탄핵하기 위해 서류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예산편성표, 감사보고서, 대의원회의 회의록 등이 존재하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참석확인 서명이 되어 있는 점, 2013년도부터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던 대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의원회의에서 예산편성표와 감사 및 결산보고서를 확인한 후 서명하였고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예산결산보고 및 예산안심의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탄핵하기 위해 서류에 기재한 내용 중 "약 4년에 걸쳐 조합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조합비 및 복지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어떠한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0.경 위 서울 E분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인 피해자를 불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루면서 '분회 조합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2017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벌금 100만원 처분 약식기소(정식재판 청구함), 2018년 4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만들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부하고 피고인 A는 "C 위원장이 나를 폭행한 것으로 벌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위 임시총회에서 발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의 소집권자 지명에 따라 2018. 4. 30.경 F조합 E분회에서 '분회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분회위원장인 C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기재한 'E분회 조합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서류를 만들어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사실, 위 서류에는 '2016년 하반기부터 노동조합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C이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2017년 7월 21일 감사를 요구하는 조합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폭행, 2017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벌금 100만원 처분 약식기소(정식재판 청구함), 2018년 4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폭행 고소사건 결과에 대해 묻자 피고인 A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C 위원장이 나를 폭행한 것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발언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 분회위원장의 불신임 안건을 위한 임시총회 과정에서 위 노동조합 E분회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분회위원장의 불신임사유 중의 하나로 진실한 사실인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고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