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부터 2015. 2.까지 F대학교 G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F대학교 I과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B에게 '연봉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겸임교수로 추천을 해줄 테니 연봉의 40%인 7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7.경 B로부터 'F대학교 겸임교수로 추천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7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송금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G과의 학과 홍보와 신입생 모집비용 등 비공식적인 학과 운영비용을 부담하여 달라고 한 것일 뿐,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로부터 먼저 겸임교수 채용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에 학교에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듣고 713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겸임교수가 되려면 연봉의 40%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듣고, 피고인 A에게 연봉으로 받기로 한 1,800만 원의 40%인 7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사실,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겸임교수 채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무렵에 72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가 F대학교의 신설학과인 G과의 학과장으로 확정되어 위 학과에서 강의할 겸임교수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가 2013. 6.경 피고인 B로부터 위 713만 원을 공여받은 후 실제로 피고인 B를 추천하여 피고인 B가 2014. 3.부터 G과 소속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맡은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72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학교에 예치금으로 지급할 돈이라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학과 운영에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학교에 지급할 돈이라거나 예치금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 B가 위 713만 원을 학교나 학교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위 72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의 강사료 또는 연구비 등을 지급받기로 보장받은 점이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사제지간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추천을 받아 겸임교수가 되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713만 원을 송금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720만 원을 주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전하여 주되, 총액 1,800만 원인 강사료와 연구비에 포함시켜 매월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서 예치금을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학교나 학교 법인에서 겸임교수 채용 희망자에게 미리 급여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요구한다거나 학교에 납부할 예치금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거나 예치금을 강사료와 연구비에 포함시켜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 B가 F대학교 측에 실제 겸임교수 채용 예정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요구받은 돈이 학교 또는 학교법인에 지급할 예치금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 B도 '학교에서 예치금을 요구한다는 데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교수의 교직 관련 업무, 특히 다른 교수의 채용 및 추천에는 높은 청렴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과장을 맡은 교수에게 자신을 겸임교수로 우선 추천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공여자가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여자가 수재자로부터 부정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양해하고 수재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겸임교수 추천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고,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위 713만 원을 공여하거나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학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강한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학과장으로 근무하는 신설 학과의 겸임교수 채용 희망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유리한 정상: 취득한 재물이 713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로부터 이미 겸임교수 채용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제공한 재물이 713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