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9. 0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소지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빨리 경찰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내보이며 "주둥아리를 찢어 창자를 꺼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체포를 하냐, 내가 여잔데 왜 뒷수갑을 채우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수갑이 채워져 있던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수회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첨부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과도 사진 1. 진단서(F)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오자마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어서 뒷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 뼈주사를 맞고 있으니 앞으로 수갑을 채우라고 하면서 손을 빼다가 우연히 손톱에 피해자의 얼굴이 긁힌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증인 F, G의 각 진술은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이 오른쪽 손에 수갑을 채우자 이에 저항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을 휘둘러 피해경찰관의 코 부위에 맞았고, 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눕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으로 피해경찰관을 폭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손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나름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전에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하여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를 항의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체포과정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구속까지 되었으니, 그 발생경위를 단편적으로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왜 자신에게만 억울한 일이 계속되는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성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하였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성향이 있는데다가 개인적 회한과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폭력 범죄에 쉽게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도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어느 정도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순히 범행에 대한 응보로서 구금과 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통한 성행의 개선을 강구하여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감경시켜 주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