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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2016고단4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스님 복장을 하고 2015. 9. 2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49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낮부터 가지고 있던 일회용 도시락 2개를 건네받아 밥을 먹던 중 '스님에게 왜 뻑뻑한 밥을 주냐?'라며 피해자 소유의 가격 불상의 일회용 도시락 8개를 땅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와 그 앞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0세)의 바지에 쏟아 붓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입안에 물을 머금은 뒤 피해자의 바지에 물을 내뱉었으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F병원 피고인은 2015. 12. 17. 08:4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F병원 접수대에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진료확인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미수금 때문에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근무태만이야. 청와대에 전화해서 I한테 말하겠다. 이름이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병원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접수 대기 중이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로 노려봐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J 피고인은 2016. 1. 16. 20:20경 서울 동대문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에서, 승려복을 입고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카바레 내부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의 소지품이 든 비닐봉지를 임의로 만지려고 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던 M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카바레 입구로 나와 "내가 훔쳐 가냐? 나쁜 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크게 소리를 치며 욕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바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07] 4. 업무방해 (택시) 피고인은 2015. 12. 7. 21.17경 서울 중랑구 N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O(남, 41세)가 운전하는 P 택시가 방향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고, 또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있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Q 모닝 승용차 진행에 방해되는 것에 화를 내며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택시 옆으로 다가가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왜 차 안 빼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한 다음 승용차로 택시 앞을 막아 택시를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택시 옆으로 다가갔다가 다시 택시 앞으로 가서 피해자 쪽을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승용차 안에 있는 메모지를 가지고 나와 택시 앞에서 피해자 쪽을 쳐다보면서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범죄사실 제1항 재물손괴 피해자), R(범죄사실 제2항 폭행 목격자), 증인 H(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업무방해 피해자), L, M(범죄사실 제3의 나.항 업무방해 피해자 및 목격자), O(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업허가증 사본, 수사보고(택시 손님과의 전화 통화)의 각 기재 1. 현장 및 손괴 피해품 사진. 진료비 영수증 사진본의 각 영상 1. 현장CCTV 동영상CD(병원), 택시 블랙박스CD의 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을 하고, 위력으로 세 차례 업무방해를 하고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가운데 L(범죄사실 제3의 나.항 업무방해), O(범죄사실 제4항)의 각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외근 총괄팀장으로 외근직원의 스케줄관리, 상황 운영, 고객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E제품의 수리를 원하는 고객이 E서비스통합콜센터로 수리를 요청하면 위 통합콜센터에서는 각 센터와 연계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산상 당일 근무 중으로 표시된 외근수리기사 중 근접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을 부여하고, 외근수리기사는 위 전산망과 연계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상상 외근수리기사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최종적 권한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1.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2.경 위 사업장에서 ㈜D 소속으로 F조합 E서비스지회 영등포분회(이하 '영등포분회'라 한다.)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등포분회 소속 조합원인 G 등 9명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수리 업무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전산상 스케줄을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부터 2016. 8. 8.경까지 위 G 등의 스케줄을 차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3.경 위 사업장에서 영등포분회 소속 조합원인 G, H에게 약속준수초도수리율(전자제품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의 약속시간을 기준으로 약속시간 전 30분, 약속시간 이후 15분 이내에 약속 장소에 도착한 후 수리할 제품의 바코드 사진을 찍어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 도착 시간을 알리는 제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동인들이 고객의 사정으로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자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수리 업무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전산상 스케줄을 차단하여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G, H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태관리부, 스케줄 조회화면, 각 수리기사별 월간 처리건수, 각 경고장, 수리기사별 스케줄 표, 최초 약속초도수리율 현황, 각 내용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케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 I,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고양시 덕양구 C 빌딩에서 정보주체인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절감기 건과 관련한 소송결과에 대한 안내'라는 16쪽짜리 유인물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육안으로 식별 되는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C 빌딩 입점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전기절감기 건과 관련한 소송결과에 대한 안내문, 사실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 고양시 덕양구 C 빌딩에서, 위 빌딩 상가에 입점한 E 업주 F를 비롯한 다수의 입점자들에게 'D은 온갖 비리(공금 2천만원 착복 후 상환, 화재보험 부풀려 가입하고 리베이트 수수, 직원을 해고하고 그에 관한 업무 한다고 350만원 착복)를 저질러 2009년에 관리단에서 축출된 바 있습니다, 전기절감기가 전혀 효과가 없는 사안과 더불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전기절감기 건과 관련한 소송결과에 대한 안내'라는 16쪽짜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09년 'C' 관리단에서 자의적으로 사퇴한 것이지 축출된 것이 아니며, C빌딩 관리단에서 전기절감기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1, 2심 모두 피해자가 승소하였고, 위 소송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7148 판결문에는 '이 사건 전기절감기의 전기절감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이 '위챗' 메신저에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 도착하면 일자리를 구해 주겠으니 취업 소개비 및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주도내 일자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을 통해 중국 위안화 현금 5,000위안(한화 약 8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2017. 9. 13.경 D 명의 중국 국내 은행 계좌로 중국 위안화 12,000위안(한화 약 204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중국 선양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중국 위안화 현금 5,000위안(한화 약 85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취업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22,000위안(한화 약 37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C의 소개를 받고 메신저로 연락해 온 피해자 E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경 D의 중국 국내 은행계좌로 중국 위안화 5,000위안(한화 약 8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2017. 9. 24.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에서 중국 선양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중국 위안화 현금 18,000위안(한화 약 306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취업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23,000위안(한화 약 39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무사증 관광비자(B-2-2)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30일의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6. 11. 5.을 도과하여 2017. 10. 18. 19: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C의 위쳇 대화 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웨이신 대화내용 등 번역본 첨부) 1.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인에게 소개할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과 연락하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피해자들의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고, 그 알선 행위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충북 청원군 AK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위 1'함바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채무 2억 원의 대물변제조로 AK아파트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 함바식당에서 발생한 약 7,000 만 원 ~ 8,000만 원 상당의 2014년도 미수금 채권을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거래처로부터 내 기업은행 계좌(AM)로 2014년도 미수금을 받을 예정이니, 위 통장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의 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미수금 채권을 양도할 생각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2015. 1. 5.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3,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양수금 명목의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N의 국민은행 계좌(A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수양도계약서, 지불각서 1. 계좌내역서, 통장 사본(A, 기업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5. 1. 23.경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5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형사조정절차에서 4,5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8. 23: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그냥 가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위 D에게 사건 경위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G의 손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G의 손을 잡았다가 놓는 행동을 하여 위 H으로부터 "경찰관 손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아, 너 내한테 말 까나"라고 욕설을 하며 H을 몸으로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H에게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H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것을 보고 H에게 "야, 니 왜 반말 까, 니 나이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몸을 세게 밀치고,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사 G의 몸을 팔로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H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경 B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B의 동생인 C과 '피고인이 B를 대리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약정서'란 제목으로 B 소유인 '광주 서구 D'에 관하여 매도인을 'B'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1. 부동산매매 대금은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 원)으로 매매하기로 하며, 임대관계는 E호 : 35,000,000 원(월세 100,000 원), 202호 : 50,000,000 원, 301호 : 38,000,000 원, F호 : 55,000,000 원에 임대되어 있으며 총 보증금 178,000,000 원 및 월세 100,000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확인함. / 2. 위 부동산은 명의 이전 없이 2018. 9. 30.까지 매수인 A이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및 유지보수에 대해 일체 관리를 하기로 하며, 위 약정일까지 잔액 172,000,000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완불 후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합니다. / 3. 매도인은 임차인 변경 시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 작성에 협조하며, 거래통장 및 도장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운영 시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니다. / 4. 현재 소송 중인 손해배상 건은 승소 시 회수 금액은 매수인 소유이며 매도인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며, 기타 제반 필요사항은 수시로 상호 협력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상호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약정합니다. / 5. 계약파기 및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법정 계약에 준하는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며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C은 위 약정서의 매도인으로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불입건)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위임장'이란 제목으로 피위임자를 피고인으로, 위임자를 B로 한 후,1. 위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 / 2. 부동산 임대금 수령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3. 부동산 유지보수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 4. 기타 위임인이 할 수있는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C은 위 위임장의 위임인으로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불입건)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광주 서구 D건물 I호에 관하여 임대인 B가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호실을 보증금 5,000만 원에 2017. 3. 21.부터 2019. 3. 20.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입주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위임장,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전세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8. 11:05경 부산 서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여학생들을 희롱하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남, 53세)의 동승하에 순찰차로 귀가하면서씹새끼들아, 내가 주먹 한번 쓰면 너희들 턱 쪼가리를 돌려버린다, 내가 복싱을 10년이나 했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 팔뚝을 이빨로 물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숱하게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도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온 결과, 대낮부터 만취하여 여학생들을 희롱하다가, 자신을 안전하게 순찰차로 귀가시켜주던 경찰관한테 배은망덕하게도 폭언을 내뱉으면서 이빨로 깨물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엄벌을 희망해왔다. 다수 동종 전과, 범행 내용, 피해자 의사, 그 어느 모로 보나 불량하기 이를 데 없다. 누구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사회 안에서는 거듭나지 못함을 증명해온 이상, 더는 선처해줄 값어치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밤낮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13만 경찰관의 권익을 보호해줄 필요는 절실하다. 따라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그 어떠한 폭력도 설 자리가 없음을 천명하여야 마땅하다.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해줄 수 없으며, 고려해주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 보상을 위하여 1백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등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아파트 에이동 각 403호와 같은 동 102호를 양도받아 입주하였으나 위 아파트를 건축주 F 등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G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2005.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로 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위 아파트 입주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0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파트 1층에 설치된 약 300평 규모의 옥내 부설주차장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약 18.72평방미터 상당의 사무실을 만들어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장소로 사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2. 사실은 위 피해자가 아파트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위 아파트 외부 및 주차장 벽 등에 빨간색과 검정색의 매직 및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이 건물은 사기꾼 G와 재판중이니 더 이상 피해당하는 서민이 생기지 않도록 …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러운 G 개들아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악덕사채업자야 각성하라"는 등 내용의 글씨를 적어 마치 피해자가 악덕사채업자이며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 벽에 낙서를 함으로써 도색공사가 필요하도록(피해자 신고 도색공사비 약 1,300만원)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수사기록 31-34, 37-39쪽) 1. 확인서 1. 견적서 1. 판결문 사본 1. 경위서 1. 주차장 현장도면 1. 시정완료된 주차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29

범죄사실 1. 2014년도 범행 피고인은 비영리 법인 E새마을금고 이사장이다. 위 E새마을금고는 F'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11월 초순경부터 다음해 1월 하순경까지 3개월 동안 쌀 또는 현금 모금 운동을 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행사를 추진해 왔고, 모금된 쌀 등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 E새마을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모금된 쌀 등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위 E새마을금고에서 'F'을 통하여 모금한 쌀 800킬로그램을 피해자인 E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모금된 쌀 중 210킬로그램 가량 시가 441,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가래떡으로 가공한 뒤 위 H 로고가 인쇄된 포장상자에 담아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사회의 의결 없이 E새마을금고 대의원 및 관내 통장들에게 임의로 나누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부터 2015. 1.하순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모금한 쌀 780킬로그램을 피해자 E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모금된 쌀 중 110킬로그램 가량 시가 231,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가래떡으로 가공한 뒤 위 H 로고가 인쇄된 포장상자에 담아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사회의 의결 없이 위 E새마을금고 대의원 및 관내 통장들에게 임의로 나누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모금한 쌀 합계 320킬로그램 시가 672,000원 상당을 피해자 E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떡 전달사진 1. 새마을금고 경기지부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으로 모금한 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E새마을금고의 홍보 및 위상 정립이라는 모집 목적에 부합하게 대의원들 및 관내 통장들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새마을금고 본연의 상부상조 및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위 운동으로 모금된 쌀의 용도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운동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새마을금고의 대내적 이미지 제고 및 위상 정립은 위 운동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기대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쌀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사용처나 사용방식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이하 '피해어린이집'이라 함)의 원장으로, 피해어린이집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운영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어린이집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를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 09:56경 칠곡군 E 소재 'F주유소(춘천방향 주유소)'에서 사전 출장복명서 등의 절차와 승인이 없어 구체적으로 출장목적을 알 수 없는 피고인 개인 소유 차량에 38,7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입하고, 그 비용처리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임의로 정산 처리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기재와 같이 총 8,935,3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D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자료 회신, 각 보조금 지급 내역, 총 계정원장, D어린이집보조금 관련 추가자료 회신, D어린이집 현황, 계좌거래내역,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정관 사본, 차량구입비(49,000,000원)관련 입금표 사본, 차입금 상환 관련 지출결의서 사본, 자기차량 수리비 관련 지출결의 사본, 관외 식대 지출결의서 사본, 관내외 유류비 지출결의서 사본, 관내외 고속도로통행료 지출결의서 사본, 보험료 납입증명서 사본, 시설비 지출결의서 사본, 관내 유류비 지출결의서 사본, 어린이집 봉급명세서 사본, 법인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신한카드), 대상자 검색 결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어린이집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된 차량 유지비 또는 식대의 지출로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위 돈들은 피고인의 개인차량의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로 지출되거나, 피고인이 참여한 식사의 식비로 지출된 것인데다가, 특히 지출장소도 피해어린이집과는 거리가 멀어 평소 어린이집 및 그 주변에서의 업무수행시 가기 어려운 곳들이어서 그러한 돈의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돈의 소비와 어린이집 운영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위 인정되는 피해금액을 넘는 950만 원을 피해어린이집에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어린이집(대표자: 이사 H)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어린이집의 돈 25,500,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전거래는 기존에 D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I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상환한 것이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사업장사회보험료수납확인서(증 제2호)의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7. 3. 삼성카드론으로 받은 1,000만 원, I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2013. 7. 15. 입금된 1,800만 원 및 2015. 4. 3. 피고인이 롯데카드론으로 받은 1,300만원 중 상당한 액수의 돈(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25,500,000원과 비슷하거나이를 상회하는 금액)이 D어린이집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소제기된 부분의 금전거래를 제외하고 위 돈이 상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도 않다. 비록 피고인이 주장이 모호하고, 차입금 상환내역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이 드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8:10경 부산 강서구 E - J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2세)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및 허리 염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진술서 및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각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2항, 제50조 제2항 [장기형을 더한 범위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하한에 따라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2차례, 무면허 운전 1차례로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차량 통행이 잦은 저녁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거듭한 동종 범행,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 어느 모로 보나 엄벌이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당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심이 개시된 이상, 그보다 무겁게 처벌하지 못하는 점(형사소송법 제439조)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카지노에서 도박하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F카지노에 안내하는 에이전트로 일하는 중국인들이고, G, H, I(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으로서 일하는 중국인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중국인인 피해자 J(46세)에게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2.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에서 출국하여 같은 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다음 위 카지노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180만 위안(한화 약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고 갚지 않으려고 하자 당시 중국에 가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G, H 및 I와 함께 제주도로 입국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 위 G, H, I는 2015. 7. 13.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G, H, I는 2015. 7. 14. 15:0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호텔 628호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냐?"라고 따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안 빌렸다고 해도 너희들이 같이 빌렸으니까 너도 같이 갚아야 된다. 씨발 새끼야. 돈을 안 갚으면 한국에서 못 나갈 줄 알아. 시골에 데려가서 죽여 버리겠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때려 죽여"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 B가 위 G, H 및 I에게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때리라는 손짓을 하자, 위 G, H, I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이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G, H 및 I 등과 함께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7. 14. 15:00경 위 호텔 628호실에서 피해자를 때린 다음 위 G, H 및 I로 하여금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중국 출국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위 카지노 외국인 손님 등록 명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여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위 G, H, I는 피해자가 투숙한 628호실의 맞은 편에 있는 618호 및 619호 객실에 각각 나눠 투숙한 다음, 각 출입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의 움직임을 감시하였고, 다음 날인 2015. 7. 15. 경에는 피고인들의 지시로 위 호텔 321호실로 객실을 옮겨 그 안쪽 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중국인 K이, 출입문 쪽 방은 위 G, H 및 I 등이 각각 사용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들은 수시로 위 628호실 또는 321호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돈 갚아라. 돈을 갚기 전까지는 중국으로 출국못한다. 너 돈 안 갚으면 시골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식당 등 다른 장소를 이동할 때면 반드시 피해자와 동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7. 10:00경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위 321호 위 호텔에서 빠져나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호텔 628호 객실 앞 CCTV 확인), 내사보고(하우스키핑 룸 객실 청소 담당조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자 감시 상황 및 폭행 당시 628호 입실 피의자특정), 수사보고(L 커피숍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E호텔 카지노 중국부 직원 M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인 N 경위와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인 O 경사와의 통화 내용) 1. 사진(피의자들 피해자 감시 상황), 현장사진(L 커피숍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 및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호텔 카지노 에이전트인 피고인들이 카지노 이용객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3일 동안 감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피고인들이 제출한 합의서는 피해자의 일행인 K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K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변론 종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감금 방법 및 기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