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20. 14:4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동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태국에서 렌트한 오토바이와 지갑을 도난당한 문제로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경찰 영사인 E과 면담하던 중 위 E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여행객 등이 도난 등으로 경제적 궁핍 상태에 빠졌을 때 국내 지인이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돈을 입금하면 현지 영사관에서 최대 3,000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의 수배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영사동 2층 보안문 앞에서 흥분한 나머지 위 E에게 "개새끼, 당신경찰이야, 관등성명을 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영사 사무실 밖으로나가려고 하는 위 E의 바지춤 안으로 손을 넣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영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12:00경 위 대사관으로 다시 찾아와서 위 E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영사동 2층 사무실 보안문을 10분간 두드리고 위 E과 야외 민원인 흡연장소로 이동한 후 위 E에게 "씨발놈아, 넌 미친개에게 물린 거야.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널 반드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E이 더 이상 피 고인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1층 민원실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그곳을 떠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며 E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였다. 이에 E이 영사동 현관문 앞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이만 끝냅시다"라며 악수를 청하자 들고 있던 물병 안의 물을 위 E의 얼굴에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영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위 대사관 1층 계단 앞에서, 위 E이 태국 이민청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을 끌어안고 허리띠와 상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벽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영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목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및 2013. 6. 25. 13:25경 위 대사관 영사동 2층 보안문 앞에서, 위 E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위 보안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치고 발로 차서 위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안문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6. 25. 15:25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후이꽝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사관 보안문을 손괴하고 위 E을 폭행하고 대사관 본관동으로 진입하려고 한 사건으로 태국 경찰에 의하여 위 경찰서로 연행된 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던 위 E을 발견하고 “씨발 새끼야 너 끝까지 가서 죽여버린다", "내장을 끄집어내어 씹어 먹어버린다”, 넌 뒤졌어 널 이빨로 씹을거야, 어차피 모욕죄로 넣어도 벌금 1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25, 14:30경 위 대사관 본관동 앞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대사관 본관동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비원들이 철제 정문(높이 약 3.5미터)을 닫자 정문위로 올라가서 난간에 걸터앉아66대사 나와라,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등으로 위 대사관 본관동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16:40경 위 대사관 철제 담 밖에서, 주 태국 일본대사관서기관 2명과 면담하는 위 E을 발견하고 "야이 개새끼야, 널 반드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본관동으로 통하는 철제 정문으로 올라가서 난간에 걸터앉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대사관 본관동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번역본사본 1. 공관 내 소동 상세내용, 공관 내 소란행위 민원인 관련 추보(보안문 손과 관련), 공관 내 소란행위 민원인 관련 추보, 공관 내 난동 민원인 관련 추보(A 대사관 철문으로 올라가 침입), 공관 내 소란행위 민원인 관련 추보 : A 피해자 폭행 등, 공관 내 소란행위 민원인 관련 추보 : 보안문 추가 파손부위 확인, 공관내 소란행위 민원인 관련 추보, 7. 1, - 2. 사이 피의자의 소란행위 내용, A 공관 내 난동상세내용(6.20. - 7. 2.) 1. 공관 보안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013. 6. 25.자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 6. 25. 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2년 7월 10일[판시 2013. 6. 20. 및 같은 달 21.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1유형 중 기본영역(6월-1년 4월)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2013. 6. 25. 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협박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2014. 6. 20. 부터 같은 해 7. 2. 까지 피고인이 태국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이틀을 빼고는 거의 매일같이 집요하게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와 안하무인격의 추태와 난동을 부려 대사관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공관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신에 손상을 가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전에도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태국 현지에서도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점,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