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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경부터 위 교회 아동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를 배웠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1:50경 위 교회 내 지역 아동센터 내 컴퓨터실에서, 그곳 책상 의자에 앉아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도록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껴안듯이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아서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 부위를 더듬으며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E)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력,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30.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에서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E로 운행하여 가던 중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43(성수동1가) 강변북로의 성수대교 진입 끝지점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나를 납치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얼굴을 5~6회 때리고 "차 세워라. 내린다.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 보조 룸미러를 부수고, 위 택시 안에 있던 선글라스 케이스를 깨트리며, 내비게이션 연결선, 핸드폰 충전선을 뽑아 버리는 등 시가 합계 67,4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꺾어지게 하고, 차량 보닛을 발로 차고 드러누워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핸드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제1, 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6월의 1/2인 3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6월의 1/3인 2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 01:40경 위 강변북로의 성수대교 진입 끝지점에서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찍듯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5. 22: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9. 5. 23:00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5. 23: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비상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3매, 10,000원 권 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9. 6. 02:10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6. 02:1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주방과 연결된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된 창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04: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33, 한국지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0%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 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4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일등한우'라는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전주기전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15경 파주시 아동동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07경 전주시 완산구 외칠봉 1길 23-3 앞 노상부터 같은구 외칠봉 1길 23-3 그린빌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폐차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의 처벌이 전부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단속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0:40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7.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를 산방산 방향에서 화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반대방향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타이어 휠 교환 등 수리비 5,42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0:45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화순육 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화순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 리비 898,07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H, F) 1. 피해차 수리견적서(G,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H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C펜션의 실제 운영자이자 D의 부녀회장으로서, 펜션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2012. 10.경 피고인이 부동산을 중개하여 주었던 인근 마을 주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동산 중개를 빙자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강원도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양구군 G에 있는 약 7,000평 상당의 토지를 급매물로 내놓았는데, 그 토지를 공동구매할 사람 여러 명을 모아 놓은 상태이다. 토지를 빨리 매수하여 선점하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당신은 나와 친분이 있으니 토지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1,000평을 분할하여 양수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G 토지는 피고인의 지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H의 소유 토지였고, 피고인은 H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H로부터 토지 매도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며, H은 2013. 8. 14.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그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누군가에게 매도할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신축 건물 공사비용으로 사 용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1,000평을 분할 양수받도록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1.경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9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하나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4:1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서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약을 탔는지 눈을 떠보니 서면에 있는 모텔에 나체로 있었다. 가해자는 26살 축구선수인 D이다."라고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18: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E 경위 F에게, "2017. 8. 10.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부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사이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자정 무렵부터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방에 함께 들어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D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자료) [모텔 방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텔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2017. 8. 12.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을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후 D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무고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2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로, 2016. 12.경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하여 B몰래 그 명의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등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배우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6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5.30.23:09경 인천 남동구 B, C점 맞은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서 F, G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23:25경 인천 남동구 B, C점 맞은편에서 휴대전화로 '신자(신고자)에게 협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좆같은 새끼,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순찰차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E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행이 있어 보이는 점, 최근 폭력범행으로 벌 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F상가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상가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6.28. 22:0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93 신영지웰아파트 901동 옆골목에서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상가 권리금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15:1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공장 안에서 피해자 B의 'G'의 외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9. 12: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G'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로 위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5 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나무 밀대(길이 약 1m)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의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지질조사 전문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지질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성 G물류센터(1차)'지질조사 용역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발주처에서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즉시 하도급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 2008.경부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 카드대금 및 사채 등 개인 채무가 10억 원 이상인 상황으로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E의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하도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경 9,680,000원 상당의 '안성 G물류센터(1차)' 지질조사 용역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45,870,000원 상당의 지질조사 용역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하도급 용역대금 37,0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손익계산서 1. 카드대금내역, 카드이용내역 1. 보험계약대출 잔액 증명원, 현금대출내역조회 1. 내용증명, 각 부채증명원(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하도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대학후배인 피해자에게 용역업무를 하도급한 후, 발주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자신의 회사운영비 또는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하도급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 하여 일정 금액(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9:5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약 2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 19:5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머리를 밀쳐 죽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8. 4. 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9.17:1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대학교 치과대학본과 4학년 4강의실 109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대학 4학년의 학생이 사용하는 26번 캐비넷의 시정장치를 소지한 드라이버로 해제한 후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물건이 있으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학 공익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353 계룡리슈빌2차 정문 앞 도로를 연수상가 쪽에서 연수주공3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564,7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사고 장소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양옆에 세워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발생 직전 우측 노견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원래 차로로 복귀하였다가 재차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의 측면부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직전 피고인의 운전 행태와 사고 당일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도 의심스러운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