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23. 22:1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전공칼(총길이 15cm, 날길이 3cm)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찔러 구멍을 내어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22:22경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전공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및 트렁크 부분을 긁어 수리비 약 2,743,8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 22:2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창고 안에서,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가게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전공칼(총 길이 15cm, 날길이 3cm)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치고, 문이 열리지 않자 집게를 문틈에 넣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면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구부러트리고 벽면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약 3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8. 21:5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전공칼(총 길이 15cm, 날길이 3cm)을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의자는 2022. 6. 29. 00:3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향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5. 10: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잘 지내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8. 21: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관련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 112신고이력 /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의 가게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방범 CCTV 사진, 2022. 6. 10. 가게 CCTV 영상자료, 2022. 6. 17. 가게 CCTV 영상자료, 2022. 6. 23. 가게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2022. 6. 22. 차량 손괴 관련 CCTV 확인)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2022. 6. 28. ~ 6. 29. 피해자 가게 CCTV 영상자료), 사건 발생 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022. 6. 28. ~ 6. 29. 재물손괴 관련사진), 재물손괴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맥주 절취 모습 캡처사진), 맥주 절취 모습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차량 피해 견적 관련 / 손괴된 벽면 및 출입문 견적서), 차량 우측 뒷 바퀴 교체 비용 영수증,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출입문 수리비용 견적서, 벽면 수리 비용 견적서 1.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압수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스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2022. 6. 23.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2022. 6. 28.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강도를 더하여 갔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심야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그 안에서 피해자의 출근을 기다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4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도 그리 많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침입한 공간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