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02-1

범죄사실 1. 2016고합202 피고인과 C, D, E, F, G는 초·중학교 동창이고, H는 E의 소개로, I은 H의 소개로 C 등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과 C, E,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 H, I은 피해자 J(여, 19세)를 협박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데려가 속칭 "조건만남"(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성교 횟수나 성매매 금액을 결정하여 성매매하는 것을 지칭)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전부 빼앗아 자신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5. 2. 초순경 피고인과 E에게 "피해자를 서울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수익금 중 일부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E, I은 그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의 원룸으로 데려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E, H는 교대로 휴대폰 채팅 어플에 '입싸(입 안에 사정), 얼싸(얼굴에 사정), 질싸(음부에 사정)는 10만 원 ~ 12만 원, 항싸(항문에 사정)는 20만 원 ~ 25만 원, 2회 연속 사정은 18만 원'이라는 취지로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글을 올려 상대방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빨리 일 안 나가. 죽기 싫으면 빨리 일 나가"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몸이 아파 일을 못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빨리 일 나가"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E는 "좆같은 년아, 빨리 일 나가"라고 협박하고, H는 그곳 싱크대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아, 이거 처먹기 싫으면 빨리 일해"라고 협박하고, I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매매를 하러 가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8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고인과 E, H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성매매 행위를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받은 돈 다 내놔, 1만 원이라도 빼고 주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2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E,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C, F, E, H, I의 공동범행 C와 F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데려온 피해자를 다시 서울로 보내 낙태수술을 받고 1)항과 같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H, I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의 원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임신하여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냥 해라, 빨리 해, 오늘 4번 채워놔,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매일 하루 평균 4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40만 원 ~1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F, E,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C, F, E, I,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F, E, I, G는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도 다시 잡아올 것이니 도망갈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힘들긴 뭐가 힘드냐, 이 씨발년아, 빨리 일이나 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4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1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 I,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과 E,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H, I은 피해자 L(여, 23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빼앗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5. 3.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E는 피해자에게 "너도 (조건만남을 빙자한 성매매를) 나갔다 온나"라고 말하고, 싫다면서 거절을 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밥 먹기 싫냐, 너희 부모들 싹 다 묻어 줄까"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일 안 하면 새우잡이 배에 팔아서 선원들한테 돌림빵 당하게 한다, 씨발년아 좋은 말할 때 들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H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냥 해라, 빨리해야 빨리 돈을 채우지"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에 '1회 13만 원, 2회 20만 원, 얼싸, 입싸, 질싸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성매수 상대방을 물색하고, I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매매를 하러 가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6회 정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6.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M역 부근에 있는 "N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3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39만 원 ~ 12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C, F, E, I, G의 공동범행 E가 C에게 갚아야 할 휴대폰 미납 대금 등을 갚지 않자 피고인과 C, F, E, I,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L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만 원 채워 놓아라, 내가 E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E가 돈 대신 너를 나한테 팔았다",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네 집에 가서 부모들 다 죽여 줄까, 내 올라가서 니 잡아 내려온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F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만 원(5번) 맞춰 놔라, 90만 원(7번) 맞춰 놔라, 안 맞춰 놓으면 너네 부모들 다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과 E, I, G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돌았나, 죽고 싶냐, 빨리 일 나가라, C한테 전화하기 전에 좋은 말할 때 일 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평균 4회 내지 5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M역 부근에 있는 "N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3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로 받은 돈(1일 기준 52만 원 ~ 10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F, E, I,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서방 2개를 잡아 피고인과 I은 같은 방에, 피해자 J은 다른 방에 투숙하게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올라간 후, 침대 끝에 걸터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 안 오나, 빨리 내 옆으로 온나"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 옆으로 온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니 계속 힘주면 팔 부러진다, 팔 부러지고 싶나, 힘 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밑에 거는 니가 벗을래, 아니면 내가 벗겨줄까"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원룸에서, 불이 꺼진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위로 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도록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합50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6. 2. 29. 03:3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모텔" 502호실에서 Q, R과 함께 모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을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성매매 여성과 그 배후에 있는 일행을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S"에 접속한 후 피해자 T(여, 20세)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 조건을 정하고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R은 같은 날 04:27경 모텔 앞에서 피해자 T을 만나 503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먼저 샤워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Q에게 503호실로 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Q은 같은 날 04:32경 503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T에게 "우리는 이런 거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R은 피해자 T에게 "뒤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T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T이 남편인 피해자 U(21세)과 나눈 V의 대화 내용을 찾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T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이런 거 단속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 후 부산사상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R, 피해자 T과 함께 SM3 차량을, Q은 싼타페 차량을 각각 타고 부산사상경찰서로 이동하였으나 부산사상경찰서가 신청사로 이전한 것을 모르고 구청사로 가는 바람에 피해자 U을 만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부산북부경찰서로 오라고 한 후 부산북부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U을 만나 피해자 U과 함께 부산 북구 금곡대로229번길 88에 있는 용수중학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Q은 같은 날 06:05경 용수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U에게 "원래 10~20만 원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지금은 경찰서에 그냥 넣으려고 한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이 "금요일까지 5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해라. 만약 잠수를 타면 T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Q, R과 함께 같은 날 04:32경 "P 모텔" 503호실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한 피해자 T에게 "우리는 이런 거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는 사람이다. 뒤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R 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2016고합547 피고인과 I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성교 횟수나 성매매 금액을 결정하여 성매매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물색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녀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전부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W을 통해 피해자 X(여, 19세)에게 5년 전쯤 피해자를 때린 일을 사과한다면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김해시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난 다음,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고 그의 폭력성향과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자를 구해 놓을 테니 너 오늘부터 일해라. 성관계하기 전에 돈부터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상을 쓰면서 "일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일하라고 하면 그냥 해라. 그리고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I은 "형님. 일 잡을까요"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인 "S"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잡고, 그 무렵 김해시 Z에 있는 소방서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얼마 받았어, 이리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행위로 받은 돈인 10만 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회 내지 5회 정도 피고인과 I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마치고 온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60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I은 2015. 1. 하순경 피고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J(여)을 서울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함께 서울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여)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때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루 3~4회 정도 피고인과 I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당 10만 원 ~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행위로 받은 돈(1일 기준 약 30만 원 ~ 48만 원 상당)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4. 2016고합70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 2.경 사이에 부산 구포동 일대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AA 등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답변이 오면 성매매 여성인 AB을 AA 등 성매매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텔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합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E, H, F,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자세,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6고합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20, 21,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2016고합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2016고합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등 적발보고,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강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J와 피해자 L, X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J를 강간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존엄한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손쉬운 돈벌이의 대상이나 성적 도구로 취급하였다. 이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여러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L, X, U과 각각 합의한 점[A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AB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