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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21:46경 서울 중구 B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1:35경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 피해아동 C(남, 8세), 피해아동 D(여, 6세), 피해아동 E(여, 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 10. 11:45경까지 진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만 집에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집 안에 부패한 음식물과 쓰레기들을 쌓아두고, 부패한 쓰레기들 및 사용한 용변 휴지와 기저귀로 인한 악취 등으로 피고인의 집이 비위생적인 환경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버려두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아동들을 방치하고, 피해아동 D과 피해아동 E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CD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상담기록지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자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3:44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55에 있는 제5공영주차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생활안전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0%)도 매우 높았고, 당시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잠든 상태에서 적발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9: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소유의 텃밭 앞에서 위 텃밭의 출입 방법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강기서 사건발생 직후 상처부위 사진) 및 첨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 및 삽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공격하기에 두 손으로 삽을 들어막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삽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람의 얼굴을 향해 삽을 휘두른 점 등을 감안하면 상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진술, 수사기관 진술, 이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삽을 휘둘러 다쳤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거나 달려든 적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전에 토지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사소하게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관되지도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 아래에서 보듯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6차례 있는데, 모두 폭력 전과이다(다만 마지막 처벌이 2011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고령이고,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6:55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산 입구 방면 편도 2차로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8세)의 몸통 부위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책임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사건 범행 수법, 촬영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형사처벌보다 세심한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0:35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판사 유재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며, 피해자 B은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04. 28. 23:4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길가에 취객이 자고 있다)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좆같은 새끼 F이 불러 이 씹할 놈아 니 상관 불러 개 같은 새끼야, 신분증 없어 개 같은 새끼야 니 법대로 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6. 고소취소의 뜻이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운전 시간 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2002년경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이후에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전북 완주군 B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유한회사 C 대표인 D에게 “완주군 B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 필요한 성토재 운반을 해 달 라. 내가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미 돈을 받아 가지고 있으니 성토재 운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작업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성토재 운반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7.부터 2017. 5. 11.까지 성토재 운반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곳에 성토재 운반 작업을 하게 하고도 작업 대금 3,01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송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의자 전화면담) [피고인은 E과 D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D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토재 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D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D와 E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성토재 운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원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19. 4.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분 임금 400만 원, 2019. 4.분 임금 48만 원 등 합계 44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253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8.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인도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던 중 명주골사거리 방면에서 안골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려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도주의 고의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오토바이는 피고인 차량과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갑자기 불법유턴하려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넘어졌고, 이때 피고인도 급정거하여 멈춰 섰다가 넘어진 오토바이를 피해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즉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한 것이다.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분명하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즉,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발각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한 것이고 그 도망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1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0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승마장사거리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 쪽에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약 1,264,0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합자회사 F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하한만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3. 20.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달 23. 경찰조사를 받은 후 도망하였다가 2021. 5. 4. 구속되었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도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1. 6. 3. 합의서 제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8:20경 서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임대 손잡이(총 길이 : 약 73cm, 폭 : 약 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하순 22:00~24:0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에게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부천시 C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 뒷바퀴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4. 06:00~0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1 ~ 0.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5. 11: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5g을 투명비닐 봉지에 넣고 루이비통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체류를 위해 등록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논산시 E에서 안산시 단원구 F오피스텔 G호로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19. 8. 5.경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 첨부된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확인 - 첨부된 차적조회 상세 내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운행하는 차량 명의자, 실제 운행자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 회보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의자 오피스텔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횟수 및 매수량, 필로폰 투약 횟수 및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66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가. 2017.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시설(온실) 2개동(각 247.8m²)의 높이를 1.5m 증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나. 2017. 8.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동식물시설(온실) 2개동 중앙 부분에 일반철골 구조 창고 1개동(185.78m²), 위 동식물시설(온실) 1개동 뒷 부분에 일반철골 구조 창고 1개동(369.6m²), 경량판넬 구조 화장실(17m²) 1개동을 각각 건축하고, 콘크리트 타설(693.02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동식물시설(온실) 2개동(각 247.8m²) 및 그 부지(1761m²)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건축물 및 부지의 임대인으로 2018. 1. 26.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18. 3.경 위 토지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 시설물을 생활용품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동식물시설(온실) 2개동 및 이와 연결하여 증축된 창고 중 내부 일부를 복층(500m²)으로 증축하고, 외부 일부를 2층(130m²)으로 증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공동범행 부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공동범행 부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건축물 증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제2항의 각 농지법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제3항의 각 농지법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81,603,105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물에서 퇴거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3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서류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결혼정보회사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G과 베트남 여성 H과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줄 것을 의뢰받자, 그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요건인증서의 발급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9.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로 '혼인요건인증서'를 작성하면서, 수신란에 '한국 결혼등록담당 기관 귀중', 그 아래에'주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은 첨부된 서류들이 베트남어원본으로부터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된 것을 인증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현행 가정법에 의거하여'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H', 성별란에 '여', 생년월일란에 'I', 출생지란에 'Bac Lieu', 민족란에 'Khmer',국적란에 'Viet Nam', 현재 혼인상태란에 '독신', 현주소란에 'J', 여권번호/ID card란에'K', 발급일란에 '15/10/2013', 발급기관란에 'Bac Lieu'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사람이 아래의 사람과 혼일을 하는데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인증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성명란에 'G', 성별란에 '남', 생년월일란에 'L', 출생지란에 'Korea',국적란에 'Korean', 여권번호란에 'M', 현주소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이 인증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동안 유효합니다. C (첨부서류: 당사자의 독신인증서, 출생증명서, 국민증명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한 베트남대사관 대사전결 O'의사인과 직인 원본을 칼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혼인요건인증서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각 1장씩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요건인증서 2장을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혼인요건인증서(위조)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혼인요건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국제결혼신고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혼인당사자에 대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45] 피고인은 2021. 1. 29. 23:45경 서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E가 총괄 관리하는 ‘F’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강제로 밀어 올려 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200,000원 권 주유상품권과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2021. 2. 8. 대전 G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장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17:49경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080] 피고인은 2021. 5. 23. 08:23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등,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2021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 내역서, 계좌정보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일별 수용 현황, 누범 전과 확인 [2021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절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계속한 점, 기존에 절도하였던 장소에 다시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2:43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이용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