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산하 사회복지법인 F위원회 내 아동양육시설인 G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5: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G에서, 위 시설 원아인 피해자 I(여, 당시 16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2016. 1. 18.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쌍꺼풀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국립나주병원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입원시키려고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소제기 과정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7. 24.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고발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2019. 10. 2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발인이 광주고등법원에 2019초재62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되었다. 3. 금지 규정 및 법리 가. 금지 규정 나.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4. 사실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G는 사회복지법인 F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는 J생(이 사건 당시 만 16세)으로 2004. 8. 9.부터 G에 입소하여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17.부터 G의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의 원장과 입소자의 관계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징계 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위원회는 G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하여 2018. 5. 9. 사회복지법인 F위원회 이사장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사유 중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증거 순번 3번). 다.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 병력 1) 피해자는 2013. 3. 5.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K(이하 ‘의사 K’라고만 한다)로부터 주 병명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부 병명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K는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피해자는 심리평가 결과 낮은 인지기능, 주의력 문제, 사회적 능력의 결함 등을 나타내어 상기 진단 하에 향후 부정 기간 사회기술훈련이 요망된다.’고 기재하였다(증거 순번 35번, 76번). 2) 피해자는 2016. 1. 21. 의사 K로부터 주 병명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K는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피해자는 심리평가 결과 IQ 75(언어성 지능 68, 동작성 지능 89)로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에 해당되며, 분노조절의 어려움과 극단적인 감정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 욕구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권위에 도전하며 쉽게 행동화하는 충동성으로 인해 향후 1년 이상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가 요망된다.’고 기재하였다(증거 순번 35번, 80번). 3) 피해자는 2007. 11. 17.부터 2017. 8. 7.까지 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K는 진료확인서의 의사 소견에 ‘감정 통제의 어려움, 즉각적인 만족감을 지향, 타인을 조종,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성격 특성,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나타냄. 자신의 문제에 대한 병식 결여로 치료가 중단된 상태임.’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 순번 36번, 83번). 라. 피해자의 미술치료 상담 과정 피해자는 2008. 11.부터 2010. 4.까지 L 상담센터에서 미술치료 상담사 M(이하 ‘상담사 M’라고만 한다)로부터 미술치료 상담을 받은 바 있고, 2014. 9.부터 2015. 4.까지 다시 위 상담센터에서 상담사 M로부터 상담을 받은 바 있으며, 2015. 11.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도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받은 바 있다. 상담사 M가 작성한 2015. 4. 30.자 개인상담 종결 보고서의 주요상담 내용 및 상담결과에는 ‘피해자는 기관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며 주변의 후원자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자신을 수양딸로 삼아서 회사를 물려줄 것이며 나중에 유치원을 차려준다고 생각하며 말함. 생활지도 이모들에게 발작하듯이 대들거나 욕설,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음.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을 멈추기가 힘들고 순간 나오는 거짓말을 어찌할 수 없어 힘들다고 호소함. 피해자는 또래 관계에서 진짜 자신을 말하는 것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며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함. 들키는 것이 두려워 긴장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음. 긴장과 비합리적인 사고, 폭발적인 정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 순번 39번, 78번). 마. 회의 과정 1) 2016. 1. 15. 회의 피해자가 쌍꺼풀 수술을 받기 전인 2016. 1. 15. G 하늘방에서 ‘쌍꺼풀 수술에 대한 동의와 관련 회의(주의사항 및 부모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피고인, N 간호사, O 생활지도원,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자들 포함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은 ‘그래 너희들 이야기 잘 들었어. 나도 여기가 보육원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게 해주고 싶다. 할 수 있는 아동은 하면 좋은데 부모님이 계시는 아동은 부모님이 여건이 되면 하고 대신 부모님이 모두 어렵게 힘들게 돈을 버시기 때문에 무조건 조르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간호사가 청소년 수술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자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을 해서 회의가 중단되었으며 피해자는 회의 장소에서 나가버렸다(증거 순번 40번, 89번). 2) 2016. 1. 20. 회의 피해자가 쌍꺼풀 수술을 받은 이후인 2016. 1. 20. 10시부터 11시까지 P G 운영위원장(이하 ‘P 위원장’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G 내 규칙 위반에 따른 향후 양육 방법에 따른 논의’라는 주제로 피고인, P 위원장, N 간호사 등 6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 P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 의견에 동의하여 다음 회의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열기로 하였다(증거 순번 40번, 91번). 3) 2016. 1. 21. 회의 2016. 1. 21. 19시부터 21시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치료실 내부에서 ‘피해자의 원내 생활에서의 규칙 이행 및 향후 양육 방식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라는 주제로, 피고인, 의사 K(G 운영위원이기고 하다), P 위원장, 상담사 M 등 6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 의사 K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단은 인격장애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인격장애는 A, B, C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인 B에 해당한다. 이런 아동일 경우 치료가 필요하나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 시간이 길며 지속적인 사회기술훈련 및 약물치료, 심리치료 전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입원치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하였고, 상담사 M도 위 의견과 같이 입원치료도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참석자들이 동의하여 피해자를 다음 날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증거 순번 40번, 92번). 4) 2016. 1. 22. 회의 이 사건 당일인 2016. 1. 22. 11시부터 12시까지 G 내 상담실에서 피고인, 의사 K, P 위원장, 상담사 M 등 8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피해자도 회의 중간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P 위원장은 ‘통고보다는 입원치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겠다고 동의한 것 같다. 피해자가 입원치료에 대해 거부감이 따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설명을 듣고 동의해서 병원에 함께 가는 것으로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사 K는 ‘피해자가 병인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마치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집에 오니 벌로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상담사 M는 ‘피해자가 입원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므로 피해자에게 설명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 순번 40번, 93번). 한편 피해자는 회의 중 나주국립병원에 가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하여 울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국립나주병원 내원 피고인은 2016. 1. 22. 14:40경 G 직원 4명 및 상담사 M와 함께 피해자를 국립나주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당시 G 직원은 ‘피해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술을 허락 없이 하고 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시설에 있으면서 친구들과 놀다가 제 시간에 와야 하는 것이 불편하고 말이랑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국립나주병원 담당 진료의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타 행동장애[F918]’ 병명으로 진단을 하였으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피해자를 G로 돌려보냈다(증거 순번 27번, 28번, 41번, 95번, 158번). 한편,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국립나주병원에 가는 과정에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다던지 하는 강제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관련 사건 유죄 판결 피고인이 2016. 1. 22. 피해자를 국립나주병원에 데리고 갔다 G로 돌아온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 등을 쓰게 하고 각 방을 돌며 반성문을 읽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증거 순번 163번). 5. 무죄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법원에 통고하는 소년법 상의 통고 절차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에 필요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G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국립나주병원에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 과거 우리 사회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말이 ‘교도소 등과 같은 격리시설에 강제로 가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듣는 이로 하여금 같은 정도의 위압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1995. 12. 30.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이후 현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에 대한 엄격한 법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의사 K, P 위원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22. 피해자를 국립나주병원에 데리고 간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자의입원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의입원의 경우 피해자가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여부를 떠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의입원이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최종 권한은 없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국립나주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거나 국립나주병원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국립나주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한편 국립나주병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는 치료기관이지, 누군가를 제재의 수단으로 강제로 가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위와 같이 정신병원 입원절차가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는 국립나주병원에 데리고 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입원을 하도록 시도하거나 국립나주병원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을 받아보도록 한 행위를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인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까지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입원치료 필요성 여부 아래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입원치료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앞서 본 회의 과정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소년법 상의 통고나 입원치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구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의사 K는 앞서 본 회의에서의 의견과 같이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증거 순번 47번)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에서도 ‘피해자를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한 것은 오로지 피해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피해자의 증상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의 증상들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입원 시도 자체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국립나주병원 전문의가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은 10년 동안 피해자를 보아 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국립나주병원 전문의는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본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자신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행하였던 G 생활지도원들이 만약 입원이 되지 않고 돌아왔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이 우려되어서 평소 피해자의 문제 행동에 대하여 함구했기 때문에 국립나주병원 전문의가 문제가 경미하다고 보아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통원치료는 10년 동안 경과를 보았을 때 약을 먹는 것도 스스로 결정해서 먹지 않은 경우도 많아 효과가 없었고, G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있어 그 상태로 둔다면 피해자가 지적이나 심리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가출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립나주병원 입원 시도행위는 정당하다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상담사 M도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증거 순번 102번)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것만은 아니고 그전부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어떤 불안한 심리가 극도로 높았기 때문에 입원치료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발달장애인 전문가’로 지정된 종합병원 정신과 전문의 P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를 송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는데, 위 전문의 P는 ‘여러 번의 심리검사 및 진단서에 의하면 지적 능력의 저하가 있고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감정불안정 및 요구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임은 확실함. 입원치료는 마지막 진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으나 언제든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2015. 12. 3. 진료 과정에서 약물 복용을 잘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욕구지연이 잘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행동화에 대한 문제가 예고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기록지에는 없으나 자해 및 타해 그리고 폭력 및 자살 사고가 나타났다면 필히 입원치료를 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신지체라는 질환은 행동조절의 장애와 충동조절 장애 그리고 행동화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정신 지적 저하는 입원 후 약물로 호전될 수 없으나, 동반되는 충동조절 장애 및 행동화 그리고 기분변동 등은 외래에서 약물 복용이 잘 안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입원 후 지속적인 약물 처방 및 행동 요법 등으로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증거 순번 126번, 127번). 6.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