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철강3팀 과장으로 재직하다 2015. 9. 18.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해회사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한국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C 베트남 하이퐁 지사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B급 철강재(Stainless Steel Secondary)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이었으므로, 그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계약 및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고, 재직 중 알게 된 피해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비밀 준수 의무가 있었으며,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그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베트남 철강재 수출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되자 자신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 재직 중이던 2015. 7. 22. 철강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이메일 계정(E)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9. 1. C 베트남 하이퐁지사 직원으로서 B급 철강재 영업을 담당하던 F(F, 일명 'G')에게 D 입사를 권유하며 고용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5. 9. 11.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9. 15. 피해회사 거래처였던 H社 관계자를 I, J, K 등 한국 철강재 생산업체 방문을 주선하며 D과 철강제 거래를 협의하였으며, 한국 철강재 생산업체에도 D에 B급 철강재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9. 18.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베트남 철강재 판매마진 등이 기재된 사전계약승인요청서(In Advance Application For Making a Contract), 커미션 계약서(Commission Agreement), B 2014년 12월/1월 매입매출 관리대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철강재 가격분석 자료, 영업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베트남 철강재 관련 문서철, 위 영업 과정에서 작성한 이메일 등 관련 자료 및 파일 일체를 반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퇴사 직후인 2015. 9. 21.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거래처였던 H 등에 453,167,813,88원 상당의 철강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반출자료의 재산가치 및 D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고소장,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의 고용계약서, 사직서, 베트남 현지 거래업체 G, O 담당자 등 정보관리자료, 베트남 현지 거래업체 명함, 문서양식 비교자료(B/D) 1. 각 사전계약승인요청서, B 2014년 12월/1월 매입매출관리대장, 커미션계약서, 피고인이 도용한 계약서 등 양식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가격분석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료는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을 통해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7. 16.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상품의 판매원가, 가격의 책정, 제조를 위한 도급 및 위임, 위탁관계, 제품 및 상품판매의 방법 및 전략,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명단 및 그 수요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의 경영, 영업 및 기술 등에 관한 비밀사항 등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퇴사할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그를 복사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절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자료를 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전부터 창업을 준비하여 2015. 7. 22. 이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철강, 비금속, 금속 내지 비철금속스크랩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베트남 거래처였던 H, O, P 등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거래상대방을 피해자 회사에서 D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자료 중 범죄일림의 'IN ADVANCE APPLICAON FOR MAKING A CONTRACT(사전계약승인요청서)'는, 피해자 회사가 각 베트남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결재를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계약의 상세내용, 매수·매도가격, 수익금·수익율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COMMISSION AGREEMENT(커미션 계약서)'는 피해자 회사와 베트남지사 사이에 판매 수익금 배분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판매가액, 수수료, 보험료, 수익금, 배분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B 14년 12월/1월 매입매출 관리대장'은 매입처, 매출처, 비용내역, 순이익 등을 기재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문서이다. 또한 범죄일람표 의 'bid inquiry size 양식 및 가격분석_Q건 140808.xlsx' 등은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철강재 등에 관하여 거래처, 매출액, 이윤, 마진율 등에 관하여 기록한 문서이고, 'Recovery Plan Meeting_Contract_Inquiry_Offer Status 20141124.xlsx 파일'은 각 자재별 바이어와 계약금액, 예상 수익, 마진율 등이 기재된 문서로 위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가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이 사건 각 자료는 철강재 수출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을 들여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영상 정보로서 영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들어가는 매입업체 발굴 및 선정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D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보다 납품 단가를 낮춰 납품한다면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려고 하는 상대 사업체와의 거래관계 창설 내지는 유지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양식과 동일한 형태의 송장,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던 각 업체에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마진을 제시하여 D과 거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경쟁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