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4: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본점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여, 50세)가 전화를 받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8,000원 상당 스웨터 1개를 자신의 점퍼 속에 감추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목격한 D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세)가 절취한 피해물품 등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의 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30cm, 칼날 1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및 피해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범죄 군의 특수강도 > 특별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감경영역 해당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가다 피해물품 등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 세우는 보안요원인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4회, 절도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16:00경 대구 중구 명륜로 23길 80에 있는 대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에 다가가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왼팔을 부딪치게 한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과 대구 중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12. 20.경 H가 보험가입 되어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70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19:20경 대구 중구 N 앞 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O이 운전하는 P 오피러스 승용차에 다가가 우측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곧게 펴 부딪치게 한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대구 중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4. 1. 10.경 O이 보험가입 되어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일시, 장소는 길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차가 쉽게 통행하기에는 비교적 좁은 도로였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전한 O과 H는 보행중인 피고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CD). O은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부딪치지 않을 상황인데 피고인과 부딪쳤다. 도로도 넓었고 사람이 차하고 부딪치지 않을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면서 과한 행동을 했다. 피고인이 일부러 부딪힌 거라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도 '길 양쪽에 차가 많아서 서행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차 쪽으로 붙길래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지나가는 순간 부딪치는 소리가 나 바로 차를 세웠다. 피고인이 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쳤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차에 부딪혀 아프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과 H는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가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의사 S은 2013. 12. 13. 피고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팔꿈치 부위 좌상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수사기록 66면), 의사 T은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발생일 다음날인 2014. 1. 3.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다(수사기록 74면).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의 정면에서 3명이 걸어오고 있었던 점,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피고인은 차량 진행 방향으로 마주 보고 걸어오고 있었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많았던 점(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에 관한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유사한 방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공소사실 가, 나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 충돌 직전 피해 부위인 우측 팔을 펴고 있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104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