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4. 00:18경 오산시 B, 2층 소재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 중 여성 1명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끌어 다른 일행 및 주점 종업원들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피고인의 일행 및 위 주점 종업원들을 때려, 피고인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같은 날 00: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이거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E의 턱을 1회 강하게 올려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4. 0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동부대로 596 소재 오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이거 빨리 풀어라, 이 새끼들 아.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02:34경 위 경찰서 사무실 대기석에 앉아 흡연을 하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대기석 뒤편에 있던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해방지 쿠션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뜯어 찢어 위 쿠션 외피 교환 등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대기석에 앉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개새끼 죽여,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아 경찰관이 화장실로 안내하였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씨발놈아, 죽여버릴거야. 수갑 풀어."라고 말하면서 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같은 날 03:2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확인) 및 범행영상 사진,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오산경찰서 I팀 사무실 내 CCTV 수사) 및 범행영상 사진,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일행과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과 아울러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로 가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서 대기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와 공용물건손상 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손상한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의 동기에 전혀 참작할 바가 없고, 행위의 태양으로 보면 극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각 1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폭력 범죄 전력이 공권력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건물 D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진행하다가 위 E건물 앞 도로 중앙에 차를 정차시킨 후 잠을 자던 중 위 승용차가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에게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9경부터 20:50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정황), 측정거부사진, 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2003년도의 일이고, 그로부터 본건 범행 전까지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3. 범행 피고인은 2020. 5.3.23:00경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이용료, 양주 1병, 맥주 8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5. 4.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군포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25세)이 근무하는 'G'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이용료, 맥주 4병, 담배 1갑 등 합계 404,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금계산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직후 10회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위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재차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진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 4월의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2. 07:40경 아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7%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0:05경 울산 울주군 B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매우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간경변 증상이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2018년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6:47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4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5층에 있는 D 주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으로 들어간 후, 주점 카운터 옆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 전과(벌금형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09:32경 군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운전으로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K3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4,688원이들 정도로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등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다만, 음주수치를 알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함),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10년 이전 전력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불상경부터 2020. 2. 15. 21:07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빌라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이유로 후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임팔라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임팔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73,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차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0:45경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9경 같은 동 새터말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6. 01:50경 의왕시 청계동 새터말길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8세)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약 40분 동안 위 B 벤츠 승용차에 머무르며 하차를 거부하다가, 견인 자동차가 견인하려고 하자 하차한 후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치고 D의 가슴을 2-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음주수치도 상당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술에서 깬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22: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남읍 댓절길 100에 있는 '대신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역 2호선 역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머니와 지갑에 있던 카드 등의 각종 소지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큰소리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2: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위 노래방 업주인 D에게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테이블 모서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9:47경 아산시 C 앞 삼거리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0. 05:4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16 19:00경 강릉시 B 앞에서부터 강릉시 C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36.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1 02:5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 차량을 약 4.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적발장소 인근 설치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0:30경 대전 중구 원대전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8. 22: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주차된 E SM5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5분간 "야이, 씨발놈들아, 너네가 내가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연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신고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순반 25)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2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 불응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당 1터널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 내역 확인) 1. 사고메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피해자들이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동종 전과가 2007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8. 23:2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 C에서 위 나이트 총지배인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바깥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빼낸 후 피고인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 당한 D이 112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절도로 현행범인 체포된다는 고지를 받고 위 F 등이 자신을 E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2020. 8. 9. 00:06경 제1항의 C 출입구에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년 전이기는 하나 수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06,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244,5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3.01: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삼척에서 건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14. 2. 17.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거래내역,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수년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