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481

범죄사실 2011고단14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812호 오피스텔을 D에게 매도하면서 위 오피스텔 전세계약자인 E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란에 "고양시 C 812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차임 란에 "오십오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501-401, 주민번호 H, 성명 A", 임차인 란에 “주소 고양시 I 812호, 주민번호 J. 성명 E”이라고 작성하고 임차인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K(D의 부친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부친인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오피스텔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55 만원의 월세계약자가 살고 있는데, 기존의 월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8,4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세계약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6,000 만원으로 정하여 전세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800만원을, 2011. 6.26. 경 7,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18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03,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08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L에게 M 1528호 오피스텔을 중개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양식에 워드로 '소재지: 경기 고양시 M 1528호, 보증금 6,500만원, 계약금 3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잔금 3,200 만원, 계약일자 2010년 3월 27일, 임대인 N, 임차인 L'이라고 입력한 후 인쇄하여 N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 1528호 오피스텔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인 N으로부터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1910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08호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4, 10:00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에게 위 오피스텔 101동 815호 41.559㎡를 중개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월세계약서 파일의 소재지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C 815호, 지목란에 "대", 토지면적에 8.775㎡, 건물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오피스텔", 건물면적란에 41.559㎡, 임대부분란에 “815호 전부”, 보증금란에 “금이 천만원", 계약금란에 “금일백만원", 잔금란에 "일천구백만원정은 2010년 11월 15일에 지불하기로 함”, 차임란에 "금32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01동1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란에 "R", 성명란에 "S"라고 각 입력하여 인쇄하고, S의 이름 옆에 F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 오피스텔 101동 815호를 중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101동 815호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S”로 설명하면서 임대인을 "S", 임차인을 피해자 O의 딸 T로 하는 오피스텔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S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진정한 소유자는 U이고, 피고인은 U의 허락 없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13, 30만원, 2010. 11. 14. 70만원, 2010. 11. 15. 600만원, 900만원, 2010. 11. 16. 100만원,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개의뢰인인 에게 중개대상물인 위 오피스텔 101동 815호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U임에도 0에게 소유자가 s라고 말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피스텔매매계약서,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 통장내역 1. 수사보고(전세세입자 유선수사) 2011고단18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 1.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2011고단19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항(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0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도 3,000 만원가량이 피해변제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6,400 만원에 이르고, 그 중 9,000만 원가량이 아직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