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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3:4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15회 정도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까지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9: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서 피하였음에도 약 10여분 후 맥주를 따르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서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으로 강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이메일로 보내 공개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팀장에서 보직해임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0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 '스카이' 게임기 16대, '다빈치' 게임기 14대 합계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점으로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카드를 게임기 리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어 위 게임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맞게 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장 이용 손님 자필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손님 광고폰, D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1. 수사보고(게임기 번호와 게임 종류 특정에 관하여)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건물주 방문조사) 1. 수사보고(게임장 전기사용료 확인) 1. 수사보고(A의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1. 수사보고(게임장 전기사용량 관련 한국전력공사 문의) 1. 수사보고(게임장에서 발견된 장부 관련)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불법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태양이 은밀하고 불법 게임기 대수가 적지 않으며,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은행 금호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초면인 피해자 D(66세)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누범전력),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2:2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26에 있는 입곡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북한산성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유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 중 2020. 9. 11. 07:30경 외상성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교통사고) 1. 사망진단서 1. 운행일보,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중상해 판단)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점멸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의 절반을 건너기 전 보행신호가 종료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속삭임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 하거나 간음하여 성적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스마트폰 채팅 어플 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람을 가지고 노네, 니 땜에 나 매장 매출 올릴 수도 있는 걸 포기했는데, 어찌 보상할래, 어이 없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 낸 후, 같은 날 13:35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피해자가 숨이 차 빠는 것을 멈추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 속 깊숙이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고, 구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변기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벽 쪽을 보게 하여 세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1회 진술녹취록 1. 라인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13세의 어린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하였다. 비록 피해 아동이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대화상대를 찾았고 '오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년인 피고인은 "연락을 하면 관심을 받고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성인 남성과 만남을 가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니땜에 나 매장 매출 올릴수도 있는 것을 어찌 보상할래', '니가 진짜 사과하고 싶다면 와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직접 사과해', '와서 니가 진심 사과 안하거나 기분 안풀어주면 난 이거 그냥 좋게 안넘어간다'와 같이 아동에게 겁을 주어 피해 아동과 만난 점, '정관수술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저열한 욕망을 그대로 표출한 점,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헛구역질, 구토까지 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 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점, 어린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가 파렴치하여 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아동과의 만남이 1회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62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부착 기간 중 '23:00~06:30 사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결정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8. 12. 23:00경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전에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고 인천의 친구를 만난 후 같은 날 23:16경 귀가하여 약 16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8. 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있다가 같은 날 23:07경 귀가하여 약 7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안양 등지에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접근금지명령 및 출입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R 및 E에 대하여 전화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호프(안양시 만안구 D) 반경 50m 이내로 출입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결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7. 21:10경 안양시 만안구 S시장에서 우연히 R을 발견하여 접근하여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R 등에게 접근하거나 호프에 출입하여 접근금지명령 및 출입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기타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7. 21: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호프 출입행위에 대해 주의를 주기 위해 연락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익일 보호관찰소 출석지시를 위반하여, 같은 달 8.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로부터 지시감독 불응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제한명령 위반 여부를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7. 22: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798 4. 접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R에 대하여 전화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결정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5. 22:20경 안양시 만안구 T빌딩 1층에 있는 U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R를 우연히 발견하고 R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추가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신청 1. 보호관찰카드 사본 1. 경고장 사본 1. 보호관찰 상황일지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내역 첨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보호관찰소 추가 증거 제출), 수사보고(보호관찰소 보충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등 보충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접근금지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징역형 선택), 각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명령 위반), 제2호(출입금지명령위반), 각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경고 후 외출제한명령위반, 징역형 선택),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기타준수사항 위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접근금지명령위반 및 각 경고 후 외출제한명령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횟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2019고합27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6. 7.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당시 15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18. 6. 9.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실 D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음에도 성매매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21:00경 위 거주지에서, D이 청소년이라는 알고 있음에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84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에서 다음날 06: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오피스텔에서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 2019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전송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270호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21-1

범죄사실 Ⅰ.2014고단1421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3.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에 있는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에게 “2012. 9.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간에 체결된 ‘고무보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2013.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소외 7이 “공사가 다 끝나면 대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여기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6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못주겠느냐, 2013. 12. 준공이 끝나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발주자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게 착공을 주문할 당시인 2013. 9.경 이미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아 남은 공사대금이 2,777만 원 밖에 없었고, 위 승언2지구 공사 외에 담당하고 있던 승언1지구 공사는 2013. 9.경 공사계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남은 공사대금채권 마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31.경까지 위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고무보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Ⅱ.2015고단235 피고인은 2011. 11.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5로부터 ‘충남 태안군 승언리 승언 2호지구 수질개선사업’ 관련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1. 11.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과 동업으로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매회 기성금이 나올시 결산하여 이득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171,000,000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자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4,500만원 상당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동업 자금 정산과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12에게 4,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자금 4,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Ⅲ.2015고단1007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현대자동차 △△△△ 대리점’에서 공소외 1 명의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6,350만원을 대출받고, 2012. 10. 25.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44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친구 공소외 14에게 1,800만원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등 1.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기소된 범죄이다)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인천시 남동구 I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던 인천시교육청 소속의 공무원(J 정년퇴임)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C의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B에게 학교 건물 도색공사를 도급 주었고, 2009. 8. 중순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B로부터 도색공사 도급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I초등학교 도색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경 I초등학교 교장인 공동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위 학교 건물 도색공사를 도급 주도록 하고, 2009. 8. 초경 B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A에게 사례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A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전항 기재와 같이 A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에게 B를 소개한 적은 있지만 뇌물공여를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A이 B로부터 뇌물로 받은 수표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도 한 사정 등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하청업자로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B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맡게 한 다음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2. 피고인 B 공동피고인 C의 요구로 뇌물을 공여하게 사정 등을 참작 3. 피고인 C(교사범에도 정범의 양형기준이 적용됨) 가.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정적 : 적극적 증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공동피고인 B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16:28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6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발생보고서(음주·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12. 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한 범행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한 범행에 대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더 낮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도 짧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3:08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의 채석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익산시장으로부터 2009. 8. 7.부터 2018. 12. 31.까지 익산시 C 외 10필지 임야 57,369㎡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화강암, 1,458,120㎥)를 받았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유한회사 B 채석장에서 포크레인, 페이로더, 천공기, 화약 등을 이용하여 채석허가지점으로부터 지하로 2.7m 내지 2.8m를 굴착하는 방식으로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위 임야 중 43,326㎥, 주변 임야 813㎡ 중 290㎥, 합계 48,616㎥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도 위 48,616㎥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자료가 없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는 하지 않음]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각 붙임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서(각 붙임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동종전과 고려함)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구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변론종결 후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변호사 E)은 공소사실 기재의 채석계획선 침범행위 등은 죄가 되지 않고 피고인 A의 범의도 인정될 수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채취 토석량이나 이익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채석계획선을 벗어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 사실과 피고인 A의 범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단, 그 주장하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정상사유로 참작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실제 채석 수량이 허가 수량에 미치지 않음, 산지복구 이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7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사거리 앞 도로에서 B을 만나 현금 3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3.1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6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37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필로폰을 타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