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21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광주광역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2층 F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재단법인 H이 전라남도로부터 담양에 있는 성당의 무연고자 묘지 이장 공사 사업을 수주하였다. 위 H의 대표이사인 I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므로, 결과적으로 C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위 공사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묘 1기당 1만 원에 공사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단법인 H은 전라남도로부터 위 무연고자 묘지 이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무연고자 묘지 이장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K 인근 L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주면, 기존에 지급받은 M 철거공사 관련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고, 전남 담양 무연고자 묘 2,000기를 이장할 수 있는 공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C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거나 묘 2,000기를 이장할 수 있는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1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동작구 O 5번 출구 앞 P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아산시 R, S, T 외 156필지 약 43만 평에 대해서 벌목허가권을 수주했다. 2016. 9. 20.부터 벌목을 시작할 수 있는데, 벌목허가권을 3,5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벌목공사권은 약정에 의해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2016. 9. 20.부터 공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벌목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사본 3부, 판결문 2020고단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1. V, W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송금 문자메시지 1. 무연고 도급 약정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피고인은 재단법인 H이 전라남도로부터 무연고자 묘지 이장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I의 말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함께 무연고 도급 약정 계약서를 만들면서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증거기록 72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위 공사와 상관없는 X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고소장 1. 벌목및임목폐기물처리약정서, 차용증 1. 벌목도급협약서, 차용증서, 각서 1. 확인증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 외 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판시2020고단721사기의 점(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해자 Q에 대한 판시2020고단2161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판시2020고단2161사기죄 상호간)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단72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재범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소액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1,0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0고단216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