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이천시 C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알게 된 이래 현재까지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이천시 E에 있는 F(가명)의 집에서 F(가명)에게 밑 반찬을 주러 온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넌 내 여자야, 아무도 못 건드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위 F(가명)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F(가명)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있는 G(가명)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G(가명)의 집 다락방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19: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제발 이러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집에 불을 싸지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I에 있는 J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6호 객실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5. 15:3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오늘 내 말만 잘 들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이천시 K에 있는 L모텔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6호 객실에 들어가서 "오늘 말만 잘 들으면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감옥 보낸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증인 F(가명),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피의자 A 집 통화내역, 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피의자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몰래 운전하여 F(가명)의 집에 간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차를 찾으러 F(가명)의 집에 가서 차 열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행위를 한 적은 없고, 2014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이 F(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열쇠와 지갑을 가지고 G(가명)의 집으로 도망가서 이를 쫓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한 적은 있으나 G(가명)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행위를 한 적은 없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4. 12. 23.경 아들 학비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15만 원을 주고 2014. 12. 25. 15만 원을 더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2014. 12. 25.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없어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다가 피해자의 둘째 딸이 있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강원도 원주 귀례면에 함께 가서 식사하고 돌아와 오후 늦게 모텔에 들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5~6년간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성관계를 예정한 자발적인 것이었다. 또한 F(가명, 이하 'F'이라고 한다), G(가명, 이하 'G'이라고 한다)의 집에서 F과 G이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F의 집에서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함께 나간 것을 보면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수차례 면회하면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황을 과장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6년 전에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고, 이 사건 각 성관계 외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8차례 면회하면서 계속하여 합의금과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고 한때는 피고인을 사랑했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강간을 목격한 F과 G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F의 진술과 G의 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G은 성행위를 시도하는 것까지만 보고 민망해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1회 증언에서 G이 성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있고, G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점(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옷이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도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F과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변호인은 F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처음 증언할 때는 강간이 한 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증언에서는 강간이 두 번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에서 강간이 한 번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고, 법정에서 처음 증언할 때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도 여럿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고 하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말리고 나서 나간 다음에 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으며, 두 번째 증언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하고 옷을 입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데리고 와서 또 했습니다. 낮에 하고 저녁때 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F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F과 G이 말리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얼마든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달아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붙들렸다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강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상황이 종료된 후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함께 나온 점과 다음날 다시 F의 집에 와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한 것은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F, G의 각 검찰진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F, G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2012. 3. 16.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감금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던 M에게 2012. 5. 24.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전인 2009. 4. 14.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2009. 9. 28.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2011. 1. 18. 피해자의 남편 N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2012. 1. 13.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서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남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나 사돈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집 앞에 와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관계를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와서 전화를 10번 정도 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차의 경적을 계속 울려 주위 사람들 보기 힘들었고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하여 무서워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통닭을 사달라고 하였다."라거나(2015. 6. 16.자 탄원서)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여 학교 뒤로 나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쪽).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9:24부터 19:37까지 총 4번(19:24 10초, 19:25 5초, 19:31 1초, 19:37 7분 13초 동안 통화) 전화를 건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건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증거기록 102, 122쪽),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소 과장이 있을지언정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33부터 22:29까지 총 11번(21:33 45초, 21:40 31초, 21:46 45초, 21:54 45초, 22:01 45초, 22:02 9초, 22:07 24초, 22:08 17초, 22:09 15초, 22:21 50초, 22:29 45초)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22~123쪽), 이는 피고인이 계속 전화로 협박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이 2008. 2. 13.부터 2008. 8. 24.까지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교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증인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O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1/3(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강제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성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