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5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1536 양주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0: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술취한 손님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 데려다주면서 “술이 깨면 가게에 들어가서 자고 가세요.”라고 말을 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달려와 위 경찰관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경찰관이 실제 맞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0:15경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로 373 반석네거리 앞 도로를 반석역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60km/h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뇌병변으로 인해 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 좌측 전두부 외상성 뇌출혈 및 대뇌 타박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뇌출혈, 뇌병변 등으로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반신 마비, 언어 장애 및 의식저하 상태로, 코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5:18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이 풀려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0세)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방향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E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26경 화성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실형 전과 포함 3회)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의 동종전과가 범행일로부터 약 19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덕진보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 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0.3.경, 2002. 8.경 및 2013. 11.경 각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4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 소재 거울못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16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차장이며 피해자 D(남, 45세)은 E 협력업체인 F의 공사과장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 12.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12. 12. 21:2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온 후 서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8. 21:3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약 20분 가량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3장 1. 상해진단서 등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와 합의 이른 점, 피고인 A의 음란행위는 만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일 뿐 성적 의도 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2:0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음성 녹음 시간에 대한, DNA 감정결과 확인보고), 각 녹취서작성보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감정서, 각 스마트폰 화면 캡처 사진, CD(순번 14),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0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가능 1번지 사패산터널 일산방향 45.9km 지점을 호원IC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안이고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SM6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도어 판금 등 수리비로 4,682,2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번복하여 운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는 자신의 여동생이 채무로 인해서 지인인 C에게 준 차량이고 현재 차량을 누가 운전하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역시 채무 관계로 인해서 차량을 받아 왔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아는 동생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량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전처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 사고 직후인 2021. 6. 22.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C가 의무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고인 전처 사이에 이루어진 카톡 내용을 살펴보아도 현재 위 승용차가 C사장(위 C를 말한다)에게 있음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처와 카톡을 주고받은 몇 십분 후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C 또는 D(피고인의 여동생을 말한다)가 발생시켰음을 전제로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의정부지역이 아닌 고양시 방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합의서 작성 당시는 물론 그 전후로도 피고인의 여동생이라는 사람과 만났을 뿐 피고인을 본 적도 대화를 해 본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게 된 경위에 있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최초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같은 직장 및 부서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사람으로, 2021. 11. 1.경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CCTV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18. 12:34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5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기도남부경찰청 C 소속 경사 D, 경장 E에게 단속되어 위 E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친형 F인 것처럼 가장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경장 E로부터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휴대용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확인란에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통고서의 확인란 중 위반자 서명란에 ‘F’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교통경찰전산망 내의 범칙금납부통고 파일의 위반자 서명란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경장 E에게 제시하여 위 위작된 통고서 파일이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0: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중 ‘술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하는 걸봤냐?’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사진 1. 출동당시 사진, 음주측정하는 사진,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측 정거부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장소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2:42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의 주차장으로 이동시키자 술에 취해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움켜쥔 뒤 잡아당기고, 경찰관이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세게 움켜쥐고 계속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범행으로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23:15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소재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2001년, 2009년, 2010년 각 벌금형).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보험금명세)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및 위 법인 산하의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E’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2019. 8. 19.경부터 2020. 10.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 임금 40,000원, 2019. 8. 19.경부터 2020. 8.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월 임금 3,919,840원, 2019. 8. 19.경부터 2020. 10.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11월 임금 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083,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154,890원, 근로자 G의 퇴직금 2,760,560원, 근로자 H의 퇴직금 2,883,300원 등 위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798,7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인들의 근로계약서 1. 2019. 8.~2020. 8. 급여이체 내역, 급여대장, 고소인들의 연차수당 산정내역, E 종사자 2020년 미지급 임금 실수령액 계산 조견표, 개별 임금미지급 내역(수정), 고소인 미지급 임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후단 경합범 확인, 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15,881,970원에 달하여 고액이고, 이를 판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F에게 2022. 10. 13.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02경 양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0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제천시 신동 92-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천시 강제동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후면 적재함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이에 파손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날아가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 하단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B),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그 중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사고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