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4.부터 2019. 7. 10., 2019. 7. 16.부터 2019.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 임금 600,000원, 2019. 7월 임금 1,058,525원, 임금합계 1,658,525원과 2019. 6. 14.부터 2019.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월 임금 600,000원, 2019. 7월 임금 1,451,625원, 2019. 8월 임금 638,715원 임금합계 2,690,3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348,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E, D의 각 진술은 일부 변경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E, D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 D가 임금을 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E은 1946년생, D는 1948년생 부부로 이 사건 당시 각 만 73세, 71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고령의 부부 2명을 각 임금을 180만 원으로 정하여 함께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익이 없었다는 E의 이 법정진술 등}. 2) E 부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 부부가 화분 거름을 사러 갔다가 C은 커피체험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E 부부는 체험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서로 돕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C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18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3쪽, C 관련 근무경위 중 1, 2항 기재}는 것이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우리 여기서 생태체험장을 다시 운영하면 참 좋겠다하자 피고인 솔깃하게 관심이 있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사회적 기업 직원으로 등록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고, E의 주소가 전주시로 되어 있어 사회적 기업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자 E은 주소 이전 후 등록 신청을 할지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농장에 나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쪽,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사회적 기업 직원 등록 및 주소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며 부인하였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E은 “제가 도와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두루뭉술 이렇게 해갖고 서로가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생각하는 방향이 틀렸고, 저는 저대로 틀려서 서로가 뭐 서로 이해했겠지. 그 한도 내에서 서로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였고(2019. 8. 25.자 통화), 서로 상대방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금을 얼마로 생각하였는지 묻는 내용(2019. 8. 26.자 통화)이 있다. 즉 피고인이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과 관계없이 부부에게 각각 임금 월 180만 원을 지급하여 고용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E 부부는 6. 29.부터 7. 5.까지 C 농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전주에 갔고, 피고인은 2019. 7. 4. E에게 ‘선생님 뭔 일 있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일자리창출사업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E 부부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집 이사를 위해 전주 집수리를 위해 갔다가 피고인이 계속 도움을 요청하여 7. 6.부터 다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24쪽,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다}.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E 부부는 언제까지 결근하겠다(또는 휴가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농장에 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결근한(또는 휴가를 신청한) 정식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E 부부의 위 주장에 의하면 사직의사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농장에 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임금 월 180만 원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4) 직원이었던 F, G는 ‘피고인이 2019. 7. 10. E 부부 두 명 모두에게 180만 원의 월급을 주기에 부담되니 D씨는 오늘 부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사실확인증언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두 명 모두 임금을 기대하고 농장에 출퇴근 하듯이 하여 월급을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D는 아니라고 하였고, E은 월급을 줄 수 있는지 물어 두 사람 모두 월급을 주고 채용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D에게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6. 22. E에게 보낸 ‘선생님 오늘은 오시지 마시지요 힘드셔요’라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2019. 8. 25.자 피고인과 E 통화에서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에 대하여 반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두 명 모두 월 180만 원에 고용하였다가 2019. 7. 10.자로 D만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E 부부는 피고인에게 D 270만 원, E 360만 원, 합계 630만 원의 임금을 요구하였는데, E 부부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위 임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계산된 임금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 한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