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이 개발한 가상화폐 'H'의 판매업체인 ㈜I의 대표, 피고인 B은 ㈜I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I의 위임 하에 'H'의 판매를 대행하는 ㈜J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 피고인들은 시장에서의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H'에 대한 투자실적을 고양하기 위해 'H' 투자자에게 '선수당'을 지급하고, 4주 후 수익금을 가산한 대금으로 'H'을 재매수하는 등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의 판매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H'을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상화폐 'H'에 투자하면 '선수당'으로 투자금의 13%를 지급하고, 4주 후 투자금의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H'을 재매수 하는 등 원금지급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와 J는 'H'의 투자금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었고,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지급 및 회사 운영비 등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소 상장을 통한 'H'의 가치급등이나 수익실현도 불확실하였기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7,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내지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없이 2019. 1. 7.경 위 J 사무실에서 투자자 D에게 "가상화폐 'H'에 투자하면 '선수당'으로 투자금의 13%를 지급하고, 4주 후 투자금의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H'을 재매수 하는 등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여 D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7,470만 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경우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경우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각 H구매대행계약서, 녹취록,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C) : 조회결과서, 참고자료(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일람표를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범죄일람표를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 범위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각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H 상장가능성 및 상장시 그 시장가치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없고, 현물인 H을 매매한 것일 뿐 장래 출자금 전액 내지 초과금을 약정하고 출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H은 국내에서 거래할 수 없고 게임과 연동하여 해외에 한정하여 거래되는 코인이라는 것으로 그 자체로 그 가치나 실제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2019. 3. 15. N에 310원에 일시 상장하였으나 곧바로 60원으로 급락하였고, 현재는 아예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는 실체 없는 코인임이 판명된 점, 피고인들은 애초 H 개발사인 G 측 O의 권유로 암호화폐인 H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I를 설립, 운영하였고, G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2019. 2.~ 3.초순경 'P'라는 글로벌 거래소에 H이 상장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I는 G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을 코인으로 받지도 않았고, 이후 상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G에 구체적인 계약상 책임을 묻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여 위 계약의 실체 자체에 의문이 들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개발 중인 H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였다거나, 신뢰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치가 불확실한 암호화폐인 H을 판매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코인을 잘 안다'는 C을 소개받아 C의 사무실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 그 내용은 형식은 코인 판매대행이나 실질적으로 C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25%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코인매입'을 위한 출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모집된 총 3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출자금(재투자된 금액 포함) 중 70억 원은 코인대금으로, 나머지 230억 원 가량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려막기 식 수당 지급으로 운용된 점(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나 C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것에 대해 주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유사수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출자금 모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교부받은 코인대금을 G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고, 피고인들과 O이나 G 측의 관계나 코인대금의 사용처가 미심쩍은데다(H 개발 및 상장 계획 자체에 기망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그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정이 적극적으로 C과 공모하여 H과 관련한 투자자를 모집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데 장해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한 뒤 허무맹랑한 암호화폐 해외상장을 빌미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한 정황,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위 판매회사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의 경우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H 판매수익을 궁극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G 측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고, 이 사건 기소된 피해자는 단 한 명에 그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고수익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보이며 일부 피해금은 수익금의 형태로 회복된 점, 유사수신 범행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C보다 가볍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각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원금보장을 포함한 유사수신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가담 범위가 가장 중하다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소된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치고 그 피해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려야 하는 점 등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각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