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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E과 함께 있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5. 10:00경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 10:30경 인천 부평구 G모텔 1층 로비에서 필로폰 약 9.0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3개, 필로폰 약 2.2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 및 대마 약 1.63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5. 10:00경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 10:35경 인천 부평구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07ml를 주사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제11, 제12호는 수첩이나 메모로서 위 각 법률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하고 소지한 필로폰이 다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과가 있으나 2002년의 전과로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 교화가능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을 마지막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을, 2016. 4.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속초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8. 9. 4. 01:2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4. 0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F 쪽에서 한화 콘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H 웜바디 화물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IⅡ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윙바디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3:05경 부천시 계남로 123, 119동(중동, 한라마을) 벤치 앞에서 피해자 C(여, 75세)이 벤치에 앉으려고 하자 갑자기 새치기를 하면서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피해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4. 2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한 후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가입한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현금으로 찾아오면 다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7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수사), 캡쳐사진 1. 수사보고(위쳇으로 A과 불상자가 주고받은 채팅내역),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도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주식회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D',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위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농협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종결복명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C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에 조력하는 것으로(실제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에 악용되었다)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31에 있는 베델교회 4거리를 양덕동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방향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시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와 약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2017. 3. 31. 10:00경 남원시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F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2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이번에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는데 네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여기서 네 목을 따던가 칼로 쑤시려고 왔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타이어 수리용 송곳(길이 약 15cm, 이하 '이 사건 송곳'이라고 한다)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이것으로 널 죽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송곳을 휴대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송곳을 보여주며 자신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송곳이 발견되어 압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3. 31. 10:00경 자신이 근무하는 F으로 찾아와 그곳 2층에 있는 식당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이 사건 송곳을 꺼내 보이며 이것으로 죽일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에 너무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F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생명에 위 협을 느낄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직접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G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였다는 위 식당은 F의 직원이나 입소자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식당 출입문에서 나오면 곧바로 입소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공간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거실에는 입소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는 곳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일단 화장실에 간다는 명목으로 위 식당 밖에 나온 이상 쉽게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근처에 있는 F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G에게만 전화를 한 후 다시 피고인이 있는 식당으로 돌아갔다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취할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에 함께 앉아 있을 당시 F의 직원인 H도 위 식당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H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각하게 앉아 있었던 것을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친이 F에 입소하여 있어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모친이 충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었고, F 직원들에게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여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8쪽, 제11쪽).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 직원들 중 일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같은 녹취서 제12쪽), 게다가 피고인이 결국 G에게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송곳은 범행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압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I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던 것을 압수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전에도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송곳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1쪽, 수사기록 제29쪽), G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송곳은 피고인이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것으로 평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송곳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3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평소에 이 사건 송곳을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는 점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1:40경 양산시 북부동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한양수자인아파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군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혈중알콜농도 0.129%).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5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세븐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3. 00:55경 천안시 서북구 B,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업주 사이에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난동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112신고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자 E에게 "이런 씹 쌔끼들, 좆같네, 짭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01: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사 F와 순경 E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강력히 거부하며 경사 F의 오른쪽 눈 밑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7. 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현수막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7. 1. 13.까지 미싱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분 임금 100,000원, 2016. 10.분 임금 1,600,000원, 2016. 11.분 임금 1,600,000원, 2016. 12.분 임금 1,600,000원, 2017. 1.분 임금 676,000원 등 합계 5,57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197,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7. 1. 13.까지 미싱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33,7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558,3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각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0,755,522원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50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태양이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나리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9.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삼산교회 쪽에서 길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선행 차량을 추월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선행 차량을 추월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15.경 군산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캡처) 1. 각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2018고단536 피고인은 인형자동판매기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형자동판매기에 넣을 인형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4금융권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리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4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설치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형자동판매기를 F에게 임의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53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형뽑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뽑기통 자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빌린 돈도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1,000,000원을, 2013. 3. 25. 2,000,000원을, 2013. 6. 21. 7,000,000원을, 2013. 7. 23. 10,000,000원을, 2013. 10. 7. 10,000,000원을, 2014. 1. 14. 1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5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형뽑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뽑기통 자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빌린 돈도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5.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총 71,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2018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3인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변제하기로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0: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이를 피해자 D(44세)이 쳐다보자 화가 나, "왜 쳐다봤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0쪽)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3:1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46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자로 서명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7.08:2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금화로467에 있는 농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따라 광주서구청 방면에서 운진각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으로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원위 1/3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1.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50경 파주시 D 마을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임금 3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주먹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및 좌측귀의이충만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피고인은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서 나무 막대기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병원에 나무 막대기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히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폭행 직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에는 상당한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폭행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폭행에 사용한 나무 막대기를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손등에 멍이 든 정도라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수단, 동기, 상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