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8.경까지 B가 운영하고 있는 (주)C의 텔레마케터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B는 (주)C이 '경기 양평군 D 임야' 등 3필지 일대를 매입하여 이를 지분을 분할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전원 주택부지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주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못하여 진입도로 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토지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B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딸 E, F을 통해 피해자 G을 B에게 소개하고, B는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개발 호재가 있으니 가격도 오를 거다, 평당 52만 원에 팔고 있는데 46만 원에 저렴하게 파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E을 통해 위 임야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적도를 보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사방에 도로가 없는 맹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라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을 통해 B와 2010. 11. 25. 1차, 2011. 2. 1. 2차, 2011. 2. 25. 3차에 걸쳐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0. 11. 25.경부터 2011. 3. 21.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인 사실을 알면서도 전원주택 부지의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기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G, 피고인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C 국민은행 계좌 통장 내역 첨부],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등), 수사보고(건축허가 관련 양평군청 담당직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토지, 인접토지 위치 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B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 이메일 및 첨부사진, 지적도, E 계좌 거래내역서 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E을 통하여 B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B가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는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여러 개로 분할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였다. 피고인은 동종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주)C이 기획부동산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2권 149쪽, 3권 105쪽).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된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역시 B가 저가에 매수한 후 고가에 매도하려고 기획하는 부동산 중 일부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딸들에게 알렸고, B, E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단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있는 진입도로를 연장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진입도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2권 152쪽, 3권 106쪽, 129쪽), B의 진술(수사기록 2권 302쪽, 305쪽)], 어떤한 검증절차도 없이 이를 만연히 믿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친구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전원주택 부지를 구매하고 싶어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고, 공시지가가 매우 낮은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적어도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를 하여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중개수수료에 비해 약 10배가 넘는 매우 거액이다. 피고인이 비록 지적도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지적도를 E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서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에게 B를 교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을 뿐, B가 기획부동산을 운영한다는 사실, 자신이 위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3권 107쪽, 129쪽, 4권 36쪽,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업체 운영자인 B가 피해자로부터 3억 6,8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적어도 3,68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는데 그쳤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8.경까지 B가 운영하고 있는 (주)C의 텔레마케터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C이 '경기 양평군 D 임야' 등 3필지 일대를 매입하여 이를 지분을 분할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전원 주택부지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주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못하여 진입도로 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토지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1.경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딸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이 미정에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개발 호재가 있으니 가격도 오를 거다, 평당 52만 원에 팔고 있는데 46만 원에 저렴하게 파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E을 통해 위 임야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적도를 보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사방에 도로가 없는 맹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라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을 통해 B와 2010. 11. 25. 1차. 2011. 2. 1. 2차, 2011. 2. 25. 3차에 걸쳐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5.경부터 2011. 3. 21.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B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B의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B에게 소개해주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B가 E에게 하고, E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지적도를 위조하거나 직접 위조된 지적도를 교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B가 E에게 위조된 지적도를 교부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 과정은 B가 계획하였고, 토지 매입대금을 지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주체 역시 B이다. B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진입도로 개설을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수사기록 2권 375쪽)까지 설명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격을 알려주거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시켜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8쪽).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