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군복무 중 병환으로 위독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피고인들을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전세금을 맡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전세금을 절차에 따라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야 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A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에 예치해두었다가 제대하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의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각 법정증언 1.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겉으로는 피해자를 돕는 척하며 그 순진함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 점,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는 대신 사업자본으로 쓴 점에서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편취금이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로 33에 있는 배방읍사무소 앞 교차로를 배방파출소 방면에서 배방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654,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 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양복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54세)가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현장 및 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7. 12.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에 피고인 명의로 전국대표번호를 D로 한 E, F, G, H, I, J, K, L, M, N 전화기 10개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송금거래확인증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9: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후배 D와 술을 마시던 중 D가 간첩이라는 취지로 112 신고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F에게 "후배가 해군기수도 모르고 군 생활 일수도 잘 모른다. 간첩이다. 국회의원도 간첩이고, G도 간첩이고, 경찰 새끼도 간첩이다. 너희 경찰 맞나. 해군을 모르느냐. 이 새끼들 간첩이네."라고 수회 욕설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한 후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자, 피고인은 F을 뒤따라가 F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2018고단278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운영 중인데,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신음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4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사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계좌 관련 자료 2018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영수증 등, F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5.0S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8. 23:05 음주운전한 것으로 적발된 사실, 같은 날 23:10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수치가 나온 사실, 같은 날 23:24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수치가 나온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한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가 2018. 11. 18. 21:14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그날 21:48 피고인의 일행이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내역과 이후 그와 피고인 등이 함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날 22:30경까지 술을 마셨다며 블랙박스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35분(피고인 주장 최종 음주 시점 기준) ~ 77분(편의점 술 구입 기준)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각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54분 ~ 96분 사이에 채혈된 시각 사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분 이후 호흡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인데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19분 이후 채혈되어 검사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보아도 그 상승기로 볼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0:30경 하남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약 2년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다만, 위 각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주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남, 32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3:59경 충주시 C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모국(국) 모로코에 대해 불평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단순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남, 32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3:59경 충주시 C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모국(母國) 모로코에 대해 불평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본다. 피. 해자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 의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렸으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D은 '잠시 자리를 비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황만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1세) 명의 계정의 C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친구로 등록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가 고소한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동영상이 있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 계정 C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일 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조서를 열람한 후 무인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판단된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탄원서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내용(수사기록 40-73쪽), D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더구나 피고인 범죄사실 일시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C에 올라와 있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71쪽), 피해자와의 통화과정에서도 동영상을 을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432쪽)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9. 10: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단지 C동 건물에서, D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사기꾼년아, 도둑년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복제CD 1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머리 부위 등을 손으로 밀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쳐서 뒤로 젖혀지면서 삐끗하였고 이로 인하여 3주 이상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F의원에서 요추염좌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0: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나란히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어루만지고, 손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진술은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D의 신체를 접촉한 당시의 상황, 접촉부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범행으로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다소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또한 충분히 납득이 간다. 따라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신고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문자 메시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 전원주택 신축현장에서 2017. 6. 22.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7. 10. 1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자 이전인 판시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인이 2017. 10.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F, G의 각 진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회사에 온 적은 있어도 회사 업무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H의 진술 2017. 8. 경부터 2018. 1.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은 '피고인은 2017. 10.경인가 11.경에 회사 대표가 되었고 그전에는 F이 대표였다.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F과 함께 공사현장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공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근로자들의 각 진술 가) I, J, K가 최초에 작성한 2017. 11. 10.자 각 진정서의 "피진정인(사용자)"란에는 "F(이사), H(현장소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은 없다. 나) 이후 I, J, K는 2017. 11. 30.경 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 F, 실제 A"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7. 9. 12.경 현장 사무실에서 임금을 책임지고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책임자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K는 '일할 때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노동부에서 (회사)등기를 보고 피고인이 대표인걸 알았다'고도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들은 근무기간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으나, 피고인이 한차례 임금지급을 약속한 바 있고 이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에 피고인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8. 1.경 이후에 작성된 L, M, N, E 명의의 각 진정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취임한 이후 2017. 12. 20. 위 근로자들에게 작성해 준 노임지급확인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사정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한 달 전쯤 현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노임을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이는 자신이 운영하게 될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보일뿐 이로써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미지급 임금내역을 인정하거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현 대표이사로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려는 것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학교 테니스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 안성시 D 소재 'E'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01:30경 안성시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과 2차로 술자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빼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강제로 2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01:50경 안성시 대덕면 대학4길 11 소재노상에서, 다른 동아리 회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쫓아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끈을 붙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팔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6.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주)에 대한 투자금 유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C(주)로부터 2011.3.17.경 시가 약 29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3좌를, 2011. 8. 31.경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2좌를 각 교부받고, 2012. 8. 17.경 C(주)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골프회원권의 반납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액면가 합계 37억 원의 약속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함)을 발행하여 피고인 Bl 운영하는 ㈜E의 배서를 거친 후 C㈜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2. 10.경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기존에 ㈜D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8장의 회수를 조건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D를 3,200만 원에 양수하였으나, 피고인 B이 당초 약정과 달리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어음 채무를 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공시최고신청 절차를 진행하되, 피고인 B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약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9. 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거나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D로부터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교부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5. 이 사건 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액면가 합계 3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어음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체납처분을 위하여 C㈜ 사무실을 수색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16. 5. 20. 위 법원에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31. 위 법원에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D, F, E, G) 1. 부동산매입의향서 1. F 회원권제공현황 1. 제권판결 결정문, 판결문 1. 공시최고신청서, 신문공고 1. 각서 1.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로부터 교부받은 골프회원권 5 좌는 입회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견질용으로 발행한 것이고, 이와 같이 입회금반환 청구권이 없는 견질용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어음 역시 원인관계가 흠결된 단순한 견질용 어음이며, 위 어음은 지급기일의 기재가 없어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 17.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어음이 원인관계가 흠결된 단순한 견질용 어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에 ㈜D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위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C㈜로부터 골프회원권 5좌를 교부받으면서 위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이었던 점, 그 후 위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G를 채무자로 하여 H은행으로부터 4억 원, I은행으로부터 4억 8,000 만원 등의 대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어음 등의 회수를 조건으로 하였는데, 당시 위 어음이 유통되지 않은 채 C㈜가 계속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이 단순한 견질용 어음으로서 위 어음의 발행인 ㈜D가 어음소지인 ㈜에 대하여 처음부터 전혀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이 사건 제권판결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5장 모두 2012. 8. 17. 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2012. 12. 21. 내지 2012. 12. 29. 이 지급기일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2~3회에 걸쳐 지급기일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지급기일이 모두 삭제된 사실, 지급기일의 변경 및 삭제 부분에는 발행인인 ㈜D 및 제1 배서인인 ㈜E의 각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수취인란은 백지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어음은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킬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보관시킨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최종적으로 삭제되기 전 마지막으로 기재되어 있던 지급기일이 각 2013. 7. 6. 내지 2013. 8. 26. 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어음의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는 위 각 지급기일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한 2015. 1. 29. 및 제권판결을 받은 2015. 10. 5.에는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아직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어음이 그 액면에 비하여 그 실질적 가치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8. 9. 17.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D으로부터 '어깨와 팔꿈치가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문진을 통해 D의 아픈부위와 증상을 확인한 후 '이침'으로 어깨와 팔꿈치 혈자리에 침을 놓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환자들 약 20명으로부터 10,000원 내지 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여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병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소액이고 영업규모가 적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