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2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2. 27. 03: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C 앱을 통하여 대화방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일반인 여성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12장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1. 21: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C 앱을 통하여 대화방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가슴,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 6장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D 이메일을 통한 B 이용 소지 피고인은 2020.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D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가입한 B 계정에 아동·청소년이 가슴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4. 1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E 이메일을 통한 B 이용 소지 피고인은 2020.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E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가입한 B 계정에 아동·청소년이 가슴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4. 1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휴대전화 이용 소지 피고인은 2020. 9. 15. 16: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다리를 벌린 채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4. 1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사실 특정 과정 등), 범죄일람표(A),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진술 관계, 범죄사실 검토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1. 아동성착취물 수사대상자, 별권채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피의자 대화내역, 추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천 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B 링크를 구매하여 소지하였고, 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 저장된 B 링크를 구매한 것을 기화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