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5:12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의류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7. 0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를 걷던 도중, 피해자 C(여, 가명, 33세)이 피해자의 아들(5세)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수원시 D아파트 E동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옆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짓누르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끌어 올려 벗기려다가 피해자의 상의가 뜻대로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지퍼 부위를 손으로 만지던 도중,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F이 피해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수법, 범행 대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 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자기통제력 및 성충동조절 능력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자기통제력 및 성충동조절 능력 저하는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 음주자'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보호관찰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공포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9. 2.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3,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태화로터리 내부 5차로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시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G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및 피고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한항공 KE607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2,460,000홍콩달러(한화 355,445,400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동구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통합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채가 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판단이 흐려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7. 17: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F와 G 사이에 상호 험담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F, G 등이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관계없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 밖에서 이를 지켜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 곳에 있지 말고 가라고 하자, F를 데려가겠다는 이유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34세)이 일어나서 "뭐하는 거냐"하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우산꽂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수기 컵홀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사이를 강하게 수차례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것을 말리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폭행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많이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이다.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00:1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의 E 알페온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강하게 던져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약 3,319,4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나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주차장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고, 주차장을 나가려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6:3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옥골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차량 앞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차량이 중앙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60세)가 운전하던 F BMW 승용차와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던 H 트랙스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충격하도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 1111에 있는 컨부두 사거리를 경유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0:40경 광양시 백운로 111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컨부두 사거리를 G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30만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음주운전단속채결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중 위에 있던 다리의 발등으로 그 곳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무릎 아래 부위를 스치고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혼자 남아있게 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리사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와 2017. 4.경 맨홀표시판에 관하여, 2017. 8.경 맨홀표시판설치공법에 관하여 각각 특허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E가 특허 등록을 재촉하고 있으나 특허 업무가 예상과 달리 잘 진행되지 아니하자 특허결정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특허결정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원인 성명 주식회사 D(특허고객번호 : F), 대리인 성명 A, 발명자 성명 E, 출원번호 G, 발명의 명칭 H,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청 특허심사1국, I과 심사관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출원인 성명 주식회사 D(특허고객번호 : F), 대리인 성명 A, 발명자 성명 E, 출원번호 K, 발명의 명칭 L,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청 특허심사1국, I과 심사관 M"이라고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M 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특허결정서 2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 특허심사1국 I과 심사관 J 및 M 명의의 특허결정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특허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리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특허출원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허결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특허 등록을 장담하였다가 특허 등록이 쉽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 측에서 위조된 특허결정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함에 따라 위조된 특허결정서가 유통되거나 일반에 공개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2018.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8:5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은행 송도중앙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D 아이디 'E')로부터 받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3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인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영재교육원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 놓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0:1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M 명의의 G조합 계좌(N)로 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역 근처 건물 1층 화장실에 놓여 있던 필로폰 12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3. 26, 14: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아파트, P호에서, 비닐팩과 주사기에 필로폰 약 11.09g을 나누어 넣어 놓고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8. 10. 3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31.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Q아파트, R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 1) 공소장에는 2019. 10.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1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0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G조합 H 계좌 거래내역서, C은행 송도중앙지점 CCTV 캡쳐 사진,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답서, 회답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추송서 1. 체포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 부분 130만원 + 판시 제3의 다. 및 라.항 투약 부분 20만 원(= 10만 원 × 2회) = 150만 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부분 중 판시 제3의 다.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 제3, 4호증으로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점, 200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취급한 마약을 모두 한 명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하였을 뿐이고,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전파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단약의 의지도 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3. 02:3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이 소주병을 깨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장 E(34세)이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노래방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니들 경찰이면 다야, 이 씨발새끼야 뒤질래, 쑤셔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위 F가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내사보고(동영상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2:4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재송동지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에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그 중 1건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 고정 262호로 재판계속 중이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도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사고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로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 의식 함양을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2:3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B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범죄일람표별 사진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여성의 얼굴까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 7.경 이후로 약 12 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4, 14:01 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2:1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2017. 9. 14.자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7. 9. 26.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3:37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마당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3:38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문 왼쪽 담 안쪽에 옷걸이로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3장을 담장 밖에서 손을 뻗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2:34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마당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속옷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