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E 거리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23세)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인근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위 피해자들과 함께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모텔 103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3, 05:00경부터 09:00경 사이 위 모텔 1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술에 취해 바닥에스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울과학수사연구소) 1. 압수물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F 스스로 모텔에 투숙하였고, 피해자 F이 성관계에 협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 해자 F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성관계에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는데, 피해자 G가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었으므로 피해자 G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었고, 그 이후 피해자 G가 거부하기에 피고인은 즉시 그만두었다. 따라서 피해자 G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고 모두 자고 있는데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이를 무시하고 자고 있는데 후레시가 찰칵 하며 사진 찍는 소리가 나서 처음에는 꿈인가 했고, 그 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번개가치고 잘못 들었나 생각했다. 그 때 좌측에서 누워 자던 피고인의 친구 J이 "너 이런 식으로 할거면 연락 하지마"라고 말하고 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질 때 잠에서 확실히 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양쪽 가슴 맨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기에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혀로 핥길래 자는 척 하면서 양쪽 가슴을 가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확 내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기에 일어나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M에 가서 빨리 자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떻게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모텔에서 라면 국물을 마셨던 것은 기억이 난다. 바로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 같은데, 누가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로 옮기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 피해자 G가 일어나라고 소리를 쳐서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뺐으라고 했고, 피고인은 도망갔다. 일어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치마가 허리까지 올라가 있었고, 팬티는 입지 않았고, 브래지어도 풀린 채 상의와 함께 위로 올려져 있었다. 피해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음부가 아파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한 모순 없이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므로 믿을만하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F은 술에 취해 전혀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G도 술에 취해 자다가 깨어 나는 과정에서 명확한 상황 인식을 못하였거나 두려움 등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일행이자 이 사건 당일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J은 수사기관에서 '잠이 들었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깼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고, 피고인 밑에 피해자 F이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했다. 당시 피해자 G는 처음에 잠들 때 모습 그대로 옆에 누워있었다. 그래서 "야, 너 뭐하냐, 야, 하지마"라고 말하고, 빨리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서 "너 이런식으로 할거면 앞으로 연락하지마"라고 화를 내면서 그 방을 나왔다. 그 후 피고인에게 K을 보내 나오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왜 가야하는데?"라고 하였고, 그 후 전화도 몇 통 했지만 받지 않았다. J은 혼자 집에 가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갔더니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뺐어서 들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이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 F은 술집에서 휴대폰을 분실할 정도로 만취하여 있었다. 피해자 F이 "쉬고 싶다, 자고 싶다"고 하기에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 일행이 다가와 같이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들은 술은 더 못 먹을 것 같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간단하게 한잔만 하고, 먹을 사람은 먹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날 21:00경부터 이 사건 당일 05: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필름이 끊겼다. 술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모텔 가는 길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피고인 일행과 잠시 놀고, 술도 깰 겸 쉬었다 갈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은 애초에는 모텔 방을 두 개 잡을 예정이었는데 방이 부족해서 한 개만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모텔에 투숙할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 F이 잠을 깊게 자고 있던 중에 성욕이 발동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F이 자고 있어서 동의를 받지는 못했으며, 그 후 방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 G를 보니 또 다시 성욕이 발동하여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자고 있었던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G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는 점이나 성적인 얘기가 있었다는 점(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준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간음하고, 피해자 G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고, 현재도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