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C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함)에서 시공한 D 본점 숙박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E㈜의 현장소장, F는 E㈜에 시멘트, 벽돌, 못 등 자재를 납품하였던 G의 직원이다. 피해자는 2020. 4. 1.경 E㈜에 공사도급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후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공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F는 E㈜와 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이나 자재를 투입한 하도급업자들이 E㈜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요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F는 공동하여, 2021. 1. 22. 0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크레인을 동원하여 컨테이너를 위 현장의 철조망 경계 내에 설치하고, F는 위 컨테이너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사무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함부로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시설해 놓은 시가 미상의 철조망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등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회사의 직원으로서 범행을 하였으나 현재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1:22경 대전 대덕구 B, 주택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C(남, 19세)의 뒷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밀면서 약 5미터 가량 위 주택 골목 입구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C) 1. CCTV 캡쳐자료,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기만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의 고의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를 말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민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한 운전 중의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1:05경 전북 군산시 번영로 281 월명종합경기장 정문 앞 도로를 월명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사정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편도 3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방향지시등으로써 진로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사정삼거리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게 하여, 사정삼거리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뒤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로에서 월명종 합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라디에터그릴 탈착 등 수리비 3,033,56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프런트펜더 교환 등 수리비 2,510,209원이 들도록, 위 알페온 승용차의 프런트그릴 탈부착 등 수리비 2,167,0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하여) - 영상 CD,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우회전한 후 곧바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2차로로 주행하던 렉스턴 승용차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정차하였고,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B으로부터 방향지시등도켜지 않은 채 그렇게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들었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및 도주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13: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신촌동)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암 병동 14층 C실에서 환자 보호자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위병실에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그가 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현금 약 15만 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액상 전자담배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시가 3만 원 상당의 액상 전자담배 1개, 통장, 차량 열쇠,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블럭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병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세브란스 병원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26.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장소 사진(공사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5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들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병원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 대상물을 물색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한 절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절취 물품 및 점유이탈물횡령 대상물의 가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2015고단217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30,04:2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나려는 것을 제지하자, F에게 '이 씨팔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 완장 떼고 맞장 뜨자 십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갖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F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F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H 와이에프쏘나타 순31호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에게 '너 이리 와봐, 창문 내려봐, 네 싸대기를 때리고 경찰서에 들어간다. 그래 하나 부수고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잡고 뜯어내어 이를 위 순찰차에서 약 절반가량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선바이저를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E지구대에 들어가 F, 위 지구대 소속 경감 J, 경장 K에게 '출동 경찰관 어디 있냐'고 소리치고, 위 지구대의 창문을 가리키며 '나 이거 깰 테니까 수갑 채워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의 권유로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돌직경 약 8cm, 두께 약 5cm)을 들고 위 지구대의 주차장 쪽 벽으로 간 다음 그 곳에 설치된 창문을 위 돌로 2회 내리쳤으나, 위 창문이 깨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창문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82] 피고인은 2015. 7. 3. 13:30경 서울 강북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8세)과 피해자의 귀가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2897] 피고인은 2015. 6. 18. 13:40경 서울 강북구 L 앞 노상에서 '쓰레기통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M과 N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누가 신고했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M과 N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로 경범죄스티커를 교부받자 화가 나 손으로 M 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N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돌, CCTV 등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체포경위 등, 경찰관 진술 청취, 선바이저 가격 확인) [2015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고(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경찰관에게 2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주먹만 한 돌로 지구대 창문을 내리쳐 이에 놀란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준비하여 대응하였고,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이나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9. 25. 04:16경 구미시 야은로 551에 있는 롯데마트 지산점 앞 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주취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B이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이 조수석에 동석하여 신호 대기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두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4:38경 "사고가 경미하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냥 진행하는 피해자를 구미시 D 앞길까지 뒤따라가 마치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B이 주먹을 치켜들고 "야 씨팔 너, 사고 처리도 안해주고 그냥 도망 가냐? 어떻게 처리해 줄 건데? 합의해야지! 너 씨팔 술 먹고 운전하는 것 처음부터 다 봤다. 이거 안 되겠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눈 감아줄 테니 합의하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이 씨팔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B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양손으로 잡고 누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상처 사진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대신 돈을 달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낮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12. 10. 02:05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C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23세)에게 "뭘 째려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A C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3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F) [피고인은 Cl 피해자 F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피해자 F을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도 맞았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의 내용이 상세하다. F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피고인 역시 편의점 밖에서 C과 함께 자신을 때렸으며, 때리는 방법은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다. 한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사 단계 F 진술에도 들어맞지 않는 기재였으므로(F은 경찰 진술 당시 '자신이 주저앉아 있을 때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였지 '피고인의 주먹으로 맞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F이 수사 단계 진술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와 상해를 가한 방법,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9. 25. 04:16경 구미시 야은로 551에 있는 롯데마트 지산점 앞 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주취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C가 조수석에 동석하여 신호 대기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4:38경 "사고가 경미하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냥 진행하는 피해자를 구미시 E앞길까지 뒤따라가 마치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이 주먹을 치켜들고 "야 씨팔 너, 사고 처리도 안 해주고 그냥 도망 가냐? 어떻게 처리해 줄 건데? 합의해야지! 너 씨팔 술 먹고 운전하는 것 처음부터 다 봤다. 합의하자."라고 겁을 주고, C가 이에 합세하여 "이 씨팔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양손으로 잡고 누르고, C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상처 사진 확인 및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 및 동종 전력)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공범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것을 빌미로 돈을 달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 앞 도로상을 나주터미널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중앙선 부근에 피해자 C(81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리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0. 07:57 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대퇴부골절 치료 중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재 건강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고, 이 사건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을 피해자 D와 동업하였고, 2020. 5. 1.경부터 위 매장을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어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시급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 바, 2020. 6. 12.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는 개인사정으로 위 매장에 근무하지 않았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06:04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 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후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6. 02:2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 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후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7. 05:49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 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후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피의자 근무기간 확인 관련) 1. 공동계약서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할 무렵부터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당시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2.05:3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7. 05:14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구미시 F 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식당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를 열었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CCTV ㅏ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22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14. 2. 3. 22:5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집으로 가려는 택시를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동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강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2. 3. 22:50경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택시 탑승을 거부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끌어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2014. 2. 3. 23: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23:00경 시흥시 F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더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원룸 101호 출입구까지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구에서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으나 피고인의 형이 만류하자 이를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현장CCTV 및 택시기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며 폭행한 점에서 그 범행의도가 의심스러우며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14: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귀걸이 3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시가 합계 656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렌트 관련 카톡 대화 내용 캡처, 렌트 차량 GPS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기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 이상[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털어놓으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49세)이 아무 이유 없이 위 D의 처에게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D에게도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형수한테 네가 뭔데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벤치를 붙잡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장간막의 파열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복부내 과다출혈을 하게 하여 같은 날 21:44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F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변사자 검시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수회 밟아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결국 복부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피고인의 일행에 시비를 거는 등 사건 발생을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2019고합110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자신이 돈이 없고 직업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멸시와 홀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렸다가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6, 21:47경 위 주점에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약 21cm)을 신문지에 말아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돈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현금 57,000원을 그곳 테이블 위에 던지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는 등 저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왼쪽 팔꿈치 아래 부위에 길이 약 7cm, 배꼽 부위에 길이 약 1cm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46, 피고인은 2019. 3. 2. 23:50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다툼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안에서 주점의 문을 잠가 버리자 화가 나 주점 앞에 있던 재떨이용 항아리를 가게 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57만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입구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수리·교체 비용은 비록 57만 원 정도이나, 항아리를 출입문 유리에 던짐으로써 항아리 및 유리를 모두 깨트려 사방으로 유리, 자기 조각을 날리게 하는 방식의 손괴는 누군가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피고인이 급기야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칼을 들고 나타나 복부 부위를 겨냥하여 찔렀다는 경험은 일상적인 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