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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9.00:00경부터 00:2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양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 피해자 E(여,23세),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분석결과보고서, 복원된 캐시이미지 파일(복원사진), 복원사진, 복원파일목록,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11. 04: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79에 있는 경향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4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4회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주차장에서 차를 뺀 후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운행 거리가 극히 단거리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대구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850,000원을 교부하고, 매주 15만 원씩 8회에 걸쳐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436.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1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에서 D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70,000원을 공제한 1,930,000원 교부하고, 매일 4만 원씩 60회 동안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271.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대출현황, A에 대한 대출금액 및 변제금액, B 대출현황, B에 대한 대출금액 및 변제금액, 거래내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대출해 준 사람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자율 적용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이자율 산출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 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율을 상당히 초과한 이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각 대부업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17. 17:55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후문상가 102호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C(59세)과 같이 재건축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 같은 달 1.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면서 사무실에 두고 온 자신과 관련된 서류 등을 찾으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서류이니 돌려달라"며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찾아라"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그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5: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을 지나던 E번 시내 버스(F)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음부와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1)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6. 9.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1)공소장에는 "벌금 2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벌금25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이를 정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소재 백석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6회,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적발되어 그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2015. 4. 2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2015. 6. 9.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와 초등학생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에 있는 '아산신창양우내안애'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리 '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동종 전과로 실형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4.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4. 군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아주캐피탈과 '피해 회사에게 총 36개월에 걸쳐 매달 553,540원씩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13,4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자를 피해 회사, 위 차용금 지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4. 2. 7.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아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야 했으나, 2014년 11월경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대출약정서 1. 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사에 대하여 적지 않은 채무가 있음에도 근저당권의 목적인 차량을 은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반납하여 공매 절차 진행 중인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법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2015. 9. 18.경부터 2015. 11. 1.경까지 가담), 피고인 C(2015. 10. 8.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가담)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5. 9. 18.경 위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위 업소에 G, H라는 이름의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말경 위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J, K, L, M이라는 이름의 5명의 태국 국적 여성을 안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18.경 위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위 업소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 H라는 이름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과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영업장부, 고용확인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 2,093만원[=2,288만 원-15만 원-180만원] 피고인 B : 1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1) 변호인이 추징액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 중 마사지 여성과 N에게 각각 지급되었다는 금원 부분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범죄수익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볼 것이고, 0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원 부분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2)3)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가담 정도(실제 업주종업원), 전과(누범 전과/초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5: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1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이자 작업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나란히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울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바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뺀 후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60세)가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같은 날 22:03경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치켜들어 위협을 하면서 자기의 바지를 반쯤 내린 후 한손을 사타구니 쪽으로 넣고 "야이 씹할년아 니가 신고했제, 또 신고해라 죽여버린다, 쑤셔도 물도 안 나올 년아"라면서 큰소리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7. 4. 초순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에서, 내연관계인 위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니가 아가씨냐, 왜 손님방에 들어가냐'고 소리 지르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3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접시 3점 등을 마구 집어 던져 위 물건들과 약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07. 9. 초순 22:00경 위 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골프를 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회기를 집어 던져 시가 2만 원 상당의 컵 2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이 텔레비전 1대 등 합계 15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8. 1. 20. 02:2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뒤,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들이대며 지질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08. 5. 30. 01:1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까지 따라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특수상해) : 폭력범죄의 제2 범죄군 중 제1유형 - 경합범죄(특수손괴) : 손괴범죄의 제2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감경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기본범죄 : 징역 2년 ~ 4년 - 경합범죄 : 징역 8월 ~ 1년 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 부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2회를 넘는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징역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16: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내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용 물품 배송박스를 들고 들어 와 배송박스로 계산대 테이블을 내리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질 듯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16: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내 D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씹할, 이 좆같은 새끼야, 씹할 새끼야, 씹새끼야! 너희는 뭐야? 대가리를 시궁창에 처넣을까 보다"라고 하는 등으로 편의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16: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 로 "야 씹새끼야, 대머리가 까져서 힘도 없는 게, 좆만한 게 까분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유치장 입감 관련), 수사보고(D편의점 종업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경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34] 피고인은 2018, 2. 26, 15: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떡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4천 원인 떡 2개를 구입하면서 5만 원을 건네주고 거스름돈 4만 6천 원을 건네받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만 6천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만 6천원 밖에 주지 않았다. 1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1522]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H에 있는 구 I 인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 지폐를 택시비로 지불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거스름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름돈 중 1만 원을 피고인의 바지 안쪽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이 1만 원이 부족하니, 1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9.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 전력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2018년 형제5756호 증거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검토, 피고인의 범행 캡처 사진 4장 [2018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F,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에 한 각 진술서 1. 각 모조 오만 원권 지폐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 감도97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8.20:45경 부산 서구 C건물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0년경에 받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25, 01:00경 밀양시 C 낚시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예림교 교차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예림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확정 및 울산구치소 수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 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1회 단순 투약 사건임 ㅁ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불리한 정상: ㅁ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 ㅁ 마약과 관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추가로 있음 ㅁ 그밖에 범죄경력 다수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5. 29. 06:32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7.2km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과적 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3. 21:30경 수원시 C건물 206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과 처제 F이 피해자에게 계돈과 대여금으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F과 그 남편인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와 윗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죽으면 되겠냐"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 앞에 집어던지고, 부엌칼을 집어 들어 그곳 거실에 있는 TV선반에 내려찍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노만석(기소), 민경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5:10경 대전 유성구C식당 안에서 피해자 D(17세,여)이 자신에게 "못생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17세,여)도 D과 함께 비아냥거리며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위 식당 앞길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자 D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D의 배를 3회 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이 D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에게 “너 죽일 것이다. 네까지 것 죽이는 건 한 순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옆에 있던 편의점에서 사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칼자루 9cm)를 E의 얼굴에서 약 10cm 떨어진 코앞에 들이대며 휘두르고, E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학업을 계속할 예정인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승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16.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에 있는 대선제분 앞 편도 2차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고 당시 피해자 C(여, 60세)이 위도로를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약 8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유리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6. 22:42 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D 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