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이고,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부천시 일대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왔다. 피고인은, 1. 2013. 4. 20. 05: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고, 2. 2013. 4. 26. 04:3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1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고, 3. 2013. 4. 27. 05:26경 위 "H"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고, 4. 2013. 4. 28. 04:57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L" 찜질방 1층 공동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생활고에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2.22. 18:11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의 아들 E 운영의 F 점포 앞에서, 피해자 G31세)이 위 점포 의자에 앉아 E에게 욕을 하고 다리를 끄덕거리며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피하출혈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2. 23. 20:56 경 전항과 같은 'D' 지하 1층 고객센터 앞에서, 연기경찰서 소속 경찰관 H, 위 고객센터 직원 I 등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피해자 G 만나 전날 일로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천한 것한테는 천하게 해야 한다. 여기 여자들 건들지 마라. 씨부랄 새끼 니가 조폭이냐, 니 혀를 뽑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12, 2. 22 18:30경 전항과 같은 'D' 1층 'J' 매장 앞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약을 올린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14.00:40경 서울 중랑구 D 인근에 위치한 E농협 뒷골목에서,F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2회 투약 분(약 0.1 그램)을 40 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서울 중랑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6. 20:00 경 서울 중랑구 D 뒷골목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을 70 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7. 16:05 경 서울 중랑구 H 앞길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약 0.7 그램과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 등 총 0.85 그램을 가빙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1999.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고 200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약 10여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를 비롯한 친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피고인에게 자신이 맡은 봉제업무에 충실하여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4월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이자 월 2%에 피해자의 변제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5. 4. 21. 및 같은 달 22.경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원금 반환을 독촉 받게 되었고, 급기야 2008. 8. 26. 경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미지급된 이자를 2008. 9. 2.까지 지불 요청 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받기에 이르자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그 변제기를 유예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2. 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12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구점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E", 금액란에 "일억사천만원정(원금 125,000,000 이자 15,000,0000", 지불기일란에 "2008년 10월 2일", 발행일란에 "2008년 9월 3일", 발행인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찍은 다음 이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36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F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해운대 상가 및 콘도 분양 등 관련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유예받은 변제기까지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8. 10. 2. 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내용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약속어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원금 1억 2,500만 원의 채무이행을 한 달 가량 연기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2008년 3월까지 월 2%의 이자(합계 8,750만 원)를 성실히 지급하였던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1. 19:40경 서울 중랑구 B앞길에서 피해자 C(31세)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의 뺨을 10여회 때린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전날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CCTV 영상C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마침 피해자가 임플란트 크라운 치과 보철물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상해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0:2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있던 손을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F이 피해자와 짜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허위 진술을 모의할 만한 시간도 없었다. 피해자와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전방에서 비틀거리면서 마주 오자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졌던 점, 피고인이 그들과 교행하기 직전에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오른손을 꺼냈던 점, F이 피해를 확인한 후 곧바로 그냥 지나가려던 피고인을 불러 세워 '추행을 하지 않았냐'며 추궁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몸을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로 106, 어진마을 6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방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250CC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길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가 운전한 버스영상 등), 사고교차로 신호주기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운전면허정지처분문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18: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신경외과의원 4층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진료를 받은 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I(32세)로부터 교통사고 보험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H에 있는 I 소유의 다중건물을 건축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대한 등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I과 알고 지내던 중, 2013. 11.경 위 건물을 설계한 'J건축사사무소' K으로부터 L구청 주택과에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1에게 전달하였고, I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법무사 사무실 1층에서 I과 함께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는 제6대 구의회 의원 O를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청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로비자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I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구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3.11. 20. 16:00 경 서울 P에 있는 O 운영의 'Q'에서 에게 위 민원과 관련하여 "I의 건물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 테니 L구청 주택과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O는 곧바로 담당공무원인 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부탁한 취지대로 민원처리를 유보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O가 R에게 전화한 후 위 Q 내부 사무실로 들어가 0에게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O,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민원취하서 사본, 건설표준 하도급 계약서, T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T이 제출한 B과 S의 금전거래 증거 캡쳐사진, 돈 거래 사진, 은행거래내역, 영장 회신 거래내역, S, L구청 통화내역, S 관련 O 통화내역, B이 그린 사건 당시 그림, R의 메모장에 있는 S의 연락처, O가 제출한 자신의 사무실 그림(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9, 11, 13, 15, 33) 1. 수사보고(S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B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중 O와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불법건축물 신고시 처리절차 관련), 수사보고(B과 S 간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 과 S 간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의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팩스 전송), 수사보고(B이 현금 인출한 은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위반건축물 해제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재임기간 및 위원회 확인)(증거목록 순번 10, 12, 26, 21, 27, 28, 30,46,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등 참조), 피고인들이 O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도록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그 중 300만원을 0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해달라는 명목의 뇌물로 공여하였고, 나머지 200만원을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구의회 의원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하고, 그 중 300만원을 구의회 의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구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도록 부탁하는 등 실제 청탁행위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I으로부터 민원해결을 부탁받고 1에게 민원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기까지 하면서 그 해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있는 근곡 삼거리 앞 도로를 근곡리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백암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CC, 여, 2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K3승용차를 우측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2,349,34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1)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3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은(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초기900, 2015초기901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 및 압수된 증 제3,6호(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108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16,644,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2,102,044원을 각 추징한다. 。 야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건물 2층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8. 11. 00:1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마사지 룸 7개, 목욕서비스(일명 터키탕식)를 하는 샤워실 1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업주 대기실,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을 샤워실로 안내하여 목욕 마사지를 한 후, 마사지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4개월 동안 약 732회에 걸쳐 72,47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계좌내역 분석 등, 성매매 횟수 및 영업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 16,644,000원 [18,117,500원 = 72,470,000원 x 1/24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x 1/2(평등분할)1)] - 1,473,500원(몰수된 범죄수익) 피고인 B 12,102,044원[18,117,500원 = 72,470,000원 x 1/2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x 1/2] - [1,031,836 + 4,983,620원 : 몰수된 범죄수익]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일수, 실제 취득한 이득액규모, 전과관계(피고인들 : 초범), 가담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판사 임민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61

범죄사 실[2016고단3750]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9, 15:00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57 개천 부근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근처 풀밭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인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 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316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7:45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앞 G공원에서, 피해자 H(61세, 남)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나, "너가 식당 사장이면 사장이지 뭔 지랄이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2013. 5.경부터 사귀다가 2014. 2. 9.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던 중 2015. 3.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시기인 2013. 6. 7.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합의금을 보내는데 1일 이체한도 때문에 송금이 안 되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8,2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편취한 사안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끝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01:20경 제주시 B편의점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과자, 음료 등을 먹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꺼져, 쌍놈의 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옆구리를 5회 가량 찌르고, 계속하여 "이 새끼야니가 내 세금 먹고 사는 놈의 새낀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아냐 이 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몸통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기소되지 않은 부분이긴 하나, 편의점 업주 G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10회가 넘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는데 치료비가 없다, 나에게 치료비로 사용할 500만원을 빌려 달라, 빨리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로부터 빌린 차용금 1,500만원 외에 금융회사에 대한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과 사채로 빌린 3,000만원 상당의 차용금 등 합계 1억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그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인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녹취록, 달력사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1) 부산 서구 B에서 부산 영도구 C, 202동 103호로 주소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책 4쪽, 2책 18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2. 6. 13.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얼마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301호를 향해 피해자에게 "3층 씨발년 너 각오하고 있어 저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죽이겠다!,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2012. 7.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언제 죽일지 몰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모두 죽이고, 니머리를 도끼로 찍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2.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1:20경 서울 관악구 C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ol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베가R3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수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 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0. 3.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5.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6. 16:0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빌라 2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빌라 출입문 처마를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275,000원 상당을 가져가고, 1회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피해품을 들고 가는 CCTV 사진, 현장사진 1. C, E, F, G, H, I, J, K, L, M, N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수사보고 등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