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 19:38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홍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 피해자 E(70세, 남)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정차하여 피해자가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와 오토바이 후미 부위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거친면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2. 22. 19:38경 충남 홍성군 G아파트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피해자는 치매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친할아버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 19:00경 김해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고추 빨아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7번), 수사보고(순번 10번)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장차 피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경우 피해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및 발달이 저해될 심각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손녀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 언행을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피고인과 서로 만나고 있고, 피고인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아동이 처해 있는 양육환경 및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명의자로 2020. 8. 23. 15:58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유가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신의 명의 B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신의 명의 E 렉스턴 자동차에 66,000원을 주유한 뒤, 자신의 명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국민카드 F)를 이용하여 유류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9,12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A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B 의무보험조회, E 의무보험조회, 현장 CCTV 캡쳐자료, A 화물자동차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7. 11:40경 부산 사하구 B경로당에 설치된 C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 7. 12:27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동 상가 1층에서, 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에 휴대전화의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12시30분부터 오수8시 까지 참관인 들어갑니다 존 소식 안고 나오겠습니다 · 홧팅!!!!♥♥♥♥♥”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F’이라는 명칭의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이 편집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하구 선관위의 고발장 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단체 대화방에 공개하여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의 비밀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투표지를 공개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NCS1255SH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0: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41 작전고가교입구사거리를 갈산동 방면에서 화전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기소 이후 피해 상당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에 의하여 강원 홍천군 C(지번 주소 홍천군 D) 토지 및 지상건물을 피해자 E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인도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23. 17:16경 위 C에서, 법원 판결 등으로 부존재가 확인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위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며 토지 출입구 펜스에 설치해둔 자물쇠 1개 및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경첩 2개를 절단기 등으로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던 중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위 장소를 관리해 오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드릴 1개를 위 건물 창고 내 아이스박스 내에 은닉함으로써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5. 23:04경부터 23:0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탁관리업체를 통하여 위 장소를 관리해 오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LED 전등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떼어내어 손괴함으로써 시가 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23. 17:16경 위 C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자물쇠와 경첩을 손괴한 뒤 위 토지 및 건물로 들어가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1. 피의자 B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1. 피의자 A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판결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집행조서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경매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및 영상첨부) [피고인 A는, 판시 1의 가. 나. 항 재물을 손괴한 바 없고, 판시 1의 다. 전등은 피고인 B이 잠을 자지 못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행동이며, 강원 홍천군 C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2016. 11. 21.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과는 무관한 물건들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5. 20. 이 사건 목적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자 피고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춘천지방법원 K, L)을 신청하여 2018. 1. 18. 각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 즉시항고(피고인 B 2018라14, 피고인 A 2018라15)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7. 위 각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이 재항고(대법원 2018마983, 984)하였으나 2019. 2. 14. 및 2019. 2. 25. 각 심리불속행기각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에서 확정된 유치권의 대상과 피고인 A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물건은 차이가 있다거나 피고인 B이 유치권 포기각서와 무관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이상 증거기록 제42 내지 62면),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철제울타리의 자물쇠를 부셨고(증거기록 제292면), 드릴을 차고지 스티로폼 위에 가져다 놓았으며(증거기록 제297면), 피해자들이 등으로 잠을 못자게 괴롭혀 그 등을 방향을 틀려고 했는데 높이 있다 보니 바닥으로 떨어졌다(증거기록 제298면)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건물출입문을 차고에 있던 자물쇠로 열고 들어 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인도집행을 받은 후 시정장치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0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목적물에 들어간 2019. 6. 24.경에는 현관출입문의 경첩이 손괴된 사실(증거기록 제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재물손괴와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등 손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요양병원’ 면회객이고, 피해자 C(51세, 여)은 D 소속 방역요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11. 16. 15:55경 경산시 E에 있는 B요양병원 1층 면회실에서 피해자가 친오빠 F와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F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이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3. 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3. 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셀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XD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아반떼XD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37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2:45경 서울 강서구 C 사거리 D매장 앞 교차로 부근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도로에 정차 중인 E페라리 승용차의 음악소리가 시끄러워 피해자에게 항의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 차량에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같은 구 F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벽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마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추가 분석 및 파일 CD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벽돌을 들고 피고인을 1회 가격한 것은 맞지만 몸싸움 도중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와 턱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쓰러졌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폭행을 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저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벽돌로 맞아 정신이 없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실랑이를 하던 중 몸을 돌려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벽돌을 주워 자신을 쫓아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밝은 쪽으로 갔을 뿐 피해자를 쫓아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벽돌을 들고 쫓아간 이유에 관하여 묻자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나고 피고인이 뒤따라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4. 5.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좌상 및 좌측 턱의 좌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약사로 부산 북구 C 소재 ‘D’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직원으로 약사가 아니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약국에 부재 중일 때에는 피고인 A이 약을 조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1. 4. 19:54경 위 D에서, 그곳에 방문한 E에게 F에서 발급해준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약품 조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D 대표약사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탐문, 피혐의자들이 사용중인 전화번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행위 확인, D의 대진 및 봉직약사 근무 이력확인, 피의자 B의 이동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입증 관련 처방 조제현황 내역 확인, 피의자 A의 D의 사업자 카드 매출조회 어플 설치 관련,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범죄일자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약국등록대장, 약사법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알림 등,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회신 1. 통화내역 저장 CD, 압수물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 저질러진 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사인 B가 개설한 약국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 저질러진 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1974. 8. 28.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사인 피고인이 적법하게 개설한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2:2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피해자 D(남, 39세)에게 빌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오토바이를 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및 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진단서),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다만 E 진술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및 턱 부위를 1회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인 2020. 4. 16.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 간격이 길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49면)상 피해자의 주상병 부위는 ‘턱 및 전경부’로서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며,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아래턱 통증, 전경부 통증 및 침 삼키기가 어려움, 후경부 통증’ 등의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0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직업은 배달대행원으로서 통상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폭행 부위의 통증으로 며칠 뒤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병원을 내원하여 통증완화제 또는 이완제와 같은 종류의 약을 처방받아 그 약을 복용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초코파이 박스(증거기록 제54면)를 들고 판시 C건물 옆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단(증거기록 제52면)에 앉아서 비켜주지 않자 들고 있던 초코파이 박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 쪽을 향하여 밀거나 또는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등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들고 있던 초코파이 박스는 찌그러진 부위가 없어 보여서(증거기록 제51, 54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상당히 강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및 턱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계단에 앉아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계단에서 비켜주지 않아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우차우와 진돗개의 1년생 믹스 대형견을 키우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형견을 사육할 경우 대형견의 목에 줄을 착용시켜 일정한 장소에 개를 묶어놓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8. 10. 08: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개를 그대로 풀어두고 주거지 대문을 개방한 과실로 그곳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왼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각 1회씩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부 동물교상 및 좌측 상완부 동물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사진 등, 피의자의 개 공격 장면 cctv영상 캡쳐 각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 24, 2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9번) 1. 피의자 사택 내 마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06. 01. 19:5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명곡광장 교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휴지를 찾느라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게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505,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4

범 죄 사 실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청양군 B 임야 158㎡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존 임도의 유실 부분을 보수하였을 뿐 새로 작업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산림청 질의, 회신’ 등을 통하여 이러한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다. 작업한 면적은 20~30㎡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는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에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양군청 담당자인 C이 2019. 11. 14. 실황조사를 한 후 GPS를 이용하여 훼손지 구역도(증거기록 제22쪽)를 작성한 점, 해당 부분에 임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임도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작업하였고 굴삭기의 진입을 위해 개울을 메우기도 한 점,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산림청 질의, 회신’은 ‘기존 임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에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 자료는 없는 점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에서 업주 D(여, 57세)이 파는 올갱이 해장국 1개와 소주 1병 도합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D 진술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2020. 2. 4. D에게 음식값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 5. 19: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605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단구사거리 방면에서 통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고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CB115(11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참고인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참고인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로에 있는 ‘신남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0:4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면허(취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가로등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9:0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는 친형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휴대전화로 "D 나A이다너 마지막 퇴직금 받고 싶으면 잘해. 모든문자 내가보낸거야 E가아냐 왜 E한테 화풀이 하지마라 그리고 왜 우리가 너앞에 사과해야하는데 잘못은 너가 문서위조해서 이건거 잖아 개자슥아 잘생각해라 학교앞에서 1인시위해서라도 너 퇴직금못받게할거다 너도당해봐 그게 니 땅이냐고 개자즉아 곧보자 학교 앞에서?”, “좆말할 때 엄마 지분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형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가족 사이의 감정적인 다툼에 대하여 형벌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1 수색교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 시에는 우회전이 금지되는 구역으로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우회전 진행함으로써 신호·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경위서(단속자료 포함)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