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은 서울 서대문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다세대 주택 7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던 중 2006. 9. 27.경 피해자 E의 소개로 피해자F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주택 202호를 1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자금난, 이중매매 등으로 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 F 명의로 이 사건 주택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은 2007. 2. 13.경 임대인 C 명의의 이 사건 주택 202호(임차인 피해자 F), 501호(임차인 피해자 G의 여동생 피해자 H)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주택들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는 2008, 9. 2. 경 공사업자들인 I, J에게 각각 대물변제로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어 2009. 9. 16.경 피고인의 아들인 K이 매매가격 441,099,000원에 경락받은 후 이 사건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1.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한 2011. 2. 15.경 건물퇴거청구의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한편 K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L의 처 M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L이 이 사건 주택 철거, 점유자에 대한 퇴거 등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를 각각 1,900만 원, 1,97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0. 8.경 M 앞으로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해자 G은 위 건물퇴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2011. 3. 22.경 F, H 명의로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에 임차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1. 5. 4.경 K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M 간에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주택 302호는 2011. 7. 7.경 L이 실제 취득한 액수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9,200만 원에 피고인의 남편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 M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를 2010. 12, 21.경 각각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0. 12. 21.경 계약금 5,600만 원을, 2011. 2. 10. 중도금 2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2011. 3. 22. F, H이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에 가압류를 하였고, M가 2011. 6. 30. 경까지 위 가압류를 해지시키지 못하면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 주기로 하였는데, 위 가압류가 계속 해지되지 않고 있어 2011. 8. 1.경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니 3억 1,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2.경 승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L과 M가 함께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되어 일하였다. L은 M 명의로 2012. 4.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F, H, G, E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를 압류하는 바람에 매수인 피고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키고, 2012. 8. 31.경 피고인에게 매매계약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3억 1,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L이 2012. 8. 31.경 피고인에게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3억 1,200만 원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후 바로 돌려받는 등 실제로 피고인이 L로부터 매매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L과 피고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일자인 2010. 12. 21. 경에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의 아들 K이었으며, 이 사건 주택 202호, 501호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2011. 5. 4.경 K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L과 체결하는 등 L과 피고인이 체결한 이 사건 주택 201호, 501호 매매계약은 실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계약이 아닌 허위의 계약이었으므로 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청구금액 57,35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 Q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R과 전화통화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관련건) 1. 판결문(수사기록 66~71쪽, 123~134쪽), 이행각서(수사기록 158~160쪽), 인증서, 확인증(수사기록 162~166쪽), 임대차계약서 등(수사기록 421~429쪽),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30쪽), 차용증, 영수증(수사기록 437, 438쪽), 이행각서(수사기록 618쪽), 영수증( 사기록 619쪽), 현금 차용증(수사기록 681쪽), 사진(수사기록 682-689쪽), 녹취록 (수사기록 690~695쪽), 물티슈 사진(수사기록 729~731쪽), 협조건(수사기록 732쪽), 2013. 6. 12. CCTV 영상(수사기록 734-765쪽),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자료(수사기록 866~868쪽),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수사기록 1019, 1020쪽), 이행각서(수사기록 1021~1023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03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1192쪽), 소장(수사기록 1239~1244쪽), 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1289쪽),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954~202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144-2167쪽)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과 K, M, L 사이의 관계, 각 금융거래내역,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권리 및 점유관계의 변동내용,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민사사건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2010. 12. 21.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L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제출한 증거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L 사이의 2010. 12. 21.자 매매계약은 허위의 매매계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이 공모하여 위 허위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서 손해배상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사재판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과정에서 L과 함께 허위의 증거를 추가로 조작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