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2018고단519 피고인은 2018. 1. 27 16:48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기 접시 2개, 플라스틱 물병 1개, 플라스틱 컵 1개, 숟가락 1개, 젓가락 1벌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상의 주머니 및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863 피고인은 2018. 4. 1. 09:1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 접수실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접수실 내 서랍을 뒤지던 중, 때마침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98 피고인은 2018. 4. 13. 16: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J 내당지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1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은행 평리동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동전이 들어있던 성금모금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84,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성금모금함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8고단1890 피고인은 2018. 6. 1. 14:25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폰 판매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사은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47 1. 피고인은 2018. 7. 13. 11:04경 대구 북구 Q 소재 'R'내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S 관리의 '사랑의 동전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동전 및 지폐가 들어있는 위 동전모금함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11:15경 ~ 11:30경 사이 대구 북구 T 소재 'U'내에서 위 복지센터 직원인 피해자 V 관리의 '사랑의 동전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동전 및 지폐가 들어있는 사랑의 동전모금함 2개를 가방에 넣어 가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관리의 현금 합계 180,220원 상당이 들어있던 '사랑의 모금함' 3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2802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10:35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에서 위 주민센터 직원인 피해자 Y 관리의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전과 지폐 등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모금함 2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12:13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직원인 피해자 Y 관리의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전과 지폐 등 약 3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모금함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076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12:15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에 이르러, 공무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창구에 부착되어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창구에서 떼어내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 11: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27. 11:5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에 이르러, 공무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창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창구에서 떼어내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직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11:17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에 이르러, 공무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창구에 부착되어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창구에서 떼어내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직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4. 12:00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에 이르러, 공무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창구에 부착되어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창구에서 떼어내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직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261 피고인은 2018. 8. 8. 11:00경 경북 칠곡군 AF에 있는 AG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2번 창구 위 피해자 AH이 관리하던 현금 160,640원이 들어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고단8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2018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L,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2018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순간정지화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민센터 CCTV 영상 열람) 2018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B, AP, AQ, AR, AS, AT, AE, AU, A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수사), 피해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AW, AX 주민센터 CCTV 발췌 사진 2018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Y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회수되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