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평택시에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센터장으로 있는 'E센터'에 피고인 B을 물리치료사로 등재하여, 평택시청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06. 10. 16.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인 B을 위 센터의 물리치료사로 거짓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물리치료사를 허위 등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의도였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위 센터의 물리치료사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9.부터 2009. 12. 31.까지 보조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7,719,944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순번 2번),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B 이력서 사본 및 출근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반환하려 노력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사회 기여도,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아파트 106동 706호에 거주하는 지인을 찾아갔으나 그 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57세)이 "시간이 늦었고 너무 시끄러우니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잘 만났다. 내가 올 때마다 나한테 시비를 거는 놈이구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난 찰과상은 신체 외관에 대한 변경이나 기능 침해로 볼 수 있어, 형법 제257조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17경 서울 광진구 C, 1403동 2004호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입주자 모임 까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하여 'F'라는 제목으로, '.E가 스토커인 이유는 카톡에 저의 프사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E는 스토커였었죠. 또, 통장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짤렸냐 동네소문이 안좋다 등 저의 감정을 건드리며 새벽 2시경쯤 문자메세지로 잠자는 저를 괴롭혀. E 스토커 행동 그만하십시오. 저의 프사 캡쳐하는 행동 등 E의 생각을 소문이라 거짓말하는 행동등등.'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및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및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331 판결 등 참조). '스토커(stalker)'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도 위와 같은 의미의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파트 인터넷 카페와 관련하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문자나 카톡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괴롭힐 의도로 문자나 카톡을 전송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승낙이나 동의 없이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항의 하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근거로 피고인의 카톡 프로필 부분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인 점, 범죄사실 기재 글의 내용이나 게시글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커' 등으로 지칭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아파트 게시판에 피고인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글의 내용이나 위 글을 게시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새천년도로 169, 정교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정교네 식당 마당까지 약 8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05:20 경 혈중알콜농동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경남데파트 부근 도로를 서성광장 방면에서 합포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운전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자동차 운전석 뒤 범퍼 옆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 옆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싼 타페 자동차를 수리비 203,73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4, 28, 05:58경 F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G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음주운전 관련하여 음주측정 후 측정 수치, 피측정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기기번호 : 6351)을 손으로 움켜쥐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철에서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및사고관련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6351번)손상서류, 음주측정기사용대장손상사진, 수사보고(교통조사계에서 A의 행 동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3월 2. 공용서류손상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용서류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의 징역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망가뜨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측정 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도 사용대장철에서 찢어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부원동 주변이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순번 23번)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투약량, 방법에 대한 특정)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소변감정) 자료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2008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상습적인 마약투약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논산대교 방면에서 원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9. 19:35 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27. 21:00경 치료 중이던 인천 남구 H 소재 I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회보) 1. 각, 소견서 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야간에 편도 3차선,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만 77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골다공증, 고지혈증, 다결절성 갑상선염 등 지병으로 투병 중이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피해자가 오롯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체인 C회사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같은 회사 소유의 CNC 선반 6대와 선삭간이자동화 6세트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반대금을 3억 5310만 원, 리스 기간을 48개월로 하고 매월 25일 7,935,860원의 리스료를 상환하며 리스 계약 만기까지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선반 등을 건네받았다. 피해자인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3. 11.경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리스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반 설비를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회사에 설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2, 9.경 같은 장소에서 그중 피해자 소유의 CNC 선반 6대를 E에게 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이전계약서, 리스계약이전통지서, 피해품 목록, 리스료 수납내역,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NC 선반 6대를 매각한 대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리스물건을 매각하여 피해를 주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3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2. 1.경부터 2016. 5. 30.까지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6. 1.부터 2017. 2. 28. 까지 위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5. 18.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범행 당시 감정조절 능력 부족, 현실 판단력 부족, 분노감, 적개심, 공격성 발현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109동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할 당시 가지고 나온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14:2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에스씨(SC제일은행 H 지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그 위로 상의에 달린 모자를 덮어쓴 뒤 은행 안으로 들어가, 창구 직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 증 제1호)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 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창구 앞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부엌칼을 휘두르며 "장난인줄 알아?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고, 이어서 접수대를 뛰어넘어 창구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었으나, 피해자가 바로 돈을 주지 않자 잠시 위 은행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은행 안으로 들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원본 CD 1매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기록부(A), 입퇴원확인서(A), 각 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정신요법 차트, 간호진행 기록지, 환자 관리카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서 감정조절 능력 부족, 현실 판단력 부족, 분노감, 적개심, 공격성 발현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입원치료 등 치료를 받아 왔고,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중단한바,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유·무죄 및 중지범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중지범 불인정) 의견 나. 치료감호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용의견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은행 직원이 오랜 시간동안 돈을 주지 않자 은행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재차 은행 내부로 들어왔다가 체포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2년 : 2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3년 : 3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은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금융기관의 직원들과 금융기관을 찾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2018고단2847 피고인은 2018. 10. 30. 17:59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상가신축 공사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공구 4점(손드릴, 원형톱, 핸드커터, 고속절단기)을 D 산타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0 피고인은 2018.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9. 23: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9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지만, 자백·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실형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찰의 승려로서 자신의 월수입 1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자신의 정수기 대금 채무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자신의 딸인 D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E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중 중도금 2,700만원을 2010. 3. 19.까지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경 서울 노원구 F사 안방에서 피해자 G에게 H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4,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돈을 그대로 H에게 빌려주는 동시에 그로부터 땅문서를 담보로 받아 월 2%의 이자로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그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땅문서를 담보로 받지 않았고, H이 그 돈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위 F사 안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3,7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1. 압수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담당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200 만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북구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세신용역 보증금 7천만 원을 주면 1일에 8만 원씩 월 24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고 2011. 5.30.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 이미 E과 세신용역계약을 맺었으며, F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증금을 받아 채무변제 및 C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 2천만 원을 G의 계좌로, 2010. 1. 9. 5천만 원을 H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8: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냐, 씹할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 자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4. 3. 1.부터 2014. 4. 30.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영어기간제교사로, 2015. 3. 1.부터 2015. 6. 3.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영어기간제교사로 각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19:00경 D고등학교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5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1회 감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1회 감싸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6.3.08:00경 F고등학교 1층 급식실 뒤쪽에서 피해자 H(여, 16세)에게 과자를 건네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려고 하자 "여기로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으며, 피해자가 봄을 뒤로 빼면서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1회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5.6.3, 09:40경 F고등학교 2층 정독실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불러낸 피해자 I(여, 16세)에게 과자를 주면서 영어단어시험 준비를 잘 하라고 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안아줘야지."라고 하면서 팔을 벌리고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샘이 싫냐, 이게 싫으면 백허그 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G의 각 고소장 1. I 의 자술서 1. 진술녹취록 1. J의 고발장 1. 수사보고 (피해자 1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F고등학교장 고발장 제출에 대한), 카카오톡 문자내용, 상담기록부, 사건경위서, 상담일지, 수사보고(D고 성추행 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요소] 푸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징역 3년 8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임된 후 다시 다른 학교에 부임하여 판시 제2, 3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 범행이 볼을 만지거나 신체를 껴안은 것으로 강제추행 부위,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22:00경 대전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좌측 백미러와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백미러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을 지나던 E 등 수인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차량이 얼마짜린 줄 아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이 우측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는데 피고인이 좌측으로 출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이 확보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경찰관이 모욕죄로 고발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E이 증인을 서 줄 테니 고발을 하라고 하여 고소하였다는 것이나, E은 D에게 고소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이 사건 당시 E을 확실히 보지는 못하여 E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E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서야 E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나, E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안면이 있는 D가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왜 그래?'했더니 D가 얘기를 했고, 이 사건 당일 저녁에도 D가 자신을 찾아와 경찰에 가서 목격한 부분을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와 E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는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 후 사무실로 가던 길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배달을 갔다 왔는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 당시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1409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보석을 수입, 가공하여 보석매트를 만들어 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현재 외국에서 들여올 자재 비용이 부족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석매트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해주면 보석매트 400개를 개당 266,000원에 납품하여 주고 3년간 삼성메디칼이 생산하는 보석찜질기 및 보석매트의 전국 총판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보석매트를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국 총판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보석매트 단가 계산표, 각 물품 공급 및 거래약정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F 통장 사본, J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석매트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대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어 피해자와 협의하여 우선 보석찜질기 200개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보석찜질기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보석매트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보석매트 샘플을 보고 400개를 주문하면서 2011. 9. 30. 1차로 200개를 수령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가 각 지급기일 무렵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석매트를 전혀 납품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 7,200만 원 중 약 4,790만 원을 K를 운영하는 I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I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I으로 하여금 보석매트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한 위 돈으로 보석매트와 전혀 다른 종류의 황토색 매트(단가 15만 원) 약 200개를 별도로 주문하고 천호동 행사장에 납품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보석매트 납품을 미루고 보석찜질기 200개를 제작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7,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보석매트를 전혀 납품받지 못하고 특별한 판매처도 없는 상항에서 별도로 보석찜질기를 주문하였다거나 보석매트 납품을 미루어 주었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오랜기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향후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92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부친 D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2,045,964,92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4. 9. 25.경 반포세무서장이 피고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2014. 12. 12. 위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이 된 후, 2015. 1. 5. 증여세 납부 고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빌라 101호를 처 F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게 하여 위 부동산을 체납처분의 대상에서 이탈시켜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체납유무조회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제세 과세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과세예고통지서 조회, 증여세결정결의서,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대법원 사건진행상황, 원금상환기록조회, 거래내역서, 지급명령, 약속어음, 지불각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억 원을 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재산처분 행위를 가장하여 국가의 적법한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013호)을 제기하여 피고인과 처 사이의 매매계약이 295,863,1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증여세로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