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4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2020고단1950(병합) 사기,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 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43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16:15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와서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너가 뭔데 가라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8, 17:11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5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처제를 만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고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면서 위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제주시 H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20201950, 피고인은 2020. 8. 4. 04:09경 이전에 연인 관계에 있던 K의 집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K이 112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41세)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K의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퇴거 요구에 응하여 K의 집 밖으로 나가던 중 M 등이 타고 온 순찰차를 보고 그 순찰차의 진로를 막기 위해 도로 중앙에 앉았고, M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자 M에게 "이 씨발,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M의 가슴 부위를 밀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7. 11.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G,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O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95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신고자 K과 면담 /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지구대 근무일지(야)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가 2019.7.28. 17:11 경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K을 만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위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던 것에 화가 나 흥분상태에서 소주병을 깨뜨렸을 뿐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G는 2019. 5.경 각자의 주거지 위-아래층에 살면서 서로 알게 되어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지내왔던 점, 피해자 G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은 2019. 7. 28. 피고인이 C고 하여 F으로 갔다. 위 식당에서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과정에서 같은 날 17:11 경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갑자기 병을 바닥에 쳐서 깨더니 자신에게 '죽여 버린다.'라고말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배를 걷고 '그래.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고 했고,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9. 11. 5.경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중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특수협박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정형은 사기죄가 가장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상 상해죄가 사기죄보다 무겁다](*)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다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3년 4개월 (= 2년 6개월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 사기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16번(벌금형 1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징역형의 실형 1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12. 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7개월 남짓한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 내지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