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주소>에 있는 C홈쇼핑 본사 건물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 1'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K에게 '나는 E홈쇼핑에서 일한 적이 있고, 홈쇼핑 업계에서 잔뼈가 굵다, 아내는 E홈쇼핑의 유명 쇼호스트다, 돈을 투자하면 AD 생리대를 수입해서 홈쇼핑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매월 그 이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1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 1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홈쇼핑에 위 생리대를 판매하여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1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2018. 9. 21.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L'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O은행 <계좌번호>)로 2017. 12. 27.경 3억 원, 2018. 1. 3.경 3억 원, 2018. 2. 1.경 2억 원, 2018. 2. 9.경 2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11.경 <주소>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L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2'라고 한다) 사이에 '피해회사 2는 L로부터 L가 제작하는 AI 패키지 세트(고주파 피부리프팅기 1개+코어젤 80g 세트) 5,000개를 3억 원에 매수하여 피해회사 2 이름으로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되, 위 물품의 보관·관리 및 배송은 L가 담당하고, 피해회사 2에서 홈쇼핑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할 경우, L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3억 원과 피해회사 2에서 취득하기로 한 마진 4,975만 원을 제외한 잔액만을 L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2018. 7. 12.경 피해회사 2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고 ㈜AB으로부터 AI 패키지 세트 5,000개를 구입하여 <주소>에 있는 'AA' 창고 등에서 피해회사 2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2018. 8.경부터 홈쇼핑 방송을 통해 '고주파 피부리프팅기 제품' 1,006개와 '코어젤 80g 3개 제품' 1,047개를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경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239,034,266원 상당 '고주파 피부리프팅기 제품' 3,994개 및 '코어젤 80g 3개 제품' 3,953개를 피해회사 2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매출전표, 송금내역, L㈜ 명의 O은행 계좌 관련 집행결과, 수사보고(사건 관련 계좌거래 기록 검토),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약매입거래(반품조건부 매입거래), 물품공급개별계약서, 물품보관계약(보관증), 자금집행요청서, 거래내역 조회, 내용증명(물품대금 청구 및 업무상횡령에 따른 형사고소 예고), 물품대금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L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측 의견서 제출 - 피해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2부 및 사건상세조회내역 1부,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형식적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당시 차용한 금원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AD 생리대의 홈쇼핑 매출 감소, 제품의 수급 어려움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회사 1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회사 1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1과 사이에 '홈쇼핑 판매를 위한 투자 및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투자금의 사용 용도, 투자금 분할지급 방식 및 분할 지급 금액 상당의 물품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투자금 사용 용도는 피해회사 1이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측에 계약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피해회사 1의 대표 K, 이사 P 및 직원 Q은 위 계약체결 당시 투자금을 AD 생리대 구입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계약의 체결에 일부 관여한 V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금원을 포괄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하나, V의 위 투자계약에 관여 정도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1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투자금 형식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1의 투자금 10억 원 중 347,747,800원을 (주)AD에 AD 생리대의 발주금액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사용처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회사 1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AD 생리대의 수입현황 및 보관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까지도 AD 생리대 제품의 홈쇼핑 판매 매출이 높게 나오다가 2018년 중순경 이후 매출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017년 중순경 사회적으로 국내 생리대 제품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북유럽에서 수입해 오는 AD 생리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2017년 말경 홈쇼핑 실적이 좋았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AD 생리대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AD 생리대 제품이 비록 2018년 중순경 이후에 홈쇼핑 매출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위 제품의 수입과 일반 제품으로 매출실적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측은 홈쇼핑 판매와 관련하여 AD 생리대 제품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AD 생리대 제품의 판매량 감소나 수급의 어려움 등이 피고인이나 L 회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홈쇼핑의 경우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제품선정 및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제품의 매출 추이, 재구매율 등의 상황이 단기간에 변동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관계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L의 매출 및 수익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경 AD 생리대 제품 등을 내세워 제3자들로부터 투자, 차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조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주소>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L는 피해회사 1과 투자계약 체결 당시에도 재정적 상황이 충분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1에게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일부 이익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2. 횡령 관련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부분의 공소사실이 보관장소의 소재지, 물건반출행위의 시기, 장소 및 그 방법에 관하여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2.경 AI 제품을 AA 창고 등에서 피해회사 2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고 남은 위 물품을 2019. 1.경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기재 내용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AI 제품을 보관·관리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확정판결로 인한 면소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동일한 사실관계인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E 주식회사(이하 'A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 3. 9.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AF은행 주식회사(이하 'AF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홈쇼핑 등에 판매할 물품의 구매자금 용도로 합계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AE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에 보관중이거나 추가 입고하는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10.경부터 2019. 3. 31.까지 사이에 AD 생리대 8,234세트와 AI 3,527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96 등, 서울고등법원 2021노1096)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L는 2018. 7. 11.경 피해회사 2와 사이에 AI 패키지 세트를 "L㈜ <주소>"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회사 2의 직원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물류창고가 <주소>와 <주소>에 있고 AI 제품이 두 창고에 나눠 입고가 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가 피해회사 2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2018. 7. 13. 및 2018. 7. 26. AI 제품의 조립 회사인 ㈜AB에 조립비용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제품을 납품받은 다음, 어느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한편, 피고인은 AF은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관련 사건에서 'AI는 AG라는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이미용기기이고, AH을 통해 주문하고 납품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과 제조·납품 과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346면), 이에 비해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AA에 보관된 AI 제품과 L가 피해회사 2를 위해 보관한 AI 패키지 세트가 동일한 물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AF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AI 제품을 반출한 행위와 피해회사 2 소유의 AI 패키지 세트 제품에 대한 반출한 행위가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 관련 주장 1) 피고인은 피해회사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형식적으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이 물품의 소유자이고 피해회사 2를 위한 물품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해회사 2는 물품의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 2는 AI 패키지 세트를 소유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판매하고 L가 위 제품의 보관·관리 및 배송을 담당하되 홈쇼핑 방송 판매량에 따라 물품대금, 마진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양도담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2를 위하여 피해회사 2의 소유물인 AI 패키지 세트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2 소유의 AI 패키지 세트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반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회사 1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회사 2를 위하여 AI 패키지 세트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