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5]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 등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B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 후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 이 문을 열어주면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A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함께 침입 대상 주거를 물색한 후 절취 현장 부근에 있는 차량이나 커피숍 등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 B로부터 장물을 받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렌트한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대상을 정한 다음, 2016. 11. 18. 18:00경 인천시 부평구 F아파트 122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주변에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4층 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나간 후 위 401호의 외벽 베란다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위 B를 위해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B는 그곳 작은방 화장대 위 패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9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및 그 곳 거실 TV 장식장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의 아들 H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과 1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들은 렌트한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대상을 정한 다음, 2016, 11, 19, 21:00경 인천시 부평구 빌라 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빌라 주변에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102호 바깥에 설치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피고인 B를 위해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B는 그 곳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및 그 곳 현관 선반 위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몰래 가져갔다. 다. 피고인들은 렌트한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대상을 정한 다음, 2016. 11. 20, 18:00경 인천 부평구 K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빌라 주변에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102호 바깥에 설치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위 B를 위해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B는 그 곳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져갔다. 라. 피고인들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대상을 정한 다음, 2016, 11,26. 20:00경 부천시 M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주택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202호 바깥에 설치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피고인 B를 위해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열린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B는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용 키홀더 1개,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몰래 가져갔다. 마. 피고인들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대상을 정한 다음, 2016. 11. 27. 18:30경 부천시 O, 201호에 있는 피해자 배상신청인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주택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201호 바깥에 설치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피고인 B를 위해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열린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B는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시계 1개, 시가 30만원상당의 가죽시계 1개, 시가 20만원상당의 24K 팔찌 1개를 몰래 가져갔다. 바. 피고인들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대상을 정한 다음, 2016.11.28. 21:00경 부천시 P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빌라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빌라 바깥에 설치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피고인 B를 위해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B는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현금 12만 6천 원 및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져갔다. 사. 피고인들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대상을 정한 다음, 2016. 11, 29. 19:00 경 부천시 R, 202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부천시 T에 있는 'U' 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주택 바깥에 설치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피고인 B를 위해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B는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 19:27 경 부천시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W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 19:40경 위 'X'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W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자 Y가 분실한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합28] 피고인 B, C은 Z, AA(각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AB, AC, AD(각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AE(2016, 12,27.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이 미리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A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F'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등을, AC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 B와 Z, AB, AD는 AC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A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가. 2016, 9. 2.경 범행 피고인 B, C은 위 Z, AA, AB, AC, AD와 함께 2016. 9. 2. 13:00경 인천 계양구 AG에 있는 모텔AH 인근에서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AC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103호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Z, AD, AB, AA은 위 103호로 올라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이미 지급한 위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Z, AA, AB, AC, AD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Z, AA, AB, AD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2016. 9. 3. 경 범행 피고인 B, C은 위 Z, AA, AB, AC과 함께 2016. 9. 3. 01:00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모텔 인근에서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AF 이용하여 피해자 AK(49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AC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507호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씻는 시늉을 하면서 Z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AC의 연락을 받은 Z은 위 507호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시지요, 내려가서 얘기 좀 하시지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Z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과 AB, A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Z, AA, AB, AC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Z, AA, AB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강취하였다. 다. 2016. 9. 4.경 범행 피고인 B, C은 위 Z, AB, AC, AD와 함께 2016. 9. 4.경 시흥시 AL에 있는 AM 인근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고인 C은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AC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Z, AD, AB AC이 투숙한 위 모텔 방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Z, AB, AC, AD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Z, AB, AD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강취하였다. 라.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 B, C은 Z, AC과 함께 2016. 9. 중순 07:00경 인천 계양구 AG에 있는 모텔 AH 인근에서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N(55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AC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Z은 위 203호로 올라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Z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위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Z, AC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Z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강취하였다. 마. 2016. 9. 30. 경범행 피고인 B, C은 Z, AE과 함께 2016. 9. 30. 03:00경 인천 계양구 AO에 있는 AP 여관 앞에서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AF'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AE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C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Z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방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대항하자,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추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센 반항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위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Z, AE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Z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B, C은 Z, AB, AC, AD와 함께 2016. 9. 6.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고인 C은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AC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AD는 AC이 투숙한 위 모텔 방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피고인 B 등이 대기하고 있는 1층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B와 Z, A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Z, AB, AC, AD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Z, AB, AD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6 피고인 A AQ(2016.12. 21.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과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선후배 관계이다. AQ은 피고인 A AR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16, 8, 12, 11:40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에 있는 인천성모병원 앞 교차로 부근에서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AS(여, 28세)를 충격하여 AS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 AQ과 함께,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AQ 이 무면허운전자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고인 A으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AQ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고 있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A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6,851,320원이 AS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S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합37 피고인 A은 2016,6,28,18:00경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AU' 주차장으로 피해자 AV(16세)를 불러내어 위 주차장 부근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닥 타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돈 5만 원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고, 당시 지나가던 경찰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A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 A은 경찰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에 있는 'AW'으로 이동하여 위 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돈 5만 원을 보내라고 해라, 돈을 보내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모친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3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 A의 친구 AX의 계좌로 3만 원을 총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이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 등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B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문을 열어주면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 A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함께 침입대상 주거를 물색한 후 절취 현장 주변 유치원에서 망을 보면서 누군가 접근하는 경우, 피고인 A,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11.21, 22:00경 인천 부평구 AY 2층에 있는 피해자 AZ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 주변 유치원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배관을 타고 벽을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피고인 B를 위해 열어주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B는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26, 22:12경 부천시 BA에 있는 'BB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들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볼 수 없도록 서로 몸으로 가려주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BC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여행용 샴푸세트 1개를 피고인 B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피고인 A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77 1.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BD(여, 17세)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12.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BE병원 인근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F'에 여성으로 로그인한 뒤 성명불상의 남성과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모텔에서 만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02:00경 렌트한 번호 불상의 K5 차량을 운전하여 BD을 위 모텔로 데려다주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6.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F'에 여성으로 로그인한 뒤 성명불상의 남성과 인천 계양구 BG에 있는 BH 모텔에서 만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02:00경 렌트한번호 불상의 K5 차량을 운전하여 BD을 위 모텔로 데려다주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범죄사실] 2017.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S, Q, L,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Y, W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범행 관련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 용의자의 범행 전, 후 행적이 촬영된 CCTV 사진, 귀금속 처분 CCTV 사진, 금은방 CCTV 사진, 11월 26일 범행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 금은방 X 귀금속 매입 장부 사진 2017고합2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Z, AA, AD, A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소 및 CCTV 사진, 피의자 Z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채팅대화 내용 등 2017고합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 담당자 통화), 사고 경위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2017고합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피해사진 2017고합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합7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제30조(공동정범에 의한 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한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한 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 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제1범죄), 제2, 3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6년(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출소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특수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AQ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B, C과 함께 8회, B와 1회 등 총 9회에 걸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인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장차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제1, 2, 3 범죄 :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11년(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 강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들은 A 과 함께 8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하고, 여러 명의 공범들과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으며,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여,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 C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현재 임신 6개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의 공범인 Z, AA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AB, AC, AD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A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2017. 2. 15. 선고되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46,856(병합), 866(병합), 867(병합)],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B, C을 비롯한 공범자들 사이의 형평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