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6. 17.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주차장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액상대마 1개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5. 30. 21:41경 불상지에서, ‘D’ 앱을 통해 “떨(대마)을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1개(용량 미상)를 수수료 포함 403,149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E’(대표자 F)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403,149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은닉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에 숨겨진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매수대금 합계 1,088,245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6. 17. 18:37경 불상지에서, ‘D’ 앱을 통해 “떨(대마 지칭)을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1개(용량 미상)을 수수료 포함 343,919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코인구매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43,919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서울 송파구 주택단지 빌라 1층 배전반 안에 놓여 있는 액상대마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매수대금 합계 6,669,063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5. 30. 17:43경 불상지에서, ‘D’ 앱을 통해 “떨(대마)을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2개(용량 미상)를 수수료 포함 760,049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E’(대표자 F)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760,049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은닉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에 숨겨진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매수대금 합계 1,711,652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6. 18. 23:37경 불상지에서, ‘D’ 앱을 통해 “떨(대마 지칭)을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1개(용량 미상)을 수수료 포함 342,851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코인구매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342,851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늦은 밤경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서울 용산구이태원 소재 대로변 횡단보도 난간 위에 놓여 있는 액상대마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매수대금 합계 7,690,275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코인대행업체 입금내역 및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코인대행 업체 거래내역 및 B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3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추징금 7,757,308원= 6,669,063원 + 1,088,245원(각 대마 매매 범행 대금과 각 대마 매매 미수 범행 대금 합계) 나. 피고인 B: 추징금 9,401,927원= 7,690,275원 + 1,711,652원(각 대마 매매 범행 대금과 각 대마 매매 미수 범행 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매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매수한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