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720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피해자 B(여, 13세), C(여, 13세), D(여, 14세), E(여, 13세), F(여, 14세), G(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3:09 인천 중구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3세), C(여, 13세), D(여, 14세), E(여, 13세), F(여, 14세), G(여, 13세)에게 다가가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손을 번갈아가며 잡고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 피해자 J(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 6명이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 J(가명, 여, 19세)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고합73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5. 07: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 공중전화 옆에서 피해자 K(62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1cm)을 들어 주변에 있던 박스를 위 커터칼로 그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욕좀 그만해, 개지랄하고 지랄이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고합73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5:51경 인천 미추홀구 M 지하상가 내에 있는 가발 매장 앞에서, 매장 앞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고합733: 피해자 N(가명, 여,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17:5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N(가명, 여, 36세)과 함께 P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의 옆 좌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2.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향후 위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완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서명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석(피해자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는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휴대전화기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자 휴대전화기를 찾아주는 척 하면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뭐 찾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꽉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8고합748 :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10.30. 03:1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34 에 있는 동암역 앞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 남구 주안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약 28,000원 상당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고합13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6:35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29 동암 북부역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이 운전하는 T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인천 U 앞 노상까지 약 61,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이 부과되도록 택시 운수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9고합21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 인천 부평구 W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후레쉬 1개를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누범확인보고,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력) 1.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판시 제1항의 사실] 1. 인의 법 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여학생들 상대 수사)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피의자 모습 사진 [판시 제5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판시 제6항의 사실] 1. ㄴ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자 진술서 [판시 제7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 및 성인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5, 6항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절도죄 및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와 같이 합의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협박죄, 폭행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