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6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6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 C이 점장으로 있는 D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25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211동 61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43세)이 술에 취하여 전화로 소주, 안주 등 12,000원 상당을 배달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야 새끼야. 니가 와서 처먹지 왜 배달을 시키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및 범행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마트에 전화를 한 시각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F의 소재를 현재 알 수 없고, 위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F과 피고인의 대질이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2012. 11.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부분과 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며, 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G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주간이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특이한 점이나 진술의 모순점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약지를 꺾어 이를 방어하고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D마트에 전화를 한 시각이 2012.10.29 21:25 경 이고, 피해자가 D마트 직원에게 폭행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시각이 같은 날 21:42경이며,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각이 같은 날 21:46 경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면서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112신고 당시부터 D마트 직원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D마트 직원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D마트로 가서 피고인을 먼저 지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상처가 병으로 맞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소주병으로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조사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머리 두피가 찢어진 상처로서 당시 머리에서 상당한 피가 흘러 피해자의 얼굴까지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방바닥에는 상당히 많은 핏방울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처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른 곳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특별히 자해를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I, H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피해경위에 관하여는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당시 현장을 조사했던 경찰관 I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빈 소주병이 있었는데, 소주병에 피가 묻어 있었고, 피고인의 바지에는 핏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함께 출동한 경찰관 H 역시 현장에 소주병이 있었고, 피고인의 바지에 핏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청과가게에 관련된 택배이야기를 하였기에 청과가게에 가서 택배발송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 피해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의 늦은 시각이었고, D마트의 전화기에는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가 남아 있어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택배발송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설명하고자 굳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D마트로 와서 피고인에게 상해가해사실과 바지에 있는 얼룩에 관하여 물었을 때에는 얼버무리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것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판사 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