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81

범죄사실(2017고단62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 10: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같은날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피해자 B가 한국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르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택시"를 외친 후 별도의 요금 합의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C 카니발 자동차에 태우고 목적지인 전남 화순군 D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운송요금 8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아니고 위 카니발 차량은 택시가 아니었으므로 미터기 등으로 객관적인 요금을 계산할 수 없었고, 위 인천공항에서 목적지까지의 일반적인 택시요금은 약 3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통상적인 요금체계에 알지 못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송요금이 80만 원이라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태국인 관광객 B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남 화순군 D 앞 노상까지 피고인이 임차한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에 태워 운송하고 80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자필진술서 번역내용 1. 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G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 휴대폰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건),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자동차 유상운송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사기 범행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여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2017고단428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1: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지하1층 주차장 H11 구역에서 피해자 I(56세)이 피고인을 불법 콜벤 영업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및 후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의 운행 진로를 막아서자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후진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진 및 후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법률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K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앞쪽 보닛을 잡은 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액셀을 밟았다 뗐다 하며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후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치는 것은 정확히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떠난 후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차에 무릎을 치었다면서 그 사실을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번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며칠 동안 일을 못나갈 정도로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고의로 후진을 하였다가 전진을 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목격자들은 일치하여 그러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증거가 존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하면서도, 막상 법정에서 동영상을 재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삭제하여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8, 12, 18쪽),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충격을 받으면서 휴대폰이 꺼지는 바람에 충격하는 장면은 녹화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도중 충격에 의하여 더 이상 촬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충격하는 그 장면이나 소리 자체는 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그 외에 검 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동영상을 제출받아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무릎의 타박상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L병원에서 1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L병원 외에 M한의원에서도 3~4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한의원에서는 어깨 치료를 받은 것이지 무릎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L병원은 위 병원 진료 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회신하였다(증 제4호증).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L병원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무릎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단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무릎이 피고인의 차량에 닿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시 목격자들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하나(증인신문 녹취서 3, 18쪽), 목격자들은 모두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가와서 무릎을 다쳤으니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콜벤 및 렌트카를 이용한 영업방식을 두고 피고인과 몇 년 전부터 갈등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위 언동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추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승용차를 직진 및 후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