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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7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정윤식(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5:00경 C이 운전하는 코란도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유명산 고개를 넘어가던 중, 옆자리에 동승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합의 또는 용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판사 김수정 판사 공우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7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2015. 10. 11.0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2cm)을 소지하고 위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의 처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육 및 골편의 절단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1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내실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귀 뒤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상해 기본영역 : 2년 -4년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F의 처벌불원, 2015. 10. 26.) 다수범죄의 처리 : 2년~4년6월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 5회 판사 정도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4. 18:26경 인천 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지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02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조미경(공판)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3:48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의 도로에 있던 순찰차 안에서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사 B(41세)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손목이 아프다는 자신의 요구에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위 경사 B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이도 몇살안 쳐문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경사 B의 이마부분을 1대 때리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경사 B에게 "니 어디 가서 많이 맞겠네, 씨발새끼"라고 하면서 재차 왼손바닥으로 경사 B의 이마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l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가 아주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9, 3:10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F(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임마,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5. 9. 14.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6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만(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치킨, 호프)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7. 4. 16.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7,908,1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금), 수신기간별(입금) 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 또한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27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E에게 지급된 월급에 퇴직금이란 명목의 일정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현경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7.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웨딩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돌다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I(여, 29세)이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4,4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어 위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43,278원이 들 정도로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 과정에서 신호위반으로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재차 도주한 것으로 죄질 중하고, 특히 현장 사진에 의하면 도주과정에서 발생시킨 2차 교통사고는 사고 정도가 심하여 당시 도주과정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피해 차량에 꽂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8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03:00 무렵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D)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유수지까지 이동하다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번지불상 사천고가 지점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꼴린다, 흥분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셨으니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저장한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광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8,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7. 3.경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도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거나 자진하여 이를 인도하지는 않은 점, 반복적으로 위 회사의 연락을 회피한 점, 수차례 위 회사에게 연체된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내지 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회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8: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옆구리와 오른쪽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23. 08:3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파출소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대기하며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마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여러 번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파출소 질서유지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는 경사 G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G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유치장 입감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F(피해 경찰관), H(목격자), G(피해 경찰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6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인치되고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두 달 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판사 한성수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4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김지훈(공판)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9. 8.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컴퓨터 9개에 '골드코인' 게임물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설치된 컴퓨터에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미 생성되어 있는 비실명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여 주고 인터넷으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후 게임머니(알)을 손님들에게 직접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알)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6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68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2016고단3270(병합) 피고인 A 검 사 하동우, 신승희(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168 피고인은 2016. 1. 14. 18:50경 부산 중구 C빌딩 별관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60,000원 및 엔화 4,000엔(약 4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6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¹20163270₁ 피고인은 2016. 3. 20. 14:30 경 부산 중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원"에 이르러, 주말이라 영업을 하지 않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원무과 사무실로 들고 가 금고문을 열기 위해 파손하던 중 그곳 진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소리에 놀라 나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자 이를 보고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각 첨부 사진 등 1.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등) 1. 압수조서 [2016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판사 남재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11. 28. 22:29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원용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C, D과 2014. 10. 14. 01:35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도로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G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H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C은 편의점 앞 탁자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무게 약 554g)를 뽑아들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C, D과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H을 폭행하던 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휀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쇠파이프로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약 1,195,5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사진, 피해자 1 소유 차량 사진, 피의자들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의 돈을 받아주기 위하여 C, D과 함께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기다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구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박종민(공판) 판결선고 2016.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2:10 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지월5리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강윤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1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E에 있는 단독주택과 울산 남구 F에 있는 상가주택의 증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증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명의 건축주로부터 합계 20,12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6. 12.경 자재비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3.경 인건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2,000 만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을 재하수급인인 G에게 지급하거나 H빔 또는 철재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거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화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 등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D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등과 2013. 10.경 평택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로부터 D의 처 H 명의로 된 평택시 I아파트 104동 1205호를 보증금 8,500만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C 등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통장을 각 교부하여, C 등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E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4.경 C 등이 알려주는 대출신청 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평택시 탄현로 319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지점으로부터 2013. 10.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융자상담 및 신청서, 신용보증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입금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통장사본, 전세계약 파기 계약서 및 영수증,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공적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정상적인 임차인들이 공적자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약 2,2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38 도로법위반 피고인 삼창운수 합자회사 검 사 윤신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7고약851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6. 10. 8.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60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명규(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2012. 10. 8.경 시흥시 B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부터 2012. 11. 8.까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소재 만우동 23사단 동원훈련장(2의무치료중대)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병력동원소집자명부, 국내등기조회,주민등록표 등, 초본, 미입영사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6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6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경기 성남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8.20.경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소재 육국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국내 등기/소포우편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