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6. 16:53경 김해시 B 호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침대에 앉아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뒤 피해자가 욕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걸어나오자 휴대폰 검색을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만나서 담판을 짓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친구 ‘E’ 집에서,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너무 적다 안 된다. 니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놔라”라고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의 삼촌이 보낸 지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7. 18: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아이폰XS)를 이용해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동영상을 전송하고, “나체사진은 인터넷에 모두 올릴 거다”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챗 메신저를 차단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나체동영상을 전송하고, 동시에 “내가 너를 찾게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27.자로 그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2020. 8. 23.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주, 김해, 경산 등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화면, 위챗 내용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29, 3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30, 32) 1. 전자정보확인서(해쉬값생성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핸드폰에 전송한 나체영상물 등), 수사고보(피의자가 채팅방에 협박한 문자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수사시스템 외국인정보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카메라등 이용촬영, 범행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감금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특정), 수사보고(사건 접수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한 휴대폰, 피해자와 주고받은문자 등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영장 집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2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당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삼촌이 보낸 지인이 올 때까지 스스로 떠나지 않은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피해를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23.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일 곧바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진술 내용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뿐 아니라 제2항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들을 보내왔고, 이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뭔가 불안해서 삼촌에게 만나기로 한 장소의 주소 등을 미리 알려준 후 그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못나간다”고 협박을 하고, 삼촌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이후 2020. 8. 30.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2021. 1. 7.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 사건 당일 ‘E’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한 사실 등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및 감금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1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자 너무 적다며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E’집에 머물던 오후 7:48분경 피해자의 삼촌 G에게 ‘몇시에 와’, ‘빨리’, ‘이 사람 돈을 요구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설명하는 사건의 경위와 부합한다. G이 경찰에 출석하여 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및 위 메시지의 내용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19. 11.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자 이를 계기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고소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고소의 핵심 부분인 판시 제1, 3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구태여 판시 제2죄에 관한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무고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감금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3죄의 경우 이른 바 ‘디지털 성범죄’로서 이에 관하여 최근 도입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양형을 위하여 적절히 참고한다(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 국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교제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둔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기간도 매우 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