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2022고합7 피해자 B(가명, 여, 40세)는 지능지수 47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함안군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C에서 운영하는 D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장난감 조립사업 보조 일 중 나사박기 등의 고난도 업무를 하게 되면서, 위 센터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0. 9. ~ 10.경 위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이유로 충전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저항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여보라고 불러라, 우리는 연인사이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된다‘는 취지로 수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 추석 이후의 겨울 오후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가슴이 끝내준다, 만져도 되냐, 내 거도 한번 빨아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0. 1. 추석 이후의 겨울 오후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치마를 피해자에게 입게 한 후, 피해자가 팬티를 벗자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대어만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한 번 빨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니거 빨아주는데 너는 왜 내거 안 빨아주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추석 이후의 겨울 오후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 담요를 깔아 놓고 피해자와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로션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흔들면 좋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에서 내려오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성기 모양으로 깎은 양초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에게 “한 번 빨아달라, 성기를 만져보라, 젖꼭지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14: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면서 “기대어만 있을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20:32경 이후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도 이거 보고 싶지”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4. 15:43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위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에게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이후에, 위 사진을 지인인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I의 진술서, I의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상담확인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수사보고서(함안성가족상담소의 피해자 상담의견서 및 진단서 첨부), 상담의견서, 진단서, 판단자료, 현장사진, 퉁화기록,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 신체촬영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음부 사진 유포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카카오톡 내역, 멀티미디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 정도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강간)부터 제3항(강제추행)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 외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47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고, 숫자, 날짜 개념이 부족하다. 증인 J의 법정 증언 및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면담하거나 상담을 하였던 자들은 아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와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숫자, 날짜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타인에게 거절을 하지 못하며,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언어 이해와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술조력인: 씨, 지금 날짜 잘 모르시겠어요.? 나) 피해자는 2021. 4. 9. K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저는 보여주기 싫은데.’, ‘어.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삼촌이. 하고, 하고싶다고. 만져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하기 싫다고 말했고.’, ‘저는 아프니까. 하기 싫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평소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음경’이라고 지칭하면서, 남자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78면), 엉덩이를 가리키면서 자궁이라고 답변(증거기록 제2권 제89면)을 하는 등, 남성과 여성의 신체나 성관계와 관련된 개념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성관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상대방과의 소통 등 사회적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도 막연히 ‘안 한다’, ‘싫다’라고 말하였을 뿐,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서 운영하는 D센터에서 함안군청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장난감 조립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센터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원할 때 장난감 조립을 하였는데, 장난감 조립은 피고인과 같은 책상에서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면, 증거기록 제1권 제73면). 위 D센터는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센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센터에서 처음 알게 되고,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 약 14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약간 부족한 것은 느꼈지만 시각 장애로 알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332면), 피해자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이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72세, 피해자는 만 40세이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없었다면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연애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인이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여러 차례 전송한 사실은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함안성가족상담소는 “피해자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습관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상담사에게도 항상 개인톡을 하며 이모티콘을 보내고 행위자 이외에도 대부분의 타인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206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주로 피해자는 단답으로 대답하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계속 대화를 하고, 습관적으로 위와 같은 이모티콘 등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면, 사랑하는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뭐 해준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선물을 사 준다든지,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밥, 커피를 먹으러 가든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333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만났을 때는 몸을 만지는 일만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과자, 음료수, 칡즙, 활명수 외에는 받은 것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06면), 이를 두고 일반적인 연인 관계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사이니까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 달라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인 사이에는 성적 접촉 및 과도한 성적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조카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촌 L(피해자의 조카이다)가 헤어질래요(‘헤어지래요’의 오타이다). 어떻게하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L 얘긴하지마 밥맛이야, L 너하고 헤여질꺼다해(‘헤어질 것이라고 해’의 오타이다)‘라고 하거나, ’삼촌 이제 카톡 못해요 저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헤어져요. 이제 그만 만나요. 삼촌 우리 끝내요. 우리 여동생이 다 알아서요‘라고 하자, ’카톡을 다 지우라고 했잖아‘, ’혼자 있을 때 메시지 해. 전부 지워버리고‘, ’메세지 다 지우고 연속극 봐. 메시지 다 지웠나?, 지금하는 메시지도 지워. 다 지워‘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아는 것을 차단하게 하였다(증거기록 별권 제7면 내지 제14면).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범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D센터에서 알게 되고 연락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보호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등의 부과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 중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40점 중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