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남, 59세)는 부산 중구 C, 2층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건물 F호에서 주식 투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공동화장실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20. 9. 13. 14:30경 부산 중구 C,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공동화장실 문을 강하게 닫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벽면으로 밀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위 건물 복도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들게 하고,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의 112신고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14:42경 “아는 사람이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피고인측 증 제1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는 폭행 피해 사실을 들었으나, B로부터는 B가 계단난간에 무릎을 부딪치거나 피고인과 B가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쪽). 경찰관은 2020. 9. 13. 15:30경부터 15:50경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 진술조서 작성을 마쳤을 때쯤 B가 지구대로 자진 방문하여 이후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설명하자 B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새로운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당시 B는 폭행 피해 시점, 피해 부위 및 피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증거기록 제1권 6쪽). 이에 경찰관이 B의 외관상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B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B에게 이를 확인할 인적 내지 물적 자료가 없어 차후 담당 수사부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시 출석하여 관련 내용들을 진술할 것을 권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쪽). B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9. 14. 부산 중구에 있는 G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진단서의 임상적 병명란에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년월일란에는 “2020. 9. 13.”, 초진일자란에는 “2020. 9. 14.”, 상해의 원인란에는 “폭행(환자진술)”, 증상 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요부 신경 증상 및 손목 신경 증상 목,어깨 염좌로 인한 증상”, 소견란에는 “요통이 넘 심하면서 왼 다리 방사통이 동반되어 잘 걷질 못함. 목,어깨 염좌 소견 으로 통증 및 운동 제한 있고 양 손 저림 및 전완부 통증 호소함”, 예상진료기간란에는 “2020-09-14부터 2020-10-04까지 21일간”이, 향후치료란에는 “요추 신경 증상에 대한 정밀검사 요함. 추후 재진단 가능성 있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39쪽). B는 2020. 9. 14.부터 2020. 10. 6.까지 사이에 6회 위 G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11쪽). B는 검찰에서 “저는 디스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이나 충격에도 몸이 아픕니다. 제가 A(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아팠습니다. 병 원지료를 받고 나니 통증이 경감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5쪽).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벽면으로 밀고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위 B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요부 신경 증상 및 손목 신경 증상 목,어깨 염좌로 인한 증상들’은 디스크를 앓고 있는 B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로 보인다. 경찰이 2020. 9. 13. 지구대에 찾아온 B의 외관상 피해 여부를 확인할 당시 외관상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B의 허벅지 부분 멍 사진만으로는 이 부분 상해가 이 사건 당시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B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B의 허벅지가 건물 복도 난간에 부딪히는 상황은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반면 B는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해 B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 두 분이 들어오셔서 옆 사무실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잘 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제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서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저는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 발생보고 조치하였던 점(피고인측 증 제1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