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33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3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은실(기소, 부착명령청구),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7. 11. 00: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며 함부로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서 약 90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로 가 그곳 싱크대에 보관하던 낚시용 칼(손잡이 길이 10.5㎝, 칼날 길이 13.5㎝)을 가지고 위 편의점 외부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라고 말하며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뭐마씨“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잡고 피해자의 좌측 경부를 3회, 좌측 흉부 부위를 3회 찔러, 같은 날 02:25경 피해자를 경부 및 흉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01:00경 제주시 E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 부검의 구두 소견,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각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손상도, 살인사건 유전자 감정 1차 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회시 및 혈흔형태 분석결과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검시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압수물 사진, 피의자 이동 장면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각 관련사진, 체중측정 등 사진, E CCTV 원본, 측정사진, 사진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용(출소)사실확인서(청구전조사서 53쪽)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➀ 피고인은 총 31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24회에 이른다(증거기록 452 내지 455쪽). 특히, 피고인은 ‘2008. 8. 22.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반말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을 들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그의 복부 좌측을 1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 16.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4. 2. 3. 아파트 상가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칼을 꺼내 그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세게 찔러 그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복강내출혈 및 췌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살인범죄와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흉기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증거기록 508 내지 52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위 살인미수죄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➁ 피고인은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여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위험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수용 생활 중에도 자해하거나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수차례에 걸쳐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청구전조사서 12, 13쪽). ➂ 피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평소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일주일에 1회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는데(청구전조사서 15, 16쪽),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주변 지인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폭력적 성향을 표출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대다수의 범죄가 주취상태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➃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19점(총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사정과 기타 재범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으로 평가되었다(청구전조사서 18쪽). ➄ 피고인은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이 없으며, 직장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여 오는 등으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청구전조사서 14,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 내지 제6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뒤 현장에서 90m 떨어진 집까지 걸어가, 부엌에서 식칼을 챙겨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곧바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한 점, ➁ 위 식칼은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흉기로 사람의 목과 좌측 흉부를 찌를 경우 그가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➂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경부와 좌측 흉부를 각 3차례씩이나 찔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은 12cm에 이르기도 하며(좌측 흉부, 증거기록 262쪽),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동시성으로 찔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점, ➃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우측 경부 자창에 의한 우경동맥 파열’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경·흉부 다발성 자창에 의한 우경동맥 절단 및 좌폐 파열, 혈흉 등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경부와 좌측 흉부를 겨냥하여 찌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1년 전 무렵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단지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서 식칼을 챙겨 나와,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이어서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과 좌측 가슴 부분을 찌른 뒤,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이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던 순간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갑자기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상 유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1974년부터 이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0여 회를 포함하여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용 기간 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2014년에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그를 낚시용 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다시 위 살인범죄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발생 몇 시간 만에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이웃으로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훈계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판사 황방모 판사 고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