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7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H파의 범죄단체성 1. H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H파 결성 "I파"는 1977년 J, K을 두목으로, L을 부두목으로 하여 광산군 M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N파" 조직원에 의해 "I파"의 행동대장격인 O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L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병원에서 O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I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Q에서 "R"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S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S을 H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H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H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L은 두목급 수괴로, S은 L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은 행동대원으로, 간부 AE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F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G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은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H파의 두목인 L 및 L의 후계자 S이 H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L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S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각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H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의 조직체계[S의 구속일(1992. 3. 21.)로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H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S의 직계후배 조직원 U 등은 함평 출신 AH, AI, AJ, AK, AL, AM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H파를 존속·유지시켜왔다. 라. 1996년 S 출소일로부터 2008년 7월경까지의 조직체계 S은 1996. 3. 26. 출소 후 H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H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하고, T는 H파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N, AO, U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조직원, AH(AP파), AQ(일명 AR, AS파), AT(AU파) 등은 부두목급 간부, AJ, AK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 AV, AW, AX, AY, AA, AC, AZ, AL, BA, BB, AM,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피고인 D 등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BM파, BN파와의 통합시기(2008년 7월 하순경) S은 전국구 건달의 위세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H파 조직원은 물론 타 조직원의 경조사까지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당시 S은 조직원들이 H파의 출신을 구분하면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H파는 원래부터 한식구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 식구로 가라"고 지시하고, H파의 두목 U, 각 분파 조직을 이끌었던 BM파의 BO, BN파의 BP 등과 함께 조직을 통합하기로 마음먹고, 각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던 BF, BQ, BR 등에게 "H파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하순경 경기 양평군 BS 소재 'BT'에서, BU파 소속인 AV, AW, AK, BF, BG, BH, BK, BV, BW, BX, BY, BZ, CA, CB, CC, CD, BL, CE, 피고인 C, BM파의 CF, BQ, CG, CH, CI, 피고인 A, B 및 CJ, CK, CL, CM, CN, CO, CP, CQ, CR, BN파의 B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등 약 60~70명의 조직원이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각 분파의 간부인 BU파의 BF, BM파의 BQ, BN파의 BR는 연단에 올랐고, 이 중 BF이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어디 H, 어디 H이라며 다니지마라. H파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순으로 선·후배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한다"고 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조직원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약 4시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하였다. 이후 저녁에는 인근 펜션으로 이동하여 펜션마당에 바비큐를 만들어놓고, 조직원들이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BF, BQ, BR 선배에게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후배의 서열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BM파, BN파 전원은 BU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H파 조직에 흡수 통합되었다. 바. 200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S은 고문급 큰 형님으로, U은 수괴급 두목으로 H파 조직을 이끌던 시기에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함평지역 출신 AI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서울 용산지역에서 DG, DH, DI, DJ 등과 독자 세력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97. 4. 12. 서울 용산구 DK 소재 DL에서 DG 등 약 20여 명을 규합하여 DM파를 결성하게 된다. 이후 2004년 H파에서 생활하던 함평출신 AX, BC, BD, BE, DN, DO 등을 영입하는 등 조직원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려가며 용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 무렵, S은 H파의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L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같은 함평지역 출신을 연고로 하는 DM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이에 2009년 6월 초순 14:00경 고양시 DP 농장에서 DM파의 두목인 AI 등 전 조직원들을 H파 조직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H파는 조직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 수괴, 부두목, 행동대장을 정하였고,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H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S은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서의 최고 고문, AN, AO, T는 2선에서 수괴를 보좌하고 조직의 대외적 행사 및 조직원들을 자문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 U은 조직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수괴, AH, AI은 수괴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 AK, DG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 그 아래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DQ, DR 등 약 70여 명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2. 대외적 세력과시 H파는 외부세력인 DM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U과 DS 등은 H파의 정신적 지주인 L이 2009. 11. 17.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L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L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L에게 서열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H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S, DT, AN, AO, T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DU에 있는 DV호텔에서 열린 H파 조직원(AS 계열) DW의 결혼식에 전국의 원로 및 현역 폭력배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H파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2013. 1. 5.경 서울 송파구 DX 소재 DY병원 장례식장에서 H파의 정신적 지주인 L의 장례식에 H파를 비롯한 연합조직 DZ파, AS파 조직원 등이 대거 문상을 하고, 이때 H파 전체조직원은 이틀간에 걸쳐 문상객을 받는 등 그 세력을 과시하였으며, 2015. 10. 22.경 서울 강남구 EA 소재 EB호텔에서 H파의 간부인 BQ의 아들 돌잔치에 H파를 비롯하여 연합조직인 DZ파, AS파 조직원 등 수백 명이 대거 참석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3. H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H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H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주요부분)으로는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위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H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H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은 고양시 EC아파트에서 도박장을, AC은 서울 강서구 ED에 있는 EE PC 불법 게임장을, AZ은 안산시 단원구 EF에 있는 EG PC 불법 게임장을, CE는 서울 서초구 EH 2층 EI PC방 불법 게임장을 각 운영하는 등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EJ, EK, EL, EM, EN, CD, EO, EP, BH 등은 2009년 10월경 서울 마포구 EQ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ER과 구분소유자 대표 ES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식회사 ER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측에게 위력과시를 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DG 등은 2009년 초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T빌딩 지하2층 EU 유흥주점에 조직원 EP, EV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월 200만 원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O은 서울시 강남구 EW에 있는 주식회사 EX이라는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건설 시행사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내기 위해 2012년 1월 초순경 용인시 수지 소재 건설현장에 H파 전체조직원을 동원하여 단체로 위력과시를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의 전쟁시 필요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H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두목급 간부 S, 두목급 간부 T, 고문급 간부 AN, AO, U, 부두목급 간부 AH(AP파), AR(일명 AQ, AS파), AT(AU파), 행동대장 AK, AJ, DG 등 행동대장 이상의 조직원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 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H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사건화 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H파의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H파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H, AI, AK, AJ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년 6월 초경 외부세력이었던 DM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H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인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바로 윗 기수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조직원들이 수개월 간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 선에 보고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신규 조직원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H파에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H파는 조직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H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었고, 2005년 10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Y 오피스텔에서, 숙소 장 CH을 비롯한 피고인 A, B 및 CL, CN, CQ, EZ, CJ가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7년 1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FA 오피스텔 7층에서 숙소장 CH을 비롯한 피고인 A와 CN이 숙소생활을 하였으며, 2008년 12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FB건물 716호에서 숙소장 피고인 A를 비롯하여 피고인 B 및 CQ, CR이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C건물에서 조직원 CY가 후배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원들이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내려준 자금으로 속칭 "연장"(사시미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붙박이장 이불 등에 은닉한 채 만약에 있을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무장하였다. 7. H파 조직원들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H파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경부터 2010. 7. 9. 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FD에 있는 FE농원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여름 무렵에 경기 양평군 BS에 있는 BT에서 H파 전체 조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수상스키, 족구 등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였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H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EB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CC의 부친 FF의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FG에 있는 FH웨딩홀에서 거행된 AK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H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경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CP이 조직을 탈퇴한 이후, 또다시 서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FI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자 H파 핵심조직원 CJ는 후배 조직원 CO, CM, CN에게 "CP이 조직의 얼굴에 똥칠할 수 있으니 정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려 후배 조직원 CO, CM, CN이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CP을 상대로 단체폭력을 행사하였다. 8. H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H파 조직은 경제적 이권 목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등을 저지르는 폭력을 수반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이다. H파의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H파 조직원인 DT, BF 등은 2008년 10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J에 있는 주식회사 FK의 경매 건에 개입하고, H파 조직원인 AV는 2009. 5. 10. 강원 횡성군 FL에 있는 FM병원 경매와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H파 조직원인 피고인 A는 2009년 6월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FN아파트 분양사무실 현장 앞 노상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고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하여 위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분양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대가로 FO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H파의 전 조직원은 2009. 11. 11. 연합조직인 AS파, DZ파 조직원 등과 함께 부산 FP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사시미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는 방법으로 H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H파 조직원인 피고인 A는 2010년 6월 중순경 남양주시 FQ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여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분양권 10개당 현금 800만 원에 팔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H파 조직원인 CH은 2010. 12. 31.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수협 공판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부폭력을 의뢰받고,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채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의 H파 선배 조직원인 AV는 2009. 8. 11.경 BH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인이 교회를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 동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동기 조직원인 AW에게 전화를 걸어 위 청부 폭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AV는 2009. 8. 12.경 자신이 속해있는 H파의 후배 조직원을 이용하여 위 청부 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지금 김제로 내려가서 일을 봐야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밤 열한시까지 애들을 육영재단 앞으로 집결시켜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AV의 지시에 따라 H파 조직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신속히 연락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은 피고인 B, D 및 BV, FR, EP, DB, DF 등 H파 조직원 약 30여 명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육영재단 사무실 앞에 모였다. 위 장소에 도착한 AV는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를 가리키면서 '저 버스에 빨리 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과 조직원들을 태운 버스는 2009. 8. 13. 02:00경 김제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조직원들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07:00경에 일어나 성명불상자의 사무실로 갔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동원될 FS교회는 목사 측과 장로 측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데, 목사 측 신도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일이 잘못되면 강제로 쳐들어가야 한다. 사람을 때리지는 말고 겁만 줘서 내쫓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10:00경 김제시 F T에 있는 FS교회에 가서 선봉에서 속칭 '병풍'을 치면서 H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집행관이 해산 명령을 하고 약 10분이 경과하였지만 위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신도들이 꼼짝도 하지 않자, AV와 AW는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을 향해 '전원 밀고 들어가라. 밀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FU, BV, FR, EP, DB, DF 등 약 30여 명의 H파 조직원들은 소지하고 있던 철제 노루발못뽑이 등으로 위 교회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위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피해자 FV, FW 등 신도 100여 명을 상대로 약 1시간에 걸쳐 철제 소화기, 각목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위 신도들을 때렸으며, 위 신도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위 신도들을 위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후 AV로부터 피고인 A는 100만 원을, 피고인 B은 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FU, BV, FR, EP, DB, DF 등 H파 구성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위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 각목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FV, FW 등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피고인들은 2008년 7월 하순경 경기 양평군 BS에 있는 BT에서, 위 Ⅰ.의 1. 마.항 기재와 같이 H파 조직원들의 단합대회 자리에 참석하여 H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범죄단체인 H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Ⅱ.의 1.항 기재와 같이 H파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FS교회에서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H파의 고문급 선배 T가 부산의 폭력조직인 FP파의 부두목인 FX과 금전문제로 갈등상황에 있던 중 위 T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FY에 있는 FZ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두목급인 AR(일명 AQ), GA(일명 AT), AH 등으로부터 'FP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T는 H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FP파와 전쟁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11. 19:00경 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여 2009. 11. 11. 심야경 피고인 A는 위 AV로부터 "지금 FP 애들하고 전쟁 났으니까 너를 포함하여 전부 T 형님의 FZ 식당 앞으로 집결하라"고 지시를 받고 그 즉시 피고인 B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에게 비상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비상연락을 받은 조직원들과 함께 1차 집결지인 FZ 식당으로 가던 중 집결장소가 변경되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에 있는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집결한 후 H파 조직원 100여명 등과 함께 조직 윗선의 명령을 기다리며 약 50분간 대기하던 중 위 AV로부터 "여기는 CCTV도 있고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청담동 자이아파트 공원으로 이동한다"는 지시를 받고 다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이때 선배 조직원 BK으로부터 "선발대(연장조) 차출해야 하니까 처, 자식이 있는 동생들은 일단 배제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나 가족이 없는 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해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 A는 CL, D 등과 함께 자원하여 선발대로 차출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자이아파트 공원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위 BK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과 H파 조직원들은 2009. 11. 12. 01:47경 서울 송파구 GB에 있는 GC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A 등 선발대(연장조)로 차출된 각 조직원들은 서울 송파구 GD에 있는 GE모텔에 집단으로 투숙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B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FZ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GE모텔에 투숙하던 중 위 AV가 사시미 칼(총 길이 45㎝, 칼날 길이 30㎝) 5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 반 코팅 장갑 15개, 검정색테이프 11개를 구입하여 오자 위 선발대와 함께 칼날테이핑작업(일정부분 칼날의 길이를 줄여 상대방을 찌를 경우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폭력조직 FP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는 같은 날 11:40경 위 GE모텔을 나와 H파 두목 및 간부급 조직원 S, T, AO, U, AI, AH 등이 FP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DU에 있는 DV호텔에 위 선발대와 함께 가집결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FP파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을 차 3대에 나누어 싣고 무장한 상태로 위 DV호텔 골목에서 비상대기 하고, 피고인 B은 위 FZ 식당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위 T로부터 해산지시를 받고 해산하는 등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들의 선배 조직원인 BO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X 건설회사의 회장인 GF로부터 '한국자산신탁이 주식회사 GG에 창고용지 부지를 공매처분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니 H파 조직원을 유치권행사를 빙자하여 현장에 동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H파 조직원 수십 명은 2012년 1월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GH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에 집결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2개동으로 출입구를 봉쇄해놓고, 철제펜스 여러 곳에 "공매결사반대" "유치권행사"등의 글씨를 새겨 넣은 붉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으며, 3~4명씩 조를 이루어 경비를 서고 나머지는 숙식용 컨테이너에 대기하면서 단체로 위력을 과시하여 한국자산신탁에서 공매로 내놓은 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나온 주식회사 GG의 직원들이 위 부지로 들어오지 못하게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300만 원을, 피고인 B은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H파 조직원인 CJ, CL, CO, CN, CM 등과 함께 2011. 3. 19. 02:00경 서울 강동구 GI에 있는 "GJ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K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M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들과 위 H파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단체로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파 조직원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Ⅱ.의 1., 2.의 가.항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Ⅱ.의 2. 나.항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Ⅱ.의 2. 가.항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Ⅱ.의 1.항, 2.의 나.항 부분)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V, FW, GK의 각 법정진술 1.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1. 조직원들의 집결장소, 발신지 기지국, 흉기구입 영수증 등 증거자료 사본 1. FP파와의 전쟁대치 동원 관련 통합 H파 조직원 개별 연락지휘체계, 현장집결, 동선정리표 1. 수사보고(관련 검찰피신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A, B, D),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Ⅱ.의 2. 가. 1)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Ⅱ.의 2. 가. 2) 내지 4)항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위 Ⅱ의 2. 가. 1)항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까지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Ⅱ.의 2. 가. 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V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특수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Ⅱ.의 2.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K을 폭행한 적 없고 현장에서 CO과 위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J유흥주점" 앞길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를 몰고 위 유흥주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인도 보도블럭 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있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사람들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차의 경적을 몇 번 울렸을 뿐인데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두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어서 피해자는 차를 주차하고 위 유흥주점에 자동차 키를 맡긴 후 아까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다시 나와 위 사람들에게 "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둘러싸고 마구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유흥주점 앞길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총 5명의 H파 조직원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곳에 있던 8명 혹은 10명의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집단적으로 구타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을 때린 사람이 몇 명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략 4~5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때렸기 때문에 적어도 4명 이상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수에 관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H파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적으로 폭행당한 후 그 중 한 명(CO)을 붙잡고 늘어져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뿌리치려는 CO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약 20분간 이리 저리 끌고 다니는 동안 정장을 입은 두 명이 계속 뒤에서 따라오면서 위 CO에게 "민간인 하나 어떻게 못하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H파 조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폭행당할 당시 그 조직원들에게 둥그렇게 둘러싸여 얻어맞았다고 하는 등 폭행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 H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당한 후 피해자가 그 중 한명인 CO을 붙잡고 늘어져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등 폭행 이후의 사정에 관한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어서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위 유흥주점 앞에서 자신들에게 차량 경적을 울린 사람을 다른 H파 조직원들과 함께 주먹과 발로 단체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 B은 당시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었던 터라 112 순찰차가 오는 것이 보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GK을 단체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S교회 강제집행 당시 H파 조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간 적은 있으나 집행이 개시되자마자 FW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FS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니 이미 모든 집행이 끝난 상태여서 판시 범죄사실 Ⅱ.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도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H파 조직원들은 AV로부터 '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신도들이 용역과 깡패들과 함께 섞여 교회를 점거하고 있는데, 집행이 시작되면 우리 측 용역과 함께 밀고 들어가고 절대 밀리지 마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AV의 지휘 하에 본관 출입문 앞에서 병풍을 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다가 AV로부터 입구를 뚫으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H파 조직원들이 한 번에 출입문을 밀어 붙여 벌어진 틈으로 밀고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주먹과 발로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이 들고 있던 소화기, 각목을 빼앗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건대, 피고인은 AV로부터 FS교회 강제집행을 하는데 상대방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집행이 개시되면 H파 조직원들과 상대방 사이에 집단적인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AV의 지시를 받고 FS교회 현장에 같이 갔고 AV의 '입구를 뚫어라'는 지시에 따라 H파 조직원들과 함께 교회 출입문을 뚫고 들어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누군가 한 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도 피고인이 당시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되어 집행이 개시되자 H파 조직원들과 함께 힘으로 출입문을 뚫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교회에 대한 집행이 막 시작될 당시 피해자 FW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 피고인과 FW이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석방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피해자 FW 또한 집행에 반대하는 교회측 사람으로서 집행에 반대하며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과 강제집행 용역들이 집행을 개시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후 피고인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집행에 저항하는 피해자 FW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전에 H파 조직원들과 교회 신도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V의 지시를 받아 본관 출입문 앞에서 병풍을 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고 집행이 개시되자마자 피해자 FW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피해자를 제압하고 끌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Ⅱ.의 1.항 기재와 같이 FS교회 강제집행 당시 H파 조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간 적은 있으나 그곳에서 서있기만 했을 뿐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FS교회 강제집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은 A, B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이 AV의 지휘 하에 교회 신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FS교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저항을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FS교회 강제집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S교회 강제집행 당시 교회를 점거한 신도 측과 집행 측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 일부 부상자들은 구급차에 실려나갔고, 일부는 폭력행사로 인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건대, 당시 최초 교회 출입문을 뚫고 들어간 피고인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과 교회 신도들 사이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도 강제집행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AV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전에 H파 조직원들과 교회 신도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V의 지시를 받아 본관 출입문 앞에서 병풍을 치면서 위력을 과시한 점,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교회 본관 출입문을 뚫고 들어가 저항을 제압하는데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폭행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H파 중 화곡 계열의 조직원으로서 2008년 7월경 BT에서 있은 H파의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FS교회 강제집행현장에서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부산 FP파와의 집단적인 다툼에 대비하여 집결하였고, 선배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GH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H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GK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점,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피해자 G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T 통합결성식 참석 사건, FS교회 강제집행 사건 및 부산 FP파 대치사건은 모두 약 7년 내지 8년 전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H파 중 화곡 계열의 조직원으로서 2008년 7월경 BT에서 있은 H파의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FS교회 강제집행현장에서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부산 FP파와의 집단적인 다툼에 대비하여 집결하였고, 선배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GH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H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GK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점,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FS교회 강제집행현장에서의 특수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T 통합결성식 참석 사건, FS교회 강제집행 사건 및 부산 FP파 대치사건은 모두 약 7년 내지 8년 전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H파 중 함평 계열의 조직원으로서 FS교회 강제집행현장에서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내지 8년 전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Ⅱ.의 2.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CM으로부터 얼굴을 한 두 차례 맞은 후에 피고인들이 H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집단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두피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고, 위 상해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주된 상해는 머리 부분이 찢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 상처를 꿰맨 사실이 인정된다. 허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머리 부분이 찢어진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자신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던 사람이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의자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찍어서 생기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20여 분 동안 끌고 다닌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CO이고, 그 당시는 이미 피고인들이 다른 H파 조직원들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종료한 이후이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CO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두 사람의 싸움을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거나 그 뒤에서 CO에게 '민간인 하나 작업 못하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방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CO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특수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Ⅱ.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D 및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S교회에서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AV 등의 지시를 받고 육영재단에 집결하여 H파 조직원들과 함께 김제시에 내려가기는 했으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난 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 진료가 끝난 후 FS교회에 가보니 이미 집행이 끝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몸이 좋지 못해 병원에 갔다가 상황이 거의 종료된 이후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AV로부터 '강제집행 현장에서 일 볼게 있으니까 애들 좀 맞춰봐라'는 얘기를 듣고 다른 H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육영재단 앞으로 모여 버스를 타고 김제시로 내려갔을 뿐 특별히 H파 조직원들의 집단적인 폭력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집행이 끝난 날 저녁에 H파 조직원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처음 진입을 시도할 때 신도 측의 저항이 심하여 고생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S교회 신도들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특수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H파 선배 조직원인 BP는 2009. 12. 14. 00:30경 평소 알고 지내는 GM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송파구 GN건물 B동 1층에 있는 드라마 'GO' 촬영장으로 가면서 H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AV로부터 "선배들 일 생겼으니까 송파구 GN건물로 넘어오라"는 지시를 받아 2009. 12. 14. 01:22경 위 'GO' 촬영장으로 갔다. BP는 2009. 12. 14. 01:40경 위 'GO' 촬영장에서 GM를 폭행한 피해자 GP에게 "니가 GP이냐"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폭행하고, 이때 피해자가 BP의 양손을 잡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곳에 사과를 하러 온 것입니다"라고 하자 "사과할 짓을 왜 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뒤 질래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가 내 구석으로 밀어 붙여 세워놓고 정강이를 구두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BP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마시고 있던 1.8ℓ 생수 병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으며, 그 동안 피고인과 H파 조직원 CT, BL, CZ, DC, DF은 위 'GO' 촬영장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CT 등 H파 조직원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직 선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기는 했으나 GN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GN건물 주변에서 단순히 대기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H파 선배 조직원인 AV로부터 연락을 받고 D와 함께 GN건물로 갔고, 피고인과 D, CZ, DC, CT가 GN건물 밖에서 약 2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해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과 함께 GN건물로 갔다는 D도 수사기관에서 마찬가지의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 GP은 수사기관에서 BP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GM가 데리고 온 일행(DF)이 위 BP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걸로 보아 조직폭력배인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피고인이 BP나 DF과 함께 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BP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촬영장 스탭들로부터 GN건물 입구 쪽에 BP가 데리고 온 건달들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GN건물 안에서 BP 등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등 H파 조직원들의 세력을 인식하여 그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V의 지시를 받고 'GO' 촬영장으로 가 BP, CT 등 H파 조직원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직 선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기는 했으나 이미 폭행이 끝나 경찰이 도착한 이후 GN건물에 도착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H파 선배 조직원인 AV로부터 연락을 받고 C과 함께 GN건물로 가니 CT, CZ, DC, DF이 도착해 있었고, 약 2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선배들로부터 일 끝났다는 말을 듣고 해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GN건물로 갔다는 C도 수사기관에서 마찬가지의 취지로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P은 피고인 등 H파 조직원들의 세력을 인식하여 그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