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1:3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머스탱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펜더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4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돼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시발 멀 계속 쓰라고 그러는거야"라고 말하며 볼펜을 I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I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16. 9. 18. 02: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의 임의동행 요구에 피고인의 친구인 A가 동의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려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순찰차 뒤 출입문을 막고, 손으로 K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오른손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청취) 중 "피해차량이 외제차이고 뮤직비디오 협찬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라 수리비는 약 200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기재가 유일하다. 한편 피고인 A는 머스탱 승용차의 수리비가 200만원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등 1. 차량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머스탱 승용차의 흠집에 관한 사진만이 제출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머스탱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나게 하여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머스탱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버지 소유의 머스탱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밖에 나와 담배를 피면서 차량을 주차한 곳을 바라보자 피고인 A가 우산으로 머스탱 승용차를 치고 발로 차며 앞범퍼를 발로 차려는 것을 일행이 말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가 피고인들을 뒤쫓아 편의점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항의하던 중 시비를 걸어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 A의 구체적 행위 등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후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에게 "쳤어요. 확실하게 치긴 쳤어요. 근데 욕은 안 했잖아요."라는 말을 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 A 등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고인 A가 우산으로 치고 그냥 갔는데,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들을 뒤따라 와 우산으로 차량을 쳤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가보니 차량이 약간 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A가 당시 우산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A가 차량을 쳤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언행이나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또한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스탱 승용차에 긁힌 흔적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구별되어 차량의 운행이나 정차 중 다른 차량을 비롯한 물체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차량 뒤 펜더 선명하게 긁힌 흔적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긁었다면 잘못한 건데, 고의로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긁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실수로 긁은 적이 없다."라고 하여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그러한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우산으로 머스탱 승용차를 쳤다고 말하자 당시 다리가 불편했던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고인 A를 쫓아가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9면 참조)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다리가 불편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가 함께 편의점에 피고인들을 뒤따라가 피고인 A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내용 중 사소한 부분에 불일치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관련한 피해사실과 내용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머스탱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 나게 하여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I는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머스탱 승용차를 손괴하고, 재물손괴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공동피고인 A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걱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