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4. 7. 12:57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절취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F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3. 4.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마.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3. 2. 17. 17:30경 울산 소재 번지불상의 시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 06:30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번지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2. 07:00경 구미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불상액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야바 2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5. 10:00경 구미시 J 원룸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야바 3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바.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6. 22:00경 구미시 C건물,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한 뒤, 대나무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3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3. 4.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5. 18:00경 구미시 C건물,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비타민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49, 50, 53, 55, 57, 59, 68 내지 77),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12, 14, 15, 45, 46),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식결과보고서(번호판 도난 감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B 소변),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A 모발), 감정서(B 모발) 1. 차적조회상세내용서(차대번호), 개인별출입국현황서(A), 개인별출입국현황서(B),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출입국 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운행 미위탁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매매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말과 한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갤럭시 폴드 1개(증 제9호)의 몰수를 아울러 구한다. 위 압수물은 일명 ‘M’(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그를 야바 등 공급 상선으로 지목하였다)이 피고인 A에게 주어 피고인 A이 ‘M’과 사이에 메신저 등을 이용한 대화를 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21, 222면, 514 내지 603쪽), 피고인 A의 ‘M’과 사이의 야바 매매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않다. 위 압수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되지 않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위 각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차량이 소유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임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한 뒤 운전면허 없이, 운행 위탁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운행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매도하였고, 1회 마약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우리나라 불법체류 기간은 무려 약 8년으로 매우 길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마약류 범죄의 폐해는 앞서 본바, 피고인은 마약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우리나라 불법체류 기간은 약 5년으로 길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