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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15. 16:00경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우편함 밑, 계단, 통로 등에 D의 선거운동용 명함 75매를 배부하고, F아파트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다니는 등 합계 477매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6. 07:00경 G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우편함 밑, 계단, 통로 등에 D의 선거운동용 명함 109매를 배부하고, 계속하여 H 아파트, I 아파트, J 아파트, K 아파트, L 아파트, M 아파트, N아파트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다니는 등 합계 1,148매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시단속종합활동보고서6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명함배포사진, 명함배포현장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중 명함 1,625장을 O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2010. 5. 15.자 각 배부행위 및 2010. 5. 16.자 각 배부행위는 각 해당일자 배부행위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5. 1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탈법방법에 의하여 배부한 명함의 수가 1,625장에 이르러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16:10경 광주 C 보건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D(여, 47)과 민원상담을 하다가 위 D이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35cm)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며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앞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을 두루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8. 3. 24. 광주 동구 F주식회사이 운영하는 G보관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여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G보관소 운영자금으로 2,500만원을 빌려 주면 4월말까지 이자를 합하여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4만원(2008. 4. 3. 770만원, 2008. 6. 3. 1,500만원, 2008. 11. 14. 500만원, 2008. 11. 28. 674만원, 2008. 12. 10. 6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8. 12.부터 2008. 8. 28.까지의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2007. 8. 22.경 I에게 G보관소를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일체를 5억원에 양도하여 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회사의 지분 50%를 2008. 8. 31.까지 피해자 H에게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 2,000만원, 2008. 8. 14. 1억원, 2008. 8. 18. 2,000만원, 2008. 8. 28. 1,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지분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I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이 I에게 전부 양도된 것은 아니므로, 위 지분 양도대금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양도·양수계약서, 판결문(수사기록 375쪽, 이하 각 수사기록임)에 의하면, J는 2007. 2. 27.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사업권, 자산을 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J의 위 양도채무를 보증한 사실, I 등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의 2008. 2. 27.자 및 2008. 3. 11.자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I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 및 I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2.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8나6693)에서 I 등이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위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주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I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문자메시지(96쪽), 인증서(111쪽), 각 결정문(176쪽, 178쪽, 183쪽), 판결문(188쪽), 내용증명(245쪽), 채권채무 변제영수확인서(247쪽), 여신기일에 따른 상환요청(249쪽), 확인증(250쪽), 최고서(251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위 법인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양수대금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의 K에 대한 채무 8,000만원, 광주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채무 3,000만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할부금 채무 등을 비롯하여 합계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I이 위 채무 일부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우캐피탈이 2007. 11. 20. J에게 차량할부금 채무 3,600여만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 3,000만원도 J가 2008. 5. 29.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K의 변제요구에 따라 2008. 3. 25.부터 2008. 4. 2.까지 3,000만원을 변제한 점, J 등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I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고, 2008.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I 등의 J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점, 이 사건 회사의 2008. 2. 27.자 및 2008. 3.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I이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피고인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I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08.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위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I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의 1심(광주지방법원 2008가합2649)에서는 I이 법인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인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식을 모두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8. 9. 25.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2008. 11.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매일 견인 실적을 통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지분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I에게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H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이 필로폰 판매상인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그대로 위D 명의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준 다음, 위 D와 위 C을 전화 연결하여 주어 그들이 전화상으로 필로폰 교부방법을 상의하게 하였다. 위 D는 2012. 5. 16.경 위 C과의 상의에 따라 대구 서구 F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0g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G터미널로 발송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2. 8. 31. 21:30경 대구 서구 H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하기로 한 뒤, 우선 선불금으로 그 중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2012. 8. 하순경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대구 서구 J모텔 호실 미상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6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9. 18.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9. 18. 23:00경 위 J모텔 5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3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2. 9. 19. 11:30경 대구 서구 J모텔 503호실에서, 필로폰 약 4.65g을 비닐봉지 7개에 나누어 담은 뒤 이를 휴대용 손가방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집행 종료 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광주광역시 광산구 B아파트 101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의정부시 용현동 산 45-1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 거부 행위는 'C종교단체' 신도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법률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혹은 양심의 자유가 이 사건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 2012. 3. 20. 00:30경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kbc방송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교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여자 종업원 채용,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여자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 G 등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4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H(여, 29세)로 하여금 G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3. 8. 07:00경 제1항 기재 주점 건물 3층 숙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8세, 지적장애 3급)의 머리채를 잡아 3층에서 2층까지 끌고 가면서 주먹과 옷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검지 손가락이 골절되고,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고, 눈과 팔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4. 12. 14:00경 광주 남구 J, 2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남, 2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3:00경 제1항 기재 주점으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몸이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N,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관리대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진료차트 사본,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73

범죄사실 2012고정21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E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술 가져 와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받침대와 뚜껑을 김치냉장고 위에 집어 던지고, 옆 식탁에 놓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62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6. 12. 22:2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12. 22: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파출소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217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625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2012. 7. 2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등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상세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1. 11.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알콜수치 또한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 외 음주운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13. 16: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이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0. 12. 14.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2010. 12. 24. 위 공사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와 함께 입찰참가 적격 심사를 통과한 회사들로서,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의 종업원인 F팀장 G,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의 종업원인 F팀장 H, 피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의 종업원인 I팀장 J, 코오롱글로벌의 종업원인 F팀장 K이 2011.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위 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공사 추정금액 92,265,000,000원 대비 94% 이상 95% 미만의 범위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4개의 투찰률(94.27%, 94.32%, 94.38%, 94.44%)을 임의로 만든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4개 회사에 배정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은 94.27%, 피고인 금호산업은 94.32%, 피고인 현대건설은 94.38%, 피고인 대림산업은 94.44%를 배정받아 이를 각 회사의 투찰률로 결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종업원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대림산업은 2011. 3. 3. 13:5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입찰자와 공동으로 합의 결정한 투찰률(94.44%)을 같은 종업원인 N팀장 O에게 알려주고, O은 위 비율에 맞추어 산출한 입찰가격 87,135,066,000원을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서에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3. 피고인 현대건설은 2011. 3. 3. 13: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입찰자와 공동으로 합의 결정한 투찰률(94.38%)을 같은 종업원인 P실장 Q에게 알려주고, Q은 위 비율에 맞추어 산출한 입찰가격 87,088,933,000원을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서에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4. 피고인 금호산업은 2011. 3. 3. 12: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입찰자와 공동으로 합의 결정한 투찰률(94.32%)을 같은 종업원인 R에게 알려주고, R은 위 비율에 맞추어 산출한 입찰가격 87,033,574,000원을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서에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S, J,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사입찰설명서, 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이 상당히 낮게 제시됨에 따라, 만일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투찰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찰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투찰가격은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며,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선정기준에서는 가격보다 설계에 가중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경쟁제한성이나 위법성이 없고,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이 설계심의분과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절차가 형해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종업원들의 위법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은 가격점수에 40%의 비중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코오롱글로벌은 공사 추정금액의 92%, 피고인 금호산업은 91%, 피고인 현대산업은 97%로 투찰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94.27%~94.44%로 입찰이 이루어져 투찰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각 입찰참가자의 가격점수가 피고인 대림산업 39.9301점, 피고인 금호산업 39.9767점, 피고인 현대건설 39.9513점, 코오롱글로벌 40점이 됨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 상호간 가격점수 변별력도 없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설계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뇌물범죄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점수 산정에 관하여 공정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평소 경영윤리에 관한 직원교육을 충실히 하 였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의 직원들이 모여 공동으로 결정한 투찰률에 따라 그대로 입찰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1996. 7. 16. 02:3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 하중 10톤 및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제2축에 11.6톤, 제3축에 11.4톤, 제4축에 13톤, 제5축에 13톤 및 총중량 5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나. 위 법률조항의 소급적 효력 상실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다. 무죄의 근거규정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7. 6. 27. 22:07경 남해고속도로 35.6km지점 하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7.7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처벌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5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1고단1530] 피고인은 2011. 3. 26. 00:4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자,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18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에 취했는데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가 그렇게 말을 하나"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1고단1792] 피고인은 2011. 4. 14. 22:00경 위 주점 업주인 G(여, 41세)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행패를 부린 뒤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취지로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 등이 수사하였는데, 피해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바라는 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6. 10:50경 위 I파출소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 중인 위 J(33세)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지금 집에 가서 칼 가져와라, 널 찔러 죽이겠다, 애가 몇 명이냐, 타 기관에 고발한다"라고 하여 J이나 그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통화내용 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4. 14.자 행동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E, G에 대한 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6.자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주점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고 동인의 딸 F에게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4. 19:0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면 자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씹 팔고 장사하는 거 가만 두나 봐라, 내 벌금 나오면 가만 놔두나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4. 22:00경 위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박스 안에 있던 빈맥주병을 꺼내 들고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며 "술 안주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술을 주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하여 술을 팔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8. 20:00경 위 주점에서 위 나.항의 피해자 G에게 E의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똥물을 가게 앞에 붓는다, 핥아서 죽이겠다, 갈아서 죽이겠다, 장사 하는가 봐라 가게 밖에 서서 내가 손님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1. 5. 3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08] 1. 피고인은 2011. 4. 28. 18: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1고단3421] 2. 피고인은 2011. 2. 26. 22:35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운영의 I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원 상당의 국밥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4238] 3. 2010.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 18:20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어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찌개 등을 제공받았다. 4. 2010.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 14:2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어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찌개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공무집행방해) 1. 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경위·신분확인 및 체포후 정황 등에 대한, 현장출동 및 계산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직장이 없어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0. 20:00경부터 같은 달 21. 16:00경까지 대구 동구 D, 지하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F, G(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레이싱나이트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대상 담당자 메일조서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등 첨부, E 위치 및 업소 내 외부 사진 첨부, 레이싱나이트에 대한 문화관광부 공문 입수, 대구 동구청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는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1. 2. 17. 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의 적용 제외 대상인 '놀이형 유기기구'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레이싱나이트'에 해당하므로 게임법 상의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시행규칙에서 예시하고 있는 '레이싱나이트'는 공을 굴려서 구멍에 넣으면 말 탄 기사가 전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인 반면,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는 스크린에서 경주하는 가상의 말들을 보고 우승말을 맞히는 것으로 한국마사회법 상의 경마를 모방한 게임물이어서, 앞의 '레이싱나이트'와는 전혀 다른 게임물이라는 점, 또한 위 시행규칙은 '놀이형 유기기구'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시설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는 현금으로 입장권을 구입한 후 10,000원 권 지폐로 이용권을 교환한 손님들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를 이용할 경우, 게임결과는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손님이 우승말 등을 맞히면 그에 따른 점수가 쌓이고 게임을 마친 후에도 그 점수에 해당하는 보관증을 받게 되므로, 그 보관증의 환전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사행성이 없는 게임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는 게임법 상의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이라 할 것이니,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5m 가량 E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 각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면, 33면, 61면, 64면)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112 신고사실 확인결과 회신첨부) 1. 근무수첩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3부, 현장약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극구 부인하며 반성 없음, 적발된 음주수치 높음, 2004.~2005.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밖의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B단체 C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1. 12. 1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위 일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8항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앞서 고발된 수표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일부 수표가 회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6, 7항 기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