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2017고단799] 1. G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3대 개통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휴대전화 H 관련 피고인은 2016. 6. 10. 광명시 I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J'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친구인 G의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 아이폰6S를 G의 명의를 도용하여 H으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휴대전화 구매 란의 단말기 모델명에 'A1687', 구매자 란에 'G, 생년월일 K, 고객주소 광명시 L', 가입내역 란에 '데이터29.9, 폰케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16. 6. 10. 신청인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를 추가로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4매를 그 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M 관련 피고인은 2016. 6. 10. 위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친구인 G의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추가로 휴대전화 아이폰6S를 G의 명의를 도용하여 M으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단말기 모델명에 'A1687', 고객정보 란에 'G, 생년월일 K, 주소 광명시 N', 가입내역 란에 '미디어팩, 안심플랜'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16. 6. 10. 신청인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 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신청서'를 추가로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4매를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인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에 팩스로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올레모바일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Q 관련 피고인은 2016. 7. 11. 위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친구인 G의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추가로 휴대전화 아이폰6S를 G의 명의를 도용하여 Q으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휴대폰 모델명에 IPhone6S 64G 골드', 고객정보 란에 'G, 생년월일 K, 주소 광명시 N', 가입내역 란에 '밴드59'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16. 7. 11. 신청인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추가로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4매를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인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에 팩스로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G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마치 G이 정상적으로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통신사 담당자들을 속여 위 G 명의로 피해자 통신사 LG유플러스에는 H을, 피해자 통신사 KT에는 M을, 피해자 통신사 SK텔레콤에는 Q을 각각 개통하고 그때부터 2016. 12. 23.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으로 위 LG유플러스로부터 810,898원, 위 KT로부터 938,000원, 위 SK텔레콤으로부터 1,548,720원, 합계 3,297,618원 상당의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을 이용한 휴대전화 판매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6. 8. 2. 광명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SE 휴대전화 단말기를 4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희망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R에게 마치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아이폰 휴대전화를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8. 2.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네이버 S 카페'에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686,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00] 피고인은 2017. 4. 5.경 광명시 T, 1307동 802호 부근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내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U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F, W, X, Y, C, Z, E, D, AA, AB의 진술서 1. 위조된 사문서들 1. 수사보고(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미납 요금 확인 보고) [2017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E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E는 범죄사실에 의해 인정된 편취 피해금 440,000원을 초과해 위자료 등 합계 700,000원을 청구했으나, 위 44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F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각 신청은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수법의 문서위조나 사기범행으로 적지 않게 처벌받았고, 일부 사기 범행은 다른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나서도 서슴없이 저질러졌다. 또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