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공동주택인 E아파트 106동 1404호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테라스(또는 베란다) 부분에 유리와 창틀 구조로 된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테라스(또는 베란다)에 창틀과 창문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바닥면적을 넓히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 및 사고예방, 방한, 방수의 목적이므로 증축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창틀과 창문을 설치하였을 뿐 지붕과 벽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방법 및 사고예방, 방한, 방수의 목적으로 창틀과 창문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바닥면적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방범 및 사고예방, 방한, 방수의 목적으로 창틀과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보장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 2012. 7.경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9호로 개정되어 2012. 3. 17.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제119조 제1항 제4호). 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다만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제119조 제1항 제3호). 2) 판단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므로, 이 사건 테라스(또는 베란다) 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테라스(또는 베란다) 부분에 창틀과 창문을 설치하여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바, 이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바닥면적을 증가시켜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증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695 판결 참조). 즉,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면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방법 및 사고예방, 방한, 방수의 목적)와는 무관하게 증축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반드시 벽, 기둥으로 둘러싸일 필요 없이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테라스(또는 베란다) 부분에 창틀과 창문을 설치하여 폐쇄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방범 및 사고예방, 방한, 방수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하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이 위헌적인지 여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등 다른 사람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를 통하여 규제하거나 적어도 신고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입법 취지와 적용 요건,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등의 기본권 제약 정도,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람과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다른 입주자·사용자의 이익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6조, 제2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테라스(또는 베란다) 부분에 창틀과 창문을 설치하여 폐쇄적 공간으로 만든 것이 방범 및 사고예방, 방한, 방수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하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여도 피고인의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테라스(또는 베란다) 부분에 창틀과 창문을설치한 경위, 피고인은 성북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였던 G로부터 위 테라스(베란다) 부분에 창틀과 창문을 설치하여도 증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위와 같이 창틀과 창문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5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