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30

범죄사실(2023고합930)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023보고2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20.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1.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2. 3.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15: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옆구리, 배 부위를 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으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No. 5986),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동영상),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동종전력,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139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취소 경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50366 관련 결정문, 송치결정서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공소장, 송치결정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각 1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강제추행 범행 등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2.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23. 5. 23.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그 범행에 대해 2023. 9. 8. 기소되어 2023. 11. 10. 이 법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목록 순번 13, 14, 증거기록 131, 132쪽), 피고인은 과거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을 불러세우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년경 편집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이 피고인의 성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도(다만 후술하듯이 이는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14.경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편집조현병 등 진단을 받아 이때부터 위 병원에서 약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호증). 그러나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8. 14.경 편집조현병 등 진단을 받아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1. 10. 12.경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약 2년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년경에는 젊은 나이임에도 노숙을 하고 있었고 환청을 듣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부친을 따라다니며 부친의 일(소방배관 도색 작업)을 돕고 있었는바(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으며, 그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바(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150쪽),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증거목록 순번 11, 14, 각 증거기록 118~123쪽, 132~14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모습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 나를 조종했다’, ‘환청을 들었다’ 등과 같은 말을 하였으나, 어떤 환청을 들었고 이에 어떻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합의로 끝내도 되고 실수했다고 하고 끝내도 될 걸, 왜 나를 유치장에 넣냐. 가슴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옆구리를 껴안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술에 취해 실수했다’, ‘피해자를 안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댔을 뿐이다’ 등, 추행 태양을 부인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등 나름대로의 변소를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16, 각 증거기록 63쪽, 149쪽,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11. 8. 자 의견서).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변론종결일까지 정신과 약물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차분한 태도로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 5. 23.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에 대하여는 조현병에 기초한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135~13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배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것인 점, 피고인이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편집조현병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어느 정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