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은 위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위 'C고등학교'에서, 왼쪽 발등 부위 부상을 당한 피해자 D을 자신의 G 스포티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 H에 있는 'I'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하순 19:00경 인천 J에 있는 'K식당'에서, 목발을 짚고 화장실에 가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며 피해자에게 "네 엉덩이가 다른 애들보다 찰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위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C고등학교 감독실 겸 숙소에서, 피해자 F을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갑자기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N, E,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2018.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 (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 E, F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추행 부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들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의 학교 상담사로 근무하는 P가 피해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P의 신고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E과 D은 S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관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질문은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 경위와 방식, 추행 부위 등에 대하여 개방형, 선택형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질문이나 유도 질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들과 같이 축구부에서 활동하였던 Q, N,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축구부원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끌어안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들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4) 이와 달리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게다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고인이 무릎에 앉힐 때 부끄러웠거나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는 가슴과 엉덩이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축구부 감독과 선수의 관계로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학 진학 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축구부 감독이던 피고인이 축구부원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정서발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축구부 감독을 사직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