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들이다. 피고인 D, B는 2016. 9.경, 피고인 C는 2017. 2.경 피고인 D, C는 재무설계를 가장하고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해외 호텔,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태국, 캄보디아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말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MM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 해당 부동산은 약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투자기간은 1년에 만기시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고 연 6%의 수익금을 매월 분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MM는 그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해외 호텔, 국내 부동산 등 유망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실제 투자하려 하였던 캄보디아의 'I' 카지노는 그 무렵 휴업 중인 카지노로서 실제 운영가부와 예상 수익이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7.경 주식회사 MM 명의의 A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9. 15.경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5,209,400,000원(다만, 피고인 C는 2017. 3. 29.경부터 2018. 8. 22.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 내지 138번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144,400,000원)을 편취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0.경 지인인 D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MM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C, D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N에게 "주식회사 MM에서 <주소>의 부동산에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원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주식회사 MM 명의의 위 A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5-7, 9, 11, 14-19, 25, 27, 29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1,4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경 지인인 D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MM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C, D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O에게 "주식회사 MM에서 <주소>의 부동산에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원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주식회사 MM 명의의 위 A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1.경 지인인 D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MM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D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H에게 "주식회사 MM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추진하는데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원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주식회사 MM 명의의 위 A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기업, 병원 등을 상대로 영업 또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영업담당자에게 연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속칭 '텔레마케팅'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지인인 C로부터 "D의 주식회사 MM에 텔레마케팅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경 D으로부터 '투자기간은 1년이고 만기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한다'는 말을 들어 B, C, D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주소>에 있는 J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같은 급여를 받으시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민거리, 애로사항을 어드바이스 해 드립니다."라고 말하여 미팅 일정을 잡고, C, D으로 하여금 미팅에 참석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PP에게 "주식회사 MM에서 태국,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 환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원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투자금의 6%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8.경 5,000만 원을 주식회사 MM 명의의 위 A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B, C, D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경까지 B, C, D의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5,000,000원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QQ, RR, LL, SS, TT, UU, VV, WW, XX, YY,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E, AB, T 외 6, Z, V, I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A, BC, BD, BE, OO, BF, BG, BH, HH, GG, BI, BJ, FF, BK, BL, BM, BN, BO, BP, BQ, BR, NN, II, JJ, BS, BT, BU, BV(증거목록 156의 BW은 BX), BY, BZ, CA, CB, CD, CE, CF의 각 우편조서 1. CG, JJ, CH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I 전화진술), 수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수당수수내역, 수사보고(이메일저장 유치입금표, 투자내역 자료 각 출력), 목록, 계좌거래내역, 투자금영수내역, 투자자목록 1. 카지노 운영권 및 지분투자약정서, 각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각 주주 겸 임원 회의록, 각 회의시 메모, 회의시 사업비 내역, 카지노 등 송금내역, 투자금 유치내역, 카지노업무협약서, 이메일 목록, 법인 A계좌 거래내역서, D A계좌 거래내역서, B, D 카카오톡 메신져 내역, 각 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수익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 형사처벌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D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 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나 일응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설시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피해회복,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내용을 구상하여 모집책에게 전달하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기망행위를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중형선고가 불가피함) *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과다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없음) *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과다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없음)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9.경 피고인 D, B와 피고인 D, C는 재무설계를 가장하고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해외 호텔,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태국, 캄보디아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모의에 따라 2016. 9. 15.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65,000,000원을 편취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부분에 대하여도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37번 내지 138번 기재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지인인 D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MM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C, D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주식회사 MM에서 <주소>의 부동산에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원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주식회사 MM 명의의 위 A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 8, 10, 12, 13, 20-24, 26, 28, 30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1,0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위 부분에 대하여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BZ, CA, CB, CD은 원금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2 나머지 부분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