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2017고합49] 피고인은 2017. 4. 23. 04:07경 스마트폰 어플인 'C'으로 피해자 D(여, 20세)와 조건 만남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여 성매매 단속을 하겠다고 협박한 뒤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경찰 서류'를 검색하여 '피의자심문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인쇄한 뒤 소지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1. 공무원자격사 피고인은 2017. 4. 23. 05:00경 구미시 E앞 노상에서,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구미시 G에 있는 'H 예식장'의 제3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대구지방검찰청 I 검사인데, 성매매로 구속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심문신청서'라고 기재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증거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가지고 가 미리 준비해 온 편지 봉투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가 아님에도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검사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구속을 하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구미경찰서에서 형사들이 현장으로 올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 번만 봐 달라."라고 용서를 구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재차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눕게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2017. 4. 26. 00:50경 구미시 J아파트 내 K어린이집 놀이터에서, L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두고 L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L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M(22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네가 L의 선배니까 후배를 대신해서 맞아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심문신청서, 메모지 등 붙임에 대한, C내용 및 사진붙임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과 관련하여 I'이라는 검사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진술시기,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작성한 피의자심문신청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격과 이름을 '검사 I'이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회수가 2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L의 진술 내용 및 그 진술 시기, 경위와 범행의 수단,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 없음)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이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은 위 공무원자격 사칭 등 범행의 도구로 제공 되었으나, 공문서인 위 면허증을 몰수하더라도 범죄의 반복이나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방지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원자격사칭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수사기록 219쪽)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일반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자격사칭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사전 준비 및 계획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사칭하여 그 범죄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면서 협박하였고, 이로써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16. 6. 경에도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바 없고, 피고인이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강간죄 범행에 대한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그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을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중 아버지와 면담을 한 이후로는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간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유기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나 그와 유사한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