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이하 1차 오피스텔이라고 함)의 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여, 40세)는 B 1차 D호 내지 E호를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임차하여 G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 1차 D호 내지 E호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이자 B 2차 오피스텔의 관리위원장인 H에게 위 2차 오피스텔 관리위원장 직을 피고인에게 넘기라고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상가 이용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을 관리하고, 무료주차권과 주차할인권 배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우나 이용 손님들의 무료주차시간을 제한할 경우 사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이용권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9. 21.경 공갈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1차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앞에서, H에게 “관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맨입으로 하느냐, 사우나 이용권 200장을 달라, 주지 않으면 사우나에 오는 손님들의 차량에 대해 무료주차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대금 합계 160만원 상당의 G사우나 이용권 200장을 그때부터 2017. 10. 4.경까지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0. 11.경 공갈 피고인은 2018. 3. 20.경 피해자에게 ‘2018. 3. 23부터 G사우나 내방객의 무료주차시간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고, 2018. 5. 4.경 ‘2018. 5. 12.부터 G사우나 내방객 이용차량에 허용하던 무료주차 3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뒤 사우나 이용 손님들의 무료주차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1차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앞에서, H에게 “사우나 이용권 200장을 달라, 주지 않으면 사우나 손님들의 무료주차시간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같은 날 대금 합계 160만원 상당의 G사우나 이용권 2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 10.경 공갈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해자에게 ‘2019. 1. 8.부터 사우나 이용 고객들의 차량에 대해 무료주차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H에게 전화로 “사우나 이용권 200장을 달라, 주지 않으면 사우나 손님들의 무료주차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2019. 1. 10.경 대금 합계 160만원 상당의 G사우나 이용권 2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9. 1. 8.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1차 오피스텔 등지에서, H에게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밥도 좀 사라고 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사지 않느냐, 지금 내가 화가 많이 났는데 먼저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밥부터 사고 내 화가 풀리면 사우나 쿠폰을 받든지 하겠다.”라고 하며 마치 식사대접을 하지 않으면 G사우나에 오는 손님들의 무료주차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일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2019. 1. 9. 12:54경 위 1차 오피스텔 I호에 있는 J 식당에서 133,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1차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우나 이용 고객들에 대한 무료주차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이고, 이미 피해자에게 교부한 무료주차권이 소진된 후 더 이상 무료주차권을 교부하지 않고, 1시간에 6천원인 주차권을 3천원에 살 수 있는 주차할인권의 판매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1차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1차 오피스텔 상가 임차인은 자동차 1대를 등록하여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승용차는 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등록 해제하여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그러나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지위에 기초한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뿐 아니라 그 요구의 내용, 요구 당시의 상황과 언행,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3. 판단 증인 C,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 부분 포함), C, H에 대한 일부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등에 첨부된 각종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B 오피스텔 건물은 1차, 2차, 3차로 건축됐는데, 피고인은 2016. 12. 11.경 관리단 총회에서 1차 오피스텔 관리위원으로 선출된 뒤 관리위원장을 맡았고 2017. 2. 21. 관리인 L이 사퇴하자 그 직무대행자로 일하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4. 28. 관리위원장을 사임하고, 2019. 7.경 관리위원 자격사항 미비로 관리인 직무대행직에서도 사임했다. 이 사건 G사우나가 영업 중인 1차 오피스텔 D호 내지 E호 소유자는 ㈜F인데 G사우나 운영자인 C은 ㈜F 대표이사의 처이고, H는 위 회사 직원이다. H는 2차 오피스텔 관리인을 맡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3차 오피스텔 관리인도 맡고 있다. G사우나는 신축 직후인 2016. 12. 30.경 개업했고, 관리비는 월 300~400만원 정도여서 1차 오피스텔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편 ㈜F은 입주 당시부터 냈어야 할 선수관리비 중 400만원 상당을 계속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7년, 2018년에 걸쳐 수시로 관리비를 체납하곤 해왔다. 1차 오피스텔 신축 직후에는 입주자들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고, 일반적인 상가는 3시간의 무료주차권을, G사우나는 사우나의 특성을 고려받아 6시간의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았다. 2017. 12.경부터 입주민들이 무료주차 운영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관리위원장 명의로 G사우나 측에 “2017. 12. 28.까지 당 건물의 주차시설 사용은 각 호실당 1대의 무료 등록과 내방객 주차차량의 무제한 무료 티켓 제공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점차 포화상태가 되고 있어 입주자 및 내방객의 불만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G사우나, M식당 이용객 증가도 큰 요소가 되고 있다. 2017. 10.부터 주차시설 사용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협의했고 관리위원회는 주차시설을 유료화 한다는 방침을 의결했다. G사우나에서는 입욕과 찜질 방문객에게 무료주차 6시간, 주차할인권 1시간 1,000원의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각 호실 1대 주차 등록 무료주차 3시간, 주차할인권 1시간 2,000원 구매로 정해졌다.”는 취지를 통지했다. 그 뒤에도 1차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2018. 3. 20., 2018. 5. 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G사우나측에 연체 선수관리비 및 연체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3시간 무료주차를 30분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2018. 5. 18.경에는 관리비 입금처리가 안되면 주차장 사용중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2018. 6. 5.경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주차할인권(1시간용 종이할인권) 금액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럼에도 주차난이 점차 심각해지자 2018. 9. 7.경 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무료주차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변경하면서, 주차시설 이용 상황에 따라 관리위원장 책임으로 가변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G사우나는 예외적으로 계속 3시간 무료주차 적용을 받고 있었다. 2018. 12. 26. 1차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G사우나측에 “관리위원회에서 무료주차시간을 2018. 9. 7.부터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의결했으나 G사우나의 업종 특성상 현행대로 우대를 했다. 그러나 특혜의혹에 대한 문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2019. 1. 8.자로 무료주차시간을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축 운영하게 됨을 알린다.”고 통지했다. 2019. 1. 13. 관리단 총회에서는 사우나 3시간 무료주차시간 적용에 이의가 제기됐고, 피고인은 이 회의에서 관리위원과 협의하여 모든 상가에 동일하게 재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1차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2019. 1. 21. G사우나측에 “무료주차시간을 2019. 1. 23.부터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운영하기로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함을 안내드린다.”고 통지했고, 실제로 2019. 1. 23.부터 다른 상가와 마찬가지로 G사우나의 무료주차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다. 1차 오피스텔관리사무소는 2019. 2. 7. G사우나측에 “미납된 관리비 12월분 및 선수관리비 4,202,000원을 2019. 2. 11. 15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납부가 안될 경우 관리규약에 의거 당 건물의 시설물(주차시설) 사용에 대한 전면 제한을 할 예정.”임을 통지했고, 그 뒤부터 G사우나측에 무료주차권을 교부하지 않고, 3,000원 짜리 주차할인권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2019. 2. 12.경부터 각 호실당 1대의 무료 등록 차량에 해당하는 C 차량을 등록 해제했다. 2017. 9.경, 2018. 10.경, 2019. 1.경 등 3~4차례에 걸쳐 G사우나측에서 H를 통해 관리사무소로 사우나이용권을 가져다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데, C과 H는 경찰 등 조사시에는 합계 600장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합계 480장이라고 진술했으며, 한편 C은 법정에서는 합계 400장이라고도 진술했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H와 C은 당시 무료 주차시간을 줄이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우나이용권을 가져다주고 공소사실 라.항의 식사 제공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무료주차시간에 서로 충돌되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오히려 자신이 G사우나측에 특혜를 주고 있는 셈이었기에 다른 관리위원 등에게 무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유사한 언사를 했을지언정 협박을 가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위 사우나이용권 중 상당수는 용역업체 직원들, 공사업체 관련자 등에게 교부됐고, 피고인이 관리인을 사임할 당시 상당 부수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G 사우나 사이에서 무료주차시간 등으로 표면적인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 이후였다. H는 사우나이용권 지급, 주차 방해 등이 모두 피고인이 H에게 2차 오피스텔 관리인 지위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일종의 압박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정진술에서는 “사우나 쿠폰 준 것은 관리위원 사퇴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얘기했다. 단지 ‘사우나 주차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니 위원들 입막음하기 위해서는 … 나도 더 이상 그냥은 못막아’라고 해 갖다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⑩ B 집합건물 관리규약(2016. 12. 11. 제정, 2018. 9. 30. 1차 개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점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거생활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단은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특정 구분소유자(점유자) 등과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점유자) 등은 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점유자) 등이 아닌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단은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제2항, 5항). 또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관리예치금, 관리비 등을 1개월 이상 체납하면 독촉장을 점유자에게 발부하고 … 1개월 이상 체납한 호실에 한정하여 상수도, 전기, 주차시설, 난방 및 급탕공급 등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제84조 제1항, 제2항). 위 오피스텔은 해당월 관리비를 다음달 말일까지 내도록 운영하고 있었고, G사우나의 2018. 12.월분 연체 관리비는 약 430만원이었으며, 앞서 본 것처럼 입주시 지급해야 할 선수관리비 400여만원 상당이 연체된 상태였다. ⑪ 1차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2019. 2. 이후 G사우나측에 무료주차권을 교부하지 않고 1시간당 3,000원 짜리 주차할인권을 판매하지 않자 G사우나측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1차 오피스텔 건물로 진입하는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H가 관리인인 2차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지만, 1차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측이 사우나 이용객의 출입을 막지는 않았다. ⑫ C 등은 2019. 2. 23.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당시 문제된 사안은 위 주차 문제, 특히 자신의 승용차를 입주자 무료주차차량 목록에서 등록 해제한 점과 건물 외벽에 부착돼 있던 이발소 표시등이 제거된 점뿐이었고, 이 사건 사우나이용권 공갈의 점 등은 약 1개월 후부터 추가됐다. 위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H 사이는 오피스텔 관리인 지위 등을 둘러싸고 주도권 알력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위는 아니었고,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도 조정해 나가는 가운데 C과 H로서는 다른 업소보다 유리하게 무료주차시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따라 피고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편익을 제공해야 할 입장인 반면, 피고인은 관리비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G사우나의 관리비 납부 등을 독려하고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피고인의 주도적인 제안에 따라 사우나이용권이나 식사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H 및 C으로서는 자신들의 영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일종의 협상 또는 무마책으로서 관리사무소에 사우나이용권 등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고(공소사실 중 가.항 2017. 9. 21.은 무료주차시간 단축 등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전이었고, 나.항 2018. 10. 11.은 협박성이라 주장되는 관리사무소 통지들이 C측에 도달했던 2018. 3. 20., 2018. 5. 12. 등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다.항 및 라.항 2019. 1. 10.경과 같은 달 8.경은 이미 피고인과 H측 사이의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어 사우나이용권 교부나 식사 제공 등으로 해소될 만한 사정도 아니었다.), 달리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우나이용권 교부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업무방해의 점 역시 무료주차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된 것은 이미 2018. 9. 7.자 회의에 따른 원칙이었고, 다만 관리위원장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통지하여 2019. 1. 23.부터 G사우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 것이며, 그 외에 2019. 2. 이후부터의 무료주차권 교부 및 주차할인권 판매 거부나 C 승용차의 무료주차 등록 해제 등은 모두 관리규약에 따라 ‘1개월 이상 체납’의 사유가 발생한 G사우나측에 적용된 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위력의 행사라고 보긴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