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수의사 전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8.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안양시 만안구 E빌딩 1029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신문사 사무실에서, 약사와 약대생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위 사이트의 회원인 G의 아이디 "H", 비밀번호 "I"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약사들의 글을 가져와 자신이 운영하는 'D'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사들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동물의약품의 조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글을 가져와 자신이 운영하는 'D'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정관(순번 2) 1. 증거자료(순번 3), 접속아이피(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약사들의 불법적인 동물용 약 처방·투약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이 신문에 문제되는 글들을 게재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받는다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법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접근권한을 보유한 G의 승낙을 얻은 접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사이트 이용약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F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약관 제10조 제3항, 제5항 나목), F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약관 제16조 제3항), G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F 사이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둘러본다고 해서 F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만일 피고인이 F 사이트 글 등을 캡처하여 D에 기사로 작성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탈퇴하여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F 사이트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의사법 위반 불법행위와 관련한 게재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인 비밀이 아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F 사이트 게시글들의 내용은 F 사이트 회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F 사이트 회원들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게시글들 작성자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2013. 10. 20.경 문제 사이트의 동물약국 관련 글이 일반인에게 노출되었으므로 비밀성이 소멸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사이트 운영자 측의 사실조회회신에서 '홈페이지 오픈(2013. 3.) 이래 계속적으로 로그인을 통해서만 이용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F 사이트 공개내역에 관한 피고인 측 증인 L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10. 20.경 F 사이트가 일반인에게 노출되었다가 2013. 10. 23.경 비공개로 전환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2013. 10. 20.경 대한동물약국협회 사이트가 새로 생기면서 F 사이트의 일부 내용이 옮겨지면서 공개됐기 때문에 공개사이트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의 비밀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른 위법성 조각 피고인의 이 사건 보도 행위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일환으로 일응 보장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을 객관적으로 위반하여 게시글들을 띄운 사람들의 헌법상 인격권 내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게 된 경위나 수단,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배포 범위,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인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이와 반대되는 게시글 작성자들의 인격권 내지 자기정보결정권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면,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수 없다. 5. 책임조각(법률의 착오) 가. 주장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승낙에 의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었다(직접적 착오 중 포섭의 착오).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위법행위의 방지 등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취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었다(간접적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착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의사, 약사 등의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몇 개 있다는 것을 알고 F 사이트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F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F 사이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둘러본다는 이유로 넘겨받았는데 G의 예상과 달리 비판적인 보도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F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인의 관념상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관련 법령이나 F 사이트의 약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F 사이트에서 탈퇴를 당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