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신목동역 쪽에서 목4동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20% 감속한 시속 약 25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84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량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내사보고서(현장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사고승용차 사진),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다목적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첨부 및 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서(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 정도, 피의차량 보험가입사실 확인), 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대리기사 진술조서 작성),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제한속도 관련), 시트로엥 블랙박스 영상 CD, K5 블랙박스 영상 CD, 다목적 CCTV 영상 CD, 다목적 CCTV/J/시트로엥 후방 영상 CD, 수사보고(영상 면담 조사 보고), 면담 영상녹화 DVD 등, 추가송부서, 시트로엥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등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과속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과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가속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약 4초 후 신호를 위반하면서 주유소 앞을 과속으로 주행하게 되는데 주유소를 통과하여 우로 굽은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초 동안 이 사건 차량 뒤쪽 중앙 상단에 설치된 보조제동등이 소등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약 25분 전에 주유소에 들러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게 되는데, 주유를 위해 정차한 이 사건 차량의 후방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부분에서 보조제동등의 위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붉은빛을 확인할 수 있고(당시 이 사건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참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의 보조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이 위와 같이 주유소 앞을 주행할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인데,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에 급가속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이 주유소 앞을 주행하는 시점과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차량에 가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최종적인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수사초기에 한 급발진 관련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51쪽, 66쪽)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이 검찰에서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속이 된 사실이 있어, 피의자가 가속한 기억이 없음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처음 병원이나 1차 조사 당시에는 급발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사고 발생 전 700m를 17초(평균속도 118㎞)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은 이른바 ‘급발진사고’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인 이 사건 차량의 과속은 착오 등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가속과 제동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등 불상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고, 3인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나 유족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매우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