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ML3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8: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충렬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9경부터 18:45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18:46경부터 19:03경까지는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각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거부에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집행유예 기간(본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 2년, 확정일 : 2019. 11. 29.)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까지 함께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위나 태양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 성격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택하여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위 집행유예를 실효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상에서 살핀 사정들에 더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8: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및 술집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다음날인 2020. 5. 27. 00:4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후, 다시 집에서 나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시 와서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신고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음주측정기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형 2회를 포함하여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3. 20:5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중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중식당에서 해고당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을 알고는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따져 물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 땅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오늘 네 모가지를 따러 왔다. 진짜 네 모가지를 따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5. 22:25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H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척을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2020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0:5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1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1:15경 1차, 같은 날 11:17경 2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위 전과가 오래전(2006년) 1회의 벌금형 전력에 불과하고, 그 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31경 제주시 B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2:0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4:04경 순창군 인계면 가성리에 있는 가성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6경부터 04: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 너희 깡패냐”고 소리치며 차 문을 열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경찰관의 손을 완강히 뿌리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음주측정요구의 거부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증거에 따라 확인되는 음주량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특히 2010년경 이후에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2: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은 물론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92

범 죄 사 실 2020고단6292 피고인은 2020. 10. 18.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32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23 피고인은 2020. 10. 18. 14:53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03:0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67-91에 있는 중앙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3경부터 03:5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0고단6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바디캠 영상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이 안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는 바디캠 영상자료(증거목록 제12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기는 하였으나 여러 차례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불대를 빨아당기는 등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일주일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3:4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에 있는 삼호교차로 근처도로부터 B에 있는 C 경영지원관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 차량을 타고 공장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C 보안요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사 F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시간대별 행적 및 현장 CCTV 영상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8: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후 앞 문을 열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1경부터 20:26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및 기준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수사절차인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0. 15:4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아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운전을 계속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0. 16: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 장면 사진 등, 동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3:23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3:23경 1회, 13:30경 2회, 13:38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정325 피고인은 2021. 3. 3. 11: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12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석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정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음주측정거부로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며,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01: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 B의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비골 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의 동승자인 피해자 C(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01:30경, 01:35경, 01:40경, 01:4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상태확인, 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및 행태에 대하여, 피의자의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피의차량),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각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그에 따른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12. 3. 벌금 300만 원, 2020. 6. 19. 벌금 1,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9.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0:05경 용인시 B 부근에서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355에 있는 용인시환경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한 후, 같은 날 10:28경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소리 지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0:35경 정읍시 수성택지5길에 있는 약수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11경까지 약 2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음주운전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한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2016. 5. 11. 선고된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8. 6.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9.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영상 확보 및 영상 캡처 첨부)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017. 2. 10.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6.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누범기간 중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2019. 5. 29.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