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공기정화장치인 D(이하 '이 사건 산림욕기'라 한다)는 E이 F일자 특허출원하여 G일자 특허출원을 마쳤고, 2003. 12.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특허권을 친척인 H에게 일시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은 E이 가지고 있었고, 2007. 11.경 다시 E의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05. 6.경 이 사건 산림욕기의 특허권자인 E을 대리한 E의 남편인 I과 이 사건 산림욕기 판매를 위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윤의 30퍼센트를 E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I은 2006. 5.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산림욕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또한 I은 2006. 5.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산림욕기 판매에 대한 업무제휴협약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산림욕기 판매행위를 하자 2007. 7. 11.경 피고인을 찾아가 다시 한번 이 사건 산림욕기 판매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산림욕기에 대한 특허권이나 판매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7. 7. 13. 서울 광진구 J건물 K호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고 이 사건 산림욕기의 총판계약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산림욕기에 대한 특허권이나 판매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산림욕기에 대한 서울강북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7. 7. 20. 500만원, 7. 23. 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위 회사 통장으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고, 2. 2007. 1.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고 이 사건 산림욕기 판매 대리점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마치 이 사건 산림욕기에 대한 특허권 및 판매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산림욕기에 대한 광주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경 물품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회사 법인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L, B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각 최고장, 대리점계약서 1. 업무제휴협약서, 생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그가 2005. 6.경 I로부터 이 사건 산림욕기의 판매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I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30%를 준 것이므로 2007. 8. 2.경 I로부터 판매중지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림욕기를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5. 6.경 이 사건 산림욕기를 판매할 법인을 설립하여 I에게 위 회사 주식 30%와 판매수익의 30%를 주는 조건하에 I로부터 이 사건 산림욕기의 판매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C의 30% 주주로 I을 등재한 사실, 이에 I이 2005. 7.경부터 2006.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림욕기 47대를 직접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6.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 서초구 M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I에게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1,92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I과 사이에 위 돈의 반환 및 위와 같이 공급한 이 사건 산림욕기의 수익금 반환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 C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사업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제조업과의 제휴 내지 제조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2006. 5. 2.경 I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산림욕기를 판매하고 I 운영의 N 주식회사가 위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였고, 2006. 5.경 이후로는 I로부터 직접 이 사건 산림욕기를 공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I과 협의하에 위 C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이 사건 산림욕기를 신문과 방송 등에 보도 또는 광고를 한 적은 있으나 그 시기도 2005. 9. 12.경부터 2006. 3.경까지로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불화가 발생하기 이전인 점, 한편 I이 2005. 11. 6.경 O 운영의 주식회사 P과 사이에 이 사건 산림욕기 2만대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위 P이 제품발주일로부터 3주후부터 납품하고 위 N가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납품장소를 위 N가 지정하는 곳으로 하는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림욕기의 수령 및 판매권한이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I이 위 P에 테스트제품 113대만을 우선 생산하도록 의뢰하였을 뿐 정식의 제품발주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O이 I의 제품발주를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산림욕기를 생산하여 피고인에게 위 테스트제품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I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2006. 5.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산림욕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2005. 6.경 I로부터 받은 판매승낙은 이 사건 산림욕기에 대한 포괄적인 판매권한이 아니라 I이 공급한 물품에 한하여 판매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I의 생산처인 위 P으로부터 임의로 이 사건 산림욕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산림욕기의 특허권자인 E 측으로부터 판매승낙을 받았으나 대출알선비의 반환 등을 둘러싸고 불화가 발생하고 I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