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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합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오후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담배를 대신 사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와 돈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자. C 쪽으로 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2. 16:30경 광주 북구 C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6:35경 같은 구 D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위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위 호텔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피고인 만난 곳), 피해자가 그린 그림 2(모텔)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42) 1. 거래명세표 1. F 2021-7685 회신, 고객인적사항 및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용(2021. 7. 12.)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ATM 인출 CCTV 확인 및 거래계좌번호 확인)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D호텔, G은행) 1. 피의자 트위터 프로필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트위터DM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는 12살이나 차이 나는 어른임에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받았을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3. 11: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진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자숙문어 1팩, 시가 3,000원 상당의 밤칼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치약 1세트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상품을 크로스백과 점퍼 상의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26. 10: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200원 상당의 활전복 1팩, 시가 3,950원 상당의 문어 2팩 등 시가 합계 19,100원 상당의 상품을 크로스백과 점퍼 상의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전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에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판시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2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93

범 죄 사 실 [2021고정1593] 피고인은 2021. 5. 19.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3 을지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536] 피고인은 2021. 7. 7. 01:58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5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6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5. 19.자 음주운전의 점,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7. 7.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하여 단속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8. 2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9. 00:56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시간대별 행적, 피의자의 1, 2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F CCTV영상, 각 방범 CCTV상 피의자의 운행 모습,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6.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6.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 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8.경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틀 연속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6

범 죄 사 실 2021고단8996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인천 남동구 B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519 피고인은 2021. 11. 24. 22:1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21고단9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2021. 10. 13.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약 한 달 뒤인 2021. 11. 24.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3:4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B에 있는 C병원 본관 현관 앞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조수석 탑승자인 D의 하차를 보조하게 되었다. 그곳은 병원 환자 등 방문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일시적인 정차 공간이었고 그 주변에는 위 병원을 출입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 기어로 변속하지 않고 주행 기어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위 D의 신체를 손으로 잡고 하차를 보조하다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오히려 주행장치를 밟아 위 건물 현관 위까지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현관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 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밀고 나가 피해자가 위 본관 건물의 현관 기둥과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7경 위 C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사체 확인 등),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0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9 피고인은 2021. 10. 1. 10:43경 강원 정선군 B 부근에 있는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7 피고인은 2021. 10. 1. 10:40경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키 박스(Key Box)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약 150m의 거리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000년 이후에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150m로 짧은 편이다.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00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6에 있는 ‘의령소방서 부림119안전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4년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01: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자동차의무보험가압이력 조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18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는 C에 방문한 손님들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1. 6. 17. 23:30경 하남시 D에 있는 C 앞 길의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과자를 먹으라고 권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실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슈퍼 안에 들어가서 빈 소주 1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가량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수사)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큰 상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사정,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상으로 “C 아파트가 곧 분양되는데 내가 시행사의 D를 알고 있다. 분양권 1매당 2,000만 원씩 2매 정도를 빼올 수 있는데 돈을 빨리 보내줘야 내일이라도 구입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 시행사 관련자를 알지 못하는 등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합의서 및 선처 취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무렵에 피해자를 달리하는 범행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어 던지고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느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8:10경 대전 동구 B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구)D 뒤편 도로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14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요양원에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2:45경 평택시 B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곳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왜 꼬라보냐 너 몇 살이냐, 어린 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가 없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 들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8. 02:55경 평택시 B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곳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던 중 아래 피해자들이 위 업소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61세)이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위 업소 사장을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뭐야,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집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이걸로 찔러 죽여 버릴까.”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여, 37세)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맥주병을 깨뜨려 들거나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는 등의 험악한 말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8.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첨부) 1. 금전차용증,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판결문(1심 및 창원지방법원 2021노3094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내용, 피해금액, 범행 시기,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6: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행하던 택 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창 문을 내리게 한 뒤,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같은 년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동영상 증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사건 전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6. 18:10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C동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옥상까지 들어간 후 그 곳 맞은편 건물의 여자 탈의실을 촬영할 생각으로 빌라 D동 옥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5. 17. 01: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길을 가던 중 원룸 건물 반지하방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건물로 다가가 화장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6. 18:10경 제1항의 빌라 D동 옥상에서 맞은 편 건물인 공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장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촬영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나항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촬영을 위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30경 고양시 B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3:40경 주거지인 평택시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자살이의심된다는 소방 공동대응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현관문을 붙잡은 채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고 설득하자, 위험 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2㎝)를 움켜쥐고 위 E을 향하여 겨눈 채 “현관문을 놓아라. 지금 문 잡은 손을 내가 날리겠다. 네 손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약 5분간 대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철제 간이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따라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E을 때릴 듯이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목을 수회 누르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첩(경찰관 바디캠 영상) 1. 바디캠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