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소재 B마을의 이장이고, 피해자 C(여, 53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마을 주민으로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19 자가진단 키트 사용방법을 알려주다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하여, 피해자 지적장애 확인 등에 대한, 피해자 복지카드 첨부에 대한, 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이전 강제추행 피해의 구체적인 피해내용 미확인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결과 문의, 범행일시 정정 및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경위 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복지카드 사진, 상담사실확인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진술분석 의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입법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2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합의금 2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우측유방)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해가 형벌의 가중처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 입법 목적 및 취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상해의 해당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전흉부(우측 유방) 좌상 등’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틀 후인 2022. 4. 9.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외관상으로 그 부위가 넓지 않고, 멍 내지 붉게 긁힌 자국(홍반)이 나타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후인 2022. 4. 14. F의원에서 상해일로부터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전흉부(우측 유방) 좌상’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 의원 또는 다른 병원에서 위 상해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