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6:16경 인천 부평구 구산로 14-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포도원로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음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한 차례 재범을 저질러 기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E' 업소 약 16평 규모의 영업장에 카운터 앞에는 바 형식의 테이블을, 중앙에는 커튼으로 사각 경계를 만들어 그 안에 테이블과 소파를 각 설치하는 등 영업시성을 갖추고 F, G, H 등을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드는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2017. 8. 2. 02:20경 위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 I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맥주 및 과일안주 등 109,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E 촬영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수사) 1. 수사보고(I 매출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2019고단502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으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청소년들이 각각 1시간당 접대비 3만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H 소재 I앞 도로에서부터 J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L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만원을 받고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 A은 2019. 3. 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N에 있는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2019고단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특히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횟수와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xDrive Gran Coupe Spo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03:00경 화성시 B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1. 9. 1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앞길을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측 뒷문 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앞범퍼로 전방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동승한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감정의뢰서(속도 분석) 및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골절로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와 다른 일행이 대리기사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고 차량에 동승한 점, 유족대표인 피해자의 아내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SNS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의약품인 ‘네비스톨’을 구입한 후 자살을 결심한 여성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 어느 날 20:00~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가 2층 남자 화장실에서 현금 30만 원을 봉지에 싼 후 걸레통 뒤에 숨겨 두고 기다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이 두고 간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그 자리에 ‘네비스톨’ 30정을 두고 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20. 5. 22. 22:40~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모텔 방에서, 자살을 결심한 D에게 먹으면 사망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D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네비스톨’ 30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21:43~23:53경 군포시 E에 있는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 및 판매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22:40~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 D에게 ‘네비스톨’ 30정을 건네주면서 “한꺼번에 먹으면 사망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네비스톨’은 혈압을 낮추는 약일 뿐, 30알을 먹더라도 사망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약이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21. 7. 20. 법률 제18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피고인은 2020. 5. 중순부터 2020. 5. 22.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고의 아래 판매할 목적으로 ‘네비스톨’ 30정을 취득하고 실제로 그대로 판매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약사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는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이 전혀 달라 수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전 편취 착수와 의약품 판매라는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만 아니라 판매행위 그 자체가 편취의 수단으로서 기망 행위를 이루고 있어, 위 두 죄는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감금죄와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등 상호 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죄 등(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17세 여성의 트위터 글을 보고 성관계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 후 위력으로 간음하여 징역 6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기 기수라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유인하여 투숙하게 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재산범죄의 미수라는 뜻에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종 누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주점 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로 따라 그 곳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안쪽에 있는 용변칸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안아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와 주점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다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도면 첨부 및 진술녹음 경위, 피해자 카카오톡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직후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4. 11:4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내 방실에서 전날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과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를 창녀와 비교한 피고인의 모욕적인 말을 화가 난 상태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2. 16:00경 대구시 달서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 놓아 둔 후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만일 니가 찌르지 못하면 내가 널 찌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을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질 결심을 한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치과 예약일인 2017. 3. 31. 18: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치과 앞에 찾아가 치과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 피고인의 I K7 승용차가 주차된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0분 가량 떨어진 공터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근처에 산이 있는지 물으며 "너 잠수 탔으니까 내 손에 죽어도 할 말이 없제"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 문짝 보관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25cm)를 피해자의 얼굴 옆에 갖다 댄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니 이빨도 똑같이 만들어 주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4. 00:20경 대구시 북구 J원룸 앞 주민체육시설 안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땅바닥에 드러누워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니도 부끄러움을 느껴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을 강제로 벗긴 후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가슴이 드러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특수협박 등의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8. 15. 경까지 피해자 C(여, 22세)과 교제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성관계를 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오빠 이거는 강간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F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결국 범행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3:00경 파주시 B 펜션 산토리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연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7: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B’ 게시판에 ‘B 게임 캐릭터를 대리육성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48캐릭터 육성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게임 캐릭터의 대리육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카톡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등) 1. 참고인 F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게임캐릭터 육성을 빙자한 사기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을 뿐 아니라 손해액의 2배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한 번 더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위 B의 딸로서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거지의 안방에서, 자신의 연인인 위 B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각각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등 뒤에 앉아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3.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9.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연인인 위 B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각각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다리 쪽에 앉아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오른쪽 다리 윗 부분을 들어올려 그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유사강간미수죄와 준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나머지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의 딸에 대하여 준유사강간미수 등 3회에 걸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부양해왔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5. 10. 5. 구속취소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6:30경 서울 강서구 R 소재 S 인근 포장마차 옆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포장마차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야 이 씨팔년아, 돈 내고 장사를 해야지. 구청에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한다. 불법이다"라고 욕설하여,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전화 녹취록) 1. 수사보고(발행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527, 2015노574(병합) 업무방해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의 사건상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포장마차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손님이 오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던바,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사람의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불가분의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등 참조),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T은 포장마차영업을 위해서는 포장도 쳐야 하고 탁자와 의자도 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17:00경 포장마차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보통 16:10경 영업장소로 나온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가 넘었을 무렵 나와서 포 장마차영업 준비를 위해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고 갔는데, 피고인만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V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사를 해야 하니 치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약간의 욕설을 하였고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포장마차영업을 준비하는 동안 피고인이 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서 있자 손님이 오지 않았고 오려고 하던 손님도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포장마차영업을 위해 준비를 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영업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008 상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8:45경 서울 금천구 C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62세)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기사 취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자동차 보닛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허리가 꺾이게 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설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심부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08경부터 2019. 6. 11. 00:4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00:10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 및 식당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312조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