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경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달돈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계원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계를 시작하거나 계불입금을 낼 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계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일단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주로서 첫 번째 계금을 낙찰받아 수령하고, 그와 같이 수령한 계금으로 다른 낙찰계에서 낙찰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들을 운영하는 등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낙찰계 운영에 투입할 생각이었고, 달리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계주로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원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계를 시작하거나 계불입금을 낼 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계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일단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주로서 첫 번째 계금을 낙찰받아 수령하고, 그와 같이 수령한 계금으로 다른 낙찰계에서 낙찰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낙찰계들을 운영하는 등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낙찰계 운영에 투입하기도 하였으며,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7. 4. 15.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경 피해자 E에게 “총 16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4,913,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5,164,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2,57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16.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 H에게 “총 15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3,04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22,966,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6,4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8. 24.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 K에게 “총 15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21,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J, L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3,8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2,68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5,047,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8. 3. 5.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피해자 B에게 “총 20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J, K, L, E, M, N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합계 7,824,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7,824,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9,331,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9,381,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9,756,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합계 17,854,000원을, 피해자 N로부터 합계 39,80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8. 3. 10.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피해자 B에게 “총 20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J, K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합계 8,68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8,68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6,987,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J, K, H,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 N 진술 부분 1. B, J, K, L, M, H, E, F, I,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B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고소인 J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계좌거래내역, 고소인 K 신분증 및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L 신분증 및 자필 거래내역 정리, 자필 거래내역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이천일백만원 내역, 오천만원 내역, 피고인 메모장 사본, 각 장부 사본, 차용증 및 장부 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불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2 내지 58, 62 내지 69, 76, 114, 1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해 왔고, 차용 당시 상당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낙찰계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상당수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7년도에 조직한 낙찰계(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판시 제2의 라항에 대하여도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불입금 부족으로 인해 낙찰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등 그 무렵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월 1,0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달돈(이자 월 5%)이나 일수(이자 1일 60만 원)로 빌려간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매월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고리로 빌려간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O(P)에게 달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O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O이 미지급한 계불입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여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O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달돈으로 고리의 이자를 얻어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O은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계금 등에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12. 31.자, 2018. 2. 12.자 차용금을 각각 Q(R)와 S에게 달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상 피고인이 2017. 12. 31. Q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것만이 확인될 뿐 Q에 대한 나머지 송금내역 및 S에 대한 송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좌로 확인되지 않는 돈은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무렵 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하여도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Q와 S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으로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2. 15.자 차용금을 U(V)에게 달돈으로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하여도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U은 2017. 5. 16.자 낙찰계의 계원으로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계불입금 부족 등으로 인해 낙찰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과 2018. 6. 19. 돈을 빌릴 무렵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4. 20.자, 2018. 6. 19.자 차용금을 W(X)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무렵 W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낙찰계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4년경부터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잘 납부하지 않아 다른 계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돌려막는 금액이 조금씩 커졌고, 이렇게 일이 터졌다. 연평균 2~3개의 계를 조직하였고, 5개 정도의 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2017년부터 조직한 계는 전부 문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지급하는 등 2017년경 조직한 낙찰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위해 2018년 3월경 2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8. 3. 5.자, 2018. 3. 10.자 낙찰계 관련 사기의 점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2018. 3. 5.자 낙찰계와 관련하여 범의 부인하고 있으나, 위 두 낙찰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4. 15.자 낙찰계를 조직하기 전 다른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낙찰계와 관련하여서도 계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계금으로 상계 처리한 후(이를 위해 계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으로도 보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계원 Y, Q 등), 그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들(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탕감됨)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4. 15.자 낙찰계와 관련하여 O(P)이 2017년 7~8월경 ‘Z’를 대신해 들어왔고, ‘Z’는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였으나, O이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계명부에는 ‘Z’와 ‘P’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Z’는 2017. 5. 16.자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7. 4. 15.자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2017. 4. 15.자 낙찰계의 첫 불입금은 200만 원으로 보이는데, 계좌상 첫 불입금을 납입한 계원은 11명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3구좌를 가입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원이 제대로 구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낙찰계원 O, S가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계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계속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자 낙찰계와 관련하여 U(V), ‘AA’, ‘Z’가 계원으로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들로 피고인은 이들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계금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이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켰는데, 이들은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낼 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들이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계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계속 받았다. 또한 2017. 5. 16.자 낙찰계의 첫 불입금은 200만 원으로 보이는데, 계좌상 첫 불입금을 납입한 계원은 12명에 불과하여 계원이 제대로 구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8. 24.자 낙찰계와 관련하여 1구좌에 가입하여 계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상회하는 계불입금을 부담하게 되어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7. 5. 16.자 낙찰계의 첫 불입금은 150만 원으로 보이는데, 계좌상 첫 불입금을 납입한 계원은 7명에 불과하여 계원이 제대로 구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낙찰계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고리의 대부업을 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한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차용금 사기의 경우 피해자 B가 고리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로 상당금액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