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D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E는 위 D농협의 조합장으로서 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2. D농협 선거인 1,648명에게 우편 송부되는 선거공보물 4번째 면에 7칸짜리 만화를 게재하면서, 사실 E는 실제 제주시 F에 모친과 같이 살고 있어 조합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칸에 '맞주게!! 경허고 조합장은 조합 관내에서 우리G 가치 사는 사람이라사 우리 마음을 잘 알앙 실천할거 아니라 게'라고 기재하고, 4번째 칸에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E를 연상할 수 있는 인물을 그려넣고 그 어깨띠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고 기재하여, 위 E를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의 주거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만화의 첫 번째와 4번 째 칸에 더하여 2번 째 칸에 'D농협' 조합 건물이 무너져 가는 그림, 3번째 칸에 무너져 가는 조합건물 그림에 '유통손실 보전자금 9억 8천 3백만 원 완전소실, 대손충당금 8억 2천 7백만원 소실, 임의적립금 1억 7천만원 소실, 19억 8천만원(조합원 1인당 1백 2십만원), 우리 재산이 사라졌다'라는 문구, 4번 째 칸에 위 E를 연상할 수 있는 인물의 말풍선 안에 불상의 문자, 5번 째 칸에 '쉿 조용히 허라. 바깥이서 알민 우리 조합원 보고 바보랜 헐거여!'라는 문구, 6번 째 칸에 조합건물에서 위 E가 도망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E의 잘못으로 인하여 D조합이 망해가고 있으며, E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열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적립금(자체 유통손실보전자금), 자체 유통손실보전자금 사용의 건, 농·축협 자체 유통손실보전자금 조성·운용 업무처리 철저,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2014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전사업 업무편람, 대손충당금(증거기록 17~46쪽, D농협 문서) 1. 수사보고(공보물 및 관련 문자메세지 전송 내역 첨부) 1. 수사자료송부(공보물 사전 심의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선거공보물 우편 송부 확인) 1. 수사보고(대차대조표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E 통화 내역에 대한 기지국 확인) 1. 주민등록등본 1. 핸드폰 통화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같은 법률 제62조(후보자 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E의 거주지가 D농협 관내가 아닌 것이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수사보고(증거기록 140, 203쪽), 통화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제주시 F에 있는 집에는 E의 의류 등 생필품이 발견되고, E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결과 140일의 기간의 저녁 이후 시간 중 93일 정도에서 D농협 관내 기지국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4일 정도만이 E의 제주시 집 소재지로 의문이 제기된 L 지역 기지국 통화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다. 피고인은 E가 실제로는 제주시에 살고 있고, D농협 조합원들도 E가 D 농협 관내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명자료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 K의 법정 진술은 증인이 1년에 서너 번 정도 우연히 제주시 길거리에 E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친분이 있는 조합원들 몇 명이 종종 모여 E가 G에 살지 않으면서 조합장이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곤 했으며, E가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G 동네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 및 증인은 제주시에 있는 E의 집도 아니고 제주시 길거리에서 E가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본 것만으로 E가 제주시에 거주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증인이 E를 보았다는 위치는 E의 제주시 집 소재지로 의문이 제기된 L도 아닌 제주 M호텔 부근인 점, 그 진술 내용이 풍문 정도를 듣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풍문이나 이야기의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없는 점,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증인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지역 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E가 D 농협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일부 조합원들이나 풍문을 통하여 접하였으나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장 선거에 피고인과 E만이 입후보하였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그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여 공표한 점, 피고인은 농협에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되기에 이른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E가 D농협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성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선거 공보물 만화의 내용은 D농협의 경영 및 재정상태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일 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농협은 최근 3개년간 마늘, 양파, 쪽파를 매취수매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판매부진 등 요인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사실, D농협은 위와 같은 손실을 본 상황에서 2014년도말 결산을 앞두고 유통손실보전자금 약 7억 원을 2013년 마늘 관련 손실액에 보전처리한 사실, 또한 유통손실보전자금과 대손충당금을 일정 부분 사용하여 수익처리한 후 2014년도말 손익을 5천여 만 원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그때까지 적립된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전액 사용한 사실, 한편 D농협은 결산 총회에서 임의적립금 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처리한 후 출자배당금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한 사실, 현재에도 건조가공마늘 등의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나 수요가 없어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늘 부분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전액 사용한 결과 현재 다시 이를 적립하는 중이고, 농산품 재고가 쌓여 있는 등 다른 해에 비하여 D농협의 재정상태가 위축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 공보물 배포 시점,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의 수, 게재된 만화의 전체적인 줄거리 등에 비추어 만화의 3, 4, 6번 째 칸에 그려진 인물은 조합장 선거의 상대 후보자이던 E를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유통손실보전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소실',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조합원 개인의 재산이 줄어든 것처럼 '조합원 1인당 1백 2십만원'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D농협 건물이 무너져가는 모습, E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D농협 건물에서 도망치는 모습 등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였는바, 유통손실보전자금은 마늘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해 두는 것으로서 손실 부분에 대하여 1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E가 D농협의 전임 조합장으로서 위와 같이 이를 사용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볼 수 있는 점, D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농협들도 마늘 등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똑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대손충당금 수익처리 등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D농협은 2014년도 경영상태 평가에서 수익성 분야등급은 하락하였으나 자본적정성, 자산건정성, 유동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및 위와 같은 선거 공보물의 표현 방법, 피고인과 E의 관계, 선거 공보물 발송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거 공보물 만화의 내용을 두고 단지 D농협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 데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D농협 재정 및 경영상태의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그림, 문구 대신 얼마든지 다른 표현도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은 사정 등 위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에 게재할 만화 중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하게 사용된 조합 적립금 등을 두고 마치 전임 조합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그림과 문구를 기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조합장 선거의 특성 및 이 사건 선거법 위반행위의 내용에다가 위 선거 공보물이 선거인들에게 일괄 송부되었던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 방법 등의 제한으로 선거 공보물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림으로 표현한 만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알기 쉬워 파급력도 클 수 있는 점, D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피고인과 E 두 명만이 입후보하였고 피고인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도 아닌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