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D에 있는 제철소 부산물 임가공 업체인 피해자 'E' 법인의 등기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서 회사의 계약,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 법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결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 내용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가 'F' 회사로부터 중장비인 휠로더 6대 및 휠레어에 장착하는 예비 타이어인 스페어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미화 2,255,831 달러로 정하여 선급금으로 10%를 지급하고 장비 인도시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 11.경 'F'와의 사이에서는 휠로더 6대 중 2대를 할부로 구매하고 위 휠로더 2대분의 매매대금 미화 777,942달러 가운데 30% 상당인 미화 233,383달러는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잔액 미화 544,559 달러는 36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휠로더 2대에 대하여 할부 구매로 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체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법인 계좌인 우리은행(계좌번호 : G), KEB 하나은행 계좌번호 : H), ANZ은행(계좌번호 : I)에서 미화 합계 2,255,831달러를 수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2014. 12.경 위 휠로더 2대분의 할부원금에 해당하는 미화 544,559 달러와 스페어파트 대금 미화 98,780 달러 중 선급금 10%를 제외한 금액인 미화 89,805달러, 합계 미화 634,364달러(한화 697,229,472 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 및 피고인의 지인인 J의 회사 계좌에 임의로 송금하고 이를 모친의 아파트 대출금 변제 및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가 리스업체를 통하여 덤프트럭 15대를 구매하는 계약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은 리스업체인 'KK, 공소장에 기재된 'L'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와의 사이에서 덤프트럭에 대한 최초 1년의 운용리스기간이 개시될 때 선급금 30%를 미리 지급하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총 계약금액(리스기준금액)인 14,245,000,000루피아(IDR)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12,950,000,000루피아의 30%에 해당하는 3,885,000,000루피아를 리스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2014. 1. 24.경 특장업체인 'M' 계좌에리스선급금 명목으로 1,063,920,000루피아를 송금한 뒤 전액을 반환받고, 2014. 2. 10.경 피고인의 지인인 J의 회사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2,821,080,000루피아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885,000,000루피아(한화 346,296,960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인출한 뒤 이를 모친의 아파트 대출금 변제 및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합계 약 1,043,526,43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덤프트럭 구매품의서(1차) 사본, 허위 리스견적서 사본, 덤프트럭 구매품의서(2차) 사본, 1년 운용리스 견적서 사본, 4년 금융리스 견적서 사본, 피의자가 작성한 리스상황계획표 사본, 1년 운용리스 계약서 사본 2부, 송금내역(M 사본), 피의자 임의개설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송금내역(L) 사본, 매매계약서(F) 사본, 피의자가 작성한 허위 지출결의서 사본, 휠로더 2대에 대한 허위 부동의서 사본, 부동의서에 대한 허위 공증서 사본, 휠로더 2대에 대한 할부계약서 사본, 구매대금 송금증 사본, 거래 및 잔액에 대한 이메일(F) 사본, 리스선급금 명목 지출결의서 사본, 외상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거짓주장하는 금액을 특장관련 커미션과 함께 해당업체(P)로부터 돌려받은 거래내역 및 송금증 1. 수사보고(횡령액 재산정) 및 그에 첨부된 환율공시표 1. 피의자 서명날인 질의서 사본, 피의자 작성 각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휠로더 2대분에 대하여 임의로 할 부 구매로 계약을 변경한 후 횡령한 544,559 달러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11개월 동안 할부원금 및 그 이자 합계 190,498달러를 납부하였는바, 남은 할부기간(25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할부원금 및 이자 합계 432,950달러 및 스페어파트 대금 89,559달러 합계 522,755달러가 실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덤프트럭 15대의 리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횡령하였다는 3,885,000,000루피아 중 1,063,920,000루피아를 리스선급금 명목으로 특장업체인 M에 송금하였다가 전액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800,000,000루피아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Q에 대한 외상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240,000,000루피아는 피해자 회사의 관공서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821,080,000루피아를 리스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J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전액 인출하였으나, 그 중 606,130,000루피아는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한 후 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있고고,, 496,900,000루피아는 0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따라서 2,143,030,000루피아(= 800,000,000 +240,000,000 + 606,130,000 + 496,900,000)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 금액에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3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후 횡령한 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387 판결, 2004. 9. 24. 선고 200435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2,143,030,000루피아 부분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될 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800,000,000루피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외상 매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Q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리팀장인 N는 Q의 사장인 P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익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000,000루피아를 Q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들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4. 3. 21. Q에 800,000,000루피아를 송금한 이후 2014. 8.경 925,000,000루피아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외상금 채무를 변제할 경우 회사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정식 청구서(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Q로부터 이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개인이 변제할 경우 회사 장부처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취지의 N의 법정 진술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외상금 채무를 변제할 명목으로 Q에 800,000,000루피아를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40,000,000루피아는 피해자 회사의 관공서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N, O 의 각 진술에 의하면, 로비자금에 대해서도 품의서상 허가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작성해서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업체에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과는 별도로 허가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따로 집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606,130,000루피아를 입금한 후 에게 통장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는 2015. 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받으면서 공사업체들로부터 관례적으로 받은 돈으로 본인이 관리하다가 인계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4. 2. 10. J 회사 계좌로 리스선급금 명목으로 2,821,080,000루피아를 송금한 뒤 전액 인출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Q에게 위 통장을 지급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위 돈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0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496,900,000루피아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O도 이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횡령금액 3,885,000,000루피아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질의서 및 각서를 수 회에 걸쳐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으로 2013. 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본부장으로서 각종 계약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합계 약 10억 4,300 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돈을 피고인의 모의 아파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J의 회사 및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휠로더 2대의 계약과 관련한 횡령 부분은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휠로더 계약을 임의로 변경한 뒤 개인적으로 약 11개월 간 회사를 대신하여 할부원금 및 이자를 갚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 약 2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