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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동기부품(코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우즈베키스탄, 이하 ‘D’라고 한다), E, 우즈베키스탄, 이하 ‘E’이라고 한다), F, 우즈베키스탄, 이하 ‘F’이라고 한다)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25. 16:20경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각 986,4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시 직원인 스리랑카인을 폭행한 사실로 주의를 받자 화가 나서 스스로 나가버린 것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 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5. 25.경 당시 D가 스리랑카 동료와 싸웠는데 이일로 피고인의 형이자 공장장인 H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가방을 회사 기숙사 밖으로 던지면서 나가라고 하여 나가게 되었는데, 밤에 잘 데가 없고 다음날부터라도 계속 일을 하려고 그날 밤에 회사에 갔더니 I 과장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되었으며 그날은 잘 곳이 없어 버스터미널에서 잤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와 같은 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J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소장 G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2010. 5. 28. 위 회사를 찾아갔으나, H이 근로시간 중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G만 회사 내로 들어가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노동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저녁에 다시 회사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당시 잘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가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자의로 그만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한 공장장 H은 D가 공장 중간관리자인 스리랑카인 K를 폭행한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가라고 한 적은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숙사에 올라가서 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7.부터 2010. 5.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09년 10월 임금 41,71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17,82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80, 600원, 2010년 1월 임금 197,8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66,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97,8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63,4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248,109원 합계 2,413, 2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79,6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6. 22. 수사기관에서 금품미지급 사실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돈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6., 8. 13. 및 2011. 10. 21. 3회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미지급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부터 2012. 2. 29.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마트 대표위원회'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관리비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7. 29. 안산시 상록구 B 위 피해자의 관리사무실에서, 위 마트 607호에 대한 관리비 796,330원을 입점주로부터 현금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관리비 합계 49,573,2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엘리베이터 보수료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1. 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2 신한은행 성포동지점에서, C마트에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 업체 신화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보수료를 납부하려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1,43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신한은행 성포동지점에서, 위 신화엘리베이터에 보수료를 납부하겠다며 피해자 계좌에서 1,49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기지국사용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2. 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4 국민은행 월피동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D의 국민은행 계좌로 SK텔레콤 기지국 사용료 14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인 기지국 사용료 합계 16,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99면, 8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2017. 9. 19.까지 대구 수성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2018고정119]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허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권리내역 토지를 쓴 다음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건축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정343] 피고인은 2016. 7. 13.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허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권리내역 토지, 작성일자를 쓴 다음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 명의의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의 관한 동의서'를 명의인 허락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018고정446]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허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G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권리내역 토지를 쓴 다음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허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H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권리내역 토지를 쓴 다음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3.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허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I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권리내역 토지를 쓴 다음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외 14명(2018고정343 증거목록 순번 6),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10:3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내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상옥1길 50 금산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벌금형)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피해자 ㈜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계좌(E)를 관리하던 중, 2015. 5.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F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대금 275,000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함으로써 피해자 계좌에서 27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89,6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법인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피해자 ㈜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5. 9. 23.경 I을 ㈜ J의 가맹 대리점주로 가입시킨 대가로 ㈜ J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광고지원비 66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같은 날 H에게 3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일산 등지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J는 전화번호 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 D은 위 J의 지점으로서 그 산하에 여러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J에서 그 대리점업을 하려는 사람은 J에 2,200만 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 위와 같이 대리점을 운영할 사람을 추천한 기존의 대리점운영자가 있는 경우 J에서는 그 대리점운영자에게 660만 원, 그 상위조직인 지점에는 220만 원의 광고지원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H은 피고인 명의로 I을 추천하면서 추천 대리점주에게 지급되는 광고비 660만 원을 I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을 대리점운영자로 추천하면서 J로부터 지급된 660만 원을 H을 통하여 I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추천실적으로 인하여 J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지원비를 반드시 ㈜ D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J의 지점인 ㈜ D은 그 소속 대리점인 피고인의 개인실적으로 인하여 J로부터 광고 지원비 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2015. 9. 23.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660만 원을 피고인이 ㈜ D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함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일부터 2012. 6. 30.까지 서울 중구 B건물 B-103호에 있는 피해자인 ㈜C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가맹점모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8. 22.경 D 커피숍에서 전북 군산시 E에 위 회사의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G에게 그 지역의 상권을 우선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상권 우선확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0.경 전남 해남군 I 근처에 있는 점주 J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위 회사의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J에게 그 지역의 상권을 우선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상권 우선확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딸 K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 전북 군산시 E에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L과 가맹비용 5,567만원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L으로부터 가맹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3.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600만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1,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M에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피해자인 점주 N과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가맹비용은 2,080만원으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이 소개한 대흥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진행하되 그 공사비용은 1,11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피고인의 딸 K의 농협계좌로 890만원, 같은 달 29.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80만원, 2012. 1. 4. 같은 계좌로 140만원 합계 1,11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14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 전북 익산시 O에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P과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가맹비용은 3,455만원으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이 소개한 대흥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진행하되 그 공사비용은 2,66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맹비용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 피고인의 딸 K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5. 21. 같은 통장으로 2,000만원, 같은 달 31. 같은 통장으로 660만원, 같은 해 6. 4. 같은 통장으로 1,500만원, 같은 달 21. 같은 통장으로 300만원 합계 4,960만원을 입금받아 그 중 2,300만원을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Q병원 근처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S에 위 회사의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T에게 그 지역의 상권을 우선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상권 우선확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T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K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300만원 및 피해자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614만원 합계 4,914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3:3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1세)와 그의 친구 G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성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고, 다시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H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의 내용,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각각 일관되고 또한 대체로 서로 부합하기도 하는 점과 목격자가 피고인의 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H으로 대화한 내용 및 그 시각, 피해자가 목적지에서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시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피해자의 엄벌 탄원), 동종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형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5. 4. 19:10경 광주 남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D과 운동화 구입 문제로 말다툼하다 D에게 "니가 애미냐? 씨발년아! 못 나가?"라고 욕을 하면서 D의 허벅지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19세)이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자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E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자, 피해자 E이 만류하였던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던 사실,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던 사실, D이 피해자 E에게 "빨리 나가. 경찰에 신고해라. 피해."라고 하자,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 E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E을 향하여 "너도 죽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였던 사실, 당시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실,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E을 찌를 것'을 염려한 D이 과도를 붙잡고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사실, 그 후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뛰어나가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 E이 '자신(피고인)이 칼로 찌르거나 위협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피해자 E이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어머니와 동생을 무자비하다고 느낄 정도로 폭행한 후 과도로 위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이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재범 가능성과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의 정도에 비추어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폭력 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를 꺼내 E을 위협하자,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과도를 붙잡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소지 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에 있던 과도를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순간 '피고인이 과도로 E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스스로 과도를 잡았다. 내가 과도를 붙잡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A아, 엄마 봐봐. 엄마 한 번 봐봐. 엄마 눈 한 번 봐봐'라고 사정을 해서 진정을 시켰다. '엄마 지금 손에 피 흐르지? 봐봐. A아'라고 약 15~20분 정도 피고인을 설득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과도로 E을 해코지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스스로 과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E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던 때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한 폭행을 멈춘 다음 E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기보다는, 어머니인 D이 모정에 이끌려 친아들인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과도를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01:1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마 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G이 피고인에게 일행이 있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CD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22: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E)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 ‘F’에서 신용카드 및 포인트(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합산 결제 시 결제정보에 입력한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 초과의 사유로 결제 실패할 경우, 사실은 포인트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포인트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가 입력자 본인에게 추가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사이트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위 F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포인트 4206를 허위 입력하여 이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도합 111,727,521 포인트(원)를 적립(환급)받아 컬쳐랜드, 해피머니, 북앤라이프 온라인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접속내역, 구매내역, 결제내역(승인실패) 1. 수사보고서(결제 실패 환급포인트에 따른 피해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회사에 피해금의 일부(5,000만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5.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7.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9.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2.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6. 같은 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12: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지하상가 고객센터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체크카드 3매, 학생증, 영화할인권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 가려고 하였으나 지갑을 잡은 손을 놓쳐 이를 바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16:15경 위 지하철 E역 지하상가에 있는 'G' 옷가게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3매,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헌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15:30경[공소장의 '2014. 6. 8. 15:30경'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 중구 남포동1가에 있는 자갈치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1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성 또한 인정된다.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자백, 절취품의 가환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나아가 판시 특가법위반(절도)죄의 법정 최하한의 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의 은퇴장로이고, 같은 B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이며, 같은 C은 위 교회의 안수집사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 H종교단체 F교회(대표자 담임목사 G), 채무자 피고인 A, 같은 B 간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2113 명도단행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2012. 1. 25. '피고인 A, 같은 B은 채권자 교회의 담임목사 G 및 교인들의 교회 건물출입을 저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후 2012. 2. 1. 10:10경 위 금지행위를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2. 1. 22:20경 위 F교회 교육관실에서 I, J, K, L, M, N, O, P 등 50여명이 참석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면서 '교인은 총유재산인 건물의 예배당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 G 목사와의 충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임에 G 목사의 출입을 막기 위해 별도의 의견이 있을 때까지 출입문을 폐쇄한다.', '교회를 비워 놓을 수는 없으니 교회의 안전 및 시설보호를 위해 A 장로님과 B 장로님에게 일직 및 당직을 하며 교회를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피고인 A, 같은 B에게 통보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2. 1. 23:30경 위 임시교인총회 참석자들과 함께 F교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피고인 A, 같은 B은 2012. 2. 1. 23:30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F교회에서 일직 및 당직을 서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폐쇄상태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F교회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가 F교회에 들어가서 목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교회 목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집행조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의 경우 2012. 2. 1. 22:20경 개최된 임시교인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의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출입문 폐쇄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 교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직 및 당직만 하였고, 피해자 G이 교회에 출입하려고 할 당시 마주친 사실도 없어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시무장로가 공석인 상태에서 단순히 총회에서 사회만 보았을 뿐 그 이후 출입문 폐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이 교회에 출입하려고 할 당시 마주친 사실도 없어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F교회 교인들의 출입문 폐쇄 행위는 피해자인 G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목회업무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C의 경우 2012. 2. 1. 개최된 총회의 결의에 참석하여 사회까지 본 이상 당연히 출입문 폐쇄 행위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 A, B의 경우 교인들의 출입문 폐쇄 행위가 G의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통지받아 위와 같은 행위가 G의 목회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에 동조하여 일직 및 당직을 섬으로써 폐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23개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일본에 있는 위 23개 사이트의 관리 서버 총6개를 관리하고,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모집, 사이트 광고 일을 하였던 총판운영자이다. 1.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일본 서버 호스팅 업체의 서버를 임대하여 대여해 주고,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일본 서버 호스팅 업체인 D의 서버 6개를 임대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 'G', 'H', 'T',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모두 23개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여하여 주어 스포츠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위 서버를 대여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700~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7.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카이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접속 정보를 제공받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9,384명의 도박사이트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한 메신저를 보내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깊이 뉘우치고는 있으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 전력이 3회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