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2016259, 1. 대마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9. 영국 인터넷 'D' 쇼핑사이트에서, 재배 및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종자 3개를 금 2만 원에 주문해서 김해시 E 405호 주거지로 발송되도록 한 다음, 2016. 6. 15,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대마종자가 3개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구입한 대마종자 3개를 실내 화분에 파종하여 물, 식물 영양액, 고전압방출램프의 빛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영국 인터넷 'D' 쇼핑사이트에서, 재배 및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종자 7개를 금 5만 원에 주문해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되도록 한 다음, 2016. 7. 14.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대마종자 3개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같은 해 7. 26. 13: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구입한 대마종자 3개를 실내 화분에 파종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2주를 몰래 재배하였다. 2. 대마의 흡연 및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2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 6개로부터 분리된 껍질 약 0.1g을 담배가루와 혼합하여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테이블 위에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가루 약 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6고합281, 3. 대마 및 LSD 수 누구든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가. 대마 수입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F을 통해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대마 약 7.53g을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31. 10:44경 H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약 7.43g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6. 11:49경 H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LSD 수입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LSD 250장을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0. 1. 20:27경 I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4. 대마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하순경 F을 통해 G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종자 5개를 구입한 후 김해시 E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종자 5개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6. 11. 24.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종자 중 1개를 실내 화분에 파종하여 물, 식물 영양액, 고전압방출램프의 빛을 공급해주면서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 1주를 재배하였다. 5.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 20:00경 위 E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가루와 혼합하여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6. 대마 및 LSD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4. 13:42경 위 E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천장과 베란다 등에 대마 약 159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50장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대마종자 15개 적발보고,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2016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체코발 국제통상 우편 대마 적발보고, 각 분석결과회보서,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 LSD 250장 적발보고,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 (LSD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122호의 증 제5호,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444호의 증 제1 내지 8호에 대하여 몰수형을 구형하였으나, 몰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해당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거나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4년7년) 나.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 기본영역 2년 ~ 4년) 다.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라. 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1유형(향정라.목 등) > 기본영역(10월 ~ 2년) 마. 각 대마 흡연, 흡연 목적 대마 소지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N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 및 보호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