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0

범죄사실 2019고단5880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협박책',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명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화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5%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물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협조하면 중앙지검에 연결해서 약식기소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K은행 1) 계좌번호(AL), 계좌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내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600,000원을, 같은 날 18:53경 AP 명의 F은행 계좌(AQ)로 5,9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7,5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P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52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746374 1) 공소장 기재 '우체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H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AR)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위챗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AS)의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있던 A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H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AH 명의 F은행 계좌(AR)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H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인 AH 명의 F은행 계좌(AS)를 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을 성명불상자를 소개시켜 주고, 이후 AH가 위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게 하고, AH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AH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A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계좌 및 피해금 출금 당시 인출책 특정 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 회답서 1. 문자 및 통화내역 2019고단6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대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H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H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범죄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른바 '현금 전달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기 범죄의 수단적 범죄인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작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3.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AH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