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가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대부업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불상의 자금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D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경 서울 중구 F빌딩 1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주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넣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8. 1.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1,000만 원이라도 빨리 넣어야 사업이 진행될 거 같다, 자금주의 대리인 C에게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망릉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마치 자신들이 불상의 자금주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3. 9.까지 사업추진 자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1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랑자로서 1조 1,000억 원 상당이 필요한 위 D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금을 대출받을 자금주가 없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 C의 아들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14.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계좌로 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 C의 각 법정진술(A, B, C의 경우 각 상피고인들에 한하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투자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금융주선약정서, 입출금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사업계획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시행사업을 하려 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D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회장으로 화가인 피고인 A을 내세워 2016년경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1조 1,000억 원의 대출규모의 사업으로 그 자체로 피고인들이 시행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다, D 측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3년 전 피고인 A이 찾아와서 1,350억 원을 가져오면 땅을 인수하겠다고 알려준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시행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C가 자금주라고 주장하는 'L'이라는 자금주의 실체도 불분명하고, 교부받은 돈이 자금주에게 가지도 아니한데다 그 사용처가 대부분 불분명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투자금을 교부받는데 역할을 분담한 점(피고인 A은 회장으로 자처하였고, 시행자금 대출 관련 약정서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자리한 가운데 작성되었으며, 피해금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화가인 신분을 내세우고 '회장'을 자처하여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에서 수익을 직접 분배받은 정황이 보이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가상의 자금주에게 이행보증금을 보낸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피고인 B의 경우 실형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주된 책임은 자금주와 직접 접촉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선고기일 전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0:05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무궁화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랜드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낙원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701,25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7쪽), 사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자수,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지만,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2: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64번길 19-28에 있는 순복음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구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촬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7.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운정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아파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택시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발로 차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방금 뭐라고 그랬냐, 개새끼야, 죽고싶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23:05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할 놈아, 너는 뭔데, 씹 할 놈아 마음대로 해라, 씹 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3:40경 같은 구 H에 있는 분당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 중, 그 곳 소속 경찰관인 I이 전화로 피고인의 부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우리 마누라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씹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내일 아침에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발로 I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내가 너 같은 놈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택시운전 중인 피해자 C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두 번 쳤는데, 이는 법률상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이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차 중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 폭행죄일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두 차례 때린 것인바,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가 아니고, 그 강도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어깨를 건드리는 정도는 넘어섰다고 보이는바, 위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호법익의 침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0:16경 서울 중구 마장로 34 '골든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 318에 있는 '팀204'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0cc 미라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7:30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중앙동7가) 롯데백화점 등 부산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1) 2014. 11.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촬영내용 중 '전철을'은 '버스를'의 착오로 보인다. 소지하고 있던 볼펜형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수 명의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몰카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신 채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출입문 앞에 서서 술과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노숙자 2~3명을 옆에 세워 위세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야 술줘, 씨팔, 빨리 달란 말이야, 장사하고 싶어 새끼야, 안주면 때려 부숴 버릴꺼야. 니 마음대로 좆 꼴리는 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 12: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출입문 앞에 서서 술과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노숙자 2~3명을 옆에 세워 위세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술 줘, 술"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위 'H'에서 술을 마신 채 출입문 앞에 서서 술과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노숙자 2~3명을 옆에 세워 위세를 보이고, 피해자 G에게 "형님, 술 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1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8리의 '청평공고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인 피해자 I(46세) 등이 설치한 텐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슬기와 잣을 주워 돈을 벌어오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베개처럼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말에서 2014. 9. 초 사이의 어느 날 22:00경 위 '청평공고 다리 밑의 텐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I가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베개처럼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19:1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91 에 있는 '마을마당공원'에서 안면이 있는 노숙자인 피해자 J(35세)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09:38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교회' 1층 로비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교회 관리인인 피해자 M가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300 만원 상당의 거북이 모양 수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 상대 폭력 가해자 탐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P 소재 Q 탐문 및 수석 구매자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1-6 앞 영동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1-6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보행자신호 및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경골·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비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편도4차로 도로를 소태역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관리의 위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펜더 등을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길에서부터 위 D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가량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및 운전면허대장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6. 3. 및 6. 4. 2일간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했던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10:48경부터 13: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해고한 것에 대해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4회에 걸쳐 위 'E'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제대로 예약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2.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13. 1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키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근로자가 강제근로를 하고 착취당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12시간씩 일을 시킨다. 경찰이 가면 외국인근로자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8. 8. 14.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가 불법으로 외국인을 강제로 구속시키거나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E에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강제로 구속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외국인을 쓰지 말라고 고용조치 된 상태인데 강제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준다. 어제도 경찰이 갔는데 신분확인도 안하더라."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다. 피고인은 2018. 8. 14.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가 불법으로 외국인을 강제로 구속시키거나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E에서 외국인을 강제로 구속하고 있다. 강제로 일을 시키고 구속시키고 월급을 안준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피의자 자료요청)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18고단7249호 수원지법 판결문(1심, 2심, 3심)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 중 피고인이 21:00 이후에 피해자의 음식점으로 전화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21:00에 음식점 문을 닫았으므로 그 이후 시간에 전화하더라도 음식점 예약전화 응대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고, 피해자의 남편 G이 2018. 8. 14.경 이후로 음식점에 걸려온 전화를 G 개인 휴대전화기로 착신전환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부터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식당 운영자 및 직원으로서는 음식점 손님 응대를 21:00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시간에 식당 뒷정리를 하면서 예약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피고인도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수사기록 241쪽) 21:00~22:00 사이에도 음식점에서 전화 응대가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간대에 걸려온 전화는 예약전화 응대 외에 뒷정리 등 음식점의 일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추상적 위험범인 업무방해죄의 성질 등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이 21:00를 넘겨서 전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와 음식점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남편 G이 개인 휴대전화기로 음식점 전화를 착신전환 설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수십 회 전화를 걸어 G의 휴대전화기로 통화가 연결되면 음식점 운영 업무 및 예약전화 응대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착신전환 된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권리가 없음에도 돈을 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루에 27회의 전화를 하기도 하는 등 7일간 총 74회나 전화를 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통신 등 건설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56,1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근무현장, 진정관련 추가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일용근로계약서 1. 수사경과(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고 D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의 경우,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520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 C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한 2016. 8.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기간 동안 D의 은행계좌로 매월 10일 1,987,000원이 입금되었는바(D이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그 입금명의인이 1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 C, E, F로 수시로 변경되면서도 피고인, E은 해당 입금명의인이 변경되는 시기에 D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나 E이 D과의 근로계약의 주체를 변경하거나 D과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려 하는 것에 D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나 E이 일방적으로 D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입금명의인을 달리하여 보내는 것에 대하여 D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위 기간 동안 D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장소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고 D의 업무와 관련된 지시, 관리·감독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16. 7. 1.경부터 2019. 4.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17:00경 광주 북구 B 건물 5층의 'C'이라는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 피해자 D(39세)이 지급하기로 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일부를 체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전부터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위 사무실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내가 그 돈 주나봐라'하는 표정으로 자신을 비웃는 듯이 쳐다본다는 생각이 들자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위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서류펀치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 ~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M1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6:15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 거실장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이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위 E을 따라나와 그에게 "야, 누가 신고했어, 나 징역 보내줘",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 속옷을 올려 복부의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몸으로 위 E의 몸통을 밀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F 승용차를 충돌한 후 도주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반대편 소공원에서 검거되어 대전둔산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22:4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G파출소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찰관인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이를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I의 팔을 때려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같은 날 23:45 경위 장소에서 머리로 경위 J의 머리를 1회 들이박았으며, 경장 K의 다리를 2회에 걸쳐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범죄조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0. 22:45경부터 23:5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 J에게 보험회사 직원 성명미상자, G파출소 직원 경위 L, 경위 M, 경장 K, 교통사고조사계 N,친구 O 있는 자리에서 "니 딸래미 강간해서 옷 벗겨 버려버리겠다. 씹새끼야! 니 딸래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월급 얼마받냐? 내가 줄께"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P에게 "이 씨발 늙은 새끼야! 니 가족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 가족들 내가 찾아서 다 죽여 버린다. 니 마누라 창녀지. 보지를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의 각 고소장 1. 근무일자-G파출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일자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별도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1),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18: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애완동물 가게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복지카드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21, 20:10 경 제1항 기재 마트의 정육점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개, 하나은행 등 통장 3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8.26,20:20 경 제1항 기재 마트의 주방용품 판매대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1매, 중국인민은행 발행의 1위안 지폐 1매, 일본은행 발행의 1,000 엔 지폐 1매, 미국연방중앙은행 발행의 2달러 지폐 1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 1개, 현대카드 1개, 신한카드 3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 마크제이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영상, 각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도벽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