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 삼거리 앞길을 조치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상해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업무상과실이 중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및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는 4회)가 있는데다가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46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에 맞게 해당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월경 타인 소유 임야인 충남 당진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지반절토 및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305m2(진출입로 200m2, 비닐하우스 105m2)를 훼손하여 산지복구비 109만 5천원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원상회복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E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는 (주)G[유 (주)H, 이하'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담보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LED조명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5. 11. 18.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453호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정에서 검사의 "여기에서 지급한다는 6억 5,000만원은 무슨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자금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E가 2014. 1. 27.부터 2014. 5. 30.까지 H, I, G로부터 받은 6억 5,000 만원은 중국내 공장 등 엘이디램프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금원을 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당초 E와 G가 체결하기로 하였던 계약서에는 6억 5,000 만원이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G 측에서 위 금원을 보증금으로 기재해 줄 것을 부탁해서 이를 수락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에는 발전기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보증금으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와 피해자 회사가 2014. 1.경부터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발전기금' 내지 '중국공장 설립', '제작 설비 등에 이용되는 금원'등으로 기재한 바 없었고, 실제로 위 6억 5,000만원은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LED조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 겸 피해자 회사가 제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담보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을 뿐 '제작비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6억 5천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관계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측에서 E와의 거래를 주도했던 사람은 J인데 J이 2014. 9.경 사망한 이후 피해자 회사측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게 된 사실, E 측에서는 회장인 F가 거래를 주도하였는데 F는 J에게 시설자금을 요구하여 J이 승낙한 것이고 처음 피고인에게 계약서에 설비자금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가 다시 피해자 회사 측과 협의과정에서 보증금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취지도 위 6억 5천만 원이 담보금의 성격과 제작비용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F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25. 20:3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E 캡티바 승용차를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등산용 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보닛, 좌측 앞 휀더 및 좌측 앞바퀴 부분을 수회 내리쳐서 위 승용차를 보닛 교환비 등으로 1,067,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1,0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광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9.18:5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50세)이 "야! 이놈아"라고 반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부위가 입술인 데다가 28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비교적 피해정도가 커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술김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6.1.18: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인천행 급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성기를 피해자 E(여, 20세)의 하체 부분에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피해자 F(여, 42세)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벼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상태(지능지수가 현저히 낮음)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일 17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13:25경 용인 처인구 D에 있는 E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지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윙바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이-마이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가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 및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2016. 5. 11. 12:35경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은희(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22:3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에 있는 우리떡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오조로에 있는 마니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6% 높은 점, 당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21:11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옛날수제돈까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티월드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삼성시장 앞 이면도로를 같은 동 할매팥빙수 쪽에서 같은 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5: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빨랫 줄을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 담에 연결한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화가 나서 "여기가 너네 집이냐 씨발년아. 이 고양이 닮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 막대기로 담장을 치며 "이런 미친 할망구가 있느냐"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관련 사진 자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피고인은 2009. 7.경 이래 정신분열병형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1:3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28-32 홍남교를 현대교통 방면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뒷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사고발생에 있어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16:5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을 항해 중인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야,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또 칼 가지고 장난하냐?"라고 할 때, 마침 C가 파도에 흔들리면서 피고인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짚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59~6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도에 배가 흔들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칼에 피해자가 찔린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반팔 티에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고 패딩점퍼 주머니 안에 담뱃갑이 들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찌른 칼은 점퍼 및 담뱃갑의 저항을 뚫고 피해자의 복부에 약 5.5㎝ 깊이로 칼날이 들어간 점수사기록 59~62쪽), 당시 배의 흔들림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5, 109쪽), 피고인은 당초 사고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하고 피해자에게도 거짓으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42세)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우측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8.경 출근하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K(여, 18세)가 외모나 걷는 모습 등에서 일반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친구하자."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사이 피해자가 한글을 잘 모르고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12:50 경 광명시 철산3동 소재 불상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맨션나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집게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2급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의자 주거지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사진, 장애등급 결정서, 112신 고전화 녹취록,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요약 보고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서울고등법원 2011노1918호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고합41호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12. 13. 술에 취한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부녀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1. 9. 2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이 성폭력 피2 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음란성과 강간에 대해 허위조작하려는 통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80인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81 정도로서 평균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9. 23.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의 정도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9.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5-21 에 있는 신풍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당초 누나가 운전하여 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 문제가 불거져 상대적으로 술에 많이 취한 누나를 대신하여 이동주차를 위해 조카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6인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정수기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B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정수기 판매를 위탁 받아, ㈜오벨 명의로 정수기를 판매를 하였으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수익이 남지 않게 되어,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급여 등을 지급 할 수 없었고, 보유한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7,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2000.경부터는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더라도 핸드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4.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4대를 개설해 주면 핸드폰 요금을 납부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04. 3. 17.경 강남구 신사동 소재 KT신사영업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KT-PCS 이용신청 및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서를 4매를 각 작성하고, 단말기 1개당 30만원 상당의 핸드폰 4대를 피해자 명의로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그 사용한 핸드폰 요금 2,906,100원과 단말기대금 합계 4,106,10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8. 14.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4대를 개설해 주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 강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핸드폰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단말기 1개당 577,500원 상당의 핸드폰 4대를 피해자 명의로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그 사용한 핸드폰 요금 4,392,200원과 단말기 대금 합계 6,702,00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3. 6. 11.경 성남시 중원구 H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 주면 핸드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핸드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 1개당 603,970원 상당의 핸드폰 3대를 개설하여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그 사용한 핸드폰요금 2,646,620원과 단말기 대금 합계 4,420,80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8번길 78에 있는 '선사유적 공원' 화장실 앞 공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1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80cm, 두께 약 14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C이 도망가자,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16세)에게 "일어나 새끼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80cm, 두께 약 14cm)를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왼쪽 이마, 팔꿈치,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가량 때렸으며, 다시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흉기 등 사진(나무 몽둥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9. 19:50경 울산 북구 C피해자 D(54세)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들어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물컵과 김치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나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9. 20:22경 울산 북구 염포로 549 양정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양정파출소에 임의동행된 뒤 그곳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추송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파출소에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과 1997년 2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6: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씨발놈, 씨발, 너는 뭔데, 이 씨발새끼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디건을 벗고 오른쪽 팔의 단추를 풀면서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위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경고하자 "야! 150만 원만 내면 된다,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감싸 흔들고 위 D가 이를 뿌리치자 또 다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자신의 가슴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놈, 씨발, 너는 뭔데, 이 씨 발새끼 해보자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 E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10. 0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식 등을 나르고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00:20경 위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어린 말단 새끼가 꺼지라고 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도로까지 밀치고, 위 E,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너희들이 일을 크게 만드는 거다. 나중에 두고보자."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피시키고 동료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 F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뜯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무전기를 빼앗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려는 위 J지구대 소속 경감 K에게 "니가 이파리 두 개냐. 이 씨발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기자 불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K,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병신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그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를 위 K에게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지구대 내 소란행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내 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