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58

공소사실 ㈜B에서 제공하는 C의 모바일 버전인 ‘D’라는 게임은 총 10명의 인원이 5명씩 팀을 나누어 전투를 벌여 상대방 팀의 포탑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방식의 모바일 게임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27세)은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에서 같은 팀원으로 게임을 한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7. 14:00경 인천시 계양구 H, ‘I’에서 ‘C’ 게임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개 채팅창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강간당한 횟수야, 걸레 갈보년의 아들아, 씹창년의 손자”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함께 팀을 이뤄 D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결별하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성적으로 비교당하면서 열등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분노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게임 상에서 처음 만나 인적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여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2: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TV 서랍장에 있던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4: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현관 자물쇠의 경첩을 떼어 내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현금 91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0쌍 등 합계 7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3:3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 자물쇠의 경첩을 떼어 내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 속에서 오만원권 2장을 꺼내고 돼지저금통에 있던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합계 12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30. 14:30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시정 장치에 넣고 힘을 주어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9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5:00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동전 약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 14:00경 경기 의정부시 N상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14K 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걸이 1개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7. 14:55경 서울 종로구 P빌딩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Q' 금은 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18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1개를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D,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0 메모, 일보(Q) 1. CCTV 캡처화면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전 동선 관련,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C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60

범죄사실 2015고단6360 1. 피고인은 2015. 9.20.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만원 코스 3개 30,000원, 산낙지 2접시 20,000원, 회 1접시 30,000원, 소주 6병 18,000원, 음료수 1병 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647₁ 2. 피고인은 2015. 6. 22:00경 부산 중구 E, 2층에 있는 F노래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120,000원, 도우미 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봉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844 3. 업무방해 피고인 2015, 6. 7. 16:20 경부터 16:40경까지 대구 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꺼내들고 '씨발놈들 돈을 안 줘서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6. 8. 11: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L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L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L'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L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105 5.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23:3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 P으로부터 양주 1병 180,000원, 도우미 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봉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2015₁ 6.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R지구대에서, 제5항 기재 사기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 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R지구대 소속 경찰관 Sl L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L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즉결심판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507 7. 피고인은 2015. 7. 25, 21:00 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49세)이 운영하는 'V'노래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400,000원, 도우미 1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봉사를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중 영수증(증거기록 12쪽) 2015.6647 1. 피고인의 법정신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15고단7844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서명위조 등 증거자료)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가위)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모용 관련) 2016 Z4-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결심판 대상 형사입건 의뢰, 즉결심판청구서, 즉심청구서 조회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업무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덤핑화장품, 생리대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동안 원금 대비 월 7%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피해자가 최고투자금액을 물어보아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잡아놓은 것이 있으니 꼭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화장품 등 도매수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2]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L를 통하여 그녀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M에게 “한국에서 화장품, 비누 등을 취급하는 생활용품점이 폐업하면 그것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중국에 비싸게 팔아 남기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데 매월 5%는 기본이고, 기간이 짧은 것은 6%도 배분한다. 언니도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방식으로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린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갚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7.경 위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2020. 8. 1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20. 8. 21.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2020. 9. 11.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L로 하여금 2020. 7. 1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2020. 8. 1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20. 8. 21.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2020. 9. 11.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자신이 화장품을 덤핑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덤핑할 물건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다. 이틀 뒤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덤핑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억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물건 사진, 공정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K은행 계좌내역(고소인 명의), D은행 계좌내역(피고인 명의),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2021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고소인 명의), 각 차용증, 각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제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품 수출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월 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금만 고려할 때 실제 손해액은 합계 373,085,000원 정도로 보인다(피고인이 수익금으로 피해자 L에게 7,225만 원, 피해자 M에게 1,3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N에게 2억 3,209만 원 변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주인 D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D에게 욕을 하며 카드서명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위 D의 진술만을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왜 여관주인 말만 듣냐,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1. 2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주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그 곳에 놓여 있던 카드서명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7.29,20: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점 지하 1층에 있는 식료품 코너에서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식료품 코너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갈치 1팩, 새우 1봉, 김치 1봉 등 식료품을 바구니에 담아 의류 매장의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7.29.20:45 경 서울 광진구 F건물 1층 G마트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G마트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3,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7.29.20:53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점 1층 S101호 K 매장 내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K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아이폰 이어폰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8. 4. 21:25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3,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사진(순번 15)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4.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4회는 실형 전과임 출소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나.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건들이 식료품, 의류 등 10만 원 안팎의 필수품으로 생계형 범죄임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6. 03:4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2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주)E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F)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6. 03:52경 위 C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만 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6. 04:3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피해자 1을 기망하여 담배 1갑 대금 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신고 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I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L 악세사리 매장과 전화통화,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를 사용한 장소 CCTV 확인)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M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사기의 편취액도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2:24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건물 쪽에서 CJ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직전에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D 쪽에서 E건물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충격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F의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피해자 G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장면에 대한) -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인적피해 및 진료기록에 대한) -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신호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수급자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에 피해자 E(35세)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간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 부근에 가방을 내려놓은 사실만 있을 뿐 휴재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2. 21,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담배와 음료수를 구매한 이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떠난 사실, 그 후 파란색 외투를 입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빨간색 외투를 입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5분 후 다시 위 편의점에 와서 휴대전화를 찾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이외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갔는지 여부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휴대전화를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6면),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테이블 위에 두고 갔는지 확신이 없고 테이블 의자에 두고 간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증거기록 73 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여부(위 증거 중 현장 CCTV를 녹화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자신의 가방을 내려두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을 넘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장면은 확인하기 어렵다.)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 15:04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커터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칼날을 '드르륵' 소리가 나도록 움직이다 피해자에게 위 커터칼을 보여주며 "조용한 곳에서 살게 몇 푼 달라, 줄 수 있을 만큼 달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정차하고 이에 피고인이 잠깐 기다리라며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15:07 경 제주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가.항 기재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 다 내놔! 문도 전부 잠가!"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5: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0:08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4호 유치실에서 바닥에 부착된 플라스틱 몰딩을 뜯어낸 후,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치실 안으로 들어온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J의 뒷덜미를 왼손으로 누르고 바닥에서 뜯어내 그 끝이 뾰족한 위 플라스틱 몰딩 (전체 길이 23cm) J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 H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 유치장 CCTV 영상 확인 / 112 신고 녹취 파일 요약] 1. 각 관련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 H 편의점 CCTV 영상 / 유치장 CCTV 영상 /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83.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0.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5회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7. 6. 29.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왼쪽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200장, 5만원권 160장 등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5, 12:12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약 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9. 12: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4. 02: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위 강북구 수유동 291-74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9,4,02:25 경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북구 수유동 291-7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빨래골 방면에서부터 우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국립재활원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124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신호주기표 1. 각 수사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사고당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