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2019고단25 1. 피고인은 2018. 7. 19. 06:40경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E 신호지점 앞 사거리에서 르노삼성대로 명지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2차선에 진입하여 르노삼성대로의 3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578,56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24 3. 피고인은 2016. 1. 13.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회사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 외 2필지에 회센터를 지어 상가를 분양할 계획인데, 상가 하나당 계약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내 전매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주고,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2016.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토지매입비용 37억 원 전액을 대출과 투자금, 분양대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할 예정이었고,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공사를 하기 위해 3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미 K조합에 27억 원, L조합에 7억 원, 주변 지인들에게 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센터 상가 M호, N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 14.경 주식회사 I 명의의 O은행계좌로 로 1,500만 원,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2. 23.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회사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에게 "H 외 2필지에 회센터를 지어 상가를 분양할 계획인데, 상가 하나당 계약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회센터 상가 S, T, U, V, W, X, Y, Z, AA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6. 2. 23.경부터 2016. 9. 12.경까지 A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및 (주)I 명의의 O은행 계좌로 합계 345,184,629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으로부터 회센터 상가 X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6. 2. 23.경부터 2016. 4. 9.경까지 위와 같은 계좌로 합계 5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회사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AC, AD에게 "가덕도에 해양정비창이 들어오면 빌라 값도 상승하고 나중에 가덕도 공항이 들어오면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AE에 원룸건물을 지을 계획인데 분양대금을 주면 2016. 8. 30.경까지 준공하여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여러 분양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금융권 및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만 30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 반환 및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이자 및 앞선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6. 4. 20. 위 사무실에서 부산시 강서구 AE 빌라 3층을 1억 6,000만 원에 피해자들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AC로부터 2016. 4. 14. 500만 원, 2016. 4. 25.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 피해자 AD으로부터 2016. 5. 26. 3,000만 원, 2016. 5. 27. 2,9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을 (주)I 명의의 O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378 6. 피고인은 2015. 9. 21. 부산시 강서구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회사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AH에게 "부산 강서구 AI에 지상 7층의 상가건물을 짓는데 3개월 내에 건물이 준공된다. 상가분양을 받아 임대를 하거나 재매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계약하고, I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를 34억 7,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자금과 신용이 부족하여 AJ의 명의를 빌려 AJ을 채무자로 하여 K조합로부터 35억 1,000만원을 대출 받아 마련한 것이고, 분양계약 당시 건축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금융권과 주변 투자자들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빌려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급한 채무를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5. 9. 18.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 2015. 9. 21. (주)I명의의 AM은행 계좌로 1,810만 원, 2015. 9. 25. 같은 (주)I 계좌로 1,000만 원, 2015. 9. 30. 같은 (주)I 계좌로 6,000만 원 및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마찬가지로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15. 9. 25.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주)I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19 7.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강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는데 부산 강서구 AQ외 4필지 부동산 중 1번 항목의 토지가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이니, 여기에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최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2,000만 원을 (주)I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9.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은 부족하다. 이전에 AQ에 투자한 2,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5,000만 원을 H 회센터에 투자하라, 6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3. 3,000만원을 (주)I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Q 토지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본금 없이 금융권과 주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H회센터 토지는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주)I는 AR조합에 10억 4천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6개월 내에 H회센터 건물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F), 일반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실황조사서상 약도오류확인)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J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부채증명원 1. H외 2필지 판매시설 투자계약서(M, N호), 피해자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가분양계약서, 분양대금송금내역서, 판매시설투자계약서, 분양대금송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자료, 각 도급계약서, 공사중단된 현장사진, AS 대출금 내역서, 건축물설계 및 감리계약서, 송금내역서, 각 수사보고(전화통화진술) 1. 가덕 AT건물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송금내역서, 공사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AU), 예금거래내역서(I O계좌), 수사보고(전화통화진술),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 O계좌 거래내역,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및 부채증명서, 수사보고(I 명의로 신축한 공사에 투자한 순수자금내역 보고), 등기부등본(AV) 2019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분양토지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계약금 송금확인증, ㈜I AM은행입출금내역 2019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H외2필지 판매시설 투자계약서, 부동산 투자계약서(AQ), 수사보고(H회센터 판매시설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투자계약서, 설계도면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회센터를 건축하여 각 점포를 분양해 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 회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결국 위 회센터를 준공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2016. 1. 내지 2016. 2.경에는 아직 건축허가조차 나지 않았고 위 회센터 부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위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은 2016. 4.에 이르러서야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 7. AX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8.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야 AY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이미 K조합에 27억 원, AZ조합에 7억 원, 주변 지인들에 7억 원, BA조합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토지매입금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실제 종전 시공사였던 AY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6. 12.경 BB에 위 회센터 건축공사를 승계하였고 이후 BB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7. 6.경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건축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건물과 관련 BC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공사가 중단된 점(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자백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018. 9.경에 이르러 BD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회센터를 준공하였으나, 본래 피고인이 약속한 준공시점인 2016. 12.경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시공사의 대출금에만 의존하여 위 회센터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것인데, 자력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제3자가 진행하는 대출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마치 위 회센터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2016. 12. 위 회센터가 준공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트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피고인의 행동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사기범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억 원 이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양산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3, 4, 7항 기재 회센터를 준공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회사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덕도에 신공항이 유치되면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AV에 빌라를 지을 계획인데 분양대금을 주면 2016. 1. 30.경까지 준공하여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본금 없이 금융권과 주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급한 채무를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를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건물 BE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0. 13. 500만 원, 2015. 11. 2. 1,000만 원, 2016. 1. 15. 2,000만 원, 2016. 2. 19.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주)I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은 2016. 11.경 준공되었고,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후 위 건물이 위치한 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등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본래 준공 예정일이 임박한 2016. 1. 이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2016. 1. 초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기초공사도 안하고 땅도 안 파놓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 2016. 1. 30.경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 준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교부할 당시 준공이 피고인이 약속한 시점보다 10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분양받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C은 2016. 11. 피고인이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교부하는 대신 분양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합의 이후인 2017. 2. 1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여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