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4. 00:59 전주시 완산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여, 17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틱톡으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가를 약속하고, 그 때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위 E으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부위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4.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슴과 음부부위 사진 및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14개와 동영상 19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틱톡미디어' 폴더에 별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 파일을 2014. 9. 25. 10:00까지 계속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9. 15. 02:24 전주시 완산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7세)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디 올리거나 파는 건 이제 내 자유지? 난 진짜 깨끗한 걸 좋아해서 다 지워줄 수 있어, 일주일만 더도 말고 딱 일주일 내가 시키는거 바로바로 하면되, 어때?'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6. 16:19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늘 밤까지만 기다리께", 같은 날 20:09 "이렇게 하면 힘든데", 같은 날 21:05 "5, 4, 3, 2, 1,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로 알게, 수고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4. 9. 17. 22:42에는 "오늘도 연락 안하는 거지? 야자 끝났을텐데", 같은 날 22:43 "기회 많이 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4. 9. 21. 21:22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주일이면 시간 많이 준거라 생각해도 되지?", 같은 날 21:29 "하. 이럴 줄 알고 동영상 안지우길 잘했네, 나도 두 번 다시 연락안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틱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틱톡 메신저로 받아 저장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나, 아청법에서는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그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렌즈를 잃어버리자 이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틱톡 메신저에 접속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은 이 사건 행위는 아청법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틱톡 메신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단순히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을 중단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회복의 일부로써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제작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