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8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5. 8.경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머리, 목, 갈비뼈 등의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및 통증조절을 위하여 2015. 11. 18.자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위 병원의 의사에게 처방받은 디아제팜(신경안정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2. 8.경 그 일부를 복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간호사에게 들켜 위약품을 회수당한 후, 간호사에게 '곧 퇴원 예정인데, 퇴원 이후에도 디아제팜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을 좀 달라.'고 하였다가 '향정신정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함부로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간호사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업무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병원 측과 다투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12. 9. 10:00경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흉을 보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0:15경 위 병원 507호 병실에서, 위 병원의 원무실장인 김가 퇴원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찾아오자, 양손에 칼을 든 채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피해자 김(남, 58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인질이다. 나는 선량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피해자 김을 병실 의자에 앉도록 한 후 한 손에는 맥카이버 칼(증 제2호)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병실 내 있던 인화성 라이터 기름(500ml, 증 제5호)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켰다가 끄거나,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끄기를 반복하면서 병원 관계자의 사과를 요구 및 기자 면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고, 같은 날 12:47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위 김을 인질로 삼아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78쪽) 1. 피의자 범행사진(인질극),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1. 112사건 신고 상황보고서, 납치감금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 12. 9. 10:15경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을 저지르고 12:48경 체포되었고 14:15경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위 경찰 조사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조사에 임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조서 열람을 마친 후 자필로 서명까지 마친 점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에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 김의 몸에도 휘발유가 일부 묻은 상태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인질극을 벌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과 병원의 원무과장 피해자 김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재활치료 및 통증조절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던 중 퇴원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김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 불상의 시점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8그램(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메트암페타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은 단순투약자의 경우 투약 후 약 4일간, 중독자의 경우 7일에서 10일까지 배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소변의 채취일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주로 이 사건 병원과 그 부근 및 가좌동 일원으로 나타나는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변을 채취한 날로부터 9일 이전 기간인 '2015. 12. 1.경부터 2015. 12. 9.경까지'로 표시하고, 범죄장소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은 당시 병원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약물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섭취한 다른 환자의 약 또는 음식물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었을 뿐 자의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자, 이에 대응하여 그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불상량과 불상의 방법으로 하여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며, 증명이 부족한데도 언젠가 어디선가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물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소변감정의 경우 그 검출시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착오나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 피고인에게 처방된 진통제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 전날 김과 인천 가좌동 부근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모발 및 소변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체내에 마약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질 뿐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뚜렷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한 투약행위에 대한 고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증명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김과 2015. 12. 8.경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김이 마약전과가 있다.고 수사관이 말한 부분 외에 김의 전과기록이나 당시의 성행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내용이 없고, 설령 실제로 김에게 마약에 관련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의 범죄경력만으로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2015. 12. 8. 김을 만나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마약 전과가 없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약물이 메트암페타민인 사정을 알고 투약하였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 전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김은 피고인이 다른 환자의 약을 먹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질극 당시 다른 약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인질강요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섭취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약품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투약하였다는 판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