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무렵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5. 2.부터 강원지방경찰청 B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장으로 근무하고, C은 2009. 3. 무렵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2군단 D대대 소대장, 제7보병사단 정보참모처 E장교, 제3군단 정보참모처 F장교를 거쳐 2015. 1.부터 정보사령부 대정보단 G팀(제2군단) H장교로 파견근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4. 무렵 B경찰서 안보교육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합동정보조사팀에서 둘이 같이 업무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으며, 2017. 2. 무렵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C에게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접적지역 특이동정 등 북한군이나 아군의 군사정보를 요청하였고, C은 2016. 11. 무렵부터 각종 군사기밀과 군사상기밀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여서는 아니되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16. 11.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6. 11. 무렵 강원 I에 있는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J’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6. 10. 25. 국군정보사령부 지상군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K(보호기간 : 2017.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적 특수전 부대 편성, 배치와 침투전술변화 및 향후 수집 중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향후 첩보수집 중점이 노출되어 정보수집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2. 2017. 1. 20.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1. 20.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L”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1. 18. 국군정보사령부 전력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 Ⅲ급 비밀인 L(보호기간 : 2020. 12. 31. 보존기간 : 5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M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이 M의 건강상태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적이 인지하게 되어 M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아군을 기만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3. 2017. 1. 23.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1. 23.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N’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1. 23. 국군정보사령부 첩보종합처리실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O(보호기간 : 2017.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접적지역의 적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4. 2017. 1. 24.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1. 24.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P’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1. 24. 국군정보사령부 첩보종합처리실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Q(보호기간 : 2017.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남 심리전 관련 적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북한에서 아군의 대남심리전 관련 정보감시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5. 2017. 2. 9.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2. 9.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R’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1. 31. 국군정보사령부 대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R(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5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과거 구축되었거나 현재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땅굴 식별을 위해 2016년 수집된 영상과 신문첩보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노출되어 적의 대정보 활동으로 신속한 대북첩보 수집이 제한되고 유사시 아군 작전에 적시적인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2. 16:14 무렵 상급자인 B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6. 2017. 2. 20.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20.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T’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2. 16. 국군정보사령부 대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U(보호기간 : 2020. 12. 31. 보존기간 : 5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북한이 최근 재개하고 있는 난수방송을 분석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내 공작원에 대한 지령형태를 변경하거나 아군을 기만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7. 2017. 2. 20.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20.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V’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2. 18. 국군정보사령부 전력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 Ⅲ급 비밀인 V(보호기간 : 2040. 12. 31. 보존기간 : 30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W 암살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駐말레이시아 대사가 기자회견한 것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W 암살사건에 대한 아군의 분석내용을 적이 인지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 방안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8. 2017. 2. 20.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20.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X’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2. 20. 국군정보사령부 첩보종합처리실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Y(보호기간 : 2017.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남 심리전 관련 적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북한에서 아군의 대남심리전 관련 정보감시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9. 2017. 2. 23.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23.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Z’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2. 23. 국군정보사령부 첩보종합처리실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AA(보호기간 : 2017.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접적지역의 적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북한에서 아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0. 2017. 2. 28.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28.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B’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2. 28. 국군정보사령부 첩보종합처리실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AC(보호기간 : 2017.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접적지역의 적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북한에서 아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1. 2017. 2. 말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말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D’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2. 27. 국군정보사령부 전략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 Ⅲ급 비밀인 AD(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5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최근 북한의 화교 통제 실태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이 북한의 화교 통제 실태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적이 인지하게 되어 아군의 첩보 수집 능력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2. 2017. 2.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E’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2. 무렵 국군정보사령부 지상무기과에서 생산한 군사Ⅲ급 비밀인 AF(보호기간 : 2019. 12. 31. 보존기간 : 5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북한군에서 도입 가능한 무전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북한군이 무전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거나 아군의 적 무전기 감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3. 2017. 3. 초순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G’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2. 23. 국군정보사령부 전략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 Ⅲ급 비밀인 AH(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10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W 암살과 관련하여 북한 언론 방송 내용을 분석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W 암살사건 관련 북한의 대응내용을 아군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북한이 알게 되어 북한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4. 2017. 3. 9.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2.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I’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3. 8. 국군정보사령부 해공군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AI(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북한의 KN-6 미사일 발사 기지와 레이더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적 미사일 추적 관련 아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노출되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저해의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5. 2017. 3. 15.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3. 15.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J’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1. 3. 국군정보사령부 항공무기과에서 생산한 군사 Ⅱ급 비밀인 AK(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북한에서 도입하여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무인기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 항공정보수집능력이 노출되어 유사시 아군 작전에 적시적인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15. 14:55 무렵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16. 2017. 3. 21.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3. 21.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L’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3. 20. 국군정보사령부 지상군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AL(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적 전선지역 경계시설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 작전 활동에 대해 적국이 용이하게 대응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0. 17:43 무렵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17. 2017. 3.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3.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M’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3. 2. 국군정보사령부 전략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 Ⅱ급 비밀인 AN(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5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보위성에 있는 AO과 AP 쌍상 교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첩보수집 능력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18. 2017. 4. 13.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4. 13.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Q’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3. 7. 국군정보사령부 지상군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AR(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10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연간 북한 침투세력의 변화 및 발전사항 등을 분석 및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첩보수집 및 감시중점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7. 10:15 무렵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19. 2017. 4. 17.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4. 17.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S’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4. 19. 국군정보사령부 지상군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AS(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북한군의 각 군별, 별종별 동계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정보수집능력이나 유사시 아군의 대응방법이나 작전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7. 14:33 무렵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0. 2017. 4. 25.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4. 25. 무렵 B경찰서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T’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5. 12. 31. 국군정보사령부 지상무기과에서 생산한 군사Ⅲ급 비밀인 AU(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선지역에서 관측되는 상용트럭 및 SUV 차량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적의 침투 시 차량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바꿔서 아군을 기만하여 아군이 적 동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도록 감시능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21. 2017. 4.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4.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V’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4. 19. 무렵 국군정보사령부 지상군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AW(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북한군의 각 군별, 병종별 동계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정보수집능력이나 유사시 아군의 대응방법이나 작전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22. 2017. 5. 2.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5. 2.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X’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3. 29. 국군정보사령부 지상군정보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AY(보호기간: 2018.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군의 심리전 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적 총정치국 예하 직속기관인 적공국의 임무 및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노출되어 북한이 아군의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신속한 대북첩보 수집이 제한되고 유사시 아군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4. 10:27무렵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3. 2017. 5. 말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5. 말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AZ’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5. 26. 육군 제2군단 정보처 종합분석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AZ(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군의 미상항적 식별시의 군단 정면의 항적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군단과 사단의 작전 및 책임 구역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4. 18:14 무렵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4. 2017. 5. 31.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5. 31.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BA’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5. 24. 무렵 국군정보사령부 항공무기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BA(보호기간 : 2019. 12.31. 보존기간 : 5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적 무인기 지상지원 장비의 제원 및 성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적 무인기 활동 파악 동향이 노출되어 적이 아군의 감시망을 피해 대정보활동을 전개하여 신속한 대북첩보 수집이 제한되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31. 10:24 무렵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5. 2017. 6. 5.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6. 5.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BB’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고, 2017. 6. 7. 무렵 ‘BC’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6. 2.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운영처 지상군정보과에서 생산한군사Ⅱ급 비밀인 BB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북한 총정치국 예하 적공국의 적공국 지휘부 위치, 세부 편성 및 예하부대 임무 등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첩보수집능력 및 아군 공작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26. 2017. 6. 9.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6. 9.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BD’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6. 5. 무렵 국군정보사령부 지상무기과에서 생산한 군사Ⅲ급 비밀인 BE(보호기간 : 2019.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북한에서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러시아 포병의 소형무인기 전력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항공정보수집능력이 노출되어 아군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4. 13:31무렵 S에게 그 문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ㆍ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7. 2017. 7. 6.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7. 6.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BF’과 ‘BG’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6. 28. 육군 제2군단 종합분석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BH와 BI(각 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5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군단 및 사단,일부 연대의 전투지경선, 적 및 아군 측의 GP와 초소 위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군단과 사단의 작전 및 책임 구역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28. 2017. 8. 22. 무렵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피고인은 2017. 8. 22. 무렵 B경찰서 등지에서 C에게 군사정보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된 ‘BJ’ 문건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건은 2017. 5. 26. 무렵 육군 제2군단 정보처 종합분석과에서 생산한 군사Ⅱ급 비밀인 BK(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3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군의 전투지경선 및 대북 확성기 설치ㆍ운용 장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아군의 군단과 사단의 작전 및 책임 구역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C, 피고인-S 사이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별책(군사기밀 목록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합동정보조사팀 외부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그 탐지·수집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매우 많으며, 그 과정에서 다량의 비밀문서가 유출되었다.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기까지 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