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01:55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에 있는 모던하우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천길 27 에 있는 동해정비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특별히 높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버스 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문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8.경 강릉시 임당동 112-1 문선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미래 에셋생명보험과 3,000만 원을 연 9.4%의 이자로 차용하고 1년 후에 차용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에게 피고인이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대출신청당일인 2013. 5. 2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3,8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주)현대캐피탈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받고 있는 급여 수준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신규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9,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C에 있는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7. 29.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위 조합의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위 조합의 재산인 경기 군포시 C 제1동 제103호, 제1동 제108호, 제1동 제306호, 제1동 제402호, 제1동 제403호, 제1동 제408호, 제1동 제409호, 제1동 제501호, 제1동 제504호, 제1동 제505호, 제2동 제206호, 제2동 제406호, 제2동 제408호, 제2동 제501호, 제2동 제503호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과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진행으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것이고, 이후 위 조합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7. 29.경 서울시 서초구 G 건물 8층에 있는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으로부터 2016. 1. 31.까지 무이자로 하여 7억 2천만 원을 빌림으로써 조합자금을 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이하 '제이제이에셋'이라 한다)과 채무의 변제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정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과 일부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가. 위 조합은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대우산업개발은 위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146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위 조합이 대우산업개발에 672,573,340원을 3차례 나누어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조합과 대우산업개발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위 조합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대우산업개발은 2015. 7. 30.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당시 채권원리금은 약 780,000,000원이다)을 제이제이에셋에 7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조합을 대표하여 제이제이에셋과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과 관련하여 2016. 1. 31.까지 72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일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마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6경 같은 시 포승읍 원정리 411-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25, 06:36경 같은 시 포승읍 원정리 411-10 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06:47 경부터 07:09경까지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할 뿐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숨을 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시알리스(300mg/30정) 7통, 시알리스(20mg/30정) 2통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성인용품점에서, 'I'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100mg/4정) 4박스, 비아그라 (100mg/8정) 20박스, 비아그라(220mg/30정) 6통, 시알리스(20mg/4정) 17박스, 시알리스(100mg/30정) 5통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성인용품점에서, 'I'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30정) 12봉지, 비아그라(100mg/30정) 11통,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REMAN'S DOOZ SPRAY) 20개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인천 서구 J빌딩 201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C은 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각각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인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성인용품과 함께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K에게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REMAN'S DOOZ SPRAY) 20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경 위 'I'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K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30정) 5통, 시알리스(30정) 5통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성인용품점'에서, 위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100mg/4정) 4박스, 비아그라 (100mg/8정) 20박스, 비아그라(220mg/30정) 6통, 시알리스(20mg/4정) 17박스, 시알리스(100mg/30정) 5통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2. 15.경 위 'I'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K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30정) 5통, 시알리스(30정) 4통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2. 26.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성인용품점'에서, 위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30정) 12봉지, 비아그라(100mg/30정) 11통,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REMAN'S DOOZ SPRAY) 2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장부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장부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은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12.28. 01:55 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650번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부(증거목록 제25번) 1. 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01:55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약 500미터를 더 진행하여 우측 골목길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목길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39세)의 I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26세) 소유인 J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15,040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08.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8. 01:55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리브백 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G 운전의 택시와 충돌(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하고도 우측 골목길로 도주하자, G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골목길에 주차된 위 쏘나타와 그랜져 승용차를 연달아 스치듯 들이받고(이하 '2차 교통사고'라 한다) 계속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사실, 2차 교통사고로 인해 파편 등이 길가에 비산된 바가 없고, 위 승용차에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지 않아 추격의 가능성도 없었던 사실, 2차 교통사고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가 515,040원이 드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는 견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2차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들의 피해 정도, 위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2차 교통사고로 인해 추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35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9. 7.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4.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응봉동 10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 약식명령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을 명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wwwwwww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wwwwww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5. 대구 동대구역 근처 상호불상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건 란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699호 사기', 고소인 란에 'C', 피고소인 겸 피고인 란에 'A', '위 사건에 대하여 위 고소인이 고소취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의 채권을 대구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668호에 의하여 채권양수한 D(대구 달서구 E 102-1805)에게 피고소인은 위 D에게 합의금조로 금2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을 피고소인의 위 D에 대한 위 합의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전남 여수시 G 대표이사 H'이라고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작성된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H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연대보증인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D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0:00경 경기도 양평군 중앙로 167번길 60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50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60cm)를 꺼내고, 위 쇠파이프를 한 손에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블랙박스 수사) 1. 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자료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의 폭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2. 00:36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57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교차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를 주시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7. 0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언행이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으므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5 경부터 03:36경까지 G지구대에서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14: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439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0.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산성대로 439 부근 길을 남한산성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86-2에 있는 숙대입구역 6번 출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가운데,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던 E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위 택시를 앞지른 뒤 위 택시 쪽으로 핸들을 틀며 일부러 급정거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이 급정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 쪽으로 핸들을 틀며 일부러 급정거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로서의 위험성이 높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5:2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15:55경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문화관광단지 삼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G 클릭 승용차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G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G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295,3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적조회, 사고 후 가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1, 24.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조현정동성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보험금 지급 이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2017고단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항 부근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어머니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니 대출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거나 대출을 내 명의로 돌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및 채무 초과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5. 1. 6.경 500만 원을, 2015. 1. 15.경 500만원을, 2015. 1. 16.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물류업체 'E' 회사의 영업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육상 운송 물류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E 회사와 별개로 운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화물의 도착지가 제주라서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이 모두 필요한데, 선박비를 먼저 대납하여 주면 내게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료를 받아서 선박비와 육상 운송비를 모두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및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선박비를 개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조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육상 운송 서비스를 받고 선박비를 대납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박비 및 육상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부터 2016. 4.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박비 명목으로 5,945,000원을 송금받고, 2016. 2. 19.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7,46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643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13, 02:17 경 제주시 고마로 1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19길 9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643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2

범죄사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어머니 B이 2014. 5. 28. 청주시 청원구 C에서 2014. 7. 7. 9:00 경부터 2014. 7. 9. 17:00경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계약직 사감으로 밤에 순찰 등의 근무한 후 잠이 들어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과정에서는 동원훈련에 1차례 불참하였을 뿐인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동원훈련을 법정휴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입영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고용주는 동원훈련을 위한 소집에 응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병역법은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