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30.경 위 장소에서 D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2동 면적 72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컨테이너 2개동(용도:사무실, 면적: 72m2)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부산 사하구 C 소재 'D'에서 고철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주가 조선소에 선박의 도색작업을 맡길 때, 선주가 도색에 필요한 선박용 도료를 구입하여 조선소에 제공하여 주고, 위 도색작업 후 남은 선박용 도료를 그 소유자인 선주에게 반납되어야 함에도 조선소 인부들이 선주들 소유의 선박용 도료를 몰래 훔쳐와 판매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2009. 4. 1.경 위 'D'에서, E조선소 인부인 F 등이 E조선소에서 도색작업을 하고 남은 선박용 도료를 선주들로부터 훔친 것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장물인 선박용 도료 AF(1차 도료) 4개, AC(2차 도료) 6개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을 4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총 2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장물인 선박용 도료 3,948개를 174,871,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부, 매입매출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고의범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1.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병원 9517호 병실에서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링겔걸이 손잡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F)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자전거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달린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에 있는 서울시청 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피해자 H가 책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 3 에 있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I 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휴대폰 배터리 2개, 충전기 거치대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있는 시민청 공연장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의자 옆에 놓아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피해자 J가 자료를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원 상당의 에스디 카드 1개, 랜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함께 있던 지인이 잘난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의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개요에 대하여 청취하던 중,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흉부,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m폭행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27길 30. 골프존마켓 앞 편도 4차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BMW 520i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348,51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F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에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4층 주거지에서 모인 D(여, 53세)이 피고인이 술을 먹은 사실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자 화가 나 그 곳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E(51세)의 팔꿈치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라이팬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통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10일간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2. 21:50경 서울시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라이터 불도 없고, 라이터, 담배!"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4세)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고, 소주병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0:20경 이천시 C 소재 노인정 여자 노인실 안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혼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태양,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2014고힙-32) 피고인은 2014. 2.6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E(여, 51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2014고합82) 피고인은 2014. 2.28 05:00경 강릉시 옥천로 48 동부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준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절취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위 절취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준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택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시속 약 10km/h의 속력으로 부평시장역 쪽에서 시장로타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시장로타리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으로 신호에 의해 좌회전 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한 G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F이 운전한 SM5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F은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좌회전하여 고의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97

범죄사실 ¹2013고단8397 피고인은 2013. 11. 11. 23:5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00:20경 인천 남구 숭의동 8-7에 있는 수봉공원 정상 부근에서 손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위 공원 정상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씹이나 한번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4168 피고인은 2014. 3. 4. 00: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으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뎅 10개를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뎅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택시블랙박스 녹화파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폭행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M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M2년 5월{상한에 관하여 2년 +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4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4. 6.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1동 4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그 통장의 관리 및 주식거래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과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1. 8. 29. 11:3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미래에셋증권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I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를 잠시 차보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차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시계점에서 피해자에게 전 2항의 오데마피게 시계를 건네주면서 "이 시계를 구입한 I이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해 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I의 시계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시계를 처분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계대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다만 피 해자 I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3:00경 부산 사상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마트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코를 만지고,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브래지어 안의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17. 인천 남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D 침몰에 대하여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페이스북 가입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C 이 씨발새끼야 전화해라 니 찾아가서 죽인다 좃같은 새끼야 E 전화해라 이씨발좃같은새끼야!!" 라는 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글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4. 2. 3.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위치한 세탁업체인 'D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를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8.경부터 2014. 2. 3.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벌금전력 2회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 16. 10:03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20 동수원고가 길을 인계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0:2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9-1 쌍용자동차업소 앞길을 신미주 아파트 쪽에서 경기도청 여권민원실 쪽으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및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135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나아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중앙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0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0 선고형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1차 사고 후 도주하여 2차 사고를 일으킬 때까지 도로상의 위험을 상당히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8. 18:03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창직로96번길 10 앞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골목길 옆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오토바 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400m 도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18:0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국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H(36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37,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수리비 청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그대로 도주하고, 그 도주과정에서 다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였다가 동일한 이유로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귀가하였다가 그날 밤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7년경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영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해 행인들에게 철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와 임의동행 하여 온 후 위 E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로 잡아넣어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2014고단15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7. 00:35경 부천시 오정구 E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이 시간에 무슨 일들이세요?"라고 묻자, 피고인 B은 "야, 이 씨발 년아, 돈을 안 주니까 왔지! 당장 돈 내놔, 씨발년아! 도둑 년아!"라고 욕하고, 피고인들이 문을열어젖히면서,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C에게 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공사를 다 해놨는데 왜 돈을 안주냐!"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옆에 있던 빗자루를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819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08:5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12세)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인 J 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어학실 밖 복도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낚아채어 빼앗은 다음, 위 초등학교 정문 앞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 M, H의 각 법정 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폭행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비난받아야 하고, 특히 12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하며,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2012. 8. 28.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E건물 3층 F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파친코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 1,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G,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메모지 1. 수사보고(G 제출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 유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