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01

범죄사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1. 민주노총 8. 31.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 상황종합 1. 쌍용차 범대위 11. 24. 4차 범국민대회 상황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수사가 위헌, 위법적인 사진판독으로부터 시작된 이상 그 절차가 위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사진이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현장사진은 사실보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진술증거에 준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며(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다.), 가사 이 사건과 달리 일부 위법한 증거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뿐 그 자체가 공소제기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공소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더 나아가 변호인의 주장을 집회참가자 중 피고인만 공소제기한 것이 차별적 공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공소권남용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다른 집회참가자들 전부를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참가한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두고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는 있으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법익의 균형과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집회가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그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 자체의 법익을 형량함에 있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7. 17: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소유의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아니한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인수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로 운행하여 오기 위하여 불상의 차량 앞 뒤 임시운행허가번호판(G)을 위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 위 일시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H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10.경 레미콘 공급업체인 피해자 한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기존 납품 대금 12,63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레미콘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자 처인 D의 서명을 위조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추가 레미콘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레미콘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 F, 부산 해운대구 E"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을 권한 없이 D 명의로 된 사문서인 레미콘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레미콘 주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한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레미콘 주문서를 제시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처 D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 D을 레미콘 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해줄테니 레미콘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와 같은 레미콘 거래에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574,0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2015고단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 호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광주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SK뷰 아파트 공사현장 건너편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범퍼부위로 위 택시의 우측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에 필요한 수리비 2,278,24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587 피고인은 2015. 2. 27. 02:13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6세), 경사 I(42세)으로부터 신고경위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자 "야 이 씹할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리 및 도주거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4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H을 위하여 30만 원을, I을 위하여 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뒷길을 중앙도서관 쪽에서 학생회관 쪽으로 우회전 후진함에 있어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19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 02:1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3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27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2: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 394 앞 사지교차로를 성수역 쪽에서 뚝방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서울숲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160,08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차량의 손괴 상태 등 이 사건 사고의 규모를 보면 가해차량인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사고 당시 바로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며 각각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을 수백 미터 가량 뒤쫓아 오자 비로소 차량 운행을 멈추고 정차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다시 건물과 건물 사이 통로로 숨는 등, 도주행위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22경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한국전기공사 앞 도로를 성동 로터리 쪽에서 북부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3:15경 치료 중이던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6.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200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8. 26. 0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의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매장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2만 원 및 신용카드 4장을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 2011. 8. 31. 0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취업을 가장하여 들어와 일을 하던 중 업소 창고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의 처 I의 조끼를 뒤져 4천 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J이 금고에 넣으라고 건네 준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9. 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 1개 시가 5천 원 상당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25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 2011. 9. 9. 19:10경 평택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식을 위해 위 편의점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가방에서 그녀의 소유인 현금 222만 원 상당을 꺼내고, 박스 밑에 있던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G,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출소 후 약 5개월 후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2. 18: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펜션" 7호방에서,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뺨과 가슴을 1회씩 때리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이 새끼 죽이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돌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3호방 현관 대형유리 3장, 작은 문 1개, 6호 방 유리문 1개, 나무문 1개, 방충망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18: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펜션 앞길에서부터 위 펜션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압수한 부엌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31세)가 거주하는 E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제201호의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과정에 붙잡혔으므로, 절도죄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이상 거주자 유무에 대한 탐색과 절취할 물건에 대한 물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물색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있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2:1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3단지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의1호 소사주공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8. 22:40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및 코다리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니네 엄마 아버지가 씹을 해서 낳았다, 이 개새끼야, 십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2.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0. 26.에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머리를 쪼갠다, 느그 아부지나 데려와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시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H파출소로 연행된 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2013고단15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4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할아버지 F이 공무원인데 건강보험료를 10%만 내면 나머지는 결손 처리를 해서 완납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 및 연체이자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더라도 결손처리를 하여 완납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료 대납금 명목으로 현금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양평군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F이 자동차 공매를 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하기 어렵다. I 홈페이지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차량을 알려주면 입찰금액의 10%를 내고 나머지는 할아버지가 낙찰 받게 해주겠다. 낙찰 받은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을 낙찰 받게 하여 차량판매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자동차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J 아파트 503동 1202호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양도 양수가 되니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입주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42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6.경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D에 있는 집이 재개발 보상비가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집은 피고인 부친의 소유이고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K대학교 부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이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있다. 차량을 찾으려면 주차비가 필요하니 주차비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매로 차량을 낙찰받지 않았고, 공용주차장에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차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매차량 주차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1636]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제주 서귀포시 N건물 3층에있는 O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2012. 8. 9.부터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P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O노래주점에서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8. 7.경 200,000원을 교부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39]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20: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에 함께 있는 종업원들을 데리고 광주에 내려와서 룸싸롱 마담으로 일을 하겠다. 우선 3,000,000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원금과 4부의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계좌(T)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2013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M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지인으로 보이는 U, V에게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1개월간 대여해 주면 300~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6. 14: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포통장 양도의 위법성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경 비전문취업(E-9) 비자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약 6년간 불법체류하다 2013. 1. 30.경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스리랑카로 자진 출국한 후, 같은 해 3. 7.경 결혼이민(F-6) 비자자격으로 재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말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816-11에 있는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 내에서,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D'가 본국으로 귀국하며 두고 간 그 명의의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위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란에 피고인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스리랑카국에서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7. 23: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달 18. 01:00경 사고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광산경찰서로 동행하여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위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첨단점 앞 교차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건물 앞 피해자 G(여, 37세, 필리핀명: H, 2005년 귀화)이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 내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에 가서 형 이름으로 결혼 비자를 받아 와 너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1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며 카드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재수사)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경찰관에게 위조된 타인 명의의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1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6. 11. 04:1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해당하는 위험하고도 폭력적인 행위였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도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거듭 받아왔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9. 17:20경 대구 중구 B 소재 'C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갓길로 옮긴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G, H 등 시민 20여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십새끼 너거들 다 죽인다, 멋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한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전항과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에 대해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