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3 등)에서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4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와 대구 북구에 있는 헬스장, 사우나 건물을 동업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피해자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월차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2017. 7. 4.자로 체결함), 피해자로부터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7. 4.경 2,000만 원, 2017. 7. 25.경 5,000만 원, 2017. 8. 14.경 500만 원, 2017. 8. 28.경 1,000만 원, 2017. 9. 4.경 1,5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이체받았고, 그 중 4,000만 원은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건물주에게 지불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임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전까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인 2017. 9. 30.경 잔금 지급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2017. 10. 10.경 중개인을 통하여 이미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계약금인 4,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헬스장 임차료 등 개인적 용도에 위 금원을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4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우나 및 헬스장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E'에서 2017. 3. 15.부터 2018. 6. 15.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6. 임금 600,000 원 및 퇴직금 1,459,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42,880원 및 퇴직금 합계 8,416,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586 피고인은 임대인 G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 소재 1호, J, K, L를 제외한 2층 전부와 M호, N호, O호, P호(이하 'Q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에게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R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보증금 3억 원에 Q 건물을 임차하였고, 보증금을 전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니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Q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4. 7.경부터 2018. 4. 6.경까지 Q 에서 세신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보증금은 2018. 4. 6. 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Q 건물의 관리비 및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2018. 4. 6. 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임대인 G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 소재 I호, J, K, L를 제외한 2층 전부와 M호, N호, O호, P호(이하 'Q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에게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서 T을 통해 피해자 U에게 '피고인이 보증금 3억 원에 Q 건물을 임차하였고, 보증금을 전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니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8. 10.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Q 여탕에서 세신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보증금은 2018. 8. 9. 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Q 건물 임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Q 건물의 관리비 및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2018. 8. 9. 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26.경 400만원, 2017. 8. 5. 경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동업계약서, 피의자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V 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확정된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등 [2019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2019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물주인 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Y회사 T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위 2019고단1110 사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 란 기재 '경사 Z'는 'U'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순번 2'란 기재 '경사 Z'는 필요 없는 기재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횡령죄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 및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판시 횡령죄 및 각 사기죄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