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2. 10.경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D’를 운영하는 B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행을 의뢰하였고, 위 B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주소 및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위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2. 2. 13. 17: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간 때부터 다시 귀가할 때까지의 피해자의 동선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기로 하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12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뢰받은 피해자 C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2. 14. 11:48경부터 같은 날 11:52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영업점 앞에서, 그곳을 서성거리며 위 자영업점 안을 지켜보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자영업점 안에 근무 중인 사람을 촬영한 후 위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2. 2. 15. 07:10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여 위 A에게 전송해 준 다음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와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위 승용차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H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식사를 마치고 위 자영업점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제주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자영업점을 나와 위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사 의뢰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 B의 행위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단기간에 이루어져 지속성·반복성이 없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설령 위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A는 그와 같이 믿고 있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 내지 증거수집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널리 ‘탐정’ 내지 유사명칭의 사용 및 특정인의 소재등 및 사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금지하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상자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이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행적 등을 조사하는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사실조사 양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2022. 2. 14. 및 2022. 2. 15.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바로 앞까지 접근하여 그 앞을 서성이면서 수차례 점포 안을 들여다보았고, 이에 눈치를 챈 직원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보고를 하기까지 하였던 점(비록 위 점 포는 보석가게로 창이 넓어 외부에서 그 내부를 충분히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공중에 개방하였다거나 잠재적 고객이 아닌 자가 내부를 들여다보며 감시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H 호텔 내 식당에서도 피해자가 여성 3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도 바로 뒤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일행이 식사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감시한 점, 피해자의 행적 감시를 위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피해자 거주동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행위가 발각된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탐정으로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맞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물음에 불법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사실조사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공적인 거리를 유지해가며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개인적 거리 내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사생활을 감시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사실조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나 그 주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사실조사의 의뢰내용이나 문의내용(차량도청을 할 수 없는지도 문의하였다), 의뢰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 등 정보의 내용 및 구체성과 더불어 피고인 B으로부터 조사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지나치게 근접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조사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에게 의뢰한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실조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스토킹행위의 인식이 있었던 반면, 이들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의 행위에 지속성·반복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본다. 위 피고인은 2022. 2. 14. 피해자 운영 점포에 다가가 4분간 서성거리며 안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다음 날에는 07:10경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차량을 찾고 그가 나오기를 기다린 이래로, 그때부터 18:37경까지 무려 11시간 27분간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으면서 식당에서는 피해자에게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지켜보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거나, 피해자 운영 점포에 다가가 안을 살펴보며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게다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16일과 17일에도 같은 행위를 할 예정이었음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닌 총 시간과 접근(주거지의 위요지에 들어간 것을 포함한다)한 횟수 및 정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한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는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피고인 A에게 이에 관한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가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조사로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내용이 정당한 사실조사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착오하였다거나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상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한 행실을 증명할 자료를 찾겠다며 그가 받을 수 있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변을 감시하게 하였는바, 행위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동종 의뢰를 수행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위 피고인은 이로써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가량 지난 뒤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의뢰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범정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목적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스토킹행위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나 위해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이후 미행 등 조사행위를 중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탐정업을 폐업한 점, 이른바 ‘탐정업’에 관한 규제제도의 미비와 그릇된 인식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