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사용하기 위해 F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2020. 10. 22.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울산 울주군 I건물 J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F로부터 전달받은 차명 계좌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대금 합계 208,055,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차명 계좌로 합계 10,684,311,500원의 도박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차명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E’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K에게 “필리핀의 아는 형님에게 계좌를 빌려줄 수 있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좀 챙겨 줄 거다.”라고 말하여 K의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E’를 운영하는 일명 ‘H’와 K을 연결시켜주고, K으로 하여금 2021. 4. 27.경 부산 연제구 L 앞길에서 약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H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M 앞길에서 지인 N에게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 1개월 정도 사용할 예정이니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 정보를 달라.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O건물 P호에서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Q오피스텔 앞길에서 지인 R에게 “내 친구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형 계좌를 1달 정도만 빌려주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O건물 P호에서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A은 필리핀에 있는 일명 ‘H’ 및 게임개발자 일명 ‘S’ 등과 함께 텍사스 홀덤 방식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A은 울산 울주군 I 건물 J호 및 같은 군 T 건물 2, 3층에서 U, F 등 직원들을 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위 ‘E’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한 다음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속칭 ‘머릿수 맞추기’ 방법으로 참여수를 높여 불특정 회원들의 도박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부산 연제구 L 앞길에서, 2021.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M 앞길에서, 2021.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Q오피스텔 앞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각 전달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위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R,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합철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첨부된 내역 중 제396쪽 내지 418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수 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으며, 이로써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