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84

범죄사실 [2016고정1284]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E 건물에서 'B'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건물 사무실에서 F과 베트남 여성간에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에게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결혼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만남을 주선하였다. [2016고단42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3층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B' 사무실에서 G과 국제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4. 11.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G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 H(H, I생)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 H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명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7. 22. 국제결혼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K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국제결혼계약서, 혼인상황확인서, 혼인요건인증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영사확인 된 신상정보 사본첨부) 및 혼인상황확인서, 건강진단증명서, 민사확인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결혼중개업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영사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이 규정한 신상정보 서류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베트남 외무성은 혼인신고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혼인상황 확인서에 인증을 해주지 않는데, 베트남 외무성의 인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재외공관 공증법(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폐지를 요구한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4호는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상정보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규정 형식, 결혼중개업법이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제1조), 결혼중개업법이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 서류가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인 때에는 만남의 주선에 앞서 대한민국 영사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를 이용자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사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결혼중개업법이 정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 등 이용자들에게 베트남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결혼중개업법이 정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베트남 여성들의 혼인상황확인서에 대해 영사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