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3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지환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11. 경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함)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관리,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 등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B아파트 명의 계좌(D은행 E)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 현금서비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기타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가 필요하자, 위 아파트 관리비를 유용하여 사용한 후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돌려막거나, 다른 명목의 아파트 관리비를 유용하여 돌려막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기요금 유용 피고인은 2013. 7. 2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의 2013. 7.분 주택용 전기료 납부 명목으로 대체전표를 작성한 후,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7,471,420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계좌(I은행 J)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344,063,250원을 횡령하였다. 나. 수도요금 유용 피고인은 2013. 10. 21.경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의 2013. 10.분 수도요금 납부 명목으로 대체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2,573,480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계좌(I은행 J)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92,444,660원을 횡령하였다. 다. 청소 및 경비 용역비용 유용 피고인은 2013. 8. 30.경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의 2013. 8.분 청소 및 경비용역비용 납부 명목으로 대체전표를 작성한 후,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5,499,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계좌(I은행 J)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12,888,820원을 횡령하였다. 라. 4대 보험료 유용 피고인은 2013. 4. 5.경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의 2013. 4. 분 4대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대체전표를 작성한 후,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72,160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명의 계좌(K은행 L)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8,945,680원을 횡령하였다. 마. 기타 유용 2014. 4. 9.자 165,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4. 4. 9.경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597,67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D은행 M) 이체한 후, 이중 432,670원을 출금하여 아파트 4대 보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65,000원을 아파트 거래처인 N에 송금한 것처럼 은행 명의의 송금의뢰 확인증을 위조하여 보관한 후, 실제로는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용한 청소 및 경비 용역비용을 돌려막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 4. 9.자 2,491,480원 횡령 피고인은 2014. 4. 9.경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2,491,48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용한 수도요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 6. 9.자 10,0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4. 6. 9.경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마치 아파트 거래처인 P(주)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P(주) 명의로 '관리비예치금 차입금 환불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위조하고, D은행 명의의 입금전표를 위조하여 보관한 후, 그 무렵 위 10,000,000원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용한 청소 및 경비 용역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 5. 8.자 2,0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5. 5. 8.경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2,000,000원을 '타일공사비' 명목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용한 청소 및 경비 용역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6. 9.자 3,0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6. 6. 9.경 D은행 G지점에서 아파트 관리비 계좌(D은행 E)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용한 청소 및 경비 용역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75,998,8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O은행 명의 송금의뢰 확인증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165,000원을 전표내용과 같이 거래처인 N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은행 명의의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O은행의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단 전산표기란에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 입금계좌번호 : (0은행)Q, 입금구분 : 일반입금, 수취인 : N, 입금기록사항 : B, 금액정보란에 현금 165,000원'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상단 계좌번호란에 'Q', 금액란에 '165,000' 입금은행 및 예금주란에 '은행, N'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O은행 명의의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만든 후, 증빙서류 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로 된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D은행 명의 송금의뢰 확인증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10,000,000원을 마치 아파트 거래처인 P(주)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은행 명의의 '당행 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은행의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 전산표기 란에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 타행입금 00 무 R S, I은행 10,000,000, 10:06:33 2014.06.09., 입금, P(주), 수수료면제, 의뢰인 : B, 의뢰점 : T'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불펜으로 하단 계좌번호란에 'S', 금액란에 '10,000,000', 받으실 분란에 'U', 입금은행란에 'I은행'이라고 기재하여 D은행 명의의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만든 후, 증빙서류 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로 된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P㈜ 명의 공문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10,000,000원을 마치 아파트 거래처인 P(주)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P(주)명의의 공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 P회계1과, 시행일자 : 2014. 06., 수신 : 울산시 남구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참조 : 관리소장, 제목 : 관리비예치금 차입금 환불 요청 건, 내용 : 당사에서 지급한 관리비예치금이 예치되었으면 환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한 후, 증빙서류 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주) 명의로 된 공문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D은행 명의 무통장입금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V에 165,000원을 송금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기로 마음먹고, 2014. 10. 2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은행의 무통장입금확인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상단의 전산표기 란에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 : M, W165,000, 수취인 : WW VV, B, 취급점 : X지점, Y, 거래일시 : 2014.10.20. 16:20, 일반입금'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서 하단 계좌번호란에 'M', 금액란에 '165,000', 받으실 분란에 'tV', 입금은행란에 'D은행'이라고 기재하여 D은행 명의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만든 후, 증빙서류 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로 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1.경 제1의 다. 항과 같이 청소 및 경비 용역비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후, 2015. 8. 10.경 ㈜에 청소 및 경비 용역비를 송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유용 사실을 숨기고 대체전표 상 청소 및 경비 용역비 사용일자에 맞춰 2015. 8. 10.자 거래내역 확인증을 2015. 7. 31.자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일시 : 2015. 07. 31. 13:50:43'라는 글씨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오려내어 D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2015. 8. 10.자 거래내역 확인증의 상단 부분의 거래일시란에 붙이고,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증빙서류 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로 된 '거래내역 확인증'을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래내역 확인증을 변조하고 변조된 거래내역 확인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P 공문 위조 여부), P(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배우자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각 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D은행 M, D은행 AA), 피의자 배우자 H 금융거래내역서(I은행 J)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 감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첨부), B아파트 관리사무소 감사보고서 사본, 증빙자료 1. 수사보고(전기 및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납부내역 및 고발인 제출 은행 요청자료 첨부에 대해), 전기요금 납부자료, 수도요금 납부자료, 4대 보험료 납부자료, 고소인 제출 은행요청 자료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비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B아파트 관리비 계좌 예금거래내역서(D은행 E, O은행 AB) 1. 수사보고(2014. 10. 20. V에 송금한 165,000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4. 4. 9.에 N에 송금한 165,000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P 위조 공문 및 횡령금 반환 관련에 대한 수사), P(주) 정식 공문 양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AC은행, K은행 거래내역 2013년 일부 제출에 대해), 피의자 A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A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전기요금 유용 관련 대체|전표, 증빙자료, 수도요금 유용 관련 대체전표, 증빙자료, 청소 및 경비 용역비 관련 대체전표, 증빙자료, 4대 보험료 유용 관련 대체전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 행사 > 의 점, 징역형 선택)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들어있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합계 약 6억 7,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이미 유용한 다른 명목의 아파트 관리비에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8차례 사문서를 위·.변조했다는 것이다. 횡령 범행이 2013.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수백 회에 걸쳐 관리비를 인출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은행 송금의뢰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처 공문을 위·변조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범행 기간 및 수법, 피해 규모,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횡령 사실을 문제 삼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입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7 이 심해져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활고까지 겪게 되자 생활비와 딸의 치료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횡령한 돈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한 달여 정도 사용한 뒤 원래의 관리비 용도로 보전하거나 반환하여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