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1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C(71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을 고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59분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20분 11.80초 동경 127도59분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30분11.77초 동경 129도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 18:07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9분03초, 동경 128도38분19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 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달 9. 05:17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8분45초, 동경 128도38분35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 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06:53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9분59초, 동경 128도35분20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08:32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1분17초, 동경 128도34분10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09:58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1분34초, 동경 128도33분10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11:23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2분14초, 동경 128도33분37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13:07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2분39초, 동경 128도33분04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16:35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20분00초, 동경 128도33분1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17:58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9분31초, 동경 128도32분53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⑩ 같은 달 10. 05:41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3분31초, 동경 128도20분18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⑪ 같은 날 07:02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3분06초, 동경 128도20분24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⑫ 같은 날 08:29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2분18초, 동경 128도19분09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⑬ 같은 날 09:54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1분48초, 동경 128도19분1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내사보고(어선위치발신장치 항적도 표시사항 및 기록저장 등에 대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7. 5. 03:28경부터 같은 달 13. 00:57경까지 사이에 출항하여 해상 어느 지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눈볼대(일명 아카무스, 그 주요 조업지 중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 조업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다)를 포획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가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거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오작동하거나, 이를 통해 수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수사기관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하는 동안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일시․장소를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로 특정하였으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린다고 볼 수 없고,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리며 속력을 높여 항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어구를 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특정된 일시․장소가 곧바로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도에 그려진 항적내역 중 어떠한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항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확실치 않은 점, 이 사건 어선의 위판실적이 반드시 해당 어선의 조업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