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5

범 죄 사 실 2020고합505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K에서 부동산 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J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사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는 O에게 “이 사건 건물 P호 상가를 원래 분양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인분양을 하여 자금을 조달하라, 매수인에게는 2020. 2. 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만약 등기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아닌 원래 분양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도 작성하라, 그리고 매매대금은 N 명의 계좌가 아닌 J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위 O은 위 건물 분양대행사인 Q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할인분양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Q 직원인 R는 2019. 5. 16. 수원시 영통구 S, 1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위 건물 P호는 원래 분양가가 611,040,000원인데 이를 30% 할인된 금액인 427,728,000원에 매도하겠다,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은 2020. 2. 28.까지 이전해 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래 분양가인 611,040,000원을 지급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정증서도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진행 중이던 다른 화장품 사업에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와 같은 할인분양의 방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화장품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위 화장품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불투명하였으며, 위 신탁회사로부터 위 상가의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할인 이전 분양대금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722,8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384,955,200원을 잔금 명목으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20,975,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795 J는 부동산 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V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의 분양팀장인 O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이 사건 건물 상가 일부를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인분양을 하여 대금 일부를 J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라. 매수인이 신탁사인 N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아 N에 지급하면 중도금 대출금은 J에서 대신 변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중도금 상당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여 손님들을 유치하고, 잔금은 J 명의 계좌로 송금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O은 위 건물의 분양대행사인 Q 관계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할인분양을 의뢰하여 매수인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후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6. 8.경 위 J 사무실에서 Q 직원인 R로부터 할인분양 정보를 듣고 찾아 온 피해자 W에게 ‘위 건물 X호를 원래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562,116,000원에 분양하여 줄테니, 원래 분양가에서 할인 금액에 해당하는 375,624,545원은 중도금대출을 받아 N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468,430,000원은 일단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이후 J에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중도금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신탁사에 대신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는 등으로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가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대신 상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할인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분양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468,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9.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분양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합계 2,309,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B 통화(피해금원 출처 확인) 1. 각 분양계약서, 각 특약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입금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J 담보물상환 금액표, 거래내역조회 2020고합79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증인 W, O, I,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명의 은행 거래내역 사본 첨부), 거래내역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Y 상대로 자금집행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분양물건 자금 지급 경위, 정상분양 현황 및 분양가격 확인) 1. 각 특약계약서, 각 지원시설 분양계약서, 각 공정증서, 2018년도 감사보고서, 2019년도 감사보고서, 각 채권자별 지정호실 및 대출 승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 및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잘 되지 않고 병행하던 화장품 사업이 크게 손실을 입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뿐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B, C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부부라 하더라도 동업체가 아니고 분양대금 또한 별도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 사기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2020고합79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손해를 입은 금액은 피고인이 대신 지급해주기로 약정했었던 중도금에 해당하는 돈이고, 이 경우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인가로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한 상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피해자 U, D, B, C에 대하여는 2020. 2. 28.까지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원래 분양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고, 피해자 H, F, W, I, G에 대하여는 2020. 2. 5.까지 각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 원리금을 상환한 후 입주 전까지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원래 분양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변제능력이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J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N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받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N에 변제기한인 2020.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했다. 그런데 J는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고, 피고인은 2019. 5.경 주거지의 보증금 3,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체납세금 5,000만 원을 분할상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J가 사업을 수행하여 얻는 이익금으로 마련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 J는 유일한 매출원인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모두 N에 입금한 후 2017. 9.부터 N으로부터 매월 약 6,000만 원의 운영비를 받고 있었고, 매월 3,000만 원 이상은 직원 급여로, 1,300만 원은 이자비용으로, 약 2,000만 원은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서 재무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초기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요청으로 인해 2018. 4.경 사모사채를 1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린 탓에 이자비용으로 매월 4,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어 이 무렵에는 재무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형 공장 부분은 178개 호실로 분양가 합계 44,251,203,000원이고, 상가 부분은 44개 호실로 분양가 합계 34,447,9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형 공장 178개 호실 중 J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남겨두었던 6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172개 호실 합계 42,876,365,000원은 분양을 시작한지 3개월만 인 2018. 1.경 분양이 완료된 반면, 상가 44개 호실 중 정상가로 분양된 호실은 다음과 같이 2017년도에 2개 호실 합계 1,873,710,000원, 2018년도에 15개 호실 합계 10,040,490,000원이 분양되었고, 2019년도에는 11월에 이르러서야 2개 호실 합계 1,552,170,000원이 분양되어 총 19개 호실 합계 13,466,370,000원이 분양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여 J가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2020.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것처럼 2018. 3.경에는 이미 J의 운영자금에 여유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18. 3.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2020. 2. 28.까지 상가 부분의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까지 상가 부분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속한 채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채, 상가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의 상가를 할인분양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대한 사업성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미분양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2020. 2. 28. 기준으로 J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익을 발생시켰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는 2020. 2. 28.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92억 1,239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J는 최초 사업성 분석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로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한 비용이나 다른 사업 등과 관련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J의 2017, 2018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J는 해당기간 자본잠식 상태인 점, 2019, 2020년도에는 감사인에게 주요 재무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점은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J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재무 상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히 좋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J의 변제능력을 보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화장품 사업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2018, 2019년도에는 초기 투자단계로 수익 발생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오히려 추가비용을 투입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인수, 판매점 운영 등을 위하여 2018년도에 약 14억 원, 2019년도에 약 13억 원의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1. 15.에야 러시아로 약 2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한 수익 추정치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화장품 사업으로 2020. 2. 28.까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결국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화장품 사업으로 J의 변제능력을 보완할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 J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도 순조롭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에 2018, 2019년에 걸쳐 약 27억 원의 돈을 지출하고, 2019. 12. 17.에는 부산 동래구 AY 토지 매수를 위해 15억 원의 돈을 지출함으로써 J의 재무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아) 피고인은, 2020. 2. 28. 기준으로 J가 보유한 이 사건 건물 미분양 상가호실은 18개이고 그 분양가격의 합산은 150억 253만 원인데, 피해자 U, D, B, C에 대하여는 각 분양 상가에 설정된 담보권 채무액 약 15억 2,097만 원을 변제하여 소멸시키면 되고, 피해자 H, F, W, I, G에 대하여는 당초 변제해주기로 한 중도금 합계액 약 18억 4,294만 원을 변제하면 채무가 이행되며, J가 미분양분을 AQ에 담보신탁하고 AN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87억 9,309만 원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채무가 정산되는 것이므로, 결국 J는 피해자들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약 28억 4,553만 원(= 150억 253만 원 - 15억 2,097만 원 - 18억 4,294만 원 - 87억 9,309만 원)의 수익이 남게 되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받은 상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것처럼 N에 이 사건 건물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가능하다. J가 2020. 2. 28. 기준으로 보유한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분의 분양가는 실제로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AA호, AR, P, AS, AT호를 제외하면 약 143억 1171만 원(= 18,162,751,320원 – 1,121,660,000원 – 690,090,000원 – 611,040,000원 – 600,360,000원 – 827,89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분양 가액의 50%인 약 71억 5,58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앞서 본 것처럼 2020. 2. 28. 기준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92억 1,239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약정기한까지 피해자들에게 각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중도금 원리금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여 주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J가 보유한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 부분의 분양가에서 J의 채무 합계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변제능력을 따질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 부분의 분양가에서 J의 채무 합계액을 차감해보더라도, J가 미분양분을 AQ에 담보신탁하고 AN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87억 9,309만 원을 정산하려면 약 87억 9,309만 원이 아니라 약 116억 5,898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피해자 H 등에게는 중도금 원금 합계액 약 18억 4,294만 원만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합계액 약 18억 4,737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약 2,038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15,002,530,000원 – 1,520,974,400원 – 1,842,948,000원 – 11,658,988,000원).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할 시 할인되지 않은 원래 분양가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J 명의의 공정증서를 내세워 피해자들의 염려를 잠재우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J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재무 상태도 좋지 못하여 위 공정증서에 실제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B, C에 대한 각 사기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B, C은 부부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득활동은 B만 하고 있고 C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피해자들은 설명도 같이 듣고 계약서도 함께 작성하는 등 투자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한 점, 위 피해자들은 그 전부터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여 관리하여 온 점, 다만 위 피해자들이 평소 자금을 B과 C 명의 통장에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고, 분양받을 상가도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B과 C의 통장에서 번갈아 J 계좌로 이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 C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은 부부공동재산을 재원으로 공동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위 피해자들의 명의로 지급한 피해금액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0고합79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손해를 입은 금액은 피고인이 대신 지급해주기로 약정했었던 중도금에 해당하는 돈이고 잔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중도금 원리금을 상환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F이 잔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잔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잔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 합계가 약 38억 원에 이르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H, F, W, I, G이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받은 상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