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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선미(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담당변호사 유상민,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파주, 김포 등지에서 상가 건물 22채를 관리하는 상가건물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가 관리하는 파주시 D 상가(이하 '파주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김포시 E 상가(이하 '김포 상가')의 관리소장인 F이 경력 부족으로 위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게 되자 위 상가 소유자인 C 운영자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G협회에 위 상가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신고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상가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31.경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에서 해임된 2019. 4. 1.경까지 전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은 제1항 기재와 와 같이 AA의 전기기사사자격증으로 AA이 김포 상가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함으로써 A의 전기기사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 1. 업무일지(증거목록 순번 35)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피의자 A 전화 발신기지국 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김포 상가의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전화 등의 유선으로 지도하여 수행하였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전기기사자격증 대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은 전기안전관리자는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김포 상가에 상시 근무하지 않은 점, 김포 상가의 관리소장인 F은 전기기사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이어서 전기설비용량 1,500kW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C가 관리하는 파주 상가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을 김포 상가의 전기안전관리자로 명목상으로만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A의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김포상가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김포상가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기간이나 F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기간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 형태가 동일하였다는 취지의 F(제2회 공판기일)과 피고인 A(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증거목록 순번 3)의 진술, 피고인 A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중 김포 상가에 방문한 횟수(2회)와 F과 통화한 횟수(7회)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김포 상가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지 않고 전화통화 등으로 특정한 긴급 상황에만 대응하여도 된다면, 여러 곳의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회사는 본사에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만 선임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고,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등에는 기술 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무상과 유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피고인 A이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사실 인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김포 상가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신고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 A이 김포 상가에 10:00부터 15:00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다가,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C의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면 피고인 B은 근로자인 피고인 A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위법한 지시를 하여 범행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대여기간이 길지 않고, 대여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가 수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3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준호(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노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의류 제작·판매 회사인 피해자 (주)B와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대전에 있는 C에서 위탁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로 6~7% 정도를 취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와 약정한 권장가격으로 위 의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할인 또는 할증하여 판매하거나 외상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의류유통 중개업자에게 약정한 권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피해자에게는 판매금액을 권장가격으로 환산한 수량만 보고하고 할인된 금액 상당의 수량은 보고를 누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대전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합계 불상의 의류를 위탁판매하면서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권장가격 준수 또는 할인판매에 대한 사전 동의와 관련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등 의류유통 중개업자에게 권장가격보다 28~32%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전체 판매수량에 대한 권장가격 총 합계액 보다 121,321,392원(제품코드 16F 의류 63개, 17S 의류 139개, 17F 의류 28개, 18S 의류 3,024개, 18F 의류 127개에 상당하는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의류 3,381개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의 매장에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불상의 의류를 판매하여 금액 불상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권장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121,321,39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판시 의류매장의 매출이 증대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할인판매를 알았거나 재고조사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와 판매위탁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 위 기간 중 2012년 및 2018년의 각 반년 분 매출액에 비하여 2013년 내지 2017년의 각 반년 분 매출액(1년 분 : 2)이 다소 증대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할인판매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였으나 할인판매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탓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할인판매까지 사실상 묵인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위 주장처럼 피해자의 사실상 묵인 하에 할인판매를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에게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가장할 이유가 전혀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증거기록 33면)를 작성하는 상황까지 나아갈 이유 또한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판매신고 누락내역, 피고인 매장 전산정보 1. 판매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권장가격으로 판매했을 때에 비하여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명목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할인판매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은 명목상 손해액보다는 적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손해액을 채무액으로 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내용에 따라 550만 원을 변제한 점(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집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회장님이 있는데 그 분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분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은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7.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고소장 1. 차용증, 녹취록, 각 예금거래내역, 파산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제1항(포괄하여 ) 1), 징역형 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120만 원을 변제한 점,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판사 김현숙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중고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데 급매물로 싸게 나온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돈이 부족하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처분해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아들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6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확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예금거래내역 증명,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중고자동차매매 투자 관련 동생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사용처는 변제자력이나 변제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나 자력 등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평소 피고인을 좋게 보았고, 재력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아들 집을 사는데 쓴다거나 중고자동차 매입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채무를 갚는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빌리는 것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도 아들 키우지만 아들 집사는데 돈이 부족하고, 동생 자동차 사는데 중고차를 사면 돈을 많이 버는데 이차저차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재산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돈을 빌려줬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동생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고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는 등 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7년 상반기에 H은행에서 2,000만 원, 2018년 하반기에 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지인들에게 빌리던지 아니면 회사 성과급 등 돈을 융통해 빌리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 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거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뢰할 만한 사용처를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변제자력 및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 피해자의 양해 하에 월 100만 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중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형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9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0, 2020고단2336(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종칠, 신종화(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인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상으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가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재발급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채무와 사채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6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중고 맥북에어 노트북 1개를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1. 28.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15만 원에 팔아 횡령하였다. 2020고단23361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현재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입금하게 하였을 뿐 다른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69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0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맥북에어 · 핸드폰 시중가, 각 내용증명,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국민 F 거래내역서, 국민 G 거래내역서, 도박자금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 CIF(H), CIF(주식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CIF(K), CIF(L, 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판결문 사본 2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2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관련, 이송요청서 발송),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의 노트북을 팔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도박 자금이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다가 그 항소심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도2911호)에 또다시 2020고단2336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54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빌려간 1억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운영비가 약간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3. 11. 까지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들에게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2019. 2. 22. 경 부산 C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17. 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이전에 보증을 잘못서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카드결제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지인들에게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J카드(K)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835,940원 상당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15:00경 부산 연제구 L 소재 M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그 이전에 사용한 카드대금까지 합하여 2019. 12. 31.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548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부산 동래구 N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3,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간 돈은 2018. 10, 30.까지 갚고 매달 이자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신용불량자로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차용금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은 2020고단42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3,000만 원이 아닌 피해자 B에 대한 1억 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각 차용증, 문자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2020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피고인은 당시 2020고단548 피해자 이에 대한 채무 3,500만 원, R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2020고단423 증거기록 2권 198면), 피해자 B에 대한 종전 채무 1억 원 합계 2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835,94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연인 관계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0 특수상해, 특수강요,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구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B(53세)가 운영하는 C(주)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로 하고 3억여 원을 지급했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9. 16: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부위에 들이대고 "니 사기친 게 아니가, 계약금 내놔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펜꽂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를 발로 걷어차서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강 요.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계속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메모지에 피고인이 부르는 대로 "2020. 4. 24.까지 3억 원을 반환한다, 두건에 대한 이중계약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한 확인서를 작성받아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파손된 볼펜과 라디에이터 굴곡 부위', '과도 및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2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그형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의 과다 광고에 현혹되어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였음에도 2020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을 듣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도리어 욕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7 배임(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채권최고액 11억 4,660만 원으로 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공장(대지, 건물)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장래지정형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4. 22.경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5,000만원, 2014. 10. 15.경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8,700만 원, 2015. 3. 23.경 피해자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6,800만 원, 2015. 3. 30.경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4,700만 원, 2015. 12. 15.경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700만 원을, 2019. 1. 2.경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4억 5,100만 원 등 합계 10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담보물 중 감정평가금액 10,440,000원인 150톤 사출성형기 1대, 감정평가금액 15,660,000원인 200톤 사출성형기 1대, 감정평가금액 18,644,000원인 140톤 사출성형기 1대, 감정평가금액 20,880,000원인 350톤 사출성형기 1대 등 감정평가금액 합계 65,624,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4대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회사 소유의 기계를 위와 같이 반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여신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명세표, 담보물회복요청서 1. 고소장 1. 각 기계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금 재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처분하여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대금은 직원들의 임금, 세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5 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경부터 2014경까지 B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퇴직 후 2년간은 B은행 동대구로지점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3년경 B은행 범어동지점 근무 당시 피해자 C을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운용해주며 친분을 쌓아왔다. 1. 자기앞수표 3억 3,000만 원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 8. 23.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B은행 동대구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1억 원, 2016. 8. 24.경 1억 원, 2016. 8. 25.경 1억 3,0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3억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6. 8. 26.경 6,000만 원, 2016. 8. 29.경 3,000만 원, 2016. 8. 30.경 6,000만 원, 2016. 9. 7.경 4,000만 원, 2016. 9. 20.경 4,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B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6. 9. 8.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주식매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환매대금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B은행 만촌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니 내 명의로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에 가입해 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9,000만 원, 2011. 8. 1. 1억 4,0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아 파생상품에 가입하여 자금을 운용하던 중, 2016. 7. 5. 환매를 통해 현금화한 후, 2016. 7. 8.경 89,754,787원, 2016. 7. 28.경 60,143,237원, 2016.8. 12. 8,056,583원, 2019. 5. 23. 728,060원 등 158,682,667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매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확인서(각서), 각 각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은행에 근무할 당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현금화하고 파생상품 운용에 투자하여 줄 것을 의뢰 받았음에도 그 재물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30 사기,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시공했던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들의 식대를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천 연수구 D,2층에 있는 E식당 사장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실제 식사를 한 인원보다 인원수를 늘려 식대를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위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G, H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피고인등의 식대가 포함된 내역으로 식대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27.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자재 납품 업체인 (주)로부터 3회에 걸쳐 99,000,000원 상당의 STS파이프를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함부로 J에 5,700만원에 재판매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L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STS 파이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공받으면서 처음부터 J에 처분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에 바로 보내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I 또는 J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의사는 내심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와 달리 주식회사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사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J에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I 사이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물품은 일단 피해자 회사에 납품되어 피해자 소유로 귀속되고,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2-WAY 밸브를 납품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품목을 변경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주식회사 I도 모두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주식회사 에 어떠한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1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he~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1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식대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8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9,900만 원 상당의 STS 파이프를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에 상> 당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