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2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 등의 신분 1) G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하고,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를 운영하던 중 I의 요청에 따라 H의 소유 자금을 I가 설립한 J에 K 인수 자금으로 투자 내지 대여해 주었으며, K 인수 이후 I를 축출하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부회장으로, L을 전무이사 등으로 각 임명한 다음 피고인들, L 등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K의 경영권을 지배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는 H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K 인수 자금의 투자 내지 대여 등 그 인수에 관여하면서 2013. 1. 22.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K 인수 이후인 같은 해 5. 13.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6. 10.까지 재직하면서 피고인 B 및 L과 함께 G의 지시, 지휘 하에 K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K 인수에 관여하였고, 그 인수 이후 K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 및 L과 함께 G의 지시, 지휘 하에 K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4) L은 H 이사로 재직하던 중 K 인수 자금의 투자 내지 대여 등 그 인수에 관여하면서 2013. 1. 22.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K 인수 이후 K의 전무이사로서 G의 지시, 지휘 하에 K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주식회사들 1) K(이전 회사명 : M)은 2006. 2. 28. 건축 및 토목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주식회사이다. 2) J는 2013. 1. 22. I가 K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H 등으로부터 대출금 형식으로 양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H 측 사람들인 피고인 A 및 L 등이 사내이사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G은 인수 자금 조달에 실패한 I를 압박하면서 피고인들, L 등을 지휘하여 K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를 주도하던 중 같은 해 5. 4.경 I로부터 J 지분 100% 및 경영권을 양수받았다. 3) H는 1998. 4. 8. 사업용 식판세척기 제조 및 도소매업,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운영의 주식회사로서 J에 K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 자금 용도로 2013. 2. 2. 10억 원, 2013. 3. 21. 10억 원을 각 대여 내지 투자해 주었다. 4) N은 2012. 8. 27. 상업용 식기세척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자회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는 O, P였으나 사실상 G이 운영하였다. 5) Q은 2003. 2. 13.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J에 2013. 3. 21. K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 중도금 10억 원을, 같은 달 26일 K 최대주주지분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K 주식 588,200주 매입자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대여해 주었다. 6) R는 토목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K의 최대주주 지분(1,172,359주, 총 발행주식 수 대비 8.21%) 및 경영권을 보유하던 중 이를 J에 양도하였다. 다. K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진행 경위 G은 H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 8. 27.경 한국시티캐피탈로부터 1,940,832,000원을, 같은 해 10. 4.경 카이트캐피탈로부터 2,999,347,2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5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이를 변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은 H 이사로 재직 중이던 L으로부터 '상장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상장회사 명의로 자금 조달을 하여 그 자금으로 H 채무를 변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L과 함께 인수 가능한 상장회사를 물색하였으며, 2013. 1.경 L으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K 인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I에게 인수 자금을 제공해주어 이를 공동인수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L은 2013. 1.경부터 I와 함께 K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였고, 같은 달 22일 H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와 함께 I에 의해 설립된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 및 I 등과 함께 K 인수를 추진하였다. I는 2013. 2. 4. L 등의 협조를 받아 J 명의로 R 대표이사인 S와 인수대금 74억 원에 R가 보유하던 K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된 계약금 10억 원은 2013. 2. 2. I가 G에게 요청하여 I명의로 H로부터 대여 내지 투자받아 조달하였다. 위와 같은 양수도 계약에 따른 K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를 위해 K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던 I는 K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자 S를 상대로 양수도대금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결국 S가 위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2013. 3. 22. 양수도 대금을 50억 원으로 감액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변경된 양수도 계약에 따라 I는 R에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J 명의로 K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양수받았다. 위와 같이 지급된 중도금 20억 원 중 10억 원은 2013. 3. 21. I가 자신의 명의로 H로부터 추가로 대여 받아 조달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I가 J 명의로 Q으로부터 대여 받아 조달하였는데, I는 Q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여받기 위해 양수한 K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I는 2013. 3. 26. K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Q으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K 주식 588,200주를 장내 매수한 다음, 위 588,200주 전부를 Q에 담보로 제공해주었다. 한편 피고인들 및 G, L은 위와 같은 K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H 자금 20억 원이 투입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및 L이 양수 명의자인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양수인 지위를 I와 공유하다가, H 자금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부터는 I를 배제한 상태에서 양도인 측 대표인 S와 양수도 문제를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인으로 행세하였으며, I를 상대로 향후 피고인 A로 하여금 K의 대표이사직을 담당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독자적인 양수도 자금 조달에 실패한 I는 양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점차 약해지던 중 2013. 5. 4.에 이르러 결국 J 지분 100% 및 대표이사 지위를 G에게 이전해 주고 K 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인 지위를 포기하였으며, 2013. 5. 13.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K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부회장으로, L이 전무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배후 사주인 G의 지휘 하에 K을 경영하면서 J와 K의 공시 및 주식 소유상황 보고 등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J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3. 3. 22. R로부터 K의 총 발행주식 대비 8.21%에 이르는 대주주 지분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함으로써 주요주주가 되었으므로, 위 기재와 같은 대량보유 보고 및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J의 실질적인 사주 G, 전무이사 L과 함께 K을 경영하면서 K 및 J의 위와 같은 각종 보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정확하게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G, L과 공모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그 보고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량보유 보고서류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허위 보고를 하였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2013. 6. 10. 서울 송파구 U, 508호에 위치한 J 사무실에서 J 명의로 보유 중이던 K 신주인수권 726,216주(발행주식 총수의 4. 81%)를 장외 매도하였음에도 5일 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대량보유 변동 보고를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7.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서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 장외 매도와 관련한 대량보유 변동 보고를 하면서 사실 그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위와 같이 인수한 최대주주 지분 전부를 Q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중요사항을 대량보유 변동 보고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까지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J 명의의 K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대량보유 보고서류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6. 10. J 명의로 보유 중이던 K 신주인수권 726,216주를 장외 매도하였음에도 5일 내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J 명의의 K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사실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K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양수대금 중 10억 원을 Q으로부터 차용하여 조성하면서 위 최대주주 지분을 Q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3. 2. 12.부터 같은 해 4. 3.까지 I에 의해 이루어진 J 명의의 6회에 걸친 대량보유 보고 및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시에 최대주주 지분의 담보제공 사실이 보고·공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K 운영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주가를 유지 내지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2013. 5. 30.경 서울 송파구 V건물에 위치한 K 사무실에서 W로부터 599,999,04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마치 위 차용금을 K 자본금 확충에 의한 자금 조달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고 W와의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한 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에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W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K 주식 694,444주를 발행해 주어 999,999,360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공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2013. 6. 4.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W로부터의 차용금인 599,999,040원에 상응한 K 주식 416,666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W에게 발행해 주고 W로부터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가장한 차용금 599,999,040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주발행에 따른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K 주식의 매매 내지 거래와 관련하여 W로부터의 차용금을 자본금으로 가장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내지 기교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K으로 하여금 W로부터 제공받은 599,999,040원 및 일반 투자자들의 K 주식 매수세 유입 등에 따른 주가 상승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기준이 되는 위 대량보유 보고 및 주요주주 특정증권 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및 관련 공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2013. 6. 4.경부터 2014.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부정거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자금 제공자와의 이면약정 등을 통해 K의 차용금을 자본금으로서 조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내지 기교를 사용하거나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기준이 되는 그와 같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류 및 관련 공시와 J가 보유 중인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담보권자인 Q에 의해 담보물인 최대주주 지분의 장내 처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각종 보고서 및 관련 공시 등을 사용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합계 18,099,424,876원 및 일반 투자자들의 K 주식 매수세 유입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허위작성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2013. 11. 14. 위 K 사무실에서 K의 2013. 9. 30. 기준 분기보고서(2013년도 3/4 분기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인 최대주주 겸 경영권 행사자인 J 보유 주식 수량에 관하여 위 최대주주 지분 수량 중 1,760,595주는 담보권자인 J의 반대매매에 의해 전부 매도처분 되어 J가 실제 보유하는 수량은 552,486주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분기보고서의 'Ⅶ.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 중 '최대주주 변동내역'란 및 '주식 소유현황'란에 J의 보유주식 수량이 '2,313,081주'라고 거짓 기재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2013. 11. 14.부터 2014. 5. 15.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허위작성) 기재와 같이 K의 사업보고서 내지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 기재를 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13. 5. 13.부터 2014. 6. 10. 사이에 피해자 K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계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관장·경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396,679,937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1) H 및 N에 대한 단기대여금 가장 횡령 피고인 A는 2013. 5. 21.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마치 N에 단기대여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계처리를 한 다음 인출하여 G에게 임의로 제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5. 21.경부터 2014. 4. 24.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H 및 N에 대한 횡령내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204,679,937원을 H 내지 N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인출하여 G에게 임의로 제공해 주어 전액 횡령하였다. 2) 피해 회사 소유의 자사주 횡령 피고인 A는 2004. 1. 28.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X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자사주 796,178주를 X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4.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및 담보로 제공한 자사주 중 46,178주의 장내 매도 등을 통해 위 차용금 10억 원을 전액 변제해 주고 X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9억 4,2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75만 주를 돌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자사주 75만 주 전부를 J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 횡령하였다. 3) Y에 대한 투자 가장 횡령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4. 5. 2.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Y에 대한 투자금 규모는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Y 명의의 증권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중 2억 5,0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마.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3. 5. 13.부터 2014. 6. 10. 사이에 피해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라.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I, S,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AA의 각 진술서 1. AB, AC, G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주)K 부회장 B 명함 첨부보고] 1. 각 공시자료(증거목록 순번 168 내지 206) 1. 2013. 2. 4.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2013. 3. 22.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계약,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0), 2013. 8. 5. 합의서·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질권 설정 및 해지 관련 서류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Y) 1. 각 전환사채 발행결정, 각 제3자배정 증자결정 1. 우리투자증권 J 계좌 매매내역, 대우증권 Q 계좌 매매내역, 대신증권 AD 계좌 매매내역, 금융계좌추적 자료 1. 계정별 원장 중 단기대여금(H, N 등) 및 선급금(AE), 매도가능유가증권(Y) 계정에 대한 자료, 단기대여금 원장 내역 자료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K, 주식회사 R, 주식회사 J, H 주식회사, 주식회사 Q, 주식회사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고서류의 중요사항 미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마목, 제159조 제1항, 제160조, 형법 제30조(분기보고서 등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고서류의 중요사항 미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마목, 제159조 제1항, 제160조, 형법 제30조(분기보고서 등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 보고서류의 중요사항 미기재, 분기보고서 등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피고인 A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마. 업무상횡령죄 : 피고인 B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