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의 형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전복치패 양식장인 F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C 이 임대차 시작 전 지급하기로 한 3년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이 2014. 1. 6.경 위 F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하여 피해자 C과 다툼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1. 7. 10:0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F을 임대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같은 날 11:28경 H 봉고III 1톤 화물차를 타고 위 F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F 앞에서 피해자들을 찾지 못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I 트라제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F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휘둘러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린 후 그곳에 쇠파이프를 꽂아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타고 F을 벗어나려던 중 마침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J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Cl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리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 화물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 D가 타고 있던 소나타 승용차에 돌진시켜 봉고 화물차가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인 위 트라제승용차를 수리비 1,066,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봉고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18,716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불상의 고물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1. 7.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봉고Ⅲ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2013. 9.경부터 2014. 1. 7.까지 전남 해남군 및 완도군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7. 11:28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12: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에게 위 F에서 나가라고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가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미장용 호미(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차량수리비 견적서 (I 트라제) 1. 범행도구사진(H) 1. 피해차량사진(J) 1. 피해차량사진 (I 트라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H)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H)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범행직후 촬영한 피해부위 등 사진 1. 범행도구(호미) 사진, 범행도구(호미) 및 피해자 착용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과의 전복치패양식장 임대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차량에 꽂아 손괴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보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는 등 준법의식도 매우 결핍되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불화에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