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 본부로부터 공사기간 2017. 2. 20.부터 2019. 6. 30.까지인 충북 음성군 C 일대 ‘D’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E는 위 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의 시공책임자이고, F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E, F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은 2018. 1. 2.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은 2018. 1. 2.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전기적 불꽃 등으로 인한 화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음성군 H 인근 I 전주의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은 2018. 1. 2.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충실히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순번 1번) 1. - 계약체결 알림 1. -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표(순번 15번) 1. - 배전공사 시공현장 관리철저 협조요청 1. - 사진대지 1. - 재폐로 분리 작업통보서 1. - 배전 활선. 무정전작업 안전관리 긴급 지시 1. - 현장 사진 대지 1. K 증인신문조서 1.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E, F은 해당 작업 현장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였고, 작업 전 ‘작업자들의 신체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충분한 숙면을 취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작업자들에게 하루 동안 분담해야 할 작업 내용과 무정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 수칙을 숙지시킨 후, ‘작업 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H 인근 I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고 한다)에 대해 활선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고, 이 사건 전주는 설계상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주의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E, F은 작업 전 작업자들의 작업복착용 여부를 확인하였고, 작업자들에게 방호조치를 확실하게 한 후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전기작업자가 스스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하였을 뿐이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 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기작업의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 범위, 전격·아크 섬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 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전조사를 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30. 작업예정일 ‘2018. 1. 2. 08:00 ~ 2018. 1. 2. 16:00’, 작업 내용 ‘M’로 하는 ‘재폐로 분리 작업통보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8. 1. 2.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공사를 하였고, K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E, F이 ‘M’이 예상보다 빨리 마치자,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 F이 이 사건 전주 작업에 관하여 작업 전 사전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표’와 ‘위험성 Check List’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조사받기 전,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인 K이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피고인 소속 근로자 E, F이 2018. 11.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 대표 J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은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표’만을 제출했을 뿐 ‘위험성 Check List’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험성 Check List’ 서류가 뒤늦게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서면이 실제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공사 당시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E가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공사 당시 ‘위험성 Check List’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 취지,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 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작업계획서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르면 E, F은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나.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한전은 2016. 6. 14. 이후부터 전선이선공법(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기존 활선전선을 이선하는 작업 방법) 시행을 중지하였다. 이후 한전은 2017. 2. 8.경 피고인과 ‘D’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전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공사를 ‘바이패스 케이블(by-pass cable)’공법으로 공사를 하도록 승인하였다. ‘바이패스 케이블(by-pass cable)’공법은 케이블을 지상에 포설한 후 케이블을 전력선과 연결하여, 작업구간에 전류를 차단한 후 작업하는 공법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공사 당시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을 시행하여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채 전선교체 공사를 하였다. 다. 방호구 설치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5호는 ‘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작업을 하였던 G과 K의 진술 내용(이들의 진술 중 이 부분 진술 내용은 일치한다. G은 작업 당시 피고인의 근로자였던 점, G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G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전주 전선교체 작업 당시 K, G이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고무블랭킷 등 방호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E, F이 G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하라고 한다거나, 고무블랭캣 등 방호기구를 설치하고 작업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소속 근로자 E, F은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충실히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