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장을 빌려 주면 1개당 하루 사용료로 3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1)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폴리스3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자금 세탁업무 한국지사 직원을 구하는데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본인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하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피고인의 부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객인적사항 조회,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조회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다음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6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삭제)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 A 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양도 직후 은행에 지급정지 및 분실신고를 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7:09경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1차로를 개봉2동 방면에서 대원주유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지인 D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실제로 운영하며 부동산 건설업 및 개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 사상구 F 건물 4층 헬스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입 자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진주시 H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도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입 자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관리하는 신탁 회사에 먼저 돈을 보내야 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들을 모두 매입한 후 당신에게 건물들에 대한 철거권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등 위 건물들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들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철 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능력이 없음을 눈치 챈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강남구 I 건물 1층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F 건물과 H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입 자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매입 이후의 점포 개발 업무를 맡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건물들에 대한 임차인유치 용역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3. 15.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탁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건물 매입이 늦어지고 있다. 신탁 회사에 이체할 돈 1억 원을 빌려 주면 건물을 매입한 후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건물들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차인 유치 용역 업무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곧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해지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 사용처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 생활비로 소비) 1. 부동산등기부등본,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입금증, 각 계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철거공사 하도급 등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벌금형 2회)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K에 대한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월경부터 피해자 B(여,42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성행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11. 5. 20:01경 및 같은 날 22:13경 두 차례에 걸쳐 C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B의 남편 D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행위 동영상이 수신된 휴대폰 화면 캡쳐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월경부터 피해자 B(여,42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2018. 8, 24. 11:48경 전남 장성군 아파트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2018. 10월 중순경부터 결별을 선언하자 다시 만나 달라는 집착과 함께 해당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3. 08:16 경 불상지에서, C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연락줘, D(피해자의 남편에게 우리 관계 다 말해도 돼? 다 말해버릴 거야", "우리 모텔에서 한거, G 앞에서 한거 느그집 목욕탕, 니방에서 한거", "열두시 반까지 연락줘 안주면 지금 당장 불어버릴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안 만나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20:05경 불상지에서, C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아홉시 25분에 만나세, 내일약속 안지키면 우리 친구들 한테도 말해서 너는 거기서 못살 거야, 광주에서 느그집까지 말해줄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안 만나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남 요구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8. 11, 4. 18:16경 불상지에서, C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남편)한테 우선 맛있게 잘빠네만 보냈어, 다음에는 강도가 높을 거야, 바로 빠는 것으로", "왜 전화를 안받아, 니 얼굴 사창(주거지역)에 잘 팔릴 거야, 8시에 D(남편)에게 영상 보내고 잘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안 만나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5. 08: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C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 좀 열여 주라, 진짜 이렇게 나오지, 지금 바로 D한테 보낼 거야, 잘빨고 잘 먹는다까지 D한테 보내어 (냈어), 너 죽었어, D한테 맛배기만 보낼께"라는 문자메시지를보내 피해자가 안 만나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2019.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료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업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해 놓은 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싸게 팔고 있다. 현 시세가 3.75 그램당 213,000원인데 기업으로부터 161,1000원에 싸게 사서 현 시세로 팔아 이득금을 주겠으니 금 187.5 그램을 구입하도록 805만 원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업에서 싸게 현금화한다는 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득금은 물론 원금조차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카카오뱅크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5만 원을 금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진해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43%)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2004년의 범행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강남구 B, 1층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식당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잠깐 빌려 달라. 이자는 3부로 줄 것이고 몇 달 내로 집을 팔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8: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8, 공단본부사거리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양공업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급제동하며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3:1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제일로 36 중원구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3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직원이었던 자로, 2016. 12.경 (주)C의 대표가 구속되는 등 현장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C에서 보관 중인 건축자재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 19. 제주시 D에 있는 (주)C 야적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주)C 소유의 유로폼(규격 6012) 301개를 트럭에 싣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까지 위 (주)C 야 적장에서 16회에 걸쳐 거푸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인 유로폼, 인코너, 써포트 등 시가합계 26,37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 H 지출품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I 이용 관련 및 4. 4. 범행일자, 횟수 변경)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7. 2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8. 21. 피해자 회사 앞으로 2,34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액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을 팔아 스포츠토토도박에도 사용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8.17: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빌라신축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 약 2m를 니퍼로 절단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루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기는 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05:0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 306호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로 통고처분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증이 없다면서 후배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고처분서 오손보고 공문 첨부), 발생보고(주민등록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보안과 주임이고 피해자 D(남, 24세)는 보안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8:35경 위 C 지하1층 방제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하였으나 피해자가 30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네 멋대로 행동하냐."고 화를 냈고,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을 자다가 알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가 왜 주임님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 제가 뭘 크게 잘못했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2회,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린 뒤 방제실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8.0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 D과 함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의 원룸으로 함께 가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F 대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04 피고인은 2017. 6. 11. 1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카운터 앞을 막고 서서 손님들에게 욕설을하면서 마트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 여금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98 피고인은 2018. 2. 23. 22: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69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현관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범죄를 저지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6. 00:16경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91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315번길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처벌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부산대학 1학년 휴학생이고, 피해자 B은 PC방 종업원이며 두 사람은 3년 정도 사귀다 1년 전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C라는 남자와 사귀던 중, C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어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5.9.03:35경 부산 사상구 D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EPC방'에서, 위와 같이 C가 자해를 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길이 10cm, 총 길이 30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PC방 2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내 남자친구가 너 때문에 왼손을 못 쓰게 됐다, 너도 당해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해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9:53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가 전화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F을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 일을하지 않게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운영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보건증 없이 영업한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D' 주점을 단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8. 2. 13. 10:2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 F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니 진짜 죽는다. "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식칼에 자신의 목을 갖다 대어 상처가 발생한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칼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협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형상도 칼끝에 의해 긁혀 핏자국이 날 정도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협을 가할 당시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겨누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행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5:1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통로 5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 E와 함께 보행 중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37세)의 호객행위를 거절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 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와 오른쪽 턱부위를 물고, E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및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피해 사진(증거기록 13, 2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 직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일행인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1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길에서, 'E 술집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병을 깨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경찰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친구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다시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순경 G를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고 달려들어 같은 지구대 경찰공무원인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순경 G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I의 왼쪽 손목 부위를 치아로 약 15초간 강하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교상)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관계로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오른발 뒷꿈치로 턱 부위를 가격하고, 손목 부위를 이빨로 강하게 물어 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은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1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8. 17.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