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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소속 택시기사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3:46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일행을 바래다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뒷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40만 원 상당하는 몽블랑 지갑 1개와 현금 27만 원 등이 담긴 클러치 백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50경 택시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린 후 다음에 탄 승객이 피해품이 택시 뒷좌석에 있음을 알려주었기에 운행 중에 피해품을 받아서 조수석 앞 서랍에 집어넣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23: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경로당 인근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D 후보자의 선거벽보 1매에 고시원 열쇠로 양쪽 눈과 코에 구멍을 뚫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훼손된 벽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50회 이상 헌혈을 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의 조합장 후보자인 D의 처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15. 15:2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과거 A과 D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따져 묻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사진 7장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및 피해 당시 사진 붙임)-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로부터 해명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멱살을 잡거나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면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앉히려고 하면서 밀쳤고,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 B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며 앉히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블라우스의 목 부분이 찢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2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마을의 운영위원으로, 평소 마을 주차장 운영, 자치위원장 선출 등의 문제로 C(여, 80세), D(67세)와 다툼이 있던 사람으로, 2019. 6. 7. 19:20경 서울 강서구 B마을 회관의 마당에서 자치위원장 선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중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C으로부터 ‘왜들이러냐’라는 내용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C의 몸을 1회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8번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폭행하거나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자연부락인 B마을의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는 날 일어난 일인데, B마을의 주민들 중 ‘노인회’측(D, C이 포함됨)이 ‘자치위원회’측(피고인이 포함됨)의 선거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연출한 사건이라는 취지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현장을 촬영한 영상 CD에는 B마을의 주민들이 ‘노인회’측과 ‘자치위원회’측으로 패가 갈려서 고성이 난무하였던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 중 C에 대한 소견서와 상해진단서, D의 진료비 영수증 등은 위 공소사실을 독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D와 C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다른 구성요건 사실을 충족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 중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하였던 목격자를 자처하는 E, F, G의 진술과 피해자로 특정된 D, C의 진술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E, F, G, D, C은 모두 B마을 ‘노인회’측 사람들이거나 최소한 피고인 측인 ‘자치위원회’의 입장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로서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였음에도 작정을 한 듯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언만을 하였다. 그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인 H, I, J는 모두 B마을 ‘자치위원회’측 사람들로서 위 증인들 역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난 후로도 작정을 한 듯 ‘피고인이 피해자들 몸에 닿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살며시 드러누워 놓고는 피고인에게 맞은 듯이 쇼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증언만을 하였다. 이와 같이 양측 목격자들의 증언은 완벽히 배치되어 어느 한 편의 증언은 거짓 증언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마을의 주민들간 분쟁은 2016년경으로 그 시작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약 5,200만 원에 달하는 B마을 자치위원회 운영기금, B마을 노인회에 교부되는 국가의 보조금 및 주민들의 공유토지 개발과 사용에 수반한 여러 이권을 두고 자치위원회와 노인회가 서로 반목과 대립을 지속함에 따라 주민들도 함께 분열되었고, 최근에는 주민들끼리 서로 반대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까지 할 정도로 그 갈등이 확대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서로 완벽히 배치되어 어느 한 편은 거짓 증언일 수밖에 없는 양측의 목격자들의 증언과 위와 같은 증언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B마을의 이해관계와 분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들 몸에 닿지 조차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이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믿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 G, D, C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명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D공사 E 본부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공사 G 사장이다. 동생이 서울대학교 병원 H 교수인데, 대구에서 택시로 이동하다가 현금과 전화기가 든 가방을 택시 안에 놓고 내렸다. 동생이 경주의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니 대구역에서 동생을 만나 교통비를 빌려 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공사 사장 G이 아니고, G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대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2. 16:41경 창원시 성산구 I에서 J상사의 사장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새로 취임한 L 사장 M이다. 동생이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인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창원에 갔다가 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택시 안에 놓고 내렸다. N호텔에서 동생을 만나 2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사장 M이 아니고, 사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L 직원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K, U, V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작성 노트 및 메모지 촬영사진, W신문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경제신문에 게재된 기관이나 기업체 간부 등의 인사 동정이나 학술대회 등 주요행사들을 메모해두었다가 적당한 대상을 선정한 다음 마치 자신이 기관장이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으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의 다짐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관리소 과장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들 7~8명과 입주민 D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 뭐시기 C이 당시 과장이랑 E에서 나오는 걸 봤다, 둘이 붙어먹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과 F, G의 확인서가 있다. 그런데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G 통화 녹음)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데, D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D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게 되어 D을 볼 때마다 이러한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등 D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D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년도에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그만두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은 피해자를 잘 모르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특별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를 추측할 뿐이다). 다.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참 화를 내고 욕을 하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화를 내다가 뜬 금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민들이 잘 모르고 피고인과 나쁜 사이도 아닌 피해자에 대해 입주민들 앞에서 험담을 하였다는 것은 그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라. F, G의 확인서는 D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작성한 후 F, G가 서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전화통화 녹취록)하고, F은 확인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말을 피하는 등 위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C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8. 8. 9. C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2020. 8. 8.까지 C시의회 의장이었고, 2020. 4. 15.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B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2020. 4. 1. 선임되었다가 2020. 4. 13.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전투표기간 중인 2020. 4. 11. 14:30경 의정부시 F빌딩’ 2층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서 만난 ‘D’ 선거구의 선거구민이자 선거일 기준 만 18세로서 선거권자였던 G에게 “성인 됐어? 성인된 거 축하한다. 요즘 선거철이고 예민한 시기라 사무실 안쪽에서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친구들이랑 술 한 잔 사 먹어라”라고 말하며 10만 원(5만 원 권 지폐 2장)을 건네줌으로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21대 국회의원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기간에 E 후보자를 위하여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I, G의 각 문답서 1. 각 녹취서 1. 택시 영수증 및 블랙박스 저장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후보자 선거사무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후보자 선거사무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재선 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에게 돈을 기부한 것이면서 동시에, 선거기간 중임에도 후보자를 위해 돈을 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의원 자신 또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칫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하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그 범행 동기의 여하나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 범행 시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둔, 그리고 이미 사전투표기간 중이던 시기인 점에다가, 지방의회 재선 경력의 의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10만 원이고, 범행 직후 이를 회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전(前) 동대표 부회장이다. D은 입주민이고, E는 부녀회 부회장이고, F와 G는 부녀회원이다. 피고인 B은 전(前)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A과 D, E, F, G는, C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감사 2인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임건의안 찬반 투표를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당사자들의 소명서를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 각 세대에 배포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관리비에 청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해 따지고 작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H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4인은 2019. 1. 9. 12:5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소명서를 봉투에 넣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소명서 자료를 들고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며 책상 위에 던지며 따지고, D은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선관위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면 안된다고 소리치고, 뒤따라 들어온 E, F, G는 이에 합세하여 작업 중인 선관위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따지고, G는 작업해 놓은 봉투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발로 밟으며 작업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봉투가 든 박스를 강제로 빼앗아 들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며 회의실 내 전기스위치를 수차례 끄는 등 같은 날 15:00경까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D, E, F, G의 행위에 합세하여, 작업 중인 선관위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따지는 등으로 같은 날 15:00경까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선관위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따졌다거나 업무방해에 있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명의 고소인 중 I은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선관위원에게 모욕적인 말과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30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욕설을 하고 회의실 불을 껐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다른 고소인 H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회의실 전기를 껐다.”라고 진술하였고(증 148~149면), 이 법정에서는 “불을 한 번 껐다. 삿대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I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더구나 I과 H의 진술이 일치하는 “피고인 B이 불을 껐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B의 모습은 당일 13:26:24경부터 나오는데(CCTV 영상 및 증 175~176면 참조), 그 모습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따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선관위원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찾기 어렵다. 경찰에서 위 CCTV를 분석한 자료를 보아도 피고인 B이 촬영된 장면을 두고 “선관위원에게 따지는 모습” 및 “선관위원에게 설명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을 뿐(증 175~176면), 공소사실과 같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전혀 언급이 없다. 피고인 A이나 D, E, F, G는 자신들의 잘못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의 경우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따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H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00: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지방선거 투표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위험성이 큰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폭력 행사의 정도, 폭행으로 인해 상해 등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요청 발의자인 피해자 C의 이름 및 동, 호수(D호)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에 기재한 후 위 아파트 1층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9. 11. 1. 및 2019. 11. 13.에도 같은 장소에 피해자의 이름 및 동, 호수가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공고문, 회의록 사본, 공고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임요청 발의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임요청 등 입주민의 권한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안건을 발의한 입주민들의 인적사항을 공고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공고문의 작성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D정당 소속 후보자 E이 선거유세 차량 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시작하자, 위 유세 차량 바로 앞에서 “반대합니다.”, “F 지지합니다.”, “그만합시다.”,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끄럽다. 시끄럽다.”, “가짜 인권”, “성추행자 G정당은 각성하라.” 등 큰소리로 수회 말하고, 계속하여 위 유세 차량 바로 앞에서 E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H 등에게 다가가 주먹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반대한다.” 등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E의 연설이 잠시 중단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E의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거법 위반 고발 1. 증거자료 USB 2개, - 디지털 증거분석자료(DVD) 1부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J),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I이 제출한 추가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평소 개인적 신념과 반대되는 견해를 보이는 후보자의 연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아파트 입주민으로서, 2020. 4. 17.에 실시된 위 B아파트 C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6:10경 위 B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소에서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아둔 도장과 선거인 명부를 가져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투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서류 제출), 제9기동대표 C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에서관리소장 B, 입주자대표회장 C이 공모하여 당진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7. 11. 7. D아파트 동별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A4용지에 동별 입주자 대표에 대한 찬, 반 투표를 받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1. 7. 실시된 위 동별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F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주자들로부터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받고 입주자들에게 투표용지와 기표도구를 건네 준 다음 입주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을 뿐 A4 용지에 입주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투표용지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등 1. 고소장, 당진시청공문, 투표용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선거인명부, 공고문, 투표용지 1. 당시 사용한 인장 사진 1. 수사보고(관리소장 B 제출 선거관련 공고문 등 첨부), 공고문 등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전 경리직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리소장 B 제출, 입주민 작성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작성자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표용지가 위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전반적으로 선거과정에 문제가 많아 이를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고소한 것일 뿐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D아파트 동별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이를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소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무고한 범죄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B 후보자로 출마한 C정당 소속 D의 자원봉사자이고, 피해자 E(59세)은 위 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의원 F선거구의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6:50경 부산 H에 있는 I교차로 부근 안전지대에서 D 측의 선거 유세단장 J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선거 유세차량 왼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선거운동에 방해되니 승용차를 이동하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욕을 하느냐.”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영상분석 자료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부산 B에 있는 C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대행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사람으로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의 주민총회, 이사회 등 회의의 의사록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9:00경 부산 D, 3층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사회 등 의사록을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집공고문, C구역조합 정관, C구역 조합 선거관리규정, 이사회 회의록, 회의관련자료, 게시판 공고 자료, 전 조합장 F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5 범죄일시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이 사용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이하 ‘통합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시정비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보고(관할구청 전화통화), 피고인측이 제출한 피고인과 B구청 건축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담당자 주무관 G 사이의 통화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9. 오전 G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위 홈페이지 접속권한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에게만 부여되고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에게는 부여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 있는 C구역조합 정관 제67조 제1항에서는 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각 호의 서류에는 총회의사록과 추진위원회․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인터넷을 통한 자료 공개의 경우 2020. 12. 9. 이후부터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89호에 의해 부산광역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83조에 따라 통합홈페이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조합의 사정에 따라 통합홈페이지가 아닌 조합 카페나 밴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도 해당 자료들을 공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관할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통합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이사회 의사록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시정비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6: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선거 E 제2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D선거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7:0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직장동료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표지 촬영, 공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는바,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0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텃밭에서, 아파트 주민 3~4명이 있는데 피해자가 듣도록 “어느 씨발놈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비닐하우스와 수도를 설치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게 했냐”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가 못들은 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19:00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E동 대표 등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 고소 안 하기만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