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이혼한 전 배우자 B 명의로 물적·인적 실체가 전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성명불상자가 기존에 설립한 유령회사의 대표 임원으로 자신을 등기한 다음 그 회사의 명의로 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생각이었고 이에 본인이나 위 B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회사명은 “유한회사 C”, 본점 소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D”, 자본금의 총액은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금액을 귀 회사 설립시의 출자 3,000좌 (출자1좌 금 10,000원) 에 대한 납입금으로 2020. 11. 27.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유한회사 C 이사 B’ 명의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30,000,000원 상당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그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1. 유한회사 C 명의 사업자등록증 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부동산임대차게약서 4부, 인감증명서 2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22. 10. 6.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의 점)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익산시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마치 위 유한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 유령회사에 불과하고 새로 개설할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속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 직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법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