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0:15경 경기 가평군 C 2층 소재 'D주점'에서 같은 산악회원인 E,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너 돈 벌어서 F 가져다 주냐?, 너 F이랑 같이 사는 사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말에 책임을 지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증인 G, H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머리를 맞고, 맥주잔으로 코 부분을 받은 코뼈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목격자 G, H의 일부 법정진술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G, H의 일부 법정진술 중 피해자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당시 G, H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가 순식간에 발생하여 이들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착오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진술과 상이한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코 부분 상처는 바닥에 던진 맥주잔 등 깨지면 파편이 튀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피해자의 코에 열상이 생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과 일치하는 H이 한 일부 법정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관련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중구에 있는 B복지관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같은 해 6. 3., 같은 해 7. 16. 같은 해 7. 22., 같은 해 7. 23., 같은 해 8. 10., 같은 해 8. 11., 같은 해 9. 22.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8층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문질러 피혜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에서 자신의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과거의 두 사건 모두 유사한 장소에서 행한 같은 수법의 범행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2:1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사동 광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높았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러한 범죄전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가-107(D)에 있는 금융알선업을 주 업무로 하는 (주)E의 직원이고, F은 위 (주)E과 피해자 G (주) 사이에서 대출을 알선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 남편인 H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H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서 그 돈을 카드대금 변제 등 급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F이 있는 자리에서, H 명의로 된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 및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위 H 명의로 I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우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F으로 하여금 위 2,000만 원을 다시 (주)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9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02:35경 포항시 남구 CF-9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벤츠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 위해 주변에 버려진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것을 위 차량 뒤 트렁크와 유리에 던졌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고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이동경로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영상 CD 1개,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7부, 범행 이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녹화자료 사진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져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불길이 바로 옆 주택가의 건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G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2.10.26. 10:00경부터 같은 해 10, 29, 19: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충전한 뒤,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 나타는 고래, 상어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위 기간 동안 약 2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카드 충전 및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은 위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커피 심부름과 재떨이를 갈아 주는 등의 일을 하고, 펴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을 이른바 '깜깜이 차량'으로 게임장 부근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피고인 E은 '깜깜이 차량'을 타고 온 손님들을 게임장 내부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 아래 정상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업주인 점 피고인 B, C, D, E은 그 종업원인 점 피고인 B, E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4일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으로 2012. 11. 15. 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이 법원 2012고단2017), 위 판결의 선고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판결 당시 이 사건 범행 역시 같이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위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으므로, 같이 판결을 받았다면 이 사건 범행 역시 같이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2.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23: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8 '강서고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주유소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0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H(남, 2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8 '강서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진단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H)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남산소월길 편도 1차로를 남태정 골프장 방면에서 남산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이마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1:20경 서울 관악구 B라는 상호의 곱창집에서 '손님이 병을 깨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발로 옆 가게 'E' 상호의 가게 수족관을 깨뜨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D의 낭심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1월 8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그만 마시라는 술집주인과 언쟁이 붙자 술병을 깨뜨리고 이어서 다른 가게의 수족관을 깨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0. 경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을 행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았거나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경찰관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7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단말기 임대 및 관리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연매출이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C'란 상호의 슈퍼마켓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10.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거래승인 서비스를 2015. 7. 10.부터 2018. 7. 10.까지 36개월 동안 이용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지원하고 신용카드거래 승인 건당 80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의 지원금을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밴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서버피씨 1대(현금 환산 시 700,000원), 판매 POS 4대(현금 환산 시 1,800,000원), 핸드스캐너 2대(현금 환산 시 200,000원), 모니터확장 2대(현금 환산 시 400,000원), 무선단말기 2대(현금 환산 시 800,000원), 포스사인패드 3대(현금 환산 시 600,000원), 백업단말기 3대(현금 환산 시 1,200,000원), 프로그램인증비용 4 카피 (현금 환산 시 1,000,000원)를 지원하였고(이상 현금 환산 시 금액을 모두 합하면 6,700,000원이다), 지원금으로 2016. 1. 15. 4,069,840원, 같은 해 4. 12. 3,383,440원, 같은 해 7. 18. 1,015,200원 등 합계 8,468,4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4 의 개정으로 2016. 4. 25.부터 부가통신사업자가 종전의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원금과 같은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던 것에서, 피고들과 같은 연 매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 맹점에도 지원금과 같은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위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고객들과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들은 불응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들은 원고와 합의 없이 밴 서비스를 바꿀 수 없으며 타 밴 서비스를 복수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원금과 지원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두 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원한 물품들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8,320,000원과 지원금으로 지급한 8,468,480원의 합계액의 두 배인 33,576,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공동당사자이고,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336,960원{= (지원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 6,700,000 원 + 지원금 8,468,480원) x 2)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2017. 10. 31.(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원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8,32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6,7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원금과 같은 보상금의 수수가 금지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가 부실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밴 서비스를 이용한 것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던 지원금을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약정 기한까지 유지해서는 안 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가 부실하여 피고들이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제2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2: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 당시 호출을 받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1)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 개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과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내용과 위 사진 상의 상처 부위 등이 일치하고 그 상처가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증인들의 증언 등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벽돌로 이마 부분은 1회 내리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함,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01:10경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강읍 안강리 안강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E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3. 4. 25.부터 2014.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63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002,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과는 부부사이로 약 한달 전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23. 13:50경 인천 계양구 E, F농원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민공원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옆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573,692 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D 운전의 차량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긁은 것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및 D 운전의 차량으로부터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 -교통장애'란에도 '장애 없음'에 체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2차로 가장자리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뒤에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1차로에 정차한 상태의 D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으며, D이 "괜찮다."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가 출발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D은 피고인 차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야 사고 현장에서 출발하였고(수사기록 제54 면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9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위 보험회사에 "사고 상대방이 '대차 괜찮다'며 그냥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시·장소에는 차량의 통행이 잦았고 주차된 차량도 많아(수사기록 제38 면 이하),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차량 번호를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4. 10. 1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608,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341,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2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4. 9. 8. 까지 근로한 F의 2014. 7.부터 2014. 9. 까지의 임금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5.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7,986,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1.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금액 약 10억 원에 도급받아 2019. 3. 28.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G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G은 2019. 5. 17.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의 사무동 각 층 계단의 참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역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사무동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2:49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뒷마당 쪽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2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9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수사, 발생장소 구조에 대하여)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B동 2127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재개발 전문 회사인데 서울 종로 쪽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건설공사건을 수임해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 'E'에 입사한 이후 보수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는 2013년 말경 본점 건물이 압류된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2013년 이후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건설공사건을 수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20.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04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홍연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모닝 승용차의 앞 휀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900,57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당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뒤에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피해자를 목격하였음에도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경솔하게 판단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