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명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북부역에서 소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남)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5. 01:00경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409동 1403호에 임장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음주측정요구(3회)를 거부하여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경장 G의 목 부위 및 전신을 약 5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G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아버지로서, A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 6. 15. 01:10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 임장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앞을 막아서면서 위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어깨를 잡아당겨 경찰제복 어깨 부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G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현행범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공무원들이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다. 판단 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6. 14. 23:1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가 운전하던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D는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앞을 막아서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버린 사실, 약 5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H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 A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같은 날 23:30경 아파트 인터폰 호출을 통해 피고인 B 부부를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만나 피고인 A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어디선가 나타나자 순경 H은 사고 처리 등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욕설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위 경찰관들 사이에 다소 몸싸움이 있었고, 경위 I은 같은 날 23:45경 순찰차 지원 요청을 한 점, 그로부터 약 10분 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장 G과 순경 K은 순경 H과 경위 I이 아파트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의 방문을 열고 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장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제복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장 G 등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피의자 수사 또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약 40분이나 경과한 후 범행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자신의 거주지 내에 머무른 점에 비추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수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행위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2012. 6. 15. 01:28경 부천원미경찰서 L지구대에서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