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2016고단2282(피고인 A) 피고인 A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환전책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고,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책인 B, C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는 한편 위 계좌에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또는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이를 다시 필리핀 현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을 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25.경 피해자 D에게 "E회사 F 부장인데 고철대금 47,368,860원을 입금해 주면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E회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송부한 서류들은 위조된 것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대포통장 계좌인 G의 H증권 계좌로 47,368,860원을 송금 받고 B은 이를 다른 대포통장인 I의 계좌로 돈을 옮긴 후 이를 I을 통해 인출토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인출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40(피고인 A) 피고인 A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자 겸 환전책이고, C, B은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책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고, C, B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는 한편, 위 계좌에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필리핀 현지 또는 국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2013. 4. 3.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3. 4. 3. 12: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철강을 취급하는 K이라는 회사인데 10mm, 13mm 철근을 kg당 64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200만 원, 다음 날 72,159,624원을 대포통장 계좌인 G 명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C, B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합계 74,159,624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7. 18.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3. 7. 18.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비철 25톤을 4,0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선수금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N 명의 H증권 CMA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C, B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위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3. 11.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11. 09:40경 O을 통하여 'P'의 직원 피해자 Q에게 "316코일을 1kg당 3,300원에 판매할테니 물건이 도착하면 하차 후 결제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대포통장 계좌인 G 명의 R 계좌로 76,686,72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C, B에게 자신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76,868,720원을 편취하였다. 4. 2014. 7. 8.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4. 7. 8.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의 U사장인데 스텐 고철 50톤이 필요하니 T으로 납품해 달라, 대금은 물건을 하차할 때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같은 시간에 V의 W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할테니 고철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고철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520,000원 상당의 고철을 W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W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X 명의 Y증권 계좌로 2,96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520,000원 상당의 고철을 편취하였다. 5. 2014. 7. 23.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4. 7. 23.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단관파이프 건설자재를 구매할테니 AA회사 AB에게 위 건설자재를 교부해달라"고 거짓말 하고, 동시에 AB에게 "단관파이프 건설자재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 시가 35,850,0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를 AA회사 AB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AB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AC회사 L은행 계좌로 2,46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C, B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AB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5,850,000원 상당의 고철을 편취하였다. 6. 2014. 8. 11.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4. 8. 8.경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인 AF에게 "알루미늄 합금인 잉곳 25톤을 kg당 2,390원씩 총 66,645,150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같은 시간에 AG에게 전화하여 "알루미늄 합금인 잉곳 25톤을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조건으로 kg당 46,897,500원에 판매 할 테니 AE로 가서 물건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물건을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에게 시가 66,654,150원 상당의 알루미늄 25톤을 전달하게 하고, AG로부터 대포통장인 AC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46,897,500원 상당을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C, B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AG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6,654,150원 상당의 고철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9(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0. 출소하였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자 겸 환전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책, AH, AI은 대포통장 모집 및 환전책, AJ, AK은 환전 및 인출책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AH, AI 등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는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AJ, AK 등은 피고인 A, AH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또는 계좌이체 하여 피고인 A, AH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31.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하여 "AM회사 AN 부장인데 철강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대포통장 계좌인 N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 AP)로 15,2258,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을 통하여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이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AH, AI, AJ, AK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2. 10. 26.경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5,531,008원 상당을, 피고인 B은 2013. 7. 31.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6,014,260원 상당을, 피고인 C은 2013. 6. 27.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408,2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5. 15: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09호 AJ, AK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1 단독 판사 AQ에게 '2011년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필리핀에서 사설환전소를 운영하며 AJ, AK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의 고철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물품 판매 빙자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자 겸 환전책이고, 위 AJ과 AK은 위 조직의 환전 및 인출책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철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고, AH, AI, C, B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는 한편 위 계좌에서 편취한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AJ과 AK 명의의 계좌 또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들로 송금하면 위 AJ과 AK이 이를 다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일부 진술기재 2016고단228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등, H증권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각 연결계좌 내역, 각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피해금액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선 일명 AS 연락처 확인, AS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결과) 1. 출입국내역 2017고단940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4, 16) 및 첨부된 각 피해자 J, M, Q, S, Z, AD 관련 사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8, 20, 22, 25, 30, 32, 36, 37, 38, 39, 40, 41, 42, 43, 44, 49)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2017고단1539 1. B, A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16, 18, 20, 22, 24, 38, 40, 47, 49, 53, 80, 95, 96, 98, 108, 125, 127) 및 첨부된 각 진술조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각 통장사본 1. 각 사건주요기록(단 증거목록 순번 140, 156, 160, 162, 164 제외) 1. 추가제출 증거 중 각 수사보고(각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8고단194 1. B, A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1. Q, A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피고인 B, 피고인 C(2017고단15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각 진술기재 1. A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16, 18, 20, 22, 24, 38, 40, 47, 49, 53, 80, 95, 96, 98, 108, 125, 127) 및 첨부된 각 진술조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각 통장사본 1. 각 사건주요기록 1. 추가제출 증거 중 각 수사보고(각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대한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조회서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며 피해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접근매체의 수집 및 전달, 기망행위 실행, 편취금의 인출 및 송금과 환전 등 각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자행되므로, 비록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기획하지 아니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AI, 피고인 B의 각 진술과 피고인 C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은 단지 필리핀에서 환전을 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해외통화 환전은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은닉 및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그에 따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하위 조직원들에게 편취금에 대한 입금과 송금을 지시하는 등 관리 업무까지 실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합계 2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이고 그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위증죄까지 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죄의 피해액 역시 6억 7,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이고 그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실체를 밝힘에 있어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아울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또는 AU에 관한 진술내용을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번복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가담한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3억 3,3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