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5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7, 8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8(병합) 부착명령 |2015감고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미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션파라다이스등 게임기 30대(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 압제236호의 증 제1호), 계수기 1대(같은 증 제2호), 사파이어 게임기 40대(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 압제312호의 증 제1호), CCTV카메라 4대(같은 증 제2호), CCTV모니터 1대(같은 증 제3호), CCTV분배기 1대(같은 증 제4호), 게임기 안 현금 오만원권 3매(같은 증 제5호), 게임기 안 현금 일만원권 193매(같은 증 제6호), 서랍 안 현금 오만원권 6매(같은증 제7호), 서랍 안 현금 일만원권 1매(같은 증 제8호), 금고 안 일반원권 2매(같은 증 제9호), 금고 안 오천원권 2매(같은 증 제10호), 금고 안 일천원권 5매(같은 증 제11호), 영업용 휴대폰 삼성애니콜(C) 1대 (같은 증 제12호), 영업용 휴대폰 삼성갤럭시 S2 1대(같은 증 제13호), 사용한 응모권 1매(같은 증 제14호), 일만원권 지폐 405 매(같은 증 제15호), 오만원권 지폐 9매 (같은 증 제16호), 휴대폰(삼성애니콜, D) 1대(같은 증 제17호), 사용한 응모권 10매(같은 증 제18호), 사파이어 게임기 40대(같은 증 제19호), 똑딱이 82개 (같은 증 제20호), 똑딱이 충전기 4대 (같은 증 제21호), 계수기 1대(같은 중 제22호), 게임기 내 현금 일만원권 124매(같은 증 제23호), 금고 안 현금 오천원권 5매(같은 증 제24호), 금고 안 현금 일천원권 5매 (같은 증 제25호), 서랍 안 현금 오천원권 2매(같은 증 제26호), 영업용 휴대전화(LG E) 1대(같은 증 제27호), 영업용 휴대전화 갤럭시 S2(같은 증 제28호), 사용한 응모권 96매(같은 증 제29호), 영업장부 2권(같은 증 제30호), F 가방 안 현금 오만원권 5매(같은 증 제37호), F 가방 안 현금 일만원권 141매(같은 증 제38호), F 가방 안 현금 일천원권 11매(같은 증 제39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칭구인, 피부착명령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57 피고인은 피해자 G(여, H생)의 어머니인 I의 남동생이고, 피해자의 둘째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어머니 1 와 둘이서 진주시 J에 거주하다가 2013.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으로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같은 해 겨울경까지 복층 구조인 위 K 주거지 2층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K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2년 겨울 불상일 21: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 피해자(범행 당시 12세), 피해자의 어머니 I,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태우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L에 있는 절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창원시 L에 있는 절 입구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약 5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4. 8. 불상일 저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1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85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보관 피고인은 2015. 2. 12. 21:00경 창원시 의창구 M 건물 반지하 창고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야마토' 등의 게임기 30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의 환전 영업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청소년게임장 업주이고, P, Q, F은 각각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2.경(공소장 기재 같은 달 12. 경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위 게임장에서 각각 사파이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P은 2015. 1.26. 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손님들이 게임하여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기재한 후 이를 가지고 환전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Q은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F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제시하는 응모권의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 피해자 자필 기재, 달력 출력물,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제2회 영상녹화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통화)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종합평가의견서 1. 진단서 (피해자)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강간하였다는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내부에 분노와 같은 적대감이 비교적 많이 내재되어 있고, 음주 문제의 만성화로 감정이나 행동 통제가 어려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간 구간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에게 소아에 대한 성도착적인 충동이 있고,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며, 범행의 원인을 음주로 돌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성향이 보이고, 이러한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약물치료,단주교육, 성인지행동치료, 정신과적 면담을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전세계약자 피고인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응모권 복사본, 수사보고(단속경위), 영업장부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2012년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에 성한 형으로 치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201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심신미약자간음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보관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 게임물) > 기본영역(징역 8월Pad1년 6월) 나. 경합범죄: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6월) 다. 판시 제1 내지 3 죄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8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겨울부터 2014년 8월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1세 내지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삼촌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이렇다. 또한 피해자의 모는 남동생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보관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는바,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혜정 판사 최지아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