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5.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중개로 E 소유인 충북 음성군 F 외 3필지에 있는 'G병원' 건물을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원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16. 5. 말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G병원 건물을 매입하면 증개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병원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두 달 정도만 쓰고 2016. 7. 23.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병원을 35억 원에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병원 공사를 맡길 능력이 없었고, 또한 2개월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8.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00만 원, 2016. 6. 9.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6. 6. 23.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J은행 부천내동지점 발행, 수표번호 K인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2016. 1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L에게 G병원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했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피의자 H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및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1. C 통장 사본, 영장 집행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6. 5. 말경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을 인수하거나 그 병원 관련 공사를 맡길 능력이 없었고, 2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G병원 건물을 매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 증개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단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담보를 설정 받았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에서 단순 차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대여 과정에 공사 계약 등 부가적인 조건이 결부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나아가 계좌내역 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중개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최초 작성된 2016. 5.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계약과 동시에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그 공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8.경, 2016. 6. 9.경 및 2016. 6. 23.경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병원 인수와 관련한 일만 주로 하고 있어 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병원 관련 공사를 맡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결국 피고인이 계약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하여 해제되었고, 관련 공사도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2016. 12. 중순경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병원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으므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고, 2016. 12. 20.경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만을 대여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2016.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일체를 단독으로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일주일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하여 그대로 없던 일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으므로, 단지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오랜 지인이라는 점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한 수차례에 걸친 선고기일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정한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8.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나 편취 범의의 유무 등을 다투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병원을 인수하려던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처음부터 악의적인 편취의 범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정황과 함께 범행의 경위,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 금액의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중순경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E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2016. 9.경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본건 병원 건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 명의를 빌려주면, 중도금은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 10억 원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지급하며, 병원 인수 후 1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모든 채무를 인수하여 가겠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증개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9. 22.경 E과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중도금 등을 대출받은 바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병원 건물 유치권자들이 병원을 점유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 중 대화가 통하는 유치권자 M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치권 행사를 막아야 빨리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차주와 차명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 M에게 지급할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급히 빌려 달라. 돈은 M에게 직접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 명의를 빌리더라도 병원 잔금 1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병원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경 M 명의의 H 계좌(N)로 2,000만 원, 다음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2016. 11.경 피고인이 병원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500만 원을 M 명의의 H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그 돈은 피고인이 병원을 인수한 후 장례식장 등을 임대한 수익 등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병원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E 사이에 작성된 2016. 9.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자인 O 주식회사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증(지불각서)에는 차용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으며, 1차 차용금 5,000만 원은 2016. 10. 30., 2차 차용금 8,000만 원은 2016. 11. 15. 각각 M 명의의 H 계좌로 입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O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P은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병원 건물에 대한 유치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고, 2016. 10. 7.자로 위 차용증(지불각서)을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책임지고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매매계약 과정에서 자신과 매도인인 E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의 명의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았으며, 피고인이 병원을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자산 및 모든 채무를 피해자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적어도 위 차용증(지불각서)에 기한 법률상 채무자로서 차용증(지불각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위 유치권 주장자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에 유치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막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