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0:04경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복도에서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갈등이 이 사건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젊고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심하게 폭행한 점, 비록 진단서에는 전치 2주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심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상당 기간 고통을 겪으면서 치료를 받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로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밀어내었을 뿐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바가 없는데,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과장한 것이다."고 허위 주장을 하다가, 당시 상황이 일부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피해자 증언을 통해 범행이 명백히 드러나자 최후진술 단계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14: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에 있는 선착장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창포리 산37-3에 있는 동진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6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9.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0.063%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자녀 3명을 위한 양육비 지급을 성실하게 해오고 있어 실형 선고시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51세, 여)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 남), I(57세, 남), J(7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7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3:50경 광양시 L에 있는 'M' 술집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8.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오래전이기만 2000.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38%로 높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전력은 도로교통법이 2005년에 전부개정되기 전의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9. 8.경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살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였지만 3명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7. 7. 27.경 거제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없었고, 이미 5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7.경 일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7. 8. 7.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F가 2억 2,000만 원에 B에게 사천 G 아파트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B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5,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개료 명목으로 H와 나누어 가졌고, 피해자는 B이 지급한 가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하순경 거제시 I빌딩 7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함바식당 사업을 더 신속히 진행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함바식당 사업이 아니라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과 F 간 함바식당 운영권 중개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금액은 3,000만 원이었는데, 이미 B이 지급한 가계약금 1억 원에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소비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 국세, 카드대금,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금 등 채무가 5억 원을 상회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거제시 J에 있는 K L지점 앞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A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3:55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술에 취해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E모텔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와 순경 E로부터 F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빡빡이 새끼야, 저 또라이 새끼, 내가 저 새끼 목을 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신고 있던 신발과 들고 있던 볼펜을 G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9: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옆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아파트 쪽에서 C중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택시를 충격한 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했던 점, 사진에 나타난 충격부위도 찌그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충격 강도를 추측하는데 중요한 증거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충격의 강도는 매우 약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0:07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16%),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년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2층 건물의 1층을 주차장으로, 2층 약 120m² 면적에 탁자 6개와 냉장고 2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꿩샤브샤브, 오리불고기 등 안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B)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범죄전력은 2013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 처벌전력 이후 6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2018고단113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6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500,000원, 2010. 7. 20.부터 2017. 1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500,000원, 2017. 11. 3.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950,000원 총 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94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2018.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40,000원과, 2010. 4. 5.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2,007,900원 및 퇴직금 15,061,388원 합계 17,309,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2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제조업(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 1.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년 12월 임금 758,2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 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36,341,2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I에게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6,470원 보다 각각 적은 시간급 2,301원(월급여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금융거래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약 1,000만원의 금액이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64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2. 10:4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여 대출해줄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1,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C로 하여금 2019. 6. 26. 11:30경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피해자인 D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우리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C,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액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탈법행위의 통상적 의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에 대한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란 같은 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행위 등과 비견할 만큼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강행규정 위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탈법행위의 내용인 이른바 '작업대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언제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속칭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게 할 의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 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0:00경 군포시 B, C 내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휴대폰 게임을 하며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놓여 있던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밥통과 거실 바닥을 수회 내리쳐 프라이팬이 찌그러지고, 밥통과 거실 바닥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경에 동종 재물손괴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았고, 2018. 8.경에는 판시 전과의 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의 뜻을 발견하기 어렵다.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검사의 구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10. 22. '같이 일 못하겠다. 그만두라'고 하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근로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7. 10. 11.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33,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10자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3: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E과 우연히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9:5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담벼락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지퍼를 뜯고, 멱살을 잡으며 발로 정강이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약638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5:3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887에 있는 양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림사거리 방면에서 C,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와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동시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 887에 있는 양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5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02: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에 있는 잠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30경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가 맥주를 계속해서 주문해 마시고, 그 다음 날 00:20경 재차 맥주를 주문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더 달라. 더 있겠다. 오늘 밤 같이 있자. "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사장에게 사과를 하고 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 CCTV영상 CD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술집 사장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행태를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려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과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추행 의도가 강하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육체적 고통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다(수사기록 1권 11면, 수사기록 2권 21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수년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홀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전회장직을 맡았던 자이며, 피고인 A는 현회장직에 임명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06. 18. 11:50경 부천시 D아파트 지하1층 생활문화센터 관리실 내에서 상호 회장직에 대해 권한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입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몸통 부위와 팔을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1.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일수대출을 하려면 통장과 체크카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피해입증자료, A 명의 C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