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유튜브 대출 광고를 통하여 대출을 시도하다가 C 채권회사라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회사의 추심 업무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고액의 금원을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대면 면접이나 정상적인 면접 절차를 통하여 직접 회사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매번 다른 금융기관이나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고, 수거한 돈을 송금하는 계좌 역시 위 회사와 무관한 회사였고, 그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송금자 명의도 매번 서로 다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고, 추심 과정에서 거래가 수시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으며, 상대방이 지정하는 특정한 ATM에서만 송금을 하고,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한 일당을 약속받는 등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응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2. 1. 6. 1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자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5,7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시 G 담당자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려는 것은 법률 위반이니, 당장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한 대로 대출해 줄 의사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1. 17:33경 진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위 전제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시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6.경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현금영수증, 피의자가 쓴 불상의 주민등록 및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위 사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 채권회사’라는 채권추심 업체에 채용되어 변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2021. 12. 7. 위 회사의 영업부 소속 직원이라는 일명 ‘L’로부터 업체 이름이 ‘M’이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업체의 실존 여부를 비롯하여 정확한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절차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수거 행위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 한 건당 1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사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제의를 받았는바, 위 일당은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 전인 2021. 12. 7.부터 2021. 12. 10.까지 사이에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현금수거 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금융감독원 과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하라.’, ‘고객 앞에서 변제금의 액수를 확인하지는 말라.’, ‘다니는 길에 다른 사람과 업무에 관한 말을 삼가라.’, ‘절대 피고인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송금하였는데, 당시 수취인 계좌는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 업체로 인식되기 어려운 개인 명의의 계좌였을 뿐만 아니라, 각 송금 당시 그 계좌마저도 모두 달랐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수거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송금 방식은 채권추심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당을 받은 방식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취득하는 것이어서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은 편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