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37

범죄사실 [2018 +4237] 1.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 A은 2018년 5월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4% 정도를 주겠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15. 오전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노량진역으로 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전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파일을 미리 전달받아 출력해 둔 금융위원회 문서를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5. 15.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의 통장이 연루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우리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 6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한 후 이를 노량진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추후 계좌를 확인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챗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8. 5. 15. 13:0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검사님과 통화 중이냐'라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콜센터 조직원과 잠시 통화를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름과 금액을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 중 4% 정도를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824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5. 13: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J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4336] 1.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분담 및 공모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을 감시하거나 망을 봐주는 '감시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8년 8월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챗 닉네임 I'로부터 1건당 피해금액의 약 4% 상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서류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모집책' 및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행위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5, 14. 12: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전화로 약식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아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8. 5. 14. 16:50 경 서울시 마포구 L에 있는 M호텔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737만 원을 교부받은 후 'I'가 지시하는 대로 수익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3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5. 21. 13: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전화로 약식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아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리가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8. 5. 21. 16:20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커피숍 앞에서 망을 보고, 수거책인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름과 금액을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I'가 지시하는 대로 수익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4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압수물 사진 1. 각 진정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위챗 닉네임 I'와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 첨부), 위챗 대화내용, 각 CCTV 영상, 수사보고(공범 B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금융감독원 허위 문서 등 사본 첨부), B로부터 압수한 물건, 발생보고(사기 - 보이스피싱), 피해자 통장,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각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자료(검사 신분증, 금융위원회 문서 등),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용의자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관하여), 수사보고(전주지검 사칭 공문서 등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자료 (금융위원회 문서 등), 거래내역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가 서명한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사본 첨부) [20184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사본)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문서들, 수사보고(Q 형사 제출 - 보이스피싱 발생보고 및 피해자 K 진술서 첨부 보고), 발생보고, K의 진술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 사본,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공탁되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공탁되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