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240

범죄사실 2011고단1240 피고인 A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비공사를 수주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H의 차장으로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반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심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범행 부분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C가 G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안에 거주한 것처럼 임대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로 J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J는 2009. 5. 14.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인쇄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L", 용도란에 "방 1칸", 면적란에 "6평",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차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M, C", 임대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L, I"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N빌딩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 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2009. 5. 1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는 서울 서대문구 L, 1층에서 생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였을 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지에서 기주하였던 것처럼 위 전세계약서와 생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납부한 각종 도시가스 영수증,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세입자주거이전비 명목으로 7,352,51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금품수수 B은 O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조합에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O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조합에 서류를 넘겨주어 조합에서는 2008. 10. 10. O에게 주거이전비 11,317,301원을 지급하였으며, B은 이에 대한 대가로 550만원을 O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10. G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내용은 O에 대한 주거이전비 서류를 잘 검토해 준 대가이며 앞으로도 주거이전비서류를 잘 검토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향응수수 P는 Q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조합에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Q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조합에 서류를 넘겨주어 조합에서는 Q에게 2009. 6. 21. 주거이전비 7,352,510원을 지급하였고, P는 이에 대한 대가로 Q으로부터 2,352,5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 마포구 R 소재 S호텔 지하에 있는 룸싸롱에서 P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내용은 Q에 대한 주거이전비 서류를 잘 검토해 준 대가이며 앞으로도 주거이전비 서류를 잘 검토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1고단1650 피고인 A은 2010. 6.경 G에 거주하였던 T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T는 2002. 10.경부터 G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피고인 A은 T로부터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로 집주인확인서, 공과금영수증 등을 조합에 제출하라고 알려주었고, T는 2010. 11. 4. 조합으로부터 거주이전비 명목으로 7,352,5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11. 4.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U' 식당 2층에서 T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 1240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방문조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C, V의 각 법정진술 1. P, W, X, Y, Z, V, AA, A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서, 각 세입자이주사실확인서, 각 소유자의 확인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통장사본 1.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011고단16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5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5, 7, 8번은 교부받지 않았고 1번의 200만원은 40만원을 현금으로, 3번의 200만원은 160만원을 계좌로, 6번의 300만원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9번의 300만원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10번의 200만원은 50만원을 현금으로, 11번의 200만원은 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그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G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는 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였으므로 세입자들이 피고인의 도움이 없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액의 뇌물을 수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모두 무자격 세입자로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2009. 11. 3.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로 120만원을, 11. 11. 100만원을, 12. 1. 180만원을, 12. 31. 300만원을 각 입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입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월급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일자에 월급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O가 인출한 수표 중 1매의 이면에는 피고인의 서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11매는 피고인의 단골 술집에서 일하는 AF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수사기록 335쪽) 등을 고려하면,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뒤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외에 이 사건 사기 범행 또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임대인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차한 식당 안에 방 1개가 있었지만, 음식점만 임대하고 작은 방은 피고인 C가 만들었으며, 살림집이 아니어서 살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뇌물로 공여하고,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J와 함께 무자격 세입자들로 하여금 주거이전비를 허위로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고,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을 통하여 무자격세입자인 W, X, Y, Z, V, AA, A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가담하였는데, 위 무자격세입자 중 본 건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들 모두 1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던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액이 합계 2,615만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그 중 일부는 P와 함께 룸싸롱에 가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뇌물액이 2,350만원 상당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청탁의 내용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부정한 업무집행을 하도록 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인 J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공범인 자신의 죄책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뇌물공여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B의 증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의 형을 기본 권고 영역 형량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3,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공여한 경우 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기본 권고 영역 형량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경합된 사기 범행을 감안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나, 수사단계에서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그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 수수한 200만원을 이 사건 조합에 반납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사실은 G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안에 거주한 것처럼 임대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로 피고인 B 및 J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J는 2009. 5. 14.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인쇄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L", 용도란에 "방 1칸", 면적란에 "6평",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차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M, C", 임대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L, I"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 및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N빌딩 2층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J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J가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임대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록 238쪽의 소유자 확인서, 239쪽의 주거이전비신청서, 240쪽의 전세계약 모두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J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