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AM에 있는 대표자 AN의 AO, 경산시 N에 있는 대표자 P의 Q, 경산시 AP에 있는 대표자 AJ의 X의 실제 사업자이고, 위 피고인 AJ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무자료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사업자 간에 발급, 수취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0.경 경산시 AP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0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76,321,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0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45,6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3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93,181,72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93,090,91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1.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98,322,4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5.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43,405,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31.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A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14,098,07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4,405,019,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30.경 위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31.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30.경 X 사무실에서위 X에서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98,591,182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99,712,64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9,999,84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6,467,04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001,770,7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1. 9.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04,541,12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7,463,5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772,004,6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1. 6.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U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9,090,91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X 사무실에서 위 X에서 U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7,391,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26,481,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4.경 경산세무서에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중 위 AO에서 A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AQ로부터 176,581,000원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라. 명의대여행위 1) 피고인은 2010. 4. 7.경 경산시 사동 633-2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N 명의를 사용하여 'AO(사업자번호 : AR)'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4.경 위 경산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J 명의를 사용하여 'X(사업자번호 : AS)'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경산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P 명의를 사용하여 'Q(사업자번호 : AT)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N,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H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1. 각 고발서 1. 허위매입, 매출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경산세무서에서 제출한 Q, X, U, AO 거래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2의 가.나.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J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J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AN와 AO을, AJ과 X을 각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AN, AJ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AN, AJ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업약정에 있어서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배분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임에도, 피고인은 이익 배분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165쪽, 166쪽)한 점,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AN와 AJ은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돈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영업에 필요한 경비만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66, 171, 210, 238쪽) 등을 종합하면, AO과 X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인이고 AN는 명의대여자, AJ은 피고인의 직원이자 명의대여자로서 피고인이 AN, AJ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6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처리 징역 2년 ~ 4년 6월 + α(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 피고인 AJ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