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88

범 죄 사 실 2017고단731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6. 11:00경 피해자 N(여, 49세) 소유인 서울 서초구 0 잡종지에서, 피해자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평상을 비롯한 가건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건조물을 철거하고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편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땅에 파묻어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다가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낫을 들고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손에 낫을 든 채로 3-4m 앞까지 다가갔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약 20m 가량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문을 닫고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17:00경 피해자 P 소유의 서울 서초구 Q 토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텃밭에 설치하기 위해 울타리 주변에 세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펜스 1개, 철제 기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0:40경 서울 서초구 R 노상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들로부터 불법 가건물을 설치한 사람이 공무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으니 철거에 협조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S, 경위 T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수정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위 S T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각목(길이 105cm, 너비 10cm, 두께 6.5cm)을 집어 들고 위 S과 T을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각목을 빼앗기자 재차 후라이팬 (지름 29cm)을 가지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20cm)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088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통장명의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무역회사 등을 사칭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U인데 차량을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계좌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경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V)를 알려주고 입금받은 금원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2017. 12. 8.경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전화로 KB캐피탈의 X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8.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0에 있는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로 가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려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197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 11:10경 서울 서초구 Y 교통섬 내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를 뽑았다는 이유로 공사장 작업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Z(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AA(24세)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고,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 들어와 작업 중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고, 공사장 바닥에 누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S, T,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7고단90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W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범행수법이 전화금융사기로서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사기방조죄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수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2번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폭력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방조죄는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폭력범죄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