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89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18. 18:10경부터 19:30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위 D의 직원들 및 이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 직원여러분에게 특급1인 시위로 알려드립니다. D 징수과 과장 B는 미친 개새끼만도 못한 후레자식입니다. 이런 직원이 직원입니까? 상기인은 2020년 D 1층 민원실 로비에서 이사장님 감사실장님 인사부장님 업무상 개인관계로 면담요청하였지만 다 거절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 2명이 징수과 B 부친 A이 누구시냐고 물어봐 본인이라고 하자 업무방해로 경찰청에 신고하였으니까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자고 하는데 B 법률팀이 와서 업무방해한 사실 없다 나하고 이야기 하자며 경찰 2인을 데리고 가서 설명하고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를 업무방해한 사실도 없는데 허위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자식이 자식입니까? 이런 직원이 D 입니까? 아울러 B 아버지에게 이런 협박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B 나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키우며 대학까지 가르쳤지만 나 장가갈 때 남들처럼 벤츠차를 사줬습니까? 아파트 한 채 사줬습니까? 하면서 부친에게 공갈 협박하여 본인은 B에게 그러니까 너보고 미친새끼 돼지새끼만도 못한 후레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너는 군대 E에서 사고났을 때 너를 살리고 싶어서 지인들 협조를 받아 서울수도병원에 입원시켜 살렸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하여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해주었는데 1999년 3월 22일 2000년 7월 10일 치료비와 유공자 자격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그때 당시 아파트 열채 값보다 더 들어간다 이 미친놈아 이 후레자식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이 결혼할 당시 피고인이 벤츠 차량이나 아파트를 사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직원들 다수 및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 징수과 과장 B는 미친 개새끼만도 못한 후레자식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처16)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직장인 원주시 C D으로부터 63미터 지점에 접근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1인 시위를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근처로 찾아온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외벽으로부터 거리가 100m에 미치지 못함을 들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위 법률에 접근근지 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중심부로부터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장소는 100m를 초과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9. 18.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지인 D에 찾아오자 “아버지가 직장에 찾아와서 민원실 앞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 부모님 이혼 문제 관련 아버지와 이견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직장 인사과장 면담을 원한다고 하여 형사 피해 내용 없어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종결처리되었고(변호인 제출 증제1호), 피해자는 2021. 10. 13.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에 찾아오자 “가정폭력 피해자이다.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아버지가 회사를 찾아와 1인 시위를 한다. 접근명령 기간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기간이 끝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수막의 기재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과 현수막 거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용의 형사 고소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D 비서실장이 피고인을 동행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 내용에는 피고인이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부린다는 등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표현에는 “경찰 2명이 징수과 B 부친 A이 누구시냐고 물어봐 본인이라고 하자 업무방해로 경찰청에 신고하였으니까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자고 하는데 B 법률팀이 와서 업무방해한 사실 없다 나하고 이야기 하자며 경찰 2인을 데리고 가서 설명하고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정식 형사 입건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그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정식 입건을 전제로 한 형사 고소를 하였고, 경찰관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D 측에서 업무방해 사실이 없다고 하자 그냥 돌아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안내를 하거나 피고인의 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위한 조치만을 취하고 돌아갔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정식 고소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절차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 적시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허위를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를 가능한 임시보호명령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1. 10. 19.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D는 강원 원주시 C에 위치하고 있고, 외벽 안쪽에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어린이집 및 주차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시보호명령에서 말하는 ‘직장’의 의미가 이와 같이 하나의 기관이 일정한 지역 내에 여러 건물과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시설 전체를 하나의 ‘직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지점이 D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점임은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 위 임시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