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에서 22:30경 사이 김포시 소재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가 나가, 여기 우리집이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노란 사각 오븐용 사기 그릇(20×1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가정폭력으로 2021. 8. 2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0. 23.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10. 23.까지 피해자 B나 그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을 받았음에도 2021. 8. 27.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7. 01:00경 김포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0cm)를 소지한 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딸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옷 벗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바지를 벗겨라,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한 후, 다시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성기 빨아”라고 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캡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9. 14:04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고, 같은 날 21:00경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C 동호인 7명과 피해자의 친언니인 D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후 위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9. 14: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4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신 언니부터 잘난형부 다음은 당신 아는 사람들한테 차례로 보내드리져, 당신은 신고를 하세요, 당신 사랑하는 아드님에게도’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뜻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1. 발생보고서(폭행치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미제출 확인)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톡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CD 1매(불법촬영물, 동영상, 사진 저장), CD 1매(현장 CCTV 영상 저장), E메일 등 캡처사진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