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6.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청주시 E 건물 F호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청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G 1) 피고인은 2021. 11.경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H 모텔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게 “성매매 일을 하기 전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모양을 보고 그 냄새를 맡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4.경 청주시 흥덕구 I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게 “이전에 알려준 성관계 스킬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자, 내가 손님인 것처럼 애무부터 삽입까지 다 해봐라, 너가 나를 사정시키면 따로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21. 11. 말 19: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J(가명, 여, 15세)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애무를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해자 G, 피해자 J 피고인은 2022. 6. 3. 17:00경 청주시 청원구 H 모텔에서, 위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테스트를 한 번 더 하자, 애무를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입으로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G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 J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피해자 G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2. 8. 23:00경 경기도 평택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3세)에게 “성매매 일을 하기 전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입으로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L 제출 상담내용 첨부), 상담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16.일경 피혐의자 A 추적과 관련된 수사), 성매매 당시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A과 피해자들의 문자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당시 예약 내역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M, N 모텔 CCTV 영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A과 피해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피의자 A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의 영업폰 내 갤러리 사진 첨부), 컬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22. 6. 1.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1), 2)항, 제1의 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3)항, 제1의 라항,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의제강간하거나 의제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