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17.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월 1회 보호관찰관에게 치료 상황을 보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알코올중독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8. 25.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까지 강원 홍천군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27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2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나. 2017. 9. 16.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2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2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다. 2018. 12. 17. 외출제한 시간 중인 23:28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사기 위해 외출하여 같은 날 23:42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14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라. 2019. 12. 29. 외출제한 개시시각이 임박한 22:55경까지 춘천시 E 인근 ‘F’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을 마시다가 춘천보호관찰소 G팀 보호서기 H의 귀가지도에 따라 공용차량을 타고 23:08경 춘천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21. 12. 18. 23:05경 춘천경찰서유치장에 모욕 혐의로 인치되었고, 이에 춘천보호관찰소 G팀 보호서기 K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검사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 순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30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8. 22:50경 춘천시 소재 춘천경찰서에서 춘천보호관찰소 G팀 보호서기 K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2021. 12. 20. 춘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을 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4. 18. 21:5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4. 23. 20:15경 춘천시 L에 있는 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23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음주제한 위반 피고인은 2022. 5. 12. 22:17경 춘천시 운교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2022. 4. 23. 20:15경 춘천시 L에 있는 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2022. 4. 27.경 춘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820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부착명령이 개시되었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7.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4. 23:00경부터 23:22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춘천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N, O 등지에 머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7. 23:00경부터 2022. 6. 18. 00:42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춘천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P, 춘천시 Q 등지에 머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저녁 경에서부터 23:50경에 이르기까지 춘천시 R 소재 S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891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부착명령이 개시되었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7.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6.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춘천시 R에 있는 S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1. 19:55경 춘천시 L에 있는 M에서, 술을 마신 후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T팀 특별사법경찰관 U, V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준수사항위반사유서) 1. 수사보고서(수신자료 및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관련),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경고장 관련) 1. 판결정문, 준수사항위반사실확인서,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거부영상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검사 관련),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관련), 수사보고(경고장 관련) 1. 판결문, 결정문,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경고이유서 2022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검사결과서 확인), 수사보고(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불응죄 관련 경고장 확인),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확인) 1. 판결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2022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위반 당시 위치정보 확인), 각 수사보고(위험경보 처리대장 확인) 1. 부착명령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각 피부착자 위치정보, 위험경보 처리대장,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2022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측정),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영상 촬영) 1. 각 판결문, 결정문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322 사건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2022고단322 사건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2022고단523 사건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2022고단820 사건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2022고단891 사건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2022고단430 사건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2022고단523 사건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820 사건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523 사건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2022고단322 사건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인 피고인은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춘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