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B과 함께, 피고인은 개․변조 게임물을 공급하고, B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게임기와 D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 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 말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 카드를 꽂아 적립하며, 예시․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C 게임기 35대 및 D 게임기 35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C 게임기와 D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회원카드에 개인식 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G, H과 함께, 피고인은 개·변조 게임물을 마련하고, G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며, H은 게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I에서 제작·유통한 D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9. 7.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광주 남구 J, 1층에 있는 K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예시·연타기능이 있고, 게임 승률을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D 게임기 5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D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K’이라는 이름이 적힌 점수보관증 쿠폰(속칭 ‘이벤트 응모권’)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에 적힌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또는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사본 1. 수사보고(개․변조 게임장 범행 기간 확인 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내역), 게임산업등록 대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제8조,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수익환수절차에 협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