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2014. 6.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8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내가 사람도 죽여 봐서 너 같은 애는 문제도 아니다.", "너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 E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 피해자의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4. 6. 10. 22:00경 일명 '헌팅 바(Bar)'인 'H주점'에서 친구인 I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J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소장 및 경찰에서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끝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제 핸드폰으로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알아낸 것 같지만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A'이라는 문자메시지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의 연락인 점,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몰래 알아냈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나 분위기가 지나치게 친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스스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겠다며 겁을 주어 억지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억지로 끌고 갔을 것으로 추측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근처에 있는 K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다녔다기보다는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앞장을 서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 L가 사건 당일에 한 진술(수사기록 11쪽)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위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모텔에 끌려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내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저의 다리를 짓누른 다음에 '네가 그래봤자 소용없다. 나는 사람도 죽여 봤다. 너네 부모님 너 하나 순식간에 훅 간다.'라고 협박하였다. 제가 계속 힘으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목 졸라가지고 '너 죽고 싶냐.'고 해서 죽일 수 있으면 한번 죽여보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랬다. 피고인이 뽀뽀하고 키스하고 손잡고 옷 안으로 가슴만지고 다리만지고 허벅지 만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옷 벗긴 것 외에 다른 위협적인 행동이나 폭력,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런데 검찰에서는 "모텔 객실에서는 술이 깼는지 멀쩡했다. 피고인이 손을 제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못 집어넣게 막아서 옷 안으로는 가슴을 만지지 못했고, 다리와 허벅지도 만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 핸드폰에서 제 친오빠 핸드폰 번호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번호를 부르는데 맞았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상당 부분 변경하거나 추가한 점,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진짜로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경찰 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친오빠와 연락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손바닥과 팔꿈치 부분이 까져 있었고, 목에 약간 긁힌 자국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새벽에 작성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수사기록 74쪽)에는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모텔 내에서의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이후인 2014. 6. 11. 03:33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차례에 걸쳐 발송한 '살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일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02쪽),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객실 내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6점 중 2점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3점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나머지 1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함께 발견된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14. 6. 11. 01:27경 위 모텔에 들어간 뒤 2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아 보관하고 있다가 성관계 시도가 끝나고 나서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강제로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받아 피고인 몰래 엄마에게 전화를 건 후 통화 중인 상태로 핸드폰을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제가 2014. 6. 11. 03:3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질을 내면서 '어디야, 집에 금방 온다는 아이가 안 들어오냐.'라고 투박하게 말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어머니 M의 법정 진술과 상이 한 점, 피해자는 당시 '엄마 혼자 와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구조를 요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위 L의 진술,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K 모텔 앞을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객실에서 나온 뒤에도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과 또다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이후 비교적 평온한 상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어머니 M의 법정 진술이나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