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H노동조합 I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 한다) 지회장으로, 피고인 B는 2017. 11.경부터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으로, 피고인 D는 2018. 2.경부터 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으로, 피고인 E은 2018. 4.경부터 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으로, 피고인 F은 2017. 11.경부터 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G은 2017. 11.경부터 비정규직지회 여성부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하여 2018. 7.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2018. 8.경부터 부분 파업의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하던 중, 비정규직지회의 핵심 요구 사항인 ‘비정규직의 강제전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I 화성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공장 점거농성을 할 목적으로 2018. 8. 30. 09:10경 화성시 J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플라스틱 공장(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이라 한다)에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150여 명의 I 소속 관리자들의 제지를 뚫고 위 플라스틱 공장 안으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2018. 8. 30. 09:10경부터 2018. 9. 4. 23:31경까지 위 제1항의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범퍼를 실어 나르는 범퍼자동이송기 생산라인에 착석하여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하고, 정상근무를 하려고 하는 I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위 플라스틱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K의 자동차 범퍼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I 및 K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M, N, O, M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작성자 진술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플라스틱공장 진입 및 점거현장 영상 캡처사진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자료 1. 수사보고(파업에 참석한 조합원이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현장사진) 및 이에 첨부된 채증사진자료 1. 수사보고(중앙노동위원회 조정처리결과 및 찬반투표안내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1. 수사보고(파업종료 당시 회의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회의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현장 채증사진 중 작성자의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3번)과 불법점거 파업 상황일지(증거목록 순번 4번)를 각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한편, 위 각 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서류의 경우 작성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도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위 각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G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현장순회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대부분의 피해자 K 직원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인바, 위 조합원들의 전면파업으로 인하여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 대한 부분적․병존적 점거농성이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생산에 별다른 영향도 없었으며, 비조합원인 직원들에 의한 부분적 조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점거농성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관리자인 피해자 I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 들어갔고, 행위의 태양이나 목적,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피해자 I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노사협력팀 직원 등 150여 명을 배치하여 출입문 6개소를 막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I 화성공장 P식당 앞에 집결하여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I 직원들과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자 I 측이 미처 막지 못한 화장실 등을 통해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내부에 들어갔고, 그후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다른 출입문도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아 당시 집결해 있던 위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전부 공장 내부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 들어가 위 공장 1층의 사출기 범퍼 자동이송기 라인을 점거하였고, 2018. 9. 4.경까지 6일간 그곳에서 점거농성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서 6일간 점거농성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위 기간 중에 범퍼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생산차질을 입어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50여 명은 2018. 8. 30. 09:00경 I 화성공장 P식당 앞에 집결한 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건너편에 있는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 들어간 후 사출기 제6호기 점검대로 올라가 “지금 이 시간부로 4시간 파업을 주야간 6시간 파업으로 변경한다”, “목에 줄 매달고 목을 매겠다”고 소리치고, 미리 준비해 둔 매듭지어진 밧줄을 목에 걸었으며, 피고인 G으로부터 멀티탭과 침낭 등을 전달받았고, 조합원들을 향해 “요구사항이 수용되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점거농성을 지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보조하거나 집결한 조합원들의 집회를 유도하고 조직하였으며, 이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내 사출기 제6호기 앞쪽 범퍼 자동이송기 라인 위에 착석하여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하였고, 그와 같이 범퍼 자동이 송기 라인이 점거됨으로써 사출기를 통해 만들어진 범퍼가 도장, 조립 등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6일간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내의 범퍼 생산이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는 사건 발생 열흘 전인 2018. 8. 20.에도 같은 장소에서 파업을 하고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농성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자동이송기 라인을 비워두어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의 근로자들이 위 공장 내에서 범퍼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수차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8. 20.에도 같은 장소에서 파업을 한 바 있으므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범퍼 자동이송기 라인을 점거하게 되면 범퍼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K 직원 약 70명 중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은 총 53명이었고, 그중 52명이 파업과 연월차 사용 등으로 이미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들로서는 원래 근로자 2명이 담당하던 사출기 1대에 근로자를 1명씩만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출기를 가동시켜 출근한 비조합원 근로자들 20여 명으로 하여금 일부 생산작업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범퍼 자동이송기 라인이 점거됨으로써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은 6일간 내내 밧줄을 목에서 풀지 않은 상태로 사출기 점검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2018. 9. 4.까지 6일간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1층 자동이송기 라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계속하는 동안 그 농성인원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적어도 50여 명, 최대 150여 명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규모의 인원이 구호를 외치며 공장을 점거하고 있었다면, 이로 인하여 소수의 비조합원 근로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K의 비조합원 근로자들이 근무하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2018. 8. 20.경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점거농성을 한 바 있어 자동이송기 라인을 점거하는 경우 범퍼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6일간 점거농성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비조합원 근로자들이 출근하였음에도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내의 도장 및 조립 라인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는바, 이로써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할 위험이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점거농성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이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위 공장의 범퍼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로서는 비정규직지회가 파업 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대체인력 투입의 감시 또는 저지를 이유로 5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내부에 들어오고, 구호를 외치며 범퍼 자동이송기 라인을 6일간 점거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범퍼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임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생산차질을 입기도 하였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어느 정도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행사는 어디까지나 쟁의행위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 입구에서 진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 I 소속 근로자 150여 명을 제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들어가 대오를 형성하여 범퍼 자동이송기가 이동하는 통로에 착석하고 6일간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 측 직원들이나 비조합원인 근로자들 사이에 몸싸움을 포함한 실랑이가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서 범퍼 자동이송기가 이동하는 통로만을 점거하였으므로 사업장 시설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록 위 공장의 일부 면적만을 실제로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생산작업의 과정 및 특성상 생산라인의 일부가 정지되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전체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6일간 범퍼 자동이송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점거함으로써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범퍼 생산과 관련한 공정이 전면 중단되게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사업장 시설인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점거농성은 피해자들의 사업장 시설인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전체 자동차 생산에 혼란 및 손해가 초래되었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사업장 관리지배를 배제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강제전적을 반대하고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동차 생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 B, C, D, E 역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강제전적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아니한 채 강제전적이 이루어지는 등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I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10억 원이 넘는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피해자 측이 임의로 계산한 추정 손해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자동차 생산 작업방식(연속흐름생산방식)의 속성에서 비롯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정 손해액 전부가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F, G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 G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