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4. 22: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이성교제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끌어당기면서 안방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왜 무시하냐”고 소리치는 동시에 그곳 화장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톱손질용 가위(총 길이 약 10cm)를 집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발버둥 쳐 위 가위를 놓치게 되자 다시 위 화장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눈썹손질용 칼(총 길이 약 14cm)을 집어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이후 손으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깨운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4. 22:47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온 틈을 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HG 그랜져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285,6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 1부 1. 동면파출소 경찰관 촬영 사진(피해자, 피해 차량 모습 등) 6장, 위 영상자료 캡쳐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 03:4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OOO동 O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OOO동 앞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을 내려다보며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OOO동 앞길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지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무차별적으로 밀거나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6:22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부근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소송 진행 과정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3. 8. 12:4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22: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여락리 영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검단삼거리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신삼호교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오토매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대부분은 교통범죄에 관한 것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선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E호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위 모텔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해한 후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CPU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8기가 랜카드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에 대한 사항)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7. 23: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1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실내 스크린낚시 게임장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800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7. 13:2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제1항 기재 절취한 소화기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 경장 I 등에게 보여주며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물어보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약 40분 동안 “니가 뭔데, 내가 왜 집에 가야해, 니는 소화기 사용 방법도 모르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7. 14:00경 제2항 기재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소화기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 소화기를 들고 위 F지구대 내부를 향해 소화 분말 가루를 분사하여, 위 F지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 12대, 정수기 1대 등에 소화 분말 가루가 흡착되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물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고인 소화기 분사 후 F지구대 현장 사진, 피고인 사용 소화기 사진, 피고인 음주감지 확인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시청결과, 지급처리내역, 수사보고서(F지구대 공용물품 등 사진첨부), 컴퓨터, 정수기 등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용물건손상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소화기에서 안전핀 고정 끈이 끊어졌는데 그 상태가 걱정되어 소화기 작동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다가 실수로 소화기 손잡이를 당기게 되어 소화기 분말이 분사된 것일 뿐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지구대 내에 있던 물건들이 소화기 분말로 뒤덮인 것만으로는 그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화기를 지구대 내로 분사한 뒤 출입문 밖으로 나오면서도 여전히 소화기를 든 채 지구대 내부를 향해 분말을 추가로 분사하거나 소화기 몸체를 흔들거나 그 방향을 지구대 출입문 위쪽으로 바꿔가며 분사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은 소화기를 분사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소화기를 뿌리고 싶어서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근처 계단에서 소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안전핀 고정 끈이 끊어졌는데 그 상태의 소화기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고 가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수로 소화기 손잡이를 당겨서 소화기 분말이 분사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지구대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용물건인 컴퓨터나 정수기 등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컴퓨터나 정수기 등을 1시간 이상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F지구대 내 공용물건이 손상되었다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공무소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소화기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고의를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2:3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1.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참고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05: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01:10경 김포시 B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5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2020. 10.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9:50경 B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수원구치소 방면에서 동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및 좌우 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동공원 방면에서 수원구치소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제5중족골 원위부 전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다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은 이루어질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 창원중앙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18:2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7세) 등 5명에게 소주 4병 및 안주류 등 71,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영수증),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5. 19:46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낙원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54,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조사 등), 사고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6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같은 달 15.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 할부원금 및 이자 4,932,790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2019. 3.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차량을 반환하거나 공매 신청을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거나 공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의 수십회에 걸친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2019. 10.경 지인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버림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5.부터 피해자 회사에 분할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회수담당자가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스스로 공매신청할 것을 요청한 사실,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2019. 5. 13.과 2019. 5. 27.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거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불상의 시점에 지인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빌리면서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이 피해자 회사에 의한 근저당권 실행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의 이행 또는 담보권 집행을 회피하거나 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적극적인 ‘은닉’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행사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래 수시로 이동하며 사용될 것이 예정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과 달리 강제집행의 착수가 용이하지 않은데, 이러한 한계는 고도의 이동성을 가진 자동차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진해서 자동차를 주소지에 보관하거나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거나 집행장소로 직접 가져오는 등으로 다른 집행절차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거나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해자 회사가 보낸 문자메세지들은 연체된 원리금을 독촉하고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연락불가로 인해 방문 예정임을 고지하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피해자 회사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1. 19. 제3회 공판기일에 D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차량을 이 법원으로 가져와서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군사교육 소집불응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B 지사에서 ‘2020. 8. 20.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6. 9. 1일, 2020. 7. 30.부터 2020. 8. 6.까지 6일, 2020. 8. 20.부터 2020. 9. 17.까지 21일을 합한 총 28일간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통지 공문,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교부결과 제출 공문,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육군훈련소 지연입영 예정자 알림 공문 1. 복무이탈 경위서(2020. 9. 18.), 복무이탈 경위서(2020. 8. 7.),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선복무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 고발 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소집불응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3:2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2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참조)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던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 농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50경 구미시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0:0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간납로 8-6에 있는 간납대 작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