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0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7. 07:30경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및 고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방보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4. 6. 09:55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절도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 여자친구인 여성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접근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5.부터 2020. 12. 19.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7. 07:2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자가격리대상관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배우자에게 약을 전달하려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접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던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학력, 재력, 직업 등을 속여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나는 C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니발 차량과 아우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여의도에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재력가로 믿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래처에 대금을 줘야 하고 직원들 밀린 급여를 지급해야 해서 급하게 600만 원이 필요한데, 시행사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곧 받을 예정이니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학력이나 나이는 모두 허위사실이었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도 아니었으며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 위 계좌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개통한 후 2019.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65에 있는 신길5동우체국에서 위 유심칩 2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B이 지시한 주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피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카톡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8. 28.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구리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고 위 D, E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로 손님들의 머리, 목, 등과 팔 다리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에게 D을 소개하여 주어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어 2020. 9.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여, 37세)을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 고용확인서, D심사결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B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을 폭행하는 등의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4. 1. 13:37경 및 같은 날 13:39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 이메일주소(이메일 1 생략)로 “제목 :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E 회사의 한 사원이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내용 : 안녕하세요 B 사원과 교제했던 A라고 합니다. 3월 22일 B 사원이 회식 후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받았고 저는 정신적 충격과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보육해야하는 저는 손의 인대가 늘어나고 멍과 부종으로 인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장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사원은 평소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거침입, 상해, 폭행죄로 저는 B 사원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 많이 화가 나있는 상태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직장인으로서 회사 전체에 피해가 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 사원은 이 모든 사실을 덮어두고, 범죄자라는 것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겠지요. 범죄자를 E에서 인재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팀장인 F 전화통화) 1. 이메일 자료, 이메일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가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1:20경 신림역 인근에서 위 택시를 승차하여 영등포역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06경 문래동 인근에서 ‘택시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지불할 수 없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8,000원을 지불치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순경 I 통화내용, (차량번호 1 생략) 관련 차적조회 상세 내용, 참고인 J 통화내용) 1. 단속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간상 할증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할증료가 부과되는 등 택시기사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택시요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기사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림사거리에서 승차한 후 문래동 고가를 거쳐 영등포역으로 가자고 말을 했고, 고가에 이르러 택시요금이 8,000원 정도 나오자 피고인이 택시 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못 내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먹고 21:40경 구로구청 또는 구로역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영등포역으로 가던 중 요금계산기를 확인하니 75,000원 내지 85,000원의 요금이 나왔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112신고가 된 시각이 22:06경인 점과 택시 주행 거리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택시기사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안내받았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죄의 성립 여부는 ’요금을 지급하였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실제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2. 6.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차장에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건물 천장으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 1층 천장 및 내장재 등을 태우고, 인접한 건물인 같은 구 C건물 가스계량기 및 건물 외벽, 내장재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빌라 건조물 1층 천장 및 내장재 등을 수리비 약 3,000만 원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건조물 가스계량기 및 건물 외벽, 내장재 등을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감식보고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산 피해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C건물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감식보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5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3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를 대상으로 자정이 지난 시각에 불을 지르는 등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3년경 방화 범행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동종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4년경 공주치료감호소 의사로부터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등의 진단을, 2021. 9. 29.경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로부터터 경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인한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감정인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경도 지적장애,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하였고, 구체적으로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IQ50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속한다. 스트레스에 당면하면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약하며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기 어렵고, 알코올 사용 등 부적응적 방법을 통해 대처하는 편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 기능 저하, 충동 조절 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서도 ‘의식 명료하고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으며, 감정상태와 지각에 있어 병적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바, 위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낮은 지적 능력에 부적절한 음주가 더해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강제치료를 할 정도의 두드러진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경도 지적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임이 인정되고 과거 여러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61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로부터 2016. 12. 23. 촬영된 위 아파트 D동 2층 CCTV 영상을 제공받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영상을 보던 중 E, F 사이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부분을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C 몰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함으로써 위 영상을 경찰 제출자료 열람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검색(열람)신청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4)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 관하여 열람만을 신청하면서 열람 목적만을 기재하였고 복사 목적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의 정보주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열람도 개인정보 제공의 한 형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의 열람만을 신청하면서 열람 목적만 기재하였다면 그를 넘어선 촬영 행위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의 폭행 장면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아 정보주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영상 중 잠시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 정보주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에 정보주체로서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그 정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E 등 이 사건 영상에 담겨 있는 다른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여전히 제3자의 지위에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 후 영상 사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해명을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D빌딩(이하 ‘본건 빌딩’이라고 함)에 대해 피고인 A의 지분(2/14)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E, F 등과 분쟁 중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본건 빌딩 3층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는 본건 빌딩의 소유자인 F 등으로부터 빌딩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15. 4.경부터 본건 빌딩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던 사람이다. 2018고단229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2. 21. 21:00경 위와 같이 본건 빌딩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점유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사다리차를 불러 피해자 H이 임차하여 회사 사무실로 사용 중인 본건 빌딩 3층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시정해놓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문을 열어주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가 설정해둔 위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2017. 3. 11.경까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문서와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1.경 피해자 H이 본건 빌딩의 관리인과 함께 위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문을 연 후 출입문 손잡이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였음에도, 그 무렵 다시 위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다른 시정장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08:10경 본건 빌딩 3층 사무실 내에 있다가 빌딩 관리자인 피해자 G가 임차인 H의 요청으로 위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붙이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2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6. 28. 16:40경 위와 같이 본건 빌딩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점유할 목적으로 함께, 본건 빌딩 1층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위 사무실 관리자인 피해자 G가 시정해둔 도어락을 임의로 떼어낸 후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도어락을 위 사무실 현관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관련, 피고인 C 제출 CCTV 녹화자료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 참작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계획적인 범행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상피고인들과의 형평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2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0:32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이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제1호(식칼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식칼을 범행에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차차량을 이동하러 나가는 기회에 이삿짐을 싸는 데 필요한 노끈을 잘라 오기 위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이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영업장 옆 주차공간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이동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후드티를 입고 왔는데 처음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다가 들고 있는 상태로 바뀐 것이 확실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식칼을 왼손에 휴대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죽여버리겠다거나 너는 목숨이 몇 개냐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식칼의 휴대방법,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 식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성내지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2018. 11. 5.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통장사본 포함) 1. 교통카드내역 1. 고소장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사이에 2018년 12월부터 하루 일당으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경 5일간 근무한 D에게 10만 원만을 지급하여 임금 15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23:30경 서울 강동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 'D‘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8)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및 녹음파일 분석, 맥주병 숫자) 1. 현장사진(순번7) 1. 단속경위서 1. USB(순번23)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취식사실을 부인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직원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2016. 11. 7.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고, 2016. 11. 16. 위 C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법정대리인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6. 11. 17. 위 C 건물 1층에 있는 E카페에서 C 명의로 F에서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렌트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전에 위 D으로부터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성동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1)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고소장 사본, 진술서 사본, 차용증 사본, 차용증2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위임장 1. 각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청구/수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C의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렌트할 수 있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또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초 D을 사기죄로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는 “D이 2016. 12.경 피고인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렌트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업자 명의를 잠시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의 사업장과 신용도 등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고, 렌트카 비용은 본인이 직접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D은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로 F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차량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D으로 하여금 2018. 4. 15. 차용증을, 2018. 5. 14. 진술서를 각 자필로, 피고인 자신의 앞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차용증과 진술서에는 D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렌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D이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할 당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C의 명의로 렌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추궁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Z아파트 AA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AB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 패소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명도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돈으로 설치한 인테리어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 대변기 2개, 세면기 2개, 샤워기 2개, 수건함 2개, 수건걸이 2개, 비누대 2개, 컵받침대 2개, 바닥배수구 거름망 2개, 주방 씽크대 1개, 가스렌지 1개, 배기후드 1개, 씽크대 수전 1개, 배수트랩 1개, 보일러와 그 배관 각 1개, 온수분배기 1개, 온도조절기 1개, 거실 LED 등 6개, 전기분전함 1개, 콘센트 1개, 현관 비디오폰 1개, 신발장 1개, 수납장 1개 등을 떼어 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리비 49,7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인들이 떼어 내어 간 물품의 소유자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떼어 내어 간 물품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30.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융자를 얻어 호텔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계약금이 1,000만 원 정도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석 달 뒤에 갚을 것이고, 담보로 매매계약서를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호텔을 매입한 적이 없어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고, 당시의 재정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4. 6.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입한 호텔의 준공을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의 임금을 못주고 있으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한 달 안으로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빌려간 돈 모두를 갚겠고,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2013. 4. 12.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4. 16.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서산 쪽에 서해바다 유물을 캐는 형님이 있는데, 머구리(어업잠수부) 작업의 달인으로 서해바다의 유물을 수천 점 발굴한 적이 있고 이를 팔아 큰돈을 번적도 있었으나 노름과 도굴 범죄전과 등으로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내가 작업비로 돈을 좀 빌려 주어야 할 상황이다. 형님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전에 빌려 간 돈과 함께 1억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았고 위 형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 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변제 능력 확인)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2. 10. 30.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E 소재 ‘F’ 모텔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호텔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이 1,000만 원 정도 모자란다’고 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었고, 담보로 매매계약서를 맡기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2013. 4. 6.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리하고 있던 모텔과 호텔 운영자금이 필요해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매입한 호텔 인테리어 공사 관련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차용한 것이 아니고, 담보로 매매계약서를 맡기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2014. 4. 16.자 차용에 관하여,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위 돈을 실제로 사용한 G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 명목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변제 기한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6.자 차용에 관하여도 위 돈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G의 곧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믿었으나 G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돈을 G이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고, 약정된 기한 내에 변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막연히 G의 말을 믿었다고 하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는 희박해 보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4. 4. 16.자 차용금이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총 3천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총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