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 C(23세), 피고인 B(22세), 피고인 D(22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30세)과 피해자 H(여, 19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7. 15. 01:40경 피해자 H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좁은 인도를 막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목을 뒤로 1회 밀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A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뒷통수를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무릎으로 주저앉은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찍은 후,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피해자 H의 목을 1회 조르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 A의 얼굴과 온몸을 20여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 A의 온몸을 수 회 찍거나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 K(20세)가 참견하며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등 얼굴부분을 2 -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B, D, L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B) [피고인 C, B,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K), 각 상해진단서(A)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목을 뒤로 1회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밀쳐 벽에 부딪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일주일 정도 경과하자 통증이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C, B, D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이가 빠지고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해를 입은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 A, K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과정에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A을 주먹으로만 때렸고 오히려 피해자 A이 주먹으로 본인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4대 정도 때려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하여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때린 적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과 D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다행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바 없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D 피고인 B, D은 비록 피고인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은 피해자 A을 때리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A이 본인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다소 과장된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을 위하여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초범이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로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