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영농조합 대표(이후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로 변경)이고,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7. 14. 경위 완주군청 친환경농림축산과에 L 사업 신청서(L 축양장시설사업)'를 자신의 명의로 제출하면서 사업비 5,100만 원(국비 1,650만 원, 군비 1,65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7. 19. 경 그 내용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다음, 2010.12.30.경 보조금 3,3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부담 1,800만 원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최대한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고 사업비의 일부 항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0.경 위 축양장 시설사업을 피고인 B에게 3,800만 원에 시공을 맡겼고, 2010. 12.경 피고인 B에게 '자부담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어 달라, 보조금을 받아 위 시설사업의 공사비로 지급 받아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피고인 B이 승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2, 27.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을 입금한 후출금하는 방법으로 1,300만 원의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의 위임을 받아 2010. 1. 10.경 피해자 완주군에 위 사업계획에 따라 총 공사비로 5,1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완료확인서 및 입금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사비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총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자부담액 1,800만 원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지는 않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완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3,300만 원(피해자 국가 1,650만 원, 피해자 완주군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전주지법 2011115 사기)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6, 7) 1. 입금확인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통장거래내역, H 축양장공사 정산내역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증거순번 33, 34)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 3,300만 원을 피고인 B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비 증빙서류는 피고인 B에게 일임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허위의 증빙서류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보조금 3,300 만원 외에 설계비 및 전기공사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B에게 별도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공사비를 감안하면, 자부담액과 관련하여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완주군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초 피고인 B에게 축양장 시설사업(지붕설치공사)을 자부담액을 제외한 3,300만 원에 시공해달라고 하였다가 비용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의 요구로 최종 3,8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한 점, 피고인도 피고인 B과 함께 2010. 12. 27.경 1,300만 원의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드는데 관여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축양장 시설사업 전에 시행한 사무실 신축공사비채무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인 B과 사이에 그 지급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피고인이 지급한 공사비,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설계비 및 전기공사비를 각각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액은 1,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축양장 시설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자부담액 1,8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두 부담한 것처럼 완주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부담액 중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0. 10.경 'F'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영농조합 대표(이후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로 변경)인데, 2010. 2. 1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완주군청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농어촌축제지원 신청서(F)'를 H 영농조합 명의로 제출하여 2010. 9. 30.경 완주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2010. 10.경 위 완주군청 친환경농업축산과에 'F'를 사업비 4,550만 원(국비 1,820만 원, 군비 1,820만 원, 자부담 910만 원)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부담 910만 원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최대한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고 사업비의 일부 항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정산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완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완주군으로부터 2010. 10. 5.경 H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3,6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7. 경위 완주군청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총 사업비로 4,760만 원 상당(국비 1,820만 원, 군비 1,820만 원, 자부담 1,12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입금내역서 등을 첨부한 '정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총사업비가 930만 원 정도는 부풀려진 3,830만 원 상당이었고, 첨부된 입금내역서 중 일부는 허위의 입금내역서여서 자부담액 910만 원 중 720만 원 상당은 부담하지 않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완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36,400,000원 (피해자 국가 18,200,000원, 피해자 완주군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M, O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이 미투입금을 기재하였다고 경찰에 제출한 '단위사업별 사업내역'의 내용과 나중에 완주군에 제출한 '정산검사보고서'의 집행내역이 다른 점, '정산검사보고서'의 집행내역에 누락된 자부담액이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F' 전에 2번 정도 M, O와 함께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위 축제를 기획하고 회계를 주도한 M에게 세부적인 사항의 대부분을 위임한 점, M은 2011. 1. 7. 완주군에 '정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할 무렵 및 그 전에 몇 차례 이를 수정할 당시 P의 팀장 O 와 주로 협의한 반면, 피고인에게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 O 에게 '보조금만으로 행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완주군에 제출한 '정산검사보고서'의 집행내역이 실제와 다소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완주군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0. 12.경 L 축양장 시설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4. 경위 완주군청 친환경농림축산과에 L 사업 신청서(L 축양장 시설사업)'를 자신의 명의로 제출하면서 사업비 5,100만 원(국비 1,650만 원, 군비 1,65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7. 19.경 그 내용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다음, 2010.12.30.경 보조금 3,3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부담 1,800만 원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최대한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고 사업비의 일부 항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 A 2010. 10.경 위 축양장 시설사업을 피고인 B에게 3,800만 원에 시공을 맡겼고, 2010. 12.경 피고인 B에게 '자부담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어 달라, 보조금을 받아 위 시설사업의 공사비로 지급 받아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피고인 B이 승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2, 27.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을 입금한 후출금하는 방법으로 1,300만 원의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0. 1. 10. 경 피해자 완주군에 위 사업계획에 따라 총 공사비로 5,1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완료확인서 및 입금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사비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총 사업비는 1,300만 원 상당이 부풀려진 3,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첨부된 입금내역서 중 1,300만 원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입금내역서여서 자부담액 1,800만원 중 1,300만 원 상당은 부담하지 않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완주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3,300만 원(피해자 국가 1,650만 원, 피해자 완주군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 즉 피고인 B에 대하여 축양장 시설사업 전에 시행한 사무실 신축공사비채무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에 그 지급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축양장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외에 피고인 B에게 별도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공사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축양장 시설사업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설계비 및 전기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축양장 시설사업의 자부담액 1,80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액이 1,300만 원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