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게임기에 문제가 있다." 등의 말을 하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업주들이 소액의 현금을 주며 무마하려고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2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가 운영하는 'F 게임랜드'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좀 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피곤한데"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환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31, 48 제외), 범죄일람표(순번 1, 2, 9, 12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 H, I,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E(가명), N(가명), O(가명), P, Q(가명), R(가명)의 각 법정진술 1. I, H, P, K(가명), G(가명), Q(가명), L(가명), M(가명), R(가명), S(가명), E(가명), J(가명), N(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년 넘게 위와 같이 다수의 게임장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에게 협박하여 합계 368 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H,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9.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게임기에 문제가 있다." 등의 말을 하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업주들이 소액의 현금을 주며 무마하려고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명)가 운영하는 'V 게임랜드'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좀 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피곤한데"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환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31, 48,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48, 범죄일람표 순번 1, 2, 12 의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범죄일람표 순번 2 에 관한 피해자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인 위 W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나, W은 2015. 5. 12.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에서 19:45 부터 19:56 까지 11분 동안 자신이 2014. 7.~8.2개월간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게임랜드에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게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게임장에서 돈을 갈취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공갈 피의자들의 사진을 열람한 후 피고인을 지목하고서는 피고인이 2014. 8. 중순 17:00경 'Y' 게임랜드에서 현금 3만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사진만으로 특정한 것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 등만으로는 위 W의 진술이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인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21의 2014. 3. 10.자 피해자 P에 대한 5만원 갈취부분은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4. 7. 경부터 Z 게임장에 근무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30, 44, 47의 2014. 7. 7.부터 2015. 2. 23.까지 3회의 갈취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갈취당하였고 이를 지출내역(증거기록 101쪽)에 기재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2014. 3. 10. 자 부분에 대하여는 그 무렵에 근무하였다는 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위 지출내역에 이 부분을 기재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2014. 3. 10.자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9의 2015. 1.~4.자 피해자 S에 대한 20만원 갈취부분은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고 누군가가 공갈범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그가 피고인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31, 48,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만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