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회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 도로를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해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74%)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2003년의 처벌 전력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8. 01: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를 오른손가락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8. 01: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정문 앞 길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용지를 받자 이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위 바닥에 떨어진 범칙금 용지를 줍자, 오른손 날로 위 I의 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및 통고처분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에 술에 취하여 사람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울대를 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택시 콜센터 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등 견인차량 운전기사들에게 무전기를 배포하고 택시기사들이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을 알려주어 견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팀원 중 한명이 업무를 그만 두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전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같은 견인업무를 하던 C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6:45경 대구 남구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은 무전기 반납 등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 찾아온 위 업체 간부 F과 함께 피해자만 모텔에 둔 채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위 C과 함께 다시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C이 소파에서 잠을 자는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대전 동구 대학로62에 있는 대전대학교 C과의 조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E(여), F(여), G(여)은 위 학과 소속 대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3:00경 위 대전대학교 서문 주차장에 있는 대학 축제장에서 피해자 D 등 위 학과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감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옆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수회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감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가 화장실에 간다며 피고인을 피해 가버리자 피해자 F을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 팔을 들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감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옆자리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감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뺨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2018고단25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신호에 따라 정차하려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꽃가마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3131]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66번길 42 엑스포공원 앞 교차로를 유성구평생학습센터 방면서 전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자료 사진 [2018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까지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 전력까지 있는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회복절차가 이루어져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위 전력 이후 상당 기간 범죄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8.경 피해자 B에게 "용인에 토지를 구입해서 아파트를 시행할 건이 있는데, 토지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250만 원이 부족하니깐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거의 없고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경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용인 E지구 분양시행을 하고 있다. 투자자가 스위스은행에서 2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투자자가 수배가 되어 있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거의 없고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6. 11. 30.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6. 12. 9.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6. 12.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피해자 H에게 "내가 I회사 J 아파트 분양대행을 수주를 하는데 분양 완판이 되어 분양대행수수료 20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두 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분양대행수수료로 20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재산 및 수입이 거의 없고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6. 11. 28경 위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용인 E지구 2만여 평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이 스위스은행에서 2조 원가량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내가 중간에 그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컨설팅비를 받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두 배로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거의 없고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6. 12. 12.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만원, 2016. 12. 2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6. 12. 23.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과의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B) 1. 고소인 H과의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H) 1. L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4: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성명을 알수없는 여성(여, 연령미상, 파일명 : B)의 뒷모습 및 음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24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합계 66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USB 복제 CD, 해시값 정보내역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임의제출한 저장매체(USB) 속 파일 및 해당 파일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포렌식으로 4개 사진 파일 촬영(범죄)일시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 14.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에 있는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E생, 여)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8.11. 26, 20:15경 위 포항교도소 4수용동 2층 B실에서 피해자 C(22세)과 방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옷걸이(길이 20cm)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상처 및 현장사진 등)- 수용증명서(A)- 수용증명서(C)- 전자 수용기록부- 전자 수용기록부 피해자 상처 사진 - 현장사진 - 수용거실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 판결문 사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욱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처 부위로 볼 때 하마터면 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2. 30, 15:35 경 B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같은 날 B으로 하여금 광양시에 있는 E에서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15:35 경 B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같은 날 B으로 하여금 광양시에 있는 E에서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9. 5.경 여수시 F에 있는 구 G 앞 노상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B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신발을 사라고 25만 원을 보내 준 것이고, 위 필로폰도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았고, 돈을 보내준 것도 피고인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매매대금으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에 대한 필로폰 매매·투약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B의 법정진술 중 매매대금 관련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소장,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디지털포렌식 사진 및 문자메세지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하선 B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B, H 공소장 및 H의 불기소결정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폰 사용 근거 송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할 황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고단1963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제공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5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1번 국도 방향에서 한솔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 옆 자전거통행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0세)과 피해자 F(여, 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지게차의 몸체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지게차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5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쪽에서 종합시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며 위 SM3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2:52경 성남 중원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 정도, 사고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 F,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B 주식회사 소속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0, 9. 18:3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지하철 동대신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D교회 쏙에서 부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러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싱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 07:13경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향산교차로 200m 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각 죄들과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확정된 각 죄들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강영기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250 피고인은 2017. 8. 28.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GS칼텍스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유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323 피고인은 2018. 2. 4.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주유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금이 본래 소액이어서 피해의 결과보다는 피고인의 기망적 행위 자체에 형벌의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