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농협'이라 한다) 구매계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인삼 지주목 등 농자재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농협 판매계에서 영농지도사로 근무하며 농자재 판매 등의 업무와 함께 피고인 A의 구매계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각각 금융기관인 위 농협의 직원인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C은 2013. 4. 23.경부터 위 농협에 인삼 지주목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K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삼 지주목 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9. 인천 중구 선린동에 있는 '차이나타운거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D와 C에게 여행 겸 인삼 지주목 생산현장에 대한 답사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D에게 '피고인 B도 위 농협에서 구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D와 C으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인삼 지주목의 원목 생산현장인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는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3박 5일간 말레이시아로 해외여행을 감에 있어, 위 C으로 하여금 위 해외여행 경비 15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자·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 B과 함께 여행 겸 인삼 지주목 원목 생산현장에 대한 답사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인삼 지주목 납품 거래량과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 A 및 B과 함께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3박 5일간 말레이시아로 해외여행을 감에 있어, 위 A와 B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각각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D : 특경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특경법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은, 당시 피고인 B이 농협에서 농자재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경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며, 나아가 그 직무가 독립적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불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당시 피고인 C, D가 금품을 공여한 것은 지주목의 납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협의 구매 업무에 관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B은 농협의 판매계에서 근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농협은 다수의 업체와 지주목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개별적으로 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구매 담당자가 그 중 1개의 업체에 공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구매 담당자의 역할의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농협에서 단독으로 농약, 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판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과거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고 A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A의 사무가 바쁜 경우에 이를 도와주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구매 담당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다른 업체보다 우위를 점하고, 납품거래량과 납품단가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의도가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36쪽), 위 C의 그와 같은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위 B이 당시 구매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았다면, A가 위 C, D에게 위 B도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C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해외여행에 위 B을 동행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C, D, A 등 3명이 여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에서 구매담당은 2년밖에 할 수 없는데다가 A가 'B이 차기 구매담당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여행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위 C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4명이 함께 여행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A의 직무를 사실상 보조하는 지위에 있고, 그가 처리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또는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지주목 구매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C, D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엄벌의 필요성 금융기관은 그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및 국가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직무 자체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 특경법 제5조, 제6조의 입법취지인 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비난가능성 큰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평소 농협중앙회로부터 거래업체에게서 선물이나 여행을 제공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 A는 당시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여행을 제안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 각 15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농협 인사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A, B에 대한 금품 제공은 피고인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