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D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전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경 경주시 E 외 1필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 울산동부신협으로부터 3억 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G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여 그중 6억 원을 위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2011. 1. 25.경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원주택부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절차가 수년간 지연됨으로써 위 각 차용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피고인들은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위 토지를 담보로 기존 채권자인 피해자 H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9. 17: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E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 중인 위 E 땅을 개발 후 전매하면 수십억 원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설계비가 좀 필요하니 나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전에 빌린 돈 4,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2013. 2. 28까지 반드시 갚겠고, 그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위 토지 2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토지는 당시 제3금융권의 담보가치평가에 의하더라도 그 가치가 3억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위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등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 등의 담보채무 합계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이미 그 담보한도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당시 위 담보채무들에 대한 이자마저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2010. 7. 2.경 최초 건축신고 접수 이래 인근 주민들의 민원, 개발허가 기준 부적합 등 제반 문제로 인하여 당국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허가 불가 및 반려 통보를 받아 왔고, 2010. 12.경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개발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등 사실상 개발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9. 경 피고인 A의 통장으로 2,000만 원, 피고인 B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정본 1부 1. 농협통장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9. 17: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H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종전 차용금 4,000만 원을 포함한 6,500만 원을 2013.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경주시 E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6,500만 원의 변제 시까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3. 7. 17.경 K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E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3. 1. 9. H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3. 2. 28.까지 기존에 빌린 돈을 합한 금액인 6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일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경주시 E 및 L,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H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인 2012. 8. 17. 가등기권자를 F으로, 2012. 8.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인 A이 변제기인 2013. 2. 28.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H는 피고인들에게 위 가등기를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가등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자,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겠다며 근저당권 설정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7. 7. 피고인 B의 M부동산 사무실에서 H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로 돈을 차용해야 하니 H에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권하였으나, H는 가등기의 우선 말소를 요구하며 근저당권 설정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7. 18. 이 사건 토지에 2013. 7.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K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약정에 따라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자 하였으나 H가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근저당권 설정을 거부한 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는 피고인 A이 H에게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2013. 1. 9. 피고인 A이 H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위 가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K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서 H에게 전화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고 H는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근저당권 설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들은 H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추가로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가 타인의 소유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고자 하는 H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