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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31. 18:15경 서울 종로구 B ‘C’ 매장 앞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남, 23세)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썅년아, 너처럼 못 생긴 년을 내가 왜 만지냐, 만질 엉덩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매장 방문, CCTV 영상 확보), 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피해자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면서 우연히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증인 E이 위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당시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성들에게 맞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모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D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추행의 정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8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중국 및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과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속칭 ’오다집‘)’,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속칭 ’장집‘)’,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속칭 ’출집‘)’, 국내에서 확보된 피해금을 국외로 송금해 주는 ‘환전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번호 변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불유심을 공급하는 ‘대포유심 공급·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개통된 선불유심을 지시한 장소로 전달하여 주면 유심 1개당 4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포유심 공급·개통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불유심 개통점주인 C이 개통한 D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E)]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달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 서비스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7.경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 유심 등을 유통시키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0:3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가며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일자불상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1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B역 CCTV 확인) 1. 붙임CD 파일(범행영상자료) 1. 붙임문서(디지털 포렌식 발췌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연번 8, 9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불법촬영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촬영 대상 신체부위 등 촬영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F콜센터 G팀 소속 상담사이고, 피고인은 위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한 사실이 있어 위 콜센터에 통화를 걸면 G팀 소속 상담사들인 피해자들과 통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 15: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위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인 피해자 B에게 H구청 I과를 바꿔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I과가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으니 자세한 업무 내용을 말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문의를 하지 않은 채 “I과요, I과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응 누가 상담한다고 했어요? 바꾸라고 했지. 왜 월권행위여 지금? 그리고 어렵다면 그게 긍정이지 하겠다면서 왜 안하고 지금 하고 있나 이거, (중략) 참 니네 아버지 젖이나 먹어라 갑갑아, 거짓말을 왜 까 거짓말을, 야이 개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피해자 B이 다른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위 콜센터 상담원인 피해자들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녹취CD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의자와 통화하게 된 경위 확인)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에 비추어, 위 증거들 특히 녹취CD에 저장된 음성 내용을 검토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22. 11. 7.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5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다. 개개의 통화시간 자체가 장시간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 F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불안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는 K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이 외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F콜센터에 전화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집행유예 기간 자체는 현 시점에서 도과된 상태이다). 법정에서 직접 재생한 녹취CD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언 수위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소수의 G팀 소속 상담사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참다 못 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증거기록상 확인되는 수사과정에서의 출석 관련 경과를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공소 제기 경과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1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1. 15:55경부터 같은 날 16:02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270,000원 및 위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22 피고인은 2021. 10. 6.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11. 7. 최초 병역 처분을 받은 이후 4년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으니 2021. 11. 9.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F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8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30. 14:32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옆 전기배전함에 있던 열쇠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14K금반지 1개와 현금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22고단110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확정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2022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절도), 발생장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수사)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결과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 피의자 특정) 2022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2021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일괄 통지 명단 보고, 통지서 배송진행상황, 통화내역 조회 요청 회신 2022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도주로 CCTV 판독)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판독 2, 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확인 및 요금 결제내역 확인, 참고인 주거 주변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2022고단1104, 2022고단1422(병합)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104, 2022고단1422(병합)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및 2022고단308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2고단3087(병합)사건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그리고 2022. 3. 17. 수사기관에서 병역법위반[2022고단1422(병합)]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2. 3. 30.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I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는 범행 직후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2022고단1104, 2022고단1422(병합) 사건의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명)의 구강 내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이고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자, 울산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으로 불러 모텔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자신을 만나러 낯선 지역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홀로 두고 가 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설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B, B의 사촌언니인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1.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호텔 E호에서, 위 B이 늦게 오게 되어 B을 기다리며 피해자와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깍지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1. 20:00경 위 D호텔 E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숙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깍지를 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및 내용), 유전자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 1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제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1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15:38경 위 D편의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8. 11. 15:54경 위 F 앞에서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음주운전 관련 서류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받기 위해 제시하자 손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30. 18:04경 강원 홍천군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제에서 홍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J(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전조등을 수회 깜빡이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로를 변경한 뒤 급제동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꽃뫼로 113에 있는 꽃뫼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혐의자가 손상한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사진, 공용서류 손상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고, 공용서류를 찢어 손상시켰으며, 위 재판이 마쳐져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지 단 1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던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7: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 17., 2022. 5. 2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45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아파트 현관 부근에 하차하여 유치원생들을 탑승시키고 재차 위 승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현관과 맞닿아 있는 장소로서 주변에 유치원생들을 등원시키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과 아동들이 서 있는 장소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사이드 미러 등을 이용하여 전방과 후방, 양 측면을 잘 살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4. 10:08경 부산 해운대구 D,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검시필증, 입건전조사보고서(승하차 보조선생님 진술서 첨부), 입건전조사 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내에서 유치원생을 탑승시킨 다음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보행하던 유아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인 피해자의 할머니는 이 사건 당시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오빠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태워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방치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동승하고 있던 승하차 보조선생님의 출발하겠다는 말을 듣고 출발하였으며 피해자의 키가 매우 작아 출발 전 피해자가 승합차 앞으로 들어온 사실은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5:4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B백화점 C, D 사이 보도를 안산문화광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건물 안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F(여, 4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15:4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B백화점 C, D 사이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도 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14:30경부터 14:49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7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또 다른 일행인 E에게 한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목 부위를 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을 촬영한 사진 1. CD 1매(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문 1부(2021고단10),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 만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을 더 이상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능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9

범 죄 사 실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은 2022. 8. 31.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차량 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02:3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마, 좀 가라. 너희들 행님(형님)한테 맞아볼래.”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에는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다시 자동차 운전석에 승차하여서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C을 향하여 면허증을 던지며 “주워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운전석 문을 갑자기 강하게 닫아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왼쪽 이마 부위가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