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G(33세, 여)의 친부인 AH의 친구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6 미만인 중증의 지적장애인(정신지체 장애인 2급)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8. 17. 03:30경 춘천시 A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고, 집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한 번씩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J, AK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순번 8, 36, 72번)에 수록된 AG의 진술 1. 각 지적장애인 성추행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24번), 통화상세 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1. 내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친부 AH의 핸드폰 캡처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25번)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 결과,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534, 767(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8노38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AH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책상 위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에 혼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당시 자신의 상태와 복장,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행위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잘못 이해한 경우 이를 자신이 기억하는 바대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시간 순서에 따르지 않거나 다소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거나, 조사자의 잘못된 암시, 신문의 반복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진술분석 전문가 AK은, '피해자는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때때로 정확한 내용 전달이 어려울 때에 축소 보고할 뿐 거짓으로 꾸며서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8. 17. 03:53경 아버지 AH에게 전화를 걸어 4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통화 시각이나, 같은 날 오전 A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AH의 각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위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던 AH에게 전화통화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곧바로 알렸다고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경위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와 AH이 당시 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인 위 통화기록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친구의 딸로서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내 오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차례 이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