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1:3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처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여, 28세)를 초대하여 식사를 한 후 그곳 거실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반복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돌아눕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아내와 피해자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두차례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머리를 옷속으로 집어넣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만 유독 그 신빙성을 더 쉽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종래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경험칙, 가령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든지, 피해 후에도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같이 통상 성폭력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믿기 어렵다'는 등의 경험칙을 모든 사건에 도식적,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경험칙 적용에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각 범죄의 성격에 맞게 경험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2019. 3. 23. 01:30경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힌바 없이 몸을 돌려 눕기만 한채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선배가 아닌 현장에 없던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거나, 추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등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는 친한 직장 선후배관계로서 지내온 사이로 피해 당시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추행 당시는 선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컸고요, 그 사람 집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선배하고는 엄청 친하기도 했고, 평소에 그 형부(피고인)가 엄청 자상하고 좋은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면 저런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누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선배는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인데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 당시는 그 생각이 더 컸던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또 '제가 술도 먹었고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는 사람한테 카톡을 했거든요. 좀 이상한 일이 있는데 와 줄 수 있냐고 요. 그런데 또 형부(피고인)가 제가 돌아누운 쪽으로 와서 아빠다리를 하고 앉았고, 같이 있던 후배 전화번호는 있는데 제 전화번호가 없다고 해서 제가 카톡을 하고 있다가 카톡 내용을 볼까봐 겁이나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계속 데리러 와 줄 수 있냐고 카톡을 하는데 제 옷 속에 얼굴을 댔어요'라고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평상시 매우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선배(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몹시 당황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당황스러움 속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이러한 단면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측은함이나 안타까움을 떠올려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아내를 향해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지 못한채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 직후 최초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를 굳이 먼저 진술할 이유가 없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이를 자연스럽게 얘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앞서 추행을 한 차례 당하여 몹시 당황스러운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카톡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려주지 않고 어색한 행동을 할 경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카톡을 피고인이 알아챌수도 있을거 같아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이처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즉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피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피고인의 자세 및 행동,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의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잘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등 앞서 본 사정들과 진술의 일관성이나 그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또 피해자가 2019. 3. 23. 01:52경 카톡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E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살피건대, "E : 뭔소리야 선배네서 자는거아냐? 피해자 : 근데 형부가 이상해 나자다가 ㅡㅡ E : 왜? 피해자 : 선배자는데 나 E : 형부가 너 건들였어? 피해자 : 건드ㄹ리라해 ㅡㅡ E : 지금? 피해자 : 어 민망해새 E : 너 장난치지말고 피해자 : 간다고 진자야 술이좀 E : 델러가? 피해자 : 취했는데 진짜야 F선배한테가시래ㅅ더니 미안하데 E : 지금 그래서 깼다고? 피해자 : ㅣㄴ짜 어 자다가 어떻게 소자님 ㅡㅡ E : 델러가? 와 진짜 도라이 새끼네 주소 불러봐일단 데리러 갈게"라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톡톡 치고 "이불덮고 자라, 안 추워?"라고 애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불을 들추며 피고인을 지그시 쳐다보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내용으로 보기는 어색하고, 오히려 말투나 메시지의 오타 및 밤늦은 시각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감이나 다급함이 묻어나는 메시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취지대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당황하고 도움이 간절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로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카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고 강제추행행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소장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해보였다'고 진술하였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완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벽히 일치하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진술은 자연스럽다고 판단되고, 완력을 사용하는 형태의 강제추행이 더 빈번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달리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저를 데리러 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는 피고인이 저한테 이불을 덮어주다가 툭툭 건드린 건데 제가 오해를 했다고 말을 했대요. 11시쯤 자고 한두시간 뒤에 일어나서 술이 어느정도 깬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는 저보다 선배가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을까, 사실 저만 조용하면 그냥 넘어갈 일이긴 하잖아요'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변소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자신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을 법한데 명확하게 피고인이 거짓을 말한다고 진술하는 등 단순히 피해자가 상황을 착각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깬 상태였기에 어느 정도 술에서 깨어 인사불성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까운 선배인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측은함에 대한 진술과 '그냥 넘어갈 일' 이라는 등의 진술은 피해발생 이전으로 되돌아가고픈, 즉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이 일부 묻어나는 부분으로 보여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변호인은 앞서 본 카톡메시지의 내용상 '건드리리라해'라는 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한 이후에 보낸 것으로 위 메시지는 '건드린'상태가 아닌 '건드리려 하는'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전화번호를 교환할 즈음에는 추행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E가 '뭔소리야 선배네서 자는거아냐'라고 보낸 메시지는 증거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미 그 전에도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사실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와 같은 메시지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깬 상태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인지하면서 보낸 메시지들이어서 오타가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기에 '건드ㄹ리라해'라는 메시지가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당할 것이 예정된' 상황만을 전제로 보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설령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관한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추행당한 것보다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하에 보낸 것으로도 못 볼바 아니므로, 위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시각만을 문제삼아 피해자의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9. 3. 23. 09:47경 피해자가 밤에 있던 일에 대해 좀 아닌거 같다고 하며 카톡메시지를 보내자 '어제 있었던 일은 내가 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라는 답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카톡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민망한 상황에 관하여 사과를 하는 내용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밤새 일어난 일을 수습하기 위해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3명이서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한다는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녹음까지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부탁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얘기를 하여 피고인측의 요구대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련 내용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등으로 조사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 줄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어색하거 납득하기 힘든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 등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됨에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거나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배우자의 직장 후배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경위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고 처벌 의사와 관련된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 등을 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