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2014고단263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시장' 상가동 14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G 스타렉스 승용차로 배달을 하며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5.경 F에서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스타렉스 승용차와 현대카드 1장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7. 21:19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고기집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8,81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횡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787 피고인은 2013. 12. 14. 01:30경 수원시 영통구 K건물 7층에 있는 'L'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M로부터 9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1:33경 수원시 영통구 K건물 1층 N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181,300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906,000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3150 1. 2013. 9. 2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충남 태안군 O건물 309호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1돈짜리 금반지 1개, USB 4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9. 26. 23:40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N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담배 등 물건값으로 4,35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50원 상당의 담배 등 물건 값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01:52경 서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목욕비를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목욕비로 7,00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목욕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0. 5.자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10. 5. 02:35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W'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X으로부터 그 소유의 우리체크카드로 현금 18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2:46경 같은 동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18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02:46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그 소유의 우리체크카드로 18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인출금액을 300,000원으로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2,4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가항'과 같이 횡령한 1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22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0. 16.자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6. 03:10경 화성시 망건물 901호에 있는 'Z'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AA로부터 그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로 현금 15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3:20경 AB에 있는 N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5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신용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 03:21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A로부터 그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로 15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인출금액을 700,000원으로 입력하여 70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700,000원을 또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11. 10.자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0. 02:05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AE으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현금 4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2:06경 AF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4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 02:09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E으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4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인출금액을 300,000원으로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02:27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4. 2. 17.자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척 하면서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2. 16. 21:30경 평택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운영의 AJ 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업한 후 다음날 02: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 뒤에 있는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져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4. 3. 6.자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척 하면서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5.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N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업한 후, 다음날 19:2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카운터 금전 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430,000원, 카운터에 비치된 1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장, 매장에 진열된 시가 54,000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가져가 시가 합계 1,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888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시흥시 AM에 있는 'AN'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AO으로부터 그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현금 16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6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신용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O으로부터 그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16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인출금액을 700,000원으로 입력하여 70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00,000원을 또 인출하여 합계 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차량사진 2014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1. CCTV자료, 피의자 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내역 2014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A, AI, A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 현장 CCTV 수사 / 피의자 얼굴확인 및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1. 각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피해자 소유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사진, 이력서, 거래내역 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U 매출전표, U CCTV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체크카드이용대금 명세서 2014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자필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29조(각 절도), 제355조 제1항(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절도 범죄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으로부터 인적 신뢰관계(고용) 등을 이용한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자동차 반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