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7 1. 절도 가. 2021.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2:40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 정읍역 광장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주차해놓은 오토바이(킴코익사이팅400)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19:00경 정읍시 C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9. 10:26경 정읍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구입 명목으로 3,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합계 3,34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앙톡’이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로또 1등이 당첨되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1등이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첨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5만 원을 입금받았고, 계속하여 2021. 5. 22. 25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이를 즉시 현금으로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제물포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K그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빌리면서 노동부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고, 곗돈도 받을 게 있어서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동부에서 받을 돈이나 곗돈을 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같은 날 30만 원을 입금받았고, 계속하여 2021. 10. 1. 7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정읍시 N모텔’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O’을 이용하여 5만 원권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2장을 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5만 원권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2장의 개인식별번호(PIN)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의 개인식별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에 같은 날 7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5만 원권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3장을 7만 5천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계좌에 7만 5천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4만 5천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P 거래내역, O 채팅 화면 캡쳐본, 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텔레그램 캡처 자료,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 및 피해금액이 많은 점, 그 외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한편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하였으나, 범죄사실의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변론을 재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