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같은 직장동료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C의 친딸인 피해자 D, E과도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거지 큰방에서 E이 입원한 사이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만취해 밤늦게 귀가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방문의 잠금장치를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뚝,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위 주거지의 큰방에서 E이 입원한 사이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만취해 밤늦게 귀가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 07:00경 위 주거지의 큰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술에 만취해 친구 G과 귀가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 04: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0세)을 그녀의 친구 H이 데려다 주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동거녀인 C 등이 자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면서 자위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들이 주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그린 피해자 집 구조 그림,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판시 제1, 2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3, 4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판시 제1, 2항 부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3, 4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1, 2항 부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3, 4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특별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차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의붓딸 2명의 음부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아끼고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먼저 언니인 D을 세 번이나 추행하였다가 나중에는 동생인 E까지 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C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중학생 친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 2죄의 경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3, 4죄의 경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