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경 다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약해지가 걸려 있어 예치금을 입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13:33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4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조합 둔산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곳 주차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B-1. 8.) 1. A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간 별 거래 내역 1. 수사보고(금융사기 예방진단표), 고액현금 인출 전 꼭 확인하세요(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고의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담당직원이 누구였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금융기관 및 담당직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단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의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 위 대화도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은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위 계좌에 개인인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달리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나요’라는 문구에 ‘아니요’라고 기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8.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에 H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았고(위 H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 2019. 3. 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므로,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 통상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의 제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의심이 되지 않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이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 가담한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