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D'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서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인 'E'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서버개설, 서버광고 등 전반적인 서버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게임머니 판매 등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6. 14.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C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인 'H'에서 서버운영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I'로부터 서버 공간을 제공받아,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J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에게 총 327회에 걸쳐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피고인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4,720,001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제공하는 D 게임을 복제하여 'J서버'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 'H'에 'J서버'를 광고하는 배너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D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C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동사거리 부근 카페에서 B으로부터 'E(게임머니)를 대량으로 확보한 후 게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작업장을 만들려 하니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같은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B에게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L 원룸에서 컴퓨터 4대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M'이라는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게임머니인 E를 전문적으로 환전하는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D 게임의 사설서버인 'N'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제공자가 허용하지 않은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한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29.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총 1,075회에 걸쳐 합계 141,787,50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그 판매대금을 A 명의의 같은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동사거리 부근 어느 카페에서 A에게 'E(게임머니)를 대량으로 확보한 후 게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작업장을 만들려 하니 통장을 빌려 달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따른 A로부터 A 명의의 같은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대여 받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2018. 8. 15.경까지 'L' 원룸에서, 컴퓨터 4대와 'M'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게임머니인 E를 전문적으로 환전하는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D 게임의 사설서버인 'N'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제공자가 허용하지 않은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또한 재판매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생산·획득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29.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총 1,075회에 걸쳐 합계 141,787,50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사용자에게 환전해 주고 그 판매수익금을 차명계좌인 A 명의의 같은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J서버) 1. 게임물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의 회신 1. 금융거래자료 제공요구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하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매입한 게임머니(E)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18조의3에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이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N 서버를 통해 E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E를 구매한 다음 되파는 형식을 통해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벌금형 2번, 피고인 B은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이고,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