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3:30경 B대학교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 C,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8세)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C이 술에 취한 동석자와 함께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집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와 위 술집에서 나와 C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이 올 때까지 인근 모텔에 들어가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C을 기다리다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겨 서랍에 감춘 다음 속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 항의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속기록, 녹취서 작성보고 1. F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오신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으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로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인데 술집에서 피고인, C 등과 합석하여 소주 반병(4 ~ 5잔) 정도를 마셨다고 말하였고, 그 후 술에 취해 소파에 길게 누워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깨서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행동을 3번 정도 반복하자 술집 사장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 술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술집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술을 깨라며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앞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함께 F모텔로 이동하였는데, F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할 당시 고개를 푹 숙인채로 카운터에 머리를 기대고 서 있었고, 계산을 마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부축하여 계단을 향해 걸어갔으며 모텔 방문 앞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는 맞은 편 방문을 향해 뒤돌아 기대어 서 있는 등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이미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텔에 오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나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찾자 C과 전화통화를 한 후 C이 온다고 하니 모텔에 들어가서 쉬면서 기다리자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C을 기다리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반쯤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고,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정신을 차린 후 모텔 방의 불을 켜보니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있었고, 본인의 치마와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치마를 벗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치마 벗겨줘?"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응" 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신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술을 마신 피해자가 구토한 후 씻지도 않고 옷을 벗지도 않은 상태로 눈을 감고 엎드려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서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후 속바지를 반쯤 내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성관계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H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나이가 19세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를 말할 경우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로 말을 하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나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구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무원이라서 잘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 친구는 다 19살인데요"라고 하자 C이 그럼 괜찮은 언니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곧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미성년자여서 사귀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그 이상 연배의 언니를 소개시켜 주면 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19살인데 술집은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자 피해자가 1996년생 신분증을 보여줘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성인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까지 확인을 시켜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라면 굳이 위와 같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모텔비 분담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모텔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오빠, 나 미성년자인거 알잖아" 했더니 피고인이 "알아 신고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기회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그 범행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자 홧김에 이 사건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