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16

범죄사실 2022고단41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순차 공모에 의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게 된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2월 16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예치금은 ㈜E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급받으시는 용도로 향후 5년 동안 유지효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발급신청인 1. 성 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F, 처리일자 2022-02-16, 납부금액 20,000,000, 종류 : 대출계약보증서, 반환일자 : 대출금동반, 발급신청인 : D, 발급용도 : 대출용도, 담당자 : G,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금융감독원 H’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위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가항과 같은 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2-02-15, 담당자 : K, 채무기관 :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거래상환,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중략)…채권번호 L, 회보일자 2022-02-15, 추심금액 25,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2-02-15’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M(주)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주)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에서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 09: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 행 O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책지원금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받을 생각이 있느냐”라며 대출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대출신청서.zip”라는 악성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실행하여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M 대출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E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M 대출금 2,500만 원을 바로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E은행 O 과장을 사칭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바로 상환처리를 하면서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이나 M의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4:50경 전북 군산시 P아파트 Q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과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주)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면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M(주)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 현재 아래와 같은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융사 ㈜S, 납입일자 2022-02-15, 금액 33,000,000원, 비고 대출금납부, 비고 :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 T, 고객과의관계 : 채권대리,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2022년 02월 15일 채권관리 U,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V, 채권번호: W,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S(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삼천삼백만원(￦ 33,000,000)의 원금을 2022년 2월 15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S(주) X’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주)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Y,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2-02-15, 담당자 T, 채무기관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중략)…채권번호 W, 회보일자 2202-02-15, 추심금액 33,000,000, 미회수금 33,000,000,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2-02-15’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S(주) X’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주) X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각각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위 가항과 같은 인쇄소에서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주)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신용 정책지원 위드코로나 긴급지원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같은 날 11: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승인이 되어 전화를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재무 2팀 AA 팀장을 사칭하면서 “S에 있는 대출금 6,600만 원 또는 그 50%를 상환하여야 E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S 대출건으로 모든 은행 거래가 중지되고 신용도가 떨어졌으니 빨리 해결하라, 현금으로 처리하면 오늘 모든 게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S,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전북 완주군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과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주)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면서 S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S(주)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이율 1.2%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A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2:39경 전북 익산시 AG에 있는 AH 앞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대출담당자 AE 직원을 사칭하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AI에서 대출받은 돈 5,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AD.zip”이라는 악성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실행하여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틀 후인 2022. 2. 17.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AJ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약관 위반이고, 신용이 불량하게 되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현금을 받으러 갔으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6: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K에 있는 ‘AL’ 앞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2. 15. 15:51경 전북 군산시 AM에 있는 AN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에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그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현금 2,500만 원 중 1,945만 원을 AO 명의의 AD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은 A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입력하여 합계 1,945만 원을 위 AO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5. 18:43경 전북 완주군 AQ에 있는 AR 둔산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R에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그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현금 3,300만 원 중 2,725만 원을 위 AO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은 A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입력하여 합계 2,725만 원을 위 AO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6. 13:39경 전북 군산시 AM에 있는 AN에서 위 제3항과 같이 B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위 AO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은 A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입력하여 합계 1,700만 원을 위 AO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17. 18:02경 전북 군산시 AU에 있는 AV에서 위 제4항과 같이 C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현금 5,800만 원 중 4,860만 원을 위 AO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은 A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입력하여 합계 4,860만 원을 위 AO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3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4.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AD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15%로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며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Z BA과 장’을 사칭하며 ‘기존 AZ 신용대출 2,200만 원이 지급정지 되어 있어 그것을 해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준 계좌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대출담당자도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 14:54경 BB 명의 AD계좌로 1,000만 원, 2021. 7. 8. 15: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AX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AD 대출 담당자 사칭)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8:01경 군산시 BC에 있는 AX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남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8:30경 군산시 BD에 있는 BE단체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8:50경 군산시 대아면 직행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4부,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사진, E은행 O 과장을 사칭한 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매 1. S(주) 사칭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금융위원회 사칭 납부증명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각 1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문서 위조 등 관련 포렌식 자료 분석), 추가 송부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송금한 AD계좌 내역 분석), 피해자 D, R, B, C로부터 받은 현금 송금 내역 2022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9548집행 ‘AX은행’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95482차집행 ‘A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범행 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