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에서 7.경 사이 B 오픈 채팅방 'C'에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8, 사회연령 10세 1개월, 사회지수 53.16, IQ 45~55)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2017. 7.경 광명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채팅방에서 함께 채팅을 나눈 4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관, 느린 말투, 어눌한 발음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11. 24. 20:40경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광명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려면 여기 있고 아니면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할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괜찮아. 참아"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지속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뺀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 넣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1세로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는 등 직업 활동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의 언어적 표현 등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질문의 요지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며,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력도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말투나 태도 등 외견상으로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관찰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7. 7.경 피고인을 포함하여 B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하던 남성 3명과 처음으로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로 다른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B 문자메시지 등으로만 연락하던 중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에게 모텔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전송해주기도 하는 등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모텔에서 만나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텔에서 보자고 해야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줄 것 같았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왜 발가벗고 침대에 있었냐'라는 질문에 '섹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섹스를 하려면 여기 있고 아니면 나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피해자가 취해서 '할게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예상하고 모텔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섹스를 할 거면 여기 있고, 아니면 나가라'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하였고, 샤워를 마친 다음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너무 아파서 피고인에게 안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계속할 거니까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위력의 태양에 관하여도 별다른 진술을 한 바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으며, 그냥 누워있으면서 '아이씨'라고 짜증을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편의점으로 생리대를 사러 나가거나 객실 안에서 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때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 모텔 종업원은 모텔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피해자에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