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1. 20. 05:18경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까지 올라간 후, 이미 영업을 종료하여 불이 꺼져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마사지를 받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0. 05:25경 위 제1항 기재의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누가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한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청받고 가슴에 안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강아지 1마리를 길 위에 내려놓자,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강아지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위 강아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 18. 22: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의 피해자 C와 그 조카인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강아지를 들고 간 것은 맞지만 무슨 근거로 나만 강아지를 죽인 사람으로 의심을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따지러 왔으면 그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계속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가 따지러 왔으면 그만 나가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계속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만약에 안 죽였다는게 판명나면 너 네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 다 명예훼손이야. 인스타그램에 몇 개 올렸지 지금 올려도 돼. 허위 사실이든 허위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이야. 그건 너 네도 알지. 그리고 내 얼굴 올라와있지 그래도나 신고 안했어. 나 신고 해말아”라고 말하여 마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D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관련, CCTV 캡쳐 사진 1. 현장 지도 및 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사본, 각 현장CCTV분석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주거침입미수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이자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의 112신고내역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4항 협박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반려견을 절취한 점, 그 후 피해자들은 약 한 달간 피해자 C의 영업도 중단한 채 강아지를 찾아다녔고, 자신들이 켜놓았던 계단의 불이 꺼져있거나 발신번호표시가 제한된 상태로 전화가 걸려온다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하여 신변호보조치를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25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강아지 절도 사건을 다룬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기사 등을 자신의 소셜미디어계정에 소개한 점, 피해자들의 반려견은 절취 이후 약 27일 만에 피고인이 안고 들어갔던 골목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사전 연락이나 허락 없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저녁 시간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이 강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대립하던 중 판시와 같이 말한 점,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강아지에게 해를 가하였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술을 먹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안쪽으로 들어가려해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가까이 오지 말라”며 저지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가라는 표현을 “꺼지라”는 식으로 거칠게 하거나 고성을 내기도 하였지만,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와 상태, 일시와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별다른 공포심 없이 피고인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태도나 눈빛, 행동 등이 몹시 두렵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거친 표현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흥분한 상태였다”거나 “약해보이지 않기 위해 세게 나간 것이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다가 어투를 돌변하여 판시와 같이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방문 자체를두려워하던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에 겁을 먹었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4항 기재의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고지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고지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언행을 두고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반려견을 절취한 후 이에 관한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며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겁을 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려간 후 약 27일 만에 강 아지가 사체로 발견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이들을 찾아가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겁을 준 행위는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 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경 공용물건손상, 모욕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년경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 9.경 폭행으로, 2020. 10.경 모욕으로, 2020. 10.경 ‘술을 마시고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이 사건 이후인 2021. 3.경에도 ‘2020. 8.경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2016년경과 2018년경에는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