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 G 상가 2층 220호에 있는 'H' 도장을 I과 함께 공동 운영하면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다가 2017. 4.경부터 I과 분쟁을 겪고 2017. 9. 30.경 위 도장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누이로 위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25 경 위 태권도 도장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 서서 수업 중인 학원생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 I과 I의 아내 J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하던 수업 그대로 해라. OO아, 매일 올 거야. 너 한 번 피 말려 죽어봐. 병신아. 신고해 봐.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신고 좋아하는 거야. 법을 알고 덤벼요. 니네 부모 글씨나 아냐? 어디 K씨 집안 종 새끼가. 야 너 좀 알어? 옛날 족보로 따지면 K씨 종 새끼야, 임마. 종이라고. 넌 수업하라고. 난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오버하고 지랄이야. 야 한양대는 무슨.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웃어. 야 I. 내가 1년 4개월 동안 수업하고, 넌 고작 어제 하루 수업했어. 니가 뭘 했는데, 니가 뭘 했어. 내일 또 올 거야 새꺄. 봐봐 한번."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수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 수업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14:00경 피고인의 남동생 A과 위 태권도 도장에 찾아가 1의 아내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니 애기는 불쌍하다. 아빠가 사기꾼이고, 엄마는 창녀라, 불쌍하다. 창년아! 니 남편 창년들이랑 밤마다 논다.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1이 피고인을 내쫓으려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도장 출입구를 두 팔로 막아서며 피고인과 1을 떼어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리며 1에게 "나와 봐.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하출혈 및 경부 다발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남, 29세)이 피고인과 누이 B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들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I, J과 다툰 일에 대하여 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인근에 있는 보람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J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입술이 터졌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고, I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으며, J과 I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서로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세종 L 6층에 있는 M정형외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피고인 B의 입술 부분과 오른쪽 팔 부분에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한 다음, 다음날 I, J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4. 오전경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36 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 B는 'J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입술이 터지고, 이 사무실에 있던 물건으로 자신을 때려 오른팔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에 있는 민원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과 J은 위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뿐이고, J이 휴대폰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I이 물건으로 피고인 B의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B가 위 일시,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입술이 터지고 얼굴 전반이 붉어지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J, I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인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의 태권도장에 찾아가 언쟁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고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 피고인은 J이 뺨을 때리자 이에 맞서 머리카락을 당겼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B를 상대로 한 폭행행위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무고의 점 : J 이 피고인 B를 휴대폰으로 때린 적이 없고, I이 물건으로 피고인 B에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무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가 J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아 입술에 피가 났고, 1이 피고인 B의 팔을 손으로 잡아 멍이 든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적시하는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험하지 않는 자가 가공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태권도장을 피해자측에 인도하였으면서도, 뒤늦게 주장을 번복하면서 자신도 태권도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다툼이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상황과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폭행으로 인한 상처흔 사진촬영 첨부(수사기록 제38쪽)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상해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 B를 폭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합의를 위하여 무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실행에서도 피고인 B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들도 일부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과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