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82, 2020고단843(병합), 2020고단278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 홍보가(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982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나에게 주면 아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물방울 다이아 1캐럿 귀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9.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7,6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843] 1. 2018.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중구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중간이익을 남기고, 물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6 캐럿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중간이익을 남기고, 물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31캐럿 반지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10캐럿 물방울 컷 1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27캐럿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88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서울 중구 E상가 J호 피해자 I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불가리 다이아반지, 행운목 다이아목걸이 총 2개를 수일 내에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5. 18.경 "루비반지, 핑크사파이어반지 총 2개를 수일 내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행운목 다이아목걸이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핑크사파이어반지 1개 등 합계 1,4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중구 E상가 L호 피해자 K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루비반지, 에메랄드반지, 다이아반지 총 3개를 나에게 주면 대신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만원상당의 루비반지 1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반지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등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E6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귀금속 교부내역, 각 녹취록,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20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27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귀금속을 대신 판매하여 주겠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다량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사망 이후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물품에 대한 전당표를 교부하여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해물품을 회수하도록 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직접 전당포를 찾아가 피고인의 대부금을 대위변제하고 스스로 피해물품을 회수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다. 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