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2021고합158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사천시 C 소재 D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해자를 위 D편의점 근처에 있는 E 식당 부근 차량들 사이로 끌고 가 밀착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뽀뽀해 줘. 볼 뽀뽀라도 해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목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16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D편의 점 벽면에 수회 밀치고, ‘삼천포에서 잘 나가냐. 삼천포에 있는 형들 다 불러라. 니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16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ㅋㄷ(카드)삽니다. 한 장 당 50, 포함 오티피카드 포함 100’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2019. 12. 일자불상경 12: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부산 동래역 근처에서 H와 I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추후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보안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해당 계좌의 보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은 H는 2019.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 게시판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3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총 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0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양도하여 H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8)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현장사진 2021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10, 11, 14, 15, 18, 23, 26, 29, 30, 237, 239, 412, 415, 422, 423, 424, 426) 1. 고소장, 진술서, 대화내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등(A 명의 M계좌), 진정서,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J은행 회신,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 주식회사 N 회신, G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타인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다수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큰 성적불쾌감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접근매체양도 및 사기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158사건의 각 폭행 및 협박의 점) 가.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8. 21:20경 사천시 P아파트’ Q동 뒤편에 있는 계단에서 R, S, T 등 친구들과 그곳에서 라면을 먹던 피해자 O(남, 1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뭘 야리냐. 씨발 너네 모두 같은 학교 다니냐. 부산에 온나. 부산 오면 다 깨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걸치며 귓속말로 ‘사람 함부로 야리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사천시 C 소재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U(남, 16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위 D편의점 벽면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웃지마라. 웃으면 이빨 보이면 부숴 버린다. 눈 똑바로 봐라. 눈 피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남, 16세)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손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 피해자 O, U, V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