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D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E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한 자, 피고인 B는 위 E의 친동생인 자, 피고인 F은 게임기 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은 2013. 7. 7.경부터 2013. 7. 9. 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스카이게임기 22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7. 9. 오후 시간불상경 위 게임장 내에서, E으로부터 "혹시 게임장이 단속이 되면 형님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 잘못되면 제가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E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위 범인도피 교사에 따라 위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3. 7. 10. 08:29경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경위 G을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서울 노원구 D 지하에서 바다이야기, 스카이슬롯 게임기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2년여간 식품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빚을 지게 되었고, 몸도 아프고 약값도 필요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돈을 모아서 게임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9. 위 게임장 내에서, E과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인들을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여 E과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8. 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E과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인들을 돕기 위하여 고장난 게임기를 수리하여 주어 E과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지귀상가 앞 도로에서창원시 성산구 반송로42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42번길 16 근처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D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그 경위를 묻자 화가 나, D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F, G에게 "개새끼야, 음주운전 안했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모욕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 포하려는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위 G의 얼굴을 왼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D의 신고, 피고인의 비틀거리는 보행, 부정확한 말투 및 입에서 심하게 나는 술 냄새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 22:36경, 22:48경, 22:59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개새끼들아. 운 전한 적 없다. 죄명이 뭐꼬."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증 취소 사전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 중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내용 및 동종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4. 2. 10. 19: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4.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 2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지도공원 정자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슈퍼에서 구입한 오렌지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21: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지도공원 정자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슈퍼에서 구입한 오렌지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신(감정서 (I)}, 감정의뢰희보{감정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일반적인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7:46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월암IC 앞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차량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3:30경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홈마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21세)이 운행하던 차량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여, 22세)이 남자친구인 C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골각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주행 중 사소한 말다툼 중에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여성인 피해자 D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하악운동장애의 휴유장애까지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34

범죄사실 2013고단5834 피고인은 2011.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4. 2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 격2동에 있는 산격2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580₁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22:04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 노상에, E 차량에 실어 가져 온 철거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페인트 가루 및 분진 등 사업장폐기물이 든 무게 약 1.4톤가량의 자루 2개를 버렸다. 2014고단403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고물수집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을 상대로 6,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7,40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I을 상대로 21,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7,099,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주식회사 광명스크랩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0,74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주식회사 영신스틸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9,31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437,55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을 상대로 6,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78,254,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I을 상대로 21,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3,151,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J를 상대로 1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7,9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430,305,000원 상당의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6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진 1. 영상분석 결과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2014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세조사 종결보고 1. 세금계산서 35매 1.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1. 합계표 가공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폐기물처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3. 22:05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하마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소주를 3잔 마셨으니 음주단속수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2:10경부터 22:31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하마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248 피고인은 2013, 12,20, 22: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23세)을 보자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30~40초 동안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 속으로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6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22: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주 1병과 장어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5, 22: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8세)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 16, 00:20경 충북 영동군 영산로 32 에 있는 영동경찰서 유치장 1번방에 수감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I(22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1 내지 63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4, 45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요소]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나.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 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다.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8월20일{= 1년 + 6월(=1년 × 1/2) + 2월 20일(8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근신하여야 함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3. 12, 20, 22: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위 음식점 문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22: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피해자 C 2014, 1. 2., 피해자 D은 2013. 1. 2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각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3. E, F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09:1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중앙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오도동 번지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16: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가 시끄럽게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가 약 1.5센티미터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으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0. 1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장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안된다고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겨눈 채 "왜 환불이 되지 않느냐, 죽여버릴까 말까"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에도 화가 덜 풀린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23: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차량에서 내려 C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C의 얼굴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C에게 "씨 발 한건했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C를 향하여 발을 휘두르고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80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논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직진주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5. 6. 04: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약 5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봉사비 10만 원 포함)을 주문하여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71

범죄사실 2013고단6071 피고인은 2013. 4. 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모자란다, 모자란 돈을 빌려주면 전세금 대출을 받아 이번 달 25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세보증금은 7,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어서 전세금 대출로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고,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65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경영의 식자재 납품업체 'F'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대금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2013. 9. 3.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납품대금 26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2013. 8.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4,853,44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월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F' 창고에 몰래 들어가,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714,290원 상당의 신라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02 피고인은 2014. 5. 2.부터 J와 함께 동업으로 식자재 유통회사인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배송,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동업자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려면 통장 잔고증명원이 필요하니 이를 위하여 2천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1)로부터 쌀 외 식자재 구입대금 1,242,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24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6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고소장 2014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내역 첨부) 1. 고소인이 제출한 메일내역, 거래내역조회서(일부 변제 피해금 관련), 거래서 청구서 2014고단3902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회사(K)'로 특정하였으나, 위 회사는 법인이 아니므로 동업자 J를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A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9,88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400여만 원 가량을 지급한 이외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6043] 피고인은 2013. 09. 11. 22:3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보건소 뒤편에서부터 위 심곡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8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 경남3차아파트 302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평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마장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F(32세)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4 청천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6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등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3고단6841호 사건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불리한 정상] 2013. 9. 1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이외에 2005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소환에 불응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미친년아, 귀신을 보는 년!"이라고 욕설하고, 위 가게 앞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안산시 단원고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고시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시원 사무실 창틀에 놓인 화분 10개를 사무실 안으로 던져 사무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등, 사무실 책상, 벽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10개(시가 합계 6만 원), 책상유리 1개(시가 미상)와 벽시계 1개(시가 미상)를 각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고시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행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30여 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