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4: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다툼이 있어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이 개 씨발새끼들이 왜 집에 들어와! 안 꺼져!"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24cm, 날길이:9cm)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P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를 부양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9: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사용, 술과 안주 등 60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래방 사용, 술과 안주 등 6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노래방 주인 C 전화통화)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시장골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안덕원로 112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 앞 사거리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54*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전북 김제시 봉황로 15에 있는 원평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낙수동 삼거리 방면에서 태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낙수동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12. 4. 18:3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17:50경 전북 김제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황로 15 소재 원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간이교통) (F)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I주유소 CCTV 확인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에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D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D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9: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 길이 7cm)를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각 1회씩 들이대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도구, 방법, 대상, 범행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07. 19: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비타민헤어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용천목욕탕 방면에서 황상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 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뛰어오던 피해자 D(5세)를 앞 범퍼 부분으로 다리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G병원), 진단서(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기는 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앞을 보지 않고 뛰어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고 직후 피해자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도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2. 12. 7. 제출한 E의 진술서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진행 중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이야기하면서 달려 나가고 있는데, 왼쪽 편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있었다. 천천히 움직이던 차가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멈춰 섰고 차가 멈추자마자 달리던 피해자가 차에 부딪히고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I생)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남짓이 지났을 무렵 경찰에서 "승용차가 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부 딪히기 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가 천천히 도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뛰어 가다가 저를 본다고 뒤돌아 본 잘못도 있고, 승용차도 피해자를 보고 정지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승용차와 부딪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운행차량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부딪힌 곳이 피고인 운행차량의 측면 부분이 아니라 앞면 부분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E의 진술서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6개월에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는 T자 형으로 도로가 합류하는 이면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없이 상가건물이 접해 있는 곳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도로 합류 시점에 어린이 등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뿐만 아니라, 측면, 특히 좌우를 예의주시하며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E의 진술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좌우를 예의주시하며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차량 앞범퍼 부분에 부딪힌 후 눈 부위를 본네트 위 마크 부분에 부딪혔고, 그 후 뒤로 뒹굴면서 넘어진 사실,사고 후 피해자는 넘어져서 울고 있었고,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형인 E가 일으켜 세웠고,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상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형인 E에게 '괜찮냐'고 1회 물어 보았고,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E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도 않은 채, 당시 만 5세인 피해자와 만 9세인 E를 사고현장에 남겨두고 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E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울어 피해자를 등에 업고 부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갈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 버려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4. 2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C앞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D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50미터를 위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봉제삼거리 방면에서 북창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81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26. 16:57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장기 기능상실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 19:30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물통에 담아 준비해간 시너를 거실 바닥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0. 13. 17:30경 광주 동구 사직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에 타고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못이긴 피해자로부터 "그럼 내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광주광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행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않는다. 강원도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광주 소재 외곽도로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전북 부안군을 경유하여 2017. 10. 13. 21:52경 전북 군산시 F 소재 편의점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승용차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찰영사진, 진단서, H 촬영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3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이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한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은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클럽의 손님들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7. 07:00경 위 E클럽 1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20 경 전항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43,000원(1만 원권 4장, 1천 원권 3장)을 꺼내 자신의 신발 등에 넣는 방법으로 위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3년 + 1년×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것을 이용하여 클럽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오전경 평소 OO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보육원생인 피해자 C(남, 15세)을 전화로 불러내어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놀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18: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호텔G'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노트북에 있는 사진을 보자'고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껴안으며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몇 센티미터(cm)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보육원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남부시장' 내에서 조직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2015. 11, 20.경 계급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급 4,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2014. 12. 20.경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2015. 11. 20. 피해자에게 계급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계주로서 계금을 지급할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급 상당액을 지인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사건에서부터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방 보조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6. 10.경 위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74세)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경북 의성군 G 소재 자동차 안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곗돈과 적금 등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인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거래내역확인증, 녹취서, 피의자의 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금융회사코드조회내역, 네이버지도 출력물 각 2부]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적어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2.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3,5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 기재 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카 병원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다가, 야채장사 사업비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조카의 연락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나머지 돈에 관하여도, "용돈으로 주었다"거나, "빚이 있어 피해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었다"고 진술하나, 그 상당 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수사과정에서 I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판시 3,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부터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였으며, 자녀들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알린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피해자 아들 J과 통화 당시 "내가 돈 빌린 죄 뿐이 더 있습니까", "돈 빌린 죄 뿐이 없습니다, 내가 강제로 뺏어 간 것도 아니고"라면서,"(돈 빌린 것에 대한 책임져야지, 제가 가져갔는데 왜 책임을 안 집니까?", "남의 돈 떼먹고는 못삽니다"라는 등 이 사건 수수금액을 빌린 돈임을 인정하고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피해자와 함께 살아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후 그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추 후 피고인과 동거하게 될 경우 돈을 돌려받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여 5회에 걸쳐 3,500만 원을 받아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벌을 원한다. 1) 수사기록 제201, 209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7. 10. 11. 0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속칭 'D')를 통해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인터넷결제서비스인 페이팔(Paypal)로 대마 대금 255,503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시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6.27g을 은박지와 투명비닐에 감싸 포장하고, 국제통상우편 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E, Songpa-gu, Seoul, South Korea'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1. 3. 14:31 경 유나이티드항공(UA) F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 25, 18:4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페이팔로 대마 대금 207,657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시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오일 7.06g(피 포함)을 은박 비닐백에 담아 포장하고, 국제통상우편 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B02, E,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1, 13. 13:30경 페덱스항공(FX)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2. 15.~16.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대마 2.60g 가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B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캔을 찌그린 후 그 위에 대마 0.50g 가량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위 조서에 첨부된 휴대폰 화면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및 수취인 인적사항 특정 압수물 사진 첨부, 대마추정 압수물 무게 측정, 추징금 산정, 대마초 구입량 추정)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 1)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각 첨부서류 포함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6.27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 추징금 액수 산정 : 피고인이 흡연하여 소비한 대마약 0.50g(1회 흡연분)의 가액 3,000원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직전에 휴대전화 내역을 초기화하여 이전 자료를 복구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종의 혐의로 1회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일부 흡연한 뒤 그 나머지를 압수당할 때까지 그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다른 곳에 유통하려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된 대마 역시 전량 압수되어 다른 곳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소재 일산백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자로 피고인의 형인 B를 소주병으로 때린 특수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위 B에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자해한 것이다'라고 증언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공소장이 송달되자 B에게 전화하여 "공소장이 날아왔다, 형이 자해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2017. 7. 4. B가 증인으로 출석할 무렵 피고인과 B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해한 것으로 증언하면 된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증언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B는 2017. 7. 4. 10: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61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증인 B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증인 B에게 안면부 출혈 및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날도 제가 소주병을 들고서 마지막 취해서 제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때 제가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가 증인 B의 안면 부위에 소주병을 내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내리친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피고인 A씨가 증인 B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제 동생이 친 게 아니라 제가 제 머리를 친 것까지는 기억을 합니다"라고 대답하여 2016. 12. 21.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고, B가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4:30경 B와 술을 마시던 중, B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형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접견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