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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구미시 C에 있는 ‘D’ 중식당의 주방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중식당에서 주방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각각 음식 조리, 주방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13 17:14경 위 중식당 주방에서 만두를 튀기기 위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돼지기름을 넣은 솥을 올려두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였다. 이러한 경우 식당의 주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가 올라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리가 끝난 이후에는 가스레인지 점화장치를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돼지기름이 끓고 있던 솥에 만두를 넣어둔 채 가스레인지 점화장치를 잠그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솥에 들어 있던 돼지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가 올라가 불이 붙고, 그 불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후드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후 위 화재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같은 날 17:17경 위 중식당의 주방장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기 등 화재 진압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불이 붙은 기름솥에 밀가루를 부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재가 폭발하듯 커지게 하여 그 불이 주방 벽면을 통해 주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건물의 주방 내부 중 34㎡ 소실하게 하는 등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사진 3장 1. 내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회신 첨부)-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캡처사진 20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화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실화죄가 아닌 실화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하는데, 업무상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ㆍ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D’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장 업무를 맡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는 하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A과 달리 정직원으로 이 사건 식당의 주방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방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의 화재 발견·방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기름솥에 밀가루를 부어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화재 진압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밀가루가 화재 진압에 적합한 도구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기름솥에 부었고, 이로 인해 갑자기 불길이 거세지면서 주방 전체로 불이 번지게 되었던 점(피고인 B의 행동이 주변으로 불을 번지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식당 업주나 건물주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한 행동으로 인하여 화재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은 화재 진압을 하려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건물주와는 합의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20:0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E, F으로부터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유흥접객원인 G, B을 불러 시간 당 30,000원의 대가를 약속하고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1층에 있는 ‘H’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I 등에게 소주와 안주 등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G, B에게 시간 당 30,000원의 대가를 약속하고 위 제1항 기재 남성 손님 2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0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으로 인하여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52 1.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0:16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디퓨저 4개, 발 매트 2개, 샤워타올 3개, 칫솔 2개, 세수비누 2개, 칫솔 꽂이 8개, 면도기 걸이 2개, 욕실발판 3개, 카드지갑 1개, 네일 스프링 1개, 네일 스티커 5개, 네일 파일 1개, 매니큐어 3개, 네일 영양제 2개, 양말 10개, 견출지 2개, 젤리 1개, 사탕 1개, 물티슈 1개, 조리도구 1개, 목재 수저 세트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8: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원목 장식 2개, 디퓨저 리필 1개, 봉지 집게 1개, 전자레인지 용기 4개, 휴지 케이스 1개, 식품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3 1. 2021.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12:5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스킨가드 플러스 프리컷’ 반창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메가3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갱년기 테스트기 1개 합계 32,000원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표 1. 각 현장 사진 2021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판시 전과] (2020고단525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횟수,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산로 251에 있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74%)에서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 21: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소년부 송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신분, 과거 범행내용과 이 사건 범행경위, 운전거리,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경기, 인천 일대 출장 마시지 업체인 ‘B’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출장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C(C, 가명 ‘D’, 사증면제 B-1, 2016. 6. 2. 체류기간 만료)를 마사지 건당 25,000~3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의 출장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위 C로 하여금 서울, 경기, 인천 일대 불특정 다수의 장소로 출장 방문케 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7명을 마사지 건당 25,000~3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B’의 출장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금융계좌 인적사항 특정 외국인 명단 1부 1. 내사보고(‘B’ 동향조사실시 보고), 내사보고(‘B’ 제2차 동향조사실시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제2차 집행 회신자료 분석 보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출장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 태양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국내의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입한 외국인 여성들을 불안정한 지위에 빠뜨려 성매매 등 범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 행위를 하게 점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4524 피고인, B 및 C은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4개의 호실에서 ‘I’, ‘J’, ‘K’, ‘L', ‘M’, ‘N’ 등으로 상호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및 C은 업소 광고, 성매매 여성 및 예약 관리, 고객 신분확인 및 호실 안내, 수익금 입금 등의 실무 역할을, B은 피고인과 C의 교육 및 월세 납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면접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및 C은 2020. 3.말경부터 2020. 4. 5.경까지, 피고인과 B은 2020. 4. 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 당 15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2020. 3.말경부터 2020. 4. 5.경까지는 합계 약 100만 원의, 2020. 4. 6.경부터 2020. 5. 10.경까지는 합계 약 1,36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771 피고인들과 A는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4개의 호실에서 ‘I’, ‘J’, ‘K’, ‘L', ‘M’, ‘N’ 등으로 상호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C 및 A는 업소 광고, 성매매 여성 및 예약 관리, 고객 신분확인 및 호실 안내, 수익금 입금 등의 실무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A의 교육 및 월세 납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면접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는 2020. 3.말경부터 2020. 4. 5.경까지, 피고인 B과 A는 2020. 4. 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 당 15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2020. 3.말경부터 2020. 4. 5.경까지는 합계 약 100만 원의, 2020. 4. 6.경부터 2020. 5. 10.경까지는 합계 약 1,34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압수물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추징금 산정) [2020고단57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압수물 사진, U cctv 캡쳐사진 1. 텔레그램 문자 내역, D 입주자 현황 1. 각 수사보고(매출현황 텔레그램 문자 첨부, 추징금 산정, 성매매여성 R 면접 본 카페 CCTV 확보-피혐의자 B 혐의 확인, D 오피스텔 각 호실 입주자현황 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남편인 B를 통해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마치 D은행 고객센터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는 연 24%인 직원 전용 주식형 적금 상품이 있다, 기간은 기본 5년인데 10년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이 있고, 위 기간 동안 원금을 중도 상환하게 되면 원금에서 이자를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직원 전용 적금 상품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대출 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적금 명목으로 B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대출 채무가 다수 있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 37, 38, 41, 43, 45, 47, 50, 51, 53, 54, 56) 1. 수사의뢰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C의 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 이메일 회신자료 저장 CD 등, 각 계좌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이메일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J, K,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피해자 H, I, J, K, L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남편의 직장 동료 및 그 배우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경제력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240,000,000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57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2021. 2.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소재 ‘E’ 업소의 업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위 가항 기재 ‘E’ 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 F, G, H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위 나항과 같이 고용한 태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에게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알선하기로 하고, 2020. 12.경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 2021. 2.경 위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 G으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촬영사진 1. 불법체류자 신병인계 통보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서 영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을 알선하여 수익을 얻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과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 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빌린 고이자율의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3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20. 11. 30.까지 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0월 임금 잔액 1,672,500원, 2020. 11월 임금 2,672,000원 합계 4,34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3. 11.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업을 하면서 침구류 등이 갖추어진 밀폐된 공간의 '마사지방' 및 단속에 대비한 CCTV를 설치하고, 별도의 샤워 시설을 갖추고, 수건, 휴지, 일회용 팬티, 마사지젤 등을 비치하고, 타이왕국 국적의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성적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 마사지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D 진술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 확인,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청소년유해업소 표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부안군 B에 있는 C항 인근 바지락 양식장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인 D(D, 태국, 93년생, 체류만료일 : 2018. 9. 25.)을 2020. 8. 15. ~ 10. 16.까지 월 170만 원, E(E, 태국, 여, 89년생, 체류만료일 : 2020. 3. 18.)을 2020. 8. 22. ~ 10. 16.까지 월 150만 원, F(F, 태국, 93년생, 체류만료일 : 2019. 3. 19.)을 2020. 9. 20. ~ 10. 16.까지 월 150만 원, G(G, 태국, 93년생, 체류만료일 : 2018. 8. 17.)을 2020. 8. 12. ~ 10. 16.까지 월 150만 원을 주기로 각각 구두 계약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외국인의 한국 입국 경위에 대한, 체류자격별 취업가능 여부에 대한)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14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7. 06:09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 19,1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임승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7. 07: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 발놈아, 개새끼야, 나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를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599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14. 02: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는 피해자 I(30세)에게 갑자기 차를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자 왼쪽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2: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 차를 못 가게 한다. 도로가에 자꾸 뛰어들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K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B의 진술서 4.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 20. 체류 기간 만료로 불법체류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D(E생 남)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 인원 및 기간, 고용 경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부과받은 범칙금, 과거 동종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21세)를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외국인체류 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