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유인한 다음 이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I, J, K, L, M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9경 파주시 N아파트 O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 B이 채팅 어플 앙톡에 올린 “다정한 애인이 되어 주실 분이 필요해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을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I, J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애 오빠다. 미성 년자하고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P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11. 10:00경 위 가.항 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성명불상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내가 데리고 있는 애다. 성관계를 하려면 선불금으로 1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7. 10. 15:00경부터 같은 해 7. 12. 16:40경까지 피해자 Q(여, 15세),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R를 상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R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R에게 “도망가면 너랑 Q 묶어서 패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너네 때문에 차량 렌트비 등을 투자했으니 68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파주시 S모텔 등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일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7. 1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Q와 R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Q에게 “돈 줄 때까지 안보내줄테니 조건사기라도 쳐라.”, “돈을 갚아야 집에 보내주겠다. 조건 만남을 하고 15만 원씩 나에게 달라. 내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싸가지 없다. 뺨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진짜로 조건이라도 돌려야한다. 안그러면 답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S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파주시 야당역 앞 노상 번호불상 차량 안에서 또 다른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20. 7. 12. 새벽경 파주시 T 모텔 U호에서 피해자 Q와 R가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Q와 R를 데리고 위 모텔 V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Q를 위 U호로 내려오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Q에게 위 호실로 내려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U호로 내려온 피해자 Q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Q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Q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안하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Q를 1회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A 역시 위 U호로 내려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 Q에게 재차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Q의 팔을 잡아 놔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Q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초순경 파주시 W 아파트 노상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 피해자 Y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와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9. 14:30경 파주시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Z 렌트카 소속 직원인 AA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X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7. 9. 14:30경 파주시 N아파트 노상에서부터 같은 해 7. 10. 13:00경 불상지까지 A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7. 11. 14:30경 파주시 N아파트 노상에서부터 같은 해 7. 13. 14:30경 불상지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11. 07:47경 파주시 N아파트 O동 앞 정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감금상태였던 Q, R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I와 같이 Q의 오빠인 척하면서 “오빠인데 지금 미성년자하고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였으나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바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변조교사 피고인은 2019. 말경에서 2020. 초순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D에게 피고인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출생년도를 나타내는 ‘00’을 ‘02’로 고쳐라.”고 말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을 변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의 변조를 교사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성매매알선을 미끼로 성명불상의 남자를 파주시 AE 모텔’로 유인하여 Q과 함께 모텔로 들여보낸 다음 위 남자를 협박하기 위해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나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국과수 감정의뢰(피해자 Q혈액), 국과수 감정의뢰회보(피해자 QDNA),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피의자들의 DNA 일치 여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20, 24, 32, 35, 37, 39, 42, 44, 52, 55, 57, 67, 94, 98) 1. Z 렌트카 계약서 2부(사본) 1. T 모텔 cctv 동영상 cd 첨부, S모텔 cctv 영상 cd 첨부, 각 cctv 동영상 cd 첨부, 인형뽑기방 cctv 동영상 첨부, 112신고 녹취록 파일 첨부 1. 현장사진, T 모텔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S모텔 cctv 캡쳐자료 및 영수증 사본, 피해자 진술에 따른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에 따른 cctv 영상 캡쳐자료, AF cctv 영상 캡쳐자료, AE 모텔 cctv 영상 캡쳐자료, I 페이스북 캡쳐자료(상대방 J), 첨부서류(피의자 B 주민등록증 사진), 피의자 A 휴대폰(아이폰7) 사진, 피의자 B 휴대폰(갤럭시s6) 사진, pc방 옥상 cctv 영상 캡쳐 자료, 피의자 B 임의제출물 사진, 피의자 A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4조 제1항(공문서변조 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소년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타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Q는 15세에 불과한 여학생인바, 피고인들이 저지른 성매매강요와 특수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Q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고,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 Q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인의 공문서를 부정사용하거나 자신의 공문서를 변조하여 사용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 준법정신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모두 수십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동종인 공갈 및 사기도 존재하는바,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은 피고인들을 교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등 소년으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