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 B위원(별정 1급) 겸 C정당 원내기획실장으로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C정당 D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06. 5. 9. 개최된 C정당 당내 경선에서 D구청장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D구청장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자인바, 1. 국회 내에서 행정부의 차관보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 직책은 상임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 밖에 없고, 피고인의 직책인 B위원(별정 1급)은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및 행정부의 차관보에 비해 연봉이 낮은 별정 1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 B위원을 '차관보급'으로 표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가. 2006. 5. 1.부터 같은 달 9. 까지 사이에 서울 D구 일원에서, 뒷면에 "차관보급국회 공무원 [국회 B위원(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1,000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나. 같은 달 초경, 서울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피고인의 미니 홈페이지에 "차관보급 국회 공무원 [국회 B위원(현)]" 이라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 C 정당 원내기획실장은 정당 내부의 당직에 불과하고, 행정부 공무원인의 직책인 차관보에 해당하거나, 차관보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 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2006. 5. 4. 서울 H 소재 우체국에서, "C정당 원내기획실장(차관보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15,936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정 1급 국회 B위원이지 "차관보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고, C정당 원내기획실장은 차관보급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2006. 4. 9. 서울 D구 일원에서, 선거기획사에 의뢰하여 선거구민 65,536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직업을 소개함에 있어, "차관보급인 1급 상당의 국회공무원"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2. 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선거구민 244,611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차관보급인 1급 상당의 국회공무원", "차관보급 국회 원내기획실장", "차관보급인 C정당 원내기획실장"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4. 피고인의 경력을 "차관보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며 다른 정당 당내 경선후보에 비해 상세하고 화려하게 표시하고, J정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을 묻는 질문에서도 피고인의 경력을 J정당 후보의 경력보다 상세하게 기재하고, 피고인을 다른 정당 당내 경선후보보다 먼저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명도를 높인 여론조사내용: 작성한 후 선거구민 및 당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2006. 4. 9. 서울 D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K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L정당 M 지구당 사무국장과 차관보급인 1급 상당의 국회공무원과 국회 원내기획실장을 역임한 것으로 상세하게 기재한 반면, 상대 경선후보인 N에 대하여는 "전 서울시의원과 C정당 M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역임 "한 것으로, 에 대하여는 "P고를 졸업하고 전 서울시의원과 정당 상무의원을 역임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N, O에 대하여는 경력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상대적으로 피고인을 부각시키고, D구청장이자 J정당 후보예정자 Q과의 가상대결에서 피고인의 경력을 "차관보급인 1급 상당의 국회공무원과 C정당 원내 기획실장"으로 표시한 반면, Q의 경력을 "현 D구청장"으로 간단하게 표시하고, 피고인과 Q과의 가상대결을 N, O에 앞서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명도를 높게 한 설문지 내용을 녹음한 후, ARS를 이용하여 D구 선거구민 65,536 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4. 까지 사이에 위와 같거나 위와 비슷한 내용의 설문지를 녹음한 후 6회에 걸쳐 D구 선거구민 356,552명에게 발송함으로써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홍보물 발송신고서 및 영수증 사본 1. 선거홍보물 및 명함 1. 홈페이지 출력물 1. 여론조사 설문지 10부 1. 수사보고(국회 차관보급 공무원 확인), 수사보고(국회 수석전문위원회 직급 및 업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6. 4. 9.자, 2006. 4. 27.자, 2006. 4. 30.자, 2006. 5. 2.자 각 여론조사행위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와 사전선거운동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5. 4. 자 홍보물발송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1급 공무원이므로 차관보급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2호 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 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규정에 의하면, 국회 내에서 차관보의 대우를 받는 자는 국회수석전문위원 뿐이고 신규채용시 연봉액이 75,276,000원으로서 차관보와 동일한 반면, 피고인의 직급인 별정직 1급 B위원은 연봉액이 67,288,000원으로서 위 국회수석전문위원과 차관보보다 연봉액이 적은 점,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당해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안심사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B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당해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직책인 B 위원은 차관보급의 대우를 받는 직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명함, 홍보물이나 인터넷 등에 "차관보급"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정 1급인 B위원으로서 차관보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함이나 홍보물, 자신의 인터넷 등에 차관보급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또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다른 후보들의 경력을 간단히 기재하고, 자신의 경력은 위와 같이 허위인 차관보급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경력에 관한 것이어서 자칫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직책인 별정 1급 B위원과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과는 연봉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예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점, C정당 당내경선에서 구청장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