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B, B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8.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C) 및 우리은행계좌(D)에 대한 각 체크카드 1매씩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신처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D)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은행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이우리은행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자 곧바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우리은 행계좌 (F)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로 자신의 유흥비와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은행계좌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0.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D, E, F 토지 4,26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로부터 13억 원에 매수한 다음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7. 9.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8.3.5.경 계약금 1,515,935,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0.경 잔금 10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매매대금 합계 2,415,935,000원 모두 송금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15.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016호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해제된 연도의 다음연도인 2011.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41,511,340원 포탈하였다. 2.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7.경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던 I의 대표이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18,864,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9~31). 그러나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당일 I측에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I는 피고인 등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 후 I는 2008. 3. 5.경부터 2008. 4. 3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415,934,768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32-38). 그러나 잔금 2억 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 제4호증). 한편, I는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경영상 문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잔금도 2억 원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I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합계 2,415,934,768원으로서 총 매매대금의 약 92.35%)에 이른다. 그러나 잔금을 남겨 둔 경위나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 2억 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구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1) [지급한 2,415,934,768원 : 총 매매대금 2,615,934,768원(= 지급한 2,415,934,768원 + 미지급한 200,000,000원)] × 100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41,511,34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04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30. 09:30경 사하구 다대로225 소재 피해자 홈플러스 장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5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여성용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30.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의 절취행위로 홈플러스 장림점 직원 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 경장 C에게 인계되면서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아래 3항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6. 30. 12:36경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 3 팀 사무실에서 경장 E으로부터 위 1항의 절도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조서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경장 E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후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명의를 적어 전항과 같이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 하였다. 이로서 피의자는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번) 1.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일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남 경주시 G에 있는 H공장의 소유자와 위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2008. 5. 20.까지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H공장의 소유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H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일자까지 정상적으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경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5.경 인천 계양구 K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경남 경주시 G에 있는 H공장 소유주와 위 공장에 대한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2008. 5. 25.까지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위 '제1항과 같이 위 D과 하도급약을 체결하였고, H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경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J 진술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약정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사업을 진행하며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사업 관련하여 기망당한 부분이 있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31. 23:00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40 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10경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2017, 4. 24, 11:15 경 서울 중구 F아파트, 861-2호 피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년 5개월 동안 30회 넘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바, 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 3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주류 병행 전문 수입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네델란드, 아일랜드 등 해외로부터 주류를 수입함에 있어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고자 물품가격이 실제보다 저가로 허위 기재된 인보이스(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아일랜드 국에 있는 '새넌 브랜드'(SHANON BRANIDS)사로부터 수입한 주류 '예거마이스터'(JAGERMEISTER, 35%) 100박스(한 박스당 6병)의 박스당 실제 가격이 미화 42 불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세관장에 미화 18.55불로 허위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E)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미화 190,290불 상당의 주류 '예거마이스터' 5,495 박스(1박스 당 6병)를 미화 87,617.57 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02,672.43불(한화 123,151,751원 상당)에 대한 관세(20%) 24,630,3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류품목별단가표, 인보이스이미지 출력물, 각 수입신고서 1. 고발서,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고액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로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2,463 만 원의 관세포탈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포탈한 관세 전부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2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D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위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4:00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맥주컵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위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3,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소주잔들과 벽에 걸려 있던 액자 등을 바닥에 던져 깬 다음, 웃옷을 벗어 던진 채 맨몸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나가게 만들고, 새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위 F도 이에 가세하여 탁자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동종범죄 및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00: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무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친구 E, 그 여동생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46세), 그 일행인 H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주변에서 이를 만류하여 중단되었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무대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술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나이트 현장 탐문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부터 2015. 5. 20.경까지 화성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 특정)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2, 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수 13,840,000원 = 알선행위 1회당 이익 40,000원 × 1일 평균 알선횟수 2회 X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173일(2014. 11, 28.부터 2015. 5. 19.까지, 2014. 5. 20.자 이익금은 몰수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7.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그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실제 이득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7: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은 'D' 식당에서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중, 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3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사거리교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적색신호에 계속 우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 F 쏘나타 택시 우측 뒷 문짝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F 소나타 택시 수리견적 약 6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우측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가 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었고, 차량의 흔들림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500m가량 추격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사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에도 피고인이 주변 골목으로 도주하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경찰관을 기다린 사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확인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0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사거리교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적색신호에 계속 우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 F 쏘나타 택시 우측 뒷 문짝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킨 후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몸은 괜찮냐고 물었는데, 택시승객은 괜찮다고 하면서 연락처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나고 이틀 후인 2015. 12. 14. G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요추부염좌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5. 7. 22.에도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요추부의 동통을 호소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이전부터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후 겁이 나서 병원에 갔을 뿐 특별한 통증은 없었던 사실, 진단서에도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 당일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해자의 수상정도 및 치료과정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통영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7: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계속해서 위 피해자 에게 "씨발년, 너는 이제 죽었다" 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수갑 채워라, 내가 B 지사장이다, 수갑 안채우면 안 나가겠다" 라며 계속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11. 21. 22:50경 안성시 D,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4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H을 맥주병으로 때리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I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C' 미용실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6: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발마사지를 받던 중 "오늘 가슴이 커 보이네"라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마사지를 요구하여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초 동안 놓아주지 않았으며, 위 미용실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면서 "돈 얼마 주면 되노, 한번안 안아주나"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4: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유산 분배 문제로 수년 동안 다툼이 있었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63세)가 사촌 큰형에 대한 문상을 온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동생들 중 셋째인 피해자가 다른 동생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동생들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서운한 감정과 화가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 경 위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F SM520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오른쪽 바지에 넣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들어와, 15:03 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고 하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이를 막아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찌르고, 다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 손가락과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흉부(명치)에 길이 3cm, 턱 밑에 길이 2.5cm, 왼팔에 길이 15cm, 왼쪽 손가락 중지 및 환지에 길이 1cm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분석자료,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유전자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흉부(명치), 턱 부위 등을 찌른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이후 상해 부위에 봉합 수술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흉부(명치), 턱 부위는 급소로서 1회라도 깊숙이 들어갔거나 큰 혈관이 손상되었으면 생명 등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 다만 권고형량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9. 1.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문 열어 오늘 끝내자'고 말한 사실로 재물손괴 및 협박죄에 대하여 각각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22: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6회), 혈중알콜농도,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신축공장 공사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거푸집 105장을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품을 절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현장 상황, 피해품의 상태 및 가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