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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C 소속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교회 담임목사로서 2015년 4월경부터 C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F(47세)는 C 소속인 서울 금천구 독산로 G에 있는 H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I 목사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48경 H교회 당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하여 간 B(B 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배와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다시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칼을 양손으로 붙잡으면서 저항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와 첨부사진 1. 속기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 각 진단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약 16cm나 되고 그 끝이 날카로워 사람을 찌르는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고(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당황하여 다시 복부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황하였다면 찌르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은 의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도 하였다. 사람의 복부와 목은 칼로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 "둘이 죽자, 우리 죽자"라고 말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272, 273쪽,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는 그 내용이 일부 다르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에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에게 "죽자, 네가 이렇게 살 거야?", "F야 죽자"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던 J에게 "너도 죽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나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위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자칫하였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결장 봉합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타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의 신분임에도 피해자와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호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3:25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도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B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택시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기록검토 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하북면 신평남부길에 있는 주식회사 C리조트의 전무이사로서 통도파인이스트 골프장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리조트의 대표이사로서 통도파인이스트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는 체육시설업(골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09:30경 위 통도파인이스트 골프장 12번 홀에서, 피해자 D(남, 48세)으로 하여금 코스 관리를 위한 스위퍼(골프장의 죽은 잔디, 낙엽 등 오물을 청소하는 기계)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골프장 관리자로서는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가 고속 회전하고 있으므로 위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 전달부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위 회전축에 끼이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스위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D이 스위퍼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유니버셜조인트 부분을 살펴보다가 위 작업복이 고속 회전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볼트 부분에 말려 들어가면서 위 유니버셜조인트의 회전축에 끼게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D으로 하여금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 회전축에 부착된 키 핀 등의 기계요소를 묻 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스위퍼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D이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 전달 부회 전축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퍼 작업을 하던 중 위 D의 작업복이 고속 회전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볼트 부분에 말려 들어가면서 위 유니버셜조인트 의 회전축에 끼게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통도파인이스트 골프장 코스관리동 소형정비실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탁상용 드릴과 탁상용 연삭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A, B,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 결과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리조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사후 시정조치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B와 주식회사 C리조트의 경우 2011. 6. 29. '협착 방지를 위한 동력 전달 벨트 방호 덮개 미설치, 감전 위험 있는 부위 노출 등'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위와 흡사한 내용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정도 및 죄책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안전의무위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00 바0000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6:10경 사회 친구인 B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린나이보일러 앞 도로를 초량2동 새마을금고분소 방면에서 동남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도로변으로 주차된 차량, 보행하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와 타이어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팔과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 06:10경 제1항과 같이 B이 피해자 C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및 그 동행자 D에게 다가가 "나는 택시 승객이고, 증인을 서주겠다"는 취지로 약 5분간 대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B이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타코미터 그래프 정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수사기관에서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및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생생한 대화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신고 당시 사고차량의 차종이나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의 인상착의(왼쪽 귀에 귀걸이 3개 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가 현장에서 C에게 알려준 전화번호가 000-0000-0000로 나비콜 전화번화와 8자리 중 4자리가 일치하는 점, C과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B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의 타코미터 기록이 피고인의 변소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제1회 변론기일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죄사실이 중한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기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도 극히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범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세가 있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10. 13. 23:10경 서울 노원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동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69세)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길이: 30센티미터, 머리넓이: 11센티미터,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및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중 판시 쇠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진단서(피해자), 정신감정 결과통보(피고인)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 명령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피해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환청, 판단력 저하,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배심원 3명 징역 3년, 배심원 3명 징역 5년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청구인용 의견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2013고단1425] - 피고인 A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5. 08: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남도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 264-1에 있는 청용모텔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0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6.경 'F'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은 채 대표전화(G)로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여성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들을 각 업소에 소개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무허가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각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C은 H 카니발2 승용차, E 카니발 승합차,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해 도우미들을 각 유흥업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 2.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사우나 부근에 있는 L주점에 도우미로 M, N를 소개시켜 준 후 첫 1시간은 선수금 명목으로 10,000원을, 그 다음 시간부터는 1시간당 5,000원을 도우미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1. 8.경까지 20여명의 도우미들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매월 평균 1인당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3고단17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부, 각 자동차등록증(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1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B, C과 함께 7개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무등록 상태로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데려다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왔던 점(노래연습장에서는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영업 자체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는 피고인이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들이 A과 함께 7개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무등록 상태로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데려다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왔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영업 자체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는 피고인들 모두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삼척시 D읍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12. 10. 31. 삼척시에서 실시된 삼척시장 E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읍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18:00경 삼척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D부읍장 H, I 이장 J 등 D읍 소속 이장 총 1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J 등에게 "5월부터 이제까지 주민소환 관련해서 고생했고 서명철회서 받느라 고생했는데 우리가 고생해서 한 것을 법원에서 안 받아줘서 오늘 가처분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10월말까지 끝까지 힘내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면 내가 D에 있는 한 그 공덕은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민소환투표일 등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3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감한 사안인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사전 투표운동을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장단으로부터 식사나 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75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및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1993. 11. 7. 혼인하였다가 2007. 5. 4. 이혼한 사람이다. 1. 201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 03: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6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15:18경 충남 예산군 E빌라 나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씨팔년아,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린다,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황토 항아리 쌀독을 두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3.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18:00경 위 E빌라 나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음료수병, 컵라면 등을 위 현관문에 던져 현관문에 흠과 얼룩이 생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3.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18:00경 위 E빌라 나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년,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린다.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맞은편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발견하고, 위 호미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3.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7. 18:30경 위 E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 앞유리를 보도블록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2013.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8. 10:32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지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H지점으로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견적서 1. 영수증(J)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목격자 K 관련 수사)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보험설계사 K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기간 및 회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및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학원의 강사였으며, 피고인 B는 2019학년도 E대학교 체육학과 정시모집 100m 달리기 실기시험의 스타트 요원으로서 이들은 모두 F고등학교 선후배이다. [공모 내용] 피고인들은 위 2019학년도 E대학교 체육학과 정시모집 100m 달리기 실기 시험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학원의 학원생들이 100m 달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G 등 위 D학원의 학원생들의 순서에서만 스타트 부저를 누르기 전에 오른발 앞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 위 학원생들에게 미리 출발할 수 있도록 신호를보내기로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9. 1. 초순경 위 E대학교 운동장에서, G 등 학원생들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가 발 앞꿈치를 들면 부저가 울리기 전에 출발하도록 하고, 실시시험을 치를 때 ‘H’가 기재된 학원 유니폼을 입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 23.경 창원시에 있는 E대학교 운동장에서, 2019학년도 E대학교 체육학과 정시모집 100m 달리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중 ‘H’가 기재된 D학원의 학원생인 응시자 G, I, J, K, L 등 5명에 대해서만 출발 부저를 누르기 전 오른발 앞꿈치를 들어 올려 이들로 하여금 미리 출발하도록 신호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2019학년도 E대학교 체육학과 정시모집 100m 달리기 감독위원인 공무원 M, 공무원 평가위원인 N의 정당한 채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의 각 증언 1. USB 영상, 사진, 19학년도체육학과실기시험세부진행내용, 채점표, 경력증명서, 참고인들성적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부정행위를 공모한 것은 인정하나 해당 학생들이 실제로는 발을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저 소리를 듣고 뛰었고, 학생들의 실기점수가 당락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 내지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이 실제로 부정출발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대학교 교직원인 피고인 B는 입시 실기시험에 스타트요원으로 투입되어 실기평가를 공정하게 감독, 진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교직원들 및 감독, 평가위원 몰래 특정 수험생에게 부정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대학교의 감독 및 채점업무(입시채점업무는 당연히 공정한 시험감독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범죄사실의 피해자에는 감독위원도 포함되어 있다)를 방해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부정신호에 따라 출발하거나 이로써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해야만 대학교 입시의 감독, 채점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학입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특히 공정하게 감독해야할 학교 직원까지 개입되어 그 잘못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제보자를 회유하기도 하였다. 다만 학생들은 부정출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두 불합격되거나 등록을 포기하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중구 C 소재 'D식당'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리 고기를 사두었다가 시세가 오른 뒤 판매를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2~3달 지나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2.5% 정도를 월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수익금을 남기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각 수사보고(G 대화내용 제출-고소인, E은행계좌 거래내역 제출-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고기를 구매하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교부받은 투자금을 고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스스로 검찰에서 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 내용과 금융거래자료의 송금내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입금받아 실제로는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고기를 구매하였다고 거짓말하거나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왔는데, 만일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이익금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금원이 없어 고기 매입대금으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고, 2개월여 기간 동안 일부 금원을 반환하며 그 무렵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교부받아 즉시 소비하여 왔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더하여 제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89,900,000원 중 101,7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나머지 188,15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한 투자금액 자체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편취금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여 편취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06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하고,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익성이 좋은 투자를 함께 하자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나, 범행 도중 편취금액 일부를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일부 금액을 추가 변제하면서 나머지 피해를 성실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경부터 2011. 8. 3.경까지 C 주식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FC : Financial Consultant)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증권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2009. 7. 24.경부터 2011. 9. 20.경까지 D(주)의 프라이빗 뱅커(PB : 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보험 관련 상품을 판매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그때부티 2010. 12.경까지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1억원 상당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E에게 아파트 매입자 명의를 빌려주고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은 일로 4억 4,000만원 상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아는 형님이 부산에 있는 모텔을 매수하는 데 투자하고,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8.경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채권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부평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와 D(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안정적인 기아자동차 채권에 투자하여 2011. 5. 30. 만기일에 6%의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투자계약체결이나 금전수취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C 주식회사가 담보하는 투자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채권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반면 만기일에 2~3% 정도의 수익만을 기대할 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손실부담이 큰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 주식회사와 연계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등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8,8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시 서초구 K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L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에게 "M 소유의 인천시 남구 N건물 A동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1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4억 4,000만원 상당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고, 위 아파트 실소유자인 E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려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투자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투자자 I, O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I, O, S, T, U, V, W, X, Y, Z, A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6호, 제52조 제2항 제2호(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억 8,000만원에 이르고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액이지만 일부 금원이라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