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고인이 화투를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67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눈 부위도 다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매장'에 찾아가 그곳 입구에 있던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4. 17.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H 102동 703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달럽 종이로 싸고 목장갑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06:15경 택시를 타고 'G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작년에도 시비를 하더니 올해도 시비를 하네."라고 말하며 다가간 후 달력 종이에 싸서숨겨온 주방용 칼을 꺼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자 재차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만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4. 18.자 의사소견서 첨부)와 각 첨부문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힘을 얻기 위해서 칼을 가져갔을 뿐이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중단한 채 현장을 떠났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존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4. 17. D다방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강원으로 찾아가서 빈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자리에 없어서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집에서 칼과 장갑을 준비하여 이를 소지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20cm가량인 주방용 식칼로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달려 종이에 싸간 칼을 뽑아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찔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비켜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큰 상처가 났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라) 가까운 거리에서 칼을 소지하여 사람의 복부와 얼굴을 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좌측 안와골절, 상안검 열상 등을 입었고, 부러진 칼끝이 눈 부위에 박히기도 하여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실명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후에도 다시금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처가 이를 말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화를 내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제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이므로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