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B학교의 외래교수로 출강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는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2019. 1.경 재활 및 운동 분야에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일을 배우면 향후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의무 지원을 하게 해 주거나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는 등으로 위 진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고용되어,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20:00경 위 헬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위 헬스장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다음, 같은 달 26. 새벽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었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나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거부하자 그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 원본 2부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150쪽)에 첨부된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화내역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행위 부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범의 부인 설령 피해자와 상호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B학교 스포츠재활학과의 외래교수와 제자 사이로, 2018. 3.경 피해자가 위 학교에 입학하여 피고인의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2)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로 학교를 계속 다니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2019. 3.경부터 위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게 되었다. 3)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의 직원 F은 2019. 5. 25. 20:00경 휘트니스 센터의 토요일 영업을 마감한 뒤, 위 센터 내에서 그곳에 있던 마사지용 베드 2개를 붙이고 그 위에 안주, 백세주 1병(355ml)과 깔루아밀크 1병(1,000ml)을 올려둔 채 서로 나누어 마셨다. 이후 F은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10:00경 위 센터에서 하는 생활체육자격증시험 대비 수업을 위해 그곳에서 그대로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회식용으로 붙여 놓은 마사지용 베드를 정리한 다음 그 위에 나란히 누웠다. 4) 피고인은 2019. 5. 26. 새벽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상의를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음부를 만졌는데, 이 때 피해자가 몸을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돌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다. 피해자는 레깅스를 올리고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을 가눌 수 있겠냐.”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 안은 상태로 화장실에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마사지용 베드로 돌아와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잤고, 같은 날 오전 수업을 듣고 귀가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에 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아주 살짝 깨어 몽롱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9. 5. 25. 위 센터 내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다음 날 새벽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때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9. 5. 25. 20:00경 센터 내에서 피고인, F과 함께 백세주 1병, 깔루아밀크 1병을 서로 나누어 마셨다.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잠에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자고 일어난 상태에다가 술을 마셔서 되게 알딸딸하고 현실감각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어지럽고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상의를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당시에는 당황했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고 아무 말도 안 나왔다. 그래서 몸을 확 틀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 신정훈이라는 다른 직원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피고인과의 관계를 왜곡하여 신고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응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추측과 같은 이유로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고소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나 당일 마신 술의 종류나 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가 아주 살짝 깨어 몽롱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량에 관하여 “평소 맥주 두캔만 마셔도 어지러운 상태가 되는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백세주 한 병(355ml)을 거의 둘(피고인과 피해자)이 나누어 마셨다. 깔루아밀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깔루아는 (우유에) 섞어먹는 칵테일 같은 것인데, 칵테일을 별로 안 마셔봐서 더 어지러웠다.”고 진술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소주 1병과 전체 용량이 1,000ml 정도인 깔루아라는 칵테일이 1/3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우유 1,000ml에 섞어서 마셨다.”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증거기록 7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코올 도수가 13%인 350ml 용량의 백세주를 나누어 마시고, 이에 더하여 알코올 도수가 20%인 깔루아칵테일 200~300ml를 그 자리에 있던 F과 함께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그 이전에는 칵테일 등을 마신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점, 피해자는 토요일 근무를 마친 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곤한 상태에서 평소에 잘 마시지 않는 종류의 술을 포함하여 평소의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깼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상의를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약간 꿈인지 생시인지 그 분간이 잘 안되고 그냥 어지럽고 붕 뜬 느낌이라서 정확하게 뭘 쳐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맨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는 정말 꿈인 줄 알았고 그런데 점점 당황을 했다. 처음에는 엄청 이게 무슨 일인지 이랬었고. 당황하면서 이게 지금 현실이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닌데 그 때 취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 저 혼자 피해자 신체 부위를 접촉 및 애무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4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가눌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부축하여 데려다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 잠이 덜 깨어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상태로 보이고,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탓에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었고, 이후 피해자를 애무하고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3년 이상 교제 중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수와 제자, 또는 휘트니스센터 대표와 직원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의 쌍둥이 언니를 포함하여 같은 대학 동기 등 공통의 지인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자신보다 19살이나 많고 자신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상의를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속옷을 직접 벗겼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애무할 때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만지거나 애무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몸을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돌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즉시 자신의 행동을 멈춘 점, 피해자가 벗겨진 레깅스를 다시 입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피고인도 더 이상 피해자를 애무하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받고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반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살짝 깨어 비몽사몽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할 뿐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9쪽), 갑자기 자고 있는 피해자 입술에 키스를 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당시 분위기가 키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분위기와 감정으로 인해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키스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답하고 있다(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다소나마 응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잠결에 생리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의문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후에 먼저 피고인에게 안부를 물었고, 엠티를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애정 어린 표현으로 답을 보냈으며, 2019. 5. 28. 01:05경 퇴근길에 자신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는데, 이는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변 상황이 어색해지거나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아서 범행 직후 위 ⑴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평소보다 더 과장된 애정표현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사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와중에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가 근무하던 휘트니스센터 부장으로 근무하던 G이 피해자를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⑴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두고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다.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수와 제자, 또는 휘트니스센터의 대표와 직원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서로 애정표현을 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3년 이상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곤한 상태에서 평소에 잘 마시지 않는 종류의 술을 포함하여 평소의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처럼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이후 계속 범행에 나아가면서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계속 누운 채로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을 만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몸을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돌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즉시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더 이상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비록 결심 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트레이너라는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조 또는 동의하였다’는 변명을 하면서 거짓된 정황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였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