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0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01, 2019고단94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 여한울(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거제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자. 너와 내가 함께 각자 5,000만 원씩 출자를 하자. 너가 5,000만 원을 출자하면 일단 제일 급한 임대차보증금 납입과 국세 납입에 사용하겠다. 5,000만 원을 출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5,000만 원을 출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C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2018. 5. 24.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5. 25.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C 계약서, 통장사본, 통지서 1. 계좌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재무제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1901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 거제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호주와 일본에서 합작하여 만든 M 회사가 발주하여 N이 선박 건조 중인데, 위 사업 중 물류지원(LOGISITC) 부문을 당신의 0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해외에서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와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경험이 없어 N의 물류지원분야 매니저인 P을 통해 사업을 수주할 계획이었으나, P에게 피해자와 계약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실제로 물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에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당초 약정된 용역비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K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3.경 피해자와 사이에 M 회사가 발주하여 N이 건조 중인 CPF 선박 관련 물류지원 공사 수주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위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사실, P은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7. 4. 말경에서야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Q, P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대학교 교수 Q이 2017. 1.경 컨설팅 사업을 하는 피고인과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호주에서의 사업 관련 정보와 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P에게 위 CPF 선선박 관련 Carry-over work, 물류지원 공사 등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7. 1. 14.경 S과 사이에 위 CPF 선박 관련 Carry-over work 등을 수주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P과 위 공사 수주 방안 등을 논의 하면서 피고인, P, S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하였으나, P이 자신은 물류지원 공사 부분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더 많다는 취지로 말하며 Carry-over work 수주는 쉽지 않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여 위 공동사업 추진 방안이 좌초된 사실, P이 뒤늦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물류지원 공사 수주 관련 컨설팅 계약 체결을 알게 되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 위 공사 수주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물류지원 공사 수주 관련 컨설팅 계약기간을 2017. 3. 3.부터 2019. 6. 31.까지로 정하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컨설팅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계약 사실을 P에게 알리지 않고 물량의 존재 등 공사 수주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P을 통한 위 물류지원 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컨설팅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Q의 제안과 P의 위 사업 관련 지위 및 경력 등을 토대로 P을 통하여 위 CPF 선박 관련 물류지원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믿고 2년이 넘는 계약기간과 수주 실패 시 계약금금을 을반환한다는 약정을 포함시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컨설팅 계약금 수령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