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07]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9. 23:07 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4044]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아니하자, 2019. 9. 8. 17:4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타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24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6. 18: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내 집인데, 열쇠를 분실했으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및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 18: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F 통장과 도장, 월세계약서, 위 서랍장 옆에 있던 불상액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반찬을 그곳 싱크대 개수대에 쏟아 부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333] 피고인은 2019. 9. 11. 11:2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종합민원실 앞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저귀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G7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 있는 H신용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6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12:38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K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10 5G' 스마트폰을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8: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주유소' 건너편 중랑차고지 방면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중랑차고지 쪽에서 봉화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N(여, 35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9] 피고인은 O(56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6.경 O가 피고인 소유의 전기드릴 등을 빌려가 놓고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횡령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피고인으로부터 전기드릴을 빌려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79] 1. 피고인은 2019. 12. 19. 16:3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매실장 1통, 소금 1자루, 스테인리스 대야 3개, 운동화 1켤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9. 16:36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층 주차장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모아놓은 합계 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불상 개와 소주병 10개, 신발 50켤레, 양은냄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11] 피고인은 2020. 2. 23. 15:0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고추장 1통, 물티슈 2개, 음료수 2개, 고춧가루 1봉지, 기장 1봉지, 매실액 1병을 집어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30]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14:37경 서울 중랑구 W, 빌라 지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사과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허리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2] 피고인은 2020. 2. 26. 08:17경 서울 중랑구 2에 있는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3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14:26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창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전동휠체어 충전선 1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 신발장에 놓여 있던 신발 5켤레 등 피해금액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59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16:00경 서울 중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문고리로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대문 안쪽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신발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와 접이식 손수레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핸드폰 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및 첨부된 현장사진 [2019고단4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및 첨부된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및 열쇠수리공 상대수사) [2019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4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제출했던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수증 관련 사실 확인), 메일 발송 내역 및 첨부파일 등 1. A 고소 이력 확인 및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2020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범행 장면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2020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2020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1. 내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2020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C의 진술) [2020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1. (2020 고단1321호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전과 관련) 및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O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O를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일부 범행은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K, U, V, A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