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서울 광진구 D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7세)은 위 고시원의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 70~80만 원의 일용노동 수입으로 위 고시원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2013. 7.경 장마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고시원비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2013. 7. 11.경 피해자로부터 술 먹을 돈은 있고 방세 낼 돈은 없냐는 핀잔과 함께 고시원을 비워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음에도 재차 즉시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01:42경 위 고시원 1호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쳐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및 고시원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녹화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이를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그러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112 신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2에 전화하여 "칼을 들고 했는데 도망을 왔는데 더 이상 못가겠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하였을 뿐인바, 이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인 살인미수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징역 10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비를 연체하자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가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서 과도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단이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실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이 사건 상해 부위는 치유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 및 배심원이 개진한 양형의견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4명 - 징역 2년 6월: 2명 - 징역 1년 3월: 1명 - 배심원 7명 전원 심신미약 및 자수 감경 각 불인정 의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 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01년 사이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 있기는 하나, 이 중 1회는 현재로부터 약 19년 전인 1994년의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고, 나머지 5회는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에 지나지 아니하며, 2002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일용노동의 수입으로 고시원에서 생활하여 왔으나 고시원비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달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고시원을 비워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나름대로 절박한 경제적 상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영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그 중 일부 항목(과거 범죄 점수, 강력범죄 횟수)은 1994년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된 것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청구 전 조사서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후 출소하여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