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1) 04:1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마침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E(가명)2)를 쫓아서 뛰어가며 "어디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2016.12.15.'로기재되어 있으나,'2016.12.16.'의 오기로 보인다. 2)이 사건 공소사실중'피해자E(가명)가 자신과 함께 술을마시기로 한도우미라고 생각하고'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가피고인과 함께 술을마신 도우미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였다는 취지인바, 위부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이부분은 삭제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도 약속과 달리 어디론가 가버리자 "어디 가냐"라고 묻기 위하여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인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인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노래타운 도우미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403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6. 12. 20. 경찰에 출석한 이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목격자인 F 또한 경찰 및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다. 2)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여럿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같은 날 상해의 원인란에 '목, 허리 강한 충격, 복벽, 흉벽 긁힌 상처 충격, 손 충격', 병명란에 '요추, 경추 염좌, 우측 수부 타박상, 흉과전벽, 복벽 타박상', 치료기간란 에 '진단일부터 14일간',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통증 조절 필요하며 증상 지속시 추가 검사 및 재판정 필요합니다'라고 각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이 사건 범행 당일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다수 뽑힌 것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가락 모양의 붉은 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F에 전화를 하고, 이어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이러한 통화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인지 여부, 피해자와 F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PC방에 가려고 한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 및 F이 이 법정에서 다소 석연치 않아 보이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범죄구성요건과는 무관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 및 F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4) 또한, 피해자가 2016. 12. 16. 현장출동을 한 경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위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껴안았다고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5) 그리고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았고 왼손으로 가슴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져 주변이 어두웠던 점, F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밖에서 들리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에 놀라 PC방에서 뛰어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급하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떼어놓았던 점, F 스스로 이 법정에서 당시의 피고인의 손 동작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j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움켜쥐는 추행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