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9 1. 차량등록 미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3.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C 페라리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시 D단지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고 C 페라리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2. 대포차량 운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4. 14:06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입구 사거리 부근을 소유자 G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C 페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22:04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용마터널을 소유자 G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C 페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12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H으로부터 I 아우디 R8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H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연이율 60%)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와 같이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4. 차량등록 미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J H2 차량을 양수한 뒤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18. 6.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9고단2126 5. 대포차량 운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27.까지 청주시 오창읍 오창프라자 사거리 일대에서 K 체어맨W 승용차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제1, 4회 공판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등록 차량담보대출업(속칭 대카)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A 휴대전화 갤러리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첨부 등],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대부업 신고 관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처 M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법위반 혐의 관련 채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A 상대 허머, 에쿠스 차량 매입금액 및 경위 확인) 1.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미납안내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대전지법 2013노2882, 2014노2286,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양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자동차사용자 운행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차량 유통과 운행에 관한 범죄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받은 차량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2, 4, 5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O건물 주차장에서, 그 전 채무자 P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양수한 Q 명의의 R 벤츠 S500 차량을, 인터넷 대포차량 거래 사이트인 '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4,300만 원을 받고 시·도지사에게 명의 이전등록 없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는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다. 증인 P, T, U,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2, 4, 5 기재 각 차량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일부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자동차들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