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3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36 피고인은 2020. 7. 26. 16:4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마주보고 지나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66 피고인은 2020. 5. 10. 06:43경 부산 동래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367 피고인은 2020. 7. 4. 13:53~13:54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위 마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9,350원 상당의 '세라손' 일회용 장갑 17개,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상하치즈'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437 피고인은 2020. 6. 17. 19:49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마트 동래점' 내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L이 위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검은색 전등 1개 시가 8만 원 상당, 위 자전거 위에 있던 폭스 장갑 1켤레 시가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461 피고인은 2020. 7. 17. 18:3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만덕역 구간과 남산정역 구간 사이를 지나가는 부산지하철 3호선 9편승 2호차에서, 위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서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36세)를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498 피고인은 2020. 6. 14. 17:04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9,200원 상당의 해당화티스푼 6개를 들고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합계 109,6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20고합336, 2020고합461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020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방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최근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2020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0고합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현장 CCTV 확인 및 범행 인정) 2020고합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20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 청구 전 조사서, 각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점, 위 KSORAS 평가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2020고합498 사건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0세의 아동을 마트에서 추행했고,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서 있는 여성의 뒤에서 몸을 만지고 지나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대상, 장소,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대담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12세의 청소년을 추행한 범죄로 벌금형을, 2013년경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2018년경에도 지하철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판시 성범죄들을 반복했다. 또한 피고인은 마트와 주차장 등지에서 수차례 절도 범행도 저질렀는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7회나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도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고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인 처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정신과 치료를 통한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인 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재차 판시 2020고합336, 2020고합461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 ~29점)에서 제일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문장 이해력이 떨어져서 실시가 불가능했고,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당시 일탈적인 성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므로, 이러한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