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은 가짜 담보물을 제공받아 사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F은 J으로부터 토지 정보를 제공받고 대출 받을 팀을 섭외하던 중 피고인, D과 순차 접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사기 대출을 받도록 연결시켜 주고, C, D, E, G,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H의 사진이 부착된 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I은 H을 K 행세를 할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H은 K 행세를 하여 담보 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K 소유인 인천 연수구 L,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 N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받아 D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G은 2012. 1. 17.경 I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I은 H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한번 해 볼래."라고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은 2012. 1. 18.경 서울 영등포구 O역 부근에 있는 P다방에서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H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아 F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550215-1',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Q아파트 56동 303호', 발행인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K의 사진 대신 H의 사진을 부착시킨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여, 이에 따라 H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R건물 1층 커피숍에서, 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S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여, 이에 따라 H은 2012. 1. 19. 12:5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C으로부터 K의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금천구 R건물 1층 커피숍에서 K 행세를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K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K 명의 대출 신청서류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에 S는 위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본인 란에 'N', 대출금액 란에 '일십억원', 대출개시일 란에 '2012년 1월 20일', 담보제공자 란에 'K'라고 기재된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의 K 이름 옆에 날인하고, 성명 란에 'N', 대출가능금액 란에 '100,000만원', 대출신청금액 란에 '일십억원', 담보제공자 란에 '제공함, 동의, K'라고 기재된대출 상담 및 신청서의 K 이름 옆에 날인하고, 채무자 란에 'N',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K', 채권최고액 란에 '일십오억원', 대상목적물의 표시 란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L 전 4426평방미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M 답 4239평방미터', 설정자 란에 'K'라고 기재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K 이름 옆에 날인하고, 토지목록 란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L 전 4426평방미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M 답 4239평방미터', 지상권설정자 란에 'K'라고 기재된지상권설정계약서의 K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대출 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여, 이에 따라 H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R건물 1층 커피숍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대출 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대출 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이에 따라 H, I은 2012. 1. 2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535-2에 있는 월배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N, E 등을 통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류를 월배새마을금고 대출계 담당직원 T에게 제출하여 마치 토지주 K가 담보제공을 승낙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I은 K로부터 담보 제공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대출서류는 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H이 K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 I은 이와 같이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인감증명서,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출신청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가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