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5. 8.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업체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 있는 현지 공장[O, 이하 '중국 현지 공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수출한 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부품 완제품을 D으로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96. 1. D에 입사하여 자재·물류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과 중국 현지 공장 사이의 수출입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1. 5. D에 입사하여 중국 현지 공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수출입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1. 5. D에 입사하여 자재·물류부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신고 및 수출입 물품 하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D과 중국 현지 공장 사이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3.경부터 중국 현지 공장에서 D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이 적재되는 컨테이너에 D의 견본품, 직원들의 주류 등 물품을 몰래 숨겨 실어 밀수입해 오던 중 D이 중국 현지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으로 지정되어 밀수입사실이 발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P, Q 등 중국 공급책들이 R 등 국내 수령책들에게 보내는 대량의 밀수품들을 D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년 가을경 중국 현지 공장에서 P로부터 Q의 밀수품을 D으로 보내는 컨테이너에 숨겨 실어 한국으로 밀수입해 주면 밀수품 1상자당 3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말경 전화로 피고인 C에게 밀수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밀수품 1상자당 5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수입신고 없이 대량의 물품들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초순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P, Q으로부터 밀수입을 의뢰받은 물품들을 컨테이너 안쪽에 숨겨 실어 D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이 수입신고를 하여 컨테이너가 세관을 통과하면 상피고인 A과 부하직원인 S에게 밀수품을 따로 분리하여 자재창고로 빼돌리라고 지시한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재창고에 빼돌린 밀수품을 국내 수령책인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C은 24회에 걸쳐 운반대가로 총액 101,300,000원 상당을 받고 총 338상자(가로 49cm × 세로 33cm × 높이 25cm)에 들어 있는 불상의 물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P, Q, R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밀수입 범행을 수행해 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 Q, R 등과 공모하여 밀수입 범행을 수행하던 중, 피고인 B은 2015. 3. 29. 23:00경 중국 현지 공장에서 P, Q으로부터 밀수입을 의뢰받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702,759정(시가 합계 1,405,518,000원 상당, 원가 합계 893,909,448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라 한다)을 컨테이너 NO. GLOU4001397(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가장 안쪽 20상자에 숨겨 실은 다음 중국 롱옌(龍眼)항에서 출발하는 화객선 T에 선적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3. 28.에 미리 연락받은 내용대로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 제가 D에 도착하면 상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자재창고로 빼돌린 후 수령책인 R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2015. 3. 30. 13:00경 이 사건 컨테이너가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에 도착한 후 평택세관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보세구역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원가 합계 500,000,000원 이상의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9. 23:00경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의 가장 안쪽 상자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6.071kg(시가 합계 20,237,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숨겨 실은 다음 롱옌항에서 출발하는 화객선 T에 선적하여 2015. 3. 30. 13:00경 이 사건 필로폰을 평택항에 양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부터 상피고인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D의 컨테이너에 선적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상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반입된 밀수품들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된 물품들과 분리하여 자재창고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피고인 B, C이 밀수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상피고인 B, C의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U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B, A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V,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 잣 시세, 유통경비 등 확인)의 각 기재(피고인 C, A에 대하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같은 C, 같은 A 사용 전화번호 확인 / ㈜D조직도 등 첨부 / 필로폰 압수통계 첨부 / 필로폰이 담겼던 종이상자, 비닐봉지, 은박지봉지 사진 첨부 / 피의자 C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확인 / 2014. 12. 23.부터 5차례 밀수입 내역 확인 / B 휴대전화 인터넷 기록 검색 내역 첨부 / 범행일자 일부 특정 /밀수품 운반책 R 특정 과정 / 밀수품 운반책 추정 R 인적사항 / 밀수입된 필로폰 추가 발견 경위 / 메트암페타민 계측 장면 및 압수물 사진 첨부 / 급여내역, 업무분장 등 통합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 본건 밀수대가교부경로 확인 / 산품출하통보서 첨부 / 필로폰 시가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또는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평택세관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자동차부품 위장 마약 적발 수사진행상황 보고, FLC 컨테이너 내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5,720g 적발보고의 각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조사보고[범칙물품 수량 확인 / 이전 범죄일자 특정 / 중국산 잣 운송비 검토 / 상표권자 감정서 입수보고 / 범칙물품 감정결과(관세법위반)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조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증거기록 제12면), 각 수입신고서(증거기록 제13~24면),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28-1~2면), 물품인수인계서(증거기록 제29면), 산품출하통보서(증거기록 제1157~1173면, 별책)의 각 기재 1. 적발화물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11면)의 각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측의 증거 동의 철회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측이 2015. 5. 28.자 변호인의견서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AA이 2015. 3. 29. 중국에서 비아그라와 마약을 보낸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증거기록 제1131면)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보건대,형사소송법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2015. 5. 13. 10:30에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을 때에 피고인 B 측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제1회 공판조서에 기재한 사실, 원진술자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도 같은 기일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이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을 때에 피고인 A 측도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같은 공판조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능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증거 동의 의사표시의 철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측의 증거 동의 철회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측이 2015. 7. 10.자 변호인의견서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전부와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 각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보건대,형사소송법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위 2007도3906 판결, 위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5. 5. 13. 10:30에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 및 제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을 때에 피고인 A 측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제1회 공판조서에 기재한 사실, 원진술자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도 같은 기일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이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을 때에 피고인 C 측도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같은 공판조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능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증거 동의 의사표시의 철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측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 있는 세관공무원 U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밀수 화물을 조사한 세관공무원들로부터 밀수 물품을 인계받은 때에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U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소정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U으로부터의 임의제출에 따른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의 압수는 위법하다. 나.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평택세관 AB과 AC계 8급 공무원 AD이 2015. 3. 30. 08:30경 평택항에 입항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2015. 3. 30. 16:30경 X-RAY 검색을 실시한 결과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전환한 사실, AD은 2015. 3. 31. 15:30경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수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가 들어 있는 상자 20개를 발견한 사실, 평택세관 AB과 6급 공무원 AE이 2015. 3. 31. 16:20경 발기부전치료제 포장을 개봉하여 확인하던 중 포장 내에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별도의 포장이 들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 평택세관 AB과 AF요원 7급 공무원 AG 외 1인이 2015. 3. 31. 16:30경 마약시약 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한 결과 위 백색가루가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으로 밝혀진 사실, 평택세관 AB과 7급 공무원 U은 2015. 3. 31. 19:15경 검찰에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을 임의제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AH, AI는 위 일시에 필로폰 약 5,500g, 비아그라·씨알리스 약 3만정을 U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증거기록 제52, 53면)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택세관은 특정한 범죄의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및 해외임가공업체에 대한 단속강화 차원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조사를 개시한 점,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평택세관 공무원 AG 등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을 조사한 것을 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평택세관은 필로폰임을 확인한 즉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마약담당 검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 및 밀수품 조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없었던 점, 평택세관은 필로폰임이 밝혀진 때로부터 약 2시간 45분 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담당 검사 및 직원들이 평택세관에 도착하자 곧바로 이들에게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을 인계한 점, 이 사건 컨테이너 및 그 안의 밀수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들과 U은 모두 평택세관 조사과 공무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택세관 공무원 U이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의 점유를 취득한 것을 통관업무 담당자로서의 행정조사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서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압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U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U을형사소송법제218조 소정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C 측의 밀수품목에 관한 인식 결여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이하 본항에서는 위 2명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사회적 지위, 전과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중국산 잣을 밀수입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P, Q, R 등과 순차적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은닉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수입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밀수 범행은 P이 피고인 B에게 중국 현지 공장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컨테이너에 밀수 물품을 반입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Q이 P을 통하여 피고인 B의 묵인 하에 밀수 물품을 컨테이너에 반입 →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번에 한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에 밀수 물품이 들어 있다고 통지 → 컨테이너가 통관되어 D에 도착하면 피고인 C이 부하직원인 S과 상피고인 A 등에게 밀수 물품이 들어 있는 파레트를 자재창고로 옮기라고 지시 → 피고인 C이 혼자 자재창고에 가서 밀수 물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선별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통지 → 피고인 B이 P에게 이를 알리고, P 또는 Q은 국내 수령책인 조선족 여성 R에게 D 자재창고에서 밀수 물품을 수령할 것을 통지 → R가 D에 도착하면 피고인 C이 자재창고에서 밀수 물품을 꺼내서 R에게 교부의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농산물을 밀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그 방법이 은밀하고, 관여자들도 많은 데다가 연락방식도 복잡하며,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고도 감수하여야 한다. (나) D의 다른 임직원들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들을 중국 현지 공장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D의 컨테이너에 같이 실어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에는 산품출하통지서에 " 접수"라고 기재하여 그 컨테이너 안에 송장(INVOICE)과 패킹리스트(PACKING LIST)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물품이 들어 있음을 D의 다른 임직원들도 알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들여온 물품을 하역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일부 분배하기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에게만 컨테이너 안에 별도의 물품이 들어 있음을 전화 또는 문자로 통지하였고, 약 24회에 걸쳐 밀수를 하였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밀수한 물품을 분배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관여 정도가 가장 약한 상피고인 A도 피고인 C이 따로 자재창고에 넣으라고 지시하는 피고인 B의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사의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2014. 3.~4.경 매달 두 번씩이나 통상적인 미신고 반입 방법이 아닌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물품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하여 피고인 C에게 '혹시 이상한 물품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 본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부모님께 줄 호두나 잣이다. 너는 신경을 꺼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더 이상 피고인 B이 밀수하는 물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2013년경 P로부터 최초로 밀수 범행을 제안받은 품목은 중국산 잣이 아닌 다른 물품이었고, 초반에는 밀수하는 양이 5~6상자 정도의 분량이었으나, 그 후 양이 늘어나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우려를 표시한 적도 있었던 점, 중국 현지의 잣 1kg의 가격은 중국 화폐 160위엔(한화 30,000원) 정도이고, 국내산 잣의 소매가는 1kg당 약 50,000~75,000원 정도이므로, 잣 1상자(20kg)를 밀수할 경우 그 가격 차액은 40~90만원 정도인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인원, 잣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밀수품 1상자의 대가로 취득한 30~35만원은 잣의 운반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P, Q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는 물품이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불법적인 물품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B은 D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설립한 중국 현지 공장의 법인장으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발각시까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에서 내용물을 모르는 타인의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마약 밀수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 "2015. 3. 31. 본사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안에 든 게 무엇이냐고 물어서 잘못된 물품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2015. 4. 1. 긴급체포를 당할 때 수사관이 마약이 나왔다고 하여 '혹시'라고 생각한 것이 현실이 되니까 탄식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평택세관 공무원이 2015. 3. 31. 16:30경에야 상자 안에 담겨진 이 사건 필로폰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2015. 3. 30. 22:1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밀수처벌기준', '마약사범처벌규정-관세청', '마약 밀수 사범 솜방방이 처벌 : 네이버 블로그', '한국마약처벌전문변호사', '밀반출되다 적발된 마약을' 등 마약 밀수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P, Q이 보낸 물품이 단순한 농산물은 아닐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언제든지 그 물품의 정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이전에 행해진 약 24회의 밀수과정 중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 Q이 실어 보내는 물품이 단순히 잣이라고만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는 피고인들이 운송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사에 대비하였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싶었거나, P, Q이 보내는 물품은 무엇이든 관계없이 운반해 주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의 시가 합계는 1,405,518,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필로폰의 시가 합계는 20,237,000,000원 상당이므로, P과 Q은 운송의 전과정을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P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P, Q 사이에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의 밀수입과 관련한 의사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원가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그와 같이 수입된 물품의 원가가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이면 족할 뿐 수입되는 물품의 내역이나 가액에 대한 정확한 인식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중국산 잣을 수입신고 없이 밀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밀수하려 한 이 사건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가가 893,909,448원에 달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밀수하는 물품이 잣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었고, 손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두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범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 측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부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의 밀수 일시·내용·수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서의 작성을 의뢰하였을 뿐, 상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보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보낸 송장, 패킹리스트, 산품출하통보서 등의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수입신고 의뢰업무와 중국에서 보낸 컨테이너가 세관을 통과하여 D에 도착하면 이를 하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C으로부터 상피고인 B의 물품을 별도로 자재창고에 넣어 놓으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으므로, 상피고인 B, C이 매월 정기적으로 밀수를 하고 있는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 의뢰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은 D에서 수입신고 의뢰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직원이므로, 피고인 A이 화물이 통관된 후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상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C도 검사의 제6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A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다음번에 수입신고를 할 때 중국에서 물품을 보내는 직원에게 수입신고서류에 없는 물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서 밀수를 막아야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묵인이 없었다면 밀수를 그만두었을 것이나, 피고인 A이 조용히 잘 넘어가 주어 밀수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사의 제4회 피의자신문시 "상피고인 C과 상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묵인이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제4의 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상피고인 B이 보내는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이 불법적인 물품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상피고인 B, C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의 밀수 범행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판시 제1의 나.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각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1의 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판시 제2 중 상피고인 B, C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입 방조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2 중 상피고인 B, C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1,787,818,896원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다.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대량범, 제3유형(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1,787,818,896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밀수 내지 수입하려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이 세관에 발각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P. Q 등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405,51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시가 합계 20,23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는 동시에 마약류 등의 유통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 6.071㎏은 2014년도에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의 1/7에 해당되는 막대한 양으로 202,360여 명(≒ 6,071,000g ÷ 0.03g)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르고, 그 수입 방법이 조직적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밀수하려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도 702,759정(수입원가 893,909,448원 상당)에 이르는 대량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1,787,818,896원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다.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대량범, 제3유형(마약류가액 5,000만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1,787,818,896원 피고인 C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밀수 내지 수입하려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이 세관에 발각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405,51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시가 합계 20,23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는 동시에 마약류 등의 유통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피고인이 밀수하거나 수입하려고 한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893,909,448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한 후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893,909,448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상피고인 B, C이 밀수 내지 수입하려던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이 세관에 발각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상피고인 B, C의 위 각 범행에 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B, C의 밀수행위를 묵인하여 그들이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와 필로폰을 밀수 내지 수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을 야기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부터 상피고인 B, C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D의 컨테이너에 선적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상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반입된 밀수품들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된 물품들과 분리하여 자재창고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피고인 B, C의 밀수행위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3. 30. 09:00경 이 사건 컨테이너에 선적된 물품들 중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만 평택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AL)를 함으로써 상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가 합계 500,000,000원 이상의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판단 보건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1996. 1. 1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 제4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B은 D의 다른 임직원들과 달리 산품출하통보서에 개인 화물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상피고인 C에게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통화로 한국으로 발송하는 컨테이너에 밀수 물품이 들어 있다고 알려주었고, 상피고인 C은 컨테이너가 세관을 통과하여 D에 도착할 때에야 비로소 부하직원인 S이나 피고인 A에게 특정한 파레트를 지정하면서 자재창고로 넣어 놓으라고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컨테이너가 세관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서의 작성을 의뢰할 때에는 자신이 수입신고서의 작성을 의뢰한 수입화물에 상피고인 B이 보낸 밀수 물품이 들어 있다고 인식할 수 없는 점, D의 수입화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에 걸쳐 중국 현지 공장으로부터 평택항 또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데, 상피고인 B의 밀수 물품은 1달에 1~2회만 들어오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상피고인 B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수입화물에 밀수 물품을 같이 넣어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2015. 3. 30.에 입항하는 수입화물에 상피고인 B의 밀수 물품이 들어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발송하면서 보낸 송장과 패킹리스트를 받아 주소, 숫자, 오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를 관세사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2015. 3. 30. 에 입항하는 수입화물에 다른 물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제로 적재된 화물과 송장 및 패킹리스트에 기재된 화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업무를 거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밀수행위에서도 상피고인 B, C 등과 함께 운반대가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상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자동차부품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인인 B, C,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702,759정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측의 변소 요지 B 등이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하려 한 것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가 아니다. 다. 판단 보건대,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자동차부품 제조·수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중국 현지 공장에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부품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의약품 수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B 등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행에 제공된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정상적인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P 내지 Q으로부터 제공된 것인 점, B 등이 이 사건 이전의 밀수행위로 취득한 대가는 P 내지 Q이 제공 한 것으로 B, C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다른 임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물품들을 중국 현지 공장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와 달리 B 등은 산품출하통지서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C에게만 별도의 물품이 들어 있음을 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4의 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밀수행위가 이루어졌으며, B, C은 모두 검찰에서 자신들의 밀수행위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다른 임직원들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임직원들로서는 B 등의 밀수행위를 사전에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등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를 수입하려 한 행위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