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18. 13:3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K가 골프경기를 마친 후 207번 사물함을 열 때, 옆에서 사물함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외워 둔 비밀번호를 눌러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DATEJUST) 1개 및 현금 90만 원 합계 2,090만 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3.경부터 202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25회에 걸쳐 롤렉스 시계 6개, 까르띠에 시계 1개, IWC 시계 1개, 구찌 지갑 1개 및 현금 등 시가 합계 1억 2,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중구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명품 중고 시계 판매·매입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2. 12.경 위 ‘M’에서, A이 위 1항 범죄일람표(피고인 A)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의 매수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을 취득한 경로, 매입·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도인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고 A이 시계를 취득한 경로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롤렉스 시계를 1,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9. 30.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5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P, Q, E, C, G, R, S, T, U, V, W, F, X, Y, Z, AA, H,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용의차량 소유주 조회, 불상 피의자의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피해품 사진, 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에 대한 수사, 용의자와 A 비교사진, 용의자 동일수법 입건 내역 수사, 용의자와 동종수법 범죄 확인, 발생사건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 장물 처분처 확인, 여죄에 대한, AB 피해자 진술, 2. 23. AC 피해자 O 피해진술에 대한, 추가 여죄에 대한_AD, 피의자 범죄사실 시인 및 여죄사항, 2023. 3. 4. M 인근 CCTV 확인, 피해통보표 첨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두 진술, 추가여죄 확인, ‘23. 3. 4. AD 피해자 진술, 피해자 미확보_IWC 시계, 피해자 AE 전화통화, 피해자 AF 전화통화, 피해자 AG 전화통화, 미신고 여죄 건에 대하여, 사건상세내역서 첨부, 통화내역 첨부, 범행 당시 피의자 A의 기지국위치 첨부, 피해물품 및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현장 임장하여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절도사건 발생일 방문 차량 명단 첨부, 과거 AB에서 발생된 절도 발생보고서 첨부, 잠복수사 등, CCTV 녹화영상 첨부) 1. 압수품사진(시계 3점), 2. 23. AC CCTV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문차량 명단, 캡처본 출력물 4매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2 연번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가 800만 원 상당 시계를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위 시계 절취 피해자가 시계를 취득한 가액이 1,55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28쪽), 피고인 B은 위 시계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800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437쪽), 피고인 B의 주장도 명확한 기억 없이 추정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2 연번1 기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형사공탁이 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골프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락커를 잠그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밀번호를 외운 뒤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자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이나 시계를 훔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수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창원, 부산, 양산, 김해, 경주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골프를 치기 위해 골프장에 갔다가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골프를 치지 않는 날에도 단지 범행만을 위해 골프장에 방문하여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피해변제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그리고 범행 수법 등으로 피고인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은 당연, 공권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졌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하는 공권력도 심하게 낭비되는 등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들이 훼손되었다. 또한 비교적 피해가 중한 범죄일람표1 순번 연번13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향후 55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합의가 된 것이고, 연번18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에 그치는 등 아직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도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을 포함, 다수의 범행으로 1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법의 엄중함을 안다면, 적어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면 그에 맞게 책임있는 자세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오히려 법을 가볍게 여기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다. 다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이지 않았던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은 2011년경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