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조재익(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왕호습(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은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10, 2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각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친구사이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 양주시 E에서, 일회용 주사기 2점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왼쪽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9. 10.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대구 북구 F에서,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이어서 자신의 팔에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건네받아 각각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1. 26. 18: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대합실에서, 필로폰 0.8그램 및 필로폰 0.05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건네받아 각각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6. 18:30경부터 19:30경 사이 위 H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28.경 남양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2. 14. 새벽시간경 대구 수성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2점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의 목에, 피고인 A은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4. 12:20 대구 수성구 N빌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34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54.45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약 4.94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B의 가방 안에 각각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58만 원판시 제3죄 48만 원 + 판시 제7죄 10만 원 피고인 B : 40만 원판시 제2죄 10만 원 + 판시 제4죄(피고인 C에게 교부한 필로폰 0.8g 중 피고인 D이 1회 투약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부분1) 및 피고인 C에게 교부한 필로폰 0,05g 부분) 20만 원 + 판시 제7죄 10만 원 피고인 C : 78만 원판시 제1죄0만 원 + 판시 제2죄 10만 원 + 판시 제3죄 48만 원 + 판시 제4죄 및 제5죄 10만 원 피고인 D : 30만 원판시 제1죄 10만 원 + 판시 제2죄 10만 원 + 판시 제3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1) 나머지 필로폰은 최종소지인인 피고인 DO로부터 몰수하였으므로, 그 몰수된 가액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필로폰을 상피고인들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이면서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상피고인들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