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는 2006. 8.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충남 홍성군 G에서 주유소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5.경 자료상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 J 측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무자료 유류도매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I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 일련의 조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H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J 명의로 I 홍성지점을 설립한 후 1 홍성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29.경 H의 사업장 소재지를 당진시 K로 변경하고, G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형식상 1 홍성지점을 설립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0. 10, 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세무서에서 1 홍성지점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가 불상의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합계 819,631,81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I 홍성지점이 I로부터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H가 L에 6,376,7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임에도 마치 I 홍성지점이 L에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7,977,34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후 위와 같이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 1,657,609,164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1. 25.경 홍성세무서에서 I 홍성지점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가 불상의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합계 2,215,363,62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 홍성지점이 I로부터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H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에 38,696,22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임에도 마치 홍성지점이 경남기업에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11,053,09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후 위와 같이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 4,426,416,715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6,084,025,87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2. 12. 경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N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 보령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 증설공사현장에 유류를 납품하고 있다. 현재까지 1개월분 약 1,600,000,000원 상당을 납품했는데, 약 1,600,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해 주면 보령화력발전소 증설공사현장에 납품하고 그 유류대금에 마진을 포함하여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보령화력발전소 증설공사현장에 유류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1,600,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납품한실적이 없었고, 440,000,000원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와 100,000,000 원 가량의 체납세금 이 있었을 뿐 특별히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7.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2,864,000원 상당의 유류를 납품받았다. 3. 무고 피고인 A는 2013. 8. 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소재 충남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은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유류 25톤 트럭 10대를 출하해 주면 그 다음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약 431,720,000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 B에게 431,7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O로부터 독촉을 받자 마치 B에게 정당한 유류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015고합108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와 P는 2012. 5. 초순경부터 유류 도소매업체인 H를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Q'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피해자 Q로부터 유류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담보물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 Q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들을 물색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Q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중도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시에는 토지주들이 임의로 기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에 제공할 근저당권을 한시적으로만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 Q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P는 2012.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S에게 "H에서 매입 예정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H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공급일로부터 10일 후까지 유류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4.경 매매대금 합계 12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인 T 소유의양주시 U 토지와 T의 아내 V 소유의 양주시 W, X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Q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해 6. 21.경 매매대금 19억원 중 계약금 일부인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인 Y 소유의 양주시 Z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Q 명의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P는 T, V, Y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정해진 기일에 중도금과 잔금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 T, V, Y이 언제든지 위 각 토지에 피해자 Q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기재된 확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특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 Q 측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고인 등이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일부 금원 외에는 중도금 등 약정기일까지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혀 없어 위 특약내용에 따라 양주시 AA 3필지 토지는 같은 해 7. 17.경에, 위 경기 양주시 Z 토지는 같은 해 8. 3.경에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P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 Q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여 얻은 금원으로는 해당 외상 유류대금과 위 각 토지매매대금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더욱이 피해자 Q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P가 별도 운영하는 주유소에 무상 제공해 주거나 P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T, V, Y에게 약속한 대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 A와 P는 피해자 Q로부터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P는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2. 5. 9.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시가 합계 2,691,41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후 그 중 1,387,676,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와 공모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합계 1,387,676,000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30 5.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경 안산시 상록구 AB병원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C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AE이라는 업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AE에 담보로 제공할 창녕 AF청소년수련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부동산 매도인의 인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 법인인감, 중개인인 AG의 인감(이하 '3자 인감'이라 한다)이 모두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장을 만들어 놓았으니 걱정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3. 2.경 이미 AE에 담보로 제공했던 충남 당진군 AH 임야에 대한 매매잔대금 26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의 경우 그 외에도 O에게 5억 3,200만 원, Q에 18억 8,700만 원의 외상 유류대금 채무를 각각 지고 있었으며, AE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계약금은 1억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나머지 차액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의 운영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 하에 미리 출금용지에 3자 인감을 날인해 놓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AE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되팔아 얻은 수익금으로는 위 창녕AF청소년수련관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32억 원, AE에 대한 해당 외상 유류대금 및 위 기존 채무 50억 8,900만원(26억 7,000만 원 + 5억 3,200만 원 + 18억 8,700만 원)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로 2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42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3. 2. 18. 경 서산시 AJ에 있는 A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 AM, AN과 피해자들 소유인 충남 당진군 AH 임야 200,255㎡에 대해 매도 위임을 받은 AO와 계약금 3억 3,000만 원, 잔금 26억 7,000만 원 등 매매대금 33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에 AE(주) 채권자로, H로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AE으로부터 석유를 공급 받을 수 있으니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 그 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 H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석유 판매대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3. 2.경 에게 5억 3,200만 원, Q에 18억 8,700만 원의 외상 유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A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이를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는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AE에 대한 해당 외상 유류대금 및 기존 채무를 모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유류판매대금을 피해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H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면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매매잔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매매대금 약 29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2, 3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내지 제5회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홍성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AT, AU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유무 확인 보고) 1. 조사종결복명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계좌송금내역, 계정원장사본, 각 주식회사 I 홍성지점 계좌 현금인출액 내역, 각 출금전표 사본, 각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금융거래조작내역,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해지 확인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명 1) 2015고합36 사건 수사기록 1183면 이하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2015고 합36 사건 증거목록 225번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는 오기로 보인다. 세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 사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세입계산서합계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판결문, 사건기록(2013형제763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유류대금 직불합의서, 거래처별 납품현황, 운송차량현황, 석유제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2015고합10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각확약서, 인장관리대장, 유류대금직불합의서, 유류대금상환계획서 [2015고합1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C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대체전표, 수사협조회신, 유류공급계약서 [2016고합42]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X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각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AL, AM, AN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성립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홍성지점에서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유류 부분을 I 홍성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였으므로, 세무서에 작성·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홍성지점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유류를 마치 홍성지점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I 홍성지점이 I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부분(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 819,631,816원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2,215,363,623원 부분)은, 거래상대방인 I 대표이사 J 등에 대한 형사사건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138호)에서 이미 가공거래로 밝혀졌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I 홍성지점이 I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I에게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 기재는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된 것이다. I 홍성지점이 AZ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우송, BA, 주식회사 계룡산업, BB, 주식 회사 비코리아, BC, L, BD, BE, BF, 대한산업합자회사, BG주유소 등 거래처에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에 관해서는, 매출처와 사이에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는 형식으로 허위의 대금수수내역을 만들었다(일례로, AZ영농조합법인은 2011. 1.31.부터 2011. 2. 12.까지 I 홍성지점이나 BH주유소 명의 계좌에 220,348,000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액수를 그대로 돌려받았는데, 피고인은 마치 AZ영농조합법인에 위 액수 상당의 유류가 공급된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 기재 중에는 가공 거래로 보이는 내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 기재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매출처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도 일부 존재하지만,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유류 역시 1 홍성지점이 아닌 H가 공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I 홍성지점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한 것은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홍성지점이 실제 공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유류 주문, 유류 배달, 수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일체의 거래행위가 H 관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H 관계자들인 피고인, BI, AQ, BJ가 I 홍성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유류판매대금을 인출하여 H나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된다. 이는 I 홍성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남기지 않고 H에 귀속시킨 것이다. 피고인이 I 홍성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인 홍성군 G 소재 주유소의 유류탱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위 주유소에 저장된 유류도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상을 통하여 확보한 것이고, 이를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도 H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매출처들은 대부분 H가 홍성군 G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때부터 거래한 업체들로서, 종전과 다름없이 H 임직원인 피고인이나 AQ 등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H 명의로 피해자 Q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은 있지만 담보 설정에 관한 사항은 P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와 공모하여 피해자 Q에 대한 담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숨기고 피해자 Q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으로써 피해자 Q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한 H는 피해자 Q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 부동산 소유자들(T, V, Y)과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성사될 경우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지위에 있었다. 공범인 P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해지특약을 넣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P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근저당권 해지특약이 들어간 경위에 관한 설명을 P로부터 전해듣지 않고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Q의 직원인 AV와 AW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끝내 계약서 원본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Q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동산 매도인들과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Q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무렵에는 근저당이 해지되어 유류 공급의 전제조건인 담보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다른 담보나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Y 이 양주시 Z 토지의 매도인인 Y이 매매대금이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Y에게 직접 연락하여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면서 근저당설정 해지 또는 매매 중도금을 2012. 7. 30.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9. 5. 피해자 Q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모두 해지되자, 피해자 Q에게 유류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유류대금 직불합의서와 유류대금 상환계획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3. 피해자 ADS 대한 사기죄 립 여부 피고인 A는 피해자 AD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의 위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D에게서 빌린 돈은 H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 A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 AD이 H의 계좌에 입금한 2억 3,000 만원 중상당액이 H의 다른 계좌나 피고인 A가 사용하는 BK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AD에게 2013. 12. 30.까지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위나 조건에 관하여 몰랐다고 쉽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피해자 AD H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이체한 지 불과 15~16분만에 위 계좌에서 1억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AG는 위 돈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다른 물건을 잡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어차피 빌려온 것이니 이쪽에서 쓰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H 대표이사인 AX에게 얘기하고 1억 500만 원을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당시 피해자 Q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D으로부터 빌린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자 AD에게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녕 AF청소년수련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AD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 AD으로부터 빌린 돈을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 피고인은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X는 충남 당진군 AH 부동산을 매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석유를 공급받자고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할 때도 두어 번 참석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2. 18.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당일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2013. 6. 11. 피해자들에게 충남 당진군 AH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2013. 6. 30.까지 해지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H는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Q, O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AE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수익금을 온전히 매매대금 지급에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H는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하나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 주고, AE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석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하나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벌금 1,216,805,174원 이상 3,042,012,935원 이하 2) 판시 무고죄 벌금 50,000원 이상 7,5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징역 5년 및 벌금 13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약 60억 원에 달하는 거짓 기재가 있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유류공급회사에는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자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무고죄: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B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 무고사실을 인정하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뇌물공여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곧바로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