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정부기관,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여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간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 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생활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생활자금으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류를 받고, 계속해서 약 1주 후인 2021.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의 햇살론 대출금 1,120만 원을 먼저 갚아야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 18: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9에 있는 대구지하철 반고개역 대합실로 현금 1,1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다른 카드대출금 등 1,5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생활자금 대출을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4. 12: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불법대출을 받았으니 그 금액으로 1,350만원을 지불해야 처벌을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6. 11: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9에 있는 반고개역 3번출구 앞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하여 잠복수사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정부기관,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여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간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 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생활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G은행 H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I은행 J 과장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0. 13:58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앞 공영주차장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 14:56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4,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내용 2022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및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2021. 8. 24. 피해자 현금 추가 수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50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몇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것 외에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전과가 있다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