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 9.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0cm)를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 내지 80,000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7. 3. 01:4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범창을 불상의 도구로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7. 24. 09:20경 춘천시 H 304호에 있는 피해자 I(26세)의 집에 이르러 복도 화장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서 가지고 들어온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미상)을 피해자에게 치켜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2.경까지 춘천시 J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9회에 걸쳐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약 30g씩 짜 넣은 후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춘천시 효자3동 643-4에 있는 춘천동부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금융기관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에 있는 상봉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000원을 받고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절취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년간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6. 6.자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병합) 판결 참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위 대법원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참고한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2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4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년 ~ 18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특수강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고, 절도를 위해 주거침입을 한 기회에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관련하여 시가 453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피해품은 스마트폰 5대가 아니고 2대 뿐이다. 3.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L이 경찰에서 '당시 스마트폰 5대를 도난당하였다'라고 한 진술은 L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스마트폰 5대 중에 빈박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스마트폰 2대를 초과하여 그 이상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