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5:00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급하게 유턴하는 바람에 자신의 몸이 옆으로 젖혀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 택시가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하차를 위하여 택시를 잠시 정차한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피해자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주가량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지럼증 및 어지럼 두통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에 관하여)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 진술, 같은 사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상황이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붙들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서로 머리가 닿았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다툼 당시의 광경과 소리가 비교적 잘 녹화되어 있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격한 욕설을 주고받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모습,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옷소매와 티셔츠의 목 넣는 곳 부분을 잡고 늘어지는 모습,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자기 스스로 뒤쪽으로 반동을 줘서 피해자의 이마 방향으로 헤딩하듯 빠르게 머리를 움직이는 모습, 그처럼 빠르게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이마 부근에 도달하였을 무렵, (이마와 머리가 부딪히는 것은 촬영 각도상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머리가 무언가에 밀린 듯 살짝 뒤로 젖혀지는 모습,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두 번 더 뱉는 모습,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피고인을 붙들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이마와 머리가 부딪히는 것은 촬영 각도상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이마 부근에 도달하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모습들과 두 사람이 나누는 욕설 섞인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표정과 말투,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련의 폭행을 가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서, 피해자의 이마를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상해진단서(의사 F의 진단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단명은 어지럼증과 두통이고,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은 피해자의 이마 등의 부위에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외상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한 번의 의도적인 박치기가 있었던 것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8일가량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약을 안 먹으면 종종 어지럼증이 재발하기도 한다.'고 증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이상 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가 유턴을 과격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아 그 운전기사로 하여금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리도록 한 사안이다. 승객으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경미하기는 하지만 상해까지 입게 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구나 범행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던 시점이었기에, 낯선 사람의 침을 얼굴에 뒤집어쓴 피해자는 단순한 모욕감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염려까지 안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피해자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는 차원을 넘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나 혼란을 일으켜 자칫 잘못하다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질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다가 특별히 폭행치상(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두고 이를 엄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주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택시가 일단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도로교통상의 위험이나 혼란을 일으킨 측면이 그리 중하진 않다. 피고인은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한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