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창군 C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개발비용을 빌려주면 추석 후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자연석을 팔기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 그 때 자연석 판매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그 무렵 D과 함께 D의 삼촌인 E 소유의 경남 거창군 F 일대의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목을 제거하고 절토, 성토 등으로 평탄화하여 부지를 조성해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D과 분배하려고 추진 중이었으나,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산지전용허가나 토석채취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고 심지어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원주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석을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실제로 무허가 산지전용 및 무허가 토석채취로 적발되어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조경업자에게 추석 이후 자연석을 판매하기로 예약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는 상태로서 상당한 시간과 인적·물적비용이 필요한 위 산지전용을 위한 장비대금, 작업인부들의 임금 등 소요비용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고, 위 전원주택지 조성 사업은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그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로 인하여 실제 지가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100만 원을, 2011. 6. 1.경 180만 원을, 2011. 6. 13.경 1,000만 원을, 2011. 7. 26.경 400만 원을, 2011. 8. 18.경 400만 원을, 2011. 9. 3.경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1. 7.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축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7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 사항 등을 두루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상가아파트 201동의 상가번영회장이고 D은 같은 상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상가번영회의 결과에 따라 상가 내 무질서한 벽면 광고물과 적치물을 철거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상가 입주민들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차례 자발적으로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D은 2013. 7. 22. 불법광고부착물의 위치와 수량에 관한 도표를 작성하여 상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였지만 피해자 E 운영의 F치과병원과 피해자 G 운영의 H 항문외과병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상가아파트 1층 출입문과 벽면 등에 부착된 피해자 E 소유의 F치과병원 광고물과 같은 피해자 G(50세)의 H 항문외과 병원의 광고물을 강제로 철거할 것을 마음먹고 D으로 하여금 위 광고물을 강제로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D은 위 일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일당 80,000원에 고용하여 이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상가 1층 출입구 및 벽면 등에 부착된 피해자 E 소유의 F치과병원의 광고판 16개와 피해자 G 소유의 H 항문외과 병원의 광고판 10개, 2013. 8. 19. 13:30경 위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붙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치과병원 아크릴 광고판 2개를 각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D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피해자들이 설치한 광고판들을 철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C 상가관리규약, 공지사항,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가관리규약 제11조 제6의 호는 '구분소유자는 상가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관리주체는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상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일부 입주자들이 위 규약에 위배하여 상가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 출입구 등 공용부분에 광고판을 부착하자 상가관리위원회에서는 2013. 3.경 벽면 광고물을 철거할 것을 의결하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해당 입주민들에게 공고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자발적으로 철거할 것을 요청한 점,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광고물 철거에 동의하였으나 피해자들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 7. 30.경 2013. 8. 13.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위 광고물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까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피해자들이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자 피고인은 관리규약 및 상가위원회의결에 따라 이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상가규약 및 상가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해자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사실은 그 빵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갚을 수 있을 것과 같이 행세하며 시가 14,7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7. 14:4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전화하여, 사실은 그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문한 한우 등 물품 일체를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H로 보내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이 언동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경 위 H 건물 앞 현관에서 시가 228,570원 상당의 한우 등 물품을 배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혼하고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생활의 곤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어린 두 아들의 부양이 곤란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피해자 E(33세)와 그 일행들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위 주점의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피신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 녹화 동영상,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다행히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상실이나 장애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혼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찔러 늑간혈관 및 횡경막 손상, 폐장 열상 등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았던 점,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이 넉넉히 예상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정2720]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29.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의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 운전석문이 약간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와 센터박스를 뒤지는 등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정2946] -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5. 21:00경부터 다음날 00:5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조수석 뒷좌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LG X-NOTE 노트북(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고정2955] -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거주지를 서울 성동구 H에서 수원시 팔달구 I빌라 2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경위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은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단체 남동구지회 지회장 및 인천 남동구 등에 재활용의류 수거함을 설치한 사람들의 모임인 E협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단체 남동구지회 회원 및 E협회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E협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애인 단체를 통해 인천 남동구 지역에 의류수거함 90개를 설치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14.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의류수거함을 묶어놓은 쇠사슬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H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I, J, K, L, M에 설치한 시가 합계 765만 원 상당의 의류수거함 90개를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 공터에 적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11. 15. 합의한 점 등 참작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이천시 관고동 사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F에 편의점을 더 하고자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12.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매월 이자 78,000원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편의점 영업소장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3:4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에 있는 남지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상리에 있는 척경비로 5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5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6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5: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밀양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림오거리 방면에서 예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면의 신호기는 적색신호였고, 횡단보도의 신호는 녹색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지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지중인 차량과 추돌하거나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쳐나가 마침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하남시 D, 1층 'E'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7.경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고, 2014. 12. 19.경 피해자 C에게 월세를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가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 중국집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중국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00:50경 위 'E' 중국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옆 테이블에 배달용 오토바이 연료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20ℓ짜리 휘발유통을 집어 들어 카운터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약 24평 규모의 중국집 내부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의 건물 일부와 피해자 C 소유의 집기류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피해 견적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0.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고시원에 이르러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계란, 부침개, 나물 등을 몰래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부터 01:0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 술 줘, 이 거지같은 년아, 내가 돈 안 줄까봐 술을 안 주냐, 신고해라 씹할 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01:00경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소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체포에 항거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냐, 씹할 놈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9:06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D동 주차장 쪽에서 아파트 서문 출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C아파트 D동 쪽에서 E동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0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을 충격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무려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980년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소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16:00경 위 장소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자신체 모형의 자위행위 기구인 "E"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E'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인 'E'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였고, E이라는 배우를 모델로 하여 여성의 성기 부분을 실제 여성의 신체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음란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위반의 정도 및 경위,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근무하면서 활동비를 과다사용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편의점과 당구장을 경영하였으나 손해를 보게 되어 누적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채권자들을 피하여 지인이 제공한 승용차에서 노숙하고 지내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05:4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얼굴을 넥워머로 가린 다음 흉기인 회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1자루를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카운터에 엎드려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도주하려는 순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흉기인 위 회칼 1자루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가만히만 있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쫓아오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 압수품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26

범죄사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대한항공 KE018편을 통하여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같은 해 5. 23. 미국에 있는 시가(媤家)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미화 20만 달러 중 되돌려받은 BANK OF AMERICA 발행의 수표 4매(C 3만 달러, D 3만 달러, E 4만 5,000달러, F 4만 달러) 합계 14만 5,000달러를 국내로 휴대반입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표 4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지급수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2013고정162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08동 1405호에서 거주하다가 강제 퇴거조치 되어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22. 22:30경 위 아파트 608동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9세, 여)이 피고인의 강아지를 보고 쓰다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아지 목줄 손잡이를 피해자의 오른 팔에 집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정970 피고인은 1996년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단지 608동 1405호에 살다가 2010. 5.경부터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2012. 7. 20. 위 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단지 608동 앞 소공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강제집행을 당하여 거주할 곳이 없어지게 되자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소공원에 텐트를 치고 의식주 생활을 하며 소공원 내의 공용부분(정자, 지하주차장 입구 계단, 인도)을 점거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단지 아파트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608동 앞 소공원에 있는 정자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다가 2012. 11.경 위 정자가 철거되자 그 무렵부터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 입구, 위 소공원의 인도, 벤치 등에 텐트를 치거나 물품을 적치하여 두는 등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점유하며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이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53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혼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 노숙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인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0:10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점 6번룸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9세)과 노래방 이용 시간 연장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쟁반 2개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맞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양태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는 추가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게 30년 전 한차례의 전과 이외에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8: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청천동 16 청천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26 "탑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8:50경 대구 남구 I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닫지 않아 택시기사인 피해자 J(63세)가 택시 문을 닫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시비거나, 왜 따라 내리노"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진단 7일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경추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3. 12:3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내에서 M이 피해자 N(여, 50세)에게 돈 5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위 M이 L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공소외 O가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피해자에게 주기로 했던 5만 원 중 2만 원을 위 O에게 주었고, 이에 위 O가 가지고 있는 2만 원을 피해자가 빼앗아 가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돈을 빼앗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전과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2:37경 경기도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424 소재 미광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03:5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 사거리를 불광동 박석고개 방면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면으로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3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교통안전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여, 45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술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견적 약 4,686,98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