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2023고단9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3차로에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750,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00:5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91 피고인은 제주시 D, 4층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중, 원장인 E 명의의 진료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7. 위 병원에서 환자 접수, 진료, 검사, 청구 등의 병원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의사랑’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인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 Clinical Chart 1장,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7장, 진료비세부산정내역 7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으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6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6장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합계 1,102장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7. 위 병원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첨부하여 ‘2020. 3. 14. E 정형외과에서 어깨통증으로 회전근개, 경추상완 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186,2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번부터 410번까지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총 410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계 51,750,37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022. 3. 22. 실제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2. 3. 14.부터 2022. 3. 19.까지 사이에 E 정형외과에서 우팔꿈치 압통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1,054,2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인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51,750,371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1,054,2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실제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 3. 14.부터 2020. 3. 25.까지 E 정형외과의원에서 7차례 진료를 받았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 부담금 110,1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총 17회에 걸쳐 허위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4,346,030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346,030원의 보험급여를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미수범행의 경우 제10조 추가,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같은 일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 및 F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달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