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제시대 이후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부지, 하천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의 후손을 찾아내 접근한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협의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소위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그 후손과 승소가액 내지 보상금을 분배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있던 남양주시 C 하천 25m² 등 12필지의 원소유자의 후손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거주하고 있던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조상땅 찾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조부 E이 소유했었던 토지를 찾아내었는데, 나에게 위 토지를 찾는 데 필요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위임해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토지를 찾아주겠다."고 말한 후, 2006. 6.경 위 볼티모어시에 있던 D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소송 판결확정시까지 그 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되,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50%의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계약서를 주고받아 위와 같이 약정한 후, 2006. 7.경 서울 성북구 F 연립주택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국내에 입국한 D를 만나 다시 약정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서초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D의 위임에 따라, G 변호사와 위 토지들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G 변호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토지 12필지 중 남양주시 C 하천 25m² 등 9필지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경 D로부터 위 승소판결에 따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위 9필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된 별지 보상토지목록 기재 남양주시 H 하천 372m² 외 7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수용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수익분배 약정을 수정한 후, 2010. 7.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한국주택공사 사무실에서 D를 대리하여 한국주택공사와 보상금 협의를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으로, 2010.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7,797,500원, 2010. 9.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60,495,75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58,293,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수사기록 71, 153쪽), 각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수사기록 74, 76 내지 83, 652쪽), 각 등기부등본, 계약서(수사기록 152쪽), 각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수사기록 507, 516쪽),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33, 552쪽) 각 사본 1. 수사보고(보상금 협의 서류 첨부), 수사보고(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 받은 토지 지 번과 보상받은 토지 지번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금액 728,293,250원 =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합계 858,293,250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가로서 D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130,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D와의 진정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피고인 자신의 소송사건과 보상에 관한 법률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D를 위하여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의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2006. 8.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6. 6.경 D와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그 위임장에 수임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위임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록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반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행위, 반소 및 응소, 화해,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등의 대리권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D가 2006. 6. 17.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송비용, 등기비용, 양도세 등은 공동 부담 포함해서 D 조상 땅 찾아주는 대가로 D가 A에게 50% 지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위 위임장과 2006. 6. 17.자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를 위하여 국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명의를 회복하는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그 토지가액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D 대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6. D 앞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피고인이 D를 대행하여 한국주택공사와의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금 수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D로부터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수사기록 74, 76 내지 83쪽)을 작성받았던 점, 피고인과 D가 2006. 7. 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645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2분의 1지분인 201평에 대하여 매매총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일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일시불로 받고 이를 매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위 계약서 작성 당시 5,000만 원이 수수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실제로 5,000만원을 D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피고인이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5,000만 원까지 D가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작성하였다. 장차 D가 찾게 될 토지 중에서 50%를 피고인이 받기로 한 것이다."(수사기록 708, 709쪽)라고 진술하여 당시 위 2006. 7. 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그 기재내용대로의 실제 매매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인정한 점,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수사기록 652쪽)에는 'D가 2009. 6.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9필지를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의 취지는, 그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분배받게 되는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가 당초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의 50%'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 -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관계가 당초부터 진정한 매매계약관계였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금품 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금품 수수를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게 되나, 그 후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금품 수수 약속'은 '금품 수수'에 흡수되므로 '금품 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대신 '금품 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금품 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D와의 약정에 따라 2010. 7. 12.과 2010. 9. 10.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금품을 수수한 이상 '금품 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새로이 성립하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2. 4. 3.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