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04:40부터 05:57 사이에 충남 청양군 C시장 여자화장실 내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면서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밀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폭행하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차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관련) 1. 진단서 1.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CCTV촬영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1. 범행장소 인근 CCTV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서로 동의하에 애정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중단하고 나간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서로 다르고 E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걷어차고 도망쳤다"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강간 시도 방법 및 피고인이 때린 부위, 피해자의 느낌,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우연히 발로 피고인의 낭심 또는 성기 주변을 가격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당황하자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에는 2016. 3. 31. 05:57 경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맨발로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이 화장실 안쪽 유리문을 잠그는 장면,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나와 화장실 문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위로 던지는 장면, 피고인이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화장실 바로 앞에 버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애정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면, 피해자가 하의도 입지 않은 채 맨발로 화장실에서 도망간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유기한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뒤인 2016. 3. 31. 10:21 경 피고인에게 "너 어 찌 그러나, 실망이다, 니가 그럴 줄은 몰랐다. 진짜 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증거 있으면 너 신고할거야, 강간은 아니잖아 시발새끼야"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4. 1. 01:12 경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미안해, 술에 취해서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친구였는데 내가 그래버렸어 정말 미안하다, 너가 나를 어찌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E의 집으로 도망가 울면서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할 뻔 하였다는 사실을 E에게 말하였는데, E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듣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일단 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새벽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울면서 뭐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는 줄 알고 일단 화를 내면서 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위 E의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고 맨발로 도망가는 장면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의 바지, 속옷, 신발 등을 범행 현장 근처에 유기하는 장면이 CCTV영상에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기본범죄인 강간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