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D동 건너편 공용주차장에서 대근사거리 방향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에서 그대로 1차로까지 대각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860,5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견적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기사진, 각 캡처 사진 1. 사고 동영상 CD(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과속 운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차장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곧장 1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록 그 정도는 경미할지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곧장 대각선 형태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 도로 3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입하려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을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차선 규제봉을 지지하고 있는 시멘트 재질로 보이는 단단한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아래쪽이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직선으로 쭉뻗어있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지점 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에서 직선 구간의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차량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다. 한편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와 1차로에 이르기까지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시점에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위 구조물을 충격하며 큰 소리가 나는 시점에 다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차량 앞쪽에는 차량이 전혀 없었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와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소리를 들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비록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직접적으로 충격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의 '인적 피해'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와 무릎 부분에 물리치료를 받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의 구체적 형태나 충격 부위, 피해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사고 당시에는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이므로, 위 진술서의 '인적 피해: 없음'이라는 기재만을 들어 피해자의 '상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탄원서 일부 문구를 들어 상해를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는 미약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운전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