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1.경 세무공무원으로 임관하여 2020. 1.경부터 부산 C에 있는 D세무서에서 부가세과 1팀장(6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부산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횟집’에서, 같은 날 저녁에 예정된 H의 손자 돌잔치를 위하여 모인 친척 2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D 세무서에 있다”라고 말하며 음식 대금 총 1,194,000원 중 44,000원을 깎은 1,150,000원(현금 800,000원, 카드 3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돌잔치 진행 도중 어머니가 구토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친척들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 등의 증세가 있었으나 다음날인 2020. 7. 12.경 증세가 대부분 호전되어 병원 진료 등을 받지 않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세무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다시 반환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D세무서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자리에서 세무서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친척들이 복통 등의 증세를 겪는 등 식중독에 걸렸다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음식물배상보험에 가입하였으니 보험 처리를 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진단서가 없다고 말하면서 “보험은 모르겠고, 내 음식 값만 되돌려주면 되지. 그럼 어쩌겠다는 말이요. 한 번 생각해보고 알아서 성의껏 보상하세요.”, “D세무서 부가세과 팀장입니다. 이것은 세무서 전화니까 앞으로는 내 개인전화로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적으세요.”고 말하여 다시 한 번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임을 알린 다음, 2020. 7. 14.경 위 D세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 부가세과 과장님과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번 일을 이야기하니 음식값은 돌려받아야 된다고 그카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7. 11.에 식사를 한 다른 손님들에게는 탈이 없었고 보험을 가입하였으니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보험 처리를 거절하며 “하자 있는 음식을 줬으니까 돈 돌려주고, 안 돌려주면 각 기관에 서류 접수하고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2020. 7. 15.경 피고인에게 ‘D세무서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 되시고 세무서 과장님들과 아침부터 회의까지 하여 음식값 전부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사하는 영업주로서는 무서운 압력이며 공포이므로 모든 피해 보상은 꼭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심과 압박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2020. 7. 16.경 D세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 하자 있는 음식값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거절하시면 내일 각 기관에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음식점을 관할하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의 음식 대금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증7 K보험증권 사본 1. 증17 피고소인1의 카카오톡 발신자 표시내용 사본 각부 1. 증8 식대반환 이체영수증 사본(현금 자동입/출금 거래 명세표) 1. 피고소인의 식대 간이영수증 및 카드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1. 고발장에 첨부된 증10 본인(A)이 F에게 전송한 배상요구 내용 문자(2020. 7. 16.자) 1. 증21의 1, 2, 3, 4, 5, 6 2020. 7. 15. (수) 피고소인1에게 보낸 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용 1. 증20-2 F 남편과 통화내역 및 문자내용 1. 증22 사촌들과의 단체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반환받은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피고인 및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려 음식대금의 반환을 요청한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협박한 바가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7. 13.경 D세무서 사무실에서 세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D세무서 부과세과 팀장이고 발신전화는 위 세무서의 전화라고 밝히면서 가족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7. 14.경에도 피해자에게 부과세과 과장님과 직원들과 회의를 하여 음식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한동안 환불을 거부하다가 끝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전액 환불하여 준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음식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한 것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금전 요구 행위는 공갈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반환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배탈이 나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넘는 금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그 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의 신병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4명 무죄 의견: 3명 2. 양형의견 벌금 5만 원, 집행유예: 1명 벌금 100만 원: 1명 벌금 200만 원: 2명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명 벌금 500만 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