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 2. 22. C, D, E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기존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F 등이 위 C 등을 해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공고문을 우편물로 배송하자, 위 우편물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 18:1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 기전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우편물 4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위서(순번 제49, 50번) 1. 선관위 회의 개최 공고 등(순번 제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존부, 효력에 대하여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법적 쟁송으로 다투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의 우편물을 은닉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우편물 4개를 임의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 공고 우편물이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F, G, H, I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참석 및 의결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F, H, I, G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나. F, I는 피고인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7. 2. 2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촉하고 새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증거기록 제1책 제730, 753면),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F 등은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에게 '2017. 3. 6. 10:00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개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개최 공고문'이라 한다)을 2017. 3. 3.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리과장은 2017. 3. 3. 관리사무소 기전실 직원 K에게 이를 경비반장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K은 기전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이를 놓아두었다(증거기록 제1책 제569면). 라. 피고인은 2017. 3. 3. 18:10경 관리기전실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으로부터 이 사건 개최 공고문을 넘겨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마. F, H, I는 2017. 3. 6. 10:00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촉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고, 2017. 3. 8. 이를 공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609, 610면).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1책 제290면 및 제2책).3.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다만,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4. 판단 우선, 위력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를 넘겨받는 과정과 관련하여 K의 진술을 보면, K이 피고인과 F 등의 관계 및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최 공고문을 임의로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K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K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 등은 회의개최가 예정된 2017. 3. 6.로부터 5일 전까지 이 사건 개최 공고문을 전달하였어야 하는데, F 등은 2017. 3. 3.에서야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에게 이 사건 개최 공고문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회의는 2017. 3. 6. 10:00경에 적법·유효하게 개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회의 참석 및 의결 업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