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 955(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 김춘성(각 기소), 안미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훈태(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건설업체 'D'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고, 같은 시 덕진구 E F호에 있는 건설업체 'G'을 H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D 사무실 에서 실제로 I에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I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사실은 J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7. 7. 26.경 H 명의로 G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955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지에서 K과 통정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공급일, 공급 받는 자, 공급금액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한편 2017. 1. 중순경 사단법인 L 전북협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357,8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7. 경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불상지에서 2016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400,8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 각 조세범칙조사,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발행, 각 세금계산서발행경위확인서, J, P 대금지급내역 2020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일자표, 각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 및 확인증, 하나은행 거래내역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부가가치신고), 각 노무비 명세서, 수신기관렵(입·출금)거래내역,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약정서, 사 업자기본사항 조회,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조회, 명의위장 A 강제집행 면탈세액 계산내역, 각 체납유무 조회, 각 징수결정상세조회,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서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허위 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N의 권유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 주장이 완전히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강요당하였거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바,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범행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에 관한 공급가액의 액수 합계액도 상당히 많다. - m피고인에게는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악의적이고 확정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자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바, 2020. 7. 15.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주장도 어느 정도 경청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추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