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12¹511] 1. 업무방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1. 중순 1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복사를 한다며 문구점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2.22. 09:2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북서울 농협 지점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G의 집무실에 들어가 명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흔들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지점 객장 쇼파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지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3. 중순 15:00경 위 문구점에서, 복사를 한다며 문구점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D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4월 중순 22: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 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2. 6. 15. 15:00경 위 문구점에서, 복사를 한다며 문구점 바닥에 서류를 펼쳐 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D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2. 7. 초순 19:00경 위 I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를 막아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H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2. 8. 2. 00:40경 위 I 에서, 손님들이 먹고 있는 치킨을 손으로 잡아채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H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12. 8. 2. 19:40 경 서울 노원구 J 8층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식당에서, 여성 손님들을 따라 다니고, 큰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같은 날 21:40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 위 K에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50,000원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2012. 8. 14. 20:17 경 위 문구점에서, 복사를 한다며 문구점 바닥에 서류를 펼쳐 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D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25. 18:40경 서울 노원구 M역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N(여, 19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을 말리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8. 13. 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후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2012고합541] 피고인은 2012. 8, 15, 00: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 소재 면목역 부근을 통과하는 장암 방향 7호선 지하철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불특정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승객인 피해자 Q(4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607] 피고인은 2012. 8. 13, 16: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17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정문 안내실 앞 노상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내실 창문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9만 원 상당인 베가레이서2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¹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H, K, D,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안에 촬영되어 있던 사진, CCTV 녹화자료(피의자 휴대전화기 절취 후 도주 모습), CCTV 녹화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2012¹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의사소견서, 추송서(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사고, 우원증, 불안정한 감정, 현실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받아왔던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위 조현병을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0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 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경합범죄 가.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 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 영역] 감경 영역(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나.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 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 영역] 감경 영역(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 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9월 이하{= 1년 + (1년 × 1/2) + (10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업무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람을 폭행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