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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 03: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직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 D(29세, 남)이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8. 2. 13.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위 고소에 따라 피해자가 2018. 3. 1.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계속 깐죽대기에 뒷통수를 한 대 때렸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를 쳤으며,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더니 다른 일행이 말렸으며, 가장 연장자가 왜 애들을 때리냐며 자신을 때리고 들어가기에 더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3대 정도 때리니까 피고인도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약 1개월 후인 2018. 3. 29.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소하고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뒷통수를 때리고 어깨를 맞은 후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자신의 뺨을 때렸고, 일행이 말리고 연장자가 뭐라고 한 후 자신이 다시 피고인의 뺨을 2, 3대 때렸다고 하여,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시점에 관하여 앞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같은 날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한 E, F도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날 한 것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다시 3. 1.자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인데, 당시 비골이 골절될 정도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 4회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상해 정도로 보아 주먹으로 얼굴 중심부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피해자는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어깨를 때렸는지, 어느 쪽 뺨을 맞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가 일어서 있는 상태였는지 앉아 있는 상태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F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고, 진술한 내용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대체로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 2회 과태료를 부과 받고서야 증인으로 출석한 점,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뺨을 때렸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으로부터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 지목된 G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시, 자신은 현장을 벗어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등도 사건 당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경 부산 영도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워록' 대화창에 다른 게임 사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를 설정한 상태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E를 상대로, "D아 나이먹고 안 쪽팔려? 그걸로 날 또 협박해서 두 번째 고소까지 했고요. 지금도 허위사실 유포해서, 남의 부모님한테 성드립(성적으로 욕을 하였다는 취지)쳐놓고, 그걸로 고소당한게 억울해?"라고 기재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센터 안에 있던 러닝머신 1 대 외 시가 합계 175,301,000원 상당의 물품 8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휴켐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합407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5.경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경 위 장소에서 위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압류물건(총74종, 138,341,000원 상당)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시서 사진,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1. D 내 유체동생 점검 현황 사진 1. 집행사건기록(2014본930), 강제집행신청서, 금전공탁서, 유체동산압류조서(사건 2013본1913), 동산경매기일통지서(사건2014본930) 1. 수사보고(성명미상 헬스기구 업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7.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인터넷강의 제공업체인 (주)E에서 상무 직책으로 영업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8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주)E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초·중등학생들의 최근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제의하고, 위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300만 원만 주면 교육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주겠다'고 승낙하여, 2014. 1. 22.경 위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꿀맛닷컴'을 비롯하여 (주)시공미디어, (주)생각에꽃피다, (주)튼튼영어, (주)대교, (주)재능e아카데미, 푸르넷닷컴(주) 등 교육 관련 사이트에 가입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이루어진 학생 관련 개인정보 8,835,764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네이버N드라이버를 통하여 그 개인정보 파일들을 전달받아,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주)E의 텔레마케팅(TM) 홍보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8,835,764건을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2012. 3. 6.경 파주시에 있는 F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마치 '교복광고모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소위 '아이돌' 연예인들 중 교복 모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연예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설문에 응하면 추첨을 통하여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응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름, 학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준비한 양식에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인천, 대전, 창원 등에 소재한 83개 초·중등학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기망하여 총 15,985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주)E의 텔레마케팅(TM) 홍보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15,985건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통장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N드라이브상 아동관련 개인정보 288만개 보유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 외장하드 내 저장된 개인정보 확인보고), 수사보고(K 외장하드 내 저장된 개인 정보내역 확인보고, 2보), 수사보고(E회사 상담사 I의 상담전화목록 첨부보고), 수사보고(E회사 상담사 I의 상담일지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외장하드 푸르넷닷컴, 삼천지교 개인정보 확인), 수사보고(푸르넷닷컴, 삼천지교 웹서버 호스팅업체 확인), 수사보고(설문지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B 대표가 네이버 메일을 통해 일일업무보고를 받은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꿀맛닷컴 개인정보 유출경로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개인정보 CD 첨부보고), 별책(설문지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 및 수량, 그 취득한 방법 등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들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우연히 자신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02: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에서, 그곳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있는 창문을 열고 나가 창문 아랫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올라서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 창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수 회 만지고 그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장 도착 경관에게 범죄혐의 인정하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3. (주)엘케이디앤씨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1208호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12. 10. 1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208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민원회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주택보증 사본, SGI서울보증 사본, 국민은행의 회신 사본 1. 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매년 새롭게 체결되어야 하는 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보증보험계약의 보호 대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이상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계속범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3호가 보증가입 시점에 관하여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분양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의 대위변제 및 그로 인한 담보권의 설정문제에 관하여 매도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 미비와 미협조도 보증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주시청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임대차관계가 적법하게 해제되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이에 피고인이 가입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이 사건 주택의 권리의무관계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6. 6.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 2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행위의 종류와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는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참가자들과 한 고스톱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고스톱이 이루어진 장소는 D의 집으로서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하거나 그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D에게는 도박방조의 전력이 2회(이 사건 범행 장소 포함) 있으며, 2016. 2. 26.에도 고스톱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도박참가자들은 약 50회에 걸쳐서 2시간 이상 고스톱을 쳤을 뿐만 아니라, D의 집에 고스톱에 참가하지 않는 E의 남동생이 와 방문 밖에 있었다. • 피고인은 F의 이름과 연락처를, C은 E와 F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등 도박참가자들 사이에 친분관계가 없는 자들이 섞여 있다. • 피고인과 도박참가자들이 한 고스톱은 단순한 고스톱이 아니라,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2명이 '광'과 '쌍피'를 모두 팔 수 있고, 쌍피에 해당하는 서비스카드 3장을 추가하여 넣으며, 쓰리고·피박·멍따 등 2배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칙을 추가한 것이다. • 고스톱을 마칠 무렵 돈을 잃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가나 C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욕을 하였고 C과 피고인이 서로 폭행을 하고 옷을 벗겨 시비가 벌어지는 등 피고인과 도박참가자들은 고스톱으로 인한 재산의 득실에 매우 민감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2.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6. 2. 26. 12: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6.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00: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잡고 찢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7. 12.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두 번의 폭행 모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7.경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을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중국 아성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인 D을 알게 된 후, 위 D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자금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우리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을 알려주어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을 환전 및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의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8. 10. 12:34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15만 원을 위 D이 관리하는 환전용 계좌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위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은 2016. 7. 24.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5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공갈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아성구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인 D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자금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을 알려주어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등을 환전 및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8. 2.경 불상의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K에게 "서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여주자.", "목소리와 화질이 좋지 않으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주소록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화상채팅을 통해 피해자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자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인과 가족들에게 당신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 O, P, Q, R, K,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V, W의 각 우편조서 1. 수사보고(X 진술), 수사보고(Y 진술) 1. A 신한은행 거래내역, A 하나은행 계좌내역, 계좌내역 등 1. 피의자 L 휴대폰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는바, 이는 사회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점, 2015년에 동종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는 데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가 굳건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 축산물 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경 설립하여 운영하던 수입 축산물 유통회사인 D의 부도로 인해 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2.경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4. 6. 25.경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2013. 10. 29.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입 축산물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해 전북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카드론 대출, 사채 등을 빌려 납품대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며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4. 10.경부터 월 7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악성채권으로 그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축산물 판매대금만으로는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려워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새로운 거래처들을 상대로 마치납품대금을 전부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일단 축산물을 공급받은 뒤 그 축산물 중 일부는 공급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여 대물로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축산물 또한 대부분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 및 새로운 거래처의 납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펜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다시 다른 축산물 납품업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그 축산물이나 처분대금으로 기존 납품대금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형식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새한푸드서비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말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새한푸드서비스의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회사가 여러 축산물 가공공장에 고정적으로 육류 공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매출이 대량 발생하게 될 것이니 수입축산물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은 2주에 한 번씩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축산물 가공공장에 고정적으로 육류 공급을 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 9,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111만 7,007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고도 위 납품대금 중 4,458만 4,0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주아인터내셔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주아인터내셔날의 H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가 축산물 가공공장에 계속 수입육을 공급하고 있으니, 피고인 회사에 수입 축산물을 납품하여 달라. 납품대금은 1주일 단위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83만 324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고도 위 납품대금 중 4,541만 6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거래처별 미수/미지 현황(금액순), 각 상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의 일부 피해 변제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7수용동 상층 D실에서 같은 방실에 있던 피해자 E(45세), 피해자 C(50세), 피해자 F(50세), 피해자 G(56세)이 시키지도 않은 신입식을 시킨다며 교도관에게 거짓신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찬 후 피해자 G이 화장실로 도망가자 따라가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두 명의 피해자들을 상해하고, 한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D. 20. 15: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7수용동 상층 D실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부위를 약 3회 찼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상가 지하 2층에서 'D댄스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로 2011. 8. 25.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성명 미상의 회원들로부터 월 10,000원의 회비를 받고 입장시켜 위 장소에서 국제표준무도인 자이브, 왈츠, 룸바 등 볼륨댄스를 추게 하여 체육시설업인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상가 지하 2층에서 'D댄스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로 2011. 3. 초순경부터 2011. 8. 24.경까지 성명 미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켜 위 장소에서 국제표준무도인 자이브, 왈츠, 룸바 등 볼륨댄스를 추게 하여 체육시설업인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5:20경 다중이 출입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소재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 출입문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고로 매입한 회칼 2자루(총 길이 각 40cm, 칼날길이 각 26cm, 25cm)를 분홍색 보자기에 싸서 묶은 다음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개인교습으로 태평소를 가르치면서 피해자가 강사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22:00경 대구 중구 F에 위치한 2층 악기 연습실에서, 태평소부는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바로 뒤에 앉아 박자를 맞춘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제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면서 박자를 맞춰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측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가 피해자 측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태평소 교습방법의 일환으로 무릎을 쳤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나는 허벅지 부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점,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았던 다른 교습생이나 피고인과 같은 관악기 강사인 G 등 증인들은 모두 강사가 교습생의 뒤에 앉아 박자를 맞춰주는 일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앉았던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사가 교습생의 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허벅지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는 자세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같은 날 피해자를 불 꺼진 방으로 불러 '안아보자'는 등의 말을 한 점, 피해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정면으로 항의하지 아니하고 강습을 마무리 한 후 귀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로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 혼동스럽고, 피고인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어색하지 않게 모면하고자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대하여 실습점수를 부여하거나 실습태도가 학점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하는 학교에서 지정해 준 실습강사인 점, 피고인이 수년간 위 학교의 실습강사로서 활동하여 온 점, 피해자는 H대학 학생으로서 국악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위 동아리 공연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태평소를 빌려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아직 나이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단순히 학원 강사로 생각하였다기보다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인식하고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메시지나 쪽지를 보내는 등 친근함을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연주법을 배워 공연을 해야 하고 피고인의 악기를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보고자 노력하였던 것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추행하고도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벌금형 중 법정 최고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평교차로 방면에서 서소문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철 출구 및 횡단보도가 가까이에 있어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기 위해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화물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7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은평구 E 소재 F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수사-가시거리 관련, 순번 제30번), (피의자 차량 속도 분석 관련, 순번 제36번)]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순번 제35번) 1. 사고 당일 일월 출몰/박명 시각 안내서(순번 제21번), 교통사고 당일 기온·운량·수량(순번 제22번), 교통사고 당일 날씨(순번 제23번) 1. 교통사고 현장 사진(순번 제5번), 피의자 차량 사진(순번 제6번), 사고현장 조사 사진(순번 제7번), 피의자 차량 사고 직전 주행 모습 캡쳐 사진(순번 제25번), 가시거리 측정 사진(순번 제31번)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일출 전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