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1. 31.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강쑤성 치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유한공사'에서 동사장 겸 총경리1)로 일하면서 직원 관리, 공장 제품 생산 관리, 자금 관리 집행, 영업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임대아파트 등 개인 관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 1) 동사장은 한국에서의 대표이사, 총경리는 한국에서의 전문경영인에 준하는 직책무에 위배하여 2013. 11. 8.경 같은 시 E건물 13동 605호에 위 회사 이름으로 피고인 개인 기숙사를 얻어 위 회사로 하여금 소개비 명목으로 인민폐 2,086 위안을 지급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고인 개인 기숙사 소개비, 임대료, 공과세 등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169,986.00위안(한화 약 30,257,508원)을 위 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용 지출 피고인은 2013. 12. 31.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민폐 5,999위안으로 핸드폰을 구매한 뒤 위 회사의 경리에게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비용환급 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8. 경까지 핸드폰 구매비, 식품비 등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49,144.33 위안(한화 약 8,747,69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청도 등 경비 피고인은 2013. 12. 15.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민폐295 위안을 식비에 사용한 뒤 위 회사의 경리에게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비용환급 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위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주유비, 식비, 목욕료 등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104,325.50위안(한화약 18,569,93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송금 보낼 때 기준 평균 환율 178원을 적용하여 (이하 같음) 169,986.00위안 × 178원 = 30,257,508원 4. 한국 경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9.부터 같은 해 2. 6.경 사이 한국행 왕복 항공권 비용 인민폐 7,249 위안을 위 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거나 위 회사의 경리로부터 현금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3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항공권 비용 등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101,638.00위안(한화 약 18,091,564원)을 위 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거나 이를 횡령하였다. 5. 일자 없는 영수증 피고인은 2014. 2. 22.경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 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민폐830 위안을 식비에 사용한 뒤 위 회사의 경리에게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비용환급 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4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경까지 식비, 목욕료 등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55,102.00위안(한화 약 9,808,1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소송 환불금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회사가 F와의 소송 문제로 변호사에게 인민폐 8,000 위안을 지급하였다가 위 소송을 취하하면서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은 인민폐 6,800위안(한화 약 1,210,400원)을 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통지서, 투자기업 비준증서, 사업자등록증, 각 투자합의서, 이메일, 계약서, 영수증, 세금명세서, 급여표,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경비내역, 현금장, 자금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임대아파트 등 개인 관련 피고인은 G(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현재 피해자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L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단독 투자자이다)과 합의 하에 개인 기숙사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마련하고 있고, 피고인 전에 근무하였던 동사장은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숙사를 얻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G과 합의 하에 위 기숙사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인용 지출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지출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세금계산서가 모자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받은 영수증을 회계처리를 위해 경리직원에게 주었던 것이고, 각각의 영수증에 대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용금원을 수령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은 대부분 목욕비용, 식품구입비용, 골프비용, 치아치료비 등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H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대하여는 모두 현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모두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H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회계처리를 위해 다른 영수증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도 등 경비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지출과 관련하여 G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사용내역에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골프비용, 여행비용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이 부분 내역 중 주유비 등은 정상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내역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청도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하여 왔는바, 청도 지역에 연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청도를 방문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주말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청도와의 업무 관련성, 피고인이 청도를 방문한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청도 등 방문목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 부분 경비가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국 경비 관련 피고인은 G과 합의 하에 한국 입국 비용을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고, 한국 방문기간 동안 G과 면담을 하는 등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한국에 온 것이고, 그 사용내역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방문 기간 중에 G과 면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지시하에 면담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G과 합의 하에 이 부분 지출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일자 없는 영수증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지출도 회계처리에 세금계산서가 모자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받은 영수증을 회계처리를 위해 경리직원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관련 사용 내역도 지극히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점, H은 이 부분 사용 내역이 피고인이 혼자 사용한 식대 등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3)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L를 위하여 4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주식회사 L에 8,000여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를 반환받을 채권이 존재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