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동창인 망(亡) 피해자 B(남, 30세)의 대학교 동창으로, 2021. 3. 초순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눌러 피고인이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자(이하 ‘본건 성관계’라 한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어깨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어깨가 아예 끊어졌고,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강원도 원주에 있는 D휴게소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병원에 가고 있는데, 네 카드의 한도가 얼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90만 원. 이번에 기계치료 하는거야?”라고 답하자 “맞다. 기계(치료)니까 병원비가 얼마가 들지 알 수가 없다. 90만 원으로 치료비를 결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이번 달에 기름값만 30만 원 정도 들었다.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수고로움과 피곤하고 몸도 아픈데 운전하는 노력은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치료비를 꼬박 꼬박 내라. 이건 네가 자초한 것이니 책임져라.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성과급 받은 것도 검사비, 병원비로 다 써버려서 진짜 파산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병원에 다닌 사실은 있으나 어깨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E의원, F의원, G의원 등 미용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종아리보톡스, 코필러, 팔뚝안쪽 및 복부전체 지방분해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았고, 그 병원비마저도 대부분 피해자의 돈으로 결제하였으며, 성과급 등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병원비가 거의 없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은 본건 성관계로 인해 어깨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비만, 안면비대칭, 체형관리, 여드름케어, 모공청소, 코필러, 입꼬리 필러 등 미용시술을 받거나 인터넷쇼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어깨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설령 어깨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깨치료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7.경 강원도 원주에 있는 F의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H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시술비 9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21.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26,000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21. 8. 17., 녹취록-2021.3.16.~2021.7.4., B I조합 신용카드 사용내역, B 급여통장 H은행, B J은행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 B K은행 사용내역, B와 친구 L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소견서, 각 진료내역, 진료비세부내역서, 시술코스내역,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음파일 분석 보고), 2021. 4. 2.자 녹음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일시’란에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그 돈을 어깨수술이나 녹내장 수술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돈은, 2021. 2. 하순경부터 2021. 3.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강간치상)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약정합의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지, 어깨치료나 녹내장 수술 등 그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어깨 치료나 녹내장 등 안과 수술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형사고소를 하거나 감사실 등에 알리지 않은 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인하여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치료에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어깨치료를 받아야 한다’, ‘너로 인한 어깨 부위 치료에 상당한 돈이 소요된다’, ‘너 때문에 어깨를 다쳐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녹내장이 왔다. 수술비가 들 것 같다’, ‘녹내장 자체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평생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 렌즈 삽입술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 피해자는 친구인 L에게 ‘피고인이 상당히 큰 치료비를 요구한다. 매달 돈이 나가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려 하였는바,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치료비’로 인지하고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어깨치료나 녹내장 수술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톡스와 필러 등 미용시술나 비만치료 등을 받거나 쇼핑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대출을 갚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던 중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은 합의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금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약정 체결 시기, 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주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2021. 5. 초순경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로 합의금을 약정했다. 피해자 사정상 한번에 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치료비 등을 결제하고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12. 14. 경찰조사에서는 ‘2021. 4. 말경에서 5. 초순경 사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3. 1. 10. 검찰조사에서는 ‘2021. 봄 6,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21. 4. 20.에서 4. 23. 사이 대략 6,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약정의 체결 시기, 합의금의 액수, 지급방법 등 합의금 약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피고인은 애써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지급되는 돈을 약정 합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와 같은 정산과정을 따로 기록해두지 아니하였으며, 정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눈 바도 없다. 피고인은 합의금 약정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신문 중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싫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줄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된다’, ‘대출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대출 받고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L과 나눈 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1. 2. 말일경 내지 2021. 3.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사건 이후 신경외과를 1회, 정신과를 4회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를 더 사랑해주라’,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라고 하였으며 ‘너랑 결혼하면 나 일을 안해도 되냐’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더 나아가서는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화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치상 범행을 당하였다고 치더라도,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라 말하지 아니한 채 ‘어깨치료비 또는 녹내장 수술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내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편취금액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에 상당한 대출금 채무 등을 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고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부담감 등이 원인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