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2015고합107호] 피고인들은 전자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전자회로기판 사용업체에 납품한 다음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2. 30. 자신의 명의로 형식상의 업체에 불과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회로 기판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대금을 관리하면서 만약 형사상의 문제 등이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 피고인 B보다 많은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와 사용업체를 물색하여 발주 및 납품 등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주식회사의 명칭을 표시하고 이후로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경영주)인 (47세)에게 '우리는 전자회로기판을 납품하는 H이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전자회로기판을 공급해 주면 30일 마감 후 다음 달 15일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21.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전자회로기판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3. 6. 대금 합계 3,482,5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상당의 전자회로기판(모델명 '3C8D200') 995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10,872,000원 상당의 전자회로기판 337,480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계 1,010,8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5고합126호] 피고인들은 2014. 6. 15.경 피해자 J로부터 대금 242,224,000원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를 납품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실질적 경영주인 K(52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2014. 7. 2. 까지 주문받은 전자회로기판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9.경 K에게 휴대폰으로 '대표님, 자금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2014. 3. 6. 경부터 2014. 5. 19.경까지 대금 합계 1,010,872,000원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더 이상 전자회로기판을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전자회로기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의 대금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문받은 전자회로기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의 선금 명목으로 2014. 6. 19. 피고인 A의 외환은행 예금계좌(L)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전자회로기판의 납품을 독촉받자, 피고인 A은 K에게 전화하여, '주문한 전자회로기판 중 "420" 모델의 물품을 2014. 6. 30.까지 납품하겠다. 그런데 수금을 못해서 자금이 없으니, 위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남은 대금의 일부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K에게 위 물품의 통관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더 이상 전자회로기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달리 전자회로기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주문한 전자회로기판을 해외에서 수입하려 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의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14. 6. 27. 피고인 A 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 5,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2015고합220호] M은 전자회로기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을 운영한 자이고, P은 같은 판매업체인 'Q'을 운영한 자이며, 피해자 R(34세)는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S'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 및 M은 2014. 5.경 P과 사이에, J의 경영주인 K과 아는 사이인 M이 N의 명의로 J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발주받아, Q에 하청을 주고, Q은 이전부터 거래관계를 맺어온 S에 재하청을 준 다음, S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자회로기판을 J에 납품하고, J 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피고인 B 과 M, P이 2:2:6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며, S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N의 명의로 J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발주받는 한편, Q에 이를 하도급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P은 Q의 명의로 S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96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공급받아, J에 이를 납품하고, J로부터 대금으로 합계 5억 4,200여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 P과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합계 965,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나.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거래명세서 및 구매기본계약서 사본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송금 확인증 라. 주문서 사본 및 전자우편(E-mail) 출력물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나.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계약서, 발주서, 주문서, 송금 확인증(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사기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개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각 범행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피고인 B도 같다.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7년)을 1/2 가중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공급받아, 피해자 J에 위 공급받은 가액보다 훨씬 적은 염가에 다시 납품하여, J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수익으로 취득하고, G에는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10억 1,000여만 원의 대금 중 6,0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G에 약 9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피해를 입히고, J에도 마지막 거래에서 전자회로기판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듯이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H'이라는 명목상의 업체를 꾸민 다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약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범행 후의 정황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B은 공범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은폐하려 하였으며, 수사가 진전되면서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서도 그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서로 통모하여 거짓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내를 통하여 그에게 1억 6,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제야 비로소 피고인 B의 취득액이 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 가운데 M(J에 피고인들을 소개해준 자이다)에게 지급한 합계 1억 3,695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취득액 중 약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크레이지에 투자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투자계약서(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임의로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난다)를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직원 30여 명 규모의 업체인 피해자 G은 약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을 견디지 못하여 도산하고 2014. 7. 28.경 폐업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G의 경영주와 주주들, 회사 직원들 및 채권자들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J가 입은 재산상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개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7년)을 1/2 가중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합계 10억 1,000여만 원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또한 M, P과 공모하여 피해자 R로부터 대금 합계 9억 6,500여만 원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나 M 및 P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G 및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와 거래를 교섭하면서 기망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에서도, 피해자 G 및 J에 대한 범행의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통모하여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은폐하려 하였고, 수사가 진전되면서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서도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 중 약 1억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G은 도산하여 폐업하였고, 피해자 R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J가 입은 재산상 피해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피고인 B이 피해자 J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실질적 피해변상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G 및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은 P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그로 말미암아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 9억 6,500여만 원 중 6,400만 원에 그친 점, 아직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아내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아내와 모친을 비롯한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