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65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저축은행이나 H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 15:30경 김포시 I 앞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04,15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49 1. 2022. 1. 1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1.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계좌 2개가 개설되어 K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16:46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검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 2. 1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 10:38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을 O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2022. 2.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니 즉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11:59경 김포시 P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3 1. 2022. 1. 1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2억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2022. 1. 17.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 8,000만 원중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4:19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V 정문 앞에서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 1. 19.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X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2022. 1.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Y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1:46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앞길에서 Y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1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B AC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이 AB에 부담하고 있는 위약금 933만 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약금 933만 원을 당장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3:26경 서울 중랑구 AD 부근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5:00경 용인시 처인구 AG 부근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9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8.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 긴급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고, AI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이나 A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4:33경 서울 동대문구 AJ에서, 사실은 AI 직원이 아님에도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0. 14:22경 서울 동대문구 AK에 위치한 ‘AL’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위챗으로 보내준 ‘AI,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2년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AH,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M, 처리일자: 2022-02-10, 변제금액: 15.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AN, 발급용도: 대출금일부상환, 고객명: AH, 2022년 02년 10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I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I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263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2022. 1. 13. 11:22경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계좌가 지급 정지시킬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P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O나 AP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2:08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75(답십리동)에 있는 동대문구 답십리 도서관 무인반납기 앞길에서, 사실은 AP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P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니 2.5%의 저렴한 금리로 3,85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너무 하락되어 신규 대출금 진행이 되지 않는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금 3,850만원의 일부인 1,160만원을 예치금으로 넣어야 신규 대출이 진행된다, 예치금도 계좌로 입금하면 오래 걸리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R은행이나 AS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0. 13:57경 부천시 AT 앞 길에서, 사실은 AS 직원이 아님에도 AS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 0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AO 대출금이 나온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AS 제한이 걸려 있어서 풀어야 한다. 제한을 풀려면 위탁금이 각 1,500만 원이 드는데 위탁금은 대출과 동시에 되돌려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탁금을 현금으로지급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O나 AV 법무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3:20경 안산시 상록구 AW아파트 AX동 앞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사실은 AV 법무팀 직원이 아님에도 AV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7경 위 AW아파트 AY동 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2022. 1. 18. 11:55경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5,567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이나 AZ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6:30경 인천 계양구 BA, BB 커피숍 앞 길에서, 사실은 AZ 직원이 아님에도 AZ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2고단17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공용거래확인증 [2022고단21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이체내역 사진 [2022고단22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 각 통화내역 사진 [2022고단23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입출금 내역 확인서 1. 위조된 대출금완납 확인서 [2022고단26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2고단3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목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22고단41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13명의 피해자,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부인하였고 자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