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수사비로 사용할 금원을 건네주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서울경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수사비를 건네 줄 어떠한 의무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목포시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화면캡처,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명의 계좌내역 접수),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 15), CD, 입건전조사보고(보험 및 적금, 카드 장기대출 등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의 총책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범행의 전모를 모두 알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거둔 수익,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2:00경 경기 여주시 영릉로 123에 있는 ‘여주종합운동장’ 내 흡연 부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순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달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자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 처벌보다는 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다면 부모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는 것이 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5. 23.자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17:00경 경기 여주시 영릉로 123에 있는 여주종합운동장 옆 주차장 천막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6.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30. 17: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교회 뒤쪽 골목에서, 피해자의 친구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 등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5139 피고인은 2021. 11. 1. 1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부고속도로 경산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7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55.5km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하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음주운전에 걸리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도로가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에 수리비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2021고단5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의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인 점 ◇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 당시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사 이영숙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8:5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0.26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분리봉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라거나 가벼운 범죄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00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D 전화통화)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메시지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및 CCTV CD 1매, 통화목록, 각 대화내역, 통화내역, 영상 CD, 각 녹취록, SNS 대화내역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2022. 10. 26.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2022. 8. 9.경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여 피해자에의 접근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19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을 부른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느꼈는지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이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2022. 10. 26.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2022. 8. 9.경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여 피해자에의 접근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19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9:14경 오산시 B 인근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2. 3. 11.경부터 2022. 5. 3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6.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위 모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불법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4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7 피고인은 2019. 9. 3. 05: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52 피고인은 2020. 6. 6. 15: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방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술에 너무 취했는데, 한숨만 자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너는 제수씨와 붙어먹고, 엄마와도 붙어먹고, 누나와도 붙어 먹냐?”라고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2020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까지 낸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17:5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7:55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심 방향에서 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테온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게 하여 위 아테온 승용차와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갤로퍼 승합차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테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갤로퍼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피해자 진단서(순번 9, 10, 13, 14, 17, 18)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3대에 대한 물적 피해 및 피해자 6명에 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도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다만 공소권없음 결정).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6명 중 2명(E, H)와는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7:2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양주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71

공소사실 피의자는 2022. 6. 15. 11:30경 대구 중구 B, C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안전하게 살피며 보행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마침 자신의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8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9. 30.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95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7. 9. 05:05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데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9. 1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9. 05: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헤어드라이어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할관청은 2022. 3. 21.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 3. 21.부터 2022. 4. 3.까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3시까지만 운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D 등 3명의 손님을 출입시키고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하여 관할관청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입건전조사보고[첨부자료 포함(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발생 당시 방역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가 실시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영업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술에 취한 손님 1명이 잠들어 퇴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더 부르고 가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3: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1: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나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2. 3회에 걸쳐 나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촬영물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신 CCTV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강간 혐의)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3: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내성교차로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B 방면에서 옛 동부터미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2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MW 528i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BMW 528i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5. 21:52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구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하여 같은 날 22: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42경 같은 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위 D으로부터 약 13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9㎞ 구간에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발지점 관련)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의 연석 및 나무를 들이받는 등 교통상의 상당한 장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