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9

범죄사실 2013고단1899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 K, L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M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는 'M파'의 추종세력으로서, N파와 M파는 구미 일대에서 이권다툼을 하며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G, H, I, J, K, L, C와 2013. 6. 5. 07:40경 구미시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N파' 조직원인 피해자 F(24세)의 일행인 Q이 피고인을 불러 위 테이블로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형을 보고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오늘 우리 형들이 작업 넣으란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쪽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N파 조직원 R 등은 M파 조직원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F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7.경 구미시 S에 있는 T 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A를 불러내고, N파 조직원들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N파 조직원인 U은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2013. 6. 8. 02:00경 구미시 V에 있는 W중학교 부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 U(20세)을 불러낸 후, 자신들이 타고 온 X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 등을 언제든지 꺼내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에서 오더가 내려졌는데 F 밑으로는 모두 집에 보내기로 했다. 너부터 시작해서 너거 형들 다 작업 본다. 조심히 다녀라. 죽기 싫으면 까불지 말고 꺼져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와 H은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9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2. 08:00경 구미시 Y에 있는 "Z" 식당 옆 건물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AA(19세)과 피해자 AB(1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C와 친한 척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AA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AA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AB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입안이 터지고,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12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 00:20경 경북 칠곡군 AD A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AF(23세)이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시비를 하다가 위 편의점 안 주류냉장고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99] [판시 제1항 사실] 1. 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주점의 웨이터 AI로부터 P에서 피고인이 칼 들었는데 알고 있느냐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주방에서 칼을 두는 위치 확인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Q, AG 진술조서 사본 및 현장약도 붙임) 중 Q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약도 붙임), 각 수사보고(공동협박관련 이미 기소된 공범자들 유죄판결문 첨부) 중 [2013고단786]의 범죄사실 가항에 설시된 AJ의 언동(피고인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 위 판결에서 F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증인 AK의 진술(R이 오늘 아무래도 싸움이 날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위 각 증거와 아울러 B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당시 H도 끝까지 지켜봤다는 것인데 H은 법정에서 먼저 자리를 떠서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대치한 시간이 10여분 정도에 불과한데도 피고인 일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담배를 사러 가서 못 봤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들과 H이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났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및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H에게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갔다, 피고인 A가 보복을 하려고 피해자를 부른 것으로 안다, 현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생활 접고 집에 가라.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면 너도 내 동생이니까 내 밑에서 생활을 하던가."라는 말을 한 후에 에쿠스 차량 쪽으로 가서 "아 연장이 실렸는데 트렁크가 안 열린다."라며 피해자가 다 듣도록 이야기하였다, 상대조직원들을 작업하라는 형들의 오더가 떨어졌다는 말은 피고인 A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 1. 각 수사보고(공동협박관련 이미 기소된 공범자들 유죄판결문 첨부) 중 [2013고단786] 판결문에 설시된 위 사건의 범죄사실 나항의 범행경위 부분 [위 각 증거와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과 같은 조직원인 AL의 검찰 및 경찰 진술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위 [2013고단786] 범죄사실 가항(2013. 6. 7. 21:00경 T 주점 주차장에서 F, AM, AJ, R,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볼모로 잡고 G을 통하여 피고인 A를 불러 폭행) 및 나항(2013. 6. 9. 00:00 F, AM, AN, AJ, R,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행중인 에쿠스 차량의 앞 뒤를 가로막고 집단폭행하고 위 차량을 손괴)의 전개와도 매우 잘 들어맞아 신빙성이 충분한 반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같은 조직원인 AJ, R, AK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과 H의 진술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만 일치할 뿐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일치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2014고단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4고단12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F의 피해상황 및 깨진 소주병 사진 촬영), 피해사진, AE 편의점 내부 CCTV 화면, 각 방범용 CCTV 화면, AF 상처 치료 후 사진 1. 상해진단서(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부엌칼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소주병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 A, 피고인 B, G, H, I, J, K, L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M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는 'M파'의 추종세력으로서, N파와 M파는 구미 일대에서 이권 다툼을 하며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A, G, H, I, J, K, L과 2013. 6. 5. 07:40경 구미시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N파' 조직원인 피해자 F(24세)을 발견하고 평소 나이가 많은 자신들에게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일행 중 가장 나이가 어린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합니까?"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A에게 "너는 형을 보고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과 G, H, I, J, K, L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A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오늘 우리 형들이 작업 넣으란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쪽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누군가가 A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자, J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본떼를 보여줄게. 오늘 한 번 당해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I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너 오늘 한 번 디져봐라."고 말하고, K는 "오늘 니네 다 작업 넣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서(목격자 Q, AG 진술조서 사본 및 현장약도 붙임) 중 피해자 측인 Q의 진술부분(자신이 일행 두 명과 함께 위 주점에 들어갔을 때 N파인 R이 얼굴을 모르는 세 명과 먼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어서 피고인들 일행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으며 이어서 N파인 피해자가 남자 두 명과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는 취지,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A를 말렸다는 취지, A가 먼저 와서 시비를 거니까 A의 일행들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위력을 과시하였다는 취지), J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F 대질) 사본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Q이 A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제가 너는 형보고 인사도 한 하냐고 하니까 저한테 무슨 욕설을 하였고 이후 J 일행들이 저한테 우르르 몰려왔다는 취지),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우리쪽 애들 몇 명이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몰려가서 A 옆에 서고 그러면서 J와 I이 심하게 욕을 하였는데, 우리쪽이나 그쪽이나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마구 욕을 했다는 취지,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 심해져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취지, 모두 일어나서 으르렁거렸고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 주점 종업원인 AP의 경찰 진술(술을 마시던 손님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쪽은 10명 정도 되었고 다른 한 쪽은 4~5명 정도 있었으며 서로 상대방 테이블 쪽을 향해 서로 욕을 했고 그러던 중에 머리수가 적은 쪽에 있던 사람 중 한 명 [Q]이 머리수가 많은 쪽 사람들한테 한 명씩 나와라 일대일로 붙자고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싸우지는 않았다는 취지), Q의 일행인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그때 피고인들 편은 10명 이상이 있었고 또 피해자 편은 4명 정도가 있었는데 서로 상대방 쪽에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했다는 취지, 그러다가 10명쪽 사람들이 4명쪽 사람들 쪽으로 몰려와서 심하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취지, 그러다가 10명쪽 사람 중 1명이 주방 쪽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손에 큰 칼을 들고서 4명 쪽으로 막 달려가는 상황에서 10명 쪽의 사람 1명이 진정하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칼을 뺏는 것을 봤다는 취지), 각 수사보고(공동협박관련 이미 기소된 공범자들 유죄판결문 첨부) 중 [2013고단786]의 범죄사실 가항(2013. 6. 7. 21:00경 T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AM, AJ, R, U이 피고인 B를 볼모로 잡고 G을 통하여 A를 불러 폭행)에 대한 피해자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내용 중 R이 피고인 B, G을 만나 이 사건을 추궁하자 피고인 B, G은 A의 단독범행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특성 내지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은 양 측이 우연히 서로 주점에서 만났다가 그 중 A와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자 그 각 일행들이 일순 자기편에 가담하여 서로 대치하면서 상대편과 사이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협박이라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은, 피해자는 그 날 경찰에 의하여 양측이 해산된 이후에 피고인들 일행에 의하여 위 주점 건너편의 골목길로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위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협박도 당하였다고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점, 위와 같이 그날의 피해를 과장하여 고소한 동기에 관하여 당시 자신은 위 T 주점 주차장에 없었고 그날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는데 A와 그 일파가 그날의 피해를 부풀려 자기까지 공범으로 엮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U에 대한 각 범행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3. 11.에 저지른 피해자 AA, AB에 대한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조폭과 무관한 사람을 불러 세워 조폭임을 시사하는 언동으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후 피해자들의 지인을 상대로 보인 행태 또한 전형적인 조폭의 행태로 범정 또한 극히 불량한 점, 2014. 10.에 저지른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의 경우 사건의 발단을 만든 것은 피고인이었고 소주병은 빈병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F, U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의 경우 그 직후 이들로부터 심하게 보복을 당하여 이들보다 훨씬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선손을 건 것은 피해자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장과정이 불우하였고 어린 나이에 동거녀의 자살을 목격한 후 불면증에 시달리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붙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모두 이수하고 보호관찰관의 면담지시에도 성실히 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U에 대한 범행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여 훨씬 중한 피해를 입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완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