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 08:23경부터 11:1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22세)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휴 대전화를 보고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3. 2.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엉덩이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과 함께 ‘존나 골 때리넼 ㅋㅋ ㅋㅋㅋ 신박한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7.경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등, 동영상 스냅샷 및 불법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 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양형기준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한 것과, 피고인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C 계정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24회에 걸쳐 올린 것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또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올린 음란물의 음란성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게시된 음란물이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8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수사 받은 전력(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하고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범죄전력이 없다. 비록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의 C 계정에 접속하여, ‘노예녀 환영, 지인, 본인 제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들이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주인’이 되고 아동·청소년은 ‘노예’가 되어 주종관계를 맺은 다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1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과 주인·노예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부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ID: D, 닉네임: E)에 접 속하여, ‘걸레녀 인증 16살 지금 조련 중’이라는 글과 함께 성명불상의 여성인 아동·청소년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1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의 음부부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C 계정(ID: D, 닉네임: E)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C, F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3 내지 5 기재 사진 내지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아 동·청소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3 기재 행위가 음란물 제작이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 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1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3 내지 5에 기재된 이 사건 사진 내지 영 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사진 내지 동영상 속 여성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 오픈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이를 알려주기도 하였고,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사진 내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G 오픈채팅, C 계정, H 채팅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받았는바, 익명성이 보장되는 위 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대화 상대방이 실제와 달리 자신의 나이를 낮춰서 말하였을 가능성이나 상대방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 내지 동영상은 대부분 신체 일부분(가슴, 성기)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위 영상에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전반적인 신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0 영상물의 경우, 등장인물의 얼굴과 신체가 찍혀있기는 하나,위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외모나 발육상태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영상물(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3 내지 19 각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진 내지 영상물에는 등장인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만한 옷이나 소지품, 장소적 특징 등 주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받은 당시 사정,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추단할 만한 자료들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