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2. 09:30경 안성시 E건물, 205호 소재 F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56세)이 위 피고인이 갖고 있던 "환지계획확인내역서"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위 피해자의 좌측팔 부위를 2회, 우측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2015. 1. 13. 경 평택시 G에서, 피해자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련자가 위 공사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5, 1. 14.경 위 H 공사장 현장에서, I 승용차 및 J 트럭으로 위 공사현장의 입구를 가로막아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다. K, L와 공모하여 2015. 1. 16. 경위 공사장 현장에서, 피고인과 K, L는 건축자재를 옮기지 못하도록 건축자재 위에 앉아 있고, L는 펜스 설치용 쇠파이프를 집어던지고, K은 M 자동차로 위 공사장 입구를 가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B 및 K의 증언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 위에 올라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2015. 1. 16.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터 상태였던 사실, K이 위 공소사실 다. 항 기재와 같이 주차한 장소는 K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토지이며, 그 지상에는 K 등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K L는 우연히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K이나 L의 행위를 예상하였거나 또는 이를 예상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장소에 2015. 1. 16.부터 2015. 2. 12.까지 적법한 집회신고절차를 마쳤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이 K, L와 공모하여 신고된 집회시위의 수준을 넘는 위법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29.경 평택시 아파트 진입로 부근에서, "평택시와 F조합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골프접대 받아가며 행정업무 진행해준 평택시", "무능한 조합장은 야밤에 현수막철거나 폭력을 일삼으며 ", "약속된 민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따르지 않고 가는 사업"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조합은 평택시 공무원에게 행정업무 진행을 위하여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조합장은 야밤에 현수막 철거나 폭력을 일삼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12.경 평택시사신문에 "P"라는 제목 아래 "이곳은 27년을 묶어놓고 상업용지 세금을 받아 왔던 곳입니다", "추진위원장에게 뒷돈을 주고 시행대행권을 땄던 도면업자", "또 다른 대기업은 지구 안에 있는 레미콘 사장에게 땅 100평을 주는 대가로 이사와 토지평가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분양예정 공고를 낸 대기업이 사업을 위해 조합 사랑방을 만들고 사랑방장을 매수해 직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등의 허위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12. 09:30경 안성시 건물, 205호 소재 F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Q(여, 58세)이 소지하고 있던 "환지계획 확인내역서"를 빼앗으려고 손으로 A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는 것이다. 2. 판단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09조 제2항 및 제1항에,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0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인바,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의 피해자인 F조합과 그 조합장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폭행의 피해자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