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서울 노원구 G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업주로서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게임장 및 경찰단속에 대비한 비상통로, CCTV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관리, 점수입력 및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4. 4. 16.부터 2014. 4. 19. 22:30경까지 위 게임장 35평 상당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30대, '황금성'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13대를 설치하여 운영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장을 찾아오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발급기를 이용하여 받은 돈의 액수에 상당하는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는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483]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4. 5. 초순경 H과 피고인 C으로부터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바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루에 20만 원씩 주고, 사고가 나면 정리가 된 후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한 후, 피고인 B는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환전 등 게임장 영업을 하고, H은 게임기 및 비품 등을 구입하여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게임장 업무를 보조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H과 공모하여 2014. 5. 18.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서울 중랑구 I 건물 지하 1층 66㎡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678] 3.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장소를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청소, 손님 접대 및 게임포인트 충전 등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서울 중랑구 J상가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K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100 원 당 100점으로 환산한 포인트를 RF충전카드에 입력시켜 주어 위 포인트 100점 당 1회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게임을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얻은 포인트 100점 당 1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C,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D 게임랜드 광고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일지 사본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일지 자료 분석), 수사보고(전화조사) – AE [2014고단3483] 1. 이 법원 2014고단348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348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2014. 5. 29. 및 2014. 6. 3.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1. 사진 [2014고단4678]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청구내역서 회신 1. 단속사진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C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게임물 이용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4고단467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4고단3483 사건에 대하여 업주이거나 환전 등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은 2014고단3483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B는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4고단4678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