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병원’의 원장으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시 H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I로부터 임신일수가 20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피해자의 자궁에 자궁경부 연화제인 ‘라미나리아’를 투여하고, 같은 달 29.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유도분만제인 ‘싸이토텍’을 투여하여 태아를 모체인 피해자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펜토탈 소디움’을 투여하고 위와 같이 낙태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시행 전에 환자의 정확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비롯하여 흉부 X-RAY 검사, 기본혈액 검사, 신장 및 간기능 검사, 지혈기능 검사 등을 실시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특히, 위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면마취제인 ‘펜토탈소디움’을 투여하는 수술인 만큼 호흡정지,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과 순환기계의 부작용, 저마그네슘혈증, 염전성 심실빈맥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하여 심장 관련 질환의 유무를 검사한 이후에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낙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감내할 만큼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전예방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소호흡기 및 산소통,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 측정기, 심장충격기인 제세동기 등의 의료기구를 비치하여 수술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이나 혈압하강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의 혈압이 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산소성뇌손상이나 심장정지에 따른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 대한 낙태술을 시행하기 전날인 2009. 8. 28. 문진표상으로만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수면제, 안정제를 가끔 복용한 적이 있고, 질 분비물과 불규칙 질 출혈, 점상출혈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심장관련 질환의 유무, 흡연력 등을 질문한 바도 없는 등 피해자의 정확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측정 등 필요한 검사를 일체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산소호흡기 및 산소통,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 측정기, 심장충격기인 제세동기 등과 같은 의료기구를 전혀 비치하지 아니하고, 2009. 8. 29. 14:35경 수면마취제인 ‘펜토탈소디움’ 500mg을 피해자에게 정맥 주입하였고, 같은 날 14:40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낙태술을 시행한 후 간호조무사인 J과 함께 피해자를 회복실로 옮겼으며, 그 후 회복실 바로 옆에 있는 원장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위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호흡정지의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회복실로 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결과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으로 인한 의식감퇴와 청색증 현상(피부가 청자색으로 푸르게 변하는 것으로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있는 정도인 산소포화도가 대개 85%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고, 청색증형 심장병 또는 폐질환, 저산소증, 두개 내 출혈 등이 원인이며 정확한 진단은 심초음파검사를 해야 내릴 수 있음) 및 혈압이 아주 낮아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 즉시 산소호흡기 또는 구강대구강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고, 심장충격기인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핀에프린’이나 ‘에페드린’과 같은 혈압상승제를 피해자의 신체에 주입하지도 않고 막연히 피해자의 맥박만 측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상태만 살피다가 같은 날 15:02경 위 J으로 하여금 119로 연락하도록 하고 나서야 앰부배깅(ambu-bagging,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산소공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간편한 의료기구인 ambu-bag을 이용한 산소공급)과 가슴압박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이며, 노형119 센터 구급차량이 도착하고 구급대원인 K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이미 호흡이 정지되어 있고, 맥박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4-5분에 걸쳐 휴대용 분리형 들것에 피해자를 싣고 위 의원(건물 3층에 위치) 계단을 따라 이동하여 119구 급차량에 피해자를 옮겨 싣고 제주시 L에 있는 M병원으로 그대로 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뇌손상이나 심장정지에 따른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를 사용한 낙태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수술 후의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이나 혈압하강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술 후 호흡곤란이나 혈압 하강의 증세가 나타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호흡과 혈압이 유지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뇌 손상이나 심장정지에 따른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진술서 사본 1. 인증서(O 진술서 사본) 1. 진단서(I),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방사선 판독결과지, 기능검사 결과지, 회답서 1. G병원 진료차트, 응급구조 증명원, G병원 진료기록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진료기록 감정 회신문 첨부), 수사보고서(산부인과 전문의와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P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통화내용), 수사보고(산부인과 의원 시설 기준 확인), 수사보고(산부인과 의원 시설기준에 대한 전문의와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3항 전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격정지 형법 제270조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