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 22. 15:30경 군산시 F백화점 1층 매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9,720만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G을 만나 돈을 받고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근처 PC방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3,350,000’, 상환일자 란에 ‘2021년 01월 25일’, 내용 란에 ‘G님 위 H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H은행 대표이사’의 옆에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5.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과 공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과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5. 17:14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마치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3장,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에 위반된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원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지금 L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금을 즉시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 26. 17:4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앞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350만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O, B, G,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및 여죄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강제상환 완납증명서(H은행), 상환증명서(Q은행), 납부증명서(금융위원회), 납부증명서(R)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높은 일당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 수거 및 송금행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고객들의 S에 대한 중도상환금 등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일 동안 9,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령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여 채용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심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면접 등의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그 소재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용담당자 등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T 팀장’과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하고,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인상착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송금할 때 사용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보냈다면서 현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S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T 팀장’은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보내 주었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내용, 난이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건당 수령한 평균 20만 원의 보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T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