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월계2교사거리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78,4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주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사진 동영상 CD (블랙박스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옆 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2019. 8. 15. 'C' 클럽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클럽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위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골프장 시행일을 한다. 회사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프장 조경공사를 하게 해 주고, 사업승인이 될 때 그 돈도 변제하겠다. 2018. 11.경부터 골프장 공사 착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골프장 사업 등은 2016.경부터 사업계획만 수립된 상태로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공사를 주거나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 한도와 사이에 2016. 2. 1.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증거기록 60쪽),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당시까지 사업계획 정도만 수립된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과 3개월 내로 골프장 공사가 착공될 것이고, 공사가 착공되면 조경공사를 하도급주고 돈을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사 운영비용 도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 후 위 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차용경위, 사업의 진행경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Z1735₁ 피고인은 2018, 4, 1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151₁ 피고인은 2018.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나갈 수가 없다. 모친이 절에 가셔야 하는데, 시주 돈 50만 원만 빌려주면 딸이 오후에 병간호를 올 때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친의 시주 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82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단란주점에서 일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1. 20. 40만 원, 2018. 1. 25. 110만 원, 2018. 2. 26.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근로계약서 [2019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고인 명의 E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일일 장부 1. 피고인 명의 E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후적 경합범 해당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후단 경합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I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인터넷 결혼 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3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450만 원에 달하며, 일부 피해자(G)와는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 C,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의 자녀는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9: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등면 후정1길 119에 있는 국립종자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이 사건 직전인 2019. 10. 1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속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거짓임이 밝혀지자 범행을 인정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1. 01:45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696 샘내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9:3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지하철 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66%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의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2. 8.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2. 28.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형태의 흡연기기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보드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형태의 흡연기기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10. 경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F 커피숍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형태의 흡연기기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C, D 판결문 첨부,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2 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4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입국 직후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모발에서 필로폰 및 대파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등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23:1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 근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월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3:13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월계역 방향에서 월계지구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행하는 E VF100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VF100F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85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72%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47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벤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10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28. 01:33경 부산 연제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해제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물품 보관함을 열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물품 보관함을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차량 예비 열쇠를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장소부터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왕복 7.2km 거리를 운행한 후 같은 날 03:13경 위 모닝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E 빌라 주차장의 원래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02:38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해제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물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9. 9. 28. 01:33 경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부산 연제구 E 빌라 주차장부터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를 거쳐 다시 위 'E' 빌라 주차장까지 약 7.2km 구간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5595] 피고인은 2019. 7. 29. 울산 동구 K, L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조합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9.부터 2019. 8.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1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5932] 피고인은 2019. 8. 25,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 드릴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충전 드릴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5. P 명의의 Q조합 계좌로 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 피고인은 2019. 8. 26.경 부산 연제구 S 소재 'T 피시방'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그래픽 카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면 그래픽 카드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로 그래픽 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모닝 차량 절취 장면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5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2019고단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좌이체내역,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31조의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이 반환된 점, 피해자 O에게 편취금이 반환된 점, 피해자 I에게 절취금 중 124,000원이 반환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2. 13.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4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주)E, F,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50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5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주)E,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100,1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D'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8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D'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산세무서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증거자료 제출-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고발인 수정 범죄일람표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및 허위 발급·수취한 계산서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D을 폐업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20경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않자 위 B은 피고인을 태운 채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파출소로 가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파출소에서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는 경위 E(45세)에게 "씹새끼. 대가리 때리 빨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 폭력 전과 벌금형 3회),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4: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99에 있는 아시아지하보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2010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3:07경 경기 양평군 B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 단주(酒)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3:58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오토바이사진, 피의자 착용패딩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9. 5. 6. 취소),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7월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 받았음에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다른 집을 고모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3세)은 피고인들의 동네선배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6. 16. 05: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오도록 시켰으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공소외 E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C이. 이 씨발놈아. 니 방금 씨발안했나. 돌았나."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마찬가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2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이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이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449에 있는 교차로를 오봉지하차도 방향에서 물금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물금역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5. 16:1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