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 1층 C호,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3:40경 위 음식점에서 돈까스 등을 하기 위해 식용유가 담긴튀김용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 가열시키고 있었으므로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도록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계속 지켜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약 10분간 위 음식점을 떠나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같은 날 13:51경 과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위 음식점 조리대 상부 및 주방 천정 및 벽으로 불이 붙어 그 불이 위 상가 지하 1층 일부 점포의 천정 및 벽, 집기 등에 옮겨 붙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음식점 건물 등을 소훼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878,509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현장사진 1. 화재피해 점포 현황 1. 화재현장 조사자료 송부의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소훼된 건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불이 붙기는 하였으나, 그 불이 진압된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의 미흡한 대처와 상가관리위원회의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2차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식용유가 든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시킨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과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로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출동하였을 당시 발화지점 부근에 화염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뿌연 연기가 남아 있었고, 이에 소방대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천장의 덕트 부분에 남아있던 열기를 감지한 후 천장을 뜯어 잔불을 발견한점, 육안으로 보기에 발화지점에 화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신고자 또는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등의 요구만으로 발화지점 부근에 추가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장 내부에 남아있던 화염이 옮겨 붙어 연소가 확대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대표였던 I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식용유를 가열시킨 식용유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점포에까지 옮겨 붙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분식점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바, 결국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가관리위원회(상가 번영회)의 책임도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는 피해자들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을 통하여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고, 피고인이 장차 그에 대한 배상 및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음식점 건물 등을 소훼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878,509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은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회사가 산정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기초한 것인 점, 손해사정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건물, 시설 및 집기가 전부 소실된 상황을 가정한 재조달비용, 즉, 현재 다시 짓는 비용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최대한 많은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액에 관하여 진술이나 자료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진술이나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는다거나 그에 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신고한바 있으나, 실제 입은 피해는 그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다만, L이 운영하는 위 점포는 그을음과 진화작업에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만을 입었을 뿐 위 점포에 직접 불이 붙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점포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85,878,509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 무상 과실로 총 85,878,509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소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