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1.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0.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립공원인 충북 괴산군 B에 식재된 나무 5그루를, C에 식재된 나무 11그루를, D에 식재된 나무 6그루를, E에 식재된 나무 16그루를 각각 베었다. 2.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환경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국립공원인 충북 괴산군 D 및 E에서 각 3,212㎡, 1,300㎡, 합계 4,512㎡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굴착기를 이용하여 밭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국립공원 지정 확인 자료 1. 임목 훼손 현황 사진 1. 실황조사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의 점, 징역형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공원구역 내 300㎡ 이상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자연보호법위반죄 1) 피고인의 매형인 G이 충북 괴산군 D에 복숭아나무를, E에 매실나무를 각각 심어 경작해오고 있는데(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과수를 식재한 지 10년이 지났고, 과수의 경제성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그곳에 새로운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위 과수를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나무를 베는 것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밭’으로 이용하여 왔으므로,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자연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1) 공원관리청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나무를 베는 행위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인 속리산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는데,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벌목과 관련하여 제18조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행위를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19조의 신고 생략 사항에는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위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신고 생략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복숭아나무와 매실나무를 심어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D은 아버지가 예전부터 밭으로 이용하던 토지인데, 어린 시절에는 복숭아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가, 그 후 인삼농사를 했고, 10년 전부터는 매실나무를 심었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권 47면), ‘이전부터 산이 아니라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수사기록 2권 4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수원’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밭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田)과 과수원은 지목상 구분되고, 농지법 제2조 제1호도 ‘농지’의 정의에 관하여 ‘전․답’과 ‘과수원’을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밭이 아닌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농경지 정리’란 그 문언상 경지 정리로서 농경지를 교환, 변형하고 개간․배수․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여 농지를 영농에 편리하도록 구획을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수목을 제거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밭으로 조성하여 고구마 등을 재배한 것을 단순히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 위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정한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있는데, 그 수목의 울창함과 밀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상당 부분은 당시 밭이나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2권 7, 9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훼손된 것이 확인된 수목은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낙엽송, 은사시나무, 아카시나무 등이고, 피고인이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복숭아나무나 매실나무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수원으로 사용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2년 동안은 관리 없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49-50면), 이 사건 범행 전의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당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17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로 실제로 사용 중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로서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48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무를 베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설령 이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형질변경을 공원관리청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없이 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공원법은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의 정리를 위한 것이거나, 도로 관리청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를 변경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한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규제대상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연공원법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면 족하고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도시계획법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참조). 위 가.의 1)항에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나무들이 다수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밭으로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켰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워졌다 할 것이므로, 이는 자연공원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2년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유실수를 심어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목들을 제거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밭으로 개간한 이상 형질변경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연에서 산림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높으므로, 단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행위라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및 C에는 묘목을 심어,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벌채된 수목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