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1. 2017. 12.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4.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3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994년생)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12. 2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2. 새벽경 위 B건물 1층에서 위 제1항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7+)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8.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2018. 8. 27. 01:12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수십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고 약 89회의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경 피고인에게 집을 찾아온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모친의 병을 이유로 심적인 괴로움을 토로하며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및 'F'에서 밥과 술을 먹은 후, 같은 날 15:39경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계속 말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7:2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갑자기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다시 올라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과도를 잡은 손을 어깨 위로 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카베진 알파 약병(유리병 길이 12.5cm, 넓이 6cm)을 들고 침대 매트리스 밑 방바닥에 내려놓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언제든 위 약병으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현장감식 사진 19매 1. 범행도구 사진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2018. 8. 27. F 및 오피스텔 CCTV 영상 1장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C에 대한 진단서 1. 통화내역서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감정 원본 결과 CD 1장 1. 피고인 통화내역 1. 피해자 친구 H 문자 내역 1. 피해자 친구 I 문자 내역 1. 피해자 친구 J 문자 내역 1. 피고인과 문자 내역 1. 피해자 친구 JK 내역 1. 피해자 친구 H K내역 1. 인터넷 검색기록 1. K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과도 등 사진촬영 관련, 범행장소 오피스텔 내 CCTV 영상,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범죄사실 가, 나 범죄일자 특정 관련, 범행일 새벽시간 오피스텔 및 FCCTV 영상,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국과수 피고인 타액 DNA 감정의뢰 회신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파손 휴대폰 기종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8. 27.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8. 27.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2017. 12. 14. 및 2017. 12. 22.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7. 12. 14.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동기는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가 말다툼 과정에서 때린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동기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K에 남자 이름이 있어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진 것이다. 2. 판단 가. 2018. 8.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 27.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카베진 알파 약병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고 난 뒤의 행동,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상황이나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한 번의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다시 유리로 된 카베진 알파 약병을 가지고 온 상황이나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관계 후 피고인이 한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밥을 먹고 나서 증인의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집 앞까지 왔는데 계속 증인의 집에 가서 안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증인은 싫다고 해서 계속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다가 그냥 증인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서 증인의 집 현관문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약속을 하자고 했는데 증인이 싫다고 해서 조금 다투다가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8.27. 15:16 경 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였으나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5~6분 정도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잠시 어디론가 갔다가 15:22경 1층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조금 뒤 혼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빼내면서 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층으로 내려갔다가 15:38경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밀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과도의 손잡이와 칼날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간식거리를 뜯으려고 과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었던 2018. 8. 6.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제551, 552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과도를 사용하여 뜬을 필요가 있는 간식거리를 먹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날 새벽 사서 피해자의 집 문에 걸어두었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고 들어간 간식거리는 음료수와 술 깨는 약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카베진 알파 약병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는 유리약병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이 카베진 알파 약병을 들고 와서 무서움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을 충전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휴대폰 충전기 끝부분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406면)을 고려하면, 카베진 알파 약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2018. 8. 26. 월경을 시작하여 같은 달 27일에는 생리중이었고(증거기록 제89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생리중이었고 생리통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6) 피해자는 2018. 8. 27.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직후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허위의 강간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진술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오피스텔 내 CCTV 영상 및 과도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 등 객관적인 증거조사 결과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7)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K으로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 1주일 내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의 친구들은 "웬일로 이번엔 바로 신고했네.", "피고인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6 내지 377면). 8) 피고인은 2018. 8. 27. 피해자의 집을 떠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에게 2018. 9. 2. "니한테 뭔 한말 있겠노. 아프지 마라.", 2018. 9. 4. "미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9. 17.에도 "미안한 감정이 커서 뒤에서 응원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256 내지 285면, 제557면), 2018. 8. 27. 이 사건 범행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9)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해자와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2018. 8. 26.경에도 연인 사이였다가 2018. 8. 2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해자의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여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에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던 점(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3면, 증거기록 제551면), 피고인이 2018. 8. 27.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때부터 새벽 5시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십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집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무섭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제300 내지 30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8. 27.경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2017. 12. 14. 및 2017. 12. 22.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동기로 2017. 12. 14.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7. 12. 22.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7. 12. 14.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 및 그 무렵 피해자의 행동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8. 27.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과도와 유리 약병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서운 기분이 든 이유에 관하여 "그전에도 과도로 위협한 적이 있었고, 2017. 12.경 피고인과 헤어진 이유도 마지막 성관계를 할 때 거부했다는 이유로 맞아서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면, 제107, 108면), 이 법정에서도 "2017. 12. 14. 피고인이 증인을 처음으로 때렸고,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때렸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면). 나) 피해자는 2017. 12. 15.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2) 2017. 12. 22.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 및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8. 27. 피해 사실과 2017. 12. 14.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후 또 폭행 또는 성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번 정도 더 있는데 둘 다 헤어지고 난 이후였고, 한번은 둘이서 술 먹고 피해자의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 정강이를 발로 차며 넘어뜨렸고 집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범행일 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서 그 날 오후에 새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가입일자를 보니 22일로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면).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손등과 정강이 상처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자주 넘어진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면 피해자가 이를 굳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도 2017. 12. 14.경 피해자와 헤어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7면). 피고인은 2017. 12. 22.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K에 남자 이름이 있어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졌다고 주장하나, 이미 헤어진 관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졌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P8년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8년 11월 [= 기본범죄 상한(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2. 14.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2017. 12. 22.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2018. 8. 27.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2018. 8. 27.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의 특수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22,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폰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M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