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C’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대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무력 탈취한 주소 : 서울 중구 G,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2011년에 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를 빼앗음, 우리 측 변호사와 한통속으로 법정 사기를 쳐 소송을 지게 만듬”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경고장, 각 결정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용증명, 각 사진, 각 판결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즉,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와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및 E 상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는 사인이라는 점,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부모가 억울해 하는 내용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함이 타당한데 피고인의 부모가 이미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인터넷 여론 형성에 영향이 큰 사회관계망에 게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인 점, 위와 같은 표현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 침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표현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글을 게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I’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대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무력 탈취한 주소 : 서울 중구 G,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2011년에 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를 빼앗음, 우리 측 변호사와 한 통속으로 법정 사기를 쳐 소송을 지게 만듬”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조회수 230,761회), 2016. 8. 19.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C’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조회수 미상).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1. 11.경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변호사와 한통속으로 법정에서 사기를 쳐 피고인 측으로 하여금 위 소송에서 지게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인지 여부 가. “무력 탈취한 주소 : 서울 중구 G,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2011년에 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를 빼앗음”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피고인의 아버지)은 2003. 8. 19. 서울 중구 G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함석 지붕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K의 동생인 L을 대리한 K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79.3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3. 7. 31.부터 2008.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계약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상의하여 2년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임대차보증금은 순차적으로 증액되어 위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에는 2억 7,000만 원이었다. K와 그 아들인 M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H은 K의 넷째 아들이며, D는 H의 처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J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08. 7. 31.에 만료된 이후에도 K에게 2011. 9. 9.까지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계속해 왔고 K, M, H, D(이하 ‘K 등’이라 한다)는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K 등은 2011. 9. 24. 21:50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K의 집으로 J의 처 R을 불러 ‘이 사건 E 음식점을 J이 M를 위하여 대행 운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전세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R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M는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J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고, H은 위 음식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E의 영업허가증 및 방송액자를 떼어내고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판 전기를 차단하고, K, M, D는 함께 위 음식점에 들어가 위와 같은 H의 난동행위를 지켜보며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J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K, M는 2011. 9. 25. 11:30경 위 E 음식점 입구에서, J의 동생이자 위 음식점을 함께 관리하는 S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 앞에서 가로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S이 기회를 엿보아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K는 S의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S이 다시 일어서자, 그 옆에 있던 H이 뒤에서 S을 제압하고, K는 S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M는 S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D는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S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K는 J의 출입을 막기 위해 J의 뒷목을 K의 손으로 잡고 할퀴어 J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J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K 등의 위 행위로 S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J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었다). 또한, K 등은 2011. 9. 26. 11:00경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한 채 내부 수리 중이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J 및 그 가족들이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후 J의 이 사건 건물 중 임차부분에서의 음식점 영업은 중단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K 등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다. K는 2011. 10. 12.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위와 같이 J 및 그 가족들의 음식점 출입을 봉쇄한 채 음식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J 소유의 그릇, 탁자, 서랍장, 의자, 난로, 세탁기, 냉장고, 세면기, 조리기구, 식자재 등의 집기를 밖으로 꺼내 폐기처분하였다. K, M, H은 D와 공동으로 위 항 기재 영업방해 행위와 항 기재 재물손괴 행위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563), 2013. 2. 13. 위 법원으로부터 K는 벌금 500만 원, M, H은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D는 위 영업방해 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J은 2011. 10.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K, Q에게 보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위 내용증명은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에 해당되므로, 위 2011. 10. 4.경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4.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으로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K 등의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가게 운영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게재한 위 부분 글은 ‘다소 과장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우리 측 변호사와 한통속으로 법정 사기를 쳐 소송을 지게 만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은 2011년부터 이 사건 점포를 되찾기 위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간접강제, 집행문부여 등을 신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기각되었고, K 등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은 이 사건 점포가 이미 K 등에게 명도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J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T이었는데 J에게 T을 소개한 U과 H이 예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J의 말을 듣고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J의 말이 사실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비판대상도 T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T과 함께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게시한 위 부분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명예도 훼손한 것이다. 4.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무렵 만 19세에 불과한 학생으로 부모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듣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모의 말에 따라 이를 그대로 믿고 사회관계망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를 유죄 또는 면소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I’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대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무력 탈취한 주소 : 서울 중구 G,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2011년에 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를 빼앗음, 우리 측 변호사와 한 통속으로 법정 사기를 쳐 소송을 지게 만듬”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5. 12. 25.부터 5년이 경과된 2021. 3.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