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8. 22.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과거 피고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대구지검 의성지청 소속 피해자 D 검사를 상대로 편지를 작성하고 발송하였다. 그 편지 내용은 "D 검사 천벌을 받는다, 지옥으로 간다, 개새끼 죽인다, D검사 꼭 복수한다"는 취지로, 그 무렵 위 편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위 교도소 소속 징벌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6. 12. 12. 14:30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E(이하 '이 사건 수용실'이라 한다)에서 수용자 F과 장기를 두면서 '장이야'라고 하였을 뿐 소란행위를 하는 등으로 규율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위원회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금치처분을 하여 불법감금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징벌위원회에서는 피고인의 규율위반 행위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벌처분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기초로 처분하여 피고인을 불법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민원실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징벌위원회 의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에 첨부된 편지 3장 및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1. 고소장 사본(A), 징벌의견서 사본, 징벌통지서 사본, 징벌의견요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수용실 내에서 장기를 두며 "장이야, 멍이야"고 말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소란행위로서 징벌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위원회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징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징벌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F과 장기를 두면서 "장이야, 멍이야"라고 말한 것이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장에 징벌위원회 의원들이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불법으로 징벌에 처하였다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6항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4호에 따르면 수용자는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장기를 두면서 단순히 "장이야, 멍이야"라고 말을 하는 것과 주변 수용실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즉 '소란행위'를 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장기를 두면서 "장기야, 멍이야"라고 말한 것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까지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장이야, 멍이야"라고 말을 하였을 뿐,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전부터 소란행위로 교도관의 지적을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F과 장기를 두면서 일반적인 대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수용실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함에도 자신이 이 사건 수용실 내에서 일반적으로 장기를 두면서 내는 "장이야, 멍이야"라는 소리만 내었을 뿐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교도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수용실이 이전부터 소란스러워 다른 거실 수용자들이 시끄럽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주의를 주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와 장기를 두면서 시끄럽게 하여 주의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이야, 멍이야"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용실에 같이 있었던 H는 피고인과 F이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장이야, 멍이야"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G이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자 피고인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고, 자신도 "나는 장기를 두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목소리를 크게 하여 G 앞으로 불리어 갔는데, G이 "조용히 해라고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왜 떠드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장기 둔 것이 뭐가 잘못 된 것이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F은 거실에서 피고인과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장군아, 멍군아"하며 소리를 내며 장기를 두었고, 그 후 피고인과 H가 떠들면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G이 와서 "왜 이리 시끄럽냐, 조금 조용히 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H가 큰 소리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냐"고 하였고, G이 재차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지만 두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같은 수용동의 청소부로 복역 중이던 I은, 평소 E의 거실분위기가 매우 시끄러워 하루에도 수차례 G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G이 가서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장기를 두면서 그럴 수도 있죠"라며 큰 소리로 따져 물었고, H는 "나는 장기도 안 두고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으며, G이 "지금 몇 번째나 지적을 받는 거냐, 지금 이 거실만 시끄럽다"고 하니, 피고인과 H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나.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0. 1.경 부산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무고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30. 확정되어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검사 D 이 교도관 J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검사에게 "죽인다, 복수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협박하고, 소란행위를 하여 징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 징벌위원회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벌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또다시 무고죄를 저질렀는바, 협박의 대상이나 정도 및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징벌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무고죄를 부인하면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무고인들이 실제 형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