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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 약 450만 원의 중고 에어컨 17대의 보관을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횡령물의 가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전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피해자 D에게 "나는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에어컨 설치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에어컨을 공급해 주면 설치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창업자금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 외에 'C'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보내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에어컨 설치대금이 약 1,55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약 78,016,590원의 에어컨을 공급받은 뒤 대금 중 48,561,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455,09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 및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어컨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는 일회적 거래가 아닌 일종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피고인이 에어컨을 주문하면 에어컨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가 에어컨을 지정 장소로 배달하고, 피고인이 에어컨을 설치한 후 에어컨 대금을 받아 설치비를 제외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다. 에어컨의 공급과 그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교차하는 거래 방식에서 거래 당사자의 변제의 사와 능력, 기존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거래를 계속한 점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개별적 거래를 통합한 전체 거래를 기망행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미지급 대금만을 편취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약 1년 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서 피해자가 에어컨 117대를 공급하였고, 에어컨을 설치한 피고인이 전체 대금 78,016,590원 중 60%를 넘는 48,561,5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29,828,000원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가 작성한 거래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 초반에 에어컨 대금을 변제하다가 그만 둔 것이 아니라 거래 후반에 대금 변제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서 전제한, 변제의사와 능력의 결여라는 기망행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에어컨을 설치한 후 그 대금을 원만히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대금을 착복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와 배치되는 점이 확인된다. 가령 피해자가 2008. 3. 20. 공급한 에어컨 16대(A4H23B1S 3대, ASH10B1S 13대, 대금 16,421,000원)의 경우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해 피해자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거래의 계속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에어컨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서울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D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서울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4㎞에 걸쳐 약물(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4. 21: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프다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무대로 데리고 나가 브루스를 추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고 들어가서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3회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리를 껴안지 말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부랄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며 컵과 손으로 맥주병을 쳐 깨트려 옆 테이블까지 파편이 튀어 손님들이 일어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밴드마스터 F의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무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주점 안에서 그곳 주인과 함께 춤을 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추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8. 12:26경 충남 아산시 C건물 지하 1층 'D' 내 사무실에서, E의 환불 문제로 함께 찾아온 피해자 F에게 E과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는 이 법원의 CD검증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DCCTV 동영상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사무실 문 앞에 F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뭔 지랄이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F가 '지금 누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 한테 그런다, 나한테'라고 말한 사실, 그 후 E은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무실 출입문 앞에 혼자 서 있던 F가 경찰서에 전화로 신고한 사실, 그 후 E이 사무실에서 나왔고, 사무실 안에 있던 G도 나오면서 '상대할 필요도 없어. 다 저질이야'라고 말하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F, E이 D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년'자가 붙은 욕을 2~3분간 쉴 새 없이 랩처럼 하였고, 이에 F가 '저희들에게 욕한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나한테 한거다, 나한테 한거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의 F, E의 각 진술과 상이하다. 결국 F가 누구에게 욕한 것이냐고 묻는 부분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는 대답부분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말이 '더러운 년' 등을 포함하여 '년'자가 붙은 욕을 2~3분간 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한 말은 공소사실 기재의 욕이 아니라 혼잣말로 '이게 뭔 지랄이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G과 함께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직접 모집하여 금융사기 범행 조직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4.경 'H'라는 생활정 보지에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부업 광고를 의뢰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에 양도하여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4. 26. 13:00경 김포시 I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G과 2016. 4. 26.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행 조직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믹서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는 등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금융사기 범행 조직에 제1항과 같이 J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6.경부터 2016. 4. 28.경까지 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7,505,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게시글 및 메세지 출력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세지 출력자료, 게시글 출력자료,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거래내역서 등, 계좌이체결과조회서 등, 거래내역상세조회서 등, 이체영수증사본 등,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사진자료 등, 각 이체확인증 등,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등,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등, 본인금융거래서 등, 타행환입금은행확인증 등, 계좌이체영수증 등, 기업은행(K, 예금주 J) 거래내역 발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매글 캡쳐자료 및 입금내역·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피의자 G 관련 수사자료 정리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0, 32, 33, 99, 101, 108 내지 110, 119, 124, 126, 1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청주지법 2016고단17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G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점,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사기방조범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7

범죄사실 2017고단41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공인인증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를 F(사망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2015. 월일 불상경 대전 동구 중앙로 대전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의 공인인증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공인인증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를 D, F(사망)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는데 필요하다는 F(사망자)의 요구를 받고, 2016. 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식당에서 제3항과 같이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의 공인인증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뒤, F(사망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45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선배인 F(사망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사이버 도박 사건의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범행계좌 관련금융자료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사건송치서 및 사건개요 등), 수사협조회신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장유통 관련) 2017고단4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영수증, 게시글 등 1. 계좌영장회신 1. 예금해지계산서, 폐업사실증명(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11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9. 5.경까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판매, 중고 휴대전화 회수, 회수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에는 (주)엘지유플러스에서 G대리점으로 지원되는 휴대전화 판매지원금에서 G대리점의 판매마진과 세금 등을 제외한 범위(고객들로부터 반환받은 기존 휴대전화 기기의 종류, 고객들의 부가서비스 신청 여부, 인터넷 등 결합상품 신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내에서 지원금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위 G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인 H에게 지원금 311,600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고객 지원금으로 200,000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위약금리스트'(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H에게 '위약금 리스트'에 기재된 2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H 및 H의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엘지유플러스 측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약정한 지원금 중 미지급 부분인 111,600원을 위 H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G대리점의 판매마진 등을 넘는 지원금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약정 지원금과 피해자들이 고객들에게 위 '위약금 리스트'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 차액 합계 21,218,834원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중고 휴대전화 횡령 피고인은 2013. 4. 5. 위 G대리점에서, 고객인 H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H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 시가 110,000원 상당을 반환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위 중고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상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중고 휴대전화 합계 4,909,8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갤럭시탭 1대 반환거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9. 경 사이에 위 G대리점에서 동생인 I 명의로 개통하기 위해 I에게 건네준 후, 다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탭 1대 시가 891,000원 상당에 관하여 위 I이 위 갤럭시탭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갤럭시탭의 사용을 위해 엘지 유플러스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갤럭시탭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L 영업방식에 대한 불만, 각 중고단말기 반납확인서, 각 피해보상사실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9, 60, 71 내지 75, 78 내지 85, 91 내지 95, 100, 101, 102, 103, 105, 106번), 판매단가표 1.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거조사 결과 피해자 E,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각 진술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상배임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액은, 고객 지원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점장인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에 중고 휴대전화 반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313면), 위 반납받은 중고 휴대전화 임의 판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개로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는 점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1,218,834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손해는 금액 불상이라고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 결과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객 지원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점장인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소된 업무상배임 손해액을 그대로 피해자들의 손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고인이 인센티브 등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89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30년 이상했다. 4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판매할 테니 선금으로 60만 원을 주면 추후 잔금으로 390만 원을 받고 동파이프를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파이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동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9.까지 위 피해자 C 등 총 10명으로부터 7,6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9. 8.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17: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장식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3병, 그랜드피쉬 양주 1병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19.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17:00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곳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인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신한카드 J 등)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9. 1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18:18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대금 1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41 피고인은 2018. 5. 18. 17:00경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물을 취급하는데 동두천 미군 부대에 고물 150만 원어치가 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50만 원만 보태주면 동파이프를 구입하여 P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파이프를 구입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00 피고인은 2018. 10. 9. 16:20경 경기 동두천시 Q에 있는 R에서 업주인 피해자 S에게 "냉장고를 구매할 것이다, 지정하는 장소에 냉장고를 배달해 주면 1백만원권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7:00경 경기 동두천시 T 마을회관에서 이 업체 종업원 U이 냉장고를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형님에게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을 받아서 지급하려고 하니 잔돈 4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법 2016고단437 등 병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이상 2018고단4489 사건의 증거) [2018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W, C,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V, F, AB, H, L, AC의 각 진술서 1. AD의 진정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각 현장사진 1. 범죄현장 사진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금은방 영수증 1. 각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1. CCTV 현장 사진 [2018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출금 거래명세표 [2018고단5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8. 9. 8.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상습범인 경우, 1년 6월~4년) 제2범죄(각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1년~3년 9월) 제3범죄(2018. 9. 19.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상습범인 경우, 10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 6월~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이하 'D학교'라 한다)의 영어교사로서 2015학년도 3학년 6반 담임이었으나 직위해제 되었다가 2015. 12. 29.자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임무가 있다. 특히, 담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기재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수시모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격려, 지적 내용이 학생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담임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학급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생투표 대신 지원자들 중 E를 학급회장으로 지목하고(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중 '자율활동' 부분과관련하여 학급이나 학생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항들은 학생의 리더십과 적극성, 참여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도움이 됨), E의 어머니인 F이 그에 대한 사례금을 주지 아니하자 E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며 E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2015. 4. 7.경 D학교 4층 교무실에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E의 사기를 북돋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E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의견을 작성해 주는 등 대학입시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300만 원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공진단 1박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F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금품수수의 경위, 수수된 금품의 액수, 대학입시를 앞둔 E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던 피고인이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반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실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학부모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실상 유도한 사정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학생들보다 나은 처우를 받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이기심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십년간 재직해 오던 교사직에서 해임된 반면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다른 교사들은 교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만을 반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한 금품의 액수,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40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24. 05:0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여, 21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에 따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1. 갤럭시노트10플러스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직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은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근무하고 현재 국도 29호선 중 C 도로건설 공사장의 총책임을 맡은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C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토석을 사용하고자 당국에 토석채취에 관하여2014. 3. 5.부터 2015. 12. 31.까지 충남 D에 비금속 채취·제조·가공업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2014. 5. 23.부터 총 16회 33,228㎥의 토사를 운반하면서 수송공정 중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나 시설 및 조치사항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송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은 위 제1항의 일시 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표 사본, 공사일지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세륜기 설치 도면 사본, 토석채취공문 사본 및 허가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주)한양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선정 경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와 세륜시설 설치 가능 여부,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의 토취 허가 내용 인식 여부, 세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토취 규모 및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는 '법인의 대표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인바(제1조), 그 공익의 중요성과 예방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 그로 인하여 법인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는 환경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법인으로 하여금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선정 경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와 세륜시설 설치 가능 여부,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의 토취 허가 내용 인식 여부, 세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토취 규모 및 기간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평상시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부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단속된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세륜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주식회사 한양의 동종 범죄전력, 토취 규모,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정의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2. 11. 14."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휴대폰기기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D'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기기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번호 : F)을 기기변경 방식으로 친 동생인 피해자 'E' 명의로 스마트폰을 구입 하고자 'E'으로부터 이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D'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E' 이라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기기변경 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등 도합금 2,466,35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가정법원-2022푸1010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29.
의정부지방법원-2022푸226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6.
의정부지방법원-2022푸165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