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G대학교 일대, 서울 서초구 H 일대, 부천시 원미구 I 일대 등에서, 캐논카메라 MARK2 본체에 70-200mm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와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6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6.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J(여, 나이불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성 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6. 경 K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속옷이나 스타킹, 알몸 사진 등을 취급하는 일명 페티시(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내 'K매니아갤'에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여성들의 속옷 사진 등 음란한 화상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의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마포구 L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내 'M' 카페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N (여, 16세)에게 2회에 걸쳐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위 N으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포즈를 잡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2011. 1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N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알몸 사진 등 합계 718장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1. 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인 N의 성기 부위 사진 등을 일부 흐릿하게 보정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 사이트에 1개월 내지 3개월에 각 20,000원, 35,000원, 50,000원을 지불하고 가입한 유료 회원들만 이용 가능한 KVIP갤의 '페티시북1' 게시판에 위 N의 알몸 사진 13장을 게재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2. 3. 18. 13:12경 부천시 원미구 I 인근 상호불상의 멀티방에서, 위 B이 섭외하여 데리고 온 아동·청소년인 F(여, 12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F으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포즈를 잡게 한 후 그 모습을 85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대학교 일대, 고양시 일산 서구 0 일대 등에서, 소니카메라 알파 카메라 본체에 70-200mm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P 사이트에서 'Q'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여성들의 속옷이나 하체 부위 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25,000원 내지 8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불특정인에게 파일공유 사이트인 지파일 (www.gfile.co.k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지파일에 업로드 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여성들의 속옷 사진 등 음란한 화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함께 2012. 3, 18. 13:12 경 부천시 원미구 인근 상호 불상의 멀티방에서, 피고인이 섭외하여 데리고 온 아동·청소년인 F(여, 12세)에게 10 만원을 지급하고, 위 F으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포즈를 잡게 한 후 그 모습을 85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105쪽) 1. F,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6쪽, 251쪽, 261쪽) 1. 수사보고(사이트 입출금 내역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사진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가. 1) 항의 각 사진 촬영의 점 및 판시 제1. 가. 2) 항의 동영상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제1. 나.항의 음란물 배포 .· 전시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 판시 제1. 다. 1) 항의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판시 제1. 다. 2) 항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 판시 제1. 다. 3) 항의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 가.항의 각 사진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제2. 나.항의 음란물 판매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 판시 제2. 다. 항의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범정(피고인A) 이 가장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제3호 [판시 F에 대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이 수년간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하체와 노출된 속옷 등의 사진을 다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포, 판매 등을 한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한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위 촬영물을 공공연히 전시, 배포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침해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고, 미성년자(여, 16세)의 노골적인 성기 노출 사진 등 수위가 높은 음란물을 다수 촬영, 제작한 다음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여 유료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아동(여, 12세)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 제작하기도 하는 등 보호 대상인 아동 혹은 미성년 여성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위 길거리 사진을 개별 판매하고, 피고인 A의 위 아동의알몸 사진 등의 촬영, 제작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13세 미만인 F에 대하여 촬영한 음란물을 피고인 A가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배포 · 전시되지는 아니하였고, F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20년간 직장 생활을 해 오면서 사진 촬영 활동의 와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199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범죄 행위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명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