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95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천안 소재 마사지샵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건축회사 대표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접근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거나 용도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매매대금 란에 ‘일억 육천 팔백 원정(￦168,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만 원정’, 중도금 란에 ‘사천만 원정’, 잔금 란에 ‘일억 팔백 원정’, 매도인 란에 ‘E’, 매수인 란에 ‘B’,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 란에 ‘F 법무사 사무소’, 매도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 중개사무소 대표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문서로 출력한 후, E과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 1,600만 원을 지불하였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돈으로 대금을 대신 지불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 등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이 잘못되어 수정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2021. 10. 20.까지 반드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계도면을 수정해야 할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하순경 현금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노트북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을 봐야 하는데 노트북을 빌려 달라. 도면을 보고 나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노동자여서 설계도면을 볼 이유가 없었고, 노트북을 담보로 대금을 차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28,000원 상당의 LG 노트북(15N540 I5 8G)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91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주소변경 미신고의 점 피고인은 2022. 2. 11.경 주소를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서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주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 미신고의 점 피고인은 2021. 9. 23.경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연락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송금내역 자료들 1. 피의자 명의 H은행 거래내역 2022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번호 변경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점, 변경정보 미제출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동안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