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1년 6개월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 104호 내에서, 동거녀가 1년 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과 약 1주일 전에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연락을 한 것을 알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그녀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목을 세게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부부지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해자는 2017. 2. 2. 20:1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상암CGV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영화를 보려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4.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량 운전자 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2:3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 복대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1.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회사와 주차장 부지 소유권 등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피해자 G 등이 운영하는 위 주차장 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고, 피고인 A은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들을 막아서 차량들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차량 출입을 통제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하였다거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C으로부터 나주시 D 전 70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지상 계근대와 임시숙소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폐비닐수집 영업을 하던 종전 임차인 피해자 E이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고 피고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음에도 퇴거하지 않자, 2016. 4. 11.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컨테이너와 계근대로 들어오는 전기를 단전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비닐수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제출), 현장임장에 따른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고객종합정보내역,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용자 변경 관련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단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부인 F은 2015. 1. 29.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기사용계약 명의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피해자는 F이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까지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사용요금을 꾸준히 내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쪽), 피해자는 피고인 및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계속 퇴거를 거부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전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계근대와 컨테이너 사용을 막는 것까지 양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아무리 권원 없는 점유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전기를 단전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 점유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퇴거를 거부하거나 잠적했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단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2년 이전의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아동 ·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교부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모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궁박한 경제적 사정을 이용하여 그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7:10 경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D'을 이용하여 E에게 '조건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여, 14세)이 '18살 3명이고, 입싸 질싸, 얼싸, 후장 안 되며, 각각 13만 원씩이다'라고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E, I(여, 16세), J를 태운 후, K빌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옮겨 가 옷을 전부 벗은 후 뒷자리에 앉아 있던 E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I의 가슴을 만지거나 I의 음부 및 E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해서 I, E과 차례로 각각 2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I에게 9만 원, E에게 8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I의 각 진술 및 그 녹취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 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두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는 2016. 5. 25. 01:31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에 있는 매봉산 중턱 부분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약 15명이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에 천막을 치고, 의자, 모포, 화투 등과 같은 도박 도구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각각 일당 14만 원을 받고 천막을 치고, 산입구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D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주변에서 반결된 메모장, 현금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도박장소의 위치와 규모, 참여자의 수에 비추어 도박장소개설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망을 봐주어 도박참여자들이 도망하게 한 점 등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도박장소의 위치와 규모, 참여자의 수에 비추어 도박장소개설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망을 봐주어 도박참여자들이 도망하게 한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직접 도박을 하여 단속되기도 하였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9:25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자전거를넘어뜨리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사진,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2016고단1647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후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의도적으로 부딪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5. 21:0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부근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카스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왼쪽 팔꿈치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딪치게 하여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111,280원, 같은 달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같은 달 31.경 치료비 명목으로 27,440원 합계 438,7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8.경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85,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82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후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의도적으로 부딪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2. 14:3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우체국 앞 일 방통행로에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사이 드미러 부분에 팔 부위가 경미하게 접촉되었다. 위 사고는 겉옷만 스치는 정도의 매우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의자는 즉석에서 사고로 다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D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48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08. F신경외과 농협 계좌로 치료비 10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자 H 전화진술 청취) [이하 관련서류들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거시]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각 사고접수사항 및 대인종결품의서(범죄일람표 제1, 4번 범죄 관련) 1.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접수 기타사항 및 보험금지급현황, 각 진료차트,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지급청구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범죄일람표 제2번(증거기록 제51면 이하), 제5번 관련(증거기록 제45면 이하)}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종결보고서 및 지급결의서, 진단서, 합의서 및 최초방문확인서, 종결보고서, 자전거사진, 기타 피해물지급결의서, 견적서(범죄일람표 제3번 관련) 2017고단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보험사사고내역표(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 2016고단1647호 사건은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당시 나이 어렸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9:3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413 목포벧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4. 1.경부터 중국산 활바지락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산 바지락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거래업체들에게 위장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경부터 2016. 7. 9. 경까지 사이에 위 B조합법인 작업장에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활바지락 수입 · 유통업체인 ㈜F로부터 중국산 활바지락을 구입하여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위 바지락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G식당 등 거래업체 15곳을 상대로 총 1,8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7,629,000원 상당의 바지락 약 24,590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은 수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바지락 약 24,590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B조합법인 중국산 활바지락 수급 거래내역 자료, B조합법인 바지락 납품 거래처 확인) 1. 내사보고(B조합법인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중국산 바지락 수입업체 F, 중국산 바지락 운반차량 추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다수의 업소에 납품한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기와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바지 락을 유통시켰고 그로 인해 상당한 불법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영세업자로서 국 내산 바지락 수급에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나, 식품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에 대하여는 위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얻는 공적 이익이 보다 크고 필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 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중단하고 진실한 원산지를 밝혀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4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수협제빙공장 앞 해상에 계류 중인 B(7.93톤)에 침입하여 그곳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63,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항 상세정보 1. 압수물품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에 대하여, 현장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첨부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선박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면서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1.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유)에 346,200원 상당의 깐메추리알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871,960,0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합계 871,960,0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이 작성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액을 합산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의 위반행위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서 별도로 벌금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5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 5,000원, 순번 229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원, 나머지 각 위반행위(총 228회)에 대하여는 벌금 35,000원으로 정한다. 3) 합계 800만원[= (5,000원 × 2) + 10,000원 + (35,000원 × 228)]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 4.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 공사현장에서 2014. 6. 2.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124,999원 및 퇴직금 4,281,467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381,196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F 건설공사의 정거장 및 환기구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17.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828,37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내지 9, 12, 14 내지 16,19, 24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742,25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가 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14.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109,72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퇴직금 등 산정자료, 퇴직금 체불내역, 공사계약서, 체불퇴직금 내역, 퇴직금 산정(2016고단5099 증거기록의 제1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개인 자금까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음에도 경영난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F 건설공사의 정거장 및 환기구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 퇴직금 6,737,178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 10, 11, 13, 17, 18, 20 내지 23과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434,34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상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1) 연번 2 기재 'Q'은 'R'의 오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3세)과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I 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지인과 피해자 메세지 사진, 클럽 'E' 직원과 피해자 I 메시지 사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다른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클럽 E로 갔는데 피고인이 혼자 왔는지 물어보면서 술을 사주어 데킬라 3잔 정도를 마신 이후부터 기억이 없다. 수면마취를 했을 때처럼 몽롱한 느낌으로 계속 불쾌했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던 생각이 난다. 일어나 보니 피고인의 집이었고 당황해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으며, 집에 가서도 옷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신빙성도 인정된다. 사건 당일 클럽 E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간 택시기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택시 대기줄 제일 뒤에 있었는데, 클럽 직원인 교통정리원이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앞으로 가기 힘드니 순서에 상관없이 제일 뒤에 있는 자신의 차에 태우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거 같았고, 교통정리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탔다. 피고인이 먼저 내리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내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내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클럽 E의 직원 J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남자가 너를 질질 끌고 갔다. 누구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시비가 걸릴 것 같아 더 말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바 있다. 그밖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무릎 등 신체 곳곳에 부딪힌 듯한 멍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클럽 E에서 나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뻔하였다거나(증거기록 90면) 당시 피해자가 너무 술에 취해서 그냥 그 곳에 둘 수 없어서 집에 데리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면 피고인 작성 진술서)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술 취한 자신을 집에 보내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것에 관해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곧이어 112로 피해 신고를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 재범을 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7. 18:00경부터 22:30경까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고 다른 일행과 떨어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Y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 21살 어린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 E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선불식 할 부거래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에서 G으로부터 G이 운영한 ㈜ E의 피해자 H를 포함한 상조회원, 사업권 및 자산일체를 양수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4. 8.경 피해자가 전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으로 하여금 "E, I로부터 회사를 인수합병 하여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추후 장례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 사내이사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E, I로부터 회사를 인수합병 하여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추후 장례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014. 8.경 전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날은 2014. 10. 7. 이고, 같은 날 피해자의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5. 8. 19. 1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피고인의 주거지 움막에서 불법으로 개를 키운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 온 E카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안검부위의 가위 모양 자 형태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뭉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요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