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2014고단1691 피고인은 2014. 6. 3. 18: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찌개, 소주 2병, 삼겹살 2인분 등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99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서대문구 F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생맥주 500cc 3잔 등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29 피고인은 2014. 8. 3. 16: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3잔, 후라이드 치킨 1마리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30 피고인은 2014. 7. 11. 17:3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우족탕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82 피고인은 2014. 8. 12. 21:30경 전남 고흥군 0에 있는 'P' 호프집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ml 하이트 맥주 3병과 노가리, 돈가스 안주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01 피고인은 2014. 8. 12. 16:3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사실은 화물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에게 "전남 고흥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비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운송비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83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4. 22:3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안주 1개, 공기밥 등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8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X(여, 47세)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3351 1. 폭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14:00경 광주 동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AB 식당 업주인 피해자 Y(58세)으로부터 이전 무전취식한 식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19:50경 광주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C(67세) 운영의 'A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59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와 돼지뼈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19:50경 피해자 AC 운영의 위 'A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의자와 돼지뼈를 던지고, 식당 앞에 변을 보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18. 10:00경 광주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마트'에서, 물품을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캔맥주 등 식료품 13종 2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3,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2014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진 2014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4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2014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V, AJ, AK, X,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M, AN, AO, AP, AQ, AR, Y, AS, AT, AF,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광주은행, 농협 CCTV 내용 확인) 1. 각 영수증, 사진(폭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A 주취행동 사진), CCTV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