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가 피해자 G, 그 일행인 H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갔다. 그 때 갑자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들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7-8회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양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결과도 중하여 범정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피해에 상응한 적정한 금액이라도 피고인에게 공탁할 것을 이 법원이 권유하고 공탁금을 마련할 상당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2, 3개월 후에는 갚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 없이 식당을 인수하려 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액을 지급하였고, 2010년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 3개월치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 피해 변제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13. 8. 25. 17:06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의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13. 9. 12. 08:20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벽산천 마타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15경 울산 남구 법대로 81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으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 이외에 교통사고나 다른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은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입고하여 다시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7. 22:3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2-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8.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관련된 임의동행동의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 및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임의동행동의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전자적처리동의서 1.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00:20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 집 방문을 걷어차 부수고, 거실에 있던 장식장을 밀어 넘어뜨려 장식장 및 장식장에 있던 양주병, 장식물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유리창을 향하여 골프채를 집어던져 유리창과 골프채를 파손시키고, 거실에 놓여있던 텔레비전, 오디오 세트, 선풍기,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부서뜨리거나 시계, 화장거울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42,800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1대, 스피커 2대, 마우스 1개, 컴퓨터 1대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거울 1개 및 시가 불상의 장식장 1개, 장식품 3개, 양주병 1개, 골프채 2개, 텔레비전 1개, 오디오 1세트, 선풍기 1개, 시계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과 방문의 수리비로 합계 금 1,48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영수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메모 1. 손괴된 재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폭력전과는 1995년경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07:3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일병원 방향에서 월촌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튕기면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F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I(여, 52세)가 운전하는 J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 3중족골의 골절 등을, 위 C와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2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을, 피해자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을, 위 E과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L(22세)에게 약 2주간의 경부 및 요부 염좌등을,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K, C와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아들인 C가 평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치료가 되지 않자,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가 상담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시조모인 망 D의 묘를 발굴하여 화장을 하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인부들을 시켜 D의 묘를 발굴하여 화장을 해서 천도제까지 지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5. 2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D의 묘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삽 등을 이용하여 산소의 흙을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약 43평의 건물에 'E'이라는 상호로 탁자 25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춘 다음 조개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일 4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013. 5.경부터는 식당을 이전하여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치매를 앓고 있는 87세의 노모와 협심증을 앓고 있는 처, 그리고 아직 학생인 세 명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 C(18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3. 9. 6. 10:3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내에 있는 바리스타 교육장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거냐?"라고 훈계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2~3회 때린 후, 피해자를 소변기 쪽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2013. 8. 8. 동료 수형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13: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하층 9실에서,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줄을 맞추지 않고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목 부위를 1회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15:19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메일(D)로 '2013. 7. 22.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병무청 제출자료 첨부) 1. 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0:1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 대구 중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직원 F으로부터 운전면허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전에 빌려 소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위 F에게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3: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신천동 소재 '불닭갈비'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청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1. 0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청림삼거리를 구룡포 쪽에서 포스코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이 미숙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인도 위에 있는 이정표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는 같은 날 05:00경 K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피해자 L은 같은 날 23:00경 M병원에서 간 열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4쪽),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시체검안서, 각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한순간의 철없는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한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만 16, 17세의 나어 어린 피해자들이 불귀의 객이 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 L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나이 어린 고등학생으로 학업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고,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반성하면서 먼저 떠나간 친구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의 유족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L의 유족과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유족들을 위자하기 위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당하여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3명을 먼저 떠나보낸 죄책감과 불안감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호의 동승한 피해자들에게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재판 전 과정에 출석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3부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 E(54세)과 무전기 보유 대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좌측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24.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2012. 9. 11. 16:25경 E이 머리로 왼쪽 턱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291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휴대전화 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무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 영상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무실 내에서 싸우다가 사무실 밖 복도로 옮겨 싸움을 계속 하였는바, 사무실 밖에서 싸우는 중에 피해자의 목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턱 부분에 상처(기록 51면 내지 55면 사진)를 입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형제 사이로서, 피고인과 C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려 하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09.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바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모두 잃게 되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내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게임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C은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전주지점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C은 2009. 5. 11.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 개발이 거의 다되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C은 2009. 5. 25.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 개발이 정말 거의 다 되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인터넷 불법 사행성 게임 관련 투자금으로 돈을 받아 사업을 준비하다가 대대적인 단속과 매월 서버 관리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영업을 중단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40 만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 원, 프로그램 수정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당초에는 프로그램 구매 관련하여 총 1,200만 원을 프로그램 구매 중개인인 G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그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G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300만 원을 받았다가 피고인이 프로그램에 불만을 얘기하여 돈을 다시 돌려주었고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C 역시 G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구매 관련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은 프로그램 초기 세팅 비용과 서버 임대료로 200만 원, 서버 임대 및 사용료와 관리비로 월 150만 원씩 4개월분 총 600만 원, 영업과 관리를 위한 임시직 2명의 보수로 3개월간 6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증빙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을 개시조차 못하였다면서 그러한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 역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500만원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인과 C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준 돈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고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27.21:00경 대구 중구 도원동 3-5에 있는 도원아파트 뒤편 자갈마당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21:20경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아파트 버스승강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출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최근 5년 내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구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들로, 술값이 모자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30. 23: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주)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철근(지름 2.5cm, 길이 2m) 39개 시가 122,000원, 비계파이프(지름 5cm, 길이 1m) 4개 시가 20,000원, 합계 14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치 않음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5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2:0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서울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0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D주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위 주점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리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F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E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배를 향해 위 칼을 4~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엌칼 길이 확인) 1. 사진 4매, 부엌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을 위하여 현금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1997.경 일명 IMF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해오던 건축업이 부도가 난 후 간경화 등 자신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약초를 캐고, '방약합편' 등 의학서를 읽는 등의 방법으로 한약을 조제하는 법을 알게 되자,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을 이용하여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1층 49.1m²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90만원에 임차하여 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한약추출기, 저울, 작두, 한약포장기계, 환자를 눕혀서 진찰하는 데 사용하는 매트 등 설비를 갖추어 위 'D'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1. 2012. 4. 9.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E가 관절이 좋지 않고 갑상선암 수술도 받았으며 우울증도 있다고 말하자 그녀에게 '황철 상황버섯과 암에 좋은 약초를 혼합하여 약을 달여주겠다'라고 말한 후 30만원을 받고 한약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진찰 및 처방 행위를 하고, 2. 2012. 6. 초순경 위 장소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곳에 찾아온 F에게 어디가 아픈지 묻고(문진), 그녀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바닥에 매트를 깔고 그녀를 눕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다리 관절, 허리 등을 주무르고, 다리를 꺾으면서 '한약을 지어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진찰 및 처방 행위를 하고, 3. 2012. 7. 6. 17:00경 위 장소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곳에 찾아온 G가 간과 허리가 좋지 않다고 말하자 그녀를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목뼈부터 척추까지 누르는 방법으로 진찰 행위를 하고, 4. 2013. 1. 8.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H이 관절이 좋지 않고 변비가 있다고 말하자 바닥에 매트를 깔고 그녀를 눕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관절과 몸을 주무르면서 '위, 간, 관절이 안 좋고, 변비도 있다, 한약 2~3첩 정도 복용하면 바로 나을 것이다'라고 말한 후 30만원을 받고 한약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진찰 및 처방 행위를 하는 등, 2011. 4.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명에 대하여 문진 등 진찰행위를 하고 그 증상에 맞는 한약을 만들어 시가 합계 5,415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제2회) 중 I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D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부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로젠택배 운송장 첨부), 수사보고(한약 주문자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각서 작성자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D 신용카드 매출현황),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불상의 손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지압,맛사지,골반 조종하는 사진첨부),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판매된 한약의 가액 특정 보고)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서, 신용카드매출자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의료인을 사칭하는 등 환자들을 기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광명시 B 지층 1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제원관리번호, 소유자 인적사항을 임의로 바꾸어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신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성명불상의 자동차영업사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위조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6. 15. 05:47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34 오안초교 앞에서, 2008. 6. 15. 06:52경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40에서, 2008. 9. 4. 15:12경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홍질목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미납과태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시행일 2008. 9. 29.)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2008. 6. 15.에 한 2회의 운행행위는 자동차를 운행한 날이 같아 1개의 운행행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일죄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행위 역시 운행한 날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민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해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칠곡그린빌1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쿨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