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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함께 핸드폰 등을 훔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근처에 대기하고 C은 물건을 훔친 다음 위 승용차로 도망가 함께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20. 7. 11. 18:40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은 위 PC 방 앞 도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한 채 그 안에 대기하고 있고, C은 위 PC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제가 휴대폰이 안돼서 그러는데 전화 한 통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위 PC방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당시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7. 14. 발생 가방 절도 혐의 CCTV 영상 챕쳐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 등을 절취하였는바,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B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C이 피해자 H, F, G에게 각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1: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패딩과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피해자 131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1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빌라 D호 임차인으로서, 2022. 3. 13. 01:18경 위 빌라 D호 앞 복도에서 밀린 월세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이새끼, 너 죽여도 6년 밖에 안 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무 오래 살았다.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이미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의 의심이 있는 점,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도일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편집,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동물보호단체인 ‘B’의 회원으로서 2021. 4. 30. 16:00경 피해자 C이 파주 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개경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으로 위 경매장을 방문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개경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15:00경 위 개경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으로 위 경매장을 방문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개경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A 범행사실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업무방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자격 없이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군부대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확인되어 형사입건된 결과 결국 D 개 경매장 영업이 중단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F’와 ‘G’를 개설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홀짝’ 게임장을 개설하여 ‘홀’과 ‘짝’으로 지정된 몬스터 캐릭터 2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H’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환전상인들을 위 도박장에 배치하고, 사설서버 홈페이지에 위 도박장 및 환전상을 홍보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I’의 개인방송업자들의 각 개인방송 링크주소를 게재하여 홍보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위 ’I‘에서 BJ명 ‘J’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채널을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홀짝’ 게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방송시청자들을 상대로 위 사설서버 및 환전상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환전상들로부터 일정금액의 홍보비를 입금 받거나,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대리도박의뢰를 받고 전달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게임티켓을 구매할 때마다 게임티켓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9. 9.경부터 2021. 9.초경까지 전남 장흥군 K 빌라 L호에서 컴퓨터를설치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를 각 고용하여 사무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주·야간 교대근무자 역할을,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0.경부터 2021. 9.초경까지 각각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주·야간교 대근무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I’에서 ’J‘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위 E게임 사설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홀짝‘ 게임을 실시간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방송화면 상단에 환전상의 이름과 M 아이디가 기재된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환전상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거나,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위 ’I‘ 채팅방 또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M으로 대리배팅을 의뢰받으면, 위 사설서버 내 도박장 주위에 있는 환전상 중 위와 같이 대리배팅을 의뢰한 게임이용자가 지정한 환전상에게 가서 해당 의뢰인의 게임머니를 받아 의뢰인이 지정한 대로 ’홀‘ 또는 ’짝‘에 대리 배팅을 해주고, 위와 같이 대리 배팅을 하는 과정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위 도박장 주위에 있는 N(O, P 등 게임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에게 제공하고 현금교환권을 구매한 후 이를 게임머니인 ’H‘로 바꾸어 이를 다시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홈페이지 채증자료 첨부), 대리도박 방송업자들에 대한 채증자료, 내사보고(대리도박 개인방송업자에 대한 설명 및 자료화면 채증), 내사보고서(각 대리도박 개인방송업자들의 M 내역 분석), 내사보고서(‘J’의 M 대화내용 일부 발췌 및 분석), 각 ‘J' M 대화내역, 내사보고서(‘J’의 M 접속IP 내역 분석 및 관련사건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G' 대리도박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피의자 B 범죄수익 내역 1부, 수사보고(공범 A, C의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 피고인 B : 증거목록 순번 53(수사기록 1권 149~156쪽) 기재 수익금 내역 109,346,434원 중 피고인 A, C에게 급여로 지급된 돈을 공제한 77,846,434원(= 109,346,434원 – 13,500,000원 – 18,000,000원)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급여 합계 13,500,000원(= 1,500,000원 × 9개월) ❍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급여 합계 18,000,000원(= 1,500,000원 × 12개월)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도박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형태 및 가담기간, 수익의 크기,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을 동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정왕IC 방면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중, 같은 방향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단속 등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소재 동대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맞은편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8. 22:26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E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가 통과하기를 기다리며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위 D은 자신의 부모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D의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파출소 경감 F, 경위 G, 순경 H은 D으로부터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하는 저를 막았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 또한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가 감지되었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은 같은 날 22:59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에게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8. 22: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군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도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 및 바디탬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양경찰정비창 B부서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고, C은 해양경찰정비창 D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고인은 2018. 8. 12.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을 파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된 사실이 있다. 이에 피해자는 2018. 8. 27.경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제목 : G) 2018년 08월 12일 19:30분경 부산 영도 소재 E(음식점)에서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을 (차량번호 1 생략)(폭스바겐 파사트 운전자 A)이 문을 열면서 운전석 뒷도어를 충격하여 파손시켰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8. 9. 13.경 같은 방법으로 ‘(제목 : H) 해양경찰 A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기 민원의 요지를 보면 해양경찰 공무원인 A은 명백한 차량 손괴의 증거와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변상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양경찰정비창이 위 민원의 처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C이 위 민원들을 각 접수하게 되었다. 위 민원서류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민원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8.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C이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8. 8. 27.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G’라는 제목의 민원서류가 첨부된 공문서를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공람받고, 2018. 8. 29. 14:21경 위 민원서류를 열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8. 9. 13.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H’이라는 제목의 민원서류가 첨부된 공문서를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공람받고, 2018. 9. 20. 11:14경 위 민원서류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각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사본, 비위 공무원 조사 결과 보고 사본,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보고’ 문서관리카드 출력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2차 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이 사건 민원서류는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위 서류만으로 작성자를 알 수 없고,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인 C의 입장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민원서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⑵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정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바, 이 사건 민원서류를 제공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통사고 경험을 결합하여 이 사건 민원서류의 작성자가 피해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점,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이 사건 민원서류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많은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에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정보를 제공받는 피고인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 사건 민원서류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C은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민원서류의 작성자를 곧바로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민원서류 자체에 작성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C에게 피해자가 민원서류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확인해본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 사건 민원서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만연히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형사고소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민원서류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민원 내용의 상당 부분을 구두로 전달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민원 사실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였던 점(증거기록 64쪽),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7: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대동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 배수구를 충격하여 차량이 돌면서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봉고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17:2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 옥상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1. 2022. 6.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0. 19:00경 위 D 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국수 건조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6. 2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2. 11: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국수 건조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여러 명의 건물 소유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범죄사실 기재 건물 옥상에 불법적으로 국수 건조대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한 옥상 누수로 피고인 가족 등의 생활공간에 곰팡이가 피게 하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위 건조대 철거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건조대를 일부 보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의 종류 및 용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7: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 C의 뒤를 몰래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그 휴대전화의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 방향으로 두어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하여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왼팔, 채취한 소변 및 모발,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8부,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재판진행 내역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2021. 12.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0. 1.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정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자수한 점, 당시 마약류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