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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2014고단15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 인근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고, 그곳은 주점 등 유흥시설이 밀집하여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차를 출발한 과실로, 변속과정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며 마침 차량 뒤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3-20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31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서산시 안면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휴가를 함께 온 피고인의 친구 F 등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애교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방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제5,6,7,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2014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중 감경 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특별감경영역(1월 ~ 6월)[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우연히 알게 된 C 등과 함께 속칭 유령 사업체를 만들어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소재지를 대전 대덕구 D, 상호를 'E',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표자로 행세하고, C과 일명 F, G, H 등은 상무, 부장, 과장 등으로 직책을 나누어 물품 주문, 계약 체결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2011. 4. 20.경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서 중매인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K를 찾아 가 '나는 E의 대표이다, 냉동 꽃게를 납품해 주면 2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꽃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2011. 4. 22.경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꽃게 시가 50,963,45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위 유령업체를 폐쇄하고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6,122,0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 U, K, V,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O 출고의뢰서 등 제출, 고소인 진술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창고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대구고법 2004노622호 판결문 1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모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E의 대표자로 등록한 사실, 계약체결을 위하여 직접 (주) 다주티 앤에스로 전화를 하여 샘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물품 공급자들과 상담을 하고 계약서 작성 장소에 참석하여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는데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공모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8:07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학산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덕진면 예향로 남성촌마을 앞 1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군포시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p2p 기반의 컴퓨터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술인 '토렌트'를 바탕으로 위 사이트 방문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내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광고대행업체와 배너(banner)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이트 방문자들이 배너를 클릭할 때마다 건당 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행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등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및 실행화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 2호, 제22조 제2항(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개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12. 5. 18: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착한정육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35경 보령시 신흑동 머드광장 앞을 운행하는 B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업이 요구하는 높은 윤리수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창 밖 풍경을 동영상 촬영하던 중 여학생의 다리 부위까지 우연히 찍혔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부가 이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 대한 사진 파일의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동영상을 촬영 직후 바로 삭제하여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를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이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상가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중고 게임기를 유통하는 사람이고, D은 성남시 중원구 E 3층에 위치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위 유통상가에서 게임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5. 18.경 G에게 D의 연락처와 소위 '영업버전'이 들어 있는 저장매체인 USB 1개를 주면서 '집에 가는 길에 위 게임장에 들러서 게임기에 이상이 있으면 A/S 해주고, 게임장 업주에게 USB에 저장된 게임물을 보여준 후 마음에 든다고 하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위 게임을 전부 깔아줘라, 만일 시간이 없으면 일단 게임기 1대에만 설치하여 업주에게 보여줘라'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한 후 2011. 5. 18. 19:3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 분류된 '고스트 서브마린' 게임기를 USB를 이용하여, 원래 출현시간별로 물고기가 출현하여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어 5,000점에 경품이 배출되고, 1회 게임 종료는 상대편 물고기에 3회 충돌한 경우와 제한시간 60초가 경과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에 총알이 명중되지 않아도 총알이 반사될 때마다 1,000점씩 누적되어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종료시간이 상대편 물고기에 충돌되지 않고 10여초가 경과하면 종료되도록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변조하였다. 그 후 D은 2011.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위 게임자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의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5. 16:0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13세)이 천천히 길을 비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청 방면으로 유턴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412,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17:05경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폰스토리 앞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을 JC공원 방면에서 박애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2세) 소유의 H 푸조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2,542,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티뷰론 승용차를 평택시 평택동 285-7[도로명 주소 : 평택시 자유로 23(평택동)]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 727-5[도로명 주소 : 평택시 중앙로 84 (합정동)] 앞길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5. 17:2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위 제3항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1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 J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인 점,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2 중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테라칸 승용차와 푸조 승용차를 각 손괴한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제2 중 각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테라칸 승용차와 푸조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제3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3 중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4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료가 피해자 G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반하여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재물손괴 - 폭행죄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2. 10. 18.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부터 2014. 3. 23. 09: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에스케이프 2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운전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5.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실제로 1년 6월이라는 기간 동안 복역을 하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피해자가 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목적으로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은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고려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0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에 있는 대안석재 앞 편도 3차로를 대구방면에서 가산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28세)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같은 F(여, 2세), G(1세)에게 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의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2층 피해자 C가 운영했던 'D'오락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옆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전용 등받이 의자 23개, 책상 등의 집기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건물주 E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R&B 문구점 방면에서 아이월드 안경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7세)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만 취하고 피해자나 병원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병원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나 병원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기재,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접촉하였다는 진술기재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출석 및 음주감지),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자동차로 후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나 경찰이 피해자 측이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사고 다음 날인 2013. 6. 9. 연락을 취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강동구 B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에 계정 'D'로 접속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E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게임머니 충전 계좌인 흥진토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75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카드 두 장을 받고,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인 일명 '바카라'를 하면서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배팅하고, 승패를 적중하면 배팅액의 두 배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F, E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하는 충전 계좌들로 738회에 걸쳐 총 5,899,245,000원을 입금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내역 확인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개월 사이에 738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2017고단477 피고인은 2017. 1. 2.경 전라북도 익산시 C아파트, 103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이 작성한 "냉장고 구입을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금 60,000원을 보내주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중고 냉장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4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9 피고인은 2017. 4. 1.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인근 상호미상 커피숍 및야외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임 CD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페어리펜서 게임 C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게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H) 계좌로 1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767 피고인은 2017. 4. 6.경 익산시 I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작성한 '하우스오브댄싱워터 티켓 삽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하우스오버댄싱 티켓 2매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우스오버댄싱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77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 각 입금증, 각 입금증 1. 금융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내역(G 계좌) 2017고단619 1. F, A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조회서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2017고단767 1.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6. 12.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총무팀 과장이고, G은 위 패션몰 경비과장이며, 피해자 H(48세)는 위 패션몰 관리단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0:20경 위 패션몰 1층 비상구 근처에서, 빈 점포 입점 홍보를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두르고 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G 등과 함께 이를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G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행거를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행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반격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리회사 직원들인 피고인과 G 등이 상가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43세)와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 이야기를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피고인 운행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카본 뜰채(길이 약 90cm), 장식용 일본도(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온 다음 위 뜰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일본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잘못으로도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부근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대화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