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에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남문초소 앞 도로를 모아 미래도아파트 방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사람이 근무하는 초소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9세)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초소 건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초소 내 집기류 및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98,2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초소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명백하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 C과 합의를 하였고,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28경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전북 정읍시에 있는 박병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던 위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07,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한솔종합인테리어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견적서(E)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토목 공사업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2012. 6. 2.부터 2012. 6. 30.까지 내 소유인 충북 옥천군 H 임야 13,152m²에 물류창고 부지를 조성하는 지반평탄화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위 H 임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잔금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피고인의 조카인 I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당시에 이미 채권최고액 435,000,000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위 공사 계약 내용에배수공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가 끝나더라도 대출을 받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30.경 위 공사를 마치게 하였음에도 배수공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것이어서 잔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억지 주장하면서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6,0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충북 옥천군 H 임야 13,152m²가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한편, 고소인 G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계약할 때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의 조카인 I의 명의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지반평탄화 작업만이므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지반평탄화 공사만이 아니라 배수로 공사, 법면공사,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이 지반평탄화 작업을 하다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고소인과 계약해소에 따른 사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 고의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간의 이 사건 공사의 범위의 특정 문제, 이에 따른 이후 계약해제의 적법성 및 사후 정산 문제 등은 피고인과 고소인간의 민사상 문제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의 계획평면도에는 법면공사, 배수로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단면도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단순히 지반평탄화 작업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고소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코어네트공사, 포장 공사 등을 합한 금액이 8,900여만원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범위가 지반평탄화 작업뿐만이 아니라 배수로 공사, 법면공사, 포장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며, 피고인 또한 법원판결 등에 의해 지급해야 할 대금이 확정되면 부지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고소인 및 J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대고 문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2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10 1. 피고인은 2013. 1. 24. 01:00경 안성시 GL에 있는 피해자 GM 운영의 'GN' 식당에서 그 곳 창문을 각목으로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핫팩 3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72 2. 피고인은 2013. 7. 1. 05:09경 대전시 대덕구 GO에 있는 피해자 GP가 운영하는 G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 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 문화상품권 20만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그린, 치실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2013고단1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P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 서울 영등포구 B, 202동 11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7일부터 20일까지 안양시 박달동 소재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화면(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던 자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피해자가 전남편과 별거 중이어서 임시로 기거할 방을 구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2009. 10.경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 같은 해 6. 13.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 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0, 22:20경 진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값 외상 문제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넘어뜨려 수리비 24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맥주상자 6개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벽에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문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0억 원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어음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9.경 1,350만 원, 같은 달 13.경 3,000만원, 같은 달 14.경 900만 원, 같은 달 15.경 900만 원, 같은 달 27.경 1,800만 원을 피 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F) 송금받고 2007. 3.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3,85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서(차용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금전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정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액수를 다투다가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여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양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52세), 피해자 F(53세)에게 "8만 평 상당의 용당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주 작업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이 있으면 양산시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받게 되면 7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위 필요경비를 투자하면 산업단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분양 등을 하고 위 수익금중일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8. 21.경 위 산업단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이 투자의향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업무를 해 본적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용당산업단지 조성공사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27. 금 1,500만 원, 같은 해 10. 17. 1,000만 원, 같은 해 11. 15.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9. 7. 1,500만 원, 같은 해 10. 17. 1,000만 원, 2013. 1. 11. 1,000만원, 같은 해 2. 5. 200만 원, 같은 해 2. 7. 1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2014고단339] 피고인은 2014. 1. 7. 01:40경 진주시 장대동에 위치한 구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45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면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이 개새끼, 돈 받아먹고 지랄한다! 좆만한 새끼, 똑바로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C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5:2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의 처 H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05:28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E과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뭔데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어쩔건데 한번 해볼래 이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하여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C 스낵카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를 부착한상태로 차량 내에 조리 기구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3.까지 위 장소에서 얼음과 우유를 보관할 목적인 김치냉장고, 빙삭기, 커 피머신 1대, 믹서기 2대, 커피분쇄기 등의 조리 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2,500원에서 3,500원 상당의 각종 커피와 3,000원 상당의 에이드 제품, 3,500원의 스무디 음료, 4,000원의 생과일주스 등의 제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000원, 월 평균 1,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1:43경 구시미 원평동 2번도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3

범죄사실 2013고단4673 피고인은 2013. 7.27. 18:24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해 위 'F'에 들어간 뒤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4,315,000원 상당의 산업안전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7.경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131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를 확보하여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안전화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여왔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프건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양주시 회암동 35 회암사지 단지정비공사 현장의 공구창고 앞에서 그곳의 열린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프건설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개를 창문으로 꺼낸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J현장의 시험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콤퓨레샤 1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자 보관 창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1:0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소재 콩마을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리 고석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처와 학생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3:20경 전남 목포시 C아파트 305동 808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56세)이 집 내부 공사를 하여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한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6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 4. 07: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A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5:18경 불상지에서 AD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창동 일원의 주택가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 놓고 텔레그램을 통해 AD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중순 새벽 남양주시 AF에 있는 AG병원 부근에 정차된 성명불상(텔레그램 ID AH)의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30. 저녁 남양주시 금곡동 일원의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비 타 500 음료 병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D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휴대폰 탐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음 -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음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2015고단2770] 피고인은 2015. 10. 15. 21:40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두서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두동면 두동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 2015고단2346]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이며, 피해자 G은 같은 조각가로서 H I 울산광역시연합회장 선거(이하 '본건 I 회장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2.경 피해자가 신청한 피고인의 집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집이 경락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가 본건 I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게 되자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15: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06년경 L 울산광역시지회 회비 및 조형물 심의 대가 등을 횡령했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확인한 바 없고, 과거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아 내사를 진행하다가 혐의 없음 종결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울산KBS, 울산MBC, UBC 등 각 방송사 기자 및 울산매일 등 신문사 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비위를 저질러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자숙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않고 I 선거에 또 나왔다. G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시 2006. 3. L 지회장 시절 횡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 후보는 M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L 회비로 월세, 전기세, 수도세를 다 냈음은 물론, 외지작가의 조형물 심의 대가로 받은 1,600만 원을 L발전기금으로 쓰지 않고 개인용도로 썼다."라고 발언하여, N경 O 신문에 "비위 저지른 I회장 부호 자숙하라"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 등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에서 검사가 허위라고 본 것은, " 비위를 저질러 형 집행을 받은 G 후보가 자숙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않고 I 선거에 또 나왔다, G 후보는 울산지회장 시절 M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L 회비로 월세, 전기세, 수도세를 다 냈다, 이 후보는 또한 외지 작가의 조형물 심의 대가로 받은 1,600만 원을 L발전기금으로 쓰지 않고 개인용도로 썼다"로 정리할 수 있다. 나. 먼저 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순번 28)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G이 울산 P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2006. 1. 1. ~ 2007. 12. 31.)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노247, 1107(병합) 판결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허위가 아님은 자명하다. 다. 다음으로 , 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허위가 아닐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허위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감사였던 Q, R으로부터 들은 내용이었고, 그 당시 이미 기사화된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미술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이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R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특히 "G 스스로 1,600만 원과 관련하여 돈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것이다, M의 경우 문제가 많았다, 당시 G이 M 운영이나 조형물 심의대가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존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할 당시 그 회견내용을 진실로 믿은 채 말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직접 본 증인의 태도나 진술의 흐름 등을 종합할 때 그 증언내용에 믿음이 간다. 마찬가지로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Q의 경우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으나, 최소한 '1,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6)에 첨부되어 있는 기사들(수사기록 280쪽 내지 289쪽)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당시 G의 비리에 대한 의혹이 S 등을 통하여 매스컴에 불거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2006년 신문기사 스크랩'(2016. 2. 2.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1,6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G을 직접 진정하여 G에 대하여 내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이상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대보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대보아파트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신호위반),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아래 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정상] 2012. 6.경 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벌금 600만 원 선고받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2014고단581 피고인은 순천, 광양, 여수 일대에서 아웃도어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10: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4010032580000호, 제4006385370000호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를 위조한 점퍼 6점, 조끼 2점과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4101276540000호, 제4000558880000호, 제4001437340000호로 등록한 코오롱스포츠 상표를 위조한 점퍼 2점, 조끼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아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1015, 피고인은 순천, 광양, 여수 일대에서 아웃도어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10:5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가부시 가이샤골드윈'이 제4007526630000호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를 위조한 바람막이 상의 점퍼 9점,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4001437340000호로 등록한 코오롱스포츠 상표를 위조한 상의 반팔티 6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4006385370000호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를 위조한 상의 반팔티 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자료 첨부) 2014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