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0:15경 김해시 활천로186번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 1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8동 1505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겠다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6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1. 2014.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11:00경 전라남도 나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멍청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14.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9cm)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와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1,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3년9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3:00~14:0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3길 48-11(창동) 창골 풋살 경기장에서 피해자 C가 정자 의자 위에 점퍼를 벗어 놓고 축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점퍼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기재 1. L,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유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3 일반절도 권고 형량: 감경영역 (4월 ~ 10월) 양형 요소: 특별감경요소 (피해자들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범죄를 하나씩 시인하며 재판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했던 것은 아니지만,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부디 이번 범행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각종 자격증으로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29.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양로 양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첨단 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489,078원, 피해자 F 운전의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246,5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연양로 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등에 관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이나, 양형에 있어 참고기준으로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지적장애 3급)의 계부로, 2016. 7. 8. 23:00경 경기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몰래 담배를 피기 위하여 숨겨둔 라이터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9.경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1. 00:0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인천 남구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야,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E의 어깨 부위에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 그릇, 접시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의자, 탁자, 화분, 그릇, 접시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6회 처벌 전력이 있는 외에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9.01:00경 인천 서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50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번 방에서 그곳 실장인 G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탁자 다리를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에 위 2번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플라스틱 재떨이로 왼 어깨 부위를 각각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 발목과 등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던져 금이 가게 하고, 유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탁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60만원상당의 유선마이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컵 등 집기류를 손상시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부 타박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같은 날 01:00경부터 01:13 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F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리치료 및 알콜상담치료 등을 통해 개선의 노력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9회 처벌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11.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6. 06:30경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에 있는 베어스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음현리에 있는 광릉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7.25.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족발 1접시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13:30경부터 14:20 경까지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 경찰 오면 서장 모가지를 날려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전 중구 중앙로 14에 있는 서대전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14:43경부터 15:35 경까지 위 서대전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 너 더러운 새끼야, 개새끼야, 도둑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연령, 건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1 강제추행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선희(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2. 21:50 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으면서 "니네 집으로 가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아파트 106동 현관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5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정신감정결과통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고, 주거에 들어가려던 여성을 뒤따라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공중밀집지역에서 발기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추행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하며 대상자들과 비밀스런 애정 관계를 맺는 상상을 가진다'는 이른바 마찰도착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인 불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마찰도착증을 앓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심야에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음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 역시 어느 정도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판사 백우현 판사 윤성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9, 16: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3차로의 도로를 만수동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하면서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74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H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J(37세)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L(43세, 여) 운전의 M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O(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P(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 F, J, N과는 합의에 이르렀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J, N과는 합의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친 꼬라지 한번 볼래"라고 말하며 바닐라 쉐이크를 카운터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뭐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팔로 목을 감싸 안고 힘을 주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바닐라 쉐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문신을 보이며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옷을 입을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간경화 말기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좆 같은 게 같이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화단의 나무를 뽑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좆 같은거 내가 여기서 죽고 너 거 좆 되는 꼴 보이주까."라고 위협하고,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경사 H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G 등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거세게 반항을 하며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왼쪽 팔꿈치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왼쪽 팔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5년경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4.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경산시 B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피고인이 개설해놓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D" (일명 E,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명의 국민은행계좌(G)에서 도박 운영자 계좌인 H 명의 농협 (I)계좌로 16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충전하여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18,722,808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도박사이트 주소 및 홈페이지 캡쳐사진, 도금충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01. 26.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29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3:00경 대구 동구 동촌동 화신가스 앞길에서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3 안심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공소장에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0:4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슬로 2716에 있는 조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5. 01:4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122 대구북부소방서 건너편 도로에서 자신들을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7세)과 피해자 E(남, 27세)을 불러세운 다음 피해자 E의 어깨를 고의로 부딪쳐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너 주둥이 꿰메야 된다. 왜 웃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입술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차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8:55경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에 승차하여, 지하철이 당산역에 다다랐을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21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둔산로 소재 셀마트 방향에서 CU편의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면서 정상 차로로 복귀하던 중 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7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2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8.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잇몸에 인조 앞니 1개를 심고, 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좌·우측 치아를 그라인더로 갈아낸 다음 고정하는 보철 치료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09.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어금니 옆 치아를 철로 보강한 다음 양쪽 어금니 부위에 각 3개의 틀니를 만들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틀니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