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주민센터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시 G아파트 203동 앞 산책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을 향하도록 돌린 뒤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행인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혼자 밤늦게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어깨, 팔, 가슴 부위 등에 경미한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죄판단의 이유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깨, 팔, 가슴, 손, 발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및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일로부터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환자진술에 의함, 임상적 추정', '입원과 외과적 수술은 불필요', '통상활동과 식사는 가능하나 불편',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 어깨, 오른 팔, 오른 가슴, 손 등에 찰 과상 및 타박상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부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것인데, 어깨와 팔 부위의 상처는 동전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으며, 가볍게 긁혀 바깥쪽 피부가 살짝 벗겨진 정도임이 육안으로도쉽게 확인된다. 손 부위의 상처 또한 피부가 살짝 벗겨진 정도로 크기도 작고 경미하며, 가슴 부위의 상처 역시 피부가 다소 붉어진 타박상에 불과할 뿐 심하게 멍이 들거나 외상이 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후 3일이 지난 후 발급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전과 그 후에 추가적인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나 사건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피해부위 사진 등은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사건발생 후 회사에 출근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상처도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강제추행치상죄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3명 무죄 의견 : 배심원 4명 2. 강제추행죄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견 : 배심원 7명 2.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W벌금 1,500만 원 : 배심원 2명 -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