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1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자이고, D은 위 병원의 원무실장으로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이며 D은 불면증으로 인해 위 병원의 E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수면제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를 복용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D의 범행 가. 허위처방전 발행 D은 2019. 1. 22.경 위 C 의원 접수실에서 E 프로그램에 위 병원 원장인 A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사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낙스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고, 병원장 A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장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나. 스틸녹스정, 자낙스정 투약 D은 2019. 1. 22.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처방전을 발행하여 구입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불상량과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낙스정 불상량을 복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프로포폴 투약 D은 2019. 1. 중순경 A에게 “내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몸이 좋지 않으니 프로포폴을 주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A로 하여금 프로포폴 약 20mL를 수액에 넣고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월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합계 320mL를 투약하였다. 라. 자낙스정 소지 D은 불상일시부터 2019. 6. 24. 11:3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낙스정 25알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D의 허위처방전 발행 방조 피고인은 2019. 3.경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병원의 E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타인 명의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아프라졸람을 구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위 병원의 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제1. 가항과 같이 D이 피고인의 ID와 비밀번호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를 만연히 방치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의 제12항부터 제31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D이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진료의 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제1.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내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몸이 좋지 않으니 프로포폴을 주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의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20mL를 수액에 넣고 D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320mL을 업무 외목적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F,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방전, 각 사진 등,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스틸녹스 등 처방 수량에 대한), 수사보고(처방 내역 도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제 라목, 형법 제32조 제1항(취급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2.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이 피고인의 ID, 비밀번호로 ‘E’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ID와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적극적인 방지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방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D의 자격 없는 처방전 발급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작위의무의 존재] ‘E’ 프로그램에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자인 피고인의 ID, 비밀번호로만 접속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ID와 비밀번호를 D 및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병원의 관리자로서 D 및 직원들이 위 ID를 이용하여 허위 처방전 발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만일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D이 무단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년 2월 중순경에는 D이 무단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574쪽), 그 후 마음만 먹으면 언제 든지 D의 처방전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증거기록 576쪽), 피고인은 단지 D과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발급을 방조한 처방전의 개수가 상당히 많고, 프로포폴 투약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프로포폴 관리 소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환자 유치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얻은 이익이 없으며, 1명에게만 투약이 이루어졌다. 당시 D의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이후의 진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프로포폴 투약에 일부 치료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23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