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F 인근 38호국도상의 편도 2차선 도로(민둥산교차로 300m 전 지점)를 남면 방면에서 민둥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시 제한최고속도 시속 60km인 내리막 도로인데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결빙되고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48km인 상황이었고 전방 다수의 차량이 서행 중인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G(남, 43세)가 운전하는 H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1차로 방향으로 밀려나게 하여 1차로를 서행 중인 I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F 인근 38호 국도상의 편도 2차선 도로(민둥산교차로 300m 전 지점)를 남면 방면에서 민둥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시 제한 최고속도 시속 60km인 내리막 도로인데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결빙되고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48km인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차량이 정차 및 서행 중인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M(남, 57세)이 운전하는 N 흰색 Y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인지 기능 상실,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남, 65세)에게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으로 인한 언어 기능의 현저한 저하, 자력에 의한 식사 불능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P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F 인근 38호국도상의 편도 2차선 도로(민등산교차로 300m 전 지점)를 남면 방면에서 민둥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시 제한최고속도 시속 60km인 내리막 도로인데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결빙되고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48km인 상황이었고 전방 다수의 차량이 서행 중인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L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Q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F 인근 38호국도상의 편도 2차선 도로(민등산교차로 300m 전 지점)를 남면 방면에서 민둥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시 제한최고속도 시속 60km인 내리막 도로인데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결빙되고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48km인 상황이었고 전방 다수의 차량이 서행 중인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L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옆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R(남, 36세)이 운전하는 S K7 승용차와 피해자 T(남, 30세)이 운전하는 U 검은색 YF소나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검은색 YF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V(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W(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에 관한 건),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사고당시 날씨에 관한 건 등), 각 내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상해 발생에 관한 건),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별 약도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O, M 상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이 주치의 AA의 소견) 및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O 주치의 AA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M 주치의 소견),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자 Y, A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및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D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카니발 운전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R(K7 운전자), T(검은색 YF소나타 운전자), V, W(각 검은색 YF소나타 탑승자)의 경우 피고인 D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없었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의 과실행위와 피해자 R, T, V, W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사고 상황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이 일으킨 1차 추돌사고에서 시작되어 10차 추돌사고까지 이이진 다중 추돌사고이고, 피고인 D는 7차 추돌사고의 운전자이다. 1차 내지 10차 추돌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각 사고현장약도(증거기록 21-31면) 기재와 같다. 7차 추돌사고의 피해차량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차량은 카니발(이하 차량번호는 생략한다), K7, 검은색 YF소나타이고, 피고인 D는 그중 KT 및 검은색 YF소나타에 관하여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다. 나.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경합,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 기준 피고인 D가 야기한 7차 추돌사고 이전에 K7 및 검은색 YF소나타는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다. 즉 검은색 YF소나타가 소렌토를 충돌한 2차 추돌사고, K7이 티볼리, 흰색 YF소나타를 충돌한 3차 추돌사고, 카니발이 티볼리, 흰색 YF소나타, 제네시스 EQ900, K7을 충돌한 5차 추돌사고, 아우디 A6가 카니발, 제네시스, 티볼리, K7을 충돌한 6차 추돌사고가 선행되었다. 이처럼 후행사고인 7차 추돌사고에 관한 피고인 D의 과실과 KT 및 검은색 YF소 나타의 운전자 및 탑승자인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행사고 자체가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선행사고의 충격이 강하여 상해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한 반면, 후행사고의 충격은 매우 경미하여 상해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후행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이 선행사고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후행사고 운전자인 피고인 D에게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다. K7의 경우 K7에 관한 선행사고는 3차, 5차, 6차 추돌사고이고, 피고인 D의 7차 추돌사고는 후행사고이다. 이하 개별 추돌사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1) 3차 추돌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3차 추돌사고는 K7이 티볼리의 우측 범퍼 부분과 흰색 YF소나타의 좌측 범퍼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한 것으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 이에 관하여 티볼리 운전자 Z은 수사기관에서 K7의 최초 충돌은 조수석 옆 부분을 스치면서 지나간 것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8면), 흰색 YF소나타 탑승자 Y 또한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충격(K7 차량의 충돌)은 다칠 정도가 아니었고 이어서 발생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1면). 위와 같이 3차 추돌사고는 그 자체로 충격이 경미하였으므로 K7 운전자 R의 상해의 원인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5차, 6차 추돌사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5차, 6차 추돌사고의 경우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5차 추돌사고는 카니발이 먼저 티볼리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뒤이어 흰색 YF소나타를 충돌한 다음 흰색 YF소나타가 밀리면서 K7을 충돌한 것이다. 6차 추돌사고는 5차 추돌사고 직후 아우디가 카니발을 직접 충돌하고 연쇄적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카니발이 흰색 YF소나타를, 흰색 YF소나타가 K7을 충돌한 것이다. 위와 같이 5차, 6차 추돌사고의 충격은 티볼리, 카니발, 흰색 YF소나타에 집중되었을 뿐 K7에 대한 충격의 정도는 극히 경미하고, 티볼리 블랙박스 영상에도 5차, 6차 추돌사고시 K7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이처럼 5차, 6차 추돌사고의 경우 그 자체의 충격은 약하지 아니하였으나 K7에 대하여는 별다른 충격이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마찬가지로 KT 운전자 R의 상해의 원인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3) 7차 추돌사고 7차 추돌사고는 피고인 D가 운전하는 버스가 카니발 및 아우디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차량이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카니발이 흰색 YF소나타를, 흰색 YF소나타가 K7을, K7 이 검은색 YF소나타를 충돌한 것이다. 그런데 버스의 속도 및 중량으로 인해 충격의 정도가 강할 수밖에 없었고, 티볼리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7차 추돌사고로 인해 K7이 앞으로 상당히 밀리면서 검은색 YF소나타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K7이 7차 추돌사고로 인해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는 KT 운전자 R의 상해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에 충분하였다고 인정된다. 4)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사고인 3차, 5차, 6차 추돌사고는 K7 운전자 R의 상해의 원인이 되기 어려운 반면, 후행사고인 7차 추돌사고는 상해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후행사고인 7차 추돌사고에 관한 피고인 D의 과실과 R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은색 YF소나타의 경우 검은색 YF소나타에 관한 선행사고는 2차 추돌사고가 유일하다. 그런데 2차 추돌사고는 검은색 YF소나타가 주행 중 소렌토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티볼리 블랙박스 영상에서 볼 때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다. 검은색 YF소나타 운전자 T 또한 수사기관에서 2차 추돌사고는 살짝 부딪힌 것에 불과하여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면), 반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7차 추돌사고 당시 K7이 앞으로 밀리면서 검은색 YF소나타를 상당히 강하게 충돌하였다. 사고 직후 검은색 YF소나타를 촬영한 사진에도 2차 추돌사고의 충격 부위인 앞쪽 양 범퍼의 파손 정도는 중하지 않은 반면, 7차 추돌사고의 충격 부위인 트렁크 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모습이 확인되어(증거기록 47면) 이에 부합한다. 이렇듯 선행사고인 2차 추돌사고는 충격이 경미하여 검은색 YF소나타의 운전자 및 탑승자인 T, V, W의 상해의 원인이 되기에 부족한 반면, 후행사고인 7차 추돌사고는 상해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행사고에 관한 피고인 D의 과실과 T, V, W의 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개가 끼어 시야가 제한되었고 특히 눈이 내려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에는 긴 내리막길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운전자로서는 제한최고시속 60km/h보다 현저하게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관련 규정 이전에 기본적인 운전 상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감속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 1차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1차 추돌사고의 충격 정도가 상당하다. 렉서스 운전자는 1차 추돌사고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차량이 폐차될 정도였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일으킨 5차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자 M, O가 중상해를 입었고 특히 암 환자였던 피해자 이는 사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이은 6차, 7차 추돌사고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4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일으킨 6차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자 B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선 5차 추돌사고 및 뒤이은 7차 추돌사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가 일으킨 7차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자 5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전세버스에는 많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가장 중한 상해가 발생한 피해자 B의 경우 선행사고인 5차, 6차 추돌사고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