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22.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수입,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인 D이 지급하는 조합의 운영비에 대하여 전 조합장인 E와 함께 보증을 선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과거 ‘보증료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18. 7. 5.자 이사회 결의에서 위 ‘보증료수당’의 자금 집행이 중단되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보증료수당’이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합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조합 자금을 보관 중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보증료수당’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 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용역계약의 체결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고, 2020. 4. 24. 제63차 대의원회 회의에서 ‘주식회사 F’를 홍보용역 업체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임의로 특정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0. 5. 15. 임의로 다른 용역업체인 ‘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1.경 위 ‘G’의 대표 H을 비롯한 9명의 직원에게 합계 14,505,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G’에 14,50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보증료수당 지급 관련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조합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 없이 2020. 8. 14.경 조합 자금을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보증료수당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계약해지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에 관한 조합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 없이 2020. 7. 24.경 이 사건 조합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I을 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F에 정비업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다. 관련 자료 공개 관련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년 7월호 재건축소식지에 ‘창원시로부터 올 11월 20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해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2020. 8. 12.경 창원시장으로부터 다음 소식지 알림 시 정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7. 8월호 재건축소식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운영 실태 점검 결과 처분 및 시정명령 통보, 창원시청 행정지도 관련 공문 1. 2016~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조합정관 1. 감사보고 및 관련자료(입출금거래명세서, 지불확인서 등) 1. 용역계약서 1. 용역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우편 자료 1. 건축소식지(2020. 7., 2020.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보증료수당’ 명목의 조합자금 합계 1,730만 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규정에 반하여 대의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G’이라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체 대표 및 직원들에 합계 14,505,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위 보증료수당 명목의 자금을 집행한 사실,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F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3호(총회 의결 없이 한 보증료수당 지급 관련 사업 추진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6호(총회 의결 없이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관련 사업 추진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2호, 제124조 제1항 제6호(서류 및 관련자료 거짓 공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범행의 경우, 조합 운영 및 조합자금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각 범행 경위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경 제63차 대의원회의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총회개최를 위한 홍보요원업체 및 경호업체 수의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 없이 2020. 5. 15.경 판시 제2항과 같이 ’G‘과 용역 대금 1,4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15.경 ’G‘과 체결한 용역계약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하는 내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특정 임시총회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G‘으로 하여금 총회의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업무 보고서를 취합하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일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주요 업무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거나 기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