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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상아스위트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가 있다. D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이 차량을 빼려고 핸들을 꺾기 위해 정차해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더니 자신의 차량을 부딪쳤고, 피고인의 차량이 슬슬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당시 자신이 성거스위트리 아파트 입구 좌측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저리 교차로 쪽으로 가기 위하여 후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고 서 있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약간 앞으로 피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접촉하였고, 사고 전 피고인의 차량은 자신의 차량의 후방에 주차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의 각 감정회신에 따르면, 양 차량의 접촉 부위의 지상고에 비추어 볼 때 충격 직전 피고인의 차량이 급가속으로 후진하거나 D의 차량이 급제동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와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충격하였다면 D의 차량에 압궤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그 차량에는 스치듯 발생한 흔적이 있으므로 서로 부합하지 않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와 같은 자세에서 사진과 같은 접촉 흔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해 있고 D의 차량이 선회하는 형태로 후진하여야 가능하며, D의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접촉 흔적이 발생하려면 두 차량이 거의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급가속으로 후진하거나 두 차량이 거의 나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E가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현장에서 피고인이 공장 대문을 열던 중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1남 3녀 중 큰딸로서, 2011. 3.경 피해자B가 심장판막수술을 받기 전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D고등학교의 운영권을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남동생인 E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자, 홀로 남게 될 지도 모르는 피해자 C의 노후를 위한다며 피해자 B의 재산을 사전에 분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C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갈등을 일으켜 피해자들 및 위 E 가족과 만남은 물론 연락조차 끊은 채 생활해 왔고, 그러던 중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우편물 발송, 유인물 배포,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통해 E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4.9.30. 광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2: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파킨슨 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C를 피해자 B 몰래 데리고 갈 생각으로, 계 모임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C의 친구들이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C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장녀로,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어머니 C와의 관계가 특히 각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C가 진행성 핵상마비를 앓게 되자 그 병세의 진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0년경에는 약 1년간 자신의 집에서 C를 간병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 17.경 C의 친구로부터 C의 병세가 매우 악화되었고, C를 위해 피고인이 C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5일 후인 공소사실 범행 일시에 C의 친구와 함께 B와 C의 집을 찾아간 점, C는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고인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가려는 데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B와 C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며느리 G에 의하면, C는 의사표시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와 C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C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아버지 B, 남동생 E 등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나, 2012년 말 이전에는 B와 C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왕래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범행 일시 전 2014. 6.경 B와 C의 집으로 가 C를 만나기도 하였고, 당시 B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평소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반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공소사실 범행 일시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의 간병인 H에게도 피고인을 특정하여 집에 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와 C의 집에 들어갈 당시 B는 부재중이었고, H 출입문을 열어주었는데, H은 C의 친구들이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함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C와 함께 우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C를 모시고 가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C를 모시고 가 병세를 확인하고,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치료를 받도록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죄나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와 C의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B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B, C의 관계 및 피고인이 C의 병세가 매우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를 찾아가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B와 C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C의 의사에 반하거나, B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H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정황, 피고인은 C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려고 모시고 가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는 2013. 7.경 피고인과 친하던 C의 간병인을 그만두게 하고, C의 치료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바, C에게 피고인이 생각하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C의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술집을 시작하려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015년 1월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을 하거나 중고차 매매상을 시작한 적이 없고, 아내가 암투병을 하느라고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재판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5. 2. 28.까지 피해자의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 220만 원, 같은 달 7. 660만 원, 같은 달 13. 880만 원, 같은 달 26. 300만원, 2015. 3. 5. 200 만원 합계 2,2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문자송수신내역, 메일내역,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잠적함으로써 공판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였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바, F영농조합의 실운영자인 G(2015.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로부터 피해자 H가 의뢰한 토지거래 중개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위 G와 함께 위 중개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I 토지의 원 소유자는 J인데 거래 중간에 영농조합을 끼워 넣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토지 구입대금을 주면 J으로부터 분할을 마친 각 토지를 F영농조합 명의로 이전받아 연말까지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 G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2. 7. 30.경 156,000,000원을, 2012.8.21.경 150,000,000원을, 2012.8.23.경 60,000,000원을, 2012.8.31.경 40,000,000원을, 2012. 10. 18.경 21,2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대부분을 위 G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12.경 피고인과 위 G에게 위 토지의 등기이전을 수차례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 대금이 위 J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토지 거래 중개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K에게 부탁하여 매도인란 J, 매도대리인란 K, 매수인란 F영농조합으로 기재하고 매도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매매계약서를 당시까지 계약서를 제대로 본 적 없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토지거래 중개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토지대금 58,000,000 원마저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2. 경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도인 J으로부터 매도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직접 부동산표시 소재지란에 서귀포시 I, 매매대금란에 490,000,000원, 매도인란에 J, 매수인란에 F영농조합이라고 기재하고, 위 K에게 부탁하여 계약금 영수증란에 K, 매도대리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매도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인 H에게 마치 매도대리인이 위 K이라고 허위로 설명하고 위 토지의 분필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위 토지의 등기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토지거래 중개업무 진행 상황을 허위로 설명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 대금이 위 J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 J으로부터 위 F영농조합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등 토지거래 중개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개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L 명의의 계좌(농협 M)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손해배상합의서,부동산매매계약서(4억 9,000만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질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G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매도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G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8,520만원(이사건 편취금 5,800만원포함)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5. 10. 23. 징역 1년을 선고받아(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이 고려됨)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1. 2014고단3198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14, 12:3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00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삶은 계란을 사면서 소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고단113 피고인은 2015.12.2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자 "나는 이름도 없고, 집도 없다"고 대답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확정일자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2016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판시 제 1죄에 대하여 }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판시 제2의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지만 위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과대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 약 4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하여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5. 4. 2. 12:1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를 덕정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 12:20 경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 앞 교차로에 이르러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백석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차사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4차사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2매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환청 및 피해망상 등 편집증 정신병과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로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말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D(69세)와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로 시비를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1.14:10경 위 C슈퍼에 들어와 소주 1병을 꺼내어 외상으로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네 형이 이제 술 외상으로 주지 말라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기미, 씹할 니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고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슈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찔러서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5:15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닷가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얼굴이 못생겼으니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말이 너무 심하네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부위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다시 위 의자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들을 내리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없는 CB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있는 전북대학교 내 차로 구분이 없는 길을 시계탑 쪽에서 구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길을 따라 도보로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면 우측에서 길 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8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천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74 에 있는 송천아이파크 115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북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등, 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 오토바이 운행 용도 확인)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큰 대학교 내 도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보행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3천추 골절, 제4-5 요추 좌측 윤상인대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까지 충분히 예상되는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병명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왕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기왕증을 의심하거나, 사고 발생 후 불과 2개월 남짓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기관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1세의 젊은 청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그러나 반성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과연 피고인이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미치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영향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인지는 의문이 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7: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시장 다동 60호 소재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11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과 화성시 E에 있는 원룸형 연립주택 201호에서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11명의 친구들과 함께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남겨놓고 다른 여자친구인 F와 먼저 위 201호로 귀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인근 식당에서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03:50 경위 동거하던 201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위 F를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두고 F를 데리고 간 것에 대해 문제삼자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 증 제1호)을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깊이 17cm 가량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대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주치의 H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응급실 담당 의사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동거녀 살인미수 사건 현장 감식기록 1.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살인미수 사건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거주지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하복부 부위를 칼로 찔렀던 점,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배에 거의 다 들어가서 손잡이만 남을 정도로 깊이 찔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칼날이 등 뒤쪽 근육까지 관통하여 대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부위의 바로 위쪽 3cm 지점은 신장의 동맥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그 피해부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대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4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케슬카이저아파트 앞 교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방송통신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방송통신대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 양산 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덕천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본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8:33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에 이르러 인적이 비교적 드문 2층으로 올라가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을 기웃거리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2층 계단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37경 피해자 D(여, 24세)이 2층으로 올라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당시 19세의 대학생이었던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