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2. 2. 9. 확정되었다. 1. 통영시 현대건설 시공 아파트 철골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8. 2. 2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C에게 "2억 원을 주면 통영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25층 신축아파트 12개동에 대한 철골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도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H, I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 F 주식회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8.2. 20.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울산 J 아파트 철골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8. 4. 7.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자금을 조금만 더 제공하면 울산 남구 J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일체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 노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추가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8. 4. 7.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08. 5.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97,939,250원을 교부받았다. 3. 부산 해운대구 현대건설 시공 아파트 철골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8. 9.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을 부담하면 이 번에는 틀림없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내가 국회의원 L의 동생 M과 현대산업개발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현장책임자에게 접대를 하고, 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부산 해운대구 N 아파트 철골공사를 반드시 하도급 받아 시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 노임 등으로 지급하는 상황으로 추가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어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9. 2.경 피해자 C 소유의 41,300,000원을 송금받고, 2008. 9.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어음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08. 9. 중순 일자 불상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O으로부터 제3항의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케이비이앤씨 발행의 자가00384632, 액면금 4,0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경 O에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케이비이앤씨 어음을 돌려주면 이를 할인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음을 O으로부터 반환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법인계좌내역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2008. 9. 2. 송금받은 41,300,000원 중 10,000,000원은 Q, 나머지 31,300,000원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교 부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액면금 3,000만원약 속어음을 편취한 것은 동일한 내용이어서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9. 2. E 주식회사 명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 4,130만 원은 모두 입금자명이 'C'으로 되어 있는 점(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Q은 위 1,000만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R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에 대해 E 주식회사가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 부족액이 5,000만 원이 넘어서 그 돈을 E 명의의 당좌예금계좌에 한번에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F의 경리직원인 R 계좌로 먼저 송금하여 R가 이를 모은 뒤 E 당좌예금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R가 Q 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1,000만 원을 'Q'이 아닌 'C'의 이름으로 고쳐서 입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위 당좌예금계좌에는 위 4,130만 원 이외에 'P'(E의 경리직원이다)이라는 이름으로도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8. 8. 12. 경에는 위 당좌예금계좌에 'S회사 T'(Q의 부인이다)이라는 이름으로 2,400만 원이 입금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좌예금계좌에 어음결제자금을 입금함에 있어 입금계좌나 입금자명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송금하지 못하고 부족한 어음결제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서 한 번에 당좌예금계좌로 보냈어야 했다는 위 Q 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08. 9. 2. 피해자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3,13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비고란에 '경남U대여금'('경남C대여금'의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E 명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 4,130만 원은 C의 자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8. 9.경 부산 해운대구 N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는 그 자체로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그 후 할인을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였던 어음을 다시 교부받은 행위는 할인 빙자라는 또 다른 기망행위를 통하여 재물인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이 역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