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2018고단291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들(SNS 대화명: C, D)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 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들(SNS 대화명: C, D)은 2018. 5. 2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50 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역 5번 출구 'H'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소재 대림역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6.경 성명불상자(SNS 대화명: C)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하여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4:50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역 5번 출구 'H' 앞 노상에서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문서를 제시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57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8. 5.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45경 서울 중구 J 소재 'K'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현금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한 후, 2018. 5. 29. 16:45경 서울 중구 J 소재 'K'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90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4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1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5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통상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위조된 금감원 서류 등 사진, 휴대폰 메모 내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은행거래 내역 및 영수증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등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CCTV 사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금 출금 내역 제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 출금 내역 등 첨부 수사) 2018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8 40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일반 공중의 사회적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라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한 단순가담자인 점, 피고인 스스로는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 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10 명 가운데 9명에게 피해금의 일부나마 변제하고 그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사기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