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C은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에 약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두고 'E'이라는 상호로 자산운영전문가를 표방하며 대표 직함으로 주식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과 중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2011.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업체의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출자금 모집, 사무실 관리, 이자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차용기간 2년 만기일에 원금의 상환을 보장하고, 매월 차용원금의 2%(연 24%)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차용계약 내용을 모집인이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C은 모집된 자금으로 증권, 선물, 옵션거래에 투자하는 등 자산운용을 전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되,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하여 차용계약서에 보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금액의 매월 0.5%(연 6%)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1. 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도 한전에서 퇴직한 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매달 700만원씩 이자를 받아 집사람에게 준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투자하여 매달 2%의 확정 수익을 받고 있다. 투자원금의 2%를 매달 지급하고 2년 약정 후 원금도 전액 돌려주며, 내가 C의 보증인으로 차용계약을 보증한다."고 설명하며 출자를 권유하여 2011. 7. 29.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연 24%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2년 후 원금 상환을 보증하겠다는 설명과 아울러, '가사 주식투자 등 자산운용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C의 친형이 수 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10억원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71회에 걸쳐 합계 18억 5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출자금 모집 기망의 내용 제2항 기재와 같이 어떤 명목으로든 원금을 상회하는 출자금 상환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연 4~5% 정도에 불과한 반면, 모집한 자금에 대해 연 24%의 확정 이자배당과 모집자에 대한 연 6%의 수당 등 원금 대비 30%의 안정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상정하기 어렵고, 주식·선물·옵션 등의 거래를 통해 시중 금리의 5~6배를 초과하는 고율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실패에 따른 원금 손실의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반면, 피고인과 C이 목표한 투자자산 모집 금액은 50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투자 위험을 분산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의 형 H이 운영하는 (주)는 환경·재생에너지설비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 기준 자본금이 32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주식시장 상장은 물론 기업공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매출순이익 등 기업 가치를 추정하기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2011. 무렵 위(주)]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였기 때문에 C의 친형이 수천억원대 자산가라거나 동생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10억원 정도는 충분히 보전하리라는 설명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기실 2009. 10.경 C에게 3,000 만원의 증권투자 위탁거래를 시작한 이래 2011. 4.경까지 위탁거래 규모를 확대하여 C 명의 주식계정에 1억 3,000만원, 피고인의 처 J 명의 주식계정에 2억 2,000만원 상당을 C에게 일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2011. 4. 무렵 주식투자 위탁자금원금 기준 7,000 만원 상당의 손실을 본 상황에서, C과 사이에 위 손실금 7,000만원을 투자원금으로 보아 합계 3억 5,000 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월 700만원을 확정 이자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출자금을 모집하여 모집 수당까지 받을 경우 2년 남짓한 기간 안에 2억 8,000만원 상당의 원금을 전액 상환 받아 최선순위 출자자로서 피고인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되는 반면, 후순위 출자자들의 출자금은 선순위 출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당 등으로 우선 충당되어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손실을 대부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8.경 'E' 사무실을 K에서 D에 있는 200여 평 규모의 사무실로 확장 이전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출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모집한 출자금 대부분이 주식투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 수표 등으로 즉시 인출되어 이자 및 모집수당 등으로 지급되므로 후순위 출자자들의 손실 위험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최선순위 출자자로서 모집 수당까지 지급받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익이 증가되므로 선·후순위 출자자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이었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E'을 운영하며 출자금의 규모, 운영 현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 대부분이 후순위 출자자들에게 전가되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출자 이익배당은 물론 출자원금 마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배당 이익금은 지급받은 즉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출자금 상환 등 채무를 보증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며, C의 친형 등 자력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C과의 주식위탁거래로 인한 7,000 만원 상당의 손실을 만회하고 최선순위 출자자로서 출자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율의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며 C이 자산운용에 실패하더라도 출자 손실을 만회할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마저 어렵다면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4. 1.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6명으로부터 합계 17억 5,500 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2014. 12. 24.경 C이 잠적·도주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5억 1,178만원을 출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후 교부받은 출자금을 모두 소진하였다. 다. 소결 : 피해금액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36 명을 기망하여 위 출자금 합계 17억 5,500만원에서 수익금 5억 1,178 만원을 공제한 12억 4,3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H, AD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고소인 V), 각 거래신청상세내역조회, 각 차용증서(고소인 W),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차용증서(고소인 X), 각 확인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M 자료 제출 : 무통장 입금증), 수사보고서(고소인 O 제출 : 거래증명서,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고소인 T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R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 (고소인 S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U 자료 제출 :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 (고소인 G 자료 제출 : 은행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Q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회원입금내역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C, A 금융계좌 분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은 주식투자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C이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의 형인 H이 상당한 재력가이며 투자금이 잘못 되어도 H이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H의 재력 정도를 확인한 바 없고 H이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월 2%의 고정된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C의 주식 투자가 언제나 성공하거나 만약 실패하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별도의 자금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C의 주식 투자가 언제나 성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Cl나 피고인에게는 위 수익금의 지급을 담보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원금까지 보증하는 계약서까지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 중 일부를 바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872쪽 참조), C이 자산운용의 결과 발생한 이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한 기간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12억원이 넘는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투자금을 운용한 C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판시 투자금 중 일부가 이미 수익금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피해자들의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던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