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 11. 17:00경부터 20: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선금 3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대마 10g을 건네주고, 2020. 1. 31. 21:09경 B의 여자친구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잔금 3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D에게 총 64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3. 22:35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대마 판매자 H(일명 ‘I')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8.경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860g을 1,19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5. 19:30경 평택시 J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 67.02g을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8~11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 대한 전자정보 추출 경위 수사,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수사, 범죄일람표에 대한 각 증거자료 수사(증거목록 22~32번), 여죄 관련 각 범행일 CCTV 등 증거자료 분석 수사, 피의자 A의 압수물 대상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공범 H 각 대마 판매 증거자료 수사(증거목록 43~49번), 상선 대마 판매책 H 특정 경위 수사, A 추징금 산정,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첨부된 K은행 회신자료 포함)] 1. 대화 내용 첨부 사진, 마약감정서(증거목록 37번), 각 판결 사본(1심, 2심)(D)(증거목록 54-2, 54-3번), 실황조사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66, 67번),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68번), 제1회 공판조서 사본, 관련 사진자료 사본(증거목록 88번) 1. 압수된 증 제3, 4, 5, 7,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 10, 11 기재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대마 매도의 점, 대마 매수의 점,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749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약 108g의 매도대금 합계 648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약 860g 중 몰수된 67.02g을 제외한 나머지 약 792.98g(= 860g – 67.02g)의 매수대금 합계 1,101만 원(= 792.98g × 11,950,000원/860g, 만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피고인과 판시 H(일명 ‘I', 이하 ’I‘이라 한다) 사이의 문자메시지(증거목록 16, 17번)를 기초로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로써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I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실물을 확인하니 상태가 좋지 못하여 대마를 매수하지 않거나 원래 매수하려던 양보다 적은 대마 10~20g 정도를 약 3~4회 매수하여, 실제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달리 총 67g의 대마를 합계 약 15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2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20. 3.경 대마 흡연 및 매수 혐의로 해양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인 ’L‘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L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시각에 L가 D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2020. 5.경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43, 213, 329, 540, 542, 543, 1283면). 이후 D는 2020. 6. 9. 대마 매매 및 흡연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D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D가 피고인 및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4~23면). D는 위 기소에 따른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359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시 D의 변호인은 “D는 수사 초기에 A(피고인)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A(피고인)가 러시아 마피아이기 때문에 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하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D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D는 2020. 5. 17. 해양경찰청에서 조사받으며 A(피고인)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점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2020. 5. 19. 조사받을 때에는 M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진하여 진술하고, M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8면). D는 2020. 10. 20. 위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21. 1. 21.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987)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이 파기되면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D가 상고를 포기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799, 823~853면). 이후 D는 2021. 5. 10. 및 같은 달 31. 2차례에 걸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D에게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108g을 합계 648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9, 10, 11 기재 부분은 이미 D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또한 D의 진술 번복 경위 및 그 내용, D의 추가 진술에 따른 M 등 마약사범 검거 경위(증거기록 2권 846면), D가 재현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내용 및 사진 영상(증거기록 2권 71~83면) 등에 의하면, D가 피고인 및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은 피고인과 함께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과 각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문자를 받으면 그들로부터 돈을 모은 후 천안시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요한 양의 대마를 함께 구입하여 구매를 부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모아서 구매한 이유는 대마를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대마를 매수할 때 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선금으로 주고, B 또는 B의 여자친구 E 명의의 계좌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및 D, B, E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 10, 11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는 D에 대한 확정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과 범행 방법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권 23면), 실황조사서(증거기록 2권 82, 83면), N점의 출입 내역(증거기록 1권 16, 47, 48면, 증거기록 2권 546면) 등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B이 함께 승용차에 탄 채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받고 대마 10g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은 D에 대한 확정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증거기록 3권 22면)과 달리 피고인이 D에게 현금 48만 원을 받고 대마 8g을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는 이 부분 범행을 재현하면서 2020. 2. 2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O 소재 P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마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4, 77~79면), 판시 범행일시인 2020. 2. 27. 21:09경 P 현금인출기 앞에서 찍힌 사진(증거기록 1권 15, 46, 515면, 증거기록 2권 543면, 증거기록 4권 1174면)을 보면 D 옆에 있는 사람은 B이 아니라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에 대한 확정판결과 달리 2020. 2. 27. 21:09경 D에게 현금 48만 원을 받고 대마 8g을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압수된 문자메시지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공범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108g을 합계 648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혐의사실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2. 피의자가 소지,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 및 마약류 제조(재배)･판매･수수 등 마약류 범죄에 사용하는 시설, 기구 일체, 3. 마약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및 저장매체(테블릿 PC, USB, 외장하드, 메모리 카드 등)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4. 피의자가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공범 D, 공범 B, 참고인 E의 각 진술 및 각 계좌내역 등으로 보아, 대마 공동 판매 범행사실을 의심할 만한 이유 상당하다. 마약류 사범 특성상 마약류 공급 판매책 상선 및 공범 투약자를 비롯하여 피의자에 대한 해당 범행 사실의 증거물 등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범죄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즉시 압수하지 못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은닉하거나, 추가 공범 등에게 신속하게 판매 또는 수수하는 상황 등이 연출되는 동시에 공범들과 서로 통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 범행 사실 등에 대해 서로 입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매우 농후하다. (중략) 따라서 피의자의 주거지 및 소지품, 운행 차량 등을 수색하여 해당 장소에 은닉한 마약류 및 투약도구, 마약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컴퓨터 및 저장매체(테블릿 PC, USB, 외장하드, 메모리 카드)의 전자정보 내역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따른 범행 사실과 추가 공범 등과 관련된 통화내역, 사진, 이메일 및 페이스북, 채팅앱 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정보를 확보하여 범행 사실을 입증하며, 또한 피의자의 주변에는 여러 마약류 판매책 상･하선 및 공범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할 뿐만 아니라, 추가 마약류 매매 범행 사실 여부 등을 구증하는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행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할 필요성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다가 2021. 2. 1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대마(증 제3, 4, 5호), 전자저울(증 제7호), 대마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비닐팩 4묶음(증 제8호) 등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1권 328~339면). 경찰은 2021. 2. 16. 피고인과 통역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iPhone 6)에서 피고인이 ’왓츠앱‘을 통해 I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휴대전화에서 추출할 것을 고지한 다음 이를 캡쳐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증거기록 1권 305~313면. 이하 위와 같이 압수된 문자메시지 전자정보를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역을 기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내역, 위 문자메시지에 피고인과 I이 만나기로 한 장소 및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대마 매수 행위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671~704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마 매수 범행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I로부터 소량의 대마를 3~4회에 걸쳐 매수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860g을 매수하지는 않았다.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마 67.02g은 위와 같이 I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0, 35, 51번).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역을 기초로 밝혀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실은 위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역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실과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범행 주체이고, 동종의 대마 관련 범죄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마의 매매‘ 행위를 구성하는 ’대마의 매도 및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 대마 매도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현재 피의자가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지, 피의자가 대마를 직접 생산하여 매도하였는지,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도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르게 되므로, 대마 매도 범행을 혐의사실로 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발부할 때에는 피의자의 대마 소지 및 대마 매수 범행에 대한 추가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사건 압수영장의 신청･발부 당시 D는 피고인과 B으로부터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같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공범 B도 대마 소지 및 흡연 등의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대마 매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로 기재된 대마 매도 범행뿐만 아니라 대마 소지 및 대마 매수 범행에 관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압수영장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피의자가 소지한 마약류 및 투약 도구, 마약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의 전자정보 내역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 등에서 마약류 매매의 범행 사실과 추가 공범 등과 관련된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범행 사실을 입증하며, 피의자 주변에 마약류 판매책 상･하선 및 공범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할 뿐만 아니라, 추가 마약류 매매 범행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에도 “2. 피의자가 소지,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 4. 피의자가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압수영장은 피고인이 대마 매도 범행 외에도 대마 소지 및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발부된 것이고,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실이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위 대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대마 매수 범행뿐만 아니라 대마 소지 범행과도 직접 관련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대마 소지 및 대마 매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대마 매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일시 및 장소 등의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인 대마 매도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860g을 1,195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I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마를 매수할 일시, 장소와 매수할 대마의 양, 대금 등을 수차례 협의하며 정하였고, 대마 매수를 위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면 서로 도착하였음을 알리거나 도착 예정시간, 입고 있는 옷차림 등을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매수한 대마나 앞으로 매수할 대마의 상태나 특징 등에 관하여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위 문자메시지 내역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속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범행 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내역이 나타나고, 인근 장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I로 추정되는 남성과 만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2권 671~704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마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실제로는 총 3~4회에 걸쳐 대마 약 67g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마 67.02g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대마의 상태를 이유로 I로부터 원래 매수하려던 양과 달리 소량만 매수하였다거나 매수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의 매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는 다시 제3자에게 판매되어 마약류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이 사건 대마 매도 및 매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