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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태길(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6호(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8. 0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게 현금 1,0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1.14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16:08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6. 18, 21:3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길에서 I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20. 6. 19.경 L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10g을 L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6,19,18:00경 인천 미추홀구 M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19. 19:23 경 인천 미추홀구 H 앞길에서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1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82g이 들어있는 투명 봉투 1개와 필로폰 약 9.14g이 들어있는 투명 봉투 1개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8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 순번 1 내지 3)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N'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D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L에 대한 필로폰매매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직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기재 필로폰 가액 각 10만 원 및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 매도대금 20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마약 매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B)은 C 재규어X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3. 23:20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6%)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숯불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5세) 운전의 I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3:42경 서울 양천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복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이석재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23. 0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느리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00:45경위 D의 112신고로 인해 임의 동행해 온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을 밀치고, 위 H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G지구대 CCTV 분석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05: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기 수저통(아랫부분 지름 11cm, 높이 13cm, 윗부분 지름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특수상해 내사보고, 폭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사진 등 1. 진단서, 수사보고(도기수저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기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가격한 사안으로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완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병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0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3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8-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_1, 522(병합) 가. 도박장소개설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오재준(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2019고단508):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C는 밀양시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C는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A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9. 3.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밀양시 D, 2층에서 E 등 16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F 등 5명(속칭 '본방으로 하여금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로부터 1점당 500원을 받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고, 위와 같은 '고스톱' 도박을 할 때 바닥에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누어 놓고 E 등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진 각 패에 1회당 1~3만원의 돈을 걸어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7, 8, 9, 0이 나오면 이긴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특수상해(2019고단52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10.8, 22:00경 밀양시 G에 있는 일명 'H'의 집에서 피해자 I(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고, 벽에 부딪쳐 깨진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P, Q, F, R, S, E,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포함) 1. X, 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D 2019고단52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B 특수상해 범행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 감정위촉서 및 진료기록 첨부,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도박개장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 범죄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 522(병합)-1(분리) 가. 도박장소개설 나. 특수상해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해 피고인 1.다.라. A 검 사 오재준(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길웅(피고인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4,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판에서 피해자 D(47세)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올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밀양시 E모텔 F호에서, 2019. 7. 하순경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채취 장면 사진촬영 및 예비시험 결과 등),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으며 마약류 범죄의 동종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마약류 범죄 전력일자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투약 회수가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비교적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스스로 알아서 집에 가겠다며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인도에 쓰러져 잠을 자던 중, 위 현장을 다시 찾은 경찰관 E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한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채 경찰관 근무복의 계급장 등 상의 부분을 찢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상황(피의자 및 피해 경찰관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0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3247(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 김성훈(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1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9.18,22: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247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9.18. 22:30 경 김해시 B에 있는 D 내동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순경으로부터 "어디에서 술을 마셨냐?"라는 말을 듣자 순경 F에게 "씨발놈들 씨발, 어린게 이 새끼야 조용히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32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9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99(분리)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기오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빌딩 C호에서 D를 대표자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F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3%, 150,000원을 공제 후 매일 6만원씩 총 10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6,51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159.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경위 H식당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3%, 150,000원을 공제 후 매일 6만원씩 총 10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5,73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159.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제한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내용과 같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5. 초순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경 D 명의의 J 휴대전화를 월 70~8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F에게 받은 이자를 모두 반환하였고, F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제한 이자 초과 수령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6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30. 16: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S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 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13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운전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으로도 5회(2004년, 2005년, 2008년, 2013년, 201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3-1(분-리)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나. A 검 사 김지숙(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22:5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분기점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제3차우회도로에 진입하여 흥덕구 석소동 강상분기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NSS3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3(분리)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가. A 검 사 김지숙(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 동안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07.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3:05경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소재 오송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동종전력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구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산 69-1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초계면 방면에서 청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8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공소장에는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앙선 침범 사고이므로 오기로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인 피해자 I 및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2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성훈(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3.09:50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F404 ROTOR 조립장에, 서 피해자 A으로부터 "형님.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 우습게 보입니까?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0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원주시 D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47%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