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베트남인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주베트남 재외공관 및 출입국 당국에서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국내 입국 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고, 특히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 발급 절차 심사는 더 엄격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의 수요는 많지만, 실제로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는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피초청인들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어렵지 않게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은 허위초청 등 베트남인들의 주요 불법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고 그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평택시 F에 있는 G 앞에서 우연히 만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초청장을 작성해 줄 사업자들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중고차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사증발급 신청을 위한 허위의 초청장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장을 작성해주면 피초청인 1명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H 사업자 명의를 제공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 B이 인테리어 자재 수출 계약 체결 등을 위해 베트남인 I 외 5명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3. 7.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I에 대하여 일반상용(C-3-4)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장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C로부터 J 사업자 명의를 제공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 C가 중고 휴대폰 수출 계약 체결 등을 위해 베트남인 K 외 1명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3. 21.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K에 대하여 일반상용(C-3-4)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중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장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D로부터 L 사업자 명의를 제공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 D가 중고 휴대폰 수출 계약 체결 등을 위해 베트남인 M 외 1명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18.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M에 대하여 일반상용(C-3-4)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형인 피고인 E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장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E로부터 N 사업자 명의를 제공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 E가 중고 중장비 수출 계약 체결 등을 위해 베트남인 O 외 1명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1. 19.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O에 대하여 일반상용(C-3-4)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1. 피초청자 명단 등 관련 자료 1. 내사보고(B의 초청 내역확인 등 관련), 내사보고(피초청 베트남인들의 입국신고서 사본 편철 관련), 내사보고(J, L의 피초청자 확인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의 초청장 사본 편철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회신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 인지 경위 등), 추송서(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 자료 일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거짓으로 사증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양산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에 해악을 가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나.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친족 내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초청 및 신원보증을 하게 하여 이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허위의 사증신청을 알선하고 실제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게 한 점,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 각 범행 가담 경위, 허위 사증신청 알선 외국인의 수, 이득의 유무,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