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인 G 병원의 정신과 진료부장으로서 정신의학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위 G 병원에서, 인근 H병원에서 2010. 4. 14.부터 2012. 7. 25.까지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위 G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희망하던 피해자 I(여, 42세)를 위 G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발프로익산(Valproic Acid) 제재인 바렙톨서방정, 벤즈트로핀정 등을 투약하여 위 조현병 등을 치료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위 발프로익산은 간기능 손상이나 SIADH(항이뇨호르몬부적절분비증후군, 이하 'SIADH'라 한다)로 인한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벤즈트로핀정은 심한 갈증을 유발하여 환자가 수분을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함께 투여되는 위 발로익산의 부작용으로 배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에 수분이 과다하게 되어 저나트륨혈증 등 전해질수치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프로익산 제재인 바렙톨서방정, 벤즈트로핀정의 투약 치료를 시작하려는 의사로서는 투약 전 환자의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매 6개월마다 혈액 및 간기능 재검사를 실시하여 간기능 및 혈액의 전해질 수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간수치와 전해질수치를 파악하여 피해자가심각한 간기능 손상이나 전해질 이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2. 1. 9. 간기능 검사 및 혈액의 전해질수치의 이상 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 7. 26. 피해자에게 발프로익산 제재인 바렙톨서방정, 벤즈트로핀정을 투약하려고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이 피해자의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2012. 9. 10. 오전까지 위 G 병원에서 만연히 피해자에게 바렙톨서방정, 벤즈트로핀정 등을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0, 10:20경 위 G 병원 복도에서 심장 발작, 경련성 질환으로 전이될 수 있는 저나트륨혈증,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간손상 등으로 쓰러지게 하고, 2012. 9. 12. 06:00경까지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9. 13. 15:00경 위 G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J에게 피해자의 협진을 의뢰하면서 간수치나 혈액 내 전해질수치에 대한 검사 없이 바렙톨서방정, 벤즈트로핀정을 투약한 상황, 위 바렙톨서방정, 벤즈트로핀정의 투약으로 의심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그로 말미암아 J으로 하여금 위 부작용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2012. 9. 13. 15:30경부터 2012. 9. 15. 14:00경까지 나트륨 보충을 위한 등장성 식염수를 피해자에게 투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2. 10. 25. 경 위 G 병원에서 나트륨 수치의 급격한 변동 및 간손상 등으로 인한 삼투압적 탈수초증의 일종인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CPM, 이하 'CPM'이라 한다) 및 엑스트라폰틴수초용해증(EPM, 이하 'EPM'이라 한다) 등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의무기록지 사본(2012. 7. 26. 부터 9. 16. 까지) 사본, 의정부백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서울아산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각 H병원 의무기록지, H병원의 원장소견서 사본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1. 장애진단서, 뇌병변 장애소견서, 진료일지 등 사본, 바렙톨서방정 사용방법 및 부작용 등 주의사항, 사실조회서 질문지 회신, 각 사실조회 회신(2016. 6. 27. 자 회신, 2016. 8. 8. 자 회신, 2016. 8. 11. 자 회신, 2016. 11. 4. 자 회신, 2017. 1. 16. 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과거부터 꾸준히 발프로익산을 복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6개월마다 피해자에 대한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의 협진을 의뢰한 J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간손상 및 저나트륨혈증 발생과 뇌병변 장애 발생은 피해자의 특이반응이나 가족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혈액 및 간기능 검사 없이 피해자에게 발프로익산을 투약한 행위와 피해자의 간손상 및 저나트륨혈증 발생과 뇌병변 장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713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 발생에 다른 원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초래된 위험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8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을 투약하도록 처방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J에게 피해자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면서 발프로익산 성분 약의 투약으로 의심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CPMEPM 등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G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인 K으로부터 "이전에 피해자가 입원했던 H병원에서 최근 혈액검사를 한 결과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혈액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어 혈액검사를 따로 실시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대로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을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90 면, 585 면 각 참조).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등에 따르면,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은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투약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간손상 및 혈액학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약 전 혈액 및 간기능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투약 개시 이후에도 주기적인 혈액 및 간기능 검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을 투약하기로 처방할 당시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이 위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입원치료를 받았던 H병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을 투약하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시로(2012. 4. 25.경, 2012. 5. 19.경 및 2012. 6. 13.경 등) 발프로익산의 혈중 농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2012. 5. 19.경 실시된 혈중 농도 검사 당시에는 위험 농도인 120ng/ml을 초과하는 136ng/ml의 수치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을 안정적으로 투약하기 위해서는 발프로익산의 혈중 농도 검사 등을 포함한 혈액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보호자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병원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실시를 거부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K H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지를 갖다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필요 없다."라며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의 혈액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비록 피고인이 내과 전문의가 아닌 정신과 전문의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투약 처방을 한 약물에 대하여는 그 성분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비전문가인 피해자 보호자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를 따르기보다는,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을 투약함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하거나, 이 사건 병원 입원 전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가 실제로 실시되었는지, 실시되었다면 실제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자의 말만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을 투약하도록 처방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입원치료를 받았던 H병원에서 피해자가 퇴원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H병원의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이 혼자서 식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원활한 신체 상태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9. 10. 10:20경 이 사건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2012. 9. 12. 경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에는 피해자의 혈중 전해질 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간수치는 정상보다 많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보호자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2. 8. 경 피해자가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을 퇴원하였다가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한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간호기록 일지에는 피해자가 물을 자주 찾는 모습이 관찰되며, 이에 더하여 서울아산병원의 2016. 6. 27. 자 및 2016. 8. 8. 자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내용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해자에게는 벤즈트로핀정 등의 부작용에 따른 다음증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발프로익산의 부작용인 SIADH로 인한 배뇨장애 및 간독성 발생 등과 결합하여, 위와 같은 나트륨 수치 및 간수치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등에 따르면,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과도한 교정 및 발프로익산의 부작용에 따른 간손상 등도 CPM과 EPM의 원인이 될 수 있고, J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협진을 의뢰받은 후 피해자의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교정치료를 할 당시 피해자의 체액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는 보기 어려워 나트륨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법보다는 수분을 제한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J 이 피해자의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교정치료를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는 다음증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 왔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교정치료 방법으로서 수분을 제한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교정치료를 할 당시, 그 치료방법에는 크게 나트륨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법과 수분을 제한하는 방법 2가지가 있었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수분을 많이 섭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보이지 않아 결국 등장성 식염수를 투약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은 SIADH로 인한 배뇨장애를, 벤즈트로핀정은 환자의 다음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위 두 약물을 함께 투약할 경우 배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 체내의 수분량이 과다하게 되어 저나트륨혈증 같은 전해질 수치의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을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일정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에 대한 협진을 의뢰할 당시 피해자의 증상이 발프로익산 및 벤즈트로핀정의 부작용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J이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저나트륨혈증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J에게 위와 같은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만일 J 피해자에 대한 협진을 의뢰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 및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피해자의 저나트륨혈증 치료방법으로서 나트륨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 대신 수분을 제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였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흡연 및 음주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의 뇌병변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피해자는 이미 흡연 및 음주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특별히 피해자의 뇌병변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서 유력하게 의심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음증과 나트륨 수치 및 간수치의 이상 현상 등을 보이며 결국 CPM과 EPM의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결과는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그 결과 발생에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CPM과 EPM의 뇌병변 장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