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8. 18.경 H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중개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하면 일급 1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식사비, 유류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 담당자의 성명도 알지 못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L의 대출금 2,520만 원을 갚으면 7,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현금을 찾아 놓으면 직원을 보내서 직접 건네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갚고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359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6:50경 문경시 M,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9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7,5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0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H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중개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하면 일급 1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식사비, 유류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 담당자의 성명도 알지 못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관련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P’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정책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기망책이 2021. 9.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채권팀 R 과장’을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환대출건이 계약위반이 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 3,12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3,1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1:21경 청주시 흥덕구 S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TU 대리’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기망책이 2021. 9.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V 팀장’을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환대출건이 계약위반이 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의 70 ~ 80%를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6:2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48 1. I, W, X, Y, C,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2, 71, 87) 1. O은행 통장 사본, 각 완납증명서, 각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또는 영상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조회, 피의자가 자필로 여죄를 기재한 메모지, 텔레그램 캡처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용, 상세거래내역, 공탁공증예치금, 피해자 B 통장사본, 현금사진 등, 감정서 2022고단405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법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E, G, C, W, AA)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