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94

범 죄 사 실[2019고단3194] [범죄전력] 피고인 BG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I는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G은 2017. 12.경 BL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게좌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킨 다음 위 계좌 관리인에게 수사기관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하고, 피고인 BG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맡고, BL은 도박 사이트 계좌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G과 BL의 명의로 반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장한 돈을 송금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알아채고 대응하거나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H, BM, BI, A, BJ, BK와 공모하여 그들 명의로 허위 신고 및 허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한 건당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거나 도박 사이트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BG은 허위 신고를 제출할 경찰서까지 운전을 해주거나 허위 신고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BL은 도박 사이트 계좌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G과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B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L이 알려준 대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2018. 1. 16. 13:11경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BN 명의 BE은행 계좌(BO)로 40만 원, 주식회사 BP 명의 F은행 계좌(BQ)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같은 날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전북 고창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사 BR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G은 2018. 1. 16.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BE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BN 명의 BE은행 계좌(BO)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2018.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BL은 피고인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G은 BL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G, BH과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B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G과 함께 BL이 알려준 대로 2018. 3. 5. 09:56경~10:05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주)BS 명의 BT은행 계좌(BU)로 50만 원, BV(주) 명의 BW은행 계좌(BX)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5.경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위 BY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5.부터 2018.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H은 2018. 3. 7.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M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유한회사BZ 명의 M은행 계좌(CA)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부터 2018.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BL은 피고인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G, BH은 B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3. 피고인 BG과 BM, BL의 공동범행 B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G과 함께 BL이 알려준 대로 2018. 3. 27. 01:21경~08:02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주)CB 명의 M은행 계좌(CC)로 40만 원, (유)CD 명의 BT은행 계좌(CE)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27.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사 CF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M은 2018. 3. 27.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M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주)CB 명의 M은행 계좌(CC)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부터 2018.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BL은 피고인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G은 BM, B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4. 피고인 BG, BI와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B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G과 함께 BL이 알려준 대로 2018. 4. 9. 19:55경~20:35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CG 명의 F은행 계좌(CH)로 20만 원을, ㈜CI 명의 F은행 계좌(CJ)로 25만 원을, ㈜CK 명의 M은행 계좌(CL)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4. 10.경 논산 시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사 CF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I는 2018. 4. 12.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F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CI 명의 F은행 계좌(CJ)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BL은 피고인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G, BI는 B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5. 피고인 BG, A과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L이 알려준 대로 2018. 3. 16. 20:38경~2018. 3. 17. 23:02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CM 명의 CN은행 계좌(CO)로 40만 원을, ㈜CP 명의 CQ은행 계좌(CR)로 10만 원을, ㈜CS 명의 M은행 계좌(CT)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19.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를 방문하여 순경 CU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부터 2018.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6.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F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CI 명의 F은행 계좌(CJ)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6.부터 2018.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BL은 피고인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G, A은 B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28.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C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W)로 50만 원을, ㈜CX 명의 BE은행 계좌(번호: CY)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12. 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에 있는 구례경찰서를 방문하여 순경 CZ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부터 2017.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G과 BJ,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B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G과 함께 BL이 알려준 대로 2018. 6. 13. 22:45경~같은 달 14. 10:19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DA 명의 F은행 계좌(DB)로 50만 원을, ㈜DC 명의 M은행 계좌(DD)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6. 14.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금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위 DE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부터 2018.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J은 2018. 6. 14.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F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DA 명의 F은행 계좌(DB)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부터 2018.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BL은 피고인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G, BJ은 B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8. 피고인 BG, BK와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B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G과 함께 BL이 알려준 대로 2018. 3. 12. 19:50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DF 명의 BE은행 계좌(DG)로 40만 원을, ㈜DH 명의 M은행 계좌(DI)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13.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고창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위 DJ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K는 2018. 3. 14.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M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DH 명의 M은행 계좌 (DI)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BL은 피고인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G, BK는 B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3194] 1. 피고인 BG, BH, BM, A, BI, BK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선상 지급정지 내역 1. BG, DK 수사기록 사본, BL 수사기록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김천지원 18고단746, 대구지법 2018노4032), 수사보고(피의자 BH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M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I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I,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2019고단319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G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H, BI, BJ, BK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G, B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H, A, BI, BJ, BK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G :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H, A, BI, BJ, B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찰을 이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범한 피고인 B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BG, BI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범위 등에 따른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G에 비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중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