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7. 3.경 E의 부회장인 F의 제안을 받고 위 E의 자금 및 회원관리를 담당하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E 회원들이 채굴기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금전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 및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F과 함께 피해자 G의 업무와 별개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위탁 관리에 사용하고 위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벌여 투자자들로부터 1,300대 가량의 채굴기 구입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약속한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구입하여 분배할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G 계좌의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F과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위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전 1,890,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자신이 F과 함께 독자적으로 판매한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설치비용 명목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경부터 2017. 9. 4.경까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금전 총 4,670,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자금 D 등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G 계좌 사경 분석 자료 확인 보고) 1. (주)G 계좌 발췌 1장, D H은행 계좌 발췌 4장, 서울지방경찰청 계좌분석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E 회원들의 채굴기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금전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횡령한 금전의 액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E 회원들의 채굴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금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금전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F, K, L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점에 있어서 F, K, L 등에게 기망 당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과 M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E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N는 2017. 1. 17. E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O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P는 E의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Q는 E의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E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M는 E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P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R는 주식회사 Q의 이사로 E의 고문 역할을 하며 E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변호사이다. J은 주식회사 O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총괄한 사람이다. S은 주식회사 N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O 이사로 E의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T는 주식회사 O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U 생산 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W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X은 E의 본사인 미국법인 Y와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O 이사로 근무하며 E 홈페이지 관리, E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E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팀장이다. Z은 2017. 7.경부터 E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Q의 회장이다. A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AB는 주식회사 P의 이사이며, L는 주식회사 N의 이사이다. 위 M 등은 2016.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인 E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M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페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 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M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E의 최상위 사업자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면서 E 회원들을 모집하여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E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점 및 회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채굴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으로 상위 사업자들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상화폐 환전대금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M 등이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E의 최상위 사업자(AC 직급)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E의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회원 이름과 번호를 표시한 채굴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면서 U을 채굴해 주고, 채굴된 U 중 60%는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판매 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U은 W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환전하여 자신이나 동료 상위 사업자들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본인 또는 하위 사업자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M 등은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만으로 회원들의 이름과 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한 채굴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위 사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특히 E에서 홍보한 내용(채굴기를 가동하여 채굴한 U 중 10%로 상위 사업자들에게 채굴수당, 30%로 회사비용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회원들에게 지급)과 달리 새로운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사업자에 대한 판매 및 채굴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기에, 피고인이나 M 등은 회원들에게 설명한대로 채굴기를 설치하여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경 10,234,33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67회에 걸쳐 합계 23,404,386,02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U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P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U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U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U의 60%를 가져가는 '스마트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그룹마이닝', AE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AF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AG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AH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C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I 마이닝'(다만 AI 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에 대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AE)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AF)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AG)이 되고, ,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AH)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C)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체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404,386,023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E의 최상위 사업자(AH 직급)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E의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회원 이름과 번호를 표시한 채굴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면서 U을 체굴해 주고, 채굴된 U 중 60%는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판매 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U은 W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환전하여 자신이나 동료 상위 사업자들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본인 또는 하위 사업자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M 등은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만으로 회원들의 이름과 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한 채굴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위 사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특히 E에서 홍보한 내용(채굴기를 가동하여 채굴한 U 중 10%로 상위 사업자들에게 채굴수당, 30%로 회사비용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회원들에게 지급)과 달리 새로운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사업자에 대한 판매 및 채굴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기에, 피고인이나 M 등은 회원들에게 설명한대로 채굴기를 설치하여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10,989,88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90회에 걸쳐 합계 15,425,818,91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U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P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U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U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U의 60%를 가져가는 '스마트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그룹마이닝', AE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AF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AG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AH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C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I 마이닝'(다만 AI 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에 대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AE)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AF)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AG)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AH)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C)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425,818,918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E의 기획과장이며 부설연구소 소장이었고, 2017. 8.경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이다. 1) 채굴기 판매 사기 피고인은 E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U 채굴기 1대를 미화 2,500달러에서 3,200달러에 구매하면 E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국내 및 국외에서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E 회장 M 등과 공모하고, 위 M의 지시에 따라 E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E 채굴기 홍보자료 및 공지사항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E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E 채굴기를 홍보하거나 E 영어권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4.경 경남 창원에서 피해자 AL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5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U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6개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부터 2017. 5.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S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의 국내 및 국외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대금 272,936,272,518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U 채굴기 구매대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설치한 채굴기 대수는 2017. 8.말까지 총 6,000대에 불과할 정도로 일부만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하였고, 그 채굴된 가상화폐도 전산을 조작하여 회원들에게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며 환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만 가상화폐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위 M 등은 피해자들과 당초 약정한 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채굴기 구입대금 미화 248,418,100달러(한화 272,936,272,518원)를 편취하였다. 2) 가상화폐 판매 사기 피고인은 위 M, 주식회사 AN 실운영자 AO 등과 2017. 8. 중순경 서울 AP에 있는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E의 다단계 상위 사업자들을 통하여 주식회사 AN의 가상화폐인 AQ의 일부 기능만을 모방한 AR을 E 채굴기 구매자들에게 2017. 8. 28.부터 U과 교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E 채굴기 상위 사업자를 통하여 E의 채굴기 구매자인 피해자 AS에게 "U으로 AR을 사면 AR을 언제든지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U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 AT처럼 가격이 상승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등으로 홍보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S으로부터 AR 16,000개 구입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U 10개를 AK의 전자지갑 주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AR 총 18,558,673.744개 구입자금 명목으로 U 총 11,599.17109개(U 1개 평균 시가 35만원 기준 약 40억 원 상당)를 E 자금 당당자인 R 등의 개인 전자지갑 주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AR은 위 AQ을 단순 모방한 가상화폐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없고 실시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기능이나 U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 별다른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고, 앞으로도 AR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상 화폐인 U 총 11,599.17109개를 편취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U 채굴기를 구매하면 채굴기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U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U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U의 60%를 가져가는 '스마트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그룹마이닝', AE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AF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AG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AH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C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I 마이닝'(다만 AI 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에 대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AE)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AF)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AG)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AH)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C)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한화 272,936,272,518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M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는 M 등과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는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므로 방문판매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아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M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M 등과 공모하여 각 사기 범행을 행하거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특히 가상화폐 판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AR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자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M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AU 사업과 관련한 AV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AW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2016. 11. 3.경 E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채굴기를 구매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9.경 및 같은 해 10.경 AX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2016. 10. 26.경 E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채굴기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최초 채굴기를 구매할 당시 AW, AX이나 E 측 관련자들로부터 채굴기의 실제 설치 여부나 E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비롯한 E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거나 M 등이 E 회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E의 전산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BA는 'E의 의뢰에 따라 설치된 채굴기에서 채굴된 전자화폐는 BA의 전자지갑에 모여 BA가 M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 측에게 건네주면 T, X 등이 이를 회원들의 전자지갑에 분배하여 주었는데, 2017. 1. 말경 또는 같은 해 2. 초경에 투자자들이 구입한 채굴기보다 약 50% 적게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2017. 1.경까지는 U이 원활하게 채굴되어 회원들에게 채굴된 U이 충분히 지급되었으며, 채굴기가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M, K, F 정도만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T 또한 M의 지시에 따라 2017. 3. 초경부터 투자자들의 W 전자지갑 대쉬보드에 허위로 채굴된 U의 수량을 입력하였고, 2017. 8.경부터는 평균치로 자동 입력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64, 965, 1389쪽). J은 'AB로부터 실제 설치된 채굴기 대수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AB가 추가로 채굴기 4만 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여 2017. 9.경 채굴기가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X은 '2017. 7.경 AB로부터 설치된 채굴기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U이 채굴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2017. 5.경 M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이 환전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U 지급 계정을 잠갔기 때문에 환전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또한 피고인들은 M, R 등을 만난 사실이 없고, T, BA, S, T, J 등 E 측 관련자들 모두 피고인들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E 측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구매한 채굴기만큼 실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채굴기 구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빨라도 2017. 5.경 이후에서야 E 측 관련자들 중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이 이를 알고 있었고, 전산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M, BA, T 등 E 측 관련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공유되었으며, E로부터 채굴기를 구입한 투자자들의 전자지갑 대쉬보드에는 채굴기에서 정상적으로 U이 채굴되어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E 측 관련자들을 제외한 피고인들 등과 같은 투자자들이 실제 판매된 채굴기보다 적은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산조작을 통하여 U이 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M의 지시에 따라 E는 2017. 3.경 투자자들과의 연결기관으로서 최상위 사업자들인 BB, AW, BC, BD, AX, BE 등 7~8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E의 수당지급체계를 결정하는 등 E의 운영사항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E에서 정한 운영사항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다[운영위원이었던 AW, BD, BE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X 또한 '운영위원회 설립의 명목상 목적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M의 회사경영 합리화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5260쪽)]. 한편, 운영위원이었던 BE은 '2017년 8.경 투자자들에게 환전이 되지 않으면서 E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1044쪽), BD는 '2017. 8. 24.경 M를 만나고 온 BB이 회사(E)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을 하여 2017. 8. 25.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M, R, S이 회사 직원들의 내부 횡령이 있었고, 채굴기를 설치할 IDC센터를 물색하느라고 중국, 몽골에 직원들이 갔다 왔다는 말을 해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AW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BB이 급히 오라고 하여 2017. 8. 25. 운영위원회를 갔는데, M가 채굴기가 나와야 하니까 두 달만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실제 설치된 채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이처럼 운영위원들 모두 2017. 8.경에서야 E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운영위원도 아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더더욱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AX은 2017. 6.경 M의 지시에 따라 운영위원에서 제명됨으로써 피고인 B는 상위 사업자인 AX으로부터도 E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7. 9. 2.경 AX의 하위 사업자인 BF라는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AX이 전해 준 E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E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증나 제15, 16호증)]. 상위 사업자들의 개별적인 투자권유를 통해 E의 채굴기 판매 등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채굴기 구매 등을 권유한 상위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들은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상위 사업자인 AW, AX으로부터 E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E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E의 운영실태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는 2017. 5. 22.경 'BG 공급 지연,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최소 4주간 설치 및 U 체굴 지연, U 가격 폭등으로 인한 채굴기 주문 폭증으로 일 주문량 제한', 2017. 5. 31.경 '시스템 일부 개편으로 28일 요청 건부터 환전 지연됨으로 양해 다음 주부터 정상화', 2017. 6. 26.경 '주문폭증 및 GPU 공급부족으로 주문 지연', 2017. 7. 5.경 'BH 해킹 입출금 거래제한 정상화 2 ~ 3주 소요', 2017. 7. 14.경 '주문 폭주로 7월 27일 입금하면 3,200달러 적용, 7월 28일 ~ 8월 6일 전산 업데이트로 주문 및 승인 제한', 2017. 8. 18.경 '8월 21일 서버안정화 및 용량 증설 서버 작업 접속 불가' 등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2017. 10. 23.경에는 'K, L, F, BA가 채굴기 800대, 채굴기 판매대금 70억 횡령 도주, CS담당 X과 채굴기 제조담당 AB 본부장과 관련직원이 K, L, F, BA와 결탁 배임, 횡령, 사기를 벌임, E는 관련업체와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전산 및 관리시스템 미국으로 이전 중임'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을 뿐이다(증 제10호증).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E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E의 실제 운영실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자신 또는 여자친구인 BI 명의로 합계 34대의 채굴기를 추가로 구매하였고(증 제9호증), 피고인 B는 2017. 7.경에도 채굴기 5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다(증나 제3호증의 1 내지 호증). 피고인들은 채굴기의 실제 설치 여부나 CP 또는 가상화폐의 환전 여부가 불확실하게 된 시기에도 채굴기를 구매하였는바, 만일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E의 실제 운영실태 등을 알고 M 등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E로부터 채굴기를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 채굴기를 구매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들이 M 등과 함께 E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채굴기와 관련된 E와 투자자들의 법률관계는 채굴기 구매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으로 나뉘어져 있다. 채굴기 구매계약의 경우 E가 채굴기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판매대금에는 E의 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단 판매대금이 E 측에 지급된 이상 그 소유권도 E 측에게 있으므로,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E 측이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E가 작성한 사업 설명자료(증나 제1호증)에 의하면, 세일즈 보너스로, 채굴기 판매에 따라 추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다이렉트 세일즈 보너스(추천보너스), 일일 소실적 판매기준과 채굴기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그룹 세일즈 보너스(후원보너스), 사업자들이 보유한 채굴기 수와 추천계열에 따라 지급되는 매칭 보너스(추천계열 그룹 세일즈 보너스)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적어도 채굴기 판매대금 중 일정 금액은 구매를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 중 피고인 A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채굴기를 구매한 피해자들은 AZ(연번 2번), BI(연번 3번), BI(연번 6번), BK(연번 5번), BL(연번 10번), BM(연번 12번), BN(연번 24번)이고,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 중 피고인 B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채굴기를 구매한 피해자들은 BO(연번 3번), BP(연번 5번), BQ(연번 6번), BR(연번 7번), BS(연번 8번), BT(연번 9번)이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상위 사업자들의 권유에 따라 채굴기를 구매하여 피고인들의 대실적 라인에 위치한 사람들이거나, 피고인들의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권유에 따라 채굴기를 구매한 사람들 또는 이들의 투자권유에 따라 채굴기를 구매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투자권유에 따라 채굴기를 구매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따라 E로부터 채굴기를 구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체굴기를 구매한 피해자들 중 BO, BS, BT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에서 지급되는 수당지급체계 등에 관하여 모두 설명을 듣고 채굴기를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증나 제4호증),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채굴기 구매경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피고인 A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채굴기를 구매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증인 BJ, BU의 각 진술, 피고인 A와 BU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 제4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E의 운영실태, 수당지급체계 등에 관하여 하위 사업자인 BJ, BU보다도 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상위 사업자나 하위 사업자들이 한 투자권유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상위 사업자나 하위 사업자들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채굴기 구매 후 피고인들이 뒤에서 보는 시기에 E의 최상위 사업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로서는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는 BV IDC센터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고유의 채굴기 번호가 기재된 구매 인증서(수사기록 제7759, 제7801쪽, 제8306쪽, 증 제2, 3, 9호증, 증나 제6호증의 1)를 발급받았으므로 자신들이 구매한 채굴기가 실제 설치되어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스스로 또는 하위 사업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회원 이름과 번호가 표시된 채굴기가 설치되어 운영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주로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굴기의 실제 설치 여부나 CP 또는 가상화폐의 환전 여부가 불확실하게 된 2017. 7.경까지도 E로부터 채굴기를 구매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때까지 지급받은 수익에 현혹된 나머지 투자의 위험성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E가 채굴기 판매대금 외에는 다른 수익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의 지속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위험까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채 채굴기를 구매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채굴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채굴기의 실제 설치 여부나 E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나 E 측 관련자들로부터 전해 들어 피해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E의 수당지급체계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지고, 최상위 사업자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수당지급체계 등에 관한 E의 설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각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다단계판매업자'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청서 등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등록의무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이지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다. 비록 다단계판매원 등 제3자도 다단계판매업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M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인 E를 개설·관리·운영하였다'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인 M 등이 다단계판매조직인 E를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그들이 E를 개설·관리·운영하는 점 모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직접 개설·관리·운영한 다단계판매업자라거나, E의 최상위 사업자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E의 AC 직급, 피고인 B는 E의 AH 직급으로 E의 최상위 사업자였으나, 피고인들을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최상위 사업자로 승급된 시점도 피고인 A는 2017. 7. 28.경이고, 피고인 B는 2017. 5.경으로서,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방문판매법위반 범행 전기간에 걸쳐 E의 최상위 사업자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에 앞서 최상위 사업자로 승급하여 E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 상위 사업자들이 여러 명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E의 핵심적인 사업자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E에서 실질적으로 판매원 이상의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직접 모집한 회원은 6명 내지 7명으로 국내 및 국외의 E 회원 수에 비하여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상위 사업자가 운영한 센터에서 피고인들이 강의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투자 강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또는 상위 사업자들과 함께 센터를 운영하거나 자신의 하위 사업자 등을 통하여 E와 관련한 다단계판매원의 관리나 교육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들이 M 등 E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E의 영업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조직의 자금관리 또는 회원관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자신들의 휘하에 판매원 조직을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설령 피고인들이 단순히 E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라는 점을 알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민원 사항을 모아 E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하여 E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행위 수준을 넘어 M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불법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E에서 배부하는 홍보자료나 E 홈페이지 공지사항 외에는 E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원인 피고인들이 E의 설립, 사업 관련 등록 신청, 조직구조 및 사업모델의 결정, 수익분배 등 위 회사의 개설·관리·운영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관여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채굴기 판매 사기의 점 및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M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행하였거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E에 취업할 당시부터 채굴기의 실제 설치 여부나 E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비롯한 E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M 등이 E 회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N CS팀에서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X은 '피고인 C은 N 기획팀에 있었지만 영어를 잘해서 기획 업무는 보지 않고 번역 업무를 보았는데, E 홈페이지에 게시할 공지사항의 내용이나 코인과 보상플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고객회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없으며, 다단계판매 등에 관여하거나 책정된 월급 이외에 수당, 이득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7, 28, 29쪽). E의 자금집행을 총괄하였던 J은 'E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C이 채굴기 투자자 모집, 자금 및 회원 관리, 전산에 관여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책정된 월급 이외에 채굴기 판매에 따른 수당, 이득금 등을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P의 대표이사로서 채굴기 설치 및 채굴된 U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AB는 '피고인 C이 시장에 나와 있는 U 등 코인의 가치를 평가 및 분석하고, 신규로 나올 코인들에 대한 분석 및 조사결과를 M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외 영문번역 등 일을 맡고 있었고, 채굴기 투자자 모집이나 자금 및 회원 관리, 전산에 관여한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채굴기 판매에 따른 수당 등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위와 같은 E 측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단지 E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할 내용이나 가상화폐와 보상플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번역하는 일 또는 통역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 C이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채굴기를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실제 채굴된 U이 아니라 전산 상으로만 U이 채굴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M 등과의 상호이해 아래 공동가공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X 등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카카오톡 메시지는 AT 등 일반적인 가상화폐의 동향, X 등이 피고인 C에게 마케팅변경 공지사항 등의 번역 등 업무를 맡기고 피고인 C이 이를 번역하여 보고하는 내용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 C이 M 등의 방문판매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바(수사기록 제8678쪽 내지 제8692쪽), 오히려 피고인 C의 지위, 역할 등에 관한 E 측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나) 가상화폐 판매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M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과 BW는 E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M의 지시에 따라 2018년 2/4분기를 목표로 블록체인 플랫폼 및 가상화폐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M, R 등은 2017. 8. 11. E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풀파티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C 등과 상의 없이 '2017. 8. 28. BX(BY) 오픈'이라는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개발에 착수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프리세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AK의 부장으로 피고인 C과 함께 근무했던 BW는 '자신과 피고인 C은, R가 아무런 상의 없이 위와 같은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웠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수사기록 제9182쪽). 피고인 C 역시 2017. 8. 17. R에게 '방금 Z 이야기로는 현재 코인도 토큰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근거로 28일에 프리세일을 말씀하셨는지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 8675쪽). 피고인 C은 위 프리세일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AQ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AN에 AR 개발을 의뢰하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9.부터 2017. 10. 17.까지 프리세일에 따른 U과 AR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인 2017. 11.경 AR에는 결제인식코드인 QR코드 기능 및 교환기능이 탑재되었고, 현재는 12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증인 BZ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증 제2호). 이와 같은 AR의 개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M 등과 공모하여 기망의 고의로 결제 및 교환기능 등이 없는 AR을 개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W는 AN의 영업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AO으로부터 AR의 주요 기능 등을 설명하는 PPT 자료를 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7. 8. 28.경 실시될 프리세일에 사용할 AR 관련 PPT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홍보자료로 이용하여 프리세일이 이루어졌다. 위 PPT 홍보자료(수사기록 제8874쪽 내지 제8886쪽)에는 'CA는 CB에서 CA 어플을 다운 받아 전세계 CC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지갑입니다', 'CA 앱을 이용하여 매장을 검색하여 방문한 후 방문한 매장의 QR을 CA 카메라로 인식하여 결제', 'CC 시스템의 목적은 고가의 POS 장비 없이 QR코드를 이용하여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O은 CE에 AK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AR을 홍보하였는데, 그 계정에는 'AR은 Smart Contract를 구현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코인입니다. 누구나 쉽게 CA를 다운받아 사용가능합니다'라는 인사말이 기재되어 있고, '2017년 12월 중 해외 거래소 AR LISTING 예정(추후공지)', 'AR은 펀딩 즉시 리얼타임으로 회원들의 CA에 넣어 주어 그 AR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코인으로써 다른 코인들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CB에서 CA 앱을 다운받아 전 세계 CC 가맹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현금처럼 결제해 보세요', '2nd Pre-Sale Info.(11월 6일 예정)', '교환 가능한 토큰화 11월 12일까지 완료 예정', '11월 AR 거래소 상장과 엔터테인먼트 기획 건으로 급하게 준비할 일이 생겨 2차 프리세일은 추석연휴 뒤로 연기하겠습니다. 1차 프리세일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합니다'라는 홍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AR 관련 홍보자료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문구에 AR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코인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목표를 두고 진행', '프리세일 진행', '교환 가능한 토큰화 완료 예정' 등과 같이 결제 및 교환 기능을 목표로 AR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위 각 홍보자료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인다[E의 상위 투자자인 BD는 AW으로부터 PPT 홍보자료를 받아보고 AR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당시 BD가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제9087쪽)에도 '스케줄'이라는 제목 하에 '가맹점 포스 - 펀드로 전환, 실질적 구현 - 마케팅 구현, 가상화폐 구현 확인, 프리펀딩 - 돈을 받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상화폐의 일반적인 개발절차에서 프리세일은 가상화폐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그 개발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일컫는바, 가상화폐 개발자는 가상화폐의 각 개발단계마다 프리세일을 실시하여 아직 완성 전인 가상화폐의 개발자금을 투자받게 된다. 따라서 위 홍보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프리세일 단계에서는 AR이 결제 및 교환 기능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AR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CA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U을 AR과 교환하여야 하는데, CA 애플리케이션에는 전자지갑 기능만이 탑재되어 있고, 결제 및 교환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증 제1호증), U을 교환하여 AR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AR이 결제 및 교환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홍보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증인 B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AR을 광고함에 있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 중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은 AS(범죄일람표 4 순번 326), CF(범죄일람표 4 순번 485번), CG(범죄일람표 4 순번 507번)에 불과한데(수사기록 제6614, 6615쪽), 이들은 모두 AR이 결제 및 교환기능이 있어 투자한 것이 아니라 몇 년 후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증 제4호증). 따라서 설령 피고인 C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 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