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64

범죄사실 [2016고단5964(피고인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6.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분리된 공동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 H, 피고인 C는 부부로서,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으로부터 소개받아 그 명의인과 매도인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대출 명의 대여자와 'I'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4. 9. 말경 구입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I'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전세계약서 작성과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7.경 J 소유인 서울 강북구 K아파트, 104동 204호를 지인 D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H, 피고인 C는 2014. 10.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강남융자지점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곳 대출 담당자에게 미리 작성하여 온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 A가 위 아파트를 실제 전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분리된 공동피고인 H, 피고인 C H과 피고인 C는 2014, 11. 3. 서울시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사실 서울 강북구 K아파트, 104동 204호는 이들이 J으로부터 2014. 10. 7. 경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D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위 아파트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H과 공모하여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3.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H, C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H, C가 J으로부터 2014. 10. 7. 경 매수한 서울 강북구 K아파트, 104동 204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M, N,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1항과 같이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발각되어 위 대출금 2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대부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남, 47세), 피해자 C(여, 42세) 부부를 잡아 경찰서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M, N, 일명 'O'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M, 피고인 N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26. 10:00경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 등에게 자신을 따라다니며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수유역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서울 도봉구 수락산 공항터미널로 이동한 다음 H이 공항버스를 타러 간 사이에 피고인 B 등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은 피고인 M 등과 함께 공항터미널 입구 쪽에서 C가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를 가로막고 C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C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C를 분리시켜 피고인 B은 C를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M은 H을 H의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채 덕성여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도 피해자들을 분리시켜 서로에 대한 신변에 대한 우려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약 4-5시간 동안 피고인 A 명의로 대출한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추궁하였다. 피고인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들을 분리하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강북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30경에 이르러서야 그 곳에서 피해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등과 공동하여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2. 26. 23:30경 위 강북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처 C를 위와 같이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기라도 팔아서 해결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계좌에 있는 돈 전부와 오피러스 승용차를 요구하고,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처 C와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오피러스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승용차를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있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현금인출기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835(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보안카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23.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 에 있는 우리은행 수유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P 명의로 신규 계좌(Q)를 개설하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OTP)와 위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서류 봉투에 넣어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64]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농협 통장계좌(R) 사본,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S) 사본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사본,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A 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차량 이동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기종료일 확인 등),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B에 대한 별건 사건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718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거래신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고객인적사항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 조(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45년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피고인 D: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양형기준을 참조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전자금융법 위반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6월20일 피고인 B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도 사기죄의 공범인 H, C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B 등을 끌어들여 이들을 감금하고 금전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100만 원씩 대위변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7. 4. 경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상환하였으나, 피해액에 비하여 변제액이 미미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감금 등의 피해자인 H,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A의 말만 믿고 깊은 고려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점, H,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조차 타인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H과 부부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H의 부탁으로 별다른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