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11.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5. 1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고용한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가평군 H 임야456평을 76,000,000원에 전원주택 용지로 분양하고 있다. 분양대금으로 76,000,000원, 분할측량 비용과 개별등기 비용으로 990, 000원을 입금하면 2012년 말까지 공유물 분할 후 개별등기를 해주고 진입로 포장공사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임야로서 평균 경사도가 29.18도에 이르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한 토지이고,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여 위 토지에는 전원주택의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계약금 명목으로 7,600,000원, 같은 달 12. 중도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같은 해 2. 27. 잔금 명목으로 60,000,000원, 같은 날 분할측량과 개별등기비용 명목으로 990,000원 등 합계 76,99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가평군 H 임야를 공동분양받은 I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100미터의 도로를 내야하고 비용이 13,000,000원 정도가 들어간다. 가평군청에 이미 도로개설에 필요한 허가 신청서류 접수도 마쳤다. 그런데 그 비용을 I이 혼자 부담할 수 없으니 분양자 네 사람이 분담해서 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도로개설과 전원주택부지의 개별 분할등기가 자동으로 되니, 5. 29. 오후 4시까지 2,880,0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위와 같이 도로개설 허가신청 서류를 접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가평군 일대에서의 분양사업이 부진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세금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분양 및 이전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도로개설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주식회사 C 국민은행 계좌로 2,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2항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통화녹취록 편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J 등) 1. 가평군 질의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등기부등본 1. 토지분양계약서, 통장사본(토지 대금 입금 내역), 보증서, 도로지분 사용승락서, 토지사용승락서, 책임보증서, 등기비용 세부내역서, 동의서 1. 각 수사보고(토지주 K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범죄사실 1항 관련)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할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이라 당장 전원주택 부지로 허가가 나지는 않을 상황임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그런 사정을 알고서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이상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경기도 가평군 H 임야 45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임야로서 평균 경사도가 29.18도에 이르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한 토지이고, 자연보전권역(특히 농림지역)에 해당하여 위 토지에는 전원주택의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서 전원주택 부지 분양광고를 하면서, 그 분양안내서에 이 사건 토지도 전원주택부지로 한 가분할도까지 올려 놓은 점, 분양담당자인 F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할 당시 위 분양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4~5개월 후면 공사에 착수하므로 전원주택부지로 곧 사용이 가능하고, 2012년 말까지 공유물 분할 후 개별등기를 해주고 진입로 포장공사도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면서 '경사도 부분은 추후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완화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는데 무리가 없다'고 얘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퇴직 후 전원생활을 할 의도로 2011. 1. 5.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점(이에 따라 2011. 2. 17. 자로 피해자 앞으로 공유지분등기는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앞으로 개별등기하기 위하여는 공유자들 간의 합의와 이를 조정할 기획부동산이 계속 존재하여야 하며 판결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관련 허가를 받도록 2011. 10.경 규제가 신설되어 사실상 개별등기하기 곤란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가 농림지역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을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 당시 조만간 전원주택택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수익성 및 사업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