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3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운영·DB 관리·대포통장 모집·전화기 설치·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면서 내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식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중계소 관리책'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될 수십 개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연결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 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을 하고,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엄마(아빠), 나 휴대전화 고장났어"라는 등의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 D)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구입한 다음 그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해주면 1주일에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7. 28.경부터 광주 서구 E, F호에서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미리 구입하여 휴대전화 중계소를 설치한 후, 매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사무실 운영시간(10:30경부터 18:30경까지)에 맞춰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구글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자녀사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휴대전화 및 유심칩들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D'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메신저 피싱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22. 7. 28.경부터 2022. 9. 6.경까지 광주 서구 E, F호에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글 메시지 QR 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주면 위 휴대전화의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기능을 통해 위 QR 코드를 스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위 휴대전화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8.경 피해자 G에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번호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수리를 맡겨 놓아서 아빠 명의로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 아빠 신분증사진·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진·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들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 및 I은행 계좌에서 합계 13,600,000원을 무단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22. 8. 26.경부터 2022. 9.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77,709,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7,709,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22. 7. 28.경부터 2022. 9. 6.경까지 광주 서구 E, F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4대를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장착·교체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글 메시지 QR 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 주면 위 휴대전화의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기능을 통해 위 QR 코드를 스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위 휴대전화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 K, O의 각 진술서 1. G, P, Q, B, C, R, S, T, U의 각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7, 9, 11, 12, 15, 20, 25, 29, 33,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90, 94, 98, 102, 106, 112, 115, 119, 123, 126, 131) 1. V 회신, W 회신, X 회신, Y 회신, Z 회신, AA 회신, AB 회신, AC 회신, AD 회신, AE 회신, AF 회신, AG 회신, AH 회신, AI 회신, AJ 회신, AK 회신, AL 회신, AM 회신, AN 회신, AO 회신, AP 회신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메시지 내역, 거래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등, (인터넷주소 1 생략) 재택근무 구인 광고글 캡쳐 화면, 유심 배송 정보 캡처 화면 1. 현장사진, 증 제25호 장부 사진 4매, 자녀사칭 문자 수발신 목록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의 보수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보수 중 3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발신번호를 변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신종 수법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국내의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 공모 부분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