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4.경 남편 C과 혼인하여 딸인 피해자 D(여, 6세), 아들인 피해자 E(1세)를 두고 있으나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2014. 11.경 자살 시도를 하였고, 이후 안산 F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사주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화가 나 남편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 할 테니 너도 준비를 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받은 뒤 남편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며, 위와 같은 일로 인하여 집으로 찾아온 시아버지와도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시부모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 시댁에 찾아 갔으나 시아버지가 "나가. 나가. 나가. 너 싫어. 나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 버리고, 자신을 대신해 사과를 하는 친정 어머니에게 "집도 다 내놨고, 새끼들 뒤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번개탄을 피워 아이들과 함께 자살을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0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G에서 번개탄 40개를 주문한 뒤 같은 달 23. 11:00경 옷가지 등과 범행에 이용할 접시 4개, 박스테이프 2개를 가방에 넣은 후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키즈카페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같은 날 15:0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인 'K' 어플을 통해 L 호텔을 예약하고, 같은 날 16:50경 위 카페에서 나와 17:25경 집에 도착하여 택배 배달된 번개탄 40개 중 20개를 가방에 옮겨 싣고 15:35경 화성시 M에 위치한 N 내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같은 날 18:00경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을 먹은 뒤 19:00경 화성시 O에 있는 L 호텔 214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꺼 놓았던 스마트폰을 확인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 등이 없자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메모지에 유서를 작성한 뒤 당일 찍은 아이들 사진 파일과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갈테니 잘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편에게 전송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온 박스테이프를 이용해서 객실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등 소방 시설에 테이프를 부착하고, 화장실 내 샤워부스 출입문 위에 뚫려 있는 공간을 수건을 펼쳐 막고, 객실 문틈을 모두 막은 다음 처방받은 수면제 1알을 복용한 뒤 같은 달 24. 00:00경 샤워부스 안쪽에서 미리 준비해 온 접시 위에 번개탄을 1개를 올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객실 출입문 벽 쪽에 놓는 방법으로 번개탄 2개를 피워 객실에 놓아 둔 다음 같은 날 01:23경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냐. 나랑 정말 살기 싫으냐. 잘 살아라. 내가 애들 데리고 간다. 번개탄 피웠다"라는 내용으로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E가 잠에서 깨어 울면서 구토를 하고, 딸인 피해자 D 또한 잠에서 깨어 "엄마, 왜 이렇게 연기가 있어"라는 물음에 "엄마가 추워서 연탄 피웠어"라며 피해자들을 다독여 다시 잠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들이 빨리 죽지도 않고 연기 또한 잘 나지 않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개탄 2개를 추가로 피워 객실 출입문에 놓아두고 수면제 1알을 추가로 복용한 후 남편과 계속 통화를 하던 중 생각만큼 연기가 잘 나지 않자 객실 내에 있던 컵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개탄 2개를 추가로 피우고, 계속해서 위치 등을 묻는 남편에게 "니가 119 신고해서 위치 추적해. 여기 남양 택지에 새로 생긴 호텔이야"라는 등의 말을 남기고 잠이 들었으나 같은 날 03:24경 위 사실을 119와 112에 신고한 남편의 신고를 받고 05:05경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수색하던 경찰관들의 의해 피해자들이 구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내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L 호텔 내·외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 이후 호텔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214호 객실 예약 내역 첨부), 수사보고(L 호텔 214호 평면도 첨부), 수사보고(L 호텔 가용객실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우울증 치료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D 및 E 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본) 등,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유서, 객실 예약 내역), 각 평면도, 가용객실 현황, 압수품 사진,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3년 6월)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월 ~ 12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1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동반자 살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6세 및 1세에 불과한 영아 및 유아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점, 본인이 직접 낳고 기른 자녀들을 살해하려고 한 패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려오던 피고인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친인 피고인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