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1, 21. P2P 사이트 (주)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P2P 사이트란 각 회원들이 PC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각종 자료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다른 회원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P2P 회사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치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각 공유된 자료를 포인트를 지급하고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회원은 포인트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수입을 발생시키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7. 주거지에서 겜플 사이트 회원으로 업로드 폴더를 설정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 위주의 알짜배기 모음'이라는 폴더를 업로드 폴더로 설정하였고, 그 폴더 내에는 '중삐리 일반물', '한국중생', '귀여운 15살과 30대 아저씨'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10대 초반 또는 중반의 청소년들이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실제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는 장면, 원조교제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고, 겜플 P2P 사이트의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회원들이 겜플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수십개 공유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3. 4. 7.부터 5. 3.까지 1개월간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정보통신망인 겜플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5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겜플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로드 폴더에 '유학생 C 알바', '거품의 진실 미치고 싶은 여자'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20개의 음란물을 공유하고, 겜플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3세)와는 친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대에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1:50경 서울 강서구 M 아파트 109동 507호에서, 문득 성욕이 일어 잠이 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일단 방에서 나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며 지속적으로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동문제를 동반한 지적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모친과 2013. 4.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1촌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3:00경 서울 강서구 E, 301동 304호 피고인 및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10. 21:22경 양산시 C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화장실 및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마침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책가방 끈을 양손으로 잡고 화장실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쓰다듬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10. 21:25경 위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2세)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면서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가라고 손짓하는 모습과 음란공연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모습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인 여자화장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지닌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9:24경 파주시 E 소재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모 H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택시요금은 미터기를 사진 촬영하여 H에게 전송하면 H가 요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우선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에게 다시 드라이브를 가자고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뒤편으로 가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녹취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1. 수사보고(택시 이동경로, 범행현장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남성인 타인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 본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고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이 D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0,1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1. 5. 30.부터 2011. 7. 31.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43,061,44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주)C 조사종결보고,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종이세금계산서사본 1. (주)C 2011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 선택하고, 같은 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E, F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자료상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이고 피해자 D은 중고차량딜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4.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매입대금을 차용하여 중고차를 매입한 뒤 이를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면 그 차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서초구 E건물 은관 4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꼭 잡아야 할 차가 있는데 이 차를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다, 이번 차량을 매입해서 수익을 남기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10.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효성캐피탈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8,000만 원이 필요하다, 효성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차량매입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시 여신이 가능하니 2~3일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08. 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익이 나지 않아 2009. 3.경부터 부도 직전의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2009. 10. 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6,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 기망에 속아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2009. 8. 14. 2,000만 원, 2009. 10. 1. 6,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위 차용금은 모두 변제기나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14.자 2,000만 원은 차량매입을 위한 용도로, 2009. 10. 1.자 6,000만 원은 효성캐피탈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각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중고차량 딜러 영업을 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중고차판매업을 영위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용도에 관한 기망은 없었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9. 10. 1.자 6,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운영 사업이 여의치 않고 피고인의 경제사정도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러한 사정을 들은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여하였다고 밝혔다. 이 점은 증인 I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J의 확인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09. 8. 14.자 차용금은 2009. 8. 29.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내역(수사기록 30면)에 의하면, 2009. 8. 29. 28,900,00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제 여부에 대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한편 위 28,900,000원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9. 7.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294,878,793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42,128,104원을 입금하는 등 서로 금전거래가 계속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 16.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3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정산 채무금이 변제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 6. 12. 고소하였다. 이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09. 8. 14.자 차용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이외에 피고인이 변제자력과 변제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주일 안에 차량 매입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거나 효성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여신을 받아 2~3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248에 있는 신당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31.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12에 있는 동림119안전센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산동교 방향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및 피해자 E(35세, 여)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바로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2차선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착각한 나머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SM3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K5 승용차 왼쪽 측면을 SM3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2대를 수리비 25,600,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사진,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2대의 피해차량을 연쇄 충격하여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2대의 수리비가 합계 25,600,620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H 앞 도로를 죽청리 방면에서 신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I(73세) 운전의 J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농로 입구까지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D블랙박스동영상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8. 22:3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첨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곡동에 있는 오비맥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서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최근 보성군노인복지관에서 8시간의 자원봉사를 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9. 20: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18세)의 별명을 부른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의 진술서 1. 폭행당한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양생명 D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회사의 신입직원으로 다른 팀원들과 함께 2014. 6. 3.부터 2014. 6. 4.까지 1박 2일간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리조트로 워크샵을 가게 되였다. 피고인은 2014. 06. 04. 02:00~05:00경 사이 위 G리조트 211호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가. 우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6)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대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한 이유는 콧수염이 만져졌고 핸드폰으로 비추어 봤을 때 시력이 좋지 않아 명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었고, 가해자로부터 'H'라는 대답을 들었으나 자신이 아는 H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이나 발밑에서 잠을 자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3) 당시 워크샵에 참석하였던 남자 중에 콧수염을 기른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휴대폰은 그 다음날 아침 다른 호실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4) 당시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고인과 반대편에서 자고 있었던 I은 약을 먹고 예민하여 잠을 거의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자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던 J에게 자신의 발밑에서 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아침 식사 후 산책길에 물어보았고 J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6) 공소사실에 적힌 2014. 06. 04. 02:00~05:00경 사이 G리조트 211호실 거실에는 5-7명 가량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담배를 핀다는 명목 등으로 들락거렸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현관의 센서등이 켜지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과감한 범행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나.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15.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C 이삿짐센터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9:00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그곳 작은방의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7. 08: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 공중전화박스 밑에서, 피해자 F 이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9. 15:04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제2항과 같이 분실한 F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15:49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제2항과 같이 분실한 F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전표 1. K, H, M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형 종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0. 6.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4번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많지는 않으나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부산 부산진구 C빌라, 302호에서 같은 구 D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