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1. 10:50경 광주 북구 D, 102동 104호 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E에게 찾아가 "E야, 막걸리 한잔 주라."고 하였다가 E가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지마라."고 하자 화가 나서 "형이 왔는데, 문전박대를 해."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E의 집에 있던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에게 "다음에 마시자."라고 달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7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좌측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8. 3.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참고인진술을 하였던 피해자 E(44세)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너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너희 엄마 죽고 나면 후회하지 말아라, 건달 후배들이 밥 먹고 있는데 식사 끝나고 나면 너는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E와 함께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야 대충 마무리 짓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 또는 합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G, E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G의 우측 팔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G의 좌측 무릎을 발로 찼다, F가 E에게 칼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E가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E와 F 이외에 H과 I이 같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최초에 말다툼을 한 것은 F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처음 '피고인이 G의 좌측 무릎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F가 계속 칼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E가 F에게 칼 얘기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G의 좌측 무릎을 발로 찼는지 기억이 안난다, F가 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E가 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2)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F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그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고,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G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에는 잠시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 벽에 부딪쳤고, 그 이후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이 G을 밀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 3) '피고인이 E, F의 제지로 신발장 부분에서 다툼이 생겨 술자리에 합석하지 못하였다, F가 칼을 든 사실이 없다, H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 직전에 E의 집을 빠져나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 피고인이 F를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G, E, F의 각 진술은, 그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H은 이 사건 당일 E의 집에서 F 등과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와서 술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었다, 조금 있다가 F와 피고인이 시비가 붙어 F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E가 이를 말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H은 E의 말에 따라 작은 방에 들어가 있다가 잠깐 뒤에 나와서 본인 집으로 갔는데, 현관에 F와 G이 근접하여 쓰러져 있었고, F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H과 F, E, G, 피고인 등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H이 허위로 F, G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H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며,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과 F, E, G 등의 관계를 고려할 때 H이 가장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볼 것이다. 4) G, F, E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F를 계속 때렸다고 진술(특히 F는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맞았다고 진술하였다)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8. 1. 10:55:48경 경찰에 먼저 신고하였고, E 측이 2015. 8. 1. 11:03:42경 경찰에 나중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2015. 8. 1. 11:04:35경에 사건 발생장소에 도착하였는데, G, F, E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F를 폭행하면서도 폭행 도중에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F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단서 및 피해 사진을 통해 확인한 F의 그 당시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F에게 G, F, E의 위 진술과 같이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중 사건개요란에는 '폭행당함, 칼들고 행패', 종결내용란에는 '폭행 임의동행, A과 F가 상호 폭행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 'A이 F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거나, G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기재는 없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 당시 E의 집 큰방에 G, 작은방에 E, F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자신에게 악수를 청하여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악수를 나눴다,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 E, 피고인이 함께 E의 집 앞 놀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E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 당시 큰방에 G과 E가 함께 있었다, E와 F가 같이 있을 때는 피고인이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협박할 당시 F도 같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E 앞에서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F가 악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있지 않았고, 경찰관과 피고인이 만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2)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8. 3. 17:05경 E의 집으로 찾아와 보복목적 협박을 할 당시 G, F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 당시 F가 같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3) F와 E의 위 각 진술은 G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 G을 찾아왔을 당시 E, F는 그 자리에 없었다, 2015. 8. 3. 17:05 경 G이 집에 있을 때 피고인과 E, F가 말다툼한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피고인이 E나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4) E의 신고에 따라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중 사건개요란, 종결내용란에는 단순히 "경관요청", "상담조치"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보니 피고인이 E의 집 앞 정자를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물어보니 피고인이 어머니 혼자 있는데 계속와서 시끄럽게 한다, 피고인에게 추후 이러한 일의 재발 시 주거침입 등으로 사건처리 하겠으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보복목적 협박에 관한 어떠한 기재나 진술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죄 : 0명 무죄 : 7명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죄 : 0명 무죄 : 7명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죄 : 0명 무죄 : 7명 4.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죄 : 0명 무죄 :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