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C은 2013. 2.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D(여, 32세) 및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4세)과 속칭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작업장'(여러 대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개발한 '리니지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리니지 캐릭터들이 게임 안에서 자동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불법수익을 얻는 장소)을 함께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C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인 F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 C은 C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알게 된 G과 함께 2013. 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가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이고,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작업장'은 불법으로 신고하면 피해자들이 처벌되며, F가 속칭 '대구지역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총판'으로 불리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결의하고, F는 그 무렵 불법 자동프로그램의 대한민국 내 판매·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하여 피고인은 F, C, G과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 C, G은 2013.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G은 피해자 D에게 F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저 사람이 다. 대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달이다. 오징어는 찌르면 먹물이라도 나오지만 저 사람은 피도 안 나오는 독한 사람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C은 F를 지칭하며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향촌동파 조직원)이고 G이가 이야기 해줄거다. 못 들었나."라고 말하고, F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상을 쓰며 "어쨌든 C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줘라. 왜 안 주는데, 줘라."라고 말하였다. F는 이틀 후인 2013. 6. 초순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카페로 피해자 D를 불러낸 후 인상을 쓰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L에 대해서 알아봐라. C이와 Gol가 내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에게 돈을 줘라. 나 아니면 너희는 작업장을 못 한다."라고 말하였다. C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 D가 전화를 걸어 "L가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묻자, "L는 향촌동 건달이다. 제 정신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시키는 대로 해라. L한테 밉보여서 잘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F는 2013. 6. 초순경 대구 남구 M 4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리니지 자동 로그램 작업장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청도에 수족 같은 동생들이 많지만 깡패들이고, 너는 여자라 꼼꼼하고 돈으로 장난을 안 칠거 같다. 나하고 일하자. 내 말은 무엇이든 듣는 조직폭력배 후배들이 많다. 돈을 벌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13. 6. 초순 23:00경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혼자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끌어 옆에 앉히고 "너 참 머리 나쁘다. 주변에서 이야기 못 들었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소파를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 D가 일어서자 다시 손을 잡아 끌어당겨 소파에 앉힌 후 험악한 인상을 쓰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D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잘 생각해라, 향촌동 식구들이 전부 내 뒤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F는 2013. 6. 일시불상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을 지칭하며 "내하고 둘도 없는 사이이다. 내 뜻을 전사장(피고인)이 잘 풀어 설명해줄 거다."라고 말하고 나갔고, 피고인은 "내가 L를 잘 아는데 향촌동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다. 등을 지지마라. 나도 L가 프로그램을 주지 말라고 하면 못 준다. 청도 건달 작업장의 건달들도 L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도 한다. L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13. 6. 일시불상경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함께 일을 못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피해자 D에게 "니 뜻은 잘 알겠으니 오늘은 그냥 가마. 앞으로 또 볼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이후 G은 2013. 6. 일시불상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가 일을 봤으니 돈을 줘라. 돈을 주든지 말든지 니가 알아서 해라. 근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L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좀 피곤하지 싶은데."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리니지 자동프로그램 사용료를 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억울하면 L한테 이야기해라, 아니면 작업장을 하지 말든지."라고 말하고, F는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어차피 불법 프로그램으로 돈 벌잖아. G이가 말 안 하드나. G이 하는 말이 내 말인데. 빨리 해결해야 니가 편하게 작업장을 하지. 니가 보호비를 내야 내가 보호를 해줄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F, C, G은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번갈아 가며 피해자 D에게 "너는 불법으로 돈 버는 거다, 뉴스에 나오는 게 너다, 터지면(단속되면) 탈세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리니지 자체에 현금거래를 못하는 법이 있어 징역 간다. 여자가 교도소 가서 참 좋겠다."라고 수시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F, C,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11. 15:58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개명전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개명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은 2013년경에 발생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D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F 등으로부터 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단속보호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 당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시달려 온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F가 2013. 6. 초순경 'T'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할 당시에 피고인이 함께 동석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에 피고인 역시 약속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F 등의 협박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등과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