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92-2

범죄사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며,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92 피고인은 C 명의로 (주)D, E 명의로 (주)F[구 (주)G], H 명의로 (주)I을 실제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수출하는 자로서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속칭 '자료상' 업체를 만들어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J', 'K', 'L', 'M', 'N'을 설립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K 및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M과 시흥시 Q건물, R호에 있는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795,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774,112,8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7,79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3. 7. 22.', 공급자 'L', 공급받는 자 '(주)D', 공급가액 '7,792,000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3,902,290,1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02,290,1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부분 가. D 관련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피고인은 2013. 7. 23. 인천 부평구 S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3. 7. 23.', 공급자 '(주)D', 공급받는자 '(주)G', 공급가액 '7,936,000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같은 날 (주)G에서 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주)G와 (주)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474,302,9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15매를 발급하였고, (주)G와 (주)F는 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474,302,9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15매를 각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나. (주)I 관련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3. 5.경 인천 부평구 T 소재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4. 3. 5.', 공급자 '(주)U', 공급받는자 '(주)I', 공급가액 '73,100,000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17,716,5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65매를 발급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K과 (주)D 사이에서 53회에 걸쳐 합계 1,266,606,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고(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각 음영 부분), (주)D과 (주)G 또는 (주)F 사이에서 215회에 걸쳐 합계 4,474,302,9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으며(별지 범죄일람표 3, 4), K, M, N 등 3개 업체에서 95회에 걸쳐 합계 3,507,506,316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음영 없는 부분), (주)D과 M 등 2개 업체에서 138회에 걸쳐 합계 2,635,683,69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음영 없는 부분), (주)U로부터 65회에 걸쳐 합계 1,617,716,5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5)(총합계액 13,501,815,906원). 2018고합198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던 중 피고인 형의 사망을 이유로 2015. 7. 16.경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출소한 후 그대로 도망하여 도피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중, 지인인 V에게 부탁하여 사진이 피고인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V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V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면허증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5. 8. 7.경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V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재발급신청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V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V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V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면허증 행사 피고인은 2017. 3. 16.경 인천구치소 W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인천구치소 소속 교사 X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V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7. 3. 7.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3. 7.경 인천 부평구 인천부평경찰서 Y팀 사무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사 Z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란에 'V'라고 기재하고 무인하고 위 확인자란의 'V' 기재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3. 16.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3.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AA호 검사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검찰청 검찰주사보 AB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V'라고 기재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6. 1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14.경 인천 미추홀구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AA호 검사실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검찰청 검찰주사보 AC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V'라고 기재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199 누구든지 수출신고 등을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 중고 CPU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매입대금 및 수출금액 등을 부풀려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D 명의로 실제가격 합계 147,000원 상당 중고 CPU 210개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미화 18,200불(물품원가 합계 한화 21,571,186원 상당)로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총 64,405개의 중고 CPU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인 33,332,036원보다 높은 가격인 6,954,021,832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2019고합9및2019고합2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E건물, AF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정하고 AG의 명의를 사용하여 'AH'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AI)을 마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인천 서구 AJ에 있는 (주)AK을 실제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26.경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오피스텔 AM호실에서 AH가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AK(사업자등록번호 AN)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7,146,000원에 해당하는 cpu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6,053,000원에 해당하는 cpu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사실은 AO로부터 224,0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9. 18.', 공급자 'AO', 공급받는자 '(주)AK', 공급가액 '224,089,000원'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6,204,12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주)AK 사이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554,37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발급받고(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1번 내지 11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4번 내지 14번은 각 하나의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임), AH에서 (주)AK에 9회에 걸쳐 합계 361,67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12번 내지 20번), (주)AK에서 AO로부터 3회에 걸쳐 321,826,1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1번 내지 3번). 2019고합11 1. 2011. 12. 1.자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1.경 인천 계양구 AP 건물 AQ호 AR 법무사 사무실에서, B(2018. 12. 27. 혐의없음 처분)을 내세워 피해자 AS의 대출 실행 담당자에게 "인천 서구 AT건물 AU호를 담보로 1억 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위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담당자에게 B의 인감도장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하게 하여 B 명의로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AV계좌(AW)로 1억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양천구 AX건물, AY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Z' 사무실에서, B(2019. 2. 8. 혐의없음 처분)을 내세워 위 회사의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금자동판매기를 구입하려고 한다. BA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자동판매기 대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달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BA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BA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BA 주식회사에 관한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채무 합계 17,356,543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연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7및2019고합10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B건물 BC호에서 'BD'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BE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고, 인천 남구 BF건물, BG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H의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위 BD사무실에서 (주)BH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6,994,55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합계 590,236,5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BH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590,236,55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각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019고합4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L오피스텔 AM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BI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9. 위 (주)BI 사무실에서 (주)AO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AO로부터 공급가액 17,246,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0,70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2019고합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3. 인천 서구 BJ, 상가 BK호에 있는 B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M 소유의 빌라인 인천 서구 BN건물 B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M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차인 BP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BN건물 BO호', 보증금란에 '금 이천오백만 원정(₩25,000,000)', 임대인의 성명란에 'BM', 임차인의 성명란에 'BP'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빌라 전세 계약서'의 BM 성명 옆에 검은 색 볼펜으로 BM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M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빌라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B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M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BM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임차인 B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이 BM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BM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보증금 잔액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 2019고합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 피고인 B에게 약 100만 원을 주고 그 명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아 위 피고인 B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주)BR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고양시 BS에 있는 'BT 전시장'에서 BU BV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인 (주)BR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일부인 7,24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월 1,695,150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경 부천시 BW 근방에 있는 'BX'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피고인 B과 만나 (주)BY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 B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작성된 BR 상품신청서, BR 신차할부 Autoplan 약정서에 본인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주)BY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V 차량 구매대금 7,24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대출금을 5회 상환한 후 나머지 69,022,980원을 상환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 피고인 A에게 약 100만 원을 받고 그 명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경 부천시 BW 근방에 있는 'BX'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그 명의로 작성된 BR 상품신청서, BR 신차할부 Autoplan 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BU BV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인 7,24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월 1,695,150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V 차량 구매대금 7,24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대출금을 5회 상환한 후 나머지 69,022,980원을 상환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H, BZ,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E,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시흥세무서) 1. 부가세신고서 등, 녹취록,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수취), 전자세금계산서(발행), 각 전자세금계산서, F 2013. 2기 부가세신고서 6부, F 2014. 1기 부가세신고서 2부, F 매입세금계산서목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I의 2014년 제1기 부가세신고서 4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수감현황, 안양지원 2015고단1331호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 2018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피의자 신원확인 보고) 1. 의뢰공문 및 회신서, 각 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구속집행정지자 기간만료 미귀통보 문건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안양지원 2015고단1331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4고단3922 판결문, 위 판결 관련 사건조회 화면 수부, 판결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3부 2018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H, CI, CJ, BE,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화물포장 형태, 운송경로 등, 수출 내역 등 CM사무소 수출신고 경위 등,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부가가치세 신고 경위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내역, 금융거래내역 추가 분석 등, 주범 A 확인, 압수품 분석 보고, 추가 확인된 허위 수출업체 및 자료상 조사, 추가 9개 위장수출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 (주)AD 부가세 환급내역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침부,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천세무서 발신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및 수용현황 첨부) 2019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본, 할부금융약정서, 설치동의서, 설치 확인 및 확약서, 채권별 대납내역,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B 대출계좌거래내역서 1부, 대출거래약정서 1부,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내역서, 안양지원 2014고단1971호 사건처분내역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1부 2019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27및2019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BE 및 거래처 주식회사 BH 금융거래내역, (주)BH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2019고합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BQ은행계좌 입출금 내역(A 사용), B의 AV계좌 입출금내역(A 사용), 심사표 사본,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할부금 자동이체 CQ단체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자동차증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대출금 납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판결 확정 사실), 안양지원 2014고단1971 등 (병합) 판결문 사본, 인천지법 2014고단3922 판결문 사본 2019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임차인,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내용 등) 1. 인감도장 변경 전후 인영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사본, 인감증명서 자료제공내역, 인감자료제공내역, 인감신고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처분결과),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합계 50억 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28조 제2항(각 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각 가격조작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11 사건의 2011. 12. 1.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11 사건의 2011. 12. 1.자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9 및 2019고합26 사건의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고합27 및 2019고합104 사건의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면허증불실기재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 각 관세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무고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면허증불실기재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각 관세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2015. 8. 7.자 면허증불실기재죄, 각 관세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2017. 1. 10.자 면허증불실기재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8. 7.자 면허증불실기재죄, 각 관세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순번 5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1. 10.자 면허증불실기재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4.자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92, 2019고합9, 26, 27, 44, 104 사건에 관하여 1) 포괄일죄 및 면소 주장 이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그 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특히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도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 검사는 2019. 3. 21. 2015고합92 사건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 부분 피고인의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급일시는 2014. 3. 13.이므로,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2019고합11, 6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CS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대출명의자인 B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등의 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011. 12. 1.자로 AS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만 원은 B 통장을 거쳐 곧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송금되었다. 2011. 11. 11.자 대출 관련 BV 차량도 CS이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 다. 2019고합7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BM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BM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날인은 피고인이 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이 받아간 것은 맞지만 이는 BM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5고합92, 2019고합9, 26, 27, 44, 104 사건에 관한 판단 1) 포괄일죄 및 면소 주장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중 2015고합92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2015고합9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5고합92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행위와 그 외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 간에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행위라는 점에서 영리 목적과 범행방법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인정되나, 2015고합92 사건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행위는 2013. 7. 22.부터 2014. 6. 1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반면, 그 외 사건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행위는 2015. 9.경 이후에 이루어져 그 범행의 실행시기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범행에 이용한 사업체와 거래 회사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5고합92 사건과 그 외 나머지 사건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포괄일죄가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죄판결{2015고단643-1(병합), 2015고단957(병합) 등}을 선고받은 죄명은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아니라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결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위 각 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2015고합92 사건에 관하여 2015. 7. 29.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2019. 3. 21.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9고합11, 6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1. 12. 1.부터 2012. 3. 2.까지 3차례에 걸쳐 B으로 하여금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2011. 12. 1.자 및 2012. 3. 2.자 각 대출 건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인감도장 등을 주었고 계약서도 피고인이 써 달라고 하여 써준 것일 뿐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B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 11.자 대출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내 명의로는 차를 구입하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기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BR 직원을 만나 BV 승용차 구입을 위한 BR 상품신청서, 신차할부 약정서 등에 서명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BV 차량을 타고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CS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직원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B은 CS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CS과 함께 일하였다고 하면서도 CS 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B 명의의 AV계좌 및 BQ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2. 1.자 대출 과정에서 B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실제 계약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12. 1. AS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만 원은 B 계좌를 거쳐 곧바로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된 이상 B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2019고합11, 64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기죄를 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2019고합78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M 측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자신의 통장도 피고인이 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BM 측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담보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을 맡겼고, 그 후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2012. 8. 17. 인감을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서명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임차인인 피해자는 계약 당시 임대인 란의 서명을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BM과는 전혀 무관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BM 측에 그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에게 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M에 대한 대여금 변제조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BM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BM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5고합92, 2019고합11, 2019고합64, 2019고합78 사건의 판시 각 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350,181,590원 ~ 3,375,453,976원(원 미만 단위 절사) 나. 2018고합198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2018고합199, 2019고합9, 2019고합26, 2019고합27, 2019고합44, 2019고합104 사건의 판시 각 죄: 징역 9년 이하 다. 2018고합19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제3항 각 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5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였고 2015년경 이후 다시 공급가액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였다. 공급가액 합계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죄와 여러 형태의 위조 및 그 행사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태양과 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