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대출 금리를 전환해주겠다.”라는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되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연결된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서류,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3: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일행들과 함께 그곳 인도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길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뿐,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CCTV 영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왼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엉덩이 위쪽에 접촉한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쓸 듯이 만진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발생 장소의 인도의 폭은 약 270cm(연석 제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를 지날 때 약 120cm 폭으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가깝게 붙어서 보행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신체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 또는 신체 중 성적으로 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하여 피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 듯이 만질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3:3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 03:32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D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위 경위 D에게 자신의 사촌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호흡측정에 의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자, 음주단속을 면하기 위해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자신의 사촌동생인 ‘E’로 각각 서명한 다음 위 경위 D에게 이를 순차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서(45, 48,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 처벌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67-1

범죄사실 2014 367, 1. A,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V은 부산 남구 W아파트 112동 3504호 등 41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A, B은 위 사실을 알게 되자 제3자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들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그들의 명의로 위 계약을 인수하고, 그들이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 B은 2012. 9. 초순경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 112동 3504호 등 5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인수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12. 9. 19.경 C과 함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82 에 있는 피해자인 김해축산업협동조합 주촌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인 X에게 마치 C이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 B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실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C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아 취득할 목적이었고, A, B에게 특별히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B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112동 3504호를 담보로 4억 3,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9명의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로 합계 18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A, B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자신들이 실제로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의수탁자인 C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성을 하였다. A, B은 2012. 9. 19.경 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 112동 3504호에 대해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9명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위 아파트 41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Y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1. 23. 경위 아파트 112동 404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3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4,3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억 3,8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3. 피고인 AZ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1, 21.경 위 아파트 112 동 2303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5체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의 법정진술 1. V, AM, AN, AO, AP, AQ, X, AR,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아파트명의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 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11.21.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11. 29.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N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A, B이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AY. I 명의로 41채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인수하여 등기한 것으로,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큰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2021. 1. 11.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19세)와 반려견 산책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듣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혀 조르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로 자해를 시도하자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날길이 12㎝)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기 위해 가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손가락 열상 및 엄지손가락 신전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2306 피고인은 2022. 5. 25. 20:48경 양산시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H(23세)로부터 “같이 부산에 가기로 해놓고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내가 전화를 받든 말든 왜, 내려 봐라, 오늘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짝을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49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306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7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8:44경 군산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모두 약 15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거하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0:2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7%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사건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가담하여 추가적인 폭행을 하였고, 그 가담 동기,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207호)으로 재판 중 범한 동종 범행에 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수사기록 제2권 제459면)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부 집행유예 전과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8.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구급차로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8. 22:17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현행범입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8. 21:30경 김해시 H에 있는 I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9,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이 2012년경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에게 통장을 맡겼는데, 조금만 잠시 쓰고 필요할 때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여 승낙하였고, 며칠 후 통장을 받아보니 통장에 있던 1,750만 원을 다 찾아 쓰고 빈 통장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지만 틀림없이 주겠다기에 믿고 안심하고 같이 전셋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을 치루려 하는데 돈을 주지 않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난리를 치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B는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배짱을 부리고 큰소리치며 그 후부터는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잔금 치룰 때 급전을 내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고 억지를 쓰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50만 원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B가 1,7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런 사실도 없고 편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조사)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피고인 작성 고소장(증거기록 1책 29 면~32면) 1. 통장사본(증거기록 1책 51면), 영수증(증거기록 1책 54면), A와의 계산, 거래내역(증거기록 1책 215면), 등기권리증,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D은행), 거래내역(E은행),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에게 통장을 맡긴 후 잔고가 없는 상태로 돌려받으면서 B로부터 그 사용처를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봄경 우연히 만난 B에게,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토지대금 2,000만 원을 되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피고인이 위 돈을 찾도록 도와준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돈을 되찾게 되면 그 돈으로 B가 재직 중인 ㈜G(이하 'G'라 한다)으로부터 땅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B의 소개로 G의 운영자 C과, 경기 가평군 H 토지 중 100평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를 통해 위 회사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G에 위 가평 땅 대금으로 2013. 8. 1.경 200만원, 2013. 8. 13.경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으로부터 1,950만 원을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되돌려받게 되었는데,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400만 원은 위 가평 땅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맡긴 사실, B는 2013. 8. 31.경부터 2018. 9. 2. 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 피고인의 가평 땅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얼마 전인 2014. 11. 6.경 피고인이 G에 위 가평 땅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4. 12. 11. 위 고소 사건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세 차례에 걸처 잔금을 완불하고 등기비를 독촉하기에 1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금은 J에게 직접 주었고 잔금, 등기비는 B에게 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에게 위 통장을 맡긴 것 외에 별도로 B에게 가평 땅 잔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B에게 위 통장을 맡기면서 계좌의 돈으로 피고인의 가평 땅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의 소개로 매수한 가평 땅이 맹지이고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 쓸모없는 토지라는 생각이 들자 B, C, J를 고소하였고, 얼마 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고소보충 진술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내용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1,750만 원이 아닌 2013. 8. 1.까지의 금전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고소 당시 B가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1,750만 원을 가평 땅 대금이나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23:55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해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 오른쪽 차로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운전, 역주행의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8: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4년의 것으로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3. 23:00경 대전 중구 B 소재 상가 건물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철제 계단 난간봉을 손으로 뽑 아내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 철제 난간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들고 집어던져 기어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건물 지하에서 중고LP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철제 난간에서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를 들고,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남, 64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및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08. 11.경 서울 금천구 E 지하상가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그 임차인 G으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위 주점의 임대인이자 건물주인 피해자 H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후 피해자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계약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위 지하상가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G과 위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대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Gl 돈이 없어 양수대금 중 일부를 바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주인 피해자를 겁주어 손해 보상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부터 2010. 6. 27. 경까지 위 지하상가 앞 노상,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 노상,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K건물 1509호에 있는 L 사장 H은 세입자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기업주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라", "세입자 피 빨아먹는 악덕 건물주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4~5개를 걸어두고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사주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들을 들고 소위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0. 7. 20.경 서울 금천구 M 빌딩 19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가 유흥주점에 시설비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많이 봤다. 1억 원을 주면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빠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해 보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0만 원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1. 9.24. 01:50 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S(4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술을 따르는 태도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씹할놈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측절치의 치근 파절상, 좌측상순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S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할 때,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측절치의 치근 파절상, 좌측상순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S 전화 진술 청취 보고)가 있으나,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 A이 주점 안에서 S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 B이 주점에 왔고, 피고인 A, S, 피고인 B 등 4~5명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자신도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 A S을 발로 차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 B이 S을 발로 차는 것은 못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S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후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2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교차로를 광동사거리 방면에서 광동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후 진행함에 있어, 전방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리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1999. 12,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한 차례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정신적 소인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경찰관의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자 도주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1.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6:30경 목포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무안군청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4: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을 거쳐 같은 군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음주운전으로, 2021.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