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30

범죄사실 [2014고합83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는 J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27. 퇴직(경위로 재직하던 중 강등 징계처분을 받아 경사로 퇴직)하였고, 2012. 3.경부터 I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K 분양사기 사건 진행경과 가. K 분양 경과 L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회장으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고, N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O은 전무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K는 2005. 3.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P 지상에 "Q" 분양사업을, 2007. 2.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R 등 2필지 지상에 "S" 분양사업을, M는 2007. 2.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T 등 4필지 지상에 "U"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하였다. L, N, O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미국 거주 교민들을 대상으로 K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일부 미국 교민 수분양자들이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한 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 K 분양사기 고소 사건 수사 경과 분양사기 피해를 입은 K 수분양자들은 2010. 11.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N, O 등 K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010. 11. 15. V, W, X은 J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DE팀에 배당되었다. 2010. 12. 31. Y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J경찰서에 접수되어 DF팀에 배당(후에 DE팀으로 재배당)되었다. 2011. 2. 15. Z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J경찰서에 접수되어 DG팀에 배당되었다. 2011. 5. 30. AA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J경찰서에 접수되어 DH팀에 배당되었다. 위 사건은 L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는데, 2012. 3. L이 국내로 강제송환되면서 재기되어 위 V, W, X 고소사건, 위 Y 고소사건과 함께 J경찰서 DE팀에 배당되었다. 2011. 12. 28. AB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J경찰서에 접수되어 DH팀에 배당되었다. 2012. 4월부터 5월까지 AC, AD, AE, AF, AG, AH, AI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DI팀에 배당되었다. 2012. 11. 29. AJ, AK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N, O은 2011. 2. 18. L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서경찰서에 접수되어 DG팀에 배당되었다. 위 사건은 L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는데, 2012. 3. L이 국내로 강제송환되면서 재기되어 수서경찰서 DF팀에 배당되었다. 그 밖에도 K는 2011. 2.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 5차 부지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AL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J경찰서에 접수되어 DH팀에 배당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 매형인 L으로부터 K와 관련된 각종 고소 사건(이하 이를 통틀어 'K 고소사건'이라고 한다)에서 L이 무혐의 또는 불구속 처분을 받는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수사 무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2. 23. 고소인 AB 사건 등 K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J경찰서 DH팀장 경감 C에게 L에 대한 수사무마 및 수사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C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1. 4. 27.부터 2012. 4. 1.까지 13회에 걸쳐 수사무마 및 수사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합계 12,64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J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0. 12. 19.부터 2011. 7. 12.까지 26회에 걸쳐 다른 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16,189,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J경찰서 소속 경찰관 AM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기재와 같이 2011. 2. 13.부터 2012. 5. 20.까지 20회에 걸쳐 다른 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6,576,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2. 2. 26. 경기 화성시 AO AP컨트리클럽 앞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B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B를 통해 위 DH팀장 경감 C에게 고소인 V 사건 등 K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J경찰서 DE팀장 경감 AQ에게 수사무마 및 수사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 Q 사무실에서 L, 피고인 A으로부터 K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J경찰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사무마 및 수사편의제공 청탁을 해 주고,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9.부터 2011. 7. 12.까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6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189,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Q 사무실에서 L, 피고인 A으로부터 K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수사무마 및 수사편의제공 청탁을 해 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96,177,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2014고합873]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31.부터 2012. 7. 9.까지 J경찰서 DH팀장으로 재직하며 관내 고소사건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 10.부터 서울지방경찰청 AR대장으로 재직하며 외국인범죄, 국제성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 AS AT식당에서 L의 지시로 L에 대한 K 고소사건의 수사 무마를 위해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던 그의 처남 A으로부터 "곧 L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예정인데, K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에 대한 수사무마 및 수사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7.부터 2012. 9. 2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L, A으로부터 K와 관련된 각종 고소사건 수사무마 및 수사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합계 1,614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1) DE팀장에게 공여하는 뇌물 취득 피고인은 2012. 2. 26. 화성시 AO AP컨트리클럽 앞에 정차 중이던 B의 승용차 안에서 L, A의 의뢰를 받은 B로부터 K 고소사건들을 재기하여 수사할 J경찰서 DE팀장 경감 AQ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무마 및 수사 편의 제공 청탁 명목의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L, A이 공여하는 뇌물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교부받았다. 2) DE팀 담당 수사관에게 공여하는 뇌물 취득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AU AV 음식점에서 L의 의뢰를 받은 B로부터 K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던 J경찰서 DE팀 경위 AW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무마 및 수사 편의 제공 청탁 명목의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L이 공여하는 뇌물인 상품권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보고, 경찰공무원 상대 금품제공 및 접대 내역 발견), 수사보고(J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 추정되는 AM의 금품 수수사실), 수사보고(J 경찰서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추정되는 B의 금품 수수사실), 수사보고(AZ 운영 관련 분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드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A 데스크탑 컴퓨터 접대내역 파일 발견), 수사보고(이메일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B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의자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B의 노트북 저장물 중 주요 증거자료 출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C에 대한 뇌물공여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B, AM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C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2. 2. 23. 피고인 C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2. 2. 23.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L이 미국에서 체포되어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L이 미국 수용소 안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AY에게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22.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다음날인 2012. 2. 23. 피고인 C과 식사를 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464쪽 내지 제1466쪽). 또한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2. 2. 23. 피고인 A,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L에 관한 고소사건들을 자신이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J경찰서 DH팀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B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A이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돈을 주어 받았다'는 취지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843쪽, 제2947쪽).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서 100만 원 가량의 돈을 회식비 등 명목으로 제공 및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500만 원 정도의 거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2. 2. 23. 당시는 L이 미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될 상황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L이 송환될 경우 자신들과 친분이 깊은 피고인 C에게 관련 모든 사건을 일괄하여 처리하여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청탁을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는 위 범행시기와 인접한 2012. 2. 26. J경찰서 DE팀 팀장인 AQ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별도로 교부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는 500만 원이 이례적으로 거액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작성한 경비사용내역에는 2012. 2. 22. 자신의 형이 피고인 AX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AY에게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각 교부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8쪽 등).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경비사용내역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감쇄시키는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재 내용이 앞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 C이 위 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보강하는 중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2011. 10. 20.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알선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L에 대한 고소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경찰관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 청탁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B는 I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법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2011. 10. 20.자 100만 원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퇴직한 이후 L이 생활비조로 돈을 주라고 하여 2011. 10. 20. 100만 원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1. 10. 20.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다시 아마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60쪽 내지 제1061쪽). 또한 피고인 A이 작성한 경비사용내역에도 역시 2011. 10. 20.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7쪽 등).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1. 10. 20.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또한 알선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그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당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J경찰서에 계류중인 L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및 수사편의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 B가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임이 명백하며, 뇌물수수의 명목도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J경찰서의 팀장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L에 대한 고소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DH팀장 C과도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나 L에게 J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소개하여 주거나 사건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담당 경찰관들을 통하여 알아본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경찰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1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L 또는 I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주로 L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마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에서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금품 중 일부가 피고인 B가 제공한 노무나 편의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청탁 명목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경찰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L에 대한 고소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경찰관들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L, 피고인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등 위 사건들에 관하여 깊이 개입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관 퇴직 이후 I에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채용 당시 L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L이나 피고인 A이 통상적인 법무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B를 채용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더구나 피고인 B가 담당하였던 업무 역시 I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L이 J경찰서의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접대를 하라고 하며 수시로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43쪽 내지 1044쪽). 실제로 피고인 B는 J경찰서 소속 경찰관 AM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며 L에 대한 사건들이 무혐의로 끝날 것인지, 분위기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수시로 사건의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L에 대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B, A 등은 2012. 2. 21.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수사기록 제2188쪽)에는 피고인 B가 수서경찰서 DJ팀에 접촉하여 수사담당자의 구체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조율가능성을 타진하며, J경찰서의 경우 피고인 B와 친분이 깊은 피고인 C을 통하여 2개 팀에 분산되어 있는 사건을 통합하여 처리되도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B가 I에서 담당한 업무 자체가 단순히 L의 사건에 관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2012. 2. 26. 피고인 B로부터 DE팀장 AQ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이 500만 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2012. 9. 21. 피고인 B로부터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더하여 DE팀 담당수사관인 AW에게 전달할 상품권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우선 2012. 2. 26.자 제3자뇌물취득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2.경 L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J경찰서 DE팀 팀장 AQ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가 위 봉투를 그대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2. 2. 26. 피고인 A, B와 함께 골프를 친 후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AQ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도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845쪽, 제2948쪽).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AQ에게 전달할 돈 봉투를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 C도 그 봉투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2012. 9. 21.자 제3자뇌물취득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AW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12. 9.경 피고인 C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하면서, J경찰서 DE팀에서 L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AW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추가로 상품권 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이 AW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50만 원 상품권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2012. 9. 21. 피고인 B로부터 상품권 15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50만 원의 상품권은 AW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AW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누어 선물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845쪽). 특히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증거 관계나 정황상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조사를 받으며 반성을 많이 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942쪽).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2. 9. 당시 피고인 C이 AW은 상품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50만 원 상품권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고, 피고인 C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전면 번복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 누구도 진술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내용의 진술로서 앞서 살펴본 기존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L에 대한 각종 고소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고, 이와 같이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뇌물이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매형인 L의 지시에 따라 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16,189,000원 이상 40,472,500원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알선뇌물수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담당하는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L 및 A으로부터 약 7개월의 장기간 동안 합계 1,6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던 L, A의 지시에 따라 L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9,6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실제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상황 등의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L 등에게 전달하는 한편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 B가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대한 급여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16,140,000원 이상 40,350,000원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3년 9월 이하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은 J경찰서 DH팀 팀장의 간부급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6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L 등이 제공하는 뇌물을 전달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 C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처사에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 23. 서울 BA BB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K 고소사건에서 L이 무혐의 또는 불구속 처분을 받는 등 유리한 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L과 공모하여 J경찰서 소속 경찰관 AM에게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인 AN에 대한 접대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노트북 대금지급 명목으로 13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AM를 소개받은 후 지속적으로 AM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위 13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이 작성한 경비사용내역에 "AM노트북선물"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AM에게 위 330만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1. 7. 23. AM에게 330만 원을 공여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1. 7. 23.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고, AN과 술자리를 갖거나 식사를 한 사실조차도 없다. 또한 2011. 7.경 노트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2011. 7. 23. AM에게 33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한 경비사용내역의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도 '노트북 대금 130만 원을 AM에게 공여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비사용내역상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인정한다', '경비사용내역상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AM에게 200만 원을 준것으로 보이는 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17쪽 내지 1218쪽, 제3049쪽). 이는 결국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이 작성한 경비사용내역의 기재라고 할 것이고, 위 경비사용내역에는 2011. 7. 23. "AM.AN접대" 명목으로 200만 원, "AM노트북선물"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비사용내역상 일부 부분은 착오에 의한 기재임을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비를 사용하였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출한 것처럼 장부상 정리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경비사용내역의 기재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또는 다른 증거들을 보강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지언정, 그 경비사용내역의 기재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하여 2차례 조사를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1, 143), 위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M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