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29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하였는데, 새벽에도 계속되는 피고인의 전화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18. 11:00경 광양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2015. 6. 18. 11:4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소재 덕진아파트 앞을 지날 무렵 차를 세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계속 운행하여 약 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운행 중인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내려주려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몰리자 위협을 느끼게 되어 차에서 내리고자 의사를 표현했다. 그런데 머리채와 옷가지를 잡아가며 못 내리게 막았다. 내리려 하고, 못 내리게 막고 반복하다 뒤에 차가 오고 있는 걸 발견하고 도움을 청할 생각으로 뛰어 내렸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흥분을 하기에 순간 겁이 나 서천변 덕진아파트 앞에서부터 내려 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욕하고 화를 내면서 계속 차를 달리기에 공설운동장 건너편을 지날 무렵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자 저의 머리채를 잡고 못 내리게 하고서는 G 앞까지 가다가 그 순간 제가 발을 차 밖으로 뻗어 발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뛰어 내려 길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덕진아파트 앞에서 내려 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화를 내기에 그러면 나 뛰어 내린다고 하자 그때부터 저의 머리채를 잡고 차를 계속 달렸고 주택가 골목길을 돌 때 제가 운전석 문을 활짝 열고 왼손은 다시방을 잡고 오른손은 문 손잡이를 잡고 두 발을 밖으로 꺼내 두 발이 바닥에 닿아 끌려가다가 커브를 도는 순간 손을 놓아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차 문을 열자 피고인이 운전 중에 놀라서 순간적으로 저를 잡느라고 저의 머리채와 옷깃을 잡은 것 같다. 피고인이 나쁜 의도로 고의적으로 머래채를 잡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여전히 '승차 후 가는 중간 중간 내려달라고 했던 것 같다.', '내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면서 내려 주지 않고 진행을 하였다.', '하차 요구한 후부터 정차할 때까지 10여분 정도 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새벽부터 아침까지 계속 전화를 하고 집착하여 확실하게 말을 하고 정리하려고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는 검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자꾸 협박을 한다. 신변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남녀 관계로 만나는 사이였고 다음날 자신의 생일이라서 식사하고 이야기도 나누려고 만난 것이라면서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종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근 자신이 힘든 일을 겪었는데 피고인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주어 피고인과 미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과의 최근 관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진실규명의지에 기한 진술번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만큼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 변화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경찰 조사 시의 피해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고함이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운행을 계속한 이상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