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7004 1.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사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를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E'을 운영하면서 악세서리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중으로 피고인에게 "경기가 좋지 않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들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홍콩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무역회사를 통해 22억 원 상당의 수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그리고 원자재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출보험공사에 아는 직원도 있다, 우선 수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콩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출보험공사에 아는 직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용장 외에 추가담보가 필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25.부터 2008. 4. 3.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수출신용장으로 수출보험공사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으나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랑 거래하는 수출보험공사 과장이 있는데, 대출금의 10%의 커미션을 내면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 번 해봐라, 한국에 가면 그 과장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리고 지금 내 앞으로 수출신용장을 30~40억 정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신용장 도착과 동시에 수출보험공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신용장이다, 급한 대로 수수료를 입금하면 이것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출보험공사에 아는 직원도 없고, 홍콩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발행하여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2.경부터 2008. 7. 25.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9327 3. 주식매도 대금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5. 11. 18. 서울 송파구 I 빌딩 2층에 있는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J은 폐 PET 병 파쇄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4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사업 전망이 아주 좋아 2년 내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은 액면가 기준 2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주식 96,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하여는 자기 자본이 15억 원 이상이고 당시 순이익이 10억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실제 순이익이 72,873,834원 상당에 불과하여 상장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주식매도 자금을 H이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회사 운영을 통해 회사 가치 향상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1억 원, 같은 해 12. 20.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차용금 편취부분 피고인은 2006. 2. 12.경 파주시 장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운영을 통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H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5 5. 피고인은 2013. 3.말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자신을 홍콩 소재 펀드회사에 근무하는 매니저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프리카에서 비철금속을 수입해서 국내기업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부족해서 자력으로 신용장(L/C)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이다.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대신 신용장을 개설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무역거래에 필요한 미화 320만 달러(한화 약 35억 원 상당) 규모의 홍콩 HSBC 은행 신용장을 발행해주겠다. 우선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펀드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건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필리핀, 홍콩 등지를 오가며 체류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HSBC 은행 신용장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O)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3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상호불상 순대국밥 집에서 R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신용장과 홍콩에 있는 바이어 S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이름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R을 통하여 피해자와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된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협력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피고인이 바이어로부터 약 이십억 원(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오더에 대하여 미국 신용평가처인 무디스에서 신용평가가 +AAA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 지급보증서를 발행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업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며, 피해자는 계약일자에 일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2,000,000원, 같은 달 14. 8,000,000원, 같은 달 21. 65,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계약서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은 자본금이 990만 원에 불과한 회사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 모두 잘 되었다, 공증료 300만 원만 들어오면 모든 일이 끝난다'라고 하면서 지급보증서 발급관련 공증료를 추가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2,338,57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제출(증거기록 1권 106면)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금증 등 보강증서(증거기록 1권 15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644면)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입금 영수증 사본 1. HSBC LC 개설 확인서 출력물 1. 명함 사본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3. 1. 4.자 업무협력계약서 사본 1. 각 ㈜C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확인, 2014고단7004호 101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2014고단9327호 1권 6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4 내지 7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기죄 및 2009. 7.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S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냈고, S가 홍콩에서 운영하는 U에서 2006년 또는 2007년 무보수로 2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U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nger)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의 돈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포함하여 S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T으로부터 무역금융업에 필요한 신용장을 대여해 주는 비용 100만 불을 현금화 시켜주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국 회사를 알선해 주기 위한 이행자금과 초기비용 명목으로 1,616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T에게 이 사건 신용장과 동일한 신용장과 명함을 교부하여 주었고, T은 명함에 기재된 홍콩 사무실에서 S를 만나서 피고인이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명함을 파서 매니저로 행세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신용장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장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및 피해자와 T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으로부터 받은 주식대금과 차용금은 H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판시 기재와 같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여 임원 및 직원들과 회의를 한 점, J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자기 자본이나 순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나 H에게도 코스닥에 상장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J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6. 2. 12.부터 2006. 6. 10.까지 금원을 차용하였고, J은 2006. 6.경 부도처리가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U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nger)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콩 HSBC를 통하여 신용장을 발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HSBC 신용장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2.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