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1

범죄사실 1. 2015.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경 대전 서구 B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E대학교 행정실에 당신의 아들과 딸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과 딸을 E대학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중국 청룡옥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 이 청룡옥의 감정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청룡옥을 감정한 후 바로 매매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청룡옥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를 매수할 만한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대학교 행정실에 당신의 아들과 딸을 취업시키는데 대학교 노동조합 측에서 반발이 심하다. 노동조합의 입을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대학교 노조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5)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55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돈 역시 적지 않으며,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총 피해액 4,200만 원 중 2,200만 원이 반환된 점, 취업청탁은 피해자가 도리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제1항, 제3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부분 금원을 받게 되었고, E대학교의 교수를 소개시켜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제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일 뿐, 편취 의사가 없었다. 또한 그 당시 변제자력도 충분했다. 제2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청룡옥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감정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 변제자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항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대학의 총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실제 대학교직원은 공채과정을 통하여 채용되므로 피해자가 원했던 방식의 특별채용으로는 채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는 I 교수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부탁하였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채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부탁하여 이를 들어준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대학의 이사장이나 총장과의 연고를 과장했던 것이 피해자의 부탁을 유발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정황은 단지 정상으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년 전에 보증을 잘못 서서 채무불이행자가 되었고, 국세 체납 등으로 1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시가 총 200억 원이 넘는 골동품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세청 등이 이에 대한 체납절차를 취하지 않을 리 없다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채무불이행자라는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위 항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청룡옥의 가치가 4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현재 처지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제로 법률적 위험에 처해 있는 피고인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마저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진술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돈 3,000만원 중 2,200만 원을 감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매장 보증금과 1년치 월세 등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K이라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86쪽 이하), 피고인은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 중간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돈 역시 자녀들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장에서 이 부분 돈이 청룡옥 감정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에도 '청룡옥 감정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용을 보면 감정비용으로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그 지급 경위와 명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5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의도 또는 피해자가 위 돈을 건넨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청룡옥 감정비용이나 실제로는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하기 위한 내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식한 결과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명목에 대한 번복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소장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룡옥 감정 명목으로 위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자력 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