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 주변을 배회하면서 위 공원을 자주 찾아오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말투가 매우 어눌하고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위압적 태도에 반항하지 못하고 순종적으로 반응하며, 가족의 보호 없이 혼자 방치된 채 공원을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줄테니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위 공원 근처에 있는 F에 있는 'G 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6:00경 전항과 같이 D공원에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H에 있는 'I 모텔' 205호까지 데리고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1. 피고인,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등 지원내용),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관련), 수사보고(전문가의 피해자 조사보고서 첨부 등)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전문심리위원의 설명등요구회신서(2013. 9. 6.자), 설명등요구회신서(2013. 11. 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300조, 제299조(장애인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실제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도 아니며, 단지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여 모텔로 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도 그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사실, 그 중 판시 제1항의 경우 실제 삽입이 되어 기수에 이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모텔에 간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할 대상인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뇌경색과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또다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88.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20년여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수준(13점 이상) 중에서도 최하위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수준(7~24점) 중에서도 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뇌경색과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선고로 장기간 구금생활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