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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의정부시 평화로 471 에 있는 맥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경 의정부시 경의로 108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2:05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정육점'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가로 막고 운전석 앞 유리를 주먹으로 2회 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에 금이 가 약 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과다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직접 수금해 줄 직원을 모집하고, 그 수금액 중 1%를 수고비로 지급해 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을 해 주면 그 수금액 중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을 인출한 E으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할 것을 지시받고,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반야월농협 혁신지점 앞에서 E이 950만 원이 인출하여 가지고 오자 이를 전달받아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수당 등 5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다시 E으로부터 250만 원을 전달받아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천동지점에서 수당 등 13만 원을 제외한 237만 원을 F, G, H, I 명의로 유한회사 이푸른세상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031-779966)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카톡 화면 등, 송금표,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졌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요량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 등 다수의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 방조한 금액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반말을 하다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두부 부분을 10바늘 꿰매는 정도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33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C은 2000. 4. 25. 13:35경 의왕시 왕곡동 소재 지방도 312호 선상에서 D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배터리를 적재하여 제3축 11.1톤, 제4축 11.7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산1터널 입구 앞 고가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아산로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8:00경 울산 중구 강북로에 있는 가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산터널 입구 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였던 점, 더욱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은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고가차로 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 2011년도에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3세)은 약 4년 전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오던 중, 2017. 7. 22. 12:00경 파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왜 그렇게 빨리 출근을 하느냐. 다른 남자 있는 것 아니냐.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잔 것 아니냐."며 추궁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아파트 내 E 미용실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2. 12:30경 파주시 D아파트 E 미용실에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신문지에 싸 가지고 온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칼 가져왔다. 니가 지금 같이 안 올라가면 칼로 어떻게 해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펼쳐 보여주며 과거에 피해자와 자신이 통화한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이게 어떤 남자 목소리냐. 어떤 놈하고 성관계를 했느냐"고 다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과도사진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나, 고령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12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소란행위를 그만 두고 업소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앉아봐, 너 수습이야 뭐야 앉아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판사 김주옥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1.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보안팀 직원 E 등에게 "씨발, 가해자 불러, 우리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씨발 너 우리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씨발, 야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위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합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23:35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관광호텔 부근에서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04:19경 제주시 용담1동 소재 남성로타리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일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2013고단3080 피고인은 부동산 업자이고, 피해자 C은 원룸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의 원룸사업에 세입자들을 중개해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본건 이전인 2005. 1. 26.경부터 2006. 2.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57,40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자력이 없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아파트 재개발 시행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으로 기존의 채무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F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재개발 사업은 그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3회에 걸쳐 총 19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965 피고인은 G와 함께 실제 재개발 여부 및 토지대금 배액보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토지대금 200%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한 뒤 토지대금 10~20% 상당의 정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는 투자자 모집을, 피고인은 200% 보상확약서 발행 및 부동산 등기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05.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정보비와 토지대금을 주면 곧 재개발 예정인 대구 동구 I 토지를 속칭 '알박기' 식으로 매입하게 해주고, 6개월에서 1년 내에 토지대금의 200%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발행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보비와 토지대금을 교부하더라도 1년 내에 200% 이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3.경 정보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4.경 토지매입자금 9,500만 원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32건의 토지거래에 대해 합계 42억 2,580만 원(토지대금 37억 380만 원, 정보비 5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및 차용증 사본, 계좌내역서 사본 2013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토지배액보상 확약서 사본, 대구 M 및 경산 N 토지 개발사업계획서 1. 6,800만 원 송금증,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 1. 투자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약서, 현금보관증, 투자확인서 1. 송금내역, 피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도 상당한 기간이 흐른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피고인은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편취금 이외에 그 전에 차용한 금액도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편취금이 반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는바,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또한, G와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정보비를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범인 G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투자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매입 및 후속 절차를 이행하였고, 정보비 중 일부를 수령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도 수익성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경솔히 투자한 측면이 있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는바,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제반양형요소, 공범 G의 양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연령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 생맥주 500cc 2잔 시가 1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D의 부산지역 총판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총판의 자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피해자가 초과달성성과금(오버피)을 계산해 달라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본사에 등록된 피해자의 전산코드(G, 대리점 코드 :H)를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하여 피해자의 업무인 가맹점에서 부가세 자료 요구 시 팩스발송, 신규카드 체크기 전산등록, 카드승인건 중 이중 승인건 확인 작업, 체크기 고장시 교체전산작업 등의 업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해지통지 및 정산메일, 로그인 캡쳐화면 인쇄 1. 대리점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면담) 및 피의자 제출 타사 교체 가맹점 리스트 1. 수사보고(계약해지, 코드이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간 모집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경쟁업체인 다우데이터의 단말기로 교체하여 영업하면서 피고인 측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위 다우데이터에 제공하는 등 대리점계약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대리점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그에 따른 절차로서 본사에 요청하여 피해자의 전산코드를 이관한 것으로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피해자의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2011. 10. 13. 및 2013. 4. 15. 각 체결한 대리점계약 제15조는 "을(피해자)은 갑(피고인)이 공급하는 단말기(기타 상품) 이외에 타인으로부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매입, 판매, 설치, A/S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은 을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15조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초과달성성과금의 정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그간 모집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업체의 단말기로 교체하여 영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5.분 신용카드결제실적이 전월대비 1/7 가량으로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8조 제1항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아무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6. 18.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자의 전산코드 이관작업을 한 이후인 2015. 6. 19. 9:42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메일로 해지통보를 한 점(수사기록 제14, 291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5. 6. 1.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초과달성 성과금 등의 정산 및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약속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 방문하라는 내용으로만 대응하다가 2016. 6. 15.경 '마지막 기회임을 경고했는데 스팸문자를 보내니 죄값을 치르게 고발조치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외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 해지나 전산이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던 중, 욕설을 계속하던 피해자가 2015. 6. 18.에 이르러 전산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2015. 6. 19. 10:26경에 이르러서야 약 40분 전에 보낸 위 메일을 확인하여 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사에 등록된 피해자의 전산코드를 이관한 2015. 6. 18.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리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전산코드를 이관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자 피고인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문자를 보낸 수일 뒤에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해지통보 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서면통지를 거쳐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경쟁업체로 이미 신용카드단말기를 교체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당장 급박한 상황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일방적으로 행해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거나 침해상태를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 의사로 행하여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생후 9개월)의 친부로, 2017. 6.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C과 별거하였고, 2017. 12. 초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개월간 양육하기로 약속하고 위 C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 13:00경 위 C의 거주지인 아산시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위 C에게 돌려보내는 것에 대하여 위 C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모차에 탑승한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친모 C이 나눈 G 메신저 첨부), G 메신저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임시조치 신청요청), 내사보고(현관문 메모지 첨부), 현관문 메모지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2018고단276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18노442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 간]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운 겨울에 아직 돌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장시간 바깥에 방치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는데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만을 두고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이웃 주민의 선의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기 전 피해자의 생모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하기는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해자가 출생한 후 주로 피해자의 생모가 양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양육의 의무를 다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극도의 무책임함을 보여 준 바 있고, 판시 전력 중 절도죄 등과 관련하여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8. 10. 30.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행히 피해자의 울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피해자를 보호하였고 피해자의 생모에게 인계되어 피해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C는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상가주택'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상가주택을 349,000,000원에 신축공사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2. 9.경 공사 계약금 명목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매월 3,000,000원 가량의 수입, 채무 50,000,000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시에 진행하던 6곳의 다른 공사들의 상호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우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그로 인한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의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약정기한 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만큼의 공사를 완료한 것은 아니지만, 골조가 완성되었고 벽체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내장목공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28. 20:52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오션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 40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7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D 주식 회사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6. 5. 1. 부터 같은 해 6. 15.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미지급임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7회 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7. 2. 2. 부터 같은 해 3. 9. 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505,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00:40경 동해시 B 부근 길에서 동네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나와 '동네 사람들이 노름을 하는데 내가 모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도 가끔 노름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타박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9:00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앞에 찾아가 그곳을 배회하며 "'시발 년, 좆같은 년, 장사를 못하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약 3시간 40분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3회 출동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재범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9: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금평로 630 삼거리 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산 쪽에서 금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앞 틸트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망인이 무단횡단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