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저녁 사단법인 C협회 대표 D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Dol 피고인을 따돌려 점심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D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먼저 집에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D을 만나기 위해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48동 905호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갔는데, D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Dol 집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그 곳 복도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린 다음 그 곳을 떠났다. 집에 돌아와 이를 확인한 D은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탈북자 출신 피해자 F(36세), 피해자 G(36세)을 집으로 불렀다. 피해자들은 함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맞아? 왜 여자 혼자 사는 곳에 와서 행패를 부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146 동 옆에 있는 위 아파트 상가 H마트 쪽으로 함께 걸어갔는데, 피해자 F이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것을 자랑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F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H마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구입하여 허리춤에 꽂아 숨겨둔 채 밖으로 나왔고, 그 사이 피해자 G도 그 곳에 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과 옷을 길바닥으로 꺼내 놓은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 F과 다시 말다툼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탈북자라고 우습게 보는 것이냐, 맞장 한번 뜨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에게 찌를 듯이 내밀었다. 이에 피해자 이 겁을 먹고 아파트 단지 안쪽 (146동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 F을 뒤쫓아 아파트 단지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달려 나오던 중 146동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넘어지자 식칼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 F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 146동 앞 쓰레기 집하장에서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식칼로 찌르기 위해 피해자 G에 약 2m 근접하여 쫓아갔으나, 피해자 G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등 관통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F을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F1 도망가 더 이상 찌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기소된 살인미수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경참 작성 수사보고(증거기록 47, 117면)가 있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바깥쪽으로 되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146동 앞 쓰레기 집하장을 지나기 전에 피해자 F을 식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쓰레기 집하장을 지나 피해자 F을 추격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수사보고는 피해자 F1 146 동보다 안쪽에 있는 145동과 146동 사이의 교차로에서 아파트 단지 바깥쪽으로 되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이 녹화된 CCTV 영상(증 제31호 CD 중 "145동 모퉁이 폴더"의 "Cam15.avi" 파일 중 1분 14초에서 1분 15초 부분)과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 부위를 칼로 찔렸다는 피해자 의 진술 (증거기록 31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사이에 칼에 찔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피해자 F1 아파트 단지 바깥쪽으로 되돌아 나가는 것을 보고 두 사람 쪽으로 뛰어 가던 중 피해자 F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F이 넘어진 곳으로 뛰어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면). 피해자 F도 칼에 찔린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일어나서 뛰어가니까 (피고인이) 다시 저를 따라 오는 것 같았는데, 그 때 피해자 G이 어디냐며 소리치며 왔고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피해자 G에게 달려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1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칼로 찌르고 바로 피해자 G에게 달려 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H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F을 칼로 찔렀는데, 피해자 F이 곧바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 209).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서 피해자 F을 찌른 다음 계속하여 찌르기 위해 도주하는 피해자 F을 추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마트 CCTV 영상 캡쳐 사진(흉기 구입 장면), 화장실에 버려진 흉기 포장지 사진, 피의자가 마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 영수증, 마트 흉기 CCTV 영상, E 집하장 CCTV 영상(CD), 사건현장 주요 지점 사진, 사건 현장 관리사무소 CCTV 영상, 피의자 사용한 식도와 같은 모델 제품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흉기(식칼) 구입처 수사 및 마트 업주 상대수사에 대해], 수사보고(현장부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가염) 나, 특수상해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사정] 폭력행위 전과가 많다. 피해자 F은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자수하였다. 술에 취하여 외부 자극에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