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미국 입국이 10년간 금지된 피해자 E(여, 당시 27세)에게 ‘내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니 고위직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으로 재입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법인 대표로 등록한 후 미국의 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연수 방식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네 명의의 사업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법인을 인수한 것처럼 2억 원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이 없었고, 법인인수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미국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3. 6. 13.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2014. 3. 5.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합계 10억 1,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E은 2016. 4. 21.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사기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016노32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모면함과 동시에 오히려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1.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E이 피고인에게, 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더 받을 것 같은데 회사운영자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2016. 3.경까지 정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4,2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11. 2.경 피고인의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법인등기 등 첨부) 및 첨부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등(수사기록 1권 362 내지 421쪽),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영장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자료제출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등 1. 각 고소장(수사기록 3권 4쪽, 4권 4쪽), 고소보충진술서(수사기록 3권 250쪽), 진정서(수사기록 4권 123쪽) 1. 각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1권 85, 86, 87, 112, 113, 114쪽, 2권 478 내지 533쪽, 3권 28 내지 101, 106, 121, 129, 254쪽, 4권 286쪽) 1. 혼인관계증명서(수사기록 1권 432쪽),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1권 43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수사기록 2권 923, 948, 9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7 내지 9번, 10 내지 22번의 각 사기는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직 국회의원이라거나 미국 입국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에 돈을 넣어 관리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2013년에 M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였고, 부친과 한국에서 살고자 하였으며,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사업체에 실제 투자를 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일자에 지급된 돈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차용금의 변제 또는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로비 자금 또는 투자금 등의 허위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을 만나서 친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전직 국회의원으로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미국입국을 위해 법인인수를 권유하는 내용과 실제 법인을 인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행위들,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돈을 더 받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에 돈을 넣어야 한다며 돈을 지급받는 과정, 피해자가 진실을 알고 따지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에 계좌이체 지급 부분들은 금융거래자료들을 통해 이체 사실이 확인되고, 현금 지급 부분들은 적어도 해당 일자 무렵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각 계좌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2.경 지인인 J에게 현금으로 8,800만 원을 주면서 이를 J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친구인 G, H, I에게 부탁하여 이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이를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 다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피해액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피해자가 2016. 4. 2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해금액이 795,185,470원으로 기재되었는데, 2016. 12. 8.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의 고소장에서는 피해금액이 930,435,47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액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최초 고소할 2016. 12.경 당시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계좌 또는 현금으로 준 모든 돈의 합계액(1,267,573,470원)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337,138,000원)을 제외하여 최종 피해금(930,435,470원)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피해자는 거래내역 등에 대한 추가확인을 하였고, 2017. 2.경 고소보충진술서를 통해 법인인수 또는 정치자금관리처 투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거래내역(별지 범죄일람표)과 그 합계액(1,011,000,000원)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관한 진술은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337,138,000원)과 그 중 다시 반환한 돈(251,556,750원)을 감안하여 최종 피해액수를 925,418,750원(= 1,011,000,000원 - 337,138,000원 + 251,556,750원)으로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유(법인운영자금, 여행경비, 생활비 등)로 주고받은 돈들을 모두 포함하여 순수한 득실관계를 따진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성립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액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일시에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O, 이하 ‘K’이라 한다)을 인수하는데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K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당시 휴업 중인 상태로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K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에 있는 ‘Q’이라는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 46,200,000원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위 Q은 피고인의 지인인 L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데, L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고, 환경컨설팅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K이 Q 외에 다른 업체와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다. 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2번 부분과 관련하여 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2014. 3. 28.경 그때까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입금거래표 및 출금거래표(수사기록 4권 31 내지 38쪽)가 유일하다. 그런데 부친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많은 돈을 빌려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사채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만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2013. 3. 28.경 돈을 투자하고 곧바로 다시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갔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 입금거래표 및 출금거래표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인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과 반환을 반복한 경위(뒤에서 보는 판시 제2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입금거래표 및 출금거래표의 거래경위에 관한 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F은행과 관련된 금융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금융사업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통장을 이용하여 이체와 출금을 반복하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지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일자에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각 범죄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고, 가장 최근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판시 전과인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64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노32호)과는 범행의 수법뿐만 아니라 범행의 은폐방법, 변소내용, 피해자에 대한 압박방법까지도 유사하며, 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의 피해자인 R을 만난 후에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위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무고죄 가. 주장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실제로 대여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1억 4,255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21.부터 2015. 12. 30.까지 45차례에 걸쳐 1억 4,255만 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피고인이 K의 실제 운영비를 E이 부담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생활비로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K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돈을 지급받은 경위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처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4권 244 내지 248쪽). 2) 피고인이 관리한 B 명의의 F은행 및 S 계좌 및 E의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4권 324쪽 이하)에 의하면, B 명의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이체된 뒤에, 그와 인접한 일시에 E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돈이 K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와 E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4권 251쪽)에서도 피고인이 E에게 “딸! 2백 입금했으니, 사무실 통장으로 부탁해. 즐거운 하루!!!”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낸 돈을 K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재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E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E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입금거래표 및 출금거래표(수사기록 4권 31 내지 38쪽)를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입금거래표 및 출금거래표의 금전거래경위에 관한 내용을 비롯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고, 그에 반해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단계의 금융거래를 거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해자를 겁박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하였다. 피고인 A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검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한편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무고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 제1죄와 유사한 수법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및 무고범행 등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E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유사한 사기 피해사실을 위 재판부에 진정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직후 E을 무고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E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하였고, 동시에 자신을 진정한 E에 대한 보복의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무고행위도 그 경위와 방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2013. 3. 28.경부터 2014. 4. 21.경까지 E으로부터 합계 10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취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범죄사실은 상호간에 범행의 수법 및 기망의 방법이 유사하고 그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이는 순번 7 내지 9번의 범죄사실과 10 내지 22번의 범죄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범죄사실, 6번의 범죄사실, 7 내지 9번의 범죄사실, 10 내지 22번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서로 범행의 수법과 기망의 방법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각 재산을 증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각각의 시점에 새로운 범의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T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동생 U의 지시로 차량판매대금을 E에게 준 것임에도, 2016. 11.경 춘천교도소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회사 직원 T로부터 차량판매대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U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불기소이유통지서(수사기록 2권 854쪽)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차량판매대금에 관한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동생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K 명의의 산타페 차량의 처분을 지시받고 처분하였지만, 그 처분대금을 E에게 지급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던 것은 아니고, E이 자신과 K의 직원인 T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차량판매대금을 달라고 하자, E의 고소를 무마할 생각에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E이 K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T에게 차량판매대금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T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동생(피고인의 다른 동생의 이름을 밝혔는데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동생에게 차량판매대금을 E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는지, 동생이 혼자 판단하여 E에게 차량판매대금을 주라고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판매대금을 E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고, E이 차량판매대금은 결국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U과 T에게 차량판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인다. 한편 E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E이 K의 T 부장에게 ‘내가 회사 차량을 구입하였으니 회사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고소장의 위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차량판매대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U도 처분한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K 명의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매대금을 E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E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였던 점,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K이었던 점, E이 K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U 또는 T로부터 경위를 전해 듣고 고소장을 작성한 점, U 또는 T가 피고인에게 차량판매대금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인데, 피고인의 허락 없이 T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받아간 E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법적 구성이나 평가만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A이 전직 국회의원으로 위와 같은 로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0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사기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의 범행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A과 범행을 순차적·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거나,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3. 28. 낮경 A에게 최초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밤 9시경 A 및 피고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위 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우리를 믿고 돈을 맡기라고 말하고, A과 함께 현금보관증도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 2억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함께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막연히 미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법인의 인수와 이사 등기 등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A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함께 작성하였다는 현금보관증은 제출되지 않았고, A의 지시에 따라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A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난 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찾아와 A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며, A의 동생인 U에게는 피고인이 A의 사기범행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E의 친구인 G, H, I는 수사기관에 피고인도 A과 함께 E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각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G,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 진술서는 E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막연히 함께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H과 I가 피고인을 직접 목격한 것도 2013년 또는 2014년 가을경 E과 함께 춘천에서 피고인과 A을 만났을 당시에, A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며 허세를 부리고, 피고인이 그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는 정도에 불과하며, A의 사기범행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 H, I의 각 법정진술과 진술서 등은 피고인이 A과 사기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직접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최초 송금일 이후의 금전 거래 관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고, 달리 피고인이 E에게 금전의 지급을 권유하였다거나, A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E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액을 송금하거나 위 계좌에서 송금을 받기도 하였는데, A의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는 A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0년 및 2011년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개설한 것이고, 거래통보 연락처가 A의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그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들의 관리는 전적으로 A이 한 것으로 보인다. 바) E이 피고인에게 A과 금전거래관계가 있음을 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죄에 관하여 A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의 E에 대한 사기범행을 예상하거나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