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사이로 지낸 사람이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2. 7. 6. 02: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일주일간 서로 시간을 가져보고 판단하자”라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처럼 이야기한 후 늦은 시간까지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생각을 해봤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다’라며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새끼, 창녀’라고 욕설을 하며 ‘오늘 같이 죽어볼까, 오늘 끝까지 한 번 가보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리면 죽여 버릴꺼다’라며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서행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자 이를 제지하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깨우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2. 8. 23. 11: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근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그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하지 마라, 힘쓰지 마라’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방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라고 울면서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울면 극도로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집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며,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3. 12:30경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씽크대 칼꽂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2㎝, 칼날 길이 12㎝)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왼팔을 쭉 뻗어 팔뚝 위에 위 식칼을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D(증거목록 순번 제27-1, 31-1, 33-1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22, 24 내지 26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감금죄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탔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이러한 감금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량 탑승 시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21헌마78 결정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을 느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가 2022. 7. 초순경 피고인과의 성격차이 등으로 ‘시간을 갖자’며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22. 7. 6. 00:00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오늘 꼭 만나야 한다,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지인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왔냐? 난 만나기 싫다’고 하면서 주거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던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억지로 승용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보인 언동에 비추어 보면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승용차에 탔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강하게 압박하여 기절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중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죄의 미수범에 불과하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을 느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의 갈등을 주로 성관계를 통하여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22. 7. 6.경 이별을 암시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 다시 잘 지내보자며 화해를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로도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는데, 피해자는 2022. 8. 2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3. 10:24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만 하자, 카페에서 이야기해봤자 뭘 더 이야기하겠어, 집에서 보면 안 되냐, 안아, 안고 싶어서’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출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울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소리쳤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너를 봐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발기가 되어 있었고, 성기를 삽입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사정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NA 감식결과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처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5)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22. 8. 23. 18:30경 해바라기센터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쪽), 당시 채취된 피해자의 음모, 외음부, 질내부와 자궁경부, 항문을 닦은 면봉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제114, 133, 139쪽), 이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3. 특수협박죄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 나는 죽을 거다’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간을 한 이후 주방에 있는 식칼을 자신의 팔에 갖다 대며 계속하여 ‘너 없으면 안 되겠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며 달랬지만 피고인이 ‘너 내 이야기 안 들어주잖아’라며 칼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칼로 찌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前) 남자친구(피고인을 지칭함)가 가정용 칼을 들고 손목 끊고 같이 죽자고 한다’며 112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죽고, 니도 따라 온나, 니 선택에 달렸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생각으로 식칼을 자신의 팔에 갖다 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피고인이 식칼을 팔에 갖다 대면서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 나는 죽을 거다’라고 말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너 없으면 안 되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자신의 팔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게끔 한 것으로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불안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