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L는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N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 한국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위 업체 센터장이고, 피고인 C, D, E는 위 업체 상위 투자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와 공동피고인 N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N은 2015. 6. 4.경 서울 강남구 O 1211호에 있는 P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M는 전 세계 280개 암호화 코인 회사 중의 하나로 건설, 부동산, 금융컨설팅 전문회사로 전 세계 유통 가능한 가상화폐 Q을 개발하여 전 세계 코인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13만 원, 39만 원, 65만 원, 13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 6,500만 원으로 나눠져 있고 금액마다 포인트가 지급되어 그 포인트로 코인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코인이 3배수로 분할증식 된다. 또한 분할증식 된 코인을 판매하여 현금화 하면 원금보다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M 회사의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코인이 유통되거나 위 업체가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N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명으로부터 합계 2,903,2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N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N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3. 16.경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은 방식으로, 공동피고인 N과 피고인 A, B는 2015. 3. 16.경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253명으로부터 합계 2,903,208,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 D는 2015. 7.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79,30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E는 2015. 5. 28.경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00,63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N 및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공동피고인 N과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E,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K, J,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A, Z, X 작성의 각 진술서 1. K, J, AC, AG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M 멤버등록 신청서 및 위임장 1. 수사보고(M 보상플랜 첨부)에 첨부된 M 보상플랜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수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M 홍콩법인 투자설명자료 첨부)에 첨부된 투자 설명자료 1.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판시 제2사실] 1. 공동피고인 N과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E에 대하여)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X, Y, Z, AA, K, J,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각 M 멤버등록 신청서 및 위임장(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M 보상플랜 첨부)에 첨부된 M 보상플랜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수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M 홍콩법인 투자설명자료 첨부)에 첨부된 투자 설명자료 1.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E)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기간 및 투자받은 금액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2003.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E) 가. 피고인 A, B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및 사기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N 및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 회사와 그 사업의 실체 및 이른바 M 보상플랜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53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익,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은 2014.경 허가 없이 유사수신업을 하였다가 입건되어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항소심에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범행수익,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