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2020고단97 피고인은 2015. 12. 14.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의료법인 C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8. 5. 21.경 휴업 시까지 위 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마산시 합포구에 있는 'W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M에게 "경남 함안 X 쪽에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달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4. 5. 22.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4.경 다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6. 5.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병원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6. 5.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근무하고 있던 W병원 운영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W병원도 경영이 악화되어 차용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2015. 12. 8.에 비로소 의료법인 C을 설립하였는데, D요양병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2015. 9. 22.경부터 AA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자금 부족으로 처음부터 정상적인 병원 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병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병원 매출액 대비 고정 지출이 많아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지 않고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D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개설 및 운영되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1,132,7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0 피고인은 2015. 12. 14.경 경남 함안군 B에서 의료법인 C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8. 5. 12.경 휴업할 때까지 위 D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D요양병원 안에서 피해자 AB에게 '병원 확장 공사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 23.까지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요양병원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2015. 9. 22.경부터 AA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비의료인으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개인 채무 10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부족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정상적인 병원 개설 및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병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병원 매출액 등 대비 고정 지출이 많아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지 않고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하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84 피고인은 의료법인 C 대표자로서 2015. 12. 14.경 경남 함안군 B에서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8. 5. 20.경 휴업할 때까지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D요양병원에서 피해자 AC의 동생 AD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임대하여 2017.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2년간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병원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의료법인의 채무 및 개인 채무를 합하여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 매출 대비 고정 지출이 많아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압류할 경우 식대를 정산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병원 식당을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식당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AG, AH, AI, AJ, T, U, Q,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채무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경위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대출금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공정증서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D요양병원 건물 등기부,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사본, 송금 문자메시지 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요양병원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AQ 등기부등본 1. 물품구매약정서,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1. 거래내역서, 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증거 자료 제출, 피해자 AK 피해금원 송금 자료 첨부, 고소인 AG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AI의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피의자 은행대출 관련에 대한, 고소인들 상대 기망행위 및 피해금액 등 특정 보고, 피의자 A, C D요양병원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서, D요양병원 운영 현황 및 수익금 분석, 차용증팩스 송부) 2020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법인등기부, 거래확인증, 차용증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2020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4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도 17명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병원 관련 채무의 변제, 인건비 및 병원운영비로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과 당초의 대출계획이 좌절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U, AL, AM은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