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대전 서구 B 소재 ‘C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자이자 원장인 D와 공동으로 학원을 경영하였고,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기관 승인을 받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경부터 훈련과정의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훈련이수자 평가를 실시하고 A~D등급을 부여한 후 그 평가 결과가 B나 C등급 이상인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훈련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허위 평가자료 작성 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훈련이수자 평가의 항목은 크게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결과 관리, 샘플 평가, 가점(훈련이수자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교․강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더 높은 평가 등급을 받아 추가 훈련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훈련교․강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작성하고 이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근거로 훈련이수자 평가 항목 중 “ 가점” 부분의 점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일자 불상경 위 학원에서, 2016. 12.부터 2017. 4.까지 편집디자인 양성과정의 훈련강사로 근무한 E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2. 24. 동인에게 195,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A등급을 부여받아 2017. 7. 21. 피해자 대한민국(소관：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게 추가 훈련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C학원’ 명의의 F계좌로 2,148,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추가 훈련지원금 합계 105,751,74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질문문답서 1. 훈련비추가지급신청서, 훈련비추가지급내역 전산출력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C학원의 운영자인 D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62조의 3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융자를 받은 자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이익의 귀속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단순히 당해 지원금이 지급된 계좌의 예금주 혹은 명목상의 영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학원은 비법인 사업체로서 위 D가 원장 겸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지원금이 위 D 내지 학원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학원의 원장인 D(이 사건 증거기록 제90, 95, 358쪽), 강사인 H(이 사건 증거기록 제48쪽), 강사인 G(이 사건 증거기록 제63쪽), 직원인 I(이 사건 증거기록 제202쪽)는 한 목소리로“원장인 D는 학원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부원장인 피고인이 위 컴퓨터 학원의 직원 관리나 수 업관리, 회계나 노무 인사 등 전반적인 학원 운영업무를 직접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증거기록 제185. 186, 226쪽)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원 운영의 실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자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을 ‘D와 공동으로 학원을 경영하는 자’라고 평가․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처럼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유용)하거나 가져간 것이 아니라 위 학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자신은 소정의 급여(월급)만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지원금의 부당수급을 처벌하는 위 법규범의 규율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금원 편취(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던 추가 훈련지원금이 존재하고 있는바, 추가 훈련지원금 중 상당 부분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평가계획에 의하면 평가자료 허위 작성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고 훈련비 추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고(규정)하고 있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며, 이때에는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등급을 부당하게 상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지원금을 수령한 해위는 그 지원금 전부와 관련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관련 행정소송이나 그에 따른 행정(재)처분 등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자료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지원금을 산출하여 그것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지원금 지급을 취소하는 형태로 처분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면에서의 문제로서,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의 판시취지와도 무관하게 성립․적용되는 법리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