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5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시비 제외하고 1건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으면 즉시 장소를 이동하고,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은행 직원이라고 대답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저금리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2021. 9. 8.경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직원에게 변제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9. 11:45경 울산 남구 남부순환도로111, 울산과학관 정문 앞 계단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F저축은행에서 나왔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2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G이라는 세무관리 사무소이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 동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주는 현장 직원에게 원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몇 개월 사이에 금융기관 2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I은행에서 대출받을 금액을K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7. 14: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4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9. 9.자 범행장면 및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경위) 1. 영장 회신자료 1. CCTV 캡쳐사진 및 차적조회서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1. 압수물 사진, 출금거래 명세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며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이라는 세무관리사무소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 사무소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면접절차도 없이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할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였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세무관리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고 건당 15만 원 정도의 수당과 함께 교통비, 식비를 별도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액수인 점,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송금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세무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