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여, 31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폐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폐이스북을 통해서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3. 11:00경 대구 달서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2020. 5. 23. 저녁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2020. 5. 23. 20:00경 위 원룸으로 오게 되어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23. 20:00경부터 다음 날인 2020. 5. 24. 03:00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다른 베트남 친구 2명과 피해자와 함께 캔맥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한 베트남 친구 1명이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사정한 후, 뒤이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 B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두 명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범죄행위가 가학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어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 등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