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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5:52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동방고개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탑승해 승차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원권을 교환할 수 없으니 잔돈을 바꿔서 다시 승차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이면서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안면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위 사진에 찰과상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에 의하면 안면부 찰과상이 진단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리고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 ~ 2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버스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진단서 상의 피해자의 경추부 좌상은 피해자의 폭 행 부위, 폭행 방법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하고 있다. 가. 부산 남구 H 신축공사 현장 관련 피고인은 부산 남구 H 지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8. 3. 부터 2017. 11. 6. 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I의 2017. 10. 분 임금 300만원, 2017. 11. 분 임금 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6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산 남구 J 신축공사 현장 관련 피고인은 부산 남구 J 지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11. 부터 2017. 10. 25. 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7. 10. 분 임금 2,1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63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대표이사이고, 위 제1항 기재 각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데, A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 C, D, E, F, G 제외)에게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체불내역, 노무비 대장, 확인서, 지급내역 등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각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A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 C, D, E, F, G에 대한 임금 합계 10,5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7. 위 근로자들의 피해자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염좌 등,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01: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2:3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용보촌 방면에서 공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 I(54세), J(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 리비 1,032,46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회복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근처 교차로를 사직도서관 방면에서 양림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등화의 점멸이었으므로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남)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8

공소사실 1. 특수상해 한 물건인 숟가락과 젓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 가 시간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하고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 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다.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01:00경 김천시 D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라. 2020.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18: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 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을 피해자의 머리 부 위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3:50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주 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하고 도저히 못 살겠네”라고 말하면서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2019. 12. 2. I휴게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공소사실 제3항), 당시 녹음된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112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담뱃불로 지지고 지금 죽일 지경이라 빨리 오이소’,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 지금 죽이려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위 신고내용은 거짓이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그냥 빨리 가자고 피고인에게 재촉하여 휴게소를 벗어났고, 도중에 112에서 전화가 오자 ‘차타고 어디인지 모르겠어. 날라버렸어요. 그래 알고 미안하지만 도로 가 주세요. 모르겠어요. 차 타고 그냥 내빼가지고 힘이 좋아서. 난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나왔어요.’라고 말하였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다. 피해자는 휴게소에서 다툼이 생기자 2019. 12. 2.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20. 6. 10., 2020. 6. 14.자 범행(공소사실 제1의 다, 라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위 범행들은 흉기에 의해 상해를 입고, 숟가락으로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내용으로 사안이 더 중하다고 보이는데, 사진만을 촬영해 두었다는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각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보건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 각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고소를 위해 발급받은 점, △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여 각 한차례 약물처방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해진단서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반찬통 위 칼 사진, 농막내 톱, 망치 등 사진, 담뱃불 사진, 칼에 베인 상처 등 사진, 머리에 찍힌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1. 2017.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지금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유치장에 가게 되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돈이 나오니까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4,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밀린 가게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며칠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4,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기망 관련 벌금 납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2015. 9.경 캠핑장비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후 서로 부부 동반모임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과 B은 2017. 6.경부터 각자의 배우자 몰래 서로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2018. 5. 25.경까지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충남 논산경찰서 민원실에"B으로부터 10개월 동안 강간, 감금, 협박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사건 접수를 하고, 같은 날 위 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처음 강간을 당한 상황은 2017. 8. 초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에게 싫다고 했음에도 억지로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자기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B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남편한테 서로 성관계하고 만나는 것을 집에 이야기하겠다고 위협하여 2018. 2. 경 억지로 집을 나오게 하였으며, 2017. 12. 경에도 B에게 싫다고 하였음에도 억지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남편 C 몰래 B과 교제하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2018. 2. 경 집에서 나온 것도 B이 피고인을 위협해서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남편 C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살게 된 것 이었으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B에게 자신이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B의 요구에 응하여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서로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각자의 집에 설치한 후 회사, 집에서의 생활을 서로 공유하기도 한 것을 비롯하여 B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있었는바, 피고인은 허위로 10개월 동안 B으로부터 강간, 감금, 협박, 강제로 카메라 촬영 등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및 피의자 특정 등)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제출 사진자료(여행), 관련 USB, 사진자료(동영상 캡쳐 자료), E 대화내용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과 동거하기까지 한 사이였음에도 B을 강간 등 혐의사실로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서 B이 동영상, 사진 등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을 경우에는 자칫 B을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성범죄의 형량이 높고, 양형기준이 엄격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유리한 정상 :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편과 두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13.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8:3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 140 우리은행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삼천리 레스포 스팅거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8. 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엘파마벤토르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추적수사) 1. 현장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수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판시 제2 사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판시 제1사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한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전거 절취를 위한 펜치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품 중 한 대는 반환되었는데,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전거만 돌려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7. 01:5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 술병을 들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및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7.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들과 싸움이 일어나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7.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C,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7.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들과 싸움이 일어나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I의 팔목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곧이어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위 J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7.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C,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 B, C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모두 합의한 점, 반면 최초 피고인 B의 폭력에 의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은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7:10경 울산 북구 송정동 화봉지하차도 근처 경주방면 50m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화봉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질렀는바 그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 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0. 2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8나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8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차량이 다니는 대로의 4차로 중 1차로에 차량을 정지시켜 놓고 있었는바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4:35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 2차선에서부터 같은 도로 1차선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2.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 2차선에서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의 문과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행정실 시설담당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 중학교의 여자기숙사 사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2:45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B중학교 여자기숙사 내에서 행정실에 보관중인 기숙사 출입문의 열쇠를 이용해 기숙사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기숙사 사감실내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이르러 "화장실 좀 가야겠다"며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니 침대는 왜 이렇게 푹신푹신하냐"라고 말하며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야에 피해자 혼자 있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방실 침입 방법이 강폭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방실이 속해 있는 기숙사 내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28.02: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화장실에 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와 그 일행인 G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추근대다가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0:14경 안동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메시지를 통해 'E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대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줄수 있다. 우리가 일일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진행하고, 그 카드를 통해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갈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