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80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6. 9.부터 2018. 4. 7.경까지 화성시 B 일대 유흥가에서 ‘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 E, F 등의 여성접대부(도우미)를 모집하여 ‘G’ 유흥주점 방에 대기시키고 동탄 일대 불특정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일을 할 여성들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등에 태워 데려다 주고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등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여 1시간당 35,000원을 받으면 그중 8,000원을 알선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6. 02:00경 화성시 반송동 유흥주점 일대에 주차된 차량번호 불상의 검정색 계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몸이 아파 추가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여기가 니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이냐. 안 그래도 일 없어 죽겠는데 지랄한다.”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지폐를 부채처럼 펴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얼굴 방향으로 돈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03: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 룸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이 도둑년아.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폐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0. 21:00경 화성시 I 부근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K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승용차로 K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K의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얘기 좀 하자고. 어딜 가, 말하고 있는데.”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수회 뒤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9. 23:00경 화성시 K에 있는 ‘G’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C 보도방을 그만두고 다른 보도방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말이 장난 같냐. 나 무시하냐. 동탄에 나타나면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상의 안에 있던 맥가이버칼을 반쯤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증인 E,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 첨부) 1. 동탄 관내 불법 보도방 차량운행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법으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손님을 받게 하면서 손님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다른 보도방에서 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한편 피해자도 과도한 팁의 요구 등으로 다소간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 전 1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특수강요미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 화성시 반송동 유흥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도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34세)이 1 :1 접대를 한 후 남성 손님의 성매매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일을 가려가면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님이 원하면 성매매를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피고인으로부터 유흥접객원들을 공급받아 온 업소 운영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던 다른 유흥접객원은 모두 피고인의 보도방에서는 이른바 2차를 나가는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를 나가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얼마를 받고 피고인과 유흥접객원 사이에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하여는 조사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성매매 강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 스스로도 검찰조사 당시 “다른 아가씨들이 성매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이른바 1 : 1 방에서 손님들로부터 지나친 신체접촉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성매매 또는 2차를 강요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한 강요를 당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였고 줄곧 피해자를 위하여 진술해 준 E도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게만 심하게 하면서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를 1 : 1방에 넣었다고 하였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에서 2차를 나가서 성행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는 사실이에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성매매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을 것인지는 의문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를 자주 1 : 1 방에 투입하면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지나친 성적인 신체접촉 요구를 거절하고 나온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