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3

범 죄 사 실(업무방해) 피해자 B, C은 서울 구로구 D, E 지상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F동 및 G, H, I, J, K 지상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L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해당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건축업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M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타설, 전기, 하수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나무문, 도배, 조경, 조적, 청소 및 기타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3:00경부터 2018. 3. 일자불상경까지 피해자 B, C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62,93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공로로 통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공사비 미수 채권으로 인하여 현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차량 이동 시 처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된(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 1대 및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 1대를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마감 방수 공사 등을 위해 출입하여야 하는 콘크리트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이 사건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하도급계약 해지통지서, 최종 하도급계약 해지, 각 나의 사건검색,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392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991, 대법원 2016다 247025), 금전공탁서, 집행문,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1. 현장사진(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캐딜락 승용차 1대는 2015년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때부터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 이를 치워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1톤 트럭은 당시 도시가스 공사를 담당하였던 N이 이 사건 건물 O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세워둔 것인데, B 측의 벤츠 차량이 위 트럭 뒤를 막아 트럭이 나올 수 없어 그대로 대어 놓았다가 2018. 3.경 이를 치웠으며, 당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설사 피고인이 최초에 위 캐딜락 승용차를 유치권 행사를 위해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목적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차량을 세워둔 것이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건물명도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4,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점유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2017. 9. 28.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의 점유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이후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캐딜락 승용차를 계속 현장에 방치한 점, 위 트럭의 경우 피고인은 이에 ‘유치권 행사 중이다. 차량 이동시 처벌된다.’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고 위 트럭을 3개월가량 방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사방해를 목적으로 위 트럭을 주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접근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들을 옮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를 하였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긴 시간동안 차량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 주차시켜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측에서 차량을 치워 공사는 진행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C은 서울 구로구 D, E 지상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F동 및 G, H, I, J, K 지상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L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공동 건축업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M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타설, 전기, 하수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나무문, 도배, 조경, 조적, 청소 및 기타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위 신축공사 현장 부지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Q와 ‘사용료: 사백만 원, 계약기간: 2년, 임대인: Q, 임차인: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2012년 여름경 위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이설신청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Q에게 빈 종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Q로부터 위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Q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종이에 '약정기간(계속기간) 2011-2031', '계약내용 1. 임 대차 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함, 2. 20년간 사용료를 사백만원으로 함', ‘임대인: Q, 임차인: A’이라는 내용 등을 추가로 기재한 뒤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Q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와 C을 상대로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P 토지 내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원상복구비용 41,374,800원, 이행강제금 1,827,000원, 2013. 4. 15.부터 2015. 5. 15.까지의 토지사용료 40,000,000원 등 합계 83,201,8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토지사용료 및 철거비 등을 청구하는 소장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83,20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6. 4. 6.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9.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8.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료: 사백만 원, 계약기간: 2년, 임대인: Q, 임차인: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2부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도장을 날인하여 한 부는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져오지 않았다. 위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이설신청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A4 용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써 주었고, 임대료 지급을 위해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종이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준 기억이 없고 찍어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위 A4 용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2011. 9. 30. 이 사건 토지를 2년간 400만 원에 임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4. 7.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2. 2. 7.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Q에게 보냈고, 2014. 6.경 이 사건 토지를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12. 22. Q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3) 2017년경 Q이 피고인에게 본소로서 토지인도 등을 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Q에게 반소로서 사용료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소장에 2011. 8.경 구두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 임료 4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계약서를 2012. 2. 7.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위 사건 준비서면에는 계약기간은 2년이나 당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소개인의 말을 듣고 피고가 2년을 20년으로 수정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본 계약서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날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8쪽). 4)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2011. 9.경 작성하였는데, 파란 글씨 부분은 R이 작성하였고, 검은 글씨 부분은 Q와 피고인이 작성하였으며, Q와 피고인이 한 부씩 나누어 가졌는데, 계약서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면지가 아닌 정상적인 용지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였는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뒷면에 작성이 되었고, 수기로 파란 색 글씨로 '계약기간 2011~2031', '계약내용 1. 임대차 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함, 2. 20년간 사용료를 사 백만원으로 함‘ 등의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다만 사용기간 및 사용료 기재 부분의 ’2년’의 글자 사이에 ‘0’이 부자연스럽게 첨가되어 있다), Q, 피고인의 각 자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Q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Q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 임료 4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분명해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기간과 임료에 관한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전주 이설신청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Q으로 받은 Q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종이에 임대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뒤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Q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Q의 진술과 달리 이 법원이 실시한 인영감정결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Q의 인감신고란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Q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R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Q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파란 색 글씨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Q의 진술과 같이 Q이 전주 이설신청을 위하여 종이에 피고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써 주었다면 이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임대료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전주 이설신청 관련 서류에 이를 기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기간과 임료에 관한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되고, 사용기간 및 사용료 기재 부분에 ’2년’의 글자 사이에 ‘0’이 부자연스럽게 기재되어 있어 이는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민사소송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은 2년을 20년으로 수정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에 의해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다만 변조의 점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변조의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또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