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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2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담당변호사 문희웅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하고, 3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 . 소지 ·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재배 피고인은 2020. 1. 17. 경부터 2020. 7. 31. 12: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식물재배용 옷장을 설치하여 대마초 3주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 봉우리 약 25. 4g을 채취하여 자신이 섭취할 목적으로 유리병 2개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에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자신의 원룸 및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봉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압수한 대마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량의 대마를 재배, 보관하고 투약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호기심으로 대마재배 등 범행을 시작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재배를 중단하였고 흡연을 반복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B 헬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수익금으로 6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3,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한데 지금 2,000만 원이 없으면 더 큰 돈을 잃게 된다.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후적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1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판사 임현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화(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08:1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택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9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경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B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삼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 소속의 행동대원이다. 피해자 삼척시에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D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을 약 15~18명을 배치하여 운영해왔다. 한편, 위 'C' 두목 B는 2009년경부터 D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배치 관련 업무를 독점해왔고,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업무를 물려받아 독점해 오면서 인명구조요원들을 직접 모집하여 피해자 삼척시 소속의 담당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인명구조 업무 및 요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D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명구조 자격증과 통장 등을 빌린 뒤 허위의 명단을 작성하여 피해자 삼척시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위 인명구조요원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기록하고,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인명구조요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면 이들에게 미리 받아두었던 통장을 이용하여 직접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이들의 계좌에서 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급여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경 지역 선배인 E로부터 인명구조 자격증, 통장, 도장 등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E가 D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일을 할 것처럼 E가 포함되어 있는 허위의 인명구조요원 명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삼척시 F의 해수욕장 업무 담당자인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 이에 속은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3,787,45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E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 까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E, H, I, J, K, L, M, N 총 8명의 명단 등을 허위로 제시하여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3,656,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N, K, E, L, O, P, H,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삼척시청 급여 지급내역 자료 2017~2019년), 2017~2019 수상인명구조요원 급여 지급 내역(합계 3부), 내사보고(2019년 수상인명구조요원 N 관련), N의 계좌거래내역 사진 5매, 내사보고(2017년 수상인명구조요원 명단자 I 관련), I 제출 신협은행 계좌 거내내역 1부, 내사보고(2017년, 2019년 수상인명구조요원 명단자 J 관련), 5 J의 농협계좌(R) 거래내역서 1부, 내사보고(2019년 수상인명구조요원 M 상대 수사), 내사보고(2019년 수상인명구조요원 명단자들에 대한 진술 요지), 내사보고(2018 수상인명구조요원 인적사항 특정 및 실제 근무여부 관련), 주민등록영상사진 열람 공문, 주민조회, 2018 수상인명구조명단 사진, 내사보고(2017년 수상인명구조 근무자 E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주민조회(E), 수사접견의뢰 공문, 내사보고(참고인 L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L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본 2부, 내사보고(참고인 L 통장거래 내역 첨부), 참고인 L 예금거래내역서 팩스 본 1부, 내사보고(삼척시 F 협조 공문 회신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 2부, 회신 자료(2015년, 2016년, 2020년 인명구조요원명단 및 자격증), 2017년부터 2019년 급여지급내역(입금일자), 내사보고(2017년 인명구조 명단자 H 관련), H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4부, 수사보고(인명구조 허위 명단자 관련), 수사보고(2018년 삼척시 급여 지출 내역 재확인 관련), 2018. 추가 급여지급내역(해수욕장 폐장 이후)-2018. 8. 31., 수사보고(2018년 인명구조요원 K 근무 여부 관련), 수사보고(삼척시 F 2017년~2019년 담당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2017년 ~2019년 인명구조 허위명단자 급여 지급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2회 진술 및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K 농협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관련), 피의자가 제출한 2017~2019 농협(S)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별권 제1권(증거기록 5권), 수사기록 별권 제2-1권(증거기록 6권), 수사기록 별권 제2-2권(증거기록 7권), 수사기록 별권 제2-3권(증거기록 8권), 수사기록 별권 제3권(증거기록 9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전액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권상표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김미숙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B(변경 후 상호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시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홍천군 D에 주식회사 B의 농산물가공시설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은행에서 약 19억 원 상당 공사대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확인시켜 줄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과 공사계약을 맺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경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8. 9. 27. 농산물 유통·가공·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위 법인의 사업이 운영된 사실은 전혀 없고 위 법인의 수입이나 소유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 1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식회사 B의 농산물가 공시설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지인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직접 주식회사 B F계좌(계좌번호 : G)로 2019. 1. 25. 5,000만 원 및 2019. 1. 28.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도합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분석) 1. 약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 1. 통장 거래내역 사진, 통장 및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돈을 자기부담금 명목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및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이 지급된 경위, 당시 상황 및 피고인, H 등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는바,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나머지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E에게 주식회사 B이 추진하려 한다는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의 확보 가능성 및 방법, 피해자 등에 대한 위 공사 도급 가능성, 차용할 돈의 사용처 등을 속이거나 과장하면서 H 등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은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사업도 운영된 바 없어 수입금이나 소유 재산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부지는 물론 자금 등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위 1억 원이 실제로 사용된 내역,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A2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도 상당히 많으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1. 23: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에 기대어 서 있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조수석 문손잡이를 강하게 당겨 조수석 문 잠금장치 교체 등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 6.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다른 전과는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2. 1.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6:1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9%)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조수영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5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서울 송파구 H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원인 판단)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 올농도가 0.103%로 다소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해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좁은 골목길을 진행해 가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고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6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00:2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 남)이 관리하는 E, F.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케이블 부속자재 및 피고인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각 승용차를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모닝 승용차를 뒤편 창문 및 문짝부분 수리비 1,009,659원이 들도록, 위 F 모닝 승용차를 조수석 뒤편 창문 및 트렁크 범퍼 수리비 795,816원이 들도록, 위 G 모닝 승용차를 앞 유리창 밑 플라스틱 부분 수리비 1,219,86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범행장면 사진 1.-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NE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지문감정의뢰 - 재물손괴 사건지문인 적 확인(피고인) - 지문감정서(피고인 지문검출) 1. 유전자감정의뢰 - 유전자 감정서(데이터 베이스에 검색안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 차량사진(현장감식 당시 촬영) 1.피의자 출근메모 1.각 견적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내사, 현장 CCTV 내역 분석)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시간대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현장인근 탐문수사, 현장 채취 DNA형 유전자 감정서 기록 첨부, 현장채취 지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사유, 피의자 A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기록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기록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주거지 주변임장수사, 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및 지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3대를 부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8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이혜진(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7, 10내지 16호증과 제19호증 중 480,000원을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97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피고인 C은 게임 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말부터 2020. 1. 21. 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성용 게임기 30대, 은하대전 게임기 30대, 뉴바다야 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9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점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관리하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피고인 B에게 연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5 내지 7, 10 내지 16, 19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월 ~ 5년), 피고인 B(징역 1월~2년 6월), 피고인 C(벌금 5만원~2,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규모와 기간,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7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20:35경 경산시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조수석 앞 펜다 부분을 발로 차 보닛과 펜더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20:4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야이 새끼들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편의점에 들어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G지구대근무일지(야) 1. 각 사진 : '피해 경찰관' '폭행 장면', '차량 파손부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뇌병변장애 3급의 처를 간병하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결심 후 피해자들 앞으로 피해변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혼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만약 구금되면 가족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김명종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박민정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00경 대구 수성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6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0:5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거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