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1. 28. 00:1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만 16세)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용돈이 필요하면 속옷을 입은 사진을 팔아라”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E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고, E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노예자세 인증’이라는 이름의 사진을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같은 자세로 나체 사진 등 사진 31장,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22. 1. 28. 02: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얼굴, 몸, 계좌번호, 이름 다 찍었으니 이방(D 채팅방)이나 E 차단하면 니 인생 나락일줄 알아라, 1. 인생 나락간다, 2. 앞으로 내말 한 달간 잘 듣고 사진 지워주고 없던 일처럼 살아간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예계약서 및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30. 01: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F’ 채팅을 통해 연락하게 된 아이디 ‘G’에게 피해자의 상·하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1. 28. 23:40경부터 같은 달 29. 02:2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만 17세)에게 메신저 ‘F’을 이용하여 “용돈이 필요하면 나의 노예가 되어라”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 음부를 노출한 사진 등 나체 사진 5장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4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22. 1. 29. 01: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고했어00아 너 얼굴이랑 몸 다 캡했고 인제 유명 스타되자 나 차단박으면 인생 나락 열차 탑승하는거야, 1. 인생 나락간다. 2. 한 달간 내 말 잘듣고 사진 다지우고 없던 일로 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예계약서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29. 22: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F’ 채팅을 통해 연락하게 된 아이디 ‘G’에게 피해자의 음부 노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20:38경부터 같은 달 27. 14: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만 17세)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용돈이 필요하면 나의 노예가 되어라”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를 노출시킨 채 춤을 추라고 지시하여 해당 장면을 녹화 기능으로 녹화하여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나체 사진 16장, 동영상 4개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11. 25. 23:57경부터 같은 달 27. 00:0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게임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만 16세)에게 메신저 ‘F’을 이용하여 “돈을 줄테니 속옷 사진 등을 보내라”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가 보이게 사진과 욕조에 앉아 자위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진 10장, 동영상 4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13. 18: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F’ 채팅을 통해 연락하게 된 아이디 ‘G’에게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과 욕조에서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5. 피해자 L(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1. 26. 16: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가명, 여, 만 16세)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하면 속옷을 입은 사진을 팔아라”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사진 등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잘 받았다. 니 인생 망했다, 너 주소도 안다, 학교에도 뿌린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취득한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 M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91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연결된 M 8개를 피고인의 M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행위 피고인은 2022.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이용하여 “N”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2. 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아이디 ‘O’)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고, 메신저 ‘F’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47개가 저장되어 있는 M(Q)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F’ 채팅을 통해 연락하게 된 아이디 ‘R’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23개가 저장되어 있는 M(S)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가명), J(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캡처 사진 등 첨부), 대화 캡처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성착취 피해자 추정 자료 확인), 수사보고(성착취물 판매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발견),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발견), 수사보고(추가 범행의 범행일시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성착취물 자료 첨부), 수사보고(성착취판매시 사용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가명 외 다른 피해자 단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I 모친 상대로 피해경위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I 모친 상대촬영장소 확인) 1.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의자 A의 범죄 혐의 정리), 제작 및 유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착취물 유포 및 판매 채증 자료 첨부), 판매 혐의 채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영상 판매 관련), 수사보고(소지 및 유포, 판매 M 영상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I 사촌오빠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 영상물 CD 첨부), CD(증거순번 63) 1. 각 범죄인지서(여죄) 1. H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J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I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가명), H(가명), I, J(가명), L(가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6항, 제7의 가.항, 제7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3항, 제4의 나.항,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제7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내지 6번: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신체 노출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 또는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성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피해자 B(가명), H(가명), L(가명)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B(가명), H(가명), J(가명)에 대한 성착취물은 온라인으로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합계 5,918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M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치 중의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유린하여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지, 배포 및 판매 행위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