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5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정용수(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송석은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로구 B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C회계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의 기장 및 비서 담당직원으로 전표처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속 회계사인 D, E, F, G, H로부터 각 그 명의의 I카드로 업무 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환급받기 위한 지출내역서를 기안하여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한 후 해당 회계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부서로 보내고, 관리부서는 내부 결재(담당-과장-차장-본부장) 절차를 거쳐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경우에 따라서는 본부장 전결)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 환급할 비용을 해당 회계사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출내역 비고란에 환급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할 별도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둔 경우 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업무 비용 환급절차를 이용하여 회계사 D, E, F, G, H이 각 그 명의의 카드로 업무 비용을 결제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지출내역서를 기안하여 위조한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해당 회계사, 관리부서의 내부 결재자 및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순차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고, 그 매출전표에 기재된 결제금액 상당을 피고인의 친구인 J 및 피고인의 부친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은행 등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7.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업무 비용 환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받아둔 가맹점이 'M 인터넷 쇼핑몰결제' 명의로 되어 있는 'M전자결제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사본을 토대로 위 매출전표의 상단(즉, 최상단의 온라인 신용카드매출전표 제목 부분 아래 부분에서 하단의 공급자정보 및 가맹점정보의 윗 부분까지)의 '주문번호란' ~ '관련 금액란' 부분을 MS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매출전표의 해당란과 같은 도표를 만든 다음 주문번호 란에 'N', 카드종류 란에 'I', 카드번호란에 'O', 유효기간 란에 '*****', 구매자명란에 'G', 카드번호거래일시 란에 '2015-01-04 20:40:13', 거래상태 란에 '승인성공', 승인번호 란에 'P', 결제금액 란에 '141,850' 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내어 위 매출전표의 상단에 덧붙인 다음 그 전체를 복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가맹점 'M 인터넷쇼핑몰결제' 명의의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회계사 및 관리부서 내부 결재 담당자 등에게 순차로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5. 1. 16. J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 별지 범죄일람표에 'J 계좌'로 표시함)로 141,8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명이 'D', 'E', 'F', 'G', 'H'로 되어 있고, 가맹점이 'M 인터넷쇼핑몰결제'로 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185장을 위조하고, 각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185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E, F, G, H 회계사 및 관리부서 내부 결재 담당자 등에게 순차로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총 185회에 걸쳐 합계 238,334,810원을 J 명의의 위 Q은행 계좌,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 별지 범죄일람표에 'J 계좌'로 표시함) 및 위 K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 별지 범죄일람표에 'K 계좌'로 표시함)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15, 21) 1. D,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지출결의서 상세리스트, 각 매출전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경력증명서, 인사기본정보, 개인회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횡령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피해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등 절차를 통하여 계속해서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피해를 입은 회계법인 측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