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명의를 빌려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속칭 '바지 모집책'이고, 피고인 B은 2016. 8. 2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분양업체로부터 수수료 약 7%를 받으면서 미분양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 명의로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6. 확정된 자로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받아내는 속칭 '대출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201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6. 확정된 자로 '대출알선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가. 2014. 5. 12.자 범행(피해자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J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명의사용 대가인 분양수수료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대출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완전히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명의자에게 상환책임을 떠넘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피해자 H에게 지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H 명의로 2014. 5. 12.경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2014. 5. 16.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리드코프로 부터 5,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금 25,000,000원의 채무를 피해자 H에게 부담케 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라고 함)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대금을 전액 대출받아 지급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진 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은 범행을 계획·주도하면서 분양대금의 7%를 받는 조건으로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바지'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5. 13.자 범행(피해자 H, 피해자 대구하양농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3.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시 남구 K건물 105동 1702호 분양계약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후에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출금을 해결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실제 분양금액이 30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432,078,000원 상당이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대구하양농협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가격은 305,000,000원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상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향후 피해자 H의 채무를 소멸시킬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명의자에게 원금 상환을 떠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하양농협으로부터 H 명의로 2015. 5. 13.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합계금 270,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4. 10. 2.자 범행(피해자 함열신용협동조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 서울 은평구 L 702호에 있는 L 분양사무실에서, M의 대리인 N에게 "위 L 113호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 명의를 빌려 달라, 나 중에 인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채무를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실제 분양대금은 27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471,860,000원 것처럼 허위 내용의 M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함열신용협동조합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실제 분양가격은 270,000,000원이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함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0. 8.경 M 명의로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7. 10.자 사기(피해자 N)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명의 사용 대가인 분양수수료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 대출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완전히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N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명의자에게 상환책임을 떠넘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피해자 N에게 지불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로부터 5,000,000원, 서니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5,000,000원을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35,000,000원의 채무를 피해자 N에게 부담케 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2014. 7. 31.자 범행(피해자 O)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0의 대리인 N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명의사용 대가인 분양수수료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대출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완전히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O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명의자에게 상환책임을 떠넘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피해자 O에게 지불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31.경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1,000,000원, 주식회사 앤알캐피탈로부터 4,000,000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0,000원, 주식회사 에이원캐피탈로부터 3,000,000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23,000,000원의 채무를 피해자 O로 하여금 부담케 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2014. 9. 17.자 범행(피해자 M)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7.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대리인 N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명의사용 대가인 분양수수료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대출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완전히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M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명의자에게 상환책임을 떠넘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피해자 M에게 지불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M의 명의 신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9,000,000원의 채무를 피해자 M로 하여금 부담케 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 실제 매매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대출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A은 대출금의 약 7~10%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바지'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4. 시흥시 소재 북시흥농협 도창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가 매입한 화성시 P를 당시 명의로 등기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땅과 채무를 인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인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땅을 팔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자는 피고인 C로서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실제로 285,000,000원에 매수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769,86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농협에 대출을 신청을 한 것이므로 담보가치도 부족하였다.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이 허위내용인 사실 등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P), 분양계약서(M 명의 L), 매매계약서(K건물 105동 1702호),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 이 가장 중한 함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분양대금 대출 사기 및 토지 매매대금 대출 사기 부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분양대금 대출 사기 및 토지 매매대금 대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대출 명의대여자인 H과 N(이하 본항에 한정하여 '피해자들'이라 지칭한다)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대구하양농협, 함열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한 공범이고,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사기의 공범도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설령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의 공범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별도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존부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13. 경 인천시 남구 K건물 105동 1702호 및 2014. 10. 2. 경 서울 은평구 L 113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 및 2014. 10. 24. 경 화성시 P 토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 및 관련 담보 대출 명의를 빌리면서(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동안만 사용한 후 원상태로 돌려주고 대출원리금을 알아서 납부하겠다. 6개월 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출금 등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N,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은 피고인 A 등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그 소유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높여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처분하여도 그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다가 2015. 9. 경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존부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명의 대여자인 피해자들이 명의 차용인인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피고인들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였는데, 이는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기망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6984 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다. 소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들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출금 채무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금융기관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신용대출 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 다, 라, 마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해자 H, N, O, M(이하 '대출 명의인')에 대한 기망에 관하여는 명의를 빌리면서 "부동산 매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 부동산 매입비용은 명의로 대출 받아서 진행하고, 6개월 후에 위 부동산을 매도시켜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관련된 대출명의 및 부동산명의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하였고, 대출 명의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은 분양대금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에 보탠다는 명목으로 대출 명의인들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6,700만 원의 신용대출금 중 약 4,9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1,8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여 소비하였다(수사기록 제348쪽, 제618 내지 620쪽). 피고인 A과 B은 이처럼 신용대출금의 명목을 기망하여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금전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출 명의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 다. 소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 명의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신용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D: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 결정(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편취액은 약 6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대출명의인들로 하여금 대부회사들로부터 약 6,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약 4,900만 원을 소비하였고, 대구하양농협과 함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범들로부터 약 3,500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액도 약 8,4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죄 중 신용대출 관련 부분은 피고인 B과 함께 주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이 대구하양농협과 함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속칭 '바지'를 모집한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주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담보 대출금은 담보물의 공매로 상당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명의대여 수수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명의로 지급된 대출금의 용처나 변제 가능성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B의 편취액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약 6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신용대출 명의인들이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받은 6,700만 원 중 약 1,800만 원을 소비하였고, 대구하양농협과 함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분양회사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액도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죄 중 신용대출 관련 부분은 피고인 A과 함께 주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부동산 담보대출금은 담보물의 경매로 상당부분 변제된 점,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N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5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N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되어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N이 명의대여 수수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명의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이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5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N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되어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N이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각 신용대출 사기 관련 공소사실 중 대부업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1)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로부터 500만 원, 서니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3)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100만 원, 주식회사 앤알캐피탈로부터 4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원캐피탈로부터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4)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같이 이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무죄 이유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B은 대출 중개업자 Q를 통해서 이 사건 대출명의인들의 이름으로 공소사실 기재 대부업자들에게 '전화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대출명의인들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소득금액증명원을 Q에게 제출하였다. 대부업체 직원이 전화대출 신청에 따라 대출명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하였고, 대출명의인들은 직원이 보내주는 계약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대부업자에게 송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부업자들은 대출 명의인들이 대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용조사를 마치고 신용대출을 승인하였던 것이고, 법률적으로 대출 명의인들이 이 사건 각 신용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대부업자들이 의도한 내용과 실제로 발생한 효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대부업자들은 이 사건 각 신용대출을 승인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K건물 관련 사기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1)항과 같이 피해자 H의 명의로 피해자 대구하양농협으로부터 1,000만 원[(범죄사실 1의 나.1)항 기재 2억 7,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무죄 이유 H의 하양농협 R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및 H의 하양농협 계좌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H의 명의로 피해자 대구하양농협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4), 위 금원을 초과한 추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고인들 대신 화성시 P 토지를 담보로 북시흥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2. 면소 이유 가. 피고인 A은 2014. 10. 24. 가장매수인 N을 내세워 화성시 P를 담보로 북시흥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P 토지 사기')로 2016. 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8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본문 '범죄사실'에는 P 토지 사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별지 범죄일람표(별지2, 범죄일람표1)에는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P 토지 사기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범행의 일시, 장소, 편취액 등이 중복되므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라. 확정판결의 효력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미치고, 두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P 토지 사기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확정판결은 본문에서 P 토지 사기에 관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3,600만 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라고만 기재하여 P 토지 사기의 주체와 일시, 그리고 편취액만을 특정하였고 구체적인 기망방식이나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774쪽). P 토지 사기가 기재된 별지일람표에도'피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만한 표목은 없다(수사기록 제791쪽). 바. 물론, 이 사건 확정판결이 본문에서 태안군 S 토지를 담보로 이용한 유사한 방식의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금융기관인 도드람양돈협동조합으로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P 토지 사기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특정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은 된다. 하지만 본문에서 적시된 주체·일시·금액, 그리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표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피해자가 도드람양돈협동조합과 N 중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범죄사실은 판결의 효력 범위를 설정하고, 형사절차 진행 중에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형사절차 종료 후에는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1회로 제한하여 피고인의 법률적 지위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후의 형사재판에서 그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를 어느 한 명으로만 특정한 뒤 일사부재리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다면, 이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모호한 공소제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 분쟁을 반복시킬 우려가 있다. 자. 따라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는 당해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 일사부재리 저촉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당해사건 법원은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한 쪽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섣불리 그 내용을 어느 한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범죄사실에 양쪽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전제에서 그 전부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당해사건에서는 재판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차.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은 2015. 12. 21. 접수되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16. 3. 21. 공소장이 접수되어 약 3개월 간 수사기간이 중복되었다. 두 범죄의 전(前)법률적 사실관계는 기망의 객체와 방법을 제외하면 동일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P 토지 사기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포함하여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모호한 범죄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지위를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N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