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택재건축 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건축 현장에서 2016. 12. 26.경부터 2017. 1.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C(22세)의 2017. 1.분 임금 중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D 봉고 더블캡 트럭을 타고 제주도 내 관광지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위 트럭 안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밤에 영업을 종료한 식당 등에 들어가 현금이나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19. 02:3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점포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점포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점포 내부 창고 다용도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여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 및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50,000원과 시가 280,000원 상당의 담배 5~6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인 위 점포 창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 03:27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64세) 운영의 'J'에 이르러 위 점포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점포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점포 뒤쪽에 있는 시정된 창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여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 및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00원과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인 위 점포 창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6. 02:41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25세)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위 점포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 안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점포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위 점포 주방 내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958,000원 상당의 현금, 식료품, 의류, 담배 등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6. 04:07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46세)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위 점포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점포 출입문을 통하여 안에 들어간 뒤 그곳 안에 있는 금고 등을 살펴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거나 발각이 우려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 R,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O, T, F, I, L,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 AB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 변경 / AC 사건 관련, 피해물품 변경 / AD 사건 관련, 피해자 상대 피해액 확인 / G 사건 관련, 피해액 특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30조 판시 제2의 다.의 각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특수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2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7, 9, 11의 각 점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6, 8, 10의 각 점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5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는 짧은 기간에 다수의 침입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근로자 C의 임금 50만원을 2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X, W, O, S, V, AA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절도의 피해액 합계 4,923,000원 중 3,173,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