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건일제약 앞 2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건일제약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489,7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성환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건일제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피고인의 나이, 합법적인 체류자로 일하고 있었던 점 등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1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6호 소재 'D'내에서 스판 소재의 롱스커트를 입은 채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친구 건외 F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18:3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 종류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7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의자 A의 절도사건 관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족적 비교),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I), 각 CCTV 영상, 사진(모자), 피의자 범행수법 자료, 족적 및 신발사진, 사진(목덜미 흉터자국),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J),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수사기록 294쪽~299쪽), 범인사진, 현장 및 현장적 사진, 현장적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등, 인터넷 지도 출력물, CCTV 영상분석 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족적비교 분석), 각 족흔적 감정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피해자 K의 차량 뒤 좌석에서 채취한 족흔적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동일문양 검색결과 회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수용자료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려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종래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절도)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된 점, 피고인이 재심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원주시 C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 'F병원 간호부' 게시판 등에 마약류를 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판매, 필로폰 판매, 대마초 판매, 떨판매, GHB 판매, 도리도리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대마초를 매수하겠다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대마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대마초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2. 6.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0,3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3. 17:40경 영주시 영주동 497 소재 영주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인터넷 'F병원 간호부' 게시판 등에 마약류를 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판매, 필로폰 판매, 대마초 판매, 떨판매, GHB 판매, 도리도리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H에게 "필로폰 3그램과 도리도리 5정을 현금 2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백반과 소화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1. 각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 무렵인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순히 범행 자백하는 등 진정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AD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 내지 200명을 고용하여 신발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2. 8. 2.까지 위 A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에 대한 임금 958,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순번 3 내지 8, 11, 12, 15, 16, 19 내지 21, 27, 28, 30 내지 32, 35, 38, 40, 41, 43 내지 45, 48번 해당 근로자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580,094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2. 8. 2.까지 위 A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퇴직금 1,039,0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순번 3 내지 7, 10 내지 12, 14, 15, 20, 22, 23, 25, 27, 29, 30, 32 내지 34번 해당 근로자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056,49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R,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확인보고 1.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장 등 사업장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체불임금 등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2. 9. 17.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A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281,2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8, 11, 12, 15, 16, 19 내지 21, 27, 28, 30 내지 32, 35, 38, 40, 41, 43 내지 45, 48번 해당란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369,469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2. 9. 17.까지 위 A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43,4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7, 10 내지 12, 14, 15, 20, 22, 23, 25, 27, 29, 30, 32 내지 34번 해당란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596,01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생), T, U, V, W, X, Y, Z, AA, AB, A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17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하수급인 C는 가평군 D에 있는 가평군 E 신축공사현장에서 F에 대한 임금 130,000원, G에 대한 임금 490,000원, H에 대한 임금 910,000원, I에 대한 임금 390,000원, J에 대한 임금 1,040,000원, K에 대한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발생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8.경 피해자 J, H, G, I, F이, 2013. 6. 3.경 피해자 K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제일모직 사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응천생태터널 방면에서 제일모직 사택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F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소리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3. 1. 4.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화약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F의 임금 8,1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61,754,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임금 등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의 규모가 1억 6,175만 원에 이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순번 2~9의 퇴직금 합계 17,380,360원 및 순번 29, 31~33의 임금 합계 1,100만 원 등 합계 18,480,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F과 함께 1. 2011. 8. 중순경 대구 중구 G 소재 H 식당의 방갈로 안에서, 도금 약 6,000만원 상당을 걸고,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만원, 1점 추가시마다 1만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고스톱을 시작하기 전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각 3장씩 나누고 제한 없이 돈을 건 후 화투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3명이 고스톱을 계속 치는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2011. 8. 26.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금 약 8,000만원 상당을 걸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2011. 9. 5. 오후경 대구 동구 I 소재 J식당에서, 도금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걸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한 아도사끼 도박의 1회 판돈이 최대 1,000만 원이고, 전체 판돈이 최대 1억 2,000만 원이었던 점, 단기간에 수회 도박을 하였던 점 등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을 하게 된 태양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아도사끼 도박의 1회 판돈이 최대 1,000만 원이고, 전체 판돈이 최대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 A는 도박개장 등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도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 또한 사기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아는 관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도박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6: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소주잔, 재떨이, 접시 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를 약 12바늘 봉합하게 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1999. 4. 26.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서울 광진구 E오피스텔 1층 101호 278.56m² 및 그 대지권(이하 '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0. 4. 14. F, G 및 H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하였고, 그 중 F 지분은 C에게로, H 지분은 I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C에게로 각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D가 C, F 및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위 건물에 관한 F, G, H 및 I 명의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고, I이 명의신탁 받은 위 지분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계약이 처분권 없는 자 또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2004. 9. 22. F, G 명의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 및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F 지분을 양수하여 C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F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2007. 9. 5.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C는 당시 위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단독으로 위 건물을 임대할 권원이 없었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상 소유 명의가 아직 C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 L과 공동으로 마치 C가 위 건물을 임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M과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3,000 만 원에 월차임은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5. 26.경부터 2012. 5. 25.경까지 12개월간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1. 5.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1. 6. 3.경 잔금 명목으로 5,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민사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 중에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의 대부분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69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9:00경 서울 구로구 항동 20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서해안로를 부천 쪽에서 오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맞은편 차로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들을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코멧, 6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의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0: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견인차량 기사 피해자 E(50세)이 '배터리 문제다'라고 하면서 차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목 부위 반상출혈, 경추·요추부 경직 등으로 약 2주, 좌측 구강협부의 열상으로 약 7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1. 2012. 3. 17. 폭행 피고인은 2012. 3. 17. 11: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6동 앞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에서, 2011. 8.경부터 사귀던 피해자 F(여, 3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2. 4. 24. 폭행 피고인은 2011. 4. 2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장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같은 달 2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6.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 5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이 너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7.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6동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예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5. 2012. 9. 9. 폭행 피고인은 2012. 9. 9.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전날 주거지 인근 화단에서 오줌을 누다 그곳 주민 K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피해자가 "왜 술만 먹으면 참지 못하고 시비를 붙나"라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2. 11. 10.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네일 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매장에 있던 수건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7. 2012. 11. 29.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뜬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 같은 년. 빨리 안 내려오나. 집에 올라간다. 올라가면 엄마, 아빠 다 죽는다"고 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옆구리 등을 마구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N 영업소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 O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오자, 신원보증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D1차 APT 106-4501',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휴대폰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장을 본떠 인근 도장집에서 새긴 O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신원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원보증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벤츠영업소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R, S, O, T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 U,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각 사본 1. 문자메세지 기록 사본 1. 사진(문자메세지, 피해부위 등) 1.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1. 03:3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대교북단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북단 방면에서 무지개터널 방향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반 병 보다 많은 양인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고 나서 터널 진입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C 택시를 보고 놀라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조향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치아이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1. 04: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내용 확인) 1.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동승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냈으며,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음주측정에 불응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5년과 2007년에도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동승하였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31.경부터 2008. 1. 2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F이 2007.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홍콩에 있는 회사인 G[G, 대표자 : H, 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로 1,463,415주 30억 원 상당, 같은 I[I, 대표자 : J, 이하 'I'라고 한다] 명의로 975,610주 2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받아 같은 달 16.경 K와 L 등으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차용하여 위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예금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대표이사 E이 위 회사들 명의로 인수된 주식을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G과 I는 위 주식의 명의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F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국외로 도피함에 따라 피고인의 F에 대한 약 40억 원 상당의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주식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평소 친분이 있는 G의 대표자인 H과 I의 대표자인 J에게 그들 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이 인수되어 있음을 알려주며 그 주식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대표자들은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H과 J는 2008. 7. 15.경 홍콩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해 대우증권 직원에게 G과 I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당해 주식이 2008. 7. 14.경 각각 146,341주, 97,561주로 감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처분을 각각 의뢰하고, 위 직원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우증권 주식시장에서 피고인과 H 및 J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G 명의의 주식 146,341주를 185,751,986원, I 명의의 주식 97,561주를 118,849,697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위 주식시장에서 위 매도대금 합계 305,601,683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외국회사 명의로 납입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출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J와 공모하여 305,601,683 원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F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거나 G과 I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F은 2007.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G과 I 명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주를 배정받아 같은 달 16일경 K로부터 30억 원, L으로부터 20억 원 합계 50억 원을 차용하여 위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하였다. F은 위와 같이 K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07. 10. 18.경 이사회 결의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을 발행 자원으로 하여 액면금 3,012,147,619원, 어음번호 M, 지급기일 2007. 11. 19., 발행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표지어음 1장을 발행하여 K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F은 위 표지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30억 원을 마련하여 위 표지어음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K는 위 표지어음을 지급제시 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았다. F은 위와 같이 K에게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16.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앞 도로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연암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OMET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i30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3)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에서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한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여기에 다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을 거친 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보건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교특법 제3조 제2한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경 형수 B 명의인 경기 의정부시 C 보차혼용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건외 D의 가옥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도로 위에 파이프 10여개와 휀스를 설치하고, 각 파이프 사이에 파이프 2개를 2m 높이로 가로 질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회사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