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레미콘 운전기사로서, 함께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 그만 둔 피해자 E(남, 64세)으로부터 덩치가 작고 만만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수시로 막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며 구타를 당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5. 22. 21:00경 위 D 직원휴게실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야, 왜 형님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하노.'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차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많이 컸네.'라는 말을 듣고 목 부위를 맞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같은 날 22:30경 양산시 F, 707동 14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전화로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노.'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같은 날 23:00경 위 1409호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있는 가운데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예전에는 빚도 많더니 이제는 좀 살만한가 보네. 많이 컸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07:00경 위 1409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D 직원휴게실로 유인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로부터 '나 왔다. 어디고, 인마. 빨리 온나.'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1409호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 12.5cm)을 흰 종이에 싼 다음 이를 들고 자신의 G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직원휴게실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D 직원휴게실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왼쪽 팔을 1회, 오른쪽 팔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직장동료인 H에 의해 식칼을 뺏기는 등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10년 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이 사건 직원휴게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가슴 아래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계획적 범행으로서, 범행도구, 공격횟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하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2,500만 원을 변상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1회의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폭력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청구 전 조사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전과가 전혀 없고, 200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폭력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30 점 중 12점 이상)에 해당하기는 하나, 여기에는 2007년의 벌금형 상해 전과가 상당 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시간 전의 일이고 그 외 다른 폭력 전과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7~24점)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역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수시로 접견을 통해 피고인을 위로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재범할 가능성이 완화 또는 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