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7. 5. 17.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공간설계팀 수석(차장급) 등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D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 및 입찰제안 단계에서 D이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배관설계(설계도 및 내역 등 포함)와 관련하여 배관설계 협력업체 평가,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협력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D의 배관설계 협력업체인 'E'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서, B으로부터 D과 지속적인 하도급계약 유지 및 협력업체 평가, 물량 확보 등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835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2016. 11.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3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며 2,835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6. 11. 10.경 같은 장소에서 A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며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81, 95, 119) 및 첨부서류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A의 요구 및 강요에 의해 돈을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이거나 강요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참조). 3.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D의 공간설계팀 수석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D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A은 이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A에게 돈을 교부하기 이전부터 D에서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H에게도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여 온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에게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74회에 걸쳐 약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D과 사이에 총 134건(합계액 약 80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이처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주요 거래처인 D과의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에게 D과의 추가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물량 확보 등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D과의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증거기록 387쪽 등 참조),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금원의 교부를 A이 먼저 제의하면서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A에게 금원을 공여한 이상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A의 제안이나 요구와 같은 사정은 배임증재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A이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협박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A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D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었던 점(실제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에 H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D이 H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A과의 마찰을 피하는 대신 다른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추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외포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속적인 계약관계의 유지라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을 공갈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8424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협력업체 대표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235만 원을 받았고, B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으로부터 D과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3,235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다른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불공정을 야기하고 건전하지 못한 경쟁을 지속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늦게나마 자각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A의 적극적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