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사이에 '2018년 제1회 E을 2018. 5. 18.부터 2일간 개최하되, 매출금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정산이 완료된 후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경기 가평군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이사로서 감사인 D과 함께 조직 위원회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의 25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8. 4. 25. 경 일산시에 있는 백석역 부근 식당에서 위와 같은 행사 관련 협력업체 대표인 H에게 '2017년 I 행사와 관련하여 J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250만 원을 이 사건 행사의 안전진단비 명목으로 지급할테니 그 돈을 J에게 지급하라'고 말하고, H로 하여금 조직위원회 팀장인 K에게 안전진단비 250만 원이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2018. 5. 3. 경 조직위원회 계좌에서 11,550,000원이 H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H는 250만 원에 대한 세금 등을 공제한 2,417,500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5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8. 5. 19. 경 조직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사장에 M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했음에도 D에게는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하고, K을 통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예금거래내역 조회, 정산자료, G 법인 설립 관련 공동사업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H에게 안전진단비를 빙자하여 250만 원을 지급하여 H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년 I' 행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J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M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후 '2018년 제1회 E'을 위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7년 I 행사와 관련하여 J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250만 원을 안전진단비 명목으로 지급할테니 그 돈을 J에게 지급하라'고 말하여 조직위원회 진행팀장인 K에게 안전진단비 250만 원이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3.경 조직위원회 계좌에서 안전진단비 250만 원이 포함된 11,550,000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후 250만 원 가운데 세금 등을 공제한 2,417,500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K의 진술과 그와 H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H로 하여금 조직위원회 팀장인 K에게 허위의 안전진단비 250만 원이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조직위원회 계좌에서 이러한 안전진단비 250만 원이 포함된 11,550,000원이 H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250만 원 중 세금 등을 공제한 2,417,500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2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M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조직위원회의 진행팀장인 K의 급여로 가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K도 나중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면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급여로 가불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나중에 이를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졌더라도 일단은 피고인이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L으로부터 M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송금받아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200만 원 중 100만 원 부분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M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0만 원은 조직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사진작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도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이 N에게 송금되었지만 이러한 돈이 조직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사진작가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다른 50만 원이 조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으며, 위와 같은 지출이 조직위원회의 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감사인 D 모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만 원 가운데 적어도 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규모, 이로 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사이에 '2018년 제1회 E을 2018. 5. 18. 부터 2일간 개최하되, 매출금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정산이 완료된 후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경기 가평군 F에 위치한 조직위원회의 이사로서 감사인 D과 함께 조직위원회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경 조직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사장에 M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했음에도 D에게는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하고, K을 통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나. 2)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