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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육상부 코치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6. 4. 10.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 호수 불상 내에서, 육상 경기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이던 C중학교 육상부 선수로서 피고인의 제자인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방에 전화를 걸어 "물 두 병 가져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아래로 어루만지고, "누워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팔베개를 한 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서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육상부 코치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생활을 하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12. 경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피해자 C가 아들인 피해자 D과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등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2. 20: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집 미닫이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 6장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0. 21: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C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그곳 현관 유리문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화분을 현관 유리문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관 유리창 3장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5. 14: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괴롭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8. 14:1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앞에서, "야이 씹할 놈아 같이 죽자"라고 소리친 후 앞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해둔 석유 약 3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방바닥에 뿌리고,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27. 16:25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C(63세)와 경찰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진술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 6. 21: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5. 9. 9.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 9.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풍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논현중학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측 후두부 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 경 서울 강남구 D, 1801호 C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자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E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2:00경 서울 강남구 F, 201호 E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12: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에게 부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40만원 필로폰 1회 수수가액 10만원 × 4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교부) ㅗ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M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고단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3. 1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5세)이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들 충전이 안 된다고 했지, 어디 가만두나보자"라고 말한 뒤 휴대폰 매장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총길이 29cm)를 들고 매장 앞 유리창을 두드리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휴대폰 매장에서 나온 뒤 계속하여 D 휴대폰 매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47세)이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쪽 손에 칼을 들고 흰색 타월로 감싼 상태로 피해자에게 "맨 정신에 쑤실 순 없지, 웃으면서 쑤시겠다, 내 아킬레스건이 왜 잘렸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편의점CCTV 캡쳐사진 1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8: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돈이 없다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씨발새끼, 이 새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번) 1.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7: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유촌2교 사거리 앞을 동림동 방향에서 유덕 치안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때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3. 5. 15. 07:00경 D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미곡촌 도로상을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4. 20. 13:10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합의금 4,000만 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25. 18:32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83.5km 천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4. 19:30경 남해2지선 18km 서부산영업소선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2013고단9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6:57경 안성시 발화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 맞춤대로 924-27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29 피고인은 2013. 8. 29. 21:07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가사동 가사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미터를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2013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8.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 여 간격으로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한 달 여 기간 동안의 수형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05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현관 앞에서 그곳 병원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입원환자가 왜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자 "야, 개새끼야, 난 경찰만 봐도 지겨워, 네가 뭔데 나한테 따지는거야, 십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열흘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1. 절도죄 피고인은 2014. 6.경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자 직장동료인 C에게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고 그 명의의 BC농협 DC더함 신용체크카드(D)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4. 12. 8.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그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860,000원을 현금대출 받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일로 C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위 DC 더함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를 따로 메모해 놓은 것을 기회로 ARS를 이용한 현금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8. 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불상지에서 BC카드에 전화를 하여 ARS 음성응답시스템을 통해 권한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대출금액 2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까지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14.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불상지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t-broad 한빛방송 서비스이용계약/작업확인서의 고객정보 란에 'C', 주민등록 란에 'E', 설치주소란에 'F 303호', 신청인 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이용계약/작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이용계약/작업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t-broad 한빛방송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t-broad 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전적·신용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무단 활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수익금이 절도 범행의 피해 변제에 사용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1. 201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 시간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E 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맥주 7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G 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노래 2곡을 신청하여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의 I 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맥주 7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노래 6곡을 신청하여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7회 이상이나 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에 있는 안산시청 정문 옆 벤치에서, 낮에 택시기사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집에서 갖고 온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위 신문지에 싼 부엌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이에 반항하여 손을 풀려는 피해자의 목을 약 4분간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건 관련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4. 19: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가로16cm, 세로12cm)을 주워 들고 피해자가 있는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 깨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에 사용된 깨진 보도블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가구점 사장으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와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보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9:2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계담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를 이담리 쪽에서 대상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 노면이 얼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위 트랙터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앞부분으로 대상동 쪽에서 이담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한 E(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 G(여, 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동승자 H(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윗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동승자 I(여, 3세), J(2세), K(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L(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 M(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 N(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내용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D의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의뢰받았으나 일부 서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여 기한 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49,040,19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D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구로세무서가 D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자, 양도소득세가 전액 납부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용산구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D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중 40,190원을 납부한 후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 부분에 '49,000,000원'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납부의무자 D가 양도소득세(세목코드 1212-6-22-00026) 49,000,000원을 제일은행에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40,190원을 납부한 후 정상 발급받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49,000,000원을 납부한 것처럼 변조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구로세무서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인 F에게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부를 변조하고, 해당 확인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인 구로세무서 재산세과 담당공무원 F에게 전화하여 "D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부동산 압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며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40,190원을 납부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와 49,000,00원을 납부한 것처럼 변조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모두 출금된 것처럼 임의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해당 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세전자납부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137조 1. 형의 선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55경 업무로써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고아농협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4. 0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경추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카운터,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수면실 17개, 욕탕이 갖춰진 밀실 5개 및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C, D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00:05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은 후 그 곳 밀실 1번과 2번룸으로 안내하고,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인 C와 D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한 후 각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부가)을 선고받고,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7.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고현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피고인의 처 D 명의 등록)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2. 01:10 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를 우회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H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순찰차의 운전석 및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609,9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기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8.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에 있는 청하시장 입구에서부터 청하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높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