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8.01:50경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의 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위 1항의 피해자 E을 위 택시의 하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환 손상 및 안와파열 골절로 인한 영구적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8. 5. 11.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여, 55세)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밀어 넣어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 내며 도망갔으나 피해자를 쫓아 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기록 첨부), CCTV 영상 자료 CD 1매, 관련사진(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2, 8. 14:35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경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C 현대그린시티 대형승합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종천면 신검리에 있는 종천1교 앞 도로를 종천면 방면에서 판교면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위 도로는 우로 급어 있으며 전방에 설치된 교량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로 하여금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약 9.6m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8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출혈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1990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경 논산시 B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초콜릿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1,000을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해자 에게 금산군 G에 있는, H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현금카드를 새로 발급 받고, 피해자 J가 F 에게 착오 송금한 16,255,800원, 피해자 F 소유의 2,493,2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사장 F 전화통화 관련)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사기죄와 2017. 5. 18.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횡령죄와 2018. 8. 1.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2017. 5.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판시 2항 범죄사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음.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 피해자들과 합의,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철산리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으로, 철산리파의 후배 조직원인 D 및 철산리파의 추종세력인 E과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07. 6.경 광명시 F에 있는 G에서, D과 E은 인근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H 등을 소집시키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나는 징역을 산 적도 있고 광명에서 건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철산동 상업지구도 보도방을 우리가 통합을 하였다. 여기 사거리도 통합하여야겠다. 그리고 타 지역 보도 업체들이 사거리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줄 테니 월 20만원의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D과 E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2007. 6.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매달 20만원씩 14회에 걸쳐 2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 D과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7. 6.경부터 2008.9.경까지 사이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달임을 과시하면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오랜 도 피생활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가 재개된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만원의, 2006.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1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 3. 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2. 2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7.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고, 2016. 2. 19. 대구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6. 14: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독감에 걸렸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퍼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시 F 앞길에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다만 형법 제264조의 죄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2:18경 위 'D 피시방' 카운터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비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다 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이미 3건 있는 점을 무겁게 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이 딸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서 피고인에게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현대건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1~2개월 후에 주식을 매도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대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샘마을아파트 506동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해 준 점, 이종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256 1, 2018, 1, 1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 1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772 부산 롯데백화점 본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566 2. 2018.3.24.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2018고단25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던 2018. 24. 06:08 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52번지 현대아파트 주자장내에서 같은 구 시민공원로19번 38 성암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18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2회나 됨에도 2018. 1. 1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기소가 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2018. 3. 24.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에 법정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9: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 경과 2015.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7층 E6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LED 전광판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운영자 E)와 거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경 및 같은 해 11.경 피해자에게 약 9억 7천만 원 상당의 LED 전광판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 체결시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체결한 나머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었던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 잔대금 182,640,000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지급명령신청 담당 판사로부터 2016. 2. 2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82,640,000원 및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2,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지금명령신청사건 진행 경과 1.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로서 기망 정도가 무거운 점, 위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절차까지 나아간 점,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0. 23: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수산시장횟집 방면에서 엔조당구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m가량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ㅓ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7. 8. 12.까니 근무한 D에게 퇴직금 19,942,4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서노] 흑인남친이랑~'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33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파일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아이디 및 접속 IP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 수익금 관련)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2,233회에 걸쳐 음란물 유포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하나 얻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평소 피고인과 함께 건축업을 해 온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라는 용도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무실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빌리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C다방에서, 미리 구입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빌딩 F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월세금 란에 '팔십만원정', 중도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다방에서, 사실은 사무실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고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광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F' 사무실에서, 당시 대량의 청바지 납품계약을 수주하여 청바지 원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원단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대량의 청바지 원단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총 262,260m의 원단을 미화(이하 '미화' 표기 생략) 587,137달러에 제공하고, 대금 지불 후 7일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할 테니 그 중 81,336m 원단에 대한 대금 183,063달러는 t/t(현금 송금) 방식으로 물품 선적 전에 먼저 선지불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중국 사업은 1년에 매출 10,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기존 미수금 변제 등 급한 용도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단을 공급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원단을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대로 해외로 도피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금융기관 계좌로 2011. 5. 11. 30,000달러, 2011. 6. 16. 61,516달러 13센트, 2011. 6. 30. 91,516달러 13센트 등 원단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032달러 26센트(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198,987,408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원단선적진행확인각서, 송금의뢰증, 송금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대로 원단을 공급해 줄 능력이 있었고, 2011. 6. 30. 91,516달러 13센트를 송금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또는 일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30,000달러, 2011. 6. 16. 61,516달러 13센트를 송금받고 나서도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하기 위한 제직회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원단 가게에서 구입한 샘플을 보내주었던 점, 피해자는 추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미 송금한 위 91,516달러 13센트도 날린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추가로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2011. 6. 30. 91,516달러 13센트를 송금한 점, 피고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2011. 6. 30.자 91,516달러 13센트도 그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단대금으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일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해외로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단을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또한 2011. 6. 30. 91,516달러 13센트도 수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속대로 원단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약 198,987,4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외국으로 도피 하였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약 8년이 지난 후 귀국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범한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것은 없지만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뇌종양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종양을 일부만 제거한 상태여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5층 D연구소 내에서 피해자 E(43세)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5:3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외선 3-4칸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카드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서(2호선 당산역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300~800링깃(한화 약 8만 원 ~ 20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9, 14: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4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 범죄 사기단이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 계좌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계좌 명의자(피해자)가 금융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니 은행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주택청약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7,1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거된 범인들이 당신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하니 일단 범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돈과 가방은 모두 인덕원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보관함 비용 등은 추후 지급해줄 테니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에 있는 인덕원역 역사 내 22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7,100,000원이 든 가방을 보관한 뒤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영수증을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영수증 사진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인덕원역 역사 내 22 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판독 및 피내사자 이동동선 추적) 1. 피해자가 해지한 주택청약 영수증 1. 범행장면, D 거래 당시 CCTV 영상 사진자료 및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범행당시 착용했던 피의자 가방 및 교통카드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E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AE 대화내용 번역본 1. 피의자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범행 가담이 1회에 그쳤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군포시 B역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에서 D에서 27년간 근무한 관리부장을 스카우트했다. E아파트 D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 관련자들을 당신이 운영하려고 하는 함바식당에서 계속 식사하도록 밀어주겠다. 대신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F과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F에게 피해자 식당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식당에 밀어줄 손님 유치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F과 분배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D 현장의 공사 관련자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려는 함바식당에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구리시 G, 2층에서 1,000만원권 수표 4매를 교부받고, 2018. 7.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I)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수표 발행내역, 계좌 이체내역, 계약서,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편취 규모, 동종 전력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편취 범의가 중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