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J는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7층, 연면적 986.55m²]의 건축주인바, 2011. 4. 13.경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인시공업자인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에 관한 공사를 의뢰하였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총 37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중순경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고시원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K에서 J 소유의 고시원 건축물을 신축하고 용도변경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건물들을 신축하고 용도 변경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건축법위반 P은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994.85m²]의 건축주인바, 2011. 6. 7.경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인시공업자인 피고인들에게 용도변경에 관한 공사를 의뢰하였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총 35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6. 중순경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고시원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2011. 6.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Q에서 P 소유의 고시원 건축물을 신축하고 용도변경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의 건물들을 신축하고 용도 변경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991.73m²]의 실제 건축주 중 1인인바, 위 건축물은 2011. 4. 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총 38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로 변경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V에서 연면적 991.73m²인 고시원 건물을 마치 건설업자인 광장종합건설(주)가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 한 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4. 피고인 E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989.04m²]의 건축주인바, 위 건축물은 2011. 4. 19.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총 39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건축물[영업시설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총 9층, 연면적 1,088.3m²]의 건축주인바, 위 건축물은 2011. 4. 1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총 36개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로 변경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W에서 연면적 989.04m²인 고시원 건물을 마치 건설업자인 (주)하나투건설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 한 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X에서 연면적 1,088.3m²인 고시원 건물을 마치 건설업자인 (주)중방주택건설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 한 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Y, J, P, U, M, Z,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2, 41번) 1.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사 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시공 또는 무단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개수·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공 또는 무단 용도변경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득, 피고인들의 원상복구 노력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처벌 전력,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