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2. 5. 초순경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서 거통편 6,000정을 국제우편물(송장번호: B,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속에 은닉한 후 C으로 발송하여, 2022. 5. 9. 09:3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2지정장치장에 위 거통편 6,000정이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2. 14:30경 인천 중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126,000원 상당의 거통편 6,000정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시마약류 거통편 조사의뢰보고, 적발물품 사진, 22509 중국발 해상특송화물 거통편 6,000정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수사보고(핸드폰 포렌식 분석결과), 피의자의 “B” 브라우저 기록 16부, “B” 배송 관련 관세청 대화내역 1부, 피의자의 엄마와 나눈 위챗 메시지 기록 2부, 피의자가 거통편 구매를 위해 나눈 메시지 기록 1부, B/L ”B” 화물통관 진행정보 1부, 수사보고(마약류 사건금액 산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와 관련된 증거(증거목록 순번 26~30, 39, 40, 41, 44, 47번)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임의제출과 관련된 압수조서와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에는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관세주사(보) G의 날인만 되어 있다. 2)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리들은 2022. 6. 2. 14:30경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여 “택배 배달이 왔다”고 하여 문을 열게 한 뒤 피고인이 현행범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 또한,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리들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통역인이 없어 중국인인 피고인은 임의 제출에 대해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제출을 거부하자 특별사법경찰리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을 압박하였고, 당시 4살 아이와 단 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강압적 분위기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나.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인천세관 H과 소속 관세주사 I, 관세주사보 G, 관세서기보 J, K이 2022. 6. 2. 피고인의 주거지[인천 중구 D,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3 PRO MAX,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제출받은 사실,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압수조서(증거기록 21~23쪽)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 G, 특별사법경찰리 J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므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 없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J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한 G은 인천세관 관세주사보(7급 공무원)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G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화물은 2022. 5. 9. 09:31경 C으로 인천항에 도착하여 인천항 제2지정장치장에 반입되었다. 나) 인천세관은 2022. 5. 17. 10:04경 인천항 제2지정장치장에서 이 사건 화물을 개장하여 차 포장지에 은닉된 거통편 6,000정을 적발하였고, 2022. 5. 23. 분석 결과 거통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검출되었다. 다) 인천세관 H과 소속 관세주사 I, 관세주사보 G, 관세서기보 J, K(이하, ‘인천세관 공무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2022. 6. 2. 15:00경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 주소인 인천 중구 D, E호에 가 초인종을 누르고 “L 씨 이름으로 택배가 왔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와 이 사건 화물에 기재된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일치하고 이 사건 화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주문한 택배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인천세관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해당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세주사보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임의제출서(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에 의거 법관의 영장 없이 본 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하다’라고 기재된 압수조서(증거기록 21쪽)의 참여인란에 자신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 다음 날인 2022. 6. 3. 13:40경 휴대전화를 반환받았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이 법정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물어보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J이 법정에서 “피의자의 동의하에 제출하는 것이 임의제출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인천세관 공무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받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한국어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천세관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중국인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과정에 중국어 통역사를 참여시키지는 않았고, 인천세관 공무원들과 피고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⑴ 피고인이 재외동포(한국계 중국인)인 사실, 피고인이 아래 2. 나. 4)항에서 보는 대로 자신의 모친에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증인신문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임의제출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한국어로 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마약류 수입범행의 경우 화물 수취인이 화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수취인 이름, 수취지, 전화번호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인천세관 공무원들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마약류 수입 범행의 피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인 것을 알았지만, 피고인이 피의자인지 확정을 할 수 없어 통역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⑶ 법정에서 G이 “피고인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었다.”, J이 “피고인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여 통역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I이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물어보아 가능하다고 하여 (한국어로)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인천세관 공무원들은 피고인과 한국어로 대화를 한 결과 피고인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국어로 통역을 하지 않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제출서(증거기록 20쪽), 압수조서(증거기록 21쪽)에 자신의 이름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라) G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일 뿐, 이를 두고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을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 소변, 모발, 거통편을 제출할 수 있냐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은 떳떳하다고 하면서 제출하겠다고 동의하였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당장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내일 지방에 가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우리가 휴대전화 공기계가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으며, 피고인이 ‘전화번호 등이 불편해서 자신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라고 하여 ‘내일까지 포렌식을 해서 갖다 주면 되겠냐’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내일까지 갖다 주면 괜찮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 다음 날인 2022. 6. 3. 13:40경 휴대전화를 반환받은 사실이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I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겁을 먹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법정에서 G은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둘러보았고, 나중에 ‘방을 좀 보겠습니다’라고 물어보고 본 적은 있다.”, J은 “이 방을 봐도 되냐고 물어본 후 동의를 받고 수색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거나 휴대전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거통편을 수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거통편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2. 5. 초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 장난감, 세균방지 목걸이, 레몬차를 주문하였는데, 배송대행업체가 실수로 다른 사람(‘M’)으로부터 주문 받은 거통편을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과 같이 포장하여 보냈고, 피고인은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자 2022. 5. 19. 14:00경 N택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관세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송대행업체에 전화한 후에야 포장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화물에 거통편 6,000정이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4. 4.경 중국 의약품 판매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위챗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중국어로 주고받았는데, 이후 해당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9.부터 2022. 5. 26.까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배송조회(N택배 운송장번호 B)를 하였다. 3) 인천세관은 2022. 5. 16. 09:31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같은 날 10:12 수입신고 수리를 취소하였고, 2022. 5. 17. 보완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이 배송되지 않자 2022. 5. 19. 16:21경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상담센터에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화물이 지금 관세청에 문제가 생겨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처리 가능한지’라고 문의하여 ‘5. 16. 수입신고 수리되었다가 수리 취소되고 보완요구 상태입니다. 세관에서 보완요구한 사유는 수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로 연락하여 확인을 해 보시고 통관절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5. 19. 20:32부터 20:37까지 피고인의 모친에게 위챗으로 ‘엄마전등편 택배로 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6,000알 위해아 내 물건에 넣어보내다가 걸렸지므. 한국에 세관에. 물건이 내 손에 오지 않아서 문제는 안되지므. 그냥 난 모른 다그 하면 된담다. 아편이 많이 들어갔슴다? 낸데. 괜찮슴다. 약이 낸데로 오지 않아서. 중국 측에 문제되지. 나한테는 여. 영향이 없지므. 내가 받지를 않았으니깐.’이라는 한국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인천세관장은 2022. 5.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반입한 거통편 6,000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마약류에 해당하고, 해당 물품을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마약류 반입사실 확인서를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5. 29. 23:51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다음과 같은 메모를 삭제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6. 2.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통제배달을 실시할 당시 인천세관 공무원들에게 마약류 반입사실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마약류 반입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지인들에게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중국에 사는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아이를 위해 선물을 택배로 보낸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 안에 피고인의 아이를 위한 장난감과 친구 부모님의 감기약이 있다고 하였는데 친구가 보낸 택배가 이 사건 화물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내 명의로 중국에서 택배가 왔는데 모르는 물건이다. 친구가 애기에게 사 준 놀이감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된 이후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27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피고인은 ‘O’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화청온교낭’ 등의 중국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변에 살 사람이 있으면 연락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3. 1.부터 2022. 5. 12.까지 전송하였다. 다. 판단 1)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 또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22. 5. 3.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무로 된 오리 장난감 등을 주문하였다(증 제1호증). 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챗 메시지(증 제2호증)에는 ‘M’과 배송대행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위챗 메시지상 배송대행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22. 5. 10. ‘M’에게 전송한 사진에는 차 봉지 6개가 촬영되어 있는데, 해당 차 봉지와 이 사건 화물에 들어 있던 차 봉지 3개(거통편 6,000정이 은닉되어 있었다)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Q가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중국 위해시 택배 배송업체 직원인 Q가 2022. 5. 1. 위챗 아이디가 ‘M’인 사람으로부터 감기약, 거통편, 위장약을 일본 도쿄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2. 5. 6. ‘M’으로부터 감기약 6,000정과 거통편 6,000정을 수령하여 택배로 도쿄로 발송하였는데, 피고인과 ‘M’의 중문 이름이 발음이 같고 한 글자만 달랐던 이유로 실수로 거통편 6,000정을 피고인의 택배에 같이 포장하여 발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통편 6,000정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배송조회를 여러 차례 하였고, 이 사건 화물이 배송되지 않자 2022. 5. 19. 16:21경 관세청에 문의하여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입신고 수리가 취소되어 보완요구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2022. 5. 19. 20:32부터 20:37까지 자신의 모친에게 ‘거통편 6,000정을 위해에서 내 물건에 넣어 보내다가 걸렸다. 물건이 내 손에 오지 않아서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입신고 수리가 취소되어 보완요구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 수입신고 수리가 취소된 이유나 이 사건 화물에 거통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고, 인천세관장으로부터 2022. 5. 23.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거통편 6,000정을 반입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 반입사실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2022. 5. 19.에 이미 이 사건 화물에 거통편이 들어 있는 사실 및 들어 있는 거통편의 정확한 수량(6,000정)까지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화물에 거통편 6,000정이 포함되어 수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배송대행업체의 실수로 ‘M’이 주문한 거통편 6,000정이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과 함께 배송되었고, 피고인은 2022. 5. 19.경 배송대행업체에 전화하여 배송대행업체의 실수로 이 사건 화물에 거통편 6,000정이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⑴ 인천세관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모친에게 이 사건 화물에 거통편 6,000정이 들어 있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날(2022. 5. 19.) 이후인 2022. 6. 2.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은 모르는 물건이고, 친구로부터 택배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 화물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배송대행업체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주문한 거통편 6,000정이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과 함께 이 사건 화물로 배송된 것이라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⑵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배송대행업체의 실수로 거통편 6,000정이 배송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이 2022. 5. 19. 16:21경부터 같은 날 20:32경 사이에 중국에 있는 배송대행업체에 전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⑷ 피고인이 제출한 위챗 메시지(증 제2호증)에는 배송대행업체 직원이 2022. 5. 10. ‘M’에게 거통편 3봉지를 한국으로 잘못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배송대행업체 직원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피고인은 2022. 5. 19. 자신이 배송대행업체에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 거통편이 잘못 배송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 배송된 물건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배송대행업체의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2022. 4. 4.경 중국 의약품 판매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거통편의 가격을 문의하고 거통편 10만 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삭제하였고, 2022. 5. 29.에는 거통편의 수량, 가격, 택배비 등을 기재한 메모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하였으며, ‘O’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중국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변에 살 사람이 있으면 연락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3. 1.부터 2022. 5. 12.까지 전송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거통편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거통편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