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15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5 살인 |2015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성목(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39세)과 2013. 3. 6.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고,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3동 401호 피해자의 부친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2년간 처가살이를 하면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생활비를 제대로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평소 무시하는 말을 들어 왔고, 2014. 8.경 피고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피고인 명의의 레간자 승용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용지가 송달되어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고 그 뒤에도 위 과태료 용지가 송달될 때마다 다투었으며, 2015. 4. 초순경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과 함께 2014. 8.경 F의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 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일로 피해자와 크게 다투어 각 방에서 잠을 자며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던 중, 2015. 4, 12, 23:00경에서 2015. 4. 13. 01:50 경 사이에 E의 주거지에서, 임신 6주에 접어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치통약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피고인을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라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임신 6주차에 접어든 처인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누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살해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옆방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인 양 알리며 119에 신고하고 유족으로서 부검까지 참관하였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9구급일지, 시체검안서, 피해자 및 현상 사진, 무심결과보고, 검증조서,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35) 1. 판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온 것에 격분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질식사시켰는바, 그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태아까지 죽게 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인 양 알리며 119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 최초 조사에서 자신은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용의주도함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0, 1.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약물을 복용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목수, 일용직, 배관공 등의 직업을 가지고 피해자와 결혼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달리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의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누르자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강력히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범행 직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를 깨워 자연사한 것인양 알리며 119에 신고하도록 하여 범행 은폐를 기도하였다. 이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그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자신의 범행임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순서 및 방법,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소상히 진술한 바 있고,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한편,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황장애 및 벤조다이아제핀 의존 증후군 환자로 범행 당시 과량의 벤조다이아제핀의 복용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제시하기는 하였다(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그러나 이는 범행 당시 벤조다이아제핀을 과량으로 복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전제로 피력된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범행 이틀 전인 2015. 4. 10. 약을 마지막으로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9, 10), 검찰 조사부터 범행 당시 공황장애 약을 과량 복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20)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벤조다이아제핀을 과량으로 복용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만에 근거한 정신감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약물을 과량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당시 수면 상태에 있었고 임신 중인 점을 감안)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누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가 포태하고 있던 태아 또한 사망한 점, 범행 당시 옆방에 피해자의 부모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자연사인 것처럼 알리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타살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공황장애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충동억제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