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 [ 공모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제목 하에 ‘2020. 10. 22. D이 ㈜E 대출금 11,31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F’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되니, 신용조회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다음,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I 과장을 사칭하면서 “E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G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했다. E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7:10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역 앞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7 [ 공모관계 ]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J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 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되었다, 이자 3.2%의 조건으로 2년간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2020. 11. 6. 09:0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년 내에 타 기관 대환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규로 G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에 따라 통장, 급여 등을 모두 압류할 예정이므로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1. 6. 14:53경 부천시 L빌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28 4.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M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N 채권팀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및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O아파트’ P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5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5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68 [ 공모관계 ]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주소불상인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Q가 2020. 10. 30. R은행 대출금 960만 원을 상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은행 대표자 S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S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 13:3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G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이율 3.1%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2020. 10. 3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R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사용한지 2달 만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 전산 거래와 계약해지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대출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한 대출금도 받을 수 없다. R은행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R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3:35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치과’ 앞 길가에서, 사실은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은행 S 명의인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R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R은행 S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신청 관련] 중 CCTV 영상분석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금융거래확인서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완납증명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후 동선 추적) 2021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