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04

공소사실의 요지 2015¹104, 가. 피고인은 콘베어시스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위 D을 G으로부터 인수하면서 회사 채무 약 9억 4,000 만원 상당을 상환하였고, 2012. 12.경 기계설비 투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조차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H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1.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25. 500만 원을, 같은 해 12. 23. 2,000만 원을, 2014. 1. 9. 500만 원을, 같은 해 2. 10. 8,000만 원을, 같은 해 3. 5. 340만 원을, 같은 해 4. 23. 100만 원을, 같은 달 24.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0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힌지 벨트(HINGI BELT) 자동화라인 설비를 납품하여 주면 일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과 개인자금을 융통하여 15일까지는 위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설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금 5억 1,7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받았다. 2015고합111 나.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액면금 합계 1억 3,0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고,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75만 원을, 같은 달 16.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7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약 15~16억여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대금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금을 제대로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및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차용금 및 물품대금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거래처 등으로부터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름에 따라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및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칸 위 물품공급계약은 2013. 8. 말경부터 피고인과 F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져 2013. 12. 24. 체결된 것인 점 1), 이후 피고인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음 등을 통하여 위 물품대금 중 2억 8,79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기계는 2013. 12.경 모두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F도 당시 바로 위 기계를 납품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는 등3)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 1) 2015고합104 사건 수사기록 제47쪽 2) 증인 F 증인신문 녹취록 제7쪽 3) 2015고합104 사건 수사기록 제87쪽 하여 F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는 주식회사 비티에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비티에스인터내셔날코리아 등의 배서가 있는바4),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배서인들의 자력을 담보로 진정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계를 납품받을 당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거나 개인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5) 그 외에 피고인이 경영하던 D의 경영상태 등을 과장하여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4. 2. 28. 액면금 155,000,000원, 2014. 3. 10. 액면금 300,000,000원 (위 금액에는 위 물품대금 중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의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6), 위 액면금은 F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이 그에 응하여 발행한 것인 점, 피고인과 F은 이후 위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피고인이 F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좌수표의 유통을 하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8), 라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K에 대한 3억 원의 투자금채권이 있어 이를 회수할 경우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C에게 4) 2015고합104사건 수사기록 제17쪽 5) 증인 F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2015고합104사건 수사기록 제37쪽 6) 2015고합104사건 제16, 37쪽 7) 2014고합104사건 제52쪽 8) 2014고합104 사건 수사기록 제207 내지 214쪽 9) 2015고합104 사건 수사기록 제272쪽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속어음은 D이 발행한 것이고 L 명의의 배서가 있어 피고인은 위 L의 자력으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0),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4. 8월 내지 9월경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피고인의 처인 M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준 점 11), 피고인은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5. 7. 28.부터 2015. 9. 6.까지 이자 명목으로 총 815만 원을 변제12)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한 후 D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