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4: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아파트 앞 과선교교차로를 검산교차로 쪽에서 김제톨게이트 쪽으로 직진하여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도 살펴보지 않고 전방의 교통 신호가 직진 금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약 1,040,44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교차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수면제를 복용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8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및 변제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E로부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2021. 3. 2.경 400만원을, 2021. 3. 30.경 3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찻집 운영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명서, 이행각서,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1. 채무자 관련 정보, 채권 추심 내역 등, 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다소 불량하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각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은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80만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서 'C'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2. 7. 16:30경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기존 여권사진 파일 인쇄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새로 사진을 촬영할 것을 권유하여 사진 촬영을 준비하던 중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정돈하는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4, 5회에 걸쳐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사진관 카운터 쪽에서 피해자에게 “거울 한 번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울을 보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옷 등을 만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를 사진 촬영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몸이 뒤로 넘어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친구와 대화한 내용 캡쳐사진 [피고인은 여권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거나 머리카락을 넘겨준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여권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간 사진관의 사진사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업적 양심을 버리고 피해자가 회피함에도 여러 번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이 없는 스튜디오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줄기세포 시술권을 구매하면 부산 해운대구 D 8층 E의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중순경 이미 위 E의원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줄기세포 시술권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것일 뿐 위 E 의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권한 증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의원에 지급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6. 1,270,000원을 카드결제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24.까지 총 7,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줄기세포 시술권을 구매하면 부산 해운대구 D 8층 E의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중순경 이미 위 E의원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줄기세포 시술권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것일 뿐 위 E의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권한 증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의원에 지급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의원 원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H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1. 고소장, 상품판매서 등, 매출전표 등,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그것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다만,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2노194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6.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17:45경 동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정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같은 자동차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2021. 초순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복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05:10경에서 06:2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록, 각 녹취록, 카톡내용 1. 감정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하복부 쪽에 계속 따뜻한 느낌은 있었는데 그때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다른 것을 인지한 것은 없었고(증거기록 40쪽), 잠에서 깨고 난 이후 음부에 통증이 있고, 엉덩이 쪽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을 의심하여 누군가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동의하지 않았었느냐’ 또는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깨어나서 보니 음부가 부어있고 정액이 발견되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수사기관에서까지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9. 1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남, 46세)이 위 매장에 들어가기 전 택배 차량을 인도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경찰서장인데 무릎 꿇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매장 내 나무선반에 밀쳐 어깨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범죄전력 등 확인) - 범죄전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상황(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배기사가 택배차량을 인도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 상해죄는 2023. 6. 30. 및 2023. 9. 23. 각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4:05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교회’에서, 이단을 처단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취객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위 교회 측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2세)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위 교회 출입문 밖으로 이동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교회로 진입을 시도하여 E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겠다며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어디 한 번 해볼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갑자기 E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계단 아래쪽으로 등을 지고 서 있던 E으로 하여금 5~6 계단 아래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 교회’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회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밀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에 빠뜨리는 등 범행의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경 목포시 B,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사업에 필요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선수금으로 8,500만 원을 주면 2022. 6. 21.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받더라도 보험수당 지급 등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0. 14:16경 선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22. 7. 8. 14:39경 1,500만 원, 2022. 7. 15. 14:21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6년 이전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6,000만 원)를 회복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90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중족골 개방성 골절 및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족무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있는 쪽의 맞은편 길가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었던 장소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장소 사이에 다소간의 거리가 있는 점, 사고시점이 대낮이고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직후이며 사고장소는 상점가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이어서 무단횡단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차량의 A필러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일부 가려져 보행자를 놓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운전자가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기간 12주에 향후 단독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밖으로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노령이기 때문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7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파일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21. 10. 중순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한국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줄테니 위 정보로 소액결제 및 현금화를 하여 송금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핀 번호를 전송해 주면 현금화한 돈 중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등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소액결제업자에게 알려주어 위 소액결제업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1년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C로부터 “소액결제를 해 주면 결제금액의 50% 상당을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로 소액결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자, C 등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 22.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F 등에서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3. 22.경 위 C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G,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및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2022. 3. 22. 16:25경 김해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374,000원, 같은 날 16:30경 위 F 사이트에서 105,8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79,800원 소액결제한 후 같은 날 16:58경 위 결제대금의 약 50% 상당인 24만 원을 위 C에게 송금하였고, 위 C는 위 돈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상품권의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주문번호 문자내역 등 1. 문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공범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및 공범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되었던 전력이 다수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2023. 12. 20.자 참고자료 참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범 C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과의 불륜으로 인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2. 15: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한 채 연락을 받지 않자, 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죽어서도 용서 못 해 넌 원수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계속되어 2022. 1. 13.경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7. 13: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륜은 범죄라며 선생님한테 협의를 부탁한 것 조차 몰래 읽고 그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불법 증거 두 가지 녹취서도 누락이 되어 있고 동영상도 대화를 하자며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감금하여 협박으로 영상을 촬영한 범죄의 자료를 소송하여 5천만원 재배당 청구를 하고 노래방에서도 선생님이 스스로 불러냈던 사실을 뻔뻔한 여자로 몰아서 법정에 위정된 무고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하시나요?.(후략)” 등의 내용의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18. 17: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 앞에서 위 민사소송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일부 전송행위 범행 제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 사실 등 확인), - 나의사건검색결과 1. - 민사 판결문 1. -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2. 10. 15:30경 <주소> 부친 I의 주거지에서, I의 처제 피해자 J(여, 6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어깨와 팔을 붙잡고 누르며 강제로 의자에 앉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14. 14:40경 <주소>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피고인 E은대표이사(J) 자리가 어디에요, 그년 자리가 어디에요, 그년 자리가 어디냐고소리치며 보드 칠판을 내리치고, 피고인 D은 대표이사 감사패를 내리쳤으며, 피고인 C은 공장장 L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 칠판 시가 73,420원 상당을 내리쳐 윤곽이 분리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J, M, N, O, P, Q의 법정 진술 J, M, R,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녹취록, 탄원서 및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CCTV 영상, K 소개 및 참고자료 [피고인 A, B, D, E은 판시 범죄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 및 목격자 전원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을 진술해왔고,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직후 발급된 진단서,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와 들어맞으며, 여럿이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로 위 피고인들에게만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내어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아볼 수 없으니,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경합범 가중 -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다액을 더한 범위에서 경합법 가중)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 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직계존속 I의 사망을 전후해서 경건한 자세로 근신하기는커녕 망인의 생전에 사업을 이어받아 성실히 꾸려온 망인의 처제 피해자 J에게 앙심을 품고, 합세하여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갖가지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나 피고인 A, B, D, E은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출석해준 증인들의 발언에 코웃음을 일삼는 등 불손한 법정 태도를 드러내었다. 당연하게도 피해자 측에서는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구해왔다. 스스로 증명해온 패륜적인 범행 경위, 내용 및 불량한 태도에 걸맞은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다. 다만,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8. 21:42경 충남 태안군 B, C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소속 순경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1: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경위서(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2005년, 2009년, 2012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0:58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D지점 1층 ATM기계 앞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며 항의하자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명)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C조합 D지점 CCTV 영상 분석)-CCTV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던바,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