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9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실화 다. 중실화 피고 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유지연(기소), 유상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보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주표(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실화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구 E)'이라는 상호의 고철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야외 작업을 할 때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불을 피울 생각으로 드럼통을 마련하여 근로자인 B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08:15경 출근하여 2층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는 B가 사용하도록 1층에 있던 위 드럼통을 2층으로 올려 주었고, 이 드럼통에 마대자루 및 땔감 등을 넣어 불을 피워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당시는 바람이 부는 상태였고, 위 재활용 작업장에는 종이, 마대자루, 비닐 등의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널려져 있어, 드럼통에 불을 붙여 피우면 불꽃이 바람에 날려 종이, 마대자루 등 불이 잘 붙는 작업장 내 물건에 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을 살펴 연기가 나거나 불이 붙은 곳이 있지는 않은지 직접 확인하거나, 근로자인 B에게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작업장을 점검하지 않고, B에게 주의를 주지도 않은 채 만연히 같은 날 16:54경 작업장을 퇴근하여, 이후 드럼통에서 날아간 불똥이 1층 작업장에 착화되어 시작된 불이, 같은 날 19:17경 주변 공장인 피해자 F 소유의 'G', 피해자 H 소유의 'I', 피해자 J 소유의 'K'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B와 공동하여 위 일반건조물과 그 안에 있던 각종 기계, 원자재, 완제품 등을 태워 피해자 F 소유의 'G'(40평 규모 반소)은 407,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피해자 H 소유의 'T(300평 규모 전소)는 862,155,720원 상당의 피해를, 피해자 J 소유의 'K'(1, 2층 100평 규모 반소)은 296,997,34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여 합계 1,566,153,340원 상당의 타인의 건조물 및 물건을 소훼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D'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4. 23.까지 위 'D'에서 2002. 5. 25.경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05. 8.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이 없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B를 일당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B) 가. 중실화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2002. 5. 25.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05. 8.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래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머무는 사람으로, 2019. 5.경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D'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분류 일을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08:15경 위 'D'에 출근하여 벽과 지붕이 없는 철제로 가설된 2층 작업장에서 재활용 분류 일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4경까지 평소 야외 작업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불을 피울 목적으로 사용하던 드럼통 안에 마대 자루와 나무 땔감을 드럼통에 가득 채우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불이 잦아들면 마대자루를 다시 드럼통에 넣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드럼통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불꽃이 당시 불던 바람을 타고 작업장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또 새로운 마대자루 나 땔감을 넣어 불을 피우기 전에는 드럼통에 들어 있던 물건 중에 타지 않고 남은 잔재들을 빼서 1층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였고, 위 재활용 작업장에는 종이, 마대자루, 비닐 등의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널려져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대자루에 불을 붙여 피우면서 올라오는 불꽃이 바람에 날려 종이, 마대자루 등 불이 잘 붙는 작업장 내 물건에 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을 살펴 연기가 나거나 불이 붙은 곳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드럼통에서 꺼낸 불에 타다 만 물건을 버릴 때는 불씨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똥이 1층 작업장에 있던 마대자루 등의 물건에 착화되어 같은 날 17:45경부터도 1층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퇴근하며 작업장을 떠나기 전에 연기가 나는지를 살피고, 연기가 난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이를 게을리한 채 이미 연기가 나고 있는 1층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작업장을 떠나, 그 후 1층 작업장에 붙은 불이 계속하여 같은 날 19:17경 주변 공장인 피해자 F 소유의 'G', 피해자 H 소유의 'I', 피해자 J 소유의 'K'으로 옮겨 붙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A과 공동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66,153,340원 상당의 타인의 건조물 및 물건을 소훼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2002. 5. 25.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2005. 8.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9. 5.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일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화재현장감식 결과서 1. 112신고 내역,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1, 12, 16, 17,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1, 44, 45)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CD 원본,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실화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화 범행과 관련하여 평소 피고인 B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를 주고 피고인 스스로도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없는 때에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중실화 범행과 관련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D'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설령 자신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평소에도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화재예방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구비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는 추위를 많이 탔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업할 때 드럼통을 이용해서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평소 위와 같이 외부에서 작업할 때 불을 피우는 피고인 B에게 불조심을 하라고 당부하고, 드럼통 주변에 물을 떠다놓고 불을 피운 뒤에 물을 부어서 불을 끄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에게 드럼통 안에 땔감으로 나무 외에 포대나 자루 등을 넣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화기를 본 적도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소화기 사용법을 배운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따라서 피고인 B는 평소 드럼통 주변에 물을 놓아두고 단순히 물을 붓는 방법으로 불을 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퇴근 무렵인 2020. 2. 21, 17:57~58경에는 드럼통에 물을 붓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평소 피고인 B에게 충분한 화재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화재예방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장 2층 야외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근처에 있던 드럼통에 계속하여 마대자루 등을 넣으며 불을 피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불을 피워 드럼통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타오르던 도중인 2020. 2. 21. 16:38경 사무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 B가 작업하는 장소 앞에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다가 같은 날 16:54경 위 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주차하고 먼저 퇴근을 하였는데, 퇴근 당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곧바로 퇴근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둘러보거나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평소처럼 드럼통에 불을 피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먼저 퇴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둘러보거나 피고인 B에게 화재에 대한 주의를 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이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일정수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이 먼저 퇴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불을 피운 것을 보면서도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거나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71조가 정하는 중실화는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855 판결 참조). 2) 피고인 B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러한 주의의무 소홀은 가벼운 과실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의 2층 야외 공간에서 자신의 근처에 있는 드럼통에 불을 피우며 일을 하였는데, 불이 더 잘 붙게 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럼통 안에 탈만한 물건들을 새롭게 집어넣고 드럼통 안에 타고 있던 물건들을 꺼내어 1층 바닥으로 던졌는데, 드럼통 안에서 꺼낸 물건에 불씨가 붙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완전히 끄지도 않고 곧바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는 2020. 2. 21. 15:22경부터 드럼통 안에 라이터를 넣어 불을 켜고, 드럼통 안에 마대자루를 넣었으며, 불쏘시개로 드럼통 안을 뒤적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불을 피웠다. 이 사건 사업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이 타고 있는 드럼통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라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던 물체들 중 일부가 바람에 상당히 필럭이는 모습이 발견되는 점, 이 사건 당일 파주시의 평균 풍속은 약 4km/h로 그 전날보다 풍속이 1.8km/h 정도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일 불을 피우기 시작할 시점부터 퇴근할 시점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바람이 상당히 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드럼통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 연기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었던 이 사건 사업장의 1층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마대자루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불을 더 키우며 일을 하였다. 비록 2020. 2. 21. 15:55경 불꽃이 거세져 드럼통 밖으로 나오고 검은 연기가 날 정도가 되자 드럼통 위에 물을 몇 바가지 부어 넣는 등 피고인 B가 소화 조치를 일부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는 드럼통에 물을 조금 부은 후 불꽃과 검은 연기가 다시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마대자루 등 불이 잘 붙는 물건들을 드럼통 안으로 넣는 등 바람이 거세게 불고 불꽃이 커져 드럼통 바깥으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통제하지 않았고, 퇴근 무렵인 같은 날 17:56~58경에는 위와 같이 드럼통에 물을 붓는 등의 소화 조치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2020. 2. 21. 17:45경 이 사건 사업장의 1층에서부터 연기가 피어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7:54~55경에는 위 연기가 이 사건 사업장의 2층에서 일하던 피고인 B가 있는 방향으로도 퍼졌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17:57경에는 피고인 B가 연기가 피어오르던 이 사건 사업장의 1층 발화지점 근처 계단으로 내려오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주변을 둘러보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특히 피고인 B가 퇴근한 때로부터 약 30분 후인 같은 날 18:32경에는 위 발화지점의 불꽃이 더 크게 번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퇴근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는지 여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서 불씨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화지점을 충분히 발견하고 이 사건 화재를 쉽게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업장은 평소 가연성 물건들이 작업장 곳곳에 존재하는 환경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도 드럼통 내 불을 계속적으로 피웠으며, 특히 불을 계속하여 피우는 중간에 드럼통에 물을 부을 정도로 연기와 불이 적게 나지는 않았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환경 및 상황에 있었던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이 주의를 다하여 살피지 않을 경우 자신이 피운 불로 인하여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크기, 피고인 B의 작업 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는 것이 결코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소화 및 화재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과실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A은 과실로, 피고인 B는 중과실로 공동하여 합계 1,566,153,340원 상당의 타인의 건조물 및 물건을 소훼하는 매우 큰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