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8:0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에게 싱크대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씨발놈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 열상(2.5cm), 윗입술 열상(1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고단1016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대구교도소 미결수용실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2201 사건) 재판 진행 중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2019. 3.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2020노2201 사건에서 2020. 12. 11.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373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7: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63세)가 자신들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마시던 소주잔을 그곳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소주잔을 바닥에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의 표시로 소주잔을 바닥에 내리치고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위와 같이 내려친 소주잔이 피해자 일행에 있는 곳까지 튀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욕설하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철제 의자를 던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68-1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C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페이이스북(Facebook)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저장한 후 위 여성임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요청을 하여 이를 수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채팅을 주고 받거나 교제 중이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직접 상대 남성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이 사칭한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사면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동피고인 C은 2020. 7.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7. 2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방세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여성을 사칭하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2020. 7.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다, 나중에 꼭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12.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라는 여성은 피고인 C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피고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재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관련 피해금 송금 직후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들 기망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도 편취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익을 누렸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된 공범인 C의 요구에 응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만 20살의 사회초년생으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해규모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21: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 듬고 툭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A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C(주)’의 직원으로,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지정되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에서는 2019. 8. 1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 E, 감사 F를 선출하였으나, 주민 G는 위 선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6. 11. 위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위 법원 2019가합888호 판결),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수원고등법원 2020나16767호)이다. 또한 2020. 8. 24. 위 법원은 위 선거의 효력을 정지하고 E,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선거등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 E은 2020. 7. 10.경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위 C(주)와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20. 8. 15.경부터 ‘(주)H’에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할 것을 의결하고, 2020. 8. 14.경 C(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A은 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I, 선거관리위원장 J, 주민 K 등 입주자 10여명은 2020. 9. 3.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주)H의 관계자들과 관리업체 변경, 사후 대책 등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범죄사실] A은 2020. 9. 3.경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방해하려고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용역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인력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 M, N, O, P, Q, R, S, T, U(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글을 보거나 연락을 받고 A에게 연락하였고, A은 위 B 등 11명에게 “검은색 옷을 입고 19:00까지 D아파트로 오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오게 하였다. A은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B, M, N, O, P, Q, R, S, T, U에게 “오늘 할 일은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퇴거시켜라.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고, 사무실을 점거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회의실에 침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M, N, O, P, Q, R, S, T, U은 같은 날 20:00경 위 관리사무소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열쇠를 가져와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함께 출입문을 밀어 내 안쪽에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주민 2명이 넘어지면서 출입문이 열리게 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가 입주자대표 회의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주민 등 사람들을 나가게 하였다. A은 위 주민 등 사람들에게 해산하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위 회의실 밖으로 나오고, B, 피고인, M, N, O, P, Q,R, S, T, U은 A이 지시한대로 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해서 위 회의실 안에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M, N, O, P, Q, R,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하면서 사용권한을 가지는 건조물인 위 회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근로계약서 11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95-1

범 죄 사 실 [당사자의 지위] B, C, D, E, F과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평택시 송탄 일대에서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B, D, F은 같은 학교를 다닌 동급생 사이이고, C은 위 B 등의 학교 후배이며, E은 C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F의 여자친구인 G의 친구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F은 B에게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한 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 제안을 하여 B은 이를 승낙하고, F은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E, 피고인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각 모집하고, B은 D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2020. 2. 14. 21:45경, B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F, C, E,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평택시 송탄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평택시 I 앞 도로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를 교통사고 장소로 정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21:5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접수업무 담당자인 J에게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Q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QM6 승용차 파손에 대한 대물 보험사고는 현장에서 현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 QM6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탑승하였는데 모두 다쳤다고 하니 대인 보험사고를 접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은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E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D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이후 C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합계 363,37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557,35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O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480,43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은 2020. 2.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292,00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처리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9,096,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보험금지급내용, 사고 접수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이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339 피고인과 B은 2020. 2. 1. 05:0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aposD&apos에서 피해자 E(남, 만22세)과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098 피고인은 2020. 5. 4. 03:30경 구리시 F에 있는 G 2층 흡연실에서 H이 피해자 I을 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5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사진(A),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종전 처벌 전력(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42-A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1. 10.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하되, 위 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문에 벌금 30만 원을 벌금 30원으로 오기하였다. 따라서 이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이 경정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은 모두 확정된 집행유예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따로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21. 10. 1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2:40경 충북 음성군 B ‘C’ 가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손톱으로 수차례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및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8-2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9. 4.경 모두 별다른 적극 재산은 없고, 일용 노동이나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C, D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큰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은 C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장어 판매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린 후 각자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9. 4. 24.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장어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판매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19. 3. 25. 07:46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사는 피해자 D(여, 59세)이 피고인 일행을 새벽마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 문을 세게 치면서 “문 열어봐 씹할 년아, 개 좆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162 피고인은 2020. 4. 18. 10: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9968 피고인은 2020. 11. 6. 14:05경 인천 서구 G빌라 H호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고 집에 가라. 욕설을 할 것 같으면 듣기 싫고 피곤하니까 나가달라.”라고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33경까지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영상파일)의 재생결과 2020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9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퇴거불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F과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I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유형력의 행사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 포함)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여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2,221,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년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3,202,5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37,09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047,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D 파산으로 인한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사업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인 임금 등 체불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여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경부터 2018. 9.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8년 6월 임금 2,083,3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B의 임금 등 합계 7,445,7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18,895,190원을 당사자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2019고단5285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외 1필지 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9. 2. 2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월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상수급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정산 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민사소송에서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15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F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0.분 임금 3,400,000원, 2018. 11.분 임금 2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금품 합계 4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 순번 1, 5, 6, 9 내지 15, 17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 : H(순번 12 기재 근로자)이 선정당사자로서 위 각 근로자들을 위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13025호), 2020. 3. 27. 'H 및 나머지 근로자들이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150,5285(병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이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20. 4. 17. 그 조정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 순번 2 내지 4, 7, 8, 16 기재 각 근로자들 : 위 근로자들로부터 금품확정, 진정 3 취하 등 임금지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H이(수사기록 6면 참조) 2020. 4. 21.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주)B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공동피고인 C를 본부장, 공동피고인 C로부터 소개받은 공동피고인 D를 인천센터장으로 두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인에 돈을 투자하면 24일 내 투자금에 20%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 줄 것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 출자금 등을 총괄하고, 공동피고인 C와 공동피고인 D는 본부장 및 인천센터장 등의 직책으로 투자자를 모아 출자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주)B 회사의 자금을 융통할 것을 모의하여 공동피고인 D는 2018. 11. 6.경 인천 남구 E빌딩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코인 판매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24일 안에 원금의 120%를 상환해 줄 것을 보장한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공동피고인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361,000,000원을, 공동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1번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341,000,000원을, 공동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51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등은 (주)B 회사의 자금을 융통할 것을 모의하여 공동피고인 D는 2018. 11. 6.경 인천 남구 E빌딩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코인 판매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24일 안에 원금의 120%인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공동피고인 D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시 동작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투자하면 코인 판매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24일 안에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9.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30번, 연번 48~5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L,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인쇄물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D G조합 통장중 2천만원 거래내역, 각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투자자 전화연락번호, O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공정증서 정본, 각 계좌거래내역, P 문자내역 1. 수사보고(순번 27, 32, 45 내지 47, 49 내지 56, 58, 60, 65, 71)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출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M, L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벌금형 3회),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80-1

범 죄 사 실 B은 C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D 해킹 아이디, 대포폰으로 사용할 유심칩,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 등을 제공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E에 허위 매물 판매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한 뒤 피해금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C은 2020. 7. 16. 강원 원주시 F,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B의 소개로 알게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H&apos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의 유심, I 명의의 계좌번호, D 해킹아이디 리스트를 전달받아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갤럭시 워치, 버즈 매매가 793,000원’이라는 허위의 판매 게시 글을 올렸다. C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 I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은 갤럭시 워치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피고인과 C, B이 분배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7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4-A

위 판결에 사건번호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0:4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