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1년경 피고인 B가 일을 하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와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2. 1.경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 강서구 D연립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억 7,500만 원(전세보증금 1억 원, 대출금 2,500만 원 포함)에 구입하면 2012. 12.까지 3억 5,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조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F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1. 3.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F 명의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2012. 1. 1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2. 1.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면 F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돈을 다시 G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가 2012. 2. 10. 남편 H을 통해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의 수표를 찾아 G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 2. 10.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5고단2294, 2016노653, 대법원 2017도18449)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A) 1. 녹취록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나2066965) 1. 영수증 1. 현금보관증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피고인 B에게 투자를 하였을 뿐 F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투자정보를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택의 실권리자로서 F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을 명의수탁자인 F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2012. 1.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 이를 3억 5,000만 원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겨주겠다는 투자 제의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 A는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 걱정되어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주저하였고, 피고인 B는 빨리 매물을 잡아야 하고 명의는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 일단 자신의 조카인 F 명의로 계약을 해둘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2012. 1. 3. I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조카인 F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특약사항 제6항에 ‘매수자 명의변경은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의 남편 H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먼저 자신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도 아닌 피고인 B의 조카 명의를 이용하겠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없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관리나 처분행위 등은 모두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에서 F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일련의 과정 역시 피고인 B의 주도적인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옳다. 2) 한편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도 F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F 계좌로 2012. 1. 11. 계약금 1,000만 원, 2012. 2. 1. 중도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그 외 명목은 알 수 없지만 피고인 A는 2012. 1. 16. 매도인 G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F는 이를 다시 G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의 남편 H은 잔금 지급일인 2012. 2. 12. 직접 수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F를 만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당시 H은 매수인 변경을 문의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매수인을 F로 한 매매계약서 내용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어 잔금 지급과 동시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이 이후 건축업자들에게 매도되면 자신이 분양대행과 수수료를 받을 만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판시 기재와 같은 약정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책임지고 이를 다른 곳에 전매하여 약정한 차익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피고인 A든 제3자든 누군가의 명의로 일단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 초기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매수인 변경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잔금 지급일에 H을 통해 F가 있는 가운데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수인 변경을 문의하였으며, 취득세 등을 피고인 A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 B에 의해 전매되기까지 사실상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가지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G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그대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투자 약정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사실상 권리취득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의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가 이를 용인한 이상 늦어도 이 무렵에는 피고인 A와 F 사이에는 피고인 B를 매개로 한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만 국한하여 부과된 의무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하여 실권리자가 아닌 사람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실권리자와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 과정에 공모한 피고인 B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10.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 A가 실제로 매수하면서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F로부터 약속한 대가 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2013. 11.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 명의를 위 F 명의에서 C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인 A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3.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불상지에서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3~4개월 안에 팔아서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불상지에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C,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13.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와 불화가 발생하자 명의수탁자를 F에서 C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명의신탁자인 A와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C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졌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 사이의 투자 약정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사실상 권리취득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의 방법이 이용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위 약정의 실질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주택 전매에 따른 차익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인 점(피고인 B는 2014. 12. 19. 피고인 A에게 “2012. 2. 10. 이 사건 주택에 피고인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조카 F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고, 2013. 11. 15. 제3자 명의로 이전하면서 투자금 일부를 변제하고 현재 1억 원을 변제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 위 금액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이 예정대로 처분되지 않고, 피고인 B가 2012. 11. 2. 이 사건 주택에 채권자 K,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3. 9.경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과 전매차익 지급을 독촉한 점,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투자 내지 매수 의향을 타진하게 된 점, C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택을 건설사에서 재개발하려는데 구입해 놓으라 하여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는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C과의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는 피고인 B가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 A가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 드러나는 구체적인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투자 정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C에게 투자를 제의하여 매수하게 한 뒤 자신이 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 A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