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경부터 2018. 8.경까지 대구 북구 D 등지에서 피해회사 (주)E에서 생산한 소파를 위탁 보관하면서 홈쇼핑을 통해 피해회사의 소파를 주문한 고객에게 소파를 배송해주고 피해회사로부터 배송비를 받는 가구 배송업체(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F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G',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H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I' 명의 사용)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2017. 7.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가구 배송업체에서 배송 기사로 일하면서 배송에 따른 배송료를 지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 8.경까지 대구 북구 D 등지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해회사 (주)E가 생산한 소파를 위탁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위탁 보관하는 소파의 재고 확인 및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홈쇼핑 주문 고객에게 소파를 배송하면서 기존 홈쇼핑 주문을 취소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소파 대금을 직접 송금받고 소파를 판매하는 '직거래'에 의한 방식으로 소파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대구 북구 D에서 J이 홈쇼핑으로 주문한 소파를 배송하고는 J에게 "홈쇼핑 주문을 취소하고 직접 현금거래를 하면 소파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며 직거래를 유도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소파를 J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총 60회에 걸쳐 합계 63,100,000원 상당의 소파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12.경 배송 기사인 피고인 B에게 홈쇼핑 주문 고객에게 소파를 배송한 후 기존 홈쇼핑 주문을 취소시키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로 소파 할인 판매대금을 받아 피고인 A가 원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2. 30.경 대구 북구 D에서 K이 홈쇼핑으로 주문한 소파를 배송하고는 K에게 "홈쇼핑 주문을 취소하고 직접 현금거래를 하면 소파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며 직거래를 유도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소파를 K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2.경까지 사이에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13,778,000원 상당의 소파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4. 6.경 피고인 C의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는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6. 9.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받자 피고인 C에게 홈쇼핑 주문 고객에게 소파를 배송한 후 기존 홈쇼핑 주문을 취소시키고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로 소파 할인 판매대금을 받아 피고인 A의 차용금 채무 변제자금으로 계산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6. 9. 6.경 대구 북구 D에서 L이 홈쇼핑으로 주문한 소파를 배송하고는 L에게 "홈쇼핑 주문을 취소하고 직접 현금거래를 하면 소파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며 직거래를 유도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 중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L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소파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5, 26, 28, 34, 38, 56, 61) 1.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물류처 출고 리스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배송비 입금내역, 내고 현황, A의 횡령 대상 물품 목록표, A의 횡령금액 확인, A가 작성한 허위의 재고장, 실제 재고장, B 횡령확인 금액, C 횡령 대상 물품 목록표, C 횡령 확인 및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범한 죄에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이원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구배송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송기사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보관 중인 소파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전체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가구배송업체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가구배송업체의 배송기사인 피고인이 그 업주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보관 중인 소파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가구배송업체의 배송기사인 피고인이 그 업주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보관 중인 소파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실형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