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1:30경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C빌라에서 위 빌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재차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다음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여 자신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나를 신고하냐, 네 목을 따버리고 나는 다시 경찰서로 가면 된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던 전동 드릴(가로 15cm, 세로 1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동 드릴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고, 또한 보복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보복 목적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폭행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또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5. 23. 21: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재차 욕설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다음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2014. 6. 11. 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위와 같이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집의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나를 신고하냐, 네 목을 따버리고 나는 다시 경찰서로 가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의 기초가 된 2014. 5. 23. 21: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재차 욕설을 하였다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어서, 결국 피해자가 위 모욕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에게 피해자 집 마당의 잡초를 뽑도록 시켰다고 오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등의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의 분뇨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발로 2011. 5.경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14. 5. 2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서로 인접하여 있으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려면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가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제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집의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평소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불러 내 욕설 등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가 발단이 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에 왜 나를 신고하냐, 네 목을 따버리고 나는 다시 경찰서로 가면 된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행 여부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동 드릴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피해자는 당시 112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동 드릴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앞쪽에 피고인의 전동 드릴 박스가 놓여 있어 정황상 피고인이 던진 것으로 추측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수돗가 근처에 서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피고인 집의 출입문까지는 약 5m 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동 드릴 박스는 피고인이 서 있던 수돗가로부터 약 2 ~ 3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졌다는 전동 드릴 박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전동 드릴 박스를 던졌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평소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홧김에 집에 있던 전동드릴 박스를 밖으로 내던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동 드릴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의견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