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30. 02:12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찜질방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발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종업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C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1월~1년6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2명의 발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그 중 한 명의 발을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 2명의 발을 몰래 촬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재범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특이한 성적 취향 혹은 성 선호를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자고 있던 여성의 발을 만지거나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모두 중하지 않다. 몰래 촬영한 신체 부위도 발이고, 촬영한 영상도 범행 발각 이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유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최근 스스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