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4. 2.경부터 2012. 9. 4.경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이하 '심평원'이라고 한다) 산하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Q대학교 R대학원 주임교수로,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P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 7. 10.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심평원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3년 3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T대학교 R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서울 용산구 소재 U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평원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과 재평가 등의 심사 또는 평가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심사 또는 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회에서의 평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기간 동안 약제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제약회사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이하에서는 각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 제약회사 측에서 신청한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심사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V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호텔에서 V 영업본부 약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Z으로부터 '심평원 심사 대상인 타사와 자사 약제들에 대한 심사 기준, 진행상황이나 신청가격,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급여 결정 여부 등의 요양급여 신청 및 심사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호텔 마사지, 입욕비 및 식사비 합계 205,550원 상당의 접대와 함께 'monthly'라는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489,4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W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호텔에서 W 국내사업부 영업기획 부장으로 근무하는 AA로부터 'W 신약 AB 주사제 급여 등재를 위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거나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고, 자사 약제와 타사 경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및 심사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호텔 마사지, 입욕비 및 식사비 합계 16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484,2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2015. 10. 22.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영업본부장 AC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성장호르몬 AD 등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 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E)로 1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자인 V 영업본부장 AC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합계 1억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85, 86, 87, 89, 90, 92, 98, 100, 114, 182, 184, 207, 210, 212, 221, 225, 264, 270, 317] 1. 각 압수조서[순번 36, 38, 144]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순번 18] 1. 각 S위원회 운영규정[순번 103, 104, 317], 청렴서약서[순번 105] 1. AA 법인카드 사용내역[순번 185] 1. A 이력서 사본[순번 213], A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력 현황[순번 214] 1. 약제결정 신청서 및 신청자료[순번 222], 약제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자료[순번 2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표 개정고시[순번 224] 1. 피의자 AA 제출서류- 인사기록부, 약사면허증, 진술서 및 첨부자료[순번 226] 1. 범죄일람표-Monthly 제공내역[순번 271], 범죄일람표-마사지 및 식사제공 내역 [순번 272], Z이 제출한 'A 접대내역'[순번 273]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6] 1. 각 검찰 수사보고[순번 1, 5, 11, 13, 15] 1. 각 압수조서[순번 46, 48] 1. C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순번 6], 계좌거래 내역[순번 14] 1. 의약품 거래내역[순번 16]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순번 12] 1. 각 CD기기 현금입금증 촬영사진[순번 4] [판시 전과(피고인 A)] 1. 검찰 수사보고[순번 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119호 판결문 사본[순번 96], 수원지방법원 2016노5566호 판결문 사본[순번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V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W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V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 산정 36,973,700원 = V 관련 수재액 25,489,450원 + W 관련 수재액 11,484,250원) 나. 피고인 C: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무처리자 지위의 부존재 심평원(특히 S위원회)의 비상근 심사위원은 인력 풀(pool) 중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소집된 일부 위원들만이 심사 및 평가에 참여하므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비상근 심사위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심사 및 평가 권한을 가질 수 없어 심평원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P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는 실제 심사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도 이 사건 각 제약회사의 신약이 급여 대상으로 결정되는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나.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1) V 관련: Z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T대학 AK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지도 방식으로 약학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접대와 함께 차비 상당의 돈을 준 것이지 심평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 2) W 관련: AA는 피고인의 대학 후배이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T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던 제자로서, 학위 취득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접대와 함께 상품권을 준 것일 뿐 심평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 다. 현금 및 상품권 수수금액 다툼 Z으로부터는 명절에만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차비 명목으로 10~3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며, AA로부터는 명절 등에만 2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받았을 뿐이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액수와 같은 현금 및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비상근 심사위원 임기 종료 후 수수부분 다툼 Z과 AA가 피고인의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2015. 8. 12.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심평원 내 인맥을 통한 급여 등 재과정에서의 영향력의 행사를 기대하였기 때문이지, 비상근 심사위원 지위에 있을 때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등 참조). 나.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의 지위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별도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이다. 약제의 제조업자 등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41조의3 제2항), 이때 결정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약제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관한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갈음한다(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3항,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이라 한다)은 150일 이내에 S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평가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규칙 제11조의2 제1항). S위원회는 위 규칙 제11조의2 제14항에 의거하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심평원에 둔 위원회로서,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칙에 따라 마련된 S위원회 운영규정(2013. 7. 1. 규정 제218호)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구성: 심평원장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그 중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포함 ⅱ) 위원의 임기: 2년(연임 가능) ⅲ)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때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1인 포함 ⅳ) 위원회 운영: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ⅴ) 회의 구성원: 위원장이 회의 개최 전 14일 이내에 위원 중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ⅵ) 의결 등: 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ⅶ) 위원회 평가사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약제의 상한금액 및 재평가 등 ⅷ) 위원 준수사항: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임기간 동안 약제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직무상 습득한 심의자료 및 결과 공개·누설 금지, 직무수행와 관련한 자료 유출·반출 금지, 직무 관련 대가 요구·수수 금지,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청탁 및 연구용역 참여 금지 등이다. 위 운영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4기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은 총 52명이었는데 피고인은 대한약사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 2명 중 1명으로서, 임기(2013. 7. 10.부터 2015. 7. 9.) 동안 매월 개최된 위원회 회의 중 2달에 한 번 정도로 소집되어 총 10회 회의에 참석하였다(수사기록 제378, 470, 472, 2055, 2056, 2690, 2691, 2752쪽, 2017. 7. 1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제1~3기 S위원회는 총 18~21명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회의 참석 대상 위원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기 S위원회부터는 위와 같이 위원 풀(pool) 중에서 매 회의 전 21명 이내 위원을 위원장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소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약제의 상한금액 및 재평가 등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은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 실제 회의에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그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회의에 소집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이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현금 및 상품권 수수금액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되, 증재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나. V 관련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 전부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Z의 진술내용 피고인 A에게 이른바 'monthly'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금액에 대한 Z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2016. 7. 8. V 압수수색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부터 시작하여 2016년 1/4분기까지 불규칙적으로 20만 원 가량을 자문료 성격으로 지급하였고, 총 제공 금액은 약 2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63쪽). 2016. 11. 15.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식사 비용을 포함하여 월 50만 원 가량 지출되었는데, 현금으로 제공한 부분은 30만 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면서(수사기록 제171, 195, 196쪽), '압수수색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4쪽). 그러나 2017. 1. 19.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검사가 Z의 계좌출금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Z과 피고인 A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근 거로 실제 제공 금액에 대하여 추궁하자, 거의 매월 100만 원씩 제공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이전 검찰 조사에서는 형사처벌의 두려움과 피고인 A에 대한 보호 등의 이유로 금액에 대하여 축소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07, 1911, 1913쪽). 그 후 계속된 검찰 제4, 5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Z의 진술과 합치되는 객관적 정황들(수사기록 제698~701쪽 참조) 2015. 5. 13. monthly 1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2] Z은 2015. 5. 8.경 피고인 A에게 '먼쓰리를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로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송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015. 5. 13. 12:23경 Z과 피고인 A이 'AG' 등과 관련하여 중국집 'AH'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48쪽), Z은 같은 날 10:01경 본인 명의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2:11경 SC제일은행 신용두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Z은 같은 날 18:44경 중국집 'AH'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식사를 한 후 15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수사기록 제48쪽). 2015. 6. 12. monthly 1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4] Z은 2015. 6. 8.경 피고인 A에게 'monthly는 월초인 관계로 다음에 뵈올 때… 양해 부탁올립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Z은 2015. 6. 12. 09:35경 국민은행 계좌에서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SC제일은행 신용두동지점에서 같은 날 10:21경 현금 100만 원 출금하였다. Z은 같은 날 12:51경부터 13:07경까지 순차로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AI 내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식사를 한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845, 2859쪽). 2015. 12. 17. monthly 1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9] Z은 2015. 12. 17. 13:18경 피고인 A에게 '오늘 저녁에 monthly를 별도로 전해 드리고 점심은 추후에 하시는 게 어떨지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Z은 같은 날 15:10경 SC제일은행 신용두동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하였다. 3)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Z은 위와 같이 수사 초기에는 형사처벌의 두려움, 피고인 A에 대한 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한 현금 금액에 대하여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나 이후 계좌출금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Z과 피고인 A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드러나자 결국 피고인 A에게 매월 제공한 금액이 100만 원 상당이었음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또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변경된 Z의 이 부분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객관적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황에도 자연스레 들어맞는다. 게다가 다른 시기에 제공한 현금에 대하여도 Z이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시기, 장소, 그 외 부가적인 정황 등을 이유로 나름대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Z의 담당 업무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모두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Z에게 다른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Z 본인으로서도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돈과 관련하여 별도로 배임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약4992호로 약식기소됨) 등을 감안하면, Z이 굳이 피고인 A을 모함하거나 사실과 달리 제공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떤 특별한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W 관련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 전부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AA는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상품권 액수에 대하여,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회당 100만 원 상당이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식사비 대납이나 학교 관련 교수 회식, 개인적인 골프모임 등의 대납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비용처리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워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신 구입하여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294, 1410~1411, 2264, 2895~2899쪽,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18쪽). 피고인 A은 2015. 2. 2. 16:04경 AA에게 한식당 'AJ' 식사비 120만 원의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1735쪽), 그 후 AA가 2015. 2. 11.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AA의 상품권 구입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수사기록 제2263, 2272쪽). AA 역시 배임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약1076호로 약식기소됨) 피고인 A을 모함하거나 사실과 달리 제공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떤 특별한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나. V 관련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으로부터 '심평원 심사 대상인 타사와 자사 약제들에 대한 심사 기준, 진행상황이나 신청가격,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급여 결정 여부 등의 요양급여 신청 및 심사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Z은 2014년 10월경부터 V 영업본부 약무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약무팀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자사 전문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시키는 것이다. 신약은 그 효용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의약품 가격의 차이의 폭이 클 수 있고 이는 곧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약무팀 직원인 Z으로서는 S위원회 위원들에게 신약의 효용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려고 하였다(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81~182쪽). Z은 회사의 지원으로 2014년 10월경부터 T대학교 R대학원 AK 강의를 수강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피고인 A과 Z은 서로의 신분과 담당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Z은 피고인 A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S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부 동향, 다른 제약회사 약제에 대한 심사 정보, 임상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해주고 V 신약의 급여등재에 힘을 써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912~191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Z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자사 및 타사 신약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약의 급여 등재를 위한 긍정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 A의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한 내용들이 충분히 확인된다. Z의 이 부분 관련 진술, 피고인 A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S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의 공개 범위에 관한 심평원 관계자의 진술(수사기록 제2758~2759쪽), S위 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의 담당 업무의 성격, 내부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심사위원 준수사항 및 청렴서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Z의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Z의 진술에 의하면, Z이 피고인 A에게 요구한 정보들은 대부분 공개가 금지되는 것들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직원으로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Z이 피고인 A에게 소정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고 심평원에 급여 등재 신청이 된 약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는 행위는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인지 관계없이 S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Z은 대체로 피고인 A으로부터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Z으로부터 자사 및 타사 신약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신약 급여 등재 관련 영향력 행사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Z에게 실제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족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에 나아갈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부정행위 유무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Z이 AK 강의를 무료 수강한 데 대한 고마움 내지 약학지식 전달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소정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A과 Z의 관계, 제공 기간과 횟수 및 제공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다. W 관련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로부터 '신약 AB 주사제 급여 등재를 위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거나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고, 자사 약제와 타사 경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및 심사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A는 2013년 1월경부터 W 국내사업부 영업기획팀에 근무하면서 자사 전문의약품의 급여등재, 약가관리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였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각 담당자들과 식사 접대 등을 통해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피고인 A과는 2008~2009년경 대학 동문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후2013년 1월경 영업기획팀 근무를 하면서부터 피고인 A에게 접대를 하게 되었다. AA는 피고인 A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약 AB 주사제 급여 등재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거나 좋은 약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청탁 및 '자사 및 타사 약제에 대한 S위원회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396~1398, 1405~1407, 2904, 2906~2907쪽,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7, 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AA는 '2013년 5~6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S위원회에 위원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 후, 급여 등재 준비 중이던 AB 주사제나 AR 주사제 등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니 좋은 약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2013년 12월경 피고인 A을 만나 AB 주사제나 AR 주사제의 급여 결정이 잘 통과되어 신경을 써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뿐만 아니라 AA는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제약회사의 S위원회 결과와 같은 정보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W의 AB 주사제는 2013. 5. 15. 급여 등재 신청을 하여, 2013. 9. 5. 급여 등재 결정이 내려졌고, AR 주사제는 2013. 8. 6. 등재 신청을 하여, 2013. 11. 7. 등재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A가 피고인이 재직 중인 대학원에서 2014년경부터 박사과정을 수강하고 있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학위 취득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접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A 역시 일정 부분은 박사학위 논문도 걸려 있기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신약 급여 등을 잘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 A과 AA의 관계, 제공 기간과 횟수 및 제공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사례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5.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임기 종료 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각 참조). 또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은 2015. 8. 12.자로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Z과 AA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종전과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Z과 AA는 계속 유지되어 오던 관계를 중단하기 어려웠다거나, 피고인 A의 심평원 인맥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Z과 AA가 임기 종료 후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금품 및 향응에는 오로지 임기 종료 전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는 무관한 별도의 새로운 사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기보다는 종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나. 피고인 C: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심평원 P위원회 상근위원 출신으로서 심평원의 S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건강보험사업 등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고도의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고, 판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Z과 AA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수한 기간 및 금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뇌물수수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U병원의 과장(의사)으로서, 제약회사인 V의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성장호르몬제제인 'AD'의 판매촉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 1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V 영업본부장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유는 피고인이 AS 학회의 원로로서 지닌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고려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후 실제로 환자들 및 학회에서 위 의약품에 대한 권유 및 홍보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관련된 의약품인 'AD'은 제한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관련 사건과의 관계에서의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약속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경 주식회사 N(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영업 본부장 D으로부터 '심평원 내 보험급여 관련 정보나 특정약품에 대하여 병원이 청구한 의약품 보험비용이 삭감되지 않는 심평원 내 심사기준 및 병원 상병코드를 제공하여 주고, 자사 신약 등에 대한 보험 약가 등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N 의약기술자문 위촉 계약서'라는 형식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2. 8.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월 3,333,340원(세전) 합계 38,680,080원의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평원 소속 P위원회 상근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38,680,080원의 뇌물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청탁 대가로 뇌물 38,680,080원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계약 체결 시기의 상이 피고인이 N와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을 실제 체결한 것은 상근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 8. 1.경이 아니라 퇴직 이후인 2012. 9. 10.경 전후 무렵이다. 나. 직무관련성 및 청탁 부인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은 피고인이 심평원에서 퇴직할 것을 전제로 퇴직 이후에 이루어질 자문과 관련하여 체결되었고, 그 자문의 목적은 N의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직원 교육 등이었으므로 피고인의 P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청탁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험비용 삭감에 대하여 심사의 기준이나 적절한 상병코드에 대한 자문을 해주긴 하였으나, 이미 공개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상병코드 등 정보를 바탕으로 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었고, 신약의 보험급여 등재 과정에서 좋은 약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청탁은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무원 신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7. 4. 2.경부터 2012. 9. 4.경까지 심평원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6조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28 판결 참조). 나. 자문계약 체결 시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은 피고인 A이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 8. 1.경에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퇴직 이후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6. 21. Q대 교수임용 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 보름에서 20일 정도 지난 2012년 7월경 N의 전 영업본부장 AT에게 N의 AU 부회장을 만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연락하고, 그 무렵 AU 부회장을 만나 자문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2017. 7. 1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AU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후 당시 영업본부장이던 피고인 D에게 자문계약 체결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증인 AU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8~12쪽), 피고인 D은 AT로부터 피고인 A이 N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AV 마케팅실장에게 다시 자문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피고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5~9쪽, 증인 AV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피고인 A은 과 같이 AU를 만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AU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연락이 갈 겁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며칠 후 AV으로부터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2017. 7. 1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서는 2012. 8. 1.자로 작성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1541쪽), 계약 체결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D과 AV은 계약서상 작성일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와 달리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문계약서상 자문료 지급일자는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첫 자문료로 2012. 9. 10. 3개월분(8, 9, 10월)에 해당하는 9,670,020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1549, 188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D과 AV은, 자문료를 익월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만, 그 무렵 피고인 A이 3개월분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지급 절차를 밟느라 다소 늦어진 9. 10.경에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이는 위 계약서 등 자료와 아무런 모순점이 없다. 설령 실제 계약서 작성일자가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2012. 9. 10.경 무렵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 즉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족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약속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실제 계약서 작성일자가 언제인지를 따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P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평원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임명 내지 위촉한 5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A은 2007. 4. 2.경부터 2012. 9. 4.경까지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였고,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위 P위원회 약리학과 분과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 7. 10.경부터 2015. 8. 12.경까지는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각 재직하였다. AU는, 2012년 7월경 피고인 A이 자문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약가 삭감이나 신약이나 등재나 약가인하나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심평원 그만두게 되면 자문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020쪽, 증인 AU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6쪽), 피고인 D과 AV 역시 최초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 A이 곧 퇴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피고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인 AV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 29쪽, 수사기록 제1873, 2434, 2774, 2777쪽). 나)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피고인 D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심평원 내 보험급여 관련 정보나 특정약품에 대하여 병원이 청구한 의약품 보험비용이 삭감되지 않는 병원 상병코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자사 약제의 보험약가를 유리하게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878쪽,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등).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퇴직 전에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퇴직 후 실제로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은 피고인 A이 심평원에서 퇴직할 것을 전제로 퇴직 이후에 이루어질 자문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의 당사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은 피고인 A이 심평원을 곧 퇴직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1차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약속 시점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퇴직을 한 달 가량 앞둔 때로서, 그 무렵 N에서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거나 어떤 혜택을 기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A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쪽 참조). 피고인 D 등 N 관계자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이 사건 1차 자문계약 체결 무렵 N에서는 당장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하여 결정신청을 할 만한 신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D은 검찰에서 후박나무 관련 약품 등 약가 결정 관련 심평원 문제를 신경 써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2776쪽),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 A이 심평원 상근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보험 약가를 신청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및 약제의 상한금액 평가 등의 업무는 S위원회 비상근위원과 관련된 것이고 P위원회 상근위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S위원회 운영규정(증거목록 순번 317)에 따라 P위원회 상근위원이 S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므로, P위원회 상근위원의 직무 및 S위원회 비상근위원 업무가 관련성이 매우 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심평원장의 별도 위촉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위 규정 제3조 참조), 이러한 위촉 절차 없이 P위원회 상근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S위원회 비상근위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P위원회 상근위원으로 재직하면서 S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1차 자문계약 체결 이후 퇴직 이전까지 피고인 A이 보험비용 삭감 여부와 관련한 자문을 해주었다거나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D의 자백 진술 역시 주로 질문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소극적, 수동적 진술로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정황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구체적 사항에 관한 신문에서는 자백의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자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D은 윗선이나 회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 확대를 염려하여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 N 관련 배임수재 및 피고인 D의 배임증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경 주식회사 N(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영업본부장 D으로부터 '심평원 내 보험급여 관련 정보나 특정약품에 대하여 병원이 청구한 의약품 보험비용이 삭감되지 않는 심평원 내 심사기준 및 병원 상병코드를 제공하여 주고, 자사 신약 등에 대한 보험 약가 등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N 의약기술자문 위촉 계약서'라는 형식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8.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매월 2,000,000원(세전)의 자문료 형식의 금전을 지급받기로 승낙한 다음(2014. 8. 1.자로 1년 연장계약 체결) 2013. 9. 5.경 1,93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4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6,416,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합계 46,416,000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참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N에 대한 2012. 8. 1.자 이 사건 1차 자문계약 종료 이후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에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연장계약(이하에서는 2013. 8. 1.자 연장계약을 '이 사건 2차 자문계약', 2014. 8. 1.자 연장계약을 '이 사건 3차 자문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2, 3차 자문계약 당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보험비용이 삭감되지 않는 병원 상병코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등이 피고인 A에게 '자사 신약 등에 대한 보험 약가 등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보험비용이 삭감되지 않는 병원 상병코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 하나로 보험 급여 삭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일선 병원에서 보험급여 삭감이 될 경우 제약회사에 항의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는 상병코드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870, 1871쪽), N 마케팅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AW 역시 '로컬의원에서 제일 많이 받는 항의가 보험 삭감이었고 그것이 영업사원들의 주된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보험 삭감이 안 되는 처방의 상병코드가 무엇인지 주로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AW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수사기록 제1434쪽). 그러나 N 측에서 상병코드와 관련하여 원한 정보가 단순한 전문가적 식견을 넘어 부정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었는지, 또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A과의 자문계약 체결 이전 또는 체결 과정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가 되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문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N 측의 보험급여 삭감과 관련한 자문에 응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보험급여를 삭감 당하지 않는 상병코드란 존재하지 않으며, 예컨대 중복 처방이 된 경우(치료군 중복)와 같이 이미 공개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상병코드 등 정보를 바탕으로 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험 급여가 삭감되는 이유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보험급여 삭감에 관련된 설명은 전문가적 식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간단히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단지 전문가적 식견에 따라 자문에 응하였고 N 측에서 이러한 답변에 만족하였다면, 피고인 A이 자문계약에 의해 수수한 돈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AW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저장파일 및 AW이 제출한 자문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험삭감 관련 자문내용은, 항생제 처방 가이드 라인 제안(수사기록 제1518~1519쪽), 개발 예정 제품에 대한 보험 삭감 유무에 대한 의견제시(수사기록 제1528~1529, 1559쪽), 증량 처방시 삭감 여부(수사기록 제1560쪽) 등에 대한 것들인데, 모두 피고인 A의 약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내지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는 것들로 보이고, 달리 P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정도의 정보 제공이나 업무 처리를 해달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P위원회 AX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나 임기 동안 실제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었는데(수사기록 제2052~2054, 2077, 2088쪽, 2017. 7. 1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 30쪽), 피고인 D 등이 피고인 A의 P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청탁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2) '자사 신약 등에 대한 보험 약가 등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N로부터 심평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은 떨어진다. 피고인 D의 구체적 진술을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1, 2, 3차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혹시라도 신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N에서는 신약을 취급할 단계에 이르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서 자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0, 31, 32쪽). 이 사건 2, 3차 자문계약을 담당하였던 N 마케팅 차장 AW이 작성한 'A 교수의약기술자문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3. 8. 1.자 이 사건 2차 자문계약 체결 무렵에는 '향후 발매 예정 신약 파킨슨질환 치료제(임상 3상 완료), 지방간, 뇌졸중(이상 임상 2상 예정), 패혈증(임상 1상), 뇌졸중(교과부 지원, 비임상 단계), 골다공증(비임상 단계) 등 급여 받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활용 계획'이라고 기재하고, 2014. 8. 1.자 이 사건 3차 자문계약 체결 무렵에는 '향후 발매 예정 신약 무혈당 측정기, 지방간, 뇌졸중, 패혈증(임상 1상) 등 급여를 받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활용 계획'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522, 1524쪽). 위 보고서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자문계약 실무를 담당한 AW이나 AV이 피고인 A에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2쪽). 그리고 AW은 '향후 어떻게 자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 A과의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피고인 A에게 이와 관련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2쪽), AV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문 계약 중간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잘 이야기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즉, 위와 같은 N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N로서는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인 피고인 A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그와의 친분관계를 돈독히 해두어 향후 신약이 개발되면 심평원에 급여 등재 신청을 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 또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도 또는 기대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상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O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경 O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부회장 AY으로부터 '신약 AZ의 약제 급여평가에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급여 결정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연구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AY 등과 사이에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와 일정 약가 이상으로 심평원 약가가 고시될 경우 그 약가에 따라 1,000만 원~3,000만 원의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받고 피고인 개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연구용역 계약 종료 이후 심평원 심사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른 성과급 1,0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연구용역 수행기간 동안의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014. 10. 14.경 여행경비 명목의 450만 원(부가세 45만 원 제외),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법인카드 1장 사용금액 약 5,010,640원, 골프 접대비 991,500원 합계 10,502,1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Y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위 성과급 1,0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 활동지원비 지급 약정에 따른 활동지원비 명목의 금원 합계 10,502,14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O이 T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4. 9. 1.경 신약 AZ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급여 등재와 약가 산정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A의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O과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과급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구용역 성과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O 부회장 AY으로부터 여행경비 지원, 법인카드 제공,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대학 선후배 관계 내지 연구용역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약 AZ의 약제 급여평가에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급여 결정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히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냄으로써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넘어 급여 등재 과정에서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부회장 AY은 2014년 4월경 대학후배인 피고인 A으로부터 T대학교의 약료정보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받고, 2014. 9. 1.경 T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신약 AZ에 대한 보험급여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AZ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2809~2812쪽). 이 사건 AZ 연구용역 자체는 O으로서도 향후 심평원에 급여 등재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약제의 경제성 평가서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3항 참조), 책정된 연구용역비도 통상의 유사한 용역 수준보다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AY 등에게 이 사건 AZ 연구용역 체결 당시 자신이 S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고, AY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735쪽), AY과 BA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아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수사기록 제2453~2454, 2799, 2802, 3165쪽), 그 외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이를 몰랐고 다만 전직 심평원 상근위원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AY과 BA의 위와 같은 진술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S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확실치 않다. 설령 AY과 BA가 피고인 A이 S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지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AZ 급여 등재 과정에서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 통상적인 처리 범위를 넘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명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AY과 BA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Y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제가 직접 A 교수와 성과급 논의와 활동비지원 논의를 하면서 직접 '성과급과 활동지원비를 주면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165~3166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의 의미가 단순히 충실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AY은 이 법정에서는 성과급과 활동지원비에 대하여 BA가 피고인 A과 논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22~23쪽)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의 의미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다. ・AY과 BA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 A의 현직 심평원 위원으로서의 영향력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쪽, 수사기록 제2466, 3165쪽 등), S위원회 위원들에게 AZ에 대해 잘 설명해 달라고 직접적·노골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으나 암시적으로 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수사기록 제1794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의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드러냈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AY 등이 부정한 방법에 대한 기대를 내심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용역은 2015. 9. 15. 만료되었고 피고인 A은 2015. 9. 4.경 AY에게 추가 용역계약을 요청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805쪽), 그때까지 AZ의 약제 급여평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초당약품에서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용역계약이 실제 급여평가 과정에 대한 피고인 A의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현재까지 심평원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월~4월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V에서 신청한 'AG'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준 감사 표시와 N에서 신청 예정인 안구건조증 신약심사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4,206,400원을 송금받고, 노트북 컴퓨터 1대(시가 2,139,200원 상당)를 위 A의 지시를 받은 T대학 교수 B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 A으로부터 뇌물 합계 6,345,6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 대가로 위 B에게 뇌물 합계 6,345,60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심평원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T대학교 R대학원의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는데, 위 대학원 원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이 T대학교이고, 주관연구책임자가 위 대학원의 교수 BB인 "BC연구"에 공동연구원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연구에 참여한 데 대한 보수로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420여만 원과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제공받은 것이다. 즉, 겸임교수 자격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일 뿐 피고인 B의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도 없었으며, 제공한 상대방도 T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 피고인 A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무원 신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07. 10. 1.경부터 2017년 9월 말경까지 심평원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B은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전문분야: 내과)으로 재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14. 1. 1.경부터 2015. 8. 11.경까지는 S위원회 산하 'BD위원회(총 위원 8명)'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는데(수사기록 제2032~2033, 3209쪽), 2015. 5. 14. BD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V가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을 한 'AG정'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였으나, 위 회의 결과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수사기록 제3088쪽). ・위와 같은 S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S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증거목록 순번 317번 첨부 전부개정 2013. 6. 18. 규정 제218호 및 개정 2015. 4. 28. 규정 제260호 참조)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것으로서 S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4명 이상 6명(또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S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약 5년간 함께 근무하여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A이 2013년 3월경부터 T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및 R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4년경부터 피고인 B은 T대학교 R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생물통계학 등의 강의를 맡아 하였다. 피고인 B의 N 연구용역 참여 경위 ・N 중앙연구소장인 BE은 경증 안구건조증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해오던 중 2015년 6월경 N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개발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별도 자문을 해줄 사람들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학원장으로 있는 T대학교의 연구비가 부족하고, 실적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T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정식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N에서는 2015년 7월경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용역비 3,0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N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수사기록 제1478쪽 BE의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666쪽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 9. 4. T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BC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ⅰ) 새로운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임상시험 연구계획서(phase Ⅱ) 개발과 ⅱ) 새로운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예비 평가였다(수사기록 제3123~3126쪽). ・피고인 A은 2015년 6월 말경에서 7월 초경 사이 피고인 B에게 "N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연구 디자인을 맡게 될 것인데, 위원님이 의학 통계학을 잘 아시니 임상연구 디자인을 도와주면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자문료를 드리겠다.",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연구비가 많지 않아서 5~600만 원 정도 드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N 연구용역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수사기록 제3096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며칠 후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0.경 T대학교 교수인 BB에게 N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면서 BB으로 하여금 연구책임자를 맡고, 피고인 B과 당시 P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소속분과: 안과)인 BF 교수를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BB에게 피고인 B과 BF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4~500만 원 정도씩은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19.경 이 사건 N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개최된 1차 자문회의와 2015. 10. 21.경 개최된 3차 자문회의에 각각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 ・BB은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피고인 B과 BF에게 노트북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12. 24.경 피고인 B에게 시가 2,139,2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제공하였다(그 후 위 노트북 구입비용은 이 사건 N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던 V의 다른 연구용역비에서 지출처리 되었다). ・그 후 산학협력단은 2016. 1. 27., 2016. 2. 26., 2016. 3. 25., 2016. 4. 27. 4회에 걸쳐 각 1,051,600원씩 합계 4,206,400원을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일반적으로 뇌물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탁의 유무를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뇌물공여의 주체를 피고인 A으로 특정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로서는 서로를 동료 위원 내지 교수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는 달리 직무 관련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부가적인 사정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건대, P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N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소정의 인건비와 노트북을 제공받은 것은 상근 심사위원의 대외 활동에 관한 내부 행동강령을 위반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수사기록 제2059~206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라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에서 신청한 'AG'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준 감사 표시라는 점에 대하여 ・V의 Z은 급여등재 신청을 한 'AG정'과 관련하여 2015. 5. 14. BD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루 전인 2015. 5. 13.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과의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꺼려할 것이라며 대신 그날 저녁 Z을 직접 만나 자료를 검토해 주었고, Z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등 다른 위원들에게 'AG'의 효용성에 대해 다른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2015. 5. 14. 개최된 BD위원회에서는 'AG'의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검토 의견을 내렸고, 2015. 7. 9. 제8차 S위원회에서 'AG'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부족을 이유로 최종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 A은 2015. 7. 27. Z으로부터 'AG'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문의를 받고, 다음 날인 2015. 7. 28. Z에게 "낼 B 위원님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고 모레 점심 때 얘기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잠시 후 피고인 B에게 메시지로 식당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34, 3090쪽). ・피고인 A은 'AG'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2015. 5. 14.경 피고인 B에게 BD위원회 결과를 물어 '통과가 안 되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수사기록 제3088쪽), "2015. 7. 29.경 피고인 B으로부터 'AG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급여적정성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급여등재를 받았으니 일본의 보험급여 가이드라인 자료를 확보하여 보완 후 재신청을 해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수사기록 제3090쪽), 그 외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AG'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의나 부탁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AG'과 관련한 어떠한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정보 제공을 해 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Z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AG'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임상논문에 대한 학회의견이 좋지 않으니까 임상논문을 보완하고, 일본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의견이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876쪽),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유의미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199 약사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Z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7쪽).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AG'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N 연구용역 참여를 제안한 것이 위와 같은 정보 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이를 한 차례 인정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095쪽)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소극적·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증거가치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관하여 감사 표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조사 당시에는 두통 등으로 몸 상태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검사가 원하는 대로 답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데(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실제로 위 검찰 진술이 소극적·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해명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마저도 피고인 A의 내심의 의사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어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N에서 신청 예정인 안구건조증 신약 심사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이를 긍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관하여 청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을 하는 것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신약에 대한 급여등재 결정 등의 업무가 피고인 B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시적으로 2014. 1.경부터 2015. 8. 11.경까지 S위원회 산하 BD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신약의 급여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S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N 연구용역은 식약처로부터 제2상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시험연구계획서 개발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한 연구용역이었던 점, 이후 제3상 임상시험과 식약처의 신약 품목허가 및 판매 허가를 받아 심평원에 급여등재 신청을 하기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려 2017년 9월 말로 임기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장래 N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급여등재 결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E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위원 위촉절차를 요구하는 S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P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