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당시 쇼핑몰을 운영하며 생긴 개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카오에서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오데마 피게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거래내역, 인증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 조회 캡쳐, 동종 시계 관련 사진 캡쳐본, 문자 제출 관련사진 캡쳐본, 각 이체확인증, C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시계를 구매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C 회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년경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고 있던 쇼핑몰의 운영이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구매하여 서울에 있는 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쇼핑몰 운영 대금으로 돌려막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8.경 현금으로 300만 원, 2018. 9. 21. 계좌로 8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인삼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인삼씨를 구해서 빨리 파종을 해야 한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한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쇼핑몰을 운영하며 생긴 개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카오에서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E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생긴 개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카오에서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2,000만 원을 빌려 같은 해 4. 15. 1,500만 원을 갚고, 2013. 5. 15. 1,500만 원을 빌려 같은 해 7. 19. 1,000만 원을 갚았으며, 2013. 8. 16. 1,000만 원을 빌렸고, 2013. 12. 17. 1,000만 원을 빌려 2013. 12. 30. 700만 원을 갚았으며, 2012년경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몇 차례 돈 거래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였다. 2)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수사기록 36쪽)에 따르면, 1982. 7. 3.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마카오로 출국한 기간은 ‘2013. 5. 9. - 5. 12., 2014. 2. 6. - 2. 9., 2014. 2. 20. - 2. 25., 2014. 4. 9. - 4. 12., 2014. 4. 27. - 5. 5.’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썼는지 불분명하다. 3) 피고인에 대한 C 주식회사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4. 3. 20.경부터이고, 위 자료에는 피고인의 2013년도경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C 주식회사 회신만으로는 2013년도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알 수가 없고, 달리 그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