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17. 6. 6.부터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무슨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패션을 모른다."라고 지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 버클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밑으로 내렸다. 2. 피고인은 2017. 6. 12. 22:53경 위 'C' 식당에서, 빈 테이블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짧은 청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치마 밑단을 잡고 들추고, "너는 그 다리로 무슨 치마를 입냐"라고 하며 한 번 더 치마를 들추었다. 3. 피고인은 2017. 6. 6.경부터 2017. 6. 17.경 사이 위 'C'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698 이마트 트레이더스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빙판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18:20경 김포시 김포대로 698 앞에서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몰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1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89번길 30에 있는 몽뜨레아파트 앞길에서 U 흰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V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4층 VIP실에서 트럼프 카드, 화투, 현금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갖추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E 등 6명이 트럼프 카드를 무작위로 7장 씩 나누어 가진 후 최저 1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숫자가 가장 낮고 무늬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는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일일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대가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9.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및 피해자 D(24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오전경 술을 마신 뒤 C에게 전화하여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전날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너 이러는 거 실수다,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자던지."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2017. 12. 17. 12:00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C이 출입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뒤 안에서 잠겨 있는 시정장치를 열어서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문으로 들어와 함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의 주먹을 막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나무 손잡이, 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는 뒈져야 한다, 피 튀기는 거 싫으니 이불을 덮고 목을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C에게 "더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C이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플라스틱 손잡이, 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오자 이를 받아들고 C에게 "누가 올지도 모른다,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서 누가 오는지 망을 봐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안방을 나가 대문 앞에 서서 망을 보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32경 피해자, C과 함께 위 집에서 나오면서 위 부엌칼(플라스틱 손잡이, 칼날 길이 약 21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배달 일을 할 때 사용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C은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려치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냐,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3.8km를 이동한 뒤, 같은 날 12:36경 태백시 H사거리 앞 도로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용차가 정차한 사이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을 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 부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2:32경 태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36 경 태백시 태백로 758 에 있는 삼수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임의제출물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중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은 매우 크지만, 다행히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과 201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E(여, 45세)는 위 피해자 D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함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3: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탑승한 I 그랜저 승용차를 미행하여 위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기까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식사를 마친 피해자들이 같은 날 14:52경 위 식당에서 나와 위 I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든 소주병' 4개를 피해자들이 탑승한 그랜저 승용차에 던져 신나가 위 차량 본네트 부분에 번지게 하고, 이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I 그랜저 승용차 본네트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든 소주병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악의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협박죄는 현존자동차방화죄에 포함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현존자동차방화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는 것, 즉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협박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정을 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위 각 죄의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존자동차방화죄와 특수협박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탑승한 자동차에 신나가 든 소주병을 던지고 불을 붙여 자동차의 본네트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99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놓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 없이 진화되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과 갈등을 겪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17: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보면 귀싸대기를 때리려 했다. 씨발년이 전화기 꺼놓고 전화 안 받고 니년도 내를 무시해. 니도 똑같네. 앞으로 그년이랑 다니는거 보이면 니도 죽인다. 니도 죽기 싫으면 그년 만나지 마라. 같이 있는 거 눈에 띄면 니도 죽인다. 죽기 싫으면 같이 다니지 마라. 차에 칼, 낫, 야구방망이, 신나 싣고 다닌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부근에서 그전 인터넷 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대신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인근 우리은행으로 가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소사역 앞 광장에서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5. 20: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4개, 8번방에서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1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39

범죄사실 2017고합439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3:0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에 의해 자신의 여자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개의 늑연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 등이 쫓아오자 택시를 타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같은 날 03:17경 서울 강북구 G 앞길로 다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둔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440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 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에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소지하고 있는 손도끼(가로 14cm, 세로 38cm, 날길이 10cm)로 카페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냉장고의 문 부분을 내리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USB 1.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피해 부위 사진 2017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페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도끼 자국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나.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로 차거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때려 각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 냉장고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죄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총 4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오이타 현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직원이고, 피해자 F(여, 30세)은 위 리조트에 골프용품업체 G에서 제작하여 H에서 방송예정인 'I' 프로그램 촬영 보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0:00경 위 리조트 내 J 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피곤하다며 피해자의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손을 빼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으며 백허그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13: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톡 문자를 통해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일주일에 4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톡 문자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대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안산시 단원구 C, 101동 102호 D 아파트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그곳 직원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맡겨 둔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 15: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현금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1. 19.경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본사 I을 사칭하면서 "국민은행에서 자영업자에 대해 저금리 서민 대출이 가능한데, 국민은행 금융 점수가 부족하다, 기 대출건을 상환하면 금융 점수가 올라가니 강제 원금 상환처리를 위해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제1항 기재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우리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2:25경 시흥시 은행로 148 은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은로111번길 10 은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6. 12.경 의원면직된 자로서, 2016. 7. 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1,350만 원을 빌려 달라. 보름에서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은행 대출채무와 학자금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채무액이 공제되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병원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변제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랠리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도당동 방면에서 여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변을 따라 피해자 C(여, 4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수도로 98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랠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화면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면허도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 받았는바,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전선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0. 9. 30.경부터 피고인과 주석 납품 거래를 해왔던 금속가공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납품담당 직원인 G 팀장에게 '지금까지 외상납품대금이 9,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외상납품대금에 대하여 내가 운영하는 D의 공장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증을 해줄테니, 계속 주석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18. 채무자 H에게 위 D의 공장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점유개정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703,495원 상당의 주석 1,113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583,768원 상당의 주석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거래처별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5,5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 사망한 E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아들이며, 피해자 F은 서울 강북구 G아파트 105동 707호 소재 토목공사 업체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경부터 광명시 I에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후 피해자가 매입하여 보유 중이던 H의 에이치형강(H-Beam) 자재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당시 친분이 있던 위 에게 야적장 관리를 위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망하자 2016.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야적장에 있는 자재들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E은 관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해 2.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들을 구입한 내역과 근거자료 등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자재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3. 09:0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위자재 야적장에서,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야적장 보안장치 명의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하여 해체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철강재 및 고철 도·소매업자 J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에이치빔 약 230톤, 컨테이너 2개, 자키(유압공구) 50개, 볼트 및 너트 약 500개, '어스 앵커 (Earth Anchor)' 200개, 앵글 2톤 등 피해자 소유의 자재 (2013. 7. 내지 9.경 피해자 구입 당시 가격 168,754,465원 상당)를 대금 59,316,540원을 받고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pipe 구매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품이 E 소유의 물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E의 처인 K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분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합동실행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이 E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소유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제시하는 L과 M에게 이 사건 피해품 구입자금을 지불한 내역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피고인 A F에게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화하고, K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 매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N는 피고인 A이 K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매도하겠다며 '각서를 써달라, 써주지 않으면 안판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와 F이 동업을 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와 F의 공동 소유이거나,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 물건은 피해자 소유인 점을 알 수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 할 것이다) 3.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피고인 A 이 이 사건 피해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이상, K의 부탁이 있었거나, 그 매도대금을 K에게 모두 지급한 사정은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이 이 사건 피해품 매도일 전날 피고인 B 등을 만나 이 사건 피해품 매도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그 후, 매수인인 에 연락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이 합동으로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합동절도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14: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담배파이프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에 불을 붙인 후 D, E과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