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제천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412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05. 9. 27.에 1,000만 원, 2005. 10. 4.에 400만 원을 증인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은 후에 현금으로 찾아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후 변호인의 "2005. 9. 27. E은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며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해 증인은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2005. 10. 4.에도 E은 증인에게 전화해 400만원을 입금해 놓았다고 하며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현금으로 찾아 E에게 주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싫다. 앞으로는 이런 부탁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불만을 표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678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에게 "E이 '언니 잠깐 언니 통장 좀 이용할게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E과는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편하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1시간 후에 E에게 전화가 왔고 '통장에 돈을 넣어놨으니 돈을 찾아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저는 농협에 가서 현금을 찾고 E에게 갖다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후 "E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돈을 송금했으니 현금으로 다시 찾아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찾아와서 E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도저히 나는 사무실을 비워놓고 갈 수가 없다. 다음에는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계좌 사용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에게 계좌사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E의 부탁을 받고 E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기억하는 대로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D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하기 어려워,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의 진술의 요체, 즉 D가 자신에게 1,400만 원을 횡령할 것을 지시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형사 사건, D의 형사 사건, 본 위증 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E이 이를 실제로 경험하였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지급금 처리의 구체적인 과정-즉, 돈을 제천시청 상품권 계좌에서 제천서부신용협동조합(이하 '서부신협'이라 한다)로 이체하고 서부신협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지급금계정에 입금시키는 과정-을 D가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D는 단순히 '제천시청 계좌의 돈으로 자신의 가지급금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E이 위와 같은 자금 처리 과정을 스스로 고안해낸 것인지에 있다(D는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E에게 맡겨둔 뒤 자금 입출금, 송금, 가지급금 처리 등을 구두로만 지시하고 전적으로 E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후자와 같이 지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약 E이 이를 스스로 고안해 낸 것이라면, D가 아닌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 사용을 부탁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하면서, 처음에는 D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자금 처리 과정을 모두 지시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D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은 D로부터 이 사건 외에는 한 번도 횡령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E이 최초로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것은 조합원의 분실카드와 관련하여 2005. 12. 5.에 자금을 메꾸어주면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증 제15호증) 이 사건 당시에는 E이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었다. 또한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여러 형사 사건의 수사기관 법정에서 이미 D의 지시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일시로부터 진술 시점까지 몇 년간의 시간이 도과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E이 최초로 D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의 무통장입금증을 받을 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를 D가 직접 가지고 왔는지, 피고인이 가져와서 적어주었는지, 피고인이 이미 작성한 것을 가져왔는지, E이 피고인의 자리에 가서 받아왔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이 돈을 무통장송금한 뒤 돈을 출금해 오라고 피고인에게 얘기했는지, D에게 얘기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좌 사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한다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D의 지시를 받아 횡령한 것이 맞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계좌 사용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상황, 즉 D가 F 부장을 통해 또는 F이 있는 자리에서 지시했는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번에 했는지 두 번에 나누어 했는지, 두 번에 나누어 지시했다면 제천시청 계좌의 잔고가 충분했음에도 굳이 두 번에 나누어 지시하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D가 횡령할 금액(1,000만 원과 400만 원)을 명확하게 얘기했는지, D가 피고인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지,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입금했다가 현금 인출하는 과정이 결부되어 D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D의 지시가 부당한 것임에도 E이 왜 거절하지 못했고 거절하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400만 원을 횡령할 당시 나머지 40여만 원은 어떻게 마련했는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E이 시간이 지나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처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어야 한다)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시로부터 진술 시점까지 몇 년간의 시간이 도과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E이 이러한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서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관련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렇듯 E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E이 유독 피고인의 계좌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좌 사용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 부분만 신빙하기는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음을 이러한 증거에 따라 입증해야 하고, D가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한 피고인이 위증을 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E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감안한다면, 일부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유들, 즉 피고인이 서부신협관계자들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D 재판의 1심과 항소심, 그리고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점, E이 가족도 아니고 직장 동료에 불과한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했던 것은 피고인의 상사인 D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드는 점, E이 2억 원이 넘는 횡령죄로 이미 처벌받은 이상 특별히 1,400만 원과 관련하여 D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의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