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7.경부터 2018.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사귀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자주 다투던 중 2018. 2. 25. 피해자를 미행하다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하고,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고 2018. 2. 27. 피해자를 찾아가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8. 3. 1. 경찰에 의해 구속된 후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6. 15.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중이던 2018. 3.경부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다가 2018. 5.경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후에는 피해자에게 ‘2018. 2. 25.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 3. 12:1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 여성인 ‘C’에게 요청하여 C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대화명: ‘D’)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께 감히 청합니다. 2018. 2. 25일 18시까지 저지른 일에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이가 대면사과하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어디에 가도 어디 든 갈 수 있지만 ‘그’ 어디를 가도 내여자가 그곳에 있고 내여자 발자국이 있어요. 거리에는 온통 내여자 차로 가득하고 아름다운 산야에도 웃음 가득 머금고 내여자(△△이)걷고 서있고 거기 있네요. (중략) 대면 사과가 이뤄지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오직 그녀에게만 오직 단 한사람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당신을 만날 겁니다. E일 당신의 생일을 강력히 축하합니다. 2021. 1. 1.일 씀 (당신의 대면사과가 E 안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지 않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이 없자 F일자 09:06경 파주시 G, 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I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9:07경 재차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9:09경 “당신 생일 축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14. 21:32경 불상지에서 위 베트남 여성 ‘C’에게 요청하여 C로 하여금 재차 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딸 J에게 “B과장이 2018년 2, 27일 20시전에 2016년부터의 일에 대해(고소 및 재판과정에서의 허위증언 포함) 대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겠다 대면사과하면 서로 갈 길 갈 것을 약속한다. 또한 2018 2, 27일 21시에 저지른 미친 짓에 대한 나의사죄도(대면사과하면) 엎드려 사죄하고 돌아서겠다 대면사과없인 절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면사과 안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직접 사과 받으러 가아겠지. 너는 지난 번(2018, 2, 27일 내가 보낸 메세지만 제대로 전달했어도 내가 그런 미친 짓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점 참고해라?이상이다. 너의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두 사람의 인생이 너의 말 한마디에 있구나::”, “내가직접 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짓은 시간이 필요하기에)B과장한테 고소내용 형사고소1사기(내카드사용) 2018년 2:27일 당일날 2뺑소니사건 3폭력사건 4허위신고사건 등으로 고소 가능하지만 며칠만 기다려보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 및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J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D 및 이쁜 K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베트남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당시 피해자 송부 우편물 검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내 서신 편지 원본 첨부) 1.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형사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법리 가. 협박의 고의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보복의 목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와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의심을 하면서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고,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였고, 피해자가 미행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는 그 후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18. 2. 26. 경찰서에 112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어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2. 27.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피해자의 딸에게 ‘피고인의 얼굴이 다쳤으니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전해라’, ‘피해자가 잘못만 인정한다면 지금도 안 늦었다고 해라’, ‘이제 내가 무섭다 그러니 전화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다오’, ‘피해자는 배신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피해자는 광양 가는 길이 마지막 나들이가 될 것이야 100프로 왜냐면 나도 같이 가거든’, ‘경찰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피고인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판시 모두 부분의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마. 피고인은 2018. 3. 살인미수 범행으로 구속된 후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에게 ‘합의해주면 피해자를 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2018. 5.경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뒤로는 2020. 5.경까지 피해자에게 ‘2018. 2. 25. 일을 사과해라, 그래야 같이 산다,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도중에 피해자가 개명하고 이사를 하자 우편물을 피해자의 직장으로 보냈고, 직장에서 우편물을 반송하면 수신자를 피해자의 직장동료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8년 사건 직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판시 2021. 1. 3.자, 2021. 1. 9.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2021. 1. 9. 다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자 이번에는 2018년에 위 라.항 기재 메시지를 보냈던 피해자의 딸에게 판시 2021. 1. 14.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의 딸은 위 메시지를 확인한 직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고 무서운 마음으로 오빠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게 피고인을 대면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과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를 보낼 수 있으나 대면 사과가 없이는 피해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2018년에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와 방법으로 사과를 요구받다가 살인미수 범행을 당하기에 이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와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을 통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살인미수 범행 이전과 동일한 취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아.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며,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현장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재판과정 및 징역형의 집행과정에서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가 된 2018. 2. 25. 일을 사과할 것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2021. 1. 9.자 문자메시지에서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전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주거지 및 연락처를 변경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가 된 2018. 2. 25. 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면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허위증언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진정으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한 행위임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열흘 사이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