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이사, 피고인 C는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은 2009. 6. 25.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경기 광주시 G 지상에 '공사도급금액 18억7,000만원, 공사시간 2009. 6. 29. ~2009. 12. 15. , 창고 건물 2동, 연구소 건물 1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2010. 2. 11. 경 도급금액의 증액 및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E의 요청에 따라 도급금액을 26억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0. 3. 30.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11회에 걸쳐 2,435,67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인 2010. 3. 30. 이 경과한 후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을 상대로 공사비용이 더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공사대금 5억 2,653만원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 회사는 2010. 5. 18. 경 위 E에게 준공기한 도과, 임의적인 공사중단, 불법시공 등을 이유로 하여 도급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이 사건 계약해제 통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자 피해회사 직원들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을 막고, 피해회사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회사와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피해자 H을 압박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18. 22:00경부터 2010. 6. 6.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현장은 유치권행사중입니다. 출입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1개를 걸어 둔 컨테이너 2개동을 가지고 출입구를 막은 다음 E 성명불상 직원들과 용역회사 직원 4명 등을 동원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 사건 신축건물 2개동 외벽에 피해회사 및 피해자 H에 대해 "시공업자를 죽이는 H 사장을 규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1개와 "뼈 빠지게 일했는데 공사대금 못준다니 웬말인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1개를 각각 내걸어 피해자 H을 압박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5. 18. 경 E의 공사대금 추가지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하여 봉쇄하겠다고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 및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5억2,653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거부하고 2010. 5. 27.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E을 상대로 공사현장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증거목록 81번)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당초 도급계약서, 변경된 도급계약서, 일반조건(시공), 일반조건(설계 및 감리) 1. 각 피고소인의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1. 범죄현장 사진 1.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1. 설계변경내역서 1. 가처분결정문 1.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2011고약788 1. 수사보고서 (관련 재판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비롯한 처벌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4. 26.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4.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1고정 380호),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0. 7. 20. 경 공사현장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공모하여 2010. 7. 28.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H 등의 현장 출입을 막는 등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가 2010. 5. 18. 부터 2010. 6. 6. 경까지 사이로 위 범행의 일시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2010. 6. 6. 경 피고인들의 점거가 중단되었다가 그 후 다시 시작된 점, 그 태양에 있어서도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현장 출입을 막은 위 범행과는 규범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2011 고정 380호 사건의 범죄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 변호인은, 고소대리인 J은 소송을 위하여 선임된 F의 지배인으로서 소송상 행위를 할 대리권이 없고 그가 한 행위가 추인될 수도 없는바,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소, 항고, 그리고 항고 결과 내려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사는 모두 무효이고, J에 대한 진술조서, J이 제출한 자료 및 항고장은 모두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F과 E 사이의 가처분이의 사건의 항고심 결정(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자 2010라1893호 결정)에서 F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지배인인 J이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선임된 가장 지배인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F의 대표이사가 이를 추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의 소송행위와는 달리 수사절차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친고죄가 아닌 경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발인도 할 수 있는 것인바(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사절차에서 J이 행한 행위들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가사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J에 대한 진술조서 및 J의 자료들이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죄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F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권리행사로서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 약 2억원 정도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나 갈취의 의사가 없었고, 적법한 유치권 행사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가사 실제로 남은 공사잔대금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계산에 의해서는 공사잔대금이 남아 있다고 착오한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동공갈,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공소사실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과 그로 인한 피고인들 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이루어진 공사의 완공 정도 및 하자 현황, 피고인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액수와 피고인들이 F에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의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와 피해자 H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