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zZ+485]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당진시 W에 있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Y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7.20. 22:30경 충남 예산군 Z에 있는 AA 인근 주차장에 번호미상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 1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S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20, 23:00부터 다음 날 09:00 경 사이 충남 예산군 AB에 있는 AC모텔 606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S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2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23:00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AB에 있는 AC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S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부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4고단7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는 2014, 5, 24. 17:00경 당진시 AD 소재 A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F(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 B는 2014. 5. 26.14:00경 피해자 AF(4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당진시 읍내동 38-4 소재 당진경찰서에 신고를 하러간 사실을 알게 되자 동네후배인 AG에게 당진경찰서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불상지에서 AG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찢어 죽이겠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도록 하였고, AG는 그 무렵 당진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015532]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도로에서 A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1:00경 당진시 AI에 있는 AJ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구 AK에 있는 AL시장 앞길에서 AH에게 60만 원을 주고서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AM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초순 16:00경 화성시 AN에 있는 AO휴게소에 주차된 AP 운행의 번호불상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AQ에 있는 AR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중순 02:00경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AS과 함께 위 A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AS AH의 동거녀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U)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4. 5. 3. 23:30경 당진시 AI에 있는 AV 앞길에서 AH을 만나 40만 원을 주고서 A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당진시 AI에 있는 AV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5. 21, 00: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AH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경 위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AH 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충남 예산군 AW에 있는 AX역 인근에 있는 AY제과점 뒷길에서 위 Y에게 60만 원을 주고서 필로폰 약 1.4g을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7. 중순 오후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Y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기재 1. 소변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 사진 1.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사본 [201427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 사진 첨부) [2015+5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486, 511(병합) 판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B의 최근 출소일 확인www2013. 8. 31.)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1심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제공, 수수, 투약의 점, 판시 2015고단532 사건의 제8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06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AF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협박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방법, 폭행 부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내용을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AG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바, 위 진술에 의해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S: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S: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S: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성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3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S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5. 24. 14:00경 당진시 BA 소재 BB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G(40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새끼, 왜 전화를 안 받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