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44세)과 2014. 7.경부터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8. 2. 25.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D 타우너 탑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F SM6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SM6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위 SM6 차량을 세운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쫓아오냐'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클래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도로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려 하지 않자 2018. 2. 27. 06: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딸에게 '엄마에게 연락해서 전화하도록 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저녁경 광주 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위 탑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아파트로 진입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SM6 차량을 뒤쫓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4동 지하 3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으로 보고 그 근처에 자신의 탑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104동 입구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서 지급받은 웨어러블 워치를 작동하려하자 미리 준비한 단단한 재질의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손과 머리 부위, 온몸을 막대기로 수회 때리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불상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잠시 다른 차량 뒤로 몸을 숨겼다가 불상의 차량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차장에 들어온 다른 차량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번 중위수지골 골절, 우측 제1번 원위수지골 기저부 골절, 좌측 제5번 중위수지골 골절, 우측 오구돌기 골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20: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주차빌딩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운로 94 힐스테이트 104동 지하3층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44경 같은 구 금화로 96 회재빌딩 외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타우너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의료자문 답변 회신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위드적용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의자의 차량이 아파트 진입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살인미수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자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일인 2018. 2. 27. 06:33경부터 21:25경까지 피해자의 딸에게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밤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음을 알 수 있다. <표> 피고인이 2018. 2. 27.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 중 일부 피해자는 2018. 2. 25.경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광주서부경찰서는 2018. 2. 26.경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지·직장 순찰, 112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을 의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20:04경 자신의 탑차를 몰고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2018. 2. 27. 21:26경 피해자의 승용차가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이를 따라갔으며, 피해자가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하자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탑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막대기도 미리 준비한 상태였다. 위 막대기의 재질 및 길이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쇠처럼 단단한 재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위 막대기가 피고인 주장대로 약 30cm 길이의 망치머리가 없고 쇠로 된 피스가 박혀 있는 단단한 나무 재질 장도리 자루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으며, 피해자가 손과 코트 등을 이용하여 머리 부위를 감싼 이후에도 계속하여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번 중위수지골 골절, 우측 제1번 원위수지골 기저부 골절, 좌측 제5번 중위수지골 골절, 우측 오구돌기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물론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 및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피해자가 손과 코트 등을 이용하여 머리 부위를 방어한 결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손가락 및 어깨는 골절된 점, 사건현장 사진으로도 상당한 양의 혈흔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다른 차량들도 지나다녔던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나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거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유기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 4월 ~ 10년 11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변심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최고 30점 중 12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평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25점으로 '높음'(최고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평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중간' 수준과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살인범죄의 범죄전력은 없고, 강력범죄의 범죄전력도 약 15년이 경과된 2003년경 강도상해죄 범죄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