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7. 5. 8.까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여자중학교에서 역사 교사(2017. 5. 8.자 직위해제)로 근무한 사람인바, 학교 선생님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중학교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여자중학교 2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3세)의 오른쪽에 앉아 상담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 2016. 11.경 사이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여자중학교 2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4세)의 오른쪽에 앉아 상담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감싸안고, 브레이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끌어와 잡은 후 손바닥부터 손가락을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여자중학교 2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H(여, 당시 13세)의 오른쪽에 앉아 상담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 G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들은 당시 만 13세 내지 만 14세의 중학교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무릎과 치마 끝자락 사이)를 쓰다듬거나,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하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적·평균적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남성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격려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상담실에서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남성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교 여학생의 바로 옆에 앉아서 상담을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단지 상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위로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의 기분에 관하여 '불쾌했다', '무서웠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전부터 이미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남성 교사가 중학교 여학생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 또는 위로 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교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실히 교직을 수행해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