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2017고합162 1. 2017. 4. 20.자 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19:55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팔놈아 죽을래.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 연행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5. 1.자 범행-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 09:00~10: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나는 교도소에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다. 나를 신고해라. 증거를 남겨야겠다."면서 다방 주방 입구 선반 위에 있던 소금통을 바닥에 던져 엎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다방 밖으로 나갔다가 훈방 조치되자, 같은 날 10:30경 다시 위 다방으로 되돌아와 "너희들이 신고를 하여도 별 거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2.자 범행-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K지구대로 연행되었다가 훈방 조치되자, 2017. 5. 2. 07:00~11:00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울기를 반복하고, 손님인 L 게 돈을 빌려달라고 시비를 걸며 발로 L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다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L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본 피해자 1이 "내가 주인이니까 나하고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는 누나가 왜 이렇게 좋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5. 4.자 범행 -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20:25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7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려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10cm)을 집어들어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51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5. 2017. 5. 18. 자 범행 -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17. 5. 18. 18:00경 다시 위 'J다방'을 찾아가 "니년들 집에서 내가 커피 한잔 먹을 줄 아느냐, 안먹는다."는 등 욕설을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그 손님에게 "너는 뭐냐."고 삿대질을 하여 손님이 다방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1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다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으로부터 영업방해다."는 항의를 받자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른 채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파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물도 안나오네. 물도 안나오는 년이 만지면 어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63 6. 2017. 6. 5.자 범행 --재물손괴 및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5. 19:5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R 택시에 달려들어 발로 택시 앞 범퍼를 1회 걷어 차 택시 번호판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257,387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택시를 손괴한 후 그대로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 C(65세)에 의하여 허리띠를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64 7. 2017. 6. 6. 자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11:3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식당 앞 길에서 자전거를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U(8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자전거 타고 가면 최고여, 씨발 나도 자전거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68 8. 2017. 6. 5. 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6. 5. 15:45경 청주시 서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65세)이 운영하는 X마트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파라솔 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Y의 각 법정진술 1. G, I, Y, N, C,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사진(2017고합162호 증거목록 순번 20번), 사진(2017고합163호 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의 사진(2017고합164호 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그 대상인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2017고합162호 수사기록 제3권 10, 11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Y의 진술(2017고합162호 수사기록 제3권 35쪽,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과 위 Y가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2017고합162호 수사기록 제3권39, 40쪽)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항, 판시 제3의 가항, 판시 제5의 가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3의 나항, 판시 제5의 나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N, W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 U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중 견적서에 따른 수리비 257,387원, 진료비 영수증에 따른 치료비 39,200원과 위자료 500,000원만을 인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3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1) 경합범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따라 등록기간은 15년이 되고, 이는 경합범이 아니면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8월 ~3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업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방해하고, 나아가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식당 문을 부수며,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이 물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권력을 경시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3의 나항, 제5의 나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은 70대의 노약자를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기간 알코올 의존증상을 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족 등의 지지체계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 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 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법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생활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 과하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