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69번길 13번지 인도변 화단 앞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을 만나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겁을 주기 위하여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피고인의 크로스백에 넣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흉기휴대협박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4. 7. 13. 18:00경 창원시 진해구 E 1층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가 빠져 나갈 줄 아나, 이 씹할년이요, 내가 누군데, 조카한테 전화 한통만 하면 너는 바로 끝장이다, 너 같은 거 하나 죽여 버려도 5년만 살다 나오면 나는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야이년아, 씹할년아, 사람 죽이는 거 일인 줄 아나, 사람 한 두어번만 찌르면 뒤진다, 씹할년아, 내가 너 하나 죽이는게 일인지 아나, 너 딸년하고 너하고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씨발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나체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방에서 나갈 수도 없게 하면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 및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또한 정기적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오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차용증, D은 A씨에게 이천만원 빌림, 빌린날짜 2014년 7월 13일, 시간 오후 6시 50분, 2016년 7월 12일까지 갚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1매와 '본인 D은 2014년 7월 13일부터 한 달에 3번 오기로 하고 한 달에 200만원 주기로 함, D'이라고 기재된 계약서 1매를 각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창원시 의창구 F 위 피해자의 집 근처 인도 쪽 벤치에서 위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차용증의 형식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차용금증서 용지의 차용금액란에 '이천만원, 20,000,000원', 이식란에 '무이자, 빌린 날짜 2014년 7월 13일', 원금변제일란에 '2016년 7월 13일까지 주기로 함', 채무자란에 'D', 주민등록 NO.란에 'G', 주소란에 '창원시 의창구 F'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이름 옆에 지장을 찍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9.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데이트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의 딸을 함께 데리고 나온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cm 가량)을 칼날 부분은 신문지에 싸고 칼 손잡이 부분이 위로 나와 보이도록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넣거나, 신문지에 싼 칼날 부분이 위로 나와 보이도록 피고인이 메고 온 크로스 백에 꽂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년들, 내가 쑤셔 죽일거다, 뱃대지를 쑤셔 버릴 거다, 저 년 왜 데리고 나왔노"등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기 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고 2014. 7. 30. 22:41부터 22:44경 까지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H)으로 글로벌 무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 또해다면, 그 자리에서 두말할 필요없다, 니는 그때는 숨통이 끝끼 뒤에야 저승 가서 꿈꾸라"등의 내용으로 총 4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일간 총 10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6, 38, 53,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협박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강요의 점(형법 제324조), 흉기휴대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1978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을 휘두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4년간 내연관계로 지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강요죄의 경위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등을 돌려받기 전에는 헤어질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협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