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1-1

범죄사실 2015고단1501 피고인 A은 2015. 2.경 불상자들로부터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은 등기소에서 공범들로부터 건네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7. 31. 17:3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8에 있는 보성군법원 등기소에서, 공범들로부터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도장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주식회사 C, 등기번호: 027842, 본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301호, 인감 제출자: E, 발급 사유: 카드분실, 매체구분: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F'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E,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란에 'A(G, 광주 서구 H),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성명 E'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E(신청인 인감제출자란 및 인감신고인란)의 이름 옆에 공범들로부터 받은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대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7. 31. 17:40경 위 보성군법원 등기소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A은 2015. 7. 31. 20:40경 전남보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C 대표 E 명의의 인감카드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로 긴급 체포되자,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사용한 J YF 소나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증거물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범행에 사용한 인장 등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공범들은 2015. 7. 31. 19:00경 전남 보성군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인근에서, K에게 전화를 하여 'A이 법원 등기소에서 문서를 발급받다가 문제가 되어 보성경찰서에 있다. 빨리 보성으로 와서 A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A의 차 안에 있는 서류 가방을 빼야 한다.'고 말을 하여 광주에 있던 K으로 하여금 위 보성경찰서 인근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공범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보성경찰서 인근에서, K에게 "우리가 보성, 해남, 장흥 등기소 등에서 문서를 발급받았는데, 마지막에 보성등기소에서 문서를 발급받다가 A이 경찰서로 잡혀 갔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못 들어간다. 보성경찰서로 들어가서 A을 만나보고 A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서 그 차 안에 있는 서류 가방과 네비게이션을 가져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0경 위 보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 유치장 화장실에서, K에게 '내가 사용하던 차량 조수석에 있는 서류 가방을 빼서 지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위 소나타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K으로 하여금 범행 이동경로나 최후 행적,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작성에 사용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인멸,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위 보성군법원 등기소 주차장에 주차된 J YF 소나타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위조된 도장, 위조된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등이 들어 있던 서류가방과 네비게이션을 꺼내어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불상자들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K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1842 피고인은 L, M과 2015. 2.경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M은 2015. 3. 6. 전북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 앞에서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N 법인등기부 등본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주식회사 N, 등기번호: 551376,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O 3층 326호, 인감 제출자: 사내이사 P, 발급 사유: 카드분실, 매체구분: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Q'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사내이사 P,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란에 'A(G, 광주 서구 R),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성명 P'이라고 기재하고, 위 P 이름 옆에 위 (주)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피고인 A은 2015. 3. 6. 위 제4항의 장소에서 (주)N 명의의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5. 3. 6.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인감카드등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L, M 등과 2015. 3. 23. 12:4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8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유통단지지점에서 위조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 (주)S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주)S 대표로부터 위 법인 비밀번호 재발급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주)S 법인 명의 계좌(T)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S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은 이후 1,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7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05 피고인은 L, M과 2015. 2.경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7. 20.경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L, M과 공모한 대로 '유한회사 U(대표자 : V)'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을 재발급 받기 위해 위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목적으로 세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 용지에 '납세자: 유한회사U, 대표자: V, 용도: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이라고 기재한 후, '납세자(위임자) : 유한회사 U 대표 V, 위임받은 사람: A'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유한회사 U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한회사 U 대표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위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한회사 U 명의의 국세납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20.경 전북 익산시 중앙로 29에 있는 국민은행 익산지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U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통장 재발급 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유한회사 U 명의의 법인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그 계좌(W)에서 현금 1,6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위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U의 법인 통장을 재발급받은 이후 현금 1,6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0. 사기미수 피고인 A은 L, M과 공모하여 2015. 7. 20.경 전북 익산시 고현로 119에 있는 농협 모현지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U 법인인감증명서와 통장 재발급 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유한회사 U 명의의 법인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성명 불상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V이 이를 눈치채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촬영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촬영사진, 각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각 조사표, 각 인감부 조사표,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보성등기소에서 촬영된 사진, 사진 7장, 도장날인용지, 차량계약서 사본, 농협 휴대폰뱅킹 거래내역서 1매 사본, 차량 GPS 정보 캡쳐 촬영 출력물 사본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2015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공범 L, M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법인인감카드 부정발급 현황, 유한회사 Z, 주식회사 N, 등기수수료 환급신청서, 유한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C,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전주지방법원 수사협조의뢰서 2015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송부, 국민신문고 1. 피해자 휴대폰 문자 촬영사진, 국민은행 인출 통장,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국제증명발급 등 민원 신청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식회사 S 명의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위조된 주식회사 S 명의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제2범죄(주식회사 AD 명의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위조된 주식회사 AD 명의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다. 제3범죄(주식회사 AE 명의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위조된 주식회사 AE 명의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라. 제4범죄(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법인 인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 문서위조범행에 따라 취득한 법인통장을 이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 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은닉을 교사하기도 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