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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0:53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목욕탕인 'D' 입구에서 위 목욕탕의 직원인 E으로부터 입욕료 지급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목욕탕의 남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목욕탕의 남탕 입구에서 위 목욕탕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입욕료 지급 및 퇴실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 필요 없어, 야 사장 나오라 그래, G이 왔냐, 씨발 경찰에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의 잠을 깨우거나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위 남탕 입구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01:17경까지 약 24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목욕탕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목욕탕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1:17경 위 남탕 입구에서 주취소란 등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인적사항 확인 및 자진 귀가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I에게 피해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위 F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I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372 피고인은 2015. 8. 18. 19:20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음식점인 'L' 마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5~6명의 손님들이 그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개를 향해 때릴 듯이 소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위 음식점 출입구에 누워 차량과 사람의 정상적인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20분 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2015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나 각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0:1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사거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2:46경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군부대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높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4:54경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전화 통화 중 ‘씨발놈’이라고 욕을 들은 후 위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1회 내려 찍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계속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경위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주거지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C’으로 알고 있으며, 5년 전 피고인이 고양이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올라서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의 딸과 시비가 된 이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8. 10. 22:31분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 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E야(피해자의 남편 이름) 놀자, C아 놀자”라며 수 십회에 걸쳐 반말을 하면서 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대문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과 공포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2: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유한회사 D 소유의 E 건물 앞에 이르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건물 관리 방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주거권을 주장하면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리고, 잠금 장치를 부순 뒤 열고 건물 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약 14분 동안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버티면서 거부하고 함께 간 F에게 사진촬영을 하라면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611), 피의자 A 제출서류,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로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문을 손괴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611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건조물 일대에 임시 거주지를 설치하거나 그 안에 거주하는 행위 및 인근 시설물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붙여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발령 받아 같은 달 11.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바 있는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조물 관리인 C이 출입문 뒤를 막고 서서 피고인이 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그 옆에 있는 문을 수회 발로 차잠겨 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건조물 내로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출입문 안 쪽 잠금장치인 걸쇠가 망가지고 문이 찌그러지는 등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거나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건조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방해금지가처분 명령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 두고 인근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G주민센터로부터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 “D 주상복합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데 공사진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빌려주면 매월 25일에 받는 기성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차용한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가상화폐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일반가구설치계약서 2장, 피의자 A 신용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0:20경 영주시 B, C호에서, 여성 고함소리 후 흐느껴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끊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쳐 중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2. 10. 20. 22:00경 속초시 C ‘D’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및 친형인 피고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9세)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를 여성접객원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단란주점 밖에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54세)과 시비하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위 시비에 합세하게 되었다. 이에 2022. 10. 20. 22:30경 위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씨발년이라고?”라고 되물으며, 발로 피해자 F의 상체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움켜쥐며 오른손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 주차된 차량의 보닛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곧바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상체를 1회 밟고, 곧바로 피해자 E의 가슴 위에 올라탄 채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곧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얼굴과 상체를 2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상체를 1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G의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현장사진, E 안면부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부본(증거기록 201-208쪽),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에 관해 살핀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경우 최근까지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종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거나 갑자기 호흡을 멈추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16:0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내제2교 방향에서 마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위 도로 옆 전신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C(주) 대표 D에게 “5톤 리프트 윙바디/호텔 세탁물 운송/운송료 월 650만원/근무시간 15:00~03:00/유류비 등 제공(완제)”이라는 내용의 운송 주선을 요청하고 D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면서 “화물차량의 구매 및 영업용 번호판 취득,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대행해 줄 테니 8,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으로 개인 부채와 사업자금을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량을 구매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등록시켜 주고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화물운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26. 계약금 500만원, 2020. 1. 4. 차량대금 7,5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B), 물류운송계약서(2020. 02. 11.), 각서(2020. 04. 01.),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1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7. 11:52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 유리병과 올리브유가 들어 있던 유리병을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콩 등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통 3개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3cm)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11:58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로부터 가정폭력범죄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를 요구받자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뚫고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4cm)를 들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가정폭력범죄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1. 망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들을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망치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L 소재에 있는 M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0고단1117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3,372,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12 내지 14, 17, 19 내지 21, 23, 24 기재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5,844,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기재와 같이 2020. 5. 22.부터 2020.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017,042원, 2020. 2. 3.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4,050,53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체불금품확인서 2021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임금체불의 피해 근로자가 18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L 소재에 있는 M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030,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 11, 15, 16, 18, 22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1,303,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2020.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128,0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20. 8. 임금 2,830,64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9. 15.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0. 피해 근로자인 B, C, D, E, F, G, H, I, J, K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 부제소합의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2022고단53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10,000~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개통 위임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59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개통 시 회선당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자필 서약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2개[(전화번호 2 생략)(E), (전화번호 3 생략)(F)]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34개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17, 23, 30쪽),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134쪽) 2022고단5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금융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2021-7959)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공한 전화회선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3. 28. 13:57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로 대금 39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필로폰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0. 17. 22: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판매자가 위 건물 소화전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2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7. 23: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 가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도 다시 마약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16에 있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적지 않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배상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5노3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하여 2016. 1. 9. 판결이 확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6. 3. 29. ~ 2026. 3. 28. 관리 중인 사람이다.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자로 주소지가 부산 동래구 B, C호로 변경된 후 2022. 6. 20.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관련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B 동호회(‘이 사건 동호회’라고 함)의 운영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으로, 피고인은 2022. 8. 11.경 이 사건 동호회의 모임을 하기 위해 가평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1. 02:30경 위 펜션 내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