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방법을 모의하던 중 B가 근무하는 ㈜E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고, ㈜E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출금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E 사이에 허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추후수사에도 대비하기로 공모하고, D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E의 G은행 법인계좌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4. 1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에 당신 명의 통장도 발견되어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화성시 소재 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은행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으므로 당신만 확인 가능한 국가코드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공범인 은행 직원을 색출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날 14:17경 N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E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는데, ㈜E의 대표 K이 위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위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자, D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날 14:32경 ㈜E 계좌에서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돈을 재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G은행)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26, 29, 31, 34, 35, 각 붙임자료 포함)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액을 수령할 금융기관 계좌를 물색하는 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환부되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등 피고인 C은 2010.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조직 ‘L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조직 ‘M파’ 소속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1)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D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방법을 모의하던 중 피고인 B가 근무하는 ㈜E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고, ㈜E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출금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와 ㈜E 사이에 허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추후수사에도 대비하기로 공모하고, D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E의 G은행 법인계좌를 알려주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4. 1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에 당신 명의 통장도 발견되어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화성시 소재 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은행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으므로 당신만 확인 가능한 국가코드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공범인 은행 직원을 색출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날 14:17경 N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E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는데, ㈜E의 대표 K이 위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위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한 당초 약정을 어기고 위 자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D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날 14:32경 ㈜E 계좌에서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돈을 재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이 ㈜E 명의 법인계좌를 거쳐 피해자 D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E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해자로 인하여 ㈜E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5.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에 시달리던 A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부른 후,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모두 조직폭력배 출신이니, 빨리 해결해주어야 별 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어떻게 일을 본거냐, 빨리 해결해주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은 2020. 9.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할 놈아 E 법인 계좌가 묶여서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고 월급도 줘야 하는데 큰일 났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 19:07경 피해자의 배우자 Q 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 B, C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추론해보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주범은 피고인 A과 D이다. 그런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피고인 B, C이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A과 D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은 공모 일시와 공모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을 만난 경위와 그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D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주범으로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더욱 더 믿기 어렵다.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비록 사기 범행에 제공된 ㈜E 명의의 계좌가 2020. 2.경 개설된 이후 사실상 거의 사용된 적 없는 잔액 0원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장기간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정황상 피고인 B가 당시 위 계좌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계좌임을 알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H가 2020. 9. 24. ㈜E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 C이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이를 전·후한 피고인 B, C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위 돈의 출처가 적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은 하였을지언정(예컨대 재력가의 비자금),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B와 ㈜E 대표이사 K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2020. 9. 24. K이 위 돈을 D에게 다시 반환한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예상과 달리 입금된 피해액이 소액이라, 그 위험성에 비해 수익[㈜E은 피해액의 약 20%, 피고인들은 피해액의 각 5% 가량]이 너무 적어, 피고인 B가 이를 반환한 것이라고 증언한다.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E 포함]의 역할에 비하여, 위 수익금이 지나치게 적은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내지 D로부터 편취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피고인 A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익금 분배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편취금 전부를 D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D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 D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진술은 그 경위나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현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B, C가 D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는지도 불확실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대화 중간 욕설을 섞어 사용한 적은 있어도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 B는 예상치 못하게 ㈜E의 금융기관 계좌가 거래 정지되자 피고인 A을 탓하였고, 피고인 A은 종국적으로 D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 B, C이 설령 위 계좌가 어떠한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정지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가 2020. 9. 27. 피고인 B의 금융기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폭행·협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갈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