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2013고단1581 피고인 E은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사기 피고인 A는 W기숙학원과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W기숙학원의 운영자금과 상아탑학원의 인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 등에게 투자금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부사장으로서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은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H라는 법인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서울 강남구 X빌딩 3층에서 그룹장인 Y을 통해 피해자 Z에게 'AA에 있는 W기숙학원에서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아탑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월 수강료가 많아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므로 위 학원에 투자할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4주로 하여 투자 익일 투자금액의 10%, 첫째 주에 투자금액의 10%,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각각 투자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주 후에 투자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위 Z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억 3,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상아탑학원을 인수하려던 것으로서 4주 약정으로 투자금을 납입 받으면서 투자금 수신액의 80%를 투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임원들에게 총 매출액의 7%를 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4주 동안 총 투자 수신액의 187%를 각종 수당 및 원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떨어지게 되어 필연적으로 투자금 상환도 중단될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그 중 피고인 F는 2012. 5. 6.부터, 그 중 피고인 G, E은 2012. 5. 9.경부터)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X빌딩 3층에서, 2012. 5. 11.경부터 2012. 6. 8.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AB빌딩 4층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법인명의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부사장으로서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 D은 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 F, G, AC는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등의 역할을, AD 및 AE은 실장으로서 수당 지급 등의 경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H라는 법인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위 X빌딩 3층에서 그룹장인 Y을 통해 투자자인 Z에게 'AA에 있는 W기숙학원에서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아탑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월 수강료가 많아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므로 위 학원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4주로 하여 투자 익일 투자금액의 10%, 첫째 주에 투자금액의 10%,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각각 투자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주 후에 투자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위 Z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억 3,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AC, A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127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뒤 현금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을 매입할 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로 4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이자는 5,000만원을 입금 받는 즉시 선이자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15일 후에 재차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G'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를 통해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81 1. 피고인의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신문 부분) 1. 증인 AJ,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공소외 AK, AD, AE, AC,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1. 각 (주)H 계좌 거래내역서 1. (주)죽산 법인 양수도 계약서 사본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AL 명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79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2013고단2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79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징역 8월을 복역한 점 등 참작) 마. 피고인 주식회사 H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6.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F, G)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 B)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3고단1581 사건의 사기죄를 일부(피고인 A) 또는 전부(피고인 B, C, D, F, G)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는 구성요건,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다. 또한 적어도 초기에는 이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듯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가입 혹은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익금 등 지급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이다. 라. 이러한 점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695면)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7억 3,100만원을 받았으나 수당으로 지급된 돈은 7억 3,771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수당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보면 초기에 가입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돌려받은 피해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사용된 주식회사 H는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점, (2013. 5. 21. 이 법원에 접수된 위임장 참조) 피고인 A는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2012. 5. 10.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제9회 공판조서 16면, 2013. 9. 25. 이 법원에 접수된 금융거래자료송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비밀번호를 최초 변경한 것은 2012. 5. 9.로 보인다) 2012. 5. 9.에는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2012. 5. 9.은 229건의 사기 범행 중 34번째 사기범행이 발생한 날로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초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는 카드매출의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A는 카드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1486면) 기타 공동피고인 및 증인 등의 법정진술 기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카드 가맹점 매출을 관리함으로써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9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사용된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나 카드 가맹점 매출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변론종결 이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2.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9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도 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액이 1억 5,000만원을 넘는다. 또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서 직원 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3.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9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9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의 경우 전과가 매우 많으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6. F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9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의 경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도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7. G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9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의 경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도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