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G 도로건설공사 및 위 공사구간 내에 있는 경기 연천군 H 이전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H 경기 연천군 I로 이전하는 공사의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지연되자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I 공사예정부지에 먼저 벌목 및 토목공사 작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28.경까지 공사예정부지 내인 경기 연천군 J 및 K, L, M, N, O, P, Q, R, S, T, U, V(13필지 훼손면적 합계 165,610m)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그곳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높은 곳의 흙을 깎아낸 뒤 계곡 부분에 흙을 채우는 등으로 절토 및 성토,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림보호법위반 및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국유림이자 입목의 벌채 및 토지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산림보호구역인 위 M 및 O(2필지 훼손면적 합계 24,037m²)에서, 국가 소유인 그곳의 잣나무 등 6종 시가 합계 502,480원 상당의 입목 565 본을 베어내어 사용하고, 위와 같이 절도 및 성토,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산림인 위 J 및 K, L, N, P, Q, R, S, T, U, V(11필지 훼손면적 합계 141,573m㎡)에서 관할관청의 벌채허가 없이 그곳의 잣나무 등 11종 시가 합계 19,246,040원 상당의 입목 12,634 본을 베어냄과 동시에 위 P1)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잣나무 등 입목 9,900본을 벌채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농지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예정부지 내 농지인 경기 연천군 X 및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20필지 훼손면적 합계 50,333㎡)에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위 1항과 같이 깎아낸 흙을 성토하고 건설장비가 출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A은 피고인 회사가 시공 중인 위 도로건설공사 및 위 H이전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28.경까지 I 공사예정부지 내인 위 1항의 산지와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1항과 같이 산지와 농지를 무단 전용하고,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각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K'는 W의 진술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P'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1. A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의 각 진술서 1. 시설공사 추가도급계약서, 합의서, G 도로건설공사 변경 설계서, 시설공사 변경계약 알림, 의견조회 및 협의 지연 알림,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연천 I 이전사업 산지전용협의 관련 불법사항 조치 의뢰, 산지관리법위반 조치의뢰,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위 치도 및 위성사진,농지, 산지 불법현황, 불법현장 도면, 현장사진, 현황도, 산림조사서, 입목축적조사 야장(사본)-재적조서, I 부지 불법행위자 고발, I 부지 불법현황, 고발장, 피해액 산출내역서, 입목 피해목재적량, I 불법산지전용 현황, 불법현황 및 현황도, 불법산지전용 및 입목벌채사진첩, 고발장, 고발경위서, 각 토지대장, 각임야대장, 각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I 경위서, 수사보고(산림보호구역 지정 확인), 각 토지별 개별공시지가 열람결과, 고소장, 등기부등본, 조림대장, 산지사진, 대한민국정부 관보, 손실보상금 협의 요청(I), 지장물 조사서, 재결신청의 청구, 수사보고(산림조사구역도 자료 확인), 산림구역조사도, 현장사진, 입목수량조사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6조,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위반죄, 산림보호법위반죄, 국유재산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 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 농지전용을 한 사건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훼손된 산지 및 농지 면적이 넓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 이전 공사의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지연되자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공사예정부지에 먼저 벌목 및 토목공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2016. 4. 15. 위 H 이전공사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공사예정부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의 협의를 완료한 점, 피고인들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W에게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