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 입원실에서 고소인 G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2010. 5. 14.경 간판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휴업급여(2011. 9. 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합계 11,447,520원)를 받고 있으며, 추후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장해일시금(2011. 12. 15.경 55,920,710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17.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소인에게 "광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A이 친구 사이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받도록 하여주겠다. 그러니 교제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3,36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9. 4.경 위 F 병원 지하에 있는 'H'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한의원 간판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간판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2011. 1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F 병원 앞 'I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나는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 그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장해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노무사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상품권을 구매하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장해등급은 병원의 장해진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2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고소인은 2011. 5. 24. 간판공사 도중 7층에서 떨어져 늑골골절, 경막하 출혈,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8. 23.부터 2011. 9. 28. 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위치한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1. 9. 29.부터 2011. 12. 28.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09, 6.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2011. 9. 1. 같은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같은 해 11. 3. 퇴원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같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고소인을 간호하던 고소인의 어머니가 한밤중에 고통을 호소하여 고소인의 어머니를 응급실에 모셔다드린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을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되었다. 2) 고소인의 산업재해 및 장해진단, 산업재해보상금 가) 고소인은 2011. 5. 24. 간판공사 도중 7층에서 떨어져 늑골골절, 경막하 출혈,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고소인은 2011. 10. 6. F 병원에서 뇌와 관련하여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관리능력 저하로 인하여 신경 정신기능 장해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받았고, 청각장해 제9급 제9호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좌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다) 고소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높게 받아 산업재해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2011. 10. 19. 피고인 A으로부터 노무사 L을 소개받아 L에게 산업재해 관련 사건을 의뢰하였다. 라)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2011. 12. 15. 고소인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하여 고소인에게 장해일시금 55,920,710원을 지급하였는데, 고소인은 장해등급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낮게 나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노무사 L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200만원과 노무사 수임료 570만원을 L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로 인하여 고소인과 L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자, 피고인 B가 2011. 12. 19. 고소인과 L을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술집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화해를 시켰고, L에게 부탁하여 고소인의 장해등급 상향 조정신청을 의뢰하였으며, 2012. 1. 말경 고소인에 대하여 재요양 판정이 내려졌다. 3) 고소인의 재정 상태 고소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11. 9. 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합계 11,447,520원의 휴업급여를, 2012. 12. 15. 장해일시금 55,920,71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3번, 제4번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으나, 고소인의 경제적 사정 및 고소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당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8년경 썬팅공사 20만원 상당을 O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O로부터 20만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2008. 6. 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1. 6.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1. 11. 25.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벌금사건"이라 한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위 각 공소사실은, 고소인이 2011. 9. 2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벌금사건 무마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2011. 11. 17.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벌금사건의 제1심 벌금액수가 150만원인 점에 비추어 그 무마비로 합계 200만원을 고소인이 지급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고소인이 2011. 11. 17.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벌금사건의 무마 교제비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고소인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형이 확정된 것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교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려운 점,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점, 고소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그 정도의 현금을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바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1. 12. 15.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일시금 55,920,71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22경 1,000,000원을 외환은행에서 출금하고 같은 날 18:11경 3,000,000원을 이천지점에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고소인은 검찰에서 위 4,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207쪽), 위 4,000,000원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재원은 아닌 점, 고소인의 경제적 사정 및 통장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현금으로 2,5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고소장에 "2011. 12. 15. 19:0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장과 노무사에게 접대한다며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어(증거기록 13쪽), 고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감사원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장해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현금 25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P에게 2012. 1. 9. 30만원, 같은 달 11. 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고소인에게 P을 소개시켜주어 함께 만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둘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조직폭력배 P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고소인을 기망하여 P에게 위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1. 12. 19. 술집에서 140만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고소인이 위 술값을 결제한 것이,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장해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한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고소인은 피고인들 모르게 노무사 L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차용한 점, 고소인이 2011. 12. 15. 장해일시금을 받긴 하였으나, 고소인이 원하는 장해등급(5등급)보다는 훨씬 낮은 등급(8등급)을 받아 노무사의 산업재해보상금 수임 관련 대행 업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에도 노무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고소인과 노무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장해등급의 재조정을 원하였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점, 이에 노무사를 소개하였던 피고인 A이 고소인과 노무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던 점, 따라서 고소인이 화해를 위하여 술을 사겠다고 하여 서로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노무사와의 화해를 위하여 자진하여 술값을 지급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고소인이 향응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교제비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120만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1. 12. 19. 21:30경 봉천동 하나은행 지점에서 130만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출금 사실만으로 그 중 120만원을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장해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바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피고인 B에게 12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32쪽)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장해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1. 12. 21. 피고인 B가 알려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돈을 피고인들이 장해등급 상향을 위하여 좋은 노무사를 써야한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각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이 2011. 12. 15. 장해일시금으로 55,920,71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확실하지도 않은 장해등급 상향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A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변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산재보상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변제받게 되면, 그때 변제하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은 되지 아니하나, 고소인이 2011. 12. 27. 피고인에게 급히 필요하다며 위 3000만원 중 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400만원을 반환받은 점,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인 2012. 2. 경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자, 피고인 B가 "Q형(피고인 A)에게 그 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냈는데, 위 문자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금원 반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단순히 장해등급 상향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2011. 11. 경 R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8. 경 그 중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7) 공소사실 다의 항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준 적이 없다고 번복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작성의 고소장 및 경찰 작성 진술조서 등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공소사실 다의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1. 12. 23. 고소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위 돈으로 노무사에게 선물을 하기 위하여 10만원권 상품권 10장을 구매한 사실, 노무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인 B가 고소인에게 "장해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노무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