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B에게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대지를 대금 55,650,000원에 매도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여 2012. 1. 18.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201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대지에 전원주택 3개동을 신축하고 있다. 이전에 빌린 돈은 위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동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갚겠다. 다만 완공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편백나무를 수입해야 하는데, 경비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본에 다녀온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공사 대금이 부족하여 위 전원주택 공사도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에 자재대금이 모자란다. 자재대금을 주면 2019. 7. 30.경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전원주택 1동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공사 대금이 부족하여 위 전원주택 공사도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F 계좌로 2019. 4. 11.경 2,000만 원, 2019. 4. 30.경 1,000만 원, 2019. 5. 17.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관세법인 위임장, 통나무 수입계약서 1. 수사보고서(상주시 건설현장 사진), 건설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러시아 통나무대금 송금), 외화송금발신전문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원주택 건설 동업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보고) 1. 수사보고서(농업회사법인 명의계좌 수취인에 대한 조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화해권고결정,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이력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과 경북 성주군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565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C 토지의 소유권이전이나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5,5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23358호)이 2012. 2. 17.경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상주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위에 전원주택 단지를 신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2019. 3.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전원주택 1개동을 매수하여 2019. 7. 30.까지 인도받기로 하되, D 토지의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C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고, 위 전원주택 1개동의 건축비용 중 인허가, 기초공사, 골조공사, 지붕공사 부분은 피고인이, 그 외의 마감공사 부분 및 골조 및 지붕공사의 자재대금인 통나무비용 4,5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방문경비 명목으로 2019. 2. 12. 2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통나무비용 명목으로 2019. 4. 11. 2,000만 원, 2019. 4. 30. 1,000만 원, 2019. 5. 17.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4) 한편, D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5. 주식회사 H(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앞으로, 2020. 1. 22. I 앞으로, 2020. 6. 12. 농업회사법인 J 앞으로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0. 11.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5) D 토지에 관하여, 상주시 K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7. 10. 23.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5. 17.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20. 1. 22. 위 각 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백나무 구입을 위해 일본에 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일본 갔다 와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일본에서 돌아와 빠른 시일 내에 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돌아와 상당기간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곧바로 100만 원을 일본 방문과 무관한 전원주택 공사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방문하여 편백나무를 구입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백나무 구입을 위해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일본에서 반출하는 데에 문제가 생겨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편백나무 구입을 위한 일본방문경비 명목으로 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위 2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해자 부담의 통나무비용 4,500만 원에 위 200만 원을 포함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혼자서 생각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약속기한 내에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마땅한 자금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9. 4. 15. 기준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세무서에 대해 약 1억 원, 경북 성주군에 대해 약 1,300만 원, N에 대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김천시 O 토지, 문경시 P 토지, 김천시 Q 토지, 제주 서귀포시 R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토지의 소유 명의자는 법인이고 피고인이 위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7. 이 법원에서 '2018. 2.경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이 법원에서 '2018. 2.경 러시아산 원목을 수입하여 경남 산청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2018. 3. 26.경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현황이나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본방문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C 토지 관련 채무금을 1억 원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통나무비용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9. 7. 30.까지 위 채무금 변제에 갈음하여 D 토지 위에 전원주택 1개동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D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H 앞으로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1개동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최고액 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위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 추가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토목공사 전 D 토지의 시가에 대해 2억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고,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D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았고, 이후 D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통나무를 수입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동업하였던 G는 총 4,500만 원 상당의 통나무 수입대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고, 2020. 2. 29.경 제3자에게 D 토지에 반입된 통나무를 인도하여 주었다. 또한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부담한 대금 상당의 통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1개동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G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초경에는 D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견본용으로 전원주택 1개동이 건축되어 있었으며, 2019. 4.경에는 전원주택 1개동 분량의 통나무가 반입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축하여 주기로 한 전원주택 1개동의 공사는 지면에서 약 1미터 높이 정도로 통나무 5~6칸 정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8.경 장마와 러시아 인부의 출국으로 일을 못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러시아 인부가 2019. 7.경 들어와서 며칠 일하지 못하고 바로 출국하는 바람에 공사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는 수사기관에서 '기초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년 초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러시아 인부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기한인 2019. 7. 30.까지 전원주택 1개동을 완공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마땅한 자금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9. 7. 30.까지 D 토지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 앞으로 전원주택 1개동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현황이나 D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원주택의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6월 부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5회의 사기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