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70 피고인은 2020. 6. 29. 15:1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일을 먼저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시발년들아, 나가라 시발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363 피고인은 2020. 6. 3. 13:00경 대구 남구 E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책상과 의자, 냉장고 등 여러 집기류를 바닥에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사무실을 G에게 임대한 피해자 H가 위 사무실에 보관하는 피해자 H 소유의 학원 교재와 시험지 등을 찢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쓰레기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바닥에 마구 뿌리고, 소화기를 뿌려 놓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6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들의 물품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405 피고인은 2020. 6. 8. 22:50경 대구 북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위 피해자에게 L지구대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성북교 쪽에 L지구대 맞죠?"라고 물어보는 위 피해자에게 "출발해, 가, 너 뭐야, 왜 출발 안 해, 가라고"라고 고함을 쳤으며, 위 피해자가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한 후 "화를 내시면 택시 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시든지요. "라는 말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승차거부하는 거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 취한 승객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님이 자꾸 화를 내셔서 택시 운행이 불가하니 내리세요"라는 말을 하는 위 피해자에게 "출발해, 너 출발 안 해, 너 내 누군지 모르지, 너 죽었어, 너 이 새끼야, 너 내 누군지도 모르고 너는 오늘 끝이다"라는 등의 욕설과 고함을 치며 약 10분 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044 피고인은 2020. 7. 19. 22:00경 대구 북구 M 앞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중재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민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걸 왜 그냥 보내는데, 니가 뭔데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지랄인데, 경찰관이 그딴 식으로 해, 그게 법이야 씨발놈아! 이 개자식아, 그게 법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170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대구 수성구 지범로 155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에 임의동행한 이 후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작성 등 법에 정한 절차를 마쳤음에도, 2020. 7. 4. 21:31경부터 2020. 7. 5. 00:13경까지 지산지구대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처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여기가 너거 땅이가, 내일 부산 집회가 있는데 그 때까지 여기 있겠다. 느그가 이까지 데려 왔으면 씨발거 집까지 태워줘야 될 거 아니야. 좆 같은거"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42분 동안 지산지구대 경찰관들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7. 5. 00:06경 대구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나를 때렸다, 팀장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나를 때렸다. 5~10분 됐다" 라고 신고하여 있지도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3970 1. C,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4363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기물파손 내역 등, 견적서 1. 각 사진: '파손된 집기 및 현장', '문자메시지 캡쳐',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4405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83쪽 이하) 2020고단5044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촬영영상 캡쳐 사진 2020고정1701 1. Q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거짓신고 녹취록 첨부) 1. 지산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2019년 친정어머니가 병사하고 2020. 3. 사실혼 배우자가 급사하는 큰 아픔을 겪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 중 C의 용서를 받았고, 아들과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없지 않지만, 폭력사범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잇달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 무려 786만 원이나 되는 집기를 마구 파손하여 그 피해자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음에도 피해 변상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지한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나아가 종전 판결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게을리 한 채 대구와 부산 등의 정치적 집단시위에 계속 참여하면서 시위참가자와 다투고 동조하지 않는 일반시민과 거친 몸싸움을 벌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법정 구속함. 판시 퇴거불응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경찰관서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허위 신고까지 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판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실형을 선택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