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함밤뫼로 311 번영로 제1사거리 교차로 전 도로를 벗말사거리 방향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함막뫼로 311번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후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감속차로(램프구간)(하남방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길을 잘못 들어와 역주행하게 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북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2경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진천영업소에서 22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2015년 선고받은 사건인 점, 피고인이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죄로 인한 것인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7:55경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D호 거실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옥상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옥상에 물 자기가 만졌어? 자기가 썼어?”라고 묻자 “왜 날 의심하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수차례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0:2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강제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동선 추적 및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14

범 죄 사 실 B은 2013. 9.경 C와 함께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C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회계, 영업 등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화물차주이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사실은 거래대금 일부만 지급하는 것임에도 모두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거래상대방인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차액만큼을 재차 B이 지정하는 타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부탁을 받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제외한 차액을 재차 B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B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 7,218,800원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합계 90,271,800원의 피해자 회사 금원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707 사건) 1. 각 2016년 입출금 거래내역, 2017년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단서,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4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빠르고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물의 상기 1층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며 피해자를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3:48경 위 ‘B’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위 ‘D’ 앞을 수차례 지나가며 업소를 쳐다보는 장면을 발견한 피해자가 다가와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4:05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D동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CCTV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CCTV 캡처사진, CCTV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증거기록 제51쪽 수사보고서, 2023. 2. 3.자 참고자료인 장애인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23. 2. 7.자 탄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15경 목포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신고자와 전화통화 및 음주운전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행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5:00 ~ 15:33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LG V50 ThinQ)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출동 관련 참고 사진, 동영상 분석 사진, 여죄 관련 자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9 촬영물은 피고인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순번 29 촬영물의 복구 파일명이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인정한 나머지 촬영물의 복구 파일명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도로명 주소: C) 에 있는 주택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D은 E(도로명 주소 : F)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길이 약 18m, 폭 약 3.5m의 비포장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곳에 길이 14m, 폭 2m, 높이 1.5m 철제 펜스를 세우도록 하여 위 도로에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4. 1. 현장 임장) 1. 수사보고서(연도별 항공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성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행로는 D이 소유한 전남 보성군 E(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토지와 피고인이 소유한 B 토지와 접하고 있고, 맞은편으로는 G이 경작하는 H 토지 등과 접하고 있으며, E 토지 및 H 토지에서 공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야 하는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2008년경 이전에 개설되었고(다만 개설자와 개설 경위는 불분명하다), D이나 G 등은 그때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트럭, 트랙터 등 농기계나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20. 12.경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즈음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D과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 통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이 1.8m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종전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통행로에서 더 이상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진 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3: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765에 있는 덕정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정역 방면에서 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선인 2차선에서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옆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 차량 동승자 C(남, 18세), D(남, 10세), E(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영상 확인, 캡쳐 확대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자리를 떠나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자로서 어떤 처벌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22:00경 부산 기장군 일광 부근에 있는 고기집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도시고속도로인 정관산업로를 주행하다가 철마 방면 도시고속도로 출구(램프)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지인 백색 실선과 이를 보완하는 표지병(일명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한 이상 다시 정관산업로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백색실선과 표지병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정관산업로 2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면허조회·차적조회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말경에서 2.초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 단타를 통해 고수익을 내고, 땅을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30%의 수익을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 공소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피고인의 모친인 공소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1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등 사건(인천지법 2019고단4130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특경(사기)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9.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0. 11. 23.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5,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29

범 죄 사 실 피고인(C 동호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가명은 B임)은 2022. 8. 6. 15:10경 인천 서구 D, 지하 1층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62세)이 C 동호회 총무와 자신보다 더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5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3:30경 경기 부천시 중동로 64에 있는 ‘다산어린이공원’에서 게임 도중에 다툰 문제로 피해자 B(남, 29세)를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보여주면서 ‘이 돈 받고 너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리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키, 몸무게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현금 150만 원을 보여주며 ‘이 돈 받고 너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리자’라고 말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실제로 돈을 보여주면서 반복해서 말하기에 위협감을 느꼈고, 실제 손가락을 부러뜨리려고 했던 말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경 김해시 B에서, 종래 피고인이 폐전선 약 1톤, 폐합성수지류 약 70㎥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김해시 C에 운반하여 보관한 것과 관련하여, 2022. 1. 14.까지 부적정 처리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김해시장 명의의 2021. 12. 13.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2022. 1. 21.경 위 조치명령을 2022. 2. 25.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2022. 1. 18.자 이행촉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약 70㎥을 그 최종 이행기한인 2022. 2. 25.까지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 -행정처분 이행촉구서, -행정처분 이행촉구서 등기 수령 정보, 수사보고서(고발 대상 폐기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21년, 2022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력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고발 이후 위 폐합성수지류를 모두 처리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2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소재 육교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과학산업1로 82-25, 대원정밀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1:55경 군포시 C 1층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엿볼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들어간 공용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옷을 갈이 입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인한 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1: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주차장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Tiguan 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 1437 호매실 지하차도 우측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2007년생, 16세), 피해아동 C(남, 2009년생, 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아동 B(당시 11세)이 차에서 내리다가 문을 빨리 닫아서 위 C의 발이 차 문에 끼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조수석에 앉히고 차 문을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8.경 경기 광주시 D빌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 안에서, 피해아동 C(당시 8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아동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이 학원을 결석하고 친엄마의 집을 방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20분에 걸쳐 양손을 뒷짐진 채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2.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이 학원에서 버릇없이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20분에 걸쳐 양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원산폭격 경위에 대한 피해 아동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 C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해 아동 B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직업,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배경과 시간, 장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