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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4. 1. 3. 23:47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하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 한 상태로 찾아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D, 경위 E, 경사 F, 경사 G, 순경 H에게 "짭새 새끼들아, 호루 새끼들아! 내가 네 엄마하고 붙어먹었다."고 욕설을 하고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너는 씨발새끼야 빨갱이보다 못한 새끼야, 니 애미 애비가 보고 있어, 호루새끼야, 내가 씨발놈아 뭘 잘못했어, 너는 I보다 더 못한 새끼야 빨갱이 새끼야, 씹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그들이 선배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순경 H에게 "새발새끼야 카메라안치울래, 니 개새끼야, 호루새끼야, 니가 지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할 짓이냐,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00:13경 경사 F, 경사 G이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보호자들과 함께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사 F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좆까세요, 씨발놈아. 이런 씨발새끼들이, 내가 들어간다고 씨발놈들아, 보지 씹 빠는 소리하고 있네, 짭새는 보지를 씨발놈아 애미 애비를 옆에 두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앞 주차장에 드러누워 "짭새는 존나 나쁜 새끼들이다. 존만한씹새끼들, 하동서장 나오라 그래."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로 뛰어 들어가 한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3]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16:45경 광양시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피해자 L(47세)가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코피가 터지고, 어금니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위 L의 친구 N의 집에서 L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O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넘어오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광양시 J에 있는 K 앞 길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 1항 기재와 같이 L를 폭행하였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광양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에 의해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5. 18:33경 광양경찰서 Q 파출소에서 경위 R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 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L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8. 21:1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던 홍보용책자 철재받침대를 집어 들고 벽걸이 TV 2대를 내리쳐 수리비 2,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매표소에 설치된 강화유리 1장을 손으로 힘껏 잡아 흔들고 머리로 내리쳐 수리비 1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에 계속하여 위 터미널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남원시청에서 설치한 무인관광시스템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수리비 7,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TV 등 사진 1. 간이영수증사본(매표소 유리), PDP TV 청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물건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4. 2. 경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여수시 D, 203호에서 유류도소매업 및 운송·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0.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9. 10. 31.자로 공급가액 113,636,000원상당의, 같은 해 11. 30.자로 공급가액 45,454,000원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 위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고, 2010. 1. 25.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10. 1.자로 공급가액 40,727,000원의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0,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2011. 1. 25.경 위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15장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여수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1의 가.항과 같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장 합계 159,090,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5,909,000원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 경 위 여수세무서에서, 2009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1의 가. 항과 같이 가공으로 매입한 유류를 원가 계상함으로써 2009년 법인세 702,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1의 나. 항과 같이 가공으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15장 합계 590,090,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9,090,000원을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31. 경 위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1의 나. 항과 같이 가공으로 매입한 유류를 원가 계상함으로써 2010년 법인세 1,833,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범죄사실 1. 의 가.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사실 1. 의 나.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조세를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농산물 수매, 판매 등 경제부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경제부 판매계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산물 수매, 판매 및 장부 작성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조합원인 L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L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관련 장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2. 8.경 위 K 판매계에서 L으로부터 녹두 농작물 40kg을 28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수매전표, 지급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 결재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수매대금 280,000원 L 명의 위 계좌에 송금한 다음 그 일시경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07. 12.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244,132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 15.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피해자의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수한 농산물의 관리, 보관,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소포장 판매하기 위하여 수매된 찹쌀 등의 원재료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찹쌀 4,250kg이 거래처에외상판매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현물을 마련한 다음, 2011. 7. 29. 위 찹쌀 4,250kg을 M N에게 대금 11,3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10. 23.경부터 2009. 8. 10. 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0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매입, 판매, 정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4,26,14:24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0에서 손님에게 신라면을 384,000원에 판매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단말기에는 위 판매품이 반품 처리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위 판매대금 38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3. 10. 경까지 1)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29,714,9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7, 24, 16:45 경 강원 영월군 P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Q에서 시재 정산을 하던 중, 현금인출기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 공소장의 '2009. 10. 22.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N, T, L,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L 매입내역 일람표, 거래명세서(V) 사본, 마트상품재고조사서철 사본, 재고실사내역조회 사본, 판매처리 · 반품처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E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J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C, E, F은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불과한 점, 피고인 F은 절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바로 변상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E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데다가 그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회사가 D농협으로부터 백태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D농협에 지급해야 할 계약보증금 2억 5,000만원을 B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5. E에게 그의 벼 수매비 상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지불각서 사본, 송금확인증, 입금명세현황, 계약서 사본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2, 14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pod3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은 조합 운영에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 없음, 4,000만원 변제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1개 많으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보다 4 개 많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함)'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D'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 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2008. 7. 5. 대책회의 간부들이 조계사로 도피한 이후 대책회의가 종전과 같이 주도적으로 야간 촛불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대책회의 주도의 야간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글을 올리며 활동하는 네티즌 등이 독자적인 야간 촛불시위를 진행하였다. 1. 2008. 8. 17. 야간 옥외시위 참가, 특수공무집행방해 2008.8. 16, 18:20 경~23:50 경 사이에 아고라 회원 등 400여명은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명동성당 돌머리계단 및 인근 성모로터리 등에서 대기하다가 간헐적으로 명동중심가로 이동하여 구호제창 후 다시 명동성당 앞으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2008. 8. 16. 23:50~8. 17. 05:50 간 위 400여명은 성모로터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혜화경찰서 소속 채증요원으로 활동하는 경찰관 E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염산을 넣은 박카스병, 보도블럭, 돌, 물병 등을 투척하고, 새총으로 유리구슬을 쏘며,폭죽을 발사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격렬하게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2008,8,16, 21:00경 명동성당 시위 참가자들에 가세한 후 2008.8.17. 00:00경부터 05:30 경까지 위 시위대와 같이 명동 중심가로 진출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다시 명동성당 앞으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다가 그 후 성모로터리 인근에서 명불상의 경찰관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진압 및 불법시위자 채증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08.8.31. 야간 옥외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2008.8.30.22:30~8.31. 06:10 간 아고라 회원 등 150여명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등에서 집결한 후 종로구 관철동,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의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31. 00:00경부터 2008. 8. 31. 03:40경까지 종로 일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 15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종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주민조회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옥외시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144

범죄사실 1. 6. 28. 일반교통방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등 최대 800여명은 2008. 6. 28. 14:50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D 대통령, E 회장은 비정규노동자 요구 즉각 수용하라' 등 플래카드 4개, 민주노동당, 다함께, 안티 D 등 깃발을 준비하고, '투쟁 1040일 기념 1일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태평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계광장, 모전교, 서린로터리, 일본대사관, 안국로터리, 동십자로터리 등을 경유하여 한국일보 앞까지 8보1배를 하며 행진하였다. 같은 날 15:50경 한국일보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 800여명을 향해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이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55경 1차 해산명령을 실시하였고 시위대들이 연좌 등으로 계속 시위를 진행하자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 같은 날 16:0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5경 3차 해산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시위대들은 계속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16:10경 한국일보 앞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집회 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행진하다가 한국일보 앞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D 퇴진, 고시철회, 재협상 실시"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최대 800여명과 공모하여 한국일보 부근 전 차로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8. 5. 일반교통방해 2008. 8. 5. 19: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모전교 도로에서 아고라 네티즌,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소속 조합원, 대학생, 시민 등 400여명은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제창, 자유발언 등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모전교 부근 도로에서 체포될 때까 지위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주노동당 금천구지부 깃발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에 참가하여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400여명과 공모하여 모전교 부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경위서, 각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채증사진), 피고인 검거된 장소 출력물, 집회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참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B은 2014. 1. 15.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C 및 C 조합원과 문어 거래를 하는 상인이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09:08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C조합원 D 등 피고인과 문어거래를 하는 C 조합원인 선거인 13명에게 '17년도 문어를 kg당 12,500원에 준다했는데 9,900원에 판매를 한 것은 C에 약 1억 원의 피해를 본 고발인입니다. C, 두 놈이 C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도둑놈 두 명을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냅시다. C조합원 진정서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이 B 등을 고발한 고발장 및 다른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찍은 사진을 함께 발송하여 후보자 B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장 B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인식 없이 평소 문어 거래를 해 오던 거래처 사장들에게 B의 비리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0. 17.경 B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 후 4개월 이상이 지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 8일 전인 2019. 3. 5.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C조합 조합원 13명에게 전송한 점, 위 문자메시지 중 '도둑놈 두 명을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냅시다'는 문구는 그 전송 시기가 위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를 전송받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임박한 위 조합장 선거에서 B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목적의사가 담긴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고, 실제로 조합원 D은 경찰에게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발송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낙선의 목적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합원들은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B을 형사고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다른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그저 B의 비리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문자메시지 전송의 시기, 대상, 문구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조합원들에게 위 조합장 선거에서 B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조합장 선거에서 B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위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조합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캡처사진 1. 조합원 명부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를 받은 C 조합원 D,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법리 검토-선거운동 목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낙선 목적으로 행한 선거운동의 방식 및 경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조합원의 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시장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자 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E(65세)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오금동 맥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 중 중대한 상해를 입은 자가 있으므로 그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 선택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5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를 범한 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3호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D농업협동조합 E지점과 부동산 대출알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 산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는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8. 29. 위 사무실에서, 인천 중구청장 발행의 '취득 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취득세'란에 기재된 '1,600,000'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1,950,000'으로 타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 중구청장 발행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이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7회에 걸쳐, 공문서인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7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취득세납부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1:5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대실역청아람1단지아파트 102동 옆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기 건전지의 방전 등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 음주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4. 2. 22.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D식당에서 소주 4잔을 마셨음을 인정할 뿐인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 또는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6: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이모네생선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송원웨딩홀 인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466-20 서교가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135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4. 10. 01:5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인터넷 채팅으로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결심하여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초등학교 부근으로 불러내었다. 그곳에서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4. 10. 01:5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쌍,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해부위, 압수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고 가출을 하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년이 되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8.8km지점 노오지분기점 출구로 진입하여 김포TG 방면에서 신공항T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도중에 원래 자신이 의도했던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진입한 것을 인식하더라도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출구를 완전히 빠져나간 후, 다른 길을 이용하여 원래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출구로 잘못 진입한 것을 인식한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유턴하여 위 노오지분기점 출구를 신공항TG 방면에서 김포TG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출구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08:00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9: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8.8km지점 노오지분기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 충격의 정도도 폐차될 정도인데다가 어린 아이가 2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정도나 위험성 매우 중대,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사고 발생, 피해자 E 뿐만 아니라 피해자 C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음,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있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6. 18. 08:10경 경주시 G에 있는 H(주) 서문 앞 노상에서, 위 회사 내로 들어가려다 직원인 피해자 I(45세)로부터 출입대장을 작성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로 목을 누르고 손으로 졸랐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팔, 허리 등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I),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영상 등 제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현재 H 주식회사측과의 상호간 고소·고발로 계속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위 H 사측 또한 판시와 같은 사태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493 소재 정의여고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우이교 방면에서 도봉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J 택시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K 택시의 뒷부분을 위 J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L에게는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재고정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10. 18.04:32경 차량운행제한 측정불응.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