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9. 28. 22:5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근처 F에 서 있던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던 중 넘어지자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면서 대항하자 피해자를 하수구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부위의 열린 상처, 심부열창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이 도망가면서 그녀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DNKY 시계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샤오미보조배터리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우산 1개,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연두색 가방 1개를 떨어뜨리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넘어진 G을 일으키는 사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9. 00:57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그 소유인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L 아우디A6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정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9. 01:3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우디A6 승용차를 운 전하여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까지 갔다가 길이 막혀서 돌아 나오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 일대를 순찰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이 Q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위 P을 충격할 듯이 위협하고, 곧이어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Q 순찰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5,548,039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R, P,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1. 112사건신고,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임장 등) 1. 수사보고(용의자인상착의 및 도주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추적 및 추가범행 확인) 1. 수사보고(차량절도용의자 확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복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아우디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검색 및 과거전력확인),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검사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 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강제추행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6월~7년6월) ※ 서술식기준 : 특강 [특별양형인자]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중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없음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5년2)N10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지하철역 근처 산책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G을 뒤따라가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G 하수구 쪽으로 밀어 위턱부위의 열린 상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이 도망가면서 두고 간 가방, 피해자 G과 동행하던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에 피해자 K 이 시동을 켜둔 채 정차시켜 놓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피해자 K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4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에 따른다. 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피고인에게 하차를요구하자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경찰관을 위협하고 순찰차의 뒷 범 퍼를 수리비 5,548,039원이 들도록 손상시키면서 도주하려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한 이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내어 버리고, 위와 같이 순찰차를 충격한 이후 전봇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하차하여 인근 논두렁 또는 수풀에 들어가 1시간 동안 숨었다가 도망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과 2시간 30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고 있고, 특히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피해자 G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21.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 대상되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