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82-1

범죄사실 2018고단2582 피고인은 제주시 L에 있는 (주)M의 실경영주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10. 퇴직한 N의 2015년 2월 임금 2,45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 3, 4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934,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N에 대한 퇴직금 1,912,9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02 피고인은 제주시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0. 27. 퇴직한 O의 임금 21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4, 5, 9, 10,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8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54 피고인은 의정부시 Q빌딩 3층에 있는 (주)M의 실경영주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피고인이 시공 중인 원주시 R 신축공사에서 판넬공으로 근무한 S의 2016년 5월 임금 3,83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1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49 피고인은 의정부시 Q, 3층에 있는 (주)M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T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U의 2018. 11. 월급 6,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4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제주 L에서 M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김포시 V에 있는 W 보수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넬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6. 11. 22.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한 X의 임금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 연번 3 내지 7 각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6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Z),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조회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B) 1. 퇴직금산정내역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혐의사실 인정) [피고인 A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M의 N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M이 2016. 6. 16.경 N의 처 AA에게 서울 도봉구 AB 빌라 AC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거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피고인 A와 N 사이에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물변제의 대상이 된 (주)M의 N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016. 4월분과 2016. 5월분, 1년치 퇴직금 4,270,020원에 한정된 것이 명백하다(증 제2호증의 7). 이 사건 공소는 N의 2015. 2월분, 2015. 12월분, 2016. 1월 내지 3월분에 한정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Y, AD이 2016. 8. 9.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Y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Y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8고단270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번)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위임장 [피고인 A는, AE병원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H 등을 (주)AF의 AG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지, 피고인 A가 AH, AI, AJ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E병원의 창호공사를 수급한 (주)AF의 대표이사 AG은 이 법정에서 '위 창호공사를 A에게 하도급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창호공사에 관하여 M이라는 이름을 가진 A가 고용하였다. 임금액도 피고인 A와 협의하였다. M의 직원이 공구나 잡자재를 전달해주었다. 매일 출력일보를 작성해서 근무자 등을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현장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H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10,270,000원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증거 순번 13, 10쪽)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AH 등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AG은 이 법정에서 '2016. 11. 24.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책임은 (주)AF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AG이 AH 등에게 직불을 약정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8고단5354 1. 증인 AK, S의 각 법정진술 1. A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출력일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2018고단5354의 전화등사실 확인내용(Z),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2016. 2.경 (주)M의 운영을 그만 두었고, S, AL, AM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직접 고용하였다. 피고인 A가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주)M에 원주시 R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준 (주)AN의 대표이사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에 A로부터 "(주)M의 대표이사 명의는 A의 처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A와 대면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Z은 '2016. 8.경 (주)M을 폐업할 때까지 피고인 A가 실질 운영하였다. 사무실 폐업할 때도 집기 등을 피고인 A가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S 등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단164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O, AP, U,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1. 시공참여계약서, 시공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시공노무비 정리내역확인서, 거래원장 등, 개인별 임금 체불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는 T 외벽석재시공 트레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도, AR 등을 고용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T 외벽석재시공 트레스공사를 하도급받은 (주)A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사를 (주)M을 운영하는 A에게 재하도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U은 'AT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공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AT는 M 본부장 A의 현장관리자라고 들었다. A와 일당을 조율하였고, 2016년 10월 임금이 "M"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주)M이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은 맞다'라고 인정한 바 있는 점(피고인 A는 '2016. 11.경 임금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일당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A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9고단2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AU시공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건설업체종합정보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582-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L에 있는 (주)M의 실경영주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10. 퇴직한 N의에 대한 퇴직금 4,270,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A와 N 사이에 피고인 A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M의 N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M이 2016. 6. 16.경 N의 처 AA에게 서울 도봉구 AB 빌라 AC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고, 당시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주)M의 N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중 '1년치 퇴직금 4,270,020원'(증 제2호증의 7)도 위 채무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와 N 사이의 위 약정의 유효성,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 A로서는 위 퇴직금 4,270,02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2582 피고인은 2015. 1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직한 B의 2016년 6월 임금 1,9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2702 피고인은 제주시 L에 있는 (주)M의 실경영주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0. 27. 퇴직한 C의 2016년 10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1, 2, 3, 6, 7,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3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제주 L에서 M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김포시 V에 있는 W 보수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넬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부터 2016. 11. 22.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 연번 1, 2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7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1) 2018고단2582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9.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2) 2018고단2702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7. 근로자 C, D, E, F, G의 고소취하서가, 2019. 12. 5. H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3) 2019고단2404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5.자로 J이, 2020. 4. 28.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