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0:55경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에 있는 화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13:31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 차를 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F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2:3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갑자기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십할 놈아 D지구대로 가자, 일단 가서 이야기 하자"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E의 권유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D지구대로 가는 중 "너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조심해라, 그래 그럼 맞아봐라"라고 하며 위협을 하였고, 같은 날 02:50경 경북 칠곡군 F 칠곡경찰서 D지구대 앞에 이르러 E이 순찰차량 문을 열어주자, "야 이십할 놈아, 그래 나하고 한번 해보자"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점, 종전에도 업무방해 또는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 등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기소 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음주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7. 15:08경 제천시 B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을 발견한 후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23:20경 제천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봉고Ⅲ 차량을 발견한 후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갑 4개, 모자 1개, 수건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15:3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카드영수증 1. 범죄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각 수사경과, 카드결제내역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방치물 등 절도 > 기본 영역 > 4월8월 나. 사기죄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2.경, 2019. 5․경, 2019. 9.경 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9. 9.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아 2019.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4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상담실에서 주지스님인 피해자 D(78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화가나 그곳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법당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법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촛대(총길이 약 4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며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한 2년 살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책상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고, 특히 2019. 4.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0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20.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6. 8.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귀금속 제작을 위해 재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귀금속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금융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 등 회신사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한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B로부터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B에게 "다이아 몬드 목걸이 등 귀금속 제작 또는 시계 등의 귀중품 관련 사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당시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와 같이 전적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B로부터 빌린 돈도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마련한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한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하는 돈의 용도와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16. 8. 2.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5:0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지리 진악산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99, 6154(병합) 강제추행,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안성희, 국진(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국선)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5499 사건의 강제추행죄, 2018고단6154 사건 중 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8고단6154 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5499] 피고인은 2018. 6. 5. 04:4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0세)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6154] 1. 피고인은 2016. 2. 20. 11:13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소유의 초콜렛, 음료수 등 합계 61,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1, 11:17 경위 'F'에서 피해자 소유의 초콜렛, 음료수 등 합계 34,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28, 21:50 경위 'F'에서 피해자 소유의 과자, 음료수 등 합계 7,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수사),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86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및 20186154 사건의 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6154 사건의 판시 제1, 2 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유리한 정상 : 2018고단6154 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행정직 공무원으로 피해자 B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 2015.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노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악덕 사채업자 때문에 이자 내기가 힘들다. 사채업자가 내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아파트를 매도할 수도, 전세를 내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풀면 저렴한 이율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4,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한두 달만 쓰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파트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7,000만 원, 신용대출금 4,800만 원 상당, D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7,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거나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기존 금융권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5.경 3,000만 원, 2015. 2. 16.경 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가 급여를 압류했다. 네가 도와주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지난 번 빌린 3,300만 원을 포함해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A 급여 압류 내역 확인/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F 캡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였고 제때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B과 당시 사귀는 사이로서 B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게 되고 이후 금전거래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과거 및 현재의 재산상황 및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1~2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이자 등 일부 돈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이는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피해자는 모르고 있었던 사정,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피고인 명의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 개월 안에 그대로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 및 편취금액의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2015년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30. 22:00경 경주시 D 모텔 E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35세)에게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하여 같이 만난 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현금 4만원 등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25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6%로 높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1년 이 넘는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수입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압을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24V-12V 다운트랜스'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총 7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17. 1.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C' 등에서, 총 42개를 판매하여 합계 247,800원 판매단가 5,900원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다운트랜드 판매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첨부) 1. 인터넷 게시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A는 적합성평가 대행 전문업체에 24V-12V 다운트랜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인지 문의하였으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전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1.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 'C' 등에서 총 42개를 합계 247,800원에 판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인증신청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이 사건 제품이 적합성평가 인증대상기기가 아니라고 하여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4. 인증컨설팅업체인 D의 직원으로 보이는 E에게 이 사건 제품이 포함된 상품 리스트를 F 메신저로 보내주고 적합성평가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E로부터 이 사건 제품이 적합성평가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라는 명시적인 답변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업체는 사설 업체에 불과한 뿐 적합성평가 인증대상이 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적합성평가 인증대상 제품인지 여부는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낸 위 리스트에는 약 180여개의 제품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품은 그 리스트에 기재된 제품 중 하나에 불과하며, 위 리스트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바, 위 리스트만으로 그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인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합성평가 인증대상이 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설 업체에 문의하여 법을 준수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소액이고, 단속 직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304호 병실에서 피해자 D(16세)이 늦은 시각에 전화 통화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욕설을 하여 자신이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리려 하였으나 병실에 함께 있던 E이 제지하여 D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병실에 함께 있던 E과 성명불상의 외국인 환자 및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병실에 들어온 간호사가 피고인과 D의 사이에서 다툼을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D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에 관한 D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22: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소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3:40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부터 의왕시 이동 오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1:30경 충남 서천군 B 'C노래주점' 70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술값을 지불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 확정 후 불과 4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0:57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깽판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52세), 순경 G(34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게 한 뒤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한 후 지구대로 복귀한 이후인 같은 날 01:20경, "손님이 또 올라와서 그런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경찰관들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지 않냐. 네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라. 그리고 C역 부근 D 편의점에 체크카드를 맡겨두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B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천안시 G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 편의점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맡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I조합 금융거래정보 1. A J 사이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없음,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가벌성과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전 자녀를 출산 ·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