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비계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D(주)(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사내이사이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범죄사실 D은 2013. 5. 2. 피해자 농협은행과 한도금액 50억 원, E은 2013. 5. 29. 피해자 농협은행과 한도금액 3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약정을 각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경 시행한 광양초남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 투자금 500여억 원의 미회수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에게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D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3. 6. 4. D이 E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상가 116동 1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5억 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D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5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기업이 자금융통 후 만기시점에 구매기업에 대출을 송금하여 상환한 내역,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통한 후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 판매기업 대출 이후 대출 만기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구매기업에 송금한 내역, 판매기업 대출 이후 대출 만기시점에서 3일 이내에 구매기업에 송금한 내역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완료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순번 26, 3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7, 33), 구매물품대출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범죄는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려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악용하여,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죄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금은 전액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외상매출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D의 하청업체인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가담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0. 3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창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삼거리를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한경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가다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디스크 사이트에서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307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www.wedisk.co.kr)'에 회원 가입된 아이디 및 등록자명 'C'로 접속하여, 동영상 저작물인 스포츠 경기물 WWE Monday Night Raw' 파일을 업로드한 뒤 이를 다운로드 받아간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캐시를 적립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6,948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였다. 2. 파일노리 사이트에서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 노리(www.filenori.com)'에 회원 가입된 아이디 및 등록자명 'C'로 접속하여, 동영상 저작물인 스포츠 경기물 'WWE Monday Night Raw' 파일을 업로드한 뒤 이를 다운로드 받아간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캐시를 적립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221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업로더 관련 사전조사 보고서 접수), 수사보고(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업로드 상태보고),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규모가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9. 04: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8: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전풍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왕십리동 26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8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8. 29. 밤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5. 23:25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9%)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이 법원에 약식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었음(운전면허취소일은 2014. 8. 17.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음주운전 시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한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고,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추돌사고는 경미하고, 미혼인 피고인이 어머니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2017고단3035] 피고인은 2010. 3. 2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학원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월 2.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충당하느라 1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0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33] 피고인은 200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큰 학원으로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G학원'의 신한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3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운영비, 학원이사 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학원 선생님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1억 2,9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03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7고단3133] 1. I,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조로 상당액을지급하여 온 점, 2017고단3133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56분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칠퍼센트(0.107%)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에 있는 경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도곡길21번길 14-12 선광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1. 2017. 9. 1.자 범행 가. 피해자 E(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1. 05: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클럽 밖 흡연구역으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흡연구역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스치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2: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J과 위 주점 사장 등이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고 위 주점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려 기절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두부의 타박 및 찰과상, 우측 혈성 이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상대 조사), 112신고내역서,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확인) 1. 내사보고(L 상대 조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05:25경 위 G 클럽 입구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K로부터 '왜 내 친구를 때리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K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9.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7. 06:46경 서울 마포구 소재 2호선 'F역' 사거리 부근 갓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정차한 채 손님을 기다리던 중, 일본국적 관광객인 피해자 G(여, 19세)가 술에 만취한 채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승차하자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행선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4경부터 06:57경 사이 같은 구 마포구 H앞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여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인사불성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다시 운전석으로 옮겨 와 택시를 운전하여 장소를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7:08경 사이 같은 구 I 앞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여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후, 범행이 좀 더 용이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부터 07:34경 사이 마포구 J상가' 옆 골목에택시를 정차하여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를 좌석에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차 안에 구비해 놓았던 콘돔을 성기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46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2호선 'F역' 사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탑승시켜 마포구 성산동을 거쳐 다시 승차지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1.19Km를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중에 2회에 걸쳐 하차를 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그녀를 다시 차 안에 밀어 넣고 차를 출발시키는 등 1시간동안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지점별 탐문수사 등) 1. 1차 범행지점 CCTV 영상 캡처 및 저장 CD 1장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 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인 준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에 감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1시간가량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2017고단2308 1. 2017. 7. 1.자 범행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0: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5만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등 합계 21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10.자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3:4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창문을 열고 카운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좌우로 흔들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6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8. 22.자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22:06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원 상당의 가을 점퍼 1개, 시가 11만원 상당의 텐트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벌, 시가 7만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81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자동차공업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옆 사무실인 O 담벼락에 쌓아 놓은 물건을 밟고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뒷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매실캔 음료수를 식음하고, 책상 위 수첩 안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0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을 넘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P 스포티지 승용차 옆에 보관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원터치 텐트 1개를 들고 나왔고, 이어 긴 나무막대기에 일자드라이버를 연결하여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집어넣어 드라이버 끝 부분을 수첩 스프링에 끼워넣고 드라이버에 수첩이 걸리자 나무막대기를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사무실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수첩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11. 8. 05:00경 여수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주)T 사무실에서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여성용지갑에서 현금 7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6. 18:00경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O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비밀번호 형식의 자물쇠를 여러 번 눌러 시정을 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을 끓여 먹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일회용 작업복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7. 23:05경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에 있는 피해자 여수시청 관리의 진남실내체육관방송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리니지 게임을 할 목적으로 방송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 18:5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2017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S, W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방법도 대담한 점, 한편 피해 금액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M, Q, V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 7:39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으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쪽에서 같은 동 이마트 앞길까지 약 2km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857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23:41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에 있는 보광잔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 B 스타렉스 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로 동서영남아파트 102동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대구병원 방면에서 칠곡3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카운티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92,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9:01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데,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4. 8.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7월 임금 2,166,670원 등 합계 4,193,55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71,838,781원과, 2013. 4. 22. 부터 2014. 9. 26.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38,765원을 포함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8,758,82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E,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이 거래처로부터 제 때에 결제를 받지 못한 것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4 LTE-A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게시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0. 23:32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팔거천 동로에 있는 햇살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거천 동로에 있는 만땅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41세)의 몸 왼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하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및 도주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3차로 부근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1. 'C식당'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0: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빨로 F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달서경찰서 E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경찰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43세)이 가족 연락처를 묻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분을 한 대 때리고, 이빨로 G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호송된 후,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여, 37세)이 피고인의 입감을 위해 신체 수색을 하려고 하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에서의 행위),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CCTV 녹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연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