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이 안되니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 한 후 그 법인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인감, 신분증, '주식회사 B'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잔고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9. 1. 중순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등기소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본점을 '경기도 김포시 C건물 D호' 등으로 하여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5.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E 구래동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임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피고인의 대리인 F을 통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용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 B' 명의로 G 계좌(H)를 개설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1.경부터 2019.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남양주시 I 아파트 J동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K 계좌(L)와 같은 회사 명의의 K 계좌(M)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비밀번호는 위 USB에 기재함) 등의 접근 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압수수색 당시 혐의사실에 대한 변소 내용)-사본, 수사보고(피의자 O 압수수색현장 및 일부 압수물 사진 첨부)-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P' 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기이송치한 피의자 O의 압수 영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주식회사 P 보유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명의 예금거래 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법인명의 계좌 입출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법인 자본금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다른 설립 법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통장개설 대리자 명의 법인 설립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다른 법인 금융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다른 법인 명의 예금 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다른 법인과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법인 관련 세무서 회신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주식회사 Q 명의 계좌 입·출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제2019-9854호)으로 확인한 법인통장 개설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제2019-9854호)으로 확인한 예금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범죄사실 제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3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본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3개 설립하고, 그 명의로 총 34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중 33개의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각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 내역의 액수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위 각 개설 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 액수는 상당하나,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