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4.경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68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술집에서 소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1km'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F 소속 은행 서버관리를 하고 있다.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넣을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 23. 까지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서버관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9.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5.경까지 사이에 합계 299,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경 위 '1k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금융기관 데이터서버 관리를 하는 일을 하는데, 100만 원짜리 데이터를 사면 980만 원에 팔 수 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수익을 돌려줬다. 이건 편법이라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2018. 6. 12.경 투자에 대한 모든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데이터 서버 관리를 하거나 금융 데이터를 팔아 돈을 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16.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합계 9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1k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금융기관에서 데이터서버 관리를 하는 엔지니어인데 금융권통합서버를 움직여 금융권 채무, 대출내역 등을 삭제해주고 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H를 통해 돈을 넣으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넣은 금액의 9~10배 정도 불려서 환급하게 할 거다. 할 수 있는 만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데이터서버 관리를 하거나 H를 통해 원금의 9~10배를 환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2.경 40,000,000원을 I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합계 122,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위 '1k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나는 금융기관 데이터서버 관련 일을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은 만큼 데이터 삭제를 해주고 그 돈을 불려서 주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현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데이터서버 관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기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I 명의 J 계좌로 2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합계 118,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수원시 법원사거리 근처 술집에서 피고인의 처 M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L에게 "N, O 임직원몰 포인트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한 후 다시 재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N, O임직원몰 포인트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로또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4,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68,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 사촌동생이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원금 대비 이자로 13~20% 상당의 이익금을 받았다. 원금 보장을 해줄 테니 투자를 한번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사촌동생의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로또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식당에서 자녀 친구의 학부모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사채 쪽으로 담보대출 관련 3,000,000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25%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로또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소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나는 F 소속 은행 서버관리를 하고 있다. 금융 서버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너와 결혼하고 싶다. 돈을 투자하면 데이터 조작을 통해 수익을 남겨서 너에게 집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F 금융 서버 데이터를 조작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로또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4 기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77,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3.경 피해자에게 "내 후임 S가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못 쓰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9. 12. 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49,5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불상지에서 T 소재 U에서 수영을 배우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 O 임직원몰 포인트를 구입하여 그 포인트로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면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20%의 수익금과 원금을 12월 20일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N, O 임직원몰 포인트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로또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경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굵게{[판시 범죄사실]} 2020 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K, B,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카톡대화내용,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J계좌(I 명의), V통장 사본, W은행통장 사본, X은행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S 서류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1차 계좌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2차, 직전계좌), 수사보고(고소인 K 1km 어플 채팅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1km 어플 채팅기록 2020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L 계좌 거래내역, P 계좌거래내역, Q 계좌 거래내역, R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R 카카오톡 대화내용, B 계좌거래내역, M 문자메시지 내용, M J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Y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R 자료 제출 및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L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상 편취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물적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편취한 돈을 로또복권의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누범전과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과 완전히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8억 원이 넘는다), 이에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편취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