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B,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은 2014. 1. 9.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하여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적 잠수함 출현 조건, 아군 잠수함 라이프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된 'SHO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불상의 환전상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금책갈피로 바꾸어주었으며, 매일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금색 딱지를 재매입하였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정산을 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위 오락실 내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붙여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금책갈피 1개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매입한 금책갈피는 다시 피고인 A와 B에게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G오락실 관련 1차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실업주로서, 2014. 2.경 재차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9.경부터 2014. 3.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서 경품이 자동 배출되고, 적 잠수함 출현 조건, 아군 잠수함 라이프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된 'SHO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I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SHOT' 게임기를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I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4. 3. 18.경 대구 달서구 J, 2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피고인들 소유의 'SHOT' 게임기 50대를 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다. G오락실 관련 2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 K으로부터 'SHOT' 게임기 40대를 매수한 것을 기화로 재차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23.경부터 2014. 3.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서 경품이 자동 배출되고, 적 잠수함 출현 조건, 아군 잠수함 라이프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된 'SHO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3. 18.경 대구 달서구 J, 2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SHOT' 게임기 50대를 I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 A가 제2의 가항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L' 명의로 된 이른바 '대포폰' 1대(M)를 I에게 함께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단속지원결과회신(SHOT), 수사보고(달서구청 기록대장사본 수사), 수사보고(건물주 전화수사-임대차계약서 미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SHOT 게임기 개변조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G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I에게 양도한 휴대폰 관련 자료), 압수조서 사본, 가입내역조회,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경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현장단속사진, 전기료영수증, 감정결과회신(SHOT),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게임장 공범 사건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430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G오락실내의 'SHOT' 게임기 50대를 I에게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처벌받은 사건인 오락실이 2014년 1월초에 개업 일주일만에 단속되면서 저와 A는 그 돈을 만회하려고 다시 게임장을 하려고 알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아는 형님인 O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던 오락실이 지금 비워 있는데 자리가 괜찮으니 한 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 G 게임랜드를 시작한 것입니다', '피고인 A와 게임기값 50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였습니다. 비품 등은 있어 다른 돈을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중간세 400만 원은 처음에 돈이 없어 장사를 해서 주기로 하고 수익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마 2014. 3. 16.까지 장사를 한 거 같습니다. 3. 17.쯤 게임기를 I에게 주고 그 날 시운전 등을 한 후 I이 3. 18.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면 되니 저희는 2014. 3. 16.까지 영업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오락실과 달리 G 게임랜드 장소는 시설이나 비품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중간세 외에는 시설에 특별히 돈이 들이 않았고, 게임기 대금은 상당 부분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B이 서로 약 500~600만 원 정도씩을 내어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B은 게임기 구입과 손님 유치 등 영업을 하고 저는 환전, 종업원 관리, 정산 등 운영을 주로 하며 수익이 생기면 서로 절반씩 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O와 P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의 후배 B이 자신이 오락실을 운영하겠으니 중간세를 내어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P과 의논한 후에 월 400만 원을 받고 중간세를 놓고 B이 2014. 2.경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기계를 한 번 변경하였고 재차 2014. 3. 15.경부터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라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G오락실의 영업사실을 홍보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G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14. 3. 17.경 I에게 위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SHOT 게임기를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에, 지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불법게임장의 운영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불법게임장인 F오락실이 단속되어 2014. 2.경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새로운 게임장을 개업할 준비를 하여 2014. 2. 9.부터 G오락실을 1차로 운영하였으며 위 G오락실에서 사용하던 게임기를 I에게 처분한 후 다시 게임기를 마련하여 G오락실을 2차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게임장 규모도 작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