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HE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C시장을 역임하였고, 2018. 3. 29. 제7회 지방선거 출마선언을 하였다가 2018. 4. 4.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B을 상대로 前 영부인 행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AR는 'C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조례'에 따라 2014. 11.경 C시에서 자본금 2,000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AP'의 사업본부장 겸 CV(CV) 사무국장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7. 12.경 前 영부인 행세를 하며 피고인 B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개인사, 정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한 후 피고인 A을 前 영부인 으로 믿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피고인 B이 자신을 前 영부인으로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인 M를 前 대통령 의 혼외자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B에게 시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M를 AP의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7. 12.경 피고인 AR에게 M의 이력서를 건네며 AP에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R는 피고인 B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M를 AP에 특혜 채용되게 하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AP CV 사무국에서는 2018. 1. 8.경 국내마케팅을 담당할 계약직 직원(Project Manager, 일명 'PM')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었는데, 서류 접수 기간은 2018. 1. 26.까지이고, 서류전형 접수자 중 면접 전형을 치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AR는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M를 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5. 경 HF에 있는 AP에서 부하 직원이자 CV 사무국 팀장인 DB에게 '채용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곧 면접에서 잘 살펴라.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이다. 이름은 M이고 한전에서 인턴을 했다. '고 말하여 M를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DB은 AP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 및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 및 자신의 인사평정과 보직 결정, 처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R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M 외에 서류전형 접수자가 3명이 더 있고, 위 사무국 소속 단기 계약직 채용 업무 담당 직원인 DD이 서류전형 접수자 중 2명 이상에 대해 면접 심사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에 대해서만 면접 전형을 진행하여, 결국 M가 CV 사무국의 단기 계약직 직원에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DB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서류 전형 및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D, DB, AR, DT,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C, DL,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BL 휴대전화 발췌, AP 채용 공고, 사무국 조직도, M 근로계약서, C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센터 설치 조례, 이메일, 지원서, 단기계약직 채용확정안, 사업계획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6번, 10번, 18번, 23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R: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전 영부인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C시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 하에 있는 피고인 AR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최근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채용을 요구한 자리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민활동가나 C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지인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자녀를 부정하게 공기업에 채용시킬 목적으로 자신을 전 영부인으로, 자신의 자녀를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로 속이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다.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를 교란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고인 A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관련 사건에서 비교적 중형이 선고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의 대상이 된 직책의 성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R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R는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R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R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R에게 약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R는 컨벤션센터의 포괄적 감독권한이 있고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업무방해의 대상이 된 직책의 성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R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