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난방시공 업체인 'D'을 운영한다. E, F는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I은 위 D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J(같은 날 기소유예)은 E, F,I과 고향 선후배 사이다. E, F,I은 2014. 11. 초순경 피해 회사의 창고 부근에 보관되어 있는 폐우레탄 용액을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창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야간 근무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위 회사에서 우레탄 용액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E과 I은 트럭을 몰고 위 회사의 창고에 가서 우레탄 용액이 든 드럼통을 훔치는 역할을, F는 사전에 위 회사의 야간 근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고, 한편 2014, 11. 8.경 우연히 연락이 된 J도 합류하여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11. 8. 오전경 전화기를 이용하여 E에게 당일 위 회사의 야간근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같은 날 23:00경 E, F 및 J K 2.5톤 탑차를 타고 가 위 회사 입구 부근에 주차시킨 후, J은 위 탑차 안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회사 창고 안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약 580만 원 상당의 우레탄 용액 드럼통 8개를 위 탑차 앞으로 옮긴 후, I과 함께 위 탑차로 적재한 다음 이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으로부터 그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80만 원 상당의 우레탄 용액 드럼통 8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3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발견, 피해액에 대하여, 피의자 A 장물대금 입금내역 자료 제출, 압수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I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E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현장사진,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장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폐우레탄 용액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I을 보내 이를 싣고 오게 하였는데, E과 I이 심야에 피해 회사에서 폐우레탄 용액을 싣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과시간에 폐우레탄 용액을 받아오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폐우레탄 용액을 처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한 우레탄 용액은 그 용기나 내용물이 폐우레탄 용액을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여 신품이나 재고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일개 직원에 불과한 E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폐우레탄 용액을 매입하는 경우 별도로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회식비 정도만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반해, 이 사건의 경우 우레탄 용액의 매입비로 330만 원이나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우레탄 용액 신품의 매입가 580만 원의 57%에 이르는 금액으로 폐우레탄 용액의 매입비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우레탄 용액 대금을 자신의 직원인 I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피해 회사에 송금하거나 그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이례적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범죄수익이 많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23:45경 시흥시 복지로 12 신천감리교회 앞 주차장 내에서, 결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21: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차량을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및 좌창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로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4.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09:5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 E가 진료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의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8. 15:5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 4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H이 병문안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대전 중구 1에 있는 J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5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14: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재활의학과의원에서, 피해자 N이 진료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의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9. 8. 15:5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15:59경 대전 중구 에 있는 P파트에서, 식료품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Q)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마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 직원으로 하여금 27,000원 상당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9. 8. 16:0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16:02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마트에서, 식료품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Q)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마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 직원으로 하여금 66,000원 상당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H, 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제3범죄, 제4범죄 (2014. 8. 4.경, 2014. 9. 8.경, 2015. 2. 16.경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5범죄 (2015. 2. 23.경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다만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행인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여의도에서 운영 중인 주점의 영업이 어려워 제때 세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상가 담보대출을 받아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6,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E과의 오렌 거래관계에 의해서 변제받아야 할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상당 기간 동안의 사업관계, 금전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 다툼이 있어 위 편취 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45경 거제시 두모길 16 에 있는 대우병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옥포성안로 68 에 있는 장터국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집행유예 전과는 사기죄로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교부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0. 12. 1.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5거리에서 D(여, 67세) 명의 E 투싼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장소인 제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교차로 1차로를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F(여, 51세) 소유 G 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492,3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종합) 1. 관련 사진,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정비 견적서(G)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자기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후 상당기간 소재불명 상태였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가해차량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차량 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D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사장단 서열 4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피싱 콜센터 4팀('D팀)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총책 C, 위 'D팀'의 관리자 D 및 팀원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위 'D팀'의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피싱책(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2012. 10, 10.경 중국 청도 청양 M 소재 N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회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0으로부터 2012. 10, 10.경 P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Q)로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90,000원, 같은 해 24.경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대출금 인지세 명목으로 170,000원, 같은 해 25.경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대출을 위한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380,000원 등 합계 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총 374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억 95,718,25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V, H, I,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1.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기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의를 수락하여 자신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06동 1101호를 허위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9. 26. 경 아이오피엔드씨(주)에 입사하여 G에 파견근무 중 피고인 C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6.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06동 1101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 A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재직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2013. 1. 8경 서울 영등포구 영종로 27(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성된 전세계약서를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2. 15.경 근로자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의 크기 (4,800만 원)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회복 여부(약 4,500만 원 변제), 피고인들의 범행전력(피고인 A과 피고인 C: 각 초범, 피고인 B: 동종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5:2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1세)와 함께 홍보 업무를 마친 후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님 0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충북여성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북사거리 쪽에서 목련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편도 2차로의 도로가 편도 1차로로 좁아지는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인도를 들이받고 가로수를 다시 들이받는 등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인 피해자 D(30세)를 위 승용차에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0:38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하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20:07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놓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C(여, 21세)를 쳐다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39

이 법원의 심리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7세)이 일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14:00경 포천시 G,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텔레비전을 향해 던지고, 에어컨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치고, 제습기, 정수기, 전축을 집어던져 위 전자제품들과 벽지, 장판에 흠집이 나게 하고, 침대 받침대, 텔레비전 받침대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9, 1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 21: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1. 21:30경부터 같은 날 22: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을 기다려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4세)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해자 1에게 "들어오면 죽어 버리겠어. 가스도 폭발시켜 버릴 테니 꺼지고 F을 데리고 와라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F이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사이에 피해자 이 강제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19cm, 손잡이 길이 : 12cm)을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꺼져. 죽여 버리겠어. 나도 죽어 버릴 거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사본), 부엌칼 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에 있는 힐링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F(44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배터리를 분리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등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사진 31 매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2. 16.경부터 2009. 4.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내가 D과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 당신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고객 명단과 영업 노하우를 이용해서 게임장 관리를 해 주면, 당신에게 영업수익 중 20퍼센트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관리해 오던 고객들에게 게임장 개장 소식을 알리고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손님들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D과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2. 16.경부터 2009. 4. 7.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인디언 블록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10,000 점의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벽돌을 격파하면서 득점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도달하여 게임기에서 경품칩 1개가 배출되면 환전상 G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경품칩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2009. 5. 13. 경부터 2009. 6.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F게임랜드를 운영하던 도중 2009. 4. 7. 경 경찰에 단속된 이후, 2009.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으로부터 '게임장 임대기간도 남아 있는데 다시 게임장 운영을 해보자. 이번에는 H 명의로 운영할 것이고, 당신에게 영업수익 중 30퍼센트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여 손님들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H과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2009. 5. 13. 경부터 2009. 6. 3. 경까지 제1항 기재 인천 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인디언블록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득점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도달하여 게임기에서 경품칩 1개가 배출되면 환전상 1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경품칩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을 이용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E오피스텔 상가 2층에 있는 'F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며 요금 등을 계산하는 종업원으로 업소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기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6, 4. 18.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위 F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G, H 등을 위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의 요금을 받은 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등과 어깨, 발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F마사지 매출액 특정)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매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0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C출장소 소속 경사 D(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위에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의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21:00 경 서울 동작구 E역 3,4번 출구 통로에 있는 “F”의류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언니야"라고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26.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