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0. 20. 확정되었다. 2020고단4235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08:00경 수원시 팔달구 E상가 앞에 정차하여 둔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근 ATM 기기 앞에 이르러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며 위 휴대전화기 2대를 위 승용차에 그대로 둔 채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위 ATM 기기를 향해 걸어가다, 피해자에게 ‘지갑과 카드를 차량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가 하차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3. 10:2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기 2대가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기 2대는 피고인이 위 G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 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중고 휴대전화기 매장 업주와 통화하며 피고인이 과거 다른 매장에서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0:31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경장 N을 목격하고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위 N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다가가 잠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고, 이에 위 N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고자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 상태에서 약 3m를 진행하여 위 N의 복부 부위를 들이받아 위 N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980 4. 2020.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중고 산타페 승용차(F)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위 승용차를 탁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타페 승용차는 피고인의 친구인 P 소유의 자동차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자동차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수정한 사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5. 2020. 7.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2:42경 이천시 S 앞에 정차하여둔 BMW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T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근 편의점에 가서 ATM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며 위 휴대전화기 2대를 위 승용차에 그대로 둔 채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였다가, 갑자기 승용차 운전석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가 하차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0. 7.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 10:4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5항 기재 휴대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기 2대가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기 2대는 피고인이 위 T으로부터 위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 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20. 7. 3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23:37경 군포시 X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MAX'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는 척하며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91 8.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8. 02:00경 서울 강서구 Y 앞길에 정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 구입대금을 인출하겠다고 말하며 하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아이폰을 승용차 안에 놓고 잠시 하차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절취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5: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역 앞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아이패드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Z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 구입대금을 인출하겠다고 말하며 하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아이패드 등을 승용차 안에 놓고 잠시 하차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및 애플펜슬, 케이스 등 부속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631 10. 사기 피고인은 2020.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게시판인 AA사이트에 2009년식 포터 화물차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차량을 탁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23,500원을 편취하였다. 1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5:16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A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A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인근 편의점 ATM에서 ‘돈을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한 후 그대로 도망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수사보고(누범해당여부), 판결문 및 KICS 사건 상세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57),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072 등), 개인별수용현황(A)(이상 2020고단4235 증거기록 순번 18, 19, 20, 28) 2020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의자운행의 산타페 차량 사진, 범행장소 및 차량사진 등 1. 내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내용, 피해자 상대 및 현장CCTV 수사, 범행장소 CCTV 스크린 샷)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피해자 I 전화통화,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참고인 AG, 피해자 I 상대 피해경위) 2020고단4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AH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1. 인터넷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IMEI조회기록, 매입확인서, 매장 CCTV 영상캡쳐사진 1. 메일내용 및 대화내용 2020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순번 5)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차량번호 확인) 2020고단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J, AK, AL, AM, AN, AO, AP, D, P,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순번3, 8, 13, 18, 21, 24, 28, 32, 36,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는 15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범죄사실의 피해액인 105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핸드폰을 구입할 것처럼 교부받아 차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절취하고, 절취한 핸드폰을 기망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차량 등의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동차로 경찰관을 밀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과 외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도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압수된 절취품은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2020. 10. 20.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