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0.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남도 화순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형틀목수들을 고용하여 팀을 구성한 다음 건설현장에서 형틀작업을 수행하는 ‘형틀팀장’으로서, 2020. 7. 15.경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알선 브로커인 C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D, 남, E생., 단기일반(C-3)비자로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음]’을 소개받으면서 위 ‘D’을 건설현장 형틀목수로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C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문서위조업자인 피고인의 동거녀 ‘F’에게 ‘D’의 상반신 사진, 여권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문서위조 프로그램 및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D’에 대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1매를 제작한 다음, 2020. 7. 16.경 위 이수증을 ‘F’, C를 거쳐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B는 2021. 2. 1.경 여수시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D’에게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틀목수로 불법고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을 수급사업자인 ‘H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I 등 지정 교육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이수증을 위조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문서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이수증을 위조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대와 컬러프린터 1대를 구매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이수증을 인쇄할 플라스틱카드를 구매한 다음, 동거녀인 ‘F’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수증 위조’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이수증 위조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완성된 위조 이수증을 의뢰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수증 1매당 6만 원 내지 7만 원을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문서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대와 컬러프린터 1대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수증 양식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수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경 C로부터 베트남인 ‘D[D, 남, E생., 단기일반(C-3)비자로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음]’에 대한 이수증 위조를 의뢰받고, ‘F’으로부터 ‘D’의 상반신 사진, 여권사진 등 파일을 전송받아 이수증 양식의 사진 란에 위 사진 파일을 오려붙이고,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수일자 란에 ‘2020-07-15’, 발급일자 란에 ‘2020-07-15’, 발급기관 란에 ‘㈜K’을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직인 파일을 오려붙인 다음, 위 파일을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출력함으로써 ‘㈜K’ 명의의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부터 2022.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총 3,369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K’ 명의의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조회 및 회신 공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회 결과 공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입국사범고발,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물 사진 1. 수사보고(가짜 안전교육증 사본 6매 첨부, 가짜 안전교육증 만든 베트남인 6명 불법체류 사실 확인, 안전교육증 6매 위조 사실 확인, 안전교육증 614매 위조 사실 확인, A 고발장 첨부 관련 보고, 피의자 F 압수물인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분석 보고, 2피의자 휴대전화 및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CD 첨부, 참고인 C 영상통화 면담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 불법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공범과 공모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3,000매 이상 반복하여 위조하여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