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2017고단1050원 피고인은 보세창고업을 하는 (주)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2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고, 1년 동안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G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 급여, 각종 세금, 장비 할 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냉동 창고업 관련하여 지인 I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9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1,000만 원, 2014. 12. 22, 2,000만 원, 014. 12. 24. 3,000만원, 014. 12. 30. 2,000만 원, 2014. 12, 31,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북어포를 수입하는 업체가 통관수수료가 없어서 통관을 못하고 있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이 팔리는 대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관이 종료된 후 북어포 수입업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세금 지급 등 급한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태안 빌라 신축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위 J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9.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수입업자가 오토바이를 수입하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통관비로 사용하고 오토바이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1개월 후 이를 변제하겠고,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관이 된 후 오토바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세금 지급 등 급한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태안 빌라 신축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3,000만 원, 2015. 1. 12. 800만 원을 위 J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급을 주는 날인데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난리가 났다. 1주일 후에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위 J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6. 경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여 회사 계좌가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900만 원, 2015. 3. 27. 100만 원을 위 J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46 1.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서초구 K 소재 'L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투자원금 및 월 15%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네 아들 M 명의의 주택을 N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1년간 나에게 투자해라. 시가 5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냉동창고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냉동창고 인수 과정에서 약 1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월 15%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냉동창고도 이미 14억여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M 명의의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주택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서울 강서구 P역 부근 'Q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연말특수를 볼 수 있다, 투자원금 및 월 1%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7,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월 1%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피고인 운영의 R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29.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구정 특수를 볼 수 있다, 투자원금 및 월 2.5%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월 2.5%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소련 연해주에서 수입 명태가 들어왔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원금과 함께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월 2.5%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89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방위물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U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부임한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 부장인데 업체 순시 중이다. 새로 부임하여 돈 쓸 곳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아 주고, 향후 방위사업청 납품에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단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비가 필요하던 차에 방위사업청 부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던 것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방위사업청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600만 원, 같은 해 5. 14. 경 피고인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X 명의 농협 계좌(Y)로 3,000만 원, 같은 해 5. 15.경 위 W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000 만원 등 합계 5,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85 피고인은 2011. 6. 20. 경 경기도 광주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45세)에게 "내가 (주)AC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꽃게를 먼저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재정악화로 인해 위 AC을 경매로 처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꽃게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시가 216만 원 상당의 꽃게 48상자를 공급받고, 2011. 6. 28.경 시가 273만 6,000원 상당의 꽃게 48 상자를 공급받고, 2011. 8. 11. 경 시가 432 만 원 상당의 꽃게 96상자를 공급받고, 2011. 9. 19.경 시가 621만 원 상당의 꽃게 138 상자를 공급받고, 2011. 11. 11.경 시가 648만 원 상당의 꽃게 144 상자를 공급받음으로써 총 5회에 걸쳐 꽃게 대금 합계 2,190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약서, 차용증, 통관수수료 비용 차용증 [2017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2. 11, 22. 자투자약정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청주 주택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2012. 11. 29.자 투자약정서, 2013. 1. 31.자 투자약정서, 2013. 3. 6.자 차용증 [2017+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7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합계 피해금액도 7억 원을 초과한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