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E에 있는 F병원,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19.부터 2009. 6. 5.까지 G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우 견갑관절 및 우 슬관절부 좌상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6. 5. 피해자 교보생명에 우 견갑관절 및 우 슬관절부 좌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G병원에서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6. 11.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37,081,0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081,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E에 있는 F병원, H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30.부터 2009. 5. 25.까지 H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 이왕래하는 등 당뇨병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 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5. 25. 피해자 교보생명에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H병원에서 2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6. 4. 1,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49,802,61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9,802,6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E에 있는 F병원, H병원,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4.부터 2008. 11. 24.까지 G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 이왕래하는 등 요추부염좌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2. 13. 피해자 흥국생명에 요추부염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G병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흥국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2. 16.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흥국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62,681,2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2,681,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별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각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각 진료차트 1. 통장거래내역(C) 1. 각 수사보고(일반, 진료차트 분석 내용, 통장거래 내역 첨부, 통화내역 기지국 및 병원 위치 비교 분석 자료 첨부, 진료차트 분석자료 첨부, Clinical Chart 첨부, 보험관련 보장내용 등 조회 첨부), 각 수사보고서(H병원 전자차트 첨부, 보험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편취한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우체국에 편취한 1,080,830원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 중 일부인 10,050,000원을 각 변제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4. 04: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D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D의 NHN(한게임) 계정 및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D이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D의 컴퓨터 테이블에 놓인 D의 휴대전화(E)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 D의 NHN(한게임) "F"계정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NHN(한게임) "F"계정에 권한없이 침입하여 계정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2011. 1. 4. 06:30경 제주시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D의 NHN(한게임) "F"계정에 권한없이 침입하여 D의 계정에 보유중인 게임머니 622억 상당을 피고인 명의 "I"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2: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 여)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1. 2013. 6.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 22:10경부터 22:3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1동 102호에서, 당시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3세)와 아들인 피해자 F(24세), G(22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소송 문제를 좋게 해결해보자고 하여, 피해자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피신하자, 현관문을 열고 따라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부엌칼을 찌를 듯이 겨누었으며, 피해자들이 아파트 입구까지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3. 6.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과 폭행의 점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6. 26. 14:00-15: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E와 이야기 하던 중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컵과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히고, 접시가 깨지자 그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머리채, 목, 팔 등을 잡고 흔들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6. 26. 21:30-22:00경 위 거주지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E의 언니인 피해자(여, 54세) H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여러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H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 선택 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위암 4기 진단을 받아 2012. 3. 9.경 위 절제술 및 비장 절제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07-3 앞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72,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편집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의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교적 큰 충격이 발생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사고 발생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나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56

범죄사실 [2013고단2556]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 0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그가 당시 사용하였던 처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7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장면과 그녀의 벗은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27세)가 자신을 떠난 것에 화가 나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1. 22:55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식당 근처에서 그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2개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1.부터 2013. 4. 27. 17:4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11개의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3636]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5.경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펜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A와 총 8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013고단4979]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 5.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마사지숍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투자자에게 주는 이자를 너에게 주며, 나중에 가게를 팔아서라도 원금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마사지숍 영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만 원을, 2011. 12. 4.경 22,150,000원을, 2012. 1. 13.경 1,000만 원을, 2012. 2. 6.경 500만 원을, 2012. 3. 16.경 5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05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7.경 부천시 원미구 P 오피스텔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에게 "마사지숍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네 아버지가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마사지숍을 팔아서라도 그 대출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N 마사지숍의 영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및 사진 1. 피해자가 전송한 G 모텔 외관사진 [2013고단36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 11. 29. 장소 특정), 수사보고(입증자료) 1. 소제기 증명원, 확인서 [2013고단49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지불각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 모르게 성관계 사진을 찍어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한 점,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9. 25. 확정되었다. 2010고단3195 피고인은 2009. 5월경 화성시 B 상가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 7,000만 원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성시 D에 있는 E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F'로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5. 2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F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조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1979 피고인은 I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에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지분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의 회장 행세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J회사의 사무실 보증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한 소정의 담보를 요구하자,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월경 사실은 E 명의의 화성시 D 소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건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D', 임대인 'E', 임차인 'F', 임대보증금 '6,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회사 경리담당자 F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경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어느 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K 소유의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모텔을 1억 원에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K 소유의 위 M모텔에 대해 1억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수고비 조로 돈을 주면, M모텔을 당신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F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산 M모텔 인수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09. 6. 23.경 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9, 10, 17회 공판조서와 2012. 10. 11.자 기일외조서(F, C, K, N, O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죄질이 나쁜데다가, 선고연기를 희망한 다음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징역 1년 6월)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1. 2013. 3. 18.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8. 20: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라보 트럭을 운전하여 위 D파출소 앞 주차장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근무중이던 경사 F 등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3. 27.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12:37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식당 주차장과 도로를 전·후진을 반복하여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년간 앓고 있던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범행 이후인 2013. 7. 29. 알코올탐닉 등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각 사건 당시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나, 위 각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피의자신문시에 위 각 경위에 대하여 어느정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동종 전과 외에도 술에 취하여 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알코올탐닉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21. 23:1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창가업소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시비를 하는데 피해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1회 쳐 선풍기 날개를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시가 8만 원 상당인 위 업소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23:20경 위 사창가업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G 파출소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H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H이 피고인을 피의자 대기석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머리로 위 H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전과는 모두 2001년 이전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벌금형 범행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에 대형유통업체 유치를 위한 '위임 및 동의서'를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D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 B1층 11호 및 B1층 12호의 구분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이모인 E 명의의 '위임 및 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관리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C' 상가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임 및 동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 및 동의서'의 층/호수란에 'B1층 11호, B1층 12호', 작성일자란에 '2009년 6월 4일', 위임자란에 'E'를 각각 기재하여 '위임 및 동의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관리단 담당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 및 동의서 사본(증거목록 3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E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문서위조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E가 처벌을 불원,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E 공장 내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2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2. 5. 2.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무렵 I의 양해 아래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현관출입문 열쇠를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각종 설비 등을 입고하고, 그 무렵부터 보안경비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건물을 관리하도록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변제기인 2012. 5. 31.까지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출입문을 폐쇄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6. 1.경 보안경비업체에 연락하여 출입자카드와 명단 전체를 재등록하고, 2012. 6. 14.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쪽문 열쇠를 가지고 허락 없이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는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 들어간 이상 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에도 적용되므로, 비록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점유 권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들어간 동기, 목적, 방법 등을 보태어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장건물 침입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피해자 회사와 실질적으로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25. 22:1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투싼 자동차가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를 향해 "비킬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욕한 사람 누구냐"라고 따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C은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21. 확정되었고,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3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동일오토바이'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52

범죄사실 1. 2012. 1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대선에 필요한 선거유세차량 음향설치 수주를 받았다. 급한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13. 1.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선유세차량 음향설치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당시 사채로 빌린 채무가 4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울산 남구 E 소재 F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선차량 설치에 필요한 스크린 구매비용이 올라 돈이 더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3. 1. 14.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음향공사 수주를 받았고, 어음으로 8,9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사자재대금이 없다. 자재대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어음만기일인 2013. 3. 4.에 총 차용금 7,700만 원과 이자 110만 원을 합쳐 7,810만 원을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향공사 관계로 어음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5. 22:15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 F 등 피해자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이에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싸우고, 출입문 밖 계단에 있던 소화기를 주점 입구 및 주점 내부에 뿌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 드럼의 심벌을 끼우는 스탠드를 뽑아 휘둘러 드럼이 무너지면서 드럼 옆에 있던 노래 반주에 사용하는 노트북을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인해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G(57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드럼의 심벌을 끼우는 스탠드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징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H에게 "수산물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2011. 12. 초순경까지 강릉시 I에 있는 J 마당에 냉동저온저장고를 설치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측이 2011. 12. 12.에서 2011. 12. 13.에 걸쳐 냉동고 설치를 하여 주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줄 테니 영수증을 미리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H이 소지하고 있던 명함 뒤편에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영수증을 수령하고 냉동저온저장고를 교부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1,200만 원 상당의 냉동저온저장고를 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냉동저온창고 설치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고를 설치받은 직후 H으로부터 영수증을 미리 교부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냉동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에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15경 사천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밀린 공사대금 9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마트에 찾아오자 그곳 원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길이 1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차라리 나를 죽이고 돈을 받아가라"며 말하며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왼쪽 가슴 윗부분에 칼을 대고 누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23: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몸이 부딪쳐 난로 뚜껑에 손을 다치게 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유리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가로길이 21cm, 세로길이 13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조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