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18 피고인은 2019. 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9. 13:53경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E모텔'의 번호 불상의 객실에 투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00:48경 위 'D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셔터를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침실 내부의 벽에 걸려 있던 점퍼 1벌, 주방 벽에 걸려 있던 티셔츠 1벌 및 바지 1벌 등 피해자 소유인 367,000원 상당의 의류 3벌 및 주방의 식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영업장부 2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875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54에 있는 고모리 저수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F(여, 50세)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저수지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위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09:3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이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영상자료) 1. 현장사진, 영수증 2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장 2019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 폭력, 주거침입 범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헤아려 보아도 무려 8회에 이르는데,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더하여 동의 없이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