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 3961 1. 특수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8. 8.24. 07:13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택견하는 E 씨를 아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왜 물어보냐, 가라"고 하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옆 건물 1층 계단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어 "목을 따버린다"라고 하면서 과도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에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자 D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8.25. 06: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5 ℓ를 구입하여 500l m생수통 3 병 에 나누어 담은 뒤, 같은 날 08:30경 위 인력대기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과 주변에 놓여 있던 장작더미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 약 1.5l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사무실 출입문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였다. 2018고합534 피고인은 2018, 8, 16, 12:19경 광주 동구 H빌딩 지하2층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7,200원 상당의 블루레이 DVD 6장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49, 피고인은 2018. 2. 24.경 광주 동구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L(여, 72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CD), 주유소 CCTV 영상자료(CD) 1. 현장사진, 주유소 CCTV 사진편집 문서 2018 5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증거사진, 증거사진(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2018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 의사 N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7. 11. 7.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환청 등 지각장애, 피해망상 등 사고내용의 장애, 사고의 비약 등 사고과정의 장애, 비논리적·자폐적 사고 등 사고형태의 장애를 보이고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여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처럼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의 현 상태에 비추어 향후 치료를 계속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과도칼로 피해자 C의 뒷목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뒤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화하였고, 칼과 각목을 들고 모친을 협박하였으며, 서점에서 DVD를 절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칼이 닿아 베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일부 물품 등이 소훼된 것에 그쳤고,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 I에게 반환된 점, 판시 특수존속협박죄의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