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16

범죄사실 [2014고단2416] 1. 피고인은 2014. 1. 13. 16:5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십 장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복권을 발급하자, "편의점 옆에 있는 카페 사장인데 점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라 괜찮으니 부족한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합계 9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9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8, 20:5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십 장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복권 발급을 시작하자 말을 건네며 주의를 돌린 후, "배당이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6장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04, 16: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십 장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복권 발급을 시작하자 말을 건네며 주의를 돌린 후, "번호를 확인 좀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8장을 건네받아 기간이 지난 복권 8장과 바꿔치기한 후 "돈을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41] 피고인은 2014. 11. 24. 16:2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0세)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십 장의 복권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92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20장을 건네받은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174] 1. 2013. 8. 20. 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11:30경 강릉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 방문하여 "스포츠토토 복권이 당첨되었으니 교환을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4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0만 원권 용지 4장을 받은 후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첨되지 않은 무효인 복권 4장과 바꿔치기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 유효한 복권 4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40만 원 상당의 복권 4장을 절취하였다. 2. 2015. 1. 16, 절도 피고인은 2015. 1. 16, 15:30경 대구 달서구 R, 107호에 있는 S 편의점에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옆집 U주점 업주인데 스포츠토토 배당(투표용지) 종이 110만 원치를 스캔기계에 투입하여 나온 영수증 (50장)을 받아 배당률을 보고 돈을 지불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복권 50장을 받은 후에 그 중 9장의 복권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무효인 복권(전회차 복권) 9장과 바꿔치기하여 무효인 복권이 포함된 복권 50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 유효한 복권 9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시가 총 84만 원 상당의 복권 9장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82] 피고인은 2013. 10. 하순 15:00 경 경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65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발권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를 피하여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이미 기간이 지난 스포츠토토와 새로 발권된 위 스포츠토토를 몰래 바꿔치기한 후 종업원에게 위 기간이 지난 스포츠토토 복권을 건네주면서 '잠시 후에 돈을 가지고 와 다시 구매하였다'라고 하면서 새로 발권된 스포츠토토 복권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289] 피고인은 2014. 4. 8. 17:45경 대구 북구 Y 소재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여러 장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복권을 발권해주자, '돈은 곧 친구가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권한 복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첨되지 않은 무효인 복권 여러 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 피해자가 발권해준 유효한 복권 여러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복권 여러 장을 절취하였다. [20151440] 피고인은 2013. 4. 6. 13:00경 경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AE(여, 21세)에게 '스포츠토토'의 투표용지를 건네며, 9,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프로토) 복권의 발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업무가 익숙하지 않았던 위 종업원에게 '내가 직접 발권하겠다'고 말하며 위 종업원이 다른 업무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1,000 원 권 복권을 발권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10만 원 권 스포츠토토 9매를 더 발권하여 가지고 위 편의점을 떠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20분 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서 2,000원 상당의 복권 발권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발권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0만 원 권 스포츠토토 복권 4매를 발권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프로토) 복권 13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4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A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토토단말상세조회,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종업원상대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5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프로토복권, 복권구입용지, 내사보고(피해자 AG 등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CCTV 캡쳐 사진, 사기사건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5117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최초신고자 확인), 스포츠토토 복권영수증, 감정서의 각 기재 1. CCTV 화상자료 출력물, 스포츠토토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512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자료 5매의 영상 [201512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만진 스포츠토토 용지 감식 결과 및 피해자 전화통화)의 기재 [2015고단14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판매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당첨내역 관련 업무협조 의뢰 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9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동종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총 1,050여만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5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