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5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당시 피고인의 직장인 대출중개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품을 설명하면서 "현대저축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내 계좌로 보내주면, 대부업체에 상환을 하고 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900만 원, 2015. 11. 28.경 50만원, 2015. 12. 11.경 19만 원, 2015. 12. 15.경 725만 6천 원, 2016. 1. 20.경 200만2천 원, 2016. 1. 24.경 20만 원, 2016. 3. 13.경 5만 원, 합계 1,919만 8천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D' 사무실에서 G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을해주겠다"고 하여 G로부터 팩스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급여통장거래내역 등을 교부받은 다음, 대부업체인 'H', 'T', 'J', 'K', 'L'에 대출을 중개하여, G로 하여금 G의 딸인 피해자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5개 대부업체에서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기화로, 2016.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G가 5개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다. F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어머니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G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G씨가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당시 딸인 F가 연대보증을 섰으니, G씨 명의로 OK저축은행에서 700 만원, SBI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나머지 금액은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해서 상환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경 300만 원, 같은 달 24.경 600만 원, 같은 해 6. 17.경 973만 원, 합계 1,873 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6. 5.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N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여 N이 3,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기화로, 2016.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의 대출 중 이자가 높은 러시앤캐시 대출금 500만 원은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내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러시앤캐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6,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가 오르지 않는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내 계좌로 보내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P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중개해주면서 피해자 Q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P이 5개의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기화로, 2016. 6.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씨가 보증을 서 준 P의 대부업체 대 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0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계좌로 보내주면 P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경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91만 8천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Q)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R' 명의의 계좌로 180,7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합계 253,115,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M,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피해금 이체 및 사용처),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사건 외 P의 대부금 상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 F, G에게는 편취액 중 일부인 각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대출중개업체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