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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남용)와 기분부전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서, 정량 이상의 음주 후에 습관적 도벽행동을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동종 절도 범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소주 2병을 마시고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10. 1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43병동 4302호에 이르러, 위 호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35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 외화 1068루피(네팔)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0. 17. 17:30경 위 D병원 42병동 3호실에 이르러, 위 호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F(여, 32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가방 지퍼를 열던 중 위 병원 간호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절도범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5.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8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절취한 금전의 액수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6. 12:2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세운 피고인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59세, 간질장애 3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조수석 차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스친 것이지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싱크대가 막히자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붙어있던 스티커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상수도 수리공인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하수구를 뚫어 주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로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5만 원 밖에 없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깎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은 뒤 5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여 두암동에 있는 광주은행으로 갔다.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찾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약 20분이 지나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광주은행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조작이 서툴러 시간을 지체하였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돈을 인출하였다. 피해자는 인출한 돈을 피고인에게 바로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쁘니까 여기에서 내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며 오른손으로 보조석 차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귀가 잘 안들린다고 말하며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아주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하는 경우 신문내용을 듣고 답변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피해자는 보조석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조석 차문을 열기 위하여 오른손을 뻗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은 아내의 암치료를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화순전남대병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공소사실 당일 피고인의 아내가 병원에서 집으로 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어 피고인은 서둘러 집에 가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의 집 싱크대 하수구 수리에 시간이 30~40분 소요되고 피해자가 곧바로 수리비를 주지 않았으며 현금을 인출하는데도 시간을 지체하였고 돈을 준 후에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고인은 마음이 급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청력 문제로 피고인의 말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아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보조석 차문을 열 필요가 있었으며, 차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처음부터 수리비에 관하여 대화하였을 뿐 별다른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화를 한 바 없으며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바 없고,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가 녹화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것에 관하여 항의한 바도 없어 피고인이 삭제한 블랙박스 내용에 공소사실의 입증과 관련한 부분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바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내용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행 후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실시한 D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2016. 2. 16. )부터 선거일 전일(2016. 2. 26.)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3:30경 대전 E에 있는 D 신용협동조합 건물 2층 하모니카 강습장에서 조합원 F 등 3명이 모인 자리에서 "… 요번에 선거총회까지 있게 됐는데, 그 때 제가 선출이 된다면 정식 임기가 시작되면서 직무대행자를 때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피의자 경력 소개)… 젊은 나이만큼 열정적으로 이 신협을 이끌어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문화센터 수업료 관련하여) 조합원님들과의 금액과 비조합원님 금액을 차등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 이득이 나게 되면 조합원님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향후 노력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조합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등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도 제20회 정기총회 개최공고 1. 사실관계 확인서 1. 정관부속서 임원선거 규약 1. 녹취록 원본 1. 하모니카교실 수강생 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선거운동방법위반의 점),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3항(선거운동시기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및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 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당시 발언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2. 27. 실시되는 D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자신이 위축된 신협을 활성화시키고 조합원들의 재산을 더 안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신협을 만들겠으니 조합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경력과 공약을 소개하면서 이사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해 보이는 점, 당시 강습회 자리에 있었던 조합원인 F은 피고인이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니 자신을 찍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조합원인 H도 피고인이 자신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이사장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거운동기간위반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방법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법 제199조 제3항 및 제27조의2 제3항의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2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선거운동은 그 시기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신협 전체 조합원 5,700명 중 이 사건 강습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3명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행위가 신협 이사장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716표, 상대 후보는 473표를 획득하여 앞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토지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사이에 D, E, F에게 버섯 재배 및 주거용으로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농지이용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등에게 판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데,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D이 부탁하기에 무상으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9.경 영통구청장으로부터 F, D, E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불법 건축물 자진 정비 안내' 등을 통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고발 이전까지 F, D,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요청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물품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24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인 E 직원 F에게 "물품 회색안료 M/B Grey 9660을 킬로그램당 5천 원씩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물품 2,75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 1,100,000원, 같은 달 27. 2,200,000원, 같은 달 30. 5,500,000원, 12. 3. 5,500,000원, 12. 7. 2,255,000원, 12. 12. 2,035,000원, 12. 24. 2,035,000원, 12. 26. 2,035,000원 등 총 9회에 걸쳐 도합 25,410,000원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출명령회보서(나이스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당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지만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1. 24.경부터 2012. 12. 26.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410,000원 상당의 안료를 납품받고, 그 물품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3번에 걸쳐 지급기일을 연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종전부터 거래하던 관계는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해달라고 부탁하여 물품거래를 하게 되었고, 위 거래가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간의 첫 거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할 당시에 원료 회사들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되었고,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2013. 4. 1.자로 휴업하였고, 2013. 4. 19. 현재 채무가 8억 원, 채권이 6천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2012. 11.경신용등급이 7등급, 같은 해 12.경에는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2. 11.~12.경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에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국민은행, 현대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1.~12경 피해자에게 안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1:5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내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E' 카페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F입니다. G(회장 : H) 산악대장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유는 G H 회장이 (중략) 1. 제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직을 동원해서 때려 부수겠다. 2.현재 있지도 않은 이성 관계를 제 아내에게 폭로하여 가정파탄을 내겠다.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공갈 협박과 가정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공갈 협박으로 일관하는 G H 회장의 해맑은 회원 자격도 강퇴시켰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2013년 4월 1일 E 카페지기 F 배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3.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유 있는 H. G. 결별인데 제 와이프, 친구, 후배에게 식당 영업 못하게 한다 하고, 있지도 않은 이성 관계 폭로 등 공갈 협박을 하고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I 등 위 산악회 회원 20여 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게시글,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법원 경매 절차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원에 들어가는 돈이니 안전하다. 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한 달 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법원 경매 절차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속칭 '돈놀이'를 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고, 당시 신용9등급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렵고, 미납한 추징금이 15억 3,500만 원, 법원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이며, 피고인의 급여 300만 원으로는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상환 받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액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수표추적)),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자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무자 명부) 1. E 주식회사 회보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은행 회보 자료 1. 차용증 10매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자제한법 규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경매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사안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전과도 1차례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것도 불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재고합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 소재 E고등학교 화공과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975. 10. 29. 13:40경 E고등학교 제2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 55명에게 유기제조 과목을 강의하다가 아무 근거 없이 "11월달이 심상치 않다", "11월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남대문에 벽보가 붙었는데 휴가장병은 즉시 원대복귀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말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6. 3. 12. 같은 법원 75고합188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전단 등을 적용한 다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사건(서울고등법원 76노686 사건)에서 1977. 11. 1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후 재심 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 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경 클럽형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D'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E'에 F라는 제목의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교실을 배경으로 교탁과 책상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등 음란한 영상 151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G, H 사용자가 유포한 음란물 목록, 갈무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1. 20: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위 라인의 승강기가 고장이 나 21층에 멈춰진 것에 화가나 E 등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승강기가 고장 났으니 니가 고쳐라, 니 년이 뭔데 승강기를 못 고치게 하노, 니가 당장 고쳐라 못 고치면 니 년이 업어 올려라, 니 년이 뭔데 100만 원씩 내고 고치자고 하노, 니 년만 돈 내나, 건방지 년, 나쁜 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기 미친 년 이거 때문에 내가, 문디 새짤내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4. 5. 11.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E 등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B아파트 입주민도 아니면서 사사건건 주장을 하느냐, 여기 입주민 아니면서 입주민 행사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B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A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904호와 부산 사상구 R아파트 113동 109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R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3~4라인 승강기가 말썽이 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승강기 교체 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주민자격으로 참석하여 승강기를 교체하지 말고 보수를 하는 것이 좋고, 교체를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니 가구당 100만 원씩을 내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피해자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승강기를 교체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2014. 5. 11. 19:20경 위 승강기가 문이 닫히지 않아 운행이 중단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의견 때문에 승강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승강기 문제는 자신에게 말하지 말고 관리업체에 말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가 계속 승강기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다투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관에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승강기를 교체하자고 문제 삼고 다른 주민들을 고발한다는 말을 하였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의 내용과 취지, 표현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승강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가 승강기 문제를 다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사상구청 사회복지과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하라는 말을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위 말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C의 말의 주된 내용은 승강기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가 입주민이 아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피해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점, 이후 피고인 C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다시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C의 말의 내용과 취지, 말을 하게 된 경위, 일반인의 인식 등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말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의 말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거나 피고인 C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5층에 있는 'C태권도체육관'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00경 위 체육관에서 위 체육관을 다니는 피해자 D(9세)가 수업 도중 사범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태권도복 띠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안고 체육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쇼파 위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C(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와 관련한 공사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는 E이 F의 명의로 인천 부평구 G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5. 2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위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방수)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26. ~ 2015. 6. 25., 공사대금 6,3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2015. 3. 2.경부터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어 E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의 유지·보수와 함께 인력과 자금의 운영·관리 등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에서 진행하여야 할 공사범위에 포함된 공사인 지하주차장 측면 누수 보수, 지하주차장 입구 측면 크랙보수 및 배수로 방수공사를 2015. 5. 12. ~ 6. 1.경 위 D에 중복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2차 도급'이라 한다)주고, C에게 그 대금 지급을 지시하여 C가 2015. 6. 3.경 E이 관리하는 D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합계 28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E에게 28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1차 도급 계약과 관련된 견적서(증거기록 제48쪽 이하)에는 그 공사 내역으로 외벽 균열 보수 공사, 외벽 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에폭시도장 공사, 부대시설 공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부대시설 공사에 지하주차장 누수 공사가 기재되어 있다. 위 공사 내역에 외벽 공사와 지하주차장 공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외벽 균열 보수 공사, 외벽 도장 공사는 지하주차장과는 무관하게 아파트의 외벽에 한정된 공사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시방서'(증거기록 제52쪽)의 제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 내역 중 지하주차장 에폭시도장 공사는 지하주차장의 바닥에 한정된 공사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D의 운영자 E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2차 도급 계약의 내용은 지하주차장 측면 누수 보수 공사와 지하주차장 입구 측면 크랙보수 및 배수로 방수 공사인 바(증 제1호증의4, 제2호증의3), 결국 이 사건 1차 도급 중 이 사건 2차 도급과 중복도급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부대시설 공사 중 지하주차장 누수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도급 계약의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도급의 부대시설 공사 중 지하주차장 누수 공사는 3개소에 대한 그라우팅 작업 비용으로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도급 계약의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도급 계약은 지하 주차장 측면 누수 보수 공사 비용으로 180만 원, 지하주차장 입구 측면 크랙보수 및 배수로 방수 공사 비용으로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I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공사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차 도급 계약 중 그라우팅 작업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기준이 없으나, 이 사건 2차 도급의 공사 비용 합계 260만 원이 적정한 이상 그 공사 비용이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인 이 사건 1차 도급 계약의 그라우팅 작업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1, 2차 도급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2차 도급 계약의 공사 비용이 이 사건 1차 도급 계약 중 지하주차장 누수 공사 비용(그라우팅 작업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1차 도급 공사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2차 도급 공사를 추가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에 특별한 모순이나 부당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도급 계약이 이이 사건 1차 도급 계약과 중복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기업은행 풍납지점 쪽에서 풍납동 전통시장 쪽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접 지점으로 평소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는 회전 교차로로 회전하는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표지 및 방향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는 달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제표지만을 의미하고, 사고 지점에 설치된 회전표지판은 제3호의 지시표지, 노면에 표시된 진행방향 표시는 제5호의 노면표시로서 제1호의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란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표지를 말하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부터 2012. 3. 1. 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한 주택을 피해자로부터 전차하였으나,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인도할 것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7:3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42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가라안카나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칼을 쥐고 있는 손목을 움켜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씨발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배를 찌를 듯이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비닐하우스 파이프(약 50cm 상당)을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넘어지 있는 피해자 D의 가슴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를 하는 중에도 계속 하여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