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4.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피해자 F(2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2018. 8.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2018. 9. 3. 은단을 넣은 탄산음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마시게 하고, 2018. 8. 일자불상경 고무줄을 이용하여 조그맣게 접은 종이를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2018. 8.경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격투기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3. 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피해자 F의 팔을 1~2회 꺾고, 2018. 8. 말경 고무줄을 이용하여 조그맣게 집은 종이를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2018. 9. 초순경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한쪽 발로 누르거나 흔들고, 2018. 8.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 등을 수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3. 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발로 차고, 2018. 7. 일자불상경 잠을 자는 피해자의 입에 발을 넣어 흔들거나 옆구리를 수회 꼬집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구레나룻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8. 20.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피해자 F이 설거지를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정강이 등을 수회 때렸으며, 2018.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기절시키는 일명 '기절놀이'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A, G,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민원서신 접수)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피고인 A에 한함),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이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9. 1. 3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판결 확정 전인 2015. 11. 경에 범한 것이어서(수사기록 277쪽)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장애등급을 받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인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이며, 피고인 B 역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D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은 상해죄로 실형 1회, 피고인 D는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의 전력이 있는바, 폭력 관련 전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25.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평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후배들한테 편지를 써서 네 출소날 너의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후배들을 시켜서 밀어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