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604 피고인은 2019. 9. 4.경 김해시 M, N호에서 인터넷 O P 카페에 '갤럭시 노트9+ 3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인터넷 O 또는 P밴드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1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70 피고인은 2019. 9. 6.경 김해시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 'O'에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전화 1대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게시글에 첨부한 휴대전화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복제한 사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의 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 경 피고인 명의 S 계좌(T)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12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 'U' 밴드에 중고 휴대전화 3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2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전화 3대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게시글에 첨부한 휴대전화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복제한 사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의 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9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09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인 X 카페에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게시글에 첨부한 휴대전화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복제한 사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의 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휴대전화 대금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K, B, AB, F, AC, AD, G, AE, AF, AG, J,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각 가입자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R, AT, AU, AV, AW, AX, AY, D, I, AZ, L,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게시글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2020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X 카페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H는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며, 배상신청인 L은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4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 9. 20.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 받고(당시 피해금액 약 2,900만 원), 그로 인한 실형의 복역을 한 X 2019. 6. 22. 출소한 X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가중 기간에 착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약 1,950만 원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 9. 20. 선고 받은 사기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피해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바 있다), 피고인은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기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엄중하게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와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