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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1

범죄사실 [공모 사실] 피고인은 B(2014. 4. 2.3 유죄 확정), C(2013. 7. 3. 유죄 확정)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마치 피고인과 D 사이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 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 부부사이에 낳은 아이를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 및 베트남 아이(E)의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역할, B은 호적에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베트남 아이를 베트남으로 보내려고 하는 베트남 부부를 모집하는 역할, C는 가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로 분담하였다. [범행 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위 C는 2012. 12. 일자 미상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2. 8. 21. 21:03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아이(E)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I(면허번호 J)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H산부인과 및 I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중랑구 소재 K 주민센터에서, 위 베트남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E, 부 A' 등으로 허위 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 된 내용을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2. 12. 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소재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2012. 12. 20.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허위로 출생 신고 된 E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2. 12. 21. 허위로 출생 신고 된 E의 인적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여권을 발급받은 후, 위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고 E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B 등) 1. 수사보고, 수사보고(위조출생증명서 사본 첨부), 출생증명서, 수사보고(신생아 E(A)에 대한 수사),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여권발급신청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위조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 호실에 불상의 여성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을 느껴 옆 호실로 들어가 위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옆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과도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특수강간)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특정, 침입경로 및 피해현장 사진 설명 첨부, 진술요약)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 D의 형으로 피해자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마침 피해자만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평소 주지 않던 20만 원 상당을 용돈으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큰 아 빠가 사랑해줄까, 우리 C이 얼마만큼 컸는지 보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배 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제적등본,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C의 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이 권고 형의 하한(1년 6월)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죄인 경우 긍적적 · .일반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조카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큰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16세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20:3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 석공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덕리에 있는 대원자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8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다고 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2018. 4. 12.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보성군 D에 찾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깰까봐 담을 넘어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가슴을 만지려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팬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여 강간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위급상태에 빠진 자신을 구해 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1:5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 1대,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모니터 1대, TV 셋톱박스 1대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주거 침입하여 절취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02:34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이섬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초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신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0:40경 하남시 미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교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Ah~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201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2015년경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및 폭력범죄에 의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65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9. 1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E 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F 순찰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잠에서 깬 후 승용차를 직진으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E 순찰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F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574,111원 상당이 들도록 E 순찰차를, 수리비 673,011원 상당이 들도록 F 순찰차를 각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특수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9. 19. 11:2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찰공무원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H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순찰차 충격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피해순찰차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피하려고 승용차를 운전하며 순찰차를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T125D 사륜 오토바이(배기량: 124cc)의(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운전업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5:40경(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위 AT125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화골 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는 위 AT125D 사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피고인의 위 AT125D 사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T125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증거기록 제 39쪽 참조)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앞서 본 B AT125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인 2020. 9. 12. 15:57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H과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1"1죄 없어, 안 해. 참 좇같네, 그만해."I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7매),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이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63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고 있고,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C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ê 이 사건 후 범행에 쓰인 위 B AT125D 사륜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 신고를 를함으로써 (공판기록에 2020. 11, 26. 첨부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죄사실 2020고단4468 피고인은 2020. 7.26. 04:06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D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8경 음주측정을 위하여 그곳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E 소속 경사 F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4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6. 04:10경 서울 중랑구 B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9:5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2020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며, 조사받고 석방 후 곧바로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4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8. 21: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공구함 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9.부터 2021.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8. 22:22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9길 44-6에 있는 방학어린이공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절취하려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11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사람으로 초등학생들인 D, E, F과 함께 2021. 11. 13. 18:45경 서울 강북구 G건물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거치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D, E, F은 절단기를 이용해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부근 자전거 수리점에서 절단기를 빌려 온 다음 위 D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위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2022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몇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단기를 이용하거나 초등학생들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일부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2021. 10. 30.자 범행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1. 10. 30.경 B(일명 ‘C’), 성명불상(일명 ‘D’)과 함께 돈을 모아 스파이스를 매수한 후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3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21. 10. 30. 16:00경 화성시 E, F호에서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나. 2022. 2. 18.자 범행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2. 2. 18.경 화성시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6경 화성시 I 앞 길가에서 위 판매책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22. 2. 18. 21:00경 화성시 J, K호 L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즈스탄 국적인 피고인은 2014. 12.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2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35, 38, 45, 47) 및 첨부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21. 10. 30.자 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2. 2. 18.자 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30.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21. 10. 30. 매수한 스파이스 3봉지 매매대금 15만 원과 2022. 2. 18. 매수한 불상량의 스파이스 매매대금 5만 원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두 차례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3: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결코 짧지 않으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