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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촉망받는 운동선수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KBS드라마센터 쪽에서 무비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같은 차로 후방에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F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향후 2주간의 휴식과 물리치료, 통증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CCTV 영상 CD, H통증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F의 진술서(참고자료 증 제12호)의 기재, 교통사고 관련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후진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아니하여 충격으로 F 운전의 차량이 다소 흔들렸다 하더라도 F이 입은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F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뛰어갔으며, F 은 '사고 직후에 특별히 건강상의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기초적인 진단을 받고 1회 물리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진료 후에도 특별히 건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을 진료한 의사 역시 F의 허리통증과 경추통증을 호소에 근거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하였으나 심한 외 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X-ray는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2. 25. 02:01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대학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2. 25.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전라고 사거리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H의원의 진단서, 그리고 이에 기초한 경찰의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수사결과 보고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의 H의원, I 한의원, 전주덕진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와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7. 2. 25. H의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원에서는 별다른 검사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한 후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았으나, 그에 따른 약을 실제로 조제 받아 복용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3. 1.과 같은 달 8일 평소 자신이 다니던 I 한의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한의원에서도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기초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한 후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은 육안으로 손상된 부위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사고 현장에 충격으로 인해 파손된 조각 등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 승용차 수리와 관련하여 뒤쪽 범퍼 교체를 전제로 327,292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실제 이를 수리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지도 않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에서 실시한 마디모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경추 상해나 요추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속도 변화나 충격가속도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료 내역과 복약 상황, 승용차의 파손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나 상해 진단서는 객관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방을 받고서 실제 약을 조제 받아 복용하지 않은 점, 피해 차량의 수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고 충격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료시기나 횟수 등 진료명세를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그리고 이에 기초한 경찰의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수사결과 보고 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48 서둔소방안전센터 앞 사거리까지 C 로체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48 서둔소방안전센터 앞 사거리를 롯데몰 방면에 서 서울대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둔소방안전센터 앞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기 위해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져 차량을 주행하는 순간 사거리 반대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량 4~5대가 먼저 좌회전하여 지나갔는데, 피해자 차량 바로 옆에 화물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지자 함께 주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좌회전 할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 좌회전 하는 선행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사거리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끝난 후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의 직진 신호가 시작된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끝마치는 지점(증거기록 7면 참조)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4) 블랙박스 내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위 사거리의 신호체계, 사고 지점, 차량의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는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나,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끝마칠 무렵, 피해자가 화물차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바로 직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무허가어선 B(7.93톤, 어선번호 : C)의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6. 16: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위 B의 선체에 기재된 "B"을 칼로 긁어 제거하면서 2014. 5. 1.경 군산시 D에 있는 'E'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제작한 "어선번호 : F, 어업허가 연안자망, 조망, 톤수[7.93]"이라 기재된 어선표지판을 위 B의 선수 좌·우현에 각각 부착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B를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명칭의 표시를 제거하였고,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으며, 부정사용한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개항질서법위반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5톤 이상의 선박이 개항의 항계안을 입출항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이용하여 군산시장의 어업허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입출항신고 없이 위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910kg을 포획하는 연안조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선박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1. 어업허가내역서 사본(G), 어선원부 사본(G) 1. 각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G, B) 1. 각 선박별 위치 및 어획 보고 현황(G, B)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195면) 1. 승선원조회(A) 1. 수사보고(방문조사) 및 어선표지판 제작 광고업체 E 채증사진 1. 수사보고(어선원부 첨부) 및 어선원부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 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표시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미신고 입출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상가 상가연합회 회장, 피해자 E, F, G, H, I는 D상가 상가연합회의 임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임원으로 있는 상가연합회에서 임차인들로 하여금 연합 회에 가입하도록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상인들에 대 하여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고 금품을 수수하며 이권을 챙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1. 17.경 서울 중구 D 5층 538호 상가자치위원회 사무실내에서 D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하면서, "판매시설 구분소유자님들께"라는 제목의 유인 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란"이라는 소제목하에 "1. 임차인을 가장한 몇몇 지주들이 상인연합회를 결성하여 (중략) 법인을 만들어서 임차인들과 점포주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들을 강제적으로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면서 수백만원씩 연합회 가입비를 받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연합회에 가 입을 하지 않는 상인에 대하여는 매장의 상품 진열을 트집 잡아 상품들을 압수하여 영 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며(중략)", "2. 관리 직무대행자의 (중략) 상인 연합회와 결탁 하여 상인 연합회의 부당한 행위를 방조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점포주들과 임차인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는것은 도둑놈들에게 집을 지 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나. 2011. 2.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하면서, "상자위 총회 소집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생략) 그리고 D 직원들과 상인연합회 임원으로 있는 몇 몇 지주들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하여 이권을 챙기며 점포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성하는 등 방약무인한 행동을 하는 것 (생략)"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중구 D 5층 538호 상가자치위원회 사무실내에서 D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판매시설 구분 소유자님들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발송하면서, "(생략) 상인 연합회의 횡포는 우리들이 가장 염려하고 싫어하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 송부 유인물 1. D상인연합회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23:41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약 4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주점 카운터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를 내려 주점의 조명과 노래방 기계의 전원이 약 1분 동안 모두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던 손님 10여명이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30. 00:4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난 후 그곳 주방에 들어가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cm)를 행주에 싸서 허리띠 안쪽에 찔러 넣은 다음 주점 밖으로 나가, 때마침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F을 주점의 1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히고, 계속하여 나가려는 피해자 F에게 "D랑 니랑 다 죽여버린다. 죽이고 내 징역 갈 각오가 돼 있다. 강간도 씨발년아, 강간도 하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몸통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2경 피해자 G(38세)이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자 방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 F이 그 기회에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F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린 다음 손으로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 G과 그 뒤에 있던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주점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위 주점의 조명과 노래방 기계의 전원이 꺼지도록 한 것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점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조명과 노래방 기계의 전원이 꺼짐에 따라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D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주점영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등록 없이 2020. 5월경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E)에 수입식품(제품명 : 칼슨랩 글루타치온 부스터 180캡슐)의 구매대행글을 게시하고, 위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및 전화등으로 주문을 받아 해외 직배송 방식으로 2020.05.29.~2020.07.12. 16회에 걸쳐 20개의 상기 제품을 1,453,5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구매대행(국내반입) 한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5호(2020.6.26.)]/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1. 식품원료 기준/2)식품원료 판단 기준/'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에 정하여 등재하고 있고, 이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에 따라 인정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Alpha Lipoic Acid(ALA)(리포산), N-acetyl-cysteine (NAC)'이 함유된 수입 식품(제품명 : 칼슨랩 글루타치온 부스터 180캡슐)을 전조 '가'항과 같이 2020.5.29.~2020.7.12. 16회에 걸쳐 20개의 제품을 1,435,5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구매대행(국내반입)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미등록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규격 위반 상품 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31. 03:3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88올림픽로 강변래미안아파트 102동 옆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당산철교 방면으로 시속 1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0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BMW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을 받고 4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마디모 운동력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 조사기록 및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여 상해 발생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으나, 위 감정결과는 사고 당시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바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07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남원주중학교 앞 사거리를 천매 사거리 방면에서 오성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남원주중학교 앞 사거리를 남원주중학교 방면에서 천매막국수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4번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속 92.9km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92.9km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와 이를 작성한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직선운동 하였음을 전제로 사고지점, 사고 후 차량의 이동거리, 노면흔적 등을 기초로 물리학 법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차량 속도를 '추정'한 것으로 이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아무런 오차 없이 사실과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 추정치가 처벌수치인 시속 90km에서 불과 2.9km 초과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계산의 오차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및 이를 작성한 G의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보험가입사실 증명원(D)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12. 2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11:5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과일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복숭아가 들어있는 과일상자를 양손으로 엎어 복숭아가 바닥에 쏟아져 손상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12:00경 춘천시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2세)의 아들 G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미라쥬 GV250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I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땅에 쓰러지게 하여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12:05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앞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무쇠 솥뚜껑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고무 대야 1개를 발로 밟아 깨트리고,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시가 미상의 호박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시가 미상의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6. 13:26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25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 15마리가 보는 앞에서 그 중 개 1마리가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가로 8cm, 세로 5cm)으로 수회 내리쳐 위 개를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L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사진,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물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92-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부산 동래구 C, 1층 'D'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D'의 건물주 E의 처로서 위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가 소재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어 온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27.경부터 2019. 8. 14.경까지 B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523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7. 2. 21.부터 2018. 4. 26.까지 B에게 'D' 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0. 11.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9노1033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9.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속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층 'C'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와 함께 'C' 앞 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현장단속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같은 범죄로 8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해왔고, 이 사건으로 적발되자 딸을 영업주로 내세워 수사와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D 편의점 앞 도로를 의정부역 동부광장 방면으로부터 경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20km/h 미만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형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및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 방향 직진 신호에 막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으로부터 진행 방향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보고 직진(제한속도 약 59~62km/h 가량 초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 F CB650FA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 8주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매 1. 블랙박스 및 주정차위반차량단속용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유턴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과속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4: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37세), 피고인의 남자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이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질투심이 나서, "옛날에 뚱뚱했었지, 돼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무등록 보니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0:1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E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E의 딸인 피해자 B(B, 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병원을 가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E, 여, 3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