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입주자로서 동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겸 동대표이고, 위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고등학교 행정실장인 추진위원장 F을 압박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추진위원으로 등록한 E고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단체로 재건축에 참여하여 투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동인들과 가족들의 아파트 소유현황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경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추진위원 중 E고 교사들의 명단, 해당 교사들의 부인, 자녀 이름 및 그들이 보유한 아파트 호수 등 현황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였고, E고등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된 교사들의 이름 및 전담과목을 검색한 후 위와 같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조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19:15경 불상지에서, 위 D아파트 입주자 약 230여 명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밴드에서 닉네임 'H'를 사용하여 "E고등학교 교직원 D 아파트 소유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위 E고 교감 I, 교사 J, K, L, M, N, O, P, Q, 교직원 R, S 등 11인의 아파트 소유 호수, 추진위원 등록 상황, 추진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의 이름 및 해당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소유 호수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2016. 2. 4.경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밴드에서 닉네임 'T'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4. 16: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글의 게시를 부탁하여 성명불상자가 " 교감 I가 현재 집을 매매한 상태임에도 추진위원으로 불법으로 활동 중이며, 투기 목적으로 선생님들이 단체로 재건축에 참여하여 투기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재단 이사장 조카까지 재건축에 적극 참여하여 투기 조장을 학교 자체에서 묵인하고 감싸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소유한 D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인 2016. 1. 27. 2차 총회결의에 참여하는 등의 추진위원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불법적으로 추진위원 활동을 하지 않았고, E고 선생님들이 단체로 투기조장 행위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학교 자체에서 투기 조장을 묵인하고 감싸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D아파트를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E고 교사 I 등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글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고등학교 교직원 D 아파트 소유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위 E고 교감 I, 교사 J, K, L, M, N, O, P, Q, 교직원 R, S, 전직 직원 U, V 등 13인의 아파트 소유 호수, 추진위원 등록 상황, 추진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의 이름 및 해당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소유 호수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2016. 3.경 현수막을 이용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경 위 D아파트 내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D아파트 주민도 모르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부인은 기본 아들, 딸은 옵션! 교사들은 집단으로 들어와 가족 모두 추진위원!", "선생님들은 바쁘시겠네요! 학생들 가르치랴 재건축추진위원 하시랴 바쁘시겠네요? 선생님!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까??"라는 현수막 2개를 철기둥에 묶어 설치하여 위 고등학교 및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D아파트 주민도 모르게 되고 교사들 및 관련자들끼리만 추진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E고 교사들 가족이 모두 추진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D아파트를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E고 교사인 I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 3(H가 2016. 2. 2. 19:15경 글을 게시한 내용 캡쳐) 1. 참고자료 4(T가 2016. 2. 4. 16:39경 글을 게시한 내용 캡쳐) 1. 참고자료 1의1(현수막설치촬영사진) 1. 참고자료 1의2(현수막설치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2016. 2. 4.경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진실한 사실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우선 피해자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12. 17. 매도한 이후 2016. 1. 27. 개최된 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의에 참여하는 등의 불법적인 추진위원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추진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고의 전·현직 교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재건축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학교와 인접한 위치에 있고, 이들의 매수시점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하며, 본인 또는 가족 1인이 아파트 한 채만 매수한 교직원이 과반수인 등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교직원들을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투기세력으로 일률적으로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진위원 활동결과가 그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거나 나머지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결의 방식 등을 빌미로 투기조장 행위로 규정하였던바,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본인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이 아닌 사람도 자유롭게 가입하여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렸고, 그 내용도 위 E고 교직원들의 추진위원 활동에 대해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현수막을 동원한 명예훼손으로 나아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달리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 결성에 앞서 현수막과 게시판에 모집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만이 추진위원 자격이 있어 E고 교사들이 본인 외에 부인과 자녀까지 추진위원으로 등록한 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현수막 기재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데다가 추진위원회와 무관한 행인들에게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적정한 수단은 아니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처벌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열람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 명부와 E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직 교직원들의 소속 및 과목,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과거 교직원 재직사실을 취합하여 밝혀낸 추진위원의 E고 재직 여부나 가족관계에 대해서까지 그 정보주체가 공개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개인정보를 유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등 추진위원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가지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반면 해당 교직원들이 추진위원 활동에 앞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피고인의 추진위원 등록 신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된 상황에서 추진위원장의 전횡을 막으려는 의도 하에 범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