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으며,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12. 확정되었다. [2013고합103]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 C, G, O의 명의로 I의원(G 명의), S의원(I의원 확장 후 병원명 변경), S여성의원(C 명의), T병원(O 명의) 등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에도 고등학교 동창인 의사 F 행세를 하면서 허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위 의사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 등으로 U(변경 전 상호 : V, 이하 'U'이라고 한다)과 위 회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W그룹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강남구 X빌딩 12층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Y이 사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인 C, 차용금 4억 원) 양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F(Z)', 주소 란에 '강남구 AA 401호', 연락처 란에 'AB', 연대보증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5층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도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Y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인 란에 'F (Z)', 주소 란에 '강남구 AA 401호', 위 계약서 1조에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일금 2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차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5층에 있는 W그룹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도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Y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인 란에 'F(Z)', 주소 란에 '강남구 AA 401호', 위 계약서 1조에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일금 5억 5,000만 원(2010. 3. 16.자 차용금 4억 원 포함)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차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의 직원 Y에게 "내가 의사 F이고, G 명의로 I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병원을 확장하여 S의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며 곧 C 명의로도 S여성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개원 및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C를 차용인으로 하여 4억 원을 빌려주면 나를 포함한 의사 3명이 연대보증을 서고, I의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청구권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F가 아니고, 이미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이미 AD, A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8,000만 원을, 2010. 3. 23.경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G)로 3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의 직원 Y에게 "내가 의사 F인데 병원개원 및 운영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니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S여성의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청구권(임차인 C)과 S의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청구권(임차인 F)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F가 아니고, 이미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그 근거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2010. 7. 23.경 9,400만 원을, 2010. 7. 28.경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3. 16.경부터 2010. 7. 2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57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그룹의 직원 Y에게 "내가 의사 F인데 병원개원 및 운영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니 2010. 3. 16.자로 차용한 4억 원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T병원의 임대차보증금 8억 원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F가 아니고, 이미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T병원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금을 임대인인 AH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AH로부터 직접 8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경 AI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J)로 1억 2,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05호에 있는 I의원에서 피해자 W그룹의 직원 Y에게 "내가 의사 F인데 병원개원 및 운영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니 O을 차용인으로 하여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T병원의 식당운영권(보증금 2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식당 임대수익으로 이자 외에 월 200만 원씩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F가 아니고, 이미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T병원의 식당운영권은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이 휴업 중이었기 때문에 위 식당 임대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경 AI 명의의 위 가.항 기재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억 4,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05호에 있는 S의원에서 피해자 W그룹의 직원 Y에게 "내가 의사 F인데 병원개원 및 운영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니 O을 차용인으로 하여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L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취과 의사인 AK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F가 아니고, 이미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L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00만 원만 교부한 상태였고, AK은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경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9,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다.항 기재 S의원에서 피해자 W그룹의 직원 Y에게 "내가 의사 F인데 병원개원 및 운영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니 O을 차용인으로 하여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담보로 C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반환청구권과 G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반환청구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F가 아니고, 이미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C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3,000만 원만 교부한 상태였고, G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AI 명의의 위 다.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1억 67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1. 2.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W그룹으로부터 합계 47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277] 1. 피고인과 C, G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자이고, C, G은 의사이다. 피고인과 C, G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의사인 F로 행세를 하며 병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묵인 내지 동조하기로 하고,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0. 2. 25.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호텔 커피숍에서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서울 송파구 J에 C 명의로 S여성의원을 개원하여 함께 운영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 등 개원 비용이 부족하니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3개월 뒤에 변제하겠고, G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청구권 및 C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G은 이미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위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것이거나, 이미 해지되는 등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으며, 당시 별건 채권자인 E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2. 26. 수표로 5,000만 원을, 2010. 3. 2.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0. 4. 29.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6-3 하나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사무실에서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S여성의원을 개원하는데 추가로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합하여 2억 원을 2개월 뒤에 변제하고, 시가 1억 원 상당인 F 소유의 의료 기계와 시가 1억 원 상당인 C 소유의 의료 기계를 각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G은 이미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은 피고인이나 C, G의 소유가 아니라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한 기계로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별건 채권자인 E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651,750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2010. 2. 25.경부터 2010. 4. 30.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AE으로부터 합계 178,051,7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C 명의로 서울 송파구 J상가 5층 5B 13호에 'S여성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10. 5. 7.경 위 'S여성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병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병원 소유의 시가 2억 4,500만 원 상당인 의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일단 의료 기계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시가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이미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담보명목으로 매도한 위 기계들은 피고인이나 C의 소유가 아니라 두산 캐피탈로부터 리스한 기계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별건 채권자들로부터 형사 고소되는 등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양도하거나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C 명의의 계좌로 4,350만 원, L 명의의 계좌로 2010. 7. 21. 1,000만 원, 2010. 8. 11. 2,400만 원, 2010. 8. 23. 2,900만 원, 2010. 8. 25. 9,000만 원, 2010. 8. 31.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사인 G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되 피고인이 병원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2008. 12. 26. 서울 강남구 삼성동 66 강남구 보건소에서 "I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개설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F의 행세를 하며 금전을 차용할 목적으로, 2010. 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05호 'I의원'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F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의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행사하였다. [2013고합3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AK에게 "2007. 4.경 F가 제대하면 F와 같이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개원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잘 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달라, F가 제대하면 신규대출을 받아 대출 명의를 F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병원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F는 2006. 1. 말경 군의관으로 군에 입대하여 2009. 4.경 제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F와 병원을 동업하여 그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서 F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은행 안국역 지점에서 3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도록 한 후 다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송파구 J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서울 강남구 AU 건물 I내과를 3층까지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 9,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병원의 장사가 잘되게 하여 기존의 3억 원 대출금도 빨리 변제를 하겠다, 너의 부친 명의인 서울 송파구 AP 단독주택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9,000만 원은 위 병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기존 3억 원 대출금의 일부 변제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이미 합계 2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별건 채권자 E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용지의 양수인 란에 'AQ, AR,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S아파트 1803-503', 양도인 란에 'AK, AT, 서울 송파구 AP 201호', 그 아래 공란에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붙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일금 삼억 원(₩300,000,000) 중 일금 삼억 원(₩300,000,000)을 2011. 4. 8. 아래 조건대로 양수도하고 임차인 및 임대인은 동 계약 내용을 승낙한다', 목적물의 표시 란에 '서울시 강남구 H건물 304호, 임차보증금 ₩300,000,000(월세 5,000,000) 임대차기간 2011. 4. 1. - 2012. 3. 31.'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A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임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용지의 양수인 란에 'AQ, AR, 경기 고양시 일선서구 AS아파트 1803-503', 양도인 란에 'AK, AT, 서울시 송파구 AP 201호', 그 아래 공란에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붙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일금 구천만 원(₩90,000,000) 중 일금 구천만 원(₩90,000,000)을 2011. 4. 8. 아래 조건대로 양수도하고 임차인 및 임대인은 동 계약 내용을 승낙한다', 목적물의 표시 란에 '서울시 송파구 AP 201호, 임차보증금 ₩90,000,000(월세 300,000) 임대차기간 2010. 4. 16. - 2012. 4. 15.'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A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임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AU외 1필지 H건물 304호', 보증금란에 '일금 삼억 원정 (₩300,0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서초구 AV건물 402호, 주민등록번호 AW, 성명 AX',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AP 201호, 주민등록번호 AT, 성명 A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A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AP 201호', 보증금란에 '金 구천만 원정(₩90,0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AP 주민등록번호 AY, 성명 AZ',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AP 201호, 주민등록번호 AT, 성명 A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A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임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2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736]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고등학교 동창인 의사 F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병원 운영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F 행세를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F로부터 대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서울기업금융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의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그곳의 이름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의 닥터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로부터 대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7. 12.경 서울 은평구 홍제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의 홍제역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의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그곳의 이름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BB)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F로부터 대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8.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의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그곳의 이름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996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B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3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마치 자신이 의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대출약정서 용지의 신청자 란에 'I의원 F'라고 기재하고, 대출금란에 '오천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약정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F로부터 대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884만 1,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B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 B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F), 수사보고(R 통화), 수사보고(임대차), 수사보고(임대인 도장), 수사보고(채무규모), 수사보고(AI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G 1억 원 임대차계약서의 유효성) 1. 각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임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2013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62)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D, AO,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실제 인물 확인), 수사보고(R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BI공인중개소 사무소 방문조사), 수사보고(Q, R 도장),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영수증 등, 채권양도계약서·통지서·내용증명 등, 각 공정증서, 견적서, 동산매매계약서·장비내역서 등, 리스계약서·견적서 등,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확인증명원 [2013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청취) 1. 고소장 1. 각 위조 임차보증금 양수도 계약서,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동산(월세) 계약서, AK 명의 대출금 입금 통장, AK 명의 대출신청서, L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C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2013고합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 확정)(2013고합103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91, 9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291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198 판결문, 대법원 2013도1742 판결문(2013고합277 사건의 순번 83 내지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그룹, AK,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환은행,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W그룹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E,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AK 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보증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된 임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면서,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2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