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차선이 없는 1차로 도로를 부안수협 송천지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110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F의 G 투싼 승용차 등 주차된 차량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H 운전의 I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피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위 F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다시 진행방향으로 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현장에서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581,424원, 피해자 유한회사 대성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536,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피의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 내용 관련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교통상 장애 및 위험성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자동차 2대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함,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2.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약식 기소되었음, 그 후 2015, 12,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음]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수리비가 지급되어 피해 회복되었음, 피해자 일부와 합의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 하리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금삼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 10:1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차량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관련, 피의자 업무상과실 증명 관련,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간 인과관계 여부 확인 관련)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진료(전원)의뢰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w- 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는 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시야에 장애가 없고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이 황색 점멸등의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진입해 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여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함, 피고인은 유사한 성질의 범죄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982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33 년 동안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티머니 교통카드 1개, 외국인 등록증 1개, 피해자의 모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7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 07: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46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키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무인으로 보이는 것이 찍혀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사기죄와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와 절도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2년3월)를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8.23:2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로 115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삼거리를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치악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21:20경 원주시 행구로 115에 있는 천궁성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인 원주시 행구로 115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1:30경 원주시 D, 803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이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33cm)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베란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때린 후 재차 베란다에서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1.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8:42경 업무로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수목원 방면에서 유천교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의식장애 및 우측 편마비 동반)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해서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과실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8.경까지 태안군 D 외 2필지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부지 조성 및 감나무 식재 등 과수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대나무 등 수목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 6,325m2를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경 태안군 E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산지 1,022㎡를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실측도면, 각 광경 사진 1. 수사보고(H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설계사무소에서 대나무를 캐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의 주장이 위와 같은 법률을 몰랐다는 취지라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만약 위 주장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 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이러한 위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에도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반행위는 국토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8. 2.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8. 3. 0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좆같은 년아, 나를 이용해 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2천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농협 체크카드 2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2:59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성매매 대금 등으로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성매매 등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위 결제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3:2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5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매출전표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의도로 손가방을 가져간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정황(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까지의 경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손가방을 강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친형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처 조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의 처의 올케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처의 제부이다. 피해자 H은 피고인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19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 D 소유 이천시 I 답 1,310m², J 답 94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인 E, A, C, B는 위 경매신청 무렵에 피고인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A, C이 2010.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D 에 대한 허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7. 9. 그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B, E은 2010.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허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7. 22. 그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 B, A, C, E은 2010. 7. 16. 과 27. 가압류권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 연대보증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한 배당요구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경매법원은 2010. 12.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66,310,265원 중 가압류권자인 피고인 E에게 34,536,282원, 가압류자인 피고인 A에게 134,556,942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인 CC에에게게 49,337,546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인 B에게 53,822,777원 및 44,852,314원을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은 배당기일에 피고인 E, A, C, B에 대한 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0. 12. 29. 이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각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E, A, C, B가 서울고등법원 2012245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H을 해하였고, 이러한 허위의 채권으로써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H이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1. 민사신청사건 기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가합3406호 배당이의의 소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6. 1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6.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30. 11:40경 경북 의성군 C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소유 삼성센스 노트북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촬영 첨부에 대한, 피해물 가액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지하차도 위에서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힘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쏘나타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0:30 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지짐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6.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주공휴먼시아아파트 앞 사거리를 교차로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를 이용하여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에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흙받기 및 우측 뒷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앞 흙받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72,8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시청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3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 58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8. 03:33경 부천시 오정구 D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위 F의 이름으로 각 서명을 하여 위 F 명의의 사실관계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경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D 직원 숙소를 이전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21:30경 익산시 E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2018고단957 피고인은 2018. 7. 20. 03:34 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 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6매,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버버리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6 피고인은 2018. 7. 24. 11:03경 경남 진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작은 방의 옷장 문을 열어 보고, 화장실에 피고인의 속옷을 벗어 놓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조울증 또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무죄 부분 - 201875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의 일명 'I 대리 '로부터 500만 원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서울에서 직원을 만나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대출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I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의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I 대리가 근무하는 H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회사의 직원 중 I 대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으며,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성명불상자들이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수사관과 L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활용되었으니,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M조합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5,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I 대리에게 자신 명의의 J조합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I 대리의 지시에 따라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각 현금을 받을 때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2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동통신단말기에 'H'라는 업체 명의의 대출 광고 문자가 수신되어 이를 보고 전화를 하였더니, 위 I 대리가 '통장 거래실적을 쌓으면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서울로 올라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I대리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등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면서 신상을 숨길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금 등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쉽게 인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료나 일당 등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사건 전부터 조울증 또는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법 일당이 피해자들을 매우 교묘하게 속였듯이 피고인 역시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 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08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외 3필지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2011. 5.경 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후면부가 소실되자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전면부를 리모델링하고, 후면부 및 내부에 H빔을 박아 이를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허가대상인 아닌 단순한 보수공사 또는 미관을 위한 공사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허가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공사에 이른 경위, 공사내용,행정청과의 소송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동차 대여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1. 25.경 취임하여 2010. 7. 1.경까지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차량 이전 업무 중 일부를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적법한 동의, 승인절차 또는 E의 동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양도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F 운영자인 G 과 G에게 피해자 회사 양도 건을 소개한 H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I과 J를 해임하여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모두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카드,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권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따라 회사 양도와 같은 중요 사항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그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금 1,950만 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 F에 양도하여 주고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준 서류를 이용하여 2010. 7. 9. 경 경산시청 및 충남아산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입차량 53대를 위 F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별지 차량목록 기재와 같은 지입차량 53대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하는 재산상 손해 (월 매출 600만원가량)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전등록신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확인서, 사임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K과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1:37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킹아구해물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