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모친인 C와 재혼하여 피해자와 이천시 D, 동 호에서 동거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장애정도 중증(청각장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1. 9. 저녁경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10.00:22 ~ 00:46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C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C가 잠이 들자 안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하의 및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상체 위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10. 00: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잠에서 깬 C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C의 요구에 따라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2022. 1. 초순경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10. 02:30경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그래서 그런 동영상도 찍었니?”, “그런애들한테 벌거벗고 교복입는거 동영상보낸거 엄마한테 보내줄까?”, “문열어주면 보는앞에서 삭제할게 그냥 자고 짐싸서 나간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복지카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사람이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각각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피고인의 범죄 성향 또는 수법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