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여 C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C 소변, A 모발, 압수된 주사기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형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보강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들이 많다), 여자 친구에게 필로폰을 유포하였다. 유리한 정상 : 기소되지 않은 범행들을 포함하여 모든 범행들을 순순히 밝히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1992년에 신용조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있던 회사 동료를 찾으러 갔다가 폭행사건의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그에게 달려들자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Dol 착용한 경찰제복 상의 점퍼의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어내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5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2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 부근을 지나가던 D 스포티지 차량을 양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씹할 놈, 개새끼, 니가 뭔데, 우리 친구도 짜바리 많이 있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도망을 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을 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놔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진기록지,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6. 16:1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범스티커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흉기인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왼손으로 감싸 쥐고 우측 겨드랑이 밑에 숨긴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F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가 소지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5. 19. 17:16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4톤을 초과한 10.4톤을, 3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21: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그전 성명불상의 미군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7면)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00원= 1회 흡연분 1,500원 × 1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95 1. 피고인은 2008. 10. 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매로 나온 좋은 토지가 있어 급히 잡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토지를 매수하면 수익이 생길 것이니 3개월 내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 양평군 F 및 같은 군 G 일대 토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16 2. 피고인은 2010. 5. 4.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72세)에게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급하게 3,5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차용해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 양평군 F 및 같은 군 G 일대 토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반환각서 1. 현금보관증(2010. 4. 12.자) 1.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돈을 이체받은 상대방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거래내역 1. 자기앞수표(L) 1.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첨부 및 피의자 재산상태 확인) [판시 전과] 1. (2013고단695 사건 수사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2고단368) 사본 1. (2013고단916 사건 수사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 1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8,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한 금액은 7,000만 원 내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전남 목포시 호남동 129에 있는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업단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C가 운영하는 D교회 사업장에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E 등 장애인 근로자 총 9명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합계 23,536,45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를 바로 출금하거나 그들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을 뿐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장애인 고용장려금 4,22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42,000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여자 H 방문조사) 1. 통장사본(F), 각 통장사본(L), 통장사본(G), 각 통장사본(E), 통장사본(H), 통장사본(I), 각 통장사본(M, N), 각 계좌 거래명세서(K) 1. 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장애인근로자 명부, 각 2013년도 장려금 산출내역표, 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 E, N, H, I, F, G, K, L의 각 급여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위 사람들에 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실상 사업성과가 전혀 없는 사업장임에도 중증장애인 시설로 인가 받을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장애인들을 상시 고용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개인적인 목적에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들에게 소액이나마 급여 형식의 일부 금전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15경 부산 수영구 C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미쳤구만"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에 피해자가 "저를 아느냐, 더운데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길이 10cm)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부엌칼을 들어 보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공동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8.26.18: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8.26. 1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공동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우연히 쓸 만한 빗자루가 버려진 것을 발견하여 이를 주웠다. 빗자루 끝에 달린 고리에 손가락을 넣은 채 빗자루를 들고 귀가하다가 이웃에 사는 A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A 이 다가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이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함께 그 손가락에 걸려 있던 빗자루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 과정에서 흔들리는 빗자루에 A 이 우연히 맞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결코 고의로 위 빗자루를 휘둘러 A을 때린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따질 것이 있어 잠깐 얘기하자고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 바람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뒷목 부분 옷깃을 잡아당겨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A과 다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빗자루로 A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A의 갑작스런 공격행위에 당황한 나머지 위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정황,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인 C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4:25경 경주시 노동동 국민은행 앞 도로상을 정회식당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진행로는 차로 구분이 없는 1차로의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E 대림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3. 2. 17. 11:15경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정림동 쪽에서 관저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9,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8. 17. 23:40경 김해시 장유로301번길 2 장유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무계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홀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C의 부친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의 창고에 들어가 기름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주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5. 2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에 C와 함께 들어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0원 상당의 20리터들이 휘발유 1통을 함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제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와 합동하여, 제9항~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E과 합동하여, 제12항~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 D와 합동하여 합계 943,250원 상당의 휘발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L이 물건 정리를 위하여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 과자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1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휘발유 영수증 1. 차량사진 1. 창고 사진(피해 현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F)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등 첨부) 1. 각 현장부근 및 약도 1. 각 창고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사진 첨부) 1. 창고 내부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O, P, M과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기간·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피해금액 상당을 모두 공탁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43

범죄사실 1. 낙태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B와 만남을 갖던 중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2012. 5.경 부모님의 반대 등의 문제로 B와 헤어지고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및 의대 선배인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파주시 C 소재 'D'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의사 E에게 낙태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E는 같은 해 5. 29.경 위 산부인과에서 기구를 이용하여 자궁을 열고 촉진제를 투입하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임신한 임신 17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낙태하였다. 2.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근무하던 F병원에 휴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낙태'가 아닌 '태아 내 자궁사망'으로 기재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이에 E는 위 일시경 위 산부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병명이 '낙태'임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입원확인서의 병명란에 '자궁내 태아사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의사인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확인서 형식의 허위진단서 1통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병원 레지던트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문의 자격증 및 간호일지 등 1. 입원확인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의 점),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낙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3. 06. 00:45경 부천 오정구 고강동 290-2호 앞 골목길을 수주공원 쪽에서 고강제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45세, 남)의 가슴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때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 이하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290-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D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8: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데,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핀 다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78세, 여)을 위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16, 23) 1. CCTV 영상 등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전처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6. 11.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을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혀 둘이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말미암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하차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식당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시속 약 60㎞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00:40경 위 식당 옆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위 승용차를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23:50경 위 E마트 앞길에서부터 다음 날 00:40경 위 식당 옆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모습 및 피의자 소유 차량 파손 상태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제출 첨부)와 첨부된 C에 대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렉서스 자동차 앞 사거리를 서장대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0:4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437-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림동 220에 있는 대웅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18:00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1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길이 125cm,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이 살고 있던 이혼한 아내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3회 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C 목사에게 1조 원의 예금 잔고가 들어 있는 타인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어 자신이 투자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재력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위 C 목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나는 회장님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3일만 시간을 주면 회장님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E 회사 인수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대출 이후 다시 돌려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1억 원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직업, 수입이 없었고, 회장님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 조차 없어 그의 이름이나 얼굴도 몰랐으며, 회장님의 자금을 관리한 일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일 내에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만 원, 2014. 10. 1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확약서, 확약서, 이행각서 1. D 농협 통장사본, 출금거래 상세 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