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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귀는 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B의 친구로 약 4년 전에 피고인과 1개월 정도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3. 저녁 무렵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호에서,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B 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B,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고,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1:00경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야, 뭐하는 거야? 내가 B인지 아는 거야?”라고 말하자, “아.”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야, 하지 마. △△이 깨울 거야.”라고 말하자, “아, 깨우지 마.”라고 대답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널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B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첨부, 발생장소 및 침대크기 확인)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이자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응이나 말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8: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이미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녀가 복통을 호소하는 연락을 해오자 급하게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8년 벌금 1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수강을 받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인터넷주소 1 생략)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자들에게 온라인게임인 ‘E(이하 ‘F’라 함)’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F 닉네임 ‘H’)과 피해자 I(F 닉네임 ‘J’)를 지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1. 03: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관련 사이트인 ‘K’의 ‘L’ 게시판에 닉네임 ‘M’로 접속한 다음 ‘N'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O하면서 지금까지 녹음파일들(정확히 말하면 플레이동영상) 싹 들으면서 하는데 이게 원체 분량이 분량인지라 하루꺼 듣는것도 벅차대요. 뭐 그래도 건질만한거 한 개정도는 건져놨습니다(올려둔 파일 아님).’, ‘님. 님이 C씨를 고소하던 말던 아무상관이 없는데 요 뒤에서 치정질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게임 좀 그만 하세요. 5년 전에도 사람들한테 거짓말치고 거짓사과문 쓰셨다가 지엠에게 채팅로그 걸려서 매장당하고 F접고 도피하셨죠?’, ‘지금에서라도 그때 뒷담깠던거 본인들이라고 인정 하세요. 제대로. 내 귀에 들리게.’, ‘그렇게 한한다면. N이 교섭의 마지막, 최후의 단계가 아닌 “그 번역가”의 말처럼 정말로 가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드릴테니까.’, ‘첨부해둔 녹음파일은 검열하고 검 열한 하루치 녹음분량에서 나온 거니까 잘 듣고 잘 판단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G, I,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B 방송 녹취록, 녹취서 1.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1. 게시글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판시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끝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및 협박 행위의 횟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을 확보하게 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의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원효로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D교회방향으로 주행하다가 D교회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교회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9. 15. 12:41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인근 C아파트 CCTV 영상 CD의 영상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담임목사(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권사로 보인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6:10경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소유자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31.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란에 ‘798,500,000원’, 공급자 상호 란에 ‘(주)C’, 공급 받는자 상호 란에 ‘D’, 품목 란에 ‘포밍자재 외’ 등이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6. 3. 31.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란에 ‘254,000,000원’, 공급자 상호 란에 ‘(주)C’, 공급 받는자 상호 란에 ‘D’, 품목 란에 ‘포밍자재’ 등이 기재된 허위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1. 전자세금계산서 3부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수사보고서(거래 상대방인 D 대표자 수사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 피고인은 2022. 2. 2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익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58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2022. 2. 24. 23:08경 익산시 동서로 21에 있는 배산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와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선적 어선 D(133톤, 쌍끌이대형저인망 종선)에 선장 직책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선적 어선 E(133톤, 쌍끌이대형저인망 주선)에 선장 직책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고용인으로 위 어선을 운영하여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정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30. 22:38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방 약 5마일 해상(FIX 33-50N 127-20E)에서 피고인 A이 조선 운항중인 D의 선미갑판에 적재된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피고인 B이 조선 운항중인 E와 함께 예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잡어(수량미상)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조업금지구역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산업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1. 현장 채증 사진, 선박국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여수해경 517함 채증동영상 CD, 내사보고(혐의선박 E, D 적발 당시 항적 영상 분석에 대한), 제65, D V-PASS 항적자료, 제65, D 항적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및 항적 추가 분석 등), 각 수사진행상황보고, 경찰관 적발 경위서, 여수해경 517함 전체 채증 동영상 CD,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2 발췌 자료, 수사업무 협조 요청, 선박충돌재현시스템 분석결과회신, 선박충돌재현시스템 2차원 항적재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F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뇌경색 후유증으로 간단한 의사소통 외에는 실질적인 증언을 할 수 없었던 점, F는 경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조사 및 조서 확인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없었고, 당시 F가 굳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및 그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그물 손질을 하였을 뿐 조업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레이더 영상 및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선박이 1시간 가량 나란히 항해하는 전형적인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선 예망 항적이 확인되는 점, 8년 정도 D에서 기관사로 근무한 F는 경찰에서, “항해를 하던 중 선장이 싸이렌 소리인 벨(투망시 벨을 울림)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조업장소에 도착했구나 생각을 하고 선미로 올라가니 선원들이 선미 각자의 자리에 있었고 저는 제 위치인 제일 선미 끝 부분에 도착하였고, 이후 5~10분쯤 후에 바로 선장의 투망 지시방송을 듣고 선원들이 투망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앞에서 말했던 투망작업을 진행하였고, 와이어를 E에 넘겨주고 와이어가 모두 나간 후 윈치를 정지하고 선장의 해산 방송을 듣고 저는 쉬고 있었고, 보통 조업시간(그물을 끌어 예망하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되는데 그날은 1시간 정도 쉬고 있으니 갑자기 벨소리가 들려서 선미로 나가고 있으니 선장이 방송으로 ‘해경이 오고 있으니 빨리 그물을 올려라’고 해서 선원들 모두 조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선장의 지시로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기록 171, 172쪽) / 그물을 수리한 후 그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망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 한 척에서 투망을 하게 되며 평소보다 천천히 투망을 하면서 찢어진 곳이 있는지 항해사가 주도적으로 보고 선원들도 그물을 보면서 투망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독으로 항해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한 척은 그물을 피해서 앞쪽에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기록 174쪽) / 2020. 1. 30. 23:00 투망은 E에 와이어 줄을 넘겨줬고, 투망 완료 후 침실로 휴식을 취하러 선원들이 갔기 때문에 그물점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물 점검의 목적도 아니었다.(기록 175)”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국립수산과학원은, “선박 2척이 함께 그물을 잡고 있거나 끌었다면 조업일 확률이 매우 높다 / 조업구역으로 항해를 하다 조업금지구역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 내측으로 1시간가량 이동을 한 점은 해당 위치에 어군이 형성되어 이를 포획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 어구를 양망하는 채증 사진, 약 2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1시간가량 나란히 항해한 점, 어선들의 조업 및 항해 패턴, 적발 당시 야간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어구 세척 및 점검 등의 확률은 낮아 보이고, 실제 조업을 하였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A은 상해, 특수절도 등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 피고인 C는 벌금형 4회 전력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옆 텃밭에서 자신이 가꾸려고 하였던 텃밭을 피해자 D이 먼저 농작물을 심어 가꾸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심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뽑아 버려 이를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D 진술, 피혐의자 A 진술, 현장사진에 대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19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9. 12:00경 부산시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13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22. 7. 9. 23:5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은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7. 10. 00:05경 위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면 안되지 새끼야, 씨발놈아. 니는 뭔데, 민주경찰님 가라고. 이 새끼이거 좆 같은 새끼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뒷짐을 진 채 몸통으로 J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를 수차례 들이밀어 J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하고, 이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I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 등이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과 귀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2022고단413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3로 442에 있는 마산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3차로와 4차로를 걸쳐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한 시속 11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마산역 사거리를 장기동 쪽에서 마산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지시사항에 따라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2,000만 원 이상 수금시 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 “D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다음 주면 금리가 상향되니 빨리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경시 왕태1길 188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E 팀장님 배정 받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사진)-증거물 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기록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카카오톡 채팅, 텔레그램 채팅 촬영 사진 64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녹화영상분석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884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수료 수금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고 피고인도 이상하게 생각하였음에도 수당이 많은 점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을 송금하려는 과정에서 검거되어 비용 20만 원을 제한 940만 원이 피해자에 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id ‘C’)의 지시에 따라 1차 현금 수거책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6. 2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IBK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신청도 안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그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BK기업은행이나 E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차 현금수거책 F는 2021. 6. 24. 15:27경 서울 중구 G빌딩 3층 사무실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 F로부터 위 돈을 수거할 것을 위 챗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4번 출구 앞길에서 F로부터 피해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7.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대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래야 금융감독원과 보증보험공사에서 막아놓은 금융거래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차 현금수거책 F는 2021. 7. 1. 15:07경 서울 중구 G빌딩 1층에서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 F로부터 위 돈을 수거할 것을 위 챗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인근에서 F로부터 피해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및 피해금원 출금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사건 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2노16 판결문, 대법원 2022. 6. 21.자 2022도5408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6,5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0:4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7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고, 현재는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모두 10년 이내에 행하여졌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설암 진단을 받고 혀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추간판 탈출증, 2형 당뇨병, 고지질혈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뿐더러 하지관절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돌봄이 필요한 연령의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기존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2. 18. 0시부터 2022. 1. 2. 24시까지 유흥주점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21:00경부터 2021. 12. 27. 23:45경까지 위 ‘C’에서 D 등 4명을 출입시켜 술, 안주 등을 판매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7: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약 3미터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및 합의 여부(경미한 물적피해 사고 발생, 합의 완료), 피고인의 처벌전력(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상이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3: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 9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2. 12. 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2022. 12. 15.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좌안은 녹내장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2쪽 진료소견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