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2017고단77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건설업체인 I 소속 근로자로서, 제주시 J에 있는 K호텔 옆 L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팀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부족해지자 M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 형틀·목공 팀장인 피고인 A에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라도 팀을 구성하여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5. 3. 23.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N(남, O생)를 일당 1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6. 5.부터 2016. 8.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기공 보조 작업을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고용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제주시 P에 있는 Q 호텔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형 틀 부분을 원청인 R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시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9.부터 같은 해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10,69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89,8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30 피고인 C은 경기 남양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제주시 U 외 3필지 소재 주식회사 V 제주도 판매 및 전시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8. 1.부터 같은 해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합계 66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7,2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5 피고인 C은 남양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제주시 U 소재 주식회사 V 제주도 판매 및 전시장 신축 공사 현장 및 제주시 X 소재 문화·집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6. 8. 1.부터 2016. 10. 8.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Y의 2016. 8.분 임금 3,600,000원, 2016. 9.분 임금 2,500,000원, 2016. 10.분 임금 700,000원 등 임금 총 6,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964,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63 피고인 A은 2018. 3. 10. 21:58경 제주시 한립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농협 근처에서부터 같은 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성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S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취업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공사일보 1. 목수기성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불법취업 중국인 명단 1. 외국인고용확인서 2017고단253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 AA, A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내역 1. 개인별 미불금품 내역 2018고단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8고단5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2017고단2530) 피고인 B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제주시 P에 있는 Q 호텔 공사 중 철근 등 부분을 R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시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2.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7월 임금 2,950,000원,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2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5월 임금 500,000원 등 합계 3,45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2017고단2638) 피고인 C은 남양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제주시 U에 있는 주식회사 I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V 제주도 판매 및 전시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6.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A의 2016. 8.분 임금 3,000,000원, 2016. 9.분 임금 1,700,000원 등 임금 총 4,700,000원, 2016. 3.경부터 2016. 5. 5.경까지 잡부로 근무한 H의 2016. 5.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0.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근로자 H은 2018. 1. 10., 근로자 A는 2018. 6. 20. 각 이 법원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