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4.경 이천시 D 소재 E조합으로 인사발령 받아 현재 E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충청북도 보은군 G에 있는 H조합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각 I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여러 I조합을 모아 공동대출을 해주고, 지역주택조합 측의 위임을 받아 대출금을 보관하며 집행하는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5.경 대출알선업자인 J의 알선으로 여러 I조합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피해 조합인 K지역주택조합 측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피고인이 대출을 주도한 C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피해 조합의 위임을 받아 대출금을 집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8. 5. 31.경 지인 L에게 부탁하여 L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L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대출금을 집행하면서 임의로 대출금 중 90,000,000원을 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 조합인 K지역주택조합의 자금 9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조합들의 자금 합계 29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출알선업자인 J의 알선으로 피해 조합인 M지역주택조합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피고인이 C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피해 조합의 위임을 받아 대출금을 집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대출금을 집행하면서 마치 정당한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8. 7. 5.경 대출금 중 25,000,000원을, 2018. 8. 21.경 대출금 중 5,500,000원을 각 C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자금합계 30,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대출알선업자인 J의 알선으로 I조합들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M지역주택조합, N지역주택조합, O지역주택조합 등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주택조합들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J으로부터 'M지역주택조합 등 여러 지역주택조합에 대출을 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 관련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J으로부터 시가 13,010,000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L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차량등록원부사본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사본, 자동차보험청약서 및 가입증명서 사본 1. 2018. 5. 31. K지역주택조합 관련 무통장단체입금의회서 1. 2018. 6. 20. N주택조합 관련 입금증(정정-계좌번호변경) 1. 2018. 7. 5. M지역주택조합 관련입금증 및 거래내역확인서 1. 2018. 7. 13. Y지역주택조합 관련 입금증 및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사용 의심 차명계좌 확인) 1. 수사보고[J이 대출성공 사례비 등 명목으로공여한 차량(Z 벤츠 E300)의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K지역주택조합에서 제출한 '브릿지 대출기표후 잔액(자금판) 첨부] [피고인은 차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이익을 받았을 뿐이고, 차량가액도 1,301만 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이 3년이나 장기인 점, 위 사용기간에 비해 이 사건 차량의 연식, 운전한 총거리가 상당하여 3년 이후의 차량의 잔여가치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피고인에게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받은 후 타고 다니던 자신의 차량을 팔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가입 당시의 기준된 가액이 보다 객관적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가액을 차량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공동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주간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들의 돈을 횡령하고, 단독으로도 피해자 M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수취계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F과의 공동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 AA지역주택조합에게서 횡령한 돈을 곧 입금취소하여 반환된 점, 피해자 AA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Y지역주택조합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지역주택조합을 위해 피해금액 30,500,000원을 공탁한 점, 처와 아이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