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22:25경 동두천시 C건물 3층 7080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63세) 일행이 노래를 한곡 더 부른 점에 대하여 큰소리로 항의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하여 '조용히 좀 해라'라고 소리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점 밖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님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주점 내 탁자에 있던 맥주잔을 위 G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집어 위 G의 왼쪽 목 부위를 긁어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진료확인서, 차트 내역 1. 수사보고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기도 한 점(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다음날 동두천시 소재 I병원에서 '경추, 흉골,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깨진 유리 조각을 쥐고 출동 경찰관인 G의 목 부위를 긁은 사실은 있으나, 위 유리 조각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G이 입은 상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에 쥐고 범행에 사용한 깨진 유리컵 조각은 깨진 맥주컵의 일부이나 그 크기나 형태는 그 자체가 압수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깨진 유리컵 조각은 경험칙상 그 자체로도 상당한 위험성을 지닌 물건인 점,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사용한 깨진 유리컵 조각은 손에 쥘 수 있을 정도여서 그 크기 역시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깨진 유리컵 조각에 의해 G이 목 부위에 열린 상처를 입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손에 쥐고 있던 깨진 유리컵 조각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G의 목 부위를 긁어 G이 1cm~2cm 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위 상처에서 피가 나기도 한 점, G은 위 사건 직후 동두천 I병원에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위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유리조각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처의 위치가 목 부위로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입은 위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왼쪽 목 부위를 긁어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를 입게 한 것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도 가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위 피해자 E과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2. 2. 14.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상해죄를 범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G이 입은 상해 역시 큰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상호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입은 폭행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