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109. 9. 24. 00:40경 인천 중구 송림동 송림 오거리 방면에서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림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여 급제동하게 하고 위 교차로를 지나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트럭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9. 24. 00:4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최종음주한 시간인 2019. 9. 24. 00:30경(수사기록 11쪽)부터 이 사건 사고시간인 2019. 9. 24. 00:40경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음주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3. 21:00부터 24:00경까지 인천 동구 참외전로 동인천역 부근에서 친구인 H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2019. 9. 24. 00:40경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I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같은 날 02:51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0.0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1쪽)에는 최종음주시점으로 2019. 9. 24. 00: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시점인 2019. 9. 24. 00:40경부터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라는 것을 전제로 131분이 경과한 음주측정 시점인 2019. 9. 24. 02:51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분해량이 시간당 0.008% 감소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474%로 산정한 사실(수사기록 70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진술하는 최종 음주 시점은 00:00이고 이 사건 사고 시점은 00:40경이며 음주측정 시점은 02:51경이라는 사정과 피고인 진술 최종음주 후 이 사건 사고의 시간까지는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4%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음주 단속 시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9. 23. 21:00부터 24:00경까지 인천 동구 참외전로 동인천역 부근에서 친구인 H과 함께 소주를 마셨는데, 경찰에서는 혼자서 소주 2병을 마셨고 떡볶이를 산 기억이 있으며 차키를 잊어버려서 찾아달라는 기억이 있고 그 후 기억이 없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쪽, 28쪽), 검찰에서는 H과 각 소주 1병을 마셨고 떡볶이를 먹었으며 그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쪽). 2)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의한 최종음주 시점인 00:00경부터 90분이 경과한 2019. 9.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호흡측정 당시로부터 역추산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여 시간당 0.008%씩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는 0.0408%에 해당된다(0.003%+0.008%×81분/60분). 3) 그런데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음주동기는 '기억안난다고 함', 언행상태는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으로 어눌함', 혈색상태는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일정 정도 이상의 주취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 및 운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호흡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호흡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 그 측정 과정과 절차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양상과 피고인의 음주량과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의 경과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인 00:40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위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시점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8% 이상 상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부터 24:00경까지 H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최초 음주시점으로부터 3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미 음주시작부터 체내에서 알코올에 대한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또한 보통 50㎏ 여성이 17도의 소주 360㎖ 1병을 마신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 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 정도가 될 수 있다. 공식)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량×농도×0.7894×0.7/체중×위드마크계수r계산) 0.106(이하 반올림)%= 360×1×17×0.7894×0.7/50,000×0.64 라.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