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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에 있는 덕양구청 삼거리 앞 도로를 화중로 쪽에서 어울림누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1,6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9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3고단2345(병합) (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 사 문민영, 김효섭(기소), 임홍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9,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금 4,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312293 피고인 A는 2013. 4. 초순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39호, 1041호에서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F, G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1인당 평균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50,000원은 여종업원이, 30,000원은 피고인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90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2345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B는 A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39호, 1041호, 1541호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F, G 등을 순차로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1인당 8만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월 150 만원 내지 160 만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고용되어, 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성매매장소를 안내하여 주거나 성매매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2013. 8. 19.경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그 곳 업주이던 A에게 빌려주었던 1,5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여성인 H를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1인당 8만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받고, 그 중 3만원을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5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성매매장소를 안내하여 주거나 성매매여성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현장단속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서 20132345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보카페수사),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행기간이 5개월 가까이 된 점, 3개의 방을 임차한 후 여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수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차 적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방조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행기간, 고용한 종업원의 수, 범죄수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12, 21:2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별미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 가량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과 함께 음주측정 및 사고조사를 위해 2014. 4. 12. 21:41 나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21:43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E 경찰관에게 '너 때리고 도망 갈란다'라며 시비 걸던 중 옆에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G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혼인을 하였고, 위 여성이 현재 임신 중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경찰관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w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징역 6개월)만을 참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 16: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 음식물에 독극물이들어 있으니 먹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손으로 휘젓고 다니고, 돈가스를 주문하여 먹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내가 돈가스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했다"라고 말하여 그 손님으로 하여금 음식을 그만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여, 52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3회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10경 위 음식점에서 위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위 H에게 인적사항 확인 등 조사를 받던 중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착용하고 있던 방범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인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범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7. 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5. 7.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D(D, 이하 '웹하드 D'라 한다)를 인수하여 서울 구로구 E건물 1차 10층 1003호에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B서버, 웹서버, 스토리지 서버 등을 보유하고, D를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영화 등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회사에서 준비한 서버에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유료결제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다운로드 전용프로그램과 유료결제 포인트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하여 '프로그램', '영화' 등의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유료결제비용은 회사의 주수익 모델로 삼아 저작권보호를 위한 콘텐츠 차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불법영화 파일 등을 중앙 서버를 통해 보관하고 있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하고, 업로더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업로 더 정보를 익명으로 표기하고, 영화제목과 동일하거나 약간의 특수문자를 첨가하거나, 영화의 영문제호로 검색이 될 정도로 금칙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금칙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각종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웹하드 D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2. 경부터 2012. 4. 2. 경까지 주식회사 파라마운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파일 등을 웹하드 D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결제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웹하드 D'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서면자료 1. 에스비에스바이아컴 저작권 보호요청 이메일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자료첨부) 1. 증거설명서, 별지동영상목록(102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18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의류, 악세사리 매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매장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드나들 정도로 유명하고, 월 매출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되고, 순수익도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인데, 매장을 확장하고, 해외에서 고급원단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억 원을 2012. 3. 31.까지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를 지급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매달 순이익의 5%인 50만 원씩을 배당금으로 분기당 지급하며,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위 매장 및 집 보증금을 합하여 약 8,000만원밖에 없는 반면, 매장 매출은 2009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 월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순 수익이 매월 1,000만 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매장 월세도 6개월가량 밀리고 있었고, 봉제대금 등 채무도 약 5,000만 원가량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29. 경 3,000만원, 같은 해 2. 10. 경 5,000만 원, 같은 달 22. 경 2,000만원, 같은 달 26. 경 2,000만원, 같은 해 4. 1. 경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 약정서, 공정증서,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하고, 1,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D 등이 운영하는 'E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으로서 F, G, H,I,,,,, M,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게임장을 운영, 관리하기로 C, D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2. 6.경부터 2012. 11. 9.경까지 대전 동구 0 1층 'E게임장'에서 '아쿠아캐논2' 60대를 설치한 후 USB와 똑딱이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응모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등과 함께 2012. 4. 경부터 2012. 12. 6. 경까지 각각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 P, F,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에 상주하여 실제 업주들이 수사를 피하면서 계속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점, 각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에 얻은 이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 과정에 실제 업주를 진술하여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상의 각 양형요소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시장 내에서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18. 12:00경 C시장 내 상호 없는 빵집 앞에서, 일요일마다 피고인의 판매 품목과 같은 체리 등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 D(54세)에게 과일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과일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딸, 딸의 친구, 시장상인 등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체리 치우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죽으려고 환장했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아래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중국 상류층을 상대로 명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현금인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와 D조합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5. 14.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G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조합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입금확인증, 금융정보(A),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화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 사진, 구인광고, 거래내역확인증, 고객기본정보(A), 예금거래내역서, 알바구인 게시글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에 대한 피해금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5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2016. 7. 12.경부터 2017. 4. 25.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외근·순찰 업무를 담당하며 차적조회, 수배자 정보 조회 단말기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4: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F로부터 'G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2016. 3. 2. 10:26경 위 F에게 전화하여 위 G의 지명수배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지명수배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지명수배 여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소유차량 번호를 지인인 F, H, I, J, K, L, M, N, O, P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K, F,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근무일지사본, 사건처리내역, 대상자 검색결과, 차적조회 이력, 차량 종합 상세내용, KICS 주민조회 및 사실확인원 발급이력 내역, KICS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A의 조회내용), 수사협조의뢰회신(직제표, 소재수사), 내사보고(A의 주민조회 이력), 내사보고(A 사실확인원 발급현황), 내사보고(참고인 R 조회 관련), 내사보고(A 조회 상세내역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Q 조회이력), 내사보고(참고인 R 조회 관련), 내사보고(수배해제 내역 확인),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S, T 상대 내사), 내사보고(A 소속 확인), 내사보고(압수물 분석), 내사보고(휴대전화 분석), 내사보고(조회의뢰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조회내역 분석), 내사보고(조회내역 결과),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수배정보 등을 제공한 사건으로, 제공횟수가 63회에 이르고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정보주체 역시 다수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련의 범행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배자 체포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비위사실로 징계 해임된 점, 1977년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36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직무 포상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는 친구 C에게 부탁하여 구해 온 D의 주민등록증과 E이 길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F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이를 타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E과 공모한 후, E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기 판매점 4곳에 들러 D, 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D, F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기 총 5대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3:00~15: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E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 966,9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3:00~15: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E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 K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K로부터 시가 899,8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6:5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B는 마치 D인 것처럼, E은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각 D,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 N, O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는 D의 인적사항을, E은 F의 인적사항을 각각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청서 1매 및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 O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시가 966,9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고, 같은 N로부터 시가 966,9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B의 얼굴이 D의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상이한 점을 눈치 챈 N가 기기가다 떨어졌다며 스마트폰을 교부해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7:4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에서, B는 마치 D인 것처럼, E은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각 D,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 R, S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는 D의 인적사항을, E은 F의 인적사항을 각각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청서 1매 및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R, S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R, S로부터 시가 934,4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1,868,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통 대리점 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 및 범행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 23:30경 인천 서구 건물 204호 F 식당에서 피해자 B(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일로 다퉈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그릇,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과 상호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인도양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피해자 주장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그릇들과 의자 및 테이블, 집기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싸우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를 때리려고 하고, 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든 채 "씨부리지 마라, 뭘 아냐 니네들이, 씨발놈들 상관하지 마라"라고 욕을 하고, 홀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초 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53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에 있는 만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단 3주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는 심각한 준법의식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농촌지역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9.부터 2013.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44,6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4,322,3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9.부터 2013.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06,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074,0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무전동 소재 줌아울렛 앞 교차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119소방센터 방면에서 국제상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차선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 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폭이 넓은 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양보운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시청 방면에서 통영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42세)의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트라제 XG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8세) 소유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959,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뉴EF쏘나타 승용차와 트라제XG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을 참고하여 그 하한은 징역 8월을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 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1. 2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제천시 E, 104동 1003호(F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과 B 간의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배우자 있는 자로,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2009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와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2년 8월경 고소인이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고소인이 용서하고 정리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고 결국 고소인과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는바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상간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고소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거나 고소인의 자녀에 소문을 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법정에서도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간통죄의 가벌성이 약해진 점, 피고인 B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