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91

범죄사실 2021고단3891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유인하는 조직,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돈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1. 6. 하순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2013. 9. 17., 2018. 5. 31. 2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한다는 회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오로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은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오는 업무였기에 일반적인 채권 추심업무와는 상이하며, 건당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업무 강도나 시간에 비해 고액의 수익을 보장받았고,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즉시 현금인출기에서 분할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J은행 대출약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부터 우선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 14:20경 부산 동래구 K빌딩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21.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주식회사 등에 기존의 카드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M와 통화하면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L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카드론 채무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4:30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주식회사 등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Q과 통화하면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7. 12.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13. 16:4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주식회사 등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V과 통화하면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7. 14.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W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2:36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주식회사 등에 기존의 카드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M와 통화하면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야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L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카드론 채무를 상환하도록 한 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한도를 올리려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보증보험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6:10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경부터 같은 달 7.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정책자금 특례보증 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Z과 전화 상담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N카드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파견하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7. 7. 15:15경 김해시 AA빌딩 앞 노상에서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6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G, AB, E, C,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순번 7, 18, 34, 46)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1, 12, 14, 19, 20, 24, 25, 26, 27, 28, 31, 35, 36, 37, 38, 39, 40, 41, 49, 51)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사진, 일람표, 진정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텔레그램 대화내역, 브라우저 검색기록, 지도기록, 일정 2022고단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Q, V,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10, 22, 27, 35, 37, 42) 1. 내사보고서(순번 49, 52, 53, 54, 56) 1. 피해자와 N은행 AC 대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대면 CCTV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모바일 뱅킹 입금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지도기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브라우저기록, 카카오톡 캡쳐사진, 휴대전화 통화목록 2022고단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4, 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 진정서(Z), 문자메시지 출력물, 현금 전달 장소 사진,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나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 정도의 죄책만을 진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금한 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 A은 2013년경 보이스피싱범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다른 현금수거책들 등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2584호), 2018년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53925호),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량이나 범행수법 등에 관하여 검색하여 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당시 수금하는 현금 금액이 너무 커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으나 범행을 지속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편취액은 1억 9,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B의 편취액 역시 5천만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21고단3891 사건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횟수가 3회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