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48,7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1개월 후 50,00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과 함께 경남 함안군 E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여 주거나,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해준 사람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A 명의의 F조합 계좌로 4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도덕적으로 피고인 B가 다 갚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D이 담보물 주인한테 돈을 빌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법적인 의미에서 돈을 빌린 바 없고, 결과적으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A 명의로 위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가구주택의 신축에 기여하였으나, A 사이에 지분 등에 관한 구체적 1) 2016, 6. 16.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공사 진행은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처벌받은 사안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A은 자세한 내용을 대답하지 못하여 B가 대신 답한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인 약정을 한 바는 없다. 나. 피고인 B는 위 다가구주택이 신축된 이후인 2016. 10. 16.경 피고인 B, G, DI 있는 자리에서 G을 통하여 D에게 5,000 만원 상당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으로부터 '너는 지금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는 못 빌려준다. (건축물이 A의 이름으로 되어있으니까 담보물이 제공되려면) A 이 와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 피고인 B는 A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했고, 다음날인 2016. 10. 17.에는 피고인 B, D, G, A 4명이 만나게 되었다. 당일 현장에서 담보조의 전세계약서 이 작성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피고인 B와 Gol 의논하여 피고인 B가 작성하였다). 라. D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은 A 계좌로 송금되었다. 마.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쳤는데, 피고인 B와 D만이 출석하여 변제조건 등을 협의하였다. 바. 원래 돈을 빌리려고 했던 사람이 피고인 B라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즉 사안은 피고인 B가 처음부터 A 명의로 돈을 빌리려 한 사건은 아니다. 2.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B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 A의 법적 지위가 피고인 B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고인 B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이 성립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있다. 3) 당시 A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D도 인정하는 바이다. 1. 증인 D의 증언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B동종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반면 이미 판결을 받은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2016. 10. 17. 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48,7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1개월 후 50,00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경남 함안군 E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여 주거나,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해준 사람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4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안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앞서 인정한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나 자신이 D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피고인 A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아래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에게 더 나아가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가 돈을 빌리는데, 자신이 직접 빌린 것은 아니고, 자신 명의 건물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 명의 통장으로 돈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신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 명의의 재산이 있어서 D이 피고인 B한테 5,000만 원을 빌려줬으면 애당초 A 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B가 건축주가 아니고 담보물을 잡을 게 없다 보니까 피고인 A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지칭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A은 물상보증인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계약 조건의 결정에 기여한 바도 없어 보인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2016. 10. 17.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민사상의 책임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측면에서) 차용금을 피고인 B가 갚을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에게 5,000만 원을 빌리는 이야기는 2016. 10. 16. 처음 거론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전에 상의, 공모한 증거는 없다. 한편 D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D 스스로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사기의 가해자라는 취지일 뿐이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사건 초기에 피고인 B가 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또한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 (다) 만일 D이 공동차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사법의 원칙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 제출의 녹취록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 (마) H은 G까지 피고소인으로 포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