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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0:4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 내 인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앞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8세)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20. 7. 1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8.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D빌딩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면서 울자 위 주거지에 있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울지 마, 소리지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20. 7. 20. 1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잡은 다음, 피고인이 F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3정(10mg)과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로라반정 6정(1mg)을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반정을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8. 02:00경부터 같은 달 20. 1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감정서 1. [G지구대 방문시 촬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경찰서 방문시 촬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손괴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아이폰)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약국비용 계산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아이폰 휴대폰을 파손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폰 휴대폰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폰 휴대폰을 파손시킬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아이폰 휴대폰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폰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일부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양쪽 눈을 포함한 얼굴 전체에 심한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물건을 주문하였다가 반품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물품을 반송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임에도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회수하면 물품 대금이 환불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빈 상자만 보내거나 물품을 누락하여 보내는 방법 등으로 물품을 제대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의 아이디로 6,200원을 결제하고 애견용 배변패드를 주문하여 다음 날 이를 배송 받은 다음 같은 달 29. 위 상품에 대한 반품을 신청하여 6,200원을 환불받고 위 물품을 반송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와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2회에 걸쳐 386개의 물품 대금 합계 46,908,1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개월 남짓 동안 지인의 아이디를 빌려 사용하면서까지 300여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 규모,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2019. 10. 31.경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자 포함하여 2억 2,968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E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해주면 이자 500만 원을 합쳐 2억 3,468만 원을 2020. 1. 22.까지 반드시 갚을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차용증에 대해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가 아닌 월세 형태로 보증금 5,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이 없었고, 월세도 약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납세금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2억 2,968만 원을 인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2020. 1. 9. E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2020. 2. 23.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송금증 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회신 내역, 거래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E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4. 18:15경 피해자 E(남, 34세)이 위 사무실에 찾아와서 피해자의 모친 F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은 몽둥이 형태의 합판 조각 묶음(길이 123cm, 폭 6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10여 회가량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 찰과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깨진 이 사진,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음성파일이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진술과 사건 현장 녹음파일의 내용,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인정됨에도 범행 부인하는 점, 물리력 행사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욕설 등 언행으로 피고인들도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3.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인계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C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택시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8: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년부터 B 종친회의 감사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 26.경부터 2020. 2. 23.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친회의 운영자금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5개 계좌(각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에 분산 입금하여 정기예금 형태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28.경 위 5개 계좌를 일괄 해지하여 전액 인출한 후 원금 2억 7,000만 원을 종친회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종친회 정기총회 회의록, 계좌거래내역서, 계좌해지내역, 정기이사회 회의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는 2003. 1. 28.부터 2006. 9. 18.까지의 기간 동안 E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종친회의 자금으로 보전하였는데, 위 2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당시 종친회장인 F가 그 처의 유방암 수술 비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F에게 대여해주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2억 7,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종친회가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친회 자금 2억 7,000만 원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3. 1. 28.부터 2006. 9. 18.까지 E에게 이 사건 종친회 자금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종친회 회장인 F에게 허락을 받았으나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고, 위 대여사실은 피고인과 F만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F가 위 기간 동안 E에게 이 사건 종친회 자금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행위는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종친회 자금을 횡령한 범행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종친회가 E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으로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종친회가 F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친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종친회의 자금 2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16: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396.9km 지점을 서울에서 부산 방면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62세,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19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D(77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Q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이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면서 대인사고까지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역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교중앙로삼거리 방면에서 법조로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3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남, 5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46,688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5,59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동승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경위 수사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분 및 사고 충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피해부분에 대하여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들을 각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15~20분가량 지나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보험사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198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 19:4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게임 승패를 맞추는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44,064,3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5213) 집행 및 결과, 수사보고(계좌회신내역 추송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사항) 1. 관련근거자료(사이트 사진, 입금내역 등), 각 관련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금도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1997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6. B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71 피고인은 2020. 5. 1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984 피고인은 2020. 9. 27. 02:45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장 H에게 "씹할 짭새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어 위 H의 팔에 부딪히게 하고, "너, 이 짭새 새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G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을 휘둘러 G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7 피고인은 2020. 10. 25. 12:00경 보령시 머드로 123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4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년 아.”라고 큰소리치며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무릎 꿇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및 카톡 캡처사진, 구급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6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8월 10일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 후 3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9: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관리비를 인하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던 중 위 아파트 복지주임인 피해자 C(여, 43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우측 족관절부 외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의자 특정)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높은 굽을 신고 있어 넘어진 것이라거나,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관리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상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위하여 시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 등 직원들이 전혀 듣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이러한 동기에 어떤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단순한 고용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6:2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 주차장 앞에서, 그 무렵 “취객 몸싸움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처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폭력 사건 경위 조사 중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F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과 일행들은 모두 “운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위 E 등이 주변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있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다만,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함),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사건 전후 태도 또한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영일중사거리 쪽에서 말티고개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조수석에 탑승한 D(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끝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6520 피고인은 2020. 6. 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 소재 C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17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0: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업성동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9. 20: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9 구급차로 평택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 형태로 보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서북경찰서 G팀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같은 날 22:3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H, L의 각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사진,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사실 확인 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고단6520 사건으로 조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2020고단7217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당시부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판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9%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7

범 죄 사 실 1. 2020. 6. 1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18. 00: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미용실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19. 22: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 18. 범행관련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6. 19. 범행관련 방범용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