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 사실 2020고합162 1. 2020. 3. 27.자 범행 가.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05:40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귀길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6:05경 위 D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위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씨발 존나 때리고 싶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건물 계단을 내려가자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3, 29.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20. 3. 29. 22:35경 대구 북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9세)가 운행하는 J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석 앞 거치대에 있는 휴대폰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22:45 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5에 있는 만평역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 택시기사인 I의 '손님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가 I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자극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L의 뺨을 1회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합177(병합 전 2020 고단 1801)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06:5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 관리의 ''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육회 1접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로부터 질문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관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Q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77(병합 전 2020고단2034)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U에 있는 V의원 앞길까지 택시를 타고 가 택시요금 3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30경 위 V의원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 T(남, 68세)이 택시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00(병합 전 2020고단2619) 피고인은 2020. 4. 3. 03:36경 대구 북구 W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45에 있는 본리네거리 쪽으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같은 날 04:39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45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여 택시비 27,200원이 나왔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01(병합 전 2020고단2771)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01:15경 대구 달서구 Z,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여, 49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331(병합 전 2020고단3407) 피고인은 2020. 3. 26. 16:29경 대구 동구 AC 아파트 입구에서, 지인인 피해자 AD(49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목(길이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L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E),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K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상해진단서(I)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에 대한) [2020고합177(병합 전 2020 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0' 식당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177(병합 전 2020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및 영수증 미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합200(병합 전 2020 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합201(병합 전 2020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사진, 피해사진, 진단서(A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2020고합331(병합 전 2020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거나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2018. 9. 2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각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