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C회사 소속 운전사로 회사동료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10:00경 순천시 D에 있는 C회사 E차고지 임시식당에서, 식판에 밥과 음식을 배식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많이 먹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낭심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휴게실에서, 방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낭심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낭심이나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던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과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음낭을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한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면서 낭심이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던 시기까지는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12.경 I조합에 가입한 이후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용하는 휴게실이 달라지면서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친한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면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던 F, G, H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J조합 소속인 조합장과 피고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I조합 소속 직원들이 조합장의 측근인 피고인을 퇴사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속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남성인 피해자가 같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피해자를 포함한 I조합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미리 계획한 듯 들어맞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G, H은 피고인이 다른 동료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F 역시 일부 추행사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들어맞지는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행일지를 기초로 판시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게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운행일지에는 기점과 종점의 출발시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도착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버스 운전기사들이 기점에 도착하여 일정한 휴식시간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운행일지의 기재만으로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게실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