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7:48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같은 날 17:30경 피해자 D(남, 54세)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신고하냐’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 CD(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폭행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ㆍ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먼저 2022. 8. 27. 17:30경까지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선행 폭행행위’라 한다),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온 이후 같은 날 17:48경 이 사건 주점의 작은 룸 안에서 피고인이 ‘네가 나를 신고해?’라는 식으로 크게 외치며 자신을 재차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행 폭행행위는 ‘F’이라는 사람의 이 사건 주점 출입 여부를 놓고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이고 이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경찰에 함께 가서 신고하고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룸 안에서 ‘네가 나를 고소했냐, 친구 맞냐’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E은 피해자가 선행 폭행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폭행행위의 주된 원인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점의 룸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선행 폭행행위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점 룸 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얼마 후 피고인이 찾아와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CCTV 카메라가 현장을 비추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물론 선행 폭행행위와 이 사건 폭행행위가 비교적 근접한 시간대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중간에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위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일단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점, 특히 이 사건 폭행행위는 선행 폭행행위와 달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주된 원인이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와는 무관하게 선행 폭행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성립에 있어 보복의 목적이 반드시 폭행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므로, 선행 폭행행위 및 그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악화 등이 이 사건 폭행행위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어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술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 신고 사실을 따지면서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신고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저질러진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현장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를 돌려놓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다툴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비록 경찰 신고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날 있었던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인한 선행 폭행행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현격히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폭행의 정도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