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모델하우스 건축회사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등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 I는 위 G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E는 2017. 9.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D은 의정부시 J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로, 현재 80% 이상의 토지이용 승낙을 얻어 2017. 추석이 지나면 바로 조합원 모집을 들어갈 수 있어 분양대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위 조합원 모집 권한을 위임해주겠으니 담보로 공탁금 3억 원을 달라. 공탁금은 조합원이 50% 모집되면 위 사업의 신탁사가 될 K으로부터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는 '책임지고 분양대행업을 주고,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탁금을 돌려줄 테니 형만 믿고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어 '업무대행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토지이용승낙서 없이 지구 단위 동의서만 일부 받은 상태로 피고인과 E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80% 이상의 토지이용 승낙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며, J 지역주택조합 측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업비 10억 원 상당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내지 E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추후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3 [모두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축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는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F과 직원 H에게 "D은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자로서 현재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었으므로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바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권한을 위임해주겠으니 담보로 공탁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F, H와 사이에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F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9. 27.자 사기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9. 27.경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을 사용하여 D 명의 계좌의 잔액이 8,906,277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같은 날 D의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난 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H는 F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와 공동사업 약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M에게 주어야 하는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고,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전제조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도 못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2017년도 추석 연휴가 지나더라도 F 등에게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D을 운영하며 일정한 수익을 얻지도 못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그때마다 운영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10. 16.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0. 16.경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을 사용하여 D 명의의 계좌의 잔액이 869,907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같은 날 D의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하여 "모델하우스 부지를 매수할 자금으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종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H는 F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모델하우스를 축조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델하우스 부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은 일정한 수익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제1항 기재 D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축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는 서울 강남구 O, 4층에 있는 실내외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Q에서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으로 리조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한 다음 리조트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식회사 P'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잔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불과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법인의 사업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중이었으며, 위 강원도 고성군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한 내용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축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6.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D은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자로서 현재 85%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었다, 6개월 이내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조합원 모집 권한을 주고, 조합원을 모집하면 한 세대당 9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보증금은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달로부터 2개월 내에 일시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와 공동사업 약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M'에게 주어야 하는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고, 'J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전제조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의 토지이용승낙서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M'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차용하여 운영자금 융통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조합원 모집 권한을 주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2018. 7. 20. 보증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2018. 7. 25. 보증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판결문 2019고단684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각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의정부시 J 지역주택조합 공탁금 대여건, 통장사본, 이체내역, ㈜M 명함, 토지사용승낙서, 사업계획서, 계약해지통지서, 고소장 1. 수사보고(각 계좌 거래내역 제출) 2020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조회, ㈜D, E 차용금 입금내역, 신용정보이력, 신용도체크보고서, 은행거래내역서,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2020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등, 각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조합원모집대행(분양) 계약서, 각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4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