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 11. 8.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63 피고인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 조직원들로서 과거 경쟁조직인 'F파'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세력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 서로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직원을 확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7. 4. 8. 03:00경 후배 조직원 G 및 H로부터 'F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속칭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동기 및 선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 등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한 후 다시 H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선배들의 자금 지원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G 및 H는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위 'F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려 J 등 약 10명의 후배 조직원들을 포항시 북구 K 소재 지상건물 2층 사무실로 집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7:00경 위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5개 등 이른바 연장을 운전의 SM5 승용차, L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M 운전의 투싼 승용차, N 운전의 SM7 승용차, 운전의 SM5 승용차에 각각 나눠 싣고 위 각 차량에 탑승한 후 포항시 남구 아파트 Q호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추가로 합류한 R, S과 함께 계속하여 대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위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다시 위 각 차량을 나눠 타고 선배 조직원 1이 미리 예약하여 둔 집결 장소인 포항시 남구T 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 등 선배 조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전쟁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격려하며 연장 구입 등에 사용할 현금을 R에 건네주었고, 이에 R를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은 2017.4.9. 12:00 경까지 위 'T' 펜션에서 대기하다가 그 무렵 다시 위 J 운전의 SM5 승용차, L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M 운전의 투싼 승용차와 U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포항시 남구 V 소재 'W'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한 후 그 식당 맞은편에 있는 노점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낫 등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위 각 차량에 나눠싣고 같은 날 16:00경까지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다 포항시 북구 X펜션으로 이동하여 계속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00경부터 2017. 4. 10. 02:00경까지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8 고단363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8:19경 포항 북구 Y에 있는 Z식당에서 'E파' 선배 조직원인 AA, A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F파' 조직원인 피해자 AC(33세)이 자신의 선배인 AA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위식당 밖으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D, AE, L,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F, J,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은 이 법원으로부터 1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전후부터는 7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장이 전부 송달불능된 점, U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결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회보된 점, U에 대하여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집행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법원 및 검사가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U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는 U이 검찰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내용에 관 1) 다만 위 송달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결과에 의하면, U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제 U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U은 E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같은 E파 선배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U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E파 조직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수 있는 점, U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E파 조직원들이 당시 하였던 행동과 말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진술내용이나 위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2), R, J, AD, N, AG, M, AH, L, AI, O, AF, AJ, S의 각 검찰 진술서 1. H, G, L, AD, J, M, AF, AJ, AI, AK, O, N, AL, U, R, S, AH,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 1. AE, J, AI, L, M, AD, S,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8, 22, 23, 2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제26, 27, 30, 48, 74, 75, 76, 81, 89, 93, 94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836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D U의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하였으나,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3) 피고인 D에 대하여는 H, G,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다.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Z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은 E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R, H, G 등과 공모하여 F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 R, H, G를 비롯한 E파 조직원들은 F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포항시 북구 K 소재 2층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나눠 받아 차량에 적재한 후 피고인 A의 집, T 펜션, W 식당, X 펜션 등으로 집결 또는 이동하면서 F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선배 조직원으로서 수시로 피고인들 서로간 및 후배조직원들과 전화연락을 하면서, 집결 및 이동을 지시하고, 집결지 숙박비용, 식비 등의 자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후배 조직원들의 집결지에 수시로 찾아와 싸움에 관한 의논을 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한 점, 선배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은 후배 조직원들인 H 등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989쪽, 제2053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에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이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사실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실제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합숙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배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닌 점, F파와 실제로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은 데에 피고인들의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실제 폭력적인 행위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