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16 피고인은 2022. 5. 16.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서 그곳 골목길 안쪽에 피해자 D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바리케이드를 트럭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9 09:30경부터 13:20경까지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재산적 피해 등을 보상해달라”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회사 직원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넌 줘도 안 먹는다"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701 1. 폭행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피해자 H(남, 56세)와는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0:2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장판 시공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H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 14:25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3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늘 대금 받을 것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씹할 년아! 마늘값 내 놓아라! 도둑 년아!”라고 소리쳐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도주로 및 진입로 차량 동선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사진 송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와 관련된 별건 사건 확인) [2022고단2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월세 계약서 [2022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2316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잠시 사용하려고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22고단2587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만 사용하는 사무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항의하여 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모욕의 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넌 줘도 안 먹는다”는 말은 피고인이 요청한 물을 피해자 F가 주더라도 먹지 않는다는 의미였으므로 성적인 표현으로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22고단2316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스테인리스 바리케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새벽에 위 피해자에게 말도 없이 위 물건을 차에 실어간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절취행위 및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2고단2587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와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의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사실은 있으나, 5층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5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을 허락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장시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을 하고 문 앞에 주저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5층에 출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의 점 피해자 F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위 피해자의 남편 M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P 및 이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당시 피고인이 물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 발생 경위나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넌 줘도 안 먹는다”는 말이 ‘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2701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2022. 6. 1. 10:2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B(남,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장판 시공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이 2023. 4. 25.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같은 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므로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