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7.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21. 9.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7.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행구조] S, T, U, V, W, X는 공모하여 남원시 일대에서 지인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어 온 자들로서, S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T, U, V, X는 S의 지시를 받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또는 명의대여자들을 대리하여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W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주문 받아 S에게 전달하고, S 등이 개설해 온 대포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그들로부터 매월 대포계좌 사용료를 받아 S에게 분배하는 한편, 유령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S 등에게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8. 6.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V 및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과 S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V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 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V은 2018. 6. 18.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유한회사 Y’,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Z, AA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V과 순차 공모하여, 2018. 6. 22.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조합 AD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Y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Y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V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Y 명의의 AE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1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7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9. 2.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및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은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은 2019. 2. 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H’, 본점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AI, AJ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19. 2. 27.경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L은행 AM금융센터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H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AH 명의의 AL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9. 7.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및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광주 동구 AN AO호에 있는 AP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19. 7. 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유한회사 AQ’, 본점 소재지 ‘광주 동구 AR, AS동’,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 X와 순차 공모하여, 2019. 7. 11.경 광주 서구 AT에 있는 AL은행 AU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Q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Q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 X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AQ 명의의 AL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8. 5.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V 및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V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V은 전북 남원시 AV에 있는 AW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V은 2018. 5. 1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유한회사 AX’,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AY, AZ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V과 순차 공모하여, 2018. 9. 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 광천동 우체국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X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X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V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AX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1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20, 21번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및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A에 있는 BB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20. 3. 2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C’, 본점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D, BE’, 자본금 총액‘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20. 3. 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에 있는 기업은행 서전주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7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은 광주 동구 AN AO호에 있는 AP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은 2019. 1. 2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유한회사 BF’, 본점 소재지 ‘광주 동구 BG, 3층’,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 28.경 광주 동구 BH에 있는 BI조합 동명로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F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F 명의의 AE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0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30 내지 32, 34, 35번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7. 피고인 G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BK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19. 4. 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L’, 본점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D, BM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과 순차 공모하여, 2019. 4. 10.경 전주 덕진구 BN에 있는 AL은행 금암동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L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L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L 명의의 AL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6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0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36 내지 44번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8. 피고인 H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U,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 U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 U은 광주 동구 AN AO호에 있는 AP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 U은 2019. 3. 1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O’,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AY, BP호’, 자본금 총액 ‘1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 U과 순차 공모하여, 2019. 3. 22.경 광주 서구 BQ에 있는 AL은행 무진로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O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O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 U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O 명의의 AL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6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4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3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46 내지 57번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9. 피고인 I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전남 순천시 BR에 있는 BS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20. 7. 2.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T’, 본점 소재지 ‘전남 순천시 BU, BV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8.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기업은행 순천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T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T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T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9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4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7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0. 피고인 J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8. 5.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V,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V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V은 전북 남원시 BW에 있는 BX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V은 2018. 5. 1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유한회사 BY’,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Z, BZ호’, 자본금 총액 ‘1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V과 순차 공모하여, 2018. 5. 15.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조합 AD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Y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Y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V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Y 명의의 AE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6 내지 75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0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1. 피고인 K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광주 동구 AN AO호에 있는 AP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19. 5. 3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유한회사 CB’,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CC, BP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0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19. 6. 14.경 광주 서구 AT에 있는 AL은행 AU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B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CB 명의의 AL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6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3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6 내지 78번, 80 내지 88번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2. 피고인 L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A에 있는 BB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19. 12. 1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D’, 본점 소재지 ‘전북 완주군 CE, AJ호’,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5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2. 19.경 전북 완주군 CF에 있는 AL은행 CG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D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CD 명의의 A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9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6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2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3. 피고인 M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전남 나주시 CH에 있는 CI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3,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21. 3. 19.경 전남 나주시 재신길 4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J’, 본점 소재지 ‘전남 나주시 CK, BP호’, 자본금 총액 ‘3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21. 4. 15.경 전남 나주시 CL에 있는 CM조합 영산포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J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J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CJ 명의의 AE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14. 피고인 N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전남 남원시에 있는 CN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3,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21. 2. 9.경 전북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O’, 본점 소재지 ‘전북 남원시 CP, CQ호’, 자본금 총액‘3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2, 43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21. 2. 17.경 전북 남원시 CR에 있는 CS조합 CT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O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O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CO 명의의 AE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15. 피고인 O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A에 있는 BB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21. 7. 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V’, 본점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D’,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4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15.경 전북 전주시 BN에 있는 AL은행 전주금암동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V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V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CV 명의의 AL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3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6. 피고인 P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전남 순천시 BR에 있는 BS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20. 9. 7.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A’, 본점 소재지 ‘전남 순천시 BU, CY호’, 자본금 총액‘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7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20. 9. 11.경 전남 순천시 CZ에 있는 DA조합 DB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A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A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CA 명의의 AE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6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4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7. 피고인 Q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W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S, T, 피고인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T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S, T은 서울 광진구 DC에 있는 DD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3,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S, T은 2021. 3.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DE’, 본점 소재지 ‘서울 광진구 DF, DG호’, 자본금 총액 ‘3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1, 52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21. 4. 15.경 전북 남원시 DH에 있는 CS조합 동문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D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E 명의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17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W,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DE 명의의 AE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1, 112번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W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금세탁 하여 주면 그 중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4. 13.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합계 2,686,947,500원을 W 자신 또는 V, S 등 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나, 계좌이체하여 주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W으로부터 ‘회사 돈(불법 토토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회사 돈으로 코인을 구입해서 자금세탁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들어 W이 위와 같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수익금을 자금세탁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W으로부터 ‘위 자금세탁일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구해 V에게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4.경 피고인의 친구인 DI, DJ, DK, DL, DM, DN 등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V에게 교부하여 자금세탁 목적의 금융거래에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W의 자금세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범죄수익 등의 수수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및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18. 피고인 R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 DO의 제안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광주 서구 DP에 있는 DQ 법무사사무소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위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전북 남원시 동충동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DR’, 본점 소재지 ‘전북 남원시 DS’, 자본금 총액‘1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경 광주 서구 DT에 있는 DU은행 풍암동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DR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R 명의의 DU은행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7, 118번 기재와 같이 1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S(1, 2, 3회), T(1, 2회), U(1, 2회), V(1, 2, 3회) W(2, 3회), X,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 2, 3[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목적확인서(상, 하권)], 별권4, 5[유령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상, 하권)], 별권 6[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신청서 등(추가)] 1. 각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현황, 수사보고(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사실 확인), 법무사비용 지급 내역, 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 관련자 현황(상세), 계좌개설신청인 및 거래목적 증빙서류 정리, 각 대포계좌 개설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유령법인 추가확인, 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본건 대포계좌가 제공된 불법 토토사이트 ‘DV’ 관련), 수사보고(본건 대포계좌가 제공된 불법 토토사이트 추가확인), 법무사사무실 회신자료, T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휴대폰에서 발견된 본건 범행 관련 자료), 수사보고(U USB에 저장된 문서 5건 확인) 1. 수사보고(W AL은행계좌 고액 현금 입금 관련사항 확인), 각 출금전표, W AL은행계좌의 현금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W AL은행 계좌에 고액 현금 입금자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S 및 W 가상화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W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실), 수사보고(W과 V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W이 2018.경부터 ‘법인장’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W과 V 카카오톡대화 내용 첨부), 카톡대화 내용 화면 캡쳐, 수사보고(S 사용계좌와 대포계좌간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 및 사후적경합범 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G, H, K: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C, F, G, H, K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27, 28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29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59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60 내지 65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66 내지 73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74, 75 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6번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66 내지 69번 기재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L: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89 내지 96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97 내지 100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103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104, 105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행위 방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은닉 행위 방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수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Q: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교사죄가 있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피고인 J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6번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범죄일람표2순번 66 내지 69번 기재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M, N, 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O, P, Q: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M, N, 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공범들과 함께 대포통장을 제작하여 유통시킨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유령법인의 설립과 대포통장의 개설 및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일련의 범행에 임한 것으로 보여 주범들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C, M, Q, P), 이 사건과 관련한 동종 처벌 전력이거나(피고인D, G, H, I, K), 기타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으로서 특별히 이 사건에 불리한 정상 이 법원 2021고단269 사건으로 이 사건과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 으로 삼을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공통적으로 참작할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관계, 즉 피고인들이 설립에 가담한 유령법인 및 개설한 대포통장의 수의 많고 적음, 피고인 Q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행에도 가담한점, 피고인 A, N, E, J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 내지 그 중 일부의 죄가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별 부양가족,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