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E YF쏘나타 승용차를 2017. 12. 16.부터 2018. 2. 14.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2018. 4. 17.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그 대여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문자메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본건 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7. 사이에 F사의 G, H사의 I, J사의 K, L사의 M, N사의 O, P의 Q, R, S, T의 U 등 7개 보험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나. 2016. 10. 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8:49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 인근 도로에서 X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Y 운전의 X 아베오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 10. 6. 피해자 F(주)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등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상해 발생 사실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주)를 기망하여 2016. 10. 24. 부상 위로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0:00경 청주시 청원구 Z 소재 'AA' 앞 노상에서 AB 운전의 AC 차량을 타고 가다 차선 변경 중 AD 운전의 AE 택시와 부딪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 11. 24. 피해자 F(주)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등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상해 발생 사실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주)를 기망하여 2016. 11. 24. 부상 위로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1: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사창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A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AG 운전의 AH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 2. 21. 피해자 F(주)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등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상해 발생 사실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주)를 기망하여 2017. 2. 17.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상해 발생 사실을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로 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 진료 결과에 따라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상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필요성 및 그 적정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을 진정한 보험사들은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검찰측 증인 AI, AG, Y의 각 진술(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증인 Y의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증인 AI는 F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진정한 대리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가 허위 및 고의사고가 아닐까 의심이 들어 진정을 한 것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AI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배척하기 어렵다. 2) 증인 AG, Y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사고 당사자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할 증거로서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Y은 자신도 피고인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한다. 다. 그 외에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기간 중 외출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의 적절성을 문제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그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와 진료 및 치료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인 담당의사가 치료효과 증대 등 여러 이유로 입원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라. 나아가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등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주로 피고인의 사실조회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들이 일부 확보되었는데, 그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