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마트에 방문하고 포털사이트에 리뷰를 올리는 과정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5세)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그 무렵 내연관계가 되었고, 피해자 E(48세)은 위 D의 남편으로 위 마트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8. 17.자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7.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상가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8. 22.자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8. 21.경 피해자 D와 함께 부산으로 갔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음 날인 2020. 8 22. 새벽 무렵 피해자는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2. 06: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및 나체사진 등을 보내고, '이거 SNS에 올리고 H 바닥에 다 뿌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아들, 딸,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를 불러라. 네가 가지고 있는 C마트와 I, J수퍼, 아파트도 모두 다 내 명의로 돌려라.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돈을 10분 안에 내 K은행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08: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2020. 8. 23.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11: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위 C마트를 향해 피고인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는 대구바닥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애? SNS 올려볼까? 40대 아줌마 몰카, 한 번 올려볼까? M이한테 한 번 사주해볼까? 전세계적으로 한 번 퍼져 나가 볼래? H, I 불 지르라고 할까? 너그 남편 칼로 쑤셔뿌라 할까?"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11:48경 위 C마트에서 약 100m 떨어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N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프론트 도어 도장 등 수리비 총 4,892,4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C마트 내에서의 1차 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12:09경 위 C마트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감히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PET 재질의 청포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입술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설레임 아이스크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라. 그레이스 화물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상해 직후 위 C마트를 빠져나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났고, 이에 피해자 E은 피해자 소유인 O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 12:1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3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제2공구 현장 사무실 주차장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위 그레이스 화물차를 주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새끼 너 이리와, 죽이뿐다. 개새끼야, 너 이새끼 죽었어. 씨발놈"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채로 위 그레이스 화물차의 앞 유리와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전면유리 등 수리비 합계 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C마트 내에서의 2차 범행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그레이스 승용차를 손괴한 뒤 피해자 E이 하빈면사무소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다시 위 C마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0. 8. 23. 12:27경 위 C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내리쳐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안장치와 화분을 손괴하고, 그곳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박스에 담겨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C마트 내에서의 3차 범행 –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특수협박,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C마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지역사회 내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한 피해자들이 '다시 신고를 하면 그때 다시 와 달라.'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인 2020. 8. 23. 12:40경 이후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C마트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이거 제가 인수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주인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가 불륜을 나하고 저질러 이 가게 내가 인수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새로 내가 장사합니다."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여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8. 23. 13:56경 위 C마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보내고, 피해자 E에게 'C마트는 내가 인수한다.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해라. 내가 다니는 직장, 나한테 털 끝만큼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SNS에 올리고 아들, 딸한테도 보내겠다. 딸내미 강간해서 인생 한 번 끝나게 해줄까?'라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면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 매장 또는 C마트를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 E에게 제공하고, 위 촬영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특수협박, 절도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12:54경 위 C마트에서 CCTV 모니터를 뽑고 마트 전체 전원 차단기를 내린 뒤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정육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총 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트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8. 23. 14:00경부터 14:12경까지 위 C마트 내 계산대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8. 24.자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8. 24. 11:50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집 이사 나가이소. 내한테 명의이전 해주고, I를 넘길랍니까? 오늘 6시 안으로 답 주이소. 전화 한 번만 더 안 받으면 당신 아들한테 전화합니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이전해주거나 집을 넘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D의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20. 9. 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1. 11:30경 위 C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점 출입문 열쇠와 C마트 출입문 열쇠 등이 달려있는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 23:18경 위 C마트에서 보안장치를 재등록하는 방법으로 마트 내 보안을 해제한 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위 마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메인포스기의 모뎀 1대와 무선마우스 1개, 그곳 계산대 아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23:56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I점에 이르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위 매장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넘어트려 손괴하고,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0. 9. 2.경부터 2020. 9. 4.경 사이 범행 -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5항 등의 사유로 2020. 9. 2. 00:1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가. 2020. 9. 2.자 범행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 14:5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북부경찰서 형사과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던 중, '검찰청 인권보호관을 불러 달라, 병원 진료를 받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수회 걷어차 전원을 꺼지도록 하고, 물이 담긴 종이컵을 경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에 들이부었으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55,000원 상당의 비말 가림판(가로 120cm, 세로 80cm)을 발로 차 비말 가림판의 안전각(가로 40cm, 세로 20cm)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0. 9. 3.자 범행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3. 05:30경 위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보호유치실에서 "씨발 문열어, 이 비리 경찰 새끼야, 어디서 지금 협박질이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을 찢어 던졌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호유치실 출입문(가로 91cm, 세로 207cm)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2020. 9. 4.자 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4. 02:40경 위 북부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그곳 유치장 야간근무를 하던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Q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 너그들 목줄 끊는다. 두고 보자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를 들고 휘두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Q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04:32경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여 정수기 앞으로 가는 순간 위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R의 낭심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57경 슬리퍼를 손에 들고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Q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06:12경 위 Q과 R의 얼굴과 상의에 각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바. (나)항의 절도죄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3의 바.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18번, 각 첨부자료 포함)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8, 31, 33, 39, 44, 56, 59, 7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같은 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바. (가)항 기재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잠시 빈 맥주병을 휴대하였을 뿐이며, 달리 정육칼을 휴대하거나 빈 맥주병 또는 정육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는 성립하며 이때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언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태도 또는 동작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인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만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잠시 들었다 놓는 것만 보았을 뿐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정육칼을 휴대하거나 빈 맥주병 또는 정육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정육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다니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라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화가 나 테라 빈 맥주병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내가 전기전문가다. 이 새끼야' 하면서 CCTV 모니터를 뽑고 마트 전체 전원차단기를 내리고, 옆에 있는 정육점으로 가 도마 옆에 있던 칼통 안에서 제일 큰 정육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저와 와이프는 겁이 나 매장 밖으로 도망을 갔고"라고 각각 진술하였고(특히 피해자 E은 위 경찰 진술조서에 자필로 "칼을 들고 위협한 거"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이는 사건 발생 후 바로 청취한 진술로(피해자 D의 경우 다음 날인 2020. 8. 24., 피해자 E의 경우 2020. 8. 28.) 기억의 왜곡이나 진술의 혼탁 가능성이 낮아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이 제2회 공판기일(2020. 12. 3.)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특히 피해자 E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표현하기 어려운 사소한 부분까지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해자들은 2020. 9. 11.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한바, 위 합의에 따라 진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달리 피고인을 피해서 마트 밖으로 도망을 갈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빈 맥주병과 정육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마트 밖으로 도망간바, 빈 맥주병과 정육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들고 마트 안을 돌아다닌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트의 물건을 손괴, 절취하고 그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8. 23. 12:54경 위 C마트에서 CCTV 모니터를 뽑고 마트 전체 전원 차단기를 내린 뒤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매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빗자루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트 내 정육점에 있던 흉기인 정육칼(총 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트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같은 날 13:51경 위 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의 머리에 생수병의 물을 뿌리고,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산대에 들어가 같은 날 14:00경부터 14:12경까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만 원 내지 40만 원과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위 구성요건 실현의 인식ㆍ의사, 즉 고의가 없는 행위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3조), 강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강제로 취득할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이 2020. 8. 23. 12:54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4:00경부터 14:12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8. 23. 12:54경부터 13:06경까지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차량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사건 현장을 떠났고 약 1시간 뒤인 14:00경 다시 마트로 돌아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한바 피고인의 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에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그 사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들과 면담까지 하고 돌아간 점, 피해자들은 14:14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자 직접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할 당시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여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에 생수병 물을 뿌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할 당시 피해자들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추가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후 자신의 차량을 가지러 가기 위해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한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의사억압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