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5. 12:22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위 안경점 앞에 피해자 B(남, 53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한 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위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52세)과 다투다가,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허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 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소견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가게 앞에 주차를 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이 훨씬 중하고, 피고인이 공격행위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원 앞에 주차를 하였다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던 중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서 공격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현재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쌍방 폭행이 시작되었으며 쌍방 폭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8. 4. 7. 16:48경 효자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원권거래소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E의 특별회원권을 분양받게 해 줄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E 특별회원권을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1. 12. 6. 1,000만 원을,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2012. 1. 13.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소비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유사한 유형의 사건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 유사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점[2016. 7. 29. 확정된 징역 1년 3개월(수원지방법원 2105고단 3157) 및 2016. 9. 29. 확정된 징역 1년 3개월(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796)],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2022고단51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가명)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2: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110 피고인은 2022. 3. 26. 00:09경 청주시 흥덕구 E오피스텔 1층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길을 지나가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G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자신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51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동선수사)-CCTV캡처자료 [판시2022고단11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 H식당 CCTV 영상, E 오피스텔 CCTV 영상, 피고인 이동경로 관련)-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첫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말경 13:30경 충남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D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검사는 ‘2017. 5. 17. 내지 2017. 5. 18.’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은 건네준 것은 맞지만 2019. 9. 말경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은 2019. 9.말경이고, 피고인의 음해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려고 수사기관에서는 ‘2017. 5. 17. 내지 같은 달 18.’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서 필로폰을 건네준 것은 2019. 9.말경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판단 하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를 정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그 일시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D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19. 11:20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 C 행사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프라다지갑, 현금 35만원, 상품권2만원,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9. 14:40경 위 B 3층 E매장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 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4. 11:21경 위 B 3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원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1. 22: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벽 매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자신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범행장면 확인, 본건 피혐의자 범죄영상 첨부관련) 1. 수사보고(본건 범행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재판 중 공소장 및 추가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분화조현병,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범한 18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현재 치료감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83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유흥업소인 ‘C’에 방문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경기도지사는 2020. 5. 10. 18:00부터 2020. 5. 24. 24:00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20:00경 위 ‘C’에 D, E 등의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위 유흥주점 내에서 취식하고, 유흥주점의 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 22:0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유흥업소인 ‘C’에서, ‘집합금 지명령기간에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언니인 ‘G’으로 행세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 등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산 단원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8. 6. 22: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을 위해 위 L으로부터 제시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L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안산시장의 고발장 1. 현장 사진, G 자필진술서, 집합금지 명령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목적에서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범행,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B 계정(닉네임 C)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인터넷 도메인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와 추천인 코드(E) 홍보 글을 게시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B 캡처사진 첨부), B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21고합133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B과 자녀들이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위 새로운 주소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1. 5. 10. 20:30경 딸인 피해자 C(여, 42세)가 거주 중인 부산 강서구(이하 미기재)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아내 B, 아들, 그리고 딸인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이혼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인 초기부터 아내인 B과 자녀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얼마 전인 2021. 3. 11. 아내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을 피해 이 사건 거주지로 옮겼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주지를 찾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여전한 폭력 성향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고령으로, 사건 이후 인지능력 등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전처 B 및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0:53경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15경 부산 영도구 감지해변길 앞 도로부터 부산 영도구 태 종로 834 태종대공원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21. 7. 29.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17: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도서관’ 2층 도서 열람실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D(여, 24세)의 뒤에 접근하여 책장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D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8. 22.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0:0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도서관’ 2층 도서 열람실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G(여, 17세)의 뒤에 접근하여 약 1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G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재차 위 G의 바로 뒤에 다가 선 후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F도서관 CCTV 영상을 정리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로 2회 처벌을 받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점, 이 사건 범행은 도서관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공공질서에 미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병적인 성적 충동을 인식하고도 그 치료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든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2021. 7. 29. 17:20경 인천 서구청장이 관리하는 C도서관에, 2021. 8. 22. 10:02경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F도서관에 각 침입하였다. 2. 판단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출입한 도서관들은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점, 피고인은 도서관 운영 시간에 열린 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공연음란의 목적이 있었고 관리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출입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각 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2:1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동승자가 있었던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3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산성터널 장전램프 1k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단독사고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2:40경 울산 남구 D건물 E동 옥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독대 덮개를 들고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장독대 덮개가 깨지고 승용차 윗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독대 덮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장독대 덮개를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854,7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들고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 유리가 깨지는 등 수리비 331,4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13:30경 위 ‘D빌라’ E동 1층 현관 부근에서, “누가 차 지붕에항아리를 던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4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H의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상황(항아리 관련 C 진술 청취, 쏘나타 승용차 관련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수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이 건물 옥상에서 장독대덮개, 대리석 조각을 던져 길가에 있는 자동차들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로 법질서에 대한 도전과 경시라고 볼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B공원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보고 ,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03경 군산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충주시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울타리에 심어 놓은 엄나무, 포도나무, 고무나무 등에 놓약을 뿌려 해당 식물들을 죽게 한 것이 피해자라고 의심을 하고 찾아갔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07. 14.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80세)의 집에 이르러 주거지 울타리에 심어 놓은 엄나무, 포도나무, 고무나무 등에 농약을 뿌려 해당 나무들을 죽게 한 것이 위 피해자라고 의심하며 이를 항의할 생각으로 그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왜 내 나무를 죽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며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에 놓여 있던 위 B의 아내인 피해자 D 소유의 LG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2:4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의 안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자료 CD 첨부) -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3:09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송사거리 방면에서 신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승용차의 통행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2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