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5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건물 1층 소재 D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8. 5. 5. 13:00경 위 D병원 원장실에서 위 D병원 원장 E와 위 D병원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한 F, G 부부 사이에 E와 전 건물 소유주인 망 H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열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었으나, 위 다툼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G, F가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G, F가 E를 폭행하지도 아니하였다. 가. 201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2489호 G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피해자(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 재판장 I 앞에서 선서하고, 검사의 "피고인(G)이 원장을 어떻게 때렸나요"라는 질문에둘이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쪽을 몇 번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배를 한 두 번 쳤고, 가슴 부위를 노란색 서류 봉투로 쳤습니다, "당시 원장님의 목에 폭행 흔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예, 제가 밖에 서 있다가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보니 원장님의 왼쪽 목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넘어지지는 않았고, 책장 뒤에 있는 기계 쪽에 부딪쳤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나요"라는 질문에예. 기계와 부딪치는 소리는 났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부인 F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폭행을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피고인의 처는 손으로 원장님 목부분의 옷을 당겼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2010.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4.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311-2번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06호 J에 대한 위증 사건의 피고인(J)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 재판장 K 앞에서 선서하고, 변호인의 "당시 G은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목 내지 어깨부분을 폭행하였고, 이에 E가 중심을 잃고서 뒤로 밀리면서 의자 뒤벽 쪽에 있던 이비인후과의료기와 책장에 부딪히는등 폭력을 당하였지요. 또 바로 면전에서 E가 G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바로 목격하였지요"라는 질문에문이 열려있어서 그 안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아직도 F가 남편인 G의 폭행을 말리는 척하면서 E의 옷을 고의로 잡아당긴 것인지 단순히 말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요"라는 질문에제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남편을 데리고 나갔을 것인데, F는 같이 어느 정도 조금은 동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잡아당기면서 충격에 의해 목 부분이 빨갛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F가 E의 어깨에손이 닿았다고 했는데, 할퀴는 동작하고 어깨에 손이 닿는 동작하고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제가 볼 때는 그냥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에서 확실히봤는데, 밀지는 않고 당겼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2010년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은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고단206호 J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E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이 합세하여 E를 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2010형제2971호로 수리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L는 2011. 6. 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포함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불기소결정'이라 한다). 피고인의 증언 내용 중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남편을 데리고 나갔을 것인데 고소인은 같이 어느 정도는 동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을 진술한 부분은 '고소인이 E를 폭행하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고소인이 손으로 원장님 목 부분의 옷을 당긴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위 증언 부분은 '단지 옷을 잡았다고 증언하였을 뿐 폭행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J에 대한 1심 재판에서 J에게 위증죄가 인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J에 대한 재판은 원래 G이 E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고소인이 E를 때렸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사항으로 중요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E는 고소인이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에 관하여 관련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며 이는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는 부차적인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고소인이 E의 옷을 잡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고소인은 E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조차 없으므로 '고소인이 E의 옷을 잡 았다'는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E와 G이 말싸움을 하는 도중에 고소인이 끼어들어 한 손으로는 G을 다른 한 손으로는 E를 잡으며 말렸다는 것이고, E는 당시 고소인이 G과 자신을 말리면서 손으로 옷을 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고소인이 이 사건 당시 E를 만진 사실조차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F는 위 불기소결정에 대해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323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9.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F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2. 1. 5. 대법원 2011모2058호로 제기된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기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 사건 제1재정결정'이라 한다). 라. G은 2012년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2489호 G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G)이 E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E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고,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고단206호 J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E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E를 폭행하였다'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2012형제757호로 접수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L는 2012. 8.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포함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제2불기소결정'이라 한다). E와 J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J이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본 건과 관련한 위증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고소인의 처 F가 E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 고소인이 E를 폭행한 것인지에 관한 본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경찰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실시한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 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반응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E가 제출한 녹취록 중 일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형사재판부의 판단 부분은 일부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온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처 F의 대화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소인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무죄판결의 전체취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고소인의 폭행이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 이에 G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해 대구고등법원 2012초재53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30.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G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3. 5. 7 대법원 2013모545호로 제기된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기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 사건 제2재정결정'이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검사의 기소 권한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지만(대법원 1988. 1. 29.자 86모58 결정 참조) 이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피의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직접 증거를 조사한 후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사법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위와 같이 검사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24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란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증거가 독자적으로 또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사실인정과 판단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평가된 결과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다소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정도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재정결정 이후에 새로이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 J의 위증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인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3841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38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서(기록 검토보고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결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이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불기소결정이 있었던 2011. 6. 8.보다 이전인 2010. 12. 8.경에 위 대법원 2011도13841 판결의 1심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고단206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 사건 제1불기소결정을 할 때 위 1심 판결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고단206호의 항소심 재판부(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0노4704호)는 그 판결문에서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후략)'라고 설시하였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그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후략)'이라고 설시하였다, 위 판결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항소심과 상고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제1재정결정 및 이 사건 제1불기소결정의 시기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결정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고단206호 사건 내용 및 그 사건의 증거를 검토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위 대법원 2011도13841 판결의 내용 중 일부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설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단의 내용에 불과하여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2불기소결정이 있었던 2012. 8. 31.은 위 대법원 2011도13841 판결이 선고된 2011. 6. 8. 이후이다. 위 불기소결정서의 내용 및 작성 시기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이 사건 제2불기소결정을 할 때 위 대법원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재정결정도 이 사건 제2불기소결정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위 대법원 2013도14438 판결의 1심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고단22호 판결은 이 사건 제1, 2재정결정(대구고등법원에서 한 재정결정일 기준) 이후에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의 내용은 '피고인(J)은 F가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E를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것으로 기존에 제출된 증거와 그 내용, 입증취지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불기소결정에서 F의 폭행 여부,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재정결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을 '다른 중요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대법원 판결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미 기존에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한 증거 내지 동일한 사람들의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되어 제기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