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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 처 C은 피해자 D(남, 56세)에게 1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서울 성북구 E 2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F 소속의료기관 G병원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8:21~18:38경 위 G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처 C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도 위 G병원을 사실상 경영하자 피고인은 위 G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얼굴(눈앞)에 위 채무에 관한 판결문을 들이대면서 피해자 책상에 발을 올렸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화면, USB 파일(시시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병원에 머문 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하고 심한 폭력이나 소란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는 병원 업무가 종료된 후였고, 당시 병원 내 환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병원에 머무를 당시를 전후하여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얼굴(눈 앞)에 판결문을 들이대면서 피해자 책상에 발을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고용된 간호사 H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명시적인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하며 계속 항의하다가 경찰관이 온 후에야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4. 15: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가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뒤편에서 E가 은박지로 싸서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8. 11:23경 위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8. 17: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M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위 D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50경 위 광천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위 M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0회)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내역 및 거래명세표 첨부)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중 일자 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8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회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2013고단3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동피랑마을 입구 앞 도로를 동광교회 쪽에서 충무데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하여 도로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햇빛으로 인하여 눈이 부신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4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328 3. 상해 피고인은 2011. 7. 29. 03:10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1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 6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오늘 개 값 물어줘도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63 4. 절도 피고인은 2012. 5. 31. 16:00경 통영시 K 해안도로에 있는 L 공사현장 자재 야적장에서,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철근 300kg 및 시가 75만원 상당의 유로폼(조립식 철거푸집) 50장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84 5. 절도 피고인은 2011.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N과 함께 건설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12. 중순경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피의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진행하던 건설업을 그만 두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0. 2.경 경남 고성군 O에 있는 P한약방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14:00경 위 한약방 앞 노상에서, 위 한약방이 있는 건물 2층 건설업 사무실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일반진단서 1부 2013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 2012. 5. 31.자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10. 3. 초순경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3. 초순경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의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포함한 수개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N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인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N의 차량을 절취한 범행은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D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초경부터 2013. 2. 3.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시드니포커 게임기와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60분 무료이용권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업무협조의뢰회신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22:20경 피고인의 동생 C이 피해자 D(여, 46세), E(여, 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오인한 채 충북 음성군 F 소재 피해자들 운영의 선술집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선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들이 든 소주박스'를 피해자들이 있던 주방을 향해 던져 위 소주박스에서 튀어 나온 빈 소주병들이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4. 16. 22:40경 위 선술집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밀쳐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소주박스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따른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6. 00:3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을왕동 746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3:03경 C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5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교보생명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에도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6.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횡단보도를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1:20경 양주시 고암동 580에 있는 덕정주공6단지 608동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25경 양주시 덕정동 206-3에 있는 회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음주수치 높으나,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3. 8. 5.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C' 식당에서 4명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2008년 10월경 중국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형인 D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E'의 이름으로 된 여권 및 신분증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증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중국 청도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 및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10. 31. E의 이름으로 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명의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입국심사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11. 9.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9., 2010. 12. 24., 2011. 9. 25.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국심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외국인등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한글을 잘 쓰지 못한다고 말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외국인등록신청서 양식의 성란에 "F", 명란에 "G", 한자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외국인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조된 여권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에게 E 명의의 외국인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동구 I 행정사 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외국인등록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외국인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 행정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위조된 여권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에게 E 명의의 외국인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압수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8월~1년 6월)으로, 각 사문서위조·행사죄는 기본영역(6월~2년)으로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8월~3년 8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에서의 범죄수사를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타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하여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 12. 28. 전남 완도군 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2004. 1. 1.부터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농촌지도사로서 기술담당관실 지원기획팀에서 공공근로자인건비 지출원의 보조자로 근무를 하다가 2012. 7. 3. 파면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부터 2010. 6. 30.까지 위 보조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가로화단조성공사 관련하여 참여근로자의 출근내역을 확인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 농업기술센터 근무 지출원 취급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인건비를 입금해 주도록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자신이 이용하던 음식점, 카센터 등 업주들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고, 위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근로자로 등재시켜 인건비를 편취해 위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418번지에 있는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실제 위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C 등 71명의 2008년 3월분 인건비 지급 관련한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기안하면서 실제 근로에 참여하지 아니한 D, E 및 F 등 3명을 함께 근로에 참여한 것처럼 '3월중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지급, 소요금액 : 이천사백사십구만칠천이백원(금 24,497,200원), 예산집행사유 : 3월중 가로화단 꽃 잔디 식재 및 관리 인부임을 지급코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팀장 G, 과장 H 및 소장 I의 결재를 받아 허위의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08. 5. 3. 위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그 허위인 점을 모르는 경리 담당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허위공문서인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농업기술센터 경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5. 3. 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가로화단조성공사에 D, E 및 F 등 3명이 포함된 인부 74명의 인건비 24,497,200원을 청구하면서 해당 금원의 지출을 요구하는 2008. 3월분 세출예산집행결의서를 경리담당관인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2항 기재와 같이 D, E 및 F 등 3명은 근로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경리담당관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2008. 5. 7. D(764,000원), E(145,600원) 및 F(764,400원) 등 3명의 인건비를 D, E 및 F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D 등 16명을 허위로 근로한 것처럼 속여 79,330,600원을 해당 근로자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근로자 인건비 편취 명세,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합계 79,330,6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위 가로화단조성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편취금액을 전액 광주광역시에 반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25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자 위 C에게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년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1회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D(2013. 5. 31. 기소중지)와 합동하여, 2013. 5. 13. 03: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공사현장 및 계류 공사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보관해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00개(가로 120cm, 세로 60cm 짜리 80개, 가로 120cm, 세로 45cm 짜리 20개)를 H 1톤 화물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B 또는 D 또는 피고인 B 및 D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D와 합동하여, 2013. 5. 13. 03: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 및 계류 공사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보관해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00개(가로 120cm, 세로 60cm 짜리 80개, 가로 120cm, 세로 45cm 짜리 20개)를 H 1톤 화물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D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관련,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피해품, 도난현장 사진촬영, 양수기 보관장소 업주 상대수사 및 현장 사진 첨부관련, 피해자 O 전화통화 피해진술 관련, 피해자 P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Q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R 전화통화, 피해업체 'S' 상대 피해품 수량 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들 혹은 피고인들 및 D와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까지 선고받았으면서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 1인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코 가벼이 처벌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각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14: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 십리바위 인근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멍게 42마리, 해삼 7마리, 문어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스쿠버장비와 공기통이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스쿠버동호회의 다른 동호회원은 수산자원을 포획하지 않고 피고인만 수산자원을 포획한 점에 비추어 전문적으로 포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스쿠버장비를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대가 25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D) 및 현금인출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을 알 수 없는 E라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진정서, 피해금 입금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2:17경 울산 중구 구교10길 67-1에 있는 울산여자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와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안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놔라, 시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의 넥타이를 찢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위 E과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C와 싸우다가 C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5. 01: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여, 30세)이 들어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G(32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등을 발로 밟았으며,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양손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해자 H(32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안와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