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14.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2. 27.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서울 마포구 C빌라 D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나중에 대가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해 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휴대전화에 금융기관 앱을 다운로드 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증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2. 2. 25.경 피해자 B의 지인인 H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연락한 뒤, 재차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려고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한데, 만약 지인이 대신 대출을 받아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H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번호를 알려준 뒤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대출을 진행한 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출 이력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가 E은행에서 88,8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2. 2. 25.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신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고,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조직원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7.경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K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지정된 G은행 계좌에 1,500,000원을 입금하고, K은행 계좌에 12,000,000원을 입금한 뒤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8. 17:12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59에 위치한 기업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1,000,7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3,505,800원을 인출한 재차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9.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친구 M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600만 원이 입금되어 M이 현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N에서 대출을 받은 뒤 자신이 알고 있는 안전한 계좌가 있으니,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대출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50만 원,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 명의 F은행 체크카드와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2. 2. 9. 15:12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에 위치한 기업은행 서교동지점에서 1,000,7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도합 10,304,2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불상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서(F은행 자료 회신, 피의자 A E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F은행 거래내역 제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은 1억 1,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