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6. 4.경까지 C대학교 D캠퍼스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피고인 B은 1991. 9.경부터 2016. 4.경까지 E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로 각각 근무하면서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및 연구비신청·집행을 포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C대 산학협력단 운영 매뉴얼, E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연구비는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인건비를 지급받은 연구원의 은행 통장을 연구책임자 또는 타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도·감독하는 연구실 소속 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지시하여 그들 명의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도장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관리하거나 지도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위 사람들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비 등을 회수해 오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각종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인건비를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경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이 F기관(이하 'F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수주한 'G(연구기간 2011 9. 1. ~ 2014. 8. 31.)' 및 2013. 7.경 같은 피해자가 수주한 'H(연구기간 2013. 7. 1.~2015. 6. 30.)' 과제의 각 연구책임자로서 C대 소속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외부연구원으로 등재시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천안에 있는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C대 소속 연구원들을 마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연구원 허위등재),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강사료 등을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인건비 지급가장), 사무용품점에 복사비 및 제본비 등을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대금 지급가장) 등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신청서를 M을 통하여 C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10. 3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25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합계 151,671,6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년 'G' 과제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A이 C대 산학협력단 명의로 F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국가연구개발과제에 E대 소속 연구원들을 외부연구원으로 등재시켜 참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1.경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이 F기관으로부터 수주한 'G(연구기간 2011 9. 1. ~ 2014. 8. 31.)' 과제의 제1 세부과제인 'I' 과제를 수행하는 ㈜J의 연구에 E대 소속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외부연구원으로 등재시켜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C대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E대소속 연구원들을 마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연구원 허위등재),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인건비 지급가장)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위 A을 통하여 C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10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1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관련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E대 산학협력단이 K기관으로부터 수주한 'L(연구기간 2008. 9. 1.~2009. 2. 28.)' 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E대 소속 학생 및 대학 원생들을 연구원으로 등재시켜 참여시켰다. 피고인은 2008. 9.경 E대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E대 소속 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연구원 허위등재),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인건비지급가장)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신청서를 E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과제 연구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8. 10.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된 E대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3,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E대 산학협력단이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수주한 2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대 소속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6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3,774,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이 F기관으로부터 수주한 'H(연구기간 2013. 7. 1.~2015. 6. 30.)' 과제를 수행하는 A의 연구에 자신이 지도하는 E대 소속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외부연구원으로 등재시켜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C대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E대 소속 연구원들을 마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연구원 허위등재),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인건비 지급가장)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신청서를 A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M을 통하여 C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과제 연구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090,2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피고인 A은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N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일부)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 T, U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V, M, N, O,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P, AN, S, T,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AS실 AT, V 진술서 첨부 G관련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H관련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수사보고[C대 인건비 사용내역 첨부], 'H' 1차연도 인건비 사용내역, 수사보고[C대학교 산학협력단(D) 연구개발비집행내역 출력물 첨부], '(총괄)G' 1~3차년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4세부)AU' 1~3차년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H' 1차년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수사보고[C대 인건비 지 출내역의 연구원별 정리], 수사보고[C대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C대 외부연구과제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연구원 인건비 편취 정황 확인], 수사보고[E대 소속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정황], 수사보고[2011년, 2013년도 A 수행 과제 최종 평가서 첨부], 수사보고[M이 W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리턴받는 정황 확인], 수사보고[M이 O에게 현금을 전달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E대 교수 B의 인건비 편취 정황 확인], 수사보고[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F기관의 관리지침 첨부], E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B이 연구책임자, 진술인 등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과제명 내역 1부, 피의자 B의 E대학교 연구과제별 연구원 연구비(인건비) 지급내역 1부, 'AV' 인건비 변경 신청 기안서 1부, 'AV' 예산 세부내역 1부, 'AW' 예산사용현황 1부, 'AV' 연구비 사용실적 1부, 'AW' 연구비 사용실적 1부, M 계좌 거래내역 1부,수사보고[피의자 B의 연구과제 연구원 연구비(인건비) 수령 계좌 첨부], 각 연구원들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보관 연구원들 계좌의 E대학교 산학협력단 입금내역과 E대학교 산단의 연구원 인건비 지급내역 비교], 연구원들 계좌 입금내역과 E대학교 산학협력단 집행내역 비교, 연구원들 계좌 입금내역과 E대학교 산학협력단 집행내역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B 관리 연구원 계좌의 각 연구원별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내역 확인], 연구원 인건비 전체 내역 1부, 각 개인별 인건비 입금 내역 1부, 수사보고[B 연구실 컴퓨터 자료중 E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확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파일경로 캡쳐 화면 1부, E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리 연구원들 계좌의 각 기관별 연구원 인건비 수령내역 확인], ㈜J의 G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입금 내역 1부,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H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입금 내역 1부,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피의자 B 연구과제 연구원 인건비 입금 내역 1부, F기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1부, C대학교 D산학협력단 외부연구과제 매뉴얼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수행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인건비 지급 절차 확인], E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제정분부터 제11차 개정분), 수사보고[B 편취액 및 사용처 정리], 연구원들 계좌 현금인출내역과 B 부부 계좌 입금내역 - 시간순 정렬, 현금인출 금원중 B 계좌로 현금입금된 내역, 현금인출 금원중 B의 처 AX 계좌로 현금입금된 내역, AN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구원 N에 대하여 주장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구원 N(연번 1 내지 33, 편취액 합계 42,733,200원)가 미국 유학을 간 사이 피고인이 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의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N가 미국에서 'G' 과제의 수행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연구원 허위등재를 한 것은 아니다. 판단 과제를 수행하지도 아니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청구는 연구원의 허위등재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과제의 수행에 적용되는 F기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증거기록 6173면) 및 C대학교 D산학협력단 외부연구과제 매뉴얼(증거기록 6177, 6178면)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여서는 아니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경우 및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인건비 전액을 부당집행으로 보아 연구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상 교수가 맡는 연구책임자가 지도학생을 연구원으로 등재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학생 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학생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예정이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는 2011. 5.부터 2013. 12.까지 미국 유학을 가 국내에서 위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N 명의로 2011. 10. 31.부터 2013. 12. 24.까지 합계 42,733,200원의 연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출한 사실, N가 미국에서 위 과제와 관련하여 약간의 자료를 검색한 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으나(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6. 9. 제출한 증제1,2호), 대부분이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이고, 피고인은 N에게 2013. 10.경 400만 원 및 2013. 1.경 2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위와 같이 연구비를 수령하던 무렵 N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N가 한 작업의 난이도와 이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추어보면, 그가 연구원 인건비 지급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연구 과제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연구원의 허위 등재에 해당하고, N가 수행한 약간의 과제를 연구원으로서의 작업 수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N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N 명의로 송금된 연구비를 인출한 이상 이는 인건비의 지급가장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추후에 N에게 지급한 합계 600만 원은 편취금의 소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구원 및 납품업자 AY에 대하여 주장내용 피고인의 연구실 회계담당인 M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연구원 W, U, P, M, R 및 AY의 계좌로 송금된 인건비 및 복사비(AY)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후 연구실 운영비 등 공금으로 사용하거나 M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할 때 연구원들 및 복사업체로부터 이를 회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연구원 허위등재, 인건비 지급가장 또는 대금 지급가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구원 W(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U, P, M, R의 계좌로 인건비 및 AY의 계좌로 복사비가 송금되기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M에게 반납할 것을 미리 요구하여, 이들이 연구비 및 복사비를 송금받은 직후 M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위 각 금원을 반환하였고, M은 이체되어 온 돈까지 합하여 전액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M은 검찰에서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의 증언에서까지 일관하여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증거목록 순번 215 및 230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에서 M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기소 후 M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M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관하여 주장내용 'AV' 과제에 관하여는 과제 종료 후 일본 스포츠클럽을 방문하는 단체출장을 가기 위하여 1인당 80만원씩 갹출을 받아 둔 것이므로 이는 각 연구원들이 자신이 수령한 강사료를 자발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AW'의 경우 피고인, M 및 N가 연수과정 참가자인 외국인들에 대한 호텔 픽업부터 가이드 등 인솔을 도맡았음에도 인솔비 명목의 지출이 불가능하여 강의비 중 일부를 이들의 인솔비로 전용하였을 뿐이다. 판단 'AV' 과제 관련한 돈은 모두 M이 피고인의 지시로 연구원 M, AZ, BA, BB, BC, BD, BE 및 교수 B(E대), BF(BG대)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다(다만, N는 피고인에게 직접 8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을 직접 회수하여 그 돈의 성격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M은 위 돈이 일본 여행을 위한 비용으로 갹출된 것은 아니고, 위 과제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출장비나 회의비 등 다른 잡비 예산에서 여유가 생기자, 피고인의 지시로 발주처인 BH와 C대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거쳐 위 잡비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인건비 예산을 1인당 80만원씩 증액한 후, 증액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M의 증언 및 M에 대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실제 위 과제에서 경비를 1,800만 원 감액하는 대신 인건비를 1,800만 원 증액하는 예산 변경이 있었으며(증거기록 4900, 4901면), 범죄일람표 의 연번 5에 기재된 B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80만원을 M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것이 일본 여행을 위한 갹출금 명목인지 기억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강사료를 지급받은 연구원이 모두 일본 스포츠 클럽을 방문하는 단체출장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AV' 과제 관련한 강사료 및 회의비의 회수가 과제 종료 후 일본 스포츠클럽 방문을 위한 갹출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수령한 강사료를 소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W' 관련 주장에 관하여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인건비 전액을 부당집행으로 보아 연구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학생 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는 점, 위 과제의 예산항목에는 강사료 이외에 행사진행요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M 및 N에게도 상당금액이 책정되어 지출된 점(증거기록 4902 내지 4906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예산에 인솔비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합리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내용 피고인이 연구원들의 연구비 지급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라고 요청할 뿐 연구비 지급 자체를 거절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기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인건비가 지급됨으로써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지급, 즉 처분행위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 연구원들이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귀속시키는 행위는 연구원들의 소득을 소비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책임연구원이 아니므로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 즉 부풀려진 연구비지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도 책임연구원인 공동피고인 A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A을 통하여 부풀려진 연구비를 수령한 것은 범죄수익을 사후에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AD 등 E대 소속 연구원 20명이 연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청구한 대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피해자 E대 산학협력단 및 C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연구원 AN를 제외한 19명으로부터는 그들 명의의 은행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아 자신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인출하였고, AN로부터도 그의 명의로 지급된 연구비 4,160,040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과제를 수행하지도 아니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청구는 연구원의 허위등재로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A에 대하여 판단한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과제에 적용되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증거기록 5658면 및 5667면)에도 앞서 본 F기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C대학교 D산학협력단 외부연구과제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여서는 아니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경우 및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인건비 전액을 부당집행으로 보아 연구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하게 하고 기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 산학협력단들로서는 피고인이 연구원들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거나 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것임을 알았다면 연구수행을 중단하게 하고 연구비 지급 자체를 거절할 것으로 보이므로(E대 산학협력단 직원 AF 및 C대 산학협력단 직원 AG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거목록 순번 103 및 105),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인건비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구책임자가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거나 인건비 입금 전에 이미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에 관한 처분권이 아직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원들이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연구원들의 소득을 소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연구비를 지급한 산학협력단에 재산상 손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아니고,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에 E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부풀려진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A이나, 그와 같은 연구비지급신청서로 이익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A을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거나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부풀려진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A을 통하여 부풀려진 연구비를 수령한 것을 범죄수익을 사후에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대학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참작 유리한 정상 : 'H' 과제에 관한 1억 4,700만 원 상당의 환수조치에 응하는 등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56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연구원들에게 배정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외부과제 수행으로 얻은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유지비로 갹출하기도 하는 관행도 있다는 점에서 편취 범의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수익 일부가 연구원들에 대 한 학비나 연구실 유지비 등으로 지출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서 인정된 불리한 정상 외에, 전체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고액이고, 대부분의 연구원들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연구비 전달 자체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중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돈을 제외하고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232,001,600원에 달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 변상액이 미미하고, 특히 범죄사실 2의 가항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70,105,000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예정되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액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변상조치로 나아가지 않은 점 참작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성공 평가를 받아 연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A과 함께 'H' 과제에 관한 1억 4,700만 원 상당의 환수조치에 응한 점, 피해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인 E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AC 등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 각 범행의 연구원 대부분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 참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별로 하지 못한 이유가 피해자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비 환수조치가 없어 구체적인 변상방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변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2016. 10. 13. 이 법원이 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여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함 무죄부분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6 내지 129의 합계 6,120,000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경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이 F기관(이하 'F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수주한 'G(연구기간 2011 9. 1. ~ 2014. 8. 31.)' 및 2013. 7.경 같은 피해자가 수주한 'H(연구기간 2013. 7. 1.~2015. 6. 30.)' 과제의 각 연구책임자로서 C대 소속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외부연구원으로 등재시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천안에 있는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C대 소속 연구원 AH을 마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연구원 허위등재),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강사료 등을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인건비 지급가장), 사무용품점에 복사비 및 제본비 등을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대금 지급가장) 등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신청서를 M을 통하여 C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 11.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6 내지 12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AH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G' 과제와 관련하여 B에게 컴퓨터 용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채 피해자 C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3. 11.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B에게 대금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반환한 사실은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 B도 2016. 8. 17.자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은 2013. 2.경 피고인이 2013. 7.경 'H(연구기간 2013. 7. 1.~2015. 6. 30.)'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위 연구에 B이 지도하는 E대 소속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외부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인건비를 지급가장하는 방식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8.경 C대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E대 소속 연구원들을 마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연구원 허위등재),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인건비 지급가장) B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신청서를 피고인이 M을 통하여 C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과제 연구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090,2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B이 E대 소속 연구원들을 'H(연구기간 2013. 7. 1.~2015. 6. 30.)' 과제에 외부연구원으로 허위등재하는데 공모한 바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B은 2016. 4. 15. 구속된 후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 과제에 B이 지도하는 E대 소속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외부연구원으로 참가할 기회를 주는 대신 6,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고 2014. 6. 1.과 2015. 9. 중순 현금으로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질조사(증거목록 순번 230)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이 3,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하였다고만 할 뿐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2016. 4. 15. 구속이 되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음을 진술하여 구속으로 인한 궁박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며, 위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위 과제에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한 E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96,090,270원에 불과하고, 'H'가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어 발주기관이 피고인에게 1억 4,710만 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이 B에게 7,000만 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요구액 중 2,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변상금을 분담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에 비추어보면, B이 연구에 참여한 댓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점[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은 인건비로 96,090,270원을 편취한 B에게 환수조치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총 1억 3,000만 원(참여댓가 6,000만 원+환수 분담금 7,000만 원)이나 요구한 셈이 된다; 'H'의 총연구비는 4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에서 15% 내외의 행정비용을 공제한다고 보면 3억 4,000만 원이 사용가능한 연구비이며, 여기에는 인건비 외에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C대와 E대의 지분을 대략 6:4 정도로 보면 E대측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위 과제 관련 연구비가 총 1억 3,600만 원 정도( = 340,000,000원×0.4 )이다], 가사 B이 피고인의 요구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비추어보면 이는 B이 'H'에 연구원을 허위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한 댓가라기보다는, 널리 C대 산학협동단에서 피고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H' 과제 및 'G' 과제에 B의 참여를 허용한 댓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볼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H'상연구원 허위등재를 모의하고 그 댓가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면, B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앞서 본 [피고인 A]에 관한 무죄부분 제2항에서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범으로 인정하되,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