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0: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건너말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황색 이중 실선을 가로질러야 하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너말공원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979,3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자동차의 물건 손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1:04경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폭포로 137-50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충남 홍성군 C 외 1필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돼지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관리이사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7. 07:30경 충남 홍성군 D,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법인의 돼지사육시설에서, 퇴비저장시설 및 정화처리시설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액비저장조에 연결된 호스가 빠져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이를 충북 E에 있는 인근 농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료채취확인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3. 2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더 도그하우스’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더 도그하우스’ 등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릴 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교육감 등이 위임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D초등학교로부터 약 136m 가량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심의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단속사진 1. 감정결과 회신,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사행성 게임물 제공 영업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여부 확인) 1.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범행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라는 호프집 부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순번 13)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대답했는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나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 더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일부러 소주 1병만 마셨다고 진술하여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것이고, 운전 당시에는 술에서 깬 상태로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어 단속 경찰관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거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1:24경 고양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빌라 방범창을 들이받았다.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C파출소 경장 D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안면이 붉은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고, 대리를 불러왔다고 변명하면서도 대리를 부른 업체, 연락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4경부터 02:08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내가 왜 측정을 해야하느냐?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인 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교통범죄를 주된 범행으로 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6-1에 있는 행신역 앞을 B아파트 방면에서 강매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에서 약 20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를 입게 하여 2022. 12. 31. 1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상당히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23:00경 서울 강남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사업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수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9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입찰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 14: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B금고 계좌(C)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6. 12: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은 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꼬집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8. 4. 17: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은 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비실 내외부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고소인 작성 진술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특히 2번째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3. 1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5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삼산동 191의 10 소재 현대트레일러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 같은 현대트레일러 주식회사는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4.8. 11,01:47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읍 읍내리 소재 국도 4호선을 영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설치된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이동식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검문소 소속 공소외 D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요구에 불응하고, 2. 같은 현대트레일러 주식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1. 사진대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도로법 제8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3:22경 아산시 순천향로 1069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같은 시 신창면 쪽에서 같은 시 배방읍 쪽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정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추월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행의 K7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겨져 나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7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타렉스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6,29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 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경위와 충격 부위 및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의 엔진 고장이 발생하여 고액의 수리비가 들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에 자기차량 손해보장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를 보험처리 할 수 없게 되자, 엔진 고장 사실을 숨기고 자기차량 손해보장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2020. 7.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엔진 고장 상태를 숨긴 채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보장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17:13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한 뒤, “2020. 8. 4.경(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강공원 주차장에 다녀오는 길에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동차는 2020. 6.경 이미 엔진이 고장 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2020. 8. 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강공원을 다녀온 사실, 그로 인하여 침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28.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6,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2)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청구서(A),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세영공원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수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12:3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각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빈혈 증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으로 총 6,675,470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차량 수리비 50만 원이 지급되어(수리는 종결되었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1. 01:07경 서울 양천구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B로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B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면서 위 D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 공동현관문으로 향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D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의 들어있는 물을 수회 뿌리고 달려들며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공동현관문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면서 생수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D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2001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3:36경 이천시 호법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71번길 9 내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S5 4.2 FSI quattro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트렁크를 열고 비틀거리며 운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42경 1차, 23:48경 2차, 23:54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량 결정.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 무렵 인천 강화군 B,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농막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같은 군 E, F에 있는 피해자의 밭 사이 약 100여 평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흙과 돌을 쏟아붓고 성토하여 위 농막 공사를 위한 공사 차량의 통행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액 미상의 복구 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행로로 사용하던 부분에 성토를 하여 통행로로서의 가치를 높인 것이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차량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하여 무단으로 성토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도 공사 차량의 통행로가 필요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10~20년전에도 피해자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논의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구마 등의 농사를 짓는 밭 부분을 침범하여 흙과 돌을 부어 성토함으로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밭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77] 피고인은 2022. 5. 16. 06:18경 창원시 진해구 F에서, G 카페에 “가수 H의 대전콘서트 VIP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 수령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대금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28.부터 2022.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7] 피고인은 2022. 4. 19.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K’에 접속하여 “L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L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인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4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90] 1. 피고인은 2022. 6. 3. 2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G’에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H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8.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수당을 주면 온라인 게임 T 캐릭터를 대신 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T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T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2022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U, V의 각 진술서 1. W, X, C의 각 진정서 [2023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M의 각 진술서 [2023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 C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12명 중 5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X116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9: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내지하차도 교차로 방면에서 망우역 교차로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당일 조사, 피해자 출석 및 피해자 상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오랜 기간 재직한 사람으로서 안전운전에 필요한 고도의 주의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임에도, 이에 반하여 전방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밝혔고(증거기록 제25쪽), 그 후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버스공제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악화된 모친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피해자 ㈜B와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 1대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936,051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장기 렌트 서비스 약관에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용차 1대를 리스해주면 용돈 300~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월 렌트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90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1대(차량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 매매․발주 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자동차 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보증금 및 일부 리스료가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