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1. 2016.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 있는대로 좀 빌려달라. 남편 D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경북 영덕군 E 답 1245m² 토지의 1/2 지분이 있으니, 추후에 당신이 돈으로 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변제하고 위 토지 지분을 달라고 하면 위 토지 지분을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현금 또는 위 토지 지분으로 맞춰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교환가치가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7.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돈을 못내고 있다. 3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1.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밥 사먹을 돈이 없다. 1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8. 7.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필요하니 35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자기앞수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평가 회신내역,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본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2,08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전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절반 정도인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본건 범행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해회복 유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100-44번지 구파발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고지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오지벌사거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울산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울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현대중공업 전하문 방면에서 산록마을 방면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이어 그 옆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추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더불어 다음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회의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4:30경 군산시 나운동 감초당약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병원 쪽으로부터 진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변경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신호변경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32,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주차 중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좌측면을 자신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의 거리를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사정: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14억 원 상당을 차용한 후 매월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오다가 2011년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2. 6. 8.경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E대 1,015m², 같은 시 F 대 66m² 및 위 각 지상 건물, 같은 시 G 대 991.8m² 및 그 지상건물, 같은 시 H 주차장 125.6m²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G 토지 및 건물, H주차장을 I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 6. 22.경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지급하고 밀린 이자는 2012. 9. 5.까지 반드시 지급하고 원금 11억 2,500만 원은 2012. 12. 30.까지 지급할 테니 위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H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면 나머지 부동산(F 토지 및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압류도 풀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행각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부동산 담보권자인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은행권 채무만 120억 원에 이르고 사인채무도 4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7.경 및 2012. 6. 28.경 위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H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2012. 9. 4.경 위 F 토지 및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4억 6,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차용확인서 1. 가압류 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 일부취하 및 일부집행해제서 1. 고소장 보충서면 1. 이행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의 개인 채권자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K에게 근저당권을, L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K와 L의 채권액은 각 7억 원과 6억 원으로 피해자의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이후인 2013. 10. 15.경 소유 부동산을 일부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M 호텔을 매수하였는바, 위 M 호텔을 매수한 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획대로 위 호텔을 수리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매매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2012. 12. 30.까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각하려 하였던 N호텔과 O모텔에 대하여 각 15억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시까지 위 N호텔과 O모텔의 매각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수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차용하고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채무 규모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억 원 상당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2012. 12. 30.까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후 원금 중 2억 6천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은 그 무렵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하던 중 울산 북구 G 부근 노상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가자 위 C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내 위 C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22. 00:05경부터 00:20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0km이고, 경찰이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계속 운전하였으며 급기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많은 사회봉사와 금주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체육관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배드민턴 동호회 소유 철제 캐비닛 2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문을 손으로 찌그러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캐비닛에 들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08:30~09:00경 경북 울릉군 G에 있는 'H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북 울릉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13세)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18.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L, P, Q, R, S, T, U,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절도현장 사진 첨부; 배드민턴 동호회 철제 캐비닛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절도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제1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2. 선고형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죄의 경우 여러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록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이 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3:4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보석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석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을 발견하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추행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11. 3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3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원룸 앞을 편의점 방면에서 E원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상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던 G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H(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안성시 D 소재 피고인 집 앞에서 본인 소유의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위 사고 장소까지 약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공사 관련하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1. 12. 6. 무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충북 청주시 E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1. 12. 20. 무렵 착공예정인데,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I 과장 전화진술 청취) 1. 비철고철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취금 5,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그와 합의한 바 없다. 라. 피고인 B는 2009. 10. 23.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2.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이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15:4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의 우측 어깨에 걸려 있던 핸드백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 가까이 붙은 다음 위 핸드백 안에 왼손을 집어넣어 현금 10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장, USB 2개,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2장, 롯데카드 및 씨티카드 각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보안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6:50경 위 롯데백화점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7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현금 50만 원, 3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범죄인지(여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7.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19차례나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기존에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를 미리 계획한 후 인파가 많아 범죄 실행이 용이한 백화점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절취한 돈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7:4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93

범죄사실 2014고단3393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2013. 5. 29. 위 채무를 대신하여 차량 3대(뉴그랜저XG, 뉴SM520, LPG차량)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6. 24.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같은 해 7. 18. E로체 승용차를, 같은 해 7. 26. F SM5 승용차를 각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 주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준 차량 3대를 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정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로체 승용차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뉴그랜저XG 승용차 및 SM5 승용차는 반환거부하여 각 횡령하였다. 2014고단6108 피고인은 2013. 3. 내지 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센터'에서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J 토스카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아 2013. 6.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200만원에 판매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대금 2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7428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2: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구포2치안센터에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피고인 소유의 N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난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범죄를 신고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94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201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N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9480 피고인은 2014. 5. 1.경 피해자 O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처 P 명의의 K5 승용차(Q)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같은 달 말경까지 1,650만원에 판매해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남원시 월락동 88고속도로 입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같은 달 2. R에게 위 승용차를 1,700만원에 매도한 후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4. 6. 3. 200만원, 2014. 6. 9. 500만원 등 2회에 걸쳐 700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9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인서 [2014고단6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2014고단7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2014고단9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이전등록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I, O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지하철 사상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나 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소재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C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06: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술에 취해 집안을 어지럽히고 난동을 피우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머리를 화장실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794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