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2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경기도지사 명의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법원 및 검찰청 출입 과정에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무원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가관리대상 핵심중요임무수행인력 협조문 위조 피고인은 2018. 5.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경기도지사의 관인이 찍힌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출력한 다음 제목 란에 "대통령령에 의한 국가관리대상 핵심중요임무수행인력 수원지방검찰청", 직종 명칭 란에 "정부기관", 모이는 장소 란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안내사항 란에 "이해과 관심으로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붙인 후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국가관리대상 핵심중요임무수행인력 협조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조사 공무원증 위조 피고인은 2018. 5.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두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규정한 별지 서식 제26호 '조사·검사공무원증' 양식의 소속 란에 "수원지방검찰청", 직명 란에 "검찰청 조사관 자문역", 성명 란에 "A", 내용 란에 "유효기간 '18년 2월 1일부터 '19년 1월 31일까지 위 사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호에 의하여 대통령령, 경기도지사 및 수원지방검찰청 조사자문역으로 업무경영실태나 필요한 자원,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란에 "2018년 2월 1일", 발급기관 란에 "수원시장, 경기도지사"라고 기재한 후, 경기도지사 옆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관인 이미지를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한 다음, 사진부착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조사 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11. 13:5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기도지사 명의의 국가관리대상 핵심중요임무수행인력 협조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수원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기도시자 명의의 국가관리대상 핵심중요임무수행인력 협조문, 조사 공무원증 각 1장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K5 승용차 앞 유리 밑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비치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조 공공기관 발급 서류 부착차량 관련 경과보고서 첨부, 피내사자가 행사한 증명서와 동일한 공문서 서식 확인, 피의자의 노트북 저장된 조사 검사공무원증 양식) 1. 관련 양식 2부, 조사 검사 공무원증 양식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공무원증 사진, 핵심중요임무수행인력 협조문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사익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C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을 맡아 명의 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수익금 관리, 법인 폐업 등 본 건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 D는 그들 명의로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C에게 제공하거나, C이 대포통장을 유통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자 모집, 유령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구매자 모집, 수익금 인출 및 타인에게 대여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을 폐업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하기로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8.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은행 신부동지점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유령법인 명의로 E은행 계좌(계좌번호:G)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인 H, I, J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여 총 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21개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21장, 사업자등록증 7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지인들에게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양도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관여하여 개설하거나 전달한 대포통장의 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2: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6: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E과 함께 있던 도중, 피고인과 위 E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58세)가 위 장소에 찾아와 위 E을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두께 약 2.5cm, 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특수상해 현장사진, G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2.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1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주차장에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형집행장을 제시받은 후 집행절차 진행을 위해 호송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작년 8월에 다친 무릎이 아프니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작년 8월에 다친 곳인데 어떤 치료를 받으려 하느냐'고 묻자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형집행장, 현행범인체포서(사본) 1. 차량구조 사진(순번 15)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형집행장 집행과정에서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스타렉스 차량의 내부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D를 발로 찰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집행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20여 차례에 이르고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00:2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장 어디있노"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업주의 배우자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며,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만류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불리한 정상 ㅁ 폭력전과 다수 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ㅁ 특수폭행죄(판시 전과)로 수사를 받는 등 피고인의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3. 24. 경부터 2017. 4. 5. 23: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 내지 13만원씩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 활동이 제한된 관광비자(사증면제 체류자격)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F에게 1회 성매매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A에게 위 건물 4층을 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A으로 하여금 'E'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입국사범고발 공문. 성매매 장소 제공 통지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친누나인 G1 이 사건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체류자격 없는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에는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앓고 있던 조현병1)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1)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2016.3.24.여주교도소출소후 조현병으로 9개월간 입원한적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진술, 피고인 제출 증제1,2호증및대전지방법원 2016노3053판결 참조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02: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칵테일 5잔, 과일 안주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는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느냐,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칼(과도)사진, 술값 미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사기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협박의 행위 태양 또한 칼을 들고만 있었던 정도라서 협박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2005. 5.경(카터칼 소지) 및 2008. 3.경(부엌칼 소지) 동종의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식칼 소지)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 및 반복되고 있는 폭력 성향 범행의 우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9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고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7.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인 2012. 10. 17.부터 1년 이내인 2013. 10. 1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A 신상정보 관리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빠서 촬영 기한을 잊었을 뿐이므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할 의무를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의무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 기한이 경과하도록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의무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촬영 기한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무역회관 관앞 도로를 부두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반신마비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신호체계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신원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언어장애 및 반신마비 등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특별한 연고자가 없어 (친형이 있으나 수년간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피해자를 방문, 대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16:28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비서실 앞 복도에서 협회장을 만나러 온 자신을 피해자 D(50세)가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봉일천 방향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인 E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바람을 피운다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로 방문을 수회 찍고, 식칼로 잠금장치를 연 후 안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야 이년아 씨발년아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이마,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외근 수사-현장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 역시 중하며 기존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다만,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4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앞 편도 2차로를 노원구청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기중기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기중기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5:3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C건물 1층 현관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손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C건물 204호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6: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일출일몰시간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7: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주보건소 방면에서 일산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 방향 뒤편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다 차량이 뒤로 밀렸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82,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0)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로상에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그냥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했어야만 할 마땅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특정에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과 관련하여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14. 9. 21. 15:0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103동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지실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직전 형기종료일 2014. 1. 8.로 누범 기간 중인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50대 및 모니터 50대(이하 '렌탈 장비'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지급 렌탈료 58,822,500원, 월 렌탈료 2,557,500원, 렌탈기간 23개월'이라는 조건으로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렌탈 장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피씨방에서 위 렌탈 장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씨방 개업 시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1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렌탈비가 4,600여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렌탈 장비를 처분하여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렌탈 계약 이후 5회에 걸쳐 월 렌탈비를 지급하였으나 렌탈회사 측이 컴퓨터 사양의 업그레이드를 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씨방의 손님이 급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온라인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30세)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여 왔고, 수면제를 복용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잠이 들기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부산시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복용한 수면제로 인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00:35경 부산시 수영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 친구인 F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자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2회에 걸쳐 F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06: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재차 위 동영상을 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2. 21. 22:00경 부산시 금정구 G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수면제를 복용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성관계 도중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