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2:40경 제주 서귀포시 B 부근의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다만 위 처벌전력 중 1회는 매우 오래전의 일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9. 16. 05:56 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 C(24세)을 태우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에 있는 동아방송대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동아방송대학교 방면에서 38번 국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석 뒷좌석에서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췌십이지장절제수술 시행 후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췌장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05: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대로에 있는 동아방송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채혈사실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원(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췌장손상 등을 입게 한 사안인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였던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2005년 무렵 사망한 이후부터 스스로 동생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1쪽),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입은 점(수사기록 46쪽),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0월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고스트시리즈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24. 23:27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황금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무학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D매장 방면에서 C편의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4. 23:2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에 근무하는 동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2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함께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01: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집인 오피스텔 1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벽에 기대자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양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불쾌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던 중 2023. 1. 17. 22:20경 위 음식점에서 소음 발생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 상당)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널 죽여야 되는데. 삐삐 소리가 나는데 네가 일부러 내는 거 아니냐.”, “애고 나발이고 너는 나한테 죽어봐야 돼.”,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욕설한 다음 위 망치를 피해자가 있는 주방 앞 선반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망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소음을 빌미로 폭력적인 언행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저질러 1회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 22:40경 강원 양구군 C건물 호실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59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깨뜨려 ‘눈깔을 파줄게’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모텔 앞길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A(남, 6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해부위사진 4매(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피해부위사진 3매(A) [피해자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구체적인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해자의 특수상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2021. 2. 5.경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하여 사귀게 된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지 않고 서로 교제하고 있어 별다른 범법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0:3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짐을 옮기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치고, 이에 대문까지 뒷걸음질 친 피해자가 위 대문을 잡고 버티자 손으로 위 대문을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문과 위 대문의 철제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것을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현장에 동석하였던 D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밀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 F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 F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충돌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증인 E, F의 위와 같은 진술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치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대문을 밀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로 대문을 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화물차 적재함 설치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조해 두었다가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량의 이동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D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칠곡군수 명의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떼어내 복사한 후 임시운행허가번호판 크기의 종이박스에 위 복사물을 붙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E’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칠곡군수 명의의 공기호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4. 14:14경 부산 대연동 대천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포터 화물차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사용으로 인한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 정 사 건 2018고단22 강제추행 피고인 A 주 문 이 법원이 2018고단22 사건에서 2018. 5. 3.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이수명령' 다음 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판사 장원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정도만 사용하고 높은 이자로 지급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2주만 쓰고 갚고 이자를 일주일에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85-1

범죄사실 1. 피고인,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자신이 공사하는 대구 수성구 D A동 지하 1층 스크린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허위 내용의 사용자 진술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동료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허위 내용의 재해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12, 26.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272-1 경일종합금융빌딩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대구지역본부에서 위 공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대구 북구 E 107동 302호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다친 것이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4. 3. 24.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3,816,840원을, 2014. 4. 14.경 요양비 명목으로 404,460원을, 2014. 4. 16.경 요양비 명목으로 3,581,410원을, 2014. 5. 28.경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20,889,55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692,2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산업재해보험급여 명목으로 총 38,692,2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재해자 확인서 사본, 사용자 진술서 사본, 동료진술서 사본, 확인서 사본, 확인서(추가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번호 확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B, C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3,800여 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재판 도중에 잠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허리를 다쳤고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1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4. 2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B의 신분증 2장, B 명의의 신용카드 8장, J 명의의 체크카드 1장, K 명의의 신용카드 1장, L 명의의 법인카드 1장, 교통 팝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0. 1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이 PC방 이용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30,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탑승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탑승구에 설치된 요금 결제기에 접촉하여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시가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2. 23:23경 서울 관악구 M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운동복 1개, 정수기 위에 있던 커피믹스 2개, 종이컵 1개,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식혜 캔 1개, 사탕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G카드 이용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 내지 15호는 그 피해자가 압수물가환부청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212면), 이후 가환부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 제16호는 그 피해자가 환부를 원하지 아니하나(수사기록 242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각 환부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4항 범행의 실권리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300CC 오토바이를 100일 동안 매일 86,000원씩 지급(총 8,500,000원)하기로 약정하고 3일간 연체시 오토바이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하며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22. 6. 24.까지 86회에 걸쳐 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이 건 오토바이 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530CC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22. 6.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530CC 오토바이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배신자 십새끼, 좃같은 소리하고 있네 십새기, 니 때매 시발럼아 돈도 없는데 오토바이 쳐 내렸구만, 걍 끄지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오토바이 반납해라. 명의 내 껄로 되어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씨발 새끼야, 쳐 맞기 싫으면 오토바이 열쇠 주고 꺼져라, 안 꺼지면 내 니 쳐 때릴 것 같다. 십새끼야. 빨랑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4. 1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3.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소재 '계란말이김밥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금 부족분을 메꾸어 만기 보험금을 찾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번) 1. 피의자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1회에 걸쳐 56,57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0. 2. 18. 03:4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과 A는 함께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뒤져 피고인 Col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냉동된 조기 10여 마리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D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제 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규모, 피해자 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공범들과 처벌의 균형 등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4-1

범죄사실 2015고단534 1. 피고인 A과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과 E은 차량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차량담보대출을 해준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5. 2, 26. 15: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과 E은 피해자에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G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운전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 다른 차량을 타고 피고인들을 따라 오는 피해자를 따돌리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E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6. 15:30경 충북 진천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오창프라자를 경유하여 다시 충북 진천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드카니발(11인승)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235 피고인들과 E은 2015. 12, 12. 02: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 주차된 K 소유의 L 카니발2 승합차에서 'J'에 있는 휴대전화들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같은 날 05:38경 'J' 앞 노상에서 M 소유의 N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지시하고, E은 'J'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J'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서 휴대전화들을 꺼내 미리 준비한 비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2. E은 같은 날 05:56 경 제1항 기재 'J' 앞 노상에서 'J'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들을 꺼내 미리 준비한 비닐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온 다음 'J' 뒤에 있는 전봇대 근처에 두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E의 전화를 받고 제1항 기재 카니발2 승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전봇대 근처로 간 다음 위 휴대전화들을 담은 비닐가방을 카니발 2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25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4 1. 피고인 A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 A의 2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1인승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9인승 카니발로 오인하고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인승과 11인승 카니발은 차량 내부구조 및 좌석의 수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5고단2235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및 CCTV 및 범행 1. 각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한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