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에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대여받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내지 용인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5고합25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9. 22:08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그곳 인근의 'G'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부터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서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21:25경 용인시 처인구 H 앞 노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그곳 인근 편의점 갓길에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부터 기습적으로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졸라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서 강제추행하였다. 20151254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8. 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J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위 도로 주변에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부터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다가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찰과상,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259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76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판시 제2항(2015고합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 부분에 관한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5년 형제29971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2) 이 부분에 관한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31451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I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 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K은 신체에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K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I에게 각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진료의사의 치료와 관련된 지시에 따를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1:18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1세)을 발견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건물 벽으로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 범죄는 낮술을 마신 상태에서 밖에서 놀고 있는 9세 여자 아동을 집으로 데리고가 강제추행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낮술을 마신 상태에서 밖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과도한 음주로 주취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이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번 목격되었고, 현재에도 직업이나 동거가족도 없이 상시적으로 음주를 반복하는 생활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 당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3점 에 해당하여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 감경영역 :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부착명령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착명령 3년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음주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아동의 팔을 쓰다듬는 정도의 추행에 그쳐 그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4: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5. 23:2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방을 안내받은 이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갑자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쳐 모텔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짜발이들아, 느그들은 뭔데"라고 말하며 위 D 및 불특정 모텔 손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4회(업무방해죄 3회, 모욕죄 1회) 있는 점, 모욕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말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H이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상습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I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을 소개·알선한 대가로 G으로부터 2014. 6. 26.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700만원, 2014. 7. 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성형외과 부근 공터에서 1,000만원, 2015. 1. 3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G의 차량 안에서 500만원 등 3회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는 2015. 6.초경 세종시 L에 있는 M마트에서 G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N, O, P 토지와 Q 토지의 1489분의 239 지분에 기존 대출금이 있고, 추가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운데,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던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8.초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T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되면 피고인 A로부터 대출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5. 8. 28.경 위 T 토지를 담보로 김포시산림조합 및 인천시산림조합으로부터 U 명의로 9억 4,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후 피고인 A에게 "대출 수수료인 대출금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는 G에게 "대출을 해 준 조합장 등 대출 관계자에게 인사도 하고, 대출을 받는데 비용이 들었으니 약속한 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5. 8. 28.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 알선 수수료 3,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V(주) W 상대 1,000만원권 수표 수수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추징금액 2,2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액 1,800만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액 2,000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알선한 대출이 부당한 대출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범행의 죄가 가볍지 않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대출이 실제 부당하게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현재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의 다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서울 양천구 B병원 내 휴게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도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C으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D, E 소재 토지를 59억 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말미의 매수인란에 '㈜F, A'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매도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도약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6동 골안길 51에 있는 현대이용소 앞 도로를 신우유통 방향에서 성명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앞 타이어 휠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수리비 852,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14:20경 충남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료수를 사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같은 리 소재 E 여관 202호로 데리고 가서 같은 날 15:30경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감정의뢰회보(정정통보) 1. 장애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6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수한 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여관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의 성은 악용되거나 유린되기 쉬워 더욱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병환 중인 노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달라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지인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너무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34-1

범죄사실 C은 2002. 12.경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예식장을, 2005. 9.경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 예식장을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2012. 4.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예식장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G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웨딩홀들이 부도나서 은행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없어 곧 경매가 개시될 것 같은데 아는 공사업자들에게 위 예식장에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H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 예식장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게 하는 등 위 예식장의 매각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예식장 운영권을 지키기로 모의하였다. 1. 'G' 예식장에 대한 경매방해 H는 2012. 4.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00,000만원 상당, 피고인은 그 무렵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5,300,000원 상당, I은 그 무렵 G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3,398,000원 상당, J는 그 무렵 군산시 K에 있는 L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5,710,000원 상당, M는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8,400,000원 상당, N은 그 무렵 G 1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4,266,000원 상당, O은 그 무렵 G 1층 접수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7,126,500원 상당, P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4,000,000원 상당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위 예식장 명의상 대표인 망 Q 명의로 각각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서류를 건네받은 H는 2012. 7. 2.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R로 G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12. 7. 18.경 위 법원에 2012차 1040호로 자신 명의로 작성한 위 공사계약서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2012. 8. 6.경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결정정본 및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 대한 합계 2,028,200,500원 상당의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각각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H, I, J, M, N, O, P과 순차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E' 예식장에 대한 경매방해 H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00,000원 상당,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9,800,000원 상담, I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3,205,000원 상당, J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3,100,000원 상당, U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666,826,000원 상당, P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5,000,000원 상당, N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665,000원 상당, S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50,000,000원 상당의 허위공사계약서를 위 예식장 대표인 C 명의로 각각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서류를 건네받은 H는 2012. 7. 18.경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2차1041호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위 공사계약서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2. 8. 24.경 위 법원에서 T로 E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12. 12. 3.경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결정정본 및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에 대한 합계 3,348,596,000원 상당의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각각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H, I, J, U, P, N, S은 순차 공모하여 위 E에 대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유치권 신청자들 명의로 확정된 지급명령 첨부), 수사보고(E 유치권 신청자들이 신청한 지급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 H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9세)의 친부이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위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8세)가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지갑을 주워 그 지갑 안에 있던 돈을 꺼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때리고, 세수 대야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세수 대야에 담그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1.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과 세면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 벽 쪽으로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방 벽과 세면장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우측 볼에 10cm 가량, 아래 입술에 2-3cm 가량,이마에 2-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세수 대야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세수 대야에 담그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수 대야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세수 대야에 담그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9.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9세)가 일기장에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책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교과서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종아리를 수회 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18. 22:00경부터 2012. 10. 19. 0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몸을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13. 1. 8. 피해아동 영상녹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 16. 14:51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선병원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020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1:30경부터 02:30경 사이 광명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고 노래방 비용이나 술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5. 03:5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고 노래방 비용이나 술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양주 3병, 맥주 9병, 안주 3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2회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조카 C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였고, D는 다시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대전 가양사거리 인근 육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USB, 계좌비밀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광주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목포시 H에 있는 I호텔 건너편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에게 위 접근매체를 다시 넘겨주었으며, B은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C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E로부터 양수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J,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또는 양수한 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조카 C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D은 E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D은 2014. 10. 12.경 대전 가양사거리 인근 육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USB, 계좌비밀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광주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목포시 H에 있는 I호텔 건너편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에게 위 접근매체를 다시 넘겨주었으며, B은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C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E로부터 양수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J, B,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또는 양수한 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3:5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켜 놓은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요강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범행도구 미제출 사유에 대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 증거채택을 하고 증거조사를 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부동의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요강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진술시 피고인이 방을 나가면서 요강을 밀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마에 멍이 들고 혹이 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요강에 상당한 세기의 충격으로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인 피고인 및 피해자 주거지의 옆집에 거주하는 G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요강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1: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3번 칸에 침입하여 화장실에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훔쳐보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의 전과가 있는 점은 다소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공연음란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피해자 H(23세)이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과거 일했던 회사로부터 상가분양 성공보수를 입금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위 통장에 성공보수가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뒤, 피고인은 범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F는 피해자에게 통장을 대여하고 피해자를 은행으로 유인한 후 도주하는 역할을, C은 F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G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G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C, D, E, F가 모여 있던 곳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D과 E는 운전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2015. 3. 12. 11: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앞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F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면 그 즉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F 명의의 통장으로 위 성공보수를 송금받았고, C은 F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4,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G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이 입금된 4,0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C, D, E, F가 모여 있던 곳으로 가져왔고, D과 E는 위 피고인 일행의 필요에 따라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이체거래결과서, 거래내역서,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112신고 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150,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