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쌀 등의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쌀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000만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885,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657,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쌀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000만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962,8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33번부터 36번까지는 제외함) 총 32회에 걸쳐 합계 26,157,3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거래장, 지불각서등, 매출내역, 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수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왔고 피해자들에게 대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거래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고도 양곡을 계속 공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거래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양곡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기존의 미수금을 완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수금을 갚을 여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각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11. 8. K와 동업으로 양곡유통업을 시작하였고, 2014. 2. 19. K와의 동업관계가 해산되면서 단독으로 영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곡유통업으로 2014년 8억 원, 2014년 6억 6,000만 원의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는 있었으나, 순수익은 거의 없었고, 2014년 초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수금을 줄이거나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13. 6.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월 1,600만 원 상당의 양곡 등을 공급받아 왔는데, 처음에는 미수금이 별로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났다(D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K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무렵인 2014. 2.경부터는 피해자 D에 대한 미수금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누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을 찾아가 거래를 요청하여 2014. 6. 26.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양곡 등을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 중 절반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미수금을 줄이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2015. 4. 13.경 '2015. 6. 13.까지 미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미수금을 줄이지 못한 채 오히려 2015. 6. 30.을 기준으로 12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누적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에 대한 미수금 채무도 1,300만 원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D로부터 계속 양곡 등을 공급받아 2015. 11. 16. 경까지 1,3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누적되었다.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종전에 거래하지 않았던 자로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공급을 요청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 G으로서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종전부터 거래관계는 있었으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나 개인 채무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양곡을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의 미수금까지 정리하겠다고 거듭 약속함으로써 피해자 D로서는 기존의 미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양곡을 계속 공급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곡을 공급받는 기간 중에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변제한 미수금보다 공급받은 물품 가액이 더 많아 총 미수금은 오히려 늘어났을 뿐 줄어들지 않았고, 피해자 D로서도 미수금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피고인에게 양곡을 공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급대금을 정상 결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양곡 등의 공급을 요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공급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금액 중 일부분은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200만 원이고(사기범행 전의 미수금은 1,100만 원, 이 사건 범행 후의 미수금은 1,300만 원), 피해자 G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2014. 9.경 1,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하기도 한 점, 2005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쌀 등의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쌀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000만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08,5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쌀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000만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61,5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3, 34, 35, 3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6,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6.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2015. 11. 3.경까지 월 1,600만 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받아왔는데, 2014. 2.경부터 미수금이 700만 원 이상 누적되기 시작하여 1,000만 원까지 누적되었고, 이후로도 계속 양곡을 공급받으면서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2015. 10. 15.자 기준 미수금은 11,826,500원, 2015. 11. 16.자 미수금은 13,662,000원인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급받은 양곡은 19,265,500원 상당이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기존의 미수금 중 17,430,000원(=11,826,500원+19,265,500원-13,662,000원)을 변제한 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하되 새로 공급받은 양곡에 대한 미수금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면서, 그 변제한 미수금이 같은 기간의 양곡 공급대금에 미치지 못하여 미수금이 계속 쌓여왔고 급기야 감당할 수 없는 미수금이 누적되었음에도 계속 양곡을 공급받음으로써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2014. 4. 22. 공급받은 양곡에 대하여는 그 직후에 대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2014. 9. 및 같은 해 10.경에는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대로 줄기도 하였으므로(증 제1호증), 적어도 이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양곡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5. 10. 15.까지의 기간에도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계속 공급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유독 2014. 4. 22. 양곡을 공급받은 행위만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미수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정산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 더 양곡 등을 공급받았으나 이는 공급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4~56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