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 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중 패류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 1명과 함께 2015. 3.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 앞 대섬 부근 해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선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새조개 5망, 큰 피조개 3 망, 작은 피조개 5 망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5.경부터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740,000원 상당의 새조개 165만 약 1,980kg, 시가 합계 8,736,000원 상당의 피조개 208만 약 2,496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성불상K이라는 선원과 함께 2015. 10. 일자미상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진해만 부근 해상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선주 겸 선장인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피조개 약 30 망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일자미상경부터 2015. 11.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피조개 750 만약 9,000kg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상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 20:30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에 정박 중인 연안복합어선 L의 갑판에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어구인 형망어구 1틀(고정틀 180cm, 갈퀴 38cm)을 적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선적 연안복합 어선 L의 임차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L의 선원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중 패류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2. 9.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진해만 부근 해상에 있는 위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1,470,000원 상당의 피조개 35 망 약 420kg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진해만 부근 해상에 있는 위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5,243,000원 상당의 피조개 28가구 약 1,498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6,713,000원 상당의 피조개 35 망 및 28가구 약 1,918kg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D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중 패류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불M이라는 선원과 함께 2015. 12.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진해만 부근 해상에 있는 피고인이 선주 겸 선장인 N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3,745,000원 상당의 피조개 20가구 약 1,07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405,000원 상당의 피조개 230 망 및 피조개 20가구 약 3,830kg을 포획하였다. 4. 피고인 E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중 패류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 2명과 함께 2015. 2. 6. 저녁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포항 부근 해상에 있는 선명불상의 선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3,570,000원 상당의 피조개 25가구 약 1,020kg을 포획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포항 부근 해상에서 위 4항 기재 E로부터 E가 위 4항 기재와 같이 불법포획한 시가 3,570,000원 상당의 피조개 25가구 약 1,020kg을 피고인이 선주 겸 선장인 O로 넘겨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6.23: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장천항 부두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F가 E로부터 넘겨받아 운반해 온 시가 3,570,000원 상당의 피조개 25가구 약 1,02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차량으로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23:30 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속천항 부두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가 불법포획한 새조개 5망, 큰 피조개 3망, 작은 피조개 5망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차량으로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5.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A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740,000원 상당의 새조개 165 망 약 1,980kg 및 시가 합계 8,736,000원 상당의 피조개 208 망 약 2,496kg을 넘겨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 앞 부두에서 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A가 불법포획한 피조개 30 망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차량으로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2015.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A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피조개 750만 약 9,000kg을 넘겨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4, 00:45 경 창원시 S에 있는 T 앞 부두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이 불법포획한 피조개 35 망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차량으로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 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660,000원 상당의 피조개 230만 약 2,760kg을 넘겨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10, 00:30경 창원시 S에 있는 T 앞 부두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C이 불법포획한 시가 1,470,000원 상당의 피조개 35만 약 42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차량으로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2015. 12. 11. 오후경 지인인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불법포획된 피조개를 운반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H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12.12.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 앞 부두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B, C이 불법포획한 시가 5,243,000원 상당의 피조개 28가구 약 1,498kg을 피고인 G이 운행하는 R 차량으로 넘겨받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D이 불법포획한 피조개 20가구 중 시가 2,996,000원 상당의 피조개 16가구 약 856kg을 피고인 H가 운행하는 U 차량으로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포획된 시가 합계 8,239,000원 상당의 피조개 44가 구약 2,354k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21 내지 37, 41 내지 43, 46 내지 48, 54 내지 56, 80) 1. 불법어구적재 선외기 어선 현장채증 사진, 형망어구 확인 사진, O 수산업법위반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특정어구 적재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H: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G1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 G1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G, H : 각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G, H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