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하청업체인 D에서 보온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D 대표 F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전남 영암군 G건물 H호 거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직장 동료 I이 술에 취해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잠을 자겠다고 말하며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둘이 남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닿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F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경위 및 피해사실의 내용 피해자는 잠에서 깨 간음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난 후 방으로 들어가 남편 F 옆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침에 F에게 장난스럽게 '내가 A이와 뽀뽀했다', '어제 A이가 날 안았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였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라, 그리고 팬티가 벗겨져 있는 느낌도 나고, 그 가운데 A이가 혼자말로 "할까 말까, 아 씨" 하는 소리와 함께 올라타 성기를 대는 느낌이 나서 놀라 일어나 밀치고 방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F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자, F의 반응을 떠보려고 '방에서 나가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해주고 왔다'라는 말을 하였고, F이 '왜 키스했냐, 섹스하지, 나는 개방적이라 해도 괜찮 다'라고 하자, '삽입이 되었으면 했겠지'라고 대답하였고, 'A이가 나 좋아한다고 했다. 회사 그만둘 수도 있다고 했다'라는 말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F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F에게 한 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해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한다면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 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지어 낸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탔을 때 피고인이 바지나 속옷을 벗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F에게 말한 것도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기를 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도 허위이다. 피해자가 F에게 말하였다는 피해사실에는 이처럼 허위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F에게 허위인 부분을 포함하여 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평소 남편과 관계할 때 남편이 야한 농담을 좋아해서 장난처럼 얘기한 것이다', '남편의 반응을 떠 보려고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과 다투게 되면서 '네 성적 취향 때문에 농담으로 한 말을 가지고 진실처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라며 F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남편에게 밝히기 어려워 장난처럼 말을 꺼냈다는 점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남편인 F에게 말하면서 피해사실보다 먼저 '내가 A이와 뽀뽀했다', '어제 A이가 날 안았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장난처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행동인 '피고인에게 키스를 해줬다'라는 말을 지어내었고, 실제 피해보다 과장하여 '성기가 닿았다'라는 말까지 지어냈으며, '삽입이 되면 했겠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언동은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리는 의도와 남편의 성적 취향을 만족하게 하는 의도가 함께 병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F에게 '성적 취향 때문에 농담으로 한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라며 나무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에게 한 말 중 일부는 명백히 거짓이므로, 나머지 부분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에도 신중하여야 한다. 2)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이 F에게 말한 후, F은 그날 밤 피해자에게 '직원 새끼와 키스하다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라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랑 키스했냐?'라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F으로부터 맞았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경찰에는 가정폭력 사건과 피고인의 성폭행 사건이 함께 신고되었다. F은 피고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이 있냐'라고 추궁했더니 피고인이 '죄송하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나와 남편이 성질이 급하여 성폭행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날 F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와 F은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성폭행 사실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을 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도 함께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는 이와 같은 신고 경위도 고려하여야 한다. 3) 경찰 신고 후 통화 녹취록의 내용 피해자는 2018. 6. 11. 경찰 1회 조사를 받고 그날 밤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피고인에게 '난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A아', '나 분명히 그랬어. 내가 먼저 유혹한 적 없다고.', '내가 그걸 농담식으로 그랬거든 오빠가 약간 그런 게 있어. 변태기가 있어서 과장, 말장난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 막 너랑 뽀뽀를 했고, 그냥 자기도 장난 식으로 넘어갔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누나, 정말 울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였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 등의 대화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대화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남편이 장난으로 한 말을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여 힘들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로해주는 내용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자의 사후 대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어려움을 말하고 위로받는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F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술을 마신 날 일어났던 일을 세세하게 물어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피고인의 말에 일응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다. 만약 F의 진술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였다면, F이 위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였으리라 보이는데, F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언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6. 13. 09:53경, 20:25경 피해자와도 전화통화를 2회 하였는데, 위 각 통화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팬티를 벗긴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와 F의 통화에서도 F이 피해자의 범행을 추궁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의 진술대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죄송하다'라고 말하였는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 때문에 피해자와 F이 다투게 되어 죄송하다는 의미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는 2018. 6. 24. 피고인에게 2회 전화를 걸고 피고인이 받지 않자 '내가 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자는 것 같으니 내일 연락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온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22.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온 적이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마지막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마지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일시는 2018. 6. 25.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남편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몇 년 전에 회식자리에서 잠깐 봤을 뿐이고, 따로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을 '그 후배 직원분'이라 호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A아', '너'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친밀한 사이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이 사건 범행 장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는 거실 소파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들, 직장동료가 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7)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2018. 6. 10. 06:00에서 07:00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전남 영암군 G건물 H호에서 회사 동료 I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음에도 바로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04:17경에 담배를 피우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 아침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