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B은 보령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업을 하던 자들이고, 피고인 C은 무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7.경 피해자 D과 쌀 가공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위 가공사업에 사용할 공장 부지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의 사업 구상을 말해주며 “공장부지를 알아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보령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공장부지로 적합한지 알아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공인중개사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7.경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매가가 8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평당 20만 원으로 속이고, 그 차액을 피고인들이 나눠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를 조율하여 차액이 생기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조율된 매매가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가 원래 평당 20만 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은 지인인 I, 동생인 J에게 부탁하여 토지 대금을 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5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토지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동산업자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시세가 8만 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에 매수하게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세와 피해자에게 매도할 가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확보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평당 거래가가 2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10. 보령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가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대신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매도인측에 지급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 B은 각각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원하여 계약서는 2억 4,000만 원으로 작성하였으니 잔금 5억 9,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는 2억 4,000만 원이었고,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위 I 명의의 계좌로 5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이 사건 토지 대금 2억 4,000만 원을 공제한 3억 5,500만 원을 위 J 명의의 축협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인측 호가가 평당 8만 원임을 전해듣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는 이러한 매도인측 호가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차액 중 1억 6,0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 차액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판시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인의 평당 호가가 8만 원임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평당 20만 원이라고 거짓말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에 매수한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차액 중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인의 평당 호가가 8만 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판시 계좌들을 준비한 점, 피고인 C은 그 계좌들 중 피해자가 잔대금 명목으로 I의 계좌에 입금한 돈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차액을 자신 동생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 C은 그 매매차액 중 일부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C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수익액수,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