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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00:15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들이 타려던 택시를 새치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들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등 온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 3. 00:04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기점 194킬로미터 지점 진주방향 추부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3. 3. 21.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0:30경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42세)가 회사 차량을 공사현장에 두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2: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402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아기를 피해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강동구 C, 1동 201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주일에 100만 원, 월 400만 원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 주식회사 엘케이디앤씨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804호, 제1004호 임대주택을 7,000만 원에 매입하여 2012. 8. 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2012. 11. 24. 1004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3. 4. 7. 804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1004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분양계약서 1. 각 민원회신, 국민주택기금 채무인수 및 대환대출의건, 질의회신, 공주시청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촉구에 대한 답변, 공주 C 아파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재촉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주택보증 사본, SGI서울보증 사본, 국민은행의 회신 사본 1. 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각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3호가 보증가입 시점에 관하여'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분양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의 대위변제 및 그로 인한 담보권의 설정문제에 관하여 매도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주시청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이에 피고인이 가입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이 사건 주택의 권리의무관계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위 사건에서 구속되었던 일로 동네주민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그렇게 동네사람들을 괴롭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에 나 구속될 때 동의했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의 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 G(남, 76세)에게 얼굴을 들이 밀면서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너 미원가서 내 이야기를 했느냐. 가만 안두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11: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경로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 I(여, 79세), 피해자 J(여, 84세), 피해자 K(여, 77세), 피해자 G(여, 89세)에게 "왜 늙은 것들이 회관에서 밥을 해 처먹냐. 여긴 노인정이 아니고 마을회관인데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서 밥을 해 먹어야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밥을 해 먹느냐. 씨팔 왜 회관에서 밥을 해 먹어. 가만히 안 둬. 보지를 쑤셔 놓는다. 노인정을 때려 부순다. 이 씨부랄년 개같은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0:51경 위 경로당 앞 도로에 자신의 경운기를 세워 놓아 주민 L의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도로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6. 2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M(여, 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와 니 남편은 사사로운 관계다. 사실혼 관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18:50경 위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N(남, 65세)과 피해자 F(여, 70세)이 주민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에게 "둘이 같이 붙어 살아라", "너희들은 사실혼 관계 아니냐 씨팔놈"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에게 "N과 둘이 붙어 살아라. 니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냐. 씨부랄 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O(남, 68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사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데리고 가서 죽였다. 니가 죽였다. 니가 죽였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2:00경 술에 취하여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 I(여, 79세)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입조심 해라. 왜 보지를 벌리고 돌아다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 I, J, G, L, Q, K, R, M, O, D,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의 수단이 주로 욕설이었을 뿐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모욕 등 범행을 반복하며 마을 주민들을 괴롭혀 왔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고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 J에게 '마늘 유통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310만 원씩 40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마늘 유통업을 한 적이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은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I,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6.경 합계 1억 원(I 투자액 : 7,000만 원, J 투자액 : 3,000만 원), 같은 해 9. 22.경 합계 1억 원(I 투자액 : 3,000만 원, J 투자액 :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마늘유통 사업에 투자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와 같이 I, J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수입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입금증, 회원 가입 및 제품구매신청서 1. L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5,0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비교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범행 적발 당시의 상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F(7세)과 E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2012.5.8. 17:00경 위 H학원으로 찾아가 5층 강의실 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흥분된 상태로 "씨발놈아,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관수동 5 앞 도로를 파고다어학원 후문 방면에서 삼일로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일방통행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야간으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또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본 1. 피해차량 영상기록 사진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사본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시원 1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5. 06:07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C고시원 11호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그 중 8만 원이 반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등포동 일대에서 찹쌀떡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2014. 4. 8.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떡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언저리 부위를 찔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동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들, 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20여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경 김해시 봉황동 소재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내허락 없이 2010. 3. 8.경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내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내 허락 없이 굿모닝캐피탈로부터 200만 원을 내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학원 운영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 싶은데 C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를 C에게 빌려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하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외환은행 통장 등을 C에게 직접 건네줘 피고인 앞으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4. 4. 2.경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회신(대출계약시에 제출된 서류 일체), 수사보고(대출에 제출된 서류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에게 큰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무고자인 C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존부터 알던 사이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돈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있어야만 돈을 빌려준다고 하자 자신의 아버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구입한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등 D이 피고인의 2,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귀포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3장의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이 차용증서는 아버지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연대채무자란에 아버지 D이 직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날인까지 했으므로 내가 갚지 않으면 아버지가 갚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서에 있는 연대보증란의 D 서명, 날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원 신문조서, 판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 1. 5.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8,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4

범죄사실 B은 인천 연수구 C건물 5층에 있는 'D'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29. 22:00경 위 'D'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방실 6개, 대기실 1개, 주방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방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4. 9.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인 E(여,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맥주 2병과 잎새주 소주 2병을 합계 1만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과 마른 안주 1접시 등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3: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소유의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1, 5. 13:20경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푸른병원 쪽에서 E 방면으로 시속 4-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27세)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릅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5. 13:20경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을 충격한 사실, H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H은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H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단순한 통증을 넘어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신덕방범초소 앞 교차로를 명지 쪽에서 대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라서 약간 어두워진 상태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2km/h 초과하여 시속 약 83.2km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 우측 인도 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5세), 피해자 E(여, 76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을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도로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라서 약간 어두워진 상태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 이 운전하는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 좌측 인도 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5세), 피해자 E(여, 76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다발성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F, 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차량 및 의복)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속 등 부주의로 무거운 사고 결과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 상해 피해자 B의 처벌불원, 동종범죄전력(벌금형 2회)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것이고 그밖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사망사고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사망사고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부산 북구 C에 피의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화인양주 주식회사 영업사원 E에게 "위 슈퍼마켓에 양주를 공급하여 주면 며칠 내로 양주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12. 경부터 2009. 11. 17.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0,754,55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미수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전부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카드 사본, 물품공급약정서, 지급보증서사본(한국소상인조합금융), 지급보증서사본(제일보증캐피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순번 17, 18, 19 포함),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순번 22부터 26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개금지하차도의 편도 1차선 도로를 개금동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개금지하차도를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Q12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에 있는 개금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역주행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사고 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피해자 C(49세)이 평소에 동네어른들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소주방 4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서비스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의자로 밀쳐 앉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4. 19:50경 전남 담양군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금전문제로 화를 내며 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