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 9, 10층에 있는 G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 예상되자, 향후 위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위 사우나 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사우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건물 8, 9, 10층,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인(주) E', 임차인 'A',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4. 10. 4. 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주) E'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경 이 사건 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H와 함께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위 건물 8, 9, 10층 주차장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2014. 4. 30.부터 2015. 4. 29.까지 임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2013. 7. 26.경 이미 E에서 해고되어 위 건물의 관리 권한도 상실하여 타인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J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 H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K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던 L이 현금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보서, 영업신고증, 회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양도양수이행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임대차 전세계약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4,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도 아니고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교섭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려 하던 H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무인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대표인 N의 허락 없이 임의로 허위의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26.자로 E으로부터 해고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임대해 줄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H와 공동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송금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L의 주선으로 H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피고인이 H와 함께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피고인이 임대인으로 무인까지 한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송금까지 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진술한 바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우나운영권과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임대해 줄 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 처음 계약 체결할 때는 H씨 얘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를 기망하는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L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보건대, 비록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영업할 수 있다. 영업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니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주로 한 사람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L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3. 7. 26.자로 E에서 해고되어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우나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L과 피해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L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화에 일부 동참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모든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얘기는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그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영업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권한 없이 허위로 위 사우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러한 외관을 작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영업권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및 사우나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해고가 되고 영업권한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적어도 부작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피해당사자인 E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이 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