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5

범죄사실 [2014고단4055]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5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 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5826] 피고인은 약국 등을 상대로 약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 이전에 산 물건이니 환불해 달라는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1.고인은 2014. 4. 17, 11:20 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약국'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눈 건강 슈퍼루테인' 1통을 계산대로 가지고 가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했던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하자 물건을 놓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17, 11:25 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눈 건강 슈퍼류테인' 2통을 계산대로 가지고 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하자 물건을 놓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55] 1. 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보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등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5826]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각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G의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J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곤궁을 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으로서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과 .범행의 횟수 · 수단·방법 ·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횟수가1회에 그쳤으나, 이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되었기 때문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절도범행과 이 부분 범행 모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당시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한 재물 등이 전부 생계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어서 급박한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다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하한인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상습절도죄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하고 있는 점, 약취·유인죄의 위 법률 제5조의2 제6항에서는 일부 기수행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위 법률 제5조의4에서는 그와 같은 형식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한 위 규정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관하여 미수감경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