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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되어 2021.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8. 5. 01: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E(남, 58세)으로부터 "괜찮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씨발새끼야 너가뭔데", "한번 해보자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팔로 목을 휘감아(속칭 ’헤드락‘) 넘어뜨린 후 발로 위 E의 머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여, 29세)에게 "씨발년아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 뒤좌석에 탑승 후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내에서 발로 순찰차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내부가림막을 수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고, 손으로 뒷좌석 오른쪽 시트 모서리 부위를 잡아 뜯어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내부 손괴 확인) 1. 촉탁회보서(병원 진료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순찰 차량 수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거부하다가 체포된 후에는 순찰차량 탑승을 거부하였으며 순찰차량에 탑승한 다음 이를 손괴한 경과를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사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를 위하여 200만 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파손된 순찰차량의 수리비로 3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5. 6. 22: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서 있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윗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4점(교정 점수 15.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이고, 전자장치 부착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0 피고인은 2023. 2. 9. 14:22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0.64돈, 길이 약 40cm) 1개를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49 피고인은 2023. 1. 29. 00:35경 서울 중구 F 지하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5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의원에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14,14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동액 상당의 처방료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5.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 및 약국에 그 진료비와 처방료 합계 932,600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진술서(E 업주)(D), - 진술서(M 업주)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2 - E CCTV 영상 분석) 1. - 첨부 사진(압수물), - 첨부사진(M CCTV 영상 캡쳐), - 첨부사진(E CCTV 영상 캡쳐) 2023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변경 관련) 2023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 피도용자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 피도용자 요양급여내역표, - A와 L의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및 전과내역 확인 보고),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3고단1770, 2023고단2449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약물중독 등으로 입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2023고단2449 사건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5117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단1770, 2023고단2449 사건의 각 절도죄 상호간, 판시 2023고단5117 사건의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2023고단1770, 2023고단2449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23고단5117사건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3고단1770, 2023고단2449 사건의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한 교화보다는 우울장애와 약물중독의 치료와 가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85.생)과 2017. 10. 26.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8. 7. 10.경 혼인하였다가 2021. 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1:47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등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지 여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 서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17. 11. 1.(범행일 이전) 피고인에게 촬영을 허용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7호증의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촬영된 나체 등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7호증의 2, 증거기록 232면, 252면, 436면, 456면), 피해자는 동영상 등 촬영 당시 그 촬영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그 동영상 등 촬영을 두고 피고인과 크게 다투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비록 일부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그만 찍어”라고 말하는 것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가 촬영 중인 스마트폰을 치면서 촬영이 종료되는 것이 촬영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는 당초 촬영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이는 피해자의 촬영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에 불과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동영상 등 촬영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8. 17. 피고인과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가 E일자. 태어났으며, 그 무렵 동영상 등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인 2020. 5. 19. 무렵부터 비로소 피고인에게 촬영물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0면). 피해자는 2019. 4. 12.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2020. 11. 11. 1심법원에서 이혼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혼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일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서울가정법원 2019드합6195 판결). 아울러 피해자는 이혼소송 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2. 28.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고소이유보충)를 하였을 뿐이다.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별거 무렵(2019.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2. 3. 11.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위 식당종업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3. 14:00경 위 식당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 천장에 무선 소형카메라를 양면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위 무렵 위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 및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13.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퇴근하면서 위 카메라의 SD카드를 빼내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고 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위 촬영물을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2. 2. 27.까지 총 33회에 걸쳐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옮겨 저장한 뒤 이를 2022. 3. 10.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시간 추정), 파일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카메라 관련 사항), 구매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해당 동영상 목록, 캡처 사진 첨부), 파일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동영상을 다른 저장장치로 옮겨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자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다가 껴안는 등 치근대다가 C으로부터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덕대지 말고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C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길이 약 1미터)를 집어던져 위 의자가 C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분석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여자 손님에게 치근덕대다가 이를 말리는 술집 사장 C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범행 방법이 몹시 위험하고 결과 역시 중하며, 범행 동기나 경위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 전과는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17:14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진입로를 내려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앞지른 후, 피해자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해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는 재차 피해자 차량 쪽으로 뛰어가 왼손으로 창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출구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 가명)의 남동생으로, 부친의 사고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및 합의금 분배 등을 놓고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학원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오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9:00경 위 학원을 일방적으로 찾아가 그곳 문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CCTV 캡쳐,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잠정조시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누나인 피해자가 부친의 형사합의금 3,200만 원을 모두 챙겨간 문제해결, 부친 사망으로 인한 유산 및 유품정리를 위하여 이전에도 여러번 찾아갔으나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각 목의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라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민사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피해자의 직장 및 인근에 기다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7. 3.경에 피고인에게 학원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2022. 4. 19.에도 ‘또 찾아오면 경찰부른다고 했다. 학무보들 애들이 모두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 부르려면 불러요‘, ’누나 사무실에 누나 만나러 온거 밖에 없다, 경찰 부르면 그렇게 얘기할게요‘라고 답하고 다시 피해자가 ’직장에 올 이유가 없다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해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면 도로에 의자 놓고 기다리죠. 문자 같은 소리하지 말아요. 얼굴 보고 물어보고 싶다. 아빠 왜 버렸는지? 문자하지마라. 이제 답장 없어요 난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는 한이 있어도 보고 가야겠다‘라고 답하고 계속 피해자의 직장 및 인근에서 계속 기다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있고, 학원 안에 들어와서 외부, 내부 사진을 찍은 적도 있으며, 제 차 창문에 후레쉬를 비추면서 차 안을 보고 있어 전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자녀가 3회 경찰에 신고하였고, 처음에는 상담을 받은 것이고, 2번째는 피고인이 자리에 없어 종결이 되었고, 3번째인 2020. 5. 2. 경찰관의 중재 아래 대화하였으나 합의되지 않기에 민사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대상자에게 민사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찾아올 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 후 양측 분리조치하였다.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 내용,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의 형사보상금 문제, 상속재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직장을 찾아갔다고 하여도 다른 절차의 가능성, 피고인이 찾아간 기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아버지의 피해보상금, 상속재산 관련 다툼 등의 경위를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직장에서 남동생의 신분을 밝히고 별다른 위험한 행위를 한 바도 없다. 2022. 5. 2. 경찰관으로부터 민사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찾아올 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받은 뒤에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바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6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 ‘B’의 경리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29.경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발안지점에서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거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법인 및 그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만드는 전체 조직의 일원으로 판단되는데(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설령 피고인이 조직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원들끼리의 전달에 불과할 뿐인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권이 이전되는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전체 범죄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인은 경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접근매체를 발급받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경 친구인 B 등과 경기 가평군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숙박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위 B, 피해자 등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난 후 2020. 7. 26. 02:00경 그곳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04:00 ~ 06:00경 사이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 일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내·외부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서 술을 마시며 숙박을 하던 중 친구 B이 데려와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상호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누워서 자게 된 것을 계기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42

범 죄 사 실 2023고단3242 피고인은 2021. 7. 25.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BHC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1. 14: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5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6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442 피고인은 2022. 8. 20. 21:32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아이폰 SE 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SE 1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 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순번 60),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순번 10, 34, 67, 112), 각 이체확인증(순번 14, 131, 164), 거래내역(순번 21), 예금 입출금 거래 명세표(순번 29), 각 입금내역(순번 45, 140, 148), 본인금융거래(순번 50), 각 송금확인증(순번 57, 88, 154),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75), 이체결과확인서(순번 100), 상세거래내역(순번 120), 이체내역(순번 176)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행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2 피고인은 2020. 8. 11. 20: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후배를 통해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를 미국에서 거의 원가에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5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운동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나이키 운동화 수입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7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해외에 지인들이 많은데, 위 지인들을 통해 나이키&디올 조던 한정판 신발을 구매대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구매대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발을 구매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나이키디올 조던 한정판 신발을 구매대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구매대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발을 구매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840만 원, 2020. 9. 1.경 300만 원, 2020. 9. 3.경 570만 원, 합계 1,7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거래내역, 고소인 F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2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이메일, 차용증서, 내용증명, 각 송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편취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 5명으로부터 5,35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수사기관 이래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