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 죄 사 실 2019고단368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7. 오후경 김해시 E에 있는 F서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이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9. 15:12경 김해시 I에 있는 G은행 내외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면서, 미리 소지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12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4,8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179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974 피고인은 2019. 9. 14. 13:29경 창원시 의창구 M아파트 N호 현관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8.부터 같은 해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시가 2,3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18 피고인은 2019.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P’에 접속하여 ‘18K 금반지를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금반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낼 18K 금반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8 피고인은 2019. 12. 10. 스마트폰 어플 ‘R’에 ‘아이폰8 256기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S에게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25만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해당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05 피고인은 2019. 9. 27. 스마트폰 어플 ‘P’에 ‘18k 돌체앤가바나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V를 같은 날 18: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만나 물품대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금반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금반지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모조 도금 금반지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판매를 약속한 돌체앤가바나 금반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64 피고인은 2020. 9. 7. 19:20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에서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8,900원 상당의 블랙앤데커 드릴(10.8V) 및 수공구 패키지 1개와 보쉬 충전드릴(18v)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대형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681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자료 2019고단3974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대화내역, 고객정보, 수사보고, 발생보고, 사진 2020고단301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2020고단3208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3505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이체내역,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2020고단3964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회신 내역,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많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