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하수도공사 설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전북 장수군에 (주)D 명의로 '장수군 산서, 번암 및 천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문에, "(주)D는 독일 Biogest International GmbH사의 한국내 독점적 기술협약사이고, 위 독일회사가 OTR-SBR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회와류식-SBR공법의 원천기술이고, (주)상원이엔씨는 2000. 7. 무주하수처리장에 비오게스트의 OTR-SBR장비를 100%수입 공급받아 설치한 이후, 위 독보적인 기술을 원천기술사의 동의없이 무단 도용 특허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무단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기 원천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D에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상원이엔씨의 선회와류식-SBR공법은 1999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하여 서비스상표등록하고 2000. 3. 22. 특허출연, 2000. 9. 20. 건교부 신기술지정, 2001. 10. 19. 환경부 신기술지정을 받은 공법이며, 위 Biogest사의 F와 1999. 6. 21. 한국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적 협약, 2001. 1. 17. 기술이전 및 구매계약, 2002. 5. 29. 한국내 BSK 터빈공장 확인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 선회와류식-SBR공법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 지정을 받았으며, 독일 Biogest사의 Biogest-SBR공법은 특허가 소멸되어서 1998. 이전에 이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충북 진천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주)D 명의로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포기장치 입찰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문에, "(주)D가 독일 Biogest International GmbH사의 한국내 독점적 기술협약사이고, 위 독일회사가 OTR-SBR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회와류식-SBR공법의 원천기술이다. 선회와류식 SBR 공법 및 특허 0373745호로는 납품실적은 많지만 유효기간 만료된 신기술이며, 등록 무효된 특허로써 효력은 없으며, 특허 제10-1012273호 및 특허 제10-0941949호는 위 선회와류식 SBR과 전혀 다른 처리방법이며,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성능인증 및 수질보증이 심히 우려되므로, 공법선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상원이엔씨의 선회와류식-SBR공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 선회와류식-SBR공법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 지정을 받았으며, 특허 제10-1012273호 및 특허 제10-0941949호는 선회와류식-SBR공법(환경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 국토해양부 신기술 제251호)과 기술내용이 같은 공법이며, 위 특허 제0373745호를 성능개선 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에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주)D는 독일 Biogest International GmbH사의 한국내 독점적 기술협약사이고, 위 독일회사가 OTR-SBR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회와류식-SBR공법의 원천기술이고, (주)상원이엔씨는 2000. 7. 무주하수처리장에 비오게스트의 OTR-SBR장비를 100%수입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위 독보적인 기술을 원천기술자의 동의 없이 무단 도용 특허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무단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기 원천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는 D에 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상원이엔씨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회와류식-SBR 공법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 지정을 받았고 Biogest사의 Biogest-SBR공법은 특허가 소멸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으므로 위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원이엔씨가 1999.경 G대학교산업기술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위 Biogest사의 SBR공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이를 "선회와류식-SBR공법"이라 칭한 사실, ㈜상원이엔씨는 선회와류식-SBR공법에 대하여 1999. 12. 4. 서비스표등록을 마치고, 2000. 3. 22. 특허출원을 하여 2003. 2. 12. 특허 제373745호로 특허등록을 마치고, 2000. 9. 20. 건교부로부터 신기술지정, 2001. 10. 19. 환경부로부터 신기술지정을 각 받은 사실, ㈜상원이엔씨는 위 Biogest사의 대표인 F와 1999. 6. 21. 한국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적 협약, 2001. 1. 17. 기술이전 및 구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2. 5. 29. 위 Biogest사가 가진 특허가 1999. 2.경 특허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한국에서의 BSK 터빈생산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06. 5. 1. 위 Biogest사와 사이에, OTR-SBR 공법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 사용, 제작을 위해 ㈜D에게 상표, 상호 및 특허권, 우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라이선스 권한을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D는 2008. 11. 14.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 제373745호가 위 Biogest사의 OTR-SBR공법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0. 12. 30. ㈜D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상원이엔씨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1. 9. 23. "특허 제373745호 발명의 구성요소들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대응 구성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을 결합함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며, 나아가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Biogest사의 OTR-SBR 공법 등)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상원이엔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인은 장수군수에게 보낸 위 공문에서 Biogest사의 OTR-SBR공법 및 해당 공법을 구성하는 주요 장치들과 ㈜상원이엔씨의 선회와류식-SBR공법 및 해당 공법을 구성하는 주요 장치들이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그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는 취지의 일대일 대응 도표를 만들어 첨부하고, 그 아래에 ㈜D와 ㈜상원이엔씨 사이의 특허무효 소송의 진행 경과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위 독보적인 기술을 원천기술자의 동의 없이 무단 도용 특허를 취득하여"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문맥상, "㈜상원이엔씨가 Biogest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위 독일회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몰래 특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와 같은 특허취득방식을 압축적으로 "무단 도용"이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무단 도용"이란 문구만 떼어내서 "㈜상원이엔씨가 아무런 권한없이 Biogest사의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상원이엔씨가 특허를 취득함에 있어 Biogest사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원이엔씨는 기술협약 등을 통해 이전받은 Biogest사의 원천기술에 대하여 진보성 없이, 즉,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종전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변형을 가한 후 특허를 출원·취득하였는바, 비록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형식상의 하자는 없었더라도 그 특허의 실질이 위와 같다면 그러한 특허취득방식을 "무단 도용"이라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문에서 "현재 무단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기 원천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는 D에 있다"고 적시한 부분 역시 그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보면, ㈜ 상원이엔씨가 Biogest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위 독일회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몰래 특허를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및 위 원천기술에 대한 (국내에서의) 모든 권리는 D에 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OTR-SBR 공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인 라이선스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라이선스 협약을 Biogest사와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후자 또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적시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1)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주)D가 독일 Biogest International GmbH사의 한국내 독점적 기술협약사이고, 위 독일회사가 OTR-SBR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회와류식-SBR공법의 원천기술이다. 선회와류식 SBR 공법 및 특허 0373745호로는 납품실적은 많지만 유효기간 만료된 신기술이며, 등록 무효된 특허로써 효력은 없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특허 제10-1012273호 및 특허 제10-0941949호(이하 "개량 특허들"이라 한다)는 위 선회와류식 SBR과 전혀 다른 처리방법이며,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성능인증 및 수질보증이 심히 우려된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개량 특허들이 기존의 선회와류식-SBR공법(특허 제0373745호)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기존 공법의 포기장치에 터보프로펠러나 필러 등을 추가하여 일부 변형을 시킨 사실 또한 인정되고 나아가 진천군이 실시한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상원이엔씨가 제출한 시방서를 보면, "본 처리장에 적용된 SBR공법은 .(생략). 완전회분식 장기포기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하수처리장에 적용하려는 공법은 선회와류식-SBR과는 다른 공법인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낸 공문에서, 위 하수도정비사업의 하수처리공법으로 선회와류식-SBR 공법이 선정되었는데 시방서에는 완전회분식 장기포기법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법명칭 및 공법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준을 전체 프로세스에 두느냐, 아니면 이를 구성하는 장치에 두느냐에 따라 같고 다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개량 특허들의 공법이 선회와류식-SBR공법과 서로 다른 처리방법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전혀"라는 부사를 삽입하여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진천군은 위 하수도 정비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으로 "국내·외 하수처리공업 환경신기술(지정 및 검증) 또는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실적이 있고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상 가동(운영)한 실적이 있는 하수처리공법을 보유한 업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위 개량 특허들은 선회와류식-SBR공법과는 달리 독자적인 적용실적이 있거나 1년 이상 가동한 실적은 없는 사실, 그럼에도 ㈜상원이엔씨가 제출한 시방서에는 "본 포기장치는 성능 및 효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품실적이 있으며 성능이 인증된 제품(특허 제10-1012273호, 특허 제10-0941949호, 특허 제0373745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여 개량 특허들과 특허 제0373745호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의 선회와류식-SBR공법과 위 개량 특허들의 발명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회와류식-SBR공법의 시공실적을 위 개량 특허들에 대한 시공실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종전 특허와 위 개량 특허들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자 "전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전혀 다르다"는 표현은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적시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위 적시된 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