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28.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 외 4명의 위임을 받은 F에게 "처 G 명의로 진행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H, I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금 상환은 4개월 뒤인 2017. 6. 28.에 할 것이고 차용기간 동안 매월 차용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빌린 돈 2억 5,000만 원 중 16,432,100원을 기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6,432,100원을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위 16,432,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녹음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리인 F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원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인 233,567,900원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 외 4명의 위임을 받은 F에게 "처 G 명의로 진행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H, I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가 현재 2층까지 진행되었는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골조공사와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차용금 상환은 4개월 뒤인 2017. 6. 28.에 할 것이고 차용기간 동안 매월 차용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기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건물 철거비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향후 예상되는 3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용을 구할 방법도 여의치 않아 당초 계획대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233,567,900원을 차용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 D공증사무소에서, E, J, K, L, M (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위임을 받은 F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28. 이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되, 다만 채무자 명의는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G 소유의 보령시 H, I(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N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O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안산세무서의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도 마쳐져 있었다. F은 2017. 2. 28. 10:23경 법무사 P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O의 근저당권해제 관련 자료(서류를 촬영한 사진)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O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상환되고 남은 금액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은 2017. 2. 28. P의 Q은행 계좌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P은 같은 날 18:01경부터 19:28경까지의 시간 동안 위계좌로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O에게 6,000만 원, 안산세무서에 58,624,690원, 단원구청에 1,568,210원, F에게 22,500,000원(피해자들에 대한 선이자로 지급된 금액이다)을 송금하고(P의 계좌의 '송금메모'란에는 위 각 송금액과 관련하여 'G상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신의 법무사비용 1,875,000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105,432,1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O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2. 28.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근저당권자피해자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안산세무서의 국세채권 압류등기는 2017. 2. 28. 해제를 원인으로 2017. 3. 3.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G 계좌로 송금된 105,432,100원 중 3,000만 원을 공사 관련 철거비용으로, 5,900만 원은 이미 발생하여 있던 하수급업체 R, S 등에 대한 공사채무 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16,432,1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각 사용하였다. R은 2017. 2. 말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17. 3. 말경 내지 2017. 4. 초경부터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F의 진술 내용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2017. 2. 28.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F은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처인 G 명의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가 현재 2층까지 진행되었는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골조공사와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차용금 상환은 4개월 뒤인 2017. 6. 28.에 할 것이고 차용기간 동안 매월 차용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미리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아 이를 F에게 제출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으므로, F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공사비용으로 위 차용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뢰하여 위 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F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 및 제1순위,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해제되어야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치가 어느 정도 확보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제3자인 법무사 P이 피고인의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P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국세채권 압류등기를 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온전히 향후 건물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겠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무사 P은 이 법정에서 T 주식회사(F이 운영하는 회사이다)가 업무의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P에게 O의 근저당권설정 해제 관련 자료를 송부한 것이 아니라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료를 전달받은 다음 P에게 위 자료 및 O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상환되고 남은 금액을 G의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는바, F은 피고인의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일부가 Q의 근저당권말소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인 R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S은 이 법정에서 F에게 '노임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하여 피고인과 F의 2017. 2. 28.자 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업자들이 S의 요구로 2017. 2. 26.자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F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각 유치권포기각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금 일부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위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위 각 유치권포기각서는 위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대출금채권자들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위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은 F으로서는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O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고, 이를 O에게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 O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고 담보권을 포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O도 이 법정에서 F에게 근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F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3) 피고인의 차용명목에 대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이상 피고인이 2017. 2. 28.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완성을 위한 향후 공사비용으로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차용 명목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16,432,100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차용 명목에 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4)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대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향후 공사에 예상되는 3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용을 구할 방법이 여의치 않아 당초 계획대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도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할 경우 건물을 분양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공사계획에 관하여 F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제계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차용명목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16,432,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33,567,900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F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