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2.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 A은 2020. 9. 3.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그곳 비품 캐비닛에 보관중인 시가 209,000원 상당의 ‘캐논 CRG-319II' 프린터 토너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70,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06:13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이르러, 프린터 토너를 절취할 의도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법원 지하 3층 소모품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209,000원 상당의 ‘캐논 CRG-319Ⅱ' 프린터 토너 12개, 시가 275,000원 상당의 ‘캐논 CRG-057H’ 10개, 시가 308,000원 상당의 ‘캐논 CRG-052H’ 10개, 시가 297,000원 상당의 ‘캐논 CRG-324Ⅱ’ 15개, 시가 385,000원 상당의 ‘캐논 CRG-056H’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356,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40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매매견적서, 물품견적서, 인터넷뱅킹확인증, 거래명세표, 토너 도난 관련 피해수량 및 가액 정정, 피해물품회수신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0, 26 내지 32, 38 내지 42, 45,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 청사 내에 비치되어 있던 다량의 프린터 토너를 절취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한 프린터 토너를 전량 재매입하여 법원에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프린터 토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J빌딩 지하 1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프린터 토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고양시 일산동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프린터 토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4. 09:30경 위 ‘I’ 영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삼성 MLT-D205L’ 프린터 토너 6개, 시가 275,000원 상당의 ‘캐논 CRG-057H’ 프린터 토너 13개, 시가 385,000원 상당의 ‘캐논 CRG-056H’ 프린터 토너 8개, 시가 308,000원 상당의 ‘캐논 CRG-052H’ 프린터 토너 20개, 시가 218,000원 상당의 ‘캐논 CRG-332CMY’ 프린터 토너 3개, 시가 297,000원 상당의 ‘캐논 CRG-324II’프린터 토너 3개, 시가 209,000원 상당의 ‘캐논 CRG-319II’ 20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렉스마크 52D3H0E’ 프린터 토너 11개 등 시가 합계 22,280,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8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프린터 토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프린터 토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프린터 토너 84개를 9,636,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시가 합계 75,735,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255개를 33,21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4. 15:00경 위 ‘K’ 영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시가 209,000원 상당의 ‘캐논 CRG-319II’ 프린터 토너 2개, 2020. 9. 9. 15:20경 위 ‘캐논 CRG-319II’ 프린터 토너 5개, 2020. 9. 16.위 ‘캐논 CRG-319II’ 프린터 토너 2개 등 위 ‘캐논 CRG-319II’ 프린터 토너 9개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프린터 토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프린터 토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프린터 토너 9개를 9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시가 합계 11,913,000원 상당인 프린터 토너 57개를 5,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0. 13. 16:00경 위 ‘M’ 영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시가 209,000원 상당의 ‘캐논 CRG-319II’ 프린터 토너 12개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프린터 토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프린터 토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프린터 토너 12개를 1,392,7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시가 합계 31,978,000원 상당인 프린터 토너 124개를 15,457,4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업무상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토너 매입신청란에 A이 게시한 글을 보고 A으로부터 프린터 토너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A이 개인정보란에 입력한 주소지는 ‘수원시 영통구 N’으로, 이곳에는 ‘O’이 입점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서는 A이 ‘O’의 운영자 또는 직원으로서 프린터 토너 재고 제품을 처분한다고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A이 인터넷 카페 ‘P’에 프린터 토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A으로부터 프린터 토너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프린터 토너 재고가 남아 이를 처분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어, 피고인 C으로서는 A이 밝힌 매도 동기에 특별한 의심을 품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2 생략)의 토너 매입신청란에 A이 게시한 글을 보고 A으로부터 프린터 토너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위 매입신청란에는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예금계좌, 예금주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하시는 물건이 장물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문구 옆의 확인란을 클릭하여야 매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 D으로서는 A이 절취한 프린터 토너를 판매한다고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프린터 토너를 정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매수하였는데, 프린터 토너 제품은 생산년도나 그 상태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이 상이하여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이 일반적인 프린터 토너 매입 가격과 비교할 때 그 장물성을 의심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매매 방식도 통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은 귀금속이나 고가의 귀중품이 아닌 사무용품으로, 개인간 사무용품을 거래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물건 취득 경위, 매도 동기까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프린터 토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장물성을 인식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