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27. 22:08경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통닭을 배달하러 왔을 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05경 통닭을 주문하며 피해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를 통해 배달해달라고 매장에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23:20경 위 주거지에서 두 번째 통닭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신발장 위에 준비해둔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손에 들고 그곳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순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이를 보고 고개를 숙여 피하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길이 약 8cm 가량의 절상을 가하고, 그 옆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3. 증거목록 순번 33번의 진술조서는 증거목록 기재와 달리 작성자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인 검찰주사보이지만 원진술자인 D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7,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통닭을 배달한 피해자의 태도가 의문스러워 이를 따져 묻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협을 가하고자 칼을 휘두른 것뿐이다.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중대한 상해를 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해 범의가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칼을 휘두를 당시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음에도 다시 통닭집에 전화하여 같은 종업원을 통해 추가로 통닭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간 직후부터 다시 피해자를 주거지로 불러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번째로 배달오기를 기다리면서 미리 과도를 준비해두었다. 위 과도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 5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사용하기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부위가 생명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부위가 생명과 직접 연관된 머리와 목 부분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에는 얼굴에 상처를 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수사기록 237쪽) 이후 어떤 생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실제로 목 오른쪽 부분에 길이 약 8cm의 피부가 벌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예리한 물건으로 베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넘어지면서 다른 물건에 부딪치거나 긁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41쪽).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가 떨어뜨린 현금과 판시 건물 복도의 혈흔이 담겨 있으므로 범행 직후의 상황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데, 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자전거가 넘어져 있거나 달리 피해자와 부딪친 흔적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휘두른 과도 이외의 물건으로 목에 상처가 생겼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 52~61쪽). 이와 같이 칼로 사람의 몸, 특히 목을 향해 휘두르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과정은 치명적인 공격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두 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인기척을 느껴 뒤돌아본 순간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다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01쪽, 제2회 공판조서 녹취록 2, 9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를 불러 그를 돌려세운 다음 오른손에 잡은 칼을 휘둘렀으므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에 상처가 난 것이 어색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대로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뒤돌아본 순간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다면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에 상처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와 들어맞는다. 이처럼 피해자가 뒤돌아본 순간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다면 피해자가 그 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 목을 베인 피해자로서는 흥분과 공포로 인하여 피고인이 칼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두 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피해자가 등을 돌려 자신을 보지 않는 시점을 골라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노리고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방법 역시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의도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부상당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휘두른 칼을 피하다가 계단으로 굴러 넘어졌다. 피고인이 나를 쫓아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부러지지 않은 다리에 의지해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1~303쪽, 제2회 공판조서 녹취록 4, 15쪽).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황급히 도망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 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소실되거나 흉기에 목을 베이고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진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미처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건물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은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21쪽), 그 기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건물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8. 4. 기이한 행동과 망상을 호소하며 E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111쪽). 2)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등의 망상을 호소함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8. 7. 경까지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용의주도하게 피해자를 다시 주거지로 불러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해둔 흡기를 들고 등을 돌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0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는 권고형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단지 위협을 하려고 칼을 휘둘렀을 뿐인데, 피해자가 거기에 맞아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맞은 사실조차 없다고 다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통닭을 배달하면서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피해자를 주거지로 불러낸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공격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결과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성실하게 일하던 도중 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