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입 피고인은 일본 국적자로 2006년경부터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해 오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2004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지역에서 거주할 때 알게 된 갱단 조직원 등을 통해 대마를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멕시코 출신의 친구인 성명불상의 자(일명 'D', 이하 'D'라고 함)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대마초 5파운드(약 2,250그램)를 구입해서 일본사람에게 패스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인 성명불상의 자(일명 'E', 이하 'E'라고 함)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한국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려고 하니 미국에 가서 대마초를 받아 서울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가 그 무렵 위 심부름을 할 성명불상의 일본인을 섭외해 미국으로 보냈고, 위 성명불상의 일본인은 'E'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D'를 만나 대마 약 2.25킬로그램을 건네받은 후 여행용가방에 넣어 은닉한 다음 2015. 9. 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2.25킬로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대마 약 2.25킬로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경 저녁시간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G에게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2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10.경 저녁시간대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50그램을 1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27. 야간시간대 서울에서 부산방면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피고인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0.5그램 가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와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5. 9. 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본인이 대마 약 2.25킬로그램을 한국으로 밀반입해오자 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일부는 흡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대마는판매할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오피스텔 내 냉장고 야채칸 등에 넣어 보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7.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야채칸 등에 대마 약 2킬로그램을 보관함으로써 매매의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일본 국적자들로 2015. 8.경부터 한국에서 동거를 해 오던 사이로서,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2, 24,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H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고인 A가 0.3 그램 가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피고인 B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25.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H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고인 A가 0.3 그램 가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피고인 B와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30. 21:30경 인천공항에서 서울방면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A 소유의 H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고인 A가 0.3 그램 가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피고인 B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피의자 A 관련)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압수물, 대마관련), 추송서(국과수 마약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3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고인 A : 1,752,000원[= 대마 수수 관련 24만 원(= 20gx1만2,000원) + 대마 매매 관련 150만 원 + 대마 흡연 관련 1만 2,000원(1회당 3,000원×4회)] 피고인 B: 9,000원(1회당 3,000원 3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대마 수수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4 내지 8범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 대마를 운반할 일본인을 섭외하여 그로 하여금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밀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고, 위 대마를 수수, 매매,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마약 밀수입은 마약 확산으로 인한 중독자의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지 · 투약에 비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방법이 조직적이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며, 수입된 대마의 일부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 범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공범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