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10-3

범죄사실 [2019고단764] 피고인 및 B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C' 소속 회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는 D 부근에서 'E'을 명목으로 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고 미리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및 B는 2019. 1. 1. 13:30경 D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편도 5차로의 F 건너편에서 '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2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 미군 즉각 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가로 20cm, 세로 10cm) 약 220장을 뿌리며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비핵화워킹그룹 해체하라', '미군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F를 무단 횡단하여 D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위용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I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요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기동대 채증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자신의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시위라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시위에 이른 경위 및 방법, 장소 및 이동경로, 구호 및 플래카드, 유인물의 내용, D 측의 추정적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시위가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2020고단3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5. 03:05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26.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등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2014고단2060- G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08. 4. 초순경 G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는 경마장 등지에서 입수한 진정한 권리관계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이며, 위 렉서스 차량의 경우 ㈜J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할부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차량이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제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2008. 4. 초순경 지인인 K에게 "차량 2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하니 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겠다.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할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부탁하여 K의 동의를 받은 후, 위 K 명의로 '8,000만원을 빌리고 2008. 5.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자인 L에게 "K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대부업자를 알아봐달라. K가 작성한 차용증이 있고, 담보로 K 소유의 차량 2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G은 차용증의 진위나 담보로 제공할 차량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L로 하여금 2008. 4. 10. 10:00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게 하여 "아는 사람이 가게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사람이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하고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8,000만원을 빌려달라. 한달 후인 2008. 5. 10.경까지 변제해주겠다"고 부탁하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위 K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차용증 1장을 교부하게 하고, 거의 동시에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및 (차량번호 1 생략)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총 7,35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L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351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52- G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G은 2012. 3. 3.경 Q가 위탁받아 관리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BMW M3)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도움으로 빌려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 G이 Q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2. 3. 4.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V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 B과 G은 공모하여, 임차한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 K, L,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결정, 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7, 9,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 확정일자 확인) <2014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W X은행 계좌, Y Z은행 계좌,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제4, 5,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G에게 사채업자 L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E로부터 입금받은 7,351만원을 입금받아 전액을 G에게 송금함으로써, 이건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어,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G의 중고차매매업을 도와주는 입장이었으므로 이건 차량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애초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차량 관련 부족한 서류를 물었을 때, 서랍에 있다고 했다가 다시 없어졌다고 하는 등 의심쩍은 행동을 보였던 점, 애초 피고인이 L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할 때 차량과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차용증 상에 있는 사람이 돈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거나, 불충분한 차량 관련 서류에 관하여 피고인이 L에게 "그날 쉬는 날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시간 때문에 못받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G의 권유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2013년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어야 하는 점,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실형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 없고, 이 사건도 그 재판에서 함께 재판받았어야 할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것은 G의 권유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이 없었던 점,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0

범죄사실 2018고단8300[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은 2018. 6. 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G은행 계좌로 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3,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6.경 인천 서구 H,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이메일 진술서 등 1. 입금확인증 사본, 각 E 및 카카오톡 채팅 내용, 송금확인증, 범행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채팅내용, 카카오톡 채팅 및 입금내역, E 및 카카오톡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그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부모,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4 피고인은 2020. 2. 26. 01:1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에 탑승할 것을 강권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 탑승하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634 피고인은 2021. 8. 6. 23:00경 용인시 기흥구 D, E 앞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그곳에 놓인 긴 벤치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왼쪽에 앉은 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의 맨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2021고단5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범행 전후 CCTV 영상분석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성범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므로, 거 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와 말다툼하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00:4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9-23 소재 대순진리회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0. 0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9-23 시흥유통상가 앞 노상을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대순진리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 교통 흐름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능력이 떨어져 2차로에서 바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D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6:30경 부천시 원미구 B, 2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 D이 미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고, 구입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둘 중에 한명은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서울 금천구 D 지하 1층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1.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가.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C에서,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중국식품 소매점인 'G'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마라화성(땅콩가공식품), 황비홍땅콩, 손국수, 오향분 등 15개 품목의 중국식품을 총 25회에 걸쳐 7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위 C에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중국인 I이 운영하는 중국식품 소매점인 'J'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마리화차 6개, 전분가루 2개, 효모 6개, 부추소스 6개, 십삼향(박스포장) 3개, 교자포자 4개, 십삼향(봉지 포장) 3개, 양꼬치 양념 5개 등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8. 11:20경 위 C 맞은편 K 23평 규모의 지하 창고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마가탕 양념 55개, 팥콩(5kg) 1봉지, 검은콩(5kg) 2봉지, 고춧가루(5kg) 3개, 고추(5kg) 2개, 전병 70개, 마른새우 5봉지, 포장된 꼴뚜기(대) 6봉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C 맞은편 K 23평 규모의 지하 창고에서, 2011. 10. 10.경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구매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고춧가루 20kg(4봉지)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저장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E' 창고 냉동고 안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산누에(작잠) 번데기를 2012. 11. 중순경 조선족 L으로부터 56kg을 구매하여, 자신의 중국식품점 거래처에 53kg을 납품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3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창고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 저장하였다. 2. 표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C 맞은편 K 지하 창고에,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한글 표시를 하지 않은 소분된 건두부 20kg(5kg 4봉지), 팔각회향 12kg(1kg 12봉지), 오미자 7kg(7봉지) 등을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3.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위 C에서, 관할청에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E에서 제조한 수입 냉동양고기 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면서, 2013. 4. 3.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상회에 위 포장육 19봉지(1봉지 500그램, 봉지 당 4,000원)를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미신고 수입식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C), P에 있는 Q 임대차계약서 사본, E 스티커 1. 각 거래명세표 1. 허가증(E) 1. 시료감정결과통보 1. 내사보고(C 거래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미표시 식품 영업적 사용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위 D 사장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직원인 피해자 F(40세)이 이야기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어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가로 70cm, 세로 3cm, 두께 1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폭행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이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3. 4. 11. 05:00경부터 05: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2-45 소재 보물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산 9-14 소재 고척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1. 05: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6-89 롯데마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고척로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옆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같은 차로 앞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이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80,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574-5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이동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 이면도로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주차차량이 각각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9,0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F),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진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유아교육책자인 프뢰벨 영아 테마동화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책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3.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6명으로부터 합계 1,343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6. 15: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PC방'에서 거동수상자를 검문하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장 I에게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신분을 조회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경찰 이메일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 AL, AM, E,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의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은행 통장사진,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전자금융개설이체 거래명세조회(신한은행),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내역, 입금영수증, 저축은행거래명세서,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거래내역,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은행이체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계좌조회,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1. 압수물 현금 사진, 압수물 휴대폰 사진, 인터넷 게시글, 휴대폰 문자내용, 인터넷 블로그 글,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된 범죄인 사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자녀들을 위해 유아교육책자를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마치 자신이 해당 중고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확보한 책자들의 사진을 게시하여 거래상대방을 믿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모두 70명이 넘고 그 피해 합계액 또한 1,3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이 입힌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은 피고인이 약 2년 전 가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방랑생활을 하여 오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09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는 1985.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위 B가 위와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 18기 조직원인 G에게 "저도 B 조직원으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G를 통하여 B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와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B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조직의 위세와 유형력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법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7: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19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었고, 이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71세)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구순 및 구강내 파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21: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 D,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46세), 피고인의 처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G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이 피해자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50cm)를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고 오른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47만 원 상당의 미용도구 및 화분, 테이블 및 건조대 등 미용실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상해부위 및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7단지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파주시 F 214동 1501호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37,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는데 위 돈이면 충분히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고도 남으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질권 설정액 137,000,000원의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16:03경 위 D 옷가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2011. 12. 27. 15:18경 같은 구 G에 있는 H 공증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1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I)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