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이다. 1.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7. 10:00경 위 교회 앞 주차장 노상에서, 위 일시 11:00경에 있을 예배설교 차 방문한 G 목사를 손으로 잡고 몸으로 미는 등 G 목사가 교회로 출입하려는 것을 막아 위 일시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위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 교회소식을 설명하고 있던 H 장로를 밀치고 단상을 강제로 점거한 후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7. 11:00경 위 교회 2층 계단에서 위 일시 11:00경에 있을 예배기도를 드리려고 당회실로 가려는 I 장로의 앞을 몸으로 막아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등 위 일시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8.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위 일시 11:00 예배기도 중인 H에게서 마이크를 빼앗고, 기도 원고문을 탈취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예배방해 동영상 CD 1. 각 사진 1. 교회 재판국 판결문 3부 1. 교회 용어 및 교회 헌법 사본 1. 이 사건과 같은 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8조 제30조(2014. 7. 27.자 예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8조(2014. 8 17.자 예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8조, 제30조(2014. 7. 27.자 예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8조(2013. 12. 8.자 예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공소사실 제 1~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진행 중인 예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예배를 방해한 바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가사 예배가 진행 중이거나 그와 밀접한 준비단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3항과 관련하여, I과 H은 교인총회에서 시무장로로서 불신임되었고, G 목사는 이들을 복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H이 하고 있던 예배기도의 내용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시무장로 자격이 없는 I, H 또는 이들을 복권시키려는 G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각 예배 (공소사실 제1~3항), 그 내용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예배 (공소사실 제4항)는 각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예배라고 보기 어렵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H, I, G의 지위, 당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던 예배의 내용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예배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2)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예배시작 시간인 11:00보다 1시간 전인 10:00경부터 시작되었으나, 피고인 B, C의 목사 G에 대한 교회 출입 저지는 예배시작 시간인 11:00까지도 계속되었고, 그 무렵 교회 안에는 이미 예배를 보기 위한 신도들이 모여 있었으며, 결국 목사 G이 예배시작 시간까지도 교회로 들어가지 못해 다른 사람에 의해 예배가 집전된 점(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1쪽, 동영상 CD, 증거기록 제26쪽),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교회소식을 전하는 행위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5. 11. 27.자 의견서), 그와 같은 행위가 예배 중 이루어진 이상 이는 예배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는 점,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I이 당회실로 가던 시각은 예정된 예배시각(11:00)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고, 1은 시무장로로서 예배기도를 드리고, 예배 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시무장로들과 함께 예배내용 및 절차 등을 의논하기 위해 당회실로 가는 중이었으며, 실제 예배에서는 대표기도자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결국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위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 점증인 H의 법정진술녹춰서 제12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1~3항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을 당시는 예배 중이었거나 곧 있을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교회 공동의회 1) 및 당회)에서 2014. 3. 16. H과 I에 대한 시무장로3) 불신임투표가 있어 이들이 일시적으로 무임장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공소사실 제2, 3항 일시 이전인 4) 2014. 8. 4. 위 2014. 3. 16.자 불신임투표를 비롯한 I, H에 대한 시무장로 사면처리를 무효로 선언한 점, 5) 목사 G은 공소사실 제1항 일시 이전인 2014. 6. 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동노회로부터 F교회로 파송되어 공소사실 제1항 일시에는 적법한 당회장으로서 예배를 주재할 지위에 있 1) 해당 교회의 당회원 전체 교인들이 모여 해당 교회의 총의를 모으는 회의체(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9쪽). 2) 예배와 성례 거행을 비롯한 해당 교회의 행정, 권징을 관리하는 회의체(교회용어 및 교회 헌법 사본) 3) 교회행정을 집행할 수 있고, 치리(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를 할 수 있는 장로로서 해당 교회 당회의 구성원이 된다(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 9쪽). 4)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일시는 H에 대한 시무장로 불신임투표가 있기 이전이어서 H의 시무장로 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적법한 당회장이 아닌 J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무효 선언되었다.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릇 예배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신(神)을 경배하는 의식으로서 목사는 이를 인도하고 예배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와 같이 G의 목사로서의 자격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의 행동으로 여타 교인들의 예배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이상 이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공소사실 제2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가사 H, I이 시무장로 지위에서 불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F교회의 교인으로서 F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의를 신봉하고, 그 교인들과 함께 그 교지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2013. 12. 8. 예배기도를 하던 중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예배가 있었거나 또는 그와 밀접한 준비단계에 이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F교회의 교인들 간에는 담임목사 선정과 관련된 분쟁이 수년 간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도 위와 같은 분쟁의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해당 목사 및 장로들의 교회 출입과 예배 참여를 저지하였고, 결국 그들의 예배 진행 및 대표기도를 불발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