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X 아파트 Y동 12A층 Z호(이하 'AA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AA(현 AB, 이하 'AA'이라 함), AC(현 AD, 이하 'AC'라 함), AE(현 AF, 이하 'AE'라 함)]를 개설,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AA 사장, 일명 'AG 사장')은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사이트들을 운영, 관리하는 국내 총괄 사장겸 AA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정산 및 이체 지시,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AC 사장, 일명 'AH 사장')은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AC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정산 및 이체 지시,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총괄 사장 및 AC 운영사무실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2017. 4. 28.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도금 충전, 환전 업무 및 야간팀장 업무를담당하고, 피고인 F은 2017. 1. 4.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스포츠 보조 및 야간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2017. 10. 12.경부터 2018. 4. 7.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에서 주간팀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J은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주간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L은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스포츠 메인과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N은 베트남 하노이 AC 운영사무실 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P은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야간스포츠 메인 업무를 담당하고, R는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스포츠 메인 업무를 담당하고, T은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스포츠 메인과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V는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 스포츠 메인과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인 ㈜AI 명의 AJ조합 계좌(AK)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인정되는 부분' 기재 1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35,645,360,499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 시, 장소에서, 위 AA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유령법인인 ㈜AI 명의의 AJ조합 계좌(AK)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인정되는 부분' 기재와 같이 16개의 소위 대포계좌로 합계 35,645,360,499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H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말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L건물, AM호에서, 동거인인 위 A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도금을 보관,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 AN은행 계좌(AO)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를 위 A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AN은행 계좌(AO)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인터넷뱅킹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를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각 수첩 1. AA 사이트 화면, 전화번호 및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AI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AJ조합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범죄수익금 산정 및 입출금 거래내역, AQ 메시지, AC 통장현황, AD 통장현황, 도박사이트 이용 통장현황, AA 이용 도금충전, 롤링, 환전, 보관계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F,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 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H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 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D, E, F, G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은 모두 위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당시 취득했다고 진술하였던 이익액 내지 급여액을 기초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G, H는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 D, E, F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여러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범행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단속이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및 그 판결 확정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국내 총괄 사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도 AC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단속되어 처벌받는 불이익보다 법을 위반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행위자로서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려 할 것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은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국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즉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핵심적인 이유는, 피고인이 그 조카인 AR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AS,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면서 그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수백만 원이나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입금된 후 그 돈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1회 인출 한도 및 1일 인출 한도까지 채우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상한 금융거래내역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내지 해명(AT이라는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준 후 이를 이 사건 계좌로 변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는데, AT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었다는 부분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원 중 이 사건 도박 사이트와의 연관성이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AU주식회사 명의의 계좌(AN은행 AV, 이하 'AU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7. 11. 23., 2018. 1. 29., 2018. 2. 14.(이 사건 계좌에는 송금인이 'AW'으로 기재됨) 각각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액이 입금되었던 내역이다. 그런데 AU 계좌는 법인 명의의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로서 이러한 계좌들은 여러 거래 주체들이 몇 개월 단위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U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7. 8. 2.부터 2017. 9. 14.경까지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AI 명의의 AJ조합계좌(계좌번호 AK)와 H 명의 계좌 등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어서 AU 계좌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7. 9. 14. 잔고가 5,000원만 남게 된 이후 한 달이 지난 2017. 10. 21.부터는 기존과 다소 다른 형태의 금융거래가 시작되므로,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가 아닌 다른 거래 주체가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AU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기 전에 AU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AX, AY, AZ, BA, BB, BC 등 명의의 계좌들과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사이의 연관성을 알기 어렵다. 그 밖에도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BD, BE, BC 등 명의의 계좌들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이의 연관성을 알기 어렵다. 3) A, B은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공범인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이 체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 'AR'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F, G이 조사 당시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11개 계좌를 범죄수익금 계좌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 시기가 다름에도 그 질문 내용과 형태 및 답변이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점, 경찰 조사 당시 F은 10개 정도의 개인 계좌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의 'AR'라는 이름이 기억하기 쉬운 특이한 이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F, G 같은 직원들로서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였던 수많은 개인 계좌들 중에서 입금 횟수가 많지도 않았던 이 사건 계좌를 특정하여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이 조사 당시 검사가 제시한 여러 계좌들을 하나씩 구분하여 실제로 기억을 떠올리면서 진술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중 입금된 도금액수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기재 26개의 계좌 입금액 합계 143,791,937,021원에서 '인정되는 부분' 기재 16개의 계좌 입금액 합계 35,645,360,499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146,576,522원(143,791,937,021원 - 35,645,360,499원, 이하 '이 부분 입금액'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공소사실 부분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입금액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 입금액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은 도금입금계좌로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연결계좌, 보관계좌 등을 거쳐서 도금출금계좌로 이체된 후 게임의 승패에 따라 회 원들에게 도금이 출금되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간단하게 도금입금계좌 → 연결계좌 → 도금출금계좌의 순서로 자금이 흐르고, 그 자금 관리에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들이 사용되면서 각 계좌들은 도금입금 등 특정한 목적이 미리 지정되어서 일정 기간 그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기재 입금액에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으로 입금된 것뿐만이 아니라 연결계좌, 도금출금계좌로 입금된 내역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도금입금계좌는 다수의 개인 계좌에서 충전 최대한도 이내의 비교적 소액이 연속적으로 입금된 후 회원들의 신고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교적 소액의 잔고만 남겨두고 신속히 다른 계좌(연결계좌)로 이체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입금액에는 그와 같은 도금입금의 특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결계좌나 도금출금계좌로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다. 3) 또한 이 부분 입금액에는 다수의 개인 계좌에서 비교적 소액이 연속적으로 입금되어 도금입금의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입금되었던 금원이 다시 출금되는 계좌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가 사용하는 계좌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들은 여러 거래 주체들이 몇 개월 단위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거래 주체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는 갑자기 예금 잔고가 0에 가까운 상태에서 아무런 금융거래가 없는 거래 단절의 형태를 보인다), 이 사건 도박 사이트와는 무관한 다른 도박 사이트 등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가 해당 차명계좌를 사용하기 전이나 후에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4. 12.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표와 같은데, 그 표에 기재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관련한 도금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이 부분 입금액)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