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4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그 회사 사업본부장, 피고인 C은 그 회사 다단계판매원들의 모임인 'V'(E를 사랑하는 모임의 약칭)의 의장, 피고인 D은 그 회사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물품구입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1.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X 등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황버섯 액기스, 금비누, 후라이팬 등 건강보조식품과 생활용품 등 피고인 회사가 취급하는 저가의 물품을 시가를 훨씬 웃도는 고가로 약 17만원 상당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인 BD사업자가 되고, 그 BD사업자가 그 하부라인 좌우에다 다단계판매원 2명을 모집하고 다시 피고인 회사의 위 물품 약 60만원 상당을 고가로 구입하면 그 상위 직급인 CD 사업자가 되며, 그 CD사업자가 그 하부라인 좌우에다 다단계판매원 2명을 모집하고 다시 피고인 회사의 위 물품 약 110만원 상당을 고가로 구입하면 그 상위 직급인 DD사업자가 되고, 그 DD사업자가 그 하부라인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의 18%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회사의 마케팅 플랜의 하나인 이른바 프로슈머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단계적으로 또는 곧바로 주어지게 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04.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87명에게 피고인 회사의 위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그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금 9,261,093,143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의 경우 하위판매원 등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 취급의 저가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형태로 계속 들어오는 외에는 별다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다른 수익사업이나 투자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껏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과다한 수당 등과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형태로 하위판매원들이 영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피고인 회사는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결국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하위판매원 등에게 그 투자 자금에 대한 이익은 물론 그 원금 상당 금액마저도 지급해 주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종 사업설명회나 직원, 상위 다단계 판매원 등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들어오는 판매원들에게 틀림없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언동하는 등으로 위장하여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여 이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상습으로, 2004. 3. 24.경 피고인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취급의 저가 물품을 위와 같이 고가로 구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들어오면 그로부터 21일째부터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소정의 일정 비율금액을 지급하되 계속하여 하위판매원들을 끌어들이면 수일 내지 수십일 내에 여러 명목의 수당을 앞당겨 지급하는 형태로 투자 자금 상당 금액 내지 피고인 회사 소정의 해당 구입 물품 PV(Point Value의 약자로서 구매한 물품가격과 마진에 비례하여 물품구매 당시 물품마다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의 250% 정도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 1.부터 2004.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에서 아래 판시 무죄부분 4항에 적시된 각 연번은 제외}와 같이 총 12,000여명으로부터 총 57,042회에 걸쳐 합계 금 130,316,569,3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A, B, C, D이 그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 AA,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D, AE, AF, AG, Z, AA, AH, AI, AJ, AL, AM, AN, AO, AP, AQ, AR, AS, AB, AT, AU, AV, AW, AX, AY, AZ, BA, BB, Y,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U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주)BJ 수당지급내역(부산지방검찰청 2004형제90458호 수사기록 제5책 제1권 제78쪽), 수사보고서(서류첨부 수사보고, 같은 기록 제79쪽), 현장사진(같은 기록 제102쪽), 수당지급개요도(같은 기록 제174쪽), 수입지출부 사본(같은 기록 제253쪽), 수당지급개요도(같은 기록 제301쪽), 수사보고서(자료첨부 수사보고, 같은 기록 제353쪽), 행사 사진(같은 기록 제479쪽),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같은 기록 제488쪽), 수사보고서(판결문 스캔 출력보고, 같은 기록 제587쪽), 제품주문명세표(2005. 1. 18.자 추송서 첨부), BJ 제품주문서(같은 추송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피고인 A, B, C, D의 판시 각 사기 상습성은 이들 피고인의 전력(특히, 피고인 B는 2002. 1. 15.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상습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의무 부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 운영의 다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피고인 회사 소정의 가입절차만 밟으면 피고인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다단계판매원의 최초 직급인 AD사업자가 될 수 있고, 그 사업자도 다른 사람을 교육 및 후원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일정한 매출실적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는 그러한 AD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그 구입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내세우는 AD사업자의 존재나 이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 요소인 후원수당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당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물론 피고인 회사 직원들조차도 이에 관한 언급 없이 BD사업자를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의 최초직급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회원수첩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경우 BD사업자부터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혜택을 받는 회원 등의 제도를 두면서도 AD사업자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 회사에 위 주장의 AD사업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인 BD사업자 등의 자격을 가지려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야하고 그때서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상, 거기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C, D의 기망행위 및 공모 여부 피고인 A, B, C, D은, 자신들이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체인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그 소정의 BK 마케팅 등의 플랜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다양한 양질의 물품을 실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고 이들에게 그 판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또 그 후원수당 250%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그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피해자인 다단계판매원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들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물품 대부분의 구입가격은 그 판매가격의 약 10% 내지 20%에 불과하고, 그 마진율이 65%를 넘어서고(피고인 회사 소정의 물품 PV도 대략은 그렇다) 있는 점, 이러한 가격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 등의 선전이나 영업 전략에 현혹되어 자신에게 별소용없는 저가의 물품을 시가를 훨씬 웃도는 고가에 구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단기간 내에 그 투자 금액의 배액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점, 이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이를 부추겨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들인 점, 앞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수당 형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300억원 정도에 이르는데 현재 외형상 남아 있는 회사 재산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피고인 회사는 BL 매장 1곳 외에는 이렇다 할 유통판매매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건전한 다단계판매업체로서의 영업조직이나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 등의 형태로 물품 구매를 통하여 그 자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울만 그럴싸하게 그렇게 꾸몄을 뿐, 그 실질은 이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책도 없이 이를 방편으로 그 자금을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해당 범죄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얼마가지 아니하여 그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당초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들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사업자로서 피고인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 구입 및 상담,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강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은 종전에 활동한 다른 다단계판매업체의 마케팅 플랜을 변형하여 피고인 회사에 그 핵심마케팅 수법인 이른바 BK 마케팅 플랜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고인 회사 다단계판매원들의 모임인 'V'의 의장으로서, 위 마케팅의 교육, 기획연구 등을 주도하였으며, 위 모임의 운영비로 매월 3,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 A, B, C은 'BM(이들 피고인 3인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합친 것) 열린운영회의'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갖는 등 수시로 회의를 열어 피고인 회사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의하는 한편, 피고인 B, C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설명회, 매출액 목표 달성 기념행사 등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그 영업전략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물류 업무를 포함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처리하고 대표이사 부재시에는 금전출납 업무도 대행하는 한편, 피고인 회사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식회사 BJ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BN의 이사로 각 등기된 적도 있고, 그 관련 업무도 도맡아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영업형태 및 그 문제점 등을 익히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들 피고인 간에는 설령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편취액의 범위 이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당,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의한 재구매금액, 피해자들이 구매한 물품의 가액 등은 이 사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그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실제 판매하고 그 대금의 형태로 그 투자 자금을 편취하고 그 이후에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당이나 해당 물품의 가액을 이 사건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또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고인 회사 등으로부터 예금계좌로 그 수당을 입금받는 등으로 이를 수수하였다면, 나중에 피해자들이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재구매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구매 금액 역시 이 사건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판시 상습사기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인 BD사업자가 자신의 하부라인 좌우 각 1명씩 2명을 모집하면 후원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CD사업자가 그 하부라인 좌우 각 1명씩 2명을 모집하면 후원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DD사업자에게 하위판매원들이 일주일동안 판매한 좌우 실적 18%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A, B, C,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BD사업자가 모집한 좌우의 하위판매원의 매출액이 11만PV 이상이 되면 위 사업자에게 후원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CD사업자가 모집한 좌우의 하위판매원의 매출액이 40만PV 이상이 되면 후원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DD사업자에게는 하위판매원 좌우의 매출 PV실적 중 적은 실적의 18%를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 공소사실과 같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로 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일정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 2.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 1.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 등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이른바 프로슈머가 되는 단계로써 약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70점의 포인트(70만원 상당으로 평가)를 갖게 되고 그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위 포인트에 대한 수당으로 10%인 7만원을 지급한 후,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총 매출금액을 공유하여 하루 18,000원 내지 20,000원씩 약 3개월에 걸쳐 250%인 175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하위 판매원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하여 자신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이 70점의 포인트가 되면 위 수당 지급시기를 3일씩 앞당겨 지급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그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70점의 포인트가 되면 위 수당지급시기를 6일씩 앞당겨 지급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그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70점의 포인트가 되면 위 수당지급시기를 9일씩 앞당겨 지급하고, 그 후 4~5단계의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였을 때엔 각 1일씩 수당지급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1회부터 30,620회까지 총 30,620회에 걸쳐 합계 7,213,643,270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A, B, C,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검사가 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율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업등록증(같은 기록 제3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03. 12. 18.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이상,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나중에 그 등록 내용과 달리 다단계판매체계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 1.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 등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물품 판매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물품을 교부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그의 하위판매원을 계속 모집하는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위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00여명으로부터 총 57,102회에 걸쳐 합계 금130,493,284,707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A, B, C,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를 빙자한 모든 금전거래 행위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야 비로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나 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다단계판매의 영업형태, 즉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그 직급 및 그 물품구매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그 직급의 상승도 다단계판매원이 가입하게 한 하위판매원의 수와 그 구매금액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장차 일정직급에 올라 물품구매 등으로 받게 될 수당 등이 다단계판매원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것(피고인들 말대로 하자면 물품 PV의 250%까지)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투자 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여부는 그 직급의 자동적 상승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매정도와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점 등을 대비하여 판단하면, 설령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 판매원의 모집 등을 통하여 그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그들에게 그 투자 금액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그렇다고 보아줄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피고인 C이 구입한 물품대금 상당금액에 대한 편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들 피고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일람표 연번 70, 180, 431, 584, 585, 730, 731, 813, 900, 1070, 1280, 1576, 1647, 1837, 2035, 2250, 2465, 2466, 2961, 3127, 3191, 3803, 4603, 5004, 5242, 5803, 5943, 6224, 7834, 7835, 9020, 9176, 9709, 9939, 11060, 11930, 12526, 12527, 13660, 15072, 15440, 18129, 19212, 20203, 22514, 24442, 27292, 27940, 27941, 30665, 31740, 32304, 33880, 34456, 36690, 38475, 39214, 46034, 49570, 52139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금 176,715,4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당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공범인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이미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별다른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물품다단계판매를 방편으로 하여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 투자 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케 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그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단순히 편취금액만으로 보자면 그 액수가 1천억원을 넘어서는데다가 피해자도 수천명을 넘어서는 점, 그런데 그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물품이나 수당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 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다단계판매 등을 통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BO공제조합에 공제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 등을 보더라도 앞으로 충분한 피해 회복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B, C, D의 피고인 회사에서의 지위, 실질적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에다가 이들 피고인의 전력이나 전과 관계(피고인 B 외에, 피고인 A는 전과 없고, 피고인 C, D은 고려할 만한 이렇다 할 전과 없다), 나이 및 건강상태, 가정 사정, 그리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