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야마하 70마력 1인승 제트스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2:06경 충청북도 진천군 G에 있는 H에서 위 제트스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I(36세) 운전의 야마하 120마력 2인승 제트스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운행의 제트스키가 있었으므로 제트스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제트스키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제트스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면 충돌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제트스키가 위쪽으로 솟아 올라 피고인의 제트스키 전면 하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3. 11:12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 제외)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H에서 피해자가 2인승 제트스키를 운전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출발한 다음, 5~10초(혹은 20초라고 말한 적도 있다) 후에 피고인이 1인승 제트스키를 운전하여 왼쪽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1인승 제트스키는 엎드린 자세로 출발하였다가 속도를 올림에 따라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일어서서 타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바꿀 무렵 자신의 오른쪽 뒤 방향에서 대각선 앞 방향으로 앞질러 나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정면에서 140~150° 각도로 유턴하여 마주보고 와서 피고인은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제트스키와 피해자의 제트스키 앞부분이 서로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 J, K가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제트스키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7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제1조에서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1) 제트스키를 타는 경우 재미로 좌우로 번갈아 유턴을 하며 지그재그 식으로 운전하거나 장난을 치기 위하여 유턴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고인도 그런 식으로 제트스키를 타기도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유턴을 할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 쪽에서 앞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검찰에서 한 진술). 2) 피고인은 제트스키 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출발하여 속도를 조금씩 높여 앞으로 진행하다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제트스키가 피고인의 오른 편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저렇게 가면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턴을 하면서 피고인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2015. 7. 12.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19쪽 이하). 3) 제트스키를 타면서 방향을 틀 때 원형으로 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180°로 급회전을 하면서 타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도 그러한 것을 즐기려 한 것 같은데 피고인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유턴을 하다 보니 피고인과 충돌한 것 같다(2015. 7. 13.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78쪽 이하). 4) 피고인이 제트스키 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일어서는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급회전하여 피고인 쪽으로 오는 것은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회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엑셀을 놓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고, 다만 깜짝 놀라 '어'하고 소리쳤으나 피할 경황 없이 피해자의 제트스키와 바로 부딪쳤다. (2015. 7. 15.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143쪽 이하). 피해자의 제트스키가 피고인의 제트스키 오른 쪽 3~4m 옆으로 지나갔고 지나가면서 너울이 쳤다. 피해자가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일어서는 과정이었고, 피해자가 지나간 후 몇 초 후에 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빠른 속도에서는 그렇게 급회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전을 하는 순간에 피해자의 배는 속도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턴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여, 속도를 낮추거나 좀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하지는 못하였다(2015. 8. 7.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264쪽 이하). 5)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물결을 일으키며 지나갔으므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앞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였지 갑자기 턴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2015. 10. 13.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305쪽 이하). 6)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제트스키는 브레이크가 따로 없고 검지 손가락으로 조종하는 엑셀을 놓으면 정지하게 되는데, 엑셀을 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제트스키와 충돌시 다른 제트스키 위로 올라탈 수 있다. 반면에 엑셀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제트스키의 전면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제트스키와 충돌하더라도 그 위에 올라탈 수 없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2인승 제트스키의 선체가 다 높고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타고 있던 1인승 제트스키가 엑셀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만 충돌 시 피고인의 1인승 제트스키가 올라탈 수 있다. 피고인이 충돌 전 엑셀에서 손을 떼었다면 피고인의 1인승 제트스키가 피해자의 2인승 제트스키 위로 올라탈 수가 없다. 사진을 보니 피고인이 탔던 1인승 제트스키는 바닥 부분 충격이 있고, 피해자가 탔던 2인승 제트스키는 앞부분과 핸들 앞부분에 충격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2인승 제트스키가 정차 또는 저속도로 진행하는 상태일 때 피고인의 1인승 제트스키가 출발했거나 빠르게 주행 중이다가 충돌하였을 것이다. 7) K 또한 경찰에서 '제트스키는 속도가 나면 앞부분이 들리고 속도를 줄이면 앞부분이 가라앉는다. 피해자의 2인승 제트스키가 악셀을 놓고 앞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1인승 제트스키가 타고 넘어갔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4를 보면, 1인승 제트스키의 경우 출발할 때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서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 때 제트스키의 앞부분이 들릴 수 있고 그 시점을 지나 운행거리와 속도가 확보될수록 앞부분이 점차 수면 쪽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2인승 제트스키로 유턴을 할 때 앞부분이 가라앉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J도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엑셀을 누르고 있을 때에만 제트스키의 앞부분이 들려서 다른 제트스키 위로 올라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추진력을 얻어 배 앞머리가 들려 올라가는 상황일 때 그럴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다. 설령 배가 출력을 끈 상태라 하더라도 회전을 했으면 배가 들릴 수도 있으며, 턴을 하게 되면 회전하는 안쪽은 물 속으로, 바깥쪽은 물 밖으로 배가 올라가게 되는데, 파도에 따라서 배가 확 올라갈 수도, 확 떨어질 수도 있다. 사고 당일 바람도 많이 불었다. 결국 물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배 사고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1인승 제트스키의 경우 출발할 때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서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 때 제트스키의 앞부분이 들릴 수 있고 그 시점에 유턴을 하는 2인승 제트스키와 충돌하게 되면 1인승 제트스키가 2인승 제트스키 위로 타고 올라가게 될 수 있다. 만약 (보통의) 정면충돌이라면 2인승 제트스키가 배가 더 높아서 1인승 제트스키가 타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다. 결국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본 사실, 피고인의 1인승 제트스키와 피해자의 2인승 제트스키가 충돌하면서 피고인의 1인승 제트스키가 피해자의 2인승 제트스키 위로 올라 탄 사실, 피고인의 1인승 제트스키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진 바가 없고, J, K의 각 진술과 주식회사 현대상공모터스의 감정 결과 모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터 잡아 사고 경위를 추측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지나간 다음 제트스키의 방향을 틀어서 유턴하는 모습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과학적 통계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라.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터 잡아 재구성한 피해자의 행동(이것 말고는 피해자의 행동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논리·경험직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은 위 운항규칙 중 '다른 수상레저기구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제7조를 위반한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다. 더불어 자동차 운전자에 관한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제트스키 운전자들이 종종 재미로 갑자기 턴을 하거나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의 범위를 달리 볼 까닭은 없다. 자동차 운전자들 가운데에도 재미 또는 습관으로 난폭운전을 하거나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라 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유턴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의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