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28, 그 최종형의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07:5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다트 기계의 동전함 속에 있던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중순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26,017,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현금 등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CT, D, CU, CV, J, BB, CW, CX, CY, CZ, DA, DB, DC, DD, BP,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CE,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CH,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수사기록 4, 711쪽),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수사기록 267, 1293, 1385쪽), 피해신고 접수보고(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불상의 피의자 도주 동선 확인 수사),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탑승한 버스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V 상대),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515, 620,647,674,766,788,826,858,921,1055, 1073, 1107, 1130, 1159, 1182, 1202, 1255, 1272, 1348, 1535, 1559, 1659, 1702, 1845, 1883,1907, 1927, 2202, 2245,2264,2310, 2333, 2375쪽), 절도 미수 피의자 발생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당구장 출입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기록 625, 653쪽),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수사기록 731, 804, 841, 869, 909, 938, 1368, 1390, 1596, 1631, 1664, 1850, 1897, 2402), 4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수사)(수사기록 775, 832쪽),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 기록 795, 2279쪽), 절도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 범죄인지 · 수사보고서(CCTV, 주변 관련) 2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절도피해 접수보고(수사기록 1311, 1422쪽), 수사보고(현장수사), 각 절도피해신고 접수보고(수사기록 1461, 1499, 1626쪽), 수사보고(CCTV 확인), 절도피해사건 접수보고, DNA 관련 공문 및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수사), 범죄인지 · 수사보고 · .현장감식결과 보고, 추송서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3.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4년)과 하한(징역 2년)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 등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포에 침입해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15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약 10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