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강승호, 신동엽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0.23: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등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서로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서 앉아 있던 피고인 앞을 지나는 순간 피고인의 왼손으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과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녹취록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파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몸짓을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우연히 치게 된 것이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화장실에 가려고 피고인 앞을 지나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라고 사건의 경위, 피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본 G이 즉시 피고인에게 거세게 화를 내어 싸움이 발생하였다. G은 그 자리에 동석한 H,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기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노래방 주인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노래방 바닥은 깨진 술병으로 어수선하였고 H와 1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고 있었다. G은 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단지 술취한 사람의 부주의를 지적하려던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싸우게 된 동기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입은 상처로 다음날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G과 함께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장님한테 한 수치스러운 행동은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성추행이긴 성추행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뭐,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짓 했는데",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 안 한 건 없다. 한 게 맞으니까요. 실수한 것도 맞고 싸운 것 때문에 다치신 것도 맞고, 제가 그 짓을 했던 것도 맞고", "제 실수니까 생각을 좀 바꿔달라."고 말하였을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친 것이므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변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장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입사한 피고인을 '낙하산'이라 부르며 그리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 사이의 성추행 문제는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큰 가해자중심의 문화를 고려하면(실제로 피해자는 이 문제로 인하여 해고되었다.) 피해자가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을 모함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리모컨을 달라는 뜻으로 손을 뻗다가 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피해자를 치게 되었다."라고 뉘앙스를 달리하여 변명하고 있는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거나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하는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당시 I과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말하였고, 2018. 3. 8.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하실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이 형 오래봐 왔지만 그렇게 하실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화가 나 가지고" "옆에서 보고 제가 놀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한 거니까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하게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라고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과 비교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뚜렷한 경위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반대로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게 진술할 동기는 충분히 인정되며,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후 피해자가 아무 반응 없이 테이블을 치워놓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르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G이 자신을 편들어 피고인과 싸움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경찰에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다음날 피고인이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인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