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03:0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G과 함께 탑승할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H(38세)이 F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일행들을 잡아끌면서 차량에 탑승하지 못 하게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I에 있는 'J' 공원까지 끌고 간다음 같은 날 03:10경 위 공원 내 산책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곳 화단 울타리 철제 펜스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파열로 인한 심장 압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CTV 영상,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증거물 채취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J' 산책로까지 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1. 6. 28. 03:00경 피고인의 지인인 L, M주점 주인인 F, 대리운전기사인 N 등과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던 M주점에서 나와 N와 L이 주차된 차를 가지러 간 사이에 'E' 앞 노상에 있었는데, 그 무렵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N 등이 가지고 온 차를 타지 못하게 방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일행들을 먼저 차에 타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은 상태로 위 장소에서 O 술집 쪽으로 가 우측으로 코너를 돈 다음 P 오피스텔 주차장을 지나 J 공원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피해자는 2011. 6. 28. 5:30경 P 오피스텔에 인접한 J 공원내 산책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피해자는 가슴부위에 가해진 둔력 등 외력에 의한 심장파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견된 직후 피해자의 사체 부근에서 수집된 '에쎄 스페셜'담배꽁초 및 피해자의 손톱에서 채취된 혈흔에 대한 유전자감식결과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1. 6. 28. 03:43경 F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Q 소재 R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손이 닿는 곳마다 피가 묻어났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 공원내 산책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넘어뜨렸다고 볼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는 외상을 입게 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걸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피고인 일행의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분 50초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그와 같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E 앞에서 J까지 약 150m 가량 되는 거리를 피해자와 멱살 등을 잡고 걸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담배를 거의 끝까지 피운 다음 다시 50m 가량 떨어진 J 입구까지 걸어나와 일행의 차에 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즉, E 방면을 향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이하 '제1 방범용 CCTV'라 한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L과 N는 M주점에서 나온 후 44:05경 부근에 주차하여둔 BMW X6 차량을 E 앞으로 운전하여 와 갓길에 주차하였고, 45: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어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48:0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E 앞을 지나 0 방면으로 걸어가 우측으로 코너를 돌아갔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50:37경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O에서 우회전하였다. 한편 J 방면을 향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이하 '제2 방범용 CCTV'라 한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N, L은 3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J 방면에서 위 방범용 CCTV 방면으로 진입하여 39:53경 E 방면으로 우회전하였고, 46:38경 다시 J 방면에서 위 방범용 CCTV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46:47경 직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이 E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J 방면에서 다시 위 방범용 CCTV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전에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제2 방범용 CCTV에 촬영된 39:53경 위 차량이 E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장면은 제1 방범용 CCTV에 촬영된 44:05경 위 차량이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므로 제1 방범용 CCTV는 제2 방범용 CCTV와 4분 12초 가량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E 앞을 지나간 시점인 제1 방범용 CCTV상의 48:00에서 피고인 일행의 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한 이후로써 위 차량이 J 방면에서 위 방범용 CCTV 방면으로 우회전할 때인 50:50까지 경과된 시간은 길어야 2분 50초 정도(50:50 - 48:00)가 된다. 또한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에 3군데의 상처를 입었는데, 위 상처는 어떤 물체와 한번 이상의 접촉 내지 충돌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표면이 거칠지 않은 물체의 접촉에 의해 형성된 상처들이어서 땅바닥에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주먹에 의하여 맞거나 불상의 폭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시간 내에 상당거리를 이동한 후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넘어지면서 화단울타리로 사용되는 철제 펜스에 부딪쳐 사망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외표검사상 복장부위의 국소적인 피부까짐(2.5cm × 0.5㎝)이 발견되고 내부검사상 길이 10cm정도, 폭 3㎝ 정도의 피하출혈이 발견된 반면, 피해자의 사체 옆에 있던 화단울타리 펜스는 윗 부분이 둥글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다지 굵지 않은 철제 펜스인바,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반복되는 형태가 아닌 단 하나의 표피박탈이나 피하출혈만 만들어졌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펜스에 부딪쳐 심장파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처럼 갈비뼈의 손상없이 직접 심장벽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이 파열되기 위하여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자동차사고로 가슴을 운전대에게 강하게 부딪치거나 갑자기 몸무게를 실은 채 발로 밟는 등의 매우 강한 힘이 필요한데 위 펜스에서 위와 같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E 앞 노상에서부터 J 부근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고 갔음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손톱에 피고인의 피나 살점이 일부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은 사건 당일 M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진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F이 모텔에 투숙하였을 때 이불, 베개 등에 묻은 피는 F의 무릎에서 난 피일 가능성도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동안 입은 피고인 눈 부분의 상처로 인한 것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