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45

범죄사실1)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6. 6. 오후경 화성시 B 인근의 빌라 4층 계단에서 '대마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한다'는 C와의 약속에 따라 그곳 수납장에 현금 10만 원을 놔두고 그곳 인근에 있다가 약 10분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위 C가 보관시켜둔 대마 약 1. 7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오전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한다'는 위 C와의 약속에 따라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 7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6. 오후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 부터 같은 달 16. 사이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 부터 같은 달 23. 사이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부터 같은 달 30. 사이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7. 5.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일부의 대마 1.5g을 종이에 포장하여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7. 4.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1정을 가루로 만들어 종이 빨대에 넣은 다음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디비 -푸비나카(ADB-FUBINACA)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에이디비 -푸비나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순번 15번), 추징금 산정보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마약감정서(소변)(대마 양성), 마약감정서(성분 감정)(대마, 푸비나카, 옥시코돈 양성), 마약감정서(소변)(옥시코돈 양성), 마약감정서(모발)(대마 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디비 -푸비나카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가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1호, 제2호, 추징 123,39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흡연·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인 옥시코돈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 - 푸비나카를 사용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