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2021고합73] 피고인은 2021. 5. 16. 04: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피해자 D(남, 6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지인과 함께 탑승하였고, 목적지인 같은 시 E에 있는 F 앞에서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에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법인 계좌를 만들어 이를 도박 사이트에 제공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 15.경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2021. 1. 26.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1. 4.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불상의 자에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를 버스 수하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합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5.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I빌라 J호에서, 피해자 K(남, 18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L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L을 불러 피해자 K와 함께 앉아 있게 한 후, L에게 ‘K하고 잤냐’라고 물어보고 L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몸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0]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충주시 M건물 N호에서, 2021. 3. 9.까지 육군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발생보고서(폭력)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H은행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서 첨부), 수사보고(ARS 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일부 등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접근매체 양도 일자 특정) 1.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22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21고단171, 2021고단198(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입원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참고인 O,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L, P, O에 대한 수사사항) 1.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2022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과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11.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