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대표이사가 이며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8. 24.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위 회사의 공사에 필요한 경관조명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재를 위 회사의 공사에 사용할 의사 없이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공사에 사용하여 이익을 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0. 20. 경까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4.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자재를 구입하는데 70 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며칠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약정한 대로 며칠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19. 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2,5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G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4. 말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G(35세)의 집에 찾아가 G에게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여러 장 보관하고 있었다. 가, 주식회사 대부비아이투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994-11 유신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대부비아이투에서,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대부비아이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G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채권자용) 및 G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한저축은행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 15:42 경 광주 북구 누문동 59에 있는 대한저축은행에서, 400 만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여신거래약정 (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나.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대한저축은행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G 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여신거래약정 (신청)서 및 G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고객센타에 전화로 상담하면서 상담원인 H이 본인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묻자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 명의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공단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방해하고, G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 공단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제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점) 나.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 벌금형 선택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 부분)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 부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2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친 사기 전과(실형 1회, 벌금 4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대출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타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대출회사에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무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완납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