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 광역버스(이하 ‘버스’) 운전자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이하 ‘로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6:33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삼양통상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로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기 하여 버스를 급정거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평균 약 70km/h의 속력으로 로체를 추격한 다음 1차로에서 진행하던 로체를 밀어붙이듯 하여 길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와 차에서 내려 시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버스에 탑승하여 E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중, 로체가 1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해오자 로체를 막아서듯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로체가 경쟁하듯 다시 2차로 쪽으로 차선변경하며 버스와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다시 로체를 밀어붙이듯이 2차로 쪽으로 들어오면서 로체를 충격하여, 충격으로 밀린 로체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그 랜드스타렉스 캠핑카를 연쇄적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인 자동차 3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고 전 속력 확인) 1. 진단서 1.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결국 추돌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 운행 중 쉽사리 흥분하여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범행은 이로써 도로 위의 많은 운전자들의 생명․신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 16:33경 위 로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삼양통상사거리에서 H 쪽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자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진로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위 A이 운전하는 버스를 급정거 하도록 한 다음, 정차한 버스 앞으로 비집고 나와 결국 진로변경하여(이하 ‘제1차선변경’이라 한다) 진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A이 피고인을 추격해와 항의하자 피고인과 A은 도로에 정차한 채 약 1분간 차에서 내려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다시 로체를 출발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버스가 피고인의 앞(1차로)으로 차선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쟁하듯 급하게 2차로로 차선 이동한 다음, 아직 2차로에 걸쳐있는 버스와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로변경하여(이하 ‘제2차선변경’이라 한다), 다시 2차로로 돌아온 버스와 충돌하여 밀리면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과 연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1조의2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제46조의3 제5호는 그 행위 중 하나로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6조의3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각 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제1, 2차선변경을 함으로써 법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법 제19조 제3항이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법 제46조의3 제5호의 규정 및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 제19조 제3항이 금지한 진로변경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여 ‘제2차선변경’을 한 것이라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제2차선변경행위가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1차선변경 당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버스가 급정거한 이후 피고인 차량이 버스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은 2회에 걸쳐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제1차선변경 행위 자체로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선행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며 정차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에 버스가 급정거하자 곧바로 차선을 변경한 것은 동일한 기회에 한 1회의 차선변경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이 제1차선변경을 하여 버스가 급정거 한 뒤 피고인과 A이 시비를 한 후 다시 차량을 출발하여 2019. 6. 21. 16:36경 피고인 차량은 1차로로, A 운행의 버스는 2차로로 각 진행하였는데, 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피고인 운행의 로체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그 무렵 위 버스는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주행하였다. 나. 이에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바, 위 버스가 아직 2차로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2차로를 일부 차지하며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버스는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로변경이 2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2차선변경 이후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 들어선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과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A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A이 1차로로 차선변경 하려던 진로를 바꾸어 피고인 운행 차량을 밀어붙이듯이 다시 2차로 쪽으로 들어오면서 로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 있고, 피고인의 제2차선변경행위가 다소 성급하고 거친 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버스 운전자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