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93

범죄사실 1. 피해자B(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7: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김해시 C여관 D호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6만 원 상당의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07:30에서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56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 합계 45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절도)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I 어플 대화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M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 절차에서는 그 의사를 번복하여 손해액 전부를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은 잘못 복용할 경우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의 약 2/3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2018. 12. 17. 수사기관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5. 23:05경부터 23:10경 사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승용차의 운전자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되어 울산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운전자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자 이를 제지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이 단속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깁스 한 오른팔을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몸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교통위반 단속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그 정도(욕설 등), 피고인의 폭력 등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10:00경 충북 단양군 D, E, F 인삼밭에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G, H 소유의 시가 129,960,000원(1kg 당 24,000원) 상당의 5년 근 인삼 5,415kg를 권한 없이 임의로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L, M, N,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화물차 운전기사 확인), 수사보고(A 전화통화 시도), 수사보고(N 상대 추가 유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추적),수사보고(인삼저장고 확인 및 차량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A 전화통화), 수사보고(인삼경작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개검증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취등한 내용), 수사보고(현장 GPS 확인), 수사보고(화물차 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수사보고(단양경찰서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K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P저장고 사장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작사실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토지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토지임대차계약서, 인삼포 매매계약서(L, A) 등, 각 현장사진 및 압수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캘 권리가 있는 인삼이라고 믿고 피해자들의 인삼을 캐 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삼을 자신이 캘 권리가 있다고 믿은 근거는 '사건 발생 부근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J, I에게 각 확인하였다'는 것뿐이다. 즉, 피고인은 'J, I에게 피고인이 캘 권리가 있는 지번(충북 단양군 R)의 인삼밭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J, I가 위 토지를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N이 식재한 인삼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알려 주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번(충북 단양군 R)의 토지를 특정하여 알려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캘 권리가 있는 인삼밭은 N이 식재한 인삼이 있는 인삼밭 중 일부(충북 단양군 S 외 4필지 등)에 불과했기 때문에, N이 식재한 인삼이 있는 토지라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에게 인삼을 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J, I로부터 위 말만들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의 지번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없이 인삼을 캐 갔다. 사건 발생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삼밭은 피해자 측에 의해 철포 작업 등인삼 채굴의 초기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삼밭에 철포 작업 등을 한 다른 권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삼을 캐 간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피해자 G가 나타나 자신의 인삼임을 주장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소유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 G는 경찰의 중재 하에 인삼을 P저장고에 보관한 후 추후 소유 관계를확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P저장고에 저장 공간이 부족해 인삼을 입고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측이나 경찰에 전혀 연락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저장고로 인삼을 빼돌렸고, 경찰이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삼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면, P저장고에 인삼을 입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피해자 측이나 경찰에 이를 알려 새로운 저장장소를 정하는 문제를 합의했어야 하고, 적어도 T저장고에 인삼을 입고한 후라도 이를 알렸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인삼을 빼돌려 인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0. 10.경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2017. 9. 30. 당시 피해자 G가 화물차 운전기사와 함께 타고 갔는데 그 이후 어디론가 인삼이 없어졌고, 피해자 G가 잠수를 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삼채굴 및 선별 작업 등을 한 사람인데,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일인 2017. 9. 30.경 인삼을 실은 트럭에 동승하여 P저장고로 가던 중 전화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저장고로 가서 인삼을 입고시켰다. 인삼을 입고시키고 기다리니 피고인이 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내일부터 인삼 선별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내가 아주머니들을 구해서 2017. 10. 1.경 아침부터 인삼 선별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인삼을 빼돌린 직후부터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파사거리 교차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정지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속력을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하면서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14:40 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개미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807 소재 철파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34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탑승했던 C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 시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똑바로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F의 몸을 약 30회 정도 세게 밀쳐 F을 뒤로 밀리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이종 범행으로 2007.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부동산 임대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50 소재 주택전시관 인근 상호불상의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처인구 E 앞 'F' 오피스텔 G호실의 분양가가 9,800만원이나 6,000만 원에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을 신탁받은 회사는 주식회사 H으로 위 신탁회사로 분양대금 전액이 입금되어야만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이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오피스텔을 할인분양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대부분을 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계좌로 980만 원을, 주식회사 C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 6. 주식회사C 계좌로 3,2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F 전매(분양)에 관한 합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인증서, 내용증명, 통고서, 공급계약 해제요청 및 권리의무 포기 확인서, 확약서, 저축예금 통장 사본, 녹취록, 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20. 23:00경 동해시 B주택 F동 202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가 평소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남자랑 붙어먹었지"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다른 남자가 있지?, 그러니까 나를 거부하지"라고 하며 그 곳에 있던 목재로 된 소형 밥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3cm, 날길이 12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등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칼을 들어 위협한 사실 인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611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염광아파트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 라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19. 20:45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벽제로 300에 있는 혜음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49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7. 07:55경 베트남에서 B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후 인천시 동구에 있는 인천북항 현대제철부두에 정박 중인 벨리즈 선적 화물선(M/V C)에 교대선원 자격으로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 05:00경 위 화물선에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국내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두 정문으로 걸어 나와 밀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천북항에 소재한 화물선 부두가 또다시 밀입국 시도의 루트가 되고 있다. 피고인은 월담이나 기물 파손 없이 유유히 정문을 통과하여 부두를 빠져나갔다. 2회 입국불허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미리 잠입경로를 계획하고 선원으로 위장한 밀입국 수법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그로부터 건설현장에 10일간 취업한 피고인의 은신처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도 함께 검거되었다. 조기 검거로써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구금과정에서 일정한 위하와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과 입국금지가 예상되므로,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5동 '토지금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용현동) '궁갈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9%)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8:32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31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흥초등학교 쪽에서 부평식자재마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측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측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2,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과태료를 미납하여 피고인 소유인 C 아토즈 승용차의 앞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함박로35번길 20-1(연수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가로 약 35cm, 세로 약 16cm 크기의 흰색 스티로폼에 'C'란 숫자가 오려진 종이를 대고 검정색 락카를 뿌려 차량번호(C)를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5.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48경 강원 양구군 동면 남동로 707번길 46-40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남면 춘양로 3592 광치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향후 알코올의존증과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1:32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288-4 마폭프라이빗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성미산로 29안길 19-6 혜드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알콜중독 치료를 하며 재범 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38세)는 주택관리공단 C관리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0:5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는데 왜 전화하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영상 및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에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수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다소 충동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3:5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매장'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이곳 관리자인 피해자 D(25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몽드 진열장에 있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마몽드 팡팡 헤어 섀도우(01번, 02번, 03번)' 3개 등 총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자인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1:30경 경기 의정부시 B, C 낚시터 내에서, 옆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D이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47세)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규칙을 어겨 낚시를 한다는 이유로 옆 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D이 낚시터 사장을 불러 요금을 돌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요금을 돌려받고 낚시대를접고 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시비가 되어 말렸는데, 피고인이 계속 D에게 달려들었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나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얼굴을 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맞은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다가와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따졌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 당시 D이나 피해자, 낚시터 총무 G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D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D 사이에 계속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 말리다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려 나가다가 발이 뜰 채에 걸리면서 피해자의 턱에 머리가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발이 걸려 넘어지려고 한 상황은 아니고 자신을 데리고 나가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받았음을 알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시비가 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고의로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CCTV 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벗어나고자 방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20.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향교로 9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6:30.경 포항시 남구 B,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3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40여년 전의 실형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지 내 정문 쪽에서 남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지 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세), 피해자의 모 F (여, 39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2017. 10. 16. 19:17경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씨디1매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안전한 보행이 담보되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이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5세 아이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로 인하여 유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준 점, 범행 이후 피고인 측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유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국가형벌권의 주된 목적이 응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의 상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0:42경 인천 미추홀구 B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헬스장 내 여성용 샤워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샤워장 출입문 앞에 서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LG V50 ThinQ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촬영된 동영상 등의 음란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