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7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으로 4,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보낸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D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감원에 고발이 될 상황인데, 추심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자금이 풀렸으니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가승인을 위하여 휴대폰에 G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접속을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 기존에 대출받은 H과 I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4. 1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G저축은행 M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자로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이어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D카드 채권추심팀 N 팀장인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일 14:30까지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추심에 들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7.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대출로 2,6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낸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44경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류 작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레드 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완납을 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3경 군산시 S에 있는 T사우나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한 975만 원을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21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부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에서 4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부회사(U)의 수금직원으로 채용되어 돈을 빌린 사람들을 직접 만나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이를 100만 원씩 분할하여 대부회사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V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금 업무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가 매우 허술한 점, 대부회사 수금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D카드 직원 신분증이 있냐는 피해자 B의 물음에 신분증은 없고 자신은 그냥 돈만 받아오라고 해서 왔다고만 답변하기도 한 점, 정체를 알 수 없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을 한 점, 업무내용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U나 그 직원의 실체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기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액이 합계 56,599,000원으로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 B에게는 편취금 1,5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R에게는 편취금 1,000만 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일당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F에게 편취금 9,599,000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편취금 2,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720만 원을 이를 매월 15만 원씩 48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