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 F를 상대로 ‘비밀자금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는 2019. 10.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등 비밀자금을 관리·처분하는 일을 하는 유력인사들을 잘 알고 있다. 비밀자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거액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에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백억 원을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9. 1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B,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비밀자금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밀자금을 E의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데 E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2019. 1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에게 E을 비밀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E은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비밀자금 창고를 관리한다. 20억 수표를 보여주면 창을 열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창을 열면 나오는 금괴를 처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B, C, D은 2019. 11. 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조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이 비밀자금 창고를 열 수 있는 팩을 구했다. E에게 20억 원을 전달해야 하고 추가경비도 필요하다. 돈을 주면 수백억 원을 배당해 주겠다. 경비로 들어간 금원 일부는 곧바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비밀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밀자금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당해 주거나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 D, E은 2019. 11. 일자불상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자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팩을 구입하는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9. 11. 15.경 같은 명목으로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22억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2681) 중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발행 1억 원 수표 1매 2차 집행관련, 피해금 개인 유용 관련 추가 확인, 압수수색영장(2022-2677) 회신 관련 – J 신용정보조회,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기망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E(내지 E의 남편)을 비밀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내지 비밀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금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용도로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을 소개시켜주면서 ‘비밀자금을 E의 남편이 관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B, C, D과 같이 다니는 이유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E의 창을 열어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을 팔아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내지 E의 남편)을 비밀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내지 비밀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E을 소개시켜준 이유에 대해 “저희 ‘K’회사에 있는 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50억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20억 원 정도 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20억 원 정도로는 E이 관리하는 ‘창’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소개해준 것이다. 피해자에게 E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E에 대해 ‘정부에서 비밀리에 금괴, 보석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창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실제로 E이 금괴, 보석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L로부터 그렇게 들어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4권 5,223 내지 5,225쪽 참조), 피고인이 (L를 통해)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하였고, E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내지 E의 남편)에 대해 ‘비밀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내지 비밀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직접 말(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과의 상호이해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에 대해 ‘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5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잔고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여 관련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발행된 1억 원 수표 1매(수표번호 : M)는 N이 2019. 11. 14.경 지급제시하여 수표 1,000만 원 5매, 현금 5,000만 원으로 수령한 뒤 2019. 11. 15. 12:38경 I은행 O금융센터지점에 방문하여 위 수표 3매를 지급 제시한 뒤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권 1,64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Q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9. 11. 17.까지 16회에 걸쳐 1,5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14권 5,167쪽 참조)]이 밝혀지자, 1억 원 중 2,000만 원은 ‘수수료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증거기록 14권 5,229쪽 참조), 다시 검찰에서는 N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14권 5,453 내지 5,458쪽 참조),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 명의의 약 50억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예금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증기거록 14권 5,468쪽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금을 구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을 구입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해 단순히 동수원터미널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금 구입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거나 금 매매 내지 중개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사정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21억 원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 등이 2019. 11. 15.경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억 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