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20151862,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2. 1.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B탄 사격장 기계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만원권 2장, 1천원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5,2,3,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에서 휴대폰 신규계약을 하던 중 H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 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2.2.15:00 경 부산사상구 J 원룸 502호에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세부항목 이름(법인명) 란에 'F', 법정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L', 예금주(카드주) 란에 'F', 예금주(카드주)법정생년월일 란에 'K', 신청고객 란에 'F', 가입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세부항목 이름(법인명) 란에 'F',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L', 본인확인 인증방법(택1) 란에 '법정생년월일 K', 각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F', 각 동의함 오른쪽에 'V'라고 각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통,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핸드폰을 구입하는 즉시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핸드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폰 6 플러스 핸드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을 매월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핸드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5. 2. 16.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보석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 2015. 2. 1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금은방 주변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보석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샘플용 도금 목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5. 2. 17.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보석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 2015. 2. 17. 16:10경 부산 사상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금은방 주변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보석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76,000원 상당의 18K 12돈 금팔찌 2개를 들고 나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북구 T에서 U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5. 2. 2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2. 23, 14:00경 위 U에서 A V으로부터 A 이 제2의 마.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788,000원 상당의 18K 12 돈 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팔찌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대금 63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3. 1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3. 12. 15:00경 위 U에서 A으로부터 A이 제2의 마.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788,000원 상당의 18K 12돈 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팔찌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대금 64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09 피고인 A은 2015. 1. 22.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술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주변 씨씨티브이 확인 등),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P 등 현장사진 첨부) [2015고단2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 Z, X,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19조 제1항, 제230조, 제30조(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19조 제1항, 제230조, 제30조(징역형)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남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양형기준 - 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2015. 2. 17.자)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합의(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1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위 2015. 2. 17.자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18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2015고단1862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