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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정원석(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중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토공사업을 주업으로 2015. 12. 1.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에 안동시 F 외 3필지 G오피스텔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명목으로 6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주)에 공급가액 2,550,8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1,910,8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실질 건설공사 도급 해명서, 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건물이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나 실제는 주거용으로 건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은 주택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8. 4.경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준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정호산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여의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09. 2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영등포 지하차도를 D초교앞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여, 20세)가 탑승한 H K5 택시를 들이받고, 위 K5택시가 1차로로 밀려 나가자 정차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J(여, 30세)이 탑승한 K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나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5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M이 탑승(여, 49세)한 N EQ90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위 EQ900 승용차가 밀려나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O(71세)이 운전하는 P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자는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들 7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O, F, G,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8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1: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C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E이 용변 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떡이나 쳐라."라고 말하고, 위 말을 듣고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가서 떡이나 치라고."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범행발생지 내부전경 [피고인은,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어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어떤 남자 1명이 먼저 나온 뒤 여자 2명이 나왔고, 자신은 그 이후 화장실에 들어가 볼 일을 보았을 뿐이어서,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모습은 짙은 색의 모자와 짙은 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옆으로 메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노래방 카운터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짙은 색 모자와 짙은 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옆으로 메는 가방까지 메고 화장실을 오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밝은 색 모자와 재킷을 입고 있는 남자도 노래방에서 나갔지만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CTV 영상에 나오지 않는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일단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똑같은 차림새, 즉 짙은 색 모자와 짙은 색 티셔츠를 입고 옆으로 가방까지 멘 남자가 피고인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노래방 화장실을 이용한 후 CCTV가 촬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E은 화장실을 나왔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자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이 화장실을 나간 뒤 바로 피해자 일행이 있는 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노래방 카운터 있는 곳으로 나와 모자 쓴 범인을 찾았으며, 그렇게 범인이 화장실에서 나가고 피해자 일행이 카운터로 오기까지 10~20초 정도 소요되었다고 증언하였다(수사기관에서는 30초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CCTV 화면상 시간(실제 시간과는 차이가 있음)은 14:24:46경이고, 피해자 일행이 노래방 업주에게 모자 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화면상 시간은 14:25:05경이어서, 약 20초의 시간 간격이 있다. 즉,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온 시간과 범인이 화장실을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거의 일치하고, 피고인이 아무리 빨리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등이 나온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 일까지 마치고 나왔다고 보기에는 CCTV 화면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과 시간이 맞지 않는다. 피해자 일행인 F은, 범인을 찾아서 피고인이 있던 방에 가서 화장실을 언급하지 않고 "밖에 계신 여자 분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아무 말 안했다"면서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을 언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방에 가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화장실에서 추행한 범인과 같은 인물이었다고 증언한다.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래방 업주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왔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6: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가까이에 차를 붙여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1. I 공제조합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14),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성일(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6.00: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2번 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 계산을 요구받자 요금이 과하게 나왔다고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치조골 골절 및 윗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법조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여 누범기간 내에는 실형의 선고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전 조사결과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뇌수술 이후 음주 및 폭력성향이 악화되었고 음주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1) 판사 김민상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다만, 감경하더라도 법률상 징역 6월이 하한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윤경(기소), 안희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영상(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박재한(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게임용 카드 48개(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784호의 증 제4호), 리모콘 1개(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784호의 증 제5호), 오만원권 지폐 24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784호의 증 제6호), 일만원권 지폐 286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784호의 증 제7호), 오천원권 지폐 2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784호의 증 제8호), 일천원권 지폐 52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784호의 증 제9호), 아쿠아피쉬 게임기 20대(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828호의 증 제1호), 일만원권 108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828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달서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을 한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관리부장, 피고인 C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점수를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0.경부터 2019. 5. 17. 12:20 경까지 위 E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Into The Storm' 35대, 아쿠아피쉬 25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아쿠아피쉬 게임기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특정 버튼 조작을 통한 별도의 점수 정보가 게임기 좌측 하단에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아쿠아피쉬 게임기 및 'Into The Storm' 게임기를 통하여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고인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단속당하여 2019. 5. 17. 위 아쿠아피쉬 게임물 25대를 임의 제출하였으나 2019. 6. 19. 가환부 받게되자 계속하여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29.경까지 피고인이운영하는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특정 버튼 조작을 통한 별도의 점수 정보가 게임기 좌측 하단에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한 아쿠아피쉬 게임물 2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당시 촬영 영상 CD,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급 심의용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순번 12, 30, 31, 34, 35, 36, 37, 38, 44) 1. 내사보고(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배우자와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8:38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1 퇴거불응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참배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공양간 앞에서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건조물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영(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귀포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달후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관련 사업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E 주식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현황 및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로 송금된 고소인의 돈의 사용처 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상장 관련 공시 확인)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2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C 검 사 김수민(기소), 김수민,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서귀포시 AZ 토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중순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서귀포시 AZ 토지에서, 위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BE의 아들인 M(같은 날 기소유예)과 위 토지가 암반(토석)이 많아 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토석을 채취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사용할 만한 토석들은 피의자가 가지고 가되 토석채취에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M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흙을 제치고, 토석들이 나오면 브레이커(단단한 암석 등을 파괴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토석을 깨뜨린 뒤 깨어진 토석들을 25톤 상당의 덤프트럭에 싣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들로 하여금 채취된 불상량의 토석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으로 가져다 놓게 한 다음, 다시 M으로 하여금 C 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상량의 폐석들을 위 토석들을 채취한 지역에 다시 매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의 체취를 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서귀포시 BF 토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서귀포시 BF에 있는 BG(같은 날 기소유예) 소유의 토지에서, BG로부터 "위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침투조(건축물에서 오수 등이 빠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땅을 파는 작업을 해주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가지고 가도 좋다."는 취지의 부탁을받고 피고인의 C 회사 외국인 직원인 L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흙을 제치고, 토석들이 나오면 브레이커(단단한 암석 등을 파괴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토석을 깨뜨린 뒤 깨어진 토석들을 25톤 상당의 덤프트럭에 싣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들로 하여금 채취된 불상량의 토석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으로 가져다 놓게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다. 서귀포시 BH 토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귀포시 BH에 있는 BI(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밭으로 사용하는 위 토지 위에 흙을 걷어 내고, 그 속에 암반(토석)을 깨는 작업을 통해 물 빠짐이 용이하게 해달라, 그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T라는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AT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흙을 제치고, 토석들이 나오면 브레이커(단단한 암석 등을 파괴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토석을 깨뜨린 뒤 깨어진 토석들을 25톤 상당의 덤프트럭에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들로 하여금 채취된 불상량의 토석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으로 가져다 놓게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R,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귀포시 BH, BF에 대한 각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3)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석 1) 공소장 기재 "제8조 제1항"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제67조"가 누락되어 있어 정정한다. 3) 위 1)과 같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38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진호(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A은 C 등 3인이 D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는 E 뷔페 식당에 1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뷔페식당이 약 3개월 만에 휴업에 이른 상태에서, 2016.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F 키즈카페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지하 2층을 웨딩홀로 임차하고 위 지하 1, 2층을 연계하여 웨딩, 뷔페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10. 울산에서 개업한 'G웨딩홀'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피해자 H에게 위 D건물 웨딩홀 및 뷔페식당 사업(이하 'I 사업'이라 약칭)도 동업하자고 제의하여 2016. 3. 9. 위 'G웨딩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 사업 추진회의를 하면서 뷔페식당 설비 인수금을 5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웨딩홀 임차보증금을 현금 5억 원,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1,500만 원 등으로 설명하였고, 2016.3.20.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세 사람이 위 사업을 위해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균분하기로 하고, 먼저 웨딩홀 및 뷔페식당 임차보증금을 같은 비율로 출자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D 건물 임대권자인 K(L) 측관계자와 접촉하며 D건물 지하 2층 임대차계약을 추진해오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9.경 대구에서 위 K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오던 승용차 안에서, 마치 I 사업과 관련하여 D건물 지하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D건물 쇼핑몰 임대차 계약서' 표지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날까지의 입금 가능 금액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출연할 자금과 합쳐서 그 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투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D 건물 지하 2층에 관하여 K(L)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E 뷔페가 휴업 중인 D 건물 지하 1층의 밀린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계약의 성질에 불과하여 임대인 측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일부는 I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하고, 나머지는 D 건물 지하 1층의 밀린 관리비 등의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중 피해자 부담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직원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30.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102,135,422원을 송금하여 지하 1층 뷔페식당의 연체된 관리비 등을 결제하고, 같은 달 31.경 11,519,434원을 주식회사 N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B의 대출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52,612,578원을 피고인 A의 처 O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조회, M과 고소인의 2016. 10. 7. 문자,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사진(2016. 3. 29.), 문자메시지 내역, 각 추진경위 및 진술, 16. 3. 9. 사업추진회의, 16. 3. 20. 동업계약서 초안, 16. 3. 29. 단톡방으로 찍어보낸 계약서 표지, 16․ 4. 18. 계약상대자의 도장이 안 찍힌 계약서, 16. 4. 18. A이 제시한 뷔페 관련 양수양도 계약서 및 내용증명, 16, 5. 22. A이 협의 안됨과 자금 유용 인정한 카톡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0 명의 거래내역서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순번 45)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조회, M과 고소인의 2016. 10. 7. 문자,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사진(2016. 3. 29.), 문자메시지 내역, 각 추진경위 및 진술, 16. 3. 9. 사업추진회의, 16. 3. 20. 동업계약서 초안, 16. 3. 29. 단톡방으로 찍어보낸 계약서 표지, 16․ 4․ 18. 계약상대자의 도장이 안 찍힌 계약서, 16. 4. 18. A 이 제시한 뷔페 관련 양수양도 계약서 및 내용증명, 16․ 5. 22. A 협의 안됨과 자금 유용 인정한 카톡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O 명의 거래내역서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순번 45)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실제로 받은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1, 2155(병합), 2216(병합), 2020고단113(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21 피고인은 2019. 10.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87,000원 상당의 향수 등 시가 합계 627,700원 상당의 판매상품 총 23개를 미리 가져간 쇼핑백에 몰래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매장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551 피고인은 2019. 10. 20. 15:12~16:13경 사이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9,800원 상당의 '컬러그램톡 썬더볼 틴트 라커 02 좌심방톡 4.5g' 1개 등 시가 합계 1,184,300원 상당의 물건 75개를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12019고단2216 피고인은 2019. 10. 24, 14:5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8,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등 시가 합계 1,188,450원 상당의 판매상품 총 75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과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 113, 피고인은 2019. 10. 13. 15:3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된 불가리 향수 100ml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판매상품 총 17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및 사진 2019고단2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최근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2019고단2021),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2019 고단2155, 2216, 2020 고단113),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감독과 선도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