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는 부친 F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7동 1905호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중개업자(일명 'H') 등과 부친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카드대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하여 H을 알게 되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H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H이 피고인에게 부친 F 명의로 된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7동 1905호에 대한 허위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에서 수고비 등을 제하고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은행 직원이 실사를 나오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H의 제의를 승낙한 다음 부친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H에게 건네주며 부친의 허락 없이 가지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과 공무원증을 보여주었다. 그 무렵 허위 대출 브로커인 E은 전세계약서상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A을 물색하고, A은 E의 지시에 따라 2014. 5. 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F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7동 1905호, 보증금 란에 이억칠천만 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910- 1301호, 성명 란에 F,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6. 9.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및 위 아파트의 전세권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전세자금대출신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KB손해보험(구 LIG 손해보험) 대출모집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등과 상호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만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E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를 받았다는 근거자료(거래내역서)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E은 2014. 5.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F이나 N 등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BK기업은행 암사역지점 담당자 O이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P)의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거래내역 부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급여명목으로 2014. 3. 5.경 2,045,000원, 4. 5.경 2,125,000원, 5. 2.경 2,155,000원을 각각 입금받고, F에게 4. 19.경 27,700,000원, 5. 18.경 3회에 걸쳐 100,000,000원, 100,000,000원, 43,000,000원 등 총 243.000,000원을 송금하고, N가 4. 30.경 24,0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5. 1.경 12,000,000원을 입금하고, 어머니 Q 이 5. 15.경 10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E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용지에 "제목: 재직증명서, 성명: A, 주소: 서울 동대문구 R아파트 107동 1905호 소속 및 직위 : 영업부 대리, 기간: 2013년 8월05일 ~ 2014년 현재, 작성일자: 2014년 5월 29일, 작성자 주소: 경기도 오산시 S빌딩, 회사명: M,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1장과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12.경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서울신용평가의 직원 U이 임대차관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위 아파트를 방문하자 마치 자신이 실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구 LIG 손해보험)을 기망한 다음 2014. 6. 13.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자신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 등과 상호 공모한 후, 사실은 위 아파트에 피고인 B가 직접 살고 있었을 뿐 피고인 A과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하여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에 전세권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실사를 나온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제출) 1. 수사보고(B 명의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경위서 1. 재직증명서, 임대차조사확인서, 선입세대열람내역 등 1. 권리보험가입승인서조회 등 1. 수사보고(F 통화) 1. 수사보고(부동산중개업자 X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 A은 3,600만 원, 피고인 B는 2,000만 원인바,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은 3,600만 원, 피고인 B는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인이고 피고인 B는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