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천에 아파트 당첨된 것이 있는데, 중도금을 급히 입금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틀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D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고소인 C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검토), 수사보고서(추송서 첨부) 1. 압수영장 1차 회신내역(A 계좌내역), 압수영장 2차 회신내역, 입출금 내역서, 추송서, 서울중앙지법 판결, 차용금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있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했을 뿐,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변제능력 또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용도(D에 대한 채무 변제)로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피해자는 이를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천시에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그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할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고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천시에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더라면 쉽게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 뿐 아니라 1,000만 원도 더 빌려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차용증의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어 2020. 7. 21.경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5,000만 원을 빌려준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용증의 작성 시기는 실제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언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 증을 받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시기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을 들어 차용금의 명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8. 10. 27.부터 2020. 4. 28.까지 피해자에게 1,088,840,000원을 대여했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809,120,000원으로 그 차액만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원 송금내역만을 기초로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런 피해자가 굳이 보험판매원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특별한 이유가 없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6월 이후에는 D에게만 약 1억 8,000여만 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경제적 여력이 그리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월 2% 정도의 이자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나중에 집을 한 채 사준다는 피해자의 막연한 말만 믿고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이후, 2020. 9.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6,000만 원의 지급을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2508)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피해자 승소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장을 하며 위 소송에서 채권을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돈 거래를 하여 왔는데, 몇 십만 원 정도에서 많아봐야 천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아파트 중도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평소 차용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그 돈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마련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차용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에 강제집행 하여 약 2,300만 원 가량은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강제집행을 통한 추가 변제가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