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8동 101호 입주자인데, 피고인이 위 101호 앞 공용화단에 깨를 경작하여 이 문제로 주민들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화단으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회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 14:15경 위 공용화단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로 작업인부들을 데리고 화초 이전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야, 깨에 손을 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kg 정도의 흙덩어리가 붙어있는 화초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인 E과 언쟁을 하다가 화초를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던 중 화초에 있던 흙이 피해자의 목 주위 어깨 쪽으로 튀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초를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호), 간이영수증(같은 목록 순번 제10호), 진료기록부(같은 목록 순번 제11호)와 차트(같은목록 순번 제12호)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E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던 사람 중 3명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F, G, H 등 3명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위 3명을 포함한 9명의 경비원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관리실장인 이 집합시켜 108동 뒤쪽으로 가서 화초를 옮겨심던 중 "어"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 어깨에 묻은 흙을 털고 있어서 피고인이 E에게 무엇인가를 던졌다고 생각했으나, 피고인이 E에게 화초를 던지거나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이 말싸움만 했고, 자신은 피고인의 처와 실랑이가 있어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가 돌아가 보니 이 오른쪽 가슴 부위에 묻은 흙을 털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화초를 E의 목 부위에 집어던지거나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처가 이 속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반대하는 입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등 피고인 측과 E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흙덩어리가 붙어있는 화초를 자신의 목 부위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는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E은 당초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흙덩어리가 붙어 있는 화초를 던져서 왼쪽 목 부위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약 2kg 정도의 흙덩어리가 붙어 있는 '명아주'라는 화초를 자신에게 던져 귀밑 목 부분을 타격하여 너무 아프고 목이 이상하여 피고인에게 "당신 이것은 나를 폭행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던진 화초가 옥잠화인 것 같고, 피고인이 한 번 던진 옥잠화에 좌측 1) 검사는 당초 F, G, H 등 3명의 진술서를 증거신청하였다가, 이 법원의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3명의 진술서에 대한 중거신청을 모두 철회하였다. 목 부분을 맞아 목 통증이 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집어 든 화초를 보지는 못했으나, E이 108동 앞 화단에 옮 겨심으려던 화초는 옥잠화일 것이고, E이 어깨에 묻은 흙을 털면서 목이 아프다거나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G는 당시 현장에 심었던 화초가 '원추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와 실랑이가 있어서 107동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현장에 돌아가 보니 땅바닥에 원추리가 떨어져 있었고, 그 뿌리에 흙이 조금 묻어 있었으며, 이 사건 후에 E이 어떨 때는 깁스('목 보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를 했다가 어떨 때는 풀고 다녀서 자신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깁스를 했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원인으로 '구타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부에도 왼쪽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고 목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E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흙덩어리가 붙어 있는 화초를 집어던져 목 부위를 맞았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명아주, 옥잠화 등 화초의 실물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화초의 크 기와 뿌리의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던진 흙덩어리가 붙어 있는 화초에 E이 목 부위를 맞은 것만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고 쉽사리 수긍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은 어깨 수술을 받은 데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후인 2011. 6. 23.경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점, 경비원인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화초를 옮겨심 기 위해 내려가니까 피고인이 허리에 무엇을 받치고 앉아 있기에 '아프다면서 왜 나와서 저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68세의 고령인데다 어깨와 허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E과 화초를 옮겨심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2kg 정도의 흙덩어리가 붙어 있는 화초를 집어들어 E의 목 부위를 향해 강하게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