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0

범죄사실 [2017고단4660] 피고인은 2011.경부터 커피체인점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7.경부터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 E(여, 28세)과 사귀던 중 피고인의 여자문제, 극심한 감정기복, 집착 등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로서는 남성과의 스캔들이 기사화되면 연예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언론, 방송사 등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거나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5. 1. 8.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결론난거야? 뭐야? 나한테 나중에 너무했다며 이러지 마라. 돌려줄 이유를 모르겠다는 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다. 앞으로 그나마 하던 패널 같은 것 잘해야 할 텐데 네가 결정한 것이니까 난 몰라. 난 기회를 충분히 줬다. 결론 낸 것으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다. 기회 줬는데 네가 버린 것이다. 1억 보내. 말 길게 하지도 말고, 짜증난다. 진짜. 전화 계속 안 받아라.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답이다. 장난치냐구! 화나게 만드네 또, 너네집 문짝 뜯고 들어가 있어야 정신차리지. 아주 흥분상태로 유도해봐 계속.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서 D 사업에 는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 원이라도 내놓고 내가 준 선물을 다 내놓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주었던 물건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2016.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계 2점,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점, 명품 의류, 구두, 가방 49점을 약 10여회에 걸쳐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계, 귀금속, 가전제품, 명품 의류, 구두, 가방 등 합계 불상의 금품 57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오늘 하는 것 보니 모든 것이 다시 정리가 되네. 네가 모르는 것도 있다고 했다. 소송은 시간도 걸리고 바로 끝장나는 것으로 가자 씨발. 나도 그렇게까지 하구 더 살고 싶은 맘도 없고 알아서 하고 알아서 가마. 잘 살아봐 개쪽당하면서. 내 얘기 계속 무시하는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좆 같은 것 너 죽고 나 죽자 씨발. 기대해 낼 돈 다시 들고 와서 눈물 흘리게 해주마. 뻥 같으면 증거 는 얼마든지 보여주마 ㅋ. 일은 커녕 이민안가고 살 수 없게 해볼께 내가. 네가 다 만든 상황이다. 소송장 그때 써 놓은 것 바로 접수하고 사무실로 내용증명 갈 것이고 그리고 일단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 또 다른 건 한담에 알려주마 씨발아. 영상푼다 열받음. 너는 보여주고 풀어야 매너지. 뭔 촬영 씨발년아! 넌 죽었어 병신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7. 26.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너 장본거만 5,500만, 대충해도 10억 4,500만이고 장본 것 빼도 10억이다. 현금 10억 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스토리 싹 다 투명하게 까주마. 완전 개좆밥으로 만들어줄테니. 메스컴에 이빠이 때려주마. 검색어 순위 이런 식으로 외에는 되도 않으니. 나는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고 회사는 홍보도 어떤 식으로든 되니 좋은 점이 더 많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억 원과 가구 등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0억 원, 가구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934]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시 성동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328i 승용차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핸드폰(출고가 108만 원 상당)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1. 문자메세지 캡처, 문자메세지, 사진 캡처, 협박 문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6, 20 내지 25, 27, 38번)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수많은 협박 문자를 받고 돈이나 물건까지 갈취당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였던 태도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과 같은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그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외포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외포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고 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돌려주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물건과 관련된 공갈의 경우 피고인이 갈취한 개별적 물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공갈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갈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연인 관계의 청산과정에서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피고인이 해악을 저지를까봐 겁이 나 물건을 가져가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될 무렵에 피고인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주었던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여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저지를 것을 고지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공갈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반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017고단893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내역 1. 공갈, 공갈미수 관련 문자메세지 출력물 사본, 소문 유포 관련 문자메세지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8, 3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3, 69번)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핸드폰을 절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납득이 가는 점, 피고인 역시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경 및 2016. 7.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겠다. 핸드폰 내용은 다 옮겨놨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기초로 한 협박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의 사진을 찍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를 협박한 문자 등은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진을 찍은 후 핸드폰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의 규모 작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리 피해자로부터 배신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는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