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C 신문사의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같은 신문사 대표이사인 D, 같은 신문사 기자들인 E, F, G, H과 신문사 출자금 명목으로 각자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갹출하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위 신문사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1,89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 신문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18. 안산시 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개인적으로 마신 커피대금으로 7,0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5,692,594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번 금액은 D과 공모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C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용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1부, 재판진행내역 2부, 개인별수감현황 2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 기준 미적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문사의 기본적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출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9.20:0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곡면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0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전조등 및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경 광주 남구 양림로 37 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형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5.경 시흥시 D에 있는 E 3라 633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9대에 피해자인 저작권자 오토데스크사의 프로그램인 'AutoCAD 2008' 1개, 'AutoCAD 2012' 5개, 피해자인 저작권자 이스트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인 '알FTP 5.0' 1개, '알씨 8.0' 1개, '알약 2.0' 3개, '알집 10.0' 3개, 알집 9.0' 3개, 피해자인 저작권자 한글과컴퓨터사의 프로그램인 '한글 2007' 5개, '한글 2010' 3개 등 정품가액 합계 34,844,5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총 25개를 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등, 각 컴퓨터별 검색결과 및 화면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 침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한 프로그램의 정품가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주식회사 B를 폐업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9. 11:00경 광주 동구 C 소재 건물의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개명 전 F)에게, 'D 입회비 명목으로 50만 원과 공증비용 100만 원을 내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 보증금 전부명령은 수 없이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돈을 내면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2012. 7. 19. 50만원, 2012. 7. 20.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3. 6. 경에는 위 'D' 사무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28.자 지급명령(채권자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 2013. 12.경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 220만 원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및 G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녹취록 1. 각 공정증서, 계산서(영수증), 답변서 및 소송이 송신청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E에게 이혼한 배우자와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E에 관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1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사장 G의 지시에 따라 I의 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로서 처리한 것일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에게 D 입회서류를 건네었고, G과 E 사이의 약속어음 작성 및 공증에 관여한 사실, 2013. 11.경 E의 부탁으로 위자료 관련 합의를 위하여 E의 전 배우자 H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E을 위하여 답변서, 이의신청서, 소송이송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소취하서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바 있다.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녹취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전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에 관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업무가 1이나 I의 감사인 피고인 자신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추징으로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같은 달 29. 같은 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1: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상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3. 4.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개연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B(2008. 10. 7.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선고), C과 함께 2008. 7. 31.0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찜질방' 2층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근처에 피해자의 옷장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근처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B은 위 열쇠를 가지고 1층 탈의실로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비씨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3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에서 B, C과 함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마트 직원인 J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7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슈퍼에서 B, C과 함께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2갑과 음료수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P에서 B, C과 함께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20 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5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나이스(NICE)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B,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3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같은 날 04:5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나이스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2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12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삼성테스코(주) S에서 B, C과 함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B, C과 함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담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도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범 B의 제안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전체적인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위 공범이 검거된 후 신용카드부정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하고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 등으로 인하여 수배 중이었던 피고인은 이후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조선소나 공장 등지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살아오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거녀의 권유에 의하여 자수한 후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6:10경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아치로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용흥동 쌍용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승합차 밑에 깔려 있는 상태로 약 8m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 후 피고인이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9. 13:05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구성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도 방면에서 영암 삼호읍에 있는 대불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대불공단 방면에서 산이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승용차도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이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직 교통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45경 제천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길이 11cm, 지름 6.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의사 G 면담 수사)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진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93

범죄사실 [2014고단899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밀실 4개, 소파 등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0. 17: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손님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이 성행위를 해주는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2015. 2. 13. 20:50 경 손님인 H, I으로부터 각각 4만 원과 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 K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등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2015. 2. 3.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4752]¹) 1. 피고인은 2015. 4.25. 0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립카페라는 유사성교행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D)의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L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기를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M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L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5.경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병합신청은 2014고단8993 사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1. G, F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인지경위 등), 적발보고 1. 성매매업소 사진 [2015+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자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13.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 있었는데, C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9g을 약 0.03g씩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였다. 그리고 C은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남은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을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기재 1. 추송서(마약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N3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1회 소량을 투약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여관' 부근 도로에서 D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친구인 E과 함께 놀던 중,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팔찌 2개 등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품 중 반지 1개는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G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4. 3, 21,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스트코'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G이 각 60만원씩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F에게 건네주었다.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21. 18:07 경 H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원을 송금하고, 2014. 3. 2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백석역 부근에서 위 H이 은닉해 둔 필로폰 1.2g을 가져 와, 같은 날 20:00경 위 필로폰을 F, G과 각 3분의 1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3.21 22: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전력기술교육원 기숙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말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초 22: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의 점]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 3 내지 5의 각 점]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F, G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위 각 증거는, 판시 제4, 5항 기재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도 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304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6의 점] 1. 감정의뢰 회보(모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2012고합1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 20:53 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23:25경 서울 양천구 신월2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3동 1267 신트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2 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각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2,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약 4년간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ol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자가 저렴한 곳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D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달 이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송금한 돈을 D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D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 D 명의 계좌로 8,8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D으로부터 그 중 2,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직접 대출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후 새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D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D 계좌내역 및 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인감증명서 용지 3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인감증명서 용지 3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울남부터미널에서 만나서 인감증명서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G 소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용지 각 5장을 절취하고, 2017. 4. 21.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정문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서울남부터미널 물품보관함(18번)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용지가 있으니 이를 E에게 150만 원에 매도하고 자신에게 그 중 1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 13:05경 위 서울남부터미널에서 그 곳 물품보관함 안에 있는 주민등록표용지, 인감증명서 각 5장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꺼내어 가져가 위 서울남부터미널 승무사원대기실 옆 흡연실에서 E에게 그 중 위 인감증명서 용지 3장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E에게 장물을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물품보관영수증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