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D이 홍콩의 금괴 판매업자를 물색한 후 금괴 매수대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그 대금을 소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여 직접 금괴를 매수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31.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김포공항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금괴 매수대금인 미화 8만 달러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지급수단인 위 미화 8만 달러(한화 94,104,000원상당)를 미리 착용한 여성용거들과 양말 안쪽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홍콩공항 내 커피숍에서 D이 지정한 사람에게 미화 8만 달러를 지급한 후 금괴 2kg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5. 9. 1.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금괴 2kg(원가 96,247,200원 상당)을 양말 바닥에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2015. 1. 5.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1부터 31까지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248만 달러(한화 2,761,600,000원상당)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고, 2014. 10. 29.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중 순번 1부터 37까지의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74kg(원가 합계 3,314,364,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금괴를 함께 반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5. 9. 17.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개화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금괴 매수대금인 미화 18만 달러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지급수단인 위 미화 18만 달러(한화 212,2920,000원 상당)를 미리 착용한 여성용 거들과 양말 안쪽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홍콩공항 내의 커피숍에서 D이 지정한 사람에게 미화 18만 달러를 지급한 후 금괴 5kg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5. 9. 18.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5kg(원가 217,499,400원 상당)을 양말 바닥에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담당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32부터 34 까지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54만 달러(한화 639,756,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고, 2015. 9. 8.부터 2015.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순번 38부터 40까지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15kg(원가 합계 649,470,6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미신고 수입하려다 담당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칙금액 감정가격 산정), 조사보고(외화 환산) 1. 각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각 범칙물품 은닉상태 촬영 사진, 각 범칙물품 사진, 각 피의자 출입국 내역, 각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출입국 내역과 관세법 등 위반 내역 비교표 1. 각 압수조서 1.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37번 기재 각 금괴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I 순번 38, 39번 기재 각 금괴밀수입의 점, 각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II 순번 40 번 기재 금괴밀수입미수의 점,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미화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II 순번 38, 39번 기재 각 금괴밀수입의 점, 각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II 순번 40번 기재 금괴밀수입미수의 점,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I 순번 32, 33, 34 번 각 기재 미신고 미화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II 순번 39번 기재 금괴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IⅡ 순번 1 내지 37 번 각 기재 금괴의 법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합계 3,314,363,000원 범죄일람표 Ⅱ 순번 38, 39번 각 기재 금괴의 법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합계 431,971,200원 총 합계 3,746,334,200원( + ) 나. 피고인 B 범죄일람표 Ⅱ 순번 38, 39번 각 기재 금괴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합계 431,971,2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벌금형 : 벌금 649,470,600원 병과 나. 피고인 B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 벌금 649,470,600원 병과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40회에 걸쳐, 피고인 B는 3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하거나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금괴밀수입 행위는 저가의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금의 유 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밀수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금괴 밀수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미화가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한 운반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