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주시 D에서 아스팔트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주식회사 B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보관탱크 배관 커프링 및 주유호스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높이가 3.5m이고 커프링 작업을 하여야 하는 부분은 작업발판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고, 탱크로리 차량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혹은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탱크로리는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현장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탱크로리 위에서 위와 같은 커프링 및 주유호스 교체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2015. 7. 9. 11:00경 위 사업장 내 아스팔트 보관탱크 부근에서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3.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3경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A)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아스팔트 보관탱크 배관 커프링 및 주유호스 교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가 그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2. 판단 가. 행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 하에서 행위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및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는바, 결국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 또한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항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탱크로리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러한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작업 및 그에 따른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사업체로서 별도의 결재나 지휘체계가 있을 여지가 없고, 전화 등에 의한 피고인의 지시 또는 직원의 보고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형태인바, 비록 문서에 의한 명시적인 지시나 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작업 및 그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해자가 교체작업시 사용한 커프링은 탱크로리 차량 하부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한 보관탱크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이 사건 작업장에서는 자주 교체가 요구되는 것이어서 필요시 수시로 주문하여 구입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에도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보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위치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 한 마디의 상의나 언급도 없이 회사를 위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보관탱크 커프링은 보관탱크 배관과 주유호스를 연결시키는 부품으로서 노후화되면 교체하여야 하고 통상 1~2년 주기로 교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의 처에게도 탱크 설비의 노후화된 관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15년 이상 같은 사업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교체 작업이 언제든 행해질 수도 있음은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다. 또한 탱크로리 차량 하부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한 보관탱크에 사용되는 커프링은 같은 종류의 부품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 피고인의 지시 및 허락을 받아 커프링을 구입하였으므로 위 커프링은 탱크로리 차량 하부뿐만 아니라 보관탱크 작업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발생 직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에 있다고 하고 있고, 이는 탱크로리 상부 발판에서 작업중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작업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탱크로리에 아스팔트를 옮겨담는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나, 보관탱크에 장착된 커프링은 이 사건 발생 얼마 전 구입한 그 커프링인 점, 피고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아스팔트 주문을 받고 배달을 가라는 작업지시를 하면 피해자가 탱크로리에 아스팔트를 옮겨담아 배달을 나간다는 것인데 이 사건 발생 당일 주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작업한 커프링 교체작업을 5년 이상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위 부품이 노후화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 작업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고, ㈜B의 사업 내용 및 피고인의 경력, 업무지시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한 작업을 가리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안전조치 등에 따른 결과발생의 회피가능성에 대하여 ㈜B은 항구에서 아스팔트를 싣고 작업장 내 탱크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스콘 회사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탱크로리에 옮겨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바, 탱크로리는 그 높이가 3.5미터 정도로 그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시 추락 위험에 대비해야 할 안전조치가 절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사업주에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안전대나 안전방망 등 기본적인 도구나 설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위험한 작업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경고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탱크로리에 아스팔트를 옮겨담는 일을 주 업무로 하였는데 이 또한 탱크로리 위의 격자 모양의 발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그 위에서 커프링 교체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인바, 위 발판은 난간이 없어 발을 헛딛을 경우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어 거기에 발이 빠지는 등 중심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상 필요불가결한 작업인 보관탱크 커플링 교체를 위한 별도의 설비 등을 지급하거나 다른 작업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아 결국 작업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탱크로리를 주된 용도를 벗어나 커플링 교체작업시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탱크로리 상부 발판에 난간을 설치하면 도로주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탱크로리 차량이 작업대용 발판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 상태대로 작업대용 발판으로 사용할 경우라도 이 사건 아스팔트 보관탱크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고정난간도 있는 만큼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추가 안전조치를 마땅히 취했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작업장은 항시 추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대상 작업장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물론 개개 작업시마다 안전대를 차게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가 매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평생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마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지만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실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안전조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상당히 중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 유족이 한순간에 가장을 잃어 심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돌리면서도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는 등 그 변명이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양형인자로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라 함은, 피고인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신문과정 및 보호관찰소에의 판결전 조사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끝까지 피해자측에 단 한번의 접촉조차 시도하지 않는 등 계속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고인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수차 진술한 것과도 모순되는 등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두고 위 특별감경 양형인자 정도의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측이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장례비 등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에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하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경위 및 결과, ㈜B의 사업내용, 연매출액 등 제반 업무현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