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금값(1돈)이 215,000원인데, 270,000원에서 28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금을 사라. 1돈을 215,000원까지 해주겠다. 금은 2020. 1. 15.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 및 주거지의 월세를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까지 모두 차감되거나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52,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자 이외 다른 손님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던 것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이 많이 밀려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갚으면 전세대출을 받아 금값과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세금을 낼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낼 돈을 차용하더라도 금값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8,9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세금 3,751,35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2,651,3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붙이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붙이를 받더라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0,000원 상당의 루비반지, 귀걸이, 팔찌, 목걸이 세트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금값이 올라가니 금을 구입해놓으면 괜찮다. 금값을 주면 일주일 후에 골드바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15,034,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3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금을 팔러온다는 손님이 있는데 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7,00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패물을 주면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주겠다. 언니 패물들이 합치면 2돈 정도 된다. 1돈 당 255,000원이니 2돈을 제외한 18돈 값 4,590,000원을 지불하면 2020. 5. 8.까지 20돈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패물과 금원을 받더라도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420,000원 상당의 순금 2돈 상당의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교부받고 3,95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받아 합계 4,3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1돈을 시세보다 저렴한 250,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순금 5돈 팔찌와 나머지 대금 1,250,000원을 주면 순금 10돈 팔찌를 주겠다. 순금 10돈 팔찌는 2020. 6. 22.까지 거래처에서 구해다가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나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10돈 팔찌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팔찌와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1돈을 시세보다 저렴한 250,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순금 3돈 목걸이 2개와 나머지 대금 1,238,000원을 달라. 순금 3돈 팔찌, 순금 7돈 목걸이는 2020. 6. 20.까지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나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3돈 팔찌, 순금 7돈 목걸이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순금 3돈목걸이 2개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3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98,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경기도 수원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가 금을 팔려고 가져왔다. 금 5돈을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18,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선을 해주겠다. 금반지를 한 치수 늘리는 금액은 10,000원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받더라도 이를 수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241,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62 9.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은방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보증금 2,000만 원이 기재된 ‘D’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이 기재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가 있으니 두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상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했고, 수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1,000만 원의 보증금이 모두 차감된 상태였으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5,2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8 10.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 5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O로부터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가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N을 속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O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O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신용등급이 올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빌려주고, 신용대출이 안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에 대한 채무 약 50,000,000원 외에도 합계 약 57,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대출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6,000,000원 상당인 광주시 Q건물 R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O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61,000,000원(위 R호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6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J의 고소장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전세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보증서, 카드이용내역서, 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내역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협조요청, S 주식회사 회신자료,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21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영수증,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차용증,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