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2001. 1. 26.경 설립되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본점을 두고 평판 반도체 제조장비, LED 장비 및 OLED 제조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2005.경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2.경 국내 최초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제조 공장 설비중 하나인 C 장비를 개발하여 양산라인에 공급하였고, 2010.경 국내 최초로 중국 D社와 대만 E社가 발주한 8세대 드라이 에치 장비를 수주하고, 2016.경 세계 최초로 중국 D 社가 발주한 F 드라이 에치 장비를 수주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는 2017. 피해 회사 전체 연매출 1,822억 원 중 드라이 에치 장비 매출액이 1435억 원(79%)에 달하고, 2018. 피해 회사 전체 연매출 1,729억 원 중 드라이에치 장비 매출액이 1223억 원(71%)에 달하며, 2019. 피해 회사 전체 연매출 1,464억 원 중 드라이 에치 장비 매출액이 1112억 원(76%)에 달하는 등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드라이 에치 장비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G는 1991.경 설립되어 경기 평택시 H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 LCD, 솔라셀 제조장비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피해 회사가 주력으로 개발·생산하는 드라이에치 장비 분야의 경쟁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피해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중국 D社 B6 공장에 공급한 드라이 에치 장비(5.5. 세대 ICP)의 제작·생산 일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중국 I社의 H2 공장에 설치될 드라이 에치 장비의 수주를 따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의 그룹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8. 31.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2018. 9. 3.부터 주식회사 G로 이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프로젝트 매니저 및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드라이 에치 장비 부속품인 Esc 전극 관련 업체 실사, 설계 미팅 및 장비 디자인 리뷰 회의 참석, Particle Test 자료 및 TMP Crash 발생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Arc 발생 개선, Peeling 현상 해결 등 설계 또는 공정 관련 문제점을 피해 회사 내 엔지니어들에게 알리며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더하여 드라이 에치 장비의 설계 및 공정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2018. 8. 23. 피해회사를 퇴직하기 전 동일한 취지의 퇴직원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고 있던 영업용 주요 자산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5. 21. 09:21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 집에서, 피해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전에 메일로 전송받은 'K.xlsx' 및 'L.pptx'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위 파일들은 피해 회사가 2018. 3.경 수주하여 중국 D社 M에 공급할 드라이 에치장비(F)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로,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고, F 드라이 에치 장비의 원가, 원가 절감이 가능한 아이템 별 절감 금액, 원가 절감 가능한 기술 사항에 대한 장비의 도면도와 단면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 2개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 15:33경까지 피해 회사 외부에서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 파일 37개(순번 1 내지 36, 순번 38)을 피고인의 개인용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뒤, 2018. 8. 31.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위 파일 37개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7. 26. 22:47경 이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2018. 7. 2.경 메일로 전송받은 'O P10A_8GECCP,ICP Design Review 자료_180522.pptx'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았다. 위 파일은 피해 회사가 2017. 11.경 수주하여 O社 중국 광저우 공장에 공급할 드라이 에치 장비(8.5세대)의 설계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로,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고, 위 드라이 에치 장비의 컨셉, 구성도 중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스펙 등 피해 회사의 기술 노하우가 포함되고 있고, 첨단기술(첨단산업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015-101호로 지정) 중 디스플레이분야 AMOLED / AMOLED 공정장비/ Backplane 장비 중 '건식식각장비 기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피해회사의 직원이므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및 피고인이 작성한 서약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산업기술을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용 주요자산이자 산업기술인 위 파일(범죄일람표 1 순번 37)을 다운로드 받은 뒤, 2018. 8. 31.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위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자 산업기술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13. 12. 2.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프로젝트 그룹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G로 이직하기 위해 2018. 8. 23. B 주식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2018. 8. 31. 퇴직처리 되고 2019. 9. 3.부터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금요일에 B 주식회사에서 퇴직처리 되어 2018. 9. 1. 토요일부터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그룹웨어에 접속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B 주식회사의 부서간 퇴직 처리 및 계정 삭제 절차로 인해 2018. 9. 1.경 피고인의 계정이 즉시 삭제되지 않아 그룹웨어에 계속 접속이 되자 이를 기화로 B 주식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공정팀 엔지니어들이 게시판에 업로드한 장비나 공정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4:38경 이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B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해당 회사의 인터넷 내부망인 인트라넷에 접속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P IP주소로 B 주식회사의 인트라넷에 피고인이 재직 당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4. 0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주식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기업 비밀 보호 서약서, 정보 보안 서약서 1. A 그룹웨어 외부접속 이력 1. A 업무용 PC내 보관파일 캡처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산업기술 자료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유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 내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직 등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이자 산업기술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