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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23. 05:5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D(일명 ‘E’)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를 구입하고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F’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3.경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4. 23.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8.경 18: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G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인 ‘H'파일 등을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경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2개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4. 23.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및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1-5470 집행 : 피의자의 주거지 및 B /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피의자 B 다운로드 내역,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 압수 종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착취물 및 촬영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64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92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범행 과정, 소지한 파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일대 폭력 조직인 ‘B’의 행동대원으로 약 4~5년 전 친구 C를 통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동생 E을 소개받고, E 운영의 성매매 업소에서 벌어진 동종 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해 준 것을 계기로 E과 친하게 지내왔고, E로부터 피해자, 친형 F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2018. 8. 하순경부터 F, E과 함께 목포시 G 소재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2019. 11. 초순경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위 성매매 업소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카페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E에게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으니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일 힘이 센 분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필요한 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전남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0경 같은 카페에서 피해자, E, F을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2:4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체결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납품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피해자사진, CCTV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폭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과 경찰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폭행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폭행 횟수 부분만 과장해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약금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는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벌금을 낼 것을 각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이후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폭행 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0. 9. 30. 위 사업자에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2020. 9. 임금 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친구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던 중 회사 운영방식에 대한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위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3. 15:14경 천안시 서북구 D, E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업무비용 처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반으로 접어 구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소유인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가맹점 정보를 비롯한 거래처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손괴된 고소인 현대카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D, E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F, 영업직원 G, H,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이 새끼는 개념이 존나게 없네, 진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2. 21:4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이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약 50미터를 운전하여 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모 승용차 뒷범퍼를 위 포터2 트럭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E의 싼타모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1,173,5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술취한 사람이 신고자의 차량을 타고 사고를 냈다, 지금도 운전석에 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 후 F으로부터 채혈여부를 질문받자,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현행범인체포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퍼센트에 이르는 만취 상태임에도 남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는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경찰관에게도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포터2 트럭의 앞범퍼로 E의 싼타모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위 포터2 트럭의 앞범퍼 등 수리비 3,014,8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의 싼타모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1:53경부터 02:20경까지의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온라인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D'을 통하여 “야, 디스코드 켜, 나한테 통화해서 화면 켜, 빨리 안해? 안하면 니 사진 뿌릴거야. 니가 열심히 자위하던 사진,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야. 니가 존나 열심히 찡찡대던 것도 다 있어. 장난같아 지금? 지금 장난치는 것 같냐고. 빨리 통화 걸고 영상 켜. 질질짜면 다 해결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자위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 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까지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D으로부터 “누나와 형은 잘못이 없으니 나 혼자 책임을 지고 싶다.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해결해보겠다. 비용은 600만 원 정도가 들것이다”고 말하고 2019. 1. 2.경 D과 위임장 등을 작성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2018. 12. 27.경부터2019. 5. 10.경까지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총 6,626,800원을 교부받고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사건위임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조회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위반죄는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선임 및 법률사무를 해 주는 경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6. 18.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은 소파제작업자인데,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D 제천지점과 D 아산둔포지점에 붙박이 소파 의자를 설치해 주면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붙박이 소파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D 제천지점과 D 아산둔포지점에 각 붙박이 소파 의자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2018. 6. 1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징역형을 복역하기 이전에도 사기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복역 이후 1년이 채 경과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공사계약과 관련한 다수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탓에 피고인은 대부분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다[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복역 이후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2019.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고약9228호),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2019고약24018호), 2020.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0노1183호),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20고단5282호),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2020고단971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20.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2020고단5117호)].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1. 6. 21.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2. 20:30경 제주시 B건물 1층 쇼핑센터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깨뜨리고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쇼핑센터 출입문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전항과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쇼핑센터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6경 전항의 쇼핑센터에서, 그곳에 입점해 있는 D 의류 판매점의 판매대 위에 속옷 등 옷가지를 올려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어서 E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이불 사이에 불이 붙은 물건을 올려놓아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은혜 수예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바닥에 옷가지를 모아 놓은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쇼핑센터 건물 5~7층이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고 쇼핑센터 관리실에 관리인이 상주하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쇼핑센터 침입경보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F과 관리실 직원 C이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피고인을 제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G요양원 CCTV 영상 캡쳐 사진, B건물 후문 출입구 CCTV 영상 캡쳐 사진, E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된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은 1층~3층이 상가, 5층~7층이 오피스텔로서 일부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 1층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점포 물건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자칫 많은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불이 붙은 점포의 상인들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이도 피고인이 붙인 불이 스프링클러의 작동 등에 의하여 빠르게 진화됨으로써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999년에 이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주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평소 행실이 바르고 심성 또한 선량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의 상가 상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36

범 죄 사 실 1. 2018. 6. 2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구속된 네 친형 F의 재판 담당판사 G이 이번에 인사 대상인데, 내가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H판사를 잘 안다. H판사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8. 6. 24.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행정처 H판사와 이야기가 됐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의 거짓말로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오후경 C의원에서 피해자 D(여, 63세)를 상대로 상·하안검수술, 눈가 옆 주름을 당기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전기소작기(일명 보비)를 이용하여 지혈을 함에 있어, 전기소작기는 고주파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필요 부위의 조직에 강한 열을 발생시켜 지혈을 하는 기구이므로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조직부위에 과도한 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출혈 부위를 지혈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 1. 각 고소인 사진 1. 수사보고(E 제출 고소인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술을 한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술을 통해 더 나은 외모를 기대한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고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인한 1회 벌금형(50만 원)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금고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의 시설관리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위 상가 내에서 상가 입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 문턱 공사 문방구 앞 하수도 공사 업자에게 돈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기 자제(‘자재’의 오탈자)를 가지고 공사하고 돈을 받아먹는 이런 사람이 계속 소장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징계하라는 상가입주자들의 말씀을 드림니다(‘드립니다’의 오탈자)”라는 등 피해자가 위 상가에서 시행된 위 2건의 공사업자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부정한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출력물 3장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2건의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액 100,000원당 1일로 환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3:06경 화성시 B, 주차장 내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뒤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는바, 계속 주행의사가 있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파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유아 교구 등을 외국에 수출하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 몇 십억 짜리 계약이니 틀림없다. 지금 잠깐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2. 15.까지 갚겠다. 돈을 갚은 이후 I 수익 지분 중 10%를 넘겨주고, 별도 사업인 가방, 가죽 생산 분야의 수익금을 1/4씩 매번 지급하겠다. K 전 국무총리의 딸이 보관하고 있는 K의 미술작품 중 2점을 선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해외에 유아 교구 등을 수출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었고, ㈜I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건 토지매매대금 4억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2019. 12. 15.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채무변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28.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18.에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조모인 D를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재불명 상태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2,3,7,8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4.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9. 9.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4.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위 재직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 163,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 제13, 14, 15호증)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연차수당 차액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애견샵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8.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8.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8월 임금 1,027,9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이라는 떡집(식품제조가공)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밤, 태국산 강낭콩, 외국산 블루베리를 사용하여 주문, 생산하여 판매하는 포장 박스용 표시 사항에 설기떡의 밤(국내산), 영양떡과 약식의 강낭콩(국내산), 시루떡의 밤(국내산), 블루베리가래떡의 블루베리(국내산 담양군)으로 9,711,000원 상당을, D에 납품한 소매 포장용 스티커 표시 사항에 가래떡의 블루베리(담양산), 설기떡의 밤(국내산), 영양떡의 강낭콩(국내산)으로 1,325,300원 상당을, 곡성산쌀과 담양산쌀을 혼합하여 떡을 생산 판매하면서 스티커 표시 사항에 멥쌀(담양산)으로 D에 2020. 9.부터 같은 해 12.까지 9,208,500원 상당 합계 20,244,800원 상당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품목조사) 1. 수사보고(피의사실조사 결과 및 위반수량 특정) 1. 소형포장단위 표시사항 스티커, 주문생산 판매기록 장부 사본 1. 현장증거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4층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경위서 1. E의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