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E 대표 F’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팀장 G’의 H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13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21.경 장소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대리 I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라 계약이 해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22.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 ‘팀장 G’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H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경남 합천군 K,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56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7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E 대표 F’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팀장 G’의 H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13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23.경 장소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생계운영자금 및 방역지원자금 대출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9,000만원까지 연 1.97%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수금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대면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 ‘팀장 G’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H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5경 대구 북구 N건물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S 대화내역, H 대화내역 1. 각 사진 2022고단1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대화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