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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2. 12: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경찰관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합4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폭행 및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3:5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및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23:27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8년/2009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2. 10:1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는 약 7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뺨을 맞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어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봉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성심성의껏 잘해주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후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고양시 덕양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가 다른 지인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6. 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차용사기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기재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경 고양시 덕양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가 다른 지인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6. 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C은 고소장에는 2018. 5. 소송비용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경찰에 처음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 이전의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그 대여 장소, 명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가장 최근의 일인 이 부분 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대여 사실을 기재한 수첩을 발견하였다며 제출하고서는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며 친자 인지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8. 3.경 200만 원, 18. 4. 23.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차용증 금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비로소 18. 4. 23.에 실제로 교부한 것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3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빌려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200만 원의 경우 실제로는 2. 14.에 빌려준 것이라고까지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금전 차용에 관한 C의 진술은 그 시기, 명목, 금액 등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은 결국 C이 처음 조사를 받고나서 제출한 수첩의 기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메모가 작성되게 된 경위나 메모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메모에 기재된 '3월달에 2번 200만 원'에 부분에 관하여도 C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 21:5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제과점을 공동운영하다가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내일 죽어. 대가리 깰거야. 기대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게."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5. 01: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집 앞 복도에서 '딸 남자친구가 행패를 한다. 빨리 좀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병신 같은 경찰관 새끼들은 뭐하러 왔냐, 병신새끼들 너네는 가라, 야 이 새끼야 나갈테니까, 따라 나와라 이 새끼들아, 이 씨발새끼 나와봐."라고 욕설을 수회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사진, 관련문자, 고소인 제출 관련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협박 등에 관하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왜 경찰관이 좆같이 일하노. 왜 감정적으로 일하는데. 그 따위로 밖에 일 못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D의 얼굴에 들이대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3회에 걸쳐 C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6장,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5:35경 통영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1. 7. 초순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거제시 C주택에서 피해자 C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총무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24.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위 주택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1.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주택 아파트 자금을 C주택 명의 D 계좌(E)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48,103,9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주택 아파트 자금을 C주택 명의 D 계좌(F)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주차장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29,32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G에게 24,700,000원만 지급하고 남은 차액 4,6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88,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신원장, 통장사본 및 내역, 공금사용내역확인 요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횡령금액, 피고인 A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B건물 C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 3층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피해자 G에게 권리금 1억 6,000만원, 보증금 1억 원 등 합계 2억 6,000만원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업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2015. 7. 3.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이 사건 업소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종업원이 2015. 4. 16.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로 의정부경찰서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위 수사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함에 있어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 2015. 7. 15. 잔금 명목으로 2억 3,4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확인서 1. J의 경위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지위승계신고서 1. 사전처분통지서, 행정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H에게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한 사건으로 적발되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이 출입한 사건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업소를 이를 알면서도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의정부시청에서 이 사건 업소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에 '적발일 없음'이라고 명백히 허위의 기재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 역시 '단속이 되었으나 수사기관 등에 계류 중인 사건은 확인이 안 될 수 있고, 승계된 이후라도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절대 그럴 일이 없었다고 강조하여 지위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서에도 적발이 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 업소를 권리금 1억 원에 인수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5. 6. 23.경 피해자에게 위 업소를 권리금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권리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권리금을 낮춰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업종 등으로 보아 영업정기 기간의 영업 손실 및 인테리어 비용이 거액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대리인 H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그 기간에 인테리어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H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 과연 H가 이와 같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고자 하였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H가 이후 들인 노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권리금의 액수가 설명되지 않는 점, K은 이 사건 업소의 룸에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업소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K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였고, 위 말이 있었다는 장소, 시간,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H가 '그 기간에 인테리어 하면 된다'는 정도로 대답하였다는 것은 이후 H가 들인 노력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어서 위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는 위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인 점 판사 강진우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3. 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3: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그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관리하는 'C' 유흥주점의 종업원 숙소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액 약 15만 원 상당의 이불 2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3. 9. 05:4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5:4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 1.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액 2,000원 상당의 생수 4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3. 11. 02:17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02: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고 숙소 손잡이를 열어보았으나,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숙소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하여, 침입하지 못하고 그 곳을 배회하며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절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2019. 3. 9.자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20.3.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라는 중고차매매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2세)과는 중고차거래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캐피탈의 할부금 4,100만 원을 갚아 줄테니, 네가 소유한 BMW차량(E)차량과 추가로 현금 2,500만 원을 송금하면 캐피탈 할부금 모두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MW차량과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캐피탈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BMW차량(E) 1대를 건네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9. 2.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단속현장 촬영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환전행위 포착 동영상에 대하여) 1. 광주지방법원 2019초기859호 결정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2:2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걸 비틀어 죽여 말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를 말리는 딸 E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및 병원진단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112신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8세)는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2:2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담뱃갑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여행업무 담당자인 에게 "11월에 대만여행을 가려면 과거 여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44,836,000원으로는 부족하니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미리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하니 미리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을 위한 비행기 표 예약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여행 대금을 추가로 받더라도 피해자 법인의 직원들을 위해 대만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7. 7. 19. 여행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피해 일부 변제 및 피고인의 추가 변제 다짐, 2001년 이후로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C 출구 앞 버스정류장(정류장 번호 D)에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옷 위로 아래에서 위로 손으로 훑으면서 만지고, 이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49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와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가명)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48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속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16:3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817에 있는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수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