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에서 J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각 위 J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상되어 수리 및 도색한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 및 도색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리 및 도색 의뢰 차량 파손과 관련된 각 사고 건마다 보험 접수를 해서 피보험자는 각 해당 보험접수 건으로 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을 수리 및 도색 자동차 공업사에 지불하거나 자차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 각 보험 접수건과 수리 및 도색 비용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 증을 받아야 하고 자기 차량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차량 노후로 녹이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등은 자차보험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등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울, 인천, 경기 일대 아파트 및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흠집이 있는 차량의 연락처를 보고 차주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으로 20~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기부담금은 공업사에서 부담해주고 다른 비용은 전혀 들지 않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차주가차량의 흠집은 예전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면공업사에서 알려주는 매뉴얼에 따라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라고 안내하여 흠집이 있는 차량의 차주들을 모집한 후, 수회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을 한 개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다른 사고로 파손되거나 차량 노후로 녹슨 부분 등 자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 허위 보험접수 사고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리 및 도색 의뢰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크레용으로 파손된 것처럼 긁힘 자국을 만들어서 실제 보험접수 사고와 관련이 없는 파손 부분까지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을 자차보험에 따른 수리비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C, D, E는 위와 같이 수리할 차량을 물색하고, 차주들을 모집한 후 모집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모집한 차주 1명 당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J에서 K 소유의 L SM3 승용차에 대해 수리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하면서, 사실 위 차량은 같은 달 8.경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만 파손되었을 뿐 조수석 앞휀다, 앞, 뒤 문짝, 뒷범퍼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해 앞휀다, 앞, 뒤 문짝, 뒷범퍼 부분이 모두 손상된 것처럼 차량을 수리 및 도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4.경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의 앞휀다, 앞, 뒤 문짝, 뒷범퍼 부분 손상이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하여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 명목으로 1,240,000원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9.경 1,240,000원을 K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1,24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338,698,4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M 승용차 소유자인 N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를 권유하면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N이 이를 승낙하자 A은 그 무렵 J에서 위 차량의 왼쪽 범퍼부분부터 왼쪽 문짝부분까지 수리 및 도색을 한후, 같은 달 22.경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앞에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위와 같이 사고가 난 적이 없었고, 위 차량에 있던 손상은 오래 전에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N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N으로부터 위 1,0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8,197,7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서 O 승용차 소유자인 P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를 권유하면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P이 이를 승낙하자 A은 그 무렵 J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부터 뒤 범퍼부분까지 수리 및 도색을 한 후, 같은 달 26.경 P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앞에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량이 조수석 앞 범퍼부분부터 뒤 범퍼부분까지 파손되어 수리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위 사고로 조수석 앞 범퍼가 긁혔을 뿐 그 외의 파손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다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P으로부터 위 1,0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32,55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Q 승용차 소유자인 R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를 권유하면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R이 이를 승낙하자 A은 그 무렵 J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부터 뒤 범퍼부분까지 수리 및 도색을 한 후, R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주차를 하다가 벽에 접촉하는 사고가 나서 차량이 앞 범퍼부분부터 뒤 범퍼부분까지 파손되어 수리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R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같은 달 3.경 피해자로 하여금 R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8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R으로부터 위 88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72,441,48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일대에서 S 승용차 소유자인 T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를 권유하면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T가 이를 승낙하자 A은 그 무렵 J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부터 뒤 범퍼부분까지 수리 및 도색을 한 후, 같은 달 24.경 T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앞에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량이 조수석 앞 범퍼부분부터 뒤 범퍼부분까지 파손되어 수리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T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T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T로부터 위 55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90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사원 교육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B, C, D, E :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1억원 이상, 제2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초범 집행유예 부정사유위 특별가중인자,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의 노력 미진 과잉수리와 흠집확대를 지향하는 영업적 범행의 치밀함,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크기와 자차보험의 왜곡, 차주 모집을 위하여 공동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케 한 점, 방대 한 범행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 중 특히 행위불법이 무거운 사안이다. 유리한 정상다만, 반복적인 범행의 근저에는 동종 업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나보험재원 누수의 심각성에 대한 몰이해도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밖에 행위자요소로서 초범의 사정과 양호한 성행, 진지한 반성, 수익의 배분구조,재소자들에 의한 악풍의 감염가능성 등에 비추어본다면, 일반 예방과 재범 억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응보에 치우친 장기 구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