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80

범죄사실 [20122080] 1, 2011, 3, 2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2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억 5천만 불의 호텔과 리조트, 카지노, 골프장을 시행하는 G은 영국의 비탈라 그룹의 자금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A E 회장 및 G의 베트남 법인장이고, B은 G 본부장이며 현재 G 사업 중 시행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 프로젝트의 시행 분양사업의 수수료가 200억원대다. 10만 불을 입금하면 한 달 안에 되돌려주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분양대행에 대한 동업계약을 하되 '베트남 분양법인을 피해자에게 승계 제공한다. 분양대행보증금 총액 미화 오십만 불 중 계약금으로 미화 일십만 불을 2011. 3. 28. 까지 피해자가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 사실만 불은 ㈜E에서 제공하는 담보물(사옥)로서 은행대출 오십만 불을 대출받아 지급하면서 일십만 불을 피해자에게 상환한다.'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회사 H 회장으로부터 분양사업권이나 이에 대하여 투자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분양대행사업을 동업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만 불(한화 1억 1,400만 원상당)을 송금 받았다. 2. 2011. 6. 20.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 은행법이 바뀌어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한국의 G회사 H 회장이 2억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A의 법인장 지위를 박탈한다고 하고, 입금한 10만 불도 계약 위반으로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위 분양사업이 무산된다. 2억 원만 추가로 입금하면 G 지분 1% 및 공사 시공권도 부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쌍용건설과 함바집 권리금 10억 원이 곧 들어오니 7월 중순경에는 앞에 받은 돈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G회사 H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들은 G회사 H 회장으로부터 분양사업권이나 이에 대하여 투자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며, 별도로 함바집 권리금을 받을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 건설 지분이나 공사시공권을 부여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억 원, 2011. 6. 29. 경 같은 통장으로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755] 피고인은 2008. 5. 1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잠실 재건축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K 상가 내 지상 1층 B07호에 대해 전체 분양금액의 20%만 내면 늦어도 2달 이내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2달 후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잠실 재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달 후 2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2125] 주식회사 L(현재 상호: 주식회사 M)은 충북 청원군 N 등 토지 소유자이고, 주식회사0은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P아파트 소유자인데, 주식회사 은 위 아파트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영산업개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Q는 주식회사 O과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사업을 주식회사 R에 위임하였고,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S은 2006.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공사계약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받고 위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을 재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 P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내가 땄는데, 2007. 1. 초순경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시행사에 공사계약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줘야하니, 보증금을 주면 2007. 1. 6. 계약금을 받아 바로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P아파트 건물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한영산업개발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R와 '주식회사 J에서 2006. 12. 11.까지 계약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발주자인 주식회사 R에 완불하지 않을시 P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은 해지되고,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주식회사 R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R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공사도급 표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일에 계약보증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위도급계약은 해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R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 1억 4,5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서(증거목록 순번 4), 고소인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고소인 F와 피의자 A의 이메일 내역 접수) 1. 이체확인증 1.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8) [2012고단27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예약 약정서, 영수증, 수표 사본, 이행각서 1. 수사보고(수원지법 2011고합676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2013고단212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W, S, V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 U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P아파트 토지 및 건물 일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O 대표 Y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V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2012고단208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2고단2755, 2013단2125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2012고단2080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을 B이 사용하였거나 B을 위하여 사용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뇌동맥류파열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은 위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았으나 그 이후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2고단2755, 203고단2125 가.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부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07. 11.경 피해자 T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음에도 위 변제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