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E 관련) 피고인 A는 자금 관리,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 모집 및 성매매 여성 관리, F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가출한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 쉽게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유인하여, 이 말을 듣고 찾아온 여중고생들을 모텔·원룸·오피스텔 등지에 합숙시키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과 1회 15만원 상당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F에게 "(성매매)할 여자 어디 없나"라고 말하자, F이 부산 북구 G 소재 H센터에서 위탁 보호처분 중이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아는 오빠(피고인 A, B)들과 같이 지내는데 먹고, 자고 다 책임져준다. 당장 나와라."라며 쉼터를 도망 나오게 한 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도망 나온 피해자를 위 B이 운전한 차량에 태워 울산으로 데리고 와, 2014. 2. 19.경부터 2014. 3. 18.경까지 피고인 A가 구해놓은 울산 남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합숙하면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150,000원을 받고 약 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I 오피스텔 J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한 위 E과 F을 합숙시키면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K'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성들을 울산 남구 L 소재 'M', 'N' 식당 근처로 유인한 뒤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각 150,000원을 받고 E,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E,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I 오피스텔 J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 피해자 F(여, 16세)에게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대금에 관하여 "내가 모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갔고, 피고인들은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전신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쥐콩만한 년이 어디서, 표정 관리해라, 죽이고 싶다, 좆나 때리고 싶다, 조건만남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때리려고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모텔에 있을 때 썼던 성매매 영업에 따른 차량운행비, 식대, 모텔숙박비, 오피스텔 보증금 및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빚으로 지칭하며)아직 빚을 다 갚지 않았잖아."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800만 원 가량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성매매 대금 1,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O 관련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2.~3.경 울산 북구 P 소재 피해자 O이(여, 14세)의 주거지인 Q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I라는 곳이 있는데 같이 살면서 일하면 하루 기본 50만원 벌 수 있다. 오빠들한테 노스페이스 사고 싶다고 하면 다음 날 베개 옆에 옷이 있다. 가출해라. 같이 일하자."라고 가출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뒤인 2014. 5. 1.경 불상지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갈 데 없으면 같이 지내자."라고 유인한 뒤, 울산 남구 R 소재 S 모텔 등지에서 2014. 5.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약 2개월 가량 합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150,000원을 받고 약 8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4. 5. 1.경 울산 남구 R 소재 S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한 위 O을 합숙시키면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K'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을 울산 남구 L 소재 'M', 'N' 식당 근처로 유인한 뒤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경 울산 남구 R 소재 S모텔에서, F을 위 O과 함께 합숙시키면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K'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뒤 울산남구 삼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해자 T 관련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4. 20.경 울산 남구 R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F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T(여, 17세)에게 전화하여 "얼굴 한번 보자."라며 불러낸 뒤, 인근 S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일반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같이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R 소재 인근 모텔에서 2014. 4. 25.경부터 2014. 5. 7.경까지 합숙하면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150,000원을 받고 약 2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14. 4. 25.경 울산 남구 R 소재 S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한 위 T, F을 합숙시키면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K'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을 위 S 모텔 근처로 유인한 뒤 울산 남구 R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T,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T,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각 10회, 2014. 5. 2.경부터 2014. 5. 7.경까지는 총 12회 T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하여, 총 합계 3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울산 남구 R 소재 S 모텔에서, 피해자 T, 피해자 F(여, 16세)에게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대금에 관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모두 써버린다. 관리가 안 된다.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 내가 남자도 구해주고, 뒤도 봐주는데 돈관리가 안되면 신뢰가 안 생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갔고, 이에 그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씹할, 좆같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300만 원 가량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성매매 대금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O,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범죄일자 재산정 /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1. 내사보고(I 오피스텔 임대여부, 차량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산정 가. 피고인 A : 18,000,000원 추징액 산정근거 : 18,000,000원 - 피해자 E : 9,0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150,000원 × 60회{=일 3회 × 주 5일 × 4주(2014. 2. 19.부터 2014. 3. 18.까지)}] - 피해자 F : 9,0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150,000원 × 60회{=일 3회 × 주 5일 × 4주(2014. 2. 19.부터 2014. 3. 18.까지)}] - 합계액 : 18,000,000원(= 9,000,000원 + 9,000,000원) 나. 피고인 B : 12,200,000원 추징액 산정근거 : 12,200,000원 - 피해자 O : 4,3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50,000원 × 86회{=일 2회 × 43일(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 피해자 F : 4,3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50,000원 × 86회{=일 2회 × 43일(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 피해자 T : 2,100,000원 [= 1,5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150,000원 × 10회(=일 2회 × 5일(2014. 4. 25.부터 2014. 4. 29.까지)} + 6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50,000원 × 12회(=일 2회 × 6일(2014. 5. 2.부터 2014. 5. 7.까지)}] - 피해자 F : 1,500,000원 [= 1,5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150,000원 × 10회(=일 2회 × 5일(2014. 4. 25.부터 2014. 4. 29.까지)] - 합계액 : 12,200,000원(= 4,300,000원 + 4,300,000원 + 2,100,000원 + 1,5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피고인 B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1), 2)항, 제2의 나. 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므로(위 법률 제2조 제3호)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임시로 내어주어 F과 E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 F과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생활비, 숙식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이란 돈을 빌려 준 것일 뿐, 실제로 자금관리를 하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생활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을 뿐 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쉼터에 있을 때 F이 자신이 아는 오빠들과 같이 지내는데 먹고 자고 다 책임져준다며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하여 쉼터에서 도망치게 되었고, 도망친 이후 V 역에서 F과 피고인 A, B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5쪽), 그 이후 북구 W 쪽 X모텔에 있을 때에는 피고인 A, B이 조건만남을 시키지 않았으나, I 오피스텔 J호를 잡은 이후에는 방을 잡은 다음날부터 조건만남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쪽).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I 오피스텔을 잡아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6쪽), 피고인 A, B이 먼저 자신에게 조건만남 시킬 여자애를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E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7쪽).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아래 다.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은 A로부터 때릴 듯이 협박을 당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갑자기 우호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는 데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A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 A, B이 X모텔에서의 숙식비를 지불하였고, 피고인 A 명의로 2014. 2. 19.부터 2014. 5. 18.까지 I 오피스텔 J호를 임차하였던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E, F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E, F이 가져온 성매매대가의 대부분을 피고인 A가 다 가져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처할 곳이 없는 F과 E이 위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가 F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E,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같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성매수자의 물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출한 피해자 E과 F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거나 성매매 이후 머물 장소가 필요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그러한 장소의 제공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I 오피스텔을 잡아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6쪽), 피고인 A, B이 먼저 자신에게 조건만남 시킬 여자애를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E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7쪽). 피고인 A, B은 피해자 E이 I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이전에 X모텔에서의 숙식비를 지불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2. 19.부터 2014. 5. 18.까지 울산 남구 I 오피스텔 J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피해자 E, F을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신 및 피고인 B도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피해자 E, F의 거처를 마련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 A가 자금 및 성매수 상대방이 될 여성의 거처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이 성매수자를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구하는 등 그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고 오면 그 돈을 책상위에 두거나 피고인 B에게 주었고,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성매매 대금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던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이 약 1개월에 이르고, 피고인 B이 그 역할분담에 따라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위 E, F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E, F의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받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청소년인 E,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A가 계속 반복의 의사로 위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상, 그 횟수나 기간의 장단, 물적 설비의 구비 등과는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F과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언동을 취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성매매 대가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매매 대가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경찰 조사에서, E이 성매매를 하고 오면 성매매 대금을 A에게 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그 이유에 대하여 묻자 "A가 처음에 E을 데려와서 모텔값, 밥값, 차기름값, 오피스텔 구한 값까지 다 합쳐서 500만 원이 넘는다면서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돈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다 갚은 이후에도 돈을 안줘서 E이 돈을 달라고 말하면 가구 산돈을 말하면서 돈 다 안갚았다고 하거나 모른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71쪽), 또한 "성매매 대금은 대부분 한 번에 15만 원을 받았고, 받은 돈은 모두 A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모아달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모아준다면서 모두 가져갔습니다"(증거기록 1권 제130쪽)라 진술하였으며, 왜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였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A가 처음 오피스텔 임대할 때 보증금, E이 쉼터를 나와서 모텔에 있을 때 썼던 기름값, 밥값, 모텔값, 오피스텔 인테리어(쇼파, 침대구입등) 등 저희가 A에게 빚이 있다면서 조건만남 후에 받은 돈을 모두 가져갔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아직 빚을 다 갚지 않지 않느냐"고 했고, 저희가 빚이 얼마가 남아있냐고 하니까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남았다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 B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묻자, "손을 들어서 얼굴 등을 때릴 듯이 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욕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수입이 적다거나 정해진 조건만남 횟수를 못채우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수시로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쥐콩만한 년이 어디서"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30~131쪽),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F이 당시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F이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 돈 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욕설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빼앗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신고를 하면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진술하였고, I에서 A가 성매매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고,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으면 그 돈 전부를 A가 받아갔으며, 피고인 A가 E에게는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는 욕설을 많이 하면서 피해자들이 성매매대금을 달라고 하면 '모텔에 있을 때 성매매 영업에 따른 차량운행비, 식대, 모텔숙박비, 오피스텔 보증금 및 임대료 등 아직 빚을 다 갚지 않았지 않느냐'며 겁을 주면서 성매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367~375쪽).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편지 및 피고인 A의 배우자로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때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 F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돈을 가져오면 A오빠에게 다 주어야 했습니다. 오빠가 5만 원만 떼고 나머지는 관리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주면 안되냐고 물었는데 화를 내서 그 이후로는 돈 얘기는 하지 못했고, 항상 조건만남을 하고 돈을 받으면 A오빠에게 다 주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제18쪽)라고 진술하였고, 돈을 받은 적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딱 2번 받았는데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먹고 싶은거랑 사고 싶은 거 있다고 하니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성매매 대가는 피고인 A가 다 받아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조건만남을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솔직히 때리지는 않았지만,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싫은 티를 내면 A오빠가 '씨발년 표정 관리 해라. 죽이고 싶다, 말들어라. 하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 좇나 때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심하게 욕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재떨이를 저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욕을 하고 화를 냈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조건만남한 것을 제 친구들에게 소문내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빠들이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1쪽), 피고인들이 모텔값, 방값, 방보증금을 들먹이면서 피해자들의 빚이라고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친구들이 신고 취소를 강요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E이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에 관여한 게 별로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공갈 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E이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 A의 배우자 등 A 측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피해자 E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A의 편지와 피고인 A의 부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우호적으로 태도를 바꾼 상황을 과연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 E이 직접 피고인 A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진술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에 관여한 게 별로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공갈 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존재 자체가 무서워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있으나, 빚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못 준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무서워서 더 이상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W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축되고 두려운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피해자들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갈취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했고,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제2의 가. 1) 2)항 및 제2의 나. 1), 2)항에 대하여는 유인,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 제2의 나. 3)항에 대하여는 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피해자 E,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피해자 E,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B이 오빠는 A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했고, A는 안 하면 위협하는 식으로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제72쪽), 위 피해자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그렇게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I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성매수 남을 구해 주거나 차를 태워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성매수남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 역시 같은 취지로 피고인 B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여성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B과 위 E, F이 함께 I 오피스텔에서 도망가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성매수자 모집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E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E,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했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자신은 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고 성매수 남성이 오면 나가라고 하고 갔다 와서 성매매 대가를 책상 위에 올려 놓으면 피고인 B이나 A 둘 중에 한명이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건만남 상대를 구해주는 일을 했고, 그 성매매 대가를 오피스텔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해서 E, F이 성매매한 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관련하여 피해자 E, F의 성매매대가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다.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F과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언동을 취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성매매 대가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매매 대가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O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2의 가. 1), 2)항]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2의 가. 1) 2)항[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피해자 O,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관련하여 F이 단독으로 피해자 O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고, 자신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F과 O이 직접 매수자를 구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알선'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의 점 및 2014. 5. 1.부터 2014. 6월까지의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언니들 돈벌어오는데 부럽지 않냐. 돈 벌어서 니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다. 한번 해봐라'고 꼬셔서 같이 지내면서 원조교제(성매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97쪽), '원조교제는 B이 공기계로 K이라는 채팅앱에 접속해서 남자를 구한 뒤 Y앱으로 옮겨 얘기를 하다가 S 모텔이나 Z식당 근처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조교제하는 남자들이 차를 타고 오면 그 차를 타고 모텔로 가서 원조교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00~101쪽). 또한 이 법정에서는, 성매매 상대 남성을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F과 피해자 O이 구할 때도 있었으나, 피고인 B이 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 B은 주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남자를 구해주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O이 가출을 했다고 하길래 같이 다니자고 해서 그 날 목욕탕에 갔다가 노래방에 갔다가 나와 B을 만나 같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제135~136쪽), 위 피해자 O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O,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4. 5. 1.부터 2014. 6월까지 피고인 B이 O을 유인한 뒤 울산 남구 R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O,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 7월부터 2014. 11. 17.경까지의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2. 다.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5. 1.부터 2014. 6월까지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뒤 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O,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2014. 7월부터는 피해자 O, F이 스스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성매매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14. 6월 후인 2014. 7.월부터 2014. 11. 17.경까지(O), 또는 2015. 2. 5.까지(F)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O,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는 '5. 1.부터 7월초까지 R에 있는 S 모텔에서 매일 5만 원을 내고 생활했고, 7월초쯤에 원조교제로 번 돈으로 AA빌라 2층에 투룸을 구해서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원조교제는 B이 공기계로 K이라는 채팅앱에 접속해서 남자를 구한 뒤 Y앱으로 옮겨 얘기를 하다가 S 모텔이나 Z식당 근처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조교제하는 남자들이 차를 타고 오면 그 차를 타고 모텔로 가서 원조교제를 했습니다. 한 번 원조교제를 할 때마다 무조건 5만 원씩 B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0~101쪽).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 O로부터 건당 5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AA빌라에서 성매매를 할 때에는 그 곳에 놀러 간 것 일뿐, 성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O와 F이 성매수 남성을 스스로 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92~93쪽),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2014. 5. 1.부터 6월까지는 피고인 B이 차로 태워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15만 원 중 13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지만, 2014. 7월부터는 AA빌라에 살면서 피고인 B이 성매수 남성들을 구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자신을 차로 데려다 주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5만 원씩 주었던 이유는 피고인 B이 O, F이 살고 있는 빌라의 보증금을 피고인 B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보증금을 빼갈 수 있을 것을 염려하여 비위를 맞춰주기 위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O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위 O, F에게 S 모텔에 거주할 당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거주지를 AA빌라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해주거나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준다든지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O, F으로부터 일종의 보호비 명목으로 화대의 일부(5만 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성매매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였다거나, 더 이상 피고인 B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주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T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2의 나. 1), 2)항]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2의 나. 1) 2)항[피해자 T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피해자 T,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 T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데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아는 언니인 F이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그 때 B이 따라 왔었고, F, B이 저에게 '원조교제(성매매)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니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고, 같이 하자'고 저를 꼬셔서 원조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11쪽), '제가 하기 싫다고 할 때도 "F이도 하는데 니도 해야지, 싫어도 하루에 2명은 해야되지 않겠냐"면서 하루에 2명과는 원조교제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원조교제는 B, U이 공기계로 K이라는 채팅앱에 접속해서 남자를 구한 뒤 모텔 근처 AB 주변에서 남자를 만나서 아무 모텔에 들어가서 원조교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14~115쪽). 또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T과 모르는 사이인데, 피고인 B과 U이 T을 모텔로 데리고 와서 그 때 처음 보게 되었고, 피고인 B이 U과 공모하여 자신과, 피해자 T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인근 모텔에서 2014. 4. 25.부터 2014. 5. 7.까지 합숙하면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U과 공모하여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 T,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T,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2의 나. 3)항] 피고인 B은 성매매 대가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5. 1. O이 들어오기 전에는 원조교제를 하고 한 번에 150,000원씩을 받아오면 B이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15쪽), 경찰이 '4월 말 20일쯤부터 5월 1일 이전까지 약 4일간 성매매를 하면서 하루 2명씩 총 8회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대금 120만 원 정도를 B이 모두 가져갔고, 5월 1일부터 약 10일간 하루 2명씩 총 20회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B이 가져간 것입니까'라고 묻자, "예, 그 정도 가져간 것 같고, F은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16쪽). 또한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T은 4. 24.경부터 5.10경까지 성매매를 했고, 처음 4일간(27일까지)은 성매매대금을 B이 모두 가져갔으며, 이후(5. 1.~10.)에는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씩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그것 맞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B이 모두 가져갔고, 저와 T이 도망을 갔다가 붙잡혔을 때 돈을 왜 안주냐고 하니까 그 때부터 B이 조건만남을 할 때마다 5만원 씩을 받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3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U이 공동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피해자 F과 T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관리하여 주겠다고 받아갔고, 이에 위 F과 T은 겁이 나서 달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비록 욕설을 한 적은 없었지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F과 T의 각 진술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성매매 대가를 되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진술이 상세하면서도 일관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F과 T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F과 T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언동을 취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성매매 대가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매매 대가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갈취금액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T,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14. 4. 2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피해자 T과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1회 150,000원) 전부[피해자 T, F 각 1,500,000원 = 1일 2회 × 150,000 × 5일(2014. 4. 25. ~ 2014. 4. 29.)]를 가져갔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외포되어 위 금원을 달라고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2014. 5. 2.부터 2014. 5. 7.까지의 피해자 T에 대한 갈취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피해자 T, F에 대한 갈취 금액은 합계 3,000,000원 [= 피해자 T에 대한 갈취액 1,5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150,000원 × 10회} + 피해자 F에 대한 갈취액은 1,500,000원 {= 성매매 1회 수익 150,000원 × 10회}]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U과 공동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피해자 T에게 겁을 주어 위 300만 원을 초과하는 180만 원을 포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18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O,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7. 1.경부터 울산 AA빌라에서 O을 합숙시키면서 휴대전화 채팅어 플리케이션 'K'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을 울산 남구 L 소재 'M', 'N' 식당 근처로 유인한 뒤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경부터 울산 남구 R 소재 S모텔에서, F을 위 O과 함께 합숙시키면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K'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뒤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경까지 총 23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다. (나)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14. 6월 이후인 2014. 7.월부터 2014. 11. 17.경까지(O), 또는 2015. 2. 5.경까지(F)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뒤 위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O,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 가.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울산 남구 R 소재 S 모텔에서, 피해자 T에게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대금에 관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모두 써버린다. 관리가 안 된다.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 내가 남자도 구해주고, 뒤도 봐주는데 돈관리가 안되면 신뢰가 안 생긴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갔고, 이에 그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 같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80만 원 가량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 T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성매매 대금 1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마.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U과 공동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피해자 T에게 겁을 주어 위 150만 원을 초과하는 180만 원을 포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 나.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제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 18,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위 피해자 E 및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800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성매매 수익을 모두 취득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자신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오피스텔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성매매에 관여한 바 없고, 금원 또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및 추징 12,2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위 피해자 E 및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800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 B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O, T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위 피해자 O, T,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U과 공동하여 피해자 T, F의 성매매대금 300만 원을 갈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성매매 수익을 모두 취득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공모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I 오피스텔에서 나온 이후에 F과 공모하여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A와의 공동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원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