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봄경 영월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 주민들 집에 자주 놀러 다니는 피해자 D(여, 25세, 지적장애 1급)가 찾아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요예배를 위해 교회에 간 사이에 위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금요일 철야예배를 위해 교회에 간 사이 위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경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요예배를 위해 교회에 간 사이에 위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영월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여, 25세, 지적장애 1급)가 찾아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들어올리는 행동을 하자 그대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고추 모종 관련 작업을 한 후, 손을 씻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자 그대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각 장애인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각 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마을에 거주해 온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형량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B의 형량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다른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F일자 피고인들의 이웃집에서 태어났다. 피해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적장애 1급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 사망하였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혼하여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할머니와 큰아버지에게 맡겨져 생활해 오다가, 피해자를 돌보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몇 년 전부터 큰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 왔다. 피해자는 마을 주민들과 자주 어울렸고, 마을 주민들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기도 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을 믿고 신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손녀 이름을 따 피고인들을 각각 G 할아버지, H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집에도 자주 놀러 다녔다. 피고인들은 이웃에 살며 피해자의 어린 시절을 지켜봐 왔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보통의 마을 이웃 어른들이라면, 더구나 손녀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라면, 장애인이자 손주뻘 되는 피해자를 더 아껴주고 보호해 주었을 것이고, 마땅히 그러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달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자신들의 성적 욕망 실현의 손쉬운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우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저항할 줄도 모르는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2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따르던 이웃 할아버지들로부터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어쩌면 다시는 치유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이웃들은 그곳에 오랜 기간 거주해 오면서, 피해자가 마을 사람들 중 일부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소문이나 피해자의 행동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옆집에 방문하던 요양보호사가 2018. 4.경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그 누구도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된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외부에 이 사건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동일한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중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아이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이웃 여성에게, 피고인들은, 그들의 마을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만 76세, 77세로 고령이고, 비록 늦었지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6년에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2회의 강제추행만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이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