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 동문인 C, D과 함께 금원을 투자하여 부산 기장군 E, 1층에서 F약국(이하 'F약국'이라 한다)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8. C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약사법위반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 29.부터 2015. 12. 14.까지 울산 중구 G에서 'H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8.부터 2015. 12. 14.까지 약사인 C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C 명의로 부산 기장군 E, 1층에서 'F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3. 5.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F약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국 실장인 I으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E', 임대할 부분 란에 '동 건물 1층(화장실 포함)', 면적 란에 '118.41m², 보증금 란에 '이억오천만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3. 5. 13.부터 2016. 5.12.까지',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J',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K', 임대인 성명 란에 'L', 임차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입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찍고, C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M 101-302',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N',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O'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5. 12.경 임차보증금 3,000만 원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5. F약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E', 임대할부분 란에 '위 부동산의 1층(화장실 포함) 전부', 면적 란에 '118.41m²',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5. 12. 15.부터 2018. 12. 14.까지',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시 기장군 J',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K', 임대인 성명 란에 'L',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P, 301호', 임차인 주민번호란에 'Q',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입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5. 12.경 임차보증금 2억 원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5. F약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E', 임대할부분 란에 '위 부동산의 1층(화장실 포함) 전부', 면적 란에 '118.41m²', 보증금란에 '이억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5. 12. 15.부터 2018. 12. 14.까지',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시 기장군 J',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K', 임대인 성명 란에 'L', 임차인 주 소란에 '서울 광진구 P, 301호', 임차인 주민번호란에 'Q',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기 입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2.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F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이 C으로 되어 있는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2.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부산금정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F약국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5. 2.경 3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F약국에서 피해자 R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F약국의 등록 개설 약사인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차인이 아닌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었고, 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의 채권은 이미 주식회사 S에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현물 출자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임차보증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2.경 2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지금 경북 구미에서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므로 준공이 되면 병원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 공사 비용 전부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병원 준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F약국의 약품 대금 결제도 밀리는 등 약국의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채무 또한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2.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위임장, 인감증명서(C),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통보,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통보, 명도확인서, 약국폐업신고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공정증서정본,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A),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통보,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통보, 명도확인서, 양도및명도확인서, 폐업신고서,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소장(건물명도청구의 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D), 약국개설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 각 동업계약서, 약국매매계약서, 확인서,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사실증명,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약국 건물주 L 통화보고, 약국 임대인 L에 임차보증금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약국의 동업자로서 경영에만 관여하였지 약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국 중복 개설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사법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등 참조), 이미 자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약사업무를 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약국에서 자신이 직접 약사업무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하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의 조제 내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약사로서는 중복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울산에서 H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시설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산에 있는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약사가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F약국을 C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C은 성남에 거주하면서 출산 등으로 인하여 부산에 있는 F약국에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1주일에 약 2일 정도만 근무하였고, C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피고인이 실장인 I이나 고용약사 등을 통하여 F약국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어도 1달에 한번 정도는 조제를 도와주는 등 실제로 약사 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복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조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던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등을 통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믿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이미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통보되어 있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등을 통한 채무변제 내지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의약품 대금 결제도 연체되고 있었고,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고인이 이미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빠르면 3개월 늦어도 5~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였던 점, 제3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F약국의 정상적인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약국 중복 개설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직, 간접적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