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서 반도체장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2010. 3. 경부터 2010. 7. 경까지 충북 괴산군 G에서 전자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I에서 금속가공업 개인사업체인 'J'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이 'J'을 위해 일본어 통역일을 도와주면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 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하청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 17.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기업 구매자금을 받으려 하는데 좀 도와 달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줄테니 B 2B 웹사이트에 우선 회원가입한 후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해주고, J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바로 송금해주면 된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초순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B2B E-Market Place"라는 웹사이트(www. dob2b. co. kr)에 접속하여 아이디 'K', 비밀번호 'L'로 회원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에서 'J'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1장당 공급가액 5,000만 원)과 발행인이 'J'이고지급인이 '주식회사 F'인 전자환어음 2장(1장당 액면금액 5,000만 원)에 대한 발행내역을 각 입력하고, 피고인 A은 2010. 1. 20. 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46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 평촌지점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물품구매를 한 것인 양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는 'J'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웹사이트(www.dob2b.co.kr)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에서 'J'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과 발행인이 'J'이고 지급인이 '주식회사 F' 액면금 5,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에 대한 발행내역을 각 입력하고, 피고인 A은 2010. 1. 21.경 위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 평촌지점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물품구매를 한 것인 양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는 'J'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웹사이트(www.dob2b.co.kr)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과 발행인이 '주식회사 H'이고 지급인이 '주식회사 F'인 액면금 5,000만 원인 전자환어음 1장에 대한 발행내역을 각 입력하고, 2010. 3. 10.경 위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 평촌지점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물품구매를 한 것인 양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H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0. 3. 10.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 1. (주)F B2B 거래내역, 구매어음 결제계좌 입금예정명세표, 환어음 지급제시 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표, 매매계약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판매하는 방열판의 구매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하면서 B2B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지시하는 바를 입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와 수입상인 N, B2B 3자간의 약정으로 위 피고인이 B2B 사이트에 들어가 입력하면 N가 주식회사 F에 지급할 수출대금을 B2B에서 대신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F가 그 돈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판매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09. 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과의 실제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B2B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거래내역을 인터넷에 직접 입력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입상인 N가 지급할 수출대금을 B2B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입력내용에 부합하는 금액이 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이 이를 곧 반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도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정상적인 계산서의 발행을 제안하자, 피고인 B이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너무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니 그냥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2B 시스템에 입력한 물품단가, 금액, 수량, 날짜 등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허위거래내역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 및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종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 A을 도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 이 실제 얻은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상당금액을 변제하였거나 변제하여야 하고, 기존의 다른 보증약정과 관련하여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