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243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JQ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2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N’)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판매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21. 7. 18.경 ‘X’ 인터넷 사이트에 ‘40만원, 갤럭시 제트플립2 화이트S급 팔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으로부터 CV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07:12경 CW조합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X, CY에서 CV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입·출금하는 등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746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JQ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판매게시글을 올리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챗 단톡방을 통해 전달되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8.경 CZ 카페에서 닉네임 ‘DA’로 하여 ‘베이비젠요요2 휴대용유모차 팝니다[안전거래] - DB’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8. 16:48경 AX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미입금되었으니 다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9DC 명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02,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2021. 8. 29.경 DE은행에서 위 AX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4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유기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주범들은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등의 각 단계별 조직원을 모집하여 국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X, DF, DG 등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허위 안전 결제 사이트를 이용한 결제를 유도한 후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성매매를 조건으로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거짓으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 안전금 등을 편취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서로 자위행위 영상을 하며 즐기자”라는 취지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공갈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21. 8.초경 인터넷 메신저 위쳇으로 “택배 등으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에 따라 일당으로 200,000원에서 5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G’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D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3.부터 2021. 8.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022고단943) 기재와 같이 피해자 74명으로부터 합계 56,153,15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1. 18:32경 서울 동작구 DJ, DK은행에서 기업은행 DI 명의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DL은행, DM은행 등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2022고단943)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56,153,15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74명을 기망하여 합계 56,153,15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경 JQ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N에게 “우리 서로 영상통화로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애플 계정을 전달받아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이 유포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2021. 8. 13.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L은행 AW 명의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W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7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DI 명의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입, 출금하는 등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3.경부터 2021. 8. 2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1471 [전제사실] 2022고단943호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과 같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0.경 DR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S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선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안전관리비용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고, 2021. 8. 21.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DG에서 피해자 DT에게 김치냉장고를 4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022고단1471) 기재와 같이 고수익 알바 관련 안전관리비 또는 중고물품대금 명목으로 8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96,02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경 미리 택배로 전달받은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 등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2022고단1471)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58,396,025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022고단2110 [전제사실] 2022고단943호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과 같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X 사이트에 아동서적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U에게 아동서적 1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V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1,000원 수수료가 미입금되었으니 191,000원을 송금하면 190,000원을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DV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이용하여 2021. 7. 22.경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022고단2110) 기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29,82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경 미리 택배로 전달받은 DV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 등에서 합계 29,829,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의 진술서 1. -은행이체내역, -X판매 관련 대화, -X 게시글, -JQ 메시지, 수사보고서(은행CD기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DW백화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T은행 계좌 인출 시 CCTV 화상자료 확인) 2022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 D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DY, DH, DZ, EA, BT, EB, EC, CH, ED, EE, EF, CP, EG, EH, EI, BV, CM, CG, EJ, EK, CR, EM, EN, DX, CS, EO, EP, EQ, ER, BX, BU, CQ, ES, ET, EC, BL, EU, EV, EW, EX, BW, CE, CJ, EY, EZ, FA, FB, FC, CL, FD, DN, CT, BO, BV, FE, CI, EP, FF, FG, FH, FI, BZ, BN, FH, EK, FJ, FK, CA, BY, CC, FL, FM, FN)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범행계좌 및 피의자 최철남이 인출한 피해금 정리) 2022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DS, DT,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BP, FY, FZ, GA, CG, GB, GC, EJ, GD, GE, GF, GG, GH, GI, BK, BP, GJ, GK, GL, GM, GN, GO, GP, EJ, GQ, GR, GS, GT, BV,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GA, HI, HJ, HK, HL, HM, CA, HN, HO, CN, HP, CO, HR, EK, HS, HT, BT, EG, HU, HV, HW, HX, HY, GK, HZ, IA, IB, IC, ID, IE, IF, IG, IH) 진정서, 진술서 등 2022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U, IJ, GK, IK, IL, IM, IN, GC, IO, IP, IQ, EG, EC, IR, IS, IT, FS, FE, IU, BM,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CF, JG, JH, JI, JJ, BS, JK, JL, JM, IW, J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사정 :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해액이 합계 147,280,175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매우 많은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