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22

범죄사실 2013고단8622] 1. 가. 상피고인 A, B, M,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No 운영하는 0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P과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상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경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상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상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9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6.2. 22:00 경 제주시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3:50 경 상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원을,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6. 19, 22:00 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 인근 커피판매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5:50 경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상피고인 A, M,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3. 3. 10. 21:00 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21:00 경 상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3. 5. 9. 18:00경 울산 울주군 Z 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주점 인근 커피판매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6:00 경 상피고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상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상피고인 A, 피고인 및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2013. 2. 6.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AD 의류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 AE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상피고인 및 A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상피고인 및 A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같은 달 8. 경 AG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AC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4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마. 상피고인 A,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3. 5. 1.경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상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같은 달 3. 경 피고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3. 7. 16, 21: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 AM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N보도방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보도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 L, 상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3. 5. 1. 22:00 경 제주시 CJ에 있는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CL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17:00 경 상피고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상피고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해운대구 CM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9. 경제주시 CN에 있는 피해자 BY 이 운영하는 A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2272₁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O 관련 피고인은 2013. 3. 18.경 부산 소재 피해자 CO 운영의 C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F 관련 피고인은 2013. 8. 14.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운영의 BG주점에서 종업원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753 3. 피고인은 2013. 10. 20.경 부산 금정구 BU에 있는 BW커피숍에서, BU에서 'CQ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V에게 "선불금으로 1,300만원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500만원을, 2013. 10, 24.경 650만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15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여,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단7703 4. 피고인은 2013. 12. 19, 경북 울진군 CR에 있는 CS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1,000만 원을 C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622] 1.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E, AR, U, AX, AK, F, BX, BY, BZ,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사건송치서,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M),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2, 83) [2014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753] 1. 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7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