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8. 1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피해자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하던 영업 등 업무에 부수하여 공병 및 공파레트 수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2.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E, F 등으로부터 수거한 공병 및 공파레트를 제조회사 직매장인 ‘G, H, I’에 반납하지 않고,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업주 L에게 총 130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금 도합 30,042,950원을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내역(L가 B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문자내역(고소인, B)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 및 피고소인 추가신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0,042,950원을 업무상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 B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1. 8.경부터 2020. 7. 10.경까지 피해자 ㈜C에서 총괄관리 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8. 12.경부터 2018. 9. 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E, F 등으로부터 수거한 공병 및 공파레트를 제조회사 직매장인 ‘G, H, I’에 반납하지 않고,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업주 L에게 총 49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금 도합 46,126,040원을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6,126,040원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지시에 따라 L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12.경부터 2018. 9. 1.경까지 사이에 L에게 공병 및 공파레트를 판매하여 지급 받은 대금 46,126.040원 중 3,500만 원은 L에 대한 채무를 변제 용도로, 500만 원은 L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A가 개인적인 명목으로 위 판매대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총괄관리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가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와서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에도 부합한다. 3) 또한, L는 경찰에서, “A가 저희 가게에 와서 돈이 필요할때마다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7. 6. 30. 1,000만 원 2017. 11. 30. 1,500만 원, 2018. 3. 30.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현금으로 빌려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수차례 걸쳐서 A가 저희 가게로 찾아와 현금으로 변제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18쪽)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돈을 어떻게 만들어오든지 알아서 니가 책임져라, 빚을 지든 뭐를 하든 니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을 마련하여 올 것을 수시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수시로 돈을 빌려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O, P, Q도 피고인 A가 돈을 빌려와서 피해자 회사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9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8. 12.경부터 2018. 9.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등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L로부터 개인 명의 계좌로 공병 및 공파레트의 판매대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 부분 금원을 모두 불법영득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기간 동안 L에게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6,126,040원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