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49호- 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12.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D'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적장애인을 구해서 그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에 이용할 지적 장애인을 물색하던 중, 2017. 1. 초순경 위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지능 65의 지적장애인 E(여, 19세)이 부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후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정을 알고 E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같이 살게 하면서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E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한편, E에게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E으로 하여금 소위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면 자신이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E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과 함께 같이 살면서 E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빨리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E의 허벅지를 찍고 손과 발로 E의 배 부위 등을 때리고 쓰러진 E의 등을 뒷꿈치로 밟고, 욕실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맞거나 혼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여 자신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경 자신의 집에서 위 E에게 "네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이자를 내야하고 생활비도 내야한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지 않을 경우 집에서 나가라. 돈을 갚으려면 조건만남을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E의 휴대전화로 'F'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노콘, 69, 사까시, 같이샤워, 보빨/키스, 얼싸, 입싸 가능/질싸, 손삽입, 기구 불가/한시간 한번 8, 한시간 두 번 12, 두시간 두 번 15, 후장 한시간 한번 12' 등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거나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E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이 성매수남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상황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위 E이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아오면 이를 중간에 받아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위 E는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2017. 5. 12. 19:33경 부천시 G모텔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서 피고인 B이 성매수남과 정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동인과 성관계를 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하루에 약 3명의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가 합계 약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2.경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H)과 위 E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출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쉽게 알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E 내지 E를 고용한 사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일명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은행에 E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곧이어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피해자 소속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아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7. 2. 10.경 부천시 L건물 M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N은행에 E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곧이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소속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아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직원의 전화를 받아 마치 E을 고용한 O점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이 2016. 12. 1.부터 2017. 2. 10.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며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으로부터 같은 날 14:44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은 2017. 2.경 부천시 L건물 M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C에게 눈짓하여 함께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한 후, 위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저항함에도 강제로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채 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동안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끝낸 후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은 2017. 4. 18.경 경북 영덕에 있는 'P' 펜션 호수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 C, 피해자 E, 피고인 B과 함께 소위 '왕게임'을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옷을 벗게 만든 후, 자신과 피고인 C, B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자,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애호박에 콘돔을 씌워서 피고인 C에게 주면서 위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라고 하고, 피고인 C이 머뭇거리자 위 애호박을 빼앗아 자신이 직접 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후 수회 넣었다 뺐다 한 후 다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애호박을 쥐고 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뺐다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애호박을 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있는 동안 객실 안에 있는 빈 소주병을 들고 와서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수회 넣었다 뺐다하고, 다시 그 소주병을 피고인 C에게 넘겨주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넣었다 뺐다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항문과 음부에 콘돔을 씌운 호박 및 소주병을 넣었다 뺐다 한 후 계속하여 소위 왕게임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C이 형이 쌀 때까지 해줘라"라고 하면서 자신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C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고개를 가로 저으며 싫다고 거부하는 위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눈을 치켜떠 노려보면서 "그냥 해라, 안하면 뜨거운 물을 붓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라. 2017. 4.말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7. 4.말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바지에 보았다는 이유로 "왜 바지에 쌌냐"라고 위 피해자를 야단치다가, 이에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C에게 전기렌지에 빈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불을 켜게 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손을 앞으로 내민 자세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전기렌지에서 달궈져 뜨거워진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양 손바닥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양 손바닥을 데어서 물집이 잡히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가. 2017. 4. 19.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7. 4. 19.경 영덕에서 부천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피고인 C, 피해자 E,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피해자를 찌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C이 그 가위날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꾹 누르기만 하자, 상호불상의 휴게소에 위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가위를 건네받아 그 가위날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손도 위 가위날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부위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흘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창상 및 손바닥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경 자신의 집에서 포장된 아이스크림 상자에 들어있던 드라이아이스를 집게로 들어 물이 들어있는 쇠그릇에 넣자 연기를 내며 타는 것을 본 후 피해자 E에게 "네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 보자"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발에 위 드라이아이스를 올려놓으려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발을 피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준 후 다시 그 드라이아이스를 피해자의 오른쪽 맨발 발등 위에 올린 후 집게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오른쪽 발등이 까맣게 타고 치료일수 미상의 물집 및 고름이 생기게 하는 화상을 가하였다. 2018고합113호-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8. 4. 19. 17:00경 경기 부천시 Q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직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R'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S을 만나 위 S이 타고 온 차량에서 50,000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9호]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회) 및 진술조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E에 대한 경찰 속기록(피해자 조사) 1. 의사 T, 의사 U의 각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부천 V병원) 응급기록, E의 심리평가보고서, W의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계좌거래내역(E), N은행 대출심사자료, I은행 대출계약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적장애인 해당 여부 검토 및 관련 법령 첨부) 1. 성매매 당시 전송한 문자메시지, 성매매 장소 CCTV 사진편집자료, E 신체 피해사진, 분석자료(압수물 사진, 대화내용 등) [2018고합113호]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및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8고합49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67번),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준사기 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부천지원 2017고단225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장애인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판시 2018고합49호 범죄사실 제3의 라.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장애인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 자신의 성기 삽입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 자신의 성기 삽입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3,333,333원{=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취득한 수입 합계 약 10,000,000원 ÷ 3,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C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 C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후에 있었던 자신의 언행과 공범인 피고인 A, B 및 피해자 E의 각 개별 언행을 시간순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범들이 피고인 C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은 반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66쪽, 수사기록 제2권 제161, 162쪽), 피고인 C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2017. 4. 19.자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가위로 피해자 E를 찌르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도 자신의 의사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범죄와 관련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지적장애 외에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의심될 정도의 증상은 보이지 않는 점(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그 밖에 피고인 C이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준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사기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9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C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가중영역)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 19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준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강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프라이팬에 강제로 피해자 E의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 E에게 화상을 입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및 특수상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는데, 가위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손을 수차례 찌르는 등 그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가출한 장애인인 피해자 E를 위협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 E를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만약 피해자 E의 성매매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들의 극심한 학대행위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5.경에도 지적장애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준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 A,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C의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공범인 피고인 C을 이용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각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장애인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동거하던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향후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각 범행과 같이 타인이 주도하는 범행에 편승하여 함께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주거지를 태백시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위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의 제2의 가.항에서 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보호관찰명령에 관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은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