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신분 관계 피고인 B는 2013. 4. 15.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G(정무직)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86년 1월경 국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13. 4. 12.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국정원 G 산하 H국(舊 I국, J국)의 국장(1급)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2년 1월경 국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11년부터 2014년 중순경까지 국정원 G 산하 H국 K처 소속 I/O(i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에 소재한 경찰서, 구청 등을 상대로 정보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1988년 4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시청 등에서 조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년 3월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청와대 L비서관실 M팀장(부이사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1975년 1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주로 서초구청 및 서초구청 산하 동사무소에서 호적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년 7월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서초구청 AP국 AQ센터 소속 N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O는 2012. 8. 2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서초구청 P과장, 2013. 7. 1.경부터 2014년 3월 말경까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Q은 2013. 4. 12.경부터 2014. 8. 26.경까지 국정원 G 산하 R국(舊 S실, T국)의 국장(1급)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분석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U은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AK 직속 감사관으로 국정원 내부 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V은 2010년 12월 말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국정원 G 산하 H국 K처장으로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에 소재한 경찰서, 교육청, 구청 등을 상대로 정보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C, D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U은 2013. 6. 7. 08:01경부터 11:23경 사이에 ‘W X의 내연녀가 W X의 혼외자로 Y(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고 한다)을 출산하였는데, 이 사건 아동은 Z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다. W X은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고심 중에 있다’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Q에게 전달하였고, Q은 첩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위 첩보보고서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첩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위 첩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국정원에서 V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면서 "Z초등학교를 다니는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V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V은 W의 개인비위에 해당하는 혼외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이 사건 아동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 확인(피고인 B, C)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D은 2013. 6. 7.경부터 6. 10.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AA인 AB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고, 이 사건 아동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Z초등학교 교장인 AC은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고 이 사건 아동의 담임교사인 AD에게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후 AB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Z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주소록과 AC의 답변을 토대로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이다. 그리고 이름이 W인데 X과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을 해주었다. 이후 AB은 2013. 6. 10.경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아동이 Z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 직업은 과학자이고 이름은 X과 같은데,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알려주었다. D은 2013. 6. 10.경 V에게 AB이 알려주는 대로 “이 사건 아동이 Z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 직업은 과학자이고 이름은 X과 같은데,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보고하였고, V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D과 공모하여 위 AB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 AC, AD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 확인(피고인 B, C, D)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계속하여 2013. 6. 11. 14:21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사무실에서, 위 O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O는 그 무렵 서초구청 내선전화로 전화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관리·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AQ센터 N팀장 E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면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그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O는 같은 날 14:46:05경 서초구청 5층에 있는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재차 부탁하며 그 결과를 물었고, 위 전화를 받은 E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47:30경부터 14:47:50경까지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다음 O에게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 중 이 사건 아동이 아버지 없이 출생하여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알려주고 14:48:20경 통화를 종료하였다. 계속하여 O는 같은 날 14:48:48경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 중 이 사건 아동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 E로부터 전해 들은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피고인 D에게 그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D은 2013. 6. 11. 오후경 V에게 O가 알려주는 대로 “서초구청을 통해 확인해보니 이 사건 아동이 아버지 없이 출생하여 혼외자가 맞습니다.”고 보고하였고, V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O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 E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D의 위증 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Z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이 사건 아동이 W X의 혼외자라고 한다. 이 사건 아동이 Z초등학교에 다니는지,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가 W X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B의 지시를 C, V을 통하여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2013. 6. 10. 내지 11.경 강남교육지원청 AA AB, 서초구청 P과장 O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동이 Z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버지가 과학자이다. 이 사건 아동은 혼외자이다.” 등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국정원의 내부보고체계에 따라 V, C을 통하여 B에게 보고하였다. 1) 2014. 10. 22.자 위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527호 피고인 AE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 동기’에 대한 재판장, 검사, 변호사의 각 질문을 받고 마치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가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우연한 기회에 W X의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관련 첩보 수집에 나선 것처럼 “6월 초에 서초구에 있는 한 식당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Z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이 사건 아동이라는 아이가 W X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후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재판장, 검사의 각 질문을 받고 마치 국정원 지휘부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고하지 않았다. 2013년 12월 26일에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폰 압수당하고 나서 그때 이야기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5. 3. 30.자 위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727호 피고인 AE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가 “AB에게 이 사건 아동의 Z초등학교 재학 여부 및 부모님 이름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6월 초에 서초지역 식당에서 우연하게 W X 혼외자 소문에 관한 사실을 듣고,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재판장이 “증인이 강남교육지원청에 문의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아동이 강남구 소재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나요”라고 질문하자 “2013년 6월 초경 서초구 식당에서 어떤 남자 두 명이 밖에서 Z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이 사건 아동이라는 애가 그 당시 X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재판장이 “식당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러면 자기가 알던 이야기를 큰소리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재판장이 “그와 관련된 어떤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냥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보고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재판장이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교육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최초 보고한 날은 핸드폰이 압수되고 난 이후인 12월 26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재판장이 “2013. 6. 10.경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E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한다)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1.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3 서초구청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2차례에 걸쳐 O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들으면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그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47:30경부터 14:47:50경까지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다음 O에게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 중 이 사건 아동이 아버지 없이 출생하여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알려주고 14:48:20경 통화를 종료하였고, O는 같은 날 14:48:48경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 중 이 사건 아동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D에게 그대로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의 부탁을 받은 AE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그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O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알고 있던 이 사건 아동이 아버지 없이 출생하여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같은 날 오후경 AE에게 알려주고, A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관리·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으로 O, AE와 각 공모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3자인 D, F에게 각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D, F에게 각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F의 위증 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불상의 방법으로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AE는 서초구청 AQ센터 소속 N팀장 E를 통해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취득한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1) 2014. 10. 13.자 위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527호 피고인 AE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가 “피고인 AE는 같은 날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사이에 증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려준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E가 10:51경 보내온 감사 문자에 대한 답례 문자입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5. 4. 23.자 위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727호 피고인 AE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이 “2013. 6. 11. 당일 피고인 AE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이 피고인 AE는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조회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증인은 그게 아니라 조문감사인사와 안부인사였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V, A, O,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D, E, F, Q, V, U, O,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V, U, AD, AC, O, AE, AF, AB,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V, U, AC, AH, AI,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 의뢰서, W 前 X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사건 조사결과, 감사관 첩보, 관련 당사자간 통화 및 인물정보 검색 기록, 관련자 진술내용, 수사협조의뢰(수사의뢰 관련 자료 등 협조 요청) 공문, 2013. 6. 7.자 ‘W X 혼외자’ 첩보 수정 과정(U 출력, 총 5회 수정), 2013. 9. 6. ~ 2013. 9. 26.자 ‘W X 혼외자’ 관련 7·8局 자료(4건), 2013년 6월 11일 E 통화내역(통신사 제공한 통화내역), 서초구청 일반전화 발신내역(2013년 6월 11일 D의 통화내역), 열람발급조회목록, D과 O 사이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 동기 및 피의자들 공모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위증 확인 및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학교생활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로그기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무단조회와 관련된 D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서초구청(일반전화)과 D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초구청장 BE실에 설치된 일반전화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E의 가족관계등록부 출력 여부 확인], 수사보고[前 청와대 행정관 F의 허위진술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 추가 압수·수색결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7 공판기록 중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고등법원 2014노3727 공판기록 중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7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나. 피고인 D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다. 피고인 E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호, 제11조 제6항, 형법 제30조(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 제공의 점) 라. 피고인 F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D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E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23.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은 W X의 혼외자 비위 첩보(이하 ‘이 사건 혼외자 첩보’라고 한다)를 보고받고 C에게 그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고, 보고를 받을 때도 보고 내용의 출처가 어디인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한 정보인지 등은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원 방첩활동의 일환으로서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차원에서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한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V에게 이 사건 혼외자 첩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관할 교육청 인맥을 통해 확인해보라고 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방법인 소위 휴민트(Human intelligence)를 통해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위법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V으로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은 후 ‘됐다’라고만 하고 추가 확인 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적어도 V, D이 서초구청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정원의 통상적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차원에서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한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7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직속 상급자인 V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성 및 업무수행 체계에 비추어 V 등 상급자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D의 위증 부분 피고인의 위증은 본인이 피고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건에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 E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가족관계등록법위반과 관련하여 AE의 지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준 것이어서 O, AE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O, AE는 개인정보 누설 및 가족관계 정보 제공의 상대방이 되는 것일 뿐 공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진술을 한 것일 뿐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 4. 23.자 위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이중기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행 사건 소송의 경과와 이 부분 쟁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강남교육지원청 AB을 통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과 서초구청 AE를 통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7호)에서 2014. 11. 17.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727호)에서 2016. 1. 7. 강남교육지원청 AB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서초구청 AE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D과 검사가 대법원(2016도1402호)에 각 상고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 D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이후인 2018. 6. 19. 피고인 D 부분에 대한 상고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통틀어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선행 사건 중 피고인 D의 서초구청 AE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이미 무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이미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선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D이 2013. 6. 11.경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AE는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그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AE는 같은 날 14:46:05경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02-2155-6034번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E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 사건 아동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이 사건 아동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AE는 같은 날 14:48:48경 위 02-2155-6034번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 사건 아동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이 사건 아동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 E로부터 전해 들은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피고인 D에게 그대로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2)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은 O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고, 선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의 범죄사실은 AE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다. 특히 ‘피고인 D이 누구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는 단순히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관계라기보다는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선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이유도 결국 AE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선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정원 감사관 U은 2013. 6. 6. 본인의 친구이자 W X의 지인인 AF로부터 W X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다음 날인 2013. 6. 7. W X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 그 혼외자가 재학 중인 학교, 근황 등이 담긴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R국 국장인 Q에게 전달하였고, Q은 같은 날 위 첩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6. 7. 피고인 C에게 W X의 혼외자가 Z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V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담당 IO에게 Z초등학교를 관장하는 AA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V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아동이 Z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 맞는지,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남교육지원청 AA AB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였다. 3) 피고인 D은 2013. 6. 7. AB에게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봐 주고 이 사건 아동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AB은 Z초등학교 교장인 AC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전달하여 AC으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W이고 직업은 과학자이며, 학교생활기록부는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2013. 6. 10.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은 2013. 6. 10. V에게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는 과학자이고 이름은 W이긴 하지만 X과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V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순차로 각 보고하였다. 5) 한편 V은 피고인 C에게 위 보고를 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아동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겠다고 보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라는 추가 지시를 하였다. 6) 피고인 D은 2013. 6. 11. 서초구청 O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아동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를 알아봐 달라.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부탁을 하였고, O는 E를 통하여 이 사건 아동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전달받아 같은 날 14:48경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V에게 ‘이 사건 아동의 세대주가 여성으로 나왔는데 W의 혼외자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W이 아닌 이 사건 아동의 모친으로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V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순차로 각 보고하였다. 나. 부정한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1)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당시 W X을 필두로 한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W X의 개인 비위에 해당하는 혼외자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AJ 전 AK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 시점인 2013년 6월 초순경에는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AJ 전 AK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 외에 대통령선거 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2013년 4월경부터 AK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를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이 수사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여 왔던 점, 특히 2013. 6. 4.경에는 검찰의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AJ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후 AJ은 2013. 6. 14.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6월 초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행위가 W X의 사생활에 관한 비위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 취득에 관하여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혼외자 첩보의 입수 경위를 보면, 국정원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U이 2013. 6. 6. 본인의 친구이자 W X의 지인인 AF로부터 W X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다음 날인 2013. 6. 7.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첩보 분석을 담당하는 R국 국장 Q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혼외자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의 신원정보시스템 내역상으로도 W에 대한 조회는 2013. 6. 6. 14:59:02 첩보를 입수한 U에 의하여 최초로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전혀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혼외자 첩보의 검증 지시를 받았을 때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자신의 부서가 아닌 감사관 U으로부터 위 첩보가 수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들이나 국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W X의 비위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국정원 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H국 등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W X 또는 그 주변 인물의 동향을 수집하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까지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였을 가능성이 클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에서는 피고인 B 등 간부들에 의하여 2013년 4월경부터 수사 대응 TF팀이 운영되어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비한 논의를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TF팀에서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는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또한 수집된 첩보의 내용도 W X을 비롯한 주변의 다양한 정보가 아니라 단지 W X의 혼외자에 관한 사항뿐이었고, 개인적인 비위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혼외자 첩보 및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 입수 후의 조치에 관하여도 보면, 피고인 D에 의하여 입수된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 등이 국정원 상층부에 보고된 후에도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별도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보고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밖에 공식 또는 비공식의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정원에서 W X의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이용하여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당시는 AJ 전 AK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시기였고 국정원으로서는 이 사건 혼외자 첩보가 어느 정도 진실임을 확인한 이상 이를 이용하여 검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기록상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혼외자 첩보가 검증된 지 며칠 후인 2013. 6. 14. AJ 전 AK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당시 국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W X의 특수부 편중 인사, 특정 정파 편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국정원 내부 문건들을 제출하였으나, W X이나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해당 문건들은 모두 이 사건 혼외자 첩보 및 그에 관한 이 사건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 취득 후 적어도 1개월가량 경과한 2013. 7. 2.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문건에도 W X의 공적인 영역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포함한 개인적 비위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W X의 혼외자에 대한 의혹은 피고인 D에 의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 취득이 이루어진 후 3개월가량 경과한 2013. 9. 6. AL에서 단독보도를 함으로써 비로소 대중에 공개되었는데, AL가 국정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국정원에서 2013. 8. 30. AL가 W X의 혼외자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국정원에서 확인한 이 사건 혼외자 첩보와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작성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국정원이 AL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혼외자 첩보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아동에 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진위를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원의 정보사용권자인 AK A이 이 사건 혼외자 첩보 자체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보고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우선 피고인들은 W X에 관한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의 신원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정원의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D은 V으로부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을 뿐 W X의 혼외자 여부를 확인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국정원 신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W’을 수차례 검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 스스로도 AB으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가 W인데 X W과 동명이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동이 W X의 혼외자로 의심되어 국정원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순번 제138번 제17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W X에 대한 비위 첩보 확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를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율하고 있는 한편, 그 직무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바(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1조), 국내 보안정보의 경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음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한편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보면, 우선 신원조사 업무의 근거는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인데, 해당 규정에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외에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도 포함하고(X은 국가보안시설인 대검찰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신원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외에 AK이 직권으로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경우로 사실상 한정되어 실시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임용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신원조사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는 미리 신원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조사업무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건 혼외자 첩보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사전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에서 신원조사 업무는 주로 R국 AM단 AN처와 대테러안전국에서 실시되었음에도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대한 확인은 국내 보안 정보를 담당하는 H국에서 이루어진 점,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서는 신원조사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 조사기관에 대한 요청절차(제55조),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의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신원조사 업무를 빙자하여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용인할 경우 자칫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게 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첩보와 같이 고위공직자의 개인 비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적법한 신원조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이러한 점에서 공직자의 비위 검증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W X에 관한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적법한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정보 제공 등의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이를 함부로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로 인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으므로 국정원이 X에 대한 개인비위 첩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그 의도를 의심받거나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도 따르지 아니한 채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한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V에게 은밀하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이후 V으로부터 서초구청을 통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는 V에게 흔적을 남기면 큰일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혼외자 첩보 검증이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나 공식 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당시의 AK인 A도 이 사건 혼외자 첩보의 검증 지시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검증 행위는 정당한 신원조사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W X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는 국가 중요 공직자에 관한 사항일 수는 있으나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발생한 범법행위나 비리라고는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국정원이 대상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긴급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X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소문의 출처를 확인해보는 등 음해성 소문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X의 비위 사실 또는 X에 대한 음해성 소문 등의 첩보가 있는 경우 국정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모관계 성립 여부 가) 피고인 B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H국 국장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Z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W X이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한 점, 피고인 B의 이러한 지시가 피고인 C, V, 피고인 D에게 순차로 하달되어 피고인 D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 B가 확인을 지시한 내용은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공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비록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성격,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이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적인 정보를 조회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 V, 피고인 D으로 이어지는 지시를 통하여 이 사건 혼외자 첩보의 검증을 위해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행위가 실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C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가 W X이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V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이를 확인해보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Z초등학교를 관장하는 AA을 통해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집방법, 소위 휴민트를 통하여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만을 통해서는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결국은 공공기관의 공적인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이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적인 정보를 조회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도 첩보 수집 활동과 관련하여 철저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법을 따르자면 어떤 정보 수집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Z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후 V에게 추가 확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만으로는 이 사건 아동이 W X의 혼외자인지 확신할 수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V은 피고인 C이 좀 더 알아보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스스로도 추가 확인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V이 앞으로 더 파악해 보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가 확인에 대하여 적어도 승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으로서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이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개인정보 조회에 나아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지시를 V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행위가 실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서초구청의 O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인 E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이상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비록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업무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시를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위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D의 위증죄에 대한 판단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D이 선행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가족관계등록법위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나. 구체적 판단 1) O 관련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는 서초구청 N팀장으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등록사무담임자로서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자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O는 당시 서초구청 P과장으로서 피고인 E의 직속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E에 대하여 업무상 어떠한 지휘·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는 O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가족관계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는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O에게 알려주어 D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E의 이러한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금지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죄의 고의 및 O와의 공모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2) AE 관련 부분 피고인 E가 서초구청 N팀장으로서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자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AE는 당시 서초구청 AP국장으로서 그 산하에 AR과, AS과, AT과, AQ센터가 있고 E가 팀장으로 있던 N팀은 AQ센터에 속해 있으므로, AE가 등록사무담임자인 피고인 E의 직속 상급자이기는 하나,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 중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의 기관위임사무로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은 각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대법원 발간의 업무편람 등에 의해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이 정해지고, 그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감독 또한 각 관할 가정법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등록사무에 관하여는 AE에게 피고인 E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지시를 할 경우에는 공문서인 업무지시서 등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아동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포스트잇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E는 2005년경부터 서초구청 AQ센터 N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지시서 등 정당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조회 지시에는 응해서는 아니 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E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등록사무처리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E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한 이상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할 범죄에 가공한 공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E는 AE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포스트잇을 전달받아 조회하였다는 등 요청 당시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E로서는 자신이 알려준 가족관계 정보가 AE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AE의 요청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정보를 AE에게 알려주어 F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범죄의 고의 및 AE와의 공모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6. 피고인 F의 위증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이 AE에게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F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와대 감찰 조사 및 선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자신이 AE에게 2013. 6. 11. 16:51경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후 같은 날 17:47경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E는 선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으로부터 16:51경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정보 조회를 요청받았고, 이에 이 사건 아동의 위 인적사항을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E에게 건네주었으며,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인한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17:47경 피고인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F이 선행 사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AE가 자신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 내지는 착각으로 청와대 L비서관실 행정관이던 피고인 F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특별한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E는 선행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E가 2013. 6. 11.경 N팀 사무실로 자신을 직접 찾아와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고 곧바로 올라갔다, 자신이 전화통화를 통하여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 사건 아동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이 사건 아동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포스트잇을 전달하며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였다는 A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2)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가) 피고인 F과 AE가 2013. 6. 11.부터 2013. 6. 13.까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나) AE는 ‘2013. 6. 11. 피고인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정보를 확인해 준 후 이틀 뒤인 2013. 6. 13. 피고인 F이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을 확인해 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자신은 다음에 식사 한 번 하자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AE의 진술은 AE와 피고인 F 사이에 2013. 6. 13.경 서로 주고받은 위 문자메시지 내역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이 2013. 12. 3.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조사 및 선행 사건 검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다) 피고인 F은 2009년경 처음 AE를 알게 되어 몇 번 식사를 하는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였을 뿐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6. 11.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어 이틀 뒤인 2013. 6. 13.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고, AE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F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청와대 감찰 조사 및 선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이 AE에게 2013. 6. 11.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후 같은 날 17:47경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 F이 선행 사건 제1심에서부터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번복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 F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사유 및 시점, 앞서 본 A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F, AE 간의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등에 비추어 객관적 상당성 및 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이 청와대 감찰 조사 및 선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선행 사건 제1심 및 제2심에서 한 증언내용은 피고인 F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1) 피고인 F의 진술 경과 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조사에서의 진술 피고인 F은 2013. 12. 3.부터 2013. 12. 4.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감찰 조사 과정에서 ‘AE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후 AE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선행 사건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피고인 F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조사 직후인 2013. 12. 4. 변호인 참여하에 선행 사건 검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감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AE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후 AE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F은 그 후 이루어진 선행 사건 검찰 제2, 3회 조사에서도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확인을 요청한 배후자가 누구인지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배후자로 중앙공무원교육원 AU부장 AV, 대통령비서실 산하 L비서관실 인사담당 행정관 AW, 전 대통령비서실 AX비서관 AY를 순차로 지목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배후자로 여러 사람을 지목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툰 사실이 전혀 없었고, 특히 선행 사건 검찰 제3회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 E에 의해 이 사건 조회가 이루어진 시각이 피고인 F 자신이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최초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한 시점인 2013. 6. 11. 16:51경보다 2시간가량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을 검사로부터 듣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문자메시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AE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정보를 요청한 사실 자체는 전혀 다투지 않고 계속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F은 선행 사건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AE와의 문자메시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위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이후에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선행 사건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AE에게 문자메시지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선행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F은 선행 사건 제1심에서부터 이를 번복하여 제2심에 이르기까지 ‘AE에게 2013. 6. 11.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A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부조 감사 문자 및 그에 대한 답례, 안부 문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F이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조회를 부탁받게 된 경위 관련 진술 피고인 F은 청와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조회를 부탁한 사람에게 ‘이 나이가 왜 이리 어리노? 이거 애 아이가? 애를 뭘라고 조회해 볼라고 하노’라고 물은 사실이 기억난다”, “전화를 통해 제3자에게 이 사건 아동의 주민번호, 성명 등을 넘겨받아 제 책상의 왼쪽에 있는 메모지에 기록한 후 그 메모지를 보고 AE 국장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였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선행 사건 검찰 제2회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메모지이고, 둘째는 신원정보 대상자가 아이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제가 AE에게 밥 먹자는 연락을 했던 기억뿐이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F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회를 부탁받은 상황에 관한 피고인 F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F이 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조회를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2) 피고인 F의 선행 사건 법정진술의 허위성 가) 피고인 F은, 청와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은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2013. 12. 2.까지 AE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E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으로 밝혀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서 AE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내역이 발견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2013. 12. 3. 감찰관으로부터 자신이 A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아동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AE의 문자메시지가 열렸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고 AE의 진술이 맞는 것인가 싶어 AE의 진술에 따라 자신이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신상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 F이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결백하였다면 감찰관으로부터 ‘AE의 문자메시지가 열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무고함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므로 오히려 그 문자메시지 내용의 확인을 끝까지 요청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F은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AE의 문자메시지가 열렸다’는 말만을 듣고 통상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선뜻 자백부터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피고인 F은 1988년 4월경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년 3월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산하 L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였는바,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F으로서는 절박한 심정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도리어 허위 내지 착각으로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시점은 2013. 6. 11.이고, 피고인 F이 감찰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 12월 초순경이었는바, 청와대 L비서관 M팀에서 시설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던 피고인 F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어린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부탁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과 6개월 만에 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착각이나 기억의 멸실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사건의 선후 관계 및 조회 요청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으나 위 진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간명한 부분인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F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착각을 일으켜 허위로 자백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마) 오히려 피고인 F은 선행 사건 감찰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을 때까지는 AE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모두 인정하였다가, 자신과 A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복원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가 선행 사건 제1심에서 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자 종전의 자백 내용이나 A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한 별다른 해명 등은 하지 않은 채 착각을 일으켜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되게 되풀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 2015. 4. 23.자 위증 관련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 여부 1) 피고인 F은 위 증언 당시 AE의 변호인으로부터 ‘AE는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아 이를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피고인 F은 청와대 감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는 AE와 동일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선행 사건 제1심 법정에서는 그와 달리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즉 변호인이 “증인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 AE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 F은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그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2013. 6. 11. 당일 AE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이 AE는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조회해달라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증인은 그게 아니라 조문감사와 안부인사였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피고인 F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변호인이 “증인이 생각하기에 AE가 여전히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F은 “그것은 AE 국장의 마음이니까 잘 모르겠으나 저는 AE 국장이 진술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2) 변호인의 위 질문은 단순히 AE의 진술과 피고인 F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사실 자체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AE의 진술과 피고인 F의 진술이 배치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F이 여전히 자신의 진술이 맞다고 주장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AE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은 조문감사와 안부인사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F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D : 벌금 6,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 벌금 7,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F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피고인 D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증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E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피고인 F 1) 제1, 2범죄 : 위증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2년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C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간부들로서 누구보다도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무 범위를 넘어 W X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바, 그 범행의 경위, 조회의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하겠다. 특히 당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었던 상황에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정원의 간부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초등학생에 불과한 이 사건 아동과 그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국정원의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비록 부정한 목적 등 법리적인 사유에 관하여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당초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가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전달되는 등으로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D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국정원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W X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바, 그 범행의 경위, 조회의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선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묵비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가 국정원에서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자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한 바 없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재판의 증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E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무 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단지 상급자였던 AE, O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는 결국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 공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법리적인 주장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급자들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아동이 W 전 X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 또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F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청와대 L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서초구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선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한편 여전히 자신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배후자에 대해서는 묵비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위증을 한 내용은 피고인이 AE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AZ경부터 BA경까지 제BB대 AK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B로부터 ‘W X의 내연녀 BC이 W X의 혼외자로 이 사건 아동을 출산하였는데, 이 사건 아동은 Z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다. W X은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고심 중에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보고받음과 동시에 B가 C에게 첩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B로부터 ‘이 사건 아동이 Z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며 이 사건 아동의 아버지 직업은 과학자이고 이름은 X과 같은데,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V, D과 공모하여 AB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 AC, AD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로부터 ‘서초구청을 통해 확인해보니 이 사건 아동이 아버지 없이 출생하여 혼외자가 맞습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V, D과 공모하여 O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 E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로부터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았는데 B가 ‘검증할까요’라고 하자, 자신은 ‘내가 일국의 BD까지 한 사람인데 비열하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남자들의 허리 아래 문제를 들춰서 입에 담는 것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로부터 검증 결과를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한편으로는 “B에게 검증 중단 지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2013. 6. 7. Q 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C에게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W X 혼외자 이야기가 있는데 알아볼까요’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남자들의 허리 아래 문제를 들춰서 입에 담는 것은 아니야’라는 취지로 굳이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C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한 번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취지로 야단에 가까운 말씀을 하여 매우 당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전에 피고인 A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호)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B는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자 피고인 A이 ‘첩보내용이 사실이라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라도 문제다.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로서 바른 행동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음해다. 과거에는 허리 아래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여 이를 첩보 검증을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순번 제132번 제1665쪽),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혼외자 존재 여부는 개인적인 문제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한 의미가 ‘혼외자 첩보 의혹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삼지 말자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제215번 제2678쪽). 2)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로부터 이 사건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고 B에 대하여 검증 중단 지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B 또한 피고인 A이 첩보 검증을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AK의 국정원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B의 이 사건 혼외자 첩보 검증을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B의 위 진술들은, 피고인 A이 B로부터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관한 보고를 받고는 검증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였는지 및 이후 B로부터 이 사건 첩보 검증 결과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등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등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의 경과에 비추어 이들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적어도 피고인 A이 사전에 B에게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관하여 검증을 지시했다는 B의 보고에 대하여 첩보의 검증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 A이 B에 대하여 검증 중단 지시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B 또한 피고인 A이 첩보 검증을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B의 이 사건 혼외자 첩보 관련 최초 보고 당시 피고인 A이 ‘남자의 허리 아래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굳이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취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과연 피고인 A이 B의 첩보 검증 지시를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또한 B가 검증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을 때 피고인 A이 쓸데없는 일을 하였다고 질책에 가까운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애초에 검증을 승인하였다면 B가 검증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을 때 B를 질책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B, C 등의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 내에서 첩보의 검증 작업은 반드시 AK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장이나 국장 등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검증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AK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혼외자 첩보는 B의 지시에 따라 검증 작업을 거침으로써 그 진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음에도 그것이 정식의 정보로 생산되어 보고서가 작성되거나 해당 정보가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K의 승인 아래 이 사건 혼외자 첩보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의 경과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이고, 오히려 그것은 국정원의 최종 정보 사용권자인 A이 애초부터 이 사건 혼외자 첩보 자체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의 이 사건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진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B 등의 일부 진술과 AK의 지위와 역할,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혼외자 첩보의 검증 행위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1.경 O로부터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같은 날 14:47:30경부터 14:47:50경까지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다음 이 사건 아동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O에게 알려주었다. 1) 2014. 7. 21.자 위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527호 피고인 AE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이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서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조회를 하면서 통화한 상대방이 피고인 AE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건으로 통화를 한 사람은 증인의 기억에 피고인 AE밖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검사의 “그 당시 통화를 하였던 사람이 그 당시의 P과장이었던 O나 BE실장이었던 BF, GM였던 BG, AQ센터장 AO 등은 아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검사의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한 것이 혹시 피고인 AE가 아니라 O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 AE의 변호인이 “증인이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 피고인 AE와 가족관계등록부 내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시간은 2차 조회에 성공한 시각인 14:47:50부터 전화를 끊은 시각인 14:48:20까지 30초간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허위 증언하고, 재판부의 ”증인은 2013. 6. 11. 점심을 먹고 나서 피고인 AE로부터 포스트잇을 받았고, 6034번으로 전화가 왔을 당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과 관련하여 6034번 전화가 처음 온 시점이 14:46:05로 되어 있고, 증인이 처음으로 접속하여 조회를 한 시점이 14:47:22로 되어 있고, 1분 17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통화한 것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때는 하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해놓고 전화는 붙잡은 상태에서 화면을 연 것이고, 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5. 2. 26.자 위증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6.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727호 피고인 AE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AE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은 예전에 O가 증인에게 조회를 부탁했던 것은 그 당시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O의 경우 훨씬 전에 BH계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틀린데 검찰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조회해 줬던 것은 아무도 없고 이 두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 건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이력과 위 통화내역에 따르면 증인이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2013. 6. 11. 14:47:22경부터 14:47:50경까지 사이에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 02-2155-6034번을 이용하여 전화를 한 사람은 증인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그때 조회할 때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AE 국장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AE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2)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고인 E가 2013. 6. 11. O로부터 이 사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다음 이를 O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법정 증언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 E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고 그 내용을 알려준 대상은 O가 아니라 AE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O가 2013. 6. 11. 14:46:05경부터 14:48:20경까지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후 그 정보를 O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의심스러운 사정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E가 선행 사건의 초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은 AE 또는 O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선행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나 법정에서 조회를 부탁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은 사람은 O가 아니라 AE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E로서는 AE는 피고인의 직속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다면 정당한 업무지시로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직속 상급자가 아닌 P과정 O의 부탁을 받아 조회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는 점, 선행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AE와 전화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건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직속 상급자인 AE뿐만 아니라 O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음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O가 요청한 사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구체적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 E가 2013. 6. 11. AE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받아 그 조회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있고 이를 피고인 E가 기억하여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조회를 부탁한 사람은 AE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O에 대한 부분은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E의 진술 변화 과정 피고인 E는 선행 사건 검찰 1회 조사(2013. 11. 12.)에서 ‘2013. 6. 11.경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E는 당시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는지 모른 채 출석하였다). 피고인 E는 위 1회 조사 이후 자발적으로 출석한 선행 사건 검찰 2회 조사(2013. 11. 14.)에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포스트잇을 전달받은 기억이 나서 AE 아니면 O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알려 준 것 같다. AE가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70% 이상 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그 후 선행 사건 검찰 3회 조사(2013. 12. 10.)부터는 AE만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부터 선행 사건 제1심 및 제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E의 요청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E가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은 O 및 O에게 조회를 부탁한 D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E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O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상관인 AE를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라고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E는 국정원 관계자들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국정원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O는 피고인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반면에 O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D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D 역시 피고인 E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E가 O, D 등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E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사건 검찰 2회 조사(2013. 11. 14.)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AE 아니면 O라고까지 진술하였다. 당시는 통화기록 등이 나오기 전이어서 수사기관에서 AE 또는 O 등에 대하여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피고인 E가 자발적으로 O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O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검찰 2회 조사는 검찰 1회 조사를 받은 날부터 불과 이틀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당시는 피고인 E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으로 왜 조사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속 상급자가 아닌 O를 스스로 요청 상대방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E가 선행 사건의 법정 진술 과정에 이르러 직속 상급자인 AE의 지시에 따른 조회 부분만을 인정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보면, 피고인 E가 2013. 11. 12.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E가 여러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받고 자신에게 조회를 요청한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AE를 지목하였던 점, 그러한 진술이 선행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 E가 과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E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E가 O를 조회 요청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이미 수사 초기에 O를 조회 요청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하나로 스스로 지목한 바 있어 언제든지 O가 조회를 요청한 사람으로 추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증죄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다) 피고인 E의 착오 가능성 피고인 E는 선행 사건 검찰 1회 조사 후 O, AE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O는 ‘자신이 BI팀장 재직시 피고인 E에게 직원의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던 반면, AE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근거가 있느냐’면서 왜 자기를 끌고 들어가느냐는 식으로 크게 화를 냈을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와 A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O는 ‘당시 피고인 E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지 자신에게 확인을 구했는데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자신이 조회 요청을 했다는 것을 그냥 모르는 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적어도 선행 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O가 조회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E는 2013. 12. 6.(피고인 E가 선행 사건 검찰 3회 조사를 받기 전이다) 피고인 E를 불러서 ‘2013. 6. 11.경 AE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말했고 그래서 피고인 E는 맞다고 확인만 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므로, 피고인 E로서는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은 AE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E가 선행 사건 검찰 3회 조사에서부터 AE만을 지목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AE가 스스로 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기록이 2013. 6. 11. 14:47경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한 명일 것으로 생각하였고 검찰 수사 또한 한 명이라는 전제로 진행되자 자신이 기억을 할 만한 단서가 많았던 AE를 최종적으로 지목하게 되었고 결국 선행 사건에서 O는 기소되지 않고 AE만 기소되게 되자 자신의 진술과 추가로 밝혀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편면적인 기억이 강화되어 AE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하면 O와 AE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그중 AE는 2013. 6. 11. 피고인 E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기 이전의 불상의 시간에 포스트잇을 전달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E는 일반전화를 이용하여(일반전화의 통화내역은 기록에 남지 않고 이 사건에서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AE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E가 그날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조회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E로서는 O와 통화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한 것을 AE와 통화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한편 피고인 E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되살릴 만한 사정에 관하여 보면, AE의 경우 피고인 E를 직접 만나 포스트잇을 전달하며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AE가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방문하였던 사실을 동료 직원들이 진술하였던 반면에 O의 경우 단순히 전화로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E로서는 조회를 요청한 사람으로 기억을 떠올릴 만한 단서가 AE에게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는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당시 AE와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AE가 자신에게 ‘언제 출생신고를 했지?, 출생신고는 누가 했어?’라고 물었고, 자신이 출생신고 일자를 알려주면서 ‘엄마가 했어요’라고 말을 했더니 다시 AE가 ‘왜 아버지가 안하고 엄마가 해?’라고 물었고, 자신이 ‘아버지가 없으니까요’라고 대답하니 AE가 ‘왜 아버지가 없어?’라고 물었고, 자신이 ‘혼인 외의 자니까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AE와의 그러한 대화내용이 AE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데 대한 단초가 되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 E는 업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일상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는데(2013. 6. 11.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조회 이외에도 조회를 한 기록이 있다), 피고인 E가 이 사건 아동이 W X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기억의 단초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조회를 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모두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는 선행 사건 수사 당시 만 56세였는데 그 연령에 비추어도 5개월 이상 지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의 선행 사건 검찰 2회 조사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O 및 AE 2명이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O에 대하여 심도 있는 수사를 하여 O의 진술 등을 통해 E에게 부탁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 E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여 제시하였다면 피고인 E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O가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D이 O와 2013. 6. 11. 14:21경, 15:24경, 15:48경 3회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며, 특히 15:48경 통화는 D이 서초구청 인근에서 발신한 것인바, AE뿐만 아니라 O도 피고인 E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의 사정 사후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져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기 전인 2018. 4. 24.에 이루어진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행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O가 피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은 기억나지 않으나 O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거나 ‘2013. 6. 11. 14:47경 조회를 의뢰한 사람이 O라면 조회를 통해 출력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정보 내용을 AE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E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순순히 진술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도 여전히 이를 부인하는 사람의 진술 태도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한편 사후에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3. 6. 11. 14:47경 사실상 한 차례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던 반면 그날 O와 AE가 모두 피고인 E에게 조회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E는 AE가 당일 점심 무렵에 자신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주면서 조회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 온 점, O가 당일 14:46경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내선전화로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통화대기 중이어서 피고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는 조회 당시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1차 조회를 한 다음 이 사건 아동의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여 다시 조회를 하였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공받은 이 사건 아동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1차 조회에서 나온 등록기준지를 다시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O는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며 조회를 부탁하였다고 하는 반면 AE는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대구’를 포함한 등록기준지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조회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등록기준지에 의한 추가적인 조회는 이와 같이 별도로 제공받은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여 조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E가 O 또는 AE에게 이 사건 아동에 대해 조회를 요청받은 다음 다시 동일인에 관한 요청을 받아 알려주었다는 특별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나 AE 또한 피고인 E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O나 AE가 피고인 E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2013. 6. 11. 14:47경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시점을 전후하여 O와 AE로부터 조회를 요청받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E의 기억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F에 대한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6:51경 서초구청 AP국장 A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527호 피고인 AE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가 “증인은 당시 피고인 A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진술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2013. 6. 11. 16:5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부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A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피고인 F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시점 가) AE가 피고인 F으로부터 2013. 6. 11. 16:51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받은 것이라면 같은 날 16:51경 이후에 E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이력이 존재하거나 E가 O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47경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를 AE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2013. 6. 11. E에 의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조회는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같은 날 14:47:22경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시도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오입력으로 조회에 실패하였고, 이어 같은 날 14:47:30경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입력하여 조회에 성공하였으며, 같은 날 14:47:50경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여 재차 조회에 성공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1회 조회 내지 3회 조회'라고 한다).다) 먼저 E가 16:51경 이후에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E가 14:47경 조회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16:51경 이후 AE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자 이를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E는 이 사건 아동이 W X의 혼외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O로부터 요청을 받고 조회한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2시간 이상 지난 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다른 한편으로 E가 14:47경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출력해 놓고 있다가 마침 16:51경 이후 AE로부터 조회 요청이 들어오자 출력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AE에게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D, O는 E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출력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요청받지도 않았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굳이 출력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E의 자리에 연결된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에서 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설령 E가 O의 부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출력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D이 같은 날 15:48경 O에게 서초구청 인근에서 전화를 하여 그즈음 직접 만나게 되었으므로 E는 이때 출력한 가족관계등록부를 O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2) E의 진술과의 모순점 가) E는 이 법정에서 AE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받은 시간에 대하여 점심시간인 13:30경 직후로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점심시간이 11:30경부터 13:30경까지이고 점심시간 직후인 14:00경부터 16:00경까지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AE가 AQ센터에 내려왔을 당시 민원인들이 창구에 꽉 차 있었고 AE가 이를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17:00경이 되면 업무가 거의 마칠 시간이라 민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AE가 AQ센터에 내려왔던 시간은 그즈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서초구청 AQ센터 직원인 BL도 AE가 내려왔던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당시 민원인 창구가 민원인들로 꽉 차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F이 16:51경 A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것이라면 AE가 N팀에 내려와 E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시간은 16:51경 이후여야 하는데, 이는 E가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부탁 시간과는 모순되게 된다. 3) E의 등록기준지 조회 가) E는 2회 조회에서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에 성공하였고, 3회 조회에서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대구 북구 BK)를 입력하여 조회에 성공하였다. 나) 그런데 D은 O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확인을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O도 D으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14:47경 조회가 O의 부탁으로 E가 조회를 한 것이라면 E가 3회 조회에서 등록기준지를 입력한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단순히 2회 조회에서 나온 등록기준지를 다시 입력하여 해당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조회 당시 등록기준지 정보도 제공받았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도 맞는지 중복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3회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E도 2회 조회의 성공으로 충분히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한 번 더 조회한 이유에 대해서 제공받은 이 사건 아동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복으로 확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순번 제204번)]. 다) 이와 관련하여 AE는 E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 ‘대구’가 포함된 등록기준지가 적혀 있는 포스트잇을 전달하며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고(AE는 2013. 12. 7. 선행 사건 검찰 2회 조사 당시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본적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대구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정도’라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하였다) 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등록기준지에 의한 3회 조회는 피고인 F이 같은 날 14:47경 이전에 AE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알려주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고 AE가 역시 같은 날 14:47경 이전 또는 그 무렵에 E에게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적혀 있는 포스트잇을 전달하며 조회를 요청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비록 피고인 F이나 AE가 조회 요청 전에 이 사건 아동의 등록기준지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등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AE와 E의 진술 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AE와 E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부탁의 신빙성 가) AE는 2013. 6. 11. 피고인 F과 주고받은 5회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첫 번째는 ‘자신이 모친상에 부의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문자’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 F이 어떤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 세 번째는 ‘보내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는 내용, 네 번째는 ‘F이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었다’는 내용, 다섯 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F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F과 AE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피고인 F이 그러한 부탁 이전에 특별한 대화를 주고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AE에게 단지 한두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 F이 위 감사 문자를 받은 후 AE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 F은 감사 문자에 대한 답례 인사를 하거나 AE의 안부를 물은 후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가능한지 묻고, AE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후 이 사건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정보 및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차례로 기재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F이 전송용량 140byte 이하인 SMS 문자메시지를 단 두 차례 보낸 것으로 이것이 가능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외의 방법을 통한 부탁 가능성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F이 AE에게 E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시간인 2013. 6. 11. 14:47경 이전에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은 선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초구청 BM를 통하여 AE에게 요청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문자메시지 이외의 방법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F이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AE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E도 2013. 6. 11. 14:46경 O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4:47경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하기 이전에 AE로부터 포스트잇을 전달받으며 동일한 부탁을 받았다면, 위 조회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O와의 통화가 종료된 이후 즉시 AE에게 일반전화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