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3. 4. 29.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2013. 8.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 3. 경산시 E 토지를 주식회사 F에 매도하여 2003. 1. 6.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토지가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인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5. 8.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토지를 G 외 3인에게 1억 9천만 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화해권고결정문(증거목록 순번 9), 결정-파산선고, 면책(증거목록 순번 30), 사건진행내용(증거목록 순번 19)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증거목록 순번 2, 20) 1. F 주주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1. 변호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3. 1. 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경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1. 6.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F의 소유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바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위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2002. 12. 내지 2005. 2.에 걸쳐 그 소유 부동산 37필지(원주시 J, K, L 소재 토지)를 F 및 M영농조합법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F와 M영농법인의 기관과 주주 구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사실상 F와 M영농법인을 지배하여 왔고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은 약 40억 5,700만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약 133억 1,897만 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의 20% 정도에 불과한 가격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점, F와 M영농법인이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이다(수사기록 155쪽 이하). 2) 이 사건 토지는 위 판결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판결에서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한 정황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도 피고인과 F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F는 2002. 12. 24.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피고인의 동생 H가 대표이사, 피고인이 감사, 피고인의 처 N, 아들 O, 딸 P가 각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주주로 있었다. 또한, 2010. 3. 3.부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수사기록 34, 176쪽).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3.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인 2억 7,490만 원의 약 20% 수준인 5,400만 원을 매매가격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713쪽, 증 제1호증).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5,400만 원이 F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자료가 없다(증 제2, 3, 4호증이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 6. F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그 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자 2008나42234 화해권고결정).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법률적 관점과 별개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명의로 환원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4) 이 사건 토지가 G 외 3인에게 1억 9천만 원에 매도된 이후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74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감정평가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여러 객관적인 정황상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등 법률적 평가를 떠나 10년 이상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법인 소유로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보다는 부인권 행사 또는 면책 불허가나 취소 등 도산법적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가 채권자들에게 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74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