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2016고단4392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 2001.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6.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L, 2층에 있는 'M'라는 유흥주점의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 00:30경 위 업소에서 N과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일명 '풀사롱'(약 2시간 가량 유흥접객원과 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갖는 방식) 비용 48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입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N 및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함께 유흥주점 룸 안에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시켜 1회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0. 02:3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P 및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일명 '풀사롱' 비용 900,000원을 위 항과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P 등 남성 손님 3명과 함께 유흥주점 룸 안에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시켜 1회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2. 02:4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P 및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일명 '풀사롱' 비용 900,000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룸 안에서 P 등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시켜 1회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A은 2015. 1.경 피고인 E에게 "차량을 담보로 N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만약 N이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2. 22:56경 위와 같이 A을 통해 소개 받은 N에게 그 처 Q 명의의 R SM5 차량을 담보로 6,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인 600,000원을 제한 5,400,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를 이용하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입금시키고, 2015. 1. 14. N으로부터 6,000,000원을 V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로 변제받았고 그 과정에서 A은 N에게 변제독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2015. 1. 19. N으로부터 재차 금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차량을 담보로 N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인 900,000원을 제한 8,100,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를 이용하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입금시키고, 변제시에는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토록 하였으나 N이 2015. 1. 30. 4,000,000원만 입금하자, 나머지 5,000,000원은 주 10%의 이율로 5,500,000원을 변제토록 하여 2015. 2. 6. ~ 2. 7. 양일에 걸쳐 N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W)로 4,960,000원을, 2015. 2. 7.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56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A은 N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E는 위 2항 외에도 피해자 N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마지막으로 2015. 5. 8. Y의 처 Z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내가 N에게 빌려준 돈을 네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이 돈을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경 수원시 팔달구 AA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AB'라는 술집에 찾아가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8. 24.경 AC에게 그 명의의 AD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잡고 1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인 1,200,000원을 제한 10,800,000원을 차용해주었고, 피해자가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AC으로부터 2015. 9. 24. 및 2015. 10. 24. 2회에 걸쳐 1,2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받고, 2015. 12. 7. 원금 1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F 가.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E가 위 3항과 같이 N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조로 보관 중이던 N의 처 Q 소유의 R SM5 차량을 E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R SM5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15. 10. 5.경부터 2015. 11. 4.경까지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6고단5044 1.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2. 22. 01:10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AF" 식당 5번 테이블에서 AG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H(42세)이 여러 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1회 찍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뺨을 1회 때리고, AG(같은 날 구약식)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AG과 AI(같은 날 구약식)은 합세하여 몸과 팔로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 및 AJ(같은 날 구약식)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AG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AJ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A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AK(같은 날 구약식)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J, AI, A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테이블 등이 가까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AG, AJ, AI, AK과 함께 AH을 수회 밀쳐 테이블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깡통 테이블, 식당 집기류 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AG은 양손으로 목재 테이블을 잡아 바닥에 엎어버리고 바닥에 있는 집기류를 집어 식당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J, AI, AK과 공동하여 피해자 AL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목재 테이블 1개, 16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16만 원 상당의 깡통 테이블 2개, 20만원 상당의 식당 집기류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AG, AJ, AI, AK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G와 함께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J, AI, AK,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L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A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AN이 피고인 일행의 폭력행사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체를 2회 밀쳐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A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AN이 피고인 일행의 폭력행사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체를 수회 밀치며 팔꿈치로 목과 턱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할퀴고, 발로 복부와 안면부를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AG, AJ, AI, AK,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1의 다항과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G, AJ, AI,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AL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578 피고인 F은 2016. 8. 9. 10:00경 경기 화성시 AO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AP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6853 피고인 F은 2016. 7. 28. 02:40경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AP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9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S, AT, P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압수할 증거분석자료 첨부) 및 사진, 휴대폰 메시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증제41호), 사진(증 제43호), 압수물사진(증 제60호) 1. 수사보고(폭행 등 목격자 AU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을 목격한 AU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대부업 사무실 소재지 특정) 1. 공정증서 등 서류(증 제83호) 1. 무인단속기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AC에 대하여 1회성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대부업을 영위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무실을 두고 단기간 억대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하였던 점, 대출액 중 금원이 큰 부분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었고,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량포기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공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여횟수가 총 70~80회에 이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자동차를 보관하였을 뿐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59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를 양수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6고단5044] 1.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AH(1회),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A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경찰관 AN) 1. CCTV발췌사진(피해자들 범행 장면), CCTV 영상 [2016고단657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차량조회정보 및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AP), 의무보험조회(AP), 차량종합상세내용(AP) [2016고단685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단속차량,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A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무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범한 죄로 실형 불가피하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B이 주된 영업주였던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 낮고, 상습폭행의 점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영업의 기간, 영업형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 참작 3. 피고인 C : 수인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집기 등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중하나 폭행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4. 피고인 D, E, F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5. 피고인 G :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중 하나,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의 대부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단4392호의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고단4392호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E의 N에 대한 대부와 관련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가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대부업 영위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써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으로 대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피고인이 대부를 계속·반복하여 업으로 행할 의사를 E의 행위를 이용하여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공동가공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의 분담만으로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대부를 자신의 '업'으로 영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N에 대한 대부행위 실행의 관여를 넘어 금전의 대부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