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2018고단461 1. 사기 피고인은 지인 B, C를 통해 피해자 (주)D의 영업이사 E에게 사업계획서, (주)F 금융자문계약서, 금융확약서, G(주) 사업참여의향서, 가설계도면 등을 전달한 후 2017. 1. 2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위 E을 만나 "내가 운영하는 (주)J이 광주시 K 일원에 신축될 'L아파트'의 시행사이다. (주)D를 분양대행사로 지정해서 아파트는 1세대당 350만 원, 상가는 분양대금의 7%를 분양수수료로 지급 할테니 분양대행용역을 체결하려면 사업공탁금 3억 원을 지급해라. 사업공탁금은 (주)J이 위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을 위해 사용하고 2017. 4. 30.까지 위 사업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반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약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 M과 위 E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측에 전달한 (주)F 금융자문계약서 및 금융확약서, G(주) 사업참여의향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효력 없는 문서일 뿐 아니라, 피고인 및 (주)J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서 피해자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공탁금 명목으로 받을 금원도 개인채무 변제 및 거주하는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공탁금 명목으로 위 계약 체결 당일 2억 원을 (주)J 명의의 N은행계좌(O)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실 위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5. 22.경 서울 강남구 P 부근 Q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위 E을 만나 "사업승인이 곧 나올 것 같다, 나머지 사업공탁금 1억 원은 원래 사업승인을 받은 후 받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5,000만 원을 먼저 받아 분양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5,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추가 사업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주)J 명의의 N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고인이 전항 기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된 피해자 (주)D로부터 위약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사업공탁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같은 달 30. 위 피해자에게 '받은 공탁금 2억 5,000만 원은 2017. 8. 12.까지 지급하고 위약금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실은 용인시 수지구 R건물 S호는 피고인이 처 T 명의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5만 원으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딸 U 명의로 2016. 4. 4. 보증금 3억 원에 전세계약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어 임대인을 상대로 3억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 기재란에 'V, W, 서울 용산구 X아파트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보증금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444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시 서초구 AA에 있는 AB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위 AB의 소개로 피해자 Z(남, 5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북한산 수산물 사업을 하던 중 정부의 대북사업 전면중단조치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사업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한 후, 차용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에서 골프사업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던 중 성남시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현재 성남시를 상대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난 상태이고, 2011. 12. 초순경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이상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3일 안에 배상금 150억 원을 받는데, 그 돈을 받으면 Z사장의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관 등에게 접대를 해야 해서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로부터 골프사업권을 양수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골프사업과 관련한 권리가 없었고, 성남시를 상대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어 위 소송과 관련한 접대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6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사위인 AI(37세, 타이완 국적) 명의로 된 '서울 서대문구 AJ 제지하층 AK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AL가 2011. 11. 29.경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위 보증금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주택은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순위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고, 임차인 AL가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다르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주소지를 'AM호'로 기재하여 위 주소지에 중복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시 관악구 AN, 3층에 있는 피해자 AH(남, 64세)이 운영하는 'A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위 AI 명의로 된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며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은 8,300만 원이고, 딸 U과 사위 AI가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선순위 임차권자가 없으니 안심하고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11. 29.경 AL가 위 주택의 전 소유자인 AP과 위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계속 거주 중이었으므로 위 보증금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위 주택은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 위 사무실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9,408,000원을 사위 AI 명의의 N은행 계좌(AQ)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인증서, 지불각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관련 서류, 사업참여의향제출건(G) 1. 피고인 제출서류 2018고단244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고인신문 결과 1. 병합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녹음 1. 병합 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Z의 각 진술녹음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U), 전입세대열람내역, 가족관계증명서(U), 등기권리증및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영수증, 대부금 수령 확인서, AL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및 법무사 AR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AS 진술서 제출), AS 진술서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판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상계통지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 영수증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합의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남시 골프사업시행권 관련 분쟁내용) 1. 수사보고(골프사업권 계약해제통지서 사본 첨부), 계약해제통지서 1. 임차인 AL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444(병합) 관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한편 Z로서는 피고인이 성남시로부터 받을 배상금 중 일부를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인데, 피고인과 AD 사이의 각종 법적 분쟁이나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나 실질적인 권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도한 Z에게 피고인과 AD 사이의 계약체결 및 계약 해제와 관련한 소송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Z에게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AD로부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2010. 2. 19.자 계약해제통지서(증거목록 순번 69)를 받았었고, 피고인이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이 분명한바, 피고인이 AD를 상대로 계약해제 여부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Z에게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150억 원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9,408,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AH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전입세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세입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2012. 5. 16. 피고인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서를 받아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피고인이 알려준 AI 명의의 N은행 59,408,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 A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입세대열람서(증거목록 순번 7)에는 피고인의 딸인 "U"만 전입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AL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었고, 전입신고 또한 마쳐져 있었다. 다만 AL는 이 사건 주택의 주소 중 'AK호'가 아닌 'AM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위 전입세대열람서에서는 전입자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AH은 AL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6972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AH이 AI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AI의 아내 뿐이었는바, AL에게 선순위로 배당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AH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AL가 전입자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서(증거목록 순번 72)를 제출받았거나(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AH에게 세입자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위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하면서 AH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스스로 전입세대 유무를 확인하여 AL가 임차인으로 존재함을 알고서도 돈을 빌려주었더라면 위와 같이 AL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간 AI 또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은 담보가치가 없는데, 힘을 써서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AS 또한 "피고인이 AH에게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 있는데 전세나 월세 놓은 것이 없고 깨끗하니 6,000만 원만을 대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4)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AH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Z와 피해자 AH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다만 그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나, 피해자 Z가 피고인으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AH은 경매절차에서 2,700여 만 원을 배당받았음은 분명하다. 한편 AI는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AH에 대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