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및 피고인 B와 그 처인 피고인 C은 2011. 11. 3. 경 J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K 2층에 있는 'L'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B, C은 그 인수대금 중 2,9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도 그 인수대금 중 2,900만 원을 부담하고 위 휴게텔에서 상주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을 받는 등 실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이 그 영업수익을 관리하면서 매월 피고인 B, C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고인 D, E를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실장으로, M, N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2. 5. 30. 23: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O, P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1만 원씩 합계 22만 원을 받고, O는 1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인 위 M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P은 3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인 위 N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 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는 관리실장 피고인 D와 함께,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5. 30.경까지는 관리실장 피고인 E와 함께 각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중 2012. 5. 30. 경찰에 단속당하자 잠시 영업을 정지하였다가 2012. 6. 초순경 영업을 재개하였고, 2012. 9.20. 00:10 경 제1항의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Q, R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1만 원씩을 받고, Q은 1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인 S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R는 2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 업원인 T으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위 'L'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J에게 임대해준 위 건물 2층에서 2011. 6. 7., 2011. 9. 6. 및 2011, 10. 19. J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위 단속과 관련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J이 데리고 온 C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3,200만 원, 월 임대료 23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위 C, A 등은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11 형제66539 사건 기록 일부 사본) 1. 수사보고서(2011형제64546 사건 기록 일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C,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B, C에 대한 추징 전체 추징금액 : 4명 122) (11만 원~6만 원)X +1024)) = 124,800,000원 피고인 A의 추징금액 : 124,800,000원×1/2 = 62,400,000원 피고인 B, C의 추징금액 : 각 124,800,000원×1/2×1/2 = 31,200,000원 피고인 F에 대한 추징 1) 여종업원 1인 당 1일 평균 손님 수 2) 1일 평균 여종업원 수 3) 2011. 11, 3.부터 2012. 5. 30.까지의 일수 4) 2012. 6. 11.부터 2012. 9. 20.까지의 일수 2,830,000(2012. 2. 29.)+3,159,390(2012.3. 30.)+3,371,150(2012. 4. 30.)+ 2,300,000(2012.5. 31.)+772,900(2012. 6. 11.)+3,363,960(2012. 7. 2.) + 3,129,980(2012. 7. 31.)+3,592,430(2012. 8. 30.)+2,226,890(2012. 10. 10.) = 24,746,700-15)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2. 5. 30. 1차로 단속된 뒤에도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20.경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2009. 10. 21. 벌금 200만 원, 2010. 11. 10. 벌금 400만 원, 2011. 6. 16. 벌금 150만 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2012. 1. 10,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2001. 8. 1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10. 5.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2008. 1. 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1.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가 2009. 7.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 5) 수사기록 622, 623쪽 및 680쪽부터 691쪽까지의 피고인 A의 계좌내역 중 U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합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