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0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8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00:30경 오산시 C, 2층 D 코인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에게 "혼자 살아? 어디 살아?"라면서 따라다녀 불편하게 하여 E이 112신고 전화를 하던 중 마침 이웃 가게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 들른 피해자 B(여, 21세)이 E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경찰관에게 가게 위치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코인노래방 12호실 끌고 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및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 E(여, 33세)이 경찰관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10일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가하면,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절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2, 5153(병합) 사기 |2020초기1270, 15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 안상현(각 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은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432 1.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상점명 'G' 으로 접속한 다음 'ps4 프로 플스 프로 7218 모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 H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ps4 프로 플스 프로 7218 모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0 H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가 게시판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 CD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로 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53 피고인은 2020. 4. 7.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의 게시판에 "PS4용 에이스컴뱃7 한글판 게임 CD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8:25 모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5, 7, 10, 11, 15, 19번) 1. 입금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8, 9, 12 내지 14, 16 내지 18번) 2020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4, 5, 6, 8, 12, 13 내지 15번)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3, 7, 9 내지 11,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970,000원(=275,000원 + 330,000원 + 58,000원 + 3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1) 2020고단3432 사건의 증거기록 81쪽, 2020고단5153 사건의 증거기록 114, 115쪽, 2020. 9. 17.자 참고자료 중 각 입금내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1:26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6:5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5: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7. 29.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3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돈(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를 알 수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한층 높아졌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7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1 상해, 폭행치상,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힌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7) 1대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붙잡아 신발장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1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 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고, 몸 부위를 수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2. 26. 05:00경 필리핀 G 선착장 앞에 있는 H 편의점 1층 계단에서 태풍으로 인해 임시대피소에서 대피를 하다가 보라카이로 들어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설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계단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에게 위 금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용택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3:4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고려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1:50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E V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처분미상 9 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검사는 공소장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2회 위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모두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기재하고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의 오기로 보인다.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5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3 사기 |2020초기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9. 1. 31.경 서울 강남구 D 6층에서 피해자 C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인 ㈜와 연계하여 1억 4,400만 원이 소요되는 PBO(Platform Business Owner)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선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납부하여 주면 ㈜E PBO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운영자인 F로부터 ㈜E PBO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PBO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송금내역, ON DLC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28.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53에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차선을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덕산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차선을 무시하고 차로를 그대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선을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봉고 III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위 포터 II 트럭의 운전석 쪽 적재함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도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6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이부용(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2m 구간에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7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30. 16:20경 창녕군 B 공터 내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5: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옆 언덕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8. 01: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와 말다툼 한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 소유의 소형 냉장고, 커피포트, 스프레이 2개를 위 호텔 복도와 계단쪽으로 던져 파손하여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현장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임효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8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8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통인 |담당변호사 변우섭, 한명섭, 한철상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합)의 상무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관리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7. 11. 1.부터 2017. 11, 2. 기간 중 'D을 채용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E(주) 이사 F과 통화한 사실이 있어 D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F과 통화하여 D의 취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포천은 택시가 순회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지역별로 '주차장영업'이라고 하여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하는 구조이다. 이를 '박스'라고도 말하는데 포천 택시에서는 이러한 박스 소유권이 영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F에게 D을 채용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채용거절 청탁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은 F과 통화 외에 직접 사무실로 찾아온 적도 있는데 당시 자리에 있었던 E 노조위원장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D의 취업과 관련하여 말한 내용의 취지를, 'D이 C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C회사와 박스 영업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정리가 끝나면 입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직접적으로 채용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라. F은 이 법정에서 D이 C와 사이에 박스사용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던 데다가, D이 과거에도 E에 입사 후 다시 퇴사한 전력이 있어 비록 택시 기사 수급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바로 D의 채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즉, 포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택시주차장 이권이 굉장히 독특하여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없고 이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채용을 할 수 없는바, F은 D이 이러한 박스사용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음을 소문으로 들어 안 상태에서 그 진위 확인을 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D은 박스사용 관련한 소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E에 채용되었다. 마. F은, 만약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업계에서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항상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박스영업원이나 평판 등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바. 결국, F은 당시 확정적으로 D의 채용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D과 관련하여 소문으로 돌던 택시영업권과 관련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F에게 D에 관하여 떠돌던 소문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앞서 본 포천택시의 지역적 특성상 피고인의 진술이 아닌 박스영업권과 관련한 사실의 진위에 따라 D의 채용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과 F은 잘 알고 있었던 사정으로 피고인이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F과 통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탁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