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 비자(F-5)로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8. 4.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3.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9. 5.경부터 위 E에서 피고인 A을 도와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난민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한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후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하여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대가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현지 난민브로커들은 2018. 10.경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F에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F을 한국에 입국시켰고, 피고인 A은 2019. 1. 4. F이 E 사무실에 찾아오자 F에게 '중국에서 G를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보여주고 이를 베껴 쓰게 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달 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F 명의의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고, 자신이 직접 F 명의의 난민신청자 체류자격변경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F에게 2019. 1. 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 체류자격변경 통합신청서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32번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중국 국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국내에서 단기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들을 모집하면 피고인 A은 이들에게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B는 위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거나 이들이 법무부에서 난민인정신청 면담을 할 때 통역을 해 주는 방법으로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경 중국 국적의 외국인 H로부터 난민신청 체류자격에 대해 문의받자 H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9.경 E에서 H에게 '중국에서 G를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보여주고 H에게 이를 베껴 쓰게 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달 23.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게 하여 H 명의의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고, 자신이 직접 H 명의의 난민신청자 체류자격변경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H에게 2020. 3. 24.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48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체류자격변경 통합신청서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번부터 14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중국 국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F, M,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B 허위난민알선 공모 정황 확인), A 영주권신청서 사본, A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B 관련 중국인 난민신청자 24명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사본(총 24매), 수사보고서(A, B 알선 의심 난민신청자 132명 인지), A, B 허위 난민신청 알선 의심 난민신청자 명단, 수사보고서(난민신청자 132명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사본 첨부),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 사본(132명), 수사보고(수원출입국·외국인청 A 관련 조사 내용 첨부), AB고시원 중국인 난민신청자 체류지 등록 현황(수원출입국 작성), 수사보고(B 전자정보 압수물 첨부 및 분석 보고), B 전자정보 압수물 메시지 대화내역 및 사진 일체, A 휴대폰 전자정보(메시지 및 사진) 일체, A 휴대폰 전자정보(이메일 내역) 일체, A 데스크탑PC 전자정보 압수물 출력물 일체(전자정보 상세목록순 출력), 2021. 1. 6. 동향조사활동 보고서 사본, AC고시원 원장 진술서, AD고시원 원장 진술서, 수사보고(고시원 입실확인서 작성자 조사 결과 보고) 및 그 첨부서류, 난민과 담당공무원 AE 진술조서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받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난민신청을 접수, 심사하는 인력과 국가예산이 매우 낭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인정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등 국가적·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일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