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27.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 화평철교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측으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965,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중앙분리대 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인천 동구 E 앞 도로를 화평사거리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한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간판 등 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인천 동구 F 앞 도로를 G시장 입구 방면에서 수도국산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간판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간판 등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인천 동구 F 앞 도로를 G시장 입구 방면에서 수도국산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에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차량 뒤 범퍼 부분을 티볼리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이런 차량 뒤 부분을 모닝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4대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K,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각 수사보고서(순번 31, 32, 36)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9) 1. 진단서(C), 각 진단서(D)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판시 제1항의 피해자 C, D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