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6.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사내이사 D, E, F이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2019. 10. 12.자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E으로부터 “이사회의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통지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가 필요하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에게 피고인 명의의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였고, 위 E은 피고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11.경 E에게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 서류보완 제출 협조’라는 제목의 대구시 공문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다음 위 E에게 “면허신청을 해야 하니 이에 필요한 면허신청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E은 그 무렵 피고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2019. 10.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4.경 G으로부터 “본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것이니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회사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5. 1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G 등이 미리 작성한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한 뒤 위 G에게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는바, 위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2019. 10. 12.자 이사회 의사록,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은 모두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었고, C, D, E, F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소인 E 면담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대구지검 2020형제26621호) 고소장 사본 첨부] 1. 임시이사회 의사록(2019. 8. 20.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2019. 8. 27.자), 임시이사회 의사록(2019. 10. 12.자), 이사회 의사록(2020. 5. 10.자) 1. 이사회 소집통지서(2019. 8. 14.자), I 캡쳐화면(2019. 8. 14.자), 수기로 작성된 2019. 8. 20.자 임시이사회 의사록 초안, 2019. 8. 20.자 임시이사회의 회의 장면 사진, 2019. 8. 14.자 임시주총 소집통지서, 2019. 8. 14.자 I 캡쳐사진, 2019. 8. 20.자 임시주총 의사록, 2019. 8. 20.자 임시주총 사진, ㈜B 등기부등본, A이 보낸 대구시 공문 사진, 2019. 10. 12.자 E이 D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2020. 5. 14.자 G이 피고인, E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020. 5. 15.자 ㈜B CCTV 동영상 캡쳐사진, 2020. 8. 20.자 임시이사회 의사록, 2019. 10. 11.자 피고인이 E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2020. 5. 14.자 G이 피고인, E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제147쪽 그룹채팅 대화내용 원본, 제159쪽 그룹채팅 대화내용 원본, 2020. 5. 15.자 동영상 파일 제출 및 그에 대한 설명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이하 ‘피무고인들’이라 한다)이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2019. 8. 20.자 이사회 의사록,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2019. 10. 12.자 임시이사회 의사록,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 중 고소 당시의 기억과 사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 중 확인하여 2019. 8. 20.자 이사회 의사록,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에 관한 고소를 철회한 점, 피고인은 E에게 2019. 10. 12.자 임시이사회 의사록은 법률적으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철회할 예정이었으나 철회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2019. 5. 10.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에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위임 없이 위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특히 피고인은 평소 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서도 D 등이 요구하는 대로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날인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무고인들에 대한 고소 당시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2019. 10. 12.자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2020. 5. 10.자 임시이사회 의사록이 피고인의 의사 또는 적법한 위임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무고인들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관련 1) E은 2019. 8. 14.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을 비롯한 B의 이사들로 이루어진 I를 통하여 공지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내용은 2019. 8. 20. 14:00 J에서 ‘정관변경의 건’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고, 위 이사회 소집통지서의 내용은 같은 날 15:00 같은 장소에서 ‘정관변경 승인의 건’, ‘이사회 의장 선출의 건’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2) 피고인과 피무고인들은 B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2019. 8. 20. 14:00경 J에서 모임을 가졌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 안건 상정, 회의 진행, 각 이사들의 업무 분장 및 평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정관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그 옆에는 B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또한 그 자리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의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한다’, ‘전원 추대로 D 이사가 추대되었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그 옆에는 B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8. 27.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의 내용은 위 2019. 8.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동일한 취지의 정관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9. 8. 20. 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밝힌 피고인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4) D은 2019. 8. 27.경 이후 2020. 5.경까지 B의 이사회 의사록에서 ‘의장’으로 직책이 기재되었고,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임에도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D이 이사회의 의장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26.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것이 2019. 8. 27.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9. 8. 27.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작성에 앞서 인감을 날인할 권한을 위 문서를 작성한 E에게 위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2019. 10. 12.자 임시이사회 의사록 관련 1) 2019. 10. 12.자 임시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은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과 ‘가맹사업 업무진행 추진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무고인들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함께 B를 설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사회의 업무 추진에 관한 결의는 B의 설립에 따른 당연한 경과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 10. 11.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과 관련하여 ‘면허신청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사본)’ 등의 서류를 보완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의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위 2019. 10. 12.자 임시이사회 의사록은 위 공문서에 따른 보완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B 명의로 작성되어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에 부합한다. 3) E은 피고인이 위 공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2019. 10. 12.자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피고인 등 이사들로부터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이 2019. 10. 12. B의 이사인 D에게 “이사회 회의록 도장 받고 차량현황표도 받아야 돼서 오후에 회사로 가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시간 되실 때 연락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객관적 사실이 이에 부합한다. 다.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 관련 1) C, E, D, G은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은 G이 작성한 뒤 2020. 5. 15. C, E, D이 있는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 뒤늦게 참석한 피고인이 이를 검토한 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의 사무실에서 2020. 5. 15.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20. 5. 15.경 C, E, D 등 이사들이 모인 장소에 뒤늦게 나타나 G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었고, 그 직후 G이 어떠한 문서들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보인다. 3) 또한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은 본점을 이전하고 지점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G은 2020. 5. 14. 피고인 등 B의 이사들에게 “본점 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하오니 대표님들 금일 개인인감도장 지참하셔서 B로 3시전까지 시간 되실 때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셔서 도장날인 해주셔도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G 본부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 본점 주소를 옮기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2020. 5. 10.자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피무고인들이 죄도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며, 피무고인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한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고소를 철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