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사건 당시 법적 부부 사이에 있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30. 03:08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가 음주 후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재판을 거쳐 이혼하였다) 수면 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는 사회관념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고, 동시에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21. 5. 30.) 이후인 2021. 8. 14.경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부부상담을 받기로 하는 등 관계를 원만히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2021. 8. 23.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던 일을 계기로 그 다음 날엔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데 이어 2021. 8. 27.경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는 등 갈 등이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충분치 않으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육아의 부담 등으로 갈등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이혼소송 이전인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 통상의 부부들이 겪는 갈등관계를 현저히 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위 이혼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 및 촬영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은 통상의 부부지간인 시기에 저질러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