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7. 5. 03:10경 경 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사타구니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23점)이며,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 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6년경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5.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대전교도소에 수형 중에도 수차례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고 2021년경 3차례나 이송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결국 성적인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인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23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중간’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해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으면서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지는 않았는데, 유대관계가 있는 가족 등이 없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7. 5.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사건에서 10년간의 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있어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도관 D은 순찰을 하다가 수용동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뭐하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위치, 만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교도소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수형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1년)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