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00

범죄사실 2017고단5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6,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과일 가게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대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과일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온7' 스마트폰과 피해자의 남편 F의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현대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매가 들어 있던 위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29. 21: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고 물상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와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700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2:5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역 내 L 편의점에서, 피해자 M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놓아둔 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엠씨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662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7:30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38 '장안공원' 화장실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N(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2개 비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박리 (치아 9개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3. 13:23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역 남측광장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0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가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앞바퀴와 본체를 분리한 후, 자전거 본체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13:28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역 남측광장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가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앞바퀴와 본체를 분리한 후, 자전거 앞바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6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전우체국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 Q 이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노숙인과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종이박스 위에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겔럭시 A5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같은 날 08:30경 여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께 식당을 방문한 U도 그날 여주교도소에서 같은 날 출소하여 식당에 같이 갔을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출소 직후라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며 체크카드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08:36경 여주시 R에 있는 'T' 식당의 신발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U(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400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에 대한 피의자 진술) 1. 수사보고(일출몰 시간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5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등 발췌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2017고단6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2017.¹46742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O 소유의 자전거 본체와 P 소유의 자전거 앞바퀴를 훔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V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7. 8. 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17. 8. 3.경 K역 광장 자전거보관대에서 자전거 하나를 눕히고 앞바퀴를 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니 것도 아닌데 바퀴는 왜 빼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수리를 해 주려고 빼내는 거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V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달리 V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음해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7. 8. 6.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자전거의 본체는 피해자 0이 도난당하였다는 자전거의 본체와 일치하고, 앞바퀴 또한 피해자 P이 도난당하였다는 자전거의 앞바퀴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압수 과정에서 "자전거를 주워 K역 10번 출구 앞에 세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9쪽), 앞서 살펴본 V의 진술과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의 영상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017고단7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동영상CD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6.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은 점,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