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10.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 <주소>에 있는 <건물명> 원롬 201호를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3:2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원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보관하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수회 때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키우고 있던 반려견의 변을 그 곳 벽지에 발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사건 이후 피해자 G(가명, 여, 87세) 소유 <주소>의 작은 방을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9:05경 위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위 주거지의 큰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큰 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210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내지 못하여 2012. 7. 15.부터 벌금미납 수배자가 되었고, 2012. 8. 20. 오후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하여 벌금 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자, 피고인은 L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L를 허위로 신고하여 위 검거를 면탈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오후경 위 경사 I에게 '2012. 8. 17. 16:00경 L로부터 목 부위를 잡히고, 빈 맥주병으로 후두부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날 20:58경 <주소>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사무실에서, 재차 위 경사 I에게 L를 처벌해달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2고합221 피고인은 2022. 6. 24.경 피해자 J(남, 73세) 소유의 <주소>, 206호를 매월 14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00:3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날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경남해바라기센터(<병원명>)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2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등 2022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관계 및 동종전력 검토),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사이에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2022고합210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벌금 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자 다른 사람을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L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L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2고합171호 사건, 2022고합221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기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22고합171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건 이후 피해자 G(가명, 여, 87세) 소유 <주소>의 작은 방을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9:05경 위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위 주거지의 큰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큰 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입문을 가로 막고, 아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넘어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 당시 87세에 이른 고령의 여성이고, 피고인과는 동일 주소지 내의 이웃 사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와 성기를 흔들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특별히 어떠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도 피해자의 방문은 계속하여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도망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간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