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부동산의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15. 7. 7. 천안시 서북구 W 일원 98,176m²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천안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E을 시행사로 하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자 토지 매수 작업 등 사업부지 확보를 진행해 오던 중 E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비의 집행 및 조합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자금을 보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E의 대표이사로 위 D지구 지역의 토지 매입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위 회사의 자산이 전혀 없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와 같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자금을 E의 사업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자금 중 90,000,000원을 E에서 매입한 천안시 서북구 I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X에게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7,606,675,035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7. 5.경 E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시공사인 Y 주식회사(이하 '시공사' 또는 'Y'이라 한다)와 E에서 위 D지구의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에 제공하고, 시공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담당하되 시공사의 연대보증 하에 E이 PF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취지의 관리형 토지신탁사업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공사 측과 합의한 토지 확보대금 상한 수준이 480억 원 상당인데 비해,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한 토지 매매대금이 590억 원 상당을 상회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시공사의 PF 자금 연대보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토지소유자들과 합의한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조합에서 지급 책임을 지는 '지장물 보상 계약', '손실보상협의계약' 또는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에 관한 합의' 형태로 전환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천안시 서북구 2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자인 AA과 천안시 서북구 A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 650,000,000원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위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한 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2.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E에게 합계 17,156,102,4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2.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로 지정된 천안 D지구 도시개발사업 AC롯트 14,343m²에 관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일금 이백억구천사백오십사만삼천원정(₩ 20,094,543,000)"을 임의로 기재한 후 매수인(을)란에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인)" 으로 기재하고, 교육장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시공사 직원인 AD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E, 피해자 AF에게 "C 일대를 재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 충분하게 보상해 주겠다. 토지대금은 시행사인 E에서 지급할 것이고, 지장물은 이 사건 조합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인데, 토지매매가격 중 일부를 지장물 보상금으로 편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지장물 보상금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장물 보상금의 지급 책임을 지는 이 사건 조합은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시공사 측에서 제시한 토지 매매대금 상한을 초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초과 부분에 대해 지장물 보상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시공사로부터 PF 대출금을 지장물 보상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들과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2,138,679,884원 상당의 실제 토지 매매대금 중 1,631,389,884원에 대하여는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AF로 하여금 4,561,663,387원 상당의 실제 토지 매매대금 중 2,150,453,387원에 대하여는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대금만을 지급한 채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E에게 1,631,389,884원, 피해자 AF에게 2,150,453,387원의 손해를 가하고 E에게 위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G, AH, L, AI, AJ, AE, K,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4번) 1. 수사보고(16, 6. 2. 자 10억 원 지급거래 건 확인) 1. 천안D지구 공동주택사업 진행경과 1. 계약현황 등 각 1부 1. 각 체비지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5, 36번),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손실보상 협의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조합계좌 지출내역 정리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의 점 시공사인 Y 측(담당자 AD)이 E에게 토지대금 중 계약금 50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AD은 먼저 이 사건 조합이 받을 체비지 매매대금으로 우선 E에서 부담할 토지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제안하여,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2016. 6. 3.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에 관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조합에서 E의 사업비로 지출한 돈 중 대부분은 이후(2018. 2.경) 조합 총회에서 E에 대한 대여금으로 추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Y 관계자(AO, AD 등)는 피고인에게 형식상 토지대금을 낮추기 위하여 토지대금 중 일부를 토지매매계약이 아닌 지장물 보상계약상의 지장물 보상금에 얹는 형식으로 토지소유자들과 분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분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판시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라. 사기의 점 Y 관계자(AO, AD 등)가 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지급해 줄 때 지장물 보상금까지 함께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일을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장물 보상금으로 전환한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 AE과 AF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하나의 토지매매계약이 토지매매계약과 지장물 보상계약으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의 돈으로 E이 부담해야 하는 토지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한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들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횡령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에도 조합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조합의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나 E의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합과 E 사이에 아무런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E이 부담해야 할 토지대금 일부를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지장물 보상금에 포함시킴으로써 E은 이익을 얻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Y이나 그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배임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게다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사이에 대금 20,094,543,000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된 계약서를 시공사 직원인 AD에게 발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6. 6. 3.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조합의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대금 15,705,585,000원으로 직접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매매대금은 위 토지에 대하여 조합과 충청 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 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출적 평균을 내어 정해진 금액이다. 위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이 15,705,585,000원으로 같은 2016. 6. 2.자 계약서가 존재하였는데 위 계약 당사자들인 피고인과 상대방이 2016. 6. 2.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보증보험수수료 부담부분을 수정하여 2016. 6. 3.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시공사 직원인 AD은 2016. 6. 초경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의 사무국장인 AH의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조합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사이에 2016. 6. 2. 위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대금 20,094,543,000원인 위조된 체비지 계약서를 송부받았다. 위 계약서 매수인란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육장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서 매 페이지마다 간인도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매매대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진본 계약서와 거의 같다. AH은 이 사건 조합에 채용되어 2015. 4.경부터 2017. 3.경까지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일하였고,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였다. AH이 피고인의 지시 등이 없이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시공사 측에 송부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 L, K 등의 진술에 의하면, 나중에 실제 체비지 매매대금이 157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D이 피고인을 찾아와 자신이 받은 허위 계약서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피고인이 곤란해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과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11개월, 조합 직원으로 17개월가량 일하기도 했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Y과 시공 계약을 맺을 때 피고인이 조합의 학교용지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57억 원인데 200억 원짜리의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온 경위나 피고인과의 관계, 그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라.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E, AF를 기망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 일대를 재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 충분하게 보상해 주겠다. 토지대금은 시행사인 E에서 지급할 것이고, 지장물은 이 사건 조합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인데, 토지매매가격 중 일부를 지장물 보상금으로 편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지장물 보상금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착오하여 위와 같이 분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Y 측에서 위와 같이 말하여서 이를 그대로 믿었으므로 자신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Y 측에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대금 전부를 인정하고 PF 대출을 일으켜 그 대금 전부를 한꺼번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Y 측에서 위와 같이 토지대금 전부를 E에 대한 대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형식적으로 토지대금을 낮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지장물 보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Y의 AD이 내부 수주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토지대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여(내부 심의금액 428억 원에 맞추기 위하여) 분리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장물 보상금은 나중에 E의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과 AD 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그리하여 시공사의 연대보증 하에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Y의 결재권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받게 되는 PF 대출 규모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약속한 토지대금 전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토지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없거나 전부를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 토지매매계약서상 토지대금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된다. 한편, A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합 사업비 70억 원을 줄여서 그 70억 원을 지장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그만큼 땅 값에서 내리겠다고 하여, 자신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보상금을 더 줘서 토지대금을 내리겠다고 제시하여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과는 누가 먼저 제의를 하였는지, AD이 얼마나 관여가 된 것인지에 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AD의 진술 또한 결국 자금이 전혀 없던 E(피고인)이 시공사의 연대보증 하에 PF 대출을 일으키기 위하여 시공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토지대금을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분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지상물 보상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별다른 계획이나 대책 없이 일단 토지소유자들에게 한꺼번에 토지대금 전부를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이들을 설득시켜 토지를 매도하게끔 하여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급급하였고, 막연히 나중에 E에게 사업이익이 남으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2017. 6. 23.경부터 2017. 9. 26.경까지 피해자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E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매매대금 일부에 대하여 조합이 지급책임을 지는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분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였고, 그것이 조합에 대하여 배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 대금 상당액을 전부 동시에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계약의 목적, 즉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이 지급받을 토지 총액이 변하지 않고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설득하였는바, 만약 피해자들이 지장물 보상금에 포함된 토지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돈을 76억 원가량 횡령하고, E이 부담해야 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합으로 하여금 약 171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하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인 피해자 AE, AF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각 16억 원, 2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