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20. 20:32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우체국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송죽동 505-3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8, 20. 21:40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앞 왕복 6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차량 보닛에 열기가 있고, 차량 와이퍼가 작동 중 정지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승용차 안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대리기사 확인), 통화내역(증거목록 1 내지 5, 9, 10, 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음주단속 지점까지 오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안양시 동안구 J에서 K를 만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0:00경 K가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수원시까지 왔다(수사기록 2-31, 37쪽, 증인 K의 진술). 2) 대리운전회사인 'L'의 직원 M는 사건 당일 K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리기사 1을 배정하여, 이 같은 날 19:58 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J 출발하고, 같은 날 20:32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도착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40쪽, 증인 G의 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1회 진술 시 대리운전으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까지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31쪽). 3) 대리기사 I은 출발지를 안산시로 기억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당시 대리운전업에 관해 초보였으며 하루에도 10명 정도의 손님을 태웠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고는 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 4일 후 경찰과 통화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우체국(수원북문우체국) 앞에 도착하여 대리운전을 종료하고 차에서 내렸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다가, 정차 위치가 대로변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으로 꺾어 들어간 후 바로 정차한 것은 정확하다고 진술한다. 4) 피고인의 친구 H은 사건 당일 저녁 수원 북문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20:00경 대리운전으로 출발한다고 하여 수원 지리를 잘 모르는 피고인에게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신한은행 후문으로 오라고 말하고 그 지번을 문자로 보냈으며, 같은 날 21:00경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수원에 거의 다왔는데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하길래 대리기사를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H은 그 후 안양에서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인데 피고인이 1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이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D지구대에 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이후에는 H과 20:13경, 20:48경, 21:01경, 22:20경, 23:09 23:15 경 각 통화하였다(수사기록 2-39쪽). ,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4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앞 도로에서 단속되었는데, 당시 위 차량은 왕복 6차선 도로의 3차로에 비상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었고, 와이퍼는 위쪽을 향한 상태로 멈추어 있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차량의 보닛은 열이 채 식지 않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왼쪽 허벅지 위에는 차 열쇠가 놓여 있었다(수사기록 2-14쪽 이하, 증인 F의 진술). 피고인은 이후 D지구대로 동행한 다음 22:20 경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대리운전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도착지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대리기사 I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우체국에 도착하여 일단 하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 1은 처음 정차한 위치가 대로변이었는데, 그곳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골목으로 꺾어 들어간 후 정차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지점은 왕복 6차선의 대로변이었던 점, 대리운전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대리운전이 출발 시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20:32 경 종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진술하는데, H은 그 후에도 20:48경 및 21:01 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도착지를 설명해주고 피고인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22:20 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허벅지 위에는 차 열쇠가 놓여 있었으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차량의 보닛은 열이 채 식지 않았고, 와이퍼는 위쪽을 향한 상태로 멈추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대리기사가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목적지의 대략적인 위치만을 듣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우체국 안쪽 골목에 차량을 정차하고 떠났으며, 이후 피고인이 H과 통화하면서 정확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데다가 부근 지리에 어두웠던 관계로 단속 지점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까지 가게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후 측정에 응하여 적발된 경우 보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에는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