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 등을 예측, 베팅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9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324,000원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 등을 예측, 베팅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ㅣ술 1. 수사보고(C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1억 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E 명의기업은행 계좌(F)로 150,500원을 입금하여 해외프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5회에 걸쳐 합계 237,039,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화면 캡쳐사진 1.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MAM벌금 700만 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7. 0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속칭 호스트바 손님으로 알게 된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비 - 크미나카(이하 에이비-크미나카라고 함) 약 0.7g씩 포장되어 있는 봉지 4개(합계 약 2.8g)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에이비-크미나카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3.23. 18: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에이비 -크미나카 약 0.7g씩 들어 있는 봉지 9개(합계 약 6.3g)를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하여, 2017. 3. 24. 오전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에서 F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운전기사(일명 '콜떼기 기사)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2017. 3. 24. 16:39경 그 잔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에이비 -크미나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F 판결문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1. 건외 F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에이비-크미나카 사진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비-크미나카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에이비-크미나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305원200만 원 + 100만 원 230만 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제1범죄 + (제2범죄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영리를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전문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9.1g을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F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는 중독성, 전파성 및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2013년경 이 법원에서 대마 흡연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합성대마를 타인에게 유통하는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17, 8, 18,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긴 하나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전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다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다짐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적극적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국내 도박회원들을 모집하여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배팅 할 수 있는 D(E, F, G가 통합)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를 H이 사장, I은 총괄 운영자, J은 프로그램 개발 및 필리핀 도박사무실 운영, K, L은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하는 국내운영자, 피고인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1.자 필리핀 마닐라 불상의 장소에서 D사이트 회원인 도박자 M로부터 10만원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국민은행 N 명의 O 계좌로 불법스포츠토토 배팅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관리자페이지를 이용, 포인트 지급하여 M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하는 등 2015. 11. 1자부터 2016. 1. 25자까지 도박자 1200여명으로부터 31,950,831,000원을 배팅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도박 회원들에게 스포츠경기에 불법도 박으로 배팅하도록 하고 예상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F 사이트 총판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도박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배팅하여 생긴 도박사이트 수익의 30%를 수익금으로 가지는 방법으로 2015. 8. 24.부터 2015. 10. 19 자까지 3회에 걸쳐 3,061,000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전달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사이트 관리자페이지 첨부에 대한) 1. 스포츠도박 사이트 D 관리자페이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I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게 해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스포츠토토 도박게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둘 중 한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는 확률 50%의 미니 도박게임을 각각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구축, 관리, 운영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H, G, F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2016. 12. 16.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제주 J건물 101동 및 베트남 하노이시 K등지에서, 위 I 사이트에 가입하여 게임을 하려는 회원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은행 L 계좌(M)로 합계 1,890,175,247원, 국민은행 N(O) 계좌로 합계 34,086,500원 등 총 1,924,261,747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F,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사이트 계좌입출금내역, 피의자들계좌내역 cd저장 첨부) 1. 피의자 A 카카오톡오톡 대화자료, 통화내역, 계좌내역 1. 피의자 B 카카오톡오톡 대화자료, 통화내역, 계좌내역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157)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주형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해외로 사무실을 옮겨 계속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도박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입금된 돈은 19억원이 넘고, 피고인들의 수익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수하였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죄를 그만 둔 것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지만, 위 사이트를 폐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계속 운영하도록 한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주형을 정한다. 2. 추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한 F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직후 수익이 대략 월 4,000 만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한 달 수익은 대략 2,000 만원 정도를 벌었으나 적자가 날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피고인 B이 초기 자금 2 내지 3,000 만원을 부담하였는데 영업을 하여 수익에서 이를 주었고, 제주도에서는 손해는 보지 않았고 베트남에서는 적자였다고 진술한 사실, F은 검찰 조사에서 수익이 모든 경비를 제하고 월 1 내지 2,000 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은 3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로 월 300만원씩 지급하고 수익 및 영업에 따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값비싼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실, P이 피고인들의 영업을 2,000만원에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제주도에서 판시 사이트를 운영할 때 베트남에서 이를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베트남에서 이를 운영할 때 평균적으로 월 1,000 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들 각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한 2,500만원(= 1,000만원 × 5개월 : 2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각 2,500만원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8.부터 2016. 02. 07.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410동 1101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에 회원가입한 후 동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다링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을 시작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87회 총 78,300,500원을 입금하여 국내외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제출(거래내역 등)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의 동생인 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2011. 12.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뒤인 2011. 12. 16.부터 2012. 10.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D'라는 이름으로, 2012. 10. 30.경부터 2012.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F'라는 이름으로, 2012. 12.경부터 2014. 8. 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서 'F'라는 이름으로, 태국 방콕에서 'G'라는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각각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 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 'T'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걷게 하고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C은 2012. 10. 30.경부터 2013. 9. 14. 경까지, 2013. 10. 18.경부터 2014. 1.초순경까지 B과 함께 'F', 'G'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소불명의 원룸에서 직원 5~6명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자들에 대한 판결문) 및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1),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는 개정 법률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피고인은 범죄의 중요 부분인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함 / 범죄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수령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반성 / 자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6. 6. 20.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D'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E)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우체국 계좌(G)에서 D 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금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합계 139,82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및 그 운영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 13:22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104동 602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에서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 299,5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무패 등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 등 4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240,531,500원을 입금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7. 22. 12:18경 광주시 J 주변 차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에서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에 3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무패 등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22.부터 2016.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129,328,000원을 입금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E", "F" 사건 운영자 송치서 첨부) 사본, 영장 회신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한 점, 그밖에 범행기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30. 01:00:35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C, D, E)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 더블지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0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금 17,13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603호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 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게임 등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4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계좌 전체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입구 호프가게에 설치된 컴퓨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도메인 수시변경)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 사이트 베팅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써니센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566회에 걸쳐 합계금 238,872,500원을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인데다가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56

범죄사실 'B'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축구 경기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2016. 5. 23.부터 2017. 9. 28.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1,445회에 걸쳐 합계 96,148,457원을 도금(게임머니)으로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경기의 승부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축구 승무패' 게임과 축구 게임의 골 득실점을 맞으면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축구 언더오버' 게임 등을 하면서 그 배당금을 돈으로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및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3.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합계 9,600여만 원의 도금을 걸고 체육진흥투표권 유사의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도금의 액수도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은 없고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자금이 부족하다, 형님이 자금을 좀 대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D 등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은 2013. 6.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떤 푸구, K의 사무실에서,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낸 사이트인 'L'(M, N, O, P, Q, R)이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투자, 운영계좌에 대한 통장 양수 및 수익을 관리 하고, D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E, F, G, H, I, J은 위베트남 호치민시 및 중국 청도시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S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402,410,419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말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T으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V) 및 W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 X)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고, T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내역서, 각 사진, L 도박 사이트 계좌내역, 수사보고(대포통장 관련, 법인사업자 정리) 수사보고(3차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 규모가 상당함,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주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9. 08:19경 불상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아이디 불상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언더오버, 핸디캡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팅한 비율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 고 틀리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37,964,544원을 입금하고 총 114회에 걸쳐 118,449,960원을 환전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경찰 수사보고(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 F,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I,J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K(L, M, N)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이고, D, E, F, G, H은 종업원들로서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배팅 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1. 초순경부터, E은2015, 4. 중순경부터, F은 2015. 5. 28.경부터, G는 2015. 6. 7.경부터, H은 2015. 6. 말경부터 각 2015, 7, 28, 1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0건물 106동 1502호에서 합숙 생활하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명 스포츠 도박사이트 KL, M, N)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13대 등을 설치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를 총괄하고 D, G는 주간에, E, F, H은 각 야간에 근무하면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 경기와 게임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페이스북 등에 "4년 6개월째 해외 운영 중인 메이저놀이터 먹튀 절대 없고 안전합니다"라는 등으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Q 계좌를 비롯하여 26개 도박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게 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5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하였다. 그 후 D 등은 즉석에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R 명의의 국민은행 S 등의 환전 계좌에서 환전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에 합계 147억 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D, E, F, G, H과 공모하여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P에게 "돈 줄게 100만 원, 2달 만 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P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P으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각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F, D,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캡쳐 화면) 1. P 명의 계좌내역, R 명의 계좌내역, 관련 계좌내역, 노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N 홈페이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N/K 홈페이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P 명의 국민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P 명의 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IP), 수사보고(I, J, T, U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가벌성이 중하며, 피고인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844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그곳 게시판에 올린 '나이키 신발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사이에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2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인 F(G)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새마을금고 계좌에 50,75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된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320,65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걸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2015고단2666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게시판에 '중고 K7 용 다운스프링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1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보내줄 테니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중고 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2015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V, AW, AX, AY의 각 진정서 (이메일) 및 피해진술서 (이메일) 1. AZ 의 피해진술서 (이메일) 1. BA의 진정서 (이메일) 1. BB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4 월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직전 계좌 명의자 확인 및 피해내역 추가) 1.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M 전화통화) [판시 제1의 나 사실, 2015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출력물, 계좌거래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5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 각 사기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죄로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피 고인이 출소한 당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