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1.2018고단5156 가. 피고인은 2018. 11. 22. 0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6층 전망대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시가 44,000원 상당의 삼성 '레벨U'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9,000원 상당의 'CAMEL'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1,0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01:1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셀프 빨래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각형 탁상시계 1개, 그곳 유리창에 걸려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주머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 04:23경 위 나. 항 기재 셀프 빨래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건조기에 있던 빨래방 손님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세탁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8. 08: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살던 피해자 K 소유의 주택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컵라면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은 이사를 갔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30. 01:37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탁자에 엎드려 자는 사이 그곳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1매, 'NH 농협카드' 1매,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30. 07:38경부터 09:42경까지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편의 점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오뚜기 누룽지' 컵밥 1개, 시가 4,400원 상당의 '데리치킨덮밥'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개를 구입하고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V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B 등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36 피고인은 2018. 11. 23. 04:1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Q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키, 약 5만 원 상당 식권,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국본 대가방과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충전배터리, 충전기, 필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배낭형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 G, R, K, S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각 CCTV 영상캡처 관련, 수사보고(체크카드 부정사용 장소 탐문 및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등, 피의자 절취품 압수에 대한 수사, 도난당한 세탁물 일부 회수 관련, 범 행장소 CCTV자료 -범행장면 캡처자료 및 CD 1매 첨부, 피의자 아들 전화통화, CCTV 영상 사진 캡처), 각 CCTV 영상, 수사보고(갤럭시 S7, 레벨U 시가확인), 시가 인터넷캡처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제3호(말보로 레드 담배 1갑-19개피)의 현존 [2019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찰서 1층 민원인 대기실 cctv확인, 서울역광장 감시 cctv 확인), 수사보 고(지하철 4호선 서울역 cctv 수사, 피의자 범행후 하차역 및 주변 CCTV수사, 피의자 특정), 각 사진(2019년 형제829호 사건의 수사기록 14, 15, 25, 28, 33, 35, 36쪽) 판시전과 : 범조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동종처벌 전력 확인), 피의자에 대한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018고단5156호)의 다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나아간 점 및 거듭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은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