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18.경부터 2010. 11. 19.경까지는 감포읍 선적 채낚기 어선인 M(109톤)의, 2011. 6. 20.경부터 현재까지는 감포읍선적 채낚기 어선인 N(69톤)의 각 선주 겸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25.경 M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O(구룡포읍선적 59톤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장 P로부터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하여 위 M의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M의 집어 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로 오징어를 모이게 한 후, P에게 무전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조업위치를 알려주어 위 P로 하여금 M의 집어등에 의하여 모인 오징어 140가구를 포획하게 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선 또는 대형트롤어선들이 오징어 총41,261가구를 포획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합계 8억 8,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자신의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또는 대형트롤어업을 하는 어선들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Q) 피고인 B은 2011. 2. 22.경부터 현재까지 감포읍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인 Q(5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Q의 선주이다. 가. 피고인 B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2. 1. 1.경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무전을 이용하여 채낚기 어선인 N(69톤)의 선장인 A에게 위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승낙을 받고, 위 N의 집어등 주위로 모여든 오징어를 Q의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80가구를 포획한 후 A에게 공조조업의 대가로 220만 원을 교부하고, 2) 같은 해 10. 7.경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N의 도움을 받아 오징어 20가구를 포획한 후 A에게 공조조업의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가.항 기재와 같이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R) 피고인 C은 2008. 9. 18.경부터 2011. 2. 16.경까지 부산시 선적 대형트롤어선인 R(139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자이고, 피고인 G은 위 R의 선주이다. 가. 피고인 C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28.경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무전을 이용하여 채낚기 어선인 M(109톤)의 선장인 A에게 위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승낙을 받고, 위 M의 집어등 주위로 모여든 오징어를 R의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300가구를 포획한 후 A에게 공조조업의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으는 채낚기 어업의 도움을 받아 오징어 총 7,150가구를 포획하는 조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4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R의 선수와 선미에 있는 어선명칭으로 어망 등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가.항 중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고, 어선 명칭의 표시를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H (S) 피고인 D은 2010. 6. 2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부산시 선적 대형트롤어선인 S(139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자이고, 피고인 H은 위 S의 선주이다. 가. 피고인 D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무전을 이용하여 채낚기 어선인 N(69톤)의 선장인 A에게 위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승낙을 받고, 위 N의 집어등 주위로 모여든 오징어를 S의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270가구를 포획한 후 A에게 공조조업의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으는 채낚기 어업의 도움을 받아 오징어 총 1,373가구를 포획하는 조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9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S의 선수와 선미에 있는 어선명칭으로 합판 등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고, 어선 명칭의 표시를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I (T) 피고인 E는 2004. 7. 1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선적 대형트롤어선인 T(139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자이고, 피고인 I은 위 T의 선주이다. 가. 피고인 E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무전을 이용하여 채낚기 어선인 N(69톤)의 선장인 A에게 위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승낙을 받고, 위 N의 집어등 주위로 모여든 오징어를 T의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100가구를 포획하는 조업활동을 한 후 A에게 공조조업의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T의 선수와 선미에 있는 어선명칭으로 어망 등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고, 어선 명칭의 표시를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N 조업위치에 대한 건) 1. 공조조업 작업일지 현황, 공조조업 트롤어선 현황, 각 선박상세정보, 채낚기어선, 트롤어선 공조조업 모식도, N 공조조업 현장 사진, 출입항내역, 금융거래내역(A, AM), 2011-2012년 공조조업(어획고) 일지 사본, 2012-2013년 공조조업(어획고) 일지 사본, 선박출입항관련 종합정보시스템(M, N), 피의자 A(M, N) 승선현황, 피의자 A(M) 공조조업 일지(2008-2009년), 피의자 A(M) 공조조업 일지(2010년), 피의자 A(N) 공조조업 일지(2011년), 각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사본, 조업위치일지(2010년, M), 조업위치일지(2011년, N), 조업위치일지(2012년,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부칙(제9627호) 제8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1. 23.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자원보호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호, 제2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공조조업금지위반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81 기재 공조조업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2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수산자원관리법 부칙(제9627호) 제8조,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2호, 제2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공조조업금지위반의 점], 각 수 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 기재 공조조업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어선명칭 은폐 조업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2호(공조조업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어선명칭 은폐 조업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2호(공조조업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어선명칭 은폐 조업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2호 바. 피고인 G, H, I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2호, 각 어선법 제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H, I에 대한 추징 관련 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으로서 부정이익의 박탈이 그 주목적이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추징은 형은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 할 수 있다', 제2항에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형법상의 추징과 마찬가지로 추징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이는 법관의 자유재량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일단 추상적으로는 추징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되, 구체적으로 추징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사안에서 불법성의 정도, 추징이 소유자에 대하여 주는 불이익의 정도, 불법과 몰수 대상물의 관련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의 권한과 책무를 법관에게 위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의적 추징에 관한 법관의 재량이 자유재량일 수는 없고, 여기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이익형량이 일반·추상적인 법익형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에서 공조조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獲) 방지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수산부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AC(Total Allowance Catch :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위 제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각 범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트롤어획고(가구)에 각 범죄일자에 해당하는 오징어 가구당 위판 평균가격(4개월간)을 곱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범죄수익액)을 산정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징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에 비하여 과도하게 추징을 선고받음으로써 책임의 원칙이나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수산물인 오징어의 특성상 같은 날 위판가격이라도 가격등락의 폭이 매우 커 보이므로(변호인 제출 오징어 일자별 판매 집계 자료 참조) 4개월간의 평균 위판가격을 토대로 하여 추징금액(범죄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공조조업인 아닌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의 오징어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어획고 전부를 추징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불법 공조조업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들과 비교하여 선주인 위 피고인들에게만 과거의 어획고에 대한 추징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공조조업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대형트롤 취업규칙에 의하면, 어획물 판매대금에서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45%를 비율급 임금으로 선원에게 지급한다. 변호인 제출 대형트롤 취업규칙신고서 제9조 참조) 다른 불법 공조조업 관련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