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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 C이 밀린 월세를 지급하고 창고를 비워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창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 가구를 꺼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고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안내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둔 것은 사실이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조그만 출입문이 있어 업무가 불편하게 되었을 뿐 방해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롱, 침대, 쇼파, 매트리스, 원목가구 등 가구류를 보관하고 있던 위 창고의 큰 문을 잠가두어 위 가구류의 출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위 가구류의 출납이 불가능해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위 창고를 증여 받고, 미지급 차임채권을 양도받았다)에게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차임을 미납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출입문을 잠가 두는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4. 3. 31.까지 미지급한 차임’을 포기하고, 피해자는 2024. 3. 31.까지 피고인에게 위 창고를 인도하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부터 10일 가량이 지난 후 피해자의 요청을 받자 자물쇠를 풀어준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위 창고에 관하여 미지급한 차임이 1,5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3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C, D, E, F에 있는 G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 내에 실외 수영장(면적 : 가로 10m, 세로 11m, 수심 1.1m, 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이 사건 캠핑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그 동반자들(이하 ‘투숙객’이라 한다)의 이용에 제공해왔다. 이 사건 캠핑장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투숙이 많고, 캠핑장 옆에는 이 사건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어린이가 보호자의 감독을 벗어나 이 사건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수영장에 들어갈 경우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직원 및 안전요원을 두는 등으로 어린이가 이 사건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안전요원 등으로 하여금 수영장을 감시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2022. 10. 8. 14:30경 이 사건 캠핑장에 투숙한 피해자 H(여, 3세)이 혼자 이 사건 수영장 안에 들어가 발을 헛디뎌 수영장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10. 8.경까지 관할관청인 성주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이 사건 캠핑장에서 매점, 캠핑존 사이트 15개, 원두막 10개, 주차장,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박에 약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하였다. 2023고단2646 누구든지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캠핑장’에서 성주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점, 캠핑존 사이트 15개, 주차장,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박에 약 4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0, 12, 15 2023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관광객이용시설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캠핑장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던 중 어린이가 이 사건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 3세의 여아가 수영장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판매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이 운영하는 경쟁 업체의 판매 게시글이 ‘E’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검색결과의 상단에 위치하게 되자, B에게 위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B이 이를 거절하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7. 00:40경 B의 사무실로 오인한 피해자 D 소유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상가 3층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스티로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스티로폼을 위 3층 통신설비 배전반에 넣는 방법으로 위 상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B으로부터 그곳이 B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위 배전반에 소변을 보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가를 전부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상가 2층 복도 CCTV 수사), 수사보고서(소방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 업체 운영자에게 불만을 품고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통신설비 배전반에 넣는 방법으로 경쟁 업체 사무실에 불을 내 방화를 하려다가, 자신이 불을 낸 곳이 경쟁 업체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방법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6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20. 8.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4:00경 거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옥상 및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을 입으로 물고 핥았으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에 손을 넣어 등과 목,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4. 02:00경 거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거실에 드러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가까이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및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1항 및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12월 초순 04:00경 및 2021. 12. 14.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함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2021. 12. 2.경부터 2021. 12. 11.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여 벨소리 등이 울리거나 통화목록에 피고인이 전화한 내역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또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21년 11월경부터 피고인과 결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밤에 자신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이유에 관해서 낮에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화장실 창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닌 점,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2: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초곡점 쪽에서 서림소류지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삼거리를 만나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던 삼거리 신호기에는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맞은편 도로 중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가 직진하며 삼거리로 진입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삼거리 진입 전 삼거리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좌회전 하기 전 직진하여 삼거리를 통과하려는 차량을 먼저 보내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직진하여 삼거리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이 쓸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허벅지 부위의 3도 화상,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우측 늑골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수리비 약 17,722,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진 16매, 견적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손해액 등이 상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배달중의 사고로 종합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지금까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2023고단4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3.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0.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2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3.경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9. 11:5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5.09g을 비닐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같은 날 12:4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6.11g을 비닐지퍼백 7개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4. 9.경 부산 동구 G호텔 H호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5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J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향정신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22. 4.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호텔 불상 호실에서 J에게 현금 4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첩보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2023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메모, 각 J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각 회신 자료, 각 통화내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십여 회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진해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O 재활센터의 단약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립부곡병원과 P병원에 다니며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약물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의 B 게시판에 피해자 C(여, 62세)을 지칭하며 “스토커 D 니가 작업하던 그 병원장 이름이 뭐였지 D야?‘라는 글과 함께 ’E‘라는 글이 기재된 사진을 함께 업로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의 B 게시판에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스토킹을 하지 않았음에도, ‘D3개, F1개, G 대체 다수의 계정으로 H 바닥에서 뭘하고 다닌걸까? .(중략) 하나는 어장관리, 하나는 남자 사냥용, 하나는 H분탕짓, 예전엔 스토커 짓거리도 했다는데.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1)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장은 2022. 4. 21.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2021. 12.경 양원호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21. 9. 28.경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모욕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1)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3) 피해자는 2021. 10. 1.경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21. 10. 22.경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2. 4. 21.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일단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오후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시설 ‘E’ 스낵코너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단무지를 가지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가명, 여, 만 13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두 차례 치고 지나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오후경 위 1항 기재 D시설 야외공연장 뒤편에서, 공연을 보며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만 13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눌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오후경 위 1항 기재 D시설 야외공연장 입구에서, 위 공연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만 12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가명),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1, 12)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세 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혼자 D시설를 방문한 점,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인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의심받고 112 신고를 당하자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피해자들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84세)과 모녀 사이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임차할 부분 란에 “D호 전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임대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성동구 E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성동구 E동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는 이상, 사문서위조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모친 B과 다른 자녀 F, F의 배우자 G는 2001. 8.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각 공유지분 1/3). F 부부는 B과 함께 거주하다 2012년 초경 분가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약 4년 동안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았다. 피고인은 2012. 2. 1.경 F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24쪽). 한편, B은 2015.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시 2억 4,000만 원 상당을 증여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B과 함께 거주하던 2015.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장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F 부부로부터 받환받을 1억 2,000만 원과 B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2억 4,000만 원의 합계인 3억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1.경 매도되었는데, 매매잔금의 지급이 완료된 2016. 2. 초순경까지 B이 약속했던 2억 4,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그 무렵 F 부부도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B이나 F 부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에 대한 2021. 12. 7.자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5쪽)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Œ B은 피고인과 함께 살던 기간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H는 ‘2017. 11. 말경 B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을 때 모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Ž H는 2020. 11. 13.경 피고인에게 “엄마 보여 드리라고 소견서 보낸 거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엄마(B)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성경도 못 읽으시고 귀도 잘 안 들리셔서 크게 소리 내서 천천히 얘기해야 겨우 알아들으시는데. 소견서를 보라고 해도 읽지 못하셔. 3년 전 엄마가 건강이 안좋고 치매끼도 있으셔서 우리집에 모셨는데. 지금은 한 해 한 해 모든 것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 대화도 잘 안 된단다. 요양원에 계시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오늘 내일 살아가는 엄마 삶이란다.”는 내용의 문자(증거기록 129쪽)를 보낸 점,  F는 이 사건 고소 후 2021. 10. 22. B이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있다는 이유로 B을 대신하여 참고인 진술을 한 점,  위 2021. 12. 7.자 경찰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필로 작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B이 자필로 작성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2021. 12. 7.자 경찰진술조서가 작성된 후 그 조서의 내용 확인도 B 본인이 아니라 고소대리 변호사 및 H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3쪽 하단 사진 참조), ’ 위 2021. 12. 7.자 경찰진술조서가 작성된 후 수개월 만에 B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21. 12. 7.자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B에게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었다거나 위 진술조서에 B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신뢰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서울 마포구 C빌딩'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골목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골목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끈 뒤 벽에 밀어붙이고 5, 6분 동안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여 추행,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완력으로 제압하고 계속하여 추행을 이어나감, 미합의 다만, 500만 원 형사공탁(선고기일 오전에 형사공탁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변호사는 검사를 통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음), 위 형사공탁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사정으로 참작, 형사처벌전력 전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22:30경 서울 중랑구 B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여, 선행차량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피해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61세)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0. 22:30경 서울 강동구 H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죄 적용) 1. 각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이로 인해 졸음운전 중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버스 운전자 및 다수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I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6년 및 2007년경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03:4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각목 등으로 때려 부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대 1다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경운기 쟁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경운기 배토기 1개, 시가 미상의 고철 10㎏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1매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법률상 감경(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물품 상당수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야간에 과격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간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절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주형 자체는 법률상 감경과 무관하게 구형대로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8.경부터 2020. 1.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월 임금 1,03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입금 합계 62,054,6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등 9명의 근로자에게 ‘12. 31.까지 퇴사해라’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2,370,066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체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459,6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5,669,2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사본, -고소인별 체불임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체불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등 1. 각 해고예고에 대한 사실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등의 규모가 크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