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MBC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의 왼쪽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2. 14. 07:08경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및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 관련/ 사망진단서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선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파지꾸러미를 들고 무단횡단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그 사건 경위, 내용 등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0:14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북진사거리 방면에서 화정동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C지점 소유인 통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통신주가 도로변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87,100원 상당이 들어가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00:42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공사원가 계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장면 및 도주 장면이 활용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 수리비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 없다. 2010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00:15경 대전 중구 B 구 C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22. 오후경 부산 금정구 B ‘C’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9경 부산 해운대구 E, F 부근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왜 안 가냐’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 커피, 담배 등이 든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뒤통수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경찰관 때리면 공무방해로 잡아가고 하제’라고 말하며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현행범체포 당시 수사사항에 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인지 및 피해자(경장 H)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경 찰장구(수갑) 사용 및 피의자의 지구대 내 소란에 대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택시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설치다가 다쳤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E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E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4%로 약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진로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ET 14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근위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5:30경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 외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서 위 버스 내 뒷좌석에서 소화기를 분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문 열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가 운행중이기에 문을 열 수 없다고 하자, “간나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관련,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편집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탄원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사건관련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각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2: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20. 12.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4:00경 정읍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3:5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성동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따라 그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 오래 전(2009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0: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1:00경 강릉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건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02-4에 있는 효천사거리 도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B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EV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5.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쑥고개로 302-4에 있는 효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4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면허 없이 운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0:24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군 C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0:3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06. 6. 1. 이후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2차례인 점, 최종 동종전력은 2014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상병 B와 해병 C대대 D에서 함께 생활하던 선․후임병 관계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10. 9. 05:24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해병 C대대 위병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야간 제6직(04:30~06:30)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병소 건물 뒤편 흙바닥에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5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시키고, 재차 “야내가 여기서 하라고 했냐? 일어서.”라며 위병소 좌측 편으로 데려가 방탄헬멧을 벗은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1분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0분 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탄헬멧 위에 1분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9. 14: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소속대 위병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간 제5직(14:30~16:30)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왜 또 죽 닥치고 있냐?”라고 물었을 시, 피해자가 “A 해병님은 제가 싫으십니까?”라고 답한 것이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탄헬멧 위에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6. 06: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속대의 본부에서 위병소로 이동 중 수송반 입구 지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반에 후임병밖에 없지 않았냐? 그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냐? 변명하지 마라.”라며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방탄 헬멧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근무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66,7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외래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C), 진단서(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차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상지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말을 더 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경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사고 발생 경위 및 규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3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배달대행 업체 ‘C’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관계이다. B는 2021. 11. 7. 19:19경 아산시 D 건물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위 건물 공동현관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KSD-V320 전동킥보드 1대가 열쇠가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안시 서북구 F에 위치한 ‘C’ 사무실로 가 피고인에게 위 전동킥보드를 함께 훔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21. 11. 8. 03: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위 건물 앞에 다시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에 꽂힌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추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및 범행 가담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배달대행 업체 ‘C’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9:19경 아산시 D 건물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위 건물 공 동현관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KSD-V320 전동킥보드 1대가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안시 서북구 F에 위치한 ‘C’ 사무실로 가 B에게 위 전동킥보드를 함께 훔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21. 11. 8. 03:25경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위 건물 앞에 다시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에 꽂힌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추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피해자 B로부터 제기당한 약 1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4745호 구상금)에서 패소하였고, 피해자는 2019. 5. 27. 위 채권 원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8103호 결정으로 피고인의 시중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19,673,94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여주면, 2019. 9. 30.까지 2,000만 원, 2019. 11.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이천시 E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즉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4억 원의 손해배상 채무 및 약 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 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인증합의서, 대법원사건검색화면,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 단독 채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연대채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채권변제금액도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추후 변제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1:49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안동시 B 전 중 10,300㎡의 토지, C 답 중 500㎡의 토지, D 임야 중 16,660㎡의 보전산지, E 임야 중 670㎡의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토지 및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개간함으로써,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 공문, 고발장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또는 전용한 면적이 매우 넓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