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경부터 2021. 3. 9.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에서 단독으로 실행되는 슬롯머신 모사 게임물로서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Ssaak3(싸악쓰리)’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별도로 설치된 키오스크의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하는 경우 약 3분 20초 동안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알림, Ssaak3(싸악쓰리) 게임설명서, 내사보고서(C 게임물 점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C 점검 사진,Ssaak3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순번 제25번), 압수목록(순번 제26번), 내사보고서(C 수색당시 현장상황 등),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무인 키오스크 내 5만 원 권 지폐 43매)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몰수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해당기간은 2020. 12. 31.경부터 2021. 3. 9.경까지인데, 증 제2호는 2021. 3. 17.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것으로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의 내용이나 콘텐츠를 변경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것은 PC방의 이용료에 불과하다(이하 ‘주장 1’이라 한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PC방에 강제로 침입하여 수색 및 사진촬영을 하였으므로 이후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는 2차적인 위법증거로서 모두 위법하다(이하 ‘주장 2’라 한다). 피고인은 2019년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그대로 영업 중이고, 그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그대로 영업하였으므로 범죄고의나 위법성이 없다(이하 ‘주장 3’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 1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의2호, 제38조 제8항, 제46조 제6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 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아래 , 의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PC에서 단독으로 실행되는 슬롯머신 모사(릴) 게임입니다, 게임은 무료 게임입니다’라고 기재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슬롯머신(릴회전류) 모사 PC CD 패키지 무료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이 사건 피시방에 설치된 60대의 게임기는 아케이드 형태로 제작․설치되었고, 위 게임기에 위와 같이 무료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사건 피시방에서 무료로 위 게임을 즐길 수는 없고, 매장 내 키오스크의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넣으면 타이머가 활성화되는 방식을 통하여(1만 원을 넣으면 3분 20초 표시됨, 1시간당 18만 원) 유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바, 위와 같은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의 변경은 결국 무료 PC 게임에 대하여 과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이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의 변경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나. 주장 2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2021. 3. 9.자 이 사건 피시방에서 이루어진 게임물 점검은 적법하게 실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원강릉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은 2021. 3. 9. 08:50경부터 09:35경까지 이 사건 피시방에서 게임물을 점검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게임물 점검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게임물을 점검하였고 게임물 점검 당시에 피고인도 입회하였으며,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였고 경찰관들은 이 사건 피시방의 내부모습, 게임기 내부모습, 게임기 내부 PC, 피고인이 설명하는 게임물 이용 방법 등을 촬영하였다. 경찰공무원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시방의 출입 및 검사 권한이 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2. 17.자 2020보3 결정, 대법원 2021. 6. 22.자 2021모529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물 점검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한 게임물 점검이 적법한 이상, 그 위법성에 터 잡아 이후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들 또한 2차적인 위법증거로서 모두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기록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증거들이 달리 위법한 증거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주장 3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러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법원의 1심과 항소심도 무죄판결을 한 바 있어서 변호인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제시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2019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그대로 영업 중이고 그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그대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경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펜스설치업만 하다가 이 사건 피시방이 돈이 된다고 하여 우연히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시방 개업 당시에 변호인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등을 교부․제시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가사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는 피시방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