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 죄 사 실(피고인 B, C에 관하여) A은 2019. 2. 1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자본금 100만원)된 (주)F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동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지입차주,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지입차주를 모집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물운송을 위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허위 내용의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게시하고찾아온 손님들에게 광고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광고된 노선의 화물운송 업무를 3년째 맡아하며 광고에 언급된 정도의 순수입을 올리는 지입차주인 양 행세하며 광고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손님들을 속이는 역할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19.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G’라는 가상의 상호로 ‘G 당사차량 특별분양, 차량인수대금 8,500만원, H과 I의 화물을 고정노선(서산~양산, 울산)으로 운송하는 고정일자리 보장, 주5일 근무, 경비 250만원 공제 후 순수입 850만원+@, 고정노선 고정일자리’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2019. 1. 16.경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광고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검증된 고정노 선이다. 내 지인도 이 코스 운행 중이다. 수입 확실하고 일자리 확실해서 내 친구 2명도 투입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선탑(계약 전 해당 노선을 운행 중인 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하여 사전 확인하는 것을 의미)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B은 2019. 1. 23.경 위 피해자를 만나 “3년째 광고된 노선에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 차량할부금도 거의 다 갚았다. H과 I의 화물을 고정노선에서 운송하는 고정일자리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관하여 H, I은 물론 어떤 업체와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없기에 피고인들은 월 850만원의 순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고정노선(서산~양산, 울산)에서 H, I의 화물을 운송하는 고정일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28. 이에 속은 피해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2. 12. 경기도 화성시 J 소재 A의 사무실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12. 1,000만원, 2019. 2. 15. 5,000만원, 2019. 2. 25. 2,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류위임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에 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전해들은 화물운송 노선, 매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것이므로, 피고인 C은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들은 2019. 1.경 피고인 C이 인터넷에 게시한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보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광고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검증된 고정노선이다. 내 지인도 이 코스 운행 중이다. 수입 확실하고 일자리 확실해서 내 친구 2명도 투입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9. 1. 직접 선탑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3년째 광고된 노선에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 차량할부금도 거의 다 갚았다. H과 I의 화물을 고정노선에서 운송하는 고정일자리가 맞다”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직접 차량을 운행해 보니 고정노선이 아니라 일자리가 들어오면 배차하는 용차 자리였고, 피고인들이 약속한 매출과는 달리 매출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피고인 B이 3년 동안 해당 노선에서 일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05 내지 208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2)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인터넷 광고 내용, 피고인들과의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 C은 허위 광고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 또한 선탑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C은 인터넷에 “G 당사차량 특별분양, 차량인수대금 8,500만원, H과 I의 화물을 고정노선(서산~양산, 울산)으로 운송하는 고정일자리 보장, 주5일 근무, 경비 250만원 공제 후 순수입 850만원+@, 고정노선 고정일자리”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27 내지 30쪽). 2) 피해자 E는 피고인 C에게 “고정인지 용차식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 알아봐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 문자를 다시 보내고, “제가 아는 지인이 이 코스 운행 중입니다. 검증된 매물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86쪽). 3) 그러나 운송일보(증거기록 68 내지 70, 73, 74쪽) 등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차량들은 고정노선이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수입 850만 원을 올릴 수도 없었는바,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C은 피해자 E와의 전화 통화에서 ’순수 800 가져가. 유가보증금까지 하면.‘, ‘나 통해서 가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매출이 1,000, 경비가 250’, ‘고정이죠. 예’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6, 37, 91, 92, 94쪽), 피고인 C은 해당 차량이 고정노선일 뿐만 아니라 월 800만 원 수입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은 선탑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동생에게 ‘이거 한 거는 한 3년 정도 돼가요’, ‘코스는 양산, 울산으로 계속 똑같다’, ‘급여는 한 1,000만 원 보고 하시면 돼요.한 12회전 한다고 보시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2 내지 44쪽), 피고인 B은 해당 차량이 고정 노선이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월 매출이 500, 600만 원밖에는 나지 않고 할부금 내고 차량 소모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자, ‘예. 맞아요. 그거는 타산 이 안 나오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54쪽),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전에 약속하였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피해 진술과 광고 내용,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고정노선이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40만 원(= 8,500만 원 + 8,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차량이 공매로 매각된 후 매각대금 약 2,393만 원이 할부금으로 납부되어 사실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자본금 100만원)된 (주)F를 운영하는 자, B은 동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지입차주, C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지입차주를 모집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화물운송을 위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은 허위 내용의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게시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광고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B은 광고된 노선의 화물운송 업무를 3년째 맡아하며 광고에 언급된 정도의 순수입을 올리는 지입차주인 양 행세하며 광고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손님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광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양 행세하며 손님들과 화물운송계약, 지입계약 및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은 2019.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G’라는 가상의 상호로 ‘G 당사차량 특별분양, 차량인수대금 8,500만원, H과 I의 화물을 고정노선(서산~양산, 울산)으로 운송하는 고정일자리 보장, 주5일 근무, 경비 250만원공제 후 순수입 850만원+@, 고정노선 고정일자리’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2019. 1. 16.경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광고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검증된 고정노선이다. 내 지인도 이 코스 운행 중이다. 수입 확실하고 일자리 확실해서 내 친구 2명도 투입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선탑(계약 전 해당 노선을 운행 중인 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하여 사전 확인하는 것을 의미)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B에게 연결시켜 주고, B은 2019. 1. 23.경 위 피해자를 만나 “3년째 광고된 노선에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 차량할부금도 거의 다 갚았다. H과 I의 화물을 고정노선에서 운송하는 고정일자리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경기도 화성시 J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C과 B에게 속아 차량을 매입하여 지입하고 화물운송계약을 맺을 생각으로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H과 I의 화물을 고정노선에서 운송하는 고정일자리로서, 월 순수입이 850만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C과 B은 옆에서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I은 물론 어떤 업체와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에 월 850만원의 순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고정노선(서산~양산, 울산)에서 H, I의 화물을 운송하는 고정일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28. 이에 속은 피해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2. 12. 경기도 화성시 J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12. 1,000만원, 2019. 2. 15. 5,000만원, 2019. 2. 25. 2,2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B과 공 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광고 내용대로 고정노선과 고정일자, 수입 등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쪽),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정일자리라거나 월 순수입이 850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그러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B, C과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B, C과 달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B,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하고 피고인을 B, C과 같이 고소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B,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 나) 물류위임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물류위임계약서(증거기록 60, 61쪽, 증 제4호증) 제13조는 ‘매출은 1년 단위를 월단위로 계산하면 월별 매출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입차량 운행 배송 품목 및 노선은 지입회사 변경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물류위임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정노선과 8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류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정노선과 8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물류위임계약서 2쪽을 빼놓고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외에 지입차량의 광고, 선탑 등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다른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오더리스트, 다른 업체에서 올린 광고 내용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전달받은 오더리스트(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광고 내용과는 달리 ‘고정노선’, ‘고정일자리’와 같은 내용이 없고, 월수입도 850만 원이 아니라 ‘900매출(순 650)+a’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위와 달리 피고인이 C에게 고정노선을 보장한다거나 순수입이 850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오더리스트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고정노선 또는 순수입 850만 원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증 제8호증). 오더리스트를 전달받은 다른 업체들은 C의 광고와는 달리 광고에서 고정노선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았고, 오더리스트를 바탕으로 매출 900만 원이라고만 기재하였다(증 제3호증).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고정노선이라거나 순수입 8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C이 내용을 부풀려허위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와 정황 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C이 고정노선이라거나 순수입 8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