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2022고단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 ‘AB’ 등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경 인터넷 사이트 ‘AB’에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6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36,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경 인터넷 사이트 ‘AD AE’에 닉네임 'AF'로 "38칸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 13:07경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00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7.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AB’에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주유권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 23:15경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 'AK' 카페에 '헬리녹스 체어원 엑스라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 8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경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08:19경 피고인이 AD 카페 ‘AK’에 게시한 ‘헬리녹스 테이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헬리녹스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헬리녹스 테이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 AE 등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AD 카페 게시판에 ‘kD극선2 소좌대 1개, 군계일학 3단 받침틀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6.경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경 고양시 일산서구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 카페 ‘AE’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 15:16경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이 AR에 게시한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편의점 1만 원 권 10장(GS24 5장, CU 5장), 주유권 GS칼텍스 5만 원 권 2장을 판매할 수 있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온라인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온라인 상품권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4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AB에 게시한 모바일 주유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주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유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S, AT, AU, AV, X, AW, L, AX, AY, Y, AZ, C, BA, BB, G, Z, BC, V, Q, K, BD, O, BE, B, BF, BG, I, BH, BI, BJ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1) 1. 각 A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 명의 BK계좌(계좌번호 4 생략) 내역, 각 A 명의 B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각 A 명의 BM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각 A 명의 AJ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BM 금융자료 회신 1. 각 이체내역서·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정보 확인 보고) 202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W, BN, B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AJ 회신내역, AH은행 회신내역, AH은행 거래상세내역 1. 각 대화내용, 게시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동종전력 확인), 통합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사본 8부 2022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1. 입출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1. AK 캡쳐사진, 거래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누범, 재판계속중인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2022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BP, BQ, BR, BS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입출금내역, 회신내용,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이체결과내역 1. 문자 대화내용,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판매글 게시사진, 낚시용품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2022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N, U, P, BV, BW, BX, J, AA, BY, M, BZ, CA, H, F, AP, CB, T, CC, D, C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금융계좌거래정보,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 각압수영장 회신, 압수영장 회신서, BL은행 회신자료, AH은행 회신자료, AJ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역 1. 각 판매글 갈무리 자료, 사기 피해 게시글, 피해 게시글, 각 판매게시글 갈무리 자료, 판매게시글 및 문자내역, 판매게시글 갈무리 자료 및 대화내역, 구매글 갈무리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CE,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2022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AB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사기) 처벌내역 등 확인), 각 판결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공소권 유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D, V은 편취금에 더하여 위자료나 송달 비용 등의 배상을 함께 구하고 있는바,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반 년 만에 재범하였으며,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거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도 사용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별 편취금액이나 편취금의 총 합계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긴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 시기와 범행 횟수,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