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무고자 C에 대한 무고 C은 2015. 10. 15. 14: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5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이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게 된 경위가 당시 피고인이 증인한테 사실확인서를 보여줘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준 게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판사가 "피고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증인이 도장을 날인한 건 맞는데, 도장을 날인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서 내용을 다 읽고 완전 이해한 다음에 도장을 찍은 겁니까? 아니면 읽지 않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읽지 않고 바로 찍어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실확인서 내용을 전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 봤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C이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 내용을 전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읽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사실은 사실확인서를 3번 이상 읽었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산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2.경 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C이 사실확인서를 1번 읽어보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읍사무소로 떼러가서 약 2번을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삭제를 시키라고 말하고 대학까지 나왔으니 잘 알아보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인감도장을 찍었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6. 전주교도소에서, 'C이 2015. 10. 15. 증언시 사실확인서 내용을 전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읽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인 추가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인영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일 뿐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읽어 본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 및 고소인 추가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무고자 D에 대한 무고 D은 2016. 1, 12. 14: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 재고단2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은 지게차를 누구로부터 사게 되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처음에 소개는 이가 했고 계약은 F이하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이 지게차를 F에게 샀어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D이 2016.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게차를 F으로부터 산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여, 사실은 지게차를 E으로부터 구매하였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완산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8.경 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D과 E이 지게차 계약을 하였음에도 D이 F과 지게차 계약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9. 전주교도소에서, 'D이 2016. 1. 12. 증언시 지게차를 누구로부터 사게 되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F과 계약하였다고 답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F으로부터 지게차를 구매하였을 뿐, E으로부터 지게차를 구매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 및 고소인 추가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고소인 추가/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고 700만원의 잔대금채무가 있어 D E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럼에도 DI F으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E에 대한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기에 D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요구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인정받아 그 자리에 있던 C에게 그러한 목격상황에 대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날인받아 제출하였는데, D 이 법정에서 E에 대 1) 피고인은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4. 22.경 허위내용의 탄원서 제출에 따른 무고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4.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0. 4. 30.경 G의 법정 술에 따른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7. 22. 에 확정된 판결의 범행은 2015. 5. 28.에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나, 2015. 5. 28.에 확정된 판결의 범행이 2012. 11. 22.에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2012. 11, 22.에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2016. 7. 22.에 확정된 판결의 범행이 2015. 5. 28.에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2015. 5. 28.에 판결 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2016. 7. 22.에 확정된 판결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7. 22.에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나, 그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여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2016. 7. 22.에 확정된 판결의 범행 사이에 따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 차용증이 허위라고 한 진술과, C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였다고 한 진술은 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위 증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들어 이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C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356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허위사실에 대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점, C은 2015. 4. 9.경 피고인과 D이 만나는 자리에서 동석 여부를 비롯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당시 D과 피고인이 금전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며 화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그 자리에서 받은 인상을 과장 없이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D에 관하여 하는 많은 말들에 관심이 없었지만 D이 피고인에게 700만원과 이자를 주기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서로 화해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그러한 금전지급약정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날인해 주며 돈을 받는 것에만 사용하고 고소나 고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D 및 C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태도 등에 비추어 C이 인식한 바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이 D의 E에 대한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의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에,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회유에 따라 D이 허위 내용의 진술 즉,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E에 대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F에게 지게차 잔대금 700만원의 채무가 있을 뿐 E에 대한 아무런 금전채무가 없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D이 피고인에게 시인하였고 이를 C이 목격하였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미리 기재하고 C의 날인을 받아 작성된 점, C으로서는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문제 등에 관하여 기존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내려진 형사재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D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만한 동기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서 자신에게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교사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305호 사건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증죄 고소 및 피해사실의 진술은 C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D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단380호 피고인의 사기미수 등 사건, 위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같은 법원 2013재고단2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법정진술을 하며 "지게차는 F에게 구입하였고 F에게 700 만원의 잔대금채무가 있다",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게차 매도인이 F이므로 에게 지게차 매매대금 7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은 F과 했어도 이 지게차를 실제로 이용했고 대리점 업주이기 때문에 이 지게차의 소유자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니 E에게 지게차 잔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말에 속아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으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할 당시의 상황과 E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2013재고단2호 사건에서 2016. 1. 12.자 D의 법정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위증죄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E 또한 이 법정에서 지게차매매계약의 당사자는 D과 F이고 자신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위 2011고단380호 사건에서 E에 대한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기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E에 대한 차용증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D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과의 공모에 따른 허위사실의 진술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의 탄원서 제출이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입건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356호 사건에서 2016. 1. 26.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2016노204호 사건에서 2016. 4. 28.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D의 위 법정진술이 허위가 아니고, 오히려 E에 대한 차용증이 실제 지게차구입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전후하여 기존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D에 대한 고소장 제출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허위사실로 결론이 내려진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로 작성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C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 점, 위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E에 대한 고소사건에 도움을 준 피고인의 회유와 요청에 따라 E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D의 진술은 수긍할 여지가 충분한 반면,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D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추심금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게차구매에 따른 잔대금 700 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D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E에 대하여 위 매매 잔대금 7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E에 대한 금전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으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였고 E으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증죄 고소 및 피해사실의 진술은 D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D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라는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법원을 기망하는 방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된 연속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입장을 바꾸어 불리한 내용의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D, C을 상대로 악의적인 모함과 비방을일삼으며 허위의 고소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전후한 정상이 불량한 점,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의 고집스럽고 몰상식한 태도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심각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번의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여전히 부정하며 피무고자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주장만을 고집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남짓한 미결구금을 겪었고, 앞으로는 법률사건의 대응에 신중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