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0. 09:12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금포로 897-33에 있는 김포한강로 합류 차로를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뒤에서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우측 합류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응급실기록지 및 진단서(B) 1. -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차량에 대한 조사, 피해차량의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경위, 사고영상, 피해자의 상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이 경미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 부위가 깨지거나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에 긁힌 자국만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및 졸음운전을 하고 있어서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및 졸음운전을 하느라 경미한 접촉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의 대로인 김포한강로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였고, 이 사건 사고 시점은 시야에 장애가 없는 아침 9시 12경이었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방에서 김포한강로로 진입하는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통상 대로로 진입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주의깊게 조향장치를 조작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진입 과정에 발생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에는 피고인 차량과 달리 선명하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던 사실, 사고 직후 무척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번호를 외우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영상으로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고의 충격이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졸음운전을 하느라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3년 모욕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02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읍 군업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6터널안 고속도로를 서울쪽에서 양양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255,65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읍 군업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8터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신호 무시하고 그대로 운행하였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7년 및 2009년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9. 00:35경 대구 북구 칠곡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성북로 70에 있는 침산화성파크드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1: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성안중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높은 점, 2004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2:19경 충남 당진시 송악면 한진포구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평택제천고속도로 15km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18: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눈과 안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99

범 죄 사 실 1.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16: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분식집 앞 노상에서, 영업을 마치고 분식점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허리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0:44경부터 22: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집 안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창밖에서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총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한 것 등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도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국가유공자인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7. 12. 15: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운전 기사 피해자 D(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택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B은 피해자에게 ‘니까짓게 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양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15:5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가평경찰서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을 포함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드는 행동을 하며 ‘이런 새끼들이 공무원이냐’,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하는게 경찰관이냐.’, ‘내가 너 경찰복을 벗기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행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3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내용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3. ~ 2020. 10. 3.까지 서울시 도봉구 B아파트 C호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온라인 쇼핑몰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E’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E 의류 등 총 2,772점(정품가액 785,318,000원)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상품 구매내역 및 상품사진 1.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D 판매사이트 화면 캡쳐 1. 압수수색영장(판매내역) 1. 위조상품 종류확인 1. 수사보고(정품가격확인),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미선고 검사가 몰수나 추징을 구형하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판시 상표권 침해물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대상이 되는 침해물에 대한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몰수를 할 수 없다. 한편,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범죄수익(판매대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특정이 어려운데다가, 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당심에서 합의금 지급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침해된 상표권 태양 및 침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9:0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신리IC사거리 방면에서 한국도로공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50.2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C(9세)의 손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등, 의무보험조회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목격자) 전화상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1. 07:20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사건 전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장 내부를 돌아다니고, 바닥에 드러눕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5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5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8. 02:18경 제주시 C, D매장 건물에서 옥상 출입문을 통해 3층 창고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수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8. 10. 01:1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수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8. 11. 01: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수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8. 18. 01:3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수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21. 8. 19. 01: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수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21. 8. 21. 01:3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수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사. 피고인은 2021. 8. 24. 01:4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수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아. 피고인은 2021. 8. 26. 02:5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 수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12,944,500원 상당의 신발 105켤레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8. 28. 02: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발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사이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잡고기 10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 옆 계단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사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제주펠롱에일 맥주 2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04:00경 제주시 L,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건물 뒤편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480,000원 상당 샴푸(올젠시그니처스칼프컨트롤) 1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2021고단172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5. 01:0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입구를 통하여 침입한 후 집 뒤쪽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쪽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2021고단1732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01:09~02:02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제주시 Q, 1층 ‘R 대리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 안에 있던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천원 권 지폐와 500원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3:48경 제주시 S, ‘T’ 옆 나무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U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67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및 신고내역서, 내사보고서(잠복),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금액 책정),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영상목록, 영상사본 2021고단1720 1. O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피해자 주거지 옆집 CCTV 영상 백업 CD 1. 영상사본 2021고단1732 1. P,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은 징역형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빈곤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769 1.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6: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500원 상당의 봉지사과 1개, 쪽파 1개, 오뚜기밥 4입 1개, 청정원사골곰탕 1개, 동원죽 1개 및 봉지배 1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7:4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위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160원 상당의 진라면 컵라면 2개, 배신고25 2개, 딸기팩 500g 1개 및 바나나 팩 1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4 3. 202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1:3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 관리의 G에 보관된 시가 106,010원 상당의 한우팩 3개와 시가 5,486원 상당의 떡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9 1.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품 특정표,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021고단1864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G 떡·한우 절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의 기산점(형기종료일)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피해자 F(여,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약도, 현장사진 및 영상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약 9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9: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내 5번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가로 10cm, 세로 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15년 이상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