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2015고단7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0. 10: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F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 장사를 해먹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의자를 냉장고에 집어던지고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 위 냉장고 문을 찌그러뜨리고, 가게 출입문을 떨어져나가게 하여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장사를 해먹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4) 협박 가) 2015.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21:00경 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씹할년 나한테만 술을 팔지 않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장사를 해먹는지 보자. 사촌형이 수사과장으로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신고를 해봐야 내가 징역 가는지 보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11:00경 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것들아. 감히 나를 고소해. 내가 그런 일로 징역 갈 것 같으냐. 이런 좆같은 것들 봐라. 야 이 씹할년아 B 좆맛이 좋으냐. 씹할년 좋은 말할 때 문 닫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2016고단17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고로 인하여 가항 기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3.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 사이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동거인인 B 및 피고인 일행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저 씹할년, 개보지여, 저 씹할 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돈 8만원에 씹을 팔았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1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0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A(4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설명,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쌍방폭행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2016고단333) 피고인은 2016. 4. 7. 22:0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3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2016고단275) 피고인은 2016. 4. 7. 23:40경 논산시 해월로 157에 있는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주차장에서 피해자 A(42세)이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6. 법정에서 각 상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