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7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 피싱'이란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 점조직의 일원으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2007. 5. 17. 관광객을 빙자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 및 일명 '샤오'와 공모하여, 1. 2007. 5. 25.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소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나 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서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이니 당신의 계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해 주겠다. 가까운 현금지급기에 가서 지시하는 대로 숫자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축산농협 지산지점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공소외 저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금 13,875,600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8,746,728원을 편취하고, 2. 2007. 5. 24.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김에게 전화를 걸어 "엘지카드사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 중에 있다. 카드 지불정지를 시켜야 하니 가까운 현금지급기에 가서 지시하는 대로 숫자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의 농협하나로마트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공소외 황의 축산업협동조합계좌로 9,988,200원 및 9,688,200원 합계 금 19,676,400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그 중 8,950,000원을 인출하고, 10,000,000원을 위 황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9,8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76,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나, 황,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cctv 화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07. 5. 17.경 한국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는데 안산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 일명 '샤오'의 부탁으로 그가 교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해 주었을 뿐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에 입국한 후 2007. 5. 25.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들이 관광을 한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이틀 동안 위 샤오00와 함께 서울과 안산 등지를 돌아 다니면서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과 강남타운 지점. 안산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지점 등 여러 군데의 은행에서 여러 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을 인출 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샤오와 함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검거될 당시 범행에 사용될 18장의 현금카드 및 공범과의 연락수단인 휴대폰, 인출한 돈을 묶기 위한 다수의 고무줄, 인출장면을 은폐하기 위한 검정색 마스크 등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국내에 관광객을 빙자하여 입국한 다음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샤오찌에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4. 몰수(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취소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인정됨) 양형이유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국제전화금융사기는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 · 무분별적으로 전화하여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이나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범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국제적·대규모 범죄임.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국내에 관광객을 빙자하여 입국한 다음 현금인출을 하던 중 검거됨.
부산지방법원-200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삭제> <삭제> 본부장, 피고인 <삭제>는 <삭제> <삭제> 부본부장, 피고인 <삭제>은 <삭제> <삭제> <삭제>국장, 피고인 <삭제>은 <삭제> <삭제>지부 지부장, 피고인 <삭제>은<삭제> <삭제> <삭제>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삭제>는 <삭제> <삭제> 지방본부 본부장, 피고인 <삭제>은 <삭제> <삭제> 지방본부 <삭제> 국장으로서, 각 <삭제> 소속 직원인바, <삭제>에서 2005. 11. 16.부터 2006. 11.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4,548명 중 17,447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A를 비롯한 <삭제> <삭제>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06. 2. 28.경 <삭제> 측과의 최종협상이 결렬되자 부산 <삭제>구 <삭제>동 및 부산<삭제>구 <삭제>동 등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 간부 및 노조원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에 따라 2006. 228. 21:00부로 노동쟁의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필수 공익사업장인 <삭제>의 경우 중재기간인 2006. 3. 15.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1. 01:00경 부산 <삭제>구 <삭제>동 <삭제>대학교 <삭제>캠퍼스 내에서, <삭제>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3호를 기점으로 노조원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하고, 2006. 3. 2.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4호를 기점으로 산개투쟁의 방식으로 파업을 지속하는 등 2006. 3. 4. 15:00경까지 노조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삭제>(사장 <삭제>)로 하여금 업무지장을 받게 하여 위력으로써 <삭제>의 업무 등을 방해함과 동시에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내에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갑, 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 정, 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 업무복귀 지시 발령, <삭제>노조 홈페이지 검색자료, 노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30 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삭제>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집행유예(피고인 <삭제>)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었고,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삭제>과 <삭제>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삭제>이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2005. 11. 25.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로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삭제>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에 따라 2005. 12. 26.까지 중재회부를 보류하기로 하였고, 다시 2006. 1. 말까지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연장하였다가 노사 자율교섭 진행 중임을 들어 또한번 기한 없이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연장하되 쟁의행위 돌입가능성이 현저할 경우에는 중재회부하겠다고 통보한 후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간의 최종교섭이 결렬되자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시간 4시간 정도를 앞둔 2006. 2. 28. 21:00 중재회부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을 노동조합 사무실에 팩스 전송을 하고, 교섭현장의 간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달케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삭제>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삭제>의 긴급업무복귀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지 못한 채 조정을 종료하고 직권중재에 회부하기에 앞서 노사의 자율교섭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중재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중재회부를 보류하였다가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절차상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2006. 3. 1.부터 2006. 3. 4.까지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한 것이어서 그 시기와 절차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여부를 더 따질 필요 없이 위법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불법파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종료되었고 그 후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동기, 관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시 선적 D호(9.77톤, 연안자망어선)의 실선주 겸 선장으로서 위 D호에 승선할 성명불상의 선원들을 모아 고래를 불법포획할 마음을 먹었다. 가. 2015. 10. 18.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5. 10. 18. 새벽경 경북 울진군 □□면에 있는 □□항에서 위 D호에 승선하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에서 유영 중인 참고래 1마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회 찔러 위 고래들을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였다. 나. 2016. 7. 6. 17:0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6. 7. 6. 17:05경 목포시 로에 있는 항에서 위 D호에 승선하여 인근 서해안, 남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 회 찔러 위 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다. 2016. 7. 31. 02:4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6. 7. 31. 02:45경 목포시 로에 있는 항에서 위 D호에 승선하여 인근 서해안, 남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 회 찔러 위 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 · 운반하거나 처리 · 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경 경주시 E면 F로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가 미리 준비해 놓은 냉동탑차에 동승하여 포항시 G리 주소불상지에 있는 냉동창고에 이른 다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포획한 고래의 소분과 개근작업을 한 후 1kg 당 5만 원을 조건으로 C에게 2,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6. 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피고인 B가 2016. 8.경 경주시 E면 F로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가 미리 준비해 놓은 냉동탑차에 동승하여 포항시 G리 주소불상지에 있는 냉동창고에 이른 다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법포획한 고래의 소분과 개근작업을 한 후 1kg 당 5만 원 또는 5만 5,000원을 조건으로 C에게 2,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박 등을 처분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불법포획·판매한 밍크고래, 참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불법포획 선단 구성, 선원 모집, 선박 개조 및 장비 마련 등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불법포획·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공범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공범 등이 처벌받은 후에도 불법포획 계속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불법포획한 참고래, 밍크고래의 수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던 H(피고인 A가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자신의 선박으로 운반하여 소지 ·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C(피고인 A가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등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등이 처벌받은 내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259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0. 10.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인 이후 그 무렵 2-3개월, 2004. 12. 9.부터 2005. 4. 13.까지, 2006. 10. 9.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2007. 1. 22.부터 같은 해 2. 23.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는 하루에 18-20시간 정도 잠을 자려고 하고 하루 7-8회 폭식을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씻지 않고 외부로 나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평소 약을 제대로 먹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고칠 것을 수회 요구하기도 하고 야단도 쳤으나, 피고인은 2008. 1. 내지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겠다고 달려드는 등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8. 3. 11.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수회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다짐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B을 불러 참여하게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각 방 쓰고, 밥 하고, 서로서로 돕고, 주일에 교회에 감.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단서: 1주일 후(3월 18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1달간 입원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폐쇄병실에 있게 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밥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없으므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싫어하여 고민하고 있던 중, 2008. 3. 1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서를 언급하며 야단을 치자 순간적으로 며칠 후 정신병원에 입원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린 채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및 경부자절창에 의한 척추절단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장애(우울증)로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감소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상당한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스스로 범행 후 자수를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행이 인륜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의 중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부터 정신질환이 시작되어,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의 입원치료와 외래치료를 반복하여 왔으며, 그 주요증상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약물의 복용 거부, 함구증, 사고의 단절, 중등도의 우울증, 기억력 감소 등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위 질병에 기인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부(父)를 참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지만,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그 책임을 경감하는 한편, 이후에 예상되는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안정적인 격리치료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범행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3.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과 동시에, 문제된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35

범죄사실 2014고단353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에서 '◇◇◇'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1. 4.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받고 자신과 과거 동업을 했던 B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B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도망가게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11. 5. 00:50경 양산시 에 있는 B가 운영하는 '□□' 스포츠마사지 업소내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업주에게 출석장소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용주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소지하고 위 업소의 관리실장인 피해자 C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어 위 업소의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가 대기실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Immigration, Passport"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권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여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39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어 흔들면서 여권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C (여,51세)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개 같은 년, 니가 먼저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24 피고인은 2014. 8. 12. 23: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윗장뜰길에 있는 4층 기숙사에서 피고인과 같은 태국마사지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인 피해자 김(여, 30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마사지 가게 실장의 전화를 받아 동료 직원을 바꿔준 것이 피고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체포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 청취) 1. 고용주 안내문, 킹 아로마 사업자등록증 1. 과도 사진 2015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김** 진술 관련),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 D, C를 협박하고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적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88러 ****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심남로 29번길 앞 노상에서 약 20센티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심남로 29번길 앞 노상에서 약 20센티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48%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조의 법정진술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은 2014. 7. 9. 22:00부터 7. 10. 00:20경까지 약 2시간 20분 가량이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음주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여 자신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후 7. 10. 00:53경 주차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대리기사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되었는데 측정된 시간은 7. 10. 01:45이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음주운전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에 관하여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은 시동을 걸고 움직이려 하였음에도 위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자,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여 출동한 랙커차량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견인하게 하여 이동주차를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측정한 시간(01:45)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00:20)으로부터 85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므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는지, 하강기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음주후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을 음주종료후 30분이라고 한다면 위 측정시점은 최고시점을 지나 하강기에 속하게 되는 반면, 90분이라고 한다면 위 측정시점은 여전히 상승기에 속하게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과 음주량,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거동 및 행동,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약 0.048%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48% 또는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적 이격이 52분 정도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서 최소 처벌기준인 0.05%와는 0.098% 가량의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시간 및 마신 음주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1:00경 울산 남구 수암시장 앞 농협에서 피해자 손(여,51세) 운전의 울산12바XXXX호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덕하시장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택시가 위 덕하시장 옆에 있는 덕하로를 지나 인적이 드문 철로 입구에 진입하게 되자 위 택시기사가 여성인 것을 기화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끌어안다가, 이에 위 택시를 멈추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직후 피해자의 얼굴사진, 상해진단서(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자수한 점, 일정한 주거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05.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약 5분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이 운영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게임장 업주인 백은 가. 2010. 4. 22.경부터 같은 달 24. 20:30경까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약 60평 규모의 외진 공장건물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열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10,000원을 지급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10,000점이 인력된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다음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해파리, 상어, 고래, 잠수함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백이 대여한 33허◇◇◇6호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미리 연락이 된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옴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태, 지, 방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백이 운영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인 백, 종업원인 태, 지, 방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10. 4. 22.경부터 같은 달 24. 20:30경까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약 60평 규모의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김은 33허◇◇◇6호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미리 연락된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오고, 태은 05구8◇◇◇호 포텐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SM5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방, 지은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위 일시 경 위 공장건물에 있는 게임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10,000원을 지급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10,000점이 인력된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다음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해파리, 상어, 고래, 잠수함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게임장 업주인 백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진 공장건물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 백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태, 방, 지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연락이 된 손님들을 차량으로 게임장으로 실어오는 역할을 하고, 종업원 태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종업원 방, 지은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게임장 개업,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또한 종업원 월급 이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는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백 등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방조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을 때에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상당하다. 방조는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방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소재 B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김(63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3:00경 울산 남구 □□□ ▣▣공업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할 의무가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맞는 안전화, 안전모 등 장구를 지급하고, 철판바닥의 기름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약 1년 6개월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현장에 맞는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철판바닥에 기름칠이 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결국 노후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작동유가 새어 실린더의 압력이 약해진 스크랩압축기의 덮개(무게 1.5t 가량)가 갑자기 내려와 피해자가 작업 중 이를 발견하고 빠져나오려 하였으나 철판바닥에 기름이 덮여있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경량 안전화를 신고 있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허리부위가 덮개와 압착기 본체에 끼어 상·하체가 분리되는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