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714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대출담당자인데 연 3.2%의 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직원인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중 미변제 잔액 806만 원을 상환하여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로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1:40경 경산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F’ 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용될 당시 대면면접 없이 텔레그램으로 신분증만 보내고 채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할 당시 ‘G 대리 요청으로 방문했습니다‘라는 인사멘트를 하도록 지시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H, 워크넷에 구직광고를 올려놓았는데, 2021. 9. 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 팀장이 전화로 F이라고 하면서 외근직 업무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주 5일 09:30 ~ 17:30 근무, 일급 10만 원, 인센티브 별도로 당일 지급, 출장비 교통비 지급 가능, 식대 지원, 2~3개월 수습기간 후에 4대보험 가입 및 정규직 전환, 외근직 담당자 주요업무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예약해주신 고객님이나 권한대행 요청해주신 고객님들께 직접 내방해서 확인서명 받아주는 것이 주업무’라는 보냈고, 피고인이 외근직 업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외근직으로 비대면계좌개설을 예약한 고객이나 권한대행 요청해주신 고객들을 만나 확인서명을 받는 업무이고, 준비물로 서류가방, A4 용지 규격 서류봉투, 서류받침대, 볼펜 등이며, 다음날에 교육은 따로 받지 않고 실습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위 회사를 J에 검색하여 보았고, 실제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회사 사무실 일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 조직원이 말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용당시 정상적인 증권회사에서 외근직으로 고객들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1. 9. 9.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대구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는 업무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가 시간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이름, 장소를 받고 E요양병원으로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착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고, 바로 11:40경 I 팀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서류는 따로 없고, 투자금 이관을 하는 고객으로 영리투자신탁이며, 건당 5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고, 세금을 많이 붙다 보니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한다는 내용을 그 때 처음 들었다. 그 후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투자금 이관 수금금액 806만 원의 내용을 받은 다음 바로 피해자로부터 806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에 현금 수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I 팀장의 답변을 듣고 탈세 등 불법적인 것에 대한 의심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다음 돈을 세면서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로 보인다. 4) 피고인이 L 앞에 도착 한 다음 12:04경 무통장 입금할 계좌, 입금자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받고 바로 12:05경 I 팀장과 통화하면서 계좌와 가르쳐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D 기기로 789만 원을 한명당 100만 원 7번, 89만 원 1번으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렇게 건건히 입금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자 위 I 팀장이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 피고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입금자 주민번호가 잘못된 거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I 팀장이 다시 확인하겠다고 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다른 입금자들의 인적사항을 보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이후에도 I 팀장과 통화하면서 투자금 이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I 팀장이 피고인에게 이를 이전에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명확하게 투자금 이관 업무는 하지 않고 서류 서명을 받는 업무만 하겠다고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음날인 2021. 9. 10.에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 대리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가려서 한다고 질책하자 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14:30경 I 팀장과 통화하여 명확하게 ‘오늘 대기하였으니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저는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보냈다. 이후 I 팀장이 일비를 챙겨 주지 못한다고 한 메시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의 통화내용 등에 의하면, 위 당시까지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설령 이때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1시간 정도 이후 경산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16:2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은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도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포렌식에도 동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팀장 등 사이의 2021. 9. 8.부터 2021. 9. 10.까지 여러 번의 통화내용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모두 녹음되어 휴대폰 포렌식으로 제출되었다(수사기록 162, 471면). 8)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려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불법으로 의심된다는 인식을 넘어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