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였다. 1. 2015.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경 야간시간대에 전주시 덕진구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으로부터 종이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20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2. 2015. 10.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시내 노상에서 E에게 종이로 싸여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25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3. 2016. 1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야간시간대에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옷가게 인근에 주차된 D 운행의 SM5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50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11.경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1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새벽시간대에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공원 인근에서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6. 11. 중순경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새벽시간대에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고깃집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은박지로 싸여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25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L 그랜저 차량 안에서 M에게 은박지로 싸여진 대마 약 4그램을 현금 8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7. 2016. 12. 10.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2. 1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주차된 피고인의 O 그랜저 차량 안에서 M에게 은박지로 싸여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8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자정시간경에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O 그랜저 차량 내에서 E에게 은박지로 싸여진 대마 약 2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8. 2016. 12. 1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18. 새벽시간대에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공원 인근에서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9. 2016. 12. 2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23. 09:00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 제4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비하고 남은 대마 1.3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통화내역 일부발췌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 2항 대마 매수,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3, 6, 7항 대마 매수,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합계 : 2,453,666원(=350,000원 + 2,103,666원) 판시 제1, 2항 관련 추징액 : 350,000원(=200,000원 + 150,000원) - 대마 6g의 매수가격 20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50,000원[대마 3g의 매도대금 250,000원 - 매수대금 100,000원{=6g의 매수가격 200,000원 × (3g/6g)}] 판시 제3 내지 8항 관련 추징액 : 2,103,666원(=453,666원 + 1,650,000원) - 대마 13.61g(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5g - 압수된 대마 1.39g)의 매수가격 453,666원[15g 매수가격 500,000원 × (13.61g/15g), 원 미만 버림] - 판시 제 6, 7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650,000원[=대마 12g 매도대금 2,050,000원 - 매수대금 400,000원{=15g 매수가격 500,000원 × (12g/15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판시 제 6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판시 제7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4월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공범에게도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대마를 매매한 것도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인들 사이에서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