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69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바지’ 명의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E은 ‘바지’ 명의자 및 현금전달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G은 대출에 필요한 ‘바지’ 명의자를 구해서 E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H는 E의 제의에 따라 아파트 매수자로서 행세하는 ‘바지’ 명의자 역할을, I는 대출에 필요한 ‘바지’ 명의자를 E에게 알선하고 계좌를 제공하여 대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3. 7. 초순경 H가 위 F아파트 J호를 4억 7,0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H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H 등은 2013. 7. 중순경 위와 같이 준비된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K 잠원동 지점에 제출하면서 주택매수자금으로 2억 6,400만원을 대출해주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3억 1,6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대출신청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 L은 2013. 7. 23.경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택자금 대출금 263,741,2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63,741,2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74｣ 1. 2020. 1. 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강남구 M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O을 통해 피해자 P의 처 C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Q 답 2,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15㎡(3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테니, 매매대금 3,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O 명의 R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20. 1. 7.경 매매잔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주식회사 N 명의 S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20. 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O을 통해 피해자 P의 처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2.85㎡(10평)를 추가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1,100만원을 더 지급하면 위 토지 중 132㎡(4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20. 1. 20.경 추가 매매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식회사 N 명의 S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8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V이 시공한 미분양오피스텔을 사서 2개월 내에 되팔면 부가세 포함하여 6,000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인천 W 오피스텔 X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V의 신탁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하게 하는 대신 피고인이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U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대출서류, 피해자 진술조서 및 입금내역, 참고인 진술조서, D・E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확정일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020고단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보충의견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입금증, 공용영수증, 전체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확인서 ｢2020고단8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이체내역서, 영수증,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벌전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정된 범죄의 피해액 규모와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과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 외에도 사기,횡령 등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3개의 공소사실 사이에 각각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죄가 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되,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