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2023고합436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4. 14. 23:5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0개를 건네받고, 2023. 4. 20. 23:00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케타민 50g과 엑스터시 15개를 건네받은 뒤 C에게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2023. 4. 22.경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계속하여 C가 사용하는 F 계좌로 23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4. 1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G‘)로부터 케타민 약 0.3g을 샘플용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4.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케타민 약 50g을 그곳 장롱 안금고 내부에 넣어두고,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4.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분말 약 0.1g과 케타민 분말 약 0.1g을 섞은 다음 그 혼합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LSD 소지 피고인은 2023. 4. 24. 23: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LSD 3매를 투명 비닐팩에 넣어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다음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653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0. 23:00경부터 2023. 4. 24. 22:1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동고에 필로폰 약 0.24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넣어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979 7. 엑스터시 및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3. 4. 12. 01: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J에게 다가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한다고 말하여 J이 매수하겠다고 하자 J로부터 현금 60만 원, 미화 500달러를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J에게 엑스터시 4개와 케타민 약 0.5g이 각각 담긴 비닐지퍼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소변 감정서, 각 감정서 1. J, A 통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통화 및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K(G) 접선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 추정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의 점, 케타민 수수의 점, 케타민 소지의 점,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및 엑스터시 및 케타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케타민 수수, 케타민 소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필로폰 추정 흰색 결정체(1g) 3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477호의 증 제1호, 이하 ’증 제호‘로 약칭한다), 케타민 추정 흰색 결정체(10.6g) 10개(증 제2호), 케타민 추정 흰색 결정체(1g) 10개(증 제3호), 케타민 추정 흰색 결정체(투약잔여물) 1개(같은 증 제4호), LSD 3개(증 제5호), 니트릴 장갑 묶음 1개(증 제8호) 및 갈색병 액상 1개(증 제10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위 압수물 중 증 제1, 2, 4, 5호는 감정의뢰 후 모두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2023고합436 사건 증거기록 572, 576, 627쪽). 또한 위 압수물 중 증 제3, 8, 10호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➀ 케타민 추정 흰색 결정체(1g) 10개(증 제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케타민 추정 흰색 결정체 중 약 1g 단위로 소분된 10개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케타민 100g과 별도로 피고인이 2023. 3.경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서(2023고합436 사건 증거기록 160쪽), 위 압수물은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케타민 매수범행과 관련된 것이다. ➁ 니트릴 장갑 묶음 1개(증 제8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니트릴 장갑 묶음은 화장실 변기 청소할 때 쓰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023고합436 사건 증거기록 164쪽), 위 장갑 묶음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➂ 갈색병 액상 1개(증 제10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갈색병 액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2023고합436 사건 증거기록 143, 165쪽), 갈색병 액상에 대한 감정 결과 이소부틸 니트리트 양성 반응이 나왔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2023고합436 사건 증거기록 569쪽).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 중 엑스터시 매수: 225만 원 = 2023. 4. 14.자 엑스터시 10개 매수대금 90만 원 + 2023. 4. 20.자 엑스터시 15개 매수대금 135만 원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범죄사실 제7항 엑스터시 및 케타민 판매: 1,262,000원 = J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원화 60만 원 + 미화 500달러(원화 환산 시 662,000원 = 500달러 × 2023. 4. 12.자 매매기준율 1324원/달러) 합계: 3,712,000원(= 2,250,000원 + 200,000원 + 1,26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한 LSD를 소지하고,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으며, 그 양도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클럽MD로 일하면서 클럽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 유통에도 일부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고, 공범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일부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상당 기간(약 9개월)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성행을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 및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