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B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에서 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공무원(경위)이다. [모두사실]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감경요인이 되는 양형인자로서 '수사협조'란,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이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감경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협조로 감형받기 위해서는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자신의 상·하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류사건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형사재판 중인 마약류사범들은 '수사협조'(마약류사범 등은 이를 '공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할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 감경요인으로 참작 받을 수 있어 마약류사건을 제보하고자 하고, 마약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일부는 수사실적 제고 및 이를 통한 승진 등 유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마약류사건을 제보받고자 한다. 그러나, 재판 중인 상당수 마약류사범은 딱히 제보할 만한 사건이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제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일부 경찰은 비록,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3자가 제보하더라도 위 마약류사범의 공적으로 취급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보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을 대신하여 경찰관에게 마약류사건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사실을 소위 '수사공적서' 등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하며 위 마약류사범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야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와 같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 수사 경찰관, '야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경찰관으로서는, 사실은 야당 등 제3자가 제보하였을 뿐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보를 마치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제보하여 '수사협조'한 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른바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여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동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속칭 '야당' C으로부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D라는 사람이 필로폰 밀반입으로 7년 6월을 선고받았다. D를 접견하면 제보할 밀반입 마약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대상자가 여러 명이니 그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공적을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D로부터 'E, F, G, H이 필로폰을 소지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취지의 필로폰 밀수 범행에 대한 범죄정보를 제공받으면서 D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D로부터 "나는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적이 필요 없으니 이 사건을 진행해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고, 그 대신 공적은 C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가. I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협조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J에 있는 B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로부터 E의 필로폰 밀수 범행을 제보받았을 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위 범행에 대하여 제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부탁을 받아 위 으로 하여금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작성하고, E의 필로폰 합계 1.25kg 밀수 범행에 대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첨부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 3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2017노1874)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협조확인서'의 내용은, 대상자 I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검거되어 수감된 이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였고, 수감생활 중 알게 된 밝혀지지 않았던 마약범죄 사실에 대해 제보함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해 내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임. 붙임 : 내사착수 보고서 1부.이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K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협조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로부터 F의 필로폰 밀수 범행을 제보받았을 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K이 위 범행을 제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부탁을 받아 위 K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작성하고, F의 필로폰 합계 1.25kg 밀수 범행에 대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첨부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 31.경 성남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3386)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협조 확인서'의 내용은, 대상자 K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검거되어 수감된 이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였고, 수감생활 중 알게 된 밝혀지지 않았던 마약범죄 사실에 대해 제보함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해 내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임. 붙임 : 내사착수 보고서 1부.이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L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협조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로부터 G, H의 필로폰 밀수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L이 위 범행을 제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부탁을 받아 위 L으로 하여금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작성하고, G의 필로폰 합계 1kg 밀수 범행과 H의 필로폰 150g 밀수 범행에 대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첨부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 31.경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2017노9175)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협조 확인서'의 내용은, 대상자 L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 등으로 검거되어 수감된 이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였고, 수감생활 중 알게 된 밝혀지지 않았던 마약범죄 사실에 대해 제보함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해 내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임. 붙임 : 내사착수 보고서 1부.이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M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협조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로부터 E의 필로폰 밀수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M이 위 범행을 제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과 위 M의 변호인인 변호사 N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M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작성하고, E의 필로폰 1.25kg 밀수 범행에 대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첨부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위 변호사 N의 소속 법인인 법무법인 O의 사무실에 도달하게 하고, 이후 위 변호사 N을 통해 2018. 3. 28.경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2017노3299)에 제출하게 하였다. 위 '수사협조 확인서'의 내용은, 대상자 M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 등으로 검거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수감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간 밝혀지지 않은 마약밀매 사범 E(P생. 여)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제보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해 내사 및 수사할 수 있도록(체포영장 신청예정)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한 자임. 붙임 : 내사착수 보고서 1부.이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Q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협조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로부터 G의 필로폰 밀수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Q이 위 범행을 제보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D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부탁을 받아 위 Q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작성하고, G의 필로폰 900g 밀수 범행에 대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체포영장 등 신청관련)를 첨부한 우편을 발송하여 2018. 5. 29.경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2018도267)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협조 확인서'의 내용은, 대상자 Q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 등으로 검거되어 수감된 이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였고, 수감생활 중 알게 된 묻혀 진 마약범죄 사실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설득하여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습니다. 붙임 : 체포영장 신청관련 수사보고 1부, 범죄인지서 1부.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이 내사 중인 사건의 피내사자, 범죄사실, 신병 처리에 대한 의견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및 기각 사실은 그것이 피내사자 및 피의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내사자 및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1.25kg 밀수 혐의자인 E의 인적사항, 필로폰 1.25kg 밀수 시기 및 방법이 기재된 범죄사실, 혐의자 E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내용의 위 1의 라. 항의 '수사협조 확인서' 및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N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R건물, S호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N에게 위 '수사협조 확인서' 및 내사착수보고서를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다음 날인 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체포영장의 신청이 기각되었는바, 같은 달 14.경 E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물어보는 위 N에게 "E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에 의해 기각되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L, I,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B경찰서 수사접견 사실 확인되지 않음, N이 B서 A과 통화한 내역, A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등 사본 첨부, A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사범 서신 사본 첨부, A이 수사협조 확인서를 발송한 등기우편 발송부 첨부, A이 T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B서 A 경위가 C에게 보낸 서신 첨부, T가 C에게 발신한 서신 첨부, N이 B서 A과 나눈 메시지 첨부, 각 수사접견 내역, 접견현황) 1. 각 수사협조 확인서, 현장조사 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 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가 5개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M의 변호사에게 수사협조확인서 및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누설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I과 M, L과 Q에게는 동일한 수사협조확인서를 중복하여 제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및 법원의 형사재판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수사협조확인서가 다행히 형사재판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선고형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허위 제보자나 '야당'들로부터 어떠한 금품 등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현재는 마약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주로 폭력 등 강력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2017. 2.경부터 처음으로 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실적 및 승진 압박이라는 경찰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고, 이에 속칭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에서 잘못된 마약수사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약공적서 작성과 회신에 관한 지침'이 시행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개선되었다. 마.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처벌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