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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행인 F이 서로 시비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장 G, 경위 H 등이 위 현장에 이르러 위 E을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위 경위 H에게 "씨발 놈들 지 멋대로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G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G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밀어서 하지 말라고 팔을 친 것일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어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도 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였고 경찰관 G의 몸이 휘청일 정도로 G을 민 사실, 이에 함께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최초에 요구했던 임의동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G을 띤 것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폭행한 것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67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9, 6. 30, 16:00경 대구 달서구 C 네거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잔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만원짜리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1만원권 지폐 5장을 건네주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5장을 건네 받았음에도 1만원권 1장을 주머니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1만원권이 4장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만원권 1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9, 7. 3. 15: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만원권 1장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 21: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1장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만원권 1장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788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03:15 경 대구 달서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가 사용하던 PC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아이디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K' 메신저에 허락 없이 접속한 후 그 메신저와 연계된 게임 서버 채팅창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 섹스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2020 고단 17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 사기미수죄를 범한 점, 무단으로 타인의 아이디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사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L, B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10,000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직원이던 피해자 G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증인 G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G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었고, 이후 피고인이 양 팔로 G을 안고 있으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다시 만지자 G이 피고인의 손을 거두어 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또한 인정된다. G(당시 22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한 달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으로서 2017. 8. 11. 자정을 넘긴 퇴근 시간 무렵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동석하였다. 이후 01:00경 피고인의 친구가 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G은 좌석을 바꾸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다. G 01:28경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안기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안기어 30초 정도 있었는데, 당시 G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두드리면서 쓰다듬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 이전이나 이후로 각 30분 정도 간간히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을 뿐 강제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피고인은 01:53 경 G의 상의 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는데, G은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었을 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맥주를 나누어 마셨고, 01:56 경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안기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기대어 1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01:59 G에게 담배연기를 입안에 머금은 채 키스를 하였고, 이에 대해 G은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았으나 별다른 거부 없이 받아들이면서 웃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후로 02:04 경까지 3차례 더 G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키스 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02:07 다시 양팔을 벌렸고, G이 등을 피고인에게 붙여 안기자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만졌다. G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자세를 바로 잡았다. 이후 피고인과 G은 02:17 경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주점 내를 정리한 다음 퇴근하였다. G은 다음날에도 출근하는 등 3일 정도 더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2017. 8. 24.경 피고인에게 위 키스 및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사과하자 이를 녹음하여 2017. 8. 25.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의 키스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하고 있지 않았다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추행으로 드는 가슴을 만지는 행위의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정을 넘긴 시간에 한 시간 동안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G1 피고인에게 안기거나 키스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웃는 것을 보고 G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시도하더라도 G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 G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손을 치우는 행동으로 응하지 아니하자 바로 그만 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4. 23:16경 인천 남동구 C, 2층 'D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여, 26세)에게 카스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16 병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2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여, 25세)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4병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8. 12, 03:4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남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날 04:13경 위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포장지에서 꺼낸 다음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 K(26세)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며 현금을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만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마일드세븐 담배를 달라고 위협하여 시가 4,500 원 상당인 담배 1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7. 8. 13. 23:17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들어가 생수 1병을 구입하면서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날 23:29경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생수 1병을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마치 때릴 듯이 생수병을 움켜 쥔 채 피해자 N(여,24세)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70,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5, 03:50경 인천 남구 O 에 있는 'P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며 주변을 살피다가 그곳 여자 종업원 외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 Q(여, 23세)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범죄사실 제2항), H(범죄사실 제1의 나항),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영수증 1. 각 사진, CCTV 사진자료, 편의점 CCTV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 ※ 서술식 기준 : 특강, 형량 하한 1/2, 상한 1/2을 가중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 서술식 기준 : 특강, 형량 하한 1/2, 상한 1/2을 가중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6월 ~ 12년 6월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25년(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위 징역 4년 6월보다 법률상 처단혐의 하한이 높으므로 그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출소한지 4개월여 만인 누범 기간에 세 차례나 전과 동일한 수법의 강도 범행을 반복했다. 편의점에 혼자 있는 종업원을 흉기 등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는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을 보면,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울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교화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고 2017. 8. 15.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인천 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윤조에센스 화장품을 5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은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송금증 첨부)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확인증 사본,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형기를 짧게 정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0.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22:17경부터 같은 날 22:44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화장지로 CCTV 화면을 가린 다음 그곳 책상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6.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10,000원 및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02:03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마을회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책상의 서랍장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약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22:50경부터 같은 날 22:44경 사이에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마을회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책상의 서랍장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약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증거기록 195쪽), F(증거기록 221쪽), L(증거기록 275쪽), M(증거기록 325쪽), N(증거기록 409쪽), O(증거기록 466쪽)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거침입절도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횟수, 잠금장치를 뜯어내기까지 하는 수법이나 피해 물품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18: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이 부딪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지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5,17, 19:29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손이 위 C의 승용차에 부딪친 일로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보닛을 오른발로 내리찍어 위 승용차의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751,8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9:30경 위 제2항과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마산동부경찰서 F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교통조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관련, 마산동부경찰서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자동차 정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0개월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거나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22. 11. 2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인 'D'에서 합계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고기 드시고 돈 없다고 하고 있어 해결할 수가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위 제1항 범죄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이후 경장 F과 순경 G가 피고인을 인근 경찰 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해 위 식당 바닥에 쓰려져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하자 피고인은 위 G의 얼굴을 양손으로 1회 때려 위 G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복제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형기 종료일 확인), 서울남부구치소 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 33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에 이르는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0: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경비소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자신의 차량에 쇠파이프를 4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등 기록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주차문제로 다퉈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경에도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투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시간 후 다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면서 판시와 같이 쇠파이프로 자신의 차량을 4회 내리쳤는데, 당시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차량 적재함 쪽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와 차량에 수회 내리치고 이어 쇠파이프를 든 채로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해자를 향해 몇 걸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차량을 불태우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 조의 말을 하였다’고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부인에게 참견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의미로 쇠파이프로 차량을 내리쳤다’고 진술하는 등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차량을 내리친 이유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차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16: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경비소 앞에서, 피해자 C(남, 6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3. 5.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무인 ATM기기에 현금을 호송하는 업무를 하는 피해자 C이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관계인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FX 마진거래를 하던 중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인 A이 현금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D 위례점 무인 ATM기기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무인 ATM 기계실에 들어가 무인 ATM기기를 열어 돈을 꺼내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이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근무복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6.5.1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인근 길에서, 현금 호송 업무를 하던 중 운행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D 위례점 무인 ATM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카드, 열쇠 등이 들어있는 열쇠 가방을 피고인 B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위 승합차의 문을 열어두었고, 피고인 B은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위 열쇠 가방을 가져간 다음 택시를 타고 D 위례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 5. 11:00경 성남시 수정구 G 1층에 있는 D 위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위 회사의 근무복을 입고 위 열쇠 가방에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은행 무인 ATM 기계실로 들어간 다음, 위 열쇠 가방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무인 ATM기기 3대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114,450,000원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발견 장면 사진,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촬영, CCTV분석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금액 전산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무인 ATM 기기의 현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투자 손실 만회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금원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나쁜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피 고인 A은 금융관련 종사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 대부분이 체포 과정에서 회수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여성인 일명 'B', 성명불상의 남성인 일명 'C'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B'와 'C'는 연인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C'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B'와 'C'는 야바 또는 필로폰을 구하여 그 판매를 위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은 'B'와 'C'로부터 위 마약류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7. 저녁경 전북 완주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태국 국적의 E'(E, 일명 'F')에게 위 야바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6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 저녁경 위 주거지인근 공터에서, 'B', 'C'와 함께 'F'를 만나, 'F'에게 야바 150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 저녁경 전 위 주거지 인근 공토에서, 'B', 'C'와 함께 'F'를 만나, 'F'에게 야바 200정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합계 4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1. 1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5. 12.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수사기록 사본 첨부 건) 및 첨부 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첨부건),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사건의 G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건)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필로폰 등을 매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필로폰 등의 매도 범죄는 다른 마약사범의 마약범행을 유발 .·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국적,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5. 01: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테크노폴리스로 1027에 있는 터널통합관리소에서 택시기사 B으로부터 "손님이 죽는다고 하며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낭심을 1회 움켜잡았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5. 02:30경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파출소의 유리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33,000원이 들도록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확인 및 피의자 지급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 1) 검사는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임에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않고, 공소사실 말미에는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범행은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내용 중 "경찰관의 부분을 "경찰관들의"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여 파출소에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0. 11:13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2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향해 약 10m 가량을 진행시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을 치며 밀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순번 12번)에 대한 검증결과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은, 자신이 차를 운전해 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을 막아 서 피해자와 더 이상의 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조심히 차를 움직여 빠져 나왔을 뿐이므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일행이 말리자 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차량 앞쪽에서 막아서자 차량을 계속 진행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를 손으로 짚은 채 뒤로 밀리다가 차량 앞에서 벗어나게 되자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투었던 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기와 차량에 승차하여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한 시기가 이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0:30경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관계인 피해자 D(남, 49세)와 술을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름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9㎝, 전체 길이 31㎝)과 과도(칼날 길이 12㎝, 전체 길이 22㎝)를 꺼내어 오른손에 부엌칼을, 왼손에 과도를 각각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 2개를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베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와 같이 양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는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방어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오른쪽 겨드랑이, 길이 2~3㎝, 깊이 10~15㎝) 및 네 번째 지신근 부분파열을 동반한 좌측 손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자료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살인미수 현장사진, 관련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순번 17) 1. 진단서 2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건발생 전 행적 재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입원 중인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달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손에 식칼과 과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을 베고,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깊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엘리베이터 안까지 쫒아와 칼을 계속 휘둘렀다. 피해자는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고,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함으로써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된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