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8. 21:2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14동 1층 출입구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른 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끄집어 당기며 강제로 피해자를 지하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그곳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끌어당겨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E의 비명소리를 듣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던 경비원인 피해자 F(58세)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를 세게 잡아 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및 무릎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부위) 1. F의 진술서 1. 대검찰청의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협박 행위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지하로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계단을 굴렀고, 피해자가 몸이 너무 아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 피해자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니까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난 뒤에 '너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86쪽), F이 수사기관에서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성이 극도의 공포심에서 지를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였다고 생각된다. 울면서 정말 크게 들렸다. 계단 입구에서 지하를 내려다보는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계단 밑에서도 더 구석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증거기록 96쪽)며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는바, 범행 장소나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도망 중에 경비원인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특수강도미수(공소사실 제1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21:2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14동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끄집어 당기며 강제로 피해자를 지하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그곳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끌어당겨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서 "계속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당시에 피해자가 잠시 집 앞에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핸드백이나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아서 무언가 빼앗고 싶은 차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8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추측상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279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피의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벗어나고자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 폭행,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소사실 제1항의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21:2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14동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를 보면서 순간 욕정을 느껴 비밀번호를 누른 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내부로 침입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끄집어 당기며 강제로 피해자를 지하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그곳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끌어당겨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서 "계속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 등으로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 들어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몸을 흔들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바로 지하로 내려갔던 점, 피고인은 반항을 하던 중에 계단을 굴러 그 충격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지하 1층의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너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 행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한 바 없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추행행위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제289쪽), 피고인이 위 폭행·협박 행위 외에 더 나아가 강간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 폭행,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수강도미수(주위적 공소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예비적 공소사실) 각 무죄, 주거침입·폭행·협박죄 유죄: 4명 특수강도미수(주위적 공소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예비적 공소사실) 각 무죄, 주거침입·폭행죄 유죄, 협박죄 무죄: 1명 특수강도미수(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4명 상해죄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1명 징역 1년: 4명 징역 6월: 1명 징역 4월: 1명 벌금 1,000만 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