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20세)은 같은 대학에 재학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00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학생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18. 11. 29. 02:30경 익산시 B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원룸 내 침대에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의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학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용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이후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2. 04: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21,000원,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농협 체크카드, 티머니카드, 신분증, 토스머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5. 04:2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토스머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한 갑을 구매하려 했으나 위 토스머니카드의 잔액이 부족해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업주 인적 사항),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날짜인 2020. 8. 15. 토스머니카드만 주워 가지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8. 12. C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에게 위 구찌 지갑을 맡겨놓았는데 친구도 술에 취하여 술값 결제 후 위 지갑을 잃어버렸다. 위 지갑 안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물품이 모두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2020. 8. 13. 부모님과 함께 위 주점을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 7면, 증거기록 제8면).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의 친구가 위 지갑을 잃어버린 후 제3자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00:54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피해자 운영의 포차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병, 맥주 10병, 오징어 1축, 냉동식품 등을 비닐봉지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01:00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포차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된 장, 두부 2모, 계란 15개, 막걸리 4통, 김치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3:30경 경북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맥주 5병, 콜라 4캔, 환타 4캔, 계란 7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 C, I의 각 진술서 1. 각 검색대조 결과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 O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1071] 피고인은 2020. 9. 19. 20:3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손님이 계속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뭐 이새끼야? 민간인이 그렇게 우스워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팔짱을 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16] 피고인은 2020. 9. 19. 19:57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안해, 안해, 내일 하고, 변호사 사서 하고. 내가 음주를 한 것이 없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영상 확인) [판시 전과] - 2020고단1116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생각되는 거리는 짧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폐백음식을 납품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2008. 2.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3. 10. 11.경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2013. 7. 3.경부터 D의 명의로 같은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7. 2. 14.경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2015. 12. 28.경부터 E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8. 12. 31.경 폐업하고, 2016. 9. 23.경 G의 명의로 수원시 장안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2014. 2. 12.경까지 거래처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로부터 폐백용기를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 95,887,5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조정조서정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단30916)에 기초하여 채무자 D를 상대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L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6. 9. 12.경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조정조서정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머3244)에 기초하여 채무자 E를 상대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7. 12. 26.경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될 당시 E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G 명의로 사업장을 새로 개업하여 G 명의의 계좌로 매출금을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수원시 장안구 H에서 G의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출금이 입금되는 사업장 계좌번호를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변경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화해조서, D의 조정조서, E의 강제조정결정,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서 회신, 채구너가압류결정,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명령, 유체동산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면탈한 채무의 액수 및 현재 미변제된 채무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1:0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가져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3. 20:00경부터 2021. 4. 13. 20:20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D’ 주점 옆 ‘E’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 청구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으로부터 과거 술값을 과다 청구 받은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해자 C을 찾아가 "이 간나야, 썅년이, 장사하지 마라, E 주점이랑 짜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3. 20: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화가 풀리지 않자, 위 ‘E’ 주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2회 걷어차 철재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및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주요사진첨부), CCTV영상 주요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 확인), 2020고단935, 2021노188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2019고단992, 2019노503, 2020도97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22:27경부터 같은 날 23:03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야~ 미친년들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희들 사람 우습게 보다가 내일부터는 장사 못 하는 수가 있어! 밤길이 무섭지도 않냐! 내가 너희들 문 닫을 때까지 시청에 계속 신고한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24. 22:50경 위 주점에서 술값 결제를 권유하던 피해자 D에게 '다 긁기만 해봐, 장사 그만하고 싶어, 다 긁으면 죽여버리겠다. 집에 갈 때 쫓아가서 배를 갈라서 찢어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 22:50경 판시 주점에서 술값 결제를 권유하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다 긁기만 해봐, 장사 그만하고 싶어, 다 긁으면 죽여버리겠다. 집에 갈 때 쫓아가서 배를 갈라서 찢어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19:5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호프’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귀가를 종용하자 “끌고 가, 씨발새끼들아, 니들은 좆같은 새끼들이야, 니들은 빨갱이야,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E의 울대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폭행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ㆍ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D' 가게의 출입문에 설비 업자를 통해 자물쇠를 채워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출입문에 “당분간 봉쇄합니다”라고 써 붙이고, 2020. 10. 3. 13:00경 위 가게에 찾아가 가게 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이 여자 나가”, “계약서가 사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C(주)가 운영하는 ‘D’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월핵’ 기능(벽을 관통해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 ‘오토 에임’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춰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고, 그 수입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9.경 구미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당 핵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G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핵프로그램 구매자(입금자명: H)에게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위 구매자로부터 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0회에 걸쳐 합계 18,815,050원을 대가로 받고 위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주)가 운영하는 ‘D’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핵프로그램 및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하여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핵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 수익 분배 관련), 수사보고[(주)I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분석결과]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제30조(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핵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바,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법 수익에 관하여는 추징을 함께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었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노래방'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영주시 E 소재 ‘F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오토바이 헬멧으로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조수석 창문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영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영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 20:06경 영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손님들과 식사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손님을 가게에서 내쫓고 가게 불을 끄고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3. 2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오늘도 내가 가까이 있으면 때렸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이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2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I(피해자의 아들)한테 가고, 내 이 씨바. 니 엄마 집에 한번 내 짜들어 보까 그러면. 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 대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경 영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엄마, 삼촌들 모두 불싸지르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0:50경 영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단체카톡방인 ‘C’에 “집행부를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재건축을 빨리 진행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비대위 인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울화통이 터지네요.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미 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우리 조합원들이 몽둥이 맛을 보여 줄 때가 다고 오고 있는 것 같네요”라는 글을 올려 B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피해자 D,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미친개’로 칭하며 표현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1:5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에서 과거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분 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8.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30. 10:34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 1보루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11:51경 위 ‘C’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0. 19:55경 위 ‘C'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외상으로 담배 1갑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각 CCTV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판결문에 의하면도 피고인은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9:10경 서울 중랑구 B, 1층 'C' 계산대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손으로 집어 계산대 위에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전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조합 정기총회가 열려 다른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나쁜 조합장이에요, 사기 친 조합장입니다. 조합원 피 빨아먹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정기총회회의록, USB(현장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위 표현은 총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309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7. 3. 10: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로서 관리하는 ㈜ D 사무실에서, 공용출입문 옆 벽면에 "E 대표 A는 사무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내용의 출입금지안내문이 게시되어 있고, 직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조합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대로 대표이사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날 10:53경까지 약 20여분간 "이 씹쌔끼가 죽여버릴라!"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듯이 위협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 및 회사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 10: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로서 관리하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 회사 직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새끼야", "도둑놈 새끼, 사기꾼놈의 새끼가 아주", "이 씹새끼가 죽여버릴라, 씹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8:30경부터 같은 19:00경 사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바닥으로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지 신호에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령터널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2,127,7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03:00경 부산시 남구 H에 있는 'T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4매, 피해자 운전차량 사진 4매,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F), CD(블랙박스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정부분 피해회복도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