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2. 12. 2. 1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은행 의정부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2:54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파이프 안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0. 15:14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E은행 마두역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77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건물 안 구내단자함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3. 18:4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은행 의정부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입구 오른쪽 전기계랑기 위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2. 21:25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의 J은행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2:14경 서울 은평구 K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1. 18. 15:4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은행 의정부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6:54경 서울 광진구 L 입구 지붕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1. 26. 19:5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은행 의정부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0:47경 고양시 일산동구 M 의류수거함 하부 밑면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 2023. 2. 17. 15:24경 서울시 광진구 N에 있는 J은행 중곡동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무통장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6:45경 서울 용산구 O 철판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3. 3. 6. 18:44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J은행 일산식사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9:56경 고양시 일산서구 Q 건물 실외기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3. 3. 20. 05: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06:38경 고양시 일산서구 S 입구 구내단자함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3. 3. 22. 18:14경 고양시 일산서구 T에 있는 J은행 대화역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8:25경 고양시 일산서구 U 입구 구내단자함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2. 2.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V 오피스텔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0.경 저녁 무렵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3.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3.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1. 18.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1. 26.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1. 28.경 오후 무렵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3. 2. 17.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3. 3. 6. 20:00경부터 2023. 3. 7. 06: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3. 3. 20.경 오후 무렵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3. 3. 22.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투약흔적 사진, 국과수 소변, 백색가루, 모발, 일회용 주사기, 구강채취키트 감정서 및 회보서, 마약류월간동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E은행 계좌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B 대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기간, 투약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종전 마약범죄 처벌 후 10여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입건된 후 순순히 여죄를 자백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