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G시청 H 선수단 감독으로, 2019. 7.경 G시청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훈련계획서와 이에 따른 실제 지방보조금 사용의 일치 등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H 선수단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실제로 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대회에 참가하였더라도 실제 출입국 일자와 훈련계획서상의 일자가 다른 선수들의 출입국 내역을 위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G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위조’라고 입력한 후 대가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주는 불상의 업체를 찾아 그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선수들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보내고 그 중 위조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위조를 의뢰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란에 ‘J’, 출입국일자 출국 란에 ‘2017. 06. 30.’, ‘2018. 07. 01.’, 입국 란에 ‘2017. 07. 07.’, ‘2018. 07. 08.’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평창군 대관령면장의 관인을 새겨 넣은 파일 형태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란에 ‘K’, 출입국일자 출국 란에 ‘2017. 6. 30.’, 입국 란에 ‘2017. 07. 07.’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그림 파일로 만들어놓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관인을 새겨 넣은 파일 형태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란에 ‘L’, 출입국일자 출국 란에 ‘2017. 06. 30.’ 입국 란에 ‘2017. 07. 07.’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평창군 대관령면장의 관인을 새겨 넣은 파일 형태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란에 ‘M’, 출입국일자 출국 란에 ‘2017. 06. 30.’, ‘2018. 12. 19.’, 입국 란에 ‘2017. 07. 07.’, ‘2018. 12. 22.’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평창군 대관령면장의 관인을 새겨 넣은 파일 형태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란에 ‘N’, 출입국일자 출국 란에 ‘2018. 07. 01.’, ‘2018. 12. 19.’, 입국 란에 ‘2018. 07. 08.’, ‘2018. 12. 22.’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평창군 대관령면장의 관인을 새겨 넣은 파일 형태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창군 대관령 면장 명의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대관령 이하 불상지에서 우편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G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 5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해자 G시체육회는 G시청으로부터 O 선수단 등으로 구성된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20. 7.경까지 G시청 O 선수단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B은 G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3. 3.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피해자에 파견되어 총무팀장으로 일한 사람으로, 2016. 6.경 직장운동경기부의 전지훈련,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용, 정산 및 결재방식을 변경하여, 감독이 숙박비, 급식비 등 각 항목별 경비를 기재한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여행사로 보내 여행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INVOICE(명세서)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내부 결재를 마친 다음 여행사 계좌에 훈련계획서 기재대로 돈을 송금하고 여행사로 하여금 송금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독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고, 감독으로부터 경비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출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참가 인원을 부풀리거나 전지훈련기간과 대회기간이 중복됨에도 급식비 등 경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훈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P에 있는 G시체육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인 Q에게 동계강화 해외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단 인원은 7명임에도 R, S를 포함한 9명이 참가하는 것처럼 경비를 산출하여 훈련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G시청 O 선수단의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여행사를 통해 보조금을 송금받아 전지훈련비 59,3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85,4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선수단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위조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C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O팀 경비 중복 및 허위 청구 내역) 1. 이메일 수․발신 내역, G시청 실업팀 선수단 명단, G시 체육회 보조금 사용 관련 제출자료(증거기록 별책 2권) 법령의 적용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회참가경비 유용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G시체육회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유용한 대회참가경비 상당액을 G시체육회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지훈련 또는 국제대회의 참가 인원을 부풀리거나 경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단체인 G시체육회로부터 훈련비용 또는 대회참가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의 재원은 지방보조금으로서 그 손실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단체와 합의하여 피해단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9. 이 법원에서 상습특수상해,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5. 4.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G시체육회(이하 ‘피해자’ 생략)의 사무국장 내지 사무차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A과 2013. 3.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G시체육회의 총무팀장으로 일한 피고인 B은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각 선수단(V 선수단 제외) 감독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2016. 6.경부터 그동안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오던 지방보조금 사용 및 정산, 결재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전지훈련 참가인원 또는 개별 항목 비용을 부풀리거나 참가하지도 않은 대회에 마치 참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여행사에 전달하고, 해당 여행사로 하여금 위 훈련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만든 여행사 명의 INVOICE(명세서)를 G시체육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부 지출결의를 통해 G시청의 지방보조금을 여행사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감독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현금화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위 사용 내역에 대한 G시체육회의 사후 정산 절차는 생략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경 P에 있는 G시체육회 사무실에서, 그 무렵 입사하여 업무처리에 능숙하지 않은 회계 담당 직원인 Q에게 ‘G시청 소속 스포츠팀 감독이 훈련, 대회와 관련된 숙박비, 급식비 등이 기재된 훈련계획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W 여행사로 보내 W 명의로 같은 내용의 INVOICE(명세서)를 전달 받되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출받지 말고 W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미리 지시하고, W 대표 X에게도 ‘G시체육회로부터 전지훈련 훈련계획서를 전달받으면 그 훈련계획서 내용 그대로 INVOICE(명세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여행사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감독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F은 2016. 6.경 훈련 참가 인원수와 비용 등을 부풀리거나 임의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10,670,000원으로 산정한 ‘2016년 하계전지훈련’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Q에게 전달하고, Q은 위와 같이 미리 받은 지시대로 그 훈련계획서를 W 여행사에 이메일로 전송한 후 사실은 INVOICE(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적이 없고 나아가 명의자로 기재된 여행사는 실제로 항공편, 숙소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INVOICE(명세서)에 기재된 10,780,000원 상당이 훈련비용으로 필요하고 위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 숙소 예약 등을 진행하여 훈련 경비를 지출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INVOICE(명세서)를 위 여행사로부터 전송 받아 지방보조금의 지출 증빙으로 사용해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상신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를 중간 결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시체육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시체육회로부터 2016. 6. 22. G시청 Y 선수단의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G시청의 지방보조금 10,780,000원을 위 W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각각 공모하여 2016. 6. 22.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토대로 작성된 INVOICE(명세서)를 지출 증빙으로 사용해 G시체육회 내부 결재를 득한 후 G시체육회로부터 전지훈련 비용 등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229,294,2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7.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토대로 작성된 INVOICE(명세서)를 지출 증빙으로 사용해 G시체육회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이에 속은 G시체육회로부터 전지훈련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573,740,1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시체육회 임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시체육회로부터 피고인 A은 총 37회에 걸쳐 합계 803,034,370원을, 피고인 B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9,294,220원을, 피고인 C는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475,500원을, 피고인 D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501,820원을, 피고인 E는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520,050원을, 피고인 F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56,12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2) 쟁점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핵심은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각 선수단(이하 ‘각 선수단’이라 한다)이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시 여행사로부터 운송, 숙박 등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여행사를 통해 운송, 숙박 예약 등을 진행하여 훈련 또는 대회경비를 지출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명세서)를 지출 증빙으로 사용하여 G시체육회로부터 훈련 또는 대회경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와 같은 방식 내지 절차상 문제점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하는지가 이 부분 주요 쟁점이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시체육회 임직원들을 기망하여 G시체육회로부터 위 가항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각 선수단은 범죄일람표2, 3 기재 각 훈련 및 대회에 실제로 참가하였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였다. 각 선수단 감독인 피고인 C, D, E, F은 훈련 또는 대회 참가에 앞서 G시체육회에 기간, 장소, 참가인원 및 소요경비를 기재한 계획서 또는 예산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경비를 지급받았다. 계획서에는 세부 항목별(가령, 숙박비, 급식비, 간식비, 목욕비, 특식비, 항공료, 차량선박비 또는 차량렌트비 등) 경비 산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1인당 급식비(1일 24,000원), 간식비(1일 3,000원), 목욕비(월 45,000원), 특식비(2회 40,000원) 등은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 제16조 제2항, 별표5에 규정된 훈련비 지급기준, 같은 내규 제17조 제3항, 별표6에 규정된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G시체육회는 G시로부터 각 선수단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G시체육회는 매년 연말 G시청 공무원, G시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선수단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G시장은 G시체육회에 교부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다. G시체육회는 G시장에게 각 선수단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G시체육회 명의 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이렇듯 G시체육회는 지방보조사업자로서 각 선수단의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등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지방보조금을 선 수령하여 각 선수단을 위해 개설된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선수단 감독이 구체적인 훈련 또는 대회 참가계획과 예산산출내역을 제출하며 경비의 지급을 신청하고 실제로 해당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경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록 그 신청 또는 내부 결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G시체육회가 예산 집행 자체를 거절할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G시체육회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B은 각 선수단 감독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여행사로 전달하여 여행사로 하여금 위 계획서 기재 경비에 대행수수료 11만 원을 더한 금액을 합계액으로 산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해당 문서를 지출증빙으로 삼아 지출결의를 위한 결재를 올려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G시체육회 내부 결재와 정산 절차를 변경하는 데 피고인 B이 당시 G시체육회의 사무국장 내지 사무차장이었던 피고인 A 및 선수단 감독들인 피고인 C, D, E, F과 상호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은 각종 증빙서류 취합 및 검토 업무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여행사로부터 허위의 인보이스를 받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에게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각 선수단 감독의 경우 허위의 여행사 인보이스 발급이나 해당 인보이스를 지출증빙으로 삼은 G시체육회의 내부 결재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훈련 및 대회경비 결재 및 정산방식을 변경하기 이전에, G시체육회는 원칙적으로 각 선수단 감독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내부 결재를 거쳤고, 감독들이 위 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예치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통해 경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G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최종 결재를 마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해외 전지훈련 또는 국제대회의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감독에게 현지 화폐나 달러를 지급하거나 현지 여행사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G시체육회는 각 선수단 감독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훈련 및 대회경비를 지급한 다음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는 지출증빙을 위한 서류이므로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한 행위에 기인하여 훈련 및 대회경비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산 집행의 최종결재권자인 G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훈련 또는 대회경비를 지급하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허위의 여행사 인보이스가 제출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경비 지급을 거절하기보다는 추후 영수증 등 진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한 행위와 경비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G시장은 G시체육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한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 제17조 제3항 별표6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은 “숙박비, 식비, 특식비 등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는 지급기준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전지훈련비의 식비, 일비, 교통비는 선수 개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시체육회 내부에서 허위의 여행사 인보이스를 대회 및 훈련경비 지출증빙으로 삼아 지출 결의를 마친 행위는 위와 같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내규 및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이라는 공공적 법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전지훈련 참가인원이나 개별 항목비용을 부풀리거나 참가하지도 않은 대회에 마치 참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G시체육회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 및 대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경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지급받은 경비를 일부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획서 작성․제출 및 경비 수령 이후 이루어진 사후적인 용도외 사용이므로, 계획서 작성․제출 시점부터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1. 16.경 G시체육회의 ‘2016년 하반기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행사는 실제로 항공편, 숙소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아 여행사 명의의 INVOICE(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훈련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 숙소 예약 등을 진행한 것처럼 여행사 명의의 허위의 INVOICE(명세서)를 첨부하여 합계 54,124,820원의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Z 전지훈련’, ‘AA대회’, ‘AB전지훈련’, ‘AC 전지강화훈련’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G시청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2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G시청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실적보고서에는 보조금 집행사항,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정산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보조사업을 위한 세부 경비 지출의 방식, 즉 여행사를 통하여 전지훈련 또는 국제대회의 항공편, 숙소 예약 등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G시장에게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G시체육회 내부문서인 지출결의서와 이에 첨부된 각 선수단 감독이 작성한 계획서, 여행사 명의의 인보이스 등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보이스의 기재가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이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6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G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 또한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실적보고서에 지방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출 및 결제 방식 등에 관한 기재가 요구되지도 않는다. 4) 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허위 내용의 실적을 기재하여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적보고서와 함께 임의로 제출한 다수의 서류 중 일부에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 E, F에 대한 각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4, 5, 14, 15, 17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