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7. 10. 22:00경 목포시 E원룸 501호에서,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가 '이제는 학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바닥으로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5병을 마시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토를 하자 D은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7. 11.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신발장 앞에서 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양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8. 3. 23:00경 목포시 이로로9번길 3 에 있는 이로초등학교 구령대 앞에서, 피해자 G(여, 17세)가 D의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보고), 1. 첩보입수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D과 함께 지내면 성매매를 하고 있던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D과 공동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D이 먼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D보다 나이도 많은 피고인들이 D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어린나이여서 성행의 개선의 여지가 큰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0: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던 점(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국도 상을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 터미널 앞 도로에서같은 시 경충대로 86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에 종사하는 사람, D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자금을 관리한 사람, G는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품의 개발·제조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4. 경 F 사무실에서 D, G와 협의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한 은행 대출을 성사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후 2011. 4. 8. 경 진도 농협중앙회로부터 F에 대한 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1. 4. 1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은행 대출 3건을 알선하고 합계 2,900만 원을 지급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출 알선 수수료 합계 2,9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H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출금내역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장부 사본 1. 수사보고(K 통화보고), 수사보고(A 주식회사 F 직원 여부 확인 보고) [G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F의 대출 알선 브로커라고 진술하게 된 경위, G가 피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할 동기가 없는 점이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F의 대출내역, F의 현금출납장부(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의 존재, D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F의 직 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직원은 아니지만 F의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F의 대출에 필요한 일을 해 주고 F로부터 차명 계좌로 수고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47쪽 이하), F에 근무하였던 직원인 I, J 등도 피고인이 F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입사하였다는 2009. 10.경 4대 보험 가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고(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회사에 손해를끼칠까 염려되어 가입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이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위 현금출납장부에 그 지급 항목이 급여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1)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D의 법 정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F에 근무하였던 직원들(L, M, N)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특히 D는 G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 진술이 검찰 진술과 완전히 1) 변호인은 현금출납장부(515쪽)에 2012. 6. 19. A에게 급여로 5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현금출납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수령인 성명에 A(O)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것이 실제 피고인에 대한 지급금인지, 그 항목이 급여인지 의문이다. 배치되며 자신의 검찰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깨트리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경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F가 설립된 2009년 이전인 2006년경부터 D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F 운영 초기에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해 주는 등 여러 차례 지인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차용해 주고 외부적으로 상무의 직함으로 위 회사의 대출 업무 외에 영업 업무 등에도 상당히 관여하며 위 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와 일반적인 대출 브로커의 행태와는 차이를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할 때, 곧바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보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면 25km 지점까지 불상의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태백시에 있는 'C'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피해자가 'C' 수분양자 협의회 D에서 피고인을 헐뜯고 다니는 데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수분양자들인 E외 10명에게 "B 정신병자", "삼대 멸족할 개새끼", "이사람 꽁꽁 밧줄로 묶어서 요덕 수용소로 보낼 계획입니다.", "B이 생긴 것이 딱 범죄형이다." "개새, 끼 쳐죽일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아들이며, 피고인 B은 C과 1980. 4.경 결혼하였다가 2001.경 이혼하였고, 다시 2013. 9.경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2016. 7.경부터 별거를 하고 2017. 1. 경부터 다시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6. 11:55경 울산 울주군 D 건물 E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A(33세)이 피해자의 모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24. 22:4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피해자가 이 혼소송을 제기했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짜증나네 씨발"이라고 하면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11:55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상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접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것은 맞지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기분 나쁠 정도의 통증은 있었으나 약간 빨갛게 보일 뿐 상처는 생기지 않았고 진통제를 처방받은 외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진단서 발급 병원도 피고인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재방문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부상의 정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이상의 신체 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존속상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2017. 4. 24.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10페이지)에는 상해원인이 공소사실과 달리 '남자 1명이 이마를 쳐서 뒷목이 아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4. 24.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더구나 피해자 B은 2016. 12. 17.경 남자 1명이 손으로 목을 친 후 목통증 과 두통이 생겼다고 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명의 진단서를 위 항 기재 상해진단서와 같은 날 발급받았으며 위 진단서에는 만성경추통 및 후외상성 불안증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항 기재 진단서상의 병명이 2017. 4. 24.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 B이 2017. 5. 16.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로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은 날 발급된 진단서가 있으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수사기록 33 페이지)에는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상호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폭행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017. 5. 16.자 상해부분 관련한 진단서상의 상해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자 이전에 피해자 B이 동일한 병명의 진단서를 2차례나 발급받은 적이 있으며 그 각 진단서에 '만성경추통의 발생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여기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2017. 5. 16. 발급된 진단서는 같은 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1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점암면 쪽에서 과역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46세)가 도로위를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와 같이 1차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뒷머리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01:10경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1차로 한가운데를 보행하고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0:4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 행유예 1회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06에 있는 천천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효천초등학교 방향에서 원예연구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9.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같은 차로로 합류한 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럭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53,7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방범용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처벌 등을 회피하고자 불법 유턴해 도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0: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23길 35(종암동)에 있는 래미안세레니티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욕 그만하시고, 택시요금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어린 새끼가 좆나 싸가지 없네,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 등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말리자 잠시 경찰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반성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존나게 미안하다.', '종암동에서 보지 맙시다. 씹할 새끼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택시기사)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개인택시기사 상대 내사) 1.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주된 범행 태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에 있는 포스코2문 앞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도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 에 있는 포스코 2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에 있는 포스코 2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형산강남로 418번길 31 에 있는 맥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23:3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근남면 행곡리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강송면에 있는 금강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27

범죄사실 [2017고단4727] 피고인은 2017. 9. 8. 12:10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75세)의 셋방에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조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쫓겨났다, 내 물건 다 어디 있느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담금주병(높이 약 30cm)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5141] 피고인은 2017. 10. 12.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주택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기존에 피의자가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5162] 피고인은 2017. 11. 13. 12:2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H(여, 56세)의 집 앞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막걸리를 마시며 소란을피우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H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전 집주인에게 700만 원을 받지못하였다, 돈을 내놔라, 씹할 년, 돈을 안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태도를 취하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아들 피해자 F(34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5405] 피고인은 2017. 10. 19. 20: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모친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 아래에 발 받침대를 밟고 상하방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모친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타일 23개와 나무 목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28] 1. 피고인은 2018. 3. 5. 13:15경 광주광역시 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커피 주문을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탁자를 차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 시가 불상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J 운영의**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16]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2018. 5. 12. 09:36경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했음에도 여행용 가방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2017고단4727]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5141]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5162]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5405]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18고단1428]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216]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즉결심판 대상자 언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 과는 없는 점, 절도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증거기록 제33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E 토지를 개발해서 팔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4필지로 나눠서 분양하면 평당 12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다. 택지개발 비용 1억 2,000만원정도면 토목공사 등 개발을 완료할 수 있으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개발을 완료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2.부터 2016. 4. 26.까지 총 9회에 걸쳐 토지공사, 설계 및 인허가 비용 등 택지개발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2,835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계좌 및 공사업자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5,344,654원만을 택지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2015. 3. 2.부터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미술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005,346원을 미술품 구입,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 1. 광주 토지 관련 A 및 업체 지급내역 1. G, H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F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 내역 1. J 명의 신협 금융거래 내역, I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F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미술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이 법원에서 2015. 8. 1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범행을 계속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6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8. 1. 7.경 안동시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소매점 'C'에서, 손님인 D(여, 38세)에게 눈썹 반영구 문신시술, 미간 주름 제거를 위한 보톡스 시술, 등 부위 물사마귀 레이저 제거시술을 각각 해주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있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의료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명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자신의 E 투싼 차량으로 접근하여 술을 마시러 가자고 대화를 시도 중 피해자가 그냥 가려 하자 손으로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웠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차량에서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감금미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9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8. 4. 22. 08:06경 피해자 B(22세)이 관리하는 나주시 C 소재, D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8.5.9.08:33경 피해자 E(여, 52세)이 관리 하는 위 가.항과 같은 도서관 3층에 있는 북카페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22세) 소유의 현금 8만 원,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여, 65세) 소유의 휴대폰케이스 안에서 1천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