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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경기 남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경기 남양주시 D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1,900,000,000원에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계단실 측면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소속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4층 창 개구부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비계 최상층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외부 비계측면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D이 운영하는 E 법인으로부터 14회에 걸쳐 13,043,000원 상당의 수박모종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법인이 2019. 3. 2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7. 4. 10.경까지 E법인에게 모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피고인이 E법인으로부터 받은 2016. 5. 5.자 공급받는자용 출하전표 하단에 기재된 "5/4 현 337,500入 완납"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위 D이 2016. 5. 4.경 F에게 오이 모종을 납품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것이 NCR지(외관은 백지이지만 연필 등 펜으로 가압하면 복사지를 댄 것처럼 복사되는 특수용지)의 특성상 피고인의 출하전표에 복사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전표에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법인으로부터 받은 2016. 5. 5.자 공급받는자용 출하전표상 "5/4 현 337,500入 완납"이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E법인에게 2016. 5. 5.경까지 수박모종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법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공급자용 출하전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4 현 337,500入 완납'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급자용 출하전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9:47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피고인 명의의 공급자용 출하전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기록 편철) 1. 문서감정의뢰공문 등 각 1부 1. 고소장, 수박출하전표(공급자용) 사본, 수박출하전표(공급받는자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계속 중에 위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중요 증거자료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범행의 목적, 내용,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의 발단이 된 영농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10. 7. 포천시 F에서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천시 G 외 8필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를 (주)H로부터 354,329,5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피고인 C의 하도급 업체인 I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해자 J 사망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피해자 J(51세)에 대한 사업주로서, 피고인 B은 도급 사업주로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28. 15:30경 포천시 G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하도록 할 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넘어지는 잣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가. 결국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29. 23:05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공사하도급 계약서, 현장사진 6장, 중대재해발생보고, 토목공사도급약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사건현장 및 변사자 사진 (C으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I 대표 K은 피고인 A에게 벌목공사를 1,320만 원에 재하도급 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피고인 A가 현장을 둘러본 후 요구한 금액 그대로 정하였고, 위 벌목공사는 피고인 A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일당 18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벌목공사를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사업주인 피고인 A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이 위 벌목공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위험방지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벌목공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착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사용자로 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잃게 된 점 등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장례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커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커 보인다. 그 밖에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지인 사이로, 피해자는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그 처와 함께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며 식당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2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위 식당에서 고스톱을 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냐고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덤벼들면서 잘못을 빌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하며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집 뒤뜰에 보관하던 목장갑을 착용한 후 신나가 담긴 녹색 플라스틱 병을 들고 다시 위 'D'에 찾아가 식당 앞에 있는 나무 평상에 신나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처가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소훼하지 못하고 그 불길이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평상, 수십 개의 맥주 박스, 소주병과 맥주병, 연탄과 번개탄 등에 옮겨 붙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국과수 감정의뢰,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등,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주변 CCTV 사진 자료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공문, 과학수사팀 촬영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공문, 국과수 감정서 회신, 화재현장조사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추가송부서 1. 사건 발생 주변 CCTV 영상 자료(CD 1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면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월급이 압류될 것을 막기 위해 위 회사 운영자인 D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E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E 명의로 2016. 8. 3.경 울산고용보험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게 하는 방식으로 울산고용보험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용보험센터로부터 2016. 8. 17.경 실업급여 347,3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6,512,3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울산고용보험센터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7: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옷가지를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검은 연기를 보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는 물론 별다른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는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0. 02:1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어플 '즐챗'에 접속하여, '로오리, 자영, 영상팜'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영상판매자인 D에게 라인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80,000원을 판매자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02:19경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F 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9개가 압축된 '2-1.zip' 파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7개가 압축되어 있는 '1-1.zip' 파일 합계 2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 받은 뒤,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일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D의 광고게시글(A), A 이메일 수신기록, 별지- A 아동성 착취물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주차장 앞 도로 일대에서 약 10m 가량 D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04%로 높은 편이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이고,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33세)을 알게 되어 3주 가량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숨을 불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내부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숨을 불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자신의 목 뒤로 숨을 불어넣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오피스텔 내부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의 동대표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 2. 4. 위 직무에서 자진 사퇴하였고, 피해자 C위 아파트의 D동에 거주하면서 동대표회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사유 소명서'라는 제목의 공고문으로 '6. 결의사항을 수시 반복하여 비정상 업무처리'라는 소제목을 달아 '입주자 대표회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안건을 통과 시킬 수가 없었고 무식한 감사가(D동대표) 잘 아는 업체를 직접 현장에 안내하여 안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만 원 이상의 조경공사 견적서를 소장에게 주어, 회장 결제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겨울철이니 내년 4월경에 의결하자고 반려했더니 감사가 동대표들을 선동하여 회장 해임시키고 자신이 회장을 하겠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림.'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조경업체 'E' 대표 F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업체의 연락처를 관리소장에게 건네주었을 뿐 1,000만 원 이상의 조경공사 견적서를 보내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피해자가 회장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회사 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서부고용노동청에서 2016. 5. 31. (주)D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016. 6. 15.경 다시 C회사에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4.부터 2016. 10. 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731,3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급여 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포천군 D 일반주택 신축현장에서 2019. 9. 30.부터 2019. 10. 21.까지 목수로 내장목공 작업을 한 근로자 E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75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2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울산 남구 J에 있는 소각설비 보수작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사업주, 피고인 D는 주식회사 F의 공무부장,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울산 남구 J에서 산업용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9. 09:50경부터 피해자 K(60세)를 비롯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위 소각설비의 연소로 내부에서 클링커(연소로 내부의 비산재가 고온으로 용융하여 돌출부위 혹은 연소로 벽체에 밀착하여 형성된 물질) 제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연소로는 수직의 굴뚝 형상으로써 높이는 16미터에 달하고 내부가 어두워 연소로 상부에 형성된 클링커가 연소로 벽체 등에서 탈락되어 낙하할 경우 그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연소로 하단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고자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연소로 내부 조도를 7럭스에 불과할 정도로 어둡게 방치하고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D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4. 9. 10:20경 연소로 내부 13.1미터 높이에 있던 무게 4.69kg의 클링커가 낙하하면서 피해자 머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간부 좌상, 뇌저부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제1항과 같이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1. 현장 사진, 검시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나 이례적인 사고로 예견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급업체와 도급업체 및 그 임직원들의 책임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E을 비롯한 위 주점 직원 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너 이름 뭐야, 나 보호관찰 끝났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0. 8.부터 2015. 3. 27.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광명고용센터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부터 2015. 1. 16.까지 실업급여 합계 4,201,3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실업급여 수급자료 등 관련) 1. 실업급여 수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업급여를 자진 반납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8: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 안에서, 피해자 C(남, 24세)에게 다가가 "갑바 장난 아니네, 가슴 크다, 내가 이 정도는 만져도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복역 중 같은 방에 있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회원관리 업무 등을 2020. 6. 15.부터 2020. 7. 6.까지 수행하고 퇴사한 근로자 D와 2020. 6.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이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수칙, 문자사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8.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숙사 증축공사 도급받아 2017. 7. 13.경부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7. 9. 4.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이 판넬구조물 최상부 옥상 지붕 단부에서 방수 및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업무상 사망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고,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업무상 사망하였음에도 D의 유족에게 유족보상비 200,000,000원 및 장의비 1,8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1. 진정인 제출자료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사용자성 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사용자성 인정),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82조 제1항(유족보상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3조(장의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9. 2. 12. 조정이 성립되어 그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입장에서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인이다'라는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제83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7. 9.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수 및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망인의 유족 사이에 2019. 2. 12. 이후 유족보상 및 장의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무려 1년 5개월 이상 도과한 시점이므로,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과 장의비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자가 그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와 발생하는 장례비용을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피고인이 아닌 C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유족에게 1년 5개월 이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목적의 정당성, 법익 권형성,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1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C이라고 오인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