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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명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또래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0세)과 약 3개월 전부터 사귄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6.22:30분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 안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카메라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TV 테이블에 세워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복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가 2015. 11. 9.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0.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캡슐을 물과 함께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등본 1. 보호관찰상황일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다만 단순 투약사안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로 2012.1.25. 16: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등 벽면에 높 ··· 지난 12월 29일 관리단 임원에게 위임해주신 위임장에 대해 D는 현재 선량한 소유주들에게 현실을 숨기고 사탕발림의 말로 현혹하고 또 소유주들에게 모호한 채무를 주장하여 마치 위임철회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와 협박으로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유주님들은 이러한 D에게 절대 동요하거나 동조하지 마십시오.참고로 D는 현재 공금횡령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관리단은 공갈과 협박에도 인내를 갖고 참아왔지만 앞으로 어떠한 상처가 있어도 D의 파렴치한 행동과 행위에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부착함으로써 분쟁중인 당사자들 중 일방당사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1. 부착 유인물 전단지 (명예훼손 관련) 업무일지 사본, 건물관리계약서, 최후통고서, 업무방해 사진, 2011가합1885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불기소이유 통지, C 위수탁관리 해지건, 업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2013. 3. 24. 21:35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7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때려 깨트리고, 보닛 위에 올라타서 행패를 부리자 위 택시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달고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약 600미터를 운행하고 피해자는 길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팔과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매달려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택시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이 안전상의 문제로 일감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욕설을 하고 삽을 들어 휘두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현장의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7: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피고인 여동생과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겼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가 띠고, 말을 잘 할 수 없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5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를 상수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4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여자친구 G에게 "나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5. 12. 16. 02:3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G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거기에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D 지하1층에 있는 'E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4.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사냥꾼'이 설치된 게임기 92대를 갖춰 놓고, USB를 이용해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에 따라 특정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보고서, 단속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영업일수, 범행후 정황, 전과관계(피고인 A : 상습도박 벌금 1회 등, 피고인 B: 동종 벌금 1회, 사기 벌금 수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세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차하면서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수매트 1점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피해품이 놓인 장소, 피해품의 외관 및 재질, 시가, 습득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보령시의 공유재산인 충남 보령시 B 소재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건축물 신축 및 무단점유 현황 1. 시유지내 불법건축물 신축 및 무단점유 행위자 고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4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64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수(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과 이자 합계 4,340만원에 대한 변제기일의 연장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증 2장에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아래 남편인 E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보관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남편인 E 연대보증인으로 한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이자 합계 4,340만원에 대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1. 30.까지 변제기일을 연장 받음으로써 금융이익 (1,878,684원=43,400,000×0.05×316/36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8.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2010명 2935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예금채권 40 만원과 임차보증금채권 500만 원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전체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재산명시결정문, 재산목록, 재산명시기일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08: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신분당선 4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9.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형제상회' 부근 약 3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소재 화도교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도내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M7119번 버스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어, 53세), H(남, 40세) >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버스 기사 D 유선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3인과는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 508호에서 제주 성산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 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제지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근무복을 찢고, 자신의 휴대폰을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와 입은 일부 홍조를 띠고, 안면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약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945에 있는 109 연대 2대대 앞 도로를 홍천읍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ㄹ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고통사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08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경북 경산시 C 아파트 103동 311호에 거주하면서 윗집인 위 아파트 4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8세) 및 그 가족들이 평소 층간 소음을 심하게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위 아파트 311호에서 D 및 그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착각하여 D(여, 28세)이 잠을 자고 있던 위 아파트 411호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씹할 것이 나온나. 내가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올라온다고 했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꺼다!"라며 욕설을 하였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5세)이 위 아파트 311호의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든 채로 현관문을 열고 E에게 다가가, E이 "칼을 내려놓고 얘기하자"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E에게 "씹할 것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칼을 든 채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D 및 현장에 같이 있었던 위 아파트 경비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2015. 12. 1. 16:30경 D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D에게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가시나, 내 눈 앞에 띄지 마라.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16:40경 위 아파트 311호로 내려온 후 E이 피고인에게 항의했던 사실이 떠올라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위 과도를 손에 들고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411호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411호 앞에서 때마침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26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그냥 내려가라. 내가 지금 너를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며 말다툼 하던 중 위 과도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귀 앞 부위와 광대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상처 사진 등 첨부, 참고인 F 진술청취, 피해자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D, E를 협박한 데 이어 피해자 G의 머리 및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D,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2,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2008년 신장암 수술을, 2012년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05:1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지불 능력이 있습니까?"라고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의 왼쪽어깨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부딪치게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살피건대,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E의 진술 및 현장에 있던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왼쪽 어깨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부딪치게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특히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5. 23: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위 다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화분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앞으로 내말 안 들으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12. 16, 06:00경 위 다방 건물 2층에 있는 C다방 종업원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과 피해자 주거용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11:20 경위 E 주거용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위 건물 1층 C다방으로 내려가 위 피해자 D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니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안전관리자로서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 리모델링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유압크레인이 설치된 G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7. 10:30경 위F 리모델링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 화물차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형들 가설 작업자인 피해자 H(65세)과 함께 위 화물차에 싣고 온 유로폼을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현장소장 겸 산업안전보건책임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크레인 작업을 위한 수신호 요원을 배치하고 자재는 2곳 이상을 묶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인양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안전보건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수신호 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되 크레인 줄에 유로폼을 좌우 2곳 이상 묶어 수평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조정하여 유로폼이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수신호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폼 가운데 1곳에만 줄을 묶은 채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크레인 줄에 묶인 유로폼이 2층 벽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크레인 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 저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변제를 위해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되었던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03. 21:00경 서울 용산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9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상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피해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십수년 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8.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05: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0:00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주 내놔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판시 제1조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판시 제2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할 우려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 3교시 후 쉬는 시간인 11:40경 위 학교 2층 특성화실 내에서, 피고인이 담임하는 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이 조퇴를 신청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치료해 주겠다며 의자 2개를 연결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의자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바닥으로 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점심 시간인 12:30경 위 학교 2층 특성화실 내에서, 피고인이 담임하는 반 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이 조퇴를 신청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치료해 주겠다며 의자 2개를 연결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의자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바닥으로 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의자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바닥으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의자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바닥으로 누른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소 피해자들은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퇴하기 위해 찾아오자 체한 것 같으니 지압을 해주겠다면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교복 위에서 양손바닥을 포개어 손바닥으로 누른 정도로 그 자체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부위나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상황이 아닌 동료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특성화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사무실로 갔다가 그 곳에 아무도 없자 특성화실로 되돌아와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료 교사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것인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불쾌감을 초래하였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들의 경찰 및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