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B"라는 제목으로 "정외과 C, 신방과 D, E 교수 등 소위 F은 2013년 2학기 군사학과 신임교원 채용과 관련한 논문조작사건의 주모자로 최종 판명나 법인이사회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 등 전원 징계처분을 받았기에 그들 중 보직자는 교칙에 의거해 자동으로 보직해임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후 미국 켄터키 머레이 지역 한인교수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C, G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H대학교 교직원 알림마당, H대학교 자유토론방 등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는 I연구소 연구윤리위원으로서 ‘2013년도 2학기 군사학부 교수 공개채용’ 지원자 J의 논문심사 과정에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부주의로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잘못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을 뿐, 의도적으로 지원자 J의 논문을 조작하거나 해당 논문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논문 내용을 평가표에 기재한 사실은 없고, 그로 인해 보직해임 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 G은 같은 연구윤리위원으로서 위 C가 작성한 평가표를 윤독하는 것에서 나아가 평가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논문을 대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징계 사유인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읜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지원자의 논문을 조작하거였나, 2회에 걸쳐 논문을 조작하였거나, 피해자 C가 위 징계 사건으로 보직 해임되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글들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2)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 G은 학교법인 H대학교(이하 ‘H대학교’라고만 한다)의 교수로서, H대학교 K연구원 산하 I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이었다. J은 H대학교의 ‘2013년도 2학기 군사학부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하였고, H대학교는 2013. 8. 5. J을 공개채용 4단계 전형까지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H대학교는 2013. 7. 26.경 J의 논문이 표절이거나 중복게재 되어 J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게 되았고, 이에 2013. 7. 30. I연구소에 ‘I연구소가 게재한 J의 논문 3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 J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의뢰에 따라 I연구소는 C, G 등을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하여 J의 논문 3편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한 다음 2013. 8. 20.경 H대학교에 J의 논문 3편에 표절과 중복게재가 있다고 판정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H대학교는 2013. 8. 26. J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J에 대한 교수임용제청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J은 정부기관 등에 위 I연구소 윤리위원회에서 작성된 평가표 중 제4 논문의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H대학교는 2013. 12. 24. 이를 조사하기 위한 ‘논문(문서)조작 진상조사위원회’(이하 ‘1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 7. 4. “위 평가표 중 제1 논문의 상호피표절문(제4 논문)이 원문과 달리 변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였다. L학회는 2014. 6. 19.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J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제1~4 논문을 심사하였는데, “제1~4 논문에 표절로 판단할 만한 정도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제4 논문이 제1 논문의 내용을 재사용한 것이 '자신의 연구결과사용’(중복게재)과 관련하여 심각한 수준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로 관찰된다.”라고 회신하였고, M학회(제4 논문 발행기관)는 2014. 10. 7. “제4 논문이 제1 논문을 ‘중복게재’하여 J이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판정하였다. 한편 H대학교 총장은 2014. 9. 15. ‘범죄행위 및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2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 11. 25. “C가 이 사건 평가표 중 자기 분담 부분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문과 다른 평가표를 작성한 직무수행의 과실이 있다. D, N, G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각주를 누락한 잘못이 있지만, 단순한 작업상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직무상 과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H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C에게 감봉 3월, G에게 견책의 의결을 하였고, H대학교 이사장은 2015. 7. 17. C, G에게 위 징계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C, G은 2015. 8.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8. C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하고, G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C, G은 2016. 2. 11.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 C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G은 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C, G의 징계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2. 25.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J은 C, G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G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C에 대해서는 위 평가표 작성에 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1447호 → 광주지방법원 2018나57055호 → 대법원 2018다296205호). ⑩ 한편 피고인은 2015. 9. 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G에 대하여 J 논문 3편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 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메시지로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H대학교 교직원 알림마당, 자유토론방에 게재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논문 조작’ 등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의 선택이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당시 I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가 H대학교에 J의 논문 3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J의 교수 임용이 유보되었는데, 위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던 C 작성의 평가표의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J이 민원 제기 등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H대학교 교직원 알림마당, 자유토론방에 게재한 글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게재한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H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던 만큼 교수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글이 게재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교수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H대학교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가 가지는 위상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재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J의 논문 3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평가표가 그 근거로 활용되었고 그로 인해 연구윤리위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손해배상판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