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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건욱(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경아(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 26. 2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패드,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SKT우리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9. 16: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무인물품보관함 설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06:26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 2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가맹점 관계자를 기망하여 합계 676,2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8. 06:23경 서울 일원에 설치된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 2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1 내지 53, 56 내지 192, 195 내지 2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08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동판매기에서 합계 12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 16:22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하철 7호선 K역 내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L이 관리하는 자동자판기에서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E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213 내지 2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자동판매기에서 합계 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3. 17.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교통카드 단말기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접촉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29,100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54, 55, 193, 194)에 기재된 결제 금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승인내역, 계정 변경 내역, 농협 체크카드 부정 사용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점유이탈물횡령등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상대 수사), M편의 점 내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사용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부터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적어도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은 또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장기간 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져간 태블릿이 압수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습득한 신용카드의 사용처 대부분이 비교적 소액의 식대나 교통비, 담배 구입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입구역 방면에서 을지로2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27,37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음주측정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각 내사보고(영상기록장치판독,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9. 09: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지연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동수원 공항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가산골삼거리 쪽에서 우만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재물손괴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같은 해 12. 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5: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출동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대리운전을 하여 집 부근에 도착하고 차량에서 잠이 들어 깨어난 후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누범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 범죄가 아닌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김민정(공판)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정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지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만을 만든 다음 즉시 위 5,000,000원을 그 지인에게 상환하는 등으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생각도 없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9. 10.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F 2층,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 주',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광고대행업, 바이럴마케팅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되는 사업 일체', 사내이사 'A', 감사 'G'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무렵 개인 회생 중이었고 법인 설립 자본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어 가장납입 방식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와 같이 설립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생각도 없었기에 피고인 개인이나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2019. 10. 11. 경 위 1. 항과 같이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다음 2019. 10. 18. 서울 강남구 H빌딩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K건물 L동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그곳으로 찾아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약속 및 범죄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고영래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2020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미해당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4. 20: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이용원'에 들어가 돈을 줄테니 잠을 재워달라'고 하며 상의를 벗은 채가게에 누워 귀가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C은 112에 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2:2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0)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01:2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21: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고산1동 행복복지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5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에 상경하여 거주할 곳이 없자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20. 2. 22. 밤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짐을 싸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23. 오전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집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딸 E에게 피해자와 헤어질 테니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뿐 돈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집을 나가게 되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집에 들어가서 돈을 달라고 다시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3. 12:0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마치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린 후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침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딸의 남자친구 F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2:30경 위 C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주거침입 사건으로 인하여 '엄마랑 같이 살던 사람이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목 뒤로 손을 뻗어 깍지를 끼고, 양쪽 팔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경사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경사 H 피해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경에는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침입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8. 20: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6 상해,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지(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욕설을 하며 의부증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금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손상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C(여, 58세)가 치아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치료비 문제로 다툼 중, 주방 싱크대 문 안쪽에 설치된 칼 보관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겨냥하며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 0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택시기사로부터 방문신고가 접수됨으로써 위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왜 택시 값이 12,000원인데? 너거들이 뭔데?, 오래 해먹어라, 개새끼들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피해 부위',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wwww·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언을 퍼붓고 얼굴을 들이받은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