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08

범죄사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주식회사 예스페이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플랫폼 앱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결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예스페이로부터 제공받은 결제플랫폼을 이용하여, 2017.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신용카드로 '상황버섯엑기스'를 130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 외환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 결제대금의 5.5%가 공제된 금액을 주식회사 예스페이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B에게 유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신용카드결제내역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913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 B 등 5명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등(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6:2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아 D에게 그 대금 중 25,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25,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인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애당초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어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유도·용이하게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그 법정형도 성매매 행위보다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만연하게 만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강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위 처벌규정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 위에는 성매매알선 행위 외에 그 상대방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나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성사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권유, 유인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그 범죄구성요건인 성매매알선 행위 자체의 결과, 즉 성매매 주선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연결되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일 뿐,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성매매의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매매의 의향을 보이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립되고, 실제로 당사자에게 성매매를 할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나 결과적으로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부동산에서 E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F"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B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B은 2015. 4. 28. 대구 서구 G에서 E와 "강원도 횡성군 F"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22. 04:00경 지인 2명과 함께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06:20경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와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직원대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5분이면 된다, 내 꺼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노래방 반주기 리모컨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 반항을 제압한 후 계속하여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순리대로 하자. 다 들어줄 테니 물 좀 마시자."라고 말하며 성교행위에 순순히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감시가 느슨해진 사이 노래방 밖으로 도주하여 성교에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주하자 그대로 핸드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관련)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미수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경합범죄인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노래방에 혼자 남아 있는 50대 여성 업주를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그 와중에 다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 공포감 등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외에도 절도, 폭행범죄 등으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자기 행위의 의미와 불법성,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3.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165 팔달시장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약 60km 상당으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함께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경비인대결합파열을 동반한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1:3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팔달로 165 팔달시장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8. 00:40경 위 팔달시장역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보고 사건경위에 대해 진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현장을 지켜보던 행인인 H가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50세), J에게 다가가 "빨리 사람을 안 살리고 뭐 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I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I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위 I에게 다가가 I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교통사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현장 및 차량, 사고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후문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 다.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으며, 중상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도 심야에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데다가, 사고지점에 설치된 도시철도 교각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움직임을 제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틈틈이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홀어머니를 모시고 건실히 생활해 온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앞서 본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M 소재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3. 31.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14,481,722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 6,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206,12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어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설비 매각대금 등으로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내지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G, H, I, J, K, L에 대한 임금 총 13,980,021원 및 퇴직금 총 129,931,605원 합계 144,911,62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각 증거기록 150, 378, 181, 204, 346쪽 및 2018. 12. 6.과 2018. 12. 24.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4:26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 전화를 하여 위 상황실 소속 112신고 접수 담당인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사실은 그 당시 폭력 범죄의 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옆집인 D호에서 난리법석이다, 얼굴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정년퇴직을 할 줄 아냐,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물 등 제조·인쇄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C치과' 대표 D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면 'C치과' 분점의 간판설치와 광고를 모두 맡기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허위매출 계상에 따른 조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E' 대표 F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대신 그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이에 피고인은 2017. 2. 16.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운영의 C치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치과에 40,000,000원 상당의 간판 외 실내 사인물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3,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또한,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000,000원 상당의 간판갈바 시공을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액 3,393,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종결(예정) 보고 1. 전자 세금계산서 사본, 종이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변경)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억 6,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및 벌금 339,318,181원 ~ 848,295,45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벌금 3억 6,0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총 70회 이상에 걸쳐 실제 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범행기간과 횟수, 공급가액 합계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경정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60-1

범죄사실 B은 2020. 7. 17. 01:20경 공주시 번영2로 62, 공영화장실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2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만류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가격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상해 전과가 있는 점,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 달라. 나중에 일본에 있는 처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처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힌 이유로 위 처와의 부부관계도 파탄이 난 상태여서 위 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고소인측 G 명의 계좌내역, 피의자 A 명의 E계좌내역, 피의자 A 아들 H I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J 공문요청 및 회신첨부)-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K증권주식 부존재 사실확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도로를탄천교 쪽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5:2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DR 분석결과 내용), 수사보고(속도 제한 표지판 확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야간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주간에 비하여 시야가 제한됨에 유의하는 한편, 도로의 형태, 주변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의 움직임에 보다 더 주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다 더 좌우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가 60km/h인 시내 도로에서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약 5.135초 전부터 약 0.935초 전까지 무려 약 103km/h 내지 약 114.1km/h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발생 약 0.935초 전부터 약 0.182초 전까지의 평균 속도도 약 97.2km/h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일반인의 경우 속도가 높아질수록 시야각이 좁아지고, 그 운전 차량의 정지가능거리도 짧아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폈다면 피해자를 더 이른 시점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사고 발생 장소에서 보다 떨어진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무려 103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충돌 직전에는 약 97.2km/h까지 감속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에도,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 방향 차로로부터 위 차량 앞쪽까지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와 진행해 가려 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1:1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아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칼로 훈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위 E의 얼굴과 몸에 가까이 밀착 하는 등으로 E에게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다. 경찰관에게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동종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6

범죄사실 2019고단4706 1. 2019.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5: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199 피고인은 2019. 10. 16. 2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 등을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문에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2019고단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폭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기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갔다가 남자손님이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생업에 종사하며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농사지은 야채 등을 가져다주며 피해자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91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8:1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1층 2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버스여객자동차가 아닌 J 쏘나타 택시차량을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 구류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에는 시외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선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표지판 및 선이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주변 시외버스 정류지의 위치들을 감안하면 위 관리주체의 의사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가 공항의 육로운송시설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한민국의 기간 시설 중 하나인 김포공항은 공개된 공공의 장소로서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곳인 점, 김포공항 국내선 1층 2번 게이트 앞 버스정류장은 김포공항의 외부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나 자가용 등도 통행할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마 원활한 교통의 확보'가 필요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998, 2015노999(병합), 2015노1000(병합) 판결 참조}.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고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택시가 영업용이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247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노39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적어도 10년 전부터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십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계속하여 받아왔던 점, 그러한 형사처벌 과정에서 구류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03. 10. 2. 선고 2003고단3355 판결(구류 25일), 인천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고단7261 판결(구류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고단4488 판결(구류 25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재산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교화·개선을 시키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결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