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3: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다니는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단기간에 42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2023고단374 피고인은 2023. 1. 4.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물품진열대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Dr.Groot샴푸 1개 및 시가 9,500원 상당의 포도씨유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가지고 나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42 피고인은 2022. 12. 7. 12:5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깨소금 1개, 고춧가루 1개, 충전기 1개, 껌 1개, 변기세정제 1개 등 합계 45,350원 상당의 재물을 옷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도), CCTV 발췌사진, 피해품 사진 2023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취금액 소액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으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교차로를 수직교 방면에서 향남톨게이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향남 톨게이트 방면에서 수직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 사건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10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17. 22:35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슬리퍼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턱을 발로 차 약 5cm의 열상을 가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정불화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6:5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경 음주운전 등 벌금 300만 원, 2007년경 음주운전 등 벌금 3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10.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22:0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64, 3146(병합), 2023고단1380(병합), 1629(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기태, 정혜라, 정지선, 도윤지(기소), 권오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4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5. 14. 07:0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원 상당의 에델바이스 맥주 1캔을 절취한 후 이를 취식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5. 14. 11:00경 시흥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G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병맥주 2개를 절취한 후 이를 취식하였다. 2022고단3146 피고인은 2022. 5. 11. 22:00경부터 5. 12. 1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380 피고인은 2022. 5. 12. 22:35경 시흥시 K, 'L' 가게 앞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29 1. 2022. 5. 8. 절도 피고인은 2022. 5. 8. 03:40경 경기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주변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외부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생새우 2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10. 절도 피고인은 2022. 5. 10. 02:34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위 식당 외부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삼겹살 4kg, 소세지 4팩, 만두 1팩, 절단꽃게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관련 부분 1. B,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편의점에 대한 절도 범행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캡쳐, 수사보고서(G 범행 관련, 현장사진) 2022고단3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범행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피의자 관련 / 피해자 조사 관련 및 재진술 청취) 2023고단1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L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통화 피의자 확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 사진 2023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관련 / 5.8. 피해품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피해품이 있던 냉장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음식물은 그 피해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고, 2023고단1380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지갑은 회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1: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을 무단으로 꺼내 든 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2세)을 향해 “다 덤벼라,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또한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제공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현시켜주는 등 일정 이익을 제공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E점에서, 주식회사 F이 B, C 등에게 계좌를 양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였음에도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을 위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계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계좌개설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기업은행 E점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B, C에게 교부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B, C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2) 1. 피의자·B 간 텔레그램 1. 판결문(G, B), 판결문(C) 1. 피의자·C 간 통화내역 1. A H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I계좌 가입신청서·거래내역 1. 각 ㈜J H조합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각 ㈜F 기업은행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J 기업은행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1. J·F 법인 관련 서류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로 C로부터 합계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7. 1707쪽), 위 370만 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나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이를 근절할 필요성도 높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5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개인 명의 계좌와 함께 이를 대여하였는바, 유통시킨 접근매체 등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성명불상자의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37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공범 간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3. 2. 12:00경 전북 익산군 남산읍 성남동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절에 청과를 납품을 해야 하는데 물품을 먼저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담보도 제공하고 거래 후 1주일 뒤에는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이 아닌, 식자재 유통업체인 ㈜E에 원가 또는 그 이하로 청과를 다시 매도할 생각이었고, ㈜E의 운영자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청과를 납품받은 후 1주일 내에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1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도 없었고, ㈜E로부터 청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청과를 제공받더라도 청과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부터 2019. 11. 28.까지 총 7회에 걸쳐 109,245,500원 상당의 청과를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1,151,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8,094,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78,094,500원 상당의 청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전자계산서, 통장사본, 녹취록(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출금내역,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5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2. 4.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8.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가명 'E')로부터 야바 2정을 현금 8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22.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12: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배추 농장에서, 위 D로부터 야바 10정을 현금 30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22. 6.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21: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야바 5정을 현금 15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8.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2023. 7. 3.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마지막 음주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02:4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거제대로 3595에 있는 19번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1. 사진(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1:11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1998년경, 1999년경 및 2005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2022고단528 피고인은 2020. 7. 14.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에 있는 D그룹은 계열사 수십 개를 거느린 회사로, 금융사업, 영화사업, 엔터테이너사업, 금거래소를 하고 있다. 그 중 금 거래소는 인터넷으로 딜러를 통해서 매도, 매수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어서 어떤 사업보다 안전하며 수익성이 크다. 내 동생도 6억 원을 투자하여 23~25억 원을 벌었다. 금 투자자인 E이 D그룹 임직원들과 친분이 있고, 2020. 10.경 D그룹이 F에 한국지사를 설립하는데, 책임자로 갈 것이다. 월 40~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1억 원 이상을 주면 내가 투자를 통해 당신에게 20%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금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투자를 통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15. 4,000만 원, 2020. 7. 16. 9,000만 원, 2020. 8. 26. 1,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7 피고인은 2021. 7. 21.경 서울 광진구 H빌딩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하고 2021. 10. 21.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거래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0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H빌딩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74세)에게 “주식회사 J는 마카오에 본사가 있는 금 거래 회사의 지사인데,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21. 11. 20.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8. 20. J 주식회사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600만원씩 1,800만원 및 200만원 합계 총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내역 1. 문자내역, 녹취록,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1. 수사보고서(금 투자방식 및 투자금 이체내역 등) 2022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소기업은행통장사본, 이자지급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각 거래내역서(J주식회사, A)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차용증 및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G), 금융거래내역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투자금 명목의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생활자가 되는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약정한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9.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2022고단770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종로구 C호텔 2층 응접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현금 1억 원을 주고 1개월 후에는 10억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10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93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은 약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22:30경 남양주시 E 소재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캔(용량: 500ml, 종류: 클라우드)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을 알 수 없는 길이 약 3cm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4. 22:34경 제1항과 같이 사실혼 배우자 D을 때려 이를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과 위 D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화를 내며 위 H에게 ‘뭐라고 했어? 야 이 씹 새끼들아, 어린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팔꿈치를 위 I의 턱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그 당시 피해자 D의 치료가 우선임에도 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체포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을 느껴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팔을 빼내려고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를 휘두른 행위가 마쳐져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경찰관들이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체포로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H, I 및 D의 각 법정진술은 그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1회 팔꿈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1회 팔꿈치를 휘저었고, 그러한 행동 전에 경찰관들은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른 다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H과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현행범체포를 위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시점 및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가 개시된 시점에 관해 일치하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I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증인 D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동종 범죄인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동물병원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7. 23:20경 위 동물병원 2층 응급 대기실에서 자신의 반려견 진료를 기다리던 중 간호사로부터 3개월 전 미납된 진료비를 수납해야만 반려견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고 이에 당직 의사인 피해자가 이를 다시 설명하였음에도 과거 미납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대표원장과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집어 던지고 머리로 처치실을 들이받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물병원 원장 E의 진술 청취) 1. 음성파일 백업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 욕설의 내용과 정도, 실제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가 방해된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발생한 미납진료비를 대표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업소에 간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업소에서 댄서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5:30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 1층 1025호 룸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공연을 하기 위해 서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