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4. 10. 21, 상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6고단372 사건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1. 03:20경 피해자 C(남, 52세)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지구대 인근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1. 03:4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야,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경찰서 빨리 가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710 사건 3.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01: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여, 39세)이 운영하는 'H' 앞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아시죠"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덩치 큰 사람이 사장이지요.", "신랑보다 덩치 큰 20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와서 혼내주겠다. 양심을 걸고 꼭 혼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2. 3.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02:00경 서울 중랑구 I 소재 피해자 J(남,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주점에서, 위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에이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식탁 위에 있는 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3. 22:50 경 서울 중랑구 L 소재 피해자 M(여, 55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O(남, 59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이 피해자 M에게 "피고인 일행을 왜 손님으로 받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에 쥐고서 피해자 0을 향해 집어던져 이마를 맞춘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0 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P(남, 27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 M 역시 피고인을 말리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가위(총길이 26cm, 날길이 13cm)를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 M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0을 각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Q파출소 소속 순경 R 등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S 쏘나타 순찰차에 승차하도록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의 운전석 뒷자리 창문에 붙어 있는 공용물건인 선바이져 부분을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5. 2016. 2. 6.경 범행 가.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6. 2. 6. 01:30경 서울 중랑구 T 소재 'U'에서, 피해자 V(여, 51세)와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V의 일행인 피해자 W(남, 55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을 폭행하고,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35 경 서울중랑구 D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X 등이 상환근무를 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로 "경찰 개새끼들", "니들은 이제 좆 됐다.", "니들 인권위 고발해서 징계 먹일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6. 2016.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20:00경 서울 중랑구 Y 소재 "Z"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AA(남, 47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일행인 피해자 AB(남, 52세), 피해자 AC(남, 46세)가 이를 말리자, 무릎으로 피해자 AB의 낭심을 1회 때린 다음 머리로 코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AC의 우측 손등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 피해자 AC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29 사건 7.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12:40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201-1 소재 용마산 제3헬기장 부근에서, 우산을 쓰고 하산하는 피해자 AD(남, 65세)에게 우산을 접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양 손등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399 사건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오후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E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1조) 및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조) 1. J·O·P·M·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제4죄) 1. V.AG의 각 진술서,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5조) AA.A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조) 1. AD의 진술서(제7죄) 1. A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8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벌금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 징역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특수상해)와 가장 가벼운 죄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미설정 구형 : 징역 5년 및 벌금 60만원, 추징 10만원 선고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만원, 추징 10만원 □ 가중인자 : 피해회복노력 부족, 누범, 폭력 전과(실형 4회 +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17회) 및 마약류 처벌 전력(실형 1회 + 벌금형 1회) 누적 등 감경인자 : 번의 자백, 피해자 M의 처벌불원 (판시 제4죄 중 나.항 관련), 부양가족(처), 불우한 가정환경(아버지 급사, 어머니의 신내림 및 음독자살, 둘째형 AI에 대한 사형집행, 피고인의 이혼 및 재혼한 처의 가출),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 및 원호 필요성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