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 200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도박과 관련한 은어인 속칭 "내방", "딜러", "문방", "상치기", "박카스" 등을 고용하여 경기도 시흥, 광명, 안산 일대 야산, 식당, 펜션 등에 도박장을 설치하고 전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창고)"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이 시작되기 전 미리 그날의 도박장소를 선정, 섭외하고, 도박장에 깔판을 까는 등 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도박꾼들에게 전화를 하여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안에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들과 수시로 무전교신을 통해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내방"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에서 총책과 도박꾼들이 도박을 한 다음 이기는 사람에게 판돈을 걷어다 주고, 고리를 떼어 창고장에게 가져다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7. 12. 02:00-06:00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물왕저수지 부근 야산의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설치하고, 전국의 도박꾼 수십 명을 불러 모아 판돈 5만 원 이상을 걸고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1패는 딜러가 지목하고, 1패는 총책이 지목하며, 나머지 2패는 일반 도박꾼인 찍새들이 지목한 다음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한 다음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 폭이 이기는 방법으로 1일 약 100회, 1회 판돈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속칭 "총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5회)에 걸쳐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7.12. 02:00-06:00경 사이 시흥시 목감동 소재 물왕저수지 부근 야산의 비닐하우스 도박장에서, 판돈 5만 원 이상을 걸고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1패는 딜러가 지목하고, 1패는 총책인 피고인이 지목하며, 나머지 2패는 일반 도박꾼인 찍새들이 지목한 다음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한 다음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일 약 100회에 걸쳐 속칭 "총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도박개장 방조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펜션 내 A 등이 개장한 총책 도박판에서 총책으로 도박을 하던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A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16번과 같이 총책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거나, 도박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문신을 보이며 큰 소리로 '도박장에서 부도수표 쓰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A 등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펜션 내 A 등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판돈 5만 원 이상을 걸고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1패는 딜러가 지목하고, 1패는 총책이 지목하며, 나머지 2패는 일반 도박꾼인 찍새들이 지목한 다음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한 다음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총책 도리짓고땡 " 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9, 1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N, O, J, P,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가명),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8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1항(각 도박의 점) 2. 형의 선택 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도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도박개장일당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4,8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이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 및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