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시간 내 '도수치료(손으로 아픈 부위를 압박하여 치료하는 법)'한 환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예약을 받아 병원 영업 종료 이후에도 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주면서 진료를 빙자하여 여성 환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21:30경 위 병원에서, 기존에 2회 도수치료를 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몸에 성감대가 많냐? 남자친구와 모텔에 가느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는 원나이트를 자주 했는데, 나는 개방적이다. 나는 군의관이었는데, 군의관은 성기 확대수술도 해주고 있다" 등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주도하면서 근육을 푸는 진동기구인 슬래킹건을 도수치료 범위인 치골근 부위를 넘어서 회음부에 대고 진동시키고, 도수치료시 하의는 대부분 수건을 덮은 채로 진행하나 수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정면으로 누운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을 음부 직전까지 내려 맨손으로 피해자의 배, 골반 부분을 누르고, 도수치료 범위인 엉덩이 골 부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항문까지 하의를 벗긴 후 젤을 발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원 방문 탐문수사) 1. 도수치료프로그램 사진 1.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도수치료행위를 한 것이고,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사건에서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언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 추후 피고인이 속한 병원에 항의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타구니 부분의 치료와 관련하여 '회음부'라는 구체적인 부위를 지목하며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타구니와 회음부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비자세(발바닥을 붙이고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하고 다리를 들게 한 후 접촉면이 넓은 진동기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시술부위가 사타구니 근처의 근육뿐만 아니라 팬티라인 안의 회음부 부위까지 들어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가 '간지럽다. 이 치료 반드시 받아야 하냐.'라며 당해 치료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간지럼을 많이 타나보다, 성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간지럼을 많이 탄다. 성감대가 많은 편이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더니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모르냐, 넘 좋아서 그런거냐'라고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치료 전에도 피고인에게 '아프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만날 거냐, 질투나서 세게 해 줘야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정면으로 누워 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이 바지 앞부분을 내릴 당시 피해자가 레깅스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를 돌돌 말아서 체모가 난 부위 직전까지 내리고 상의는 가슴 부위까지 올린 후 수건을 덮지는 않고 배와 골반뼈를 누르며 지압하였다고 일관해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아랫배 쪽에 점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 '몸에 점이 많은가 봐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당황해서 아니라고 하자, 얼굴 왼쪽 턱 부위에 있는 점을 가리키며 '여기도 점이 있네.'라고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였고, 피해자가 위 시술 중단을 요구하며, '다른 치료방법이 없냐.'라고 묻는데, 피고인이 '역시 간지럼을 많이 탄다. 다른 여자는 발을 못 만지게 하더라. 그 여자는 발이 성감대인가보다.'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엎드린 상태에서 하는 시술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상의가 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의를 항문이 보일 정도로 엉덩이 골이 패인 부분 아래까지 내린 후, 피고인이 젤을 피해자의 맨살에 짜고 손으로 바르면서 엉덩이와 엉치뼈 부분을 지압하였는데, 수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원나잇에 대하여 호의적이다. 남녀가 육체적인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피임만 잘하면 된다. 고등학교 같은 반에서 여러 남학생이랑 원나잇을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죄책감을 느끼길래 내가 위로를 해 주었다.'거나 '남자친구랑 모텔 가도 상관없다. 피임만 잘하면 된다.' 등 성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는 가능성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왜 수술?'이라고 하여 '네. 아기 낳을 계획이 없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젊은 남자가 수술, 이해가 안 되네.'라고 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남자친구와 I 대화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을 토로한 바 있고, 다음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 하여 며칠 후 피해자의 외삼촌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항의하러 갔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고소장까지 제출하기에 이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시술 중간에 간지럼을 타 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남자친구 정관수술을 언급하였다거나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품행 등을 비난하며 자신이 한 말의 음란성 등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후 대처나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모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 위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의 친척들이 알고 있는 사이여서 추천을 받고 피해자가 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외삼촌이나 병원 관계자로 외삼촌의 지인인 H 등이 '추행 등을 당하면 피해자가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자와 접촉하여 동일한 시술을 받으면서 증거를 잡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등,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대적이고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일부러 꾸며서 피고인을 모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차로 도수치료를 받고 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2차로 다시 도수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통상적인 도수치료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H 등을 처음 만났을 때 추행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전혀 신뢰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에게 게다가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추행상황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히려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환자의 민감한 부위나 맨살에 접촉하면서 시술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으며,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건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아 필요 이상으로 피해자의 맨살을 노출시키고 시술에 필요한 부위 이상으로 음부에 가까운 부위까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울러 피해자가 민감한 부위 시술시 몇 차례나 중단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적인 말과 필요 이상의 노출 등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행은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임이 분명하여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인 자신을 믿고 신체 접촉을 허용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기화로 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태도를 암시하였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및 그 이후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 최고형이 2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등을 통해 사회 내에서 그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