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569 피고인은 2019. 12.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C병원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용인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대출 문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31억 원과 사채 5억 원 정도가 있어 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아 정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지점장들과 막역한 관계이다. 은행 예산 중 작년 예산이 남아 있는 은행이 있는데, 내가 은행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 돈을 미리 잡아뒀으니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바로 대출실행이 된다. 12월까지는 대환용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금 등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 1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64 1. 피고인은 2019. 3.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의 과거 경력, 인맥 및 대출 알선의 전문성 등을 과시하며 “선수금을 주면 꼭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 신청을 대리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선수금을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대출 알선을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6.경 인천 서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의 과거 경력, 인맥 및 대출 알선의 전문성 등을 과시하며 “선수금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 신청을 대리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선수금을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2경 대출 알선을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026 피고인은 2018. 7. 초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기업대출 금융자문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자금을 정부자금을 통해 약 5억 원 대출받아 줄 수 있다. 금융자문용역수수료는 대출금액의 2.5%이며 선금 3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대출을 실행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7. 18.경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2021고단4138 피고인은 2020. 9. 28.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임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스타트업 창업지원자금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기초로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10억 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창업지원자금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9. 28.경 300만 원, 2020. 10. 5.경 7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81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마포구 S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 T에서 일하는 피해자 R에게 “나는 정책자금컨설팅 업무를 하는데,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 고객을 연결시켜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 성사되면 수수료를 7대 3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고객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전달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진행을 하려면 활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 3백만 원을 빌려주면 9월부터 매달 50만 원과 이자를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거나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8. 21.경 300만 원, 2021. 9. 18.경 35만 원의 합계 3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경 경기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V’에서 피해자에게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신 대출을 실행하려면 대출금의 1프로를 수수료로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납 수수료 명목으로 2021. 9. 17.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입금내역 2020고단58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21고단10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카톡대화내용, 거래확인증 2021고단41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문자내역, 각 확인서,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이체결과조회 2022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증자료, 송금 확인증, 경영자문용역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상세내역, 계좌 회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1026 사건의 사기죄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581 사건의 제2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581 사건의 제2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편취액 일부인 28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H, J, L과는 각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R에게 편취액 전부인 335만 원을, 피해자 B에게 편취액 대부분인 8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판시 2022고단1581 사건의 제2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내지 유사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액 대부분(920만 원), 피해자 O의 피해액 전부(1,000만 원) 및 피해자 B의 피해액 일부(200만 원)에 대하여는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4138 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사기 사건의 판결선고일과 그 확정일 사이에 이뤄진 범행이고, 판시 2022고단1581 사건의 제2항 사기죄의 경우 그 확정일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