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034]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4, 5. 필로폰 매수·투약 피고인 A는 2019,4,1, 18:20 경 공동피고인 B(이하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에게 필로폰 약 5g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120만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선불 명목으로 송금한 50만원과 함께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70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다음, 2019. 4. 5, 10:00~11: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B G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고, 2019, 4.5, 14:00~1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4. 2019. 17. 필로폰 매도 피고인 A는 2019, 4, 17, 21:00경 제주시 H호텔 인근 노상에서 1을 만나 I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4․ 19. 필로폰 매수·투약 피고인 A는 2019. 4. 13, 04:12경 B에게 필로폰 약 8g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155만원으로 정하고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15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9, 4, 19, 10:00~11:00 경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BI G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8g을 수령하고, 2019. 4. 19. 14:00~15:00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라, 2019. 4. 23. 필로폰 매도 피고인 A는 2019. 4. 23. 21:10 경 서귀포시 J 인근 노상에서 1을 만나 I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2019. 5.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9. 5․ 2. 14:00~15:00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9. 5. 3. 필로폰 소 피고인 A는 2019. 5. 3. 16:10 경 자신의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는 청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 7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2.65g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9고단1099]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 하순 2019. 2. 초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K 에 있는 L 인근 골목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8g을 건네받고 현금 18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4․ 5. 필로폰 매도 피고인 B은 2019, 4․ 1, 18:20 경 공동피고인 A(이하 범죄사실 제2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120만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A로부터 선불 명목으로 송금받은 50만원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7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다음, 2019, 4. 3. 15:24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에서 G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 약 5g을 은닉한 후 이를 택배로 발송하여, 2019. 4. 5. 10:00~11:00경 A 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A로 하여금 자신이 발송한 위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4. 19. 필로폰 매도 피고인 B은 2019. 4. 13. 04:12경 A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155만원으로 정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15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대금은 추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9. 4. 17. 14:03 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Q에서 G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 약 8g을 은닉한 후 이를 택배로 발송하여, 2019. 4. 19, 10:00~11:00경 A 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아파트 F호에서 A로 하여금 자신이 발송한 위 필로폰 약 8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19. 5․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19, 5, 15, 00:25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R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이 운행하는 S 렉서스 차량 조수석 보관함 속에 필로폰 합계 5.65g을 지퍼백 13개에 나누어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 B이 사용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아큐사인 검사 결과 /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압수물 외 확인 등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및 관련사진 첨부 / 피의자 팔뚝 등 주사기 자국 확인 / 필로폰 임의제출 압수 경위 및 과정 / 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필로폰 무게 측정 결과 /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 메스암페타민 간이 시약검사 결과 / 피의자 A 주거지에서 확인한 택배상자 / 피의자 A-B 통화기록)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T과 소속 감정관 U, V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일반이체 스마트폰 화면 출력물의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안치 직후 압수물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및 관련사진 첨부 /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W 상대로 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피의자 B 4월 3일 발송 내역에 대하여 / B A 통화내역 첨부 / 각 필로폰 무게 측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T과 소속 감정관 U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중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각 추징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각 필로폰 매수, 매도의 점(4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4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M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각 필로폰 매수, 매도의 점에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2. 9.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5.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2017. 3. 12.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각 필로폰 매수, 매도의 점(3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필로폰 소지의 점 (1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각 필로폰 매수, 매도의 점에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에게는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8g이고, 그 중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13g으로 그 취급량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