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사고현장의 수습을 위해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제이에스로드스타2언더리프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3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01:44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161길 15-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3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지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7:00경 위 지압원에서 몸이 아프다고 찾아온 피해자 E(여, 68세)을 바닥에 눕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다리 어깨를 주무르며 안마를 하다가 다시 엎드리게 한 후 등 부위를 만지면서 지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안마나 지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35일(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3, 4, 5,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은 이 사건 이전에 흉곽(갈비뼈와 흉골) 부위에 상당한 기왕증이 있었고, 엑스레이 검사결과 늑골골절이 확인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11일 후인 2012. 8. 14.이므로, 피고인의 안마행위와 E의 늑골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안마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철저히 다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마는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게 먼저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보았는데, E으로부터 온 몸이 심하게 아프고 항상 피곤하며 화병이 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요실금 때문에 아랫배에 기계가 들어 있으니 그 부분은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 E을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팔, 다리를 주무르고,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근육 부위를 누르는데 E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여 안마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E이 고령의 여성이고, 온몸이 아프고 뱃속에 기계가 있다고 하므로 평소보다 더 약하게 조심하여 안마를 하였고, 신체에 무리를 주는 지나친 압력이나 심한 충격을 가한 적은 없었다. (라) E은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04. 2. 경 ~ 2004. 3.경, 2007. 12.경 ~ 2008. 4.경, 2009. 10.경, 2012. 3.경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몸 상태를 물었을 때 가슴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은 고지한 적이 없고 화병으로 가슴이 답답하다고만 하였다(E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전에 병원에서 늑골 상태에 대한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E은 만 68세의 여성으로서 위와 같이 늑골 부분을 치료받은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2010. 1.경부터는 폐경후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 (바) E은 이 사건 이후 2012. 8. 7. F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2012. 8. 14.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좌측 3, 4, 5, 6번 늑골골절'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위 여의도성모병원의 촬영결과를 역으로 추적할 경우에는 F신경외과 촬영결과를 "좌측 3번 늑골의 미세한 골절 의심"(F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늑골 4번 골절 의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4번 늑골은 여의도성모병원의 엑스레이 사진상 3번 늑골과 동일한 위치이므로 이하에서도 이를 3번이라 칭하기로 한다) 소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1979. 7. 6.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30여 년간 특별한 사고 없이 안마사 일을 해왔다. (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신경외과에서의 '3번 늑골의 미세한 골절 의심' 소견은, 그것이 이 사건이 있은 지 4일 후에 촬영된 결과이고, E의 기왕의 치료내역이나 신체상태를 함께 고려할 때, 병적 골절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이 아닌 바로 피고인의 안마행위에 기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E은 골다골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병적 골절(뼈에 기초적 질환이 있어 약해져 있는 경우 미미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2. 8. 14. 여의도성모병원에서의 3, 4, 5, 6번 늑골골절이라는 소견 역시, 위 골절 의심이 있던 3번 이외에 4, 5, 6번까지 추가되었고, 이 사건이 있은 지 11일 후에 촬영된 것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피고인의 안마행위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또한, 30여 년 안마사 경력의 피고인으로서는, 늑골 부분의 기왕의 치료내역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온몸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정도의 답변을 토대로 평소보다 조심하여 약하게 주무른 것이라면, E이 늑골 부분이 다른 고객에 비해 특별히 약하여 쉽게 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E에게 그녀와 유사한 연령, 성별, 통증부위를 지닌 고객에게 행하는 정도를 벗어나 신체에 무리를 주는 지나친 압력이나 심한 충격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안마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누번전과]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0 경과 : 2015. 12. 5. 전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1, 02: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 원 (피고인은 약 0.1g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0.1g에 대한 전국평균 소매가는 34만 원이나, 수회가 아닌 1회분으로 투약하였으므로 1회분에 대한 전국 평균가격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영업을 마쳐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찍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맥주병 사용 폭행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신체 중요부위인 피해자 머리를 내리찍어 폭행을 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데 사정이 어려워 돈이 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불하고, 2012. 4. 18.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이 있던 상황으로 2011. 6.30.경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헬스클럽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등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114),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0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1:00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넣은 유리 용기를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가 물을 통과하여 나오면,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이 'D'의 대표를 맡고 E이 실제 회사 운영 업무를 맡아 피고인과 E이 주위 사람들을 'D'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E이 그 투자금으로 쌀을 구매한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여 그 이익금을 상호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우리는 전국에서 쌀을 싼 값에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및 상품권으로 즉시 지급하고, 투자 3일 후에는 투자 원금의 40%를 돌려주며, 투자 1주일 후에는 나머지 투자 원금의 6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자본금 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이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미리 지급하고 투자 후 일주일 이내에 투자 원금을 모두 상환할 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9,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합계 11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E이 도주한 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한 점,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피해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인제대학교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44세)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좌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4. 9. 경부터는 알콜 의존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6. 13. 23:27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현도교 앞 도로상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15톤을 초과한 44.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우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8.21. 96고약81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3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29.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34길 67 뚝섬유원지 내 보도를 뚝섬유원지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진입이 금지된 놀이터 부근의 보도로 사람, 특히 어린아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F(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9, 14:1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제뇌탈출,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8월 1년 6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AN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출입이 금지된 뚝섬유원지 내 놀이터 근처의 보도를 비교적 빠른 편인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앞쪽에서 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만 3세인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의 피해감정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를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경위, 범죄 후의 정황, 3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G'의 업주인바, 2015. 6. 10.경부터 2015. 7. 1. 경까지 'H', 'I' 등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아 'A조 관리사'라고 부르는 여종업원에게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안마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B조 관리사'라고 부르는 C 등의 여종업원에게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6. 10.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이 중 2015. 6. 29. 경부터 2015. 7. 1.경까지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며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약전화를 받아 남자 손님을 안내하여 'A조 관리사'가 마사지를 마치면 'B조 관리사'를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입실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7. 1. 18:00경 A가 운영하는 위 'G' 업소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 K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M 통화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벌금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약 3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종업원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앞길에서 김포시 감정동 서초등학교 앞길까지 10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11:25경 김포시 감정동 서초등학교 앞길에서 2차로 중 1차로에 차를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포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0:00경 서울 송파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8세)의 집 방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방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야, 법이 없으면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잇달아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자행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더구나 이로 인해 평소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살에 이른 것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1:1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내성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이 새끼야, 그럼 너거가 집까지 태워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등 처벌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68

범죄사실 2019고단3968 피고인은 2018. 7.27.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대학교E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을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0원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차량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9.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229₁ 피고인은 2018. 1. 22. 12:0경 인천 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428,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8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M, F,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CCTV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N, L, M, O, B, P 각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작성 보고 2019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및 블랙박스 확인관련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취 횟수가 많고, 절취 금액도 크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해자 2명(L, I)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7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1:1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54에 있는 앰배서더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퇴계로5가 방면에서 장충체육관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언덕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및 두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4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2. 30. 04:08경 및 2003.1.10.13:19경의 각 차량운행 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1847,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18:31경부터 같은 날 18:34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현대카드를 집어놓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903 피고인은 2016. 3. 2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거래처에 293,100원을 이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단기대출문자메시지, 현대카드거래내역 1. 신한은행 사북지점 ATM기기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164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판시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2016고단847 증거기록 188쪽) 1. 처분미상전과(2016고단903 증거기록 29쪽),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같은 증거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 한은 누범가중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4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의 형사처벌 관련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무단으로 이체한 2,300만 원을 그 날 하루 만에 도박에 전액 탕진하고 나아가 절취한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까지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5. 23:00경부터 다음날인 26. 02:00경까지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J 저수지 옆 야산 비닐하우스에서,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께 중앙에 깔린 녹색판때기에 흰색 선을 긋고 양쪽으로 분리된 지점에 , ×를 표시하여 두고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각 화투 3장을 , ×로 두 패로 나눈 뒤 돈을 걸게 한 후 장, 똥, 비는 0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각자 숫자대로 계산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겨 이긴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이 건 돈의 2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돈을 걸어 판돈 41,555,000원에 달하는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억대 도박장소 첩보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은 이웃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5.08. 14:30경 진주시 C 부근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흙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고관절 부위를 2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속칭 '보도방'이라고 하는 노래방 도우미알선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1. 3. 9.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여, 22세), E(여, 23세)를 노래방 도우미로 시간당 20,000원의 수입 중 15,000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0. 22:0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