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2: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협조의뢰(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송부 요청 회신) 1. 수사협조의뢰(음주측정기 교정통보서)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채증 영상 1. 단속경찰관 및 피고인의 음주단속과정 영상 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원지법 2019노4227 판결문 출력물, 안산지원 2019고단370 판결문 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호흡량 부족 등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뿐이고 측정을 거부한 바 없으며, 22:32 측정시 0.005%의 측정값이 표시되었음에도 주관적인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다시 초기화(리셋)한 측정기에 다시 측정을 강요하였으므로 적법 및 상당한 수사라고 볼 수 없고, 위 음주측정기가 2020. 10. 29. 배부된 신규기기로서 교정완료통보서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로 측정이 이루어져 ‘Err’ 메시지가 표시된 것이 기계 자체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차 안에서도 ‘다시 한 번 갑시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측정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천식 및 비염으로 호흡량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통풍 등의 질병만을 호소하면서 음주측정기의 오류 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17경 이전까지 1차 장소에서 지인과 소주 1~2잔만을 마셨고 이후 2차 노래방에서 음료수만을 마시며 2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주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측정요구 당시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술냄새가 나는 상태였고, 경찰관에게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09년 각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전력이 있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측정기로 정상적인 호흡측정이 가능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천식 및 비염이 악화되어 호흡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채혈도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21:48경 에쿠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위 차량의 오른쪽 후미 모퉁이로 E 소유의 승용차량 좌측 운전석 문을 충격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22:01경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확인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숨을 들이마신 후 측정기를 깊숙이 물고 풍선 불듯이 ‘후’하고 길게 불라는 설명을 수회 들었음에도 입을 대기 전에 숨을 내쉬기 시작하면서 음주측정기 끝부분만 물고 ‘푸’ 하고 짧게 불다가 고개를 뒤로 빼거나 음주측정기를 든 경찰관의 손을 밀어내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Err’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중 경찰관에게 “폐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다시 불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다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불대에 입을 대기도 전에 숨을 내쉬면서 제대로 불지 아니하였다. 음주측정기에서 측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 준비, 분석, 완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기계에 해당 부분이 깜박이면서 측정이 된다. 그런데 당일 22:32 측정시 음주측 정기 화면에 “0005”라는 숫자가 표시되었으나, 이때 기계 상단의 ‘대기’ 및 ‘충전’ 부분에만 불이 깜박이고 있었고 “0.005”라는 소수점이 표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수치는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숫자일 뿐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수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음주측정기가 2020. 10. 29. 배부된 신규기기라고 하더라도, 신규기기의 경우 별도의 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교정완료통보서가 없다는 사정이 위 기기의 오류를 추단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10. 31.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음주측정이 실시된 바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로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2020. 10. 31.자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는 일련번호가 ‘008778’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는 ‘008778F’로 기재되어 있으나, 측정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 하단에 일련번호가 ‘008778’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2020. 11. 4.에도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바 있고 그 사이에 별도의 교정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시 입을 대기 전에 숨을 내쉬기 시작하면서 음주측정기 끝부분만 물고 ‘푸’ 하고 짧게 불다가 고개를 뒤로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달리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간접사실이 없는 이상 모든 음주측정기에는 기계적인 오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거부의 성립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시 전과와 같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이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측정거부한 바 없다고 다투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980) 피고인은 2021. 1. 7. 21:2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53세)와 대리운전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와서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5. 4.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