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2015고단38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분양 업무를 총괄하고, 위 회사의 법인계좌 관리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2012, 6. 17. F로부터 분양받은 강원 홍천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의 분양 잔금 4,900만 원을 주면 2012. 11. 16. 까지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약 5,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당시 위 회사 법인계좌의 잔고는 15,474원에 불과하였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포함하여 당장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위 회사가 강원 횡성군 I에서 진행 중이던 분양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교량 공사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2012. 11. 16.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 잔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1 피고인 B은 강원 홍천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분양업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토지 매매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4.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J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을 6,650만 원으로 하여 잔금까지 송금해주면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은 전액 매수인에게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다른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해지비용 4,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이 사건 J 토지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계약금으로 200만 원, 같은 해 10. 7.경 중도금 명목으로 3,125만 원 등 합계 3,32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확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F 법인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서, 각서 2015고단1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2015고단38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F이 강원 횡성군 I에서 진행 중이던 분양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교량 공사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당시 위 회사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3군데 모두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11. 1. 무렵 위 회사 법인계좌의 잔고는 15,474원에 불과할 정도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위 회사는 그 무렵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비용 및 공사비 등으로 적어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즉시 필요한 상태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1, 2.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F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2012. 11. 16.까지 말소해 주기로 적극적으로 약속하였는데, 위 기간이 불과 2주에 불과하고, 당시 F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대출을 받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분양사업도 지지부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에 전용할 분양대금을 취득하는 것도 난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2012. 11. 16.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1) 2015고단38호 사건의 수사기록 44쪽, 186쪽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181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피고인들은 계약 당일인 2013. 10. 4.경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J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을 6,650만 원으로 하여 잔금까지 송금해주면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은 전액 매수인에게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다른 토지 등에 함께 설정된 공동담보였는데, 사전에 근저당권자들로부터 전체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에 따른 일부 토지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사전 승낙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다른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해지비용 4,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던 관계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3),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하였으나, 그 후 잔금을 초과하는 등기말소비용(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근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함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J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방편이 없었으므로4,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이 사건 J 토지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2)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근저당권자들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한 M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181호 사건의 수사기록 45쪽). 3)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이미 M과의 계약 전에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181호 사건의 수사기록 36쪽, 105쪽, 109쪽). 4) 당시 피고인 B은 다액의 사기를 당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느라 몹시 곤궁하였고,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더 이상의 추가대출도 어려웠으며, 그 외에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었다(2015고단181호 사건의 수사기록 107, 110쪽, A에 대한 2015. 2. 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5쪽).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5,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N 토지의 처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N 토지는 9,000평에 이르는바, 그와 같은 토지가 용이하게 매도될 수 있다고 만연히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에게 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중 M은 현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5)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만일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다른 토지의 가압류해지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181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2015. 2. 4.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8쪽).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피해 전액을 면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매매와 자금 운영까지 맡겼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M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가압류 해지비용으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J 토지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