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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C한의원 진료실에서, 어깨 결림, 목 부위 통증 증세로 내원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뒷목 부위에 4개, 왼쪽 어깨 위, 아래에 각 2개, 척추 등골 좌·우측에 각 2개씩 침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시술 부위가 폐 등 장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침이 폐 등 내부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 시술을 한 과실로, 침이 피해자의 왼쪽 등 표피로부터 11mm 깊이에 위치한 폐 표피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천공으로 인한 외인성 좌측 기흉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소견서, 호흡기내과 기록지, 흉부외과 기록지, 고소인 진료기록부 사본, 의사 G 발행 진단서, 의사 H가 판독한 폐 CT 진단 방사선 결과보고, 의무기록지 해석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으로 피해자의 폐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외인성 좌측 기흉(氣胸)이 피고인의 시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기흉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침을 놓는 과정에서 잘못으로 피해자의 폐를 찔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흉이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으로서, 자연적(자발적) 기흉과 외상성 기흉으로 대별된다. 자연적 기흉은 사춘기 아이들의 폐가 불균형하게 성장하는 등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외상성 기흉은 사고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폐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의료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인성 기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의인성 기흉은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주사나 침을 놓을 때 주사바늘이나 침이 환자의 폐를 찔러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흉의 두 가지 중요한 증상으로는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고, 그 증상은 기흉 발생 시 곧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나. 피해자는 자연적 기흉이 발생할 만한 특이점이나 기흉이 발생할 만한 흉막 질환이 없는 환자였고, 피고인의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어깨 결림,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기흉의 두 가지 중요 증상인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뒷목 부위에 4개, 왼쪽 어깨 위·아래에 각 2개, 척추 등골 좌·우측[척추와 견갑골(scapula) 사이]에 각 2개씩 침을 맞은 직후 침을 맞은 등 쪽 부분에 대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침을 뺐을 때는 그 부위가 혹처럼 부풀어 올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의 당일 진료기록상에도 '경과' 부분에 피해자가 내원 당시의 증상과는 다른 '가슴 부분의 흉민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기흉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위 진료기록은 막연하게 위 기흉이 내원하기 수일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적고 있다)가 있으며, 그날 7시경에는 피고인의 한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이에 대한 추가치료를 받았고, 다음날에는 곧바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외상성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가 침 시술을 받은 직후에 호소한 위 증상들은 앞서 본 바처럼 폐가 손상되어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에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침을 맞은 등 부분의 경우 주사를 맞으면 기흉이 발생하는 일이 많은 부위이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마른 여자로서 피부에서 흉막까지의 깊이가 11mm에 불과하여 가슴이나 등 부위에 침을 맞을 경우 침이 흉막을 지나 폐를 찌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해당하기도 한다. 마.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의원에 간 시점과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기흉이 발생할 만한 특이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궁뎅이 큰 년, 씹구녕을 쑤셔 버린다, 자식들 천벌 받아라"라며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하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 7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가 욕설을 들은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욕, 명예훼손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모욕의 내용이 아주 저급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던 중, 2017. 9. 1.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하누리팜으로부터 외국산 돼지 삼겹살 12,805kg과 외국산 돼지 목살 4,624kg을 구입한 뒤, 2017. 9. 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정육점 진열장 상단에 원산지를 '강원도청정돼지 생삼겹살, 강원도시골돼지 생목살'이라고 거짓 표시하고 원산지를 묻는 손님들의질문에 '국내산'이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판매가 합계 78,609,170원 상당의 위 외국산 삼겹살 3,059kg과 위 외국산 목살 1,131kg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원산지 위반 확인서 1. 수사보고(외국산 삼겹살, 목살 구입내역) 1. 거래처 원장 12장, 구입수량과 정상수량 및 위반수량 정리 1. 위반 현장 증거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위장판매한 물량과 가액이 작지 않고, 범행기간 또한 상당 한 점, 삼겹살이나 목살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 사이의 가격 차이가 뚜렷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발각 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6: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지하차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면 온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함 ㅁ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동일전과 및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인한 집행유예 전과(음주운전)도 있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10.경까지 고성군 B 및 C 일대에서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민박집'에서는 숙소를 제공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경 고성군 H에 있는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6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추가로 4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서는 인부들의 식비와 숙소비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정(2016. 2. 8. ) 이후 먼저 빌린 200만 원과 함께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민박'에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사용할 숙소로 피해자로부터 월 40만원 상당의 방 1실을 3개월간 제공받고, 인부들이 사용할 숙소로 월 80만 원 상당의 방 1실을 2개월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월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총 280만 원 상당의 숙소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사진(고소인 D와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 중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2교삼거리 교차로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반월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마이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에서부터 같은 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2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4. 9. 중순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피해자가 운영자금을 대서 운영을 하면 수익금을 5:5로 나누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위 주유소의 보증금으로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 때문에 위 주유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4. 8. 14. G가 15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4. 8. 28. (주)피앤피대부가 38,245,736원의 채권가압류를, 2014. 9. 19. H이 12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상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주유소의 보증금으로 그 운영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1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L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공동사업계약서,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채권가압류결정 등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주유소를 같이 운영하여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고 하면서 E 주유소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 1억 5,000만 원 정도를 기름값으로 투자하라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주유소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도 수사기관에서 E 주유소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등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들은 사실이 없고, 월세 두 달이 밀려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하는 말이 E 주유소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잘못되어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나한테 준 금액이랑 보증금이 같으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너한테 주유소를 줄게'라고 해서 저희는 믿고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7. M에게 2,000만 원, 같은 해 10. 28. N에게 3,000만 원, 같은 해 11. 1. 에게 1,000 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L 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위 금원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중 2014. 10, 17.자 2,000만 원, 같은해 10. 28.자 3,000만원, 같은 해 11. 1.자 800만 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공동사업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위 금원에는 실제 피고인의 정산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사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자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1.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 주택가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2020고단2840) 피고인은 2019. 10. 28. 00: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E을 방문하였다가 3층으로 내려가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2020고단3541) 피고인은 2019. 12. 28. 16:00경 부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종교를 전도하기 위하여 방문한 'H교회' 목사인 피해자 I(여, 60세)와 위 교회 신도인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지갑에 있던 7,000원 중 5,000원만 주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가로 20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2020고단3542) 피고인은 2020. 4. 2. 09:25경 부천시 K에 있는 'L주점' 건물 앞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가 중간에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항의를 하였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N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부,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보충) 1. 고소인 머리 상처부위 치료 사진 1. 상해진단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혐의로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 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2:0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 전력도 매우 많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8: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위 미니쿠퍼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조) 유형 구분 감경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1년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인천병무지청에서 2017. 12. 26.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7. 부산 남구 C아파트 앞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A이 계 주이고, B는 계원이다.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5. 10. 시작한 낙찰계 5,1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2017. 2.10. E의 남편인 F에게 지급하겠다. B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빌려 6,000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자 마치 피고인 A 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낙찰계 계주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B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한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고인 각자가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면도 4차로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고 차량의 통행이 많을 때였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57,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결과요약(도주 경로 및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1.9, 17: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7.경 D이 인천 동구 E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해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F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7.경 불상지에서 D은 F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F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 D과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동구 J아파트 2차 201동 508호", 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 원정(110,000,000)", 임대인 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차인 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0. 10.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상기 본인은 .중략. 전세보증금 일억일천만 원 중 삼천구백만 원에 대해서 채권자 G에게 채권양도양수하는데 동의하며, 위 금액이 채권자 G에게 완납되지 않을 시 전세보증금 중 채권양도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채권자 G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동의인 란에 불상의 필기도구로 'F'이라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0. 10. 인천 남구 K빌딩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 와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 동의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C은 2012. 10. 초경 D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D은 2012. 10. 10. 인천 남구 K빌딩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F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 보증금 채권 1억 1천만 원증 3,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F의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소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70만 원을 제한 2,730만 원을 D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증거기록 제1073 내지 10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밀한 계획 하에 각종 문서들을 위조하고 공범간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유사한 범행이 실행되었는데, 그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그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범인 D, C이 처벌받은 내용도 형평에 맞게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범행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수익,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80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지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5.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월 임금 3,674,170원, 2017. 2월 임금 4,101,310원 및 2016. 7. 14.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월 임금 3,716,990원, 2017. 2월 임금 4,308,31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5,800,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0. 1. 9.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헛개열매 168kg, 중국산 어성초 60kg, 중국산 창이자 54kg, 중국산 유근피절 48kg 중국산 신이화 48kg, 중국산 천궁 6kg, 중국산 당귀 6kg, 중국산 구기자 6kg, 중국산 갈근 12kg, 중국산 길경 18kg을 구입한 다음 위 '주식회사 B'에서 'F'이라는 액상 추출차 60팩(팩 당 90ml)들이 약 2,111 박스를 제조한 후 그 재료인 헛개 열매와 어성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G 'F' 캡처 1부, H 쇼핑몰 'I' 캡처 1부 1. 현장사진((주) B) 1부, 제품생산관련 서류 열람 1부, ㈜B 생산제품 표시사항 1부 1. 수사보고(시료 채취 신이화 원산지 비교), ㈜B 보관 '신이화' 현장사진 1부, '신이화' 정보보고서 1부 1. 수사보고(E 방문조사 결과), 진술서(J), 현장사진(E) 1부 1. 수사보고(한약재 구입영수증 분석), 한약재 구입영수증 사본 11매 1. 수사보고(제품 판매내역 분석), 제품 판매내역 사본 10매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접수),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통지, 'E' 문자메세지 수발신내역 1. 수사보고(K세무회계사무소 방문조사), 사실증명서, 매출내역서 3장, 거래사실 확인서 등 18장 1. 수사보고(고과당 거래내역 조사), 거래명세표 2매 1. 수사보고(원산지별 한약재 가격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결과 및 위반수량 특정) 1. ㈜B 법인 등기 사본 1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