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V저축은행의 전략금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실채권매각 등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8.부터 2012. 8. 7.까지 W 주식회사의 감사로, 2012. 8. 17.부터 2012. 10. 2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3. 7.부터 2012. 8. 17.까지 W 주식회사의 이사로, 2012. 1. 27.부터 2012. 3. 8.까지 및 2012. 5. 10.부터 2012. 8. 1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3. 7.부터 2012. 1. 27.까지 및 2012. 8. 17.부터 2012. 10. 24.까지 W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3. 7.부터 2012. 1. 27.까지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C, E으로부터 V저축은행, 더블유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이 W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 180억 원의 부실채권을 대금 7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9.경 채권매각 주관은행 담당자의 지위에서 E으로 하여금 위 부실채권을 70억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울산 남구 X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C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실채권을 70억 원에 인수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후 채권매입이 성사되면 A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5. 9.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금을 담을 가방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억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3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받은 금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8.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V저축은행 인근 Z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제과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감사인 B가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잘 해 봐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 다음 제과점 밖으로 나가 계획에 따라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제과점 안으로 들여보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주관사 수수료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E 개인에게 발급해 준 것은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도 알고 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에 들어가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 하겠다. 금감원에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2. 5. 9.경 서울 강남구 Y 빌딩 1층에 있는 V저축은행 안으로 들어가 객장을 돌아다니면서 "대표이사를 만나러 왔다. 사장 나와라! 은행도 돈 받아먹고, 직원도 돈 받아먹었다"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음날 다시 V저축은행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이러면 곤란하다. 영수증도 그렇고, 돈을 받은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내일 또 찾아오겠다. 내일은 그냥 가지 않을 것이니 각오해라"는 등의 말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V저축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알릴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2. 5. 11.경 피해자에게 "B는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일단 나에게 4,000만 원만 보내면 내가 잘 설득해서 무마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C의 예금계좌(농협 AA)로 2012. 5. 11. 1,800만 원을, 2012. 5. 16.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자 재차 같은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5. 11: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V저축은행 인근 AB 커피전문점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B는 "이제부터 내가 W의 정식 대표이사이다. 지난번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회사로 바로 쳐들어갈 수도 있는데, A팀장 입장을 생각해서 밖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다. C이 받은 돈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받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서 대표이사를 만나서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금감원에 민원도 제기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는 "회사에서 주관사 수수료 1억 원을 받은 것도 잘못되었고 A팀장이 사례금 1억 원을 받은 것도 잘못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3억 원은 받아야 하는데 1억 원 정도만 돌려받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 받았다. 그때부터 2012년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A팀장의 하루 연기요청이므로 조속히 정리하시고.', '오늘 돈 입금 약속금액 2,000만 원 입금 안 되면 내일 바로 본사에서 회장실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돈 문제는 제 소관이니 그렇게 알기 바람.'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V저축은행 등에 알릴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W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AC)로 2012. 9. 13.경 2,000만 원, 2012. 9. 20.경 1,000만 원, 2012. 9. 21.경 1,000만 원, 2012. 10. 12.경 2,000만 원, 2012. 10. 22.경 1,000만 원, 2012. 11. 6.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및 첨부 서류 1. 대환완료 및 허가증 수령시까지 전체 예산서(증거기록 제105쪽),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110쪽), 채권매각 기안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사본 첨부(증거기록 제284쪽), 참고인 C 제출 통장 사본 등 첨부보고(증거기록 제335쪽), 지불각서(증거기록 제419쪽), 피의자 D 제출 사실확인서 등 사본 첨부보고(증거기록 제606쪽), 영수증(증거기록 제646쪽) 1. 수사보고서(AD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서(6,500만 원에 대한 D 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16, 117쪽), 동의서(증거기록 제523쪽), C 제출 '주관사 수수료'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및 취하 관련 서류 첨부(증거기록 제609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19쪽), 녹취록(증거기록 제368쪽),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사본(증거기록 제419 내지 426쪽), 피의자 D 제출 사실확인서 등 사본 첨부보고(증거기록 제606쪽), C 제출 '주관사 수수료'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및 취하 관련 서류 첨부(증거기록 제6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와 공동하여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E, C로부터 9,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 C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E은 2011. 5. 9. 축협에서 1억 6,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나머지 6,5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D는 2011. 5. 9. E으로부터 6,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이후 E에게 위 6,500만 원을 체불임금 명목 등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증거기록 제646쪽)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또한 W 주식회사의 예금통장 사본(증거기록 제337쪽)에는 같은 날 1억 6,5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 A'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다. 다. AD은 E의 지시에 따라 2011. 5. 9. 축협에서 1억 6,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은 5,000만 원 묶음 3개와 나머지 1,5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그 중 5,000만 원 묶음은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묶여 있어 띠지를 자르거나 풀지 않고서는 그 중 일부 금원을 꺼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라. 당시 W 주식회사 사무실에는 피고인, E 이외에도 C, AE, AD, AF 등이 있었고, E, C, AD은 위 각 5,000만 원 묶음에서 누군가 일부 금원을 빼내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C은 이 사건 최초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이 채권매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과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1억 원이라고 증언하였다(나아가 C은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수수하였다는 금액과 E이 교부하였다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를 E에게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바. 대환완료 및 허가증 수령시까지 전체 예산서(증거기록 제105쪽)에는 기밀비로 V저축은행에 2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E이 V저축은행에 지급한 채 권매각 수수료 1억 원과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적어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B, C, D로부터 협박을 당할 당시 자신이 수수한 금원이 1억 원이 아닌 9,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 9. 5.경 B에게 1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기록 제419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5년, 벌금 1억 원 - 벌금 2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10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E, C에게 적극적으로 증재를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채권매각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을 빌미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은행 또는 감독기관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협박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총 1억 1,1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W 주식회사의 자금에서 비정상적으로 인출된 금원을 회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 중 대부분을 회사 예금계좌로 직접 교부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전부 자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 기본범죄 가)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6월(기본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경합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대부분을 W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이용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7,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약 34년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