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합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7. 6. 28. 22: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위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팔로 몸을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 뒤쳐져 걸어가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앞서 걸어가자 뒤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다음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E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영어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17살이라고 하자 나이가 어려서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와 함께 앞서서 걸어갔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보다 뒤에 쳐져서 걷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보다 앞서 걸어나가자 뒤이어 피해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17살이라고 하자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다고 이야기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신의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앞서가던 피고인 A, C와 함께 걸어갔을 뿐으로써,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E에 이르러서, 자신의 뒤에 오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나이를 말하자 피고인 A, C가 앞서서 걸어갔고, 뒤이어 오던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으며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잡아 당기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집을 가리키자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리키는 집을 보았고, 그 사이에 도망쳤는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신고 있던 신발이 찢어졌으며 도망친 이후 주변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서 엄마에게 흑인들이 괴롭힌다고 전화하였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자 아빠가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빠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처가 딸인 피해자로부터 다급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자신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가 군인들이 무섭게 해서 피신을 했다고 하자 부대쪽으로 가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들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및 G은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진술내용과 그 주요부분에서 거의 일치하고, 특별히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행위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흑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이러한 전화를 받고 G이 부대 앞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건네주는 핸드폰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고 하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B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당시 위 피고인들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주한미군으로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이후 부대에 들어가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고인 A는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말을 걸었고, 뒤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사실, 당시는 늦은 시간에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행인들도 없어서 피해자로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들은 부대 내에서 길가던 여성에 대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안된다는 교육을 받아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화를 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C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F은 피고인들 3명이 걸어오다가 피고인 A가 먼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이를 물어본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앞서서 걸어갔고, 그 후 피고인 B가 다가와 자신의 허리를 껴안았고, 그 당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피고인 C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었는데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강제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합동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먼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이를 물어본 후 피고인 C와 함께 앞으로 걸어갔으며, 피고인 B가 자신의 허리를 껴안을 당시 피고인 A는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과 장소,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B가 각각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