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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3:10 서울 성동구 마조로15가길 23 마장동 에스에이치(SH)아파트 102동 1층 현관 앞에서 전단지를 살펴보던 피해자(여, 1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의 손으로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안면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요양을 위하여 처자식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1999. 5. 17. 16:30경 피고인의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총중량 32톤 초과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총중량 37톤의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21:30경 부천시 B 앞에서 친구의 친형인 피해자 C(46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4:3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2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5cm)로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동현관 유리문을 때려 깨뜨리고, 시가 75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35,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윤락업소로 위 삽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 5장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폭행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항소심이 원심의 징역 1년 6월을 감경한 결과) 경과 : 2016. 9. 18. 대구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7고단2684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그전에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현장에 온 피해자 E(67세)와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의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내부가 좁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가 나이 쳐먹은 새끼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회 들이 받은 후 도망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318사건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23:2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I에게 "야 이 가시나야 술 따라봐라 내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자, 이 말을 들은 피해자 J(49세)이 "그건 좀 심한 것 아니요"라고 말하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36만 4,400원 = 증인 J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6만 4,400원 +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공소기각 공소사실 1.2017고단3054사건 피고인은 2017. 6. 27. 04:4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지켜보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M(2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7고단4318사건 중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7. 4. 16. 03:3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여, 23세)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더 들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2018고단18사건 피고인은 2017. 6. 21. 05:1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서 종업원들에게 잡일을 시키고 욕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S(24세)이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S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T(24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M(28세), P, S(24세), T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6월, 공소기각 가중사유 : 누범, 여성·고령의 피해자들 대상 범행, 처벌전력 누적(실형 4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주취 거듭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각 처벌불원, 건강(우울증 외), 곤궁(수급자), 부양가족(노모, 미성년자녀)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4:06경 여수시 C에 있는 화물택배 취급소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술에 취하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0회 가량 걷어찬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빰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20회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의 피해자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휴게소 매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승용차 안에서, 당일 순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H 버스승강장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I으로 놀러가자고 하면서 차에 태운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성관계를 해 봤냐, 5만원 줄 테니까 성관계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77

범죄사실 2015고정477 피고인은 2013. 11. 29.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D로부터 공사대금 16억원 중 9억 9,8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신축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와 공사대금이 16억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공사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위 계약서는 이면계약서였고,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유치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016368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사실은 2011. 9. 28.경 피해자 ㈜D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D 평택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협회의 도급 순위를 높이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을 추가로 받을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16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이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을 기화로,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마치 공사대금 미수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위 미수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회사 D는 공사대금 9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3. 12. 3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H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위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D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G 일반철골구조 판넬 지붕 공장 가동 1,111.2㎡, 나동 1,426.5㎡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6,8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2014가합 125), 같은 날 위 법원에 공사대금을 16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이면 계약서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아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배당 신청을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7. 2.경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I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자료 제출, 채권신고 금액에 대하여, 피의자의 자료제출,본건 경매사건-수원지법 평택지원 C 첨부 보고, 고소사실 중 건조물침입관련 확인 보고, 참고인 F,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인 I의 공사계약금 관련 자료 제출, 참고인 I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관련 사건 진행경과 확인) 2016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서 및 소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25 유치권소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25 유치권 확인 판결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1. 9. 28.자),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1. 10. 7.자), 감정평가서, 사실조회답변서, 관련 회생사건 기록 일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F, I에 대 판결문 첨부 보고, 소인 F 및 I 관련 사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면계약서를 근거로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하려 하였던 점,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D의 대표이사 F 등의 이면계약서 요구가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20:10경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할매추어탕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는 영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1. 20:15경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는 영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C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이 제시하는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 휴대용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의 운전자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전자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여, 그 담당 직원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라는 문서를 출력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당구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안양시 만안구 I 주택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억원을 투자해 주면 1년 뒤인 2013. 9. 30.까지 투자원금 3억원과 거기에 이익금 3억원을 더하여 총 6억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이미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평택시 J아파트 280세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후 그중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투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물상, ㈜H, ㈜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30억원의 대출을 받고서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체불액이 약 2,600만원에 이르며, 차량 리스대금 4,000만원조차 갚지 못하여 ㈜H 법인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위 I 주택건축물 철거공사는 인근에 사무소만 개설하였을 뿐 아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시공사의 부도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J아파트 280세대와 관련하여서는 그 부지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자금력으로는 그 공매에 참여할 수 없어 J아파트 6세대를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더라도 제때에 6억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원을, 2012. 10. 26.경 같은 계좌로 1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4. 16:22경 서울 성북구 B, 101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605수송대대 유조자동차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24. 22:30경 부산 동구 B 4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카운터 및 침구류를 갖춘 밀실 등을 설치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밀실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내부를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경 E고등학교에서 186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위 'C'을 운영하면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내부를 구획하고 그 안에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1. 풍속영업 단속 보고서 1. 수사보고(학교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에 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학교보건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범행 관련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2. 인천 남동구 0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에서, 점장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1,4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테니 마트에 육절기 등 기계를 설치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건축디자인연구소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D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므로,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육절기 등 기계 9대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마트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2:0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1층 여성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봄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12. 경에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목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있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22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E은 2007. 5.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F병원에서 건축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 H가 F병원이 진행 중인 I병원 및 J병원의 증·개축 공사 중 통신공사를 수주하여,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으나 위 전산장비 납품 등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E의 매형인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로 제공한 금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1. 2009. 4. 6.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3. 말경 내지 2009. 4. 초순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용한 금액이 4억 원이 된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병원에 찾아가 원장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당신이 주지 않으면 당사자들(술집 주인 등)에게 찾아가서 직접 받겠다."고 협박하면서 8,000만 원을 반환 받기로 합의하고, 2009. 4. 3.경 2,000만 원을, 2009. 4. 6.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4. 9.경 파주시에 있는 J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줄 거냐?", "안주면 의료원장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E이 추가로 입은 손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는 등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09. 4. 13.경 수원시에 있는 F병원 부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 하고, 2009. 4. 14.경 E의 다른 친척들과 함께 F병원에 찾아와 의료원장에게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후 1억 6,000만 원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크기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실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4. 14: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190번길 신정교 앞 서부간선도로상을 목동교 방향에서 구로동 방향으로 진행 중 대림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나들목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방향 2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교차로에 설치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옆을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벗어나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D 쏘렌토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시 피해차량 수리비 약 939,705원 상당의 뒤 휀더 판금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D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6.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씨팔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질러 여종업원이 만류하자 '씨팔년, 중국년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돈 벌면 조용히 하지 말이 많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쓰레기통을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18:1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뒤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 19:02경 112신고를 받고 제1의 나.항 기재 H 주점으로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과 순경 K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나 "씨팔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2회 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위 J의 머리 뒷부분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고, 위 J이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제지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왜 기분 나쁘게 하냐, 니 모가지를 눌러 확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위 J 등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과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주택 3층 피고인의 주거지인 옥탑방에서, 동거하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M(여, 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 일자불상 20:00경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 M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배신하면 죽여버린다, 마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1. 09:30경 위 옥탑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M,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M의 폭행 피해사진, 피해자 장애급수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2,3의 각 죄 권고형량범위: 6월~3년9월10일(1범죄 상한 + 2 범죄 상한의 1/2 + 3 범죄 상한의 1/3) 1. 일반상해 6월~3년(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2. 일반폭행: 4월~1년{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일반폭행: 2월~10월(기본영역(감경요소; 폭행의 정도 경미,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공무집행방해 1월~8월{감경영역(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위 G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22:40경 청주시 흥덕구 C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8세)에게 악수를 청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력 역시 2회나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2: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가자고 하면 가지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부위 확인), 추송서(진단서 첨부)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일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