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 11.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부산 중구 M빌딩 2층에 있는 'N'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N'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비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외부 환전상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11.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N'에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5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화산섬' 등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게임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G 등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위 환전상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8. 1. 7. 경까지 부산 중구 M빌딩 2층에 있는 'N' 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8. 1. 7. 경까지(피고인 E는 2017. 11. 경부터 2018. 1. 7. 경까지) 위 'N'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회당 250원, 1시간당 120,000원까지 차감되는 '화산섬' 게임물(배경화면에 가오리가 나오면 5,000원 당첨, 상어가 나오면 30,000 원 당첨, 고래가 나오면 50,000원, 고래가 10번 나오면 총 500,000원 당첨)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2018. 1. 15.경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B이 실업주라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임대인' 란에 피고인, '임차인' 란에 B, '보증금' 란에 4,000 만원, '월세금' 란에 500 만원이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B과 사이에 작성하고, 2018. 1. 23.경 부산중구청에 위 게임장을 B 명의로 등록하면서 '만약에 단속이 되면 대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8. 2. 7.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 B에게 '내가 이전에 게임장을 운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있으니 나를 대신하여 게임장 운영자라고 경찰에 진술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3. 5.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B이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8. 5. 14. 같은 경찰서에서 위에게 B이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8. 5. 18. 같은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P에게 B이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8. 2. 7. 위 게임장이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2018. 3. 5.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8, 5, 14, 같은 경찰서에서 위 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8. 5. 18. 같은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P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제1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G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업주로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2회(벌금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 A 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허위진술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을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한 업주로 그 운영규모, 운영기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라. 피고인 D, E, F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작 마.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환전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벌금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