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7. 10. 17. 21:13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 뒤편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F 정신과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료기록 내역 및 상세 진료기록에 대한 수사) 1.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감정결과통보서, DV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것일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작스레 성기가 서 있는 상태에서 부딪혀 왔고,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놀라서 뿌리쳤다는 점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부딪힌 시점에 걸어갔는지, 멈췄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인다. 현장 CCTV, DVD에 담긴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 걷고 있다. 아울러 화질개선 영상을 담은 DVD 21100000S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길을 걷다가 멈춘 시간은 9:12:43 경인데, 부딪힌 시점은 6초나 지난 9:12:49 경이어서 미처 보지 못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정확하게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직선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딪히는 순간 키가 작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무릎을 굽히기까지 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접촉을 피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넣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질개선된 동영상의 21100000S(부분확대술로 우모션_2) 에서 보면, 피해자가 놀라면서 피고인을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의 왼손이 겉옷 밖으로 나와 있다가 바로 다시 겉옷의 주머니로 집어넣는 움직임이 분명히 관찰된다(재생 후 25초~28초경, 9:12:50~9:12:51경). 아울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부분만을 부풀려서 이야기할 만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위 동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 처음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16년 이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나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이 쉽게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비교적 논리의 흐름에 맞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영상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논리적 흐름에 맞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2016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학원 시절까지 성실하게 학업생활을 하다가 그 후 조현병으로 투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조현병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피고인의 부모에게 찾아가 동네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면서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이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가족들도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치료하고 돌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병증을 직시하고, 치료를 받아 근본적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