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7:34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C(63세)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를 하고 차 안에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물고 있던 담배를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안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해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느낌과 통증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아울러 목격자인 D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일반 행인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를 목격한 후 이를 신고하였는바,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B CCTV 열람 등, 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6 피고인은 2020. 5. 5. 08:22경 부산 해운대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에어팟 2세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62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20. 5. 21.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15,2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4 1. 2020. 5. 18.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8: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0,000원을 입금하면 ‘애플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3경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애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21.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닌텐도 동물의 숲’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60,000원을 입금하면 ‘닌테도 동물의 숲’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5경 위 H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동물의 숲’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0 피고인은 2020. 10. 7.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8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5: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24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27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1. 피고인 계좌 자료 2020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비대면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액을 변제하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1. 1. 5.까지 조립·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분 임금 2,950,214원, 2020. 12.분 임금 4,134,5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1,881,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1. 1. 5.까지 조립·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15,43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63,470,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4층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10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부터 2020. 5.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G의 2020. 3. 임금 1,745,150원, 2020. 4. 임금 1,850,310원, 2020. 5. 임금 1,850,310원 임금 합계 5,445,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정1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20. 5.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H의 2020. 3월 임금 2,011,275원, 2020. 4월 임금 2,011,275원, 2020. 5월 임금 2,011,275원 임금 합계 6,033,825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13,120원 합계 6,246,945원, 퇴직금 4,749,9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37 1. 진정서 및 진술서(G), 급여대장ㆍ근로계약서ㆍ예금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보험료납부확인서 2021고정121 1. 진정서ㆍ진술서(H), 근로계약서, 퇴직정산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경영난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듯 2021고단1037 사건 근로자 3명에게는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자 2명에게도 체불된 대부분 금액이 지급된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피고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8. 25. 및 8. 26.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1. B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B 피해사진, 수사보고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유리문에 부딪히게 된 것이지 판시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등 뒤에서 나타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면서 시작된 피해 경위에 관하여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상하게 진술한다.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갈 때부터의 현장상황이 담긴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등장한 피고인이 욕설과 협박으로 일관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내용, 피고인의 처와 이웃이 급박하게 이를 말리는 내용, 피해자는 차분하게 이를 제지하며 놓아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선제공격을 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것이라면 가벼운 상해로 그친 이 사건에서 굳이 그와 같은 정황을 숨길 이유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그간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언니가 나한테 연대보증을 서주었던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내기가 힘이 든다, 내가 이자를 못내면 언니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일단 언니가 대출을 받아서 내 빚을 갚아주면 내가 내 명의로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 6개월 안에 언니 대출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0. 주식회사 C에 4,383,165원, 주식회사 D에 5,216,437원, 주식회사 E에 8,442,806원을 각 송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고, 2018. 1. 1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42,40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계좌거래내역, 대출금 완납증명,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신용정보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었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20. 10. 2. 04:51경 의정부시 B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춥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면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으로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장소에 쌓여있던 재활용품을 소훼하여 그 불이 주변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0. 6. 10:00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쓰레기를 태워 없앤다는 이유로 자신 소유의 쓰레기를 모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재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그 불이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단1099 피고인은 2020. 9. 29. 19:24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19세)이 근무하는 의정부시 E, 1층에 있는 F에서, 그곳 매장에 사은품으로 진열된 라면과 휴지 묶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매장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현장 사진자료 1. 발생보고(화재),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진술건) [2021고단1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장소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실로 재활용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자기 소유 물건을 소훼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0: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D(여, 63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낙엽을 태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년아 니가 누구 덕에 사는데 공도 모르는 년, 너 같은 건 천벌을 받아야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째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응급의료 임상기록 등 첨부, 출동경찰관 진술, 의사 소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경찰 참고인조사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일어서면서 “천벌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천벌 받겠지”라고 대꾸를 하니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 처음에는 잘 떼어놓았는데, 또 덤벼들어서 멱살을 다시 잡았다.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놓다가 손이 비틀어져서 다치게 되었다. 떼어내려고 힘을 주다가 바지에 배변을 보게 되었고, 그대로 주저 앉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된 계기와 경위, 과정 및 피고인의 욕설과 가해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진술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발생 시각에 관한 부분이 10분 내지 20분 정도 차이가 있다거나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C 경로당 앞’, ‘피해자의 집 앞’, ‘마을 진입로 하우스 앞’ 등으로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유사한 장소를 지칭하는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신고와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1. 2. 17. 이루어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치료비나 합의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50면)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자녀들이 나서서 합의를 제안하기 이전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찾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피고인과의 몸싸움 외에 피해자가 이 무렵 손가락 골절상을 입을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6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서초구 C 신축공사 중 경량, 철골, 석고시공 부분을 개인건설업자인 D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위 C 신축공사 중 내장 및 목공 부분을 개인건설업자인 D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위 법 소정의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개인건설업자 D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개인건설업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11명 전원이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2021. 6. 27.자. 및 6. 29.자 및 6. 30.자)가 2021. 7.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인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어,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오로지 피고인 A에 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피고인 B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B가 2020. 6. 초순경 유방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게 되자, 피고인이 평소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B의 계좌를 B와 함께 관리하였으며,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몰래 카드회사로부터 B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아들 C을 통해 B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도록 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D카드 어플에 접속한 다음, 마치 B가 854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SNS 인증을 통해 그 즉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중이던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5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아들 C을 통해 B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도록 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G카드 어플에 접속한 다음, 마치 B가 1,36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SNS 인증을 통해 그 즉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중이던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 B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 상당 부분을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3:30경 부천 B 2층 ‘C’ 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뒤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18:45경 사천시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B(여, 22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0. 4. 11.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몰래 밀어 넣은 후 그곳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1.경부터 2020.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보는 모습이나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증거사진 cd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내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현재 대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거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가입자 란에 ‘B’라고 입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2개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 2개를 각 위작하였다. 나.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G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입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기기변경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E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미리 준비해둔 B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 2개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G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미리 준비해둔 B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 1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E 가입신청서(2019. 6. 10.자), G 서비스 신규계약서(2019. 7. 11.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10.자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9. 3. 27.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7.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사 현장 입구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통제선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위 현장에 침입하여 건축 중인 건물 안에 놓여져 있던 위 공사현장의 관리인인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기압축·분사기(속칭 ‘에어컴프레셔’) 1대를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04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 앞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를 이용해 가린 후 위 장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D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절취 CCTV 영상 및 추적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기계를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개발제한구역인 B 소유의 구리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의 요청에 따라 그곳 지상 1,385㎡ 넓이의 밭에 평균 1.5m 높이 정도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5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위 주점으로 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전체높이 약 20cm, 지름 6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지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과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