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7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어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D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가 중학생인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21:39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화장실에서 씻고 찍어줘, 보지 찍어줄꾸얌? 문지르고 5번 쑤시면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20: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F이 어디 먹어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3. 26. 11:5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우리 둘이 있잖아 괜찮암, 보지 보여줘두돼 우리 둘만 있는뎅, 지금 한번 보여줘볼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G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거나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I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62)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자료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54),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담 일지 회신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1장, 성폭력피해자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출력물 첨부), 피해자 – 피의자 G 대화내역 캡쳐 등, 피해자 B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DVD, 피해자 B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멀티미디어 출력본,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기록사본증명서 첨부), 기록사본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및 G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 자료 첨부), 피해 사진 1부, G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 출력 자료 1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 반복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대화를 보내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범행의 경위와 과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성교육,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강압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