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7. 6. 28.경 작성된 한림회계법인과의 회계세무자문계약서 및 2010. 3. 9.경 작성된 (주)삼영토목기술단과의 임 대주택 가산비 산정 용역 계약서, 2010. 8. 31.경 작성된 주식회사 건창기술단과의 정보통신·소방감리용역 계약서, 2010. 10. 1.경 작성된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2011. 2. 25.경 작성된 (주)21세기엔지니어링과의 주택건설공사(전기)감리용역계약서, 2012. 1. 26.경 작성된 세무법인 티앤에이와의 세무회계용역계약서, 2012. 3. 14.경 작성된 (주)승리씨앤지와의 구역내상수도관로공사계약서, 2012. 4. 12.경 작성된 (주)KWMC와의 총회업무용역계약서, 2012. 6. 8.경 작성된 재단 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과의 임대주택 매매가격 변경산출 및 협의 용역계약서를 조합 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2012. 7.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2010. 11. 14.경 개최된 2010년 임시총회, 2011. 4. 29.경 개최된 2011년 정기총회 및 2011. 8. 31.경 개최된 2011년 임시총회의 각 의사록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2012. 8. 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동대문구청장의 2009. 3. 31.자 문화시설부지 매각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2011. 4. 4.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활용 계획 의견 조회, 2011. 12. 12.자 D구역 문화시설 부지 매입 요청에 대한 회신, 2011. 12. 14.자 D 임대 주택 매입비 검토결과 통보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2012. 8.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2010. 7.경부터 2012. 5.경까지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중 2011. 5. 및 같은 해 6.의 공사 진행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2012. 8.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2011. 8. 19.경 작성된 동대문중학교 교환부지 조경공사 도급계약서(수급인 주식회사 새마을조경건설)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2012. 4. 2.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2. 6. 25.경 작성된 동대문중학교 교환부지 조경공사 도급계약서(수급인 일환종합조경주식회사)를 2012. 7. 29.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클린업시스템 캡쳐화면(시공자), 클린업시스템 캡쳐화면(조합총회), 클린업시스템 캡쳐화면(월별공사진행사항), 정보공개목록, 클린업시스템 캡쳐화면(용역업체선정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동대문중 조경공사), 클린업시스템 캡쳐화면(사업시행관련공문서), 정기총회 회의자료, 용역계약 등 내역, 클린업시스템 캡쳐화면(기타의 항목)-감리건, 임대주택 가산비 산정 용역 계약서, 클린업시스템 화면캡쳐본(기타항 목)-동대문중학교 조경공사건, 클린업시스템 화면캡쳐본-수신, D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결과 통보, 재개발임대주택(D) 매입비 검토결과 통보, 클린업시스템 화면캡쳐본(월별공사진행사항), 클린업시스템 화면캡쳐본(용역계약등)-감리, 티앤에이, 승리씨앤지, KWMC, 현대산업정보연구원, 클린업시스템 화면캡쳐본(문화시설공문), 각 클린업시스템 캡쳐화면(수사기록 355~3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된 도정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2012. 2. 1.부터 시행되나, 그 처벌조항인 개정된 도정법 제86조 제6호는 2012. 8. 2.부터 시행되므로, 2012. 2. 1.부터 2012. 8. 1.까지 사이의 개정된 도정법 제8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제1주장). 나.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직원에게 모든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실수로 일부 서류를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개정된 도정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4조의3, 제11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의3, 제32조제6항, 제36조의2,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및 제5항, 제48조의2, 제77조의4, 제77조의5, 제81조제1항, 제84조의2, 제84조의3,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때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판단 구 도정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 등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의무와 열람 및 등사요청에 응할 의무를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도정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의무를, 제81조 제6항에서 열람 및 복사요청에 응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제81조 제1항의 개정조항은 2012. 2. 1.부터, 제81조 제6항의 개정조항은 2012. 8. 2.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개정된 도정법 제8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개정된 도정법 제86조 본문 및 제6호 중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이 구 도정법 제86조 본문 및 제6호의 해당 부분과 똑같은 점, 개정된 도정법 제86조 제6호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2. 8. 2.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정법 제81조 제6항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도정법 부칙 제1조가 제86조의 개정규정을 2012. 8. 2.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2012. 2. 1.부터 2012. 8. 1.까지 사이의 개정된 도정법 제8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개정된 도정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는 '조합임원'인바, 조합임원이 위 조항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직접 공개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그 직원에 대한 사전·사후의 지휘·감독을 충실히 하여, 누락되는 서류나 관련 자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직원에 대한 사전·사후의 지휘·감독을 충실히 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서류가 부득이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