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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2

범죄사실 2020고단2202 피고인은 2020. 4. 10. 0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외부 천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외부 천막과 가게 출입문 사이에서 유리문을 통해 내부를 탐색하다가 같은 날 04:25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와 카운터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 시가 156,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34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F 게시판에 'G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F 게시판에 'G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1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22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1. 범행장면 CCTV 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202027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점포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물건들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장소와 시각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아이템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이고,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켰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53호 야드 트레일러(Y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부산신항만' 주식회사PNC 내 7번 선석 중 2레인을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선석에서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하치하고 이를 검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야드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컨테이너 검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야드 트레일러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3 경 응급차 호송도 중 심장파열로 사망하게끔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피해자 검안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1년 6월 2. 고려한 정상 added유리한 정상 : 반성, 폐암 투병 중인 부의 병간호를 하고, 어린 자녀를 돌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졸음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합의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유족의 최종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여전히 피해자 유족의 용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109호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C 105호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5.경 C 관리단 회의에서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후 그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투어 오던 중, 2013. 10. 19, 17:30경 위 C 변전실에 들어가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2. 1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고내역서(2013. 10. 19. 및 같은 달 22.) 1. 둔포파출소 근무일지 1. 법원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0. 19, 17:30 경과 같은 달 22. 15:10경 C 변전실에 들어가 106호와 107호의 전기를 차단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상가의 105호에서 운영하는 'F'(이하, '105호'라고 한다)의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관리소장으로서 상가 관리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처음 105호의 전기가 차단된 직후인 2013. 10. 19. 17:30경과 같은 달 22. 15:10경 112로 전화하여 전기차단으로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13. 10. 19. 17:30경 105호와 106호, 107호의 전기가 차단되어 변전실로 쫓아갔을 때, 피고인이 변전실이나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고, 2013. 10. 2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산경찰서에 다녀오니 다시 105호의 전기가 차단되어 있어 케이티에 전화하여 2013.10.22. 오전부터 105호의 전기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2013. 10. 22.에 11:48, 15:10, 16:17, 18:17, 19:23 등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105호의 전기가 차단된 사실, 105호의 전기가 차단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2013. 4, 5, 6월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 단수를 하겠다는 2013. 7. 12. 자 내용증명이 피해자에게 발송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딸 G이 선정당사자로서 H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카합103 직무집행정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4. 10. 11. G이 제출한 선정당사자 지정서에 선정자들의 성명 및 선정자들과 관련된 C상가 건물의 호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선정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정확한 주소가 드러나지 않았고, 선정자 I, E은 이 사건 신청서 연명부나 선정당사자 진정서에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채권자 G은 선정자 I, E을 비롯하여 선정자 J, K, L가 채권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정자 I, J, E, K, L는 채권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정자 I, J, E, K, L의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고, G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G을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하였다는 2013. 6. 5. 자 관리단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거나 위 집회에서 G1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하 내지 기각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 등이 고용한 관리인으로서 상가 관리규약에서 관리비를 2회 이상 미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를 차단하라고 하여 정당하게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106호와 107호의 전기를 차단하였을 뿐이고, 105호의 전기를 일부러 차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구분소유자가 10여명인데, 2013. 6. 5.자 관리단집회에 11명의 입주자가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회의록에는 참석자 7명 중 6명이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참석자 명단에는 피고인, MJ의 대리인), NI의 대리인), O, E 등 5명의 구분소유 점포 대표들만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3. 14:07경 부산 북구 시랑로 159 양지빌딩 1층에 있는 구포새 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도품이 아닌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3. 13:1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 국철역 앞 벤치에서,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보여주며, "지인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내가 구입해 준 휴대폰인데, 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면서 이 휴대폰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사진, 단말기 식별번호 조회 결과,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충남 태안선적 46톤급 근해통발 어선인 C의 기관장으로 일하였는데 C의 선주이자 선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19: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와 심한 언쟁을 벌이며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2013. 12. 30. 22:00경부터 2013. 12, 31,03:00 경까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F모텔 205호 방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나 완도항 제2부두에 계류 중인 피해자 소유의 C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5:18 F모텔에서 150 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완도항 제2부두로 걸어가 그곳에 정박 중이던 C에 올라 기관실 출입구 위에 있던 신나를 C의 선미 갑판에 뿌리고 불상의 발화장치로 신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선미 갑판으로부터 갑판에 적재된 통발어구와 선원침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장인 피해자 등 선원들이 조업할 때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C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상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화재선박에 대한 확인, F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 완도해경출장소 근무자진술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사고현장 인근 CCTV 확인,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통화내용 녹취파일, 선주 D 선내 신나 위치 관련 추가 진술, 사고장소 인근 ICCTV 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자 기관장 A 2회 진술, F모텔, I CCTV 화면시간 오차 확인, 모텔~화재선박 구간별 이동거리, 소요시간에 따른 분석결과) 1. 화재현장 감식보고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선박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모텔에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심한 언쟁을 벌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불을 지를 만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3. 12. 31, 05:27경 처인 J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J가 같은 날 05:29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1분 59초간 통화를 하였다. J는 같은 날 05:3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애기 아빠 전화가 지금 꺼져 있다. 뭔 일 벌이고 자기도 죽는다고 한다. 배 태우면 당신네들은 보험이 나와서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화가 나서 어리석은 짓을 할지 모르니 그 사람을 막아주고 택시 태워서 목포로 보내주라"고 말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328 내지 331 면 녹취록).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선박에 불을 질렀다거나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에 근접한 2015. 12. 31. 05:18경 F모텔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05:19 경 모텔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방향인 K식당 앞 도로에 나타났으며, 같은 날 05:40경 F모텔로 다시 들어왔다(증거기록 79면).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사고 시각에 F모텔 로비에서 잠이 들었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2면), CCTV 녹화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행적을 추궁당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당시의 행적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19면, 194면, 314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시점 전후의 다른 사실들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화재 시각의 행적에 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화재는 선박 후미 갑판에서 발생하였는데, 후미 갑판에는 자연적으로 발화가 될 만한 원인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각에 피해자 및 다른 선원들은 F모텔 내에 있었고(증거기록 77면), 달리 피고인 외의 사람이 방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배에 불에 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방화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의 배가 타버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 선박이 완전히 타버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1. 피고인,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도 친구 사이이다. B은 2019. 11. 6. 21:00경 동두천시 F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멱살과 팔 등을 잡아 밀치고, 그 사이 B은 피해자 D의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자신의 친구들과 다툰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C도 피해자 E의 멱살 등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C를 제지하자, 피고인, C, B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 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의 어깨 등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C는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경부 및 안면, 두부 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9. 12. 15. 21:00경 동두천시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과 그 친구인 피해자 K(16세)을 그 부근에 있는 L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화장실 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J 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22:17 경까지 위 화장실에서 손바닥, 주먹, 무릎 등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십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1:00~22:20 경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피해자들에게 집 주소를 말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전에도 때렸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부모님에게 나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부모님도 때렸다. 휴대전화 번호와 집주소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신고하면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 K에게 'J이 나에게 맞은 사실을 신고하면 다음은 니 차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때린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E, N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피의자 D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0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N 폭행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일행 형광색티 착용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았고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나 근신하는 마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23:00~23:30경 서울 관악구 C, 3층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와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씨발년아 너 오늘 죽을래?"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주방으로 끌고 가, 주방에서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이를 피해 현관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밀치며 손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고, 1층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들어가자"며,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후, 주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14cm, 칼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시발년아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과도를 뺏자, 재차 주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 길이: 11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씨발년아, 너 오늘 죽어볼래"라며 다시 위협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1층으로 도망가자 과도와 빵칼을 들고 쫓아가며, "씨발년아 빨리 안 와?"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퇴거 조치)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시조치결정 통지) www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1. 피해자 보호명령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들었던 상황 재연)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출입구 주변 및 관제센터 CCTV 확인) -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평소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온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0:03경 서울 양천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 54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캐릭터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용 중인 마우스를 모니터에 던져 모니터를 깨뜨려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파손 부위 등 확인) 1. 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마우스를 책상 위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모니터가 파손되지는 않았으며, 설령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모니터가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친구들로부터 게임을 못 한다고 놀리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용하고 있던 마우스를 모니터가 있는 앞 쪽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모니터 아래 쪽 스피커 부분에 살짝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스피커가 모니터 아래 있었으므로 모니터 쪽을 향해 마우스를 던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이 마우스를 던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 화면의 오른 쪽에 세로로 검은 줄이 생겼다. 피고인도 모니터에 검은 줄이 생기자 뒤에 서 있던 G에게 '아까 내가 마우스 던졌을 때 모니터에 맞아서 그런 것이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E,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우스를 던졌을 당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고, 게임을 끝낸 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의 모니터가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0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우스를 던질 무렵, 피고인 부근에서 게임을 하던 사람들 몇 명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던진 마우스가 모니터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니터에 검은 줄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PC방 점주나 종업원에게 알리거나 문의하지 않은 채 PC방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50일 전인 2018. 3. 8.경에도 같은 PC방에서 마우스를 던져 모니터를 파손시킨 경험이 있었으므로, 마우스를 던질 경우 모니터에 맞아 파손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를 문화초교네거리 방향에서 태평초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을 하다,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서대전육교 방향에서 버드내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남)이 운전하는 D NBC110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의차량 오른쪽 측면부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넘어지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남)이 운전하는 CA110 이륜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에게 피해차량 수리견적 2,035,843원 상당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에게 피해차량 수리견적 872,000원, 휴대전화 SM-A520LZKALUC 수리견적 34,546원, 공급가액 18,636 원 상당의 배달음식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CCTV 영상(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배달음식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12.23. 05:1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클럽' 앞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2018. 12, 23. 05:35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29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38세)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I의 얼굴과 가슴 등을 양팔로 수회 때렸다. 2) 2018. 12. 23. 07:15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52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J과 소속 경장 K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K가 종이컵에 물을 떠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K의 등을 향해 종이컵 안에 있던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23, 05:3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A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짭새 새끼들아", "법조항 대봐라", "니들 세금 내가 낸다", "내가 낸 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 라고 말하면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경찰 I 및 목격자 L가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경찰의 A에 대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3.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보호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사무실 책상에 침을 수회 뱉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피의자석 보호대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용 보호테이프를 손으로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L의 진술서(목격자),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추가인지), 수사보고(피의자 BJ과 인치 후 행동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B J과 사무실 안에서의 방뇨에 대한 건) 1. 각 CCTV 화면 사진 1 CD(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며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2.23. 05: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클럽' 앞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방을 잡았다 계속 같이 있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전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각종 업무자료 파일을 복사한 후 위 하드디스크와 그곳에 있던 카탈로그, 전단지, 검정색 마우스 패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죄 등), 각 수사보고(컴퓨터 사용기록 제출, 현장 CCTV 분석,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 1. 컴퓨터 사용기록,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을 이용하여 종전에 근무하였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자료 파일을 복사한 후 하드디스크와 전단지, 마우스 패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드디스크 등이 손상되어 부가적인 손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 물품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침입 장소는 사무실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침입절도의 행위 태양이 내포하는 위험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그래픽 관련 일을 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작업비 채권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자료 취득을 위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그 행위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절취행위에 관한 것이고, 하드디스크 등의 손상에 관한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목 부분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부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향후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되, 일정 기간 내에 재범할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유예한 징역 6월의 실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음을 또한 밝혀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시간대에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05: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사격장 앞에서, 피해자 I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J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X모텔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CCTV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온누리상품권 및 추가 여죄 인지 관련), 수사보고 (Y 오피러스 차량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콘솔박스 등에 대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절도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장갑과 손전등을 소지하고 있는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절도범행을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수범행의 피해자인 I, U, P, Q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가절도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가중영역을 기준으로 하되, 양형인자 중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동종누범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