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76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초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부근 상 호미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창호 공사를 수주해 줄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2010. 말경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을 도와 주면 G이 미국연방정부에서 큰 돈을 들여와 나에게 줄 것이니 활동비를 계속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회사 생활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으며, 미국 연방 정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위 내용의 진위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활동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들여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 경 활동비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0.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91,7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8. 경 서울 마포구 K에 잇는 L 건물 부근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L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L 재단 청심 조경 및 도로 확포장 공사를 수주해 주겠으니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로비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회사 생활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어서 활동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경 청심 조경 공사 수주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8.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무통장입금확인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각종 공사 수주 · .알선을 빙자하여 활동비 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수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도 총 2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에게 피해 전부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을 위해서도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로써 전체 피해액의 80% 이상이 회복되었다. 동종전과가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23:5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 처형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이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9. 19. 0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려는 D를 부축하여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방 밖에서 숨어 있다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세로길이 약 112cm, 두께 약 3cm)을 위 경찰관 G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 G의 가슴부분과 우측 어깨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및 피해자 구호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제3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인 처), G(피해 경찰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사진, G 피해사진 등, 각목 사진 1. G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정도 및 치료상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1) 공소사실에는 상해 부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G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에 의하여 상해 부위를 특정한다. D 관련),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 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도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과거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엄벌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인 처에 대한 특수상해는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 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9:20경 영주시 C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금전문제와 관련하여 얘기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와 오른쪽 귀 부분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복부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주방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의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31.0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이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9.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8.경 18: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사실은 그 곳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달 15:00경까지 그 곳 PC를 약 21시간 동안 21,700원 상당을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C, G, L, M, N, O, P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발췌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조선소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250,247,1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명세표, 각 퇴직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연차수당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1) 이 사건은 2016. 7. 1.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체당금 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체불 퇴직금 등의 액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정도 피고인의 형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6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93,680,2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공소제기 후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09.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에 있는 구남중학교 수정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와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교제하는 사이로, 2016. 6. 4. 20: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난 남자가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서울 광진구 C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려가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23:45경 위 피해자 B(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난 남자가 있는데라는 이야기 좀 그만해라. 술도 그만 마셔라.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어뜯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부엌의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고 식칼을 빼앗으며 나가라고 소리치자, 재 차 싱크대 안에 있는 다른 식칼을 빼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뒷부분의 찢긴 상처와 왼쪽 안면부위의 찰과상, 오른쪽 팔뚝에 찰과상, 왼쪽 팔뚝의 물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9세)과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칼을 휘두르는 것을 막고 이를 뺏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중지, 환지, 소지에 찢긴 상처, 왼쪽 이마와 안면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식칼의 길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았다. 1. 경찰 압수조서, 식칼 사진,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3:22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교하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09고약1923 약식명령, 고양지원 2013고약전386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이경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거제시 AS, AT에 있는 축사 등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U에게 '위 축사 등에 대한 철거 및 석면 해체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건물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같은 해 2. 15. 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U, AV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100만 원 정도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9. 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2.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저녁 무렵 인천 중구 C시장 부근 포장마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1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6. 1. 27. 집행유예 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기소 전에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적극적인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의 경위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7.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파랑새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파랑새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맞춰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8,7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027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6. 9. 28.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범행 일시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후 차량 방치함, 피해자 상해 정도, 합의, 범행 당시 피고인 연령,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집행유예 실효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8:1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구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신현북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9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쏘렌토 승용차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9:35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119구급일지,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망사고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18

범죄사실 2016고단71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21:45경 서울 동작구 사당4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당로 16길 17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15, 21:45 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며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 'F'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5, 22:21 경 서울 동작구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순경 H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서명란을 위작하였다. 6.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8214 피고인은 2016. 9. 15. 21:45경 서울 동작구 G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그 운전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5. 22:15경 서울 동작구 G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으로부터 체포 당시 신체의 외상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위 H 작성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출력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E) 1. 경찰 수사보고(2016형제91363호 증거목록 순번 8)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 1) 공소장의 '제8호'는 '제10호'의 오기로 보인다. 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2016.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충북 옥천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묘목이 필요하니 먼저 묘목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곧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부터 2009. 3. 17.경까지 2,200만 원 상당의 묘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E 명함,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1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스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스파에 입장을 하려고 하다가 위 스파의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관이 할일이 그렇게 없나? 니나 빨리 가라,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403호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10월분 임금 2,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임금 합계 23,492,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021,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퇴직금합계 19,832,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10부, 2015년 10월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 수도 총 13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강남구 D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G는 2016. 3. 9. 경부터 위 업소에서 예약 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8. 경부터 2016. 3. 15. 16:35경까지(다만 피고인 A은 2016. 3. 7. 경부터) 위 업소를 찾아 온 H 등의 성매수남들로부터 4만원을 받고, 업소 안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I, J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가담기간 짧고,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영업기간 및 규모,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업주인 D과 함께 2016. 5. 18.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803호 등 2개 호실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은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S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운영 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서 성매수님으로부터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수남을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업주인 J와 공모하여 2016. 5. 3.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K오피스텔 405호, 518호, 810호에서 'L'(일명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J는 'G', 'H',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N(일명 'O'), 일명 'P', 'Q', 'R'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할 호실로 안내하며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J의 지시에 따라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수남을 호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4만 원 내지 27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여종업원 상대 피의자들 서면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W 사진, 각 X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업소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범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4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F'에서, 피 고인 A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B와 휴대전화로 연락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B는 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5. 03:4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B는 그 곳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2층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 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MCM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우나 범행 장면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집으로 가셔야지 왜 여기에 있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7-8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공무원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