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주)L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으로, 2012. 12. 1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위 (주)L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매달 원금의 2부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 줄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달라, 운영하고 있는 함바식당에서 수익금이 생기는데로 2013년 봄까지는 원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건네받고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300만원을, 2012. 12. 21.경 1,200만원을, 2012. 12. 24.경 1,7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일주일 뒤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2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지속적인 외부 자금의 유입이 없는 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홍성, 송도 등 여러 군데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3개월 내에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획득한 후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3,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현장식당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개월 내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3,000만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2013. 4. 1.경 1,000만원을 각각 약정금 명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산 P에 있는 Q건물 신축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니, 각자 2억원씩 투자하여 함바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2015. 6.경부터 신축 공사가 곧 시작되어 서둘러야 하니 우선 1억원을 지급해주면 2015. 6.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공동 현장 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건물 신축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추후 그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함바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1,000만원을, 2015. 5. 21.경 7,000만원을, 2015. 5. 22.경 2,000만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51]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산 해운대구 S 건물 3층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V에 리조트가 생겨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데 함바식당이 2개는 있어야 한다. 함바식당 1개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현장식당 공동 투자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에 있는 V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추후 그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6천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 500만 원, 2015. 11. 2. 2,500만 원, 2016. 4. 29. 3,000만 원을 K에게 이체하게 하고, K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269]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 경기 하남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현장식당 공동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제1조 [건설개요]' 상에 기재된 '소재지: 수도권 일원, 공사규모: 약 700세대 이상, 착공예정일: 2016. 8., 공사기간: 약 2년'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추후 그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건네받고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3,000만 원은 회사 운영비로 쓸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7.에 500만 원을 피고인의 R조합 계좌(계좌 번호: X)로 이체하게 하고, 2016. 5. 31.에 2,500만 원을 주식회사 L의 Y은행 계좌(계좌 번호: Z)로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9]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초경 하남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AB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식당운영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권리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Y은행(Z)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권리금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X)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8]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2.경까지 AC와 동업하여 진천, 군포, 이천, 의정부 등 4곳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AC로부터 약 8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E이 AC로부터 수원, 화성, 하남 등 10여 곳의 아파트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AC의 동거남인 AD 명의의계좌와 AC의 며느리인 AE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8,700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지 못하자,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807호 가압류결정을 받아 수원시 영통구 AF아파트 AG호에 관한 AE 지분(1/2)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억 870만원)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AC로부터 아파트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계약이 진행되는 곳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그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고 위 AE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8층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J 지구 AK(주)이 시공하는 2,05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2~3개월 내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AE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AJ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등기를 말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5. 1. 16.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를 해제하여 AE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545] 8.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김포시 AL 소재 함바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강동구 A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김포시 AL 소재 AN에서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산 해운대 소재 함바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해운대 소재 AO에서 신축하고 있는 AP 공사현장의 주차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자신과 함께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AQ 명의 AR은행 계좌로 650만원을, 2013. 12. 24.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5,350만원을, 2014. 1.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금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부산 해운대구 AS에 있는 AT 운영의 AU 사무실에서 AT를 통해 피해자 I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AV에 있는 AP 주상복합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시행사로부터 받아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함바식당의 지분을 주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줄테니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주변에서 일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시행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AP 주상복합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2억원을 AW 명의 R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X, AY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공동현장식당운영 계약서, 위임장, 계좌내역, 현장식당 약정서, 통장 사본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기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3. 3. 27. 피해자 D와 현장식당 약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세대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주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기로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6.경에 피해자에게 BA을 소개시켜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BA을 막연히 믿고 피해자에게 BA을 소개하여 준 것일 뿐 위 약정상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구체적으로 권리 취득이 가능할 만한 공사현장이 없었던 점, 피해자 G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하여 돈을 투자한 점, 증인 AY도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식당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시행사 업무를 대행하는 BB가 시공사인 AK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겠다는 말을 막연히 신뢰한 것일 뿐, 시행사 대표인 BD에게 확인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 10.경 BB와 위 함바식당 운영에 관하여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50쪽)를 보여달라는 피해자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에 위 약정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인 AK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취득하였다고 알고 있어 AK에 이를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017고단2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계약서, BF은행 입금내역서, 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G으로부터 2014. 3. 7. 부산 V 공사현장식당운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증거기록 제360쪽),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자인 BH이 위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84, 520쪽), 피고인은 2014. 12. 30. BE에게 부산 V 공사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한 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1, 189쪽), 피고인은 BG을 막연히 믿었을 뿐 시행사인 BI가 BG 또는 BJ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K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식당 공동운영 계약서, 송금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8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진술 녹음)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약정서, 차용증, 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E의 각 법정진술 1. 함바식당 운영권양도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BM를 통하여 위 공사현장의 관계자를 소개받았을 뿐 위 범행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것을 아닌 점,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공사현장 '시기 : 2015. 3. ~ 4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M를 통하여 위 함바식당에 관하여 문의만 했을 뿐 실제 공사현장의 시공사, 시행사를 만난 적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224쪽), 이 사건 범행 당시 AC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맏고 채권보전수단인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AC가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알린 점(증거기록 제321쪽) 등을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내용증명, 입금내역서, 현장식당 투자약정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I은 이 사건 함바식당이 공사현장 안 또는 밖에 위치하는지 여부보다 건설사(시행사)와 계약되어 있는 함바식당, 즉 공사현장에서 독점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7, 8죄와 2015. 4. 9.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3, 4, 5, 9죄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2.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4. 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12.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3, 4, 5, 9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3, 4, 5, 9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7, 8죄 상호간, 판시 제3, 4, 5, 9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 D,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 식당을 양도하여 I이 실제 식당을 운영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합의금 마련·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무리하게 피해자들에게 현장식당 양도를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편취한 금원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다른 피해자의 채무변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해운대구 AS에 있는 AT 운영의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용인시 BN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함바식당을 함께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그리고 추가로 1억 7,000만원을 투자하면 경북 구미시 BO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함바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원을 BP 명의 A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K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없다. 피해자 K는 공소사실 기재 함바식당에 관한 내용을 AT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K는 2015. 10. 2.부터 2016. 1. 22.경까지 투자금을 지급하다가 시공사인 AK에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권한부여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이나 중간소개자인 AT에게는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달려 달라',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가 투자금 지급을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에 관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용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고, 피해자가 중간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예정보다 늦은 2016. 9. 1.경 함바식당을 개업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31쪽). 피해자도 2016. 2.경 위 용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