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3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5.경부터 현재까지 I에 있는 J수산업협동조합(이하 'J수협'이라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4. 8. 25.경부터 현재까지 J수협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신용사업 부분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C는 2014. 4. 1.경부터 현재까지 J수협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판매선급금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D는 2012. 9. 1.경부터 현재까지 J수협의 유통판매과에서 수산물 판매선급금 대출실무를 담당하여 왔다. J수협의 경제사업 채권관리 업무방법서(이하 '이 사건 업무방법서'라 한다) 및 수산물선급금지급요령(이하 '이 사건 지급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판매선급금은 J수협 소속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금지되어 있으며,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소득 또는 자산을 심사하여 보증능력이 증빙된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대출원리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비조합원이나 충분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D는 J수협의 판매선급금 지급 문건을 기안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경제상무로서 그 지급 문건에 결재를 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상임이사로서 그 지급 문건에 결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그 지급 문건에 결재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26.경 J수협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업무방법서 및 지급요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비조합원으로서 대출대상자가 아닌 K에게 판매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비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하고, 2014. 6. 27.경 같은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물적 담보를 아무것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채무과다 등으로 보증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을 연대보증인만으로 세운 조합원인 L에게 판매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대출하였다(이하 위 각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자들에게 대출금 합계 25억 7,2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수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됨에 있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충분한 담보 없는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업무방법서 및 지급요령에 위반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선급금 대출을 하면서 대출받은 어민들이 어획하고 보관을 맡긴 수산물을 J수협에 위탁판매하도록 하여 위탁판매수수료 수익과 선급금 이자 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J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J수협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배임의 고의 유무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처리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이 법령이나 당해 구체적 사정하에서 일의적인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경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어민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수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로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지급요령 및 업무방법서 중 대출자격, 담보취득 관련 조항나) 수산물 선급금 대출의 경위 수산물 선급금 대출은 어민들이 어획하거나 보관을 맡긴 수산물을 J수협에 위탁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J수협이 어민들에게 출어자금 등 용도의 선급금을 대출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어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도매업자 등의 수산상인으로부터 출어자금을 대출받은 후 어획한 수산물을 위 상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저가에 판매하게 되는 폐단을 피하는 장점이 있고, J수협 입장에서는 위탁판매고를 확대하고 위탁판매수수료와 선급금 이자 등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민들이 수산물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장소인 수협 위판장에서만 매매,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강제상장제(의무상장제)가 1997. 7. 1. 폐지됨으로써 어민들은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판매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탁판매고와 수익이 감소하여 J수협은 이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J수협은 2000년경 수산물 선급금 대출을 실시하여 선급금 대출을 받은 어민들로 하여금 수산물을 J수협에 위탁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위탁판매를 확대시켰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J수협의 상황 및 이 사건 대출의 내용 J수협 관할이던 M가 2002. 3. 25. 지구별 수협(현 N수협)으로 승격되었는데, J수협의 위판장과 N수협의 위판장이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등 J수협과 N수협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N수협은 2012. 2. 17. 개정된 수산물선급금지급요령 제2조 제2항에서 '선급금은 이 조합 소속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선급금 대출을 비조합원에도 허용하고 있었고, 실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N수협의 위탁판매고 가운데 49% 정도는 J수협의 조합원이 위탁판매한 물량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J수협 입장에서도 수산물 선급금 대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J수협은 2014. 12.경 냉동창고를 준공하였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도 수산물의 보관을 맡길 어민들에 대한 선급금 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대출 역시 위와 같은 선급금 대출 과정에서 실행된 것으로서, J수협과 이 사건 대출 어민들은 이 사건 지급요령과 J수협 이사회 의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기간(상환기간) 180일, 위탁판매수수료 4.5%, 선급금 이자 8.9%(지연손해금율 18%)의 조건으로 선급금을 대출하고, 어획하거나 보관을 맡긴 수산물을 J수협에 위탁판매하며 위탁판매대금 중 30%를 우선 선급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라) 손실발생의 개연성 및 이익획득의 개연성 아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J수협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J수협은 위탁판매 규모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위탁판매고를 증대시키고 4.5%의 위탁판매수수료와 8.9%의 선급금 이자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대출이 모두 회수됨으로써 J수협은 이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와 이자 등 수익을 거두었다. 마) 이 사건 지급요령 및 업무방법서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 2009. 10. 25. 제정된 이 사건 지급요령 제2조 제2항은 선급금 지급대상을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은 J수협 소속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지급요령 제정 당시 J수협의 규모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선급금 지급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이 제도상 혜택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어 선급금 지급대상을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 J수협은 조합원 약 5100명, 임직원 약 76명, 자산 약 2,500억 원, 자본 약 120억 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 선급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다른 여유 예산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어 이 사건 대출 당시 선급금 대출 자격을 소속 조합원에 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과 J수협 정관 제65조 제1항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제2항과 J수협 정관 제65조 제3항은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J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다른 조합 소속 조합원 등을 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쟁체제에 있는 N수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선급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J수협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현실 등을 고려하여 선급금 대출을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허용하였고 이와 같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 사건 지급요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의 정비를 거치지 않은 채 지속돼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대출 중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서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의 경우,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순번 8),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거나 준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순번 4, 7), 다른 조합의 조합원(순번 1, 2, 3, 5, 6, 9, 10, 11, 12, 13)과 같이 조 합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서, 앞서 본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정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지급요령 제8조는 선급금 대출의 실행에 있어 물적·인적 담보의 취득을 요구하고, 이 사건 업무방법서 제4조 제3항, 제5항 본문 등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담보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2의 경우 대출 당시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인적 담보의 경우에도 자력에 대한 조사 없이 신용정보 조회만을 통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허용되는 등 담보가치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대출이 실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 손해 발생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민들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수산물 대금 중 30%는 선급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J수협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사이의 기존 거래 규모와 기간, 실제 대출금 회수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J수협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컸음에도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업무방법서 제4조 제5항 단서와 제6조 제2항에서도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 없는 외상거래에 관한 조합장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4, 18, 19, 22)의 경우, 일부는 조합장 재직 이전부터 실행되었던 선급금 대출이 대환 등으로 재취급된 것인 점,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연대보증 등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받은 점,기존 거래규모와 기간, 대출금 회수 내역 등에 비추어, 위 대출이 친인척에게 편의나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친인척에 대한 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의 경우에도 편의나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1)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 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 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J수협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 등 잔존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아닌 신용정보만을 조회하는 등 물적·인적 담보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대출이 실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은 어민들의 출어자금 등에 대한 선급금 용도로 실행되었고 그 상환기간도 180일로 단기인 점, 출하예상금액 또는 보관물량 판매예상금액의 50%를 선급금 지급한도로 정하고 있어 출하 또는 보관 규모에 따라 선급금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 J수협이 선급금 대출을 받은 어민들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수산물 대금 중 30%는 선급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금액에 관하여는 충분한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중 냉동창고 보관 관련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9, 10, 12)의 경우에는 보관된 수산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나머지 대출의 경우에도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수년전부터 J수협을 통하여 선급금을 대출받아 어업을 하고 위탁판매를 해온 어민들의 연대보증하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어민들이 영세하다, 연대보증인과 채무자가 서로 맞보증을 하였다,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역시 선박 구입 과정 등에서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실제 담보가치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의 자료를 통한 검토 없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이 사건 대출 중 절반 정도는 약정기간인 180일 내에 상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공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내에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다. 이는 대출 당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이 되고, 단지 임무위배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사후에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