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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0: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지긋이 누르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가명, 여, 46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귓속말로 "러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후 상의를 벗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 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와 강제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편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3,5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약 3~4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액면금액 1억 원의 전자어음의 수취인 계좌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액면금액 1억 원의 전자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F 회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전자어음 유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담보가 확실한 것처럼 속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5. 8.경 어음 만기가 된 후에도 곧 변제할 것처럼 서류를 보여주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를 속여책임을 회피하였다. - 피해자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자는 합의 당시 피고인이 위 편취금 외에 이자, 확정 판결금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21. 2.말부터 3개월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으므로 다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민사상 위 약정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이미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본다]. -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05

범죄사실 B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C에서 가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 주식회사는 양산시 E에서 기술검사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 주식회사는 2020. 5. 6.경 B 주식회사 운영의 F가스충전소 LPG가스 저장탱크 개방검사 작업, 과충전수리공사 작업 등을 G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G 주식회사는 같은 날 LPG가스 저장탱크 개방검사 작업을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LPG탱크 검사 작업의 현장책임자로서 2020. 6. 16.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F가스충전소 가스설비실에서 D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H(53세), 피해자 I(45세), 피해자 J(50세)과 함께 LPG가스 저장탱크 개방검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PG가스 저장탱크 개방검사를 할 경우, 작업 준비, 잔액 및 잔가스 회수, 잔가스 처리(연소방식, 대기방출방식 등), 잔가스 치환(물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 저장탱크 개방, 저장탱크 검사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여 저장탱크 내 잔가스를 모두 제거한 후 저장탱크를 개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고, 개방작업 시 스파크 등이 생길 경우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방폭형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02:40경 위 작업 순서 중 잔가스 치환을 생략한 채 피해자들에게 저장탱크를 개방하도록 하고, 비방폭형 도구인 임팩트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임팩트렌치로 저장탱크 맨홀을 개방하기 위해 볼트를 해제하던 중 저장탱크에 잔류한 가스가 맨홀 틈으로 유출되었고, 임팩트렌치 사용 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하여 그대로 가스가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20. 6. 17. 23:33경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인 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부검감정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화재, 변사),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현장사진 1. D(주) 저장탱크재 검사기준(지하식 원통형저장탱크), D(주) 일반안전수칙,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장탱크 개방검사 직전에 잔가스 치환에 필요한 질소를 충분히 가져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가스 치환 절차를 생략한 채 저장탱크 개방검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스 폭발 직후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2019고단140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분양대행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6. 1. 피해자 D으로 통해 E으로부터 월 이자 1,000만 원, 변제기한 3개월을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7. 3.경까지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진행 중인 F 재개발 현장의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는 관계로 E으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못 주고 있다, E에게 이자 1,70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재개발 사업의 정비업체와 정식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C의 사업부진으로 영업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고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이자를 대신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2017. 4. 12. 7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5137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3: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 오피스텔상가 분양 대행계약을 따냈는데, 사업을 위한 운영 경비가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0. 25.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분양수수료 중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8. 7. 17.자로 위 H 분양 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분양수수료 중 일정 수익을 낼 수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법인양도양수계약서, F 정비사업 업무 진행사항, F 수수료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2019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투자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B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C에서 정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1:5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 21:5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나는 B인데,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H 벤츠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0. 5.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I에게 물적손해 등 300,000원,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에게 합의금 1,000,000원, 2020. 11. 18. K병원에게 위 I의 치료비 71,410원 등 합계 1,371,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I,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료 차트, 통원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각 자동차보험금결정 품의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각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약 1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부산 수영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파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1. 112 신고내역, 영업허가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광고에 일산, 파주, 김포 등 여러 지역의 크레인을 검색하면 1위에 검색되도록 해 주겠다, 5년 동안 자리변동 없이 피해자의 회사를 노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광고의 경우 어느 누구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입찰제 형태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887,7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48,73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 하여 '포털 사이트 I 지도상에서 'J'의 2위 자리가 비어 있다. 광고자리가 급하게 나왔다.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입찰이 진행되지 않는다, 4,393,600원을 입금하면 한 달 뒤에 'J'이 현출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는 I 지도상 광고에 대한 입찰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4,393,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7. 3.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20,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B), 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C휴게소 운영권을 가진 D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C휴게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아는 형님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한 후,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장군 출신인 E이 D회사 측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D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C휴게소 편의점 운영권을 취득하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D회사 측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C휴게소 편의점 운영권을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활동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6,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D회사 K 본부장 L, 직원 M 상대 전화확인 수사) 1. 녹취서 1. 약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신원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8,655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잠적하여 그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상주시 F 임야 322m² 일대가 2~3년 내에 유원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땅값은 최소 2~3배 잘하면 10배 이상 상승할 테니 4,000만 원에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유원지로 개발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및 준보전산지로 유원지로 개발될 수 없었으며, 공시지가는 약 454만 원에 불과하였고, 임야에 묘소가 있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위 임야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8. 31.까지 이자 50만 원을 포함해 550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 세금, 카드대금, 물품대금 등을 미납하고, 이미 대부업체나 주변지인들로부터 과다한 채무를 진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9. 30.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2014. 10. 18.자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해서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존 'E'에서 'F'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불각서와 함께 사진 촬영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 10:00경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남,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계좌 조회를 해야 하는데 잔고가 얼마 없어 계좌추적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계좌를 조회해 금액을 빼 갈 수 있으니 돈을 대출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9. 12. 2. 14: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근접한 2019. 11. 28. 및 2019. 11. 29.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고, 위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미결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던 점,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서울 종로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1:00경 피해자 E 운영의 서울 중구 F 'G'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20.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00:15경 서울 성북구 H 'I'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햄버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22:34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씨발, 바나나 좆나 비싸네. 옆 마트는 싼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냐. 내가 씨발 돈이 없어서 바나나를 못 사먹을 것 같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23:17경 위 'C마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E(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야, 씨발놈아, 어디 가서 그러지마. 나 너보다 나이 많아. 너 조심해, 새끼야. 지구대장도 아닌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관련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히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재범하여 진정으로 개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부족한 형벌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한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우울증, 알콜중독 등에 대하여 향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2020고단86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8. 1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모텔 E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옮기고, 꿀통에 손톱깎이 등을 넣는 등 방을 어지럽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 있던 사발면 박스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사발면을 꺼내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모텔' I호 객실에서, 객실이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이고 이를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불에 타게 하여, 시가 합계 미상의 수건과 바닥타일 3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9. 01:00경 원주시 J 소재 피해자 K(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바닥에 흙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20. 6. 21. 12: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시외버스터미널 N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수회 뱉어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바닥에 동전을 여러 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담당의 소견서 등 첨부)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번),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택시번호 특정 관련) 및 첨부서류(같은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조현병 증상의 발현 때문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객실에서 수건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저질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낮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인으로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 음식점 앞 계단에 관찰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폭 110cm의 목조 테라스를 설치한 뒤 탁자 등을 비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여 오던 중, 2017. 5. 24. 02:5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61세) 등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내부에 한하여만 일반음식점 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설치한 테라스의 높이가 지면에서 약 82cm 가량 되는 반면 테라스의 경계에서 불과 약 20cm 가량 떨어진 곳에 탁자와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음식점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반 음식점 신고 구역이 아닌 위 음식점 앞에 임의로 설치된 테라스에서는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음식점 테라스에서 식사 등을 하는 손님들에게 안전을 촉구하거나 테라스 경계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음식점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로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면서 의자의 뒷다리가 테라스 경계면 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역시 신체 균형을 잃고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두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신체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양구청 주무관 H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테라스 좌석을 설치한 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테라스 좌석에서 취식 하겠다고 고집하여 테라스 좌석에서 술을 마시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어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테라스 좌석을 설치하여 음식을 판매한 것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여 음식점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취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건물 내에서만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하여 테이블 및 의자를 놓고 그곳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설치한 테라스의 현황을 보면, 지면과 테라스 상단 사이에 약 82cm 정도 단차가 있고, 테라스 경계와 계단 사이에도 계단 한 칸 당 20cm 정도 단차가 있다. 그런데 테라스 경계와 계단 사이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고, 테라스에 설치된 좌석과 테라스 경계 사이 공간도 상당히 협소하였다. 따라서 약간의 부주의로도 테라스에 있는 사람이 계단 쪽으로 넘어지거나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라도 예상 가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비가 오니 실내로 들어올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테라스에서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테라스 좌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 일행에게 테라스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경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테라스 좌석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안전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넘어지기 직전까지 일행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등 의식 및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사건 테라스 좌석이 설치되지 않았었거나, 적어도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음식을 판매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현재 의사능력, 활동능력을 모두 잃은 상태로서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한 테라스 자리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