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 2018. 2. 1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0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0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카페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아이템 환불·취소’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리충전을 진행하려고 한다, 548,000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돈은 환불받고 남은 게임머니로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기요금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환불 작업을 완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등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게임을 하는데 H 앱에서 결제를 하면 1계정에 최초 1회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다, G 게임 내에서 I를 구매한 다음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구매한 I의 금액만큼 H에서 환불을 해 준다, 환불을 받게 되더라도 계정에는 I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를 ‘J’ 등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차용금,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게임에서 I를 구매하여 환불하는 작업을 거쳐 피해자에게 받은 원금과 수익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게임에서 I를 구매하여 환불하는 작업을 거쳐 원금과 수익을 교부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251,640,000원을 계좌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5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경 경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게임 ‘N’ 채팅창에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어 100%환불보장’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계정과 아이템 충전금액을 보내주면 환불금액의 10%와 아이폰 1대당 계정비용 50,000원의 수수료만 받고 구매한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정으로 아이템을 구입하여 환불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경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99 피고인은 2019. 12.경 모바일게임 ‘N’를 통해서 피해자 O(남, 23세)을 알게 되었다. 4. 게임 아이템 환불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현질(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한 금액을 게임 회사로부터 환불 받아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제안하고, 계속해서 “9개 계정에 대한 환불 승인이 완료되었다, 해외 승인이라 약 일주일이 걸린다, 환불 수수료로 계정당 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게임 회사로부터 피해자의 9개 계정에 대한 아이템 환불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환불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라이젠 컴퓨터 및 게임 계정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능이 좋은 라이젠 컴퓨터를 사면 모바일 게임의 여러 개 계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계정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팔아 현금이 생기면 수익금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라이젠 컴퓨터나 게임 계정을 사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538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게임 운영 회사는 국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환불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 구입한 고객에게만 환불이 가능하다. 게임 운영 회사는 환불을 해 준 후, 해당 계정만 정지하고 구입한 아이템은 그대로 남겨둔다. 나는 아이템을 구입한 후 곧바로 환불을 받은 후, 남은 아이템은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이미 나는 중국, 필리핀, 태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줄 사람들을 모집해 놓았고, 아이템을 구입할 계정 아이디를 모집 중이다. 계정당 최대 165만 원까지 환불이 가능하고, 니가 투자하면 곧바로 투자원금에 계정 당 수익금 3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금 1,650,000원을 송금받고, 2019. 6. 17.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금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줄 사람이나 계정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둔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금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울산 동구 T건물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 게임 운영 회사는 국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환불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 구입한 고객에게만 환불이 가능하다. 게임 운영 회사는 환불을 해 준 후, 해당 계정만 정지하고 구입한 아이템은 그대로 남겨둔다. 나는 아이템을 구입한 후 곧바로 환불을 받은 후, 남은 아이템은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이미 나는 중국, 필리핀, 태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줄 사람들을 모집해 놓았고, 아이템을 구입할 계정 아이디를 모집 중이다. 계정당 최대 165만 원까지 환불이 가능하고, 니가 투자하면 곧바로 투자원금에 계정 당 수익금 3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금 2,59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줄 사람이나 계정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둔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금 2,59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22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N’ 채팅창에 ‘아이폰, 아이패드 환불대행’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작업비 250만 원을 보내주면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다음 결제 금액은 게임 회사로부터 환불 받아 그대로 돌려주겠다, 환불 받아도 아이템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때 수수료만 좀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는 등 ‘환불 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0. 4. 18.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작업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22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절도, 특수절도 등의 재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를 범한 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복역하였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