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나이트클럽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0. 7.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0. 7. 아침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클럽 앞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대기해 놓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G가 샴페인 병을 들고 위 클럽에서 나와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그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B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위 C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I과 함께 이에 동승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9:1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달 피해자 J주식회사와 같은 K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G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10.부터 14.까지 피고인은 356,450원, 위 B은 2,291,200원, 위 C은 720,630원, 위 I은 335,900원 등 합계 3,704,18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인은 2,019,870원, 위 C은 1,913,030원, 위 I은 1,903,400원 등 합계 5,83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9,540,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0. 28.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모하여 2016. 10. 28. 아침 위 E클럽 앞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대기해 놓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L이 위 클럽에서 나와 M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그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B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위 C은 이에 동승한 후 위 소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7: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L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달 3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피고인은 2,799,160원, 위 B은 3,528,920원, 위 C은 2,401,170원 등 합계 8,729,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위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5. 2. 3.자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O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1. 7.경 P 소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에 고의로 접착제로 종이쿠폰을 부착하여 운전하다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형인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Q으로 하여금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서명 날인란에 'R'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R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5, 3. 17.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은 2015. 3. 17, 17:27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같은 달 14.경 P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S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위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R'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R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2015. 3. 17.자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위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위 나.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형인 R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T로 하여금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서명날인란에 'R'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R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라. 2016. 7. 15.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같은 날 06:45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술인란에 위 'R'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R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마. 2016. 9. 2.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은 2016. 9. 2.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같은 해 8. 30. 23:45 경 B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전주시 덕진구 W원룸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위 'R'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R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바. 2016. 10. 28.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은 2016. 10. 28. 위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위 'R'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R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7. 15.자 합의서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같은 날 06:4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V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인 X, Y와 합의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가해자. 피해자 성명 R(Z), 주소 :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 피해자 R은 가해자 X, Y와 원만히 합의 보았고,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그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R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9. 7.자 합의서 피고인은 2016. 9. 7. 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AC 전주보상센터에서 같은 해 8. 30. 위 B이 운전하던 AD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AE 코란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것과 관련하여 위 AC과 보험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AC 직원이 제시하는 'AC 합의서(대인용-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포함)'의 '갑 피해자'란의 주소에 '전주시 덕진구 AF' 성명에 'R', '주민등록번호'에 'Z'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C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10. 10.자 합의서 피고인은 2016. 10. 10. 서울에 있는 J 서부사무실에서 위 제 1. 의 가항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J과 보험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J 직원이 제시하는 '합의서(대인용-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포함)'의 '갑 피해자'란의 주소에 '서울시 송파구 AG건물, AH호' 성명에 'R', '주민등록번호'에 'Z'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6. 10. 31. 자 합의서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에 있는 N 주식회사 강남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N과 보험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N 직원이 제시하는 '합의서'의 '갑 피해자'란의 주소에 '서울시 송파구 AG건물, AH호' 성명에 'R', '주민등록번호'에 'Z'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6. 7. 15.자 피고인은 2016. 7. 15. 06:45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 이블에 있던 사람과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Z)를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8. 30.자 피고인은 2016. 8. 30. 위 전북전주덕진경찰서에서 위 제2의 마.항과 관련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Z)를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6, 10. 28.자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관련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Z)를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이동경로 다음지도(2016. 10. 28. 일자 교통사고) 1. 2016. 10. 7. 일자 동부간선도로 교통사고 피해차량 CCTV 화면, 2016. 10. 28. 자영동대교 남단 교통사고 강남방범CCTV 화면 1. 각 주민등록표 등 초본, R 폭행관련 진술서 및 얼굴 사진 등,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R 진술서,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R 피의자신문조서, 2015년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R 피의자신문조서, 2016년 전주 덕진구 교통사고 관련 R 진술서, 2016. 10. 28. 일자 R 교통사고 진술서, 각 R 합의서, 보험사 사고 내역 품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2018고약29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고, B, 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0. 7. 자 사고와 관련하여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C이 E 클럽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차량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이 "약속이 있다. 의정부로 가자"고 하여 의정부로 출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의정부에서 약속이 있었던 것인지, 의정부에 무엇을 하러 간 것인지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10. 7. 사고 당일 오전에 친구인 AJ와 통화한 후 AJ를 만나기 위하여 의정부로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J의 연락처도 모르고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상 AJ와 통화한 내역이 없으며, AJ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고 하자 AK의 AL으로 AJ와 연락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검찰에서는 AJ를 만나러 노원구로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2016. 10. 7.자 사고 당시 목적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두 번 모두 술에 취하여 몸도 못 가누는 상태였고, E 클럽에 도착하여서도 차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B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C이 E 클럽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차량으로 돌아와 "별로다. 그냥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술취한 사람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C과 피고인은 그냥 알딸딸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둘이 E 클럽에 가서 놀았다'고 진술하여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 2016. 10. 7.자 사고의 피해자인 G는 법정에서 사고 발생 전에 E 클럽 앞에서 피고인 일행을 목격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일행인 AI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6. 10. 28.자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는 송파구 AM이고, 지도에 의하면 사고 지점은 E 클럽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영동대교를 건너 강북으로 가는 방향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바. 2016. 10. 7. 자 사고가 경미한 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5일간 입원하였고, 보험금을 받아 월세와 생활비에 충당하였으며, I이 받은 보험금 약 150만 원도 피고인이 받아서 사용하였다. 또한 2018. 10. 28. 자 사고도 경미한 편인데 피고인은 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사. C,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297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B과 C은 2014.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며, C과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형처럼 행세하고, 그밖에 합의서 등 각종 문서를 타인 명의로 작성하는 행위는 문서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은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