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N은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주)S(대표이사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주)(대표이사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편법으로 휴대전화를 대량 확보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기기를 싸게 판매하여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 피고인 N의 부족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에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생각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 담보 대출 사기 관련 피해자 (주)LG U+ 피고인 N은 2015. 6. 2.경 부산 수영구 V 5층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출고 담당 직원에게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 60대를 출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려고 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 60대 합계 57,42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총 345대 합계 319,9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W 피고인 N은 2015. 6. 24.경 진주 X에 있는 Y이 운영하는 (주)W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Y에게 "나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주면 인천에 있는 큰 회사의 노조원들을 상대로 특별 판매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전당포 등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특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 48 대 합계 44,558,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총 109 대 합계 94,987,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Z 피고인 N은 2015. 7. 29.경 부산 동구 AA 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주)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AB에게 "나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주면 A 딜러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특별 판매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전당포 등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특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등 휴대전화 48대 출고가 합계 44,558,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총 80대 합계 70,4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LG U+ AC대리점 피고인 N은 2015. 7. 11.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AE이 운영하는 (주)LG U+ AC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AE에게 "나에게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주면 A 딜러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특별 판매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전당포 등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특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등 휴대전화 총 14대 합계 12,722,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판매 사기 관련 (주)S 명의의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 N은 피고인 A에게 (주)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 A은 2015. 5. 22.경 인천 계양구 AF 건물 706호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직원인 AG을 통해 위 서류를 이용하여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주)KT M&S 담당 직원인 AH에게 보내 (주)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 가격으로 판매하여 급히 돈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 1,05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총 40대 합계 40,6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AI 명의의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 N은 A에게 A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AI의 신분증 등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 A은 2015. 7. 28.경 위 (주)I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H에게 A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 가격으로 판매하여 급히 돈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위(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 839,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총 2대 합계 1,679,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N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S 사무실에 법인의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T의 신분증 사본, T의 배우자 AI의 신분증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주)S 과 A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2.경 직원인 AJ 을 통해 위 (주)의 담당 직원인 AG에게 (주)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법인의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T의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위 AG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2015. 5. 22. 경위 (주)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주식회사 S', 법인사업자번호란에 'AK', 신청일란에 '2015. 5. 22.', 신청자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T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S 명의의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20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같은 방법으로 (주)S 명의의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20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주)] 사무실에서 위 AG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주)KTM&S 담당 직원인 AH에게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주)S 명의의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20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일괄하여 이메일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같은 방법으로 (주)S 명의의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20장씩을 일괄하여 이메일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나. A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8.경 직원인 AJ을 통해 위 (주)의 담당 직원인 AG에게 A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AI의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위 AG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2015. 7. 28. 경위 (주)I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AI 명의의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AI 명의의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2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7. 28.경 위 (주)] 사무실에서 위 AG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AH에게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요금할인 신청서, 올레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2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일괄하여 이메일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N, T,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J, AL, AM, AG, AN, AE, AB, Y, A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및 AI 명의 미납요금 상세내역서 첨부) 1. LGU+회사에서 피해 S으로 공급된 휴대폰, 거래명세서(S-AO), I 출고내용, AP(N) 부산은행 거래내역, 부산은행 거래내역(AQ), 전당대부계약서, 가개통내역 자료, 담보대출약정서, 각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전당포에서 매각처분한 단말기 내역자료, 입고 휴대폰 내역 및 거래명세서, 입고 휴대폰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U), 에스케이 피해 내역자료,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N: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N: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로 탕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