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6. 01: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흥한의원 방면에서 태장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무실로 121에 있는 원동아파트상가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소견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순번 16)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던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0:4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부영아파트 정류소 앞 도로에서 C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D(34세)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정차시키고 승객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에서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인천 남구 C 205호에서 피해자 D 명의로 간병인 고용 및 파견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간병인협회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피해자로부터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간병인들 급여 총 14,751,474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11. 15.경 14,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일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약 6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몹시 좋지 못해 오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3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출입문 앞에 서서 배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에 순간적으로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0:15경 강릉시 C아파트 101동 왼쪽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옷을 벗겨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뻗어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내 좆이 발딱발딱 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 목 부위를 잡으며 피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장 뒷편 텃밭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21경 위 C 조립동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인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2016고단2378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대구 달서구 E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6 휴대전화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408 피고인은 2016. 6.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7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보내면 갤럭시 S7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9 피고인은 2016. 5. 16.경 대구 달서구 E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5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78 1.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대구 달서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S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50,000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성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13만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여 유인한 뒤, 같은 날 대구 달서구 N 소재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에게 13만원을 주고 위 원룸 302호로 가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출금거래확인증, 추가 피해자료 확인 2016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회신자료 2017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계좌금영수증 2017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Q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조회, 게시글 및 대화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신용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해서 범행을 한 점,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입대를 앞두고 있는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2016 1913₁ 피고인 A은 평택시 E 건물 1층, 2층, 3층에 있는 F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있는 자동검안기 등 1,249개 품목 총 20,425개의 물품을 소유하는 자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G1)는 2014. 12. 3.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3033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안경점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3 개 품목 총 12,156개를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매도함으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77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피해자 I 의 처남이었던 자(피고인 A 과 피해자 은 2016. 1. 21. 이혼함)로, 피고인 B은 2001. 4.경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위 1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6345호)을 제기 당하자, 사실 피고인이 2010. 5. 4. 1) 공소사실에는 "집행관 J"으로 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 G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A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200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9.경 A으로부터 차용한 별도의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9.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은 2010. 5, 4. A 계좌로 1억 7,0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200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2.경 같은 법원에 위 답변서와 동일한 취지의 준비서면 및 A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2015. 11, 20,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4.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9호 법정에서 대여금청구소송 사건(20153209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0. 5. 4. B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B이 200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2009.경 차용한 별도의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원고(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준적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원고(피해자)가 저에게 차용증을 주면서 돈을받아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B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B이 원고(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준 돈이 확실합니까"라는 취지로 묻자, "그 돈 명목으로 준 게 확실합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압류목록 제출 및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압류목록,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압류는 안경점에 있는 동종의 물건 중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 H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이 사건 안경점에 있던 모든 품목을 전부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7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증인신문조서, 사실확인서, 녹취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무상 표시무효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1도 강제집행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받았음.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7. 3. 17.까지 위 식당에서 가격표에는 '한우등심샤브', '추가메뉴 한우목등심'이라고 표시한 것과 달리 ㈜동현푸드에서 한우목심 1,178.1kg을 29,513,820원에 매입한 후 한우샤브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격표의 한우등심샤브라는 대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목등심'이라고 기재하였고 목심과 등심은 붙어있는 부위이며 다 같은 소고기이고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다는 이유로 주재료를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한우의 부위 중 목심과 등심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등심이 포함되지 않은 한우목심을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우의 표시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확실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 매출 규모, 가맹점으로서 본점의 정책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7. 17. 까지 위 식당에서 가격표에는 '등심샤브', '추가메뉴 등심'이라고 표시한 것과 달리 ㈜동현푸드에서 수입산 척롤(거래명세표 상의 명칭은 우목심) 5,275.7kg을 58,663,838원에 매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식당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주재료가 일치하는지, 즉 피고인이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뉴질랜드산 척롤이 소고기의 등심 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수입산 척롤(Chuck roll, 사전적 정의 : 윗등심과 소 복부 위에 형성된 부위, 소의 목 부위)의 경우 소의 목심만 있는 경우 및 목심과 윗등심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혼재하고, 별지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이를 표시할 때 척롤(목심)(목심만 있는 경우), 척롤(등심, 목심)(등심과 목심이 혼합되어 있으나 등심이 더 많이 포함된 경우), 척롤(목심, 등심)(등심과 목심이 혼합되어 있으나 목심이 더 많이 포함된 경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척롤이 들어있던 상자박스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수입쇠고기척롤(등심/목심)"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위 표시사항이 허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척롤은 등심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현푸드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우목심'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위 회사의 작업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척롤의 수입 통관 당시 검역본부에서 "등심(BF002)"으로 수입쇠고기 이력신고가 마쳐졌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등심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나 등심이 주재료인 뉴질랜드산 척롤을 조리하여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가사,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칙률이 실제로는 대부분 목심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작성된 표시사항, 수입쇠고기 표시이력, 수입산 척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7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등 3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소와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F과 공동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F 등이 도박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마라'고 말을 한 후 옆에서 지인과 바둑을 두었을 뿐 도박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은 당시 F 등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박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과 F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열쇠도 각자 소지한 채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도박이 시작된 이후에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도박에 관여하거나 도박장소 제공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취한 바도 없는 점, 도박에 사용된 카드 또한 피고인이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조행위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F 등의 도박을 인지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방조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사정에다가 도금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6. 경 동일한 장소에서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처벌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도박방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86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7.경부터 같은 해 2. 19. 00:20경까지의 기간 동안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 등을 상대로 이용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등을 상대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이용하게 한 뒤, 위 게임기에 손님들이 천 원부터 만 원까지 지폐를 투입하면 50점에서 500점까지의 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게임 종료 후 500점 당 만원으로 환산하여 위 당구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남자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4.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단지 앞 도로를 C아파트 3단지 방면에서 C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옆에 있던 경계석을 충격하게 한 후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판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인쇄판을 제작, 공급해 주면 다음 달 하순까지 한꺼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인력사무소로부터 소개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약 9,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 11.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인쇄판 대금 약 11,3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쇄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합계 21,186,000원 상당의 인쇄판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7고단957 등, 고양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약 2,1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2016. 4.~5.경 총 60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종료시부터 무려 3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그랜저XG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27-6 경복궁역 4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정부중앙청사사거리 방면에서 사직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사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순번 제7번), 가해차량 사진(순번 제8번),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 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용품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1. 28.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400,000원, 2018년 1월 임금 1,103,226원 등 임금 합계 1,503,2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1. 28.까지 근 무한 D의 퇴직금 2,045,503원과 2016. 12. 26.부터 2018. 1. 29.까지 근무한 E의 퇴직 금 1,716,42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6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30. 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영아파트 쪽에서 오남1교차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19 호수공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02년, 2016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19: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5km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업무상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062,0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신체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