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경 광주 서구 F 302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편 H로부터는 보증금 5,5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F", 임대할 부분 란에 "제3층 302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정", 차임 란에 "오십만원", 임차인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서구 I",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H",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H와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와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와 K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F", 임대할 부분 란에 "제3층 302호", 보증금 란에 "오천오백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L",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임대인 성명 란에 "G",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K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의 대리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배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F 302호에 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전세 계약이 아니라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302호에 관하여 임차인 H와 사이에 전세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로부터 전세금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전세금과 피해자에게 교부할 보증금의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로 하여금 5,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가 교부받을 보증금과의 차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H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이전에 거주하던 집에 들어올 세입자 O으로부터 보증금 5,500만 원을 내가 대신 받아서 G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G에게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O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돌려막기 형식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 농협 통장계좌(계좌번호 Q)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G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말하고, 그 무렵 임차인 H에게는 전세 계약이라고 말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각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5.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T", 건물면적 란에 "180" 임대부분 란에 "1, 2층 전체",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整을 계약당일 지급함", 임대인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성명란에 "W"라고 기재한 다음 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A으로부터 '남원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한다. 내 명의로 작성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달라'는 말을 듣고,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남원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6.경 위 Y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Z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6%의 이자를 주고, 2015. 10. 26.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건네주게 한 후 피해자에게 "A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내가 보증을 서고, 광주 서구 T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차용금의 이자를 불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위 광주 서구 T 건물 1층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대료 25만 원에 임차하였을 뿐 이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7.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A)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07면, 121면(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1회(N 진술부분 포함), 2회], H(1회, 2회),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편철) 및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 1.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다가구)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H), 거래내역서(Z) 1. 금전차용증서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9조, 제355조 제2항(배임미수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의 배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종래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전세보증금부 임차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월세계약을 의뢰한 고객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할 위험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등 중개보조원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배반한 점, 이를 위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서에 허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범행에 3회 가담하였고, 편취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 중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은 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광주 서구 F 302호에 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전세 계약이 아니라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1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F 302호에 대하여 임차인 H와 사이에 전세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보증금에서 피해자가 실제 교부받은 500만 원과의 차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업무상배임에 관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H에 대하여 5,5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