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양부(養父)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경 자정 무렵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고 자세를 바꾸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약 30분 동안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경 자정 무렵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고 자세를 바꾸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1.경 및 2019. 12.경 새벽 무렵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져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몸을 뒤척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경 새벽 무렵 및 2022. 2. 21. 02:00경 군포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몸을 뒤척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25, 28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1. 6.경 및 2022. 2. 20. 02:00경 군포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몸부림을 치 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9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B에 대한 속기록, B에 대한 녹취록,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진술분석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상습성(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성적 학대행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상습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강 간미수 범행 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강간 범행 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0. 02:00경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2019. 11.경과 2019. 12.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2019. 11.경과 2019. 12.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2021.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2021.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2022. 2. 21. 02: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2022. 2. 20. 02: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8(2022. 2. 21. 02:00경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2022. 2. 20. 02:00경 범행)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행 일시가 막연히 매월 1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22. 2. 20. 02:00경 및 2022. 2. 21. 02:00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25,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 일시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1. 2. 22.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기억에 기초하여 이 부분 범행 일시를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 범행 일시를 보다 상세하기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제추행하였거나(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처음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제추행하였거나(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처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시도를 하였거나(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처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시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거나(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5), 처음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용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하여 범행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진술을 기초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부분은 같은 범죄일람표3 순번 1과 범행 장소 및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범행 일시만 한 달 뒤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9. 12.경 피해자에 대하여 삽입시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오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이를 기초로 범행 일시를 2019. 12.경으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진술을 기초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덧붙여,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제외한 위 부분 공소사실의 각 범행 일시가 서로 명확히 구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만을 다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범행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23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은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과 범행 장소와 범죄사실의 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범행 일시만을 한 달 단위로 구분하여 특정한 것이다. 이는 해당 일시에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일시에 첫 가슴 부위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뒤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3회 범행을 당하였다는 개괄적인 진술에 따라 막연하게 월 1회로 범행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당하였다는 막연한 진술을 기초로 월 1회 단위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기소할 경우 각 범행 일시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8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내지 24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과,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6, 27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5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내지 8은 별지 범 죄일람표4 순번 1과 각 범행 장소 및 범죄사실의 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범행 일시만을 한 달 단위로 구분하여 특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범죄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2. 2. 25. G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상세한 답변을 하면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범행,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행, 더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 삽입을 시도한 범행, 2022. 2. 20. 02:00경의 강간 범행 및 2022. 2. 21. 02:00경의 강간 미수 범행의 각 범행 시기, 경위 및 범행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 조사 과정에 동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도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인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에 기초하여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며 비교적 구체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진술 중 타당성을 훼손할만한 요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2. 3. 22. 2차 경찰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 시기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최초 피해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3. 25.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H과 진술분석관 I과 면담을 하면서 다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재차 반복된 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이 잘 나는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여 달라는 진술분석관의 요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진학 전 겨울방학 때 발생한 피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발생한 피해, 2022. 2. 20.에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 수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감정 등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분석관 I은 객관적인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을 기초로 진술을 상세히 분석한 뒤,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진학 전 겨울방학 때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성기에 오일을 바른 뒤 피해자 질에 삽입시도를 하였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으며,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2022. 2. 20. 새벽에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각각 2회씩 만졌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질에 성기 삽입을 했다‘는 각 피해자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앞서 본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내용과 별다른 모순 없이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경찰진술에서 여러 번의 삽입시도 중 3번 정도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2차 경찰조사부터는 처음 삽입이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다소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차 경찰조사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 삽입이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달라는 모친과 언니의 부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축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에 관한 모친과 언니의 구체적인 부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해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삽입 횟수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언니와 같이 자는 경우에는 피해를 전혀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언니가 같이 잠을 자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언니와 같이 자는 경우에는 피해를 전혀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강간 범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으로 보이고, ’언니가 같이 잠을 자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강제추행 범행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다른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다르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각 범행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진술 내용 원래 언니랑 방을 같이 썼는데, 오빠가 집에서 나가게 되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언니와 따로 오빠 방을 쓰게 되었다. 2016. 8. 정도로 기억한다. 침대 시트가 여름용 민트색이었고, 혼자 자고 있었던 밤 12시경이었다. 피해자는 벽을 보고 옆으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놀라서 아무것도 못 했다. 처음에는 아빠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겠지?‘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진술 내용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졌다. 방학 시작할 때쯤이었으니 2018. 12. 말쯤이다. 처음에는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 쪽으로 내려가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2019. 11.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2019. 11. 피해자의 방 위치가 바뀌었다. 작은 오빠가 나가게 되면서 작은 오빠 방으로 피해자의 방을 옮겼다. 피해자가 벽 보고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랑 속옷을 무릎까지 벗겼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계속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나갔다. 몸 방향을 바꾸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삽입이 되지는 않았다. ’이게 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을 다 보여주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꿈이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후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다 지치고, 인생을 그냥 포기할 정도였다. ’이제 아빠가 오겠구나. 이제 내가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자신이 싫어졌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2019. 12.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피고인이 2019. 12.경 처음으로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 2019. 12.로 특정하는 이유는 당시 이불이 핑크색 겨울 이불이었고 겨울 이불로 교체할 때쯤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나무로 된 침대 위에 오일 통을 올려둔 다음 오일을 손바닥에 짜서 바르고 계속 삽입시도를 하였다. 피해자가 몸에 계속 힘을 주고 있어서 피고인이 삽입에 실패하였고 그냥 나갔다. 다리를 모으려고 하거나 상체를 돌리면 다리를 계속 다시 벌리게 하였고 상체는 그냥 놔두었다. 오일 통 열고닫는 소리를 들었고 삽입시도를 할 때 매우 미끌거렸다. 오일 특유의 냄새가 났고 화한 냄새, 좋은 냄새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보니 오일 통 같은 것이 올려져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2021. 11.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고등학교 1학년 11월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것 외에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이불이 오리털에서 남색 이불로 바뀐 때라 기억한다.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계속 자는 척하고 몸 돌리면서 손을 뺐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2022. 2. 21.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2022. 2. 20.경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혼자 방에서 자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고 삽입시도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고 몸부림을 쳐서 삽입이 안 되었고, 피고인이 바로 나갔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2021. 6.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쯤 회색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있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2021. 6.경이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삽입을 하여서 기억이 난다. 남자친구와 2021. 6.경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삽입시도를 하면 삽입이 되었다. 계속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다시 원래 있던 자세로 다시 돌리고 하여 삽입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2022. 2. 20.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피고인이 바닥에 이불 깔고 먼저 누웠다가 갑자기 침대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있다가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오른손으로 속옷 안에 손을 넣어서 바깥쪽 부위를 만지다가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 앞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그러다가 뺐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뺐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살짝 손을 치는 식으로 피고인의 손을 쳤는데 또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뺐는데도 가슴을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니까 그냥 바지랑 옷을 무릎까지 벗긴 다음에 삽입시도를 하였다. 삽입을 시도하다가 계속 안 되니까 다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또 다시 시도하다가 삽입을 했다. 피고인이 콘돔이나 오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정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삽입을 한 다음 가만히 있다가 좀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나가버렸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물 트는 소리를 들었다. 질 주변에서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서 이를 닦았고, 이는 이전 범행과 동일하였다. 아빠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인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나 싶고, 그냥 너무 혼란스럽고, 그냥 살기 싫었다. 성기를 만졌을 때 살짝 따가운 느낌으로 아팠다. 성기를 삽입한 상황에서는 더 따갑고 아팠다. 다)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J은 모두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에는 피고인과 다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된 2021년경부터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친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에 입양된 의붓딸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가정이 해체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를 무릅쓰고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2) 증인 J, F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모친 J과 언니 F은 이 법정에서 집안 구조나 가족들의 생활 패턴상 피고인이 2022. 2. 20. 및 2022. 2. 21. 이외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취지의 J 및 F의 위 법정진술은 다소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J과 F은 피고인의 아내거나 의붓딸로 모두 피고인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피해 사실을 축소할 동기가 있다. J의 경찰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새벽 2시경까지 거실에서 일을 하면서 TV를 크게 틀어 놓았고 J은 안방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간 범행을 하더라도 J이 알 수 없었던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안방의 방문에는 종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이 안방을 나올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소리를 듣고 범행을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J을 피하여 충분히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피해자가 거의 대부분 자신과 함께 잠을 잤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빈번한 범행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분명 F과 피해자가 따로 자는 날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F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그리고 같은 해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J과 F 모두 피고인이 스스로 최소한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2022. 2. 20.과 2022. 2. 21.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 주거지의 집안 구조나 가족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더라도 J과 F이 그 이전의 범행을 알 수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2022. 2. 20.과 2022. 2. 21.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을 뿐 그 전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2022. 2. 20. 17:00경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날 밤에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2022. 2. 20. 17:00경에는 집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진술을 번복하여 2022. 2. 21. 02:00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행 시간이 저녁 시간에서 새벽 시간으로 번복된 것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2. 2. 21. 02:00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자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힘을 주어 막았고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 손을 바로 떼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F은 2022. 2. 21. 02:00경 피고인이 “가시나, 몸부림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화들짝 놀란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몸을 돌려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J, F의 법정진술은 다소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2회 강제추행 사실만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바,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으로 각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을 특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2016년경부터 2022년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강간 및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 및 이에 수반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의 기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혼란, 좌절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3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에게 입양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는 경우 양부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며 여러 범행 중 가장 마지막 2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축소하여 강제추행만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린 나이에 입양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충실히 양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경 자정 무렵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고 자세를 바꾸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약 30분 동안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23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경 자정 무렵 전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고 자세를 바꾸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경 새벽 무렵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몸을 뒤척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내지 24, 26, 27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1. 7.경 새벽 무렵 군포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눕고 이불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린 후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한 자로서,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양부로서 입양한 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수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중대해졌고 피해자의 폭로가 있기 전인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저질러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여 일부 강제추행 범행만 인정하고 강간 등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좋지 않기는 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손상을 줄 정도의 폭행 등을 수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이후 출소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