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42

범죄 사실(2014고단942) 피고인 A는 ㈜D(이하 'D'이라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면서인터넷 전화 설치공사를 주로 하던 위 A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5.~6. 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그가 2008. 1. 14.경 ㈜H(이하 'H'라 한다) 명의로 2억 7,000만 원에 경락받은 경기 포천시 I 외 1필지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함)에 대해 그 소유권을 명의신탁 받아 이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법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위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C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와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08. 9. 12.경 위 G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2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사건 건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9. 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J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사건 건물을 담보로 채권자 K,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횡령하였다.1) 1) 명의 수탁자로서 처분행위를 한 주체는 D이라는 법인이나, D은 피고인 A의 사실상 1인 회사였으므로(증거기록 25쪽) 위피고인이 횡령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인 명의 신탁자는 H라는 법인이나, H도 C이 이 사건 건물을 공매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소위 '서류상 회사이므로(증거기록 54쪽) 을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L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M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D을 3억 5,000만 원(이 사건 건물 가격은 3억 원으로 계산)에 양도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횡령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 M의 각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R, S 각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법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2) 피고인들은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덜면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방편으로 법인 양도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고(증거기록 237쪽, M 증언 등),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전전 양도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인을 양도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횡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D 명의로 5억 원의 대출 채무만 부담한 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008. 9. 10. 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9쪽)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전액을 일시불로 당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지상권 문제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통상적인 매매계약서라고는 보기 어려워, 오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형식적인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도 "은행 담보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니 편하게 작성하라.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 특약사항 등에 관한 내용 없이 작성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D)과 C(H) 사이에 특약사항 등 매매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한다.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9. 12.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후, D(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T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등기 비용 등을 제외한 485,521,810원을 실제 입금받음, 증거기록 170쪽), 이를 C에게 그대로 주었다. 피고인들은 C에게 전달된 위 약 5억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약 2억 3,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의 매매대금 지급과 금원 대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건물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C의 협조로 토지도 공동담보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중 일부를 매수대금으로 주었다는 것인데, D이 대출 채무자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들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3,000만 원에 관하여 C로부터 이자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등과 관련하여 2008. 10. 1. D과 U(C의 아버지) 사이에 5억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197쪽, C은 위조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빌려준 액수라는 2억 3,000만 원이 아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억 7,000만 원까지 포함한 5억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매매대금 2억 7,000 만원은 H(C)가 2008. 1. 14. 이 사건 건물을 공매 받았던 금액과 같아서 C로서는 전매차익이 전혀 없고(시세는 2억 7,000만 원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증거기록 268쪽), C은 위 485,521,810원으로 주식회사 V에 335,450,000원(공매대금 대출받은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을, W에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485,521,810원은 이 모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등기 비용 약 1,500만 원(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지급된 것)은 결국 C이 부담하게 되는데(증거기록 66쪽 등),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 측에서 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T은행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노력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C이다.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했던 O은, Col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를 소개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D을 끌어들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자신이 명의신탁 이야기를 꺼냈고 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한다. C은 Q에게 대출을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Q이 이를 거절한 적이 있고, 그 후 P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은 것이다. 소개자인 P은 "Cl 어렸을 때부터 살던 본가 터에 이 사건 건물이 있어 이 이를 매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고, 단지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이 좋은 법인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피고인 B을 소개한 것이며, C이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고 진술한다(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이후에도 등기권리증은 피고인들인 아닌 C의 위임을 받은 N 매매계약서 작성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고,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들이 C에게 요청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D(피고인들)이 2009. 9.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98쪽, 211쪽),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고, 포천시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를 한 이후로서,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를 납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설명보다는, D을 채무자로 하여 압류되었고 자신이 돈이 없어 부득이하게 D이 납부하게 되었다는 C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물빼기, 배전 공사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송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것들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C과 원룸 리모델링 후 수익을 분배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의 일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은 2008. 9. 12.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계속 관여했다. H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신청서 작성을 위임받았던 법무사가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등기 신청용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법리적인 구성을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C이 진정으로 매매임을 인정하여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가 작성, 제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처분이의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0카합819)에서 H 측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민사상 증명책임에 따라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나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D)은 피해자(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양도담보약정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양도한 행위 자체는 그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평가되고, 이는 설령 최종적인 정산 결과 피고인들이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사기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피해자가 먼저 요청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이나 채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 2010년 1월경 W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받고도 이를 피고인들에게 말하지 않아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J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은 피고인들 개인적인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이 피해자와 논의되어 그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관한 담보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단965)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E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면서 E인터넷 전화 설치공사를 주로 하던 위 A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5.~6. 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C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그가 2008. 1. 14.경 H 명의로 2억 7,000만 원에 경락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그 소유권을 명의신탁 받아 이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법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위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C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와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08. 9. 12.경 위 G사무실에서 이사건 건물을 2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C을 위하여 이사건 건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6. 경 경기 의정부시 X 에 있는 Y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은 '경기 포천시 Z 에 있는 상가건물을 D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았다. 이 건물 3층과 4층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면 임차보증금과 월임차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자동차 문제로 손실을 본 부분이 해소되니 원룸 공사비 등으로 8,000만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그 임대수익금의 50%를 배분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이에 동조하면서 이사건 건물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D을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위와 같이 위 Cl 대출을 받기 위해서 위 D에 명의신탁해 둔 것이었고, 위 C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하여 그 임대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등 합계금 4,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7,000 만원 3)을 송금한 후 공사가 안 되니까 (D의) 사장을 만나보자고 하여 그때야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신탁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Bl 자신이 소유자로서 D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D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D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D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4,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피고인들이 J에게 명의신탁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H의 소유자로서 사실상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는 C은 "이 사건 건물 2, 3층 상가가 임대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 B에게 '여기다 원룸을 만들면 어떠냐'고 먼저 제의하 3) J은 7,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4,000만 원의 편취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여, 위 피고인이 '제가 돈 있는 회장님에게 투자하게 할 테니까 원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고 말하였다. 저(C)는 건물을 대고 피고인 B 쪽에서는 투자금을 대기로 하고 약정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도 "상가가 임대되지 않아 포천 AA설계사무소에 원룸 설계 도면을 의뢰하기도 하였고(2014고단942 증거기록 322쪽), 피고인 B과 원룸으로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고 지하에 물이 차 있으며 전기 배전판 정리도 필요하니 그것부터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하자고 이야기하여 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돈을 유입하여 진행한다고 들었다(증거기록 514쪽)"고 진술하였다.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O도 "투자받아 원룸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C에게 투자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수리했는데 더 이상 투자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O)가 알고 있던 건축업자에게 원룸으로 리모델링 해서 임대를 주어서 그 공사비를 빼가는 게 어떻겠나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527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 측인 피고인들과 명의신탁자 측인 C사 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투자를 받아서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수익을 배분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투자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물빼기공사, 전기배선 공사를 하였고(C 진술, 증거기록 305쪽 등), AB, W과의 소송에도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J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출되거나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4,000만 원으로 AB 관련 소송비용, 각종 세금 납부, 사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6쪽), 피고인 A는 공사업자에게 1,8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88)]. J은 D에 투자약정을 하면서 '원룸공사비 및 소송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투자약정서, 증거기록 8쪽), 4,000만 원만 지급하고 긴급체포 되는 등으로 수용되어 나머지 금원을 더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후 소방법 개정 등으로 건축비용도 두 세배 상승하여 결국 원룸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들은 J의 처인 K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정산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