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3.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2018고합75) 피고인은 2017. 7. 16. 20:55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D(15세)이 친구와 함께 그곳 무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꽉 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 쪽으로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나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껴 일어나지 못하고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2018고합128) 피고인은 2018.02. 01. 11:09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해자 F(48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CCTV를 달아 놓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가게 입구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가게 밖에서 가게 유리창을 향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1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2018고합129) 피고인은 2017, 10. 12, 10:45 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141번길 16, 서동미로시장 내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팔꿈치와 온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이를 피해 도망간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재물손괴(2018고합130) 피고인은 2017. 7. 6. 18: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한의원 맞은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K(62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우측 눈 밑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5. 퇴거불응, 상해(2018고합140) 피고인은 2017. 11, 9. 15:2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의 집에 찾아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만나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수회 들었다. 그럼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발로 배와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M의 남편인 피해자 N(55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2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2018고합140) 피고인은 2017, 11. 9, 15:40경 부산 금정구 0 앞 노상에서, 위 M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Q가 피고인을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Q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왼쪽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상해 (2018고합214) 피고인은 2017. 8. 7. 20:25경 부산 금정구 서부로30번길 22-2 에 있는 서곡빌라 앞 나무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R(51세)가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빼앗아 던진 것을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고환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환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75] 1. 증인 D,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 13, 14번) 및 첨부 서류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꽉 잡은 사실, 피해자의 성기를 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내용에 모순이 없고 진술태도도 자연스럽다. 중학생인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범행을 목격한 S의 구체적인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학생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나이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16살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 모두 대학생으로 오인할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8128] 1. 2018고단478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 파손 사진, 유리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2018고합12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CCTV CD 1. 수사보고(순번 1, 6번) 및 첨부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8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번)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018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순번 4, 5번) 및 첨부 사진 (피고인은 퇴거에 불응하거나 N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8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고합214 순번 12번)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가.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중한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5. 9.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8 달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유사한 범죄를 40회 이상 범하였는데, 그중 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자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바람직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의 청소년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느꼈을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폭행,상해,퇴거불응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M, N(2018고합140)과 R2018고합214)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