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6:45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발곡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1)(가명, 여, 19세)를 충격하게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피해자 이름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되자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지갑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해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픈 곳을 확인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차례 주물럭거리다가 점차 피해자의 다리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경찰관과 통화)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오므린 상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가볍게 2회 정도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씨디는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파일을 담고 있으나, 이 사건이 벌어진 해당 시점에는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던 탓에 범행 장면이 녹화 또는 녹음되어 있지는 않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은 자신이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 6~7분 정도 뒤에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현장에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차량 밖에 있던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7쪽), "아버지는 제가 피해를 입은 다음에 도착하잖아요"라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178쪽)에 의하더라도 D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범행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D 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D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통화를 마쳤지만 서로 통화 연결을 끊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듯한 소리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이 들었다고 기억하는 소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정도면 다리나 다른 곳이 부러진 것은 아니야"라고 말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6쪽),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당시 피해자와 D과 사이에 통화한 내용 일체가 기록된 녹음 파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다른 목격증언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치마를 허벅지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목 부위부터 위쪽으로 주물럭거리다가 허벅지에 이르러서는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수사기록 제9쪽), 이어서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근육과 뼈 부분을 확인하듯이 꾹꾹 누르다 그 후엔 주물럭 거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어 번 쓸었다. 총 추행시간은 10분 정도인데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지면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렀고, 허벅지를 만질 때는 대화가 없이 약 5초 정도 쓰다듬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추행의 방법, 횟수, 시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5, 177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조서에는 원래 "제 허벅지를 주물럭거렸어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한 후에 위 표현을 "제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라고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검찰 진술조서에 이르기까지 몇 군데의 기재를 고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9, 173, 175, 177, 180쪽),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였던 모습도 엿보인다. 라. 다만 피해자의 진술들 중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차 위치가 어디였는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누가 열었는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총 추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이고 아직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그 무렵 피해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완전하다고 하여 자신이 추행을 당한 충격적인 경험 그 자체에 관한 기억마저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촉 행위에 관하여 단순히 잘못 기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완전히 허위로 지어냈다는 것이 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에 D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D에게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비로소 D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쪽),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수사기록 제12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특히 아버지인 D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떠난 후에 D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거나 관련 진술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고, 일단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급선무였던 점 외에도, D 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격앙된 상태로 피고인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점, 그 뒤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D을 보자마자 피해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태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없다. 그리고 D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기재한 반면(수사기록 제51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은 다음에 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8쪽),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정도면 다리나 다른 곳이 부러진 것은 아니야"라고 말한 것만 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반면(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라고 말하면서 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서 피해자가 "아니오. 거기는 안 아파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데 D이 위 대화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이와 같이 피해자와 D의 각 진술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는 점을 볼 때, 피해자와 D이 서로 진술을 맞추었다거나 D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또는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을 빌미로 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지급이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증액을 강요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수사기록 제 180쪽),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바. 피고인은 D이 빠르게 올 수 있도록 D에게 현장 위치를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인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곧 현장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현장은 시야가 트인 아파트 주차장이었고, 오전 출근시간 무렵이라 피고인의 차량 근처로 주민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뇌하수체 선종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남성호르몬 결핍증으로 인해 성욕 감퇴 및 무기력 증상을 보이고 있어 추행을 범하면서까지 성욕을 만족시켜야 할 필요도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행위자의 성적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강제추행의 사안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벌어진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눈에 띄는 찰과상을 입은 피해자의 발목 부위부터 시작하여 대체로 발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종아리 부위를 주무른 것이고, 상대적으로 상해와 무관해 보이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시간은 매우 짧았던 점, 피해자로서도 아직 병원 진료를 받기 전이어서 자신이 정확히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다며 외견상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만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다른 차량들 사이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었으므로(블랙박스 영상 씨디 3번 및 6번 파일), 피해자의 하체는 피고인의 차량 본체와 열려 있는 조수석문 그리고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등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이 행인들의 이목을 끌기는 어려웠으리라 보이고, 설령 발각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을 살펴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을 모면할 여지도 있었던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행위자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 촉하면 추행행위는 성립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들고 있는 근거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 허벅지까지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