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61

범 죄 사 실 2020고단7961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화로 ‘불법 고리 대출을 해 주고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대출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카드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전산 이력이 남으면 안 되니 우리가 J카드 직원을 직접 보내겠다. 우리가 보낸 J카드 직원에게 기존 카드회사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3. 15:30경 천안시 천안역 동부역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J㈜ 명의 ‘완납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5:10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상가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1억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의 S 과장을 사칭하며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일단 2,800만 원을 현금 수송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2. 16:3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R 대표이사 V 명의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9.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실행하여 만약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대출금을 불법자금이니 인출해서 검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이력을 삭제하고 수사가 종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9. 15:1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을 예치하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으로 사용할 현금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6. 13:40경 인천 남동구 AA 소재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AC 명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 파일로 전달받은 ‘완납 상환증명서’라는 위조된 J㈜ 명의 사문서를 인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O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O에게 마치 자신이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 파일로 전달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위조된 ㈜R 대표이사 V 명의 사문서를 인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 파일로 전달받은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이라는 위조된 AC 명의 사문서를 인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8647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화로 ‘불법 고리 대출을 해 주고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대출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절차를 문제 삼아 담보로 현금을 맡겨야 한다.”, “대출금의 20%를 미리 납부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1. 13:20경 남양주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1경 남양주시 AF, 2층에서 ‘AJ장’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위조문서) 사본, 압수물(무통장 입금전표) 사본 1. 각 CCTV 캡처사진 2020고단8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자료 1.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부터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9474)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화로 ‘불법 고리 대출을 해 주고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은 202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8. 26. 10:25경 안양시 만안구 AH시장 4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G 직원 AI이라고 사칭하면서 현금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문답한 내용 중 일부는 아래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54, 155쪽). 문: 피의자는 안양에서도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지요 답: 네 있습니다. 문: 그 일시 및 장소는요 답: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2020. 8. 26. 안양에서 어떤 여자 분한테 돈을 받고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돈을 받은 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안양에서 돈을 받은 곳이 AH시장 4번 출구인 것은 기억이 나는데, 액수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때 2020. 8. 26. 10:25경 안양시 만안구 AH시장 4번 출구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 고지하다. 문: 피의자가 안양에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것이 사실이지요 답: 네 나이를 먹은 할머니한테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때 현행범인 인수된 후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를 보여주며, 문: 당시 피의자는 안양 AH시장 4번 출구에서 70대 노인에게 2,770만 원을 전달받았으며, 지정된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은 2,27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2,77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선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준 것이구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행의 요지는 ‘2020. 8. 26. 10:25경 안양시 만안구 AH시장 4번 출구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으로부터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E은 1967년생 남성이고(증거기록 4, 13쪽),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 피해에 관하여 ‘2020. 8. 26. 10:25경 AH시장 4번 출구 앞에서 50대 남성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복장이나 생김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 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교부받은 사람과 당시 정황에 관하여 “시장 입구에 가면 꽃무늬 옷에 모자를 쓴 사람이 있을거다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나갔는데 실제 그런 옷차림을 입은 할머니가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한테 가서 ‘ 고객님 맞으세요?’라고 물었더니 바로 돈을 주더라구요, 은행 직원을 행세하지는 않았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0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나 피해금액은 피고인의 위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피해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7961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8. 26.자 K은행 무통장 입금 전표’의 합계 금액이 2,770만 원인 점에다가(위 사건의 증거기록 27 내지 29, 48 내지 53쪽), 이 사건(2020고단9474) 증거기록 55 내지 57, 161쪽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8. 26. 10:32경 안양시 만안구 AH시장 4번 출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K은행 AK지점에 하차하여 2,770만 원을 무통장 입금(100만 원 27회, 70만 원 1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항 기재 피고인의 진술 내용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8. 26. 10:25경 안양시 만안구 AH시장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7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나아가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단의 기망행위 내용을 증명할 증거가 제출된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추가 기소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이 202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는 내용과는 피해자, 범행 수단,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