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2016고단1205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 ~ 8%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S은 한국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하면서 팀원들을 모집·관리 및 자금 관리하는 역할, 중국인 T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설치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의 30% 가량을 받는 역할, 중국인 U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 중국인 V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S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8. 26. 오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W' 지역1층 상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을 통해서 범죄에 연루된 자를 검거하였다. 현재 범죄에 연루된 자를 계속 수사 중이고, 추가로 미끼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SBI저축은행과 웰컴론에서 대출을 받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표창장과 소정의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한 이후, "외환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심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신한은행 계좌(Z)로 6,000,000원,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6,000,000원,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AD)로 6,000,000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7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1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인터넷 뱅킹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OTP 카드를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4,185,000원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피해자 총 15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은행계좌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합계 251,940,853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52 1. 복제한 신용카드 이용 범행 가. 공모 및 범행방법 피고인, G, AH, 중국인 AI은 중국 지린성 연길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AJ는 G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G, AH, AI, AJ는 우리나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복제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귀금속을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 복제에 필요한 기계 등을 구입하는 자금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복제에 필요한 카드를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 AI은 중국에서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포스기에 접속한 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불특정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 일체를 불상의 해킹방법으로 취득하고 그 정보를 중국에서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G에게 전송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G은 2015. 7. 2.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노트북과 신용카드복제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AK 등 명의의 복제 신용카드를 제작한 다음, AH, AJ와 함께 복제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구매 및 현금화를 하여 이익금 중 일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모의하였다. 나. 사기 1) 2015, 7, 4.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AH, AJ는 2015. 7. 4. 16:23경 안산시 상록구 AL건물 101호 피해자 AM 운영의 'AN' 귀금속점에서 금 거북이 10돈(약 37.5g)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K 명의 국민카드(AO)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P'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J, AI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2015. 7. 5.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AJ는 2015. 7. 4. 11:58 원주시 A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R'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 10 돈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S 명의 씨티카드(AT)를 제시하여 위 귀금속점의 종업원 AU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P'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J, A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3) 2015. 7. 8.경 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AH 2015. 7. 8. 09:39경 충북 AV 피해자 AW 운영의 'AX' 귀금속점에서 10 돈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AK 명의 씨티카드(AY)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 'AP'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AH 2015. 7. 8. 09:51경 충북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 귀금속점에서 골드바와 돌반지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BC 명의 국민카드 (BD)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P'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I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AH 2015. 7. 8. 11:09경 충북 음성군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G'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 골드바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BH 명의 국민카드(BI)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P'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AH 2015. 7. 8. 11:45경 충북 음성군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BM 명의 삼성카드(BN)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P'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I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AH은 2015. 7. 8, 11:49 경 충북 음성군 BO 피해자 BP 운영의 'BQ'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BP 명의 삼성카드(BR)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P'이라고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I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AH 2015. 7. 8. 12:03 경 충북 음성군 BS 피해자 BT 운영의 'BU' 귀금속점에서 순금 제품 10돈 2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BV 명의 삼성카드(BW)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P'이라고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고, 피해자가 다른 귀금속점 업주로부터 "금을 구입하려는 손님이 이상하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자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I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 AJ, AI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보이스피싱 수법 범행 피고인, E, F, G, H, I, J, BX1), L, M, N, O, P, Q, R(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는 1)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X'의 오기로 보임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 ~ 8%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S은 한국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하면서 팀원들을 모집 · 관리 및 자금 관리하는 역할, 중국인 T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설치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의 30% 가량을 받는 역할, 중국인 U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 중국인 V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7. 2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W' 지역 1층 상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Y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Z 검사이다. CA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OTP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 있던 53,730,000원을 CB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 9개 계좌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피해자 총 5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은행계좌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합계 106,880,000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1. 12.경 피해자 C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BZ 수사관이다. CD라는 사람이 명의 도용을 하여 검거를 하였는데, 당신은 7,428,000원의 피해를 받았는데, 오늘 전화 조사 마무리를 해 주겠다. 깡통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차명계좌로 2,900,000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2. 24.경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Z 검사이다.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어 고소, 고발된 상태이다. 이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하니 사용 중인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사기 범죄단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의 잔고를 모두 비워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H)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05 1. E, CI, G, CJ,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건), 각 사건송치서등, 수사보고(피해자 CK/ CL/ CM 전화통화) *20162552₁ 1. G, E, AH, AJ, CI, BX, M, J,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K(2명), AS, AM(2명), BC, CN, BY,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3명), AU, BT, AW, BH, CC, CF, CR의 각 1. 판결문 2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삼국집 포스기 하드디스크 디지털분석), 내사보고(BB 대표 BA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어려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는바 그 죄질의 불량함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4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