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해선 원동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2차로에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E300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E3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음주운전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3: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단속 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 23:03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파출소 사거리 앞 편도 교차로를 사상 방면에서 강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골의 탈구, 좌측 주상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택시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22:20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용호지구대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22:29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지구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C식당'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5. 1. 배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7. 9. 퇴직한 D의 2018년 7월 임금 2,600,000원, 2019년 5월 임금 129,040원, 6월 임금 2,600,000원, 7월 임금 670,960원 등 체불임금 도합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은 2020. 9.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는 2020. 9.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르고 성명불상자가 상품권을 교환할 때 이용하라고 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마포경찰서 E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2018. 11. 7. F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국제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1301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에게 전화해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1301로 전화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와 연락하지 말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8. 15:4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로 4,3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8. 16:02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송금된 4,300만 원 중 4,1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평택시 M에 있는 J 고객센터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4,100만 원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위 J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4,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이송 서류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판매점 CCTV 분석 및 상품권 수령인 차량 특정), 내사보고(N 차량에 대한), 내사보고(O, P, Q 상품권 고객센터 직원들의 구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상품권 고객센터 직원들의 진술과 계좌 명의자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N 차량이 O 입차하는 모습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Q – 상품권 인수증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공람문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내용 저장 CD 붙임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상품권 환전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 이미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공받았음을 알아 자신이 관여하는 일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고 스스로 구체적으로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겠다는 욕심에 이를 애써 무시한 채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일을 감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이득으로 취득하기까지 점, 피해를 변제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고, 특히 가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어디까지나 미필적인 인식만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대출이 절실한 궁박한 처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9. 22:00경 강릉시 안현동 소재 순긋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13. 벌금 300만 원, 2018. 1. 15.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6 02:5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술집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약 4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8:39경 남편 B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거실 TV 옆에 놓여 있던 조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으로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조화 일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 메트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과 바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감식결과서, 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화 후 아들과 전화통화하는 내용 첨부 관련),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화를 매개물로 하여 거실 벽면, 침대 등에 순차로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들에게 연락하여 불을 붙인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언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남편과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붙였는데,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아파트 일부가 소헤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섬유근육통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빌라의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와 위 피해자 소유의 빌라 사이에 담장이 있고 담장과 피해자 소유의 빌라 사이의 공간은 차고지로서 각종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우울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9. 29. 03:3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1층 담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장 너머 위 차고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빨랫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부근에 있던 옷, 바구니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우울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9. 29. 18:0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1층 담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젓가락 3~4개에 불을 붙여 담장 너머 위 차고지로 던져 그 불길이 빨래 건조대와 그곳에 걸려있던 옷, 에어컨 실외기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가르자르갈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10. 23. 05: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옆 육교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육교 보수공사를 위해 현장을 가려놓은 가림막 천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림막 천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우울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10. 23. 20:5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1층 담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장 너머 피해자 C의 차고지에 있던 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자전거, 옷가지, 전선, 공기 주입기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화재),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상대 수사), 내사보고(범행시 사용한 라이터 및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행태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상대 수사), 내사보고(탐문수사),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 관련, 여죄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측 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CD 1.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일반물건을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 및 화재 발생 주변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우울증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적인 약물치료와 입원치료 등 적극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년 11월 하순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5억 원을 투자하면 12월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보름마다 2,0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늦어도 2019년 3월경까지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도 42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성동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토토 하는 T이라는 동생이 오늘 중국에 들어가서 동생 용돈을 좀 줘야 하니 화장대 위에 있는 현금을 빌려주면 2019. 1. 15.경에 원금과 이자까지 더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콩고에서 가로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토 때문에 자금이 묶이는 바람에 하청업체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물건을 안 빼준다고 한다. 토토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지난번에 토토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한데 콩고건만 해결되면 네 것도 깨끗하게 해결되니까 한 번만 도와 달라. 2019. 3. 10.까지는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콩고에서 가로등 사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콩고 가로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콩고 건 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사기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를 범하여 2018. 10. 26.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의 각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유흥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편취금액 또한 합계 6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0:46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남성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위 게임장 인근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2019. 8. 29. 구속 기소)에게 위 게임장에 대한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D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7. 3.경 D으로 하여금 E로부터 게임장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9. 8. 5. 11:34경 위 'C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위 게임장에 설치된 '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위 게임장 내부 카운터에 설치된 바구니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둔 후, 손님이 위 현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이어 같은 날 15:47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30,000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27,000원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7. 5.경까지, 2019. 7. 29.경부터 2019.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반성문을 통해서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수 차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면서(증거기록 제1권 16, 205, 208, 217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게임기와 임차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되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D에게 일당을 주고 매일 생기는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기기록 제1권 18, 209, 22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 가면서 D으로부터 일일장부도 함께 받아 수익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19, 20쪽), D은 검찰에 7 서 조사받으면서 'D은 일급 15만 원을 받는 관리인이었고 실제 주인은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2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7. 15.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11.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발각되면 엄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운전의 D 코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바람난 더러운 년, 미친 년, 바람 핀 증거가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가방끈을 붙잡고 놓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뒤 약 100m 가량 떨어진 인도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끈을 붙잡고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져 약 2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7. 19:43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하행선 4.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본, C와 경찰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본, 적발당시 사진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휴게소 CCTV 영상 캡쳐 사본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긴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5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9세)가 상추에 묻은 물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상추 수개를 집어 들고 위 상추에 쌈무 식초를 묻힌 다음 피해자 D,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19세)을 향해 상추를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식초를 뿌리고, 같은 날 00:1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좌측 팔목 부위를 잡아 2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작성의 각 진술서 1. 'C' 식당 CCTV 캡처사진, 피해자 D 피해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게 식초를 뿌린 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와 2019. 8. 19. 00:10경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끌고 간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비록 이 판결 선고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