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3: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소파에 눕히고, 한 쪽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올리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술집은 소위 방석집으로, 통상 업주는 손님에게 5만 원짜리 기본술상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스킨십도 허용하되, 그 강도를 서서히 올려가며 손님으로 하여금 추가로 술을 주문하게끔 유도하고 결국에는 성관계까지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기본술상 비용으로 5만 원에다가 스킨십을 위한 서비스료 명목으로 4만 7,000원(원래는 5만 원을 주려고 했지만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은 9만 7,000원 뿐이었다) 합계 9만 7,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맥주 4병과 마른안주를 가지고 온 뒤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손으로 더듬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관계까지 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그 돈으로는 성관계까지 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성관계) 한 번만 하자'고 매달리게 되었다. 그때 다른 손님인 E가 위 술집에 들어오자, 피해자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E도 이에 합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서비스료 명목으로 지급한 5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소란을 피운 것 뿐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온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에 들어와 술값 5만 원을 내서 기본술상에 나온 술을 거의 다 먹더니 피해자에게 '집에서 연애(성관계)를 못한다. 나 오늘 연애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냐. 돈이 없으니까 내일 갖다주겠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빈 술병을 치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잠깐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더니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집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왔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이 소파 팔걸이에 껴있었고,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누르고 있어서 몸을 비틀 수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응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일어나서 피해자도 소파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러면 자신이 준 술값 5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그때 술집에 다른 손님인 E가 들어와 피해자가 E에게 기본술상을 주고 E가 그 술을 마시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술값을 돌려달라고 항의해 경찰에 '손님이 술을 먹고 가지 않고 진상을 떨고 있다'라고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과정,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술집에 다른 손님으로 온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만지지도 못했는데 왜 술값을 내느냐'라고 하고, 피해자는 '여기는 그런 술집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이 방석집으로 원래 술을 주문하면 당연히 스킨십도 허용되는 곳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님에 따라 스킨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다. 또한 피고인처럼 강제로는 절대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그런 술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이 통상적으로 스킨십이 허용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손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스킨십을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비스료 명목의 4만 7,000원을 교부하려고 한 시기'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술은 5만 원짜리 기본술상이였고, 피고인이 지갑에서 만 원권 몇 장 등을 꺼내면서 연애하자고 하였으나 '여기는 그런 술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더 꺼내려고 한 시기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E가 술집에 들어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30여 분에 불과해 그 시간 동안 있었던 여러 일의 순서에 대해 다소 다르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집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그 중 3,000원을 택시비로 써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갔는바, 대중교통도 없는 새벽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남겨두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인 9만 7,000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를 할 때와 술집에 출동한 경찰에게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와는 달리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다가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였는바, 이는 자칫 경찰서에서 자신의 블법성매매영업이 적발될까봐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에서 "처음에는 나이도 있고, 창피해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몸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왜 안 주냐고 따지면서 술값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술집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다른 손님인 E도 같이 있는 상황이어서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E가 술집을 나간 후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경찰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찰이 술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술집을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다른 손님 E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불법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법적인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다른 불법성매매 영업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속되는 것이 두려워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여러 번 찾아가 '나는 전과가 화려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신경 안 쓴다.'라고 말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불법성매매영업을 하는 소위 '방석집'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먼저 가슴을 보여주는 등 스킨십을 유도했으며, 피해자와는 합의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농락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등 큰 심적 고통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