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2019고합3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지적장애3급) 및 피해자 C(여, 23세, 지적장애2급)과 야구장 및 농구장 등지에서 만나 약 1~2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인근 F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8: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관중석에서 농구경기를 관람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소재 I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구경기를 관람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13 피고인은 2020. 6. 6. 21:26경 부산 동래구 J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K(남, 20세, 지적장애 2급)이 담배를 피던 중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중수지골의 염좌, 좌측손, 손목부위 타박상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피해자 B 속기록(증거목록 순번2, 3), 영상녹화 CD, 피해자 C 속기록(증거목록 순번5, 6) 1. 내사보고(장애인 관련 서류 첨부), -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B), -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C), -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A),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의견서(B), - 진술분석의견서(C) [2020 고합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발췌,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9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9고합367사건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뺨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어깨와 팔뚝을 주물러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은 사실 자체가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2020고합313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때렸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2019고합367사건에 관한 주장 부분 1)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 C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 C은 각 M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추행한 횟수, 방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이 한 말 등의 부분에서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름,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자신의 대응과 심리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신고 경위 등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진술을 하였던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진술분석전문가 N도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련된 준거기반내용분석에 포함되는 준거들이 나타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언어적 부적절감이나 정서적 부적절감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제한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한 왜곡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으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9. 3. 15.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갔다'는 사건 신고접수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가해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인 B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2)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둘 다 지적장애를 앓으며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E에 농구경기나 야구경기를 자주 보러 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별도의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성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그거 성범죄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부의사 및 불쾌한 감정을 명시적·직접적으로 표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행위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1) 및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인 반응과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평가에서 IQ 40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장애를 보인다는 장애진단을 받았고, 진술분석 당시 일상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 구사는 가능하나 대인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력, 감정조절 및 행동 통제 등이 연령(만 25세)에 비해 어리고 미숙해 적응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평가된 점, 피해자 C의 경우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평가에서 IQ 45의 중증도 지적장애로 평가되었으며, 진술분석 당시 간단하고 익숙한 의사표현이나 언어이해는 가능하나 길고 복잡한 언어설명이나 언어이해는 어려워 중요한 의사소통에는 도움을 요하는 등 사회적 행동이나 의사소통에서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평가된 점, 피해자들은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E에서 개최되는 운동경기를 무료로 관람하기 위하여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교우들과 함께 야구경기나 농구경기를 단체로 관람하고자 E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약 2년 이상, 피해자 C과는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1~2회 정도 빈번하게 E에서 만나거나 마주쳤으며 피해자들의 일행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 및 그 일행과 수차례 대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2020고합313사건에 관한 주장 부분 1)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와 상해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왼손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L, B과 함께 E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고 나와서 경기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 O를 지나서 있는 커피숍 옆 F편의점 앞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경기장 안에서도 뒤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나무재질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서 '야, 담배 좀 사온나, 술 좀 사온나'라는 식으로 말했고,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니가 나한테 담배 맡겨놨냐, 뭔데 상관이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저를 내리쳤고, 제가 왼손을 들어 이를 막았고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더 내려쳐서 또 맞았습니다. 피고인이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대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를 때린 것 같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엄청 아팠고 빨간 피멍이 들어서 병원에서 깁스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L도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동생들과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무작정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팼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 데 피고인이 먼저 야구방망이를 두 번 휘둘러서 피해자가 손을 맞아 다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민 것을 보기는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편의점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과 피해자를 향해 먼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 및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붙든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당한바 없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나 술 등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의 기분 나쁜 말투로 거절의 대답을 듣거나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입은 바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이를 휘둘렀던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피고인의 공격을 제지하고자 야구방망이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을 한 차례 밟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및 3급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고, 머리나 팔, 어깨 등을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였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 중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도 지적장애 2급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