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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00: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B 소유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0:15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한 뒤 이를 운전하여 가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9. 00:21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0:15경 위 화물차를 광주 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이고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진 주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으며, 다시 후진 주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9,585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2,864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56,60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0:15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 M,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및 체크카드 매출 전표 첨부 관련/피의자 체크카드 사용처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도 희박해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18 피고인은 2020. 5. 23. 2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종업원 D에게 “나 사고칠거니까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빵 19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바구니 2개를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판매할 수 없게 만들거나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3039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1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가에서 행인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변을 보았다. 2020고단3575 피고인은 2020. 8. 18. 15:30경 서울 도봉구 H빌딩 앞길에서, “손님이 폭행할 우려가 있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새끼야! 지랄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옆에 앉은 J의 얼굴 부위를 깁스를 한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58 피고인은 2020. 7. 20. 11:45경부터 11:55경 사이 서울 도봉구 K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 L(여, 66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진 2020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2020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2020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L 업무방해 피해사실 확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등의 전과가 상당히 많고 판시 범행과 동종의 판시 누범 전과 외에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도 있으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을 마친 당일에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0:4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미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2:24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촌리 산촌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평택시 C아파트 D동, E동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1:30경 위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동 주차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F 등 다수의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씨발년이 차 빼라고 지랄이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저지른 이종 범죄로 2021. 6. 1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이 법원 2020고단2410)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3:55경부터 10. 13. 00:17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C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고 주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할 뿐 아니라(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4:20경 서울 종로구 Q시장 R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 옆자리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약국 앞길에서 W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 다니는 곳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았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약국 앞길에서 W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X 파출소 소속 경위 Y에게 “씹새끼들아 알았으니깐 그만해” 등으로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고소장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혐의자 노상방뇨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C 아파트 쪽에서 율천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3세)를 피의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3. 28.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22:5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부터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E 앞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312에 있는 ‘월곡네거리’ 앞 도로를 LH주택공사 방면에서 상인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29,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료기록부 1. 진단서, 견적서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9, 16, 30, 38, 40, 41, 4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집으로 귀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1:55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약 10여 회 내리쳐, 수리비 약 1,2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서 1. 견적서 1. 출입문 사진/ 증거물 사진 및 현장주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에 의해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정신장애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3:00경 경기 의왕시 학의동 916-2 청계IC 삼거리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C(59세)이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료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 손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을 받고 2009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11:27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2:00경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8. 11:3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앞 도로를 E상가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5: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8:00경 인천 남동구 B, 3층 공장 내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남, 50세)과 임차기간 중 발생한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아서서 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손을 뻗어 등을 밀었을 뿐 팔꿈치로 턱을 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팔을 휘둘러 그 팔꿈치에 턱 왼쪽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D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턱 왼쪽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D가 경찰에서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살짝 피가 보이더라(수사기록 22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11. 4. 병원에서 찍은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8, 1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입은 것은 오른쪽 입술 안쪽이었다. 나. 피해자는 2019. 11. 3. 피고인이 휘두르는 팔꿈치에 맞은 후 위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고 2019. 11.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입술에는 외상이 없었고, 이에 대해 ‘현재는 자연치유되어서 외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한 부위가 서로 달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표재성 손상이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1. 2021. 2.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15. 20:21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편의점에 1차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안주를 골라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주를 직접 골라와야 한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너는 뭔데”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4경 위 편의점에 2차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나는 신고해도 무섭지 않다, 계속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위 편의점에 3차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편의점에 오지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2회에 걸쳐 소주병을 머리위로 들어올려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2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9. 15:05경 위 편의점에 1차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편의점에 2차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너가 할 수 있는거 다 걸어봐라, 씨발, 좆 같은 년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2. 15.자 범행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피해자가 있던 편의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친구 C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는 0.246%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는 자꾸 휘청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등 고도의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을 1차 충격하고 아파트 출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입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1:11경 속초시 동해대로 4107에 있는 조양우체국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엑스포장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횡단 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8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신호위반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그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엘리베이터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며 피해자 C는 그곳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7: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배포하였으나, 경비원 등이 이를 수거한 것에 감정이 좋지 않아 이를 따지던 중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압박으로 인한 좌상 경부 전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확인서(D 외 2명)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녹화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11.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E(여, 7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