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006. 2.생)의 계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C, D호에서 피해아동(당시 만 13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2019. 3. 25.경부터 2019. 4. 5.경까지, 2019. 10. 25.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E중학교에 결석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교에 일시적으로 등교시키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아동의 품행 개선을 위한 조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에게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계모로서 피해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학교에 다니게 하여 기본적인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9. 3. 25.경부터 2019. 4. 5.경까지 10일간, 2019. 10. 25.경부터 2019. 11. 8.경까지 11일간 피해아동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아동의 담임교사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G은 피해아동이 동생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숨겨놓았다가 발각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피해아동의 품행 개선을 위해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가 피해아동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를 제한할 만한 사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아동이 학교에 등교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가정 내에서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철학만을 강조하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아동으로부터 성장 시기에 맞추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적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접어든 피해아동의 반항과 비행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아오다가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등교시키지 아니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아동도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8.경 이천시 H아파트 I에서, 피해아동(당시 만 12세)가 학교 동생들하고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기, 연필, 지우개 등을 피해아동의 얼굴에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1~12.경 이천시 C, D호에서, 피해아동(당시 만 13세)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고 넘어뜨린 다음 베개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았다. 다. 피고인은 2018.말경부터 2019.초순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D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당시 만 12세)에게 ‘네가 나갈까 내가 나갈까? 못살겠다. 너 예전에 막내한테 칼 들이밀었지?’라고 말하며 칼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고 칼 면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3.말경 이천시 C, D호에서, 피해아동(당시 만 13세)가 피고인의 화장품을 만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아동과 친구들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피해아동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은 평소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친부 G과 친동생 J 등 가족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이며 친구들에게 J을 따돌리고 괴롭힐 것을 사주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화씹지 말고 쳐 받으시죠, 왜요 꼬우세요?’라는 불손한 메시지를 전송한 데 이어 친부인 G을 ‘정신병자’, ‘아빠새끼’라고 지칭하며 ‘깜빵에 쳐넣겠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후에도 음주, 흡연, 폭력 등의 지속적인 비행과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긴급입원 조치되어 상당 기간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아동의 친동생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받은 상황을 잘못 기억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그 기억을 왜곡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