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파주시 C, D, E, F 총 4필지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토지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출입구에 ‘출입금지. 본 토지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매수인이 출입할 수 없는 부동산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본 토지에 침입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테이프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위 현장에 인부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한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가 제출한 각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허가서, 공장신설승인서, 각 내용증명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G(대표이사 B, 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9. 6. 24. 피고인이 소유한 파주시 C 임야 2,752㎡(2019. 9. 20. H 임야 2,702㎡으로 등록 전환됨), D 임야 882㎡, E 도로 154㎡, F 대 556㎡(위 4필지 토지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8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의 개발행위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제공한다. 잔금은 허가 득 후 2개월로 하되, 허가 득 후 잔금 전 토목공사를 하며 공사 완료 후 준공 후 잔금 처리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회사는 2019. 11. 18.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위 H 임야에 부지면적 2,697㎡의 공장신설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파주시장으로부터 위 임야에 연면적 2,130㎡의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공소외 회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0. 1. 29.경부터 공소외 회사에게 매매잔금의 이행을 독촉하였는데(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임도 표시함), 공소외 회사는 2020. 1. 31.경 이 사건 특약에 기재된 토목공사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명백히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9.경 공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이하 ‘이 사건 계약 해제’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2. 공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6. 또는 7.초경(합의서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공소외 회사가 2021. 7. 9.까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 8억 4,000만 원, 합의금 3억 3,000만 원,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9,476,800원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20. 6. 22.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는 평탄작업 정도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특약은 먼저 잔금 지급일을 ‘허가 득 후 2개월’로 한정한 후 ‘토목공사의 준공일’에 관한 기재를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해제는 공장신설승인 등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이미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특약에 기재된 ‘토목공사의 준공일’은 공소외 회사의 토목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그 도래 여부가 좌우되는 불확정기한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증인 I은 이 사건 특약 중 ‘잔금은 허가 득 후 2개월로 하되’의 뒷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부수적인 것이었고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공장신설승인 등이 있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잔금 지급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 계속 중에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 외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서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점,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이 정한 매매잔금의 최종 지급기일은 공장신설승인 등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개월 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3. 19.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출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테이프 등으로 공사현장의 입구를 막은 행위는 공소외 회사 또는 B의 토목공사 또는 공장 신축을 막기 위하여 현상유지 목적의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 특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매잔금 지급 이전에 공소외 회사에게 토목공사를 허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까지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할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공사를 막음으로써 공소외 회사가 입는 손해보다 위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공소외 회사의 토목공사 또는 공장신축으로 피고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공소외 회사 또는 B의 토목공사 또는 공장 신축 업무는 그 불법성이 커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회사 또는 B의 위 업무에 일부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외 회사 또는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형성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