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전 시의원 예비후보자인데, 시의원에 당선되면 당신을 비서로 채용하겠다. 다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주면 중국 고위 공무원을 통해 중국에서 발행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혜천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서로 채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조 브로커가 제작한 졸업증명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혜천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2. 2. 300만원, 2014. 12. 9. 100만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피해자 J과 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금의 추가 청구 방법에 대해 상담하던 중, "치료비와 합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합의금 5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금 500만 원과 수수료 30만 원을 지급하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추가로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탁금 500만 원과 수수료 3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법원에 공탁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은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혜원대학교에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할 졸업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 브로커 K에게 H 명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K은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일련번호 : L', '발행학교 : 북경시 M고등학교', '발행일자 : 1992년7월10일', '학생 : H', '성별, 나이 : 여, 20세', '출신 : 흑룡강성 목당강현(시)', '1989년 9월부터 1992년 7월까지 본교 M고등학교에서 수업일수, 성적기준을 만족하여 졸업을 허가합니다.', '졸업성적 정치 : 83, 국어 : 91, 기하 : 76, 수학 : 72, 외국어 : 78, 물리 : 68, 화학 : 77, 역사 : 81, 지리 : 80, 생물 : 75, 체육 : 82', '교장'이라고 기재한 후, '교장' 옆에 'N 인'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17.경 대전 서구 청사로 120 웰빙시티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둔산지점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7.경 대전 서구 청사로 120 웰빙시티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둔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O)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졸업증서 1.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명함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진위 여부) 1. 수증 1. 대전지방법원 2011고정 2400 판결문 등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1. 참고자료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졸업증명서 위조 댓가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H의 부탁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것으로서 자신이 피해자 H에게 시의원에 당선되면 비서로 채용하겠다고 하거나 혜천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2015. 8. 26. 08:54경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내가 북경대사관으로 졸업장 보내라고 거기서 공증받아 한국으로 가져오라잖아 원본 줘 울애가 좀있다 들어가 울애들도 다 그렇게 해서 갖고와 너것 원본 낼 갖고와 그것을 북경대사관에 원본등 서류해서 제출하면 그 대사관서 다 확인하고 도장 찍어준 것을 P교수가 갖고 오란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08:54경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보냈다가 가짜면 압수당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08:56경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낼 갖고 와 울아들 중국들 어갈 때 다 해줄게 내가 다 책임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5. 11. 1. 11:27경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회남시골에서 나한테 공부배운 Q는 지금 혜천대 R과 다녀 S 교수님랑 다 연결해줬어","너도 이번 학기에 T과 가거라 12월말까지니까 너는 완전 공짜로 다닌다 돈 안내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비서로 채용하겠고,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혜천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피해자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피해자 J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대로 공탁을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을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월세, 전화요금,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2016.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법무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약식명령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4.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U 법무사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법무사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인바, 피고인 A 이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