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 여행지 클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1:00경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 내에 있는 'C' 클럽에서 회사 동료, D, E 등 일행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F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과 그 일행이 머물고 있던 G, Boracay Island, Malay, 5608 Aklan에 있는 'H 리조트'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 하였는데, 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먼저 위 리조트에 있는 싱글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그 옆에 있는 더블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의 친구 F은 소파에서 잠이 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E이 있는 더블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일행이 모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싱글침대로 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 클럽과 호텔 지도 첨부, 참고인 D, E과 통화한 내용, 참고인 F과 통화한 내용) 1. 녹취록 1. F과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객실 내 구조 그림 첨부 1.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 리조트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의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의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친구 F과 함께 보라카이 4박 5일, 세부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당일인 2019. 10. 21.경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및 그 일행과 함께 클럽에서 놀다가 클럽에서 나와 피고인 일행이 머무르는 리조트 방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누군가가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게 돌아 눕힌 뒤 옷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다가 제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는데,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저를 옆으로 돌려 눕힌 뒤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구체성·일관성이 있고, 달리 그 내용에 모순점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친구 F으로부터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성관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일행과 게임을 할 때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술자리 분위기는 즐거웠다. F이 반대하였지만 자신이 피고인 일행과 술을 더 마시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 짐을 챙겨 피고인 일행의 숙소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저에게 "너 (성관계) 했냐? 난 했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잠꼬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 계속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말하였다. 피해자는 숙소에 돌아와 기억을 되살려 "누군가가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게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것은 기억한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숙소에서 나온 직후 친구 F에게 말한 피해 사실의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화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록 F이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나,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던 상황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고 성적 농담도 주고받았다. 자신은 피고인 일행의 리조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더 마시면서 놀기를 원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각색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19. 10. 16.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이에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의식 상태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요? 성관계를 가질 때나 그 전에 제게 말 한 마디를 하셨나요?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제 입을 막은 이유는 무엇이며 아무 반응이 없는 제 손을 그쪽 성기에 가져다 댄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0. 15. 11:20경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금 8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0. 15. 먼저 자신에게 "웬만하면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라고 묻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일행의 리조트 안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방 안에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함께 게임을 한 상황이나 F, 피고인 등이 안주를 사러 밖에 나가자고 하였지만 술에 취하고 졸리기도 하여 방에 남아 침대에서 잠을 잔 상황 정도만 기억난다. 침대에서 잠이 든 후 누군가가 제 옷을 벗기려고 하여 잠시 잠에서 깼으나, 당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드문드문 기억이 날 뿐, 술과 잠에 취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상대방의 옷차림(주황색 티셔츠)을 확인하여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인바, 그 당시 피해자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관계 당시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 "당시 잠이랑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은 나지만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제가 깊게 잠이 들었다가 누가 옷을 벗기는 것 같아서 깨기는 했지만 술도 많이 취한 상태여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무슨 행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은 아니고 점점 기억이 나는 정도였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 한 번에 난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것은 맞고 비몽사몽한 상태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F도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의 리조트에서 나와 돌아갈 때는 피해자가 "난 했어. 누군지 모르겠어. 나 잠자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했어"라는 정도로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자신들의 리조트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한 후부터 피해자가 하나씩 생각이 난다고 말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과 잠에 취하여 상대방 남성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그 당시 느꼈던 어렴풋한 감각과 기억을 통해 피고인의 구체적인 성행위를 사후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어느 정도는 인지능력이 회복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간음행위까지 나아가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에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에 신음소리를 내거나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접 옷을 챙겨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준강간죄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2019. 10. 16.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젊은 남녀끼리 클럽에서 만나 서로 좋은 마음에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고소니 돈을 원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관계를 가질 때나 그 전에 제게 말 한 마디를 하셨나요?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저 그때 일 아시다시피 기억이 다 나요.'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저 그때 일 기억이 다 나요."라는 메시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메시지의 내용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느꼈던 어렴풋한 감각과 기억을 통해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재구성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과 클럽에서 놀다가 나와 피고인 일행이 묵는 리조트까지 걸어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려 피해자에게 "난 너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냥 우리 숙소로 돌아가자. 네가 취해서 우리 숙소로 같이 못 돌아올 것 같으면 난 그냥 혼자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리조트 방에서 놀다가 안주를 사러 밖으로 나가려고 할 당시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 같아 피고인 일행인 E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나갔다. 피고인 일행의 리조트 방에서 나와 피해자 일행의 리조트로 돌아갈 때 피해자는 잠에서 덜 깨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병이 나서 힘들다고 하여 예약한 호핑투어에 참여하지 못하고 리조트에서 쉬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밤새도록 클럽과 피고인 일행의 리조트에서 놀고 술을 마셔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다만,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클럽에서 피고인 일행의 리조트까지 걸어가면서 휘청거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 일행의 리조트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스키 2잔 정도만 마신 것 같다. 안주를 사러 밖으로 나갈 때에도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피고인의 일행과 둘이 방 안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여, 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리조트 방 안에서 술을 얼마나 더 마셨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 안주를 사러 마트에 갈 때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여 방에 남겨두었다. 당시 피해자가 굉장히 졸려하고 피곤해 해서 같이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침대에 재우고 간 것이다. 피해자를 깨워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는 잠에서 덜 깨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당일에 술병이 나서 리조트에서 쉬었으며, 저 혼자 호핑투어를 다녀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F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F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당시 피해자가 F, 피고인 등과 함께 안주를 사러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거나 피곤해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 중에 가장 먼저 잠이 들었으며, 이 사건 직후 술병이 나서 숙소에서 쉬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E과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었는데, 성관계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때에 내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때에 내는 신음소리였다. 다만, 자신들이 잠을 자고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는 뒷모습만 볼 수 있었고, 피해자의 표정이나 상태를 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E과 D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라는 진술은 피해자의 신음소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증거가치가 낮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들어서 피고인이 그 옆에 눕기 전까지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으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밤새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상대방 남성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방에서 성관계에 응할 정도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임을, 즉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여행 도중에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일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