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친구인 C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후 어깨, 무릎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집 수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D으로부터 어깨, 무릎 수술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소개받아 2006. 3. 3.부터 2007. 7. 4.까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8.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측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우견관절 회전건개 봉합술, 활액막 제거술, 견봉 성형술을 받은 후 그 때부터 2008. 5. 6. 까지 위 병원에 입원을 하고, 2008. 5. 6.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순천고객센터에서 수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8. 5. 7. 3,6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07. 12. 26. 부터 2010. 8. 17. 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깨나 무릎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통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어깨, 무릎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수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등 8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47,98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료자문 회신, 회신(A 의료차트 분석내용) 1. 피의자 혐의사실분석표 1. F병원 진료기록지 1. H병원, I병원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험자를 기망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손해액을 부풀린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약 8,544만 원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8개 피해회사 중 6개 회사들(편취금액 합계 6,268만 원)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열린병원 서측 횡단보도 상을 동홍사거리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해자 C(1세)를 안고 건너는 피해자 D(35세) 몸부위를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0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갈비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홍동에 있는 열린병원 서측 횡단보도 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1:27경 서귀포시 B 소재 C식당 앞길을 술을 마신 채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들어 있는 낚시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가량)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느라 카드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이를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장롱 아래쪽에 있던 가방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8만 원 정도, 금반지 3개, 금목 걸이 3개, 금귀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한함),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각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액 또한 큰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속칭 '콜뛰기' 업체)인 'C'의 운영권을 5,0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친구인 D와 '주간에는 피고인이, 야간에는 D가 각각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여 무전으로 기사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2013. 12. 1. 경부터 2014. 2. 3경까지 안산시 일원에서, 고객센터 전화번호(E)로 전화를 하여 온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F, D, G, H, I, J 등에게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6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50회 가량 운송을 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27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약 2달에 이르고 소속 운전기사가 20여명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45경 부산 북구 C 원룸 104호 욕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샤워 중인 것을 알고 104호 부엌창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닫혀 있던 부엌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0: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에 있는 사거리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7: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원광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7.경 익산시 E에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판사 이민형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06:40경 광주 서구 계수로 52번길 4-22에 있는 쌍촌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52번길에 있는 전남체신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5:5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전날 가방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서, 주변에서 입수한 자기소유의 벼룩시장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위 모텔 앞 담벼락에 있는 나무가지가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E,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4-30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산호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8. 11:5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4-30 산호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4대를 들이받은 물적 피해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0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0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대화를 나누던 탁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화에 방해가 되니 옆에 있는 탁자로 자리를 옮겨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D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0:1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9세)과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핸들을 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하고 떨어진 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좌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전화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매달려 있음에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후에도 자동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운행하던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일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창문을 잡고 계속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지상태에 있던 위 자동차를 가동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매달리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전방으로 진행시키자 매달려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위 자동차 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최소한 자동차를 이용한 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매달린 사실을 몰랐다면서 범의를 부인하거나 자동차 운행시 갑자기 조향장치를 틀어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욕설을 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고려할만한 사정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6:2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강변로 5길 6 에 있는 은혜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굿25 시편의점 앞 삼거리를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구산제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 온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80,2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 11,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성실히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2:00경 파주시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먹고 나서 주점내부를 물색하던 중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D가 카운터 옆 쇼파위에 벗어 놓은 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농업협동조합 발행 자기앞 수표 일십만원권 1매 : 가아54020388,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3매)를 꺼내어 가져가고, 바로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의 소유 가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만원권 7매)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도합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9. 0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시식대코너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시다가 잠이 들어 위 편의점에 들른 다른 손님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잠을 깨우며 "괜찮으세요,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라고 묻자 화가 나,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 행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 몇 살이냐, 한 판 깔래, 씨발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위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내 옆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다가서려 하는 것을 G이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점퍼를 휘둘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E, G을 폭행하고,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을 진열대에서 꺼내어 흔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 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의 편의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0:52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로터리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동리에 있는 영산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2013고단272 피고인은 2013. 4. 11. 09:20경 경남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무안5일장 진입로 앞 노상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B 1톤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2013. 4. 11. 09:47경부터 10:10경까지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08:00경 경남 밀양시 사명로 492-5에 있는 동보아파트에서 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에 있는 수정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8:00경 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에 있는 수정사 앞 중앙선 없는 1차선의 도로를 청도면 방면에서 신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좌우굽이가 연속되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도로를 교행하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201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기록 4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0:31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94의2 앞 노상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82센터에 전화를 걸어 "진해 특수폭발물 파괴 예비역인데 서울 명동성당에 다이너마이트 3kg짜리 2개를 설치하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서울 명동성당을 관할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경찰서장 등 경찰관 15명, 경찰특공대 8명, 육군 56사단 218연대 군폭발물 처리반 23명 등 다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성당으로 출동하게 하여 약 2시간가량 위 성당을 수색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폭발물신고관련 상황보고, 명동성당 폭파위협 수색 결과보고-최종 1.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공무원들 다수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는 가중사유가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이 1년부터 3년까지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투병 중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87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500 피고인은 2013. 5. 20. 10:28경 성남시 단대오거리 부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홈플러스 모바일 쿠폰 1만 원 권 5매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F)로 42,500원을 입금 받았다. 2014고정556 피고인은 2013. 6. 1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C)에 접속하여 'VIPS 식사권을 6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선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6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25,500원을 입금 받았다. 2014고정777 피고인은 2013. 5. 31.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M)로 금 15,5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6.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16,5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2014고정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4고정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2014고정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4:07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에 있는 인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 캡 화물차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4: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피티 크루져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삼성역사거리 부근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수치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사본 출력물,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자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짓진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2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너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자신을 계속 피하면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 차에서 내려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을 부인하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냄으로써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유포시킬 수 있다는 협박행위 및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0년 가까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