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32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충남 서산시 G 외 3필지에 H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9. 21.경 I 운영의 J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건물 250세대를 매매대금 30억원에 양도하고, J로부터 매매대금 중 2억6,000만원만 지급받은 후, 2009. 10. 13. J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 B은 위 A의 고향 선배로서 위 A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3억7,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11. 3.경 위 A로부터 위 A의 J에 대한 채권 3억7,000만원을 양수받았다. 그리하여 위 I은 2013. 2. 초순경 위 B에게 위 3억7,000만원의 채무 중 2억7,000만원은 위 H아파트 104동 107호, 206호, 207호, 208호, 305호, 306호 등 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대물변제보다는 현금변제를 원하였던 위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일단 위 A에게 이전하여 위 A로 하여금 이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처분 대가를 위 A로부터 지급받기로 위 A와 합의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2. 27. 위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형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충남 서산시 G 외 3필지에 H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9. 21.경 I 운영의 J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건물 250세대를 매매대금 30억원에 양도하고, J로부터 매매대금 중 2억6,000만원만 지급받은 후, 2009. 10. 13. J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 B은 위 A의 고향 선배로서 위 A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3억7,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11. 3.경 위 A로부터 위 A의 J에 대한 채권 3억7,000만원을 양수받았다. 그리하여 위 I은 2013. 2.초순경 위 B에게 위 3억7,000만원의 채무 중 2억7,000만원은 위 H아파트 104동 107호, 206호, 207호, 208호, 305호, 306호 등 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대물변제보다는 현금변제를 원하였던 위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일단 위 A에게 이전하여 위 A로 하여금 이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처분 대가를 위 A로부터 지급받기로 위 A와 합의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7. 위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의형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 3.경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 7,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7,0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 이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산시 M 소재 건물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2013. 2. 6.경 위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면서 I에게 위 3억 7,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였고 위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이 발행된 1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2013. 2. 2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K 앞으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인정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직적접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위해 위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등 채권보전절차를 대신한 사정, 피고인 B이 위 주식회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운데 새로이 발행된 1억원 상당의 약속어음만을 교부받음에도 3억원 전체에 대한 위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고 위 주식회사에게 기존의 약속어음을 반환한 것은 위 주식회사가 현금 2억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중재한 법무사 N가 위 2억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인 사정, 이후 위 주식회가가 위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와 N 법무사 사무실 직원 O가 피고인 B 과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으로 위 2억원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대물변제를 각 권유하여 I은 승낙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현금화에 자신 없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 I, N에 대하여 현금 변제를 요구하며 위 대물변제의 권유를 거절한 사정, 이에 피고인 A는 O와 의논하여 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의 채권자가 다수인바 자신의 형인 K에게 소유권이전 한 사정, 피고인 B이 명의신탁 등기 후 이 사건 아파트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관여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명의신탁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동의가 위 주식회사, N이나 피고인 A에 대한 위 2억원의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변제받아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동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