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G(이하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포천시 H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이고, G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병인이다. 피고인과 G은 2013. 7. 29. 22:00경 위 병원 제101호실에서 기질성뇌증후근 등으로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J을 요양 및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신체억제대(전신 또는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병상에 묶기로 모의하였다. 신체억제대는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아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돌발행동이나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고, 침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킬 위험도 있으므로 입원환자를 요양, 간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옆에서 그의 심신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병상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침대 양쪽의 끝 부분에 수갑 형태의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병실을 떠나 계속 방치한 과실로, 같은 달 30. 00:4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원인불상의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유독가스와 불길이 피해자의 전신으로 번지게 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의 중독,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C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는 2011. 1.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협동조합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은 2011. 1. 7. 포천시로부터 위 협동조합을 개설자로 하여 'I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3. 7. 30.경까지 포천시 H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협동조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닌 A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인 I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누범전과)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증인 D의 각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관련][증인 K :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으로 불렸고, 그와 사실혼관계 있던 L이 업무를 총괄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주방직원을 퇴직시키거나 간호과장 변경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라고 알고 있고, 피고인 B는 병원 내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 증인 D :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부르다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회장님으로 불렀고, 피고인 B는 병원에서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이 병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병원의 주인이고 모든 관리를 한다고 말하며 업무 지시 및 직원면담을 실시하였고, 월급 인상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관련][피고인 A과 부부 사이로 알고 있는 L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담한 후 취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의사 및 간호사 등 직원 채용, 시설운영, 급여 지급 등 사실상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병원 내에 이사장으로 통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관련 : 101호 병실에서 피고인 D, G, 증인이 있는 가운데 G이 피해자를 침대에 묶었다는 취지의 진술 /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관련 : 피고인 A 이외에 병원의 이사장으로 불린 사람은 없고,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직원의 고용, 시설, 병실 문제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 밤 23시경 101호실에서 의사 M의 지시 없이 피해자를 묶었고, 30분 간격으로 2번 정도 관찰한 후 잠을 자러갔으며, 억압대 사용시 한 명이 지켜보게 되어 있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아침까지 피해자를 묶어놓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 G : 피해자를 억압대로 묶고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데, 자러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몸수색하면서 라이터 하나를 뺐었는데, 하나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B : 병원 운영이 적자였지만 월 200만 원씩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이 병원을 대신 운영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현물출자를 하였으며, 직원 채용도 피고인 A이 알아서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회계나 지출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결재한 서류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 피고인 A :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일 때에도 조합에서 자신의 딸인지 처인지에게 계좌로 월급을 넣어주었고, 피고인이 L과 결혼한 후 교도소에 갔을 때 L이 원무과에서 행정원장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병원 계좌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벤츠 차량의 리스대금을 매월 190만 원씩 지급받았고, 판공비 등으로 휴대폰 요금을 10만 원씩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N, M, G,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신체억제대 사용지침) 1. 경찰 수사보고(A이 실재 운영자인 근거자료)[위임장(수사기록 제569쪽), 사건송치(수사기록 제576쪽), 임대차관계조사서(수사기록 제614쪽), 메모(수사기록 제622, 624쪽), 고용계약서(수사기록 제628쪽)] 1. 경찰 수사보고(운영비 송부관련건) 1. J 환자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의사처방기록지, 환자치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소견서, 의사소견서, 환자평가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7월 근무표, 포천소방서 출동일지 등 회신 공문, 재환환자 현황, 화재조사종합보고서, 화재현장 감식 결과 하달, 부검감정의뢰회보 1. 의료기관개설허가서 등, I요양병원직원 및 주요연락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협동조합은 I요양병원이 피고인 협동조합에서 설립,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설립,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위 병원이 속한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면서 병원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위 병원을 피고인 협동조합에 인수시켰고, 병원의 모든 은행 업무를 비롯한 경영 일체를 피고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며, 병원의 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점,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이전 원무과장에 대한 횡령죄 사건을 고소인으로서 직접 고소한 점,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된 내용, 병원 내 주요연락처에 기재된 사항,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병원이 속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현물출자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벤츠 차량의 리스대금이나 휴대폰 요금 등이 병원 계좌에서 지급되고,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병원의 운영에 깊게 관여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병원은 피고인 협동조합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인 협동조합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전 명의자로부터 인수받아 이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신체억제대로 묶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의무를 위반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방화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사를 거르면서 다량의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 발작 증세를 보이며 소란을 피웠고,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묶인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투여 받았음에도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거칠게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흥분상태에 있었으며, 평소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 바지 등 옷가지에 라이터 등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확실하게 검색하지 않았고, 또한 G 등과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병실에 신체억제대로 묶어 격리시켜 두고 그대로 방치한 후 취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신체억제대로 피해자를 묶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그대로 놔둔 이상, 위와 같은 지속적인 관찰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협동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협동조합 불리한 정상 : 의료인이 아니면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위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의 중대성, 누범기간 중의 범행(피고인 A), 동종의 범죄 전력(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 피고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취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의 중대성.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