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자신의 거주지 부근에서, 1계좌 당 계불입금을 40만 원으로 하는 계좌 25개로 구성된 계금 1,000만 원의 계(이하 '22일 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위 22일 계에 2계좌를 가입하고 2계좌의 계금 2,000만 원을 이미 수령했던 계원 C가 2016. 3.경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계불입금을 더 이상 납입하지 못했으며, 계가 파괴된다는 위험을 느낀 일부 계원들이 그 무렵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하였으므로, 위 22일 계 순번 23번, 24번 계좌에 가입한 피해자 D과 순번 25번 계좌에 가입한 피해자 E로부터 계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6. 4. 22.경 피해자 D으로부터 80만 원을 자신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알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계원인 C가 2016. 3.경 뇌출혈로 쓰러져 계불입금을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계가 파괴된다는 위험을 느낀 일부 계원이 그 무렵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해자들이 2016. 4. 22.경부터 2016.10. 21.경까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으로 68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자력이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C가 쓰러졌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C 등이 2016. 3.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9.경까지 피고인이 보험을 해약하거나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계가 유지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계원들의 계금으로 사용된 사실, 2016. 9.경 C의 사망으로 계불입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실상 계가 파계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6. 4.경부터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금원을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14:2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군산시 C 사무소의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사실로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재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총 길이 42cm)를 손에 들고 그 곳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복제 cd 및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정362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있어서, E이 법령 및 조례규정에 위반한 일이 있음에도 통장직에 임명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동사무소 유리문을 손괴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된 잘못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여 재심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한 것은 이른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는 재심을 신청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별개 사건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이전 사건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행위를 한 데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재심을 받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경찰서 현관문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형사절차상 가능하지 않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행위를 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21. 22:15경 위 노래영상제작실에서 객실 내 노래방 기기와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8캔과 소주 1병을 판매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2016고단4417 피고인은 진해구 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5:30경 창원시 진해 이동항에서 피해자 C(62세)를 포함한 낚시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거제시 안경섬 인근 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한 다음 같은 달 14. 06:39경 진해 이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거제 사근서 동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을 운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중에 암초가 산재한 거가대교 인근 해상이고, 당시 주변에 수십여 척의 어선이 조업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어선의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암초 내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적절한 경계 조치를 취하고, GPS,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암초 내지 다른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우회 항로를 이용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감속 운항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해상을 가로질러 위 어선을 13노트의 속도로 그대로 운항하던 중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불상의 선박을 피하고자 침로를 330도에서 280도로 급격히 선회하다가 그곳에 위치한 수중 암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선박 선저 중앙부 용골로 위 수중 암초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선박에 승선하여 있던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536 피고인은 진해구 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선정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항에서 위 어선을 출입항함에 있어 위 어선의 정박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해원로에 위치한 경화어촌계에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이동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장 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승객명부에 날인한 다음 출입항신고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을 날인한 승객명부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판가게에서 현금 20,000원을 주고 "통영해양경찰서 이동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장"으로 각인된 선박출입항통제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영해양경찰서 이동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장 명의로 된 공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6. 4. 1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필요한 승객명부를 작성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영해양경찰서 이동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장 명의로 된 공인을 위 승객명부 우측 하단에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진해안전센터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통영해양경찰서 이동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장 명의 공인을 위 승객명부에 날인한 다음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진해안전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낚시객 부상정도 및 합의에 대한) [2017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승선원 명부(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공인위조죄, 위조공인행사죄 부분 제외)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인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까지 한 행위는 공공기관 업무수행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공인위조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2017고단3699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이발사이고 피해자 D(여, 84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폭행 2017. 6. 5. 20:00경 경산시 E 앞 노상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쉬고 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마을 주민 4-5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들어낸 채로 "자지 참하제." 라면서 상의 벗고 노상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378 피고인은 2017. 7. 25. 10:23경 경산시 F시장 공설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 상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알몸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해)-사진 2017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고령의 피해자 상대로 폭력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회 반복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공연음란의 전력은 없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2: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소각장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송내대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3. 12. 06:30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차적조회,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근무하던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 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 5회에 이르고,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2013. 2. 6.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갑자기 식사를 하던 식탁을 뒤엎고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과 일행 E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1:5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참 열심히 근무하네, 대한민국 경찰관 훌륭하다."라고 말하며 비꼬듯이 시비를 걸고, 차량을 밀어버리겠다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 차량인 C 승용차를 손으로 밀듯이 행동하고,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손날 부위로 위 E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경사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가 모두 끝난 후에 폭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직무의 집행이 방해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집행의 상대방으로 제한되지 않고,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 가해짐으로써 공무집행방해의 추상적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폭행 당시 E가 제복을 착용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남 함양군 C, D, E 합계 6,074m² 상당의 과수원 토지를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2016. 8. 17.경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무렵 위 토지 및 그위에 식재된 사과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6. 8. 24.경 피해자 소유인 사과나무에서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사과(20kg들이 120박스 분량)를 수확하여 유통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 D, E 합계 6,074m² 상당의 과수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과를 심어 농사를 지어오던 중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가 매수인인 B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과일을 수취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과실을 수취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8. 이 사건 과수원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차하여 과수원을 운영한 사실, F의 채권자인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G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B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대금지급기한 내인 2016. 8. 1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6.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사과나무에 관해 별다른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 매각물건명세서에 피고인의 임대차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16. 8. 24.부터 2016. 8. 28.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사과(이하 '이 사건 사과'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매수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6.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이 사건 사과에 대한 소유권도 아울러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취한 이 사건 사과는 타인, 즉 B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는 강학상 탈취죄의 하나로서 강도죄, 사기죄 및 공갈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취한 이 사건 사과를 과연 타인, 즉 B이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과수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과수를 관리하였던 사실, 매수인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과수관리작업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요청을 거부한 채 여전히 과수관리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과수의 인도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B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아무런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과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설령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과를 수취할 당시에는 비록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과를 수취할 당시 이 사건 사과를 B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약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말경 부자와 10여종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천연자생환'을 제조하고, 2012. 3. 경 유황, 백반을 이용하여 분말형태의 해독제 40킬로그램을 제조한 후, 위 천연자생환 및 해독제를 C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가조인 수입신고서 출력물, 건강식품의 시험성적서 출력물 1. 내사보고(골인환과 천연해독환 제품의 환제 성상 비교, 천연해독환과 골인환의 연관성, 부자의 유효성분 및 지표물질인 아코니틴의 독성정보, 부자, 유황 함유 골인산 제품 전문의약품 품목허가증, 피내사자 D에게 구매한 천연자생환과 천연해독환 제품시험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의약품 제조허가 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2항(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천연자생환은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은 '메가조인'과 같은 제품으로 의약품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C에게 천연자생환과 해독제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일 뿐이므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천연자생환에서는 부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메가조인'의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제품 원료에 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부자나 유황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만약 천연자생환이 메 가조이라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부자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그 자체로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메가조인' 라벨이 붙은 제품이 아니라 흰색 통에 든 천연자생환을 공급받았고 여기에 자신이 제작한 천연자생환 라벨을 부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천연자생활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메가조인과는 다른 제품이고, 부자가 포함된 의약품이라고 판단된다. 나. 약사법 제31조 제2항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의 조항에서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하여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은 의약품 제조업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약사법 제31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참고),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천연자생환과 해독제를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 역시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 소재 H(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본부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사촌 형인 J라는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여하거나 건설사에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며 위 자금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속칭 '룸'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입한 사람이 빠져 나가야 들어갈 기회가 생기게 되는 시스템으로 원금은 절대 손실되지 않으며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바로 원금상환은 가능하나 원금상환 이후에는 다시는 '룸'에 가입할 수 없다, '룸'에 자리가 나서 회원이 되면 월 3~7%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룸'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L정당 청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M 대선캠프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면 1년 후에 2배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대선이 끝나면 회수가 가능하니 돈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한 후 1.5배 내지 2배의 추가 금액과 함께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선 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K)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 O,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친구인 A의 사촌 J에게 대여하여 월 3%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T 진술기재 부분 1.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고인 B]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18세)는 같은 패밀리레스토랑에 근무했던 관계로, 2017. 4. 25.경 남양주시 C 인근에서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동에 도착한 다음, 계단을 통해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D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음부를 만지는 것에 대해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등 기억나는 부분 및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 D 메시지로 추행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신고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수명령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2019. 12. 초순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관계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퇴근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대화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0경 지인인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지 않고 같은 날 22:4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속 따라 다닐 것이고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23: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로부터 피해자를 따라 다니지 말고 놔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B가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B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후 위 주거지에 들어가자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한 후 "B,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오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발안에 가서 염산을 구입했다. 만나주지 않으면 염산을 뿌리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들은 G가 지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0: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던 'J' 옷가게에서, 약 30분간 옷가게를 배회하거나 서성이며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11:17경 위 옷가게 카운터 위에 있던 스피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12:47경 피해자가 일하던 위 옷가게에 찾아가 옷가게를 배회하거나 서성이며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13:03경 피해자에게 "몹쓸년. 씹창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9. 12. 27. 15:31경 위 옷가게에 찾아가 같은 날 15:55경까지 옷가게를 드나들거나 서성이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용서해 달라. 기회를 달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다니는 건물이나 가게 이런데 다니지 마라. 나는 경고했어."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위 옷가게에서 나가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9. 12:55경 위 옷가게에 찾아가 같은 날 13:19경까지 옷가게를 드나들거나 서성이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용서해 달라. 기회를 달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위 옷가게에서 나가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1. 12: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K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따라가 위 경찰서 민원실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앞에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 승용차를 급정거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협박 및 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준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