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 카지노'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H(H, 42세)에게 "하루에 원금의 10%로 돈을 빌려 줄 테니 여권을 담보로 맡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여권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일간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수취 범행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1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교부하여 30%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동강요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 00:3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카지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K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고인 B, D는 피해자를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줄 때까지 못 간다."라고 겁을 주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작성된 "H이 5,500만 원을 2014. 10. 1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에 피해자의 이름, 여권번호, 금액, 날짜를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지장을 찍게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동감금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3. 00:30경 위 카지노 주차장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H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와 같이 있자."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태워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모텔' 102호로 데려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3. 00: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소환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H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특히 H은 피고인 A와의 대질 조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H이 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진술 내용 등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에서의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M모텔 CCTV 발췌) 및 첨부자료 {피고인 B, C, D는 공동감금 범행에 관한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카지노에서 만나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을 당시 피고인 C에게 통역을 맡겼고, 카지노에 있던 피고인 B, D를 불러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던 차량 옆에서 함께 대기하다가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어 보관시켰으며, 피고인 B, D는 당시 피해자가 차 안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감금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A,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묶고 있는 숙소에서 짐을 찾아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여 투숙하였고, 피고인 B, D는 뒤늦게 합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기본영역),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위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고, 미등록 대부업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 D는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강요 및 감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