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50 1)공소장에는'2016.12.7.'로기재되어 있으나,'2016.12.17.'의 명백한 오기로보여 고친다(2017고합650호증거기록74쪽).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빌라 1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36세)은 위 C빌라 303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8. 21:4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빌라 303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고,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8. 21:4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8. 21:50경 위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칼 가져와 죽여버리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1, 20:30경 위 C빌라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7:10경 위 C빌라 부근에서 외출을 하는 피해자 D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6, 20:55 경위 C빌라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8, 20:40경 위 C빌라 303호에 찾아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19. 11:30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 위 C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너가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하나, 경찰이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빗자루와 파리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674 피고인은 2017. 7. 14. 07:10경 인천 서구 주택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J(여, 73세)로부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5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옆구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합675 피고인은 2017, 7, 25, 11:50경 인천 서구 C빌라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K(59세)이 빨래를 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2017¹65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상 CD 1.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편의점 CCTV 첨부), 피해 사진, 폭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2017고합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및 신체사진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71¹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승용차 범퍼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위 출입문과 범퍼가 손괴된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승용차 범퍼는 기존에 사고로 찢어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접합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두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된 부분을 발로 가격하였고, 이에 위 범퍼가 충격을 받아 더 크게 찢어져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가격하여 출입문 안쪽 걸쇠가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위 출입문과 범퍼 수리에 대한 견적서를 모두 제출한 점(증거기록 51-52쪽) 등을 종합하면, 위 승용차 범퍼 및 출입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협박, 각 폭행(2017고합650호 제3항, 제4의 가., 나,, 라. 항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과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제3항),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제4의 가. 나.항),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물건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제4의 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제3항, 제4의 나, 라.항)과 폭행 당일 피해자의 옷과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제4 의 가항, 증거기록 11-12쪽)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소주병 또는 장우산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8, 1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J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절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싸우던 중 흥분하여 계산하는 것을 잊었을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ol 운영하는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절취의 의미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소주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들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왔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상해 피해자 J, K 및 절도 피해자 G과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