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2019고단1895] 피고인 A는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E(일명 'F')1), G(일명 'H'))은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I(일명 'J)3), K(일명 'L')4), M(일명 'N', 'O')5) 등은 그 밑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과 P6)은 한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E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는 1) 2019. 3. 18. 구속기소되었다. 2) 2019. 3. 18. 불구속기소되었다. 3) 2019. 3. 6. 구속기소되었다. 4) 2019. 3. 6. 구속기소되었다. 5) 2019. 2. 9. 구속기소되었다. 6) 2019. 4. 18. 구속기소되었다.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 16:5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R번호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나는 S은행 T 대리인데, 연이율 2.5%대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08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1,08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일명 'V'), 피고인 C(일명 'W', 다만 2018. 11. 20.경부터 가담하였다.)과 X(일명 'Y')7), Z(일명 'AA')8) 등은 2018. 10. 27.경부터 2018. 12. 14. 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AB')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장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7) 2019. 4. 3, 구속기소되었다. 8) 추적 수사중이다. X, Z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중국 대련에서 AC에게 전화한 다음, "AD은행 DSR사업부이다.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AC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5.경 자신의 집 앞에서 OPT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중개 사이트(AE)를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성매매(조건만남)를 주선해 줄 수 있으니 소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8.경 AC 명의의 AG조합 계좌로 300만 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300만 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X,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4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과 X, Z, AH(일명 'AI', 'AJ')9), AK(일명 'AL', 'AM')10) 등은 2019. 1. 4.경부터 2019. 1. 23. 경까지 E, AN이 중국 청도에서 새로 운영을 시작한 '장집'에서 함께 일하 9) 2019. 4. 3. 구속기소되었다. 10) 추적수사 중이다. 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X, Z, AH, AK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AK은 2019. 1. 5.경 중국 청도에서 AO에게 AP 채팅을 통해 연락한 다음, "해외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10일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O로 하여금 2019. 1. 7.경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AO 명의의 AG조합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3.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S은행 AR 대리이다. 9,000만 원까지 연이자 2~7%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금융기관 상환 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하지만 AG조합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 받아 즉시 상환하면 상환 이력이 남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조합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9. 1. 9.경 AO 명의의 위 AG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N, X, AK,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Q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914] B(일명 'V')11), C(일명 'W')12), X(일명 'Y')13), Z(일명 'AA')14) 등은 2018. 10. 27.경부 11) 2019. 5. 31, 구속기소되었다. 12) 2019. 5. 31. 구속기소되었다. 13) 2019. 4. 3. 구속기소되었다. 14) 추적 수사 중이다. 터 2018. 12. 14. 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AB')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장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AB'의 지시에 따라 위 콜센터에서 모집한 금융계좌의 OPT 카드를 계좌제공자로부터 수거한 뒤 불상지에 전달하거나, OPT 카드를 직접 눌러 확인되는 보안번호를 위 콜센터에 알려주는 등 OPT 카드를 국내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X, Z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중국 대련에서 AC에게 전화한 다음, "AD은행 DSR사업부이다.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AC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5.경 자신의 집 앞에서 OPT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중개 사이트(AE)를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성매매(조건만남)를 주선해 줄 수 있으니 소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8.경 AC 명의의 AG조합 계좌로 300만 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Z,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300 만 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X, Z,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4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C, E, G, AH, X, P, A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AV, AF, AW, AX, AY, Q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일람표 캡처 화면, 사이버 범죄신고서 사본, 진정시 사본,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내역, AZ 대화내역, AP 대화내역, 각 공람서류 일체[(송치서 등, 피해자 BA 사건, 증거기록 제2254쪽~2292쪽), (인천논현경찰서 피해자 Q 관련 공람문서 일체, 증거기록 제2628-2638쪽), (서울구로경찰서, 피해자 AQ 관련, 증거기록 제2806~2868쪽),(부산강서경찰서, 피해자 BB 관련사건 일체, 증거기록 제2947~3011쪽), (대구성서경찰서, 피해자 BC 관련 이송사건 일체, 증거기록 제3043~3143쪽), (서울강동경찰서, C 여죄 관련 공람문서, 증거기록(2019고단1914) 제195~225쪽)], 체크카드 사진, KICS 출력물(X, AH,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증거기록 제4063~4105쪽), 비자신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재소자 수용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과 해외에 있는 공범들이 이를 얻을 수 없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형편에 비추어 피해가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과 같음 다. 제3범죄(사기) 위 가항과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10월 15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고액의 일자리를 찾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대련에서 주범이 운영하는 이른바 '장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사용할 금융계좌의 모집책을 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담한 범행횟수도 8회에 이르러 다른 공범들 보다 많고, 피해자 수 및 편취금액도 크고, 피해자들의 형편에 비추어 각 피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욕하고 조롱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피고인 B] 제2항 기재 부분과 같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해외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액의 일자리를 찾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이제 갓 성년을 넘긴 사회초년생이며,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대련에서 주범이 운영하는 이른바 '장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가담한 범행횟수도 7회에 이르며, 피해자 수 및 편취금액도 상대적으로 크고, 피해자들의 형편에 비추어 각 피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피고인 B] 제2항 기재 부분과 같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액의 일자리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국 대련에서 주범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모집한 금융계좌의 OPT 카드를 계좌제공자로부터 수거한 뒤 전달하거나, OPT 카드를 직접 눌러 확인되는 보안번호를 위 콜센터에 알려주는 등 OPT 카드를 수거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가담한 범행 횟수도 7회에 이르며, 피해자수 및 편취금액도 상대적으로 크고, 피해자들의 형편에 비추어 각 피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