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비롯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전, 휴대, 관리하고, 그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29. 05:54경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6:26경부터 10:45경까지 약 4시간 19분 동안 위 장치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 01:24경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2:08경부터 08:21경까지 약 6시간 13분 동안 위 장치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6. 20:48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약 14분 동안 위 장치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에서 이탈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0. 08:45경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29경부터 10:47경까지 약 1시간 18분 동안 위 장치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13. 08:47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약 18분 동안 위 장치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에서 이탈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31. 06:49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약 46분 동안 위 장치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에서 이탈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18. 22:33경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3:21경부터 다음 날 01:34경까지 약 2시간 13분 동안 위 장치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의 좌석에 앉아, 그동안 밀린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용하라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한꺼번에 카드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 06:57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시방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이용시간 동안의 요금인 57,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9. 00: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피시방 앞길에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속 책임관 H, I, J 등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이니 즉시 충전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 H(44세)에게 "너는 뭔데 지랄이냐, 네가 그 계장인가 뭔가지, 병신 새끼야, 네가 계장이면 다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그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계속 경고하자 "날 어쩔 건데, 씹할, 구속시켜, 구속시키면 될 것 아니야, 구속시킬 수 있으면 어디 구속시켜 봐, 이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을 치켜들고 그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협박하여 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08:4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37-2 있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경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신이 뭔데 나한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소리지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보호관찰소 소속 주무관 K(36세)에게 배를 수 회 내밀어 그의 배에 부딪친 다음 양손으로 그의 목을 쳐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책임관 J(35세)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고 배를 수 회 내밀어 그의 배에 부딪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빈병으로 J의 턱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J을 폭행하여 그들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명령(수강명령) 집행지휘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피부착자별위반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판시 각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행위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판시각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각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전자장치의 충전을 고지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공무원에게 위치를 물어보며 공무원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실제 그 후 보호관찰소에 찾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