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흡연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방조 범행 가. 2018. 11. 23. 경에서 2018. 11. 24.경 사이의 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11, 23. 밤 무렵 서울 송파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둔 뒤 해당 정보를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대마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E의 광고를 보고 E의 F 계정 'G'로 연락하여 대마 0.5g을 우선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E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명함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쳤다. 이후 피고인 A E로부터(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매매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K, L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음 날인 2018. 11, 24. 01:25 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은행 N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9만 원을 입금한 뒤 E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0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져 있던 대마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게 되자 대마 3.5g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고, E에게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힌 뒤 2018. 11. 24. 02:14 경위 은행 N 지점에서 위 차명 계좌에 K 명의로 63만 원을 입금한 다음 E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성남시 분당구 P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3.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은 E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2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고인 B, C의 공동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12. 21.경 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12. 21. 오전 무렵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대마를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0:17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I은행 종각역 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E이 지정해 준 S 명의로 54만 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19:20경 E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C는 성남시 수정구 T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은 E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U와 함께 2018. 12. 21. 밤 무렵 피고인 B, C의 위 공동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거나 피고인 B이 소지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2. 5.경 범행 1) 피고인들은 2019. 2. 5. 오후 무렵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며 대마를 함께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44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I은행 만리동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36만 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20:04경 E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C는 성남시 수정구 W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은 E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U와 함께 2019. 2. 5. 밤 무렵 피고인 B, C의 위 공동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거나 피고인 B이 소지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경에서 2019. 3.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36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2g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C가 2019. 3. 29. 21:20경 성남시 수정구 X 인근에 숨겨진 대마를 회수하려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1) 피고인은 2018. 12. 6. 15:5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I은행 종각역 지점에서,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E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고, E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11:01 경위 은행 종각역 지점에서,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18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E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고, 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1, 15:10 경위 은행 종각역 지점에서,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S 명의로 18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E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고, 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2, 17:01 경위 은행 종각역 지점에서,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18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E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고, 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3.2. 15:07 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은행 영화동 지점에서,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E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고, 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2.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Z 아파트 AA동 6층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위 제3의 가의 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12. 13.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13.경 'F'을 통해 E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E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E로부터 '(유)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K, L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51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I은행 AC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18만 원을 입금한 뒤 E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통보받고 성남시 수정구 Q 인근 노상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E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3. 2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속 연초를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12. 29.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29, 17:14 경위 은행 AC지점에서,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36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E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고, E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29. 18: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속 연초를 덜어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함께 2019. 3. 2. 경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의 저녁 무렵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U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F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E 등 대마 판매조직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 집행유예기간 중임),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제1의 나의 1)항, 제1의 다.의 1)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제1의 나의 2항, 제1의 다.의 2) 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제1의 나의 1)항, 제1의 다의 1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제1의 나의 2)항, 제1의 다.의 2)항, 제5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24. 자 대마 3. 5g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대마 매매대금 합계 2,520,000원(=90,000원 + 630,000원 + 540,000원 + 36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나. 피고인 B: 2,163,000원[= 판시 대마 매매대금 합계 2,160,000원(=90,000원 + 630,000원 + 540,000원 + 360,000원 + 180,000원 + 3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다. 피고인 C : 1,623,000원[= 판시 대마 매매대금 합계 1,620,000원(=90,000원 + 630,000원 + 540,000원 + 3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 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 2, 3 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제1, 2,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