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텔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건설업을 운영하며 같은 호텔 1층 및 20층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사이 약 한 달간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층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자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20층에 공급되는 전기를 끊고, 단수를 시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사실 전달의건 자료 1. 수사보고(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직원 통화 등) 1. 화해권고결정문 1. 20층 사진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을 금전소비대차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성립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E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경되어 변제기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미도래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개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점유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범위를 넘어선 불법사용이자 사실상 평온을 상실한 점유이므로, 집합건물관리단 관리자가 행사하는 유치권 소멸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나. 피고인은 단전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분별한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호텔 20층 점유행위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하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과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경개계약이라거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등의 효과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호텔은 종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점유하면서 운영하여 오다가 2018. 9. 5.경 원고(선정당사자) G과 F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2018. 9. 21.경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호텔 관리단이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2018. 9. 8.경부터 호텔을 운영한 사실, 피해자는 2018. 7.경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한 시행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 20층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F의 대표인 H은 피고인이 E과 협의가 되어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F의 대표인 I은 E과 협의가 되어 점유를 한 것인지 불법으로 점유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점유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던 F의 대표인 H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점유를 시작한 것이고 점유를 개시할 때 호텔 측 사람들과 마찰이 없었으며, 점유하고 난 다음에 관리단 측에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7. 6.경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20층에 침입하여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용접하는 행위 등의 손괴행위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있으므로 적법한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할지구대의 사건 취급사항에 의하면 ‘민사적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호텔의 시설 관리 차원에서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의 용접 부분을 원상 복구 시키고 CCTV의 테이프를 떼는 것으로 합의하고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사항과 함께 앞서 인정한 당시 점유 및 관리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점유의 개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20층을 점유하면서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용접하는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호텔을 점유하면서 피고인 등에 의한 탈취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호텔의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점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점유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전․단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측이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이 탈수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전․단수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호텔 20층을 점유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거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단전․단수조치를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이 사건 호텔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보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전․단수조치를 하다가 다시 전기와 물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업무방해행위의 정도,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