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539 피고인은 이미 알고 지내던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 모집, 피해 금원을 은닉하는데 필요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송금이나 이체해 주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C, D'의 지시에 따라 2019. 5. 중순경 친구 F에게 "월급을 받을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와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인터넷 'E' 사이트에 보이스캐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0:13경 F 명의 위 G은행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0,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1항과 같은 사기 피해금원을 은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9. 5. 27. 17:00경 경기 평택시 L 앞 노상에서 M 명의 N조합 계좌(O), 기업은행 계좌(P)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같은 달 29. 17:00경 인천 남동구 Q빌라 앞에서 R 명의 N조합 계좌(S)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같은 달 31. 불상지에서 T 명의 G은행 체크카드(U)와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X)를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 15:1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V' 명의 기업은행 계좌(Y)에 Z 명의로 2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4,950,000원을 송금 내지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19고단51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인터넷 트위터 AA 계정에 게시된 'AB은행 매입'이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글에 기재된 아이디 'A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계좌 및 OTP 기기를 보내주면 하루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소재 부천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D)에 연동된 OTP기기를 버스 화물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E, AF, AG, AH(증거목록 순번 22번), AI, AJ, AK, B,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증거목록 순번 64번) 작성의 각 진술서 1. AW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금융거래 회신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등, 송금영수증 1. 텔레그램 대화 사진 등, 텔례그램 매시지, 거래명세표 등 사진 2019고단511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38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 직후 판시 [2019고단5115]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위 범행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판시 [2019고4539] 기재와 같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송금을 위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검거된 이후에도 사기 피해 금원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공범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인하는 점, 공범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