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행사실 2022고합3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남, 1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D(남, 16,세)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06: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18길 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대구 달서구 와룡로 18길 13에 있는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인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의심하고 있던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D를 발견하게 되자 정차하여 C과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C이 도망을 가고 피해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을 하며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그 경찰관에게 알려 결국 제1항 기재의 범행이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숙소인 대구 달서구 E모텔’에 투숙하던 중, B이 그곳으로 와 ‘피해자 C과 일행 D도 같은 모텔에 투숙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B에게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알려주는 한편, 피해자가 투숙 중인 모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 및 무면허운전 제보에 대하여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모텔 F호로 들어가고 B이 뒤이어 그곳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한 것을 알렸느냐’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과 복부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경 위 모텔 F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D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D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행사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D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D의 휴대전화는 돌려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유심칩만 빼서 돌려준 채 그 기계는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경 계속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모습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값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지인 명의 계좌로 13,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소유인 13,000원을 갈취하였다. 2022고합54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H, I은 피해자 G(남, 15세)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1. 6. 21.경 J의 아버지로부터 ‘J가 가출했는데 찾는 것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H, I, K와 함께 위 J을 찾아 다니던 중, 대구 달서구 L 근처에서 위 J, 그 일행인 M,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H은 2021. 6. 21. 03:00경 위 ‘L’ 주차장에서 위 J을 귀가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하며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함께 이를 지켜보던 위 K가 “난 싸움 구경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면서 H과 피해자에게 서로 싸울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싸워라, 왜 안 싸우냐, 니 존나 싸가지 없네?, 싸우지 않으면 너와 H이 나에게 맞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평소에 네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기서 끝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은 위 H의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평소 쌓인 것이 많아서 나도 때리고 싶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I의 범행 직후, H, I 및 피해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N아파트’ 옆 놀이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여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차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2고합124 6. 피고인의 단독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O 아파트 인근 자동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여, 14세)에게 “조건할래? 머리 붙이고 속눈썹해주고 2주에 50만원씩 줄게.”라며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는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7. 피고인의 단독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일원 모텔 등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제6항 기재 피해자를 위 남성과 만나기로 한 모텔로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60회 교부받고 그 중 6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총 540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스마트뱅킹 13,000원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고소 및 고소보충 조서 작성에 따른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자라고 진술한 ‘Q’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A이 휴대폰을 가져간 상황), 수사보고서(E 모텔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진술), 수사상황(피해자 C의 112 신고 사실 및 내용 확인),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46), 수사상황(‘보복목적’에 대한 피의자의 변소 내용 관련) 1. 폭행 등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증거목록 순번 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5 첨부)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H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K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I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에 대하여)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CCTV 확인 불가에 대하여)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범행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22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T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반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상황(추징금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이송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 전화한 사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전화하여 회유한 사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석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범죄 사건기록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전력 확인),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2고합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40, 41, 49 내지 52, 61, 수사상황(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합5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22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소장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2고합12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 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알선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추징금 산정근거: P는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았고, 한 주에 3~4일 정도로 한 달(4주) 정도 성매매를 하였으며,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과 성매매를 하고, 하루에 50 내지 70만 원을 피고인 또는 S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중 2 내지 5만 원을 귀가 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 내지 32쪽).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검토하면 성매매 횟수는 총 60회(= 4주일 × 3일 × 5회)이고, 성매매 대가를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총 대가는 600만 원이며, 피해자에게 하루 5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계산하면 추징할 범죄수익은 540만 원{= 600만 원 - (12일 × 5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다음부터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면허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다가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112 신고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E모텔에 투숙하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모텔에 투숙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B에게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B에게 피해자가 묵고 있는 모텔방으로 함께 가자고 하여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고, 경찰에 무면허 신고한 거 취하안하면 휴대폰 다 뿌수고, 니랑 D 패가지고 집에 갈 때 기어가게 만든다‘라고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왼팔로 감싸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계속 때려서 코피가 나게 하였고, 피가 계속 흘러서 피해자가 손으로 닦게 하였다. 3) B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 피해자 있는 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고.”라고 욕을 섞어 말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과 원펀치 게임을 하라고 시켰으며, 위 게임과정에서 B은 매우 강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형식적으로 B의 팔을 살짝 치기만 하였다. 4)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 당시 ’C의 진술이 맞습니다. B과 제가 함께 때린 것이 맞고 당시 C이 저를 112에 신고한 것을 문제삼은 것도 맞습니다(증거기록 389쪽)‘, ’C의 112 신고에 대해 제가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에 화를 내면서 때린 것은 맞지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다음부터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얘기 좀 하자, 서로 휴대폰 꺼놓자.”라고 해서 피해자와 D의 휴대폰을 가져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주면 또 도망갈꺼자나”라고 하면서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휴대폰은 돌려주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은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흐름과 전개가 매우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경위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가 처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부분 및 제7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P(다음부터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바 없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은 피해자의 지인인 R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보낸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S과 함께 있던 중 위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조건할래?‘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붙임머리도 해주고, 속눈썹 연장이랑 문신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2주에 한 번씩 50만 원 준다‘라면서 꼬드겨서 결국 승낙하였다. ◯ 피고인과 S이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할 사람을 구하면 피해자는 위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차량 또는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총 한 달 정도에 걸쳐 3~4일 동안 일을 하고 며칠 쉬고 다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았으며, 성을 사는 사람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면 15만 원, 유사성행위 등으로 사정을 하게 하면 10만 원 정도를 받았다. ◯ 피해자는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성을 매수하는 사람을 만났고, 1일에 5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를 성매매 대가로 받아서 피고인이나 S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및 S은 피해자에게 담배나 밥을 사주고 집에 갈 때 2 내지 5만 원을 주었다. ◯ 성매매를 하고 2주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형에게 성매매 일을 하는 것을 걸려서 1,200만 원을 상납해야 한다. 한 달 안에 1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너를 팔아넘기면 나는 이 선에서 끝나는 거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기 싫었으나 피고인과 S이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어, 돈 갚아야 되니까 빨리 하라’는 취지로 강요하여 생리 중일 때도 계속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 피해자와 친한 R도 피고인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과 S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약속한 것들 중 속눈썹 연장은 해주었으나 붙임머리는 해주지 않았고 2주에 한 번씩 주기로 한 50만 원도 주지 않았다. ◯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작한지 약 한 달여 만에 U이라는 친한 언니에게 성매매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위 U이 피고인의 사촌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겨우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V호가서 노크해’, ‘W앞에 가바’, ‘금액 10만 원’, ‘관계 8인데’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권유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이후 대안학교의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야기 하게 되었고, 위 선생님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비로소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 및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R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보낸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R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R가 자유롭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성매매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험칙상 피해자와 한 살 차이에 불과한 R가 그와 같은 명령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지목한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실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소재에 대해서 물어보자 오래전에 파손되어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 관련 진술을 한 후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라’거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말아라, 내가 공기계를 구해줄 테니까 그것을 경찰에 제출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범죄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고, 아동·청소년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하고, 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가로채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피고인은 2018.부터 2020.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되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1. 5. 1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마지못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하여 조금이라도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각 절차에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거짓말로 그 때 그 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제7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제7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