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3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 F(가명, 여, 13세)의 외조모인 G의 이웃으로, G의 집에 왕래하면서 G이 홀로 양육하는 피해자들을 서너차례 대면하여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19:00경 <주소>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거실에서 피해자, F(가명), G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 2정을 숟가락으로 눌러 으깬 후 그 가루를 음료수가 들어있던 컵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신 후 약물의 영향으로 컴퓨터방에서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컴퓨터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사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을 잃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 가루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신 후 약물의 영향으로 졸음,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안방에 들어가 드러눕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졸음,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을 느끼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가명)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 2정을 으깬 가루를 먹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가명)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 2정을 으깬 가루를 먹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F(가명)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대전과학수사연구소 약성분 분석 결과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경위, 자료회신 첨부, 처방 의약품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스틸녹스정 의약정보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내 보관 중인 약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9매 1.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조사회보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인으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력 및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사들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모친으로부터 외할머니댁에 맡겨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당시 신뢰하고 의지할 성인이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지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도와주려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앞으로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복하여 피해자 F가 자신을 유혹하고 피해자들의 외할머니가 이를 교사 내지 방조했다는 주장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F(가명)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는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처분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