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B은 제주시 I에 마방에 있는 'J목장'의 목장장, 피고인 A은 위 J목장의 말 관리인이다. 2. 피고인 A 나. M 관련 위 J목장의 소유자인 K은 2011. 7. 29.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L 소유의 육성마 'M(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10. 4. 11.)'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 K, 피보험자 : L, 보험기간 : 2011. 7. 29. ~ 2012. 7. 29., 보험가입금액 : 4,500만 원)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J목장 마방에서 둔기로 위 말의 우측 뒷다리를 때려 우후지 중수골 완절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마방에서 철근 구조물 사이에 다리가 끼어 골절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8. 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584만 원을 지급하여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기재 1. 보험계약사항, 지급결의서, 손해사정서, 진단서·질문서 등, 소견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보험사고 접수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함)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M의 상해 원인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손해사정서, 소견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M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J목장의 말 관리인)이 사고 발생 장소라고 주장하는 J목장의 마방(馬房)과 마방 사이 쇠파이프의 높이는 130cm, 쇠파이프와 쇠파이프 간격은 6~7cm로서, 말의 뒷다리가 위 쇠파이프 사이에 끼여서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고마의 우측 후지 골절면 사진을 보면, 내측면의 피부가 파열되고 출혈 소견이 있음에도 아래에서 두 번째 쇠파이프의 하단부에 혈흔이나 피부 조직 붕괴물 또는 피모가 없으며, 사고마의 우후지 중족골 골절의 방향은 앞 방향으로서 쇠파이프에 끼여서 발생할 수 없다(증거 1권 100면 이하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사고마의 우측 뒷다리가 끼었다고 하는, 아래에서 두 번째 쇠파이프가 옆 칸으로 휘어져 있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쇠파이프의 변형은 사고마의 상해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증거 1권 150, 151면 참조) 사고마의 우측 뒷다리 골절은 말의 뒤에서 앞쪽을 향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이고, 피부의 손상은 뒷다리 내측 뒤쪽으로서 골절시 물체가 말의 우측 뒷다리 내측에 위치하여야 하는 점, 상해 부위 주변에 특이한 상해나 마찰에 의한 열상이 발견되지 않고, 모의 손상이나 변형은 관찰된 것이 없으며, 발굽에서도 특이한 손상이나 마모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조물에 발이 끼었다가 빠지면서 형성되는 상황과는 불일치하고, 오히려 독립적인 물체가 말의 우측 뒷다리 내측에서 우측 사선 방향으로 충격되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증거 1권 152면 참조). 2. M에 대한 가해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기재에 의하면, 건강원(말고기 취급)을 운영하면서 말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P이 2011. 11. 11.경 피고인 A을 만나 사고마를 매입하기로 하면서(증인신문조서 18면 참조) '부러뜨릴 거면 티나지 않게 앞다리를 부러뜨리지 왜 뒷다리를 부러뜨렸냐. 뒷다리는 말 스스로 의해서는 부러지기 아주 어려운데 왜 그랬느냐'라고 웃으면서 묻자, 피고인 A이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고마에게 위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판단된다(증인 P의 법정진술의 내용이 된 피고인 A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참조). 3. 공범자의 존재 여부(증거 부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K, L, B과 피고인 A이 모두 공범관계라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이지만, 그 공모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목장의 소유자인 K은 2010. 4. 11. M를 자가생산(自家生産)하여 그 소유자가 되었는데, 자가생산된 말의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없다. 위 K은 2011. 7. 27. ROTC 선배인 L에게 M를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K은 같은 날 보험가입금액 4,500만 원, 피보험자를 L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증거 1권 208, 10, 37면 참조). J목장의 말 관리인인 피고인 A이 2011. 11. 11. 둔기로 M의 우측 뒷다리를 부러뜨렸다. 2011. 12. 28. M에 관한 보험금 3,584만 원이 피보험자인 L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위 보험금 중 3,500만 원이 위 K에게 계좌이체 되었다(증거 1권 181, 220면 참조. 이에 대하여 K은 L로부터 M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K과 B, 피고인 A은 순차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 4.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이 직접 M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L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이상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한편, 보험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L가 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민사문제일 뿐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로 기소된 이상 피고인 A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I에 마방에 있는 'J목장'의 목장장 겸 같은 리에 있는 'Q' 목장의 대표, 피고인 A은 위 J목장과 Q 목장의 관리인이다. 1. 피고인 B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8. 위 J목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육성마 'E(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11. 3. 16.)'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좌측 앞다리를 때려 '좌 제3중수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이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2011. 10. 12. ~ 2012. 10. 12.,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 위 목장에서 위와 같이 둔기로 위 말의 좌측 앞 다리를 때려 '좌 제3중수골 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패독장 내 펜스를 들이받아 골절이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 보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F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Q 목장에서 R 소유인 육성마 'F(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2009. 2. 25.)'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좌측 뒷다리를 때려 '좌후지 중수골 완전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기 위 말의 마주 R은 2011. 2. 25.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R, 보험기간 : 2011. 2. 25. ~ 2012. 2. 25.,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Q 목장에서 둔기로 위 말의 좌측 뒷다리를 때려 좌후지 중수골 완전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고 조사를 하는 손해사정인에게 '위 말이 펜스에 부딪혀 다리가 골절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5. 위 R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3,184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G 관련 육성마 'G(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2007. 3. 2.)'의 소유자 S(현 사망)는 2010. 11. 1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S, 보험기간 : 2010. 11. 18. ~ 2011. 11. 18., 보험가입금액 : 8,000만 원)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1. 이전 경 위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측 앞다리를 때려 '좌전 중족골 완전골절'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고 조사를 하던 손해사정인에게 '위 말이 울타리 파이프에 부딪혀 골절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5. 위 S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572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H 관련 육성마 'H(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2010. 4. 25.)'의 소유자 T은 2010. 11. 4.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T, 보험기간 : 2010. 11. 14. ~ 2011. 11. 4., 보험가입금액 : 2,500만 원)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3. 경 위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우 중수부 중간부위 완전골절'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고 조사를 하던 손해사정인에게 '위 말이 울타리 파이프에 부딪혀 골절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3 위 T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968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E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사기의 점 가. E의 상해 원인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손해사정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E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J목장의 말 관리인)이 사고 발생 장소라고 주장하는 J목장의 패독 울타리에서 확인되는 혈액은 인위적으로 뿌린 혈액, 쏟아놓은 혈액, 손으로 문질러 발생한 혈액이고, 사고말의 충격 상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증거 3권 84면 이하 참조). 사고마의 좌측 앞다리의 골절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증거 3권 82, 83, 89, 90면 참조). 혈흔이 묻어 있는 파이프와 벽의 간격은 매우 짧은데, 사고마의 골절된 부위가 좌측 앞다리인 점, 일반적으로 주행 중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경우 두 발로 점프하기에 정지 상태의 장애물에서 한쪽 발목 골절의 가능성이 낮은 점, 사고마에게 개방 골절 이외의 다른 부위 찰과나 좌상 소견이 없는 점, 골절 부위 아래 부분에 심한 종창 소견이 있는 점, 골절 부위 피부 개방이 좌측 전지 전내측(앞쪽 안쪽 부위)이어서 쇠파이프 혈흔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사고마에게 피부 뒤쪽 손상(전후측 피부 개방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울타리 파이프 훼손 상태로는 사고마의 아래측 발목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증거 3권 160면 참조). 나. E에 대한 가해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이 E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점, 피고인 B이 목장장인 J목장 내에서 사고마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에서 A에 대한 M 관련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E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F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사기의 점 가. F의 상해 원인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손해사정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F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Q목장의 말 관리인)이 사고 발생 장소라고 주장하는 Q 목장의 초지 펜스는 2단 구성(하단 높이 80cm, 상단 높이 130cm)으로, 펜스의 높이가 사고마의 절단된 부위보다 훨씬 더 높게 위치하고, 사고마의 상해는 좌측 뒷다리 앞쪽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마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증거 2권 41면 이하 참조). 사고마의 좌측 뒷다리의 골절은 앞에서 뒤쪽을 향해 가격되어 발생한 골절로 추정된다(증거 2권 39, 40, 44, 113면 참조). 나. F에 대한 가해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M 관련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점, F 사건과 M 사건은 Q목장의 실제 소유자 또는 J목장의 소유자(K), 대표 또는 목장장(B), 말 관리인(피고인 A)이 모두 동일하고, 사건 발생 일시가 근접하며, 사고마의 상해 부위와 정도, 지급받은 보험금의 분배상황, 사고마의 처리 등이 유사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F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G·H 관련 각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말 관리인으로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사실로 되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는지, 보험회사가 그에 기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판단 먼저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손해사정보고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G, H가 각각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사망), 경추골절·사지골절 및 탈구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도축), 암컷말의 영구적인 번식장애(불임)를 보상하는 사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누군가'는 피고인 및 보험계약자 등이 아닌 제3자임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자체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으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E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F 관련 동물보호법위반, 사기의 점, G·H 관련 각 사기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미합의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이 사건은 2014.경 제주도에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던 이른바 '말 보험사기' 사건으로 그 구조를 간략하게 보면, 말 소유자가 말 가격을 산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없음을 기화로 경주마의 실적이 좋지 않아 가치가 하락하거나 자가생산 등의 이유로 가치가 낮은 말임에도 상당히 높은 금액(3,000만 원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상당히 높은 매매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매매가격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를 시켜 둔기로 말의 앞·뒷다리를 부러뜨리고, 보험회사에 '말이 흥분하여 날뛰다가 펜스 등에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고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고, 다리가 부러진 말은 정육점에 헐값(20만 원 가량)에 팔아넘기거나 폐사시킨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 피보험자인 말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사안의 공소사실(이 사건에서는 G, H 부분)은 형식적·법리적인 측면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둔기로 M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직·간접 증거들로 인정되는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였고,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비도덕적·반생명존중적이며, 보험사기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지만,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