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상위 TM(텔레마케팅)업체, 중간 딜러, 하위 카드승인업체로 구분하여 상위 TM업체는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카드론 대출' 문자전송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여 중간딜러에게 전달하고, 중간 딜러는 상위 TM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 등을 하위 카드승인업체에 전달하고, 카드승인이 되면 카드결제 금액을 위 TM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위 카드승인업체는 중간딜러에게 받은 대출상담자들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위장가맹점을 통한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 세금 등 대납 카드깡, 대형 유통업체에서 물품 구입한 후 '삥처리'를 통한 카드깡, 문자 전송 등 고액의 통신료 결제를 통한 카드깡을 피고인들이 대리 결제한 후 그 결제대금을 다시 중간딜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결제대금의 약 3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위 TM업체는 각종 방법으로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카드론 대출' 문자전송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여 소위 '중간 딜러'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 B 및 G(G은 2013. 12. 초순경부터)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연락처·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는 역할(소위 '중간 딜러' 역할), H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연락처·신용카드번호 등을 전달받는 역할, I, J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직접 상담하는 역할, K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신분증을 위조하는 역할, L는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역할(각 '하위 카드승인업체'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3. 8. 26.경 서울 송파구 M건물 405호 사무실에서 불상의 상위 TM업체로부터 받은 'N, O, 전화결제, 우리카드, 7,200,000원, 일시불'과 같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H 등에게 전달하고, H 등은 그 무렵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N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옥션, G마켓 등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위 N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40회에 걸쳐 합계 14,467,156,258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 및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A에게 전달해 주고(소위 '상위 TM업체' 역할), A는 카드깡 실행업체와 연결되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G마켓 등의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 2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부근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이 수집한 'P, Q, 전화결제, 신한카드, 1,120,000원, 할부 12개월'과 같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의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위 P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562,59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A는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D 및 A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A에게 전달해 주고(소위 '상위 TM업체' 역할), A는 카드깡 실행업체와 연결되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G마켓 등의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0. 2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번지 불상의 건물 2층에서 피고인 D은 자신이 수집한 '2013. 10. 25., R, S, 전화결제, 우리카드, 1,330,000원, 일시불'과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A에게 전달하고, A는 그 무렵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옥션, G마켓 등의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위 R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581,36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A는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4.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서초구 T 오피스텔 710호에서 상담원 U 등 3명을 고용하여 'V'이라는 상호로 개인회생업체를 운영해 왔는바, 2013. 8. 21.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대출금액, 신용등급 등) 43,036건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W)로 전송받아 각 개인정보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도와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Y, Z, AA, X,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가 H에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법인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과 피의자 A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금융계좌분석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C 일람표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 및 상피의자 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상피의자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B은 2013. 12.초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8.초순경부터 피고인 A의 일을 돕다가 2013. 11.경부터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으로 함께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공동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중개·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자금융통의 횟수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는 중개한 자금 합계액이 14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위 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수료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