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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6:50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다른 남자 일행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 손이 들어가지 않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2회, 집행유예 3회)이 있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9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F 까페에 ‘구찌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를 통해 구찌 신발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K 까페에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85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에 게시된 ‘구찌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995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스니커즈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등) 2020고단5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메신저 2020고단8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9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3. 22: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서로4번길에서 나와 구월동밴댕이골목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출발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에 456,6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뒤 뒤쫓아 온 피해자 F 등에게 발각되자 친구인 B에게 개인합의를 부탁하며 마치 B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 및 경찰에게 진술토록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00경 B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경장 K과 순경 L에게 자신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0. 13.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니가 운전했다고 피해자, 보험사 및 경찰에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경장 K과 순경 L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보험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 M에게 전화하여, 2020. 10. 20. 15:54경 피해자 N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와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달 22. 15:28경 피고인 B은 피해자 N 주식회사 직원과 통화하며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피해 상대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 O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1,540,000원, 1,2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7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서(사고조사시트 등 제출), 수사보고서(전화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2] 판시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판시 보험사기의 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현재까지 B은행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9.경부터 2019. 2.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B은행 작전동 지점 대리로 근무하였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외국인의 신규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 확인을 위해 신분확인증표(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제출받아 B은행 포털의 검색기능인 021A, 01F00을 통해 출입국 사실, 신분증표 진위여부 확인 조회한 후, 추가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실지 확인을 하고 계좌를 개설해 주어야 하며, 피고인은 지점장, 본점 준법감사실 직원 방문 교육 등을 통해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직접 대면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개설하면 중국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C에 있는 ‘B은행 작전역 지점’에서 브로커인 D로부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 2018. 9. 4. 출국하여 입국사실이 없는 ’E’의 여권 사진을 전송받은 뒤, D 작성의 개설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인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의 기재를 생략한 채 ‘E’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 2개를 위 D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금매체를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브레인 나우 도서세트’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브레인 나우 도서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F)로 19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2. 7.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5,477,000원의 피해금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E), 회답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 및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원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2,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 부근에 숨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21: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 옆 벽면을 치고, 의자 2~3개를 집어던져 수리비 14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2장,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가슴부위 피해사진), 가슴부위 사진 1매,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로 224번길 7에 있는 이면도로를 C주유소 방향에서 망진산 봉수대 방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간 부분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정차한 피해자 D(남, 53세)의 E 봉고 화물차 열린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전진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쪽 적재함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경로 224번길 7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자수, 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여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2. 01:3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피해자 D이 잠시 두고 간 ㈜ E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4. 12. 01:53경 충북 음성군 F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모텔 무인계산기에 사용하여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여 위 모텔 영업주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카드결재 영수증 1. 수사보고서(절도 혐의 일시, 장소 특정), ‘C’ CCTV 영상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남, 33세)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2:42경 위 C병원 내과계 집중치료실에서, 직장 동료인 간호사 E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며 “엉덩이 집어넣어”라고 말을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직 중인 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교사거리를 C 방면에서 서청주아이씨(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47,60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H마을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아주 무거운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이른 이 사건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창원시 진해구 L 인근에 있는 M 커피숍에서 같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N에게 ‘부모님과 울산에서 비철고철 고물상 사업을 하고 있고, 물려받을 예정이다. 스텐이나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을 거래하면 마진이 좋다. 고철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거래할 때마다 10%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 원금과 수익금은 2개월 안에 갚을 수 있고,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부모님의 고철사업을 함께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상대 피해금액 확인) 1.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O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액(약 1,170만 원)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2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돈이므로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수거한 금액의 1%와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원을 준비하여 김해시 D아파트 E동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20,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B,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기 피의사건 내사보고, 휴대폰 촬영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 검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첨부 등), 휴대전화 캡쳐화면 등, 본인금융거래, 통장사본,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내사보고(현자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발생장소 내 CCTV 자료 첨부), 카카오톡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수정), 진정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범행장소 캡쳐사진, 거래내역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한 텔레그램 아이디 및 연락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입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현금수거책 검거통보), 내사보고(완납증명서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8회에 달하고 피해액도 약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휴대전화나 SNS 등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계좌번호 등을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입, 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받자 고금리 대출 등을 변제하기 위해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11: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9. 25.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6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지점에서 위 피해금원 1,64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후,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은행으로 이동하여 인출한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다음, 1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일명 ‘H’)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금융계좌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CCTV 전산화면),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공범 사이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공범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다음 날 직접 금융기관 등에 신고하였다. 20여 년 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5:5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0. 15: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공삼거리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을 들이받고 멈추었다가 다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같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4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머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2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폐차)가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3,383,516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19,968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말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거인인 피해자 J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 수 회 존재하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중한 처벌전력도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