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842 피고인은 2014. 6. 17. 11:2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에 있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광주지방보훈청 C과 사무실에서 D팀장 E, C과장인 F과 면담하던 중 보훈청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이라고 욕하며 오른발로 앞에 놓여있던 탁자를 2회 내리쳐 유리를 깨고, 탁자를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30cm, 넓이 약 21cm)을 집어 들고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 씨발, 쳐버리겠다"라고 말하고, C과 여직원인 G가 휴대폰으로 위장면을 촬영하자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들고 G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며 "안꺼, 씨발년아, 저리 치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유리조각을 옷으로 감싸 들고는 재차 F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금 346,000원 상당의 민원인 응접탁자와 유리를 발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광주지방보훈청 C과 공무원 F, G의 보훈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14 피고인은 2014. 6. 6. 10:30경 경기 화성시 동탄면 연천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H(25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갓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가자 그 차량 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평소 차량 안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다이빙용 칼(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15.5c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차량 쪽으로 밀어 팔을 잡고 칼을 뺏자,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다이빙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2995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6. 14:2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에 있는 광산구청 I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J(36세)에게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 민원처리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J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니네 엄마 보지를 빨아라.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씨발놈들! 니 좆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26세)에게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K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구청 현관에 있던 피해자 L(37세)에게 "이 개새끼야!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L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M(35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3041 피고인은 2014. 7. 23. 17:1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에 있는 담양군청 N에서 군청공무원 0으로부터 기초수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위 에게 "이런 씹할 좆같이,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무기계약직원 P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폭언과 욕설을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60Cm)으로 위 P의 왼쪽 입술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로써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에게 "대갈통을 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 삼단봉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한 채 담양군청 N 소속 군청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주민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320 피고인은 2014. 6. 10. 10:00경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주암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Q(남, 66세) 운영의 잡화점인 'R'에서, 피해자 판매의 열쇠고리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소지하고 있는 CD가 있는데 당신의 열쇠고리와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물건을 팔면서 바가지를 씌우는데 내가 그런 사실을 도로공사와 휴게소 본사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치 피해자가 부당한 판매를 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열쇠고리 1개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540 피고인은 2014. 7. 11. 18:3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46세)이 운영하는 U백화점 손수건 판매점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다음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철제 지시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릴 것처럼 위협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4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물 사진 2014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2014고단3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사실관계확인서, X의 민원발생사실 확인서 2014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지시봉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부(2014고단2842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이외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6,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2014. 6. 6.자 폭행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2월 10일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한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