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위 D교회의 부목사로 지내면서 위 D교회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위 D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였고, 피해자 F는 피해자 E의 조카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위 편의점을 폐업해야 하는 등 위 D교회의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전주시로 내려가 생활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22. 2. 22.경 지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찾을 사람이 있다. 도움을 좀 달라. 운전 좀 해 달라. 피해자 E이 내 차를 알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차를 타고 가야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23. 09:00경 위 H교회 앞에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타고 피해자운전의 쏘나타 차량을 미행하던 중, 같은 날 11:3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식당 옆 도로에 주차된 위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9경 피해자가 위 쏘나타 차량에 타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 차량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피고인 B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차량 경적을 울리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피고인 A과 함께 잡아 피해자를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4:29경 전북 완주군 K무인텔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위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 해자의 손목을 꺾고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흑산도로 팔아버린다. 유서를 쓸 준비를 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리스모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4. 14:00경 위 D교회 숙소에서, 피해자가 전주에 내려가서 생활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남자랑 바람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더럽다, 너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떨어졌다, 편의점을 문 닫게 한 것도 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망갈 생각만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5. 11:30경 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E이 다니던 피해자의 여동생 M 운영의 H교회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찾아가고, 2022. 1. 29. 18:30경 피해자가 생활하던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부근을 배회하고, 2022. 1. 31. 14:30경 위 N아파트 쪽문 부근을 배회하고, 2022. 1. 31. 23:59경 위 H교회 건물 5층에 찾아가고, 2022. 2. 1. 09:10경 위 H교회 건물 5층 앞에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가고, 2022. 2. 16. 21:43경 위 H교회 부근을 배회하고, 2022. 2. 16. 22:36경 위 H교회 건물 5층에 찾아가고, 2022. 2. 17. 11:42경 위 H교회 부근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22. 1. 11. 13:00경 위 N아파트에 위 D교회 신도인 O와 함께 피해자 E을 찾아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위 O로 하여금 위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P 밑까지 이동하게 하고, 위 팰리세이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위 팰리세이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3. 11:3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식당 옆 도로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로 위 차량 뒷바퀴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2. 2. 23. 14:29경 위 K무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얼굴에 그녀가 입고 있던 점퍼를 뒤집어씌운 후 위 K무인텔 Q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유서를 써라, 내가 너 죽인다, 흑산도로 팔아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물건인 손도끼, 낫, 전지가위, 커터칼 등을 바닥에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팔 두 개 자를래, 다리 두 개 자를래, 아니면 팔 하나 다리 하나 자를래”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하고, 울먹이며 옷을 벗는 것을 거부하던 피해자의뺨, 종아리, 허벅지, 어깨, 팔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내 전화는 안 받고, O에게는 전화를 하고 그러냐, 여관에 몇 번 갔냐, O하고 어떻게 했는지 흉내를 내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무인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각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토깅 범죄관련 행적 정리 1. K무인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특수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스토킹 범행 관련 사진, 메시지 사진, 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일부 범죄의 것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교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스토킹을 하였으며, 결국엔 피고인을 무인텔에 감금하여 때리고 나체상태로 만드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치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성행위를 흉내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협박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촬영하려고 할 때 전화가 걸려와 실제로 촬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감금 당시 느꼈을 공포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이고, 피해자는 감금에서 풀려난 이후로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사 생활 계속 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소문이 나면 피해자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걸 강조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목적,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