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2021고합46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관계로, 2021. 9. 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남자관계에 대해 말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마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자녀들과 집을 나가 피해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9.경 위와 같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고 위 장소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의 누나 거주지인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같은 달 하순경부터는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7. 19:50경 위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D과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서도 D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와의 불륜관계가 1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불륜사실들에 대하여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상대인 D을 위협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여 보관 중이던 ‘니켄 사시미 칼’(칼 전체 길이: 325mm, 칼 날 길이: 210mm, 너비: 29mm, 무게: 83g)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2021고합511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5. 23:00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2층에서 아내인 위 피해자 B의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손안마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아들인 G가 이를 말리자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방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66및2021전고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건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예비부검 보고서 첨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 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K에서 구입한 칼 사진 첨부), 범행도구 구입내역, 수사보고서(지산지구대 경찰관이 현장 도착 직후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뿐만 아니라 기존의 범죄전력의 상당수가 음주 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기 통제력이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인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한층 더 위험해지고 대담해졌다.] 2021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딸과의 전화통화)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는 등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2년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고,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 해자가 사망하면서 겪었을 극도의 공포심,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이후 피 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크나큰 충격과 슬픔, 피해자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인범죄와 관련하여,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 위험성은 폭력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위 평가도구 및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을 온전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살인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의 무차별적 살인성향을 드러낸 범죄가 아니라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와의 특정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바,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범죄자에게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성향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살인범죄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일정한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