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2. 17. 22: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로부터 13만 원을 지불받고 그 곳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발기시킨 뒤, 발기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1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9)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4266: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G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H와 위 G호를 2년 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12. 17.경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20. 1. 27.경 피고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위 G호를 점유하다가 2020. 3.경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월 차임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다. 가. 2020.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모친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로 인하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중개사무소 앞에서 마치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L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다’, ‘보증금 돌려달라 L 당신 돈 아니다! 임차인 돈 가지고 장난질’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거나 위 중개사무소 앞 전봇대에 걸어두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I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부동산 보증금을 안돌려준다. 이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중개인이 책임 안집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3. 17.자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3. 17.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중개사무소 문 앞에서 서서 ‘공인중개사 L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다’, ‘보증금 돌려달라, L 당신 돈 아니다!, 임차인 돈 가지고 장난질’라고 쓰여진 피켓을 목에 걸거나 위 중개사무소 앞 전봇대에 걸어두고, 중개사무소 안에 있던 직원들에게 “왜 말 바꿔 씨!”, “니, 야, 너, 장난치나!”라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본 건 사무소를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과 I을 보고는 부동산 거래는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하며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0: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중개사무소 출입구 맞은편 노상에서 ‘공인중개사 L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다’, ‘보증금 돌려달라, L 당신 돈 아니다!, 임차인 돈 가지고 장난질’라고 쓰여진 피켓을 목에 걸거나 위 중개사무소 앞 전봇대에 걸어두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본건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이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중개인이 책임안집니다.”, “보증금을 떼어 먹네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0. 1. 27. 피해자의 해지 통보에 따라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에서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F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9. 12. 5. F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권리금 5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였고, 2019. 12. 7. F를 통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1.부터 2021. 12.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경기부천원미경찰서의 경찰관은 2019. 12. 17.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단속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5조에서는 ‘임차인이 본 부동산을 불법영업이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임차하지 않는 조건이며,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행위나 불법영업을 할 때는 임차인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임대인이 즉시 일반계약해지 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피해자는 2020. 1. 2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하거나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27. 피해자의 해지통보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모친인 I은 2020. 1. 27. 피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F가 태국에서 돌아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 모친은 그 이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G호에서 당장 퇴거할 수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 피해자에게 2020년 1월분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G호에 대한 관리비도 2020년 2월분까지만 납부하였다. 관리소장이 피고인에게 2020. 3.경부터 4.경까지 2020년 3·4월분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관리소장에게 ‘그것은 집주인(피해자)이 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관리인은 2020년 3·4월분 관리비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여유가 없으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3)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3.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G호에서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정확히 언제 퇴거하였는지 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과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에서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먼저 퇴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켓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I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부동산 보증금을 안돌려준다. 이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중개인이 책임 안집니다.”, “이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중개인이 책임 안집니다.”, “보증금을 떼어먹네요.”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증거가 당시 현장에 없었던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사무실을 찾아온 손님을 돌아가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M은 이 법정에서 ‘나는 2020. 3. 16.과 3. 17. 중개사무소에 있었다. 2020. 3. 16.에는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안에는 한 걸음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밖에서 욕을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중개사무소 안에 들어와서는 사진을 찍으니 혓바닥을 내밀려 조롱하였다. 주로 중개사무소 건너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앞에 온 것은 2 ~ 3번 정도였다. 2020. 3. 17.에는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쪽으로는 오지 않았고, 위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2020. 3. 16. 내지 18.에 중개사무소의 손님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