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02. 11.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이어오던 중 2020. 12.경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결혼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8세)는 피고인의 처남이며, 피해자 D(여, 38세)는 피고인의 처남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평소 피해자 B의 잦은 외출, 외박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피해자 B가 가출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재결합을 하고자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주선으로 2022. 6. 16. 17: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정읍시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종교단체 ‘I’를 믿으면서 외출과 외박이 잦아졌다고 생각하고 만일 피해자 B가 계속하여 I종교단체를 믿고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 B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등산용 칼(전체 길이 26.5cm, 칼날 길이 13.5cm)을 소지하고 위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6. 16. 17:00경 위 F 사업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나는 I종교단체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 이혼한 것이며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이혼을 부추기듯이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와 피해자 D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 B의 흉부 등 상체 부위를 약 7회 찔러 피해자 B로 하여금 현장에서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잠시 위 창고 내 사무실에 있다가 피해자 B의 비명을 듣고 밖으로 나오자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 D의 좌측 견갑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20:05경 익산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창고 밖에 있던 피해자 C가 쇠막대기를 들고 위 창고로 달려와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등산용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등산용 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5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오금 부위 자상(5cm), 우측견관절 연결 부위 자상(5cm), 액와 및 슬와 동맥 손상, 대퇴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아들 N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P, 피의자 A의 아들 진술),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당일 피의자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료 및 수술 경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블랙박스 영상 속 지인들 전화통화 분석 건), 수사보고(피해자 D의 아들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의 길이 확인),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메모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기록,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B, D), 혼인관계증명서, 6. 16. 전화통화 음성 파일 CD, 소견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살인)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방어용ㆍ협박용으로 가져갔던 것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부하는 피 해자에게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외출, 외박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피해자가 다시 가출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점, 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범행 장소로 이동 중 지인과 통화하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아 차분히 대화하다가, 별안간 테이블 위로 넘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협박이나 방어행위로 볼 만한 것도 없이 곧바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 칼로 급소를 반복적으로 찔렀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현장에서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구호 조치 없이 나머지 피 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부분 범행은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잔혹한 범행수법(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 B 위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흉부 등 상체 부위를 7회, 그 이외에 팔 부위를 3회가량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 B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현장에서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살인)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인한 불만으로 전처와 처남의 처를 무참히 살해하고, 처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바닥에 넘어져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흉부 등을 10여 회에 걸쳐 찌르는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급기야 피고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던 처남 부부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의 잔인 한 공격으로 생을 허무하게 마감한 피해자 B, D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그 누구도 가 늠할 수 없다. 피해자 C는 다행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나, 하체 전반에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범행현장에서 아내와 누나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며 느꼈을 슬픔과 충격은 미루어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선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칼을 미리 준비했다.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는 지인에게 자신의 살인 계획을 담담히 말하기도 하였으며, 대담하게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낮시간에 살인 범행을 감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계획성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 피해자 C를 포함한 피해자 B, D의 유족들은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모습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피해자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 분노를 평생 떠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살해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을 수차 제출하였으나, 이로써 피해자 C와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모자라고, 피해자 C와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지인들 또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들과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므로 무기징역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비록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사실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하여도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 B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까지 살해할 적극적인 목적이나 계획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B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 D와 C까지 공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망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주민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앞으로의 긴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현재로선 이르다고 보이고, 비록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사이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 등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49세인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볼 때,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을 통해서도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