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 15:00 C(45세)을 진도군 D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E에게 인부로 소개하여 주고 E으로부터 소개비 60만원을 수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 등 12명을 김양식장 등에 인부로 소개하여 주고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각 수수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2. 7. 21:00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306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회당 약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 05: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E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기록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근로계약서 및 차용증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광주동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3. 12. 6. 무렵 전남 장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갔다가 운행시간이 종료하여 그 곳대합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3. 12. 7. 00:00 무렵 아버지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 나왔냐", "여기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아저씨가 방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06호로 데리고 갔다. 3) 피해자는 당시 돈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 7만 원 정도를 달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4) 피해자는 2013. 12. 9. 10:00 무렵 피고인에게 학교에 가야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로 2만 원을 받아 모텔에서 나왔다. 5) 피해자는 2013. 12. 13.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고인의 나이는 52세이고 피해자의 나이는 16세로 서로의 나이 차이가 36세에 이르는바, 집에 가기 위하여 부모를 기다리고 있던 어린 학생인 피해자가 갑자기 늦은 밤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면담과정에서 선생님에게 바로 피해를 알렸고 그로부터 4일 후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교행위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노숙자 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김양식장 등에 인부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17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행 당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