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빌딩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형이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0. E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도지사 H정당 후보적합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여 무선표집의 방법을 사용하는 '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법'으로 2014. 3. 10.부터 3. 11.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0. 위 사무실에서 CATIRDD(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Random Digit Dialing) 방식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1,104개의 사례를 조사한 후 피고인 B는 임의로 수집된 사례 및 그 응답값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번 잘모름"으로 선택한 응답값 중 43건을 "번 I"로 수정하여 관련 데이터 1,000개를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여론조사가 G의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된 '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I 대 J가 28.1% 대 30.9%, 2.8%의 차이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F에 제공하여 같은 취지로 2014. 3. 12.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대 J의 지지도 차이는 23.8% 대 30.9%, 7.1%의 차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4. 3. 17.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J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어, 2014. 3. 17. 위 사무실에서 G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Raw Data, 표본추출 등 위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심의를 위한 자료일체'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을 심의할 수 없도록 일부 Data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 3. 31.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4. 3. 31. 위 사무실에서 G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범죄의 조사 등을 위하여 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응답자 전화번호, 통화시간, 상담결과 값, 상태값, 상담원 내선번호가 기록된 Raw Data'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Raw Data가 아닌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E의 관리이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할 목적으로 2014. 3. 26.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E에 여론조사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버에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주)마이트로에 녹음파일 등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게 함으로써 (주)마이트로가 특수매체기록인 위 데이터를 삭제하게 하고,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녹음파일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자료보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1. 전문가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9항(여론조사결과 이의제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선거범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6항(자료보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수집된 자료에 대한 보정과정에서 실수를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고의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의도는 아니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정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지 않았다. 나. 제2항 자료제출요구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Raw Data"의 개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인식하고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른 "Raw Data"를 제출한 것일뿐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다. 제3항 자료보관의무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서버 관리업체에 자료삭제 요청을 하여 서버에서 여론조사 자료가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사무실에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자료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른 데이터 보정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된 87건의 가중 케이스 중 후보적합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I 53건, J 0건, 잘모름 34건으로 추출되었는바, J에 대하여 0건의 가중 케이스가 무작위로 추출될 확률은 통계학상 0에 가깝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E가 제출한 자료와 여론조사 장비 업체인 (주)마이트로가 보관하고 있는 백업파일을 비교하여 같은 전화번호임에도 후보적합도에 관한 결과값이 "3(잘모름)"에서 "1(I)"로 변경된 43건의 표본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전화번호 등이 삭제된 상태에서 보정을 한 후 나중에 임의로 전화번호를 대응시키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할당된 표본수를 초과하는 사례를 삭제하고 미달된 경우 가중 케이스를 추출하여 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한 후 임의로 전화번호를 대응시켰다면 위 43건 이외에도 불일치 사례가 더 발견되어야 한다. E에서 여론조사 결과값에 대한 보정 및 결과분석은 피고인 A가 전담하여 왔다. 반면 피고인 B는 통계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이 사건 여론조사 전후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결과분석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조사기간이 단 하루로 통상의 경우보다 짧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1,000건의 유효표본을 수집하는 경우 통상 2일의 조사기간을 예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보정에 서툰 피고인 B가 보정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정과정을 시연하였는데, 프로그램 조작이 몹시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정을 하지도 못했다. E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여론조사에는 할당된 표본수에 미달하는 집단이 있는데,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자료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결과분석을 하였다. 2014. 3. 1.부터 2014. 7. 15.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와 I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I에게 81건의, I가 피고인 A에게 48건의 발신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I에게 자신의 검찰소환일자까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는 의도적으로 I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혼자서 보정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정작업에 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인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조사기간이 짧아 보다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보정작업을 하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 보정작업을 하였다는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가 I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고의로 왜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자료제출요구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Raw Data" 통계학 용어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가공되지 않은 측정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용어이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Raw Data"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접촉한 모든 전화번호, 통화시간, 통화상태, 질문에 대한 응답값 등이 기록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Raw Data"로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0년 이상 여론조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Raw Data"의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마이트로의 서버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에는 응답자 전화번호, 통화시간, 상담결과값, 상태값, 상담원 내선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듭하면서 전화번호 등의 자료가 추가되는 경위에 대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E가 (주)마이트로의 서버에서 응답자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고의로 일부 Data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항 자료보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E에서 (주)마이트로의 서버에서 응답자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엑셀형태로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녹음파일은 보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료보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또는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피고인 A) 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일간지에 보도되게 하고, 더 나아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자료 일부를 삭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경남 지역의 특성상 이 사건 당내경선은 본선거에 맞먹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의 형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