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의 아들로서 서로 부자() 사이이고, 2005. 11. 1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2008. 5. 15. D병원, 2012. 8. 10. E병원에서 각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진단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존속상해치사 피고인은 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1. 18:34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 안 또는 그 인근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직계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성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땅에 묻기로 마음먹고,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싸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밭둑으로 사체를 옮긴 다음 불상의 도구로 구덩이를 판 후 그곳에 사체를 매장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변사체 발굴 현장 사진 및 영상 첨부, 변사자 C 발견 경위, 변사자의 차남 A 이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사진 첨부, 변사자의 차남 담배 꽁초 수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의점에서 담배구입한 행적수사, 증거품에서 DNA 일치여부 등 통보 관련, 피의자 구강 상피 세포 채취 불능, 피의자 노숙 장소 사진 첨부 관련 등, A 기초수급대상 확인 관련, CCTV 수사 및 CD 첨부, 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CCTV 수사, 피의자 진술 확인) 1. 현장임장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존속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생전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하면서도 'C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다', '개와 오리를 팔아먹은 도둑놈이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기르던 개와 재배하던 농작물을 팔자고 하였다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거주하던 컨테이너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중학교 CCTV 분석 결과 O중학교 학생, 농민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암매장된 피해자의 사체 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고인이 영장에 의한 유전자 채취도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범행 즈음에 피해자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컨테이너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 또는 사망 직전의 상태였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긴급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존속상해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 4년N7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 :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존속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존속상해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의할 때 그 죄질이 중하고,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상해치사 범행 후 자신의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얼굴뼈 골절 등과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성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위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과 도구가 규명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흉기 등을 이용하여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으로는 얼굴 손상과 출혈로 인한 '기도막힘질식'을 고려할 수 있고, 그 외에 '목눌림질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장기 등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 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