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사건관계인의 신분] 피고인 A은 C㈜ D사무소(소장 E)에 소속된 검사원으로 근무한 자로 비파괴검사(재료나 제품의 원형과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성질, 상태, 내부구조 등을 알아내는 검사)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은 1991년경부터 롤러 제작에 종사하여 오다가 2012. 8. 27.경 아들인 F을 대표이사로 하여 롤러 제작업체인 ㈜G를 설립하였고,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G의 인사, 회계, 납품, 검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운영을 담당한 실제 경영자이다. F은 피고인 B의 장남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입찰, 롤러 제작, 비파괴검사, 납품, 회계, 자금 집행, 직원 채용, 인사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G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H는 피고인 B의 차남으로 롤러 제작과정에 비파괴검사 신청, 생산 공정 및 품질(QC) 관리, 일부 납품 업무까지 담당하는 ㈜G의 생산관리팀 과장인 자이다. I은 ㈜G의 기술 영업이사인 자이고, J은 ㈜G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장인 자이다. [전제사실] ㈜G는 K의공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K의 공급사로 등록되어 있던 ㈜L의 대표 M과의 협의에 따라 2014. 5.경부터 ㈜G를 N에 있는 ㈜L 부지로 이전시키고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K의 롤러 구매 입찰에 ㈜L의 명의로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G는 롤러 납품을 위한 비파괴검사 등을 하기 위해 2014. 6.경부터 C㈜와 비파괴검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9.경 ㈜G를 경주시 O으로 이전하고 2017. 6.경 K의 공급사로 등록시킨 후 ㈜G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H에게 롤러의 비파괴검사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C㈜는 비파괴검사 업체로 서울 서초구 P에 본사를 두고, Q, ㈜R S지점 2층에 D사무소를 두며,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보조원을 데리고 거래업체로 출장을 가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후 검사자, 사무소장의 서명 및 회사 직인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하였고, 일일 작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K는 ‘T(공통 기술사양)’을 통해 K에 대한 공급자는 공급설비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K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기자재의 품질 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며 롤러의 경우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G가 K에 롤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성적서가 필요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C㈜와 비파괴검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C㈜의 소속 검사원으로 ㈜G의 비파괴검사 등을 담당하며 ㈜G의 H로부터 검사 의뢰를 받아 2014. 7. 1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검사를 수행한 후 검사보고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주었다. 그러던 중 ㈜G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검사수수료를 계속 연체시키고 주말에도 검사를 요구하거나 피고인 A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할인해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C㈜의 D사무소장 E은 내부 보고를 통해㈜G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2015. 12. 말경 직접 ㈜G를 방문하여 검사 거래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2016. 1.경부터는 ㈜G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C㈜의 공신력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고, ㈜G가 검사수수료를 연체하는 것이 검사 업체 사이에 소문이 나 다른 업체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전체적인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2016.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앞으로 C㈜ 몰래 검사보고서를 발급해 주면 검사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자, H에게 계속 피고인 A으로부터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 K에 롤러를 납품할 때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F, J에게 피고인 A이 검사보고서를 발급해 주면 개인 계좌로 검사수수료를 송금해 주라고 지시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입금할 수 있는 개인 계좌 번호를 교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2016. 1. 초순경 C㈜가 ㈜G와의 검사 거래를 중단하였고 C㈜ D사무소장인 E으로부터 ㈜G와의 검사 거래 중단을 지시받았으므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급해줄 권한이 없음에도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 4.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H로부터 K의 롤러 제작도면(발주처, 공사명, 품명 및 품번, 도면번호, 재질, 검사방법 등)을 제공받고 롤러(공사명: U)의 용접부에 대한 검사보고서(자분탐상검사보고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N, ㈜G의 사무실 내에서, K에 롤러를 납품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컴퓨터로 USB에 보관하고 있던 C㈜의 검사보고서 양식에 제작도면의 정보를 이용하여 검사보고서 상단에 ‘자분탐상검사보고서’, 발주처 란에 ‘K’, 보고서번호 란에 ‘V’, 공사명 란에 ‘U’, 품명 란에 ‘W(X)’, 도면/제작번호 란에‘Y’, 재질 란에 ‘SF540A’ 등을 각 기재한 후, 검사보고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자 란에 ‘Z’, 검사책임자 란에 ‘E’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 이미지 파일을 붙이고, 시험일자 및 시간란에 ‘2016년 1월 4일’으로 기재한 다음, 검사보고서 상단에 C 주식회사라는 상호 위에 직인 이미지 파일을 붙인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자분탐상검사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H 등 ㈜G의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6. 1. 29.경 AA, AB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조한 C㈜ 명의의 자분탐상검사보고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B 열연부 열연정비2섹션의 구매 요청 부서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7회에 걸쳐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H 등 ㈜G의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6. 1. 29.경 AA, AB 열연부 열연정비2섹션에 롤러[품명: W(X)]를 납품하면서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자분탐상검사보고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C㈜로부터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K에 소속된 구매 요청 부서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명의의 자분탐상검사보고서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조한 검사보고서였고 롤러에 대하여 C㈜의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에 롤러를 납품하고 2016. 2. 1.경 피해자 K로부터 ㈜L 명의의 법인 계좌로 롤러의 납품대금 10,560,000원을 교부받고, ㈜L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총 336회에 걸쳐 ㈜L 명의의 법인 계좌 또는 ㈜G 명의의 법인 계좌로 합계 6,635,146,47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C㈜의 소속 검사원이었고, C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무상 권한을 초월하는 결정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에 관한 일로 부당한 금전이나 물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문서를 위조, 변조해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의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C㈜가 ㈜G와 검사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2016. 1. 초순경 B으로부터 ‘앞으로 C㈜ 몰래 검사보고서를 발급해 주면 검사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속하여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후, 2016. 1. 4.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총 759회에 걸쳐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3. 31.경 2016년 1~3월분 검사 내역 및 검사수수료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고 2016. 4. 7.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1,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7,950,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2. 말경 C㈜로부터 검사 거래 중단을 통보받자, C㈜의 공신력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고, ㈜G가 검사수수료를 연체하는 것이 검사 업체 사이에 소문이나 다른 업체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전체적인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2016. 1. 초순경 A에게 ‘앞으로 C㈜ 몰래 검사보고서를 발급해 주면 검사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A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6. 1. 4.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총 759회에 걸쳐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A이 2016. 3. 31.경 2016년 1 ~ 3월분 검사 내역 및 검사수수료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F, J 등 ㈜G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6. 4. 7.경 ㈜G로부터 A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1,27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7,950,8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C㈜의 업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가명), E, AE, AF, AG, AH, AI, M, H, I, Z, AJ, AK, AL, AM, AN, AO, J,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및 C㈜ 홈페이지 공개 자료 확인], ㈜G 홈페이지 공개자료, C㈜ 홈페이지 공개자료, 내사보고(비파괴검사법령, BH협회 정관 및 회원사 확인), 약칭 비파괴검사 법령, BH협회 정관 및 회원사 명부, 수사보고(AB에 납품된 롤러 3개는 검사보고서와 달리 구체적 결함 발견), 수사보고[㈜L의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L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요청(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제적등본 등(B), 가족관계증명서 등(A), 수사보고[영장 불청구 취지 및 이유 – C㈜의 소장 E 상대 면담결과], 수사보고[㈜G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I 자료, 수사보고(C㈜의 품질보증절차서 및 취업규칙 확인), C㈜ 품질보증절차서, C㈜ 취업규칙, 수사보고[㈜G의 사무실 및 공장의 각 건물 현장 확인], ㈜G 현장 사진, 수사보고[㈜L에서 ㈜G 명의로 직접 롤러를 납품한 시점 확인], 수사보고[㈜G이 보관중인 자분탐상 및 액체침투탐상 검사장비 및 시료 확인], 자분탐상 검사장비 및 액체침투탐상 시료, 수사보고(A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범행기간, 금액 등 특정, G 제출자료, 수사보고(A이 자격과 권한 없는 H에게 대리 검사하게 한 사실), 수사보고[㈜G-C㈜ 이외 다른 검사업체와 거래된 세금계산서 확인], BJ㈜ 사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목록, BK㈜ 사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자격 없는 자가 검사 및 검사원이 권한초월 검사 모두 검사절차 위반), 비파괴검사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수사보고(A이 회사 몰래 비파괴검사 해 준 기간 및 수수한 뒷돈의 규모 확인), A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 수사보고(K는 L의 롤러 소싱업체 자격 재평가 미실시 등), ㈜L 소싱업체 재평가 관련 ㈜K 법무실 회신내용, 수사보고[㈜G에서 압수한 금전출납부로 2014 ~ 2019년까지의 비파괴 검사비 지급내역 확인], 2014년도 금전출납부 5매, 2015년도 금전출납부 16매, 2016년도 금전출납부 11매, 2017년도 금전출납부 7매, 2018년도 금전출납부 8매, 2019년도 금전출납부 6매, 수사보고[C㈜의 검사자 및 직인 이미지 파일로 검사성적서 위조 시연], 검사(책임)자의 서명 및 직인의 이미지 파일, 검사보고서(초음파탐상, 자분탐상, 액체침투탐상) 양식 3부, 수사보고[C㈜에 확인한 각종 자료 및 검사장비 등 사진 촬영], C㈜ D사무소 조직도, 비파괴검사성적서 양식, 검사자, 검사책임자의 서명 및 C㈜ 직인(출력물), 개인별이력카드 및 각종 국가기술자자격증(A), 2014~2015 C㈜가 ㈜G 측에 발급한 거래명세서 8부, 2014. 7. 31~2015. 12. 31.어간 C㈜가 ㈜G 측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13부, 2014. 7. 31.~2015. 12. 31.어간 C㈜ 전자회계장부(검사수수료 입금내역), 비파괴검사 장비 및 재료 사진, C㈜ 근무복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A의 입·퇴사일, 승진일 및 비리관련감사 관련 자료 확보), A 관련 감사 자료 등, 수사보고(H는 A의 부탁받고 대리 검사해 준 자백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함), 수사보고 [A은 C㈜ 퇴사 후 ㈜G 입사하여 약 1개월 간 근무], A과 그의 처 BL과의 메시지, A의 이력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수사보고(K의 비파괴 검사성적서 확인 및 F-AI 간 통화녹음 파일 분석), ㈜G 대표 F-㈜K AI 간의 통화녹음(전체 녹취록), 수사보고(2014년, 2015년 각 검사일람표 및 검사성적서 정리 편철), 검사일람표(2014년/9건) 및 검사성적서 9부, 검사일람표(2015년/35건) 및 검사성적서 35부, 수사보고[2014~2015분 ㈜G의 검사수수료 지급내역 일람표 정리], ㈜G 법인계좌 거래내역 2부(이메일 자료), 2014~2015년분 ㈜G의 검사수수료 지급내역 일람표 1부, 수사보고[㈜G의 대표 F이 수시로 현금 인출 내역 정리], F의 거래내역(현금인출 내역) 2매, 수사보고[AB압연설비부장 AY은 검사성적서와 달리 ㈜G의 롤러에 결함 확인], F-㈜AB BM 상무 간의 문자내역, 수사보고[A의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검사(책임)자의 개인별이력카드 첨부], A의 범죄알람표(사문서위조), 개인별이력카드, 수사보고(G의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4대보험가입, PC와 출력물 보안 계약서류 등 첨부), ㈜G의 사업자등록증, 조직도(업무분장 포함),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G에서 BN(B의 처)에게 이체한 내역, 계약정보관리(통합PC보안, 출력물 보안, PC취약점 점검), 수사보고[㈜L, ㈜G의 각 ㈜K의 공급사로 등록일 확인, 자료요청 이메일, 이메일 회신자료,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신청)서 편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수사보고[J 제출 자료 편철 – C㈜ 이외 검사업체 관련 거래자료], J 제출자료(BO주식회사 견적서 등), 수사보고[㈜L 공장부지사진 촬영], 수사보고[C㈜의 검사보고서(검사성적서)상 보고서번호 부여방법 확인], C의 품질보증절차서(검사보고서 관리), 수사보고[㈜G의 대표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G 간의 검사 거래 및 중단 경위 관련자료), 거래현황 관련 경위, 수사보고서 [K 자재구매실로부터 ㈜G의 롤러입고 관련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서[㈜G은 ㈜L 명의로 ㈜K의 롤러 수주 및 납품], 수사보고서(AB 롤러절손사고 관련 정밀 진단한 3개 롤러의 검사보고서 7부 편철), 2냉연PCM에서 구매한 롤러 2개(BP)의 검사보고서 3부, 1냉연PCM에서 구매한 롤러 1개(BQ)의 검사보고서 4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이 제출한 도면 2부 편철), 롤러(BP)의 제작도면 및 재제작도면 각 1부, 수사보고서 [검사성적서 관리규정 및 A의 징계내용 등 C㈜ 자료 확인], 검사보고서 관리규정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C), 검사보고서 관리규정, 최초 보고 자료, 내부감사 자료, 내부징계 자료, G과 거래현황 자료, 수사보고서(AB 롤러 절손사고 정밀진단 진행현황 및 최종 회의록 원문 첨부), AB 롤러 절손사고 최종 회의결과 원문 이메일 공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 통보,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H의 진술번복 관련 녹음파일 분석 및 정보공개청구 사유), 수사보고서(J은 B 회장 등과 말을 맞춰 진술번복 추정), 수사보고서[C㈜ AH 상대 A의 처벌의사 확인], AH의 명의(도용) 검사성적서 목록, 수사보고서(전자정보를 제외한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3장, 수사보고서(최근 J이 A과 뒷돈 거래 자백 관련 F의 태도), 수사보고서[㈜G에서 압수한 증 5, 6호 금전출납부 등 사본 첨부], 금전출납부 6권 일부 사본, 매출장 2권 사본, 수사보고서(F은 2016. 1.부터 A과 뒷거래를 인식한 정황 정리), 2016. 4. 금전출납부 1장, 2016. 3. 비파괴검사 수수료 지출결의서 1장, 수사보고서(F은 A과 수시로 통화하며 수사진행상황 공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K 메일), 전기강판 Roll 관리기준, 열연률 관리기준, 냉연률 관리기준,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 관련), 수사보고서(AB 절손사고 관련 ㈜G이 납품한 롤러 제작방법 추정), 수사보고서[㈜G은 K 공통기술사양기준에 위배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 T 공통 기술사양서, 비파괴검사 기술기준서, 수사보고서(A과 G 측 피의자들 간의 통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은 검사 없이 기존 검사성적서 그대로 발급해준 정황), 초음파탐상 검사보고서(18. 4. 11.), 초음파탐상 검사보고서(16. 10. 13.), 수사보고서[절손품, 차용품, 예비품 롤러는 ㈜G에서 납품한 롤러로 확인], AT의 이메일 답변서, ㈜G Roll 관련 제출자료, 첨부1 Roll 관련 구매/불출이력(BP, BQ), 첨부2 Roll 교체이력(2냉연PCM, 1냉연PCM), 첨부3 비파괴검사결과(절손품, 차용품, 예비품), 첨부4 Roll 내부 용접검사 결과(타업체와 비교), 첨부5 Roll 사진, 수사보고서(H, J은 기존 진술 번복 및 H는 사실상 진술 회피), 수사보고서(A의 진술 일관성 및 ㈜G은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 수사보고서 [2015년도분 검사수수료에 대한 ㈜G의 지출결의서 등 첨부], 2015년도 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포함), 수사보고서(F에게 A의 계좌로 검사비 출금 문자 전송내역 확인), F에게 전송된 출금문자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I 및 J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I, J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I의 업무노트) 분석–절손된 롤러는 G이 납품], I의 업무노트(증1호) 사본 11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B의 변호인 의견에 대한 반박 자료 및 경찰 의견), 수사보고(L 대표 M 진술 청취), 수사보고[C㈜ D사무소 소장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2.(위조사문서 행사), 3.(사기) 상 동일한 공사명은 중복 기재된 것이 아님], K 송부용 일람표, K 법무실 BR 변호사로부터 이메일 회신문서, K로부터 회신받은 대금 지급일 등 엑셀자료, 범죄일람표(사기)에서 동일한 공사명 별도 필터링 추출자료 35건, A 계좌거래내역 CD, 각 위조서류 및 도면 1. 제보자 제출 자료 등, 인사기록카드, 세금계산서, 검사보고서, 진위확인서, G 발생 현황 및 보고서, 제출자료, 회의록, 각 설비이상보고, 회의록 등, 각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 등, 각 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AO, AS, BA, H, AM, AP, AE, I, M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E, AF, AG, AH, AI, M, I, Z,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G 및 C㈜ 홈페이지 공개 자료 확인], ㈜G 홈페이지 공개자료, C㈜ 홈페이지 공개자료, 내사보고(비파괴검사법령, BH협회 정관 및 회원사 확인), 약칭 비파괴검사 법령, BH협회 정관 및 회원사 명부, 수사보고(AB에 납품된 롤러 3개는 검사보고서와 달리 구체적 결함 발견), 수사보고[㈜L의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L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요청(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제적등본 등(B), 가족관계증명서 등(A), 수사보고[영장 불청구 취지 및 이유 – C㈜의 소장 E 상대 면담 결과], 수사보고[㈜G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I 자료, 수사보고(C㈜의 품질보증절차서 및 취업규칙 확인), C㈜ 품질보증절차서, C㈜ 취업규칙, 수사보고[㈜G의 사무실 및 공장의 각 건물 현장 확인], ㈜G 현장 사진, 수사보고[㈜L에서 ㈜G 명의로 직접 롤러를 납품한 시점 확인], 수사보고[㈜G이 보관중인 자분탐상 및 액체침투탐상 검사장비 및 시료 확인], 자분탐상 검사장비 및 액체침투탐상 시료, 수사보고(A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범행기간, 금액 등 특정, G 제출자료, 수사보고[㈜G-C㈜ 이외 다른 검사업체와 거래된 세금계산서 확인], BJ㈜ 사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목록, BK㈜ 사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자격 없는 자가 검사 및 검사원이 권한초월 검사 모두 검사절차 위반), 비파괴검사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A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 수사보고(K는 L의 롤러 소싱업체 자격 재평가 미실시 등), ㈜L 소싱업체 재평가 관련 ㈜K 법무실 회신내용, 수사보고[㈜G에서 압수한 금전출납부로 2014~2019년까지의 비파괴 검사비 지급내역 확인], 2014년도 금전출납부 5매, 2015년도 금전출납부 16매, 2016년도 금전출납부 11매, 2017년도 금전출납부 7매, 2018년도 금전출납부 8매, 2019년도 금전출납부 6매, 수사보고[C㈜의 검사자 및 직인 이미지 파일로 검사성적서 위조 시연], 검사(책임)자의 서명 및 직인의 이미지 파일, 검사보고서(초음파탐상, 자분탐상, 액체침투탐상) 양식 3부, 수사보고[C㈜에 확인한 각종 자료 및 검사장비 등 사진 촬영], C㈜ D사무서 조직도, 비파괴검사성적서 양식, 검사자, 검사책임자의 서명 및 C㈜ 직인(출력물), 개인별이력카드 및 각종 국가기술자자격증(A), 2014~2015년 C㈜가 ㈜G 측에 발급한 거래명세서 8부, 2014. 7. 31~2015. 12. 31.어간 C㈜가 ㈜G 측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13부, 2014. 7. 31.~2015. 12. 31.어간 C㈜ 전자회계장부(검사수수료 입금내역), 비파괴검사 장비 및 재료 사진, C㈜ 근무복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A의 입·퇴사일, 승진일 및 비리관련감사 관련 자료 확보), A 관련 감사 자료 등, 수사보고[A은 C㈜ 퇴사 후 ㈜G 입사하여 약 1개월 간 근무], A과 그의 처 BL과의 메시지, A의 이력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수사보고(K의 비파괴 검사성적서 확인 및 F-AI 간 통화녹음 파일 분석), ㈜G 대표 F-㈜K AI 간의 통화녹음(전체 녹취록), 수사보고(2014년, 2015년 각 검사일람표 및 검사성적서 정리 편철), 검사일람표(2014년/9건) 및 검사성적서 9부, 검사일람표(2015년/35건) 및 검사성적서 35부, 수사보고[2014~2015년분 ㈜G의 검사수수료 지급내역 일람표 정리], ㈜G 법인계좌 거래내역 2부(이메일 자료), 2014~2015년분 ㈜G의 검사수수료 지급내역 일람표 1부, 수사보고[㈜G의 대표 F이 수시로 현금 인출 내역 정리], F의 거래내역(현금인출 내역) 2매, 수사보고[AB압연설비부장 AY은 검사성적서와 달리 ㈜G의 롤러에 결함 확인], F-㈜AB BM 상무 간의 문자내역, 수사보고[A의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검사(책임)자의 개인별이력카드 첨부], A의 범죄알람표(사문서위조), 개인별이력카드, 수사보고(G의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4대보험가입, PC와 출력물 보안 계약서류 등 첨부), ㈜G의 사업자등록증, 조직도(업무분장 포함),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G에서 BN(B의 처)에게 이체한 내역, 계약정보관리(통합PC보안, 출력물 보안, PC취약점 점검), 수사보고 [㈜L, ㈜G의 각 ㈜K의 공급사로 등록일 확인, 자료요청 이메일, 이메일 회신자료,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신청)서 편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수사보고[J 제출 자료 편철 – C㈜ 이외 검사업체 관련 거래자료], J 제출자료(BO주식회사 견적서 등), 수사보고[㈜L 공장부지 사진 촬영], 수사보고[C㈜의 검사보고서(검사성적서)상 보고서번호 부여방법 확인], C의 품질보증절차서(검사보고서 관리), 수사보고[㈜G의 대표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G 간의 검사 거래 및 중단 경위 관련자료), 거래현황 관련 경위, 수사보고서[K 자재구매실로부터 ㈜G의 롤러입고 관련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서[㈜G은 ㈜L 명의로 ㈜K의롤러 수주 및 납품], 수사보고서(AB 롤러절손사고 관련 정밀 진단한 3개 롤러의 검사보고서 7부 편철), 2냉연PCM에서 구매한 롤러 2개(BP)의 검사보고서 3부, 1냉연PCM에서 구매한 롤러 1개(BQ)의 검사보고서 4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이 제출한 도면 2부 편철), 롤러(BP)의 제작도면 및 재제작도면 각 1부, 수사보고서[검사성적서 관리규정 및 A의 징계내용 등 C㈜ 자료 확인], 검사보고서 관리규정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C), 검사보고서 관리규정, 최초 보고 자료, 내부감사 자료, 내부징계 자료, G과 거래현황 자료, 수사보고서(AB 롤러 절손사고 정밀진단 진행현황 및 최종 회의록 원문 첨부), AB 롤러 절손사고 최종 회의결과 원문 이메일 공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 통보,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C㈜ AH 상대 A의 처벌의사 확인], AH의 명의(도용) 검사성적서 목록, 수사보고서(전자정보를 제외한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3장, 수사보고서[㈜G에서 압수한 증 5, 6호 금전출납부 등 사본 첨부], 금전출납부 6권 일부 사본, 매출장 2권 사본, 2016. 4. 금전출납부 1장, 2016. 3. 비파괴검사 수수료 지출결의서 1장, 수사보고서(F은 A과 수시로 통화하며 수사진행상황 공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K 메일), 전기강판 Roll 관리기준, 열연률 관리기준, 냉연률 관리기준,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 관련), 수사보고서(AB 절손사고 관련 ㈜G이 납품한 롤러 제작방법 추정), 수사보고서[㈜G은 K 공통기술사양 기준에 위배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 T 공통 기술사양서, 비파괴검사 기술기준서, 수사보고서(A과 G 측 피의자들 간의 통화 분석 결과), 초음파탐상 검사보고서(18. 4. 11.), 초음파탐상 검사보고서(16. 10. 13.), AT의 이메일 답변서, ㈜G Roll 관련 제출자료, 첨부1 Roll 관련 구매/불출이력(BP, BQ), 첨부2 Roll 교체이력(2냉연PCM, 1냉연PCM), 첨부3 비파괴검사결과(절손품, 차용품, 예비품), 첨부4 Roll 내부 용접검사 결과(타업체와 비교), 첨부5 Roll 사진, 수사보고서[2015년도분 검사수수료에 대한 ㈜G의 지출결의서 등 첨부], 2015년도 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포함), 수사보고서(F에게 A의 계좌로 검사비 출금 문자 전송내역 확인), F에게 전송된 출금문자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I 및 J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I, J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I의 업무노트) 분석 – 절손된 롤러는 G이 납품], I의 업무노트(증1호) 사본 11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B의 변호인 의견에 대한 반박 자료 및 경찰 의견), 수사보고(L 대표 M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2.(위조사문서 행사), 3.(사기) 상 동일한 공사명은 중복 기재된 것이 아님], K 송부용 일람표, K 법무실 BR 변호사로부터 이메일 회신문서, K로부터 회신받은 대금 지급일 등 엑셀자료, 범죄일람표(사기)에서 동일한 공사명 별도 필터링 추출자료 35건, A 계좌거래내역 CD, 각 위조서류 및 도면 1. 제보자 제출 자료 등, 인사기록카드, 세금계산서, 검사보고서, 진위확인서, G 발생 현황 및 보고서, 제출자료, 회의록, 각 설비이상보고, 회의록 등, 각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 등, 각 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는 B에게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만이 성립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행위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피해자 K(이하 ‘K’라 한다)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이하 ‘G’라 한다)는 C㈜(이하 ‘C’라 한다)를 비롯한 공인된 비파괴검사업체가 적성한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K 등 거래업체에 롤러를 납품하여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이 AB 열연부에 G에서 만든 롤러를 납품하는데 필요한 서류이니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들어 주었다’, ‘G의 납품업체들에게 사용되는 줄 알면서 (검사보고서를) 만들어 주었다’, ‘자세한 날짜까지는 몰랐으나, 피고인이 각종 보고서를 만들어 줄 무렵 (보고서를) K에 제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2009. 6. 8.경부터 C에 입사하여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가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검사보고서를 위조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K의 공통기술 사양(T)에는 ‘K에서 발주, 구매하는 설비기자재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서를 작성·제출하여 K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공급설비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K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의 자재구매그룹에서 근무하였던 BD는 경찰 조사에서 ‘공급사에서 롤러를 제작하는 과정에 K의 입찰조건 및 제작도면상에서 요구하는 초음파, 자분 등 각종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 후 그 검사성적서를 롤러 입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용부서는 공급사로부터 해당 롤러를 납품받아 롤러 상태 및 각종 검사성적서 등 납품서류를 검수 후 입고시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작성한 검사성적서는 G가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서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 회장 B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너의 책임으로 검사보고서를 발급해 주면 별도로 검사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허위의 검사성적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G로부터 57,950,8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759회에 걸쳐 검사보고서를 위조하였고, 그 중 647개의 검사보고서가 K에 대한 롤러 납품과정에 행사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G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횟수도 26회에 이른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은 G가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량의 검사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였고, G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반복적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A, J, BA이 공모하여 그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A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고 K에 롤러를 납품하면서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납품한 롤러가 C의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B 열연부에 G에서 만든 롤러를 납품하는데 필요한 서류이니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검사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라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A은 위 조사 과정에서 ‘G 회장인 피고인이 A에게 “앞으로 너의 책임으로 검사보고서를 발급해 주면 별도로 검사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A은 C 몰래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처음에는 “사내규정상 그래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는 말을 하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C의) E 소장이 피고인과 서로 연락하거나 만날 일이 없어 C 몰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주더라도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G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피고인에게 C 몰래 검사보고서를 만들어 줄 테니 검사수수료는 A 개인 계좌로 넣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검사보고서를 위조하기 시작한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또한 A은 위 조사 과정에서 ‘2019. 9.경 C의 내부 감사에서 A이 임의로 G에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을 찾아간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회장님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는 진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C 몰래 G에 20여 차례에 걸쳐 검사성적서를 발부해주고, 현금 80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 나중에라도 정 일할 데를 못 찾으면 여기서 일해라. 월급 받고 일하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라고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을 만난 경위,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A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A에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나?”라고 물어보았고, A이 대답을 한 것은 “당장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못 드리고, 사실은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가서 A이 보니까 책임자인 E 소장과 별로 친하지도 않고 관계가 아닌 것 같아서 A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을 만나) A이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제 회사는 안 될 것 같다.”, “(받은) 금액을 낮춰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냐.” 그런 부탁을 했다’, ‘그때 (피고인이)“(G에서) 바로 일을 해라, 일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A도 선뜻 그것이 안 돼서 A이 “생각을 좀 해보고 정 할 데가 없으면 부탁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A이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A은 이 사건 무렵까지 C의 검사원으로서 업무상 G에서 의뢰한 롤러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하여주었고, 달리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A은 이 사건 이후 C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G에 입사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A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간다.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네’, ‘회(회장), 이사, 과장’, ‘왔다고 환영식 같은’라고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과 A의 입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앞서 본 A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G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성적서가 위조되거나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G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일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G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던 AM은 경찰 조사에서 ‘큰아들 F은 대표이사, 둘째 아들 H는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모두 결정하였고, 두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회사 제반 업무를 모두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F과 H는 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J도 경찰 조사에서 ‘F은 현재 G의 대표이사이지만, 아직 나이가 젊고 현장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그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G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고인은 롤러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많고, 수년간에 걸쳐 해 오던 사업이라 롤러에 대한 작업공정과 제품의 특성 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롤러에 제조, 제작, 납품에 대해 모두 관리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G를 운영하면서 그의 아들 F과 둘째 아들 H에게 회사 업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G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들은 피고인이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C에 근무하였던 AE은 경찰 조사에서 ‘2014. 7.초순경 AE이 A과 함께 G로 찾아가 검사를 수행하던 날 AM이 G 사무실에서 AE과 A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그날 AM인지 피고인인지 몰라도 앞으로 A이 G를 담당할 것이라는 말도 하였다’, ‘그 당시 B이 AE에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그날 피고인과 검사수수료 단가를 협의하였으며, 피고인과 단가가 협의되어 그 이후부터 검사를 한 후 그 수수료를 요구할 때 단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상 검사료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피고인이 C 측과 검사수수료를 비롯한 검사의뢰계약 전반을 직접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BA은 ‘2018. 3. 내지 2018. 4.경 너무 걱정이 되어 I 당시 생산관리팀장과 피고인에게 A이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H 과장이 검사성적서를 발급받는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니까, I 이사는 H 과장의 답변과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용접이 잘 되고 있으니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BA에게 ”회장이 모두 책임을 지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느냐.“라고 하기에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피고인이 검사성적서가 위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I은 이 법정에서 ‘비파괴검사와 관련하여 H에게 보고를 받고 F이나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I이 K로부터 비파괴검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먼저 보고를 하였고, 사장님에게는 그 뒤에 보고를 하였다’라고 검사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질 무렵에도 관련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임직원들 및 C의 직원의 진술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회장으로서 비파괴검사 의뢰를 포함한 회사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C와 G 사이의 검사위탁계약이 2015. 12.경 중단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A의 검사성적서 위조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소장 E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C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통해 확인해보니 2015. 1.부터 2015. 12.까지 11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했다’, ‘G가 검사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검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검사비를 할인하여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하여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의 검사원으로서 G의 비파괴검사를 전담하였던 A도 검찰 조사에서 ‘2015. 12.말경까지는 C와 G가 정상적인 검사 거래를 하였으나, 2016. 1.경부터 검사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2015. 12.월 말경 E이 전 직원들에게 2016. 1.부터 더 이상 G의 검사 거래를 중단시키면서 A에게도 검사를 완전 중단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하였고, AE도 경찰 조사에서 ‘C는 2015. 12. 31.까지만 G와 거래를 유지하고 소장의 지시로 인해 2016. 1. 1.부터 C는 G와 완전히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6. 1. 1.부터 C 검사원은 더 이상 G에서 제작한 롤러에 대해 절대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G에서 검사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소장이 거래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도 경찰 조사에서 ‘C와의 거래기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J이 2014. 11.에 최초 검사수수료가 지급된 것은 그 이전에 롤러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받은 것이다’, ‘결국 그 무렵 이전부터 2015. 12.까지 약 1년 정도 C와 정상적인 거래를 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C 및 G 직원들의 진술과 실제로 2015. 12. 이후로는 C에서 G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는 2015. 12. 무렵 G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의 변호인은, G는 A에게도 정상적으로 검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달리 B이 A과 공모하여 검사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G가 검사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검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검사비를 할인하여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하여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검사수수료 결제, 검사일정 등의 문제로 G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M은 경찰 조사에서 ‘G에서 자금 문제로 검사수수료를 C에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A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사건건 회사 일에 관여를 하면서 회사 자금 사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깎아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최초 약속과 달리 1개 1만 원 소재를 10개 구입한다면 당연히 10만 원을 지불해야 함에도 7만 원만 주겠다고 하는 등 무조건 네고를 하려고 하면서 막상 그 대금은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 ‘BA의 생각으로는 검사수수료를 아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D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대금 지불을 제때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성향을 모두 알고 있고 또 대구에 있는 검사업체를 부르면 검사비 이외에 추가로 출장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편하게 A에게 검사성적서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비파괴검사 업체인 BO㈜의 검사원 BC는 경찰 조사에서 ‘BO㈜ 출장소는 딱 한번 G의 롤러 검사를 해 주고, 검사 수수료를 받아 내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 아마도 다른 업체도 G의 롤러 검사를 해 주고 검사수수료를 제때 못 받아서 거래를 끊었을 것 같다. 그래서 G는 D지역 검사소에 모두 전화를 해보다가 검사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없어 BO㈜에까지 전화를 한 것 같다’, ‘G에서는 BO㈜가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며칠이 지나도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BC와 BO㈜의 소장이 여러 번에 걸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번 주 내로 보내드릴게요.” 하다가 또 보내주지 않아 전화를 하면 “이번 달 이내로 보내줄게요.”라며 계속하여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G로부터 검사수수료를 받아내는데 3개월이나 걸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G와는 위와 같이 단 한 번 거래를 하고 더 이상은 거래를 하지 않았다’ ‘보통 검사성적서는 검사를 수행한 다음날 발급하는데 그날 당일 G 측에서 입회 감독관이 2시간 내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당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A이 비용 자체를 거의 늦게 받고 거의 신경을 안 쓰게끔 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등 A이 검사성적서를 위조해 줄 무렵 검사일정, 검사비용, 대금지급 시기 등에 대한 G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 직원들 및 비파괴검사 업계 종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2.경 C와의 거래가 중단된 G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체를 구하는 대신 G의 여러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A에게 개인적으로 검사성적서 작성을 부탁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은, G가 K에 납품하는 모든 롤러에 비파괴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비파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롤러를 납품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의 공통기술 사양(T)에는 K에서 발주, 구매하는 설비기자재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서를 작성·제출하여 K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공급설비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K에 제출하여야 하며, 열연 롤과 관련하여 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UT)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의 자재구매그룹에서 근무하였던 BD는 경찰 조사에서 ‘공급사에서 롤러를 제작하는 과정에 K의 입찰조건 및 제작도면상에서 요구하는 초음파, 자분 등 각종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 후 그 검사성적서를 롤러 입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부서는 공급사로부터 해당 롤러를 납품받아 롤러 상태 및 각종 검사성적서 등 납품서류를 검수 후 입고시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가 K에 롤러를 납품하는 위해서는 검사성적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D는 경찰 조사에서 ‘K는 공급사가 검사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아니한 허위내용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K 사용부서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롤러를 납품받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K의 정비자 재섹션 리더로 근무하고 있는 AI도 경찰 조사에서 ‘공신력이 있는 검사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에 합격된 롤러인 줄 알고 롤러를 납품받기 때문에 공급사에서 위조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이용하여 롤러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롤러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일반적으로 제철소와 같은 대규모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납품업체가 공신력 있는 검사소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납품과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자재를 납품 받거나 납품업체와 거래를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일부 롤러의 경우 비파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C 명의의 검사성적서를 위조하여 첨부함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것처럼 가장한 이상,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일부 롤러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0)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A이 J, BA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J이 일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J이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A과 공모하여 검사성적서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J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이 검사수수료를 A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A을 믿고 있었고, A이 검사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약 2달 후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제2회 경찰 조사는 J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A이 검사성적서 위조 사실이 밝혀진 이후 피고인과 100차례가 넘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35분 동안 대화하는 등 피고인과 긴밀히 연락하였던 반면, 같은 시기에 J과는 전화통화를 하는 등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G의 회장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을 비롯한 G의 임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J은 현재까지도 G에서 퇴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A과 J의 공모관계를 인정할만한 참고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A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여러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이 아닌 J, B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3년 6월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 소속된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G를 경영하던 B과 공모하여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고 G가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납품한 롤러가 C의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의 대가로 B으로부터 재물을 공여받은 것이다. 범행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금액이 6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피고인이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돈도 5,700만 원을 초과한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 주도하지는 않았고, B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C에 소속된 검사원인 A과 공모하여 C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고 G가 K에 롤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납품한 롤러가 C의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A에게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A에게 허위의 검사보고서 작성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다. 또한 범행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금액이 6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허위의 검사보고서 작성 대가로 A에게 지급한 돈도 5,700만 원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