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C은 2012. 6. 27.경부터 경북 고령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무자료 거래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동을 매도할 수 있게 최초 매도인 역할을 하는 소위 '폭탄업체'(매입이 없으므로 매도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 폐업됨)와 실제 매수인에게 최종 매도인 역할을 하는 소위 '간판업체'를 연결하는 소위 '도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에서 재무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A는 E의 명의상 대표자 F의 남편으로서 폐동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무자료 공급업자들이 실제 매수인에게 폐동을 매도하는 것이고 E은 폐동 매수, 매도와 전혀 상관 없이 세금회피를 위해 가장 매수, 매도를 하는 것임에도, C은 실제 폐동 매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위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2012. 7. 2.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소위 간판업체에게 폐동을 매도한 것처럼 E 명의로 매출액 합계 49,107,112,8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C은 실제 폐동 매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위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가. 2012. 10. 25.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J, K, L, M, N, O, P 등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 40,998,019,02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 2013. 1. 25.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J, K, L 등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 7,916,224,34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2. 10. 25.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 41,189,394,88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라. 2013. 1. 25.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 7,917,717,9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147,128, 469,0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등,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1),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1) 검사는 각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 각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의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E의 실질적인 대표인 C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에 관하여 C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는 실물 거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C과 함께 일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C은 피고인 A에게 동, 구리 장사를 하는데 매입처와 매출처를 방문하여 실제 장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은행업무, 세무서업무를 할 것이고, 매입처에서 동, 구리를 사서 매입계산서를 받은 다음 매출처에 kg당 50원을 더 붙여서 팔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C과 함께 일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C은 피고인 B에게 2012. 6.경 비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고물상에서 V 운전을 한 적이 있으니 직원으로 근무해 달라고 하면서 매입처에서 고철을 사서 매출처에 판매하면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6월말부터 2013. 1월말까지 E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검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E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매입처에 직접 가서 외상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받았다. 종류별로 폐동의 가격이 다름에도 트럭에 실려 있는 폐동에 대해 선별작업을 하지 않았고, 종류별로 중량을 측정하지 않은 채 매출처로 보냈다. 매출처로부터 폐동의 종류별로 무게를 측정한 거래명세표를 받은 뒤 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게 주었고, 매출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폐동 대금을 E의 금융계좌에 송금해 주었으며, E은 1kg당 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입처에 송금했다. C으로부터 2014. 7월말부터 약 3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을 받았고, 2012. 10월말부터 3~4개월 동안 2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G 등이 최종 매입처가 아니고 분리작업 후 재판매하는 곳이고 폐동 거래 과정에 최종 판매자는 최종 구매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거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B C의 지시로 U을 E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하였고, U의 금융계좌로 5회에 걸쳐 약 1,9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이 E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Q에게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2012. 7월경부터 2012. 10월경까지 3개월 동안 E에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매월 2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E의 사무실에서 매입처 사장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입처나 매출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은 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이를 기초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이 서류들과 함께 폐동을 싣고 들어온 트럭을 촬영한 사진을 매출처에 교부하였으며 E 은행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출처로부터 송금된 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하였다(피고인 A도 은행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E에 폐동을 싣고 들어온 트럭 앞에 서 있는 운전기사와 피고인 A를 사진촬영을 하였고, 피고인 B의 부재시에는 피고인 A가 트럭을 사진 촬영하였다. 마. E이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G에 합계액 351억 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약 200여장의 E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위 G의 대표인 T은 경찰에서 'E의 사장 피고인 A가 자신에게 고물장사를 하려고 계획 중이니 거래를 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E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이 2012. 7.경부터 2012. 9. 30.까지 M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액 51억 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는데, 위 M을 운영한 W는 위 기간에 E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E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범죄사실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대구지방법원에공소가 제기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49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21.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인 A는 폐동을 실은 트럭이 E 사업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업체 사업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물거래의 상대방 및 수치 등 그 실체를 구체화할만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한편, 피고인 A는 2007년경 페인트희석제 등산업용제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7. 10.초순경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합계액 1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에서 2009 4.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 A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9. 2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 및 E의 거래방식은, 매입처로부터 모든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뒤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대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처에 입금하는 방식이었고, 사업장에 들어온 폐동을 하차하여 폐동 상태를 확인하거나 종류별로 선별작업을 하지 않은 채로 E 사업장에 들어온 트럭 사진만을 찍는 등 매우 이례적이었던 점, C은 2012. 6월경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주어 금융계좌에 E 자본금으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처를 대표이사로 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기존에 폐동거래를 한 적이 없는 신생법인인 E이 매출업체와 모든 폐동을 외상거래를 하면서 약 4개월만에 49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은 직원으로 일하면서 C과 공모하여 폭탄업체가 E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E이 간판업체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 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w- ww.w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조직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허위 기재된 공 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147,128,469,02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주범인 C의 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