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00경 J시장에서, I정당 K 국회의원 후보자(낙선)를 위하여 지원유세를 하면서 경쟁후보자인 L정당 국회의원 M를 지칭하며 "여러분, 4년간 다른 당 국회의원 뽑아보셨죠? 여기 J시장 같은데 와서 장 봐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어요,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분이에요, 구관이 명관이라죠, 4년 맡겨 놨더니 아닌 거 아시죠, 다시 꼭 K 후보를 뽑아주세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서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후보 K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위 K는 시가 2억 3,900만 원 상당의 면적 99.95m²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재산합계액 2억 6,649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위 M는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면적 58m²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산합계액 4억 6,293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등 두 후보자 사이에 큰 편차가 없었고, 위 M 부부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의 VIP회원이었던 적이 없어 백화점 VIP룸을 직접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M와 그의 처는 평소 J시장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였던 사실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M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을 통해 M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O, P, Q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고발장, Q의 진술서 1. R 대표 동영상 CD 1. S 현장 원고 1. T 기사, 증거자료 제출서, 등기부등본, I정당 비례대표 명단, U 일정표, 신용카드 이용내역서(2014. 1.~ 2016. 4.)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 고발인 및 고발인 처 백화점 카드 미가입 확인서, M 및 K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편철, J시장 내 V 과일가게 인터넷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어요,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분이에요'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M 후보자가 아닌 L정당 또는 부유층(소위 '강남 아줌마들')을 지칭한 것이다. 검사는 사건 당시 S 기자 0이 지원유세 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듣고 작성한 현장원고(증거목록 순번 58)를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현장원고에는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이 있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제1주장). 나. 이 사건 발언은 부자와 서민의 소비양식을 비교하기 위한 정치적 은유의 표현으로 의견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제2주장). 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제3주장). 라. 이 사건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제4주장). 2. 제1주장(이 사건 발언이 M 후보자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직접 적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당해 표현은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 내용이 M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O이 작성한 현장원고의 정확성 및 신빙성 가) S 기자 O은 2016. 4. 5. J시장에서 진행된 I정당 소속 K 후보자 지원유세 현장을 취재하면서, 피고인의 지원발언과 그에 이어지는 R(전 I정당 대표), K 후보자의 각 연설을 속기하는 방식으로 현장원고(증거목록 순번 58)를 작성하였다. 그 중 피고인이 발언한 부분(이 사건 발언)은 아래와 같다. 여러분들 학수고대 기다린 R 대표 오셨어 짧게 한말씀 드리러 마이크 잡았어. 유세장 오기전에 장 봤는데 한바구니 가득 상추 고작 천원. 저 두돌쟁이 애기 엄마. 변호사여도 많이 버는 변호사 아니었거든. 마트선 이만큼 4,5천원. 울식구들 맛나게 먹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씁슬. 마트 상추는 누가 만든건데 비싸지고 이 곳 시장 상인 주머니엔 얼마나 들어갈까 가슴아팠어. 4년동안 다른당 국회의원 뽑아보셨죠. 여기 J시장 같은데 장 봐보셨을거 같아? 아니.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산다. VIP룸에서 커피마시는 분. 구관 명관이라죠 4년맡겨놨더니 아닌거 아시죠. 다시 꼭 뽑아달라. 자신의 일신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서민 위해서라면 자신 불편 감수하는 용기있는 후보 K 후보 꼭 지지해주십쇼 나) 한편 제출된 증거 중 R 대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7)는 위 지원유세 당시의 연설을 촬영한 동영상인데, 피고인의 발언은 녹화되어 있지 않고, 그 후에 이어진 R과 K의 연설은 녹화되어 있다. 다) 위 녹화된 R과 K의 연설내용을 O이 작성한 현장원고와 비교해 보면, 위 현장원고에는 R 및 K의 연설내용이 거의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현장원고에 기재된 이 사건 발언 역시 피고인의 당시 발언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O이 작성한 현장원고가 실제 발언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 현장원고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시각 1:47' 부분의 경우 그 전체 문맥상 '제가'는 R을 칭하는 것이 아닌 '지금' 또는 '지난'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시각 2:57' 부분의 경우 문장의 주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문맥상 충분히 선해하여 읽을 수 있으며, '시각 10:06' 부분의 경우 내용상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문장의 주된 내용을 바꿀 정도는 아니고, '시각 12:16' 부분의 경우도 단순한 오기이거나 전체 문맥상 내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위 현장원고에 일부 단어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속기의 한계에 따른 단순한 오탈자 등으로 문장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 즉 O이 작성한 위 현장원고에 본질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O은 이 법정에서 ' 현장취재는 현장에서 나오는 정치인의 발언을 거의 그대로 속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S에 입사 후 특별히 오보를 낸 기억은 없다. 자신이 작성한 현장원고와 유튜브 동영상에 녹화된 R의 발언내용이 일치한다. 현장원고를 작성하다가 내용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 문맥이 달라질 정도로 잘못 들었다 싶으면 다른 회사 기자의 원고와 비교하여 교정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기억이 없다. 발언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실수로 넣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넣더라도 의미상 벗어나지 않는 정도일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 현장원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은 약 2분(16:31경부터 16:33경까지) 동안 짧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R 대표가 도착한 관계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발언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 현장원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이 더 담겨져 있을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사) 결국 위 현장원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위 현장원고의 기재내용과 위 동영상 CD 녹화내용의 일치정도, 현장취재 기자의 업무수행 방식, 이 사건 발언에소요된 시간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언의 기사화 경위 등까지 종합해 보면 위 현장원고에 기재된 이 사건 발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발언의 경위 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I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와 'U'을 구성하여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지원유세를 다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일을 일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같은 당 W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K를 위하여 J시장에서 지원유세를 하던 중 발생하였다. 나) J시장은 W 선거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재래시장이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 선거유세를 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다. 다) W 선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K와 M가 경쟁하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K가, 2012년 제19대·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M가 매우 적은 표차로 당선된 곳이다. 3) 이 사건 발언의 내용 가) 이 사건 발언 중 사건과 직접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러분, 4년간 다른 당 국회의원 뽑아보셨죠? 여기 J시장 같은데 와서 장 봐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어요,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분이에요, 구관이 명관이라죠, 4년 맡겨 놨더니 아닌 거 아시죠, 다시 꼭 K 후보를 뽑아주세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서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후보 K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요 나) 먼저 이 사건 발언의 경위와 그 내용의 전개 등을 고려하면 , 부분은 사건 당시 W 국회의원이었던 L정당 M를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반면 부분의 '구관'은 부분까지 고려하면 K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분에 이어지는 , 부분, 즉 'J시장 같은 곳에서 장을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 및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을 사먹고 VIP룸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비록 주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 M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특히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사건 현장인 W 선거구는 M와 K가 오랫동안 경쟁해 온 곳인 점, 피고인이 K를 위하여 지원유세를 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유권자로서는 이 사건 발언이 M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 현장목격자의 진술 가) 사건 당시 T 인턴기자였던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여러분 4년간 다른 당 국회의원 뽑아보셨죠'라는 멘트를 하여 M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건 현장과 같이 사람이 왕래하는 시장에서는 발언자의 소리나 입 모양이 보이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백화점 VIP룸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여기의 후보(M)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부자정당인 L정당 혹은 강남 아줌마들'을 언급하였는지 기억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언급하였다면 뉴스로서 가치가 떨어져서 기사화되지 못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P가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나) 사건 당시 P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S 기자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강남아줌마, 부자를 지지하는 L정당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P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5) T 기사 가) T 기자 Q는 2016. 4. 5. 인턴으로 현장을 취재하였던 P로부터 J시장에서 벌어진 K 후보자 지원유세에 관한 현장원고를 카카오톡으로 송부받은 다음 이 사건 발언을 선택하여 다음날 '총선 말말말'이라는 코너의 기사(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이 M를 지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0 기자가 작성한 위 현장원고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나)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R의 유세차량을 따라다니며 노트북으로 연설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후 실시간으로 본사에 있는 선배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보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사에서 기사가 작성되면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도 R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모두 받아 적어 실시간으로 선배인 Q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보냈고, 이 사건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없어 별다른 수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연설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 적다가 주어를 놓치면 물결표시나 점점점 같이 빠짐표시를 하고, 원래 주어가 없으면 주어를 임의로 추가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발언내용의 주어가 '부자정당인 L정당 혹은 강남 아줌마들'이라면 분명히 현장원고에 빠짐 표시를 하였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현장기자는 속기록 수준으로 현장원고를 작성하여 데스크 기자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장원고를 작성하다가 주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어를 놓쳐도 굳이 다른 주어를 넣지는 않는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총선 말말말'이라는 코너는 총선을 앞두고 매일 있었던 일들 중에 독자들에게 많이 읽힐만한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발언을 선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언급한 '백화점 VIP' 등의 내용이 재미있었고 W이 격전지로 꼽혔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을 선정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P로부터 받은 현장원고에 '부자정당인 L정당 혹은 강남 아줌마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P로부터 받은 현장원고 내용은 Q의 현장원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경험상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어떤 지역에 선거유세를 가면 해당 지역구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이 L정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P로부터 받은 현장원고 내용의 문맥상 M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고 P도 현장원고를 녹음파일과 비교해보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따로 그 내용을 P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P 또는 Q의 실수로 이 사건 발언이 M를 가리키는 것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기자로서는 어떤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주어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의를 상당히 기울이게 마련인데 기자인 P 또는 Q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부자정당인 L정당 혹은 강남 아줌마들'이라는 주어를 실수로 빠뜨리고 M를 주어로 추가하여 기자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부자정당인 L정당 혹은 강남 아줌마들'을 주어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기사로 실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아마 기사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히 O 기자가 작성한 현장원고에도 '강남아줌마들' 등의 주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된 경위, 이 사건 기사 작성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Q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P로부터 현장원고를 받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제2주장(이 사건 발언이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치적 수사 또는 은유의 표현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발언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위 , 부분(여기 J시장 같은데 와서 장봐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어요,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분이에요)이 M를 지칭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M가 J 시장에서 장을 본 적이 있는지, 강남백화점의 VIP 회원인지 등의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서 W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인 같은 당 K 후보를 위하여 지원유세를 하던 중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다. 3) M는 이 법정에서 'X시는 전국 220여개의 시 가운데 3번째로 젊은 유권자가 많고 유권자 중 서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발언은 M의 소위 '서민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4) 위 , 부분의 표현 내용, 이 사건 발언의 경위, X시에서 후보자의 '서민 이미지'에 대한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위 , 부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달리 M 부부는 백화점의 VIP회원이었던 적이 없었고, 평소 J시장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여 왔다. 즉 이 사건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4. 제3주장(고의 및 허위의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서 선거일을 일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W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인 같은 당 K 후보를 위하여 지원유세를 하던 중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변호사로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이 사건 당시 W 선거구의 현재 국회의원이 L정당의 M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 및 발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지원유세를 하던 중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이 사건 발언 중 M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조사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을 발언할 때 제외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5. 제4주장(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정당 K 후보자의 지원유세 연설에서 다른 정당 경쟁자인 M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M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자 후보자인 피고인이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지원유세를 하면서 경쟁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으로, 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고발한 경쟁후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벌의사를 유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원유세를 하면서 즉흥연설을 하는 와중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언은 당대표로서 지원유세에 나섰던 R의 연설 전에 짧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W 선거구에서 M의 직접적인 경쟁 후보자는 아니었던 점, 경쟁후보자인 M가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아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유죄 : 배심원 6명 나. 무죄 : 배심원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벌금 250만 원 : 배심원 7명 나.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 배심원 6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