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C과 사귀던 중 위 C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7. 6.경 창원시 성산구 D, 606호를 임차하여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위 C은 E일자경 피해자 F(0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C,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8. 5. 8.02: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피해자를 안고 달랬음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으로부터 피해자를 뺏어 침대에 눕힌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약 1분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받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윗부분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약 1분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상세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가중영역(1년 6월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아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허혈성저산소뇌병증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말을 듣고 119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상세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나. 살인의 범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약 1분간 목을 조른 사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재차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1분 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이에 피해자는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장박동이 정지된 사실, 피해자는 10분 이상의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지만,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뇌전증 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입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평소 C이 우는 피해자를 안고 달래는 데 대해 "자꾸 안아주는 버릇을 들이면 힘들어지니 그냥 냅두라"고 말해왔는데, 이 사건 당일 C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달래 보아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체격이나 완력은 피해자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은 보다 치명적이고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물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쉽게 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맨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1분 정도의 시간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한 데 그쳤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가 컥컥 거리는 것을 보고 C을 향해 "애울면 냅두라 이제"라고 말하였고, C이 "애기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니, "기절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4) C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심장이 안 뛰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119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신고를 받은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C이 피해자를 안아 달래려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조른 시간, 폭력 행사의 반복 정도에 비추어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힘을 빼고, 울음을 그치게 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 사진, 진료소견서, 각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고, 왼쪽 가슴 부위에 멍 자국이 확인되며, 피해자에게 저산소뇌병증 등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근력과 피부가 매우 약한 0세의 영아인 점,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에 골절, 장기 파열 또는 손상, 출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가정환경, 종전의 폭행 경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적이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나아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모 C이 피해자를 양육하느라 자신에 소홀하다는 불만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모 C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