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59. 2. 3.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용인시 수지구 J 일원에서 ‘용인 K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상시 근로자 1,100명을 사용하여 2016. 2. 1.부터 2019.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경기 화성시 L에서 철구조물 제작·판매업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3.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2017. 1. 13. H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총 공사금액 11,529,940,806원에 하도급 받아 2017. 1. 14.부터 2019.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H은 2018. 9.경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지상 5층의 냉각탑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에 대비하여 4층 천장에 철골보 하부 보강을 실시하기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위 G이 지상 4층 천장부의 철골(T-Bar: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굽힘하중에 대해 구조물의 변형을 막아주는 철골 부재) 구조물 시공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구조보강용 T-Bar 작업에는 화기사용이 필요한 용접작업이 포함되고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T-Bar웨브(수직철제)와 T-Bar플렌지(수평철제)를 시공 완료한 다음 내화피복 작업(화재에 의해 구조체인 철골조에 열이 가해질 때 변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및 우레탄단열 작업(냉·온 기온에 취약한 곳 등의 건물 내부단열을 위한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H은 당시 공사 현장의 수급업체들의 사정 및 시공률 등을 반영하여 구조보강용 T-Bar 작업을 웨브(수직철제)와 플렌지(수평철제)로 분리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G이 2019. 1. 25.경 T-Bar 웨브(수직철제)만 설치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급업체인 M을 통하여 2019. 2. 12.경 내화피복 시공을 실시하고, 2019. 2. 27.경 우레탄단열재 시공을 실시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설공사 중 G에서 시공하는 ‘철골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철골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인 A을 보좌하면서 철골설치 및 현장감독 등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철골설치 및 용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일반적인 철골 구조물 시공의 순서를 변경하여 내화피복 및 우레탄단열 시공 이후에 철골 구조물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내화피복과 우레탄단열 작업으로 인한 가연물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고, 가연물의 제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2019. 3. 27.경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의 판매동(쇼핑몰) 지상 4층(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천장 철골 부위에 가연물인 경질우레탄폼이 이미 도포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가연물 및 화기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 가연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도 아니한 채 G 소속 근로자인 C, N, O 등 3명으로 하여금 화기인 이산화탄소 용접기를 사용한 T-Bar 플렌지(수평철제) 설치 용접작업을 허가하고, 피고인 B은 철골팀장으로서 가연물과의 격리조치 또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하는 등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용접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용접공으로서 용접지점에 도포된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용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불티비산방지포 사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철골 구조물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019. 3. 27. 16:26경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기존 철골에 도포된 경질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H 협력사 P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Q(5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화상 및 연기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근로자들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쇼핑몰 4층 천장과 5층 일부를 태워 소훼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G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 N,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K 화재 중상자 Q 현황), 내사보고(K 신축공사장 화재 부상자 진술) 1. 진단서(Q), 각 진단서 1. 2019. 3. 27. 화기(용접, 용단) 작업계획서, 2019. 3. 27. 작업허가서(T바 용접작업),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사진, K 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 물질안전보건자료(FOAM A), 물질안전보건자료(FOAM B), 공사하도급계약서(철골공사), 도급계약서(용인수지 K), 법안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재해조사의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화재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피고인 G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라는 큰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점검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거나 안전팀 등에 통보한 뒤 작업승인을 거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 사건 점검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우레탄폼이 불에 타지 않는 제품이라고 말하였다’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는 등으로 하도급인인 피고인 H 측에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에게 이종 실형전과가 3회 있다. -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Q가 피고인 D, E, F, H과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B, C, G과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고인 C도 상해를 입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D, E, F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및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H이 시공하는 이 사건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H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소장인 D을 보좌하면서 근로자 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 2팀장으로서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H 사업의 일부로서 G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사업이며, H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하는 도급사업주로서 이 사건 건설공사 수급업체들의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허가요청서를 받아 현장의 안전작업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철골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으므로 수급업체들간의 공정 관리를 조율하여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특히 이 사건 철골공사에 앞서 가연물이 포함된 내화피복 및 우레탄단열제 시공을 실시하였으므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가연물과의 격리조치 또는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9. 3. 27.경 수급인인 G 소속 근로자가 내화피복 및 우레탄단열 시공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철골 용접작업을 위한 화기를 사용함에도 가연물 및 화기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없이 화기인 이산화탄소 용접기를 사용한 T-Bar 플렌지(수평철제) 설치 용접 작업을 하도록 작업허가서를 최종 승인하고, 피고인 E은 안전관리자로서 철골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지상 4층 천장 철골 부위에 가연물인 경질우레탄폼이 이미 도포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작업 당일 가연물의 제거 및 보양작업 등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G에서 제출한 작업허가서를 그대로 승인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D에게 상신하였고, 피고인 F은 철골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지상 4층의 공사를 직접 관리하는 자로서 G 소속 작업자인 C, B으로부터 작업 전날 화기작업계획서를 통해 경질우레탄폼이 이미 도포되어 용접 작업에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위 G 소속 작업자들에게 가연물의 제거 방법이나 범위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작업 당일에도 보양작업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019. 3. 27. 16:26경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기존 철골에 도포된 경질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H 협력사 P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Q(5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화상 및 연기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근로자들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쇼핑몰 4층 천장과 5층 일부를 태워 소훼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피고인 D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도급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H은 2015. 5. 28. 공사발주자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로부터 도급금액 738,454,000,000원에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H은 2017. 1. 13. G에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총 공사금액 11,529,940,806원, 공사기간 2017. 1. 14.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H은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8. 9.경 지상 5층의 냉각탑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에 대비하여 4층 천장에 철골보 하부 보강을 실시하기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에 H은 G에 기존에 설치한 4층 천장 H빔에 T-bar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4) G은 2019. 1.경 총 10개의 이 사건 구조물 보강작업을 시작하여 그 중 수직재인 웨브 6개의 설치를 마쳤으나, G과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 문제 등으로 나머지 웨브 4개 및 수평재 플랜지 10개의 보강작업을 마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H의 하수급인인 M은 2019. 2. 27. 이 사건 현장 등에 경질우레탄폼을 도포하는 우레탄단열재 시공을 마쳤다. 5) G의 안전과장인 Z은 G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을 대리하여 2019. 3. 26. ‘순타 지상6층 E, F 구간 냉각탑, 철골계단 용접작업’ 및 ‘순타 지상4층 E구간 T-BAR 설치 작업’을 2019. 3. 27. 오전 07:00부터 17:00까지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화기(용접,용단)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앞면에는 감전재해예방, 화재예방, 장비협착예방 등의 하수급업체들의 공통적인 작업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구체적인 작업의 작업위치,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안전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 작업허가서의 결재담당자는 H의 공사팀장 AC, 안전팀장 피고인 E, 현장소장 피고인 D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위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Z이고 H은 위 문서를 확인하여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일위험성평가표(하수급업체의 작업일자, 작업위치,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대책, 위험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이를 H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E, D은 이를 각 승인하였다. 6) 위 작업허가서 및 일일안위험성평가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7) 한편, 피고인 B은 2019. 3. 25.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구조물 용접작업을 위해 이 사건 현장에 도포된 우레탄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9. 3. 26. 실질적인 밀착관리자로서 G의 작업을 관리하는 피고인 F에게 우레탄폼 제거 과정에서 천장에 설치된 덕트가 작업에 간섭된다는 사유로 덕트철거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2019. 3. 26. 13:30~13:40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B, C과 만났다. 그 후 피고인 F은 H의 설비팀장인 W, 덕트를 설치한 AE 주식회사의 V 소장을 이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연락을 하였고, 2019. 3. 26. 14:00경부터 협의를 시작한 피고인 B, F과 W, V는 G에서 철거해야 될 덕트 부위를 스프레이로 표시하면 그 부분을 AE 주식회사가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8)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덕트철거와 관련된 협의사항을 보고받고 2019. 3. 27. 이 사건 현장 등을 다니던 중 피고인 B에게 덕트 철거에 시간이 걸리고, 빨리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덕트 간섭이 되지 않는 부위만이라도 우선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9) 피고인 C은 N, O와 함께 2019. 3. 27. 오후경(증인 R는 2019. 3. 27. 13:30~14: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 3명과 고소작업대 1대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X은 경찰에서 같은 날 15:00경 인부 3명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준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용접시작 시간으로부터 약 40~50분 정도가 지나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실제로 용접작업을 시작한 시각은 오후 3시 이후로 추정된다) 용접기, 고소작업대, 연장 등을 이 사건 현장으로 옮긴 다음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구조물 용접작업을 하였고, 2019. 3. 27. 16:30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상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의무 위 공소사실상 피고인 D의 주의의무위반 내용은, 비록 적용법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이 사건 규칙 제241조 제2항 제6호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같은 항 제3호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를 각 불이행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에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 인근 가연성 물질은 ‘단열재용 경질 폴리우레탄 폼으로서 ’인화성 액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규칙 제241조 제2항 제6호의 예방교육 미실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H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감시단 업무를 하수급한 AF 주식회사(이하 ’AF‘라고 한다)의 현장팀장 R를 비롯한 안전감시단 단원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도 G에 대하여 G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화재예방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하였다. H의 안전관리자 AG은 2017. 12. 5. 당시 G 소속 신규 채용자였던 피고인 C 등에 대하여 화재원인 및 예방과 대피요령 등에 관한 신규채용자교육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H의 관리감독자 AH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용접 및 철골작업시 작업요령 및 안전수칙 사항‘에 대하여 2시간 가량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3. 13. 피고인 B, C 등 G 소속 직원 7명을 상대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사용된 교육자료에는 용접작업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 불량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다수의 사고 사례가 있었고, 그 재해방지 대책으로는 용접작업시 불티비산 방지조치, 화기작업구간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제거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2017. 12. 13. AI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화재발생고위험 자재의 예시로 ’스티로폼, 우레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G의 Z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E, D이 승인한 작업허가서, 일일위험성평가표에는 이 사건 구조물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용접작업시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위험요인으로, ’작업전 보양실시 및 주변통제, 작업구역 설정 실시, 주변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거, 소화기, 화기감시자 배치후 작업진행‘이 안전보건지시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규칙 제241조 제2항 제3호의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인 D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화기작업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았을 뿐, 실제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안전감시단을 통한 사전점검절차를 통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한 용접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H은 2018. 7. 9. 대형화재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용접·절단작업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방안은 화기작업서 사전승인서 비치, 상·하부불티비산방지조치 화기감시자, 소화기, 방화수 배치, 작업구간 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및 자재 방염천막 보양, 작업 종료 후 용접기 전원 차단 및 잔불확인 철저를 이다. 그리고 이 중 화기작업서 사전승인서 비치와 관련된 화기작업 사전승인절차의 구체적인 절차는 ⑴ 화기작업승인요청(파트너사의 화기작업계획 수립), ⑵ 작업방법검토(공사팀/안전팀의 작업방법검토 및 사용승인) ⑶ 점검 및 TBM(Tool Box Meeting)(안전팀/ 감시단의 불티비산방지조치, 소방장구, 화기감시자 배치확인), ⑷ 화기작업승인(파트너사/감시단의 종료 후 전원차단, 잔불확인)이다. H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의 안전감시단 업무를 수급한 AF는 H로부터 위 예방대책에 따라 화기작업 사전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교육받았고, 이후 H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한 하수급업체들은 용접, 절단과 같은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H에 화기작업승인요청을 한 다음 작업 현장에 사전승인서를 비치하고, 안전감시단이나 H의 안전팀이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사전승인받은 대로 작업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절차인 사이트 TBM 절차(이하 ’이 사건 점검절차‘라고 한다)를 마친 이후에야 화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V, 피고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용접작업 이전에 덕트를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할 덕트 부위를 표시하여 두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덕트 간섭이 되지 않는 부위만이라도 우선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구조물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안전감시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검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용접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C은 용접지점에 도포된 경질우레탄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불티비산방지포 등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철골 구조물 용접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경찰에서 ’R팀장(R)이 2019. 3. 27. 오후경 이 사건 현장에 와서 화기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서를 맞춰본 다음 주의사항을 알려준 이후에 피고인 C이 용접작업을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G의 Z 안전과장이 안전감시단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작업시작을 보고하였고, 안전감시단이 15분 정도 뒤에 이 사건 현장으로 와 비치된 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서를 확인한 뒤 주의사항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사진도 몇 장 찍고 떠나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에 현장에 나온 안전감시단의 이름은 잘 모르고 안전감시단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이 법원에서는 다시 R부터 이 사건 점검절차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Z은 R가 아니라 S이 이 사건 현장의 이 사건 점검절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R, S은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점검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화재 당일 안전감시단 직원 S은 11:12경에, 안전감시단 직원 AJ은 14:21경에 각 G의 ’순타 철골계단설치 작업‘, ’지상 2층 순타F1 G 철골계단 용접설치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점검절차를 진행한 후 안전감시단 직원들이 공유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작업계획서 및 현장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각 게재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R가 이 사건 점검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 C이 용접작업을 시작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오후 3시 이후에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 사건 점검절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사진이 공유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C의 이 사건 구조물 용접작업을 도운 N은 이 법정에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점검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N, O는 이 사건 화재 당일 적어도 오후 3시까지는 작업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전인 점심시간 이후 시간대에 이 사건 점검절차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진술을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인 15:00경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X은 피고인 C 등이 불꽃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석면포를 까는 보양작업을 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물 주변 및 직하단 바닥등에서 방화덮개나 방염포의 연소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구조물 주변에 도포된 경질우레탄폼을 방화덮개나 방염포로 차단하지 않아 용접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우레탄품에 착화된 것이 화재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위 X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은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안전감시단이 이 사건 점검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미비한 화재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전감시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검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화기작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피고인 D으로서는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점검절차 없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용접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용접작업 이전에 인근 인화성 액체인 경질우레탄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상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 내용은 ’피고인 E은 안전관리자로서 가연물인 경질우레탄폼이 이미 도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G이 가연물의 제거 및 보양작업 등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G에서 제출한 작업허가서를 그대로 승인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D에게 상신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인 E, D으로부터 화기작업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G은 안전감시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검절차를 받은 이후에야 화기작업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야 화기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점검절차 없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용접작업을 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E이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 E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F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상 피고인 F의 업무상 과실 내용은 ’피고인 F은 철골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지상 4층의 공사를 직접 관리하는 자로서 G 소속 작업자인 피고인 C, B으로부터 작업 전날 화기작업계획서를 통해 경질우레탄폼이 이미 도포되어 용접 작업에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가연물의 제거 방법이나 범위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작업 당일에도 보양작업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라는 것이다. 2) 먼저 피고인 F이 2019. 3. 26. 피고인 B, C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경질우레탄폼이 이미 도포되어 있어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 F, B, C이 위 일자에 함께 만났을 무렵 피고인 C이 용접작업을 위하여 작업 부위 근처에 도포되어 있던 경질우레탄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F, B 앞에서 제거된 경질우레탄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9. 3. 26. 피고인 F에게 요청한 사항은 화재위험방지를 위한 경질우레탄폼의 제거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질우레탄폼을 제거함에 있어서 덕트로 인해 방해가 되므로 덕트를 철거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F에게 이미 경질우레탄폼의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가연물인 경질우레탄폼의 제거 방법이나 범위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20. 12. 1.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F, B 사이에 덕트 제거 범위에 관한 협의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경질우레탄폼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것이니 용접을 해도 괜찮다, 덕트가 간섭되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진행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들은 내용을 전달하자 피고인 C이 위 말을 신뢰하여 기존에는 넓은 부위에 걸쳐 경질우레탄폼을 제거하였음에도 제거범위를 좁혀 용접 불꽃이 닿는 주변부위의 경질우레탄폼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덕트가 간섭되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 F이 아니라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C은 2019. 3. 26. 피고인 B, F과 만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도포된 경질우레탄폼이 기존 제품과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도포된 경질우레탄폼이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피고인 F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며 용접작업을 강행하도록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 및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피고인 F이 이 사건 화재 당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D, E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점검절차 없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용접작업을 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F이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 F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H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피고인 H의 형사책임은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H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E, F,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