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1. 19.경 그 담보 명목으로 (주)C의 발행일 2008. 12. 20.인 당좌수표 D를 제공하면서 2009. 7. 1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2009. 7. 14.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09. 9. 14.자로 다시 고쳐서 주면서 "차용금의 변제기를 2009. 9. 14.로 해달라, 당좌수표는 부도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니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연장해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기일을 유예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1. 19.경 담보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를 제공하였는데 2009. 7. 1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2009. 7. 14.경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달 뒤인 2009. 9. 14.로 고쳐주면서 변제기일을 유예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10. 14. 1억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2008. 10.경 진도군 임야(진도군 G 임야 44,017m²)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인이 2008. 11. 19.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를 제공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9. 7. 14. 당좌수표의 지급일자를 2009. 9. 14.자로 기재하였던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09. 9. 14. 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8. 10. 14. 1억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는 각 10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2008. 10.경 진도군 임야(진도군 G 임야 44,017m²)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2008. 11. 19. 피고인에게 추가로 4,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조로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를 제공받았다. 진도군 임야의 담보 가치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다른 담보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내가 진도군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위 금원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재산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억 6,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진도군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이었을 뿐이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200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편취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의 변제기를 2009. 7. 14.경 두 달 연장하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편취행위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0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억 6,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후에 위 편취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편취행위의 기망수단으로 제공한 담보의 변제기를 연장시키는 행위는 이미 편취한 이익을 감추거나 이미 편취한 이익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과는 다른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였거나 초과하여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차용금 사기 범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용금 사기행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 11. 19.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3.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 제기 당시 위 차용금 사기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된 행위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있어야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가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된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후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도8699 판결 참조), 주된 행위인 차용금 사기행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후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의 변제기 연장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2009. 7. 14.이고 이 때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9. 3. 1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