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90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는 불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D(여, 16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위해 등록한 '30대 오빠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마치 자신들이 성매수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D를 유인하였다. 2015. 1. 23. 02:00경, 창원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세워둔 피고인 B가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고인 B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뒷좌석에 숨은 상태로 기다리다가, D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자, 피고인 B는 시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D가 겁을 먹고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 돌아가자는 취지로 말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 숨어 있던 피고인 A이 일어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금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 모텔에 누가 있노, 남자랑 있었던 거 아니가, 경찰에 신고한다, 조건만남을 해서 받은 돈은 어디있냐'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겁을 주어, D로부터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가 돈을 가지고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서 D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G와 H가 투숙하고 있던 창원시 E에 있는 J모텔 객실로 찾아가 G와 H에게 "마 일어나라, 야 이 씨발년들아 바닥에 다 앉아라."라고 소리치고, '너희들 D 아나, 너희들이 D 일 시킨 거 아니가, 경찰에 신고한다. 들고 있는 카드, 현금 다 꺼내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G는 위 모텔 객실에 있던 G 소유의 현금 2만 원, D 소유의 현금 9만 원, G 소유의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각 1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영화관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로 합계 11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 23. 02:00경 창원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D를 유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D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뺏는 등의 방법으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다음, 위 승용차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아파트 부근까지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I 아파트 부근에서 D를 위 승용차에 가두어 두었고, 피고인 A G, H를 위 승용차까지 데려왔다. 피고인들은 G, H를 D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영화관까지 갔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A이 위 영화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위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시켜 금전을 취득할 생각으로, 2015. 1. 23. 07:0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에서, D에게 이전에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찰서 갈래, 내 밑에서 일 할래."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M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가 볼 수 있도록 조건만남을 위한 글을 등록한 다음, D로 하여금 1회 7만 원씩을 받고 성매수 의사를 밝힌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방법으로 급전을 취득할 생각으로, 2015. 1. 23,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D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4. 1. 24. 저녁 무렵까지 위 상호불상의 모텔 및 M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D를 감금하였다. 2015¹204, 3.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경 창원시 의창구 0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잠시 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Q)를 건네받아 'T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고, '위메프', '컬쳐랜드', 'HAPPYMONEY'가 판매자로 등록된 총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한다는 정보를 전송하여 문화상품권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R 에게 잠시 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U)를 건네받아 'T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고, '위메프', '컬쳐랜드', 'HAPPYMONEY'가 판매자로 등록된 총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한다는 정보를 전송하여 문화상품권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Z¹218,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V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3개 계좌(W, X, Y), 삼성증권 계좌(Z), 키움증권 계좌(AA), 현대증권 계좌(AB), 동부증권 계좌(AC), 한화투자증권 계좌(AD) 이상 총 8개 계좌1)에 관련된 통장 및 체크카드 1매씩을 위 V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4. 10. 5. 범행 1) 검사는, 피고인 A 이 위 8개 계좌와 더불어 불상의 계좌 1개에 관련된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2015고합218 사건의 공소장 및 2015. 11. 24.자 공소장변경신청서). 그러나 공소사실 중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조차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불상의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불상의 계좌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A의 자백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불상의 계좌 1개 양도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5. 01: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AF 커피점에서, 피해자 AE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T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한다는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 302,53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아이템베이에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90,88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아이템베이에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15: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AH피씨방에서, 피해자 AG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T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한다는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5만 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아이템베이에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과 그의 지인 AJ 2014. 12. 5. 10:55 경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AK 부근에 도착한 후, AJ은 스마트폰 A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I(여, 18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과 AJ 이 함께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려하자, AJ 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성매매법이니 경찰서 가자, 경찰서 가면 구속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AK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 장부 사진 1. 내사보고(렌트카 회사 탐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갈래, 내 밑에서 일할래"라고 말했고, 당시 피고인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D를 만났을 당시부터 D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점, 사건 당시 가출 청소년으로서 소위 '조건만남'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D의 입장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은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D의 약점을 이용하여 D가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합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N, R의 각 진정서 1. 각 데이터정보이용료 1. 카톡내용 2015_Z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E, AI, AG, AM, 목격자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E, AM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AI, 목격자 A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G의 피해신고서 1. 청구내역 자료(AE) 1. 계좌내역 자료(AO) 1. 통장 사본(AN), 거래내역 자료 (AN) 1. T STORE 이용내역(AG)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AM)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동부증권 회신, 한화투자증권 회신, 현대증권 회신, 키움증권 회신 1. CCTV 사진 1. 내사보고(AK편의점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공동체포미수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남은행 계좌(W)의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경합범죄1 :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법, 범행의 주도적 실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경합범죄2 : 판시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 3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일반양형인자] 이중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경합범죄4 :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최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경합범죄 5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경합범죄6 : 판시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판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소위 '조건만남'을 하는 가출 청소년을 지배 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공갈·감금 · 협박하는 등의 적극적 수단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타인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공갈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그 경제적 형편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소극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경합범죄 :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소극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동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공갈·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