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6. 16. 19:2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성관계를 마치고, 옷을 입기 위해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약 10초 동안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와이파이 공유기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별건 디지털 분석 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별건 F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F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별건 성매매 장소 ‘B’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F 외 1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회신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피해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별건 150만 원 입금자 A에 대한), 수사보고서(H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별건 참고인 A 인적사항 특정 수사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B 전경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발신내역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I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가입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J 근무일지 조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C가입이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 어플화면 캡처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 C 채팅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H 송금확인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L 입출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기간 발신 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G의 통화기지국 일치에 대한), 수사보고서(M대학교 주소에 대한), 수사보고서(L 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TM 출금지점에 대한), 수사보고서(B 근처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검사 결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 전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G 통화 발신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C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목을 조르는 장면을 재연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은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성매매 대금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