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9

범죄사실 ¹201541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여, 16세, 공소제기일 소년부 송치)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4. 9. 22. 스마트폰 채팅 앱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F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한 후, F는 미리 피해자와 함께 부산 서구 소재 J모텔 503호에 투숙하여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9. 22. 07: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F가 미리 모텔 방문의 시정장치를 해제시켜 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열려 있는 모텔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F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모텔 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 동생인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치고, 그 즉시 피고인 B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 F는 맞고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뒤져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 만원 및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07 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은 후 카드가 정상 결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 F와 함께 위 카드를 가지고 ㅣ 소재 K 편의점에 가 시가 1,0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는 공모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우유를 교부받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20 경 제3항의 방법으로 체크카드가 정상 결제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C, 피고인 B, F는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I 소재 암남동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암남동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7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26경 제4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B, F는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제3항의 K 편의점에 가서 시가 6,5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는 공모하여 시가 6,5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교부받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691,www.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29.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L가 작성한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725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앱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20156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O, P, Q 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거래명세표사본(증거목록 순번 9),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2015고합7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N,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캡쳐(증거목록 순번 2),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이체처리결과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8),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5),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체크카드 이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체크카드 이용 사기의 점 및 허위 중고품 거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제1, 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기본범죄 하한) ~ 5년 3월 [기본범죄 상한(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2015고합419호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동네 후배인 F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자 피고인들이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고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및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강취한 후, 편의점에서 우유, 술, 담배를 산 후 위 카드로 결제하고 2차례에 걸쳐 암남동새마을금고에서 77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2015고합691호 및 2015고합725호 범행은, 피고인 C가 인터넷 물품거래 앱인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14회에 걸쳐 1,788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감시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는지 확인까지 하고 돈을 인출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20세 내지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