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0층에 있는 ‘C’ 헬스장의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5. 18:28경 위 헬스장에 비치된 정수기 인근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위쪽 부분에 손을 얹고 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8. 18:54경 위 헬스장에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CCTV영상 등 제출),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인 헬스장 점장과의 전화 등) 1. USB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본원디지털과)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각 cctv 영상에 현출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2019. 12. 25.과 2020. 1. 8. 사건 발생 당시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닿은 장면 직후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 쪽을 보는 반응을 보였던 점, 피해자가 각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 및 당시 감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각과 이로 인한 수치심 등 감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사건 당시 피해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9. 12. 25.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및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굳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등과 허리 사이 부분까지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동하는 동안에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 위쪽 부분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직후에 그 손을 떼거나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는 등의 반응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쪽 방향으로 자신의 손을 미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사건 발생 장소 및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 접촉 신체 부분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분으로 판단된다. 2020. 1. 8.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데스크 쪽으로 접근할 때(cctv 표시 시각 기준 18:54:30경) 및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면서(18:54:33경)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이동할 때 양손을 늘어뜨린 상태였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갈 당시에 방향을 틀면서 오른팔을 뒤쪽으로 흔들면서 걸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둔부)와 접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 부분은 피고인의 우측 팔 상완 내지 손 등 부분과 피해자의 둔부 부분인데, 그 접촉 부분이 상당히 넓었고 서로 매우 근접한 상태가 아니라면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2020. 1. 8. 위 신체 접촉이 일어난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나갔다. 통상의 경우 남성이 이성의 주변을 지나가는 경우라면 팔을 드는 등으로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인지하는 즉시 그러한 신체 접촉 상황을 해소하려 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즉시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건의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는 점 역시 사건 발생에 피고인의 고의가 개입되었다고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피트니스 업장 내에서 다른 여성과 사이에 신체접촉 여부가 문제가 되어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측은 판시 범죄사실 관련 각 사건 발생 당시 다수의 이용자가 근처에 있었고 업장 내에 cctv까지 설치된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일상에서의 행동 범주를 넘지 아니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반대로 추행을 시도하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외부에서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도록 할 유인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각 신체 접촉 사실, 접촉의 경위 및 구체적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각 신체 접촉 사건이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연속하여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