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1. 9.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주식회사 F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범행 일당들은 위와 같은 제도상의 약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2. 피고인 B, G, H의 사기 피고인 B은 2022. 3.경 지인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브로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브로커들과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는 2022. 3. 14.경 광주시 I,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광주시 L건물 M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G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G는 2022. 3. 14.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2. 3. 21.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O, P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E, O, 지인인 P과 함께, 피고인 A은 대출사기 공범을 모아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O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P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에게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그를 범행 장소에 운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22. 4. 14.경 P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취할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후, 인천 계양구 Q, 1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O와 함께 인천 계양구 S건물 T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O, 임차인 E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22. 4. 1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실제로 O 명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A, O, P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로부터 대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O, P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 O, 지인인 P과 함께, 피고인 A은 대출사기 공범을 모아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O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P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에게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그를 범행 장소에 운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2. 4. 25.경 P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취할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후, 부천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O와 함께 부천시 W빌라 X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계약금 75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3,750만 원, 임대인 O, 임차인 C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22. 4. 25.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실제로 O 명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A, O, P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대출 사기를 의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피해자 F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P, Y의 사기 피고인 A은 2022. 4.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올린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 지인인 피고인 B, P, Y과 함께, 피고인 A은 대출사기 공범을 모아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P, Y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에게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그를 범행 장소에 운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2. 4. 27.경 P, Y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취할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후, 춘천시 Z, AA호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춘천시 AC아파트 AD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3,3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C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22. 5. 10.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하 ‘피해자 AE’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실제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 P, Y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2022. 5. 18.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P, AF의 사기 피고인 A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 지인인 피고인 B, P, AF와 함께, 피고인 A은 대출사기 공범을 모아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P, A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에게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그를 범행장소에 운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2. 5. 25.경 P, AF로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취할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후, 춘천시 Z, AA호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춘천시 AC아파트 AD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1,4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D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22. 5. 25.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실제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 P, AF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2. 6. 2.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경 춘천시 AM, AN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양산시 AG, AH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춘천시 AI, AJ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 하였다. 나.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경 춘천시 AO, AP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양산시 AG, AH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춘천시 AC, AD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 하였다. 다.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경 춘천시 AM, AN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양산시 AG, AH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춘천시 AI, AJ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C 주민등록초본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절차와 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착복함으로써 정작 위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게다가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대출 기관의 피해액을 보증하여 보충함으로써 공적 자금이 허투루 사용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고 다음에서 피고인들 개인의 양형 요소를 살펴보고 부가하여 형을 정하고자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3회 처벌받고서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고 8,600만 원을 이익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이 대출 사기의 주범으로 가담하여 세부적인 범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사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 범행을 실현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으로 대출 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 사기당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대출 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위하여 주민등록에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6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대출 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3만 원(피고인 D 주장) 또는 3,000만 원(피고인 A 주장)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대출 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