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지하 1층 'D' 주방에서 피해자 E(여,51세)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국자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육수를 담은 후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피고인의 탓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9. 1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0-14에 있는 화원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전남 신안군 B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제지도로 1256에 있는 지도읍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2:14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B 공사현장 근처 도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이마트오거리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6.12. 22:35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4.2km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진단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03%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목포대교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당시에는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24세)의 G 크루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 우를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 H(남, 24세), 피해차량 동승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23:2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0%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 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4.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24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8:10경 여주시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0:05 거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산22-1 계룡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0년과 2014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0:00경 목포시 삼향천로 28에 있는 '부흥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을 운전하던 중 '만취상태의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무는 시늉한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3명에게 캔 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최초현장출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미 동종범죄로 5회(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5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위 2011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0: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소계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2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2013년 이후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8.04: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2015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6:40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에 있는 삼태마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6:40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에 있는 삼태마을 교차로 부근 도로를 수양고개 방면에서 하일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발생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비록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함안군 B 건물 인근 공터에서부터 C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1회 벌금형, 같은 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주차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62%로 주취상태도 중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8년 이후로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1: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7년,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상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36%로 주취상태도 상당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잘못된 주소로 운행하고 가버려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5:4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도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특히 비록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도로에 갑자기 진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지점을 지나가 1블럭 전부터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은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운전하여 가다가 2차로에서 천천히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사고 장소 부근은 가로등이 촘촘히 점등된 상태였고 불법주차된 차량도 없어서 별다른 전방시야 장애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고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2018. 12. 13.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는 점,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9: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09:43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2.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로 어린교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수출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호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8%인데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음주상태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지나가던 행인이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놀라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를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위 2006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6: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6년, 2008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5년, 2006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5%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정차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관련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