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018-1

범죄사실 32012고단4534 [공모관계] B,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실장')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대출알선업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련 서류를 꾸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며 피고인 E, F 등에게 대출신청을 위한 주택 임대인을 모집해 달라고 제안하고, G 및 H으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렸다. 또한, 위 B, C 및 D실장은 범행을 위해 빌린 위 사업자등록 업체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대출신청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증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희망자가 은행에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자격심사에 대비하여 위 서류 내용대로 마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주택임대인이나 사업체 명의 대여자에게도 위 은행 직원이 문의할 경우 대출희망자와 실제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자가 현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현재 대출신청자가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도록 교육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허위 재직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에 속은 피해자 은행은 실행된 대출금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데, 위 B, C 및 D실장은 그 대출금 중 대출신청자 및 그를 소개해 준 사람 몫으로 45~50%를, 주택임대인 몫으로 10~15%, 사업자 명의 대여자 몫으로 건당 50만원 정도를 각 분배해 주고 나머지 30~40%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I은 2011. 3.경 피고인 F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주택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J를 피고인 F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J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F에게 반환해 주었다. 피고인 K는 서울 강북구 L 소재 M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F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택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N을 피고인 F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J는 2011. 7.경 피고인 I으로부터 주택임대인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각 O, P, Q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피고인 I에게 제공하여 대출 신청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I에게 반환해 주었다. 피고인 N은 2011. 7.경 피고인 K를 통해 피고인 F으로부터 주택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자신의 동생 R 명의로 등기된 주택을 제공하고, 임차인을 대출신청자로 하여 체결할 허위 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F에게 반환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대출신청시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에 기재한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이 신청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위 B, C 내지 D실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인 F 등이 모집한 주택 임대인과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출 신청시 위 B, C 내지 D실장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대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와 같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실행된 대출 별 범죄사실] 5. 피고인 F, A, K, N의 공동범행(대출채무자: A) 피고인 K는 피고인 F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N에게 위와 같이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을 하자, 피고인 N은 이를 승낙하여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그녀의 동생 N 명의 주택을 제공하였다. 위 D실장은 2011. 7.경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직원으로 기재한 '㈜S 대표 H'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인 K, F과 '보증금 7,000만원, 임대인 R,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 'D실장'은 2011. 7. 26.경 피고인 A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학동역지점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재직증명서 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위 D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1. 7. 29.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임대인 R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34] 1. 피고인 F, K, N, A의 각 법정진술 1. F, K,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A), 전세계약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5,000만원)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1,800만원)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조차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