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군 F, G, H, I 토지의 소유권의 1/2 지분권을 달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맹지인 양평군 J, K, L 근방에서 내가 승마장을 건축하고 있으니 2011. 11. 30.까지 승마장 주변에 있는 임시도로를 확장공사하고 당신 소유 맹지에 이르기까지 추가공사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승마장 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M에게 금원을 빌려 승마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대여금의 이자 및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일부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승마장 부지도 채권자 N, O 에 의하여 가처분되게 되었다. 한편 M은 2010. 8. 17.경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로 위 승마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49% 상당의 지분을 양도하고, 위 승마장 건물의 소유법인 주식회사 Q의 지분 51%를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아 M과 피고인의 모친 R가 각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승마장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해당 투자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위 법인의 주식매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법인의 재산권에 관한 행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M 허락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M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임차료 등 생활비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해 주고 승마장 관련 자금을 전부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1. 2.경 피고인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이 승마장 부지에 가처분, 가압류 등이 되어 향후 승마장 준공시 예상되는 보조금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승마장 건축 공사업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M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자 승마장 건물 소유주인 주식회사 Q의 지분 일부를 양수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면적으로 승마장 공사를 주도하여 진행하면서 승마장 관련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승마장 부지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지하였다. 계속하여 M은 2011. 10.경 위 Q의 단독대표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처럼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승마장 인근에 있는 임시도로를 확장 공사하면서 피해자의 토지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피해자에게 도로사용허락을 해 줄 만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승마장 인근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위 승마장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인 피고인의 모친 R 명의로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이후 위와 같이 M이 승마장 공사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M 의 투자금을 전액 변제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위 도로점용허가는 주식회사 P의 공동대표인 M, R 공동에게 속하게 되었고, 위 법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행사할 때에는 M으로부터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다 2011. 1.경 M이 주식회사 P의 단독대표로 되면서 단독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도로개설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와 도로개설약정을 하기 이전인 2009. 3.경 은행권 채무 4억 원 상당이 연체되고 2011.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강남구 S 소재 부동산 3채가 경매되었으며, 사채 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양평군 T 소재 대지도 경매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2011. 11. 30.까지 피해자의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시가 4,149만원 상당의 양평군 F, G, U, H, I 소유권의 1/2 지분권을 이전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5.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커피숍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1. 10.경 양평군 V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친 R 명의로 된 주식회사 Q 주식 3 천주를 담보로 양도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전에 빌려간 돈까지 다 합해서 2012. 4.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M의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Q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데다 M의 서면 허락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Q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M으로부터 서면으로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2009. 3.경 은행권 채무 4억원 상당이 연체되고 2011.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강남구 S 소재 부동산 3채가 경매되었으며 사채 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양평군 T 소재 대지도 경매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2. 4.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605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D,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 주식양도계약서, 각 약정서 1. 수사보고서 (Q 및 P 지분 및 대표이사 변동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 A 뇌물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과정 및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거나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