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0:00경 위험한 물건인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78-6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하남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합류지점에서 피해자 D(28세) 운전의 E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로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전 서구 둔산로 52 미라클빌딩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 대금으로 25,1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8. 1.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5,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경 'C'이라는 대출업체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D을 채 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11. 경 위 대출업체에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신차할부론 신청서, 연체종합상담, 중고해지산정 내역, 상환스케줄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각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기한이익상실예정 안내, 여신관리기록 1. 수사보고(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2.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7.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D(남, 30세)은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E(남, 29세)는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 00:50경 아산시 F아파트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B과 함께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기사인 D과 픽업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E가 오자, 피 해자 에게 우선 자신들의 차량이 있는 천안시 H 소재 'I'까지 함께 픽업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차량을 대리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 E는 픽업차량인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D은 조수석, 피고인과 B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그의 운전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E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위와 같이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E가 차량을 정차하고 모두 내려 계속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 위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바깥쪽으로 밀어 문짝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526,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1:00경 위 'L'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운전 중인 피해자 E를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이미 폭력 범행으로 10차례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9:2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출입구에서 계단에서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를 지나가며 "들어가려면 들어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추행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29. 01: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해가며 대화하던 중 마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들에게 "나에게 욕을 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E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상을 한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7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길을 가다 피해자 E(27세)의 일행이 D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내용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52에 있는 삼선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선초등학교 방면에서 한성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고령인 점, 1982년 및 1989년 각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2개 이상 단서 해당 참작, 금고 8월 내지 2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5:00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C(20세)이 샤워를 하기 위해 윗옷을 벗은 채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 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구교도소 사건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 등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에다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주류 배달 업무를 하던 중, 함께 주류 배달 업무를 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빨리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량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3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부 3쌍 6명이 이 사건 주점에서 모임을 갖고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에, 여자 일행 3명과 테이블 자리에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뒤편 통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내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쪽을 때리고 도망가기에 내가 쫓아가서 '왜 사람을 때리고 그냥 가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았더니, 피고인이 나를 밀쳐 넘어뜨려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쳤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쳤을 수도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당시 이 사건 주점의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갈 때 피고인의 손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의 어깨 부위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손이 위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입술 부위 등에 피를 흘리면 이 사건 주점 입구에 있는 계단 밑에 쓰러져 있었고, 당시 무릎뼈 및 안와벽, 늑골의 골절 등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어 그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수사기관에서 "E을 소파에 눕힌 뒤 나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외에 본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3 내지 25면 등),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외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 8면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E, G, H은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뒤쪽에 서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E도 이 법정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라는 피해자 및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4:56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살피건대, G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2017. 11. 17. 04:56:46경 위 차량이 앞으로 살짝 움직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한 02:48 경부터 음주운전 단속된 06:30경까지 위와 같은 차량 움직임 이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3:26경 청주시 청원구 B, 7층에 있는 C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나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 1명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2016. 5.경부터 2018. 7.경까지 인터넷 운전연수 알선 사이트인 "C", D를 운영하던 자로서 광고업체를 통하여 파워블로거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 사이트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각 지역에서 운전교육을 맡을 지역 팀장, 지역 강사들을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및 대표전화(E)를 통하여 연락해 온 고객들과 상담한 후 지역팀장 F, G 등에게 고객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고, 지역팀장인 F, G은 피고인, H, I, J을 비롯한 지역강사들을 배정하여 B가 소개한 고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중 일부를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4. 23. 경 광주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고객 K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K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총 356회에 걸쳐 356명으로부터 합계 80,535,5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 화면 1. 단속현장 사진 1. 연수내용 기재 수첩 1. L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M 대화방, 연수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36경 경주시 C' 아파트 6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201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 모니터가 넘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부위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사진첨부),수사보고(상해진단서/현장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모 등 첨부), 피해자 작성 메모/진단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약식명령문 첨부),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2부/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2017고단420]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662,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935]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주)]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액세서리 도·소매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6.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합계 8,666,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6.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퇴직금 5,580,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2241]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K호에 있는 L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6. 8. 26.까지 근무한 M의 임금 합계 4,258,064원, 퇴직금 2,721,709원, 2014. 6. 23.부터 2016. 8. 25.까지 근무한 N의 임금 합계 4,209,677원,퇴직금 3,196,098원,2014. 10. 1.부터 2017. 2. 24.까지 근무한 O의 임금 합계 20,428,571원, 퇴직금 6,234,822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통장내역, 퇴직금 확인서 [2017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의 합계가 8,4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 2009. 6. 1. 부터 2016. 1. 2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320,000원, 2010. 4. 1. 부터 2016. 1. 29. 까지 근무한 C의 임금 3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위 B의 퇴직금 8,154,403원, 위 C의 퇴직금 7,748,679원 합계 15,903,0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18:0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장흥대로 157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장흥대로 2068-18 앞 공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친구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0:00경 동두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극심한 통풍으로 인하여 신변을 비관하다가 위 빌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거실 바닥에 깔려있던 원단을 모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붙은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16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순번 31),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순번 32) 1. 현장사진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미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령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지른 피고인의 거주지는 다수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빌라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112에 신고하거나 같은 빌라 주민들을 위협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출동한 적도 수차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이 통풍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스스로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0:00경 삼척시 마달길 215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천년도로 673-1 에 있는 착한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TV 인터넷 광고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루디아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카드 2장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추는 게임인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첨부 계좌거래 내역과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527,660,000원을 입금한 뒤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C" 에 대한 설명)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단기간 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총 규모가 5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경 협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7.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1. 관련사진자료, 피해자의 피해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에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아무 이유 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오거리광장 앞길에서 전 주시 완산구 팔달로 29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2:19경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64번지에 있는 금호어울림 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6 승용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1,000,000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약 5돈), 700,000원 상당의 18K 진주목걸이 1개, 6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1,400,000원 상당의 귀걸이 6세트 1개, 1,000,000원 상당의 순금돌반지(약 5돈) 1개, 600,000원 상당의 18K 루비반지 2점, 500,000원 상당14K 렁 목걸이 1개,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은반지 및 진주 반지 각 1개, 300,000원 상당의 엔화 등 합계 9,65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금호어울림아파트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2018. 1. 12.경 절취한 차량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 1. 발생보고(절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출차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60 절도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내역 및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에 대하여 잠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