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 방에서 C(C, 25세, 일명 ‘D’)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김포시 E에서 F(F, 30세, 일명 ‘G’)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H, 31세, 일명 ‘I’)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6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의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의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2. 1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2.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00:46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옆에 있는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이 있는 용변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 피의자 일행 및 영수증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시스템 로그기록 출력물, 브라우저 기록 출력물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추적, 피의자 일행 및 영수증 확인, 피의자와 CCTV 영상 속 용의자가 동일인임을 재확인,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시간의 순서 확인, 피해자 112신고내역 확인, 국민카드 사용자 면담하여 피의자 이름, 연락처 특정,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특정, 피의자 자진출석하여 휴대폰 임의제출, 피의자 휴대전화 클라우드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판시 제1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촬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8:03경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점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현동 방면에서 포로수용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쪽의 중앙선 반대 차선에는 차량 정지신호로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E에 있는 F 고현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일반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사람들로서,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A,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 A, B, G은 2016. 10. 2.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서 모여, 피고인 A은 J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B, G은 K Y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L에 있는 M 근처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A, B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H도 같이 탑승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라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 F는 이를 동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너도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해라, 피해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도 이에 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6. 11. 24.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YF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9,460원,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290원, 피고인 G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7,96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6,2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518,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C, P,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로 모여, 피고인 C은 R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P, D, E은 S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한 후 T 인근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C, P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T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부터 2017. 1. 11.경 사이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4,030원, 피고인 P은 티볼리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00원,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6,49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8,42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가담한 명목으로 피고인 F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5,393,9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 D 제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사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 D, E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5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하려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0:57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21. 19: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에 있는 C의 승용차(D 렉스턴)에서 C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사본, 수사보고(B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 1심판결 선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CCTV 영상 확인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최근 동종범행전력 확인) [피고인은 C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C가 수사기관에 C의 마약투약 사실 제보한 것이 피고인이라고 의심하여 자신을 판매책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C는 수사 초기 외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차 안에서 마약 매수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여 마약을 수거․매수한 후 헤어진 사정에 관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일 C와 피고인의 행적이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C를 만나서 피해자의 차에 탄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차에 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매도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이라는 등 주장 내용을 바꾸고 있어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판매 행위는 1회에 그쳤고 판매한 양 및 매매대금도 소액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1:45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낮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동종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50m 정도로 매우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는 2013.경부터 2018. 9.경까지 군산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C은 같은 기간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의 업무를 보조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주촉진비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8. 2.경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군산시 D에 있는 군산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사무실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인 B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을 3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의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주촉진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F가 조합에 별도의 이주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현금청산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소유자인 31명에 대하여 각 세대가 그와 같이 이주촉진비를 받는 조건으로 조합 측에 별도의 이주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현금청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주촉진비 명목으로 합계 692,6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하였다. 2. 이주용역 계약 체결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4. 18.경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조합원들의 이주 업무를 진행하고,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주 용역업체인 유한회사 G와 사이에 용역인원을 주간 3명, 야간 1명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용역도급료를 용역인원 1명당 매일 1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측 추가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G 유한회사 법인통장 사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 61 마전역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9,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마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0:05 무렵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성사 IC 부근에서 같은 날 20:20 무렵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4. 20:2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의 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을 경우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멀리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였으면서도 서류를 찾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과 2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6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각각 C빌라 D호와 E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9:15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F동 2층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악감정이 있던 피고인이 젖은 우산을 피해자에게 털자 서로 시비가 생겨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0:50경 의정부시 B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 일행의 술자리에 합석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욕을 먹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나 여러 번 갔다 온 놈이다. 한 대 때리고 들어가자. 니까짓 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의사 없음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폭행상황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회사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동킥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 1. 2019.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17:42경 속초시 B아파트 5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9] 2. 2019. 12.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6] 3.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3. 10:0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J(여, 35세)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찾아가 그곳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I 소유인 현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용 약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J을 내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크게 소리쳐 협박하였다. [2020고단408]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18:40경 속초시 B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평소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다육 화분을 위 아파트 뒤편 도로를 향해 내던져 그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파편이 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 운전석 쪽 양 문짝 부분에 튀어 흠집을 내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471,64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관련), 화분 파편 사진, 견적서, 현장확인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M 상대 범행 도구 확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에게 재물손괴 범행 관련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J은 지적장애 2급이고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 41, 사회연령 8세 3개월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사 확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 법원에도 2021. 2. 3. 피해자 J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다만 이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J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L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단기간에 2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러한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2. 2.자 1회 공판기일과 2021. 2. 10.자 선고기일에 예고 없이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엄벌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1: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02. 08.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를 부천역 쪽에서 조마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