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91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 9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의 경우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을 소개한 후 위 브로커들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받아, 피고인 B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F,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2014. 10. 28. 오전 전남 목포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검정색 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남 목포시 H아파트 101동 305호', 보증금란에 '구천만 원(계약금 천만 원, 중도금 사천만 원, 잔금 4천만 원)',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의함', 임대인란에 '전남목포시 I, J, 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K 이름을 서명하고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28. 18:00경 목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4. 10. 28. 18:00경 목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임대인 K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공인중개사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M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H아파트 101동 305호', 보증금란에 '구천만 원(계약금 천만 원, 중도금 사천만 원, 잔금 4천만 원)', 특약사항란에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 ', 임대인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I, J, K'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K 이름을 서명하고 옆에 미리 준비해간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1. 3. 경 전남 목포 삼일로 10에 있는 농협 목포중앙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목포중앙지점 직원 0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¹2016고단9105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브로 커는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출브로커인 일명 P 등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등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며, 피고인 C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 대출브로커 일명 P에게 소개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며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대출브로커 일명 P 등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대출브로커 일명 P 등은 2014. 10.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성명 란에 'A'이라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Q'이라고, 재직기간 란에 '2014년 04월 16일 ~ 2014년 10월 29일(현재)'이라고, 근무부서 란에 '영업팀'이라고, 상호 란에 'R'이라고, 대표이사 란에 'S'라고 각 기재한 후 S 명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대출브로커 일명 P 등은 2014. 10.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발급번호 란에 'T'이라고 확인청구자 성명 란에 'A'이라고, 생년월일 란에 'Q'이라고, 자격득실 확인 내역 중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라고, 사업장명칭 란에 'R'이라고, 자격취득일 란에 '2014.04.16', 문서 하단에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4.10.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각 기입하여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일명 P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재직증명원 1장,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대출브로커 일명 P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등을 건네받아, 2014. 11. 3. 경 목포시 삼일로 10 에 있는 NH농협은행 중앙지점에 방문하여, 그 위 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신청하면서, 'R'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 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돈이 필요하여 자신에게 대출을 요청한 피고인 A 을 근로자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일명 P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P과 함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2014. 11, 3.경 목포시 삼일로 10에 있는 NH농협은행 중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R'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대출브로커 일명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NH농협은행 중앙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14 1. 피고인 A(제1회 공판기일), B(제7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전세자금대출신청 관련 서류 사본 1.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필의뢰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위조된 K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실거래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K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2016고단9105 1. 피고인 A, C(제5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대출신청서류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확정일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판시 제2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구체적인 대출업무가 수탁기관에 의해 대행되고 있어 대출 관련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대출 브로커와 결탁하여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그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공범들끼리 대출금을 나눠 가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계획성과 치밀성, 피해규모, 그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한편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게 된 수익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 정도,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대출 관련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져 그 대출금액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A이나 공범들이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범죄경력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A은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피고인 B, C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한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B,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일명 F 등 대출브로커에게 소개하였을 뿐 각종 공문서, 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거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데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범인들이 취득한 이득 중 피고인 B, C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자수하였고, 피해 금융기관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