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5경 인천 서구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검암동 쪽에서 계양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구청 쪽에서 검암동 쪽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 14. 1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건축사무실에서 지인인 A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대리운전 보험이 네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네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되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경찰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1. 15. 09:00경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경찰관 경장 K에게 '내가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9:00경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장 K에게 "내가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G)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B)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A)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G) 사본, 진단서(I)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행위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5경 인천 서구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검암동 쪽에서 계양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서구청 쪽에서 검암동 쪽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행하던 피해자 G(여, 55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8. 00:5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 A 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위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L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2016. 12. 28. 00:45경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H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A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A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에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고인 A을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 및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A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사로 피고인 A 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에 첨부된 사고 메모에는 피고인 B이 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는 피고인 B이었다고 진술한 점, 위 실황조사서는 당시 피고인 B의 진술을 듣고 작성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실황조사서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A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