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속으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여수시 D 아파트, 여수시 E 아파트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작은 아버지로 위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7.경 피고인 B에게 F가 E 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무자로 일한 것처럼 작업일보를 작성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F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 현장에서 노무를 한 것처럼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작업일보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18.경부터 18. 1. 22.까지 7회에 걸쳐 F 명의 계좌로 노무비 17,178,96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F로부터 위 노무비 상당 금원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지급내역(F), 견출 F 노무비명세서, 견출 노무비 내역(F) 1. 수사보고(참고인 F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현금 인출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작업일보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조카인 피고인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5.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8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마시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우락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고 그중 6차례는 징역형을 목역하기도 하였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년 및 2019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2019고단50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학창시절 육상 선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경 C 육상팀에서 같이 선수로 활동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며 서로 교제하였고, 피해자가 D 육상팀으로 소속을 옮긴 후에도 2019. 7.경까지 관계를 이어온 사이이다. 1. 사기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뒤 충남 E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거래보증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금원을 교부받거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9.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42,556,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충북 G에 있는 C 육상팀 숙소 등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 "I", "J", "K"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F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O)로 1,734,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팅을 한 후 1회당 10,000원에서 20,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038,360,622원 상당의 금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8 피고인은 2019. 9. 3.경 충북 보은군 P호텔콘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Q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다이슨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관련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S)로 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예상청구명세서,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부채증명의뢰서, 부채증명원, 총청구내역, 대출이자상환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증명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1. 공람문서(부산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7-10409)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보고) 1. 문자내역 출력물 [2020 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판매글,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T 대화자료, U 조회, 대화자료, V 대화자료 1. A F은행 계좌(S)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내지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한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4억 4,200여 만 원에 이르고, 변제한 금액을 제하고도 실제 피해액이 3억 500여 만 원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경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자 12명 중 10명의 피해가 회복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8: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순천시 여순로에 있는 팔마오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임의로 피고인 형의 이름인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F에게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경장 F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 부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G)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수사보고(단속한 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및 A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포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문서위조 등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예배당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예쁜아,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총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치고, 어깨 부분을 문지른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귀여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이쁜아. 이리와봐."라고 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세게 잡으면서 손으로 내 엉덩이를 툭툭 치고 옷 위로 가슴을 두 번 만졌다. '는 취지로 반복되는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욕 나올 뻔 했다. '미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2019. 6. 4.경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이로서 평소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 보여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에서 몇 번 안면이 있는 사이에 불과하여 그다지 친밀한 사이가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는 엉덩이, 가슴 부위로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여워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자신을 'C'로 소개한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한 건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20. 5. 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하면서 '고객님 앞으로 불법조회 기록이 많이 발견되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의 입금처리가 불가능하다.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신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불법대출 조회기록을 삭제한 다음 신용도를 정상화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G'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기기를 이용해 위 'C'가 지정해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3,400만 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편취하고, 2020. 5. 25. 같은 방법으로 1,400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대화내용,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금 증명서, 피고인이 수취한 현금 사진 등, 범행현장 인근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인근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K,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9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죄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사기미수죄 부분을 제외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유형은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공범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사기범행에 관여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대가를 받을 욕심에 범행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문서를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사기 기수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회복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여, 26세)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상담을 요청하여 2014. 10. 22.경 피해자와 상대방 당사자인 D 등을 함께 만나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20:1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B-102호 안에서, 사건 상담을 마치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말하며 배달음식을 시켜 피해자와 함께 양주와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C씨를 안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가 위 D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C씨 내가 성폭행이 뭔지 지금부터 확실히 알려줄께"라고 말하며 사무실 불을 키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외투를 벗긴 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나중에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D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낸 시기에 관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를 사러 간 사이에 문자를 보낸 것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질문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문자를 보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슈퍼에 술을 사러 간 사이에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다) 또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사무실로 다시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집에 가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마지막에 피고인이 "음식시킨 것만 정리해 놓고 우리도 그만가자"라고 말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무실 밖에 있는 남자 2명이 종이와 펜을 가져와 무슨 일인지 써보라고 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위 남자들이 위 쪽지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먼저 말을 건네고, 종이에 쓰라고까지 하였던 사람들이 막상 종이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적어 보여주자 이를 외면하고 가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를 사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간 시간과 피고인이 D과 통화하는 사이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벗어난 시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자신의 개인회생사건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미 D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욱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 피해자는 자신과 분쟁이 있던 D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함에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등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피해자 C의 동생인 D이 운영하는 아산시 E에 있는 F호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D과 피해자의 아버지 H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나는 포장상사를 제작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아산시 I, J, K, L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 중에 있다. 조만간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달라, 선순위 M은행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다른 부채나 체납한 세금 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면 되고 위 공장에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고 있던 다른 회사인 'N'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및 직원들의 임금도 연체되어 있었으며 위 'B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한 상황이었던 것에 비하여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건강보험료 7,000만 원을 연체하고 세금과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던 아산시 I, J, K, L 토지가 압류될 위험성도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경 위 D과 위 'B 주식회사'의 명의상 운영자인 O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O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C), 차용증서, 예금이자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H 대질부분 포함, 제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선순위 M은행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이외에 다른 부채나 체납한 세금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체납하여 아산시 K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준 O와 함께 피해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때 D 등에게 선순위 M은행 근저당권부 담보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나 체납 세금이 없다고 얘기한 점(증인 D, O), 증인 D은 피해자 측에서 건강보험공단 압류를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물었더니 몇 백만 원 밖에 안되니까 돈을 빌려서 바로 납부하고 말소시키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위 취지를 전해들은 점, 증인 O는 피해자 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에 대해 물어보았고, O가 피고인에게 다시 물어보니 피고인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O가 피해자 측에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O는 수사기관에서 2015. 10. 10.경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8. 배당절차에서 150,376,352원을 우선 배당받은 점, 담보 토지에 2015. 12.부터 천안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 2016. 1. 26. 1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2015. 10.경 무렵부터 채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2.초경 폐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채권 회수가 가능하였음에도 O가 폐업을 몰래 하는 바람에 채권 회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O는 자신 명의로 너무 많은 부채를 진 상태에서 대출도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이 돈 나올 데가 있다며 말리는 취지이긴 하였으나,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란다.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이 사건 범행일까지 동종 전력은 없다. - 확정적,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13.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6. 05:39경 경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2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혼 후 보육원에 맡겼던 딸에게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정2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 A은 2004. 7.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기술부차장인 F이 주식회사 D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전송한 엔진부품에 대한 보조발전기 정비사업권 및 연구개발 지원금을 주식회사 D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목명 '협의'이라는 이메일을 피해자가 확인 후 접속을 끊지 않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이메일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하다가, 2005. 4. 28. 18:00경 창원시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E의 중기품질관리부 외주검사관으로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상피고인 B에게 위 이메일 제목명 '협의' 출력물 사본을 교부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고, 2. 피고인 B은 2005. 4. 28. 18:00경 창원시 성남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이메일 '협의' 출력물 사본을 넘겨받아 자신이 주식회사 D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2005. 5.경 주식회사 E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G과 F의 비리를 밝히고 국방예산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에 따라 고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A의 경우, 동료 직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메일을 뒤져보다가 이 사건 이메일을 입수하게 되었고, 이를 9개월가량 가지고 있다가 주식회사 E의 검사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출력하여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B 본인에 대한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2020. 8. 21. 19:30경 논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63세)와 술을 마시다 이사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컵에 들어 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전체길이 약 21.5cm, 지름 6.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오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조합 연무로지점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연무로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후좌우로 차들이 여러 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급후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 위치하고 있던 'H식당' 건물 유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마주 본 채로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8. 22. 09:3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조합 연무로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우편조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첨부)및 그 첨부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음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만 15회가 넘을 정도로 실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의 오빠)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때린 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집을 방문하였으나 그 안에 아무도 없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밖에서 들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고모 왔는데 인사도 안하나 니가 뭐? 인상을 쓰고 이놈의 새끼 마! 귀통내기 응?"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