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과 2012.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만나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17. 3. 15.경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0:40경 서울 광진구 F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동소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벽돌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 의해 손으로 입막음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G으로부터 성기부분 등을 폭행당한 후 G과 화해를 하기 위해 둘이서 근처로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2017. 3. 19. 03:15경 위 G과 헤어진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G이 다시 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 내가 고자가 되면 책임져라, 한 번만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들고 반으로 접어 부순 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티셔츠의 뒷덜미를 잡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근처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 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21.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택시를 세워두었으니 15분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애원을 하여 문을 열어 준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서 와이프의 팔을 칼로 찌르고 왔다.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왔는데 발기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내가 고자가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01: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다세대주택의 대문 밑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너는 자라.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하면서 현관문 앞에 미리 준비한 침낭을 깔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첨부) 및 과도 및 침낭사진, 수사보고(벽돌 사진 추송 관련), 수사보고(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손상부분 사진 제출)1), 과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주거지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피해자 E에 대한 검사의 전화진술 청취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서 부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그 진정성립을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실 중 제1항 상해, 제2항 중 재물손괴, 제4항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범행사실들을 시인하면서도 판시 제2, 3항의 성폭력범행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시도를 하였으나 당시 G으로부터 성기부분을 폭행당하여 고환혈종상을 입어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적은 있으나 30여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만 나누고 나왔을 뿐 성관계 시도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3. 19. 03:15경 당시 잠곁에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G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벽으로 집어던져 휴대폰이 부서졌으며,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협박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위 강간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흐름 및 이에 따른 기억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여 발기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았으나 절반 정도 삽입되었다(증거기록 제27쪽)거나 발기가 되지 않았으나 억지로 넣으려고 하여 성기가 손가락 2마디 정도 삽입되었다(증거기록 제195쪽)고 진술하는바, 설사 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삽입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당시 발기가 가능한지 시험해 보려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시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G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초래한 폭력을 겪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바로 응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3. 21. 00:00경 찾아와 15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애원하여 문을 열어 주었더니, 피고인이집에서 와이프의 팔을 칼로 찌르고 왔다고 하고 고자가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2)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마.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바.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당한 정도의 부상을 입히고, 얼마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이틀 뒤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다음날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언제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상해, 재물손괴 및 2017. 3. 22. 자 주거침입 등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