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11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E시청 주택정책과에서 7급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으로 자신의 페이스북(F)에 'E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직장명을 밝히고 페이스북 친구로 약 5천 명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5. 11.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 E시장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H이 G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H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G은 꼬빡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정당의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I정당에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로 선출된 I정당 J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J 후보가 I정당 E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수락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J 후보의 사진(사진 내에 'I정당 E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게시하면서 그 밑에 "자기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의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4. 불상지에서, 사실은 해양경찰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일부러 희생시킨 사실이 없고,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양소에서 K 대통령이 위로한 것으로 보도된 여성이 미리 대가를 받고 상황을 연출하러 온 소위 '알바(아르바이트) 조문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사고나서 한달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없는 상황 P가 한 일, 버스타고 부정개표하기, 검찰시켜 N정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시켜 탈북자 간첩만들기, Q정당시켜 국민 종북만들기, L 시켜 야권분열 만들기,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메스컴시켜 애들 두 번 죽이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재단사 시켜 200벌 옷 해입기, 영국가저 차앞에서 구르기, O 앞에서 버벅거리기, 부처님 오신날 중놈이랑 쪼개기, 사고난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 (아고라에서 펌)"이라고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K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페이스북 게시글, 각 언론사 보도자료 19부, 인터넷 기사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전문 제4호(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이 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적 대화 수준의 정보·의견교환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J을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지지하거나 J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의 당선 또는 J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통령 및 정부, 집권여당에 책임이 있고 대통령 및 정부의 세월호 사건에 관한 사후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및 정부, 여당을 비난하거나 다소 과격하고 거친 표현을 통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그런 데 이 사건 게시글들은 다른 게시글과 달리, 2014. 5. 11.자 게시글은, 서두의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H이 G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는 문구에 비추어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글로 해석될 수 있고, 2014. 5. 13.자 게시글은, 게시된 사진 중 일부에 '정당 E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라는 문구가 있어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된 글로 해석된다. 나) 2014. 5. 11.자 게시글에 '편지를 썼더니 H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G은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표현은 G을 지지하는 내용이고, 2014. 5. 13.자 게시글에 '자기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네 이놈아'라는 표현은 J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J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다) 위 각 게시글은 모두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일인 2014. 5. 15. 에 임박해 게시된 것으로, 같은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근접하여 게시되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 및 그에 대한 인식 여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글을 퍼와서 올리면서 자신의 소회를 일부 추가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퍼온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글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별도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경위, 시점, 피고인의 지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위에서 본 구체성 없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K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대한 단순한 비판적인 내용이 아니라 K 대통령이 권한을 악용하여 여러 종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거나 K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희화화 하는 내용으로,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게재하였고, SNS의 특성상 게시글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게시글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전파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허위성,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페이스북의 성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K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특정 후보자나 대통령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 정당한 의혹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고, 또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문제되는 글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또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후보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I정당 후보자를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2014. 5. 14.자 게시글에 'Q정당시켜 국민 종북만들기'라는 'I정당'에 부정적인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구가 위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위 게시글에는 'N정당 빨갱이 만들기', L 시켜 야권분열 만들기'라는 야당인 M정당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또 '사고나서 한달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는 문구 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타인의 글을 복사하여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K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인데, K 대통령이 I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I정당 당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행위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I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