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4.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26.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해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5:0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후문 계단을 내려가면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2세)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C의 안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계단을 내려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아랫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과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피해자 속기록(증거기록 30쪽)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피해자 속기록(증거기록 58쪽)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전과 범죄들의 내용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대상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러한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종전의 성행을 쉽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만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장애가 진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 경과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어린 피해자들을 차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