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3.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다가,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뒤 그 무렵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의 범행을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뒤 2023.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별건 노역장 유치를 마친 후 2023. 3. 21.경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던 중, 2023. 6. 7.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C)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3. 6. 8. 01:26경에도 피고인의 다른 계정(D)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재차 팔로우 요청을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내지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화면 1. 편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피해자가 친구로 추천되어 피해자가 자신과 연락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팔로우 요청을 하였을 뿐 스토킹을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이러한 판단 기준은 SNS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내지 부호 등이 도달하도록 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때에도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이하 ‘이 사건 팔로우 요청’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팔로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 내지 부호가 도달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5. 5.경부터 교제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7. 16.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그 무렵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97 내지 10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2021. 11. 내지 12.경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담은 서신을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9, 403 내지 410쪽). 피고인은 2023. 3. 12. 위와 같이 선고받은 징역 1년 4개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 한 후 그로부터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팔로우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아이디는 자신의 이름의 영문 표기를 활용한 ‘C’과 ‘D’이었고, 두 번째 팔로우 요청은 첫 번째 팔로우 요청을 한 바로 다음 날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인 2023. 6.경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생성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팔로우 요청을 할 당시 각 계정들에는 게시물과 팔로워(Follower)가 하나도 없었고, D 계정에만 2개의 팔로잉(Following)이 있었으며(2024. 1. 19.자 피해자 제출 참고서류1 참고, 증거기록 제34, 3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8, 129쪽).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팔로우 요청을 하였던 피고인의 계정들은 이 사건 팔로우 요청 직전에 생성된 것으로 이 사건 팔로우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받을 돈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4, 66, 67쪽),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해당 계정이 피해자의 계정인 것을 알게 되었고, 팔로우 요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9쪽)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팔로우 요청이 와서 별다른 뜻 없이 수락한 것이다’,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고 팔로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2023. 9. 13.자, 2023. 9. 21.자, 2023. 10. 10.자 각 탄원서 참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팔로우 요청을 하였던 것뿐이다’(2023. 11. 14.자 변호인의견서 참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팔로우 요청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 각 정상과 범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대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3. 3.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상당항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스토킹범죄는 2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요청을 한 것으로, 행위 태양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6.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향후 피해자가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할 경우 허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계획하고, 2021. 7. 17.경부터 2021. 11. 6.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2만 원 내지 7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2023. 6.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과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빌미로 허위의 대여금 주장을 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3. 6. 1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4,129,960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상대방인 피해자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자, 그 명령을 이용하여 김포시 E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었고, 결국 피해자는 2023. 7. 9.경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08:52~09:00경 불상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장을 송달받고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통화한번 할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기간을 떠나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인간이 인간한테 할수 없는 짓을 당했써”, “너가 나한테 왜 그렇게 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도 널 안잊을꺼다”, “넌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1년 4계월을 참담한 시간을 보냈고.”, “오래 살아라 . 난 죽어도 널 못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한 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꺼니깐?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거 관심도 없따”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미 주거지를 알게 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이러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의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해석하는 때에도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소보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장을 송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기간을 떠나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인간이 인간한테 할수 없는 짓을 당했써”, “너가 나한테 왜 그렇게 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도 널 안잊을꺼다”, “넌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1년 4계월을 참담한 시간을 보냈고.”, “오래 살아라 . 난 죽어도 널 못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 올꺼니깐?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거 관심도 없따” 등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죽어서도 널 안잊을꺼다”, “오래 살아라 . 난 죽어도 널 못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꺼니깐?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거 관심도 없따” 등에 불과한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묵시적으로나마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추단케 할 수 있는 문구도 없다.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3. 3.경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을 하긴 하였으나, 그 후 2023. 8.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2023. 8.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75 내지 28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통화가 종료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순번 2,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화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4번).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순번 6, 10번) 전송 사이에 사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순번 7 내지 9번).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문자메세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묻거나 소취하를 종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송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으로 설정하였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에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는데(위 녹취서 제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23. 8. 15.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8쪽). 피고인이 과거 2021. 9. 내지 10.경 피해자에게 “내가 왜 자료 남지는지 아냐? 등사 열람 때문이야, 너 이사 이주해도 내가 피 청구권 있음 열람가능해”, “너 18하나만 알어, 내가 죽을 때 너내집 이사해도 너내집 에서뒤져”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제104-2, 104-3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2023. 8. 3.으로부터 약 2년 전에 보냈던 것인 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거나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거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찾아갈 듯이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