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씨 종중이 담양군에서 송순생가 복원 및 면앙정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환경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C(47세)에게 10억 원 상당의 자재 납품계약을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납품계약 수주 명목의 경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5. 중순경 광주 북구두암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송씨 종중에서 송순생가 복원 및 면앙정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가 공사 책임자인데 위 사업에 사용 될 환경자재 납품계약을 당신에게 수주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3. 9. 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개선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고 문중과 협의가 잘 되고 있으니 견적을 내어달라, 그리고 문중 사람들을 만나 설명도 하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경 활동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 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정적 동종 전과가 있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0. 21.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아 머리나 짤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20:45 경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외 1명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런 씨발 좆같이 뭐냐"고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낭심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경위 G에게 "씨발놈아 니가 인간이냐, 쌍놈의 새끼, 개 좆같은 새끼야, 잡아넣어라 10년이고 100년이고, 개 좆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2014. 10. 22. 00:1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둔산동)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내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경사 피해자 H 게 "야 짭새, 야이 씨발놈아 TV좀 틀어봐", "야이 이파리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유치인 13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법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0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인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야, 강력2반에 아는 형이 있는데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을 G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4. 사기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7회 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11. 3. 00:27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용문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강일동 리버파크 4단지 아파트까지 약 28.65km를 운행한 택시요금 32,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시팔 좆 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양쪽 발을 대시보드에 올리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8.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근처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했던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H(일명 'I')을 소개받고, H은 피고인 A에게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외국인들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여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일을 도와주면 개통된 휴대폰 1대당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H이 이메일로 보내 온 외국인등록증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출력한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회사에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대포폰으로 판매할 수 있게 위 H에게 보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로부터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송부받은 J의 외국인등록증 스캔 파일을 출력하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유플러스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K, 휴대폰 구입비용란에 "출 고가 1,089,800, 매월 납부액 30,250원", 구매자란에 "J", 가입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 고객 주소 창원시"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1장과 위와 같이 H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스캔 파일을 출력하여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에 팩스로 함께 송부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주체인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LG유플러스에 J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 개통 대리점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인 외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통신회사에 각 제공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개통 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LG유플러스 개통 대리점에 제출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1,08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위조된 외국인들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 개통대리점에 제출하여 총 155대의 휴대폰(시가 합계 1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5, 37~48, 50~80, 82~89, 91~104, 106, 1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다.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라. 판시 각 개인정보제공의 점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4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 및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A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 C은 A 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기 범죄 및 사문서 범죄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페이스북 계정(B)에 "세월호 유가 족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 15억 7천만 원씩 받으셨지요? 그리고 조만간 25억씩 더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어디 당신들이 인명구조원들에게 수고한다고 밥을 퍼줘 받어? 추운데 고생한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봤어? 쓰레기들아 시체팔이들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15억7000만 원씩 받은 바 없고 조만간 25억씩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페이스북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칼을 휴대한 이유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를 F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소견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 휴대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및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8년 정도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피고인 B의 친 언니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신탁은행에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에게 "통장에 36억 원이 있는데 G과 일을 봐야 하고, 은행관계자를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보라.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8. 18.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큰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를 주고, 돈이 금방 나오는 데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36억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1. 경 인천 연수구 I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B의 주거지에서, "A 명의로 36억 원이 은행에 신탁되어 있는데, 기한 만료가 되지 않아 찾지못하고 있다. 아파트 잔금을 빌려주면 몇일 내로 신탁통장의 기한이 만료가 되니까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 돈이 나오면 자동차도 하나 사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B은 36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435만 원을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인각서(2014. 2. 6. B), 확약각서(2013. 4. 25. A), 공증위임장 및 각서(2013. 4. 25., 4. 23. A), 각 영수증(2011. 8. 18., 2012. 8. 2., 2012. 11. 9., 2013. 3. 19.), 각 녹취록, 각 통장거래내역, 신한은행 통장내역, 이자등 상환거래기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B) 가중영역 (1년~2년 6월, 피고인 A) [특별가중인자] 없음(피고인 B), 동종 누범(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자매관계인 점,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A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9. 일자불상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알몸 상태로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2. 2014.9,28. 17:32 경부터 2014. 10, 19. 07: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말하며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D씨가 날 인생 종치게 만든다고 했지. 그때 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목수들한테 보낼까 잘주는 여자라고" "누구한테 보낼까" "E(피해자의 아들)한테 보낼까 엄마의 일상생활이라고 제목을 하고 보내도 될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나체사진 캡처자료 1. 압수된 LG 스마트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협박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면제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인 관계사이일 때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전후 경위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별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이수를 따로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감정적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황에 참작할 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13. 11. 21.경 B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일본산 고시히카리 품종 쌀과 경기 추청 품종 쌀을 47.9% : 52.1% 비율로 혼합하였음에도, '품종: 고시히카리, 이 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품종순도를 80% 이상으로 관리한 제품입니다'라고 표기된 20kg들이 1포대에 담고, 나, 2013.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일본산 고시히카리 품종 쌀과 경기 추청 품종 쌀을 66.7% : 33.3% 비율로 혼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표기된 20kg들이 포대에 담아, 양곡인 쌀의 품종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된 주장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도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판매하는 쌀이 다른 농협의 쌀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과거 피고인 B이 자체적으로 받은 품종순도 검정결과에서도 이미 4회나 부적합판정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등 다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쌀과는 달리 혼합비율이 다른 쌀이 더 높은 확률로 발견되며, 그런데도 피고인 A 과 그 직원들이 쌀의 혼합비율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쌀의 혼합비율이 그 표시와 다를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용인한 채,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포대에 담아 판매하였을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쌀의 혼합비율이 달라진 사정을 모른 채 80% 이상의 고시히카리 품종 쌀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표시된 포대에 쌀을 담아 판매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게도 유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미곡종합처리장의 혼합, 생산 방식은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공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공설비나 시설보수 등의 문제로 혼합비율의 균질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경험칙상 어렵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혼합비율을 조작하기 위해 기계 공정 자체에 어떤 변화를 주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혼합비율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이 혼합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을 용인한 채 쌀을 처리, 포장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 피고인 B 미곡처리장에서 가공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쌀을 몇 차례 검사해 본 결과, 쌀의 실제 혼합비율이 표시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내사하여, 이후 정식으로 피고인 B의 미곡처리장을 압수, 수색하여 다시 검사하였다. 그런데 실제 압수, 수색하여 검사한 쌀에서는 혼합비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내사 당시 검사한 쌀이 실제 B 미곡처리장의 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만한 충분한 자료(즉, 채취, 보관,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동 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을 비롯한 미곡처리장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혼합비율이 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업무상의 관리책임 등을 인정하는 내용일 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두 번의 검사결과 이상이 나왔고, 과거 4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4회 부적합 판정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은 이를 혼합미로 따로 판매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을 직장 내에서 묻거나, 피고인 B에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형사책임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시흥시 B, 나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24.에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아버지인 C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 의뢰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고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에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진사거리 쪽에서 고잔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시속 40km 이하로 감속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위 택시의 앞쪽 범퍼와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3. 20:08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녹화영상 캡쳐사진, 각 영상기록장치 녹 화 CD 1. 가해차량 속도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소재 (주)E 앞길에서, F로부터 그 무렵 위 F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조종 혐의가 무마될 수 있도록 위 감독원 소속 담당 직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현금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세조정혐의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뇌물을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일을 하던 중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및 기타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제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밀실 5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춘 채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위 가게를 찾은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안내해 준 밀실에서 유사성행위(일명: 대딸)를 하도록 이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B, C, D 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필리핀에서 가져온 건강기능식품인 모링가 분말, 모링가 캡슐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광고글 및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20: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지하철 7호선 장암역에서 군자방향으로 운행하는7307호 열차 6-3칸 내 노약자석에서 목격자 B 등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하의(바지) 지퍼를 열고 피자의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3. 5.경 B과 헤어지면서 B으로부터 미처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여 C 명의의 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미리 '상기 (갑)은 (을)에게 2013년 5월 31일부로 오천만원(₩50,000,000)을 차용함에 있어 이에 (갑)은 2014년 5월 31일(12개월)을 차용만기일로 변제하겠고 이유 여하에 따라 가게 등 재산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을)에게 최우선(1순위) 변제하겠습니다. 이에 각서상의 위반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할 것이며, 각서를 작성합니다. 조언: 단 12개월 간의 이자는 은행금리)로 별도로 지급함. 본 각서는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하에 작성됨 12개월간은 서로 상호간에 각서 내용을 불문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해온 각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중 (갑)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중랑구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각서인 (갑)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10:45경 위 성동구치소 1동 상층 B실에서, 선풍기 사용문제로 피해자 C(남, 32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PET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C이 에이즈다, 수유리에 에이즈를 퍼트렸다, 에이즈"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17:30경 위 성동구치소 3동 하층 D실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PET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 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얼굴 및 광대뼈부분 찰과상, 코부분 팽창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폭행도구사진),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 수용자 의무 기록부(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코트넷사건검색(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609호),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857호, 같은 법원 2014노60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9:50 무렵 서울 마포구 독막로 21길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녀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걷어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과거 절도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추행을 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단순히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에 그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3: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유치원에서 사랑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3:54경 위 유치원 사랑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3세), G(3세), H(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 F의 양귀를 위로 잡아당겨 들어올리고, 피해아동 G과 H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몸이 뒤로 젖혀지게 하고 수차례 배와 가슴을 치고 팔을 잡고 세게 흔들었으며, 옷과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앞에서게 한 다음 머리를 강제로 눌러 무릎까지 숙여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F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몸을 들어서 뒤집어 바닥을 향해 엎드리게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을 향해 보도록 뒤집고 손가락질을 하며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치원 교사로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사랑과 인내로서 아동들을 훈육하여야 할 교사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 아동들이 일부 퇴행적 행동을 보이는 등 아동발달에 관한 현실적인 피해가 있고, 아동들의 향후 성장과정에서도 학대행위가 부정적 경험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아동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학대행위의 폭력성, 가학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