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년 12월 말경 속초시 교동 980-1 소재 속초세무서 앞에서 D에게 ‘유한회사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B의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 기재를 추가한다. 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H’을 설립한 다음, 제주시 서귀포 I 소재 J에서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허위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K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D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H을 설립하여 개설한 같은 회사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 인터넷뱅킹 개설신청서를,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년 12월 초순경 속초시 L 소재 ‘M’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 K 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계좌번호 6 생략)), 피고인 명의 F 계좌 2개((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1개(계좌번호 9 생략),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0 생략),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1 생략)와 각 연결된 각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4),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9, 50, 51)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2021-5188 회신자료 분석 및 범행 사용 계좌 중간 정리), 1∼ 4차 계좌 분석 시각화(i2) 자료, O, C, B 계좌 거래내역(피해금원 인출 패턴)[이상 증거목록 순번 38-4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P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44, 45)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피고인 A이 두 개의 접근매체를 동시에 양도함으로써 저지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한 개의 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피고, 피고인 C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동시에 양도한 것을 가중요소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199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20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미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죄질이 불량한 반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 C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 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