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180여개 상가가 입주한 'E'라는 건물의 관리단장이고, F는 위 건물의 관리주체인 'E관리사무소'의 이사임과 동시에 위 건물에 입주해 있는 'G'의 상임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G가 광주지방법원에 위 건물의 관리주체인 'E관리사무소'를 피고로 청구금액 2,000만 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자(G는 최초 2016. 11. 8. 광주지방법원에 피고 명칭을 'E관리단'으로 하였다가, 같은 달 11. 'E관리사무소'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다), 'E관리사무소'를 폐업하고 'E관리단'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세무서에 등록하기로 1)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광주세무서에 'E관리단'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위 관리단의 대표자라는 취지의 2015. 12. 23. 자 관리단 회의록('안건 1. 임원 선출 건 단장 : A, 부단장 : H, 안건 2. 외벽공사건 : 추후협의 후 보고'라는 내용만 있음. 이하 '원본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첨부 제출하였으나, 서광주세무서로부터 회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관리소장인 1으로 하여금 '제목 : 관리단장 선출 건. 1. 전임 관리단장님 인사말씀, 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사님들 덕분에 임기 중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J이사 : 선출을 무기명으로 합니다., H 이사 : A 이사를 추천합니다., K이사 : 누구 추천할 사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L이사 : 투표할까요?, 일동 : A이사님이 관리단장으로 만장일치 통과하였습니다. 진행자 :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자 : 신임관리단장님 인사말씀 폐회 되었습니다., 일동 :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2015. 12. 23. 자 관리단 회의록(이하 '수정된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한 후, 위 I에게 수정된 회의록에 날인할 F의 도장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E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으로 하여금 위 건물 인근에 있던 도장 제작업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인장 1개를 위조하게 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E관리단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와 관리단은 E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그 실체는 동일하므로, 위 표현은 부적당하다. 단순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정된 회의록' 하단에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인장을 날인한 후, 다음날 광주 서구 사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근무하는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날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유번호증 사본, 각 관리단 회의록 사본, E 관리규약 사본, 소장 사본, 답변서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각 기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문서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6. 11. 22. I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F의 도장을 파서 수정된 회의록에 날인하도록 할 당시는 G가 'E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만약 F가 피고인이 기존의 'E관리사무소'를 폐업하고 수정된 회의록을 이용하여 세무서에 'E관리단'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등록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이사로 재직 중인 G가 소송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도 위 민사소송에서 두 단체의 동일성이 문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정된 회의록에 F의 도장을 파서 찍는 것을 F가 당연히 승낙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F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정된 회의록에 날인을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15. 12. 23. 열린 관리단 회의(그 실질은 관리단 운영위원회이다)에서 'E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E관리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는 없었고, 그 이후 열린 관리단 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을 뿐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5. 12. 23. 당시 관리단회의 참석자 명단(증거기록 1권 14면)과 E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13명인데, 원본 회의록상 참석자는 위 참석자 명단에 없는 J를 포함하더라도 6명에 불과하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을 요하는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I에게 수정된 회의록의 작성을 지시함에 있어 실제로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 M과 N이 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단 회의를 열 경우 당일에는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일일이 기재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던 참석자들의 도장을 찍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기존에 작성된 'E관리단'의 관리단 회의록(증거기록 1권 13, 15, 16면)을 보면, 안건의 요지와 결의 내용만을 간단히 기재하고 참석자들이 회의 당일 회의록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 피고인 주장과 같은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2), 수정된 회의록에 찍힌 F의 도장이 관리사무소에 없었고, 피고인과 이 경찰에서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위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정된 회의록에 F의 도장을 파서 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F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상반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정된 회의록을 작성한 경위나 방법이 불량하다. 다만, F가 2015. 12. 23. 회의 당시 피고인을 관리단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2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변호인이 공판 종결 후 제출한 증 제4, 5, 6호증은 문서의 작성시점이나 내용을 볼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부족한 자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