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2016고단10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2.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광어양식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2015. 5. 중순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H' 광어 양식장 직원 숙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1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1장,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16.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이를 타고 올라가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인 피해자 J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 권 지폐 8장, 외국인등록증 1매, 외환은행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211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2.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2:40경 제주시 K에 위치한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건물 남쪽에 위치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로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소형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2.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말 01:00 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뒤 조수석 뒷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0. 01: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농협중앙지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1:00경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동전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12:00경 위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지갑 속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3:00경 위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지갑 속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위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베란다 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부엌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30경 시정장치가 해제된 위 베란다 문을 통하여 재차 집 안으로 침압한 뒤, 부엌 서랍장에 있던 45,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C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안 서랍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 02:00~03:00경 제주시 용담동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선 옆 수납 공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SKY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2016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구두 통보), 회신, 감정서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 중영역(징역 1년6월~4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징역 1년6월~4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6월~6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2015, 5, 15,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