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 호텔의 E호, 피고인 B은 같은 호텔의 F호, C는 같은 호텔의 G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로 H 주식회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21. 14:30경 위 D 호텔에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각 호실의 문에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를 하기로 공모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D 호텔에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21.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D 호텔에 들어간 뒤 공모에 따라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호실의 출입문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계약해지'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호텔의 시설팀장인 피해자 I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 가.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호텔 공용부분의 관리권 및 출입권한을 가진 관리권자 내지 주거권자라고 볼 수 있고, 호텔 운영사인 H 주식회사와의 임대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호텔 공용부분에 평온하게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 개별 객실의 소유자들과 호텔 운영사인 H 주식회사와의 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소유자들은 임대수익을 얻는 한편, 호텔 운영사가 호텔을 운영하고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사가 호텔 공용부분을 포함한 건물의 관리권자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비록 호텔 측의 제지를 받지 않고 평온한 형태로 호텔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및 아래 제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행사방해 내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호텔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이전 호텔 전유부분에 대한 임대위탁관리계약해지 통보가 있었고, 관리단 집회에서 각 객실 출입문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계약해지의 효력 등에 관하여 호텔 측과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가령, 피고인들이 원고로 포함되어 있던 건물인도 소송(이 법원 2019가합13019)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9. 10.에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결의로써 해당 호텔 공용부분의 관리권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전되거나 위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대한 호텔 관리단 명의의 해지 통보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4.경에야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무렵에는 여전히 운영사가 호텔을 사실상 평온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2. 업무방해 부분 가. 변호인 주장 요지 1) 이 사건은 호텔 운영사인 H 주식회사의 임대료 등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위탁관리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방해의 대상으로 적시된 피해자의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는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른 관리위임을 받아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 호실 출입문에 계약해지 사실을 공시한 것이고, 정당한 권한을 갖고 호텔 관리 목적으로 관리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텔 객실 임대위탁관리계약 해지의 효력과 관련한 법률적 다툼이 있어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인들이 호텔 객실 출입문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계약해지'라고 낙서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각 객실은 호텔 이용객들의 숙박 등에 제공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각 객실 출입문의 전면에 '계약해지'라는 검정색의 커다란 글씨가 보이게 되었고, 그 형상 자체로 호텔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상복구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는 14:30 무렵으로 호텔 이용객들에게 위 낙서가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설령 위 출입문이 곧바로 보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자체로 호텔 영업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본다. 3)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호텔 관리단 집회에서 각 객실 출입문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계약해지의 효력 등에 관하여 호텔 측과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계약해지 통보 서류를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장소에 놓아두는 정상적 방법에 따르지 않고,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낙서를 한 점, 객관적으로 보아 당시 정당한 절차나 정상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은 형태의 행동을 감행하여야 할 만한 긴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자력구제에 해당할 뿐,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각 호텔 객실의 소유자로서 각 객실 출입문에 '계약해지'라고 쓴 것은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계약해지를 명백히 통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어떠한 효용을 해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갖고 호텔 관리 목적으로 관리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호텔 각 객실 출입문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를 한 것은 출입문을 손괴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른 호텔 측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자력구제에 해당할 뿐,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객실의 소유자들로, 호텔 운영사로부터 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임대수익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호텔 운영사와 분쟁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호텔 운영사의 임대수익 미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의 위법성의 인식 정도는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나 권리행사방해의 대상 물건이 피고인들의 소유이며, 업무방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있어서도 위력 행사 및 침입의 태양을 고려할 때, 영업이나 건물 내 사실상 평온을 크게 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호텔 객실 소유자들과 호텔 운영사와의 분쟁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호텔 객실의 소유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그리고 피고인들과 유사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호텔 객실 소유자 중 일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물 소유자임을 이유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 별도로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