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 20:31경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리 72-1 R(삼척→태백)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3. 30. 11:32경까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을 총괄하는 실질적 대표자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 동구 C건물, 7층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익산시 F에 좋은 토지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빨리 잔금을 지급해 주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해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토지의 매입대금이나 위 회사의 운영비와 직원급여 등에 충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분필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17.경 익산시 G 45㎡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321,81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7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65,260,87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8, 39, 42, 47, 48) 1. 고소장 및 각 고소장 등 피해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내용, 매매목적물 근저당설정현황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순번 45, 4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개발 호재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6,5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 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년 및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6.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0:30~11:55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33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6. 10:10~11:10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30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의뢰 공문(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과 그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계전표 정리, 회사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17. 08:3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돈을 그 무렵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8. 0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 합계 2,080,914,682원을 횡령하고, 2021. 2. 18. 09:33경부터 2021. 3. 8.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 합계 28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계좌거래내역서, 자금일보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7.경부터 3. 8.경까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2,361,914,682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기간 동안 다시 피해자들의 계좌로 1,739,290,7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622,623,982원인바, 피고인의 각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이상 최종적으로 반환하지 못한 위 실제 피해금액을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반환한 후 다시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포괄일죄의 성립에 지장이 있거나, 피고인이 횡령행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이체한 이상, 이후 다시 피해자들 계좌로 입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사후에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횡령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피해자와 범행방법의 동일성,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로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반환한 후 다시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해도 반환한 돈 만큼 횡령행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사후에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횡령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로 다시 1,739,290,700원을 입금하여 전체 횡령금액의 3/4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밝히고 사죄하며 처벌을 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0:2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1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쳐다보지 말라며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등),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거짓자료 제출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B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에게 2020. 6. 14. 행적과 관련하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충남 아산으로 소풍을 다녀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자택 방문사실만 진술하고, 2020. 6. 15. 행적과 관련하여 지인 C, D와 함께 아산을 방문한 후 천안까지 같이 이동하였으나 이를 누락한 채 혼자서 남편 차로 아산을 방문한 후 천안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천시 보건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범국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의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에 초래된 지장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1:2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1. 27. 10:20경 용인시 처인구 B 공동주택 앞 주차장에서 C공구 시공사인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50세)과 지장물 보상 여부로 말다툼을 하던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0:4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8. 8. 2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게 매월 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0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8. 11. 24.경부터 2019.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24퍼센트를 초과한 연 53.6퍼센트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자로 지급받았다는 155,000,000원 중 75,000,000원만 피고인이 이자로 받은 금액이고 나머지 80,000,000원은 F가 용역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준 자이지 D과 금전대차계약을 맺은 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여자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 이는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할 것이지 차용자인 D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D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D이 위 8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F에게 지급하는 것과 실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위 80,000,000원도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자가 15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금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지 아니하고 F 명의의 용역계약서도 작성함으로써 탈법행위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초과취득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아내인 D, 지인인 E과 함께 소란스럽게 지나간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1/3 가량 들어있던 맥주 캔(355㎖, 가로 6cm, 세로 12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윗입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성명불상자들(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C, D 등은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E, F, G, H, I, J 등과 배당관리, 충·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회원 관리,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 등은 2017. 2.경 필리핀 마닐라 K 9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 ‘M’, ‘N’ 등을 개설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는 2018. 9. 초순경부터 2019. 1.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1. 28.경부터 2019. 8.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 합계 632,797,978,275원 상당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C 등,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USB 파일자료, 내사보고(R의 월급계좌 특정 경위 및 미확인계좌 84개 압수 사유), 별지 표․그림 모음, 내사보고(S 수당계좌 및 고액, 다수 입금 계좌 목록 사본), 각 도박사이트 운영수당 입금 상세내역, 각 회신, S와의 카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접속가능한 R운영 도박사이트 확인),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스크린 샷 출력물, 공범 사진, 피의자가 그린 조직도,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범행시작시기),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스크린샷 출력물,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가담기간,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6

범 죄 사 실 B, C, D는 함께 2020. 6.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총 592,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속칭 ‘훌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81

범 죄 사 실 ‘B((인터넷주소 1 생략)등)’라는 사이트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게임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스포츠도박 게임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사다리, 파워볼’ 등의 게임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주거지 부근 PC방등에서 인터넷 PC와 본인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가입한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뒤 본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입금액 28,985,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지급받은 다음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첨부자료-분석자료, 수사보고(도박계좌 사용 ip확인), 수사보고(도박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대리한 위 회사 직원과 시가 87,1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M550d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달 1,687,103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F에게 약 10,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 확인서, 각 운용리스 약정서, 운용리스 계약 약관, 리스차량승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차량가액이 상당하고 납부하지 않은 리스사용료가 5,800여만 원으로 그 피해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범행 당시까지 리스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2018년 10월경까지 2,700여만 원의 리스사용료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남, 74세)의 주거지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방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1층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킥보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킥보드 위치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손괴부위 및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3:5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 D과의 다툼을 이유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럴려고 시험봐서 경찰이 되었냐,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다, 짭새 새끼들, 돈 받아 처먹는 경찰관들"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F의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F을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5

범죄사실 일명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는 B 사이트, 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C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D’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D’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공제한 금원(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이다. E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였고, F는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F 등과 B 사이트 ‘G’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의 6%를 위 지점의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 코드로 가입하여 위 지점에 소속된 약 200여 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E, F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합계 251,864,26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1.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F 수익금 산정)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및 ‘B’ 본사 운영진 E, F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 지사 명단, 수익금 거래내역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가 251,864,2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D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피고인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로, 가끔 피해자가 늦은 밤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1.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할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작동시킨 다음,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만나러 온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 위에 이미 작동시킨 전항의 녹음기를 놓아둠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언니와, 같은 달 16.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언니와, 같은 달 23.경 피해자가 성불상 D, 성불상 E와 나눈 각 전화통화 내용 등이 녹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4,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동일 기종 추정 녹음기 관련 자료 1. 녹취파일 첨부 CD, 전자정보 상세목록(녹음파일) 1. 고소인↔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주거지 내부 및 녹음기 발견 위치 사진 자료, 고소인↔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압수물(녹음기)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비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위 대화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점,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앞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섭외부장으로, 피해자 C가 B 교회에 소속된 피해자의 딸인 D가 집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B 교회 앞에서 시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성명불상의 B 소속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2018. 7. 3. 및 2018. 7. 6. 각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B 소속 교인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자녀인 D에 대하여 강제개종을 강요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자녀인 D에 대해 강제개종을 강요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 딸을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꼭 들어주세요! 억지로 이뤄지는 강제개종 이게 진짜 사랑인가’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이 포함된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피켓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