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431 1. 피고인은 2020. 5. 초순 03: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동전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6. 03:3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모하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74 3. 피고인은 2021. 2. 14. 03:00경 광주 광산구 J건물 K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 약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4. 03:38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14. 03:48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벤츠 승용차로 다가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08 6. 피고인은 2021. 1. 10. 03:25경부터 03:4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P, Q 지하주차장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4만 원 및 총 9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5 7.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03:50경 광주 광산구 U아파트 V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T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W 윈스톰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등 합계 80만 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04:43경 광주 광산구 Y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Z G80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22만 원,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2매(2만 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24K 3돈 반지,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 1개 등 합계 42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02:00경부터 05: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AB아파트 AC동 앞 지상 주차장에 피해자 AA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AD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03:15경 광주 광산구 AF건물 A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E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AH G80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2매(20만 원) 합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03:25경 광주 광산구 AF건물 AJ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I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AK 액티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액 수정 진술) [2021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범행 관련 사진 첨부 [2021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AE, A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행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T, X, AA, AE,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로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