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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3. 19. 04:3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25세)의 일행인 E으로부터 'D의 남자친구가 맞냐'는 질문을 받고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E의 안내에 따라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있는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옮겨 태운 뒤 약 800m를 이동하여 약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04:36경부터 04:46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 26에 있는 '광주광역시도 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합관제센터 CCTV 사진, 주·정차단속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95조의2,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해당하므로, 간음약취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이동하여 약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연한 계기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약 800m 이동하였을 뿐,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7. 13:16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 새꿈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여, 60세)가 지인인 C의 문화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시비하다가 이를 다른 지인인 D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손에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 기다리고 있어’, ‘두고 보자,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7. 13:2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 새꿈어린이공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발생 장소 내부 및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 2명을 협박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23:02경부터 23:0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점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10. 6.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리지르며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공무집행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07:40경 서울 성동구 C 상가 앞에서 '피고인의 D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온 대리기사 E'과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심하게 다투다가, 피고인과 대리기사 E은 같은 날 07: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 G 등과 함께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F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직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채 대리기사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대리비 2만원을 돌려 달라'고 소리치며 여러 차례 E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얼굴을 들이밀거나 삿대질을 하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대리비를 대신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는 민사사항이어서 경찰이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없다. 더 이상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빨리 귀가하시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또 다시 대리기사 및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것들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하고 삿대질하여, 그로 인해 같은 날 08:03 경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날 09:35 경까지 위 파출소를 돌아다니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위협적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약 1시간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중요장면 보고), 수사보고(경위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2018. 11. 8.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2. 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1.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5. 23:5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7,5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피해품 압수현장 촬영 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속전력 등 확인,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충동제어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8.경에서 2018. 11.경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D조합' 건물(지상 3층, 지하 6층)에서 그 곳 지하주차장 및 외곽 청소를 해오던 중 건물 외곽에 놓인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해고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지하주차장 내 근무를 하는 건물 경비원이 청소 업체 관리자에게 알려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경비원이 근무하는 장소인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관리실에 불을 질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9. 09:04 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차관리실에서 주거지에서 갖고 온 흰색 페인트 시너 통(가로 약 16cm, 세로 약 20cm, 2L)에 들어 있던 불상량의 시너를 위 관리실 내 의자 등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의자에 던져 그 불이 관리실 내부 의자, 책상, 선반 등 내부 집기류에 옮겨 붙게 하고, 관리실 일부 벽체(바닥 포함)에 그을음 등이 번지게 하였으나 위 관리실 천장에 부착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불이 꺼지는 바람에 더 이상 위 관리실 벽체 등 구조물에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도합 69,085,800원 상당이 들도록 내부 집기류 등을 소훼하였으나, 건조물 자체를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경 제1항 범행 직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있는 아이스크림 보관함 문을 연후,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아이스크림 1개(슈퍼콘, 1,800원)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등 첨부)-화재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수리견적내역서 첨부)-견적서, 견적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양극성정동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장기간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진단 아래 장기간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해고를 당했던 일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불을 지르기 위한 시너 등을 미리 준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집에서 나와 각 범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특별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도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자칫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또한 적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 되어 2017.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국방부 방사청에 군무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국방부 방사청에서 전략무기인 자주포 부품납품을 수주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 군무기를 납품하면 현재 운영 중인 ‘F’ 영업이익 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내가 국방부 과천청사 방사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주겠다. 이 사람을 통해방사청에 납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방사청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방사청 사무관인데 한 달 후면 이사관이 된다.”고 말하며 마치 방사청에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전략무기를 수주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었고, 피고인 B은 방위사업청 사무관이 아니였으며 피고인들은 방위사업청에 로비를 통한 전략무기(자주포부품)를 수주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주포부품 수주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8. 7. 5. 1,000만 원, 같은 해 7. 20. 5,000만 원, 같은 해 9. 11.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8. 8. 21.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사청 협조요청에 대한회신) 1. 법인등기부, 피해금 송금내역서, 피해금 중 수표발행내역, 각서, 자주포 부품도면 1. H 사용자등록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도면 진위여부에 대한 방위사업청 질의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사후적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국방부 방사청에 군무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다고 속여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방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별 양형사유 □ 피고인 A(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수법으로 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해외로 도피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 실형,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를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취업 자리를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1. 16.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2021. 11. 말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8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제보 동영상 캡처 사진, 전자정보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영장 집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3,12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가 일 평균 매출액이나 이익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A이 내용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내역에 근거하여 범죄수익의 규모를 추단할 수 있고, 환전 행위를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이상 전체 수익이 그 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내역에 의하면, 게임 이용자들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 돈 중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부족하고, 피고인 A이 불법 환전을 핵심적인 영업수단으로 삼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651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을 산정하여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준보전산지인 경상남도 하동군 B, C의 약 1,761㎡에서 거주시설, 창고 및 축사 설치, 농지조성, 진입로 조성 등을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경상남도 하동군 B의 약 1,379㎡에서 임산물 재배를 위해 그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 등을 무단으로 벌목하여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복구비 재산정), 수사보고서(훼손시기)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GPS 측량자료, 불법산림훼손 사진대장, 임야대장등본, 산림훼손지 복구비 산정기준,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 구분, 불법산림훼손지 복구설계서 승인 통보 1. 국토지정보원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본문(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에 따른 무허가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하동군으로부터 원상복구 설계 승인을 받아 일부 복구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9:40경 아산시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11세)가 탑승한 택시가 잠시 정차하자 택시기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식당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먼저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불러 세워 "야, 뭐 없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현금 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급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11세의 아동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의로 택시에 합승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부른 다음 "뭐 없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현금 7,200원을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 CD의 영상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뿐만 아니라 현금도 빼앗아갔던 짐(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7,200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휴대폰을 반환받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4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가죽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다리, 치마 밑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각 선별 프로그램, 보안폴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자식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몸값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26.14: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B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잘못서서 납치하였다. 딸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1 경 서울 중랑구 CD 성당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로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를 통해 범행이 완성되므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서 "KT 멤버쉽 할인을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멤버쉽 카드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먼저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푸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질 듯이 들었다 내리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모욕, 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 피해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소위 갑질 범행의 일종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및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욕설하고 난동부린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십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에만 2010년 1월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2010년 4월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7월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8월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년 5월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4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2016년 7월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9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3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모욕하고 위협하는 등(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공판까지 왔다. 지금 돈 바라고 합의한다고 한거 아니야, 돈 밝히는 거지 새끼야, 이 병신 같은 거지새끼가, 뒤질라고, 넌 내가 진짜로 찾아서 죽여줄게, 이 개새끼야'라고 보복성 살해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계산대를 강제로 열었으나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자 위 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사이다 1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3. 0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결쳐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기에,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고착화 된 것으로 우려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며 전체 피해액이 약 24만 정도에 불과한 점,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영업장에 보관된 물품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고, 1건을 제외하고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였기기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