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3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9, 531(병합) 준강도(인정된 죄명 준강도미수), 강간 |2013전고2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혜영(기소), 정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수건 1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6. 7. 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간 - 2012고합531 피고인은 2008.9.25. 04:3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구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등을 두드려 주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C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도미수 - $2012339 피고인은 2012, 8, 10. 23:15 경 하남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쇼핑백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탐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거실로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폭행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약도, 현장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성남지원 2011고단2065호 사건에서 사경의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현장증거사진, 사진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를 강간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판시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징역 3년15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간하거나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행태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준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준강도미수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강간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한꺼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행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할 뿐 준강도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