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설치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난방시설 'C' 생선업체인 주식회사 E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몽골 전통가옥 게르 300채에 C를 무상으로 지원하면 울란바타르시의 게르 6,000채에 약 150억 원 상당의 C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고, 향후 게르 18만채에 대한 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거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으며, 같은 해 1.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공장이 소실되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 4. 27.경 C에 대한 타인 명의의 특허가 출원되는 등 진보한 기술이 개발되어 위 C 제품의 특허 가치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판로 확보도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2009년경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모방 제품이 시판되어 2010년경부터는 중국에서의 판매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몽골정부나 울란바타르시에 독점으로 C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몽골의 'J'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며, 당시 몽골 전체의 전력 사정을 고려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6,000세대 가량에 불과하여 최대 판매액이 120억 원 가량임에 반해 예상 생산원가가 107억 6,200만 원 가량이어서 최대 예상수익이 1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3.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2억 5,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5억 원 및 같은 해 9. 16.경 2억 원을 위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해 11. 8.경 2억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K 광산 구입 관련 매매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경 위 피해자가 몽골의 국내 사정에 어둡고, 몽골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공소외 L가 대표이사인 'M 유한회사' 소유의 K 광산을 위 유한회사와 함께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L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몽골 정부가 보증하는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금이 매장되어 있는 K 광산을 미화 500만 달러에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산은 금이 매장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다른 광산에 대한 허위의 자료를 첨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라이센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L가 미화 4,000달러에 구입한 후 미화 10만 달러에 다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가치가 그에 미치지 않아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화 20만 달러만 주어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미화 500만 달러의 가격에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고, 이를 전매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울란바타르 칸 은행 계좌로, 2012. 3. 5.경 미화 5만 달러를, 같은 달 14.경 미화 45만 달러를, 같은 달 29.경 및 같은 달 30.경 각각 미화 100만 달러씩을, 같은 해 4. 25.경 미화 5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L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을 송금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P,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및 그 번역본 1. 피고인의 진술보충서 중 일부기재 1. 각 판결문, 각 녹취록, 각 이메일, 각 송금증 및 계좌내역서·통장사본, 투자협약서, 몽골대사관 V 미팅 파일, 지급 보증 확약서, 1차년도 GER House 시공설치 계획, 몽골 W 프로젝트 기초탐사 보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ER House 시공설치계획, X사업을 위한 독접공급계약서, 탐사보고서, 독점공급계약서(China) 1. MOU 계약서, 공급계약서, 차용증서, 몽골 X 사업과 외교 관련에 관한 보고서, 장쟈커우시 저탄건축재료항목, 장쟈커우시 아파트 난방 시공 계약서, 북경 저탄건축재료항목, 북경시 유치원 난방 시공 계약서 및 이에 대한 번역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71 사건의 I, Y, L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설치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는 애초부터 몽골에서 C 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16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몽골에서 전통가옥 게르 6,000채에 무상으로 C를 설치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몽골 정부로부터 광산개발사업을 인수하는 등 몽골의 광물자원을 취하여 수익을 내고자 한 것이고, 투자금 12억 원은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몽골에서 게르 300채에 무상으로 C를 설치해주면, 게르 6,000채에 대한 유상 시공권을 얻을 수 있고, 이 공사가 끝나면 게르 18만채에 대한 유상 시공권을 딸 수 있는데 자신의 영천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준비하고 있던 자재들을 모두 소실하여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7억 원, 공장보수비 명목으로 3억 원, 설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면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투자 목적, 투자금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목적에 관하여, 별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71 사건에서의 2013. 9. 6.자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12억 원을 몽골 C 시공사업이 유망하다고 보고 이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6. 5. 10.자 검찰 조사에서는 12억 원은 제조업에 투자한 것이지 광산업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광산은 대가성 없이 단순히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위 사건에서의 2013. 9. 6.자 검찰 조사에서는 공장복구비용, 설비구입 및 수리비용, 자재구매대금 등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요청하였고, 12억 원은 채무변제 용도로 투자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의 2013. 9. 11.자 검찰 조사에서는 12억 원을 공장복구비용, 자재구매대금, 부채(공과금),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금 12억 원 중 대부분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 목적 및 투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은 2011. 8. 13. 피고인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 Z, AA에 자재구매비용으로 투자금 일부를 직접 송금하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회사 신용 및 제품 할인 등의 이유로 그 투자금을 자신에게 바로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위 투자금의 지급 용도에 자재구매비용 명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 측은 2011. 9. 19. 피해자 측에게 장비구입대금, 자재구입대금, 사무실 신설 비용 등으로 투자금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고, 채무변제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었다면, 허위로 투자금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몽골 광산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12억 원을 투자하였다면, 투자협약서에 몽골 광산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작성한 투자협약서에는 몽골 광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위 투자협약서에서는 C 사업에 관한 특허 관련 서류, 몽골 관련 서류, 중국 관련 서류 등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투자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정하여, C 사업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외 이 사건의 여러 사정, 즉 투자 당시 피해자는 광산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점, 피고인 또한 광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점, 12억 원, 160억 원은 상당한 거금이고, 그 금액을 투자하여 몽골에 무상으로 C를 설치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몽골 정부로부터 광산개발사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례적인 것인데, 투자 당시 C 무상설치 사업이나 광산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투자 당시 게르 300채에 대한 C 무상설치, 나아가 게르 6,000채, 게르 18만채에 대한 C 유상설치에 관해서 몽골 정부와 합의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었다. 2012. 4. 27.에 이르러서야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와 게르 150채에 대한 C 무상설치에 대해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을 뿐이었다. 3) 투자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국에서는 2010.경 C 복제품이 나와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 당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C 사업의 상당한 매출이 예정되어 있고, 장쟈커우시에서는 저탄건축을 위해 C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중국 독점계약서, 장쟈커우시 아파트 난방 시공 계약서, 장자커우시 저탄건축재료항목 등의 문서를 보여주며, 중국 사업의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처럼 언동하였다. 4) 투자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에는 자재납품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미지급 급여 등 20억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매출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몽골에서 C 무상설치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및 아파트 구입 용도로 사용하였고, 몽골에서 C 무상설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2. 1.경 피고인이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2.경 투자금을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C 자재구입비용으로 7억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 또한 자재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K 광산 구입 관련 매매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광산주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광산주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2. 2. 13. 피해자에게 'K 광산 인수금액은 AB 광산 인수금액의 2분의 1이며 현 확인 된 매장 광종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산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2. 2. 15. 피해자에게 'AB 광산은 포기하라, K 광산 매입은 일생일대의 기회이다, 주위에는 비밀로 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K 광산을 매입하도록 설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9. 몽골 AC호텔 연회장에서 몽골 총리실 정책보좌관 1명, 광산 사무처리관청 공무원 2명을 동석시키고 지질학자로 소개한 A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광산에 관한 탐사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들은 내용은 그 광산은 상당한 금이 매장되어 있어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국내 광물탐사업체인 AE가 위 광산에 대하여 현지탐사를 하자, AD는 위 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시인하였다. 3) K의 이전 광산주는 2010.경 그 광산을 15만 달러에 한국사람에게 매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L에게 4,000달러에 매도한 점, 국내 광물탐사업체 AE가 현지탐사를 하였지만 금 광화대를 확인하지 못한 점, AD가 위 광산에 대한 탐사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광산은 상당한 금이 매장되어 있거나,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당시 몽골에서 P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동행하였는데, 그에게 피해자를 속여 광산을 매도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5만 달러를 준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30. 광산주 L로부터 그가 받은 광산 매매대금 중 50만 달러를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광산을 매도한 대가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L로부터 시추기 구입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이고, 그 직후 L가 시추기 인도 후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추기의 구입비용의 60% 정도만 지급하자고 하여 21만 달러를 L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28만 달러를 가지고 시추기를 알아보던 중에 2012. 4. 2. L가 몽골 내에서 중고 시추기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며 금원을 돌려주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L에게 부탁하여 위 28만 달러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가 시추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던 피고인에게 시추기 구매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시추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고작 중개나 소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시추기를 직접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L에게 시추기를 구하여 주기도 전에 50만 달러라는 거액의 시추기 구입비 전액을 받은 점, 피고인이 L에게 21만 달러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18,750달러에 대한 현금 인출 내역만 확인되는바, 21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시추기 구매비용으로 받은 금원 중 28만 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갑자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광산 매매로 인해 얻은 이익을 은폐하고자 공급계약서,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허위의 주장을 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2014. 12. 11.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고, 몽골 정부인사 등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잘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탓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다. 위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이미 징역 3년을 복역한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