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외갓집인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지내던 친조카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것을 기화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 무렵 저녁에 위 집 큰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잠을 자라'는 잔소리를 듣지 않고자 잠을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무서워 눈을 감은 채 계속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다락방에서 친조카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만지며 "여자 다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제38조의2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때 E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왜 자신(E)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추행하였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누나 E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년 6경 ~ 9월경 자신을 추행하여 다음날 아침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도 추행하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하여 추궁하였더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실토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나중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E가 약 10년 전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항의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간헐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E는 피고인의 누나여서 피고인을 무고하 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E가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다며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허벅지를 만지며 '여자 다리는 다르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는 얼굴이 까만데 너는 어려서 피부도 좋다'며 장난처럼 말하였고, 미끄러져 피해자의 무릎 위에 누운 적이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실제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가 12세와 18세일 때 각 한차례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