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37g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은 2017. 9.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과자봉지 사이에 숨겨 우편물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인 'B'으로, 수취인의 주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C'으로 각 기재한 다음 태국발 인천행 D 항공기편에 국제특급 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여 2017. 9. 8. 09:09경 위 필로폰 약 8.37g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3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세주사 E이 작성한 경위서(첨부된 사진은 제외) 1. 범죄정보 입수보고 -적발보고서 및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 1.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보고(통제배달2) -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사회신자료 -F의 외국인신원조회, 출입국조회, 범죄경력조회 내역 1. 수사보고(수취인의 연락처 관련 소재 및 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계약서 사진 -G 검색 화면 사진 -수취인의 연락처에 대한 H 검색사진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외국인 등록사항 요청자료 회신내역, 수사보고(통신사 가입자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별건 공범 I의 판결문 사본 첨부),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등(A)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필로폰, 우편물 등), 압수조서 1. 각 우체국 콜센터 전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 구형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중 감정으로 소비된 부분을 제외한 전량을 몰수하는 이상 그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동종 범죄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18. 3. 22.경에도 불상의 상대방과 필로폰 사진을 주고받으며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을 촬영한 현장사진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른 한편 위 현장 사진과 우체국 콜센터 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일정을 사선변호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의 참여 하에 위 신문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반증하는 사정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192도153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에 대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범행일시에 있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구입일자가 '2017. 9.경'으로, 마약 판매책의 발송일자가 '2017. 9. 초순경'으로, 필로폰의 국내 도착일시가 '2017.9. 8. 09:09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태국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한국에 수입을 한 전체 기간이 2017. 9. 1.부터 2017. 9. 8.까지 8일 내로 특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범행장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태국의 마약 판매책이 필로폰을 최초로 확보하여 발송한 태국 내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태국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한 뒤 소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J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소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상 위 태국 내 주소는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범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이 들어오게 된 항공우편 배달과정이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는 이상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유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현장사진의 촬영일자는 2017. 9. 13.로 이 사건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인 2018. 9. 8.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이었던 이상 촬영 당시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통제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상황이어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고, 공개된 장소인 골목길에서 일반적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촬영 방법이 상당하였더라도 위 현장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앞서 본대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위 현장사진을 제외하였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위 현장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포의 수취인 성명으로 기재된 이름은 'B'으로 피고인 이름과 전혀 다른 데 피고인은 2017. 9. 13.경 두 번째 통제 배달 당시 17:18경 집배원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B'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09쪽, 피고인은 같은 달 9.과 위 날짜에 우체국 콜센터 직원과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B'이라 말하였다. 수사기록 184쪽), 그러다가 17:50경 집배원과 집배원으로 변장한 검찰수사관이 위 이름을 부르며 우편물의 배달을 시도한 이후 시점인 17:56경 집배원으로부터 재차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은 자신을 B의 친구라고 하여 말을 바꾸었다(수사기록 113쪽), 피고인은 이후 17:59경에는 다시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어 소포를 그냥 옥상에 놓아두면 된다고 말하면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피하였다(수사기록 115쪽). 한편 이 사건 소포의 수취지인 서울 영등포구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과 번갈아 가며 거주하였던 피고인 여자친구의 집 주소이고, 수취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K도 피고인이 아버지 F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L과 유사하여 그에 대한 오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수사기록 15, 12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배원과 집배원으로 변장한 검찰수사관이 위 수취지 주변에서 'B'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던 중 세관직원의 질문을 받자 곧바로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소포 배달 시 집배원이 2명이나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음을 인지하고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친 통제배달 시에는 소포를 수령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령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반면, 2017. 9. 9.에는 5회, 2017. 9. 12.에는 2회, 2017. 9. 13.에는 1회에 걸쳐 우체국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해 이 사건 소포의 배달을 독촉하는 취지의 문의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소포를 받기로 한 이후 2017. 9. 13. 통제배달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태국 여자친구 M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들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포의 수령을 꺼렸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가 배달기간 중에는 필로폰의 존재를 함구하다가 위 시점에 비로소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피고인이 뒤늦게 필로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물건이었다면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체국으로부터의 연락을 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자경 집배원으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는 한편 우체국 콜센터에도 2차례나 스스로 전화해 우편물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M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존재를 뒤늦게 말한 까닭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94쪽). 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M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검사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M가 보내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2017. 9. 13.경 M가 자신에게 한국에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4, 345쪽), 위 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17. 9. 9.부터 9. 13.까지 지속적으로 우체국 콜센터에 소포 수령에 대해 문의하였던 것과 모순되고, 위 의 진술 내용도 평소 1달에 1, 2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와 상당히 친밀한 사이라고 하면서도 M의 J 아이디조차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하였던 반면(수사기록 347쪽), M는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는 당시의 여자친구 집 주소까지 알고 이를 소포의 수취 정보로 입력하였다는 것이어서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M가 한국에 있었다면 왜 M가 직접 물건을 받지 않고 굳이 피고인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한 것인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수긍할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에서 같은 해 5. 2. 사이에 여자친구 I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중지(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3085호). 위 사건에서 이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7쪽 이하, 241쪽), I은 위 범행으로 인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수사기록 309쪽 이하).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이 J 메신저 상에서 아이디 'N'를 사용하는 불상의 인물과 2018. 3. 22.경 필로폰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위 대화방에는 필로폰으로 보이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도 게시되었다(수사기록 359 이하).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수 회 투약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94쪽),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356쪽). 다른 한편 피고인은 체포 직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다(수사기록 265쪽).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사실 및 그 일시, 장소를 통지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법원에게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사선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그 변호인의 참여하에 심문이 이루어진 이상 단지 사선변호인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