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 죄 사 실 2017고단4539] 피고인은 2017.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D'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지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D'이 위챗을 통해 문자와 음성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서울 소재 지하철 교대역,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이를 근처 남자 화장실 가장 안쪽에 있는 변기칸 쓰레기통에 숨겨놓는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5:00경 청량리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휴대폰을 전달받아 이를 같은 날 20:00경 다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여 준 후, 같은 날 20:5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F으로부터, G이 성명불상자로부터 5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발송한 G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형 박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017고단4083 피고인은 일명 'D', 'H'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9. 08:00~09:00경 위챗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자와 음성 등으로 지시받은 대로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골목 안에 주차된 차량 바퀴 밑에서 위 조직원이 놓아 둔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19:00경 위챗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자와 음성 등으로 지시받은 대로 서울 송파구 K 소재 L호텔 앞 도로에서 M로부터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 캐피탈 P 과장이다.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금을 보내면 변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700만 원을, 2017. 7. 31.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560만 원을, 2017. 1. S 명의의 우 체국 계좌(T)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1,56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피고인은 'H'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2017. 7. 29. 12:35 경 기업은행 회기역지점에서 4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12:40경 국민은행 이문동지점에서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같은 날 14:04 경 신한은행 명동지점에서 99만 원을 이상하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16 경부터 16:11까지 기업은행 구로사랑지점에서 584만 원을 주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각각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8.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사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집전화가 이달에 끊길 예정이다. 경찰과 연락을 원하면 0번을 눌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0번을 누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다.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5회에 걸쳐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총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H'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7. 8. 1. 13:05경 신한은행 제기동역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95만 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4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명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M 명의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O, W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범행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4539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또다시 2017고단408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