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67 피고인은 2019. 8. 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I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07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14 1. 피고인은 2019. 2.경 당초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D호를 적법하게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위 아파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하순경 사실은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F호는 G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C 아파트 F호를 보여 주면서 위 아파트는 명의만 G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은 회사 소유로서 2019. 4. 말경에야 등기가 나오고 이사도 갈 수 있으니 분양대금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10.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미 C 아파트 D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6천 2백만 원을 제외한 분양대금 2억 원을 피고인의 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9. 5. 24.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새로이 투자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H조합의 허가가 난 땅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21일 안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4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13 피고인은 2020. 2. 초경 충북 증평군 소재 'I' 식당에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공급을 원하는 피해자 J에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마스크 생산 공장들과 5년 간 거래를 해오고 있고, 창고에 KF94마스크 500만장을 보관하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지도 못해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2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8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71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C 아파트 F호 분양계약서, C 공급계약서 사본, 투자금 송금내역서 2021고단813 1. 증인 J,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금융거래내역 1. K, S의 각 금융거래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대금에 상당하는 마스크를 공급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들 법정진술의 주요부분이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R, O, P 등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 대응하는 수량의 마스크를 확보 내지 확보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수량의 마스크를 피해자 내지 피해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은 뒤 지정된 선고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정황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음주운전) 및 실형(사기)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는 사기죄의 동종범죄로 잇따라 실형을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며, 편취액도 아주 고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합의되지 않은 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켰고 이 법원의 보석허가로 선처받아 석방되었으면서도 도주하여 그 행방을 묘연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당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