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2017고단3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2012. 5. 2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경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타인 명의의 청약저축통장을 매수한 후, 좋은 아파트가 분양될 때 청약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권을 되팔면 짧은 시간 내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청약통장 매수 자금을 나에게 주면 수익금의 60%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수 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경 400만 원, 같은 달 5. 경 1,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쟁력 있고 가 점 높은 주택청약통장이 있는데, 이를 매수하여 청약을 하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나중에 명의변경 절차까지 내가 다 해 줄 테니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F 명의의 청약통장을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경 100만 원, 같은 달 23. 경 2,350만 원 등 합계 2,4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청약통장 전매를 하려면 계약금 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2015. 5. 11.경 부산시 연제구 I에 있는 J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 순위 주택청약통장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권이 당첨될 경우 전 매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부산 남구 소재 K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청약을 할 것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 상환 및 이익금의 70%를 배분해주겠으니 1,6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말하면서 F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임장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2. 13. 경 E에게 위 F의 주택청약통장을 매도하였고, 위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주택청약통장 매수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 등 합계 2,6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862 피고인은 2014. 1.경 M에서 시공하는 N모델하우스 및 K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에서 속칭 '떳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 하여 "당첨이 가능한 청약 통장을 산 후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만일 당첨되지 않으면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 광안동 더샵아파트에 청약할 청약통장을 구입할 테니 1,8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수 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38 피고인은 2014. 1.경 M에서 시공하는 N모델하우스 및 K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에서 속칭 '떳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센텀동원비스타 아파트 모델 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 P에게 "어린 아기 업고 젊은 부부가 돈을 벌어 보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안쓰럽다. 청약가점이 높은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분양단지에 청약을 하여 수익을 내서 당신은 7, 자신은 3할의 비율로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수 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2014. 7. 5.경 500만 원, 같은 해 7. 15.경 2,600만원, 같은 해 7. 21, 1,8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1. 종합신용보고서 1부 2017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7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3,75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동종 누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