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528(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부천시 원미구 E 1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유리 (가로50cm x 세로 70cm)를 손으로 깨뜨려 시가 10만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깨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7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운영하는 H세탁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세탁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도록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357(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3. 01:0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7 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9. 15:00경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외환은행 옆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직불카드(M)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 00: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0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 01:00경 제2의 나. 1) 항 기재 장소에서 'P주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이 주류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1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추가로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4. 03:0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5.6.3.23:05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16번길 66에 있는 율곡공원에서 피해자 A(49세)가 술과 담배를 얻어먹기만 하고, 거짓말을 자주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2회, 엉덩이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3, 23:15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47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송내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A가 계속 기분을 나쁘게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40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 13:50경 부천시 소사구 T 1층 'U식당' 외부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V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낙지 1마리, 시가 5,000원 상당의 전복1개를 수족관 뚜껑을 열고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75(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 21:3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16번길 66에 있는 율곡어린이 공원에서, W(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부천시 소사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동의 없이 합석하여 담배 등을 구걸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23:30경 부천시 소사구 X에 있는 피해자 Z 운영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몰래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2015고단7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기록지편철)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2015고단1357(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S주점), 고개계산서(K주점), 영수증(P주점)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및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보고) 2015고단140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2015고단1675(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W, Y,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5고단1357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한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는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