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C은 피고인 A이 아는 동생이며, D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고, C과 D은 피해자 E과 속초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 D은 2021. 10. 24.경 피고인들과 D이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만 한다)를 타고 속초에 놀러와 C과 만나게 된 것을 기회로, 속칭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피해자를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불러내고,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가 마치 승용차에 흠집을 낸 것처럼 몰아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범행 계획에 따라, D은 2021. 10. 25. 03:00경 속초시 F 앞 도로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근처에서 피해자와 서로 손바닥을 밀치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승용차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승용차 경보음이 울리는 시점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실제로는 피해자가 승용차에 흠집을 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때문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C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합류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00경 속초시 G 상가 1층 H편의점 앞길에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리비 등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2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갈관련사진, I편의점 CCTV영상 화면사진, J CCTV영상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0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편취액의 3분의 2 이상의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일당이 재물을 편취할 대상자를 물색한 끝에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어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고인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 기재처럼 우선 피고인들에게 5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추가 연락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한 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갔으므로(증거기록 127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 기재내용과 달리, 피고인들로부터 위협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05, 106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에 갑자기 나타나 승용차에 흠집이 났다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묻고 이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수리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당장 돈이 없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통해 50만 원을 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등으로 다니면서 나머지 수리비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한다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믿고 보내주느냐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꼭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피해자를 보내주는 등 피해자를 수 시간 동안 꾸준히 압박하였다(증거기록 107-118쪽 참조).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9쪽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함께 피해자가 다소 겁을 먹을 정도의 위협까지 가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3)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피해자의 진정하고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였다는 K[K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정작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친구임을 자처하면서 자신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피해자가 처음 5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난 상황에서(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시 만난 장소에 K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인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에게 자신이 머무는 숙소로 이동하여 얘기하자고 제안하고서는, 그곳에서 피고인들의 승용차에 흠집을 내고도 연락을 피한 피해자가 잘못하였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9쪽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 어리숙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2쪽),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당이 당초 편취 대상자로 피해자를 결정한 것도 피해자가 ‘만만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거듭 압박을 당해온 피해자가 혹시 모를 보복 내지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편취금 중 일부만을 변제받고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한편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우리 차 앞에서 장난치면 어떡하나?”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면서 수리비를 요구하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보상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은 처음 D을 만나던 날에만 그 장소에 있었을 뿐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현금 인출 당시에 보이지도 않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7-110쪽 참조), 그 다음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지난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들의 이름을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7, 198쪽 참조). 피고인 B 역시 처음 소액결제를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6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피고인 A을 특정하면서 그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이고, D의 남자친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연락처나 사는 곳을 모른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08, 109쪽 참조), 실제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과 교제하였고(증거기록 241, 353쪽 참조), 위 휴대전화번호는 D 명의로 가입된 번호인 사실(증거기록 170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대질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말(소액결제를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헷갈렸다는 말)은 피고인 A의 면전에서 그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설령 피해자에게 최초로 ‘소액결제’를 제안한 사람이 피고인 B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실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나누어준 사람은 승용차를 렌트해 간 피고인 A이다(증거기록 355-370쪽 참조). 5) 피고인들의 나이가 젊고,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아왔을 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도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많은 비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앞서 살핀 것처럼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6) 앞서 1) 내지 5)항에서 살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각각 100만 원과 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