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F 대학교 방면에서 진주역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의 G(남, 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분과 피의차량 우측면 중앙부분이 측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 가 I(남, 38세)에게 약 6주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천안시 서북구 B고시텔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를 써서 힘든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 내가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보증금을 가져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빌린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 상황을 숨기고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2020고단1207] 피고인은 2020. 6. 15.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노래방 3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자는데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1571] 피고인은 2020.7.2. 04:20 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51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2020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성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3:30경 경남 진주시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B로부터 "나도 가진 돈이 없다. 내가 저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대출업자를 소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3개월분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두어라. 내가 가지러 오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B가 시키는 대로 위 서류들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B에게 준비한 위 서류들을 넘겨주었는데, B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려면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산에 등록하여야 하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하나 달라. 전산에 등록한 후,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는 말을 듣자, 대출을 받기 위해 B의 말대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화목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원화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8. 14.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 CD 및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22:4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초동조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5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3:41 거제시 B에서 '술이 많이 취해서 친구 두 명이 싸우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의 귀가조치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거제시 F로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0:35 위 피고인 가족들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G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본 위 D,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쫓아 들어가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D, E를 향해 찌를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E의 좌측 손등과 팔목부위를 깨물고 허벅지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D을 향해 박치기를 시도하고 주먹과 발로 D의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21:0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 CCTV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방범 CCTV 사고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B은행 관계자도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B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회사인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B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7. 17:21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은행 남진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비롯한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수해라. '는 지시를 받고, 2019. 12. 27. 경 15:23경 부산 남구 J에서 E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비롯한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당시 CCTV화면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금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1회 5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고, 1회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형태나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실행행위에만 가담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별로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의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4:45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공사현장 건물 3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타일을 옮기던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 세로 약 34cm, 가로 약 11cm)를 손에 들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7:2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E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노자로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시속 33.8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D 단지 내 도로로 다수의 보행자가 다니는 장소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 조립5공장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 후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27. 20:20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음),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9: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7, 10.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1999년, 2008년, 2012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18%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4. 01: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노인복지회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052%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1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1) 범죄전력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0. 1. 15.(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09고약5271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 19:58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HIGH'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막으면서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하고,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안하고 유치장 갈게."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조사받기 위해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호송되고 나서인 2020. 8. 1. 20:25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사이에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파출소 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싶어. 씨발, 음주죄가 그렇게 중범죄야?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야, 언제부터 짭새가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6, 7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A E지구대 인치후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와 그에 이은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04: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 D' 건물 1층 출입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 침입하여 1층 복도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 12채가 들어있는 시가 350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절취하였다. 2003년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른 물건은 절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골프클럽을 훔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다.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다.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1:40경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마을 버스승강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1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10%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운전 중 신호등지주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2011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시내버스 배차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음주수치 수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주취상태가 가벼운 편에 속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4:1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상남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벌금 1,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주취 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도로 가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된 것 외에 다른 인적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28.00: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08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73%로 주취상태도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8:5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월산리 612-9에 있는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음주운전한 경위 및 시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처벌전력 다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