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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54세, 여) 이 왼발을 택시 안으로 넣고, 오른발을 택시 안에 딛고 문의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택시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실형 1회를 포함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제금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7.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인 PC방을 운영하려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694,7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 공소장 사본,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행위를 했고, 그것이 바로 판시 전과다. 피해자를 달리 하여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선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약속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한편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에 있는 대성암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삼거리 방면에서 본녹산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O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18.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0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3. 18. 확정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1:00경 서울 중구 소재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같은 날 21:10 경 서울 중구 E 소재 F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20만 원 취급한 필로폰 0.1g(= 투약 2인분) 소매가격 : 20만원1회 투약가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D(재감인) : 일당 5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적용(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12 필로폰 관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미병합 별건(대법원 2016도7795 공무집행방해 등, 원심 : 벌금 500만 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7세)와 15년 전 이혼했다가 2014. 12. 30.경부터 재결합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경북 김천시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21.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서 생활비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2015. 6. 22. 01:00경 서울 중랑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노래방'에서 과도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피고인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고, 그 후 피해자가 피하며 바닥으로 넘어지자 엎드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손 엄지와 검지사이를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항거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H가 노래방에 찾아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1 수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첨부, 참고인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을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8: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여 위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찰관 E에게 "가라, 이 씹할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로 인해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E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E가 휴대폰을 다시 주워들어 피고인의 모습을 계속 촬영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3회 쳐서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을 위로 치켜들고 "씹할 새끼, 이거 확 들이박아뿌까"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6. 12.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93-8에 있는 탄까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 363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18.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2.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 피고인은 2017. 2. 1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소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632 피고인은 2015. 11. 10. 경 경기 구리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공구를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72,000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6,179,800 원 상당의 공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8 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도망하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검거되었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사기 피해액이 거액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고, 무엇보다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 자녀의 결혼식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자녀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결혼 당사자인 자녀와 그 배우자, 양가 친척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구금일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8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8. 1. 17.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B과 2009. 11, 6. 혼인신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허위 혼인신고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0만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6.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작성된 초청사유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호적부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 혼인관계 등의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피내사자 B의 모 G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약 99㎡ 크기의 상가를 임대한 다음 그곳에 냉동고 2개, 책상 2개,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영업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의 영업소를 찾아오는 노점상인들에게 일일 평균 192,000원 상당, 합계 70,080,000원 상당의 냉동 닭고기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2011. 7. 23.로 표시된 하림 냉장 닭 6박스(120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현장에서 작성된 피의자 자필확인서 첨부, 영업장부 및 거래내역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4: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3. 이마트 앞 사거리 노상을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며,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의 왼쪽 둔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경위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7:5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06에 있는 장미농원 앞 삼거리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윤성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 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고 당시 태풍특보로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여 삼거리로 진입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뒤쪽에서 선학역 쪽으로 직진하던 Cl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진 피해자 D(여, 49세)의 몸을 위 트럭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중증흉부및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2012. 10. 22. 형사합의를 한 점, 무보험차량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경 용인시 처인구 C리조트 앞에서, 조카의 친구인 피해자 D(27세)에게 "C리조트 스키장에 스키용품점을 열려고 한다. C리조트 스키용품점 담당 총괄책임자와 얘기가 다 끝났다.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입점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점한 후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리조트 스키장 내 스키용품점은 C리조트에서 직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C리조트 스키용품점 담당 총괄책임자로부터 입점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들은 사실은 없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키용품점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리조트 F 대리)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9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2008. 6. 14. 사망)의 첫째 아들로 어머니 D, 여동생 E, F, 남동생 G, 여동생 H가 있다. 피고인은 위 C가 사망하자 위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I 대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위 E, H에게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체를 내 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기망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8.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내용 란에 "서기 2008년 6월 1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IC(주민등록번호 L)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D, A, E, F, G, H는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상속재산 목록란에 "1. 상속부동산의 표시, 대지: 대구시 수성구 I 492.2 평방미터, 건물: 대구시 수성구[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연면적 895.32 평방미터, 2. 상속 사업체의 표시, 사업자등록번호: M, 사업장 주소: 경북 청도군 N, 상호: 0, 업태: 건설, 종목 : 통신공사", 내용란에 "이상의 부동산 및 사업체는 A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다. 위 협의를 증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6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 재산상속인의 표시 란에 "D, A, E, F, G,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출력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등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위 E, F, H 명의로 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7. 14. 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피고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그 무렵 그 곳에 저장하고, 위 부동산등기시스템을 구동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w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P3년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은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장남이고 제사를 모신다는 것을 이유로 스스로 정당화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망자의 사업체를 정리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상속재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하였고, 더욱이 단독 소유로 한 후에는 상속재산의 매각을 추진하여 노모가 오랜 기간 살아온 거처를 떠나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원망을 초래하였다. 비록 상속인들 중에서 G은 피고인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태도이나, G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이가 H이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인의 사업체 정리를 위하여 인감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G이 인감도장을 줄 당시에는 사업체를 정리하는 용도로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원만히 사태를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분쟁이 가족구성권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여전히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을 없지 않아 보이므로 실형을 통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9:15 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부터 같은 면 사천리 몽탄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386 도당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도당소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도당소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하여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SM520V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향에서 신흥역 2번 출구 주차장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모의 배우자인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후 수사에도 불응하거나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입하여 치료 등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14:20경 여주시 B에 있는 C아울렛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29,000원 상당의 다운파카 1점 등 시가 합계 1,584,000원 상당의 의류 18점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 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아울렛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5,000원 상당의 의류 등 제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5, 15:15 경 여주시 B에 있는 C아울렛 317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300원 상당의 남성 팬티 1점과 시가 47,4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7,2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8점, 브래지어 8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성명불상의 위 매장 매니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E매장 도난품목 1. 수사보고(각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에 이른 점, 절취품의 내역 및 액수, 범행 횟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9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5. 19. 새벽 시간 무렵 대구 북구 B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 들어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잠에서 깬 C의 아들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 경찰관에 의해 집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만류에 불구하고 다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위 F에게 '너 씹 새끼 이름이 뭐고 이 새끼 그냥 안둔다.'라고 말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의 선택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처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C'라는 상호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 등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1,500,000원, 2014. 5. 임금 1,500,000원, 2014. 6. 임금 850,000원, 2014년도 연차수당 861,240원 및 퇴직금 1,515,970원 등 합계 6,227,2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47,355,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재직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9. 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2,500,000원 및 2014, 11. 임금 3,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11. 10. 및 2014. 12. 10.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A,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양산시 C건물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1. 16:45 경 피고인 B은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마사지 업소 내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여 장소를 제공한 후 방에서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세한 규모의 마사지 업소로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A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소극적으로 피고인 B의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점, 1999년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5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옆 자판기 앞에서, 동료들과 바닥에 둘러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판기 청소를 위해 옆으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음식물을 던지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고 폭력성향이 강한 점, 이 사건 범죄도 별일 아닌 것으로 시비를 하여 종국에는 피해자에게 쇠파이프까지 휘둘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