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2017고단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핸드폰란에 'G', 설치 주소란에 '창녕 H', 신청일란에 '2013. 7. 15',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이름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D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I' 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대리점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02 피고인은 2017. 4. 29.저녁경 경남 창녕군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내 막둥이인 N이의 돌잔치를 하려고 하니 식사와 음료 등을 준비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N이'의 입퇴원 등으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13,000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9 피고인은 2017. 8.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O마을 앞길에서 P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Q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69 피고인은 2017. 7. 5. 21:50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R에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병원'에서, 손자인 N(남, 14개월)이 구내염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1일 15만 원의 상급병실료(비급여)를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원서약서를 작성하며 위 N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의 병원진료가 끝난 뒤 무단으로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손자인 N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N에 대한 1인실 입원 및 구내염 치료 등 690,73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7 1. 피고인은 2016. 6. 20.경 피해자 U에 전화로 조카인 V의 명의로 TV, 인터넷, 집전화 결합 상품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서비스를 제공하면 요금을 매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까지 합계 1,393,64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조카인 V의 명의로 LG 55형 LED TV 렌탈을 신청하면서 마치 렌탈비를 매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V 렌탈을 받더라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29.부터 2016. 10. 31.까지 렌탈비 합계 1,493,780원 상당의 TV렌탈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조카인 V의 명의로 LG 49형 LED TV 렌탈을 신청하면서 마치 렌탈비를 매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V 렌탈을 받더라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15.부터 2016. 10. 31.까지 렌탈비 합계 1,074,330원 상당의 TV 렌탈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7 피고인은 2017. 2. 6.경 대구 달성군 W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X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81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8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경남 창녕군 AA빌라 AB호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세입자로 거주중인 창녕군 AA빌라 AB호 및 AC호의 도배, 장판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AA빌라의 관리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가스 요금 등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AB호에 공사대금 51만 원 상당의 도배, 장판 공사를 완료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빌라 AD호에 공사대금 46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 받아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A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6. 23:30경 경남 창녕군 AG에 있는 A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가게의 운영자인 피해자 AF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8,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경남 창녕군 AJ에 있는 AK에서 실장 AL에게 '내가 운영하는 AM 대리운전 업체 차량에 가스 충전을 해주면 매주 금요일마다 대금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입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스 충전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 실장 AL를 기망하여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K에서 2018. 5. 15.경 AN 차량에 47,896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총 443,551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2018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AP 2018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라.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 약 1,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