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부산 동래구 B맨션은 지하 1층, 지상 5층 1개동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시장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1층, 1층은 C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2층～5층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명받은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7. 16.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으로부터 위 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에 대하여 2021. 9. 17.까지 조치하라는 명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 자체점검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2021. 3. 24.에도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를 앞두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8. 22:18경 <주소>에 있는 상가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 사진관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사진관 문틈 사이에 끼워 넣고 비틀어 시정되어 있는 위 사진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 기념주화 15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낚싯대가 들어 있는 낚시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사진관 바로 옆 점포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00:3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명>'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와 위 식당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금고틈 사이에 끼워 넣고 비틀어 시정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을 살펴본 후, 위 식당 카운터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보이런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4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에 끼워 넣고 비틀어 위 잠금장치를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손괴한 다음 위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식당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사진첩, 각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문호 손괴 후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2019고합42 피고인은 2018. 12.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후배인 H으로부터 피해자 I(여, 14세)가 H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H, 후배인 J, 친구인 K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K, H, J과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8. 12. 6. 17:00경 <주소> 주차장에서, K, H, J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후 K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5회, H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5회, J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회 각 때리고, 같은 날 17:45경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업한 당구장으로 데려가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K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2회, H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뺨을 약 50회, J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6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각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K은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회, H은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약 30회 각 때리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롱패딩 1벌, 섀도우 팔레트 1개, 향수 1병, 미스트 1병, 틴트 1개, 마스카라 1개, 콘택트렌즈 1개, 손거울 1개를 건네받은 후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H, J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K, H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8. 12. 6. 21:00경 위 폐업한 당구장에서, K,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오늘은 보내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마라, 내일까지 50만 원 가져온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 I는 50만 원을 내일까지 큰고모한테 받아서 갚겠습니다. 안 갚을 시 장기를 팔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H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53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9. 1. 22.경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그 시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서 보관 중이던 금품을 훔쳐 이를 택시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9. 1. 22. 02:40경 <주소>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K은 L와 함께 위 <자동차번호>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차량의 문손잡이를 각 잡아당겼으나, 위 <자동차번호>호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7) 1. 각서, 사진 3매,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 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몰려다니며, 장시간 피해자 I를 감금한 상태에서 오른손과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고, 주차된 차량 내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동강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마트 수산코너의 팀장이고, 피해자 F(여, 19세)은 위 수산코너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E마트 수산코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겨드랑이와 옆구리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은 C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2013. 10. 31.경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이후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사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었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11. 21. 06:43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장모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법정가기 전에 F에서 뵐까요, F 홈페이지에 올릴까요, 고개 어떻게 들고 다니시겠어요, 사회적 위치가 계신데, 고졸에 거지에 양아치에 쓰레기 호로새끼한테 혼인신고한 따님두고. 그리고 저 잘못건들이셧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03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교육이 아니라 아줌마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드만, 민사고소, 형사고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회사 집 앞에서 매일 일인 시위해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와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당신이 깨뜨린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당신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와 집 앞에서 매일 일인 시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4. 07:00경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살고 있던 부산 남구 G건물 5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에게 잘 웃어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 31.경부터 2014. 2. 3.경까지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니 애비 씨발넘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란 니 애미 씨발 강간해도 시원찮을 호로 집안. 조심하래라 죽일수도 잇으니까 진짜로. 분이 안풀리는데 12시 지나믄 느그 애비부터 시작해볼게 D 개씨발넘부터 5301호 지금 때리부수러가고싶은데. 거지같은년이 하루 만에. 일억치 씨바 돌릴빵하믄 되겐네 씹창나게 언제 일억치 되줄래 느그 애비 또 건들여보까 지금부터 씨발년아 개씨발 느그암마 죽이보까 씨발 개씨발년부터 느그애미브터M시작하믄되겠네 개씨발년 강간부터하까 씨발년 병신같은 니애미 함내 건들이보게 니 애비가 젤괴로운게 그거아니겟나 재미가엄따 느그애미는 이제 직접 만나서 괴롭힐꺼아니면 느그애비는 회사로가서 괴롭히야지 개망신당하게 개씹같은집안 망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을 죽이고 E을 강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2. 7.경까지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에게 '사장님 바꿔 달라. 바꿔줄 때까지 전화하겠다. 까불지 마라 쪼깨난게 까불고 있어. 내 니 얼굴 한번 봐야겠네. 계속 할건데 또 신고해라 까불지 마라고 병신아. 법적인 사이라고 병신아. 상확파악을 못하고 있는 병신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10여 개의 번호를 이용하여 72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C와 주고받았던 글과 C로부터 받은 공증서류를 팩스로 보내어 위 회사 직원들이 급식 발주 전화를 제때받지 못하는 등 업무용 전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C, E, D 수신) 1. 카카오톡 사진(C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서 캐릭명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인터넷 게임 C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하여 "말빨도 좃도 안되는 년이 사랑하고 잇어 켜ㅋ", "사랑해거소리 들려줄까", "봉지어때", "봉지,봉징어, 봉징어 어케 생겼어, 봉징어 00000000 레곤이봉징어 맛ㅇ 벗어 봉지XX 확 따먹어버리기전에"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화면캡처(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대학생으로 향후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익산시 함열읍 소재 다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등면 소재 도촌 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 도촌 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러 함열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1:20경 서울 마포구 B 인근의 강변북로에서,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제4차로를 따라 시속 130km의 속도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옆 제3차로에서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리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차로 쪽으로 끼어들려고 시도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보다 이미 앞서 진행하게 되어 피해자의 택시가 더 이상 끼어들 수 없거나 끼어들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히 감속을 하여 피고인의 차와 피해자의 차 사이 간격을 좁힌 다음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겨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한편 그 무렵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려면 급제동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해차량번호 메모지 사본,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상대방 피해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와 관련된 공중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난폭한 운전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1. 상해,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2.04:08경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증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 전을 하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C(여, 37세)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119 구급차에 실려 이천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3경 같은 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위 119 구급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 04:30경 여주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및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위하여 구급활동을 행하는 소방대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2016.경에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2016.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하숙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은 피고인들과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5. 23:1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들의 하숙집에 데려간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위 하숙집 큰방에 펼쳐진 이불 위에 누워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사이, 위 집 복도로 나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6. 01:50경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반대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따로 자기 위하여 위 하숙집 작은 방으로 갔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가 누운 방향으로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비록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N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몸짓을 하고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들의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아이디 "B"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불상시경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설 "D"을 티디스크 게시판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불법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유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여 저작 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단체 E노조 F지부의 조합원이다. D단체 E노조 F지부는 2013. 4. 3.경부터 F을 상대로 단체협상요구, 적정운송비 책정 등을 요구하면서면서 집단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4. 19. 08:4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F 직원인 피해자 H(28세)이 휴대전화로 위 집단행동 현장을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1.5m 높이의 도로 옆 하천으로 굴러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B 및 C에게 자신이 D대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2011. 2. 9.경 피해자 B로부터 7,000만 원, C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취업준비생을 위한 교육 및 학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자 B에게, "D대학교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지인에게 안정적인 사업을 보장받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2,5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하여 마치 위 회사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자신이 지불해야 할 미납 강사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을 위 회사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동양증권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들 명의의 통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5.0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마치 술 및 안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양주 2병(소), 맥주 10병, 과일안주 한 접시, 대구포 한 접시 등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 제1항 기재 'D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 및 안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가냐 큰 죄도 아닌데."라고 말하면서 팔을 뿌리치며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휘저으며 저항하여 위 F의 오른손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전취식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를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웹사이트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 경 위 C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표권자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의 등록상표인 ARCTERYX(등록번호 제0693453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등산바지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8. 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77회에 걸쳐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690점(정품시가 합계 657,778,71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 인터넷 카페 사진, C 조회 결과, 상담 전화 등 가입자 인적사항, C 판매내역, 진품여부 및 감정상품시가 산정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지식재산권) [권고형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상표법위반죄의 수량이 4,690점에 달하는바,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에 있는 '따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 B 소유의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4:20경 강제추행으로 2013. 9. 12.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편입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성명,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8.자 전주시 완산구 I, 203호에서 전주시 덕진구 J로 전입을 하고 난 뒤 제출기한인 20일인 2016. 9. 27.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7. 3. 30.에 전주완산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제출기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자 전주시 덕진구 J에서 광주 북구 K로 주소지를 전입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등록변경신청서에 대해 기한인 20일 내 (2017. 6. 1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등록 변경신고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