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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알 수 없는 일자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의 소개로 만나게 된 C으로부터 "C이 D 등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검찰에 있는 내 지인에게 이야기해서 재조사를 진행하여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7. 12. 14.경 500만 원, 2017. 12. 22.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17. 12, 14.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14. B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빌리기로 하였던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2017. 12, 22.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12. 22.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B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던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C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검찰 측 지인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 측 지인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C 및 피고인이 C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H, B 등 4명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1)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않고 사건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B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C은 법정에서 '항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B도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재단법인 인수 관련 자금을 문의 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H 역시 "피고인의 부동산 담보대출 건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해 본 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서류를 돌려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B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C도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이 만난 경위, 관계 등에 비추어 C이 B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0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은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공무상표시무효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F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의 지인인 D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되어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으니 구속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남부경찰서에 잘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 그 경찰관을 통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D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문,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8. 31.까지, 2020. 10. 5.부터 2020. 10. 8.까지 및 2020. 10. 12.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복무이탈에 이른 경위와 복무이탈의 기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7.부터 2019. 4.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181,250원, 2019년 3월 임금 526,050원, 2019년 4월 임금 863,375원, 2019. 2. 17.부터 2019. 4. 23.까지 근로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181,250원, 2019년 3월 임금 526,050원, 2019년 4월 임금 863,375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41,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20. 11. 13.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1976년경 검찰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8년경까지 전주지검, 서울지검 등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2008년경까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평소 검찰수사관으로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며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청탁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다가, 1990. 6.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1998.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C에서 예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검찰청 사정을 잘 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능직 운전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인데 로비자금을 주면 당신 아들이 채용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할 작정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거나 이를 위해 로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1. D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법무부에서 4, 5년에 한번씩 인사가 있어 그 때 발령이 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로비자금을 추가로 주면 인사 담당자에게 로비하여 아들과 사위를 한꺼번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이후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3. 13. 550만 원, 2012. 9. 25. 250만 원, 2013. 5. 24. 200만 원, 2013. 5. 25. 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서초구 G호텔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 F이 (주)H대표 I 등을 천안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후배가 천안지청 수사관이니 로비를 해서 I 등을 구속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후배 중 천안지청 수사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한 사람들을 구속시켜 주거나 이를 위해 로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각 농협예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입금표 1. 고소장 사본, 위임장 사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히 저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및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9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8:0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맞았다. 때린 사람과 같이 있다"라며 못된 장난 등으로 112에 허위신고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D)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80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우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2. 24.경 서울지방검찰청 B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0. 5. 8.경 검찰주사보로, 2006. 5. 1.경 검찰주사로 각 승진한 이후, 2015. 11. 24.경부터 2017. 7. 30.경까지 C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문서송부 촉탁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 D으로부터 "내가(D) 양주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는데,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찰공무원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경찰관들을 움직일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는 민원인 통화내용, D, 검찰공무원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출석은 하지 않겠다고 함), 사무국 배치표, A 이 D에게 전화한 발신내역 1부, DO A에게 발신한 내역 1부, A의 E은행 2017. 3. 31. 계좌내역 1부, 2017. 3. 31. A 휴대폰의 발신내역 1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나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지인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D으로부터 위 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실제로 위 형사사건을 조회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김선중 판사 박근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건설현장에서 5년 전 알게 된 B이라는 후배로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0. 16.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고령군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B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등,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원중인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7:3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60세, 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강호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도박개장의 혐의로 수차례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8.경 경기 남양주시 C펜션 황토방 내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위한 도박개장을 한 총책으로 적발되어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도박사건으로 남양주 경찰서에서 수배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인맥을 동원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구리경찰서에서 근무를 하였다. 아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하여 신경 써서 불구속 되도록 일을 봐주겠다. 일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 "라고 말하여 B로부터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수수 금액인 450만 원도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B로부터 수수한 450만 원을 반환하였고, B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 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40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군자농협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선에서 진행하다가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프린트2매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및 2003년경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6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SM3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액티언스포츠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78

범죄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오분동에 있는 오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한 치터널 쪽에서 오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15:3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오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수사보고(상해진단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적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5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광양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광양시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적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의 인지 경위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다면서 피해를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23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3. 1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사동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왼편에서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릉군 G에 있는 H조합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인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6. 18:2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26세)운전의 E 테슬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최종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9.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에 있는 건강사거리 교차로를 중동IC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하비 승용차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E(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스티커, 사건메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8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3:33경 아산시 외암로 1544-3에 있는 풍기2교차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읍내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도로에 서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쏘나타 순찰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8) 1. 진단서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3%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