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이 근무하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 안아 봐도 되요?"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G의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사건 일시 및 장소는 '2016.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대표자는 사내이사 H이고 피고인은 감사이나 피고인이 실업주이다.)의 직장 회식을 마친 직후 그 앞에 있던 주차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의 제출한 C 각 법인 신용카드(I 신용카드 2장, J은행 신용카드 3장) 2016. 전체기간 사용내역, 2016. 9. 세무내역(복리후생비, 접대비, 미지급비용), 2016. 9. 현금영수증내역 등을 살펴보면, C는 E에서 2016. 1. 4. I 신용카드로 84,000원을, 2016. 4. 5. J은행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2016. 9.에는 위 'E'는 물론 다른 어느 곳에서도 회식을 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고소인은 그 당시 회식 참석 직원이 20명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한편, F은 그 당시 회식 참석 직원이 30명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 회식 규모를 고려하면 회식 비용이 100만 원은 넘었을 것으로보이는데 그 결제를 위해 피고인 개인 신용카드 내지 현금을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세무내역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더군다나 고소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사건 당일 귀가하여 범행을 목격한 남편과 이 사건 때문에 싸웠고 C 근무기간 약 3년 동안 E에서의 회식은 2 ~ 3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를 착각하거나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 G도 범행 일시, 장소에 대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 장소와 똑같이 특정하고 있는데 고소인 및 위 F, G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 무렵은 추석 연휴 기간(2016년 추석 연휴기간은 2016. 9. 14. ~ 18.이다) 내지 추석 직전이나 직후이나 그와 같은 시기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체 직장 회식을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즉, 일반적으로 전체 직장 회식은 연말 내지 상반기 직후 여름 휴가 직전에 많이 이루어지는바 달리 C가 전체 직장 회식을 추석 전후로 하는 관행이 있다거나 2016년 9월 중순경에 추석이 있음에도 그 무렵 전체 직장 회식을 했어야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1차 회식을 마친 시점이 오후 10시라는 것도 이례적이다(즉, 일반적으로 1차 회식은 오후 9시 이전에 마치고 귀가할 사람은 귀가하고 남은 사람만 그 이후 2차 회식을 간다). 당시 C의 직원이었던 F과 G도 2016. 9. 중순 22:00경 E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지목한 C의 다른 직원인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회식 장소에서 고소인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인 및 F,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만약 이 사건 당시 고소인 및 F, G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당시 범행 장소에 같이 있었던 위 K, L이 이를 목격하지 못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K, L이 비록 현재까지 C에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위증까지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법정 증언 과정에서 재판장과 변호인으로부터 수차례 위증의 벌에 관한 경고를 받고서도 증언 내용을 유지하였다). 나아가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곧바로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위 F, G 모두 공통하여 그 당시 고소인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고 고소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가 껴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이상 위 F, G은 목격한 적도 없는 범행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소인은 M, 위 F과 같이 현재 이 법원에서 '고소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M, C의 직원 F은 공동하여 2018. 9. 4.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사분쟁, 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시청 민원제기, 언론사 제보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계속 가할 것처럼 피고인을 겁주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바, 고소인은 2018. 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허위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내어 2019. 5. 7.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더군다나 고소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장은 위 M가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남편도 C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회식에 남편도 참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바로 옆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회식을 마친 시점이 오후 10시여서 특별히 만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고소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해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여자 직원들이 있는데도 유독 남편과 같이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C 여자 직원들 중 고소인과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 껴안을 정도로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거나 고소인에 대하여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 껴안을 정도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이 변호인의 제출한 증거자료 내용과 고소인 및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 G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범행 일시, 장소가 맞지 아니하자, 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고소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다. 고소인 및 목격자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 내용에 의하여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고소인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증거가 추가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및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과 G 모두 공통적으로 이미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16. 9. 중순경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고소인의 남편이 이와 다른 일시를 이 사건 범행 일시로 특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다면 오히려 고소인 및 위 F, G의 고소인 강제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범행 일시, 장소를 착각하거나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 사건 범행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F, G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 장소와 같은 일시, 장소를 범행 일시, 장소로 특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남편이 그와 다른 일시, 장소를 범행 일시, 장소로 특정한다면 고소인이 당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인 및 위 F, G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설령 고소인 남편의 증언에 따른 범행 일시, 장소에 맞추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 내용이나 고소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 맞지 아니하다면 고소인 남편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어 변경된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세무내역에 의하면 2016. 9. 전체 기간 중 고소인 및 위 F, G 모두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주장하는 E는 물론 그 어느 식당에서도 C가 회식을 한 적이 없는 이상 고소인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로 2016. 9. 전체 기간 중 2016. 9. 중순과는 다른 일시나 E와는 다른 장소를 범행 일시, 장소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은 매우 낮을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전체 기간 중 E에서의 C 법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2016. 1. 4. I 신용카드 84,000원, 2016. 4. 5. J은행 신용카드 1,000,000원' 밖에 없는바 이에 의하면 C는 2016. 4. 5. E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일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행 일시, 장소를 착각하거나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소인 및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F, G이 똑같이 특정한 범행 일시인 2016. 9. 중순경과는 5개월 정도나 차이가 나는 이상 고소인의 남편이 '2016. 4. 5.'을 범행 일시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결국 고소인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