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년 5월경부터 중국 마카오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2008년 7월경 피해자 C의 처 D가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4억 5,000만 원 대여금 소송에서 E의 소송을 도와주고 E로부터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E에게 유리한 증거인 C 명의의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E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2008. 12. 10.경 위 민사소송에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내가 서류를 위조하여 E에게 건네주었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다시 밝혀주겠다'라고 제안하며 이를 핑계로 입국을 위한 각종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에게 이행각서 등을 당신 명의로 위조해서 건네주었는데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법원에 출석하여 모두 사실대로 말하고 밝혀주겠다, 그런데 내가 마카오 법무부에 벌금을 내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귀국할 수 있고, 내가 귀국해야 당신을 도와 줄 수 있으니 벌금 낼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카오에서 낼 벌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한국에서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마카오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각종 입국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피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서 귀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카오 벌금 납부 비용 명목으로 2009. 3. 13. 환치기업자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1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 위조서류를 만든 중국인 동반 입국 비용, 입국하기 전까지의 생활비 및 여권 발급 비용 등 입국을 위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합계 105,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30.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위조하여 E에게 건네준 피해자 C 명의의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 D가 E를 상대로 제기한 4억 5,000만 원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E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E와 피해자를 모두 마카오로 불러 3일 동안 합의를 주선하게 되었으나 E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 등 서류를 먼저 받고 싶어 했고, 피해자는 E로부터 현금 지불각서라도 받아야 고소취소장을 건네주겠다고 주장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2. 17:0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E가 20억 원을 지불한다는 각서를 써 주면 E와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합의할 것이니 합의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E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으면 내 명의의 고소취소장 등 서류들을 E에게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라는 말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대법원 상고취하서, 피해자 명의의 형사고소취소장 등을 교부받고 E와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 20:3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페리여객선 대합실에서, E로부터 "C에게 20억 원을 지불한다는 각서는 써 줄 수 없다, 대신 너에게 3,000만원을 줄 테니 C로부터 니가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대법원 상고취하서 및 형사고소취소장 등을 그냥 나한테 넘겨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상고취하서 및 피해자 명의의 형사고소취소장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9년 2월 중순경 E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C 진술기재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34)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기재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35) 1. C에 대한 제1회,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7) 1. 대여금 소송 민사판결문(2007가합9673), 대여금 소송 민사판결문(2008나2809), 합의금 소송 민사판결문(2010가합9635),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50, 52), '민사사건 검색서 편철보고', 1. 위조된 이행각서, 상고취하서, 각 위임장, 형사고소취하서, 사실확인서(C), 쌍방확인서(C, D, H), 지불각서(E), 지불각서(A), 영수증(A), 차용증(4억 5천) 1. 감정서(이행각서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서(사실확인서에 대한 감정결과)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J 명의, 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47), '판결문 등 편철 보고'(증거목록 순번 53),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고단397', '서울남부지법 2011고합345, 410, 487', 수사보고서(A 복역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범행수법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경우 이미 3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범한 동종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