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9. 3. 08:4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G이 H 에쿠스 승용차 안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문을 두드리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에 시동을 켜며 위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와 백미러를 양손으로 붙잡고 차량 운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그대로 매단 채 약 5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 08:4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3. 9. 3. 08:5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6경부터 09: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피의자 벌금수배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에서 전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1. 22:3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A(남, 30세)이 가족들과 함께 등산복을 입고 술을 마시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클럽에 들어가려면 복장을 갖춰야 되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문전박대 해도 되나, 그냥 술 한잔 먹고 가자"라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벽에 밀어붙여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29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바퀴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이 일부 결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처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쌍방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1:12경 인천 남구 C연립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중소기업개발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암삼거리 방면에서 운학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상의 중앙 부분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중소기업개발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성년후견이 개시된 B의 둘째 아들로서, C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724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의사능력이 없는 B을 대신하여 그 명의의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피고 B은 원고의 사익만을 극대화한 본 공유물분할에 반대합니다. 피고 B은 2010년 D과 매도계약과 계약해지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매도대금을 대신 지불한 본인의 차남 A가 본 소송의 토지(화성시 E)의 실질 소유자임을 밝힙니다. 즉 실소유자 A도 공유물분할을 반대하며, 실제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 A는 적정한 가격에 본 토지의 매입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그의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공유자들의 합의가 안 되면 경매로 본 토지를 처분하여 정리해주십시오. 2017년 5월 15일 피고 B"이라고 기재한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준비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준비서면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준비서면(수사기록 75쪽) 1. 심판문(수사기록 111쪽),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수사기록 115쪽),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화해조서, 판결문(수사기록 121쪽), 수사보고(D의 전화진술, 수사기록 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B이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방법에 반대하며 판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B은 2015. 5. 15. 법원에서 B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후견인으로 변호사 F를 지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성년후견 심판사건에 제출된 B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B이 만성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지능지수 81, K-MMSE 점수 16, GAF 지수 25)로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없는 중증 정신장애 상태에 있고, 그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11년경부터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7. 1.경 판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B의 성년후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B 명의로 판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 방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판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0. 12. 21. 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대상 임야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과 사이에 위 원고 주장의 분할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재판상화해를 한 바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작성한 위 준비서면에는 위 분할방법에 반대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대상 임야에 대한 B 명의의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B이 이 법정에서도 사촌들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해득실에 대하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2017. 5.경 B에게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와 그 법률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B의 정신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판시 준비서면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판시와 같이 B 명의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1. 9. 6. 폭행 피고인은 2011. 9. 6.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E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우체국 부근의 KT대리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종이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다시 같은 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H 대리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종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12. 28.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8.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I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2. 2. 13. 폭행 피고인은 2012. 2. 13.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매로 피고인의 아들인 I을 1차례 때리자 이를 빼앗아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1. 9.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인 D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눈깔의 먹물을 쪽 빨아 먹어 뿔라, 개새끼! 대가리를 깨 부순다. 씹새끼야. 머? 상담? 보지 상담하냐?"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1. 9.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주지로 있는 'L'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위 L의 열린 창문 틈으로 "씹새끼야 대가리 터지기 전에 전화해라. 잡히면 죽는다. 야 개새끼야", "개새끼! 죽이뿐다 대가리 뽀시기 전에 전화해라.", "새끼야 깜방 안갈라면 전화해라 개새끼야 잡히면 대가리 터진다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대갈통 날리기전에 알아서 기라 씹새끼야." 라는 내용이 빨간 글씨로 기재된 부의용 봉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위서, J의 진술경위서 1. 각 고소장(D, J)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5. 21.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종중회관에서 종중회장인 E 외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등의 문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F(57세)이 경비 지급의 부당성을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탁 뱉으니까 파편 튀듯이 튀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침을 뱉는 퉤 소리는 듣지 못했고, F의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정황상 침을 뱉었다. F이 침을 맞고 나서 누군가가 F에게 닦으라며 휴지를 주었고, 계속 말을 하다가 두 사람이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는 취지로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였으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가 있어서 피고인이 F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사건이 거의 종료되어서 피고인은 베란다에 있고, F은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샤워장에 가서 얼굴 씻고 온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과 가까운 거리에서 언쟁을 하였는데 F으로부터 침을 맞고 약 1~2초 내지 2~3초 후에 바로 F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다가 F이 침을 닦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유에스비 녹음파일의 음성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서(증 제7호)의 기재에 의하면, F이 녹음파일 시간인 50:50에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으나, 그 후로 피고인이 F에게 침을 뱉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은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녹음파일에 기록된 내용에 대하여 편집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휴대하면서 회의장에 들어가 회의 내용을 계속하여 녹음하였는데, 녹음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F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침을 맞고 화가 나 언성이 높아진 가운데 말을 하면서 침이 파편처럼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7. 14.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77. 11. 3. 선고 77노1246호, 76노673호(병합)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3. 12. 1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9호 제7항, 제1항 다.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이 사건의 경우 재판대상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미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라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다.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 자행되었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저항하다가 옥고를 겪게 된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23:3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207-2에 있는 <삭제>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과 술을 마시며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몸을 10회 가량 밟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 가량)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37너 3614호 진량1 순찰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위 순찰차의 와이퍼를 잡아 당겨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보닛이 찌그러지고 와이퍼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45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손괴 장면 관련)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처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리는 시민에게도 상해를 입혔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을 손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경찰차 수리비도 배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0. 07:30경 서울 강남구 <삭제>에 있는 '<삭제>' 식당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같은 날 08:49경, 같은 날 09:01경, 같은 날 09:2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7:30경 서울 강남구 <삭제>에 있는 '<삭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삭제>에 있는 '<삭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0. 07:4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신고자 J를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J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네가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위 장소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K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는 운전 안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에게 "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G의 음경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9:38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맹대교에 있는 372번 편도 1차로의 지방도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와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8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5. 17:50경 강원 홍천군 B빌라 앞부터 C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 있는 E의 집 마당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17:50경 1회, 18:00경 2회, 18:10경 3회, 18:23경 4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18: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의 다리로 G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설명)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2013고단792]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F' 중 'G' 부분을 샤프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방법으로 'H'로 변경하여 전라북도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 06:40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전주 덕진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044] 1. 피고인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M' 까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는 2012. 8. 28.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M' 까페에 "갤럭시노트 화이트 32G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 1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L,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P과 함께 인터넷 까페 등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 P은 2012. 10. 21.경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를 2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판매대금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 P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11,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458] 피고인은 2012. 12. 1.경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 27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7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2. 11. 15.자),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주민등록증(증 제2호)의 사진영상 [2013고단1044] 1.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N, R, AA, AB, AC, AD, C,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진정서, 민원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영상, 농협 금융거래내역 등 [2013고단1458]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신분증 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판시 [2013고단1044]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현재 임신한 상태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가 많고 편취액수도 적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40cm, 폭 20cm)를 집어 들고 위 술집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예전에 그곳에 설치된 주차금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 쇠사슬에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한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 쪽으로 집어던져 승용차의 유리창 및 본네트 부분을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01: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한 일로 임의 동행된 후 소란을 피우면서 고함을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통을 I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내가 니 새끼 얼굴은 기억하겠다,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I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B 지상에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 단독주택(3층 1동, 311.076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울주군청 건축과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1:1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대성여상 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동구 소제동 쪽에서 같은 구 성남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30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3. 00:45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구입하러 왔다가 혼자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편의점 내 창고로 혼자 들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창고에서 나가려고 하자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편의점 내 CCTV 녹화영상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거듭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2. 1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15. 1.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처벌받을 가능성, 타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