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곗돈 넣을 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나 신용카드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였으나 먼저 계급을 타서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버려 그 계의 월불입금을 납부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7),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각 계좌이체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가게가 잘 되지 않고 가입되어 있던 계가 파계되는 사정 등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오면서 이자를 지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계를 타거나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들(F, G,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2006.경부터 피고인은 돈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곗돈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령한 곗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었고, 그 외에 이를 변제할 만한 다른 방법도 없었다(수사기록 70쪽, 73, 74쪽).1)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 피해자들 외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 등에 관하여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몇 달만 쓰고 주겠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 계를 타면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가 있으며 계를 많이 들고 있어 곗돈을 타면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곗돈 불입이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부의 경우 '아들 방 얻어 줄 돈, 여동생에게 빌려줄 돈, 아들 결혼식 비용' 등으로 그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경 군산에서 도주하여 피해자들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도주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계의 선(先) 순번에 따라 받은 곗돈(이 경우 피고인은 이후 순번의 곗돈을 계속 불입하여야 한다)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1) 즉, 당시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또다른 계를 시작하여 돈을 타는 것 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수개의 계에 가입하다 보니 돈을 불입할 여력도 부족하여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돈을 불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순서가 되어 곗돈을 타더라도 또다시 불입하여야 할 것돈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이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도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74쪽). 한편,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 70, 71쪽) 등에 비추어, 피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3)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9,450,000원으로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와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명목이 고인이 지급한 일부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3)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후 일정 금원이 피해자 E, H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