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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56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64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지근(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0. 12. 9.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9층 정신의학과 보호병동 휴게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동 입원환자로서 같은 병동의 다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옆 의자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몇 초간 손을 올려놓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20. 12. 14. 16:5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몇 초간 올려놓고, 계속해서 17:12경 같은 병동 환자 2명과 함께 창가를 바라보던 피해자의 뒤편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몇 초간 올려놓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9),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로 어깨나 등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 접촉 부위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형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9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90 사기 |2021초기3317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215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37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혁(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2.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3,1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각 배상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2,1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 D, K, L, M, C,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총액은 1,642,100원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판사 임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1:45경, 파주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적성면마지리에 있는 식현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을 배수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8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89 사기 |2021초기131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양재혁(기소), 양세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대부하여 돈을 불린 다음, 월 5% 이자를 보태어 2주일 내지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대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도박 및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한 안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C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0. 2. 8.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카톡캡쳐내용, 참고인 D, C, E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 7 내지 8면 참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금액은 이 사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초과한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김시은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실제로 위험운전을 하여 다른 시민의 112 신고로 적발되었다.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전력 및 2013년의 이종 범죄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판사 오흥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영하(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요한(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 2. 1.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 23:34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외음악당로 194 두류공원 테니스장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2021. 2. 8. 21:2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1: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부근에서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에게 근처의 안마방이 있는지 찾아 보라며 E의 뒷통수 부위를 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에 E이 피고인을 피해 택시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K5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를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3. 2021. 2. 8. 23:01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3:01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대성사 네거리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위 장소까지 걸어가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주택가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4,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26.부터 현재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각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가 피고인이 앓는 정신 질환을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상세불명의조현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 판시 각 범행에서 동원된 수단,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전후에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곧바로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내지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 고인은 2019.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7. 4.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6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원(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수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 소재 ‘F’ 앞 이면 도로를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인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H(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측 대퇴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 바이를 시가 약 2,22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1차사고 피해자 H 입원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1. 10.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3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승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준홍(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SAHARA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21: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내방로에 있는 광주시청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 제2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3)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와 한 차례의 무면 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절도 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 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문석(기소), 김도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21:2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33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상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같은 도로의 1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2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321,725원 상당이 들도록, F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합계 581,94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수리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수리비, 치료비 등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2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철(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7:40경 포천시 영중면 자일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91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고단49(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1] 피고인은 골프강사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레슨을 받았던 사람으로 골프레슨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2014.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7.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에게 ‘지인과 친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경매로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그렇게 매입한 물건을 팔면 돈이 된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경매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 다음 원금도 돌려주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31.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모자란다, 추가로 돈을 더 투자하면 의료기기 사업에도 투자해서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투자금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 피고인은 2021. 12. 17. 11:45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E 계좌내역, [2022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인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좋은 정상 없지 않으나, 돈을 받자마자 빌린 용도와 달리 지출해 버린 점, 피해금액이 1억 9,000여만원이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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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13 사기 |2021초기12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받게 되면 금감원에서 단속이 되어 처벌이 될 수 있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14:20경 서울서대문구 F건물 G동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I에 신청했던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0% 금액인 1,050만 원을 예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16:34경 서울 강북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L 팀장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사진, 통화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금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9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은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2. 5. 22:29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모텔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모텔비 환불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너 이름 뭐야 씨발놈아, 너 좆되 봐라 이 개새끼야, 너 경찰이야, 너 씨발놈아 너 이름 뭐야, 나도 전경 나왔다 이 씨발 놈아, 나도 202 경비원 나왔어, 너 이름 뭐야 이 씨발놈아, 너 소속 어디야 이 씨발놈아, 너 C서야 이 씨발놈아, 딱 봐도 알아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관인 D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욕설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화가나,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