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농협 E지점의 지점장이며 위 농협 노동조합 지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우체국사이트(e-post.co.kr)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농협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조합원 559명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정보를 조합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이트 주소록에 업로드한 후, 노동조합을 설립한 취지를 홍보하는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같은 해 5.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편지를 재차 발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조합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F 등 조합원 559명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이 사건 우편물은 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 업무용 차량 사용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등의 설명을 담은 것이므로 농협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주소 정보를 이용한 것이고, 정보주체에게 위 우편물을 발송한 것일 뿐이므로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우편물 발송은 D농협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등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득한 목적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목적, 개인정보처리자와 이를 제공받은 자와의 관계, 제공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개인정보의 제공목적과 제공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시 별도의 법률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야 하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범위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농협은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농민들로부터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는 조합원 가입여부의 판단, 조합원 자격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수집·이용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부터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가입시 위와 같은 사항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 D농협 지도구매팀은 1년에 2차례 정도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갱신하여 직원들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해주고 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각 해당지역의 조합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직원들은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구역 내 조합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배물, 경영면적, 자격 등 실태조사를 해서 조합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피고인은 이처럼 조합원실태조사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D농협의 부당노동행위나 업무집행상황의 문제점 등의 내용과 노동조합의 설립취지 등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D농협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농협 직원인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은 조합원실태조사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활용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 당시 그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D농협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과 피고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농협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위와 같이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평소 D농협은 조합원들의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영농교육에 대한 안내, 농협의 일정 안내뿐 아니라 농협에서 판매하는 보험 등의 상품을 홍보하는 자료 등도 우편물로 발송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D농협의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우편물의 형식으로 발송하는 것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에 널리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할 때에는 그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만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범위보다 더 좁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주체의 주소정보를 이용해 정보주체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것에 그쳤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우편물의 발송이 정보처리주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 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난 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이 D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담은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의 의도 내지 목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피고인이 D농협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부당노동행위나 조합 내부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현 내지 조합활동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우편물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발송한 개인정보법위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D농협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농협의 문제점과 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용된 정보인 조합원들의 주소가 각 정보주체에 대한 우편물 발송의 용도로만 사용되어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러한 우편물 발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고소인 역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D농협으로부터 징계해직 처분을 받는 등 생활기반이 흔들리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