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어머니 C과 2016. 3. 6.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새벽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D 2장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첨부), 수사협조요청, F 수사협조의뢰 회신, 상담사실확인서 1부,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인증서 등, 인증서 2부,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19.)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3. 11.경 포항남부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 3. 17. F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범행 전후의 사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나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위 외에 다른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그날 있었던 일처럼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그렇게 했던 적은 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부분에 대하여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음부를 살짝 한 번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조금 깨니까 한번 거부를 하고 손을 뺐다. 그런데 음부를 한 번 더 만지기에 그때 조금 정신이 확 깨서 완전 손을 빼서 옆으로 좀 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잠에 들려니까 가슴 꼭지 부분을 만져서 한번 또 완전 빼고, 또다시 잠드니까 또 한 번 더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가 발로 찼다’라고 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어머니 C은 경찰 조사에서 ‘C이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 제치면서 “아빠 그만 좀 만져.”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 그래서 C이 피해자에게 “아 왜 그래?”라고 물어 보니 “자는데 아빠가 자꾸 만져.”라고 하였다. 그래서 C이 깜짝 놀라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빠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오줌 나오는 곳을 손을 넣어서 만졌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발로 아빠를 찼는데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C이 방에서 둘째 딸아이를 2시간 간격으로 기저귀를 갈고 해서 아침에 피해자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려고 나가니까 피해자가 이불을 격하게 걷으면서 “엄마, 아빠가 만져요.” 그 얘기를 듣고, C이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얘기(피해사실)를 듣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없는 일을 만들어 거짓말을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잠결에 피고인 옆에서 자는 사람이 처라고 생각하여 몸을 더듬은 것인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과 C이 2020. 7. 10.경 대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4. 24.경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9. 12. 30.경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각 일시 무렵 각 서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그런데 위 이행각서 및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소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C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 등 주변에 허위의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C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위 각 서면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작성 당시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돌잔치 기획·진행 등의 업무를 하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점, 위 각 서면은 모두 3장 분량으로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위 각 서면에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C에게 이전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24.경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9. 12. 30.경 재차 위 이행각서와 유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실제로 위 각 서면의 기재된 재산 이전 의무를 상당부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위 각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알려지는 것이 좀 부끄러웠고 겁이 났고,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으면 피해자가 어렸을 때처럼 동생이 아 빠가 없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 ‘엄마와 얘기하다가 엄마가 먼저 “나중에 이런 일로 네가 후회할 수 있는데, 나중이 돼서 이 벌을 만약에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되면 너는 괜찮냐.”라고 해서 피해자가 생각한 결과 너무 후회 할 것 같아서 하자고 말씀드렸다’라고 신고가 늦어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당시 10세 불과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심,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피해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차.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C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C 또한 그 즉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거실에서 피고인 옆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둥글둥글하게 원형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있어서 뿌리쳤으며, 다시 음부를 만져서 잠이 완전히 깼으며, 피고인의 손을 떼고 “하지마라.”고 거부하여 피고인을 발로 찼다고 하는데 어떠한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사실 기억은 없는데, 당일 아침에 아내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얘기를 하기에 피해자가 인정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다’라고 C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와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C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게 된 일련의 과정 및 그 시간적 간격,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이 행각서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도 그 시기가 2016. 12.경이 아닌 2017. 4. 24.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와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해 일시가 2017. 4.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너무 오래 돼서 (피해 일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이 있던 날이 C이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이후이다’, ‘새해가 되기 전이다’라며 2016. 12.경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또한 경찰 조사에서 ‘둘째를 막 출산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둘째가 G생이고 C이 출산 후 2주간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막 왔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C이 조리원에 있다가 나와서의 일이었으니까 약 2, 3주 뒤,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후인 것 같다’라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2017. 8. 14. F에 내방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피해 일시를 ‘2016. 겨울 새벽경, 피해자의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으로 특정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7. 4. 24.이라면 같은 날 작성된 이행각서에 그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이행각서에는 추행 일시가 ‘일자 불상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해 일시를 특정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일시는 2016. 12.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않고 있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10세의 아동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에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여야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 및 이행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