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E아파트'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를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 소속 이사로, 피고인들은 평소 위와 같은 문제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7. 3. 23. 22:00경 피해자 B(45세)와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같은 날 22:4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J 앞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참고인 L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래의 다툼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면이 없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3. 23. 22:00경 피해자 A(50세)과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같은 날 22:4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J 앞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죄,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M 작성의 진단서가 있다(당시 피해자로부터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는 K의 진술 부분은 보충적으로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진단한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전 근개 파열은 그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도이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한 부분은 없으며, 경추염좌는 종래에 있던 종래에 있던 질병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부분이 크고 다만, 피해자가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하므로 이를 부가적인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2010. 3.경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경추부에 관한 치료를, 2013. 12. 6.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17. 2. 14.까지 회전근개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후 회전근개파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2017. 4. 5. 정형외과 진료 시 목 MRI를 본인 부담으로 실시하면서, 관련 치료가 이 사건 상해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단된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결과 피해자가 주로 피고인 B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측 4수지 중수골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가장 큰 상해부위로 주장하는 것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했고, 그에 대응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가 땅으로 향할 만큼 팔을 꺾어, 팔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피해자가 바로 주먹으로 얼굴을 2-3대 정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는데 그 때 피고인 B가 같이 엉겨 붙으면서 개싸움처럼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수사기록 96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멱살을 잡은 부분 없이 바로 반격하여 피고인 B의 얼굴을 2-3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엇갈리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존재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