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자로, 피해자 C(여, 5세)의 어머니 D(여, 42세)과 2011. 경부터 동거를 하며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02. 28. 부터 같은 해 03. 14. 경까지 강원도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기간 동안 위 D이 피해자 C의 동생의 치료 때문에 병원에 머물고 있어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단둘이 지내게 되자, 위 기간 사이 일자미상 오전시간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3. 14. 경 이후 일자미상 밤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C에 대한 영상물에 수록된 C의 진술 1. 조서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구전 조사서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0. 18. 충북 원스톱 지원센터의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인 D, 수사관 H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2번 정도 만졌는데 한 번은 피해자의 동생이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갔을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엄마가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방에서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때 마구마구 긁었다거나 쭉쭉 만지고 찰흙을 만질 때처럼 조물조물 만졌다거나 쭉 들어가서 가글지글 딱딱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는 범행 당시 그 행위를 가글지글, 쭉쭉, 조물조물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녹화를 지켜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및 임상심리전문가인 I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을 유치원 아이다운 말투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신뢰관계자가 시켜서 거짓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또한 그때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않는 이유로 '만화보느라, 만화가 재밌어서, 엄마가 자고 있는지 몰라서' 등과 같이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는 점을 볼 때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피해자의 친모인 D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인 2012. 8. 말경 화장실에 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보호상담을 하고 있던 상담사에게 말을 하였고,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성상담사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게 되어서 밝혀진 것이고 당시까지 모친인 D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D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 내지 강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D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입장이었다면 직접 목격하였던 일시에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말하도록 하지 않고 그 이전 다른 일시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지어내서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가정환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죄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중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다수범의 처리 : 2년 6월p7년 6월(제1조의 상한 + 제2죄의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따르는 5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의미와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