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2014고단804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2013.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약 1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3.2. 01:00경 군산시 D 에 있는 주점 내에서 친구와 함께 그곳에 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에 앉히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화가 난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2014. 3. 2. 01:40경 군산시 F 건물 3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몸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32425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전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I 카페에 피해자가 '나이키 블레이져 빈티지 260 검흰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전혀 없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 그룹 'K'에 피해자가 '조던 6 블랙인프라 레드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57 피고인은 2014. 8. 17, 전주시 완산구 L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PS3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16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회에 걸쳐 합계 1,82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4 피고인은 2014. 11, 18.경 전주시 완산구 L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아디다스 신발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1,09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 Z654, 피고인은 2015. 1. 9. 군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아이다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01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군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 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M' 에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정25 1. 피고인은 2014. 8. 5.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M'에 접속하여 피해자 U가 커스텀퓨리 (신발)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으로 140,000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0으로 14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3.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 'M'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캉골시계(시계)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으로 30,000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0)으로 3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7.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M' 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87mm(셔츠)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X 명의의 기업은행통장으로 100,000원을 입금하면 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Y)으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52, 257, 464, 654, 701, 20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 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Z, AA,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AC, AD, AE, AF, AG, AH, AI, N, AJ, AK, AL, AM, AN, AO, AP, AQ, AR, P, AS, AT, AU, AV, AW, AX, AY, AZ, U, V, W, S, T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정 25호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2015고정25호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2014고단804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