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725(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A 운영의 점집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천안 성낙동에 있는 술집 아가씨나 아줌마 등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한 번에 빌려주는 돈이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말일에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사채 이자 지급 등 소위 '돌려막기'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7. 4,3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같은 해 8. 19. 1,000만 원 등 합계 금 5,500만 원을 E을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말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가게에서,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2,000만 원, 같은 해 5. 2. 3,000만 원 등 합계 금 5,000만 원을 E을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4.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점집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점집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이자를 받아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고, 매월 말일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3. 600만 원, 같은 달 17. 1,100만 원 등 합계 금 2,000만원을 E을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남양주시 H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C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달 24. 이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 1,155만 원을 E을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37(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6. 경 천안시 동남구 I 피해자 J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마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2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만약 돈을 빌려주면 3일이나 1주일 후에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원금에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3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만 원을, 같은 달 7.경 400만 원을, 같은 달 8.경 400만 원을, 같은 달 9.경 3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5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07(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4.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94에 있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에서 피해자 K에게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그 사람을 잡으면 4억 5,000만 원의 돈이 생긴다. 경비를 빌려주면 위와 같이 돈을 받아서 갚거나 천안 L 소재 건물과 안산 소재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도 없고, 그 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4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47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O 상품의 계약내용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E 명의 P은행계좌 거래명세조회서, Q 명의 R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E 명의 P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E 명의 S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T)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점집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 측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채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는 하였으 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실제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생활비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미리 피해자나 E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위 돈을 생활비 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현금 인출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자신으로부터 사채를 빌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차용증을 보관하지도 않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차용증을 쓰지도 않은 사람도 많다면서 일반적으로 돈을 대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로 빌려주더라도 기존의 채무자 들에 대한 이자지급, 피해자에 대한 이자나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면 원금조차 유 지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2014. 6.경 교부받은 2,000만 원은 E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사채업을 하여 생활에 보태라 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해자가 E을 통해 사채업을 할 곳을 물색하던 자금이고, 당시는 B을 통한 투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던 시기로서 E이 굳 이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을 도울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채업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채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1. E 명의 P은행계좌 거래명세조회서, C 명의 R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E 명의 P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E 명의 S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2019고단7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88, 91, 92, 93, 95번(공소사실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M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가 자금 세탁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측에게 반환하였고, U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가 경마에 사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돈일뿐이며, V, W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봐줄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웹사이트나 건물 등의 곧 돈이 생길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여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파는 중이다', '건물을 급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U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해자가 경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변호인이 제출한 2020. 2. 20.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경마에 돈을 걸지도 않으면서 경마장에 매일같이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피해자 역시 경마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M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피해자 측에 입금한 계좌에 대해 피해자 명의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등 그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편취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9고단5937, 2019고단7107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725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편취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범행 무렵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역시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하여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바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9고단5937 및 2019고단7107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경마와 같은 도박에 사용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2019고단4725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합법적이지 않은 사채업에 기대어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