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2022고합14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8.경 B에 있는 - 부대 내무반에서, C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D)에 “로ㄹ 야동팝니다(초중고), 45개 10,000원, 60개 15,000원, 120개 20,000원, 인증 가능하구요 구매 인증 있습니다. DM 주세요 #12변녀 등 #야동”이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C에게 연락하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0,000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03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2021. 10. 16.경까지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시청하였다. 2023고합8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3.경 제1항 기재 - 부대 내무반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2세, 가명)에게 “신음소리 크게 내주는 자위행위 영상을 제작해달라, 돈을 주겠다.”라고 하고, 2021. 10. 3. 12:41경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크게 하여 자위행위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옷을 벗은 채 춤을 추는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11. 12. 19:21경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3.경 제1항 기재 부대 내무반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2세, 가명)이 게시한 “오프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제작, 구입을 원하시면 메시지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9. 3. 18:22경 10,000원을 입금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영상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9. 12.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계좌거래내역서, 라인 메신저 'H' 아동성착취물 구입영상 캡처 사진 202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착취물 구입대금 입금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시청하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여 이를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작 및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