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2019고합30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6.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22:47 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1.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주차장,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시 장안구 1) 공소장 기재를 구성요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파장동,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앙역, 안양시를 거쳐, 같은 날 17:40 경주식회사 G 주차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H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329, 2) 피고인은 2018, 10, 30, 12:15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 - 광주간고속도로 광주방면 32.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374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600만원 대출을 해주려 하는데, 일단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6.경 수원시 영통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2019고합329 사건 및 아래의 2019고합374 사건 모두 누범에 해당하나, 앞서 기재한 2019301 사건의 범죄전력 말미에 이미 누범전과를 설시한 바 있으므로 위 누범전과를 각 범죄사실란에 별도로 중복하여 기재하지는 않되,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는 누범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별도로 거시하기로 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현장상황 등),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및 체포 경위), 수사협조의뢰, CCTV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사실 특정경위),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운전사실 확인자료 추송)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누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19 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3) 3)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통해 나아가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R단체),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누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므로 그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상습범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내 CCTV의 전원을 차단한 뒤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만 8회에 이르고, 그 중 상습절도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5회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7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몹시 무겁다. 이 사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의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지도 않다. 피고인은 2004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5만 원에 불과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돈이 필요한 피고인이 저금리대출을 받고자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