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09

범죄사실 2018고단5709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10.경 'F'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3% 상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0. 11.경. 피고인 C는 2018. 10. 12.경 이에 각 가담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거나 인출 장소의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G부서 H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262에 있는 우장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수사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48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L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17에 있는 충정로역 2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C는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을 만나 현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443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에어컨 기사를 하면서 알게 된 'M'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8. 8. 31. 03:12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M'에 이르러, 위 M 사무실 옆 화장실로 통하는 열린 창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전동드릴 드라이버'를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전동드릴 드라이버'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분리한 후, 피고인 A, B은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3:20경 피고인 A은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703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10.경 'F'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3% 상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0. 11.경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거나 인출 장소의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제보내용 1. 피해자 ER 답변내용 1. 우장산역 CCTV영상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Q 대화내용 등 첨부) 1. 피의자 A 대화내용 1. 피의자 B 대화내용 1. 여의도역 CCTV영상자료 [2018고단644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간이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1. 범행 장면 편집 및 압수물 등 사진 1. 현장CCTV영상편집(피해금액) [2018고단670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1에 대한 범행 전, 후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하위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없는바, 반복되는 피해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정 및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인 B과 C에게 범행 가담을 제의하여 피고인 B과 C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상당하다.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도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다.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상당하다.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도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