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2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울 노원구 E에서 ‘F 노래주점’을 공동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노래주점을 2019. 8.경 위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한 자로, 위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노래주점 인수과정에서 위 F 노래주점을 ‘G 노래주점’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후 피고인 A이 운영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G 노래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 A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G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위 G 노래주점을 처분하고, 서울 중구에 새로운 라이브 노래주점을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노래주점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D, B과의 동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업자금 5,00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는 D, B으로부터 신규 노래주점 인수 비용 명목 등으로 자신이 투자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내고 임의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동산 중개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피해자 B 및 피해자 D에게 ‘G 노래주점을 양도하는데 H 부동산중개소에 지급해야할 부동산 중개료 8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H부동산중개소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중개료 8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중개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14:1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노래주점 계약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피해자 D, 피해자 B에게 ‘서울 중구에 새로 인수할 노래주점 계약비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업자금 5,000만 원 중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00만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고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새로운 노래주점을 인수하는 계약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D로부터 ‘노래주점을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도 하지 않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며, ‘중구에 노래주점을 인수할 돈이 부족하니 이를 마련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7080 라이브 노래주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9. 23. 18:00경 서울 노원구 J 인근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7080 라이브 노래주점 업소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노래를 하게 하거나 도우미들을 이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라이브 노래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가게를 인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하고, 이를 문제 삼아 노래주점 업주에게 위약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는 이후 합류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1.경 서울 노원구 K, 지하1층에 있는 ‘L’ 노래주점에서, 위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위 노래주점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2.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8,500만 원에 위 노래주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달 3. 00:35경,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L’ 노래주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고인 D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 C을 이를 촬영하여 위 노래주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L 노래주점에서 음향기기를 가져다 놓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노래주점이 같은 달 4.경 경찰 단속을 당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달 7.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주점 인수계약의 계약금 850만 원을 돌려받았고, 같은 달 8.경부터 10.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D가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위반했으니 돌려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으로 주거나, 노래주점을 3천만 원에 넘겨라. 위약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경찰에 추가로 신고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노래주점에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8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7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G 노래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위 노래주점 업무 운영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의정부시 Q에 있는 ‘R노래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노래주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처분하고 새로운 노래방을 인수하기로 한 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인수계약을 빙자하여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하순경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나온 위 ‘R노래방’을 발견하고 사실은 위 노래방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이용하여 접객행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10. 2.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R노래방’을 1억 2,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R노래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뒤 성명불상의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B은 ‘R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접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위 노래방이 경찰에 단속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노래방이 위와 같이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재차 위 ‘R노래방’이 경찰에 단속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31.경 위 노래방에 피고인 C의 지인인 U, V로 하여금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도록 한 뒤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단속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하였으나 P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R노래주점’의 명의자인 W를 피고로 하여 ‘피고와 R노래방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였으니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2019가소20584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P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9. 10. 29.경 P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고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2, 피고인 A의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B 진술부분 1.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B, D), 동업계약서, 주류대금 1,655,062원 영수증 1. 고소장(B), 별건 노래방 계약서, B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 월세계약서(F), 업소매각 후 권리금 2,000만 원 수령증, 업소 매각 후 부동산 중개비 300만 원, B이 작성한 메모, 업소 매각 후 입금 받은 주류대금 1. 계좌거래내역(X) 1. 각 수사보고(Y부동산 Z 전화통화, H부동산 X 전화통화) 2020고단155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업소를 상대로 112 신고한 내역 기록첨부) 및 첨부된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관련자료 기록 첨부) 및 첨부된 부동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B) 1. 피해자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사실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2020고단378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인증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의정부지방법원 소장 접수) 및 첨부된 소장 사본 1. 수사보고(재판 진행 내역 확인) 1. 소취하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답변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소송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552 사건 중 부동산 중개료 관련 사기 가. 주장 피고인이 받은 80만 원 중 50만 원은 G 노래주점의 주류 판매대금 160만 원 중 자신의 이익분배율 1/3에 상당하는 부분을 정산하여 받은 것이고, 30만 원은 G 노래주점 중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7. H부동산 대표 X에게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D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중 30만 원을 G 노래주점 중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거나, 주류 판매대금 정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B, D에게 위 80만 원을 부동산 중개비라고 기망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수사기관에서 ‘B은 피고인으로부터 “H부동산 대표 X에게 G 노래주점의 중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9. 16. 공동사업자계좌로 사용하던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X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B은 수사기관에서 ‘2019. 9. 17. 300만 원을 중개비 명목으로 Y부동산 대표 Z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300만 원에 H부동산에 지급될 예정인 복비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Y부동산 대표 Z는 수사기관에서 ‘G 노래주점 중개를 담당하였다. B이 중개비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H부동산은 G 노래주점을 관리하는 부동산이었고, Y부동산과 함께 G 노래주점을 중개하였다. B이 입금한 300만 원 중 50만 원을 H부동산에 중개비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H부동산 대표 X는 수사기관에서 ‘G 노래주점을 중개하고 Y부동산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다시 달라고 하여 가져갔고, 위 50만 원 중 2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만을 다시 X 계좌로 입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 역시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결국 H부동산에 지급된 30만 원의 중개비는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80만 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B이 Y부동산에 지급한 300만 원 중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위 80만 원에서 H부동산의 중개비로 사용된 금액은 없다. 6) B은 2019. 9. 19. G 노래주점의 양수인인 AA로부터 주류대금 160만 원을 정산하여 입금받았다.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9. 9. 16.으로서 주류대금이 정산되어 입금되기 전이었다. 주류대금이 정산되어 입금되기도 전에 B이 미리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7) 또한 다음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D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정산대금을 현금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이 주류대금만 우선적으로 정산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2. 2020고단1552 사건 중 노래주점 계약비용 관련 사기 가. 주장 피고인은 G 노래주점을 제3자에게 처분한 금액인 5,000만 원 중 자신의 이익분배율인 1/3에 상당하는 1,700만 원을 정산 받은 것이다. 따라서 B,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B, D로부터 정산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G 노래주점을 원만하게 처분하고 서울 중구에 새로운 노래주점을 인수할 계약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B, D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D는 2019. 8. 30. 다음과 같은 G 노래주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동업계약 제6조는 ’G 노래주점을 세 명의 합의로 양도한 후 보증금 및 권리금은 제2의 G 임대 및 운영자금으로 쓰여진다(단, 모두 동의한 경우 공동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노래주점을 처분한 후 그 자금으로 서울 중구에 새로운 노래주점을 알아보려고 하였을 뿐이고, G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G 노래주점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동업을 시작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B, D가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G 노래주점을 처분할 당시 피고인과 B, D는 서울 중구 부근에 새로운 노래주점을 인수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9. 4. B에게 작성하여 준 ’C 동생 AB, AC 자금부, 차장‘ 메모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도 새로운 노래주점 인수를 알아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노래주점 인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등 자금이 필요한데[피고인들은 이 자금이 부족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 D가 투자금을 현금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4) B은 이 법정에서 ’우리가 G 노래주점을 AA에게 팔았는데 이를 중개한 Y부동산 아줌마가 되게 깐깐하다. 이 가게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 가게를 얻기 위해서 1,700만 원을 내고 가게를 얻을 건데 그것을 그 부동산 쪽에 알려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D는 수사기관에서 ’양수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G 노래주점을 처분한다고 하니 Y부동산 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 D는 G 노래주점을 원만히 처분하고 서울 중구에 새로 가게를 오픈해야 하는데, 새로운 가게를 계약한 것을 Y부동산 사장에게 보여줘야 이를 믿을 것 같다고 논의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D가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서울 중구 부근 새로운 노래주점을 계약하고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G 노래주점을 양수한 AA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요구하기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6) 또한 B 등은 2019. 9. 11. AA로부터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19. 9. 17.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16. 1,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단지 G 노래주점에 관하여 권리금 2,0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관리비, 중개비 등 G 노래주점 운영에 지출된 비용이 정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B, D가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현금 1,700만 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B, D 등에게 다른 노래주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 또는 편취할 것을 제안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미수죄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다른 노래주점 업주들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경찰에 단속되게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실행한 점, 피해자인 노래주점 업주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 B,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 C, D와 함께 다른 노래주점 업주들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경찰에 단속되게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미수죄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 B, D와 함께 다른 노래주점 업주들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경찰에 단속되게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미수죄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고인 A, B, C과 함께 다른 노래주점 업주들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경찰에 단속되게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미수죄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