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66.9K 지점을 천안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 얕은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2,75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H병원 내원 당시 응급실 상황이 기록된 응급센터 기록지 등 첨부(첨부된 진료 기록지 포함)],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와 CCTV 영상 CD의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으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 이외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과 위와 같은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규모도 가볍지 아니하며,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은 흔들리다가 오른쪽으로 한 바퀴 정도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향한 상태로 정지하게 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뒤쪽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위와 같은 상태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다시 충격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거동이 어려웠다거나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112 또는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또는 구급대원 등에게 직접 자신이 가해 차량 운전자임을 밝히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바는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2) 피해자와는 달리 2차 사고를 일으켰던 차량을 운전한 E 등은 119에 전화하고 E의 친구는 사고 장소에 진행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의 친구가 SM3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운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으나 모르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후 현장에 왔던 경찰관들도 당시에는 SM3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운전자라는 것은 나중에 조사받다가 알게 되었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외관상 사고로 많이 다쳐 의식이 없었다거나 말이나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았다. SM3 차량 운전자는 단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119구급차량이 조치를 취할 때까지도 올란도 차량 주변에 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등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119구급차량을 타고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하여 특별히 피를 흘리거나 다친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119구급차량 안에서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통화하였고, 여러 번 물어보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생년월일만을 말해 주었을 뿐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운전자가 도망갔다는 얘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H병원의 간호사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외관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병원 응급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이동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응급실로 들어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누워 있다가 자신을 찾아온 I과 함께 스스로 걸어 나가는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5) 피고인의 인적 사항은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지인이 전화하여 그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사실도 피고인이 다음날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로 전화를 하면서 비로소 확정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입술이 터지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연이어 발생한 2차 사고로 좌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다는 것인바, 그런데도 2003년 이후 5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를 전보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