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안마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9. 12. 17.부터 2020. 1. 30.까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에서, 회당 1시간 가량 골반, 목 등 체형 교정을 위한 10회 안마(2회의 서비스 추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D에게 200만원을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지압하듯 누르고 주물러 마사지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체형을 교정하는 방법의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12:3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 대하여 예정된 10회차 고관절 및 목 부위 통증 개선 마사지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용 반팔티와 반바지, 유니클로 심리스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벗고 해요? 그럼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받을래요.”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 옆 서혜부 부위와 대음순 부위를 아로마 마사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네 손가락을 이용해 차례대로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르게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원을 그리며 세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피의자 제출 고객관리 카드, 사건 당일 피해자 입은 속옷 관련, E 법무인사팀 수사자문 관련, 피의자 마사지샵 미용업 영업신고 내역확인, 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증거제출 및 증거 설명서) 1. 피해자측 참고자료 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범죄자 정보, 수용자 정보 검색결과,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다. 나. 피고인은 손가락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지압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들의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2. 3. 15.선고 2001도7053 판결), 위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상해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병원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인 2021. 1. 26.에 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G으로부터 주상병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보조상병은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 후인 2021. 1. 28. 같은 병원에서 주상병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보조상병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 다. 피해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2021. 1. 2. 앞서 본 의사 G으로부터 ‘애드파정, 아리피진정’의 약을 복용할 것을 처방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인 2021. 1. 26. 위 의사로부터 ‘인데놀정, 데파스정’의 약으로 변경하여 복용할 것을 처방받았고, 2021. 1. 28. 같은 의사로부터 ‘애드파정, 아리피진정, 인데놀정, 데파스정’의 약을 모두 복용할 것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이전보다 더 많은 약을 복용하여야 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피해자는 2021. 9. 23.까지 위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복용하는 약 또한 ‘아리피진정, 명인트라조돈염산정, 데파스정’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새로 발생하였고, 상태 또한 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2. 3. 15. 위 의사 G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증상은 사건 발생 1달 후 심지어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재경험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통증부위,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공황장애 상태 등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좁은 공간에 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의료법 제88조 제3호는 같은 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소정의 교육 또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안마사로서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판시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손가락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지압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마사지 도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의료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영업장에서 무면허 영리 목적 안마행위를 반복하였고, 성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안마나 마사지 도중 추행을 한 전력이 3회 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