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1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기업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은행에 가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27경 울산시 울주군 G,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H 직원의 행세를 하면서 미리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H㈜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J은행의 대출금 2,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J은행 직원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27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2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전자정보상세목록출력물(사진 112장), 무통장송금명세서, 영수증, 무통장송금명세서 사본, 영수증 사본, 피해차량 사진, M은행 폰뱅킹 사진, J은행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확인 및 피해금인출 자료 첨부), 모임통장 사진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 문자내역 및 진술서 첨부), 범죄사실 캡처사진, F 문자내용, 상환증명서, 통장사본,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알려준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통신회신자료, 내사보고서(지문감정확인결과 첨부), 지문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 진술 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N의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O 소속 P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위 ‘P 팀장’의 텔레그램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사무실의 소재지,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Q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Q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는 위 ‘Q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자신이 출력한 것인데 채권추심업체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직접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위 ‘Q 팀장’의 지시에 따라 ㈜R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Q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일당 20~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27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127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