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4

범 죄 사 실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 및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콜센터’라는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 ‘장집’이라는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콜센터’와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도록 하는 조직, ‘출집’이라는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으로 하여금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고, 총책은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현지에서 이들을 총괄한다. 2.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총책 G은 2018. 초순경 부총책 H 등과 함께 각 조직원들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일명 ‘DB자료’를 제공한 뒤 전화를 하게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3. 사무실, 집기, 숙소 등 물적시설의 마련 총책 G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 I 주변에 있는 펜션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 VPN기기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열고 그 사무실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4.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총책 G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가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직원, 신규 조직원 모집과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내리는 행동지시책 등으로 구성되고, 특히 콜센터에서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총책 H, 그 아래 조직원들을 ‘J팀’, ‘K팀’, ‘L팀’, ‘M팀’, ‘N팀’, ‘O팀’, ‘P팀’ 등으로 나누어 조직원들을 감독하면서 실적을 독려하는 Q, R, S, A(M팀), 피고인 D(P팀) 등의 팀장이 있고, 위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역할을 하는 B, 피고인 C, E 등 1선, 2선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5. 조직원들의 가입 및 관리 성명불상의 모집책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포섭하여 그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각 팀장들은 이들에게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6. 범죄수익 분배 등에 대한 사항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데, 위 조직의 전체 범죄수익 중 약 50%를 총책이, 7~9%를 부총책이 가져가고, 팀장급은 해당 팀의 범죄수익 중 22~24%를, 1차 상담원은 자신이 성공한 금액의 15% 가량을 지급받았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조직원이 노출된 사진은 SNS에 올리지 않는 등 향후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교육받고,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매뉴얼에 따른 테스트를 받는 등의 교육을 받은 후 팀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투입되었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국내시간으로 평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이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중 식사 등의 사유로 외부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인근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먹도록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원들끼리 단체로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G’)의 제안을 받고 2017. 11. 1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볼라캉에 있는 숙소에서 AH(가명)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P팀’의 팀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G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25.경 위 마닐라 I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LY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 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면 기존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Z 명의 MA조합 계좌로 8,000,000원, 같은 해 8. 1.경 MB 명의 V은행 계좌로 12,000,000원, MB 명의 AF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28,257,32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2018. 7. 2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J팀’의 팀원 및 ‘P팀’의 팀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G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14.경 위 마닐라 I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MC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 후 “서민대출로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 잔고 증명비용과 인증세를 납부하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MD 명의 AF은행 계좌로 2,237,162원, 같은 달 23.경 ME 명의 MF조합 계좌로 2,237,162원, 같은 달 24.경 MG 명의 V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974,324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6,257,32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H, MI, MJ, MC, L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K, ML, MM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출입국 현황(C), 출입국 현황(D),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1, 23), 입금확인증(순번 22, 24), 무통장 입금증,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증, 금융거래내역(순번 36, 39, 4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이 사건 범죄조직에 끌어들였고,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도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저지른 동종 사기죄 등에 관해 피고인 C은 징역 7년을, 피고인 D은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이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