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고 한다),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전과'라고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University of East-West(동서대학교) 재단이사장/대표교수'라는 명함을 작성하고 미국대학총장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0. 6. 2.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괌에 있는 동서대학교 총장이자 재단이사장이고 대학병원장이다. 괌에 동양의학과 관련된 병원을 설립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내가 총장이니까 의학박사 학위가 필요하면 발급해주겠다. 통합의학박사 학위증인데 미국 동서대학교의 박사학위증이다. 이것을 취득하면 전북대학교 교수직을 수여하고 괌에 장기체류도 가능하며 미국에서 병원개업도 가능하고 의사로서 취업도 가능한 학위이다. 일반인은 1,500 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내가 국내에 와서 직접 학위를 취득하게 해주니까 500만원을 받고 학위를 주겠다. 수업도 들을 필요가 없다.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국 51개주 중 41개 주에서는 침구 등 동양의학을 시술하기 위해 주정부가 인정하는 '침 및 동양의학 시술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의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위 시험에 응시하려면 ACACOM(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침 및 동양의학 인가위원회)이 인가한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의 University of East-West는 ACACOM이 인가한 대학도 아니었고, 괌에는 University of East-West(동서대학)가 없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국에서 의사로서 개원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G협회)가 발급하는 대체의학자격증이 있으면 이혈요법 등의 대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자격증 발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11. 9.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F교회에서 피해자 I에게 "A은 괌에 있는 이스트웨스트 대학의 이사장이고 총장이며, G가 발급하는 대체의학자격증을 국내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이혈요법 등의 대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1. 7. 서울 강남구 J 빌딩 1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괌에는 이스트웨스트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는 해외에서 유효하게 대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G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혈요법 등 대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자격증 발급비 명목으로 18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교회의 신도 등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1 포함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격증 발급비 명목으로 합계 12,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도메인 검색), 수사보고(피해자 I 송금내역), 내사보고(A 제출 이스트웨스트대학 편람), 수사보고(괌 관광청 상대 수사), 수사보고(G 및 동서대학의 위치 확인 관련 A과의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미국 동서대학교 탐문 수사), 수사보고(사진 비교관련), 수사보고(이스트웨스트대학 경영지원팀 소재지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내역 및 관련 자료 첨부) 1. 대체의학박사학의증 등 사진 첨부, 대체의학박사학위증 사진, 농협 회보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각 사기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04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자격증 발급비 명목으로 18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교회의 신도 등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I을 포함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격증 발급비 명목으로 합계 12,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을 듣고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미국 이스트웨스트 대학의 이사장이고 총장인데 해외에서 이혈요법을 할 수 있는 미국대체의학자격증을 발급해 준다고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50만원 정도를 소개비조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괌에는 이스트웨스트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G가 해외에서 유효하게 대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G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혈요법 등 대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