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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9:57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너네 집이 저기지 않냐? 집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서)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당시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무렵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명산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768 구 기업은행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당고개전철역 방면에서 상계전철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다가 B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 녹색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내로 통행하는 피해자 C(남, 73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캡처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0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업주의 신고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 등이 출동하였으나, 업주는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그대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위 E 경장 운행의 순찰차를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F아파트 G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E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 경장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9:51경 충북 음성군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된 술을 꺼내가기 위해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CCTV) 및 첨부된 사진첩,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2:2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24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고등학교 방향에서 한대앞 역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선에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5톤장축카고트럭이 주차된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BMW M5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위 트럭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트럭을 좌측 앞도어필러 교환 등 수리비 2,688,0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순번 5, 6, 14, 17, 18) 1. 응급진료기록,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에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 ‘환자(위 피해자) 옆에 구토 있으며 환자 깨우니 일어남’이라고 기재된 점, 같은 날 내원한 병원에서 작성된 응급진료기록지에는 ‘구토를 동반한 구역,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최종진단)에 주 질병·부상으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상기 환자는 오심을 주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단순 방사선 촬영 및 뇌 전산화 단층 촬영, 진료 결과 상병명 진단되었고 수상 후 2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접촉사고로는 볼 수 없는 점(피고인 또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오심, 구토 등은 뇌진탕의 주요 증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은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2005년 소년보호처분, 2007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파손시키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사고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였다(피고인은 차량 안에 휴대폰을 놓고 가버렸고, 사고 발생 몇 시간 후 조사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곳에 없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2:43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73번길 14에 있는 대농3지구 근린공원 앞 삼거리를 송정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흥덕구청 방면에서 송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SYM 조이맥스 300i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235-1에 있는 복하1교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하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셀토스 승용치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중부대로 1235-1에 있는 복하1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서(CCTV 영상)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01. 0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정강변로 쪽에서 송정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고 차량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좌회 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충돌 직전에 급제동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비접촉여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인수),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속도계산 등),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1:3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중주차되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6쪽)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중주차 문제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13:08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2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00:00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의 승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판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8. 21. 23:20경 아산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 구간에서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2:30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였으나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내로 들어와 진료 의사에게 “다리가 아프다고 씨발, 의사면 다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씨발놈 너네가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15:51경 위 C병원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6세)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니 보지다, 짭새 새끼가 왜 왔냐, 병신 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남, 28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팔로 위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응급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및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7]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7. 18. 14:5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은 마침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A도 그 손님들에게 “씨발놈이 인간이 안 된 놈이네”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재판에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 A(남, 69세)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3. 02: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51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2021고단1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조 C지부 지부장으로서, 2017. 3. 1.부터 C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진행하던 중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고, 2017. 12. 7. 재선거를 통해 다시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C지부의 지부운영규약(세칙) 제28조 제1항에 ‘지부 임원의 임기는 1990. 3. 1.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규약 제19조에 따라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재선거로 선출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 없이 ‘C지부 규약 개정(안)’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5.경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약 제6조, 제27조, 제29조의 개정에 대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을 뿐,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한 제28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9. 1. 29.경 의왕시 D에 있는 B노조 C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지부 규약 개정(안)’이라는 제목에 ‘2019. 01. 25. 임시대의원회’, 현행규약 제28조 제1항을 ‘지부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지부 임시대의원회 명의의 ‘C지부 규약 개정(안)’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지부 임시대의원회 명의의 ‘C지부 규약 개정(안)’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의왕시장 앞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지부 지부장으로서 C지부 규약개정(안)을 작성한 것인바, 작성명의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1. 29. 의왕시장에게 통보한 문건의 제목은 ‘C 노동조합 규약개정 결과통보’이고, 그 상단에는 ‘E단체 B노조 C지부’, 하단에는 ‘E단체 B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 A’라는 기재가 있으며, 규약 개정의 건과 개정된 지부운영규약이 첨부되어 있다. E단체 B노동조합 C지부의 지부운영규약(세칙)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보면,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은 임시대의원회 준비를 하면서 그 심의에 필요한 지부운영규약(안)을 작성할 권한과 개정된 지부운영규약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 임시대의원회의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6조, 제27조, 제29조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제28조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제5차 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에 제28조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규약 개정의 건에 대하여 통틀어 무기명 투표를 하였는바, 개정된 규약 중에 제28조가 제외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6. 28.경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제28조의 개정에 관하여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하였더라도, 분쟁이 있는 조항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제28조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없었고 규약개정의 효력이 없다고 가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될 뿐 작성권한을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경사항 통보의 법적인 성격은 ‘신고’로 보이고, 변경사항의 통보 여부에 따라서 규약의 효력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규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통보할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5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건설업체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타일공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3월 임금 450만 원, 근로자 F의 2021. 3월 임금 320만 원, 근로자 G의 2021. 3월 임금 425만 원 등 임금 합계 1,19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B아파트 C동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청명역사거리 방면에서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34,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5:5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모친의 개가 길에서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장소까지 따라온 피해자와 모친 시비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모친 D, 친구 E, 불상의 동네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지랄하네, 개가 싫으면 가든지,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과의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