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8]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 임야 50,185㎥의 소유주로, 위 임야를 관통하여 농로가 형성되어 있어 임야 관리와 개발이 어렵고,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며 윗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나쁘다는 이유로 농로에 굴삭기를 세워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전남 곡성군 B 농로(도로 폭 약4m)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처 명의의 굴삭기(폭 2m, 무게 약 5.5톤)를 세워둠으로써 3시간 가량 모든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하였다. [2020고단5189]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 임야 50,185㎡ 소유주로, 위 임야를 관통하여 농로가 형성되어 있어 임야관리와 개발이 어렵고,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며 윗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B 임야를 관통하는 폭 4m 농로에 과속방지턱이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통나무(높이 14㎝, 폭 15~20㎝, 길이 2.5m)를 설치하고 2020. 6. 22. 23:39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과속방지턱을 수리한다며 농로 중앙에 손수레를 놓아두고 그 곳에 앉아 비켜주지 않는 등 약 35분간 C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사진), 수사보고(차량통행 가능 여부) [2020고단518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2020. 6. 22. 22:10경부터 손수레를 농로 가운데에 두고 통나무를 수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을 수리하였을 뿐 차량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로’에 해당하는 농로에 통나무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해 C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교통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2019고단182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421호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8고정421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2. 24. 08:30경 전남 곡성군 B과 G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 폭 약 4.7m미터 크기의 비포장 농로길 앞에 철제로 된 높이 약 0.8미터 크기의 H빔 2개를 설치하여 농로길 도로 폭을 약 2.2미터 가량 줄임으로써 대형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하였다.”라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객체는 물론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달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서 정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당초 도로가 경운기,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농로는 오랫동안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 주민 등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H빔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5톤 트럭까지도 위 농로로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점, 전남 곡성군은 2011.경 위 농로 중 일부를 시멘트를 이용하여 포장하였는데 포장된 구간에는 피고인 등의 공유인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H빔을 설치함에 따라 농로의 폭이 4.7m 정도에서 2.2m 정도로 줄어들어 중·대형 화물차 등은 위 농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점, 비록 피고인이 위 농로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였을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위 농로를 통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뒤 I에 거주하는 사람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행자들도 증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농로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회로는 경사가 심하고 집과 바로 붙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3. 26.경 “피고인이 2018.2. 24. 08:30경 전남 곡성군 B과 G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 폭 약 4.7미터 크기의 비포장 농로길 앞에 철제로 된 높이 약 0.8미터 크기의 H빔 2개를 설치하여 농로길 도로폭을 약 2.2미터 가량 줄임으로써 대형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하였다.”라는 범 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각 발령받았고,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18고정421호 → 광주지방법원 2018노3121호 → 대법원 2019도11582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9고단1827)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에 의해 자신이 전남 곡성군 B, G 경계지점에 있는 폭 4.7m인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에 설치한 H빔 2개가 제거된 상황에서, J이 자신의 농장공사를 위해 H빔 설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하자 J에게 공사완료 시 H빔 재설치를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J이 위 농로에 H빔을 설치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J에게 “왜 H빔을 다시 설치해주지 않느냐?”라고 따지면서 H빔 재설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이 소개해준 설치업자에게 전화하여 H빔 설치를 위탁하여 그 무렵 위 농로 가운데에 높이 85㎝ 가량의 H빔 2개를 2.2m 간격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게 하여 일반교통방해를 교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한국전력공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 의 해 전남 곡성군 B과 G 경계지점에 있는 폭 4.7m인 농로에 설치된 H빔이 제거된 이후, 같은 해 5. 하순경 위 농로 한가운데 불상의 방법으로 높이 85cm 가량의 H빔 2개를 2.2m 간격으로 다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경찰에서, 이 사건 농로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H빔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H빔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H빔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H빔 설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H빔을 재설치하지 않았고, 당시 K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L이 한국전력공사 측에 연락하여 재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L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M의 동의하에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농로에 설치되어 있던 H빔 2개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이후 한국전력공사 측에 전화하여 원상회복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사를 위해 이 사건 농로에 설치된 H빔 2개를 제거한 이상 그에 관한 원상회복으로 자신들이 제거한 H빔을 재설치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에 H빔을 재설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