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수박농사, 쌀농사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평택시 D에서 지함박스 포장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E는 피해자인 위 법인의 공동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7.말경 거래 관계로 소개받은 피해자의 공동대표자인 E에게 전화하여 “경북 F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박의 이동 및 포장, 후숙, 당도 등 여러 이유로 소형박스가 급히 필요하다. 포장박스를 보내주면 수박을 판매하여 2017년 안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론, 신용대출 등 합계 86,715,062원 상당의 부채가 존재하였고, 지방세 등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박스구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공동대표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수박 1개입’ 박스 3,340개(단가 800원)와 ‘수박 2개입’ 박스 3,600개(단가 1,000원), 2017. 8. 3. ‘수박 1개입’ 박스 6,680개(단가 800원)와 ‘수박 2개입’ 박스 6,360개(단가 1,000원) 등 시가 합계 17,976,000원 상당의 박스 19,980개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I 자료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약당시 부채잔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포장박스를 보내주면 수박을 판매하여 2017년 안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한 적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박스구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경 E에게 ‘수박 팔아서 박스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E의 부인이자 피해자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경 증인 G에게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수박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올해는 줄 수가 없고, 내년에 농사지어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박스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01쪽), 피고인은 2018. 10. 24. 위 G에게, “기계작업중입니다 함안두작업다끋나가니간 수의해서 입금할테니간 좀만기달리소 콤바인철이라”라는 문자메시지를(수사기록 제2권 제30쪽), 2018. 12. 24. “다음달 중순에 얼마라도넣어놓을게요 부여분하구두애기중인간 저가좀아파서 전화받을상황이못돼서 그러네요 다음ㄷ”라는 문자메시지를(수사기록 제2권 제35쪽) 각 보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경부터 이상기후로 농사가 계속 들쭉날쭉하고 농사 망한 해가 더 많아서 본전치기나 마이너스이기 일쑤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9쪽), ‘당시 금전적인 능력이 안됐고, 신용도 좋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안됐으며, 농사지어서 벌어 주려고 하였지만 농사가 망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5쪽), ‘이미 수박 농사가 망한 상황에서 몇 개라도 구제해서 팔아보려고 박스를 주문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101쪽)라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7.말경 카드론, 신용대출 등 합계 86,715,062원 상당의 부채가 존재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08 내지 110, 114쪽), 지방세 등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4 내지 3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박스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976,000원 상당의 박스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12,271,560원이 변제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2019. 8.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9. 8. 19.부터 2024. 8. 18.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21:14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를 배회하면서 2023. 4. 1. 00: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시도를 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C동 계단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2:00경 청주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 당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시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접수), 수사보고(보호관찰카드 및 신고서 사본접수), 수사보고(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접수),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접수), -위치추적 수신자료, 수사보고(위험경보 현장츨동 및 소재수사 상황 보고),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19.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시작한 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것은 처음이고 최근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 전자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한밤중에 경찰이 찾아오는 등의 일이 몇 차례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21:5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식당 앞에 주차한 것으로 식당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나,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0cm, 칼날 길이 : 8cm)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칼 2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00:50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1. 각 사진(순번4,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3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전과 포함하여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약 9~12년 전의 것이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으며,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2023고단349] 피고인은 2023. 2. 3. 20:4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세게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26] 피고인은 2022. 12. 1.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자신이 요청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도 욕설하고,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카페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자료 [2023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7.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7. 1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짧고,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1: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철거 현장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에 화가 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도료용 희석제(일명 ‘신나’)가 담긴 철제통 윗면에 드라이버로 구멍 3개를 내어 비닐하우스 내부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강제집행을 위한 인부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사진, 관련 사진, 현장사진기록,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여 손에 잡히는 아무 물건을 들어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신나를 뿌리지도 않았고, 라이터를 꺼내지고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처분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가 있으나, 두 번째 음주운전 전과는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0: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노상 적치물 민원신고 관련 처리를 위해 출동한 청원구청 D 소속 공무원 E(남, 54세) 등 3명의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E이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점상 관련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동료 직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신고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00:35경 경기 하남시 B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TG(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20:30경 양주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할머니가 손이 베여서 피가 많이 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집 주소와 보호자 연락처 등에 대하여 질문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개 같은 년아,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든 다음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부상당한 피고인에게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D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4:38경 경기 광주시 매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주변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외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동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적발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3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7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03:15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 인천논현경찰서 1층 종합 민원안내실 앞에서 “위 확정된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환형하고 싶다”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가 담 넘어 들어간다며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에 위 경사 C과 함께 인천논현경찰서 정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위 경사 C에게 “내가 때리면 날 잡아가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23. 7. 30. 04: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0. 04:18경 인천 남동구 D 논현경찰서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파출소에 인치된 후 경찰관이 흡연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화장실을 제때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파출소에 있던 창문을 오른발로 2회 내지 3회 걷어차 위 창문을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3. 7. 30. 05:3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0. 05:34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 입감된 후 “밥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위 논현경찰서 유치장 보호실 창문을 오른발로 걷어차 위 창문을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논현경찰서 CCTV 확인),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B파출소 CCTV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창문의 수리비를 납부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증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K7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자동차가 앞 범퍼로 피해자 D(남, 59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자동차가 앞 범퍼로 피 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폐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7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총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9:1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M 앞 도로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11. 1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마시고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미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관리의 D에서 이미 결제된 영수증을 제시하며 `나 이거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불 해 달라, 미친 여자네, 너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산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중한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18:00경 이천시 B 피해자 C(남, 53세)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지나다니는 길에 피해자가 천막을 쳐두고, 풀을 깎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0cm)을 들고 휘두르며 ‘개새끼야. 이 풀들을 언제 깎을 것이냐. 넌 이제 끝났다. 죽인다.’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고, 낫을 들고 밭일을 나갔다가 귀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6. 20:30경 술에 취한 채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B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협한 사실 등으로 B과 함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였고, B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은 채 E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촬영해라 개자슥아.”,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근무용 조끼를 잡아당기고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3:53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혐의자진술등,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CCTV영상 첨부에 대한, 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 적발지점, 구미시 C 주변 확인에 대한, 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미적용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 보도블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택배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D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범죄에 널리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계좌가 실제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양도한 금융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SNS대화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적은 있으나, 사기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형편이 어려우며 자신이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8.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갓매산삼거리 쪽에서 매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5:5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3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91

범 죄 사 실 2023고단2691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9.경부터 2023. 6. 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2023. 3. 9.자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9. 01:4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소주 3병, 맥주 1캔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2023고단3113 3. 2023. 6. 19.자 주류 판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9. 22:00경 위 'C' 제5제작실에서, 손님 E 등에게 맥주 5병 등을 시가합계 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업소사진, 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주류사진 등 2023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영업기간, 주류판매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