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수금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20. 13: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D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E, 대출일자 2020.07.29.,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금액 6,100,0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주)’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6,100,000원정(금 육백일십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임의추심납부.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주)’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로 된 F 완납증명서 1장,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12: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G의 인적사항과 함께 ‘2020년 11월 23일 H단체에서 금융거래 계약위반 및 해지요청권에 대한 납부금액(15.000.000원)을 납부확인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단체’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I단체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단체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직원 J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0. 14:30경 경기 고양 일산서구 K백화점 일산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주) 명의 완납증명서 1장,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주) 명의 완납증명서 1장,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해서 기존 대출금 3,570만원을 16:00까지 모두 상환해야 하고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 잔액 1,070만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0. 18:30경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41 시흥우체국 근처에서, 자신이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7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M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하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 잔액을 전달하면 된다, 안전대부사 등 대부업체에 있는 대출금도 H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3. 13: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단체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I단체 직원이라고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단체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등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5, 6, 10,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D에 대한 2020. 11.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180만 원(= 610만 원 + 1,070만 원 + 1,5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편취 과정에 행사한 것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