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2017고단41 1. 피고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다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통장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4.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M), 우리은행 계좌(번호 : N), 기업은행 계좌(번호 : O)의 각 통장과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경 광양시에 있는 동광양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의 통장과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광양시에 있는 동광양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Q)의 통장과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R 명의 계좌 접근매체 유상 대여 알선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무렵 S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공익근무요원 동료인 R에게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당 하루 7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하고 2016. 11. 7.경 R로 하여금 광양시에 있는 광양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R 명의 신한은행 2개 계좌(번호 : T, U)의 각 통장과 카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로 하여금 2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3.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여 이른바 '조건만 남'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마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남성이 환불을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환불비용 명목의 돈을 받는 이른바 '조건만남피싱' 사기단의 인출 지휘 및 통장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와 같이 양도하였던 자신의 명의 통장 등이 사기거래 의심계좌로 지급정지를 당하여 통장 양도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및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위 사기단의 편취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 인출에 사용될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W)의 통장과 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21. 19: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조건만남' 광고내용을 전송하고, 같은 달 23.경 이를 확인하고 성매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주거나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약금 100,000원과 보증금 300,000원 등 합계 400,000원을 보내주면, 여성을 만나게 해 줄 것이고, 그 만남 이후에는 보증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위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및 그 환불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419,51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위챗'을 통해 편취금의 인출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11. 2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광양시 및 순천시 일대의 현금 인출기에서 V 명의 계좌와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범죄 수익금 등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19,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X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일자 불상경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위 양도자를 만나 통장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불상의 통장 양도자를 만나 30만 원을 주고 X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Y), 기업은행 계좌(번호 : Z), 국민은행 계좌(번호 : AA)에 연결된 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483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B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그 무렵 AB로 하여금 동광양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 기업은행 계좌(AD)의 각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로 하여금 2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마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남성이 환불을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환불비용 명목의 돈을 받는 이른바 '조건만남 피싱' 사기단의 인출 지휘 및 통장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및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위 사기단의 편취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 인출에 사용될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W)의 통장과 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26.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E에게 '조건만남' 광고내용을 전송하고, 이를 확인하고 성매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주거나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예약금 160,000원을 보내주면, 여성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및 그 환불 비용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위챗'을 통해 편취금의 인출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11. 26. 광양시 및 순천시 일대의 현금 인출기에서 V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범죄 수익금 등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AF, A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상세조회서, 회신, 각 영장회신, 금융회사코드조회, 피고인 소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1. 각 CCTV자료 2017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2017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광양농협 서부지점 출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5호,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 알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6. 10.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R 명의 접근매체 유상 대여 알선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AB 명의 접근매체유상 대여 알선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2016. 12.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접근매체 거래 범행이다.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8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양수하거나 유상 대여를 알선한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