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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2:45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을 보고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옴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등 내사) 1. CCTV 화면 캡쳐(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9세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재고정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건사 2012재고정2 도로법위반 고 제 공 A 검 사 김재훈(기소), 안준석(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기증기의 소유자인바, 2004. 3. 30. 18:42경 강원 영월읍 영흥리 국도 38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축과 제2축의 하중이 각 13.6톤인 위 기중기를 그대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0.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2호 피해자 D(만 21세)의 주거지내에서 '친구들을 왜 괴롭히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이 맞지 않자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우측 눈주위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구속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매공고를 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5. 28.경 파주시 C 소재 'D', 'E'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뒤, "LENOVO X61T 노트북 한대 헐값에 판매해봅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5.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으로 400,000원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1. 각 CCTV화면자료(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고양시 B건물 203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산와대부에 총 23개월에 걸쳐 18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받을 당시 이미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 30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기 전인 2011. 7. 25.경 기업은행에서 5,090,000원, 2011. 4. 18,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2011, 2, 17. 제일은행카드론으로 9,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해 총 57,752,805원, D, E 등 개인채무자에 대해 총 24,049,000 원 등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2012 하단375, 2012 하면 375) 신청을 하여 현재 그 심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부담하던 채무 중 2011년경 발생된 것은 앞서 본 기업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일은행 카드론의 3건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채무는 그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발생된 채무라는 점, 피고인은 2010. 5. 10.경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2009. 9. 1.경부터 2010. 5. 28.경까지는 (주)G에, 2005. 10. 1.부터 2006. 4. 26.까지는 H영농조합법인에 각 근무하는 등 소득활동을 계속하여 왔는데, 연간 세무서 신고소득이 2008년도는 79,800,998원, 2009년도는 93,588,840원, 2010년도는 45,961,473원, 2011년도는 10,331,843원으로서 최근 들어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던바,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다른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에 대한 연체나 채무불이행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자체적인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직장 근무 여부, 소득 관계까지 모두 직접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직장이나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에도 2011. 9.경 대부업체에서 1건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고 이 사건 대출에 따른 1회 분할변제금은 납부하다가 2011. 10.경부터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이 실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전에 누적된 채무 부담의 증가, 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을 무렵 이미 위와 같은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대출채무 자체를 면탈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5. 06: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뒷좌석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7:08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로부터 택시에서 나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왜 깨워,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07: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E, F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무릎 부위까지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9. 01:44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앞길에서 왼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1세)의 왼쪽 유방 아랫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순간 착각하여 그를 세우고자 건드렸다.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당시 주변 조명 때문에 범행 장소가 상당히 밝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길을 가는 젊은 여성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세우기 위하여 가슴 부근을 만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초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여자 친구로 오인하였다'라고 하였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여자 친구가 아니라 지인으로 오인하였다'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노래방도우미로 착각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웃옷을 모두 벗은 채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4세)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누운 채 위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겨울 아침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G시장에서, "학교 잘 다녀와."라며 위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겨울 아침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G시장에서, "학교 잘 다녀와."라며 위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 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10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10일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음, - 불리한 사정 : 추행 횟수가 4회 나 됨,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보호가 필요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 21:0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1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일까지 입금해야 하는 카드 대금을 내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1장을 맡기며 '이카드로 현금 서비스 1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 어치 물건을 구입하면 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위 신용카드는 사용 정지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써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파주에서 빌라 60채를 짓게 되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 공사 하도급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한 빌라 공사를 당시 확정적으로 도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빌라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기재와 같은 재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2. 2.경 10만원, 2014. 12, 4.경 500만원, 2014. 12. 5.경 1,000만원, 2014. 12. 18.경 10만 원, 2015. 1. 2.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C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제1의 경우 그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전과에 나오는 판결의 재판 도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공단사거리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른 아침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불상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1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맥스크루즈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약 4,500,967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21,178 이 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7:4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I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찰관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각 진술부분 포함)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제1심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다시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21:49경 인천 연수구 샘말로43번길 19에 있는 유신보쌈한판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5. 21:49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56 에 있는 연화중학교 앞 도로를 힘찬병원 방향에서 연수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신호기에 의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724,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6: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동료 선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선원들과 달리 채취한 해태(김)를 하역하고 그물망을 정비하는 등의 다음 날 출항할 채비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앞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C과 함께 D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그곳에 주차한 C의 차량 안에서 담배 1개에서 담배 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그램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 C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이 A, C과 통화한 내역, 공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시) 1.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C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D, C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70만 원 [대마 매수대금 60만 원(=15만 원 × 4회) + 수수한 대마 1g 가액 10만원], 나머지 범행은 매수, 수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5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수수한 후에 9회에 걸쳐 흡연하여 대마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또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 · 유통 · 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던 중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몇 살이냐? 연애는 해봤냐? 너 정도 나이면 섹스 하니?"라고 묻고,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이런 바지를 입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에게 성적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웃한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뒤쪽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춰보았을 뿐이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2015. 7. 23. 경찰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2015. 8. 3.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52, 20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이웃집에 외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00:54경 경기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 5,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증 제1호)를 F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가평읍 경춘로 187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압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