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81

범죄사실 2014고단2381 1.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적은 돈으로 이자를 많이 받는 제2금융권 투자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월 10%를 주겠다, 돈을 돌려주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제2금융권에 투자하여 피고인에게 이자를 월 10%를 지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2013. 3. 15.경 27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위 E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제가 동업으로 노원에 게임방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 지위 금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게임방동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F에게 "게임방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게임방동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F에게 "게임장 허가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공무원들도 만나러 다녀야 하고 바쁘니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게임방 동업자금으로 사용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건 값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자를 넉넉히 줄 테니 잠시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물건 값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번만 부탁드린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농협 장위동 지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방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게임방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원을 A 명의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93 1. 피고인은 2008. 10. 6.경 양주시 I에 있는 J찜질방 내 피해자 K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수익을 내어 갚아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수표 300만 원(10만 원권 수표 30장), 현금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1.경 위 피해자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면 금방 이익이 발생할 테니 투자를 해 달라. 이익이 발생하면 바로 갚아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을 친구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1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방에 출장을 왔다가 차가 고장이 나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수리비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만 원을 이체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피해자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의 아이가 다쳤는데 급히 치료비가 필요하다. 공휴일이어서 은행에 입금된 수표가 발급되지 않으니 친구의 처인 L에게 치료비를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치료비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14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합계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D, 위정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