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3.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위치추적장치'라 한다) 부착명령을 받아 2013. 3. 20.부터 2016. 3. 19.까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5. 3. 9. 01:3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사거리 E역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47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01:34경 인천 부평구 G빌라 동 △△△호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F의 뒷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거실로 밀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 F의 등에 올라타 주먹으로 뒷머리부위를 10회 때리고,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F의 딸인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반항하면 죽인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손으로 한꺼번에 쥐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등을 맞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65만원과 휴대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을, 피해자 H으로부터 14K 금팔찌 1개 시가 33만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시가불상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상황에서 피해자 H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상의 위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진 후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F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용의자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 이동 경로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사건발생경위 및 수사사항, 피의자 검거 경위 등, 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종합 분석을 통한 피의자의 동선정리, 피의자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통한 발생일시 무렵 동선 파악, 현장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2차 신문 등) 중 사진부분 1. 녹화자료CCTV영상 및 캡쳐사진 1. 각 진단서(F,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신자료 열람·조회 사후 허가신청),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강간치상죄, 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낮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점은 충분히 해명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증인 F,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증인 F은 경찰 1회 진술조서에서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깔끔한 외모, 짧은 스포츠형 머리, 날카로운 눈매, 안경 미착용, 등산복 스타일의 잠바, 등산복 스타일의 바지, 175cm 정도의 키', 경찰 2회 진술조서에서는 '못생기지 않은 얼굴, 스포츠형 머리, 안경 미착용, 바람막이 같은 잠바', 이 법정에서는 '조금 강한 인상의 얼굴, 잘생기고 깔끔한 얼굴, 짧은 스포츠 머리, 눈이 조금 강한 인상, 검정색 등산복 상의'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H은 경찰 1회 진술조서에서는 '40대 초중반, 깔끔한 외모, 짧은 스포츠형 머리, 날카로운 눈매, 안경 미착용, 등산복 스타일의 잠바, 등산복 스타일의 바지, 175cm 정도의 키', 경찰 2회 진술조서에서는 '스포츠형 머리,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등산복 같은 재질의 잠바, 츄리닝 같은 바지, 끈의 간격이 넓은 운동화, 175cm 정도의 키',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조금 날카로운 얼굴, 스포츠형 머리, 진한 눈썹, 약간 날카로운 눈매, 바람막이 등산용 잠바, 늘어나는 스판 청바지 같은 느낌, 주황색 빛이 있고 끈의 간격이 넓은 운동화', 이 법정에서는 '짧은 스포츠 머리, 검은 색 바람막이 같은 등산복 잠바, 약간 신축성 있는 등산복 츄리닝 같은 재질의 바지, 주황색 빛이 나는 낡지 않은 운동화'라고 진술하였는바, 범인의 인창착의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고인의 체포 당시 인상착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2) 증인 F, H의 각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3) 증인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황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부분이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찰 진술조서에 최초로 기재되었으며 이 법정에서도 주황색 신발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H이 경찰 1회 진술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본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경찰 2회 진술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본 피고인의 체포 후 모습이 촬영된 사진(2015. 3. 9. 18:14경 증인 H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 경찰 3회 진술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본 피고인의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모습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또는 체포 당시에 주황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던 장면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H이 위 사진 또는 범인식별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의 색깔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의 색깔이 주황색이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말을 하지 않아서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 H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을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서 비록 경찰이 피해자들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작성 전에 피고인의 사진 두 장만을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만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위치추적장치의 위치정보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만한 다른 정황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경찰 1회 진술조서 작성 전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사진을 제시한 점, 경찰 3회 진술조서 작성 전에 실시한 범인식별절차에서도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을 대면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는 커튼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당일은 정월대보름(양력 2015. 3. 5.)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날이었기 때문에 달빛과 가로등빛이 들어와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고, 피해자 F은 범인에게 현금이나 신분증을 건네주면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가 범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 H의 경우에는 범인이 안방에서도 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일 당일 또는 바로 그 다음날에 이루어져 기억력의 한계나 부정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인식별절차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만한 사정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장치의 위치정보가 피고인의 변소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베트남 국적의 I를 찾기 위해서 I의 친구인 K의 집으로 가려고 2015. 3. 9. 01:30경 E역 인근의 L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한 다음 K이 거주하는 빌라의 대문 앞에서 10~15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1:40~01:50경 위 주차한 장소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그러나,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종합 분석을 통한 피의자의 동선정리, 피의자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통한 발생일시 무렵 동선 파악), 녹화자료 CCTV영상 및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5. 3. 9. 01:31경 E역 인근 M호텔 앞에 도착하여 같은 날 01:34경까지 N를 따라 남쪽으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01:39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치추적장치의 위치측정방식(피부착자가 실외에 있을 때에는 GPS방식으로, 실내에 있을 때에는 WIFI방식으로 측정됨)이 GPS에서 WIFI로 변경되어 피고인이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후 같은 날 02:01경 측정방식이 WIFI에서 GPS로 변경되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방면으로 이동하였는바, 이는 위치추적장치의 오차범위(GPS방식의 경우 5~10m, WIFI 방식의 경우 30~100m)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또한, 피고인은 경찰 3회 및 검찰 2회 피의자신문시 위 L 편의점에 주차한 다음 N를 따라서 남쪽으로 걸어가다가 K의 집이 있는 빌라촌으로 가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O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 P에 있는 주유소와 남측으로 맞닿아 있는 Q 방향으로 꺾어서 빌라촌으로 들어갔고, K의 집까지 걸어가면서 집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 적은 있으나 중간에 멈춘적은 없고 계속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O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O아파트 앞을 지난 때로부터 약 27초가 경과한 후인 2015. 3. 9. 01:32경 같은 장소를 지나갔는바, 위 Q을 2015. 3. 9. 01:33:43경부터 01:35:54경까지 촬영한 R 방범용 CCTV(S)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01:33:48경 피고인이 Q로 꺾는 장면과 그로부터 약 10초 후인 01:33:58경 이 사건 범인이 Q로 꺾는 장면만 보일 뿐 같은 날 01:33:43경부터 01:35:54경까지 사이에 N를 남쪽방향으로 걷다가 Q로 꺾는 제3의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4) 게다가, 피고인은 K의 집 앞이 아닌 위 L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하고 걸어간 이유에 관하여, 과거에 피고인이 I와 함께 K의 집으로 갔을 때 K이 위 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하여 그 곳에 주차를 하고 I, K과 함께 K의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K의 집을 찾아기기 위해서 그곳에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경찰 참고인조사시 2014. 12. 31. 피고인과 I가 K의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 I의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가니까 피고인과 I가 K의 집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44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불일치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R 방범용 CCTV(S)에 촬영된 이 사건 범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버린 장소에서 수거한 4개의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지폐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과 거실 수납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버린 담배꽁초가 경찰에 의하여 수거되기 전에 유실되었거나 경찰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수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지폐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강취한 현금 65만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뒤따라 들어갔고, 그 후 나갈 때에도 피해자 H이 도망치는 것을 뒤쫓아 나갔기 때문에 현관문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고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물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실 수납장 등 실내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더라도 족적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족적이 남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엎드려있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족적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습·누범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10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9월 ~ 7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년 ~ 1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