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D’ 수학·과학 개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위 교습소의 학생이다. 1.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일자불상 21:30경 위 교습소 현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이 밀착되도록 꽉 끌어안고 이빨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일자불상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담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빈 방으로 데리고 가 “눈 웃음이 참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닿을 정도로 꽉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담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SNS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닿을 정도로 꽉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입맞춤을 해 달라고 요 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술 쪽에 볼을 갖다대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끌어안고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속기록, CD 2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 중인 학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 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위 가.항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위 가.항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감독 아래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추행과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구성요건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완전히 포함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행한다는 구성요건을 추가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성적 학대 행위는 외관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흡수되어 오로지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만을 구성하고 따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