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7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71, 3499(병합), 4004(병합) 사기방조 |2022초기1307, 1309, 1350, 1356, 1357, 2023초기39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조종만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 2023.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2. 6. 9.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H’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모집책(일명 ‘I 대표’)으로부터 “재무설계 보조 업무이고 근무처는 J, 일당 13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 전액 지원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2022고단2971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6.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연 5% 저금리로 1,67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M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M카드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M카드 대출금을 빨리 현금으로 상환하라. M카드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5. 13:53경 양산시 N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시책(일명 ‘J회사 O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9,6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시책(일명 ‘J회사 O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3499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6. 2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여 “3.2% 금리로 금액 상관없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6,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2. 6. 2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R은행 S 팀장’을 사칭하여 “R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다른 은행에 이전했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지급정지를 시켜놨으니 대출금 5,500만 원을 상환하면 7. 1.자에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일단 3,000만 원부터 상환해라. 계좌 이체를 하면 서류 심사까지 3~4일이 걸리니, 돈을 인출하여 연락을 주면 그곳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 15:41경 부산 연제구 T 1층에 있는 U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시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4004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7. 8.경 인터넷 V에 ‘대환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W가 연락처를 남겨두자 2022. 7. 13.경 ‘X회사 Y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2. 7. 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0만 원을 6.7%의 저금리로 대출승인이 났는데, 기존 Z은행 등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이 찾아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0. 10:30경 부산 강서구 AA 모텔 정문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일당,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973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시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E, D, C, AC, B, AD, G,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수거책 CCTV 사진, 각 통장 현금 인출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17., 2022. 6. 20., 2022. 6. 21.자 현금수거책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한 금융기관 ATM기기 안내문구 사진, H 앱의 보이스피싱 주의경고 문구 첨부에 대한) 2022고단3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AG은행 거래내역 2022고단4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재무설계 보조업무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했을 뿐, 자신이 분담한 현금 수거 등의 일이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J의 전화번호나 사무실을 알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긴 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도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 당일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 중 고객정보와 장소를 전달받으면 택시(자차불가)를 타고 이동하고, 고객을 만나면 성명을 확인한 후 업체이름을 말하지 말고 담당자 의 부탁으로 온 대리라고 인사하고, 고객이 전해주는 전화를 건네받고 ‘ 대리입니다. 금액 확인하고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헤어지고 지정해 준 ATM기로 이동하여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 또한 고객이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현장에서 금액 일일이 셀 필요 없이 수령만 하면 되며, 돈을 받은 이후 도보로 조금 멀리 이동한 후 택시를 타며, 택시 안에서 현금을 세지 말고 무통장 입금 시 뒤에 사람이 있으며 양보하고 알람 울리면 바로 답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내용의 근무 안내사항을 전달받았는데, 위 내용을 요약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만나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절대 드러내지 않은 채 현금을 수령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교통비를 포함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수금업무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는 곳보다 다소 떨어진 곳에서 택시에서 하차해 피해자들과 대면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본인의 것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음에도 마치 자신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해당 직원으로 믿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은 이후 그 주변에 여러 일반 은행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인 ATM 기기로 이동하여 타인 명의로 여러 차례 송금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인 점, 피고인이 접속한 H 메인 하면에 ‘현금을 배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라는 주의경고 문구가 있고, ATM 기기 안내문에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특정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경고문이 확인됨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에 이를 가볍게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 수업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이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방조하는 데에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