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인터넷 라디오방송 어플리케이션인 '스푼' 이용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4. 중순경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누구든지 통화로 대화를 할 사람'을 구하는 요청을 하자 이에 응하면서 카카오톡 개인 대화방을 생성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위 개인대화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주인'이 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애완동물(일명 '펫')'이 되는 일종의 역할 상황극을 하기로 하면서 더 나아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욕을 피해자를 통해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애완동물'에서 '노예'로 그 역할을 바꾸게 한 다음, 노예가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거나 자신의 지시를 거역할 경우 받아야 할 '벌'을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벌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가학적 성인용품인 '채찍'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를 채찍으로 때리겠다거나, '수갑', '발수갑', '재갈', '안대', '애널플러그'(성행위 중 항문에 꽂는 성인용품), '전동 삽입형 여성 자위기구'(일명 '딜도), '윤활젤'(성기에 성기 또는 물건을 삽입할 때 윤활역할을 하는 액체형 성인용품) 등의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지시를 거역할 경우 '진동 30분(딜도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30분 버티기)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고 이야기 하였던 14세의 아는 여동생인 'C(닉네임)'를 언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C를 (대신 성적으로) 괴롭히겠다'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지시와 규칙을 따르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라는 지시나 자신과 정한 수면시간을 어긴 것을 들어 '벌'을 준다는 구실로 성욕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5. 15:00경 분당 서현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룸카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4. 25.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층에 있는 'E' 4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C를 (성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가방속에 넣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온 가죽재질의 수갑과 발수갑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안대를 씌웠으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및 약지에 미리 가지고 온 콘돔 1개를 씌운 채로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약 5분 동안 안과 밖으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일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 종료 이후, 검사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부인하면 형을 더 높게 처분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 또는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몹시 겁을 먹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부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주인과 펫의 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역할극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C를 대신 괴롭히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역할극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C를 괴롭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일 뿐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검사의 강요 또는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인 강박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완료한 후 17:45경부터 18:23경까지 조서를 열람하고, 자필로 새로운 답변 내용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276, 286쪽).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를 완료한 후 16:28경부터 17:31경까지 조서를 열람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증거기록 306-309, 318쪽). 검사는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 아닌 성기를 삽입한 것이 아닌지를 반복하여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 다음 날인 2020. 6. 17.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는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취지와 큰 차이가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C를 성적으로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고, 손으로 뿌리치거나 밀어 저항하였음에도 수갑을 발과 손에 채우고 입에 공 같은 것을 채우고 안대를 씌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C는 초등학교 때 알던 동생(F)으로 전라남도 영암으로 전학 간 후 1~2번 밖에 보지 못하였고 집 주소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C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C가 피고인에게 영암에 산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C를 찾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까 걱정이 되었고 그러한 말이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만날 때 성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기구 같은 것을 삽입할 줄은 몰랐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4.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규칙을 어긴 경우 C에게 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603, 604, 609, 611, 615, 616, 624, 656, 685, 689, 694쪽 등), 피해자가 C를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청소년이라 모텔을 갈 수 없다' 또는 '성인이 된 다음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637-640쪽), '그 벌을 꼭 받아야 하냐, 수갑 등을 묶는 것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며(658-670쪽), 범행 당일에도 '꼭 성적인 행위를 해야하는지' 묻고, '꾸금(성적인 행위)이 두렵다'는 취지로 말한다(677, 688-689쪽).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C를 절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다(697-702쪽).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거야, 나 지금 이런거하는거 싫어하는데 참고 하고 있잖아, 아파서 싫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다시 C를 언급하자 '하, 협박'이라고 말한다(738-740쪽). 다.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C를 괴롭히겠다고 하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지시에 따르게 하였다(789쪽),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딜도를 삽입하기로 한 것 역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증거기록 792쪽), 딜도를 스스로 사용안하면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자신들이 만나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무서웠을 것으로 생각한다(798-79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내용,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전부터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호응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표시하였으며,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원하지 않는 행위를 억지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짜증을 내고 C에 관한 언급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마.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는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를 언급하면 피해자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역할극을 수행하며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