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2019고단1594]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경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31. 21:47 인천 남구 C D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F)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의 동영상 업로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647회에 걸쳐 위 E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육군 제56사단 앞에서, 이전에 군대 선후임으로 알게 된 B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가.와 같이 음란물을 배포하고 취득한 대가인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와 같이 취득한 포인트를 'J'라는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지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수익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육군 제56사단 앞에서, 이전에 군대 선후임으로 알게 된 위 A에게 15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67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7. 7. 18.경 인천 남구 C D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K(L)'의 게시판에 'M'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K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8. 21.경 인천 남구 C D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N(O)'의 게시판에 'P'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8.경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N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시된 음란동영상 화면), 내사보고(성인 음란물 업로드 파일목록)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 접속 IP 일치 확인) 1. 수사보고(모바일 상품권 금액 확인), 수사보고(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2019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첨보보고서,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 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9고단1594 기록의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에서는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6,417,125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오류인 것으로 보이고, 위 수사보고 기재 내역에 근거하여 범죄수익을 합산하면 추징액을 6,611,125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〇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외에는 일반 형사범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