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회사 F 회장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한다. E이 G에 공동주택사업권을 140억 원에 팔았는데 잔금 139억 원을 못 받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G로부터 위 잔금을 받아 2~3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2016. 7. 22.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사업권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G도 2016. 7. 25.경 E에 계약해제 통지를 하여 현실적으로 E이 G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으므로 2~3개월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24.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예금거래명세표, 종합신용보보서, 계약서, 토지조서, 사업권 등 양도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답신, 각 재결서, 각 판결문,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3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4억 원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4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기에 그 말을 믿고 피해자의 처 J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4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차용증 초안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고도 당초 약속과 달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피해자 명의 K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23. 18:28경 피고인에게 차용증 양식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피고인이 2018. 1. 24. 13:4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를 발송한 사실, 피해자가 2018. 1. 24. 17:39경부터 17:52경까지 피고인이 알려준 위 H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금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12.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8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면서 자금을 잘 운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기에 내심으로 피해자에게 8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해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양식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가 그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무엇보다 피해자가 담보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피고인의 계좌로 무작정 송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하므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의 2배를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므로, 앞서 본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F와 만난 시기나 횟수, F와 만난 자리에서 4억 원의 송금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변화는 공소사실 자체와는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기망을 당한 사실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과 G 사이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2. 11.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L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G에 위 사업권을 14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6. 2. 25. G와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G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E과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E이 2016. 7. 22.경 G에 사업권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G도 2016. 7. 25.경 E에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 이에 E이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2017. 10. 30.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2001호로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발행된 E 명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G도 2018. 1. 25. E을 상대로 같은 지원 2018가합400710호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이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 및 인·허가작업을 수행한 대가로 E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인정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에게도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조달을 명목으로 금전차용을 부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택건설사업 추진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E의 대표자 F는 이 법정에서 E이 2017. 10. 30.경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E과 G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8. 1. 24.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E과 G 사이에 사업권양수도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E이 단기간 내에 G로부터 138억 원 상당의 나머지 양수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E이 G로부터 나머지 양수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4억 원을 공탁하여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금이 아직도 275,672,131원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교부 내지 지급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이지,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약속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4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20. 12. 9. 피해자를 위하여 4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상당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잔여 대여원리금의 산정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