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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3세)가 개설한 ‘C’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44경 전북 완주군 D건물 E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D건물 CCTV 저장 CD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조 유전자 비교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조 유전자 비교에 대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개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여 매우 어린 나이였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었으므로,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 1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재차 같은 날 12:41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세우고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차량번호를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 요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중 시비로 인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11회(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6. 01: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 310-9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8:00경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재차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제출자료 첨부),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처 등이 함께 술을 마신 장소는 피고인 집의 거실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거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이 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범행 장소 또한 안방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안방에서 잠을 잤고 중간에 잠깐 깨었던 기억이 있는데 안방이 아닌 거실이었으며 아침에 눈을 뜬 장소 또한 거실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실로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비록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4자녀를 비롯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20: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인 흰색 승용차가 역주행과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이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신고되기 전 술을 마신 F슈퍼조사 관련) - 현장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G과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23:27경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주)B로부터 23,6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48개월간 매월 742,262원씩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설정가액 14,16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이 위 차량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담보물인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임의로 처분하는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19. 10.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등 6회분 합계 4,532,837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금 21,996,470원과 그 이자 합계 26,627,70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1. 문자메세지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수사 중임을 2021년 5월경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피해가 아직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밭에서 콩대와 콩깍지 등을 불에 태워 비료로 사용하려고 불을 놓아 태우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불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불씨가 바람에 의해 번져 피해자 C 관리의 ㈜D 공장 컨테이너 3개동,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용차에 옮겨붙어 수리비 31,7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E 관리의 폐기물 적재함에 옮겨붙어 수리비 7,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F 관리의 ‘G’ 공장 건물에 옮겨붙어 시가 5억 1,600만원 상당의 공장건물, 자재, 집기류 등을 태워 소훼하는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견적서, 재산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등 실화),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농작물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놓았다가 타인의 건조물 등에 옮겨붙게 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20.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0. 02:0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결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약 500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20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74%, 5km 도로주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오른쪽 앞바퀴가 터진 상태였음, 피고인이 도로변에 주차한 후 잠이 들었고, 도로에 차량이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다만, 인적 피해 미발생, 앞서 본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2022.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11:0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거실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13:27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남,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E의 배우자 피해자 F(여, 58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상세불명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2차례에 걸쳐 여성의 속옷를 훔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3:39경부터 다음 날 01:13경까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0. 10:34경 충주시 용산동 1779에 있는 금봉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3경부터 11:13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채혈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측정거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7. 24.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20: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동거인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29.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9: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거인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 각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주무관 E 전화통화), 각 첨부-간이시약 검사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투약시기 관련), 각 첨부-피의자 발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투약 장소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75,8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검토보고) 1. 계좌거래내역조회,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 D는 2015. 11. 5.부터 2018. 1. 25.까지 사이에 근무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고 입사하는 것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15. 11. 5.부터 2018. 1. 25.까지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경찰에서 “근무기간은 2015. 11. 5.부터 2018. 1. 25.까지이고, 담당업무는 주방에서 음식조리 및 홀 서빙 등 전반적인 일을 다 하였다. 약정임금은 입사시에는 월 170만 원, 2016. 중순부터 월 200만 원, 2017. 11.월부터 월 210만 원이었고,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이었으며, 주 6일 근무했고, 가게 사정에 따라 근무시작 시간은 틀리나 하루 10시간을 근무했다. 알바생은 4~5시간 근무하고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반면 정직원은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2016. 10. 15.부터 약 10일 정도 병원에서 눈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느라 쉬었고, 2017. 7. 10.경 점장 E에게 몸이 안 좋아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하니 점장이 ‘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을 테니 10일 쉬다 오라’고 하기에 여름휴가 3일까지 합쳐 15일 정도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임금지급일에 관하여 “정직원은 입사일 기준이고 아르바이트는 10일에 지급한다.”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제1권 9쪽),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6.부터 2018. 2. 6.까지 사이에 대부분 매달 5일~8일 사이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6. 10. 6. D가 받은 월급이 190만 원인 반면 D가 눈수술을 받고 치료받은 2016. 10. 이후 급여일인 2016. 11. 7. D가 받은 월급이 127만 원에 불과하며, 2017. 7. 6. D가 받은 월급이 200만 원인 반면 D가 15일간 쉰 후 2017. 8. 6. 받은 월급이 101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16~34쪽 계좌거래내역조회, 제1권 72쪽의 수사보고), 이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측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D가 잠깐씩 일을 쉬었을 때는 퇴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가 잠시 일을 쉰 후 다시 근무하였을 때 급여일자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만큼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2022. 4. 14. 시행) 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202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E호실을 함께 사용하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20:00경 위 병원 E호실에서 자신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상대로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바닥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영상CD,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병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국회의원인 피해자 B(여, 57세)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8. 31. 15:1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7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9:3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년.C.좃대가리.대여하여줄까.받아볼래.아님니.씹구멍을 대여하여주던지.D.여사님이.뭘하든.니가.나댈 일이아니쟌오.개씹.개좃으로.빠진.씨발년아.아님.니대갈통을.도끼로후려까서.니애미. 이내미.씹구멍에박아줄까.기다려.해줄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위 일시경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7, 8, 9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고인 발신 메시지, 피고인 발신 전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 태양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19:40경 순천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1층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는 D에게 위 차량의 조수석 옆에 서서 그 직전에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D이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나, 사실은 위 차량의 바퀴에 발을 밟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10경 ‘D이 차량으로 발등을 밝고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하고,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3. 4. 5.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C병원 주차장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진단서 첨부 수사) 및 각 첨부 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되,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까지 보호하는 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고 범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특정범죄가중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은 경찰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의 존재 등의 정황에 비추어 D이 실제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D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껏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여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3. 09:53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신문지를 덮어두는 방법으로, 뒤 등록번호판을 차량적재함 쪽 후도어를 내리는 방법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자동차등록부, 차량등록증 1. 신고시 촬영 사진 및 사진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나, 이미 같은 수법으로 인한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주요 참작사유로 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4:20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뭐고 이 새끼”라고 하며 팔로 위 E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2022.에는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2: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8세)가 지나가자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5대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종아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4:08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새끼 너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다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