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1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손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피해자의 피해사진 관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피고인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관련하여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등도 하였으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상해죄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이 ‘팔을 꺾었다’고 신고하였고(증거기록 40쪽), 경찰 조사에서도 ‘A가 저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제 왼손 팔목을 꺾고 흔들다가 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2~8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는데 안 가시고 다시 내 손을 꺾어서 거기서 길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이다’, ‘왼손 팔목을 꺾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등으로 진술하였다(녹취서 8~9쪽).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 사장(피해자)에 대해 약간 완력을 취한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증거기록 91쪽, 추가 증거기록 3~4쪽).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피해자 및 E과 다툼이 있었음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쪽). 다. 피해자가 통원 치료한 기록은 없으나,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관하여 2021. 12. 14.자 경찰 조사 당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은 없지만, 왼쪽 손목에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었고,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욱씬욱씬거립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84쪽), 이 법정에서도 ‘왼손에 피멍이 들어 멍이 2주 정도 갔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9쪽). 위 진술 및 앞서 본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기일 불상의 왼손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미결구금된 일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재범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5. 8.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장기간 통원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불결 장암 및 해당 암의 간․폐 전이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2. 5.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음부 쪽을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 니 보지는 내꺼다, 니 보지를 후벼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등 포함)과 압수된 과도 관련 증거들,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가 폭행 부위라고 주장하며 촬영한 사진이 있다. 이 사건 증거들 가운데 E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나머지 증거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과도가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현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그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압수된 과도와 관련된 증거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자해하려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가게 문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한다). 결국 피해자 진술 및 폭행 부위 사진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나. 공소사실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부분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21. 12. 14. 경찰에서 이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78쪽).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 경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녹취서 3~4쪽). 또한 피해자는 “그날은 발길질은 안 했어요. 그 후인 13일에 한 거예요”(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검사가 피해자에게 경찰 진술조서를 보여주며 재차 발로 걷어차인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는데도 피해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 발로 차고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등으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6쪽).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과도를 들고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감을 깎으라고 칼을 주었는데 왜 감을 깎지 않고 칼을 들고만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그냥 칼을 내려놓으라고 달랬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4쪽). 또한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으로 달아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욕을 하기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시점’으로부터 문 밖으로 나가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녹취서 14~15쪽).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판 도중 합의함에 따라 이 법정에서는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거나 진술 도중 일부 사실을 누락한 것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사건 경위를 전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발로 걷어차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고(증거기록 8쪽), 사건 직후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밖에서 맞았다’는 진술만 반복하였을 뿐 ‘주점 안에서 발로 걷어차였다’는 위 부분 관련 진술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 임의동행 요구시부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경찰에 거짓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쪽). 이러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가 폭행 부위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은 정작 얼굴이나 손 부위를 찍은 것들로서,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오히려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2. 13.부터 2022. 2. 28.까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의 2022. 7. 25.자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 사건 직후인 2021. 12. 6. 00:24경 경찰관이 피해자 외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0쪽). 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부분 판단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함에 있어서 과도를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21. 12. 14. 경찰에서 이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78쪽).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 경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가게 문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가게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이 과도를 도로 쪽으로 던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5쪽).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가게 밖에서 일어난 이 부분 폭행이 피고인의 과도 휴대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도 가게 밖에서의 폭행은 과도 휴대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8쪽), 이에 따라 경찰도 최초에는 이 사건을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7, 13, 20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끌어당기고 뭐 그거지요. 다친 것은 13일에 다친 것이에요, 팔 깁스한 것은. 그날은 그렇게 안 맞았어요. 13일 아침에 맞았지”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5쪽), 가게로 나간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몸싸움 정도에 관하여 ‘목덜미를 잡히거나 얼굴이나 팔을 폭행당한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들어오라고 당기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서 11~12쪽),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맞았다며 경찰관에게 보낸 사진(증거기록 91쪽, 추가 증거기록 5~6쪽)만으로도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휴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2. 13.부터 2022. 2. 28.까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사건 직후 경찰관에 의해서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요지는, 피고인이 2021. 12. 5.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