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3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C는 미국 E사 제품들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 및 한국에서의 특판 영업소 개설 권리를 가지고 있다, C와 특판 계약을 체결하면 E사 제품을 독점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E사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업체 중 하나인 F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C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권리금 명목 5,000만 원, 예치금 명목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25 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협동조합을 길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9. 22. 양산시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I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B간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를 작성하자. 마스크 공장설립을 위한 설비 및 원부자재 대금 4억 원을 투자하면 I 협동조합에서 총 10억 원을 투자하겠다. 우리 회사에서 투자하는 10억 원으로 KF94 마스크 기계 소형 2대, 대형 3대 등 총 9억 원 상당의 새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원부자재 대금 1억 원을 투자하겠고 지분 5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I협동조합의 기존 채무,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마스크 제작을 위한 기계 및 부자재를 구입하여 마스크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 1억 1,000만 원을, 2020. 9. 23. 5,000만 원, 2020. 10. 6. 5,000만 원, 2020. 10. 16. 2,000만 원, 2020. 10. 30. 7,000만 원, 2020. 11. 5.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납품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총 납품내역에 대한), 계좌영장 회신내역, 고소장, 등기부등본, E 부산특판 계약서, 이체확인증,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E사 공문, 총판계약서, 녹취록 2022고단2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의 일부 진술 기재(K, O 진술 부분 포함)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사기 횡령 고소장 증거자료1, 사기 횡령 고소장 증거자료2, 사건 경위서 등(관련 파일 CD 첨부), 회신 받은 I조합명의 G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각 업체별 송금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구체적으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C는 F사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사 제품의 독점 공급을 위한 특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피해자 D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으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I협동조합과 B 사이에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가 작성되고 피해자 K으로부터 4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위 4억 원도 피고인이 처분하지 않았고, P의 계좌 혹은 P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다) 마스크 공장설립을 위한 설비 및 원부자재 공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직접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도 10억 원이 아닌 6억 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국 E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줄 권리(이하, ‘이 사건 독점 공급권’이라 한다)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특판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제품을 독점 공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C가 이 사건 제품의 독점 수입원인 F사와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한 상태로(2022고단1943 검사 증거목록 순번 27번) 피해자와 특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대략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F사가 이 사건 제품의 ‘독점’ 수입원인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특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제품의 발주를 새롭게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 등이다. 2) 우선, F사가 이 사건 제품의 ‘독점’ 수입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증거기록상 F사와 미국 E사 사이의 관련성을 추단케 하는 유일한 증거는 E사 공문이다(2022고단1943 검사 증거목록 순번 16번). E사 공문의 진실성이 담보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E사 공문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E사 및 F사가 E사 제품에 대한 장기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2022고단1943 증거기록 3권 27쪽). 피고인은 F사가 이 사건 제품의 ‘독점’ 수입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F사의 대표자 L은 경찰에서 “E사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회사와만 거래한다는 취지의 문서(MOU)를 교부 받았고, 한 번 거래에 3억 원 이상을 주문을 해야 본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로부터 MOU를 받고 나서 국내 유통을 위해 A을 만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진술인은 E사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나요) 독점은 아닙니다. 단지 E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A이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여 인천에 있는 어떤 분이 제품에 대해 알게 되어 미국 본사에 갔답니다. 그러나 저와 달리 사전에 MOU도 체결하지 않아서 20리터짜리 말통 100개 분량의 제품만 수입하였답니다. 그러나 수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과 기회만 있으면 직접 수입할 수 있습니다. A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2고단1943 증거기록 1권 9, 11, 1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F사가 E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피고인에게도 F사와 E사 사이에 MOU만 체결되었을 뿐,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F사와 E사 사이의 MOU와 관련한 계약서도 없고 E사의 공문이 유일하다.’, ‘피고인에게도 이메일 형식의 E사의 공문만 보여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와 L의 2021. 4. 29.자 통화 녹취록을 보면(2022고단1943 검사 증거목록 순번 20번), L은 “그게 A이하고 우리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수입해 달라 해서 수입해 준 거거든.”, “그러니께 걔는 핀트를 갖다가 제대로 잘 못 맞추고 있더라고. 말로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걔의 문제점이.”, “권한을 안 줬지. 지는 왜냐면 이게 지가 그런 거 하지 말고. 비투비도 기업에다 납품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하는 그게 그런 그거지, 비투비 영업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지금 그걸 한국 총판을 누가.”, “(권한이) 없어. 지금 한다 해도”, “그 계약서는 있기는 있는데 그런 식의 계약서가 아니지. 내가 모르는 계약은 일체 못하게 돼 있지.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아는 계약을 해야 내가 이 물건을 개런티하고 다 해주는 거지. 그거는 그러는 게 아니지. 지는 그냥 일단은 그거를 뭐라 그러노. 지는 대리점 판매대리점 형식이지. 얘가 참 이상한 애더라고.”, “그거는 1년 저기 뭐야 생산 후에 1년까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사실은 짧아요. 수입해 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든 뭐든 하여튼 계약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하지, 계약 없이 그냥 발주 안 해요 그냥.”라고 이야기하였다(2022고단1943 증거기록 3권 46~48쪽). 즉, F사가 이 사건 제품의 ‘독점’ 수입원이 아님은 F사의 대표자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L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총판계약서에도 “본 계약은 F사가 C 주식회사에게 F사에서 취급하는 E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C 주식회사는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2022고단1943 3권 28쪽), F사가 이 사건 제품의 ‘독점’ 수입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C 주식회사(계약서상의 대표이사는 R이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이다)와 주식회사 S(대표이사 D) 사이에 2017. 2. 1. 작성한 E 부산특판 계약서(2022고단1943 검사 증거목록 순번 13번)에는 “C 주식회사는 미국 E 사가 제조·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대한민국 국내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C 주식회사가 미국 E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가 미국 E사에 가지고 있는 권리는 아래와 같다. - 한국 내 독점 수입원인 자회사 F과 한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체로 그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다. - C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미 E사로부터 공급 제품에 대한 대한민국의 판로 확충을 위하여 대한민국 일정 지역을 관할로 하는 특판 영업소 개설하는 것에 대한 권리 역시 가지고 있다.”, “㈜S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를 관할로 하는 지역특판 영업계약을 한다.”, “㈜S은 C 주식회사의 지역특판으로서 C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E사의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 발포우레탄 및 페인트 제품(이하 ‘E제품’ 이라고 한다)의 시공업무와 판매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C 주식회사의 판매 및 시공 방침을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 하고 본건 사업의 판로 확장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22고단1943 증거기록 3권 19 20쪽). F사가 이 사건 제품의 ‘독점’ 수입원이라는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 및 대한민국 내 특판 영업소 개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독점 공급권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D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이고, 만약 피해자 D이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독점 공급권을 보장하여 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특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새롭게 이 사건 제품의 발주를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거기록상 주식회사 C가 피해자 D(S)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은 2017. 4. 25.자 T 외 합계 3,06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6. 30.자 U 합계 12,229,8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8. 8. 17.자 우레아도료 합계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9. 1. 18.자 내진보강 제품 extreme 합계 18,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전부이다(2022고단1943 증거기록 2권 16~23쪽). F사의 V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2017년도 2월 이후에 F에 다시 ‘우리 폴리우레아 새로 공급해 달라.’ 이런 요청한 거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고는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재고는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2017년이든 18년이든 19년이든 ‘우리 새로 공급할 특판 업체가 있으니까 폴리우레아 다시 한 번 공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은 없죠)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6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특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기존 재고를 일부 공급하였을 뿐, 특판 계약상에 명시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래내역을 보면, 2017. 2. 13. D이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600만 원 6회 3,000만 원, 9,000만 원 1회, 도합 12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하시오) F 대표 L에게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특수도료 수입비용으로 1차 지급한 것입니다. 3월 이후에 통관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L에게 현금으로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L과 ‘투자 약정계약’을 하고 제가 한국총판 자격을 가지게 되어 고소인과 부산총판계약을 한 것입니다. L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저희 직원이 IBK에서 121,500,000원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그 은행 앞에서 기다리던 L에게 주었습니다. 환율을 감안하여 150만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L이 그 수표를 W은행에서 환전하여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직원이 L을 동행하여 W은행에서 실제 송금을 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또, 나중에 실제 제품이 수입되었습니다.”, “(위 1억 2,000만 원 이외에 2017. 2. 13. 300만 원과 6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오래 되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회사 직원이 4명 있었고, 연구개발비로 매달 최소 2,000만 원씩 나가던 때라 돈이 생겨도 다른 곳에 사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용내역에 대해 말하시오) X은 제 친누나인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일부 갚았고, R는 C의 명목상 대표인데 밀린 급여를 주었습니다. Y에 법인렌트한 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Z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아마 거래업체 사장인 것 같습니다. F 거래 이외에도 다른 페인트도 취급하였는데 그 재료비를 보낸 것 같습니다. AA은 제 선배이고, AB는 제 후배인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일부 갚은 것이고, AC은 ‘컨테이너팜(실내 농장)’ 개발자인데 저희 회사에서 컨테이너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제작비용을 지급한 것입니다. ㈜AD은 건물이름인데, 제 회사가 입주한 곳입니다. 임차비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943 증거기록 2권 39, 4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와 체결한 특판 계약상의 이 사건 제품의 공급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았는바, 돈의 사용처, 거래의 이행과정, 피고인이 작성해 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마스크 공장설립을 위한 설비 및 원부자재 대금 4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I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에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마스크 제작을 위한 기계 및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마스크를 제작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9. 22. 작성된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2022고단2025 검사 증거목록 순번 2번)를 보면, “이 사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B는 마스크 공장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동 투자자로서, 이 사건 협동조합은 KF94 마스크 설비 소형 2대, 대형 3대(총액 9억 원) 및 원부자재(총액 1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B는 공장 시설 및 현금 4억 원(마스크 설비 및 원부자재 대금)을 투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2022고단2025 증거기록 2권 2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상 투자를 약정한 금액이 10억 원이 아닌 6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협동조합에서 합계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의 체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가 수사관이 참고인 Q, P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신문하자 경찰에서 “(참고인 P는 8억이라는 돈은 피의자의 I조합과 AF이라는 캐릭터 마스크 계약 공장 관련 이체 받은 내역일 뿐이라는 주장인 바, 본 건 P와 고소인간의 이면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본 건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차피 고소인이 4억을 넣었고, 저희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AF 돈도 넘겨줬거든요, 뒤에 Q와 진행된 계약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통장 내역을 넘겨주었을 때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도 I조합이고, 금원도 I조합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참고인 P는 본 건 계약은 I조합과 B간 계약이기에 자신은 본 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인바 P와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맞아요, 계약을 했고 우리 직인이 찍혀 있는데, 계약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은 인정합니다. 협의는 자신들이 했지만 제가 동의는 했다고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2025 증거기록 2권 242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참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 및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매우 낮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다른 증거에 맞추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뿐이다. 피고인이 위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협동조합 명의로 10억 원을 투자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K이 투자금 4억 원을 송금한다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 K이 투자한 4억 원의 명목 또한 마스크 공장설립을 위한 설비 및 원부자재대금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명의로 1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이 사건 협동조합에서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을 위해 투자한 금원은 없다), 피해자 K이 투자한 4억 원으로 마스크 공장설립을 위한 설비 및 원부자재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위 4억 원 중 일부만 마스크 기계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형을 작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실제 위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K을 착오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피해자 K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Q도 경찰에서 “(고소인의 투자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고 있는가요) 당시 I조합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을 봐주러 간 것이 2020년 여름쯤이었고 직원이 두세 명 있었는데 월급이 7개월 이상 밀려 있었고, 고소인에게 지급 받은 투자금은 모두 사무실 운영비와 밀린 임대료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조합 거래내역상 P에게 3억 6천만 원 상당이 이체되었고, AG에 9천만 원 상당이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P에게 간 대금 일부는 AF 대금일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고소인의 마스크 기계 계약금으로 9천만 원만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P는 I조합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었을 것인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거래내역상 확인되는 ㈜AF입니다. 중국 애니매이션 제작업체인데 꽤 유명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020. 10. 24. 국내제작 마스크 생산기계 2대가 고소인이 마련한 공장부지에 입고된바, 알고 있는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대였는데 소형 한 대 대형 한 대에요. 제가 있을 때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잘못 들어왔다고 하여 천안하고 엄청 싸웠어요. 와서 돌려봤는데 잘 안 된다고 하였고 제가 양산공장에 출근하다시피 하였는데 잘 안 됐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기계 말고 다른 것 가져오라고 하였어요.”, “원래부터 I조합에서 돈을 넣는다는 것은 계약은 아니었고 5대에 상당하는 기계 대금인 10억 상당을 넣기로 하였던 것이나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마스크 기계 계약금 9,000만 원만 넣었지 I 조합에서 넣은 투자금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2025 증거기록 2권 200, 202, 205쪽). Q의 위 진술은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Q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으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4억 원 중 일부만 마스크 기계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이며, 공장 부지에 입고된 마스크 생산기계 또한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영위하기에 적절치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I조합계좌거래내역상 일부 현금출금, I 다른 통장, AH, AI, AJ 등으로 이체된 내역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모두 I조합의 거래처들이고, 계약을 하면 돈이 나오니깐 먼저 I조합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P가 보내라는 자금에 대한 업체는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놓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2025 증거기록 2권 245쪽). 이처럼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4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 대부분을 거래처에 대한 기존 외상 대금 지급,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2022고단2025 검사 증거목록 순번 18,19번). 용도를 속여 돈을 투자 받은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경우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 상황,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범행의 내용, 비즈니스 파트너계약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