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E은 2012. 9. 7.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후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2013. 12.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다시 구속 기소되어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2014노1931) 상고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바, 피고인들은 위 E과 가까운 사이이고, 한편 F는 E의 6촌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6. 경 전주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소재 완산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F가 2012. 9.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고소인 A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고 내 부인도 청와대에 근무하며 고엽제 회원들도 내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으로 E 관련 서류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 내가 성질이 나면 이 환갑이 넘도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 수 있으니 구속된 E을 돕고 싶으면 내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마침 내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채무 연체이자가 있으니 이를 당장 갚아라.'라고 겁을 주어 2012. 9. 28.경 1,811만 원을 F 명의 G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3. 10. 11.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함께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G새마을금고 대출채무는 이 2007. 12. 하순경 F 명의로 전북 완주군 H 소재 초등학교 부지를 경락받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F의 채무가 아닌 의채무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9. 28. 위 1,811만 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0. 9. 24.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E의 요청에 따라 이자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811만 원의 송금 무렵 G새마을금고 전무 J에게 연락하여 '앞으로 위 대출채무 관리를 자신이 할태니 F에게 변제독촉을 하지 말고 내게 직접 연락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채무자 연락처란에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입력하게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9. 7.경 이 위와 같이 구속된 직후 그 무렵 의정부교도소에서 E을 수회 접견하면서 위 대출채무의 공동담보로서 E 소유인 K 소재 초등학교 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및 합의 관련 비용을 마련하려 하는데 G새마을금고가 경매신청에 들어갈 경우 매도가 어려우니 이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E의 요청에 따라 위 경매신청을 막고자 함께 돈을 모아 대출채무 이자인 위 1,811만 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였을 뿐 F로부터 협박을 받아 변제한 것이 아니었고, 게다가 F로부터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요구받은 사실조차 없었다. 나아가 F가 2013. 2. 27. 이 되어서야 E의 공사대금 사기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등으로 E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공갈 피해를 입었다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경찰관 앞에서 각각 진술함으로써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매기록확인), 채무자정보관련서류 1. 고소장(증거기록 제19면) 1. 거래내역, 녹취록작성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초등학교 부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는 E의 채무가 아니며, 피고인 A가 2010.9.24.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I초등학교 채무 관련 이자를 대위변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1)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자금을 마련할 테니 F 명의로 [초등학교를 공매 받으라고 말하여 I초등학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대출원리금 납부를 위한 새마을금고 계좌 역시 명의만 F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85, 89, 96면, 증인 F의 법정진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M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181면, 증인 M의 법정진술), 초등학교는 E의 말에 따라 F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9면), E은 2015. 5. 22. 서울고등법원 20141931호 사건에서 사 1) 피고인들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검사의 기소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 신문절차에서도 피고인 A는 '당시 F가 갈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사실적으로 F가 한 얘기를 같이 다 들었기 때문에 당시 무고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사건을 고소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무고죄의 자백감경에 관한 형법 제15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도 이 [초등학교의 소유자임이 확인된 점(위 판결문 34면), 피고인 A는 2010. 9. 24.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수회에 걸쳐서 F 명의의 위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103 내지 107면), 이와 같은 행위가 E의 심부름에 따른 것이었을 뿐, 대출금의 이자 변제 명목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 A는 2012. 9.경 위 1,811만 원을 변제할 무렵 G 새마을금고 담당자인 J에게 E으로부터 대출이자 정리를 부탁받았다고 말하면서 위 1,811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변제한 것에 대하여 F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42, 194, 381면),3) 나아가 E은 피고인 A가 2010. 9. 24.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이자를 대납할 무렵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초등학교 관련 내출금 이자를 수차례 납부한 바 있고, 피고인 A와 E 사이의 관계, 피고인 A가 위 이자를 대납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가 이체한 금원의 액수 및 이체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금원의 명목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E의 부탁만으로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부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가 E의 채무인 사실, 나아가 피고인 A가 2010. 9. 24. 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초등학교 채무 관련 이자를 대위변제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사기죄로 인정되었다. 3)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자신이 송금하였던 위 금원들의 성격에 대해서 2013. 2.경 이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될 당시를 전후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49).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무고자인 F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F의 E에 대한 정당한 고소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E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무렵에 뒤늦게나마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