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4.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09.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각각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과 그 주변 CCTV 등 시설물 설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서 고가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8. 30. 22:57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매장 인근 갓길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우산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걸어서 매장 앞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있던 청소용 밀대를 이용해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툭툭쳐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변경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매장 후문 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작업용 헤드랜턴을 이용하여 내부를 비추면서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셋톱박스를 뜯어내고, 오토바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매장 후문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헤드랜턴과 CCTV 셋톱박스를 지닌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장에서 약 7.7km 떨어진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해 갔다. 2. 피고인은 2022. 8. 31. 00:07경 택시를 타고 다시 위 매장으로 가 후문으로 들어간 다음, 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차량명의인 G)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차대번호 H) 2015년식 배기량 1,731㏄ 흰색 크로스컨트리(CROSS CONTRY LE)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매장에서 약 7km 떨어진 남양주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해 갔다. 3. 피고인은 2022. 8. 31. 01:33경 택시를 타고 다시 위 매장으로 가 후문으로 들어간 다음, 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차대번호 K) 2011년식 배기량 1,690㏄ 검정색 할리데이비슨(Harley-DavisonFLHTP)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매장에서 약 7km 떨어진 남양주시 L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해 갔다. 4. 피고인은 2022. 8. 31. 02:28경 택시를 타고 다시 위 매장에 가 후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차대번호 M) 2020년식 빨간색 혼다 CBR650RA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매장에서 약 7km 떨어진 남양주시 L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해 갔다. 결국,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6매, 오토바이 사진자료 2매, 오토바이 발견 현장 사진자료 14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헤드렌턴 절취여부 및 추가 피해사실 접수건), 현장 사진자료 1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락된 동종 범죄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 배척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진단받은 바 있고, 위 진단을 한 의사 N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매장 주변의 감시 및 경비 체계를 미리 확인하고 사람이 없는 야간에 다시 찾아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에 따른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감시 장비인 CCTV를 무력화한 후 범행한 점, 범행 결의 시부터 실행 착수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나 직장과 범행 장소 사이에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 장애에 대한 병식(病識)이 있었고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친구 등 여러 지인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동 장애로 인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의 전문성, 중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충동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병식이 있어 나름대로 재범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으로 그 여자친구,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