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각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4.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과 E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6. 7. 22. D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과 별개의 회사인 E를 설립하고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잠시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일이 밀려 영업비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정리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중국 공장을 처분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주식회사(이하 'I' 이라고 한다)에 중화인민공화국 대련 지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J유한공사를 14,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까지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금융기관 대출금과 직원들 급여, 거래처 물품대금과 같은 운영비로 지출해 버렸고, 무리한 공장 증축 등으로 인하여 2013년도 E 영업손실로 2,300,000,000원 상당이 발생하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를 받고 추가 대출 요구도 거절되는 등 직원급여 및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당좌어음 교환자금, 사채 등의 채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000,000원, 2014. 8. 25,2) 경 500,000,000원 합계 5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반면 E에 대하여는 2015. 9.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2) 공소장 기재 '22'은 '25'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6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대법원사건검색, 제1회 관계인집회명세서, 금융감독원 공시서류 검색 1. (주)D 회생계획인가결정, (주)D 회생절차종결결정, (주)D 회생계획안 별표 1.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신용정보, 각 법인종합신용보고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당좌수표 사본, 통장 사본, 부채증명원,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감사보고서 1. 회장님 거래 현황, 단기차입금 내역, 매출유동화 대출 입출금 자금내역, 아산시 에 있는 공장매매(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21번, 39번, 42번,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 관계로 인한 신뢰를 배신하여 중국 공장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554,000,000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는바, 위 사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는 물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D과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 외에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50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8. 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D이 소유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련 지역에 있는 공장(이하 이 항에서 '중국 공장'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받을 대금, E가 소유하는 아산시 0 소재 공장(이하 이 항에서 '아산 공장'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받을 대금, D E가 매출처에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여 가지게 되는 매출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이른바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로 인한 대출금(이하 이 항에서 위 대출을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이라고 한다)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중국 공장의 매각대금을 은행 대출금 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했고, 아산 공장의 매각이 지연되었으며, D과 E에 돈을 대출해 주었던 은행들이 갑자기 기존 대출금의 조기상환 요구를 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금 중 약 5,000,000,000원을 변제해야 했고,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D과 E의 2개월분 매출채권액에 해당하는 약 4,000,000,000원을 신탁추심계좌에 입금하고 그 입금액 액수를 유지하여야 대출이 되는 제약'이 있는 것이어서 자금운용에 제약을 받는 등의 후발적 사정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2001. 6. 16.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4. 10. 7. 같은 업을 주로 하는 E가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D의 주식 29.56%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D E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4, 148, 318쪽, 증 제19호증의 1, 2). 피고인은 2014. 4. 18.경 피해자에게 '중국 공장[아래 항에서 보는 J유한공사를 말한다]을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증거기록 제176쪽).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돈을 빌리기 전인 2014. 3. 31. D의 대표이사로서 D과 I과 사이에, D이 발행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 대련 지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J유한공사의 지분 전부를 I에 양도하되, I로부터 대금 14,00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중국 공장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증 제3호증). I은 2014. 6. 25.까지 D 에 이 사건 중국 공장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바(다만 이후 대금을 감액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 제3호증 중 확인서 참조,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으로 D E의 운영자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539쪽). D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1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88쪽), E는 같은 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1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 위 회생신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일인 2014. 10. 10.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D의 총 자산가액은 13,767,489,000원이고 총 부채는 이를 초과하는 92,820,648,000원에 이르렀으며(증 제19호증의 1), D의 자회사인 E는 총 자산가액이 46,879,364,000원, 총 부채가 이를 초과하는 59,379,083,000원에 이르렀다(증 제19호증의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자력 내지 변제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관련 법리 그러나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자력 내지 변제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사실 즉,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친은 1980년대 알게 된 오랜 교분이 있는 사이이다(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의 부친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결혼 시 주례를 선 적이 있으며(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2001. 6. 16. D을, 2004. 10. 7. D의 자회사인 E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인 2007. 5. 11.부터 2011. 9. 30.까지 피해자로부터 D과 E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3,100,000,000원(이하 '1차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여, 이자로 1,286,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14. 1. 15.부터 2014. 7. 16.까지 1차 차용금의 이자로 합계 2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증 제21호증), 원금으로 1,300,000,000원을 변제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73쪽, 증 제15호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D 및 E를 말한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1차 차용 원리금 중 일부를 갚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받았다(증거기록 제532쪽).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긴밀한 인적 관계, 이 사건 차용금 대여 전인 적어도 2007년경부터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 이 사건 차용금의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D과 E를 포함한 피고인 측의 신용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I은 2014, 6. 25. D 에 이 사건 중국 공장 매매계약상 잔금 중 5,066,554,442원)을 지급하였고(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18쪽, 2017. 3. 17.자 변호인의견서 제5쪽), D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으로 그중 891,726,489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금 상당액 대부분을 직원들 급여, 4대 보험료, 어음 결제대금, 거래처 물품대금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539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런데 위 잔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용으로 지출된 돈 가운데 600,000,000원은, E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제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만기를 2014. 8. 30.로 하여 빌린 대출금으로, E가 이자 지급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SC제일은행이 2014. 6.경 위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여, 만기 전에 변제한 것이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13, 16, 17쪽).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4. 4. 18.경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 공장을 처분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 3) 이 사건 중국 공장 매매계약상 1은 D에 잔금으로 6,108,509,44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증 제3호증 중 확인서 참조),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1은 거래종결일인 2014. 6. 25. 현재 이 사건 중국 공장과 관련한 지급보증과 같은 잔여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잔여채무액을 곧바로 D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동 명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증 제3호증 중 주식매매계약서 제7쪽 참조), 잔금 6,108,509,442원에서 위 잔여채무액에 해당하는 1,041,955,000원 상당을 공제한 5,066,554,442원(= 6,108,509,442 -1,041,955,000원)만을 D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26~29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이 운영하는 D은 이 사건 중국 공장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2014. 6. 25. 위 잔금 약 5,0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말을 차용조건에 대해 허위로 말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D은 2014년 회생신청에 이르기까지 2011년부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매년 3,000,000,000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고, 2014. 9. 12. 전까지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납부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7쪽, 증 제19호증의 1 제43쪽), E는 2013년도에 영업손실 2,327,305,000원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년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계속 실현하였고(증 제19호증의 2 제39쪽), 2014. 9. 18. 이후에서야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을 뿐인데도(증거기록 제155쪽), SC제일은행은 2013년도 영업손실을 이유로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하였는바, 그 요구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기상환 요구시점 또한 2014. 6. 경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D E의 재무구조, 자산매각 현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국 공장의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갚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14. 6. 9. 기준으로 아산 공장 토지들 일부(아산시 P 외 9필지 17,387㎡, 이하 Q 이하로만 특정한다)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6,045,286,800원이었고[2017. 7. 3.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이하 '참고자료'라고만 한다) 제12호증의 2], D과 E가 회생신청을 한 이후인 2014. 10. 15. 기준으로 그중 토지(P 외 7필지 16,161㎡) 2,737,114,000원, 건물 2,660,443,000원 합계 5,397,557,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증 제19호증의 2 제54쪽), E가 보유한 기계장치 중 E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기계장치의 가액은 8,826,661,000원(= 1,759,191,000원 + 7,067,470,000원)으로 평가되었다(증 제19호증의 2 제55쪽). 그런데 '아산 공장'을 구성하는 토지들(P 외 9필지)과 그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대출금융기관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SC제일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7,350,000,000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50,000,000원]는 2014. 7. 25.까지 모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말소되었는바(증거기록 제228쪽 이하), 당시 D과 E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2,063,480,000원이었다(증거기록 제366쪽). 피고인은 2013. 7.경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N에게 "E가 소유하고 있는 '아산공장 토지 (P 외 11필지)와 그 지상 건물들을 팔아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하였고, 주요 일간지에 매물로 내어놓았다. 이에 N는 2013. 7. 28.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8차례에 걸쳐 매수의향을 밝힌 업체들과 6,500,000,000원부터 5,000,000,000원까지 사이에 매매 중개를 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성사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216쪽, 증 제1, 2호증).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인 2013. 7. 28.경부터 아산 공장 토지와 건물 등을 매각하려 시도하였고, 아산 공장의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와 피담보채무액의 차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산 공장을 매각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회생절차 진행으로 매각이 지연되어 부득이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2014. 4.경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 공급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D과 E의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캐피탈사)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시도하였는데, 당시 약 25,00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21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대출예정금액이 감액되어, D은 2014, 7. 24,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주식회사 오투저축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3,000,000,000원을 대출받고, E와 피고인이 D의 위 대출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계약(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으로, 위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서'로 각 칭한다)을 체결하였다(증 제4호증). 이어서 D은 2014. 7. 25. 위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재원으로 하여 기존 금융기관 차입 원리금 상환에 9,200,000,000원, 거래처 지급어음 상환에 1,600,000,000원, 기타 급여 및 리스료 지급 등 운전자금에 2,20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증 제19호증의 1 제6쪽), 그 세부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인은 2014. 7. 26. 피해자에게 500,000,000원을 1차 차용금 및 이 사건 차용금의 각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8, 47, 565쪽). 위와 같이 애초 기대한 대출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대출금 13,000,000,000원 가운데 대출 만기가 2015년 이후임에도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변제한 돈4) 의 합계액이 4,100,18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조기상환으로 5,100,1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4,100,180,000원에 위표 순번 9번 기재 1,000,000,000원을 합하면 금액이 5,100,180,000원과 일치한다),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이자 지급도 연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출은행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한 데에는 E의 2013년도 영업실적이 적자인 점이 원인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은행의 이러한 요구가 대출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여기에 실제 자금집행은 대출일 무렵 급박하게 결정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자금 담당 부장이었던 M은 이 법정에서, 위 5,100,180,000원(약 5,100,000,000원)이 금융기관에 조기상환 되었다는 사실을 2014. 7. 25. 에는 자신도 피고인도 알지 못하였고 자금이 다 집행된 후에야 알았다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을 보태어 보면, 애초 차용 당시에는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금을 재원 중 하나로 삼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대출은행의 요구를 거절 4) 위 표 순번 6, 8, 10, 11, 12, 13, 14번 기재 금액이다. 하지 못하고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금 중 상당액을 대출은행에 대한 만기 전 상환에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이 무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서에는 '대출실행일부터 D이 신탁추심계좌에 입금하는 고정매출처 매출채권액 등이 4,00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D은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을 전부 조기상환(이른바 강제조기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증 제4호증 중 대출약정서 제5-3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고(증 제4호증), D의 재무 담당 임원(이른바 CFO)로 2009. 8.경부터 D에서 근무한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대출계약 과정과 4,000,000,000원을 신탁추심계좌에 입금 ·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11, 12쪽). 그러나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서는 부속서류를 제외하고 본문과 특약 조항만을 기재한 부분의 분량이 약 106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여, 대출업무를 직접 진행하지 않은 피고인이 세부조항까지 파악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의 실무를 총괄·추진한 당사자임에도 대출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가(위 녹취서 제13쪽) 대출계약 직후인 2014. 7. 26.부터 D을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대출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인수인계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R에서 근무하고 5) D이 고정매출처에 가지는 매출채권 등을 지급받을 계좌를 말하며, 계약 당시 한국외환은행 평택지점에 개설하기로 약정하였다. 있는 점(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4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을 고려하면, 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대출계약이 있고 약 1달 후인 2014. 8. 20.경 대출 금융기관 측 담당자가 자신에게 연락하여 (고정매출처인) S 주식회사가 2014. 8. 25.경 D 에 지급할 매출채권 금액 약 2,000,000,000원을 D 계좌에 입금 처리하지 말고 신탁추심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니, 피고인이 깜짝 놀라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 2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시 4,000,000,000원을 신탁추심계좌에 입금 · 유지시켜야 한다는 제약조항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회사 자금 운용에 심각한 제한을 받자 재무적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이 사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계약의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비록 D과 E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면, 회생절차개시일(2014, 10. 10.) 현재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나, 회생절차개시에 앞서 E의 주요 유형자산인 P 공장용지 등 아산 공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부동산 임의경매결정이 있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229쪽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금, 중국 공장 및 아산 공장 매각대금 등으로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영업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가졌을 뿐 편취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게 한다.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받아 D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D에 입금하였고(증거기록 제69, 532, 533쪽), D에 대한 앞서 본 회생절차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원을 포함해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로 조사 .· 확정되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으며(증거기록 제83쪽), 피해자를 포함한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 90.6%가 동의하여 2015. 11. 18.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증 제14호증의 1, 2). 한편 D 2014. 7. 내지 같은 해 8월경 새롭게 수주한 물량이 있어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영업이익은 2,619,851,000원에 이르렀으며(증 제19호증의 1 제43쪽),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분석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57,799,916,000원으로 청산가치를 51,110,340,000원 초과한다고 평가되어(증 제19호증의 1 제30쪽), 2015. 11.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증거기록 제476쪽),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어 2016. 7. 22.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제480쪽).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증빙(이른바 견질용)으로 차용증 대신에 D을 발행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당좌수표들(액면금 합계: 4,000,000,000원) 중일부가 위 회생신청 이후인 2014. 9. 22.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되었다(증거기록 제111, 121쪽). 그러나 위 당좌수표들은 차용증을 대신하는 이른바 '견질용'으로 발행된 것일 뿐인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은 모두 D과 E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을 뿐(증거기록 제545쪽), 그 외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증 제15호증 참조), 회생신청 직후 D과 E의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고 있긴 하나 그 부채가액 전부가 이 사건 차용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당좌수표들이 회생신청 이후에 지급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