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종전의 형과 합산하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10. 28. 가석방되었고, 2014. 3. 1. 형기 종료 예정일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8억 원 정도 받을 채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4,1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당좌수표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와 전화통화에 대한, 고소인 제출 입출금내역서 등 자료 첨부, 피의자 A 사용 농협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의 편취금액 및 변제금액 확인, 고소인 대면 진술에 대한, 고소인 F의 대면 진술에 대한, 금융기관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신용정보조회 및 입출금내역 회신자료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당좌수표, 피고인 계좌내역 CD,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28~30), 투자각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고단730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전거래를 비롯하여 2년 6개월 동안 이율이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7억 8,810만 원을 빌려 합계 약 6억 9,53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차용금과 원금·이자 변제액의 차액인 9,2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의 유무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지인을 통해 같은 지역의 시장 상인인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변제기나 이율을 정함이 없이 단기간에 많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계속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내용'란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자신을 속여 돈을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외에 2014. 11.경부터 지인 H, G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포함하면 피해자는 2014. 8. 14.경부터 2015. 1. 29.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약 8억 21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5. 2. 7.경까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H, G의 계좌로 합계 약 5억 4,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에게 수표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93쪽). 위 변제액이 모두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더라도 상당액의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 기재된 것처럼 현금 1,4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억 350만 원(위 수표로 지급한 부분제외)을 더 변제하여 실제 남아 있는 원금이 9,28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금으로 1,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현금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가 말하는 차용 내역이 맞다는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2014. 9. 30.자 투 자각서와 합계 2억 8,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2014. 9. 23.자(이후의 시점에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에게 차용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합계 4억 3,000만 원의 당좌수표 2매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원금이 합계 3억 4,210만 원 가량이고 일부현금으로 지급한 합계 8,500만 원 가량은 이자 내지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2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자금이 없어 사채업의 규모도 크지 않았다(증거기록 214쪽). 또한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을 고려할 때 이미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0, 219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즉시 송금하여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채업을 해나가고 있었다(증거기록 81쪽 이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허위의 사실을 들어 변제능력을 속이거나 단기간의 고리를 미끼로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채업을 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당좌수표 2매가 부도 처리되자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전후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피고인의 금전거래 방식과 차용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한 부분의 공제 여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취득한 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적인 편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원리금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차용금에서 원금·이자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지역에서 알게 된 시장 상인인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들며 자신의 변제 능력을 과장하여 약 6개월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 가량을 빌린 것이다.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조로 반환한 금액이 적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그러나 피해자가 온전히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