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09 피고인은 2019. 10. 25. 10:4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과 그 옆에 놓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공진단 한 박스를 노란색 비닐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주류회사 직원인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물품보관함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캡쳐사진 1. CCTV 사진(피해자의 집 내부) 2020 고단 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재심청구되어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 2016. 9. 8. 확정),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때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5 판결 참조). 나아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5715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실형 전과 중 실형 전과인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1고합190 판결[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 재고합5호로 재심이 이루어졌고 위 재심법원은 2016. 8. 31. 피고인에 대해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여 그 재심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실형 전과의 경우 그 형의 집행 종료일이 2011. 2. 18.이고, 위 재심 판결의 선고일자는 위 실형전과의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일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 실형 전과는 형의 실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다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전과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7개월 뒤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