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39

범죄사실 2013고단793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 각 근무하였다. 1. 충남 당진군 G 토지에 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당진군 G(염전 992m²) 인근에 대단위 공업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만약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고 개발을 할 것이고,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나아가 위 토지는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제3자인 I 소유의 토지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1. 26. 300만원, 2010. 11. 30. 500만원, 2010. 12. 03. 1,000만원, 2011. 7. 5.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15.경 수표와 현금으로 4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2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매수한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토지 이외에 추가로 토지를 더 많이 매수해야 개발도 용이하고,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추가로 위 G 토지를 매수하면 수익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한꺼번에 바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회사 경비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9. 20.경 수표로 5,000만원, 2011. 12. 16. 4,750만원 합계 9,750만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충주시 J 토지에 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경 위 제 1.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주시 J 임야 5,816m² 일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평면도"를 보여주면서 "위토지를 매수하면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고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것이고, 향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으로 돈을 받아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회사 경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09.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1. 12. 23. 5,000만원, 2012. 1. 14. 3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1.경 수표와 현금으로 5,2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5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60 피고인 A은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47,700원, 2012. 5. 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000,000원, 2010. 1. 7.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7,200,000원 등 합계 11,947,7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3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토지 매매계약서, 각서,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2014고단20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퇴직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잔금을 수령한 후 1개월 정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원래 I 소유인 당진시 G 염전 992m²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200평을 매도할 당시 I에게 잔금 지급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도 작성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2011. 11. 16.경에야 I와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들은 충주시 J 임야에 관하여도 2012. 3.경에야 일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2. 9. 12.경 같은 해 11. 30.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3. 2. 27.경 같은 해 3. 15.(위 G 토지)과 6월말(위 J 토지)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F의 직원들 급여 및 체납세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부담을 약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판결 선고 무렵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