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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약 2개월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0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것을 기화로 위 주에 근무하고 있던 E에게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 잠깐만 창고에서 쉬다가 가도록 ㈜C의 창고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여 E가 위 창고의 지문인식 출입문을 열어주고 가면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900원 상당의 블루투스이어폰 100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26, 21: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12,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 16:42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블루투스 이어폰 100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치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9.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E 대질부분 포함) 1.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B,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U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출퇴근 기록 관련), E 출퇴근 기록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사후적경합전과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절취 횟수 및 절취 규모가 상당하다.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규모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는 사기죄로, 2014년에는 절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00:47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 등 가구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위 E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으로 던져 위 차량의 보조석 창문,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대화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를 실제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참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재물손괴죄로 2회(2013년과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2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북유성대로를 반석역 삼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외삼네거리에 이르러 C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좌회 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59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신호주기표회신,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22:19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북로(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2: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보네르빌리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5. 22:3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부터 23: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막고 뒷걸음질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2004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벌금형 전과 및 선고유예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을 거쳐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한밭요금소 앞까지 30km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2000년, 2004년). 처와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0:22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9세)가 막대로 카펫을 두드려 먼지를 터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A~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0. 01:50경 서울 강서구 C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 1)피고인 D(변경 전 성명)은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371호로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 청구를 하여 2020.3.16.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B(44세)과 피해자의 여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로 피해자의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0. 01:50경 전항 기재 주거지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여, 49세)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피의자 B 상처부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송수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및 제출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해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갈등관계와 그 원인,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양악수술 후 하악골에 설치한 금속 고정판이 파절되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서로에게 치료비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 A이 과거에 받은 양악수술로, 인해 이미 하악골 골절이 존재하였던 사정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 15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2. 09:0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82, 정남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7, 신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12:20경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 전과이고 최근 15년간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혼자서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판사 백상빈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 2019. 6. 11. 01:1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늦은 시간에 E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2년경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0:10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안동시 C아파트 D호 방안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에게 구박을 듣자 순간 흥분하여,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한약 10봉지가량을 베란다에서 가져와 뜯은 뒤 우동그릇에 담아 이를 한꺼번에 복용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싱크대 개수대에 버리자 격분하여 "이 씹할, 그거 먹고 잠 자려고 하는데, 내 약을 왜 버리냐"라고 화를 내면서 재차 안방 서랍에 있던 양약을 5봉지 가량 뜯어 한손에 들고 이를 복용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다시 빼앗으려 하자 그녀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자신이 들고 있는 약봉지를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재차 1회 밀쳐 폭행하고 베란다로 이동한 뒤, 양약을 입에 털어 넣고 베란다에 있던 한약을 물 대신 이용하여 이를 복용하려던 것을 피해자가 베란다까지 따라 들어와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쥐어 잡아 3회 가량 꺾어 폭행하고, 연이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번수지 염좌 및 양측 수부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여러 번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환전업자를 통하여 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으로 환전하고, 그 외국환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7.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포경찰서 C팀 D 사법경찰관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해외송금이 이루어져 위 계좌가 압류되었고 이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다. 범죄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전업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4,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399호 판결문 1.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행규모 및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65

범죄사실 2019고합365 피고인은 2019. 6. 3. 05:4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자해를 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에 의료진에 의해 팔과 다리가 묶인 상태로 의료용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던 중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위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인 의료용 침대 시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2019고합369 피고인은 2019. 4. 10. 21:30경 서울 노원구 D 피해자 E(60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을 하며 방안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응급실 사진 1. 각 수사보고(방화 모습, 응급실 현황, 공공의 위험성,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견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임의제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물건방화죄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만물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방화 범행의 장소는 다수의 의료인과 직원이 근무하고 응급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제때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병원에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 병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1: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2세)이 그곳에서 헛기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담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울대 부위 등을 손으로 잡아 약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태도는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5년간 폭행 또는 상해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 폭력전과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29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C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0:52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가 해미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인도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방지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44,3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D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외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업주가 그 중 7만 원을 분배받고 나머지 금액은 여종업원 및 홍보담당 직원 등이 나누어 갖기로 사전에 약정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이 업소를 찾아오면 돈을 받고 성매수남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10.경부터 2019. 7. 4.경까지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33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면서 2019. 6. 1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19. 6. 1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2019. 6. 1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2019. 7. 1.경 취업활동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1. 출입국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영업 규모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 가담 정도,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엑티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7:20경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사장항 방면에서 백사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0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5. 21:0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분산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B과 이혼소송 중인바, 2020. 9. 2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7. 19:0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에 거주 중인 집주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D호 공동현관문 앞 골목에 접근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고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이나 보복행위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