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51

범죄사실 2016고단4251(아래 1, 2, 3 부분)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1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에 놓아둔 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9. 22: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떨어뜨린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 4장과 휴대전화기 2대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06:34경부터 같은 날 08:4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신 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4599(아래 4, 5 부분)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14. 00:00경 서울 구로구 H 부근에서, 피해자 I가 그곳 벤치 위에 놓고 간 시가 285,84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04: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떨어뜨린 그의 케이비(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05: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신 후 자신이 제4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국민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267(아래 6, 7 부분)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5. 01: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주점' 부근 길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4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불상의 충전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5. 08:40경 서울 구로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제6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음식대금, 택시요금 등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각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533(아래 8, 9 부분) 8.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25.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28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 앞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1에 있는 관악농협 대림지점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 소유의 엔에이치(NH)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6. 00:48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3,300원의 삼각김밥 등을 구매하면서 제8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 12: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959,99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06: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1만원 상당의 양주,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신 후 자신이 제8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X, Y, F, L, P, R,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출전표사본, 신용카드결제내역,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 별로 포괄하여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2)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대상)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