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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9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한문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E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2016. 10. 4. 주식회사 D코리아에서 주식회사 F로 법인명 변경, 이하 'F'라고 함)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11층에 있는 D 구로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D 구로디지털단지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은 위 두 지점에서 투자설명회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D 구로지점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28. 서울 구로구 G 11층에 있는 D 구로지 지점에서, J에게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에어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1,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4~12달러씩 300일 동안 배당금이 지급되며, 회사가 존재하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 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여, 판매원 - 1대 하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M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드는 방법으로, J으로부터 2017. 8. 28. 4,160만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50만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D 구로디지털단지지점 관련(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23. 서울 구로구 G 11층에 있는 D 구로지점에서, K에게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에어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1,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4~12달러씩 300일 동안 배당금이 지급되며, 회사가 존재하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 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여, 판매원 - 1대 하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M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드는 방법으로, J으로부터 2017. 10, 23. 8,060만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6.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650만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K,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 각 출금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들도 이 사건 상품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84 사기 |2018초기150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52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엄상준(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8.1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1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4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서, G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온랩 15031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모니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대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I은 군대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금천구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아 오랜만이야 나 A이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번달인 10. 17.에 어머니 돌아가셨어', '돈 벌어서 장례에 쓰고 집 구하는 곳에 써서 많이 힘들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니 살기 싫고 너무 힘들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였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부조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부터 2017. 12. 15.까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J, C, K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L), 각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이 곤궁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2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27-1(분리)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2018초기1645 배상명령신청(취하)1) 피고인 가. A 검 사 김세희(기소), 박수(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같은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06:00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LH토지주택대학교 숙소기지 신축현장 3층 용병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중국어로 피해자를 향해 "씹할 영감탱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1)배상신청인이2018.12.18.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함. 오른쪽 가슴을 1회 차고, 이어 건설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미터 가량의 나무 각목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왼팔 손목 인근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내리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최유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27(분리)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홍기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은 같은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해자 B은 2018. 7. 30 06:00경 대전 유성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LH토지주택대학교 숙소기지 신축현장 3층 용벽공사 현장에서, 피고인(58세)이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중국어로 피고인을 향해 "씹할 영감탱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차고, 이어 건설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미터 가량의 나무 각목을 주워들어 피고인의 왼팔 손목 인근 부분을 1회 내리쳐 피고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건축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미터 가량의 나무 각목을 주워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종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2.경부터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C'에서 환자 D이 2013. 6. 1. 경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거짓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6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531회에 걸쳐 합계 6,915,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H로부터 회신받은 C 보험 입력 로그자료 첨부), 수사보고(수납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의 규모,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이나 재진 환자여서 진료 없이 바로 물리치료나 침치료를 시행한 경우 수기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전산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고인은 매월 초 요양급여 청구를 하면서 수기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며 누락된 진료내역을 일괄적으로 추가 입력하였을 뿐,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내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6,915,21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환자의 접수부터 수납대장 작성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환자가 진료를 접수하면 간호사는 수기 진료기록부를 환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인계함 피고인은 진료를 하면서 수기 진료기록부를 기록하고 전산에 진료 및 처방 내용을 입력함.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와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가 연동되어 있어 피고인이 원장실 컴퓨터에 진료 및 처방 내용을 입력하면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의 원무관리란에 환자로부터 수납하여야 할 수납금액이 나타남.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마치면 간호사가 다음 환자와 수기 진료기록부를 피고인에게 인계하면서, 진료를 마친 환자의 수기 진료기록부를 회수하여 접수대 뒤 보관장소에 보관함. 수납담당 간호사가 전산에 나타나는 수납금액에 따라 환자부담금을 수납하고, 접수대에 있는 메모지에 환자의 이름과 수납금액을 기재함. 병원 진료가 종료된 후 당일 수납업무를 담당한 간호사가 메모지의 금액을 수납대장에게 기재한 후 피고인의 책상에 올려놓음. 판시 진료내역 전부에 대하여 수기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납대장에도 결제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전산 입력은 진료일자로부터 1일에서 한 달 정도 후인 다음 달 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 수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전산 입력도 하지 않은 진료내역이 한 달에 적게는 3건에서 많게는 55건에 달한다.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로서는 전산상 진료 및 처방내역이 입력되어 있어야 환자의 환자부담금을 확인하고 결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전산 입력이 자주 누락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F,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납 시 전산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존 수납내역에 준하여 환자부담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고, 수납대장에 진료받은 환자의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줄곧 '업무가 바쁘다보니 전산 입력만 하고 수기 진료기록부의 기재를 깜빡 잊고 누락한 것이다. 전산 입력은 환자를 진료한 당일 하였는데 치료내용과 병명을 오입력하여 수정 입력하게 되면 전산 입력일이 최종 수정일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보험입력 로그자료상 최초 전산 입력일시가 진료일 이후이고, 최초 입력 이후 수정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비로소 위 주장의 요지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하루 약 3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므로, 한 달 동안 진료한 환자가 약 700명에 이른다. 피고인이 매달 초 수기 진료기록부, 전산 입력, 수납대장 중 그 어디에도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주로 병원을 자주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을 추가 입력하였는데, 매 진료 시 간호사로부터 수기 진료기록부를 인계받기 때문에 만약 직전의 진료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진료내역을 추가하거나 전산 입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진료내역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일괄적으로 추가 입력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경부터B 서부지역단 서강지점의 'C영업소' 팀장 겸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1. 주식회사 D 주식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8. 20.경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1층에 있는 B 직장카페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F에게 '컨설팅 업무를 해주고 받은 D 주식이 있는데 3개월 안에 확실히 상장될 예정이며, 당시 1주 당 2,000원인데, 곧 상장되면 최저 5,000원이 되고 예상 상승가는 15,000원에서 20,000원대로 본다, 이건 완전 대박이니 아무에게게 권유하지 않고, 친한 사람하고만 거래하고 있다, 혹시 그럴리는 없지만 상장이 되지 않는다거나 마음이 바뀌면 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4,000만 원, 2016. 8. 30. 1,500만 원, 2016. 10. 10. 500만 원, 2016. 10. 22. 500만 원, 2016. 11. 7. 200만 원, 2016. 11. 11.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주식회사 D 주식은 3개월 이내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식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여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E빌딩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각 계좌내역사본, 차용증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계좌별 입출금 상세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D 관련 판결문 첨부, I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88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0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희(기소), 최민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문(국선) 판결 선 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6층 C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보안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413,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은 당초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의 급여는 월 200만 원인데 E가 추가로 10~20만 원을 가불하여 갔으므로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게 된 경위, 당초의 급여에서 급여가 인상되기까지의 과정, 퇴직 무렵 급여가 월 220만 원(세전)이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내역에도 수개월에 걸쳐 월 220만 원에서 세금 등이 공제된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돈(2,127,400원)이 입금되어 있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E와 협의하여 매월 퇴직금으로 10~2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그러한 약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에서는 뒤늦게 월급을 가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금원의 성격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중 가불된 월급 액수, 가불 시점 등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영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과 D동을 대표하는 동대표이고, E은 F동 동대표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로 회장 직무대행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9. 19: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G동 1층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할 때 그에게 "의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석에서 내려오세요. 관리소장이 의장석으로 와서 회의를 진행하세요!"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동대표들과 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인 피해자 H에게 "H 대표는 가짜예요. 가짜로 앉아 있어요. 뭐가 그리 죄지었습니까! 왜 말 못하게 해요. 참 이상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의장석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H의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아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관리규약, 녹취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가전제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6. 8.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3월 임금 중 차액 2,942,400원, 2016년 4월 임금 5,432,680원, 2016년 5월 임금 5,432,680원, 2016년 6월 임금 5,432,680원, 2016년 7월 임금 5,432,680원, 2016년 8월 임금 6,715,240원을 포함함 체불임금 합계 31,388,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6. 8.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4,061,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이메일 1. 영업주간보고28부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실질적으로 지급된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인을 시켜 위 B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C이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주)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을 이용하여 (주)D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위임장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주금납입 계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D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11.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부분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설립신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D 설립과 관련하여 그 사무실의 임대계약사실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고, 법인 통장개설을 위하여 은행에 동행하기까지 한 바 있음에도 법인 설립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신고자에게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국가 형벌권 발동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집에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아들인 D(18세)에게 "너희 엄마가 빌려간 800만 원을 네가 대신 갚아라, 차용증을 써주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여 D이 '엄마 빚 800만 원을 아들인 D이 갚아 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8쪽, 65쪽, 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4: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위 장소에 온 피해자에게 "식사중이니 기다려라.", "대리운전 하기 싫으면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우측 간헐적 이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1. CD(증거기록 53쪽)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이젠 폭행까지 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당신 그게 폭행이야?"라고 말한다. 이에 피해자가 "그럼 손찌검이 뭐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욕을 하고 그래"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는 "욕했다고 손찌검을 해"라고 말한다. 그러자 피고인은 "근데 왜 욕을 해. 그렇게 똑바로 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112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택시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나와 도망을 가버려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몸으로 자신의 몸을 1회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1회 밀친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기억보다는 사건 초기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 쪽 귀에서 진물이 나왔다고 하며, 사건 당일 낮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우측 귀의 난청, 이명으로 진단받았다(그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은 폭행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귀 부분의 폭행으로 난청이나 이명이 생길 수 있고, 피해자의 난청이나 이명은 양쪽 귀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오른 쪽 귀에서만 나타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 이전에는 수사기관에 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없었던 사실을 지어내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몇 차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0:0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앞 도로에서 C, D이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은 문제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툼에 합세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10:15경 위 'B' 건물 2층 사무실 앞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C의 몸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툼에 합세한 피해자의 D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 C,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또는 머리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500,000원을 700,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8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98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영식(검사직무대리 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7: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마트에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1갑에 4,5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배 레종 프렌치 블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의 나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8.18: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간호사인 피해자 D이 더 아픈 곳이 있는지 묻자 "왜 물어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곤해서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좆같은 년이 쉬지도 못하게 깨운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 의료진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계집애들이 형사냐, 씨발년들이 왜 나를 취조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칼 있으면 이년들 다 배때지를 쑤셔버리고 싶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내부 CCTV 및 피해자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2호, 2019. 1. 15. 시행)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응급의료 방해 범행은 응급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거나 빼앗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3: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그 곳 2번방에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기로 한 후 이용시간이 끝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43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이 종료된 주점에서 1시간 가량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시간과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구치소 내 수용태도가 불량한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조영성(기소), 신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감 파트너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차준용 |변호사 박승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직진금지 표시가 된 좌회 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제한속도 60킬로미터를 약 44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약 104. 7킬로미터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그 곳 1차로에 설치 된 안전지대 탄력봉을 들이받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위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81세)이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수 개월간의 장기 입원 가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A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G, I) 1. 음주운전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