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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삼성노트9)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21:40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에서 그곳 테이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침대를 향하도록 하여 놓은 후 '배경 비디오 레코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키스하는 등의 장면을 약 5~10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9, 10, 18) 1. 수사보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신수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수주한 여주시 C 상가신축공사 중 판넬·데크공사 부분을 내게 맡겨 달라, 공사대금으로 7,500만 원을 주면 2019. 8. 15.경부터 착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0.경 건축자재인 판넬을 납품하였음에도 그 납품대금 약 2,585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위 납품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한편, 실제 위 판넬·데크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9. 8. 9. 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수년간 피고인에게 기존 판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호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 16.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1,5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에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7. 1. 24.경부터 2017. 10. 4.경까지 사이에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대부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가져가도록 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직원 서면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방법 특정) 1. B차량 과태료 발부이력, 자동차구입자금대출 품의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48개월 할부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할부금을 불과 1, 2회만 납부한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후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차량이 현재 속칭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7:00경 경북 성주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하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7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중순경 전북 진안군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유)B이 토지개발사업을 준비 중이고 그 진행에 있어 직원 숙소와 식당이 필요하니, 네 소유의 전북 진안군 C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권을 나에게 먼저 이전하여 주면, 2010. 6. 10.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타인에게 되팔아 그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위 토지개발사업 관련 직원 숙소와 식당으로 사용하거나, 변제기한인 2010. 6. 10.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및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B, G,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진안군 C), 폐업사실증명(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사후적 경합범인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였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상당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이 투숙하는 C 여관 1층 안내실에서, 위 여관 운영자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옆에 있던 휠체어를 던지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주먹쟁이 깡패다"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6. 26.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장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8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8:5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있는 묵곡교 위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사월리 쪽에서 진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묵곡교 우측 난간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포텐샤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8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1:20경 해남군 B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4:5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정로 152에 있는 '동부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연동), 내사보고(연동),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6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6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1세)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2:2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가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자, 그만하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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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3. 22:15경 전남 화순군 서양로 322, 화순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간경화, 거동불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4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3:2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9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뒷좌석 바닥의 이물질을 두고 구토를 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1. 02:34경 '목포시 C, D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좌석을 확인하던 피해자를 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3:00경 전항의 D파출소 주차장에서, 전항의 폭행 이후 계속 하여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다가 순경 E(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순경 F(29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며, 경사 G(39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확인), D파출소 근무일지 1부, 경사 G 입술부위 상처 사진, 공무집행방해행위 촬영 영상 CD 1부,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2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주취자가 시비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이런 씨발새끼가. 한 번 할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1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 * 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9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0: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의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M~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9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4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B 벨트 9개(증 제1호), C 벨트 8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춘천시 D리조트' 내 1층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E' 매장을 운영하는 사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람이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11:00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G(증거기록 제9쪽 참조)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인 의 벨트와 동일한 모조품 벨트 9개(증 제1호), 피해자 H가 I(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인 의벨트와 동일한 모조품 벨트 8개(증 제2호) 합계 17개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장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현장사진 1. 압수된 B 벨트 9개(증 제1호), C 벨트 8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08조가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한편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40조'만을 적시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표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표법위반죄는 등록상표를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에 쓰인 모조품 벨트들의 제품 상태가 매우 조잡하고, 로고와 라벨의 위치가 진품과 달라, 소비자들이 모조품임을 알기가 용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앞서 보았듯이 압수된 모조품들(증 제1, 2호)에 대해 몰수 선고를 하므로, 피해자들의 상표권이 향후 침해될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9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목포시 B에 있는 C고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0.086%)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80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2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광남길 66 함평우체국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이 왜 내 친구 C에게 돼지라고 부릅니까'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이 연석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0:35경 신안군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0:35경 신안군 B에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8. 21:35경 전남 신안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운전행위가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30.09:54경 목포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D 코나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영상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