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대구 동구 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주)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3,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 7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사채라도 좋다. 며칠만 쓰고 1주일 이내에 갚겠다.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루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D으로 변경) 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F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2. 2. 2.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위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사업자금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H 사업 건이 들어왔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500억 원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 생활비, 유흥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3,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임차료 차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니 5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알아봐라. 사무실 명의는 피고인 명의로 하고, 월세 및 집기류 등의 금액을 먼저 지급하면 한 달 안에 위 H 사업으로 500억 원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스포츠 토토, 생활비, 유흥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차용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총 26개월간 월세 10,800,000원, 부동산 소개비 1,000,000원, 전화, 인터넷비 4,082,000원, 전기료 1,300,000원, 관리비 1,820,000원, 소모품비 5,200,000원, 비품비 5,540,000원, 복사기 임차비 2,600,000원, 원상 복구비 1,500,000원 합계 33,842,000원을 임대인 I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해자 J는 ㈜K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대전 서구 L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전직은 교수였으며, 부동산 투자 및 IT 관련 사업 전문가이고, K 등의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K 인수 건 외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및 게임 관련 사업, 바이오 화장품 사업 등이 있는데 전망이 매우 밝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최소 월 20~30% 이상을 이자나 수익금 형태로 이익을 보장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교수이거나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이와 관련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은 대부분 그 실체가 없거나 진행되는 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스포츠토토,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349,017,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2022고단108 사건의 증거순번 26번 내지 28번),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2022고단385 사건의 증거순번 48번, 49번) 2022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F 자료제출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평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2022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62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고소장 1. 피의자 E은행 통장내역 발취, A의 E통장 거래내역, N의 E통장 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및 자료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진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F로부터 입금받은 차용금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J로부터 입금받은 차용금 사용처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1권, 고소인 F가 진술서와 같이 제출한 문서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F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2억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한 부분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