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판매 및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9.경부터 피해자 노벨리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스크랩(Clad scrap : 알루미늄캔 생산 공장에서 캔을 찍고 남은 알루미늄을 압축하여 만든 물건)을 제공받아 임가공을 거친 후 주괴(ingot)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임가공비를 받는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2억 32,549,862원 상당의 스크랩 143,898kg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괴로 가공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대홍하이, (주)창완AL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년 청마 스크랩 입출고 현황, 2014년 1월 생산 회수율 결산서, 대체전표,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F 참고자료 제출 및 스크랩 횡령부분 피해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점,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및 가족의 재산에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보존조치를 마쳐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조제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다가 2014. 3. 26. 폐업하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양산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유류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월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은 2014. 1월에 109,838,466원, 2월에 134,311,670원의 당기순손실, 2013년에는 총 970,921,948원의 당기순손실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3. 11. 1.자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잔액이 9,963,086,011원으로 위 업체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2014. 1.경 기준으로 피고인 및 위 업체의 자산은 총 52억원 상당이었으나 부채가 총 82억원 상당이어서 자산보다 부채가 약 30여억 원 상당을 초과하는 상태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D 소속 차량 J에 경유 204,6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총 135회 걸쳐 경유, 휘발류 등 합계 32,406,309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최대 거래처인 노벨리스코리아(주)가 2014. 2. 25. 납품한 대금의 결제를 중단함으로써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래에 들어 부채를 가진 채 사업하거나 생활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많아지고 있는바, 이들이 일정한 직업, 업체에서 수입을 계속 얻고 있고, 이러한 수입을 기반으로 거래대금을 계속 지급해온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그 전에 비하여 거래규모와 방식, 거래물품의 사용처가 달라졌다거나 부채상황 및 적자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거래 당시의 부채상황 내지 적자구조만을 토대로 이들의 편취범의를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와 유류 거래를 시작하였고, 노벨리스코리아(주)와는 15년 정도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노벨리스코리아(주)와 거래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갔고, 이에 따라 노벨리스코리아에 매년 회수율 가공비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유류대금은 피해자의 양해에 의해 1개월을 사용하면 마감한 그 다음달 25일 결제하였고, 피고인이 노벨리스코리아(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를 폐업한 2014. 3. 25.의 전달인 같은 해 2. 25.까지 지급해야 할 유류대금은 모두 결제하였고, 노벨리스코리아(주)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없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유류를 납품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류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폐업하기 직전 무렵에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류를 제공받을 당시에도 종전처럼 노벨리스코리아(주)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었고, 공장과 화물차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계속 공급받아야 했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그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유류대금 미지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피해자는 2013년 6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듣게 되자 결제기일을 약 10일 정도 연기해주었다. 피고인은 비록 적자가 누적되긴 했어도 노벨리스코리아(주)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이어가면서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2014. 3. 20.에도 노벨리스코리아(주)로부터 2억 5,000만 원 정도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노벨리스코리아(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4. 2. 1.부터 2014. 3. 15.까지 공급한 드로스 대금 약 246,454,741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4. 11. 19. 이 사건은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엔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유류를 공장 및 화물차 가동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거래규모, 방식도 종전과 특이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