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일수나 계를 하였는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돈을 빌려주거나 계를 하던 중 2011. 12.경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누적된 채무가 5,000만 원가량이고, 채권이 6,700만 원가량 있었으나 대부분 이자조차 회수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파주시 E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오빠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상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삼성카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E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E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학원 전세보증금을 신랑 통장에서 꺼내 써서 변제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6.경 위 E아파트 상가에서 조직한 계금 1,700만 원의 17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상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4번 계원인 피해자 G에게 계금 1,7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다이어리 사본 첨부), 각 농협계좌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신한카드론 이용대금 명세표, 삼성카드론 이용대금 명세서, 삼성카드론 이용대금 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G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2012. 7.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성실히 지급하다가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번호계가 파계가 되어 일시적인 자금 경색에 빠지면서 원금 상환이 지체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마련한 방법은 모두 신용카드 대출이나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로서 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원리금 미상환시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위험 등이 상당한데, 피해자 D은 그 전에는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로 여유 자금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이전의 다른 금전대차거래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차용금의 대여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 피고인 자신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일부 차용금(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오빠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수사기록 211쪽), 아버지 병원비에 대해서는 2012. 5.경부터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음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이미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려 시장 상인 등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하던 차용원금 중 상당부분을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과 같은 전주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불입금에 충당하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던 점, 피고인은 2012. 7. 20.경 자신이 운영하던 번호계가 파계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중단하였고, 그 후로 차용원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일응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배임행위를 통해 재산적 이득을 취한 가액이 합계 7,000만 원(=4,000만 원+300만 원+1,000만 원+1,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 이로 인해 특히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피해자 D 등을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D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을 위해서는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에게 차용 용도를 속이기는 하였으나 종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름대로 원금 변제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던바 그 기망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E 아파트 상가에서 조직한 계금 1,050만원의 7구좌 일수계의 계주로서, 2012. 5. 26.경 위 E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계원이 7명으로 구성된 월 계불입금 150만 원, 계금 1,05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위 계에 가입하면 2012. 8. 25. 4번으로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1.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누적된 채무가 5,000만 원 가량이고, 채권이 6,700만 원 가량이 있었으나 대부분 이자조차 회수되지 않고 있었으며, 위 계의 실제 계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계의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납부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2012. 8. 25.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6.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찰측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2. 5. 26.경 계원 7명으로 조직된 이 사건 일수계의 계원으로 피고인 외에 H, I, 피해자, J, K, L의 6명이 있고, 위 일수계가 시작된 후 2012. 5. 25.경 계주인 피고인이, 2012. 6. 25.경 2번 계원인 H이 각 9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2012. 7.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금 1,700만 원의 번호계 및 이 사건 일수계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던 계원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파계가 되면서 2012. 7. 25.경 이 사건 일수계의 다른 계원들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3번 계원인 1부터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언급한 위 계원 중 전원은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실재하는 계원이었음이 I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애초부터 유지되기 힘든 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일수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부 계원의 계불입금 미납 사태 발생시 순번에 따른 계금을 태워 주고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주 자신의 자력을 요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계원들이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을 모아서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2번 계원까지는 순서에 따라 계금을 태워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애초부터 피고인이 기망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일수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만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