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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부근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86,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0:2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소재한 F마트에서 2019. 5. 3.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9. 5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총 3,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근로자 G의 처벌불원(2021. 1. 28.) -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5: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E SM3 승용차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벽돌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지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을 꺾은 뒤 소화기 분말을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뿌려 시가 5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8:45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H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불경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3개와 벽에 걸려있던 시가 미상의 연등 3개를 바닥에 던지고,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화분과 연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9:00경 위 나항 기재 H 앞에서, 위 H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근 파이프를 가지고 가려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처인 K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 앞 유리, 운전석 측면 유리, 뒷유리, 뒤 범퍼 및 후미등을 내리쳐 1,336,5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K(여, 4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너 한 대 맞아야겠어. 뽀뽀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수십 미터가량 뒤쫓아가며 "야, 씨발년아 신고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E 차량손괴),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전과 : 관련사건목록·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 등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서 위와 같이 비상식적인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이 이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한 3건의 누범기간,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D는 위 C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9:00경 위 C병원에서 다른 외래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D에게 오른쪽 발목이 찢어진 열상 환자인 E을 상대로 직접 봉합술 등을 하게 하고, 이에 D는 E의 상처 부위에 마취 주사를 놓고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지혈을 한 후 상처부위를 실과 바늘로 꿰매어 봉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각 수사보고(1차 제출 동영상 자료 사진 첨부, 민원인 제출 2차 동영상 자료 복제 CD 및 사진 자료 첨부) [피고인은 D에게 E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였다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D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지시 또는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위와 같은 치료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의료인의 지시 또는 의료인과의 공모 하에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 QM6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 벌금형 하한이 1,000만 원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시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 22:2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로 55 무등경기장 사거리를 신안사거리 방향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02,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B)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3,702,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운전자인 C의 부모인 G, H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85면), 피고인이 C과 합의하면서 C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와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 합의서의 기재 내용, C과 G,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사실상 소유자인 자신의 부모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D가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하고,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B건물 G호, H호, I호 매매계약서(매수자 D)를 담보로 제시하며 'D가 2017. 8. 31.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 담보물인 B건물 3개 호실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부동산 중 G호에 대하여는 2017. 3. 7.경 J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억 6,7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여 준 적이 있었고, 위 H호에 대하여는 L에게 1,6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I호에 대하여는 2017. 4. 20.경 M에게 2,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G호와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B건물 3개 호실은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2017. 8. 8.경 N에게 약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의 명목으로 위 G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등 약정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7. 4. 28.경 D가 지정한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 B건물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미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제공 약정의 효력이나 그 약정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중으로 담보제공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후 대물변제 명목으로 N에게 위 B건물 G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B건물 3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J택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3.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8.부터 2019. 10.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8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3: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송정길 8에 있는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길 8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동교 방향에서 장안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크로스파이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로스파이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1:54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0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기숙사 방향에서 경북 구미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좌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3,116,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물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물 복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범행의 위험성,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놀이시설 운영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2. 5.부터 2020. 3. 22.까지 안전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260,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5인의 임금 합계 8,130,8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이 2021. 2. 2. 근로자 D, E, F, G, H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9. 25. 오후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LS430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05경 위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상 강변북로 진입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내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았고,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척추골반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과 침대를 설치하고 총 23명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6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손과 손등 팔꿈치 등으로 손님들의 척추와 골반 교정, 목·허리디스크, 어깨결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블로그에 게재된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 1. 카드 매출전표 30매, 수입 지출 메모장 2매, 고객명단 2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한편,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5회의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3: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0경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10.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성형외과의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는 위 병원의 의사로서 2013. 12.경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2014. 1. 11.경 위 병원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1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신문 기자 I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위 기자에게 '피해자가 의료사고 직후 병원을 그만두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어 숨고, 병원에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에 I 기자는 2014. 2. 11. 16:30경 H신문 인터넷 기사에 '[단독] J'이라는 제목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사고 이후 병원을 그만두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집도한 E 원장이 사고 직후 병원을 그만두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 E 원장과 연락이 닿아야만 정확한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고, 같은 날 불특정 다수의 H신문 인터넷 신문 열람자들이 위 기사를 열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퇴사한 후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고, 재직중 일어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위 병원 측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며, 2014. 2. 11.경에도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연락처를 바꾸거나 병원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H기사 1. SNS 블로그 등 피해자료, 이메일(I 기자의 설명), 각 통화내역 사진, 각 블로그(출력화면)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있었던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발생케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