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08. 6. 30.까지 서울 송파구 E 등에서 F 공영주차장을,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 서울 송파구 G에서 H 공영주차장을 피고인의 외사촌동생인 I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차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고, I을 통하여 위 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게 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7. 1. 25.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3,138,84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06년 2기, 2007년 1기, 2007년 2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7. 5. 31. 위 1항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06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96,866,7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2006년, 2007년, 2008년 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I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포탈세액 재산정 내역 첨부)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횡령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인이 아닌 I이며, 피고인이 I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I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8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율 등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I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이자 액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각 년도별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 액수에 큰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금원을 대여한 입장에 불과하다면 주차장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 참석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회식자리에 대부분 참석하였던 점, 주차장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I은 인감도장이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밀번호 등을 알지 못해 직접 출금할 수가 없었고,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였던 점, 만일 피고인이 I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I이 실제 주차장 운영자라면 I으로서는 수익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원금 및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의 대부분이 매일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던 점, 동업계약서는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작성된 것이고, I은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며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I이 주차장 직원 채용이나 경비 집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 운영 자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I은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I은 피고인이 가끔씩 사업장을 방문할 때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차장 또한 피고인 명의로 하여 운영하게 되면 누적세율에 따라 세금이 중과될 가능성이 있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을 운영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주차장의 실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자신이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은 I이 이 사건 주차장의 실제 사업자이고 피고인 자신은 단지 I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장의 실제 사업자는 I이 아닌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I 명의를 빌려 주차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차장사업 수탁자금 명목으로 I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무신고이거나 축소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미 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이 중과되는 것 등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을 분산하였고, 위 타인 명의 주차장사업 관련 수입금액 또한 명의상 사업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별도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계표, 월계표를 작성하고서도 수입금액 신고 당시에는 이를 감춘 채 낙찰금액에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더한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과세대상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 19. 80도147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단순 무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보고를 한 바 없이 자금만 출자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배당소득을 단순 무신고한 것이어서 조세포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I이 각 지출한 금액의 규모, I의 근무 형태, 자금관리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이 사용료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I을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I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I은 매월 수시로 주차장 관리사항, 인건비 지급상황 등을 피고인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일부 경비 등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지출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만 출자한 출자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직접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 변호인은 또한,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의 단독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3년차에는 I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I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전 사업기간 동안 피고인을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계산된 포탈세액은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고처분상의 벌과금은 위법한 것이고,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고발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고처분에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이 있는 이상 일응 소추의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포탈세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의 수입액 산정시 피고인과 무관한 잠실길 주차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포탈세액 산정시 위 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I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47면)에 의하면 잠실길 주차장과 관련된 계좌는 L인데, 이 사건 포탈세액 산정시 위 L 계좌는 제외하고 나머지 M과 N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시 주차장 사업의 수입금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주차장을 수탁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탁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탈세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포탈세액 산정시 주차장 사용료, 인건비, 기타경비, 추계 필요경비 등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상응한 매입세액을 포탈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키고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토록 하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조세포탈액이 고액이며, 현재까지 포탈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은 단순한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