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4 피고인은 2020. 6. 8. 00:40경 경남 통영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이 ‘왜 내 노래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서있는 무대 쪽으로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1고단917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4세)은 과거 연인관계였으나, 2021. 2.경 헤어진 후, 2021. 2. 26.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21. 2. 26. 22: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통영시 H아파트 6-7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배웅해준다는 핑계로 위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교제하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후,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강제로 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벽으로 밀어부친 후 계속하여 안고 있는 방법으로 약 2분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23: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 간 뒤,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피해자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분 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26. 23:23경 위 아파트 6-7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주머니에 있는 차량 스마트키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향해 “너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22:54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주변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세게 누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오른발로 오른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돌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구두를 신은 오른발로 얼굴을 3회,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쥐어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원위지골, 제3수지, 손, 우측, 골절, 미추(꼬리뼈), 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얼굴, 우측 손목, 엉덩이, 좌측무릎, 우측하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84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3세)과 2020. 4.경부터 약 7개월간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통영시 H아파트 호에서, 피해자가 벽을 보고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옷을 입은 상태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우리 안한지 2달 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다리를 벌리고, ‘털 좀 많이 자랐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혀로 핥으며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1. 피의자 범죄행위 분석지 1. 진단서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21고단917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만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의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막아서면서 피해자를 안은 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가 굳이 무고 또는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최초 신고 과정에서2021고단917관련 범죄사실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D에 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 E을 상대로 감금, 협박, 상해 피해를 가한 데 이어서 피해자 E의 중요한 신체 부위인 음부를 혀로 핥거나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시기,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