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17: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한 상태라 머리를 자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와 머리 안 깎아 주노"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미용실에 있던 손님이 항의하자 "이 씹할 년, 넌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6.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10,000원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다음에 주면 되지 이거 얼마 한다고, 나중에 준다, 야 좆같은 년아 누가 돈을 안 준다나, 내일 주면 안 되나 씨발년이 진짜 장사하기 싫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7. 18:35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이 인근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1이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자 피해자 I 소유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 1이 대문을 열어주자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문을 왜 잠구노, 니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1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이년들아 죽인다, 오늘 지랄병 하면 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가 붓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I,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범죄사실 : 징역 6월 하한 13 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www.w나머지 범죄사실 : 징역 1년 하한 업무방해 가중영역(동종범)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판시 각 죄 모두 누범 1)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 피해 미회복,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범죄사실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3급 장애), 피해규모,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현대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정림아파트 방면에서 화암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069,3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2, 20,23:55 경 울산 동구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회사에서, 그곳 직원인 G에게 '사고를 냈는데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좀 해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본인이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2. 12. 22. 20:20 경 울산 동구 전하동 666-1에 있는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6: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E기숙사 5호실에서, 기숙사 동료인 피해자 F 등 3명이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만 원,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1벌, 교통카드 1장, 피해자 H 소유의 농협통장 1매 등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대구 북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반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8. 8. 15:20경 식당의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위 장소 배식구 옆 서랍을 열었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발견하자 이를 훔쳐 달아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서랍 안에서 5만원권 2장을 꺼내어 절취하고, 피고인이 배달 후 수금하여 온 음식 대금 6만원을 지닌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의 양형기준 :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4월~1년9월 (절도죄의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5월을 더함) 선고형의 결정 : 현재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피해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9. 18:20경 안양시 동안구 C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식당 입구를 가로막지 말고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5, 19, 18:3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노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잠시 몸을 숙인 피해자 E의 얼굴과 피해자 E의 품에 안겨 있던 피해자 F (여, 3세)의 얼굴을 동시에 등산화를 신은 채 오른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3:00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허리케인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342,96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해보면,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인 경우의 권고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변제 된 점, 피해금액 비교적 모두 소액인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71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8. 말경 익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아들 E 앞으로 들어있는 어린이보험을 종신보험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어린이 보험을 종신보험으로 변경하고, 보험료는 이전에 가입하고 있던 삼성종신스페셜 보험을 통해 약관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약관대출금이 입금될 통장, 도장 등을 교부받은 후 대출금으로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삼성생명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4,74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인근 국민은행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앞에서, 피해자 D에게 "필요해서 그러니 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농협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였고, 종전에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의 건물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200 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건물 보증금 2,000 만원 1) 역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4,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보험료납입증명서 1) 1,000만 원의 오기이다(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9. 23. 04:1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와 함께 저녁내기 당구를 치기로 하여 당구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 해자의 몸을 짓밟고,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팔등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상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64

범죄사실 2013. 10. 22.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수청동 한호빌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1:15경 오산시 수청동 매홀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봉고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2. 07:45경 인천 서구 건지로 367번길 건지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에 잠이 들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07:45경, 07:15경, 08:26경, 08:37경 등 약 50여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07:45경 인천 서구 건지로 367번길 건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27쪽)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관련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양천구 D빌딩 302호에 있는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인 (주) E 이사 G에게 "확정 판결에 따라 H 등으로부터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 채권에 기하여 H 소유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위 배당받을 권리 일체를 정상적으로 양도해주겠으니 채권양수도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달받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00원, 피고인의 처 1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위 H에게 위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과 금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이하 '채무면제 각서'라 함)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이에 기하여 위 H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불허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2011. 11. 24.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불허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채무면제 각서를 작성해준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더라도 H을 상대로 위 권리를 행사하여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전과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 각서'를 작성해 준 이면에는 어떤 조건이나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시 '채무면제 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약하다고 보인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5. 9 18.경 대전 동구 D, 1층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을 통하여 2015. 10. 5.까지 32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추가통지 및 명부 1. 배송진행상황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무청의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인으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C 계좌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안동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주면 렌트비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1,489만 원 상당1)인 F k7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9.경 G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 1)수사보고(렌터카가액관련)에 의하면 승용차의 가액은 1,489만 원이므로, 공소장 기재 금액은 오기로 보인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렌터카 가액관련) 1.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귀포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주)AS 사무실에서, "서귀포시 AT에 있는 AU여관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폐기물처리용역공사를 하청 주겠다. 대금은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자로부터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발주자인 AV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별건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철거공사 완료 즉시 AV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를 하게 한 후 처리비용 21,063,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통보서 1. 수사보고(AV 전화진술), 수사보고(AV 추가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U여관 철거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AW 공사현장)에 지출한 채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AW 공사현장에 묶여 있는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폐기물처리용역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부터 위 AW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자금이 묶인 채 해결되지 않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 AW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용역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민사판결에 따른 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폐기물처리용역공사계약 체결 이후 약 1달 여만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감안할 때,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재산을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기간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었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8. 12: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을 지나는 1호선 88호 열차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7세)에게 다가가 농구공이 들어 있는 끈이 달린 가방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음 역인 신도림역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5:5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근처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전포동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71,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025,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지급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9,402 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이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을 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H이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위 사업체를 인수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체당금 등으로 간접적이나마 어느 정도 손해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20. 13:58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4km지점 한국도로공사 순천 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1.1톤의 축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8. 10: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C 소재 D 시장 및 전곡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4cm)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칼과 낫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언제든지 흉기휴대 범죄로 돌변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점, 실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3:00경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렸고, 이에 C가 112 신고를 하여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위 단란주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C에게 욕설을 하여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계속하여 C를 폭행하려는 것을 경장 F이 제지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9.23.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10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5. 11. 23.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확인(이메일),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여호와의 증인) 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1. 7. 04: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수치기록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볍기는 하나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위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판시 차량까지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로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0세)이 위 보행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아직 횡단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아직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미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2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