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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23.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행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C의 광고글을 발견하고, 위 C에게 18,0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들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총 8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말경까지 D 등에 업로드 시켜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행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E의 광고글을 발견하고, 위 E에게 10,000원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약 2,500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말경까지 D 등에 업로드 시켜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2019. 10. 6.경까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상판매’, ‘A’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여 ‘아이들 영상을 팔아요, 라인 아이디 F’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G 등 1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2,100원을 지급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보관 중인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거래 내역 캡쳐자료 1. 문자내역 캡쳐자료 1. 금융거래정보 1. 입출금 내역 도표 1. 명단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구입 상대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저장물 확인) 1. 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아동 음란물 사진 1. C 작성 유출 판매내역,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착취의 대상화가 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대학생으로서 이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1: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CA100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3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청라호수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5세)이 운행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견적 미상의 차량 손괴를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6:50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967,98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9 1. 절도 가. 2020. 8. 14. 2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3:17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14. 23:4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3:44경 제주시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H)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4. 23:52경 제주시 I에 있는 J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129,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 19갑과 소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4회에걸쳐 555,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6 피고인은 2020. 8. 15. 04:33경 제주시 L에 있는 ‘M’ 내 ‘야채 코너’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N이 그 곳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현금 7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용·체크카드 6매, 보안카드 3매, OTP카드 1매 및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9 1. E, F, K, O, P, Q, C의 각 진술서 1. 도난된 G카드 사용 문자내역, J 영수증, R 영수증, S 영수증 2020고단2376 1. N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유사사건의 양형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중앙로 165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강화읍 쪽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89만 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페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인수자금 2천만 원이 부족하다. 대전 쪽에 이모 소유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모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1,7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의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보상금이 지급될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모라는 사람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카페를 인수하여 2018년 12월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최초에 약속했던 변제기일까지 8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카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외에 달리 변제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이 근무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6:5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실수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재질 : 나무, 길이 : 약 80cm)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시늉을 수회 하고, 계속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밀치며 손으로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 안정을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26. 이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2021고단910 피고인은 2020. 9. 23.경 창원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사이트에 ‘18K 금목걸이,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K 금목걸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0. 9. 23. 16:43경부터 2020. 9. 24. 13:13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0. 2. 2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양산에 아는 선배가 마스크 공장을 하는 사람을 알아서 내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판매하여 큰 이익을 보았다.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마스크 13,000장 정도 구매가 가능하고, 장당 1,200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거래만 성사되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 공장과 관련된 사람을 알지 못했고, 마스크 구입을 통해 이익을 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구매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150만 원, 2020. 2. 27. 1,800만 원 등 합계 2,95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5, 34, 38번)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투자관련),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총 7명, 피해금액이 합계 7,020만 원에 이른다. 2021고단910 범행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은 선행 범행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311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신고 이전에 편취금 일부를 반환하였다.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8:5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해 들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2.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지하철역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였는데,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불법 촬영을 위하여 지하철역을 일부러 찾아가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여 촬영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6. 00: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옷가게 매장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성문제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19, 20)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도 2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었고, 2020. 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B이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자 통신사로부터 걸려온 인증 전화를 받아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휴대전화 번호 C)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회선에 대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배송의뢰자 및 신분증 명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험성을 가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6:36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에 있는 ‘뫼골공원’에서 피해자 B(여, 55세)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4쪽),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 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송도국제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막역방면에서 송도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 수리비 8,163,593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3,981,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구 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의 여자친구인 J로부터 A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듣고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1. 13:5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연수경찰서 K 소속 경장 L에게 “내가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1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에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B과 거래관계에 있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2:30경 사천시 E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레미콘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74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0. 15:52경 강릉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LGV50THINQ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로 나오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9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57세)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다른 남자와 친근하게 지내어 자신의 기분이 나쁠 경우 동영상의 존재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뭐 찍은 것이 있다, 애들에게 보여줘 볼까’라는 말을 하며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유포할 것을 암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1. 18:36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것에 대비하여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외부저장장치(USB)에 저장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동영상은 삭제한 다음 ‘가게 앞에서 동영상이 저장된 외부저장장치를 주웠다’는 핑계를 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외부저장장치와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 등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알몸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전자정보상세목록(해시값), 메모리카드(USB)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당일 통과차량 검색시스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및 회신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USB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만든 날짜 확인), 수사보고(협박 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저장 CD), 수사보고서(협박 건 관련, 피해자 상대 유선 수사)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쌓인 서운한 감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동기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내용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