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남해군 B에 있는 'C'에서 시정되지 않은 여탕 옷장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SKY 휴대폰(기종:IM-A760S)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탕 탈의실 평상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손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BC 카드, 국민카드 등) 5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제품 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염주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황색 르까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푸르지오 301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아마트 쪽에서 국채보상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그 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앞문 판금 등 수리비가 947,4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4. 22: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할매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3,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22: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푸르지오 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 경 대구 중구 남산동 계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촬영 사진 첨부), 사고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령군으로부터 '2009년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F 대표로 위 E영농조합이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A에게 G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광역방제기의 구입을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고령군에서 시행한 '2009년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에게 "G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 자부담금 및 차량지원금을 돌려주는 등 다른 경쟁업체보다 많은 금액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1 G 주식회사로부터 농기계 등을 구입하면서 구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4. 10. 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창고 근처에서 G 주식회사의 광역방제기 1대를 8,620 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광역방제기를 자부담금 20%를 포함하여 보조사업비로 책정된 1억 8,000 만원에구입한 것처럼 '보조금 1억 4,400만원, 자부담금 3,600 만원'이라는 취지로 보조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령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령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령군으로부터 2009. 4. 27.경 보조금 1억 4,400만원(도비 3,600만원, 군비 1억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조금청구서 사본, 정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보조금신청서 1. 각 내사보고(G 입출금내역서 첨부, B 예금통장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자립예탁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광역방제기의 실제 매매가격 8,620만 원으로 산 정한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고령군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 17: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해자 C(44세)과 월세 미납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왼손가락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의 조건이었던 월세방을 비워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집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거주 해왔고, 피해자는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아도 좋으니 방을 비워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또한 거절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법원이 변론종결 이후 방을 비울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물건만을 반출하여 비워주는 시늉을 하면서 다시 무단으로 빈 방에 들어가 숙박을 하는 등 처벌을 면해보려는 순간의 행동만이 있을 뿐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하더라도, 비상식적으로 생활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이 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김밥천국 앞길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송원갈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B SM520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5. 19: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E의 단골집인 위 업소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0cm, 증 제1호)을 손에 집어들고 업주인 위 피해자 C,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 및 피해자 G(여, 55세)에게 "E에게 술을 팔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 제1항 기재 칼을 손에 집어들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 및 피해자 G(여, 55세)에게 "E에게 술을 팔면 다 죽여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에 대한 사항) 1. 범행도구인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후배인 E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여 간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06 :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마이빌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암산로에 있는 CN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6:2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에 있는 CN건설 앞 도로를 덕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트랙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1. 2010. 11. 3.경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0. 11. 3.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수련원 내 한옥 2층 방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따지자 피해자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통 및 경부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2, 2, 15.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2, 15, 1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치원 사무실에서 장대 막대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책상유리, 책장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3. 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9. 14: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 중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삽으로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가족사진, 벽걸이 TV 2대를 부수고, 가위로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의류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3, 10, 4. 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0. 4. 08:00경 화성시 G에 있는 위 H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2세) 이 피고인과 H의 불륜 관계를 따지러 찾아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입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경 위 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11월달에 곗돈을 타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빚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2,000만원 정도 있었고, 월 수입금 220만원도 거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 급급할 정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1월달에 곗돈을 탈 수 있는 계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2,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없고, 2001년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14, 오후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성불상 'E'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저녁 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위성불상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위 D대학교 후문 길 건너편에 있는 F안경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위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4. 저녁 시간 경 위 D대학교 후문 부근 한정식 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저녁 시간 경 위 D대학교 후문 부근 한정식 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10.~1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G으로부터 편지 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인 대마 담배를 건네받아 입으로 연기를 2~3회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 저녁 시간 경위 I 모텔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 G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속을 덜어낸 담배 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 제10, 12, 24호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매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수, 매도 및 투약, 대마의 수수 및 흡연 등으로 다양한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미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 전 피고인의 마약 범행 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8. 15.경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4.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 1)공소사실에 기재된2014.8.15.은2013.8.1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8.00:2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점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돈을 내놓아라. 이 씹새끼가 어디서 돈을 먹냐'며 욕설을 하고 미리 구입했던 검정 봉지 안의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소주 2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약 30분가량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01: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번지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었으나 2011. 3. 21.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1. 9.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13. 22: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교회' 친교실에서 피해자 G(43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문을 잠근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짐 가방 문을 열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만원과 한화 120만 원 상당의 중국화폐 7,200위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B 범죄경력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896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근처의 상가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3. 6. 17.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의 뒤쪽의 열린 창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6장, 일천 원권 4장 등 현금 11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45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대전 동구 H건물 2층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좌석에 점퍼를 벗어 걸어놓고 게임에 몰두한 사이 그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599,000원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3. 29.과 2007. 6. 23. 및 2008. 9. 22.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8.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동면 상촌1길 29에 있는 낙동면사무소 앞길에서 상주시 인평동에 있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는 대현농산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사본 1.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명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18:58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36에 있는 엘지자이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처가 운전하는 B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C과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썅 운전 좀 똑바로 하지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승용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미로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가 경미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3. 08:30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1-101호 현관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31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를 친구 집에 가져다 놓은 일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때리려고 덤벼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허리 뒤춤에서 뽑아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으로부터 위협을 받자 자신의 집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5. 16. 가석방(2014. 10. 3. 형기종료 예정)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7. 12:03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의정부농협 장암지점에서,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입대금 6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D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26. 23:23경 위 의정부농협 장암지점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필로폰 매입대금 33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13. 9. 27. 19:30경 위 동서울터미널에서 D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9. 11:39경 위 의정부농협 장암지점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필로폰 매입대금 33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동서울터미널에서 D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7. 16:35경 위 의정부농협 장암지점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필로폰 매입대금 33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10경 위 동서울터미널에서 D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농협지점 검색자료, 통화 내역 각 사본 1.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시간표 1. 사진(문자 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내역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3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는 운전석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지면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경보기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전화로 작은아버지인 위 C을 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지만 1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전과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B에 있는 "C 한의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말경 위 한의원 3번방 내에서 찜질팩을 해주려던 피해자의 허리에 있는 문신이 보이자 "얼마 전에 허리에 문신한 것 봤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유니폼 하단 왼쪽을 들춰보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0. 11:00경 위 한의원 3번방에서 피해자가 "밖에 날씨가 쌀쌀한데 안 추우세요"라고 인사하자 "뭐가 추워 덩치도 산만한게"라고 하며 들고 있던 옷걸이로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0

범죄사실 2013고단4150 피고인은 2012. 8월경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팩스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B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5.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력확인서 양식에 'D이 2000. 3. 1.부터 2004. 5. 31.까지 E(주)에서 근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뒤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E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B협회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위 협회 직원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669 피고인은 2012. 8.경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팩스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B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력확인서 양식에 소속회사 란에 회사명 'H(주)', 대표자 'I',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J', 주소 '경남 김해시 K빌딩 701호', 건설업종 '토공철콘,상하수도,수중공사업', 'L이 1990. 11. 2. – 1997. 4. 30.까지 H(주)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뒤 임의로 새긴 H 주식회사의 인감을 사용자란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력확인서 양식에 소속회사 란에 회사명 (유)M', 대표자 'N',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0', 주소 '전남 목포시 P(2층)', 건설업종 '토공,철콘,포장', 'L이 2000. 4. 2. 2004. 6. 30.까지 (유)M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뒤 임의로 새긴 유한회사 M의 인감을 사용자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 유한회사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협회에서 L의 부탁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협회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력신고내용사실확인서(E, U),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7권 제15쪽, 제10권 제16쪽, 제12권 제19쪽) 1. 각 고발장 1. 각 경력신고서(D, Q, R, S, T), 경력확인서(E), 경력확인서(V), 경력확인서(W), 경력 확인서(X), 경력확인서(Y), 경력확인서(U), 경력확인서(H), 경력확인서(Z주식회사) 2013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1.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1.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