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28, 2016고단293(병합), 2016고단595(병합)-2(분리), 2016고단912(병합), 2017고단843(병합)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절도,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직업안정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 신정수, 황수희, 최한얼(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8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1.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약 1,200만 원에 이르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금은 생활비 및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 있고 차 담보 대출 일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10.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F은 2014. 6. 24.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재규어 승용차를 매월 1,041,180원씩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4. 12. 초순경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자동차 담보 대출 일을 하던 피고인과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4. 12. 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으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9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0. 5. 22:4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다사랑사거리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24세) 옆을 지나면서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애가 형한테 말대꾸하냐,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 10m 가량끌고 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J K 등과 함께 2014, 6, 21, 07:20 경 같은 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24세) 일행의 위치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방해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은 피해자가 위 주점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하냐, 왜 안옮기고 버티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J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95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26. 15:20경 익산시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서재방의 유리창을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8만원 상당의 500원짜리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912,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Q, 피해자 R에게 같이 '보도방 업주 모임을 결성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Q, 피해자 R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1. 01:00경 익산시 S 에 있는 'T'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Q 이 피해자 롯데렌탈(주)로부터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U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유리와 왼쪽 백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시가 762,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00경 익산시 빌딩'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 소유의 W 그랜져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시가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익산시 모현동, 인화동, 동산동, 부송동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X' 및 'Y'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Z 아반떼 승용차 또는 AA 카니발 승합차에 AB 등 유흥접객원 2~3명을 태워 인근 유흥주점 또는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유흥접객원 1명이 1시간에 받는 봉사료 30,000원 중 수수료로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843 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경 익산시 AC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자동차담보대출 문의주세요, 확실한 비밀보장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약확인서 2016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사진) 2016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지문 인적 확인 1.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 2016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 AE, AB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차량 손괴 모습 사진 2017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 4. 13. 선고한 판결 기재 범죄사실과판시각 사기죄, 횡령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횡령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과 판시 절도죄, 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 있음에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익산 지역 조직폭력배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름. 일부 재산범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2, 3, 4, 8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요양 중에 있고, 부양해야 할 3명의 자녀가 있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1, 2, 3, 4, 8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판시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함. 판사 허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