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4. 4.경 비뇨기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성매개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비특이성요도염, 항문생식기의 (성병성)사마귀 등 병명으로 진료를 받아오고 있던 중, 2019. 7. 19.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성관계를 한 이후 2019. 11.경까지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편평콘딜로마, 헤르페스바이러스외음질염, 급성 질염'을 감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피해자가 성병에 전염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에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성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25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2015. 1.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지속적으로 비뇨기과의원 등에서 비특이성요도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6. 4. 27.경 및 2016. 5. 4.경 2차례 피부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으로, 2017. 4. 4.경 비뇨기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성매개질환으로, 2018. 9. 28.경 및 2019. 3. 11.경 2차례 비뇨기과의원에서 항문생식기의(성병성)사마귀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28. 성병 검사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Type 6번(저위험도), 66번(고위험도)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7. 19.부터 수차례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2020. 3. 내지 4.경까지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18.부터 2020. 4. 14.까지 산부인과의원에서 외음의 곤지름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2020. 11. 7. 헤르페스바이러스외음질염(헤르페스 제1형 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주 상병은 ‘편평 콘딜로마, 헤르페스바이러스외음질염, 급성 질염’이다). 3)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편평콘딜로마, 헤르페스바이러스외음질염, 급성 질염에 걸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병명 중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앓고 있던 비특이성요도염, 항문생식기의(성병성)사마귀가 성관계를 통해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편평콘딜로마, 급성 질염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다. 콘딜로마의 주요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경우 성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서의 감염도 존재하므로 성교 상대자를 감염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생식기에 발생하는 콘딜로마의 경우 성관계 외에 공공장소에서의 타인과의 피부 접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감염되기도 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기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헤르페스바이러스(제1형)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으로 마지막 진료를 받은 2016. 5.경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한 2019. 7.경 사이에 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위 성관계 당시까지 헤르페스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진료는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20. 11. 7.경에서야 헤르페스바이러스외음질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약 7 내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헤르페스바이러스의 경우 전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자로 분류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을 정도로 감염사례가 매우 흔하고, 오로지 성관계로만 전염되는 바이러스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과 만나는 도중에도 다른 남성과 이성교제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 편평콘딜로마나 헤르페스바이러스외음질염, 급성 질염에 걸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비뇨기과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시점은 2019. 3. 11.경인 점,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까지 피고인이 성병 관련 치료를 계속 받아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병원에서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성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자신의 질환이 치료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 성병의 경우 100% 완치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성관계로 인한 성병 감염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경우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경우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내지 그러한 동영상 파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가져와 피해자를 비추었을 때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촬영된 동영상을 보거나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동영상이 실제로 촬영되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까지 완료되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 직후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제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서 지우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기만 보겠다고 하며 지우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우라고 한 번 더 지우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너무 어려서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고인을 자극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얘기하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동영상 촬영 및 저장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의 구체적 장면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평소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는 취지로 장난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가져와 피해자를 비추었으며 동영상 촬영음이 들렸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를 작동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