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624 지방도를 염치방면에서 현대자동차 방면으로 시속 52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다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행차선 쪽으로 쓰러진 F HJ00T-7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51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 검안서 1. 사고이전 동영상 CD, 사고 영상 포함 CD 1. 사고차량 후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구호조치를 하리라고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역과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의 버스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다가 자신을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던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린 사실,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행 버스의 중간부근을 지날 무렵 오토바이가 완전히 옆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사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운행 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돌하면서 피해자는 두개골 파열로 사망한 사실, 다른 목격자들의 신고로 사고 현장이 수습될 때까지 피해자는 도로 가운데 중앙선 부근에 쓰러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 중앙선 부근에 쓰러져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구호조치를 하리라고 피고인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 운행의 버스가 위와 같이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할 당시 그 버스의 차체 전체가 덜컹거렸고, 그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차량 충격을 감지하여 '삑'하는 신호음이 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5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은 버스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 차체에 사고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외관상 차체에서 사고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버스에 올라타 그대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고 전후에 피고인이 목격한 상황,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직접 느꼈으리라고 생각되는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와 블랙박스 신호음의 발생 시기,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를 세우고 차체를 살펴보았을 때 사고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 평소에도 그 부근을 지날 때마다 버스가 덜컹거리고 블랙박스에서 차량 충격을 감지하는 신호음이 나기 때문에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하면서 당시 버스가 덜컹거렸음을 확인하였을 때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을 비롯하여 사고 전후에 피고인이 목격한 상황, 충격의 정도와 블랙박스 신호음의 발생 시기,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임에도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었다. 다만 위 교통사고는 앞차를 추월하려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버스와 충돌함이 없이 스스로 그 버스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쓰러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그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이 신고함에 따라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