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나는 현재 (주)E 회장으로, 수십만 개의 F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주)E에서 상장을 준비 중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E의 영업 총판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E의 실제 대표자인 G에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었던 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I과 통화) 1. 예금거래내역, 영수증 1. 불기소결정서 1. 코인거래내역서, 부동산 단기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인천지법 2021노4813호, 인천지법 2020고단11212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1,200만 원을 ㈜E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후에 ㈜E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상화폐(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본래 피해자의 배우자인 H과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2019. 5.경 4년 만에 연락이 와서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어 F과 J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코인사업체인 ㈜E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나게 해준다고 하여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코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금원 지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E의 소유나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E에서 발행한 코인을 판매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람에 불과한데도, 대외적으로 오인가능성이 큰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실질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중에서 같은 날 1,000만 원만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거기에서 다시 300만 원을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E에 지급한 돈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 ㈜E의 실질적 사업주인 G은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위 700만 원은 피해자의 코인 구입대금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그 구체적인 명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만 혼선이 있을 뿐, 위 돈이 피고인에게서 ㈜E 또는 G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경 ㈜E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G은 임대인에게 월세로 9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는 2019. 3.경 총 1,700만 원을 받아 위 지출에 충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무실의 이용관계와 비용 등에 비추어 월세 일부는 피고인이 분담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G은 2019. 4. 3. 경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E 코인을 1억 개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약 4,000만 개를 2019. 5. 13.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맡기거나 판촉용으로 나누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코인에 대한 정산의무를 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소모한 것이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와의 업무상 협력관계가 큰 성과 없이 끝나자 2019년에 위 700만 원을 포함하여 G을 사기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을 자신의 코인 구입대금으로 특정하면서 ‘구매한 코인을 반환하였음에도 G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만 하였을 뿐, 위 돈이 피해자를 위한 것임을 밝히거나 자신이 받았던 것과는 별도로 ㈜E에서 피해자에게 코인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E 측에 피해자에 대한 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발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코인을 교부받아 일부를 판매나 판촉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전자지갑에 약 6,000만 개의 코인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코인을 지급하지 않다가 ㈜E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2019. 6. 27.경 위 코인을 모두 반환해 버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그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상화폐의 개념이나 작동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실무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전자지갑 간 이체거래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특별한 권한 없이 ㈜E의 회장을 자처하며 피해자를 속여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코인을 지급하는 것은 ㈜E에서 할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