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알게 되었고,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02:00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서 옆을 보고 누워 자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위로 만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치며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2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9층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비상계단을 통하여(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피고인이 쫓아올까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한다) 울면서 1층으로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친구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친구 F의 조언에 따라 주점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아 계속 울었고, 주점에 있던 여성 2명의 도움을 받아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피고인의 빰을 2회 때리며 “CCTV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유전자 검사를 받기를 적극 희망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전후 모순이 없는 자연스러움 1) 피해자는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비상계단을 내려오면서 전화한 친구 F에게도 키스와 가슴 피해를 말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오빠가 바로 뒤에 저를 바라보는 자세로 옆으로 누워 있었다. 오빠가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오빠의 손이 제 속옷 안까지 들어와 오른쪽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제가 놀라서 손을 들어 오빠의 손을 치운 뒤 얼굴을 돌리니 제 입술에 두 번 키스를 했고, 제가 바로 손으로 입을 막고 핸드폰을 달라고 말하니 오빠가 핸드폰은 베개 밑에 있다고 말하였다. 베개 밑에 있는 핸드폰을 찾아 바로 침대에서 나와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와 비상계단 쪽으로 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1층으로 내려와 열려 있는 주점으로 가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 “제가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찾는 동안에도 그 오빠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핸드폰이 베게 밑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 오빠랑 제가 한 침대에 누워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너무 태연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하다. 다. 꿈이나 착각, 잘못된 기억일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일 고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여 정신없이 남자친구의 집으로 피신해 왔고,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악몽 내지 착각하였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나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취해서 잠이 든거라 이상한 꿈을 꾸고 있나 싶었고 남자친구가 없는데 이게 뭐지 싶었으며, 남자친구의 손길이 아니었고 누구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 그 오빠의 얼굴을 본 거였다. 처음에는 정말 그 오빠가 아닐 거라고 그 오빠일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 방안은 깜깜했지만 그 오빠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오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이 집에 그 오빠 말고는 있을 사람이 없었고, 그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정확히 알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 처음에는 꿈이나 착각일 가능성을 생각하였으나 꿈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자세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 추행을 인지하게 된 이후 침대에서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진술(특히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아 침대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휴대폰이 베게 밑에 있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이 자연스럽다. 즉 피해자 스스로 꿈이나 착각일 가능성에 대하여 검증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올 무렵의 피고인의 태도에 관한 진술은 꿈이나 착각의 연장일 가능성이 희박하며, 명확한 기억과 경험에 바탕을 둔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주저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반드시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라.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 또는 이유의 존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9년 된 매우 친한 친구(절친)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여러 번 같이 만난 적이 있어 피고인을 ‘A오빠’라고 호칭하였으며, 남자친구가 야간근무로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모텔 등에서 자게 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피고인과 둘만 있어도 된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이 그 날 남자친구의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내밀한 집안사정까지 말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아니하여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합의금도 필요 없으며, 절친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였다고 하여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친한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의 양팔을 끼어 지탱해 주었을 뿐 강제로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등을 한 번만 두드려주었고,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벽쪽으로 얼굴을 향하여 자고 있었고, 저는 침대 프레임에 앉아서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할까봐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봉지를 손으로 잡고 바라보고만 있었으며, 그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된다.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핸드폰이 어디있냐 물어봤고, 니 등 뒤에 핸드폰을 충전 중이라고 하자 집 밖으로 핸드폰만 들고는 걸어서 집을 나갔으며, 저는 피해자가 왜 나가는지도 몰랐고, 그냥 침대 아래쪽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 사건 발생 후 2020. 4. 16.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맨정신이고 피해자는 취한 상태에서 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는 것부터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때문에.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에 봉지를 걸어 주려고 하여 봉지를 쳐서 떨어뜨렸고,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잡아주려는 피고인을 거절하였으며, 구토 후 지쳐서 침대에 올라가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끼어 지탱해 주거나 침대에 눕혔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자신이 하지 아니한 행동(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행동)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하였다. 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또다시 구토할까봐 침대 프레임에 앉아 5분 내지 10분간 비닐봉지를 들고 기다렸다고 하면서도 밤 2시경에 갑자기 일어나 핸드폰만 들고 말없이 집을 나간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확인 없이 바로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인 피고인을 믿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힘든 가정사로 인한 착각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