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15. 피해자 B(남, 53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20. 8. 26.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B은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진술, 반성문 제출, 공판기일 의견진술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B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지인 및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B과 합의를 시도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양형조사관은 피해자 B에게 합의 의사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 B은 합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18:35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지인과 앉아 대화를 하는 피해자 B을 발견하자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파이프 기둥(길이 1m)을 뽑아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2회, 복부 부분을 1회 찌르며 “내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니가 합의를 안 해줘서 징역을 살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15:3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약국’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여, 77세) 운영의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는 술 주면서 내한테는 왜 못 주는데, 씨발년아 사람 차별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파라솔을 흔들고, 플라스틱 음료수통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 사이 부산 중구 H건물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이 가능한 1층 출입구를 불상의 방법으로 통과한 후 피해자 I이 거주하는 4층 J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가. 2021. 6. 23. 폭행 피고인은 2021. 6. 23. 05:20경 부산 서구 K빌딩 앞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왜 자신에게 허락도 없이 집에 와서 복도에 소변을 보고 잠을 잤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 I의 목을 2회 때리고, 스틱 끝부분으로 복부를 4~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나. 2021. 6. 25. 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11:00경 부산 서구 K빌딩 앞에서, 피해자 I에게 그의 주거지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싸리 빗자루로 피해자 I의 머리, 목,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다. 2021. 6. 30. 폭행 피고인은 2021. 6. 30. 11: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청바지 등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든 콩국을 피해자 I의 전신에 3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년 6월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서구 L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남, 53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12:2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슈퍼마켓 앞 냉장고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N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I 면담 관련)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해자 I 사진,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양형조사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라솔 쇠파이프 기둥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복부 부분을 찌르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먼저 욕을 하기에 맞서 욕을 한 것이 전부이다. 다.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I과 피해자 I의 집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I이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절도 부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N와 수차례 외상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이전과 같이 피해자 N의 허락을 받고 소주 1병을 외상으로 가져갔을 뿐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부분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파라솔 쇠파이프 기둥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복부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파라솔 쇠파이프 기둥으로 복부, 가슴 부위를 찔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34~35, 347~348쪽). 그리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파라솔 쇠파이프 기둥을 들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일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4쪽).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줬으면 6개월 정도 살면 되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1년을 산 것이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5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더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며 이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폭행을 하면서도 피해자 B에게 “내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니가 합의를 안 해줘서 징역을 살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 경위, 피고인이 이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품고 있던 감정과 피고인이 상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해자 B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에 관하여 보복을 할 목적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파라솔을 흔들고 플라스틱 음료 수통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는 폭행을 당한 경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E에게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던졌다’라고 일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0쪽).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화가 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할 동기도 있었다. 3) 피고인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귀가할 것처럼 행동하고서는 실제로는 귀가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 E의 포장마차를 찾아갔다. 피해자 E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처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주거침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이 거주하는 ‘H건물’ 4층 J호(이하 ‘H건물 J호’라 한다)의 1층 출입구를 불상의 방법으로 통과하여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6. 21. 피해자 I으로부터 H건물 J호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6. 25.부터 2021.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증거기록 95쪽), 2021. 6. 22. H건물 J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 그러나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임대차기간 이전에 피고인에게 H건물 J호에 머물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고 난 후 피해자 I이 좀 더 논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집에 가 있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건물 1층 출입구는 통과하였으나 H건물 J호 현관문 비밀번호는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H건물 J호에 가 있을 것을 허락하였다면 H건물 J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 I이 와서 저를 깨우더니 저에게 ’니 왜 주거침입하노‘라고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1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I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H건물 J호에 가 있으라고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임대차기간이 2021. 6. 25.부터 시작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건물 J호에 거주할 권한이 없었고, 동사무소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당일 H건물 J호에 전입신고만 마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부분 1) 2021. 6. 23. 폭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드럼 스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I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I이 폭행 도구로 지목한 드럼 스틱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드럼 스틱이 맞다‘라는 취지로 일부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2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강하게 항의를 받아 피해자 I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할 동기도 있었다. 2) 2021. 6. 25. 폭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싸리 빗자루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을 피하니까, 피고인은 싸리 빗자루 같은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 I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쪽). 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소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깼다‘, 폭행 도구로 지목한 싸리 빗자루에 관하여 ’그날 있었던 싸리 빗자루가 맞고 제가 싸리 빗자루를 들고 가라고 흔든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 422, 633쪽).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경위와 폭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 I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싸리 빗자루를 들고 가라는 취지로 흔들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평소 주위 청소에 사용한다는 싸리 빗자루를 피해자 I에게 가져가라고 흔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이 사건 당시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을 지급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소주병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할 동기도 있었다. 3) 2021. 6. 30. 폭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콩국을 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콩국을 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5, 636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I의 옷에 콩국이 뿌려져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136쪽). 나) 피해자 I 이외에 다른 두 명의 옷에도 콩국이 묻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옷을 닦아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어 있었다. 마. 절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소주 1병을 외상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 없고 소주 1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N는 ’피고인이 가게 앞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저지하였으나 무시하고 그냥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쪽).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슈퍼마켓 밖에 설치된 CCTV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가자 피해자 N가 달려 나와서 이를 만류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는데(증거기록 150쪽), 이와 같은 CCTV 영상 내용이 피해자 N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6.항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 N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