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공범 성명불상은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대출은 공탁금을 내야 신규 대출이 진행되니 공탁금을 주면 처리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대면하여 현금으로 6,36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4. 13:34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K아파트 L동 앞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 10: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 4,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4. 1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로 작성된 ‘공탁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고, 같은 날 12:0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J은행 명의의 ‘공탁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34경 부천시 K아파트 L동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문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9.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국세청 명의로 작성된 ‘인지등록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고, 같은 날 12:0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국세청 명의 ‘인지등록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21경 부천시 K아파트 상가 M공인중개소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문서 3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공범 성명불상은 2022. 5. 2.경 피해자 F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검찰에서 연락이 갈테니 통화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N을 사칭하면서 ‘어느 은행 통장 각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재차 피해자에게 ‘보험통장 1개를 말하지 않고 숨겼기 때문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야만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대면하여 1천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3. 13:00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N 검사가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공범 성명불상은 2022. 4.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Q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S은행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으려 하여 약관위반이 되었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대면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1. 15:27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하남시 T 후문 앞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9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2. 12:06~12:48경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은행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2장, S은행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2장을 각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고, 곧바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각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55경 하남시 T 후문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4장의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공범 성명불상은 2022. 4. 7.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W저축은행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으려 하여 약관위반이 되었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대면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공범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5:55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김포시 X아파트 Y동 1 - 8라인 앞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W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5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공범 성명불상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Z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AA 채권팀을 사칭하여 “AA의 대출을 갚지 않고 Z에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불법이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4:56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수원시 영통구 AB 소재 ‘AC주유소’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을 위해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공범 성명불상은 2022. 4.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AD 여신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 의해 대출절차가 진행 중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스마트대출’을 대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D 여신대출 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이 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를 현금으로 상황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9. 14:30경 경기 파주시 AF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9. 오전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하에 ‘채무의 회수처리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같은 날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E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해당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통화목록, 피해자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서), 각 텔레그램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문자 메시지, 출금거래내역 전표 사본,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전체캡처) 1. 각 위조서류 사본, 반환된 위조서류 원본 1. 위조서류 사진, 범행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제출자료 2022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A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진정서 1. 위조서류(채권회수안내서), 위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문서 1.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등, 허위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통화목록, 카카오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일반적인 수거책들과 달리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한 연락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