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73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B에게 경매물건 투자를 권유한 후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2007. 2.경 동두천시 C 대지 및 건물과 동두천시 D 대지 및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피해자 B 및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 명의 이전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수의 민사소송 재판을 거치게 되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2010. 9.경 부득이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 명의를 피해자 E 앞으로 이전해주게 되자, 그 동안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비용을 돌려받기로 승낙을 받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들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각서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경 동두천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B, E은 피고인이 동두천시 C 대지 및 건물과 동두천시 D 대지 및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취득세, 이사비용, 재산세 납부, 건물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 등)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B 및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피해자 B과 피해자 E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청구의 소'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 소유의 동두천시 C 대지 및 건물과 동두천시 D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비 명목합계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각서를 첨부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 스스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과 위조한 각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재판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각서의 문서 작성에 피해자들이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의 아들이 컴퓨터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각서를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소장사본, 판결서 사본, 각 조정조서, 각 합의서,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판결서, 등기부등본 1. 각서 사본, 감정서 사본 [피해자들 명의의 이 사건 각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절차에서 이 사건 각서의 피해자들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해자들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른 것으로 감정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또다른 도장을 새겨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하였다는 결론인데,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례적인 주장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수 차례에 이르는 각종 민사소송 내지 조정, 합의 그리고 민사신청 사건 등의 분쟁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서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점(일례로 피해자 B이 2011. 7. 26. 피고인을 상대로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가합77264호로 제기하여, 2012. 2. 1.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위 소송과정에서도 2010. 9. 1.에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각서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없다)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허위내용의 문서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민사소송에 소송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증거의 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판결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돈으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각종 분쟁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거절함에 따라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상대로 2008. 11. 11. 낙찰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3. 위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각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심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그 항소심에서 조정에 응하여 2010. 5. 31.까지 피해자 B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은 이행기 도래 직전인 2010. 5. 28.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일부 융자금과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책임지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여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다급해진 피고인은 매각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다시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여, 2010. 9. 8. 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는 피고인이 인수하되, 앞선 조정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결정된 3억 4,000만 원은 피고인 전액 변제완료한 것으로 하자'는 내용 등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액 변제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10.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시킴으로써 강제집행을 취소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강제집행이 취소되자 돌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다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2011. 9. 16.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B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1.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화해를 하여 각 내용이 이행이 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음에도 또다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며 다투고 있어, 피해자 E은 다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위조 각서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반환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하였으며,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원에 제출된 각종 양형자료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