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5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에 한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수수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성명불상의 여성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 매물을 보고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들을 직접 찾아오도록 유인한 다음 광고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거액의 할부금 등을 언급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후 원래 구매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차량 가액과 수수료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2018. 2월식 싼타페 승용차를 2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여성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위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48세)에게 “차량이전비를 포함한 가격이 280만 원인데 15만 원만 추가로 주면 이전받을 수 있다. 차량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이유는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되었기 때문으로 성능은 문제가 없으며, 대신 2년간 재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차량 탁송은 안 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매매상사로 와야한다.”라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2:3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D을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로 데려가 광고와 다른 싼타페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번호는 전시장으로 넘어오고 차 상품용 등록번호를 부착한다. 그래서 광고에서 보던 차량과 차량번호가 다르다. 차를 보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자.”라며 피해자와 차량매매대금을 280만 원으로 하여 차량판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위 28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자 차량가격을 더 깎아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전등록을 하러가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서 이동하면서 “차량을 싸게 파니까 기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유비용 107,626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 방면으로 이동하는 도중 불상의 장소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캐피탈 할부 서류를 제시하면서 “사실은 차량 가격이 4,900만 원인데 60개월 할부로 내면 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며 차량 구입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년아 차량을 장난으로 사나”라며 욕설을 하고 캐피탈 서류를 들고 자동차 시트를 치 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거는 불법이지만 내가 그 차량은 처리할 테니까 그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줄테니 그 차량을 가져가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싼타페 승용차 계약을 단념하도록 만들고,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소재 I로 가 2017년식 코란도C 승용차를 보여주며 차량대금 2,100만 원, 등록비, 대행수수료는 15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를 2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도 없었고, 2017년식 코란도C 승용차의 경우에도 차량 대금이 1,44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 캐피탈 수수료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2,250만 원을 캐피탈 대출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싼타페 현금 구입대금 200만 원, 주유비용 107,626원, 코란도C 구입대금 2,414만 원 등 합계 26,247,626원을 편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14:30경 위 ‘차량판매확인서’ 작성을 마치고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 방면으로 이동하는 도중 공장지대인 불상의 장소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캐피탈 할부 서류를 제시하면서 “사실은 차량 가격이 4,900만 원인데 60개월 할부로 내면 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며 차량 구입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차량을 장난으로 사나. 우리가 경찰보다 빠르니 경찰에 신고하면 조폭을 내려보내서 보복할 것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캐피탈 서류를 들고 자동차 시트를 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거는 불법이지만 내가 그 차량은 처리할 테니까 그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줄테니 그 차량을 가져가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에 태우고 인천 서구 J건물 맞은편 K건물,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인천 미추홀구 I를 갔다가 다시 인 천 서구 J건물 맞은편 K건물, 인천 미추홀구 I를 가는 등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코 란도C 차량 구매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코란도 차량 판매가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코란도에 대한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도인용) 등 2매 1. 자동차할부대출 1. 싼타페 차량 광고사진 출력물 6매 1. 피의자 차량 주유비 카드 승인내역 1. 코란도 차량 이전등록비 160만 원 현금 출금내역 1매, 캐피탈 수수료 4만 원 이체내역 1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싼타페 차량을 2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가 총 2,6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코란도 차량을 구입하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에 있었던 시간 및 이동 경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같이 있던 피해자의 딸을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였던 언동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인 하차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자동차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매매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데, 피고인은 당초 광고하였던 것과는 다른 중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와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