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29.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13.부터 김해시 상가 지하 1층 102호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3.부터 2014. 1. 2.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게임인 멍텅구리 게임기 20대, 프린스포커 게임기 20대, 해모수 게임기 10대, 2080 게임기 30대와 빙고 게임인 고빙고 게임기 20대 합계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 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 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 해 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나아가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 교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무료이용권 쿠폰,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준 것은 맞으나 그러한 행위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교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손님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위와 같은 교환행위를 묵인한 적이 없으므로 환전을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무기명 점수보관증의 발행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나 문헌을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자신들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무기명 점수보관증의 발행이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서로 바꾸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무기명점수보관증을 어떻게 환전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손님들끼리 알아서 합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발행한 무기명 점수보관증에는 손님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 다른 손님이라도 무기명 점수보관증만 있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 사이에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