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가명)와 2018. 6.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수신을 차단하자 문자로 계속 연락하던 중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5.경 피해자를 만나 서로 인연을 정리하기로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2020. 11. 26. 16:39경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2020. 11. 26. 20:48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각 감정서, 감정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31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사본(cd),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역 첨부), -문제 메시지 캡처 사진, 참고자료(변호사 및 A 제출), -각 문자 메시지, -cctv 캡처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1. 25. 복용한 졸피뎀, 펜타민 등의 약물과 2020. 11. 25. 및 2020. 11. 26.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을 망각하거나 왜곡하여 기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2020. 11. 26. 위 약물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내심의 의사와 달리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믿고 성관계에 이른 것이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만 40세였고, 피고인은 당시 만 41세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년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해 여름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가 2019년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동거를 끝냈으며, 2019. 10.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며 화를 내면서 스탠드로 피해자를 위협한 일이 있은 후에는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약 1년 3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지기 전 피해자를 스탠드로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4.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답하다가 피고인이 2020. 10. 27. ‘공황장애로 학교를 다시 쉬기로 하였다.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겠으니 약속장소를 정하라고 답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만날 장소로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고, 2020. 10. 29. 피고인에게 “제발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자는 당신 말이 진심일 꺼라 생각했습니다. 인연법을 잘 끊어내고자 긴 시달림의 종지부를 찍자는 뜻으로 마지막 만남을 허락해줬더니 당신 집으로 오라며 당신 주소를 보내오는 당신은 무슨 장난을 치고 싶은 건가요? (중략) 지금 이 시간 이후 저에게 앞전같은 스토킹 장난놀이(인스타, 전화, 문자) 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11. 24. 피고인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라’, ‘원래 당신 거짓말 하는 거 잘 알지. 근데 이제 끝났어. 나도 지금부터 내가 받은 고통 그대로 되돌려 줄꺼거든’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거듭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현재 휴직상태고 내년에 분당에 올라갈 생각이다. 아버지가 간경화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다음 날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5.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이슬톡톡 반 캔(소주 2잔) 정도였는데, 당시 소주 약 1병을 마셨다(증거기록 제62면 참조). 피고인은 2020. 11. 26. 16:39경 피해자에게 “이제 연락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지만, 어제 너무 안 좋아보여서 걱정돼서 문자한다.”라고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어제 과음해서 좀 힘들었다.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답장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일 하나도 기억안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필름이 반반이라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는지요.”라고 답장하자, 피해자가 전날 구토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듭 자신이 전날 실수한 것이 있는지를 묻다가, ‘신세진 것을 갚겠다. 시간 날 때 연락하면 커피를 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당일 19:00경 C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자 이에 응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당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주 5잔에서 6잔 정도를 마셨다(증거기록 제50면, 제257면 참조). 6) 피고인은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 입구를 향하여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0. 11. 26. 20:48경 피고인에게 기대어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건물로 진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위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에는 같은 날 20:49경 피고인이 머리와 상체, 팔을 앞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깻죽지를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탑승시키는 모습, 피고인의 집이 있는 층에 이르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깻죽지에 피고인의 왼팔을 끼우고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은 상태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위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같은 날 21:54경 피해자가 혼자 팔짱을 낀 채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손짓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닫힘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7) 피해자는 2020. 11. 27.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16:05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불면증 등에 경구복용하는 단시간형 수면제인 졸피뎀,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 요법으로 사용되는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성분 등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11. 25.에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11. 26.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11. 26.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택시에 함께 타기에 전날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줄 알았다. 택시에 탄 직후 잠이 들었고,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성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나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기재 등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2020. 11. 25. 및 2020. 11. 26. 섭취한 알코올과 복용한 졸피뎀, 펜터민 등의 영향으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 등이 있음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황장애로 휴직 상태이고 아버지가 위독하며 곧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만나달라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11. 25.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2020. 11. 25. 구토를 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이 2020. 11. 26.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인 점, 피해자는 2021. 1. 27.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된 졸피뎀 등의 성분에 관하여, 지인으로부터 약을 얻어서 복용하였는데 그 약의 정확한 명칭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제7번) 중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를 얻어 복용’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H해바라기센터 소속 간호사가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는 2020. 11. 26. 피고인과 택시에 탑승하기 전의 사정 및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린 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2020. 11. 2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0. 말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할 당시 언급한 아버지의 병명이 ‘암’인지 ‘간경화’인지 여부, 피해자가 2020. 11. 25. 피고인을 만난 날 2차로 술집에 갔는지 여부, 구토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복용한 약의 상품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일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20. 10.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고, 2020. 11. 25.경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곧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연락하였던 바,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추측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는 2020. 11. 25. 자신의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셨고, 2020. 11. 26. 피고인에게 전날 있었던 일 중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2020. 11. 25. 술을 마신 후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 저녁에도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소주 5잔에서 6잔 정도의 술을 약 1시간 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마셨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걷거나 피고인이 양 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0. 11. 26.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피해자는 2019. 1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탠드로 위협한 일이 있은 후 피고인과 결별하였고 그 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던 점, 피해자는 2020. 10. 말경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만날 장소로 피고인의 집을 지정하자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면서 약속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정한 것이 불쾌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성행위가 끝난 직후 피해자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로 2021. 11. 26. 21:54경 촬영된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위 건물을 나가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더라면, 피고인의 집으로 가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20. 11. 25. 및 2020. 11. 26.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넘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20. 11. 26. 피해자에게 “어제 일 하나도 기억안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필름이 반반이라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는지요.”라는 답장을 받기도 하였던 점, 2020. 11. 26. 피해자로부터 ‘전날 집에 바래다 준 사례로 시간 날 때 연락하면 커피를 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날 피해자가 과음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일 저녁식사를 하자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자신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여 통화는 한 번도 하지 못했고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지역이 좁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어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11. 25. 및 2020. 11. 26.에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11. 25. 및 2021. 11. 26. 당시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7면 참조)], 2020. 10.말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불쾌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0. 11. 26.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상체, 팔을 앞으로 늘어뜨려 주위 상황을 살피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1. 26.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해서 이를 성관계의 묵시적인 동의라고 받아들였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지 10분 정도 지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한 후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20. 11. 26.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갈까?”라고 하였더니 “응”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도 모순된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020. 11. 26. 피해자와 만난 경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결별한 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제안 내지 동의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21. 11. 27.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 결과 콘돔, 윤활제 등에 사용되는 전분 및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던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