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4

범죄사실 2020고단2014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금융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I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중원구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97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2.경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3억 1,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4.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4.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J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522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2020. 5. 26.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을 담보 없이 1.89%로 4억 원까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Q을 사칭하며 '4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선 현금 2,000만 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3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겨야 하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O은행에서 대납을 해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지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O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2020. 5. 26. 15:48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0. 5. 27.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 저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Q을 사칭하며 '금은방 규모도 크고 신용도 좋으니 연 1.5%로 10년 원금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4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빠른 대출을 위해 강남지사 직원을 내일 아침에 보낼 테니 보증금 1,000만 원을 미리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2020. 5. 27. 10:47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201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C,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Y, Z, AA, G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 87),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9, 10, 18, 19, 20, 23 내지 39, 83, 84, 102 내지 107) [판시 제4, 5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252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은행 P과장 명함, 각 위조 채권반환증명서 사본, 각 위조 보증보험가입증명원 사본, 위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 D,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3, 4, 5호를 몰수한다. 증 제6호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출력한 거래명세표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