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2015고단3191] (피고인 HO) 1.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원 인출 사기(HT, P, O, N, A, L, M,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A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위쳇명 'K' 등)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포물건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과 HT은 서울시 일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서울 일대 점조직으로 포진한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전달하기로 하는 대포물건 '전달책'으로, P는 O, N, L, M 등과 함께 A으로부터 일당 25만원에서 4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 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각 일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J')는 2015. 5. 15.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CA 에게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이 대포통장 범행 일행으로 고소당한 상태이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6,053,000원을 H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일명, 'J')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당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일명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HV)로 6,053,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과 HT은 성명불상의 인출 총책 지시에 따라 H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P는 O, N, A, L, P, M 등은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T, P, O, N, A, L, P, M 등 및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2015. 4. 24, 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4회에 걸쳐 합계금 1,726,648,3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T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대포물건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23.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O, N, HW 등에게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HX 명의의 전북은행카드 2매를 전달하는 등 2015. 4. 24.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물건 전달책으로 전자금융접근매체 382개를 전달하였다. [2015고단5514] (피고인 HP)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Y')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Y')는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HZ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HT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IA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인출카드의 전달을 지시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IA의 지시를 받아 위 대포통장 등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B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IC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IC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ID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 책의 역할을, IE, IF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ID은 I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I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IG는 I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H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II 수사관과 I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에 대하여 사기로 약 20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 가상계좌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IK으로 접속해서 당신 명의의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IⅡ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617 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M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기꾼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범인을 잡으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므로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80만원을, I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90만원을, I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80만원을, IP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80만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IA은 HT의 지시에 따라 2015. 6. 26.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Q 명의의 신한카드 1장, IR 명의의 농협카드 1장, IS 명의의 신협카드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반포대교 북단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T, IA, IT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91](피고인 HO)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T, P, L, A, O, N, H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피해자들에 대한)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및 피해신고서(피해자들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5514](피고인 HP)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T, IH, I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H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O 피고인 HP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HP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체크카드 등을 배송한 횟수가 총 9 내지 10회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O 피고인 HO :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8호(수원지방검찰청 2015 압제2570호, 오만원권 5매)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의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HO)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체크카드 등의 전달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이고 그 횟수도 총 50 내지 60회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