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10. 11:3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600만 원을 대출 받고 싶으면 먼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C의 원금과 연체금 총 800만 원을 대면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1. 15:50경 칠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5,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3.경 대구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제목 아래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5월 13일 부로 대출잔여금 19,203,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란에 “I”, 납부일자 란에 “2021-05-13”, 원금 란에 “19,203,000원”, 납입금 란에 “19,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J”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K 대표이사 J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대표이사 J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3. 12:00경 문경시 L에 있는 M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H으로부터 19,2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K 대표이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7.경 대구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7. 11: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상주시 N아파트, O동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P로부터 36,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진정서 1. 타인계좌 송금영수증 사본 1. 납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2, 35, 66, 76, 추가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작업대출’로 알고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공범이 위조하여 보내준 문서를 단순히 인쇄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어준 후 그 돈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용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방비도 없이 거액을 송금해주어 실적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를 다시 현금으로 수거하여 송금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래방법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와 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출력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생각하였다는 거래구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교부할 이유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5일 만에 네 번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거했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거래가 빈번하고 액수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았다.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송금해 준 돈을 단순히 되찾아오는 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공범이 일러준 가명을 사용했다. 피고인이 믿었다는 내용대로라면, 피해자들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로 이미 피고인의 공범과 합의가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의 신분을 숨겨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공범이 보내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 송금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이라는 공범의 말에 속았고, 공범이 일러준 대로 ‘작업대출 단순가담’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공범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검색하여서는 그 일이 편법에 해당하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한 여러 설명만 확인될 뿐이다. 나. 문서위조의 점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전송받은 전자파일을 단순히 인쇄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금한 돈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고스란히 남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