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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27. 벌금 200만 원, 2013. 11. 21.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23:45 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AK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당시 피고인이 별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Z로 하여금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5.경 전화로 Z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나마 면허취소 상태는 아니고 정지 상태니까 괜찮을 것이다. 벌금도 나오면 내주겠다. 너에게 피해 안 가게 해주겠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나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Z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9. 11. 13.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2019. 12. 11.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Z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Z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교통과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9. 12. 11.경 위 장소에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Z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각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 Z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Z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Z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Z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게다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Z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교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1. 피고인 2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여 수사에 협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소유자 C의 지인이다. C는 2019. 12. 28. 22:55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앞 노상을 경유한 뒤 다시 최초 출발지인 D아파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19. 12. 29. 02: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음주측정하는 방법으로 범인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C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다행히도 피고인이 숨기고자 했던 C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100만 원의 벌금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일반적인 범인도피죄의 경우보다 크게 감경된 벌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했으나,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범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4: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42 장안철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TT Roadst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D이 위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D에게 전화하여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도와달라. 형이 나를 태우고 단속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 전여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9. 11. 7. 15:00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내가 대신 운전해 주었고, 운전 도중 전여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부간선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인도가 나올 때까지 걸어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형법 151조 1항, 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범인도피교사는 징역형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 벌금 선택시 처단형은 1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이하이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매우 높은 것이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에 시동을 건 채 정차하여 잠들었다가 112 신고로 적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만큼 만취 상태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부터 1년 여 짧은 기간이 경과하여 재범한 점, 범인도피 교사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저해한 추가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중한 불량한 사유가 여럿 있음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죄만의 하한 이자 처단형의 하한으로 구형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불법에 맞게 금액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8: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그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7세)이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그만 가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행위는 피해가 피고인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층간소음에 관한 과도한 항의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폭행의 경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익의 종류와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서울 동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이스기타(모델명: yman 째즈커스짓)와 베이스기타 케이스(모델명: basiner 레인커버)를 대여일 1일로 정하여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베이스기타와 위 베이스기타 케이스를 보관하던 중, 2019. 7. 28. 반환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베이스기타 대여명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피해물품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대여한지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타에 처분하여 환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기타 앰프나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을 가장하여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게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서 자동차정비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1.부터 2020. 2. 10.까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매연집진기(모델명: D)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여 카센터와 같은 자동차정비업체에게 대당 2,310,000원에 21대, 2,750,000원에 8대 총 29대(판매금액: 70,510,000원)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합성평가 미인증 제품 적발 사진 1부, (주)B 인터넷 판매게시자료 1부, 판매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E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첼로 1대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2018. 5.경 위 첼로를 F에게 교부하는 등 은닉함으로써 그 압류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동일한 첼로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2020. 1. 28. 23:25경 경북 울진군 기성로37에 있는 군무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기 때문에 B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8. 23:40경 위 군무교 앞 길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에게 마치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이고, 피고인은 D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20. 23:40경 광명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의 동대표 당선 무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입술과 머리 부위, 뺨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 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할퀴고, 팔목 부위를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관련 수사), CCTV 화면 자료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CD 1매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한 방어행위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때리다가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 특히 CCTV 영상(CD 1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맞서 수차례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고(2분 15초 ~ A2분 30초경, 8분경) )그 행위태양, 가격 순간 피해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는 것에 불과한 차원을 넘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한 가격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그 정도가 피고인보다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전자부품판매 및 설치 업무를 하는 회사인 B에 일용노동자들을 모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경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B 대표 C으로부터 제공한 일용노동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겨울경 피해자 D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증과 건설기초안전이수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B 주관 공사에 2차례 일을 하고 급여 1,400만 원을 수수한 것 처럼 B 사업소득 지급명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사실부인확인서, 사업소득지급명세,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업무사실확인원 1.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주체인 D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자 D에게 "E건설의 F 현장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납품하면 위 현장의 원청사인 G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목재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중순경 "2012. 5. 말경에 수금이 되지 않아 자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원청사로부터 직불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받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재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재 납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미국으로 도피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원청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미국 이민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시가 합계 63,436,852원 상당의 남양재 등 목재를 납품받고, 같은 해 5. 3.경 시가 합계 29,513,002원상당의 남양재 등 목재를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949,854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9,3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상태를 유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TV 등 시가 합계 144만 원 상당의 물품 6점을 소유하고 있던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C가 2015가소37430호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2018. 11. 27.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원에 보관 장소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3. 5. 압류한 물건을 무단으로 시흥시 D건물 E호로 이전하여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권고결정,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10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비슬로 2055 교항교차로를 논공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황색신호에 교차로 정지선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옥포 쪽에서 논공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4. 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택시가 황색 신호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를 진행할 당시에는 좌회 전 신호였으므로,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신호가 황색에서 좌회전 녹색으로 바뀌었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직후 출발한 점, 피고인이 출발할 당시 교차로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차량 역시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후 출발하였거나, 피해 차량의 진행을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전방 녹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2688 판결은, 가해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 진행 반대편이 아니라 가해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해 차량의 진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보이는데,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선적 케미컬운반선 C(2,688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1등 항해사로 화물 관리 및 화물탱크 관리 등 화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갑판부서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8. 29. 15:17경 대만 마일리아오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화학제품(Vinyl Acetate Monomer) 적재 중 대만 측 검증원이 샘플병을 화물창 아래로 떨어뜨려 화물적재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갑판장인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임의로 산소통과 산소마스크 및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화물창에 떨어진 샘플병을 수거하기 위하여 화물창 안으로 진입하려고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경우 위 선박의 선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과 1등항해사로 갑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은 선주와 화물터미널 측에 보고하고, 폐쇄구역 출입허가절차에 따라 이미 적재한 화학제품을 다시 하역한 후 화물탱크를 세정하여 폐쇄구역 내 유독가스를 충분히 배출시켜 산소농도가 21% 이상이 되는 등 독성 가스 잔류 여부를 확인하고, 선원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및 그 장비들의 정상 작동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시 구조장비 등을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며, 육상에도 안전팀을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선주와 화물터미널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선원이 안전하게 폐쇄구역에 진입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폐쇄구역에 진입하려 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통제하거나 폐쇄구역 출입허가절차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가 폐쇄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여, 피해자가 폐쇄구역인 위 선박 화물창에 진입하여 샘플병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산소 결핍 등으로 질식 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결핍 등으로 질식하여 2019. 8. 29. 18: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화물관리절차서 1. 검안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대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5:3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계 불상의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작은방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2020. 2. 14. 14:05경 치료를 받던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초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H과 경사 I), 사망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첨부, 피해현장 및 압수한 범행도구·피의자 착용 옷사진 첨부, 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배우자인 E는 2020. 2. 3. 점심식사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지인 B 빌라 C호에 막걸리를 사서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같은 날 15: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F의 주거지인 J호로 갔으며, 곧이어 E, F과 친분이 있는 G가 J호에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B빌라의 바로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에 방문하였고, E는 같은 날 15:40경 마을회관에 있던 'K'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을회관에 왔다갔으니 집으로 가보라는 전화를 받은 후 위 C호로 내려갔다. 3) E가 C호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거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야구방망이가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있었다. 4) 야구방망이는 C호의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으로 야구방망이의 손잡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튀어 있었다. 5) B빌라의 1층에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C호로 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C호와 L호가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L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 6) E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야구방망이는 B빌라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있던 G에게 주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고, J호에 있던 F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E와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 나.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렵 C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는 피고인이 C호의 작은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인 점, 피고인의 얼굴과 옷에 피해자의 혈흔이 튀어 있기도 하였던 점, E가 C호로 내려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고, 당시 C호의 문이 열려 있었으며,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제3자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성 중증 뇌출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6세의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26. 무사증 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서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쓰고 무시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인인 피해자 C(53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발로 몸통을 걷어차자 이에 격분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현관문 근처에 놓여 있던 작업용 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그 무렵 피해자를 우측 흉부자창(심장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 1. 수사보고(현장상황 재연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C 부검 결과), 수사보고(현장감식, 감정 결과 및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의 화를 돋우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였는바, 범행 이유,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의 동네 후배로 2018년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동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이다. 1. 2020.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 00:00경 안동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와 느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은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00:2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동시 D 여관 E호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위 여관 E호에서 복부손상(소장 열창, 복막염)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8, 65번) 1. 내사보고(참고인 가명조서 작성 관련)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변사자 부검결과서 붙임) 1. 부검 감정 결과 회보,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D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8. B 링컨 에코부스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원을 대출받고, 24개월 간 매월 1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1,341,658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 설정금액 13,45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인천광역시 소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소재 파악을 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 약정서, 채권계산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권리행사최고서, 거래처별상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취상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1회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북 봉화군 B 등에 있는 논과 밭에서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6. 3.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몽골 국적의 C(여, D생)을 2019. 10. 1. 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하루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며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 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8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 48명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농작물을 수확할 일손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인근에 위치한 안동시 C조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자신이 차량을 주차하는 곳 주변에 있던 교통시설물인 시선유도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는데 불만을 품고 시선유도봉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경 위 안동시 B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동시 소유인 시선유도봉 3개를 접이식 톱으로 잘라내어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19: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동시 소유인 시선유도봉 3개를 접이식 톱으로 잘라내어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접이식 톱) 사진 촬영), 수사보고(시선유도봉의 소유권 확인) 1. 교통안전시설물 반복파손에 따른 수사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