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56

범 죄 사 실 2022고합55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로, 사건 당일 전북 부안군 D 펜션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5. 28. 18:30경 위 펜션 E호(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서, 암에 걸린 피해자의 애완견을 치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위 객실에서 나가려 하자,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객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양측 전완부, 양측 수부, 골반부)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폭행을 피하여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G7)를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9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2. 8. 초경부터 2022. 10. 말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0: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콘솔박스에 현금 90만 원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에다 돈을 넣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입금을 한 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입금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22. 10. 14. 20:30경 전남 고창군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50 피고인은 2022. 10. 25. ~ 10. 29. 시간불상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75그램(1돈), 약 9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1.25그램(3돈)과 안방 TV 받침대 위에 올려둔 노란색 저금통 내의 액수 미상의 현금, 옷 방의 서랍 왼쪽 윗 칸에서 현금 7만 원(1만 원권 7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옷 방 전기장판 안에 있던 20만 원(1만 원권 20매) 등 합계 15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CCTV 영상 2023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2023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2023초기51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2023초기87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적법하지 않고, 설령 적법하게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리 재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을 내려칠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한 후 5시 정도에 피고인과 함께 방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술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소주 3병 정도를 나눠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펜션 안에 소주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및 피고인의 가해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에서 탈출하게 된 경위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펜션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가 찢어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결별한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약 2시간 동안 펜션에 감금하고, 곧이어 교제하던 피해자 B을 상대로 합계 약 320만 원의 금품을 편취 및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0년 및 2012년 절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21:20경 전북 부안군 D 펜션 1층에 있는 바베큐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목포 오면 매장시켜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펜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을 줄 것을 요구하자 차량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알아서 해라,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