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2022고단688- 피고인, 공동피고인 C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청소년 위탁 감호시설인 ‘E’에서, F,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2. 20.경 F, G와 함께 위 시설에서 무단이 탈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점포 내 결제기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1. 02:14경 안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와동점’에서, 공동피고인 C, F, G는 각 위 점포 출입문 부근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와 S자 형태의 쇠갈고리를 이용하여 무인 결제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1. 02:45경 안산시 단원구 L 상가 1층 M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공동피고인 C, F, G는 각 위 점포 출입문 부근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S자 형태의 쇠갈고리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1. 03:54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인 결제기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P 피고인은 2022. 2. 22. 02:30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내부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S자 형태의 쇠갈고리를 이용하여 무인 결제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 피고인은 2022. 2. 23. 23:11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시흥정왕점’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내부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22.5cm)를 이용하여 무인 결제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무인 결제기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7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통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 피고인은 2022. 2. 24. 00:57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내부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22.5cm)를 이용하여 무인 결제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무인 결제기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00- 피고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4,837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김포시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79- 피고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건당 12~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AF로 안마의자가 결제되었다. 누군가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 자신이 연결하는 경찰과 검찰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범인을 잡으려면 피해자의 저축통장에 있는 현금을 감식해야하니, 자신이 보내는 신임검사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AG 빌라 1층 내부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다음 날인 2021. 9. 9. 11:00경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각 회신자료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신고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범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건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내용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등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처벌 전력(확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