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언론사 'E' 사회부 차장으로서 제주지방경찰청 출입기자, 피고인 B은 같은 언론사의 정치부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 피고인 C은 같은 언론사의 편집부국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주식회사 제민일보,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한국방송공사(KBS 제주방송총국), 제주문화방송 주식회사(제주 MBC), 주식회사 제주방송(JIBS) 등 6개 언론사(이후 '언론 6사'라 칭한다)는 2012. 4. 11.에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2012. 2. 8. 11:00 제주웰컴센터 3층 회의실에서 언론 6사의 각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의 선택 2012. 언론 6사 공동보도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공동여론조사 결과물의 발표와 관련해서 2. 21.과 3. 20.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물을 같은 날 00:00 이후에 보도하기로 보도 보류시한(속칭 엠바고)을 약정하고, 이에 앞서 2012. 2. 8. 10:00경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기자실에서, 위와 같은 보도 보류시한(엠바고)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배포하고, 동시에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TV 등을 통해 모든 언론사와 제주도민에게 위 보도방침을 공지하였다. 이후 위 언론 6사는 제주지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F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여 2012. 2. 17.부터 2. 19.까지 3일간에 걸쳐 제주도내 각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후보지지도, 후보 당선가능성, 비례대표 투표정당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012. 2. 20. 11:30경 한라일보 편집국장실에서 위 F로부터 '4. 11. 총선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계받았으나 협약내용에서 정한 보도제한 방침에 따라 그 여론조사 결과를 2. 21. 00:00까지 비공개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0. 18:00경 제주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가 참여하지 않은 위 언론 6사의 '4. 11. 총선관련 공동여론조사결과'를 위 언론 6사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보다 시점상으로 빨리 보도하기로 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사가 '조선, 동아, 중앙' 등 중앙지를 함께 인쇄하기 때문에 한라일보와 제민일보보다 빠른 시간인 20:30경부터 제주일보 인쇄에 착수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제주일보 윤전실에 침입하여 2. 21.자 제주일보 신문 3부를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주일보 신문을 가지고 올 때까지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나올 제주일보의 '총선 여론조사' 기사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준비를 하며 대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공동정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집부국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2012. 2. 20. 20:56경 자신의 흰색 코란도 승용차(H)를 이용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599-2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의 본관 뒤편 윤전부(발송실)에 도착한 후, 'E' 기자라는 신분을숨긴 채 위 언론 6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된 2. 21.자 제주일보 신문을 취득하기 위하여 열린 윤전부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갔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동정범 위 제주일보사의 윤전부는 소속 기자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장소이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평소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야간이었으며, 당시 윤전부 직원들은 제주교차로 밴딩 작업을 하면서 분주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7경 위 윤전부에서, 그곳 직원 I에게 제주일보 소속 직원인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신문 좀."이라고 하고, 피고인 A을 제주일보 보도 내용을 점검·확인하기 위해 들어온 제주일보 편집부 직원으로 오인한 위 I은 피고인 A에게 제주일보가 인쇄되어 포장되기 직전에 있는 발송실 방향으로 손짓을 하면서 제주일보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발송실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된 2. 21.자 제주일보 신문을 뒤적이며 확인한 후, 윤전부 직원 J에게 'E' 기자라는 신분과 신문 취득 목적 등을 숨기며 제주일보 편집부 직원인 것처럼 "제주일보 3부만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을 제주일보 직원으로 오인한 위 J이 막 인쇄를 마친 제주일보 신문 3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자,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나와 위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E' 사무실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 21.자 제주일보 신문 3부를 'E' 사무실로 가지고 오자, 피고인 B은 위 제주일보 보도 내용을 토대로 2012. 2. 20. 21:15경 E 인터넷 홈페이지(E)에 'K현역 3선-3석 동반 싹쓸이 가능성 UP'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2012. 2. 20. 21:15경 E 인터넷 홈페이지에 'K당 현역 L-M-N 견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2012. 2. 20. 21:46경 E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주 정당지지도 K당>O당>P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피고인 C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2012. 2. 20. 21:58경 E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선 가능성 현역의원 압도. Q 두자릿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사가 관리하는 윤전실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위 언론 6사의 4. 11. 총선 공동여론조사 및 보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 V의 진술서 1. Y의 사실확인서 1. 제주의 선택 2012 언론6사 공동보도 협약서, 제주의 선택 2012 언론 6사 공동보도문, 여론조사 공동 개최의 건, 각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1. 네이버 제민일보 노출자료 1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입기자 1. 제주일보 CCTV 모니터 사진, 사진자료, 제주일보 윤전부 건물사진 1. 각 내사보고(시사제주 Z 기자 전화통화, 미디어제주 AA 기자 전화통화, 이슈제주 AB 기자 전화통화, 제이누리 AC 국장 전화통화, 제주포커스 AD 편집국장 전화통화, 뉴스제주 AE 편집국장 전화통화, 헤드라인 제주 AF 재표기자 전화통화, 제주인터넷 뉴스 AG 기자 전화통화), 2012. 2. 9. 제주언론 6사 19대 총선 공동보도, 제주도청 기자실 및 웹하드 현장사진 1. 2. 21.자 제주일보 신문, 2. 21.자 제주, 제민, 한라일보 출력물, E 홈페이지 캡쳐 및 출력물 1. 시사제주 인터넷 출력물, 미디어제주 인터넷 출력물, 이슈제주 인터넷 출력물, 제이누리 인터넷 출력물, 제주포커스 인터넷 출력물, 뉴스제주 인터넷 출력물, 헤드라인제주 인터넷 출력물, 인터넷 뉴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제주일보 윤전실에 들어 갔을 때 윤전실 직원들의 출입금지 조치나 퇴거 요청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제주일보 윤전실에 들어간 목적,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와 피고인들의 관계, 윤전실 직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위와 같은 주장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으며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언론계의 관행)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유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위와 같이 제주일보 윤전실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목적,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자들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할 의무 외에도 사회의 공기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여론조사 공동개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언론 6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것이고, 위 언론 6사들은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관하여 기타 언론기관에 보도보류시한을 요청하여 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인용하여 '인터넷 언론'에 미리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일반 국민들이자 특히 위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는 기자들로서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게시한 시점이 이미 제주일보의 일간지 인쇄 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계획적으로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신속한 보도에 주안점을 두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위 언론 6사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