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그 현장을 덮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C(2012. 6. 21. 징역 4년 선고), D(2012. 6. 21. 징역 3년 6월 선고), E(2012. 6. 21. 징역 2년 선고), F(2012. 6. 21. 징역 2년 선고) 등과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 14. 04:30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I(32세)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 후 C 등에게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하고, C와 D, F는 연락을 받고 한꺼번에 모텔방으로 난입하여 C는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얘가 몇 살인지 아냐, 감옥에 가고 싶으냐, 씹할 놈아, 네가 죽고 싶으냐,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여 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여 회 때리고, F는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카드 1장을 빼앗음으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7. 02:00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광주 북구 J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K(37세)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한 후 C 등에게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하고, C와 D, F는 연락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 가 C는 피해자에게 "얘는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아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D은 식칼을 방바닥에 내리꽂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F는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417만 원을 인출하여 빼앗음으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7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2012. 2. 1. 05:00 위 J건물 102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L(34세)을 방 안으로 유인하고, C와 E, F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 가 C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느냐."라고 겁을 주고, E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동부경찰서 형사님이지요.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처벌받지요."라고 겁을 주고, F는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끌며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2. 2. 03:30 위 J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M(37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한 후 C 등에게 성관계가 끝났고 연락하고, C, D, E, F는 연락을 받고 방 안으로 몰려 가 C는 피해자에게 "얘는 나의 이복동생이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어쩔거냐."라고 겁을 주고, E은 팔뚝의 문신을 드러내며 "삼촌이 보도방을 운영하고 깡패다."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D은 "좋게 합의해라."고 말하고, F는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69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9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 23:30 위 J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N(28세)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한 후 C 등에게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하고, C, D, E, F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2. 7. 04:00 위 J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O(33세)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한 후 C 등에게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하고, C, E, F, P은 방안으로 몰려가 E은 피해자에게 "나 아는 사람이 형사다. 지금 성관계한 여자가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냐."라고 겁을 주고, P은 "만약 저 어린 미성년자가 내 동생이었다면 당신은 나한테 죽었을 거야."라고 겁을 주고, C는 "여동생이 경찰서에 가면 미성년자라 좋지 않으니 합의를 하자."라고 겁을 주고, F는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C, E, F,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10. 02:30 위 J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Q(35세)으로부터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한 후 C 등에게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하고, C, E, F, P은 연락을 받고 방 안으로 몰려가 당황해 하는 피해자에게 "누구냐, 뭐하러 왔냐."라고 묻고, E은 "삼촌이 경찰인데 미성년자를 만난 것에 대해 전화하면 바로 구속감이다."라고 겁을 주고, C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고, P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다그치며 합의금의 액수를 조절하고, F는 옆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C, E, F,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62만 원을 갈취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의 가.항 및 나.항, 2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들과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 D, E, F,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I,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N, I, K, O, M,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 및 상해사진 첨부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첨부)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의사 R가 작성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265(분리), 351(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제1유형(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5년)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C가 처음 피고인에게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겠다고 C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D이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범들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 스스로 그녀가 사용하던 다른 사람 명의의 인터넷 채팅사이트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남성들을 직접 유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마친 후 공범들에게 연락을 주어 공범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친 방에 들어 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서는 D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칼을 가져오라고 하자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 등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나머지 공범들과 균등하거나 약정한 바에 따라 분배받았고, 전체적인 범행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들은 성매수 남성임을 이용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할 듯한 행동을 가장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뺏은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고, 한 달여 동안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범행의 내용이 지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은 당시 공범들과 따로 생활하고 있어 공범들과 연락을 끊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으며, 2회의 특수절도 전력이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품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검거되어 기소되었더라면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도달하여 소년법에 의해 감경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