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대형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갖추어 두고, 음향반주 및 가수들의 노래에 맞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제보자)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1. 수사보고(D 블로그 캡처) 1. 압수물 사본 CD(증거목록 순번 19번), CD(증거목록 순번 21-1번) 공소장변경 허가에 대하여 원래 공소장에는 범행기간이 '2018.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6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위 부분을 '2018. 10. 25.경부터 2018. 12. 29.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영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범죄가 반드시 반복·계속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위 공소장변경 신청은 불허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영업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특정 시점에 손님의 요구에 따라 영업장소에 일시적으로 음향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가, 그 영업이 끝난 후 일정기간 음향시설을 철거하고 더 이상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반복하였다면,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때마다 별개의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애초에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의도 하에 일정한 영업장소에 음향시설을 상시 설치해두고 실제로 그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블로그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시작 전인 2018. 8. 30.자로 'D 10월 25일(목) GRAND OPEN!'이라는 제목의 광고글(그 작성 명의자도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이 게시되어 있는데, 위 광고글에는 '기분이 좋으면 음악에 몸을 맡기고 가볍게 흔들어주셔도 된답니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는 간격은 넓게 인테리어를 했으니 걱정 마시고 흔들~ 흔들', '중년층을 위한 나이트클럽 + 바 + 갤러리 + 라이브카페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애초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내부에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갖춘 무대를 상시 설치해 둔 점, 2018. 11.경, 2018. 12. 11.경, 2018. 12. 29.경 이 사건 업소 내부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일어서서 춤을 추고 있는데도, 종업원들이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인 영상과 제보자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점, 심지어 2018. 12. 11. 경찰의 단속 이후에도 2018. 12. 29.경까지 같은 방식의 영업이 반복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기간, 이 사건 업소의 일정한 영업장소와 설비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물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공연 프로그램 중에는 클래식 성악가의 공연이나 통기타 가수의 공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공연이 있는 날에도 과연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 내부에서 춤을 추었을지 의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에서 위와 같은 공연이 있었던 날에는 손님들이 춤을 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공연의 특성 때문일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려는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적용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위 법에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7. 타. 7) 조항은 그 단서에서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조례로 처벌규정을 달리 정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 환경의 변화, 그 당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요 식품 정책 등에 따라 업종의 생성과 소멸, 기존 업종의 통폐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식품위생법상 식품 관련 영업의 변천 과정을 보면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당시 36개 업종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82년 49개 업종으로 가장 세분화된 바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8개의 대분류와 20개 세부업종으로 구분되어 규율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이와 같이 다양한 태양의 영업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수시로 업태가 변하는 식품 관련 영업의 특성에 비추어, 위 조항의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법률에서 모두 예상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고,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은 각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와 특성, 주된 업무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영업자'(수범자)가 '어떠한 내용의 의무'(준수사항)를 부담하는지는 상호 관련성 하에서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영업이 등장하면 그에 따라 준수사항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 위임의 필요성은 영업자 위임 부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의 종류가 수시로 변하여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수범자인 영업자를 정할 수 없다면 해당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 나아가 같은 유형의 영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그 준수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종 영업방식이 등장할 경우 준수사항이 법률에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결국 영업의 종류와 태양이 수시로 변하는 식품 관련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각 영업자 별 준수사항의 내용을 모두 예상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국회의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가능하다거나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식품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역시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한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성요건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나누는 한편, 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각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 각 영업의 종류 별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에서 각 영업 종류 별로 허가·신고·등록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등 식품분야의 전반에 걸친 영업자 등의 주의의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리령에 규정될 각 영업자의 준수사항이란 식품위생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무들을 보다 자세히 구체화하면서, 특히 각 영업의 종류 별로 영업자가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세분화화여 규정된 영업 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7. 타. 7) 조항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이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질서유지 및 국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낮다고 인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에게 손님이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의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4) 위와 같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목적 및 관련 조항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총리령에 정해질 내용의 대강이 충분히 예측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가 그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업소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제보자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21-1, 이하 '제보자 촬영 영상'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보자 촬영 영상은 이 사건 업소의 손님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위 손님들의 얼굴이 식별가능한 상태로 촬영되어 있으나 손님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고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위 영상은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2) 제보자 촬영 영상에는 그 촬영 당시 이 사건 업소 안에 있었던 일부 손님들이나 종업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되어 있는데, 제보자는 위 영상에 노출된 사람들로부터 그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위 영상에는 어느 한 여성 손님이 영상을 촬영하는 제보자 쪽을 손으로 가리키거나 주변에 있던 종업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듯한 장면이 담겨있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가 위와 같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업소 내부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님들이나 종업원의 얼굴이 촬영된 것은 위 손님 등의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제보자 촬영 영상은 이 사건 업소 안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부 손님들이나 종업원의 얼굴이 부수적으로 노출된 것일 뿐, 제보자가 일부러 위 일부 손님들이나 종업원의 얼굴을 노출시키기 위해 그 얼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것은 아닌 점, 제보자 촬영 영상에 의한 일부 손님들이나 종업원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은 법원이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 위 손님들은 그저 이 사건 업소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있을 뿐인데 애초에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위 손님들이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 노출된다고 하여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그 밖에 제보자 촬영 영상의 전체 분량(총 6개 파일 각 13초, 40초, 45초, 47초, 63초, 21초 분량)과 그중 일부 손님들이나 종업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도록 노출된 시간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일부 손님들이나 종업원의 인격적 이익이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영상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설령 일부 손님들이나 종업원의 인격적 이익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그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및 캡처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경찰관들은 2018. 12. 11. 21:05경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내부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 이하 '경찰관 촬영 영상'이라 한다)을 근거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업소 내부를 촬영한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촬영을 하기 전에 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업소 내부를 촬영하였는바, 위 경찰관 촬영 영상 및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은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업 신고를 마치고 내부에 악기와 스피커 등 음향시설 등을 갖춘 무대를 설치한 다음 2018. 10. 25.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시작한 사실, 제보자는 2018. 11.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당시 다른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 내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도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2018. 11. 3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보한 사실, 위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8. 12. 11.경(화요일) 21:05경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가수가 무대에서 손님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수의 손님들이 일어서서 위 노래에 맞추어 그 무대 앞이나 테이블 사이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 종업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위와 같이 춤을 추는 손님들을 제지하지 않은 사실, 위 경찰관은 위와 같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이후 수사기관은 2018. 12. 13.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 파일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따르면, 그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의 국민신문고 제보 외에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일단 그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판시와 같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통상적인 영업시간을 고려할 때, 그 당시는 긴급을 요하여 바로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만 이틀이 지나지 않은 2018. 12. 13.에 그 영상파일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오픈 초기부터 일주일에 한 번 직원들에게 손님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게 되면 제지를 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단속 이후에는 무대 앞에 큰 글씨로 '춤추는 행위 금지'라고 써놓기까지 하였는데, 그래도 공연을 보다가 흥에 겨워 몸을 흔드는 손님들이 생기기도 한다.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시점은 연말 송년회를 하기 위한 단체 손님들이 많았던 때로 연말 분위기에 젖어 흥이 난 손님들이 초대 가수의 공연에 호응하여 손뼉을 치거나 몸을 흔들기도 하였지만 직원들이 미처 단속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업소 내부에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갖춘 무대를 상시 설치해 두었고, 2018. 10. 25.경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이 시작된 이후 제보자가 2018. 11.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와 위 제보에 따라 경찰관이 2018. 12. 11.(화요일)에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그리고 위 단속 이후 다시 위 제보자가 2018. 12. 29.(토요일)에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모두 다수의 손님들이 일어서서 위 무대 앞이나 테이블 사이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종업원들은 그 모습을 뻔히 보고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블로그(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블로그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외주업체가 제작한 것이 맞기는 한데, 다만 그 업체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시험 삼아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에는 2018. 8. 30. 피고인 명의(ID : F)로 작성된 'D 10월 25일 (목) GRAND OPEN!'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업소의 개업을 알리는 광고글이 게시되어 있는데, 위 광고글에는 '기분이 좋으면 음악에 몸을 맡기고 가볍게 흔들어주셔도 된답니다~','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는 간격은 넓게 인테리어를 했으니 걱정 마시고 흔들~ 흔들', '중년층을 위한 나이트클럽 + 바 + 갤러리 + 라이브카페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1. 경찰관들의 단속 이후에야 무대 옆에 '춤추는 행위 금지'라고 쓰여 있는 안내판을 붙여 놓았는데, 그 이후인 2018. 12. 29.에도 영업 중에 여전히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판시와 같이 2018. 10. 25.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내용,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