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2018. 1. 2.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매월 250만 원 씩 8회 불입한 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가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를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 불입금 4회만 추가로 납입하여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만기일인 2019. 1. 29.경에 곗돈 3,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만기일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8. 8. 30.경 2,000만 원을, 2018. 9. 29.경 250만 원을, 2018. 10. 29.경 250만 원을, 2018. 11. 29.경 250만 원을, 2018. 12. 20.경 2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총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내가 옷장사한지 30년이 되었다. 덤핑의류가 있는데 구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그 덤핑 옷을 구입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10. 15.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B은 의류장사를 오래 했고, 나에게 들어둔 5,000만 원짜리 계도 2개 있으니 믿을 만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A이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확정적으로 덤핑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이 운영하던 ‘H’ 점포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2억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보증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피고인 B이 지정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지불각서, 고소인 입금내역 1. 피의자 계좌내역_피해금 사용처 1. 별건 낙찰계 계좌내역, 낙찰계 계불입금 장부, 낙찰계금 지급이행 약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만기일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의 곗돈을 수령하기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를 더 받고 싶으니 피해자가 수령할 곗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 계원에게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곗돈을 2019. 1. 26. 다른 낙찰계원인 K와 L가 수령하였고, 이후 서로의 합의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3,300만 원을 K와 L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할 곗돈을 K와 L가 2019. 1. 26.경 대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 31.경 피해자 측에게 ‘만기(2019. 1. 29.)에 지급하지 못한 곗돈 3,300만 원을 2019. 3. 29.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비록 K와 L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곗돈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낙찰계금 지급 이행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낙찰계금 지급 이행 약정서는 이 사건 번호계와는 무관한 다른 낙찰계 등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번호계의 곗돈을 피해자 대신 수령한 후 그와 관련해 낙찰계금 지급 이행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무인수가 실제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237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본인 금융거래내역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자료제출), 각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증거순번 46번) 1. 수사보고(2015. 9. 16. 입출금 거래시간 확인), 거래내역서(I), 거래내역서(D)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경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피해회복이 안된 상황(피고인 B 측에서 2020. 10. 15.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지만,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에 비해 현재 변제된 금액은 여전히 미미하다)임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역할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