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 관악구 B 소재 다가구주택의 옥탑 및 부속시설을 피해자 C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37만원에 임대한 임대인으로서 2019. 10.경부터 피해자와 월세 미지급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옥탑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상단의 창문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가위(길이 23㎝)를 올려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틀위에 가위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그곳 출입문 위쪽 배관에 또 다른 가위를 매달아 놓아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천으로 된 모기장을 들어 올려 가위를 창문틀 위에 올려놓았을 뿐 창문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적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텃밭이나 창고에서 사용할 용도로 가위를 배관에 걸어두었을 뿐이므로 협박의 행위나 고의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각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빨리 옥탑방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 풍습을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한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3)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창문틀 밖에서 손을 넣어 가위를 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의 1회 기일에서도 피고인이 방충망 사이로 손을 넣어 바로 그 창틀 위에 가위를 놓아두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회 기일에 이르러서야 창문틀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창틀 안쪽에 가위를 올려두기 위해서는 손의 일부나마 창틀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비록 민간풍습에 의한 행동이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창문틀 안으로 손을 넣어 가위를 올려두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원 2회 기일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텃밭과 창고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가위를 배관에 걸어놓았다고 주장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14. 경찰에서는 2020. 4.경에 현관문 앞에 한 번 가위를 갖다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9. 10. 경찰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현관문 밖 배관에 가위를 걸어 놓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2018. 6.경부터 사용의 편의를 위해 가위를 배관에 걸어놓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세 미지급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창틀 안에도 가위가 놓여 있는데 현관문 앞에도 가위가 줄로 걸려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3) 민간 풍습 관련 수사보고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민간 풍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법률상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