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201243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H에 대하여 조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300만 원을 보내주면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여 가석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2009. 4. 10.경 G으로부터 H의 가석방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혐의로 G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G에게 자신이 아는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검찰 공무원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09. 4. 16. 경 190만원, 2009. 4. 20.경 500만원, 2009. 4. 27.경 200만원, 2009. 5. 2.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과 내연관계에 있는 I에게 전화하여 G의 위 안산지청 형사사건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2009. 5. 22.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위 청탁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6. 26.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영월경찰서에 진행 중인 수사가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0:50경 G의 부탁에 따라 이 위 사건 청탁 명목으로 송금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광명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G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경찰관 청탁비 명목으로 2009. 6. 30.경 440만원, 2009. 7. 5.경 200만원, 2009. 7. 14.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는 한편, 2009. 7. 9. 경 광명시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B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Q와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계속하여 인근의 'P'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먹고 마신 후 G으로 하여금 위 식사 및 주류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8 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6. 26.경 A로부터 영월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이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영월경찰서로 가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G과 함께 영월경찰서로 이동하여 영월경찰서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위 사건에 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A와 기다린 후, 2009. 6. 26. 22:00경 영월경찰서 인근의 농협 앞에서 1) G의 부탁에 따라 L이 A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 중 A가 인출 1) 피고인 A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수사기록 517쪽, 증인신문조서 6쪽)에 따라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해온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광명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G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담당공무원에 관한 청탁 등 명목으로 A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한편, 이후 2009. 7. 9.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식집에서 A, O 경사와 1인 당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계속하여 인근의 'P'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해 A, O와 함께 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먹고 마신 후 그 대금을 A를 통해 G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수사 담당공무원에 관한 청탁 등 명목으로 합계 3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20121424] 피고인 A는 2009. 3. 7.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 Q에게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면 그들이 신용카드 결제일 이후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원금의 10%의 이자를 더해 갚을 것이니, 이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박장에서 소위 '꽁지'의 역할을 하며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 일을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09. 3. 7.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9,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35 사건 중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번) [2012고합435 사건 중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G 진술 부분 포함) 1.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A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국민은행 거래지점 확인 보고) [2012고합1424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의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금융기관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1의 나, 라, 마항 범죄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 1항(판시 제2의 나항 범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 3,268 만원300만 원 + 19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300만원 + 200만 원 + 440 만원 + 200만 원 + 100만 원 + 38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 : 338만 원 100 만원 + 200만 원 + 38만 원)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 피고인 A를 'A'라고만 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G의 형사사건 조사에 동행하여 주었을 뿐, A로부터 사건의 청탁에 관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평소 형제와 같이 지내는 A와 사교적 모임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위 향응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 2. 판시 제2의 가항 사실(2012고합435)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9. 6. 26.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A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의 진술에 관하여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금품 교부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9.6.26. 피고인에게 G의 영월경찰서 사건에 대해 부탁한 후 이 사건 노래방에서 G과 피고인을 만나 영월경찰서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영월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G을 자신의 사촌동생으로 소개하며 그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영월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야식을 사다 준 후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여 경찰서 인근의 농협 현금인 출기에 가서 한 차례 입금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B과 함께 호프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밖에서 기다리는 상태에서 혼자 현금인출기에 들어가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건넸다. A는 2012. 3. 26.자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에 'G의 영월경찰서 사 3)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150만 원 교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재하였다. 건과 관하여 통장에서 200~250만 원 정도를 찾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 같지만,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고4), 검찰조사에서 위 100만 원의 교부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영월경찰서 인근 호프집에서 G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영월경찰서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가 금원 교부 장소를 '영월경찰서 인근의 농협 앞으로 변경하였는바, A가 이 부분 금품 교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원 교부일로부터 2년 6월가량 지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교부 금품의 액수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A는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영월경찰서 사건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건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A와 함께 영월경찰서 맞은 편의 호프집에서 G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G으로부터 조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호프집을 나가서 A로부터 은행을 다녀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영월경찰서 인근의 호프집에서 나온 이후 농협에서 돈을 찾았다는 A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평소 피고인과 형제지간처럼 친하게 지내 온 A가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위 법정진술은 계좌거래내역 및 수첩 기재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100만 원의 교부 사실에 관한 A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4) 수사기록 401, 402쪽 5)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점을 들어 A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다투고 있다. 6) 제6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B 신문조서 1쪽 나. 100만 원의 인출 사실에 관하여 A는 2009. 6. 26. 20:50 경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G의 거래처 사장인 L으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1시간 10분이 경과된 이후인 22:00경 영월경찰서 인근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A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영월경찰서 인근의 호프집에서 나온 후 A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더 늦어지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노래방 도우미 비용 인출을 위해 은행을 찾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위 주장과 같이 A가 G으로부터 청탁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A는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돈이 이체된 사실을 숨기려 하였을 것인데, A가 G의 조사가 끝나던 무렵 피고인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던 점, A는 영월경찰서로 출발하기 전 청탁 경비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는바, 당일 노래방 도우미 비용이 얼마가 지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대비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 둘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 달리 A의 현금 인출 사실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7)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다. 수첩 기재 내용에 관하여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7년도 표지 수첩>(이하 '이 사건수첩'이라 한다)의 7) 수사기록 482쪽 8) A는 수사기관에 2006년도 표지 수첩과 2007년도 표지 수첩을 제출하였다. '2009년 6월 26일 부분)'에 'G 사건(영월경찰서, 농협 영월), ㅈ 1,500,000, B 1,000,000(지출), 수입(5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은 A가 G의 영월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15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A가 G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200만 원임에도 위 수첩에 '수입'이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다소 의문스럽기는 하나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은 영월경찰서 인근의 농협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자체로도 이 부분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A가 이 사건 수첩의 일부 부분에 해당 연도를 '2007년에서 '2009년'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점, A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와이티엔 기자로부터 녹취록, 금전장부기록, 통장거래내역, 증인 등 증거가 있어야 피고인과 관련한 사건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위 수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A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로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허위의 사실을 그럴듯하게 기재하려 하였다면 과거에 사용한 수첩을 다시 사용하거나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위 'ㅈ 1,500,000' 부분)을 기재하여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첩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번호와 수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A의 또 다른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바, A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자신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9) 수사기록 426쪽 점, 이 사건 수첩에는 2009. 7. 9. G이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G의 조사 일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I 명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밝혀졌을 정도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바, A가 2009. 7. 9. 무렵에 해당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첩의 기재 내용이 사후에 변조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거동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이던 피고인은 2009. 6. 26. A로부터, 영월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 관하여 Gol 불구속으로 수사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월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인 R 게 G을 자신의 사촌 동생으로 소개하며 G에 대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한편, A, G과 영월경찰서까지 동행하여 G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월경찰서 인근의 호프집에서 기다리기까지 하였는바, 평소 피고인과 A 사이에 친분관계가 두터웠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받을 수 있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2012고합435)에 관한 판단 가. 200 만원 수수 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6.30. A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의 진술에 관하여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금품 교부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9.6.26. 영월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GI B에게 광명경찰서에 수사 중인 대마초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광명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O 경사와 통화를 한 후 G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라고 하였고, 2009. 6. 30. 피고인과 함께 광명경찰서로 찾아가 피고인의 소개로 0 경사를 만났다. 피고인은 경사에게 나를 동료 경찰관으로 소개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44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 A가 검찰에서 200만 원을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는 S 아파트 근처 우리은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계좌내역을 통해 인출 장소가 광명시인 것을 확인한 후 금원의 교부 장소에 관한 자신의 진술내용을 변경한 바 있는 점, A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O 를 소개받은 이후'에 G에게 돈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검사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O를 소개받은 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자신의 진술내용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는 2년 6월가량이 지난 일들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돈의 교부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혼동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광명경찰서에서 수사한 G의 대마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위 진술은 계좌거래내역 및 수첩 기재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200만 원 인출 사실에 관하여 A는 2009, 6. 30. 18:34 경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G으로부터 10) 440만 원을 이체받은 후 1시간여가 지난 19:20 광명경찰서 인근의 국민은행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사실은 '피고인의 소개로 O 경사를 만난 날 은행에서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A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객관적 근거자료이다. 3) 수첩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수첩의 2009년 6월 30일부분 11'에 'B 2,000,000G이 사건(광명)'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은 A가 2009. 6. 30. G의 광명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수첩의 기재 내용 또한 A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만하다. 4) 변호인의 변소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광명경찰서에서 G의 대마 사건을 담당한 O 경사가 '2009. 7. 9. G을 조사하기 이전에는 A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2009. 6. 30. 광명경찰서 인근에서 A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광명경찰서 내 약수가 나오는 휴게소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O 경사를 데리고 나와 나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경찰관으로 소개하였다."라고 피고인의 소개로 O 형사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12,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2012. 4. 5. 검찰 조사에서 "A와 함께 광명경찰서를 찾아가서 담당경찰관을 10) 입금 명의인은 I의 아들인 T이다 11) 수사기록 426쪽 12) 수사기록 419쪽 만난 사실이 있고 그날 G의 조사 날짜를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13), 2012, 4. 6. 검찰 조사에서도 "G이 광명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A와 함께 광명경찰서에 찾아가서 0 경사를 만났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어서 직접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14, O 경사는 2009. 7. 9. G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A, 피고인과 함께 'P' 단란주점에 갔음에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단란주점에 간 사실을 부인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O 경사의 진술을 근거로 한 변호인의 변소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5) 피고인의 거동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6. 26.경 A와 G으로부터 G이 광명경찰서에서 대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 30. A를 광명경찰서로 데려가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O 경사에게 A를 동료 경찰관으로 소개하고 O 경사와 G의 조사 일정에 대해 상의하였으며, 이후 G에게 광명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광명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히지 않게 잘 숨어있으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G에게 위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나, 대가성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6. 26.경 A와 G으로부터 G의 광명경찰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13) 수사기록 489쪽 14) 수사기록 499쪽 부탁받은 점, 피고인은 2009. 6. 30. A를 광명경찰서로 데려가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O 형사에게 A를 동료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O 형사와 G의 조사 일정에 대해 상의한 다음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G에 대한 조사가 있은 2009. 7. 9. A와 광명경찰서에 가서 G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저녁 무렵 A, O 형사와 함께 광명시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하여 'P'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7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A를 통해 G으로 하여금 위 식사비와 술값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위 식사와 술자리에 참석한 구성원과 지출된 비용 등에 비추어, 위 모임을 단순한 사교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G의 형사사건에 관해 담당 경찰관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의 금품과 38만 원 15) 상당의 향응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 혹은 향응을 제공받는 한편,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15) 위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받은 향응의 액수는 383,333원(=15만 원 +70만원/3인)이나, 위 금원 범위 내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바에 따라 38만 원을 향응액수로 인정하였다.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차용한 149,420,000원 중 66,100,000원을 변제하였고, 공소 제기 후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장애를 가진 아들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혹은 향응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16)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435) 피고인은 2009. 6. 26.경 이 사건 노래방 건물 주차장에서 A로부터 영월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이 불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영월경찰서로 가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16) '무죄 부분'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 피고인 A 를 'A'라고만 한다 2. 쟁점 및 A의 진술 내용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금품 수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공여자인 A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17), 이 부분 쟁점은 A 진술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 하겠다. 나. A의 진술 내용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9.6.26. G으로부터 영월경찰서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아는 사람을 통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관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G, 피고인의 순으로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하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G의 동거녀인 1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였다. ㅣ을 본 피고인은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갔고, 그를 따라 나온 나에게 위 사건으로 G이 구속되지 않을 것 같으니, G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노래방 안에 있던 G에게 가서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G은 당장은 300만 원 밖에 없다며 300만 원을 건넸고, 나머지 200만 원은 나중에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위 300만 원은 100만 원짜리 3 다발로 되어 있었는데, 노래방 계산대 옆에 있는 1번 방에 들어가서 돈을 나누었고, 노래방 주차장에서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 3. 판단 가. A는 2012. 3.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2009. 6. 1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수수 금원에 관하여는 수수한 금원의 입·출금내역이나 금원 교부 사실을 기재한 수첩 등 A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26. A로부터 영월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G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불구속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A, G과 만나 부탁받은 취지대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G의 영월경찰서 조사에 동행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A의 위 진술대로 영월로 출발하기 전 A로부터 청탁 경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진술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 A 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18),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는 2012. 3. 26. 검찰에 체포된 직후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에 '이 사건 노래방에 G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도착한 뒤 영월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알아보더니 자신을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어 300만 원 정도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G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G으로부터 부탁받은 이 돈이 없다면서 나중에 입금해 준다고 하여 돈을 받지 못한 채 영월경찰서로 출발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A가 오래전 일에 대해 진술하느라 교부 금원의 정확한 액 18)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주차장에서 일정 금원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수한 돈의 액수에 대한 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법원이 함부로 피고인의 수수액을 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 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영월경찰서로 출발하기 전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채 '돈을 받지 않고 영월경찰서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2) A의 위 법정진술에 따르자면, A는 I이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말을 듣고 G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G A로부터 500만 원을 요구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1에게 부탁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이 사건 노래방으로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바, A의 위 진술은 객관적 합리성이 떨어진 다19). 3) G과 I은 이 법정에서 A의 진술과 달리 'G, I, 피고인의 순서로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도착하여 머무른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진술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4)이 사건 수첩의 '2009년 6월 26일 부분20)'에 'G 사건(영월경찰서, 농협 영월), 入 1,500,000, B 1,000,000(지출), 수입(500,00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A가 같은 날 영월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만 원에 대하여는 수첩에 기재하여 두었으면서 영월로 출발하기 전 이 사건 노래방에서 교부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A는 이 법정에서 위 'ㅈ 1,500,000, ' 기재 부분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기재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19) 피고인의 변호인이 A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자, A는 당초 진술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밖을 나가기 전에도 돈 이야기가 나왔다고 자신의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20) 수사기록 426쪽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합1424) 피고인 A는 2009.5. 28.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연관계에 있던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앞으로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 피해자의 가정을 깨뜨리는 등 정신적, 재산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A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고소인 Q 합의 내용 확인 등 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16.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