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277]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9.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5322]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죽율동 144-2 서해안고속도로 38.6 킬로미터 지점 서시흥톨게이트 앞 편도 9차로 중 8차로를 따라 평택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9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9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9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앞도어 판금 비용 등 수리비 414,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491]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19:40경 화성시 와우로 15길 1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 H에 대하여 욕설과 험담을 하고도 이에 대하여 발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얼굴을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21]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 9. 6.자 행 피고인은 2015. 9. 6.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I 소재 J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창문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안내표지판을 이용하여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 통장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09. 01:00 경 제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16]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15, 16:35 경 충주시 L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유소에 O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들어간 다음 그 곳 직원 P에게 경유를 가득 넣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P으로부터 시가 74,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경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번개장터'라는 어플리케이션 내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4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S)로 상품권 대금 명목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6.2.24. 00:15 경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U공업사에 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W 테라칸 승용차 앞에 이르러, 그 승용차 안에 꼽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작동시킨 후 그대로 운전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02. 24. 01:37경 충북 음성군 X에 있는 Y에 위 가.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세워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2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AA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는 그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해 작동시킨 후 그대로 운전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교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제5의 가.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설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00:15 경 제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6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의 가.항 기재 W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01:37 경 제6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이하 장소 알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의 나.항 기재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31] 8.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10:00경 평택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공업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차량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AE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를 요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까지 수리비 150만 원을 들여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한 후, 같은 날 13:30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병적조회서 [20153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AG의 문자 내역 사진 1. 견적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201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17번에는 'A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G - 상해진단서 제출 [2015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현장사진 [2016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차량조회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CD 2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면허 유무 관련) 1. 이체결과조회 등,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R 추가 증거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영수증 1.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제공요청) [판시 전과] 2015고단521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병역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2013. 11.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병역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2013. 11.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판시 제7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병역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2013. 11.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마. 나. 내지 라항 기재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해죄,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고단277호, 322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였을 뿐 아니라 도망하던 기간 중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사기죄, 절도죄 및 판시 제7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인 AG 행세를 하며 그 서명을 위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8. 27.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7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2013. 11.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모두사실에 기재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