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19. 6. 5.경까지 서울 B, C대학교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경영재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4. 2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F이 거절하자, 피고인이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담당 경리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인 G에게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았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이체해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서울 B, C대학교 J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에게 ‘와이프가 전신마비여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내가 별도로 H 회사를 운영 중인데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회사는 회사 가치가 크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회사의 주식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카드 연체금이 약 2,000만 원~3,000만 원 상당이었고, 배우자의 치료비 대금 채무도 6,000만 원 상당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8.경 위 ‘농업회사법인H’ 명의의 I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K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입출거래내역, 최근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상세보기, 최근거래내역조회 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 1. 피고소인 L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용 1. 차용증, 인감증명서(농업회사법인H(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농업회사법인H(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돈을 이체시킨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회사의 가치가 크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이체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이체시킨 사실을 2~3주 후에 알았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데, 무고죄나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F이 이체내역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2019. 4. 29.자 이체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위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간, 이자, 담보 등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차용증 없이 1,000만 원을 단순히 사업경비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차용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2019. 12. 11.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전무였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취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승낙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과장되거나 허위의 말과 행동, 그로 인해 기망에 빠지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차용금을 갚지 못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주식 30%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면서 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는 당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별다른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제78면, 제169면), 피고인은 카드 비용과 배우자의 치료비 채무 등이 연체되어 변제능력이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담보로 약정한 위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또는 컨설팅비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게다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불확정적인 것이었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