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동네 친구사이로, 2019. 2. 7. 06:00경 오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그곳 화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야겠다. 내가 먼저 할 테니 그 다음에 네가 해라"라고 말한 다음,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피고인 B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고인 B와 눈이 마주치자 그곳 거실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마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만 입혀놓은 상태로 위 작은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2019. 2. 7. 06:00경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장실에 갔는데, 그 때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야겠다. 내가 먼저 할테니 그 다음에 니가 해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62면) 피고인 B에게 함께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조사시 피고인 B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은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함께 담배를 피우다 먼저 화장실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2면), 당시 피고인 B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 A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06:00경 화장실에서 피고인 A과 담배를 피운 기억이 있다. 06:30경 술을 많이 마셔 다들 취한 상태여서 술자리가 마무리 되었고, 피고인 A이 컴퓨터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피해자와 그곳에서 자라고 했다. 피해자와 방에 들어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웠고, '졸립냐'는 등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일 06:00경 피고인 A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함께 준강간하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는 컴퓨터 방으로 들어갔고, 본인은 식탁을 치웠다. 다 치우고 난 이후 잠을 자려고 방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뭐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컴퓨터방 문을 열어보았더니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옆으로 누워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 키스하는 것을 보고 다시 문을 닫고 정리가 안 된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운 후 호기심에 다시 컴퓨터방 문을 열어 보았다. 그랬더니 피해자는 바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눈을 감고 피해자 옆에 바로 누워 있었다. 피고인 B도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니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2, 163면). 이미 술자리가 마무리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잠을 자기 위해 컴퓨터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컴퓨터방 문을 열어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함께 준강간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수락하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키스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다시 컴퓨터방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응한 것이 아니라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친한 친구와 키스를 하고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피고인 A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컴퓨터방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도중에 피고인 B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뭐하고 있어?'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3면),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렸고, 본인은 놀라서 고개를 들고 '뭐하는 거야?'라는 눈짓으로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 피고인 A은 '괜찮아'라고 말을 했고,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니 민망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3면),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자신과 키스를 하다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피고인 A의 행위를 강력하게 제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와 같이 단순히 쳐다보기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08:00경 목이 말라 잠에서 깼고, 피고인 B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는지 궁금해서 컴퓨터 방문을 열었더니 피해자가 바지가 벗겨진 채로 팬티를 입고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를 안아 들고 본인의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눕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3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성행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건 강간이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성행위를 멈췄다. 그리고 피해자의 팬티만 입히고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4면).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거실은 추웠기 때문에 컴퓨터방에 피해자와 B의 이불을 깔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2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함이 없이 혼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스스로 그것이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추운 거실에 나와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준강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팬티만 입히고 자리를 비켜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헤어지고 난 후 바로 피고인 B와 전화 통화를 하여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고,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에게 본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4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헤어지고 바로 피고인 A과 전화 통화하며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5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공모가 없었음에도 각자의 준강간 범행 사실을 범행 직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친구에게 '나 A이랑 구멍동서임. 저번에 A 집에서 골뱅이 같이 따먹음. A이집에서 아는 애 조짐'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발견한 피고인 B의 여자친구가 위 피고인을 추궁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아낸 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이랑 셋이서 술 마시다가 우리 다 취해서 너가 졸리다 그래서 A이가 너랑 나랑 옆방에서 자라하고 이불 깔아줘서 같이 잤어. 처음에 누워서 있다가 내가 너한테 뽀뽀를 한 거 같아. 그러다가 키스를 하다가 너가 잠들었어.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거 같아', '내가 물 먹으러 밖에 나와서 쇼파에서 잤어. A이 방에 간 거 같아 너가. 저렇게 하구 A이가 방에서 한 거 같아'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냐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줄 것을 요구하자 'A이가 컴퓨터방에 이불을 깔아줬어. 그래서 우리 둘이 들어가서 내가 먼저 뽀뽀하고 키스했어. 그래서 너 정신없는 거 같아서 A이한테 말했어. 그런 다음에 A이가 옷을 벗기고 내가 했어. 내가 먼저 한 거 같아. A이가 옷만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A이가 방으로 너 데려가서 그 이후에 한거야. 정말 사실대로 말했어'라고 하는 등 사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준강간 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위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종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