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평택시 E에 있는 토지 중 일부('B구역', 1,984m²)에 대하여 매도인 F, F의 처남인 매수인 G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토지 분할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서명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2017. 1. 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F, G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F,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7,2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F, G이 응소하여 2017. 8. 11.경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해약서, 입금증, 이 법원 2017가소55, 2017가소62(병합) 사건의 판결문 등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 G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진정한 것이었고, 가사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중개보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F와 G을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소송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와 G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토지분할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실제로 중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중개보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2016. 4. 1.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 후의 토지 중 'D구역(1324m²'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F와 G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계약이 실제 있었다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및 중개계약이 있었던 2016. 4. 1.경, 늦어도 피고인이 작성해 준 해약서에 의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6. 5. 26.경에는 위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6. 7.경 D구역(1324m²)에 관한 F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비로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더 많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 법원에 F, G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중개보수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와 중개보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2.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서 의류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0. 30. 경 위 E의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등기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F건물 G호에 관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23. 경 재차 피고인의 지인 H과 허위 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 2. 12. 경 I. J에게 위 빌라를 2억 8,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위 동대문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K와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L아파트 M호에 관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 11. 23. 경 N에게 위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 22경 위 K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이 A과 거짓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재차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체납유무 조회,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기부등본(아파트), -등기부등본(빌라), -부동산매매계약서, -조세종결이력 조회,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1. 수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남편인 피고인 B과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은닉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후 제3자에게 재차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체납한 세금이 다액(경정처분에 따른 최종 납부액: 806,908,049원 상당)이고 은닉한 재산의 규모도 상당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사업체가 피고인 A이 P과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당초 세무조사와 조세처분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은 2018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합계 665,617,27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98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2019. 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말경 필리핀 앙헬레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사업상 알게 된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중한 병환으로 인해 제가 아버지 회사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증여받으면 세금만 수십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여 인수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아버지 소유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양수한 이후 돈이 풀리기 때문에 빌린 돈을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다. 아버지가 광주에서 큰 상가도 가지고 있고 땅도 몇 십만 평 소유하고 있고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 6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 및 이자금 20% 포함하여 전액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 회사 주식 매수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대금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 3억 원, 2019. 3. 2. 2억 원, 2019. 3. 4. 1억 원 합계 6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2019. 3. 8.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8. C에게 전화하여 ‘주식 인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B에게 부탁하여 추가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금을 포함하여 전액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C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9. 4. 22.경 사기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22. C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주식 매수 추가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B에게 부탁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 매수 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갚겠다. 이자금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원금 및 이자를 일괄적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C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 다음날 7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11. 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F 내 LED 조명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뒤편 건물 하나를 급매로 팔아 B에게 빌린 돈 5억 원을 우선 갚아 주겠다. 그런데 그 건물은 은행에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단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근저당권 해지 자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건물을 6억 5천만 원에 매매하여 B에게 빌린 돈 5억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인 주식회사 G의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억 3천만 원, 다음날 2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9억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에 2회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2.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구걸하는 여성을 끌어안고 만지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누가 신고했냐"는 등 D 등에게 항의하며 시비를 걸고, D 등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을 1회 밀치고, E가 순찰차 시동을 켜자 순찰차 보닛을 손으로 2~3회 내려치고, 등을 보닛에 기대거나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분간 순찰차의 이동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의 이동을 막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2010. 5. 11. 망 D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위조한 차용금증서 4장을 첨부하여 E (2002년생)를 상대로 '채무자 E는 채권자 C에게 금 1억 4,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금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1. 16.부터, 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E에게 상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E의 법정대리인인 모 F가 2010. 11. 18. 대전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7.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C이 2013. 1. 22. 항소를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452호 사건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9. 3. 중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3. 10. 초순경 대전 동구 소재 G교회 부근 편의점에서, B에게 '지난 1심에는 나오지 않았으니 이번 2심 재판에는 꼭 나와서 D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 이번 소송에서 지면 나는 죽는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전화하여 '어차피 차용금증서를 D가 살아있을 때 작성한 것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하니, 법정에 가서 D가 살아있을 때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3. 10. 1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45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차용금증서를 각 제시하고) 이것이 2008년 9월이나 10월경 D, 피고, D의 누나 A 세 사람이 증인을 찾아온 자리에서 작성된 차용증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위 차용증에 작성된 도장은 누구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의 검고 오래된 도장이었는데, 일부는 제가 찍고, 일부는 D가 찍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그 도장이 D가 가지고 온 도장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당시 그 도장이 어떠했었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까맣게 생겼는데 상당히 오래된 도장이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그 도장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도장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D가 사망한 후인 2009. 3. 중순경 피고인과 C이 H 법무사사무실에서 B에게 차용금증서 작성을 요청하여 B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 준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D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45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C) 대리인의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차용금증서를 각 제시하고) 이것이 2008년 9월이나 10월경 D, 피고, D의 누나 A 세 사람이 증인을 찾아온 자리에서 작성된 차용증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위 차용증에 작성된 도장은 누구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의 검고 오래된 도장이었는데, 일부는 제가 찍고, 일부는 D가 찍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그 도장이 D가 가지고 온 도장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당시 그 도장이 어떠했었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까맣게 생겼는데 상당히 오래된 도장이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그 도장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도장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증서는 D가 사망한 후인 2009. 3. 중순경 C, A가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증서 작성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준 후, A가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D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되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판결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308번 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E에서, 방에서 내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고 위 E로 피고인과 동행한 안양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 F으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씨발, 언제 욕했어"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하고, 이에 F이 손을 내밀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팔을 밀쳐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G, H 작성의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영상 녹화기록 및 채증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현재지확인), 수사보고(형 집행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이 법원에서 재차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특수존속상해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구속되었고, 당시 위 특수존속상해죄가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혼거생활을 못하겠다고 말하며 입실을 거부하고, 방에서 내보내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며, 교도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고,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흥분한 피고인을 자리에 앉히는 교도관의 팔을 밀쳐 내는 등으로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가 있다,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서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 강북구 B, C은행 우이동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진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은행 수유동 지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직원을 속여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 강북구 삼양로 511에 있는 기업은행 수유동지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직원을 속여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5. 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 G은행 계좌(H),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기업은행 회신, C은행 회신, G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 규모가 큰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인터넷 상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운영자이다. 누구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으로 "로렉스형 금장, 은장 고급손목시계" 등을 광고하며 상표등록된 로렉스 시계에 대한 모조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4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2018고단1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7:4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갈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청로 87번길 1(청천동)에 있는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인천 부평구 D, 201호 앞에서 "세금 감면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체 1건 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찰관 통화,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수회 확인), 약식명령 문각 1부 2018 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책 CCTV 확인-우리은행 모란역지점) 1. 각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두 개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음주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복수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8. 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범행하였다는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에 취업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운행차량을 처분하여 나름대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5.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 산동 옥산2지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Q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선행 차량으로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및 선행 차량 동정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E,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 같은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성매매업소의 업주, E은 주간에 주차관리,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는 직원, F은 주간에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7. 4. 27.경부터 2017. 6. 26.경까지(다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영업을 중단한 2017. 4. 29.경부터 2017. 5. 10.경까지는 제외) 위 업소에서 약 103평의 공간에 밀폐된 마사지실 8개, 탈의실, 마사지사 대기실,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H', 'T',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나 업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 (단속현장에서 발견된 임대차계약서 2부 내용 관련) 1. 수사보고 (인터넷 사이트 내 'D' 광고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내용 관련)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조카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단순히 도와 준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수익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등 실질적인 업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확정판결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23:2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의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게 "니가 때리는 거 봤어? 씨발."이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반말은 하지마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씨발 새끼는 빠져.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B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송파구 C 인근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남, 20세)에게 "내가 B에 투자하면 2천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알고 있다. 그 수익 모델로 다른 사람에게도 2천만 원을 벌게 해주었다.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투자를 관리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관련 투자를 진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송파구 C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B 투자 업무를 진행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만들어주면 B 투자 관련 업무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 투자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1.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F,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80,7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중 (전화번호 1 생략)에 해당하는 휴대폰의 유심칩을 E이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한 다음 소액결제 금액을 현금화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서울 송파구 C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이 삽입된 E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E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의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의 소액결제(G캐쉬충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96,27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고소인 계좌 내역), 각 휴대폰 요금 청구 서류, 휴대폰 4대 요금 납부 내역, 소액결제 내역,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녹취록1), 고소인 제출(녹취록2), F 가입내역, H 가입 신청서, 중소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F 소액결제내역, 피의자 제출(고소인 명의 핸드폰 판매 후 입금내역), 피의자 제출(고소인 및 피의자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기업은행, I)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서울동부지법 2021고단552 판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이득액이 합계 약 1,4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2019고단330] 피고인은 2019. 3. 25. 18:1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B에서, 입소 절차에 따라 신체 검사를 받은 후 담당 교도관 C으로부터 관급복으로 갈아입을 것을 지시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섹스가 필요하거든 여자 공무원들 보지 똥구멍이나 쑤시고 남 자들끼리 똥구멍이나 쑤시고, 공무원 제 명대로 못 살고 빨리 죽는다. 민간인 돈 떼어 먹다 빨리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지문 대조를 요구하는 위 C에게 "생리하거든 출근하지 말고 집에 처 박혀 있어. 생리하거든 공무원 그만두고 집에서 살아라. 도둑 년이 생리할 때 집에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쥐고 좌우로 흔드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의 입소 절차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63]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80세, 여)의 주거지 F호실을 2018. 2.경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2개월분의 임차료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임대차보증금 및 11개월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4:1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F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앞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왜 안 내냐, 날이 따뜻하니까 나가서 방을 얻어 살라"고말하며 피고인의 방에 있던 열쇠 2개 중 1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363] 1. E의 진술서 1. 폭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2018. 12. 6. 확정)에 기한 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중하다. 이러한 사 정과 피해 결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