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어깨, 팔을 피해자의 등에 부딪히며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추행한 신체 부위와 추행 방법,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5. 01:38경 부산 북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철제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자외선 살균 건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53,000원(5,000원권 1장, 1,000원권 48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03:09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식당의 플라스틱 접이식 문 아래 부분의 틈에 손을 넣고 들어 올려 그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66,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3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4장,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147장, 1,000원권 남항시장 상품권 17장, 5,000원권 현금 5장, 1,000원권 현금 34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밖에 없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직전에 유예된 나머지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직전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에도 기존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여수시 B에 있는 C한의원 508호에 병문안을 온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함께 침대에 걸터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태양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6:2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IC부터 영동고속도로 하행 47km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7, 4.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0, 14.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1금 400 원, 2010. 3. 면허운전으로 ㅓ금 150만 원, 2013. 5. 1.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6.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2013. 5.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거리낌 없이 무면허운전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69

범죄사실 2018고단3469 1.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94 2. 피고인은 2018. 12. 19. 21:5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BM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5년만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만연히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1:50 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주유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판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도로 밖 고랑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다른 자동차나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비하면 위험성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2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23:3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여성종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밑에서 위로 치켜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C(여,66세)의 아들과 결혼하여 2018. 10. 11.경 이혼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4:0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자주 야단을 맞았던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알 수 없는 양의 '라이센드 플러스액'(머릿니 제거용 샴푸)을 피해자만 마시는 저지방우유 팩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장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라이센드 플러스액 의약품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제1유형) > 가중영역 [6월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살충제에 가까운 의약품을 시어머니가 마시는 우유에 넣은 행동은 계획적인 범행동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내재된 패륜과 원한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은밀하게 감춰진 폭력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응보의 잔존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사건의 원인과 인척관계의 종료, 낯선 이국에서 미성숙한 나이에 진행된 혼인생활의 굴곡, 긍정적인 동화보다 오히려 고부갈등을 증폭시킨 한국어 공부 등의 억압적인 단면, 범행도구에 함유된 독성의 한계, 비극으로 마쳐진 다문화가정에서 무일푼으로 방출된 피고인의 지위,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 결혼비자(F-6) 의 유효기간 및 국어소통능력의 보유와 함께 빈민을 위한 무료급식 운영단체에 의탁한 신분에 비추어 보호관찰소의 세밀한 사회내처우가 가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리면, 오로지 자유형의 집행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삼음이 불가피할 만큼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반사회적 악성이 고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대신 개설하여 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전달한 뒤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8. 4. 18.경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금융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호주에 있는 C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들로서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5. 29. 18:10경 서울 강동구 D역 지하상가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F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5. 30.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G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직후 당사자간 대화 녹음 녹취록), 녹취록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1:07경 여수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도로를 경유하여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09.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불상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면 건당 10~1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13:5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D에 있는 E 행 원주지점 앞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 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0:45 경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0길 60, 정보화도서관 23번 보관함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H은행의 'I'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3. 4. 14:00경 원주시 J, K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인데다 관련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등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8: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 대합실 우측에 있는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덮고 있는 모포 및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을 들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보호관찰,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실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9:3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74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139,651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73,312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8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를 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피해자의 수도 많다. 다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본건 자동차를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8.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같은 날 D 노래방에서 술값 등으로 300,000원을, 상호불상의 E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157,590원을 각각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00: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타 가게 안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2만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21: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와이프와 함께 F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게 금고에 오천만원이 있다"라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등 주변인들에게 "나는 전직 검사다, 원주지청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원주시장, 군사령관 등과 친분이 매우 두텁다, 원주기업도시에 내 소유 땅이 있고, 서울에도 내 소유 건물이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부지도 모두 내 소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검사 출신으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원주시장이나 군사령관 등과 친분도 없었으며, 월세로 살고 있었고, 보유한 부동산도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원주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원주 기업도시에 땅이 있는데, 그 옆 자투리 땅을 구입하여 되팔면 값을 올려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관공서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다. 나에게 그 자투리 땅을 구입할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경토지를 처분하여 5,000만 원으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 기업도시에 보유한 토지도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의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검사 출신이라 원주시장이나 원주 군사령관과 친분이 있다 보니, 군부대 아파트인 원주 H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따올 수 있다, 1동에 음식물처리기가 70~80대 정도 들어가고 아파트가 4~5동 정도 된다, 미리 음식물처리기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설치비용이 1대당 3만 원 정도이니 음식물처리기 설치를 너에게 맡겨 설치비를 벌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1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아는 라텍스업자로부터 라텍스를 대신 구입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로 근무한 적도 없었고, 원주시장이나 원주 군사령관과 친분도 없었으며, 군부대 아파트 음식물처리기 납품사업권을 얻을 능력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 음식물처리기 물량을 확보할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라텍스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라텍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의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경 원주시 소재 원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이 생겨 잠깐 유치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합의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이번 주 내로 바로 나온다, 나오는 대로 바로 갚을테니, 나에게 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대한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고, I에 대한 편취액이 1억 6,111만원으로, 1,000만 원으로는 I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1주일 내에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다음날 D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이 전직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