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 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6. 19. 이전의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19.부터의 각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7. 6. 20. 지하철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수년간에 걸쳐 노래방 화장실, 직장 회의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성매매업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내지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왔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04. 04:15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31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7매), 사건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됨)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9.04. 04:15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31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8cm, 가로 3cm, 세로 2cm)으로 그의 몸통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길이 120cm, 지름 2cm)로 그의 머리와 몸통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린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봉걸레 자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에 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C' 미용실을 비롯하여 6개 미용실의 매장,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수원시 팔당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같은 날 위 미용실에서 발생한 현금 수익금 470,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F, G, H,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미용실들로부터 수금한 현금 수익금 합계 23,521,3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2,300만 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장기간 불출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8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 C을 피해자D.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4:15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주점 부근 길에서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H, G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채면서 옆으로 던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인천지법 2016-534,부천지원 2015고단3196 판결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4:00경 안동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닭발식당에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옆으로 젖힌 다음 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경부 2cm,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에 식칼을 그은 것으로 그 경위, 수법이 좋지 않고, 높은 위험성을 야기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5:00경 부산 금정구 C병원 6층 병실 복도에서 피해자 D(66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나는 머리 수술을 2번 한 놈이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시앤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주)한화로부터 수입의류를 공급받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9. 초순경 E이 투자하여 설립한 피해자 (주)F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한화로부터 D영농조합법인의 미지급 대금 약 2억원의 지급을 독촉받자 위 E에게 위 (주)F의 명품의류수입 대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D영농조합법인의 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중구 G빌딩 2602호 위 (주)F 사무실에서 E에게 "(주)F 명의로 (주)한화와 명품의류 수입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주)한화에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은 2009. 9. 18.경 피해자 (주)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5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로 인한 이득액이 금 50,000,000원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사이'이다.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경영상의 대표로서 앞으로의 회사 운영상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인의 자금이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9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 회사를 양수하였으므로 결국은 피고인이 위 피해를 모두 책임지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15:3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치마를 강제로 걷어 올린 다음 이를 피하여 몸을 웅크리면서 주저앉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억지로 일으키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 07: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청솔아파트에서 부터 같은 시 유성구 덕진동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신협연수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한밭대학교 쪽에서 덕명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32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7,26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 중 D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00:34경 대전 유성구 E, 302동 지하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승합차의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위 승합차도 손괴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파손하였고 그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양주시 남면 신산리 305-6 남문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초등학교 방향에서 봉암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면농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이륜자전거의 전륜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5. 29. 09:3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사진 1. 사망진단서(C) 1. 수사보고(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202호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아이(10개월, 남)를 안고 있는 피해자 D(27세, 여)를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타 : 피고인이 현재 처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0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우성영(공판)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0:19경 남양주시 호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서 그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중학생 아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환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1:35경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145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백로 995-1에 있는 춘강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7.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67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전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2,416,59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08:0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전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44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11]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적용을 할 음주수치)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1:10 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삼보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유기간 중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과거 수차례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인신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치안센터 출입문 쪽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치안센터 출입구 앞에 놓여 있는 구조물인 대리석(약 가로 50cm, 세로 30cm) 2개를 떼어내고, 다시 대리석을 양손으로 들고 치안센터 출입문을 2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치안센터 지구대간 직통 전화기를 잡고 뜯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1대(16,000원), 대리석 2개(77,000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자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료법인 강남의료재단 강남병원장, J정형외과원장, K정형외과의원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서 1. 각 진단서(F,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 사고 당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12. 11. 춘천시 L에 있는 K정형 외과의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은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위 검사 및 진단 당일 '초음파 간섭파 전류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고 4일분의 약 처방도 받았다. 나. 피해자 H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12. 11. 춘천시 경춘로 2364 에 있는 의료법인 강남의료재단 강남병원에 가서 '경추 일반 X선 검사'를 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은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위 검사 및 진단 당일 물리치료를 받고 3일분의 약처방도 받았다. 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4일 후인 2015. 12. 14. 남양주시 M건물 2층, 3층에 있는 J정형외과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은 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위 검사 및 진단 당일 2일분의 약 처방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17. 각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차량 앞 우측 범퍼는 교환이 필요한 정도로 깨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 위 범퍼를 교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2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6.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명동에 있는 행운웨딩홀 앞 교차로를 서울병원 방면에서 명동메디컬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명파오거리 방면에서 서울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0. 14. 11:50경 제천시 D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2000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3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여자 데리고 온나,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고받아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에게 "경찰 씨발놈아, 뭐 하러 왔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주점 업주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