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1 존속살해미수 |2019감고1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치료감호청구), 조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B(58세)의 아들로 2006. 3. 29.경부터 현재까지 사회공포증,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27.경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소했다가 위 병력의 발현으로 퇴소처분을 받은 뒤 위와 같은 정신치료를 받았고, 2007. 4. 7.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아 군입대를 면제받았으며, 대학졸업 이후인 2013.경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을 자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장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군입대가 면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군입대 면제사실을 피고인의 직장에 이야기하여 이직 및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4. 06: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때문에 군입대가 면제되고, 이로 인하여 직장 동료들과 불화가 생겨 퇴사를 했으며, 재취업도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을 10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피해자의 처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1. 수사보고(피해자 흉부외과 주치의 F 면담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E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병적기록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6. 3. 29.경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사회공포증, 분열성 인격장애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나, 좀처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군에 입대했다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퇴소처분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주치의를 칼로 위협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인 2019. 9. 23.경에는 집에서 전깃줄이나 칼을 들고 동생에게 달려든 적이 있으며, 그 무렵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는 모친의 목을 수건이나 전깃줄로 조르는 등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급기야 집에서 자고 있는 부친의 목과 등을 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가족들이 저의 안경과 옷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일이 감시한다", "동생이 저의 신분증을 뺏으려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생이 저의 칼을 빼앗자 부친이 동생에게 저를 칼로 찌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가족들에 대해 극심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이는 피고인이 부친을 살해하려고 한 동기와 일맥상통한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가족들에게 서신을 보내 "교도관, 청소원, 수용자 등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를 병신으로 만들거나 죽이려고 한다", "내가 자고 있을 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서류를 훔쳐본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가족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서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의료기에서의 자발적 치료를 통해 그런 위험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최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은 과거부터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증상이 잔존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조현병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인은 병식이 없어 약물치료를 자의로 중단하는 등 치료가 지속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재발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치료감호를 포함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피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파도의 몰수를 구하나, 위 과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부모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부모 중 한명인 모친의 소유권포기만으로는 위 과도가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해망상으로 잠자던 부친을 살해하려고 할 만큼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생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풀린 눈으로 부친을 공격하고 있었다",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어 이상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괴성을 지르며 저를 찔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환각 상태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19. 10. 23.에는 모친에게 내복을 사다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불과 1~2달 전에도 칼이나 전깃줄로 모친과 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적이 있고 평소에도 군면제 등과 관련하여 부모, 특히 부친을 자주 원망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징후가 없었는데 이날 갑자기 돌변하여 부친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시간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인 부친은 물론이고 자신을 말렸던 모친과 동생의 모습을 명확하게 식별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구분하여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제가 방에서 일이나 시계를 보니까 06:10 경이었고,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던 게 생각나서 욱하는 마음에 주방으로 갔다. 가족들이 제 안경과 옷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있고, 동생이 제 신분증을 뺏으려고 했던 게 생각났다. 그래서 주방 싱크대로 가서 과도하고 식칼을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엄마방으로 갔다"라면서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동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렇게 칼로 피해자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사람을 살해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올바로 변별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심층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의견도 같은 취지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5년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해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119구급대에 의해 신속히 구조되어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은 보전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부모로서 아픈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피고인이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잠이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열 군데나 칼로 찔렀고, 그 깊이도 척추뼈와 관절뼈까지 닿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량의 출혈로 인해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혈압이 확인되지 않을 만큼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도 피고인의 범행을 말리다가 칼에 손을 베어 다쳤고 그들의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