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92 가. 관세법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주식회사 검 사 이완희(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5. 12, 10.경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입신고번호 'E', 수입신고일 '2015. 10. 1.', 수입신고가격 미화 320,000달러인 수입신고수리내역서에 금액란을 미화 420,000 달러'로 변경한 후 인천세관청인, 발행번호를 오려 붙이고, 수입신고번호 'F', 수입신고일 '2015. 12. 10.', 수입신고가격 미화 228,500달러인 수입신고수리내역서에 금액란을 '미화 420,000달러'로 변경한 후 수입신고필증문구, 인천세관청인, 발행번호를 오려서 붙인 다음 이를 각각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5. 12.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B우리캐피탈 G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H에게 위 수입신고번호 'E'으로 수입한 2층버스를 담보로 대출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세관장 명의 수입신고번호 'E'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공문서 위조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자동차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1) 수입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인보이스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수입거래를 가장한 후, 사실과 다르게 고가로 작성된 수입신고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 대출을 받거나 법인 매입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해외 거래처인 중국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B 명의로 중국산 2층버스를 (이하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버스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수입하면서 사실은 수입가격이 미화 258,135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입가격이 미화 360,000달러인 것처럼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해외거래처인 위 중국 회사로부터 2층버스를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다. 2)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인보이스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수입거래를 가장한 후, 사실과 다르게 고가로 작성된 수입신고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 대출을 받거나 법인 매입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2. 경 해외거래처인 중국 I로부터 B 명의로 중국산 2층버스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수입가격이 미화 210,0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입가격이 미화 345,000달러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해외거래처인 위 중국 회사로부터 2층 버스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과 쟁점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세관에 신고한 금액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버스를 I로부터 수입하면서 기술개발비용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I에게 지급한 금액과 기술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세관에 신고한 금액이 실제 매입가격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실제 매입가격이냐, 아니면 피고인들이 I에 지급한 금액이 실제 매입가격이냐라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I에게 지급한 금액을 실제 매입가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1) 피고인 B과 I사이의 계약서에는 기술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일부 품목에 대하여 I가 기술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격만 기재한 인보이스를 보내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I의 인장으로 인보이스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였다. 3) 마지막에는 실제 지급금액으로 신고하였다. 4) 아직까지 기술개발비 상당의 대금을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1) I의 관계자인 J에 의하면, 피고인 B과의 협력을 처음 시작하던 당시 기술개발비가 필요했으나 위 피고인이 기술개발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기술개발비용에 관해서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위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기술개발비용이 포함된 것이 맞다. 그리고 기술개발비가 포함된 인보이스를 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들에게 인보이스 작성 및 I의 도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버스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수입 신고금액과 I에 지급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매입할인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여 장부상으로도 피고인들이 I에 지급한 금액이 실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3)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가신고를 한 목적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실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수사보고(법인세 탈루액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신고한 매출원가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상의 차액을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포탈한 법인세를 산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매입할인 또는 외상매입으로 처리한 부분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세관에 신고한 가격대로 매출원가가 신고되었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 지급한 가격의 차액을 매입할인 또는 외상매입으로 장부에 계상한 이상, 장부 기재와 다르게 피고인들이 세관에 신고한 가격으로 매출원가가 신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수사보고 내용과 같이 법인세가 포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흑자 또는 적자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부과될 법인세를 포탈하고자 미리 관세, 부가세를 더 납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