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2015+19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4. 30. 이 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6. 27.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6.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00. 4. 29,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D은 1999. 5.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16. 이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E은 2002. 4. 8.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4. 2. 2.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윷도박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사람을 모아 윷판을 만들고 도박을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도적으로 윷판에 가담하여 윷도박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전남 진도군 K 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인 L창고를 여러 차례 윷도박 장소로 제공하며 자신도 도박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M, N, O, P, Q, R과 함께 2015. 4.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위 L창고에서 한 사람당 1회에 적게는 10,000원에서 50,000원을 걸어 한 판에 500,000원에서 600,000원 가량의 도금을 걷고, 윷을 던지는 역할인 '선수', 선수에게 도금을 걸어 윷놀이에 참여하는 역할인 '찔림', 걷어진 도금을 쥐고 말을 옮겨주면서 한판이 끝날 때마다 일정한 고리를 떼서 챙기는 역할인 '말굽' 등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맡고, 윷놀이가 끝나면 이긴 선수와 이긴 선수에게 도금을 건 찔림이 판돈을 나누어 갖고 말굽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총액 6,373,000원으로 윷놀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각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F은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27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고단199]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5. 5. 21. 이 법원에 [2015고단199] 상습도박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S, T, U, V와 함께 2015. 6.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전남 진도군 W에 있는 X가 'Y'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화물알선사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7 장씩을 나누어 갖고 모양이나 숫자가 같은 카드를 내려놓아 가장 먼저 카드 7장을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189,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A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1부, 공소장 1부, 판결문 1부, A 수감/수용 조회 1부, 수사보고(B 동종전력 확인결과)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4부, 수사보고(C 동종사건 확인결과)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1부, 수사보고(D 동종전과 확인결과) 및 판결문 등 3부, 수사보고(E 동종전과 확인결과)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D은 도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며, 피고인 D은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증거기록 제378쪽)할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도박을 하였고, 추가 도박이 일시오락에 준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약 11년 전의 일이고 그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피고인 B은 도박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진도군 일대에서 도박으로 유명하며, 피고인 E은 도박장소를 제공하였지만, 피고인 C, E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2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약 7년 전의 일이고 그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피고인 F은 단순 도박자로서 도박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