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27 피고인은 2021. 3. 22. 21: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체육관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 체육관 수업을 마친 뒤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 서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치 피고인이 길을 몰라 길을 묻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주역이 어디냐?”고 묻고,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학생, 길을 다시 가르쳐 줄 수 있어? 내 차에 타라. 같이 가 달라. 같이 가주면 돈 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 타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럼 내비게이션에 ‘경주역’을 쳐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무릎을 올리고 반쯤 탄 상태에서 ‘경주역’을 피고인의 승용차 내비게 이션에 입력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부산역’으로 쳐 달라. 사실 내가 한 잔 했고, 영천에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로부터 “저의 교복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학생이에요.”라는 말을 듣고도 “학생이면 술을 마시면 안 되냐, 거의 아가씨인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09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1. 05:19경 경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 소유인 자전거 2대 및 리어카 1대의 각 타이어와 피해자 G 소유인 리어카 1대의 타이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찢어 수리비 합계 40만원이 들도록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붙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주역이 어디냐, 내비게이션에 경주역을 쳐 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거나 함께 영천에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함께 영천에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하였고 학생이라서 안된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차에 타고 같이 가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길을 물어보면서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다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당시 피고인이 술(또는 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학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학생은 술을 못 마시나? 거의 아가씨 같은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함께 가기를 종용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하자 있는 의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미성년자유인미수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인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도망하여 실행을 완료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등)-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유인하고자 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4:30경 경주시 H모텔’ 2층 불상의 객실 내에서, I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I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에 대한 음성 반응이 확인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I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그 무렵 피고인과 I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I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물음에 ‘딴사람 같기도 하고’라고 대답하였다가 검사가 ‘2개의 범죄사실로 재판받았는데 첫 번째가 피고인과 투약한 것이고 두 번째가 J 및 다른 사람들과 동반해서 투약한 것인데 그 중 첫 번째 거를 물어본다고 하자 그제서야 ’그건 맞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I와 함께 술은 먹었지만 H모텔에 간 사실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술만 같이 먹었는지 필로폰도 같이 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I는 ‘술만 먹었다. 다른 사람하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I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부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I는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것은 아닌 것 같다거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한편, I는 J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어차피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수를 한 것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인상을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선처를 구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