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로부터 ‘보내주는 문서를 인쇄하여 전달하고,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6.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남, 29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추가 대출금 1,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외근직원에게 1,000만 원을 줘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 15:38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기 평택시 I건물 J동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고객명 란에 ‘B’, 상환금액 란에 ‘20,870,000원’, 하단에 ‘K(인)’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납부증명서’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 또는 문구점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인쇄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8.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경 다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중인 것을 다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법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현금으로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L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고객명 란에 ‘C’, 상환금액 란에 ‘27,450,000원’, 하단에 ‘M(주)’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납부증명서’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 또는 문구점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인쇄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2.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중인 것을 다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법위반이다. 현금으로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13:2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N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M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납부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납부증명서’ 첨부 관련) 및 납부증명서 1. 내사보고(감식 의뢰) 및 서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관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