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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위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2016. 11. 4.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1: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점 2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스타 킹을 신은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여직원이직원 전용 화장실로 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마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E 관리의 위 화 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칸에 들어간 후 약 1시간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40경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F(여, 21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전용 화장실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9매(현장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보는 범행을 2011년도부터 저질러 벌금형을 3회 선고받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실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2. 4.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 00:0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8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1:4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하여 마신 양주 3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두 병 마셨는데 왜 세 병이냐, 계산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술값 지급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순번 15, 20, 49), 사진자료 3장(순번 56)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G, J, K, L, N, M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7회에 걸쳐 제주 시내, O, P, Q 소재 각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그 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불법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6. 사기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17. 5. 22. 다시 사기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경 및 12. 경의 각 무전취식으로 2017년 2회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L, J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K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I으로부터 일부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 전체 합계액이 286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Q, 1302호에 있는 수질등시험분석 서비스업체인 'R'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5. 8. 임금 1,636,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5, 11, 12, 17, 19 내지 23과 같이 R 소속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064,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1. 거래처원장, 퇴직금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에 미지급한 근로자 26명 중 15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검사성적서 조작 행위로 인하여 사업체가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폐업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Q, 1302호에 있는 수질등시험분석 서비스업체인 'R'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10. 임금 2,571,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6 내지 10, 13 내지 16, 18, 24 내지 26 와 같이 R 소속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346,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I(범죄일람표 순번 13), J(순번 14)가 2017. 8. 7., K(순번 15) 가 같은 달 9., P(순번 26)이 같은 달 11., L(순번 16) 이 같은 달 16., B(순번 1), C(순번 4), E(순번 7), F(순번 8), G(순번 9), H(순번 10), M(순번 18), N(순번 24), O(순번 25) 이 같은 달 21., D(순번 6) 가 같은 해 9. 1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피고인 B은 사기죄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경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과 카드빚 등으로 8,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부산 시내의 오피스텔을 낮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로 임차한 다음 피해자 Z에게 마치 고액의 보증금을 전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전세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8. 경 김해시 AA에 있는 AB 커피숍 1층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에 거짓으로 전전세 광고를 내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AC 건물 606호에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가 7,000만 원인데 중간에 갑자기 나가게 되어서 4,000만 원에 전전세로 내놓고 3,000만 원은 2년 만기될 때 받아가기로 집 주인과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제 집 주인인 AD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AC오피스텔 606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월세 계약을 한 상태였을 뿐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전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645 판결은 이 사건의 후단경합범 전과이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2016고단340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집 주인인 위 AD 인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 AD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70,000,000)", 임대인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AE 101동 803호, AF, AG, A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영수증의 임대인란에 "A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각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출금내역서,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M15년 2. 후단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참고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였음에도 마치 고액의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임대인을 가장하여 행세하면서 함께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차보증금 명목으로 작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이 사건 이후에 선고된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후단경합범 전과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03 사건의 사기 등 범행 모두 범행일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이전인데, 이처럼 피고인들이 동일한 수법의 전차보증금 명목 사기 범행과 그에 부수된 문서위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후단경합범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3. 1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옆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D(가명, 여, 50세)가 보는 앞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8. 10. 7.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행위의 태양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6. 5.경 혈중알코올농도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8. 9.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5:5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대안사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대안사거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대안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가장자리를 마주보고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78세)가 끄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튕기면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E 전화진술 청취 및 진료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20%)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의 정도가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1.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 이르러 사찰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사찰 지하 1층으로 침입하여 상담실 방석 밑과 기도실 방석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6,0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3.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00:00경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 이르러 사찰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 1층 법당으로 침입하여 시주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0:30경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 이르러 사찰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사찰 지하 1층으로 침입하여 상담실 그릇 위와 방석 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곳 1층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현금과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1,162,000원과 담배 1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년 3월경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전후에 걸쳐 재범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2018고단2814 피고인은 B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부근 교차로를 E호텔 쪽에서 삼무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2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835 피고인은 2018. 6. 24.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3. 04:13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담벼락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뒤 직원 I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04:4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담벼락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뒤 직원 J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8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피해 금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니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8. 5.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와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7. 06:2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마음이 변해 C에게 "문을 열어주지마라. "고 하였으나, C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들어 오지 마라. 꺼져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식칼을 들고 B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지름 약 1cm 정도)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 15:0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B C'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 2. 15: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황화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 출급 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00만 원 입금확인증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위 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87.경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3:40경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모두 2001.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미래 남교 서측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전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피해자 E의 유도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든 오른손을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시키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및 손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모면할 수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을 당하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창틀에 손목을 부딪혀 다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그동안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오래전의 것이고, 공무원 또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둔 회사원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0:20경 가족과 함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운전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안검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2. 6. 23. 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4.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 0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02-3 지하철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인도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피해자의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변 행인들이 없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 1만 원권 7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팟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소니 휴대폰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삼성 애니패스카드 1장, 신한비자카드 1장, 삼성 스카이패스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합계 10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46호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9.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고합36호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5. 30.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진행된 재심절차에서 2016. 7. 21.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서울고등법원 2016노22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10. 29. 위 재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 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9. 9. 1.부터 2013. 5.31.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총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4. 01: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길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인 양복 상의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면소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재심절차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1) 위 재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고합36호)이 확정됨으로써 종전의 확정판결(2014고합846호)에 의한 형 선고의 효력이상실되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440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것으로,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에 의해 다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재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재심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재심사건에도 미친다. 2) 이 사건의 경우 재심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범행대상,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제품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8. 1. 24.까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 B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Pro Engineer Wildfile 3, 2개 Pro Engineer Wildfile 5, 2개 PTC Creo 3.x, 1개 PTC Creo 5, 1개 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6개를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제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내이사 A이 제 '가'항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저 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주식회사)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4.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06.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범로 4 선목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573 경인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1회)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도로가에 주차된 선배 소유 차량을 집 근처로 이동하여 주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종 누범을 이유로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