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C은행 대출 상담사인 피고인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았던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경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싶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C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C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에 갚아야 할 나머지 대출금 2,000만 원을 C은행 지점장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직접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C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C은행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과다 상태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경 광주 동구 소재 C은행 지산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당신의 부채 7,000만 원을 1년 내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투자해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18,000,000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5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9. 30. 9,500,000원, 2013. 10. 2. 3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9,5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이자는 월 2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광주 동구 소재 L은행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은행 마이너스 계좌(M) 통장을 교부받아 2014. 6. 23. 19,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8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표(B), 약정서, 거래명세표, 대출계좌상세정보(가계일반자금대출), 영수증(수사기록 5책 3권 18쪽),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자료(피해금 지급 및 이자입금 등),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4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판시 제1의 가죄는 제외)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규모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피해자들 중 B, I,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자 내지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