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4.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2015.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경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와 '48개월간 월 1,543,93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 D 명의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E 벤츠 CLS350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벤츠 CLS350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3. 30. 19:33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107 과천경마장 정문 앞에서 F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CLS350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경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와 '60개월간 월 1,653,322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 D 명의로 시가 9,620만원 상당의 G 아우디 A7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아우디 A7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0. 21. 10:5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월드빌 오피스텔 앞에서 H로부터 1,575만원을 빌리면서 위 아우디 A7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5. 4. 9.경 범행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E 벤츠 CLS35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15. 4. 9. 08: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17 관교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벤츠 CLS350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G 아우디 A7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15. 10. 29. 07: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맨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시가 9,620만원 상당의 아우디 A7차량을 절취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11.13. 2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등 4명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K에게 형 D 명의로 등록된 L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7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린 270만원 중 200만원은, K이 지인 M(일명 'N')에게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빌린 돈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담보제공 약정에 동의하였고, M이 위와 같은 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7:02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모텔 710호에서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도박을 하다가 차키를 맡겼는데, 차를 가져갔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9:04경 위 P모텔 701호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 등에게 "2015. 11. 1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오피스텔에서 K 등 4명과 일명 '바둑이' 카드 게임을 하다가 K에게 도박 빚 270만원을 지게 되었고, 지금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키를 맡기게 되었다. 일명 'N'라는 사람이 본인(피고인) 의지와 관계없이 위 카니발 차량을 훔쳐 도망갔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S의 각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출동일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등,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사진, 벤츠차량 키 사진, 회신자료, 거래내역(F) 및 카톡메시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진행내역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F에게 위 벤츠 CLS35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거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점 및 S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시점,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을 다시 취거해 갈 당시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을 취거해 간 이후에도 F이 위 벤츠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담보제공 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저당법 제9조에 따라 무효이고, H에게는 질권이나 유치권 등 위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우디 차량을 취거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함이 분명하고(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당시 피해자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유사한 내용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및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무고사건 재판 확정 전에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