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14년간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D휴게소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온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는 성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한 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학입학시절부터 약 14년간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5. 9.경 피고인과 함께 전주에 가서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전주에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차에 탔다는 것과 E 집에 올 때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는 부분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키스를 했고, 치마를 입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것입니다. 당시 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 손으로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빨았습니다.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겼고, 핑 돌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했고, 눈 감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년 5월 10일이고 시간은 새벽시간대인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제가 E에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4시쯤이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예요.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많이 취하기도 해서 가해자 차를 타고 집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전주에서 게임친구들과는 몇 시쯤 헤어졌나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술에 많이 취해서요. 내려올 때는 진주에 있는 친구와 같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그 친구에게 몇 시에 도착했는지 물어보니 새벽 2시쯤 진주집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일단 제가 조수석에 앉았고, 가해자는 운전석에 앉고 진주에 내릴 친구는 뒷좌석에 앉았었어요. 잘 몰랐는데 제가 내릴 때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게 기억나서 거기에 탔었던 것 같아요.”, “술에 많이 취해서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갑자기 차가 멈추는 느낌이 나서 도착을 한 줄 알고 정신을 깼는데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잘 안 움직이는 상태였어요. 저는 집에 도착한 줄 알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저에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려고 했는데 일단 몸이 안 움직여져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손으로 제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제 음부에 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항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도 못 뜬 상태에서 정신이 들었다가 잃었다가 반복하고 있었어요.”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산으로 가다가 03:00경 D휴게소에 들러서 저는 나가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잔 뽑아서 마신 후 차안에서 휴대폰을 좀 봤고, 피해자는 조수석에서 툭 치면 깰 정도의 선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운전을 해서 피해자 집인 부산 E에 도착하니까 04:30경쯤 되었습니다. 집 앞에 왔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못 일어나서 제가 부축해서 피해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까지 데리고 가서 피해자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창원쯤 지나갈 때는 장난친다고 손가락으로 팔뚝을 찌르면서 ’야 너거집 너거집‘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잠이 들었는지 아무 미동이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계속 차 안에서 누워서 눈을 감은채로 잤습니다.‘, ’제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는 조수석에 누워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한 사실은 없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상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한 정도와 잠든 상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범행 이후인 2020. 5.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바꿔서 생각해봐 니 딸이 성추행 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말 안하면 용서가 되?”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안되지.14년 친구 믿었을텐데 미안해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미안해.잘못했어.”, “니랑 앞으로 할 꺼 많았는데 내가 복을 찬거지 경찰서 가도 할말 없어”, “사업도 관둘까 생각중이고.조용히 자숙하고 있을깨 신고하고 안하고는 너 선택이니깐 난 다 어느 쪽이든 이해할꺼고.앞으로는 니앞에 모습 안보일 거야 안 얽히도록 조심할깨 진짜 미안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짓인가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려면 반항할 수 있는 상태였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또는 변명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적어도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없고 피해 직후에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친구로 지냈는데 피고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자 앙심을 품고 그 이후에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화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가해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바로 저를 깨워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거를 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14년 된 친구이고 하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물어봐야지 하고 일단은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갔어요.‘, ’피해 당시 술 마셨을 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술을 쏟아서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떠보려고 옷 드라이를 맡겨야한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해자가 시큰둥하게 대답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 뒤로도 몸이 피곤한 것 같다고 해봤는데 가해자는 저를 성폭행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더라구요. 이제 14년된 친구니까 이런 일을 터뜨리면 친구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좋게 얘기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 16. 게임 때문에 싸우게 되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했어요. 모르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으니까 성폭행 피해 입은 부분도 얘기해서 사과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해운대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4년 동안 친구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후 언행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17.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 믿었던 친구인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