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2020고합108]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자신의 B 계정(C)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사진을 합성하여 속칭 '능욕사진'을 제작·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 계정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의 사진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음화제조 피고인은 2017. 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G(여, 19세)의 사진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불상의 여성이 신체를 전부 노출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포할 목적으로 총 239명의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를 제조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는 2019년 6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이 자신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을 말하며 성기를 노출한 채 나체 상태에서 커터칼을 이용하여 음부 주변에 상처를 내면서 '발정난 암캐', '노예년'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영상인 'I'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나오는 동영상 148개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2019. 9. 17.경까지 보관함으로써 합계 14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8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에 합성한 후, 그 사진에 "성병걸린 장애창년, 가족들도 포기한 년, 전교 모든 남성들의 성욕해소도구, OO고 위안부, 성범죄 대환영"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같은 해 7.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B 계정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합성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6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8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에 합성한 후, 그 사진에 "OO고 개씹보지 인간정액탱크, 어렸을때부터 걸레로 소문나서 학교 공식 육변기로 발탁된년, 교복은 옷대신 정액으로 입고 매일 떡치느라 일상생활 불가능, 임신 11번 출산 8번 유산 3번"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같은 달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B 계정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합성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합162]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사진을 합성하여 속칭 '능욕사진'을 제작·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부천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8세)의 사진과 생년월일, 학교, 주거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이름·생년월일·학교·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음화제조 피고인은 2019. 1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M(여, 21세)의 사진과 생년월일, 학교, 주거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불상의 남녀가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이름·생년월일·학교·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반포할 목적으로 총 35명의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28GB SDD 내 자료 열람결과 유의미한 자료 찾음, 피의자의 640GB HDD 내 저장된 이미지에서 유의미한 자료 찾음, 피해자들 진술 청취) 및 각 첨부 서류 1. 각 사진 CD, 동영상 DVD, 동영상 CD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렌식 결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음란물 전시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44조, 제243조(음화제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음란물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음란물 전시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음화제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려 3년 2개월 걸쳐 청소년이 포함된 다수의 피해자들의 얼굴을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노출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에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중 일부 음란물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허위사실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전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단말기 등이 압수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받은 후 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음화제조 범행을 계속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합성사진이 SNS상에 유포되어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회복이 어려운 지경이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