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8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주식회사 B 검 사 성찬용(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면소. 이 유 범죄 사실1)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유통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D, E로부터 'F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계약이 있는데, 그 거래 중간에 들어와 마진을 남기라'는 제안을 받고, 위 소프트웨어 유통과정에 소위 '끼워넣기 거래'2) 방식으로 참여해 마진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위와 같은 D 등의 제안에 따라 의왕시 G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36,8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6,8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31.경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2,730,2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309,584,2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A업체가 C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B업체가 중간 업체로 개입하는 구조의 거래로, C업체로부터 A업체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공급되는 거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900,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5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범죄사실 기재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진성거래 중간에 들어가 마진을 남기는 소위 '끼워넣기 거래'로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제품이 공급되지 않는 '가공순환거래'인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피고인은 유통마진을 얻기 위하여 거래에 참여하였을 뿐 부당한 이익을 얻을 영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순환거래가 아닌 진성거래 중간의 끼워 넣기 거래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그것이 가공순환거래의 일부인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형식적인 서류의 작성과 대금의 이전이 있었을 뿐 B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CD, 라이센스 인증서, 인증번호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실물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적이 없고,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최종 소비자에게 실제로 소프트웨어 등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소프트웨어 유통 거래에서 중간 단계에 다른 업체를 끼워넣는 경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안랩 등 소프트웨어 제작사와 총판 계약을 맺은 업체처럼 그 업체를 통해서만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거나, 그 업체를 통하면 소프트웨어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에 있어 B은 위와 같이 유통과정에 필요한 업체가 아니었고, 달리 이 사건 거래에 B이 개입할 이유나 수행할 역할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중간 단계에 업체를 추가하는 또 다른 경우로는 그 업체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B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한 것도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거래의 매입처, 매출처, 마진은 C의 E이 알려준 대로 정해졌다. 나. 영리 목적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재화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넣기 거래' 방식으로 참여하여 마진을 취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졌으며 공급가액이 약 43억 원에 이르러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2013. 6. 3.부터 2014. 6. 5.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9. 12.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