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4: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45 C에 대한 재물손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이 사건 당시(2012. 3. 14. 10:00경) E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는데, C과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이 손으로 E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내리쳐 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기억한 그대로를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이 손으로 E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내리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기억에 반하여 위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실수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3. 14. 10:00경 강원 양양군 H 부근 토지의 경계측량 현장에서 이 경계측량에 참여한 자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 자동차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C이 이를 제지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충분히 가능한 가까운 거리 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삿대질과 욕설이 오가는 언쟁이 벌어졌다. 나. 위 측량에 참여하였던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F는 Cl 손으로 E의 손을 쳐서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목격하였고, 또다른 공무원인 G은 ColE의 손을 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휴대폰이 망가졌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다.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E이 몸싸움을 하려고 붙으려는 순간 E 껴안으면서 말렸고, 그 과정에서 E의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이 E의 손을 쳐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반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당초 C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저쪽에서 스님이랑 C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때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소리가 나면서 붙어서 몸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수사기록 102쪽), 또는 '당시 계속 차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들 정리를 하느라고 싸우는 것을 계속 보지는 못하였다. 당시 휴대전화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E을 말리면서 초소로 데리고 갔다'(수사기록 109쪽)라고 진술함으로써 C과 E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지게 된 경위를 제대로 보지 못한 듯한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그럼에도 I가 C의 형사재판에서 그를 위하여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5쪽)를 제출한 점 등 C과 E 사이의 다툼 이후의 정황과 I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I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C은 E의 휴대폰을 손괴한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2고정145호로 재판을 받고 피고인이 위 재판절차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9. 27. 그와 같은 증언으로 E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같은 해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직후 어딘가로 통화를 하였으므로 휴대폰이 망가진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도 있으나, 이는 C과 E 사이의 신체적 접촉 여부 및 E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계기에 관한 진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증언과는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당시 피고인이 E의 휴대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에 관한 위증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조차 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후 G은 이 '휴대폰이 망가져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도 있는 점, E은 다음날인 2012. 3. 15. 휴대폰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은 C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2. 3. 19. 경찰에 '(당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찍혔고, 뒷커버와 배터리가 어딘가에 떨어져 찾지를 못했다. 떨어지는 충격으로 전화가 되질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인 2012. 4. 6.경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속초지점에서 휴대폰의 메인보드, 액정, 안테나, 배터리, 배터리 커버 등이 고장난 상태에 있음을 확인받은 바 있는 점, E의 위 경찰 진술의 취지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당시에 통화를 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아니할 뿐더러, 휴대폰의 액정 등의 일부 부품이 파손되면 이를 위 서비스센터의 진단과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곧바로 착발신의 통화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휴대폰이 당시 망가지지 않았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은 증언 당시 E과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던 이유로 다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한편, C과는 상당 기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면서 다소간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증언 당시 법정에 동행하게 되었다. 사. 피고인은 C의 형사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문 : 당시 누군가가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E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인가요. 답 : 예, E 씨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문 : 당시 경계측량을 한 양양군청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손을 1회 쳤고 그로 인해 E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제가 바로 ㅌ 씨 옆에 있었고, 동영상도 E 씨 바로 옆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