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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논산시 강경읍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의 대학교 학비, 딸의 병원비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약장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월 5부로 주고 원금 3,000만 원은 2012. 5. 30.까지 갚아주되, 만일 갚지 못하면 공주에 있는 집을 처분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입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딸의 학비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공주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수입 전액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800만 원을, 2011. 9. 5. 200만 원을, 2011. 9. 6. 100만 원을, 2011. 9. 13. 500만 원을, 2011. 9. 16. 300만 원을, 2011. 9. 20. 1,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사본, 재산조회 회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면),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11:40경 인천 연수구 C, D모텔 6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12:41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K 순금 반지 2돈 1개, 14K팔찌 3돈 1개, 커플반지 2개, 14K여성반지 2개 등 합계 2,7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매출전표사본, 압수품 사진,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상한에 관하여 1년 6월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및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후로는 세 차례 벌금형만을 받은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13: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임야등기이전문제로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이 밀쳐지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수사), 사실조회의뢰회신(의사 F) 1. 피의자들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을 진단한 의사 F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점상 피부출혈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희미하기는 하나 붉게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몸이 뒤로 젖혀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슴 부위의 옷자락을 순간적으로 잡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기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밀어내기도 하였던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갚을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3. 9. 13. 12:00경 인적이 드문 마트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범행 후 갈아입을 옷가지 등을 소지하고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차장 및 주변 F건물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6:35경 위 E 4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때마침 그곳에서 G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에 타려는 피해자 H(여, 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긁었으니 확인해 보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니 그냥 가라"며 위 승용차에 타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감적으로 피하면서 "강도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달 여 구금생활을 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9: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피부과 원장실 내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고인의 이복동생 피해자 E(43세)과 평소 이복동생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7.5cm 전체길이 41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피해자 E 상해진단) 1. 피해시 피해자가 착의한 상의 사진 1. 압수된 횟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횟칼과 끈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왼쪽 겨드랑이 부근을 칼로 찌르고 팔을 묶으려 하는 등 범행수법과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이복동생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고 느껴왔던 것이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중순 오전 경 피고인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포시 B에 있는 'C' 1층 식당에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위 식당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1,37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2011. 9. 23.부터 2013. 8. 2.까지 전항 기재 'C'에서 복무하던 중 2012. 3. 21. 같은 달 24. 2013. 7. 24.부터 같은 해 8. 1.까지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고발인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11. 13.자 합의서 참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D이라는 남자를 119구급 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왜 안탄다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느냐"고 소리 지르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E, F이 이를 제지하자 "니들이 똑바로 해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 데 이딴 식으로 밖에 일처리를 하지 못하냐, 왜 시민이 얘기하는데 경찰이 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턱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밀어내려는 E의 왼쪽 가슴에 있는 흉장을 잡고 늘어지고, 다시 밀어내려고 하자 E의 가슴에 머리를 1회 들이박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사기죄 등 3건의 범죄로 지명수배된 채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부산시에서 생활하다가 2013. 1.경부터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인근에 있는 G다방의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여, 47세)를 만나 서로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13:15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G다방 2층 내실에서, 피고인과 전날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질 내에 상처를 입어 아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위 내실까지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는 "돈도 없는 인간이 거기(질)를 찢나, 진단서 끊어서 고발할테니 알아서 해라, 짐승은 죽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금 진단서 끊어서 집어넣어 버린다, 짐승 같은 놈아, 콩밥이나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서는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TV를 향해 비스듬히 누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스타킹 끈을 오른손에 잡고 TV를 향해 비스듬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쪽 방향으로 2회 감아 돌린 후, 양손으로 힘껏 목을 조이고, 곧이어 피해자의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서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스타킹 끝 부분의 매듭을 지어 묶은 후, 양손으로 끈을 잡고 뒤로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사(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검시필증 및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살인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 ~ 16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5년 ~ 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년 ~ 1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고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수배 중인 피고인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도망하여 한 달 이상 숨어 지내다가 검거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다음 도주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가졌던 성관계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빌미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그냥 들어 넘기지 못하고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조 제3의2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높음' 수준의 점수(16점)가 나왔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중간' 수준에서 높은 편인 점수(23점)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각 검사 결과는 이 사건 살인 범행 자체로 인해 많은 점수가 중복하여 산입되었고, 유사한 항목으로 인하여 점수가 중복하여 산입되기도 하여 위 각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5년 의견 6명 징역 12년 의견 1명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인용 의견 4명(부착기간 10년 의견 2명, 부착기간 20년 의견 2명) 기각 의견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주시 E 부동산은 F와 소유권 이전 분쟁으로 소송 중에 있다. 금전으로 인한 것으로 돈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금 1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그 돈을 가져오면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것이다.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금 4,000만 원 상당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G의 지분 및 새마을금고에서 압류한 2,000만 원을 해결하고, G의 지분을 먼저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부동산의 G 지분을 이전해주거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동대전새마을금고의 2,000만 원짜리 가압류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1.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소유권 이전 분쟁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1억 7천만 원을 피해자가 마련하여 이를 F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4,000만 원만 준비한 바람에 조정기일에서 조정된 금액 전부를 F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조정기일에서 조정된 금액을 전부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해자가 4,000만 원만 준비되었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금원만으로 새마을금고의 채무 변제와 G의 지분을 넘겨줄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금원이 새마을금고 압류 해지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해준 현금보관증 사본에도 위 금원이 G의 지분을 인수받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2:55경 업무로써 C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에 있는 동김천I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전지하도 쪽에서 KTX 김천(구미)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제3 뇌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중상해 여부 판단) 1. 각 소견서,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불구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2013. 5. 15.자 G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뇌손상과 우측 제3뇌신경 손상 이후 발생한 안검하수와 안구협응력 저하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에 타인의 감시(또는 도움)가 필요한 상태로서, 완치 여부를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중상해 여부 판단)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3뇌신경 마비로 우측 눈꺼풀이 감겨져 있고, 오른쪽 안구는 치우쳐 있는 상황(일명 : 사시)으로 인위적으로 눈꺼풀과 오른쪽 안구를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며, H병원 안과 전문의 I 담당 교수와의 통화 결과, 피해자는 뇌신경 마비로 인해 오른쪽 눈꺼풀을 정상적으로 뜰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시가 심한 편이고, 동공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으로, 1년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뇌신경이 돌아올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보아도 피해자의 안구나 눈꺼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측 역시 서행을 하지 않은 등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1.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게임물 화면에 나타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아 버튼을 누르고 총 7개의 미션을 성공하면 5,000점을 얻어 경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요요-씨' 게임물을 게임기 버튼 위에 자동발사기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우연에 의해 경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18.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407-1에 있는 '남서울우리교회'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숭실대 전철역 방면에서 서울대 전철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 여)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에 있는 영암국유림사무소 앞 도로를 13번국도 나주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사고로 인해 갓길에 정차 중인 D 체어맨 승용차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E(44세)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여 장해를 입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 및 자식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2015. 10. 13.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위 노동조합 D 분회의 위원장 E을 노조업무 전임자로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서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며 월 150만 원씩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노사합의서 중 1의 ~항] 피고인은 2016. 5. 10. 및 2016. 6. 10. 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월(2016년 4월분 및 2016년 5월분)에 해당하는 노조업무 전임자에 대한 150만 원씩의 금원 합계 3,000,000원을 각 조합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 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노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판시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확인(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592호 판결)한 이후에, 판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사거리 교차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이스타나 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2,376원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75 앞 이면도로를 시립대로 쪽에서 이삭공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길을 지나가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페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 20:5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전,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에 있는 목화다방 앞 도로를 배틀산식당 방면에서 목화다방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렌트카 소유의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504,3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리에 있는 오상삼거리를 해평농협 방면에서 백두리 싸이클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괴곡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괴곡리 방면에서 해평시장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1,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후 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일으켜 다시 도주한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된 감사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23. 위 조합 감사 후보로 등록한 후 피고인 외에 D, E이 감사후보로 출마하자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감사의 선출권한이 있는 위 조합 대의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47-2에 있는 덕산우체국에서 5만 원 권 지폐 2매를 편지봉투에 넣은 후 위 봉투를 등기우편을 통해 충남 예산군 F에 거주하는 C농업협동조합 대의원 G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명의 위 조합 대의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각 10만 원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13명의 조합원에게 각 10만 원씩 총 1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의원 명단 1. C농협 이·감사 입후보자 명단 1. C농업협동조합 정관 1. 선거공고 1. 이사·감사 후보자 등록공고 1. 당선인 공고 1. 선거공고(대의원 N) 1. 각 예산덕산우체국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1. 각 우편환영수증 1. 내사보고(A이 등기우편물을 대의원에게 발송한 날짜 확인) 1. 각 진술서(O, P, Q, R, S, T) 1. 각 A이 보낸 편지 1.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의원 G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대의원 13명에게 합계 130만 원의 돈을 제공한 사건으로 조합대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최종 선거일 이전에 후보에서 사퇴하여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