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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D(여,31세)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드시라"라고 하자 화가 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홀대하느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1)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가위로 널 죽이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압수물),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흉기 입수 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는 '주방용 가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반드시 '주방용'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 일반적인 가위로 표시를 정정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은 위 가위가 아닌 당시 피고인이 음식 섭취를 위해 갖고 다니던 의료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댄 것이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집안에 별도의 의료용 가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상의 E의 진술(108쪽) 등에 의하면 당시 위 공소장 기재의 가위는 피해자 방 바로 앞 식탁에 놓여져 있던 반면, 위 의료용 가위는 사건으로 엉망이 된 가운데도 별도의 피고인 방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아주 오래 전의 일 외엔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가위를 갖다댄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안에서 일으키는 폭력적 행위를 두려워 하고 있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또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 등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고, 더 큰 폭력적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와 처인 E의 명시적 승낙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들의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재떨이(너비 약 10cm, 높이 약 4.8cm)를 주방 인근에 서있던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을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재떨이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통원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격자, 피해자들의 진술, 사진 등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에게는 몇 번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의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줄곧 반성의 뜻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배경,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8. 04: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는데 그 운전거리가 100m 정도에 그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16.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19: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식당 쪽에서 금호강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F교회 쪽에서 G성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6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천시 J시장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2차량 구분 관련 및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또 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차로 충돌사고를 야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초저녁 한적한 농촌 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이 뜸하다는 사정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량과 사고경위 및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준보전산지인 경산시 B 외 1필지 임야 중 2,730m2에 대하여 호두나무를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참나무 등 수목 약 10그루를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는 개간작업을 진행하여 산지복구비 70,450,000원 상당의 들도록 형질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현장 견취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20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1. 현장 사진, 항공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문 후단,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목도 식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과수원의 일부를 활성화하려다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서 실질적 산림훼손은 없었던 점, 단속 후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등 산림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미혼인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할 때 죄책은 그다지 크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적 부부사이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외도 중이라는 의심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0. 7. 19. 2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 배 때지('복부'를 지칭하는 경상도 방언) 쑤시겠다."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5CM, 칼날 길이 :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들어왔냐. 밖에서 노니까 좋냐. 배 때지 쑤셔뿔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임시보호조치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3: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콘크리트 조각 2개를 넣은 후 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지구대 순찰차 36호(D) 조수석 창문에 휘둘러 위 창문에 흠집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콘크리트 조각을 넣은 비닐봉투를 휘둘러 순찰차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그 대상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경찰서를 찾아 가서 사죄를 구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 손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20. 5.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 임금 2,936,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 합계 11,318,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20. 5,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124,7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0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5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0%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32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 있는 서변 1 공영주차장 내에서 무태파출소 방면에서 호국로 방면으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4: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다투던 중,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범죄 >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 세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 현장소장으로서, 재고관리, 주유, 배달, 관공서 교육 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21. 19:30경 위 D 주유소에서 20리터 연료통을 이용하여 등유 약 400리터를 위 주유소 4번 경유 저장탱크에 넣어 혼합하고, 2019. 11. 29. 1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300리터를 위 주유소 5번 경유저장탱크에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21. 19:30경부터 2019. 12. 6. 15:00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1리터당 1,388원에 총 11,864리터, 시가 16,467,232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남은 유사 석유제품 6,18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량, 모든형태 확인보고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사료채취 확인서,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매출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매출 내역 정리 자료, 폐기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저장·운송·판매는 국가의 조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체적 위험과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에 대한 전화 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4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4%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 21:07경 포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2059 '신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3:3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기 지명통보 문서를 전달받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1회, 집행유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 4. 경까지 피해자 B(남, 30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이에 앙심을 품고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으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태종대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이 주행 신호에 따라 부산항대교 방면에서 태종대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계속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2:05경 울산시 울주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남여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방에 들어가 "누가 신고했노? 니가 했제, 나 잡아가라, 콱 죽어뿐다."라고 말하여 경위 E로부터 방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경위 E의 허리춤과 팔을 수회 잡아 당기고,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F의 조끼와 오른손 팔목,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E의 경찰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의 폭행 정황, 방법, 전후 상황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F의 경찰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2:2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중부서로 가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2:15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처벌 전력 1회 학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2: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겁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1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