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84> 1.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트와이스 시즌그리팅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3>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카페 ‘K’ 게시판에 게시된 “문상(문화상품권) 30만 26에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D(J카페 닉네임 ‘L’)에게 마치 위 문화상품권을 실제로 구매할 것처럼 ‘시가 300,000원 상당의 M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건네주면 그 대금 26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 23:21경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 6개( N, O, P, Q, R, S)를 T 메신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39>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카페 ‘V’ 게시판에 피해자 U(24세)이 작성한 “문상(문화상품권) 89% 대량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7,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7>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 13:57경 Y 카페 사이트에 ‘Z’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1. 14:23경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E, B, AF, C,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4467호 회신) 1. 이체 확인증,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AI 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 확인서, 대화 내용 자료, 각 입금 확인증, 각 T 대화 내역, I 회신 내역, 각 이체 내역, 각 송금 확인증, 각 대화 내역, 대화 내역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T 수발신 내역), 통신자료 회신 1. T 대화 내용 캡처 자료, M 결제 내역 문자 캡처 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입금 확인증, W 회신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대화 내용(J), AA의 AB 계좌 거래 내역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피의자 재판 상황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2,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그 편취액수와 관계없이 개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범죄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여 건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20세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