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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0:23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 01: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여성 거주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G,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그밖에 수회 이종 범죄로 처벌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60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B 조직위원회에서 2018. 9. 4. 인천중부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인 일명 'B(2018.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성소수자의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문화공연, 전시부스 운영,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화평철교, 경동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동인천역 북광장까지 약 1.9km의 거리를 행진 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반대하기 위해 'C' 목사의 연락을 받고 참여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9. 8. 19:00경 인천 동구 송화로 2번길 1 소재 화평철교 인근 도로에서 위 'B' 참여자들의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아서고, 'B' 참가자인 E이 손목에 감고 있던 무지개깃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 내지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를 반대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27세)이 들고 있던 깃발을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손가락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실시된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C수협'이라 함) 조합장 선거에 기호 3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 D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C수협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고, C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남 E에 있는 C수협 조합원인 F(가명)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마당에서 F에게 '그냥 넣어 두시오'라고 말하며 D의 선거운동용 명함 1매와 현금 5만 원권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F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G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C 수협 조합장 선거일정 및 당선결과 확인보고, 통신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감정서(DNA)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5만 원을 건네었을 뿐 명함 1매를 건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과 G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F에게 현금 5만 원과 함께 명함 1매를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가 한 선거운동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D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38

범죄사실 1. 2011. 1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티디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기간단축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 등은 주식회사 티디지(TDG CO.LTD)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418조 및 상법 제419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주주 C' 등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주주 C'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신주식 (일부)인수포기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 회사 구주주인 바, 이사회에서 신주식 10,000를 발행하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주주가 2011년 12월 21일까지 인수키로 결의되었으나, 배정주식 지분 전부를 포기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주주 란 옆에 'C'이라고 기재하고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주식(일부)인수포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식(일부)인수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13. 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기간단축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 등은 주식회사 티디지(TDG CO.LTD)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418조 및 상법 제419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13년 4월 9일', '주주 C' 등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주주 C'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신주식(일부)인수포기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 회사 구주주인 바, 이사회에서 신주식 20,000를 발행하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주주가 2013년 4월 9일까지 인수키로 결의되었으나, 배정주식 지분 전부를 포기합니다', '2013년 4월 9일', '주주 C' 등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주주 C'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주식(일부)인수포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식(일부)인수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C이 신주인수포기서 및 기간단축동의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추가) 1. 인증서사본 등 증거서류 1. 채권채무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지분율이 낮아지는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식품소분업소 및 의약품도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자로, 자사 인터넷 쇼핑몰 'D'을 통해 한약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위 'C' 사업체에서 의약품 제조업소인 ㈜현진제약, 미륭생약㈜에서 제조한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 '해방풍' 등 약 69개 품목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사 인터넷쇼핑몰 'D'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총 1,590개, 11,798,200원 상당 판매하였다. 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 11. 8.경까지 허가받은 점포인 위 'C' 사업체 이외의 장소인 인터넷쇼핑몰 'D'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소인 ㈜현진제약, 미륭생약㈜에서 제조한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 '해방풍' 등 약 69개 품목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총 1,590개, 11,798,2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약재 규격품' 불법 판매 수사의뢰서 접수), 수사의뢰서 및 붙임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수사보고(C 현장 탐문 및 한약재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내역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원료의약품(한약재규격품) 구매 및 판매내역, 2014~2015년 원료의약품 판매내역, 수사보고(원료의약품인 한약규격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 확인), 원료의약품 일반소비자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약사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약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2층 건물의 1층 중 1개의 상점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E'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였고, 2013. 5. 30.경부터 위 상점 뒤쪽에 연결된 방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사용하던 중, 2016. 3. 29. 경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 114만 원을 내일까지 지급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9. 04:45경 위 'E'안에서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두고 가스불을 켠 후 그 위에 신문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게 벽과 천장을 태우고 2층 난간과 외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처 F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50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1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아 둔 채 그곳에 세워 둔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K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오토바이 6대와 몽키스패너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2차), 피의자 범행모습 CCTV 녹화 CD 1장, 현장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사진, 수사보고(피해 내역 견적서 제출 관련), S 공사내역,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구로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구로소방서회보서 21부,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4부,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2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주 사이에 6회에 걸쳐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야심한 밤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 역시 피고인이 경찰에서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계속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경부터 B수산업협동조합(이하 'B수협'이라 한다)의 대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B수협의 조합원이고, B수협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공공단체이며, C은 B수협의 전임 조합장이자 금번 조합장선거에서도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상대후보자인 D을 지지하면서 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의 조합장 재직 기간 중에 마치 수많은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만들어 B수협 대의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2.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식당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로 인해 2014. 8. 1.경부터 대기발령되었다가 2015. 2. 24.경 면직된 수협 상무인 F 그의 변호인인 G 변호사를 만나 C에게 개인적·업무적인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건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B수협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일 전날인 같은 달 23. 15:00경 전북 군산시에있는 G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1. 현 조합장이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징계요청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혹, 2. 건어물위판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의혹(건어물위판장 부지는 경매로 낙찰되었는데, 조합은 경락인이 낙찰받은 금액보다 턱없이 비싸게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3. 수협 직원들 사이에 부정한 성추문에 관한 의혹, 4. 위판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수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 5.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당한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였다는 비리 의혹, 6.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선단선급금을 지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불법 의혹이에 관하여는 일부 무자격자에 대하여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정말로 사실인지?), 7. 익산시 H 지점 개점 당시 부동산 매수가격이 3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인테리어비용이 5억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거래 있었다는 의혹"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 20부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5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비인우체국에서 B수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 등 20명(피고인 포함)에게 각각 위 문건을 익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문건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위 각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인 위 C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사본 1. 조합장의 징계요청 및 형사고소 등 공문 사본, 건어물위판장 부동산매입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의견, B수협 및 인근 수협 노조 하역수수료 현황, 경력직(4급) 직원 채용에 따른 경력 환산 보고, 2013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작성 보고, 201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 16:05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비인우체국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이외에 "8. 상임이사가 유흥주점의 황제 또는 밤의 황제라는 소문에 대한 의혹(상임이사는 수시로 유흥주점에 드나들었고, 조합 돈으로 결재하게 하였다는 의혹)"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 20통을 B수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 등 20명(피고인 포함)에게 익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수협 상임이사인 피해자 M는 유흥주점에 수시로 드나들거나 조합의 비용으로유흥주점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3. 01:10경 파주시 평화로 136에 있는 방호벽사거리 앞 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를 충격하였는데,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46세)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를 진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30만원을 주면 2015. 1. 6.경부터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위 다방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3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4: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수주공아파트 입구삼거리 쪽에서 여서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4: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유성호텔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G(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7. 04:3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피해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5: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44번 국도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수배차량으로 밝혀져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운전자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과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신분확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2019. 12. 9. 16: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제공하는 자필진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진술내용에 ‘2019. 12. 9. 오후 3시 45분경 강원도 홍천군 연봉리 44번 국도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홍천군 두촌면에서부터 약 25km 정도 되며 차량은 동생 차입니다. 선처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뒤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필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경장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필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483 피고인은 제주시 I, J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주 서귀포시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35 피고인은 원주시 M, N호 소재 O 대표로서 제주시 이하 불상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7. 12. 12.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7. 10월 임금 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발생검거보고 1. F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단4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2020고단7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Q의 진정인 진술서, -체불일자 자필기재 사본 1. 진정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Q의 진정서, -진정내용,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목적,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미지급 임금액 등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소재불명에 이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운영 중인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5.경부터 사용한 엘지카드와 삼성카드의 결제대금 지급채무 1,3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7,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9. 00:19경 의정부시 B 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및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가로수 지지대(길이 150cm)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575,55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6,119,19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의자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4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가로수 지지대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00:29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수갑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I에게 "야, 씹새끼야, 이거 뭐야, 안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누운 채로 양발을 사용하여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E, G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19:0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양정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명촌7길 5-3 명촌정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9:03경 울산 북구 명촌7길 5-3 명촌정문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위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한 후, 좌측으로 튕기면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층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 운전의 J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층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견관절 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N (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규모나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전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초 인터넷 SNS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일본 여행 다녀오실 분? 이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위 게시글은 피해자 L이 홍콩에서 면세로 구입한 골드바를 일본에서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골드바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평소 골드바를 일본으로 운반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차에 위 게시글이 이러한 아르바이트 관련 구인 게시글임을 알고 지인들을 통해 아르바이트 조건을 확인하였으나, 골드바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자신이 골드바를 직접 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결국 피해자 소유인 골드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골드바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면서, 이 골드바를 아르바이트 업체가 아닌 자신에게 가져다주면 1인당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도 골드바를 빼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짝을 지어 함께 갈 여자 파트너인 M, N, O, P을 추가로 섭외한 후, 자신을 제외한 위 8명을 위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자에게 골드바 운반 아르바이트생으로 소개하고, 자신은 2016. 12. 15.경 먼저 일본으로 입국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도착하게 될 일본 후쿠오카 공항의 구조를 살피는 한편,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바이버'를 통해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하여 그들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게 될 예상 시간을 확인하고, 후쿠오카 공항 도착시 다시 연락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2016. 12. 16. 05:00경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근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각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 만원 상당의 골드바 1kg 2개를 전달받아 이를 발뒤꿈치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신발을 신은 다음 피해자의 직원인 Q의 인솔 하에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16. 08:00경 미리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다음, 2016. 12. 16. 09:30경 피고인 C으로부터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나머지 8명에게 위 Q과 만나기로 했던 출국장 왼쪽 편의점과는 반대방향인 오른쪽 출구를 이용하여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하카타 역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8명은 그 지시 내용대로 위 Q을 따돌리고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8억 원 상당의 골드바 1kg 1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P,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8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실확인서 사본 3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 D, E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E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E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0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 A)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E)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피고인 A) • 긍정적 일반참작사항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C, Dwww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등 수사경력 이외에 전과가 없음) 0 위에서 본 양형요인들에 더하여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동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유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으며 아직 나이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7회나 받았고, 피고인 C은 절도죄를 포함하여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았으며, 피고인 D는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5회나 받는 등 피고인 B, C, D는 지속적인 범행과 비행으로 관용적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역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7-1 에코메트로 6단지 입구길 사거리 교차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한화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남동공단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건) 1. 실황조사서, 오토바이 사진, 소렌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 D 역시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D 역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딸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