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3.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인 소유의 1개 주택 내에 여러 가구(약 12~15세대)의 임대차가 가능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가구의 전․월세 여부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력이 없는 공범을 ‘성공한 재력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가구 주택의 임대 명의자로 내세운 다음,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 선순위 보증금 내역, 선순위 보증금이 이미 건물 가액에 근접한 사실 등을 숨긴 채 마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건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세입자들로부터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질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대전 유성구 AM에 있는 ‘AN’ 다가구 주택 관련 전세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여름경 대전 유성구 AM에 있는 ‘AN’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AN‘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설계한 전세사기 작업 계획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하면서 ‘무자본 갭투자에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면 수억 원 상당의 목돈을 얻을 수 있고, 신축건물의 매수 작업 및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수락하여 본인 명의로 위 전세사기 건물을 인수하는 한편 위 편취금을 수령할 AO조합 통장을 제공하고, 직접 임차인과 대면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을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9.경 감정평가액 약 11억 9,000만 원, 대출금 관련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약 7억 2,000만 원이었던 위 ‘AN’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건물신축공사 및 매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무자본갭투자’ 조건으로 피고인 C을 통하여 건축주와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러한 속칭 ‘깡통전세’ 건물에서 각자 ‘수익금’ 등을 챙길 수 있도록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속이고 대부분의 세대를 전세계약으로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20. 9. 15.경 대전 서구 AP에 있는 ‘AQ부동산중개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섭외한 중개보조원 등을 통하여 위 ‘AN’ A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AS에게 ‘선순위가 없는 안전한 신축 건물이고, 앞으로 다월세 계약으로 체결할 것이다. 임대인 재력이 충분하여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N’은 위와 같이 사실상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 채권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로 설계된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여러 건의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후 전세보증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재력가처럼 소개된 임대인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액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 전세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2022. 10. 5.경 잔금 명목으로 금 9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4.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16회에 걸쳐 피해자인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이른바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대전 AT에 있는 ‘AU’ 다가구 주택 관련 전세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사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1.경 감정평가액 약 29억 9,000만 원, 대출금 관련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약 20억 4,000만 원이었던 대전 서구 AT에 있는 소재 ‘AU’ 다가구 주택(이하 ‘AU’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건물신축공사 및 매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무자본 갭투자’ 조건으로 피고인 C을 통하여 건축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러한 속칭 ‘깡통전세’ 건물에서 각자 ‘수익금’ 등을 챙길 수 있도록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속이고 모든 세대를 전세계약으로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21. 3. 18.경 대전 서구 AV에 있는 ‘AW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섭외한 중개보조원을 통하여 위 ‘AU’ 다가구 주택 AX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P에게 ‘AX호만 전세이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월세이다’, '이것이 유일한 전세 물건이고, 임대인 재력이 충분하여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 주택은 위와 같이 사실상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 채권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로 설계된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여러 건의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후 전세보증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재력가처럼 소개된 임대인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액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금 7,000,000원을, 2022. 4. 5. 잔금 명목으로 금 6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8.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38회에 걸쳐 피해자인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26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이른바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대전 AY에 있는 ‘AZ’ 다가구 주택 관련 전세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사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초순경 대전 AY에 있는 ‘AZ’ 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AZ’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설계한 전세사기 작업 계획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하며 ‘갭투자 인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B을 건물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 제공자로 섭외하는 한편, 위 건물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임차인들을 속이고 보증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로 위 건물을 인수하는 한편 위 편취금을 수령할 AO조합 통장을 제공하고, 직접 임차인과 대면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임차인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1.경 감정평가액 약 13억 1,000만 원, 대출금 관련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약 8억 8,000만 원이었던 위 ‘AZ’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물신축공사 및 매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무자본 갭투자’ 조건으로 ‘AZ’ 건축주인 피고인 D과 피고인 B 사이의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러한 속칭 ‘깡통전세’ 건물에서 각자 ‘수익금’ 등을 챙길 수 있도록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속이고 모든 세대를 전세계약으로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21. 12. 26.경 대전 동구 BA에 있는 ‘BB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섭외한 중개보조원을 통하여 위 ‘AZ’ 다가구 주택 BC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BD에게 ‘전세 계약은 3~4개 정도만 체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 계약으로 체결하는 안전한 물건이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전세 물건이고,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 주택은 위와 같이 사실상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 채권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로 설계된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여러 건의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후 전세보증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재력가처럼 소개된 임대인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액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경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금 7,000,000원을, 2022. 1. 11. 잔금 명목으로 금 113,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2.경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약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임차인 1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4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대전 동구 BE에 있는 ‘BF’ 다가구 주택 관련 전세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사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7.경 감정평가액 약 23억 1,000만 원, 대출금 관련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약 15억 원이었던 대전 동구 BE에 있는 ‘BF’ 다가구 주택(이하 ‘BF’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물신축 공사 및 매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무자본 갭투자’ 조건으로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러한 속칭 ‘깡통전세’ 건물에서 각자 ‘수익금’ 등을 챙길 수 있도록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속이고 전세계약으로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22. 8. 6.경 대전 동구 BG에 있는 ‘BH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섭외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위 ‘BF’ 다가구 주택 BI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V에게 ‘BF’ BJ호 등에 6억 6,000만 원의 전세 선순위 보증금, 1,600만 원의 월세선순위 보증금이 있고, 추후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 주택은 위와 같이 사실상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 채권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로 설계된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여러 건의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후 전세보증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재력가처럼 소개된 임대인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액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6.경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금 6,000,000원을, 2022. 8. 19.경 잔금 명목으로 금 108,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1.경부터 202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약 18회에 걸쳐 피해자인 임차인 18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이른바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A, C 등이 사기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AZ’ 건물에 관하여 A, C이 사실상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 및 이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위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의 전세사기 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0.경 대전 서구 인근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이미 9세대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위 ‘AZ’ 건물에 입주하려는 피해자 AG에게 ‘이 건물은 전세가 3건, 월세가 1건 있는 안전한 건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세보증금 잔금 118,7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18,7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 D, BK, BL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Y, BZ, BS,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BT 등 18명의 각 진술서, 고소장, 탄원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D 휴대전화 녹음파일, 메시지 내역 첨부, BM 휴대전화 녹음파일, 메시지 내역 첨부,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첨부, 본건 전세사기 편취금 입출금 및 공범 간 수익금 배분 내역) 1. 각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부채증명원, 각 메시지 내역, 각 입금내역 및 이체내역, 각 감정평가서, 각 녹취서, DR조합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D):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상주지원 2022고단390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사기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가 없으며, 상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AZ’ 건물의 소유 명의와 전세보증금을 입금 받을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D(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Z’를 실제 건축한 자로서 그 공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AZ’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과의 전세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다. 피고인 C(범죄사실 제1, 2, 4항에 관하여) 공동정범 부인 주장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건축주를 소개해주거나 피고인도 건물신축에 비용을 투자하는 등의 이유로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 전세계약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모관계 이탈 주장 가사 피고인 A과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이후,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2 순번 29번 이후,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7번 이후의 각 전세계약은 피고인 A이 건축주 등과 사이의 정산이 끝난 이후에 단독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전세계약인 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은 피고인 A, C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여부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무자본 캡투자 방식’의 신축 건물 매수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무자본 캡투자 방식의 신축 건물 매수는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으로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 및 매매 자금을 충당함으로써 별다른 자본 없이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때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선순위 전세권 등으로 자신의 보증금이 담보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축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각 호실에 관한 전세보증금 액수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선순위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속이거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낮게 고지하는 등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이 일어나고, 결국 다가구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다가구주택 가치를 초과하여 전세권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피고인 A은 ‘AZ’ 건물에 관한 전세사기 범행을 알면서 피고인 B을 ‘AZ’ 건물의 매수자로 섭외한 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AZ’ 건물의 소유자(임대인), 피고인 D은 ‘AZ’ 건물의 건축업자, 피고인 C은 ‘AZ’에 관한 전세계약의 중개를 보조하거나 건물신축공사를 보조한 자로서, ‘AZ’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각자 자신들이 들인 비용을 환수하고 남은 전세보증금을 그 이익으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3) ‘AZ’ 건물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1. 12. 22.부터 2022. 2. 15.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12가구 전체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합계 14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특히 2021. 12. 27. 위 건물의 7개의 호수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500만 원 내지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7건의 전세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는데, ‘AZ’의 감정가는 13억 원이고,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억 2500만 원, 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14억 2천만 원으로 ‘AZ’ 건물에 관한 채무액의 합계는 건물의 가액을 훨씬 초과한다. 4)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동시에 체결되는 전세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선순위 전세계약의 보증금의 존재나 그 액수에 관하여 축소 고지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 D은 단지 ‘AZ’ 건물을 신축하고 전세보증금으로 그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은 ‘AZ’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18억 원에 피고인 B에게 ‘AZ’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AZ’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7억 2500만 원과 피고인 A이 건축비 명목으로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하면 약 10억 원 상당의 돈을 매매대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 D은 ‘AZ’의 각 호실대부분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만 자신의 이익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피고인 A, C, B이 각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통하여 ‘AZ’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체결의 내용을 지시하고 그 체결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전세보증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소지 및 관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입금 되는대로 자신의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가져갔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물매수 명의인이 되는 경우 직접 거주하고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AZ’ 건물의 매수인이 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직접 나가 선순위 전세계약체결 사실을 숨기거나 선순위 전세보증금액을 축소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각 전세계약체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AZ’의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AZ’ 건물의 가액을 훨씬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은 ‘AZ’를 피고인 D으로부터 매입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아무런 자본 없이 ‘AZ’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 건물 5층에 거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1억 3천만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범죄사실 제1, 2, 4항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2019년경 신축 다가구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고, 임대인의 재력과 가액을 부풀려 고지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임대인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러한 방식의 전세사기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는 피고인 A에게 ‘AN’, ‘AU’, ‘BF’의 부지와 건축주를 소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위 각 건물에서 건축주, 매수인 등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어느 정도 체결해야하는지에 관하여 건축주 등과 논의하였으며, ‘DT’ 사이트에 전세 물건을 게시하고, 건물명의자인 피고인 A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문의를 받는 등 전세계약 체결을 보조하였으며, 전세계약 체결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보증금에 관하여 묻는 경우 선순위보증금을 축소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인을 소개시켜주거나 전세계약체결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에서 자신의 이익금을 지급받았다. ‘BF’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이익금 분배과정에서의 분쟁 및 피고인의 구속 등으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죄완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2) 공모관계 이탈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세사기범행에서 수익금의 분배 구조는, 먼저 건축주 등 관련자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최종적으로 건물 명의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점, 피고인 C은 건물 명의자인 피고인 A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축주 등과의 정산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2023. 1. 초순경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BF’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전세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이후,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2 순번 29번 이후,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7번 이후의 각 전세계약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3억 8,500만 원(피고인 A, C) 내지 14억 2,000만 원(피고인 B, D)을 편취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졌는바, 이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N’, ‘AU’, ‘BF’ 건물에 관하여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으로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금액이 피해회복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은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양형기준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6년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3년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P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이 ‘AZ’ 건물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할 역할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등으로 ‘AZ’ 건물에 관한 경매를 취소하게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인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L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