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계좌가 이용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일명 'D')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위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B은 관리 책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감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각 50만 원씩을 수당으로 받는 대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고인 B의 위챗으로 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피시방에서 위 문서 1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G 해외결제 520불 승인완료 619,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신 계좌가 사용되어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 재산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 14:06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은행 동소문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관리책(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위 은행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따라가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C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위 돈 중 수당 150만 원을 제외한 1,850만 원을 관리 책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14: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J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금융감독원 직원 대화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1. 현장캡쳐 사진, 렌트카 사무실 현장캡쳐사진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도로교통에관한국제협약 가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범행 전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받은 범행 대가의 액수, 피고인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한국어 이해 능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한국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한 각각의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