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2019고단3157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12. 18. 02: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E건물 3층 'F'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17 피고인은 2018. 11. 29. 02:05경 경기도 군포시 종합터미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서울 서초구 H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41,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고단3718 피고인은 2018. 12. 27. 01: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접대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접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영수증 출력본 201937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2019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무전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호텔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관할 행정청에 단속된 이후에도 거듭하여 일부 범행들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5:05경 파주시 B상가 인근에서 파주시 교하로 1147 청석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시장 내에서 'C'이라는 의류 판매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4:10경 위 'C' 의류 판매 점포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D'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개 품목의 상품 7개를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F의 위임장 및 진술서, 상표등록원부 편철 관련), 진술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9, 16:4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피해자 B에게 'B님 요청하신LG 드럼세탁기 정상구매완료 본인아닌 경우 문의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 의심이 되는 은행직원을 검거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B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한 후 B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6.경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소재 'E'에서, 'F', 'G'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고, 2020.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파일을 10장의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세종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L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딩톡 대화 내용 확인) 1.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3호증의 각 현존 $2020+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사본, 수사보고(딩톡 대화 내용 확인)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6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19:35경 강원 태백시 C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00:24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길이 35cm, 폭 7cm)를 가지고 위 주점에 찾아간 뒤, 위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업주 F의 진술에 대하여) 및 제조체 봉투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 17.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판시 제1항 범행). 이에 피해자는 2020. 1. 20.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6. 및 2. 12.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절구공이로 피해자를 때려 또다시 상해를 가하였다(판시 제2항 범행).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이별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제초제를 탄 맥주를 마시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1980년, 1981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딸은 '이혼 후 혼자 지내던 피고인을 모셔와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을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구금기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빌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9세)은 위 C빌라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9:30경 위 C빌라 1층 출입구에서, 1층 출입구 문을 열어놓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9. 5. 19:55경 광명시 B 지층에 있는 'C'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캔 맥주 1개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8.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8. 8. 13.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 시장에서 B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주고, B은 필로폰 판매자인 D 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E)로 위 1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8.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3.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B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9.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30.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9, 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경 서울 구로구 L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법 2018 고단5760 판결문 1. 제보자와 피의자와의 M 대화내용 사진, 사진,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매수 및 2018. 8. 13.자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3. 30.자 및 2019. 5. 11.자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의 횟수, 국내에 입국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5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상과대학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 수치(0.112%)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길을 성산리 방면에서 장성읍내 방면으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티볼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54%)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1)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혈중알콜농도 0.077%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01: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정수리 부분 약 1cm를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1: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8. 13:10경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휴게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때 C가 운전하던 D 5톤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때문에 속력을 줄인 것이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의 화물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수회에 걸쳐 갓길을 이용하거나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C의 화물차를 앞지르기하고, 갓길에서부터 위 C의 화물차가 진행하던 3차로까지 2개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여 C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 C의 화물차 뒤에 바짝 붙어가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C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08:3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 F(36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6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제8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차선변경이나 위협운전 등의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3년 상해 벌금 100만 원, 2017년 폭행 벌금 100만 원, 2019년 상해 벌금 200만 원), 난폭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지산사거리 방면에서 남광주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중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만 24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이 있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성지로 75에 있는 구) 송의원 삼거리 교차로를 오현단 방면에서 구)송의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게 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D이 운행하던 E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1) 공소장에 기재된 벌벌 100만 원'은 오기이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9. 2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시장 내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4년, 2015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8. 1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에서 피해자 D(29세)가 현금 인출한 뒤 놓고 온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8. 13:10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대금 52,92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13:29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대금 287,4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정사용된 카드 사용 내역, 각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