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40

범죄사실 2014고단7440 피고인은 1991. 10. 5. 피해자 C(여, 44세)과 혼인신고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4. 1. 7.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2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톡에 C 씹 올리면 죽이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504동 1802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른 뒤 피고인을 택배기사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3. 재물손괴 피의자는 2014. 6. 27. 1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라 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가 280,000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 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28.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리샘에, "내가 낱낱이 그냥 너에 대한 인간성, 맥주병 사건까지, 모텔 사건까지 나 얘기할거야, 걔한테. 근데 그 새끼가 믿든 안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끼도 인간이거든. 니 보지 박을 때 그 새끼는 너란 인간을 니가 섹을 아무리 써도 너란 년은 걸레라는 걸 그 새끼는 인식을 하게 만들고 내가 외국 나간다."라고 말하고 녹음하여 피해자와 현재 동거중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고소한 강간사건의 고소취소를 요구하면서 "조폭도 알아봤어. 1천 달래. 우리 둘다 죽어 주는 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8637 1. 피고인은 2014. 7. 25. 16:3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인터넷 홈페이지 'H'에 접속하여 '교통경찰관 불륜과 자살 가정파괴'라는 제목으로 '항상 무엇이든 뒤에서 조정하고 앞에 나서지 못한 경찰 바람과 불륜으로 만남 이들이 그런 것이겠죠, 경찰관과 바람 불륜을 알고 나서 넘 화가 나 전 협의이혼을하였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16:24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G 불륜 자살 정보유출'이라는 제목으로, '불륜 경찰관과의 바람 솔직히 넘 괴로워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경찰관과 바람 불륜을 알고 나서 넘 화가 나 전 합의이혼을 하였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불륜으로 만난 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경찰관의 도덕적 윤리적 불륜으로의 만남이 소중한 개인의 한 가정을 파괴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8. 16: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G 경찰관 불륜 가정 파괴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불륜 경찰관과의 바람 솔직히 넘 괴로워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경찰관과 바람 불륜을 알고 나서 넘 화가 나 전 합의이혼을 하였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불륜으로 만난 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경찰관의 도덕적 윤리적 불륜으로의 만남이 소중한 개인의 한가정을 파괴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 15:42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 홈페이지인 'H'에 접 속하여 '여러 경찰관님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불륜 경찰관과의 바람 솔직히넘 괴로워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제 앞에는 나서지 못하고 전부인 뒤에 숨어서다 조정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의 모습 넘 억울합니다. 경찰관과 바람 불륜 알고 나서넘 화가 나서 전 합의이혼을 하였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불륜으로 만난 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불륜으로의 만남이 과연 행복하고 믿음이 있을까요, 불륜은 당신들이 하고 각종 고소 고발은 저에게 다 디집어 씨우고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경찰관의 도덕적 윤리적 불륜으로의 만남이 소중한 개인의 한가정을 파괴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 15:49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경찰관의 불륜 여러분 의견을?'이라는 제목으로, '불륜 경찰관과의 바람 솔직히 넘 괴로워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제 앞에는 나서지 못하고 전부인 뒤에 숨어서 다 조정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의 모습 넘 억울합니다. 경찰관과 바람 불륜 알고 나서 넘 화가 나 전 합의이혼을 하였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불륜으로 만난 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찰관의 도덕적 윤리적 불륜으로의 만남이 소중한 개인의 한 가정을 파괴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4. 14:43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 홈페이지인 'H'에 접속하여 'E씨 떳떳하고 당당하면 글 올리세요, 어두운 그림자로 숨어있지 마시고 I 글을 지워달라 부탁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외도가 한두번 아닙니다. 2009년 2011년도에도 있죠,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로 숨어 뒤에서 조정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8640 피고인은 2014. 6. 29. 새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모텔 212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 섹스한 거 카메라로 다 찍었다. 너 그 새끼랑 절대 같이 못살아. 나랑 안살면 지금 같이 사는 새끼 너랑 못살게 만들어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녹취록, 각 카톡내역, 문자내역 2014고단8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화면 자료 2014고단8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