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7. 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야간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고물상, 공사현장 등에서 전선 등 공사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 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8.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고물상에 이르러 위 고물상의 펜스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고물상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리 40~50kg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고물상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셋톱박스, USB,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22. 1.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6.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선 10kg을 절취하였다. 3. 2022. 4. 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5. 00:00경 평택시 F, G대학교에서 오산방면으로 2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H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용접선, 80m) 2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4.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1. 01:00경 평택시 J 맞은편 H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전선(용접선, 80m)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4.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22:19경 평택시 L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문의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접지가위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선(용접선, 200m)을 절단한 후 커터칼로 피복을 벗기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2. 5. 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2. 22:37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접지가위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선(용접선, 200m)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2. 5. 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8. 23:12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절단기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선 150m(GV 전선 40m, BC라동선 110m)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공사현장에 들어가 총 7회에 걸쳐 합계 7,22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4. 26.자 범행 CCTV영상 수사)-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5.2.자 범행 CCTV영상 수사)-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5.8.자 범행 CCTV영상 수사)-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5.2.자 피해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5.8.자 피해 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여죄(휴대전화, 갤럭시A80) 범행 피해자 특정-사건번호 N ‘관리미제사건 등록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관리미제사건 등록, 수사보고서(2차피해 CCTV 열람)-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8. 20. 선고 2009고단53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휴대폰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전력 수차례 있고 심지어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환부된 휴대폰 외에는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