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인 충청남도 D에 있는 E협동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은 2009. 5. 9.경부터 2013. 5. 8.경까지 E조합의 업무를총괄하는 조합장으로, 피고인 C은 2009. 1. 30.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선임이사로, 피고인 B은 2009. 1. 30.경부터 2013. 1. 19. 경까지 총무이사로 각 근무한 임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경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2010년도 F 지원사업'에서 위 E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10. 4.경 'G'를 포함한 3개의 방제기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연을 한 후 G의 충남대리점인 'H'으로부터 방제기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7.경 E조합 조합장실에서 G 영업사원 I, H 대표 J를 만나 방제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을 요구하였고, I, J는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 있어 깎아 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은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고 하며 거듭 값을 깎아달라고 말하였고, 결국 I와 J는 할인을 해주지 않으면 방제기를 팔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여 E조합으로부터 받은 방제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정기이사회에서 E조합 임원들에게 방제기 공급업체에서 사례를 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 의견을 물은 후,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피고인 B, C에게 "H에서 돈을 줄 것이니 K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방제기 매매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방제기 판매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B은 2010. 6. 중순경 L에 있는 'K'에서 J와 성명미상의 영업사원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방제기를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이 H 대표 J에게 할인을 요구하였고, J는 위 요구를 받아들여 E조합으로부터 받은 방제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방제기 매매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방제기 판매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은 2010. 6. 중순경 J를 만나 H의 방제기를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M,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J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X 제출 통장사본 및 기간별 거래보고 1. 2010년 유형자산 지급회의서, 수사관련 자료송부, 내사보고(C 제출 Y은행 거래내역 및 E조합 제출 E조합 임원명부 첨부), 내사보고(충청남도청으로부터 'Z사업계획'를 제출받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을 포함한 이사 12명은 G 측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 중에서 각자 최종적으로 250만 원씩을 나누어 교부받아 소비하였는데, 그 후 2017. 4. 3. 각자 교부받은 250만 원을 다시 반환하여 합계 3,000만 원을 J를 통해 G 측에 되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각자 실제로 분배·소비한 250만 원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949 판결 참조), 이들이 각 반환한 250만 원은 G 측으로부터 받은 돈 그 자체가 아니므로,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25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융기관 임직원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 C은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농협의 비상임 이사로서 명예직에 불과하고, 지역농협의 이사들에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한 자격요건 및 그 보고에 관한 조항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은 동법에서 말하는 "금융회사 등"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Y은행"을 포함하고 있고, 농업협동 조합법 제2조 제1, 2호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의미하고, "지역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의미하는바, E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제45조 제1항), 지역농협에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43조 제1항), 지역농협의 임원자격과 관련하여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제49조),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법정 적립금의 사용, 차입금의 최고 한도,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 중 총회의결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간부직원의 임면,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 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제43조 제3항), 이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제43조 제4항),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 이사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의 비상임 이사가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농협의 비상근 이사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F 구매사업은 국가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조합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요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통해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방제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방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F 구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제기 판매업체를 선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선정에 대한 대가로 판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역농협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F 구매사업은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이상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사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할인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할인 받은 금액을 E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할인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G나 H에 방제기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돌려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2010. 6.경 정기이사회에서 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에 관한 안건이 제출되기 전까지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상호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G나 H에 직접적으로 방제기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제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할인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 H의 대표인 J는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달라는 조합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방제기를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G 측에서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G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E조합의 정기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이사들의 의견을 구한 점, 위 정기이사회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사들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B, C이 이에 응하여 3,000만 원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들 개인이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조합 내지 이사회가 금품을 수수할지 여부를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단지 이를 조합 내지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수수한 금품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수재죄에서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고의의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금품 등을 받아서 취득할 의사 없이 보관의 취지로 받았다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 수령하였다가 즉시 반환하였다는 등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금품 등을 취득한 이상 이를 수수할 당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0. 6. 25.경 자신 명의의 망은행계좌에 수수한 3,000만 원을 예치하였다가 2011. 7. 4.경 이자를 포함한 31,182,164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다른 망은행계좌에 31,000,114원을 예치하였다가 2012. 7. 4.경 이자를 포함한 32,302,118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망은행계좌에 32,1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9. 5.경 W 이사에게 위 금원 중 260여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후임 수석이사인 M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M은 전달받은 금원을 보관하다가 2015. 5.경 이사 및 감사 11명에게 250만 원씩을 나누어 교부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수수한 3,000만 원 중 일부를 2012. 여름경 이사들과 감사들의 제주도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이사들 및 감사들의 식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3,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합장이 위 3,000만 원을 조합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 명의의 Y은행계좌에 예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에 이어 수석이사를 맡았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이 보관하던 금원을 전달받았는데, E조합의 전무가 수수한 3,000만 원은 E조합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관하던 중 혼자 보관하기가 어려워 이사 등에게 나누어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들이 금품을 취득할 의사 없이 단지 E조합 내지 이사회에 전달할 목적으로 수수하였던 것이라면, 조합에서 3,000만 원을 수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를 바로 G 측에 반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에 이를 보관하거나 이사들에게 나누어 교부하였던 점, 특히, 250만 원씩을 수령한 이사들 중 일부는 위 금원을 소비하였다가 나중에 J를 통해 G 측에 3,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기로 하자 그제야 250만 원을 따로 마련하여 반환한 점 등 위와 같이 수수한 3,000만 원의 보관·관리 방법 및 분배·반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보관의 취지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방제기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30,00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직무 자체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판매업체로부터 방제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조합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득액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개시 전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