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1. B 음란물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B)'라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5. 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C은 위 B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로 불법 스포츠도박, 카지노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유치한 배너 광고물을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사이트 홍보에 관한 배너광고를 해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7. 5. 31, 21:32경위 음란물사이트 "D(B)" 의 "영계야동" 카테고리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이 교복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6. 경까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총 15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클릭하여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사이트 홍보에 관한 배너광고를 해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7. 6. 19. 17:40경 위 음란물 사이트 "D(B)"의 "몰카야동" 카테고리 게시판에 "F"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음란물 총 67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클릭하여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사이트 홍보에 관한 배너광고를 해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8. 6. 7. 01:14경위 음란물 사이트 "D(B)" 의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6. 경까지 총 70,053개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클릭하여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은 일명 H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I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H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H의 지시로 I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수정하고 카지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을 통해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1. 16.경부터 2019. 1. 9. 경까지 해외(미국)의 서버를 임대하고 "J"라는 도메인을 사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상 배너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위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유치하여 I. 사다리, 룰렛, 달팽이, 슬롯 등 인터넷 도박에 참여(베팅)할 수 있도록 한 뒤 K 명의의 기업은행(L) 금 융계좌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계좌 이체받아 포인트로 환전하거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 시켜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앞 주점에서 위 음란물사이트(B)와 도박사이트(J)의 광고수익금 관리 및 도박자금 등 환전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K에게 부탁하여 K 명의의 한국씨티은행(M), 기업은행(L)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보안매체, 체크카드)를 K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특정), 수사보고(음란사이트 도메인 및 IP 정보확인), 수사보고(추가 인지된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 첨부), 음란물사이트 B 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관련 채증사진, 수사보고(음란물 사이트 도메인 및 VPN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K 명의 금융계좌 관련), 수사보고(B 홈페이지 D 백업 파일 분석), 백업파일 1, 2, 3, 수사보고(증거자료 CD첨부), 수사보고(B 사이트 증거확보 및 음란물에 대해), 수사보고(아청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공동정범인 C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몰래 카메라 촬영물 등이 다수 포함된 다량의 음란물을 장기간 배포 · 전시함에 있어서 C의 지시에 따라 배너 광고물을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고, 공동정범인 H의 지시로 I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수정하고 환전업무를 분담하는 등 그 분담과 관련한 기여도가 비교적 적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주범격인 C은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