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2020고단1094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모바일 C 앱에 '디월트 레이져 레벨기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디월트 레이져 레벨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5,26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29 피고인은 2020. 3. 2.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G H 카페에 접속한 후 '디월트 전동드릴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디월트 전동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5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3. 성남시 중원구 B,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충전 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그라인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전 그라인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충전 그라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 P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213,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Q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Q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20. 2. 22. 성남시 중원구 B,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접속하여 '스노우보드 데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2020. 2. 23.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접속하여 'MX50 미즈노 아이언 8개 클럽을 판매한다'는 글을 각각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스노우보드 데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스노우보드 데크와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스노우보드 데크와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20. 2. 22. Q 명의의 O V 계좌로 350,000원을, 피해자 U로부터 2020. 2. 23. Q 명의의 W은행 X 계좌로 35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Y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Z 명의의 AA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라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9,555,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883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시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을 주면 운동보충제를 대신 싸게 주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충제를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 00:0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90,78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2,446,28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71 피고인은 2020.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 H에 '디월트 임팩 전동드릴 등 공구를 합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J은행 계좌(AF)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216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해당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15:14경 수원시 영통구 AG 앞 도로에서, AH가 운행하는 AI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어 자신의 발이 위 승용차의 뒷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AH가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자 마치 피고인이 이른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며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1.경 AH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AJ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6,540원 등 합계 1,076,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압수영장 회신 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V의 국민신문고 신고 및 진술서, BW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사설 도박 사이트 접속 화면 사진), 도박 사이트 사진 2020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참고인 AE과의 전화통화) 2020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고의사고), 내사보고(보험사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H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를 기망하여 43명으로부터 합계 1,56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AC으로부터 약 244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약 955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약 10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총 피해자가 4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1,911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도박을 한 점,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사기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험사기 범행까지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주요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