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3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1. 10. 21. 14:45경 서울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주차장 지하 1층 장애인 주차구역(이하 ‘이 사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일반차량인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를 주차했다. 이를 목격한 그곳 D동에 사는 피해자 B(여, 28세)은 피고인의 주차위반을 신고하기 위해 이 사건 승합차가 주차된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했다. - 그러자 피고인은 집으로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가 걸어가지 못하도록 반복하여 몸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막아섰고, 위 피해자가 상가 구역을 지나 위 아파트 주거구역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고 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음에도 계속해서 주거구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위 멱살을 잡아당겼고, 위 피해자를 따라 그곳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고, 위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으며, ▲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게 하려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를 주차했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이 사건 승합차가 주차된 모습을 촬영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강요했다. 2. 유리한 사정 o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3. 불리한 사정 o 그러나 피고인 A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가 매우 크다(즉, 피해자는 피고인 A 때문에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벌금 100만 원)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1. 10. 21. 14:47경 이 사건 아파트 주거구역 출입문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따라 주거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A(여, 69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를 세게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표재 각막염,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 2. 판단 가. 법리 - 보통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해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한쪽의 행위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를 주차해두곤 했다. 그런데 A은 이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 사건 승합차를 세워둔 채 위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2)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은 A의 불법주차(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이 사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이 사건 승합차를 촬영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주거구역으로 걸어갔다. 3) 그러자 이 사건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은 이 사건 승합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쫓아갔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아파트 주거구역으로 걸어가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행동을 피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만 비밀번호나 카드키 등을 통해 열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주거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A은 피고인을 따라 위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주거구역까지 들어가려고 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5) 이에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아파트 주거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몸과 손으로 A을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A의 왼쪽 얼굴을 때리게 됐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6) 그 후로도 A은 그곳에서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다. 구체적 판단 - 이처럼 피고인은 A의 불법주차를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이 사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이 사건 승합차를 촬영했고, A이 자신을 쫓아오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몸싸움까지 벌이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A의 왼쪽 얼굴을 때리게 됐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위 2016도8470 판결 참조).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