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42

범 죄 사 실 반려견을 사육하거나 소유 및 점유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개 줄로 묶어 목줄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거나 반려견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육 또는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47 학동공원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반려견 아프간하운드 2마리의 목에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산책을 시키던 도중 목줄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던 과정에서 이를 놓쳐 그중 1마리(일명: 푸코, 크기 1m가량)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산책시키고 있던 반려견인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어 물게 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비숑프리제를 양손으로 잡아 가슴 쪽으로 안아 구출하였고, 피고인의 개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손을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사육하는 반려견의 목줄을 놓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피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양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 모양,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를 문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가 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개 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양손 바깥쪽에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부위는 개를 안았을 경우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다. 반면 피해자는 양손으로 개를 완전히 안은 상태이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를 물거나 물었더라도 여러 곳을 물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개는 복벽파열로 탈장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의 개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개는 피해자가 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개를 공격하기 위하여 뛰어올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개의 이빨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들어맞는다. 피고인의 개가 개를 안고 있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개를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해 공격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가정이다.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과 그 상해를 입은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이 CCTV의 영상과 들어맞고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개로 인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입은 상처와 비교해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피고인의 개가 입힌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개는 피해자의 개를 공격하기 위하여 뛰어올랐으므로 피고인의 개가 직접 사람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상처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각각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D아파트 E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1달 전쯤부터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알콜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7. 21:09경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F호에 이르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12번호로 전화하여 ‘F호 사람이 죽어있다. 내가 알기로는 여자가 죽어있다. 나는 밑에 층인데 다른 건 말 할 수 없다. 미주알고주알 말 할 수 없다. 거짓말 아니라고 5층 사는 사람이라고.’라고 하여 경찰관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8. 18:25경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F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현관문을 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가를 설득하기 위해 현관문을 살짝 열어 ‘그만가라’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174 피고인은 2022. 5. 10. 15:3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G(남,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21cm·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음성 녹음파일 CD 첨부)녹취주거지 방담당수사관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G의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죽은 줄로만 알았으므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가 될 수 없고, 당시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 G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상태에서 정당방위로 칼을 든 것이므로 특수협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일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알콜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헤어졌고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요구한 상태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22. 7. 7.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면서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여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었던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여성을 두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저리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이어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도 피고인이 쫓아오자 피해자가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복싱자세를 취하였으며, 피해자가 또 주먹을 날리자 피고인이 가방 안에서 이 사건 칼을 꺼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스토킹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피해자가 죽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른 피해자와 싸우다가 소지하던 회칼을 들고 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없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2022고단2519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2022고단3174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 등으로 맞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7. 09:27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서 B건물 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착물이라는 이유로 B건물임시관리단 집회신청인 대표인 피해자 C(33세)이 그곳 게시판 위에 설치한 시가를 잘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손으로 뜯어가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7. 09:48경 위 B건물 1층에서 B건물 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착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 아래에 부착한 ‘B건물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법원 결정문과 ‘법원의 결정에 의해 B건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8. 08:49경 위 B건물 1층에서 B건물 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착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에 부착한 위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경 위 B건물 홀수 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B건물 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착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 홀수 층 엘리베이터 안쪽 게시판에 부착한 위 법원 결정문과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8. 08:50경 위 B건물 짝수 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B건물 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착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 짝수 층 엘리베이터 안쪽 게시판에 부착한 위 법원 결정문과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2. 15. 21:51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송신로 654 소재 상장2리 강동교 입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B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좌측 부분 2곳을 미리 준비한 낫을 이용하여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5. 21:56경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816-1에 있는 장천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위 B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우측 하단 매듭 끈을 미리 준비한 낫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CCTV 영상 사진, 훼손된 현수막 촬영사진, 피의자 1·2차 범행사진, 차량 특정·이동경로 사진 등, GPS 자료 등 사진, CCTV 사진 등 사진 1.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C정당의 당원으로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D 후보의 지지자이기는 하나,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2018. 12. 18. 개정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진술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구체적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0:1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후면·우측 측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트럭의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영수증 사본 첨부), 견적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2대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티에이스Ⅱ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1:11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광여자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익산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2차량블랙박스 영상 화면, G아파트 앞 방범 CCTV 영상 화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4. 21:12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4. 21:34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위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위 벤츠 S350 승용차의 소유주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4. 14.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벤츠 S350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아파트 I동 앞에서 지인인 B를 만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왔는데,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는데 거부했다. 형님이 대신 파출소에 가서 운전했다고 말하고 음주측정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22:23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G지구대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경위 H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지인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2022. 4. 14. 21:12경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33경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4. 22:23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G지구대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경위 H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피하기 위해 지인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 단계에서 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9. 06:5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가 위 E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던지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9. 07:01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출력본 1. 진단서(E),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왼손으로 A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 새벽경 동해시 C펜션 근처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에쿠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 07:17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옷장 안 종이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동선 추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시간 특정 및 범행 당시 방호복 착용 여부 판단), 수사보고서(D 및 F 피해금액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처분대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6:2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화두길 32-45에 있는 청하해아교 입구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청하사거리 방면에서 청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B(66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하여 갓길에 쌓인 흙먼지를 날리게 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접근 등으로 인해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2. 06:41경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 CD,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각 내사보고, 피해자 운행 자전거 사진, 영상 CD, 사고장면 캡쳐사진, 통과차량 캡쳐사진 등, 차 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분석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변사자 사진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형사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보험금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갓길로 치우쳐 운전한 덤프트럭이 일으킨 먼지 및 대형 덤프트럭의 접근으로 인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78

범 죄 사 실 2023고정78 피고인은 2022. 8. 15. 16:0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79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손님으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종종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D매장’에서, 자신에게 변제최고장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업무용 PC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3고정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06:27경 평택시 C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1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항 기재 캐딜락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6:32경 위 F, G호라인 공동 현관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여 공동 현관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운전하고, 그곳 공동 현관 도어락을 해제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1. 6. 19. 06:32경 2항 기재 아파트 F, G호 라인 공동 현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정차한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피고인을 피해 그곳 공동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인 H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3항 기재 H이 그곳 공동 현관 앞 도로에 정차하여 놓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다시 하차하여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이용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현장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D아파트 단지내 CCTV), 참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자, 위 주민의 차량에 대피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위 주민 차량의 전면과 연락처를 촬영하는 등 범행의 내용, 경위 내지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30.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둘이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22:40경 피해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뵙고 싶고 궁금했는데, 오늘 그 수줍은 모습에 웃음이 빙그레 만발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다소곳한 당당함을 겸비한 변함없는 기풍으로 대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 2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총 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5. 20:30경 위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먹자, 어디 사느냐,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피해자 휴대폰 수신내역, 피해자 문자 수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66 피고인은 2022. 7. 1. 10: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며 ‘개새끼, 시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젓가락으로 피해자 앞 쪽의 테이블을 내리찍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992 피고인은 2022. 6. 22. 02: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실에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옷장에 식칼을 꽂아두고 나와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372 피고인은 2022. 4. 28. 12:19경 서울 구로구 F, 2층 계단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25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해 볼라고 하는거야'라고 말한 후 고시원 현관문을 받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1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고 그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관련) 1. CCTV 캡쳐사진 1. 옷장에 꽂혀 있던 칼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3차례 재범하였다. 3건 모두 벽돌, 식칼 등을 휴대한 특수협박범행으로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2022. 7. 1.자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22. 6. 22.자 특수협박범행의 신고에 항의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일시적이나마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 부 분 1. 공소사실 – 2022고단3851 피고인과 피해자 H(남, 18세)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7:45경 평택시 I, J 가게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어린 좆만한 새끼야, 담배를 찍찍피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며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