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05

범죄사실 F는 2012. 1. 20.경 상업경영지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1. 22.경 G의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변경하고, 2013. 5. 29.경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변경·설립하였다(이하 3개의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I 등'이라 한다). F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가 마치 세계 최대의 줄기세포를 보유하면서 다수의 의사 및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홍보자료를 꾸며 G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G 홍보자료에 G가 줄기세포 관련 연구 및 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영입한 것처럼 의사들의 프로필과 치료 사례를 기재하고, "세계 최대 규모(약 10만 유닛)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 뱅크기반, 제대혈 줄기세포 뱅크 운영 현황, 공여(98%),가족(2%), 최대의 보유량 : 8만 unit의 세계 최대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 보유,최대 임상과 특허 보유 : 2,500여개의 임상과 제대혈 줄기세포 특허 보유"라고 기재하고, J 명의의 특허증 사본을 첨부하고,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시설물이 마치 G의 시설물인 것처럼 삽입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초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2012.경부터 울산지역에서 I 등의 장외주식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이 회장,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다. 이하 'M'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G의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 판매 대금 중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말경 F를 만나 위와 같이 제작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I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 판매 대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M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해 '여의도의 주식전문가이자 상당한 재력가로, N 주식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시로 I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8.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홍보자료를 보여주면서 'I는 세계 최대의 제대혈 줄기세포 유닛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총액이 수조 원 가량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줄기세포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최대의 특허를 보유한 J 박사와 협약을 맺어 줄기세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세워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의사들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을 생산·유통하는 회사로, 아직 상장 전이지만 지금 주식을 매입하면 1~2년 이내에 상장되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확보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줄기세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 관련 병원을 세워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을 생산·유통할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J은 2008. 11. 28.경 자신의 특허를 전부 K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특허를 이용할 만한 권한이 없었고, I는 진행하던 사업이나 매출이 없어 1~2년 이내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홍보자료에 삽입된 치료사례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I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단지 I에서 홍보자료에 삽입된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삽입된 것에 불과하였고, 홍보자료의 시설물은 K의 소유였기 때문에 I가 위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홍보자료에 제시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주식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1. 1. 경부터 2013. 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2. 경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29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5. 경부터 7. 경까지 M 사무실에서 I의 홍보책자에 "세계 최대 규모(약 10만 유닛)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 뱅크기반, 제대혈 줄기세포 뱅크 운영 현황, H 공여(98%), 가족(2%), 최대의 보유량 : 8만 unit의 세계 최대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보유, 최대 임상과 특허 보유 : 2,500여개의 임상과 제대혈 줄기세포 특허 보유"라고 기재하고, J 명의의 특허증 사본을 위 홍보책자에 첨부하여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I의 장외주식 판매를 위하여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투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C, F, R, S의 각 법정진술 1. I회사 홍보동영상 재생결과 1. 울산세무서, 강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1. 피고인들, R,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W, Q, X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I의 사업소개서 사본, 통장 및 계좌사본, 현장사진, 압수조서, 줄기세포사업 협약서,업무제휴 양해각서, 특허권 사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홍보동영상 및 홍보책자, 주주현황내역서, 회신답변서, 주권판매장부 및 정리내역, 이체확인서, 출금 및 송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줄기세포 치료 사업이 성공하여 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F의 말을 믿고, I 본사로부터 내려온 홍보자료를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홍보자료의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며 기망행위 내지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먼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홍보자료 중 I 등이 '8만 unit의 세계 최대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 보유'하고 있다거나(K의 제대혈 줄기세포 뱅크 관련 일부 시설을 마치 I 관리의 물적 자산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였다) '최대 임상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J은 2008. 11. 28.경 자신의 특허를 전부 K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특허를 이용할 만한 권한이 없으므로, 2011. 11. 11. J과 주식회사 Y(G의 종전 회사이다) 사이에 작성한 줄기세포 독점 공급계약은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명백히 허위이고, 특히 당시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로 일부 난치병에 효과를 발휘된 사례가 있어도 I 등 또는 J의 기술력이 실용화 단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I 등은 당시 자본력, 영업력, 기술력 등이 미비하여 1~2년 이내 상장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였다는 사정이 인정 된다(피해자 Q, R, O, Z은 이 사건 줄기세포 치료 사업이 곧 잘 되어 수익이 낼 것이라는 믿고 있고,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 위 허위사실 및 I 등의 수익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지장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 등이 위 허위사실 및 I 등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은 적어도 이 사건 줄기세포 치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 등은 울산 지역에서 I 등의 주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M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F 운영의 회사에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F가 확보한 줄기세포 유닛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임상의 성과는 어떠한지, 특허권 보유에 문제는 없는지, 이 사건 줄기세포 치료사업의 기술력, 수익성,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검토한바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 법정에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서 I 등의 제대혈 줄기세포 보유량 및 기술력에 관한 F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F는 검찰에서 피고인 A 등에게 I가 아닌 K의 시설물을 촬영하여 만든 홍보자료임을 분명히 고지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244쪽) 피고인 C은 울산지역 사업설명회에서 마치 자신이 여의도의 주식전문가이자 상당한 재력가로 N 주식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판매 및 홍보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 등은 F가 주식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피고인 C을 파견 보내고, 피고인 C이 주식전문가 내지 재력가인 양 가장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급기야 2013. 5.경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배당금을 줄 것처럼 홍보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 등은 당시 I 등이 배당금을 줄 만큼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A 등은 2011. 초순경 F를 알게 된 후 F 운영의 주식회사 Y 주식을 판매하다가 2012. 초순경 F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음에도 F 운영의 G 주식을 판매하였고, 2013. 1.경 F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이 가담한 후 I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는바, 위 회사들 모두 F 운영의 줄기세포 치료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홍보내용도 동일하여 F 운영의 사업이 2011. 이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에게 I 등의 회사를 홍보하고 주식 매수를 종용하면서 자신들도 마치 I 등의 주식을 거금을 들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A 등은 F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한 주식대금 중 40%를 자신들의 몫(내지 수수료)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 등의 홍보 및 판매업무가 일반적인 주식 판매 내지 중개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일반 수수료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 피고인 A 등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I 등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직접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 등의 지사 격인 M를 운영하면서 F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담긴 I 등의 홍보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토대로 하부 직원을 교육시키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 및 홍보 동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11. 1.경부터 2013.경까지 2년에 걸쳐 공모하여 난치병도 고치는 줄기세포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11명을 상대로 2억 9,000만 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수(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주식매수자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 수단 및 결과,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빠져 수술 보관금을 편취 당하였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 등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유사 범행으로 2회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외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이득액(주식판매 대금 중 F가 50%, 피고인 A 등이 40%, 피고인 C이 10%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역할 및 그 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