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4-12에 있는 주원고개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시청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에쿠스 증용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 운전 I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1세)을 병원으로 후송 중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O(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P(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상관절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Q(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R(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537,0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4,811,4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488,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M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02,2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4-12에 있는 주원고개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084] 피고인은 2014. 12. 2.경 대구광역시 서구 S 607호에서 T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소재지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H, D,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순번 12), 시체사진, 차량사진(순번 49) [2017고단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11, 1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2017고단2606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였고, 8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규모 또한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사도중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강도살인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O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