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라는 골프웨어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고창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에서 아내 명의의 부동산(500여평)이 있고,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으로사채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금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대출이 가능하다. 한 달 내에 갚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1,868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탄더라도 이를 송금케 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3: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농협에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변 1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쌍촌동 무진로 국민은행 부지점장에게 대출 부탁을 하였으니 광주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확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3,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한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7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I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의 광주 광산구 J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놓았는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신 명의로 바꿔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서구 K 아파트 402동 1201호 피해자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위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아파트 107동 203호는 2011. 5. 3. 소외 L에게 '매매예약'되어 있었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8. 17. L이 위 아파트를 경매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대해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6. 201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 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1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위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M 대표인 N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도 알고 있는 O이 외국에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이 급하다. 돈이 없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O이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12:00경 위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현금이 없는데 내일 오면서 찾아서 갚을테니 P에게 6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금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15:00경 위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1억 원이 들어오니 그때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으니 돈 좀 빌려주라.", "N 소유 카고 차량 Q, R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현대커머셜 대출회사에 담보대출 서류를 신청해서 당신 명의로 대출받은 후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9. 27. 2,0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커머셜 대출회사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10. 31.경 2,0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2012.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경 광주 동구 궁동 55-2 2층에 있는 광주공증인가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가 S, I,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 채권에 대하여 공증을 하고,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 S의 소유인 광주 서구 T아파트 2동 514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U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배당금으로 피해자에게 7,315,236원이 배당된 것을 알고 위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받는데 필요한 인 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배당기일통지서를 달라. 배당금을 받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광주 광산구 V, 107동 203호를 소유권 이전하는데 인감증명과 인감이 필요하니 발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배당금 7,315,23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금 7,315,23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대출거래내역, 여신이자계산내역, 현대커머셜 대출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내역 및 차용증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분명히 인정됨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에 진심으로 공감하 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1), 피고인은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무려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 ~ 6년) -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 담보 목적으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 혹은 본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합계 금 10,921,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참조). 특히 위 10,921,000원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증금 7,7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의류 대금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