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14:55경 강원 B 아파트’ 앞 구름다리 부근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가”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갑자기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왼쪽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인근 CCTV 영상 관련), 속기록, 속기록 CD,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가”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댄 사실은 없다.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귀여워하는 마음에 “아가”라고 부르며 어깨위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듯이 닿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1. 24. 19:05경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와 2022. 2. 14. D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E 아파트 앞에 다리를 건너고 있 는데,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항상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라고 배웠기에 인사를 먼저 하였는데, 아저씨가 “애기!”라고 불러서 뒤돌아보니, 저에게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 며 손을 제 가슴 부근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올려진 손을 뿌리치고 “왜요?”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아저씨가 “아니 그냥 예뻐서 그래. 맛있는거 사주고 싶어서.”라고 하여 무서워서 H매장 방향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맛있는거 사준다 고 하면 도망가라고 아빠에게 배워서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어린이집 앞에 가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 습니다. 아빠가 “어린이집 앞에 있어. 데리러 갈게.”라고 하였고, 저희 아빠가 어린 이집 선생님께 전화해서 제가 어린이집 내에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22. 2. 14.자 D센터에서의 진술] -(여기 어떤 일 때문에 오게 됐는지 전부 얘기해줘) 제가 동생 하원을 엄,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학원 끝나거나 아니면 학원 쉬는 날에는 그냥 가요. 근데 그날이 학원이 쉬는 날이었는데 동생을 4시쯤에 데리고 가야 돼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마트 들렀다 간다고 1시간을 일찍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희 앞에 빨간 다리가 있어요. 빨간 다리라고 부르는 다리가 있는데 거길 지나가야지 마트나 그런 데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아저씨가 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약간 늦게? 근데 엄마랑 아빠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인사를 하라 해서 뭔가 까먹었다 싶어 가지고 뒤돌아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있 었는데 누가 뒤에 아저씨가 “아가” 하길래 뒤 돌아서 “저요?” 하니까 아저씨가 저한 테 와서 어깨동무 하면서 가슴 쪽에 손을 올리고 있길래 제가 탁 치고 나서 “왜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뻐서. 뭐 사주고 싶어서”라고 했는데 뭔가 그때 되게 무서웠 고 막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모르는 사람이 과자 사주면 따라 가지 말라 했었잖 아요. -(빨간 다리 지나갈 때 몇 시였는지 기억나?) 3시 5분 정도 됐었어요. 이거 그때 딱 치고 달려가면서 핸드폰을 딱 켰어요. 아빠한테 여기서 전화해야 될까 말까 했는데 그때가 3시 8분 정도 됐어요. 그 상태로 전화하는 건 제가 보이니까. 아저씨가. 그 래서 조금 무서웠고 아저씨가 저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잘 안 보이는 데서 했거든요. -(아저씨가 어깨동무 딱 했을 때 그때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래) 딱 오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그때 엄마아빠 가 인사를 어른들한테 꼭 해라 하는 게 생각나서 뒤돌아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시늉을 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시 가고 있었는데 한 세발짝쯤? 제가 앞으로 갔을 때 아저씨가 “아가” 이렇게 불러 가지고 뒤돌아보면서 “네? 저요?” 했 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네? 저요?” 하면서 했는데 아저씨가요, 갑자기 이렇게 몇 발짝 다가오더니 저한테 어깨동무를 해서 가슴 쪽에 손을 올리면서 막 어깨동무를 하고 있길래 제가 몇 초 동안 제가 몸,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왼쪽 어깨를 뒤쪽으로 돌려서 무언가를 쳐내는 시 늉을 함] 어깨를 탁 치고 “왜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그냥. 뭐 사주고 싶, 예, 그냥 예뻐서. 뭐 맛있는거 사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부터 무서워 가지고. 뛰어갔어요. -(어깨동무는 어떻게 한건데?) 이게, 팔이 길었어 가지고 [자신의 오른쪽에서 목 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인 2022. 1. 24. 경찰에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2. 14. D센터에서 각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진술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유도 또는 주입된 진술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인도에서 홀로 걷고 있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에 접촉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증거기록 제36, 46면),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I도 ‘피해자는 자발적인 태도로 본인의 피해 경험에 대해 기억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술 후반까지 자발적인 태도가 일관적으로 유지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모습이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과정, 또한 가해자의 손이 몸에 닿고 그 이후 피하게 되는 당시의 행동의 오고감 등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묘사하는 진술이 확인된다. 세부적인 부수정보에서까지 통일성이 유지되며 자발적으로 당시를 회상하며 질문 외에도 기억나는 당시에 대한 기억들을 첨가하며 자유롭게 발화하는 모습이다. 당시의 본인이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이상히 여겼던 과정이나 계속 본인을 따라오는 것 같아서 느꼈던 불안함 등 당시에 대해 그림을 그리듯 실감나고 디테일한 묘사의 세부적 진술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 직후 동생의 어린이집에 들어가 교사와 보호자인 아빠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알렸던 정황이 드러나며, 신고과정도 그 이후 이루어진 내용을 진술하였다. 아동의 최초 발고과정이나 진술의지 등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관찰되지 않으며, 타인에 의한 왜곡이나 과장, 암시에 의한 추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에서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작화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한 당시에 근거한 구성요건을 충족한 진술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28 내지 143면). 나. 판시 범죄사실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그리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9세이며, 피고인은 40세로 연령차이가 상당히 났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여겨지는 가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친 이후 부친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에게 강제추행을 당할 경우에는 정신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유발될 수 있고, 또 미성년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9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습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