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0:0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뒤 편의점에 가기 위해 하차하던 중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편의점의 업주인 공소외 D의 소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넘어뜨려 D과 배상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D의 ‘편의점 CCTV영상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 술에 취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촬영된 위 편의점 CCTV영상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I CCTV캡쳐장면, CD(CCTV영상 및 바디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전제 법리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1. 5. 6. 00:02경 처음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편의점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 위 오토바이 주인 D은 피고인과 오토바이 보상 문제로 다투다가 같은 날 00:08경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잘 보상해주라고 말한 후 돌려보냈고,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떠났다(수사기록 14, 21, 70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 D은 같은 날 01:01경 다시 경찰에 “편의점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고(22, 70쪽), 다시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은 위 CCTV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시 편의점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14쪽). · 경찰 F는 같은 날 01:40경 피고인에게, “처음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닌가요”라는 말을 하면서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11, 12, 27, 28쪽). 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편의점에 도착해 위 승용차에서 하차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질 당시의 상태에 관한 D, G의 각 진술내용 및 위 편의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하차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하차한 이후 경찰이 처음 출동하기 전인 같은 날 00:17경 위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를 구입해 추가로 마셨고(20쪽), 위 승용차 하차 시점에 1시간 40분가량이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시간 40분가량 전까지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은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하차한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거나 위 하차 이후 얼마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를 파악하고, 위 하차 시점의 시간적 간격과 피고인의 하차 이후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해, 하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편의점 운영자 D이나 출동한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마신 술의 양은 335ml 맥주캔의 1/4가량과 소주 1병의 1/5가량(72쪽)이거나 많아도 위 맥주캔 반병가량 및 소주 반병가량에 불과한바(F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그 양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떠나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오기 전에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과 전화통화 당시 편의점을 떠나고 소주를 더 마셨다고 진술하기는 했다(89쪽 CD).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고만 진술했을 뿐 편의점을 떠난 이후 술을 마셨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12, 27쪽). 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도 피고인으로부터 편의점을 떠났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오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증언했다(F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떠난 이후 편의점에 다시 돌아와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처럼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하더라도, 경찰에게 술을 마신 양을 말하고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난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하차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그러한 계산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을 떠난 이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죄책을 진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던지는 등 상당히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이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도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