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07:41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05-3 노상에서, "여자 손님을 모셔왔는데, 술에 취해 차에서 내려 무작정 아무데나 올라가고 있다."는 대리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만취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왜 운전을 못하게 하냐." "경찰이면 이래도 되느냐.", "왜 내 전화를 가져, 가냐."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6. 05:12경 대구 중구 공평로 46에 있는 GS주차장에서 같은 구 동성로5길 89에 있는 다미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2: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동리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7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본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7. 8. 8.부터 2011.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4.분 임금 3,500,000원, 2011. 5.분 임금 3,500,000원, 2011. 6.분 임금 3,500,000원, 퇴직금 13,495,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368,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C, E,F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23.03:25경 서울 구로구 D수산'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남, 40세)이 피고인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수적으로 우세한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므로 무죄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상대방 일행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방위 역시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 00: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 4개월 내에 음주측정거부로 2회 입건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음주측정거부 2회 범행이 포함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5. 12. 충추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0.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7. 2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논산시 D 소재 부지에 폐건축자재 재활용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 정도면 추석을 지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없었고 추석 이후 달리 받을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9. 22. 사기 피고인은 2008.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설립하는데 인허가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공장과 관련하여 나올 돈이 있으니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설립하거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달리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8:40경 서울시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로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일반적 기준/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4년 ~ 7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놓은 이 사건 범죄행위는, 정신과 신체가 미성숙하여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행한 성범죄로서, 그 범죄행위가 피해자에게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발달함에 따라 계속하여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위험이 큰 중죄에 해당한다. 비록 피해자에게 어떠한 적극적인 폭력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성인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워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 자체가 여아인 피해자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고는 하나 그 추행 부위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장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곳이니만큼 그 피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01년경 9세 남아의 성기를 만져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듯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적극적 폭력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음부를 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간음행위를 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좌측 하반신 장애를 가져 수감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러울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도 존재하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875) 그 판결이 2012. 7. 1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16: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D(여,61)가 만들어 놓은 나무 평상에서 사건외 일행 1명과 술을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술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빰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을 요하는 두부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통화)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1:3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25세) 외 지인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1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텔 카운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내일부터 아는 사람들과 함께 너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호텔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그 방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3:40경 부천시 약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삼정고가차도 방면에서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의정부시 D 빌딩 5층 대부업사무실에서 무등록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고가의 차량을 즉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26.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F 렉스턴 시가 약 1,850만원 상당을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더라도 위 렉스턴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아들 G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측 G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면 담보로 받는 위 렉스턴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가납주공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모친 E으로부터 위 렉스턴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거래내역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통행료 미납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더라도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5. 2. 5.부터 2015, 3. 24.까지 시흥시 C, 4층 약 400m㎡ 규모 내 마사지룸 10개소,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겸비된 밀실 5개소, 외부감시 CCTV 4개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며, E은 2015. 3. 16.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 빨래,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3. 24. 20:20 경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에게 위 B이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 1번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 G를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3.24.20:3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사복경찰관 순경 H에게 위 B이 현금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 E이 그를 밀실 2번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 1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1.26. 불상 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4의 9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6. 03:3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칠오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월피동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1, 2차로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다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415,631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3:35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지역 후배인 피해자 E(48세)이 선배들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너 주댕이 함부로 나불대면 맞는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격분하여 "개새끼 죽여븐다"라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달 16. 20:20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B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PC게임기 11대 및 야마토 일체형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 원 당 바다이야기 게임머니 5,000 점 및 야마토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시켜주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4.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범행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Q과 인천, 부천 일원에서 전세자금 불법 대출, 자동차 구입대금 불법 대출 일을 하던 중, 대출의뢰자인 피고인 O와 함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 즉시 차량을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Q은 2012. 9. 중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20-1에 있는 현대자동차 통진지점에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O가 월급 150만 원 정도의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 O가 R병원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었다. 피고인들과 Q은 위 일시 무렵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허위재직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계약서입수, 자동차 소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가담정도 및 수익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보라매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여의대방로44길 22, 대림아파트 정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순번 제10번),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순번 제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1:3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제9번), 음주측정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3. 11. 19: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정문 분수대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1층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위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피고인을 화장실 쪽으로 안내해 주려고 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27. 16:19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101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환승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C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도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위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7:00경 위 D초등학교 보안관 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위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1세)이 방과 후 학교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추우니까 (보안관실에 들어왔다 가거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안관실 앞으로 오게 한 후 그곳 창문을 통해 팔을 뻗어 밖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긴 후 손등을 주물럭거리다가 "우리 이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착수 보고,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관련), D초등학교 보안관실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2,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업이 끝나고 인적이 드문 학교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