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6. 18: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여, 48세)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순찰차에 타고 E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순찰차의 보호막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개새끼야! 나를 왜 데려가느냐!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사 G(51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딸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가만 안 둔다!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위 법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 식당 주인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사 G, 경위 F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한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을 하여 지구대로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통화를 한 사실, 그 후 F과 위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을 뿌리치거나 양팔을 휘저으며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손에 F이 오른쪽 턱부분을 맞은 사실, 결국 F이 옆에 서 있던 상태에서 F의 요청을 받은 위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양손으로 안아 순찰차에 태웠고,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한 사실, F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보호막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를 G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머리로 G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G를 때린 사실, 그 후 지구대에 도착하여 G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F의 증언 중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순찰차에 탔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G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정신은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쪽)].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였음에도 F 등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실력으로 순찰차에 태운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절차에 위배되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직접적인 행위는 위 식당 업주가 하였더라도, 이는 경위 F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F이 바로 옆에 있었고, 경사 G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으므로 식당 업주는 위 경찰관들을 사실상 도운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F이 위 순찰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주체는 위 경찰관들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F, G를 폭행하였다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G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또한 위법한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