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경 주식회사 B 및 건설업체 C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주시 일대에서 D(대표자 E,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식회사 F(대표자 G,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주식회사 H(대표자 I,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J(대표자 K,(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주식회사 C(대표자 L, (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 주식회사 M(대표자 N, (사업자등록번호 6 생략)), (주)O(대표자 P, (사업자등록번호 7 생략)), 주식회사 Q(대표자 R, (사업자등록번호 8 생략)), (주)S(대표자 T, (사업자등록번호 9 생략)), ⑩ 주식회사 U(대표자 V, (사업자등록번호 10 생략)), ⑪ 주식회사W(대표자 X, (사업자등록번호 11 생략)), ⑫ (주)Y(대표자 Z, (사업자등록번호 12 생략)) 등이 AA에서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수수료(중개료)를 받거나, 위 업체들의 명의로 수주한 공사계약을 직접 시행하였던 자이다. 육군 AA의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 국고금관리법제22조,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과장의 직무에 속하므로, AA의 회계과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특히, 수의계약의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AB은 2013. 1. 3.부터 2014. 12. 14.까지 육군 AA 관리참모처 소속 회계과장으로, 2014. 12. 15.부터 2016. 12. 20.까지 위 관리참모처 소속 예산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5. 8.경부터 2015. 12. 20.까지는 예산과장과 회계과장의 직책을 함께 수행하였던 자로, 2013. 1. 3.부터 2014. 12. 14.까지 및 2015. 8.부터 2015. 12. 20.까지는 AA 계약업무를 직접 총괄하였고, 2015. 12. 21.부터는 AA 회계과장이 취급하는 계약사무 처리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범죄사실] 1. 2015. 9. 23.자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5. 9. 23. 12:00경 원주시 AC 소재 AA 부근에서 AA 예산과장 및 회계과장을 겸직하고 있던 AB에게 AA 부대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있어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액수 불상의 선물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AB에게 액수 불상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6. 3. 17.자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3. 17. 16:30경 원주시 AC 소재 AA 예산과장 사무실에서 AA 예산과장 AB에게, AB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A 회계과장 AD에게 AA 부대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있어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1,000,000원권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 2개 중 1개는 A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봉투 1개는 회계과장 AD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AB에게 100만원권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2016. 5. 4.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6. 5. 4. 21:00경 원주시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AA 예산과장 AB에게, AB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A 회계과장 AD에게 AA 부대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있어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AB, 관리참모처 소속 실무자인 AG, AH, AI의 식비 1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37,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2016. 6. 7.자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원주시 AJ에 있는 'AK' 중식당에서 AA 예산과장 AB에게, AB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A 회계과장 AD에게 AA 부대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있어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AB, 회계과장 AD 등 소속직원 20여명의 식비 67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3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2016. 9. 13.자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6. 9. 13. 12:00경 원주시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AA 예산과장 AB에게, AB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A 회계과장 AD에게 AA 부대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있어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액수 불상의 쌀찐빵, 합계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합계 200,000원 상당의 참기름선물세트 10개(개당 20,000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D, AN, AO에 대한 각 군검사 진술조서 1. AO, AP, AH 작성의 각 확인서 1. 문자통화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국방부보통군사법원 판결문, 국방부고등군사법원 판결문,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9고21 증인신문조서 포함한 공판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찰수사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를 교부받은 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AQ에 대한 뇌물공여)과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탐색하였고, 탐색 도중 이 사건 혐의사실(AB에 대한 뇌물공여)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탐색을 계속하였다. 검찰수사관은 적법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군검사가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 '통화내용,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취득하였 다. 위 증거들은 실질적으로 최초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별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군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검찰수사관이 무관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탐색하였다거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수사관이 최초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탐색하였다거나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 혐의를 받은 AB에 대하여 군검사는 뇌물수수 등으로 공소제기하였고, 1심은 2020. 6. 12. A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9고21)하였다. 이에 AB과 군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장변경허가가 이루어져 항소심은 2020. 11.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20노219)하였으며,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담당 검찰수사관이 국방부검찰단 과학수사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받고 최초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인 AQ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탐색한 것일 뿐, 모든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방대한 포렌식 자료를 받은 다음 날인 2018. 9. 12.경 '기성금 지급 경위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는 수긍할 수 있다. 3) AB이 AQ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과 AB 간 통화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최초 압수수색영장에 AQ의 뇌물수수 일자가 2016. 9. 13.로 기재되어 있어 같은 날의 통화 녹음파일을 우선 재생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2016. 9. 13.자 통화녹음 파일을 우선 청취한 것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인다. 4) 분석지원요청서에 작성된 관련 키워드는 그 당시까지 파악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서로, 만약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탐색하였다면 AD와 관련된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군검사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8. 10. 30.경 위 과학수사과에 분석지원요청을 의뢰하면서도 관련 키워드에 'AD'나 AD의 직책인 '회계과장'이라는 단어는 기재하지 않았다. 즉, 2018. 10. 25.경 작성된 탐색중지 보고서를 작성 당시 담당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탐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관련 사건에서 AB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군검사의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은 앞서와 같은 판단 근거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담당 검찰수사관이 2018. 11. 19.경 작성한 '금융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보다 앞서 작성된 2018. 9. 12.경 '기성금 지급 경위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에는 보다 상세하게 피고인의 금융거래정보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위 '기성금 지급 경위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가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당초 AQ의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로 시작되었고, 담당 검찰수사관은 관련자인 AR,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2016. 9. 13.경 피고인이 AR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AQ에게 교부하였다'는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였다. 이는 AR의 진술과 피고인과 AR의 통신사실자료,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AR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검찰수사관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Q의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자료이고, 2018. 10. 24.경 비로소 AB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처럼 2018. 11. 19.경 '금융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의문스러운점은 발견되지 않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을 근거로 '기성금 지급 경위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가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나.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를 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군검사가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신속하게 교부하지 않은 위법은 있으나 그 정도가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군검사가 최초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전혀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검사는 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뒤늦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위법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군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 당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준항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징, 전자정보 탐색, 복제 및 출력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차례 제시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관련 사건에서 AB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5. 9. 13.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이 AB에게 과일선물세트, 참기름 선물세트를 준 사실이 없다. 나. 2016. 9. 13.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이 AB에게 쌀찐빵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1개당 6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몇 개를 주었는지 알 수 없는바, 쌀찐빵과 AB의 업무 사이에 대가성이 없으므로, 쌀찐빵을 뇌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9. 23.경 AB에게 선물을 교부하였고, 2016. 9. 13.경 AB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상품권, 쌀찐빵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주지역 일대 건설업체 운영자들과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던 점, AB은 AA의 회계과장으로 계약업무를 총괄하였고,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고, 후임 회계과장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AA 부대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무렵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체 운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AB을 만나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네고 AB을 비롯한 AA 회계과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점, 관련 사건 1심 및 항소심 역시 일부 수수된 금품의 금액에 대한 사실인정을 달리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B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부대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AD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금품 등을 교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군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횟수도 많은 점, 한편,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뇌물을 수수한 AB에 대한 양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