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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정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승인 실적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처리한 후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6:00경(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춘천시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증거기록 제60쪽 참조) 박스에 넣어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판시 접근매체를 보내주었을 뿐이다.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즉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즉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 즉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행위로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적어도 접근매체 대여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알 수 있어서,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신용등급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연 17%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라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판시 성명불상자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 7.5%라는 ‘저리’의 이자를 제안하자,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대출조건으로 삼을 수 없을 정도의 ‘저리’임을 알고(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평소 ‘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6쪽 ‘계정과목: 보통예금(급여통장)’ 내용 참조]. 그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판시 접근매체 대여 이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데다가(증거기록 제60쪽 참조) 그가 말한 대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1쪽 참조). 피고인이 입출금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 계좌는, 판시 접근매체 대여 이후 입금된 돈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 출금되는 경향을 나타내며(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입출금 후 잔액이 10,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에 제공된 계좌로 의심받는 표지가 될 수 있을 뿐(실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계좌가 제공되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대출을 갚을만한 ‘자력’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곤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 범행에 제공된 판시 계좌가 실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어 다른 사람에게 중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하지 기능에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공판기록에 2020. 12. 28.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참조)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2021. 4. 12.자 변호인의견서 제2쪽 참조)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82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38세)이 한편이 되어 배구경기를 하던 중 있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경기가 끝난 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친 뒤, 복도로 나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관련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시비가 되었다가 일응 주변인들에 의해 분리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서 싸움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코 주변이 손톱으로 긁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A(5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4세)를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CD 발생장소 주변 주택2층에 설치된 영상 1. 진단서(C) [피고인은 C, D에 대한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되는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C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점, C의 자녀를 포함하여 C의 가족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C의 얼굴을 가격하자 이에 C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과 C 상호 간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점, 피고인의 행위로 C가 넘어지자 D가 피고인을 때리며 공격한 점, 이에 피고인이 D를 밀친 점, C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서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가격한 점, 이러한 상호 싸움의 과정에서 C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C, D에 대한 폭력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공격하며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9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춘천시 D, E, F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춘천시장의 건축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물 우측에 전석을 설치하고 건물 뒤쪽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며 건물 뒤쪽 옹벽을 3단으로 설치하고 건물 좌측 옹벽을 외벽과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춘천시 D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옹벽 등을 설치하며, E 및 F 각 토지 일부에 진입로, 전석, 배관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2) 춘천시장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1.경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9. 8. 29.,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9. 7. 24. 각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피고인 A는 위 고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늦어도 2019. 4. 25.경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건물 우측에의 전석 설치 공사, 건물 뒤쪽의 콘크리트 포장 공사, 건물 뒤쪽 옹벽 설치 공사, 건물 좌측 옹벽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2019. 4. 25.경 촬영된 각 현장 사진(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3) 및 2019. 10. 23.경 촬영된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8쪽, 제9쪽, 제31 내지 33쪽) 참조], 위 각 공사 내용은 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달랐다. 나. 구체적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며,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한편, 두 죄가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건축법 위반의 점과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기간, 범행 장소,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건축법 위반의 점과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하나의 공사 행위라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490 판결 참조). 결국,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시인 2019. 6. 7.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건축법 위반의 점 및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모두 미치게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소재 중학교 소속 교사이고, 피해자 (14세, 여)은 위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에게 진로 및 역사 과목을 가르쳐 왔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중학교 2학년 교실이나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두 손을 마주치는 이른바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자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이파이브에 응하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놓아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1. 2019. 6. 4.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09:50경 위 중학교 2학년 교실 밖 복도에서 교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손이나 잡아볼까”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를 상담실 쪽으로 데리고 걸어가며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계속해서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28.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0:40경 위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해자와 역사시험 성적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다음에 역사시험을 잘 보기로 약속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에 걸고 복사하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피해자의 손바닥에 비빈 후 갑자기 손가락을 오므려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9:45경 위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해자와 역사시험 점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긴 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두 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부위부터 팔꿈치 부위까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무르고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순번 42, 53)에 수록된 의 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주민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8.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는 조경업자이고, C은 D국유림관리소 서석경영팀에 근무하는 농림운영주사보로서 E 및 F의 국유림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1. 12. 09:00~17:00경 강원 G, H에 있는 국유림에서 C은 피고인, B에게 굴취할 나무를 알려 주면서 “솎아베기를 하듯이 티가 나지 않게 잘 굴취해 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B는 인부 8명과 굴삭기 1대, 화물차 2대를 동원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전나무 63주 시가 2,020만 원 상당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B가 굴취허가를 해 달라고 사무실에 찾아오고, 이에 대해 안 된다고 거절했을 때에 피고인도 몇 번 같이 온 것을 보았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는 B만 들어왔고, 굴취허가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실 안에서만 하였다. 피고인과는 대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 2019. 11. 12. 굴취 작업 진행 중에도 피고인은 인부, 설비를 준비한 것 말고는 나와 B 사이의 대화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나무를 허가 없이 굴취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굴취 전날인 2019. 11. 11.에야 피고인에게 굴취에 필요한 장비, 인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나를 도와주게 되었던 것이다. 굴취 현장에서 C이 피고인도 있는 가운데 “솎아내기할 때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했지만 이는 “옆 나무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의례적인 말로 이해하였다. 굴취허가 부탁을 위해 C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같이 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C의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과 굴취허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굴취 당일 현장에 가서 B, 피고인에게 ‘티가 나지 않게 잘 솎아서 굴취를 하라’고 주의를 주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22쪽), 이 법정에서는 굴취 당일 현장에서 ‘티 안 나게 가져가라’고 말했을 때 B 외에 피고인도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그 밖에 B, C이 불법굴취의 대가로 3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한 점 등 이 사건 전나무굴취의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조경업에 종사하였다는 점 등만으로는 2019. 11. 12. 굴취현장에서 곧바로 불법굴취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C 사이에 이 사건 전나무 굴취허가에 관하여 오고간 이야기나 굴취의 대가로 지급된 3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몰랐고, 단지 전나무 굴취를 도와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합법적인 굴취라고 생각하고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의 범의 및 B, C과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6:2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들어와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정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1976년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6. 2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6. 20.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D 임야에 관광농원 개발 허가를 받게 도와주겠다. 관광농원 허가를 받기 전에 측량을 해야 하는데, 내가 측지기사 자격증이 있으니 내가 직접 측량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측지기사 자격이 상실되어 직접 측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6. 23.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6. 23.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임야에 관광농원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광농원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사채 빚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담당 공무원을 접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당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6. 3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6. 30.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모친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내 명의로 바꿔놓아야 하는데 당장 재산세를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7. 15. 이전에 그 주택을 매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건물 등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납부할 재산세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없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송 거래 영수증 첨부)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산정 근거 :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일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1. 15.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범행으로, 2020. 4. 27. 사기 범행으로 각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110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05: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와 D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섬유탈취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냄비 손잡 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다른 일행이 계속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각 4차례에 걸친 재물손괴 및 상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손괴 행위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각 재물손괴 전과는 모두 2009.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9노93호이다) 2019.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5:18경(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주)가(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운영하는 ‘K’ 찜질방에 이르러 손님인 척 가장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위 찜질방 직원인 L이 손님이 입장할 때 지급하는 후불카드 기능이 탑재된 키(Key)를 교부해주자, 이를 이용하여 위 찜질방에서 등심 돈가스, 라면, 공기밥, 치킨, 생맥주인 음식과 양말을 주문하여 먹고 사용한 뒤, 위 직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찜질방 이용료를 포함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위 직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J(주)로부터 대금 42,000원(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상당의 음식, 양말 및 찜질방 사용이익을 포함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동전 통에서 100원짜리 동전 30개,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꺼내어가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핫바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꺼내어가 시가 합계 29,000원(= 100원×30개 + 500원×20개 + 2,000원×2개 + 1,500원×3개 + 3,000원×2개 + 1,500원)인(증거기록 제6쪽 참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피의자 입장 장면, 락커 판매현황, 피혐의자 K 입장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1고단142호이다)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2021노295호이다)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업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한 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C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거나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22. 14:15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은행 남춘천지점 CD기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한 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J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23. 18:00경부터 18:20경 사이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에서, 마치 J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부근 G은행 CD기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한 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 및 P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거나 보증보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24. 14:00경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대면상환 확인서’를 PC방에서 컬러출력한 후, 같은 날 17: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마치 P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으며 위 ‘대면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 있는 G은행 CD기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대출금내역, 예치금 납부증명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대면상환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모르고 가담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S’에서 대출상환업무에 대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업무를 지시한 회사 상호도 없고 달리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입금 업무를 3회하면서 회수한 금원에서 바로 건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당을 취득한 점, 정확한 개인정보가 아닌 인상착의로 피해자를 파악하고 회수한 금원은 은행 CD기로 알 수 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정상적인 대출상환업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정부 및 언론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에 대한 수년간 홍보를 해온 점, 피고인이 대학 휴학생으로 위와 같은 업무의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하여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3건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 합계액이 3,8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미필적 범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객관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및 그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알몸 또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교부받는 ‘몸캠피싱’, 물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D은 일명 ‘B’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및 계좌 관리 등 전반적인 범행을 관리하는 역할, E은 피해금원을 세탁할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2019. 5.경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체크카드, OTP,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세탁할 계좌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해 주고, 환불도 받게 해 주겠다.’ 면서 돈을 보내주면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해 주고 보내준 돈도 일부 환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8.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사기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30,3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2019. 10.경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여,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22세)에게 ‘같이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카카오톡으로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넷북을 통해 상호 영상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파일을 설치하고 영상통화를 하자’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벗은 몸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벗은 몸이 촬영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여,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공소장 및 판결문, E의 공소장 및 판결문 1.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별책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처분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및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주를 확보한 뒤 공범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상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가 이 사건 조건만남 등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사용되게 한 점, 피고인은 계좌주, 즉 소위 ‘장주’가 피해금을 임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범행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장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 공범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역할인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피해금에서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그 범죄 피해금 내지 범죄수익금의 자금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자금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합계 25,230,300원 발생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공범이 받은 형과의 형평,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