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1. U, V, W와 피고인 A, B, C, D(도박장소개설) U, V, W와 피고인 A, B, C, D은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U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V과 피고인 A은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V과 피고인 B, C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피고인 D과 W는 도박이 끝나면 승패를 가려 판돈을 계산해 주는 속칭 '고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U, V, W와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6. 8. 30.경까지(V은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W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AA 등에 위치한 AB공원 야산 일대 6곳 및 같은 시 남구 X에 있는 위 공원 인근 주택 1곳에서,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5~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하루 약 60회에 걸쳐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는 판돈의 10%를 도박장 참가료 속칭 '데라' 명목 등으로 취득하고, 속칭 '꽁지'는 대여한 도박 자금의 일부를 선이자로 취득하고, 속칭 '고리'는 속칭 '데라' 명목으로 3천 ~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U, V, W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4. 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약 7~8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약 5일 동안 제1과 같은 장소에서 ,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약 10일 동안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약 10일 동안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약 10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약 6~7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5. 8.경 약 3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5. 봄 일자불상경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약 3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8. 20.경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약 2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5.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4~5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4. 피고인 N(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10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5. 피고인 O(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5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6. 피고인 P(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약 4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7. 피고인 Q(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6.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약 5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8. 피고인 R(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6.경 약 2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19. 피고인 S(도박)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2016. 7.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약 5일 동안 대구시 달서구 AA에 위치한 AB공원 내 야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 Z(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 내지 21, 26 1. - 사진(증거기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인 피고인 U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