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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7. 18:05경 B SM6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남, 22세) 운전의 H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18:05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 IC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채 B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피해자 G), 진단서(피해자 I), 진단서(피해자 J)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9. 9. 25. 기소중지)과 사귀던 사이인데, B이 진행하던 강원도 횡성 소재 팬션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자 이전 피고인의 오빠인 C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D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경 부산 동구 E 소재 F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구속되어 있는 오빠의 변호사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와 어머니 명의로 G 객실에 분양받은 것이 있으니 이를 해약하여 환급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펜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C 관련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객실 분양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급한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 3,500만 원을, 같은 해 4. 3. 2,000만 원을, 같은 해 5. 22.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송금 받아 합계 5,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해약환급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H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6번), 차용증(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B과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피해자를 만나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로 분양받은 G 호텔의 객실 분양권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받아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호텔 객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오빠인 C의 변호사비용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2. 7. 3,500만 원을, 같은 해 4. 3. 2,000만 원을, 같은 해 5. 22. 33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약 12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다. 다. B은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돈의 차용을 요청한 적이 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B이 진행하던 강원도 횡성에 있는 펜션에 투자하기 위하여 2015. 2. 8. 2,500만 원을, 같은 해 4. 3. 1,900만 원을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차용금 대부분을 위와 같이 B 측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위 투자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5. 4. 3. 피해자에게 같은 달 8. 까지 위 차용금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과 J은 2015. 8. 6. 경 위 가항 기재 분양권의 해약환급금 합계 1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나, 위 해약환급금을 C의 변호사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위 차용금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내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경 서울 금천구 C 7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D 사무실에서 직원인 E를 시켜 인터넷 다음카페를 통해 피고인이 출시하고자 하는 'F' 제품을 광고하면서, G가 2012. 11.경 H회사과 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및 납품하고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은 'I'의 광고를 F인 것처럼 게재하여 위 I를 사칭하고 위 F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및 표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소인 전단지, 피고소인 전단지, 고소인 측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광고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시하고자 하였던 'F' 제품은 J이 H회사에 납품하였던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J의 제품 사진이 있는 H회사의 홈페이지를 캡처하여 미국에 수출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는 구매자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마치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행세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칭 행위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상품이라고 구매자에게 권유하는 경우와 같은 적극적인 사칭행위는 물론 타인의 상품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구매자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긍정의 언행을 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인 사칭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소위 오프라인상의 거래의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할 것은 아닌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F가 H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I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서초구 B 소재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4. 9. 22.경 위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금 6,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D에게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8. 0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C 대표 A"이라는 고정간판을 내걸고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개설등록신청서, 취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 소정의 중개업자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업자는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4조 제2항), 한편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과 함께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 법 조항들의 취지를 감안할 때 중개업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및 경매대상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분석 등의 업무 역시 중개업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C'이란 명칭은 그 사용에 따라 피고인을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또는 경매대상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중개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E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H(남, 60세)으로 하여금 갑자기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2,103,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운전의 위 G 모닝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하는 등 합계 4,603,23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I 윈스톰)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경위) 1. 내사보고(피해차량 폐차에 따른 시세액 산정 등)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피의차량 이동경로 표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비접촉사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고,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19. 10. 3. 05: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C(여, 가명)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내사보고(112 신고처리표 및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분석), 씨씨티브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구강점막세포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택시 기사로 보호하여야 할 승객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 - 범행을 시인한다. - 2011년 성범죄{성폭력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죄} 벌금형 전력 1회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900) 피고인은 2019. 7. 26. 02:55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여, 25세)의 일행을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진행하고 있던 인터넷 방송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허벌보지, 술에 취한 창녀들, 십할 년들.'이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1.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4:3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713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된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9월경 고소인 C와 함께 D조합을 방문하여 예금주 A 계좌번호 E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무슨 이유로 통장을 만들어 줬나요'라는 질문에 'C 씨가 세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안 갚는다고 해서 그 통장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C와 함께 D조합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증거기록 제117-130면)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5면)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05-111면) 1. 계좌개설신청서(A), 계좌개설신청서(C), 계좌 거래내역(C) 1. 각 네이버지도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부탁을 받고 C와 함께 D조합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9. 8. 14:20:32경 전남 보성군 F에 소재한 D조합에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C는 같은 날 13:47:18경 전남 고흥군 G에 소재한 H은행 고흥군지부에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였다. D조합과 H은행 고흥군지부의 거리는 32.28km로, 위 각 장소 간의 거리와 이동에 걸리는 시간에 비추어 C가 2016. 9. 8. 13:47:18경 H은행 고흥군지부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을 만나 함께 D조합을 방문하여 2016. 9. 8. 14:20:32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고흥 동강에서 C를 만나서 버스를 타고 D조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동경로에 의하면 이동에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위와 같이 32~33분 간격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C는 2016. 12. 2.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는 B에 대한 사기사건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B의 요청에 따라 B가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B 역시 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예금계좌는 B의 진술과 같이 B가 사용하던 계좌인 것으로 판단되고, C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도리어 피고인은 위 예금계좌에 2017. 2. 22.에 15,000,000원을, 2018. 1. 31.에 17,0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그 입금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할 만큼 피고인과 C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 C로부터 계좌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C와 함께 D조합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관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09. 10. 6. 도로교통법위빈(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3. 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 12:12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0쪽)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3급의 지체장애인이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257 피고인은 2018. 4. 23. 10: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다음날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이 정해져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생활비가 없는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달 20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7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G대학교 광고건 관련 광고회사에 투자하여 2배의 수익금을 돌려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6. 11. 16.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 약 3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충분한 수입 없이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처 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충남 보령에 있는 H 모텔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났으니, 저녁에 와서 계약서를 쓰고, 대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 저녁에 결산해 줄 테니 우선 2,7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별건 사기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충분한 수입 없이 생활비 등 지출로 인해 충분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전항 기재 C 명의 농협 계좌로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33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 B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2. 22:00경 경북 김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D(남, 17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항문 등 온몸에 맨소래담 로션을 바르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로션을 들고 피해자에게 "우리 이는 똘망지다. 이거하나 못하겠냐."라고 말하며 다가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냥 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바지를 벗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에 위 로션을 짜주면서 피해자에게 "고환, 겨드랑이, 항문, 귀두에 발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얼굴 전체도 발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항문, 겨드랑이, 얼굴 등 온몸에 위 로션을 바른 후 씻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8. 21:3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때문에 운동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위 교도소의 자동차정비교육장 세면장에서 자신이 말렸음에도 피해자와 E이 계속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재질의 바닥청소용 솔자루(길이 1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수사보고(수용거실 구조사진),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1. 각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징역형의 형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징역형의 형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2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입으로서 신고식을 해야 하니 소위 '기절놀이'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숨을 쉬지 말라고 시킨 후,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소위 '헤드락'을 걸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2. 21:30경 위 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터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5.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구 D병원 앞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향에서 양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BMW 740Ld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740L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 피해가 모두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4명 중 연락 가능한 2명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5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로 106에 있는 검단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남,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3:00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옆 골목길에서, 길을 비켜주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여, 22세)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팔려가고 싶냐. 내가 너희 부모님 다 안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예쁜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 -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