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23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개명 전 : B)은 202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9. 3.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9. 3.경 강원 삼척시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D, E과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임대물건 : 강원도 삼척시 F, 임대차 당사자 : 임대인(갑) 성명 D, E, 임차인 (을) 성명 G, 제1조 계약기간 2014년 9월 3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로 한다.(3년), 제2조 대금지급 (갑)은 (을)에게 상기물건에 대한 임대료 계약금(금일백만원)원을 2014년 09월 03일에 지불키로 한다. 단 상기 물건이 (을)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법적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갑)은 그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잔금의 지불은 9월 30일 전액(금오백만원)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년 금육백만원을 선세로 지불한다.(매년 9월 3일) -후략-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계약당사자 임차인 성명 란에 인쇄된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경 강원 삼척시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H과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임대물건 : 강원도 삼척시 I, 임대차 당사자 : 임대인(갑) 성명 H, 임차인(을) 성명 G, 제1조 계약기간 2014년 9월 3일부터 2019년 9월 3일까지로 한다.(5년), 제2조 대금지급 (갑)은 (을)에게 상기물건에 대한 임대료 계약금(금일백만원)원을 2014년 09월 03일에 지불키로 한다. 단 상기 물건이 (을)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법적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갑)은 그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잔금의 지불은 9월 30일 전액(금구백만원)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원상복구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을)이 사업상 필요하여 설치, 매설, 보관, 유치한 모든 물건, 시설물을 제거하여 계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기로 한다. -후략-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계약당사자 임차인 성명 란에 인쇄된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에게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4. 9. 22.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2.경 강원 삼척시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J과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4 용지에 컴퓨터와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임대물건 : 강원도 삼척시 K, 임대차 당사자 : 임대인(갑) 성명 J, 임차인(을) 성명 G, 제1조 계약기간 2014년 9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5년), 제2조 대금지급 (갑)은 (을)에게 상기물건에 대한 임대료 계약금(일백만)원을 2014년 9월 22일에 지불키로 한다. 단 상기 물건이 (을)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법적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갑)은 그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잔금의 지불은 10월 20일 전액(일백칠십만원) 지불하기로 한다.(1년씩 선불로 지불한다) 제3조 원상복구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을)이 사업상 필요하여 설치, 매설, 보관, 유치한 모든 물건, 시설물을 제거하여 계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기로 한다. -후략-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계약당사자 임차인 성명 란에 인쇄된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5. 3. 20.자 약정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중략- 제2조(역할분담) 3. 비육마 축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갑”과 “을”이 함께 조달한다. “갑”이 사육하고 있는 비육마도 신규회사로 투자한다. 4. 갑은 최소한 원금과 적정이익(이자)를 “을”에게 보장해야한다.(“갑”이 제시한 6개월까지 매월 2% 6개월 이후 적정이익 매월 5%을 보장한다. 위 사항을 불이행시 즉시 원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중략- 제4조(원금 보장 및 이익분배) 1.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을” 측이 지원한 원금(공사비대금 50% 포함)을 보장하고 2년 이후 “을”이 원할시 즉시 반환한다. 원금반환 이후에는 일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2. “갑”은 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 50%를 제공하고 원금상환이 끝났을 경우 지체 없이 “을”은 담보로 한 “갑”의 주식 50%를 “갑”에게 반환하며 위 법인에 등재된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는 이사진에서 사임한다. 3. “갑”은 “을”에게 6개월까지는 매월 2% 이자를 6개월 이후에는 투자로 전환 매월 5% 이상의 이율을 보장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상호이의가 없는 한 자동1년 단위로 연장한다. 2년 이전이라도 약정된 이익(이자)보장을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을 종료하고 즉시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원금 상환시 “갑”과 “을”은 차용 및 투자 계약을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 제6조(연대보증) “을”이 지원한 원금에 대해서는 “갑”이 연대보증한다. 미지급 이익(이자)도 “갑”이 연대보증하고 책임진다. -후략-라는 내용의 약정서 ‘갑’ 란에 인쇄된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 G의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피고인과 O 사이의 아래 이 사건 승마장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O, G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 승마장 건축을 위한 토지의 임대차계약, 보조금 신청, 마사회 말 등록 등 승마장 사업을 위한 제반 절차에 관하여 G은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상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피고인으로서는 O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G의 동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O(개명 전 P, 이 사건 당시 G의 배우자였고 2017년경 이혼함)는 2014. 5.경 강원도 동해시에서 말고기 식당, 말엑기스 판매 및 승마장 운영 등 말과 관련된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두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위 사업 중 승마장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승마장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 명의는 은행원으로 신용도가 높은 O의 배우자인 G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사건 승마장 사업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과 O에게 제공하였다. G은 이 사건 승마장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14. 9.경 G 명의로 마사회에 말 50필을 등록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말 관련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삼척시에 G 명의로 보조금이 신청되었는데, G은 삼척시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위조임대차계약의 대상 토지인 Q 토지는 임차 후 이 사건 승마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승마장, 마방, 휴게실, 직원 숙소 등이 건축되었고, 위 승마장은 G 소유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를 제외하고도 G 명의로 2014. 5. 7.자 말 위탁사육 계약서(증거기록 32쪽), 축사계약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초 및 사료 관련 계약서, 승마장 허가증 등이 작성되었는데, G은 위 문서들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나. 2015. 3. 20.자 약정서는 이 사건 승마장 사업을 위하여 N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목적으로 G은 N으로부터 조달받은 금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여기에는 G이 발급받아 교부한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N은 위 약정서 체결 당시 O로부터 ‘G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O가 G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41쪽. 이에 반하는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G이 O에게 이 사건 승마장 사업의 사업자 명의 변경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O가 피고인과 N에게 ‘G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N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승마장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 G 명의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O는 2015. 3. 23. 비육마 사업, 말 수출 수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R(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192쪽).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