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G 선적 연안자망어선 H(7.31톤)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경 경주시 I에서 위 H에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승선한 다음 경주시 G 남동방 약 10해리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280마리를 포획한 후, 경주시 J에 있는 수족관에 이를 보관하였다가 F에게 체장 미달 대게 280마리(판매대금 800,00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체장미달 대게 2,065마리(판매대금 5,900,000원) 및 암컷 대게 2,640마리(판매대금 3,300,000원)를 포획하여 F 및 K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23. 1. 2.경 경주시 J에서 A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280마리를 800,000원에 구입한 후 소지하면서, 포항시 남구 L시장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중 일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 및 K로부터 체장미달 대게 1,260마리 및 암컷 대게 360마리를 구입한 후 소지하면서 그 중 일부를 위 시장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를 소지·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1. 17.경 경주시 M에 있는 ‘N’에서 K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50마리 및 암컷 대게 360마리를 800,000원에 구입한 후 소지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2023.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K로부터 체장미달 대게 100마리 및 암컷 대게 229마리를 700,000원에 구입한 후 소지하면서 그 중 일부를 B 및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150마리 및 암컷 대게 589마리를 소지·판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 20. 13:07경 위 P식당에서 C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총 229마리를 현금 700,000원에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식당 내부에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구입하여 소지·보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3. 1. 20.경 경주시 J에서 K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280마리를 1,100,000원에 구입한 후 소지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K로부터 체장미달 대게 910마리 및 암컷 대게 120마리를 구입한 후 소지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를 소지·판매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2. 6.경 경주시 J에서 K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140마리를 500,000원에 구입한 후 경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K로부터 체장미달 대게 1,015마리 및 암컷 대게 200마리를 구입하여 소지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를 소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P식당 인근 CCTV 영상 확인), P식당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15장, 수사업무 협조 의뢰(어선원부 등), 경주시청 FAX 회신자료(H 어선원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I 인근 CCTV 영상 등 – 추가 확인사항), 수사보고서(암컷 대게 분포 위치 및 H 조업 위치 확인), 피의자 A의 조업위치도(선박패스), 수사보고서(K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 피의자 C 간 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혐의자 K와 피의자 A, 구매자 간 통화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N 및 H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장소 특정 – 불법포획 대게보관장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및 거래계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K – E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거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K – F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거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 F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거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H 출입항내역과 통화내용 상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K의 불법포획 대게 포획・유통 추가 정황) 1. B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 포획 어업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 소지,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이 체장미달 대게, 암컷 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이를 포획, 유통, 매수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대게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산자원이 황폐화되어 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조업활동을 하는 다른 어민들의 생계를 침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포획한 암컷 대게를 가구에 담아 부이를 매달아 놓고 해상에 투하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N 창고에 옮기도록 하고, 다시 이를 K의 주거지 창고에 옮겨 보관하는 등 계획적 범행, 동종 전과(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2011. 9. 28. 벌금 50만 원, 2012. 8. 23. 벌금 70만 원, 2016. 4. 11. 벌금 100만 원, 2016. 11. 25. 벌금 300만 원, 2016. 11. 9.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경제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2023. 10. 25. H의 매도를 의뢰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실질적으로 공범이라 볼 수 있는 K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0. 5. 확정되었으므로, 공범 사이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3299 판결) 2. 피고인 B, C, D, E, F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과 같은 불법 어획물 수요자의 존재로 인하여 불법 어획물의 포획이 유발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대게의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수산자원이 황폐화되고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의 경우 소지・보관하였던 암컷 대게가 압수되어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 각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F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