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주택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21:20경 위 거주지에 이르러, 위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던 중 위 피해자의 거주지 욕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욕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욕실 창문으로 다가간 후 몸을 숙이고 열려진 창문의 방범창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초 계단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 주거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엿보지 아니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기존 주장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유죄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1층 거주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거나 창문을 여는 등 물리적인 침입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층 화장실 밖의 삼각기둥 모양의 공간은 위 주택의 소유자이자 2층 거주자인 피고인 가족의 개인 물품을 쌓아두거나 피고인 가족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지 피해자 주거지 또는 그 위요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주거인 1층에 피고인의 신체 중 일부가 들어갔음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아래 건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1층의 외벽 사이에 위치한 직삼각기둥을 눕혀놓은 모양의 공간 안쪽에 위치한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공유자 중 1인로서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공간은 1층에서 2층의 피고인의 주거로 올라가는 계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간이 피해자 주거지인 1층의 주거 또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위 주택의 공동거주자 중 1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간에 몸을 눕혀서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내부를 쳐다본 것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 광진구 B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와조 건물로서 1982. 5. 21. 현재와 같이 지상 2층으로 증축되었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과 처 앞으로 이전받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 ㈏ 위 주택의 구조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현관문 앞에서 시작하는 계단이 1층 외벽을 따라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1층의 외벽과 계단의 방향이 바뀌는 평평한 공간 그리고 좌측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아랫부분이 만나서 이루어진 직삼각기둥을 눕혀놓은 모양의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이 있다. ㈐ 이 사건 공간은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삼각형(◺) 모양의 높이와 밑변의 길이는 각각 140㎝, 145㎝이고,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면의 높이와 밑변의 길이는 각각 약 100㎝, 145㎝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간 중 1층 외벽의 안쪽 부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의 화장실 창문이 나 있고, 그 앞쪽으로는 배수구가 있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페인트통과 청소도구 등이 적치되어 있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페인트는 자신이 위 주택 2층에 거주한 이후 1, 2년 전(피해자가 1층에 거주하기 이전이다)에 페인트칠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물건을 이 사건 공간에 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또는 그 언니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공간에 자신들의 물건을 적치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간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외벽 외부에 위치하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물건을 적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공간의 높이는 140㎝, 가로 너비는 145㎝이고, 1층 화장실 창문은 그 안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사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몸을 숙여서 위 공간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상 1층 화장실 창문 안쪽을 외부에서 보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공간은 부수적으로나마 외부로부터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내부가 보이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간은 다가구 주택인 위 주택의 1층 거주 세대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1층 피해자 주거지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 외부인이 아니라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이 사건 공간에 자신의 물품을 적치․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간의 규모와 구조에 비추어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거나 이 사건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꺼내는 과정에서는 1층 화장실 창문을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몸을 눕혀서 화장실 창문을 들여다 보는 경우에만 1층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주택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1층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이례적인 사용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간에 몸을 눕혀서 1층 화장실 내부를 쳐다본 것은 통상적인 건물 소유자의 이 사건 공간 사용 방법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1층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1층 화장실을 훔쳐보았고 최초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개시되고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요청을 장기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먼저 주거지를 옮겼고, 피해자의 언니만 1층에 거주하다가 2022. 7. 6. 피고인과 그 처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2가단131047호)를 제기한 이후에야 임대차보증금만을 돌려주었음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당초 계단에 걸터앉아 있었을 뿐 1층 화장실을 훔쳐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을 훔쳐본 자가 피고인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이전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도 취하하여 법적 분쟁이 종료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