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국 사무실 직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해외에서 ‘O((인터넷주소 1 생략) 등)’, ‘P((인터넷주소 2 생략) 등)’, ‘Q((인터넷주소 3 생략) 등)', 'R((인터넷주소 4 생략)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E는 직원모집, 회원모집, C의 지시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D 등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H 등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F, G, I, J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C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A(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 B, M, K, L, N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5.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및 2020. 2. 11.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위 C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85,117,543,224원(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도금금액 36,999,304,273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7 도금금액 57,514,740,960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H, F, G, I, J, K, L, U,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F, E, K, V, W, X, D, Y, N, Z, H, M, AA, A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사 AC이 작성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무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운영계좌 특정), 각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 자료, O, Q, P 등 신고내역, AD은행 회신자료(AE), AF은행 회신자료(AG 명의 계좌), 수사보고(AG 명의 A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분석), 수사보고(AE 명의 AD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IP와 MAC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 확인 2차),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2690호 회신 자료 첨부 및 분석), 각 AF은행 회신자료, 각 AH은행 회신자료, 각 T은행 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AI은행 회신자료, 각 우체국 회신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 확인 3차), 각 AD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 확인 4차), 수사보고(도박 운영계좌의 사용시기, 사용용도 등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231호 회신 자료 첨부), AD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도박 운영계좌의 사용시기, 사용용도 등 분석 2), 운영계좌들 거래내역 확인(K 거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피의자 F 압수물에서 확인된 추가 계좌,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의 운영계좌 거래내역 확인-5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확인-6차) 1. 수사보고(공범들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도 상당히 긴 기간이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B은 범행기간 중 일부가 누범기간에 해당하고,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