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5

범죄사실 [2018고단4665] 1. 2018. 11.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6: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자신의 남편 E이 위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듣지도 않은 약을 처방해주고, 오진하면서 의사라고 갑질한다. 의사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간호사인 피해자 F(여, 47세)의 얼굴을 향해 약봉지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해서 접수대에 있던 명함 상자를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위 D의원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를 병원 출입문과 바닥에 버려 시가 미상의 청소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1, 1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3. 08:33경 위 D의원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에 들어있는 썩은 감 등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 C의 책상에 던지고, 계속해서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10:17 경위 D의원 대기실에 진료를 받기 위해 다수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진료실에 들어간 다음,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의사면 다냐. 너 개망신시킬 것이다. 동네방네벽보도 다 붙이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3, 11:40경 위 D의원에서, 자신이 소지한 목걸이를 그곳에서 잃어버렸으니 이를 찾아야겠다는 이유로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진료실을 뒤지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진료실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1, 1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6, 00:07 경 위 D의원에서, 미리 준비한 초고추창을 건물 출입문, 유리 창문 등에 뿌려 놓아 시가 미상의 청소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14:03 경 위 D의원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쪼다 새끼야. 내가 여기서 폭행당했으니 여기를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핸드폰으로 병원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6, 15:25 경부터 같은 날 16:33 경까지 위 D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냐. 의사가 때려도 되냐. 어떻게 쌍방이냐. 너는 악마다.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실 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297] 피고인은 2018. 11. 12. 11:0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위 의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오진을 하거나 간호사와 공동하여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한 사실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3.경 A3 크기의 흰색 도화지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D 조심하세요. 오진은 기본이고 항의한 환자를 의사와 간호사가 폭행하고"라고 기재한 뒤 이를 위 내과의 현관 출입문 외부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경 같은 방법으로 "B에 있는 D 고소합니다. 약 처방 잘못해서 위험한 환자에게 사과는커녕 진료실 안에서 나이 먹은 간호사와 의사가 저를 잡아놓고 폭행, 112 를 불러 신고하여 딱 잡아떼고(중략) 몇 년전부터 뚝하면 오진에 간호사가 의사가 할 거 다 해주고"라고 기재된 종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불상 건물의 벽면과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소방서 앞 건물의 벽면에 그때부터 2018. 11. 14.까지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3.경 같은 방법으로 "B에 있는 D 고소합니다. 약 처방 잘못해서 위험한 환자에게 사과는커녕 진료실 안에서 나이 먹은 간호사와 의사가 저를 잡아놓고 폭행 (중략) 오진에 간호사가 의사가 할 거 다 해주고"라고 기재된 종이를 광주 북구 아파트 정문 앞 건물의 벽면에 그때부터 2018. 11. 19. 까지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의사가 구경만하다가 갑자기 의료용 침대로 발로 밀어서 얼굴, 가슴 오른쪽을 누루고(중략) 주위에서 이 병원 뚝하면 오진하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라고 기재된 종이를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버스 승강장 벽면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명함 상자 사진, 출입문 등 피해사진, 피해사진(오물투척 등), CCTV 사진, 대자보사진 등 [2018고단5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단지 1. 전단지 부착 현장 사진 및 O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간호사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병원 출입문과 인근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에 걸친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