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2012고단4224> 피고인은 2011. 8. 28. 14:00경 인터넷 네이버 H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200,000원을 지급하면 유모차와 카시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와 카시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241> 피고인은 2011. 8. 27.경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J'이라는 아이디로 '유모차 및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1. 8. 29.경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K(여, 32세)에게 "유모차와 카시트를 204,000원에 판매할 것인데 우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확인한 후 바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모차와 카시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5> 피고인은 2011. 12. 8.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카메라대여점인 "M" 부근에서, 사실은 카메라 등을 대여 받은 후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대여료를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카메라 대여가 불가능하니 대신 카메라를 대여 받아주면, 그 대여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메라대여점에서 대여료 245,000원을 지급하고 캐논 카메라 등을 대여해 오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69> 피고인은 2011. 8. 30. 19:30경 서울시 서초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카메라 대여업체) 점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날짜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기들을 2011. 8. 31.까지 반환하겠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anon Eos 5D MARK2 카메라(3,500,000원 상당) 1대, Canon EF 24-70mm f/2.8L 렌즈(1,800,000원 상당) 1개, Canon EF 200mm f/1.8L 렌즈(5,000,000원 상당) 1개, Canon SPEEDLITE 580EX2 플래시(600,000원 상당) 1개, 젠하이져 MKE-400 방송마이크(500,000원 상당) 1개, 아이리버 NV Classic 네비게이션(500,000원상당) 1대 등 시가 합계 11,9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1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R(28세)에게 '차가 필요하니 차를 대신 구매해 주면 차량 대금을 내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자신이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6.경 서울 영등포구 S건물 A동 1층 3호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약 16,300,000원 상당의 2010년식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차량번호 : U)를 구입하도록 한 뒤 그 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6.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도주 중에 있다, 차량 기름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아버지에게 돈을 주기 위한 용도도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같은 해 1. 27.경 2,000,000원, 같은 해 2. 1. 1,000,000원, 같은 해 2. 10.경 4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종로구 V건물 201동 407호 피해자R의 집에서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 10만 원 권 상품권 7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15. 14:00경 일산시 일산서구 W에 있는 X에 있는 Y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용지 가입자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서울 종로 V건물 201/407'이라고 적고, 신청인 란에 'R'이라고 적은 후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R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Y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장소불상의 올레KTF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에 위 항 기재와 같이 R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R'이라고 적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이패드 이용서비스 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R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올레KTF 대리점의 담당직원에게 위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14. 장소불상의 SK텔레콤주식회사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3. 가항 기재와 같은 R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고객 정보란에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들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서명 전자 패드를 이용하여 'R'이라고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R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전자기록들이 위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335> 피고인은 2011. 12. 8.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M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카메라 등의 물품을 대여 받아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N에게 카메라 등을 대신 대여해 올 것을 부탁하고, N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가서 마치 대여기간 종료 후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카메라 등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700,000원 상당인 별지 '대여물품 목록' 기재 물건을 교부받게 한 후 그 즉시 N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221> 피고인은 201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까페 'AB'에 중고 카메라인 '스토로보 580 EX2'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C(41세)에게 위 중고카메라를 300,000원에 판매할 것인데 그 대금을 입금해 주면 바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255> 피고인은 2011. 11. 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를 통하여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D에게 게시글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모차대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건네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267> 1. 피고인은 2011. 8. 27.경 사실은 유모차와 카시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사이트에 '키디유모차와 카시트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마치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6.경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AB의 중고거래장터 사이트에 '5D마크2 카메라를 3,3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마치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458> 피고인은 2011. 11. 3.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키디 유모차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AH 아파트 104-703호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258> 피고인은 2011. 8.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유모차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AI(여, 36세)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N, P, R, AA, AJ, AK, AE, AF, A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M, A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차용증, 자동차양수양도서(판매),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 기할부매매계약서, LG유플러스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LTE패드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321 수사기록 2-1권 34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2013고단919 범죄사실 3의 나항) 상호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3고정1221, 1255, 1266, 1267, 1458, 2258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기기 대여업체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카메라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처분해 버리고, 나아가 교제 중이던 애인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편취, 절취하고, 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유리한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