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E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의 탁송료 회계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된 후 E 대표이사인 F이 회사 탁송료를 횡령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회계 관련 서류를 절취하여 F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3. 15.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5. 11:4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문서보관실에서, 총무부장 G의 책상 위에 있던 위 문서보관실 열쇠를 임의로 가져가 문서보관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2011년도 탁송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 다음날 위 서류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3. 1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6. 18:17경 위 문서보관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2010년도 탁송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 다음날 위 서류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문서보관실에서 2010년도 및 2011년도 탁송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이 위 서류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한동안 보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위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서류를 반환받은 직후에 곧바로 이를 E에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위 서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은 당시 E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A이 문서보관실에서 탁송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위 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E의 주주로서 2015. 2. 중순경 E의 대전영업소에서 결재를 올린 탁송료 매출 보고서에 탁송료의 50%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표이사 F을 비롯한 임원진이 탁송료를 횡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로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E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A에게 F 등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탁송료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피고인 B이 '왜 확인을 해주지 않느냐. 대표이사와 공범 아니냐. 대표이사와 함께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보관실에서 2010년도 및 2011년도 탁송료 관련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다음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서류를 건네주면서 '나중에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을 확인 및 정리하였고, 2015. 3. 23. E의 대표이사(F), 전무이사, 경리차장 등에게 '탁송현황표, 손익계산서 등에 탁송료 수입금을 고의적으로 축소 기재하여 나머지 금액을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파악되었다. 주주로서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추후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탁송료 수입금 중 회계 처리가 되지 않은 금원의 규모 및 사용처, 대표이사 등이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23. 'E의 대표이사 F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탁송수입료 50%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 '사건처리 후에 반환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반환받았고, 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서류를 E의 이사인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에 반환하였다. 한편 E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들이 횡령사건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5. 12. 21. '피고인 A이 F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F 등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서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이를 피고인들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F 등이 탁송료 수입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상황에서 탁송료 전표 등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들이 재산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서류를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들과 F 측 사이에서 2015. 5. 초순경 횡령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F이나 다른 E의 임직원들이 횡령 고소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에게 먼저 금액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올 당시 재산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당초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곧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F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복사하기가 곤란하자, 이를 그대로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반환받은 직후에 그대로 E에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온 때로부터 이를 다시 반환할 때까지 11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10개월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를 직접 점유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서류의 반환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11개월 후에 이 사건 서류를 E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 무죄 : 7명(전원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