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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호성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C의 영업, 운영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부터 2019. 12. 11. 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인 위 업체의 마당 부분에 폐합성수지류 약 160톤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상당량의 폐기물을 보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차량(C)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약 15t을 김포시 B 사업장 소재지로 수집, 운반, 적재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을 운영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등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8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윤(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10.10:36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고 현동에 있는 거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선관위 직원에 대한 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09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2014.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다음, 경북 칠곡군 왜관읍, 북삼읍, 석접읍, 약목면 등에서 수집한 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약 20 톤을 수집한 후, 위 토지로 운반하여 온 다음 약 7. 5톤 상당은 분류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약 12. 5톤 상당은 위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폐기물 현장 확인), 수사업무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1. 수사보고(원상회복 관련 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간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임에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놓고 이를 치우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8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소재한 가축사육시설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2. 4.경까지 동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일 약 400kg씩 피고인이 사육 중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보도관련 현지확인 및 조치계획 보고 1.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행 전력 1회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8:3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8 주례동 우체국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주례역 방면에서 사상역 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 약10km 속도로 우측 골목길 안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아노 연습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갑자기 왼팔을 둘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잡은 다음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어 내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물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양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중 두 번의 입맞춤과 종아리를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맞춤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 5 내지 20분에 이르는 대화가 오고 간 사정,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기습적이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당시의 상황, 오고간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각개의 진술마다 내용의 가감이 있으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체화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첫 입맞춤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바로 이어서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다리를 잡아당겨 종아리부터 무릎 위까지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입맞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얼굴이 어두워 위로해주는 대화중이었다며 마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스킨십이었던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화내용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와 같은 신체접촉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는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근거리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아들을 번쩍 들고 목양실로 데리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갔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두 번째 추행을 피할 수 없었던 경위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피해자는 두 번째 입맞춤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손을 강하게 잡아 당겨서 피고인 쪽으로 살짝 넘어져서 옆에 있는 작은 의자에 엉거주춤 앉게 되었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세게 잡고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두 번째 입맞춤 전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은 충분히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첫 번째 추행 당시 반항의 의사를 분명히 한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과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또 다시 자신을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로 알고 지내오면서 그 가족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추행의 피해자로서 느낀 당혹감과 압박감, 두려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 피해에 대하여 공론화에 이르기까지 겪은 내적 갈등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피해자가 3일 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용(목사님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까, 주일 찬양연습할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스킨십한게 맘이 불편,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추행 피해 이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하였음이 엿보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추행 당시에 화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음을 두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입장에서 이를 깨고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자신의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미묘하게 피해자에게도 잘못을 덧씌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과연 무엇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괴로움이 가중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마치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6 부동의낙태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어머니인바,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미혼인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낙태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 몰래 낙태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1개를 건네주며 입덧완화제라고 속여 이를 먹게 하고, 같은 달 4. 23:00경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소프리스톨' 4개를 건네주면서 "사실은 종전에 먹었던 약이 입덧완화제가 아닌 낙태약이었다. 그 약을 먹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성장이 멈춘다. 지금 네가 임신한 아기는 성장이 멈춘 것이니 두 번째 약을 먹고 빼내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미소프리스톨'을 먹게 하여 같은 달 20. 경 낙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카톡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낙태를 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에 불과했던 무직의 딸이 이 사건 발생일 약 3개월 전에 만난 무직의 30세 남자와 동거하다가 임신까지 한 것을 알게 된 후, 어머니로서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6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3. 12:00경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소재 D 교회 방면에서 용현파출소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진행 중 같은 시 진삼로 628 용현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용현파출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9세)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자백, 합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상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20:1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D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관련),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5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 모욕 피고인 A 검 사 장준호(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관한 치료를 권유하자 '야 임마 개새끼들아.', '씨부랄놈. 좆까고 있네. 니들 맘대로 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병원 앞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관한 치료를 권유하자 '야 씨발년아 내가 뭐',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병원 앞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녹취CD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5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병원 본관 앞 주차장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65 도박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가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D)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E은행 F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 등에 돈을 입금하여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딜러와 플레이어의 바카라 도박(트럼프 카드 2장을 받아 합산한 숫자 중 1의 자리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승자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 4.부터 2020. 7. 28.까지 318회에 걸쳐 총 592,1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회신, 거래내역, 사이트 캡쳐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재범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5: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욕설과 반말을 하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지름 약 3cm의 '머리 덮개(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흉터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국선)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20:4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장평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고 교차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평소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38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적 특성에 비추어 본 사고 발생 측면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여한울(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종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거제시 B호텔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직원들의 통근 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E(주)를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사무실과 버스 차고지 임대를 위해 일단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주)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6. 2.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각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과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경 광주 북구 B시장에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당 0.91㎎이 검출되어 식품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치(㎏당 0.01㎎)에 맞지 아니하는 쑥갓 135kg(4.5kg 박스 30개)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농약 구매내역 포함) 1.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부적합 농산물 검사결과 통보(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레를 잡기 위해 비닐하우스 옆 고랑에 뿌린 농약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규모 및 이득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은 후 식당을 나가려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는 피해자 C을 밀치고 “노래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가스난로를 피해자 C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에 위 ‘D’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9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3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 등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D은 베트남 국적의 지인들을 통해 대마를 구해오는 역할을, C은 텔레그램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대마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중순경 안산시 E역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D이 구해온 액상대마 약 200ml를 건네받고 같은 날 C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의류수거함 뒤에 위 액상대마를 은닉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C은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텔레그램 아이디 : G)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5,000,000원이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주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액상대마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네비게이션 경로 사진, 휴대전화 사진, 대마 은닉 장소,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도대금 중 피고인 취득 부분인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7. 18.경 피고인이 알고 지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12.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일대에서 빌라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번 E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8:04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그 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버스가 양보를 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버스를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 다음 정류장인 안양여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던 피해자 운전버스의 앞을 가로질러 정차를 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재차 빠른 속도로 피해자 버스를 뒤따라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버스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9. 15. 18:06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진행하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1차로로 뒤따라가 피고인 버스의 오른쪽에 근접하도록 피해자 버스에 접근하다가 결국 피고인 운전 버스의 조수석 쪽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 C, 피고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B(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버스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에 수리비 243,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보복운전 과정 재구성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들이받았던바,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는 버스운전 기사임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