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4, 22: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이어스교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예전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2.16: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투약횟수, 적극적인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당골1길 5에 있는 '안산평강교회'에서, C에게 '남녀가 교회 앞에서 연애를 한다'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양아치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54세)과 약 6개월 간 동거하다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0:25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회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손목의 장애가 있음에도 폐지 등을 수집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7. 23:15경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순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인근에 이르자, 술에 취한 채 "씨발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순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범죄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야 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H이 위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오른손으로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운전자 C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1993. 7. 24.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6. 20: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고향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단속되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들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운전자란과 확인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무인을 찍어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에 G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6. 내지 같은 해 7. 7.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형 이름을 적었다, 나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걸린 적이 있고 집행유예 중이라 이번에 걸리면 큰 일 날 수도 있으니, 형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8. 9. 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제가 주차시켜 놓은 동생(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G 자신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사본 1. 면허이력 및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2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자, 자신이 마치 친형인 G인 것처럼 음주단속에 응하고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교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G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이 상당히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뒤에 있는 D 부근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26. 23:00경 서울 노원구 F호텔 G호 내에서 제1항에서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19:50경 서울 성북구 H호텔 I호 내에서 제1항에서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 매수량,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8: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다짜 고짜 "야 이 씨발놈아, 짭새가 여기 왜 왔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웃통을 벗고 양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내가 누군지 아나, 이 개씹새끼야. 짭새가 여기 왜 왔노.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너 마누라 에미 다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계속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사 E가 수사서류 작성을 마치고 신병인계를 위하여 울산 울주경찰서로 출발하고자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파출소 출입문을 나설 때,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세게 쳐올리면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 및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으며,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1)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1에 있는 대성농협 앞 도로를 SK대성주유소 방면에서 목포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고 같은 도로 2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855,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9. 00:25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3. 9. 00:40경부터 01:02경까지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1) 공소장에는 '2013. 3. 8.'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3. 8.'의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2014. 3. 9. 02:20경 위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식 벽걸이시계의 어댑터 충전기를 발로 걷어차 공용물건인 위 어댑터 충전기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H으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CD 1. 파손된 아답터 충전기 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하여진 양형기준(공용물무효·파괴 범죄의 제1유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6:48경 전남 영암군 도포면 토말로 46에 있는 나가척 마을 앞 노상을 도포 방면에서 시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 상에서 시종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3월) ~ 4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2018. 10. 말경 피해자 B으로부터 "내 소유인 볏짚을 거래처인 C농장까지 운반해달라, C농장으로부터 1차로 30,560,000원을, 2차로 40,0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대신 수령한 후 운송비를 제외하고 1차 대금에서는 10,000,000원만 주고, 2차 대금을 받으면 48,310,000원을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시화호 갈대숲에서 화성시 D에 있는 C농장까지 피해자 소유인 볏짚을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12. 28.경 30,560,000원을, 2019. 1. 31.경 40,000,000원을 C농장으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그 중 운송비를 제외한 58,31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00,000원만 송금하였고 나머지 48,310,000원은 체납된 세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48,3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E에게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E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수사기록 제61쪽, 피고인 제출 계좌내역).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이내에 원리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D 명의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E 임야 중 8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피해자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할 임무에위배하여, 2012. 8. 31.경 F에게 이 사건 지분을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 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률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변제를 못할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미리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는 일종의 대물변제예약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이러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서 상호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본질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지분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지 이를 가리켜 타인인 피해자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달리 그 사무가 피해자의 사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30.20:50경 김해시 구지로 63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김해시 구지로 56에 있는 '센텀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2014고단2039] 1.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공시송달),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20: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F)로 13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 경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모두 2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61] 2. 피고인은 2014. 4. 1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LED TV형 모니터를 17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우체국 계좌(I)를 통하여 모니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2180] 3.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 중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사실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보고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8만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의견서 등 첨부보고) [2014고단2180, 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L, AM, G의 진술서 1. 입금증 등 1. 출금거래명세표 1. 사진 등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16번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징역 3월형), 누범기간 중 일부 동종범행 반복(징역 3월형), 피해 미회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규모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골프장 내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두운 주차장 내부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있는 기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한 다음 이어 맞은편에 있는 벽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볼베어링등 기계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D회사의 품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K2전차를 납품하는 현대로템(주)에 위 K2전차에 부착되는 볼베어링을 납품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볼베어링의 품질이 위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충족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볼베어링 시료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E)를 발급 받았으나 일부 시험결과치가 납품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여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위 볼베어링에 대한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E)의 일부 시험결과치인 "부식발생 있음"의 해당부분에 "부식발생 없음"이란 문구를 덮어씌워 복사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85 현대로템(주)에서, 위 납품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주)에 볼베어링을 납품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검사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현대로템(주)의 정당한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경 사실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출하였던 볼베어링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이 발급한 정상적인 시험성적서가 아니어서 그 품질이 납품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품기준에 충족되는 것처럼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시가 11,290,800원 상당의 볼베어링 60개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로템(주)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무렵 D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위 납품대금 상당액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B은 1991.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3.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저녁시간 불이 꺼진 집을 골라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택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거나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 A이 훔쳐오는 귀금속 등을 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20:30경 서울 광진구 E, O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근처골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집으로 가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고 방범창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0,8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5.부터 2014. 5.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3,8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D,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F의 집 주변 사진 첨부, 일부 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F 집 주변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주택 주변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망을 보지 않았으므로 합동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범행장소인 주택을 물색하기 위해 함께 움직였던 점,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피해자의 주택를 범행장소로 물색한 다음 피해자 주택으로 향하는 골목길 입구 쪽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서 있다가, 피고인 A 이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택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나올 때까지 약 22분 동안 피고인 B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골목길 입구에서 피해자의 주택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있었던 골목길 입구는 피해자의 주택과 약 3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각 방향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택으로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점, 피고인 A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택의 창고 창문 방범창을 절단한 다음 주택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현장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발뒤꿈치의 수술로 인해 도망치기가 불편하여 범행장소로부터 약 100~200미터 정도 떨어진 대로 변이나 다른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을 기다렸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있던 장소나 피고인들의 행동과는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택에서 물건을 훔칠 동안 현장에서 망을 보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절취 횟수와 피해액수 및 주거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 고인들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수익분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09:1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가장동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00: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고 있으며 2000. 5.경 음주측정거부로, 2009. 7.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물품보관 창고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40만 원 상당의 탐론 카메라렌즈 4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사업자등록증(피해자), 피해품 관련 사진, 피해품 관련 거래명세표, 출고정지요청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