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의 외할머니 D이 공주시 E에서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거주하는 자로, 위 D과 오랜 기간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며 위 식당을 자주 출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가을 저녁 시간경 위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식당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여, 7세)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으로 유인한 다음, 버스정류장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27,18:46 경 위 식당의 칸막이가 쳐 있는 방안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8세)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와의 면담 녹음파일 속기록, 녹취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요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5.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가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0년 6월(징역 7년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외조모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첫 범행 피해를 받고서도,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그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D(57세)에게 피고인 차량 내에 있던 참외를 2개만 가져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더 많이 가져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랐다. 이에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취소하겠다. 대리운전하러 왔지 심부름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기록 81면), 수사보고(구속 사건 결과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2:30경 원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런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우유탱크로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에 있는 정호사 입구 앞 도로를 함안군청 방면에서 함안면 방면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이 가로수 정비 작업을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위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양측 하지골 골절 및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흉복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0:15경 서울 구로구 C 옆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D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금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33세)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옆에서 직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6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량을 운행 중 일반 승용차에 대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충돌을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러지 않아도 상습정체구역인 서부간선도로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2개 차로 전부를 막아버림으로써 교통체증을 가중시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citi Ace Ⅱ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홍양교 아래 교차로 도로를 홍양리 쪽에서 남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4번 국도와 이어지는 램프가 설치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지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에 역주행하며 진입한 과실로 홍산면 남촌리 쪽에서 홍양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등록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무등록 citiAce Ⅱ 10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무등록 citi Ace II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B)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9. 혈중알콜농도 0.137%, 2013. 4. 21.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3:4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누리마을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대한 책임은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3. 4.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5노1206호)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위 식당의 실내 덕트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30만 원에 선급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 30만 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9일경까지 위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나머지 공사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서로 금액 차이가 있어 지급하지 않았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급금 5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를 완성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공사가 끝난 후 현재까지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대금을 다 주는 경우가 없고, 6개월에서 1년의 유효기간을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당하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을 무렵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에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7.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5. 1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346,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7.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536,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018,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대장(2015. 11월~2016. 2월)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3,700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천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고 영천시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위 E부동산의 대표자이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 11:30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천시 F 원룸 202호에 관하여 임차인 G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2만 원으로 하되, 자신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속 중개보조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의견서, 불기소결정문(대구지검 2014형제66754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5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임대목적물의 관리자인 H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임차인 G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월 차임, 임차기간 등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11세)이 피고인이 하는 일을 구경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구석으로 끌고 간 뒤, "내가 가려줄테니 바지 벗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꺼 하고 니꺼 하고 넣자"라며 발기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몸에 비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능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추행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피고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저녁 무렵 위 모텔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위 모텔을 장기간 이용하는 F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밀린 숙박비 36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위 카운터 서랍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운영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매일 출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돈을 가지고 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7 경위 모텔 카운터 서랍에서 위 36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8:30경 광주 북구 D, 201동 107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피해자가 "아파요 아빠"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딸인 피해자(4세)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중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준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총점 11점(만점 29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만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6: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 계단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배꼽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의자 일행이 계산한 신용카드전표, 피의자 소유 차적조회 검색자료, 범행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꼽과 음부를 만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해 당일 광주 해바라기 센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진술이 녹화된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의 색상이 검정색이며, 피해 장소는 커피숍 앞 계단이고, 피고인이 커피숍 안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꼽과 잠지만을 만졌으며 똥꼬는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여 본인의 진술을 바로잡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오른손으로 배꼽 주변을 위, 아래로 쓸어내리는 행동을 취하면서 묘사하기도 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피해자는 6세의 어린 아이로서 가공의 피해 사실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는 등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인 피해자의 옷 위로 배꼽 및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쓸어 만지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0:0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6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실내 난간에 상체를 숙이고 기대어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9세)의 뒷모습을본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는 척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1,500만 원 ~ 2,5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새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처음 만 난 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8: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의 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고, 아들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가정·사회 안에서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증세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 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