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래 각 범행 당시 경도정신지체환자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합1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1. 25.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출입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치면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강제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문을 열면서 손에 부엌칼(칼날 길이 21.5cm, 손잡이 12.5cm, 증 제1호)을 집어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출입문을 닫은 G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버리겠다는 다짐을 받고 다시 출입문을 열자 출입문 옆에 놓아 둔 위 부엌칼을 다시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G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208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9:11경 광명시 철산동 526에 있는 철산역을 지나가는 7호선 지하철(지하철 번호 : 7307호)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7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전고11 피고인은 1989.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 1997.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1.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년 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IQ 61)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당시 알콜 급성 중독에 의하여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D은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을 '취객'이라고 표현하였다(2015고합108호 수사기록 20쪽, 2015고합208호 수사기록 10쪽). 이러한 사정에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5전고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에 해당하는 15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 ~ 24점) 중에서도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23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청구전조사서회보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 수준(총점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30점으로 평가되었고,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높으며, 성폭력에 왜곡된 통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다.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지하철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재범을 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