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2022고단6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구직 신문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채권 추심 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서류와 돈을 교부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과 수당으로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악성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4. 1. 16:11경 김해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시, 사천시 등에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7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구직 신문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채권 추심 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서류와 돈을 교부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과 수당으로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다시 H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4. 5. 14:30경 장흥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구직 신문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채권 추심 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서류와 돈을 교부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과 수당으로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K에게 L 검사와 금융감독원 소속 M 과장을 순차로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형사사법포탈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M 과장을 사칭하여 “계좌가 도용된 상황이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N 계장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4. 15. 16:47경 울산 중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N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구직 신문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채권 추심 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서류와 돈을 교부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과 수당으로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Q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S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거래로 확인되므로 금융감독원의 보증을 받아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4. 11. 16:00경 부산 부산진구 T아파트 6초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2022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2022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4,800만 원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U 계좌 내역서 [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액이 총 1억 6,4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처음부터 확정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