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11:30경부터 15:4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 원금 7,865,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2020년 11월 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입금금액 : 7,865,000원, 고객명 : B'이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2020년 11월 30일'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직인이 날인된 E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찾아가 문서 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함안군 소재 F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5:42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슈퍼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E 채권상환팀 직원 I로 가장하면서 위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말경부터 2020. 12. 1. 10:0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중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5,2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09:5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양산시 K아파트 1층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L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중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7,97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채무 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성명 : C, 상환일시 : 2020. 12. 01. 추심금액 : ₩17,970,000'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M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N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대출금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성명 : C, 고객은 2020년 02월 14일 당사 M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천칠백구십칠만원의 대출금을 2020년 12월 01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M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N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찾아가 문서 출력물들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양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고, 같은 날 12:12경 경남 김해시 O에 있는 P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M 직원 I로 가장하면서 위 '채무 변제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관련 캡쳐 사진, E납입증명서, 성주군관제센터 CCTV 사진, Q조합 CCTV 사진, 메모리 및 네비게이션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내용 캡쳐 사진,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금 상환증명서, 발신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19, 22, 26, 28, 3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등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