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0

범죄사실 2019고단5940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여 "범죄 피해금이 당신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 "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전자어음을 할인한 대금을 받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수금하고자 한다. 현금 수거 일을 해 주면 성공 여부 등에 따라 건 당 15~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로 'B불법'을 검색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3회 가량 현금 수거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수거 일을 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전에 복장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 ", "복장은 신사복 바지나 깔끔한 면바지를 착용하라. ",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이름만 말하고 현금을 수거하라. ", "B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보낼 테니 그 이름으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수금액을 입금하라. "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현금 수거 일을 하면서, 이례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하면서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계속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8. 23.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당신 명의 통장에 32명이 7,000만 원 정도의 피해금을 입금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모두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8. 23. 15: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근 골목 안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사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2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전자어음을 할인한 대금을 받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수금하고자 한다. 현금 수거 일을 해 주면 성공 여부 등에 따라 건 당 15~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로 'B불법'을 검색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3회 가량 현금 수거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수거 일을 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전에 복장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 ", "복장은 신사복 바지나 깔끔한 면바지를 착용하라. ",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이름만 말하고 현금을 수거하라. ", "B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보낼 테니 그 이름으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수금액을 입금하라. "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현금 수거 일을 하면서, 이례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하면서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계속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3. 경 별건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8. 29.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기존 대출금 금리가 높은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8.9% 이율에 5,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G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모두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30경 H 명의의 은행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 이전부터 대기를 하다가 이동을 하여, 같은 날 12:4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은행 금오지점 부근 K 편의점 앞에서, 위 금원 중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M금융그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2019. 8. 29.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N'의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대출업체와 계약한 내용과 달리 대출 중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모두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13경 H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가항과 같이 대기를 하다가 이동을 하여, 같은 날 15:30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J은행 의정부3동지점 앞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51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전자어음을 할인한 대금을 받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수금하고자 한다. 현금 수거 일을 해 주면 성공 여부 등에 따라 건 당 15~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로 'B불법'을 검색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3회 가량 현금 수거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수거 일을 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 전에 복장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 ", "복장은 신사복 바지나 깔끔한 면바지를 착용하라. ",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이름만 말하고 현금을 수거하라. ", "B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보낼 테니 그 이름으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수금액을 입금하라. "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현금 수거 일을 하면서, 이례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하면서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계속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2.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8. 12. 13: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기존 대출금 금리가 높은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갚아라. 1,000만 원을 법무사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모두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13경 Q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서구 R빌딩에 있는 S약국 주차장 앞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Q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1. 피고인 휴대전화 기존 검색 화면 1. 피고인 휴대전화 갤러리 저장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6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검색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0고단1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취업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전자어음할인 대출 관련 현금 수금일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회사의 실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절차만을 통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러한 직원 채용 과정은 통상의 취업과정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취업 이후에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 내지 업무지시를 하는 직장 상사와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위 회사 실장 등과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만으로 연락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기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가 반복되어 그 범행수법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경험이 적지 않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현금수거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회사 실장 등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곧바로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면 되는 것으로서 굳이 피고인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인근 은행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먼 곳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현금수령 및 입금행위가 사기 등 불법적인 업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회사 실장으로부터 집에서 대기만 해도 하루 10만 원, 외부로 돌아다니며 대기하면 교통비, 식비 등 15~20만 원, 현금을 수령하면 추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하여 과도한 임금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T대출회사불법'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단순한 현금수금 업무가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회복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중 C에게 피해액을 변제 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