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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166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04:2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그곳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사다리 3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06:08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무인 빨래 방에서, 세탁기를 이용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트 1대를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6. 27. 04: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 04:20경 제3의 가항 기재 ‘H’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14 피고인은 2021. 3. 30. 09:10경 아산시 K에서 나무를 심고 있던 중,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L(남, 78세)으로부터 ‘왜 남의 땅에 나무를 심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1고단1663 증거 중 다음 증거) 1.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누범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어깨를 민 사실도 없고 주먹으로 왼쪽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고 고령인 피해자 L이 피고인 쪽으로 달려들 때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은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 넘어져 뒤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피고인이 뒤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의 보안팀장으로, 2018. 7.7.08:10경 피해자 D(25세)의 클럽 출입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클럽 옆 건물 1층 계단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1) 1)공소사실보다 행위 태양이 축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 에 첨부)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려가면서 왼발로 차는 듯한 모습, 그로부터 30초가량 지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 확인된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보면, 2018. 7. 7. 08:40경 케냐 사람이 경찰이 필요하다고 신고했고 08:50 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09:32 경 '만취 외국인으로 클럽 직원이랑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일행들과 함께 귀가조치'로 종결되었다는 내용, 같은 날 10:01 경 외국인이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10:04 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11:25 경 '건조물침입 관련자 1명, 폭행 관련자 1명 임의동행'으로 종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는 피해자가 소재불명 상태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통역인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점, 수사과정확인서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란에 피해자가 'No'라고 자필 기재한 점, 조서 작성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조서의 각 장에 피해자가 무인으로 간인한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클럽에 입장하려다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이에 피해자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부인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8. 7. 7. 14:00부터 15:00까지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00부터 18:00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F, G으로 같다)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단지 상가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3:15경 위 상가에서 E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59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녹화 CCTV 저장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진술은 일관적,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고개를 앞으로 힘껏 내미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있다.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두고 땅에다 침을 뱉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58쪽 등). 그러나 피고인의 얼굴의 방향, 위 행동 후 바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방법이 상당히 모욕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과거 폭력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37] 피고인은 2014. 11. 29. 23:50경 안동시 경동로 656(운흥동)에 있는 홈플러스 안동점 1층 매장에서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2,730원 상당의 길리안쵸콜렛 3개, 라메르쵸콜렛 1개, 엘리트쵸코스푼 2개, 린도쵸콜렛 1개, 롯데껌 3개, 비타하임 2개, 멘토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 피고인은 2014. 12, 18, 13:38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세탁소를 비운 틈을 타 세탁소 카운터 서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 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1] 피고인은 2014. 12, 15, 14:25 경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종업원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7] 1.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20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4:53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45,000원 상당의 버스표 2장, 영수증 등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G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출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차량털이'라는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 절도 습벽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베트남)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2022. 11.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김천시 C, D호)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8. 2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NO.E) 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호처분 결정서 첨부에 대한)-보호처분결정서(2022버27)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CCTV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등의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호처분결정이 있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아들 G을 피해자 B의 집으로 데려다주거나 데리고 오는 등 왕래가 있었고 아들을 데려다 주었을 때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던바, 이 사건 당일도 아들을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이는 보호처분결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원의 보호처분결정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을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접근금지의 보호처분결정이 있었던 기간 중에도 아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접근금지명령의 목적은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과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접근금지명령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 상황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내할 만한 상황인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와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식당에 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아들이 식당 문을 나설 때 전동스쿠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일이 있었던바, 그와 같은 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결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주 찾아왔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금방 가버려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밤늦게 찾아왔고 집 앞에 서 있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행위는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위반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온 행위를 정당화시켜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아들 G이 피해자에게 가려고 할 경우 아들 G의 전화로 연락하여 데려가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늦은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이어서 피해자의 심리적 평온을 깨뜨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접근금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사실 기재 보호처분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보호처분결정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호처분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기간 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자신의 행위가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에 위와 같이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를 이용하여 야간에 비어있는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0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상가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0.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85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으나, 경제적 궁핍이 동기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3. 5.5. 06: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토마토를 담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닐봉지에 토마토를 담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내 놔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계산대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과 담배 등 약 20,000원어치의 물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7. 04: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금고를 열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과 시가 84,000원인 담배 21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03:27경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당구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나무합판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껴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2. 08:00부터 08:40 경까지 사이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0이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4,000원과 성명불상자 소유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900,000원인 갤럭시SII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F 편의점 현장사진 등 [판시 제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영수증 사진 [판시 제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O M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절도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당구장에 들어가 카운터 근처에 있던 갈색가방에서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부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8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J은 "2013. 1. 20. 01:00 경 당구장 영업을 마치고 같은 날 10:00경 출근하여 보니 출입문 시정장치가 부서져 있었고, 금고 안에 넣어 둔 8만 원이 없어져 있었다. 당구장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이 당구장 복도 전등의 전원을 꼬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당시 카운터 금고 안에는 8~1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 CCTV 모습을 촬영한 사진, 시정장치를 수리한 내역인 영수증 등 나머지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당구장에 들어가 금고에서 8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9년 6월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3년~9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 4회에 걸쳐 강취 내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강취 과정에서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자 피해자를 위협하는 동시에 점원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가져가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대담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3:15경 부산 영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되었으니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고, 이를 본 옆 테이블의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고 몸싸움을 하자,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23:22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꺼내 보이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도구인 칼 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암 투병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0.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1. 8. 2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3. 3. 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5.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0,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9:00경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05,000원 정도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절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서 붙임에 대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과 피해자가 특정된 절도 피해품의 사진 불임, 본건 사건현장인 C 내부 CCTV에 대하여, 피해품 압수경위 등에 대한, 압수품 선글라스 사진 붙임 및 피해자 미특정에 대한, 본건 C 주인 확인) 및 D의 진술서, 사진 2장 1. 피해자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붙임,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상습성: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범행시기 등에다가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된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9.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력이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차량이나 상점의 물건,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1986년경부터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12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단기간에 걸친 반복적 절취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거듭 반성의 뜻을 표현하면서 향후에는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신체 일부에 마비증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데, 이로 인하여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계에 곤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CR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1: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성동중학교 쪽에서 한일오피스텔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동천 쪽에서 좌측 전포대로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프론트 범퍼 파손 등 수리비 617,9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손짓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일부 도장이 벗겨지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위하여 피해 차량을 길 옆으로 조금 이동하여 정차하였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20:20경 대구 달서구 X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Y 소유 Z 아반떼 XD 승용차와 부딪히자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는 등으로 수리비 334,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위 차량을 뒤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AA 소유 AB k3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수리비 998,7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5. 04: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버스승강장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관공서 등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05:48경 대구 달서구 AD 소재 'AE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AF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6. 11. 15. 06:09경 대구 달서구 AH 소재 'AI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피해 차량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3:48경 오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 입구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0세)가 커트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미용실 출입문 밖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확인) 1. 수사보고서(미용실 CCTV 영상 분석) 1. 압수물 저장 CD 1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 업소 근무 종업원 E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미용실 출입문 부근과 그 밖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한다. 비록 피해자 자신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나가며 E에게 욕설을 한 사실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가 비뚤어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는 등 과장 진술을 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정도의 허위, 과장 진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범행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용실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입문 밖을 나설 때 어깨 뒤쪽을 1회 밀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CD의 동영상(S20220429_132426) 중 25분경부터 25분 20초경까지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만 피해자와 이 사건 미용실 출입문 밖 계단에서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다가 위 영상 25분 50초경 다시 밖으로 나가 12분경 후인 37분 50초경 미용실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되고(E는 자신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말려서, 피고인이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가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2층으로 내려온 것이지,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이 사건 미용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동영상 37분 50초경을 보면 피고인이 계단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와 이 사건 미용실 출입구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 당시 종업원 E과 다른 미용사인 F(피고인의 처인 것으로 보인다)이 계속 출입문을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2분경 동안 피해자와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나가 있었던 위 12분 동안 E는 이미 이 사건 미용실 안에 들어와 있었는바,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와 E 사이의 다툼을 말린 것에 불과하였다면, E가 피해자와의 언쟁을 종료하고 이 사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이 사건 미용실 밖에 머무를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10여 분이나 밖에 나가 있다가 계단을 이용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온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를 신고하지도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