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서구 암남동(일명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출입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위 주점 출입문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해 둔 사진을 보여주면서 "니 정신이 아니다, 창녀도 아니고, 을해라, 복종하도록, 내 손안에서 못 벗어 난다" 등의 욕을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사진을 "딸과 사위에게 보내겠다, 학교 앞에 다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00:00경 부산 남구 E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F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천하고 천한 년, 창녀다, 무식한 년, 내 손에서 못 벗어난다" 등의 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7. 01:31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당장이라도 달려가 땅에 파묻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참고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지구 끝까지 찾아서라도 기어이 내한테 한 것 억배로 갚을 것이다. 더러운 인간, 에이 이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당한 이유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4. 05:04경 위와 같은 이유로 "니는 사람도 아니다, 창녀다, 택시타고 같이 간 그놈이 누구냐, 나쁜 짓을 하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당한이유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 07:36경 위와 같은 이유로 "괘씸하고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앞서는 건 왜 그럴까? 자근자근 갈아서 시궁창에 버리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보내어 정당한 이유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 선적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선 C(선박등록번호 : D, 79.8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5:0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29해리(북위 35도 07분, 동경 129도 43분) 해상에서, 선원 7명과 함께 위 C에 승선하여 저인망 어구를 바다에 투망한 후 이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양망작업을 하던 중 어구를 표시한 부이(물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의 하나)가 저인망 어구에 엉켜 수거되지 않자 피고인은 갑판장인 피해자 E(남, 59세)를 포함한 위 C에 탑승한 선원들에게 부이에 새로운 줄을 묶어 선미에 거치해 둔 상태에서 부이가 엉킨저인망 어구를 배로 끌어당겨 장력에 의해 부이에 엉킨 저인망어구를 푸는 방식으로 부이를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선원들은 부이에 새로운 줄을 묶어 선미에 고정시킨 후, 위 피해자와 기관장 F이 갑판 좌현 선미부근에서 저인망어구에서 부이가 떨어지면 부이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부이에 새로 연결된 줄을 잡고 있는 등 저인망어구에 엉킨 부이를 수거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저인망 어구에 엉킨 부이를 들어올리기 위해 부이에 새로 연결된 줄을 잡고 있었던 C 갑판 좌현 선미부근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모 및 구명조끼 등의 보호장비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는 작업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원들의 구명조끼 등의 보호장비 착용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C를 좌현으로 운행하여 저인망어구를 끌어당긴 과실로, 저인망 어구에 엉킨 부이가 풀어지지 않아 부이에 새로 연결한 줄이 해상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부이에 새로 연결된 줄이 감겨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E 현장조사 채증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 착용상태 확인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 시영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복로타리 쪽에서 정광사삼거리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4:5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산호로 26번길에 있는 정화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에 달하는 등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09:0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웰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 범행 이 후 나름대로 준법운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정황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강원 홍천군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대리',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조건으로 계좌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될 것인데 그 금원을 인출하여 계좌거래 실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국민은행 대출담당부서의 C 대리로 소개하면서 '대환대출 형식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대출담당부서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을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17. 1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과 동행한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건너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받은 금원 중 8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조건으로 계좌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으므로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몰랐고 따라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러쉬앤캐쉬 등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 진행절차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나 금리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고, '국민은행 지점장 C 대리'에게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면서도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었으며, 계좌거래 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굳이 금원을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통화 시점에 이미 정상적인 대출절차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측이 '수표는 받지 않는다. 다음날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수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그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한 장소도 은행이 아닌 다른 장소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기수시점 전에 이미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1) 피고인은 공사현장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자동차 리스· 렌탈 회사이자 C BMW 730D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 3. 위 승용차에 대하여 D과 3년간 월 리스료 3,245,078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은 리스료를 10개월만 납부하다가 중단하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 1)장물취득죄를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장물보관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자에게 처분한 일로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1. 경 화성시 동탄제2신도시 대원칸타빌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로부터 일반 시중 가격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위 BMW 승용차를 매입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증에 그 소유주가 피해자 회사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이 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3,100만 원이고, 매매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위 승용차가 양도받더라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일명 '대포차량'으로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E에게 3,1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승용차를 양도받음으로써 장물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BMW 승용차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1. 각 고소장, 계약확인서 등 관련서류사본, D 주민등록증 사본, D 명의 농협통장 사본, D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고소이유 변경신청서 1. 인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E로부터 C BMW 73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E에게 3,100 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조로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은 것이며, 이때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그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고약5131호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16. 11. 30.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의무위반 부분)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등록된 BMW 차량을 양수받은 후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MW 차량을 장물인정을 알면서 E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였다."라는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간에는 보호법익, 행위의 태양, 죄질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이 사건 장물취득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장물 취득의 고의 및 이 사건 차량을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1.부터 2017.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564,9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에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위 D에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거래처에 총 2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35,153,6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D에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게 공급가액 합계 530,000,000원 상당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35,153,600원 상당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과세부과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급가액 19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자 거래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1:05경 서울 중구 충무로2길 25-1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D(34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 7에 있는 신흥1동 주민센터 옆길에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3.5cm 정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304호에서 E와 함께 종이를 말아 담배 필터를 만든 후 그 안에 대마수지(속칭 '해시시')와 담배를 섞어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차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등) > 감경영역 [6월-10]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1 특별감경인자, 피고인의 체류자 신분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조치의 고려,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인 D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F의 지인인 H이 피해자의 집에 오기로 하여 피고인과 F이 H을 마중나가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고 술상을 뒤엎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가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행위를 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37

범죄사실 2018고정103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앱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부터 2017.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4월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3. 13.부터 2017.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4월 임금 3,3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535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428,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F, G의 각 진정서 1. 도급계약서, 퇴직원, 연봉근로계약서, G 내부직원 관련 메일, 각 녹취록, 도급대금 지급내역 2018고정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의 임금 4,057,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설현장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 C(67세)이 놓아둔 11,360원이 충전된 티머니 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10:16경 서울 중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티머니 카드(G)를 마치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머니 카드에 충전되어 있던 잔액 중 10,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따른 CCTV 확인, 피혐의자 범죄혐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절취장소에 관하여) 1.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환불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시 카드를 가져갈 당시 위 카드가 피해자의 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카드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I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11. 30.까지 근로한 J의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하(순번 7 H 제외)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조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I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11.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4,250,000원 및 2017. 11. 7.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G, H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78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1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의 건물 운영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 주인과 피해자가 건물 민원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간섭을 하면서 2018. 5.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18:50경 위 C빌딩 1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민 사이의 분쟁계기 .· 경과, 판시 범죄의 동기 · 피해 정도 등 범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정보시스템보안 팀에서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위 D병원에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프린터 토너 25개 시가 4,305,275원 상당을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 합계 20,342,468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2. 금전 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위 병원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프린터 토너 중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도 마치 전부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결제한 다음 실제 납품받지 아니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프린터 토너 30개 시가 7,944,155원 상당의 금전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전 합계 87,333,55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I 통장 계좌거래내역 1. [통장 계좌거래내역 2 1. 물건비 지출현황(J)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2015. 11.경부터 신도리코에서 제조한 트린터토너 등을 J에서 납품받기로 계약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당 실무자임을 기화로 피 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납품업체 I로 하여금 해당 물량을 납품하게 하고 대신 세금계산서는 J 명의로 작성하였고, 납품된수량이나 품질을 피고인이 직접검수하였으므로 실제 납품 물량을 속일 수 있었고, 물품대금을 D병원에서 J에 세금계산서 금액 대로 결제하면 J는 다시 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1에 송금하였음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3:09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묵동에 있는 화랑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35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0번길 10 "문산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CU 편의점(문산터미널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참작판사최석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00:35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택시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참작판사최석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0:1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신 길동 소재 앞 노상까지 약 5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75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편도3차로를 방천시장 방향에서 생명의 전화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50세)이 동승하고 있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