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교통사고 접수 시간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피의자 2차 조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G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려다가 위 모닝 승용차 내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사건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모닝 승용차가 움직였을 뿐이다. 2. 판단 보건대,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제2조 제24호),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목격자(행인)가 2018. 5. 11. 23:24경 피고인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가 D 소유의 H 코나 승용차를 충격하고 멈춰 선 것을 보고 지나갔다가 다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2018. 5. 12. 00:21경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것인 점, 피고인은 2018. 5. 11.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만취상태(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2018. 5. 12. 00:58경에 I병원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정맥혈액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4%인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이르렀고, 2018. 5. 11. 22:23경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던 점,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18. 5. 11. 23:24경 위 모닝 승용차의 전조등이 켜지고 후미의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가 꺼지자 위 모닝 승용차가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코나 승용차의 전면을 가볍게 들이받고 멈춰 선 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주차장은 비포장 공터를 다져 평탄화한 곳으로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루어져 있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미끄러지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위 모닝 승용차가 움직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는 2015년식으로 '스텝게이트' 방식의 자동변속 기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스텝게이트 방식 기어는 기어가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 등 기어레버를 조작하는 사람이 손에 어느 정도 힘을 주어 조작하여야만 기어레버의 위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회식을 끝낸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위 모닝 승용차로 와서 바로 운전석에 탑승하였던 점,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 이상인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형법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만취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할 의사로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엔진을 시동하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위 코나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다시 잠이 들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승용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2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E, 5층 소재 'F'을 운영한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오락실에서 주간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오락실에서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8. 9.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9. 2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위 오락실을 운영하며 '베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C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배열되는 카드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IC카드를 빼내어 점수를 확인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9. 23.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며 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서 IC카드를 꺼내어 A에게 건네주며 점수를 말해주는 등 A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간영업당시 환전영상 캡쳐사진, 야간영업당시 환전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영업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D는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인천 연수구 C 소재 D 관리단 대표에 선출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건물시설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체결하고 위탁자 '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14. 1. 2. 문서번호:G, 수신:(주)대송종합개발, 발신:D관리단, 제목: 2014년 1월 2일자 답변서에서 D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 관리단을 집회소집하여 제24조에 의거 주식회사 E를 D 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는 사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D 관리단(통합번영회) 회장 A이란 직인을 날인하고 문서 상단에 회장 A이란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관리단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주)대송종합개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대표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12. 10.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총회 소집안내'가 공고되었고, 2013. 12. 16.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총회를 개최하고 'D상가관리단'을 조직, 결성하고,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결의를 한 사실, 당시 참석 인원은 8명이었으나, 총회 전날인 2013. 12. 15.자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16명이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 2014. 1. 2.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D상가관리단이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이후 기존 관리업체에서 피고인의 관리인으로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자 피고인이 2014. 2. 28.까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고 2014. 3. 4. 구분소유자 42명 중 34명, 의결권자 30명 중 26명의 서면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인 2013. 12. 20. 및 2014. 1. 2.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2013. 12. 16.자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점, 이 사건 각 문서는 위 총회 이후에 작성되었고, 이후 기존 관리업체로부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를 받자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이 법률상의 관리인 선임절차 등의 하자에 대하여 인식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표 F에게 '식품포장기계를 납품해주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납품받은 직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경 시가 합계 19,690,000원 상당의 선형계량기 1대, 분말충진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거래장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I회사 H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녹음CD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기소 유예 처분 불기소결정서 첨부), 별건 각 불기소결정서 및 각 경찰 의견서, 각 제출명령회보서, 매매계약서, 인정서, 공정증서,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으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혹은 피고인이 기계를 납품받은 2015. 1.경에는 피고인이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기계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기계대금 지급 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1,469만 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8: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직전 그곳을 출입하다가 서로 째려보았다는 등의 문제로 D과 싸움을 하던 피해자 E(21세)를 목격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CCTV 범행녹화 영상물 촬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E가 휘두르는 칼에 손가락을 베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30. 16:20경 광주 동구에 있는 D대학교 앞에서 98번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 4거리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3세)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4. 9. 30. 07:38경부터 2014. 9. 30. 1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첨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1997년에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범행 횟수가 5회임. 판사 최현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7. 15:2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고향 선배인 피해자 D(48세)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땅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7:1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139에 있는 도림동자치회관 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우신초교사거리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서 인도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 피해자 D(여, 82세)이 피고인 운전 버스 앞에서 손수레에 폐지를 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좌측 백미러만 보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버스 앞에서 손수레에 손이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하복부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버스 우측 앞바퀴 및 앞 범퍼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7. 17. 09:3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48-1에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사 의증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울 당시 피해자는 위 버스 앞쪽 3차로의 갓길로 내려와 수레에 실은 파지를 정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조향하면서 버스를 출발시켰는데 당시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진행하느라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보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3차로와 인도의 경계 부근에 서 있다가 수레의 손잡이를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3차로의 한가운데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고서야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에 이미 버스 앞쪽에서 파지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목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2차로의 교통상태만 확인하느라 피해자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파지를 정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09:1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1톤 포터 차량 1대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6. 19.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이 2018. 11. 고소인 소유의 E 1톤 포터 트럭에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고, 이를 이용해 2018. 11. 5.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채권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은 D이 2018. 11.경 인수대금 등을 전액 지급한 다음 나머지 할부대금도 부담하며 실제로 소유 및 운행 중이었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만 빌려 등록해 놓았던 것일 뿐이며, 이후 D은 2019. 5. 19.경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트럭에 강제집행 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에게 트럭 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다음 G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트럭을 가압류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사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사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피고인(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별건 고소사건 송치서류 첨부관련), 각 녹취서 작성보고(사본), 수사보고(피고소인 D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관련) 사본 1. 고소장 사본, 자동차가압류신청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 진술서 사본, 취득세 납부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1. 주정차위반 사실통지서 사진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타인(I)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고소임을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4. 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이하 본건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2:54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6 소재 도로에서 본건 택 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가명, 18세,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함)가 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본건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건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뒤로 누우려고 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본건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03:18경 같은 구 E 아파트' 주차장에 본건 택시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워 본건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돌아오자 피해자를본건 택시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구강킷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F 압수영장 집행결과-택시 위치정보), 수사보고(C 시간대별 위치표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피고인이 불특정인이자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택시 승객은 주행 중인 택시에서 마음대로 내릴 수 없으므로 택시 내부는 택시기사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서, 대다수의 승객들이 심야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에 타는 것은 택시기사가 여객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할 것을 믿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탑승시킨 승객이 만취상태인 경우에는, 택시기사로서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주던지, 최소한 승객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에 하차시켜 주어야 할 운송계약상의 보호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회적 신뢰 및 계약상 의무를 모두 배반하고, 도리어 술에 만취하여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은밀한 곳으로 이동까지 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른 강간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만큼 죄책도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30여년간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였고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해 보더라도,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에는 해당될지언정 형의 집행을 유예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92

범죄사실 2019고단4592 피고인은 2018. 12. 30.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C에 게시한 '아이폰X 맥스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X 맥스 64기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33 피고인은 2018. 12. 14.경 의정부시 호원동 부근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9,000원을, 같은 달 15. 7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83 1. 2019.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1층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다음 달 결제일 전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의정부시 H 소재 I에서 상품권 78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상품권을 되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결제액 상당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9. 10. 30.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의정부시 J 소재 K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이전의 결제대금과 같이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매한 상품권 25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상품권을 되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결제액 상당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2019. 1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영국을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야 한다. 60만 원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행기표를 사거나 비행기표 상당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3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이체 내역서 1. 대화내용 2020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한카드 사용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F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0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4. 6.3. 15: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푸른마을 사거리 쪽에서 효자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08,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을 유통하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2세)는 G(대표자 H)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I의 폐변압기 처리 후 반출되는 구리는 J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폐기물 공장에 공급하였고, K로부터 젤리전선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L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 등의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2.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양산시 M에 있는 폐변압기 분해업체인 주식회사 N과 폐변압기 독점 공급계약을 하였는데,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주면 그 회사로부터 I 2PPM 이상 폐변압기 처리 후 반출되는 구리 30톤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1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11.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K로부터 젤리 전선을 구입하였으니 선급금으로 우선 1억 원을 주면 그 젤리 전선에서 나오는 구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1. 11. 14.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 받고, 2011. 11. 16.경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다. 2012. 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L으로부터 폐변압기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았으니 나에게 선급금으로 8,576만 원을 주면 그 폐기물에서 나오는 구리 포함 규소강판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2. 1. 10.경 주식회사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8,57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8,5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1. 2. 15.자 1억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F, R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1) F는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J이 구리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J이 S에서 공급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J과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는 모른다, 1억 원을 송금한 후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 나머지 2억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기 이후 있었던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R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F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고, F의 진술 변화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2011. 11. 14.자 1억 원에 대하여 F는 젤리전선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과 T을 통하여 공장 부지와 젤리 전선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N이 젤리전선에 관하여 폐기물 허가를 받았던 시점이 2012. 10. 30.이었던 점, T은 젤리전선이 나온 것은 2012년도이고 F가 J과 투자 사항을 의논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T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을 고려하면, 젤리전선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F의 진술도 믿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2, 1. 10.자 8,576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 9. F에게 사업장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계약금액 85,759,178원)를 팩스로 보냈고, F가 2012. 1. 10. 피고인에게 85,760,000원을 송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가 이미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계약이나 확인 없이 규소강판 선급금으로 위 돈을 보냈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F가 이미 지급했던 2억 원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이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했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U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