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계좌 이체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직접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에서 대형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사건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수집한 대포통장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E)로 6,037,000원,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6,027,000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I)로 5,430,000원, J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K)로 5,926,700원,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M) 6,030,000원 합계 29,450,700원을 각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1. 13. 12:12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군자농협 정왕역지점에서 위 J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9,450,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1, 14,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지능범죄수사팀 검사 P입니다. Q 공인중개사 R이라는 사람이 0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니 O의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수집한 대포통장인 S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T)로 2회에 걸쳐 합계 4,788,000원을 각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1, 14, 10: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소재안산우체국에서 위 S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1,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4,7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1. 14.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U씨 명의로 계좌 2개가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다른 계좌 또한 위험하니 당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15:29경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V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현재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을 V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획득한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신한은행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015. 1. 14. 15:36 경 V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15:53 X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Y 4,100,000원 합계 9,1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N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신한은행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9,1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14, 22:20 경 시흥시 Z 소재 건물 307호 우편함에서 AA가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등 체크카드 3장을 수령하고, 같은 날 23:20경 AB 건물 303호 우편함에서 AC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등 체크카드 7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N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을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신한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체국) 1. 각 수사보고(위쳇대화내용 첨부, 채팅출력물, 압수물사진촬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 영역)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은 주도적이지 아니하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