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2019. 2.경부터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 C(25세)의 초대를 받아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고 C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C 등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1. 11. 5. 21:00경 C와 그 여자친구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30경 김포시 D 오피스텔 E호 C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1. 5. 23:30경부터 같은 달 6. 03:15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빨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세게 때려 피고인이 오른쪽 눈에 착용하고 있던 콘택트렌즈가 빠질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드는 등 피해자와 싸움을 하였고, C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양 팔을 벌려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기 어렵게 되자, 2021. 11. 6. 03:15경 C의 집 주방 씽크대 하부장 안 칼꽂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1㎝, 칼날 길이 19㎝ 가량, 칼끝이 뾰족한 형태)을 꺼내어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며 칼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과 손에 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과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싸우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C가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는 사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하여 힘껏 던져 칼이 피해자의 왼쪽 2번과 3번 갈비뼈 사이를 뚫고 왼쪽 허파의 상엽까지찔리도록(외부 손상 길이 3.5㎝ 내지 4㎝, 깊이 8㎝의 자창) 함으로써 흉부(胸部) 자창(刺創)으로 인한 왼쪽 빗장밑 혈관 손상과 가슴 안 출혈[좌측쇄골하(左側鎖骨下) 혈관손상(血管損傷), 흉강내출혈(胸腔內出血)]로 2021. 11. 6. 06:25경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피의자), 실황조사서(참고인 C),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감정서 1. 촬영 영상 CD, D 오피스텔 CCTV 영상 CD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던졌다거나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기 위해 던진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 길이가 31㎝, 칼날 길이는 19㎝ 가량에 이르고 칼끝이 뾰족한 형태여서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데,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막고 있을 때 얼굴 앞으로 뭔가 날라갔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왼쪽 쇄골 아래 부위에 부엌칼을 맞아 왼쪽 허파의 상엽까지 찔리면서 빗장밑 혈관이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던진 방향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상체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가슴 부위와 얼굴 등은 인체의 주요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위 부위를 흉기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던질 당시 피고인은 현관 앞 쪽 옷장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중문 너머 현관 출입문 쪽에 서 있었으며, C는 현관에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 막으며 양 팔을 벌려 둘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자리의 거리는 185㎝, 피고인이 칼을 던지면서 팔을 뻗었을 때 피해자와의 거리는 140㎝로 가깝고, 피해자가 서 있던 현관은 폭이 122㎝, 길이가 92㎝, 출입문 폭은 81㎝, 중문 폭은 69㎝로 피해자가 서 있던 공간도 매우 협소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던질 경우 피해자가 부엌칼에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와 공격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초래된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어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인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