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7. 31.경까지 B군청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 내 임도관리원으로 근무하고, 2017. 8.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B군청 산림공원과 녹지조경팀에서 가로수 및 녹지사업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1.경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B군청 산림공원과(업무내용 : 임도관리원, 직종 : 실무사무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증거위조 가. B군청 산림공원과 과장직무대리인 C은 2018. 1. 1.자 피고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로 B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B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18. 6. 12.경 B군청 산림공원과에 피고인에 대한 2017년 근로계약서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B군청 산림공원과 서무담당자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니 피고인에 대한 2017년 근로계약서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찾았으나 2017. 1. 2.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찾지 못하자 이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부산 E에 있는 B군청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근로계약서 양식을 화면에 띄운 뒤 근로계약기간란에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작성일자란에 "2017. 1.", 사용자란에 "대표자 B군수 F"이라고 입력하고, '온나라 전자문서'에 있던 B군수 관인 이미지를 B군수 F 이름 옆에 붙인 다음 위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근로계약기간란에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 작성일자란에 "2017. 7.", 사용자란에 "대표자 B군수 F"이라고 입력하고, '온나라 전자문서'에 있던 B군수 관인 이미지를 B군수 F 이름 옆에 붙인 다음 위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군수 F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2부를 위조함과 동시에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인 근로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와 같은 혐의를 조사하던 B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18. 6. 17.경 B군청 산림공원과에 2017. 1.부터 7.까지의 산림공원과 임도관리원현황 및 인력관리대장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앞서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맞추어 인력관리대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산 E에 있는 B군청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인력관리대장 양식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A(피고인) 부분 "퇴직일 : 2017-06-30" 옆에 칸을 추가로 만들고 그곳에 "퇴직일(연장) : 2017-07-31", "채용기간 : 0년 6월 30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인력관리대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군청 산림공원과 명의의 인력관리대장 1부를 위조함과 동시에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인 인력관리대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증거사용 가. 피고인은 2018. 6. 14.경 제1항 기재 B군청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제1항 기재 B군청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력관리대장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춘기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근로건의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 자료협조 요청(2017년 A 근로계약서) 1. 자료협조(추가)에 대한 회신(인력관리대장 등) 1. 관인날인대장(2017년) 1. 인력관리대장(원본-산림공원과-04문서 붙임) 1. 각 근로계약서(위조), 인력관리대장(위조)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하는 형 징역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사문서라는 주장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등 참조),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인 이상 공법상 관계로 작성된 것이든 사법상 관계(사경제적 주체)로 작성된 것이든 모두 공문서라 볼 것이다.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2부는 작성 명의가 공무원인 B군수 F이고, B군청 산림공원과 임도관리원 고용을 위해 직무상 작성된 것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력관리대장은 작성명의인이 없어 문서가 아니라는 주장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공문서는 공무소 외부에 대한 내용이든 내부에 대한 내용이든 상관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인력관리대장은 왼쪽 상단에 "사용부서 산림공원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산림공원과 노무원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서 각 노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용일자와 퇴직일, 채용기간,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노무원에 대한 담당자도 기재되어 있는 점, 진정하게 성립된 인력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18번)의 경우 B군청 내부 결재문건인 '2017년 춘기 임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근로 건의' 공문의 붙임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력관리대장은 B군청 산림공원과장 명의(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명의인과 작성자는 구별됨)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인력관리대장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군청 산림공원과 과장 직무대리 C은 2018. 1. 1. 피고인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원을 남용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로 B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B경찰서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B군청 산림공원과에 피고인에 대한 2017년 근로계약서와 임도관리원 현황 및 인력관리대장을 순차 공문으로 요청한 점, 이에 피고인이 B군청 산림공원과 서무담당자인 D을 통해 판시 기재와 같이 순차로 위조한 근로계약서 2부와 이 사건 인력관리대장을 제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앞서 제출한 근로계약서 2부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인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인력관리대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인력관리대장을 제출·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문서 위조와는 별개로 문서의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 진실에 부합되는 점, 이 사건 각 위조문서가 증거로 사용된 C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위조문서가 위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