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60] - 피고인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들은 2017. 1~2. 경 서울 C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 2g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5. 00:40경 성남시 분당구 D 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 2g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7. 5. 03:00경 D 모텔 E호실에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상으로부터 받은 대마초 약 0.2g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8. 7. 5. 03:35경 D 모텔 E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불상량이 함유된 종이 조각을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193] - 피고인 A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탄천 주변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친구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친구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불상의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18고합223] - 피고인 A 4.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사실은 놀이공원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IJ 카페에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252,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이용권은 문자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놀 이공원 이용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합계 1,833,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L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구입한 대마구입처 수사, 대마파이프 및 그라인더 LSD 성분 함유 확인, 추징금 산정) 1. 피의자 B L 사진, 피의자 B, A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8고합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A 수사접견 및 소변, 모발 검사회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2018고합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K, AE, AF, A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증, L 대화내용, 메시지 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영수증 등, 이체확인서 등, 이체결과조회 등,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등, 대화내역 등, 통합이체결과 조회 등, 요구불거래 상세내역 등, 송금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송금결과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계좌거래내역 및 IP 내역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4의 죄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5. 3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5. 31.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7. 10. 2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5.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4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고, 이와 판시 제1의 나. 다.죄, 제2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별개의 형을 정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3 의 죄는 1회 흡연분 3,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판시 제2의 죄는 시가를 알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 A은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저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음.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함 피고인 A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처벌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들이 흡연, 사용한 마약류를 모두 피고인 A 이 마련함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 B는 초범임 - 피고인 B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함 - 피고인 A의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