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여, 30세)은 위 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위 의원에서 같이 일을 하는 관계로 피해자가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며, 음식을 먹더라도 구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수액과 영양제를 맞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형수술 및 시술을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상당량 투여하여 왔다. 프로포폴은 수면유도, 진정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저혈압 및 전신혈관 저항감소, 호흡억제, 과민성 쇼크 등 예기치 못한 치명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 장비, 산소공급 장비 및 순환계 소생술 장비 등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두고,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조치를 도울 보조인력을 대기하도록 한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량이 프로포폴이 지속적으로 투여되던 중 2014. 7. 26.경 피해자의 몸이 붓고, 혈압이 80/50으로 떨어졌으며,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G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너무 심각하다. 더 힘든 상황이 올까봐 걱정된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할 정도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태 등을 정확히 진단한 후 그에 적합한 약물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약물을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프로포폴을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능과 사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시설이 갖춰져 있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투여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조치를 도울 보조인력을 대기시켜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평소 알고 있는 의학지식만을 토대로 2014. 7. 26. 22:00경 충분한 응급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조인력을 대기시켜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 목적으로 프로포폴 10㎖를 피해자의 목 정맥에 점적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10㎖를 더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7. 23:4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 프로포폴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업무목적 외의 프로포폴 사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존증상 내지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할 때에는 프로포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의원에서, F에게 수면마취 필요가 없는 필러 시술을 하면서 팔 정맥에 점적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160㎖를 투약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프로포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는 F에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시술을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9, 11~14, 17~19, 21~2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합계 5,400㎖를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F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미기재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2. 12. 31.경 위 의원에서, F에게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을 사용한다는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팔 정맥에 점적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100㎖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프로포폴 합계 11,680㎖를 투약하였다. 2) 2014. 7. 26. 22:00경 위 의원에서, F에게 진정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을 사용한다는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목 정맥에 점적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10㎖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진료기록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프로포폴 10㎖를 더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미작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에 그 품명에 따라 연월일 별로 구입처와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병(병당 50㎖, 합계 500㎖)을 구입하였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그 구입사실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470병(합계 10,600㎖)을 구입하고도 그 구입사실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 구입 사실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포천중문의대 보건학부를 졸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을 위 의원의 종사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F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는 등 F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을 위 의원의 부원장으로 고용하여 2014. 5. 8.경 F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서 환자 H를 진료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30명을 진료하도록 하거나 그 진료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F과 공모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5회, 각 일부) 1. G(1회~4회),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한의사협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1.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F 진료기록부 확인 불가, 의약품 매입 현황 수사, G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19 출동 구급활동 일지 사본 첨부, F에게 진료받은 H 수사) 및 첨부된 ㈜플러스팜 판매현황,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19 구급활동 일지 사본 1. 보건의료인 면허취득결과 조회회신 1. 수사협조내용(의료기관 인력 신고사항 조회) 회신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 1. 각 의무기록부 사본 1. 전남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의 마약관리대장 사본 1. 학적부 사본 1. F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각 업무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각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각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미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류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징역형으로 처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없었으며,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시술 및 피해자 사망시까지의 경과 일반의인 피고인은 성형외과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2012. 6.경부터 피해자를 위 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3. 1.경 피해자와 동거에 들어갔으며, 그 무렵부터는 사실상 의원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4. 2.경 광주 서구 D 건물 5층에서 'E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개설한 뒤로는 피해자를 위 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2014. 4. 26. 당시 위 의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간호조무사인 G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6.말경부터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위 병원 일과 후에 간호사 없이 혼자서 피해자에게 오른 눈 쌍꺼풀 부분, 왼쪽 눈 전체 절개 후 쌍꺼풀, 코 수술, 양 볼 들어간 부위와 눈 및 꺼져있는 부위 지방 이식 및 필러 주입, 앞 볼 두툼하게 올려주는 지방 이식 및 필러 주입, 양쪽 옆구리, 양 팔과 겨드랑이 등 지방 흡입, 양쪽 허벅지 안쪽과 뒤쪽 지방 흡입, 엉덩이 지방 이식, 종아리 알 제거, 입가에 필러 주입, 이마에 필러·보톡스 주입, 관자놀이 필러 주입, 가슴 지방이식, 피부 레이저 등의 수술 또는 시술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0,600cc의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으며 2014. 7. 22.부터 2014. 7. 26.까지 일과 후 매일 1회 이상 피해자에게 각종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이 1일 평균 350cc, 합계 2,030cc에 달하며, 2014. 7. 26.에는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30cc 정도 투여하고 14:00부터 15:30까지 얼굴 레이저, 필러, 리터치 등을 시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4. 7. 26. 15:27경 소방대원들이 위 의원에서 신고를 받고 위 의원에 출동하였다가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돌아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2~3주 전부터 자주 토하고 음식물 섭취를 못하여 영양제와 수액 계속 투여하였고, 2016. 7. 22.에는 몸이 부어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아 119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G은 "2014. 4.부터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2번 쓰러진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프로포폴 중독이 아닌지 의심하였으며,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고, 토요일인 2014. 4. 26. 퇴근 후에 피해자에게 수액을 놔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0경 위 의원으로 복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혈압이 확장기 80, 수축기 50으로 측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G은 2014. 4. 26.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다시 퇴근하였는데, 20:52경에는 피고인에게 "원장님, F원장님 입원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 더 힘든 상황이 올까봐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그래요. 제발 F원장님 고쳐주셔야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저녁에 피해자의 맥박수가 138 정도로 갑자기 빨라져 22:00경 3분 정도에 걸쳐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0cc를 투약하자 128로 떨어졌고, 23:00경 10cc를 추가 투약하자 118이 더 떨어져,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1시간 정도 뒤에 깨어 보니 피해자의 맥박수가 114 정도 되었다가 79, 82를 가리켰는데 갑자기 펄스옥시미터의 경보음도 없이 맥박수가 0으로 떨어져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119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는 2014. 4. 27. 00:27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위 의원으로 출동하였는데, 구급대원이 위 의원에 도착한 00:43 당시 피해자는 소 수술실 및 레이저 처치실로 사용되는 방실 내 침대위에 앙와위 자세로 있었고, 호흡과 맥박이 정지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4. 4. 27. 01:28경 K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심폐소생 시술을 받아 심장박동이 회복되었고, 이어서 02:00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그곳 중환자실에서 수혈, 수액 투여, 기계호흡,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23:45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원 수술실에 산소호흡기, 기관내 삽관튜브, 펌핑 백(앰부 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과 도파민 약제가 구비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중 산소호흡기는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거나 인공호흡 처치를 할 경우 압력으로 산소를 공급하여주는 산소탱크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발호흡이 없는 환자가 인공호흡을 하도록 하여주는 장치가 아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흉부압박을 하였을 뿐,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을 위한 처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산소호흡기나 기관내 삽관 튜브, 앰부 백 등 구비되었다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2014. 4. 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법의관 I에 의하여 실시된 피해자 사체 부검결과, 폐에서 광범위한 폐렴의 소견과 폐포내 출혈 및 울혈의 소견이 발견되었고, 위 내용물 및 혈액에서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는데, 혈중 프로포폴농도는 말초혈액에서 8.66mg/L, 심장혈액에서 6.81mg/L로 측정되었다. I은 위와 같은 부검결과와 프로포폴의 특성 및 피해자의 최근 상태 등을 근거로 폐렴 및 프로포폴 중독의 가능성을 피해자의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프로포폴의 효능, 부작용, 일반적 유의사항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 등에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진통효과는 없고 수면마취 효과만 있고, 단순 수면 유도 목적으로는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다. 프로포폴은 그 독성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안전역(safe margin)이 좁아 전신마취의 유도 또는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용량을 투여한 경우에도 호흡억제로 인한 저산소증이나 혈압 감소로 인한 심혈관계 허탈이 발생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프로포폴은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고 진단자나 수술 시행자에 의하여 투여되어서는 아니 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고, 프로포폴 투여시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프로포폴의 마취효과 및 호흡억제, 혈압 감소 등의 부작용은 대기 수분 내에 발생하지만, 점적식 주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경우에는 투여 시작 1시간 경과 후에도 상대적 과용량에 도달하여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뒤늦게 발생할 수 있다. 또 초기 발생한 심근경색 등의 원인으로 어느 정도 시간 경과 후에 2차적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포폴 사용시 평균 동맥압이 30%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저혈압 증상을 보이는 경우 수액량을 증가시키거나 승압제 투여와 같은 치료행위를 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적정한 치료이고, 다른 치료 없이 프로포폴을 1시간에 10cc씩 2회에 걸쳐 주입하는 것은 환자의 혈압을 더 떨어뜨려 심각한 혈관확장, 심박출량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심정지가 초래될 수 있다 동물시험 결과 프로포폴 투여에 대한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2011. 2.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의 건강과 기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고 2014. 4. 26. 야간의 프로포폴 투약 직전 피해자의 혈압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 혈압 감소 등 프로포폴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 정상적인 혈압을 보여왔고, 2014. 4. 26. 당일에도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폐렴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피해자 사체 말초혈액과 심장혈액에서 측정된 프로포폴 농도가 각 8.66mg/L, 심장혈액에 6.81mg/L으로 전신마취 용량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가 후송된 후 수액을 투여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프로포폴 농도는 이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프로포폴 투약 개시 후 수시간 만에 호흡억제와 심정지 등 프로포폴의 전형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소생을 위한 처치를 계속 받던 중에 호흡정지, 심정지 발생 23시간 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초기 발생한 심근경색 등의 원인으로 어느 정도 시간 경과 후에 2차적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투여된 프로포폴의 작용으로 사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여기에 앞서 본 프로포폴 투여의 임상지침, 피해자의 사망 경과, 피고인이 인력의 도움 없이 작동하는 자동순환계 소생술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곳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으므로, 호흡정지와 심정지 등 프로포폴 투여 시 전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 삽관을 하고 환자의 자세를 고정시켜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 백 등을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심장을 압박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혼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도와줄 보조 인력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두었어야 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보조인력을 전혀 대기시켜 두지 않은 채 심야에 혼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시간에 걸쳐 20cc의 프로포폴을 점적식으로 투약하는 도중에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의 곁에서 1시간가량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심정지와 함께 호흡정지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흉부압박만을 하였을 뿐 기관 삽관 튜브와 앰부 백 등을 이용하여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의사 행세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형수술 과정에서 마취 또는 진정을 위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므로 업무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나아가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참조),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부분 각 프로포폴 투여는 실제 시술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거나, 설령 성형 시술에 수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빙자하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마약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부분 각 프로포폴 투여는 모두 F 1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2013. 1. 9.부터 2013. 2. 22.까지 불과 40여일 사이에 15회 이상 집중적으로 투여되었고, 대부분 하루 간격으로 3~5일간 연속하여 투여되었으며, 프로포폴의 투여량이 합계 5,400cc에 이른다(다만, 일부 미사용분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 투여량은 이에 다소 미달할 수 있다). 또 이 부분 공소제기된 경우를 포함하여 2013. 1. 9.부터 2013. 2. 22.까지 22회 이상에 걸쳐 무려 합계 9,580cc의 프로포폴이 F에게 투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성형 관련 시술이 실제 한 환자에게 시행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성형 관련 시술 없이 프로포폴 투여가 주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레이저, 필러, 보톡스 등 이 부분 각 시술은 수면마취 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피시술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F이 통증을 잘 참지 못하는 점과 F이 프로포폴 투약을 원하는 점을 프로포폴 투약의 이유로 들었는데, 단순한 진통 목적이라면 굳이 고가이고 위험성이 크며 진통 효과가 없는 프로포폴을 쓸 이유가 없고, 환자가 특정 약물의 투여를 원한다는 이유로 고가이고 위험성이 큰 프로포폴을 투여해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F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매일같이 부위를 바꿔가며 성형시술을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F과 동거에 들어간 무렵인 2013. 1. 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해고하고, 그 무렵 폐업등록을 하는 등 사실상 의원을 폐업하였는데, 그 동기가 불분명하고, 특히 F에게 성형 시술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의원을 사실상 폐업하여 간호사 등 실제로 F에게 이 부분 각 시술을 하였는지 확인할 사람이 전혀 없도록 한 상태에서 F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횟수와 빈도의 성형시술을 하는 데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포폴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22.경 F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정신병처럼 불안해하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인 L은 2013. 1. 24. 피고인이 F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제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다량의 프로포폴을 빈번하게 투여한 경위에 관하여 'F이 원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F에게 프로포폴 의존성향이 나타났음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투약하였음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시술에 관하여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였으나 분실하였다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프로포폴 투약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각 투약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마약관리대장에만 남기면 진료기록부에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같은 기간 작성된 마약관리대장은 보관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는 F을 상대로 마약관리대장에 기재된 투약병명(수술 또는 시술 내역)과 같은 수술 또는 시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프로포폴 투약에 관련한 진료기록부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성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 7. 26. 22:00경 프로포폴 투약 관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F이 위 시각 프로포폴 투약 수 시간 만에 응급구조대에 의하여 상급병원으로 후송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 제32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면, 투약 전이나 늦어도 투약 도중에 진료기록부에 사용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투약 직후에 적어야 한다고 새겨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4. 7. 26. 22:00경과 23:00경 F에게 각 점적식 주사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외에는 별다른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F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1시간가량 잠을 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의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에 신고한 것이 2014. 4. 27. 00:27경으로 피고인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투약 개시 시점으로부터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F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품명과 수량을 적을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F에게 진료를 맡기거나 F의 진료행위를 묵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의사라고 믿었으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의사로 신고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F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에 F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할 간호조무사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F에게 위 의원 내원 환자의 상담 뿐 아니라 레이저로 점이나 기미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하였고, F이 직접 수술 대기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사실, G은 "F의 의료행위를 원장인 피고인에게 빠짐없이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출장을 가거나 외출할 경우 간호조무사로 신고된 F과 G만 위 의원에 남게 되는데도,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위 의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부재 기간 중 F의 의료행위를 문제삼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 의원에 있는 경우에도 F이 초진 환자를 진료·시술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F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위 일람표 기재 각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F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피고인이 시술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G이 피고인으로부터 F의 의료행위를 제지하도록 지시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F이 다른 국내 병원에 의사로 신고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이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F으로 하여금 진찰 및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나.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8개월 ~ 2년)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비극적 결과로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을 사람 중의 하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상식적인 투약 행위를 반복한 것도 이러한 특수관계에서 일부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기본적인 임상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뿐 아니라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널리 보도되고 있던 점,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된 용도 외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용도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경우로서 프로포폴 투여에 수반하는 위험 부담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프로포폴 투여시 당연히 하여야 할 피투여자의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이와 같이 무책임한 투약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추어 마약류의 취급이 허용되는 의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프로포폴 중독을 야기·방치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점, 의사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다른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을 지시하는 등 평소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도 그 부작용 발생에 관한 경계와 대비가 현저히 부족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작성의무를 게을리하고, 의사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의 직무윤리를 위반하여 사회 일반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