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8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02.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6. 25.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9.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6.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3. 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5. 4.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키가 꽂혀진 채 세워진 시가 2,300,000원 상당의 E 빨간색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5. 23. 20:00경 서귀포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50cc 오토바이가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3. 6. 17. 14: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계 3개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4. 22:0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부터 2013. 5. 12. 18:0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라비앙 로즈빌라 주차장까지 E 빨간색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100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20:00 경 서귀포시 F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H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여죄추궁 등), 수사보고(용의자인상착의 및 거래장면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들이 도 난당한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인 오토바이 및 키 발견 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보호관찰 상황 통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6.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상습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9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피해자 D, G의 차량을 절취한 다음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범행 수법은 과거의 범행들과 그 태양이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1) 특히 판시 각 범행 중 상습절도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을 '개정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해당하거나 위 규정이 정한 형으로 처벌될 것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므로(이하'구 양형기준'이라 한다), 애초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되었다가, 위 규정들에 대해 잇달아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일반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적용법률이 변경된 판시 상습절도 범행에 대해서까지 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절도범죄군에 대해 2016. 9. 15. 새로이 설정된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이라 한다)에서는 개정 특가법의 내용을 반 영하여, 형법 제332조상의 일반 상습절도죄의 경우 구 양형기준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가벼운 일반절도죄의 유형으로 포섭하되 상습성 등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형량범위 결정에 반영하고, 개정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범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상습절도죄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양형상의 권고영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구 특가법상의 해당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구 양형기준에서는 형법상의 일반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반 상습절도죄에 관한 신 양형기준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설정된 것으로서 판시 상습절도범행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처럼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행위가 개정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정한 상습범절도 유형에는 해당하나, 판시 상습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2016. 1. 6.부터 시행되는 위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정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신 양형기준상의 상습범절도 관련 기준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양형기준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권고적 효력을 갖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특히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S은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2014. 5. 17. 아들을 출산한 후 홀로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가족의 양육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될 당시의 근거 법률이었던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에 대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형법 제332조, 제329조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9월 및 벌금 300,000원(7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