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18: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105 만평역을 경유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4. 18: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투싼 승용차와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여, 46세) 및 피해자 I(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동승자진술’, ‘적발 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 ‘피해자 J 전화진술(2022. 6. 23.)’, ‘북구청 CCTV 영상’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수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F 및 그 가족(H,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입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G,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1회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시점(2007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공문 및 감정서) 1. 사건관련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년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 단속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는 함께 공공근로를 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9: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내사보고서(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 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거처가 없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 ‘C’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8. 03:30경 경주시 D 아파트 E동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F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알톤 자전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11. 8.자 절도 범행 CCTV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2022. 11. 9.자 절도 범행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2022. 11. 9.자 범행 피해품(삼천리MTV 예거) 피해자 불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절도범행의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재범하였다.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다가 자전거를 훔쳐 판매한 돈을 생활비 및 도박에 사용하다 긴급체포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불과하나 만일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물품은 전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위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친구인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6에 있는 ‘서대문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인천 남동구 복개동로 66번길 31에 있는 ‘만수어린이공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2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2,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계좌 출금 내역첨부,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4,26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8:30경 광양시 B펜션 주차장부터 C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5:1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진행 중인 C 마을버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전체 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버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바로 앞좌석 등받이에 내리꽂으며 피해자에게 “네가 내 남편을 죽였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과도사진 1. 수사보고서(C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버스에 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버스 좌석에 내리꽂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고단3564] 1. 2021. 9. 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4. 23:50경 대전 서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를 수회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바닥에 있던 화분을 그곳 담벼락으로 집어 던져 흠집을 내는 등 합계 4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9.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1. 15:35경 대전 서구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 앞으로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가로막은 뒤,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부채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 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335,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9.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23: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너 같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렸어. 이씨발새끼야, 눈 안 내리깔아? 내가 예전에 여자 조폭이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9. 1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3. 15:10경 대전 서구 I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남,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740d 차량을 가로막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차량의좌측 휀다 부분과 운전석 문 부분을 3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4,729,2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984] 피고인은 2021. 9. 4. 23:55경 대전 서구 K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여, 71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및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495,0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 1. 각 현장피해사진, 캡쳐사진, 피해사진, 범행하는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사진 [2021고단3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을 반복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있어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신질환에 의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0:32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후문에서,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위 E에게 “개 좆같은 새끼, 니들이 경찰이냐”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부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을 비롯한 친구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초경 무등록 익사이팅 s400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등록서류를 분실하여 번호판을 달 수 없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8.경 통영시 B에 있는 집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같은 달 10. 22:15경 통영시 C에 있는 D회사 차고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수출업체인 D의 대표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여 수출)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시가 8,461,822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43,000개를 터키로 수출하면서, ‘E’이 수입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납품받은 후 소매포장에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떼어내고, 송장의 Shipping marks 란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편직기용 바늘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총 311회에 걸쳐 합계 12,052,947,533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터키 및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표시 변경) 수출을 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시가 8,461,822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43,000개를 터키로 수출하면서, 위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E’이 수입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납품받은 후 소매포장에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떼어내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총 311회에 걸쳐 합계 12,052,947,533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3. 관세법위반 물품의 수출 신고를 할 때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시가 1,409,512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바늘 10,000개를 터키로 수출하는 내용의 수출 신고(수출신고번호 F)를 하면서 원산지를 ‘KR'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총 2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37,032,610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53,154,380개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4.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시가 1,409,512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0,000개를 터키로 수출하면서(수출신고번호 F), 원산지증빙서류인 상업송장에 원산지를 'SOUTH KOREA'라고 기재하여 부정하게 작성․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 21.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900,578,761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27,554,600개를 터키로 수 출하면서 상업송장에 원산지를 'SOUTH KOREA'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부정하게 작성․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제1회: 조사착수 보고, 제2회: 상업송장등 수령 보고,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 결과보고, 제4회: 수사지휘 이행 보고), 각 수사상황(고발장 추가 및 수출내역 첨부, 수출신고필증첨부) 1. 각 고발장 1.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변경의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원산지증빙서류 부정 작성․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 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각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경합범가중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에 대한 협약위반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원산지를 속이고 수출한 편직기용 바늘의 수량과 가액 및 범행기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7. 8. 00: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10. 1. 20:5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7. 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운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H 회신내역, I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범행기간 중 우천일 특정), 수사보고(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횟수,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34 피고인은 2021. 2. 8. 05:00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03 피고인은 2022. 5. 25. 09:5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7층 챔버 작업장 내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5세)로부터 ‘무전기로 통신할 때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아파트 상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피의자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교통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특히 2019.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판시 2021고단1932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뒤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2022.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여왔고, 공판기일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240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5. 09:5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7층 챔버 작업장 내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5세)로부터 ‘무전기로 통신할 때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좌측어깨 부위 타박상’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것으로 충격이 그리 컸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넘어지는 등 특별히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어떠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약물만 처방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좌측어깨 부위 타박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01:45경 전북 완주군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 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돌로 내려찍고 깨진 유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73,7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9. 06:2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미쳐서 난리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갑자기 양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위 F의 왼쪽 목덜미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나와 위 통의 뚜껑에 위 불상의 액체를 따른 후 이를 F에게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F이 마시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뚜껑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F의 옷에 뿌린 다음 위 뚜껑으로 F의 뒤통수를 약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물손괴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필요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 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1: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복도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외측반월상연골 부분 파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응급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무릎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릎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계단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약 5차례 정도를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휘두른 다음 곧이어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졌고, 계단에 넘어져 앉아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계단 벽 쪽으로 넘어뜨린 후, 몸을 일으켜 계단에 앉아 얼굴을감싸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횟수, 정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릎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2017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29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72. 8. 1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대한 동조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및 몰수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72. 8. 17. 선고 72고단168 판결). 나.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72. 12.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72. 12. 22.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검사는 2022. 9. 27. 이 법원 2022재고단2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0. 3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