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경성고교입구교차로' 방면에서 '홍대입구 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D호텔'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상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10. 19: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매장 1층에서, 보안요원들의 감시를 피해 시가 24,990원 상당의 진홍삼꿀차 1개, 34,990원 상당의 아카시아, 밤꿀 혼합세트 1개, 6,290원 상당의 데어리 아이스크림 1개, 8,990원 상당의 시나몬 허니버터 2개, 42,990원 상당의 샌디스크 64GB 1개 등 시가 합계 127,240원 상당의 물품 6개를 가지고 온 갈색 루이비똥가방 1개 및 장바구니 2개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B은 위 물건을 담은 검정색 장바구니 1개와 초록색 장바구니 1개를 들고 그 위를 옷으로 덮어 가방을 가린 뒤 계산대를 지나가고, 피고인 A은 위 물건들 중 일부를 담은 갈색 루이비똥 가방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쳐 밖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절취할 당시의 피의자들의 모습 및 소지금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E에서 고른 물건을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다가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하는 건강상의 이유로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 상태로 물을 마시러 간 것이고 구매 물품들은 당연히 어머니인 피고인 A 이 계산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딸인 피고인 B이 물품을 가지고 계산대 밖의 푸드코트로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순간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이 따라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 절도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회사의 보안직원으로서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들을 지켜보았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큰 가방을 메고 있던 피고인 Bl 샌디스크 상품을 들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여 따라갔는데 피고인 A을 만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던 사실, 그로부터 20-30분 이후 피고인들을 다시 보았는데 피고인들의 가방에 샌디스크 상품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고 일부 쇼핑한 물품이 가방에 들어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가방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피고인들의 옷과 천조각 등으로 덮는 것을 목격한 사실, 이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 옆을 지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 B을 적발하였고 피고인 A의 가방 안에서도 아이스크림과 허니버터 등 절취품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F이 피고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들을 유심히 살펴본 사정, F이 피고인들을 살펴보는 동안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과 적발 이후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함께 절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17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리고 피해 상품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 회사와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이의하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총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ol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마기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취장면 사진캡쳐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전력 10 회 있고 그 중 실형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해당 처벌법조의 단기형이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11. 7.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17. 12. 1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강변북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광진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량 옆에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1차선을 따라 'D병원' 방면에서 '응암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를 추월한 후 본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정차 해 있던 피해자 G(19세)가 운전 중이던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E, G,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2:40경 대전 유성구 C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치료기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폭력행사는 처음인 점, 2008년 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0:35 경 서울 마포구 C에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E초교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서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24,00:58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05: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 뒷문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경첩의 나사를 분리하여 문을 개방한 다음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6:45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6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6:11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6:2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동전 3,000원 가량 포함)과 가디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4.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주점에 들어 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가지고 갈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생계형 절취 범행으로절취 금품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약 한달 간 교제한 뒤 2018. 5.말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3:2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D호 초인종을 발로 차 부수고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화장실 창문을 떼어 바닥에 던져 부순 다음, 같은 날 16:30경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K5 차량의 앞, 뒤, 좌, 우를 부서진 창문틀 조각으로 긁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차량 수리비 등 시가 6,867,447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8.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km 구간에 걸쳐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서울 중구 C건물, D호,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9. 10.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한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서울 성동구 F건물, 2층 G호,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마장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E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로 된 I은행 계좌(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I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B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은행 마장동 지점 앞에서, 제2의가. 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8,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은행 종로3가 지점 앞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이체영수증 1. 신규거래신청서(B-A), 계좌개설신청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입출금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정보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며,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8. 11. 29.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중국산 딸기 3,927kg을 구입하여 위 업체 제조실에서 딸기청을 제조한 후, 위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가 합계 88,727,300원 상당의 딸기청 7,580개를 판매하면서 위 딸기청 판매 게시글에 '원산지 : 국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홈페이지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딸기청 판매내역 파악/ 외국산 딸기 구입내역 파악/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산 딸기로 만든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범행으로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8개월로 짧지 않은 기간이고, 판매량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치면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였음에도, 중국산 딸기가 맛과 색이 좋아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민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7. 22:2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5. 2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대법원사건 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음주운전, 200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07.경 음주운전, 2008. 경과 2009. 경각 무면허운전, 2010. 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4: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4:20 경 같은 구 호국로 860 '래미안 휴레스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및 CCTV위치 등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이상 실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 바 대리운전기사가 집 근처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잠들어 있자 그대로 두고 가고, 이후 잠에서 깬 피고인이 집까지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두고 간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고가 유발되지 아니하였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0:4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76번길 52-7,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과 그 직장동료들이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중국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경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순천시로부터 낙찰받은 D 공사를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받은 D 공사를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E에 재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7세)과 옷 정리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통원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의 종료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행의 이유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외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6: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밥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밥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임마, 꺼져라. 씨 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갖고 있던 알루미늄 소재의 등산용 지팡이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