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는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피고인 A)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B)을 각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인천 남구 G에 있는 'H종교단체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담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이 사건 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서 기본재산, 보통재산 등 재정업무를 관장하는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이다. 이 사건 교회는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교회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131억 원에 대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약 6,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5.경 위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H종교단체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충남 태안군 J 소재 K건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유지재단의 교리와 장정 및 이 사건 교회의 규약 등에 의하면 각 교회가 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교회에 속한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재무부장, 관리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역회'의 승인을 받고, 유지재단으로부터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2.경 피고인 C에게 위 교회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위 10억 원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의 구역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구역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유지재단에 제출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수협은행 신정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금증서,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마치 교회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2012. 5. 2.경 이 사건 교회의 수협 계좌(L)로 대출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96)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차용내역서, H종교단체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판결문 통보(1심), I교회 수협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I교회 신협계좌 거래내역, H종교단체 I교회 기획위원회 회의록, 토지등 기부등본(태안군 J), 인증서, H 본부 조직도, H교회 주요회의 관련 교리와 장정, 부동산 관련 처리 프로세스, H종교단체 기본재산 담보제공, R 국민은행 계좌, I교회신협계좌(10억 원 대출계좌), I교회 신협예비비 계좌(이자지급), I교회 송파농협계좌(131억 대출계좌) 원본,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I교회 임시구역회의 회의록, 담보제공 사유서, 대출금 사용 계획서, 차용금증서, 대출 취급 확인서, 기본재산 담보 제공승인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재단법인 H종교단체유지재단 S 과장의 전화진술 청취, 수협에 제 출한 대출신청 서류 첨부, M의 진술서 첨부, 재단 회의록 첨부, 계좌추적 결과보고)(첨부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인 A 통장내역서 제출, 기획위원회 위원 T, U, V 장로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결과서(피고인 A, B), 검찰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허위의 차용금증서와 임의로 작성된 구역회 회의록을 유지재단에 제출하여 담보제공 승인을 받고, 위 차용금증서와 유지재단의 담보제공 승인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차용금증서는 대출 참고 서류에 불과하고, 유지재단의 담보제공 승인이 무효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M의 조언에 따라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유지재단으로부터 담보제공 승인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이미 피해자 직원이 위와 같은 차용금증서가 허위이고 담보제공 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손해 내지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는 구체적인 대출과정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제안에 단순히 협조하였을 뿐, 피고인 B, C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의 실행을 위해 허위의 차용금증서와 절차상 하자 있는 담보제공 승인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H종교단체 교리와 장정, 유지재단 정관[증거기록 1권 99, 106쪽(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3권 808쪽] 및 유지재단 재산관리과 S 과장의 진술(3권 780쪽) 등에 의하면, 유지재단이 관리하는 재산은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 등 제한된 사유를 이유로 하여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해 피해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내용(3권 800~848쪽) 및 '공공운전자금대출(샬롬대출)은 교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흥활동이나, 건축을하기 위한 명목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대출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으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용도가 명확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위한 대출의 경우 차용증이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직원 M의 진술 내용(3권 850쪽, M 증인신문 녹취서 2, 7, 11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차용금증서는 대출을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피해자는 차용금증서와 담보제공 승인서류를 대출 실행을 위한주요 판단자료로 취급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로서는 위 차용금증서가 허위이고, 담보제공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의 효력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차용금증서와 부당하게 발급받은 담보제공 승인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피해자 직원 M이 차용금증서가 허위이고 유지재단의 담보제공 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M은 법정에서 '당시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피고인 C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교리와 장정 및 이 사건 교회 규약 등에 재산조성 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회에 가서 목사인 피고인 A와 장로님들에게 10억 원을 차용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다. 기획위원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작성하여야 하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문제없이 하기 위해 작성해 준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M 증인신문 녹취서 2~3, 12~14, 17~21, 24쪽), 기획위원회 회의록에 자금용도가 '예배당 건축시 발생한 개인명의 부채 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회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중개한 사람은 0이었던 것으로 보이고(1권 60쪽 등), O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이 허위의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대출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O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허위의 차용금증서 작성이나 유지재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담보제공 승인을 받은 과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대출금 신청서(3권 845쪽) 및 여신거래약정서(3권 847쪽)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출담당 직원이었던 M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권한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대출담당 실무자인 M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허위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담보제공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 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이상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의 대출금 중 20억 원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피고인 B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허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될 것이라고 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인 피고인 C에게 부탁을 하여 마치 채무 1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권 350쪽, 5권 899쪽), 피고인 C도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채무가 131억 원 정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목사님(피고인 A)을 비롯하여 기획위원회, 교역자들간에 회의를 하다가 피고인 C이 교회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기로 했다. 유지재단에 담보제공 승인신청은 목사님(피고인 A), 장로님(피고인 B), 사무원이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3권 769~770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10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만들자고 제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권 294쪽), 피해자에게 제출한 기획위원회 회의록, 대출금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3권 815, 845~848쪽), 피고인 C과 이 사건 교회 사이에 작성된 허위의 차용금증서(3권 818쪽), 유지재단에 제출한 임시구역회 회의록(1권 456쪽) 등에 모두 피고인 A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회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피고인 A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지니고 있었다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에 단순 협조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대출금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담보제공 승인을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편취한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교회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