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¹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웨딩홀에서, 위 웨딩홀의 매각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친형의 소개로 만난 후 피해자에게 웨딩홀을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KBS F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F을 통하여 KBS 광고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BS F을 잘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BS 광고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KBS 광고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3,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2회에 걸쳐 합계 660,60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으로부터 파주시 I 외 4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자 위 I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억 원이 대출이 되니 기존 30억 원 대출에서 추가분 10억 원의 수수료 7%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선불로 주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I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웨딩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이 웨딩홀을 경매로 낙찰받아 인수할 예정이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다. 서울의 M 회장이 여기에 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내일이면 공사대금을 선급으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 회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바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7.경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총 170,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O, P,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중앙회 계좌 G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G의 거래내역서를 통한 혐의 분석보고),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투자 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지불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2), 계좌거래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 계좌거래내역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누범확인)(증거목록 순번 25),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경매입찰참가를위한이행계약서사본등,통화내역(Q), 문자메시지사진(증거목록 순번 5), 이체내역사본(증거목록 순번 6),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8), 입출금거래내역(A,신협)(증거목록 순번 10),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N, 우리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R 진술부분 1. 2016. 7.22. 공사계약(주)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농협통장, 인출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신한은행계좌 잔고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8. 11.자, 2012. 2. 1.자 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9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