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08

범죄사실(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용인시 C 소재 ‘D’ 소속의 크레인 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40경 경기 수원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인 단열재 PF보드(1회 인양 중량 약 206kg)를 1층에서 약 10m 높이의 3층 옥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공사현장이 협소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석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의 하강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3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 F의 신호에 의존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하였으며, 위 건물 현장은 외부용 비계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끝 부분이 여러 군데 돌출되어 있는 상황인 한편, PF보드를 하역할 곳도 협소하여 위와 같이 외부용 비계의 돌출된 부분과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에 인양용 고리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인양용 로프가 두 군데 이상 중량물에 충분히 결속되어 중량물이 고정되어 외부용 비계에 부딪히더라도 미끄러지거나 이탈할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야를 확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량물을 충분한 높이까지 들어올린 후, 중량물이 안전하게 하역되도록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하강되도록 크레인을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크레인의 인양용 로프가 위 PF보드에 한 군데만 결속됨으로써 인양 중 줄걸이에서 미끄러지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크레인을 조작하면서 만연히 하강하도록 크레인을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위 PF보드가 건물 3층 옥상 외부 비계에 부딪히면서 인양용 로프를 이탈하여 전도․낙하하면서 때마침 위 PF보드 하역을 위하여 옥상 위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신호를 하던 피해자 F(남, 57세)의 몸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각 사고당시 현장사진, 이동식 크레인 거치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앞서 크레인의 인양용 로프가 단열재 PF 보드의 한 군데에만 결속된 사실을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 줄걸이에서 물건이 이탈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정 역시 알았음에도 만연히 위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작업의 내용과 그 위험성, 위 작업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작업 상황을 방치․묵인하는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크레인을 조작하여 중량물을 인양함에 있어서 중량물의 결속과 인양 방법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중량물이 인양 도중 고리에서 이탈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와 여러 공사관계인들의 성급하고 부주의한 작업 태도와 관행 역시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임대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B는 용인시 C 소재 ‘D’ 소속의 크레인 기사로(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당시 공사현장이 협소하여 지상에 있는 피고인 및 근로자들로서는 중량물의 하강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3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 F의 신호에 의존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하였으며, 위 건물 현장은 외부용 비계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끝 부분이 여러 군데 돌출되어 있는 상황인 한편, PF보드를 하역할 곳도 협소하여 위와 같이 외부용 비계의 돌출된 부분과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 안전 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에 인양용 고리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인양용 로프가 두 군데 이상 중량물에 충분히 결속되어 중량물이 고정되어 외부용 비계에 부딪히더라도 미끄러지거나 이탈할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크레인 인양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4:40경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B로 하여금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인 단열재 PF보드(1회 인양 중량 약 206kg)를 1층에서 약 10m 높이의 3층 옥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위 PF보드가 건물 3층 옥상 외부 비계에 부딪히면서 전도․낙하하면서 때마침 위 PF보드 하역을 위하여 옥상 위에서 대기하던 피해자인 근로자 F(남, 57세)의 몸에 떨어져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F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는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 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 2020. 6. 19. 위 경기 수원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옥상 입구 좌측, 우측 구간에 위치한 외부 비계(높이 약 9m)의 작업발판재료를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 2020. 6. 19. 위 경기 수원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옥상 작업장으로 가는 통로의 작업발판 내측(높이 약 4~5m)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 2020. 6. 19. 위 경기 수원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옥상 단부(높이 약 9m) 및 건물 외부 비계 사이(간격 약 40cm)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 2020. 6. 19. 위 경기 수원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벽체와 건물 외부 쌍줄비계 사이(간격 약 40cm)에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 2020. 6. 19. 위 경기 수원시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가공전로에 근접(거리 약 3~4m)하여 건물 옥상 외부 비계를 설치하면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칠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지인인 K에게 이 사건 건물 증축 공사를 맡겼는데, 구체적으로는 K가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대금은 K 본인과 인부들의 인건비로서 총 2,600만 원으로 정하고, 자재는 K가 아는 업체에서 조달하되 피고인이 직접 자재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K는 그 무렵부터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자재 역시 K가 직접 주문하되 그 자재 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결제하였다. K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에 따라 내가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잡일을 하는 등 공사에 관여하였으나 최종적인 작업 결정권자는 나였다. 인부를 선택, 고용하거나 자재를 선택하고 자재 공급업체를 소개한 것도 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K는 피고인과는 독립하여 작업인력의 고용과 구성, 작업재료의 종류와 수량 및 공급처의 선택․선정, 작업의 내용과 방법의 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인부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K에 일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둘 사이에는 위 건물 증축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축공사가 진행되어 비계 설치작업까지 마무리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나머지 공사 부분을 K 대신 피해자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이에 K가 위 공사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단열재 보드를 옥상으로 인양하는 작업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종전에 K가 취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부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계약의 내용이나 인력 및 자재 조달 방법, 작업의 방법 등에 있어 종전과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K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급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작업 방법과 내용을 직접 결정하며 인부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그와 달리 피고인의 지시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기에 인력과 자재의 조달, 작업 방법과 내용의 결정 등에 있어 K 및 피해자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현장에 거의 상주하면서 작업 상황을 주시하고 인부들에게 작업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이는 K나 피해자가 주도하는 공사를 보조한 것이거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일반적인 검수권 내지 업무지시권 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의 거의 모든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스스로가 공사 과정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부담의 주체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