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건물 3층에서 (주)F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2. 위 사무실에서 그 전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G, H에 대한 3,6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15가소108628호, 채권자를 (주)F, 채무자를 G, H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9.부터 2015.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4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462,055,672원 상당의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위 사무실에서, 그 전 무등록 대부업체인 I' 운영자 J로부터 양수한 G, H에 대한 3,6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15가소108628호, 채권자 (주)F, 채무자 G, H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부터 2015.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4번, 57번, 58번, 64번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자인 J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각 지급명령서 1. 내사보고(부산남구청 대부담당자 전화내사) 1.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신청예정 통보 1.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소송현황 1. 각 자산양도양수계약서(I, K), 채권양도양수계약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9조의4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고 및 위반규모 또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송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고 한다)이 허용하는 추심행위로써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해하지 않고, 소송 등의 수단에 의한 것이 다수의 양수권리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폐업한 대부업자도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로 간주되므로 폐업한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가. 변호사법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의 유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위 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과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비변호사가 변호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그러한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며, 그 권리를 둘러싼 분쟁의 유무와 다과(多寡), 사후의 권리실행방법, 권리실행시기의 근접성 등 제반사정과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양수를 객관적으로 계속 .반복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매수한 채권은 이른바 '부실채권'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매우 적어 채권액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채권인 점, 위와 같은 부실채권의 경우 종국적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실현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4년간 총 1,686건의 대부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총 104건에 대하여 소송상 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전체 매수한 채권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같이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비변호사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발적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실제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행위로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채권의 양수와 추심 등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자가 추심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소송행위는 채권추심법에 의하여도 허용되는 적법한 추심행위임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점, 2009. 1. 21.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추가한 이유는,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벌규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따라서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의 채권 추심행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채권추심법 제2조제1호가목과 나목 및 제4호, 제8조의4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이 법적 절차에 의한 권리 실현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변호사법과 나머지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위 각 법률에 금지 혹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고문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거나,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적법하게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업자나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소송 등을 통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부업법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등록, 임원의 자격, 상호의 제한, 대부조건에 관한 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특히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확연히 구별하여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려는 조치로 보이는 점, 대부계약에 따른 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 폐업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가 사실상 허용됨으로써 이 사건 처벌규정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악용한 각종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구별 자체가 모호해 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업한 대부업자인 J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한 것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연제구청 대부업 담당자와 한국대부금융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