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2:46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2:46경 원주시 E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3:05경 원주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의 내부에 손전등을 비추고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3:07경 원주시 J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의 후미등이 점등되는 바람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드라이버 사진,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2, 24, 26,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그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 후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모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9. 12:52경 서울 관악구 C주택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1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서랍장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4매, 10,000원권 5매, 1,000원권 17매 등 현금 26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3,127,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외화 및 시가 9,7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B, H, I, J, K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사진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 이면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다음 합의금 등을 받아낼 생각을 하였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 좌측으로 지나가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몸을 승용차 쪽으로 기울여 피고인 좌측 팔 부분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후 비틀거리는 척 하면서 길 우측으로 넘어졌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넘어진 것일 뿐, C가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를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C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가버리자, 피고인은 C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쥐색 SUV 차량이 사이드미러로 내 왼쪽 팔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다.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신고하고, 2020. 7. 7. 13:00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뺑소니사고를 당했는데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 한방병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검거되면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담당경찰관 질문에 “법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경찰서에 “2020. 7. 6.~2020. 7. 21.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인 진료확인서와,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공소사실을 인정함) 1. 증인 C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및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무고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정비공장’ 도장공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퇴사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공장 조색실 내에 있는 시편지(도색 시료 편집을 위한 도구)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7:30경 위 정비공장 조색실에 시편지를 녹여 못쓰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담은 스프레이를 가지고 들어가 도색 작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편지 1,000여 장에 시너를 뿌려 훼손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조색실 출입장면 및 피해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경위 파악),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통화내용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D 폐쇄회로(CC) TV 분석, CD 제작 첨부 등],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재생하여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담은 스프레이를 가지고 들어가 도색 작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편지 1,000여 장에 시너를 뿌려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편지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2. 27. 05: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자갈치점 인근 벽면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번 E 후보의 벽보를 발견하고, 후보자의 거친 발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벽보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래커 스프레 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고, 2. 2022. 3. 2. 05: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새로 교체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번 E 후보의 벽보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고, 3. 2022. 3. 2. 06:07경 부산 중구 F 7번 출입구 인근 벽면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번 E 후보의 벽보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고, 4. 2022. 3. 2. 06:08경 부산 중구 G 3번 출입구 인근 벽면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번 E 후보의 벽보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고, 5. 2022. 3. 2. 06:16경 부산 서구 H시장 고객지원센터 인근 벽면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번 E 후보의 벽보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CCTV 확인을 통한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22. 3. 3.자 현장임장), 수사보고(22. 2. 27.자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첨부), 수사보고(선거벽보 훼손할 때 사용한 락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산 서구 관내 훼손 벽보 확인), 수사보고(부산 서구청 CCTV 확인 여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 06:16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백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5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경 선거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훼손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각 벽보의 훼손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4. 7.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20. 7. 26.경까지 ㈜D의 상인회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9. 2. 18. 법원으로부터 ㈜D의 일시대표이사로 선임된 E과 ㈜D가 운영하는 복합상가인 F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9. 11:10경 위 ㈜D G 3층 ㈜D의 일시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D의 일시대표이사인 E 및 그 관련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를 폐쇄하여 F를 방치한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1.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1. 유급휴직 인사명령사본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법원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정황, 이 사건 이전에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20 피고인은 2022. 10. 5. 02:52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1.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148 피고인은 2022. 10. 2. 13:0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툴루엔 성분의홈스타(니스) 6병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현금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2022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환각물질 구입처 확인) 판시 전과(2022고단212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환각물질 흡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8. 2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시가 31,800원 상당의 창고생갈비살 2인분,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밥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합계 35,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무직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아무런 자산도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800원 상당의 위 음식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서(피고인은 2022. 4. 25. 해남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비록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교도소 출소 후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에서 특정한 거처 없이 노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1.5 TURBO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F’의 대문, 공예품 등을 충격한 후, 도로 중앙에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3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대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이후 행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문 등이 약 635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고 전복된 피고인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를 가로막아 후행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안전소장, 피고인 B은 D 직원이고, 피해자 상피고인 E(68세, 남) 은 위 LPG 충전소에 고객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있었고, 가스 충전 외상값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5. 12. 12:44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을 이용해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멱살을 잡고 있는 사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뒤로 물러난 사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고,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CCTV 영상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 A의 목을 1회 치고 얼굴을 때리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차에 탔다가 다시 내려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하였던 것이므로 공동하여 한 폭행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치는 등 피고인들이 공동 가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단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21. 20:10경 창원시 의창구 D, 1층 ‘E’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과 피해자 A(남, 48세), 피해자 B(여, 46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F에게 따지며 다가선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 A의 목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옷을 수회 잡아당겨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증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3항 관련하여 피고인 A가 F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범죄사실 2, 3항 관련 B은 소극적 대항행위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F(상피고인 C의 아들)은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까지 밀쳤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CCTV 영상에는 상호 시비가 된 이후 피고인 A, B이 먼저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이에 상피고인 C가 이를 제지하는 장면(C는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함은 인정하고, 피해자 F이 맞는 장면은 못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및 피고인 B이 이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의 가격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 직전에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주먹을 드는 장면까지 확인된다. 또한 쌍방 대동증인들 중 피고인 A, B의 증인들은 실제로 피고인 A의 가격행위를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CCTV상 해당 장면에서 증인들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다), 상피고인 C 측 증인 G은 피고인 A의 가격행위를 직접 봤다고 증언하고 있고 CCTV상 증인은 화면 왼쪽에서 가격행위를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결국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 일행의 발언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점, 이후 몸싸움 수준의 충돌 중 피고인 A, B이 먼저 적극적인 유형력행사를 하였고, CCTV에서 위 장면이 확인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증액한다. 피고인 C의 폭행은 상대방 행위를 막는 것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을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8. 03:58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 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H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자료 복사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변사자검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수차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유족들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7. 22: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번 E 후보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비방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현수막에 인쇄된 후보자 사진의 눈, 코 및 입 부분에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구멍을 내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및 첨부서류(E 후보 현수막 훼손 사진)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선거 현수막 훼손 발견 및 게시) 및 첨부서류(선거 현수막 훼손 전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및 첨부서류(G 설치 카메라 CCTV 영상), 수사보고서(H 버스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서류((차량번호 1 생략) 버스 CCTV 동영상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첨부서류(I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백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선거사무소에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B(남, 70세)에 대한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3. 3. 31. 23:00경 및 2023. 4. 1. 00:15경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4. 2. 22:43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야간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보복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11. 0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점 업주를 통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고, 피해자는 마침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려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곳으로 출동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꺼내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 죽인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 2023. 4.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023. 6. 13.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대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통화목록 사진, 수신 문자 사진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전거래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야간에 피해자에게 총 42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경찰관 앞에서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경위와 방법, 횟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2021고단86 피고인은 2020. 12. 26. 02:50경 강원 속초시 C 펜션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8, 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2021. 3. 5. 02:40경 경기 구리시 E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내가 좆같냐?”라고 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자료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백업자료 2021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즉 피고인은 이미 2020. 9. 3.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6.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에서 2021. 3. 4.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1. 3. 5. 02:40경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법에서 청취한 녹음 내용과 사진 및 진단서로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상해죄 벌금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1. 3.경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