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 피해 회사인 ㈜D(대표이사 E)의 각 대표와 지인 관계에 있는 자로, ㈜B 및 ㈜C은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에서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진행하였는데, 2016.경 ㈜B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C이 ㈜B을 인수하고 위 사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C 측을 대리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업무를 위임 받아, 2016. 11. 17. ㈜C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의 모든 자산 및 사업권을 피해 회사에 총 37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C이 위 계약의 자산토지로서 ㈜B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H 목장용지 7,911㎡, I 임야 10,675㎡, J 목장용지 369㎡, K 임야 880㎡ 등 4필지 합계 19,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권을 피해 회사에 이전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피해 회사가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 회사에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2. 18.경 ㈜B이 L조합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3,22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무렵 ㈜B 및 ㈜C은 투자한 폐기물처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는 임의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피해 회사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6. 12. 30.자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피해 회사에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1. 17.경 M 명의의 N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6. 11. 18. 2,900만 원, 2016. 11. 30. 3,000만 원, 2016. 12. 15. 1,000만 원, 2017. 1. 25.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7. 3. 17. 2억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곧바로 피해 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다시 반환하여 결국 2,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사업 양수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P의 진술 1. 자산 및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2017. 3. 17.자), 자산 및 사업권 양수도에 대한 약정서(2016. 11. 17.자) 1. 고소장 1. 입금 내역 1. 피의자 계좌(N조합 (계좌번호 2 생략))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져 본 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그 이행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마치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7월경부터 금융권의 채무를 연체하여 판시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30.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이후인 2017. 1. 25.에 300만 원을, 같은 해 3. 17.에 2억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억 원을 반환하여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2017. 3. 17.에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2017. 4. 29.까지 사업부지 토목공사, 주민동의, 허가변경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임의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허가변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2017. 가을경 S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로 의견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서에는 2017. 4. 29.까지 사업부지 토목공사, 주민동의, 허가변경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내지 토지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B 내지 그 인수자인 주식회사 C이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는 T이다(증거기록 330쪽).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판시 계약금을 지급받아서 T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하고 계약을 했다고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얼마의 계약금을 받았는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기 위한 주민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내지 토지 소유자인 T에게 알리지도 않고 토목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에 2,900만 원을 입금받아, U에게 800만 원을, V 등에 260만 원 가량을 각 송금하고,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W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이를 전부 사용하고, 2016. 11. 30.에 3,000만 원을 입금받아 2일 동안 X에게 100만 원, M에게 2,000만 원, Y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기타 식당, 주유소 등에서 사용하고, 2016. 12. 15.에 1,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W에게 이를 송금하고, 2017. 3. 17. 2,700만 원을 입금받아(2억 원은 반환함) 같은 날 Z에게 600만 원, 불상지에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11쪽 이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에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