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전주시 덕진구 E소재 F의료재단 전주영업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관계로 서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A는 대학 선배인 G이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자력이 없는 의사나 사단법인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일명 '사무장 병원')을 모색하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고 위 G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위 G의 권유에 따라, 각각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여 위 G의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 H병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면허 있는 한의사를 활용한 방식] G은 2008. 1.경 I협회장이던 J의 소개로 한의사 면허가 있으나 2004년경 거액의 금융사고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던 K을 알게 되었고, 2007. 11.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M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N를 알게 되었으며, 2010. 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어느 식당에서 위 K 및 K의 대학 후배인 위 N와 만나 위와 같은 구도를 설명하며 자신이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위 K은 병원장으로 진료 등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매월 1,000만 원 및 추가로 성과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O(G의 대학 후배로서 위 G이 투자하도록 끌어들인 자이다), P(피고인 A와 대학 친구로서 위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가 투자하도록 끌어들인 자이다)은 위 G의 권유에 따라 최초 7,000만 원씩을 각각 투자하여 (2010. 6.경 각각 추가로 500만 원씩을 투자하였다) 매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위 G은 아내 Q를 홍보부장으로 하여 일정 금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한편, 개설되는 병원에서 G은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피고인 A는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B는 총무부장으로, O은 물리치료부장으로, P은 원무부장으로 병원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K은 병원장으로서 참여하며, 그 후배 한의사인 N는 형식상으로는 병원장이나 매월 500만 원 및 성과금을 지급받기로(일명 '페이닥터')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K, O, P과 함께 2010. 4. 27.경 전주시 덕진구 R 소재 건물에서, 한의사 2명, 의사 1명, 간호사 5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18병실 86병상) 등을 구비하여 위 K 명의로 전주시청에 '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하여 2010. 5. 1.부터 2014. 3.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O, P과 함께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단법인 S협회 소속 의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 위반 [사단법인 소속 의원을 활용한 방식] 피고인들과 G, O, P은 전주시 덕진구 U 소재 건물에, G의 주도하에 그가 잘 알고 지내던 V W를 외관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단법인 S협회 분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알고 위 V과 논의하여 위 사단법인에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인들과 G, O, P이 나누어 투자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사단법인 소속 X분사무소를 활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은 2011. 3.경 V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 O, P, V은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2011. 5. 31. 경 전주시 덕진구 U 소재 건물의 위 사단법인 X분사무소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6병실 26병상) 등을 구비하여 위 사단법인 명의로 전주시청에 '(사)T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여 2011. 6. 1.부터 2012. 5. 31. 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O, P,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Y생협 부속 T의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 [의료생협을 활용한 방식] 피고인들은 공범 P과 함께, 제2항 기재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전라북도에서 발송한 위 사단법인과 같은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은 의원급 병원을 폐업하고 요양병원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 등에 기해 2012. 5. 31.경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건물 임대를 그대로 지속하되, 위 G 등이 알려준 대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필요한 인원만큼의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형식적인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10명이 대부분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 인가조건 (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 출자금납입총액)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생협'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기로 마음먹고서, 위 G으로부터 서류작성에 관하여 도움을 받아 그에 따라 총 324명의 형식적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동의서를 받고 피고인들과 P. O이 제2항 기재 T의원에 투자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나머지 314명은 형식적인 출자금인 1인당 2,000원 내지 4,000원 상당을 마련하여 총 81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 설립 · 인가조건을 충족시켰다. 피고인들과 P은 2012. 8. 1. 전라북도 민생경제과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9.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를 이사장으로 하는 'Y생협'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2. 8. 27. 전주시 덕진구 Z 소재 건물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6병실 26병상) 등을 구비하여 위 Y생협 명의로 전주시청에 'T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하여 2014. 3. 21.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검찰수사사무관(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O, K, V,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P, K, G, O 에 대한 각 일부 검찰수사사무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N, AB, AC, AD, AE, AF, AG, AH, O, AI, AJ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사본 1. V, O,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일부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사본 1. 사단법인 S협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단법인 협회 분사무소 등기부등본 사본 1. 의료기관 개설허가처리(H병원)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K) 사본,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수리 (T의원) 사본, Y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사본, Y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AS 직원 출자금납입증명서 1. 각 이사회회의록(Y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수 및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건 사본 1. 사단법인 S협회 T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처리결과 알림 사본,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계획서 사본, S협회 정관 사본 1. 199,820,000원 출금전표(K 대출금 출금) 사본, 입금전표 사본 2장(B가 AJ에게) 사 본, 출금전표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378, 제379면), 확인서 등(H병원 차입금 변제) 사본, AT 명의 송천용협 AU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H병원 임대료) 사본 1. 수사보고(S협회의 채무금을 Y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승계한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T급여대장 첨부 2012.9-2013.3.) 사본, 참고인 진술청취보고(H병원 전 간호사 AV) 사본, 수사보고(동업자금 입금사실 확인 보고, AT 계좌 A, P, O 입금) 사본, 수사보고(투자수익배분 합의서 초안 기록 편철) 사본, 수사보고(K, N의 급여 및 인센 티브 지급사실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H병원임대차계약서 및 빌라 임대차계약서 기록 편철보고) 사본, H병원 급여내역 기록 편철 보고(2010. 5. - 2013. 4.) 사본, 수사보고(Y생협 출자금 대납 관련 자료 보고) 사본, 수사보고(H병원 K 급여지급내역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H병원 초기 직원 급여 지급 확인) 사본, 수사보고(H병원G 투자내용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H병원 수익금이 T의원 개설비용 사용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T의원 초기 직원 급여를 A 등이 지급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사단법인 S협회의 의원 명의대여료 추정금액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사단법인 T의원 운영계좌의 정기적인 현금인출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H병원, T의원 피의자 G 등 투자금 정리내역 보고) 사본, 수사보고(T의원 임대보증금 지급 관련 건물주 AH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생협이사 AI의 조합출자금 대납반환) 사본, 수사보고(생협감사 AK의 조합출자금 대납 반환) 사본, 수사보고(e-mail 진술조서 기록편철 보고 - T의원 근무 의사 AW)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의 카드 대금 결제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이 우리은행에서 2억 원 대출을 받은 경위 확인) 사본, 수사보고(전주H병원과 의원의 거리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경영 판단 또한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맡기도록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고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 또한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엄벌하여야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내세워 형식적으로만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채 실질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지배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을 제의하고 그 설립과정을 주도한 G의 권유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한편 개설된 병원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공범들 사이에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피고인들이 Y생협 부속 '의원의 개설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개설된 각 병원들에서 특별히 부당진료나 과잉진료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개설된 병원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 정도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Y생협 부속으로 개설된 T의원의 경우 당초 조합비 중 상당 부분이 대납되거나 조합원들이 병원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피고인들의 주도로 조합비 대납 부분을 정리하거나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등으로 위법사항을 어느 정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위 각 병원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요구받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당초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구속된 후 자백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 조력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체 발견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