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해외 기기와 연결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이나 15**으로 시작하는 번호)인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서 중계기 관리책 등을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한다)을 활성화시켜 해외 콜센터에 있는 태블릿 등 다른 기기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국내에서 송신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제공해오던 중계기 관리총책인 F의 제안을 받고, F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계정을 생성한 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CMC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O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태블릿 등 기기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일정시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켜두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 등에 대비해 그 휴대전화를 차량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위 단말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전화번호>의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의 O계정을 생성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위 조직원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CMC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0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5. 10.경부터 2022. 5. 18.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싣고 서울, 광주, 평택시, 여주시 등 전국을 배회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 휴대전화(<전화번호>)와 연동된 기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이다. 금리 1.6%, 최대 4,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6. 13:30경 <주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2,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 휴대전화(<전화번호>)와 연동된 기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7. 13:00경 <주소> A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6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방목록 및 나체사진 관련 대화내용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보조석 휴대폰 및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 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본건 범행을 함에 있어 검거될 경우 마치 협박을 당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변명하기 위해 허위의 대화내역과 나체 사진 등을 저장해 놓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단순가담의 가벼운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