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성인 오락실 운영 시 금전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성인 PC방 게임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가산하여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성인 오락실도 폐업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무자본으로 시작한 게임 개발 사업도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기존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0회에 걸쳐 합계 762,86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자 D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양지청 2017형제42928호, 2018형제2436호 사기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수표 인출 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 계좌이체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F의 법인세 부과내역 등 확인 보고)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각서 등 1.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의 딸 H 명의 통장 사본, 송금내역 등, 신용정보,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이 피의자 및 피의자의 딸인 I 계좌로 송금한 내역 1부, 고소인이 현금 및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1부, 고소인의 딸인 H가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통장 사본 1부 1.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고양지청 2017형제42928호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 1부, 고양지청 2018형제2436호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 1부, 판결문 등 10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항소심 선고·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0. 중순경 이후(범죄일람표 연번 16번 이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50%를 추후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게임 개발 비용, 보안 서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차용금 변제 내지 수익금 분배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투자금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62,864,000원은 모두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9. 5. 29., 2009. 8. 13., 2010. 5. 18.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5. 4. 3.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4. 3.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 및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9,300,000원을 차용하였고, 신용이 회복되어 대출이 가능해 지면 위 차용금을 우선하여 갚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투자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2010. 중순경 이후 시점인 2015. 4. 3.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해자는 2009. 5. 29.부터 2010. 5. 24.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23,6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원금 손실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피해자의 F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경영참여 여부에 관하여 ‘본사 사무실에 자주 나오면서 직원들 밥도 해주고, 음료수나 치킨, 과일 등도 사 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본사 자금 관리도 피해자가 하였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 정도로 깊게 참여하지는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인피씨방 본사 사무실에 나와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권 817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의 게임 개발 관련 인식 여부에 관하여) 게임 개발과정 및 영업망 유통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고 제가 고소인에게 상세히 설명해도 게임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99쪽). 즉, 피해자는 게임 개발이나 영업, F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다만 직원들 식사를 몇 차례 챙겨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전인 2010. 4.경 필리핀에 서버를 확보하고 이른바 ‘J’을 오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을 오픈한지 15일 만에 8,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고 당시 영업이 되지 않아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3권 20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무렵 이러한 회사의 경영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투자가 개시되었다는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미 2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전혀 상환받지 못한 상태였다. 나.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62,864,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지인이나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해 왔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위와 같은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인접한 시기인 2009. 2. 11.경 및 2009. 6.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고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K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7.자 2013고약17067 사건), 2014. 8.~9.경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L, M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빌려 편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11. 선고 2018고단170, 2018고단597(병합) 사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대부분 보안프로그램 임차료 내지 구입비용(보안서버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매월 디도스 공격에 대비한 수천만 원의 보안관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12. 6.부터 2013. 10. 3.까지 보안관리업체인 주식회사 N에 지급한 비용은 합계 29,407,500원(증거기록 2권 742쪽)에 불과하고, 보안서버 사용 비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액이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O, P, Q 등 보안관리업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임차료를 R, S 등의 이른바 중간딜러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R는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스포츠 토토 배팅 비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서버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S은 2008년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보안관리업체의 중간딜러라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성인PC게임을 판매․유통하거나 그 게임을 이용하여 사기성 사업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 대부분을 보안프로그램 임차료 등 보안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한 채 고액의 운영비만 지출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F는 2009. 12. 7.부터 2015. 12. 31.까지 2009년도 과세표준액을 -1,243,658원으로 신고한 것 외에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세무서에 신고된 영업 실적도 전혀 없어 한 차례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2014. 1. 24.경 폐업하였다. 즉,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기간 내내 소득을 전혀 내지 못하였고, 차용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다른 채무로 이를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07. 2. 28. 발생된 국세 50,724,000원, 4,143,000원 합계 54,867,000원을 적어도 2014. 2. 28.까지 체납하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의 기간 동안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T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채를 부담하면서 상당 기간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7억 원이 넘는 고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게임 개발이 되어야 돈을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자녀의 전세금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018. 4.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