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CD에 있는 C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실제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실제 입원치료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고 그에 따른 입원비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 22.경 위 병원에 찾아 온 Y에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해 줄 테니 병원비로 7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Y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Y이 위 한의원에서 2012. 10. 22.부터 같은해 11.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를 작성하였고, Y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1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89,3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과 공모하여 총 702회에 걸쳐 총 30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5,846,293원 상당을 편취 하였고, 해당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에 허위의 내용을 기록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1. 12.부터 2014. 11. 26.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1. 26.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1,5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180,24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CE한의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3. 17.부터 2014. 3. 26.까지 C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5,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4,800,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6. 22.부터 2013. 7. 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11.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자녀 CF, CG 명의로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4,599,08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9. 16.부터 2014. 10. 10.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2.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406,63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8. 8.부터 2014. 8. 21.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2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685,2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2. 16.부터 2015. 1. 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 14.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357,93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5. 14.부터 2014. 5. 2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31.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784,45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5. 25.부터 2013. 6. 10.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6. 19.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5,543,12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6. 19.부터 2014. 7. 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7. 8.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7,099,72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4. 29.부터 2014. 5. 15.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5. 19.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317,2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2. 15.부터 2014. 12. 22.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2. 2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291,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4. 11.부터 2014. 4. 26.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30.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838,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6. 22.부터 2013. 7. 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0. 28.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CH 명의로 총 4,204,72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18.부터 2014. 8. 2.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1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8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0. 7.부터 2014. 10. 20.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29.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076,8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 14.부터 2014. 1. 2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2. 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6,090,7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3. 5.부터 2014. 3. 20.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27.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67,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670,2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4. 15.부터 2014. 4. 2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6. 1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744,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850,5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5. 1.부터 2014. 5. 15.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6. 5.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총 5,969,1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1. 10.부터 2014. 11. 2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1. 26.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504,6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4. 15.부터 2014. 4. 2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5. 7.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773,81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053,81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3.부터 2014. 7. 1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7. 30.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CI 명의로 총 5,403,11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아래 2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A로부터 보험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해지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는 CE한의원에 허위입원하여 실비보험료를 받으라고 알려주고 AA의 보험금청구를 대신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AA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5. 13.부터 2014. 5. 27.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5.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8,8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5. 피고인 Y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2. 10. 22.부터 2012. 11. 6.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17.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89,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6,769,3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6. 피고인 Z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4. 9.부터 2014. 4. 2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28.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자녀 CJ, CK 명의로 총 5,883,29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7. 피고인 AA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0. 17.부터 2014. 10. 2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1. 2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007,4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8. 피고인 A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 23.부터 2014. 2. 10.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9,89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24.부터 2014. 8. 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12.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802,0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0. 피고인 AD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21.부터 2014. 8. 6.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14.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CL 명의로 총 4,536,0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1. 피고인 AE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5. 9.부터 2014. 5. 2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5. 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195,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 피고인 AF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5. 2. 9.부터 2015. 2. 27.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4. 3.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561,78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3. 피고인 AG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2. 22.부터 2015. 1. 5.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 8.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673,46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483,34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4. 피고인 AH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0. 2.부터 2014. 10. 16.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31.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974,7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5. 피고인 AI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11. 29.부터 2013. 12. 1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 21.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88,3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2,190,03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6. 피고인 AJ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2. 7.부터 2014. 2. 22.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43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7. 피고인 AK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6. 24.부터 2014. 7. 7.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7. 8.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841,07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8. 피고인 AL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2. 3.부터 2014. 12. 1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2. 1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현 KB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54,2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474,21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9. 피고인 AM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6. 5.부터 2014. 6. 1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6. 1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716,6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0. 피고인 AN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8. 14.부터 2014. 8. 2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6,740,2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1. 피고인 AO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5. 26.부터 2014. 6. 10.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6. 13.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807,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607,5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2. 피고인 AP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3.부터 2014. 7. 1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7. 2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580,34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3. 피고인 AQ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6. 15.부터 2013. 7. 1.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9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1,530,77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4. 피고인 AR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8. 31.부터 2013. 9. 16.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9. 2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5,367,2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5. 피고인 AS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9. 23.부터 2013. 10. 10.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0. 1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410,3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6. 피고인 AT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10. 22.부터 2013. 11. 7.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2. 1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6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7. 피고인 BR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며느리인 CM이 2014. 8. 14.부터 2014. 8. 2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29.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677,4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8. 피고인 AU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5. 2. 23.부터 2015. 3. 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3. 10.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1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9. 피고인 AV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1. 18.부터 2014. 12. 3.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2. 9.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072,23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0. 피고인 AW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4. 16.부터 2014. 5. 1.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5. 3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96,63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456,6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1. 피고인 AX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19.부터 2014. 8. 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668,1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2. 피고인 AY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9. 30.부터 2014. 10. 1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1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455,77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3. 피고인 AZ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9. 15.부터 2014. 9. 2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437,0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4. 피고인 BA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15.부터 2014. 7. 31.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5.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768,43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5. 피고인 B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0. 11.부터 2014. 10. 2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27.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285,05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6. 피고인 BC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9. 9.부터 2014. 9. 25.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2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2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7. 피고인 BD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2. 5.부터 2014. 12. 1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2. 23.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273,40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8. 피고인 BE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29.부터 2014. 8. 11.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1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313,0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9. 피고인 BF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7. 2.부터 2014. 7. 17.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7. 21.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7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0. 피고인 BG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6. 19.부터 2013. 7. 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970,2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856,588원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1. 피고인 BH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6. 19.부터 2013. 7. 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970,2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660,6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2. 피고인 BI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 9.부터 2014. 1. 22.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2. 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439,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6,438,82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3. 피고인 BJ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1. 5.부터 2014. 11. 20.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1. 21.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기재와 같이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965,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4. 피고인 BK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1. 8.부터 2014. 11. 22.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1. 2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30,39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250,39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5. 피고인 BL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8. 19.부터 2013. 9. 4.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1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382,98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5,941,14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6. 피고인 BM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6. 23.부터 2014. 7. 8.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31.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보험금 183,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883,8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7. 피고인 BN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10. 7.부터 2013. 10. 23.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0. 24.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기재와 같이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4,021,2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8. 피고인 BO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8. 3.부터 2013. 8. 1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8. 26.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5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7,024,0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9. 피고인 BP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8. 1.부터 2013. 8. 1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8. 22.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9,578,79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0. 피고인 BQ 피고인은 1항과 같은 A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3. 8. 1.부터 2013. 8. 19.까지 CE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8. 2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5,149,76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J, AB, AG, AL, AR, AS, AX, BD, BH, BI, BJ, BK, BN, BP, BQ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J, AB, AG, AL, AR, AS, AX,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Z,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E한의원 주·야간 현장 확인에 대하여), 병원사진 1. 각 진단서, 보험계약서, 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통화내역, 진료기록부 등 피고인 B, J, AB, AG, AL, AR, AS, AX, BD, BH, BI, BJ, BK, BN, BP, B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C, AD, AE, AF, AH, AI, AJ, AK, AM, AN, AO, AP, AQ, AT, AU, AV, AW, AY, AZ, BA, BB, BC, BE, BF, BG, BL, BM, BO, B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E한의원 주·야간 현장 확인에 대하여), 병원사진 1. 각 진단서, 보험계약서, 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통화내역,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의 점) 나. 피고인 W: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다. 피고인 A,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J, BN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W)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D, J, B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J, BN)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I, AU, AV에 대한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의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에 따른 일당 지급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입원치료 선호 심리를 부채질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편취한 보험금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반환 내지 변제하였는지 여부(합의 포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J, AB, AG, AL, AR, AS, AX, BD, BH, BI, BJ, BK, BN, BP, BQ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C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입원에 따른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한의원의 인력 구성을 보면 한의사인 피고인 A 외에는 간호사는 없고 간호조무사인 CN과 피고인 Z, 수기치료 및 서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 조리사 1명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야간에는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퇴근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A만 병실 겸 숙소에서 상주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인 A이 실제로 야간에 어떠한 환자의 처치에 임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한의원이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따르면, 이 사건 한의원의 시설은 7실의 일반병실, 19개의 일반병상만 있을 뿐이고,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등의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이나 세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한의원에 신고 되지 않은 조리사가 1명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영양사가 없어 입원환자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CN, 피고인 Z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조리사는 입원환자가 아닌 이 사건 한의원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위와 같은 열악한 급식 환경으로 말미암아 1일 3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작성한 입원환자 식이현황표 등 급식 관련 기록에는 1일 3식을 모두 먹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위 허위 기재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한의원에는 입원 가능한 병실이 총 6실(피고인 A이 숙소로 사용하는 병실 제외)이 있으나, 이 사건 한의원의 병실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보면 일반 가구용 침대(의료용 침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에는 환자에 대한 처치를 위한 별다른 비품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205호, 206호는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는 등 도저히 환자가 1일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들은 위와 같이 야간에는 퇴근하여 환자에 대한 처치에 전혀 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야간에 의사가 회진을 실시하였다고 허위로 기재가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의사 처치지시서(Orders for Treatment)에 의하면, 입원 첫날의 처방 및 처치 지시가 퇴원일까지 반복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한 것인지조차 강한 의심이 든다. 더구나 위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나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Z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이 사건 한의원에서 야간에 체류한 환자(위와 같은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환자들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입원의 필요성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주지가 울산 등으로 광주 시내에 거처가 없어 부득이 이 사건 한의원의 입원실을 거처로 삼아 체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들을 특정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위 피고인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B, J, AB, AG, AL, AR, AS, AX, B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잠을 자지는 않았거나 입원 중에 이 사건 한의원을 나와 다른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 증거기록 899쪽 등, 피고인 J 증거기록 3,636쪽 등, 피고인 AB 증거기록 8,313쪽 등, 피고인 AG 증거기록 9,044쪽 등, 피고인 AL 증거기록 10,522쪽 등, 피고인 AR 증거기록 11,773쪽 등, 피고인 AS 증거기록 11,903쪽, 11,911쪽 등, 피고인 AX 증거기록 13,354쪽 등, 피고인 BD 증거기록 14,005쪽 등).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BH는 입원기간 15일 동안 샤워나 세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I도 입원기간 중 샤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야간에 간호사 1인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등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BJ는 이 사건 한의원의 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K도 샤워장 내부의 상태를 진술하지 못하고 속옷 세탁을 환자인 자신이 담당하였으며 아침은 대부분 굶었다는 등의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BN는 그가 사용한 'CO'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입원기간 중 주소지인 광양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P은 이 사건 한의원의 병실 및 시설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Q는 이 사건 한의원의 병실은 개별난방을 하였음에도 중앙집중식 난방을 한다고 하는 등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시설에 관하여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기간만큼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해당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