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2013. 5. 9.자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워터테마파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B는 J의 회장이다. 피고인 B는 2012. 9.경부터 J 인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로부터 J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고 2013.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자 임시로 J를 운영하기 위해 2013. 5. 3. 임대인 K, 임차인 H 대표이사 A, 임대목적물 J, 임대기간 2013. 5. 1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임대료 7억원의 임대차계약을 K과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임대차 기간 3개월인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J 내 식당 'L'을 피해자 M에게 전차하는 등 J 내 매점과 식당을 전차인들에게 전차하여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남편 N에게 'J를 인수하였다, 전차보증금을 주면 전대차기간 동안 J 내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N과 J 내 식당 'L'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3. 5. 7.부터 2015. 5. 6.까지,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J와 K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2013. 5. 16.부터 2013. 8. 31.까지 3개월에 불과하였고, 임대인인 K의 승인 없이는 권리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은 J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L'을 전대차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가 J를 인수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의 친구인 H 상무이사 , 피고인의 조카 P, P의 처 Q을 각 J의 과장 등 실무자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J의 회장으로 J를 운영하면서 2013. 5. 6.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남편 N과 전항과 같이 'L'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L'에서 판매한 음식 대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됨이 상당하나 결제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의상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은 그 수익금 중 수수료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L' 매출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17.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L' 매출액 137,274,275원 중 수수료 30퍼센트를 제외한 96,091,993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J의 운영비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 결제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J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J 내 'S'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S' 매출액 중 수수료 3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17.부터 2014. 2.경까지의 'S' 매출액 89,245,916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중 33,404,266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J의 운영비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 결제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6. J 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J 내 'U'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U' 매출액 중 수수료 3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17.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U' 매출액 163,898,293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중 4,5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J의 운영비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 결제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V, R, W, T,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O의 일부 법정진술 1. N, T, X, Y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속기작성 보고(V, W, R)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Z 변호사 사무실-고소인 보증금 입금내역 증거설명서 제출), 수사보고(K회사 X, Y 서류 제출) 1. 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각 매출정산서, 계약서 및 확인서, 단체 영업계약서, 정산내역, 명도최고서, 인증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매수의향서, 합의서, ㈜J 임대차계약 요청, P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 ㈜J 명의 국민은행 통장 내역, A 명의 농협은행 통장내역, 계약체결 위임 및 납부대금 사용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J 직원현황표, N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J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이행 확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V, R, W, T, P, X, Y, 0의 각 법정진술 1. N, T, P, X, Y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속기작성 보고(V, W, R)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Z 변호사 사무실-고소인 보증금 입금내역 증거설명서 제출), 수사보고(K회사 X, Y 서류 제출) 1. 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각 매출정산서, 계약서 및 확인서, 단체 영업계약서, 정산내역, 명도최고서, 인증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매수의향서, 합의서, ㈜J 임대차계약 요청, P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 ㈜J 명의 국민은행 통장 내역, A 명의 농협은행 통장내역, 계약체결 위임 및 납부대금 사용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J 직원현황표, N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J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이행 확약서, 매도의향서, 매수제안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은 전액 지급하고 횡령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의 B의 주장 피고인 B는, 전차인들에게 매수 조건부 임대차계약임을 알렸고, A의 지시에 의하여 J를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으며, J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전차인의 매출금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B가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와 J를 인수할 것이라고 믿고 B에게 자신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J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J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B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2012. 5.경 K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요구하는 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와 무관하게 J를 인수하려고 시도를 하여 온 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B가 H랑 J를 인수하였다고 전차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J 개장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가 K과 J의 매수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참석한 자가 피고인 B인 점, 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협의하고 체결한 자 역시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가 J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P 등 J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명의를 차용하여 K과 J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J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사기 피해자들인 전차인들에게 피고인 B가 H와 함께 J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피해자들이 약 3개월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알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가 J를 매수할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 B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전액을 차용하여 K에 지급하였고, J 개장 비용이 부족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이를 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K에 2015. 7.15.까지 지급하기로 한 J 매매대금 110억 원 또는 J의 공매를 추진한 코오롱글로벌과 합의한 100억 원을 마련할 수 없어 피고인 B가 J를 매수할 가능성은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앞선 판단과 같이 피고인 B가 J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증거에 의하면 J의 직원 P 등이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J의 자금을 집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전차인의 매출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방조죄의 성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A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수개월간 J 인수를 추진하다. 결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아무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 A가 알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전액을 피고인 A가 대여해준 점, J에 피고인 A의 조카 P가 근무하고 있어 B 및 J의 자금조달 능력이 미약함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J를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명의를 차용한 피고인 B가 약 3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전차인들과 1년 또는 2년을 전대기간으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W과의 전대차계약에서 피고인 A가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단독'이란 표현을 빼도록 지시하여 전대차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 B는 명의 대여자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과한 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