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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 22:4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 1호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가만히 있어라, 소원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혀를 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2:55경 울산 남구 C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갔다 온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잔소리를 심하게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방 장롱과 거실 신발장을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다음, 넘어진 신발장 위에종이가방(쇼핑백)을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위 종이가방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의 가족들 및 1층 다른 세대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붙은 위 종이가 방을 발로 밟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견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집 안의 집기들을 바닥에 던지고 장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모두가 잠든새벽 시간에 112에 전화하여 "몸이 불타고 있다. "고 신고한 후 자신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르려 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재차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서, 자칫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위 단독주택의 1층에 살고 있던 세입자 가족 등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그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불을 붙인 종이가방 이외의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기 진화에 성공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5. 경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소재 포천경찰서에서, 'D이 2010. 9. 13.경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2010. 9. 13.자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포천시 E, F 등 19필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데 위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위조한 차용증에 터잡아 피고인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대여금 및 그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28. 위 포천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H에게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 명의로 위 경기 포천시 E, F 등 부동산을 낙찰받는데 필요한 자금 약 1억 원을 D으로부터 빌리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D에게 주어 위 2010. 9. 13.자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하는 등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위 차용증에 터잡은 대여금 청구소송 역시 소송사기가 아니며, 위 고소장이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0. 9. 13.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반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그 무렵 돈을 빌렸던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있고, 2010. 9. 13.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 기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I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2010. 9.경 포천시 J 소재 토지를 경락받을 때 피고인을 대리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D은 2010. 9. 14. 매각기일에 보증금 36,880,000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386,66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이후 D은 2010. 10. 22. 매각잔대금과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51,249,467원을 지출하였다. D이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여분으로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은 매각기일 이전인 2010. 9. 13.자로 되어 있다. 그 날짜는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이다. D은 실제 그 날짜에 피고인이 I부동산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용금액은 낙찰가 중 피고인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특정하였고, 1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각 기일 이전에 낙찰을 전제로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낙찰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낙찰 이후 또는 실제 돈을 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D이 경매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은 위 88,129,467원 뿐인 것으로 보인다. D은 위 1억 원에 2010. 10. 29. 피고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부분이 차용증에 미리 포함되었는지에 관하여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은 2010. 9. 13.에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장을 경매 받으면서 필요하기에 건네받았다가 돌려주고, 다시 차용증을 작성할 때 건네받고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은 경매를 받은 이후이다. D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잔대금까지 빌려주기로 결심한 것은 낙찰 이후인 것으로 해석되는 진술도 하였다. "낙찰보증금이 2~3천만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중략) 피고인이 먼저 돈을 해주면 나중에 개인택시를 팔아서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천 땅이 결정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안도 없었기에 제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며, 나중에 아파트를 팔면 되겠다 싶어서 차용증을 만들고 돈을 부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택시를 팔면 낙찰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다. 포천 땅을 낙찰을 받으면서 그 땅을 담보로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 이러한 진술은 2010. 9. 13. 미리 금액을 예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D의 진술과 모순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발급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물론 실제 거래에 있어 미리 발급받아 놓은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무리하게 실제와 달리 인감증명서 발급일에 맞출 이유가 적고, 그와 같이 날짜를 맞추어 작성을 하였더라도 차용증이 그 날짜에 실제 작성되었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D의 진술은 의문스럽다. 한편, 2013. 12. 5.경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산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 절차에서는 원인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6. 1.경까지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8: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 E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위햇빛가리개에 꽂혀있는 피해자 소유 신한체크카드(우체국계좌 연결, 카드번호: F)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21:35경 시흥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000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07: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07:14경 시흥시 중심상가2길 2 에 있는 신한은행 '시화금융센터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피해자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6,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2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1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 내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5.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01:0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식당"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서 찾아가서 "소주와 곰탕을 주가"라고 하며 주문해서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 없으니깐, 경찰 불러라"고 하였을 때, "돈도 없는데, 여기 오셔서 드십니까"라고 하자,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이 씹할년, 돈이 없다니깐, 와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릴려고 하여 다른 손님들까지 가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대금 14,000원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1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112신고자료,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반병동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설날 대목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활어구매자금을 빌려주면 2015. 2. 28.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5. 1. 30.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5.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01:00~05:00 사이 대구 남구 B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54세, 여)에게 양주 스카치불루 2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 등 시가 총합 3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5:30경 사천시 사천읍 동문4길139 '해오름빌'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앞 도로를 사천성당 쪽에서 사천여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G(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앞 노상에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한 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말경 위 장소에 크레인게임기(C) 1대를 설치한후 2017. 2. 28.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그 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등급필증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 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강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주)D,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5.부터 2015.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00,000원 및 퇴직금 13,870,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02:15경 진주시 C 지하1층 D 노래주점 안에서 처인 E와 F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오르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아는 후배에게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를 지켜보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G(여, 48세)이 "손님한테 뭣 때문에 인상을 쓰 냐, 오빠는 술만 먹으면 이런 행동을 한다"하고 나무랐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 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며 "씨발년아" 하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 싸움을 피해자 G의 지인인 또 다른 피해자 H(여, 59세)이 옆에서 보고 말리며 참견을 하자 그녀의 머리채도 잡고 흔들고 발로 몸을 3회 가량 차고, 빈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E는 피해자 G이 남편의 멱살을 잡은데 대항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H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싸움을 말려 주점 벽 모서리 쪽으로 밀려나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송풍구 날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각 사진 1. 에어컨 사진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5: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농작로에서, 피해자 D(5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비료 포대를 던져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9세)의 팔목을 손으로 3회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F의 진단서(E), 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그 전, 후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농작로 사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비료 포대를 던져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의 팔목을 손으로 3회가량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다음 비료 포대를 맞은 옆구리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팔 부위를 맞은 다음 팔, 팔꿈치, 어깨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사로부터 피해자 D은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의사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이는바(피해자 E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달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팔 부위뿐만 아니라 그 위쪽의 어깨 부위까지 상해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들의 각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들 E은 같은 장소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D 소속 직원(상무)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은 김포시 L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E 명의로 김포시 M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김포시로부터 L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김포시 N 도로(공로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조건으로 공장운영 허가를 받았고, 매월 L마을 주민들로부터 통행료를 받으면서 위 도로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던 중 2016. 5.경 L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PVC를 제조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김포시를 상대로 PVC제조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2016. 7.경 L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E 소유의 김포시 N 도로(너비 6m)에 설치된 차단기(높이 1m, 너비 5.5m)로 주민들과 택시, 택배차량, 방문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7. 15. 08:00경 D 직원 G, 경비담당자 등에게 지시하여 김포시 N 도로에서 등교 및 출근을 위해 L마을에서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I를 비롯한 주민들의 차량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내린 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5:20경 D 직원 G, 경비담당자 등에게 지시하여 김포시 N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올라오던 피해자 H의 차량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내린 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9.경 D 직원 G, 경비담당자 등에게 지시하여 김포시 N 도로에서 피해자 K의 요청으로 피해자 K의 집에 설치된 펌프를 수리하고자 L마을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수리업자의 차량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내린 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8가구 마을 주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이 사건 도로는 8가구 마을 주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위험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그 도로를 매수하기 전부터 마을주민들의 출입에 사용되던 유일한 통로이다. 증인 H, K,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설치한 후 여러 차례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및 택배차량이 마을에 진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의 주된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마을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일방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주된 이유는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여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과 사이에 PVC제조 허가 행정소송 및 통행료 민사소송 등으로 불화가 생기자 마을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마을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차단기를 마을주민들을 위해 설치했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적극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교통을 방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요양원 증축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 11월 임금 960,000원, 12월 임금 1,626,000원, E의 2015년 11월 임금 1,200,000원, 12월 임금 1,536,000원, F의 2015년 12월 임금 1,320,000원, G의 2015년 12월 임금 1,320,000원 합계 7,9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D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9.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기계 설비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40,000,000원 가운데 50%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 기성율에 따라 월1회 80%를 지급하겠으며, 잔금은 공사완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의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에서 위 기계 설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위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에어컨 설치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16,100,000원 가운데 30%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20%는 배관공사완료 후에 지급하겠으며, 나머지 30%는 장비(기계)반입 시, 20%는 공사 완공 후에 각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9. 25. 까지 사이에 위 에어컨 설치 배관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6,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전화조사)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 합의,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3:58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2017.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도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수십 차례나 대범하게 범행한 것이다. 계획적으로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 경 포천시 D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E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기견보호를 위한 축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임야 합계 1,109m²를 전용하였다. 2.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경 F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기견의 배설물을 이용한 퇴비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임야 273m² 전용하였다. 3.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G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볏짚을 쌓 아 놓고, 축사를 설치하고, 창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임야 404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및 GIS 항공사진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7. 12. 20: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 인근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운전 거리가 짧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0:30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E(여, 23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르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겨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틈으로 위 여성을 쳐다보며 '저 화장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화장지 좀 가져갈게요, 꽃무늬, 보짓물'이라고 말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길가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달아나는 범행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자칫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무겁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반복되는 범행의 원인을 찾고자 정신과를 찾았고, 임상심리검사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인지기능이 낮고 충동조절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에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의 보호의지 역시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 상한인 500 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08:20경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851번길 교하주민자치센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청석로 380번길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22:31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봉일천막창' 식당 앞부터 같은 읍 삼태말길 4에 있는 '가구대통령' 점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