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 5. 말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일명‘D’)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21. 6. 초순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게 되자 수입한 필로폰을 수령하고 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승용차 등을 제공하고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께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은 2021. 6.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76그램을 비닐에 넣고 그릇의 밑면을 분리하여 필로폰을 그 빈 공간에 넣은 후 분리했 던 그릇의 밑면을 다시 붙이고 이를 비닐로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특급우편물 박스에 넣고, 수취인을 ‘E'로, 수취장소를 피고인 A가 지정한 ‘당진시 F’로 기재하여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는 G을 통해 국제특급우편(H)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1. 6. 9. 10:3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6.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시가 약 22,8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76그램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은 2021. 6. 14. 새벽 무렵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신종 합성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은박지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6. 16. 오후 무렵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위 야바 2정을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C 소지품) 1. 수사보고(피의자 3명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유리관 3종),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일명 ‘D’와 피의자 ‘K’와의 ‘라인’ 메시지 출력물, 일명 ‘D’와 피의자 ‘K’와의 ‘라인’ 메시지 나머지 부분 번역자료, ‘K’ 라인 어플 속 통화 목록, ‘K’와 일명 ‘L’이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번역자료, ‘K’가 일명 ‘M’에게 보낸 라인 메시지 번역자료, ‘N’이 ‘O’과 주고받은 메시지 번역자료, ‘N’이 ‘P’과 주고받은 메시지 번역자료, ‘N’이 ‘L’과 주고받은 메시지 번역자료, 수사보고(‘N’이 ‘D’와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에 등장하는 사진들 첨부) 1. 대검 마약‧조직 범죄과 최근 ‘마약류월간동향(2021년 4월)’,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 로폰 밀수입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야바 2회 투약분 시가 합계 200,000원(= 야바 1정당 50,000원 × 4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들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C 각 징역 5년 피고인 A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밀수입한 필로폰을 직접 시중에 판매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상당히 많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에는 피고인 C가 오랫동안 전국 곳곳에 있는 다수의 태국인들과 필로폰, 야바 등의 마약류를 거래했던 내역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만일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지 않았더라면 위 필로폰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외에 2차례에 걸쳐 야바를 각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마약류 수입범죄는 범행 수법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과 2차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특히 필로폰 및 야바는 다른 마약류와 비교하여 볼 때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위험성 및 그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