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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02: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4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의 몸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34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위 F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4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1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4. 23:03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J(남, 5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가 위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나의 사건검색 1부,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2022고단11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며 승용차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전에도 폭행, 업무방해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2고단1145의 경우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16경 시흥시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59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7. 14:0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SU125V 124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길을 골목길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99,3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SU125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12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3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척추협착증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32

범 죄 사 실 2021고단9432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11: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적발되어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E 명의로 통고처분이 발부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 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7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리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 23:0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서(위반차량 소유주 상대 내사) 1. 통고처분조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배달업을 하면서 계속하여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판시 자동차는 2019. 9.경 폐차하였다.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9. 19: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상업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모여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야 이 씹할 놈아, 여기 모여 있지 마, 똑바로 놀아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남, 17세)이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뒤, D이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피해자 E(남, 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피혐의자가 현장 이탈을 시도하면서 남긴 진술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특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1:1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태리 552-13에 있는 ‘이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측정 과정 및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2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서비스업(온천탕)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1. 7. 11.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1,37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근로자의 그간의 근무 태도와 이후의 경과, 피고인이 위로금 등 금전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8:25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35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경의 벌금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743-1에 있는 ‘신장지사거리’를 용인에서 장지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69%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2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서어지공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1년, 2002년경 및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0년경 이후로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0: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시곡로 352 당진산업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7년, 2010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3:4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탄진동로 10 석봉과선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9년, 2014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전면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3. 31. 16:53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2항 교통사고와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을 숨기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3. 31. 16:58경 위 ‘E’ 앞 도로에서 순경 L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K’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1. 17:40경 화성서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경위 J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기재를 요구받고, ‘음주 측정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면허가 취소됨를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K’이라 서명하여 건네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번) /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7번) / 명의도용 증거자료(K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판시 제2의 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230조 ◌ 판시 제4의 각 사실: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판시 제5의 각 사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2층 C고시원 D호실에, 피해자 E(남, 52세)는 같은 고시원 F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고시원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문제로 같은 고시원 거주자들로부터 불만을 들어왔다. 피고인은 2022. 5. 29. 01:00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복도 및 고시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혀 제압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1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D호실에서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2cm, 날 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실 앞으로 찾아가 방문을 두드린 뒤, 방문 옆 벽에 기대어 피해자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죽어봐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턱 밑 부위와 우측 전면부 목 부위를 각 1회씩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즉시 피해자로부터 목과 팔을 잡히는 등 반격을 당하고, “사람 살려!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주세요!”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이 복도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턱 밑의 12cm 열상, 우측 전면부 목의 11cm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1. 바디캠 캡쳐사진, 현장 등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열상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열상 부위 사진파일 출력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내용 등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 겁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턱밑 부위와 목 부위를 벤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시원에서 소음 등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은 없으나 평소 술을 마시고 타인과 자주 시비가 붙고, 이 사건과 같이 사소한 다툼에도 앙심을 품고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5~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낮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Z125SDK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7:58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 07:5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먼저 교차로에 들어선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E, 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가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2020. 6. 13. 23:00경 위 사람들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0. 6. 2. 18:00경 별도 해제 시까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게 하는 등 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제19조(판시 제1의 점),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관할 보건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속칭 '보건증' 발급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단속 당일 손님들의 연락처 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하였지만, 그 전날까지 꾸준히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제한명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던 점 등 이 사건의 배경,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