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6. 01:50경 광명시 C건물 D편의점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시키는 대로 (주)E 명의 F G은행 계좌로 현금 75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2:3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세주소 불명의 빌라 난관봉 밑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니 매수자금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B이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만원을 출금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등으로 B의 필로폰 매수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의 필로폰 매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 03:57경 광명시 C건물 D편의점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시키는 대로 (주)E 명의 F G은행 계좌로 현금 75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4:30경 고양시 일산구 상세주소 불상의 주택 난관봉 밑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9.26,04:00경 안양시 만안구 H건물, 1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27, 12:0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8. 12:00 경나.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 06:00경 나.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1. 22:00 서울시 용산구 J오피스텔 K호 내에서 L과 함께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은행 ㈜E 명의 F 계좌 거래내역서 1. D편의점 CCTV 캡처 사진, D편의점 M CD기 촬영사진 1. 카드결제 매출전표 사진(N카드), 카드결제 매출전표 사진(O카드), 카드 사용 CCTV 캡처 사진, 1. 2019. 10. 1. 03:57 입금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서, 피의자 B 소변, 모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범의 필로폰 매수를 방조하고,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도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수에 걸쳐 투약하고 약물중독도 심각하여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단약하기 위한 치료의지가 확고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1:2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4:01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용주차장부터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정문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7.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거리에서부터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GTS125S 이륜자동차(125cc)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9: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숙등교차로 방면에서 수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D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균형을 잃고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2:15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1:2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8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직후 현장 모습, B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합의 의사 여부 확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이 사건 변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D대학교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D대학교 정문 쪽에서 내곡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24세)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7:12경 횡성군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23:12경 원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만 4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6년과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 'D'에 접속하여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V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9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입영일시 : 2018. 8. 14., 입영부대 : 7사단)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7.까지 위 입영부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에서, 즉석만남(부킹)을 거절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가 테이블 옆 통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2회 쓰다듬듯이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소파에 앉은 채 겉옷을 입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뒤로 뻗은 손이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몸에 닿았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머리를 1대 때려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가 없었더라면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파에 앉은 채 겉옷을 입던 중 무의식적으로 뒤로 손을 뻗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겉옷을 입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3:1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림역 방면에서 문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임팔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리기사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수사보고(첨부 cd 내용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나,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휴대폰 번호를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고,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도 못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H대리기사를 호출하면서 자기 집도 틀리게 말하고 잘못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해서 피고인 주거지에 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운행을 개시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던 점(당해 피해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못함), 피고인 등 일행 6명이 7병의 소주를 마셨고, 피고인 본인도 5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사정이 이와 같고 거기에 경찰관이 곧 찾아올 상황에서 피고인이 귀가 후 음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음주상태를 고의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6. 23:02경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영등포구 J 앞 도로를 경유해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여의도 인근 불상지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한 후 귀가하여 추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긴 우산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업소에 밀실 7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태국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2~13만원을 받아 종업원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신병 인수인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1.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8. 18:2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매장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0:2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대상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29.01: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대리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위 D과 함께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대리운전기사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갈 때까지 가 볼까? 싸울까? 병신새끼야, 씨발 놈아. 똘아이야, 닭대가리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01:3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통고처분스티커를 받은 후 화가 나 그곳에 출동하였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떠나려는 모습을 보고 위 순찰차로 다가가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이동을 방해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면서 "야, 이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4. 05:04경 부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움켜지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죄질 및 경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D의 아들이 직업이 없는 점을 알고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회사를 퇴직할 예정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