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8.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음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21:11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PC방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 내에 들어가 침입하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7, 8, 12, 13, 21, 29, 31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919,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1. 17:1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 내에 들어가 침입하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내지 6, 10, 14, 16 내지 20, 22 내지 28, 30, 32번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6,093,5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5. 16:00경 대전 서구 H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그 내부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1, 1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1,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 11:52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141,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31 피고인은 2021. 2. 26. 20:44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PC방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 내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72,2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9 피고인은 2021. 2. 18. 14:51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C방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 내에 들어가 침입하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0 피고인은 2020. 11. 6. 01:10경 서울 동작구 P건물, 지하 1층에 있는 ‘Q P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6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3. 10:42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에 들어가 침입하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현금 43,000원, 차량키 1개,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911,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21:09경 충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PC방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 내에 들어가 침입하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58,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1. 2. 1. 12:20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PC방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706,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1, 44, 55, 63, 64, 71, 78, 85, 86, 97, 107, 114, 133, 152, 157, 163, 173, 183, 188, 192, 209, 214, 221, 229, 233, 244, 252, 259, 264, 268, 274)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및 복사 CD(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Y 상대 피해금액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촬영), 각 현장사진 및 범행 영상(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내사보고(PC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금 내역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일출일몰시각계산(기상청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 청취), 각 CCTV 캡처화면,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 추적), 수사보고서(CCTV 확인),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편의점영수증, 피해차량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등),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내사보고(AB CCTV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DNA 감정의뢰), 범행동영상 CD 첨부(CD 제외),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AC PC방 CCTV 확인 및 회원정보 등 수사, CD 제외), 내사보고서(‘AD’PC방 내부 CCTV 녹화영상 재분석 및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에 대한), 범행영상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촬영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에 대해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제외), 각 범행영상 캡쳐 사진, AE PC태그 범행장면 사진 첨부, AF PC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하여),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AG PC방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도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각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서(임장), 수사보고서(현장도착 수사), 내사보고서(임장) [2021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서(PC방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2021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절취장면CCTV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서(동선추적 등), 동선추적CCTV 사진 [2021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1, 31, 44, 55, 6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용의자 추적수사),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 CCTV 영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확인), 내사보고서(현장 등 내사), CCTV 영상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2020. 11. 2. 현장 CCTV 확인)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해자) 1. AI의 진술서 1. AH, X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