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3.경부터 피해자인 'D 대종중회'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부터 위 종중의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위 일시부터 위 종중의 특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종중 재산을 종중을 위해 관리하고, 종중 재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종중 회칙에 의거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긴급한 경우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차용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12.경 피고인 A, B에게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종중 자금에서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C에게 임의로 차용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경 위 종중 명의 E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차용하여 주고, 2017. 3. 16.경 위 종중 명의 E 예금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차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사보고 1. 유인물 1. 각 E통장사본 1. 차용증, 현금차용증서 1. 각 녹취록 1. D대종중 감사결과 및 진행사항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D대종중회칙 1. 대출금계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 돈을 대차해 준 경위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93다27703 판결 참조),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종원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종중 회장으로서, 피고인 B는 종중 총무이사로서 종중 재산을 종중을 위해 관리하고, 종중 재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 차용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 대종중 회칙에 의하면, 총회는 '대종중재산의 보호관리, 기타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5조), 이사회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대종중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의하도록 되어 있다(제22조). 또한 회장은 매분기 이사회에 재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8조),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외의 업무나 종무 추진상 불가결한 경우에 회장은 회장단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긴급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되 단 차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 피고인 A, B는 2016. 12. 2. H 문중의 묘지 이장비가 입금되어 있던 종중 명의의 E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C는 다시 피고인 A, B에게 1억 원의 차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B는 2017. 3. 16. 수용보상금이 단기 예치되어 있던 종중 명의의 E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이때 종중 이사회나 회장단 회의의 결의를 거친 적이 없으며 피고인 C와 사이에 현금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이외 담보에 관한 약정은 없다. 2017. 7.경 종중 감사가 진행되어 감사로부터 위 차용에 대해 지적당하자 차용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 예적금 대출을 받아 2017. 7. 10. 1억 원을 종중 명의의 E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자 부분은 피고인 C가 같은 날 위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의 재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매월 300만 원 정도 수령하는 연금이 있음을 확인한 뒤 대여를 해 주게 되었다고 하나, 위 아파트의 명의자는 피고인 C가 아닌 C의 처인 J 명의로 되어 있고,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종중은 2017. 3. 4. 1/4분기 회장단 회의, 같은 해 4. 29. 2/4분기 이사회 회의, 같은 해 5. 27. 2/4분기 회장단 회의, 같은 해 6. 17. 3/4분기 이사회 회의를 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종중의 이사회 회의나 회장단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금 차용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종중은 2016년에 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하기 전까지 종중에 여유자금이 없어 매년 종중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차입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종중 차원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자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다만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형사고발이 있기 전에 이미 대여 원금은 물론 약정이자까지 전부 상환되었다. 이후 2017년 정기총회에서 피고인들이 종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종원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그 외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 하자는 내용까지의 결의는 없었다. 일부 종중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정에 이끌러 순간 상황 파악을 잘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초등학교 교사로 40년간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서울시공무원으로 40년간 근무하면서 각자 상훈을 받는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나름 헌신하여 왔다. 피고인 A은 82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