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61 피고인은 2020. 8. 20. 19: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다음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자 그 옆으로 가까이 피고인 승용차를 붙이고,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행하여 2회에 걸쳐 급제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다음 손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1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9.경 성남시 수정구 E 모텔 F호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남, 29세)이 8년 선배인 H에게 직접 전화하여 후배 조직원의 벌금을 납부해달라고 함으로써 1~2년 선배(소위 ‘맞다리 선배’)에게 보고하여 순차 연락이 전달되도록 하는 조직의 보고체계를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과 그를 훈육할 책임이 있는 조직원인 피해자 I(남, 24세), 피해자 J(남, 24세)를 함께 소집하여, 피해자들을 차례로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과 C, D가 돌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와 함께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성남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L’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M(여, 16세), N(여, 17세)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성남시에 있는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일일 접객원으로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J,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남시 소재 직업소개소 대장 및 접객원 인적사항 첨부), 접객원 M, N 주민등록등초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K의 보도방 운영 관련 업소 확인), 수사보고(폭행 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결문,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408호 상해),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노2256호 상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로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제21조의3 제3항(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유해업소 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협박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각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각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죄, 상해죄,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6호[피고인이 수익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87만원(2021고단59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657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상해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5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9. 10.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특수폭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2, 3범죄(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2년 1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추징 87만원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일일접객원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이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의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56조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