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 일반물건방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채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7. 07:5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호텔에서, 나체에 가운만 걸쳐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차림으로 1층 로비 카운터에 있는 직원 E에게 다가간 다음 담배심부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왜 사람을 무시하냐. 사람이 시키면 해야지 이 씨팔 죽여버린다. 씨팔,씨팔’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8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18:0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1층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명함책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사람 말을 무시 하냐. 윗사람이 시키면 해야지. 너 죽여 버리게 빨리 나와. 너 이 개새끼야 빨리나와. 빨리나와. 이 개새끼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죽여버리게 빨리 나와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1의 가항 기재 호텔 F호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 침대와 카페트에 불씨를 떨어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침대시트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페트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3. 8. 01:05경 위 1항 기재 호텔 로비에서, ‘으악, 으악’이라는 등 괴성을 지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호텔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운에 불을 붙이고, 이를 본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도망가자 불이 붙은 가운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호텔 D CCTV 영상 판독) 1. 증 제1호(라이터)의 현존 1. 심신미약의 점: 진료의뢰서, 진료기록지, 응급입원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2021. 3. 8. 충주시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 G으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 조현병 의증을 진단받은 점, 이에 피고인은 2021. 3. 9. 제천시 소재 병원으로 인계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3. 13. 퇴원한 후 다시 인천 소재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호텔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물치료와 입원치료 등 적극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8. 01:0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그곳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명함책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넌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는 등 욕설을 하고, 불이 붙은 가운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걸 판사 도우람 판사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