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2

범죄사실 2019고합32-피고인들 피고인 B는 C과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는 C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현관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니가 왜 여기에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위 C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위 주거지 부엌 내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자루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3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발을 공중에 들자 왼손에 들고 있던 칼(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1회 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건 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9-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로 위 C의 남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22경 피해자에게 "너도 니 남편이랑 같이 가고 싶냐, 머리 아프지? 너도 같이 보내 줄 수 있는데 둘이 손잡고, 내가 참는다, 조금 있어 니 남편이랑 같이 있게 해줄게 니 남편이랑 마지막 시간 보내, 너도 같이 있게 해줄게 니 남편이랑, 이제 시작이야, 내가 보여줄게 잘 기억해, 너 교회 가서 다 이야기하고 할거야, 교회 목사님이랑 이야기 한다 그리 알, 낼 모래 주일이니까 그때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이야기할게, 연락 없으면 교회 가서 목사님과 교인들한테 설명하고 세탁소 그분께 이야기 할 거야, 일요일에 교회에 있을게 거기서 다 이야기 할 거야, 목사님과 사모님께 다 이야기 할 거야, 안되면 투쟁한다 교회 및 다른 장소에서, 꼭 일욜날 가서 멋지게 이야기 해줄게 더 이상 그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0. 19. 10:48경 피해자에게 "니 집 앞에서 너도 죽는다, 너 죽고 나중에 후회 없다 그리 알아,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죽여줄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날이 너 죽는거 다 아니까, 기다려 너 죽여줄게 기다려 후회는 없다, 넌 죽는다 그리 알아, 니 남편도 죽음 갈 꺼니까 너 바람핀 거 다 알아, 니 집 앞에서 죽는 줄 알아 너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0. 20. 17:49경 피해자에게 "전화주세요 열받게 하지 말고, 그니까 전화주라고 전화받어, 내가 뭘 괴롭혔냐? 할 말 있으니까 전화주세요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2. 10. 00:51경 피해자에게 "어째 아까 보자고 했는데, 어째 가까? 전화받어라 의무사항 있으면 전화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2. 10. 06:41경 피해자에게 "니 남편도 후회 없다 했으니까 너 죽이러 갈꺼니까, 약속하려고 낼 전화할테니 보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2. 10. 13:34경 피해자에게 "남편 전화번호 줘바요, 전화받아요 속시원하게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전화 받아요. 참 둘 다 나쁜 사람이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등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상반된 진술내용 재확인 등) 1. 진단서(A) 2019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문자 수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과 C을 폭행하자 부엌에서 식칼과 식빵칼을 갖고 온 점,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 2자루를 휘두르거나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오른 무릎을 베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성립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과 C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엌까지 가서 칼 2자루를 갖고 온 다음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공격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까지 가한 것은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종류, 그 비례성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로 불륜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그 배우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거나 불륜사실을 소문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는바, 범행 동기,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 C 및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발각되어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것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피해자 C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발각 경위,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빵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야에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자신과 처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