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90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귀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업체’이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E의 배우자 F을 대표이사로 하는 B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송금된 금원을 E에게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이를 돌려받고, D은 B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로 하여금 허위 물품을 운반하거나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4. 5. 14.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22,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26,6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4. 5. 14.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12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27,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54,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G은 성남시 분당 I건물, J호에서 비철금속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업체’이다. 피고인은 K과 함께 K을 대표이사로 하는 G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물품을 공급하고, K은 G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허위 물품을 운반하거나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L 관련 범행(2014. 2.기 확정) 피고인과 K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0. 21.경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170,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합계 4,428,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받았다. 나. M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2015. 1기 예정(과세기간 2015. 1. 1. ~ 2015. 3. 31.) 피고인과 K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19.경 G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148,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로부터 합계 4,282,5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2) 2015. 1기 확정(과세기간 2015. 4. 1. ~ 2015. 6. 30.) 피고인과 K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4. 2.경 G 사무실에서 M로부터 113,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로부터 합계 3,337,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2,048,2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S과 관련한 공범들의 진술 종합) 1. 고발 관련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조세 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B, G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3,960,550,000원 ~ 9,901,375,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가. 기본범죄[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G 관련 업체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198억 원을 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행정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