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7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로 하여금 채팅 앱인 'E', 'F'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고, 2016. 10. 초경에는 C에게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C과 함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위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10. 중순경 채팅 앱인 'E'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으로 G을 모집하여 위 D에게 연락한 후,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주차 중인 위 G의 차량에서 현금 2~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6.까지 단독으로, 2016. 10. 7.부터 2016. 10. 26.까지는 C과 공모하여, 2016. 10. 27.부터 2016. 11. 13.경까지 단독으로, 각 위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D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57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 이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빌미로 "함께 탔다가 고장난 오토바이를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또는 그의 모친인 피해자 I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H 등 명의의 계좌 또는 수표, 현금으로 합계 32,802,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 18: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J고등학교 인근의 장소에서, 피해자 K 및 그 매형인 피해자 L에게 "내가 성매매알선을 할 때 K이도 그 옆에 있었는데, 40만 원을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87 1. 피고인은 2017. 3. 5.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20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30만 원이 필요하니,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든지, 일수나 사채를 써서 돈을 구해서 오후 1시까지 N의 원룸으로 오라"고 하였다.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경산시 O 소재 P대학교 근처 N의 원룸 103호에 도착하여 "돈이 없다"고 수차례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 돈을 내놔라"등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사업을 하다 아우디 차량을 박아 사고가 났는데 반반씩 내자, 170만 원을 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N의 원룸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경산시 O 소재 위 N의 원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돈을 빨리 안 주면 때릴 것 같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18:00경 경산시 O 소재 위 N의 원룸에서, 위 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필요한데, 형 노트북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면 제가 내일 바로 그 노트북을 찾아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팔아 30만 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면서 "노트북을 팔았으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노트북을 구해줄게요", "야 이 씨발놈아 돈 가지고 와라, 친구 중에 깡패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산시 O 소재 위 N의 원룸에서, 위 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에 돈 빌린 것이 있잖아, 빨리 돈을 해 와라, 형 정도면 폰 2대 개통할 수 있으 니까, 대충 140~150만 원 나오니까, 빨리 만들어 와라"고 말하고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빨리 해 와라, 안 해오면 때릴 것 같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달 17.경 휴대폰 1대를 신규 개통하여 판매한 대금 7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휴대폰 2대를 판매한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7.경 신규 개통한 휴대폰 1대를 판 매한 대금 75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항과 같은 피해자와 여행을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여행 당시 BMW 차량과 사고가 나서 600만 원을 보상해 주었다. 반반씩 내자"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 N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서 "사채를 하러 가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 N에게 전화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5쪽, 제9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7쪽, 제10쪽), 각 소유권포기서(수사기록 제11쪽, 제49쪽)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자료, 영수증자료, 통장사본, 대출서류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휴대폰 개통내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7고합177사건 수사기록 제539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관련)(2017고합177사건 수사기록 제6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C, I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I에 대한 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경합범죄 : 각 공갈죄, 공갈미수죄 - 위 각 경합범죄 가운데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갓 소년을 벗어난 청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K, L,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공갈하여 3천만 원 이상을 취득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D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공갈 범행의 피해자 C, I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수법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법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안에 관한 것인 반면에,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기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법률이 보호관찰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 조문체계나 그 입법취지, 목적 등은 매우 유사하므로 위 법리에서 설시한 재범의 위험성이란 용어의 의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그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관심이나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정서적 특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