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54-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경 춘천시 B에 있는 변호사 C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무장 E에게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439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소유권자인 F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자인 D도 한꺼번에 맡아서 소송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E로 하여금 '변호사 C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소송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2014가단4395호, 원고 G총중, 피고 F 외 2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별지 위임인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1장을 C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 C의 각 증언 1. 소송위임장, 답변서,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는 공인중개사이고, J은 I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J은 2013. 7. 말경 춘천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M 토지분할 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개발업자(A)가 춘천시 M 토지를 개발하여 계획도와 같이 분할 후 분양을 하려 한다. 현재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 토목건축설계도면도 다 나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춘천시청에 들어가 있으니 8월 안에 허가가 나오고, 12월 안에 택지조성공사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필지 분할만 되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개발비용이 조금 부족하니 도로에 붙은 땅을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하라. 잔금을 먼저 주면 등기를 이전할 때까지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I, J은 같은 해 8. 5.경 춘천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중이니 8월 안에 허가가 나오고 10월이면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여유 있게 12월 안에 택지조성공사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I와 J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에 땅을 사면 12월까지 토목공사 후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평당 15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토지(P 소유의 춘천시 Q 등 2필지 중 일부, R종중 소유의 S 등 2필지 중 일부 합계 2,145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전체 개발대상 토지[P 소유의 Q 등 8필지, R종중 소유의 S 등 2필지, G총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T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종중토지'라 한다), U 소유의 V 1필지 등 전체 14필지 합계 28,444m²]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그 토지의 매수 및 개발 사업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여 각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해 8. 5.경 이 사건 종중 총무 W로부터 이 사건 종중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8. 21.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W가 종종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토지매수자금은 물론 개발공사비용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체 개발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I, J은 피고인의 개발계획 및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 J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해 8. 5.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 8. 22.경 잔금 명목으로 3억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A의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해자는 2013, 7. 말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춘천시 M 토지를 택지로 개발할 것이므로 이를 매수하라는 말을 듣고, 2013. 8. 5. O 법무사 사무실에서 I, J, 피고인 및 피해자의 사실혼 남편 H이 함께 있는 가운데, '춘천시 M 토지 중 피고인이 작성한 M 토지분할 계획도 표시 5, 7번 65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 위임장과 토지사용승낙서는 8월 말까지 첨부한다(필지 관련된 부분) 1. 소유권이전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로 모든 인·허가와 제반서류가 완료되면 이전한다. 1. 인·허가 진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5%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 2013. 8. 22.경 잔금 명목으로 3억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8. 5. F 명의로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한 W로부터 이 사건 종중토지를 계약금 67,000,000원, 중도금 133,000,000원, 잔금 470,613,000원, 합계 670,613,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W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2013. 8. 6.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8. 5. F 명의로 피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중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7,0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2013. 8. 15.경 W가 종종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종중토지를 매도하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8. 21. 종중임원회의에서 F을 불러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이 사건 종중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4395호로 F, 피해자, X를 상대로,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조된 종종회의록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피해자 및 X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C 변호사로 하여금 F, 피해자, X의 소송위임장을 작성, 제출하게 하였고, 2014. 11. 28. 그 소송에서 C 변호사 및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F이 이 사건 종중토지 및 춘천시 Y 토지를 매수하고, 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F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X, 피해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에 위 조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9. 3. 이 사건 종중토지에 마쳐진 F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X, 피해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개발사업 진행경과 피고인은 2013. 8. 12. F의 명의로 R종중 소유의 춘천시 S, Z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종중 대표자 AA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7. AB 주식회사 대표 AC의 명의로 P 소유의 춘천시 AD, AE, AF, AG, Q, AH, AI, AJ 토지를 2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향으로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매수인이 원하는 시기에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을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R종중으로부터 C 명의로 춘천시 S, Z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를 C 명의로 등기한 것은 대출을 용이하기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AK 명의로 U 소유의 춘천시 V 토지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춘천시장으로부터 C 명의로 춘천시 V, AE, AG, Q, Z, AH, AI, S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6. 2. 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6. 2. 19. 무렵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일부 개발대상 토지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었다. 4) I, J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와 J에 대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과 I, J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개발대상 토지를 소유자들로부터 다 매수하거나 개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이미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개발사업을 실행하거나 사업실행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과 I,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관계 등 권리관계,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건축신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2017. 8. 8.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주된 기망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I, J이 피해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H은 위와 같은 취지로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시기 등에 대하여 부정확함을 자인하기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2015. 3. 13. 최초 춘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A이 "M 새로 난 도로에 붙어있는 S 외 4필지 토지를 계획도와 같이 분할해 분양할 계획하에 토지소유자들과 접촉 중이다. 2013. 8. 말이면 전체 지주들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춘천시청에 필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위임장과 토지사용승낙서는 8월 말까지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이 개발대상 토지를 모두 취득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체결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상태라고 기망하였다면 계약체결 시에 그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건설업에 종사하여 토지 개발사업에 문외한이라고 할 수 없는 피해자 및 H은 계약체결 당시 토지사용승낙서, 허가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소유권이전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로 하고, 인·허가 진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위약금 없이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5%를 더하여 돌려받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종중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H은 막연히 A의 개발사업이 잘 되어 수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위 개발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W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과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은, 외부적·사후적인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개발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P, 이 사건 종중, R종중, U과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개발대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실제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택지개발사업을 실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억 5,000만 원을, P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R종중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이 사건 종중 총무 W에게 이 사건 종중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으로 지출하는 등 실제로 개발사업을 위해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