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2016. 6. 13.부터 2018. 3. 12.경까지 군복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10. 27. 23:00경 위 중대 E 6검문소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일병 F(21세)에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검문소 내부에 설치된 형광등을 쳐다보도록 지시하고 형광등 불을 켜고, 눈이 부셔 눈을 감은 피해자에게 3초가량 눈을 크게 뜨고 계속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게 하는 가혹행위를 4회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3:10경 위 중대 E 6검문소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 일병 G(20세)에게 좌측 손을 책상 위로 올리도록 지시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군용, 길이 31cm)의 칼끝을 피해자 G의 좌측 손등 부위에 대고 힘을 가해 3회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수행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 21:00경 위 중대 E 6검문소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 일병 F에게 "엉덩이 대"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뒤로 돌아 엉덩이를 내밀자 검문소 내부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123cm, 걸레부분 없음)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허벅지 사이로 마대자루를 넣어 주리를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1. 10. 23:00경 위 중대 E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주변에 알고 있는 이성 친구에게 전화 연결을 하여 피의자가 하는 말을 따라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리면서 "씨발, 선임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니가 거부할 짬이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에게 "자지마. 남자친구 군대 언제가?"라는 말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위 중대 E 89경계초소 앞에서 소초원들과 함께 수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64cm)을 빼앗아 톱날로 전투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가량 긁고, 톱의 날이 없는 부분으로 엉덩이를 3회,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위 중대 E 1층 복도에서,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5.56mm 보통탄 1발을 빼앗아 뾰족한 탄두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2회 찌르고, 이어 우측 허리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탄두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및 허벅지 부위를 각각 3회 찔러 폭행하였다. 6.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6. 21:00경 E 6검문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검문소 창틀을 잡게 한 다음 마대자루의 머리 부위로 전투복 및 방한피복을 착용한 피해자 F의 항문 부위에 가져다 대 4회가량 긁고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군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재특정) 1. 군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서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라이터 압전기(똑딱이) 사진, 5.56mm 보통탄 사진, 부대일지 근무명령서 사본,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중인 군인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 추행한 사안이다. 위와 같은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되었고,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