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2019고단59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숙식하는 등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 00:50경 김천시 B에서, 양계 등을 위해 나무 기둥과 비닐, 그물 보호망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피해자 C의 농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보호망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골계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막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골계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Z+195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4. 11:21 경 김천시 E에 있는 F공장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 +5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김천시청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J(38세)가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51,8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10:00경 김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915,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김천시 N에 있는 O주유소 맞은편 P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R 차량의 뒤 적재함 잠금장치를 십자드라이버(길이 25cm)로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32만 원 상당의 차량 광택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물차 공구함 1개 등 합계 39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범죄 현장 CCTV 영상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차적조회, 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차량 광택기를 구입해 간 사람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품에 대한) [2019고단915 사건 공소장에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인버터 1개, 32만 원 상당의 차량 광택기 1개, 22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18만 원 상당의 에어 임팩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스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물차 공구함 1개 등 합계 14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가져간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 다른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위 물건들을 옮기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이나 캡처 사진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해품 사진은 피해자가 절취당했다고 하는 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찍은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절취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인정하는 물건 외의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나.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다.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라.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마. 음주운전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수사받고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데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동안의 전과나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의 생활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이 높다. 절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