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6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67 가. 사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 D 검 사 구민기(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F(2017. 2. 17. 구약식 처분)과 서로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3, 2, 19.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정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G 이륜차에 F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장소에서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H 운전의 I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과 충격하였다. 위 사고는 충격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도 않아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과병원 치료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2. 21.부터 같은 해 2. 22일까지 2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위 치료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인 현대해상보험(주)로부터 2013. 2. 2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2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27. J정형외과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9,960원을 지불하게 하였고, F은 피고인과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한 뒤 위 치료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인 현대해상보험(주)로부터 2013. 2. 26. F의 농협 계좌로 합의금 2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27. J 정형외과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8,950원을 지불하게 하여 피고인은 합계 239,960원을, F은 합계 238,950원을 교부받아 합계 478,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78,9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15. 0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스즈끼 이륜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정지하고 있던 중 L이 운전하는 M 이륜차에 의하여 충돌하였다. 위 사고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즉석에서 피고인은 L을 통해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한 뒤 마치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하여 N신경외과에서 1일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3. 3.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2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N신경외과 우리은행 계좌로 치료비 32,74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232,7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공동피고인 O의 공모범행 피고인 B과 Q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은 2015. 7. 28. 13: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골목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I P 이륜차를 운전하여 골목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일부러 뛰어나가 위 이륜차와 경미하게 충격하고, 피고인 B은 즉석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Q은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7.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649,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8. 19. Q병원 계좌로 치료비 39,55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688,5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R, F, S, T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R(2017. 2. 17. 구약식 처분), F, S(2017. 2. 17. 구약식 처분), T(2017. 2. 17. 구약식 처분)와 사이에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6. 1. 13. 21:35경 서울 강서구 U 앞 골목길 사거리에서 V 씨티 100 이륜차에 S을 태운 채 운행하고, 교차로를 향하여 직진하고, T는 W 씨티100 이륜차를 운전 하여 우측 골목에서 직진을 하다 교차로 중간지점에 이르러 공모한 대로 서로 경미하게 이륜차 앞부분끼리 접촉을 하였다. 그 즉석에서 F, T는 각자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배달 중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회사와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6. 2. 2 F은 본인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3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해 2. 25. X 한의원 하나은행 계좌로 치료비 482,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 21. Y 국민은행 계좌로 V 이륜차 수리비 28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2. 2. S은 본인 농협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17. X 한의원 하나은행 계좌로 치료비 482,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5. 13. Z한의원 외환은행 계좌로 치료비 64,810원을 지불하게 하고, T는 같은 해 2. 18. 본인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16. AA정형외과의원 하나은행 계좌로 치료비 224,05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 20. Y 국민은행 계좌로 W 수리비 39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4,022,86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D은 운행하고 다니던 AB 혼다 이륜차가 파손이 되자 위 피고인 C, 피고인B, F을 가담 시켜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위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 23:30경 서울강서구 AC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D은 AD 혼다 cⓑr 이륜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위 골목길 모퉁이에 미리 정차하고 있고, F은 V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서 있던 피고인 D 운전 위 이륜차를 고의로 접촉 하였다. 그 즉석에서 F은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배달 중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6. 2. 18. 피고인 C은 피고인 D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1,3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18. AE병원 계좌로 치료비 264,82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9. AE병원 계좌로 치료비 58,78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2. 3. 피고인 D은 본인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2. AF외과의원 국민은행 계좌로 치료비 40,24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2. 12. AG 우리은행 계좌로 AD 수리비 1,50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2. 12. AH 산업은행 계좌로 렌트비 70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4,963,84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A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AI은 친구 사이로 2016. 4. 15. 20:22경 서울 양천구 AJ 앞 골목길에서 AI은 AK 이륜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위 장소에서 후진하던 AL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오토바이 측면 부분이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고는 충돌 정도가 경미하고, 병원 입원을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I과 병원 치료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AI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6. 4. 16 경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7일간 AM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위 입원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2016. 4.22. AI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5. 16. AM 정형외과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425,15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5. 23. AN정형외과 국민은행 계좌로 치료비 32,090원을 지불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병원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입원 치료하고 위 입원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2016. 4, 2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1,200,000원을 지불 받고, 같은 해 5. 16. AM정형외과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447,07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5. 23. AN 정형외과 국민은행 계좌로 치료비 33,480원을 지불하게 하여 AI 합계 1,557,240원을, 피고인 A은 합계 1,680,550원을 지불받아 합계 3,237,79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서울양천구 AO앞 도로에서부터 AP에 있는 AQ PC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K, R, T, S, O,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사지급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C: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의 범행이 여러차례에 이르는 점 등 죄질이 좋지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 건 2017고단1067 사기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