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3년 성남시 E단체 회장을 지냈고, 2013. 6. 5.부터 성남시 F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G정당 H의 I본부장을 맡았다. J은 K정당 소속이던 2010년 L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2014. 5. 12. M정당에 입당하여 2014. 5. 15. 성남시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실시된 성남시장 여론조사에서 G정당 H 후보가 40.0%, N정당 O 후보가 46.0%의 지지를 받아 성남시장 선거가 박빙 양상을 보이고, 과거 K정당 소속이었고 성남시 E단체 부회장 및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온 J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경우 G정당의 지지세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자 J 후보를 사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18:12경 성남시 단대동 텃밭에서 E단체 선배인 P에게 "형님이 J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퇴하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가 100만 인구가 되면 정무부시장 자리가 늘어나 시장이 부시장 자리를 줄 수도 있고, 지금 (G정당) 중 원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Q 이 약하니까 그 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도 있습니다. 형님이 J을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으나, P이 이를 거절하자 P에게 J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P은 2014. 5. 21. 20:00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J의 선거사무실에서 J에게 "피고인이 너를 한 번 만나자고 한다. 친구끼리 소원하게 지내면 쓰겠느냐, 피고인이 H 캠프 쪽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피고인이 오늘 저녁에 자네를 만나 가볍게 소주 한잔 하자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고, J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S 소재 T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21:30경 성남시 수정구 S 소재 T 식당에서 E단체 사무총장을 하고 있던 U와 함께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J, P을 만났다. 피고인이 J에게 "내가 두어 달 전에 V 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V에게 E단체 월례회 모임에 참석하여 지방선거 공천권을 E단체 회장과 의논을 하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 달라고 했으나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 그리고 자네가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라는 말을 하자, J은 "자네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천권을 E단체와 협의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내가 도의회 의장 출신인데 도의원을 준다고 내가 하겠냐."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J에게 "성남시가 100만 인구가 다 되어 가는데, 100만 인구가 되면 시장이 정무부시장을 임명한다. 자네가 이번 선거에서 사퇴를 하고 H 시장으로부터 부시장 임명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 후보 사퇴를 권유하자, J이 화를 내며 "너 예전에도 나한테 그 따위 소리를 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한이 있어도 H 밑에 가서 그런 짓거리는 안한다."며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함께 자리에 있던 U와 P이 J을 쫓아가 J을 달래어 다시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J에게 "야 이번에 후보 사퇴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검사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 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P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J 블로그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J에게 후보 사퇴 또는 공사의 직 제공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직을 제공할 만한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는 피고인의 단순한 정치적 권유 내지 조언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쟁점 및 인정 사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J, P의 진술, 그리고 그와 배치되는 피고인, U 및 W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피고인, J, P, U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공판 진행 결과를 더해보면, J은 X 정당 시절부터 약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며 세 번의 도의원 및 L의회 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0년 6월 당시 H 성남시장의 인수위원회 Y위원장, 2010년도 및 2013년도에 각 성남시 E단체 회장을 하다가,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F 회장직을 수행해 왔으며(증거기록 122쪽 이하), 피고인과 J은 E단체 회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친분을 쌓아 온 사실, J은 2014. 6. 4.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정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활동하다가 H 후보가 G정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자 2014. 5. 12. G정당을 탈당하고 그 무렵 M정당에 입당한 후 2014. 5. 15. 성남시장 후보등록을 마친 사실, J은 성남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2014년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왜 어려운 선거를 치르려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해 화를 내며 다투었고, 그 일로 인해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매달 27일경에 열리는 E단체 월례회를 제외하고 피고인과 따로 만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 후보의 I본부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J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P에게 J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P의 주선으로 그날 21:30경 성남시 S 소재 T 식당에서 피고인과 J, P, U가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5. 21. 9시에서 9시 30분 정도에 T 식당에 도착하니 J과 P이 먼저 와 있었고, J과 만난 자리에서 J이 자신을 만난 지 5분 만에 자리를 두 번 박차고 나갔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338쪽, 340쪽). J은 이 법정에서 2014. 5. 21. 저녁 9시나 9시 반(수사 당시에는 저녁 9시 반에서 10시, 증거기록 제107쪽) 정도에 피고인과 만났고, 자신과 P이 도착한 후 2 ~ 3분 뒤에 피고인과 U가 도착했으며, 피고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두 번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당시 식당에 있었던 시간은 전체 약 10분 정도(증거기록 제111쪽)라고 진술했다. P과 U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네 사람이 식당에서 만난 사실, J이 두 차례 화를 내며 식당에서 나간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J, P, U의 네 사람이 2014. 5. 21. 21:30을 전후한 시각에 T 식당에서 만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J 이 두 차례 피고인에 대해 화를 내며 식당에서 나가 버린 사실에 관하여 현장에 있던 네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진술 개관 J과 P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말하면서 J에게 후보 사퇴를 권유하였고, 그 때문에 J이 두 차례나 화를 내며 식당에서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U는,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현 국회의원인 V 의원에게 J에 대한 도의원 자리를 부탁했다는 말만 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리 제공이나 후보사퇴와 관련한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식당에서 만난 상황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유독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당시 함께 자리를 한 네 사람이 두 사람씩 갈려서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증인 J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인 P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 및 주신문을 통해 P 의 진술 가운데 만난 시각, 대화 시간 및 만나기 전후의 상황에 관해 혼선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긴 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판단할 사실관계는 피고인과 J이 2014. 5. 21. 21:30경 T 식당에서 만나는 동안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한 쌍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한다. 2) J, P의 진술 J은 식당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해 왔다. P은 이밖에 피고인이 식당에서도 중원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J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는 중원구 지역위원장 자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10쪽). 3) 피고인, U의 진술 등 식당에서 오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5. 22.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J과 친구 입장에서 소주 한 잔 하면서 오해도 풀고 위로도 해 줄 생각으로 선배인 P에게 J과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여 J과 만났고(증거기록 제329, 330쪽), 그 자리에서 "J의장(J) 왜 그렇게 나를 오해하느냐, 내가 지난번에 V 의원을 만났는데 나는 V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네에게 도의원 자리를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고 말하자 J이 "너 이런 말을 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오라고 했느냐."고 하면서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U와 P이 뒤따라 나가서 J을 데리고 왔기에 다시 "왜 그러나, 내가 친구로서 너를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고 하자 J이 다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며 나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9쪽). U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U는 검찰 1회 조사 당시 J이 첫 번째 화를 내고 나간 당시의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제 생각에는 피고인이 V 의원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J이 기분이 상해 뛰쳐나간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J 후보는 V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버렸고, 저와 P이 식당 밖으로 따라 나가서 '서로 화해하자고 만난 자리인데 이러면 되느냐.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 좀 더 하자.'라고 하여 바로 식당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J에게 '어이, 자네 왜 화를 내고 나가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나는 자네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자리라도 하나 주라고 부탁까지 한 사람이다.'라고 하자, J이 다시 화를 내면서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너와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38쪽). 그리고 U는 제2회 검찰 조사 때에 이와 같은 진술은 정확했다고 재차 확인하는 진술을 하면서, J이 첫 번째 화를 내고 나가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을 보충해서, J이 처음 식당에서 나가버리던 당시에 피고인이 J에게 "V 의원을 만나 E단체 월례회에 참석을 해서 회장도 좀 띄워주고 성남지역 지방선거 호남 출신 후보들을 격려해 달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484, 485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과 U의 진술은 V 의원에게 J에 대한 도의원 자리를 부탁했다는 말에 J 이 화를 내며 나갔다는 부분에서 일치한다. 처음에 자리가 시작되던 때에 V 의원 이야기, 그리고 도의원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점은 J, P 역시 동일하게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과 U의 진술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순서, 즉 J이 처음에 화를 내고 나갈 때에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두 번째 화를 내고 나갈 때에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U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V 의원에게 J에 대한 도의원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반면, U는 처음에는 V 의원 이야기만 했는데도 J이 화를 내고 나갔고, J이 화를 내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야 피고인이 도의원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U는 제2회 검찰 조사 때 한 번 더 그 순서를 확인하는 한편,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V 의원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J 이 기분이 상해 뛰쳐나간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말하다가 2회 검찰 조사 때에는 'V 의원을 만나 E단체 월례회에 참석을 해서 회장도 좀 띄워주고 성남지역 지방선거 호남 출신 후보들을 격 려해 달라고 했다.'는 말을 추가하여 처음에 V 의원의 말만 듣고도 화를 낸 이유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J에게 도의원 이야기만 꺼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J은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전에 이미 세 차례 도의원을 지냈고, L의회 의장까지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기존 정당에서 탈당하고 새 정당에 입당하기까지 했던 J에게 도의원 자리만을 언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거나 실제로 그런 제안만을 했다고 하는 것은 J의 경력이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0년 6월경 H 성남시장의 인수위원회 I위원장을 맡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지방선거에서 H 후보의 I본부장 직책을 맡았으며, 여기에 당시 H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2위에 머물고 있다는 2014. 5. 15.자 기사 내용까지 더해 보면(증거기록 제180쪽), 피고인이 J에게 후보 사퇴를 권유했을 것이라는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H 후보의 I본부장의 수가 많다고 해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활약하는 자리임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W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이 있은 후 5월 27일에 열린 E단체 자리를 마치고 P과 가진 술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인데, W, P의 증언에 의해 드러난 당시 P의 취한 정도, 술자리 차수 등에 관한 진술을 고려할 때 W의 증언만으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P의 증언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주된 증거는 P보다 J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이라 할 것인데, W의 증언으로는 J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4) 신빙성 판단 시장 출마의 뜻을 확고하게 밝혀온 데다가 시장 후보 등록까지 마친 J에게 상대 후보의 선거를 돕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소원했던 관계까지 마다하고 굳이 자리를 마련하면서까지 현직 국회의원 이야기나 도의원 이야기만 나누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만난 시점, 만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J의 지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J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공사의 직을 이야기하면서 후보 사퇴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다. 공사의 직을 제공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지, 지인에 대한 조언에 불과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사의 직을 제공할 권한이나 지위까지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규정은 선거 부정 방지 및 공정 선거를 위한 근간을 이루는 내용으로, 이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자가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특정 지위 또는 특정 후보와의 관계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면서 후보 사퇴를 권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선거는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벌이는 일련의 선거운동 과정이라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 수많은 당사자가 관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를 하고자 하는 행위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권한 또는 지위를 요구할 경우 암행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 부정 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공정 선거로 민주질서를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의 뜻이 훼손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행위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할 권한 또는 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지의 직을 제공할 권한 또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단체 활동을 하면서 특정 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선거운동을 보좌해 온 지위에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명할 경우 그런 제안을 받은 상대 후보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지위에 있다고 믿을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그 약속 또는 승낙이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하고, 공사의 직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례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4년 3월 이후 J과 만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J과 친분이 있는 P에게 요청하여 P의 주선으로 J과 만났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상대 후보인 H의 선거활동을 돕고 있었던 데다가, 그 자리에서 제안한 공사의 직은 J이 시장 출마 의사를 굳힌 2014년 3월에 이미 J에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던 직으로, J이 후보로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것은 결국 J이 후보를 사퇴할 경우 피고인이 J을 위해 당시 언급한 공사의 직의 제공 여부를 알아봐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두고 단순한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인사치례라고 하거나 단순한 정치적 권유 내지 조언에 불과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후보자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형사처벌전력 없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 21:30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J에게 "야 이번에 후보 사퇴하고 중원구 지역위원장 Q이 약하니까 H이 너를 밀어주면 되지 않느냐. "고 말하여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P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후보 사퇴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나 식당을 한번 나갔던 J을 달래어 다시 식당으로 데려왔더니 피고인이 J에게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와 함께 중원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J이 화를 내고 다시 식당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부터 중원구 지역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2014. 5. 21. 21:30의 만남 자리에서 중원구 지역위원장 자리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10쪽). 또 중원구 지역 위원장 자리는 성남시장이 임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이야기한 정무부시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중원구 지역 위원장 자리를 언급하며 후보 사퇴를 권유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나눈 여러 대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