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9: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7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25.00:27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52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격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서, '집안 싸움,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내 집에서 유리창 깨고 119 불렀는데 경찰들이 왜 와서 지랄들이냐, 아, 이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D, E을 양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건물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67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부부사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피고인의 처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3:30경부터 2019. 2. 19. 00:15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아 너한텐 돈이 우선이냐, 사람 안보이지,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 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과도를 떨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숨기자 다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너 씨 발년아 한방이면 가"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년 잘왔다.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손에 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7:4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이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3: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골프장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목감 방면에서 박달동 방면으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 음주교통사고로,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과 대학교 선 ·후배 사이로, 2018. 10. 26. 18:30경부터 22:34경까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10. 27. 00:03경 술에 취해 구토를 한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1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했음에도 재차 1회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C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의 건설기계검사 구분 란에 "정기", 검사일 란에 "2016. 10. 18, 2017. 10. 17," 유효기간 란에 "2017. 10. 17, 2018., 10. 17." 담당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복사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경 경남 김해시 E 조성공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F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위조), 건설기계등록증(원본) 사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C, D 등 피고인의 SNS에 E ID 'F'와 휴대전화번호 'G'를 기재해 놓고, '습득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 18:30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379-72 숭의역 앞길에서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아이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6.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32 주엽역 앞길에서 I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8, 19:50 경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앞길에서 J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30. 12: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K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1. 21:20 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역 2번 출구 앞 계단에서 L으로부터 그가 중고로 매입하여 가지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9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매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8.6.8, 18: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길에서 M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8.6.8.2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길에서 N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O 등 분실폰 매입 광고글 첨부) 1. 내사보고(G에 연동된 E 및 P 아이디 확인) 및 게시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EF 장물폰 매입 확인에 대한) 및 E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7708 집행) 1. 수사보고(피의자와 장물업자간 상호 문자 내용 첨부) 및 복원된 문자내용,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절취 또는 습득한 휴대전화의 처분을 용이하게 만들어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입에 관한 광고를 하고 매입하는 등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16: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처벌 이후로 단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08:20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문제로 개인통장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한 후 2018. 8. 17. 17: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2018고단38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E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5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88,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8.경 6,000,000원을, 2017. 4. 25.경 2,990,000원을 각각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경 충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피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재값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55 피고인은 2015. 2.경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N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고단2973호 판결문 등) 2018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노모와 어린 딸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정상 및 사기 피해 금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1

범죄사실 1. 2018. 10.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5. 17: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900원 상당의 칫솔세트 1점, 시가 7,9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된장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른 과일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생과일 1개 등 총 48,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A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6.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924,090원 상당 137개 물건의 도난방지택과 포장지를 뜯고 미리 준비한 캐리어 3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31조 2항, 1항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62조 1항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호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산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11. 18:00경 화성시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사본, OTP카드를 건네주고, 2018. 6. 12. 및 2018. 6. 15.경 휴대전화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장비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2층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3,400만 원을 입금하면 일본산 문형가공기(RV-5VSM)를 수입하여 2018. 3.경까지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문형가공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7. 11, 22.경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문형가공기를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문형가공기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기계장비 사진 및 기계 사양서, 통장 사본, 송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편칠경위), 피의자 통장 사본 1. 수사보고(J 대표 K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기망의 내용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600만 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도 곧 반환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근처 C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0. 22: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9.10:06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정차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8세)와 벌통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m 가량 후진하였다가 피해자 쪽으로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증거 동영상 제출 및 CD 복사) - CD 2장,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0:50경부터 21:00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내 마음대로 한다,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2. 22: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발각 후의 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1. 01:2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00까페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이면 다가, 씨발 새끼야, 죽이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D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인 경장 E, 순경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상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과거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1.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술집 앞에서, "지인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E에게 "왜 이 사람을 잡아가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비를 걸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E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시가 77,000원 상당의 순찰차 열쇠 1개, 시가 157,936원 상당의 휴대용 바코드 프린터 1개를 바닥에 잠시 내려놓은 것을 보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 1개 및 휴대용 바코드 프린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CCTV 영상 등/나항 피해품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휴대전화 촬영 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각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