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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30. 1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로부터 숙박기간 동안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청받았음에도 '못나가겠다'며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퇴실 요청을 받고도 같은 날 14:20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방실에서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4: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되어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54-10에 있는 청원경찰서로 호송된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호송하였던 청주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자해 예방 등 유치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옷을 갈아입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계속 불응하였다. 이에 위 G 등 경찰관 5명이 유치장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바지를 갈아입히려 하자, 피고인은 거세게 반발하며 발로 위 G(26세)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유치장 CCTV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일 정도 장기 숙박을 하였기 때문에 숙박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한 겨울에 갑자기 나가라는 말에 항의하기 위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였고, 숙박료는 1일 3만원이었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1일 2만 5천원으로 해주었고, 매일 매일 계산하는 방식이었던 사실, 다시 피고인이 1일 2만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숙박료를 1일 2만원으로 하되 며칠씩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 30.까지 20일간 투숙하였고, 투숙기간 동안 숙박료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인터폰을 하여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묻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 또는 여관주인과 손님과의 관계에 적합하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호칭 또는 말투('어이나 뭐 좀 갖다 줘')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방값을 낸 후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돈이 떨어지면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놓은 듯한 태도로 밥값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여 딸과 함께 살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숙박시키는데 불안감을 느껴온 사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마지막 숙박료에 의한 숙박기간이 끝난 2016. 1. 30. 피고인의 퇴실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의 퇴실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못 나가'라고 말하고 소주를 사들고 들어와 술을 마시면서 퇴실을 거부한 사실, 경찰이 출동하여 퇴실을 종용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관 하루 숙박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퇴실을 요구하였으나 퇴실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관숙박을 한 것으로, 여관숙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숙박료를 지급한 숙박기간이 끝나면 숙박계약도 종료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 숙박을 별도로 약속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박기간 동안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고 퇴실을 요구한 피해자의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다른 여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1일치 숙박비를 주겠다고까지 하였음에도 퇴실을 거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퇴실요구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퇴실거부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의미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1년)에만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퇴거불응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일까지 숙박료는 모두 지급하였고, 퇴거불응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 출동한 경찰에 대하여 수많은 욕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는 순찰차 안에서 창문을 발로 차는 등 위험성이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2:3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인 D'가 작성하여 부착한 'B아파트 소유주님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관리소장 자필서명이 기재된 문서 및 관리규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내게 된 경위, 공고문이 6개월 이상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효용을 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입주민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공고문을 떼어낼 권한이 있었고,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고문을 떼어낼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광고물, 표지물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관리주체인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얻어 2018. 가을경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2. 10.단지 내 재건축 관련 프랑카드 및 대자보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은 2018. 12. 24.공동 명의로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 게시되어 있는 프랑카드 및 대자보를 정리하기로 의결하였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현재 게시 중인 프랑카드 및 대자보를 2018. 12. 31.까지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시 임의 제거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프랑카드 및 대자보 제거 요청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본 건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자보 등이 훼손될 경우 민, 형사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얻어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를 불법 게시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는 타인의 소유이면 족하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문서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고문을 떼어낼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경위, 피해자가 공고문을 제거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고문을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민사 15단독 2013카명5818호 채권자 C, 채무자 피고인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수령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예금해 놓아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 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2014. 3.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재산목록, 재산명시신청 진행사항출력물, 통장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2013. 11. 22.경 G에게 양도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액 및 권리금 등 4,500만 원이 F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명시 신청사건에서 위 금원과 관련된 채권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은 F가 실업주이고 자신은 그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이며 따라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은 F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014. 3.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래연습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은 모두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점, F는 전 프로야구 선수로서 어린 나이에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특별히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의 출처가 F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럼에도 당초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는 F가 F의 수입으로 노래방을 차려 피고인이 운영을 하되 다만 그 사업자명의 및 임차인 명의는 F로 하여 향후의 비용회수 및 그 귀속에 대한 권리를 F에게 유보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경우 자신의 아들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실제 운영주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사건에서 피고인과 F 중 누가 실제 운영주인지에 관하여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도 위 이전 사건과 관련하여 F의 처벌가능성을 염두에 둔 추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이 피고인의 재산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8: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5. 18: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차단기 3대를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3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단기 3대 파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한 뒤 음주운전 관련된 질문을 받던 중, 운전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H가 욕설을 제지하자 화가 나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지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아파트 출입구의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단기를 손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음주운전 이후에 저지른 일련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직무 집행 중에 갑자기 뺨 부위를 맞은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1987년과 2020년에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손괴된 차단기 수리비를 배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1: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1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남, 54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1. 교통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피해자가 사고 후 머리와 목,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서 4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진단서에서도 확인이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반대편에서 교행 중인 차량을 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자체는 CCTV상으로 피해 차량의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접촉 흔적도 경미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으로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반응속도, 판단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저하된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10: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10:4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조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옷을 벗고 알몸인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는 위 F지구대 소속 G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수십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바 있고, 현재도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음 피고인은 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미리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수급자로 혼자 살면서 입원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약도 처방에 따라 성실하게 복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빌딩 D호에 있는 E언론의 취재기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언론 취재기자 겸 편집국장이고, 피해자 F은 G시의원으로 G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H은 2000년경 I에서 설립되어 2010년경부터는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회사로 'K' 상표로 두부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5. 00:16경 위 E언론 사무실에서 E언론 사이트(L)에 'M'라는 제목으로 'N', 'K(대표 F 의원 아들 J)가 100% G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취급(G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선 등은 제외)하는 G 로컬푸드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불법적인 납품을 한게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로컬푸드점의 가공품 취급기준은 '원.부재료는 50% 이상 G산 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농식품인증 등 G시로컬푸드인증재배 이상의 농산물사용을 권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J 운영의 H은 50% 이상 G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제조하고 있어 H이 납품 요건에 맞지 않는 두부를 G 로컬푸드점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G 로컬푸드점의 가공품 취급기준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언론 사이트(L)에 'O'라는 제목으로 'F 의원이 속한 소관 상임위에서 자신이 K를 납품하고 있는 P조합에 2016년 G 고품질 쌀유통활성화사업 총 3,029,700,000중, 국비 1,515,000,000, 도비 454,400,000, 시비 1,060,300,300을 지원한바 있다. 특히 F의원이 예산지원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난 후에는 본예산도 아닌 추경을 통해 국비와 도비 한푼 없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자신이 타 지역 공과 섞어서 생산한 K를 납품하고 있는 P조합 RPC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총 1,452,000,000의 시비가 지원된 바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P조합의 G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1,060,300,000원을 지원할 당시 피해자 F은 G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G시의회 건설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후 P조합의 RPC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등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P조합에 G시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법정진술 1. F, J,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2017년 콩 수매 현황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S의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기사 원문 첨부) 1. 경력증명서, 본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0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8.26. 10:50경 B 푸조 3008 승용차에 미등록차량주차단속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일시 경부터 11:36경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 일방통행 길에 위 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여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날 11:37경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위 아파트 정문 입구 출입구에 위 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여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하려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1:46경부터 다음 날 12:22경까지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출입문에 근접하게 위 차량을 주차하여 경비실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와 경비원인 피해자 E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CTV 영상자료[순번 14번]에 수록된 영상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 각 조서 현출) 1. 관련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57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벽면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과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공고확인필 도장이 찍힌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 "적법한 놀이터를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2014. 3. 30.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7가지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cctv 공고문 제거목록, cctv사진(A), 피의자가 제거한 "공고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게시물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관리규약을 제대로 준수할 것을 회장에게 항의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제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없어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작성·게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고문(이하 '이 사건 각 공고문'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 광고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제거함에 있어 관리주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고문의 수거를 청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잡아 뜯어내어 손괴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3-2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C, D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0. 11.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에 있는 'G약국'에서, D의 남편인 H으로 하여금 I(D의 언니인 J의 남편이다)로부터 1억원을 빌려 임대차 보증금으로 투자하여 위 약국 점포를 임차하게 한 후 C와 D이 위 G약국에 상주하면서 전산업무(처방전 입력, 요양급여 청구 등 업무를 말한다), 약품 구매, 요양급여 계좌 관리,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2010. 12. 15.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급여를 받고 조제 및 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1. 1. 18.경까지 C, D과 공모하여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C, D이 약국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고용된 약사로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의약품 조제, 판매 관련 요양급여 합계 7,833,8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K,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8번)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순번 30번) 및 첨부 일람표 1. G약국 약국등록대장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L, D), 약국 개설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등,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D에게 이 사건 약국의 임차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개설 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국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 추가 비용도 부담하였던 점, D은 이 사건 약국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었을 무렵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약국에서 전산 등의 업무를 보았던 점, 이 사건 약국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D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D으로부터 약국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약국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국 인수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D, C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C는 피고인을 고용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8:18경 및 2014. 7. 7. 06:27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65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서, 2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내벽에 부착되어 있는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임의로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피의자 A), 피의자가 제거한 공고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이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관하여 B 아파트 관리규약 제49조 제2호 가.목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작성·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 광고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함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이 사건 공고문의 수거를 청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잡아 뜯어내어 손괴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 10.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통장(계좌번호 E)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는 위 통장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거래통장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경 위 F에서 퇴사한 이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농협 온양지점에서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가 거래하는 G 등에서 위 통장에 입금한 185,789,071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이체하는 등 합계 3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통장의 명의자로서 위 통장에 입금된 185,789,07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12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사본 등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1. 각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D에서 'E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2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남성 손님 F과 G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기 중이던 유흥접객원 B 및 C로 하여금 손님들과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가로 3만원을 받고 손님 F과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가로 3만원을 받고 손님 F과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남편에게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알고 있던 동생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위 I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내용 란에 "서산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대산으로 와서 밥 먹자해서, 막걸리 집에서 먹고 노래방 가자해서 놀러 왔음"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M"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위 I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사과정 확인서 양식의 그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란에 "죄가 없는데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기재하고, 조사과정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이걸 쓰는 자체가 불만"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 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M"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명의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식품접객업소 등록대장 송부,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및 C 동생 K 사진 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27

범죄사실 2016고단3527 사건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21:25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옆 액세서리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반지 3개, 팔찌 3개, 목걸이 3개, 귀걸이 2개, 현금 2만원, 2달러 지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4536사건 2. 특수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 13:30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휴대한 채, 안방 유리 창문을 드라이버로 깬 후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작은 방의 방범창살을 파이프 커터기로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작은방 장롱을 뒤지는 등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징역형) 특수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유무죄 공소사실 (2016고단4536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1. 13:30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휴대한 채, 안방유리 창문을 드라이버로 깬 후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절도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특수절도죄 의율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특수절도죄 구성요건은 "흉기" 휴대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학계에는 위 법조의 "흉기" 개념 속에 "위험한 물건"도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J, 형법각론 제9판 제285쪽, 박영사), 형법전의 여러 조목에서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휴대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흉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야간손괴 주거침입)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 집행종료 이후 10년 이내)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인자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실형 4회 + 집행유예 2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일부공탁(피해자 E를 위한 2016. 12. 2.자 돈 100만원), 부양가족(처)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C(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송됨)는 2017. 9. 1.경 D에 E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친구집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와의 불화로 친구집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고민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성매매를 하고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돈이 필요할 때 주겠다고 제의하고 E이 이를 수락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E을 성매매 시켜 돈을 벌자.'라면서 이에 동조하여 C와 피고인이 F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차로 E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4. 22:00경 고양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고인 A이 I 혹은 F을 이용하여 성매매하기를 희망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7. 9. 5. 03:00경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5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배달대행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어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일을 쉬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의 범행 제안에 응해 적은 돈이라도 수고비로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자 이 사 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의 위 제안에 응할 당시 E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미 성매매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된 3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