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4. 22.경 입사하여 2015. 9. 13.경 퇴사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인 G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총 30회에 걸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6,519,554원 = 2011년 5, 6월분 미달액각 293,690원 + 2011년 7~11월분 미달액 각 193,690원 + 2011년 12월분 미달액 143,690원 + 2012년 1월분 미달액 117,430원 + 2012년 2, 3월분 미달액 각 187,430원 + 2012년 4, 5, 6월분 미달액 각 277,430원 + 2012년 7월분 미달액 179,550원 + 2012년 8, 9월분 미달액 각 39,550원 + 2012년 10월분 미달액 109,550원 + 2012년 11월분 미달액 39,550원 + 2013년 2, 3월분 미달액 각 90,970원 + 2013년 7월분 미달액 295,100원 + 2013년 8월분 미달액 195,100원 + 2013년 9월분 미달액 995,100원 + 2013년 10월분 미달액 287,260원 + 2013년 11월분 미달액 187,260원 + 2013년 12월분 미달액 180,980원 + 2015년 3월분 미달액 145,782원 + 2015년 9월분 미달액 416,070원 + 2015년 10월분 미달액 203,112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금품수령자료(목록 7), 근태현황(목록 10), 급여입금내역(목록 11) 1. 수사결과보고(목록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최저임금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횟수도 24회에 이름, 위 근로자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정산을 마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중식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태로 근로하다가 2015. 9. 13.경 퇴사한 근로자인 위 G의 임금 1,419,396원 및 G의 위 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미납금 합계 4,155,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 및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제1항(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법정부담금 미납)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법정부담금 미납)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1.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 08:2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373의 10,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내 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 한다)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던 상황에서 정차 중인 열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30세)의 몸을 밀었으나 피해자가 밀리지 않는 과정에서 귀에 꽂고 있던 피고인의 무선 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바닥에 떨어진 이어폰을 주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우측 4, 5번 늑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윗부분을 밀어 피고인은 이 사건 열차 밖으로 밀려나갔고 이에 피해자를 내리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열차 안으로 오른손을 뻗었으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경미한 접촉을 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진단서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증거들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열차를 타고 출근 중이었는데 마곡나루역에서 피고인이 혼잡한 이 사건 열차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더 이상 사람들이 탈 수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앞까지 밀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몸을 움찔하거나 가슴에 모았던 손에 힘을 주고 버티자 피고인은 이 사건 열차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고 이어폰도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이어폰을 주운 다음 이 사건 열차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한다. 1) 피해자는 '몸을 움찔하거나 가슴에 모았던 손에 힘을 주고 버티자 피고인이 이 사건 열차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 53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윗부분을 밀지 않고 단순히 몸을 움찔하거나 가슴에 모았던 손에 힘을 주고 버티는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열차 밖으로 밀려나가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어폰을 주운 다음 이 사건 열차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른쪽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증거기록 제7, 53면), CCTV 영상(20191110_161506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어폰을 주운 다음 이 사건 열차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방 다시 이 사건 열차 밖으로 뒷걸음쳐 물러나는 모습, 그 후 이 사건 열차 밖에서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이 사건 열차 문을 발로 차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어폰을 주운 다음 이 사건 열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 사건 열차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날부터 통증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9. 11. 8. D병원을 방문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진단서 역시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받은 자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매산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10. 10: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이하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푸른들판로 2013 남원추어탕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을 지인인 D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09.03. 11:44 원주 소초면 치악로 수암사거리(원주→새말)에서 2. 2013. 03.01. 11:51 아산 초사동 경찰교육원 앞에서 3. 2013. 06. 29. 07:08 서울 동작구 D(상도터널 앞×한강대교)에서 4. 2013. 11. 10. 19:53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문발IC 전방 200m 앞에서 5. 2013. 11. 22. 22:54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문발IC 전방 200m 앞에서 6. 2013. 11. 23. 23:53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1113 정발3단지 삼거리에서 7. 2013. 11. 28. 21:29 이천시 E에 있는 F슈퍼 앞(여주×)에서 8. 2014. 03. 13. 05:53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17 난곡R(신림동, 사당)에서 9. 2014. 03. 31. 01:02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에서 10. 2014. 08. 12. 06:00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84 구로전화국R(독산)에서 11. 2014. 10. 19. 23:34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구로IC 앞(구로동,오류I)에서 12. 2015. 04. 10. 16:36 행주대교남단 김포공항방향 1차로에서 13. 2015. 07. 18. 07:08 아산시 영인면 아산로 공세교차로에서 14. 2015. 07. 18. 17:30 아산I에서 15. 2015. 07. 30. 12:33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상암초교R(상암동)에서 16. 2015. 08. 28. 23:39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11-3 하성삼거리에서 17. 2015.09. 07. 05:44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 국회정문 건너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서, 무보험운행대장,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2 ~ 11 항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12 ~ 17항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 2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832,903원(2014년 11월 1,284,000원, 2014년 12월 2,292,000원, 2015년 1월 1,256,903원) 및 퇴직금 2,721,322원 등 합계 7,554,225원, 2013. 10. 2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646,150원 및 퇴직금 2,568,938원 등 합계 3,251,0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에 처한 후에도 대부분의 사재를 처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에 성실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5인 가족이 원룸에서 생활하는 등 피고인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D' 폐업 후에도 배우자 명의로 'G'이라는 업체를 상당기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1:50분경 제주시 B 주거지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쌀 등 식료품과 TV 등 가전제품을 챙겨 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남편 C(42세)이 팔을 붙잡으며 제지를 하자 오른 팔목 부분을 이빨로 물고 양 손톱으로 양팔을 할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우원위 전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상해 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0. 21.)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후위 판결은 2016.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맥북 에어 13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만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09.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 1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 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구 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안중로114번길 19-1 양지다방 앞 노상까지 B YF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목격자의 진술서 1. 각 사진(음주운전 차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2. 5. 초순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과함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의 가압류 등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추진 비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12.5. 30.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902,363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396,000원, 피해자 D로부터 2012. 6. 14. H 명의의 계좌로 2,364,000원,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4,141,000원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추심업무비용으로 합계 19,803,363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 거래 내역 - 피해금원 송부 내역, H 명의 신한은행(I) 거래내역, ㈜GH 명의 신한은행(J)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63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검사는 위 각 횡령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1개의 행위를 통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각 횡령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등 참조), 위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9:50경 위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에 있는 갈동 사거리 앞 도로를 갈동사거리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길 2차로에서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9,42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로부터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면, 법인 명의 계좌 통장은 150만 원에, 개인 명의 계좌 통장은 60만 원에 양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D, E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에게 "개인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면, 법인 명의 계좌 통장은 80만 원에, 개인 명의 계좌 통장은 50만 원에 양수하겠다."고 하여 D의 승낙을 받고,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말경 또는 같은 해 4. 초순경 D로 하여금 D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및 유한회사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의 각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내장되어 있는 USB와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D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버스터미널에 보내어 Cl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C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합계 270만 원(법인 명의 통장 1개 150만 원 + 개인 명의 통장 2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게 130만 원(법인 통장 1개 80만 원 + 개인 명의 통장 1개 50만 원), E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각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역 사본, 파일 내용 사본,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도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7. 01:05경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32, 클럽에소프레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4 청운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불상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02:16경까지 서울종로경찰서 내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7. 01:05경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32, 클럽에소프레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4 청운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2:0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5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싸움을 말리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피해자의 머리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벽돌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0세)과 약 10년간 교제하면서 3년 동안 동거하다 2016. 12.경 헤어진 관계이고, 이후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의정부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신변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신변보호를 위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2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5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위 건물 4층에 있는 집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억울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과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아저씨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안방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꺼내오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간 후 위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불상지에 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의정부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시가 불상의 스마트워치 1대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부러진 손톱과 부은 손가락 사진 1.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핸드폰 구입 영수증, 수색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외부 수색,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외부 수색 사진, 수사보고-이웃 주민들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스마트워치끈, 스마트워치 원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주거지 주변 동선수색 및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아왔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현재 심한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7.~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학교 후문에서 C은 F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F,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의 필로폰 매매 사실 인정 판결문 등 첨부)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4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25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과거 몇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8:39경 위 봉고 III 냉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오르막길에 있는 횡단보도를 사직터널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봉고 IIIⅡ 냉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뒤에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봉고 III 냉동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하남시 하남대로302번길 19 에 있는 ㈜미래푸드시스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E에 대한 진단서 1. 목격자 G이 제출한 사고영상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제9번 중 일부, 사고영상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상당히 먼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점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전과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사 조광국 1)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4. 5.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095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상에서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09:42경에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아파트 409동 604호에서, 피해자 D(27세, 남)이 인터넷 B 사이트상에 카메라 시그마렌즈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E으로 74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1096 피고인은 2011. 11. 12. 05: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교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C아파트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택시 요금 7,4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 영수증 및 이메일 사본 제출에 대한) 2014고정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 9. 자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경력이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목대금 15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 꼭 변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7.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 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9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1:07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순찰차가 주차를 잘못해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 도로에 C 순찰차가 운전자 없이 차를 대어놓았다, 이동조치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D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10. 4. 02:06경에는 불상지에서 112에 신고하여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다, 내가 죽어봐야 움직일거냐'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D이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수색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까지 3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욕설을 하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4. 00:30경 화성시 E 207호에 있는 이혼한 전 처의 동생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돌멩이를 들고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4. 03:24 경 화성시 G아파트 12단지 1213동에 있는 이혼한 전처 집에 찾아가 현관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워 이에 전처의 가족들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경찰관이 '아이를 보고 싶으면 낮에 찾아오시도록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좆까는 소리 하지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13 경 화성시 K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 J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하여 J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위 J의 다리 부분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I, J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회에 걸쳐 경찰관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응급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정황도 엿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