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0:3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을 운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112에 신고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7. 00:5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차, 자전거, 119불필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자동차 운전자인 C에 대한 접근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안 비켜,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D가 “다가오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씨발새끼야,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병신 같은 게, 일 처리를 왜 이딴 식으로 하냐”고 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7. 01: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었으니 음주측정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달라’라는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뒤, 위 F이 ‘기다리라’고 하자 “나이도 어린 게 야이 새끼야”라고 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F의 이마를 1회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안 비켜, 씨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병신 같은 게, 일 처리를 왜 이딴 식으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종노릇 하려면 눈깔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D를 밀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대 운전자인 C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D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고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에게 ‘나이도 어린게 야이 새끼야 눈깔아’라고 욕한 사실은 있으나 F의 이마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F에게 ‘씨발 종노릇 하려면’이라고 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노상을 지나가던 피고인과 차량을 운전하던 C 사이에서 자전거 대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12로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한 점,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른 경찰관 한 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C로부터 교통 사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음주 수치 측정을 위한 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 감지를 한 결과, 피고인에게만 음주 감지가 되었다. 이에 본인이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 수치가 나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이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여성 운전자인 C에게 반말로 ‘없던 것으로 하자, 여기에서 안 끝내면 내가 끝까지 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갔고, C가 상당히 무서워했다.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C에게 다가가려고 해서 본인이 피고인을 제지했고, 피고인이 제지하는 본인에게 ‘씨발 새끼야 안 비켜 병신 같은 게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네’라고 하면서 가슴으로, 몸으로 두 번 정도 본인을 밀고, 본인이 버티니까 양손으로 본인 가슴을 밀쳤다.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여성 운전자인 C를 향해 소리 지르면서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거리가 있는데도 코앞까지 다가갈 이유가 없는데 C에게 가까이 가서 때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당연히 제지를 했다”고 진술한 점,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D가 피고인과 C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행 경로를 따라 피고인을 막아서며 이를 제지하는 장면과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D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는 장면 및 C가 D의 몸 뒤로 자신의 몸을 숨기는 듯한 장면이 각 확인되는 점, C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굉장히 흥분해서 본인에게 반말로 계속 내리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당시 어두운 밤이고 골목길이어서 본인은 혼자 있었던 상황이어서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러서 진행하자고 말을 했고, 피고인이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왔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보여서 본인과 피고인 모두 음주 측정을 했는데, 피고인만이 음주 감지 결과가 나오고, 벌금 이야기도 나오자 본인에게 ‘야, 이리 와라, 나랑 이야기를 해보자. 너랑 둘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협박성 말을 하면서 손을 들고 큰 제스처를 하면서 때릴 기세로 다가오려고 하였고,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경찰관이 제지를 시켜준 것 같다. 본인도 위험을 감지하고 ‘싫다, 나가달라’고 경찰관에게 이야기 했었고, 경찰관도 피고인한테 ‘저희랑 이야기 하시죠’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계속 막으니까 피고인이 비켜보라는 식으로 경찰관을 밀었다. 그 세기는 성인 남성이 뒤로 주춤할 정도로, 당시 경찰관이 몇 발 자국이나 뒤로 가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세기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씨발새끼, 비켜, 내가 대화를 좀 하겠다는데 니가 왜 자꾸 앞을 막냐고, 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란 새끼들이 이렇게 병신같이 편파적으로 행동해도 돼?라고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음주 감지된 이후에 본인에게 갑자기 합의를 보자고 해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합의할 생각이 없다. 보험사까지 다 불러서 따져보자. 할 말 없다’고 거절한 상황이었다.”라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D 및 C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 각 진술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여겨 112신고를 하였는데 막상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감지를 한 결과, 피고인에게만 음주가 감지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운전으로 인정되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난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여성 운전자인 C에게 반말과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자신과 대화를 하자고 거칠게 요구한 사실, C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C에 대한 위협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D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제지 및 경고한 행위를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한편 서대문경찰서 G 소속 F은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가 되어 음주 측정을 위한 지원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한 결과 0.105%의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 단속 결과를 입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더니 다가와서 본인을 응시하다가 피고인의 이마로 본인의 이마를 딱 박았다. 본인이 ‘아’하고 잠깐 피고인과 이마가 붙어 있다가 뒤로 몸을 뺐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종노릇 하려면 눈 깔아’라고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 D,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관련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F에게 ‘눈 안깔아 이 새끼야, 눈 깔라고 이 새끼야, 종새끼가’, ‘종노릇 하려면’이라고 욕설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F에게 가까이 가서 이마로 머리를 박았다”는 것으로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이마로 F의 이마를 박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건 현장 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피고인이 F에게 F이 자신을 들이받았다는 식으로 말하자 F이 즉시 피고인에게 F 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본인을 들이박지 않았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D, F을 각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과 D, F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 피해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심하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매우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경찰 공무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자신이 경찰관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원한다는 민원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