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나는 중국 상해에서 ‘D유한공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수수료를 지불하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중국 위생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생허가 절차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하여 위생허가 절차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국 위생허가 업무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21. 258,900위안(한화 51,045,764원 상당)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2016. 8. 17. 21,400위안(한화 3,578,508원)을 위 ‘D유한공사’ 명의 H은행 상하이 지점 계좌(I)로 송금 받고, 2016. 10. 28. 72,100위안(한화 12,036,374원 상당)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52,400위안(한화 66,660,64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이체 확인증 1. 위생허가대행계약서(대리신보합동), 비용추가계약서, 피의자, 피해자간 작성한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업체인 M유한공사(이하 ‘M’라고 한다)와 허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M에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측에서 허가에 필요한 화장품 샘플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데다가 사드문제 등 외교적 마찰로 중국 내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허가가 지연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업체인 M와 사이에 허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행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당초 195,000위안이었고, 그 후 증가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 262,100위안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21.경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금 총액에 상당하는 258,900위안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16. 10. 28.경까지 M와의 약정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352,400위안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8,000위안만을 M에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화장품 사업이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M로부터 나머지 대금 지급 통보를 받고, 계좌이체를 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2016. 11. 16. M가 지시하는 다른 업체인 N유한공사(이하 ’N’라고 한다)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4,68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M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M는 2016. 11. 14. 피고인에게 대행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일부인 184,630원만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254,686위안은 위 184,630위안과 금액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254,686위안이 산정된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로 잔금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에는 영수인 란에 ‘O’, 지급사유 란에 ‘보증금, 세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N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행계약 잔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화로 수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제 완료하였다면 M로부터 이와 대한 영수증 등 대금 완납에 관한 증빙을 교부 받거나, 적어도 카드결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거래의 상식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M로부터 잔금 완납에 관한 아무런 확인도 받지 않았고, 카드결제와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와 같이 M가 아닌 다른 업체에 체크카드로 결제한 이유에 관하여 “세금문제 때문에 M와 협의 하에 한 것이고, M에게 78,000위안을 준 이후에는 M와 연락할 필요가 없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중국용역회사(M를 의미함)는 형식상 내세운 것이고 실은 중국 약검국 고위간부에 부탁을 놓은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M 소속으로 이 사건 대행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P는 피해자 회사 직원 L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첫 할부금 78,000엔만을 지급한 후 소식이 끊긴 지 1년 반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 직원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 피해자 회사의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허가에 필요한 화장품 샘플이나 서류 및 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생허가절차는 애초에 신청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허가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비교적 분명하고, 편취 금액도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피해가 단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