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76

범죄사실 2015고합276 피고인은 1988년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신인 F에 입사한 이후 해외사업과 토목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베트남 'G'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 한다)의 A1~A3 공구 현장소장으로,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는 'G'와 'H' 고속도로 건설 등 베트남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베트남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관련 자금집행 업무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G 프로젝트 현장사무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385만 달러(미화, 이하 같다, 약 40억 원)를 G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인 J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회사의 'K' 프로젝트(이하 'K 프로젝트'라 하고, 위 G 프로젝트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라 한다) 하도급업체인 'L'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30만 달러(약 3억 1,500만 원)를 수수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3. 2.경 20만 달러(약 2억 1,000만 원), 2013. 8.경 10만 달러(약 1억 500만 원)를 수수하여 합계 60만 달러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2013. 4.경 'L'에 공사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60만 달러(약 6억 3,000만 원)를 되돌려 주었다. 3. 이로써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445만 달러(약 44억 3,000만 원)를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5고합371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7.말경 E이 시공한 M 공사 등의 하도급업체인 N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O에게 "베트남 도로건설 현장의 포장공사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2009. 9.경부터 2010. 5.경 사이 O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도로포장공사 공사비에 업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베트남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 9. 1.부터 같은 달 23. 사이 피고인의 제수 P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일시 경부터 2010. 5. 4.까지 합계 1억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1,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N이 2009. 11.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Q'의 법인장 O와 베트남 'G'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도로포장 공사 견적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2010. 5.경 R의 부탁을 받은 E 고위 간부로부터 N을 거치지 말고 S이 바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자, 도로포장공사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약 380억 원임에도 위 S 사장 T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유찰됨이 없이 낙찰시키기 위해 실행예산을 430억 원으로 증액편성하고, 2011. 2. 15.경 베트남 I에 있는 위 공사의 현장사무소에서, 공무팀장 U을 통해 T과 공동 입찰자인 V 법인장 W에게 낙찰 가능한 실행예산 범위를 미리 알려주어 430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응찰하도록 하고, 위 Q를 비롯한 J, X 등 피고인과 업무상 협의가 가능한 업체들에게만 입찰요청서를 보내 일정 금액 이상을 입찰가로 써내도록 함으로써 S의 현지 법인인 Y 및 V로 하여금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 받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 T, W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E이 실시하는 'G' A1~A3공구 도로포장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D, U, AE, AA, AF, AG, AH,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문답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I, AD, U, AG, A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J 및 AK 베트남 현장에서 E로부터 수주한 내역, 비윤리행위로 인한 경영 Risk 사전 방지 방안 문건 첨부보고, 동남아지역 관련 동향 및 대책 보고, 제8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피고인의 재산관계 등에 대한 검토보고, AG, Z가 제출한 대여금 지급을 통한 횡령금액 산정액 확인 보고, 피고인 인사기록 카드 첨부, 피고인 부부의 외화 반입 현황, 환치기 반입자금의 시기 및 용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F), 계약금액 대비 전체 실행예산, 각 명세서, 일람표(환율 환산), 피고인 부부의 각 은행 계좌 및 거래 내역 2015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L, T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03호 W, AM, A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1. T, AO, A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V, Y 하도급공사 낙찰확인, O 송금확인 피고인 등 관련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자문계약서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2015고합276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56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착오에 의한 누락임이 분명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이상 형법 제356조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56조를 추가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G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규모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은 385만 달러에 미치지 아니하고, J 측에서 제공한 금원 중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J를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은 385만 달러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부외자금의 전달을 담당한 J 직원 Z가 작성한 각 명세서(증거기록 4권, 4215면, 4687 내지 4689면)에는 J 측에서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인에게 385만 달러를 전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명세서 작성 경위 등이 기재된 2015. 3. 29.자 Z의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4권, 4045면), 증인 Z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명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J 측에 최종적으로 400만 달러의 부외자금 조성을 요청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U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과정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J로부터 한화 약 40억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D 진술서(증거기록 1권, 1002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605면), U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1942면)]. 피고인과 U은 위 Z와 사이에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 2~3 차례에 걸쳐 정산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U은 정산 당시까지 J 측에서 피고인에게 건너간 부외자금의 액수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Z가 2012. 11.경 작성하여 U에게 제시한 계약대비 전체 실행 예산(증거기록 2권, 2266면)의 기재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건네 준 부외자금이 730억 동(베트남 통화)에 이르고, U이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J 측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당시 미국 달러화로 제공해줄 것을 J 측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J에서 베트남 동화로 부외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베트남 동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환전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점(증인 Z의 법정진술), 통화의 종류는 부외자금 전달 내지 조성의 방법에 불과하고, 베트남 동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 것은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J에서 피고인에게 건네 준 385만 달러에 환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피고인이 G 프로젝트로 조성한 부외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외자금 조성 행위 자체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외자금 대부분을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AP에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현장 활동비, 영업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외자금 조성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외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부외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부외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부외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관리 및 지출 방법, 부외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급한 뒤, 그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하도급업체로부터 미리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점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고, 따라서 그 무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외자금 조성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된 동기 내지 계기는, 피고인이 2009. 3. G 프로젝트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뒤, 이 사건 각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AP 사장 AQ(AQ, 이하 'AQ'이라 한다)으로부터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A1~A3 각 공구 합계 260만 달러[최초 G 프로젝트 총 공사대금 합계의 약 1%인 40억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요구받았으나, 그 후 AQ 사장과의 순차적인 감액 합의를 통해 A1 공구에 대한 리베이트로 50만 달러, A2 공구에 대한 리베이트로 80만 달러, A3 공구에 대한 리베이트로 130만 달러(합계 2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 K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약 1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요구받게 되자, AQ 사장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AP에 대한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의 규모는 위 AQ 사장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리베이트를 훨씬 초과하는 445만 달러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J와의 최초 협의 당시 A1~A3 각 공구별 100만 달러씩, 합계 300만 달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가, 2011. 11.경 J와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290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하면서 150만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고, 2012. 5.경 J에 대하여 기존에 조성하기로 한 부외자금 중 50만 달러를 감액해주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400만 달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 프로젝트 현장소장이었던 AA에게 하도급업체를 통해 60만 달러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에 있어 그 부외자금 조성의 규모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 차원의 특별한 계획이나 기준은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그 조성방법과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외자금은 G 프로젝트 현장의 공무팀장인 U이 J의 Z로부터 현금(미국 달러화 또는 베트남 동화)으로 지급받은 뒤 U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성되었고, 피고인은 U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Q 사장 등 AP 임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환치기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U, AR 등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부외자금의 구체적인 조성행위, 즉 J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만이 은밀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그 후 조성된 부외자금의 지출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3) 조성된 부외자금의 관리 및 지출 방법, 실제 사용용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보관함에 있어서 은행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장부나 문건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J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의 전달을 담당한 Z에게는 자신에게 지급한 부외자금의 내역과 자료가 있으면 이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Z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3008면).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언제, 어떠한 명목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등 부외자금의 지출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고, 관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를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인의 처 AF, 피고인의 동생 AS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고, J의 Z에게 요구하여 국내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부외자금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한 부외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환전하여 사용하거나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피고인 또는 AF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대부분 현금으로 보관하였으며, 일부 계좌로 입금된 금원마저도 피고인과 AF이 기존에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잔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 등과 혼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부외자금의 일부로서 2010. 7.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국내에서 약 1억 2,152만 원을 직접 피고인 측에 전달하고, AJ의 AG을 통해서 국내에서 피고인 측에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Z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U의 처를 통해 20만 달러 상당을 피고인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U의 법정진술, 베트남 현지의 까오(Cao)를 통해 1억 원 가량을 환치기로 국내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스스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5248면), 그밖에 2009. 4. 30.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AF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외화 환전 및 외화 입금 거래 내역이 453,880달러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한 부외자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P회사 AQ 사장으로부터 자신이 지급한 리베이트의 약 10%인 20만 달러 상당을 되돌려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9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5250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AC에게 2억 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G 공사 현장 공무팀장으로서 J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한 U에게 6,200여만 원, 당시 G 프로젝트 공사팀장이었던 AR에게 2~3 차례에 걸쳐 각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 그밖에 베트남 현지에 파견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일부에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을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AC, U, AR 등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임원의 활동경비 내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아무런 보고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할 성질의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액수의 금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은 오로지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대가 내지는 피고인 개인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강화와 인사상의 이익, 부하 직원들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충성심 고취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주처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발주처에서 사소한 트집을 잡거나 현장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로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피해자 회사는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G 프로젝트 A1 공구, K 프로젝트 등은 사전에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수주가 이루어진 것이고, 2010. 2.경부터 2013. 12.경까지 K 3공구 현장소장이었던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 프로젝트 수주 및 조건 협상 과정, 실제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인 AP로부터 리베이트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발주처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성된 부외자금 중 현장운영비 명목으로 30만 달러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업이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충분히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현금성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실제로 현지직원들의 회식비, 현장운영경비, 발주처 임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다른 프로젝트의 운영비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외자금 조성행위로서 기수에 이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O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입찰방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합산하되,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추징 113,000,000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을 AP의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한 영업비, 베트남 현지로 파견 나온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해주는 방법으로 약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445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1,3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