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8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를 통해 소개받은 D에게 중고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 당하는 피해를 입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3. 15: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피해금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로 '잘 생각해라, 남의 돈 갚기 싫어서 이리 거짓말을 하다가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을 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라고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위 옷가게 주인 H과 손님 3 명 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돈만 노리고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소위 '꽃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저년, 남자꼬셔서 사기치는 꽃뱀이다. 잡질하면서 몇 놈 해 먹었는지 완전 잡년에 사기꾼이다. 돈 안주면 피부관리실 뒤엎고 우사당하게 할꺼다, 피부관리실 저 잡년하고 다 같은 일당이고, 남자 등쳐먹는 사기꾼이다, 피해자는 이놈저놈 꼬리쳐서 잡지랄 하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사기꾼아,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H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간 일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알리겠다는 것인 점, 약 3달 사이에 3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옷가게(이하 '이 사건 옷가게'라고 한다)의 주인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5.경 이 사건 옷가게에서 '씨발년들이 어디서 내한테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노, 내가 너거들 진해 바닥에 가만 놔둘 줄 아냐, 너거들 다 짜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한통속이네, 피해자는 남자나 꼬셔서 사기치는 꽃뱀이다, 잡질하면서 몇놈해먹었는지 완전 잡년에 사기꾼이다, 돈 안주면 피부관리실 엎고 우사당하게 할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옷가게의 손님이었던 L는 수사기관에 2015. 5.경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피해자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H이 한통속이고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험악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옷가게의 손님이었던 M는 수사기관에 2015. 5.경 어떤 남자가 들어와 험상궂은 얼굴로 피해자와 H이 똑같은 년이고 남자 등쳐먹고 다니는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씨발년, 개같은 년, 잡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고 한다)의 손님이었던 J는 수사기관에 2015. 1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와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싸우며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0. 20.경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11530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과 2015. 4.경 각각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돈만 노리고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소위 '꽃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사기꾼아,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5. 3.경과 2015. 4.경 피고인이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부관리실 직원 K, 손님 N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년 여름경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계속 앉아 있은 적이 있고 피부관리실의 실장인 K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돈을 받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한 적은 있지만 고함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변호인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한 이후에는 2015. 10.경 이후부터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2015. 3.경과 2015. 4.경에는 심하게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고 D에게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사기꾼, 도둑년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차트가 있어 그 차트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위 차트는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경 D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2015. 3. 27.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함께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손님 N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6년 가을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계기가 된 사기 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3.경과 2015. 4.경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