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C 소매점에 전전세 세입자이고, 피해자는 익산시 세무 공무원으로서, 위 건물을 소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맺은 전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전전세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2. 26. 익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F과 식사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집세를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성한 '건물주 현직 세무공무원 B의 집세 10배 인상 갑질과 법률위반 횡포 고발(익산 세무서G)'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보증금 2억에 월세 220만원을 2,000만원으로 인상 통보, 단독주택 108.545m²(33평)을 수공예 판매시설로 불법 변경하여 고액 집세 갈취,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대통령이 칭찬한 H 관광객을 예우하고 질 높은 제품을공급토록 독려하여야 할 고위 세무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런 황당 무궤한 갑질은 언론에 공포되어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청렴결백 하여야 할 세무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건물 말고도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F에게 보여주고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신문사 업무이사인 K에게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서를 보여주고,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11.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물주 현직세무공무원 B의 집세 10배 인상 갑질과 법률위반 횡포 고발(익산세무서 G)'이라는 제목으로, '1. 보증금 2억에 월세 22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인상 통보(법적으로9%인상을 10배인상), 2. 실제집세보다 세무신고용 다운계약신고로 탈세(N호, O호, P호, Q호, R호. 5칸)-건축물 현황도 참고, 3. 단독주택 108.545평방미터(33평)을 S 공정무역 수공예가게 판매시설로 불법 변경하여 고액 집세를 갈취(R호), 4. 단독주택 창고 변소 2개를 판매시설로 불법 변경하여(3평) T 상호로 집세를 갈취, 5. H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도덕망각죄 통보, B는 현직 세무공 무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하고 H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행위는 요새 경종을 울리는 U회사 V 부사장의 갑질보다 훨씬 횡포가 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터무니없는 집세 인상으로 세입자는 H 랜드마크 건물에서 중국산 닭꼬치나 칠레산 문어꼬치 등 질 낮은 제품을 팔지 않고는 그 높은 집세를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질 낮은 제품을 팔고 집세를 올려 주겠다는 의식없는 장사치들의 꼬임에 속아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0만 관광객이방문하고 대통령이 칭찬한 H 관광객을 예우하고 질 높은 제품을 공급토록 독려하여야 할 고위 세무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런 황당무궤한 갑질은 언론에 공포되어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청렴결백 하여야 할 세무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건물 말고도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책무를 촉구합니다. 철회 연락이 없을시 1.F 2.국세청장 3.감사원 4.국민권익위원회 5.청와대 에 진정할 것이며 W언론, X언론, Y언론 Z언론의 일간지에 제보할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5. 2. 12. 17:30경 AA에 있는 익산세무서 AB에 있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발송 우편물 서면 1. 언론사 배포문서 1. 수사보고(J 논설위원 K 전화통화 2015. 6. 17. 16: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F과 J사 논설위원인 K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소매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차임을 10배 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 및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판매시설로 불법변경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AE과 관련하여 F을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 F으로부터 '도울 일이 없냐'는 말을 듣고 F에게 피해자가 차임을 10배나 올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사건 문서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의 친구인 K에게 차임 인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F, 피고인과 K 외에 다른 사람이 배석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허위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D을 통해 월 차임을 220만 원에서 1,98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수공예가게 판매시설로 불법변경하고, 창고 대문 변소 2개를 판매시설로 불법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부당하게 고액의 차임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하였는지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문서에는 피해자가 청렴결백 하여야 할 세무공무원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의 고의유무에 관한 판단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월 차임 인상을 요구하고,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거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F를 만나 피해자가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건물주로서 갑질을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문서를 제시하며 위 문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언론사 논설위원인 K를 만나 피해자에 대한 고발내용이 담긴 위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공연성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적시할 당시 F 외에 다른 사람이 배석하고 있지 아니하고, K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제시할 당시에도 K 외에 다른 사람이 배석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F 및 K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고, 결과적으로 위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사정까지 참작하여 볼 때, 공연성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협박의 점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월 차임을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부득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월 차임을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세무서로까지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청렴결백해야 할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건물주로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익산세무서 AB로 발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원형 탈모증을 앓게 된 점, 위 문서 발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월 차임을 인상하는 문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적으로 명예훼손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인격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전주시 완산구에 살고 있는 AF의 주거지에서, AF에게 "피해자 B가 집세를 10배나 올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C로부터 피해자가 월 차임을 10배 가량 올려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AF를 만나 위 A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월 차임을 10배나 올렸다'고 말하면서, AF에게 피해자를 만나 차임 인상과 관련하여 이를 중재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AF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중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중재하는데 실패하고, 2015. 2. 22.경 피해자와 고종사촌 지간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AD에게 연락하여 중재를 시도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주요한 목적은 AF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월 차임 인상과 관련한 중재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