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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8. 18.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박물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8. 1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4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위 ‘C’에서, 침대, 칸막이 등이 설치된 밀실 3개를 갖추고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된 녹취록 포함) 1. 수사보고(거리 확인, 첨부된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은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집요하게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케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계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영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은 2020. 6. 8. 15:50경 손님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마사지 가격을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8만원이라는 대답을 듣자 성매매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다해줍니까?”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인 ‘연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연애는 안 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은 다시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연애는 안 하면 손으로는 빼주고?”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 이 사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은 당일 15:50경 피고인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화를 나눈 뒤 “현금을 뽑아서 저녁쯤 오겠다.”라고 말하고 일단 이 사건 업소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18:40경 다시 위 업소로 들어가 재차 ‘손으로 해주는지’를 묻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대금 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갈아입을 옷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해주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마사지는 당연히 손으로 하는 것이므로 “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경찰관의 ‘손으로 해주느냐’는 질문은 유사성행위가 가능한지를 묻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고인이 먼저 “연애는 안 해요.”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와 같은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업소에 있는 3개의 방실은 칸막이 형태의 여닫이문을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소 외부에는 건물 주변과 진입 계단 등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업소 카운터에는 CCTV 송출화면이 재생되는 모니터가 있었는바,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형태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CCTV를 설치ㆍ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9:10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2번신호등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전21번신호등 교차로 방면에서 B 신호지점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0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E이 F으로 합병되면서 과장급 이상들에게 고금리 퇴직금 계좌인 임직원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가입하겠다. 이자는 연 20%이고, 수시로 돈을 입금하고 2년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임직원생활안정자금에 가입하여 이자와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무통장 입금증 1. 금액 연장건, 지급연장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십여 년간 알고 지낸 고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6억 3,8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2011. 5.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달기사이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C는 부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3. 14. 16:56경 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소지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배달을 가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배달을 가지 않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동은, 배달대행 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알려준 주소 정보만으로는 대행을 요청하는 사업장 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사업주인 피해자들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듣고 상호 몸을 밀치는 등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발생되자 배달대행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면서 불만의 표시를 한 정도라고 보일 뿐 그러한 행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즉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여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는지에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배달대행 기사인 피고인은 ‘G’라는 배달대행 앱을 통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대행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들이 알려주는 사업장 주소 정보만으로는 위 사업장을 잘 찾지 못하는 바람에 요청받은 시각으로터 약 30분 이상 경과하여 피해자들 운영의 사업장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 운영의 사업장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 C가 밖으로 나와 배달 물품인 포장음식 봉지를 들고 나와 건네주었고, 그 직후 배달기사인 피고인의 도착지연 문제 등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노상에서 사업주인 피해자들과 배달기사인 피고인 사이에서 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B가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도 B을 치는 등으로 아주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약 1~2분 정도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B가 자신을 밀자 대행 요청을 거절한 채 항의하였고, 언쟁 중 B는 자신의 다른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위 현장을 자리를 떠났다. 곧이어 C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포장음식 봉지를 다시 빼앗아 들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 이에 피고인은 위 현장 인근 도로에 임시로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가, 몇 분 뒤 다시 현장으로 걸어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B가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앞서 있었던 실랑이 과정에서 B가 자신의 몸을 밀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 피고인이 B, C와 실랑이 하였던 시간은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이동주차하기 위해 위 사건 현장을 떠났던 시간 전·후 통틀어 약 3~4분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01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평택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4만 원을 이체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2.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28,000원을 송금받는 등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경 부산시 사상구 속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사이트에 발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0만 원을 이체해 주면, 발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40 피고인은 2021. 4. 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컨테이너 사무실 움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컨테이너 사무실 움막(3m×6m)을 1,100,000원에 판매하겠다.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 해주면 해당 상품을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컨테이너 사무실 움막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 하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7,7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내지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각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 B, D, E, F, H, V, C, W, X, Y, Z, AA, AB, G,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내지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등 1. 각 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1301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20.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301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2021고단1440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인데다,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판시 2020고단1301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별건 구속 내지 형 집행 상태로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21. 3. 2. 구치소를 출소하자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700여 만을 편취한 판시 2021고단1440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를 변제한 내역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처럼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죄책에 상응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2020고단1301 각 사기 범행은 그 전체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앞서 2020.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1. 25. 17: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1층 창고 앞에서, 피해자 C(남, 58세)과 위 건물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린 일로 인하여 상호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양 손으로 양 눈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눈을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중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서로 엉켜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되었으며,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밑에 깔려 있던 피고인이 눈깔을 빼버린다고 하면서 양 손으로 자신의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상처가 확인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을 짓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모습, 이에 피고인은 몸을 뒤틀거나, 피해자의 상의 옷깃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손을 휘젓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눈깔을 빼버린다”고 말하거나, 눈을 찌르는 듯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입은 눈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설령 위 동영상이 싸움 도중 촬영된 것이어서 동영상 촬영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눈을 찌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시간 동안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목을 눌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입술 안쪽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 공격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와 청주시 상당구 C 임야를 각 지분 소유하고 있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12.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인 청주시 상당구 C와 청주시 상당구 B에 별지1 기재와 같이 돌쌓기, 수로설치, 부지정비, 석물설치 등의 방법으로 면적 1,226㎡ 산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장소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청주시청 산림관리과 회신문(위반면적 특정)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인 청주시 상당구 C 내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면적 451.46㎡에 야자매트를, 면적 212.82㎡에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며, 면적 1㎡에 전신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계 면적 665.28㎡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로수를 제거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2.경 청주시 상당구 C내 나무 3주(0.3㎡)를 제거하였고, 2019. 2.경 같은 장소의 나무 2주(0.4828㎡)를 제거하여 총 합계 5주(0.7828㎡)의 가로수를 제거하였다(이하 5주의 나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찰은 피고인이 위 C에 위치한 흙길에 ‘야자매트를 설치’한 행위가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존의 흙길을 유지한 채 단순히 야자매트를 그 위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된 야자매트의 형태 및 성상에 비추어 야자매트의 설치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변경이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위 경계석 설치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진입로를 정비하면서 ‘기존의 진입로 범위 내’에서 경계석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형질변경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전신주 설치의 경우, 1990. 2.경 위 C 지상에 전신주가 설치되었는데, 피고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에 위 전신주의 이설을 신청하였고, 한국전력공사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청주시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그 전신주를 현 위치로 이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설 경위에다가 그 전신주의 성상 등을 더하여 보면, 이는 전신주의 재배치에 불과할 뿐이고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거한 이 사건 나무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가로수’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나무가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림자원법은,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6호), 산림자원법 시행령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항).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거한 이 사건 나무가 위 C에 위치한 산책로 및 통행로 부근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산책로 및 통행로가 산지전용법의 가로수 정의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로법 제10조상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나무가 산림자원법상의 가로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0:00경 군산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미역 건조를 부탁하였는데,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미역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복도 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방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2.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 피고인 B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9.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인 피고인 B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으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배달해 주면 배달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다가, 이후에는 단독으로 또는 공범 C, 공범 D 등과 공모하여 선불 유심칩을 유통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에 대한 선불 유심칩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개의 선불 유심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E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개의 선불 유심칩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H)에 대한 선불 유심칩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5개의 선불 유심칩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선불 유심칩을 유통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0.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C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J)에 대한 선불유심칩을 제공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2개의 선불 유심칩을 D 등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K(일명 L)'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역할 및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M'과의 텔레그램 대화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 사경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공범 C, D에 대한 공소장 첨부 보고) 1. 피의자 A 사진, C과 A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주거지 압수 대포유심 유통 엑셀자료 출력본, A 주거지 컴퓨터 엑셀 출력물 1부, A 범죄일람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6고4,7(병합) 판결문, 고등군사법원 2016노423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으로 지목된 B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매개 또는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서 다른 불법,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은 약 540개의 선불유심 유통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이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90개의 선불유심 유통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 및 기여정도가 크다. 피고인 B은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실형)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D으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 발전소 건설 공사현장에 있는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5.2톤 굴삭기를 보령시 E에 있는 C 공사현장으로 옮겨달라는 지시를 받고, 일용직 형태로 굴삭기 조종을 하고자 보령시 B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는 C 건설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제 파이프 등 구조물들을 싣고 온 여러 대의 화물트럭이 출입로를 막은 상태에서 2톤 지게차 한 대로 위 C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구조물들을 내리는 작업 중이었기에 위 하차 작업이 끝나게 되어 출입로를 막은 화물트럭들이 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E 소재 공사현장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D은 굴삭기를 빨리 이동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D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우선 위 철제 파이프 등 구조물들을 내리는 작업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그곳 구조물 팀장에게 의사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지게발이 장착되어 있는 D 소유의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해 와 그곳에 정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화물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사각 철제파이프 묶음을(폭 10Cm, 총 길이 372Cm, 가로 5개, 세로 6개가 1묶음)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에 장착되어 있던 지게발이 길이를 초과하는 물건과 지게발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하는 물건을 들어서는 아니 되고, 붐대의 회전 반경 내지 물건이 실려 있는 위 트럭 주변 등 작업 반경 내 근로자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중 시야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 철제 파이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유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 반경 내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게발 길이를 초과한 두 묶음의 철제 파이프 묶음을 들어 올렸고 결국 지게발 끝에 걸리게 된 두 번째 철제 파이프 묶음의 철제밴딩 끈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게 됨에 따라 위 트럭 조수석 측면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파이프로 충격하여 그곳 U자 흄관에 빠뜨린 후 위 파이프가 피해자 몸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갭쳐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과 피해자의 사망이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만 기소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19:30경 광주 동구 B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C(54세)이 정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 08:5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밥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음식 주문 영수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극한의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를 3일간 사용하게 해주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A), 피의자 제출자료(문자,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21. 7.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