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0:38경 서울 관악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를 긴급한 범죄신고로 믿고 피고인의 신고전화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내가 잘못을 한 게 있다. 사람을 죽였다. 경찰을 보내 달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을 출동하게 하는 등 2014. 5. 31.경부터 2014. 6. 1. 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범죄신고 접수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기록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추송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112에 전화를 건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자에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병력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1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와는 '큐플레이'라는 게임에서 알게된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23세)가 평소 '큐플레이' 게임 채팅창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상습적으로 하는데 화가 나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5. 03:00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피해자가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부모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청구하이츠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쪽에서 위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해 있어 평소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남, 46 세) 운전의 E 카니발2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증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 좌 등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K, D,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 사진 4매, 진단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39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7경 부터 2013. 11. 16경 사이 통영시 B 대지 위에 공작물인 면적 175.85m²의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관할 통영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위자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2.경 전북 전주시 C 원룸 301호에서, 다방 업주들이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아가씨 두명이 일자리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 E가 '우리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답글을 남기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니 자신이 있는 전북 전주시 C 원룸 301호로 자신들을 데리러 와 달라,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B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2.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2. 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다방에서 피고인은 40만원, B는 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집과 이 웃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과 경계가 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록 소재담장(길이 2m, 높이 60cm)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허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허문 담장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담장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담장이 부합에 이를 정도로 토지에 부착·합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담장은 여전히 피해자 소유의 동산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동산의 효용이 침해되었으므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담장이 누구 소유의 토지 위에 쌓여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경남 거창군 D에서 2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거나, 피고인의 집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처럼 피해자의 토지 위에 붉은색 페인트칠을 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 중인 것처럼 임의로 피해자 소유 부지에 붉은색 페인트로 경계인 것처럼 표시하고, 거창군청에 피해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뒤, 2013. 9.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표시하여 놓은 부분은 내 땅이다. 내가 소송을 걸고 하면 소송이 오래가고 너는 집도짓지도 못하고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내야하고, 너는 파산된다. 군수, 도시과장에게 다 이야기했다. 내가 아니면 건물 준공이 못 난다. 건물 준공을 할려면 1,000만 원을 달라. 1,000만 원을 주면 네가 집을 짓고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축으로 인하여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가 침범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경계가 침범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위법한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에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3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지급을 보류하였고 그 후 측량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민사 합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과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전제에서 볼 때, 피고인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500만 원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하여 우호적 입장에 있는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을 무서워해서라기보다 경계 침범 문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고령인 반면, 피해자는 건설 관련 직종에 있고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할 나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쉽게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소 거친 내용과 말투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토지를 침범당한(혹은 침범당하였다고 믿은) 사람의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0:1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의 복분자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복분자 열매 약 3킬로그램을 딴 다음 검정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74년경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아무런 범죄 경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3년 5월 임금 1,692,136원, 같은 해 6월 임금 3,211,880원, 같은 해 8월 임금 3,564,642원 등 합계 8,468,658원, 2013. 2. 2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3년 2월 임금 1,440,5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09,1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미지급 급여, E 미지급 급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경부터 2013. 9. 17.경까지 피해자 '법무법인 D'(대표변호사 E)에서 등기담당 사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이 대전 서구 F아파트 1292세대(아파트 1253세대, 상가 39세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지권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각 세대 주민들로부터 2013. 4. 25. 부터 같은 해 8. 14. 까지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취·등록세, 인지대, 법무비용 등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3. 4. 25.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신한은행 관저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3,5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2,050,000원을 인출하여 각 그 무렵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1: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 식 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보령시 B C해수욕장에 있는 'D' 펜션에서 친구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와 112 순찰차가 출동하여 위 E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피고인은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위 G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가슴을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긁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되어 술을 과하게 마시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젠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8. 21.부터 대구남구청 B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2013. 8. 21. 4시간 지연출근, 같은 해 9. 30. 5시간 지연출근, 같은 해 10. 1. 6시간 15분 지연출근, 같은 해 10. 4. 1시간 48분 지연출근, 같은 해 10. 22. 1시간 지연출근, 같은 해 10. 28. 1시간 지연출근, 같은 해 11. 8. 50분 지연출근, 같은 해 9. 15. 1시간 24분 지연출근 하는 등 각각 무단으로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총 8차례에 걸쳐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고장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8차례 지연 출근 하는 등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을 경과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산업용재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3. 15.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098,010원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56,635원 등 합계 65,354,6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 F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산정내역, 각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7: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W산부인과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사거리 앞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3회의 동종 범행 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36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8: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장자에게 불손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를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1cm, 두께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경장 E에게 "정신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F가 2013. 12. 25.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싫다고 반항하는 피고인의 손을 꽉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눌러 가슴을 핥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을 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호로 85안길 24(범어4동)에 있는 금봉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01:05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선화청구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공단을 경유하여 같은 읍 선화리에 있는 청구타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81

범죄사실 2014고단408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00:10경 인천 남구 주안로 71에 있는 주안역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뒤져라, 네까짓 새끼들이 뭘 알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주안역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고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외상값과 당일 먹은 술값을 합하여 7만 원을 지급한 후, 해장국을 먹을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2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개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1. 23:2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서, 위 D을 비롯하여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소속 경찰관 피해자 H(45세)에게 "이 씹새끼야, 저런 새끼는 고등학교 뿐이 안나 왔어, 저런 좆같은 씹새끼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야 개새끼야, 너는 진급 못해, 대가리에 들은 것이 있어야지"라고 큰소리로 약 5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5040 피고인은 2014. 6. 24. 02:2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8세)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네 삼촌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482 피고인은 2014. 7. 13. 21:00 인천 남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좆같은 시팔놈아, 죽을래, 식당하면 다야, 경찰에 신고해 개새끼야, 내가 살고 나오면 너는 죽어, 너의 식당에 불질러 버릴 거야."라고 이웃주민 3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081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4. 5. 19.자 범죄인지 2014고단5040 1. K의 진술서 2014고단6482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 강서로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유턴금지 구역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298,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자비로 사고현장에 목격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자 목격자가 나타나 사고 발생 후 약 20일 만에 가해자가 피고인인 것을 밝혀낸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남양주시 소재 작은 아버지 집 근처 공업사에 맡겨 놓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는시도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찾기 위해 든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현수막을 왜 거느냐,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응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18:20경 대구 동구 파계로 83-1(지묘동)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군재삼거리 방면에서 파계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에 하차한 승객이 도로를 횡단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5. 23:54경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후송 치료중이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화남면 삼창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67세)의 휴대폰(D)으로 전화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끊고, 같은 날 03:0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임마! 이 사기꾼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하고 해 가지고 그러고 살질 않애, 이 개새끼야,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니 몇 호야? E 아파트 해 가지고 지금 쫓아 갈려니까, 한쪽 다리 해 가지고 그 한쪽 다리 부러뜨려 버릴려니까, 도끼로 그냥 찍어 버려,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2. 27.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산남아이씨 교차로 앞 신호기 있는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구산동 쪽에서 파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인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경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20경 여수시 소라면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순 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64

범죄사실 C은 화물연대 전남지부 여수지회 D, E는 여수지회 F, 피고인 A은 여수지회 G이다. 피고인 A은 2014. 7. 8. 11:00경 여수시 여수산단로에 있는 SK내트럭 2층 화물연대 여수지회 사무실에서 전날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피해자 C(남, 41세)이 전화상으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4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를 닦기 위해 사무실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플라스틱 통(빈종이컵을 담는 통)을 들고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플라스틱 통으로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 H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해 "F가 형편이 어려워 도와줘야겠는데,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빌려준 뒤 다시 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2. 경부터 2012.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법원 및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한국지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및 인사, 총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C)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합계 77,642,49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1. 지불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