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고객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올린 뒤 개통된 휴대폰은 중고기기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2. 4. 26.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D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용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개통 ‘E서비스신청서’ 파일의 고객정보란에 D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자 확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위 파일을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4.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F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용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개통 ‘E서비스신청서’ 파일의 고객정보란에 F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자 확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위 파일을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G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용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개통 ‘E서비스신청서’ 파일의 고객정보란에 G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자 확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위 파일을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3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H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용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개통 ‘E서비스신청서’ 파일의 고객정보란에 H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자 확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위 파일을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26.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아이폰13프로’ 가입신청서, E 서비스 신청서, E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E 무선 요금할인, E 무선 지원금,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E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E 무선 요금할인, E 무선 지원금, E 신규신청서, E 서비스 신청서, E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E 무선 요금할인, E 무선 지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 라.항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2범죄(범죄사실 제1. 다.항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제3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제1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휴대폰 대리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게 된 고객들의 신뢰와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판매실적을 올리고 휴대폰을 편취함,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명의자들이 입은 피해는 본사, 대리점 등을 통하여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제1부 61쪽, 제2부 82쪽, 제3부 36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I에 1,620만 원을 매월 9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4. 18. 2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보유한 CZD300-A(야마하 Xmax) 이륜자동차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4. 18. 2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2023. 4. 19. 01:15경 울산 북구 E건물 옆 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CZD300-A(야마하 Xma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적발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제원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야마하 오토바이 명의자 F 상대 수사,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 소유자 G 상대 유선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7. 20:45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렉카 차량을 빨리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렉카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7. 21:29경 부산 해운대구 E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되어와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감 H이 욕설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마스크를 벗으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사이드 미러 사진, 견적서,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초 및 주요장면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죄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시비 중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임의동행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본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고 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 15: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무면허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대표로부터 공사비 대위변제 명목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0. 12:30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2. 7.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분 임금 318,174원, 2021. 2.분부터 2022. 6.분까지 매월 임금 3,026,710원, 2018. 7.분 특강비 500,000원, 2021. 7.분 특강비 176,900원 임금 합계 52,449,144원 및 퇴직금 17,75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1.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2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적성읍 방면에서 객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중앙실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본건 사고 직전 및 그 직후에 보인 행태에 의하면 그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에서 정한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1.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2. 15: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종업원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국민신문고 앱’에 단속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성과 욕설로 항의하던 중 위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소속 계장 B(남, 48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민원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B가 서 있는 바닥 부근에 강하게 집어던지고, 위 B의 멱살을 붙잡아 강하게 밀쳐 폭행하여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장 출동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2. 15: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상의 점퍼와 휴대폰을 경사 E의 발아래로 강하게 집어 던지고, 팔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마치 경사 E을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12. 17:09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쓰레기통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폭행 관련 사진, 피해 견적서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취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시간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진정하고 말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여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다시 행패를 부리며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전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0. 21:20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놓여 있던 베개, 이불 등이 없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출혈, 우안의 유리체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풍기를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화장대를 넘어트리고, 화장대 의자, 좌식 책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사진 첨부, 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등) 1. 진단서 1부,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건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징역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7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분가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1:55경 김포시 B 소재 C고속도로 밑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7: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남, 71세)이 도로변에 있는 옹벽 위에 땔감용 나뭇가지를 적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모아두면 미관상 좋지 않고, 비가 오면 도로를 막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나뭇가지를 적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우스용 철제파이프(지름 1.5cm, 길이 1m 상당)를 낚아채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와 가슴부위를 약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99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2022. 12. 17.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2. 17. 22:41경 춘천시 E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남자랑 잠자리 해봤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8. 11:42경 피해자의 부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후 ‘다시는 연락할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제1항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9. 22:37경, 같은 날 22:39경, 같은 날 23:0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향 또는 부재중 전화라는 글, 부호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1:00경 서울 양천구 B, 4층 'C' 스크린골프장 5번 방안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뒤돌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4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범행을 부인하거나 가짜운전자를 내세워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09년도 이전의 전과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9:16경 서귀포시 B 앞 건물 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면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7:26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노상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피해자가 쌓아 놓은 시가 6만 원 상당 타일(300mm X 300mm) 10장 묶음 2상자, 시가 3만 원 상당 타일(600mm X 600mm) 약 10장 등 합계 약 9만 원 상당의 타일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스포티지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폐품인 타일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타일(300mm × 300mm) 10장 묶음 2상자(이하 ‘상자 2개’라고만 한다), 타일(600mm × 600mm) 약 10장(이하 ‘타일 약 10장’이라고만 한다)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가져간 타일 2장도 상품성이 없어 방치된 폐품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 상자 2개 및 타일 10장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도난 전에 매장에 진열해두었던 타일 등 내역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도난 대상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자료(CD)에 수록된 영상을 재생해 보면, 피고인이 타일 약 10장으로 보이는 물건을 총 3차례에 걸쳐 가져가 차량에 넣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어서 상자 2개로 보이는 물건을 총 2차례에 걸쳐 가져가 차량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한편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품들은 상품성이 있고 도난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항의 영상에서도 이 사건 피해품들을 비롯한 여러 타일의 외관, 그것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피고인이 여러 타일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가져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만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이 사건 피해품들은 상품성이 없어 도로변에 방치한 폐타일로 금전적 손실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는 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해품들은 피해자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음은 물론,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까지도 있으므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51년생의 고령으로, 이제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1998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소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C)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교통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다[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약 한달 만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