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2018고단80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의자의 동생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에서 300만 원을 도박 운영자 계좌인 (유)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송금한뒤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받아 위 사이트의 화면상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운쪽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의자는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P' 등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3,171,000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046 (피고인들) [전과 사실] 피고인 C은 2017.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약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위 도박사이트의 부본사 겸 총판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E의 친구이면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7. 2. 15.경부터 5. 22.경까지 대전 중구 Q 202호 사무실에서, 하부조직 부본사, 총판 등을 전국 각지에 두고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R(S, T 등)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일명 대포통장을 영업용 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77,913,433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광고 등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임의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R' 도박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R' 관리자인 D이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래머를 통해 얻은 'R' 도박사이트 회원 651명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자, 핸드폰번호, 가입 ip 주소)가 저장된 'R 회원정리.xlsx' 엑셀 파일, 신규 회원 40명의 개인정보(아이디, 닉네임, 이메일,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자, 핸드폰번호)가 저장된 'R 신규회원.xlsx' 엑셀파일 등이 든 usb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기타' 도박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망 U(2017. 12. 14. 사망)와 공모하여, 2017. 7.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위 U 거주의 다가구주택 1층 사무실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광고를 하기 위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 1864명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닉네임,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자, 핸드폰번호, 가입 ip 주소)가 저장된 '디비.xlsx' 엑셀파일,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W 도박사이트 회원 349명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자, 핸드폰번호)가 저장된 'W 회원정리.xlsx' 엑셀파일, 사설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 회원 9,385명의 개인정보(아이디, 매칭코드, 이름, 핸드폰번호, 가입 ip 주소)가 저장된 'MCASINO_1.14(17.01.02).xlsx' 엑셀파일 등이 든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환전)계좌 등 운영계좌의 거래내역 등 첨부(1차)] 및 첨부 자료(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7)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도박 기간, 도박 횟수, 도금의 규모,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2018고단104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증제9호 USB에 저장된 증거자료 첨부) 사본 및 각 분석증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수사보고(압수품 증제2호 휴대폰에 저장된 증거자료 첨부) 사본 및 각 분석증거(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6),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R의로그인 화면 첨부) 사본 및 캡쳐물, 수사보고(R의 본사 부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의 실태 파악) 사본 및 파악표, E 관련 R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영업계좌 거래현황서, 거래내역 사본 1. 범죄경력조회(D),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987, 4065(병합) 판결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913호, 서울중앙지법 2017노336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2018고단1046호의 판시 제2의 나항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을 주도했다. 피고인 E은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고, 2014년, 2015년의 유령법인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 등으로 2018. 4. 12.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직원으로 가담했다. 피고인 A, B, C, E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D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다. 이 사건 도박개장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