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E다방에서 여성들을 노래연습장의 접객원(일명 '도우미')으로 일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E 다방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을 위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장을 벗어나 단란 주점 등에서 도우미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약 14회에 걸쳐 접대비로 합계 84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동거녀인 G을 통해 가정불화로 고민하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먹고 놀면서 돈을 버는 편한 직장이 있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충북 충주시 H원룸 103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잘하면 1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밟는 등 폭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아는 선배가 사장으로 있는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생명·신체로 하여금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8. 14. 01:2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모텔의 번호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1.부터 31.까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위 모텔 및 충주시 J에 있는 K모텔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요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가항 기재 H원룸 103호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얼굴 왼쪽 부위를 10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경위 H원룸 103호실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뒷목을 발로 밟았고, 위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병원 822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건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33₁ 피고인 A은 2016. 4. 12. 22:00경 충남 공주시 N에 있는 0 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 A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P(여, 25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며 피해자를 수회 밟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 위쪽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34₁ 피고인 A은 2016. 1. 23, 12:00경 충남 논산시 은진면 와야길 5-1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다음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Q R K5 승용차를 2016. 1. 24. 12:0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의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진술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 A 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 [2016고합22의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이를 위해 성매매를 하라고 한 점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벌금이 있어 (성매매를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게하고 남자가 씻으면 여자애가 문자를 보내 피고인이 들어가서 남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 교도소에 갔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성매매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¹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1¹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성매매 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2)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4) 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0월 5)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6)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렌트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의 선처를 받은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들을 노래방 등의 접대부로 종사하도록 알선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