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과 그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E’에서 '별풍선 500개x18‘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권한 없이 위 E 사이트에 입력하여 990,000원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99,000원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9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와 그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G’에서 1,000,000원 상당의 컬쳐캐쉬를 소액결제로 충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권한 없이 위 G 사이트에 입력하여 1,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44,100원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44,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경 ‘톡친구만들기’라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구행 교통비가 필요한데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2,600원을 I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82,1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기기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기기대금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N에서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303,451원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3,45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27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내가 친구와 동업하여 가게를 운영하다가 잘못되어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벌금을 내지 않아 체포되어 지금 검찰청에 있고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벌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으나 내 주변에는 학생들 밖에 없으니 벌금을 대신 내주면 3일 내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 자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3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0. 13:58경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위해 부여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Q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2021.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일이 내 생일인데 입양아라서 어머니 두 분이 계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말고 낳아주신 어머니를 작년 11월에 찾았다. 작년 12월에 한 번 뵙고 올해 생일을 같이 보내기 위해 청주에 내려왔으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좀 이따 12시에 뵙기로 했는데 뭐라도 사들고 가고 싶고, 돌아갈 때 사용할 차비도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벌금 납부 대신해 준 130만 원까지 해서 140만 원을 내일 오후 8~9시쯤에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생모를 만나러 간 사실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사실 역시 없었으며, 범행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 자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납한 벌금 13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40만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3. 20:06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P 계정으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S를 사칭하며 ‘내 남자친구 휴대전화로 오빠에게 연락하는 것인데 내 휴대폰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은행에 갈 예정이라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의 대학교 첫 여자친구 이름은?’이라고 묻자 이에 답변하는 대신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인 ‘T’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와 교제할 당시 S가 피해자 및 ‘T’라는 인물과 서로 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상의 일시에 S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S 명의 U 계정과 연동된 S 지인 연락처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P으로 연락해 S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범행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 자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0. 11:40경 위 가.항 기재 P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지금도 남자친구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인데, 휴대폰은 찾았으나 은행은 일이 있어 가지 못했고 내일 오전 반차를 써서 갈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 액정이 다 깨져서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어제 빌려준 10만 원까지 해서 내일 2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12:57경 ‘수리비용이 8만 원이 더 나왔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S를 사칭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 자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967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 카페에서, ‘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나는 입양아인데 부모님께 버림 받아 혼자 산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밥도 못 먹는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가정형편 역시 나쁘지 않았으며, 동정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 및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 Z로부터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위 Z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위 재물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A의 진술서 1. H의 탄원서 첨부 자료 1. 소액결제 내역서, (주)AB 회신내역요금청구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주) AB 회신내역, 상품권 매매업자 이메일 제출 자료, E 회신내역, 기차표, 버스표 발급 결제내역,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1. 소액결제에 대한 P 대화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고소인,피해자 P 대화내용 1. 아이폰12pro 128기가 가입신청서 1. I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2022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대화내역(피고인&피해자), P 대화내역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계좌 송금내역 2022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P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C, F,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O, H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피해자 O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