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춘천시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0. 10. 18.경 피고소인 E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였고, 2011. 1. 초순경 2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였으며, 2011. 9.경 E의 요구로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새로이 작성하였고 기존에 발행한 현금보관증 2장은 E가 폐기하기로 하였음에도, E는 위와 같이 3장의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1.경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3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작성연도를 변조한 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2012. 12. 5.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2010. 9. 1.경 200만 원을, 2010. 9. 28.경 500만 원을, 2010. 10. 18.경 300만 원을 빌려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빌렸고, 2010. 9. 28.에 500만 원을 빌리면서는 2010. 9. 1.에 빌린 200만 원을 더한 합계 700만 원에 대하여 월 5부 이자(35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춘천우체국을 방문하여 자동이체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1. 6. 16.경 E에게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E가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4. 23.경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1. 대여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서류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계좌간 자동이체약정조회서 제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2010. 9. 1. 200만 원, 같은 해 10. 18. 300만 원 합계 500만 원만을 차용하였는데, E가 2011. 9. 초순경 기존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 기존 2장의 현금보관증은 폐기할 것이니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새로운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자고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E가 기존 현금보관증을 폐기하지 않고 새롭게 작성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를 2010. 9. 28.로 변조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상대로 8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를 소송사기로 고소한 것인바,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E로부터 2010. 9. 1. 200만 원을 빌리면서 현금보관증을 피고인 자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 E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현금보관증을 피고인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남편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www.w피고인이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자필로 위 현금보관증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연대보증인 란에 남편 F과 아들 G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였다. -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는 2010. 9. 28.로 되어 있다. - E의 딸 H의 계좌에서 2010. 9. 1. 2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10. 9. 28. 500만 원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2010. 10. 18. 300만 원이 출금되었다. · E는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차 1879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E로부터 2010. 9. 28. 00 원과 2010, 10, 18. 3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9. 28.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E의 딸 H의 계좌로 35만 원이 매월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우체국 계좌에서 2011. 1. 26., 2011. 3. 25, 2011. 4. 26., 2011. 5. 26., 2011. 7. 26., 2013. 1. 25. 각 350,000원이 E 딸 H 계좌로 자동이체되었다. - 피고인은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3. 1. 35만 원, 2011. 6. 16, 200만원, 2011. 6. 27. 40만 원, 2011. 6. 29. 35만원, 2011. 8, 16, 5만 원, 2011. 9. 1. 40만 원,2011. 9. 29. 40만 원, 2011. 11. 2. 80만 원, 2011. 11. 4. 25만 원, 2011. 12. 5. 60만원, 2012. 1. 4. 35만 원, 2012. 2. 3. 32만 원, 2012. 6. 26.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 남편 F은 2011. 2, 12.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2011. 6. 16. E에게 송금한 200만 원은 2010. 9. 1. 차용한 200만원원금을 변제한 것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작성일자가 2011. 9. 경임에도 E가 2010. 9. 28로 변조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남편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작성일자가 2011. 9. 경이라면 이 사망한 이후로서 E가 굳이 사망한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할 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500만 원이 전부이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2011. 9. 경 기존의 현금보관증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1. 6. 16. 원금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차용금은 300만 원이 남게 되는바, 2011. 9. 경에 차용금이 500만 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친척이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E가 신청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피고인 본인이고, 피고인이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날짜가 변조되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1. 6. 16. 2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차용금은 300만 원만 남게 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 이후에 매월 35만 원 이상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E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E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일자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반면 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면서 대여일자와 현금보관증 작성일자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율 월 7부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여 매월 35만 원을 자동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자동이체는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00만 원이 된 이후인 2010. 10. 18.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우체국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일시는 그보다 앞선 2010. 9. 28.이었던 점(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은 200만 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자는 월 14만 원에 불과하였다), 반면 E는 이자율이 월 5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0. 9. 28. 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일자가 차용일과 같고, 이체금액 월 35만 원도 피고인이 그때까지 차용한 700만 원에 대한 월 5부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원과 일치하는 점, ⑩ 피고인이 작성한 각 현금보관증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5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기재가 되었다가 지워져 있는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F이 사망한 이후인 2011. 9. 28.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F의 생전인 2010. 9. 17. F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E에게 교부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9. 28.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