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경력이 2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8.6.01: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34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그곳까지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다시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호텔에서 E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성명불상(일명 F) 등과 함께,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휴대폰, 일반전화 등을 개통하고서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인천 남구 주안동 983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인천 남동구 G, 316호를 본점 소재지 명목으로 임차한 바가 없고 의류 판매 도소 매업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할 의사도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상호 "주식회사 I", 본점 "인천 남동구 G, 316호", 목적 "의류 판매 도소매업, 의류 납품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A, 사내이사 J" 등으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다음 날인 6. 12.경 위 신청서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I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I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총 5개 법인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E, 자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법원 등기국에서 위 5개 법인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6. 11.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주식회사 등 5개 법인을 각 설립한 후 그 명의로 휴대폰, 일반전화, 팩스 등을 개통해 줄 경우 그것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1개의 법인설립 대가로 50만 원씩, 1개의 전화번호 개통 대가로 1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와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 등은 위 법인 명의와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여 2015.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을 상대로 마치 은행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34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761,02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통신자료조회 · 회신,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CCTV영상자료 제공요청 ·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대출상담안내서등, 법인등기부, 각 가입자내역, 압수증명, 압수조서·목록, 각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서 등, 통신자료, 휴대전화번호내역, 가입내역, 법인등기부 등(순번 40번), 압수조서 등(순번 41번), 각 수사결과보고서, 각 사진, 연락처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2020. 여름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23. 2.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지하여 결별한 사이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3. 4. 22.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5.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5.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4. 22. 16:28경 포항남부경찰서 C팀 경장 D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6. 14:27경 피고인의 지인인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야5월달부터100만식줄게과거로도라가면안될가부탁한다마음이아프다초심으로돌아가자구나애원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11경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발A 생활비 100만원줄게돌아와 다오기다릴게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5. 15. 13:20경 카카오톡 메신저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2023. 5. 19. 21:08경 피해자에게 ‘내일아침 전화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잠정조치결정 1. 편지 사진, 카카오톡 사진,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이행하였는바 죄질 나쁜 점 등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처벌불원 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4. 8. 22: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75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1) 2023. 4. 19.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16: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B, 내돈 안주면 난 참지 안을거다 돈욕심나면 창녀짓 하지 말아야지 명심 수일내 찾아갈거다.(중략).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게 그러나 난 참지 못할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어 피해자가 위 편지를 읽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4. 20.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21: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B, 꽃뱀 같은 년아 내돈 두가 남자피 빨아먹으라다니 안주면 문뜨린다 내일까지 기다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어 피해자가 위 편지를 읽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29세)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29. 19: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3, 학운교 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서로 시비하다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1,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며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무렵,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폭행 신고를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왜 사람을 때리냐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상처사진,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후 지구대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동기,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정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162] 피고인은 2017. 12. 13. 09:4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다니면서 "씨발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던 중, 이를 보고 위협을 느껴 지나쳐 가는 피해자 C(30세)을 따라가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나를 쳐다봐라, 씨발, 나를 쳐다보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3회 때렸으며, 위 부엌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031] 1. 재물손괴 가. 2018.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71세)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손가락을 넣어 유리판을 뜯어내 수리비가 273,000원이 들도록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18,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1:25 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36세) 소유의 J 아이써티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유리판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뜯어내 수리비가 100,000원이 들도록 아이써티(i3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8.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1:29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요양원 앞을 지나가다 요양원 부근 도로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세로, 높이 각 10cm)을 요양원 출입문을 향해 세게 던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0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00경 서울 관악구 N빌딩 1층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O(여, 39세) 소유의 P 레이 승용차 근처에 건물 출입문을 고정할 용도로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높이 각 10cm)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10,000원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8.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26. 02:21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매장 앞에서,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7cm, 세로 11cm, 높이 8cm)을 매장 전면 대형유리창(가로 4m, 세로 3m)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045,000원이 들도록 매장 전면 대형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처리결과 1. C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1. 흡기사진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및 처벌의사에 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8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R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21면, 39면, 58, 72면) 1. 범인사진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장소 지도 및 범행사진, 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CCTV영상과 피의자 동일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들이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것인 점, 손괴 범죄의 피해자 F, L, O 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C 손괴 범행의 피해자 I, R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판시 손괴 범행들은 매우 근접한 시점에 잇달아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질러졌던 데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장차 이와 유사한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9:5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원적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2,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5. 31.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8.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459, 피고인은 AD과 2018. 1. 9. 경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AD과 함께 2018. 1. 9. 15:10경 청주시 서원구 AE에 있는 AF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AD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G 소유인 A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2 피고인과 AI는 2017. 7. 24. 16:10경 청주시 상당구 AJ에 있는 AK(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AL(41세, 여)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과 AI는 음식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청하 1병, 탕수육 1개, 짬뽕 등을 주문하여 그 음식대금 58,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D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품 추가 확인)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 CCTV 자료, 현장 감식 사진, 각 현장 사진 2018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o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7회 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각 절도죄를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크지 아니함. 피해자 AN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2022고단27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2:52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간 후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방 안에 들어갔다가, 보일러실 내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비명을 질러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23:16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건물의 철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18만 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개와 약 3만 원 상당의 여성용상의 가운 1개를 피고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 D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7 피고인은 2022. 6. 5. 22:00경 경북 봉화군 G읍내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상장동 상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등 전력 확인) 2022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등 언동),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및 H 언동),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와 피혐의자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범행당일 G읍내 피의자 차량 동선확인), 수사보고서(I 주변 CCTV 확인 – 피의자 여죄), 수사보고서(압수경위 및 F 현장확인), 수사보고서(피해견적 산정) 2022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2고단276 제1죄 관련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2022고단276 제1죄 관련 절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4. 17:5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7. 24. 18: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입구 앞 노상에서, ‘앞 차량이 후진하다가 접촉/상대방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와 피해자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및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사 F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경장 G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목격자) H 자필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채혈감정서(0.211%) 1. 진단서(G)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6:05경 서울 강서구 C시장 앞 도로를 1번 게이트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8:59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등에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2023고단362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또는 사무실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2023. 1. 19.경 전남 목포에서 나주로 온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과 사무실을 물색하였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9. 22:43경 전남 나주시 B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내에서 합계 1,396,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1. 00:26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부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모 2개를 발로 밟아 망가뜨렸으며, 패딩 옷 2벌을 발로 밟아 20만 원 상당의 세탁비가 들게 하였고, 배달 대행 관련 계약서류 17장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1212 피고인은 2023. 1. 16. 04:08경 목포시 G 앞길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E1 주유소 적립카드 1매, 하이패스 후불 카드 1매, 은단 1개, 자물쇠 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K, L, M, N, O,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F선거구 G정당 H 후보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 C, D는 각각 선거사무원인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만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5,30, 10:00 경부터 11:10 경까지 수원시 I, J, K, L, M, N, O 등 주택가 일원에서, H후보 없이 피고인들 4명이 한 조를 이룬 채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문 앞에 H 후보의 명함을 놓아두고 오거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H 후보의 명함 229 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43, 51) 1. 수사자료 통보, 명함 회수 장면,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선거사무원 명단, 수거 동영상 캡쳐사진, CCTV 분포도, CCTV 화상자료 캡쳐 자료, 지도, CCTV 사진, CCTV 설치 및 명함수거 및 살포지역 분포도, CCTV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P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0.02:20경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체로키 차량에 몸을 기대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 몸을 기대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돼지새끼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차량을 수회 걷어차 조수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에 흠집을 내는 등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에 주먹질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갑을 G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1998. 및 1999.)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 근무 회사에서 자연면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3.경 시흥시 선청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판매하면 매일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와 신용협동조합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2016. 6. 24. 11: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사용하는 옥션사이트 계정이 해킹을 당해 소액결제가 되었다. 해킹당한 것을 풀려면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63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2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61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그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까페인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의 형인 I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1,65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융자료회신서,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성명불상과 피의자 A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의자 A의 형 I 명의 신협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의 전력,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