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C(여, 41세)와 2015. 12.경부터 약 8개월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2016. 7.경 이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무턱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D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1. 4.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평소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다세대주택 4층 좌측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 받냐, 호텔로 가자,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니 오늘 살고 싶지 않으면 죽어봐라, 나도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당하면 피해자를 때리기는 것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누르거나 꺾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침대에 짓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수십 회에 걸쳐 폭행과 회유를 반복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5. 05:00경 '아침에 자녀가 소풍가는데 김밥을 싸줘야 한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잘 테니까 그만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그냥 자라, 내가 안 건드리겠다, 누워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올라가 벽을 바라보고 돌아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고 소리치며 일어 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여기에 누워, 안 누우면 때릴 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움직이지 마,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미쳤냐? 너가 보기에는 내가 바보같냐!"라고 화를 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면서 피해자의 입술 안으로 혀를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큰 소리를 지르고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눌러 반항을 제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동시에 붙잡아 무릎 부위까지 강제로 벗겨 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누르거나 꺾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침대에 짓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1. 5. 01: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고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안방에 밀어 던져버리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1. 사진기록(현장 및 범행 장면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군 > 1.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