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5.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02: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 2병과 부대찌개를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발놈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시발, 나는 술을 다 마실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7.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16:12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발, 술을 안주노. 술을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0.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17:47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데 가서 술을 먹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앉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장이 나를 밀치네. 시발, 술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입구에 드러눕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발로 찰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9. 11.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3:02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의 나항 기재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안 판다. 나가라. 너는 술에 취하면 시끄럽다.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발, 술 내놔라. 술술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9. 12.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18:02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으니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발, 왜 나만 오면 어디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만 가라고 해요.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30. 16:1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P(남, 58세)을 만나 “야 너 언제 나왔노.”라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남이사 언제 나오던지. 니 갈 길이나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쇠로 만든 고추지지대(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3. 30. 21:1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이전에 피해자의 음주소란 신고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했다. 보복을 하러왔다. 시발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Q, C,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특수폭행 피의자사건 관련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목격자 Q이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죄명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피의자의 보복에 관한 진술), 수사보고(‘D’ 사진 첨부), ‘D’ 현장사진, 수사보고(‘G’ 사진 첨부), ‘G’ 현장사진, 수사보고(‘J’ 사진 첨부), ‘J’ 현장사진, 수사보고(‘M’ 사진 첨부), ‘M’ 현장사진, 수사보고(2019. 5. 8. 이후 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내역), 피의자 A 통고처분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P, 소방관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통고처분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의 각 업무방해죄와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28.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마항 및 제2항, 제3항 기재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마항 및 제2항, 제3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5. 28.자 업무방해죄 부분 업주인 피해자 C과 대화 도중 다소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2019. 10. 30.자 업무방해죄 부분 누군가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져서 허리가 아파 5분가량 누워있었던 것이고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다. 2019. 11. 2.자 업무방해죄 부분 업주가 술을 주지 않아 “술을 달라.”고 하며 주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오지 않겠다고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D’ 주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너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19. 5. 28.자 업무방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점의 업주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정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하라고 하니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 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1, 2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시고 가야된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시발놈아. 병신아”라고 말을 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의 시비를 피해 가게를 나갔다’,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니 바로 나갔다’, ‘피고인이 덩치고 크고 남자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여자인 C 혼자 영업하는 가게 안에서는 정말 무서웠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실제로 C은 2019. 5. 28. 02:39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옆자리의 손님에게 자꾸 시비를 건다’라며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20. 5. 20.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D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C의 법정 진술이 C 명의의 합의서가 법정에 제출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C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5. 28. 위력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 10. 30.자 업무방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주점의 업주 I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점 입구 앞에 들어 누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가게를 들어오던 손님이 피고인이 입구에서 누어 발을 계속해서 흔들고 차려는 듯이 행동하여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피고인이 누워 발을 계속 들고 위협적으로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I가 한 대 맞을까봐 무서웠다’, ‘피고인이 30분 이상 떠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I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술에 취해서 “술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가게 입구 앞에 누워서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실제로 I는 2019. 10. 30. 17:47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와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자리에 드러누웠다’며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20. 5. 20.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J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I의 법정 진술이 I 명의의 합의서가 법정에 제출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I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30. 위력으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9. 11. 2.자 업무방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주점의 업주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였고, 겁을 먹은 손님이 가게를 나갔다. 나중에 입구 앞에서 잠을 자서 가게를 들어오던 손님이 도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약 1시간 정도를 소란을 피우고 가게에서 잠을 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들과도 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갔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이 들어오자 소리를 질렀고, 손님이 나간 기억이 난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고 하는 등 경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실제로 F가 2019. 11. 2. 23:02경 ‘피고인이 이 시간에 술을 팔라고 하며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20. 5. 20.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G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 F의 법정 진술이 F 명의의 합의서가 법정에 제출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F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2. 위력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주점에 찾아와 “너 때문에 벌금 30만 원을 냈다. 보복을 하러 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C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주면서 “녹음을 하고 신고를 할거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해라. 신고해 봐라. 시발”이라고 큰소리를 계속 질렀다. C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을 가기도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C의 신고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며 C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냈다고 하면서 ’D‘ 주점에 찾아왔다.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욕설도 하고 때릴 듯한 행동도 보였다’라고 경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C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5분 정도를 C에게 “시발.”이라고 큰소리를 질러 겁을 먹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보복을 하러 왔다.”라고 말을 한 것이 정말 겁이 났다’라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D 주점에 찾아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 사실에 보복을 하고자 욕을 하고 C을 때릴듯이 주먹을 휘둘러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C의 법정 진술이 C 명의의 합의서가 법정에 제출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C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음주소란 신고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 C, F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업무 방해 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마항 및 제2항, 제3항 기재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 I, F, L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음주신고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C을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그로 인하여 야기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특히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