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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팁을 주겠다며 화장실로 따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자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것 좀 만져줄래"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연장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합계 301,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수당 합계 684,1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연장근로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0) 1. 가족등반대회 안내문, 시장놀이 안내문, 학부모참여수업 안내문, English Festival 안내문, 오리엔테이션 안내문, 체육대회 안내문, 시장놀이 안내문, 카니발축제·오픈하우스 안내문, 2017년 오리엔테이션 안내문, 가족등반대회 안내문, 학부모참여수업(직업체험 및 오픈하우스 안내문), 오픈하우스 참여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2020고단2456 피고인은 2020.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20. 11. 5. 형기종료 예정)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01:32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D주점' C번 방에서, 피고인이 술값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종업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갑자기 "넌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발로 테이블을 차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유리잔, 접시 약 20만 원 상당 등이 깨져 피해자 'D주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749 피고인은 2020. 9. 28. 14:10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J 시내버스(K)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으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승객 15명 및 운전기사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잘 쓰라고 하냐, 너나 잘 써라, 씨발년아, 썅년아, 너 나한테 죽어볼래, 개 같은 년아"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사건현장사진 2020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발생장소 버스 내 CCTV 영상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형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2

범죄사실 2020고단3392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인근소란행위 누구든지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7. 20:15경부터 23:1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뒷길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보도방 니네 때문에 다른 곳이 영업을 못한다.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불안감조성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23: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 D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승용차의 진행을 막으면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승용차들의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1:21경 안산시 상록구 E,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의 수갑 고정대를 가리기 위해 놓여있던 쿠션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G(29세)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5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19:2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41세) 소유의 J SM520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피해자가 말리자, 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씹할,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185 피고인은 2020. 7. 24. 01:30경 용인시 처인구 K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가려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앞이 셔터문으로 막혀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수회 위 셔터문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을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4803 1. 2020. 7. 2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02:05경 용인시 처인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카니발 차량을 운행 중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의 뒤 휀더 부분을 발로 차 리어 휀더 판금 등 수리비 487,7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20. 8. 6.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8. 6. 01:1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운행 중이던 아우디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내리쳐 차량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범행 장면), 사건사진기록(범행도구) 1. 진료사실증명서, 사건사진기록(피해자 치료 후 사진) 2020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건),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2020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미수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7.경 이후 길을 가던 차량운행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020. 8. 7.에는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뒤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등의 피해자들이나 피해경찰관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수형생활 중에도 규율을 위반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일하는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자로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06. 22. 23:45경 부천시 C 소재 'D'에서 계산대 앞에서 결제 중인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 있다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 피고인은 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하지도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H건물, I호에 있는 'J'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사우나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28.부터 2018. 11. 29.까지 근무한 L의 2018. 11. 임금 4,800,000원, 위 현장에서 2018. 10. 8.부터 2018. 11. 20.까지 근무한 M의 2018. 11. 임금 4,9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9,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작성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체불한 임금이 974만 원으로 많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로 2회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H건물, 호에 있는 'J'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파주시 N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10. 19.부터 2018. 12. 28.까지 배관설비공으로 근로한 B의 2018년 10월 임금 1,152,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6,040,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사우나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28.부터 2019. 1. 10.까지 근무한 G의 2018. 11. 임금 3,500,000원, 2018. 12. 임금 4,600,000원, 2019. 1.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소 주식회사 D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OTP 카드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1. 각 B조합회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상태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우나,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대출을 받게 되는 무형의 이익 역시 대가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59

범죄사실 [2019고단6259]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이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연면적 31,576.11m²,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을 관리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스프링클러설비 폐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배관이 동파되었다는 이유로 지하 4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프리액션 밸브를 잠그고, 지상 1, 2, 4, 8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를 잠궈 화재발생 시 소화수가 살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2. 자체점검 미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종합정밀검사를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8. 8. 31.경부터 2018. 9. 1.경까지 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9. 2. 28.경까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D을 해임하였음에도 2019. 6. 16.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395]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을 관리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9. 8. 31.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04]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을 관리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건물의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인 E이 퇴직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건축물대장 1. 위반현장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 [2019고단8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적발 의견서 1. 집합건축물대장 [2020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 적발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징역형 선택),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벌금형만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6호, 제15조 제2항(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총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상가 분양이 저조함으로 인하여 관리비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구F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관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사진관이 더 서비스가 좋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고객을 유치할 생각으로 2012. 6.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인 H을 시켜 피해자의 사진관에서 5만 원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진술을 토대로 I사(G)는 촬영 컷 수가 30컷(D는 100여 컷), I사는 일반모니터로 촬영사진 확인(D는 대형모니터상담실 보유), I사는 보급형기종 사용(D는 캐논최고급기종), I사는 조명개수 4개(D는 개인맞춤 고급조명 4-5개), I사는 배경이미지 1가지 색상(D는 4~5가지 색상 진행), I사는 전자동 배경교체시스템 1곳(D는 3곳), I사는 이미지컨설팅 없음(D는 전문이미지 컨설팅), I사는 225픽셀(D는 최대 500픽셀)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교 도표를 이미지파일로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 위 'D' 내에서 동 사진관 인터넷 홈페이지(J) 게시판과 네이버 블로그(K)에 위 도표를 게재하여 이를 본 고객들이 마치 피해자의 사진관이 피고인의 사진관보다 항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위계로써 피해자의 사진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네이버캡쳐자료(I사 특정) 1. D 홈페이지 캡쳐자료 1. G 현장사진(배경시크린, 카메라기종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이서혁신도시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운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차선을 넘어 옴으로써 판시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전력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7.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북고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투가 약간 꼬이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가 운전한 F 렉서스 승용차를 19,0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2. 17. 22:58경 안산시 상록구 G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화성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시일이 다소 경과하였으나, 2000년, 2001년, 2008년 각 벌금형 전과, 2002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였고, 추격 끝에 체포되었던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6: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익산방면에서 삼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1차로를 주행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 D이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끼어드는 척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바퀴로 1차로로 진행중인 피해차 D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손상 등을,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D의 차량을 타이어휠 탈부착 등 수리비 2,670,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E),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운행 중인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0.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60 피고인은 2020. 4. 22. 18: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 E(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72 피고인은 2020. 4. 30.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역에 정차 중인 H 전동차 안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I(여, 18세)의 엉덩이를 손목으로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2020고합172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4 내지 10) 2020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추정 장면 CCTV 확보) 2020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위층에서 우는 여자 소리가 들린다, 싸우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상황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가족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며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팔을 1회 강하게 잡아채고,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 2명 및 경찰관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E을 향해 큰소리로 "경찰, 좆까고 있네. 야이 씨발놈아. 아휴 좆 밥같은 새끼. 꺼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경찰관을 모욕하였던바, 이들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4: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6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4:5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약 1.1km를 걸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8경 울산 남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가 닿을 정도로 밀착하였고, 순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20~3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각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밀착하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대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사실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4.까지 'C식당'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위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4. 3. 17.경 구직급여 합계 150,048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부정수급액이 150,048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경위,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