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4. 05:24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약 4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135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22:3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0 가리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5,2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23: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0 가리봉삼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 무임승차 시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에게 택시 우측 옆면에 기댄 채로 “씨팔새끼들아, 좆까라”고 고함을 지르고, H으로부터 “남의 택시에 기대지 마시고 인도 쪽으로 나오세요.”라고 수차례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인도 쪽으로 잡아당기자 갑자기 주먹을 들며 H에게 때릴 듯이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1. 112 신고 관련 서류 1. 피해 사진 2021고단5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구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경찰관 순경 I 전화진술 청취) 1. 택시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택시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782 피고인은 2020. 11. 13. 19: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이 운영하는 L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낮에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죽여버릴거야, 너 내 손에 죽어”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의 기재가 있다. 먼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1. 13.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L주점로 찾아와 다음날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소란을 피우면서 ‘안 만나주면 죽여버릴거야, 너 내 손에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장소에서 K과 돈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K에게 “안 만나주면 죽여버릴거야, 너 내 손에 죽어”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L주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주점이어서 그 당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M, N, O도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손님들 가운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협박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는 P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20. 11. 14. 12:30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한편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P은 K의 아들로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P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M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나, M이 P에게 위와 같이 말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협박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