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 18.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진태마을 앞 20호 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사거리 교차로를 농로 쪽에서 진입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국도로 교통사고 빈발지역으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로에서 국도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국도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국도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지선도로인 농로에서 주도로인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안면 방면에서 신등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상대차량 운전자가 추격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대차량 운전자 등과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는바, 사고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게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2015고단1126호] 피고인은 2015. 7. 10.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C'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이 차량 구매 대행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뉴 모닝밴 차량에 대한 구매 대행을 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동해시 E에 있는 'F' 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0,201,000원 상당의 '뉴 모닝맨'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위 '뉴 모닝밴 차량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차량대금 10,210,000원을 주면 위 모닝 밴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 줄 테니 수고비로 5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10:4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2호] 피고인은 2016. 1. 15, 05: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위 PC방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그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H61세)에게 "나는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하여 PC방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며 택시비를 요구하자 위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택시를 타지 않았는데 왜 택시비를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6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양수양도서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 영업소 [와의 전화통화) [2016고단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 8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고단72호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1126호 사기사건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6고단72호 상해사건의 재범을 저질렀고, 그 태양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45 피고인은 2015. 2. 15. 10: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뒤편에서, 당시 위 장소 부근을 순찰 근무하면서 걷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장)인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안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들이 붓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피성 열상(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19 피고인은 2014. 11. 15. 10:30경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보건소 근처를 지나던 E 제천운수 시내버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F(여, 43세)가 "젊은 사람들에게 왜 그러느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출동보고서, 감정서(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 페트병 사진 1. 피해경찰관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관련, 소견서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 중인 여경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이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36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3. 11. 9. 00:04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신 후 F이 주대 47만원을 계산하였음에도 술값이 비싸다며 주인인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귀 뒤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에 대항하여 손을 뻗어 뿌리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할퀴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최소한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느닷없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카운터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머리채를 붙잡히고 구타당하였고 그 와중에 손톱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할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남자인 피해자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할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사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3개 단위농협 및 기타 영농법인에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7. 12.부터 2014. 3. 27.까지 재직하면서 식자재 생산자 선정·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2011. 2. 17.부터 2014. 5. 29.까지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계약체결 및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친환경 가공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G(주)(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거래처인 H(주)에 약 203,592,000원 상당의 콩과 감자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가 H(주)의 자금난으로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일로 이사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부실경영의 책임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2. 9. 중순 광주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G' 대표이사 피고인 C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내가 실무자들에게 지시하여 'G'에 최대한 자금지원을 해 줄 테니 'G'가 H(주)의 'F'에 대한 채무를 우선 대위변제해 달라. 만약 'G'가 H(주)에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나중에 'F'이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G'가 H(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기로 했으니 실무진에서 방법을 찾아 'G'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B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여 가공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G'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F'이 'G'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G'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푸른들농산, 초월농업협동조합 등의 실무자들에게 가공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협조를 부탁한 후, 2012. 9. 20.경 위 'F' 사무실에서 농산물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G'에 540,000,000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와 계산서를 작성한 후 'G'로부터 당일 동 금액을 송금받고, 같은 날 'G'는 (주)푸른들농산에, (주)푸른들농산은 다시 초월농업협동조합에, 초월농업협동조합은 다시 'F'에 위 농산물을 556,200,000원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와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당일 동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함으로써 결국 'G'로 하여금 차액인 1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F'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반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G'로 하여금 92,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F'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4.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단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 B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거래 등을 통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F의 피해액이 전액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6: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5회 높은 음주수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0:28경 연인관계에 있는 C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지하 1층 식료품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시가 8,900원 상당의 포장용 닭 1팩의 포장을 뜯고, C은 시가 9,000원 상당의 수삼 1팩의 포장을 뜯어 각 피고인이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마침 계산원이 없던 15번 계산대에 올려두면 미리 계산대 밖에 나가 기다리던 C이 이를 받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작량감경 :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행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7. 29.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C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기사건 피의자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특히 전라도 쪽은 다 알고 있다. 나한테 맡기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 2011.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전주에서 사건 담당계장을 만나고 있다.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검사와 담당계장에게 줄 1,000만 원과 내 경비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주에서 사건 담당계장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검사와 수사관에게 사건청탁을 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D)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금원수취계좌 특정 및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피고인이 2011. 12. 16.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위 돈을 E나 F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어서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복권판매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2. 04:31경 서울 중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복권판매점에 이르러 손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가위 2개를 이용하여 위 복권판매점의 셔터 잠금장치 부분을 내리쳐 파손하던 중위 건물 경비원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위 복권판매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없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다만 201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음) 등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던 상황이었으며, 2013. 4. 1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의 운영자인 과 위 주점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권 및 시설에 관한 권리와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F, G과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는 일명 맹지로 거래가 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위 주점의 운영권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손님이 거의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갚겠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D주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임차인 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내용) 1.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사기 등 유죄판결 받은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2:1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건에 관한 경위를 물어보려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던 중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형사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5. 10. 6. 02:2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대기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52세)이 새치기를 하여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택시에서 끌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진단서,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세 차례의 이종 실형전과 및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빌라 동 호 소재 피해자 E(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작은방으로 자러 들어가고 피해자도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만지기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라는 말을 듣고 바로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이후 옆에서 "자기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남 자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추워"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그 때 피고인이 춥냐고 물으며 갑자기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후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거실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가버렸고 이후 남자친구를 깨워 피해사실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어지럽다, 토할 것 같다'며 화장실에 갔다 오고 화장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졸기도 하여 피해자를 안아 방에 눕혀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만져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여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알게 되자 화장실에 가겠다며 안방을 나섰고 이후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가 남자친구를 깨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날이 밝자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은방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거실에서 만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와 눕혀주기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및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식적인 판단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의 징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가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CCTV를 통해 거주자들의 출입 사실을 지켜볼 수 있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5세)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CCTV 화면을 통해 보면서 이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 12:42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적용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B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5.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6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최근 음주운전을 한 지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1:01경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33%로 만취 상태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위 각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