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법인 설립일)부터 2016. 10. 21.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와 4억 원의 극장용 시트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트 제작 부자재를 매입하고자 한다, 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늦어도 2016. 4. 20.까지는 투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는 즉시 이를 체불 임금 지급 등 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시트 제작을 위한 부자재 구입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매월 투자금의 10%의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단기간 내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선수익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미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6. 8. 10.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경 광주광역시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투의 K 담당자 L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M 지상 건물에 대해 NPL(부실채권 투자)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NPL을 하여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이며 원금은 2016. 9. 1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그 돈을 즉시 N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고수익이 보장되는 NPL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6. 8. 3.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1억 5,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지급한 1억 8천만원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송수신 화면 첨부),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첨부), 수사보고(고양지원 민사신청과 전화통화) 1. 투자자모집게시물, 문자메시지, 이메일출력물, 투자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증서, 이체확인, 거래내역, 자금 대여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증서 2016년제1229 공정증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액이 3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경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경 제적 파탄 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O에게 2회에 걸쳐 9,7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 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50만 원을 빌려주면이전 차용금까지 한 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 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C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C는 회사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C를 기망하지 않았고, 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 및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07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영업 및 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5.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약 4,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금원 차용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2015. 9. 21.에도 P 명의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에 65,000,000원이 입금되었는바(증거기록 제51쪽), 이 금원도 피해자가 그 모친인 P 명의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특정하여 고소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 이후에 차용한 금원은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 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이자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R를 소개받아 주식회사 Q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Q로부터 약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나머지 금원은 변제하고 1억 원만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주식회사 Q에 피고인을 대위하여 9,7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와 R의 인적 관계[피해자는 R의 친구로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이 R(Q)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R의 인적 관계(피고인은 R를 대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의 작성형식(증거기록 제107쪽, 차용금의 변제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일 및 계약서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위변제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2015. 9. 말경에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의 대위변제 당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어떤 점에 속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차용해 줄 때에는 차용금을 빌려주면 회사 지분 및 회사 내에서의 실권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후부터는 차용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심각한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Q는 주식회사 F에 2015. 9. 4. 44,000,000원(증거기록 제42쪽), 2015. 9. 18. 55,000,000원(증거기록 제51쪽), 2015. 10. 18. 22,000,000원(증거기록 제51쪽), 2015. 12. 8. 110,000,000원(증거기록 제59쪽) 등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주식회사 F이 심각한 자금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F의 전망에 대한 확신 내지는 주식회사 F에 대한 경영권 취득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