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경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24. 03:00 경위 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유선확인, 추징금산정) 1. 소변간이 시약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물감정의뢰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감정결과통보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량이나 수수량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5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21, 새벽 무렵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의 길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1에게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준 뒤, 수고비 명목으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고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의 요청에 따라 I과 함께 I의 차를 타고 인천 H역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I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적이 없고, 계속해서 I의 차를 타고 H역에서 군포를 거쳐 구로구 J을 거쳐 F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만 있을 뿐, 구로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I의 진술, I의 메모장 중 2015. 11, 20.자 메모("술값 90만 원" 부분이 필로폰 매수 대금의 의미한다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휴대폰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가 구로구 J에 있는 K의 집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에게 2015. 11. 18. 보낸 문자메시지 "좋은 게 왔길래 연락하니까 받을 생각을 안 하네") 등이다. 이중 가장 핵심인 I의 진술의 요지는 1이 이 사건 당일 시흥동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주고 자신이 렌트한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2015.11.21. 00:30경 인천 H역 부근 길가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H역 인근 원룸단지 골목으로 걸어가서 10분 후에 다시 와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4 작대기 2.8 그램(피고인이 먼저 수고비조로 필로폰 0.7그램을 떼갔다고 함)을 1에게 주었고, 이어서 1이 피고인과 04:30경 군포의 어느 골프장으로 이동해서 피고인을 엑센트 승용차에 홀로 두고 I 자신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3의 인물의 자동차(피고인에 따르면 랜드로버)에 올라타서 그 제3의 인물과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으며, 피고인이 K 집에 간다고 해서 구로구 J에 있는 K 집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K와 필로폰을 투약하는 동안 은 K 집 앞의 차 안에서 기다렸고, 이후 피고인을 F 피고인 집에 내려준 다음 시흥에 있는 모텔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군포에서 만난 제3의 인물을 밝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심지어 이 법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초기에는 군포에 간 사실을 빼고 인천 H역에서 곧바로 K의 집으로 간 것처럼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군포에 간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군포에 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냥 아는 오빠랑 사적인 이야기를 좀했다고만 할 뿐, 끝내 그 제3의 인물의 신원이나 만남의 목적, 대화 내용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하였는데 그렇다면 I이 필로폰 2.8 그램을 받거나 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바로 이 제3자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생기며, I이 당초 K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K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동안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군포로 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지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불러일으키는 점, I은 2015. 12. 1.자 경찰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팔에 혈관을 꽂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cc까지 언급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2016. 6. 14.자 대질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투약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I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5. 11. 중순경 피고인이 아닌 K로부터 필로폰을 취득한 경위를 진술하면서(진술조서 11쪽), 자신이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의 집 앞에서 K를 태우고 인천 H역으로 갔는데 K가 차에서 내려서 원룸단지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10분 후에 필로폰 4 작대기 2.8그램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위 진술 내용과 경위, 장소, 필로폰 분량의 측면에서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흡사하며,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I은 당시 필로폰에 취한 상태라서 K에 대한 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사실을 혼동했을 수 있다고 자인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기지국 장소가 K의 집이 있는 구로구 L인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지점 인근을 지나쳤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반드시 K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에게 2015. 11. 18. 보낸 위 문자메시지상 "좋은 게" 를 I은 필로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I 모두 필로폰을 투약 또는 매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위 "좋은 게"를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게"가 반드시 위 문자메시지 발송 3일 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목하고 있는 필로폰 2.8 그램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점, I의 메모장에 보면 2015. 8. 20. 필로폰 구매를 위한 지출("술값")로 9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수입으로 150만 원을 얻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150만 원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는데, 같은 날 있었던 일 중에서 90만 원을 지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150만 원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돈 300만 원을 1이 가져간 점에 대해 향 서 피고인은 이 이 돈을 훔쳐갔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절도로 고소한 반면, 증인 은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다달라면서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여 I이 줄곧 진술해 온, 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 2.8그램을 구해달라고 했다는 점과 필로폰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이 정면으로 뒤바뀐 것이라서 믿기 어려운 점, I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마약을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