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2016고합4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주식회사 F의 회장인 G, 부회장인 H, 대표인 등은 대표 이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부터 허위공시, 보고의무위반, 시세조종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범위를 축소 시키거나 무마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국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G 등을 만나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 K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 회장 G 등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허위공시, 보고의무위반, 시세조종 등의 사건을 축소·무마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2. 15.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이 4,000만 원(피고인 B 2,500만 원 수수, J 750만 원 수수, K 750만 원 각 수수)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회장인 G, 부회장인 H, 대표인 I등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범위를 축소 및 무마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조사국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J와 B의 소개로 G 등을 만나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허위공시, 보고의무위반,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축소·무마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2015. 12. 29, 피고인 사무실에서 G, H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5. 12. 31.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근처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6.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G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각 교부받았고, 2016. 1. 12.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O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H의 집 근처에서 H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6. 1. 중순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역 1) 근처에서 G으로부터 1억 원을, 2016. 1. 26.경 성남시에 있는 F 판교사무실 1층에서 G, H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이 4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6고합620(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변호사 결격자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후배인 Q 회계사 소개로 R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S을 알게 되었고 S의 처인 T이 소유하고 있던 R 주식회사의 주식을 U에 모두 매각하였으나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S에게 'U에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를 되찾아 주거나 U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M&A 합병무효소송 컨설팅 업무를 해 주겠다.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S에게 합병무효소송 등을 통해 주식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상담과 합병무효소송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S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R 주식회사와 U 사이의 합병무효소송과 가압류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식매각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S에게 '합 병무효소송 전에 R 주식회사 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를 빨리 하기 위해 선 공탁이 필요하니 공탁금 3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가압류 공탁금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허락 없이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0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농협 거래내역, V 및 N의 고객기본정보조회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표 사진촬영분 사본, 피의자 A에게 1억 2,000만 원 전달 확인, O 계좌에서 출금된 4,000만 원 A이 사용한 사실 확인, A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수표 7억 1,000만 원 확인, A 알선수재금액 일부 확인, A이 강원랜드 출입한 일시 확인) 2016고합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2권 273, 2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440,000,000원)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40,000,000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 만원이상, 5,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8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허위공시 등에 관한 사건을 무마하거나 조사범위를 축소하여 달라는 청탁을 그 소속 직원에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하기로 한 내용이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조사기능에 관한 것으로 그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크고3)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었던 2)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가, 형사사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염결성이나 변 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형사절차에 결부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게 된 형사사법절차 등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까지 이른 사회적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과 같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관련된 청탁 또는 알선 및 그에 따른 금품수수로 인해 훼손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공적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청렴성 및 공정성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외부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브로커'의근절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브로커'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자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컨설팅 계약'이라는 눈속임에 불과한 계약을 내세워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내포한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4), 피고인의 보증인인 X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이루어져 약 8,500만 원 상당의 피해변제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허위공시 등에 관한 사건을 무마하거나 조 4)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였다. 사범위를 축소하여 달라는 청탁을 그 소속 직원에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하기로 한 내용이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조사기능에 관한 것으로 그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부원장과의 구체적인 친분관계를 내세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G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 금융감독원의 실무자들과 접촉할 사람으로 A을 G과 H 등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