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S(2018. 3. 26. 주식회사 BT로 상호 변경, 이하 'BS'이라 한다)의 대표로 불리면서 소속 직원 및 자금의 관리 등 BS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BS의 대표이사(2018. 3. 12. 사내이사로 직위 변경)로서 BS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회사를 대표하고 피고인 A을 지휘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분야의 권위자로 BU학회 부회장이자 BV 의과대학교, BW 대학원 부원장인 BX을 만나 2017. 10. 30. BS이 자금을 모집하고 BX이 가상화폐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7. 11. 8. BX에게 워크샵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업무협약서를 이용하여 BS의 가상화폐 사업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BY, BZ, AC, CA 등 다수의 에이전트(투자자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BS이 가상화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BX 교수와 함께 획기적인 가상화폐를 개발한다. CB 등 CC그룹의 임원들이 관여하고 있어 CC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CD그룹 CE 사장 남편도 투자하였다. 그 외 국·내외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예정이다.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리가 개발할 가상화폐가 상장되므로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코인 1개당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에이전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BS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직접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S은 CC그룹 또는 그 계열사와 가상화폐 사업을 함께 추진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CD그룹 CE 사장의 남편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BS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당시 BS은 BX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발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았고, BX이 2017년 12월경 업무협약을 해지하여 협력관계도 종료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2018. 1. 18. 경 서울 서초구 CF에 있는 CG 제과점에서 피해자 CF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1. BS이 발행하게 될 가상화폐 'BT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CI' 가상화폐 1,000개(1,650,000,000원 상당)를 BS이 지정한 BY의 전자지갑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1. 8. 부터 2018. 3. 5.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BT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35,000,000원 상당 현금 또는 가상화폐를 송금 또는 인수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시중에 BS이 준비 중인 가상화폐가 'CC 코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BX과 협력 중단 등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CJ으로부터 2018. 1. 3. BS이 발행하게 될 가상화폐 'BT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BS 명의 CK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 3. 부터 2018. 3. 8.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이하 기재와 같이 총 1,206명의 피해자(중복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로부터 'BT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429,688,8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1,20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64,688,8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 BY, BX, CL, CM, CA, CN, CO, CP, C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Y, BZ, BX, CQ, CL, CR, CS, CO, CN, CT, AC, CU, CV, CW, CX, CY, CZ, CM, DA, DB, CP, CH, DC, DD, DE, DF, DG, DH,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 DL, DM, R, D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DO/DP 및 DQ 관련, 수사협조 의뢰 회신, 참고인 DR 전화통화, 참고인 DS 전화통화, 참고인 DS 자료 제출), 경찰 수사보고(혐의 업체 BT 코인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 첨부, BS 법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분석 디지털 금융 보안 플랫폼 참여 약정서 첨부, BS 코인 판매내역 첨부, 압수영장 집행 BS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인 CX 투자금 입금 거래명세표 첨부, 입금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BS 법인 계좌), 블록체인 보안플랫폼 에이전트 계약서, 사업설명서, 인수증사본(CI), BT 코인 바우처 모형 사진, BT 관계자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자료, DT 내용 사진, 업무협약서 사본(개발 관련),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개발비 반환), DT 문자 사진, 각 디지털금융 보안플랫폼 참여약정서, 고소장 사본, 각 녹취록, 각 거래내역, 블록체인 보안플랫폼 참여 계약서, 각 기사 스크랩, 각 BS 계좌 내역서, 1,200원 세일 내역(압수 전산자료), 300원 판매 내역(압수 전산자료),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BT 조직표, BT 비상연락망, 지출결의 품의서(수당지급 관련), 사업소개서, 암호화폐 개발 용역 계약서, 암호화폐 개발 용역 양도, 양수 계약서, BT 코인 백서, BT 코인 메인넷 소스, 각 ㈜BT 계좌 거래내역서, 각 A 계좌거래내역서, 각 DU(주) 계좌거래내역서, AC 산하 300원짜리 판매내역, 플랫폼 참여 약정서 내역(투자금 수신내역), 거래명세표(고소인 투자금 입금), 플랫폼 참여 약정서, 각 이체확인서, 각 사진, SNS 홍보 메시지, 녹음파일, 녹취서, DV 교수이력 관련 자료, 회신공문, DS 발송 이메일, 2018. 2. 3. DW 카드리더 제안서, BT 코인 관련 히스토리 정리(DS이 CB에 제출한 해명자료), CB DX 방범 제안서, CB 관련기사(2018. 4. 28. ), DW 보안시스템 개요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N, CH,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N, T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2회 이상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Y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배상신청인 Y; 자신 명의로 입금된 엔젤투자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일람표상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검사의 몰수 및 추징 구형에 대하여]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수표 및 현금에 대한 몰수와 나머지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부패재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부패재산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범죄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BT 코인을 판매한 것을 두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5호), 피고인들이 일부 BT 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한 범행인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패재산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BT 코인을 'CC 코인'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CC 관계자와 인맥이 있었고, BS이 CB과 보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BY, BZ를 중심으로 BT 코인을 판매한 에이전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부풀려 와전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BT 코인이 'CC 코인'으로 불린다는 소문을 인지한 후에는 더 이상 그 단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나. BX이 2017년 12월 중순경 더 이상 피고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10,000,000원을 반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BX과 업무협약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협의 중이었다. BX과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인 B가 2018. 2. 6.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였고, BX이 참여한다고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투자금을 모두 환불해주었다. 다. BT 코인은 실제로 개발되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상장까지 완료되었다. 약속대로 코인 발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A은 BS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마.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에이전트 CH, CN, T, CA, AB, AC, CP, DY, AO, AZ,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S, EM, EN, EO, EP, EQ, ER, ES, ET, EU, EB, EV, EW, EX, EY, EZ, FA, FB, FC, FD, CX 10)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 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BT 코인 구입비용을 입금한 계좌명의 인과 적요란에 기재된 사람이 다르거나 계좌명의인을 알 수 없는 경우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 사. 피해자 FE4), FF, FG5)으로부터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709, 1600, 1609(이 사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60, 1551, 1560)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C 코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BT 코인을 직접적으로 'CC 코인'이라고 지칭하며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에이전트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BT 코인이 CC과 관련이 있다. CC이 투자하거나 CC과 계약할 예정이다. '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여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말이 에이전트들에 의해 그 취지와 달리 와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BY과 B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CB 등 CC그룹의 임원들이 관여하고 있어 CC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CD그룹 CE 사장 남편도 투자하였다. 그 외 국·내외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 1월경 진행되었던 프라이빗 세일(코인 1개당 300원) 당시 AC과 함께 큰 금액을 유치한 C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X 교수와 같이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는데 CC, CD 등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CC과 계약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2018. 1. 3.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엔젤투자 당시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FZ, CS도 수사기관에서 "CD 가족이 참여할 것 같고, CB 회장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CB도 들어올 것 같다.", "CD CE 남편이 2~3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되었고, CC과 관계가 있다. CB 직전대표와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에 CC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는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BX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CB과 CD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쪽과 연결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2018. 1. 3. 피고인들을 만난 정중 또한 이 법정에서 "CC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라) 가상화폐 CI으로 BT 코인에 투자한 CH는 수사기관에서 "BY과 함께 2018. 1. 18.경 피고인 B를 직접 만나 우리가 개발하는 코인이 CC, FK, FL, CD 계열이 비밀리에 참가한 코인이고 개발진이 BX 교수이며, 2차 프리세일 때는 코인이 개당 2,000원, 상장 때는 5,000원 이상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BY으로부터 BT 코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관계를 대표로부터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FM역 근처 CG에서 피고인 B를 만났다. 피고인 B는 퇴직한 CC 임원단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는 등 BT 코인이 CC FL하고 관련이 있고, 배후에 CC이 있다는 말을 직접 하였다. 그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결국 BT 코인이 CC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마) BY, BZ와 관련이 없는 에이전트 DZ(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에이전트라고 진술하였다)을 통해 BT 코인에 투자한 CU, CX과 에이전트 FN를 통해 투자한 CW와 CV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직접 같은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U: 2018년 1월 초순경 DZ과 함께 DU카페를 방문하여 피고인 B로부터 "CD CE의 남편도 몇 억을 투자하였고, CC 임직원들도 투자하였기 때문에 CC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CB 전 대표 등도 투자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CX: 2018. 3. 3. FM 부근 커피숍에서 DZ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는 "BT 코인이 6월에는 거래소에 상장되고, CC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CB 대표 등도 투자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CW, CV: 2018년 2월경 지인 FN가 피고인 B를 소개하여 DU 카페에서 만났다. 피고인 B는 "BT 코인이 6월에는 거래소에 상장되고, CC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CB 대표 등도 투자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2) 특히 피고인들은 BT 코인이 'CC 코인' 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2018. 2. 27. 부터 그대로 프리세일을 진행하였고, 판매가 종료되기 전인 2018. 3. 3. 에이전트 약 20명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CC과의 관련성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3) 가상화폐의 특성상 신뢰할만한 인물 또는 기업이 이를 개발한다는 사정은 그 경제적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BT 코인이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CC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BT 코인이 CC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이 이를 내세워 가상화폐를 판매한 것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나중에 가상화폐를 실제로 개발하였다거나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과 CC의 관련성은, 피고인 B가 교회 보안과 관련하여 CB의 DX 출동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DW 사장 DS이 2018. 2. 23. CB 법인영업 담당 사원과 미팅을 주선해주었던 사실, 이에 따라 CB에서 2018. 3. 14. BS에 DX 가입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인 B가 퇴직한 CC계열사 사장 FT, 부사장 DR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사실, 피고인 A의 친구가 CD CE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 부장이라는 사실 정도가 전부이다. 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교회 신자가 보안문에 출입증을 태그하면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려 하였으므로 CC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허황될 뿐만 아니라(DR는 수사기관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표현하였다) 아무리 선해하더라도 BT 코인이 구축하게 될 플랫폼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CC'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저희가 CC과 코인 개발과 관련해서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 "거나 "저희 암호화폐가 CC의 기술과 아무 관련 없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4) BS 직원 FU은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온라인마케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 BT 코인이 'CC 코인'이라고 언급된 글에 댓글을 남기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에 따르면, BS에서 FV를 상대로 'FW'에 게시된 일부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BT 코인이 'CC 코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글에 'CC 코인, CB 또는 확정되지 않은 기업체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가) 피고인들이 댓글 작업을 하기 시작한 날짜는 2018. 2. 28. 부터 6)이고, FV에 글 삭제 요청을 한 날짜는 2018. 3. 13. 로 프리세일(코인 1개당 1,200원)이 시작(2018. 2. 27.)된 이후이다. 진정으로 투자자들에게 BT 코인이 'CC 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려 하였다면 그 작업은 적어도 프리세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프리세일이 종료되지 않은 2018. 3. 3. 에이전트 약 20명을 모아놓고 'BT 코인은 CC과 관련이 있다. CC과 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MOU가 체결된다. 다만 CC 코인 등으로 불리면서 소문이 나면 CC과 계약 체결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댓글 작업을 한 이유는 노골적으로 'CC 코인'이라 불려 문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CC과 관련성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BY, BZ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CC과 협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서 댓글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었다. CC과 제휴하는 것이 맞고 CC 코인도 맞지만 그게 구설수에 오르면 CC에서 불편해하니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댓글 작업과 게시글 삭제 요청은, BT 코인이 'CC 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도 그리 길지 않으므로 이미 파다하게 퍼져있던 소문을 막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실제로 프리세일 기간 BT 코인을 구입한 CV, CW, CX, DK, DL, DM, FX, DF, DG, R, DN, FY, DH, DI, DJ 모두 수사기관에서 BT 코인이 CC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BX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BX은 2017. 10. 30. 피고인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12. 3. 피고인들에게 "짧은 기간에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후 2017. 12. 10. 피고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BS에서 지급받았던 1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12. 18. BS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므로 그 무렵 업무협약이 해지되어 피고인들과 BX의 관계는 이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돌이켜보면 BX과 관계가 끝난 것이 맞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BX은 2018. 1. 8.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8. 1. 20. "협업 관계가 파기되었음에도 내 명성을 이용하여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개발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BX이 2018. 2. 9. 피고인들에게 새로운 사업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메시지에도 "BX은 2017. 12. 10. 이후 협약을 해지한 상태이고 그 후 모집된 투자금과 무관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메시지에 대하여 BX은 법정에서 'FZ, GA 목사가 중간에서 화해를 요구하기에 화해를 한다면 이러이러 한 조건에서 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X의 명확한 관계 종료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 2018년 2월 초순경까지 BX과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 개발자가 누구인지는 그 경제적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BU학회 부회장 BX이 가상화폐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CC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함께 가상화폐 개발자가 BX 교수라는 사실을 BT 코인에 투자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12. 18. BX과 협력 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BY 등 에이전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 3. 에이전트로 활동할 CA에게도 "BX 교수와 같이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는데 CC, CD 등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CC과 계약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하였다(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가 CA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이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어 프라이빗 세일 당시 합계 74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모집되었던 이상,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BX과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환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 B는 2018. 2. 6. 다음과 같이 BX이 개발하는 가상화폐와 BT 코인이 별개라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BS에서 BX과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협업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힐 뿐이다(아울러 C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BY, BZ, BX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BY, BZ마저도 2018년 3월경 BS에서 퇴사한 다음 BX 을 만난 이후에야 BX과 협업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X과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는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할 무렵 BX 교수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CQ, CS, AC이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BX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환불하려 하였던 것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CQ: 지인 BB은 블록체인 사업에서 전문가로 명성이 있었던 BX 교수를 믿고 10,000,000원을 투자(엔젤투자)하였다. BX 교수가 빠져나갔다는 말을 듣고 BB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 B가 BX이 아닌 자신을 믿고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BB 명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환불받았다. CS: 약 3주 전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지금 회사가 내사를 받고 있는데 BX 교수와 관련하여 판매된 물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연락하였다. 투자자들은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BX 교수와 상관없이 BT 코인 자체를 보고 투자하였다는 문서를 써주면 반품을 해준다고 하였다. AC: 피고인 B로부터 조사받기 전에 BX 교수 관련 물량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면서 회수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CP, CN 쪽에서 물량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피고인 A이 단순히 행정 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BY, BZ, FZ, CL, CR, CS, GB, AC, CU, CY, CZ, DC, DD 등과 같이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법정에서 증언한 관계자들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BS '대표'이고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BS 사무실에서 압수된 조직표에 피고인 A이 'CEO'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BT 비상연락망이'라는 문서에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BS 지출결의 품의서 대표이사란에 결재하기도 하였고, BS에서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과 앞서 본 피고인 A의 제반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단순 행정 업무만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공범 또는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에이전트인 피해자들 또한 기망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상위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BY, BZ도 2018년 3월경 BS에서 퇴사한 이후 BX을 만날 때까지 BX과 협업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BX도 이 법정에서 "당시 BY이 자신도 속았다고 이야기 하였고,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상위 에이전트인 CA은 엔젤투자에 참여하였음에도 코인 가격이 더 비싼 프라이빗 세일에 아들인 Y 명의로 다시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3. 에이전트 20명 이모인 자리에서 '왜 2018. 2. 26. 포럼에서 CC과 관계를 발표하지 않았냐. '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앞서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CC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조만간 대형호재가 발표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에이전트들은 피고인들의 BT 코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5. 범죄일람표상 피해자가 잘못 적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계좌거래내역의 '적요' 부분에는, 입금자가 계좌이체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기재된다. 입금자가 금원을 송금하면서 굳이 적요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적요란에 기재된 사람이 실제 투자자임을 나타내려는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앞의 주장과 같이 지적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일부 피해자의 입금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유죄의 증거 중 BS의 CK은행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GC)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E으로부터 2018. 2. 27. 18:1. 4,800,000원, 피해자 FF로부터 2018. 3. 6. 14:49 1,200,000원, 피해자 FG으로부터 2018. 3. 6. 15:25 1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9년 피고인들은 초기에 편취한 돈 중 150,000,000원을 들여 프리세일 직전인 2018. 2. 26. GD 호텔 GE에서 BS이 후원하고 'GF'라는 단체가 주최하는 'GG포럼' 개최하였다. 포럼 시작 후 약 30분간 가상화폐와 관련이 없는 유명인사로 GH, GI, GJ, GK, GL, GM 등의 축사가 이어져 신뢰할 만한 외양을 갖추었다. 그러나 포럼 내용은 블록체인 일반론 강의에 그쳤고, 'GF'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조차 되지 않은 준비 단계에 불과했으며 BS에서 월급을 받는 사무국장 GN이나 포럼 준비에 관여한 GO이 있을 뿐 실체가 갖추어진 단체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그럴듯한 외관을 갖추어 신용을 부풀리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과 대중의 기대심리를 이용하려 하였고, 블록체인 분야의 권위자 BX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CC과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X과 CC을 내세우는 등 거짓말을 하여 1,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2달 만에 무려 187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BT 코인은 아직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들이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를 본 셈이 되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명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등하던 시점에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자 했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아 피해금액을 전부 자신들이 관리하고 사용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에이전트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모두 심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고 약 3개월간 도주하기도 하였고,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나는 투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B가 "엔젤투자 모집은 피고인 A이 알고 나는 잘 모른다. "고 진술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죄책과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에이전트들이 BT 코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설명을 일부 부풀리고 재생산한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에이전트들의 말만 믿은 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돈을 투자한 점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상화폐를 개발하려 했던 것 자체는 사실이어서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투자금을 환불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피해자들도 일부 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해 범행을 주도하고 기망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다소 낮은 사정도 고려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년 무렵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기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비트코인', 'CI 등 선발 가상화폐들의 시장가치가 급등하자, 피고인들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과 대중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국내·외 저명인사 및 대기업이 참여하는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분야의 권위자로 BU학회 부회장이자 BV의과대학교 BW 대학원 부원장인 BX에게 접근하여, '우리가 CC그룹 임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 사업을 함께 한다면 CC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른 대기업 임원과도 많은 인맥이 있으니 기술개발 투자금 100억 원 이상을 받아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B의 퇴직 임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CC그룹이나 다른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오히려 BX 교수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30. BX과, BS이 자금을 모집하고 BX이 가상화폐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7. 11. 8. BX에게 워크샵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업무협약서를 이용하여 BS의 가상화폐 사업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BY, BZ, CS, FZ, AC 등 다수의 에이전트들에게 'BS이 가상화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BX 교수와 함께 획기적인 가상화폐를 개발한다. CB 등 CC그룹의 임원들이 관여하고 있어 CC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CD그룹 CE 사장이 피고인 A과 친구여서 그 남편도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외에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예정이다. 2018년 6월경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리가 개발할 가상화폐가 상장되므로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코인 1개당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에이전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BS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직접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S은 CC그룹 또는 그 계열사와 가상화폐 사업을 함께 추진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CD그룹 CE 사장의 남편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BS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BS은 BX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개발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2018년 6월까지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2017년 12월 무렵에는 BX이 BS과의 업무협약을 해지하여 BX과 협력관계도 종료되었고, 그 이후 2018. 3. 2. 가상화폐 관련 기술 경력이 전혀 없는 업체인 GP 주식회사에 개발할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 작성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개발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7. 10. 26. BS이 발행하게 될 가상화폐 'BT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6.부터 2017. 12. 16.까지 총 48명의 피해자로부터 'BT 코인'에 대한 투자금(이른바 '엔젤투자') 명목으로 합계 558,2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엔젤투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기망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X은 2017년 9월경 피고인들을 알기 전부터 가상화폐들의 중앙은행 구현 및 중앙은행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 개발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인 GQ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사람으로 피고인들을 소개받자 BX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U 카페에서 2017. 10. 17. 및 2017. 10. 19.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 10. 30. BX이 가상화폐 기술을 개발하고 BS에서 자금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과 BX의 협력 관계가 종료된 것이 2017. 12. 18.이고 엔젤투자는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코인에 대하여 "블록체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BX이 화폐를 개발한다."고 설명하였던 것은 거짓이 아니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한 후 BX에게 접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들이 BY, BZ 등 에이전트들에게 CC과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실제로 퇴직한 CC 임원과 다소의 친분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BT 코인이 'CC 코인'으로 소문이 퍼져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한 프라이빗 또는 프리세일과 달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인맥 또는 BT 코인 사업의 전도유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CC과의 관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엔젤투자 모집 시점에서부터 'CC'과 관련성을 내세워 가상화폐를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B의 소개로 지인들에게 '엔젤투자'를 권유하였던 FZ, CS, CQ은 수사기관에서 "투자자들은 코인 개발자가 BX 교수라는 점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엔젤투자자였던 GA 역시 이 법정에서 "BX 교수가 코인을 만든다는 점에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당시 CC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엔젤투자가 사실상 이른바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엔젤투자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CC'과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BT 코인에 투자함으로써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프라이빗 세일에 다시 투자한 피해자 GR, CA, CP, DY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