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수영구 B, 2층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2021. 11. 4.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타이마사지 30회권을 끊어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받은 손님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3.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질 부위가 건강해지는 궁마사지를 서비스로 해주겠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몇 명 없다, 궁마사지를 받으면 냄새도 안나고 건강도 되찾고 부부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1회용 팬티를 입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마사지를 빙자하여 질 벽을 긁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9. 16:00경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 양쪽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13:00경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가 등 부위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스트레칭하는 자세(속칭 ‘고양이 자세’)를 하게 한 다음 등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5. 11:00경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특별히 더 비싼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하고 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29. 16:30경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가까운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피고인의 성기에 닿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경 강도범행을 하다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2016.경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를 가장하여 강제추행한 사실로 처벌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2회의 전력 중에는 비교적 최근인 2016년경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강도강간 미수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마사지사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사와 손님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반복해서 충족해 왔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변명을 일관한 점, 안정된 주거지가 없고 주거 이전이 잦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에서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