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사진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E에 있는 D대학교에서, 사진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인 F이 제1저자로서 작성한 "G"이라는 논문(이하 '제1논문'이라 함)을 마치 자신이 제1저자로서 작성한 것처럼 H 학술지 24호에 게재되도록 하고, 2011. 8.경 역시 F이 제1저자로서 작성한 "I"라는 논문(이하 '제2논문'이라 함)을 마치 자신이 제1저자로서 작성한 것처럼 위 학술지 25호에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학술지 발행인의 논문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논문관련 정리 1. 연구윤리위원회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E에 있는 D대학교에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이 위 각 논문의 제1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각 논문의 제1저자인 것처럼 위 학술지에 게재되게 한 후, 2011. 11. 23.경 및 2011. 12. 5.경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의 연구지원팀에 마치 자신의 실적인 것처럼 위 각 논문에 대한 게재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제1논문에 대한 게재장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1. 12. 27.경 제2논문에 대한 게재장려금 명목으로 8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학교법인의 '국내학술지 게재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행세칙'(증거순번 1)에 의하면, 피해자 학교법인은 교원이 일정한 학술지에 게재한 '공동저자 논문'에 대하여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나누어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주저자의 개념에는 '제1저자' 뿐만 아니라 '교신저자'도 포함되어 있다. 위 규칙 제4조(지원내용 및 원칙) 생략 공동저자 논문에 대한 연구비 지급방식은 주저자의 경우 단독기준금액×2/(총저자 수+주저자수), 공동저자의 경우 단독기준금액×1/(총저자수+주저자수)로 한다. 1. 주저자란 교신저자와 제1저자를 의미한다. 2. 교신저자란 공동으로 게재한 논문에서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표기된 저자를 의미한다. 교신저자 여부가 논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이를 입증 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저자는 공동으로 게재한 논문에서 제1저자로 표기된 저자를 의미한다. 제1저 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본인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비록 논문의 제1저자는 아니더라도 교신저자에는 해당한다면, 위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1저자인 경우와 동일한 금액의 게재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논문의 제1저자로 표기하여 게재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 학교법인이 게재장려금을 지급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들에 관하여 위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는 교신저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신저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나아가 학술지 등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1저자로 표기하였던 동기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게재장려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일반적으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다른 연구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당시 국내 학계에서는 석사과정 학생이 학술지에 등재하는 논문에 관하여 그 논문지도 교수에게 교신저자로서의 지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해설서에는 "학위논문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을 쓸 때 최소한 지도교수가 공동저자의 자격을 갖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서술이 있다(증거기록 1권 214, 224면). 피해자 학교법인의 연구윤리위원회 또한 이 사건에 관한 자체 조사 후 최종결과보고서에 "피고인을 제1저자로 표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것이 적절함", "제보자가 공동저자로 표기된 두 논문에서도 피조사자는 지도교수로서 논문 작성에 관여하였으므로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피조사자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보자의 주장처럼 전혀 기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240면). 피고인은 석사과정에 있던 F의 지도교수로서 제1논문과 제2논문의 최종 투고 여부 승인, 등재할 학술지 선정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였고, 아래 , 항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논문지도 이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1논문은 F이 석사과정 1년차에 J 교수의 "K"라는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수업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는데, J는 자신도 F의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제1논문의 내용에 관하여 의논한 사실이 있고, 당시 논문 작성 과정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도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7.경 제1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책을 번역한 사실이 있고, 제1논문의 연구와 집필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의 연구실에서는 L 주식회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제1논문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3, 87면). 피고인은 제1논문의 단계별 수정본들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이 논문의 기술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제2논문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수행 중이던 형사사건의 사진증거에 관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였던 F이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인데,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연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F은 제2논문을 피고인이 2011년 1학기에 강의한 수업의 논문 과제로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36면), 위 수업과정에서도 논문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논문들이 등재된 학술지를 주관하는 H의 정회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학회의 학회장으로서의 지위에도 있었는바(증거기록 2권 92면), 제1, 2논문에 관한 교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도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F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2논문에 관하여 피고인을 교신저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논문들이 등재된 시기는 2011년경이고, F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시점은 2015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논문에 기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논문들이 등재된 학술지는 단독논문의 경우 주저자가 정회원이어야 하고, 공동논문인 경우에도 준회원 이상의 회원만이 저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166면), 당시 석사과정에 있던 F은 준회원의 자격도 없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논문 등재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교신저자가 아닌 제1저자로 표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한 각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