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6. 2. 14:00경 충주시 C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남동생인 D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와 D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집에 구경가자"고 말하여 그 곳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4동 71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던 중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양 손으로 쓰다듬으며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뒤 안방에서 D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고 피해자만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베트남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베트남 젤리 분말 30여 봉, 베트남 쌀국수 양념 30여 봉, 베트남 조미료 30여 봉을 베트남 후치민 소재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 와 수입하였다. 2.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식품점에서 자신이 베트남에서 가져 온 베트남 젤리 분말 11봉, 베트남 쌀국수 양념 24봉, 베트남 조미료 12봉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베트남 젤리 20여 개를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수입한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 참여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위 D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 참여가 확정될 경우 울트라건설주식회사에 사업경비로 송금하여야 할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 원을, 2011. 6. 17.경 1억 2,000 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측의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7-8에 있는 학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진행방향 좌측 세관사거리 쪽을 향하여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33세)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 및 피해자 J(59세)이 운전하는 K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여, 29세) 및 위 G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8세), 위 H(33세), 위 J(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2 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동료 경찰관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M 소속 경찰관인 경위 N(49세)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위 N로부터 제지당하자 N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N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 경찰관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1:4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C파출소로 가자고 하자,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92년도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6. 4.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은 8,000만 원, 기간은 2015. 4. 6.부터 2018. 4. 6.까지 36개월, 월 리스료는 매월 15일에 2,908,300원 납입,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이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4.경화성시 B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머시닝센터 1대를 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6,9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금액이 8,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13회분의 리스료 3,780 만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0:15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50세)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위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헤어진 후인 2015. 1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17. 1. 10,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진을 피해자의 언니인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서 확인된 범행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4. 당진시 D의 800m²에 관하여 산사태방지를 위한 비탈면 경사각 완화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2. 5.경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당진시 D에 위치한 2,292m²를 성토하여 지반정리를 하고, E에 위치한 252m²를 침범하였으며, F에 위치한 2,319m²를 진출입로개설을 위해 절토하여 산림을 훼손하였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밤나무 및 기타 활엽수 약 30여본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 불법 훼손지 위치도, 각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현황실측도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통지, 산지전용협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일하는 곳의 사장님이 수조를 쓰라고 줘서 꽃게 등을 납품받아 장사를 해 보려고 한다. 납품 비용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3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하던 직장에 미수금을 납입할 것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꽃게 도매업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8.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404,8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15년 전 동종 벌금전과 1회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48]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05:40경 피해자 D(49세)이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운영하는 'F' 까페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피해자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죽기 전에 가만히 앉아있어, 대가리를 쳐버리기 전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3190] 3. 피해자 G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00:30경 피해자 G이 수원시 장안구 H에서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컵을 집어던지고 칸막이 문짝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389]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20:00경 피해자 J 이 수원시 장안구 K에서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던 중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옆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여기 너 혼자만 있냐."고 말하자 그 할머니에게 "야 이 씨발년아 무슨 상관이냐."며 시비를 거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8]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 사진 [20153190] 1. 증인 G의 증언 1. 카드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2015고단3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M의 각 증언 1. 피해 사진 등, 각 현장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사실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법원에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제3 내지 5 범죄에 관하여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건전한 생활을 할 기회를 여러 번 부여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재범한 점,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실형 전과 12 건 포함)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 및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월로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던 중 주방장인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0.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 생활비와 영업비용 등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125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주위의 도움이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와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융기관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은행보다는 규모가 작은 새마을금고에서 범행을 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2013. 3. 2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마스크, 장갑, 모자,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구입한 다음, 2013. 3. 26.경 'D새마을금고'에 가서 창구의 위치와 경찰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5:35경 'D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 모자,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착용하고 손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들고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 F(여, 25세), G(여, 27세), H(여, 25세)에게 겨누면서 마치 과도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검은색 가방 안에 돈을 담게 하고, 돈이 담긴 그 가방과 현금 뭉치를 가지고 가 현금 합계 1,745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과도'), 증 제2호(범죄사실의 '마스크'), 증 제3호(범죄사실의 '장갑'), 증 제4호(범죄사실의 '모자'), 증 제5호(범죄사실의 '검은색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금융기관 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칼을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여 현금 1,745만 원을 강취하였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죄는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금융기관의 직원들과 금융기관을 찾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죄 직후 체포되어 강취한 현금이 모두 새마을금고에 반환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 후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21. 01:30경 부산 남구 감만동 국제통운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법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차량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3.경부터 2008. 6. 23.까지 양산시 E에 있는 F폐차장에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결정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운영하는 H카센터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G가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넘긴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경 G가 운영하는 H카센터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넘긴 것은 2006. 11. 8.경으로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이고 그 동안 G가 위 차량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로부터 중고차를 받은 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서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쪽), F폐차장의 차량입고내용(수사기록 제26쪽)에 의하면 F폐차장은 2007. 4. 18.과 같은 해 5. 3.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I)로 연락하여 차령초과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서류 부족으로 폐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G가 피고인에게 6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G는 폐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한지 1년이 지나 다른 차량이 이 사건 차량 위에 포개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폐차의뢰를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차를 수리하여 쓴다고 우겨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가 구입해 준 중고차량의 가격이 6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화로 피고인의 폐차의뢰를 받아 이를 증명할 방도가 없는 G로서는 위와 같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폐차의뢰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다수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가 멈추어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겼다고 하나 수리기간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긴 시점에 대하여도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폐차를 위하여 F폐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폐차처리를 위한 사후조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D 상가 경비실에서, 2004. 4. 19. 수원시 영통구 E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고인의 소개로 F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던 피해자 G에게 "내가 매수자 F의 이주자자 택지 분양권을 관리하고 있다. 내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F에게 돈만 주면 된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F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분양권을 관리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재매도와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H에 대한 분양권 전매로 인한 변상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수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F에게 1억 6,5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8.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K와 사이에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K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준 2,000만 원, 2009.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건네준 3,000만 원, 2009. 12. 3. 잔금 명목으로 건네 준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07. 23. 15: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S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설창리에 있는 금병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17: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S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틀 연달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7. 24.자 음주운전의 경우 전날 마신 술이 미처 덜 깬 상태에서 전날 범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러 파출소에 갔다가 단속되었던 점, 200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D는 대표이사, E와 피고인은 이사로 등재하되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D와 E는 화물차량을 운전하기로 한 후, 2011. 6. 27.경 E 명의로 F 화물트럭을, 2011. 6. 29.경 D 명의로 G 화물트럭을 각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과 F 화물트럭의 지입계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와 G 화물트럭의 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피해자들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트럭을 구입하면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D와 E 명의로 각 113,9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각 차량에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D, E와 공모하고 D, 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차량 한 대당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대출신청서, 신한카드할부금융, 오토리스입금내역서, 총괄잔액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운영관리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서, 제세공과금부과통지서 등, 인감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신한카드거래종합현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지입회사들이 번호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점,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 등 상당액이 보전되지 못한 사정, 할부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합계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중간업자인 L이 이자를 횡령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이로 인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점, 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바람에 그 회수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차량구입 및 담보제공과정에서 상당액수의 금전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제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6. 27. 22:37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 내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이 씹할 년이 확 모가지를 따버릴까,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 모가지 따버린다, 개새끼야"라고 고함치고, 주먹을 쥐고 G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22:30경 군산시 C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운전석 옆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안마해줄게,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뒷목과 양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둘 것을 요구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바닥을 올려놓고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과거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전체 조합원 3,606명)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선거운동기간(2015. 2. 26.~2015. 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여름경 향후 실시될 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C 조합원들에게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D'라는 사이트(E)를 통해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9, 1. 10:02경 공주시 F아파트 107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C 조합원 약 3,000 명에게 "덥고 눅눅함을 벗어가며 계절은 또 이렇게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운여름 보내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 더위와의 작별로 8월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가을바람의 상쾌함을 기대하며 9월 힘차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 하십시오. (전)C 상무 A"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C 조합원 약 3,000명 내지 3,548 명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장 최신자료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문사메시지 사진 1. C 조합원 명단 사본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4. 1. 말경 명예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이전부터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4. 7.경 이후에는 조합장선거의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예퇴직하기 직전인 2013. 12. 24.경 'D'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사용한 수신자 명단은 대부분 피고인과의 친목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입력된 수신자 전원을 알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예퇴직하기 전에는 이 사건 범행에서와 유사한 규모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 능동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조합장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문자메시지 발송 기간, 건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