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2.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위치한 'D'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여, 50세)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2014. 5.경 피해자와 위 원룸의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대금 1억 원에 진행하기로 하고, 자재비나 인건비 등은 전부 피해자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위 1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원룸 건물 옹벽에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고 피해자 F(42세)가 설계한 원룸의 복도 폭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사를 중단한 후 피해자들에게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원룸 건물에서 나가면서 시청에 민원을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경 "민원 넣은 것은 물리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법을 잘 아시니까요, 돈을 줄려면 삼천주면 나가죠, 민원 조금 기다리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9. 경 "천오백 주면 짐 싸서 나가죠, 버티기로 가지요, 내 마음이 바뀌었지요, 천오백 주면 나가죠! 우체국 Gl꺼 아니면 안 됩니다. 통장 입금시키면 핸드폰에 찍히니 즉시 방하고 짐 빼지요, 더 이상 이야기 할거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즉시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경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 건물에 폐타이어가 묻혀 있고 건물 설계 당시 복도나 계단이 현행법보다 좁게 설계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도청이나 시청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고발을 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에게 "E에게 돈을 못 받아서 밥값이 없다, 돈 300만 원만 해 달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즉시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66. ,5. 10:30경 충주시 H에 있는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I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일로 화가 나 I과 그 남편인 피해자 K(63세)를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L 레조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세를 미납하여 충주시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제1항 기재 원룸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어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뒤 번호판 자리에 번호판을 본떠 만든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등록번호판 사용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L 레조 승용차의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통장계좌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회신자료 첨부), 체납내역 및 번호판 영치 일자 회신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판 위조의 점 및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갈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갈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3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1)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공갈죄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1)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F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 죄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및 그 정도,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