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 20.경 오후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의 유사체(이하 '스파이스'라 함) 판매책 C에게 전화하여 스파이스 구매의사를 밝힌 뒤 같은 날 16:43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22:46경 C이 지정한 위 가.항 기재 E은행 계좌에 50,000원을 송금한 뒤 인천 연수구 I 건물 1층 우편함에 숨겨진 대마 불상량을 가져와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부천시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속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3. 30.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과 함께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스파이스 판매책 C에게 전화하여 스파이스 구매의사를 밝힌 뒤 같은 날 18:35경 제1의 가.항 기재 E은행 계좌로 48,000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연수구 O 주택가에 있는 주택 외부 창문틀에 숨겨진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속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C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류 감정회신 사본, 추징금 산정, 판매자 C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금액이 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48,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48,00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제2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스파이스와 대마를 매수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이를 사용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스파이스나 대마를 매수한 것은 모두 피고인들이 사용하거나 소지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0.경 저녁 무렵 부천시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속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마약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마약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 사용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합성대마 성분은 어디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C의 진술,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스파이스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스파이스 사용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