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로스터 승용차(쥐색, C)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65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15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로스터 승용차 혹은 D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65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15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F)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2,50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24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9. 00:00경 의정부시 G건물 지하 1층 소재 D 운영의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10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난 E으로부터 대마 약 0.6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난 E으로부터 대마 약 54.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1. 1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에서 담배 파이프를 이용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18:00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에서 담배 파이프를 이용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2의 나. 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0.65g 중 제3의 다.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6g을 같은 해 4. 18.경(압수일자)까지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 조수석 앞 사물함 내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어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제2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54.3g을 같은 해 4. 18.경(압수일자)까지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 트렁크 시트 밑 유리병 2개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휴대전화), 압수조서(대마 등), 압수조서(소변, 모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압수증명, 소변검사시인서, 휴대폰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하면서 촬영한 사진 9장 1. 수사보고(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첨부),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감정물 및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1부,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D의 휴대폰 I에 저장된 피의자 A과의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와 D과의 I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D이 촬영한 대마 사진 등 대화 내용 첨부), D의 휴대폰에 저장된 대마 촬영 사진 및 I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와 D과의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8. 7. – 8. 사이 피의자와 D 통화내역 발췌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D 사이 대마 거래 당일 통화기록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이 D에게 발신한 내역 1장, D이 피의자 A에게 발신한 내역 1장 1. 수사보고(대마 매수자 D 공소장 첨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9형제4257호 공소장 1. 수사보고(2018. 8. 19. 범행시간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대마를 교부한 E의 마약범죄 신상정보 첨부에 대한), E의 마약범죄 신상정보, E의 수용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사이 통화기록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E 사이 통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제공자 E 판결문 등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10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9노34 판결문, E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필로폰 제공자 E 경찰 송치의견서 첨부), E 경찰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1)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자 대마 매도(24g)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의 다.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은 별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도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 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개월간 대마에 관한 매도, 수수, 흡연, 보관의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대마 매도와 같은 마약류의 유통은 제3자를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마약류의 사용을 부추겨 사회 전반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상존하다. 마약류의 유통은 마약류의 사용보다 위험성이 더욱 중대하고 이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나 소수의 한정된 사람의 개인적 수요를 위한 것이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조직적인 사용·유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대마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추가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스스로 마약퇴치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역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계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고,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