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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14:32경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의 모친 E에게 보험 마케팅 관련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의 요구에 따라 위 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위 가게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 E의 법정진술 1.추송서(CCTV 영상 사본) 1.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수사보고(추가목격자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목격진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손님 앞에서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촬영하기에 이에 항의하고자 소리를 지른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母)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주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사건 장소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식당 입구 앞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는 손님이 식사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모가 만류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그치지 않고 식당 밖에 나가서도 피해자에게 폭언과 삿대질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곤란케 한 점, 피해자의 가게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로 시비가 발생하여 고성이 오갈 경우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몹시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과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피해자탓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케팅 동의를 수차례 거절하는 피해자의 모에게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의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뜯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막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옆에 있는 가위를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가위를 붙잡으면서 반항하자 힘껏 가위를 피해자의 손에서 빼내어 가위 날에 피해자의 양손이 베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서 목걸이를 잡아채어 뜯고,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낸 다음, 위 가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려."라고 협박하면서 목걸이와 반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의 굽힘 힘줄, 근육 및 신경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가 G치안센터에 찾아온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신고방법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4도2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자수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여, H이 경찰에 전화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앞서 피고인의 처 I가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형법상 자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주 2병을 오전부터 조금씩 나누어 마셨던 점(증거기록 61, 7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주방으로 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는데, 목걸이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 목걸이와 반지를 빼앗았다.", "피해자의 왼손에 피가 나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손잡이가 검정색인 가위를 빼앗아 옆에 놓고 도망갔다.", 증거기록 71쪽),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여관에 들어가 2만 원을 내고 두 시간 정도 잠을 잤다.", "겁이 나서 휴대폰을 끄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증거기록 72쪽) 및 그 밖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19. 12. 31. 잔형면제사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454 피고인은 2021. 5. 21.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마켓'에 접속하여, '에르메스 로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00,000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에르메스 로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르메스 로퍼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였고,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라며 알려준 계좌번호는 자신이 C으로부터 갤럭시S21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710,000원을 송금하기로 한 계좌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C에게 7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이 C에게 나머지 1만 원을 피해자 B 명의로 송금하여 갤럭시S21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에게 에르메스 로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7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2고단804 피고인은 2021.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마켓 게시판에 '오브제 워시타워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지정한 날짜에 세탁기를 설치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6. 11. 불상의 장소에서 I이 인터넷 마켓 게시판에 올린 백화점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대금 2,200,000원에 상품권을 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I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H이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세탁기를 설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1. 6. 11. 10:38경 I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2고단1482 피고인은 2021. 4.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마켓 게시판에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F가 마켓 게시판에 올린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기를 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 하여금 F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F로부터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기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G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 G에게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2:24경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상황(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2022고단148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그 첨부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2고단148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계좌거래 내역서, 압수영장 집행 결과자료 1. 수사보고서(C 계좌의 거래내역 중 B 명의로 10,000원 송금한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한 결과)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서(참고인 I 추가 자료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증거자료(캡처 화면),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대화내역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22. 2. 17.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각 범죄와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무역회사인 <회사명>를 운영하는 자인바,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자에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0. <주소>에서 피해자 G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50만장을 1장당 단가 1,400원 총 금액 7억원에 공급해주겠다.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주면 2020. 3. 28.까지 틀림없이 KF94 보건용 마스크 50만장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납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0. 3. 20. 5,000만원, 2020. 3. 27.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한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입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행각서, 물품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스크를 납품 받기로 한 김00, 신00, 유00, 임00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며 다시 처벌을 원하였다가,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인 2022. 7. 6. 09:10경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I 대통령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증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주택 앞 이면도로를 주택 방향에서 할인마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주변으로 보행자 출현이 예상 되는 곳이었고, 차로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운행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에 근접하여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할인마트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우측 뒷바퀴로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4경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안전운전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87,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인증번호를 보내 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기업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체거래용 인증번호 6자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자료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된 점, 이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이웃으로, 내연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0. 09:00경 아산시 C 인근 망경산 산책로 에서, 피해자와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1.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0:27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호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20:45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호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18:35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호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제4항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1.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1. 23. 천안동남경찰서로부터 잠정조치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6:4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접근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및 신고녹취파일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진단서, 통화내역,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가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접근하며,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6년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0. 13:06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움직이자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0.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100여 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16:4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 문을 연 뒤 피해자에게 “차 내놔 이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 원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고래천국 40대 등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를 자신의 명의로 일반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1일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E'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고래천국, 스페셜 드래곤, 시카고, 고래신 등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끌기 위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시카고', '고래신', '야모토'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시카고', '고래신', '야모토' 총 5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22매, 압수조서, 각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바지사장인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업주인 A에 비하여 가벼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비교적 길며 나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까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업주인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1. 꿩 포획으로 인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남 고흥군 C 야산 일대에서 위 법령이 정하는 야생생물인 꿩 4마리를 공기총(구경 5.5mm)으로 쏘아 죽였다. 2. 큰고니 살상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14:15경 전남 고흥군 D저수지 부근에서 그곳 저수지 수면에 있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인 큰고니 1마리를 공기총(구경 5.5mm)으로 쏘아 죽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 또는 그 부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E저수지 옆 논둑에서 총포인 공기총 1정(구경 5.5mm B83, 제조번호 7112)을 습득하고, 그 무렵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총포의 부품인 산탄탄환(5.5mm) 약 30개를 취득한 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용의차량 및 고니 사체), 수사보고(고니 사체 엑스선 사진 첨부) 1. 부검결과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꿩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 본문(큰고니 살상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천연기념물 살상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문화재보호법위반죄와 큰고니 살상으로 인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총기 소지 경험이 있어 공기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득한 총기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들을 쏘아 죽이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과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불법 사냥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관련 단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자연자원인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고 몸소 실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8.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여수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 장부 또는 메모지에 기록한 후 기록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의 비율로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20:1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D) 앞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B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중 조립식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E(49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m의 지붕 철골 구조물 위에서 상부 외벽 판넬 설치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상부의 길이 및 경사를 실측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 장소는 높이가 4m이고 아직 상부 판넬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중 철골 구조물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붕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구조물 사이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 3. 30. 09:47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A에게 위 공사 중 조립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가 4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내사보고(건설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수사보고(도급관련 피의자 B 진술청취)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0: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천안직영점 창고 옆 E빌라 건물 옥상에서 F, G, H,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 등 5명을 고용하여 지붕 설치 공사를 하면서 위 인부들에게 강관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 시 비산되는 불똥이 가연성 물질에 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 인부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 인부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용접 시 비산되는 불똥이 E빌라 우측 외벽과 피해자 소유 창고 사이 바닥에 적치된 쓰레기, 폐자재 더미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불똥이 누적되어 쓰레기 더미, 폐자재 더미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피해자 소유 창고로 번져 위 창고 1층과 2층 전체가 연소되고 1층 후면에 별도로 구획된 창고의 천장 및 벽면 일부가 열을 받아 변색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도자기류, 주방 기물류 등 583,618,855원 상당의 재물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 관련) 1. CCTV 사진 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화재현장 조사서) 1.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화재가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하게 한 용접 작업 시 비산한 불똥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천안직영점 창고와 E빌라 건물 등의 위치와 약도는 아래와 같다.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재가 난 날인 2016. 4. 5.의 08:36경 인부들이 작업 도구를 준비하여 E빌라로 올라갔다(수사기록 제36, 37면). 피고인은 E빌라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무렵 인부들에게 철제로 틀을 짜도록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틀의 아랫부분은 용접을 하고 틀의 윗부분은 틀을 조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80, 81면). 다. 당시 용접 작업은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었는데, 위 약도상 Ⓒ 지점(E빌라 옥상의 네 면 중에서 Ⓑ 지점과 맞닿은 부분)에서는 강관 두 개를 붙이고 이음새 부분에 용접봉을 대고 녹여 강관과 붙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수사기록 제82면). Ⓒ 지점의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막는 안전망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따라서 용접 시 발생한 불꽃은 그대로 Ⓑ 지점의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라. 피고인과 인부들의 용접 작업을 시작한지 약 30~40분 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이 났다(증인 F의 법정진술).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현장을 감식한 후 발화 원인에 관하여 용접작업 과정에서 비산된 불똥이 가연물에 낙하되어 축열이 일어났거나 담뱃불씨 등의 미소화종의 유입 등으로 특정하였다. 또한 발화 지점과 관련하여서는 '화재 현장의 연소 형상을 고려할 경우 Ⓑ 지점에서 초기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었다(수사기록 제59면). 바. 천안 동남소방서는 전체적인 연소방향성, 소손상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발화지점을 Ⓐ 지점 또는 Ⓑ 지점으로 추정하였다(수사기록 제107면). 사. 한편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용접 또는 절단작업 시 용접 불꽃 등이 2.1m 높이에서 비산하는 경우 10.2m 거리까지 비산하므로 폭 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 기재 화재가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하도록 용접작업 시 비산한 불똥 때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 지점에서 용접 작업을 시작한지 불과 30여분이 흘렀을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이 났다. 발화 지점은 Ⓑ 지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 지점으로 Ⓒ 지점에서 비산한 용접 불꽃이 날렸다. Ⓑ 지점에는 불에 쉽게 붙는 쓰레기와 폐기물 더미가 쌓여 있었다. 나. 피고인은 '용접 불꽃은 50cm를 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용접 불꽃이 10m 넘게 비산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천안 동남소방서의 분석결과 모두 개연성 있는 발화원인 중 하나로 용접 작업 시 발생하여 비산한 불꽃을 들고 있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용접 불꽃이 50cm를 벗어나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면, 위 감정결과나 분석결과에서의 발화원인에서 용접 불꽃을 제외하였어야 마땅하다. 다. 비록 화재현장에서 몇몇 담배꽁초가 있었으나, E빌라 입구 쪽 CCTV상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 지점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수사기록 제36면 이하). 불이 덜 꺼진 담배꽁초로 인한 발화와 용접 불꽃 비산에 따른 발화의 가능성을 비교하여 보면, 앞서 본 발화지점·용접이 이루어진 Ⓒ 지점과 Ⓑ 지점과의 거리·용접을 시작한 때로부터 30여분 후 발화가 일어난 점 등을 근거로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양형 이유 화재 발생 경위, 화재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