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2

공소사실 2021고단17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복대출신청으로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1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대구 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9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H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2:2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8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M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M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4. 17:30경 김해시 N아파트 상가 1층 O 앞 노상에서 M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91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2,291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정범이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행위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 및 전화로 수금 업무를 제의받고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위 업체에 고용된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하는 불상의 인적사항들을 이용하여 불상의 회사 명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3일간 3회의 수금 업무를 하면서, 건마다 30여만 원의 수당 및 비용을 공제한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수사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로 고용되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수금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에 비하여 다소 많은 수당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명의의 확인서 등 서류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수행할 때 친동생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동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 및 동생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특별히 자신의 행적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구하는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피고인이 거짓말에 속아 예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현금을 직접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이 업무에 비하여 다소 크기는 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범죄행위의 대가로 분배받는 돈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할 때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고의 인정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역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