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콜센터 장소 마련, 전화기 개설,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입·출금 관리,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 이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해 K에게 전달하면 K은 이를 이용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1세트(비아그라 8정, 시알리스 2정, 여성용 최음제 1병)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받으며, J이 남대문 시장 등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이를 포장하여 다시 J에게 보내 J 택배로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후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L건물 715호에서 "비씨제약, 신상품 판매, 엄청난 효과~~ 바르는 비아"라는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를 받고 전화한 M으로부터 같은 해 8. 10. 130,000원을 받고 위조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등 2014. 8. 25.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0회에 걸쳐 합계 170,269,500원 상당의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를 판매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는 미국의 '화이자 프로덕츠사에서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05류(발기기능장애 치료용약제) 'VGR'이란 표장으로 상표등록(2003. 5. 12. 제0547476호) 및 지정상품 제10류(중추신경계용약제) 'Pfizer'이란 표장으로 상표등록(1976. 4. 15, 제45361호)이 되어 있고,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시알리스'는 미국의 '릴리 아이코스사가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05류(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 'C20'란 표장으로 상표등록(2006. 7. 31. 제672340호)되어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비아그라와 위조된 시알리스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위 각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고양시 일산구 L건물 715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 등 346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 내역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비아그라 판매 콜센터 담당자인 K에게 전달하여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데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고인 A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로부터 추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로 하여금 검거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0건물 105동 302호로 이사를 하여 그 곳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고, 4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 원부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희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CTV), 각 상표등록원부, 시알리스 식별정보, 비아그라 식별정보, 피의자 K이 소지하고 있던 고객DB, 비아그라판매 기업은행회신자료(금융거래), 비아그라판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별권 524, 529,535,540쪽), 수사보고(범행사용계좌 통합거래내역 첨부) : 이상은 증거목록 별권 2015형제 4403호 기록 사본에 포함된 것들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개시 후 도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J에 대해 선고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환을 앓고 있는 모친을 간병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경미하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를 위한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