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거나 고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혐의 유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인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소 일. 당일 50~500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H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일명 'I'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소 현금거래 업무를 하는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 이 일을 하게 되면 건당 10만 원, 하루 기름값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J 메신저를 통하여 서류파일을 보내고 업무를 지시할테니 J 메신저를 설치하고 서류를 출력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알려준 인상착의를 이용해 사람을 만나 출력한 서류를 전달해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J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 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전달받았고, 위 문서를 출력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다. 당신이 고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알아 봐야 한다. M조합에 있는 적금 3,000만 원 중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서명한 후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검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J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 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 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전달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11.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K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4.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금융 계좌추적 민원'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P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이용한 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 16:5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5 에 있는 기업은행 워커힐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P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840만 원 중 1,77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R)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S', 'T' 및 임의로 조합한 휴대전화번호인 'U'을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9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V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이용한 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 21:02 경 서울 중구 W 아파트 단지 앞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V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2,900 만 원 중 2,7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R)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인 'X'을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Y, Z, B의 각 법정진술 1. D, C, Y,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ATM 이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9. 10.자부터 2018. 9. 14.자 범행 장소 이동 경로),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총책과 나눈 J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중 통장 사진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보이스피싱 계좌번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장소 확인) 1.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영수증(Y), 예금거래내역 조회(Y) 1. 피해자 Y와 AA 검사 사칭자와의 통화내역, 피해자 Y와 AB 대리 사칭자와의 통화내역, 피해자 Y가 수신한 이메일, 피해자 Y가 합동수사 본부 등 사칭자와 대화한 H내역 1. CCTV 영상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트코인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가 허위의 문서인줄도 몰랐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 범죄수익인 점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중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이름이 'A'이고 금융감독원 막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어떻게 1999년생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이 막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이름 및 태어난 해를 알고 있었던 점 및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L 검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검사님과 통화하라며 전화를 건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AC 대리님이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 진술은 피고인이 제3자를 사칭하거나 통화 상대방을 검사로 지칭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공통된 점, 피고인은 자신을 'AC 대리'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적법한 현금 수송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가명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통화하던 상대방이 L 검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비트코인 매매대금 수송에 검사가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는 범죄수익금 세탁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비트코인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이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가공할 의사로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