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크레인 임대, 대여, 무역,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종래 중고 크레인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향후 환경법 개정(2017년 말경)에 따라 중고 크레인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자, 신차 크레인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영업방침을 바꾸면서 은행 등에 대출금을 늘려 2017. 9.경 대출금이 약 20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직원에게 “건설기계(기중기) E F(2010년식) 크레인 1대를 수입할 예정이다. 7억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36개월(1~3회 4,299,166원 납부, 4~35회 11,759,282원 납부, 36회 512,259,281원 납부)에 나누어 변제하겠다. 대출하여 주면 위 크레인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실행해 주면 3개월 이내에 등록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은행 대출금이 20억 원에 이르렀고, 2017. 9.경 위 크레인을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에게 매도하기로 논의하여 위 크레인을 수입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설정하기가 어려워, 피해회사에 위 크레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9. 22.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법정진술(다만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영업팀 또는 영업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들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위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재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약정서, 은행 계좌 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납입내역서, 각 담보물 미제공에 따른 법적조치 진행 및 대출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K 송금내역, F 크레인껀 송부, 수리견적서, C(주) 수입장비 판매실적 현황표, 할부(대출) 실행 통보서 및 담보대출약정서, 완제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신고서류 제출,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저당권설정 약정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대출약정 명세표의 특약사항에 3개월 내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7. 9. 22. 이전에도 피해회사와 7~8회 정도 대출거래를 하였고, 그때마다 양도담보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한 번도 실제로 담보를 설정한 적이 없고,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2017. 9. 22. 피해회사와 E F(2010년식) 크레인 1대 수입을 목적으로 체결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은 그동안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계약이다. 나. 수입 크레인의 매도 논의 시기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2017. 11. G에 이 사건 크레인을 매도하였을 뿐, 2017. 9.경 G 대표 H와 이 사건 크레인을 매도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 다. 기망행위의 부존재 C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해인 2017. 12. 기준 총자산 52억 8,300만 원, 매출액 21억 3,500만 원, 순이익 6,800만 원으로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9년 10월까지 원리금 합계 272,050,268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2019. 12.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저당권설정 약정의 존재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작성된 대출약정 명세표에는 담보 물건 명세란에 ‘건설기계(기중기) 1대’가 기재되어 있고, 제조회사(E), 연식(2010년식), 모델명(F), 제조번호(S/N, L)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 [이른바 ‘오퍼시트(OFFER SHEET)’]의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특약사항란에 ‘본 담보물건 피해회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등록 및 설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인지세 및 설정비용의 부담주체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해회사에 I은행 발행의 은행 계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수입 신용장 개설 보증금 또는 선하증권 결제자금을 위한 입금용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은행은 피해회사가 입금한 금액을 수입 신용장 개설 보증금 또는 선하증권 결제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을 확인하며, 신용장 개설 등이 취소되어 대출금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경우 피해회사에 지체 없이 입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물건 개요란에 모델명 ‘E F’, 연식 ‘2010년식’. 제조번호 ‘L’인 기중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입금용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으로 2017. 9. 25. 모델명 ‘E F’인 2010년식 크레인에 관하여 수입 신용장 개설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6. 수입된 ‘F’ 크레인에 관하여 2017. 11. 27.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8. 1. 4. 피해회사에 위 수입신고필증을 팩스로 제출하고, ‘F 크레인껀 송부’라는 제목으로 F 크레인에 관한 2017. 12. 15.자 수리견적서를 별도로 송부하였다. 피해회사는 2019. 2. 19.경 및 2020. 1.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대출기한이익 상실조치 및 법적 회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1. 14.경 이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대출금 납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담보제공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의 용도는 수입 크레인에 관한 신용장 개설에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 위 내지 항에서 본 피고인의 행위들은 그 수입 물건을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대출계약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약정 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입 크레인을 등록하여 피해회사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의사표시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직접 말로 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설령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이 종전 대출에 관하여 담보제공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지 않았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피고인에게 구두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대출약정 명세표에 기재된 담보제공의무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거나 담보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C과 피해회사 사이에 대출약정 명세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수입 크레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수입 크레인의 매도 논의 시기 H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28.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E F’ 수입 크레인에 관하여 피고인과 매매를 논의할 때 ‘배로 선적해서 오는 데 45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1. 28.부터 두 달 전쯤에 피고인과 크레인 매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9.경 수입 크레인을 H에게 매도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기망행위의 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해회사에 담보 목적물에 관한 오퍼시트를 제출하였는데, 위 오퍼시트에 ‘E F(2010년식)’ 크레인의 제조번호(SERIAL NUMBER)가 ‘L’, 차대번호(CHASSIS NUMBER)가 ‘M’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약정 명세표의 담보 물건 명세란의 제조번호나 I은행 발행의 은행 계좌 확인서의 수입물건 개요란의 제조번호도 위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전인 2017. 9. 19.자로 작성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에는 목적물인 ‘E F(2010년식)’ 크레인의 제조번호가 ‘N’, 차대번호가 ‘O’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7. 11. 26. 수입한 크레인의 제조번호와 차대번호도 위 견적송장과 동일하다. H는 위와 같이 수입된 크레인을 2017. 11.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8억 원을 P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2017. 12. 29. 위 크레인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마쳤다(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위 견적송장의 작성일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미 오퍼시트에 기재된 크레인이 아니라 견적송장에 기재된 크레인을 수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오퍼시트에 기재된 크레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위 견적송장을 송부받은 시기(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입 크레인의 제조번호, 차대번호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시기)가 이 사건 대출계약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입 목적물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 다음날 크레인을 매도하였고,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 4. 피해회사에 크레인에 관한 수입신고필증과 수리견적서를 송부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미 크레인을 매도하여 다른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 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9.경부터 수입 크레인을 H 측에 매도하기로 논의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수입 크레인에 관하여 피해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해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종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한 기간이 2019. 10.경까지 2년에 이르는 점, C의 재무현황상 2017. 12.까지는 회사운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7. 11.경부터 수입한 Q 기중기의 하자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2018. 11.경부터 회사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만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된 기망행위(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를 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정되지 않는 기망행위 부분(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이 대출금 편취 범행의 수단으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입할 크레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피해 액수,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9. 10.경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 원리금 약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