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동군 B 직원 C으로부터 2017. 4. 12.부터 2017. 5. 21.까지 충북 영동군 D 및 충북 영동군 E인 용산지구와 황간지구에서 영동군 B에서 진행하는 '2017년 제1차 숲가꾸기 사업(황간지구 및 용산지구)'에 노무비를 받고 벌목을 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F, G, H, I, J, K 등 총 7명의 작업원을 모집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영동군 B에서 노무비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실제로 일한 사람에 한하여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고, 영동군 B에서는 인부별로 정해진 일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동군 B에서 책정된 인부별 일당이 적다는 이유로 일당보다 더 많은 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 작업자를 추가한 명단을 작성하여 영동군 B에 제출하기로 하고, L, M, N, O, P, Q, R 총 7명의 명의와 해당 명의의 계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영동군 B에 위와 같이 확보한 명의인인 L 등 7명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피고인, F, G 등 7명의 일당에 해당하는 노무비 29,311,150원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영동군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동군 B으로부터 L 명의 B은행 S 계좌 등으로 노무비 명목으로 총 17,142,35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F, G, H, I, J,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P,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연결계좌 거래내역, 월별 인부사역부 출역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영동군 B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부들의 명단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영동군 B과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동군 B이 인부별 일당으로 돈을 지급하는 바람에 실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의 명단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영동군 B을 기망하여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피고인이 영동군 B과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영동군 B의 직원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의 공사금액을 5,000만 원 정도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마치면 피고인이 인부를 몇 명을 사용했든지 5,000만 원을 맞추어 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는 점,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은 벌목공의 하루 일당이 1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인원 수송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에는 인부들이 작업을 하였는지를 매일 기록하였던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이하에 작업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지만 5,000만 원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고인도 영동군 B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5,000만 원의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목표하는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근무한 것으로 일지에 기재하고 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노무비를 지급받아야 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면 안 되는 것 아닌지'라는 질문에 '공사기간을 50일에 맞췄을 때에는 구두로 계약한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공사기간이 짧아져 계약된 금액을 받을 수 없어 논산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노무비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금액으로 주장하는 5,000만 원은 피고인 등이 50일간 작업을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대강의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당초 예상한 작업 기간보다 일찍 작업을 마쳤을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상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총액을 정한 것은 처음이고, 다른 곳에서는 일당으로 노무비를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정당한 대가를 초과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