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8. 30.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9.까지 제35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3

범죄사실 [2012고단323] 1. 피고인은 2012. 11. 16. 22: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3병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들어오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18:50 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및 안주 1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54]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5. 01: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15,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고, 여자접대부를 들어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양주 1병을 더 주문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여관'에서 숙박을 할 테니 방 1개를 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질취한 I 소유인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를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숙박비 25,000 원 상당을 편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5.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6,070원 상당의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국민마스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7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고소장, 문자메시지, K 단란주점 영수증, 카드매출 전표, M 여관 카드 매출 전표, 편의점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20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상해의 정도가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율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 값 문제로 D이 112신고를 하여, 순찰 근무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할아버지 음식 값을 내셔야죠"라고 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내가 왜 할아버지냐", "젊은 놈의 새끼가 일을 똑바로 안 한다", "죽여 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렸고, 음식 값이 해결되었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고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오자 D이 재차 112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 F 등이 다시 출동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고 하고, 음식 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위 F의 복부를 팔꿈치로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10387] 피고인은 2012. 4. 26, 2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브이알125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11710] 피고인 A, 피고인 B와 F, G는 피해자 H(남, 19세)과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들 사이며, 피해자 H과 피해자 I(남, 18세)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F, G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 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J(여, 17세)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피고인들 및 F, G는 피해자 H이 있는 PC방으로 찾아가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2. 5. 18. 03: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 있는 피해자 H을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야 나와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겁을 주어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인적이 드문 인근 공원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신고해라. 씨발놈아, 강간죄로 넣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 G는 그 옆에서 "잘못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F은 피해자를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8, 03:30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내 정자앞에서, 위 PC방에서 H과 함께 게임을 하다 따라나온 피해자 I이 H의 지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줘봐,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라 말하며 지갑에 들어있던 T머니카드 1매를 꺼내어가고, "H이 돈 있지?"라며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수사보고(중고시세확인), 인터넷출력물 [2012117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얼굴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성폭행 관련 사실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 인점 등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및 행위 정도, 피해규모,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소재 해림세탁소 앞 노상을 한빛아파트 방향에서 월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식당 등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고 갓길로 통행하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운전미숙으로 무리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갓길 상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 안국교차로를 동십자각 방면에서 재동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재동교차로 방면에서 조계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31세)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86,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1회)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5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을 붙잡고 출발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등 도주의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법정진술을 번복한 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 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4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등 별지 기재와 같이 5필지 합계 3,056m2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D주차장'이라는 유료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부산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2012. 4. 16.경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5. 15.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2012. 5. 23.경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6. 10.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자(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등 고발), 개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1. E의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각 시정명령, 수사보고서 (D주차장 사용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동종 전력, 영업 규모·기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이 거의 다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3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04:54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유명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한승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예전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경 시흥시 C빌딩 내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02:00경 시흥시 D아파트 부근 피고인의 프라이드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의 밴드를 잡아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7. 03: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이다. 위 A은 2016. 2. 27. 03:1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경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2.27. 03: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2: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커피숍" 옆에서 "G"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편의점 종업원이 말리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카운터 뒤로 숨는데도 피해자를 따라가서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그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2: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열다가 피해자 C(23세)에게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03:00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근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2006 부근까지 약 25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 수인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08: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64-15 앞 편도 1차로를 화양삼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305동 1203호에서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D(여, 56세)는 위 305동 1303호에서 환자의 요양을 돌보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E(38세)은 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16:30경 위 1303호에서 피해자 D가 층간 소음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1303호 출입문을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303호와 1203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으로 끌고 가 벽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수회 흔들어 멱살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및 안면부 타박상과 약 3개월간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불안신경증,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특수 고립 공포증(specific isolated phobias), 대인공포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18:00경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구대근무 순경 E이 위 305동 1203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출입문을 열고는 바로 손으로 위 E의 목부위를 5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위층의 소음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D는 적지 않은 나이에 요양보호사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요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인데 피고인이 소음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음발생에 별다른 책임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완력을 행사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줌으로써 상당기간 고통에 시달리게 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차분한 변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귀찮다는 태도로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면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10여년 전의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21:30경 아산시 E에 있는 'F식당' 안에서 일행 G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가게 앞에서 H이 일행과 모여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H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위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A(47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 쪽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H 피고인 및 H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고,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Ⅰ, J, H, K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 H, J, K,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B, A)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2. 3.경 영천시 E 토지를 F과 함께 공동으로 낙찰을 받아 피고인의 1/2 지분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 6. 1.경 위 F으로부터 위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3. 7. 14.경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및 인근 토지 14필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1. 11. 30. 2억 원, 2002. 9. 10. 2억 8,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E 및 인근 토지 14필지의 지분 30%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04. 7. 23.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투자받고 위 토지들의 지분 10%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2004. 7. 23.경부터 피고인은 위 토지의 60%, 피해자는 위 토지의 40%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H 주식회사에게 위 E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설립공사의 진입로로 사용하게 해 주고 위 H 주식회사로부터 2007. 10. 30. 현금 5,000만 원, 2007. 11. 6. 현금 5,000만 원, 2008. 1.경 약속어음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가) 피고인은 영천시 E 잡종지 311m², I 도로 1,237m² 등 15필지의 토지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1. 11. 30.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1. 12. 3.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피고인과 사촌지간인 G 명의로 경락받았으며, 위 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은 F이 낙찰받았다. 나) 피해자는 2002. 9. 10. 피고인과 위 2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28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부동산의 G 명의 지분 중 60%(전체 소유권의 30%)를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부동산 중 F의 1/2지분에 관하여 2003. 6. 1. 매매를 원인으로 2003. 7. 14. G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위 부동산은 G 단독 소유로 되었다. 라) 피해자는 2004. 7. 23. 3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투자하였고, 2004. 8. 11. 피고인과 위 부동산의 1/2지분 중 20%(전체 소유권의 10%)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 부동산 중 4/10지분에 관하여 2007. 12. 13.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2억 원 수령 경위 가) H 주식회사는 영천시 J 등 14필지의 소유자로서 2007. 2. 2.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2007. 4. 30.부터 진행하였다. 나) 위 공사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가 H의 토지에 진입하는 데에는 위 토지에 인접한 G 명의의 영천시 I 도로 1,23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거나, K 소유의 L 잡종지 5,511m² 중 일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07. 6. 20.경부터 M, N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와 텐트를 설치한 후 그곳에 철재사슬과 공사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K 소유의 토지에 토축을 쌓는 방법으로, 위 공사 작업차량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공사부지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G의 명의로 H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라이앤씨를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하고, H의 폐기물매립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방해에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과 제반 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었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마) H과 한라이앤씨는 피고인, M, N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로 고소하는 한편, 2007. 8. 17. 피고인, G, N, K, M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카합675호로 통행방해금 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9.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등은 H, 한라이앤씨가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 출입을 막고 있는 철재사슬, 공사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H 대표이사 O과 위 가처분결정 이후인 2007.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무렵 공소사실과 같이 H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영천시 P에 있는 H 명의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건립공사 관련하여 사업장 진·출입로를 면도 102호선을 주로 사용하는데 현재 포장 및 비포장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 도로가 개인소유 토지라도 공사기간 중에 일체 통행 방해 하지 않고 사업장 진·출입을 원만히 하며 동 사업에 대하여 환경성 관련한 주민들과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공사 및 사업 운영기간 중 본 사업에 관한 반대, 방해를 하지 않고 협조한다. 사) 이 사건 토지는 G 명의로 매각받기 이전부터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표면이 시멘트로 포장되었으며, 오래전부터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되었다.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100만 원여에 불과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피고인이 H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경위, 피고인과 H 사이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2억 원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공사차량의 통행방해, 각종 민원제기로 공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자,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방해행위를 중단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주취상태로 위 파출소로 찾아가 방범순찰대소속 일경 D외 4명, 그리고 경사 E, 경사 F, 순경 G, 순경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저 자식 참 못됐다. 니는 내일 각오해라, 이 새끼 마 죽여쁘까, 참 희한한 놈, 저 놈 얼굴 좀 봐라, 저런 놈이 경찰생활한다고, 참 싸가지 없다. 죽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4: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고 함을 지르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앉아 구걸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CCTV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1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