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71

범죄사실 [2013¹544]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6월 말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훈청에 추석 선물용으로 피해자가 생산하는 흑마늘 선물세트 2만~3만 개 (시가 6억 원 상당)를 납품하게 해주겠다. 납품을 하려면 심사위원 들에게 납품가액의 10%를 커미션으로 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주면 그 돈으로 작업을 할테니 납품이 성사되면 나머지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훈청에 선물세트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546] 가. 피고인은 2012. 11, 1, 11:25 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기계공구가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창골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533] 나. 피고인은 2013. 1. 31. 17: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2-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45] 다. 피고인은 2013, 4, 6, 13:3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분당추모공원'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2013471] 라. 피고인은 2013. 7. 5. 11:30 경 수원시 장안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5. 11: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1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신호를 위반하여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하도록 수신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정지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J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위 J의 양발을 승용차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11:5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K골프장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3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2013고합5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13고합5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3고합5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2013고합4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검거 장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생산한 흑마늘 선물세트를 보훈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0년경 중학교 동창회에서 졸업 이후 약 40년 만에 피고인을 처음 만나 연락하고 지내던 중 피고인에게 자신이 흑마늘 제품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생산하는 흑마늘 선물세트 2만~3만 개를 보훈청에 추석 선물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1. 7. 13. 오전 10시경 당시 일본 출장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의도에 있는 보훈청에 와 있는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납품가액의 10% 커미션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흑마늘 선물세트 3만 개의 시가는 6억 원 상당이었는바 그 10%인 6,000만 원을 커 미션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어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부산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송금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잠시 일본에 출장 중이던 피해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오히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커미션 명목으로 돈이 당장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압박함과 동시에, 만약 피해자의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구두 약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킴으로써 신속히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모친이 수원보훈요양원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권유가 아니었더라면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굳이 수원보훈요양원에 위문공연을 열어주거나 100만 원을 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2011년 7월, 9월부터 11월까지 넉 달에 걸쳐 위 요양원에 30만 원씩 기부하다가 이후 중단하였던 것은 결국 피해자가 보훈청에 흑마늘 선물세트를 납품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커미션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경찰관 J의 발을 역과하거나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차량으로 J의 발을 역과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 단속 중이던 자신의 정지 수신호를 보고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붙이면서 정차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차량을 좌측 방향으로 틀어 속도를 올리면서 위 차량 운전석 앞쪽 타이어로 자신의 왼쪽 발을, 이어 위 차량 운전석 뒷쪽 타이어로 자신의 오른쪽 발까지 역과하여 도주하였는데 당시 발에 느껴진 통증으로 인해 '악'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J과 함께 교통단속 중이던 증인 M, L 역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J의 발을 역과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위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고 이때 J이 '악'하고 비명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며 J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P도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정지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하였고 단속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 바로 옆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좌측 1차선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경찰관은 손으로 차량 앞유리를 두드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속도를 올리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J 이 위 차량에 접근하여 오기 전에 이미 위 단속현장을 통과하였으므로 위 차량으로 J의 발을 역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단속경찰관이 정지 수신호를 보내는 모습 자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이 제2회 조사에서 P의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비로소 단속경찰관의 정지 수신호를 보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의사 Q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J은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양발을 역 과당함으로써 양측 족부 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로 사람의 발을 역과하는 경우 역과되는 발의 면적 및 부위, 차량의 진행 속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발에 골절이 발생하지 않고 탑승자가 그 역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차량으로 J의 발을 역과하여 J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J의 얼굴 등을 때렸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판시 제3항 기재 K골프장 옆에 있는 H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 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뒤쫓아갔다.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자 다시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뿌리치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내려갈 때까지 잡혔다가 도망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피고인은 스스로 중범죄자가 아니라며 나중에 사례할 테니 봐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나와 다시 위 골프장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갔고 위 골프장 주차장 옆에 있는 나무 숲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려 제압함으로써 최종 검거하였다. 위와 같은 검거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맞았고 정강이도 걷어차였다"는 취지로 추적 및 체포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K골프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증인 N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쏘나타 차량이 H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경찰 순찰차량이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H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경찰관도 뒤따라 갔다. 피고인과 경찰관은 서로 밀치고 실랑이를 하면서 옥상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형님 한 번만 봐달라, 사례를 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골프장 주차장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K골프장에서 레슨 프로로 근무하고 있던 증인 0 역시 "당시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골프장 현관으로 나가보았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도 계속 도망치려는 모습을 목격했다. 피고인은 H 건물 밖으로 나와 위 골프장 초입 부근에서 무릎을 꿇고 경 찰관에게 '형, 한 번만 봐줘요. 사례할게요'라고 말하더니 또다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의사 Q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J이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인 안면부와 양측 상지 및 우측 하지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점, 4 최종 검거 장소인 위 골프장 주차장 옆 나무 숲에 설치된 펜스로 인하여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체포를 면하기 위해 완강하게 저항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J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J을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제기하는 경찰의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교통 단속이 공소사실과 달리 2013. 7. 5. '10:30부터 11:00 사이'에 이루어졌고 위 단속 현장으로부터 불과 30m 거리에 CCTV(R)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녹화된 위 CCTV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J의 발을 역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경찰 측은 J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를 뒤집어씌우고자 위 단속 시점을 공소사실과 같이 '11:30경'으로 조작한 다음 2013. 7. 5. 11:00부터 12:00 사이의 CCTV 영상만 확인하고 같은 날 10:00부터 11:00 사이의 CCTV 영상은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체포 과정에서 J으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측에서 2013. 8. 9. 제출한 참고자료 중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입은 망막진탕(우안) 등의 상해의 원인은 '뛰다가 앞으로 넘어져 우안 수상(환자 진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뛰다가 앞으로 넘어져 콧등과 우측 안와 부위를 나무 물질에 부딪힌 후 우안 거의 보이지 않고 두통, 목 통증 있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J은 이 사건 발생 후 불과 2시간 만인 2013. 7. 5. 14:00 경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부터 위 단속 시각을 '11:30'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자신이 검거된 시각에 대해 "오후 12시 조금 안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관 T이 2013. 7. 5. 11:00부터 12:00 사이에 녹화된 위 CCTV 영상에 대해서만 조회를 신청하여 열람한 것은 위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수사 관계 서류상 위 단속시점이 모두 '11:30'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및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건 당일로부터 약 25일이 경과한 2013. 7. 29. 에 이르러서야 2013. 7. 5. 10:00부터 11:00 사이의 위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청구가 2013. 7. 30.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되었고, 수원남부경찰서는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13. 8. 6. 피고인에게 '보존기간(30일) 도과로 위 자료가 삭제되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의 과잉 진압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위 CCTV 영상자료를 고의로 삭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설령 위 단속 시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3. 7. 5. 11:00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CCTV(R)는 15초에 한 번씩 방향을 바꾸어 가며 촬영되고 있으므로위 단속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J의 발을 역과하였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했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4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섯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네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로 경찰관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즉시 차량에서 내려 사태를 수습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자 도주를 감행하다가 검거되기에 이른 점,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건 발생 시각을 조작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 이 법정에서도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외에도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