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B은 인적불상의 일명 'C'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C'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D 가방 및 위조 E 시계 등을 구리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보관하며 G가 운전하는 H 로디우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C'이 지정하는 자에게 배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밀수입한 위조 E 시계 등을 B로부터 배송받아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J호에 보관하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위와 같이 'C'이 중국에서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후 B이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보관하던 총 25,181점(물품원가 1,122,750,962원, 범칙시가 1,765,331,700원)의 위조 D 가방 및 위조 E 시계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송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D 가방 등 8,148점을 보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E 시계 등 17,033점을 보관하던 중 K 등 10명의 타인 명의로 등록한 'L' 등 10개 사업자 명의로 M 등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보관하며 이를 양도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위와 같이 밀수입한 위조 E 시계 등 총 25,181점(물품원가 1,122,750,962원, 진정시가 14,415,122,533원 상당)을 보관하며 M 등을 통해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N'가 국내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상표등록번호 0, 존속기간 만료일 2024. 3. 14.)한 'D', 'P'가 국내 특허청에 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상표등록번호 Q, 존속기간 만료일 2019. 12. 29.)한 'R', 'S'가 국내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상표등록번호 T, 존속기간 만료일 2023. 5. 14.)한 'E', 'U'이 국내 특허청에 팔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상표등록번호 V, 존속기간 만료일 2021. 5. 11.)한 'W'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A의 과거 불법 물품 수령 장면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A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부 CCTV 영상 자료 확인 결과), 수사협조요청 공문,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행범인 체포) 1. 수사보고(범칙물품 수량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은닉한 핸드폰 등 증거물 추가발견), 수사보고(압수서류 검토 및 주요 압수증거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은닉한 핸드폰 등 증거물 추가 발견) 1. 수사보고(범칙물품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입수),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압수서류 검토 및 주요 압수증거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의견서 수령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물품의 배송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보관 및 양도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X'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신고필증, 송장 등 통관서류를 확인하여 E 시계, D 가방 등이 밀수입된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적법하게 병행 수입된 정품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X의 종업원으로 X이 지시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방조의 책임이 있다. 나. 관세법위반죄의 경우 밀수입의 태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밀수품 취득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 중 밀수품 보관의 점에 대하여 그 보관일자 및 보관장소, 품명, 수량 등이, 밀수품 양도의 점에 대하여 그 판매일자, 수하인, 품명, 수량 등이 각 특정되어 있고, 공판검사가 2018. 10. 10.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밀수품 취득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명백하게 밝혔으므로 위밀수품 보관 및 양도의 점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관세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하거나 양도한 상품이 밀수입된 위조 상품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위조 상품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에게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일명 'C'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C'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D 가방 및 위조 E 시계 등을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C'의 지시에 따라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서 용인시 기흥구 I,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옮겼다. 피고인은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물건을 보관하면서 운송장은 안양시 소재 Y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도로 출력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사무실이나 물품 창고가 아닌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Z 공장 앞 노상에서 전달받았고,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상품을 전달받을 당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하였으며 근처에 주차된 차량 내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위 상품을 수회 건네준 G도 수사기관에서 가게가 아니라 노상에서 사람을 만나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인천세관에서 2018. 4. 17. 이 사건 아파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근 채 인천세관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제3자(피고인은 'X'이라고 한다)에게 전화로 이를 알리고 그곳에 있던 휴대폰 3대(그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A', 'AB', 'AC'이다), 위조물품 관련 서류 등을 안방용 화장실 내벽에 은닉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운송장을 출력하는 프린터를 은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인천세관은 위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 D 가방 1,782점(정품 가격 합계 약 6억 5,800만 원), 위조 D 장지갑 129점(정품 가격 합계 약 3,100만 원), 위조 R 벨트 1,375점(정품 가격 합계 약 4억 8,100만 원), R지갑 1,029점(정품 가격 합계 약 3억 6,000만 원), 위조 E 시계 3,570점(정품 가격 합 계약 26억 6,200만 원), 위조 W 시계 60점(정품 가격 합계 약 3,000만 원), 위조 AD 시계 52점(정품 가격 합계 약 3,600만 원), 위조 AE 시계 96점(정품 가격 약 1억 800만 원), 위조 AF 시계 55점(정품 가격 합계 약 2,200만 원)을 각 압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의 상품인 E 시계, D 가방 등이 들어 있는 박스가 마대자루에 무더기로 담겨 있고 박스 외부에는 'MADE IN CHINA'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그 포장 상태도 조잡하였다. 특히 시계의 경우 당해 시계의 품질이나 가치 등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시계와 품질보증서가 제품 케이스에 함께 들어있어야 함에도 시계, 품질보증서, 케이스가 각각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시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포장을 하였는데 간혹 시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시계배터리를 교환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 배터리를 직접 교체한 다음 이를 포장하였고, 구매자의 A/S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직접 시계의 배터리나 시계 줄 등을 교환해 주는 A/S를 실시하였다. 한편 시계를 구매한 소비자들 중 일부는 '시계가 느려진다', '(시계판에 있는) 10분 간격을 표시한 부분이 간격이 맞지 아니하고 비뚤비뚤하다', '시계의 숫자를 의미하는 금박이 두 개 떨어졌다. ~ 정말 명품인지 의심이 간다', '초침이 가다가 멈추어서 약을 세 번이나 갈았는데도 수시로 멈춘다', '날씨가 습하거나 비가 조금만 와도 습기가 찬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경력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보관하거나 양도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의 수량이 총 25,181점이고,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144억 원을 넘는데도 그 상품의 보관, 관리, AS 등이 매우 조잡할 뿐만 아니라 그 성능도 불량하여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조차 정품인지를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병행 수입한 정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E 시계의 경우 피고인의 전임자인 AG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인천세관으로부터 압수당하였다가 진품 감정을 받고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천세관 로고가 찍혀있는 봉투에 담겨있는 E 시계를 본 적이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상품을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E 시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조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상품이 정품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방조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더라도 X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X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휴대폰 여러 대, 각종 서류, 그리고 피고인의 급여나 사무실 유지비용 명목의 현금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조 상품의 수령, 보관, 배송 및 반품 처리 업무를 진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X 의 지시를 이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있어서 정범(최소한 X과 공동정범)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X의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의 위조 밀수품을 보관하고 이를 정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양도하였으며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관련 상품의 유통 등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을 정품으로 믿고 있던 구매자들을 기망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하거나 양도한 상품의 수량이 총 25,181점으로 매우 많고,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14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며,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