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슈퍼 앞 도로에 있는 붕어빵 기계 임대업자인 D과 붕어빵 기계 임대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시비가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15. 13:15경 세종특별자치시 C슈퍼 앞 도로에서, 붕어빵 기계 임대업자 D이 붕어빵기계 임대 요청을 쉽게 승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엔에프(NF소나타 택시 차량으로 F, G이 임차하여 관리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붕어빵 기계를 3, 4회 가량 들이받아 손괴하고, 위 붕어빵 기계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냉동고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08,350원 상당 C슈퍼 출입문을 충격하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22,808원 상당 아이스크림 574개가 녹게 하여 손괴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C슈퍼 앞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라솔의자를 위 C슈퍼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C슈퍼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14:02경 세종특별자치시 [지구대에서,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012. 10. 15, 14:12 경 같은 장소에서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012. 10, 15, 14:23 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택시를 이용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4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201동 1504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1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2. 25.부터 2016. 2. 24.까지 3년간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에 있으며,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3. 10: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곳 업주에게 커피 값을 대신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맡긴 후, 안양교도소에서 지인 면회를 하면서 같은 날 12:30경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감응범위에서 벗어나,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3: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주점에 술값을 대신하여 위 휴대용 추적장치를 맡기고 같은 날 10:30경까지 7시간 30분동안 감응범위를 벗어나,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위반(출입금지 위반)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착기간 동안 사우나,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모이는 시설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6. 13. 02:00 에서 11:1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사우나에 출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23:44에서 다음 날인 6. 17. 05:20 경까지 위 H사우나에 출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03:01 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위 H사우나에 출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22. 03:02에서 같은 날 14:16 경까지 위 H사우나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4부, 경고장, 경고이유서 각 3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83쪽),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전자장치를 손상케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14: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투약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E(등록번호: F)'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유한회사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G), 우리은행(H), 농협(I), 신한은행(J), 농협(K)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L(등록번호: M)'를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L 명의로 개설된 농협(N), 우리은행(O), 신협(P), 기업은행(Q)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한회사 E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대포 통장 거래 장부 사본 첨부), 내사보고(대포통장 유통 사항을 기록한 장부(노트)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행의 적발 및 검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횟수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2016.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03:2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우리유치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3: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D(가명, 여, 72세)가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가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데 있어 착오 등의 잘못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9.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해운대구청 쪽에서 중동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병원)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은 진단서가 발급된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법원에 회신한 내용에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기간이 5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바로 다음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진단서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발급되었으나 진단서 발급일 전에도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상태였던 점,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도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인식하였으면서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학생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는 중한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학생을 태우고 병원에 가자고 하고 운행을 하던 중 시간이 늦어 병원이 열지 않았을 거라면서 20만 원을 주고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16:3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S2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21. 3. 27. 위 범행을 피해자들로부터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2: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창고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밖에 설치된 천막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켈로그 콘푸로스트’ 2개, 시가 4,600원 상당의 ‘첵스’ 2개 합계 16,2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 피해액 경미 및 피해품 회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9. 16:2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을 걸어가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아동인 D(여, 2007년생)와 E(여, 2007년생)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다리가 예쁘다, 다리 얇다, 박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8. 9. 7.경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1.경 마칸 터보(Macan Turbo,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1대를 매매대금 143,120,500원에 60개월 오토할부론(연대보증인: 대표이사 C)으로 구입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1. 12.경 불상지에서 차량대부업체인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과 함께 등록증을 건네주고, 차량포기각서, 대포차신고금지협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주어 위 D로 하여금 위 차량 가액인 143,12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8. 9. 7.경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6. 7. 25.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소유의 다세대주택(이하 “F”이라 한다) 3개 호실의 매각, 증축공사 등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개 호실에 대한 증축 및 분양을 수행한 후 C에게 9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수입 차액으로 건축비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F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6. 8. 22. G를 설립하고 2016. 9. 1.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과 C는 2016. 11. 11. C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7. 1. 11. C 명의의 H은행 계좌를, 2017. 2. 1.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5) 피고인과 C는 2017. 1. 6. 서울 서초구 I 소재 J 소유의 인근건물을 C의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업무(이하 “K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9. K 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L’를 상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3.경 주식회사 B과 사이에 K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은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컨설팅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7) 피고인과 C는 2017. 6. 21.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마칸 터보(Macan Turbo,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1대를 매매대금 143,120,500원에 60개월 오토할부론(연대보증인: 대표이사 C)으로 구입하였다. 8) 위 자동차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에, 피고인, C, 주식회사 B 사이에 또는 그들 중 일부 사이에서 위 자동차의 소유관계에 관한 약정을 기재한 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의 동업약정이 있었고, 위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는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가 존속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서 여러 종류의 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주식회사 B의 명의로 매수하되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자동차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으며 할부대금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소유권도 피고인이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업관계가 종료될 때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동업관계 종료시까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3) 위 자동차가 내부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동업관계 종료시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정산의무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보관할 의무나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정하여 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정산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때에 위 자동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2021고단884] 1. 2021. 3. 13. 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16:04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네이비 포켓 라운드넥 니트 1개와 시가 79,900원 상당의 라이트 그레이 빅 포켓 스트링 바람막이 점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3.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16:00경 위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1] 피고인은 2021. 8. 26.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D 매장 CCTV 확인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청취) [2021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위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즉,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그리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및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컸고, 그 사회적 해악도 적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2. 12. 15: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성행의 개전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반성하는 듯 보이나 누범기간에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5. 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2019. 11.분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1.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미지급한 임금 액수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7과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6명 임금과 근로자 4명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음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 27.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2021. 3. 19. 피해자 H(연번 2), I(연번 3), 2021. 5. 12. 피해자 J(연번 1), 피해자 K(연번 6), 피해자 L(연번 7) 각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5. 00:34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음주운전자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사건접수를 위해 F지구대로 복귀하던 순찰차를 향해 달려들어 조수석 쪽 보닛에 몸을 부딪쳐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의 왼쪽 발목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단속결과보고서 구강청정제 사용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9년경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2:54경 충주시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약987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지 2년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2회에 불과하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