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1급인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1. 07:40경부터 2020. 6. 14. 07:4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육교 엘리베이터 부근 좁은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07:40경부터 2020. 6. 14. 07:4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육교 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6. 18. 07: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육교 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6. 22. 07: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로 향하는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5:5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쪽 겨드랑이 부위를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6:13경 서울 노원구 I 앞 J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K 버스 안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사이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6:35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와 등 사이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M의 어깨와 등 사이를 쓸어내리듯 만져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속기록 1. 버스CCTV영상 CD,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증의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 1급으로 언어와 신체표현, 자기조절 및 사회적응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공공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자폐성장애인으로서 사리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