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2016. 8.경 인천시 남구 H, 402호 소재 'I'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500만 원(지분 25%)을, 피고인 B은 3,500만 원(지분 35%)을, G은 4,000만 원(지분 40%)을 각각 투자하여, 2016. 8. 8.경 'I'를 J으로부터 공동으로 인수하여 이를 함께 운영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9. 20.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I'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K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7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J과 외국인 불법 고용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2016. 4. 28.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L, 8층 804호에서 'M'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9. 10.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M'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N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3.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6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 불법고용행위 방조 1) 피고인은 J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마사지 업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J이 2016. 9. 22.부터 2016. 10. 17.까지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에서 태국인 Q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6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말경 J에게 'P'을 R으로부터 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의 출입국관리법위반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J이 2016. 10. 7.부터 2016. 10. 1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S, 7층에 있는 'T'에서 태국인 U를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5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5.경 J에게 'T'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같은 달 16.경 위와 같이 고용한 외국인들을 관리할 숙소에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 및 전화를 가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의 출입국관리법위반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외국인고용 알선행위 방조 피고인은 J이 2016. 4. 28.경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W'를 X에게 양도하면서 'W'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던 태국인 Y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의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마사지사 6명을 X가 고용하도록 고용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경 J에게 X를 W의 인수인으로 소개해주어 J의 외국인고용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J과 2016. 10.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Z빌딩 6층에서, 운영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M'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공동운영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11. 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M'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중국인 AA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11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이 AB,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 피고인들) 1. 각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마사지사 단속현황보고,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첨부) 1. 불법취업 외국인 마사지사 단속결과 정리자료 및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 외국인 출입국 기록조회 등(증거목록 제16, 19번), 외국인 고용확인서(증거목록 제20번),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AD에 대한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AE, A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 피고인 A) 1. 각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마사지사 단속현황 2차보고,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첨부) 1.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증거목록 제27번), 외국인 출입국 기록조회 등(증거목록 제25번),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판시 제2의 나, 다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X,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R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AI, AJ, Y,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 피고인 A) 1. 각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마사지사 단속현황보고,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첨부) 1. 불법취업 외국인 마사지사 단속결과 정리자료 및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 태국인들사건부 사본(증거목록 제9번), 외국인 고용확인서(증거목록 제36번),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리 작성의 AL, AM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 피고인들) 1.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추가첨부) 1. 외국인 고용확인서(증거목록 제48, 56번),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증거목록 제75번)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제54번)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방조의 점, 징역형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알선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각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 형과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에게 마사지 업소를 소개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J이 X에게 마사지 업소를 양도할 수 있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J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용이한 방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의문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은 피고인에게 'P'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의 소개로 R을 만나 'P'의 양도대금에 관한 조정을 거쳐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아 R에게 양도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고 적극 요청하기도 하였다. 2) 그 후 J과 피고인은 전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J이 태국인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J은 R으로부터 'P'을 전대받아 운영하면서 2016. 9. 22.부터 2016. 10. 17.까지 동안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J이 R으로부터 'P'를 전대받아 운영하는 동안 4회 ~ 5회 정도 'P' 마사지 업소를 인수할 사람을 데려오거나 2016. 7. 27.부터 2016. 8. 26.까지 AD이 송금한 현금매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R에게 전차보증금 잔금 1,350만 원을 송금하였고, A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양도할 수 있도록 J을 소개한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R에게 J을 단순히 소개하여 준 행위를 넘어 R이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면, 피고인이 J을 대리하여 J의 입장에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법 수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R으로 하여금 불리한 조건으로 양도 · 양수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J과는 동업자 이상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J이 'T'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권리금 5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J의 제안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관리할 숙소에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매가패스 ID : AN)과 전화(AO)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6) 또한, J은 X에게 'W'를 양도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마사지사 6명을 X가 고용하도록 고용알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에게 X를 소개하여 주거나 J과 X 사이에 마사지 업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X가 G으로부터 'W'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1,5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X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J의 관계, 피고인은 J과 함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도 한 점, J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알선을 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 관한 양도 · 양수를 중개한 후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마사지 업소의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J에게 마사지 업소를 소개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관리할 숙소에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J이 X에게 마사지 업소를 양도할 수 있도록 소개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J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 내지 고용알선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해당 각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인원과 운영기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J과 양형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8.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M'를 폐업하였고, J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M'를 공동운영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직접 마사지 업소에 고용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성매매 등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뇌내 소혈관질활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장애4급의 딸 등을 부양하여야 하고, 그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그와 같은 외국인의 고용 내지 고용알선에 대한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취업자격을 갖춘 내외국인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G, 공동피고인 B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I'를 인수하자고 제안한 후 이를 공동운영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P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J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포폰을 구매하여 연락을 하거나 단속된 마사지 업소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참고인들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범행 전후의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직접 마사지 업소에 고용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성매매 등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취업자격을 갖춘 내외국인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G, 공동피고인 A과 함께 'I'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P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J이 구속된 후 'P'의 운영에 따른 현금매출을 자신의 딸인 AQ의 계좌로 J을 대신하여 받아주기도 하는 등 범행의 전후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