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2020. 5. 7.까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었고, 2020. 5. 27.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의 C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진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C를 통한 사진 등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5. 27. 02:2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에 “전여친영상및사진팔아요~ ㅈㅇ영상/ㅅㅅ영상/ㅂㅈ사진 얼굴 안나와요.(문상거래), (인터넷주소 1 생략) 구매문의”라고 게시하고, “#변녀 #전여친 #질싸# 섹스 #자위 #암캐 #오프 #영상 #질내사정 #판매 #자위영상 #돈벌이 #사진다량보유 #영상다량보유 #애인 #전애인 #좋아요 #댓글 #팔로우 전여친꺼입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 중 일부분을 가린 채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사진 판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7. 9. 18:27경 위 1항과 같은 C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C 채팅을 통하여 “사진 10장 5000원, ㅈㅇ영상 2~3분 15000원, ㅅㅅ영상 2~3분 15000원, 일반 ㅂㅈ영상 약1분 10000원”이라고 말하고 위 D으로부터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파일 10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게시물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E 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사진, 영상) 임의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각 C 캡쳐사진, C 채팅 캡쳐사진, 사진파일 10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배포 및 전시의 점, 포괄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카메라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영상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수법·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부과 등과 같은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수단, 피고인이 반포·판매한 촬영물과 반포·판매 수단인 SNS의 특성, 촬영물의 수량·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끼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 정한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