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9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아산시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2013. 8. 7. 주식회사 J로 흡수합병, 이하 'J'이라고만 함)이 시행한 아산시 K상가(이하 'K 상가'라고만 함)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 상가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늦어도 3개월 안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해 줄 것이고 원금손실의 위험도 없으니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위 상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기간 내에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 수요를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위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K 상가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웃돈을 주고서라도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1층에 N이 입점하려고 하는 등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분양계약금 7,000만 원을 주면 빠르면 15일, 늦어도 3개월 안에 그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차익금 중 30%를 배분해주고,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아주겠고, 원금도 100%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이 맞다. 분양을 받는데 투자한 계약금 원금은 100%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 분양가를 지불하고서는 K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자들도 전혀 없었으며, 한편 중도금 미납에 따라 분양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한 시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우선 분양계약률을 높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할 계획만 있었던 관계로 분양권 전매를 해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그 분양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0.경 신탁사인 O 주식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65,978,000원 등 합계 75,97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12.초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합계 3억 7,61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J로 하여금 3억 7,6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C은 아산경찰서 Q과 R팀에 소속된 경찰관으로 2002. 12. 16.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인천부평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 등을 거쳐 2012. 10. 18.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아산경찰서 Q과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고소 사건 등 수사 업무(C은 2014. 11. 28. 경위로 승진. 2016. 1. 29.부터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아산경찰서 Q과 R팀에서 서무 담당)를 담당하였다. K 상가 S, T, U, V호 관련 뇌물공여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아산시 K상가(이하 'K 상가'라고만 함)의 분양계약 중개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W, X에게 위 상가 1, 3층 분양계약 중개 권한의 취득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2012. 11. 27.경 위 W 등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W, X가 K 상가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2012. 11. 28.경 위 W, X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은 아산경찰서 Q과 Y팀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을 찾아가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해 두었던 2012. 11. 27.자 고소장을 C에게 직접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C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조만간 대기업이 위 K 상가에 입점하는 등 거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 위 상가의 분양 전망이 좋아 분양계약금만 투자하여 상가를 분양받으면 곧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거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에 C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상가를 분양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3.경 위와 같이 X 등이 피고인에게 이미 5,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X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안이 중대하므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 C은, X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고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이니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말을 듣고 X에게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더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주거지 관할인 인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X에게 오히려 "고소인의 주거지가 아산시이므로 이송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절하였다. 한편 C은, 위 X가 C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하고 난 다음 그 즉시 사건이송요청서를 작성하여 모사전송을 해오자, 마치 X로부터 사건이송요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건이송요청서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보관하면서 2012. 12.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를 받았다. X는 C에게 위와 같이 2012. 12. 3.자 사건이송요청서를 모사전송하였음에도 2013. 1. 초순경까지 사건이송을 하지 않은 채 C이 계속 수사를 하자, C에게 전화하여 "사건이 송도 해주지 않고, 무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느냐. 무고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등 C의 편파수사 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C은 위 X에게 "고소인에게 이야기하여 고소를 취하시키겠다"고 말한 후 2013. 1. 11.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3. 1. 15.경 위 X의 사건이송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한 다음 2013. 1. 16.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고인이 고소한 위 X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반환받고도 C에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X에게 고소장 제출을 빌미로 C을 거론하며 '원금 5,000만 원에 추가하여 배액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5,000만 원을 요구해 오던 중 오히려 X로부터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강력한 항의를 받고 C의 설득으로 2013. 1. 11.경 X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C이 X 등을 고소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위 K S, T, U, V 상가를 24억 4,569만 원에 공동분양받아 계약금(분양대금 계약금 244,569,400원을 C과 피고인이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C은 피고인에게 122,284,7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J에 납부하게 하였음)만 납입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되,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위 상가를 공동분양받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그가 담당하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편의제공 및 향후에도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잘 보아달라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분양권 전매 차액 상당의 투자기회를 뇌물로 공여하였다. K Z 상가 관련 뇌물공여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13.경까지 M 등 5명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 내면 위 K 상가 AA호 등을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기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여 위 M 등으로 하여금 시행사인 위 J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618만 원 상당을 납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M 등은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중도금 납부기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고, 1회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도 납입하지 못해 2013. 4.경 중도금 미납에 따른 분양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르러 J로부터 기납입한 분양계약금마저 몰취당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도 2013. 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분양받은 S, T, U, V호의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고, 2회 중도금도 납부하지 못해(피고인과 C은 M 등과 달리 피고인이 2013. 3.경 AB은행의 대출을 받아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 2회분 중도금은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함) 위 J로부터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받았으나, 2013. 11.경 주식회사 AC가 위 S, T, U, V호를 포함하여 위 상가 상당수를 임차하게 됨에 따라 위 J과의 합의 하에 위 S, T, U, V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납입한 계약금 244,569,400원을 반환(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은 C과 피고인이 반환받고, AB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한 1회분 중도금은 AB은행에 반환됨)받게 되었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M이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난 후인 2013. 10. 23.경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를 빙자, K 상가 분양계약을 권유하여 분양계약금 7,59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도 분양권을 전매해 주지도 않고, 투자한 원금 7,597만 원도 회수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다(공소장에는 '고소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고소 사건의 수사참여경찰관으로서 위 사건 수사에 관여하던 C에게 "AC가 입점하면서 전망이 많이 좋아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상가를 되팔면 이익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니 K상가 Z(1층 AD동)를 공동분양 받자"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C과 함께 위 Z 상가를 분양대금 6억 704만 원(분양대금 6억 704만 원 중 C과 피고인이 각각 3억 352만 원씩 부담하였음)에 공동분양받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2014. 2. 17.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의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의견대로 2014. 3. 14.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함)하게 하였다. 그 후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AE이 J로부터 피고인과 C이 공동분양받은 위 Z 상가를 비롯하여 위 K 상가 건물 전체를 매수하려 하자, 피고인과 C은 2014. 12.경 위 J의 요청에 따라 분양대금 6억 704만 원에 4억 2,761원의 프리미엄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4. 12. 17.경 J로부터 10억 3,465만 원(피고인과 C은 공동분양대금 6억 704만 원을 납입하고 분양계약해지로 분양대금 원금 6억 704만 원과 프리미엄 4억 2,761만 원, 총 10억 3,465만 원을 반환받음)을 반환받아 C으로 하여금 분양권 전매차익 2억 1,380만 원(C은 위 10억 3,465만 원 중 1/2인 5억1,732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이는 C이 납입한 분양원금 3억 352만 원 + 프리미엄 2억 1,380만 원으로 결국 C은 2억 1,380만 원의 전매 차익을 얻었음. 피고인과 C은, 위 공동분양계약 해지 이전에 '계약기간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Z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수입 3,7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1,700만 원을 C이 취득함)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그가 담당 또는 관여하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편의제공 및 향후에도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잘 보아달라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분양권 전매 차액 상당의 투자기회를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F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2013. 6. 1.경 아산시 G AF호에서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2013. 10. 5.경 아산시 AG AH호의 임대차계약, 2014. 1. 11.경 아산시 AI아파트 AJ호의 매매계약, 2014. 1. 14.경 아산시 AK 3층 후면의 임대차계약, 2014. 2. 11.경 아산시 AL아파트 AM호의 매매계약, 2014. 5. 10.경 아산시 AN아파트 AO호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5회에 걸쳐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973 피고인 C은 아산경찰서 Q과 R팀에 소속된 경찰관으로 2002. 12. 16.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인천부평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 등을 거쳐 2012. 10. 18.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아산경찰서 Q과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고소 사건 등 수사 업무(피고인은 2014. 11. 28. 경위로 승진. 2016. 1. 29.부터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아산경찰서 Q과 R팀에서 서무 담당)를 담당하였다. 1. K 상가 S, T, U, V호 관련 뇌물공여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아산경찰서 Q과 Y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은 A으로부터 W, X가 아산시 K상가(이하 'K 상가'라고만 함)의 1, 3층 분양계약 중개권한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직접 제출(경찰의 통상적인 고소장 접수절차에 따르면 고소장은 민원실의 고소장 접수 담당경찰관에게 접수되어야 함)받았다. 그러나 A은 W, X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인 2012. 11. 28.경 위 W, X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원금 5,000만원에 추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그 배액인 5,000만 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이 W, X를 사기로 고소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으면서 조만간 대기업이 위 K 상가에 입점하는 등 거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 위 상가의 분양 전망이 좋아 분양계약금만 투자하여 상가를 분양받으면 곧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거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이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권 전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W, X가 고소장을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5,000만 원을 A에게 반환한 사실을 잘 알고 있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2. 3.경 X에게 전화하여 A이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안이 중대하므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X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고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이니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말을 듣고 X에게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더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또한 X가 '주거지 관할인 인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X에게 '고소인의 주거지가 아산시이므로 이송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X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사건이송요청서를 피고인에게 모사전송하자, 마치 사건이송요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건이송요청서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별도로 보관하면서 2012. 12. 10.경 A을 상대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초순경까지 위 X로부터 '사건이송도 해주지 않고, 무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느냐. A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는 등 피고인의 편파수사 등에 대해 강력 항의를 받고, X에게 "고소인에게 이야기하여 고소를 취하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 11.경 A을 설득하여 A으로 하여금 X, W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3. 1. 15.경 위 X의 사건이송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한 다음 2013. 1. 16.경 검찰에 위 사기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뇌물수수 위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반환받고도 피고인에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장 제출을 빌미로 피고인을 거론하며 '배액 5,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 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해 오다가 편파수사 지적 등 X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의 설득으로 2013. 1. 11.경 X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A으로부터 위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A과 함께 위 K S, T, U, V 상가를 공동분양받아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되, 그 분양권 전매로 인한 이익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아산시 G에 있는 A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 4개를 24억 4,569만 원에 공동분양(분양대금 계약금 244,569,400원을 피고인과 A이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122,284,700원을 부담하였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가 담당하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편의제공 및 향후에도 A 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잘 보아달라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분양권 전매 차액 상당의 투자기회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2. K Z 상가 관련 뇌물공여 가. 기초사실 A은 2012. 12.경부터 2013. 1. 13.경까지 M 등 5명에게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 내면 위 K 상가 AA호 등을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기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분양을 권유해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618만 원 상당을 납입하게 하고도 분양권을 전매해주지도 못하고, 1회분 중도금조차 납입하지 못해 2013. 4.경 중도금 미납에 따른 분양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르러 기납입한 분양계약금마저 몰취당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A도 2013. 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분양받은 S, T, U, V호의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고, 2회 중도금도 납부하지 못해 (피고인과 A은 1회분 중도금도 납입하지 못한 M 등과 달리 2013. 3.경 A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 2회분 중도금은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시행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받았으나, 2013. 11.경 주식회사 AC가 위 S, T, U, V호 등 상가 상당수를 임차하게 됨에 따라 위 J과의 합의하여 위 S, T, U, V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기납입한 계약금 244,569,400원을 반환(J과의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은 피고인과 A이 반환받고, 1회분 중도금은 AB은행에 반환됨)받게 되었다. 나. 뇌물수수 M은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한 이후인 2013. 10. 23.경 A이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K 상가 분양계약을 권유하여 분양계약금 7,59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도 분양권을 전매해 주지도 않고, 투자한 원금 7,597만 원도 회수해주지 않았다 며 A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사기 고소 사건의 수사참여경찰관으로서 후배인 AP(경사)와 함께 위 사건 수사에 관여하던 중 A으로부터 "AC가 입점하면서 전망이 많이 좋아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상가를 되팔면 이익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니 K상가 Z(1층 AD동)를 공동분양 받자"고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화 함께 위 Z 상가를 분양대금 6억 704만 원(분양대금 6억 704만 원 중 피고인과 A은 1/2씩인 3억 352만 원씩 각각 부담하였음)에 공동분양받았다. 그런데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AE이 J로부터 피고인과 A이 공동분양받은 위 Z 상가를 비롯하여 위 K 상가 건물 전체를 매수하려 하자, 피고인과 A은 2014. 12.경 위 J의 요청에 따라 분양대금 6억 704만 원에 4억 2,761원의 프리미엄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4. 12. 17.경 J로부터 10억 3,465만 원(피고인과 A은 6억 704만 원을 납입하고 분양계약해지로 분양대금 원금 6억 704만 원과 프리미엄 4억 2,761만 원 등 총 10억 3,465만 원을 반환받음)을 반환받아 분양권 전매차익 2억 1,380만 원(피고인과 A은 프리미엄 4억 2,761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1/2인 2억 1,38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 피고인과 A은 이외에도 위 Z 상가를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월세 400만 원에 임대하여 3,700만 원의 임대수입을 받아 피고인이 그 중 1,700만 원, A이 2,000만 원을 취득함)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17. 검찰에 A에 대한 위 사기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검찰은 2014. 3. 14. 경찰이 송치한 의견대로 A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가 담당 또는 관여하는 A의 형사사건 편의제공 및 향후에도 A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잘 보아달라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분양권 전매 차액 상당의 투자기회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2016고단2237 피고인 C은 2012. 10. 18.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아산경찰서 Q과에 근무하면서 고소사건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3.경부터 경기도 가평군 AQ에서 'AR'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7.경부터 2014. 12.경까지 아산시 K상가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1.경부터 아산시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F는 아산시 AS에서 'AT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7.경 무등록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D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한 후 2014. 12. 30.경 검찰에 D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검찰은 2015. 1. 20. D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함)하였다. 가. 2015. 8.경 뇌물수수 위 D은 2015. 5. 31.경 천안시 동남구 AU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만 함)에 분양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준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D으로부터 "AU 오피스텔 분양 전망이 좋으니 AU 오피스텔 1채당 7,600만 원씩에 2채를 분양받아라.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AV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4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2채의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1,520만 원 중 800만 원은 내가 받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대신 내줄 테니 나머지 돈만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경 위 D의 제안에 따라 위 오피스텔 AW호와 AX호에 대해 위 AV와 각각 분양대금 7,600만 원, 합계 1억 5,2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 1,520만 원 중 670만 원을 AV에 납입하고, 나머지 850만 원을 D으로 하여금 D이 AV에 납입한 분양보증금 5,000만 원에서 충당(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이 완료된 이후 지급받는 것이어서 D이 AV에 납입한 분양보증금 5,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납입한 계약금 670만 원의 나머지 850만 원을 분양계약금으로 충당하여 피고인이 오피스텔 2채의 분양계약금 1,52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는 D의 형사사건 편의제공 및 향후에도 D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잘 보아 주겠다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할인받은 분양계약금 85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2016. 4.경 뇌물수수 D은 2016. 4.경 피고인이 분양받은 AU 오피스텔 AW호, AX호를 비롯하여 D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오피스텔에 대해 AV와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AV의 AY에게 "AW호와 AX호를 분양받은 C은 경찰관이니 C에게 계약해지 합의금을 좀 챙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와 같은 D의 요청을 수락한 위 AY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지 합의금(D과 AV의 분양대행계약은 합의해지되어 AV가 D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위약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D을 통해 분양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한 7명의 수분양자 중 합의금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음) 명목으로 3,868,000원(오피스텔 1채당 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400만 원(1채당 200만 원×2채)에서 소득세 3.3%를 공제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한 D의 형사사건 편의 제공 대가 및 향후에도 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잘 보아주겠다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C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가 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편의 제공 및 향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잘 보아 달라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F 공인중개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 무등록 공인중개업자인 위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직인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것을 허락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아산시 G AF호에게 'H 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2013. 10. 5.경 아산시 AG AH호의 임대차계약, 2014. 1. 11.경 아산시 AI아파트 AJ호의 매매계약, 2014. 1. 14.경 아산시 AK 3층 후면의 임대차계약, 2014. 2. 11.경 아산시 AL아파트 AM호의 매매계약, 2014. 5. 10.경 아산시 AN아파트 AO호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5회에 걸쳐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부(수사기록 1173쪽 내지 1224쪽)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부(수사기록 1248쪽 내지 1265쪽)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1226쪽 내지 1243쪽)의 일부 진술기재 1. E, M, BD, B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B,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282쪽 내지 1307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차용증(수사기록 1706쪽) 1. 수사보고(피내사자 C과 A 금전 거래내역 확인보고) 및 A BE조합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 공인중개사법위반 정황 포착), 수사보고(피의자 C 뇌물수수 의혹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F 상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K상가 1층 Z호실 분양대금 납입내역 수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중개물건관리 대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C 간 통화 및 문자메세지 발수신 검토보고), 수사보고(A, C간 문자메세지 주요내용 첨부 보고) 2016고단1973 1. 2016고단197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2016고단197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2016고단197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2016고단197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2016고단197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1. 2016고단197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B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BE조합 거래내역(2013. 1.~3.), A 분양상가분양대금 내역 1부, 통화내역 1부, 문자메세지 발수신 내역 1부, 차용증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C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및 세금계산서 발금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H~V <5개실> 계약 해지 후 납입금액 반환 거래내역 확인보고) 및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K상가 1층 Z호실 분양대금 납입내역 수정보고), 수사보고(A, C간 문자메세지 주요내용 첨부 보고) 2016고단2237 1. 2016고단223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6고단223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2016고단223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피고인 C, 피고인 D에 한하여)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F에 한하여)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명의 P은행 BI 계좌거래내역 일부 1부, 공급계약서(AW, AX, BJ, BK, BL,BM, BN) 7부, 부동산분양계약서 합의서(임대보장확약서(AW, AX, BJ, BK, BL, BM, BN) 7부, 확약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 단독 중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매수인 및 임차인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6고단1949 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전매차익 발생을 보장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옆에서 거들어 전매이익을 노리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과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매차익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망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인 A의 주장처럼 위상가가 청약 내지 분양률에 비추어 인기가 좋은 곳이었고, 결과적으로 분양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단순히 위 상가의 투자가치 내지 전매차익의 실현가능성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계약금만 지급하면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전매가 이루어져 중도금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장 때문이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내지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상가를 소개받은 BO와 그녀의 시누이 피해자 M과 조카 피해자 AZ을 비롯하여 다른 분양자들인 피해자 BC, BB, B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상가 분양 대기자가 많이 있으니 상가를 분양받으면 3개월 내에 전매를 하도록 보장해주고, 전매차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도와 계약 체결을 하게 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 내지 그 후 무렵 분양대기자자 많아 전매가 확실하다거나 피고인 A만 믿으라며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BD의 진술 역시 위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반면에 피고인 A은 판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한 적이 없고, 단지 자신이 직접 분양받은 물건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전매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공인중개를 하였던 피고인 A이 아무런 경제적 유인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위 상가를 소개해 주고, 전매 광고까지 해주었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분양대행사 내지 위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을 위탁한 X로부터 자신이 소개한 상가의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투자 목적으로 전매차익만을 노리고 상가 분양권을 매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의 전매차익을 확실한 정도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이 몰취될 형편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버렸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이 무리하여 상가를 분양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매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상가를 전매할 경우 전매 차액 중 일부는 자신이 갖기로 약정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소개한 피고인 A이 그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의 이익금까지 나누어갖기로 하였다는 것과 위 상가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항의하며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인 A이 시행사측에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해지를 요청했던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전매를 보장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소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분양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가 소개부터 분양계약 체결에 이르는 도중에 위 상가에 관한 분양절차가 공개청약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분양중개를 하게 되었으므로, 분양대기자가 많아서 단기간 내에 전매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K 상가는 원래 평당 1,20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평당 900만 원에 분양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그 이유에 관하여 "복잡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생각보다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크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처럼 분양가가 300만 원씩이나 떨어진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말해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상가 전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K 상가 1층과 3층이 100% 청약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B나 분양사 직원들로부터 전매가 확실히 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는 분양대행사 관리직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인 A이 전매한 상가 매수인 BO에 관하여 정작 분양대행사에 알리지도 않은 채 분양대행사와의 약정을 위배하면서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매로 인한 웃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BO로부터 받은 웃돈 3,000만 원을 모두 가져갔으며, 피고인 A이 중개한 상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모두 개입하여 피고인 A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 [2016고단1949 사건 중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2016고단1973 사건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투자하여 판시 각 상가들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경찰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K 상가는 분양 전부터 그 위치와 용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기사에 언급될 만큼 수분양자들의 관심을 끌던 곳으로 피고인 A은 분양대행사 등과 교섭하여 위 상가의 분양 대행 내지 중개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도 위 상가들 중 일부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그 무렵 2012. 11. 27.자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기 사건의 담당경찰관이었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찾아 올 정도로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C이 K 상가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판시 상가들을 공동 구입하였고, 원금 보장 취지에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차용증의 기재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 C이 제공한 금원이 차용금이라면 위 상가 분양계약금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맞추었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매차익을 보장하며 계약금의 1/2 상당 금액을 투자금으로 받아서 공동으로 K 상가 S, T, U, V호를 2013. 2.경, K 상가 Z호를 2013. 11.경 각 분양받았고, 위 K 상가 S, T, U, V호에 관한 투자금 원금 보장을 위하여 차용증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동으로 분양받은 위 상가 S, T, U, V호는 설계상 은행입점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곳이었음에도 오히려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았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자 다른 분양계약자들과는 달리 시행사 내지 분양대행사 측과 교섭하여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계약금 등을 모두 반환받았으며, 위 계약금 등을 반환받은 후에는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위치한데다가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어 투자가치가 높아진 위 상가 Z호를 다시 분양받아서 임대수익을 올리다가 2014. 12.경 J과 사이에 분양계약 합의해지를 조건으로 프리미엄 4억 2,761만 원을 받음으로써 전매차익을 실현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12. 11. 27.자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담당수사관으로서, M 등이 2013. 10. 23.경 피고인 A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담당수사관이었던 AP의 업무파트너이자 수사참여경찰관으로서 위 각 사건의 수사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고인 A과 사적으로 전화연락하거나 직접 만나는 등 여러 차례 접촉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금원을 투자하여 위 상가들을 공동으로 분양받았다. [2016고단2237 사건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5. 8.경 분양계약금 850만 원과 2016. 4.경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2000도2251 판결, 2004도42 판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이 경찰관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판시 오피스텔 AW호와 AX호를 분양받도록 하면서 그 계약금 중 일부 85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위 분양계약 합의해지금 3,8968,000원을 받도록 하여 준 것은 피고인 D이 조사받은 형사사건에 관한 경찰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무등록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인 D에 대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으로서 위 수사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안이나 피고인 D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사를 담당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D과 서로 연락하고 해외로 같이 여행도 가는 등 친분을 쌓았고, 심지어 해외사업투자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의논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5. 5.경 판시 AU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AV에 분양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맡게 되었는데, AV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2년간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 해 주자 그 중 7채 내지 10채의 오피스텔을 본인 몫으로 확보하였고, 2015. 6.경 본인 몫으로 확보한 위 오피스텔 중 AW호와 AX호를 피고인 C에게 분양받도록 제안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5. 8. 8.경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양계약금 합계 1,520만 원 중 850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판시 AU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AV와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는 등 위 오피스텔의 임대수익 발생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D은 2016. 4.경 당시 이미 피고인 D으로부터 들어서 피고인 C이 경찰관임을 잘 알고 있던 AV의 대표 AY에게 위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피고인 C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AV는 피고인 C에게 위 분양계약 해지처리를 해 주면서 다른 분양계약자들과는 달리 분양계약금을 반환하는 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3,8968,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 성명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134호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K 상가의 위치와 당시 기사내용, 분양대행사의 태도, 피고인 A도 직접 위 상가 일부를 분양받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전매광고를 하며 노력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위 상가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단기간에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는바, 위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시행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특히 경찰관에 대한 뇌물공여로 국가 공권력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숫자 및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역할 분담과 범행으로 얻은 개별적 이익,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숫자 및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위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시행사인 J로부터 피해 일부를 변제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역할 분담과 범행으로 얻은 개별적 이익,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고소인 내지 수사대상이었던 피고인 A, 피고인 D으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 뇌물을 교부받음으로써 국가 공권력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국가 공권력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각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2016고단1949)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F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2013. 6. 1.경 아산시 G AF호에서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2013. 8. 17.경 아산시 BP아파트 BQ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F(2016고단2237) 공인중개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 무등록 공인중개업자인 위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직인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것을 허락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아산시 G AF호에게 'H 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2013. 8. 17.경 아산시 BP아파트 BQ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약 40회에 걸쳐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F가 이 법원 2016고단2237 사건의 2017. 1. 9.자 공판준비서면을 통하여 '2013. 10. 5.경 아산시 AG AH호의 임대차계약, 2014. 1. 11.경 아산시 AI아파트 AJ호의 매매계약, 2014. 1. 14.경 아산시 AK 3층 후면의 임대차계약, 2014. 2. 11.경 아산시 AL아파트 AM호의 매매계약, 2014. 5. 10.경 아산시 AN아파트 AO호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게 한 점을 자백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 A으로서 위 사무실의 운영자금까지 관리하였고, 피고인 F에게 월급여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점,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BD은 피고인 A 이 주로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F는 1개월에 서너 번씩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자백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 피고인 F의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피고인 F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주로 자금을 제공, 관리하면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는 중개사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가 사무실에 가끔씩이라도 출근하여 중개하였던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적은 있고, BD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업무관계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점, 2014. 9. 12.부터 위 중개사무실에 근무하여 오던 BR은 피고인 A과 피고인 F가 같이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동산거래계약의 중개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역할에 대하여, 피고인 F가 자백한 위 계약 외에는 그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피고인 A, 피고인 F의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각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016고단2237 사건 중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2015. 8.경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의 투자기회 제공 뇌물공여 및 수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2. 10. 18.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아산경찰서 Q과에 근무하면서 고소사건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3.경부터 경기도 가평군 AQ에서 'AR'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7.경 무등록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D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한 후 D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2014. 12. 30.경 검찰에 D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검찰은 2015. 1. 20. D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함)하였다. D은 2015. 5. 31.경 천안시 동남구 AU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만 함)에 분양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준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D으로부터 "AU 오피스텔 분양 전망이 좋으니 AU 오피스텔 1채당 7,600만 원씩에 2채를 분양받아라.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AV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4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2채의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1,520만 원 중 800만 원은 내가 받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대신 내줄 테니 나머지 돈만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분양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경 위 D의 제안에 따라 위 오피스텔 AW호와 AX호에 대해 위 AV와 각각 분양대금 7,600만 원, 합계 1억 5,2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는 D의 형사사건 편의제공 및 향후에도 D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잘 보아 주겠다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의 투자기회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가 담 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편의 제공 및 향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잘 보아 달라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AU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AV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2년간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 하고 분양 후 2년간 위 조건으로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의 다소 시행사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분양계약자들을 유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D이 수개월동안 대행한 분양실적이 실제로 저조하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 위 오피스텔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인기가 높은 상품이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 C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뿐만 아니라 5차 중도금까지 대출받아서 납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매차익을 노리고 분양받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할 당시 전매차익을 보장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한 것이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6고단2237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S 1층 분양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외부 유리창에 'BT부동산', 'BU 전문', '월세, 전세, 매매'라고 기재된 표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인중개사 BV은 위 건물 2층에서 2014.경부터 2016.경까지 BT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건물 1층에서 BU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피고인 D과 6개월 정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면서, 분양물건에 관한 매매나 임대차 문의를 하는 고객들을 소개받는 등 협업하였던 점, 피고인 D의 1층 사무실 외부 창에 위와 같은 'BT부동산', 'BU 전문', '월세, 전세, 매매'라고 기재된 표시를 부착하게 된 것은 BV이 위와 같은 협업에 따른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표시는 공인중개사인 BV이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 표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6고단2237 사건 중 피고인 E,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함)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J이 시행한 K상가(이하 'K 상가'라고만 함)의 분양계약 체결 및 해지 등 분양계약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J은 2013. 11. 7.경 A, C에게 위 K 상가 Z호를 6억 704만 원에 분양하고 그 무렵 위 A, C으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받았으나 주식회사 AE이 위 Z호를 비롯하여 위 K 상가 건물 전체를 매수하려 하자, 위 A 등 이미 분양한 상가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매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의 계획에 따라 수분양자들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 해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14. 9.경 위 Z을 분양받은 A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A과 J이 Z호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4억 2,76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Z호의 분양계약을 해지 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4. 12. 16.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이 4억 2,76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 해지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 E에게 "우리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억 2,76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준 대가로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K 상가의 시공사 겸 시행사였던 J은 2013. 1.경 분양에 착수하여 2014. 1.경 준공 후 2014. 12.경 (주) AE에 일괄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 등이 2013. 11.경 K 상가 Z호를 607,053,300원에 분양받아서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실제 면적과 분양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2014. 3.경 분양대금 일부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E은 J의 관리팀장으로서 일괄매각 추진을 위하여 피고인 A 등에게 합의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 등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 한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및 조정절차에 참여시켰는데, 위 조정절차에서 J은 피고인 A 등에게 위 분양대금 및 해제합의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점, 위 소송 및 조정절차를 포함한 협상과정에서 피고인 E이 J에 대한 보고 내지 결재를 거치지 않았거나, J의 내부방침이나 이익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 등과 마찬가지로 J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분양계약을 해제한 다른 K 상가 수분양자들에 비하여 피고인 A 등이 특별히 혜택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 등이 받은 합의금 4억 2,000만 원에 비하여 피고인 E이 받은 1,000만 원은 사례금으로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위 1,000만 원이 위 협상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약속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탁한 내용은 당초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위 상가를 분양받았던 피고인 A 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분양계약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분양상대방 측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속한 일괄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의해지를 성사시켜야만 했던 J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고액의 합의금을 보장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비추어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내용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