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961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안과 사무실에서, 광고대행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E 직원인 F에게 “6,000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목포, 순천, 여수 각 택시 30대에 D안과 광고를 해주겠다.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7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1개월 후, 잔금 300만 원은 계약만료 후 지급하면 된다. 광고는 2018. 3. 12.경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광고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스포츠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택시광고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택시광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358 피고인은 2017. 12. 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청 시의원과 전광판 설치 협약을 맺어 광고주를 모집하고 있고, 2018. 1. 말경부터 광고를 송출할 수 있으니 1년간 광고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구청 시의원과 전광판 설치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스크린 홍보비 명목으로 4,400,000원, 2017. 12. 31.경 홍보 판촉물 비용 명목으로 3,480,000원, 2018. 1. 13.경 현수막 홍보비 명목으로 863,500원 합계 8,74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중개하여 카페 내에 벽화를 그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벽화작업을 중개하여 피해자의 카페에 벽화를 그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벽화작업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01 피고인은 2018. 3. 27.경 광주 서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양궁장에서 피해자에게 “옥외광고용 TV모니터를 설치하면 20개 업체의 광고를 낼 수 있고 한 건당 18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옥외광고용 TV모니터를 구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옥외광고용 TV모니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옥외광고용 TV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14,080,000원을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20 1.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 광산구 Q빌딩 R호에서 피해자 S과 디지털광고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모니터 3대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2,654,2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용도가 지정된 금원 중 모니터 1대 구입비용(9,000,000원)을 제외한 33,654,200원을 스포츠 도박, 채무변제 등 용도 외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8. 4. 9.경 피해자 S으로부터 광주 T지역 U에 설치된 광고 송출용 모니터의 설치 가동 임차 명목으로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은 피해자 S과 ‘B’이라는 상호로 광고사업을 동업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와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1. 23. 거래처인 ‘V사우나’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광고료 18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으로 보관하던 중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광고료 26,57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광고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X회사 사장과 전화통화, Y 및 Z협회와 전화통화, AA 사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직후 연결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2018고단5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광주 동구청 AB팀 A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D 대표 3명과 전화통화) [2019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AE 대표와 통화) [2019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견적서, 피고인 설치 모니터 사진 [2019고단2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공동사업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AH 광고계약서 1. 수사보고(AI과의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T지구 U 사장 AJ와 연락), 수사보고(V사우나 자료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AK 문의), 수사보고(주식회사 AL 전화문의), 수사보고(AM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N 대표와 통화 및 통장거래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홀로 나이 어린 자녀 1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원이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사기죄로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을, 업무상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2120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4. 9.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600,000원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DID 모니터를 통한 디지털 광고(이하 ’오프라인 광고‘라 한다)’에 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블로그를 통한 광고(이하 ’온라인 광고‘라 한다)’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10 내지 17, 19(그 중 3,900,000원) 기재 광고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산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광고료에 대한 민사상 정산의무만 있을 뿐이고, 위 광고료는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9. 피해자로부터 광주 서구 AO 소재 ‘U’의 DID 모니터 설치 관련 임차료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위 금원을 ‘U’의 업주 AJ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부업자 AP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1. 1.경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증거기록 제9쪽)에는 ‘디지털 광고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로만 작성된 온라인 광고 관련 계약서(증거기록 제65쪽, 제195쪽)가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2017. 12. 12.경 ‘AI’ 업주 AQ과 작성한 계약서(증거기록 제190쪽), 2018. 4. 27.경 ‘AR’ 업주 AS와 작성한 계약서(증거기록 제236쪽)에는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ID 모니터 광고가 아닌 다른 부분(온라인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혼자 받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부분을 오픈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면서 ‘B는 광고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DID 모니터 광고, 영상제작,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을 하고 있다. DID 광고 외에 다른 인터넷 광고들의 수익금 역시 B에 전부 귀속되어 분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7. 11. 3.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오프라인 광고에 한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온라인 광고도 위 동업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B’ 명의로 체결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광고료 전부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 동업관계로 생긴 물건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합유에 속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광고료를 손익분배의 정산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위 광고료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