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703] 피고인은 2018. 4. 18.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폐지를 던져 어지럽히는 것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종이박스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종업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을 각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2022]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25, 15:0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점에서, 1층 출입구 옆 계단에 놓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주차스티커와 시가 8,700 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2111]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아래의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06:07경 대전 유성구 J빌라 옆에 있는 주차장 창고 건물에서, 건물 안을 둘러보다 그곳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집어 들고 나오고, 건물 밖에서 담장 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4:00경 충남 부여군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M 파란색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523]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18:13경 공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암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암자에 있는 불전함의 뒷문을 열고 손을 넣어 위 불전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12:30경 공주시 Q에 있는 'R'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S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T(49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2차로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벤츠 승용차 앞에 눕혀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마침 위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벤츠 승용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앞에 있던 경찰관 U 경위를 밀쳐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2886]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24, 오전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출입구 앞에 놓여있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맥주 6병, 맥주 공병 1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110]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4. 20, 02:48경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53에 있는 괴목정 공원 내에서 피해자 Y이 설치해 둔 텐트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가스권총 1정, Z 침낭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LED 전등 1점, AA 츄리닝 1벌, 리드전선 1롤, 휴대용 버너 1대, 와인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8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본, 압수조서 1. 범죄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현장사진(반포파출소), P CCTV 사진 [2018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3110] 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폭행,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 및 가중처벌되는 판시 범죄전력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그 횟수가 잦은 데서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포터 차량의 반환 등 일부 피해 회복,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내용(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