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2013고단507 피고인은 2007. 9.경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 때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아파트 등 4채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금 약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월 이자 약 7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등과 위 사무실의 고객들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고, 서울 송파구에만 아파트 등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당에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괜찮은 부동산 매물이 있는데 이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1부 5리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으로 기존의 채무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 있었을 뿐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7. 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30. 금 2,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총 20구좌인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 16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3구좌를 보유하고 있어 계불입금이 제때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16번째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부터 2012. 10. 15.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서울 송파구 J 소재 301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2년 동안 위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계약을 중개하겠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I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에게 피해자 H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5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다가구 월세계약을 중개해 줄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I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같은 날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금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많이 나눠줬는데, 이번에 괜찮은 부동산 매물을 매입했다가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입 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차용금에 대하여는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으로 기존의 채무금을 변제할 생각이 있었을 뿐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 중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여유 자금을 빌려주면 전세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월 1부 5리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의 채무금을 변제할 생각이 있었을 뿐 전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8.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금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6.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대리인인 N에게 O 소유의 '서울 송파구 P건물 5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한 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1. 6. 금 200만 원을 피고인의 밀린 공과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I의 대리인 자격 모용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소재 301호의 소유자인 I로부터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6.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J. 301호,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인 주소 서울시 송파구 J 501호, 주민등록번호Q, 성명 I, 대리인 E 대리계약, 임차인 H'이라고 기재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I' 옆에 '代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인중개사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다세대주택 전 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O의 대리인 자격 모용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P건물 소유자인 O로부터 전세 보증금 영수증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위 E 사무실에서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M 귀하, 일금 일억 일천만원정(₩110,000,000), 내역 서울시 송파구 P건물, 발행인 O' 라고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代 E 사무소'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O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26. 위 E 사무실에서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H 귀하, 일금 50,000,000원, 서울시 송파구 J 301호 전세보증금, 발행인 I'이라고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 때부터 위 C의 명의로 거래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위 E 사무실에서, '서울 송파구 J 소재 301호'에 대하여 I과 H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던 중 마치 공인중개사인 위 C이 위 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서 '중개사'란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여 C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82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8. 위 E 사무실에서 인쇄되어 있는 하나은행 예금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휴대전화 란에 'T', 직장전화 란에 'U', 신청인(본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예금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빌라전세 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V건물 402호,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인: R, W, 임차인: X'으로 기재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R의 이름 옆에 'R'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0. 위 E 사무실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금 일천삼백만원, 서울시 송파구 V건물 402호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조,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2.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빌라월세 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V건물 402호, 보증금: 20,000,000원, 임차인: X, Y, 임대인: R'이라고 기재한 빌라 월세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위 X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빌라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빌라전세 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V건물 402호,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인: R, W, 임차인: X'으로 기재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R의 이름 옆에 'R'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예금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 도곡렉슬 지점 직원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빌라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R 소유의 '서울 송파구 V건물 402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2년 동안 위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계약을 중개하겠다.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주면 위 R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에게 피해자 X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세 계약을 중개해 줄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R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중국교포 여성을 임대인 R인 양 위 1의 나.항 및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금 1,300만 원을, 같은 해 6. 1. 잔금 명목으로 금 1억 1,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 7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H, AA, G, F, L, K, X, R,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 명함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본, 각 은행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확인서,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제231조, 공인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3억 3,800여만 원에 이르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데다,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위조하거나 제3자에게 허위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역할을 부탁하여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한 범죄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전력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