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2. 02:14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이 F정당에 입당하거나 F정당 G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H' 자유이야기방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무소속이신 E씨는 F정당 가고 싶다고 문자보냈다 어쩐다 소문도 돌고.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F정당에 가입하고 싶다거나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정당 G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J'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 하에 "어제 지인이 해준 말 / E후보께서 F정당 G후보에게 지지문자 보냈고 F정당 G후보는 거절 하셨다는데? / 뭘 제안하셨길래 거절 하셨어요? / 궁금하네요 F정당 입당하시려구요? / 아니면 후보단일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F정당 G 후보에게 G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정당 G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L'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 하에 "E씨가 F정당 G씨에게 지지문자를 보냈고 G씨는 거부? 거절? 했다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뭘 거부 했고 뭘 거절했을까요? F정당 당원가입을 거절? 아니면 후보단일화 제안 거절? 세상이 요지경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F정당 G 후보에게 G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게시글, J 게시글, L 게시글, 수사보고(N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자료 첨부), 수사자료통보 공문, 수사자료, 조사의뢰서, 수사보고(J 게시글 작성 IP확인), 수사보고(L, J 게시글 작성 당시 접속 IP의 접속지 특정),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을 통한 IP접속자와 피의자 주소지 일치 확인),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F정당 선거사무장 상대 게시글 내용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G 후보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비상대책위원장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F정당 지지선언 이전 소문 발생 가능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로부터 'F정당, Q, E이 P 증설을 반대하는 입장이 같아 후보 단일화 문제로 서로 연락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G 후보의 보좌관으로부터 'E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달갑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토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7면), 그러나 위 내용은 그 자체로 E이 F정당에 입당하고 싶어 한다거나 G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O와 G 후보의 보좌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게시글은 떠도는 소문이거나 피고인이 추정하여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G 후보 또는 Q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후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게시글은 이후 삭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