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1. 10:4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0에 있는 기아자동차 뒤편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추억의 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50 기아자동차 뒤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동생의 이름인 'E'을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E'을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E), 피의자신문조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동생 E인 듯 행세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5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7.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회사 입구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F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흔들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경사 I가 위 F를 상대로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F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이 씹새끼 죽어볼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I를 향해 '이런 씹새끼가,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위 I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무슨 죄가 있어 잡아 가두려 하냐, 옷 벗고 맞짱 한번 뜰까, 한주먹 거리도 안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위 H의 어깨부분을 잡아 채고 주먹으로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7. 14. 13:30경 광주 북구 B 소재 C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D과 함께 침대 위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 E(남, 58세)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D과 공모하여, 2012. 7. 14. 11:00경 D으로부터 F시청 공무원인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D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로 하며, D은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2. 7. 1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D에게 "느그 씹할 년놈들은 다 때려 죽여버린다, 동영상 찍어서 직장에 알리고, G(D의 가명)의 집에 다 알려서 우세를 시켜불란다"라고 말하고, 2012. 7. 14. 15: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느그 씹할 년놈들은 다 직장과 가정에 알려서 난리를 피울란다, 너는 5억원, G은 5억원씩 10억원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D은 2012. 7. 16.경 나주시 H에 있는 농협 앞길에 정차된 D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A에게 2억원을 주면 당신과 우리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2억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가정 등에 불륜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4,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22,000원 상당의 여자용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말 일자불상 13: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말 일자불상 1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과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과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첨부) 1. 수사보고(감정접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정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10. 1. 14:39경 차량적재량 측정요구 불응.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2013고단116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2010. 7. 19.부터 2012. 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21:37경 위 E주유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경리 책상 밑에 있는 나무로 제작한 소형금고에 장착된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그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0원과 위 책상 위에 설치해 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69] 피고인은 2012. 9. 9. 20:16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 68-45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경남은행 육호광장지점 365현금인출기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사다리(높이 114cm)를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모자를 눌러쓰는 등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채 위 365현금인출기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천정 덮개(가로, 세로 40cm)를 뜯고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으로 올라간 다음 약 3m 가량 천정을 통과하여 건너편 현금자동인출기 뒤쪽 기계실로 내려와 시정된 ATM 기계를 열던 중 그 곳에 설치된 감지센서가 작동되어 비상벨이 울리자 은행 후문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자료 확인) [2013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영상분석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2013-M-17162), 감정서 1. 2012년 9월 마산지역 일월출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허리디스크로 실직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내 주거 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두 건의 범행 모두 장갑, 드라이버, 사다리 등의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대담함을 보인데다가 건물의 천장을 뚫고 은행 안으로 침입하여 그 수법이 흉포한 점, 주유소 절취 범행에서는 종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곳을 노린데다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CCTV까지 파손·폐기하는 등 범행을 전후로 한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3고단959] 피고인은 2013. 3. 2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독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16] 1. 피고인은 2013. 1. 17. 01:05경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홍관식 내과 앞 도로를, 진해역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진로 상에서 신호를 받기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박까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관식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정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E, G)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3고정616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나. 2013고단959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13고정616호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13고단959호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3고정616호에서 벌금형을, 2013고단959호에서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이 사건 2013고단959호 범행은 이 사건 2013고정616호 범행으로 적발되어 약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버젓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잊고자 음주습관에 빠진 정황이 엿보여 정상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90]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22.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주당 7,000원에 매입하면 6개월 후에 주당 12,000원에 환매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받아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에 180,000,000원에 환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1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5.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와 피해자 반석종합건설(주) 사이에 충북 음성군 H 일대의 토지를 음성산업단지 부지로매입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 사업을 하되, 피해자 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매입자금 등을 투자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자신의 특허기술을 투자하며 매수한 부동산은 법인설립 전까지 피고인 명의로 해두기로 약정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사업부지의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받은 5,000만원으로 사업부지 내에 있던 충북 음성군 I 부동산을 구입한 후, 2008. 7. 2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I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7. 22. J에게 그녀의 남편 K으로부터 (주)E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3,48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377] 피고인은 2009. 6. 19.경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54세)에게 "우리회사는 일회용 가방, 각종포장재, 친환경벽지 등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 현재 비비큐 치킨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지금 N에 있는 공장에서 대량생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청주에 있는 큰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우리 회사 주식을 주당 7,000원에 매입하면 6개월 후에 주당 12,000원에 환매수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8억여원 상당에 이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받아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에 주당 12,000원에 환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6.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서, 환매신청서, 무통장입금증 1. 사업투자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및무통장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검사지휘사항수사) [2013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서, 각 주식보관증, 각 환매신청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2009고단14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M와 합의된 점, 피해자 반석종합건설을 위하여 2,32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반석종합건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E 체어맨 승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및 할부금액을 정리하고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150만 원의 월세로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약 6,000여만 원의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계좌로 그 즉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0:1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06동 603호 현관 앞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한 후 상의를 탈의하고 집 밖으로 나와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네가 알 필요 없으니 꺼져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1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2013. 1. 21.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알몸으로 누워 있었고, 희미한 기억 속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기억이 조금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E, F, G, H과 함께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이를 빌미로 D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D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척 한 것일 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무고인 D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을 포함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본건 무고 범죄사실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언급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 불법성이 이미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12. 00: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E이 2003. 6. 13. 14:48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안산 방향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 8. 11.자 2003고약2847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3. 26.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8:23경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간판공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평5가 방향에서 동서로4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3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포터 초장축 화물차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F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피해차량을 수리비 658,732원이 들도록, F 피해차량을 수리비 510,66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99의1 소재 도림씨티빌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약 10m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0:15경 서귀포시 상예로 29에서부터 같은 시 도순동 도순주유소 서측 200m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슈퍼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도순동 도순주유소 서측 200m 지점 맞은편 일주도로를 중문동 쪽에서 도순마을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800,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트럭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0. 17. 20:15경, 위 트럭을 서귀포시 상예로 29번지에서부터 같은 시 도순동 도순주유소 서측 200m까지 약 10km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D이 원장으로 있는 E병원의 수술실 실장의 직책으로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경 D으로부터 일반외과 수술을 담당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동의하여 D과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1. 6. 14:00경 위 병원의 수술실에서 환자인 F에 대하여 마취간호사인 G이 전신마취로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F의 오른쪽 복부를 5센티미터를 절개한 후 맹장을 겸자(일명 배코)로 꺼내어 메스로 절제하는 등 무면허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58,161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32,647원 상당을 D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및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합계 50,341,39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용자의 신분으로 고용주인 D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시술자 중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 점, 급여 이외에 다른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한 수술도 전신마취 후 절개를 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구 남구 C건물 B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이 매수한 스파이스 1g을 D과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 21:26경 대구 남구 C건물 B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D과 E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12g을 판매하였다. 4. 2013. 6. 5. 21:00경 대구 남구 C건물 B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 12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 소변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판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내지 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4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9:30경 영주시 B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세의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타로점을 보러 오자 연애운을 보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허리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추행장면 재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2/3 감경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로점을 본다는 명목으로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허리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에 나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으로 잘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 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 및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동종전과가 없고,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