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5.경 서울 종로구 B에서 개최된 ‘C’의 거제지역 참석자들을 인솔한 책임자이다. 한편, 경남도지사는 2020. 8. 19.경 위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C(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만 한다)에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 등은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정보제공(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을 통해 위 행정명령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인솔한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집회 참석자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 요구는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는 역학조사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해 정하고 제4항에서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79조 제1호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즉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제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역학조사의 내용을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역학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역학조사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 다.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역학조사의 내용으로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이 감염병 환자등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 참석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시행령에서 정하는 역학조사의 내용 중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는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을 전제로 그 원인과 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염병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공 받은 것이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공 받는다고 하여 감염병의 원인이 규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구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3호 내지 15의2 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환자(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감염병의사환자(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를 통칭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은 이 사건 이전은 물론 집회 참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이 구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환자라 할 수 없고,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감염병의사 환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병원체보유자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은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등’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집회 참석자 명단이 역학조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 참석자 명단의 제공을 요청할 근거가 부족하다. 라. 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감염병예방법은 제76조의2 제1항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장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9. 29. 감염병예방법이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이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질병관리청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였고, 같은 법 제79조의2 제3호는 ’제7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개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법 규정만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