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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이고, 같은 피고인 B은 무직으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등기부등본 상 피해자 D의 주거지 일부가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하고자 피해자 D이 이사 가는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3. 7. 17. 12:3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리지 B01호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동소 거실에, 피고인 B은 그곳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소지 일부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점유권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이 침입한 위 가.항 방을 일부 점유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8. 09:00경 위 E빌리지 B01호와 B02호 사이의 경계벽(약 3.5m)을 불상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철거시킨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경계벽을 허물어뜨리는 과정에서 B01호 방 벽에 설치된 책장 및 책상을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B01호와 연결된 방문 및 베란다 문에 못질을 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사를 나간 이후에 피고인측 소유 방실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력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붙박이장은 피고인측 소유 방실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계벽에 부착된 물품으로서 부합물로 보아야 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는 경계벽을 허물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 D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사건 당일 이사를 가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방실을 점유한 직후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고 매수인 측 도배업자들에게 도배를 중지하도록 한 후 매수인 측에게 보름 정도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이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거주자로서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10여 년간 경계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붙박이 책장과 책상을 두고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경계벽과 탈부착이 가능한 책장과 책상, 피해자 측으로 연결된 방문 등은 피고인 측 소유가 아님이 분명하여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방실에 관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함부로 경계벽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설치된 책장과 책상을 부수고, 피해자 측으로 난 방문에 수차례 못질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인 이상이 모의한 후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A의 전체 범죄에서 있어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년 전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을 하였으나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며 그 후로 연락 없이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2:03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의류매장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안부를 물은 후 갑자기 'OO씨 티팬티 입을 것 같아. 상상하면 좋잖아. 흥분된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레 연락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라거나 술기운에 보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며 범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 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맞지만 피해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 법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위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1:30경부터 다음날 00:3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3호실에서 지인인 E, F과 함께 C으로부터 시가 592,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나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C 등과 실랑이 하였고, 이에 C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9. 00:4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주점 운영자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H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냉장고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위협하며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10차례가 넘게 처벌(공무집행방해 2회 포함)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6:50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4:4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그대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위 종중의 선산에서 E, F, G 등 위 종중의 종중원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총무이사 H이 작성하여 전 임원 및 감사 각자가 기명·날인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이사가 전 임원 및 감사의 인장을 파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날인하여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무이사가 작성한 모든 서류는 총무이사가 조작한 서류이므로 이는 총무이사 개인서류이지 종중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모든 행위는 무효입니다."란 내용의 유인물을 I과 함께 배부하고 낭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위 종주의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각 1명 및 이사 10명이 '회의록에 날인할 본인의 인장을 종중사무소에 보관시키고 회의록 날인을 종중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구두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종중대표가 회의록에 날인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피해자인 H(57세)이 회의록에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가 조작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경까지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J,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I) 1. 사실확인서 1. 결정문, 통장사본 1. 유인물, 우편물, 긴급이사회 소집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종증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 및 총무이사는 2008. 2.경 종중 회의록 작성 등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당시의 종중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인장을 보관하였고, 인장 사용에 대한 위임의 취지에 따라 위 인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및 I은 인장보관에 동의하지 않아서,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등이 피고인 및 I의 인장을 보관하거나 임의로 제작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 및 I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K의 인장과 관련하여서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K 동의하에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종중의 임원직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I은 피해자 J 및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카합468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0. 2. 3.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 J, H은 피고인 및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카확35호로 위 가처분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0. 5. 7.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 2. 3. 선고 2009카합468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751,0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및 I은 위 소송비용 1,751,000원을 2010. 6.경 공탁하였고, 피해자 J, H이 위 공탁금을 바로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약 2개월이 지난 2010. 8. 23.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바로 종중 명의의 계좌로 위 공탁금을 송금 받았던 점, 피해자 J 및 H은 2개월 가량 지난 후 공탁금 수령을 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구체적인 공탁금 수령방법의 알지 못하여 지체되었던 것이고 그 수령방법을 안 후 바로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종중 임원진에게만 유인물을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및 총무였던 J 및 H의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다수인인 이 사건 종중의 임원진 14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이로써 그 내용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피고인과 종중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는 임원진이 대상이었다고 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에어컨 시설공사 및 납품업체인 D의 공동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시스템 에어컨 및 가전' 33,565,454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369,617,296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전말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은 하청업체로서 공급받는 자인 E 주식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게 되었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피고인 B이 직접 담당하였던 것이나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공동대표로서 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0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년 지방세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같게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 18:11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로부터 필로폰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군산시외버스터미널로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0.5그램을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8. 3.경 위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4.경 그 중 수고비 30만 원을 뺀 40만 원을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3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2:15경 인천 서구 B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의 일행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하던 도중 피해자가 "야 너네 몇 살인데 그러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골절,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1. 출동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가상화폐인 D의 가격이 개당 1,200원이나 될 정도로 그 전망이 좋고, 1~2개월 내로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2,0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빨리 사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에게 D 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달라. 만약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2018. 4. 15.~2018. 4. 20. E에 상장되지 않았을 경우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D 투자 사항'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부회장이라고 지칭하는 F으로부터 D을 개당 500원에 구입하였을 뿐 당시 D의 가격이 1,200원인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코인이 약속된 날까지 상장되어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구입 등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인이 상장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D 투자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12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로 2,4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비닐봉지 안에 부탄가스를 넣은 후 입으로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통 12개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였으므로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가스를 배출시키고 발화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가스에 불이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고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E 소유의 덤프트럭 등에 차량 파편 및 불똥이 튀게 하는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관리법(2020. 3. 31. 법률 제 17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부탄가스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흡입한 환각물질의 양이 비교적 대량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와 2019. 12. 26.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음료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2.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7월 임금 488,000원, 2018년 8월 임금 608,000원 합계 1,0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59,49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0. 2.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31,4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KICS 통합사건조회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창원시 성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대변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사기꾼', '악녀 꽃뱀'이라고 기재하여 위 방송을 시청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자료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사이트 채팅창에 댓글들을 기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닉네임으로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모욕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비방의 목적 유무는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의 판시 취지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인 C의 'D 대변인' 방송 실시간 채팅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 댓글들을 달았는데, 위 개인방송은 당시 구독자가 2,000명이 넘고 당시 실시간 채팅창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해 있었으며, 피고인은 댓글 상대방으로 'G' 또는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피해자를 지칭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사기꾼', '악녀 꽃뱀' 등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8:1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장파출소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할 때 도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위 방면으로 좌회전할 경우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방면으로 시속 15m 가량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후복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이라는 상호로 피아노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구 D 소재 피아노 학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를 알고 지내며 평소 돈 거래를 하여 오던 증, 2007. 10. 8. 경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으니, 돈을 주면 이를 제3자에게 빌려 주어 이자를 받아 주고, 이후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F에게 빌려 주고, F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준 이후, 2007. 11.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상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피아노 대리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횡령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5.까지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방광암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속죄의 시간을 추가로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