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11고단2790 피고인 A은 2004. 11. 12. 또는 그 이전에 L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792 피고인 B는 2003. 이전에 L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2011고단2796 피고인 C은 2004. 7. 22.경 또는 그 이전에 L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811 피고인 D은 2004. 8. 3.경 또는 그 이전에 L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2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835 피고인 E은, 가. 2004, 4. 22.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4고단2865 피고인 F은 2004, 11, 23,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금 36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¹20112909, 피고인 G는 2003.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7.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16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2927 피고인 H은, 가. 2004. 4. 1.경 또는 그 이전에 L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9.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¹2011고단2939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L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L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L정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총괄표(06.6.21 ~ 06.12.31), 과목별 수입지출부(정당의 수입부)], 정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L정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L정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2005.3.1.~2009. 11. 30. L정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각 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58번 ~ 72번), 증인신문조서 사본(M),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 파일, 각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L당 강령, 당헌, 당규 첨부보고) 1. 각 정기 회계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6번 내지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정당법위반의 점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L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정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 격이 있고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 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12835 피고인 E은 1981. 1.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남 N군 재무과 T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2.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등재(당원번호 0)된 후 2008, 1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2865₁ 피고인 F은 1996. 7.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남 U군 농업기술센터 P과 V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23, 또는 그 이전에 L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 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Q)된 후 2009. 5.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2927 피고인 H은 1993. 12. 27.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남 W군 R X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1.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S)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E, F,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 L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지방공무원이 L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임]가 완성된 후인 2011. 7. 25.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