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1.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증권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조직원 P은 중국에서 대한민국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모집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Q에게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20. 피해자 Q에게 전화로 'NH농협 직원인데 2,000 만원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3. 2. 21. 오후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Q 명의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로부터 피해자 R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증권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조직원 P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13. 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우리캐피탈인데 10,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보증증권 가입비 150,000원을 내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50,000원을, 피해자 D에게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인데 선납금 90,000원과 482,601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90,000원과 482,601원을, 피해자 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10,000원을, 피해자 F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10,000원을, 피해자 G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00원과 130,000원을, 피해자 H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90,000원을, 피해자 1에게 "캐피탈인데 보증증권 가입비 12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120,000원을, 2013. 2.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보증증권 가입비를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90,000원을, 피해자 K에게 "대출 20,000,000원을 받으려면 연체된 신용부터 풀어야 하니 1,75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1,750,000원을, 피해자 L에게 "신라저축은행인데 66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660,000원을, 피해자 M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300,000원을, 피해자 N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150,000원을,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90,000원을 각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 S 명의의 우리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동수원 신협에서 150,700원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국민은행의정부 지점에서 190,600원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새마을금고 신곡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171,200원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우체국 신곡1동지점에서 240,600원을,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새마을금고 의정부동부지점에서 480,600원을,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신한은행 금오지점에서 250,600원을,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지역농축협 서울원예구리 지점에서 3차례에 걸쳐 합계 1,841,800원을,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국민은행 인창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1,111,100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2,60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L, Q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1.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은행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3) 1. 폐쇄회로 영상자료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위적 공소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조직원 P은 중국에서 대한민국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모집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지시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13. 1.경 내지 2013. 2.경 사이에 대한민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V)를,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S 명의의 우리 현금카드(W)를,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X 명의의 농협 통장(Y) 및 농협 현금카드(Z)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R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AA) 및 신한 현금카드(AB)를,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Q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C) 및 농협 현금카드(AD)를 모집하여 2013. 2. 21.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 지하철역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종사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S 명의의 우리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기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3. 2. 22. 14:40 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 사거리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U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X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R 명의의 신한 현금카드, Q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R는 '대출 1,000만원을 받고자 전화상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신한 체크카드, 신분증, 복사분을 보내주면 수일 내로 대출 1,000 만원을 보내준다 하여 퀵 서비스에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Q은 '2013. 2. 20. 오전에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달 21일 오후경에 택배기사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 나머지 접근매체 명의자들은 어떤 경위로 자신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 이에 의하면,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현금카드 등의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피고인 내지 공범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른바 '보이스 피싱' 관련 편취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다액이 아니며 약 3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