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9. 11:00경 강릉시 H에 있는 I교회 강릉예배당에서 J 목사가 개혁 측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교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정문, 후문, 쪽문을 시정하고, 피고인 A은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는 등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J 목사 등이 울타리를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곳 정자에서 주일예배를 시작하자, 확성기를 사용하여 큰 소리로 "불법 목사, 파면목사,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싸이렌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는 교회 안을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큰 소리로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큰 소리로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E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력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큰 소리로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F은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싸이렌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G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J 목사와 개혁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교회 분쟁 관련 소송서류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 예배방해(4. 22.자와 4. 29.자) 행위를 촬영하여 편집한 동영상 CD],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영상 CD 첨부) - 4. 29.자 예배방해 행위를 촬영하여 편집한 추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개혁 측이 신청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 A, B,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J 등이 강릉예배당을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였을 뿐 예배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4. 22.자 행위는 피고인 등 비개혁 측 교인들이 J 목사가 주재하는 개혁 측 예배를 거부하면서 J 목사와 개혁 측 교인들의 강릉I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이 곧바로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18. 4. 29.에는 피고인 등 비개혁 측 교인들이 J 목사와 개혁 측 교인들의 강릉I교회 출입을 저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도 소란행위를 이어간 점, 피고인 등 비개혁 측 교인들의 행위는 개혁 측 J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 점, 개혁 측 교인들의 소란행위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비개혁 측 교인들이 싸이렌을 울리거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방해하자 이에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4. 29.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사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혁 측 교인들도 강릉I교회를 출입하고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비개혁 측 교인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저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2018. 4. 22. 예배방해 피고인 B, C, D, E, F, G는2) 2018. 4. 22. 11:00경 강릉시 H에 있는 I교회 강릉예배당에서 J 목사가 개혁 측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교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정문, 후문, 쪽문을 시정하고, 피고인 B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고 큰 소리로 "개혁 측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고 큰 소리로 "강릉예배당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거나, 큰 소리로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E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고 큰 소리로 "불법 목사, 불법 침입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F은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 G는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J 목사 및 개혁 측 교인들을 몸으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J 목사와 개혁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교회(이하 'I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을 본예배당으로 하는 교회로서, 전국에 61개의 예배당을 두고 있다. 2) M은 1969년경 I교회를 설립한 이래 2012년경까지 교회의 유일한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3. 1. 1.자로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때부터 M의 아들인 N이 감독직을 이어서 수행하였는데, 교회 내부에서 N이 감독직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것과 M과 관련된 의혹들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N은 2017. 3. 12. 감독직에서 사임하였고, M이 감독 취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시 감독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교인들과 사이에 현재까지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I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은 2017. 3.경 교회개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3) M은 감독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예배당의 담임목사를 파면하고 새로운 목사를 발령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하였고, 2017. 10. 23.경 J 목사도 파면하였다. 4) 개혁 측은 M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을 하고, I교회를 상대로 M에 대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J을 비롯하여 파면당한 목사들은 I교회를 상대로 파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은 2018. 3. 23. 인용되었고, 위 감독지위부존재확인의 소는 2018. 11. 15. 1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파면무효확인의 소는 2018. 1. 12. 1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배당에서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개혁 측과 M을 지지하는 비개혁 측이 갈등하면서 각각 따로 예배를 진행하고, 지역 예배당에서도 각각 지지하는 측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따로 예배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6) 강릉I교회는 개혁 측, 비개혁 측 갈등으로 인하여 개혁 측 교인들은 1년여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고, O 목사가 비개혁 측 교인들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7) J 목사는 원래 원주I교회 담임목사였는데, 개혁 측으로부터 강릉I교회 목사로 발령받고, 2018. 3. 22. 강릉I교회에 방문하여 O 목사에게 주일예배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J 목사는 2018. 4. 1.(일) 예배당에 와서 개혁 측 예배를 하겠다고 하였다가 비개혁 측 기존 교인들과 충돌하였다. J 목사는 2018. 4. 8.(일)과 2018. 4. 15.(일)에는 비개혁 측 교인들에 의해 교회 예배당 진입을 저지당하였다. 8) J 목사는 2018. 4. 22.(일) 개혁 측 신도들과 다시 강릉I교회에 왔는데 비개혁 측 교인들이 출입을 통제하자, 담을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가 담장 부근 정자에서 예배를 진행하였다. 담을 넘어 들어가는 과정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 비개혁 측 교인들과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나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는 개혁 측, 비개혁 측 모두 예배를 방해하는 소란행위는 없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릉I교회는 그 동안 개혁 측 교인들이 떠나고 비개혁 측 교인들이 남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였던 점, J 목사는 원래 원주I교회 담임목사였던 점, 이 사건 무렵 M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지는 하였으나, M에 대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소송, J 목사 등에 대한 파면무효확인소송 승소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었던 점, J 목사 스스로도 2018. 4. 22. 담을 넘어 들어갈 때 소란이 있었지만, 예배를 시작한 후에는 개혁 측, 비개혁 측 모두 예배를 방해하는 소란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 비개혁 측 교인들이 J 목사가 주재하는 개혁 측 예배를 거부하면서 J 목사와 개혁 측 교인들의 강릉I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이 곧바로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