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1.경부터 2011. 10.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철구조물 및 농업용 사료배합기 제조사인 E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9. 7.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회사에 대한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1.경부터 2009. 6. 30.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지엠테크에 공급가액 42,154,000원, 주식회사 마스타밸브에 공급가액 합계 59,410,000원, 주식회사 화창기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837,722,34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한동메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9,894,000원, 주식회사 지엠테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578,000원,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67,500원, 주식회사 마스터밸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347,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지엠테크 등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39,286,34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한동메탈 등 총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63,886,5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천안세무서에 회사에 대한 2009. 2. 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마스타밸브에 공급가액 합계 118,288,000원, 주식회사 화창기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539,151,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한동메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5,200,000원, 경성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603,000원, G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863,300원,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590,000원, 주식회사 마스터밸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418,000원, 주식회사 에이치비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1,6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마스타밸브 등 총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57,439,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한동메탈 등 총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9,349,3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0. 7. 24.경 위 천안세무서에 회사에 대한 2010. 1.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사이에 에코웰스틱에 공급가액 합계 128,871,800원, 주식회사 화창기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760,940,729원, 주식회사 디에스아이 앤드에 공급가액 합계 109,6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차이팬트레이닝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0,191,000원, 에코웰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8,951,000원,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3,824,300원, 주식회사 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합계계 130,000,000원,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앤디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에코웰스틱 등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99,460,529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차이팬트레이닝 등 총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1,966,3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1. 1. 23.경 위 천안세무서에 회사에 대한 2010. 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화창기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451,413,49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에코웰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717,000원, 주식회사 에코웰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262,000원,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0,291,000원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451,800원, 주식회 3 사 디에스아이앤디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5,353,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화창기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451,413,493원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에코웰스텍 등 총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8,074,8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1. 7.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회사에 대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화창기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183,847,5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에코웰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5,83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2. 1. 23.경 위 천안세무서에 회사에 대한 2011. 2.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코웰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회사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에코웰스텍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첨부)의 각기 재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의 각 기재 1. 천안세무서장이 작성한 각 고발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규모가 64억 원 이상의 고액이고, 이는 결국 국가의 과세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상당한 정도의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이던 J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전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만은 유예하여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