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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 22: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60세) 및 그 아들인 F와 동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망하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아들 욕을 한다고 따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및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시가 15,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월곡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에 탄 다음,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비스듬히 누워 순찰차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목격내용 진술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식당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부당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운 것이고,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순찰차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는데 안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0쪽).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E 19호에서 피해자 C에게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3개월 동안 통장 잔고가 없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을 맡겨 두면 이사를 하고 기초수급자가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600만 원, 2014. 7. 29, 9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20:00 경 부산 사상구 E 19호에서 피해자 C(여, 45세)로부터 제1항 관련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는 점,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23: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30. 23:1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위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63에 있는 철산한신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명경찰서 방면에서 한진택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진로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우측 뒷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티구안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와 그 택시 손님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424,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참고한다.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채 도주하고, 피해자들이 추격하여 가해차량의 진로를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보도방 업주 E, E의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F(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날 09:12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대구 G에 있는 H모텔 708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을 알고서 피해자 몰래 모텔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00경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홈플러스 동대문점 지하 2층 식료품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주와 소고기 팩, 우유, 고추 등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89,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89,500원에 불과한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절취품 모두 피해자에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1.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37 영등포 우체국 앞 도로에서 교통 지원근무 교대를 위하여 영등포역으로 이동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강서기동대 1049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C이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ol 들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소속 의무경찰인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꺾는 등 각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교통 지원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1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교통경찰 두 명이 중년남자한테 멱살 잡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네들이 경찰이냐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손목을 비틀어 꺾고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장애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삼성동 52-1 청담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원용(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괴정동 86-1 서부농협 괴정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괴정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괴정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미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번호없는 250씨씨 코멧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체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이경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1:5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뇌병변 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44세)가 혼자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자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만지냐'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나가라'고 하자,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내가 네 몸 만지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청 행정지원과 소속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D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의 처가 주말에도 출근하거나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혼자 8살, 5살의 두 자녀를 돌보는 일이 자주 있었고, 처가 회식 이후 늦게 귀가하는 문제 등으로 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며, 또한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별다른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평소 피고인이 고마워하고 좋아했던 피고인의 작은 형이 2016. 2.경 부산에서 회사 동료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가족들을 대표하여 작은 형의 장례 문제, 보험금 문제 등을 도맡아 처리하였고, 보험금 문제로 작은 형이 재직한 회사의 사장, 보험회사 직원 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위 사장으로부터 "형이 죽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형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말을 듣거나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급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작은 형의 사망에 대한 회사 측의 태도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고,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회사에서 5,000만 원을 받고 끝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어머니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느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9, 및 2016. 3. 20. 두 번에 걸쳐 요관결석으로 새벽에 혼자 응급실에 가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병원 치료 때문에 직장에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와의 관계 등 가정 내 문제, 작은 형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충격, 작은 형의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그와 관련된 위 회사 사장, 보험회사 직원 등에 대한 분노,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 요관결석으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자살 충동을 느꼈고,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약 한달동안 집에서 쓰는 과도(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5cm, 증 제1호)를 곁옷 안주머니에 숨겨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11:40경 E에 있는 D시청 4층에 있는 야외 휴게실에서, D시청의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 F(41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눈빛이 작은 형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의 눈빛과 같아 보이는 등의 이유로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겉옷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약 5cm 깊이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품 발견사진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참고인 I의 전화진술, 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P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도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신이 학업을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작은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뒤처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여기에 건강이 악화되는 등 다른 사정이 겹쳐 급기야 자살까지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점(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과도는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소지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 소지한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의 대전보호관찰소 D지소장에 대한 판결 전 조사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자 "씨팔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3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2016고단36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6.경 시흥시 C에 있는 원룸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14,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5.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산시 단원구 F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3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3.25.24:00 경 경기 군포시 G 원룸 102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수사진행 상황 및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4371]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2016고단3678의 제1항, 2016고단4371의 제2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재범 가능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역 조기축구회 주장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 불상의 F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위 E과 함께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5. 중순경 위 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역 1길 23 에 있는 아신역에서 밀수입된 담배 2,500보루를 양산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G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과 함께 위 아신역으로 가 그 곳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밀수입된 담배 2,500보루를 건네받고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2) 2016. 6. 3. 범행 피고인 A는 2016. 6. 2.경 위 F으로부터 위 양산시 창고에 있는 담배를 F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3.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과함께 위 양산시에 있는 창고에 도착하여 밀수입된 담배 5,000보루를 위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의 장인 소유인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위 1의 2). 항과 같이 밀수입된 담배 5,000 보루를 운반하여 보관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위 담배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55 에 있는 부산추모공원까지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에게 이를 운반할 화물차를 알아 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E은 피고인 C에게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할 화물차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밀수입된 담배를 C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피고인 C은 2016. 6. 7. 07:00 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밀수입된 담배 5,000 보루를 피고인 C 소유의 I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C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과 함께 위 부산추모공원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5.27.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F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역 1길 23에 있는 아신역에서 밀수입된 담배 2,500보루를 양산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G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신역으로 가 그 곳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밀수입된 담배 2,500 보루를 건네받고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2) 2016. 6. 3. 경 범행 피고인은 6. 3. 경위 1의 2). 항 기재와 같이 운반한 밀수입 담배 5,000 보루를 피고인의 장인 소유인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2016. 6. 7. 경까지 보관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J으로부터 밀수입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2016. 6. 7. 10: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55에 있는 부산추모공원에서 밀수입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A와 불상의 구매자를 만나도록 주선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A에게 위 담배를 위 공원으로 가지고 오라고 전달하고 불상의 구매자에게 돈을 준비하여 오라고 전달 한 후 현장에 도착한 위 A 측과 접촉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의 양도를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담배도매가격,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행방, 불상의 담배 밀거래업자 불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관세법 제27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밀수입된 담배가 압수되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도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9:4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청색 치마를 착용하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가 1차례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0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A 현대카고 화물차량 운전자인 B은 2002. 1. 24. 11:5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운행제한차량 이동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운행제한하중 40톤을 초과한 45.35톤의 화물을 적재 및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014. 8. 초순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5. 1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1. 3. 23:5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도 죽고,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3. 01: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7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슴섬유선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니 병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그 병실에서 대기하면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6. 01:00 경 부산 중구 I 부근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같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덜미와 옷을 잡아당겨 18K 금목걸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2.3. 06:00경 부산 중구 I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과 휴대전화를 감추어 속옷 차림의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08:30경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피해자 사진 1.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폭행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퇴거불응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 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