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내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6: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던 중 7세 된 아들이 차량 뒤에 있어 화를 내고 주차를 시킨 후 차량 밖으로 나와 갑자기 주차장 바닥에 누워 실신하여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고 복부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망 D(39세)를 치료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실신한 채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응급실 침대에 눕지도 못할 정도의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3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이 6회 이상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혈색소 수치가 11.5g/dL 이하로 떨어진 빈혈 소견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내과의사인 피고인은 복강내 출혈, 저혈량 쇼크에 의한 저혈압 가능성을 의심하고, 비장 동맥 파열은 그 발생이 드물긴 하지만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부 CT와 같은 추가 검사를 하거나 최소한 입원조치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경련으로 진단하여 5회에 걸친 약물치료만 하고, 추가 검사 없이 피해자를 퇴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11:19경 계속되는 복부 통증으로 재차 이송되어 다른 의사로부터 복부 CT 촬영 후 복강내 출혈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비장이 파열되는 등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이르고 결국 2014. 6. 10. 13:1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감정결과서), F병원장 작성의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진료기록 감정회신),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3, 4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8.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실신 전력, 헤모글로빈 수치를 근거로 한 빈혈 소견, 계속적인 복통의 호소, 저혈압이 있었으므로 복강 내 출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복부 CT 등 추가 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이 당시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라거나 위 진료가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달리 인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그 다음날인 2014. 6. 9. 11:19경 확인된 피해자의 복강 내 출혈 및 2014. 6. 10.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일 복부 CT 검사를 하였더라면 어떠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비장파열에 의한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료한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비장파열 혹은 복강 내 출혈이 있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는 부족하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복강 내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점도 있기는 하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망인의 경우 복강내 출혈에 합당한 소견과 그렇지 않은 소견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음", "비장파열은 드물게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이 복강내 출혈로 사망했고 그 질환의 발생은 드물고 전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진료했다고 해도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망인의 경우 6. 8.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라도 그 날 당일 진단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등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감정서 기재(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3)나 "외상이나 췌장염 등의 촉발인자가 없이 발생하는 비장동맥 파열은 드문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환자들은 대부분 사망으로 보고되어 졌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감정결과서)" 등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4. 6. 8. 당시 피해자의 퇴원 경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료 후에 피해자의 질환이 갑작스럽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복부 CT 검사를 하였더라도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그 곳 찜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D(18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참고인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0:18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친구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가져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우면서 항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증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초등학교 동창 D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인사나 아는 체를 하지 않았으며, 위 D도 초등학교 졸업이후 만난 사실이 없는데 40여년이 지나서 동창을 알아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범 CCTV 분석 결과 보고) 1. 방범 CCTV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2: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 얼굴과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볼을 비볐을 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의 볼에 볼을 비빈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의 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 당시 ‘피고인이 뽀뽀했다’라고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였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사건발생 3일 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입술로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비벼댔다.”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얼굴의 각도,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로 진행하는 방향, 피해자가 그 전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를 감싸는 행동 등에 대해서는 별로 저항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즉시 일어나며 항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비비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포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뽀뽀는 안했다. 옆에 얼굴을 비볐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곧 이어 ‘서로의 입술과 입술이 닿았는지 기억을 못하겠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닿았을 수도 있었다. 입맞춤을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나를 껴안고서 했으니 스치고 닿기도 하고 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출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친근함의 표시를 넘어 사회 통념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 행동, 특히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서면서 지인들에 대해서 인사하고 다소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간 주점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입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2017. 7. 10.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0. 19:41경 청주시 상당구 D, 2층 'E' 룸카페 4번 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여자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이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3.자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3. 23:37경 청주시 청원구 F 3층 'G' PC방 건물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9. 6.자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6. 22:43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술집 건물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22:45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있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9. 7.자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7. 22:1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술집 건물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J(가명, 여, 25세)가 옆 칸에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휴대폰 저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J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B은 2012. 3. 5.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 ㈜D는 2014. 7. 29.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B의 직원으로, 2014. 9. 1.경부터 2017. 11. 5.경까지는 ㈜D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사업자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각 회사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F의 개인 계좌 관리 업무도 역시 담당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구지사 판매대금 중 현금 6,105,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 I 명의 J조합계좌(번호 : K)로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본사 및 지사의 현금 판매대금 405,225,789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대표이사인 F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명의 G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현금 3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부 M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담보권자인 N에게 324,234,883원을 송금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5,765,117원은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 개인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25.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O빌딩 신축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P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으로 ㈜B의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지시를 받자, 피해자의 개인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3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 중 3억 5,000만 원을 ㈜D 은행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번호 : Q)에서 ㈜D 명의 G은행 계좌(번호 : L)로 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신상신고서, 근로계약서 등 1. ㈜D 2014. 11. 27.자 계좌내역, 자금실적표, 대체전표 등 사본 1. 2016. 8. 25. F 계좌내역, 대체전표, 품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횡령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약 2억 7,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3. 11. 2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도 역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3항의 횡령 금액은 실질적으로 판시 제2항의 횡령 금액(피해자 ㈜D가 그 대표자인 F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3억 5,000만 원)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조선족 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자금 투자, 한국에서 수익금 입출금 관리 및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및 C은 중국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위해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E', 'F'(G, H, I)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비롯한 총 4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13,382,825,813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분석 보고) 사본 1. 사이트 캡쳐자료, 사이트 캡쳐화면(메인), 게시판 입금계좌 화면, 계좌 실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찰의 추징 의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급여로 보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기간, 규모, 범행의 사회적 해악,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공범들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1:4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6. 20:48경 피고인 운행의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18. 5. 6. 22: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설령 경찰관들이 묵시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라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주거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불지 않겠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퇴거를 요구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소주를 약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까지 왔는데,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주거지로 오기 위하여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대리운전기사는 2018. 5. 6. 20:48경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따라 오면서 욕설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4)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는 2018. 5. 6. 21:3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동차를 발견하였다. 5) E, F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의 배우자 G가 밖으로 나왔다. 6) E, F는 경찰에 신고된 내용과 신분 등을 밝히고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잠시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G는 E, F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E, F는 G에게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있었는데, E, F가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말한 후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그걸 왜 하느냐. 니네 경찰 맞아. 이놈의 자식 아.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음주감지기를 든 F의 팔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E, F는 다시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므로 주거권자로서 주거에 대한 수색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E, F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G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E, F가 경찰에 신고된 내용과 수색 경위, 경찰 신분 등을 밝히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G가 그 승낙 당시 자유 의사가 억압된 상태였다거나 그 승낙에 임의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G는 이 법정에서 E, F가 '잠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쓱 들어왔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가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F가 G에게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주거 수색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체포 또는 구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주거 수색에 관한 승낙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이상 임의동행의 경우와 달리 수사관이 주거 수색에 앞서 주거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E, F가 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팔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6.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공동 현관 입구에서, 고양시 덕양구 D 사거리에서부터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뒤따라오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위 장소에서 숨어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팔을 낚 아채 위 아파트 옆 건물에 위치한 세탁소 앞으로 끌고 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00:31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교회' 앞 노상에서, 고양시 덕양구 H공원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I(가명, 여, 24세)를 뒤따라오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 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발생현장 CCTV 영상 등 CD,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결정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감경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서 제2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여성들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면서 추행하였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범행 장소나 수법, 행위 태양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당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같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2. 05:20경 제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9번 룸에서 다른 남성들과 있었음에도 11번 룸에 있는 남성들과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11번 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24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35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G(24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G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H(여, 28세)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5:20경부터 05:48경까지 피해자 I 운영의 위 'D'에서 제1~2항과 같이 손님들을 폭행하고, 위 주점 계산대 옆에 있던 물통과 쟁반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돌아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은 2018. 12. 22. 05:27경 '7명이서 싸움이 났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D'에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순경 K 등은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서로의 인치를 거부하며 같은 날 06:00경 위 가게 앞 계단 바닥에 누워버렸고, 이에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들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K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K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2. 06:36경 위 'D'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찰차 17호(L)의 뒷좌석에 태우자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수리비 619,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B, N, F, H,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확인 경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영상 등 첨부),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피해 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D주점 업부 피해자 F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G 미출석 및 상해 관련), 피해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서 제출 및 피해액 특정), 견적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뒷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G,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등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2. 05:20경 제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9번 룸에서 다른 남성들과 있었음에도 11번 룸에 있는 남성들과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11번 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E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B(24세)의 목을 한손으로 졸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이 '술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거울과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G과 피고인을 상호 분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경찰 새끼들아",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팔 부위를 이로 물어 폭행한 행위는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게 드러난 행동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