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8. 12:35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38-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천방향 하행 홈에서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앞으로 다가가 동영상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0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12:36경 양주 출발 인천행 제101 전동열차가 불상의 지점을운행 중일 때, 3번째 객차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반대편 좌석에 앉아 동영상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2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12:51경 양주 출발 인천행 제101 전동열차가 지하철 1호선동인천역에 정차 중일 때, 3번째 객차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반대편 좌석에 앉아 동영상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34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건) 1. 각 촬영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유 : 촬영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아니한 점, 촬영한동영상의 선정성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전 동구 D에 있는 고철 도·소매를 주 업종으로 한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C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폐동 등 고철 도매 판매상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가공업체인 E을 설립한 후 실제 폐동 등 고철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배후에 숨기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고철도매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단기간 내 E을 폐업하고, E에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도매 판매상들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도와주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11.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비에스티에 합계 4,490,856,57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 비에스티 등 6개 업체에 합계 4,941,392,46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1.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E 사무실에서 (주) 비에스티에 상피선 등 폐동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49,32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1,975,3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매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6,003,367,7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E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600,336,7761)1,500,841,940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억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1) 공급가액의 합계액 6,003,367,76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X 작량감경 1/2 2) 공급가액의 합계액 6,003,367,76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마을 주민 E, F 등 15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남자 자지 만지고 돈주고 목걸이 준 년아, 씹 할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9.경 위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장 사무실 및 기계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2동 면적 48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인천광역시 남구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불가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피해자 F(여, 59세)은 'G'이라는 상호로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백화점 9층에 있는 각 식당의 점포주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2, 11, 9. 15:00경 위 9층 식당 코너에서 피해자가 운영비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물 진열장에 모형물을 넣어 사용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2, 22. 11:40경 위 9층 식당 코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를 목격한 J, K, L도 이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2. 12. 2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응급실에 실려 갔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각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9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 피고인 C은 'O', 피고인 B은 'P'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백화점 9층 식당 코너의 점포주들이고, 피해자 M(62세), 피해자 F(여, 59세)은 부부사이로 'G'이라는 상호로 위 식당 코너의 점포주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 15, 09:00경 위 9층 식당 매장에서 피해자들과 상권 문제로 이권 다툼을 하다가 각 자영 매장 점포주들이 고용한 직원에게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산대 옆에 설치된 음식물 모형진열대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식당의 모형을 빼내어 손님들이 피해자들의 식당의 음식을 시켜 먹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매출을 감소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M, F에게 음식물 모형진열대에서 모형물을 빼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M, F이 모형진열대에 다시 모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M, F의 각 진술과 피고인 C이 모형물을 박스에 담아 가져다 주었다는 M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피해자들의 모형물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에 피해자들의 모형을 빼내어 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모형물을 뺀 것을 직접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반면 M은 피고인들이 위 모형물을 가져간 시기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수사기관에서는 '2012. 9.경 또는 2011. 11. 15.경', 이 법정에서는 '2012. 9.경 또는 2012. 11.경'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들이 모형물을 빼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M도 이를 옆에서 보면서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음식물 모형을 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모형물을 가져갔다고 특정된 '2011. 11. 15.'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각자의 계산대(포스)를 통합운영하기로 한 날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다툼이 발생하기 전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3 내지 28, 39면), 2012. 8.경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중복된 음식 판매와 운영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7면) 위 일시에 피고인들이 모형물을 가져갔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설사 모형물 가져간 일시가 2012. 9. 경 내지 2012. 11. 경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모형물을 직접 가져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B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6.26.22:10경 거제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42세) 소유 E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남문에 도착한 뒤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F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7. 08: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이를 절취하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정신 나간 여자가 차로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는 차량 소유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순경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와 같은 경찰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전방으로 발진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막아서고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던 위 H을 약 10m 가량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과거 치료전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의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각,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2. 7. 16:23경 옥천군 중앙로 117-50 경부선 부산방향 250km 지점에서 B LF소나타 승용차를 시속 20km 미만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 경사 E F 소나타 경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주행하며 갓길로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여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은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고속도로에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3),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조현병은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의욕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다.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현재 환청과 망상이 의심되고, 제한된 정동, 방어적인 태도,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들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판시 범행 당시에도 마찬가지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조현병과 판시 범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인은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위험' 수준에 해당한다.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지 오래되었으나,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그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가출하여 방황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한다. 피고인은 2017년에 상가에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위 범행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징역 6월~1년 6월)을 참고적으로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 친구인 E, F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G(여, 43세)이 그곳에 술을 마시러 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F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내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천시 H에 있는 [모텔 401호에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한 후, 같은 날 05:50경 위 모텔 4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객실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벗어, 너 여기 잘못 들어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 어디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힘껏 누르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범행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제천지원 2015고단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체 상태로 모텔을 빠져나와 내로번까지 도망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바,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한 차례 술을 마신 사이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폭행과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나체 상태로 모텔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고, 판시와 같이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6. 27.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8. 17:15경 위 식당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음식 판매대금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8. 6. 28. 17: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식당의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 F이 출근하여 없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K-SWISS 신발 1켤레 시가 9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의견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19: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 및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E(여, 30세)가 자신의 처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김포시 F 905동 10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달걀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 갔다가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주거지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간 뒤,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에 피해자의 허리를 안은 채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빌라 C-B01에 있는 'E인테리어'의 대표자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태양건업에 재화나 공급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166,708,870원의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63,788,168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면서, (주)청우산업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120,27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09,843,935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청우산업개발이 E인테리어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아 위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인테리어가 (주)청우산업개발과 (주)하이산업으로부터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20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2010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납세자),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벌금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 벌금 3,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4,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2,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1,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포탈알선세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피해자(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춘로 95에 있는 양사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동헌길 165에 있는 울산북정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22:3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춘로 95 양사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였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정차하라고 소리지르는 피해자를 매달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m 정도 더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및 목격자 진술서 첨부, 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지하던 경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자칫하였으면 단속 경관이 차량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관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2019. 5.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6. 9.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당진시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진시 D호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19. 6. 16.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6. 16. 14:30경 당진시 E 8층 화장실 청소도구 보관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3. 2019. 6. 25.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6. 25. 14:40경 당진시 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등 첨부)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6.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3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1세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