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360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3.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23. 3. 31.부터 2026. 3. 30.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이고,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다만, 부득이 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과 ‘과도한 음주(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를 삼가고, 음주량과 음주 습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권고 및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3. 5. 12. 23:00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한 채, 주거지에서 25m 떨어진 같은 구 C 인근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같은 날 23:03경 귀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달 3.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2023. 4. 2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달 29.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2. 23: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차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서울보호관찰소 D팀 보호주사 E로부터 전화가 오자받아서 바로 끊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한 방문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3. 5. 12. 18: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와 ‘H’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23. 5. 13. 00:05경 친형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서울보호관찰소 D팀 보호주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6. 18:39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같은 날 23:0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서울보호관찰소 D팀 보호주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425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3.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23. 3. 31.부터 2026. 3. 30.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이고,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다만, 부득이 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과 ‘과도한 음주(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를 삼가고, 음주량과 음주 습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권고 및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외출제한개시시각인 2023. 4. 17. 23:00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한 채,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을 하다가 같은 날 23:03경 귀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4. 27. 저녁 시간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및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불상량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79%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음주정황 확인 및 음주측정검사결과 보고),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이동경로 시연 정보 [2023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판결문, 수사의뢰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3. 4. 17. 위치추적 수신자료(피의자 이동경로), 1차 음주측정 사진, 음주측정 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및 과정보고), 보호관찰상황(음주측정검사), 전자감독 대상자 외출금지 위반경보에 대한 기술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여러 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법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