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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2013고단2379] 1. 감금 피고인은 2011. 7.8.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중학교 내에서, 피해자 E(여, 15세)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F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도망가지 마라. 가만히 여기에 있어."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같은 날 21:4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내 교사동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1. 7. 8. 21:40경 위 H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선배인 I에게 "F을 불렀으니 애들 좀 데리고 와 달라"라고 연락을 하여 위 H고등학교로 온 I, J와 함께 위 F을 불러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I은"담배빵을 얼굴에 놔 줄까, 놀이터에 묻어 버리겠다. 빨리 F에게 전화를 해서 이곳으로 오게 해라. 만약 당 장 오지 않으면 너를 고물상에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J와 함께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K와 함께 술취한 사람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11. 12. 21. 01: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142-44에 있는 국민은행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K는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1,000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현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펼치는 순간 이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526]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21.경 대전 서구 M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N가 피해자 O으로부터 훔친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N에게 4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P(2012. 9. 11. 구속 기소 후 2012. 10. 16.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Q(2012. 9. 11. 불구속 기소 후 2012. 10. 16.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와 합동하여,2012. 8. 1. 05:00경 대전 중구 R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들을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피해자 S의 T SM5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P과 Q는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P, Q와 합동하여, 2012. 8. 1. 23:50경 대전 중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의 W 투싼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Q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P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영화상품권 17장, 10,000원권 주유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P, Q, K(2012. 9. 11. 소년보호사건 송치), X(2012. 9. 11. 소년보호 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2012. 8. 6. 06:00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Z 3층 찜질방에서, 피고인과 K,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Q는 피해자 AA 등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와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휴대폰 3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Q와 합동하여, 2012. 8. 19. 01:40경 대전 중구 AB아파트 105동 앞노상에서, 피해자 AC의 AD 쏘렌토 승용차가 창문이 열려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Q는 열려진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은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430,000원, 핸드백 1개, 지갑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79]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2013고단3526] 1. 피고인, Q,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6:15경 대전 동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서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검정색 SONY BLOGGIE 캠코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5. 19:09경부터 2013. 6. 8. 16: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치마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캠코더 저장 동영상, 동영상CD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다수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저장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1: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그녀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가방을 뒤쪽 의자에 올려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호안경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C 의 아들인 D과 같은 중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D의 대학진학 문제를 걱정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아는 축구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D을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4.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골프연습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 매를 교부 받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E대 등 수도권 대학 입학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212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축구화 가방에 넣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H, D각 대질부분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J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분석 보고)-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세 보증금 및 조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방바 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5센티미터 가량, 칼날 길이 11센티미터 가량)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 왼쪽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3

범죄사실 2013고단7713 피고인은 2013. 7. 20. 06: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여, 30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7: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하월곡램프에서 정릉방향으로 20m 지점 내부순환도로 갓길에 이르러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위 갓길에 정차한 후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3. 10. 17. 02:1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50 장충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수교차로 방면에서 광희교차로 방면으로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2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9. 22:5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1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택시종합운행내역 2014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1. CCTV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준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어도매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을 전어철에 전어도매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주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장사 실적에 따라 원금의 100~200%에 이르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3:40경 광주시 C아파트상가 1층에서 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D(67세)이 그의 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뒤통수와 뒷목 부위에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1:1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배고개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B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V50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 분실 신고일자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운행 기록), 수사보고(피해품 바탕화면에 습득 신고 문구), 수사보고(피해품 가환부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거래 중지 상태인 코스닥 상장사 (주)C[現 D (주)]에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다. 이번에 투자유치하면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고, 회사 가치도 상승할 것이 틀림없다. 3,500만 원을 주면 나에게 할당된 전환사채의 일부를 저가(주당 3,282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환사채는 2018. 4. 2주차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겠으며, 3배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C의 전환사채를 할당받은 것이 없어 전환사채를 피해자로 하여금 저가에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부터 2018. 3. 29.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2020고단2719] 1. 피고인은 2020. 9. 11. 05:38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16]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상을 동명오거리 방향에서 감만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상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좌측 화단을 충격하고 그 여파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 좌측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가 1,933,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2항과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53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I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2),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H), F CCTV 영상 CD [2021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보호사건처분 받은 종전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 3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소년부송치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198] 1. 피고인은 2018.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케이블을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여 C를 통해 D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E 전기공사에 케이블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3억 1,000만 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케이블 또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3] 2.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C J 상무에게 로비를 하려고 제네시스 차를 1대 뽑아놨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인도를 해 오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J 상무에게 차를 건네주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를 따낸 다음 기존 미수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상무에게 로비 명목으로 교부할 제네시스 차량을 마련해 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차량을 구매한 후 로비를 통해 주식회사 C와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가 7억 원에 이르고, 1,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신용조회결과) 1. 녹취록 1. 고소장 [2020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와 ㈜H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1. 통장사본, A(M) K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양도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차량로비가 필요한 것처럼 둘러댄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H와 C 사이의 계약이 성사되면 1,0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했다”(증거기록 2면 152-153면), “어떻게든 무조건 갚으려고 했다”(증거기록 2권 155면)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경찰에서는 “원래 4,400만 원(=22억 원 × 2%)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I이 ’C 상무에게 비자금 2억 원을 제공하는 게 힘들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고 하여 3,400만 원을 피고인이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면 39-40면)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11. 11.자로 이미 피해자의 ㈜H와 ㈜C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구나 판시 제1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8:28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로 509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주삼거리 방향에서 고리울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1세)이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쪽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쫓아가 1차로에서 2차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피해 오토바이 앞으로 다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보복운전 혐의) 1. 블랙박스 CD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로 오토바이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은 너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5. 06: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결과보고 및 동영상 CD, 캡처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은 2017. 11. 10.경 피해자 C이 부산 동래구 D 토지 위에 건축된 E빌라 소유자 및 임차인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413 건물철거 등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E빌라 F호에서 그 점유자인 피고인 및 G을 퇴거 집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 2. 16:45경 위와 같이 퇴거 집행된 위 E빌라 F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물건들을 옮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30

공소사실의 요지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의약품등(의약외품 포함)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서 'C' 상호로 자칭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위 홍보관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해 준 다음, 의약외품 치약제인 'MASTIC 38PROJECT'에 대해 "혓바닥에 묻혀서 잇몸과 입에 바른 뒤 삼켜도 되며, 위장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도 있고, 목 아픈데도 효과가 있다.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제품은 세계에서 이거 하나 밖에 없다"라고 광고하여 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C'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데 영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경 위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들에게 '휴지와 양파를 드립니다', '내일 친구 분 많이 데리고 오면 찹쌀 드립니다', '감자수제비 드립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고 이러한 문자를 보고 홍보관에 온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수삼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홍보관에서 다른 제품을 살 수 있는 10만 원 권, 50만 원 권, 100만 원 권 상품교환권을 제공해주고, 또한 휴지, 사과, 딸기, 감자수제비 등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무료가 아닌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1,000원씩을 받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약사법 위반의 점 1)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D이 홍보관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의약외품 치약제인 'MASTIC 38PROJECT'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D이 설명할 당시 피고인은 강의실 밖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치약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약사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이하 같다)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정보 또는 과장하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등의 판매자가 이를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들에게 강연 등 육성을 통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효능 등을 설명하거나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약사법 제68조 제1항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D이 홍보관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 등 육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치약제를 판매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홍보관에서 약사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호에 따른 처벌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 제3조 제1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특정한 것은 '수삼제품' 뿐이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수삼제품(증 제1호 참조)은 별도로 제조 또는 가공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농산물 그대로의 제품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 제3조 제1호 및 법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위 수삼제품이 별도의 제조 또는 가공을 거친 건강기능식품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수삼제품' 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2: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405-25에 있는 청학스포츠센터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405-25에 있는 청학스포츠센터 빌딩 앞 편도 3차로를 목동중학교 방면에서 목동공영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 및 피해자 D(37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 원동면 소재 건물철거소송(울산지방법원 2011나139)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가 D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D 에 대한 고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적이 없는 2004. 8. 9.자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D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04. 8. 9.자 금전차용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 1. 고소장,금전차용증서, 수첩사본, 수첩 사진, 지문감정 회신, 필적감정결과회보, 각 감정서, 지문감정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금전차용증서, 수첩사본 진위, 금전차용증서 지문감식 회보, 금전차용증서의 지문감식 결과 2, 대검 문서감정관 전화진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채무 일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8. 5.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일반음식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외에 피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있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 피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근거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를 피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E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E 명의 의 F은행 G 계좌로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327,69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181,284,6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주)C 정관) 1. 2018가단5861 횡령금반환 판결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처를 허위직원으로 등재시켜 약 4년에 걸쳐 1억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고 피해금을 변제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특별한 전력은 없는 점, 고발인인 피해회사의 경영진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