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고양시 E, F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고양시 개발계획을 농지 인근 개발호재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8. 7. 19.경 서울 강 남구 G건물, H호에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대표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6.경부터 주식회사 I의 본부장으로서 영업사원 교육, 직원관리, 개발호재 자료수집 등 영업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식회사 I로부터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J, 피고인의 장모 K와 주식회사 I의 농지를 J, K 명의로 매입하면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E 전 1,176㎡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J, K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0년 3월경 봄’,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상추, 채소’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와 주식회사 I의 농지를 피고인 B, J 명의로 매입하면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J는 2019. 9.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F 전 4,669㎡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B, J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혹은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1년 3월’,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벼’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등 공유지분 매수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 2항과 같이 매수한 고양시 일산서구 E, L(F 매입 후 분할)를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비롯한 매수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매도하면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유지분 매수인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9. 10.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E 중 23520분의 660 지분(전, 33㎡)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동생 M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9월~10월’,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등 고양시 일산서구 E, L의 공유지분 매수인들과 공모하여, 2019. 10. 14.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J, K, N, O, P, Q, R, S, T, U, V, W, X, Y, T,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G, AP, AQ, AR, AS, AT,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응답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포함) 1.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피의자 A 휴대전화),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 I USB 메모리), 수사보고서(㈜ I 영업사원 특정) 1. 내사보고서(토지등기부 첨부 – 기획부동산 농지 매매 사실 확인), 내사보고서(현장확인 - 이 사건 농지 확인 사항),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농지취득자격 관련 신청서류 확인), 내사보고서(이 사건 농지 매매가격 및 공시지가 비교) 1. 각 분양대행약정서 사본, ‘19. 4. ~ ’21. 4. 계약진행현황 출력물 1. E 등기부등본, L 등기부등본, F 등기부등본 1. F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등, E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등, 각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류, 각 L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류, 각 F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류 1. 현장사진(E,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 D은 실제 주말영농 등의 자경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이나 의사 없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을 비롯한 주식회사 I 직원들은 농지 인근의 GTX역 신설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C는 4,669㎡(L로 분할 후에는 2,001㎡)에 달하는 농지 중 23.1㎡, 피고인D은 1,176㎡에 달하는 농지 중 33㎡ 면적 상당을 지분으로 매수하면서, 농지의 다른 공유자가 누구이며 몇 명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농지가 구분되지 않았고, 향후 구분 계획이나 그 방법, 공유자들에 대한 구역 배정 기준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 D이 실제 경작을 하려는 의사로 농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위치는 중요한 문제일 것임에도 자신들이 구분되지 않은 농지의 어느 부분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농지의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D이 농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은 공시지가 보다 각각 8.1배, 4.8배씩 높은 금액이었는바, 이 사건 농지가 경작지로서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개발 호재를 기대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위와 같이 높은 가격에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C, D은 농지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 2021. 4월 내지 5월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이 지분을 매수한 E 토지는 AU이 2020. 5월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지료 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농지 판매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신 농사를 지어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바쁘거나 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시인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농지법위반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가액, 농지법위반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을 주되게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