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검 사 최태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K(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L(피고인 B, C, D,E. F, G, H, I, J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7.16.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1,000,000원에, 피 고인 I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J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M선거구에서 N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1. 12. 13.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N당의 공천을 받아 2012. 3. 22. 후보등록을 한 다음 2012. 4. 11.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2011. 12. 13. M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A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C은 A 을 위하여 선거사무실에서 손님 접대 등의 자원봉사를 한 사람, 피고인 I은 A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컴퓨터 관리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한 사람, 피고인 J은 A의 지지 자로서 A이 2011. 12.경 창립한 O의 회원인 사람, 피고인 E는 주부로서 A, B과 P중학교 동문이며 J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피고인 D은 주부로서 E의 친언니인 사 람, 피고인 F, G은 각 주부로서 E, J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많은 선거구민들에게 자 신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서전과 명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 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회의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2. 10.경 Q에 있는 선거구민 R이 운영하는 'S' 중고차 매 매상사 사무실에서, R에게 “이번 총선에 나올 것이다. 12. 13. 이면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저술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T'라는 책 (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 표지 다음 장 빈면에 자필 로 "R 님께! 항상 건강하십시오. A 배상" 이라고 기재한 다음, 사무실 비치용 1권과 함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책 2권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매매상사에 근무하는 U, V, W, X에게 마찬가지 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번 총선에 나온다”는 말을 하며 이 사건 책 표지 다음 장 빈 면에 자필로 위 사람들의 성명과 피고인 A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문구를 기재한 후 한 권씩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2, 1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총 8명의 사람들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시가 3- 합계 13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책 9권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토론회 ·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1, 12. 10. 14:00경 위 'S' 중고 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R, U, V, W, X에게 “이번 총선에 나올 것이 다. 12. 13. 이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책 5권과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한 장씩 나누 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명함 5장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제19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3. 피고인 B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전인 2012. 1. 10.경 A의 선거사무실 (당시는 A 예비후보자의 0 사무실)에서, A. 예비후보자를 위해 전화로 M시민들에게 A을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전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 단을 받으러 온 E, D에게 '한번 읽어 보라'고 말하며 A이 저술한 이 사건 책 2권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기간 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A을 위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책 2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하였다. 4. 피고인 B, C, J, E, D, F, G, I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 회 ·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 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 사무소에 간판·현관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 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 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 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5 그런데도 피고인 B, C, I은 2011. 말경 A이 다른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은 상태였고, 당시 N당이 모바일, 현장투표를 이용하여 N당 당원 및 당원 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을 2012. 2. 말 또는 3.초경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 예견되자, A의 인지도를 높여야만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여 N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4. 11.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각 지지자들을 통해 미 리 모아 놓았던 'M 선거구민들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단(이하 '이 사건 전화명단'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M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고 A에 대한 홍보 를 하고, 나아가 선거구민들의 A에 대한 호불호도 함께 파악하여 당내 경선 및 그 이 후의 선거과정에서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수집된 '이 사건 전화명단'을 컴퓨터 워드프로그램(또는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문서화하여 정리하도록 한 다음 보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평소 A 을 지지하는 피고인 J에게 '이 사건 전화명단'을 이 용한 선거운동계획을 말하고, 피고인 1은 실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줄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맡아 자신과 잘 알고 지내는 피고인 E에게 "A 후보가 친구 아들인데 전화 명단을 이용하여 A 홍보하는 일을 도와줘라.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도와줘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E는 자신의 언니인 피고인 D,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고인 F. G에게 위와 같이 "A을 홍보하는 일을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D, F,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 C, D, E, F, G은 2012. 1. 초경 Y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서로 모여, 피 - 6 고인 B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작성한 '안녕하세요, A 예비후보 아시는지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말 3월초에 있을 N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M시민 중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시민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실시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건 (이하 '이 사건 전화홍보 문건' 이라 한다)을 나누어 주며, 위 문건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홍보를 해달라고 말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면서 위 문건 하단에 피고인 B의 성명을 기재하여 피고인 E 등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D 2012. 1. 11. A의 선거사무실 (당시는 A 예비후보자의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 B과 만나 수백명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전화 명단'을 받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피고인 F, G에게 '이 사건 전화 명단'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전화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피고인 E, D, F, G 등으로부터 전화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문의를 받으면 이에 답해 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지지자들로부터 '이 사건 전화명단'과 유사한 명단이 수 집되는 대로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여 컴퓨터 문서화 시키고, 이를 출력토록 한 후 피고인 E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E로부터 전화 선거운동이 끝난 명단을 회수하 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컴퓨터 문서작업 등 관리 작업을 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E 등 실제 전화를 할 사람들을 모으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전화 명단'을 피고인 D, F, G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E, D, F, G은 각자의 집에 설치된 전화로 '이 사건 전화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되 전화를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0, X, △, V' 등으로 호불호 및 전화수신 여부를 표시한 후, 명단대로 전화가 끝 나면 피고인 E가 이를 모아 피고인 C 또는 B 등에게 전해주기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2, 2, 3, 17:23경 Z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곳 에 설치된 전화(AA)를 이용하여 AB에게 전화하여 "A 후보 아시죠? A 후보 사무실입 니다. 2월 말경 경선이 있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하고, 그 사람의 전화 도에 따라 '0, X, △, V' 중 하나의 기호를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E, F, G은 2012. 1. 12.부터 2012.2.초경까지 각자 자신 의 주거지에서, 미리 설치되어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206명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A을 홍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전화 통화자들의 태도를 기호로 표시한 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는 이를 피고인 C에 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전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 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J, E, D, F, G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위와 같은 이익이나 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2012. 1. 초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C과 이 사건 전화명단을 이용한 선 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에게 전화홍보활동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일당은 55,000원 정도 줄 것이다"고 말하고, E는 이를 D, F, G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J은 그 무렵 C에게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55,000원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에게 "저 쪽에서 안내준다고 한다. 나라도 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E, D, F, G은 일당 5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12. 1. 12.부터 각자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E, D, F, G에게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C에게 그 제공을 권유하고, 피고인 E, D, F, G 은 위와 같은 피고인 J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6. 피고인 C, H, I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 회 ·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 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 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 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 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 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C, I은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전화명단'과유사한 명단 을 이용하여 A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사용하려 하던 중 2012. 2. 초경 피고인 H 9 이 A의 사무실로 찾아 와 선거를 돕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화명단'을 펴 고인 H에게 주며 A을 홍보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 2012. 2. 6. 14:46 경 2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화(AC)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AD에게 전화하여 "A 예비후보자 사무실이다. 이번에 새로운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니 참여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2012. 2. 2.부터 2012. 2. 9. 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합계 1,409 명에게 전화하여 A을 홍보하고 지지 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전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 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항에 한하여) 1. AE, U, R, F, AF, AG, AH, AI, W, V,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가 각 작성한 확인서 1. AP, AQ, X, V, W에 대한 각 문답서 1. M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MMS 및 SMS 내용 출 력), 수사보고(본건 관련 Y 업주 상대 전화녹음청취) 1. 전화홍보명단 및 각 전화명단 1. 피고인 D, E, H, F, G의 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증거물품 수거조서 - 1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 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기 부행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I : 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사전선 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 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구 공직선거법(2012,2,29, 법률 제113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 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마. 피고인 H :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사전선거운 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 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바. 피고인 J: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 - 11 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 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권유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 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전선거운동 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건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 형, 그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 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항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E, F, G :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 거운 선거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 - 12 - 범가중) 라. 피고인 J: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개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예비후보 자로 등록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말을 하며 명함을 1장씩 교부한 것 정도로는 일상 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 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 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 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 13 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940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12, 10. 14:00경 S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무실을 동행자 4명과 함께 방문하여, U, X, R, V 등에게 약 2~3분간 자 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은 고시 3관왕이며 AR 법률사무소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하였고, M에 내려온 계기 및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나오니 도와 달라 또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등의 말을 하며, U 등에게 직접 서명한 자신의 저서를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사 진 등이 인쇄된 명함도 함께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제4항 및 제6항과 관련 하여 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홍보를 한 것은 국민경선으로 진행된 N당 모바일 투표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경선선거인단으로 참여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정당활 동 내지는 경선참여 권유행위이지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A 후 보 아시죠'라고 물어보고 태도에 따라 성향을 기호로 표시하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지 지를 호소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는 추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성격을 갖 는 것으로 선거운동 준비행위이라 볼 것이지,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또한 판시 제5항과 관련해서는 위 주장과 같이 전화홍보 자체를 선거를 위한 준 비행위 내지 경선참여 권유행위라고 본다면,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선거운동'은 특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어 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1에 규정되어 있는 경선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 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62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1피고인 B, C은 M 선거구민들의 성명과 전 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화명단을 피고인 1으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E로 하여금 위 명단으로 M 선거구민 에게 'A에 대한 전화홍보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E가 피고인 D, F, G에게 'A을 홍보하자'고 권유한 사실, 피고인 B, C, E, D, F, G은 2012. 1. 초경 Y 라는 음식 점에 모여 전화홍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C은 미리 작성한 전화홍보 문건을 나누어 주며 위 문건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홍보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 위 전화홍보 문건에는 '안녕하세요. A 예비후보 아시는지요? 2월말 3월초에 있을 N당 국회의원후보 경선은 M시민 중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꼭 참 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 이에 피고인 E, D은 2012. 1, 11.경 A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위 전화명단을 받아 같은 날 F, G에서 나누 15 어 준 사실, 피고인 E. D, F, G은 2012, 1, 12.부터 2012. 2. 초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206명에서 전화를 하여 위 전화홍보 문건과 같이 말을 하고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0, X, △, V 중 하나의 기호를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전화로 A의 홍보를 하게 된 경위가 2011. 말경 및 2012. 초경에 A의 지지 도가 다른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높지 않아서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스 스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M선거구는 제18대 현역 의원과 A, AS, AT 후보들이 치열 하게 경쟁을 하고 있던 구도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이름을 알리는 행위 자체 는 N당 당내 경선과 그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 A 의 인지도, 지지율을 상승시켜 유리한 고지를 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굳이 A을 뽑아달라는 말을 하거나 A의 치적, 장점 등을 홍보하여야 인지도 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내 경선선거 인단 모집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려 1만 여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행위를 의례적 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라고 볼 수 도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 A을 당선시키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법조인의 신분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서전을 나누어 주어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 고인이 기부한 책과 나누어 준 명함 개수가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 다. 위 제반사정들에다 그 밖의 피고인의 직업 및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횟수, 공직선거법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서,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됨에도 A 의 자서전을 나누어 주어 기부행위를 하고, A을 홍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M 선거구민에 대한 전화명단과 전화홍 보 문건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1만여 명에 이르는 M 선거 구민에게 전화를 하여 A의 홍보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일에 임 박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M 선거구민 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진 점,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서 A 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부인과 허위진 술로 수사의 혼선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10년 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부한 책의 개수가 적고, 10년 전에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당법위 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17-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횟수와 그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I 피고인들은 B과 마찬가지로 A을 홍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M 선거구민 에 대한 전화 명단과 전화홍보 문건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1만여 명에 이르는 M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하여 A의 홍보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M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동종의 선거 범죄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은 초범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M 선구구민에 대한 전화명단을 작성하는 일에만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횟수와 그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J 피고인들은 B, C, I 등과 공모하여 A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M 선거구민에 대한 전화명단과 전화홍보 문건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D E, F, G은 11,200여 명에 이르는, 피고인 H은 혼자서 1,400여 명에 이르는 M 선거구 민에게 전화를 하여 A의 홍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J은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전 화홍보를 하는 대가로 일당을 줄 것이라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 F, G에게 이를 전달하여 순차로 금품 제공의 의사 - 18 - 표시를 승낙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J은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 등에게 일당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권유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M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해진 점, 특히 피고인 J은 B과 C로부터 A에 대한 홍보 전화를 할 사람이 필 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E를 소개시켜 주었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권유한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F, G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 E, F, G, H은 각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H 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J은 동종의 선거범죄 전력이 없으며 진지하 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수수한 금품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현 판사 송현직 판사 유지상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