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옥환(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차용금 명목 6억 원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3층에 주소를 두고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오산시 F에 주소를 두고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은 통풍이 잘되고 샤워도 가능한 I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사업전망이 매우 밝다. 지금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채를 사용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향후 사업전망도 밝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3. 1억 원을 E 계좌로 입금 받고, 5. 24. 1억 원을 G 계좌로 이체 받고, 5. 31. 4억 원을 E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합계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J, 피해자의 아들 K, L 명의로 합계 6억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2. 6. 5. M 명의의 광주시 N답 4,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6억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자 월 1%,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차용금의 명목, 차용기간, 이자지급시기, 담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4. 8.경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G의 증자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차용금을 이자 월 1%에 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빌려줄 것을 요청하기에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만 계약서(차용증서)에는 변제기를 1년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약속한 변제기인 3개월이 지난 2012. 9.경 자신에게 G과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합병을 통해 G을 우회 상장하여 더 큰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2012. 9. 6.경 G 주식 232,000주1) 를 담보로 제공하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변제기를 1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9쪽). 나)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장을 잘못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기간 1년, 월 이자 1% 의 조건으로 총 6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에 피고인에게 이자지급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은 유상증자에 돈이 투입되었다는 말을 비로소 꺼내면서 일단 이자 대신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차용금의 명목, 차용기간, 담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종전 진술과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83쪽). 다) 피해자는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이자는 대여 후 3개월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은 차용 직후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1) 정확히는 232,200주(= 77,400주 × 3)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5~50쪽). 이하 같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7쪽). 라)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기간은 1년, 이자는 2012. 6. 부터 월 1%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2012. 6. 말경부터 이자 지급을 독촉하기 시작했으나 피고인이 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2. 6. 5. 이 사건 토지에 J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다시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2012. 10. 22. G 주식 232,000주를 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이자지급의무가 차용 직후 발생한 것처럼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00~101쪽).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을 상기시키면서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첫 이자 지급일은 2012. 6. 말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것은 차용일인 2012. 5. 31.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2. 6. 5.인 점을 지적하면서 불과 5일 만에 담보를 설보정정하하게 게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쯤 되어 회사 상황을 보니 변제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바로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자지급 독촉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G 주식 232,200주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는 "차용금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6억 원의 차용금과 익산시 P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대금을 합하여 그 대가 등으로 교부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사) 피해자는 G 주식에 대한 가주권의 발행여부에 관하여도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에 대한 인쇄주권(가주권)을 받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이를 통일증권으로 교환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주권을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아) 또한 피해자는 법정 증언 당시 검사 주신문에 대하여 "2012. 5. 23.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이 GO와 합병하여 상장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곧바로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O와 합병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투자한 때로부터 한참 있다가 듣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대여금 6억 원에 대한 투자목적은 전혀 없었고 월 1%의 이자만 받으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원금 6억 원에 대한 월 1%의 이자는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5쪽), 이 법정에서는 "이자 월 1%라는 것이 10분의 1% 인지, 100의 1%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라는 개념이 방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뜻은 정확하게 제기를 못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자가 1억 원에 얼마인지 10인지, 100인지."라고 말하는 등 이자를 주된 수익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원금 6억 원에 대한 월 1%의 이자는 600만 원이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 주식 232,2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G 주식 232,200주에 대한 가주권을 교부하였고, 이후 2012. 10. 22.경 위 가주권을 증권예탁원에 입고하여 증권계좌간 위탁거래가 가능한 통일주권으로 교환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G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Q은 이 법정에서 2012, 5. 23. E 사무실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 관하여 "피고인은 투자설명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G을 우회 상장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위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G의 주식을 판매하였고, 회사에 판매대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는 가주권을 발행하여 준 뒤, 나중에 그것을 회수하면서 통일주권으로 바꾸어 주었다. 피해자에게도 가주권을 교부하였다가 나중에 모두 통일주권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쇄주권(가주권)을 받았다가 피고인이 통일증권으로 교환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R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2. 5.경 피해자를 G 사무실로 데려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G 주식을 상장시켜 이익을 보게 해준다고 하기에 자신도 2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G 주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차용증도 써주고 담보물도 제공한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차용증과 담보물은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116쪽).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아두는 외에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월 1%의 이자수익만을 얻기 위해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6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자신과 J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차용증서는 피해자와 J이 각 2억 원을, L, K이 각 1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나누어서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제공한 G의 주식은 피해자, J, L 명의로 각각 나누어서 취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라면 실제 대여자 또는 송금명의자도 아닌 L, K의 이름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G 주식으로부터 직접 투자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3. 4. 10. 피해자와 사이에 J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3. 7. 4. 다시 수정된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G 주식 (피해자가 2012.10. 22.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2013. 8. 30.까지 상장회사와 합병 · 피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G이 상장되어 J 외 2명에 대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J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상장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투자금액을 제외한 이익금에 대하여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69쪽), 위와 같은 약정서의 문구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위 6억 원이 투자금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G의 주식을 교부받되 피해자가 G 주식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상가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 H으로부터 그의 처 J 소유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게 되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위 상가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과 사이에 위 상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을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상가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2012. 11. 16, E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이 사건 상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가)이 사건 상가와 그 부지에는 2012. 10, 12. 채권최고액 9,100만 원, 근저당권자 금정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인,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1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S, 채무자 E, 2012. 10. 12.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해자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를 위탁하였는데 2012. 12.경까지도 매매가 되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았다가 이 사건 상가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04, 213쪽), 검찰 대질 조사에서 다시 금정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2012. 10, 11.경 피고인의 요청대로 새마을금고에 가서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대출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다시 종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216~21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매매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차용금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과 E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E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또는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주식 33,400주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T 주식의 교부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록 211쪽),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2억 원 상당의 T 주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이 2012. 11. 15. 피해자에게 T 주식 33,400주를 25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피해자가 T 주식 33,4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가 존재한다(수사기록 283~284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T 주식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상당의 T 주식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2. 12.경까지 상가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G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2. 11. 15.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T 주식 33,4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았다. 그러다가 2013. 3.경 피고인에게 T 주식을 G 주식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G 주식을 교부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용도 변경하여 공장과 창고를 신축하면 가격이 상승할테니 차익을 50%씩 나누자. 매매잔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당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토지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공장이나 창고 신축이 불가하고, 이미 농협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U의 아들 V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이나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공장은 지을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 농업 관련 건축물에 관하여는 면적의 20% 에 한하여 허가가 난다고 했습니다. 한번은 피해자하고 같이 설계사무소에 갔습니다. 가서 문의를 했는데, 역시 똑같이 '공장은 안 나니까 농업용 건축물로 우선 허가를 내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진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V은 이 법정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를 산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인근 농업인이 창고를 짓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든 '20%로는 작아서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토지 개발을 잘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V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뿐 피해자가 용도를 변경하는 등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광주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광주시로부터 서류보완을 요청받고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2012. 9. 경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 여하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가 5억 원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J 사이의 2013. 4. 10. 자 동업계약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U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총 65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인(명의자 M)이 이 사건 토지를 605,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명의자 J)는 2014. 8. 12. W에게 위 매수금액과 같은 금액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2014.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동업약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부평농협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45,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매매대금에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수사기록 67쪽).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