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광주 북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지인 C 명의로 대부받아 사용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인근인 같은 구 E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어 공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매수권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설공사비로 지출한 2,5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2,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따라 처분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낙찰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69,050원을 송금받았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D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시설비 등을 보전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C 명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1. 17.부터 2016. 11. 16.까지, 대부료 연 4,3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4년 제5867호로 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자산관리공사는 2014. 8. 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료 4,682,460원 연체를 이유로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최고 및 대부계약 해지 예정통보를 발송하였고, 2014. 10. 14. 위 대부료 연체를 이유로 위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5. 9. 8.경까지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항 기재 각 일시에 4회에 걸쳐 합계 16,569,050원을 송금받았다. 5) 자산관리공사는 2015.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개의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209,947,000원을 매각예정금액으로 정하였는데, 2015. 9. 23. 위 공매절차에서 511,000,000원을 매수희망가격으로 적어 응찰한 입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매수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19,069,0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을 갖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우선매수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속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 등을 회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경우 D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매도하겠다는 의미에서 '우선매수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교제비 등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망행위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 중 하나는 D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이다.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정서의 문구는 쌍방 합의하에 만든 것인데, 자신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계약조항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따라서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매수권을 갖는다는 것에 관한 상호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2)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어서 공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매수권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설 공사비로 지출한 2,500만 원을 주면 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조건으로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법무법인에 가서 이를 확약하는 내용의 공증을 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문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단 이 사건 약정 어디에도 피고인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이는 약정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설령 D이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문구 작성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위 약정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이 사건 약정 3조 1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포기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국유재산 대부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할 것을 같은 조 2항의 '우선매수권'의 전제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므로 공매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권리포기를 통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닐 피고인이 여전히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문언은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의 차임 연체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에 넘어가게 되고, 그 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D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매도하겠다는 의미에서 '우선매수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더 부합한다.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위 문언에 따라 피고인이 대부료를 연체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임차인 지위를 상실한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상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닌 C로 되어있다. 이 사건 약정 제3조 2항은 공매 처리 후 D에게 명의변경까지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명의변경이라 함은 D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낙찰받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C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만약 D 주장과 같은 우선매수권이 있다면 C가 이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C를 제외하고 2항과 같은 형태로 약정서가 작성될 수는 없다(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 C에게 발송된 체납 대부료 납부독촉 공문을 침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명의가 C로 되어 있음은 D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보수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부계약에 따라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공사비 일체를 회수할 수 없는 유지, 보수공사에 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D은 피고인이 건네준 입찰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 응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이 응찰한 금액은 340,500,000원으로, 이는 응찰자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금액이며, 감정가격의 150%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부절차에서 감정가격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응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지하게 낙찰을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을 매수희망가격으로 적어서 낸 응찰자로 인하여 낙찰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D이 2015. 8.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만 원과 관련하여, D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돈 역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이 보전해 주기로 한 시설공사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