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69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3569]} 피고인은 2019. 5. 20.경 C에 피고인이 게시한 'LG Q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외에 여분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3949]} 피고인은 2019. 5. 24. 01:3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슈퍼'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슈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과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2:3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375]}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J'에 피고인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0억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1438]} 피고인은 2019. 2. 14. 05:05경 서울 중랑구 N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슈퍼'에 이르러, 시정된 철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6갑, 마일드세븐 담배 1갑 및 현금 240,000원 등 시가 합계 271,500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1439]} 1. 2019. 1.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04: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2.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900원 상당의 담배 4갑, 과자류 3개, 음료수 1개 및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271]}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Q는 안양시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사이로, 2019. 9. 3.경 위 청소년쉼터를 무단이탈한 후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숙박하다 2019. 9. 8.경 의왕시로 이동하였으나,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상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Q는 2019. 9. 8. 01:18경 의왕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 틈에 돌을 끼우고 출입문을 수회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C'에 접속하여 '에어팟 1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3,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3,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764]} 피고인과 Q는 2019. 9. 17. 02:42경 의왕시 V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칠 생각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배달통 안에서 열쇠를 찾은 후, Q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A는 그 뒤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40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X은 2020. 2. 27. 00:10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Z PC방' 건물 1층 복도에서, 지인인 피해자 AA(여, 18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내기로 하였음에도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택시비와 모텔비를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X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떄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B(남, 16세)의 턱과 얼굴, 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C(여, 18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굵게{[2019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사진 굵게{[2020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증거자료, 각 회신자료 굵게{[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화면 캡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 CD 굵게{[2020고단1439] 이게 그 이전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9. 2. 12. 피해품 관련) 1. CCTV 캡처사진 굵게{[2020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U, AP의 각 진술서, AQ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T마트 사설 CCTV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확인서, L은행 금융거래내역, 현장사진, T마트 사설 CCTV 영상 분석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사진 굵게{[2020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굵게{[2020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 등) 1. 피해자들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년 1개월 동안 폭력, 사기, 절도 범행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330만 원이 넘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수사 과정에서 반환되었고 나머지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피고인의 변제로 45% 정도 회복된 점, 피해자 중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