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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 위치한 D여인숙에서 장기 투숙 중에 있는 자로, 일정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술에 취하면 C시장 및 그 주변 마트 및 여관 등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2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2, 12: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C시장 내) 식당 진열대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왜 나한테 술 안 팔아 이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식당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쌍욕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18:42 경 제주시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이 운영하는 J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고 씨발년, 못났다, 똥갈보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약 40여 분간 계속 위 여관 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1:00경 위 J 여관에서, 위 I의 딸인 피해자K이 그곳 내실에서 자고 있을 때 찾아와서 투숙할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방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입구에 있는 철제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뽑아 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7.경 위 J 여관에서, 피고인이 투숙 중에 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1이 방을 빼라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J의 철제 난간 파손 부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 조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차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4. 4. 21.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B 명의로 등록된 SM7 자동차를 C의 소개로 D으로부터 양수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채권양도양수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18. 01:4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여관 주인인 피해자 E(여, 73세)의 부탁을 받고 그곳 1층 카운터에서 숙박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F(여, 62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7.5cm, 전체 길이 17.5cm)를 꺼내 피고인의 머리 위에서 휘두르면서 "야! 너 점쟁이가 왜 앉아 있느냐? 느그 집으로 가라! 내가 이 건물을 20년 전에 지은 것이니까. 죽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E가 위 F의 연락을 받고 3층에서 내려오자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몸을 향하여 수회 찌르는 시늉을 하며 "노안에 사는 점쟁이 년 아니냐? 이 년 찢어 죽여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 E,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여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E 소유의 카운터 유리 창문 1개를 양손으로 뜯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신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특수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특수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않은 범죄인 판시 재물손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장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주시 G에 있는 H나이트 부근 상호불상 원룸 503호에서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된 CCI)의 학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무사증 관광비자(B-2,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하였으므로 2015. 1. 7.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8. 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4장 첨부),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C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사진이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제주도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협박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불법체류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7, 15:30경 제주시 G에 있는 H나이트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시킬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판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 3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12:00 경 제주시 J에 있는 'K'에서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네 회사 찾을 수 있고, 네 친구도 찾을 수 있다. 어디서든 널 찾을 수 있다. 네 사진 지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사진을 유포시킬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제일시장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지금 청와대에서 7급 경호원을 뽑고 있는데 내가 D 대통령 고종사촌아들인 E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서 그 분한테 얘기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경호원에 합격할 수 있다. 남들은 1억 원을 주고도 안되는데 나는 E과 친한 사이라서 5천만 원만 주면 합격을 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청와대 경호원 시험에 합격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2014. 9. 14.경 3,000만원, 2014. 9. 15.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이미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으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3:20경 의정부시 B, 201호 소재 작은 방 안에서 친형인 피해자 C(48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범행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2:28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유결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2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4.17:15경 광주 서구 소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열로 151에 있는 소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돌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부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집을 향해 가기 위해 만연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96,95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개월 ~ 10개 원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하여도 피해자 E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조합에 지급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우측 편에서 급하게 앞지르기를 하려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4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홈플러스 앞에서 같은 구 양재대로 1453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16:28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B 내에서 진열대의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C(26세, 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부분(종아리)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9. 06:5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계산을 하고 나가는 성명불상자를 따라 나갔다가 그 성명불상자의 안경으로 추정되는 안경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안경을 빼앗아 왔냐"고 묻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후추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4~5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4회) 반성, 일부 피해자(D)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 1994. 3. 16. 19:43경 중부고속도로 95.3킬로미터 증평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의 제1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3.4톤의 돌을, 2 1994. 3. 16. 21:31경 시도17호선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현도교 앞에서 위 차량의 제1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04톤의 돌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5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5. 23:15경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지 않은 채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안에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위치 멀티 펑션 등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5, 23:25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및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경찰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사실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위 'E' 호프집에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너 저번에 왜 외상 술을 주지 않고 그냥 보냈어, 너 오늘 죽어 봐라,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그곳 손님인 F과 시비를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5 경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게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니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냐, 죽을라고 맞아볼래"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사 H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사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18: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급행열차(개화방면)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F(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채증영상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등 뒤에서 모르는 남자가 심하게 뒤에서 밀착한 상태였고 유독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분으로 밀착하는 것을 느꼈다. 유독 엉덩이 쪽에서 무언가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가방 같은 것이 엉덩이에 닿는 줄로만 알았는데 등 뒤에 바짝 붙어있는 피의자의 숨소리가 느껴졌고, 조금 후 엉덩이 부분에 닿는 것이 성기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호흡소리가 먼저 들렸는데 난방 때문에 더워서 그런가보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후에 엉덩이 쪽에서 성기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그 호흡소리가 거슬리게 커졌고 딱딱한 느낌이 많이 느껴져서 그때 불쾌했다. 분명히 엉덩이 부분에 남성의 성기로 생각되는 것이 닿는 느낌을 받았다. 지하철을 탄 일반인의 호흡과는 달랐고 성적으로 어느 정도 흥분되어 있는 호흡으로 들렸다. 자신이 들은 소리는 거친 숨소리였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되었고 혼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뒤에서 증인에게 닿았던 것이 피고인의 성기라고 확신하고, 발기된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채증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있던 피고인의 왼쪽으로 공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장시간 밀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외벽 등 방수 공사를 주로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페인트 등 도·소매업을 하였고 처남 친구 E이 운영하는 (주)F와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주)F 이사이고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부가가치세 약 4,000 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4. 봄부터 사업이 어려워 기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대금 등 약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실리콘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20.2,880,000원 상당의 실리콘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1,020,300원 상당의 실리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업체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처벌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8: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움직이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3호선 3053호 전동차 5-1 객실 안에서 피해자 B(21세, 남성)의 왼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왼 손등을 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하차하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0:37경 남해군 남면에 있는 남해힐튼리조트에서 진주 방면로 향하는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 운전의 활어운반용 화물차를 앞질러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화물차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약 1미터, 두께 직경 약 2cm)를 집어 들고 승용차 앞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쇠갈고리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이런 좆같은 년, 씹할 년, 어디 내가 누군데 까불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탁자 위에 있던 맥주 컵을 수차례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1, 17: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일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식당 주인, 다른 손님들 및 행인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씨발, 이런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G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우측 손등이 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948-2에 있는 부광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대명항로에 있는 대곶면사무소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마르샤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9.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03:5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서 같은시 양촌읍 누산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8.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및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