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일행인 F이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G로부터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워 위 G로부터 수 회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니들이 뭔데 손님을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고, 위 업소 바닥에 드리누워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평소 봉제공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김천사업소 앞 편도 3차로를 신음동 쪽에서 어모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양 옆으로 주유소와 아파트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8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45 경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횡단보도도 없는 지점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청곡휴게소 앞에서부터 거제시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1km구간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서, 적발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91번길 7에 있는 마석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17:1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2하 C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32세)이 인원점검 당시 자신의 번호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5세)는 위 C의 아들로 피고인과 10년간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빵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들이대며 "모두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방으로 도망 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3~4회 걷어 차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빵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16세), E(15세)는 위 C의 아들로 피고인과 10년간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자, 나를 무시하냐, 내가 니 서방 맞냐, 서방이 내려오라면 뛰어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후 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00:30경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E를 거실로 불러낸 후, 피해자 D에게 "네가 그렇게 잘 났냐? 내가 아저씨냐, 니 아버지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C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8.00:3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남시장 주변 도로부터 같은 동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 22: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을 느껴 "한번 하자, 100만 원이면 되느냐, 돈 줄게"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 D(여, 42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가 고소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 음성통화내용 속기록, 거짓말 탐지기검사 결과통보서 등이 있다. 먼저 고소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이 이를 지켜보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합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추행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합석하게 된 경위도 자신이 고소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는 상황이 미안해서 피고인에게 합석을 제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음성통화내용 속기록에 대하여 보건대, 위 속기록은 이 사건 이후 고소인이 목격자인 F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을 요청받을 경우 목격한 대로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통보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2015고단1510 1. 피고인은 2014. 12. 2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46세)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 내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도박으로 딴 돈 400만 원을 내 놓아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 돈을 주지 않으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마"라고 하면서 상의 속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밑과 콧대 사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751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H, 303호에 있는 I의 집 앞에서 1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판시 제2, 3 사실, 2015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F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2.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범죄를 저질러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자수를 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의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 감경영역 (6월~1년6월), 매수의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 4월~1년6월)], 지난 5년 동안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동삼거리 방면에서 신월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2. 3. 4 종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7.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신라왕갈비' 앞도로를 포스코 쪽에서 제일은행 쪽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SM5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D E 로체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함으로써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로체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32만 9,12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3. 3. 27. 00:55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할매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동에 있는 '하나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쪽)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38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관계 회복을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자신이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할 것을 예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 21: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402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기름통 1통(190ml)과 휴대용 라이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휴대한 채 문을 두드리다가 위 주거지 5층 난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1:30경 혈줄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6km 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하던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30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정존 11길 68호 정든마을3단지 앞 횡단보도상을 정든마을3단지 309동 방면에서 정든마을3단지 301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및 무릎의 타박상을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3.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6:3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C' 클럽에서, 핸드폰에 장착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키스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거분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핸드폰 조작을 잘못하여 실수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유죄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는 위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핸드폰에 대한 증거분석결과, 특히 과거 피고인이 촬영한 불상의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피고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로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한 내용, 장소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이영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69

범죄사실 1. 이전등록 미신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춘천시 온의동 511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영농조합법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매수하여 양수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등록번호판 위조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6. 9. 7.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IC 도로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차량번호인 'C' 모양으로 오려둔 검정색 전기테이프를 위 승합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의 거치대에 붙이는 방법으로 'C'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에 부착한 뒤, 2016. 10, 27. 1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140,동가원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차량사진, 위조번호판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그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위조, 위조공기회행사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즉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해 오다 적발되기까지 3년 여의 기간이 있었다. 당연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했다. 특히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판 위조 행위는 매우 정교하고도 대담한 것으로서 쉽게 용서를 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또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00:5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광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에 있는 화곡사거리까지 그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7,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01:4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주먹을 얼굴에 휘두르고 오른손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사기죄)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폭행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은 편인 점, 알코올 중독 증상 등으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10:4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38동 A라인 현관 앞에서, 알타리 무를 세척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57세)가 "왜 여기서 세척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E의 핸드폰을 밀친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친 적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목격자 F과 통화한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36, 80, 81쪽)가 있다. 우선 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최초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달려와 목을 잡아 심한 통증과 모욕감 그리고 위협을 느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0쪽),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제 목을 1대 쳤습니다. 현재 목 밑에 있는 쇄골부위가 얼얼한 상태입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 15쪽). 이후 피고인은 2016. 11. 9. 수사기관에 흉부타박상, 쇄골타박상을 이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2회 출석하여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더니 쇄골이 있는 가슴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이 목을 잡았다고 하다가 목을 쳤다고 하여 폭행방법에 관한 진술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다음으로 F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통화만 이루어졌는데, 그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민 것을 F이 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2회 출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밀친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민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3회 공판기일에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만 했을 뿐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6. 11. 4.자 수사보고서에는 F이 자신의 집 창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띤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 창문에서 목격한 것은 없고 시끄러워서 내려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목격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치우는 동작이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목격자 F과 통화한 수사보고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대전 D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 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과 순경인 피해자 H(여, 24세)이 신원확인을 요구하며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신원확인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6명에게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전력 다수인 점, 판매한 주류의 금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18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에 있는 루가공동체 입구 앞 도로를 벌곡치안센터 방면에서 황룡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화물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