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2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 17:1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1938호 B 외 1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G, H, I 앞에서 "2012. 4. 5. J 사무실에 이 사건 수사차 출장 온 부산세관 수사관들이 증인에게 J의 실제 대표가 맞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증인은 어떻게 대답하였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저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세관직원에게 주인이 J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J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2011년경 B가 콩나물 판매회사를 설립하면서 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다며 B 부탁으로 증인 명의로 사업장을 내게 되었다. 증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 직원이며 J의 실제 사장은 B다'라고 대답 진술한 바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세관 수사관들이 2012. 4. 5. J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J의 실제 대표자가 맞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이 J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직원일 뿐이고 J의 실제 사장은 B이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103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68호 B,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합의 6부 판사 K, L, M에게 "자신이 N을 퇴사한 후 J을 설립하였고, O로부터 생강 수입대행 의뢰를 받아 J 명의로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하였으나 일부 수입생강에 대하여 식품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자 에게 나머지 수입생강에 대한 인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명의상 대표자로 실제 사업주인 B, O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B, O가 실제 운영하는 J이 중국산 생강 69톤을 수입한 실제 화주로서 피고인은 O로부터 J 명의로의 생강 수입대행을 의뢰 받은 적도, 수입생강에 대한 인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4253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P 소재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N'의 운영자로서 2009. 12.경 A(2015. 3. 30,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2250호로 위증인지)을 'N'의 경리직원으로 고용하고 2011. 5.경 위 A 명의로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J'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3.경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생강 약 828,000kg의 수입통관을 C 운영의 농산물 매매업체인 'Q'에서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생강수입 과정에서 수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생강종자를 허위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부산세관으로부터 위 생강을 압수당하고 이미 입건된 별건 관세법 위반 사건에 더하여 재차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위 생강의 소유자를 O로 하고, J의 실제 운영자를 A으로 하여 "A 운영의 'J'이 생강 소유자인 O의 의뢰를 받아 'Q' 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생강을 수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처벌을 면해 보기로 마음먹고, 세관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명하면서 A 및 C에게도 피해 없게 하겠으니 위와 같은 취지로 함께 진술하여 달라고 수회 부탁하고, C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C 측에 전혀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Q'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R를 통하여 다시 C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를 반복하였으나, 결국 수사과정에서 위 변명이 배척되고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316호 세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2012고단10316호 등 J 운영 당시 발생한 수건의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위 A이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생강 수입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소에 맞는 허위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 10316호 관세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5.경 평택시 S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에게 "네가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생강 수입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증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수회 요구하면서 예상문답내용을 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5. 14,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316호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은 취지로 위증하였다. 가) 'J'의 운영주체 관련 위증내용 A은 "J은 증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T 과 같이 J을 운영하였나요", "피고인 BO는 J의 소유 및 경영과는 관계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각 "예"라고 답하고, "J은 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설립하였나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제가 N에서 재직하고 있던 중위 N이 2011. 5.경 세관조사로 수입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N의 사장 T의 제의로 J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회사를 운영한 것은 J이 처음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N에 근무할 당시 통관업무와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좋은 중국에서 업무를 보고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J을 운영한 것이 사실인가요", "J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증인이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각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이 2011. 5.경 A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하여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A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였고, A이 위 J을 운영한 바 없었다. 나) 생강 약 828,000kg의 수입주체 관련 위증내용 A은 "증인은 2012. 2. 경O의 요청에 따라 O의 생강수입 업무 중 통관과 매출 · 매입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지요","위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O의 생강수입 관련 자금거래를 J 명의 통장으로 하도록 하였지요", "위와 같이 Q에게 J 명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증인의 업무 효율 및 편의를 위한 것일 뿐 O가 J의 소유자이거나 경영자이기 때문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각 "예"라고 답하고, "O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증인에게 생강수입 대행을 요청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O는 당시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고, 저는 계속 수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수입대행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12. 1.경 요청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생강은 J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실제 화주로서 수입한 것으로, A은 O로부터 J 명의로의 생강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적도, 위 수입업무를 대행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68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사건 관련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Q'과의 생강 수입건과 별개로 J와 'U'과의 생강수입 과정에서의 관세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6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4. 8. 초순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에게 '내가 이번에 또 잘못되면 몇 년 징역을 살 수 있으니, 이전과 같은 취지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 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4. 8. 2,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2014고합168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N을 퇴사한 후 J을 설립하였고, O로부터 생강 수입대행 의뢰를 받아 J 명의로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하였으나, 일부 수입생강에 대하여 신품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자, 0에게 나머지 수입생강에 대한 인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J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서 A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위 생강의 실제 화주 역시 피고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평택시 S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316호 관세법 위반 사건의 증인소환 통지서를 받게 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한 C과 통화하면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그대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여 달라.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거짓말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증언할 주요내용을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5. 14,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2012고단10316호 관세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O의 의뢰에 의하여 2012. 3.경 Q 이 이 사건 생강수입을 대행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당시 O의 업무대행자인 B가 R와 접촉하여 Q과 0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증인이 2012. 3, 22, 17:50경 O를 만나 함께 위 생강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생강의 실제 소유주가 Q임을 알게 되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A J의 운영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생강 약 828,000kg의 화주는 B였고, Q과 위 생강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 역시 B였으며, A B 운영의 J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C 역시 위 생강 수입대행계약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316호 피고인 B 외 1명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제1의 가.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4,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316호 B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 공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2014103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542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편지묶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C)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 A, B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피고인들에게 총 3회에 걸쳐 위증을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