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3:08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28 용신고가 밑 삼거리 부근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쪽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및 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펜더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8: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임마 니가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 18: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역무원을 때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C 역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9. 3. 18: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C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29세)에게 역무원 F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국민한테 충성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려 하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0:14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09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6,1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주식회사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8,070,847원 상당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C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901,2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I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462,772,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78,070,847원 상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7장을 을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의 의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462,772,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국세청 전산망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171,2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86,171,22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건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같은 법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세질서가 문란해지고, 범행 기간과 금액도 적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현재 학원차량 운전을 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부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부분도 있다.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2000년,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6: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6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러면 ('C게임랜드' 오락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에요?"라는 질문에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1"1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실업주) D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D라는) 이름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검찰이 참고인으로 좀 나와 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 주변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냐는 거죠"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참고인 출석 요구 사실을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려준 적이 없어요? 증인만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의 실업주가 D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의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검찰로부 1 터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을 2019. 3. 20.경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E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서(증인 A), 녹취서(증인 A) 1. 참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및 수배조회(A),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을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8.20:10경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 있는 강화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18, 하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8.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1918, 하성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C(60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487,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곳에 세워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락처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연락처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은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는데, 피해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던 점,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상당히 이동하였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내려서 직접 피해 차량의 손괴 부위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도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차량도 487,1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줄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보험처리는 안된다고 이야기한 점,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소변을 보러 간다고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 현장인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난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급히 현장을 떠나야 될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연락처도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의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6:4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건은 2019년에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7: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4세)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묻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19:57경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 항과 같은 일시경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여 40m 가량 오르막길로 진행한 후 '접근금지' 표지가 붙어있는 철문 앞에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단속을 당하면 마치 피고인의 처가 위 지점까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5분 후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 온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처 E가 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소변을 보러 갔다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관들 앞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을 당신이 하지 않았냐. "고 말하고, 2019. 1. 24. 경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단속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 말다툼을 하여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한 후 그 무렵 E에게 부탁하여 E로 하여금 경기하남경찰서에 출석하여 E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2019. 2. 13. 20:09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서울 B시장 F초등학교 부근부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하남IC 쪽으로 들어왔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버렸고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탔을 뿐이라는 취지로 운전 경위, 경로, 운전 후 행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것이 두려워 처 E를 교사하여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8:35경 전남 강진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 전신주 앞 엄계 저수지 상부 배수지 임도를 저주지안쪽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은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바퀴가 도로 우측으로 빠지며 위 차량이 엄계저수지 상부 배수지로 전복되어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을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사망경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저수지 안쪽에서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셔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자 함께 있던 피고인이 대신 차량을 운전하여 저수지 안쪽에서 나왔다. 당시 어둡고, 저수지 안쪽에서 나오는 길이 비포장 도로인데, 배수 관 위에 돌과 자갈 등이 덧씌워져 있었다.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바퀴가 관 끝에 걸리면서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이 그대로 추락하였다.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을 구출하였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사고로 많이 다친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1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현관 앞에서, B을 폭행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너 나랑 싸울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이 귀가를 종용하자, 왼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모자를 들고 위 C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당직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문제가 있다. 계좌를 보내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3.경 전남 강진군 B건물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위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04: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주점 종업원 등에게 "야, 이 씨발년아, 빨리 여 와바, 좆 같은 년, 빨리 와바"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및 안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4:0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25세)과 2019. 11. 25. 저녁경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B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군포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일명 파이프렌치(총길이 약 35cm)를 들고 위 아파트 현관 공동 출입구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E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현장 촬영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550-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김포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전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1:40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광운로2길 장월교를 장위3동 쪽에서 C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입하여 위 차량들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트럭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때마침 위 트럭의 조수석에서 차문을 연 채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차문 밖으로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01:40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부근에서 같은 구 장월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6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이어펑크 등 사고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0: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C과 다투던 중 C이 "남자친구(피고인)가 몸과 얼굴에 음식을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6세)로 하여금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과 C을 분리하여 C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C의 팔목을 잡아끌었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테이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씹할 놈, 개새끼야. 너희들이 공무원이가. 면장부터 목을 다 쳐야지. 다 없애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를 향해 "얼굴 관상이 안 좋은 씹할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E을 향해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F이 앞을 지나가자 고의로 다리를 뻗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다수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이전에도 C면사무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진서면 청자로 884에 있는 30번 국도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하수도 배관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에 가깝게 붙어 진행하다가 중앙선에 부근에 걸쳐 세워져 있던 콤팩터(땅 다짐기)의 모서리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넘어뜨리고, 때마침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남, 44세)으로 하여금 콤팩터에 허벅지 부위를 부딪혀 넘어지다가 피고인 차량 후사경에 팔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슬관절, 발목, 견관절 등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영상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