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4.D |5.E |6.F |7. G |8. H 검 사 남대주(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E, F,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G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9.25. 주 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740,000원, 피고인 B, C로부터 각 1,6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8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520,000원, 피고인 F로부터 200,000원, 피고인 G, H으로부터 각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G,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운반, 수입,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D, C의 공동 수입 범행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B, C는 상호 합의에 따라 2014. 1. 17.경 속초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국제전화로 중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가 자금을 대줄 터이니 필로폰을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이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국내 입국 항공기 비용 등과 함께 필로폰 구입비용을 제공하고 이를 피고인 B이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해 준 자금의 일부로, 2014. 1. 17.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 이하불상 소재 L아파트 1203호 집에서 불상의 중국 여성(가명 'M}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600위안(약 12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8. 21: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유팅국제공항 발 항공기 편으로 귀국하면서 팬티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을 집어넣고 실로 꿰매어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C 피고인 B, D은 상호 합의에 따라, 2014. 3. 9. 경 속초시 N빌라 203호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이 자금을 대줄테니 중국으로 출국해 필로폰을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중국 밀수 자금을 일단 대신 내어 주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미리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아 출입국 비용과 함께 필로폰 구입비용으로 제공해 준 자금의 일부로, 2014. 3. 10.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의 'M'로부터 '필로폰'1g을 대금 600위안(약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1, 19:3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유팅국제공항 발항공기 편으로 귀국하면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가.항 기재와 같이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자 투약 범행 가. 피고인 A, E은 함께 2013. 12. 17, 20:00 경제 1의 가.항 기재 L아파트 1203호에서, 피고인 A이 위 'M'로부터 피고인 E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금 900위안(약 18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은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두 개의 빨대를 꽂은 물병의 한 쪽 빨대로 통과시켜 다른 쪽 빨대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E은 불상의 중국 여성(가명 '0')과 함께 2013. 12. 30. 20:00경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A의 알선으로 위 'O'로부터 대금 700위안(약 14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번갈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F는 함께 2014. 1. 19.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N빌라 203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4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번갈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 E은 함께 2014. 1. 19. 내지 같은 달 20. 13:00경 위 N빌라 203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번갈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 C, G, H은 함께 2014. 1. 19. 내지 같은 달 20. 21:00경 위 N빌라 203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남은 약 0.4g을 가.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각 번갈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E은 위 'O'와 함께 2014. 3. 6. 20:00경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A의 알선으로 위 'O'로부터 대금 700위안(약 14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번갈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A, B, D, C, F는 함께 2014. 3. 12. 01:00경 위 N빌라 203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번갈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 A, B, D, C, F는 함께 2014. 3. 12. 내지 같은 달 13. 15:00경 위 N빌라 203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남은 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각 번갈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변 및 시약 사진,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개인별출입국 현황(A), 빌라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201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4. 3.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2014. 3.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4. 3.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4. 3. 1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인 G, H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 징역 4년7년 [권고형의 범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3) 제3 범죄 (판시 제2의 가, 다, 라, 마, 사, 아.항)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1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수입 및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직접 국내에 반입한 자로서 수입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를 권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3) 제3범죄(판시 제2의 다, 사, 아.항) : 징역 1년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수입 및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매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 징역 4년p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3) 제3범죄판시 제2의 다, 마, 사, 아.항) : 징역 1년 3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수입 및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의 수입과정에서 사실상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매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 징역 4년M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판시 제2의 사항) : 징역 1년N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판시 제2의 아.항)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수입 및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메트암페타민의 수입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1) 제1 범죄(판시 제2의 가.항)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판시 제2의 나.항)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판시 제2의 라.항)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N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경우단순히 주변 친구의 소개 등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메트암페타민의 투약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기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년 6월 1) 제1범죄(판시 제2의 다항)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판시 제2의 사항)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중독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G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G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친구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중독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황은규 판사 황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