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4.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C 등 관리실 직원들에게 2017. 3. 31.경 위 아파트 내 문고에서 개최되는 임차인 회의장에 미리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녹음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직원들은 이에 따라 문고 천장 틈새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임차인 D, E, F 등 6~7명이 참석한 위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관리실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3. 31., 2017. 4. 3., 2017. 4․ 10., 2017. 4. 14., 2017. 4. 20․ 총 5회에 걸쳐 위 임차인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I, J,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파일 전송 등), 영장회답, K PC에서 확인된 녹취파일 자료, 고소장(순번 19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임차인 회의 내용이 녹음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분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I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관리실 직원들에게 녹음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등 관리실 직원들에게 임차인 회의 내용을 녹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관리실 직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임차인 회의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실 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개입 정황 (가) C의 진술 내용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이 사건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소에서 시설물담당 기전주임으로 근무하였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임차인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C은 녹음한 임차인 회의 녹음파일을 피고인과 관리과장 K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보고(녹취파일 전송 등)(순번 12번)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C이 위증처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C에게 임차인 회의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하거나 녹음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C이 피고인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C은 피고인이 녹음파일을 피고인과 관리과장 K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는 불법 녹음에 대한 지시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전송받고서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만류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G의 진술 내용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문고(이 사건 불법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 쪽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임차인 쪽 회의가 있을 것이니 녹음을 해야 된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회의가 있을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C도 녹음기를 설치한 적이 있다', '녹음파일은 C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전달 경위도 피고인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G가 위증처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별다른 이해관계 없는 피고인을 음해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다) H의 진술 내용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차인 쪽 회의를 하는데, 녹음을 해야 되니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주말에 1, 2번 정도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하였다(C은 H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녹음기는 회의가 있던 날 당직 근무자가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여 근무하는 날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는 H의 진술과 부합한다). H은 피고인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녹음기를 설치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은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나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꾸며서 진술하긴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H이 위증처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별다른 이해관계 없는 피고인을 음해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J의 진술 내용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차인 회의 내용을 녹음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관리소장과 직원들 사이의 지시 관계, 평소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식을 고려할 때, 불법 녹음도 피고인이 지시했을 것으로 추측 한다', 'I가 관리소에 1달에 약 6회 정도 방문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I는 관리소 직원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관리소장실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을 비롯하여 앞서 본 관리소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I가 관리소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을 고려하면, I와 피고인 사이의 공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I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직접 직원들에게 녹음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관리소 직원들에게 임차인 회의 내용을 녹음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마) K의 진술 내용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임차인 회의 녹음파일을 메일로 수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녹취한 파일을 피고인과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이는 녹음 파일을 피고인과 K에게 전송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만, K은 불법 녹음의 지시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공모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 불법 녹음 제보 경위 (가) 피고인은 2010. 7. 24.부터 2017.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I는 2011.부터 2018. 6.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과 I의 재직 기간이 장기간 일치하고(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처럼 장기간 함께 재직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I와 관리소 직원들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I의 관계는 막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10.경 판시 각 범행과 같이 임차인회의 내용이 불법 녹음되었고, I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실 직원들에게 위 녹음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피고인이 관리소장 직위에서 해고되는 당시에 I와 대립이 있었는데, I가 갑자기 9월 초에 피고인을 해고시켰으며, 해고를 당한 후 억울해 하던 피고인이 I의 문제점 및 고충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F에게 임차인 회의에 대한 불법 녹음을 제보하게 된 경위 및 시기, 동기(피고인은 자신이 불법녹음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 개입하였더라면 F에게 불법녹음 사실을 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I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공익 제보 형식을 취하여 임차인 측에 불법 녹음 사실을 알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을 여지도 없지 않다) 등에 석연치 않은 면이 존재한다. (다) 피고인은 임차인 회의에 대한 불법 녹음이 오로지 I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불법 녹음에 대해 제보한 경위 및 그 시기, 관리실 직원들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불법 녹음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임차인 회의에 대한 불법 녹음에 I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행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구체적 녹음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 피고인은 임차인 회의 내용이 I의 비리에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의를 녹음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임차인 회의의 주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임차인대표 구성원의 비율을 높이고,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I에 대한 비리 관련된 부분도 여담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모든 권한이 8년 동안 피고인과 I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들 간에 누구나 다 의심을 갖고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3년 동안 피고인의 급여가 150만 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 회의 내용이 I의 비리에만 집중되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설령 위 회의에서 I의 비리가 중요 의제로 다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피고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와 임차인 회의를 녹음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녹음의 동기가 없다거나 제보자라는 이유로 범행에 가담했을리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녹취록 (가) 피고인은 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C에게 강압적이고 거친 언사를 표출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C은 피고인에게 I와 자신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수차례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오히려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C의 진술 중 '제가 좀 생각하고,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2019. 2. 20.자 녹취록 중 5쪽), '그때 (I한테) 뭐 카톡을 보낸 것 같기는 한데'(2019. 4. 17.자 녹취록 중 10쪽) 부분을 근거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C의 이 부분 진술이 다소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거친 언사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나아가 약 2년 전의 녹음 파일 전달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기억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사정도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자격정지 6월 이 사건 범행은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리소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임차인 D, E, F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제3자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리소 직원이었던 C에 대해서는 협박조로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이 국가기관 등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사인에 의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행위 태양이나 죄책 경중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1년 이상이라는 징역형의 하한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로 정하여 규율하고 있어 책임원칙 및 비례원칙에 입각해 볼 때 양형상 고려할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