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D과 함께 2020. 5.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구매와 서버관리자 섭외 및 도박대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 C는 D의 지시에 따라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대금의 충전 및 환전, 신규회원 가입 승인 등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B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는 2020. 7.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광주시 F건물 G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하고, 위 E 사이트를 통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H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워볼 게임[5분마다 추첨되는 6개의 숫자(1~28 일반볼 5개, 0~9 파워볼 1개)에 베팅을 하는 게임, 일반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을 하는 게임, 중간 숫자보다 작거나 큰 것을 선택하는 언더/오버 게임 등] 영상을 수신받아 이를 중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1회에 5천 원에서 5천만 원 까지 배팅할 수 있게 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대금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투표권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며 위 베팅금액의 2.45% 상당을 수수료로 가지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D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자료, 각 수사보고, 가담자 화상사진 자료,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 결격사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담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기간과 얻은 수익, 범행 이후의 태도,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의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O에서 알게 된 N와 2021. 3.말경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받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Q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150,000원을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는 피해자에게 보내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6경 피고인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8.경부터 2021. 4. 13.경가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을 기망하고 합계 12,988,8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T 오픈채팅방에 ‘온라인게임 U 게임머니 V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7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피고인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합계 833,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Y, B, Z, AA, AB, AC, AD, G(증거순번 52번), W, AE, AF(증거순번 69번), AG, AH, AI, AJ, F, AK, R, AL, L, AM, AN, J, AO, M, AP, D, AQ, E, AR, K, AS AT, AU, C, AV, AW, AX, AY, I, AZ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각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고, 범행 횟수가 40여 차례가 넘으며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그 합계액이 1,3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그동안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피해자 ‘B종중’ 대표겸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대전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종중의 자금 5,000만원을 ‘B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가족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1.경부터 2020. 8.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 계좌에서 총 4,99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의 아들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 1,000만원을 일부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고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1. 2. 입사하여 근로한 D을 2021. 4. 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5,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 2. D을 용접공으로 고용하여 급여 월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7.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씨 그 현장 끝나고 나면 D씨 할 일 없을 것 같네요. 한번 일할 자리를 알아보세요. 큰차은 원청사에서 용접하실 분을 투입해준다고 하네요” 3) D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일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4. 6. D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4) D은 2021. 4. 6. 피고인과 대화한 다음에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21. 4. 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실무노동용어사전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1. 3. 27. D에게 “일할 자리를 알아보라, 원청에서 용접하실 분을 투입해준다고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그 무렵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의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을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고 보이고, 위 의사표시가 D에게 그 무렵 도달한 이상 그때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2021. 4. 6.에 D과 다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1호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위 조항의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D이 2021. 1. 2.부터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 3. 27. 해고의 사표시를 D에게 전하여 그 무렵 D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으므로, D은 위 조항에서 정한 해고예고대상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D이 해고예고대상자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이후 D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근로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1995. 9. 22. 혼인 후 2017. 9. 28. 가장이혼한 다음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 03:2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차량을 바꿨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2. 11:00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이, 개 같은 년, 꼴값을 떨어요”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았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쌍년,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식칼 사진, 현장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를 공급해 달라. 2021. 5. 10.경 은행 대출이 나오니, 2억 원 대출이 나오면 물품대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말일 날 모두 다 지급하겠다.” 라고,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서류 다 제출하고, 이제 그 승인이 떨어졌으니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C를 계속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의 업무상배임 범행 등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0년경 회사 부채가 12억 원 상당이었고, 위 일시경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를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경 103,831,200원 상당의 C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9,102,708원 상당의 C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처원장 및 물품공급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359,102,70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7:25경 대구 달성군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로 조명이 어둡고 주변에 다른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후방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7:52부터 18:08까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22. 4. 18. 17:52경 위 B 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8경까지 위 E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고도 불어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2. 1.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경 'B'라는 모바일게임을 통해 피해자 (가명, 여, 16세)를 알게 된 후 사실은 29세의 회사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의 의학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게 되었다. 1. 2021. 3. 26.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21:10경 춘천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3. 2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 적용범위로 정한 '2022. 6. 1. 이후 기소된 사건'이 아니어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는바, 아동·청소년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연령 등을 속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경험이 부족한 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 등이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1

범죄사실 2022고단301 피고인은 2022. 6. 11.경 천안시 성정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 ‘G’에 “H 5만 원권 어플 전용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H 5만원 권 어플 전용 카드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1. 18:4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279,3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6 피고인은 2022. 4. 26. 03:18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 '아침에오후' 2개, 시가 1,500원 상당 '프리첼' 1개, 시가 1,700원 상당 '굿다리' 3개, 시가 1,500원 상당 '자갈치' 1개, 시가 2,200원 상당 '몬스터' 1개 합계 13,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고른 다음, 그곳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바코드를 찍기만 하고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식료품을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합계 14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2 피고인은 ‘L’ 게임 채팅창 또는 F 카페 ‘G’를 통해 게임 머니,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천안시 성정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게임 채팅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L’ 게임 머니 N 10,000개를 4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2. 23:02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202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피해회복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짧은 기간 동종 범죄를 거듭 저지른 사정, 이 사 건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의 규모와 피해자의 숫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오히려 더 큰소리로 행패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을 요구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 경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 H,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처 모습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 사이로 2020. 1. 31. 새벽경 파주시 C 모텔’ 객실에서, 친구 D, 동네 선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의 친구 피해자 F(가명, 여, 16세)를 위 모텔로 불러, 피해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침대로 옮겼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B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화장실로 가서 D, E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B이 먼저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던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속기록 1. F(가명) 진술서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학생확인서[F(가명), B] 1. 수사보고(피해자 사후피임약 처방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구두 진술) 1. 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B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5. 01:33경 거제시 B 인근 도로부터 거제시 C 주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5. 04:25경 위 수변공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거제시 C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서류목록 순번 2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8 내지 10, 13, 26, 28, 29, 37, 38, 44, 4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7년, 2018년). 특히 피고인은 2021. 6. 28.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감추려고 마치 자신이 F(피고인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발각되어, 2021.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시기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스스로 알코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옥계동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후 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장면이 촬영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첨부된 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0:41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채팅방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C 링크(링크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D이 탈의하고 가슴과 성기 등을 드러낸 사진과 동영상이 압축된 ’E‘ 압축폴더 파일(폴더 내 파일 수: 210개)을 위 C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5. 22.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CD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