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12:1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세정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2: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2016고단2354 1. 피고인은 2016. 4. 2. 21: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던힐 6mg)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19:5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델몬트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에쎄라이트)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9:55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보루(에쎄프라임)와 게토레이 1.5리터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계산하는 사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에쎄라이트)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4. 10:00 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알로에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검정 비닐봉투에 담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에쎄체인지,프라임)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502 피고인은 2016. 4. 6. 21:25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P마트'에서 피해자 Q에게 담배(에쎄라이트) 2보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담배를 올려 놓자, 박카스 2박스도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깐 이를 가지러 간 사이 시가 90,000원 상당의 위 담배 2보루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¹20163506, 피고인은 2016. 4. 4. 21:45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에세프라임' 담배를 3보루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위에 위 담배를 내려놓자, 다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2354₁ 1. D,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201613502 1. Q 작성의 진술서 20163506 1. S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절취액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5:3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D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쇼핑백에 넣은 SONY 캠코더를 이용하여 검정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범행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및 본건 외 영상) 1. 수사보고(본 건 외 범행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며,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비아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성 쪽에서 산월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리베로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가드레일 가장자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각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촉탁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점,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6:4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을 용암광장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5세)가 운전하는 J 덤프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3,394,521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3,805,717원, 위 덤프트럭 수리비 시가 198,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 E, I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과실, 사고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큰 교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 츄럭의 운행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2. 14. 11:47경 호남고속도로 119킬로미터 지점 정읍검문소에서 4축 하중이 11.5톤으로 1.5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월 임금 2,074,355원, 2014. 10월 임금 2,781,610원, 2014. 11월 임금 2,961,130원 등 합계 7,817,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162,079,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1. 01: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치료실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의료용 온도유지 냉장고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04: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대실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그림 5점과 사진 1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자료 분석한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자료 첨부), CD,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6.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법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병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30여년 전에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28. 국민은행 중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2,000만 원', 발행일자 '2012. 6. 5.'인 'C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당좌수표 액면 합계 255,835,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도 경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3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3. 18:4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홈플러스 2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4:4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홈플러스 2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24, 11:00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홈플러스 3층 속옷 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후배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이메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5.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그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십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넌 뭔데"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 이 피고인에게 사건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위 호프집 업주 E 및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이 씨발놈아, 죽어봐라,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상대 유선진술 청취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각 상해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각 상해죄에 대하여),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결과 4월~2년 2월 20일(= 1년 6월 + 6월 + 2월 20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각 상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각 상해죄에 대하여), 처벌불원(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각 상해죄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1998년부터 최근까지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5. 2. 경에는 징역 2년의 및 2008. 12. 경에는 징역 1년 6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8. 02:50경 김천시 교동 코아루 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김천경찰서 B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D을 포함한 경찰관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야, 이 짜바리 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뒤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CD 1매 1. 내사보고(택시기사 진술서 및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및 CCTV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택시기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6. 10:30경부터 13: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스파랜드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구입하여 입장한 후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야이 씨팔놈아, 다 죽여 버린다" 등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죽어볼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하며 F의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G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22세)과 약 2개월 동거하다 2018. 1.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23, 06:24 여수시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 등 알몸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날 08:17 경 같은 장소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친구 E와 휴대전화 어플인 F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전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등 알몸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22:30경 일행인 C, D과 함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G병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기존에 입은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아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 17:3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오수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54세)과 싸우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알고 달려온 D의 동생인 피해자 E(46세)과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울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2015고단2095 피고인은 2015. 2. 14. 2:30경 부산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960₁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 0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1번 코너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2병 등 주류를 제공받고도 합계 9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4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맡긴 후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0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게 '씹할 년, 휴대폰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계산서) [2015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5. 3. 12:27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6톤을 초과한 11.6톤의, 4축에 2.2톤을 초과한 12.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7. 16. 2002고약1237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1

범죄사실 2015고단4031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천안시 서북구 F 외 15필지 9,265㎡에서 공사 진행 중인 G아파트 건설현장은 1997. 11. 7. 서송건설 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무렵 공사 착공된 후, 1999. 12. 31. 사업주체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01. 12. 27.에는 사업주체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7. 10. 18. 에는 사업주체가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11. 6. 7.에는 사업주체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왔고, 사업진행 중인 2007년경 부도가 나 그 후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채권자들 및 공사비용으로 모두 3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사재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 위 H 대표이사 I에게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G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고, 위 아파트가 곧 공사가 완료되며 임대아파트여서 분양이 불가능함에도 일반분양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안산시 J에 있는 K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L과 위 B에게 "G아파트 공사 현장의 시행사는 H이고, 현재 80%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는데 3-4개월 후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당신들에게 분양대행을 맡기도록 하겠다. 분양대행 용역 수수료는 분양가의 7%이고, 분양가는 평당 430~490만원 가량인데 적당히 알아서 분양해 달라"라며 마치 위 G아파트 건설공사가 약 4개월 후면 완료가 되고,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한이 있으며, 위 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인 것처럼 위 L과 B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L과 B으로 하여금 2013. 5. 6.경 위 K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천안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분양대행을 맡았다. 미준공 아파트인데 6개월 후인 2013. 12. 10.까지는 준공이 나서 분양이 가능하다. 그때 분양을 하면 아파트 1채(24평) 당 약 1억 2,000만 원인데, 선분양을 하면 1채당 5,000 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어, 3채를 선분양 받으면 적어도 1억 원의 이익금을 낼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L을 통해 2013. 5. 28.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3. 5. 6. 위 K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M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G아파트 3채에 대한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5. 13. 3,000만원, 2013. 5. 28, 1억 2,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화랑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212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N 2층에 있는 유한회사 O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1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현창에 공급가액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1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B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선분양아파트 매매계약서 3 매 및 사업현황, 지불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 2016고단12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사기 피해액 1억 원은 L의 보증보험으로 모두 변제된 점, 그런데 위 L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5개월이 넘는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횡령 액수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