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2015고단1594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NH농협', '현대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여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받고, 이체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수한 뒤, 양수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세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상호 공모한 뒤 범죄수익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0.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대캐피탈 H라고 사칭하여 인지세 등의 각종 금융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 수협 체크카드(J)에 연결된 금융계좌(K)로 19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5. 6. 11. 08: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7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09:00경 서울 중랑구 면목7동주민센터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려는 D을 만난 다음, D으로부터 M 명의 우체국 카드(N) 1매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 매의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NH농협'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받고, 이체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신병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수한 뒤, 양수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세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상호 공모한 뒤 범죄수익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0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NH농협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H농협 서울대지점 은행원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에게 "1프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로 서민들에게 주는 것이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한은행에서 OPT카드를 발급 받아 그 번호를 불러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신 인증서를 받아준다.", "평점이 낮아 고액 대출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일단 웰컴저축은행과 미즈사랑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하면 돈을 찾아 바로 변제하고, 변제하면 평점이 올라가 농협에서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OPT카드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2015. 6. 3. 경 웰컴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같은 달 5.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4. 12:00경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접근하여 하나은행 Q 명의 계좌에 900만 원을, 2015. 6. 8. 우리은행 R 명의 계좌(S)에 3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08:26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2(자양동)에 위치한 신양초등학교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T 명의 농협 체크카드(U) 1매 등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 매의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09: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23길 24(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양동초등학교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V 명의 신한 체크카드(W) 1매 등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매의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9. 21:00경 서울 동작구 X 에 있는 친구 Y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로부터 금융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 29장을 수령하여 A(11장), B(12장), C(6장)로 나누어 편지봉투에 보관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카카오톡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장소를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0. 08:00경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돈암1동주민센터로 이동하여 I 명의 씨티은행 카드 (Z) 등 카드 3매를 A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09: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15길 16(쌍문3동)에 위치한 신도봉중학교 정문 앞에서 C에게 AA 명의 농협 카드(AB) 등 카드 6패를 전달하는 등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하였다. *2015226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5. 6. 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원빌라 앞 노상에서 계좌당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4 [판시 제1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95-101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판시 제2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P,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02-104) 1. 피해 입금내역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사진(증거기록 제105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1, 32면) 1. 사진(증거기록 제33면)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5-36면, 제95-101면) 1. 사진(증거기록 제37면) *201522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에 대한 증 제1 내지 3호, 피고인 D에 대한 증 제6 내지 11, 29 내지 31호) 피고인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에 대한 증 제4, 5호, 피고인 D에 대한 증 제15, 16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위 피고인의 가담 성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섬, 피해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의 횟수도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한 이 사건 범죄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고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서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또한 위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상당기간 반복하여 전달한 범죄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