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62-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6. 1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동전노래방’에서, 촉법소년인 F, G은 망을 보고, 촉법소년 H은 피고인의 옆에서 휴대전화 후레쉬를 비추고, 피고인은 8, 15, 22번 노래방 기계의 현금 보관함 틈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페너를 넣어 벌린 뒤 현금 보관함 안으로 손을 넣어 돈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00원 권 10장과 액수 불상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1. 6. 18. 14:30경 위 ‘E동전노래방’에서, 촉법소년 G은 망을 보고, 촉법소년 H은 피고인의 옆에서 휴대전화 후레쉬를 비추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번방 노래방 기계 현금 보관함에서 1,000원 권 6장을 꺼낸 후 풀어 놓은 나사를 조이던 중 피해자 C(여, 44세)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몽키스페너를 가져가 범행을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꺾어 몽키스페너를 빼앗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자 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지갑을 빼앗았다. 3. 특수상해 피해자 I(남, 39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3:10경 논산시 J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자꾸 그러면 병원에 넣어 버린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돌(지름 약 11cm)을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63-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동거 중인 K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약 3개월 전에 집을 나와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저금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 07: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안방 옷걸이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3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N(여, 20세)와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든 부모님한테 얘기하든 난 널 죽여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결혼했을 때 남편을 죽여버리겠다, 니네 할머니, 아빠, 새엄마, 언니를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풀어서 널 몰래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와 육각 렌치를 책상으로 던져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7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22. 1. 29.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283-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3:42경 논산시 O에 있는 P 논산점 앞 도로를 논산시청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논산시청 소유 가로등을 수리비 2,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상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 논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41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5. 03:12경 논산시 시민로 319에 있는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내부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합46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T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12:44경 구미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그곳 카드 리더기에 꽂아놓은 피해자 명의의 W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V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겠으니 잠시 휴대전화를 건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도망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F2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4. 2. 15: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5:31경 위 V편의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T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9,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T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4. 2. 16: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6:22경 구미시 X에 있는 ‘Y’ 옷가게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T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T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2. 4. 2.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8:1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 등 미용 시술을 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T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C(여, 44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용대금 1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T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합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29.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주차된 차량 중 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 열쇠가 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 함께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1. 29. 00:48경 시흥시 AD 앞길에서 위와 같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위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2:26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로 함께 찾아와 피고인 B은 망을 볼 동안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하여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9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피고인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위 차량을 운전한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00:48경 시흥시 A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시가 미상의 메모리 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9. 02:26경부터 04:1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9. 02:26경부터 04:1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168-피고인 A 1.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0:20경부터 같은 날 22:11경 사이 구미시 AF에 있는 ‘AG’ 옆 골목에서 피해자 AH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9,000원 상당의 ‘베이스 1 유스 에디션 픽시’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6. 26.경 범행 피고인과 AI, AJ(2023. 4. 18. 기소유예처분)은 함께 2022. 6. 26. 20:21경 구미시 AK에 있는 ‘AL’ 옆 도로에서 피해자 AM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포커스 카요’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AI과 A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및 A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 12), 사진 설명, 꿰맨 이후 피해자 사진 2022고합6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2고합1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22고합2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법무부), 송부서,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고지서 2022고합2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합41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자동차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합4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Z, A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인 W 카드 및 카드 사용내역 사진, 피해품인 W카드 사용내역 사진 및 피의자가 구입한 의류의 사진, 각 CCTV 사진 2023고합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 진술 부분 포함) 1. AP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사진(성인용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회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CCTV영상 종합 분석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2023고합1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전 이동경로 CCTV 역추적 수사), 수사보고서(압수한 자전거 사진 첨부), 픽시 자전거 사진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확인, 22고합139 사건 수사기록 제98쪽),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10.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10.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2고합62, 63, 139, 283, 418, 2023고합53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2022고합62, 63, 139, 283, 418, 2023고합5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2022고합62, 63, 139, 283, 418, 2023고합53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개월∼ 22년 6개월 2)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22고합62, 63, 139, 283, 418, 2023고합53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나머지 판시 각 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1) 2022고합62, 63, 139, 283, 418, 2023고합53 사건의 각 죄 피고인은 특수절도, 준강도, 특수상해, 절도, 특수협박, 사고후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등 다수의 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동종 범행을 수 차례 재범하였는 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I,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고합62 사건 특수상해, 2022고합63 사건의 피해자인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3고합53 사건의 피해자인 AE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01쪽). 이 부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나머지 판시 각 죄 피고인은 2022. 1. 21.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도죄․특수절도죄의 범죄전력 내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3)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2. 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특수절도죄 전력 외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2) 유리한 정상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AE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01쪽). 3)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