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2018고단4094(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19:00경부터 21:51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많이 취하였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더는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II. 2019고단117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대전 서구 F 소재 G사우나 내부에 있는 '에스키모 냉동굴'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사우나의 관리자인 피해자 H(남,63세)에게서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여 주세요."라는 부탁을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직후, 갑자기 위 경찰관 J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 다 짤러.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J을 향해 집어 던져 J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우나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내동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사우나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로 J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I. 2019고단206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8. 20:3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49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서 '소주 값을 계산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부수고, 피해자 L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진열대 물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물건을 사던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L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시발새끼들아, 니들 뭐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발로 M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112사건신고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정전과 확인),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폭행당한 장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채증동영상에 대하여) [2019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M의 각 법정진술 1. N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 cctv 동영상 발췌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재물손괴가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2019고단206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과 재물손괴가 업무방해의 수단에 해당하여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폭행과 재물손괴가 일반적, 전형적으로 결합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2019고단206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전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M는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O과 함께 편의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P중·고등학교 학생이다. 13살이다'라고 말을 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집어던진 신분증을 줍는 M를 폭행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M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은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M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을 학생이라거나 13살이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M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수사 차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심검문과 대비하여 불심검문이 아닌 112 신고에 따른 수사 차원에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또한 M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게 된 정황이나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고려하면, M가 당시 범인을 확보하고 진술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2월20일(기본범죄 상한 + 두 번째로 높은 범죄 상한의 1/2 + 세 번째로 높은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약 8개월이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폭행 또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이어지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D(2018고단4094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III.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B(22세)이 피해자L을 때리는 등의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