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이며, 대구 C에 있는 ‘D학원’의 지분 50%를 딸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 25.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내 또는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등지에서 피해자 H에게 ‘D학원이 2016.경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흑자로 운영되며 매월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 학과가 남양주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내가 D학원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러니 내 지분 50%를 인수해라, 최근까지 수익금을 송금 받은 계좌내역도 바로 보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연기학원은 원장 I의 공금유용 등의 문제로 2018. 2.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은 전혀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때까지 수익금을 송금받은 계좌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B대학교 연극영화학과의 남양주시 이전이 확정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9. 6. 위 학원지분 50%를 대금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 25. 대금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2018. 12. 31. 중도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합의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각 L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서(M와 전화통화) 1. 고소취하서(피의자 K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상황, 월급원장이 운영비를 공사 구별 없이 사용했다. 석사학위 가진 두분이서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그의 딸 E의 이름으로 K과 동업하여 이 사건 학원을 각 지분 50%로 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학원 지분을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했다가, 같은 해 11. 25. 양도대금을 5,000만 원(이 사건 학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중 피고인 지분 상당액 포함)으로 낮춰 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8. 11. 25.자 계약’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했다. K은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2) 이 사건 학원은 2016년, 2017년은 흑자였으나, 2018년은 적자였다. 또한 피고인과 K은 2018. 2.부터 이 사건 학원 원장 I로부터 이 사건 학원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2018. 11. 24. “특이사항에 우리가 그간 이야기했던 사항을 명시했다”면서 계약서 문안을 전자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다음 날 작성된 이 사건 2018. 11. 25.자 계약서에 이 사건 학원의 이익에 관해 언급하거나 그에 관한 문서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학원 지분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도인 측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자라거나, 학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장이 운영비를 공사 구별 없이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학원 지분을 매수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K으로부터 I의 횡령 건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2018. 11. 25.자 계약서 특이사항에 이 사건 학원 원장 I의 횡령에 관한 처리 방향에 관하여 이를 기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그간 이야기했던 사항’에 기반한 이 사건 2018. 11. 25.자 계약서 특이사항은 피해자가 이미 K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거나 확인가능했던 “학원설비, 구조, 학원원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이 2018. 9.경부터 2018. 11. 25.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원장 I가 공사구별 없이 이 사건 학원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2018. 2.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말하라고 하였다거나 이 사건 학원 수익금에 관한 계좌 내역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5, 11, 21, 25, 26, 29면). 5) 피고인은 K이 2020. 1.경 I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학원 수익금 횡령’으로 고소한 건에 관하여 I로부터 2020. 4.경 합의금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1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8면). 6) 앞서 본 2018. 9. 6.자 계약 및 이 사건 2018. 11. 25. 계약 체결 무렵 B대학교 연극영화학과의 남양주시 이전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관리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남양주로 이전한 사실도 없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3,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