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2017. 3. 24.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0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다른 여자와 사진 찍은 사실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6.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막 천공,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6.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던 중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휴대폰 거치대 위에 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성북구 E (1층)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연락처란에 'H'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즉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판매점 직원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J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연락처란에 'H'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즉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판매점 직원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J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17. 11. 9.경 O 가입신청서 부분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N', 생년월일란에 'R', 연락처란에 'H' 등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한 후 그 즉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판매점 직원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O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1. 9.경 J 가입신청서 부분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N', 생년월일란에 'R', 연락처란에 'H' 등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한 후 그 즉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판매점 직원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J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N', 생년월일란에 'R', 연락처란에 'H'등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한 후 그 즉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판매점 직원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O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N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같은 해 12. 10. 03:0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S에 접속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신도림 쉐라톤디큐브시티 프리미엄뷔페 선택10 일요일'을 구매하면서 N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144,500원을 결제하는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7. 20:20경부터 2018. 1. 8. 2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489,5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직장 상사가 수감되어 뒤처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사업에 사용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여러 곳 중 한 곳을 정리해서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직장 상사가 수감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약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U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매장이 사기를 당했고 이를 막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사기꾼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 받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도 없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경 (주)W으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날 X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 원, 같은 날 (주)Y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 및 피고인 B의 증거인멸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자신이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비롯하여 Z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B을 통해 이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3. 21. 10:00경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피고인 B에게 Z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초기화 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이를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Z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를 초기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피고인 B에게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부 IP 접속기록 확인/참고인 AA 전화통화/접속 IP주소 재확인 및 B 전화) 1. 가입사실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여신거래약성(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명의도용신고서, 각 O mobile 가입신청서, 모바일가입신청서 1. 피의자 A Z 아이디 로그인 기록, 피의자 B 제출 'Q' 매장 WIFI IP주소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 AB/계좌번호 : AC), 계좌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 1. 폭행 및 상해 관련 AD 내용, 2017. 3. 24. 폭행 피해사진, 2017. 6. 2. 폭행 피해사진, 피의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AD 내용, 피의자가 집접 운영하는 매장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AD 내용, 명의 도용 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안고 난 후 AD 내용 1. 각 압수조서, 추송서, 수사보고,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도 여러 차례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까지 편취하였다. 피해액의 규모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D, N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증거인멸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7. 4. 10. 새벽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의 스킨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2017. 6. 2. 새벽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켜서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및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8. 5. 25. 접수된 피해자 D 명의의 합의서(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