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0: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직원이 미납된 병원비를 요구하며 진료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D(26세)의 오른쪽 얼굴을 신고 있던 신발로 1회 때리고,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연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서울 은평구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구처럼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다발성의 좌상,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김해시 B400제곱미터상에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2010. 10. 중순경 위 허가 지역에서 당초 승인받은 전석쌓기와는 달리 옹벽(높이 2-3.5미터, 31.9미터)을 시공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1.특수공갈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 및 D이 운영한 'E'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F'의 덤프트럭을 G에게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는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려 하면서, 피해자와 D 및 G이 위고소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2014. 9. 1.까지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E(D)가 F(A)에게 차량을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너는 저번에 내가 법무사를 소개시켜 줘서 D을 고소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D하고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너를 똘똘 말아서 죽여줄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7,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으니까, 너하고 D이 3,500만 원씩 내놔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4. 10. 14. 10:00경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다시 부른 후, "C이 너는 내 뒤통수를 치는 놈이네. 오늘 중으로 돈 다 부쳐라. 너는 확실히 죽여줄게. 사문서위조죄로 내일 고소하겠다. 너희들 다 잡아 넣을 거다. 잡혀가기 싫으면 3,500만 원씩 내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0만 원, 2014. 10.27.경 현금으로 320만 원, 2014. 11. 12.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14. 11. 24.경 위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17.경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게 되자, 위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L,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고소장 사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조 제2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의 공모 아래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계약서에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추가 기재하게끔 한 다음 이를 빌미로 7,000만 원에 이르는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2,92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흉포하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가 계획적이고 교활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변호사보수를 횡령하기까지 한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전체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0:0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 씨발놈 죽이뿔라,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전십자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1년)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11:18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주취자 보호요청을 받고 현장출동한 목포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위 F, 소방사 G이 보호요청 대상자인 H을 구급차에 태우자, 자신도 H의 보호자로서 동승하여 목포시의료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G에게 "내 마누라 잘못되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 호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의료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여 구급대원들이 H을 응급실로 후송하려고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며 위 G에게 주먹을 쥐었다폈다 하면서 위협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공무원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너희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삼단봉(접은 길이 25cm)을 꺼내 수회 휘둘러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영상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22:50경 군포시 수리산로 8단지 한양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5. 22:55경 제1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경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경찰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98,167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E, G), 견적서(순22호)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말 16: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남, 2011년생)이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아동이 귀여워서 한 애정표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아동과 그 어머니를 지나쳐간 후 다시 뒤돌아와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옆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아동의 어머니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을 본 적이 있을 뿐 옆에 가지도 않았고 만진 사실이 없으며, 위 D가 자신에게 여동생을 소개시켜주려고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피고인이 욕을 하자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 105쪽),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아동이 집 앞에 혼자 있을 때 예뻐하느라 엉덩이 옆 부분을 살짝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의 인식이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7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피해아동은 5세의 남자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신체 부위가 정확히 엉덩이가 아니라 엉덩이 옆 부분인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손을 대자마자 D가 피해아동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순간적으로 손을 대었다 떼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손을 대자마자 피해아동을 자기 쪽으로 확 뺐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진 것인지, 토닥거린 것인지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집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 골목길이고, 피고인은 혼자 살면서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거의 없는 채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웃는다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종종 봤다', '여자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불안하게 하였다', '아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피고인이 돌아보고 쫓아왔다'고 진술한 점, D도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17. 2. 6. D의 남편이 길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자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진 부분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평소에 동네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서 D불쾌하게 생각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아동의 어머니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만진 이유도 성적 의도가 아닌 친밀감을 나타내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수완중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목련로 153번길 56에 있는 운남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 E를 광주 북구청 사회복지과에 임시직(일용직)으로 취직시켜 주고, 2년 후정식 직원이 될 수 있게 해 주겠다. 취직을 도와줄 지인인 B를 포함하여 네 명이 식사를 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끔 건설현장의 야간 경비일을 하고 있었고, B도 F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광주 북구청에의 취직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어 피해자의 딸을 광주 북구청 사회복지과에 임시직으로 취직시켜 줄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광주 북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4. 12.경 피고인 A에게 "딸 결혼도 시켜야 하고 물품대금 결제도 밀려 있는 등 돈이 필요하니 D에게 딸을 취직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2.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E가 취직을 하게 됐다. B가 1,000만 원을 주면 며칠 내로 출근 날짜를 잡아서 문자로 알려 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청이나 보훈청에의 취직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딸을 광주 북구청 등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자료(광주은행 거래 확인증 등), 피의자 제출자료(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각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각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과 합의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1979년에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 02:10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2:1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9에 있는 축석삼거리 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현장조사시스템,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 울산 중구 C건물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장롱안의 이불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 2004년도에 동종전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이 경과하였지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보이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7. 5.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수가성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C원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 16. 15:0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4-12에 있는 선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부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안산역 쪽에서 도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22: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5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검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타 분석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5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앞 공터에서 여자청소년인 E(15세, 여)에게 대가로 1만 원을 주고 그녀의 양팔을 끌어 안은 채 입술을 맞추는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여 그녀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일자미상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 F이 에어컨 1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으로 지급한 48만 원을 환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컨 대금을 지불한 F으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에게 에어컨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카드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조카인 신(여, 4세)을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삭제>에 있는 건물 1층의 화장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OO시장 내 시장 상인들 상대수사)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육OO 작성의 센터의견서 및 정신과 소견서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김OO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변OO 작성의 놀이치료 소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판시 범행장소인 화장실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로부터 불과 몇십미터 거리에 있고(피고인은 판시 화장실이 아닌 다른 상가의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피해자는 외삼촌, 외숙모,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람을 식별하는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인지기능 평가에서도 인지 처리 과정척도는 평균 상, 표현어휘는 우수, 얼굴기억은 최우수 수준 등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과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엄마인 우, 이모인 우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나 태도 그리고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보건대, 피해자가 판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우과 우의 편견이나 단정적인 생각이 피해자에게 주입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 직원으로 임상심리전문가인 김은, 피해자의 연령상 외부에 의하여 훈련을 받아졌다면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 대답도 바뀌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관된 대답을 하였고, 김이 묻지도 않은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같은 센터 직원으로 놀이치료사인 변은, 아동에게는 놀이가 생활이므로 아동이 놀이로 표현하는 것은 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놀이과정 중 자신의 몸을 만진 사람이 이모부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왔고, 이모부에 대하여 많이 무섭다고 했으며, 중반기에 변이 놀이치료실에 있는 인형을 들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화장실에서 뭐하지”라고 했더기 갑자기 피해자가 “잠지 만졌데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마지막 회기에서는 피해자가 "엄마가 옆에 있다면 내가 이모부를 발로 찰 수 있어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자발적인 행동 및 갑작스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이야기 하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일관되게 하기 어렵고, 자발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우며, 놀이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들은 누군가가 훈련시켰다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부분을 더욱 믿을 수 있게 하며, 피고인은 처가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그 처가식구들인 우, 우 등과의 관계가 피고인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갈 정도로 나빴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은 수사기관에서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예전 일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우이 6~7살 정도였을 때 우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 밑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4살에 불과한 자신의 조카인 여자 아이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저항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어린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모부가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신뢰관계를 배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