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2020고단407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노래방 3번 룸에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마른안주 및 여성도우미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682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2. 05:50경 부산 동래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노래방 2번 룸에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박스 및 여성도우미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812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070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9. 06:00경 부산 연제구 AB 피해자 AC 운영의 'AD'에 지인 AE과 함께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58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AF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계산할 수단을 소지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3. 2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5항 기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377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 2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AI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스맥주 4병, 카프리맥주 8병, 소주 2병, 대추차 1잔, 유자차 1잔, 한치구이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H의 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차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20고단407 사건에서 수사 도중 "어차피 구속영장 발부받으려고 물어보는 건데 대충하세요, 어차피 구속될 것인데요"라고 말하는 등 본인의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2020고단682, 2020고단1159, 2020고단1377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을 피고인의 형인 H이라고 진술하여 성명을 모용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20고단682, 2020고단812, 2020고단1377 사건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