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2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살인미수 |2013전고7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준호(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5세)과 2011.2.경부터 동거를 하다, 2012. 7.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2013. 7. 31.경부터 피고인의 다혈질적인 성격 및 경제적인 문제 등의 다툼으로 별거를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9. 23, 22:00경부터 2013. 9. 24. 01:00 경까지 대구 수성구 D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손과 발을 가죽버클과 테이프로 행거에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유두를 향해 들이대며 "다른 놈이 못 만지게 잘라버릴까"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자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9.26. 23:06경 위 대구 수성구 D건물 302호에서, 위 강간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여 같이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위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위로 대고 칼로 손목 동맥을 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내 살고 싶은데 살면 안돼, 죽기 싫어"라고 말하였음에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위 커터칼을 깊숙이 집어넣고 눌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동맥을 잘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 동맥도 위 커터칼과 부엌칼로 자른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가 빠져 죽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커터칼로 그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강간시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관련, 112신고사건 처리결과 등 첨부관련, 신고당시 현장사진 첨부관련, 진단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관련, 참고인 F 전화 녹음 조사 및 녹취록 작성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근·퇴 확인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을 비록한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2013. 8.경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살인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면서 "형 살고 나와봐라, 내가 니 찾아내서 못 죽이겠나"라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피해자가 손목을 긋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그었다고 하더라도 살해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 및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별거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재결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가죽수갑 등으로 결박하고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상황, 위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이끌려 정동진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간사실을 F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시도한 사실, 대구로 돌아와 피고인의 범행을 친구 E에게 알리고 동부경찰서에 신고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정진술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2013. 7. 31.부터 피고인과 별거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13. 9. 15.경 피해자의 외도를 이유로 피해자를 간통으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인과 재결합한 점, 피고인이 2013. 9. 21.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던 시절과 같이 가학적 또는 피학적 행위가 동반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선뜻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해자가 2013. 9. 24. 새벽 무렵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으며 기회를 봐서 도망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에게 급박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한 점, 피해자가 강릉에서 FA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무서워서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 및 같이 죽으러 가자는 언행에 외포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피해자는 정동진에서 대구로 돌아온 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친구 E을 만나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에 관하여 듣고는 피고인에 대하여 임시조치 1호, 2호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혼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및 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을 것을 강요하면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이 죽자는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끌고 가 커터칼로 손목을 그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사건 현장에서 청테이프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자 피해자가 곧바로 옆집에 구호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ㄴ) 피해자는 오른손잡이로서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였다면 오른손에 커터칼을 들고 왼쪽 손목을 긋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해자는 오른쪽 손목을 커터칼에 베여 상처를 입었다. (ㄷ)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른 점에비추어 볼 때, 1년 더 동거하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포자기 심정에 빠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죽으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과다한 채무 및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동반자살을 결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높다(당시 피해자의 채무는 약 2,000만 원 정도인바, 피해자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자살을 결심할 만큼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그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시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커터칼은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묵살한 채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었던 점, 사람의 손목 부위는 동맥이 지나가고 있어 칼로 손목을 베는 경우 그 부위 및 힘의 세기에 따라 과다출혈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측 손목 요골 동맥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4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그 하한은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5년P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상태에서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을 것을 강요하며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그은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 파탄 및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지나 치게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최원영 판사 임성민 판사 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