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203 1. 대마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2. 27. 17:2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대마 매수 신청을 한 뒤 암호화폐 거래소 D 지갑을 이용하여 한화 420,71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3g을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약 54,389,550원 상당인 대마 약 376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경 인터넷을 통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8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해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한화 80만 원 상당인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 지상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8g을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위 ‘E’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해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한화 50만 원 상당인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원에 있는 건물의 도시가스 계량함 박스 내에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5g을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1. 18.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집안에서 약 0.2g의 대마를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8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0. 6. 14.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약 0.2g의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매수한 대마 5g을 흡연하였다. 2022고합396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4. 10. 18: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M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액상 대마 약 0.5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4. 10. 18: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액상 대마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말경 대구 수성구 I, J호(K아파트)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가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액상 대마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거래소 회원 정보, D거래소 비트코인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출금 내역 분석 관련),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회신 및 진료비 청구,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 마약감정결과 [2020-H-14112]: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2020-H-14112],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2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사본 1. M, A 통화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추징할 금액 산정), 추가송부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판시 2022고합203 사건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2022고합203 사건 제2의 가, 나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203 사건의 제1의 가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2022고합203 사건 제1항: 54,389,550원 + 800,000원 + 500,000원 판시 2022고합203 사건 제2의 나항: 100,000원 판시 2022고합396 사건 제1항: 200,000원 위 합계액 55,989,5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2022고합203 사건 제1의 가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2022고합203 사건 제1의 나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2022고합203 사건 제1의 다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교통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