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21:15경 서울 강서구 B C동 외벽에 있는 조경용 바위 앞에 이르러,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와 낙엽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이 인근 아파트, 조경수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무주물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23:30경 서울 강서구 B C동 외벽에 있는 조경용 바위 앞에 이르러,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와 낙엽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이 인근 아파트, 조경수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무주물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리미제사건 추가 수사 진행에 대한 수사보고, 발생보고서(일반물건방화), 각 수사 보고(CCTV확인수사 등, 피의자 촬영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라이터 사진 촬영,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확인,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발생 현장 임장 및 CCTV 유·무 확인, 발생 현장을 비추는 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사진 등 1. CCTV영상 CD, 영상 CD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2020고단 4580등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23.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 11. 27.자 방화는 불을 피운 자국만 남아 있을 뿐 누가 보더라도 공공의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2022. 3. 23.자 방화는 피고인이 불을 피워놓고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없을 정도로 불이 소멸된 것을 확인하고 이동하였다. 따라서 공공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정신병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가연성 물질인 나뭇가지와 낙엽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고 그 주변에도 가연성 물질인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붙인 불이 다른 나무로 옮겨 붙어 번질 위험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초겨울 또는 초봄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위 방화 장소 뒤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7.자 방화와 관련하여 ‘낙엽이나 탈것이 더는 없어서 자연적으로 불이 꺼진다고 생각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증거기록 제66쪽)’거나 ‘사방이바위라 불이 번질 염려가 없어서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자리를 이동하였다(증거기록 제195쪽)’고 진술하였고, 2022. 3. 23.자 방화와 관련하여 ‘불이 꺼지는 것은 보지 않고 이 정도면 꺼질 것 같아서 이동했다(증거기록 제63쪽)’거나 ‘불씨는 조금 남아있었는데나뭇잎 등은 모두 타버렸고 주변에 모두 바위라서 번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이동하였다(증거기록 제197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방화 장소를 이탈하기 전에 직접 불을 끄거나 남아있는 불씨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행인들이 피고인의 방화 장면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방화 장소를 이탈한 이후에도 불씨가 남아있어 행인들이 불을 껐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6, 32쪽), 일반인의 관점에서 화재의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신미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시 추위를 피하려는 생각으로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방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를 촬영하기도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불길이 사그라지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방화를 하였는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로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를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21:15경 서울 강서구 B C동 외벽에 있는 조경용 바위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낙엽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이 인근 아파트, 조경수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2.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23:30경 서울 강서구 B C동 외벽에 있는 조경용 바위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낙엽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이 인근 아파트, 조경수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붙인 나뭇가지와 낙엽 등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조경 바위틈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놓고 불태웠다. 2021. 11. 27.경에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많지는 않았고 주변에 떨어진 것을 모은 후 불을 붙였다.2022. 3. 23.경에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대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3, 196쪽), 피고인이 불을 붙인 것은 심어져 있는 조경수가 아니라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라는 취지이다. 2)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에 자잘한 나무가 자라고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35, 82쪽), 주로 바닥에 그을음 자국이 있을 뿐이고 위 나무가 불에 탄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바(증거기록 제35, 82~84쪽), 피고인이 떨어진 나뭇가지 외에 심어진 나무에 직접 불을 붙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조경 바위틈이고 그 주변에 흐트러져 있던 나뭇가지는 조경수에서 이탈한 잔재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나뭇가지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난 무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