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3. 23:00경 충남 예산군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 신발장에 있던 벽돌을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수십 회 내려찍고 바닥으로 떨어져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KB신용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체크카드, 주민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병원진료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심부열상,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5,2,3,23:07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1-1 에 있는 예산농협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예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KB국민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인출 명목으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1) 03: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강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넣고 예금 인출 및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5,4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1) 공소장에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 날'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데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창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텐트, 낚시가방, 낚시의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범행 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범행 차량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현금인출 CCTV 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5,239,09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900,000원의 합계 11,13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이 곧바로 배상신청인의 손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손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벽돌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다음 날 아침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예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소재 탐지 도중 발견되어 긴급체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 : 징역 6년 - 1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위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십 회 내려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40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상해 및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소년보호처분 2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