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4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2016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인훈(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전자 휴대전화(SM-N910K, 일련번호 C) 1대(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5. 14, 12:49 경 서울 동작구 D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앞에 이르러, 빌라 분양 광고 현수막에 기재된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점퍼를 머리까지 뒤집어쓴 채 1층 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고 있는 2층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목장갑을 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목과 코를 조르다가,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옆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약 20분 가량 만졌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 등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세면대 위에 앉힌 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러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간음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아래 2항과 같이 촬영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자신이 그곳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체 위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도록 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드러난 알몸을 3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17.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이 아니라 1회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1. E(가명)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위와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9), 유전자 감정서 1.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멍든 양팔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내역 첨부), 진단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폭력화, 지능화된 성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내지 높음 수준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건조물 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에 앞서 대상을 치밀하게 물색한 점, 피고인이 점퍼를 뒤집어쓰고 피해자의 근무지에 침입하여 목격자 또는 CCTV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년 - 1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낮에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에 나아가거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근무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고,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아름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