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171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함) 및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함)의 실경영자, 피고인 C는 위 O 및 P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Q의 감사, 피고인 D는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을 명목으로 피해자 Q 등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또는 동시에 모의한 후, 2014. 9. 초경 대구 수성구 R빌딩 3층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경북 군위군 T에 있는 임야 21,545㎡는 우리들 소유의 땅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등기를 해 놓았다. 그 임야를 개발하여 공장을 지으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의 2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피고인들은 물론 위 O이나 P의 소유도 아니었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주들을 접촉한 사실도 없었으며, 그 외에 위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7- 피고인 A 피고인은 (주)U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3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및 2억 5천만 원의 대출금 통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말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위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V(60세)에게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두면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을 담보하고 돈을 만들어 경남 창녕군 W 바로 앞에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매입하여 9층 건물을 지어 분양 후 이익금 50%를 지불 할 테니 사업비용 5억 원만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5억 원의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가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건물을 건축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위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3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고, 이 사건 토지를 (주)U과 피해자 공동명의(각 1/2의 지분)로 소유권 이전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 이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억 5천만 원이 입금된 대출통장을 교부받아 합계 5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 및 피해자 Y 명의의 각 3억 원 마이너스 통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말경 피해자 X에게 "대구 달서구 Z 건물이 감정가 41억 원에 경매로 나와 있다. 그 빌딩을 낙찰받아서 주겠다. 낙찰비용이 필요하니 6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여 피해자 X으로 하여금 2011. 10. 27. 경 피해자 X 명의로 3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게 하고, 계속해서 2011. 11. 4.경 피해자 X의 아들인 피해자 Y 명의로 3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게 하여 위 각 마이너스 통장을 당시 위 ㈜U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피해자 Y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구 달서구 Z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 경매에 입찰할 수 없게 되자, 위 두 마이너스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Y에게 "김천 AA 등 부지를 사서 개발하면 크게 수익이 날 것이다. 보관하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돈을 투자하면 위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여 바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 개인적인 사업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011. 10. 27.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합계 5억 6,700만 원을 인출해 오게 하여 합계 5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68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 수성구 S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U(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AC 회장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AD사우나를 인수하는데 나의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4,000만 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돈을 빌려주면 AC 회장에게 보여주고 2-3일 내로 다시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C, B의 1억 원의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대비하여 급하게 피해변제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AC 회장에게 동업자로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라 2-3일 뒤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경 경산시 AE에 있는 'AF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경북 경산시 AG 외 10필지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AH에게 지 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C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다. 그리고 2015. 7. 3. 피고인은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AH로부터 C 명의의 가등기를 해지하는 대가로 돌려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이를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4773,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2.경부터 대구 동구 AI에서 '주식회사 AJ'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AK은 피고인에게 2014. 5.경 약 3억 8,6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며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AM 빌딩에서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AN에 있는 AO예식장의 매수인 지위를 약 3억 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사정이고, AK에게 위와 같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AK은 2014. 6.경 주차장 부지로 개발이 어려운 포항시 남구 AP임야 등 4필지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로 개발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K은 2014. 6.경 위 임야 부근에서 피해자 AQ에게 "포항시 남구 AR에 있는 AS 입구를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면 9억 원 상당을 남길 수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5억 원을 변제하겠고,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당시 전화로 AK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2~3개월 안에 개발해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 예식장의 매수인 지위 양도에 필요한 2억 원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고, AK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위 AP 임야 등 4필지의 가격은 약 1,500만 원에 불과하고, 1997.경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피고인과 AK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발하여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A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693₁-피고인 A 피고인은 토목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9. 12.경 대구 북구 AT 소재 공장 2층 피해자 AU 이 운영하는 A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AW 내지 AX 4필지를 인수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3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장부지를 매도하면 평당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2개월 뒤에 이자와 AY가 이전에 빌려간 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2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현재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인 위 4필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부지 4필지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장부지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AY에게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거나 2개월 뒤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거나 위 공장부지 4필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2. 위 피해자 AU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완공되어 가는데, 공장부지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공장부지를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이자를 납부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납부하고 즉시 공장부지를 매도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농협의 대출이자 변제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말경 피해자 A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 공장부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매수자가 체납한 세금이 있어 은행 대출을 못 받아 매입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가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공장부지를 매도하여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공장부지 4필지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 4필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290만 원을, 법무사 AZ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1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17고단5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수성구 S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주) 사무실에게 피해자 BA에게 지적도를 보여주며 "이 땅을 구입할 예정인데, 이 땅을 용도 변경을하면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이 많이 난다. BA사장이 지원해주면 원금의 약 2배가량 뻥튀기도 가능하다. 투자해 달라. 그리고 투자해주면 차용증이랑 현금보관증도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여준 토지를 구입하여 용도변경 등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파주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20-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AL 소재 AM빌딩의 대표이고, 피고인 E는 위 빌딩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BB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 BC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6.경 위 AM빌딩 2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경북 고령군 BD 등 6필지를 매수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1억 원을, 나머지는 A가 투자를 하면 E가 부동산을 개발하여 100일 이내에 투자금 포함하여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100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1억 원을 추가로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E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행정조치, 은행 대출 진행 업무, 부동산 잔금 지급방안 확보 등에 대한 준비나 계획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일 이내에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4. 4. 17.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8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9.경 및 같은 달 10.경 BE으로부터 1억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2015. 6. 23. BE이 고소취소를 한 후 2015. 6.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BE으로부터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를 당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2016. 10.경 주식회사 BF 이사인 피해자 C로부터 회사 소유인 부산시 수영구 BG건물 제지하1층 제비101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대구 수성구 BH에 있는 BI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어서 돈을 빌리기 힘듭니다. 다만 제가 형 사고소를 당하여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부산에 있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세요. 제가 현재 파주에서 땅 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약금이 곧 나올 것이고, 대구 월성동에 있는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를 잘 알고 있는데 저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니, 필요하신 돈은 충분히 융통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계약금을 받을 것이 있다거나 2억 원을 빌릴 곳이 없었으며, 단지 위 부동산을 B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고소당한 형사사건에서 고소취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안에 1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E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E 로 하여금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5317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J, BK, BL, C, A, B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각서, 반환이행각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공문 첨부 보고), 무통장 입금.송금 신청서 등 1부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건축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X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 등본, 마이너스 예금통장 사본 2통, 차용증 1. 금융자료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X, Y), 수사보고(참고인 Y 추가진술 및 계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BM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채무),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내역) [20164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및 수표 추적), 수사보고(계좌 및 자기앞수표 추적) 1. 차용증 사본 [20164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BN, AK, C의 각 법정진술 1. ㈜㈜AJ의 농협은행 계좌 입금증 2부, 투자약정서 및 지불각서, 대위송금확인서, 대위 변제확인서 사본, 정산내역서, 농협 금융자료(각 입금증, 출금증)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포항 남구 AP 등),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AJ) 1. 수사협조의뢰(상수도보호구역 확인)에 대한 회신공문, 수사보고(AS 주지스님 전화진술 청취) [20166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AU, BQ,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A), ㈜BR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BP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1. A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BS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가 1,900만 원을 입금한 BS의 농협계좌 분석), 수사보고(본 조사관과 참고인 BT과 전화 통화) [2017고단24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AK,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투자약정서, 매매계약 해지 통지서, 등기부등본, 고령군 BV 개발사업 지출내역, 송금확인서, 수표사본,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자료 제출), 수표출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수표사본 등), 대구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W 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 수사협조의뢰회신(침산새마을금고)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고령군) 사본, 수사보고(E에게 준 수표사본과 송금한 돈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표사본 1매, 거래명세표 3 매 [2017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X 상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파주 토지 지주 전화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3171호 사건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고인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선고형의 결정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이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21억 1,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며, 그 중 상당액은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한편,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2015고단3171호 사건에서 각각 분담한 역할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과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각각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과 피고인 A와의 각 관계와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D의 경우 위 2015고단3171호 사건의 사기죄가 누범인 점, 2017고단3082호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특히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2017고단2420호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토지개발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비중과 위와 같은 사업 추진의 경위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