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제주시 C) 대표이사로서 2017. 10. 7.~2019. 5. 31. 기간 동안 D(E생)와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소유선박 F(498톤)에 갑판수(선박에서의 실제 업무는 조리장)로 고용하였다. D는 2019. 4. 17. 제주대학교병원(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성대마비 진단, 2019.5.31. 하선·퇴사, 2019. 6. 17. G병원에 입원치료(뇌병변으로 인한 삼킴곤란 진단)를 받았다. D는 2019. 7. 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9. 8. 26. 직무상 질병 인정 및 재해보상 지급명령을 B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공문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선박소유자로서 고용한 근로자가 직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선원법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의 질병은 D의 근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D의 직무에 수반하거나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원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그 선원에게 위 법이 정하는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D가 위 각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발생한 질병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D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때 건강검진상 승선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D의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D는 2019년 4월경부터 삼킴곤란 증상이 있어 2019. 4. 17.부터 2019. 4. 25.까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9. 6. 17. G병원에 입원하였다. D는 G병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경부 CT, 흉부 CT, 상부 내시경, 식도촬영,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뇌영상검사(Brain MRI and MRA) 시행결과 우측성대마비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성대마비는 미주신경(vague nerve)에서 분지하는 되돌이후두신경(recurrent laryngeal nerve)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뇌종양, 뇌경색, 뇌출혈 등 미주신경핵 주변의 공간점유병소 또는 뇌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미주신경핵은 뇌의 연수에 위치해 있으나 피고의 경우 뇌 연수 주변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미세출혈, 해면상 혈관종 또는 뇌경색이 관찰되지 않아 미주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뇌내 원인은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되돌이후두신경 손상은 신경의 주행경로에 있는 종양, 감염, 외상, 갑상선 질환, 다발성경화증, 중증근무력증 등 전신 신경학적 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D의 경우 위와 같이 되돌이 후두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뇌경색을 진단한 G병원도 피고의 뇌를 촬영한 MRI에서 관찰되는 병변(우측 전두엽, 두정엽의 뇌경색 아급성 뇌경색 의증, 양측 기저핵의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 뇌실 주변 백질 변성, 우측 백질주변, 뇌교, 소뇌의 미세출혈)이 삼킴장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뇌경색은 동맥경화증이 생겨 손상된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뇌혈전증(혈전성 뇌경색), 심장 또는 경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흘러가서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뇌색전증(색전성 뇌경색), 당뇨·고지혈증·고혈압·흡연·고령 등의 요인으로 뇌의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분류된다. 설령 이 사건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삼킴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는 1948년 생으로 이 사건 질병 진단 당시 만 71세의 고령으로 음주와 흡연력이 있었으며, 2010년 1월경에는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삼킴장애 발병 무렵인 2019년 3월경 고혈압증 진단을 받았고, 2020년 6월경에는 고지질혈증이 확인이 되기도 하는 등 뇌경색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D는 최대 승선인원 9명인 이 사건 선박에서 조리장으로서 선원들의 식사준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하였고, 조리장 업무의 특성 상 야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선박은 국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면서 국내항의 화물을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 형태로 운항을 하여 달리 D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업무가 변경되어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선원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