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45

범죄사실 [전과사실과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65세)의 친딸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언니이다. [경위 및 기초사실 등] 1.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피고인 B는 2009년과 2011년경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2011. 9. 경에는 위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2011년 말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12. 6.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767호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228,889,000원을 받고 관련 소송 전부에 대해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년경 위 조정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여러 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보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속았다고 판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2014. 8. 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기존 소송절차에 들어간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다수 제기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 B는 2015. 6. 4.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0698호로 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134,500,000원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금 사건의 2015. 9. 7. 자 조정기일에서 5,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라는 조정위원들의 조정안을 거절하고, 피고인 B가 참석한 2015. 10. 19. 자 조정기일에서도 어떠한 내용의 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다가 피고인 A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의 요구로 2015. 2.경 집에서 나가 피해자의 소유인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소개로 F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는데, 2015. 9.경 F이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극심한 갈등 등을 이유로 파혼을 선언하자 크게 상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호가 팔린 후 거처를 피해자의 소유인 G H호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신고로 인해 부과된 6,500만 원 가량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피해자가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위 H호가 압류되고, 이를 이유로 위 H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서 급하게 새로운 거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민사분쟁을 끝낼 것과 자신이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도리어 2015. 10. 20. 새벽에는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사건에서 절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긴 문자메시지까지 받게 되자 크게 화가 났다. 3.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치료 필요성 유무 피해자는, 2008. 2.경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외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2015. 2.경까지 1년가량 I병원에서 청소원으로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사회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 B가 제기한 다수의 고소사건에서 혼자 자신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다수 이끌어낼 정도로 지적 능력도 문제가 없고, 피고인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15. 10. 경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 입원 치료는 피해자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4. 본인 의사에 반한 정신병원으로 강제후송 및 입원의 적법요건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13323호)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1. 범행공모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부산진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와 민사합의에 응하게 하고 피고인 A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설응급환자이송업체인 J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K에게 '어머니가 평소 싸움을 많이 하여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문의하여,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함께 신경정신병원인 부산 남구 L 소재 M병원에 납아가 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언행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끝에 피해자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듯 하니 입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21. 전화로 J 직원인 K에게는 오후 3시까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M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에게는 K를 만나 피해자의 집을 안내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오후에 집에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피고인 B는 결혼 후 피해자와 따로 살았으나 피해자와의 다수의 민형사 분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났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 정신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해자의 집에서 M병원까지 강제이송 피고인 A은 2015. 10. 21. 부산 중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15:00경 J 직원인 K, P, Q, 피고인 B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동거남인 R에게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자 이를 빼앗아 탁자 위에 놓고, 피고인 B는 위 휴대폰을 챙겼다. P, Q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반발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K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반항을 제압한 후 4층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15:03경 S 스타렉스 응급차의 뒤편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 타 피해자에게 '의견이 맞을 때까지 같이 입원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K는 위 응급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30분 거리에 있는 M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킬 급박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나 K가 구 정신보건법 제26조 소정의 응급입원에 필요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다. 3. T병원 입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M병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고 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2015. 10. 21. 16:00경 M병원에 도착하여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 B를 면담한 의사 U로부터 '피해자는 자해·타해의 위험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재판 중이어서 보호자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반드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응급차 직원 중 한명으로부터 무조건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추천받은 경남 의령군 V 소재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위 응급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여 2015. 10. 21. 18:0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도착 직후 면담한 T병원 정신과전문의 W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심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등 피해자의 언행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과장, 왜곡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재판 진행 중이어서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없고 당일 오전 M병원에서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W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된 점에 비추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의 증세는 약극성 정동장애이고, 대인기피적 문제가 심하다고 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B는 마치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과 함께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입원 조치된 후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보호실에서 안정제 등을 투약받았다. 한편, R은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알게 된 후 2015. 10. 23.경 112순찰차 근무자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민사분쟁 중으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퇴원을 촉구하였다. 이에 병원은 2015. 10. 23.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퇴원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4. X병원 입·퇴원 피고인 A은 2015. 10. 23.경 T병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퇴원을 요구받고 피고인 B와 향후 대책을 의논한 끝에 피해자를 다시 R이 찾기 어려우면서도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도 입원 가능한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4. 새벽 부산시청역 부근에서 만나 함께 J 응급차를 타고 T병원에 도착하여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인수한 다음 곧바로 충북 보은군 Y에 있는 X병원(현재 상호는 Z병원임)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24. 시간 불상경 X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정신과전문의 AA과 면담하면서 W과 면담할 때처럼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서는 과장, 왜곡하여 말한 반면 입원 필요성 판단에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AA은 C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2주간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C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귀가를 원하더라도 입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체념한 나머지 입원 권유를 받아들였다. 한편, R은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2015. 10. 26. 피고인들을 존속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인 A 을 상대로 피해자가 입원된 병원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던 중 2015.10. 29.경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의 퇴원을 위한 보호의무자 동의서와 위임장를 써 주면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설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30, 오전 피해자 퇴원 동의서와 위임장을 R에게 교부하고, R은 아들인 AB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퇴원시키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30. X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범죄사실의 죄책 이로써 피고인들은 K, P, Q과 공동하여 2015. 10. 21. 15:00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U,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AC, K, AD, AE, AF, W,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공정증서, 각 사건검색, 조정조서, 강제집행정지, 준비서면 1. 경과 기록지, 각 입퇴원확인서, 입원동의서, 입원통지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7, 28, 29, 35, 36, 37, 각 첨부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4,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2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어머니인 피해자와 분쟁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관계도 회복되었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