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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08. 15.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8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서 "씨발, 씨발,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뭔데 저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못 간다." 라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흔들어 위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입간판 1개를 양손에 집어들고 "씨발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위 입간판을 다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 토막돌(대리석 재질, 길이 20cm, 폭 15cm, 높이 15cm) 1개를 들고 수차례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와 차량에 타고 있던 처 피해자 E(여, 44세)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입간판 1개를 들고 위 승용차 앞유리창을 향해 2차례 던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2,559,355원이 들도록 앞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견적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과 돌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앞로타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후문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위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동거녀 B의 아들 C이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의 불륜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E에 있는 식당에 미성년자들을 들여보내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았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미성년자인 F, G, H, I에게는 11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해 마셔라."라고 말하고, J에게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 112에 신고를 하라."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 I, G, H은 2018. 4. 20. 22:00 경 ㅁㅁㅁ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이를 지켜보던 J은 112 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G, H,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8, 10, 15, 16:14 경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대웅전에서 불상에 기도를 드리기 전 대웅전 불상 앞에 설치된 단상에 있던 성냥을 이용하여 향에 불을 붙이고 성냥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단상 위 금속 그릇에 던져 그 안에 있던 타고 남은 성냥개비 및 촛농 덩어리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당시 금속 그릇 안에는 발화하기 쉬운 타고 남은 성냥개비들과 촛농 덩어리가 있었고, 성냥은 외관상 불이 꺼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꺼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는 경우 다시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성냥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발화하는 경우 불을 끌 수 있도록 근처에서 지켜보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향에 불을 붙인 성냥의 불을 제대로 꼬지 아니하고, 이를 타고 남은 성냥개비 및 촛농 덩어리들이 있는 금속 그릇에 던져두고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기도를 마치고 위 대웅전을 떠난 과실로 위 금속 그릇에서 다시 발화한 불씨가 금속 그릇 안에 있던 성냥개비와 촛농 덩어리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위 대웅전 및 그 옆에 있는 약사전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시가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웅전 및 시가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약사전을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1, 14,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2019 +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현장 사진, 구체적 피해 내역, 복원된 CCTV CD, 소훼 전 사진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와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할 의도로 미성년자를 동원하여 업무방해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중과실로 피해자 L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L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3: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자신을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부위를 발로 차 판금, 도장 등 수리비 356,7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정차 CCTV 영상 CD 1.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쪽 앞문을 가볍게 찼을 뿐, 조수석 쪽 뒷문 부위를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면 누군가 위 택시를 차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거칠게 욕설하자 피해자가 ‘사장님 자꾸 이러시면 신고해요’라고 소극적·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경찰관 E도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플래시를 비추어보았더니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차량의 손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당초에는 ‘실수로 넘어지면서 택시의 옆문을 무르팍으로 쳤다’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2쪽),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되자, 조수석 쪽 앞문을 찼다고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6. 00:39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8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2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04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진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Ⅱ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C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823,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1. 23: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보성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D을 상대로 "큰아들이 암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한다 세상 살기 싫다 괴롭다. 왜 느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냐 다 같이 죽자"며 미리 준비한 라이터 연료인 휘발유(133ml)를 온몸에 뿌리고, 계속하여 "여기서 죽어불란다"면서 파출소내 바닥과 회의용 탁자 및 의자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왼손에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오른 손에 커터칼(날길이 8cm)을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마치 파출소 내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할 것처럼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10. 21: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낙성리에 있는 낙성교회를 경유하여 같은 읍 연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F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자해소동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수사 등, C파출소 내 CCTV 캡쳐 사진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아래와 같으나, 판시 제2항의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와같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지 3개월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만 고려하더라도 무면허 7회, 음주운전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2021고단630 피해자 B는 피고인 C, 피고인 A과 알지 못하는 사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선후배 사이인바, 피해자는 불상의 지인과 함께,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보령시 D에 있는 ‘E 노래클럽’에서 각각 술을 마신 후 위 노래클럽의 카운터 앞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향해 “이쁘게 생겼네.”라고 시비하자 피해자는 “너 나 언제 봤다고 그러냐?”라고 대꾸하며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9. 02:40경 보령시 D에 있는 위 노래클럽 앞길에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찼으며 다시 피고인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발로 밟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1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상피고인 C의 폭력행위가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및 폭행의 정도와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2019고단28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2. 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3.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아버지 E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0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인바, 2019. 6. 19, 17:53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도서관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시켜 놓은 시가 75만 원 상당의 전동키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킥보드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4: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추적 경위서, 우편물배달증명서, 7급 재신체검사 추가 통지 [2019고단310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건 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선추적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도주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병역법 제87조 제3항(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피해자는 피해품 회수 받았으나 고장이 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5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7:5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I에 있는 J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1665, 피고인은 2019. 11. 11, 11:45 경 경북 칠곡군 K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인동 22길 33 진평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각 진단서 2019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소유 차량 사진, 혈중알콜농도 측정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종료시간 특징에 대해서, 피의차량 이동경로에 촬영된 CCTV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1. 9.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앞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경찰의 처리내용을 알아보려고 경찰서에 운전하러 가기 직전에 술을 마셨다. 피고인의 두 번째 범행 당시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시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7:39경 경북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D가 탑승하여 이동 중인 E경찰서장 관용차인 F LF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휴대용 소화기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 G가 탑승하여 위 승용차 바로 앞에서 이동 중인 H 그랜저HG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감으로써, D 등의 국정업무와 경찰관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정부는 2016. 8. 4.경 E군으로부터 I 외 제3후보지 검토 요청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사 등을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J는 2016. 8, 21, 15:00경 E군 군의회 4층 회의실에서 J 소속 위원 33명이 모여 '사드배치 제3후보지 검토 및 국방부 건의'에 대한 회의와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E군청 중앙현관에서 J 홍보분과 단장 K가 단독 기자회견을 열면서 찬성한다는 투표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방부에 공을 넘기자'는 취지로 협의하였고 발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가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협의 내용과 달리 무조건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이유로, 다른 J위원들과 함께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K를 만나려 하였고, K는 이를 피해 군청 내부로 피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군청 내부로 들어간 이후인 17:24 경 피해자인 E군 부군수 L의 집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 출입문으로 이용되는 부속실을 통하지 아니하고, '고정문' 표시가 부착된 복도 쪽 출입문을 밀어 열어 제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현황판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무실 안쪽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11:40경 E군청 앞마당에서 M가 경찰서에 사전에 신고하고 주최한 'N' 집회를 지켜보다가, 위 집회 참가자인 0이 찬성 발언을 하자, E군청 1층 화장실 옆 배전함에 설치된 전원 차단기를 내려 음향기기를 10초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회집회 신고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군청 CCTV 발췌 사진, 혐의입증 관련 사진, 피의자 범행직후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A 특정 및 혐의사실 확인 관련), 내사보고(군 부군수 L 112신고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방실침입 피혐의자 A 등 특정 및 혐의사실 특정 관련), 내사보고(2016. 8. 29. 집회방해 관련 군청 CCTV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범죄전력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2018고단708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가.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6: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과자통과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2:3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과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G CT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12:30경 위 피해자 F의 집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93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50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밀양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2018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증, 계좌개설내역 등,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라. 체크카드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과 권고형 ]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2년3월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범죄들 있음)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의 실형 선고에도 계속해서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반성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처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 재범위험성도 높다. 절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및 단기 6월을, 197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및 단기 6월을, 1979.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1.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1988. 9.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죄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 10년을, 199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2006,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37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빨간색 CT100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사본 1. 판시전과: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07: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카페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7: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주차장 쪽에서 ‘나혜석 거리’ 쪽으로 좌회 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 도로로서 당시 위 도로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로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7,039,534원이 들도록 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로드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경위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구형 쏘나타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10. 22. 04: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5%(음주측정수치)로 술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837호)에 따라 죄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 54 에 있는 광주은행(하당점)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향에서 원조이동갈비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시간이었으나 가로등 조명으로 인해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3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선행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자 하였으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C 흰색 아반떼가 신호대기 정차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C 흰색 아반떼 뒤 범퍼 부분 등을 추돌하였고, 이에 앞으로 밀린 C 흰색 아반떼가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D 검정색 라세티 뒤 범퍼를 접촉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인 C 흰색 아반떼 운전자 E(여, 37)에게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5%(음주측정수치)의 술에 취한상태로 목포시 하당 시너바슈즈 신발가게 부근 미니스톱 앞 도로가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고영상 CCTV 캡쳐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