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매출·매입처 및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26.경 구미시 공단1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G로부터 공급가액 260,541,5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H에 공급가액 281,154,813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I으로부터 공급가액 360,423,550원 상당의, J으로부터 공급가액 80,170,8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547,249,834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L 및 주식회사 M로부터 공급가액 1,512,925,28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1,649,929,23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5.경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N 및 L으로부터 공급가액 945,880,5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O에 공급가액 961,819,558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5.경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P, L 및 주식회사 Q로부터 공급가액 7,768,556,71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지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R 외 9개 업체에 공급가액 8,008,382,253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377,034,02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부터 2012. 4. 25.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Q과 B의 계근 및 감량 관련, 매입처 P 관련, 공소장 첨부, Q과 B의 계좌개설 일자 동일, L과 B의 거래 관련, B 사업장과 Q 사업장 거리, B의 매입처 L 관련, 공소장 첨부, A 개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중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확인 보고, B 전체 법인계좌의 의심거래내역 관련, B 전체 계좌의 현금입금 내역서 첨부, 매입, 매출 거래내역 분석, B 전체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 고발서(수정) 1. 계량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4번),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118, 2014고합158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237,703,402원 ~ 5,594,258,507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6,713,110,208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나아가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와 매출처들과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오로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현재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