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87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는 대포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을 제공받아 외국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4. 6. 29.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64명의 여권 사본을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6. 29.경 미리 C에게서 고지받은 이메일 계정의 주소(E) 및 그 비밀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고, C은 같은 날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위 계정의 '내게 편지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외국인 'F' 등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부터 10 기재 외국인 10명의 여권 스캔파일을 각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 나. C은 2014. 7. 11.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위 D에게 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위 계정의 '내게 편지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외국인 'G' 등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1부터 36 기재 외국인 26명의 여권 스캔파일을 각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 다. C은 2014. 7. 12.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위 D에게 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위 계정의 '내게 편지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외국인 'H' 등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37부터 57기재 외국인 21명의 여권 스캔파일을 각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 라. C은 2014. 7. 14. 0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위 D에게 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위 계정의 '내게 편지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외국인 'I' 등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58부터 64 기재 외국인 7명의 여권 스캔파일을 각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 J는 피고인과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J에게 제공하면 J가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대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소위 '대포유심')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7. 7.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F'의 여권 스캔파일을 J의 이메일(K)로 전송하고, J는 같은 날 김해시 L 빌딩 908호에서 위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M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F', 외국인(여권)등록번호란에 'N', 국적란에 'CHN',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O', 신청일자란에 '2014, 07, 07',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회사 M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외국인 27명의 명의로 이동전화 계약서 2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14. 7. 7.경 위 L 빌딩 908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의 스캔파일을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M 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27장의 스캔파일을 주식회사 M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의 스캔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위 D로부터 취득한 대포유심 약 30개를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 등에게 1개당 12~13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대포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R')로부터 취득한 대포유심 약 20개를 위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 등에게 1개당 12~13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C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7.경 위 2항과 같이 위조 및 행사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대포유심을 J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삽입한 중고 휴대전화(소위 '대포폰')를 박스에 포장한 다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희망자에게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 총 27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서울 강남구 S건물 401호에 있는 T'에게 대포유심 1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대포유심 1개를 박스에 포장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T에게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 총 3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7. 13.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앞 노상에서 위 D가 대포유심 또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면서 퀵배송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Q'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D로부터 대포폰(또는 대포유심)이 포장된 박스를 받아 의정부 일원에 있는 대포폰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그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위 D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 D가 의뢰한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 총 448개를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금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등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와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의 한메일 자료, 각 대포유심 개통내역, 대포유심 개통서류(위조서류 및 외국인여권), U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자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각 전기통신사업자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 제공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주로 외국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불법 게임장업자, 대부업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을 구매자에게 배송해주다가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권 사본 제공업자와 C 등 대포폰 판매업자를 연결해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C, J이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하여 단독으로 판매한 대포유심 약 5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C, J로부터 교부받은 대포유심을 구매자에게 전달해 주고 배송비만 받은 것으로 보여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하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부분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대포폰 내지 대포유심을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배송비를 받은 것이어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판매한 대포유심의 개수는 공범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2015. 12. 20.경 재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횟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