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13세였던 2004. 5. 경부터 피해자가 22세인 2012. 11, 8.경까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1일 또는 20일 간격으로 간음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5. 일자불상 2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미 3일전 피해자 (여, 1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여 그날은 처인 E과 첫째 딸인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G 공사장 한가운데로 차를 몰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오늘은 너와 해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조수석 차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조수석에 앉힌 후 1회 간음하여 자신의 친딸이자 소녀인 피해자를 강간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내 온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등, 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1. C 작성의 고소장 1. 영상녹화CD 1. 가족관계증명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번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5 내지 7. 번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번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등록정보 열람결정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참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범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내지 3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 각 범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 경합범죄4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범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임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라. 경합범죄5, 6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7번 기재 각 범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특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5년 ~ 1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만 13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한 범행으로서, 이혼 등으로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딸을 장기간 수차례 강간함으로써 그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여 낙태까지 한 점, 피해자가 수시로 가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공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6점으로 '하'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