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8

범죄사실 2021고단848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경산시 D에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C 명의의 카드 등 회사 자금으로 결제되는 카드를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F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할 축산물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G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출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859,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8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유학비자 발급을 알선해주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비자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으로 베트남 H 지역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의류판매 겸 사설환전업소를 선정, 칼 등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도주 경로 확보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재물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9. 10. 21.경 위 범행 대상 장소 인근에 있는 'J' 호텔에 투숙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3. 오전 무렵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 'K'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중고휴대전화, 헬멧, 마스크, 장갑, 칼, 쇠파이프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범행 후 도주 경로를 알려주면서 "오늘 저녁에 범행을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9:00경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 A와 연락하며 위 흉기들을 가지고 'I'로 갔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달 24.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오늘 하이소, 오늘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점심 무렵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 A와 연락하며 위 흉기들을 가지고 범행 장소인 'I'로 갔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25.경 B가 범행을 하지 못하겠다며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제발 강도를 하자, 'I'가 하기 힘들면 H에 있는 'L'를 하자, 칼로 하기 힘들면 전기충격기를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경 B에게 베트남 돈 120만동을 주면서 하노이축구경기장으로 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충격기를 받아오도록 하여 B가 위 경기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인에게 120만동을 주고 전기충격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가항 내지 나항 기재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함으로써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5.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남, 45세)가 피고인을 피해 묵고 있던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강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도한다고 그 동안 비자사업 못해서 손해 본 거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한화 및 베트남 화폐 등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지급했던 휴대전화 1개와 함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손으로 파손한 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G카드 이용내역서,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32, 33, 36, 56)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2021고단881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I 등 사진, 출입국현황(A),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 송부보고-증거물사진, 내사보고(베트남 영사가 보낸 B로부터 제출받은 증거물과 진술서)-증거물사진, 내사보고(B가 10.30.경 범행도구를 구입한 N 지도 전송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B가 베트남대사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국내 입국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M 작성 확인서 첨부)-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변제 관련 입출거래내역서 첨부)-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녹취록 등 첨부)-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M 개입별출입국현황 확인에 대한)-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B가 M의 투자금 1,300만 원을 유흥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자 피고인이 B로부터 위 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그 담보로 여권을 교부받았는데, 이로 인해 B는 위 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귀국이 어렵게 되자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강도를 강요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B와 강도를 공모하거나 준비한 사실이 없고 B를 폭행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준비한 과정, 피고인과 다툼이 시작된 계기,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B가 강도 범행을 위해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접착테이프, 일회용장갑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B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귀국할 수 있었으므로 B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동기, 범행 대상과 방법, 도주경로 등에서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거나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88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I 등 사진, 출입국현황(A),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베트남 내 강도예비음모 및 전화금융사기 관련 보고, 증거물 송부보고-증거물사진, 내사보고(베트남 영사가 보낸 B로부터 제출받은 증거물과 진술서)-증거물사진, 내사보고(B가 10.30.경 범행도구를 구입한 N 지도 전송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B가 베트남대사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국내 입국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M 작성 확인서 첨부)-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변제 관련 입출거래내역서 첨부)-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녹취록 등 첨부)-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M 개입별출입국현황 확인에 대한)-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흉기인 칼, 쇠파이프,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하여 B와 강도를 예비하였다. 비록 강도의 실행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그 위험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B가 강도의 실행을 주저하자 B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B는 이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아닌 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한국대사관에 알리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848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인 'Q'에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케이스 가공기계(모델명: Vertical CNC KD-V38B2) 10대 중 4대(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1대당 34,225,000원에 매입하여 매매대금 합계 136,9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고 기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면 이 사건 기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기계를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기계 매도인인 R에게 매매대금 473,000,000원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어 피고인이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위 R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했으나 그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 사건 기계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 이 사건 기계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기계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2015. 11. 23.자 투자계약서(증거기록 44쪽)가 유일하며 기기매매계약서(증거기록 38쪽)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취득한다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와 동일한 기계를 여러 대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계와 나머지 기계들을 구분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원소유자인 R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