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17.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누군가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용산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찾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8번 물품보관함에 1,553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산역 8번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현금을 수 거하라"는 지시를 위챗(wechat)을 통해 받고, 같은 날 22:13 경 위 8번 물품보관함에 다 가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및 출력물 번역본) 1. 각 물품보관함 영수증, 인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물품보관함에서 피해품인 현금을 꺼내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를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보성역 방면에서 보성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 방향에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선에 맞춰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 차량과 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고경위 및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1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8. 11.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귀하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현재 8,000 만 원 상당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본인 명의로 된 적금 및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인천 부평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일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2층 7번 물품보관함에 64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wechat)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평역 7번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13 경위 7번 1)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 8번'은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7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31. 10:50경 화성시 D빌딩 403호에 있는 E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70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법인 직원인 G, H가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인간이냐, 개같은 새끼야, 나쁜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31. 10:50경 화성시 D빌딩 403호에 있는 E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A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위 E법인 직원인 G, H가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니가 사람 새끼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등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카드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7. 7. 19. 14:00경 밀양시 B아파트 105동 306호 앞 복도에서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 명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6. 5. 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우편집중국 1층 D에서 쌀포대를 옮기고 있는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에서 밀어 상해를 입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위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수화물 작업장내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초 고소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밀친 것으로 착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쌀포대를 당기는 바람에 실제로 피고인이 허리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순간에 관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쌀포대를 한손으로 당겨서 파레트에 떨구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별달리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한 바 없고 그 이후로도 작업이나 거동시에 아무런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사실이 관찰될 뿐,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밀쳐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쌀포대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는 사고경위로 보아 사고기여도가 10% 미만이라는 것이 진단소견인바, 결국 사고경위에서 추단되는 추상적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도 피해자의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9. 09:30경 안동시 유통단지길 100에 있는 안동농협공판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범행대상 차량을물색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화물차량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00만 원 및 농협 통장 1매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9.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 교도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카이런 승용차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초순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부근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F 카이런 승용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NF소나타 승용차량을 130만 원에 매수하여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양수한 INF소나타 승용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서 등, 고속도로통행정보, 각 통화내역, 각 사진, 계좌내역, 계산서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자기명의 등록 미비 차량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추가 적용)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1 내지 3 범죄) 가) 각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나)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계획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매우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초 범행제의를 하고, 절도의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등 공범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각 특수절도죄(제1 내지 3 범죄) 가)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들이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계획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절도 또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공사를 가져와 F에 주었는데, 만일 당신이 위 공사를 한다면 내가 F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니 차량 할부금 600만 원과, 5개월간 판공비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관계자도 아니고, F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600만 원을, 2014. 10. 21. 300만 원을, 2014. 11. 21. 300만 원을, 2014. 12. 22. 300만 원을, 2015. 1. 21. 300만 원을, 2015. 2.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 이메일, 각 녹취록, 증거자료제출(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배치되는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7. 2. 하순 16: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3. 17. 21:00경 의정부시 D빌딩 6층 604호에서 필로폰 약 0.4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4. 19.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섞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4, 20, 15:1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7.57g을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계량 사진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29,000원 = 300,000원 (1g당 소매가격)× 2.43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7:15경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이 같은 날 02:00경 피고인 몰래 외출하였다가 돈을 쓰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 부엌칼 3자루가 꽂혀 있는 통을 내던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 가까이 들이대면서 "진짜로 죽어봐라."고 말하고, 다시 칼을 화장실 바닥에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부엌칼,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아내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폭력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거실에 있는 항아리로 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에 대한 존중이나 형사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품가공, 자동차설비 임가공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장비커버를 납품하여 주면 그 다음 달 말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종전까지 피고인에게 장비커버를 납품해 온 업체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관계가 끊기자 피해자에게 같은 제품의 납품을 요청하게 되는 등 회사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원청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장비임대료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커버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경 35,200,000원 상당의 장비커버를, 2016. 12. 31. 경 44,880,000원 상당의 장비커버를, 2017. 1. 31. 경 627,000원 상당의 장비 커버를 각 납품받고 그 대금 중 70,7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커버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 중 70,70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피해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 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회장이자 주주(지분 35%)로서, 치료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자 주주(지분 30%)인 F, E의 부회장이자 주주(지분 35%)인 G 등과 함께, 사실은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 보장 약정'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F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G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일시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안구건조증 치료기(이하 '치료기'라 함)에 1대당 77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년간 매월 10%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미용실 등에 실제로 치료기를 납품한 실적은 약 20대 정도에 불과하고, 치료기 공급업체와도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E의 실제 자본금이 약 2,000 만원에 불과하여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7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합계 474,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수사보고(투자금 계좌추적),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유사 수신 액수가 매우 큰 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신액(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란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1.경부터 2018. 1. 30.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쌀 한 톨 크기 정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필로폰으로 처벌받은 실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직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3. 10:3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에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1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5.7km 구간에서 D(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그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14

범 죄 사 실 [2017고단2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5.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등산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에게 "거제도에 있는 D 대표 이 거제시 F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는데 6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자신은 수목장 사업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허가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했다. 현재 수목장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D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갚을 테고 빠르면 2015. 7. 8. 경, 늦어도 2015. 12.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 수목장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D 수목장 사업의 인허가는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1,000만 원권 수표 7매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05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 카드 1매당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1, 18: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호텔' 1층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5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통장 표지 사본 1. K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수신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2114호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와 교제하면서 수목장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C가 2015. 3.경 L이라는 상호로 수목장 관련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함께 수목장 관련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등 동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는 범죄사실 기재 7,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미리 거제도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위 수목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E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며, 피고인도 E로부터 2015. 8.경 1,000만 원을, 2015. 10.경 3,0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그 사실을 C에게 알리면서 E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는바, 이는 위 7,000만 원이 범죄사실 기재 거제도 수목장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나.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위 7,000만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을 뿐 수목장 관련 사업 비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 수목장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더 있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731에 있는 감귤농협 농자재사무소 앞 일주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안덕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같은 방면 앞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면 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앞차가 멈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 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자동차가 그 앞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22:25경 대전 동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D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자 "씨발년, 죽여버려야한다."라고 소리치며 D를 쫓아나가려다가,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을 뿌리치며 F의 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F의 음낭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으며,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0:07경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8세)과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점막부위의 압통, 경도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 전력이 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대학 동기 B, 그녀의 남자친구 C과 공동하여, 2017. 4. 16.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지층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1f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등 위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씨발", "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G과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H(여, 2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기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수사),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19:45경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에서 H와 민원인들, B, C,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에게 수회에 걸쳐 "일처리 똑바로 안하냐, 씨발.", "일처리 좆같이 하지 마라 씨발!!", "우리 부모님 오면 넌 끝장이야, 개 새끼야.", "아저씨 자식 없지?!"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