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이자 사천시 D 지상에 신축한 E 빌라의 실제 건축주이고, 피해자 B은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천에서 2차 E 빌라를 신축하는데, 마무리 내장공사와 외장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위 빌라 H호, I호, J호를 대물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차 E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K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소진하여 2차 E 빌라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빌라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 부족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대물변제하기로 한 위 빌라 J호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일시경 공사대금을 3억 9,9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초경까지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억 7,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35 피고인은 ㈜L의 감사로서, 사천시 M에 있는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N은 O㈜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해자 K조합에 대한 사기 가. 1차 공사현장 관련 허위 기성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5. 부산 남구 P에 있는 K조합 용호지점에서, 피해자 K조합 용호지점과 사이에 주채무자를 Q로, 연대보증인을 ㈜L로 하여 11억 5,000만 원의 대출한도를 승인받았고, 그 자금 집행을 위하여 피해자 K조합 용호지점에 Q 명의의 통장과 인출전표를 맡기고, 백지의 대출청구서에 미리 Q의 날인을 받은 뒤 월별 기성금 하도급업체별 신청내역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청내역 및 현장 공정률 검토를 거쳐 월별 기성금 명목의 대출금을 Q 명의의 계좌를 통해 ㈜C{㈜L의 변경된 상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의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직불약정을 체결한 일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C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미리 날인을 받은 인출전표를 관리하면서 월별 기성금 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에 따라 Q,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계좌에 직접 기성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이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위 K조합 용호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회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S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 배근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S로 기성금이 지급되면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돌려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S가 1차 빌라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성금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에 기성금 4,620만 원을 기재하고,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5. Q 명의의 계좌,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S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W)로 4,620만원을 순차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하도급업체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제 기성금보다 부풀린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성금 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차 공사현장 관련 허위 기성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경 위 1차 빌라 공사와 별개로 진행한 16채 규모의 사천시 M에 있는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현장소장 X의 처 Y를 명의상 시행자로, ㈜C을 시공사로 하는 2차 빌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위 K조합 용호지점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주채무자를 Y로, 연대보증인을 ㈜C로 하여 12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한도을 승인받았다(이후 2015. 6. 17. 대출한도가 14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위 K조합 용호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회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 ㈜Z은 피고인의 남편 AA이 2015. 6. 9. 자본금 60만 원으로 설립한 속칭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2차 빌라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Z이 2차 빌라 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성금 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에 기성금 1억 4,08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Y 명의의 계좌,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Z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AC)로 1억 4,080만 원을 순차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하도급업체인 ㈜Z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성금 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의 명의로 2015. 3. 5. 위 ‘E’ 빌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N와 사이에 공사대금 2억 6,750만 원(이후 2015. 6. 20. 변경계약에 따라 2억 8,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은 시설자금대출계약에 의하여 K조합으로부터 전체 공사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월별 대출금에서 위 피해자의 공사 기성비율에 따라 기성금을 직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에게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기성비율에 따라 K조합에서 직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위 피해자가 2015. 8. 초순경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주고 받아온 어음이 있고, 지급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나머지 공사를 마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는, 2015. 8. 10. 남편 AA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발행인 ㈜AD, 대표이사 AE, 발행일 2015. 8. 8, 어음금액 9,800만 원, 지급기일 2015. 11. 24, 배서인 ㈜L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1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이와 관련한 ㈜AD과 ㈜L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사재개를 요청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 5. 위 피해자와 위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K조합의 대출한도가 현저히 부족하였고 그 직후 한도를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성비율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2억 8,3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5. 8. 10.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1차 약속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는 AE 운영의 ㈜AD에 500만 원을 교부하고 구입한 결제가능성 없는 소위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AE가 위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15. 3. 5. 공사대금 2억 8,300만 원(증액된 금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는 공사대금 1억 7,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빌라 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재차 독촉받자, 2015. 11. 3. 남편 AA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는, 발행인 ㈜AF, 대표이사 AG, 발행일 2015. 9. 15., 어음금액 6,100만 원, 지급기일 2016. 3. 7., 배서인 ㈜L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2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한 것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위 빌라 공사가 완공되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 편취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공사대금 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황에 불과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 편취 범행과는 무관한 이른바 ‘무익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검사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차 약속어음을 교부한 행위를 앞서 본 위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 편취 범행과는 별도의 범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31]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H,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J에 있는 AK 지점장 AL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E빌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같은 호수를 대물로 받은 다른 피해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B 정산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변제 내역 확인) 1. 공급계약서 사본 5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M) 1부, E 빌라 관리관계 분석표 1부, 입금·출금전표 사본 1장 [2020고단1035] 1. 증인 N, X,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AN, AA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AA, AN, Q,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차 아파트 사용승인일 확인), 수사보고(약속어음 발행회사 폐업일 조회), 수사보고(AQ 계좌명의인 T 전화진술 청취) 1. 경남 사천시 AR 신축공사 정리내역,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015년 매출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15. 6. 20.자), 약속어음,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 교부 및 공사장 관리 철저, 수장공사 특약사항, 기성검사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각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사천시 AR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제1회 공사기성금 청구의 건 첨부, K 제출 참고자료, 회신자료 등, 여신승인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O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AS 주식회사) 1. K법인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및 CIF [판시 전과] (2020고단103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정산 문제만 남아있었던 것이고, 이미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으며,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⑴ 피고인은 2016. 6. 30.경 자신이 운영하던 ㈜C 명의로 위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계약서 작성일자는 소급하여 ‘2019. 6. 21.’로 기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⑵ 위 피해자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였다. 2)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⑴ 위 피해자는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6. 11. 8.경 AH의 소개로 사채업자 AI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빌렸으며, 그 무렵 피고인도 위 AI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기존의 특약사항 중 빌라 AV호실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대물로 지급하는 호실을 총 6개로 하고(AW호, I호, AX호, AY호, AZ호, BA호), 준공 후 2월 안에 현금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위 피해자는 2017. 2.경 공사대금 부족을 이유로 대물로 받기로 한 빌라 1채를 BB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다만, 위 피해자는 위 빌라 매도와 관련하여, 위 빌라를 급하게 매도하여 시세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3) 준공 이후의 상황 ⑴ 위 2차 E 빌라 공사는 2017. 5. 17. 준공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준공 직후부터 위 피해자나 AH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⑵ 이후 피고인은 2017. 6. 27. 위 피해자나 AH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위 빌라 5개 호실에 관하여 건축주 Y(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X의 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17. 6. 30. 기준으로 하여 위 2차 E 빌라 공사에 대한 PF대출금 총 14억 원중 이미 12억 원이 피고인 측에 지급되었고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위 금액으로는 위 피해자가 시공한 위 공사를 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이나 위 공사의 현장소장 X도 수사기관에서 ‘위 빌라의 마무리 공사를 할 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공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를 한 후 빌라를 대물로 지급받는 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이 위 2차 E 빌라 공사의 준공 직후부터 피해자나 AH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가 당초 위 피해자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빌라 5개 호실을 임의로 처분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빌라 중 1개 호실에 관하여도 위 약정 이후에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빌라 중 3개 호실을 대물로 주기로 한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16. 6. 30.경 또는 그 이후 빌라 중 6개 호실을 대물로 주기로 한 2016. 11. 8.경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 빌라를 대물로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빌라를 대물로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⑷ 위 피해자가 공사를 마친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AI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A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준공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위 빌라를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결정을 받았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처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위 돈은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자신은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롤 독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I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산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 피해자와 정산에 대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K조합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이미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후 어느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였는지 등은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준공 이후에 위 피해자에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인과관계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2. 5. 위 피해자로부터 주채무자를 Q로, 연대보증인을 ㈜L로 하여 11억 5,000만 원의 대출한도를 승인받았고, 2015. 2. 25. 주채무자를 Y로, 연대보증인을 ㈜C로 하여 12억 원(이후 14억 원으로 증액)의 대출한도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한도 승인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바로 위 대출한도에 해당하는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매월 1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 피해자가 그 서류를 검토한 후 위 각 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출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허위의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기성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위 피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비록 대출한도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이었던 AL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서류가 허위임을 몰랐으므로 대출금이 지급된 것이고 만약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 피해자로부터 각 대출한도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개별적인 대출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또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허위 서류 제출)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대출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에 관하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허위의 서류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상 나중에 위 피해자에 위 대출금의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기의 고의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다른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실제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위 대출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및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어서 약속어음 교부에 대한 위 피해자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보다 3,000만 원 정도를 더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이 2015. 3. 5. 위 피해자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수장공사 특약사항’에는 기성금 및 준공금의 지급에 관하여 “건축주 대금 직불처리함”, “금융직접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 6. 20. 위 피해자와 다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은행기성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기재된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기성금과 관련한 서류를 피고인 측에 제출하면, 피고인 측이 이를 위 공사와 관련한 대출기관인 K조합에 제출하고, K조합이 이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성금의 일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K조합의 대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에 빌라를 매매하여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 후에 빌라를 매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에 K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기성비율대로 직불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2.경 피고인과 함께 K조합에 찾아가 직원을 만나보았는데, 위 직원도 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을 담당한 AO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준공 몇 달 전까지는 시설자금대출이 모두 집행이 되는데, 위 피해자는 준공 무렵까지 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에 직불로서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K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위 피해자는 2015. 3. 25., 2015. 4. 25., 2015. 5. 25., 2015. 6. 25. 및 2015. 7. 28. 기성금 대출을 위하여 K조합에 제출할 기성금 관련 서류를 모두 피고인측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L이 K조합에 제출한 기성금 대출서류 중 2015. 3. 및 2015. 4. 대출서류에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던 O㈜가 하도급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위 O㈜가 하도급업체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는 위 피해자가 제출한 기성금 서류를 아예 K조합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지급된 1억 1,200만 원 중 K조합에 기성금 대출신청을 하여 지급된 금원은 6,000만 원(2015. 3. 17. 지급된 3,000만 원 및 2015. 4. 25. 지급된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200만 원은 피고인이 기성금 대출이 아닌 다른 돈으로 지급하였다. ⑷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어음에 대한 위 피해자의 착오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8. 10. 남편 AA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1차 약속어음을 교부함에 있어 위 어음이 이른바 ‘딱지어음’인 것을 숨긴 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1차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으로 믿게 하도록 착오를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1차 약속어음의 발행인 ㈜AD의 대표이사 AE는 수사기관에서,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L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단지 AN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잠시 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액과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을 AN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음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했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AA에게 전화가 와서는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한 어음을 빨리 빌려달라고 하여 AA에게 어음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1차 약속어음의 배서인 ㈜L의 대표이사 A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은 위 약속어음이 어디서 난 것인지도 모른 채 배서란에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8. 초순경 기성금 지급이 밀려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 대신에 받은 어음이라고 하면서 1차 약속어음을 자신에게 주었다. 만약 진정한 약속어음이 아니라 소위 딱지어음인 줄 알았다면 어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2016년 1, 2차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난 이후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1주일에 3~4번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그 남편 AA이 “차라리 어음 주인에게 줄 돈을 O(위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인 O㈜를 지칭한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의 남편 AA은 위 피해자에게 1차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위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취지로 ㈜AD이 도급인, ㈜L이 수급인, 공사대금이 9,800만 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된 ㈜AD의 인영과 1차 약속어음에 날인된 ㈜AD의 인영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공사의 현장소장 X도 검찰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보고는, ‘당시 ㈜L이 ㈜AD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고, 어음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만든 가짜 서류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AD과 체결한 위 공사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만 있을 뿐이고 기성청구, 착공계 등의 서류가 없어서 허위의 계약서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이 남편 AA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1차 약속어음을 교부하기 3일 전인 2015. 8. 7. 11:55~11:58 피고인의 아들 BC 명의의 계좌에서 위 1차 약속어음을 AA에게 건네준 AN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D 명의의 AB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2:09 위 BD 명의의 AB 계좌에서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AN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돈이 오고간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AD에 줄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⑸ 위 공사의 현장소장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BE에게 200~300만 원 정도 주고 2차 약속어음을 사왔다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차 약속어음도 2차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돈을 주고 사온 이른바 ‘딱지어음’인 것으로 보인다. ⑹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약속어음이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이고 만약 ‘딱지어음’에 불과하였다면 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위 피해자는 위 1차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1차 약속어음이 ‘딱지어음’인줄 알았다면 어음이 부도날 경우 자신이 향후 어음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어음할인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3,000만 원 추가변제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1.경 위 피해자에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상적인 어음을 받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2015. 1. 13.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3. 17. 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종전에 차용한 허가비용 채무변제로 입금한 것이다. 위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자체는 2억 3,750만 원이었고, 위 3,000만 원은 공사와 별도로 빌린 돈인데 이를 포함하여 위 피해자와 2억 6,75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도 검찰에서 ’2015. 3. 17.자 3,000만 원은 기존에 허가비용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위 3,000만 원도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사계약금은 2억 3,75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5. 3. 17.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과 동시에 위 차용금까지 포함한 공사대금 2억 6,750만 원(최초 공사도금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⑷ 위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1,200만 원(위 차용금 3,000만 원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K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모두 상환된 점, 피해자 K조합 및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 및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곤궁에 처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장기간 도주하였고, 나머지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이 법원에 이송되기 전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수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면서도 장기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