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9. 2. 형기종료로 출소한 사실이 있다. 2016고단2696 피고인은 2016. 10. 25.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공업사 앞 도로까지 6km 정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9 피고인은 2017. 2. 20. 14:3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갈치 2팩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69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09: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와 현금 26,000원,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7. 15:2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3,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910원 상당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18. 08:42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음식대금 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893 피고인은 2014.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09:56경 제주시 M 소재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O 소재 P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봉고I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504 1. 2017, 2.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1:02 경 제주시 R에 있는 S에 들어가 그 곳 생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1) 시가 19,800원 상당의 갈치 3팩, 합계 59,4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2.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15: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800원 상당의 갈치 7팩, 합계 138,6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3.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7. 3. 28. 09:56경 제주시 M에 있는 'N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Q 봉고트럭을 그 안에 꽂혀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 "피해자 T 소유의"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4, 2017, 3.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3, 29, 10:50경 제주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 X이 물건을 정리하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시가 3,500원 상당의 칫솔통, 시가 5,900원 상당의 잇몸겸 가드 1개, 시가 1,800 원 상당의 보송이 물티슈 1개, 시가 1,200 원 상당의 한줌견과 두유 1개 합계 12,4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636 피고인은 2017. 9. 19. 19:22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 의 AA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쌍쌍바'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7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1권 16면, 41면)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관련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채증사진(증거기록 2권 15면) 2017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10. 25.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3. 2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19,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 목적을 바탕으로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각 회복된 점, 일부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절취품이 대부분 식량인 점, 사기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알콜의 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점, 2017. 3. 28. 절취한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외에도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