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85] 1. 사기 가. 피고인 A와 대출의뢰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E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을 일단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받아, 그 매도대금에서 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당신이 사용하고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고 제의하여 E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E와 함께 피해자 F은행에 E 명의로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E가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843,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과 대출의뢰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 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G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을 일단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받아, 그 매도대금에서 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당신이 사용하고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고 제의하여 G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G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G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G와 함께 피해자 H은행에 G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G가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8,56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13 내지 18, 24, 25, 27, 28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364,966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C과 대출의뢰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 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I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I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을 일단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받아, 그 매도대금에서 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당신이 사용하고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고 제의하여 I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I의 자동차 구매 중개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B에게 I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I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의뢰에 따라 자동차 회사와 I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I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I과 함께 피해자 F은행에 I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I이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9 내지 23, 26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641,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과 J, 대출의뢰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6. 7.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K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K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을 일단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받아, 그 매도대금에서 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당신이 사용하고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고 제의하여 K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K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B의 동생인 J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작성에 필요한 회사 직인을 주면서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면서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한 후 대금을 받을 계좌로서 J 명의 계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J는 A로부터 받은 회사 직인을 B에게 전달하고, J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K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K과 함께 피해자 F은행에 K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K이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6,662,3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6, 41, 43, 44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911,518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B, C과 J, 대출의뢰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 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L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L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을 일단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받아, 그 매도대금에서 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당신이 사용하고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고 제의하여 L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L의 자동차 구매 중개를 의뢰하고, 피고인 B에게 L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B의 동생인 J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작성에 필요한 회사 직인을 주면서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면서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한 후 대금을 받을 계좌로서 J 명의 계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L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의뢰에 따라 자동차 회사와 L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J는 A로부터 받은 회사 직인을 B에게 전달하고 J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L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L과 함께 피해자 F은행에 L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L이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J,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962,6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5, 37 내지 40, 42, 45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672,232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대부중개 관련 대가 수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E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을 일단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받아, 그 매도대금에서 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당신이 사용하고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고 제의하여 E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F은행에 E 명의로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E가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F은행으로부터 E 명의의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90만 원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그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하여 위 대출금 중 약 80% 상당을 매도대금으로 받고, 피고인은 대출금 중 약 12% 상당을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155,843,500원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 중 약 15% 상당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중개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무등록대부중개업 범행 및 피고인 A, B의 대부중개 관련 대가 수수 범행 피고인 A는 2018. 1. 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G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을 일단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받아, 그 매도대금에서 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당신이 사용하고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고 제의하여 G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G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G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H은행에 G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G가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H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8,562,500원을 받고, 피고인들과 G는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그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하여 위 대출금 중 약 80% 상당을 매도대금으로 받고, 피고인들은 대출금 중 약 12% 상당을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997,589,746원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 중 약 15% 상당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2019고단3422] 피고인 A는 B(같은 날 기소유예), M(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서울 강북구 N빌딩 O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B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공동피고인 P는 당구장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P의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M은 2018. 1.경 서울 강북구 N빌딩 O호 소재 대부업체 사무실에 찾아온 공동피고인 P로부터 대출 알선을 문의받고 위 P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P에게 금융기관들이 덤프트럭과 같이 승용차에 비해 취득가액이 비싼 대형차량 구매 시에는 그 차량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고액의 할부 금융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위 P가 사업상 용도를 위해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출고된 차량은 중고로 되팔아 위 대출금만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자동차깡’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위 P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P, M과 공모하여 2018. 1. 15.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중개업자인 R를 통해 피해자 S 주식회사 광주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P 명의로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을 대출해 주면 할부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 P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이나 1종 대형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1종 대형 운전면허증 등의 구비서류를 대출약정서 등 기타 서류들과 함께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P는 위와 같이 위 P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되팔아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바와 같이 60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P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B, M과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M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 15. 서울 강북구 N빌딩 O호에서 제1항과 같이 P으로 하여금 S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중고차량 담보 대출로 9,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T에게 H은행에서 모닝 승용차량 담보대출로 1,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9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압수품목 중 회사명판, 금융기관 도장 날인 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목 중 수첩내용 사진촬영 첨부), -수첩 등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목 중 외장하드 파일출력물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열람), -문자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번) 1. 대출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51번) [2019고단3422]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T의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자동차금융신청서, -일반대출 중도 전액해지 금액 내역, -담보차량 인도최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P 명의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미등록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차량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로 다수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범행으로 범행 규모가 크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X 대출 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서를 제출받음으로써 대출심사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들도 이 점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은 결국 보증보험 회사로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 A는 단지 금융기관의 피해 고소 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뿐 이를 위한 현실적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직접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위조 행위를 담당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조를 위한 금융기관 및 사업장의 직인과 명판, 문서 파일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신차 구입과 출고, 매각 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다만,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역할을 이행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