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소년부송치 결정을 6회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8. 05:35 경 대구 서구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E파워콤비 (25인승)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 10:00경 대구 동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이 주차해 놓은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7. 02:55 경 대구 달서구 I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K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L(2012, 10, 24.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2, 5, 8, 13:267 안동 부동 89-4 소재 중앙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중앙새마을금고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피고인이 다.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1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8, 21:24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0-31 소재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 새마을금고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잔액이 7,806 원에 불과하여 출금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돈 5,000원을 위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만 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3:00경 대구 달서구 N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열려진 위 승합차조수석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30. 03:40경 안동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3층까지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2. 10. 6. 10:30경 광주 광산구 T빌라 301호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2. 4. 8. 05:35경 대구 서구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송화동 소재 안동고속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파워콤비 승합차를 운전하고, 나. 2012. 4. 17. 10:00경부터 17:00경까지, 대구 동구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소재 현대백화점을 경유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12. 4. 18. 12:00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위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7. 17:00경 안동시 남부동 246-9 소재 백안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V, U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도난차량 전산조회서 등 1. 도난차량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피해자 M의 통장사본 1. 피해차량 등 사진 1. 예금인출 관련 CCTV 캡쳐화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모닝승용차 사진 1. 모닝승용차 절도현장 사진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및 카드번호 관련, 피해차량 및 차량내부 사진 첨부, 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피의자의 누나 W 상대 전화진술 청취, CCTV영상자료 첨부, 각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2, 3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죄와 판시 제3의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 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