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4716,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0, 13:45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건물로 들어간 다음 3층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는 경영조정실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고단6603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13, 11:08경 부천시 F (이하 생략)에 있는 'G' 회사에서, 그 곳 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 H(여, 28세)에게 구치소 출소증명서를 보여주며 "내가 최근에 구치소에서 출소하였는데 돈이 없다. 가진 돈을 내게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1) 2018. 8,18. 10:36 경 부천시 소사구 I (이하 생략)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2018. 8. 18, 10:39 경 부천시 I (이하 생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단독주택 1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3. 20191566,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11:27 경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부천시 K빌딩 1층 L 매장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장으로 들어가 매장 업주인 피해자 J 이 화장실을 가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카운터에 있는 현금 보관함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등 사진) [20186603] 1.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1566] 1.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955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18. 10:36경 부천시 소사구 I (이하 생략)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택 출입문을 수차례 당겨보았으나 출입문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10:39경 부천시 I (이하 생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주택 출입문을 수차례 당겨 보았으나 출입문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53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8. 오전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 후 피고인은 위 각 단독주택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주택 출입문을 당겨 보다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자 곧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