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85 피고인은 주로 아파트 비상계단에 고가의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잠금장치를 손괴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절단기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들의감시가 소홀한 심야시간대 부산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3. 22:0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동 1-2호 라인 공동현관입구에 이르러 성명불상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뒤따라 들어가 자전거 절도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3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둔 시가 1,280,000원 상당의 예거 아스펜7(24단) MT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8. 21:15경 부산 수영구 C 동 1-2호 라인 공동현관 입구에 이르러 성명불상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뒤따라 들어가 자전거 절도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8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보관해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MERIDA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1. 20:29경 부산 수영구 C 동 1-2라인 공동현관 입구에이르러 성명불상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뒤따라 들어가 자전거 절도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4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보관해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0. 21:00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동 3-4호라인 공동현관 입구에 이르러 성명불상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뒤따라 들어가 자전거 절도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2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이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MT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30. 20:47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동 공동현관 입구에 이르러 성명불상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뒤따라 들어가 자전거 절도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6층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보관해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07 피고인은 2021. 7. 19. 22:20경 부산 수영구 I아파트 J동 3-4호라인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이언트 SCR2 PLU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83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22:20경 부산 금정구 L 아파트 M동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스캇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28. 21:57경 부산 금정구 L 아파트 동의 1-2호 라인 공동현관 입구에 이르러 성명불상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뒤따라 들어가 자전거 절도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6층 복도에서 피해자 O이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둔 시가 3,300,000원 상당의 메리다 XT 에디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0. 21:26경 부산 금정구 L 아파트 M동의 공동현관 입구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뒤따라 들어가 자전거 절도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8층 복도에서 피해자 P가 보관해둔 시가 1,080,000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58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부산지검 2021형제4957), -판결문(부산지법 2021고단896) 2021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B, D의 각 진술서 2021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1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와 이로 인한 피해금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