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 16: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F㈜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채권자 : ㈜F(신용분석팀)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10,000,000원정(일금천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 2021년 09월 03일 등이 기재됨) 1장을 휴대전화 앱인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및 공무소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 1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 휴대전화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출 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기업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7:2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조된 것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을 건네줌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3. 14:37경부터 2021. 9. 17.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1,891만 원을 받았고, 1회 1,500만 원을 받으려다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7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2021. 7.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상호의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K)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및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 7, 16, 21, 30, 44, 62, 63, 68, 69, 70, 72)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40, 42) 1. 위조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등, CCTV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주민조회, 텔레그램 사진, 발생보고서 사본, 사진 및 메시지, 진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메시지, 사진, 발생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피해신고서, 변사발생보고 사본기록, 변사현장사진,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화가입자조회,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22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2, 4, 5) 1. 수사보고서(순번 11, 16)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휴대전화 촬영 사진, 화면 캡처,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