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68

범죄사실 [2012고단103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D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7.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자신의 친형인 F와 함께 'G'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트리톤' 게임기는, 2009. 12. 30.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달팽이를 조정하여 달팽이가 발사하는 물방울로 인어를 맞추면 점수를 얻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플래닛 333' 게임기는 2011. 2. 2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총 15장의 카드 중 각 스테이지별로 출제된 문제에 따라 같은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온 카드 또는 가장 적게 나온 카드를 찾아내면 점수를 얻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샤방샤방' 게임기는 2010. 2. 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작은 물고기에서 시작하여 자기 자신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며 3단계로 성장을 거치면서 점수를 얻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와 함께 2011. 4. 27.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위 G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인어를 맞추거나 카드를 찾아내거나 작은 물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똑딱이'라는 도구를 이용자들에게 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최대 50만 점이 당첨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트리톤' 게임기 40대(2011. 4. 27.경부터 2011. 6. 8. 경까지 손님들에게 제공함), '플래닛 333' 게임기 35대(2011. 6. 9.경부터 2011. 6. 26.경까지 손님들에게 제공함), '샤방샤방 게임기 35대(2011. 6. 26.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손님들에게 제공함) 등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들로 하여금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103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5. 13.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21:00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5.27.20:00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5.28. 03:00경 위 3. 항 기재 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0368호 사건)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2고단10310호 사건)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G에 대한 미단속보고서 등 첨부, 소변 감정결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2012고단10368호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2012고단10310호 각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 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2012고단10368호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2012고단10368호의 판시 제2항 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12고단10368호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 2 + 판시 2012고단10310호 투약 및 교부분 시가 200,000원 × 4]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를 교부하고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0, 22. 19:50경까지 부산 수영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자신의 친형인 F와 함께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와 함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물이 실행되는 게임기 3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2고단10368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이 있다. 살피건대, 먼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의 경우 그 취지상 부산 수영구 C 소재 위 게임장 운영은 모두 F가 직접 하였고, 피고인은 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고,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경우도 L이 위 C 소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찾아오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0368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위 C 소재 게임장 운영과는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진술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