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3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해킹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고, B(2023. 7. 28. 구속 기소)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는 해커를 찾던 중 B이 ‘C’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웹 개발 등 투자자나 파트너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을 줄테니 각종 해킹 기법을 사용하여 D 등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어 달라’는 취지로 해킹 범행을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의 해킹 의뢰자, 개인정보 구매자, 해킹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고 해킹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인 해킹 의뢰자들의 의뢰를 받은 피고인의 요청대로 해킹 대상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가. D 등 8개 사이트에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닉네임 ‘E’ 등)로부터 실시간 대출문의정보 해킹 의뢰를 받고 2022. 12. 1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마포구, 중구 일대에 있는 사무실, 카페,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대부중개 플랫 폼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B은 위 사이트 해킹에 이용하기 위한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위 사이트의 문자 재발송 기능 검증 로직이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열람서비스 비용이 청구되거나 횟수가 차감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F 임대 서버(임대인 G)에 설치하고, 위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D’ 사이트에 침입한 다음 대출신청자들의 연락처 정보 45,184건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인터넷사이트에 침입하여 합계 359,302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중 합계 51,327건을 성명불상의 제3자들에게 실제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위 사이트 관리자들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영리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하였다. 나. H증권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H증권과 ‘I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H증권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수탁받아 위 ‘I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던 B으로부터 ‘H증권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니 이를 취득하여 제공하면 돈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B과 함께 H증권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로 하고 J과 성명불상자들은 빼낸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23. 1. 15.경 서울 영등포구 K에서 위와 같이 획득한 H증권의 I 프로그램 관리자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입일, 계좌등록일, 직원여부, 고객번호, 계좌코드, 계좌번호(명의자 포함), 전화번호] 27,286개가 저장된 ‘L’ 파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H증권의 관리자 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합계 837,668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때부터 202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합계 200,147건을 J(텔레그램닉네임 ‘M’) 등 제3자에게 실제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H증권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으로부터 N 사이트를 해킹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아 N 사이트의 리뷰 페이지 입력값 검증이 취약한 검색창에 SQL 인젝션 구문을 삽입하는 공격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조회 및 추출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피고인은 2023. 4. 1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이 제작한 위 악성프로그램을 위 J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O’)로부터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아이디 P, 비밀번호 Q)을 구매한 뒤위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사이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 사이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취득 및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O’)가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R’)을 제공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S’)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해킹 등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합계 74,165건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N의 가입자 피해 확인), N(T) 고소장, N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범죄관련 선별 압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SSD 범죄관련 선별 압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 ‘E’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B,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D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N 해킹 프로그램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 텔레그램 ‘E‘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 텔레그램 ‘M’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 텔레그램 ‘O’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 텔레그램 ‘S’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 텔레그램 ‘U’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 텔레그램 ‘V’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W은행, X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수익 정리),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적용법조, 범죄일람표 검토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26조 제5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무단이용 등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수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개인정보침해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그 유출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2차 범죄행위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