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8, 1420, 1548]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4.경 함께 미얀마에서 불상의 약물을 이용한 사기도박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약 2년 6개월 전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은 충남 공주지역 폭력조직 ‘E’ 조직원이자 피해자 F의 친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과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21. 8.경, 피해자 F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몇 차례 함께 내기골프를 치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몰래 약물을 복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 및 판단 능력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내기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2022. 4. 7.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D으로부터 “다 세팅되어 있다. 짜고 치는 거니까 가서 돈을 짤라 와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4.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기골프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8. 07: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골프장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 B, C는 같은 날 07:33경 위 골프클럽 식당 내 테이블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여 받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로라반정을 섞어 넣는 동안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같은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 B은 그 직후 그 커피를 들고 나간 다음 식당 밖에서 퍼팅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전달하여 마시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운동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의 피해자와 같은 날 08:17경부터 12:42경까지 내기골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C로부터 피해금 중 70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2. 6. 28. 17:40경 논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을 함유한 로라반정 1mg 143정, 로라반정 0.5mg 7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22. 2.경에서 3.경까지 사이, 논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로라반정 약 70정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2022. 5.경, 논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로라반정 약 70정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영상분석 결과서 1. 위키백과 출력물, 마약류관계 법령 해설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마약류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2015년에도 피고인 D과 함께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마약류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사기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마약류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마약류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2015년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