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12. 11. 01:00경 피해자 (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내하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경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고 뒤돌아서 가자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뿐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굵은 나무토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빨리 해라"라고 말하며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 세우고 탑승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신고를 하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빼앗아 인근 공터에 던져 찾을 수 없게 하여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2:15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18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중 여자들을 보면서 "형님 남는 여자 없어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4. 22:30경 경주시 I에 있는 J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K에 있는 L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N,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진첩부에 대하여)-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상해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라.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강제추행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제추행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4년)에 다른 범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1년×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이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과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