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3:48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 C 내 VIP 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전후 및 당시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심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앞서 가방을 멘 사람이 피해자 뒤쪽을 지나갔고, 위 가방을 멘 사람이 피해자를 완전히 지나간 이후 피고인이 손을 아래로 향한 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가자마자 피고인 쪽을 바라보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리듯 따라갔는바, 이와 같은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보관하지 않은 채 세탁하였는바, 세탁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의 추행방법을 따라하면서 접촉이 있었으며, 밥 먹으면서 의자에 앉기도 하였기 때문에 지문이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이후 술을 더 마셔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 등이 묻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주일 동안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어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세탁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 자신을 추행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티셔츠를 잡고 따라가는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특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티셔츠 밑자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옷이 진행 방향 뒤쪽으로 당겨져 불편함을 느껴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어 서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티셔츠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뒤에 누군가 있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