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7.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4135,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건물 4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구매 및 설치를 담당하고, F은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장소 물색, 수금 및 환전 등 게임장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9. 13. 14:00경부터 2017. 9. 14. 04: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 1) 공소제기시 위 판결선고기일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기재하였다. 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G' 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 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75009,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H에 있는 'I'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7. 6. 27. 17:30경까지 대전 서구 H에 있는 IT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J' 게임기 11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2017. 6. 27. 17:30 경까지 대전 서구 H에 있는 IT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게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서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등으로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G 게임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등, 게임장 물품 구매 내역서(압수물), 환전관련 기록되어 있는 메모지(압수물),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50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CD, 사진(게임장 외부), 사진(게임장 내부)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0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피고인은 첫 번째(2017고단5009호) 경찰 단속으로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어 수사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범하게 상피고인 F과 공모하여 유사한 두 번째 범행(2017고단4135호)을 저질렀는바, 구체적 운영방법에 있어 CCTV나 강철출입문, 강철빔 등을 설치하고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데려와 몰래 운영하는 등 단속에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업주로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F과 공모하여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2회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총 26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자인 점, 각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B :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김지혜 ,67 70, 00 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