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1: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교회 앞 노상을 지나가던 D 시내 버스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앉자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동종 전력,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5개월 이상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5. 22: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위 E의 주먹에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운전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지붕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찌그러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1,985,9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2세)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밑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15. 23: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되어 군포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어 그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위 E, E의 친구인 K,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L, M, N, I, O, 실습생 L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가씨는 섹스파트너지. 아가씨 몇 살이야. 몇 살인데 아가씨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씹할. 먹어줄 만한데. 씹할 년아. 벗고 해보자구"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해자의 부상부위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0.부터 2016.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334,3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D 명의의 진정(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2-3회 투약분)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양성반응 사진,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7.경부터 2015. 10.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F, 2층에서, 2015. 10.경부터 2016. 8. 9.까지는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에서 약 99m² 규모에 9개의 객실을 갖추고 객실에 1인용 침대와 세면대를 설치하고 'H'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에서 실장 직책으로 단속 시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키스방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7. 20.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에서 실장 직책으로 업소 밖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일명 '문빵'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여종업원 I, J, K 등 8명을 1시간에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L', 'M'에 여종업원 출근현황을 게시하여 위 키스방 업소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위 키스방 예약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남자 손님이 오면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손님이 들어간 객실로 입실하게 하여 여종업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여 남자손님이 흥분에 이르면 여종업원이 손바닥에 오일을 발라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교대로 근무하면서 업소 밖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일명 '문빵' 역할 및 위 키스방 청소업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매출장부 확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매출장부 확인 사본 첨부, 수사기록 370-389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6. 7. 17.부터 7. 31.까지의 수익 합계 14,237,000원에 2015년 8월부터 2016. 8. 8.까지의 수익 합계 233,530,000원을 더한 247,767,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같은 상호로 동종영업을 계속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16.부터 2016. 3. 16.까지의 영업에 대하여 단속되었으나 T을 업주로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였던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다가 2016. 7. 28. 단속되었음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년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밝혀진 수익만도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한편, 씨씨티비를 설치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여 대신 처벌받게 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적극적, 계획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실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인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2. 피고인 B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으며,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던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3. 피고인 C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던 점,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담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 수영구 C 상가 모델하우스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된 상가 101호, 102호, 103호 중 점포를 지정하고 권리금을 우선 지급하면 분양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한 위 상가 102호의 분양계약자인 E, F으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13:59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431-9 부산은행 망미동지점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22

범죄사실 2016고단47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4. 09: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5동 공동출입문 앞에서 약 2개월 간 내연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고자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의 주민이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4958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4. 06: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 아파트 105동 공동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내연관계이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출입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17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말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4S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 3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으로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계도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2016. 7.경부터 2016. 11. 5.경까지 위 펜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3. 13:00경 위 펜션 앞 통로에서 위 펜션 103호를 둘러보고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늘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뽀뽀, 뽀뽀, 아빠랑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귓불에 1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16:30경 위 펜션 까페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건네주며 "아, 핸드폰 상단에 뭐가 뜨는 게 많다, 이거 없앨 수 있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아 아 부드러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 뺨을 맞대었으나 피해자가 반대로 얼굴을 돌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 뺨을 맞대고,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잡아 제지하자 오른손을 뒤로 뺐다가 다시 피해자 앞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F 메시지 내용, 각 녹취록,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8:5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여 주면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 27. 14:47경까지 요금 20,7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네이버 페이 확인 불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의 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에는 동종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그 피해액도 경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123 피고인은 2016. 12. 7.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만 원이나 받는데, 반찬도 안 나오고 아주 개판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15 1. 피고인은 2017. 3.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그곳 매점에서 근무하는 H이 맥주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H에게 위 매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십할년! 니가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다시 시비를 걸면서 위 매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십할년!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사우나 운영자의 사우나 및 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진술서 2017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음주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함께 음주하던 피해자 E(59세, 남)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에 관하여) 1. D 편의점 CCTV 영상 촬영한 파일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0: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2 고속터미널역 3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는 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를 따라 오른쪽 옆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엉덩이를 친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오른쪽 엉덩이에 접촉을 느낀 직후 오른쪽을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지나쳐 오른쪽으로 빠르게 앞질러 갔고, 피해자는 이를 수상히 여겨 피고인의 뒤를 따르며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앞서 걸어가고 있는 다른 여성에게도 다소 주춤하더니 갑자기 그 여성의 엉덩이를 툭 치고는 그 여성을 빠르게 앞질러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적으로 쳤다고 확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힌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르며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고인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하철 통로에서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여성들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행동에 비추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 찾아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F빌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사는 빌라 201호 앞에서 발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야, 씨팔년아 죽여 버린다, 창녀 같은 년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 질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인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겁을 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 20cm)을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자신을 피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각목으로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탠드 1개, 선풍기 1대를 때려 부수고,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자기류 장식품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06:20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175, 707동(자곡동, 엘에이치강남아이파크)앞 주차장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항의받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m 2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2016고단2039] 피고인은 2016. 6. 4. 01:4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H로부터 진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 막으며 "씨발 새끼, 씨발놈,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46] 피고인은 2016. 8. 3. 01:05경 부천시 I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절도사건 처리를 위해 민원인 J(20세,여)로부터 간이진술서를 받고 있었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형 2회 및 벌금형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주점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M(34세)과 술값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밀쳐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0.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북 성주군 G 외 7필지와 경북 성주군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함)을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과 중도금 의 일부 명목으로 2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2. 5. 17. 중도금의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I에게 1억원에 매도하여 2012. 6. 2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4:48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해 달라고 주었으나 피해자가 결제가 잘 안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청소년인 C(여, 18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0. 3. 중순경 B에게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넨 다음 C을 경기도 여주군 D 소재 'E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결처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7세)는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6:3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거래장에 기입하지 않고 양파를 배달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위 D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좌측 손바닥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배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전남 영광군 B, 102동 1805호 (C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일을 할 테니 선불 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 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불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통장 계좌로 192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요금 15만 원, 피고인이 숙식할 모텔 방값 30만 원 등 도합 45만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가 있는바,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2. 11. 2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3-3에 있는 기숙사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가 운행하는 D SM5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말을 해줘야 내가 그곳에 당신들을 내려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발로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B은 피해자에게 "너 내려! 씨발! 죽여버린다. "라고 하며 때릴듯이 덤벼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345,9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