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2. 2. 경부터 2013. 2. 1. 경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인 서귀포시 E 진입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공사 일부를 담당하던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철근, 쓰레기 등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하여 최종 분류, 분쇄 및 재활용 또는 폐기하기 전까지 임시 적재하는 장소로 사용하던 서귀포시 F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폐콘크리트, 비료 포장지 등 사업장 폐기물 0.56t 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흙을 약 30cm-3m 가량 높이로 덮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콘크리트, 비료포장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 매립현장 확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인 확인 등) 1. 수사보고(공사현장과 폐기물매립지 간 거리 확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립폐기물 처리확인 등) 1. 서귀포시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자 고발장, I의 진술서, A의 위반확인서, 건축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개발행위(물건적치) 허가 알림 1. 비산먼지 발생업 신고필증,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불법 매립한 양이 비교적 적은 점, 원상복구 확인(2016. 4. 14.),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1:5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E을 운영하면서 김밥류 등을 제조하여 대학교 매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위 (주)에서 김밥류 40종을 제조하면서 국산쌀과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16.7% ~ 27.1% : 83.3%P 66.7% 비율로 혼합하여 밥을 만들어 김밥류 등으로 가공한 후 제품 라벨 원산지 표시란에 '쌀(국산)'으로 표기하여 F 대학교 인문관 매점과 G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지하복사실 매점 등 거래처 47곳에 납품하여 약 48,011,649 원 상당의 김밥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밥류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한 농산물에 원산지가 '미국'인 동일 농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조공장 현장확인), 내사보고(납품제품 김밥 등 감정의뢰), 내사보고(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 등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하드디스크 이미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김밥류 등 폐기처분), 압수물매각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5고단20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포장시설 기타 자동화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23

범죄사실 2015고단4123 피고인은 2015. 2. 24.경 경기 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H 삼림욕기를 1만개 주문받았는데, 4만 원에 구입하여 5만 원에 팔기로 했고, 2015. 3. 10. 소프트 뱅크에서 벤처기업 대출금 14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와 함께 2015. 3. 13.까지는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을 받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우선 I 에 대한 2억 8천만 원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2015. 2. 24.경 1억 2,000만 원, 2015. 2. 25.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55 피고인은 2015. 3. 6.경 피해자 L에게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투자처로부터 14억 펀딩을 준비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처로부터 14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I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M'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투자금 반환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5. 4. 11.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5. 4. 18. 같은 계좌로 16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변제를 완료하고서 이루어진 합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어찌되었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3:48경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들이 그곳에 두고 내린 현금 등 절취할 목적으로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 F 스타렉스 승합차, G 아반테 승용차,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손잡이를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K, L, M의 각 피해진술서 1. 피의자 범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26. 21:50경 서울 강북구 C 704호 피고인과 D가 동거하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고인과 싸움을 한 D가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 격분하여 출입문 옆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을 약 30회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출입문을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21:55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25세)이 위 H, 위 으로부터 폭행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 씨발년 들아, 니네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4회 걷어차며, 손톱으로 팔을 꼬집고 할퀴고, 이빨로 팔을 깨물며,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출동한 경위 J(59세)의 하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및 J를 내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경찰관들은 평생을 근무하면서도 한 두 번 볼까 말까한 정도의 행동을 피고인이 저질렸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죄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6. 21:50경 서울 강북구 C 704호 피고인과 D가 동거하던 집 앞 복도에서 야간에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건물 9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33세)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그러세요?"라고 묻자 "니네가 뭔데 지랄이야! 다 꺼져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화기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I의 배를 걷어차고, 위 H의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1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5. 10. 1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나동 1306호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2015. 12. 8.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내부결재공문), 통지자명부사본, 이메일입영통지서 사본, 병무청에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7:17경 영동고속도로 226K(강릉방향)에서 갓길통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등),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3.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민둥산역 시설사업소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K3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652,1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 7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6.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교차로를 의당주민센터 방향에서 신한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반대 차선 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한아파트 방향에서 의당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H(1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G, I, H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7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암컷 대게 포획이 금지된다. 1. 피고인 A 가.2015.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1: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중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50자루(약 7,500마리)를 넘겨받아 D 냉동탑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01: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그중 암컷 대게 40자루(약 6,000마리)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4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02:30경 B이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창고 안 수족관에 나머지 암컷 대게 10자루(약 1,500마리)를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나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01:00경 대보중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53 자루(약 7,950마리)를 넘겨받아 냉동탑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03:00 경위가.항 기재 창고 안 수족관에 그중 암컷 대게 34자루(약 5,100마리)를 넣어 보관하고, 같은 날 09:50 경 경주시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새마을금고 골목길에서 암컷 대게 6자루(약 900마리)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1: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옆 원룸 주차장에서 암컷 대게 6자루(약 900마리)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2: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A이 D 냉동탑차로 운반해 온 암컷 대게 10자루(약 1,500마리)를 그곳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였다. 나,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반해 온 암컷 대게 34 자루(약 5,100마리)를 그곳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 경위 및 구속의 필요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 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 기재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가 방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도 없는 점, 1달 여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C가 운영하던 화성시 D 건물 1층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2,5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프집을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임대인에 대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위 호프집을 인수하여 영업시설 · .거래처 · 신용 등 영업상의 이익(이른바 권리금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2. 5. 2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을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신용정보제공(나이스평가정보) (순번 4), 각서 사본(순번 7),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순번 10, 11), 폐업사실증명 사본(순번 12), 대출실행 명세조회 사본(순번 13), 원금상환기록 명세서 사본(순번 14), 입금확인서 사본(순번 15), 수원지법 2015가단5299 판결문 사본(순번 17 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까지 하며 범행을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2005년의 의료법위반 벌금 전과 1회만 있을 뿐 동종 전파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고 4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할부금 520,121원씩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으면 바로 되팔아 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권가액 1,6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광역시 상호불상 자동차매매단지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오토론견적서,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권리행사방해죄) [범죄유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2년(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 부산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경작하는 텃밭 옆을 지나가던 중 텃밭 안에 싹을 틔운 봄나물을 보고 무슨 나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텃밭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 봐라. 이거 니 땅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남, 52세)와 피고인의 일행 F(남, 40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을 향하여 "빨리 와서 씹팔년아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의 진행 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갔던 대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그 내용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목격자인 E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완벽히 일치하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측 목격자인 F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조차 인정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유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증정하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지급받고, 2013. 10. 7일부터 2014. 1. 25일까지 매일 아침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우유110개 총 165,000원 상당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자전거와 우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유주문계약서, 소비자개별카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피해금액,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자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으로서, 2015. 8. 22. 08:30 장애인활동보조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빌딩 비각 앞 세종대로 5차로에서 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장애인차별철폐 농성을 하던 중, 서울 양천경찰서 C 소속 일경 D 및 3소대 소속 일경 E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안경과 모자를 빼앗고 얼굴 부위와 이마 부위를 손톱으로 3회 가량 할퀴고,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초진 진단서, 상해사진 1. A 채증사진, 2015. 8. 22. 피의자 A 사진, 옥회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지체장애 1급,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동종 범행에 기한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0:05경 강원 철원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피고인의 아들 D과의 채무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17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18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에 화가나 현관문을 열고 갑자기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상황 관련 등)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G, E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의 영상, 각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를 폭행하고, F,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1경합범죄(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제2경합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20일(= 1년 + 1년×1/2 + 8월×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5차례나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내지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1. 22. 18:48경 서울 도봉구 창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29에 있는 월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N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3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발견한 제3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처럼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더 있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3:2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유산공단9길에 있는 코카콜라 앞 도로를 강서치안센터 방면에서 넥센타이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13,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혁(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