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1. 3.경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선물옵션의 대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3천만 원을 마련해 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2주 만에 1억 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고 재산 분할이 될 것이니 이혼 소송이 끝나면 돈이 나올 것이다. 그 돈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3.16.경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B 명의의 C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로 합계 88,958,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5. 9. 10.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구치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114,154,330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B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형사 3단독의 2013고단4654호 사건 관련 제11회차 공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별지 선서에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이 선물옵션의 대가인데 3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2주 만에 1억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그 돈으로 투자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다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1. 3. 16.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증인 명의의 C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33,333,330원을 송금하여 주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후에도 증인은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혼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5억 원 중 1억 원을주겠다는 말을 믿고 2011. 4. 11.경 7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1,958,33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C 계좌로 증인이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이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선물옵션 투자 등을 빌미로 B으로부터 88,958,330원을 편취하였고 B 명의의 C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고소장의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22. 및 같은 달 28.경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B이 위 고소장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모해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공판조서 편철 보고 -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등 포함) 1. B의 고소장,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사실 확인 -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돈을 편취한 바 없고, B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진실하여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266, 2013고단830(병합), 2013고단4654(병합) 무고,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1. 3.경 B에게 '자신이 선물옵션의 대가인데, 3,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2주만에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는 70억 원을 가진 재산가이며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놓았는데 이혼소송 중이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고 재산 분할이 될 것이니 이혼 소송이 끝나면 돈이 나올 것이다. 그 돈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6회에 걸쳐 88,958,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7264)은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대법원 2015도9698)가 2015. 9. 10.기각된 사실, B은 위 형사재판의 제1심 및 항소심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88,958,330원을 편취한 사실, B의 증언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달리 위 형사판결이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