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20191272₁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03:29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5세)운영의 H 주점 내에서 친구들과 다트 게임을 하던 중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의 벽을 세게 내리쳐 주먹 크기의 구멍이 나도록 함으로써 불상 금액의 수비리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91387,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1997년생, 피고인 C은 1999년생으로, 피고인들은 2019. 11. 6.경 2001년생 원주 지역 후배들인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불러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지역 선후배 사이의 소위 '군기'를 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6, 22:40경 원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M(18세), 피해자 D(18세), 피해자 N(18세), 피해자 O(18세)을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6. 22:40경부터 다음날인 2019. 11. 7. 01:40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권투장갑을 주먹에 끼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행거로 피해자 K의 엉덩이와 정강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온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행거로 피해자 M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권투장갑을 주먹에 끼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행거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권투장갑을 주먹에 끼고 피해자 O 의 얼굴, 머리,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에 위 권투장갑을 끼고 피해자 K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에 위 권투장갑을 끼고 피해자 L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에 위 권투장갑을 끼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에 위 권투장갑을 끼고 피해자 M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M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에 위 권투장갑을 끼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에 위 권투장갑을 끼고 피해자 N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에 위 권투장갑을 끼고 피해자 L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에 위 권투장갑을 끼고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N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L,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11. 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원주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찔러 죽여 버리고 싶다. 형이 병신 같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1. 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찔러 죽여 버리고 싶다. 형이 별로 안 무섭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중감금 피고인은 2019. 11. 7.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로 위 피해자 E를 불러내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여 감금하다가 위 제2항,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 B, C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벽으로 밀치라고 시킨 후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 준 다음 칼등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괜히 어중간하게 신고해서 되게 하지 마라." 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2019고단138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K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E, D, L, M, K,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C은 피해자 L에 대하여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감금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위 '군기'를 잡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범행 장소로 불러 상해 및 감금을 한 사안인바, 피고인 C이 L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위세 및 그 분위기에 눌려 피고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그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 피해자들의 범행 당시의 심정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다. 중감금죄의 경우 범행 동기, 수법 및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한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정도가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L, K, M,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