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2. 5. 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주민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전기실 직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30. 14:14경 위 B아파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A 회장은 각종 비리의 책임, 보상케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4개를 임의로 철거한 후 소각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경 위 B아파트 아파트 14개동 승강기 및 1층 현관에 게시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입주민들에게 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 70매를 임의로 제거한 후 소각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21. 18:50경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전기실 내 CCTV 설치방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수막 손괴 사진, 피해품 A3용지 사본, 기관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제거한 현수막과 유인물(이하 ‘이 사건 현수막 등’이라 한다)은 모두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부착된 게시물로, 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미관과 평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이 사건 현수막 등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직접 이를 철거하여 장기간 온전하게 보관해 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8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현수막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 이 사건 현수막 등에는 피고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사무소 및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현수막 등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염려가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철거한 이 사건 현수막 등을 관리사무소에 보관 의뢰하여 위 현수막 등을 게시한 사람이나 소유자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에 보관하였고, 이후 장기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공지 없이 이를 소각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피해자 등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고,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직접 소각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CCTV영상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고, CCTV 열람신청서 작성 및 CCTV 열람을 위해 아무런 제지 없이 CCTV실에 평화롭게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계실과 전기실로 사용되는 기관실이 있고, 그 내부에 별도로 CCTV실이 설치된 사실, 기관실에는 2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위 각 출입구 및 CCTV실 출입구에 전자식 잠금장치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출입문 외부에 ‘통제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CCTV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CCTV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관리자와 함께 CCTV를 열람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기관실 내부에 있는 CCTV실까지 출입할 당시 기관실 및 CCTV 출입구가 전자식 잠금장치에 의하여 잠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기관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하는 전기 및 기계를 관리하는 장소로 안전관리에 영향이 커 관리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기관실 내부에 있는 CCTV실의 경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엄격한 제한 아래 그 열람 및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출입문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운영시간이 지난 경우 CCTV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열람신청서를 작성해 왔다고 주장하나, CCTV실에 열람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설령 CCTV실에 열람신청서가 비치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리자가 입주자들의 임의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CTV실에 출입할 당시 기관실 내부 사무실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전기반장인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방문 사실 및 그 목적을 알려 피해자와 동행하여 CCTV실에 출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CCTV실까지 들어갔고,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미 CCTV실에 들어간 이후 그 방문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피고인의 출입을 사실상 제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CCTV영상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CCTV 열람에 관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기관실 및 CCTV실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기관실 내 CCTV실에 들어갔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