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00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으로부터 인출을 의뢰받아 국내 인출팀에 인출을 총괄지시하는 인출총괄책으로서 속칭 환전상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환전상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환전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차량운전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8. 17.경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인증비용 및 신용조회 삭제비용을 송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5,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른 대포통장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0.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208,644,2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9. 17.경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의 인출을 지시받아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직접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7.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일원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625,094,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10. 8.경 중국등지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의 인출을 지시받아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금원 인출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B은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일원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464,019,645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10. 15.경 중국등지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의 인출을 지시받아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금원 인출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직접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일원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254,450,625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57]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Q, R, S과 각자 지분 25%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속칭 '바지 사장'으로 T을 내세워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6. 12.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광주 서구 U에 있는 상호가 없는 오락실에서 약 70평 규모에 '신천지 레드스핀'이라는 오락기 70대(오락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점씩 걸어 일정한 무늬 3개나 4개가 상중하에 각 가로로 일치하면 기프트창에 점수가 표시되고 그 점수가 20,000점에 이르면 20,000점이 삭제되면서 5,000원권 상품권 4매가 상품권 배출구를 통해 배출된 후 게임이 초기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0점에 대한 상품권이 배출되어 화면이 초기화되더라도 화면에 상어그림 등이 나온 경우 그 후 일정한 당첨금이 보장된다는 예시를 하고, 정해진 당첨금이 게임기 메모리에서 기억되어 이후 게임을 진행하더라도 위 당첨된 금액이 임의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이른바 '예시·메모리 연타기능'으로 최하 100,000점부터 최고 2,500,000점까지의 점수가 나오도록 조작)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으로부터 인출을 의뢰받아 국내 인출팀에 인출을 총괄지시하는 인출총괄책으로서 속칭 환전상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환전상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환전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8. 9.경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피해자 V(46세)에게 전화로 "우리 캐피탈이다. 연 12%의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정보 열람비 등 수수료가 필요하니 우선 208,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인 (주)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208,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른 대포통장인 Y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31,328,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4] 1.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Z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2012. 10. 9. 14:00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줄테니 대출기록 삭제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주)AA 농협계좌(AB)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AC 명의의 농협계좌(AD)로 송금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1만 원을 열람비, 불법대출 기록 삭제비용, 전산비용, 이체한도비 명목 등으로 송금받아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피해자 Z과 관련한, A, B,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2. 10. 15.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해자 Z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8까지 A, B, D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74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AE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2012. 8. 17.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캐피탈 직원인데, 신용기록 삭제 및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AF 명의의 농협계좌(AG)로 2012. 8. 20.경 12만 원, 2012. 8. 22.경 80만 원 합계 92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I)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의 각 진술서 1. BB, BC, BD의 각 진정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송금내역서(N), 1. 각 통장사본(인출 통장),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CD첨부) 1. 2012. 10. 22.자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R,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농협 BO), 입출금거래내역(농협 BP)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2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2013고단5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중 기소되지 아니한 내용 확인 및 그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피고인 A,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B, C의 편취금액을 넘어선 부분 이유 없음)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고, 보이스 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 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의 경중, 범행에 가담한 기간의 장단 및 편취금액의 차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과거 범죄전력 등을 참작(특히, 피고인 E은 범행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참작) 피고인 B,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E은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 D은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중국 등지의 성명불상자들 및 A과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이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이루어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불법으로 확보한 계좌로 자진 송금하게 한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책을 통해 위 불법 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인 점,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실행행위로서의 비중이 큰 점, 위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 인출책들의 이동을 위한 차량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교부받은 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묵시적, 순차적으로 성명불상자들 및 A과 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