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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5. 21. 17: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준 청소년인 피해자 C(남, 14세)에게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D 컨텐츠 제작을 위해 ‘남자끼리 낭심 잡고 버티기’를 하면 1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낭심을 잡게 한 후 피고인이 버티지 못하면 1만 원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낭심을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남, 1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낭심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친구 E으로 하여금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게 하였으나, E이 이를 촬영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5장, 현장 CCTV 캡처 사진 4장, 주민등록등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제작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실제로 제작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먼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한 팔씨름은 ‘진부하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낭심잡기’ 게임을 선택하도록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할까”라고 묻기도 하였고, 낭심을 잡힌 이후 아픈 척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D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제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하 ‘범죄수익 등’이라고 함)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8. 3. 4.경까지 당진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 E’이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이하 ‘D 사이트’라고 함)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때에, 수사기관이 추적 내지 역추적하지 못하도록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믹싱(또는 텀블링)하고 일부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컴퓨터에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비트코인 코어’를 설치하여 D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비트코인 지갑(이하 ‘D 지갑’이라고 함)을 생성한 후 별지 D 범죄수익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5.53026469 비트코인(BTC)을 전송받았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8. 3. 3.경까지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사이트를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생긴 범죄수익 등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피고인 명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위 F 명의 은행계좌,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등을 거쳐 일부 현금화하거나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로 분산하여 환전하는 등 다수의 매우 복잡한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합계 415.53026469 비트코인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도박 G 게임은 참가자가 매회(약 5초 간격) 배당률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고 판돈을 건 후 참가자 스스로 종료를 선택한 시점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환전할 수 있는 반면 참가자가 종료를 선택하기 전에 게임이 종료되면 판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사행성과 우연성이 높은 도박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당진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G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6,832회에 걸쳐 합계 1.648653 비트코인(5,669,403 원 상당)을 베팅하고 위 G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검사이버 수사과의 가상화폐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가상화폐 분석요청 회신, 수사보고(범행흐름도 작성․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 혐의 범죄사실 특정),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가상통화 계정 등을 사용한 경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G 자료 회신), 각 G 제공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G 사이트상 도박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기존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회신 내역 첨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년 8개월 동안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받아 약 4,200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믹싱․텀블링 등의 복잡한 거래를 통하여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적극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와 같이 범죄수익 은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 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되어 더 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2:3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림로 소재 석판 정거장에서 출발하여 증평방면 B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내에서, D대학교 앞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운전석 맞은편 맨 앞좌석 창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며 만지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손을 치우고 눈을 감고 있다가 계속하여 재차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옆 쪽으로 가져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당시 CCTV 캡처 사진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7: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연사삼거리 방향에서 소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E 앞 도로 변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I 봉고IⅡ 화물차량의 후미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일반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E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교통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금천사거리를 나주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2,6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각 범죄로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3: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4세)의 일행에게 몸을 기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위 'D'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병(가로 약 10cm, 세로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왼쪽 안면부위 2개소(각 5cm, 3cm)가 찢어지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시흥사거리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시흥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여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흥고개 방면으로 진입하던 E 운전의 F 봉고III 트럭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위 트럭 적재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6,647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4: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시각·청각장애 3급)을 발견하고 다가가 "왜 씨발 거기 앉아 있어?"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순번 8)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복지카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 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십 회에 걸친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 소재 돈데이식당 앞 노상을 설악가든 방면에서 채운공원휴먼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중앙선 부근에 불상의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 D(45세)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끌고 약 40m 가량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제3교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돈데이식당 앞 노상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하한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600 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17세)은 F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8:25경 진주시 G에 있는 H 8층 남자사우나 이벤트탕에서 피해자가 탕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옆으로 다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개사우나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가 그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그의 성기를 빨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그 외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 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면실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이벤트탕이나 안개사우나실에서 이 사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벤트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에게 안개사우나실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빨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성기쪽으로 몇 번이나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착용하는 데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서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기 위해 목욕탕을 돌아다니다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바로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예'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수면실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목욕탕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J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범행 직전 피해자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해자의 나이, 진술태도, 특 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P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하므로,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은 남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2013고단1018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27.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814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이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65, 피고인은 2013. 11. 24. 17: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병원' 912호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 중인 D를 만나려 하였으나 D의 동생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나가세요'라고 하며 D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1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81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의자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 및 유리창 3장을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내리찧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65 1. 증인 G의 법정진술 2014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3고단1018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2. 2014고단65 및 2014고단192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1.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통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008,6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I에 있는 J 일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9세)는 피고인의 애인이며, 피해자 C(남, 35세)과 피해자 D(여, 33세)은 애인사이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2013. 10.21.00:4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1. 01:45경 위 'F' 주점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 자 B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위 부엌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2019고단165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9.0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 주변에 둘러져있는 펜스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11만 원 상당의 철근 50kg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담은 뒤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1720,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03:22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F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고물상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폐 수도배관) 약 5~7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0,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05:53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에 이르러 신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고,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약 5~7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 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수법에 대한 수사)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29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 F, 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C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