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도로를D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고 도로 한쪽에 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여, 80세)의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위 주택 마당 쪽으로 추락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9. 5. 10. 11:21경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형법 제14조에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이라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과실범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예견)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평균적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 피고인에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통상의 운전자에게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붙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내려갈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주 다니는 내리막길이라 당시 브레이크를 밟으며 내려가고 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차가 덜컹거린 뒤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면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해 2019. 1. 28. 이루어진 정기검사에서 제동장치를 포함한 여러 항목에서 모두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해당 검사표에 따르면 위 차량의 제작연도는 2005년도이고, 검사일인 2019. 1. 28. 기준으로 누적 주행거리는 160,163km이다. 즉,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차량 중에서 비교적 노후화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2개월 전에 받은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났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 충격 등의 원인으로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그리고 피고인의 두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서, 자주 다니던 내리막길을 내려갔다는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주·무면허 운전 등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갑자기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금방 폐차한 사실에 관하여도 의문을 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사망과 함께 탔던 가족의 부상 등으로 경황이 없었고 폐차는 피고인의 친부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사고 직후 경찰에 브레이크 문제를 지적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을 태운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길에서 담벼락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자동차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다. 멀쩡한 차였는데 이를 감추고 결함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폐차했다는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에게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검사는, 설령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주택이 아닌 도로 옆의 밭으로 차량의 방향을 틀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가 덜컹거렸다고 주장한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약 57m이고, 그사이에 꽤 넓은 면적의 고추밭이 펼쳐져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추밭으로 차의 방향을 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인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판단할 증거는, 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16쪽)과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몇 장(수사기록 112, 113쪽)이 전부이다. 내리막길의 길이나 고추밭의 면적은 거리 측정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에 더 잘 나와 있으나, 위 측정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뒤 이루어졌으므로, 사고 직후에 촬영된 실황조사서 첨부 사진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시속 20~30km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실황조사서에는 사고 직전 속도가 31~40km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속도가 서서히 빨라졌을 것이나, 대략 평균 시속 30m 였다고 가정한다면, 1초에 약 8.3m를 이동하였을 것이고 차가 덜컹거린 때부터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7초 정도 걸렸을 것이다. 만약 시속 40cm였다면 그 시간은 약 5초로 줄어든다. 탑승 인원의 체중을 포함한 사고 차량의 무게, 내리막길의 기운 정도, 담벼락이 무너지기 위해 필요한 충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당시 차량의 속도 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대략적으로나마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관련 증거는 없다.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아무리 신중하고 사려 깊은 운전자라 하더라도,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그 즉시 문제 상황을 알아차리고 대응 방안을 찾을 수는 없다. 평소 문제가 없었던 차량이라면, 피고인의 진술처럼 브레이크를 다시금 밟아 보는 등 속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몇 차례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 몇 초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더군다나 다소 좁은 내리막길에서 시속 40km는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겼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때, 사고 차량의 위치는, 고추밭의 중간쯤일 수도 있고 고추밭을 끝 부분에 가까울 수도 있다. 현장 사진(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사고 지점 근처를 기준으로, 도로의 왼쪽에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경사가 다소 가파르고 이를 지나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도로가 이어져 있으며, 도로의 오른쪽에도 다른 골목길이 이어져 있다. 사고 지점 근처(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겼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때, 사고 차량의 위치)에서 차량을 왼쪽으로 틀 경우, 언덕을 타고 올라가 차량이 뒤집히면서 탑승자 전원이 매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언덕을 지나 좌회전을 한다면 또다시 다른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나오고 그 건니편에도 주택이 있어 속도가 더 붙은 상태에서 다른 사고(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 경우, 고추밭 끝 부분을 가로질러서 또는 곧바로 골목길로 직행하게 되므로 사고(인명피해)가 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 당시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속도가 붙기 전에 담벼락에 부딪혀 차를 세우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는 방법이었을 수 있다. 일반적인 신중한 운전자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피고인은 당시 달리 어떤 판단을 하기도 전에 사고 지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