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사기)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및 그곳에 소재한 입시학원을 임차하여 2019. 7. 21.부터 2019. 8. 15.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원을 운영한 사람, 피 고인 B은 위 기숙학원의 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기숙학원 수강생 모집을 위한 광고와 상담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F 기숙학원’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광고하면서 “F에서는 1:1 맞춤학습을 위한 다년간의 프로그램개발 과정과 3년간의 실전테스트(F학원)를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서클 1단계부터 서클 6단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학생들을 상, 중, 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개인별 강의를 진행하겠다. 평가에서 90점 이하 점수를 맞으면 1:1 클리닉수업이 진행된다. 최종 피드백심화문제를 통하여 100점을 맞도록 하겠다. 철저한 남녀 분리수업 및 2인 1실의 숙소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언론사 G과 H에 ‘F 기숙학원’을 광고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I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기숙학원 캠프, I의 탄탄한 교재와 검증된 문제들을 유형별, 수준별로 분류하여 성취도와 평가 결과에 맞는 체계적인 문제풀이 시간을 갖는다. 수강생들에게는 전 과목 동영상을 6개월 무료로 제공하고 중간, 기말 대비 모의고사 문제은행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등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6.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J(K의 부친)에게 “F 기숙학원은 I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정규 수업 외에도 1:1 개별지도를 해주고 캠프 이후 L 학원과의 연계서비스가 있으며, I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게 해주고, 캠프 진행 후에도 6개월간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할 수 있다. 상, 중, 하로 그룹을 나누어 개인별 강의를 진행하고 남녀 분리수업을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기숙학원은 I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수강생들에게 I 인터넷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다년간 개발하여온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학생들을 상, 중, 하 및 남녀로 나누어 기숙학원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인적․물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강사가 L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연계서비스가 없는 상태로, 광고 및 학생 모집 상담 내용대로 기숙학원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와 상담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고, 2019. 7. 21. 피해자로 하여금 2,080,000원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N 명의 O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숙식비 및 수강료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을 비 롯하여, 2019. 6.부터 201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55,8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7. 21.부터 2019. 8. 15.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D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J,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카드전표, 학원비 이체 및 결제확인증 사본, 거래확인증,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매출전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주)M], 신용카드승인내역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썸머스쿨 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 사본, 각 계약서 1. 학생 및 학부모 명단,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F입시학원), 각 사업자등록증 1. G 광고, F 인터넷 광고 1. 각 수사보고(피해학생 학부모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부천지청 2019형제21957],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고단2029판결문, 인천지법 2020노2791 판결문(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무등록 학원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판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학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F 입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피고인 B 등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거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학원은 오랜 기간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여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B 등이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 B 등에게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기숙사 시설을 임대한 P 측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방해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려워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채 R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강료 상당액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초 피고인 A의 남편인 AU과 피고인 B, C이 여름방학 동안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로 논의하던 중 AU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A이 바로 AU을 대신하여 피고인 B, C과 상의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준비하였고, 이 사건 학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계약을 피고인 A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B, C과 협의하여 역할을 정리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함께 이 사건 학원의 학사관리, 수업내용, 시설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학생을 모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광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극 관여한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학원이 편법적인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학원 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학원 운영 시작 시점부터 학원에 출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학원비 결제를 받고,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원,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식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운영에 관하여 법령상 엄격한 조건과 규제가 존재할 것임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법령상 규제를 미리 알아보고 미비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학원은 애초에 기숙학원에 관한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여 설립된 부적법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첫날부터 강사의 부재로 인하여 학생들이 자습을 하거나, 교육 보조 목적으로 채용된 대학생에 불과한 ’멘토‘들이 대신 강의를 하고, 강의실이 부족하여 복사실을 강의실로 사용하였으며, 에어컨 고장, 식사 부실 등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숙식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날 정도로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익을 얻고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 사건 학원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학원 운영에 관하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학원이 당연히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믿었고, 수업 및 학생 관리에 관하여는 피고인 B, C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 A의 미필적 고의를 반증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개설부터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스스로 허위 광고 및 상담을 주도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하였는바,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들은 단기간 안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 측은 이와 같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험 준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어이 없이 낭비하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 회복도 일부에 그쳤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C 역시 범행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변함이 없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학원법 위반으로 인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편취 범위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