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와 O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에 있는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P 등 한국과 일본국 사이 소규모 무역업을 하는 상인들과 P 등이 실제로는 '수출대금'인데도 '사업자금'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엔화를 휴대반입하고 피고인은 엔화를 수령한 후 실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 1점당 5엔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7.경 L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P 등이 '사업자금'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휴대반입 한 엔화 5,405,538엔(한화 46,628,171원)을 수령한 후 수출업체인 'Q'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5,972회에 걸쳐 합계 19,665,804,765엔(한화 합계 259,240,405,11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 R, S, C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운반책과 P 등이 실제로는 '수출대금'인데도 '사업자금'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엔화를 휴대반입하고 피고인은 엔화를 수령한 후 실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 1점당 5엔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경 O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P 등이 '사업자금'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휴대반입 한 엔화 852,460엔(한화 6,623,529원)을 수령 한 후 수출업체인 'T'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1,350회에 걸쳐 합계 6,996,067,613엔(한화 합계 90,562,502,24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O 등과 소규모 수출품을 휴대하여 일본으로 반출·운반하고 일본에서 대금을 수령한 후 실제로는 '수출대금'인데도 '사업자금'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엔화를 휴대반입 하여 O 등 업체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영수금액 중 0.2%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 5.경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의류 등 물품을 항공기 탑승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업체에 전달하고 받은 수출대금 엔화 7,000,000엔(한화 54,808,600원)을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90회에 걸쳐 일본에서 합계 2,179,482,642엔(한화 합계 22,417,374,2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업체들에 전달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 V,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권 제671, 672쪽, 제682, 683쪽) 1. 수사보고서(X의 수출신고필증 및 피신사본 첨부 보고)에 첨부된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등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들은 국내 의류 수출업체들의 수출대행업자로서 개별 수출거래의 거래당사자 지위에서 수출대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6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규율을 받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는 수출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뿐이다. 엔화 수령과 지급은 수출대행용역을 하면서 호의로 부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취득한 바가 없다. 엔화 수령과 지급은 영리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 행위는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8조 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적용 여부 수출대행이란 일반적으로 국내 수출업체(매도인)이 외국 수입업체(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내법상 적법하게 수출할 길이 없거나 자금조달 편의, 기타 사유로 수출입업 등록을 한 다음 무역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거나 무역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당해 무역업자 명의로 계약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는 모두 위탁자가 자신 책임 하에 행하고 수출관계 서류상 명의만은 모두 대행자인 무역업자 명의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행자는 자기 명의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대리가 아니고 따라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며 또한 기본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스스로 수출절차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단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명의대여와도 다르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을 받았을 때 이런 대행이 가능하다. 대행 내용이나 범위는 개별 대행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수출은 대행의뢰자가 하는 단순대행, 무역금융융자 등 수출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선적까지 이행하는 금융지원대행, 대행자가 의뢰자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서 대행의뢰자가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내국신용장 개설대행, 대행의뢰자가 수입업자와 수출계약만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게 하여 신용장 양도절차를 생략하는 신용장 직접수취대행 등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행의뢰자인 국내 의류 수출업체들로부터 양도가능신용장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수출대행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이 직접 화주 등 수출거래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로 수출을 한 것도 아니다(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나 피고인들 자신이 아닌 제3의 업체를 화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의미에서의 수출대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수출대행자로서 개별 수출거래의 거래당사자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규정 체계와 관련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일본국에서의 엔화 수령과 국내 반입 후 수출업자에 대한 지급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으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를 '업으로'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개별 지급 또는 수령을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가 아니라 영업성을 띠는 외국환업무 취급을 규율하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환업무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행위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만일 그 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외국환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내 의류 수출업체를 위하여 물품 검수와 포장, 선적 등 사실상의 수출대행 용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일본 측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국내에 반입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는 업무까지 하여 오면서도 수출물품 1점당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만을 취하였고 반입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한 수출대금 중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들 고유 이익으로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이런 방식에 따른 수수료 취득이 인정되었다면 엔화 국내반입 및 전달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외국환업무의 영리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검사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이런 방식으로도 수수료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결국 모두 P, S, C 등과 같은 '하코비'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거래행태에 의하면 수출업체들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일본국 수입업체들이 구입하기로 한 수출물품을 가져다주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운송과 통관, 수입업체 측에의 인도와 수출대금 수령과 지급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출대행 유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전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었고, 일본국 수입업체들로서도 피고인들 또는 그들이 고용한 이른바 '하코비'를 통해 수출물품을 인도받은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수출물품의 운송, 일본국내 통관 등 수입절차 자체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수출대금이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실제 전달되어 결제가 완료되는지 여부에는 역시 관여를 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를 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어서 수출대금을 일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수령하여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피고인들의 책임 아래 그 선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하코비'를 통해 수출대금 수령과 지급 업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방식을 취할 경우 피고인들이 수출대금 수령과 반입, 지급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비용이나 위험 등을 판단·비교하여 그 책임 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받은 금액 중 하코비에게 전달된 일부(예컨대 C과 같은 경우 수출대금 중 0.2% 정도)는 피고인들이 자기 책임 하에 한 이러한 영업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이 역시 간접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중 하나이고 단지 피고인들과 '하코비' 사이 내부관계에 따라 이를 분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런 수출대금 수령과 전달업무를 수출대행에 유사한 용역 업무에 수반하여 수행하면서 장기간 수출업체와 사이에 수출대행에 유사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역시 인정 할 수 있다. 이런 피고인들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규모·횟수, 운송을 포함한 사실상의 수출대행 용역과 수출대금 수령행위 사이의 긴밀성 또는 불가분성, 피고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등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수출대금 수령과 전달 행위를 수출대행 유사 용역 업무와 분리하여 무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B 변호인은 수출대금 수령과 전달을 별도로 요구받지 않아 이를 제외한 수출대행 유사 용역만을 수행하고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수출대금 수령과 전달 행위를 포함하여 수출대행 유사 용역을 수행하고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출대금 수령과 전달 행위는 호의로 한 무상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각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가 모든 거래에서 완전히 같은 금액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 B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출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은 수출물품 1점당 50엔에서 60엔 정도로 다소간이나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여기서 다시 이른바 '하코비'와 일본국내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이 수출대금 수령과 전달 행위를 포함한 경우이든 아니든 수출대행 유사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언제나 같은 금액이었을 가능성은 오히려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두 경우에 피고인 B이 취득한 수수료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중 특정 유형의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일회적, 단편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두 종류의 불특정 다수 수출업체들과 장기간 거래를 유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수출대금 수령과 전달 행위가 포함된 수출대행유사 용역 업무와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용역 업무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 구조를 평균화하여 결과적으로 두 경우에 받는 수수료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수출대금 수령과 전달 행위가 호의로 이루어진 무상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 목에서 말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 가. 주장 피고인들은 엔화 반입을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수출대행용역을 하면서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상관행에 따라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인 엔화를 받아 수출업체에 전달해 준 것 뿐이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법률 부지가 아니라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며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 부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가 처한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규율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자신들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믿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자신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이를 법률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그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 유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업무 중 일부로서 외국환인 수출대금 수령과 지급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와 사이에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단순한 호의에 의해 수출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수출업자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는 것인데 이런 거래행태가 당시 거래계에서 종종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하나의 상관행이나 상관습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수출대금인 엔화를 사업자금 명목으로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것이 세관공무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위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를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더라도 그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변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범행은 이로 인해 유입되는 외국환이 실제 어떤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이고 어떤 내용과 경로로 유통되는지 등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밀수출 등 불법적인 대외거래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는 결국 외국환이나 대외거래와 관련한 시장기능을 제한적으로 만들어 대외거래를 위축시키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수지 균형이나 통화가치 안정과 같은 국민경제의 국제적, 거시적 목표달성에도 저해요인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저질러졌고 그 동안 피고인들이 취급한 외국환 규모가 작게는 200억 원 대에서 많게는 2,500억 원 대에 이르는 등 막대한 규모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A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다른 종류 범행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지기 시작한 점, 피고인 C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환 반입에 따른 수수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의 취합과 분류, 검품 또는 검침, 포장, 수출신고를 포함한 통관업무와 선적 등 수출대행에 유사한 용역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업무(피고인 A, B의 경우) 또는 수출 물품의 휴대반출이나 운반(피고인 C의 경우)과 함께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취득한 수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엔화 수령과 지급 등 외국환업무와 직·간접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은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수출대행 유사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이거나 적어도 각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중첩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이 취득한 수수료 규모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런 거래행태는 해외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은 영업능력상 문제로 인한 것이든 또는 수출경비 절감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든 정식 절차에 따른 수출과 그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의류 수출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 착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거래행태가 소규모 의류 수출업계 필요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고 이 사건으로 단속될 무렵까지 특별한 제지를 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종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