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2017고단543]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F은 피고인 A의 친구, G 과 H은 피고인 A의 선배, I은 G의 어머니, J은 G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F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7. 6. 12. 01:38경 당진시 K, 23호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L' 출입구 밖 선반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철재금고를 가지고 나와, 같이 금고를 들고 100m 가량 도주하여 금고를 발로 밟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G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7. 6. 29. 04:41경 당진시 N에 있는 'O' 상점에서, G은 그 주변에서 P YF쏘나타 승용차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철봉으로 지폐교환기의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4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G, F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은 G, F과 함께 2017. 7. 1. 01:53 경위 'O' 상점에서, G과 F은 그 주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 F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3:33 경 당진시 R에 있는 'S' 상점에서, G은 그 주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 F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장도리를 사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J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7. 7. 5. 03:33경 당진시 T에 있는 'U' 뽑기방에서, J은 가게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인형 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2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5. 04:40경 당진시 R에 있는 'S' 상점에서,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W 그렌져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고액권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1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 G, H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7. 7. 6. 01:00경 당진시 X, 1층에 있는 'Y' 뽑기방에서, 피고인 B과 H은 그 주변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G도 주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2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AA에 있는 'AB' 뽑기방에서, 피고인 B 과 H,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현금 2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56] 피고인 A은 2017. 6. 3. 21:26경 당진시 AD 오토바이 보관대에 세워둔 피해자 AE(남,69세)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대림 시티에이스 오토바이(AF, 모델명 : CA110V)를 발견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F과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에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시동을 걸은 후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F은 오토바이에 함께 동승함으로써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16] 피고인 A은 친구 F과 함께 당진시 AG시장 후문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시장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7. 6. 13. 0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시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모자 1개 및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AG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플라스틱 반찬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36] 피고인 B은 2017. 7. 24. 22:00경 당진시 백암로 219-64. 채운공원 휴먼빌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L(여, 16세)와 피해자 AM(여, 16세)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려 주차장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며 경찰에 신고를 할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타고 온 AN K7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B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에 있는 신성대학교 부근 공터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M, V, AC,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P, AO)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거래명세표, AP 메신저 화면 캡처 사진 [2017고단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2017고단7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H, A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8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수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 피해자 AE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고단656 증거기록 21] 특수절도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 B과 합의 아직 소년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도 줄 필요 있고, 피고인도 사회에 복귀하여 학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B]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AL와 합의, 공판단계에서 특수절도 피해자 E, Z, AC, 감금 피해자 AM와 각 합의, 두 차례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7.24.22:00경 당진시 백암로 219-64 채운공원 휴먼빌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사귀는 사이였던 AL와 피해자 AM(여, 16세)가 거짓말을 하고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