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는 원사의 보관, 입・출고,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직물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는 회사들을 선별하여 거래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원사를 판매할 경우 위 기준에 맞는 거래처를 선정하여 적정한 판매가격으로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사를 낮은 가격에 직접 구입하여 마진을 붙여 되팔 목적으로 처남 E의 명의를 빌려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3.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사[품목 P/R 30(65/35)(MVS)] 5,443.20kg를 대금 2,19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B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사 합계 1,733,271.36kg을 대금 합계 6,831,445,64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원사를 거래하였을 경우의 판매가격과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의 액수 불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증거기록 순번 148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업무상 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원사를 다른 거래처에 통상적인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B이라는 업체를 만든 뒤 위 업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상적인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사를 구입한 다음 마진을 붙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매마진으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창고비, 물류비,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사가 피해자 회사에서 B을 거쳐 제3자에게 판매된 영업방식에 비추어 보면 위 창고비 등이 B이 아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B은 직물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원사의 재판매를 통해 얻는 마진 외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창고비, 물류비, 영업비 등을 위 수익으로 충당해야 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에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사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도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원사를 곧바로 매출처(그 중 상당수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이기도 하였다)에 상당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원사를 B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다른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원사를 판매하였을 경우의 판매가격과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B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원사 판매계약은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원사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원사 판매가격이 거래처 및 시기별로 제각각이었으므로 원사의 통상적인 시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모두 이와 관련된 자료의 상당 부분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저질러졌고,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도 상당하다. B의 매출세금계산서 총액(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원사를 매출처에 판매한 대금 총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총액(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원사의 매입대금 총액)을 공제한 차액이 약 7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가 B으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판매대금도 약 3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방법으로 원사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7,507,467,475원 상당의 원사 합계 1,733,271.36kg을 B이 관리하는 창고 또는 B 매출처의 창고로 옮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본질을 같이 하지만, 횡령죄가 재물을 객체로 함에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사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B은 피해자 회사에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꾸준히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원사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사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뒤 상당한 마진을 붙여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사를 B이 관리하는 창고나 B 매출처의 창고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뿐 업무상 횡령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고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