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2018고단273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고,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2014. 7. 17. 확정되었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와 피해자 C, E, F, G, H, I, J, K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와 피해자들에게 매입하도록 소개한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인 M에 대하여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M와 화해하여 2011.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건물철거 시까지 M로부터 위 L의 토지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3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M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위 D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 중인 다른 현장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065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천안시 동남구 P 소재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42세)에게 '천안시 동남구 S 소재 전 636㎡ 및 T 소재 임야 4,289㎡는 U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소유 부동산이다. 이 토지를 전부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그 중 약 500평을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대지 500평 중 일부는 집을 짓고 나머지는 분 할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U 명의로 건축허가는 물론이고 전기, 수도, 하수도, 도로 포장을 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가 매입하기로 한 1,648㎡의 토지를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5. 7. 8.경 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5. 8.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5. 9. 24.경까지 잔금 일부 병목으로 2,500만 원을, 2015. 11, 24. 경까지 잔금 일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U의 대리인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R와 위 V 소재 토지 중 도면에 의하여 특정된 1,648㎡m(2016. 1. 12. S 전 455㎡, T 임야 1,193㎡로 분할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원,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R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5. 7. 8.경 계약금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7. 7. 8.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000만 원을, 2015. 8,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위 V 소재 토지에 제3자가 권리자인 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5. 8. 20.경 분할 전 위 V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W,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 사건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 1. 각 X 등기부등본 1. L, X 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2018 고단1065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Z 광고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특약사항 1. 매매위임장 1. 영수증 1. 차용증 1. 확인각서 1. 동남구청 건축신고 수리 공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1매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9매 1. 토지 사진 [2018고단1065 사건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특약사항 1. 매매위임장 1. 영수증 1. 차용증 1. 확인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1매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9매 [판시 전과] 1. 2018고단273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1. 2018고단1065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273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 해당 횡령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분묘발굴죄 상호 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8번 기재 각 횡령 죄, 사기죄, 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 에게 천안시 동남구 S 소재 전 636㎡ 및 T 소재 임야 4,289m㎡(합계약 1,500평,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또는 피해자 R가 매수하기로 한 그 중 1,648㎡(약 500평, 이하 '이 사건 매매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매매 토지 전부를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매매 토지의 현황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리 없고, 이 사건 매매 토지 전부를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조건이었다면 그 시가는 5억 원이 넘는 토지가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토지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을 리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지로 전용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대지로 전용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R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매매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지로 전용하여 매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의미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R가 이 법정에서 '토지 위에 집을 지어야 나중에 대지로 전용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대지 전용 전 단계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 계약조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지가 전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 '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R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지로 전용한 후'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R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 R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R가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매매 토지 중 일부인 약 150평에 대해서만 건축신고가 수리되고 개발행위 등이 허가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로 S 인접 AA 지방도로 국유지는 불하해주고 전용허가가 안된 약 350평 추가 전용허가는 매도인 대리 피고인이 책임진다. '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해 주었다.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토지 약 500평 중 건축신고가 수리되고 개발행위 등이 허가된 약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약 350평에 대해서도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등이 허가되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정을 확실하게 하려고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Y은 'Z'에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그 광고에는 "V 2차 선도로접 대지 1653㎡ 매3억 근린생활시설 개발 건축허가득 실사용땅평수는 3300m㎡²"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 토지의 지목이 원래 임야인데 대지인 것처럼 위와 같이 광고한 것은 피고인이 '대지로 전용해서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대지로 전용하여 주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지로 전용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 토지 전부를 대지로 전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매매 토지의 현황상 불가능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 토지의 매매대금이 대지로 전용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의 예상되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R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 R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해당 전과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