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31

범죄사실 2011고단2831 피고인 A는 G소유자관리단(아래에서는 G 소유자관리단, G 통합관리단을 칭할 경우에는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회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아래에서는 'H'라고만 한다) I 관리소장으로,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I 빌딩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정된 기존 관리업체 주식회사 K(아래에서는 'K'이라고만 한다)과 대지분권자인 L이 조직한 관리단 및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H가 건물 관리권을 두고 법적·물리적으로 분쟁 중이었다. 피해자 M은 2001.경부터 위 I 빌딩 7, 8층 약 1,997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임차하여 마권 발매기 55대, 100대 가량의 모니터가 설치된 객장, 사무실, 장비실을 설치하고, 경마 중개 및 마권 판매 등으로 주말 기준 일 8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관리단이 아닌 K에 전기세를 납부한다는 이유로 2011. 6. 8. 13:00경 위 I 빌딩 지하 4층에 있는 전기실에서, 이 사건 임차 건물로 공급되는 전기스위치를 내려 전기공급을 차단하고, 2011. 10. 10.경 피해자가 위 I 빌딩에서 이전할 때까지 전기실을 점거하면서 피해자 M이나 K에서 전기스위치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마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632 1. 기초적 사실관계 2003. 3. 11.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I(지상 9층, 지하 4층)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N 협의회'(아래에서는 '협의회' 라고만 한다)를 구성하였고, 위 협의회는 대(大)지분권자가 지정하는 회장 1명과 소(小)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2005. 3. 3.경 대(大)지분권자 L이 자신을 공동회장으로 지정하고, 소(小)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O를 공동회장으로 선출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9. 9.경 위 O가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자리에 P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됨에 따라 L과 P이 공동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7. 3. 16.경 협의회는 피해자 K과 I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하였다가 그 업무개시일을 2007. 5. 10.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도 2009. 5. 9.까지로 변경하였다. 2007. 3. 19.경 협의회는 Q과 I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2007. 5. 31.부터 2009. 5. 30.까지)을 체결하였다. 2009. 1. 12.경 공동 회장인 L은 Q에게 위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나, 2009. 5. 18. 다른 공동 회장인 P은 협의회를 소집한 후 위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을 연장한다는 결의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지분권자 측과 소지분권자 측은 상호간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09카합1305)에서 2009. 9. 2. P에게, 2010. 1. 13. L에게 각각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010. 7. 20. 대(大)지분권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I의 84% 부분을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단(회장 A, 단장 R)을 결성하였고, 2011. 3. 1. I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하여 H(사장 S)와 관리계약 체결하였다. 2011. 3. 초순경 H는 소속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K이 점유관리하고 있던 I 지하 1층 방제실, 지하 4층 기계실 및 주차장을 점거한 후 독자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관리업무에 착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H와 피해자 K은 상호 업무를 방해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대(大)지분권자들이 결성한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기계실, 방제실 등을 장악하였으나, 피해자 K이 I 2층에 위치한 관리사무실를 점거한 채 저항을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1. 5. 31.경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석고보드로 설치되어 있는 벽면을 헐어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킴으로써 피해자 K을 I로부터 몰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31. 22:00경 T 등 철거인부 5명과 B 등 H 소속 용역 직원 7명을 위 관리사무실 앞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들과 함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T 등 철거인부들에게 위 사무실 벽면을 헐어버리라고 지시하고, B 등 H 소속 용역직원들에게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속 직원들이 위 철거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 등은 배척 등 철거장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벽면을 부수고, B 등은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K 소속 직원 U의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쇼파를 설치하여 두고 그 위에 앉아 버티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고 있던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벽면을 수리비 2,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831] 1. 피고인 B의 제7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V, S, W, X, Y, Z,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Y, AB의 각 사실확인서 1. L 작성의 위임장, 2011. 3. 1.자 건물도급관리계약서, 2011. 3. 7.자 통고서(증거기록 98, 99쪽)를 비롯한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 1.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기록 621~626쪽), 각 내용증명(증거기록 633~636쪽), 수사보곡(녹취록 및 사진 첨부보고), 피해사실 통고문(증거기록 784, 785쪽) 1. 2013. 1. 11.자 제출 각 인증서 1. 지하실의 출입을 제한하고, 전기실을 차단하는 각 사진 [2012고단1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W, AD, AE, AC,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유죄인정근거 1. 인정사실 V, S, W, X, Y, Z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Z, AB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서 기재, R,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2008. 10. 17.자 L 작성의 위임장, 2011. 3. 1.자 건물도급관리계약서, 2011. 3. 7.자 통고서(98쪽), 불기소이유통지서(621쪽),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08년 무렵 이후로 I의 구분소유권자로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L으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모두 위임받았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10. 29.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지분권 행사를 위임받았는데, 2009. 5. 14.경 K의 대표 Q이 관리하고 있는 I 내 주차박스, 방재실, 경비실, 중앙감시실 등에 침입하고, 용역직원을 상주시키면서 Q 측 직원을 내쫓는 등의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관리단과 H 사이의 2011. 3. 1.자 관리도급계약서는 I 5층의 피고인 A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허락 아래 AA이 피고인 A로부터 개인 도장을 건네받아 계약서의 회장 란에 날인하고, 계약서 전체에 간인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라. 위 관리도급계약에 의하니, H는 건물의 시설, 경비, 주차, 청소, 승강기 관리 등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관리도급사무의 처리 비용을 관리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일 뿐, 그 이전에 건물을 관리하였던 K과 달리 실제 관리비를 징수하는 담당하지는 않았고, 관리단과 H 사이에서 관리단의 지시가 있으면 H의 직원으로서 I 건물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B 이하 H의 건물 관리 직원들이 건물의 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관리단 명의로 입주자들에게 보낸 통고서에 피고인 A는 회장으로 기재되었고, 평소에도 관리단의 회장으로 호칭되며, H의 직원들도 피고인 A를 건물관리의 책임자로 알고 있었다. 바. 2011. 3. 7.자 관리단 회장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M에 보낸 통고서에는 관리비를 관리단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단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피고인 A는 2011년 5월 중순경 H 대표 S와 전기과장인 V를 불러 'M에서 관리비와 전기료를 내지 않고 있으나 내가 시키면 전기를 내려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직접 할 테니 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달라'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2011년 6월 초순경에도 V에게 '전기를 내리라면 내릴 수 있냐? 전기 스위치를 확인시켜 줄 수가 있냐?'고 묻기도 하였다. 사. 이 사건 당일 오전 단전된 이후로 그날 오후 한전에서 재송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곳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피해자 M에 전기를 공급하는 스위치만 내려진 채로 다시 올려지지 않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다시 전기공급스위치를 올리지 말라는 취지로 V에게 지시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1. 6. 8. 16:00경과 2011. 6. 9. 10:30경 피해자 M의 지점장 Y, 차장 X 등으로부터 단전해제를 요구받았으나, 관리단에서 기존에 요구하였던 사항을 들어주기 전에는 해제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2011. 6. 9.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가 전기공급을 막았고, 제3자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를) 못 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사처벌 등을 경고하면서 전기공급을 재개하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자. 피고인 B는 2011. 6. 8.경 X과 전화 통화에서 X의 전기공급 재개 요구를 거절하면서 '나는 M 전기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차. 결국 피해자 M는 위 단전으로 인하여 위 M을 명도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고, M는 일주일 중 금, 토, 일에 3일 동안 장외발매업을 하고, 하루 평균 매출은 4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 A는 I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L 아래에서 L의 위임과 지시에 따라 관리단 회장의 직책을 맡았고, 비록 분쟁 중에는 있었지만 이 사건 임차 건물을 비롯한 I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관리단의 입장에서 담당하였던 점, H는 위 관리도급계약에 따라서 위 관리단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관리할 뿐이고, 관리단과 H 사이에서는 관리단의 지시가 있으면 피고인 B 등이 건물의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므로, 피고인 B가 관리단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V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전기공급장치의 차단을 지시할 수는 없는 구조인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단전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개월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수납할 권한도 없이 건물관리업체에 불과한 H에서 단전으로 발생할 피해자 M의 손해나 위험을 감수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반면(H와 K 사이에서 전기실과 방제실의 점거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K에 관리비를 납부한 다른 입주업체를 제외하고 굳이 피해자 M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단전으로 인하여 H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해자 M가 잃는 손해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 M와 장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 분쟁이 있었고, 관리비 등의 징수에 따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매우 큰 건물관리업무의 책임자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2011년 5월 중순에 위와 같이 S에게 지시한 시점 이후로 피해자 M와 악화된 감정이 변경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시점인 이 사건 발생 무렵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M에 단전이 있을 경우 전기공급 스위치를 올리지 못하게끔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는 건물주 L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M와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건물관리업무는 관리단의 사업자등록명의인로서 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납부받고, 체납전기세도 자신이 직접 납부한 R이 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역시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건물관리업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와 R 사이에서 R이 피고인 A를 배제하고 건물 관리를 자신의 권한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등의 엄격한 업무분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단전이 전기공급장치의 고장에 기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미 피고인 B 및 V의 진술에 따라서 고의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 B와 관리단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피고인 B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거짓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니, 관리단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일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 B가 종전에 피고인 A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한 진술을 뒤엎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여야 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V에게 전기공급 스위치를 올리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이 법정 제7, 8회 기일에서 증언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의 인정을 배척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B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술을 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법정 진술은 사실로 보여진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과금의 납부를 관리단에 하지 않으면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이후 행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당시 피해자 M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건물주인 L,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과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임대료 인상, 관리비 등 공과금의 인상과 지급 상대방, 과거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 요구 등 여러 문제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점, 당시 관리단과 K, L과 P 사이에서 적법한 관리업체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서 단전·단수와 관련된 적법한 건물관리주체의 결의가 있을 수도 없었던 점, K과 H 사이에 건물관리를 둘러싼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던 시점으로서 피해자 M의 입장에서 관리단만이 적법한 관리단체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관리업체로 장기간 동안 공과금과 관리비를 납부하였던 K이 아닌 관리단의 주장대로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여러 차례 피고인 A와 관리단에 주장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M가 사용하는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전기 공급을 차단한 다음, 계속되는 피해자 M의 전기 공급 요구를 묵살하는 등 4개월 동안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행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나 동기가 정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나 관리단, H에게 보호되는 이익이 피해자 M에서 침해되는 손해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정하다거나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당시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할 정도로 긴급한 법익침해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가 L 소유의 이 사건 임차 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임차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이었고 L이 이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여러차례 피해자 M에 통고하였던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어,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발생한 피해자 M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 없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전기 단전 전후 M 측과 피고인 A, AA, AH 등과 사이의 대화 내용과 통고서 등에 의하니, 관리단의 회장이자 이 사건 임차부분의 소유자 대리인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건물 임대료 인상 또는 과거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의 이행, 공과금 등 관리비 인상 및 지급,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지급 등을 놓고 피해자 M와 사이에 극심한 감정적 대립이 있었고, 피고인 A 측의 요구가 충족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던바, 이 사건은 피고인 A나 L의 주장을 압박하고 관철하기 위한 목적과 피해자 M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범행동기에 유리하게 참작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의 책임 정도나 피해자 M의 손해가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M 장외영업소는 일주일에 3일만 영업하지만 하루 매출액 평균 8억 7천만 원 정도로 위 지점에서 장외영업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400억이 넘는 가까운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손쉽게 박탈하였고, 이를 쉽게 회복시켜 줄 수 있었음에도 단호히 거절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진실이 명백하고 기억에 반할 여지가 전혀 없는 범행임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업무방해의 수법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며, 범의가 강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