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5. 23:12경부터 23:21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북부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 민원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5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에게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찾아달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내용이 뭔지 말해보세요"라고 재차 물어볼 뿐 휴대전화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전화로 빨리 전화 해"라고 소리치며 운동화를 들고 위 D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삿대질하고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경 E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발로 순경 E의 턱을 차고 계속하여 경위 D의 다리를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12. 01:2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전에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구속되고 이로 인하여 어린 아들과 장시간 동안 격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라, 너 때문에 살고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5. 03:38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 나와라, 사장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주점 내부를 사진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점 내부에 숨어있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01:2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G 나와라, 사장 찾아내", "씹할 년"이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가량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7. 12. 01:2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H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어디 숨었냐, 나와라"고 하면서 "씹할 년"이라고 수회 소리를 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02:1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로 조사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사건관계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년, 야 이년아, 아무한테나 벌려주는 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01: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J(39세)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비상구 계단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고 꼬집어 흔들고, 우측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벽에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D, K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6매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9매 1. 공무집행방해 영상 수사, 지구대경찰관 휴대폰 동영상 사진, C지구대 CCTV 녹화영상 사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의 휴대폰 녹화영상 캡쳐 사진, C지구대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3매 1. 각 CD(순번 14, 20-1), L주점 CCTV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상황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상해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단), 수사보고(고소장 등 제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일 사건 현장인 피의자 A 집, C지구대 내부 촬영 영상 확인), 추송서, 수사보고(관련 녹화영상 추송), 수사보고(고소사실 특정), 추송서(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 진술서 추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배심원 평결결과 및 이 법원의 판단] 1. 유·무죄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유죄: 1명 무죄: 6명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이 피고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위법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유죄: 7명 무죄(다만 협박죄는 유죄): 0명 무죄(협박죄까지도 무죄): 0명 다. 판시 제3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 유죄: 7명 무죄: 0명 라. 판시 제3의 나항의 업무방해의 점 유죄: 7명 무죄: 0명 마. 판시 제4의 가항의 모욕의 점 유죄: 7명 무죄: 0명 바. 판시 제4의 나항의 모욕의 점 유죄: 7명 무죄: 0명 사. 판시 제5항의 폭행의 점 유죄: 0명 무죄: 7명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이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J은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도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G이나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하였던 경찰관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J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심신미약 감경 여부에 대한 판단 심신미약(감경): 0명 불인정: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제3의 나항의 업무방해죄, 판시 제4의 가항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3의 가항의 업무방해죄, 판시 제4의 나항의 모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4명 징역 1년 6월: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범행들은 약 18일 사이에 연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판시 보복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관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 및 제4의 나항의 모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