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저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관계에 있는 사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건물 외부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건물 사무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경보시스템에 의해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몰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2010년경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남, 7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 F은행에 30억이 들어있는데, 그것만 풀리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 예금이 전혀 없었고 기초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금 5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 1. 28. 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2천 5백만 원 상당의 금 120돈을 교부받아 합계 3천 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C(62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4번(벌금형 3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손괴범죄로 2번(벌금형 1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1번(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6.17:00경 피해자 B(여, 38세)가 근무하는 제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D교회'에서, 이혼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을 찾기 위해 그곳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E을 찾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피 냄새 나게 해주겠다. 씨팔년, 너네 사이비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거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함에도 퇴거에 불응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2019. 8. 26. 18:05경 재차 위 교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거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대정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BMW3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 소속 감정관 H·I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4%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촌동생 C이 술을 먹고 다른 사람과 경찰관을 폭행한 일이 있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없다, 3개월 안에 갚을 테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촌동생과 동명이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3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메시지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69,300원, 피해자측 E에게 3,005,800원(2020. 1. 15.자 150,000원 포함)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0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0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 418 백현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8. 19:51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정문 앞에서 평소 상가 전기요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듯이 때리고 피해자에게 뺨을 얻어맞자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약 2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상해진단서 등,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휴대폰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맞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시비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발로 차는 거동이 확인되고, 피해자 A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외부적 충격으로 기왕증으로 인한 보철물이 파절되어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A의 상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와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 주취상태로 쓰러져 있을 때 행인에 의해 주취자로 신고 되어 같은 날 02:03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까지 경찰관과 소방관들과 동행하였는바,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더 이상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당직 의사의 의견을 전달하자, 침상에서 내려와 경사 G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음료와 빵을 구매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 등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주문한 게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주노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업무방해 및 모욕 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1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9. 09:32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8:5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E빌딩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빌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까지 만진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징계 사유로 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가정 및 사회 내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호 D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같은 해 7.경 위 D과 헤어지고 같은 구 E건물 F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4. 17:45경 위 D의 집에서, 전날 D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져 간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받고자 그곳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D가 잠이 들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D의 집이 있는 건물의 외벽으로 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일어나 봐, 문 좀 열어, 휴대폰 찾으러 왔어"라고 수회 소리쳤음에도 D가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타를 이용하여 그곳 열린 창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 재질의 햇빛가리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문과 주변 천장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을 수리비 약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증거기록 제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범행 3일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5. 4.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이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았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그 불길이 창문과 주변 천장으로 옮겨 붙게 하여 실제로도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04 피고인과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방 등 소지품을 놓고 쇼핑하는 것을 보고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는 2019. 1. 21. 19: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쇼핑을 하면서 여행용 가방(캐리어)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시가 미상의 화웨이 휴대전화 1대 및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캘빈클라인 백팩을 발견하고, 피고인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B가 백팩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9. 1. 22. 19: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쇼핑을 하면서 여행용 가방(캐리어)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는 2019. 1. 22. 21:0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쇼핑을 하면서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7천 원, 시가 미상의 화웨이 휴대전화 1대 및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청록색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B가 백팩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19고단2885 피고인과 B는 2018. 12. 5. 11:00경 수원시 장안구 J 3층에 이르러, 피고인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K슈퍼 남자 직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권 K상품권 1장, 1만 원권 K상품권 7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판결문 2019고단2704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관련) 2019고단2885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김주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있는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5. 2. 7.과 2005. 3.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2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 손'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종업원을 통하여 사무실 입구 옆 전기배전판 위 또는 전기배전판 옆 선반 위에 현금을 놓아두어 손님들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기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한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지출한 임대료, 직원급여, 공과금 등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4.부터 2019. 2. 14.까지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처음 2개월간은 환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후 가게 전기 등 배선시설 고장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실제 영업한 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검찰 수사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당시 게임기, 지폐교환기 및 카운터 등에서 압수된 현금이 합계 4,102,000원인 사실, 피고인은 하루 평균 매출이 70~80만 원 상당이고, 하루 평균 15-20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게임매출액이나 이익, 불법영업기간에 관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징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불법영업기간과 평균수익을 기초로 그 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90일의 불법영업기간 동안 1일 평균 575,000원(= 1일 평균매출 750,000원 - -1일 평균 환전금액 175,000원)의 수익을 얻어 합계 51,750,000원(=90일 × 575,000원)을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금액에서 몰수된 4,102,000원을 뺀 나머지 47,648,000원(= 51,750,000원 - 4,102,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범행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14. 점심 무렵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에게 50,000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흰색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0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밤경 인천 연수구 F고시원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담배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A~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년 2) 제1, 2경합범죄[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스파이스를 사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