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이며,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30경 인천 남동구 이하 상호명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장님 손이 참 부드럽습니다”고 말하며 식탁 위에 양손을 올려놓은 채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1, 12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일정 수첩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실관계 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2 기재 각 행위는 한 적이 없다. 위 표 순번 5, 7, 8 중 손을 주무른 것 이외의 행위는 한 적이 없다. 나. 고의 및 위법성 부인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행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각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이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 또한 과장 없이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어깨나 목덜미를 잡고 주무른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진술했던 점(수사기록 135쪽) 등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했다.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관계였다. 2) 당초 피해자는 월 2회 업무 감독, 결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했고 결재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과 다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러던 중 2019. 12.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의 차를 타고 가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선물(음식)을 주고받았다. 2020. 1.경에는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듯 3-5일 간격으로 만나기도 했다. 3) 2020. 2.경 관리사무소 직원 D이 그만두게 된 일 등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피해자는 2020. 5.경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했다. 다.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록 행위자의 유형력 행사가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공소사실에관하여는 추행 부위나 정도, 시기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사적으로도 친밀했던 점, 업무상으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는 입장이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각 추행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러나, 나머지 각 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분을 쌓기 전이나, 이미 관계가 악화된 후에 이루어진 점, 매우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기도 한 점, 추행의 정도, 추행 당시의 상황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추행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각 추행 부위, 정도, 수개월에 걸쳐 추행을 반복한 점,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 분쟁 등으로 피해자가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추행 피해가 알려져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상습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2:30경 인천 남동구 이하 상호명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5세)에게 “회장님 손이 참 부드럽습니다”고 말하며 식탁 위에 양손을 올려놓은 채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무죄 부분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은 앞서 증거의 요지 하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항 기재와 같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이유 무죄 부분 판단 유죄로 판단하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1, 12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상황, 행위 태양이 다양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추행 행위가 피고인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5. 13:5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점심을 먹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자를 배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자를 배달시켜주니까 당신 허벅지하고 옆구리는 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피고인이 한 말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와 맥락, 피고인이 이처럼 말한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말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