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현금 420,000원, 휴대전화기 6대, 지갑 2개 등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9. 10:0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슈퍼마켓에서, 그전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600원 상당의 담배, 과자,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위 슈퍼마켓 카드 단말기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 서명을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같은 날 10:06 경위 슈퍼마켓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8,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K, L, M, E, N, O, I, G, P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가 동일하고 편취대상이 슈퍼마켓에 진열된 물건 중 원하는 품목이었던 점 및 범행일시가 근접한 점에 비추어 포괄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이선고형의 결정]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편이나,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Q, R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0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남구 대명동 성당시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양지로 1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5:00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 포구 서교동 490 메세나폴리스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합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CA110V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주상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약국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검색 결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 대금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은 노점상이고, 피고인 A은 농업을 하고 있다. B은 2013. 02. 14. 15: 40경 충남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중, 피 고인의 일행들이 붕어빵을 주문하여 놓고 계산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아, 피고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고인이 "왜 욕을 하느냐"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고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일행들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고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좌수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7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 오전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인천 남구 C사거리 'D' 뒤편노상 등지에서 이륜자동차인 시티100 오토바이의 뒷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E의 'F' 부분이 부러져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4, 11:20경 인천 남구 C사거리 앞 노상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교통단속경찰관인 피해자 G(46세, 남)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단속당한 것에 대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오토바이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여)에게 2012. 3.경 800만 원을 월 3부 이자로 빌려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07. 08:13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810동 1505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2014.4.23.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었으므로,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하고 이를 고지함. 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녹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그네트론 및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응용기기의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금천구 H건물 2차 1117호 피고인 운영의 위 G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인 '냉음극을 적용한 35 GHz 마그네트론 발진기 개발 과제'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8.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위 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 229,000,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위 개발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2. 23. 위 G 명의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여 위 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부출연금으로 위 개발사업 외의 용도인 위 회사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총 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8. 인터넷 네이버 V 카페에서 피해자 AC이 게시한 'PMP R7 32GB 삽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PMP R7 32GB를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3. 같은 카페에서 피해자 AD이 게시한 '중고 운동화를 사고 싶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마치 중고 운동화를 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AC의 진술서 1. 송금 자료,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 내역, 국민은행 회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 11. 00:1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역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ㅅ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2. 16. 19:0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105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5:54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경북북구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8. 13: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엎지르고 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붓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7. 21: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을 교부한 후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구대 내 경찰관들이 신고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지구대 밖으로 나가 도로에 있는 벽돌을 들고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출입문에 던지고 그 충격으로 출입문에 부착된 감지기 뚜껑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29,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19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21: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안주가 너무 맛이 없다. 이래서 장사 하겠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왔는데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고 봐라 후회 한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집 음식은 맛이 없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당신들도 빨리 나가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반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회와 소주 1병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 녹취록 작성보고 [2014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0: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을지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I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게임장 외부에서 출입하는 손님을 관리하고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1. 07:30경까지 위 J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 대공 게임기 60대,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야마토, 대공, 물고기 게임물은 손님들이 1만원을 투입하여 20번의 게임기회가 주어지고 가로로 같은 숫자가 맞으면 2만점을 획득하면서 경품인 은책갈피 4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손님들은 위와 같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게임장 밖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1개당 수수료 10%를 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6. 11. 0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무전기로 연락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장의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 C은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6. 11. 0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경품인 은책갈피를 투입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6. 7.부터 같은 달 11. 07:30경까지 위 게임장 뒷문 주차장에서, 무전기를 소지하고 피고인 B에게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연락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7: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덕로33길 (암사동)에 있는 선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77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포털 네이버 사이트에 "B"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현장 사진, B 홈페이지 인사말화면 출력물 1.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운영기간 등 제반 사정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운전교육학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 위 홈페이지의 알림란에 '본 업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닌,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신개념 실내운전연습실'입니다. 이 점 분명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였으므로, B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 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위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최저가비용', '최단기 교육', '1, 2종 보통! 2~3일 이면 면허증 OK'라고 광고하면서 수강료에 관하여도 안내를 하였고, 위 홈페이지의 B의 인사말란에는 "B는 운전면허시험을 실내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속성실내운전입니다. 1회 등록으로 추가비용 없이 합격하실 때까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1:1개인맞춤교육으로 수강생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친절한 교육과 등록 후 대기 시간 없이 바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합격시까지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국가면허시험장과 동일한 코스에서 교육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B라는 상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본 업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닌,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신개념 실내운전연습실입니다. 이 점 분명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 내용의 취지는 위 실내운전연습실을 이용하는 자들이 수강료를 지급하면, 실내운전연습실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모의 운전연습 또는 그 교육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일발인들 입장에서는 위 B라는 실내운전연습실이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 .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위 B의 실내운전연습실을 이용하였던 사람들은 위 B 실내운전연습실을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운전당시의 음주수치로 보아야 하는데도 혈액채취에 의한 감정결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9:50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현대제철 A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대공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4:40경 광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그녀 언니의 부탁으로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자, 피고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나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소파에 앉힌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녀의 옷을 벗기고, 방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빨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염좌 및 긴장, 유두의 손상,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문자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6. 1. 17:02경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348km 지수영업소 앞길에서 제2축 중량이 11.14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2:00경 원주시 H에 있는 I중학교 식당에서, 피해자 외국인 C(여, 27세)의 오른편에서 교직원 사무실 방향으로 나란히 복도를 걸어가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5:58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연원마을 입구사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갈 방면에서 보정동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아 다시 진행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출발하여야 하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불상의보행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불상의 보행자를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다른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해 의식불명상태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Q의 대표로서 전국 대형마트에서 반찬 등 식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2. 1.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영통S건물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3,0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S건물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28,95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대리), V, T의 각 진술서 1. 체불확인서 1. 미지급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인데, 2013. 2. 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854,579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4,486,319원 및 그 중 1명인 근로자 P의 퇴직금 1,261,960원, 총 합계 35,748,279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14: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에 있는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같은날 14:30경 같은 구 영등포동7가 94 여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52

범죄사실 2013고정2252 피고인은 2012. 10. 19. 23:45경에 있는 서울 금천구 B건물 209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라는 바(bar)에서, 직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13389 피고인은 2012. 10. 7. 15: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참치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측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참치와 소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8·15 평화통일대회 진행 경과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약칭)는 광복절을 맞아 "10·4 선언 이행,평화협정체결,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단체들로 결성되어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8,15,00:15 경부터 02:25 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 경부터 12:45 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 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약 200명은 같은 날 13:20 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행진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8 경부터 15:05 경까지 위 YMCA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진 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택시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F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를 위해 주거지를 물어보자 택시기사 E, H 외에 행인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 니 3만 원짜리 스티커 끊은 놈 맞제. 씨발 새끼가. 좆도 아닌 새끼가. 경찰관이면 다냐.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E에 대한 협박죄,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경위 F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도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