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2017고단3001) 피고인 A는 2016년 7월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피고인 B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나 게임 관련 사이트에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올린 다음, 피고인 A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구매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구매자들이 전화통화를 원할 경우 피고인 B이 전화를 받고, 구매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B이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J'라는 아이디로 침낭 1개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피고인 A는 위 판매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침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침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침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6. 10. 24. 09:24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 10:52경까지 별지(2017고단300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송금횟수는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53,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2017고단4140) 피고인 A는 2016. 12. 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메이플스토리'에 '게임아이템 놀12도적루타셋쌍레전 등 4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급을 약속한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지인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0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2017고단4284)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2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자신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M)와 신분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2017고단4284)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4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2. 2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신분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7고단428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76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2017고단4520) 피고인 P는 2016. 9. 28. 22:00경 온라임 게임포털 사이트인 엠게임(도메인: www.mgame.com)의 열혈강호 게임 장터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취지로 게시된 피해자 Q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휴대전화(R)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 머니 150억 냥을 억당 800원에 팔겠다. 광주은행 S B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자기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9경 게임 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서,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게시물 자료, 거래명세표, 각 게임채팅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각 이체결과서, 아이템 매니아 판매글 등,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2017고단4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서 [2017고단4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H, L, N, AN, A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2017고단452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거래명세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범죄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 중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연인관계이던 피고인 A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범죄수익도 거의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러한 주요 정상 이외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 사기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현재 항소심 계속 중)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범죄수익도 거의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출금해 주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3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다른 범행과 달리 이 부분 범행에는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100만 원을 출금해 주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범행 전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착수하기 전 피고인 B에게 범행 계획에 관하여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 나아가 그러한 말을 한 시기나 경위가 어떠한지 등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과의 범행 공모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편취금 306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C에게 그중 일부인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출금하여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 B이 100만 원을 출금해 준 것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은 물론 종료한 이후의 사정이고,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예전처럼 범행할 예정이니 돈이 들어오면 출금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범죄실행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 A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과 달리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담하려 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C에게 편취금 전액을 출금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할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뿐이다(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것은 피고인 B이 뒤집어쓰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이 종료된 후 그의 부탁을 받아 범죄수익을 출금해 준 것을 넘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을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