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없어 렌터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주)D를 함께 인수하여 사업을 하자, 회사 인수자금 및 렌터카 구입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이후에는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렌터카 회사 인수대금이나 렌터카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피고인의 부 E 명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회사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7,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벤츠ML250자동차를 8,000만 원에 팔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4. 14.까지 현금으로 주거나 BMW자동차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ML250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BMW자동차를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성남시 H아파트 앞에서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렌터카로 사용할 자동차를 매입하였으면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자 잠시 대여받는 것처럼 타인을 속여 인도받은 다음 이를 C에게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아우디A6 자동차가 필요한데 일일 렌트비로 35만 원을 지불할테니 한 달만 차량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90만 원 상당의 L 아우디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N'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를 하는데 사무실 확장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2,7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N 명의의 리스차량인 K9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2-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위 K9자동차는 피고인이 잠시 사용하던 차량이었을 뿐 그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89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양천구 G빌딩 2층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P에게 "보증금 1,540만 원을 주면 2013. 2. 20.부터 2013. 5. 19.까지 3개월간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임대해 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량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임대해 줄 차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렌터카 회사로부터 잠시 빌린 차량이었기 때문에 에쿠스 차량을 3개월 간 임대해 주거나 임대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21. 차량 임대보증금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R 명의 계좌로 1,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8㎞를 주행한 벤츠 S500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량을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명의로 구입하여 일반 차량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중가보다 3,0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차량 매입 비용을 주면 시중가보다 3,000만 원 할인된 가격인 1억 6,7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비용 명목으로 2014. 3. 7.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2014. 3. 8. 같은 계좌로 8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3. (주)X에서 363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77 7.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2012년 11월경 횡령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화곡지점에서 A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인 AC 에쿠스 승용차와 AD 에쿠스 승용차 2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년 11월경 C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출고가 83,085,856원(2009년식) 상당의 AC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AE로부터 4,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출고가 51,896,364원(2010년식) 상당의 A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802 8. 피해자 Y에 대한 2012. 9. 28.자 횡령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AG 에쿠스 승용차를 월 임대료 187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B과 함께 공동임차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년 3월경 AH에게 보증금 1,540만 원 및 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의로 재임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069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16:00경 고양시 일산구 정발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AI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으로 800만 원만 주면 별도의 렌트비 없이 AI 소유 AJ HG그랜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기 등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어 도피 중이었고, AI를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위 차량은 AK 명의로 AL에서 빌린 차량에 불과하였고, 채무가 10억 원 가까이 되어 한 달 이자로 1억 5,000만 원 가량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36 10.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마포구 AO건물 AP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N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AQ 그랜저 HG 차량 1대를 1일 임차료 10만원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AR역 부근에 있는 AS의 사무실에서 AS로부터 BMW차량 구입비용으로 4,3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4고단1036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카드이용내역, 차용증, N확인서, 서류보관증,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 차량대여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아우디가격표, 렌터카 대여요금표, [판시 2014고단1889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S,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O 작성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차량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판시 2014고단2177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Y 작성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판시 2014고단2802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H,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판시 2014고단3069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판시 2014고단3736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A, BB, BC 진술부분 포함)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렌트계약서 및 거래내역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1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명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크고 합의되지 않았으며, 도피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