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49

범죄사실 2017고단52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2:40경 김포시 황금1로에 있는 '강성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에 있는 '농협 신김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2로 '농협 신 김포지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엘지자이 아파트 방면에서 48번 국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 용차를 수리비 12,804,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장, 판결문 2018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비 확인 건)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씨씨티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8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그 판결 선고기일 전날에 교통신호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8.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희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다행히 그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비교적 피해 회복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의 양친과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할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