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진시의원 선거(당진시 O선거구 : 당진시 P 등 포함) 선거에 Q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R교회' 장로이고, 피고인 C는 'R교회' 간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20.경 당진시 S에 있는 'R교회'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교인 수가 4,400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인 'R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는데 이용하도록 선거운동원인 T를 통해 위 'R교회' 간사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사진과 선거공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사진과 선거공보를 이용해 피고인 A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O선거구 A 살기 좋고 행복한 당진시를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U생 당진시 V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문배달을 하며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도우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013년 3월 31일 R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로 결심하고 매주 주차봉사로 섬김을 배웠습니다. 중1때 W X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큰 감동 속에 섬김과 지역사회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진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R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800부를 인쇄하여 준비해 두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아내인 피고인 H에게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과 함께 'R교회'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전단지를 배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2014.5. 25.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R교회'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전단지를 'R교회'를 방문한 교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D, Y, E, F, G, I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 및 실비인 일당 7만원을 초과하여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대한 법정수당 및 실비인 91만원씩을 각각 계좌이체한 후, 2014. 6. 4. 당진시의원 선거가 끝나자 그 무렵 Z, T 등을 통하여 D, Y, E, F, G, I에게 각각 법정 수당 및 실비에 대한 초과금 39만원씩 합계 23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6. 3.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AA에게 차량 운전과 선거운동의 대가로 2014. 4. 7. 150만원을 지급하고, 2014. 5. 중순경 150만원을 지급하고, 2014. 6. 11.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00만원을 지급하여 그 중 운전기사로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액수불상의 금원을 선거운동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 대가로서 D, Y, E, F, G, I에게 합계 234만원을 지급하고, AA에게 액수불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인쇄물, 배부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자 등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 선거사무실에서 R교회로 보낸 전자메일 확인, B 소유 휴대폰 문자 확인, T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금융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회계책임자 신고서 첨부, 정치자금수입·지출부-총괄계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 인 I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행 중 A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A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운전업무 수행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에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되나,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의 자동차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와 관련된 운전기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AA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의 일부는 운전기사로서 근로의 대가에, 일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A이 친구이자 피고인 동생인 AC의 소개로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AA에게 운전을 하고 가끔 명함 돌리는 일도 해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AA은 2014. 3. 2.부터 2014. 6. 4.까지 피고인과 함께 유세장 및 행사장을 다니면서 100번 중 20~30번 정도는 피고인의 명함을 돌리며 주민들에게 '잘부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2) AA은 위 기간 중 2-3일을 제외하고는 늘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등 피고인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정해진 일정 외의 장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함께 가며 피고인의 비서 역할도 하였다. 3) AA이 위 업무를 시작할 무렵 AC와 대강의 금액을 이야기하였을 뿐 통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3월, 4월분 월급으로 각 150만 원을, 5월분 월급으로는 50만 원이 추가된 200만 원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3,4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0원, 벌금 100만 원 ~ 600만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현대 민주주의는 정확한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로 인한 유권자 매수 등 부정선거가 만연한 아픈 과거가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과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혼탁하면 왜곡된 민의에 의하여 엉뚱한 사람이 공직을 맡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에 금품을 개입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인쇄물 800부를 인쇄하여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그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는 동질성을 가지는 집단의 구성원이 교부의 대상자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D 등 선거운동원에게 그 제한을 초과하여 합계 234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AA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액수 불상의 돈을 지급한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의 지방선거 등을 경험함으로써 선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이 시대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선거운동원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기 선거사무장이었던 AD가 D 등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원들이 피고인 측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초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선거운동원들에게 매일 장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초과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는 실비보상적인 측면이 있다. AA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부분은 운전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장로였던 피고인 B와, 간사였던 피고인 C가 당진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H과 선거운동원이었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이 위 전단지를 교인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