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안마'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1급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E과 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이 많아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니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안마업소에서 하던 일도 그만 둘 생각이라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인증서, 이행각서, 영수증, 피의자 F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주민등록등본 1. 수원남부 사건번호 2017-012089 사건 송치서 공람문서, 수원남부 사건번호 2017-012079 사건 송치서 공람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해서 갚아준다거나 피해자와 결혼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시각장애인),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편취 범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및 E은 2020. 3. 28. 23:00경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김평(남, 52세)의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B은행 체크카드 1장 및 C은행 신용카드 1장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E은 2020. 3. 28. 22: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이래(남, 36세)의 <자동차번호> 포르테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및 E은 2020. 3. 28. 23:02경 <주소>, 103호에 있는 피해자 이정이 운영하는 D 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김평 명의의 B카드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3,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및 E은 2020. 3. 28. 23:38경부터 다음날 00:39경까지 <주소>에 있는 시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김평 명의 C은행 신용카드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286,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및 E은 2020. 3. 29. 15:5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서호가 운영하는 F 점에서 의류를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래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B카드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684,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9. 10:50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09,4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이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평의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부주), 절도피의사건 관련사진(B카드, C은행카드 사용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관련), 내사보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사 주차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D 점 CCTV 확인 및 영수증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F 점 CCTV 사진, 수사보고[G쇼핑(주) G아울렛 점, H CCTV확인 및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식당 CCTV 확인) 사본,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E CCTV 확인) 1. 위드마크 계산,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여럿인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교통범죄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20. 3. 14. 01:37경 주취 소란으로 인한 112 신고가 있었는바, 경찰로부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여 호남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지방소방교 E(남, 34세), 지방소방사 F(남, 32세)이 <주소>에 있는 'D 카페' 앞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2020. 3. 14. 02:21경 현장에서 이송을 위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준비하던 소방공무원들을 향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이후 소변이 마렵다며 구급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과 발로 소방대원 F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소방대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갑자기 그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후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성'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 동영상 확보), USB 1개,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호남119 안전센터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끝에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예외적인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다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콜 의존증후군을 앓아 왔단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건강·행사한 폭력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1. 05:48경 <주소> 'B 모텔' 부근에서부터 <주소> 'C'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약 10년 전인 점, 숙취로 졸음운전을 하다 단속되기에 이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30경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노규의 법정진술 1. 이용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이상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인 D(133톤)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1:50경 <주소> 해상에서 위 D를 운항하던 중 위 어선의 조타실에서 피해자 E(32세)를 포함한 D 선원 5명으로 하여금 위 어선 갑판 위에서 유압유 보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파고가 높아 기상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장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작업현장을 충분히 살펴 감독하는 한편, 위 어선을 파도와 약 15도 방향으로 맞서게 항해하여 파도가 선원들이 있었던 갑판 위로 덮쳐오는 것을 방지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파고가 약 2m에 달하는 상태임에도 위 어선의 갑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유압유 보충작업을 중지시키지 아니한 채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어선을 파도와 우현의 각도가 60도로 맞서게 운항하여 파도가 선미 갑판에 덮쳐오게 하여 위 어선 갑판에서 유압유 보충작업을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1: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선장인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선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식, 강현, 곽복, 이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재판독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회사 제출 본건 치료비 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G 제출 피의자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첨부) 1. 진단서, 수술확인서, 경과기록지 1. 각 사고 접수사항 1.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모집인임에도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험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경위로 상해 자체는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베트남 지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C과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E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C, D에게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 있는 금원을 빼돌리자는 제의를 하고 C, D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는 2019.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아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금융기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9. 3. 14. 05: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인천공항에 있는 E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OTP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베트남에서 위 OTP 비밀번호를 중국 마카오로 출국한 E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E는 같은 날 17:11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G 호텔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H은행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E는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 호텔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홍콩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5. 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OTP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같은 날 14:58경 위 G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1명의 H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호텔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홍콩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E는 2019. 3. 19.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환전한 150만 홍콩달러를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150만 홍콩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공범들과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또한 2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2: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지라, 니 이러고 있으면 못 때릴 것 같제, 쳐 맞고 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에 관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2016. 1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4:14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부산동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인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F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F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G'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판독의뢰)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였던 점, 무면허•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면서 그 사람인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5. 1.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조 명의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협동조합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전세버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9. 11.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315,000원, 연차미사용수당 1,35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9. 11. 퇴직한 E의 퇴직금 3,595,5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20 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일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촌지간인 피해자 D(2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신고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 30㎝, 칼날길이 :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 등과 손목 부분을 수차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50경 서울 B아파트 C동 앞 노점상 앞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 및 도로 적치물 강제수거 등 공무를 수행중인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D 소속 공무원인 E과 동료 직원들에게 '개새끼들, 씨발 공무원들, 돈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쪽 팔목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적재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7: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7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장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폭행의 정도는 경미함, 초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차량 쪽으로 넘어져 접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고 접수를 해드릴테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전화한다, 니가 먼데 쟤네들을 보내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손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시대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NC백화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 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14. 04:00경 여수시 D 소재 E 모텔 입구에서 F(여, 43세)에게 25만원을 지불하고 위 모텔 605호 내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7. 14. 05:30경 위 모텔 605호 내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지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 휴지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면 살인이 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위 모텔 605호의 안쪽 출입문을 닫아 약 15분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06:00경 위 모텔 605호 내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G(36세)에게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G이 위 모텔 605호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던지고 벽에 걸린 거울을 뜯어 피해자 F에게 내려 칠 듯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위 모텔 605호 내에서 제2, 3항과 같이 F, G을 때리면서 그곳에 있던 위 모텔 업주 H 소유인 38,000원 상당의 철제 휴지통, 132,000원 상당의 선풍기, 110,000원 상당의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쳐서 찌그러지거나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감금 중 G에게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 있었고, 경찰 신고도 피고인이 하였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0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8.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너 돈 먹었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과정,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과 업무방해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2리 앞 6번 국도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료기록부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721] 피고인은 2017. 1. 20. 23: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람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지구대 소속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54] 피고인은 2016. 6. 23. 23:00경 대전 대덕구 J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K(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과거 직업 및 예전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회 가격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0회 정도 차고,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턱 타박상 및 피하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53]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4. 21, 23:20 경 대전시 서구 용문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 덕구 오정동 델코밧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사경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판시 K에 대한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중한 판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K과는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더욱 자숙해야할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음 나아가 피고인은 2017고단2253 사건이 병합되기 이 전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하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정까지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따라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정,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4. 19:40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함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