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6.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마치 실제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성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2021. 7. 5. 15:00경까지 금융감독원에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3: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송도점 1번 게이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은행, H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서민지원 금융대출이 가능하고 2.13% 금리로 2,75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H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어서 신용불량이 되고 계좌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대면하여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7:00경 경기 평택시 I아파트 정문 J어린이집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C은행, K생명 채권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연 3.7% 이율로 5,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K생명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4: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5호선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K은행 ATM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2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O(계좌번호 2 생략)을 비롯한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7번 및 9번 내지 1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대화내역 및 통화 내용, 각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및 핸드폰 통화 목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자료, 주민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39, 41, 43. 44, 48, 54)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인상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초범이다. 무죄 부분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 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5.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2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3명이 위 N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제3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위 N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1,47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은행이 설정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 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