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2020고단1630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2:4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1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수치였다)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만 세 차례에 이르고, 그 중 하나는 비교적 최근인 2016년경의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교통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이종범죄로도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경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때와 현재 사이에도 다수의 벌금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2019고단329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G 주식회사 전무인 H를 통해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I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H가 아산시 J 외 8필지 토지에 공장과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충남 아산시 K 공장 신축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을 갈아탈 콜자금 6억 원 ~ 7억 원이 준비되었다. 그 돈이 어디로 가지 못하게 선이자로 1,5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그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콜자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7. 3.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로 콜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을 섭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콜자금 마련과 관련된 M이라는 사람이 콜자금에 대한 선이자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M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결국 콜자금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콜자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돈을 제대로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과 H 사이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따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N으로부터 아산시 O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N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는 승계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G 주식회사가 직접 제1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N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등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던 H를 통하여 피고인과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창고를 지어 이를 이용(무상으로 혹은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G 주식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여, 피해자 측(피해자와 H)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를 감정할 필요가 있는 한편 빨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감정이 필요하니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7. 1. 13.부터 2017. 2. 9. 사이에 걸쳐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2,5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위 2,500만 원 중 2,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고인은 직접 혹은 H를 통하여 피해자의 돈 3,45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중 최소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에 관한 비용(그 비용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떠나)으로 사용되었다. 위 감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제1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계획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피해자는 다른 대출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콜자금 이야기가 나왔으며, 피고인은 2017. 3. 1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콜자금 선이자 명목의 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 혹은 G 주식회사는 결국 콜자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 돈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 1,500만 원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현금 1,500만 원을 M에게 콜자금선이자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콜자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에 1,500만 원 중 콜자금 마련에 대한 대가(혹은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은 M로부터 돌려받았지만, 자신이 H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9. 1. 4.에 이르러서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반환한 일은 있다. M은 2018. 10. 25.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감정에 관한 3,500만 원과 콜자금 선이자에 관한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감정에 관한 3,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콜자금 선이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M이 사망하여 M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피고인은 M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나(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한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소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특별히 거액이라고 할 수도 없는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시점으로도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콜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으로 P라는 사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P가 콜자금을 마련해 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지 않았고 마치 A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혼적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는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돈을 마련하는 행위는 그 특성상 돈이 마련되는 결과가 중요할 뿐, 그 돈이 누구를 통하여 마련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업무에 관하여 소비되는 비용 역시 어찌되었든 해당 업무에 관하여 돈이 소비되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 계좌에 입금된 특정한 돈이 소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P에게 콜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증인 H의 진술, 녹취록 제4쪽), 피고인은 2018. 4. 23. 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M('Q'이라고 하였으나 M로 보인다)을 언급하였는바, M은 2018. 10. 25.에야 중국에서 사망하였기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허무인이나 사망자를 언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M의 사망에 따라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많으나 무죄 추정의 원칙상 이를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볼 수는 없는 점, M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업무에 개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증인 R의 진술), 피해자 측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대상은 주로 P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주식회사의 업무를 도우려고 하였다는 것까지 부인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M로부터 돌려받았다는 1,200만 원 마저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기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닌 점(따라서 돌려주지 않은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피고인과 H와의 거래 관계에 비추어볼 때 H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검사는 감정에 관한 3,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위 3,500만 원은 다소 과다하고 액수 자체에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가운데 감정에 관한 비용과 이 부분 콜자금 선이자를 굳이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