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명찰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으로 명찰을 1회 눌러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내용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11) 1. 범죄인지보고 (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1회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유를 기억하고 있지도 못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아니다(대법원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이름표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으로 이름표를 1회 누른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행태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갑자기 '너 이름뭐야?'라 하면서 체육복 위 이름표 바로 옆을 찌르면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너 뭐야? 너 익숙해. 너 이리 와 봐' 등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아저씨가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제가 입고 있는 체육복 이름표를 눌렀어요. 그런데 이름표가 제 가슴 부위에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아저씨가 횡설수설하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다가 제 가슴을 만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교복이 아닌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는 체육복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다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도 함께 눌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가슴을 누르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깜짝 놀랐다'거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술하고 있듯이,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게다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길에서 유독 나이 어린 피해자를 특정하여 1) 그 이름을 확인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치는 자신을 계속하여 쫓아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아저씨는 제 친구에게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너 학교 어디냐?'라고 물었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9쪽 참조), 당시 피해자 근처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여러 여자 중학생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요. 제 친구들은 이상하긴 했지만 F중학교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횡단보도를 건너갔어요. 그런데도 그 아저씨는 저희를 따라오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표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할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통상 다른 사람의 옷에 부착된 이름표를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그 이름표에 직접 손을 가져다 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몸에 일부러 손을 대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병원에서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 장애에 대한 관찰'이라는 임상적 추정 병명 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2)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표를 보려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쳤다'는 취지로 사실관계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추행의 범의는 부인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별적 진 2) 피고인은 2004년경 위 병원 정신과에서 최초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8. 12. 24.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무능상태, 인지장애, 무기력' 등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장에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술을 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길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