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3 피고인은 2019, 8. 18. 0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백 2개, 10,000 원 권 지폐 1매, 1,000 원 권 지폐 1매 등 합계 1,9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91834₁ 1. 피고인은 2019.8.5,23:50 경부터 다음 날 00:21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안채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9.8.5. 23:50경부터 다음 날 00:21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9. 8. 8. 시간불상의 야간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져갔다. 2019206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9. 15: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담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그곳 안방에 있는 서랍장의 서랍을 열었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03: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400,000원, 시가 318,000원 상당의 상품권 수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1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손으로 위 창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4. 17:37경 제주시 P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 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닉스 제습기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습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제습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7. 10:17경 제주시 T아파트 U동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트리오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09:39 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X'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접속용으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4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04:31 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 에 있는 금정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Z'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접속용으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5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검거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본 1. 현장사진 2019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¹201920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L 가방 발견 및 감식, 인계) 1. 감정서 2019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V, O, W,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감정, 내사보고(죄명 관련)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처본, 공영영수증 사진, X 화면 캡처본, 각 채팅내역, Z 화면 캡처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6)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피해자 L, C, N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감하게 빈집이 아닌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