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SNS를 통해 인천,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18~20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예쁘다,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나는 구월동에서 카페를 한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제안하여, 이에 면접을 보기 위해 나온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위와 같이 SNS를 통해 '예쁘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카페 사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9. 21: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인근에서 면접을 보러 나온 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이 술 먹자, 등에 문신 있지, 옷을 벗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위와 같이 SNS를 통해 '예쁘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카페 사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14: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인근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나온 위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태운 후 "이뻐서 너는 합격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F 방파제 부근에서 하차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선물을 줄테니 우선 집에 들르자."라고 하면서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갑자기 위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눕히고 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위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19세)에게 위와 같이 SNS를 통해 '예쁘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카페 사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18: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슈퍼 앞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나온 위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태운 후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손을 빼고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너 돈 필요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알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페로 갈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지금 카페 인테리어 공사 중이니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인천 남동구 M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휴대전화 비용을 내주겠다. 그런데 다 내 줄 수는 없고, 공짜는 없다. 대실을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볼에 입술을 맞추고, 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넣었다가 빼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모텔 주차장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본건 "N" 창업절차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B 메시지 내역 제출) 1. 피해자 I가 제출한 O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18~20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2경합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페 사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총 3명 중 1명은 만 18세의 청소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E, I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