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2023고합58 1. 피해자 B(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14:25경 부산 해운대구 C, D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우측으로 접근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교복 위에 점퍼를 걸친 차림의 여학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좌측으로 접근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반대편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계산대 앞으로 돌아와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136 피고인은 2023. 4. 7. 00:52경부터 01: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손을 뻗어 종업원인 피해자 G편의점(여, 23세)의 오른손과 팔을 만지고, 편의점 내 취식용 테이블 앞에서 피고인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건네주러 온 피해자에게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다. 네가 아직 남자 맛을 못 봐서 그렇다.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진술서(I),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파일CD재첨부, 영상분석 등) 2023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편의점), CCTV 촬영화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편의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보를 위한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G편의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을 겪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편의점 종업원의 손과 팔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