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동 □□□□호에 가서 사건 당일 저녁부터 피고인의 아내 E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F 등이 참여한 피해자의 집들이에 참석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3.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아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행하여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그냥 술 먹어라"라는 말을 듣고 바닥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잠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위로 이동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 라. 이에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도망치며 문을 닫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F이(피해자의 남편) 깨운다, 깨운다"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깨워라, 깨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1. 피해자 집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아내인 E,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F과 함께 새벽까지 거실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이후 F이 거실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남은 E와 조금 더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잠든 F을 흔들어 깨운 뒤 간다고 인사하였고, 곧이어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바깥쪽을 가볍게 두드리며 가겠다고 인사한 것밖에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12. 13. 부산강서경찰서에 방문하여 자필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을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20. 12. 18.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가 작성되었으며, 2022. 6.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고소장 기재내용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다만 고소장에는 판시 범죄사실 나항 중 '바닥에 같이 앉아 술을 마셨다'는 내용은 있으나 추행 사실은 없는데, 이는 경황이 없던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대학교 모임에서 E를 친구로 사귀게 되었고, 남편인 피고인도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남편인 F까지 넷이서 친구처럼 다 같이 술을 마시거나 여행도 다니는 등 친하게 지냈고, 이전에 서로 크게 다투거나 하는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남편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F은 2021. 8. 13.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가 작성되었고, 2022. 6.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의 추행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나는 당시 주방과 거실 중간 지점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피해자가 나를 흔들어 깨워 일어났다.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고 말하였고, 저기 보라면서 안방 쪽을 가리켰는데, 마침 안방 문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은 곧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면서 큰 소리를 냈고, 이에 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묻자 피고인이 '아니 F아 그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둘이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말하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당시 E가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냐면서 나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서 너가 나를 만지지 않았느냐'면서 따졌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더 때렸다. 피고인은 당시 나에게 맞고서도 아무런 저항이나 반격을 하지 않았다. 곧이어 E가 혼자 아파트 밖으로 나갔고, 다 같이 따라 나갔다. 그 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빨리 이야기해라'라고 다그치니 피고인이 '내가 뭘 만졌느냐'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턱을 다시 한 대 때렸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F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거실에서 피고인과 F이 있는 자리에서 "넣었다, 넣었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위 말이 사실인지 계속 물었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추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여겨 크게 화가 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고인은 이에 변명하거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말리던 자신의 아내 E가 두 사람 사이에 껴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사건 직후인 2020. 12. 13. 03:41경부터 04:19경까지 피해자는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6번)를 보냈다. 이는 'A(피고인)가 내 바지벗길라고 하면서 엉덩이 만져서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잔다고 햇고 방에 침대에 누우니깐 A가 옆에 천천히 누우면서 상의 인으로 손넣엇음', '그래서 내가 F이 깨우러간다고 하니까 개우라 깨누라 하길래 내가 바로 F이 한테 뛰어가서 F 깨웠음. 그 담에 다툼이 생김', '이미 내가 처음 잘 때 몸 만지는게 느껴졌눈데 엉덩이 가슴 이엇음 그래서 나는 당연히 F이인줄 알고 서서히 깻음'이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은 평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남편인 F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겨 놓는 경우가 많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F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 외에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근거는 없다. 4) 피고인의 아내 E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받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나와 피고인, 피해자와 F 넷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잤다. F도 곧 거실에 누워 잠들었다. 그 후 피고인과 둘이 술을 좀 더 마시다가 내가 살짝 졸았다. 졸은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 그때 피고인이 집에 가자면서 나를 깨워서 일어났고,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는 약 1분 머물렀다. 그 후 소란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E가 피고인의 아내이고, E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는 점, 반면 위 진술은 앞에서 보았듯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과 상충되는 점(예컨대 피해자 및 F은 당시 E가 거실에서 자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남편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오해를 받아 일방적으로 F에게 얻어맞았던 것이므로 이를 바로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다투다가 혼자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 밖에서도 피고인과 다투다가 혼자 집으로 가 버렸는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그 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여러 사정들(당시 거실 배치, E의 의료기록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범하게 추행을 하고도 일관되게 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계속 살아야 하는 집에서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추행사실 및 그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피해자의 증인으로서의 법정 진술 당시 태도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실제로 사건 직후부터 불안·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미리 계획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