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위작등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2011. 10. 11.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E 주식회사" 소유 차량 중 대차인가를 받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으로 변경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나주시청 공무원인 G에게 "현대기아자동차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글로비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차가 부족하니 폐차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해 달라"고 말하여 G에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는 같은 날 나주시청 민원실 차량등록팀에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부탁대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E 주식회사" 소유 H 살수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차종등록코드를 입력한 후 I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대의 청소차, 살수차 등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각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나주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위작하고, 그 무렵에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 경 나주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증차허가 없이 차량을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현대기아자동차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글로비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차가 50대 정도는 있어야 한다. 급하니까 허가 없이 우선 신차등록을 해달라"고 말하여 G에게 허가 없이 신차등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는 같은 날 나주시청 민원실 차량등록팀에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부탁대로 증차허가 없이 일반 영업용화물차인 뉴파워트럭 1대를 "주식회사 F" 소유 J로 입력하여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증차허가 없이 일반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증차허가 없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나주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위작하고, 그 무렵에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자동차등록팀에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H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I로 허위 입력하여 등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일에 G에게 25대의 청소차, 살수차 등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입력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25대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 경 나주시청에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증차허가가 나지 아니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뉴파워트럭 1대를 "주식회사 F" 소유 화물자동차인 J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게 22회에 걸쳐 화물자동차를 입력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항~1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7항~11항 기재와 같이 일반화물자동차 5대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대수를 변경하였음 ㅔ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변경등록 승인대장, 이전등록 승인대장, 화물자동차 불법 대차 등록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8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1조 제1항(위조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의 점), 각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허가 없이 허가사항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친분관계에 있던 나주시청 공무원 G를 교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량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던 점, 이로써 47대에 달하는 화물자동차를 증차 허가 없이 등록한 다음 운영하였거나 양도하였던바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전자기록 위작의 과정에서 피고인 A G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 점, 이같이 불법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지입차주는 불법 등록 사실이 발각되어 상당한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았던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법 등록한 화물자동차는 대부분 등록이 말소된 점 등의 정상과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