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7. 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F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징역 2년을 구형받아 걱정하는 것을 듣고, F에게 "아버지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보시겠다고 하니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여 2012. 7. 2. F의 위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선처 알선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H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부산영도경찰서 부근에 있는 'I' 커피숍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H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배 중인 사실을 F을 통해 전해 듣고, H에게 "인천지검에서 수배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검찰에 손을 써서 무혐의를 받도록 해주겠다. 서울지검에 계시는 분이 직접 일을 봐주기 때문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H에 대한 금품 요구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병원 1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가 L 주식회사를 내세워 NPL부실채권 투자를 빙자하여 연 24%의 고배당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12. 7. 24.경부터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H에게 "나에게 3억 원을 주면 사건을 검사 손에서 끝내게 해주겠다. 담당검사를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로비자금도 있어야 하며 영장실질에 가면 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있어야 한다.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2억 원은 변호사 선임비와 로비자금이고, 1억 원은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돈이어서 3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F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9. 27.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2012. 9. 26.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된 F을 면회하면서 F에게 "M과 함께 공판부에 작업을 시켜놓고 일을 보려고 하는데 M이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나한테 돈을 찾아주면 내가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타깃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우선 그것만 나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공판부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하여 F이 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F의 처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실상 처 O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H, F,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0쪽), 통장사본(증거기록 제510쪽) [피고인 B,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H, F, N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3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금품요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H에게 변호사 비용 등으로 3억 원이 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M로부터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을 듣고 F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F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경비 명목의 돈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H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최초 검찰조사시(2012. 9. 18.)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7. 하순경 피고인, H, Q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3억 원을 주면 사건을 검사 손에서 끝내게 해주겠다면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최초 검찰조사시는 피고인이 자신을 고발하였다고 믿게 되기 전으로 보이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H는 피고인과 3년 정도 친하게 지낸 사이인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H, Q을 만나 H에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3억 원 정도 들며 일시불로 주어야 한다고 대화한 사실은 인정(증거기록 제400쪽)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액수 및 지급방법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상식선에서 H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3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68, 392쪽)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3억 원이 든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H에게 전달한 것이며 위 3억 원에는 H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및 감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H는 피고인이 3억 원을 요구한 뒤에 피고인, F과 3자 대면을 하여 F에게 왜 3억 원을 요구하냐고 항의하였는데 그 때 F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3자 대면을 한 사실은 인정(증거기록 제399쪽)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에게 Q이 일을 잘 본다고 하면서 H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Q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97, 538쪽)하였고, H가 2012. 7.경 Q에게 일을 봐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과 H가 싸우게 되자 피고인이 Q에게 '일 보지 말자'고 하면서 200만 원을 H에게 돌려주라고 했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만들어서 F을 통해 H에게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98쪽)하였는바, 피고인은 H에게 단순히 알선행위를 할 사람으로서 Q을 소개시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인 Q을 통하여 H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소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판시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F의 처 N과 함께 F을 접견하면서 F에게 'M과 함께 공판부에 작업을 시켜놓고 일을 보려고 하는데 M이 두 장, 즉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돈을 찾아주면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타깃을 만들려고 하니 만들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F은 N에게 '만들 수 있으면 2개를 만들어 주라'고 말하여 N이 '1,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고 그 날 N이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송금 이후인 2012. 11. 13. F을 접견하면서 '내가 내일모레 이제 그게 뜰 거 아니가. 재판부 정해지면 나름대로 딜을 내가 한 번 협상을 한 번 해볼게'라고 말하였음에도 또다시 2,000만 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500만 원은 위 2,000만 원의 일부로 보이고, 적어도 위 2,000만 원과 무관한 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 N은 수사기관에서 F이 풀려 나올 수 있도록 M을 통하여 일을 봐서 협상이 되면 거기에 쓰이는 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증거기록 제408쪽),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한 돈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09쪽)하였으며, F은 이 법정에서도 500만 원은 M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2,000만 원 중 일부의 성격과 탄원서 등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진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한 점, F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경비 또는 F을 면회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이라고 하기에는 수수한 금액이 상당하고, 실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탄원서 4~5장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증거기록 제371쪽)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비 명목을 수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위 5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곧바로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증거기록 제634, 635쪽)한 점, 피고인은 F에게 M이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 F의 형사사건을 알아봐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M을 소개시켜 주었고(증거기록 제405쪽), 피고인은 2012. 9.경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뒤 M에게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M에게 2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39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수사 및 재판에 관하여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수재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5회(그 중 4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H로부터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F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대부분을 F의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여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수사 및 재판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1. 1. 14.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H에게 요구한 금품이 거액이고, F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반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수재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그 공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요구자가 처음부터 거절하여 요구한 금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