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20.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면서 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와 비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8. 6.경 경주시 황성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빌라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으로 피자를 주문하게 하고, 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캡처해서 보내라 답답한 년아. 누가 답장빨리하라냐 빨리 시키란 거잖아. 또라이 새끼야 안하나 빨리. 디질래. 오초 지났다 니 눈깔 니가 파서 인증샷 보내라. 주문하고 니 눈깔 파서 인증샷 보내라 바로.”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4,400원 상당의 피자 1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공터에서, 위 피해자가 답답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20. 8.경 피해자가 다리 수술 후 돈과 관련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2020. 12.경 피해자로부터 ‘이제나도 직업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 돈을 못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일이라도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시로 욕설, 폭언을 하여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받아서 대답할 때까지 전화 해라. 내가 대답을 안하면 끊고 일초만에 다시 거셈. 계속 일초 만에 60초 와 있어라. 60통 채워서 전화 해라. 씨발년 아.”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또 다른 욕설과 폭언 등으로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위가 약해서 쓰레기를 못 버린다.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네가 대신 집으로 와서 버려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또 다른 욕설과 폭언 등으로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쓰레기를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니 시내 E 알제. 그쪽으로 가봐. E 쪽 보면 신발가게 하나 있음. 그 F라는 옷가게 맞은편에 바로 신발가게 있음요. 거기 가서 사진 찍어줘. 굽있는거 말고 슬리퍼 같은 신발들 다. 들어 갔니. 이거 240 있냐고 물어봐. 저거 니가 한번 신어봐. 신어서 사진 찍어봐 대략 어떤 느낌인지 보게. 아 굽있는 것도 보여줘봐. 너 시간 없지 않아? 빨리 하는게 좋을걸.”이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또 다른 욕설과 폭언 등으로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발 가게에서 여러 신발 사진을 수회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목한 신발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신발 사진을 수회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목한 신발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2021. 8. 6. 19:00경 공갈 관련 카카오톡 협박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강요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정도의 협박은 없었으므로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갑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행동하는 등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형태로 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을 넘어 폭행 및 금품의 갈취,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폭언까지 행하였던 점, 이러한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폭언과 욕설을 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개개의 요구 때마다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폭언이나 욕설 및 그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는 강요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구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로 자존감을 무너지게 한 후 폭언·폭행을 통해 금품 갈취, 상해 및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없는 초범인 점, 상해 및 강요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갈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