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여과기 및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생산 및 구매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F의 생산 및 구매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F의 품질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5년 1월경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1, 2호기에서 사용할 품질등급 Q등급 제품을 포함한 안전방출밸브에 대한 계약금액 약 9억 6,845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각 수요부서에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년 3월초경 안전방출밸브의 부품인 Drain plug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품명 'ASME SA182 ROUND BARS'인 스테인리스 재료를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구매팀 직원인 G, 품질팀 직원인 H 등과 회의를 하여'ASME SA182 ROUND BARS'를 구입하지 않은 채 F에서 보관하던 다른 규격의 유사 재료를 이용하여 안전방출밸브를 제작하고, 거래처로부터 'ASME SA182 ROUND BARS'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내용을 임의로 일부 변경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한 재료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인 것처럼 한수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년 3월초경 김포시 I에 있는 F 2층 품질보증실에서, G, H에게 재료시험성적서를 준비하여 내용을 임의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G은 위 지시에 따라 거래처인 J에게 부탁하여 'ASME SA182 ROUND BARS'의 공급자이자 품질 관련 서류 발행업체인 K(현 L)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원본을 교부받고, H은 사무용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재료시험성적서의 내용 중 위 재료의 구매자인 'CUSTOMER : J' 부분과 위 재료를 J로부터 다시 구매한 자인 'CUSTOMER : M.' 부분을 삭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1장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07. 4. 24.경 김포시 I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한수원 소속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현장에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K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ASME SA182 ROUND BARS'를 사용하여 Drain plug를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2.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변경한 K 명의의 재료시험 성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관련 없는 성적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03,914,100원을 받고, 2008. 9. 25.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부터 24.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변경한 K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783,565,200원을 받고, 2008. 2. 27.경과 2008.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및 2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변경한 K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여과기 4대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7,941,123원과 167,895,325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및 연번 5. 내지 26.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23회에 걸쳐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23,315,74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원전부품 납품업체 등기부등본 첨부, ㈜F의 한수원 납품계약 관련 서류 첨부, 주식회사 F의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약 관련 자료 등 첨부 보고, 신월성 건설소 담당직원 이메일 답변서 등 접수, 신고리 1, 2호기 납품 변조 검사증명서 추가사용 서류 첨부보고, 신월성 1, 2호기 납품 변조 검사증명서 추가사용 서류 첨부 보고, ㈜F 원자력 납품 변조 검사증명서 전수조사내역 첨부 보고, ㈜F 원자력 납품대금 입금내역 첨부 보고, 변조 성적서 제출 부품(Drain Plug)의 성능 관련 문답서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원자력발전소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원으로 그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부품의 납품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검증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품질검증 절차를 형해화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한 부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한수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약 19억원을 편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공급된 부품이 본래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품과 비교하여 성능 및 가격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현실적인 위험의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F가 한수원에 납품한 여과기의 벤트 플러그를 교체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