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8:2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역에서 출발하여 범내골역으로 향하는 1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서면지하철역 CCTV분석, 부산지하철1호선(다대포해수욕장-노포역) 지하철 CCTV분석, 피혐의자 게이트 출입 및 대합실 CCTV 확인, 초량역 21번 게이트 통과시간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카드 명의자 확인 및 수신 차단],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초량역 및 서면역 승강장 CD) 1. CCTV캡처사진, 부산교통공사 두 번째 CD, 21번게이트,서면역 하차,승차CD 1. 교통카드조회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회신, 요청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병인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2. 19. 경찰에서 ‘2021. 18:20경 지하철1호선 범일역에서 출발하여 범내골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어떤 남성이 피해자의 엉덩이 정중앙 부위에 성기 부위가 닿은 채로 약 1~2분간 좌우로 약간씩 왔다갔다 하면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 11쪽). 수사기관은 지하철CCTV 영상분석, 지하철 게이트 통과기록 등을 조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해자는 2021. 8.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정중앙에 오랜 시간 닿아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당시 열차 안에 승객들이 많이 있었지만 상체나 팔이 닿을 수 있는 정도였을 뿐 성기가 닿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는 부분에서 일관되고, 추행을 당할 당시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 진술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복지카드(증거기록 제75쪽)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3급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편집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3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