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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B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B가 2020. 4. 8.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같은 해 8. 24.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음에도, 2020. 5. 18. 오전경 김포시 C, D호 피고인과 B가 거주하는 집에서 출근하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그 녹음기능을 틀어놓은 채 책꽂이에 놓아둠으로써 B가 다른 사람과 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 음성파일 상세정보, 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자녀 E에 대한 B의 아동학대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학대행위로부터 E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거나 상당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B와 E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 또는 그 배후에 놓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B와 E의 대화를 녹음한 장소는 피고인과 B의 주거로서 피고인이 의심하는 학대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사생활이 전개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시간에 위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등을 녹음하게 되면, 피고인이 의심하는 학대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녹음할 수 있을 가능성보다 이와 무관한 B을 비롯한 가족들의 사생활이 녹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2)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며 피해자의 귀책사유 주장을 위한 증거자료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반소장에는 ‘피고인은 2020. 5. 16. B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너무나 당황하여 뒤늦게나마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피고인은 B가 자녀들에게 폭행, 폭언 하는 것이 일상이라 출근하면서 집에 녹음기를 켜두고 갔고, 역시나 2020. 5. 18. 아침 B는 E에게 폭행을 하고 참으로 들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한 것도 아니고 단지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직후 그냥 집에 녹음기를 켜두고 출근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B의 자녀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은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B에게 준다면 자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71, 7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단 소송으로 번졌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벌써 10년 치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더라고요. 남편 나쁜 얘기를 쭉 모아놨더라고요. 저는 느닷없이 소송장 받았는데, 제가 자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한 게 그 녹음이죠. 그 외에 저는 증거자료 하나 없어요. 그거 하나만 이혼소송에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2쪽)}. 3) 피고인으로서는 B의 E에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스러웠다면 B에게 이를 직접 추궁하며 대화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대화를 녹음할 수도 있었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E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B가 자녀인 E를 학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녹음 파일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이혼 소송 절차 및 B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것 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14:37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3 한밭종합운동장 야구장 3루 매표소 부근에서, 입장권 없이 위 야구장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다 관계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야구장 외야석 3루 쪽인가 장치가 있는데 폭발물 소리 ‘띠띠’ 나고 의자에 붙어 있다. 빨리와 달라. 3루 계단 앞이고 휴대용처럼 삐삐 소리가 난다. 폭발물이라서 119신고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 신고를 하여 그 즉시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5대와 구급차 2대 및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 소속 112순찰차 3대에 소방관 10명 및 경찰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및 위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119종합 상황실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후 저지른 사기죄 등[대전지방법원 2021고단620, 1386(병합)]에 관하여 2021. 6. 23.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출동함으로써 공권력이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을 성실히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4:20경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 있는 ‘도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1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8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유사수신 회사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 C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회사의 ‘투자자협의회임원’을 구성하여 위 원장의 직책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6. 3. 2.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본부장 직급을 주고, 그 직급에 맞는 수익과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유사수신 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빌려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B를 정상화시켜 수익을 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20. 12.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전표, 본인거래금융(입출금, 증거순번 106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21:4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위해 노래방 밖으로 안내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위력으로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상해죄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8. 09:57경 (차량번호 1 생략) NSS3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 앞에서 피고인도 같이 차선을 변경하며 급제동 하거나 서행하며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보복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주변상가 CCTV, 통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자의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42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건물 뒤 도로까지 약 12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와 관련하여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1:05경 충북 단양군 B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기기로 측정한 음주측정 일시에 대한 보고), 음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13: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과 헤어스타일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2. 1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주거지에 불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주방 인근에 있던 빨래 바구니에 일회용 부탄가스 1통과 담배 여러 개피를 집어넣고,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위 빨래 바구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 위에 이불을 쌓아 올려 위 주거지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물을 뿌려 진화함으로써 그 불길이 건물에 번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0.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제주지방법원 판사 E로부터 ‘1.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4.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2. 4.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0:3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생 F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결정 집행 및 주거지 내부 상태 확인_피의자 여죄 포착, 임시조치결정 집행 당시 상황, F과의 통화 내용) 및 첨부 관련사진 1. 각 112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첨부 현장사진설명,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라이터로 바지를 그을린 후 불이 제대로 꺼진 것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불이 난 것일 뿐, 고의로 불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 ”집 다 불질러 버릴 거야.“라고 말하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술을 많이 마셨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딸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기도 하는 등 흥분한 상태였으며,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도 분리해 두었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불이 난 이불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고, 불에 탄 이불 안에서 그을러진 부탄가스 등이 발견되었으며, 빨래바구니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이 이불에 용융되어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집이 보일러가 되지 않아 추워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둔 채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보니 가스버너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급하게 덮고 있던 이불을 가스버너 쪽에 덮고 물을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평소에 입던 츄리닝 바지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완전히 꺼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빨래더미가 있는 곳에 던져 그 불이 빨래더미와 부엌장 일부를 소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초 진술과 모순되고 번복하게 된 이유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곳에 불을 내려 하였으며, 위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과도한 음주 후 집의 컵이나 그릇 등 물건을 깨는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동생인 F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경 인천 미추홀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BM이 인터넷 J I 직 거래장터 게시판에 ‘아세아 관리기 900(농기계)를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2021. 10. 11.까지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P, BQ, BR, BJ, BK, BL, BS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BT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0. 00: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억울해 씨발. 나는 여자를 팬 적이 없어. 나는 여자를 팬 적이 없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C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고인 앞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인 원형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 테이블의 상판과 하부 받침대가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0.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필기구를 달라고 하였고, D이 무엇을 작성하려는 것인지 묻고 이를 도와주려하자 갑자기 “뭐 씹할놈아,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지구대 내 원형탁자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장면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손상된 공용물건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내용에 대한 착오로 범행을 저지른게 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42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인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1:20경 경남 하동군 B 'C' 앞길에서, D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E(여, 56세)과 서로 마주보며 지내가다, 피해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법정에서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진술하거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하였다고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동네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등의 헛소문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3:32경 강원 홍천군 B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잘 봐달라”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1.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94 1. 피고인은 2021. 4. 11. 17:4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커피를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컵에 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4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578 2. 피고인은 2022. 4. 2. 12:10경 부산 부산진구 D, 4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68세)과 바둑 내기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수사보고(근무자 근무보고서 제출),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2022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제출),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포함)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구치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러 그 재판이 진행 되고 있던 중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 F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은 것으로 그 범행이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07경 오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위 E에게 단속된 후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손으로 밀어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E 지상에서 공사대금 총 3억 400만 원, 계약금 2,000만원, 잔금은준공 후 현금지불, 준공예정일은 2018. 12. 31.까지로 하는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위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0. 1.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동안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9:35경 위 식당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셀프코너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 손가락으로 1회 훑듯이 만지고, 같은 날 20:14경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밥을 볶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분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1991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 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