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9:55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 120에 있는 강승월 휴게소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 출동상황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체중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추가로 마신 술의 양 확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음주 여부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 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1)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3:5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목격자 통화진술), 사진 24장,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사진 6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1:47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단속 이후 단속 경찰관들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199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2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약전823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달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6: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오른손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1: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가 운전하는 H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버스를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E 윈스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파의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9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 2014.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0:05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7. 15:24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공모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7년, 2012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도로가에 있는 전봇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의표지판 등을 충격하고 자신의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84%로 주취상태도 중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 외에는 1997년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혼자서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21:14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C을 폭행한 다음 아들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왜 엄마를 때리냐'는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집어 든 후 피고인의 명치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고 '죽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옆 쪽으로 2회 가량 찌를 듯이 위 칼을 들이밀며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부엌칼)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9. 6.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0:35 거제시 B에 있는 C마을 회관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나 운전거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그 시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D 사이트(D) 개인 계정에 접속한 회원 중 E 신용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등록한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결제하여 구매한 후 다시 상품을 현금화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 등은 공모하여 2019. 1. 30. 경 B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낸 F의 인터넷 G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비밀번호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F의 계정으로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F의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백작 기프티콘 9개를 구매하여 합계 총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 부천원미경찰서 공람기록 붙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아이디 등을 도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수법의 범죄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을 경우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시 은평구 B,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9. 12. 9.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38번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명단, 배송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9. 11. 21.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3:00경 논산시 D빌라 E동 건물에 이르러, 공용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시정장치에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현관문 개방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3:14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려다 피해자 H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순찰차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등기부 등본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간 선처받아 왔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결제하기 위해 제시한 카드가 정지되어 피해자로부터 다른 결제수단 제공을 요구받자 "계산했다이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허공에 던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계산했다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마를 벽에 받으며 큰소리를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폰 케이스와 라이터를 던지며 "씨발 좆같네, 술값 계산할거다, 놔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지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 외에도 동종범죄,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말경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2019. 9. 1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9. 경부터 2019. 9. 20.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9. 1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X-BOAT'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 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구비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점수 10,000 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미단속 보고서, 청소년 게임제 공업자 등록증, 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진, 포스트잇 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의 경우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7:49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53경부터 18:26경까지 5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A-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2 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20. 15: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포로 789에 있는 덕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4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8년, 2015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200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22%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단속수치를 약간넘는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두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강원 정선군 정선로 1387에 있는 정선2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및 카카오맵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25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 2 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21.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9. 확정됨으로써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빌딩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주약동 방면에서 진주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9. 23: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인성 대동맥 파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지점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884-10, 29번 국도를 홍성 방향에서 갈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과 중앙분리대의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매우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 15:24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서 '2019. 11. 4.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37, 38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2.6km 구간에 걸쳐 E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증거기록 제39쪽 참조) 2011. 1. 21.자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위 0.204%라는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35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