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25

범죄사실 ■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이나 임대인 동의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반환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소유 주택을 허위 임대할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2016고단4245 1. 피고인 E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K의 공동범행(부천시 원미구 L 401호 관련 대출) 피고인 E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K, 대출브로커인 공동피고인 D1)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6. 26.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소에서, 마치 K과K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 401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K, 임차인 E,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03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 Q마트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O마트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K으로부터 빌라를 전세로 임차하지 않았으며, 대출받은 전세대출금을 빌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소속 1)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고단5725호로 기소되었다.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피고인 E 명의로 대출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 K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피고인 E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피고인 D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9.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와 'R BMW 528i Luxury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65,700,000원, 금융신청금액 55,904,72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1,282,804원의 리스 비용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처음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리스 비용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5,700,000원 상당의 R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725 1. 피고인 C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S, T, U, V의 공동범행(경기 광주시 W아파트 101동 1206호 관련 대출)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 T은 허위임차인 X가 'Y'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고, U, V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C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X(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X,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3. 8. 9.경 경기 광주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 소유의 '경기 광주시 W아파트 101동 1206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C, 임차인 X'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X에게 마치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X는 AB읍사무소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T은 허위임차인 X가 'Y'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X에게 교부하였다. X는 2013. 8. 16.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경기광주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7,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X는 위 Y 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S, T, V 및 X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8.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들 및 X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와 분리된 공동피고인 S, T의 공동범행(서울 노원구 AC아파트 1610동 1406호 관련 대출)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 총책, T은 허위임차인 AD이 'AE'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A를 모집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AD(2015.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AD,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4. 4. 23. 경 서울 노원구 AF상가 104호 A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노원구 AC아파트 1610동 1406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AD'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AD에게 마치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AD은 2014. 5. 19. 경 AH 주민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AD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방학동지점에서 AD은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AD 위 AE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 및 A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 및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B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S, T, AI의 공동범행 [서울 종로구 AJ 관련 대출]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 T은 허위임차인 AK이 'AL'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AI를 모집하고, AI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AK(2015.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T, AI와 AK은 2014. 5. 11.경 서울 종로구 AM에 있는 A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I 소유의 '서울 종로구 AJ'에 대해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인 AI, 임차인 AK'으로 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I는 AK에게 마치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AK은 2014. 5. 12.경 AO주민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AK은 2014. 5. 일자불상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봉지점에서 AK은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AK은 위 AL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 및 AK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I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 및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 D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S, T, AP의 공동범행[서울 노원구 AQ아파트 103동 2007호 관련 대출]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 T은 허위임차인 AR이 'AS'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 AP를 모집하고, AP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AR(2014. 11. 24. 사망)는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AR은 2014. 8. 5.경 서울 노원구 AT에 있는 A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P 소유의 '서울 노원구 AQ아파트 103동 2007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인 AP, 임차인 AR'으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P는 AR에게 마치 2,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AR은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AR은 2014. 8. 일자불상경 피해자 우리은행의 불상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2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AR은 위 'AS'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 및 AR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9. 피고인 D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모집책으로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조직의 총책 S, 허위임차인 E이2) 마치 '마트'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T, 허위 임대인 역할책 K(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책 E(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 2)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고단424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기죄로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E, K은 2014, 6. 26.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부동산 사무소에서, K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 401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 임대인 K, 임차인 E'으로 기재한 허위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1,5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4. 7. 3. 경 AV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E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03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빌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E은 위 'O마트'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S, T, E, K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E,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E에 대한 마약(항정)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2016고단4245]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개인정보동의서, Q 서초전시장 견적서,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증명서, 견적서, 인감증명서, 리스신청서, 공증위임장, 등본,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L 401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임대인 K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2016고단572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S, AP의 각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각 재직증명서, 각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각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각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증거기록 제190면 내지 제195면, 증거기록 제331면 내지 제338면, 증거기록 제341면 내지 제359면, 제376 면 내지 382 면, 증거기록 제448 면 내지 461)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AD), 판결문(AK) 1. 수사보고(사실조회 공문 및 회신공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현황(AI 주택), 확정일차 신청(A 주택) 1. 수사보고(피내사자 AI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X 판결문 첨부), 판결문(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징역 1월~15년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중 700만 원을 수령하고 2,7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서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소개로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동서인 공동피고인 A, 누나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등에게 허위임대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7,500만 원에이르고 피고인이 그 중 7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수령한 점, 공범인 X가 편취액 대부분을 변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X에게 구상금으로 7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당히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현재 여러 건의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미 선고 받은 형들을 합산하면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E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