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0. 21:20경에서 22:39경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C성당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0. 22:3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있는 ' 편의점'에서 목캔디 및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재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72,100원 상당의 목캔디 및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162] 피고인은 2020. 7. 27. 14:3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신경외과병원 진료대기실에서, 대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고야드’ 카드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9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0. 11:00경 대구 중구 J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0. 11:35경 대구 중구 J건물 L, M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담배 1보루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6599] 피고인은 2020. 10. 31. 11:23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물품보관함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아이폰 1대 및 현금 5만원,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 피고인은 2020. 11. 8. 07:2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앞에 피해자 Q이 세워둔(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라이카CL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65] 피고인은 2021. 1. 1. 18:15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계산대에 설치된 금전 출납기를 열고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U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NH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카드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7. 19:04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H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보루를 편취하고, V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14매 [2020고단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2020고단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사건주요장면 캡처사진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20장), 사진(1장) [2021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카드전표,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1.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 하면서 재판계속 중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재판 중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등 피해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S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