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편집성 정신분열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 22:5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상가 입구에서, 우편함에 고지서를 넣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23:17경 위 B아파트 C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 23:18경 위 B아파트 C동 10층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CCTV 영상 관련) 및 첨부된 녹화시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중 피해자 E를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함께 지인을 면회하기로 한 B, B가 탄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24세)이 늦게 도착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왜 이리 늦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을 제기한 후 초심유지 판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결과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9. 2. 24. '근로자 E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3,257,89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1)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 사건기록 목록(서울 2018부해1641) 등 4부 1.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1: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소화기암센터' 진료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통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오른 주먹을 크게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B'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의 하악 우측2대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매식체 1개를 식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할 경우 치과의사에게는 사전 검사를 통해 현 상황에서의 식립의 적절성, 하악관 부위 신경관 위치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신경관이 눌리거나 신경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적당한 깊이로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임플란트 매식체를 깊게 식립하여 하악관 부위 신경관을 누르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노동능력 상실률이 3.3% 미만에 이르는 우측 하악신경분지에 삼차신경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차트(사본) 1. 진료의뢰서(사본) 1. 후유장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9:35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삼거리 앞 도로상을 조달청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왼쪽 합류 차선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합류 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불티고개 삼거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0,8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를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달리던 속도가 상당하여 사고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후진하여 현장에서 차량을 빼내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범행경위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도주거리가 장거리이며,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에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음날에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사실을 은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실형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십여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2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식당 운영자가 '손님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내가 왜 집에 가야 되냐'는 등으로 시비를 하기 시작하여, '야이 순경 새끼야, 내가 대령이다, 너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불러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바디캠 캡처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감정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사고 정도 가볍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09: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1동상층 B실에서 피해자 C(남, 28세)과 발걸음 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거실의 쇠창살, 벽 등에 수 회 밀쳐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수용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대구북부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사본 요청),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에 치료중인 피해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가 운영하는 'C'에서 일감을 소개받아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17:22경 군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감을 주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업소인 'C' 관계자와 몸싸움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치료비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감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지르며 출입구에 있던 의자를 사무실 안으로 집어 던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곳 인력소에 찾아온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무용 의자를 집어 던져 출입문 손잡이 및 의자 등걸이 부분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2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 및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식당내부 CCTV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남, 28세)의 오른쪽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통원확인서, 영상의학과보고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 사고 발생과 신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3:40경 강원 양양군 B 공사 현장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 C(40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96

범죄사실 2020고단5596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럴 거면 뭐하러 가게를 차렸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238 피고인은 2020. 7. 22. 20:30경부터 21:00경 사이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년, 쓰레기년, 싸가지 없는 년"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의 경우 상당한 기간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C에서 중장비업체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친분을 쌓았고, 2018. 8. 30.경 피해자에게 '딸이 D대학교를 다니는 데 월세가 부족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월 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5~6년 간 신용불량 상태였고, 23만 원 상당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회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절차 진행 중 도주하여 본인의 죄책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21:3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안 받느냐, 돈을 언제 갚을거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복제 CD 붙임)-현장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채무 미변제와 계속된 연락회피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이 편의점 내 곤도라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을 제지하며 넘어진 곤도라를 다시 세워 정리하려는 모습도 보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영업방해의 정도와 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한 D의 2018. 8월 임금 2,52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321,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777,3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664,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원주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D, E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한 사용자는 피고인의 처였던 F이다. 또한 D는 2012. 7.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의 임금도 130만 원에 불과하므로 D, E이 주장하는 임금, 퇴직금의 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한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E이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제과점의 사업자명의, 사업자 통장 등이 모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였던 F은 피고인과 이 사건 제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과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제과점에서 낮에는 알바생과 F이 일하고, 피고인은 퇴근 후 마감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직장에서 퇴근한 후 주 3일 이상 마감(12시)까지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였으며, 주말 및 휴일에는 10시간 이상 이 사건 제과점을 보았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E은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에서 자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의 주요한 금전적 지출관리를 하였고, F, D, E 등을 모두 해고한 것도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 부부사이였던 F과 함께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D,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근무기간 및 임금 내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로 이 사건 제과점을 공동하여 운영한 F은 D, E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액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D,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2012. 7.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의 임금이 13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임금 및 퇴직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승준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일대 359필지에 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가칭 'C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피고인이 걸어 놓았던 현수막을 훼손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9-1

범죄사실 B시는 2017. 5.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 1,940,737,340원)으로 C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면서 D 소유의 E사택 자리를 신축 부지로 선정하고 D F광업소와 협의를 해 오던 중 2018년도에 E사택 건물 및 대지의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치고, 2017. 6. 9. D F광업소에 E사택 매각을 공문(C 신축 편입재산 매각 협의)으로 요청하고, D F광업소는 2017. 6. 26. D 본사에 E사택 매각 승인을 요청하고, D 본사는 2017. 8. 24. B시에 E사택 매각 승인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D F광업소로부터 E사택 G, H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2018. 12. 12.경 I에 있는 피해자 B시의 자원개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J, K, L(각 피고인의 아들), M(피고인의 며느리), N, O(각 피고인의 손자)이 2000. 7. 6.경부터 2004. 7. 8.경까지 사이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에게 위 6명 모두 E사택 G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위 6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명목 보상금 16,74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가족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보상금청구서 및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55), 개인별 보상내역 집계표, 이주비 산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과 지급받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전부 반납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보상금 청구서에 날인만 하였을 뿐 피해자 B시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Q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종합하면 2018. 8.경 열린 보상 관련 공청회에서 R의 가족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피고인이 위 공청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보상금이 지급되고,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사정은 안다, 보상과정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8명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상금을 노리고 자녀들 가족을 위장 전입시킨 것이 아니고 위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착오를 이용하여 인원수에 따른 이주보상금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법원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송내삼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법원 사거리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료차트(D),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30. 통영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1.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수용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에게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니까 자리를 좀 옮겨라'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32번 아랫니가 파절되고, 31번 아랫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피의자의 부상사진 첨부) 1. 수사보고(2피의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1심, 2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에도 이르렀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특수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른 특수폭행죄로 수용 중인 상황에서 재범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3:15경부터 약 10분간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마트 내에 있는 손님에게는 "너 내 아나. 한 번 싸울까."라는 등의 말을 하여 손님이 나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13:20경 익산시 B아파트'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58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위 정자 아래로 넘어트려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폭행의 경위 또한 술에 취해 밀친 것이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다시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