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2016고단533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비둘기맨션 앞부터 같은 동 화암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화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I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다 때려 부셔버린다. 잡지마라, 손가락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정차 중이던 J 순찰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고, 경찰관들이 사용 중이던 시가 약 27,500원의 콘라이트(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도로에 세우는 원뿔형 플라스틱 표지물 위에 부착할 수 있게 제작된 경고등)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경사 I 등의 음주측정 업무를 보조하던 울산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소속 의무경찰 K에게 "야! 의경, 이 개새끼야, 안 비키나? 다 때려 부셔 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 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564) 4.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6, 2,28, 11:55 경 울산 동구 월봉4길 46 우진비둘기맨션 3차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여, 32세) 운전의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가 손으로 승용차의 뒷부분에 설치된 와이퍼를 뽑고 발로 운전석 문과 범퍼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창문 및 사이드 미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와이퍼 교환 등 수리비 523,000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E631) 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이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2. 28, 12:10경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부근부터 같은 구 월봉4길 46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10]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 00:30경 청주시 청원구 N 건물 앞 에서, O 택시 운전자 P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Q 지구대 순경 R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하차와 귀가를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순경 R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안경을 벗어라."라고 하며 손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증거목록 24번)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증거목록 19번) [2016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 차량 사진 [201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141 조 제1항 범죄사실 제 3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범죄사실 제5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6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항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 범죄(재물손괴죄)] 유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www·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3 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M각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재물손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3항 공무 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6항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 징역 8개월 2년 7개월 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건손상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를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재물손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협박죄는 재물손괴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 추가 고려 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한 달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이 불가피함 다만, 조울증, 감정 조절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도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을 형량에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