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3: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주차장에서 이원리버빌 쪽 차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주차장은 인도 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마침 그 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6세)의 발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다리가 말려들어가 피해자가 쓰러지게 되자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두개골 골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9: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로 51에 있는 칠곡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4. 2. 및 2014. 10.)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6. 02:50경 구미시 B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맥주 5병 값을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일로 와봐라. 씨발년아 일로 와봐라. 어?"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팔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6, 02:50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위 칵테일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일로 와봐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칵테일바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서 그녀의 칵테일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6. 04:25경 위 칵테일바 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신고하려면 해라"며 주먹으로 위 칵테일바의 벽을 쳐서 파손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싸인패드를 내려치고, 발로 화분을 차서 넘어뜨려 시가 불상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으나 2013. 1. 26.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1:1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4차로를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사거리 방향에서 만월산 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만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0:00경 구미시 비산동 비산네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단1동사무소 방면에서 구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2001년, 2002년, 2009년, 2013년에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3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치상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는 보상만 된다면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면책금을 지불하여 보상이 가능해보이고,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이며, 이혼 후에 홀로 양육중인 세자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3. 14:0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그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가건물 앞 노상에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서로 말다둠 하다가, 피해자 D의 윗옷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밀고 당기는 한편,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62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고 배로 그녀의 배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0. 15:4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대부북동) 소재 해병대 체험캠프 입구에서, 그 무렵 알게 된 여성인 C과 함께 산책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강아지 한 마리가 그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C이 위 강아지를 무단으로 들어 안아 가지고 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C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C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에 대한 위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위 절도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위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 함께 위 장소에서 산책 중 C을 졸졸 따라오던 위 강아지를 안아 들고 계속 가길래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C을 따라가며 계속 말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오니 C이 피고인의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으며, "강아지를 돌려줬냐?"라고 물어봐도 제대로 답이 없고, 강아지도 보이지 않아, 강아지를 놔준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의 주거지로 향하였는데, 약 1시간 진행하여 C의 주거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비로소 위 차량 뒷좌석에 위 강아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바, 바로 다시 위 장소로 돌아가기 어려워 일단 C을 위 강아지와 함께 C의 주거지에 내려 주었고, 그 후에도 C이 위 강아지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알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이 직접 위 강아지를 주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당시 C이 위 강아지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을 뒤따라가면서 "강아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주인에게 돌려줘라. 가져가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는바, 이렇게 C의 절도범행을 계속 말렸던 피고인이 잠시 후 갑자기 C의 위 범행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아니하다. C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중증 치매 환자이고, 피고인은 75세의 고령 노인으로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당시 위 차량 뒷좌석에 타 있는 C에게 강아지를 돌려놓았는지 끝까지 캐묻지는 않고 한 번 둘러보고 별 이상이 없어 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운전 중 위 강아지가 부스럭대는 등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해버리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당시 C의 위 절도범행을 인식하였고, 이를 도울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C의 위 절도범행을 인식한 시기가,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장소에서 C의 주거지를 향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시간 진행한 후라면, 이미 피해자의 위 강아지에 대한 실력적 지배 범위를 충분히 이탈하여 범행이 종료된 후라고 보이는바, 시기상 위 절도범행에 대한 방조범행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의 위 절도범행을 그 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7.01:2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손님인 F이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주며 계산하는 것을 보더니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그 돈은 내 돈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5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황정임(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금호철강산업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금호철강산업,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59,967,585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1,219,597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7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5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9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0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뭐야 이 씹할 놈아, 너좆 꼴리는 대로 해라, 너희가 양아치였으면 나한테 맞아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F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발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우산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위 의자를 F를 향해 집어던져 F의 배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4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0, 14:5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평택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0, 1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교차로를 안중파출소 쪽에서 안중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의 전방 우측 하나로마트 쪽에서 좌측 안중성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433,015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 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외국인으로 국내 업체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부모와는 대학교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온 동창 관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딸의 친구이기도 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양 가족이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2017. 3. 11. 저녁 무렵 의왕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언니, 동생이 놀러 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및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 및 동생은 먼저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더 놀다가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01:30경 피고인의 위 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려고 하자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인 E 싼타페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그 옆자리에 타서 앉아 "가슴이 언제 이렇게 커졌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단추 1개를 풀고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간 만지면서 "와 진짜 크다", "가슴 빨아도 되냐"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을 2/3로, 상한을 2/3로 각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가족이 이사와 전학을 가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야에 둘만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자명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9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93 횡령 |2015초기10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진세언(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4,60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 성북구 D에서 E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이 많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60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26.까지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17,207,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4,605,000원을 E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2. E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E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 당시 CCTV 화상자료 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집행 결과 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내용, 각 녹취록 유죄 인정의 취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자신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가생활비로 쓰라며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 계좌 개설 당시 E가 피고인에게 주거나 송금한 돈은 당초 E가 H을 통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위 계좌는 위 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 점, E는 자유롭게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2. 26.까지는 위 계좌를 통하여 E 개인적인 금전거래만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위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입원치료를 받던 E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5. 3. 11.부터 비로소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카카오톡 내화내용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가 연인관계를 넘어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5. 3. 11. 및 같은 달 15.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E의 재정상태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4. 02:00경 진주시 C아파트 405동 102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0세)이 낯선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려는 경남진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F를 제지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로 배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인 처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도 중한 편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조은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백암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근곡삼거리까지 약 200~30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무면허운전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3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게임물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장부 작성 및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고,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와 환전 금액을 포스트잇에 적은 다음 위 게임장 출입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휴대전화로 신호를 보내 손님이 환전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E은 2016. 4. 23.경부터, F, G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씨드롭(SEA DROP) 게임기 20대, 슈퍼갤럭시(SUPER GALAXY) 게임기 2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포스트잇에 게임기번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및 환전 금액을 적어 손님들에게 건네준 후 위 게임장 출입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휴대전화로 신호를 보내 손님이 환전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손님들이 위 환전상에게 가지고 간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정산장부, 기기별 경품확인 장부, 포스트잇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기 투입금액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1,437,000원 = 피고인 수익금 4,500,000원 (하루 평균 수입 30만 원 x 영업일 15일) - 몰수된 수익금 3,06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게임장의 규모, 영업일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징역 10월). 판사 윤희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7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3:5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이마부위를 1회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에 사용한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56 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임기웅(공판) 판결선고 2016. 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00:0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밴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선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00: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1. 가해자 성명 G, 주소 해운대구 J, 주민번호 H, 2015. 12. 19. 00:01 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가해자의 마이크손괘사건으로 현금 120,000원 변상받아민, 형사상 의의제기 않겠습니다. 2015. 12, 19. 가해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 01:5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K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G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 12.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서명(G이라고 기재) 부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찬우(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5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북어마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일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6년경 범행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