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E,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넘버포'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출현하는 캐릭터마다 당첨되는 포인트 1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고 각 당첨금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약 5만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A은 외부에서 손님들을 유인해 오기로 하면서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을 하고, 'BBBCLUB'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출현하는 캐릭터마다 당첨되는 포인트 1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고 각 당첨금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약 5만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내지 A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외부에서 손님들을 유인해 오기로 하고, B은 게임장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을 하고, 'BBBCLUB'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출현하는 캐릭터마다 당첨되는 포인트 1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고 각 당첨금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약 5만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나. 불법개조게임기 설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21: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9. 15: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포인트가 화면 우측 하단의 정산창에 적립이 되는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Sea Bear(씨베어)' 게임을, 정산창에 적립됨이 없이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에 비밀패턴('3-4-4-2-3 -4-4')을 별도로 입력하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별개의 정산창이 뜨고 누적 획득 포인트가 현출되게 하는 등으로 당초 심의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6. 1월 초순까지의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6. 1월 초순 이후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증거기록 400면)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으며, 위 게임기들이 불법 개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환전행위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의 동생 G(수사초기 위 B의 지시를 받고 허위로 업주 행세하였음)에게 경찰에 자신을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부탁한 점(증거기록 152면), 피고인 A은 2016. 3. 14.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2016. 1월경부터 5월 하순까지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가게 운영을, 피고인 A은 손님유치 업무를 맡았고 수익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34, 336면)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게임장 운영과 돈 관리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증거기록 336면)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5월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불법게임장 운영(환전행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불법개조게임기 설치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6. 6월초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게임기를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2016. 6. 7.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었고, 다음 날 성명불상자가 싣고 온 게임기 40대를 인수받으면서 나머지 잔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업체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단 2일만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4. 5월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임기들이 불법 게임기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취득한 범행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기 40대를 반입하는 등 범행 규모가 큰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업주)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