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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6.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 수회 방문하여 거주 중인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D이 피고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C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16:17경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은 다음, 같은 날 16:44경 C에서 다수의 공무원들과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내려놓고 위 D에게 “못 살겠다.돈이 없어서 집도 못 구하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나는 범죄자다. 내가 휘발유를 들이붓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휘발유에 불을 붙일 것처럼 수회 라이터를 켜려고 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을 놓아 공용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영상, 영수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유, 라이터 등 방화를 위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구체성 및 위험성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는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제3자의 제지 등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불을 붙이는 등 방화행위의 실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3: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 2005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9. 09: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79세)의 주거지 앞에 우유배달용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9:06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3지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송파출소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3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주행하는 등 반대방향의 직진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이륜자동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G),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뇌전증 증상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피진정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내규정, 사업자등록증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 2003, 2007,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B, C, D, E은 2017. 9. 4.경 세관의 위탁을 받은 F단체로부터 전동휠 약 712개를 58,578,000원에 공동으로 공매받았고, 피고인은 위 B 등으로부터 2017. 9.경 및 2018. 2.경 2회에 걸쳐 위 전동휠 중 합계 230개를 매수한 후, 2018. 2.경 전동휠 약 160개를 피해자 G에게 개당 13만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18. 8.경 위 전동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전동휠 중 회수가 가능한 전동휠을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회수 조치하여 이를 F단체에 반납한 다음, F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7.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의 매장에서 위 B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동휠 118개(일반 전동휠 111개, 솔로휠 3개, IPS 3개, 입문용 전동휠 1개)를 회수한 다음, 같은 날 위 B로부터 보상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회수한 전동 휠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되자 2019. 1. 30.경 B로부터 위 전동휠 118개에 대한 보상금 12,960,000원 중 이미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800만원과 위 전동휠 회수를 위한 화물차 사용 비용 3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4,595,000원을 위 I은행 계좌로송금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2,595,000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재산정 보고) 1. -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피의자가 사용하는 H 명의 I계좌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회복된 피해액이 미미한 점,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조금씩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09: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128에 있는 연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2: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 위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경 채팅어플인 ‘킹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만 14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8:00경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여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산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산책을 하던 중 20:00~21:00경 사 이에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풀 안에서 피고인의 패딩점퍼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매(증거목록 순번 3) 및 D센터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 14세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다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4세)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1층 현관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도일사거리를 선부고교 삼거리 쪽에서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차로를 통해 선부고교 삼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차로가 합류하는 경우 이미 차로를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사거리를 선여불길 삼거리 쪽에서 선부고교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 행중인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도일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운전한 거리도 약 5㎞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주시와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9. 8.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2004년, 2007년, 2017년 각 벌금형, 2011년 집행유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저하 및 사회적 판단 능력의 결함으로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9:00경 제주시 B 내 놀이터 앞 산책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써 이미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거듭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12.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1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26. 02:11경 위 아파트 앞 화단에 앉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순찰 하던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싸지 한번 먹어,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F에게 “네가 나를 걸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소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피해 경찰관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신체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9:2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이동교 쪽에서 완산구청 쪽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대기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11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10. 13. 05:17경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 장평과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제4축에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40조), 여기서의 공고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B,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3번)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79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4. 11. 15:2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과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16:0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미수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F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24 피고인은 2022. 4. 11. 14:30경 서울시 중구 G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Q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3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처분내역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각 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와 접해있는 공터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진행 방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약 8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 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운전 호출을받고 온 피해자 D(56세)을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든 상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1경 같은 시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여러 차례 깨운 것에 화가 나, 차에서 하차하여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찌르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2. 6.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70%인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45만 원을 제외한 1,955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8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점, 지능지수 55 수준으로 범행에 관한 고의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