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2 피고인은 2020. 1. 28. 20:4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 정차중이던 전동열차 3번째 객차 안에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56세)가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입에 손가락을 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6.5cm, 날 길이 10cm)을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날을 밀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368 피고인은 2020. 8. 10. 17: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옆에 두고 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80세)가 인근에 주차하여 불편하다며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길이 75cm, 직경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고자 붙잡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155 피고인은 2020. 9. 6. 19: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62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1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통화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굵게{[2020고단4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굵게{[2020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영상 분석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1. 현장사진 굵게{[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누범전과 등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갈, 쇠파이프, 플라스틱 봉 등을 이용하여 협박 내지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13:12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한 친구가 세 명을 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이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상관하지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O을 밀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O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위 O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의 뒷문을 오른발로 걷어차 위 O의 허벅지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3:45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N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과 휴대전화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촬영한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사진기록 1. 수사보고(N지구대 CCTV 영상 확인), N지구대 CCTV영상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하였고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 02: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쫓아가면서 "어디 가냐, 도망가냐. "라는 등의 말을 걸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 02:16경으로 늦은 시간이기는 하였으나, 술집, 노래방 등이 밀집한 노상으로 조명 시설이 있어서 어둡지 않고, 불특정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주점(피고인의 지인도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있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 말을 걸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게 졸졸 따라오면서 어디가냐고 물어보고, 집으로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왜 도망가냐고 물어면서 양손으로 잡으려 해서 뒷걸음치듯 도망갔다. 그러니까 더 다가와 말을 걸면서 왼쪽 팔을 잡으면서 끌듯이 당기길래 무서워서 뿌리치고 오뎅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공포감, 불안감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팔 부위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다른 성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가 요금을 결제한 후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군포시 E 부근 'F'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2. 오후경 오산시 H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이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 21:25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 서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8,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48,620원 상당의 물품대금, 택시요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D의 신용카드와 G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4. 06:00경 군포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후 요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01:16경 수원시 장안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반주서비스를 이용하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요금 합계 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염색과 탈색 서비스를 받은 후 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34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마치 음식값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먹태 1개 및 5시간의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주류, 안주 및 5시간의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음식값 및 서비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사본 2부 2020고단5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Y, Z, K, AA, AB, AC, AD, N, Q, T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카드 사용 내역서 1. 체크카드 결제내역 2020고단7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와 동종의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만 11세, 남)은 부자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6:55경 성남 수정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심부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나가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다리 등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 속기록(B),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학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동거하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2020고단1433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해 국내에 팔아 이윤을 남긴 후 먼저 빌린 돈에 이자까지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E)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4. 21.경부터 2019. 11. 14.까지 2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7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08 피고인은 2019. 6. 23.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직구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해 국내에 팔아 이윤을 남긴 후 빌린 돈에 이자까지 붙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54,3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범죄일람표, 근거 카카오톡 대화 등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F 거래내역 등, 은행별 이체내역, 카카오톡, 햇살론 계약서, H 대출계약서 등 2020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파일 및 송금내역 제출), 고소인 거래내역(피의자 입금 포함), 송금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범죄일람표 파일 등 CD첨부), 파일첨부 CD 1장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그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 전력피고인 A은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었다. 2019고단2211 피고인 A은 지인인 피해자 C(44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숨겨주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4. 15. 21:55 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1개를 피고인 B의 상의 안쪽에 소지한 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식칼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 여자친구 어디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위 식칼을 바닥에 내려치듯이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식칼을 집어 들어 재차 자신의 상의 안쪽에 집어넣음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522 피고인 A은 2019. 6. 1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입술 아래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얼굴에 수 개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4부 2019고단35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판시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각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수협박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상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상의 안쪽에 식칼을 소지한 채 A을 따라 갔다가 A의 지시에 따라 식칼을 건네주고, A이 식칼을 바닥에 던지자 이를 집어들어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집어넣음으로써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10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8. 3. 29. 13:02경 서울 강서구 이하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으로 '당구장에서 새벽에 도박을 한다, 도박판이 크다. 낮에는 안하고 새벽에만 문을 잠그고 한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그 무렵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18. 19:2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로 하여금 7회에 걸쳐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573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 18:15경 서울 강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흡입이 금지된 '썬 부탄가스' 입구를 치아로 둘러 가스가 분출되도록 한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외출 후 귀가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여, 68세)가 부탄가스를 흡입 중이던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사냐. 정신 좀 차려라. 차라리 잠이나 자라"고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위 관련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전회송치서류(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2018고단4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642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2018고단4573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과 환각물질로 인한 중독성 정신상태에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 범행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으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2차 범행이 일어날 위험성도 큰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부친을 폭행한 사실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풍기로 모친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존속폭행의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일시적인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31경 서울시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일명 'E')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곳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패 무 등에 1회 10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 패 무 등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05회에 걸쳐 452,714,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1천만 원 이상 입금)가 사용한 계좌내역 추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행위를 그만둔 이후에는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도박에 투입한 돈은 약 9,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계남로 211에 있는 부천중3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인천 D 3층 E'로 택배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기망당한 측면도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초범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해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을 설립한 후, 2019. 9. 16.경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2차계좌 분석,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유한회사 B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불상일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바지 지퍼를 내려 속옷이 드러나게 한채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불러 "잠깐 손을 줘보라"고 말하여 미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그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지퍼 좀 올려주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지퍼를 올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 및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망 B(여, 29세)은 2019. 6.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3:20경 수원시 D 부근에서 피해자 B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하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23:59경 군포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피해자 B과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0:55경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귀가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이미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위 피해자와 대화가 잘 되지 않자 그곳 씽크대 장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이 찌르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등 부위를 2회 더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다투는 소리에 깨어나 거실로 나오자 식칼로 피해자 C의 명치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식칼로 3회 찔러 같은 날 03:45경 외상성 배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C을 식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장의 손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C),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1. 압수된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0cm,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B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오타도 거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신 친구들도 피고인이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과 범행 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도 술에 만취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도주의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B이 자신과 결별하려 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 B을 찔렀으며, 복부를 찔린 피해자 B이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2회 더 찔러 피해자 B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 B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C까지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 C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대장 일부를 절제하여 현재까지 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 B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주거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의 피해감정을 위로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더하여,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 나머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 끝에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과, 그러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해 도구가 미리 준비해간 물건이 아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있었던 식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행위 자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 내 땅이니까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손님들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 C,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옆 손님이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씨발 새끼 웃기고 있네, 저리가 이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 E 등에게 약간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E과 그 일행에게 약간의 욕설을 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약 10여분 이상 계속하여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거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계속된 점, 설령,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단골손님으로 잘 알고 지내던 위 손님 E 등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그 일행에게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손님 등을 상대로 평소와 같이 주점 영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E과 그 일행에 대한 거칠고 모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손님 일행을 상대로 한 주점 영업을 강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손님 일행을 상대로 한 주점 영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욕설과 시비 등의 행동이 지속된 시간과 표현의 수위 및 정도, 욕설 등이 행하여진 장소 및 방법, 피해자와 위 손님 일행과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님 E과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련의 행동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되고, 나아가 그 위력의 행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사전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업무방해죄나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사전약정을 위반한 채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주점 영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모욕죄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