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20:14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5년도에 2차례, 2012년도에 2차례 총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특히 2012. 8. 13. 혈중알콜농도 0.31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사정,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면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백히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차량을 혼자 몰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점,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에 오후 4시에 출석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벌금형의 처벌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규위반의 습성을 단절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더 이상은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8%로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11.까지 상주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D 스타랙스 승합차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교행위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여고생과 유부녀 카섹스 호텔질사정'이라는 제목 등의 비디오테이프 7개, '2명의 거유 이쁜 여고생 옷입고.', '미모의 여고생'이라는 각 제목의 CD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전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비디오테이프 또는 CD를 판매하였다. 2. 음란필름, 음란물건 각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녀간의 성행위 등이 촬영된 음란한 필름인 비디오테이프와 CD 및 음란한 물건인 인공여성성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필름인 비디오테이프 48개와 CD 81개 및 음란한 물건인 인공여성성기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2쪽)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조 제5호(포괄하여), 형법 제2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판매, 소지 및 이득 규모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2. 10.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3. 2. 28.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강원도 삼척시에서 아파치파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C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1g의 매수대금 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삼척 지역에서 위 '아파치'파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는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택배로 필로폰 1g을 보내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C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택에 있는 D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에 있는 위 D을 찾아가 그로부터 필로폰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C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위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택배로 필로폰 3g을 보내주도록 한 후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3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4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원을, 7. 12.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2. 7. 12.경 E을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추가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C은 위 D으로 하여금 택배로 위 피고인에게 필로폰 4g을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4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56

범죄사실 1.2012고정6057사건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3.경 서울 중랑구 B 3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인데, 내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라 D의 동생으로 마치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D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2고정6056사건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3. 08:00경 서울 종로구 E모텔" 주차장에서 인터넷 사이트 "버디버디"에서 채팅으로 만난 F(여, 16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G(남, 22세), H(남, 28세), I(남, 22세)이 F을 데려간다고 시비가 되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J, K 등과 공동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봉걸레(길이 1.2m)와 철제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원룸임대차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3책중2권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3.경 서울 중랑구 B 303호에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의 확인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 형법 제23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나. 공소시효 완성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3년), 공소제기일 2012. 8. 16. 다. 면소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 소재 D병원 307호실에 환자로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위 D병원에 함께 환자로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E(남, 61세)이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11. 6. 10:50경 위 D병원에 있는 쉼터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네가 병실에 와서 놀고 떠드는 것을 나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놈 오늘 버릇을 고쳐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일로 인하여 위 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급기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병원 3층 소재 탕비실에 있는 싱크대 안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옷 속에 숨긴 다음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위 병원 302호실에 찾아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봐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옆구리 부위를 위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오해하여 범행을 그만두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등 부위의 열린 상처(깊이 약 5cm, 너비 약 7cm)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합형 분열정동성 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및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인하여 2004. 5. 21.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08. 9. 18.까지 위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D병원에서 2008. 9. 13.부터 그해 10. 17.까지 및 2012. 2. 2.부터 그달 17.까지 각 입원치료 및 그 입원기간을 제외한 2008. 9. 8.부터 2012. 6. 8. 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4. 26.부터 그해 12. 20.까지 E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정신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6. 06: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서, 약 20개월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피고인의 태아를 낙태한 경험까지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여, 24세)을 귀가시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1가 아들인 J를 불러내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위 J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위 J는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걷어찼고, 피해자 I는 피고인에게 향후 피해자 H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며, 피해자 H도 피고인에게 결별을 선언한 것을 끝으로 피고인은 07:00경 피해자들 및 위 J와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07:10경부터 08:55 경까지 모친의 지인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주 1병 상당을 나누어 마시며 뒤늦게 합석한 모친과 대화를 하다가 09:1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는데, 위 정신질환 외에도 평소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컸던 피고인은 위 G 옆 골목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을 삭이던 중 취중에 증세가 더욱 심하게 발현되는 환청 증세로 인하여 "H을 죽여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위 정신질환 및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서라도 위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등을 뒤져 부엌칼 1자루 및 과도 2자루를 찾아내 이를 가방에 은닉한 채 그날 10:00경 성남시 중원구 L 지하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앉아 피해자들에게 위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 I로부터 다시 한 번 꾸중을 듣고 피해자 H과 결별하라는 종용을 받게 되자 위 가방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의 앞에 내려놓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자 하였는데, 위험을 느낀 피해자 I가 부엌칼을 낚아채어 빼앗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 I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를 위 부엌칼에 베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피해자들을 한 자리에서 각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 I로부터 빼앗은 위 부엌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2회 베어 피해자 I를 그곳 현관 출입구 쪽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하고 놀라 크게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3회, 등 부위를 1회,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를 3회 각 찌르고 왼팔 하박부 및 왼손바닥을 각 1회 베어 피해자 H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신음소리를 내며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1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로 다시 그녀의 배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1회, 왼팔 부위를 6회, 오른팔 부위를 1회,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를 2회 각 찌르고 등 부위를 1회, 왼손 바닥을 3회 베어 피해자 I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수회씩 찌르고 베어 그 자리에서 순차로 각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검증조서, 모녀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1. 각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기수범)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년 ~ 2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칼을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 H과 피해자 H의 모친인 피해자 I를 찾아가, 피해자 H과 만나지 말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 I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 H을 칼로 각 20회 가량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도 매우 잔인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사망할 때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고, 남은 피해자들의 유족 역시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인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정신병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D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20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경남 산청군 C 일원에서 하는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2. 5. 30.경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512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트리트공사를 '부가세 5%를 제하고 현장관리비 등은 직불처리하는 조건'으로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E-B),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8:20경 군산시 C연립주택 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자신이 거주하는 위 주택 311호의 관리비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와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 맛없게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19:07경 서울 송파구 C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우회전하던 D 운전의 E 포터화물차에 접근하다가 화물차의 뒷부분에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마치 위 교통사고가 D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D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6. 교통사고 합의금 750,000원, 2007. 12, 26, 치료비 376,04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5,782,42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H, I,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0 이메일진술서 회신), 각 수사보고(참고인 P, Q, R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분석) 1. 판시 상습성 : 범행횟수방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액 대부분(치료비를 제외한 13,33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예동에 있는 중문빌리지 인근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엔진헹거 등을 수리비 7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조사) 1. 실황조사서(1, 2) 사진 포함 1. 진단서(4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각장애 4급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사고의 뒤처리를 하지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여 주기도 부족하며, 피해자는 자비로 병원에 다녀야 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은 1994. 1. 28. 03:3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17킬로미터지점 경산영업소 앞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2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E의 2012. 12, 20.자 고소취소) 공소기각하여야 할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상간 및 간통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2. 10:17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옆 칸으로 밀어넣어 카메라가 내장된 위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7:3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칸에 들어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피의자의 추가 범행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2015고단917] 피고인은 2015. 3. 20. 16:4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1251]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2060] 피고인은 2015.05.23. 00:30경 구리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진 [2015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5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791]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 카스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익산시 G건물 209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H'라는 상호로 여자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료로 시간 당 10,000원을 받는 유료직업소개소(일명 :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승용차(일명 : 대포차) 1대를 구입한 후 F에게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F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실제 위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다음 이익금의 3/5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의 2/5는 F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장소에서 익산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업주 K에게 시간 당 알선료 10,000원을 받고 여자 청소년인 L(여, 16세)을 접대부로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없이 L, M(여, 15세), N(여, 17세), O(여, 14세), P(여, 14세) 등 여자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알선하여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1973]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김제시 신풍동 190-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명령을 받아 근무하여 왔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6.까지(3일), 2013. 5. 6.부터 같은 해 5. 10.까지(5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위 김제등기소에 출근을 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행차량조회) [2013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기 사건 판결 결과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접객업소에 일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공판기일 도중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도중 김제경찰서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 15:14경 안성시 석정동 11 대추나무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7:15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거듭하였기에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이 사건은 단순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나이가 만 71세에 이르는 고령자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이름이 뭐냐, 손이 이쁘다, 나는 노가다를 해서 손이 못 생겼다, 내 손을 좀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강제로 위 E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위 E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아 옆으로 비키자 다시 다가와 "왜 이러냐, 딸 같아서 그러니, 기분 좋게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위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빠라고 불러라, 학교는 다니냐, 집은 어디냐, 몇 년 생이냐, 둘이 친구냐"고 말하며 위 F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시 귓불을 만지고, 같은 날 04:00경 제천시 C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노래를 부르자 그 뒤에서 위 F을 안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 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맥주를 한잔 하자, 이름이 뭐냐,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양 손으로 감싸안고 뽀뽀를 하고, 같은 날 04:00경 제천시 C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이에 위 E이 손을 빼자, 위 E의 허리, 어깨 부위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피해자들이 여러 번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