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3:40경 안산시 단원고 D 일대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 회원들과 어울려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참석한 지인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전철역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고는, 피해자를 F상가 ***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원피스의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브래지어를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허벅지 부위까지 벗겨 1),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 분이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녹취록 5.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6.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까지도 벗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는 벗기거나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2014. 2. 18, 및 2014. 4. 15.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밥을 사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지난 후인 2014. 8.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상치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 자신을 눕히고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15. 2,24. 검찰에서는 당시 소파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는데 높이가 대략 소파 높이였고 딱딱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소파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3. 16.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는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10. 경 경찰에 제출한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고 원형 테이블 및 의자와 직사각형 테이블 및 의자 등이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자는 경찰 및 2015. 2. 24.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브래지어를 내리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15. 3. 16. 검찰에서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달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및 2015. 3. 6.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레깅스와 팬티를 같이 내린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15. 2. 24.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레깅스와 팬티를 같이 내렸는지 확실하지 않고 팬티가 벗겨진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3. 16.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레깅스를 내렸지만 팬티는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5. 3. 6.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5. 3. 16. 검찰에서는 부츠 같은 것을 신고 있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던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부츠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5. 2. 24. 검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음료수를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음료수를 1병씩 마셨고 우유도 마셨는데 피해자가 우유는 마시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보니 종이상자 위에 빈 음료수 병과 우유 팩이 놓여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원피스의 상의 쪽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레깅스를 허벅지 부위까지 벗겨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 분이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를 포기하고 자의에 의하여 그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피해자의 저항에 의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9. 4. 경찰에서의 진술 제가 3차로 에 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약간 기분이 우울 해져서 울다가, 바람을 쐬려고 1층으로 올라왔더니, (피고인이) 저를 달래주려고 따라 올라와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는 제가 취한 것을 보고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 는지, A에게 겉옷을 챙겨서 올라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저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고, □□이와 같이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하 니까, (피고인이) □□이는 뒤에 오니까 자기랑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하철역으로 가면 된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거죠. 제가 취한 상태라서 약간 부축을 받아야 하니까 저도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된 거고, □□이도 그와 친한 분이 왔으니 까 뒤따라 오겠거니 생각하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가 올라와 보니 제가 없으 니까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문 : 이라는 술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답 : 걸어서 10분 정도요. 걸어가는 도중에 A의 어깨에 살짝 기대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 요. 문 : 그러면 G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요? 답 : 그렇죠. 제가 정신이 깼을 때는 지하철역이 아닌 것 같은 곳이었고, (피고인에게) 이는요? □□이 뒤에 온다면서요?'라고 말하니, A은 '네가 너무 취해 보여서 음료수를 좀 먹이려고 왔어. 여기는 오빠 회사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는요? 지하철 끊긴단 말이에요.'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네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음료수 한 잔 먹 고 가라.'라고 해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된 거죠. (중간 생략) 문 : 그러면 진술인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말인데, 술에 취하여 사무실 앞에 도착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요? 답 : 네, 전혀 몰랐어요. 취하고 잠이 들어 전혀 몰랐어요. 제가 잠이 오니까 잠을 못 이긴 것 같아요. (중간 생략) 문 : 사무실에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해보세요. 답 :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태도를 돌변해서 저를 잡고 억지로 키스하면서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저를 벽에 밀쳤어요.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하고, 제가 지퍼로 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지퍼를 확 내렸고, 안에브 래지어가 오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제 가슴을 주물러서 만졌고, 저를 끌고소소 파로 데리고 가서는 강제로 저를 소파에 눕히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려서 입으로 가 슴을 빨고, 손으로 계속 만졌고, 제가 밑에 레깅스를 입었는데, 레깅스와 팬티를 같이 허벅지의 반 정도까지 밑으로 확 내려서는 제 밑(음부)을 손으로 만지고, 그 사람 성 기를 제 음부에 가져다 문지르고 삽입을 시도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그 사람을 밀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러느냐? 애들 있는 사람 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러지 마라.' 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도 계속 때렸어요. 그랬 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제가 강력하게 거부하고 말로도 '가정을 생각하라.'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는지, '아이 씨, 너 가.'라고 하더니, 저를 잡 아끌고 현관문을 열면서 저를 밀고, ‘너, 그냥 가.'라고 말한 다음 사무실 현관문을 탁 닫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성관계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막으면서, 그 사람이 중간 에 멈췄을 때 제가 레깅스를 올려 입었고, 저보고 가라고 했을 때는 (원피스) 위에 지 퍼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사무실 밖에서 지퍼를 올리고 레깅스도 제대로 다시 올렸 던 것 같아요. (중간 생략) 문 : 원피스 지퍼를 내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세게 빨았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소파에 가기 전이면 어디에서 그랬는가요? : 그 장소가 현관 앞 벽에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저를 밀치고 강제로 키스하면 서 제 원피스의 지퍼를 확 내렸고, 가슴을 세게 잡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서 만지 고, 속옷도 밑에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를 끌고 소파에 눕히고, 제 가슴 을 입으로 빨고 그런 행동이 본격적으로 있었던 거죠. 문 : 잡아 끌어서 소파로 데려갔고 팬티를 내려 삽입을 시도하였다는데, A은 하의를 다 벗 었다는 말인가요? 답 : A은 옷을 그렇게 벗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지를 약 간 반쯤 걸쳐서 내렸던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하려고 그냥 급하니까 대충 내린 정도. 제가 막 반항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옷을 벗고 그런 행동은 못했어요. 문 : 팬티를 모두 벗겼는지, 일부만 벗겼는지, 삽입 시도는 어떻게 하였는지, A은 하의를 언제 벗었는지, A이 하의를 벗을 때 진술인은 어떤 상태였나요? 답 : 그때 그 사람이 제가 입었던 레깅스와 팬티를 잡아서 한번에 벗겼어요. 다 벗 건아 니고 허벅지에 걸쳐질 정도. 제가 소파에 누워 있고, 그 사람이 제 위에서 저를 누른 상태였어요. 저는 계속 반항하면서 손으로 막 밀고 그랬고, 그 사람이 제 몸 위에서 누르니까, 그때도 계속 손으로 밀고 소리 지르고 그랬죠. 그 사람도 하의를 완전히 벗 은 건 아니었어요. 바지를 대충 풀고 내렸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문 :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원피스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할 때까지 반항하였나요? 답 : 네. 저는 그 사람이 지퍼를 내릴 거라는 예상도 못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태 도가 돌변해서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손으로 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갑자 기 저한테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당황했죠. 소파에서도 저를 강제로 눕혔고, 그래서 당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소파에 눕혀져서 그런 일을 당했고, 제가 가방 조이는 끈을 평소에 꽉 조이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그때 소파에 누웠을 때 안에 있던 제 소지품이 소파 밑에 떨어졌어요. (중간 생략) 문 : 그렇다면 진술인의 소지품은 챙겨서 나왔나요? 답 : 아니요. 챙기지 못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소파에 눕혔을 때 제 가방에서 소지품이 떨 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뭐가 떨어졌는지는 몰랐고, 그걸 챙겨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핸드폰과 립스틱이 떨어진 것은 알았는데, 나머지는 어떤 소지품인지도 몰랐다가, 나 중에 그 사람이 제 소지품을 가져다주러 왔을 때 보니까 제 고지서도 있고 그렇더라 고요. 문 : 진술인이 휴대폰 등 소지품을 챙기지도 않았는데(피고인이) 문을 닫아 버렸다는 말인 가요? 답 :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찾으러 간다 해도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들어 갈 수도 없었죠. 문 : 진술인의 고소장에 의하면 A이 세 번 이상 성교를 시도하였다는데, 그 세 번에 대하여 상세히 말해보세요. 답 : 정확하게 횟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거부했어요. 그게 소파에 눕힌 다음 몰아 (나) 2015. 3. 16.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고,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오후에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4. 1. 27.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립스틱 등을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 : 월 시도했을 것 같아요? 피고인 : 어후, 씨. 피해자 : 좀 수위가 높게 시도했지. 내가 계속 거부하니까, 세 번 거부하고 나니까, 오빠도 화가 났는지 ‘너, 가.’ 그러고 잠그더라고. '여기가 어디야?' 어딘지도 모르겠고, 정신은 못 차리겠는데. 피고인 : 널 내보내고 내가 문을 잠갔다고? 피해자 : 응. 화가 났겠지, 내가 계속 거부하니까. (중간 생략) 피고인 : 야, 오빠가, 내가 사무실에 다음 날 갔어요. 그때 일을 못한 게 있어서 가 보니, 이게 아닌 거야.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왜 집기가 막 널브러져 있고, 왜 휴대폰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네 화장품이 떨어져 있지? (중간 생략) 피해자 : 내가 '꽐라' 돼 있어서, '아, 저거 쉽겠다.' 생각하게 만든 내 책임이네? 피고인 : 야, 아니라고, 그건, 살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거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너한테 원 했다는 게, 아. 피해자 : 그것도 참 간도 크게 어떻게 사무실로, 대단하십니다. 하긴 만일 모텔로 끌고 갔 으면 내가 '어, 오빠 왜 이래요?' 이렇게 정색을 했겠지. 그랬겠지. 사무실이니까 뭐, 아무 생각이. 피고인 : (한숨을 쉬다) 피해자 : 술이 죄네요? 오빠도 죄 없고, 나도 죄 없고, 술이 죄네, 그럼? 피고인 : 어휴, 기분 좋게 만나서 어쩌다 이런. 피해자 :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잊고, '그래, 없었던 일로 하자.' 쿨하게 잊으면 되나? 하긴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안 잊으면? 피고인 : 지금 오빠가 ‘네가 괴로울 거다.' 생각하고, 그건 너도 알지 않느냐? 오늘도 일부 러 찾아와, 당연히 와서 해주겠지만, (중략) 오빠도 이게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반 발생된 것은 네가 마음에 상처 를 받은 것 아니냐? 그 부분에서 오빠가 정중하게 사과할게, 응? 다른 건 못하더 라도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 (중략)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선배로서 오빠가 실수한 거다, 원래 기분 좋은 오빠 모습 보여주면서 잊혀질 수 있도록 오빠가 도움을 줄 게. (중략) 오빠가 미안하다, 야, 너한테. 선배란 사람들이 후배한테 다 잘해주진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4. 6. 18.경 심리상담기관에 찾아가 심리평가 및 상담을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실시한 임상심리전문가 K은 피해자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신체적 불편감과 과민성, 긴장감과 초조, 불안정감을 느끼는 등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 및 녹취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H는,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기법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결과, 사건 정황에 대한 진술(시간적·공간적 정보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대화의 재현,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 정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각 심리상태, 기억부족의 시인 등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에 성기를 문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하고 나서,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곳이 소파였는지 여부, 자신의 레깅스와 함께 팬티도 벗겨 내렸는지 여부, 자신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츠를 신었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2012. 10.경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가는 택시요금으로 돈을 제공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왔고,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계속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 보기 어렵다(피고인도 2015. 2. 24.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사무실 내의 종이상자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장난을 치기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두 차례 키스하였는데,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여 키스를 그만두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립스틱 등이 가방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도 피해자가 이들 물품을 그대로 둔 채 서둘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간 점,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리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휴대전화기와 립스틱 등을 건네주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과 모친이 암으로 투병 중이고, 처와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2)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