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베트남인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3.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숨긴 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힘껏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싫어."라고 외치며 거부하였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다음,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죽고 싶냐, 베트남 가고 싶냐, 죽고 싶으면 소리쳐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5. 1. 3. 22:0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기척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라면서 문을 두드렸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피고인이 들어왔다.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베트남 가고 싶냐, 죽고 싶냐, 죽고 싶으면 소리쳐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 내지 23면,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수사기록 제15면), 성폭력피해 확인을 위한 검진을 받았다(수사기록 제9면). 다.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가 파손된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51 내지 54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집주인에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고쳐달라고 해라, 열쇠가 오래되어 고장났다고 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76면).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수사기록 제76, 77면). 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아온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두 차례의 성관계도 원치 않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7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갑작스럽게 침입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해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