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1:15경 광명시 오리로 17 소재 철산상업지구 광장에서, 그 직전까지 인근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35세)에게 과도한 스킨쉽을 시도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술집에서 기념품으로 갖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에 맞아 그 충격으로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시지 및 중지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수지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사진 :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깨진 유리컵 및 소지 중인 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5: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119구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소방서 B소속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 피해자 C(52세), 피해자 D(32세)에 의해 같은 날 15:20경 119구급차량으로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강동성심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위 병원 간호사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려고 하던 중 환자 이송용 들것 위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바닥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C의 팔을 무릎으로 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분을 무릎으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구급활동일지 관련),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취중에 들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누르는 것에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누워서 팔과 다리를 휘두른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 만년고등학교 앞 도로를 대덕대교네거리 쪽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반대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과실 중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2010년 음주운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02: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1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 조르고 오른쪽 뒷좌석 문짝을 발로 차 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뒷좌석 문짝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내지 11번) 1. 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반성하는 점 -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특수구급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13:4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미동 오거리 방면에서 잔다리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구급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치마 교환 등 수리비가 7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쪽, 55쪽, 62쪽, 115쪽)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E), 소견서(E), 회답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에 의한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앞길을 안동대학교 쪽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여, 42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2,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강구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금고 1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은 뒤집어지는 등 교통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도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 여), F(51세, 여)에게 'G아파트 미분양분' 등을 보여주면서 "용인시 소재 G 미분양 아파트 8세대를 덤핑으로 일괄 매입하여 수분양자들과 전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면 1개월 안에 투자한 원금의 50%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총 매매대금 약 54억 원 중 가계약금 3,000 만원 정도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중 6채를 매수하는 계약 체결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우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받은 사람들 명의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분양 여부 및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J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사업 약정서, 미분양분 명단, 영수증, 약속어음,통장,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이행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림씨앤씨에게 일부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금을 받아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G아파트의 분양 가능 여부나 수익의 창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분양이 확실하여 마치 1개월 안에 투자금의 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었던 점,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G아파트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8,0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동로 초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43

범죄사실 2016고단37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신고가 실효되어, 2015, 1, 22.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9, 09:2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소재 담방마을사거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4998, 피고인은 2016. 1. 28. 23:10경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도망친 피고인의 처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도피하여 뒤쫓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00cm) 2장을 발로 차고 왼손으로 쳐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약 4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탄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2012. 8. 30.까지 부산 서구 F 소재 G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업무, 거래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회사의 업무와 거래망을 이용하여 회사 몰래 매입처와 매출처로부터 수산물 거래를 연결시켜 그 거래대금을 각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입.출금하면서 거래차익 상당의 개인수입을 취득하는 등 사적거래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12. 7.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H와 거래한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회사의 공금으로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거래처인 I에 외상매입대금 2,000,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회사의 법인계좌(수협 J)에서 2,000,000원을 H 계좌(부산은행 K)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외상대금 지급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86,728,000원을 거래처 외상대금의 결제명목으로 허위보고한 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출금조작내용, 법인계좌 거래처 출금처리 내역, 법인계좌 개인계좌로 이체 송금내역, 횡령목록별 횡령내용 및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영득의사와 취득한 이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의 거래대금을 피고인, 그의 처 M, L의 각 계좌로 입출금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적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B은 'G'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연예 종사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F을 인수하면서 전체 주식 중 23퍼센트인 200만 주의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하였고, 인수자금 80억 원 중 45억 원을 명동사채시장에서 H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회사 인수 이후인 2011. 8. 31. 30억 원을 F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청약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H에게 사채 담보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1. 9.경부터 2012. 6.경까지 대표이사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자, 회사 인수자금을 다 받지 못한 I이 횡령 등을 주장하며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F은 2011. 7. 4.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1. 3.경 피고인들이 F을 인수하기 전에 I 등이 주식회사 PK홀딩스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약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여 증권회사에 담보로 맡긴 피고인 B의 주식이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그 주식이 시스템상 반대매매로 나오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분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되자 피고인들과 J 등은 우선 각자 아는 지인들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확보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확보한 주식을 지인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무자본 M&A를 하였고, 회사의 자본금을 횡령하여 사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인들로부터 주식을 확보하더라도 약정한 시기까지 주식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5. 3.경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의 주식을 대주주인 피고인 B의 계좌로 교부해 주면 한달 후에 피해자가 취득한 주식원금을 보장하여 그 주식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을 서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 20,412주 시가 합계 2,400여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관하여), 증인 B(피고인 A에 관하여), 증인 J, L, M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L, J 각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증서 사본, 문자내역서, 결정문, 주식계좌대체확인서, 공증서, 카톡내용, 상장폐지 뉴스,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F 주가 확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편취 범의 부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방어적 변명으로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미약하여 미필적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환경·부양가족이 있는 점·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담정도·수익정도,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특히 이 사건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형의 크기에 대한 고려 및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밝힌 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원한다는 피고인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변제를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환경·부양가족이 있는 점·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담정도·수익정도,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이름이 알려진 피고인의 직업상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주형일 경우에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고통이 일반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미약한 것 임에 비추어 죄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기대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경매를 막기 위해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만 20억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나머지 경매대금을 납부할 수 없어 경매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F)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무죄부분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 말경부터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공사 수주나 사업아이템 제공 등을 돕기 위하여 관여하다가, 2012. 1.경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사 직책으로 정식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울산 북구 G아파트 109동 2203호를 형수인 H 명의로 구입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채무 누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자신이 동서인 I명의로 낙찰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 C으로부터 위 경매절차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용도로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된 영수증에는 매월 50만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2012. 4. 내지 5. 두 달간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7. 경매법원에 I 명의로 입찰보증금 2,200만 원을 납입하고 2억 5,097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몰수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나머지 입찰대금을 I 명의 은행대출금으로 마련하기로 I과 사전에 합의하였으나 처제인 J가 이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에 입사한 후 닻 등 조선 관련 물품제작을 수주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자 C은 이를 중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장을 임대받아 자신이 직접 제작하기로 하고 C과의 합의 아래 입사 후 3개월 만에 E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운영한 이익금으로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가 연체되자 C의 요구에 따라 2012. 7.경 위 공장운영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공증하면서 매 월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매각대금 잔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몰수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 당시 C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월급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계획으로 C과의 합의 아래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인데 이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업 부진으로 퇴사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터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같은 택시회사 소속 동료로 피해자보다 후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4. 4. 19:50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내기에 져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나 돈 없어'라며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우측 뺨을 2회 맞고, 멱살을 잡힌 채 흔들리게 되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응급처치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정맥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면접의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목으로서 신체의 급소 부위에 해당하는 점, 깨진 맥주병에 의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길이 약 20cm, 깊이 약 4cm의 자상을 입었고, 그 결과 내경정맥이 외상성 파열로 손상되고 경동맥 분지도 손상된 점,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과다한 출혈이 원인이 된 쇼크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내경정맥 봉합술, 경동맥 분지의 봉합술 등 응급수술을 받은 다음에야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 (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자칫 피해자의 경동맥이 직접적으로 절단되었다면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바로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깨진 맥주병을 도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려운 형편에 치료비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7: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약 900미터를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인근 주택 대문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철제 대문을 잡고 흔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을 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옆 건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선면)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CD, 피해자 안면 사진, 피해 당시 소지 가방, 의류 등 사진, 피의자 사진, 영수증,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길을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4. 9. 19:00경 경북 달성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과 싸우고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8.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구미시 F 원룸 502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느 놈과 뭐를 했는데 전화를 안받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옷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2.26, 10:00경 위 502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A(피고인)에게 접근했다. A에게 4,000만 원을 차용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2. 11:00경 위 502호에서 피해자가 약 1주일 전 남해에 있는 지인의 식당 개업을 도우러 갔을 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제주 G 에 있는 H 모텔 602호 내에서, 피고인을 피해 제주로 도망 온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칼로 네 얼굴을 찢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네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5:00경 위 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다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계명대학교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끌고 와 "왜 도망을 갔느냐, 도망을 가면 못 찾아 낼 거 같으냐"며 주먹과 발로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