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은 2005. 7. 27.경 설립된 법인으로, 시흥시 S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14. 3. 19.경 안산시 상록구 T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4. 3. 7.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주)D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식육의 포장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면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각종 증빙서류들의 작성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5. 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식육의 포장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6.경부터 현재까지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식육의 포장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거래내역서,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재된 쇠고기의 중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쇠고기의 중량을 부풀려 거래처에 납품하여 중량에 상응하는 쇠고기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3.경 피고인 C에게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쇠고기 1마리의 중량을 부풀려 거래처에 납품해라, 거래내역서상 쇠고기의 중량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하고, 과거에 쇠고기 공급을 받을 당시 발급받았던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 정확인서의 쇠고기 중량 표시부분의 숫자를 오려내고, 그 보다 낮은 중량의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쇠고기 중량 표시부분에 오려낸 숫자를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쇠고기의 중량을 부풀려 변조한 다음 이 서류들을 거래처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중량에 해당하는 쇠고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7. 경 시흥시 S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거래처(주로 마트)에 납품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과거 중량이 436kg인 쇠고기를 구매할 당시 발급받았던 도축검사증명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표기된 숫자인 '436'을 오려내고, 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중량이 419kg인 쇠고기 1마리(개체번호 U)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오려낸 숫자를 붙인 다음, 이를 칼라 복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거 중량이 436kg인 쇠고기를 구매할 당시 발급받았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표기된 숫자인 '436'을 오려내고, 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중량이 419kg인 쇠고기 1마리 (개체번호 U)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오려낸 숫자를 붙인 다음, 이를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관 명의로 된 도축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축산물품질평가사 명의로 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장을 변조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7.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156번까지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를 변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160번까지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7.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주)WAL점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1.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변조한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변조한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156번 기재까지와 같이 156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160번 기재까지와 같이 160회에 걸쳐 변조한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7.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피해자인 (주)W AL점에서, 중량 419kg인 쇠고기 1마리 (개체번호U)를 납품하면서 쇠고기의 중량 부분을 실제 중량인 419kg가 아닌 436kg으로 거짓 작성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용)와 위 1. 가.항과 같이 변조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쇠고기의 중량이 419kg임에도 마치 436kg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중량에 상응하는 270,555원을 쇠고기대금 명목으로 추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70,555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부터 258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3. 3. 7.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2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273,6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D이 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던 7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2014. 7.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주)D의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듣자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7. 16.경 위 B (주)D의 운영에서 배제하고 대표이사로서 (주)D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위 회사의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쇠고기의 중량을 부풀리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이를 묵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4. 8. 초경 피고인 C에게 '마진이 왜 이렇게 적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위 C으로부터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재된 쇠고기의 중량을 조작하여 쇠고기의 중량을 부풀린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사정을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것을 묵인·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중량에 해당하는 쇠고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변조1)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2. 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로 마트)에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과거 중량이 428kg인 쇠고기를 구매할 당시 발급받았던 도축검사증명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표기된 숫자인 '428'을 오려내고, 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중량이 405kg인 쇠고기 1마리 (개체번호 X)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오려낸 숫자를 붙이고, 이를 칼라 복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위와 공모에 따라 과거 중량 428kg의 쇠고기를 구매할 당시 발급받았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표기된 숫자인 '428'을 오려내고, 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중량이 405kg인 쇠고기 1마리(개체번호 X)에 대 1) 아래 무죄부분 1. 나.항의 이유로 무죄부분 1. 가. 부분이 무죄가 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그부분에 관하여 단독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오려낸 숫자를 붙이고, 이를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관 명의로 된 도축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축산물품질평가사 명의로 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장을 변조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16.경(피고인 A은 2014. 8. 12.)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7번(피고인 A은 168번)부터 271번 기재까지와 같이 115회 (피고인 A은 104회)에 걸쳐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를 변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1번(피고인 A은 172번)부터 278번 기재와 같이 118회(피고인 A은 107회)에 걸쳐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2.경 (주)Y AM 점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2.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변조한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16.경(피고인 A은 2014. 8. 12.)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7번(피고인 A은 168번)부터 271번까지 기재와 같이 115회(피고인 A은 104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1번(피고인 A은 172번)부터 278번까지 기재와 2) 아래 무죄부분 1. 나.항의 이유로 무죄부분 1. 가. 부분이 무죄가 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부분에 관하여 단독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같이 118회 (피고인 A은 107회)에 걸쳐 변조한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3)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12.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피해자인 (주)Y AM점에서, 중량이 405kg인 쇠고기 1마리(개체번호 X)를 납품하면서 쇠고기 중량부분을 실제 중량인 405kg이 아닌 428kg으로 거짓 작성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용)와위 2. 가.항과 같이 변조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쇠고기의 중량이 405kg임에도 마치 428kg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중량에 상응하는 375,406 원을 쇠고기 대금 명목으로 추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375,406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59번(피고인 A은 위 순번 273번)부터 393번까지와 같이 2014. 7. 16.경(피고인 A은 2014. 8. 12.)부터 2015. 5. 7.경까지 135회 (피고인 A은 1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191,246원 (피고인 A은 55,138,734원)을 편취하였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포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16.경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시흥시 AA에 있는 작업장에서,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쇠고기 1마리 (개체번호 AB)를 해체한 후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포장한 것을 3) 아래 무죄부분 1. 나.항의 이유로 무죄부분 1. 가. 부분이 무죄가 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부분에 관하여 단독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번부터 32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5. 1. 16.경부터 2015. 5. 7.경까지 32회에 걸쳐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포장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 등이 위 2. 라. 항과 같이 2015. 1. 16.경부터 2015. 5. 7.경까지 32회에 걸쳐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C: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4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 포장한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4호, 제7조 제1항(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 포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중 주된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소고기 중량 부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약 20여 곳의 업체에 소고기를 납품하여 피고인 B, C은 약 1억 원 남짓의 돈을, 피고인 A은 약 5,000만 원 남짓을 돈을 각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변조한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각 수량이 각각 100여 장을 초과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고, 1명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5. 5.경 피고인 C에게서 소고기의 중량을 부풀려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 C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것일뿐 피고인 C의 위 각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반한 진술을 하면서 부터는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A 실질적으로 (주)D을 경영하기 시작한 2014. 7. 16. 이후인 2014. 8.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소고기의 중량을 늘려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도 2014. 8. 초경 피고인 C에게서 의 내용을 보고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2014. 7. 16.부터 축산물공급명세서를 기초로 매입장부를, 거래명세서 등을 기초로 매출장부를 각 작성하면서 동일한 이력번호의 동일한 축산물임에도 그것에 관한 축산물공급명세서와 거래명세서 사이에 중량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주)D의 사무실 구조와 그곳에서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업무장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자신의 집무장소로 오고가면서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은 변조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주)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는바, (주)D의 경영을 위임해 주었던 피고인 B이 운영할수록 채무만 늘어난다며 그만 두겠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주)D의 운영에 참여한 것인 이상 (주)D의 이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4. 8. 초경 피고인 C에게서 위 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 C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해 줌으로써 피고인 C의 위 각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4. 7. 16.경부터 2014. 8. 9. 경까지 작성된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2014. 7. 16.경부터 2014. 8. 9. 경까지 작성된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와 2014. 7. 16.경부터 2014. 8. 9. 경까지 각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D이 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던 7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2014. 7.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주)D의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듣자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7. 16.경 위 B을 (주)D의 운영에서 배제하고 대표이사로서 (주)D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위 회사의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쇠고기의 중량을 부풀리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이를 묵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4. 8. 초경 피고인 C에게 '마진이 왜 이렇게 적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위 C으로부터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재된 쇠고기의 중량을 조작하여 쇠고기의 중량을 부풀린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사정을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것을 묵인·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중량에 해당하는 쇠고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6.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로 마트)에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과거 중량이 461kg인 쇠고기를 구매할 당시 발급받았던 도축검사증명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표기된 숫자인 '461'을 오려내고, 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중량이 437kg인 쇠고기 1마리 (개체번호 AI)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오려낸 숫자를 붙이고, 이를 칼라 복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은 위와 공모에 따라 과거 중량 461kg의 쇠고기를 구매할 당시 발급받았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표기된 숫자인 '461'을 오려내고, 산물공판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중량이 437kg인 쇠고기 1마리(개체번호 AI)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중량 표시부분에 오려낸 숫자를 붙이고, 이를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관 명의로 된 도축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축산물품질평가사 명의로 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장을 변조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16.경부터 2014.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7번부터 167번까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를 변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1번부터 171번까지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문서인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6.경 안산시 상록구 AJ에 있는 (주)YAK점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변조한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16.경부터 2014.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7번부터 167 번까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인 도축검사증명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1번부터 171번까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변조한 사문서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안산시 상록구 AJ 에 있는 피해자인 (주)Y AK점에서, 중량이 437kg인 쇠고기 1마리 (개체번호 U)를 납품하면서 쇠고기 중량부분을 실제 중량인 437kg이 아닌 461kg으로 거짓 작성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용)와 위 .항과 같이 변조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쇠고기의 중량이 437kg임에도 마치 461kg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중량에 상응하는 397,320원을 쇠고기 대금 명목으로 추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97,32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59번부터 272번까지와 같이 2014. 7. 16.경부터 2014. 8. 9.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2,512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앞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주)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2014. 7. 16.부터 축산물공급명세서를 기초로 매입장부를, 거래명세서 등을 기초로 매출장부를 각 작성하면서 동일한 이력번호의 축산물임에도 그것에 관한 축산물공급명세서와 거래명세서 사이에 중량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어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C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2014. 8. 초경 피고인 C에게서 소고기의 중량을 올려 이익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묵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C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연락을 통한 공모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또한 피고인 B에게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인수를 받은 바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거래내역서 거짓 작성에 의한 각 축산물관리법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부분 누구든지 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3. 경 시흥시 S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1. 가항와 같이 변조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쇠고기의 중량을 보고 거래명세표(공급자용)의 중량부분에 실제중량(419kg)이 아닌 부풀린 중량(436kg)을 기재하도록 하여 거짓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부터 25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3. 3. 7. 경부터 2014. 7. 15.경까지 258회에 걸쳐 거짓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피 A, C 부분 누구든지 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6.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2. 가항와 같이 변조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쇠고기의 중량을 보고 거래명세표(공급자용)의 중량부분에 실제중량(437kg)이 아닌 부풀린 중량(461kg)을 기재하도록 하여 거짓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59번부터 39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4. 7. 16.경부터 2015. 5. 7.경까지 135회에 걸쳐 거짓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D 부분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B 및 A 등이 위 , 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번부터 393 번 기재와 같이 2013. 3. 7.경부터 2015. 5. 7.경까지 393회에 걸쳐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거래명세표'의 중량 부분을 허위 기재하여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를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11. 21.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가 올바른 적용법조라 할 것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를 각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한 자백의 대상은 공소사실 중 사실 자체 부분이지 법률적 판단 부분은 아닌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그 구법은 모두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거래명세서'와 '거래내역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더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 4. 가항은, '거래내역서'를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거래내역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가 축산물의 생산·판매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 비추어, 축산물 제품의 생산단위별로 세분하여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처, 판매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가 아닌 이상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내역서'로 볼 수는 없는 점,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거래내역서'로 볼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여부에 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를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B, A이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