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순대제조·판매업체인 상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10. 27. 16:4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에, 거래처 식당에 판매할 사골 약 100kg을 제품명, 유통기한, 내용량 등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비닐봉투에 넣어, 일부(약 80kg)는 위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박스에 담고, 나머지(약 20kg)는 그냥 비닐봉투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인 위 사골을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상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 사골을 거래처인 E 운영의 순대국 식당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사실 및 위 사골에는 그 표시기준에 적합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타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그 표시기준에 적합한 기재가 되어 있는 상자에 담긴 위 사골을 그대로 위 E에게 납품하려던 중, 위 E의 특별요청으로 위 사골을 위 상자에서 잠시 꺼내 핏물을 빼는 가공을 한 후 표시기준에 적합한 기재가 되어 있는 위 최초 상자에 다시 넣으려고 한 것이었고, 다만, 위 최초 상자에 넣기 전 위 가공과정에서 위 사골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위 냉동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뿐이므로, 이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사골을 최초 상자에서 꺼내어 가공한 다음 다시 비닐봉지나 다른 상자에 담아 보관한 이상, 위와 같은 상태의 위 사골은 독자적으로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해당하게 되는바, 가사 위 주장과 같이 그 보관이 일시적이었고 다시 최초의 상자에 담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위 사골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표시기준 위반 식품 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인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보관'이 그 위반행위의 태양으로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보관'하였다고 하여 위 '보관' 행위를 위 제10조 제2항에 기재된 위반행위 태양인 '영업에 사용한 행위로 포섭하여 형사처벌하여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제10조 제2항에 행위 태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입', '진열', '운반'은 그 뒤에 일반적 행위태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업에 사용하는 것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사회통념상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보관'이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로 포섭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 인식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식품 '보관'의 경우, 식품의 '수입', '진열', '운반'에 비해, 다른 동종 식품과의 혼재, 장기보관 등의 식품위생저해 사정이 발생할 여지가 더 많고, 그러한 일들이 창고 등 다른 사람의 출입이나 관찰이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관리·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바, 위법 제10조 제2항에서 행위 태양으로 '보관'을 굳이 명기하지 않은 것에 '보관'의 경우 표시기준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위 규정의 취지가,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여 그 표기를 강제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식품위생과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록 15,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피고인 C 주식회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도 동종 단속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B에게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 A, B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주의 소홀한 기존 업무행태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유통기한 경과 식품(순대)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포장 순대(제품명: 고기순대, F, 토종순대, G) 합계 약 63.5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표시기준 위반 식품 등(돼지창자) 영업에 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C 주식회사의 순대 제조에 사용할 돼지 창자 약 30kg을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등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아니한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상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B가 위 포장순대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위 포장순대들은 주식회사 H(이하 H)에서 주문받아 제작한 샘플이거나 H에 납품하던 제품들인데, 샘플이 채택되지 아니하여 정식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H와의 거래도 2016. 4.경 중단되는 바람에, 따로 관리되지 못해 폐기되지 않고 방치되다가 단속된 것일 뿐,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것이 아니었다. 위 제품들에는 H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이를 H가 아닌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납품할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H의 담당 직원이었다는 이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포장순대를 납품받아 왔고, 2016. 1. 경에는 순대 개발을 의뢰하여 3차례에 걸쳐 샘플 포장순대를 받아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샘플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정식 생산에는 이르지 않았고, 2016. 4.경 피고인 C 주식회사가 납품한 포장순대의 판매저조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H에 납품하려고 제조한 제품은 타에 판매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 위 포장순대들은 단속 당시 테이프 등으로 봉해져 있는 큰 박스 안에 담겨져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개개의 포장순대들을 꺼내어 타에 판매하거나 다른 순대의 제조에 사용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개의 순대 포장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잘 보이게 표시되어 있어,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위 포장순대들을 그대로 타에 판매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수된 위 포장순대들이 수사단계에서 모두 폐기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고, 그 사진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선명하게 촬영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그 전부에 H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는 하나, 그 중 일부에는 H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폐기 전 촬영된 사진상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H와의 거래가 종료된 상태에서 H가 아닌 다른 업체에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적법하게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추후 위 순대들을 다른 순대들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포장을 바꾸어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주장대로, 위 포장순대들을 판매 목적은 없이 업무상 관리 소홀로 냉동고에 그대로 방치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판매하지 않고 폐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가 위 돼지창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돼지창자는 불량품으로서 납품업체인 'J'에 반품하기 위하여 대기하며 보관하고 있던 것뿐이다. 이와 같이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 냉동보관한 창자로는 순대를 제대로 제조할 수가 없다. 순대제조에 사용할 돼지창자는 냉장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순대제조에 사용할 돼지창자를 납품하는 업체인 'J'의 대표인 K이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C 주식회사와는 납품한 돼지창자 중 불량품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반품하는 식으로 거래해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J'간 반품시 작성된 거래명세서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약 20일~1개월 간격으로 'J'에게 불량품인 돼지창자를 반품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단속 당시 위 돼지창자들은 비닐봉지에 별다른 포장처리 없이 그냥 집어넣어 뭉쳐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보관 상태의 돼지창자를 해동하여 판매할 순대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주장대로 위 돼지창자를 반품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위 주장과는 달리, 순대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돼지창자를 다시 순대제조에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단속을 당하여 당황한 마음에 직원들에게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혀 수긍할 바 없다고는 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