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789]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를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찜질방 중 스낵코너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차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다른 찜질방인 평택시 F에 있는 ‘G’를 건물주 H으로부터 임대기간 ‘2015. 7. 10. ～ 2018. 7. 9.’ 임차보증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7,000만 원은 2015. 6. 30.에 지불, 잔금 1억 원은 2015. 7. 10.에 지불)’, 월차임 ‘1,600만원’ 조건으로 임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인 3개월을 훨씬 넘긴 2016. 3.경까지도 위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내가 G를 3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당신에게 그 중 스낵코너를 전대해 주겠다. 보증금은 총 1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당신이 2015. 6. 22.경 나에게 빌려준 위 3,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당신이 ‘C’의 스낵코너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으로 하겠으니,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2016. 3. 10.경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 대신 전체 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내가 G의 건물주인 H으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 3억 원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고 그 1억 8,000만 원의 반환채권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H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3억 원이 아니라 1억 8,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G의 임대기간 개시일인 2015. 7. 10.경부터 그때까지 H에게 매달 지불해야 할 월세 1,600만 원을 한 번도 내지 않아 나중에 H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G를 임차한 후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13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에서 건물주인 주식회사 D에게 지불해야 할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나중에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대차보증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시에 이를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피고인의 아들인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결국 위 3,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4]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동두천시 L에 있는 ‘M’의 1, 2층 근린시설 실내 전기공사 및 조명 교체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중간 중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외 위 ‘M’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약 2억 원가량 있었고, 여탕 세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그 무렵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7.경부터 2019. 2. 3.경까지 1,700만 원 상당의 1차 공사를, 2019. 5. 3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1,237만 원 상당의 2차 공사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고 합계 2,937만 원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일체 [2019고단4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채권질권설정계약서, 내용증명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G 차임지급 여부 확인) 1. 수사보고(2016. 5. 2.자 C 질권설정계약 관련 증빙자료 첨부), -금전 공탁통지서 일체 1.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 1. 고소장 첨부, -채권질권설정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E, O은행), -이행각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현금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전대차미반환현황, -공사대금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피해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질권설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인인 H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1억 8,800만 원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거짓말한 점, 피해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등에 관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새로 요구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명백한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이 1억 8,8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전대차계약 당시를 비롯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2016년 7월경까지도 월 임대료를 일체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대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대차보증금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였으나 3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미지급된 점 등 찜질방의 운영 및 재정 상황에 비추어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반환 이행이 담보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에 대한 편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1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전기공사 계약서, -추가 전기공사 계약서, -문자 발/수신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 이력 [피고인이 처음 착수금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추가 작업만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을 일체 지불하지 않은 점, 총 2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정 등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종합하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2019고단4789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0고단1844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그 사실을 기망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보증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스낵코너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 상당을 편취하였고, 위 찜질방 건물이 결국 경매로 처분된 후 다시 사우나를 인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9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각각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사 사안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만이 회복되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해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