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96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6. 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KB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카드 직원이다.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3. 6. 9. 13:08경 <주소>에 있는 <행정기관명>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국민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이다. 추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3. 6. 12. 10:20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농협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키움저축은행 직원이다.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생명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이 압류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현금 1,300만 원을 삼성생명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3. 6. 13. 13:50경 전남 고흥군 <주소>에 있는 <상점명> 앞에서 마치 삼성생명 직원인 것처럼 "J 팀장 부탁으로 온 K 사원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9. 14:30경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A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558만 원 중 피의자의 수당을 제외한 1,39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전화번호(<전화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3.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65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C'에 대한), -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피해금액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접수), -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고객인적사항조회서, -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접수),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 정보제공총괄현황 및 고객정보조회표 등, -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6월)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