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케타민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3. 3. 초순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접시 위에 케타민 불상량을 올려놓고 지폐를 빨대 모양으로 말아 둥글게 만들어 코로 2~3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3. 7. 3.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E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3. 7. 3. 03:40경 평택시 F건물 앞길에서 E이 요청하는 계좌로 4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후 위 F건물 3층에 있는 E이 던져준 엑스터시 10정,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팩 10개(개당 0.8g)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주워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23. 7. 23. 엑스터시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23:40경 평택시 G에 있는, H회관 앞길에서 E에게 현금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후 피고인이 호출한 택시기사를 통해 엑스터시 10정이 들어있는 주황색 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2023. 8. 7.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범행 피고인은 I과 E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3. 8. 7. 01:20경 평택시 J, K 앞길에서 E에게 현금 84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5정, 케타민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매수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E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3. 7. 하순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현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팩 8개(개당 약 0.8g)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8. 8. 02:57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장롱안에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팩 12개(총 약 7.12g)와 엑스터시 1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7. 17.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7. 2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3. 8. 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건현장 사진, C CCTV 캡쳐 사진 등, 잠복 중 채증사진, 현장 및 CCTV 등 사진, GPS 자료, 방범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7. 23.자 자가용 택시기사를 통한 거래장면 사진 첨부, 주거지 압수수색 및 백색가루 무게측정 사진, 피의자의 압수물 백색가루 라만분석 결과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상선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첨부1) 피의자신문조서(E) 사본, 첨부2)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사본), 수사보고서(2023. 8. 7.자 매수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 사진자료(2023. 8. 7.자 CCTV영상), 수사보고서(2023. 8. 7. 새벽시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공동매수, 케타민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단독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라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자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매수한 마약류 가액 합계 584만 원(= 2023. 7. 3. 매수한 마약류 가액 430만 원 + 2023. 7. 23. 매수한 마약류 가액 70만 원 + 2023. 8. 4. 매수한 마약류 가액 84만 원) - 피고인 B: 피고인이 2023. 7. 하순경 매수한 케타민 8팩 중 몰수되지 않은 1팩의 가액 437,500원(= 350만 원 × 1팩/8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B와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엑스타시와 케타민을 반복하여 매수하였는바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불법체류자로서 A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고, 엑스타시와 케타민 상당량을 매수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