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1

범죄사실 2016고합341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2. 1. 악세사리 제조업, 도소매업, 패션 잡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사내이사(2010. 2. 1.~2013. 1. 31.), 공동대표이사(2013. 2. 1.~2016. 3. 13.) 및 단독 대표이사(2016. 3. 14. 이후)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매출, 매입 및 세금납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매장에서 악세사리 등 실제 영업장부상 판매한 전체 매출액 중 현금으로 판매한 매출액을 누락 내지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매장별 영업장부와 달리 1,001,537,972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100,153,797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5.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총 899,359,36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매출누락 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899,359,36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 피고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899,359,36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기각 결정된 부분 제외) 1. 피고인 A, H, I, J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고발서(증거 기각 결정된 부분 제외), 종결보고서, 주식회사 B 현금매출누락 집계표, 부가세 결정 내용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결의서, 법인세 결의서, 각 판결문, 참고서면, 법인등기부 등본, K, L, G의 각 문답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증거 기각 결정된 부분 제외),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증거 기각 결정된 부분 제외), H 거래내역 첨부, ㈜B 매출장부 첨부, 각 영업보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단지 현금매출액 일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바 없다. 피고인 A가 과세기간 중 피고인 회사의 각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을 'B입금'과 '세무입금'란으로 구분한 피고인 회사의 영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고, 'B입금'란 기재 금액을 피고인 회사 공동대표이사였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H 계좌'라고만 한다)에 입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 영업보고서는 세법상의 '장부'가 아니라 단지 내부적인 상권 및 매출 분석을 위한 자료로 위 영업보고서에 '세무입금'란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각 매장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일 뿐 'B입금란의 현금매출액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무입금'란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인 회사의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관청에 위 영업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매입매출장을 작성·제출한 것이 이중장부의 작성 행위 등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장기간 피고인 회사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어 온 H 계좌에 현금매출액 중 일부가 입금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은폐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세관청이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으로 특정한 금원에는 강남점을 비롯한 9개 매장처럼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가 운영한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매출액은 매장 운영권자인 M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가 M에 공급한 상품의 공급대가에서 M에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위 매장을 피고인 회사가 운영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액으로 피고인 회사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M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에서 제외되거나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예컨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서류를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허위기장행위,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각 지점으로 하여금 '매출보고서'라는 표제 하에 매월 일자별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각 지점별 영업보고서는 정산시제(시작금, 출금, 마감금액) 항목, 결재수단별,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별로 구분된 매출액 항목, 은행입금액 및 입금확인액 항목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각 지점별 영업보고서는 위 은행입금액 항목이 'B입금액(또는 B)'과 '세무적 필요시(또는 세무)'로 더 세분화되어 있었다. 결국 위 영업보고서는 피고인 회사의 카드 및 현금 매출을 산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서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 계산이 가능한 '장부'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각 영업보고서에 '세무적 필요시' 또는 '세무'란을 별도로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이를 기준으로 세금신고하거나 또는 누락하거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세금에 대해 아무런 관념이 없기 떄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거나 예상되는 조세의 규모를 그때그때 파악해서 기초적인 보조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 A가 '세무입금'란을 제외한 'B입금'란의 기재된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 회사의 차명계좌, 즉 H 계좌로 입금한 다음, 현금매출액으로도 신고하지 않는 등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보다 적게 기재한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나 위 영업보고서가 장기간 같거나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H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이유에 관하여, 공동대표 명의의 계좌라 법인화 이후라도 법인계좌와 동일하게 취급될 줄 알았다거나, 공동대표들 사이에 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강남 매장 등의 현금매출액은 M에 귀속될 매출액이므로 M에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계좌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일 지점의 현금매출액이 일부는 법인계좌로, 일부는 H 계좌로 나누어 입금된 점이나 H 계좌에서 지출된 임금 등 각종 비용 등은 자체적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면서 입금액 대부분은 매출액에서 누락한 점을 설명할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M 측에 지급한 대금은 전대차의 차임으로서 이미 F의 계좌에 '강남월세' 등의 명목으로 고정액이 계좌 이체되거나 입금되었는데, M가 이와 별도로 강남 매장 등 각 매장의 현금매출액 전부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H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A는 각 영업보고서가 아니라 현금매출액을 축소하여 작성한 매입매출장을 과세관청에 제공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이 악세서리 물건을 남대문에서 받아올 때 영세상인들이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현금으로 구입해 온 경우 그렇게 사용된 현금을 맞추다 보니 매장별 영업보고서와 세무서 신고 매출이 달랐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6고합341호 사건 증거기록 제527쪽 4행 참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금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할 목적으로 신고용 매출매입장을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판단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 A는 과세기간 동안 영업보고서를 관리하는 경영지원팀의 총괄책임자이자 세무신고에 관한 최종결제권자로서 과세관청에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각 영업보고서에 의해 실제 현금매출액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매출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누락할 현금매출액 중 일부는 법인 통장이 아닌 H 계좌에 입금하여 실제 현금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현금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장부의 거짓기장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과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의 조작·은폐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남점, 강남1호점, 신천점, 잠실1, 2, 4호점, 종환승점, 터미널점, 홍대점 등 총 9개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이 피고인 회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M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일괄 임차한 매장을 F 등을 통해 피고인 회사 등에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다른 운영 매장과 동일하게 판매할 물품을 전부 독자적으로 공급하고, 각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들로 하여금 판매대금 중 현금을 수금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모든 영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점, 이 과정에서 M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판매방식, 매장관리에 관여하거나 영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없는 점, 위 F 등은 위 각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매장의 매출현황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M 직원이 매출액을 관리하다가 3~4개월 이후부터는 매출액 변동이 없기에 의미가 없어서 오지도 않았다'라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2016고합341호 사건 증거기록 제33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F 등을 M로부터 임금, 보험 혜택, 업무지시를 받는 소속 직원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실제 매출액에 무관하게 M 측에 매달 각 매장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판매부진에 따른 손실위험을 자체적으로 부담한 점, 피고인 회사는 M와 서울메트로 간의 전 대금지약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 명의가 아닌 M 명의로 사용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위 각 매장을 이용하고 수익은 전부 M에서 가져가기로 계약을 하였고(2016고합341호 사건 증거기록 제523쪽 참조), 각 매장의 현금매출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M 직원인 N 등에게 지급하였다(2016고합341호 사건 증거기록 제325, 제526쪽 참조)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반면, F의 계좌로 '월세'로 명목을 정하여 고정액을 송금한 자료가 제출된 점, 이미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나39093호, 같은 법원 2014도442호 등)에서 서울메트로가 임대한 M 21개 매장을 M가 피고인 회사 등에게 전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부분 판단 위 인정에 의하니, 결국 위 각 매장은 피고인 회사가 M로부터 전대받은 것이거나 M로부터 전대받은 자로부터 다시 전대받아 직접 운영한 매장으로, 위 매장들의 각 매출액은 모두 그 운영자인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 회사가 M 측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이 수수료가 아니라 위 각 매장에 대한 전대료인 이상 위 금원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피고인 회사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매장의 현금매출액은 모두 피고인 회사가 아닌 M의 매출액이라거나, 피고인 회사가 M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에서 제외되거나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 연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나머지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나머지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2011년 1기 500만 원 + 2011년 2기 700만 원 + 2012년 1기 1,000만 원 + 2012년 2기 800만 원)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17년 및 벌금 511,927,878원 ~ 1,279,819,69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인 회사 : 벌금 50,000원 이상 2,126,990,942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형 부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 회사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2,000만 원 피고인 회사 : 벌금 3,000만 원 - 불리한 정상 :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와 건전한 납세문화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2년여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조세질서와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법익 침해행위를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유사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물품을 공급받은 일부 업체들이 영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조세를 일정 부분 납부하고자 노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