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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3:1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408에 있는 방촌공원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흥지구대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 계약기간인 5년 동안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원금은 추후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경 E은행, F, G, H 등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19.경 2,800만 원, 같은 달 20.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는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부친 자료 제출), 은행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씩 48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합계 3,800만 원이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 19: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를 피고인의 전자담배 케이스로 내리찍어 앞 유리 교환비용 3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0: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차량손괴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니 한번 맞아야겠네. "라고 하며 손으로 G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걸어 G를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복사 CD 첨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 유전자 일치 확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교회'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된 후, 2016. 3. 30.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으로 '넘 보고 싶어요!!', 씨만 가지고 싶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경까지 총 7,2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 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5:30경 원주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사본, 인터넷 OTP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사본을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D으로 인터넷 OTP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1년 동안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3:00경 경주시 C 펜션 'D'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눈이 부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놈아, 눈 봐라."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쪽 무릎으로 오른쪽 쇄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1238 1. 2017.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H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형님도 H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6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H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H에서 만든 어플을 이용하여 I'라는 퀵서비스 배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J 명의 K조합 계좌로 2017. 9. 26.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을 입었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4.경 지인 J 명의 K조합 계좌로 3,000,000원, 2017. 11. 10. 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50만 원, 2017. 10. 하순경 현금 45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1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 8,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계좌가 압류되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벌금을 내고 압류를 해제한 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계좌에 8,000만 원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지인 J 명의 K조합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347조제1항(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2017. 6. 1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7. 6. 2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3. 6. 13.경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제천시 B 지상에 흙벽돌조 건물을 건축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7. 19. 경까지 이를 창고 및 건강원 건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행정재산 여부), 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 출력화면 1. 각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1.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알림 사본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1. 토지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천시가 행정재산인 제천시 B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피고인 소유의 흙벽돌조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용을 승인하고 피고인이 건물에서 영위하려는 건강원 영업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B 토지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측량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인 B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이상, '제천시가 행정재산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의 사용을 승인하고 건강원 영업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정재산인 위 B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및 증거기록 제9쪽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 점포 등은 그 면적이 각 약 4평 내지 13평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은 약 50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택, 점포 등과 이 사건 건물이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한성8.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경부고속국도 부산방향 345.5km 지점의 갓길을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2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경부고속국도 부산방향 345.5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성8.5톤플러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동두천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멘트 대금만 해결 되면 지하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여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시멘트 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으니 먼저 시멘트 회사로부터 위 시멘트를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지급해야 할 시멘트 대금에 대하여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매달 1억 원 기준 100만 원으로 하여 총 4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신축 철근공사 대금으로 약 17억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미수금 2~3억 원으로 노임비용을 충당하고, 피해자 제공의 부동산을 담보로 4억 500만 원 상당의 시멘트를 선 공급 받는 외에는 다른 자본금이 없어 위 철근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위 시멘트 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2.경 피해자의 처 D 명의로 된 부천시 원미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도록 하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4억 500만 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억 7,500만 원(2013년 개별주택가격 기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G회사 H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의 본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확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및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9. 6. 12. 제3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피고인이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5, 22:40경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외구간 운행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시비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앞길로 나가 택시를 손괴하려고 하고 C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뒤에서 끌어안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E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F을 폭행한 것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체포하려는 경찰관 F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2010년경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9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F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각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0.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시비가 되어 동인을 폭행하다가 화가 나 식탁을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버너와 집기류 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이 되도록 하고, A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동인을 위 식당에 설치된 냉방기 쪽으로 밀쳐서 냉방기 덮개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2세), 순경 H(27세)가 아래 2항과 같은 경위로 위 A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및 H에게 달려들어 동인들의 몸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 좋지 않으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H에게 50만 원, G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우발범행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2:19경 시흥시 B 건물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5층에 있는 6개의 객실(C호, D호, E호, F호, G호, H호)과 3층에 있는 3개의 객실(I호, J호, K호)에 각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욕조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깨뜨리고, 위 욕조에 설치된 모터를 분리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욕조를 둘러싼 타일 1장씩을 부수고 모터를 분리한 것으로서 실제 피해정도가 공사견적서에 기재된 액수만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모터 및 타일을 포함한 욕조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의뢰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분리한 모터를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손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D(23세)이 술에 만취하여 일행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의 관통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과 아무런 다툼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한 달 안에 갚고 이자로 7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지급,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2017. 11.경부터는 카드대금, 저축은행 대출금 등이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좀 더 빌려 줄 수 있느냐, 지난번에 빌린 것을 포함해서 한 달 정도 더 쓰고 이자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지급,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2017. 11. 경부터는 카드대금, 저축은행 대출금 등이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및 C 송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캡쳐 1. 피의자 신용조회 결과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물품대금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피의자 관련 민사소송 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민사소송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당시 실제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2014.12월 10일, 17일 수요일 휴무 이후로 2018. 09. 월 19일 까지 나 A과 휴무를 혼자 맞추고 2015.3.28일 결혼식에 온다며 내 연락처를 물어보고는 수차례 만나자는 연락을 함 그리고 얼굴없는 내 사진을 본인 E에 동의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많이 올렸기에 이에 의거 하여 OP F 서울 종로구 G 4층 으로 와이프와 가정 파탄날 지경에 이르어 전화를 몇차례 드렸으나 받지않고 수신 거부하였으며(중략) 저는 2014․12.10~2018.9.19일까지 2015.1.28일까지 만났고 주로 KTX역안에서 만났으며 그때마다 모텔가자며 졸라댔습니다. 그녀는 천안 경기올때마다 연락을 취해왔고 저는 조루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탁에 의해 성기 양쪽털을 밀고 그녀가 원하는데로 춤을 추며, 두번 세번씩 바르는 크림과 두번 세번 칙칙이까지 뿌려가며 H가 시킨대로 다하며 그만 만나자며 달랬고 와이프에게 말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한달월급 223만원인 저는 H아나운서와 만날때마다 24만원상당의 돈을 쓴 저는 빛만 계속늘어났고 이에 뭔가 잘못되었다는걸 깨닫고 그녀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으나, 와이프 임신한걸 2016.2월 10 알게 되어 2016. 4. 10까지 H를 일방적인 연락과 한 번 같이 자달라는 유혹에 이끌려 2015.12.19일 인천 I에 가서 투명한 통유리에 함께 샤워를 하고 동침하여 함께 맥주 캔을 마시고 그녀가 원하는대로 몸과 마음을 다주었으나 그녀는 저외에도 이남자 저남자를 만나며 자고다닌 걸로 보임. (중략) 그이후에도 옷과 명품가방을 사달라는 둥, 돈을 달라는둥, 매직기를 사달라는둥,술사달라며 외롭다며 계속 내게 연락을 취해 2018.6.27 J이라는 휘트니스클럽 오픈전날까지 함께 수영장을가고 동침하며 내게 유혹을 가해왔고, 인천송도 센트럴파크간걸 와이프에게 이야기하겠다며 협박. 그뒤로 수차례 돈요구를 함 4년간 수요일맏가 K에서 영화를 보았으며 사실 증명할수있음. 따로 연락취한 핸드폰과, 테블릿PC, 사진등이 있으나 글쓰기 제한되어있어 올리지못하는부분 양해바랍니다. (중략) 신혼초 2015.3.28(결혼식 전주까지 연락을취함), 그여자 L에도 본인이 쓴사진과 글이있음 로맨틱 환상적이라며. 14.12.10일부터 계속 유혹하여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C 장내 아나운서 H를 고발합니다.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사람같지도 않은 꽃뱀같은 인간말종 가정파괴범인 여자가 (중략) 아무쪼록 배구방송 들으실때 이 여자가 어떤 유부남 꼬득이는 독인 가정파괴범인 꽃뱀짓하고도 양심없여자인걸 알아두시기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서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피의자 작성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품행에 대한 거짓 내용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0.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74세)가 자신을 보고 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수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12:50경 수원시 영통구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워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E(75세)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한지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차선 없는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와 교행을 하다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 못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뒤펜더 교환 등 6,520,6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원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및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2017고단4079] 피고인은 2017. 11. 11. 23:55경부터 다음 날 00:55경까지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손님, 가게 영업이 끝나서 가게 문을 닫아야하니 남은 안주류는 포장을 해서 가져가세요"라고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당시 위 가게 내 업주 F 과 종업원 G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닥쳐라, 나가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대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닥쳐라, 나가라, 씨발, 아가리 닥쳐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46] 피고인은 2018. 2. 19. 23:4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상점 안으로 들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상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상점 내에 다른 손님들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2018고단4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