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추건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북 청도군에서 생산된 생대추 및 건대추 54,480kg을 327,825,500원에 구입하고 피고인이 경산시 및 청도군에서 생산한 건대추 3,750kg 등을 구분 관리하지 않고 건조·선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경산 자인 대추'로 혼동 우려 표시를 하여 서울 중부시장 등에 60,390kg을 393,39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확인서, 증거사진 4매, 수사보고(생대추 및 건대추 구매 및 판매내역 첨부), 구입내역 및 거래명세표, 판매내역 및 거래명세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대추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51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승차거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이 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른 현장 출동 및 순찰을 하기 위하여 B지구대 소속 순찰차(D)를 운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순찰차의 보닛에 엎드리고, 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내고 순찰차에 탑승하면 다시 보닛에 엎드리고, 손바닥으로 수회 보닛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분증사본, 근무일지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지역 지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 및 그 무렵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G, 피해자 H이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사업장인 D 휴게실에서 카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먹기 내기 할 게 아니라 아가씨 집도 가고 하려면 한 명당 100만 원씩 맞춰서 판돈을 걸어 놓고 하자."라고 도박을 할 것을 제의한 다음, 마치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박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2015. 1. 중순경 미리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목카드(육안으로는 정상적인 카드처럼 보이나 특수렌즈를 끼면 카드 뒷면에 해당 카드의 패가 표시되는 카드)와 위 목카드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4.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D 휴게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F과 함께, 마치 참가자들에게 카드 4매를 나눠 준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고 매회 바꿀 때마다 베팅을 한 후 카드 모양이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패를 미리 알고 피고인이 이길 수 있을 때만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 획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14: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 피해자 G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획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6.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 피해자 G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68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획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7.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 피해자 G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8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300 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획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A, E, G, F의 대질부분 포함)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목카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2001년경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후 차용금 사기 외에 같은 내용의 범행전력이 없고 조직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4. 13:00경 제주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D)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성분이 함유된 버섯(35.24g)을 주문한 후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paypal을 이용하여 5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 11:2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국제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1. 1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위 버섯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분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금지 물품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22:4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K동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SK삼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NF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 죄질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잘못 인정하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1월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업체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중소기업은행계좌(F)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자유롭게 이체를 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자신이나 지인의 계좌로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횡령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체결과가 전송되는 문자서비스를 미리 해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사한지 10일이 지난 2014. 3. 14.경 위 계좌에서 자신의 모인 G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337,222원을 이체한 후 이를 승용차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통장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초 횡령금액 중 일부 금액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 이하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25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선정릉역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하며 천천히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맞은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옆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65,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이언트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록회관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02: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에서 아이스크림 계산을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 C(22세)에게 "뭘 꼬나 보냐"라고 말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라고 재차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일행인 F는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해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그랬느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격분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양팔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관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처벌불원/중한 상해)} -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관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F 파사트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4. 11. 07. 22:47경 안양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록구 일동 648. 북고개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48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좌회전 2개 차로중 좌회전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남) 운전의 F 파사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앞 편도 2차로를 죽림어민회센터 쪽에서 광도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위 신호등에서는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보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뚫고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미만성축상손상의증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2. 00:0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49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4번째 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둔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상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05:25경 직장 동료 E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출입구에 진입하다가, 그곳에서 차량 및 출입자 통제업무를 하고 있던 인천항보안공사 G팀 소속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위 H이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5:45경 인천항 항운노조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와 위 제1출입구의 출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차량 통제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항운노조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인천항 제1출입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 서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방해죄도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구간이 인천항 항운노조 사무실에서 제1출입구까지 약 10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6.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1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청국장과 소주를 주문해 마시면서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소주잔을 식탁에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니들 F에서 나왔냐, 그냥 꺼져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경위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경장 H의 양쪽 얼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업무방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에 있는 근로복지관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성균관대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전과관계 및 상습성] 피고인은 2007. 11. 2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1.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12. 25.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각 소년부 송치되고, 2013.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17.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4층 남자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 E(61세)이 열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열쇠로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현금 64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44세), G, H(60세),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야간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부본 첨부), 수사보고서(소년부송치 등 전과관계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 - 4년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6회 중 3회가 미수, 소액),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한편, 변호인이 2014. 4. 8.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등 피해자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2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대구초등학교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산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2:2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호텔 앞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내 부산 중구 E맨션으로 운행 중 피해자에게 "나는 요금이 없다."라고 말하며 좌석 앞에 설치된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뭐합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옆으로 돌아앉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정발장군 동상 앞에 차를 세워 112신고를 하는 중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일반폭행죄의 양형기준(기본 : 2월 ~10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5: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서 구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의 규정속도는 원래 60km/h이지만,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0%를 감속하여 48km/h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76km/h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F주유소 쪽에서 E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G(39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반대 방향 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5:1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노래방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앞에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쓰러진 G의 상태를 피해자 A(48세)이 살피고 있었으며, 그곳의 규정속도는 원래 60km/h이지만,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0%를 감속하여 48km/h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58km/h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서 G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위 A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 반대쪽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47세)이 운행하는 L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뒤에서 진행하던 M이 운행하는 N 카니발 차량과 피해자 O(46세)이 운전하는 P K5 택시 차량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O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G), 각 진단서(K, O, A), 부검감정서(G) 1. 각 수사보고(사고 당시 강수량 건, 사고구간 제한속도 건) 1. 버스 운행기록계(C),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버스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노래방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K, O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 하여서는 안 되며, 뒤쪽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BMW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을 조수석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에 태우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D(여, 2세)에게 약 6개월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유아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후진하다 사고를 낸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오후 인천 남구 주안2동 625-2에 있는 인천기계공고 정문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늦은 밤 인천 남구 D 102호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25.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고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1그램을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22,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인 164,400(=822,000원 × 0.1 × 2회 수수)원, 1회 투약분 0.03그램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0.1그램 중 일부여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