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된 기화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C의 회장인데, 현재 제주도에 있는 내 땅에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 제주도의 땅과 리조트 사업권을 팔면 몇 백억 원이 생기니까 둘이 편안하게 노후를 함께 보내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6. 12. 1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피해자의 친인척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2018. 4. 중순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성동구에서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피해자와 혼인을 원하는 재력 있는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람들이 와 제주도 리조트 사업 부지를 보고 갔는데 200억 원 정도에 팔릴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를 빌려주면 제주도 리조트 사업 부지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6년경 E과 혼인하여 위 E과 법률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혼자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자금융통 계획도 없이 2000년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제주도 북제주군 F 일대 부지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한다며 2001년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기초 공사만을 진행한 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해당 부지 취득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관계와 해당 부지에서의 리조트 사업권에 대한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법률적 혼인을 하고, 해당 부지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해당 부지 및 해당 부지에 대한 리조트 개발사업권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려 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는 재력 있는 이혼남으로서 피해자와 혼인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돈도 리조트사업 부지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합계 1,014,896,990원을 ㈜C 명의 등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 내용), 제주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제주도 리조트 사업과 관련 처벌 등 전력),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장 각 사본, 사진출력물 1. 명함사본, 청첩장, 리조트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5번),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등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주)C 명의 G은행 및 기업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B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혼자인 사실을 밝혔는바 혼인관계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고, 실제로 제주도 북제주군 F 일대에 시가 100억 원 이상인 12,000여평의 개발지를 소유하면서 리조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이를 처분할 계획도 있었으므로 경제적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86. 3. 20. E과 혼인신고를 한 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피고인은 1999. 12. 8. 주식회사 K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01. 1.초경부터 L, M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수신한 돈 등으로 2000. 3. 28. 제주 북제주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N 등 12필지 35,196㎡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2.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O으로 변경한 후 위 F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형 콘도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승인만 받은 채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골조공사를 시작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C 회장 명함을 주면서 제주도에 땅이 있고 리조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말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18. 결혼식을 올리고 계속하여 동거하던 중, 2018. 4.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다. 다. 판단 1)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혼인관계에 관한 기망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263쪽)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407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동거를 제안하고,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에 미혼이었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일가 친척들을 초대하여 결혼식까지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 관하여, 2018. 4.경 피고인의 옷에 있는 딸의 명함을 보고 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재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더니 그 딸이 우리 아빠와 엄마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12쪽, 2권 214쪽), 실제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딸로부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인의 딸에게 ‘내가 사기 결혼 당한거네’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2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과 통화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날 때 함께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만난 적이 있는 J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스스로를 유부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13년 전에 이혼해서 호적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들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도,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51, 52쪽). 나아가 위와 같은 거짓말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서의 작성이나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결혼식을 올린 후 2017. 6.경에 이르러서야 제주도에 가서 사업 현장을 확인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2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장래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금원을 대여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는 리조트 사업의 전망이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깊은 숙고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한 것은 피해자가 금전 대여를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주도 리조트 사업의 매각 가능성에 관한 기망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제주도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거나, 그 부지 및 사업권의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년경 제주도에 리조트를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은 그가 과거에 유사수신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급급하였을 뿐 제주도 공사를 할 여력이 없었고, 콘도를 짓는 공사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골조공사 진행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증거기록 1권 297, 298쪽).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된 바 없다(증거기록 1권 439쪽). 피고인은 리조트 사업권과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P 유한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2013. 9. 3.자 합작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19~327쪽), 위 합작의향서는 최종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위 합작의향서 제1항), 위 합작의향서에 의하면 자산 실사 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 실제로 위 합작의향서에 근거하여 이행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위 합작의향서만으로 리조트 사업권과 그 부지가 3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위와 같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인 2015. 4.경에 이미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증거기록 1권 38쪽). 피고인은 리조트 매각에 관한 근거로 2016. 2. 26.자로 Q 주식회사에 R 외 16필지의 토지를 4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권 488~495쪽).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매매목적물 중 R, S, T, U, V, U, V은 주식회사 W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매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W의 대표이사에게 부담하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권리를 양도받아야 하며(위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같은 조 제9항), 실제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2.경까지 리조트 사업부지인 F 일대 토지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0. 3. 23. 제주도 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X 토지는 2008. 10. 10.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8. 11. 14.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Y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증거기록 2권 72~81쪽). 피고인은 E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Y가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392쪽), 피고인은 2018. 11.경까지도 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는 주식회사 C는 2017. 12. 11. 휴면회사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는바(증거기록 2권 156~158쪽), 위 C가 휴면회사로 전환될 즈음에는 리조트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에서 본 주식회사 Y를 포함하여 제주도 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여러 회사들을 설립하였을 뿐, 각 회사들의 관계,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제주도 일부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7. 12. 18. 주식회사 C 명의의 제주 Z 임야 820㎡를 1억 1,5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권 315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과 그 부지인 F 일대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대금이 200억 원 정도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매도한 위 토지는 금악리 소재 토지로서 리조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1억 1,500만 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제주도 소재 토지 1필지가 매각되었고 그 대금으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중국의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권 275쪽), 중국의 회사와 12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국의 인허가 및 대금지급이 지체되어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증거기록 2권 303쪽), 이번에는 확실히 매매계약이 된다거나(증거기록 2권 398쪽) 하는 등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실제 이행된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편취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혼자이므로 피해자와 법률상 배우자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거를 시작한 후 얼마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제주도 리조트 사업의 공사 및 사업권 매각절차가 중단되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위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그 대금을 곧 수령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8억 6,300만 원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로 이체한 위 금원 외에도 수표로 3억 원, 현금으로 2억 4,980만 원 합계 5억 4,98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131쪽),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61~191쪽), 녹취록(증거기록 1권 192~232쪽)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변제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위와 같은 변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말하였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 즉,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이나 그 사업부지의 매각을 통한 것이 아니라, 리조트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매각대금이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하라고 독촉할 때마다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를 어쩔 수 없이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413, 4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합계 1,014,896,99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결혼 가능성 및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 매각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내용, 편취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억 6,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5.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274,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10.경 위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내게 주고 네가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돈을 사업 경비로 사용하겠다. 이 돈도 제주도 리조트 부지와 리조트 개발 사업권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경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관련, 순번 12, 15, 95, 96, 104, 111, 161번 합계 2,380만 원(이하 ‘계좌이체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일람표 순번 7, 9, 10, 11, 13, 14, 26, 28~33, 37, 40, 42, 44, 46, 50, 52, 54~56, 58, 60, 64, 67, 69, 75, 7883~85, 87, 88, 90, 91, 97, 98, 100, 108, 109, 113, 116, 119, 120, 121, 124, 127, 133~136, 138, 139, 141, 143, 144, 149, 152, 155, 157, 159, 167, 172, 173, 176~179, 181, 184번의 3,000만 원 합계 2억 5,090만 원(이하 ‘현금지급 부분’이라 한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이하 ‘체크카드 사용 부분’이라 한다) 관련,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므로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전부를 피해금액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약 5,7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될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1582 판결 등 참조). 나. 계좌이체 부분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2,000만 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시계를 받았을 뿐인 점{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계를 구입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시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선물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위 시계를 피해자의 집에 두고 나왔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7쪽),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이 부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증거기록 2권 21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 4.경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상당인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계좌이체 부분에 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0만 원, 95번 50만 원, 96번 100만 원, 104번 20만 원, 111번 100만 원, 161번 100만 원 합계 380만 원}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계좌 이체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C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부탁한 적이 없고, 계좌이체의 상대방도 누군지 모른다고 다투고 있는 점, 그럼에도 계좌이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에 ‘적요’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계좌이체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계 38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현금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2억 5,090만 원)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현금지급 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84번 ‘무죄 부분’ 3,000만 원의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2016. 11. 2.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번)이 제출되었을 뿐, 위 증액분 1억 5,000만 원 중 피해자가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피해자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1억 2,000만 원은 위 전세보증금 증액분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위 전세보증금 증액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1쪽), 다른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나머지 현금지급 부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에 해당 금액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내역만 제출되었을 뿐,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지급 부분 합계 2억 5,09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체크카드 사용 부분에 관한 판단(7,952만 원) 검사는 체크카드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전부를 사기의 피해금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이므로 피해자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위 계좌의 거래명세표(증거기록 2권 31~46쪽)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확인되거나(2017. 3. 7.자 100만 원 등, 증거기록 2권 44쪽), 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무관한 신용카드 대금으로 추정되는 AA 출금내역도 확인되는바(2017. 4. 25.자 380만 원 등, 증거기록 2권 44쪽),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는 3년 동안 피해자와 같이 쓴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하나 더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권 435쪽), 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가 위 계좌에 연결된 유일한 체크카드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전부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실제로 사용할 때에 그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상으로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일시, 사용금액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편취금액은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으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약 5,700만 원을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어림잡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사용 부분 합계 7,9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