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96

범 죄 사 실 2023고합9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0. 00:34경 울산 울주군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와 D가 아는 동생들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 피해자의 친구 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와 피해자의 친구가 같은 날 01:39경 모텔 방 밖으로 나가 위 방 안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 옆으로 와서 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내기 전에 빨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 쪽으로 다가와 끝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11: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2021. 10. 30. 03: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과 상북면, 범서읍 및 울산 남구 삼산동, 양산시 하북면 일대 등을 경유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합17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2. 6. 15: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I(여, 18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한 후 자신을 ‘J’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위하고 싶다, 나 너 좋아한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후배인 K(15세)에게 “범행을 대신 자백하면 파라점퍼스 옷과 오토바이 중 고르게 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K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22. 12. 15.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위 제3항과 같은 행위를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각 L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B모텔),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관련 세부 장면 첨부 등),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 1.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등), 문자 캡처 사진, 녹취영상CD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으로 와서 누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을 끄고 침대로 와서 누우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듯이 눕히려고 하면서 배를 만졌으며, 술병을 던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1. 6. L 조사에서 “피고인과 D과 만나 드라이브를 하다가 술을 사서 모텔로 들어갔다. 제가 모텔로 들어갈 때 에게 ‘우리 먹히는 거 아니냐. 너무 불안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가 저 오빠들 그런 오빠들 아니라고 해서 그냥 믿고 갔다. 술을 먹다가 D가 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를 데리고 나가서, 피고인과 둘이서 같이 있게 되었다. 저는 소파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불을 끄고 자기 옆으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 소파가 편하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화내기 전에 오라’고 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침대 옆으로 가기는 갔다. 피고인이 자꾸 막 누우라고 하면서 제 몸을 이렇게 하고 배를 만지고 했는데, 제가 저희 초면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제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도 말했는데 계속 안 믿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빼앗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 한테 전화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막 욕을 쓰면서 술병을 던지고 자기가 만만하냐고 하고는 핸드폰을 주긴 줬다. 그래서 한테 전화를 걸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현장을 바로 뛰쳐나왔다.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이어서 내리막길로 계속 달려 내려갔다. 제가 울면서 학교 선배에게 전화했다. 그 선배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현장근처에 왔다. 저는 무슨 공원, 캠핑장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선배 오빠가 다 왔다고 해서 나와서 차를 타고 빠져나왔다.”라고 하여,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현장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조사에서 “제가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잠 온다고 누웠다. 제가 ‘빨리 가야 된다. 밖에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피고인은 자기가 운전해야 된다고 잠을 조금만 자자고 했다. 근데 피고인이 갑자기 막 불을 끄고 자기 옆에 누우라고 했다. 처음에는 안 갔는데, 피고인이 자기 화내기 전에 오라고 했다. 키도 크고 무서워서 침대 모서리 쪽에 엉덩이만 붙이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몸을 만지면서 뒤에서 안는 듯이 하며 누우라고 했다. 그리고는 제 잠바 위로 배를 막 만졌다. 제가 초면이고 남자친구 있다고 했는데도,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계속 만졌다. 제가 어디 있냐고 하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어갔다. 당시 방이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플래시 끄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뺏어갔다. 그리고 제가 창문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전화 한 번만 하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씨발년아 내가 존나 만만하냐. 내가 반말해주니까 존나 만만해보이냐’ 이런 식으로 욕설을 했다. 너무 무서 워서 울면서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줘서, 울면서 에게 전화하고 곧바로 뛰쳐나왔다.”라고 하여, 재차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위 사건을 112에 처음 신고한 M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아들 N이 피해자의 1년 학교 선배인데, 피해자가 아들 N에게 카카오톡으로 ‘모텔에 끌려왔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아들이 저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여학생이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단 도망치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112 신고를 했다. 현장 근처에 도착해서 피해자가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 태웠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관을 만나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피해자가 차 안에서 ‘친구가 아는 오빠들이랑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고, 오빠들이 차를 끌고 모텔에 갔다. 어떤 오빠가 자기를 만졌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뿌리치고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이나 현장에서 도망친 경위 등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쓰고 언제 가느냐고 계속 물어봐서 화낸 적이 있고, 탁자에 있던 음료수 캔을 들고 벽에 던지기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처음 만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와 모텔 객실에 함께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로 오도록 하여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앞선 사건이 수사 중이던 2022. 12. 6. 발신번호제한으로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전화를 하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지인인 후배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개시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기간 내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당시 앞선 강제추행 사건의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후배 D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장난처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 내지 19세로서 아직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행의 경우 다행히 추행의 정도, 범행의 태양이나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