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0:37경 김포시 B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어차피 운전면허 취소인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1. 23: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에 있는 금정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까지 택시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나중에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6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아이폰 13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택시운행기록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항소심 재판계속중 및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참고자료(2023. 8. 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재범함,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변제됨, 앞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 식당 옆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식당에서 늦은 밤까지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25. 21:5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대화를 거부하자, 자신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 날: 21㎝)을 가져와 ‘확 죽이뿔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의 촬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 가게 주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93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한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인바, B는 2006. 10. 20. 13:19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1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 51.9km에서 위 화물트럭에 파지를 적재하여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 11.61톤으로 축중 1.61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40조), 여기서의 공고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4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8. 16: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 안전 요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출입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8. 16: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1층에서 그곳 안전 요원인 피해자 E(남, 4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B’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1%대 저금리 대출이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가능하다”며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계속하여 F카드사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카드 대출금 1,000만 원 및 G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 계약위반을 했으니 위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4. 15:43경 부산 사하구 H, 피해자 운영의 I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고객인적사항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란에 ‘2022-01-04’, 변제금액란에 ‘10,000,000원’, 제목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발행일자란에 ‘2022년01월0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G’, 하단에 ‘G㈜’ 및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아 같은 날 15:10경 부산 서구 J 소재 K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43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금액 인출내역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남, 76세)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직불카드에도 잔액이 없었으므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17:06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9. 21.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D의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22:2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상태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과 핸드폰을 E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관련) 및 첨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3년경의 것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3:37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불유합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이 경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1999년 음주운전으로,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형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2. 9. 17 20:00경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된 일로, 다음 날 0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경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문경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 배를 쑤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범죄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누범인 점, 피고인 A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6:2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창구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D(81년생, 여)에게 “내가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눈깔을 파버린다, 내가 출소자인데 이대로는 안 끝난다”라고 겁을 주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성 공무원을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23:25경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이 사건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월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LG전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144만 원을 주면 세탁기와 냉장고를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LG전자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D), E은행 회신내역, F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10. 02:48경 춘천시 B에 있는 ‘C미장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침을 뱉자,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과 좌측 귀 부위,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및 전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안경 1개를 훼손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려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티셔츠 1개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복사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안경과 티셔츠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큰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E(남, 62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3:30경 위 주점에 방문하여 연주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고, 같은 달 13. 01:00경 위 주점에 재차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걸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가 피고인의 행색을 보고 무시하였고, 다른 손님들이 “엄살부린다.”는 취지로 조롱하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너와 식칼을 가지고 위 주점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02:46경 공장과 숙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통(18리터) 1개와 식칼 2개를 가지고 위 주점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 D에게 “이년아, 나를 왜 무시하냐, 건드리지 마라, 이걸로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시너통에 구멍을 내고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E 등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결과),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너통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존건물을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는바 위험성이 상당한 점, 2015년 특수협박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폭력 전과 5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2. 9. 13. 02:52경 위 주점 내에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31. 18: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네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내가 죽으려고 왔다, 방송에 한번 띄워 줄까 접을래, 조용히 끝낼래 시끄럽게 끝낼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1. 18:5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들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인지 질문하자 ‘개새끼야 빵 하나 산 것도 잘못이냐, 편의점에 들어가 물어보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야, 마,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고인 앞에 서 있던 경위 H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보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 등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발적이었던 점, 피고인의 신체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회복을 위해 애쓴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점, 2011년 이후 약 10년간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오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긴 곤란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3:25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C’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57세)의 어깨가 자신의 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1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이른바 ‘헤드록’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꺽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그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30.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21:2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 E(남, 16세) 앞에 앉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7cm)을 꺼내 칼날 뒷면으로 피고인의 팔뚝을 긋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커터칼은 기본 커터칼이 아니라서 사람의 단단한 부위도 다 자를 수 있다. 나는 징역을 살다 왔고, 안동에서 (폭력조직)생활도 했다. 여기 있는 남자들이랑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향해칼을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커터칼날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며 “내가 징역 갔다왔는데 싸우는 법을 알려줄게, 씨발새끼야. 내가 칼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나, 나를 건드는 사람 있으면 배때지 다 찔러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고,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앞에 칼날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칼 사진 붙임) 1. 수사보고서(버스승객이 촬영한 동영상 백업 CD 붙임) 1. 수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백업 CD 붙임), CCTV영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버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20여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