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2014고합49, 89] 1. 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상품권 환전소에 판매하면 그 할인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환전소에서 정산해준다는 구실로 투자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빼돌려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C는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마련하고 상품권 구입처를 알아보는 등 위 범행의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환전소에서 건네받은 상품권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A에게, "1억 원 이상의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받는데, 이를 자신이 아는 환전소에 판매하면 1억 원에 35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루에 3번 정도씩 일 년 내내 일할 수 있다. 그러니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이익금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3. 12. 하순경 사회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상품권 환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환전상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으면 이를 빼돌려 도주한 다음 임의로 환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는 A과 함께 2014. 1. 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가서 액면금 50만 원인 상품권 1,050장을 5억 원에 구입한 뒤,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1층에 C가 미리 준비하여 둔 'H'이라는 상호의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방문하였다.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 가장하여 위 상품권을 받은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액면금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50장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F의 도난신고로 위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게 되자, I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I은 2014. 1. 4. 및 2014. 1. 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 B이 상품권을 불태우거나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2014. 1. 27.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1. 월세계약서 채증사진, H 사무실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사건 외 B의 화상자료 등 첨부), 채증사진 3매, 수사보고(상품권 매입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편취 백화점 상품권 일렬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품권 회수 관련), 회수된 상품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1/2을 더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하고, 편취한 상품권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H 사무실을 가명으로 임차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공갈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편취한 상품권 1,050장 중 이미 사용한 6장을 제외한 나머지 1,044장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합21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C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내가 아는 선배를 통해 상품권을 좋은 조건에 할인받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상품권 환전소에 데려간 것일 뿐, 피고인 B, C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상품권 환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목적으로 심부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므로 공모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에 피고인 A이 전화로 상품권 환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한 적이 있을 뿐이다. 자신은 피고인 C와 범행 모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 A과는 범행 모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C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경 "이 사건 사기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 A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던 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도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피해자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신사 회신자료(통화내역), 핸드폰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보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