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종합건설업체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D 등 45명의 2020년도 11월분 연금보험료 12,754,705원, 건강보험료 11,226,920원, 장기요양보험료 1,1461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35,140,805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단, 일용직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각 대금지급현황, 잔여대금현황,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2매,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이하, 통칭하여 ‘보험료’라고 한다)의 지급구조, 원청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 및 피고인 회사의 계좌 잔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보험료 중 회사부담분의 지급을 받으면 곧바로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연체료의 부담을 각오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진행 경과, 사건 처리 과정, 고소인의 진술 내용, 객관적인 증거들의 존재,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상당액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료 중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이 부담할 기여금을 이 사건 회사가 원천공제하여 대납하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20. 11월경, 2020. 12월경, 2021. 1월경, 2021. 4월경, 2021. 5월경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은 제때에 지급하면서도(그 즉시 임금에서 공제된 금원은 특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제된 기여금은 대납하지 않은 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E도 경찰에서 수사관이 “참고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현황을 보면, 2020. 8월경부터 인부들의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라고 질문하자 “네. 자재비, 장비비, 경비 등을 미납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기 때문에 위 비용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고, 더군다나 인부들 노무비 공사 진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출한 바와 같이 현장 인부들의 노무비는 단 한 차례도 미납된 것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2021. 2월경부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채권동결로 2월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전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9, 60쪽),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시점에는 회사 운영 시 기성금보다 인건비, 장비대 등 지출이 더 많아 계속 적자인 상태여서 법인계좌에서 인건비 집행할 때 처음부터 보험료 명목의 공제 부분을 제한 금액만큼만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공제한 만큼의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관리하거나 인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쪽). 그런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회사가 2020. 11월경, 2020. 12월경, 2021. 1월경, 2021. 4월경, 2021. 5월경에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기여금이 임금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11월경, 2020. 12월경, 2021. 1월경, 2021. 4월경, 2021. 5월경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은 제때에 지급하면서도 공제된 기여금은 대납하지 않은 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기록 1권 22~27쪽),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35,140,805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횡령하고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그 폐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피해자의 피해, 범행 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