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6

범죄사실 2021고합816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일명 ‘F’, ‘G’)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몫인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받아 들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딩톡’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 12:10경 서울 관악구 H, 4층에 있는 ‘I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출력한 문서의 제목은 ‘통합상환증명서’이고, 그 내용은 ‘E이 2021. 4. 29. J, K L의 대출금 1,18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것이며, 하단에는 금융감독원장 M의 이름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 15:27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출력한 문서의 제목은 ‘보증협약서’이고, 그 내용은 ‘1. 개요 - P은행의 2021년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2. 내용 - 해당 P은행과 Q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Q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3. 방법 -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개인차가 있음)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Q에 보증서발급의뢰하여 보증서발급비용 처리 후 P은행 대출에 지원, 가) 보증발급에 대한 모든 업무는 Q사에서 P은행-고객관리부본부장에 전권위임함을 명시, 나) 보증서는 P은행-고객관리부에서 보관 및 대출종료 시 회수, 다) 해당 보증서 발급비용은 P은행의 담당자가 선 수납 후 보증서 발급이후 보증금은 P은행 관리부에서 관리, 4. 관련근거 금융법 제199조 제2항, 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이고, 하단에는 ‘2021년 5월 4일’, ‘Q R’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R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상단 결재란에는 서울중앙검찰청장 S의 직인과 금융감독원장 M의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직원 R 명의로 된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정부특례보증 무이자 긴급대출상품 신청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P모바일신청서.Zip’라는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02경 전화번호 변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및 P은행 대표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약정 위반에 걸리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인 J, K, L의 카드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 10: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Q에 대출받을 금액의 절반인 1,600만 원을 공탁예치금으로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금은 3일 후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2명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2:46경 서울 관악구 T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5. 4.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2명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5:27경 서울 중랑구 V 건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직원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인 Q 직원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일명 ‘F’, ‘G’)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몫인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받아 들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딩톡’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 안내 메시지(전화번호 1 생략)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정부정책자금 대환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실제 채권 회사 Z저축은행의 콜센터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규약 위반이라며 채무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 대환대출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자신들이 보증을 설 테니 일부만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령을 받고, 2021. 5. 20.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A아파트 정문 주차장에서 Z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딩톡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5.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이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AB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은 현재 수사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내주는 서류의 내용이 맞으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절차가 다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 및 검사가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2:03경 부천시 AC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AD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대출을 한 번 더 받아서 대출이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 ‘AE’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이 되면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절차가 다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3:18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일명 ‘F’, ‘G’)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몫인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받아 들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딩톡’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2021. 5. 4.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 11: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8,8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J 직원 AK을 사칭하여 ‘AJ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신고대상이니, 오늘 내로 대출금 13,083,000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의 지시를 받아 2021. 5. 4. 17:05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0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5. 26.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 13:10경 서울 동작구 AN 지하1층에 있는 ‘AO'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 AG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출력한 문서의 제목은 ‘납부증명서’이고, 그 내용은 ‘성명: AG’, ‘주민등록번호: -******’, ‘※ 당일 민원 건은 AP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G님 위 AQ 대출상품을 2021. 05. 2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것이고, 위 문서의 하단에는 ‘AQ 대표이사’, 그 옆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특례보증 대출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P은행 직원 AR을 사칭하며 ‘1.8%의 이율로 최대 55,000,000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AQ 카드론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AQ카드론 대출 15,50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P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P은행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AQ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4:15경 인천시 중구 AS에 있는 ‘AT’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AQ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Q 카드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Q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AQ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일명 ‘F’, ‘G’)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몫인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딩톡’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6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대환대출 신청건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금융감독원 AV 과장에게 전화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일단 공탁금을 예치해야 하고, 그 공탁금은 나중에 대출금이 나오면 다시 환급하여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4:25경 서울 서대문구 AW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출력한 문서는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A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8,000,000, 상환일자: 2021. 5. 25. ※당일 민원 건은 AP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U님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을 2021년 05월 25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5. 14:25경 서울 서대문구 AW빌딩 앞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딩톡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면 회수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4. 26. 범행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8:00경 인천시 부평구 AY,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27.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Z 검사이다. 당신의 통장이 BA 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고환수정보보호방식을 선택한다면 돈을 인출하여 U 대리에게 전달해라. 혐의 없음이 확실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BA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16, 남성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5: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 있는 돈이 2,000만 원 이상이여서 금감원에 문제 삼을 수 있어 무혐의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돈을 찾아서 다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BA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서울시 동작구 B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BD’에서 일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자칭 ‘F’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자칭 ‘F’, ‘G’)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U 대리”라는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BE 대리”라는 가명으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 대출 정부자금 3,900만 원을 3.3%의 저금리로 5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BF 팀장”이라는 가명으로 B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BG에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대상자에서 풀려나려면 오늘 내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정지되었으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 16:31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 1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으로 나오게 하고, 같은 달 20. 18:10경 재차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마련하여 안산시 상록구 BH 상가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딩톡’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1경 위 반월역 1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X은행 또는 AP 직원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5. 20.경 ‘딩톡’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경 위 ‘BH’ 상가주차장에서 현금 1,0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97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3.경 불상지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형식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8:55경 서울 관악구 BJ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7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딩톡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10~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4. 30.경 범행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오후시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대의 금리고 5,000만원까지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잠시 후 BK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 계약이 위반되어 고소를 당하였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지원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5:28경 인천 남동구 BL에 있는 ‘BM’ 건물 계단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3.경 범행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K사에서 고소한 건 때문에, 정부에서 받기로 한 대출금의 절반인 2,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AH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 2,500만 원을 전달하여야만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4:00경 위 BM 건물 계단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일명 ‘F’,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몫인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딩톡’이라는 앱을 설치한 다음 앱으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O BP’를 사칭하여 2021. 5. 24.경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서민생활 대출 상품 신청이 가능하니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해 대출신청 하세요.’라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아 이용 중이던 BQ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Q 대출 이용 중 타은행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며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진행될 수 있으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시면 상환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6:40경 경기 시흥시 BR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B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16 ※ 판시 제1, 2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101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화기록, 피해자 제출 은행 영수증 2부, 통합상환증명서 원본(감식완료), 보증협약서 원본(감식완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1. 각 사진 ※ 판시 제3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200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대면편취)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2) 1. 방배경찰서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 판시 제4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192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딩톡자료 1. 각 사진 ※ 판시 제5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2366, 1281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성남수정서 BY파출소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금원 출금 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현금 수거책 이동 동선, 현금 수거책 도주 경로, BT 위챗 내용(2021. 5. 3.),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납부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2차 수거책 교통카드 사용내역, BU 회원정보, 각 공소장 부본 1. 각 사진 및 캡쳐 ※ 판시 제6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159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휴대전화 통화 목록(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교통카드 이용내역(BU),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J)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 판시 제7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9821, 1087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각 피해신고서 1. 출금영수증 1. 각 사진 ※ 판시 제8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413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딩톡Lite 대화내용(2021. 5. 8.~27.) 1. 피해신고서 1. P은행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2022고합297 ※ 판시 제1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581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영장(2021-14511) 회신 ※ 판시 제2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20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피해자 C),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공탁납부확인서 ※ 판시 제3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574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범죄인지서 1. BN의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5.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BV㈜’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위 회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금융거래가 어려운 사람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변제받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현금으로 변제금을 교부받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비도 없고 일도 짤려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고수익 알바 급구’라는 내용을 보고 기재된 BV㈜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문자를 보내니 ‘대환대출이라는 일을 하는데, 빚 있는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그 돈의 3%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다.’고 했다. 본인이 현금을 전달하고, 그런 일로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의심스러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봤다. 핸드폰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전신사진을 전송한 다음 일을 시작했다. 회사에 찾아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보증도 없이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함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V㈜의 실재 여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9. 12:46경 처음 보이스피싱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수거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딩톡 메신저 상 문자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2021. 4. 28. 23:14 공범 ‘F’에게 ‘아 막 위험하거나 이상한 일 하는 건 아니죠?’라고 질문하니, ‘F’이 즉시 ‘A씨 파트너는 사무직이고요. A씨가 외근업무고요. 아니에요. 걱정마세요. 그냥 채무자들에게 준비된 상환금만 받아 오면 돼요. 전부다 준비 돼 있거든요. 그럼 그냥 가서 받아 오면 돼요.’라고 답변하였다. 공범 ‘G’이 2021. 4. 29. 10:09경 피고인에게 ‘근무할 때는 항상 현금 사용하세요. 카드 내역이 남으면 좋을 거 없습니다.’라고 지시하였고, 2021. 4. 29. 10:44경 피고인과 있는 단체방 이름을 ‘U 대리’로 교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가명은 U 대리로 할 겁니다.’라고 지시하니, 피고인이 ‘제 가명인 거죠?’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2021. 4. 29. 12:21경 ‘G’에게 ‘그 자리에서 금액도 세봐야 되는 거죠?’라고 질문하니, ‘G’이 ‘아니요. 금액은 인계하시면 직원이 체크해 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2021. 4. 29. 12:34경 ‘G’에게 ‘돈은 사람 없는 곳에서 받으면 되죠?’라고 질문하니, ‘G’이 ‘네. 고객 도착하면 전화드릴게요. 고객 만날 때 핸드폰 저랑 통화하는 거 들키지 않게 하 시구요. 그냥 저랑 통화하는 거 고객이 모르면 돼요.’라고 답변하였다. ‘G’은 2021. 4. 29. 12:51경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끝마치자 ‘빨리 철수하시죠. 고객 보고 있어서 뭐합니까. 이동하면서 고객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가세요.’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08:32경 ‘G’에게 ‘궁금한 점. 손님한테 돈받고 왜 빨리 사라지라고 하는지. 왜 현금으로 교통비, PC방비 이용하는지. 정식 대환대출 업체라면 업체명, 사업자명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휴대폰이 아닌 왜 어플 전화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통화하는 거 손님한테 들키면 왜 안 되는지. 처음에 왜 손님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라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G’의 답변이 늦어지자 ‘저도 지금 금전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소중한 돈으로 사기치는 거면 할 수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4. 30. 08:33경 대화명 ‘BW’에게 ‘이거 사기 아닌 거 맞죠? 중간에 손님이 갚아야 할 돈 제가 중간에서 빼돌리는 그런 거 아니죠? 대환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명이랑 사업자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BW’가 ‘그런거 아니니까 걱정 그만하시고. 고객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을 아무한테나 넘기겠어요? 다 서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럼 고객 만날 때 대화하는 내용 들어야 되니 전화해서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하셨는데 전화하는 거 들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죠?’라고 질문하자, ‘BW’가 ‘담당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왜 기분 나빠하시나요? 제대로 된 답변 안주시고 계속 돌려 말하시잖아요. 궁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사용하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 중에 현금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대면하였을 때 해야 할 말을 미리 지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은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공범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하여 ‘G이 딩톡으로 서류 파일을 보내주고, 그것을 출력해 갖고 있다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으라고 해서 어떤 PC방에서 서류 1장을 출력해 상대방에게 주고 돈을 받았다. 처음에는 대환대출이라고 하여 별다른 생각을 못하다가 나중에 그런 서류를 출력하는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도 대환대출과는 무관한 공문서(통합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나 사문서인 ‘보증협약서’를 임의로 출력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서류 출력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음에도 공범으로부터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더욱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 의류판매, 백화점 안내데스크 근무 등을 경험하여 이 사건 당시 사회경력을 갖추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탈세 목적의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BV㈜ 명의의 영수증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채, 단지 전화통화를 한 뒤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상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양상일 뿐, 탈세 목적의 거래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공범과 주고받은 메신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노상에서 돈 봉투로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본인의 신분이나 동선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를 하도록 소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기간에 총 12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201,411,000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 수거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