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가구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4-3에 있는 북부산세무소에서 위 E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 공급가액 63,775,455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가구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1)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23,388,770,363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합계 17,550,827,975원 상당을 축소하여 마치 합계 5,837,942,388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 경위 북부산세무소에서 E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한솔종합목재(주)로부터 공급가액 5,795,455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454,545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 2)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총 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총 8회'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총 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총 8회'의 오기로 보인다. 19,807,186,863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14,218,604,420원 상당을 축소하여 합계 5,588,582,443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북부산세무소에서 E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과 매입을 축소하는 취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작하고, 그와 같이 누락한 매출과 매입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형수인 G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210,875,318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0. 5. 30.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3,855,48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5,958,11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4,912,796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소득세 통합조사 종결 예정 보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장부 확보에 관한 고발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회계사무소 회계장부 제출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2011년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나머지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위 각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형수인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이를 두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상대금 결손처리, 폭우 침수피해, H에 대한 월 150만 원의 밥값 등이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사업용 계좌, 본인 명의 일반계좌, 형수인 G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는데, 그 중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기타 영수증만을 회계사무실에 제출하여 이를 기초로 E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위 장부를 통하여 산정된 세금만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외상대금 결손처리, 폭우 침수피해, H에 대한 밥값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벌금 -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514,558,244원 ~ 1,286,395,610원 -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639,065,683원 ~ 1,597,664,207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2 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3억원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2월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기본범죄 하한) ~ 6년 4월 20일 [기본범죄 상한(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 20일)]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조세포탈 유형)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6억 원 + 7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구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4년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이 누락한 매출과 매입 자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965,958,116원, 종합소득세 합계 244,912,796원을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세금을 포탈한 방법, 누락한 매출액 및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구를 공급받는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