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35

범죄사실 2013고단8735 1.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집주인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금은방 주인을 소개 받은 후, 금은방 주인에게 가짜현금 다발(앞뒤만 일만원권 지폐이고 그 사이에는 일만원권 지폐 크기로 만든 A4 용지를 끼워넣음)을 보여 주고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중순경 집주인 C에게 자신을 해운대구청 A과장이라고 소개한 후 선관위 간부에게 금을 선물하려고 하니 아는 금은방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같은 달 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금은방에 위 C와 같이 가 C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은 해운대구청 A과장인데 선관위 간부에게 금을 선물하기 위해 1억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 15:00경 위 금은방에 위 C와 같이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짜현금다발이 든 가방을 마치 진짜 돈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C에게 가방을 맡긴 후, 피해자에게 C에게 보관시킨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돈으로 금목걸이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금목걸이를 넘겨주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금목걸이를 전달해 주고 돌아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목걸이 등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함께 가보라는 지시를 받은 금은방 종업원 G와 같이 위 금은방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C의 며느리의 집에서 사실은 위 종업원을 따돌리고 위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날 속셈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은방 종업원 G에게 "C의 며느리 집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손님을 만난 후 다시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위 C의 며느리 집에 들어간 사이에 위 종업원을 따돌리고 그대로 가지고 가 위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5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가짜 현금 다발(앞뒤만 일만원권 지폐이고 그 사 이에는 일만원권 지폐크기로 만든 A4 용지를 끼워 넣음)을 보여주고, 집주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금은방 주인을 소개받아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하순경 집주인 J에게 자신을 원주시청 선거관리위원이라고 소개한 후, 국회의원에 출마할 높은 사람들이 금을 사서 사람들에게 주어야하니 아는 금은방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같은 달 30. 오전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 위 J과 같이 가, J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높은 사람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금목걸이 등 금 620 돈을 준비해 주면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위 J에게 금을 사러 가자며 가짜 현금다발이 든 가방을 마치 진짜 돈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J과 같이 다시 위 금은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행사가 잡혀 금을 빨리 행사장으로 가져다주어야 한다. J이 가지고 있는 가방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고, 30분 후 나머지 6,000만 원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J으로 하여금 가짜 현금다발이 든 가방을 가지고 위 금은방에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2,8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1. 울산 북구 N아파트 107동 301호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시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다가 울산시청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서 일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O)의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였으나 같은 날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사용요금 24,758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Q 호수불상인 피해자의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 아주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위 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R)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부터 같은 해 10. 10. 까지 사용요금 19,33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나항 기재 Q 호수불상인 피해자의 입원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 아주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울산 북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시가 1,600 만원 상당인 QM5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4. 위 다항 기재 T에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등록비와 기타 경비로 11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줄 것이고, 아주머니 카드로 차량보험료를 결제하면 매월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량등록비와 차량보험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량등록비 등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보험료 1,312,630원을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9,456,718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법전과) [2014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 범정이 중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