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24세)과 2011년 F대학교 G학부에 입학하여 2014년까지 위 대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해 온 대학동창생이다. 피고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해자가 종종 피고인에게 욕설과 말장난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갖으면서도 별다른 표현을 하지 못하던 중, 졸업 후 선박 기관사로 취업하여 수개월간 바다에서 보내게 되자 뒤늦게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대항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201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H으로 연락하였을 때, 그 동안 힘들게 지낸 자신과 달리 피해자가 대학시절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6.경 피해자와 H으로 연락하다 피해자가 2017. 10. 22. 출항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출항하기 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3. 19:31경 오산시 I에 있는 'J'점에서 과도 2개를 구입하고, 같은날 19:42경 오산시 K에 있는 'L'에서 사시미칼(총 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 1개(증 제5, 6호)와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2cm) 1개(증 제7호)를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 18. 오후 6시에 M역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18:30경 미리 준비한 사시미칼 1개와 과도 1개를 가방에 넣은 채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M역 1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로 어떻게 피해자를 찔러 죽여야 하는지 모르겠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닥칠 상황이 떠오르자 겁이 나 일단 피해자를 돌려보냈다가, 2017. 10. 20. 11:06경부터 15:44경까지 피해자에게 H으로 "널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난 옛날 일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니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 저번에 남자다운 척 털어버리려 했는데, 너 만나고 돌아가면서 생각하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때 진짜 많이 괴로웠거든"이라며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여 다음날 피해자와 O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16:4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0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Q' 2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이동하자고 제안한 뒤, 같은 날 16:49경 피해자가 위 'R' 2층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사시미칼을 가방에서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위 칼로 피해자의복부를 힘껏 찌르고, 위 칼의 손잡이가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자 칼날을 주워들고 재차 부러진 칼로 피해자의 목과 온 몸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1층 계단 아래로 도망가다출입문에 부딪쳐 넘어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어깨 등 전신을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로 건너편으로 도망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경동맥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촉탁서, 피해자 상처사진 5부, 상해진단서 1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부, 진단서 1부 1. 압수된 사시미칼(총 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 1개(증 제5, 6호)와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2cm)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목과 어깨 등 전신 부위를 사시미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의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정도 찔렀으면 피해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찌르는 것을 중단하였는바(수사기록 292, 294쪽), 피고인의 고의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우측 상반신 부위의 마비증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후유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년 전인 대학시절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본건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야간 외출 제한 및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의 접근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청구전조사 회보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1점)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7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24점)에서 낮은 점수(9점)에 해당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대학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평온한 사회생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모 및 친구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