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은 2018. 12.경 맞선을 통하여 만나 교제하다가 2019. 3.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원룸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는 조립식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4. 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그냥 가라. 자꾸 벨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약 1시간 가량을 기다렸고, 계속해서 다음 날 00:00경 평소 가지고 다니던 사다리(증 제7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로 들어오게 하여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같은 날 01:00경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종아리 근육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J7, 증 제2호)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2019. 3. 하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주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이러한 행위는 거주자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따라서 그 후의 사건의 경과에 관계없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 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가명의 상담 및 고소장 접수 등) 1. 수사보고(사다리 압수)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창문 등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손괴장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B 가명간의 송수신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가명의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9 내지 23면) 1. 사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등(수사기록 81면), 피해 부분 사진(수사기록 132면),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38, 244, 252면), 촬영 사진(수사기록 289면)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차트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삼성 갤럭시 J7(증 제2호), 사다리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주려 하였을 뿐이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일시경 한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설득으로 나온 후 재차 한밤중에 사다리로 2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구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경 어떻게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는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공포 내지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벌어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만지려고 했고, 이전부터 성관계를 가질 당시 목 부분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허리를 잡았던 것 같다, 허리를 잡고 발로 바지를 내리잖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잠옷 상의의 목 및 가슴부분, 하의의 허리부분 및 앞면에서 2인 이상의 혼합 DNA 형이 검출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구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잠옷 상의에 피고인의 DNA가 묻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발로 발을 찼다. 머리카락을 잡고 잘랐다'(법정진술)라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 부분을, 손으로 등 부분을 때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한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로 거실 쪽으로 끌고 나왔는데 순간 싱크대 위에 (가위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번 잘랐다'(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어깨쪽 하고 허벅지 쪽을 발로 찬 것 같고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 머리카락을 잡고 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등 피고인이 진술하는 폭행의 태양만으로는 하의의 허리 부분에 DNA가 묻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서 벗기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단순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데 분노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려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2019. 4. 1. 이후 사건 발생일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 접촉된 피고인의 DNA가 사건 당일까지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본다.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와 같이 주기에 침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넘어 강간에 이르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종료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일정 부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성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B 가명간의 송수신 문자내역 등) 및 촬영 사진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2019. 3.말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갔으며,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밤에 그곳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2회 경찰 조사시부터 위와 같이 '밤에 같이 자고 아침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3.경 부엌 창문을 통하여 들어와 자신을 깔고 앉은 채 두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2. 피고인에게 '너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여자를 만날 자격도 없다! 정말 이 선에서 끝내자', '제발 부탁인데 내 곁에 오지마! 당신이란 사람, 잊고 싶다', '너같은 사람하고 내 몸을 썩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챙피하고 억울하다. 내 탓으로 돌릴 테니 제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4)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일부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4. 4.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인(피해자)이 생각하기에 2019. 4. 4. 피고인이 왜 진술인의 집에 창문 등을 넘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또 강간하려고 왔겠죠. 섹스를 하고 싶어서 왔겠죠. 그 전에도 그랬듯이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본건(판시 제2사실)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넘어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비로소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날짜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10여일 전쯤 부엌 창문을 넘어 들어와서 제가 원치 않는 섹스를 그 사람(피고인)이 했고 그걸로 용서를 했었다'고 하였는데, 조사 당시로부터 불과 10여일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강간을 당한 직후에 이를 용서하였다고 진술하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기가 막혀서 112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말경 피고인이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후로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항에서 본,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기에 이른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악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는 밤에 들어온게 아니다. 아침에 들어왔다. 성관계하고 일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시가지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침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밤에 창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고 일어나 아침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몸을 섞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추가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해당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평소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3.5cm)로 수회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판시 제3항과 같이 손괴하였을 뿐 다용도 칼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B 가명의 상담 및 고소장 접수 등) 및 사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등(수사기록 81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른쪽 검지손가락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및 사진(수사기록 286면),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68, 69면),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1, 70면),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사진(수사기록 76면), 현장감식 촬영 사진(수사기록 100면), 압수된 다용도 칼 1개(증 제6호)의 현존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로 판시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상 확인되는 판시 휴대전화의 파손 상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전화를 내려찍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바닥에 내리쳤는데 건물 모서리나 돌 등의 돌출된 물체에 부딪친 것인지 알기 어렵다(한편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휴대전화가 약간 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세워 들고 모서리 부분을 여러 차례 바닥에 내리찍더라도 이와 같이 파손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 긴급체포(2019. 4. 4.)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에서 상처가 발견되었고, 휴대전화의 앞면과 뒷면, 피해자의 가방,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 및 바깥쪽 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한편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용도 칼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더라도 칼날 및 손잡이에서 모두 혈흔반응은 음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다용도 칼로 휴대전화를 내리 찍다가 손을 다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처의 형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다용도 칼에 의한 상처인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화장실 창문을 뜯다가 창틀 모서리에 찍힌 상처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칼을 어떻게 쥐고 휴대전화를 가격하였을 때 이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는지도 알기 어렵다(피고인의 손가락에서 상처가 발생한 부위는 일반적으로 칼날을 아래로 하여 칼 손잡이를 감아쥘 때 아래쪽이 아닌 위쪽을 바라보는 위치인바, 칼로 물건을 내리찍는 과정에서 칼 손잡이의 돌출부 등에 긁혀서 이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현관 밖에서 휴대전화의 홈버튼 등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부수기 전에 이미 손에 상처가 나 있었고, 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물색하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가방이나 문 손잡이에 피가 묻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B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핸드폰을 무슨 칼 같은 것으로 찍어댔다. 그래서 손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B의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이후 B의1 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일 뿐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