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02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2. 21.경부터 현재까지(2006. 3. 31.경부터 2006. 4. 2.경까지 제외) 서울 강남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고 자금관리를 포함한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의 필요성, 매입 가격, 매입 시기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당한 가격과 방법으로 매입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7,30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소위 맹지로서 2009. 1. 1.과 2010. 1. 1. 개별공시지가 기준 단위면적(m²)당 44,800원이고, 피고인이 2010년 4월경 의뢰하여 실시한 ㈜법인과 ㈜F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09. 12. 9. 기준으로 단위면적(m²)당 각 132,000원, 131,000원이며, 2009년 11월경 인근 G 소재 임야는 단위면적(m²)당 90,000원으로 평가된 전례가 있다. 위 임야 1/2 지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은 2,403,654,400원, 위 감정평가보고서상의 평가액은 각각 7,082,196,000원, 7,028,543,000원이고, 인근 임야에 대한 평가 전례에 따르면 4,828,770,000원이므로, 위 임야 1/2 지분에 대한 시세가 최대 7,082,196,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임야의 1/2 지분을 피고인 자신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소수주주인 H와 재단법인 I재단에 임시주주총회 개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2009. 12. 8. 10: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2009. 12. 8. 11:30경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적정 시세에 대한 감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12. 9.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회사와의 사이에 위 임야의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2,98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계좌(하나은행 J)에서 피고인의 계좌(K)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최소 5,901,804,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매매 절차 관련 회사와 대표이사 간의 부동산매매는 주주총회 결의사항도 아닐뿐더러, 소수주주인 I재단 측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사실상 '1인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인이 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과 이사 L에 의해 실제로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을 통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매매가격의 적정성 관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이 아니라, '기존 도로에 인접한 하단 부분(2011. 7. 21.자 분할 등기된 C 소유 부분 : D 임야 53,653m². 이하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 이라 한다)'이므로 그 매매가격의 적정성은 위 하단 부분에 대한 시세로서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설사 그 매매대상을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이라고 보더라도, 그에 대한 시세 역시 이 사건 매매가격인 129억 원 상당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 매매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친인 M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주변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C의 주식 94.75%을 상속받아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주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을 갖고 N건축사무소, 건축사무소 0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피고인 개인 자격이 아닌 C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2009. 12. 9.자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2,984,000,000원에 C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못한 소위 '맹지'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와 기존 도로 사이 100여 미터 구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사도(私道)] 개설을 위하여, 2009. 9. 28.경부터 2010. 9.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위 매입 토지와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포함한 부지 위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관할세무서(역삼세무서)로부터 '회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금액과 시가 사이에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을 안내받은 후, 2010년 5월경 Q 회계사를 통해 E법인(감정평가사 R)과 F법인(감정평가사 S)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대하여 7,082,196,000원 및 7,028,543,000원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이 사건 매매대금을 7,082,196,000원으로 고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 산출된 양도소득세 환급분을 돌려받고, 대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차액만큼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위 양도소득세 환급분을 넘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매매대금 차액 5,901,804,000원을 C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1/2 지분을 C에 7,082,196,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가, 2010. 12. 9.경 위 2차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그때까지 수령한 40억 원 가량의 매매대금을 C에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행정관청에 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0. 5. 20.경 및 2011. 5. 25.경 각각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한편으로 2011. 3. 25.경 이 사건 임야 중 972m²를 포함한 주변 부지(위 항에서 본 매입 부지 포함) 3,243m²에 대한 '사도 설치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주변부지 4,993m²에 대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2011. 5. 23.경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아 2011. 7. 21.경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을 분할하는 등기(피고인 소유 부분 : X 임야 52,703m². C 소유 부분 : D 임야 53,653m²)를 마쳤으며, 2012. 3. 18.경 이 사건 임야 중 8,191m²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등 지금까지 이 사건 임야 중 도로에 더 가까운 C 소유 부분을 포함한 주변 부지에 대하여 Y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매매 절차에서의 임무위배행위의 존부 주주총회 관련 관련법령상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총회 결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상법 제398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을 창업한 부친 M로부터 C의 주식을 물려받았고, 2009년 12월경 C의 주식 94.75%를 보유하면서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C은 실질적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당시 고소인 측인 I재단은 5.01%, H는 0.23%의 지분을 각 보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수년간 I재단 및 H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피고인 1인의 결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어 온 점, 피고인은 2009. 12. 9.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2009. 12. 8.자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위 의사록에는 주주 3인 중 A만이 출석하였음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사회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사 L는 '2009년 12월 초순경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피고인이 위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2009. 12. 8. 증인과 피고인은 P 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임야매매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증인과 피고인이 날인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것입니다. 증인은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진정성을 입증키 위해 2009. 12. 9. 인감증명서까지 발부받아 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12. 8.자 이사회 의사록에 2009. 12. 9.자 L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이사(2명)인 피고인과 L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하면서 2009. 12. 8.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 이사회가 실제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실질이 존재한다. 감정절차 관련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이나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등 객관적인 가격평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적정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위 절차만이 유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감정절차의 경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률 내지 회사의 규정,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자료나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적정 시세에 관한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매매가격의 적정성 관련 임무위배행위 내지 범의의 존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내지 정황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의 시세를 7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한 E법인(감정평가사 R) 및 F법인(감정평가사 S)의 감정평가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매매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Z(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0년 5월경 위 각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매가격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1. 4. 5.경에야 그 차액을 C에 반환한 정황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내지 정황이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증거 및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목적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내지 목적물이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위 지분을 C에 현저히 고가로 매도하였음을 임무위배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0. 5. 19.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만을 사업부지로 예정하였고 이후 2011. 5. 16.경 제출한 신청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이 당시 형상이나 도로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과 비교하여 사업부지로 보다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은 2011. 5. 23.경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아 2011. 7. 21.경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을 'D 임야 53,653m²로 분할하여 C 단독소유로 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C은 위 하단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P과 L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발부지는 하단 부분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해당 부분을 C에 매각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에 그 목적물을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당사자 사이에서 진정한 의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던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예정된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당시 분할절차 등이 지연되어 목적물의 표시를 지분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비교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서 가치가 더욱 우월하거나 적지(適地)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비록 그 평가기준시점(2011. 1. 1. 기준)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2009. 12. 9.)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에 관해서 AG법인(감정평가사 W)은 그 시세를 13,169,092,000원으로 AH법인(감정평가사 AI)은 13,061,786,000원으로 각각 감정하여 이 사건 매매가격을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가격의 m²당 매매대금은 약 241,999원 정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주변의 토지를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m²당 322,024원 내지 783,919원에 매입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 진입도로 부지도 매입 당시 지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것인 점,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그 중 일부도 이 사건 임야 부분과 함께 주택 부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입도로 부지 거래가격과 이 사건 임야의 시세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야 및 주변 개발 가능한 임야의 시세에 대하여, 그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J, W 감정평가사, P, L은 모두 m²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서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중 하단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현저하게 고가로 책정되었다는 임무위배행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내지 정황들 역시 진술인의 추측에 기한 진술이거나 이 부분 임무위배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이다. (나)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 관련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나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상의하였던 P(법무사 사무실 실장), L(세무사 사무실 실장, C 이사)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변의 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종전의 매매사례나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정하면 충분하고 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외부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대금을 결정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임대사업을 주로 영위하여 특별한 대외 부채나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의 주식을 94.75%나 보유하고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회사재산을 빼돌려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할수록 향후 Y의 분양가가 상승하여 사업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매매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동기도 적어 보이고, 다만 피고인은 관할 세무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안내를 받고는 세무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로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액이 70억 원 정도로 기재된 감정서를 그대로 세무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C의 재산상의 손해를 토대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