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2020고단12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B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1.경 트워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08경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은행 광주금호지점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위치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 매수에 실패한 후 재차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57 경 광주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북부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위치를 전달받고, 부산광역시 사직동 인근 주택의 계단 난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2. 14.경 위 나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광주광역시 북구 에 있는 M 유동지점 ATM기에서 위 나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위치를 전달받고, 부산광역시 사직동 인근 주택의 계단 난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3.경 위 나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광주광역시 북구 L에 있는 M 유동지점 ATM기에서 위 나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위치를 전달받고, 부산광역시 사직동 인근 주택의 계단 난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9.경 위 나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광주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북부지점 ATM기에서 위 나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제공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나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광주광역시 북구 L에 있는 M 유동지점 ATM기에서 위 나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위치를 전달받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근 주택의 계단 난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10.경 광주광역시 북구 N, B 사무실에서 필로폰 0.2g을 숟가락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 15.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제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제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제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제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543 1. 세금계산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광주 북구 N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재생 및 수리사업에 종사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B', 공급받는자 'O', 공급가액 2,16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28,01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05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 'P', 공급가액 2,970,000원', 상호 'Q', 공급가액 '800,000원', 상호 'R', 공급가액 '505,000원', 상호 'S', 공공급가액 2,320,000원', 상호 'T', 공급가액 2,860,000원', 상호 'U', 공급가액 '1,610,000원' 등으로 기재된 2014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7,215,000원이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9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 I 금융거래내역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공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7.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0만 원 X 매수 4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서 투약하였으며, B를 운영하면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약 1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회수나 규모, 마약류 범죄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에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정신적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201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최초로 재범한 점,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그로 인한 수익을 얻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