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2018고단1249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5. 3. 19.경까지 D에 소재한 E 장례식장을 F로부터 시설위탁경영을 맡은 위 G 주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장례식장의 운영, 수입, 지출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H의 전무이사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다가 H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H은 위 G에 F에서 J시민 등을 위한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익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익 침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설립케 한 회사이고, 동 회사는 F로부터 E 장례식장을 위탁경영하면서 수익창출을 하고, 그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회사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은 리베이트, 영업비명목 등으로 H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3. 6. 18. 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상주 K으로부터 장례비 11,620,57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회계를 담당하는 L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수입부분에 6,870,570원을 기재하게 하고, 나머지 4,750,000원을 누락시킨 후, 누락시킨 현금을 대표이사 사무실 금고에 현금으로 관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J시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28,360,030원을 베트남 모텔 임대사업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H 사무실에서 2015. 3. 20.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22번 내지 제49번 기재와 같이 총 310,921,450원을 매출에서 누락시킨 후, 같은 일시경 J시 일원에서 임의로 베트남 석산개발 사업 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총 128,360,030원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는 등 총 439,281,480원을 H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10.경 위 H 사무실에서 E 장례식장의 이윤 창출을 위 해 식자재, 유골함, 수의, 관 등 장례용품을 구매함에 있어 동일품질의 물건에 대하여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는 등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에게 2012. 12. 24.경 I을 설립하게 하고, 납품단계에서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I을 중간납품업체로 하여금 납품을 하게 하면서 10%의 이익(마진)을 가지고 가게 하였고, 피고인 C은 E 장례식장 관리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 구매팀장의 지시에 따라 I 명의로 물건을 구매하여 H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6.경부터는 H의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4. 3. 31.까지 H로부터 매월 23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H의 각인실에 근무함과 동시에 구매팀장 지시에 따라 I 명의로 물건을 구매하여 H에 납품하는 형식의 일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4. 3. 31.까지 위 E 장례식장에서 위와 같이 I을 중간납품업체로 끼워넣은 다음, 약 671,929,454원 상당의 물건을 형식적으로 I으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하고, 피고인 C 운영의 I에게 마진으로 5-10% 챙기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에게 약 42,977,829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 42,977,82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의 피고인 C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2284 [기초사실] J시는 2007. 1.경 M 토지 일대를 장사시설 부지로 선정하고, G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 1. 12. 'J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였는바, G 마을 주민들은 위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0. 3.경 G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당시 주민협의체 회원이자 감사로서 활동하였으나 2016. 10. 22. 1가구 1회원 원칙을 규정한 위 주민협의체 정관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회원선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회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G 마을 주민들 16명은 2017. 9. 12. G 주민협의체 위원장 N에게 '지난 3년간 총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11. 21. 목적사항을 한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G 주민협의체의 회원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의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기화로 2017. 12. 6. G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 의장을 맡아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 목적사항 외의 사항인 위원장 선임 의결을 진행하여 G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과 같이 G 주민협의체 회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회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고, 2017. 11. 21.자 수원지방법원 임시총회 소집허가결정 목적사항에 위원장의 선임은 없었음에도 그 의결을 진행하여 2017. 12. 6. G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적법한 G 주민협의체 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경 O에 있는 J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단체명'란에 "G 주민협의체", '성명(대표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P" 등으로 기재한 다음,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주민협의체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12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 B,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주요 연혁, E 위탁 현황,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E 회신자료, 이사회회의록(2014. 3. 7.), 확인서, H 정관, 주주명부, 2013년 ~ 2017년 각 H 수입, 지출, 주식회사 I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I 거래내역, C Z 계좌거래내역, 지급내역(C),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주식회사 I 매입매출내역, 주식회사 I 부가가치세 부과 자료, H계좌에서 I으로 송금한 내역, 주식회사 I 매입장, 투자계약서, H 이사회 회의록(2012. 10. 8.), 각 세금계산서 사본, C AA 금융거래내역, 2013년 ~ 2017년 각 H 수입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표조회, A 금융내역, A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수표조회, H과 I 거래내역, A과 C 사이 메시지 내용, 출금 및 송금증, AB 명의 AC은행 거래내역, AB에게 입금한 자료, 장례비청구서 사본 일체 1. 수사보고(C 직원 미등재에 대해)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2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G 주민협의체 정관, G 주민협의회 고유번호증, G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회의록, G 주민협의체 총회 회의록(회원명부 및 동의확인명단), G 주민협의체 총회 소집 청구, 수원지방법원 2017비합1056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문, G 협의체 임시총회 안건, 국세청홈텍스 조회화면, G 주민협의회 회원명부, 2017카합10180 회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결정문, G 주민협의체 우체국 계좌의 기본정보 조회화면, F에서 보냈던 해지공문과 F로부터 받은 공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시총회사진 및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G 주민협의체 임시총회소집 통보서 및 공고문, 임시총회 녹취록 사본, 고소인이 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 당시 제출했던 회원명부, 대표자 이름이 변경된 고유번호증, G 주민협의체로 변경된 우체국 통장 사본, 피의자가 F에 보여주었던 공문, G 주민협의체 정관 1. 고소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180 회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2017비합1056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을 통해 자신이 G 주민협의체 회원의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각 사건의 결정문은 모두 2017. 12. 6.자 임시총회 전에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송달되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자신을 G 주민협의체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대표자 자격이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21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2번 내지 49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21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1249 사건)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21번 범행(피고인 B가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이다)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H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와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H의 2012. 12. 31.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B는 "앞으로 외부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방식을 정하여 움직이는 것이 훨씬 수월하므로 이사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이 매출액의 8%를 영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밝혔으며 나머지 이사들의 동의에 따라 이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 위 피고인 등이 참석한 2014. 3. 17.자 H의 이사회에서도 1건 당 30만 원 정도의 비공개 영업비를 두자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3. 6.경부터 피고인 B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게 된 2015. 3.경까지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을 누락하는방식으로 영업비 명목의 돈이 마련되었다. 장례가 끝난 후 작성되는 장례비청구서에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누락한 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액수 기재 부분 옆에 싸인을 하였고, 피고인 B도 1회 싸인을 한 사실이 있다. 2) H의 총무팀장으로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L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영업비 명목으로 매출액에서 현금을 빼서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 B가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영업비 명목의 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다만 피고인 A과 L은 피고인 B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영업비 명목의 돈을 마련하여 이를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H에서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H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H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비 명목의 돈을 조성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현금을 누락하면서 작성한 장례비청구서 대부분에 피고인 A의 싸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마련한 돈을 이장 등 마을 주민, 각종 행사비, 요양병원 로비 등에 사용하였고, 나아가 그 중 약 4,200만 원은 H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베트남의 모텔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으며(베트남에서 장례사업을 추진하자는 이사회결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모텔 사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결의는 이루어진 바도 없다), 사업 점검을 이유로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발생한 각종 경비도 이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사용한 돈의 내역을 남기지 않고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위 베트남 모텔 사업은 손해만 본 채 흐지부지 종료되었다. 5) 피고인 B는 위 약 4,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은 피고인 B이고, 대외적인 영업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주로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베트남 모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주는 돈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영업비 명목으로 만든 돈을 임의로 사용한 책임은 피고인 B, A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I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회사이고,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I의 설립 및 운영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뿐 자신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I을 설립하게 하고, 장례용품 공급업체가 I을 거쳐 H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한 다음 그 과정에서 I은 납품대금의 약 5~10%의 마진을 얻고, H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I의 설립과 운영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I을 설립하였고, 마진율 등 I의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이 피고인 B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다만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I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I의 설립, 운영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와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H의 2012. 10. 8.자 이사회에서 H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재를 통일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실제 2012. 12. 24.경 I이 설립되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시 "A이 'H의 자회사로 키워 다른 큰 식당에도 납품해 보자, 네가 한 번 잘해봐라'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맞다고 답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팀장금 월급인 월 250만 원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C은 I을 운영하는 한편 H로부터 월 230만 원 또는 월 25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을 설립하면서 1,500만 원을 출자하였는데, 500만 원은 자신의 돈이고, 사내이사인 Y이 500만 원, 피고인 A의 처인 AD가 5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500만 원을 모두 자신이 출자하였고 AD가 보낸 500만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I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피고인 A의 핸드폰 요금을 계속하여 대납한 점, 피고인 A의 아들이 I의 감사로 등재된 점(감사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수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생활고를 이유로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도 없으며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은 출자금 출자 등을 통해 I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로서 납품업체와 H 중간에서 마진을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설립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I의 직원은 피고인 C 1인이었고,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H의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I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거듭 진술하였다. 그런데 H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인 X는 경찰에서 "H이던 I이던 같은 업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I이 H의 유통회사니까 I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H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다가 2013. 6. 이후부터 H에서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X가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H의 구매팀장인 N이 단가를 정리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지시하면 업체에 물건을 주문하여 자신은 검수를 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X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I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납품을 위하여 중간에 끼어넣은 업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3. 6.경 이후부터는 I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13. 6.경 이후에도 I 명의로 H과 사이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직원은 피고인 C 한명이었으므로 I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이와 같은 거래는 발생할 수 없다. 마) 피고인 C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을 뿐 유통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I은 H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과 거래를 계속하였을 뿐 새로운 업체를 발굴한 것이 아니었고, 기존 납품 단가에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은 I을 운영하면서 H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H로부터 월급을 수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H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담당한 자들로서 G 주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H을 경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리베이트, 영업비 명목으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횡령하였고, 불필요한 중간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B의 횡령 및 배임액은 약 1억 7,000만 원, 피고인 A의 횡령 및 배임액은 약 4억 6,100만 원에 이른다. H의 재정이 설립 후 대부분 적자였고, 흑자 상태였던 시기에도 그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G 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별다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베트남 사업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사적인 이익까지 얻게 해주었는데, 위 베트남 사업은 현재까지 H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회계처리, 사업경영 모습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사업에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득이 H에게 돌아갔을지조차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남아 있는 피해액이 여전히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2013년경에도 H을 운영하면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에게 G 협의체의 회원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2회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만을 위해 영업비 명목의 돈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기간이 짧고 횡령액이 적은 점, 피고인 A은 횡령 및 배임액 합계 약 4억 6,000만 원 중 4억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I을 설립함으로써 H에게 끼친 손해가 적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베트남 사업이나 I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 B의 제의를 받고 I을 설립한 후 A,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본적으로 H의 경영자인 A, B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회사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