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9

범 죄 사 실 2020고단59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가 가격 부담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 30.경 인천 서구 F건물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G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2017년식 닛산 큐브 차량을 5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H를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위 닛산 큐브 차량 대신 2018년식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을 583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은 법인 차량이라 인도 받는 과정에서 추가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다시 “이미 서명을 해서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583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43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J 스파크 차량을 1,013만 원에 매수할 수는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J 스파크 차량을 1,013만 원에 매매(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을 583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 스파크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603만 원으로 그 차액인 410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3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에게 스파크 차량을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스파크 차량을 매수한 H가 매매대금의 적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매매알선을 의뢰한 M에게 H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매매대금의 액수를 속이고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2019. 3. 31.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M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수인 : H, 주소 : 전남 고흥군 O, 자동차 취급자 : P, 자동차등록번호 : J, 차명 : 스파크, 매매금액 : 구백팔십만 원정, 관리비용 : 일금 삼십삼만 원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란에 H 및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및 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3.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H 및 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인천 서구 N에 있는 M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528 피고인 C, E는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일반인들이 중고 수입차의 시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중고 수입차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고 그 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는 2019. 6. 23. 11:5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Q호 R에서 디스커버리 중고 승용차를 88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로부터 880만 원에 나온 디스커버리 중고 승용차가 있는지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이 있으니 보러 가자”고 말하고 T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중고 승용차(이하 ‘위 승용차’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이 차량은 회사가 부도나서 경매로 헐값에 넘어 온 차다. 880만 원에 딜러 소개비 30만 원과 판매상 수고비 33만 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C, E는 피해자에게 “경매를 풀었는데 차량 리스가 남아 있는 차량이라서 리스를 승계해야 하니 추가로 5,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원래 신차 가격이 8,000~9,000만 원인데 1년 정도 연식이 지났으니 10~20%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중고차 시세가 6,550만 원 정도이다. 세금 등을 포함해서 6,550만 원에 승용차를 팔겠다. 당신 소유의 기존 차량을 중고로 매도하여 충당하고 나머지는 할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E는 처음부터 880만 원에 디스커버리 중고 승용차를 팔 생각이 없었고,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의 신차 가격은 8,000~9,000만 원이 아니라 5,940만 원이고, 위 피고인들이 말한 중고차 시세는 신차 가격보다도 높았으며,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승용차를 4,72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6,55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약 1,476만 원의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U회사로부터 5,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위 승용차의 매수 대금을 제외한 9,865,000원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인 X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대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76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58 피고인 E는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일반인들이 중고 승용차의 시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중고 승용차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중개하고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9. 8. 12. 12:00경 인천 미추홀구 Y건물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Z에게 번호 불상의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25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말하여 주차비 명목으로 33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 계약서를 쓰면서 “250만 원은 승용차 인수금이고, 낙찰금으로 3,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피고인 E는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이전등록 서류가 넘어가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여 해결하자”고 제의하고, 피해자에게 AA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승용차 매매대금은 2,090만 원이고 이전비로 2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190만 원을 할인해서 2,1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처음부터 250만 원에 위 번호 불상의 중고 승용차를 팔생각이 없었고, 실제로는 매도인인 (주)AB와 피해자 간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거래를 매매대금 2,100만 원이 아닌 1,100만 원에 성사시키면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2,100만 원이라고 속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중개수수료 30만 원 외에 추가로 78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AC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 이전비용 등을 제외한 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9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 A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스파크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금액 570만 원, 관리비용 33만 원), J 스파크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금액 980만 원, 관리비용 33만 원) 1. 피해자의 배우자 AF의 A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H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M AG은행 계좌 스파크 자동차매매대금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G AH 닛산 큐브 자동차 광고자료 1. 닛산 큐브 자동차 시세 검색자료, 2016년식 스파크 자동차 시세 검색자료 1. J 스파크 자동차등록원부 1. AI 매매사원 등록사항 회신자료, 각 피의자 매매사원 등록 회신자료 2020고단1528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신차가격에 대한 수사) 1. 녹취록 1. 신차 가격, AJ 광고 1.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량 매매관련 서류, 할부대출 내역 2020고단205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C회사 대출서류, 계좌거래내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대출금 지급계산서, 대출 할부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른바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매매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해당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피고인 C, E의 경우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와, 피고인 C은 피해자 H 및 S와, 피고인 E는 피해자 S 및 Z과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D 또한 피해자 H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