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 주거지 방 안에서, 지적장애 1급 및 청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2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인상을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행동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1. 각 피해자 작성 자필 메모지, 각 녹취록 1. 정신과 의사 소견서, 대구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의견서 1. 수사보고(용의자 운영 D 현장확인, 피해자 E 장애인 등급 확인보고, 피해자 E 학교 생활 기록부 첨부보고) 1. 각 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판단기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2011. 5.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모의 도움을 받아 메모, 몸짓, 인형을 통한 동작재연 등을 통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약통과 콘돔의 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을 맞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웃옷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은 사실,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배가 아팠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경험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피해자는 비록 중증의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나, 본인 및 일부 주변 인물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본인에게 필요한 몇몇 단어들에 대하여는 글로 쓰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이름, 직장, 범행일시 등을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대구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의 성폭력상담원 I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언어적인 표현이 거의 되지 않았으나, 본인이 겪었거나 억울한 일은 즉각적으로 행동이나 추임새라는 피해자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였으며, 가해자의 이름을 확실하게 기재한 점이나 성폭력행위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를 몸짓 기타의 방법으로 정확히 재현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H도 '피해자가 고도의 중복장애가 있음에도 가능한 의사소통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몸짓으로 시현하였고, 성적 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불쾌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회상하는 경우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덧붙여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경험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만한 능력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2011. 6. 22.경 친한 동생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최초로 표현하였고, 이에 G이 피해자의 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비로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의 가족이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번에 걸쳐 자살기도를 하여 2011. 8. 8.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0쪽). 피해자는 두 번의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다르게 특정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그로 인한 시간에 관한 불명확한 개념 등을 고려하면 날짜 지정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부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평소 피해자가 씽크대 닦는 일을 도와주면 1만 원을 주었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2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23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영남대학교병원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 및 경북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2012. 3. 28. 당시 발기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2014. 5. 13. 당시에도 발기에 필요한 음경 혈류가 양호하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항상 동거녀인 K이 함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K이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간병하러 다니고, 평소 집에 있을 때도 주변 친구들 집에 놀러가서 집에 잘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이 사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11. 17. 개정(2011. 11. 17. 시행)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한편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2. 1.30. 개정(2012. 3. 16. 시행)되어 그 권고형량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는바, 양형기준이 법정형 내에서 판결선고시의 적정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1. 7. 1. 시행된 구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