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이 총책인 중국 연길 소재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 명의자를 만나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중국에서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C, 일명 'D', 'E', 입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F,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사기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다음 카페에 '평일 투잡하실 분모집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조직원이 2015. 11. 7.경 이를 보고 연락한 G(여,23세)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 법인인 H I 대리다, 우리 법인으로 해외에서 투자금으로 많은 돈이 들어온다. 개인통장으로 해외 투자금을 입금받아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다, 당신 계좌로 해외 투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해주면, 2%의 커미션을 주겠다, 1,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오면 금감원에 신고가 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공문을 보내주겠다. 주민등록 앞자리, 통장계좌번호를 먼저 불러달라."라고 속여 피해금을 입금 받을 G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여자 조직원이 2015. 11. 9. 13:4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집 전화요금이 많이 왔는데, 아무래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 0번을 누르면 형사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하고 있던 남자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시킨 후, 남자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지금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불러주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해라."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2회에 걸쳐 7,393,812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5. 11. 9. 14:20 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신동아1차아파트 정문에서, 위 G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출한 500만 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393,81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만 한 점,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본건 압수물들은 몰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10. 광양시 중동에 있는 (주)베스트프렌즈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자동차 정격출력을 변조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지급받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발급한 E 스카니아트렉터의 자동차등록증의 사본 정격출력란의 '380/1,900ps' 기재 중 '38' 부분을 칼로 긁어 지운 후 검정색 볼펜으로 '42'라고 적어 위 차량의 정격출력을 '420/1,900ps'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스카니아트렉터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제출하여 위 자동차의 정격출력이 420/1,900ps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신청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최고인은 정격출력 380/1,900ps의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인 6,710만 원과의 차액인 290만 원을 더 많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변조된 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여 편취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변조한 것은 등록증 사본이므로 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확인서 1. 오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트랙터 형식에 따른 출력, 대출내역서, 대출관련 증빙 서류들,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적조회 자료 첨부)-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실상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불량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조한 것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므로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도2389 판결). 즉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피고인 소유의 임야인 봉화군 C에서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트랙터 등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하고 평탄작업 등을 하여 2,348㎡ 상당의 면적을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D 외 2명 소유의 임야인 봉화군 E 외 2필지에서 농경지로 가기 위한 진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산지를 절토하고 부지정지 작업을 하면서 약 345㎡ m상당의 면적을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을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F 문중 소유의 임야인 봉화군 G에서 농작물 피해목으로 판단되는 입목을 벌채하여 화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입목피해 면적 약 1,538 m㎡에서 소나무(수령 15 내지 35년생, 나무 높이 7 내지 11m, 가슴높이지름 14 내지 28cm) 피해 입목 본수 24 여본 재적 약 3.96m 정도와 활잡목(수령 8 내지 15 년생, 나무 높이 4 내지 6m, 가슴 높이지름 4 내지 10cm) 피해 입목 본수 17 여본, 재적 약 0.9m 정도로 도합 피해입목본수 41 여본에 재적 약 4.15 ㎡ 정도를 베어 산림피해액 226,79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입을 벌채하여 전체 산림피해 금액(산림복구비 및 입목피해액) 약 34,048,17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위치도, 산림피해지임야도, 항공사진비교도, 산림피해현황 및 피해액 산출내역, 산림피해자 재적조서, 산림피해입목벌근조사야장, 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고시알림,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각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 상주시 B 및 C 임야 중 합계 5,970m2 면적에서 포도과수원과 그 작업로를 조성하면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 및 절토,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경 상주시 B 및 C 임야 중 합계 5,110m㎡ 면적에서 포도과수원을 조성하면서 16.8m²의 입목을 벌채하여 입목 피해가액 243,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전체적으로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입목 피해액과 산림복구비 합계 8,344,000원의 피해를 가하였다는 기재) 1. 입목 피해액 및 산림복구비용 산출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 및 벌채허가와 벌채허가기간 연장 여부 확인) 1. 위성사진 1. 다음 위성사진 연도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 현황 및 피고인의 전용 상태 등에 비추어 원상복구를 함이 상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7. 22: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명륜로를 북정교차로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 05:36 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11번길 37 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을 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같은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욕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경찰관 D에게 "씨부랄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낭심 부분을 치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어깨 부분을 밀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8, 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9. 08:35경 서울지하철 2호선 D에서 E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30. 08: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 31, 08: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 08: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6. 08:30 경 서울지하철 2호선 G에서 H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서서 팔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그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발견 및 CCTV 분석 등 행적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수사), 1. 국민카드 사본, 용의자 D 행적 수사, 교통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된 후문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고, 부숴진 유리문을 통하여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호프집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15. 20:00경에서 같은 달 16. 06:0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임은 절도에 포함하여 본다]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7. 01: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과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입술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와 순경 H에게 "개새끼들, 꺼져라, 니네가 뭐냐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G의 사타구니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2:2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수갑을 찬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K(26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정하기 위하여 수갑에 열쇠를 꽂는 순간 이마로 피해자 K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의 오른손 약지가 열쇠고리에 걸려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K) 1. 'E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그 대상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고, 피해자 E, K과는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0. 27. 01: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과 피해자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1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지에서 DE 카페에 "평창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내가 유명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데,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관련한 행사를 진행해서 그 대금을 평창 올림픽 티켓으로 받기로 했다. 선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확보할 수 있으니 2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G은 2017. 5. 18.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I)로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관련한 행사를 하고 대금을 평창올림픽 티켓으로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티켓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평창올림픽 티켓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8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DE 카페에 "평창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7. 9. 10. 이후에 평창올림픽 피겨 경기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겨 경기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지에서 DE 카페에 "콘서트티켓을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DE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M 입장권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M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당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244] 피고인은 2016. 5. 21.경 불상지에서 DE 카페에 "5. 28.자 N 팬 사인회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예전에 PQ 회장과 알던 사이로 R, 가수 S의 매니저로 일을 시작 했고 T 엔터테인먼트 실장과 친분도 있다.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V)로 티켓 3 매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3,098,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진, 거래상세내역 조회결과, D카페캡쳐사진 [2018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K의 각 진정서 [2018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Z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순번 23), AB 대화내용 캡쳐분(순번 24), 계좌입금영수증(순번 42), AB대화내용(순번 43),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62), AB 대화내용 캡쳐분(순번 63), 문자송수신내역, 이체확인서(순번 100), AB 대화내용 캡쳐분(순번 10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편철(각 2018단511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21.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음식대금 24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대에서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F' 업주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초순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E'이라는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곧 그만둘 것이다. 이직할 곳을 찾고 있는데 원룸 보증금에 쓸 돈을 빌려주면 E에서 일을 그만두고 F에서 일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와 대부업체에 채무 1,000 만원 가량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로 생활비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1. 5.경 240만 원, 2018. 1. 17.경 25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E' 업주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계속 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 일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배달원으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와 대부업체에 채무 1,000만 원 가량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로생활비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I' 업주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면서 갚을 것이니 밀린 방세를 낼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와 대부업체에 채무 1,000 만원 가량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로 생활비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J, D과 사이에 각 합의가 되고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위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구속구공판 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인데 그 선처를 받고도 5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 B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등 음주운전 금지위반 횟수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1:30경 경기 광주시 순암로 512에 있는 '디디치킨'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자동차를 후진하여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여수시 C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총 공사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되, 우선 계약금 및 선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해주면, 공사를 바로 시작하여 3개월 이내에 주택(30평형)을 신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이 49,676,000원 상당이 있었고, 제2금융권의 채무를 포함한 개인채무가 14,000,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외상채무가 10,000,000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팩스 접수건),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주택건설 비용을 받을 당시 경제적 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정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복층으로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에 편취의 범의를 갖고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4.경 내지 5. 경 건축설계사 F에게 복층주택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는데 F가 2012. 7.경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결국 피고인과 기존의 설계대로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9. 11.경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복층으로의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2차례 정도 전화를 하여 설계변경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문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2012. 9.경 당시 피해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경고를 받기까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 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특히 그 중 2,100만 원은 지급 당일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사도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재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부안공사)에서 손실을 입는 바람에 피해자가 맡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부안공사의 건축주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1차례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0. 2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특히 그 중 한 명이 최근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가족을 보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의사에 대해 물어보자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위 Dol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D의 손에 있던 휴대용 단말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D의 왼쪽 어깨에 걸려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쳐 계급장,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위 D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7.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 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 E에 의해 제지당하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번 끝까지 가보자 새끼들아, 이 좃만한 새끼야, 씹새끼야.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은 알지? 야이 무식한 새끼들아, 시말서 써 새끼들아, 법정에서 보자, 녹취 그대로 해 새끼들아 내일 고발장 들어갈 거야, 할 일 존나 없어 개새끼들, 너 다이다이다, 개씨발 새끼들아 빨리 보내야 될꺼 아니야, 지랄을 떨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공부를 방해한 것은 물론 심한 욕설을 한 섬, 벌금형으로 처벌 반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