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20181540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상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2018. 3. 28. 13: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pc방'이라는 상호의 피시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시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편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 체크카드 2장, 70,000원 상당의 파우치, 55,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과 음식물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7,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3.28.14: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합계 1,600원 상당의 쥬시쿨 음료 2개를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한모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81832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6.1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6세)가 운영하는 'K마트'라는 상호의 마트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헛개수음료수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6. 16, 21:53 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상호의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쿨피스 음료 1개 등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00: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6,8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4,500" 은 "4,900"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고단2017 피고인들은 2018. 6. 17. 14:3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73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뒤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N이 놀기 위해 자전거 손잡이에 걸어 놓은 가방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지 살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1,100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집어 들고 위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일행간 사건의 공범성 여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선고 및 확정 확인),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각 1부 ¹2018고단18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J,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피해자 T 관련), 수사보고 1. 직불카드 사용 영수증, U모텔 결제 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개인총괄거래내역 1. 각 CCTV 촬영사진, 촬영 사진, 사진자료,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행 현장 사진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단20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문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어리고, 피해액 총액이 약 3,000,000원으로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그 날부터 다시 합동절도를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주문 제2항의 각 죄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특수절도죄는 법 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이 아직은 소년법상 소년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