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2019고단1522 피고인은 2019. 6. 26.경 강원 원주시 중앙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벤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8을 29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8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이폰 8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아이폰 8은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아이폰 8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8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6. 26.경 아이폰 8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9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3 피고인은 2012년경 인력사무실에서 우연히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3.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거래불량자로 휴대폰을 개설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사용요금은 내가 직접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받아 이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약 1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경 원주시 H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숙박비를 지급해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을테니 24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50만 원이 나왔는데 이를 납부 하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4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19. 5. 28. 불상시경 원주시 J건물 3층 K호에 있는 피해자 L(남, 43세)이 운영하는 'M' 매장을 찾아가 중고 휴대폰 갤럭시 노트9을 구입하면서 '2019. 6. 8.까지 선불폰 통신 요금 5만 원, 기기 대금 5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선불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기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 상당의 선불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 1.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12. 26. 18:30경 원주시 O, P교회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담고 있는 피해자 N(남, 76세)에게 "우리 집에 있는 박스를 주겠으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리어카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7. 16:00경 위 피해자에게 "고물인 철근을 가지고 왔다"라고 전화하여 원주시 Q주택 가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유심칩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자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심칩을 분리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7:30경 원주시 S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R(남, 78세)에게 "폐지를 주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T, U식당 앞까지 이동한 후 유심칩을 절취할 목적으로 "집에 동생이 있는데 전화를 해서 철근을 가져오게 하겠다.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자 동생과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심칩을 분리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15:23경 원주시 W여관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V(여, 74세)에게 유심칩을 절취할 목적으로 "일 때문에 여관에 살아야 하는데, 방 사진을 찍어 회사에 보내야 숙박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이 없으니 사진을 찍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객실로 올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심칩을 분리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27. 16:55경 원주시 X에 있는 'YPC방'에서, 제1.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Z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유료 결제할 수 있는 AA 계정을 생성한 후, ㈜AB에서 200AC를 구매하면서 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 1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193,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4 피고인은 2020. 2. 17. 16:00경 원주시 원일로 139에 있는 원주보건소 앞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한 휴대폰을 보고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보이니 이를 따져 묻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잠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5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10: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E 카페'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남, 42세)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원주시 AI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H(남, 44세)에게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이 고장났는데, 형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관련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4. 불상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 명의의 휴대전화(AJ)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AK', 'AL', AM', AA' 등에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92,2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원주시 AO시장 AP 앞에서 피해자 AN(남, 57세)에게 '형님 저 휴대전화 꼭 좀 개통해주세요, 제가 요금을 잘 낼게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52,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피해관련 캡처자료(대화내용 등) [2019고단15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계정별 청구 내역, 할부개통 내역, 통장사본 [2020고단3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휴대기기 구입 확인서, 가입신청서,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첨부) [2021고단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통화기록 및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3, 22번), 각 내사보고(같은 순번 4, 18번)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우체국 계좌 내역, 휴대전화 출고내역, 가입신청서, 이체내역 등,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대화내역, 게시글 등, 계좌내역 등(같은 순번 22, 24번), 입금내역서(같은 순번 28번), 대화내역, 게시글, 이메일 내역 등, 계좌내역 등, 영상 캡처사진, 소액결제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명함, 휴대전화 출고내역,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요금내역, 완부증명서, 신청서, 등록증명서, 매매계약서, 신규계약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태블릿 PC, 전기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135 사건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