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2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2019고단7376 피고인 A과 C는,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체의 바지 사장을 구하여 그 바지 사장이 만든 사업체 명의로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6. 1.경 지인 D로 하여금 부천세무서에서 '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계좌와 연결된 OTP와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7.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명의로 피고인 A의 친구 F이 운영하는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1564 피고인들은 2015년 겨울경 인천 강화군 소재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기존에 설립하였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해 제3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2016. 3.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M에게 '실제 운영 없이 매입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할 법인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M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피고인 B, 위 M 명의의 각종 서류들을 마련하여 2016. 3. 21. 본점을 '경기 김포시 N, O호'로, 목적을 '토목공사업 등'으로, 위 M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P를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감사로서, 위 M은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3. 25.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8,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P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경부터 2016. 6.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억 3,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5부 1. 사실확인서, 명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제반 경위, 즉 C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D에게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 등을 부탁하게 된 경위(피고인 또한 'G'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F을 C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논의된 수익금 분배 약정의 내용과 'E'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의 수수 주체 및 전달 경위(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는 '카페에서 A, D와 함께 만났는데, 본인이 D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고, A이 그 대가로 D에게 200만 원 가량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카페에서 C를 만났다.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D의 해당 증언이 C의 위 증언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태양 및 발급 이후의 정황(피고인 A은 2017. 12.경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기간 동안 자신이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G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C를 F에게 소개하여 준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E'과 'G' 간의 거래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15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 J 주식회사, 주식회사 I)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B, 피의자 A 후단 경합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허위세금계산서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허위세금계산서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각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200만 원(총 벌금액 = 200만원 × 8)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정 업체를 명목상 설립한 후 위 업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총 14억 1,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명목상 업체 설립에 관여하는 등으로 그중 9억 3,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가담경위 및 태양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