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5.경 불상지에서 납치범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여, 74세)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5. 15:35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억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일로 알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았을 뿐이고,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그 범행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딩톡’ 앱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택시를 타고 지정된 주소로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 때를 제외하면 돈의 액수를 확인한 바 없고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으며 그 현금 중 15∼30만 원을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사회통념상 이를 정상적인 업무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 대금을 받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모두 7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들인 점을 고려해도 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마사지, 공장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건당 15∼30만 원을 받은 이 사건 범행 행위는 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이상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이루어진 공동가공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범행 내용이 피해자들의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7명의 피해 금액이 1억 3,38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