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2020고단76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금융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 대포통장을 정리해야 하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뽑아서 검사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 직원이 나가있으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도봉구 AR에 있는 'AS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위 'AS병원'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중앙지방검찰청에 가서 직접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7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경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미리 출력해 두었는데,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09: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U 검사를 사칭하면서 "K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K이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압수한 통장에서 AT씨 이름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주거래은행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1,15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동작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5경 서울 동작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1,15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피해자와 성명불상 범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사본)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T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