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2021고단85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7. 11:5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뒷문 안쪽 화분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56 3. 피고인은 2021. 2. 25. 13:53경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그곳 대문 앞에 피해자 E가 세워 둔 전기자전거와 연결된 충전기 전선을 자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01 4. 피고인은 2021. 5. 28. 09:00경 부천시 F빌딩’ 출입구 인근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과 USB 메모리 1개,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보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6 5. 피고인은 2021. 6. 15. 12:50경 부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남, 8세)에게 우산을 빌린 뒤 이를 돌려받으려면 1,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자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지폐 1장,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2021고단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크린 샷 2021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21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스크린샷 1. CCTV 영상 스크린샷 및 피고인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많은 점, 단기간에 절취행위 반복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시 제1 내지 4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3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4. 10:1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9. 3. 12. 상습특수절도죄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14: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 옆 창문을 깨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 결과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절도 범행을 시도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기질성 뇌손상 증후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의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01:49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의류 공장이 있는 건물 옆을 지나던 중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인근에서 주운 작은 칼을 가지고 위 건물 지하로 내려간 다음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구멍에 위 칼을 넣어 돌리고, 그럼에도 자물쇠가 열리지 않자 어깨를 이용하여 문을 힘껏 밀쳐 경첩을 부수고 위 공장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01:49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의류 공장이 있는 건물 옆을 지나던 중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인근에서 주운 작은 칼을 가지고 위 건물 지하로 내려간 다음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구멍에 위 칼을 넣어 돌리고, 그럼에도 자물쇠가 열리지 않자 어깨를 이용하여 문을 힘껏 밀쳐 경첩을 부수고 위 공장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장 건물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하여 공장에 들어간 것이지 물건을 훔칠 의사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3. 판단 피고인이 2020. 4. 및 11. 절도 내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본 건과 같은 날짜인 2020. 8. 25. 05:00경에 범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자물쇠를 뜯어내고 고양이를 구하러 공장에 들어갔다는 변소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위 공장에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공장 내부에 들어가 약 1시간 10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도난당한 피해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공장을 빠져나오면서 비교적 큰 박스를 들고 E초등학교, F중 등 G 일대를 배회하였는데, 공장을 빠져 나온 후 1시간 여 지난 시점에는 위 박스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박스를 들고 다니는 모습(박스를 접지 않고 육면체 형태를 유지함)으로 보아 위 박스 내에 뭔가 각별히 다루어야 할 물건 내지 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변소에 부합하는 면도 없지 않은 점, 범행에 이용한 과도가 출입문 입구에서 발견되었는데, 통상 건조물침입절도를 염두에 둔 범행 과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위 공장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공주시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남, 54세)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서 부인, 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5:30경 위 주소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개가 계속해서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앞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 06: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개 짖는 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옆집 개가 너무 짖는다, 앞집에 들어갈 때 담을 넘어 들어갔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경찰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06:25경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공주시 B의 피해자 주거지 부근으로 출동한 공주경찰서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개 주인집에 들어가서 개를 좀 봐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를 완료하고 복귀하려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고, 위 E이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너도 나한테 한번 혼나야겠다’며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어깨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인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80

범 죄 사 실 2020고단5380 피고인은 2008.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4: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등기권리증, 전세계약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침입한 후 합계 9,14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2 피고인은 2008.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7. 9.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2:40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F가 소유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9.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5:30경 익산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배척을 현관문 틈에 끼운 후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피해자의 남편인 I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및 위 주거지의 현관에 있던 위 I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크록스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4: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과 18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압수 현장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매입장부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사건현장 O빌라, P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N 태블릿 시가,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N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G패드 가격 재산정), 수사보고(Q 업주 진술 및범행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의 각 진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G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D아파트 CCTV 추가확인 등), 수사보고(자전거 도난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 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가 8회에 이르고, 피해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다수의 절도 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처분하지 못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말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건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0. 01:16경 이천시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01:50경 이천시 E, 2층,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거실 내부로 침입하여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샤넬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농협 통장 1개, 삼성카드 1장, 현금 5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0. 02:11경 제2항과 같이 절도 범행 후 인근 노상에서 경찰관을 목격하게 되자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몸을 숨기기 위해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각 자필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중 범위가 명백한 절취로 인한 피해금 15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출입문이 시정되어있지 않은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중순 오후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잭니클라우스 티셔츠 1개, 검은색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명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는 현장 확인 및 사진 붙임)-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하는 절도 현장 사진 첨부)-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10건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과 12건의 주거침입 범행을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전부 소액이고, 피해자 K, R, Y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9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 00: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방충망 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246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6:00경 길을 가다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한편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는 그 무렵 같은 시 인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로 후송된 운전자를 만나기 위해 같은 날 16:24경 위 응급실에 출동하여 위 운전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위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와 같이 대화를 하던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일로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G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병상에 앉아 있던 채로 갑자기 오른발을 들어 G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2020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재판 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C과 위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위 피해자의 할머니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8: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생의 집을 찾아가려 한 것으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동생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못 찾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동생에게 연락하여 주소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부모님께 동생의 집 주소를 확인해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관리이사로 사업장 내에서 직원들 및 각종 장비 등을 관리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3:00경 위 사업장 내에서 D 지게차를 조종하여 야적장에 쌓여져 있던 H빔(1개당 길이 약 10m, 무게 480kg)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E(당시 57세)는 피고인을 도와 H빔을 바닥으로 내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등의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이 지게차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안전관리인을 배치하거나, H빔이 철골구조물 위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지게발이 철골구조물 밑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채 지게발을 상승시켜 철골구조물 위에 있던 H빔이 아래로 굴러 떨어져 그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철골구조물의 구멍에 다리가 빠지고, 철골구조물 위에 있던 또 다른 H빔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골결손 등의 영구 장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9, 10, 16번) 1. 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서, 장애등급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전관리인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작업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 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B’ 회사원, 공소외 C은 주부인 자로 서로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는 ‘E’의 대표이다. 피해자 D는 2020. 2.경 ‘B’으로부터 하도를 받은 서울 F 소재 G 현장의 태양광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20. 6.경 발주처인 ‘H’에 ‘B’을 임금체불로 민원제기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2020. 6. 24. 21:35경 구리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불상의 입주민을 따라 무단으로 공동 현관을 침입한 뒤 피해자 D(42세, 남)의 주거지인 K호 현관문 벨을 1차례 눌렀고 “한 달된 아기가 있으니 돌아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피해자 아내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D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 ”H에 임금 체불 민원 넣은 것을 취하 해 달라“, ”각서를 써주겠다"고 말하며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머문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17.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광고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위 간판제작판매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하여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D(개명 전 E)의 책상 서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5,000원, 우리은행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6. 03: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액면금 50,000원 상당의 충주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6. 02:22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음료판매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간 다음 절취할 목적으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021고단216 피고인은 2020. 11. 3. 01:21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N’ 음식점 뒤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와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년 형제1803호(2021고단193)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범행시간별 정리 1. O, P, Q, R, S, T, U, V, G, D(E), W, X, J,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등), 현장 사진(7매), 현장 CCTV 사진(26매), 사진(5매), 사진(4매), 사진(8매), 사진(10매), 사진(8매), 사진(11매), 사진(10매), 사진(3매), 사진(10매), 사진(7매)), 사진(6매), 사진(4매), 사진(4매),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사진(18매), 사진(5매), 사진(8매), 사진 28매,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추적 수사), 사진(21매), 사진(8매), 사진(37매),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5매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사진 6매, 사진(1매), 사진(8매), 사진(6매)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사진 4매 1. 내사보고서(피해자 M 상대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93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21고단193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93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월 및 2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21고단193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절도 횟수와 피해자 수, 절취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에 처하되,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64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 잠금장치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세 차례에 걸쳐 있고, 이 사건 또한 여성이 혼자 기거하는 주거에 침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에도 다른 행위를 하였다기보다 가만히 앉아 있는 등 위 범죄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7:2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편철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의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2018. 10. 8. 방문취업(H-2)목적으로 입국하여 2021. 10. 4. 체류만료기간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4:49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7세)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