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9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불상지에서 강원 B에 있는 ‘C’ 중식당에 전화를 하여 D군의 선거구민인 E, F 등 G 주민 약 30명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2021. 11. 25. 저녁 시간에 위 식당을 예약하고, 그때부터 위 예약일자 사이에 E, F 등 G 주민들에게 저녁 식사에 참석하도록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17:30경 위 중식당에서 E, F 등 G 주민들 약 30명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군수 H으로 하여금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한 H이 “금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연말이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D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건배사를 하자, 이어서 피고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깐 다음 선거에 군수님을 도와줍시다.”라고 말한 다음 식사비 합계 1,200,000원을 결제하여 위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선의로 G에 거주하는 노인 등 주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하였을 뿐이고, 그 자리에 당시 D군수였던 H을 초대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1.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前 D군수 H의 관계 피고인은 강원 G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농업․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거주해 왔다. H은 D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후 I정당 소속으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J정당 소속으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나, 같은 당 소속으로 2020. 4. 15. D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그때부터 2022. 6. 30.까지 D군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H이 D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H을 알고 있긴 하였으나, H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의 개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2021. 11. 18.~22. 무렵 K이 운영하는 강원 B 소재 “C”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에, 2021. 11. 25. 17:30경 30~40여명을 위한 저녁식사 자리(이하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이라 한다)를 예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구체적인 참석 대상자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L협회 M분회 소속 회원들 및 자신의 지인들을 위 식사자리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특별한 경․조사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30~40여 명의 주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이 다소 과해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번 G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왔고, 2021년경 L협회 M분회에 찬조금 3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위 저녁식사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H의 방문 경위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에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N도 참석하였다. N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중식당에 도착한 다음 자신의 O중학교 1년 후배인 H에게 전화하였는데, H이 P에 간다고 하여 이 사건 중식당에 잠시 들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의 휴대폰 통화내역(N은 2021. 11. 25. 17:45경 H에게 전화하여 25초간 통화하였다, 수사기록 430쪽)이 이에 부합한다. 아울러 피고인과 H은 서로 연락한 적이 없고, 위 통화내역 이외에는 2021. 11. 20.부터 2021. 11. 25.까지 N과 H이 연락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여기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연락을 통해 D군수가 참석하게 되면 자신의 체면이 살기 때문에 H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27쪽) 등까지 보태어 보면, 다소 갑작스럽게 H을 이 사건 중식당으로 불렀다는 취지의 N의 진술과 그 상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은 사건 당일 18:30경 강원 Q에 있는 ‘R식당’에서 지역 단체장 간담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고(수사기록 186쪽), D군청에서 차로로 약 27.8km 거리에 있는 위 R식당을 가기 위해서는 지방도 S을 통과하게 되는데(카카오맵 기준), 이 사건 중식당은 T 부근 지방도 S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N의 요청이 갑작스러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H이 위 R식당으로 가기 전에 이 사건 중식당에 들르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K의 진술 관련 K은 D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피고인이 이 사건 중식당에서 H이 왔을 때 ‘군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다음 선거에 군수님을 도와줍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 102, 208쪽).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H 군수, D군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도와주자’라고 말하였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즉 ‘다음 선거에서 군수님을 도와줍시다’라고 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잘못 진술한 것이다”(증언 녹취록 11쪽)라고 증언하는 등 K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그 외에도 K은 수사과정에서는 줄 곧 사건 당일 식사대금으로 128만 5,000원이 나왔는데(수사기록 105쪽), 피고인으로부터 그중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해 오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만 원만 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녹취서 19쪽)]. 그와 달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중식당에서 ‘다음 선거에서 군수님을 도와줍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주최한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에 D군수 H이 모습을 드러내자 들뜬 마음에 행한 돌발적인 언사로 보일 뿐 그 언사로 인해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이 H을 위한 자리가 된다거나 피고인이 H을 위해서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기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J정당 소속임에 반하여 H을 이 사건 중식당으로 부른 N, ‘저녁식사를 하고 가라’는 남편 N의 연락을 받고 H의 처 U와 함께 이 사건 중식당에 방문한 V, 이 사건 중식당을 운영하는 K은 모두 이 사건 무렵까지 정당 “W” 소속 당원으로 활동해왔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을 위해 치밀하고도 은밀한 기부행위를 계획하였던 것이라면 굳이 이 사건 중식당을 그 장소로 정하거나 그 소속 정당이 다른 N을 통해 H 등을 그 장소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과 2022. 6. 1. 제8회 동시지방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동시지방선거에 H이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H을 위해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을 개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저녁식사모임의 비용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H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H이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마련한 위 식사모임에 잠깐 동안 참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식사 비용 지급이 H을 위한 기부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