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 시각장애 1급)가 거주하고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천신에서도 하라 하고, 조상에서도 하라 한디 안 하겠냐, 수건만 잠깐 꽉 물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먹물을 묻힌 다음 피해자의 몸에 자국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에 "F" 등에 "G" 왼쪽 허벅지에 "사랑" 오른쪽 허벅지에 "스님"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2014. 8.경 나주시 H에 있는 'I' 집에서 피해자에게 "칠성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에 향을 부러뜨려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뜸을 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문신 및 불뜸 자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경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새기고 불뜸을 뜨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도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E'에서 스님이자 법사로 일하던 중, 2012. 여름경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아파오는 증세가 있는 무병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제자로 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위와 같이 시각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반항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전남 완도군 J에서 있었던 곳에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굿이 끝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K 무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절터로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제치고 피해자의 맞은편 쪽으로 넘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저항하였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어 반항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경 전남 완도군 J에서 있었던 곳에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굿이 끝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K 무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절터로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제치고 피해자의 맞은편 쪽으로 넘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인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좋아서 합의하에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적용법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으로, 위법 제6조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구 성폭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결국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전반적인 인지능력(FSIQ)은 42, 사회지수(SQ)는 56(사회연령 7세 10개월)의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앞이 뿌옇게 보일뿐 앞에 있는 사물이나 색 등을 구분할 수 있고 혼자 스스로 택시를 타고 나 집을 찾아가고 청소, 빨래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점,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도 하고 피고인을 밀쳐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표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 E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은 전문진술이거나 피해자의 상태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승과 제자 관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거나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2012. 10.경부터 2014. 9.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하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강간을 당하여 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2012. 12. 1.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해자 피고인은 서로를 자기, 여보, 서방님 등으로 호칭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애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져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협박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화를 내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다양한 내용과 표현, 하트 이모티콘의 사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E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가 E를 나와 집에서 생활할 때도 자주 피고인을 만나왔으며, 2014. 3. 경에는 피고인이 임차한 나주 H에 있는 'I'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동차에 칼,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다니고 주머니에 덮개가 없는 칼을 넣어 다니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 도구들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너 하나 죽이고 파묻는 건 일도 아니다", "차에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차로 밀어버리고 너를 병신 만들겠다"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고 과장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며 눈물을 보이거나 몸을 떨기도 하였고, 법정에서는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간음을 당하면서 죽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인 2012. 10. 11.과 2012. 11. 5.경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경찰과 함께 E를 찾아갔을 당시, 경찰관이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 가면 죽어버린다며 절에 있고 싶고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 가족들에게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오가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다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강간당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가거나 감시하며 조사하였고,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렵고 부모님이 충격 받을 것을 걱정하여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속된 피해를 입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려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그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혼날 것만 걱정하여 부모님이나 경찰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무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하였으나, 계속된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무병으로 인한 고통에 비해 경미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012. 10. 22.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차문을 잠그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괜찮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때렸다고 구체적인 행동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점과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지나 범행의 핵심적인 행위가 추가된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5. 10. 22.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량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자가 세워져 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다 벗기지 아니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몸이 좀 아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도움 없이 저항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E에서 지낸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함께 완도로 가게 되었고 완도 어느 절터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전부터 E에서 지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도 보내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M,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6~7월경 E를 처음 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2, 3개월 지난 후 피해자 혼자 E를 찾아가 그때부터 피고인과 E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피고인이 2012. 9. 17.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봐도 피해자가 2012. 9. 17. 경에는 E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0에게 문신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O은 문신의 내용 및 부위를 알고 있고 이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0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기 얼마 전인 2014. 9. 경에도 피고인과 애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먼저 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몸에 있는 문신 및 불뜸으로 인한 상처를 보고 신고를 권유하여 이 사건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및 사건에 대한 진술이 자발적이고 진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