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34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9. 00: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이 끝나자 코너주 여성들과 술을 한 잔 더 같이 할 생각이었는데 그들이 먼저 귀가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처(妻) F(여, 72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H지구대로 인치하려 하자 “나는 유도를 10년 했다. 수갑 풀어 봐라 니 같은 놈은 한주먹도 안 된다. 내랑 붙을 자신 있나,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0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2. 28. 18:00경 부산 금정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28세)이 배기음을 크게 내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워’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 끄러우니 조용히 다녀라”, “기분이 좋지 않으니 그냥 꺼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벗긴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 부위를 잡고 밀거나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51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은 뭡니까?”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헬멧을 벗긴 뒤 바닥에 집어 던져 헬멧의 안면 덮개 부분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이륜자동차의 측면이 긁히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지구대 CCTV 및 경찰관 촬영 영상 주요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상황등),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오토바이 손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피해자들 제출 영상자료 분석) 1.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들이 촬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한 영상 CD, CCTV영상 CD, 영상 파일 주요장면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판시전과] 1. 2022고단2634호 증거 중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해 범죄전력 관련 판결 첨부),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고단28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9.경 골절상을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