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은행, D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이에 같은 해 11. 21.경 경남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7.경 울산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다(2020. 3. 26. 약식명령 발령, 2020. 5. 5. 확정). 이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지난 대출 건은 우리가 잘못하여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B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같은 해 2. 25.경 경남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과 연루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분도 이루어진바, 대출을 빙자하며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달라는 성명불상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주변 지인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범행과 연루된 성명불상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행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에게 제공된 주변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출을 검색하여 나오는 대출 업자한테서 작업 대출을 받자’, ‘대출 업자가 달라고 하는 체크카드를 가까운 편의점에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알아서 가져가도록 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위 F은 대출 업자를 물색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담은 상자를 맡겨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찾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인 6,0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F에게 재차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출 업자를 소개해줄테니 다시 작업 대출을 받자’, ‘대출 업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F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응하여 같은 해 4. 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담은 상자를 맡겨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찾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5%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F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인터넷 검색을 하여 N 명의로 대출을 받자’, ‘대출 업자에게 N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위 M은 그 무렵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응하여 부산 진구 O 앞에서 N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엄마 나 핸드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겼어, 통화는 안 되니까 카톡 추가하고 말 남겨줘, 급하게 부탁할 거 있어서 그래, 나 지금 카드 쓸 것 있는데 폰 없어서 인증을 못 받아, 엄마 카드 나 잠깐 써도 돼? 폰 찾고 엄마 통장으로 돈 넣어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계속하여 R, S, T, U, J카드 등에서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위 피해자 명의의 Q 계좌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Q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N 명의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1. 각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V, N, W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정리 및 금융기관 회답서 첨부) 1. 수사보고서(F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공람서류 확인 및 전자이동매체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타 경찰서 공람서류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일련의 범행 과정) 1. 약식명령문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위탁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F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공람서류 확인 및 전자이동매체 CD 첨부)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듭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전달할 접근매체에 입금될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통하여 입금받을 돈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입금받은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 M 등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각 접근매체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달한 접근매체를 되돌려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접근매체를 되돌려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0. 11.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3. 12. 및 2020. 4. 8.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각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잘 알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속된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새로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