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가. 절도 및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G빌라 910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2돈반 순금 반지 1개, 시가 210만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8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3돈 순금메달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돈 순금 수저 1개와 옷방 옷장 위에 놓인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미화 2달러 등 시가 합계 655만 2천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8. 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I빌라 10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 순금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5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4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 팬던트 3개와 침대 옆협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10만원권 금강제화 구두 상품권 1개, 엔화(한화로 8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28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8. 1. 12:00경 성남시 분당구 I빌라 10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거북이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골프공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돌 반지 1개, 현금 30만원 등 시가 합계 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533만 2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8. 12:57경 성남시 분당구 L빌라 602동 104호 피해자 M의 집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작은방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인터넷 출장금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58번지 단대오거리역 7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 순금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 순금 목걸이 1개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거북이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골프공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금제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와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제품을 499만 3천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입은 의복 확인) 1. 고금매입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가석방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O'라는 상호로 인터넷 출장금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0: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58, 단대오거리역 7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2돈반 순금 반지 1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5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3돈 순금메달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돈 순금 수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금제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와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제품을 448만 3천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참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절차에서 더 나아가 귀금속의 출처 및 소소지경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신분증으로 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한 후 신분증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건의 사진을 찍어두었다(증거기록 제303쪽). A은 피고인에게 구매를 의뢰 당시 '팔찌는 15돈이고, 팔찌 등을 모두 합하여 총 25돈'이라고 말하면서 물건의 중량을 미리 알고 있었다. A은 당시 22세였고, '팔찌와 메달은 자신의 것이고, 돌반지, 금수저 등은 엄마로부터 받았는데 집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물품을 매도한다'며 취득경위와 매도 이유를 말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도 경위를 듣고 시세에 맞추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였을 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