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을 상대로 '세븐포카' 게임을 하면서 카드패를 지정해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탄카드'를 숨겨두었다가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9.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양산시 P, 라동 403호(Q아파트) 소재 R의 집에서, 피고인 H는 범행장소, 도박기술자를 섭외하고, 도박에 사용할 원탁, 모포 등을 구비한 후 범행 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탄카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여 '세븐포카'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탄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 D, F은 피고인 A의 사인에 따라 게임을 하면서 판돈을 올리고,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0을 상대로 '세븐포카' 게임을 하면서 카드패를 지정해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탄카드'를 숨겨두었다가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0.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H는 범행장소, 도박기술자를 섭외하고, 도박에 사용할 원탁, 모포 등을 구비한후 범행 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탄카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여 '세븐포카'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탄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 D, G은 피고인 A의 사인에 따라 게임을 하면서 판돈을 올리고,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B, D,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을 상대로 '세븐포카' 게임을 하면서 카드패를 지정해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탄카드'를 숨겨두었다가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2. 24.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4. 18:00경부터 2014. 2. 25. 01: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H는 범행장소, 도박기술자를 섭외하고, 도박에 사용할 원탁, 모포 등을 구비한 후 범행 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탄카드'를 만들어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여 '세븐포카'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탄카드'를 사 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의 사인에 따라 게임을 하면서 판돈을 올리고,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3. 1.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4. 3. 3.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 17:00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기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7,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아래 개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박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고, 사기도박에 참여할 공범을 모은 후 직접 탄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한편 도박자금까지 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석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친구인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편취액 중 상당부분을 획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 없고, 2회 벌금형 외 범죄 전력 없으며, 석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도박으로 1회의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도박으로 벌금형 1회 전력 있는 점, 피고인 H,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석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박으로 벌금형 2회, 게임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1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만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2회 이외 동종 전력 없고, 1회만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한다. 8.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주범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도박으로 2회, 상해 등으로 4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