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8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3.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F농협 담당자들에게 청탁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2009. 10. 28. F농협에서 D에 대하여 23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이 실행되자, 같은 날 16:00경 부산 남구 농협 앞에서, D으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피고인은 2009. 10. 2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 중 5백만 원을 이 사건 대출업무를 담당한 F농협 상무 H에게 대출사례비로 교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9, 오후 무렵 위 F농협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 중 5백만 원을 이 사건 대출업무를 담당한 F농협과장대리 I에게 대출사례비로 교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각 대질)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I 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4회, 제2, 3회는 각 대질)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H(제5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8, 88, 1164쪽) 1. 금융거래확인서, 통장 각 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 : 1,750만 원(= 수재액 3,500만원 × 1/2, 수인이 공동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몰수·추징할 것인바, 피고인이 뒤에서 보듯이 E와 공동하여 이 사건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수 · 분배하였으나, 각자 실제 분배받은 금액은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는 위 수재액의 1/2만 추징할 수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알선수재의 범의 없이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한 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판시 제1항과 같이 3,50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인데,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D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이고, 가사 알선수재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의 알선수재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며,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H에게 5백만 원을 공여한 사실도 없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I에게 5백만 원을 공여한 것 또한 E의 증재 범행을 방조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알선수재의 범의 및 정범성 유무(판시 제1항)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대출 경위, 대출금의 용처, 대출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을 모두 E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알선수재의 범의로 판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2008. 10. 14. 피고인으로부터 김해시 J, K, L 임야 합계 42,306㎡m를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9억 5천만 원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9억 5천만 원의 지급과 위 토지 상의 건물신축대금 25억 원 상당의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제3자를 통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D의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F농협 상무 H와 친분이 있던 E를 통하여 F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되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 80, 97, 589, 758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D에게 E의 알선으로 F농협으로부터의 대출이 성사되면 E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한 후에야 D에게 E를 소개해주었고, 이 사건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F농협과장대리 I과 업무상 연락을 취하면서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각종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대출업무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4, 590, 601, 760, 808쪽). 이 사건 대출 당일 피고인은 D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D1 1천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3,500 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D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고, 며칠 후 피고인에게 위 매매 잔대금 2억 5천만 원도 지급하였다(중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 89, 398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D과의 대질신문 당시 위 3,500만 원은 모두 E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중 자신이 취득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5쪽), D도 위 대질신문(증거기록 제596쪽)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0. 12. 6. 이미 사망한 이상(증거기록 제69쪽), 위 각 진술 당시 그 진위(眞僞)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매도한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출 과정을 주도하고, 나아가 뒤에서 보듯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그 대출사례비를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점, D 또한 위 대질신문 전까지는 검찰에서 위 3,500만 원 중 H, I에게 전달된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인과 E가 나누어 가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8, 3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5백만 원의 중재 여부(판시 제2의 가항)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H에게 위 3,500만 원 중 7백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H에게 5백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농협 상무 H는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에서 2008. 4.경 M에게 공장설계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다시 차용하였던바, 이 사건 대출로부터 2개월 정도 후인 2009. 12. 20. M의 차용금채무 2,500만 원 중 일부의 변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영수증은 작성해주지 아니하였고, 대신 피고인이 M에게 작성해준 공사설계비 1,500만 원 상당의 영수증만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62 763,775~777,1016~1018, 1152쪽, 이하 '제1차 검찰진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H는 왜 일부 변제를 굳이 현금으로 받으면서 그 영수증도 작성해주지 아니하였는지, 피고인이 M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1021, 1022, 1152~1157쪽), H는 M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1천만 원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22쪽, H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M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6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2,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설계한 M가 사용한 것인바, 자신은 M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없고, 위 영수증은 M 의 사업자 명의가 없어서 자신 명의로 대금 1,500만 원 상당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4, 903, 1020쪽). 2)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계속 추궁받던 H는 결국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사례비로 5백만 원을 공여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하 '제2차 검찰 진술'이라고 한다), 그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이전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받은 대출사례비를 문제 삼을 것 같아 의심을 피하려고 이 사건 대출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09. 12. 20. 에야 5백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5백만 원의 용처에 대하여 추궁받던 중 마침 2009. 12. 31. 처 명의 계좌로 5백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어 처에게 검찰에서 그렇게 허위로 진술하라고 시키기도 하였으며, 최초 소환 당시 갑작스러운 수사에 겁이 나고 내년(2012년)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도 되어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 거짓말이 내내 마음에 걸려 잠도 못 자는 등 건강이 나빠지고 불안하여 이틀 동안이나 전화도 받지 아니한 채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던바, 솔직히 잘못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1180~1188쪽). 3) H는 이 법정에서 제2차 검찰진술 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머리가 아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차 검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제1, 2차 검찰진술의 각 내용과 그 번복 경위에 H 자신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듯이 표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이 아닌 D에게 5백만 원을 반환하였고, D 또한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15일 정도 지나 H로부터 “대출을 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았는데 섭섭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47, 597쪽), H는 2008, 4. 부터 2008, 10. 경까지 N의 연대보증하에 M, 에게 합계 2,900만 대여하고, 2008. 11. 26.부터 2010. 3. 4. 까지 자신의 계좌로 9백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2010. 3. 5. M에 대하여 앞서 본 1천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던바(증거기록 제1164~1172쪽), 이는 나머지 대여금 2천만 원 중 M의 부담 부분인 1천만 원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5백만 원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H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2. 3. 경에야 비로소 M, O, N을 상대로, 자신이 M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5백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나머지 대여금 2천만 원과 변제된 5백만 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39~1041쪽)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제2차 검찰진술 당일 11:00경부터 17:10 경까지 다소 장시간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1190쪽) 제2차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제1차 검찰진술이나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다. 중재 범행의 정범성 유무(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듯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3,500만 원 중 5백만 원을 이 사건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농협과장대리 1에게 대출사례비로 지급한 이상(증거기록 제75, 796, 797, 977쪽), 위 증재 범행의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E와 함께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5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1천만 원을 위 대출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사례비로 공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이미 사망한 공범에게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수재액 또한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그 중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취득한 1천만 원만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반환되었을 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잔대금을 받으려고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여하다가 알선수재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바, 그 범행 가담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