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70 사기 |2017초기978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97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9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조재철(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2.23.경부터 2009. 3. 30. 경까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 등 6개 보험회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1980. 7. 31. 경부터 2010. 7. 23. 경까지 15개 보험회사의 3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비가 중복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0. 8. 2. 경까지 15일간 광주 서구 E에 있는 병원에 '경추 C3-4, C4-5,C5-6, C6-7 디스크'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8. 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9.경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41,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4.경부터 2009. 6. 26. 경까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 등 10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1998, 4, 25.경부터 2013. 4. 26. 경까지 19 개 보험회사의 3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비가 중복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2011. 7. 11.경까지 14일간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신경 외과에 '아래 허리 통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7.21.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01,930원 (공소장 기재 36,801,930원은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본다)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 당초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합계란의 '2'는 '82'의 '36,801,930'은 '37,801,93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는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 4.경부터 2009. 6. 30.경까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 등 7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1997. 12. 1.경부터 2014. 7. 29.경까지 19개 보험회사의 3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비가 중복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0. 8. 19.경까지 21일간 광주 북구 K에 있는 L한방병원에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골증식체-아랫다리,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8. 1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9.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71,87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등 피의자들의 보험금 편취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허위 입원 여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카드거래내역 1. A·B·C 보험청약서·보험금 지급서류, A·B·C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이며, 편취금액 합계액도 1억 원에 가까운 규모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평가할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 피고인들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는 소홀히 한 채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 행태에 편승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 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