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2019고단8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20: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량 옆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복사 골절, 비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7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서 2015. 8. 26. 대전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눈을 다쳐 좌안에 대하여 영구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시력 검사를 하면서 좌안의 시력 검사 시 우안으로 시력검사표를 확인한 뒤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같은 날 담당 의사로부터 양안 0.9, 좌 0.9, 우 0.9로 판정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고,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에게 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인쇄본, 현장 사진 인쇄본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보험계약 및 후유장애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고인의 왼쪽 눈과 머리를 계속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휘두른 오른손에 얼굴을 맞고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에 얼굴을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비골 골절상을 입었을 뿐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내복사 골절상을 가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닭장 쪽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안전화 신은 발로 자신의 발을 걷어찼고, 자신이 주저앉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대 때리고 무릎으로도 쳐서 상해를 입혔으며, 그 후 D 부부가 도착하고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서너 차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D, E, F의 각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해자의 배우자 G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E는 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이미 피해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눈도 부어 있었고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손으로 가슴 쪽을 밀면서 욕설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배우자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었으며, 자신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는 외관상 피가 나고 있었고 맞은 흔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외상이 없었으나 입고 있던 옷의 가슴팍이 풀려 있어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알 수 있어 상호 폭행으로 112신고 종결 처리를 했고, 피해자는 경위를 묻는 말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도 맞고 발로 차이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발로 걷어차 다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신은 안전화의 사진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신은 안전화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안전화를 신은 피고인의 발에 걷어차인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를 걷어찬 행위는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내복사 골절상을 입히기 충분한 행위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는 등으로 스스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발목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가 병원에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 있고 코 부분에 출혈이 있으며, 왼쪽 복숭아뼈 부분이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한 차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에 부딪히게 한 것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전부라면, 피해자는 위 각 사진에서의 모습과 같은 정도로 얼굴을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이처럼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여기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 피고인의 공격 과정,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맞붙어 싸움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실제로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의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7년 전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