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M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S, T, U과 성매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고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T, U은 2012. 7. 16, 23:00경 스마트폰의 펀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일명 '조건만남') 남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구한 다음, 그 무렵 T가 피해자를 만나 대전 중구 V 소재 W 모텔 호실 불상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T는 피해자가 샤워하자, 가지고 있던 U의 휴대전화기로 자신이 투숙한 모텔 호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M 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에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S는 W 모텔로 들어가 T가 투숙한 호실로 전화하여 T와 피해자를 모텔 1층 카운터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T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면서 T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냐? 어디까지 했냐? 망신 한번 당해봐라. 친구들을 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M은 S의 옆에서 이를 말리는 척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S는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S와 피고인 M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은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의 점 S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매매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실패하자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T(여, 17세)에게 영업으로 성매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2012. 7. 19.경부터 2012. 9. 4.경까지(2012. 8. 초경 피해자가 피고인 O과 함께 있었던 약 10일을 제외한다) 대전, 청주시, 천안시, 광주 시내 일원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펀톡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한 다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약 100여 회의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M은 S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기간 동안 S,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하여 받은 돈을 관리하고, S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가 성매매하여 받은 돈으로 충당하기로 S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자동차매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은 S가 영업으로 피해자 T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피고인 N은 S, T와 함께 성매매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고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7.18.02:00경 T는 스마트폰의 펀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으로 피해자 X을 만나 대전 중구 Y 소재 Z모텔 호실 불상에 투숙하였다. T는 피해자가 샤워하자,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S와 피고인 N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S, 피고인 N은 T가 투숙한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맞네. 우리 사촌 동생이. 19살 고등학생인데, 당신 지금 애하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T을 21살로 알고 만나게 되었다면서 반항하자 피고인 N은 주위에서 S의 동료로서 위세를 가하고, S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모텔 화장실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N은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 4번째 손가락 끝 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금원 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O의 범행 가. 협박의 점 피고인 Q은 성명불상의 선배들로부터 'AA(피고인 0의 지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T가 일수로 금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사라졌으니 피해자를 찾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은 피고인 P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8. 초 08: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하이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P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나 누군지 알지? 네 빚까지 내가 다 갚았다. 너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형들이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갈 거다. 그 후에는 나도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이자까지 포함하여 형들에게 500만 원 정도 갚았다. 그 중 이자 빼고 네가 갚아야 할 300만 원만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 선배들의 사무실로 데려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피고인 0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T(여, 17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인 2012. 8. 초 10:00경 대전 중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빨리해. 빨리 안 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오빠 정말 화낸다."고 겁을 주면서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O, P,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 0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강간한 다음, 2012. 8. 초경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변제할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선배들에게 데려갈 듯이 하면서 "어차피 너는 S와 있으면서 '조건'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조건'을 뛰어 내 돈을 갚아라." 며 피해자를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든 네가 '조건'을 만나 돈을 갚아라. 아직은 너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피고인 P가 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에게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 상대 잡았냐? 몇 번이나 나갔냐? 얼마씩 받았냐? 언제 돈을 다 갚으려고 그러냐?"고 말하여 성매매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P 피고인 0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채무변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01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을 구할 수 있도록 '세이클럽'에 가입된 피고인 P의 어머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펀톡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해주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가져온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P는 그 무렵 피고인 O 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P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약 10일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모텔에 들러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가져온 돈 수십만 원을 받아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채무를 이유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하여 받은 돈 합계 10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P, A은 피고인 O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TM기 확인 보고) 1. U 이 사용한 핸드폰 통화발신, 역발신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카드이용내역, X의 112 신고내역 자료 [판시 제3. 가의 사실 ]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판시 제3. 나의 사실] 1. 피고인 0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의 사실 ] 1. 피고인 P,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M. O의 주장 가. 피고인 M 1) 판시 제1. 가. 범행관련 S 등과 공갈을 공모한 적이 없다. S 등이 공갈 제의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였다(S 등이 공갈 범행을 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S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 S가 이미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고 이를 말렸을 뿐이다. 2) 판시 제1. 나. 범행관련 피해자가 S의 권유로 성매매한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매매하여 받은 돈을 차량 판매 대금으로 S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아 관리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O 1) 판시 제3. 나, 범행관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조차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2) 판시 제4. 범행관련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가. 피고인 M 1) 판시 제1. 가. 범행관련 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차 안에서 S,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 S가 제의하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S는 휴대전화기가 없어서 모텔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보내 투숙하여 있는 호실을 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S. T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할 때 피고인의 차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 T이 모텔에 들어가서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 피고인의 차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U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S, T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T U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투숙한 모텔의 호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가 올 때까지 S와 함께 있었다. 나) 피고인은 S, T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함께 있으면서 S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한 뒤 S, T를 그곳에 내려주고, 피고인 혼자 '유천동'에 갔다가 S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다시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않은 S가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T으로부터 투숙한 모텔의 호실에 관한 연락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 근처에 있는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신문 시 위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증인 T, U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판시 제1. 나. 범행관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S의 권유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 대전,청주,천안, 광주 등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하는 동안 S,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 등과 함께 있었다. 하루에 3 ~ 7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과 S가 '아싸리 할 거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해서) 빨리 끝내자.'고 하며 피해자를 보챘다. S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샀는데 그 대금을 피해자가 성매매하여 받은 대가로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성매매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분 피고인에게 주었다.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다.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S, 피해자 등의 생활비 등에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매매하여 받은 돈은 S나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S의 권유에 따라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기간 S, 피해자 등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나아가 S에게 자신의 차를 팔고 그 대금을 피해자가 성매매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매매한 대가로 1회당 대부분 1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어도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하루 3 ~ 7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U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를 S가 350여만 원에 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0 1) 판시 제3. 나. 범행관련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간음한 다음 다시 입으로 빨게 한 뒤 입안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처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인식 (판시 제3. 나. 및 4. 범행관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 또는 같은 해 4.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1. 4.경 '보도방'을 운영하는 친구 AA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AA 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이가 같다(피고인은 AC 생으로 당시 만 20세였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가 후에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P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약 1년 전부터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2.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통하여 AA 을 소개받고 6개월 정도 '보도방'에서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갑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잘 알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AD 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4.경에 피해자는 만 16세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는 피고인 P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P에게 '여자성인신분증'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 P와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P 역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P와 반말을 하길래 같은 나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P 역시 AE생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2. 8. 직전까지 만 18세의 청소년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 P로부터 피해자를 감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P에게 '오빠 오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P보다는 어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18 19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날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판시 제3. 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제4. 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상대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가입이 안 되었고, 피고인 P가 자신의 어머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세이클럽'에 접속하였다. 사) 피고인은 성매매하던 피해자가 도망가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만 15세의 U(AF 생)에게 "네가 대신 '조건(성매매)'을 뛰어라."고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방조의 점) 나.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P,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항(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M, P,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O, P,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N,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P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M, O, P,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피고인 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M, P, A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0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M: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N: 징역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O: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라. 피고인 P, A: 각 징역 1년 9월 징역 11년 3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O의 판시 제3. 의 각 범죄사실] 가. 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다수범죄 처리] 징역 5년 ~ 징역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2012년에 공동상해, 사기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피고인 N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성실히 살아 온 점 다. 피고인 O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2009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라. 피고인 P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마.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수년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