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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2:00경 동두천시 C건물 옆 텃밭에 있는 간이 원두막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간이 원두막을 수회 내려치고, 원두막 안에 있던 나무 의자를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이 정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적이 없으며, 3)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참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범행 현장에서 부서진 물건들(플라스틱 의자, 쇠의자, 테이블, 고춧대)을 치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위 D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이는 당초 이 사건 수사가 피고인의 협박이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 진행되다가 이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도중 진술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공소사실로 특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별도의 피해 진술을 받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인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상 이를 목격한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3)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근무일지에 따르면, 당초 신고 자체는 긴급 상황으로 신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출동한 현장에서는 단순 말다툼으로 종결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이 부서져 있는 등 적어도 외관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출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고 있었다는 출동 경찰관의 진술까지 더하여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4) 부서진 물건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원두막과 그 안에 있던 나무 의자인데, 피해자 및 참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서진 물건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의자, 쇠의자, 테이블, 고춧대 등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참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부서진 물건들을 표시한 그림을 그려 진술조서에 첨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두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발주한 파주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8. 18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후에 공사대금 중 4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유서를 쓰고 잠적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공사를 포기하여 공사대금을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위 공정증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총 48억 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48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위 금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48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주주이자 전무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하다가 2021. 1. 2.경 ’D 관계자 그리고 파주현장에 관련된 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살아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갑니다. H 회장님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잠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법무사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D의 대표이사는 I이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도 대표이사 I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신청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다. 나) I은 수사기관에서 ’I 자신이 반대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누가 신청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처음 I을 고소하였다가 I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추가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지배인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D의 5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회장이었던 J은 이 법정에서 ’K 법무사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의뢰한 것은 J 자신이고 피고인이 잠적했을 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D의 5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D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 진술과 같이 J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준공 후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정확한 정산 내용을 가지고 공사비를 확정 후 이에 대해 1차 공사비를 정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에 제가 무지하여 소송을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을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주체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8. 2.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요양원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C요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사실은 수급자 D이 2016. 4. 10.경 입소하였지만 같은 해 5. 4.경 입소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정원초과가 아닌 것처럼 거짓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2,562,82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8. 7. 6.경까지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원초과기준, 인력배치기준, 배상책임보험가입조건 등을 충족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5,543,6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66, 69 내지 74, 77 내지 81, 85 내지 87, 94, 96 내지 101) 1. 확인서, 인력현황표 등, 신청서, 약제비,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각 근로계약서, 사직서, 메모,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신청서, 직원 내역 1. 각 내사보고(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입소자 현황 첨부, 근무시간 허위신고 종사자 현황) 1. 수사보고(입소자 L의 선입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입소신청서, 이용자(입소자 관리카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및 계약서,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록지 1. 수사보고(입소자 M의 선입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및 계약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1. 수사보고(입소자 N의 선입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1. 수사보고(입소자 D의 선입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2016. 4. 10.자 인수인계서(2층) 1. 수사보고(입소자 O의 선입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초기상담기록지, 이용자(입소자 관리카드) 1. 수사보고(입소자 P의 선입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및 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1. 수사보고(입소자 Q의 선입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및 계약서, C요양원 입소 신청서, 이용자(입소자) 관리카드 1. 수사보고(입소자 R의 선입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및 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 요청 회신공문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졌고 2021. 7. 29.부터 매달 500만 원씩 부정수급액을 환급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년 C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를 돕지 아니한 것을 계기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피해자에게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죄로 전남광양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20. 3. 4.경 D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 1. 경 D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오후경 광양시 중마동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역 선배 E에게 ‘B(피해자)한테 내 성추행 사건의 D를 만나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해라.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나를 공갈 협박한 것을 고소하고 취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2021. 2. 26. 15:00경 광양시 F에 있는 G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에도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자, 계속하여 E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협박죄로 정식 고소하겠다.’라고 수회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2021. 3. 27.경 D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여 D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각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카톡메시지 출력물 3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에 대한 고소취하를 이유로 B을 협박한 사안이 아니라, B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D의 합의서와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교환하려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2.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합의서를 받은 후 재차 고소취하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전과와 성행, 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지에 의하여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단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21. 12.경까지 부산 사상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지출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건물의 입주민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총 16,440,000원의 건물보수충당금을 피고인 명의 C계좌 등에 입금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건물보수충당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총 11,461,590원(16,440,000원에서 승강기 보험료 명목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3,640,000원 및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1,338,410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각종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건물보수충당금 중 9,020,000원은 피고인의 인건비, 1,708,410원은 외부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횡령행위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보수충당금은 주차타워, 승강기의 수리 등 관리비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대규모 수선에 사용하기로 용도가 정해진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피고인이 건물보수충당금을 보관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수리, 관리하면서 그 인건비를 건물보수충당금에서 지출하기로 정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건물보수충당금 지출에 관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현재 지출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물보수충당금 중 아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보수충당금의 정해진 용도대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의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래 항목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거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1층 주차장 입구 타일공사비(2018. 4. 19. 자, 2018. 4. 24. 자) 800,000원 2) E에게 반환한 건물보수충당금(2020. 5. 1. 자) 138,410원 3) 소방정밀점검비(2021. 8. 9. 자) 400,000원 4. 결론 공소사실 중 1,338,41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내지 투자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 인출 또는 직접 수거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로 전달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9년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비롯한 다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함께 송금 행위를 하던 중, 2020. 5.경 그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경기남양주경찰서 및 경북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그 무렵부터 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에 해당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그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순차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 그 계좌를 관리하며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투자금의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9. 10:04경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D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366,6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날 10:21경 그 금원 중 1,282,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9경부터 2020. 9. 30. 08:20경까지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기업은행 온수역 지점 및 부천시 내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내동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장소에서 다른 조직원을 만나 그에게 위 1,200만 원 중 5~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2020. 9. 30. 14:54경부터 2020. 10. 1. 23: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20,862,000원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 5개로 분산하여 송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송금한 1,282,000원을 비롯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8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이 사건 금원 관련 계좌내역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혐의자 G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제출/피해자 C에 대하여) 및 첨부 자료 1. 금융기관 회신자료, 경기남양주경찰서 및 경북경주경찰서 각 공람문서, 피의자 B-처형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들 간의 대화내역, 피의자 A-언니 대화 출력물,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2020년 수사기관에서 동종의 범죄로 조사를 받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단순 가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2.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초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9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1984. 3. 8. 피해자 B와 결혼하여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각 폭행하거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선박안전법위반,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을 이용하여 유선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선사업자 등은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위 D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은 '6시간 미만의 항해'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시간에는 '선박검사증서상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한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D를 이용하여 6시간 이상의 항해를 하거나 같은 시간 이상의 유선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07:33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에 있는 '진두선착장'에서 낚시승객 20명 가량을 태우고 출항하여 그 해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는 유선영업을 한 후 같은 날 17:31 경위 '진두선착장'에 입항함으로써 9시간 58분 가량 위 D로 항해를 함과 동시에 같은 시간 동안 유선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상해, 폭행]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 녹취 파일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내역 등 첨부), 각 진단서, 의무기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112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아들인 천희헌의 진술은, 폭행 순간의 장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거나 아니면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서워해서 사실과 달리 한 진술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 선박안전법위반,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승객명부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D의 항적도, 선박국적증서 사본, 유선사업 면허증 사본, D의 AIS 항적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조건 위반 선박항해의 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 제2호, 제12조 제5항 제8호(영업시간 외 선박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박안전법위반죄와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선박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 채무 문제 등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016. 12. 9.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선박안전법위반,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632 1. 202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9. 08:00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64-2에 있는 ‘대룡산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세워놓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202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0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매장 출입문 열쇠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74 피고인은 2023. 5. 21. 13:06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하선승강장 3-2칸 스크린도어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9세, 대만 국적의 외국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영상 CD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21, 22번) 2023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4. 30. 03: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대리 콜을 받고 나타난 피해자 F(남, 39세)과 동료 G이 E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하여,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 하는 것 아니냐"며 따지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을 2회, 가슴을 1회 때렸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말리던 도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의 좌측 옷깃을 잡아끌어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때릴듯이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4. 03:00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J아파트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사항),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장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사항), 영상 캡처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얼굴 상처에 관한), 피해자 F, G, 피혐의자 A, B 신체사진 202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폭행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2003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이 마지막으로, 그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폭행의 범행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2013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2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0. 16. 21:43경 위 가.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집 근처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이상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음주운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지인 B에게 전화하여 “네가 너희 집에서 내 차를 운전해 줬지?”라고 물어봄으로써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2:05경 위 장소로 나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재차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22. 11. 14.경 강원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경감 H에게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6. 21:43경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A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05경 단속 현장으로 나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재차 허위로 진술하고, 2022. 11. 14.경 강원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경감 H에게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2022. 11. 14.자 허위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내용을 통한 사건의 실체 확인 및 범인도피 범죄사실 작성 등,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이동거리 확인 등) 1. 현장사진,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 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이 사건은 2023. 6. 9.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죄로만 7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보복할 것을 암시하는 뜻으로 “조심하시고.”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증거기록 824쪽 참조).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던 때에도 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831쪽, 증거목록 순번 33 참조),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막내아들이 발달장애를 겪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과 이혼 후 막내아들을 돌보기 위해 사실상 함께 생활하던 전처가 유방암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상태에서 투병 중이라는 점, 피고인의 직전 마지막 처벌 시점이 2016년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증거목록 순번 26, 27, 증거기록 858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한다. 다. 소결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