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사단법인 B(이하 ‘협회’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대행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부터 협회에 소속되어 안전검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안전검사를 의뢰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서 정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이하 ‘도면 및 복원성자료’라 한다)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안전검사 보고서에 기재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위 검사 대상 도면 및 복원성자료는 수면에 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에 관한 것으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직결되어 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대행자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안전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검사대행자에게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을 하고, 신청자는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는 신청받은 안전검사건에 대해 담당 안전검사관을 지정하고, 담당 안전검사관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서 정한 안전검사의 방법에 따라 도면 및 복원성자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선체의 설비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안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한다. 검사대행자는 안전검사원이 작성한 위 안전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검사대행자 명의의 안전검사증을 발행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수상레저기구는 안전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이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검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정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안전검사 신청의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하거나 불합격의견으로 안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신청자들에게 소정의 설계비 및 도면 작성비를 주면 누락된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제작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신청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유사한 도면이나 복원성자료를 찾은 후 외관이나 재원만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만들어 첨부하고, 마치 적정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가 첨부된 것처럼 허위의 안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함으로써 안전검사증이 발급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8.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불하면 안전검사 신청시 구비하여야 하는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제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여 C의 외관과 유사한 도면이나 복원성 자료를 찾은 후 그 자료에서 외관이나 제원만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만들어 첨부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C의 제원 및 형상과 일치하는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도면 및 복원성자료 제작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8.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C에 대해 사실은 적정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가 첨부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도면 및 복원성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뿐임에도 마치 적정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가 첨부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안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협회로 하여금 안전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8.경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안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협회로 하여금 안전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협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J, P, Q, R, S, T, H, U, L, V, F,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O교수의 진술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된 불법안전검사 현황, 부적절한 복원성검사서류 추가 확인, 부적절한 복원성검사서류 추가 확인2, 피의자 A가 참고인 P에게 증거인멸 등을 요구한 통화내용 1. 각 A의 허위 도면 자료(별권 1, 2,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처리규정(별권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 수입 수상레저기구는 제작사 측에서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선주 측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제작되는 도면 및 복원성자료는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제원 및 형상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고, 피해선주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선주들이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에 대한 안전검사증이 발급된 이후 현재까지 안전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선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안전검사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는 안전검사원이 아니라 안전검사 대행기관인 피해자 협회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안전검사 점검표상 ‘복원성자료의 비치 확인’과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시설의 변경 여부 확인’만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하였을 뿐 도면 및 복원성자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안전검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안전검사 보고서가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협회가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에 대하여 안전검사증을 발급한 것은 피해자 협회의 불충분한 심사로 말미암은 것이지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안전검사원 N는 경찰조사에서 ‘복원성자료의 검증을 위해서는 선체선도, 배수량등곡선도, 홀수표배치표 등의 도면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도면 없이는 복원성자료의 검증을 할 수 없다. 검사 대상 선박의 선체선도, 배수량등곡선도, 홀수표배치도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검사신청을 반려하거나 필요한 도면을 보완하라고 통보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단 소속 안전검사원 M는 검찰조사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안전검사 신청 시 선주는 신청서와 함께 선주가 신청한 승선인원이 충족될 수 있는지와 복원성자료 검토를 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정보가 적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세도면이 없는 경우 선주에게 승선정원을 줄여서 신청하도록 하거나 설계도면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도면을 승인할 수 없다’ ‘도면 승인을 통과하면 선박을 상가하여 선박하부를 검사하고, 그 다음으로 경사시험을 하여 제출된 복원성자료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복원성자료 적정성 승인까지 마치면 시운전과 법정장비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 통과하면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한다’ ‘배의 형상을 그림과 수치로 나타낸 도면인 선체선도가 있어야 배수량등곡선도를 만들 수 있다. 배수량등곡선도는 선박의 홀수(물에 잠기는 정도)에 따라서 복원성 유지에 필요한 값(배수량, 수선길이, 수선면적 등)을 표로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정확한 선체선도가 없으면 배수량등곡선도를 만들 수 없다’ ‘수상레저기구에 요구되는 복원성 관련 공식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잴 수 있는 값들도 있으나, 정확한 선체선도가 있는 상태에서 경사시험을 해야만 산출할 수 있는 값도 있는데, 만일 정확한 선체선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가를 하여 수면 아래 배의 모습을 확인한 정확한 선체선도를 그려야만 복원성 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다. 설령 실측을 하더라도 상가를 하지 않으면 물 아래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선도를 그릴 수 없다’ ‘수입 수상레저기구의 제작사 측에서 설계도면이나 복원성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선주는 국내 설계회사에 설계도면 재작성을 의뢰하여 그 설계도면을 안전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에 대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의 작성을 맡긴 Y대학교 Z대학원 조선공학과 재학생이던 아르바이트생 Q과 R는 경찰조사에서 ‘2014년 1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도면을 메일로 전송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도면으로 그리고, 인터넷 AA 홈페이지에서 해당 선박을 검색하여 사진이 뜨면 그 사진을 보면서 CAD 작업을 하여 메일로 전송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보내준 도면 위에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그린 것 같다. 복원성자료는 피고인이 보내준 자료에서 선명 등만 수정하여 보내주었다. 복원성자료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고, 복원성자료를 제작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에 대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의 작성을 맡긴 AB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이던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S은 경찰조사에서 ‘2014년 초부터 2015년 1월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면과 복원성자료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이 USB 메모리에 요트의 도면과 사진을 저장해주면서 앞으로 자신이 도면제작을 의뢰하면 지금 준 도면과 사진을 기초로 제원 등을 조금만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면 된다고 했다. 도면의 경우 CAD에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그 사진의 외곽선을 따는 방법으로 그렸고, 복원성자료의 경우 피고인이 보내준 자료에서 제원만 수정한 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복원성 계산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잘 모른다고 하자 대충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요트를 실측한 사실도 없고, 실측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수량등곡선표의 수치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S이 일을 그만둔 후 그 일을 이어받아 한 AB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이던 아르바이트생 P은 경찰조사에서 ‘2015년 2월경부터 S이 하던 일을 이어서 했다.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S로부터 도면과 복원성자료를 받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수정해서 주면 된다고 하였고, 이후 사진과 기본적인 제원을 보내주면서 선미는 어떻게 수정하고, 폭은 어떻게 수정하고 등등 여러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했다. 어떨 때는 선명 불상의 도면 사진을 전송해주면서 그 도면과 비슷하게 그려 달라고 한 적도 있다. S이 선박 도면과 복원성자료 전부를 USB에 저장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안전검사 대상 기구의 사진과 기본적인 제원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면 CAD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려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시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복원성자료는 피고인이 보내준 복원성 검사대상 기구의 길이, 너비, 폭, 선명 등 제원만을 수정하여 복사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복원성 시험이나 복원성 계산에 관하여 이를 실제로 해 본 적이 없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선체선도를 작성하기 위한 장비나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P에게 연락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도면이나 복원성 관련 모든 자료를 별도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따로 보관하고,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는 모두 삭제해라. (경찰조사에서) 도면은 전문성 있게 하고 있다고 하고, 복원성자료는 연구실이나 친구들한테서 자문을 받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의 도면 및 복원성자료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누구라도) 정확한 도면을 그릴 수 없고, 도면 및 복원성자료는 단지 구비서류에 불과하여 안전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의 소유자들 중 H, U, L, V, F, W, X, G은 경찰조사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면 안전검사에 필요한 도면 등을 모두 제작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도면 및 복원성자료의 제작을 모두 맡겼고, 위 도면 등이 앞서 S이나 P이 진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는 모두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도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선명, 제원 등만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스케치 수준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복원성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정상적인 측정과정이나 정밀하게 측정된 실측자료 및 도면 없이 작성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선주들에게 ‘제대로’ 시행되는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선주들을 기망하여 도면 작성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기망에 속아서 피해선주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상 그 자체로 피해선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실시한 허위의 안전검사를 거쳐 안전검사필증이 발급된 후 아직까지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에 의하여 작성된 선체선도, 배수량등곡선도, 홀수표배치도와 위 도면들에 나타난 각종 수치들을 기초로 계산된 복원성자료가 필요하고, 안전검사에 필요한 도면이나 복원성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원은 선주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원으로 지정된 피고인이 피해선주들에게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제작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선주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첨부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다른 선박의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선명이나 제원 등만 약간 수정하거나 스케치 수준으로 그린 조잡한 것이었고,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나 복원성시험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후적으로 작성한 수입 수상레저기구의 도면 및 복원성 자료는 실제 제원 및 형상과 필연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첨부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다른 선박의 사진이나 카탈로그 등을 기초로 대강 그리도록 한 도면이거나 다른 선박의 복원성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선명, 길이, 너비, 폭 등만 바꾸어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선체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최대한 실제에 근접하는 도면 등을 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 피해선주들은 피고인에게 안전검사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도면 및 복원성 자료의 제작을 의뢰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실시된 안전검사였더라면 반려되거나 보완요청을 받았을 조잡한 도면이나 허위의 복원성자료를 제작, 첨부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협회가 제정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처리규정에서는, 레저기구의 안전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제4조 제1항), 검사준비 미비로 안전검사원이 수리보완요청서를 교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조치하며(제5조 제1항 제2호), 복원성시험은 안전검사원이 위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9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다음 복원성검사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련도면과 복원성계산서를 본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 제9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검사 점검표에는 복원성을 항목을 비롯하여 선체, 기관, 배수설비 등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관련한 각종 항목들에 대한 안전검사원의 검사결과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원성 항목에는 ‘복원성 자료의 비치 확인’ 및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시설의 변경 여부 확인’ 점검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결과 란에 한 체크 표시는 ‘검사/확인되고 만족함’을 의미한다(제17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협회 팀장으로서 사무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J은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협회는 공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도면승인 절차를 협회에서 하지 않고 검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한다. 협회 사무국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검사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기 힘든 실정이었기 때문에 전임 회장이 안전검사위원회를 만들어 전권(안전검사방법, 도면 승인여부, 복원성자료 승인여부, 합격․불합격 판정 등)을 위임했으며, 안전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검사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사무국은 전산입력 등 지원업무만 하기로 했다. 심지어 (사무국 직원이 안전검사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안전검사에 대해 뭘 아느냐고 하면서 무시하기까지 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인이다’ ‘사무국 직원은 검사원이 제출한 안전검사 점검표에 있는 검사결과(체크 항목), 총톤수 계산서 내용 등을 전산에 입력만 한다’ ‘사무국은 선주와 검사원을 연결해주거나 검사 후 결과 입력, 안전검사증 발행 및 송부 정도만 했다, 안전검사원이 안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자료를 보내면, 이를 믿고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안전검사증을 출력하여 선주에게 송부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에 대한 안전검사에서 선주가 적합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도면 및 복원성자료에 의한 복원성계산 결과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신청인원을 안전하게 승선시킬 수 있는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안전검사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거기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에 대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는 안전검사원인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은 제대로 실시된 안전검사였더라면 통과될 수 없는 도면 및 복원성자료를 기초로 안전검사를 수행한 다음 안전검사 보고서에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협회 소속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상레저기구들이 적정하게 수행된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 협회의 안전검사증 발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은 해양사고발생 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검사항목이고, 피고인은 사실상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안전검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작성한 허위 내지 조잡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에 터 잡아 만연히 부실한 안전검사를 하여 안전검사증이 발급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양사고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검사를 거쳐 안전검사증이 발급된 수상레저기구가 38척이나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P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의 폐기를 지시하거나 자신과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수사방해를 시도하는가 하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공단과는 달리 피해자 협회가 인력이나 시설 부족으로 안전검사원이 수행한 검사결과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협회 소속 안전검사원에게만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대다수의 선주들이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협회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