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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8.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23:40경 <주소> B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반찬 등을 먹어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0:50경 <주소> B시장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 음식점의 음식을 먹어 절취할 의도로 그 곳 주변에 있던 숟가락으로 그 음식점의 출입문 문고리를 부수고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가려다 마침 위 식당에 설치된 보안업체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F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식당 CCTV 확인, 피의자가 손괴한 출입문 손잡이 사진, 여죄 관련 C식당 CCTV 확인, 여죄 관련 피해자 진술 및 현장임장수사, C식당 CCTV 영상 CD 첨부),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및 누범 여부 등 확인, 동종 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 28.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감경),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6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1:36경 <주소> 지하 1층에 위치한 'B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른 후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E가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노래방을 나가 근처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를 가지고 나와 05:40경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손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후 06:01경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 5번 룸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 등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을 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4k 목걸이(약 10돈, 100만 원 상당) 1개, 14k 팔찌(약 10돈, 100만 원 상당) 1개를 강취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의 끈을 위 과도로 잘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카운터 서랍 및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48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2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노래방 CCTV영상 CD, 영수증, 매입장부 1. 수사보고서(한국금거래시세표, 14k 금값 가격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도를 미리 준비한 다음 고령의 여성이 새벽시간에 혼자 운영 중인 노래방에 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강취행위에 수반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심리적 위해의 정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과 내용,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3.경 중국 <주소>에서 지인 F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후 편취액 중 일부를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19.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입출금 통장 등에서 현금을 찾아야 기록에 남지 않는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감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은행 점에서 2,480,600원을, C은행 지점에서 27,000,000원을 각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주소>에 있는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인출금 합계 29,480,6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중국에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F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방법과 내용을 알면서도 그 실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해서 단기간에 범행을 한 후 출국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8. 입국하여 난민신청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 1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고에서 수입된 금을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나는 프랑스 대사관에 소속된 택배업체의 직원이다. 택배비 13,827,000원을 주면 수입된 금이 들어 있는 택배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택배업체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달할 금이 들어 있는 택배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배비를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배비 13,82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G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9. 11:00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발행국: 탄자니아, 여권번호 : <여권번호>, 성명 : G, 생년월일 : <생년월일>'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탄자니아 외교부 장관 명의로 발행된 여권 사진파일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E의 동업자인 H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여권, 항공운송장, 택배비 수령 영수증, 택배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회복 가능성도 없는 점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3: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고 우편물을 가져다주는 등 사생활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증 제1호, 전체길이 15.5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너 이 새끼, 모가지 썰어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게 하고, 일부 조직원들(현금 수거책)은 미리 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준비해온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를 받아 그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5.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중 잔고가 가장 많은 계좌를 조사하여 범죄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니, 우선 그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미국 달러화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검사관을 만나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축협 계좌에서 미화 19,000달러를 인출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13:30경 <주소>에 있는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미화 19,000달러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주소>에 있는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미화 19,0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미화 19,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서 'C환전소'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15:50경 위 'C환전소'에서,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취득한 미화를 한화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중국 위안화 99,000위안(한화 16,866,000원 상당)을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고 중국에 있는 지인 I에게 전화하여 위 I로 하여금 위 계좌로 99,000위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위 A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5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위챗 대화내용 등), 송금내역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지인인 F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주었을 뿐 자신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F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길거리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미화 19,000달러를 수령한 점, 비트코인 관련 돈이라고 하더라도 현금 소지인이 직접 환전하거나 송금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영수증도 받지 않고 돈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이 환전상도 아니고 평소에 거래하거나 특별히 잘 아는 환전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환전상을 소개하는 대가로 수령금액의 10%가 넘는 돈을 대가로 취득한다는 것은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 위챗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도 환전 및 송금 등에 관한 대화가 여러 차례 오고갔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피고인의 동생 K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한국 거주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받아 환전 후 송금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생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54,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09고정189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9. 7. 13. 13: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생략)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와 과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수배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도망가려는 행동을 보여 체포를 하자 그때부터 형집행장을 보여달라고 반항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치고 턱을 1회 때리고 재차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동하려던 중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형 집행을 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사실관계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09. 3. 12.경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6. 10.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내린 사실(증거기록 제48면),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는 2009. 7. 13. 13:30경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정한 주거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하 생략)(현재의 주소지이기도 하다.)를 찾아가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집행장 또는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은 지구대에 동행한 후 형집행장 사본을 보여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동행을 거부한 사실, 이에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턱을 때리는 등으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저항을 하였고, 순찰차에 태워진 후에는 경찰 공소외 1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후, 검찰청에 전화하여 팩스로 형집행장 사본을 송부 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한 사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발부한 것 또한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강제 연행한 것과 같은 2009. 7. 13.인 사실(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기 전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한 후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는 증거기록상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및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취지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검사로부터 교부받은 형집행장을 미리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형집행장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인데(이 때에도, 형집행장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형 집행기관인 검사가 언제라도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에 준하여 형집행장 발부 전에 형 집행을 위한 체포, 구금을 인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이 형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가 형집행장을 구인 이전에 발부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불심검문 도중에 피고인을 만나는 등으로 애당초 형집행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급속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불법 체포, 감금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였고,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는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며(경찰 공소외 1, 2 이외에 달리 형집행장의 집행을 지휘 받은 경찰도 없다.), 실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체포, 연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마땅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형집행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지, 이러한 경우를 들어 형집행장의 사전 제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 연행하고자 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982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신축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1 생략) 소재 빌딩 신축공사장 현장 안전책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2 생략) 소재 법인으로, 가. 피고인 1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불구하고, 2008. 1. 9. 14:00~15:20경 위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1층 위험물 저장소에 산소용기(50㎏ 기체 6㎥)를 각 11병, 8병, 3병씩 나누어 도합 22병을 보관하고, 산소용기 11병을 보관하던 위험물장소 바로 옆에는 200㎏ 액상산소용기를 기화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설현장의 경우에 실제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한 것은 하도급업체들이지 시공사인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1 생략) 소재 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1은 2007. 3.경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3. 9.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공사 분야에 대하여는 □□ENC, △△건설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공소외 주식회사 등 하도급업체들은 2008. 1. 9. 14:00~15:20경 위 신축공사 현장 1층에 산소용기(50㎏ 기체 6㎥)를 각 11병, 8병, 3병씩 나누어 도합 22병을 보관하고, 위 산소용기 11병 옆에서 200㎏ 액상산소용기를 기화기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법령의 해석 및 이 사건에의 적용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며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할 예정인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석에서 더 나아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사상의 관리책임 및 배상의무자, 또는 건축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책임자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며 직접 사용한 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 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시공사 및 도급인으로서의 민사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5: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범행 인정하는 점, 2002. 1.경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나이, 경제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06. 13:30경 서울 구로구 B 1층 정문 입구에서, B 관리 전무인 피해자 C(64세)이 관리비 미납으로 D을 폐쇄 조치하자, 이에 화가 나 영업장에 찾아와 폐쇄조치 되어있는 문에 붙여놓은 폐쇄조치 통고서를 훼손하고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너는 끝까지 달고 간다, 너를 묻어 버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9:2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파 스트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점, 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행거리,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귤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치도,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내화내역,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8:55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5에 있는 남부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이 모두 15년 가까이 경과한 오래된 것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한 후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3:0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45경 구리시 B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1:40경 공주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61세)의 남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가 영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국말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정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은 벽을 향해 유리잔을 던진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서비스·선박임가공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5,694,3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74,512,304원의 세금계산서 총 9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18.경 거제시 F에 있는 G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은 사실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5,694,39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통영세무서 자료제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부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 폐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C, D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ECA1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그 밖에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16:25경 김해시 F,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음주운전의 거리도 1.5km 구간으로 짧지 않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