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3.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소유의 영업용 택시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 요금 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 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경 제주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221,580원 중에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167,100원을 제외하고 택시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54,4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에 납입해야 할 운송수입금 합계 2,569,76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행정상 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는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저운송수입금만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시행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납금제’ 아래에서도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행 당일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서 제9항과 같이 소속 택시기사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중 40%를 회사가, 60%는 기사가 가지는 성과금제를 전제로 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면(증거기록 102쪽), 소속 택시기사들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는 각 택시기사의 미터기에 기록된 금액과 택시기사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대조하여 보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근무 일수에 비례한 기준운송수입금 상당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임의로 처분하여 온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108, 109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 내지 20호증), 이 사건 회사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피고인을 비롯한 소수의 택시기사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⑵ 이 사건 회사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매일 운행을 마친 후 회사에 당일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 소속 택시기사들이 매일의 운행을 마치고도 회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현금 수입을 하나도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의무위반이고 그것이 횡령에 해당함은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카드 결제 금액을 뺀 부분을 현금으로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22. 2.부터 2022. 9.까지 피고인의 운행으로 발생한 카드입금액의 합계가 해당 월의 기준운송수입금 합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 상당액을 임금 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고, 위 카드입금액 합계가 해당 월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충당을 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초과금이 발생하는 달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금 상당액에서 위 부족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을 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 내지 11호증) 피고인에게 매일 운송수입금의 납입을 독촉하거나 당일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도 않았다. ⑶ 이 사건 회사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전액관리제 이행의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을 들어 매일 최저운송수입금을 납입할 것을 독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⑷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운송수입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124 사건의 판결례도 들고 있다(증거순번 10). 살피건대, 위 판결 선고 당시 시행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후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정한 것이 위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는바, 위 판결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2022. 2. 당시 1일당 154,000원, 2022. 3.부터 2022. 9.까지 1일당 159,000원, 증거기록 102, 111쪽)의 납입을 정한 것은 위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사납금제’ 아래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매일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에 따라 위 운송수입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