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사회 선배인 C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C의 연락을 받은 D로부터 전화상으로 '게임장에 사용할 것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한 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28. 저녁 대구 동구 신암동 강남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C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과 카드 및 피고인의 처 F의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위 통장과 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다음날인 2015. 4. 29, 18:24 경 게임장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9,990,000원이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날 18:33경 6,529,648원이 F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기업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송금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금액이 게임장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 송금자들이 사기를 당하여 송금한 돈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대여한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D로부터 위 통장을 돌려받지도 못하였으므로 D에게 통장을 건네더라도 이를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을 건네면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5. 11. 점심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 KTX 특송 동대구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과 함께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과 카드,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을 KTX를 통하여 D가 지정하는 광명역으로 송부하여 D 또는 그와 관련된 성명불상자가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매우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없으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2015. 4. 28. D에게 대여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D가 말한 것과는 달리 게임장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피고인이 지급정지하는 등 위 기업은행 통장이 게임장이 아니라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을 건네면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5. 11. 점심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 KTX 특송 동대구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과 함께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카드, H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을 KTX를 통하여 D가 지정하는 광명역으로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전화상으로 '대구혁신도시쪽으로 가라, 내가 A씨 생각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세워 놨다, 내가 연락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들었고, 곧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D한테 들었다. 돈을 찾아주면 내가 섭섭하지 않게 돈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택시를 타고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농협 대구혁신도시지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협 대구혁신도시지점을 도착하기 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빨리 오라, 지금 빨리 인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2015. 5. 11, 16:23 경 피고인이 D에게 송부한 위 농협계좌로 32,432,400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농협 대구혁신도시 지점에 도착하자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나온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자신들이 현금을 충분히 인출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위 금액을 전액 인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농협계좌로 들어온 돈이 사기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통장모집책인 위 성명불상자 및 현금수거책인 위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5. 11. 장소불상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L에서 비철, 구리 등 판매업체인 M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5:21 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7,263,600원, 같은 날 16: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32,432,400원 합계 69,69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위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243만 원을 출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6:25경 대구 동구 신서동 농협 대구혁신도시지점 앞 노상에서 모바일뱅킹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6:35 경부터 16:39 경까지 위 농협 대구혁신도시지점 건물 내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위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6:46 경 위 농협 대구혁신도시지점 부근 노상을 진행 중인 위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타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모바일뱅킹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O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6:58경 대구 동구 소재 국민은행 반야월지점에서 7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7:09경 불상지에서 모바일뱅킹으로 630만 원을 위 O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7:23 경부터 17:26 경까지 600만 원을 0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0으로부터 30만 원을 합한 6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000만 원을 위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을 양도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등 통장모집책인 위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거책인 위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통장모집책인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5. 11. 장소불상지에서, 통영시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비철고물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U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5:33 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544,7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을 양도하여 통장모집책인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분석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금융거래회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법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0여 일 전에 D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대여하였고 그 직후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장을 건넨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D에게 자신의 통장을 건넨 점,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D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정범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제1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설령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 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증제1호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0일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 도중 성명불상자들에게 인출한도가 막혔다고 하거나 H에게 돈을 인출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약 2,243만 원과 H 명의로 송금된 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