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7. 26.경부터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C의원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쓰면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년 말경 C의원에서, 피고인 A를 찾아온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북부지점 영업사원 E에게 “우리 병원에 사무장이 있으니 사무장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메모지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C의원 인근에서 D 의약품인 F, G 등을 매월 8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처방해주는 대가로 E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4.경까지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4,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I에 있는 ‘J장애인회관’에서 K(여, 77세)을 진료하였음에도, 2016. 12. 2.경 마치 K이 C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2016. 12. 21.경 220,720원의 요양급여를 피고인과 불상의 약사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불상의 약사 등 요양기관에게 합계 12,867,61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J장애인회관’과 ‘L양로원’을 방문하여 위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개설신고한 C의원이 아닌 ‘J장애인회관’과 ‘L양로원’ 등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정기예금 해지, C의원 관련 D 의약품 연월별 처방금액, 피의자 A 및 B 관련 판결문 등)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C의원), 계좌거래내역, C의원 처방 및 예산내역, D 주식회사 정책처 예산자료, 거래내역조회, C의원 D 의약품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문(검사는 판시 리베이트 4,200만 원 중 915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915만 원, 피고인 B에 대해 나머지 3,28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E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 4,200만 원 중 91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리베이트 전액인 4,2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B가 D 영업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B와 리베이트를 받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의원이 아닌 J장애인회관, L양로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진료행위는 위 시설 담당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의료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 5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청구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D 영업직원인 E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9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범죄일람표 1, 7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2,7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2) A와 리베이트를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모관계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들은 친한 친구 사이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였다가 실패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후 2011년경부터 일주일에 3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의원에 출근하여 사무장으로 불리우며 병원청소, 환자이송 등과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 응대업무를 하였다. ⑵ D 임원은 피고인 A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후 영업사원이던 E에게 C의 원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E이 2012. 10.경 신규 거래처 개설 협의를 위해 C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지점장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 A는 E에게 ‘우리 병원은 사무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니 직접 연락해서 통화를 해보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⑶ 그에 따라 E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 B를 만났고, 피고인 B와 처방액, 지급률 등의 조건을 협의한 후 C의원의 처방에 관하여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C의원을 선지원금 지급대상(이른바 ‘정책처’)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다. ⑷ C의원의 D 의약품 처방액은 2012. 10.까지 미미한 수준(2012. 1. 부터 2012. 9.까지 합계 195,646원, 2012. 10. 252,564원)이었으나, 2012. 11. 3,234,431원, 2012. 12. 5,957,436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3년 63,258,475원(월 평균 5,271,539원), 2014년 36,041,166원(월 평균 3,003,430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1,408,688원, 2016년 616,742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⑸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기간 도중인 2013. 10.경 다른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리베이트 8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7.경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N으로부터 위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E과 만나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한 후 리베이트를 수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게 하고 피고인 B가 체결한 리베이트 약정의 이행을 위해 D 의약품 처방액을 늘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E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 A는 2012년 말경 신규 거래처 개설을 위해 C의원을 방문한 D 영업사원 E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제약회사 근무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저렴하게 구매하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의약품 홍보를 위해 방문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E에게 피고인 B를 만나보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십 년전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피고인 B가 의약품의 효능 등을 비교하여 의약품을 추천할 만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B는 N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C의원의 원내 의약품은 간호사가 도매상을 통해 구입하였고 나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E이 C의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E과 피고인 A의 대화내용, 피고인 B의 리베이트 수수 경위, N 리베이트 사건의 내용 등에다가,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품질과 효능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다른 마케팅 수단이 없어 의약품 홍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수십 년간 의사생활을 한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B가 리베이트 협의 과정에서 ‘우리 병원은 원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장이 제약회사 등에서 돈을 구해서 드리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하였고, 또 ‘우리 병원은 이러한 리베이트 약정을 하고 의약품을 쓰고 있다고 알려 주면서 확실히 처방을 해줄 테니 금액을 제시해 보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N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N과 리베이트 약정을 하고 A에게 약정사실을 알렸는데, A가 직접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불편해 하여 내가 대신 자녀의 계좌로 받아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경찰조사에서 B가 이 약을 좀 써주면 어느 정도 사례가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점심시간에 피고인의 컴퓨터를 B에게 내어주어 B가 처방약 코드를 변경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 않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이를 부인하면서 ’혹시 B가 처방약코드를 변경했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제약회사 영업직원과의 접촉을 꺼리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영업직원과 리베이트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리베이트 협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 영업직원인 E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12. 11.경부터 D의약품의 처방액을 급격하게 늘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D에 근무하는 후배의 승진을 위해 D의 의약품 2 ~ 3개를 많이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들어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가 D 의약품 2개가 보험 삭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많이 써달라고 하여 많이 쓴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위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 B의 리베이트 수수 경위, C의원의 D 의약품 처방액 변동내역, 피고인 B가 처방약 코드를 직접 변경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들과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체결한 리베이트 약정의 이행을 위해 D 의약품 처방액을 급격히 늘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컴퓨터에서 처방약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 B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약정 및 수수사실을 말하지 않아 피고인 A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오랜 기간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리베이트 수수 금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E로부터 자녀 명의의 계좌 외에 현금으로도 리베이트를 수수하였고, 현금과 계좌로 수수한 리베이트 합계액이 4,200원 원을 상회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B에게 본사에서 C의원에 배정한 정책처 리베이트 예산 4,200만 원을 전액 지급했을 뿐 아니라, O정형외과에 배정한 정책처 리베이트 예산 1,700만 원도 C의원으로 전용하여 B에게 총 5,200만 원을 지급했다. 본사에서 예산을 배정하기도 전에 B가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지점 여유자금 또는 사비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예산이 배정되면 보전하기도 하였다. 현금은 C의원 또는 B의 거주지인 의정부 P역 근처 커피숍, 식당, 차량 등에서 10회 이상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E이 진술을 통해 얻을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E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거나 음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꾸며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가 D에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D 의약품 처방액은 2012년 5,351,000원, 2013년 81,884,000원, 2014년도 116,112,000원, 2015년도 8,717,000원으로 2012년 말경 급증하여 2013년, 2014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급감한다. 그러나 B가 자녀의 계좌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2013. 7.부터 2013. 10.까지 1,300만 원, 2014. 6. 190만 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C의원의 D 의약품 처방액과 변동내역에 C의원이 리베이트를 선지원하는 이른바 ‘정책처’였고 리베이트 금액이 처방액의 20% 내외로 책정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13. 7. 이전과 2014. 6. 이후에도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는 E의 진술과 같이 C의원 근처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E을 만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교부를 제외하고는 굳이 E이 거주지 근처까지 찾아가 피고인 B를 만날 만한 특별한 용건이나 용무를 상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L양로원과 J장애인회관 관계자가 피고인 A에게 위 각 시설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시설 관계자의 요청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아니어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요청’으로 볼 수 없고, 진료 대상이 노약자나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료행위가 위 각 의료법 조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리베이트 수수 범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의약품 가격에 반영되어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리베이트 수수 기간이 장기이고 리베이트 금액도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리베이트 범행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그 책임을 모두 공범에게 돌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분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는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리베이트 수수 범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의약품 가격에 반영되어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리베이트 수수 기간이 장기이고 리베이트 금액도 상당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