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G, 남, 30세)가 피고인 B을 통해 베트남 불법사설로또에 참여하였다가 약 2,3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H(미체포)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이때 피고인 B도 협박을 당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7. 2. 25. 20:40 경 김포시 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숙소 안으로 침입한 후, H은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려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회 때렸다. 이어서 H은 미리 준비한 종이와 볼펜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각서를 쓰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사람을 보내 가족들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더 때리고, 피고인 D은 문 근처에 서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5, 2,300만 원을 빌렸으며,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내용의 채무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H은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J에게 전화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잡혀 있다. 내일까지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내일까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위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빚이 있으니까 돈을 갚아라, 1,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여 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2. 25, 21:33 경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K리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H은 피해자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돈을 받을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조수석에 타고 뒷좌석에는 H과 피고인 Cl 타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앉혀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아산시 L에 있는 'M' 식당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다음날인 2017. 2. 26. 00:30경 피해자가 식당에서 뛰어 도망쳐서 인근 충남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 2,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0. 9.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2017. 3.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D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11. 16. 일반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11.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2017. 3.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각서 사본, 각서 번역문 1.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M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해자 간 N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N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N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파일 관련), 사진파일(문자메시지 캡처) 및 번역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대한민국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D과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김포시 [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피해자가 이전에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 B에게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과 감금의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숙소에 들어간 이상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을 구성한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참작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일반적 기준>제1유형(일반체포·감금)>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제1유형(일반체포·감금)>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제1유형(일반체포·감금)>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2. 선고형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작 그 채권은 도박에 걸기 위한 돈이었으므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채권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무효인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 B은 H과 함께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기획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가담 정도는 가벼우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