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D과의 공동 업무방해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2019. 4. 10. 18:00경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가 개최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5층 회의장 앞에서 모여 D은 "부실계약 강행하는 C와 G은 사퇴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고, 피고인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C 개새끼야 빨리 나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모욕 피고인은 2019. 4. 11. 10: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에 있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의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료 완성 후 15일 이내에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J회사 K 부장과 정비업체 L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아 말조심은 새끼야 니가 똑바로 해 병신아. 너나 새끼에 조합장직무 똑바로 해 병신아. 니 평판도 다 알아 병신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에서 발췌한 범행모습 사진 첨부) 1. 회의영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4. 10.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의원 회의장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를 낸 사실은 있으나 D과 공모한 적은 없고, 당시 조합장 C가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용역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 일부 대의원, 감사인 피고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회의를 강행하려고 하자 조합의 감사로서 이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조합장 C는 사퇴하라", "재초환 위험계약 총회상정 절대반대"라고 적힌 피켓 혹은 현수막을 들고 회의장 밖으로 와서 큰소리로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들과 별도로 회의장에 온 사실, 피고인이 D과 미리 이 사건 행위를 함께 하기로 의논을 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 회의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들과 함께 엉켜서 문 앞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소리를 지른 사실, D 등 이 사건 회의장 주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회의를 방해할 의사로 소리를 지르거나 출입문에 있는 용역업체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회의진행을 방해할 의사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나 움직임이 다른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과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 주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들과 함께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회의를 방해할 의사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합의 감사인 사실, 피해자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은 막은 사실, 조합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진행하는 회의가 일부 대의원의 출석을 막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의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러한 회의가 진행됨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르다거나 일부 조합원들이 판단하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장 입구를 둘러싸고 몸싸움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의도치 않게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대의원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주위사람들과 함께 회의장 밖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