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2018114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13, 23:00 경 서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천제2교 다리 밑 중문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천제2교 다리 밑 중문천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을 경유하고,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7.9km 구간을 경유한 후, 같은 날 04:20 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1km 구간 등 합계 3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6. 14. 04:20 경 서귀포시 F에 위치한 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나무 막대기에 수건을 포개어 위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바닥에 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해 장갑에 불을 붙인 후 나무 막대기에 올리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수석 뒤 타이어, 주유구 부위, 조수석 뒤 범퍼 부위 등을 태워 수리비 시가 89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2. 01:0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의 새벽 시간(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경 서귀포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모듬오뎅전골 2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 04:04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7.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의 새벽 시간(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경 위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왕새우볼튀김 2박스, 시가 34,000원 상당의 오징어다리튀김 2봉지,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제완자볼 1박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 새벽 시간(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경로당에 이르러 위 경로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시가 1,000원 상당의 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 시가 5,000원 상당의 갈치조림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3. 새벽 시간(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경위 Q 경로당에이르러 위 경로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생선통조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 시가 1,000원 상당의 쌀밥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2.5. 04:27 경위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000원,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골면 그릇 1개, 시가 14,000원 상당 왕새우볼튀김 1박스, 시가 8,000원 상당 오뎅전골모듬 2봉지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2. 5. 새벽 시간(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경위 Q 경로당에이르러 위 경로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P 이관리하는 시가 3,800원 상당의 떡국, 시가 4,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몰래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2. 16. 새벽 시간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경 위 Q 경로당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진라면 20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5. 04:38 경 서귀포시 대 청로 12(강정동)에 있는 바다어린이공원 부근 도로에서 서귀포시 0에 있는 Q 경로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바다어린이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캡쳐 사진, 차량 사진, CCTV 캡쳐 사진 설명 41 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 상세내용(C),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8, 41, 42, 44, 45, 59번) [20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8, 19, 22, 36번)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일반자동차방화죄와 각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만 5천 원 이상 22만 5천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외]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3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방화하여 그 일부를 소훼하였고, 다수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이 고기, 김치, 오뎅 등의 식품이거나 소액의 현금으로서 위 범행은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및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이 다른 화재로 번지거나 인명에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