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말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한 달에 5% 지급하고, 1년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이른바 '카드깡' 영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말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카드깡' 영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묵비하였다는 것,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이하 이에 관하여 각각 살핀다. 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카드깡 영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카드깡 영업을 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개인 간의 차용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의 최우선 관심사는 당해 채무의 변제가능성이다. 물론 채무자가 금원을 빌리는 이유, 차용금의 용도(사용처) 등도 고려대상이 되지만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다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궁극적인 변제가능성을 평가하는 부차적인 요소이다. 피해자는 단순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사항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이라기보다는 '당해 사업의 수익성'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녹취서 13, 14면), 피고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이나 차용금의 사용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었다. 물론 이 사건 피고인의 사업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소위 '카드깡 사업'으로서 실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이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드깡을 할 줄 알았다면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5면). 그러나 피해자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카드깡의 존재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카드깡 사업의 내용을 알렸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위법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차용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에서는 카드깡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었을지 안 빌려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면). 오히려 피해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율은 월 5%(연 60%)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이율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근처 민박집에 숙소 겸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을 하였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체의 형태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강원랜드 카지노 손님들을 상대로 한 콤프깡, 카드깡 등이 횡행하는 정선 사북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영위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음을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기대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죄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개인적 변제자력은 열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카드깡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적법성 및 적절성 여부를 떠나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카드깡 사업이 피고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차용금 변제에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은 2014. 9.경까지 약 6개월간은 피해자에게 약정이자 월 30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10.경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졌고 동업자 H가 사업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자살하여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 무렵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피고인 제출 증 제2 내지 5호증), 동업자 H의 존재 및 자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바, 차용 이후의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1년 이내 갚겠다고 약속한 것 외에,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