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2015고합106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피해자 하남농업협동조합(이하 '하남농협'이라고 한다) M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신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년 1월 중순경 하남시 N 소재 하남농협 M지점 앞에서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B과 함께 실제 대출희망자인 O를 만나 김포시 P 임야 23,350㎡에서 분필된 Q 임야 1,354㎡, R 임야 1,353㎡, S 임야 1,353m, T 임야 1,353㎡, U 임야 1,353m㎡, V 임야 1,35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고 허위 대출채무자를 W, X, Y으로 형식상 내세우는 3개의 가계소호)대출로 나누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O와 피고인 B은 사전에 미리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두었고, 피고인 A은 2011. 2. 26. 하남농협 대출 담당 실무직원 Z에게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외부감정평가 의뢰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1. 3. 3. 중앙감정평가법인의 2011. 2. 28.자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았다. 그런데 O가 비슷한 시기에 AA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 매수한 가격이 약 15억 원에 불과함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 합계가 약 33억 5,178만에 이를 정도로 고가 평가되어 있었다. 한편 하남농협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수인의 채무자들에게 10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본점 대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3. 4. 경 하남농협 M지점에서 실제로는 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고 형식상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그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W, X, Y을 명의상 채무자로 내세우면서 대출채무를 명의자 수대로 3개의 분할채무로 나누어 각각 10억 원 미만의 가계소호)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하남농협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채무자들의 자금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임야에 현장답사도 나가지 아니하고, 실거래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6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한 다음 위 Q 임야 1,354㎡ 와 U 임야 1,353 m㎡를 담보로 W 명의로 715,000,000원(감정평가액 1,101,749,000원의 64.89%)을 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하여 W, X, Y 명의로 합계 21억 7,500만 원(감정평가액 합계 33억 5,178만 원의 64.89%)을 대출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년 3월경 피고인 B을 통하여 O로부터 위 P 임야에서 분필된 다른 임야들(P 임야 1,348㎡, AB 임야 1,383㎡, AC 임야 1,332㎡, AD 임야 1,371㎡, AE 임야 1,430㎡m, AF 임야 1,334㎡, AG 임야 1,205m², AH 임야 1,314㎡, AI 임야 1,192㎡)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을 부탁받고 2011년 4월 초순경 AJ 명의로 7억 2,000만 원, AK 명의로 7억 4,000만 원, AL 명의로 7억 6,000만 원, AM 명의로 8억 7,000만 원, AN 명의로 7억 5,000만 원 합계 38억 4,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하남농협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대출심사위원인 하남농협 AO이 '1. 현 공부상 지목(임)과 표준지(대)가 상이하고 미래가치를 미리 반영평가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 평가로 판단됨. 2. 동일 물건을 여러 명으로 쪼개어 채무를 발생시키고 현 소유자와 채무자가 상이하는 등 기획부동산으로 판단되며 건축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매매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채권보전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됨. 3. 채무자들(5名)의 공통점 :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 등'으로 승인거절의 의견을 기재하는 등 대출심사위원 6명 전원일치로 부결되어 본점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 추가 대출에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O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을 부탁받았다. 피고인들은 본점에 승인을 올릴 경우 다시 승인이 거절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번에는 W, X, Y, AP, AQ, AR 등 6인의 명의로 6개의 분할채무로 나누어 지점장 전결 범위 내인 5억 원 이하의 가계 (소호)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20.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의 2011. 9. 11.자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았다. 그런데 위 감정평서에는 이 사건 각 임야의 감정평가액이 합계 34억 9,117만 원으로 고가 평가되어 있었고,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김포시 임야는 감정평가액의 48.9%로 낙찰되고, 잡종지는 감정평가액의 38.3%로 낙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9. 21.경 하남농협 M지점에서 하남농협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들의 자금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가를 확인하는 등으로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담보인정비율(7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한 다음 위 V 임야 1,353m㎡를 담보로 AR 명의로 435,000,000원(감정평가액 581,790,000원의 74.76%, 등기부상 거래가액 266,030,000원의 163.51%)을 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하여 W, X, Y, AP, AQ,AR 명의로 합계 25억 2,800만 원(감정평가액 합계 34억 9,117만 원의 72.41%, 등기부상 거래가액 15억 9,638만 원의 158.35%)의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의 1차 대출금 21억 7,5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3억 5,300만 원을 추가 대출하였다(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4. 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에게 합계 25억 2,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남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A을 통하여 2011. 3. 4.경 하남농협 M지점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하여 실제 대출희망자에게 W, X, Y 명의로 합계 21억 7,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준 다음 O로부터 AS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T)로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3. 4.경부터 2011. 9. 21.경까지 7회에 걸쳐 대출 로비자금, 대출 사례비 등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합176 3. 피고인 B, C의 사기 AR은 2011. 9. 21. 하남농협 M지점에서 Y 소유의 김포시 V 임야 1,353㎡, 위 AU 임야 1,755㎡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5를 담보로 4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1. 11, 21.경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6.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AV로 위 V, AU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5월경 A, Y, AW과 사이에 피고인 C이 하남농협에 AW 명의로 AR의 위 대출원리금채무 중 1억 9,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 채권관리 업무방법에 근거한 법적절차 집행면제를 받고 그 대신 AW 명의로 위 V, AU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순차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농협에서 AW 명의로 위 V, AU 임야를 담보로 매수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 실거래가액인 위 1억 9,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65% 내지 80%)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AW과 함께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실거래가액 1억 9,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AW, Y과 함께 2013년 5월경 '매수인 AW이 2013. 5. 1. 매도인 Y으로부터 김포시 V 임야 1,353㎡와 위 AU 임야 1,755m²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5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W은 2013. 6. 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15-4 에 있는 피해자 송파농업협동조합(이하 '송파농협'이라고 한다) 송파동지점에서 송파농협 직원 AX에게 거래가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2013. 5.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AW이 2013. 5. 1. 매도인 Y으로부터 김포시 V 임야 1,353㎡와 위 AU 임야 1,755㎡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5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V, AU 임야를 담보로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위 V, AU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W과 공모하여 피해자 송파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AW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해자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AQ은 2011. 9. 21. 하남농협 M지점에서 W 소유의 김포시 U 임야 1,353㎡, 위 AU 임야 1,755m²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5를 담보로 4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1. 12. 6.경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6.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AY로 위 U, AU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A, W, AZ과 사이에 AZ이 하남농협에 AQ의 위 대출원리금채무 중 1억 9,2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농협 채권관리 업무방법에 근거한 법적절차집행면제를 받고, 그 대신 AZ이 W로부터 위 U, AU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순차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농협에서 AZ 명의로 위 U, AU 임야를 담보로 매수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 실거래가액인 위 1억 9,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65% 내지 80%)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AZ과 함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실거래가액 1억 9,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Z, W와 함께 2013년 3월경 '매수인 AZ 이 2013. 3. 6. 매도인 W로부터 김포시 U 임야 1,353㎡와 위 AU 임야 1,755㎡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5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 AZ은 W와 함께 2013년 3월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2 에 있는 피해자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경기양돈축협'이라고 한다) 강북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경기양돈축협 직원에게 거래가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2013. 3.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자 AZ 2013. 3. 6. 매도인 W로부터 김포시 U 임야 1,353㎡m와 위 AU 임야 1,755㎡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5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U, AU 임야를 담보로 AZ에게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위 U, AU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Z과 공모하여 피해자 서울경기양돈축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AZ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송파농협에 대한 사기 W는 2011. 9. 21. 하남농협 M지점에서 김포시 Q 임야 1,354m², 위 AU 임야 1,755㎡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4를 담보로 4억 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 4. 이후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6.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BA로 위 Q, AU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A, W, BB와 사이에 피고인이 하남농협에 BB 명의로 W의 위 대출원리금채무 중 1억 9,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농협 채권관리 업무방법에 근거한 법적절차 집행면제를 받고, 그 대신 BB 명의로 W로부터 위 Q, AU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농협에서 BB 명의로 위 Q, AU 임야를 담보로 매수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 실거래가액인 위 1억 9,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65% 내지 80%)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BB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실거래가액 1억 9,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B, W와 함께 2013년 7월경 '매수인 BB가 2013, 6, 17, 매도인 W로부터 김포시 Q 임야 1,354㎡와 위 AU 임야 1,755㎡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4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BB와 함께 2013. 7. 12.경 위 송파농협 송파동지점에서 송파농협 직원 AX에게 거래가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3. 6.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BB가 2013. 6. 17. 매도인 W로부터 김포시 Q 임야 1,354㎡와 위 AU 임야 1,755㎡의 공유자 지분 1755분의 124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Q, AU 임야를 담보로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위 Q, AU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B와 공모하여 피해자 송파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BB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66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C, BC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공장부지 사업권을 인수하여 김포시 BD 일대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3. 3. 7. 경 서울 동대문구 BE에 있는 BC이 근무하는 B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Y 명의의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사본, W, Y의 인감증명서, W. Y의 인장이 날인된 명의변경동의서를 보여주고, 대여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며 "내가 W, Y으로부터 건축허가권을 매입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하남농협 대출담당자와 BD 부지 12필지에 관하여 대출을 받기로 정해져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원금 5,000만 원과 월 3%의 이자를 변제하거나 또는 김포시 Q, S, V 임야 3필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여 한 필지에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가 2011. 3. 4. 경부터 2011. 9. 21.경까지 하남농협과 놀뫼새마을 금고로부터 위 BD 임야를 담보로 합계 59억 2,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토목공사가 중단되고 2011년 11월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년 6월경부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3. 4. 7.까지 BD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5,000만 원 및 월 3%의 이자 또는 수익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G)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¹196,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H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25 경위 차를 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200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덕소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I이 운전하는 BJ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863,482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항(2015고합106)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BL, W, AM, BM, Z, B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57, 172, 173,177, 179, 181,264, 265, 286)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8,259, 266, 269,286, 287)의 일부 진술기재 1. Z, W, AP, AM, Y, AQ, AR, X,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6, 178, 180, 182, 186, 191, 198, 202, 205, 206, 211, 233, 267, 291, 295, 299, 300)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1, 174, 250,276) 1. 해당 토지 경매정보 자료, 농협중앙회 2011 여신업무방법 사본, 2011년도 제15차 대출심사위원회 자료, 대손상각 승인 건의 및 승인 공문 사본, 특수채권 원장조희표 사본, 외부감정평가의뢰서 사본, 하남농협 직무범위규정, 2011. 3. 4. 자 대출금 21억 7,500만원 사용내역, 2010. 1. 1. 2011. 12. 31.까지의 AS 농협계좌 거래내역, BK 임의제출 2011. 금전출납부 사본, BK 임의 제출 2011. 수첩 사본, BN교회에서 B에게 송금한 내역서, 대검찰청 모바일포렌식 자료, 2011 여신업무방법(예) 사본 1부(증거목 11, 21, 150, 167, 168, 170, 176, 189, 224, 226, 230, 234, 237, 285)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2) 1)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5년 형제9441호, 13827호, 14404호, 18420호, 19466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1. 각 대출심사자료 등 압수자료(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117) 1. 수사보고(BO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S 계좌거래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297, 298) 판시 제3항, 제4의 가.항 및 제4의 나.항(2015고합176) 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 67, 140, 214)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1. W, Y, AZ,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 55, 125, 138, 147, 178) 1. 법적절차집행면제를 위한 제3자 대위변제 동의서(AW), 부동산 거래 가격신고 확인결과물 송부, 경기 김포시 V, AU 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법적절차집행면제를 위한 제3자 대위변제동의서(AZ),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출금전 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사협조의뢰(사실조회 요청), 답변서, 법적절차집행면제를 위한 제3자 대위변제 동의서(BB), 부동산 거래가격신고 확인결과물 송부,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32, 37, 41 내지 44, 78, 96, 133 내지 136, 150, 151, 155, 176, 201 내지 203) 1. 수사보고(2015. 4. 9. A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L 진술조서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35,38) 판시 제4의 다.항(2015고합166)3) 2)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5년 형제29648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3)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5년 형제25937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의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C,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23) 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여 및 투자약정서(L, B)(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제5항(2015고합19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삼성화재차량/대물지급결의서, 삼성화재 손해사정내역(부품, 정비공장)(증거목록 순번 1, 3,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알선수재의 점을 포한다. 4)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5년 형제29863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임무위배 행위 및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하남농협의 임·직원이 대출시 준수하여야 하는 대출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인당 10억 원 초과 대출 [명의 이용 대출금지(증거기록 14권 8804)]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 하지 아니한다. [담보취득의 원칙(증거기록 14권 8805)]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환가성(그 감정평가액으로 쉽게 처분되는 것)이 낮은 경우 아무리 감정평가액이 높아도 실제 처분가격(경매 등 담보권 실행시)이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10%~20%)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 공장, 공유지분 등에 유의할 것. [담보대출 가능금액 산정방식(증거기록 14권 8806쪽)]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출가능금액 = 총 감정평가액 × 담보인정비율 부동산매입자금(아파트매입자금대출 제외) 신규 지원(채무인수 제외)시에는 감정평가서 의 감정금액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 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 - 임야(증거기록 14권 8808)] 임목 및 임야를 담보로 취득하는 때에는 등기부 등본,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확정판결문 등의 서류를 받아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한 후 현지를 답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임야의 평가(증거기록 14권 8809쪽)] ※ 참고 : 임야의 평가시 주의사항 1. 임야는 개별성이 강한 물건으로 대지 등 일반물건과는 달리 그 거래가 드물며 일반적 으로 규모가 크고 사회성 및 공공성이 강한 자연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평가가격의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야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각종 공적 규제 등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 사용가치나 환 가성은 떨어진다. 판시 각 대출은 실질적으로 0 내지 그가 목사로 있는 BP 교회가 그 신자들인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받은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각 대출의 채무자에 관하여 'O' 내지 'BP교회'로 하는 동일인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대출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임야는 모두 2010. 10. 21. P 임야에서 분필된 것이다. 특히 1차 대출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 명의가 AA 외 4인에게 있었는데, 이를 담보로 수인의 대출명의자들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한꺼번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X의 대출신청 서류를 예로 들면, 건축신고필증(증거기록 3권 1385쪽)에 건축주 'Y', 대지위치 '김포시 P'로 기재되어 있고, 산지전용허가증(증거기록 3권 1386쪽)에 성명 'W 외 7인', 산지소재지 '김포시 P'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1차 대출 전에 명의상 채무자들이 함께 땅을 매수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490쪽). 라 BK(BP교회 경리담당)는 법정에서 "1차 대출을 받은 후 O가 부지점장과 5번 정도 통화하는 것을 곁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MO의 비서)는 검찰 및 법정에서 "1차 대출을 받기 전에 O 와 함께 하남농협 M지점 앞에서 피고인 B과 농 5) 이 사건 당시 하남농협 M지점장이었던 BM은 검찰에서 "농협중앙회의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예)가 하남농협의 대출업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595쪽~3596쪽). 협 남자직원을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이후에도 1차 대출 때문이었는지, 2차 대출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대출과 관련하여 농협 남자직원을 한 차례 더 만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명의상 채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A 이 와서 대출신청서에 자서를 받아가는 자리에 O도 동석하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9권 5053쪽(W), 5181쪽(Y), 5242쪽(AQ), 10권 5314쪽(AR), 5347쪽(X)]. 피고인 B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들은 1차 대출 이전인 2011년 2월 중순경 하남농협 M지점 건물 밖에 있는 흡연 장소(민원실 앞)에서 O로부터 '형식상 대출신청자들은 교회 집사들이다. 이 사건 각 임야를 개발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을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 A도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권 7361쪽~7362쪽,7374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1년 1월 중순경 하남농협 M지점 건물 앞 공터에서 피고인 A에게 O를 '김포 BD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분이다. 이 분은 목사님이다.'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7676쪽). 반 피고인 A은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까지는 "O를 만난 적이 없다.", "O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1차 대출 이전까지 M지점 앞 주차장에서 1회, 1차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 1회 총 2회 Q를 만났다.", "2차 대출을 위하여 대출신청서에 자서를 받을 때 피고인 B, O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4권 8815쪽~8819쪽). 반 피고인 A 1차 대출 이전에 Z을 통하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송부한 외부감정평가의뢰서에는 '대출담당자 전화번호'란에 O의 휴대전화번호(BQ)가 기재되어 있다. 위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에 의하면, 동일인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는 경우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채무를 분할하여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일인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대출임을 인식하고도 합계 21억 7,500만 원의 대출금을 3명(W, X, Y)의 명의상 채무자들에게 분할하여 대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지점장 결재 및 본점 승인 절차만 거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B O는 하남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미리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아 두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즉, 일단 피고인 B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감정평가법인에서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은 후 이를 전례로 삼아 다른 감정평가법인에서 더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아내려고 노력하였으며(증거기록 14권 9058쪽~9059쪽, 12권 7673쪽), 그 과정에서 BR 등의 다른 감정 브로커들과 함께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12권 7671쪽~7674쪽, 7682쪽). 그리고 피고인 A은 1차 대출 직전인 2011. 2. 26.경 피고인 B 과 O가 사전 작업을 하여 둔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외부 감정평가의뢰서를 보내어 감정평가서를 받은 다음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대출가능금액(감정평가액 × 당시 담보인정비율인 65%)의 한도에 근접한 금액을 대출하였다. 판시 각 대출의 명의상 채무자들은 그 직업이 공원(W), 식당 운영(X), 야채노점상(Y), 아르바이트(AP), 목사(AQ), 음악학원 직원(AR)으로 상환능력이나 상환의사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으며, O 역시 BP교회 신자들의 명의로 고리의 사채까지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들의 직업, 소득, 재무상태,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상환능력에 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마치 명의상 채무자들에 대한 허위 소득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소호여신심사표'를 심사한 것처럼 여신심사표를 작성하여 본점에 송부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1차 대출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소재한 현장에 가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시세를 조사하거나 물건의 입지와 도시계획상 문제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남농협 M지점의 '개인 근태상황 현황(증거기록 1권 424쪽~446쪽)'에 피고인 A이 1차 대출 이전에 김포시 BS에 출장을 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1차 대출 이후인 2011, 4. 4. 김포시 BS에 5시간 동안 출장을 다녀온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BM은 검찰에서 "개인근태현황에 출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보고 없이 자리를 오래 비운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612쪽).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증거기록 4권 1519쪽)에는 발송일시가 '2011. 3. 3. 15:4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이 현장조사를 전제로 작성한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증거기록 4권 1516쪽)7)에는 그 출력일시가 위 발송 시점 직후인 '2011. 3. 3. 15:4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차 대출이 실행된 시점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1. 3. 4. 16:50 경이다. 그런데 피고인 A 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정식의 감정 6) 대출명의상 채무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직업, 소득,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4권 9109쪽(W), 10권 5349쪽(X), 9권 5184쪽(Y)] 대출 담당 직원인 Z은 "명의상 채무자들의 연소득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통상의 경우에는 자신이 대출신청자들과 면담하여 신청자들의 직업이나 상환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맞으나 이번 경우에는 피고인 A이 대출건을 주도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은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4057쪽~4058쪽).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Z과 BM은 대출명의자들과 대출상담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명의상 채무자들의 직업, 연소득, 재산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4074쪽, 4079쪽). 7)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에는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등의 동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서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은 이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1차 대출 이전에 이 사건 각 임야의 위치를 몰라 피고인 B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반하여(증거기록 8권 3488쪽, 12권 7616쪽), 피고인 B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1차 대출을 진행할 때 A이 김포 BD 부지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A은 대출 이전에 한 번도 김포시 현장에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럼 A 이 김포 BD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1차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재차 "그렇습니다. A이 대출 전에 김포시에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1차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A 부지점장은 김포BD 부지 현장조사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1. 9. 21. 추가 대출을 할 때 O 목사가 A에게 추가대출 진행을 자꾸 요구하여 A 혼자 김포 BD 부지에 처음으로 가서 현장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7362쪽, 7374쪽). 위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예)에 의하면,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대출은 부실대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계소호)대출의 경우에도 담보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범위에서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차 대출 당시부터 O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임야 매수하고 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매수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증거기록 8권 3490쪽, 3600쪽. 그 매수가격은 1,493,660,000원으로 1차 대출금 합계액보다도 훨씬 적었다), 더욱이 2차 대출시에는 그 무렵의 매매가격 (각 필지당 266,030,000원)이 등기부를 통하여 공시되어 있었음에 도9 그 매매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을 기초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였다. 피고인들과 O는 이 사건 각 임야와 인접한 P, AB 내지 AI 임야 (이 사건 각 임야와 마찬가지로 P 임야에서 분필된 것들이다)에 관한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합계 38억 4,000만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추진하였다가 2011. 4. 8.경 하남농협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미래가치를 미리 반영 ·평가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 평가로 판단됨', '기획부동산으로 판단되며 건축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매매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채권보전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됨' 등을 이유로 부결되어 본점의 대출승인이 거절되었다. 그리고 위 대출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추가대출이 거절된 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다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삼창감정평가 법인의 새로운 감정평가액에 75%로 상향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시켜 대출금액을 21억 7,500만 원에서 25억 2,800만 원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1차 대출시보다 3명(AP, AQ, AR) 더 추가된 총 6명의 대출명의자들에게 지점장 전결 범위(증거기록 9권 3874쪽 참조) 내인 5억 원 이하의 대출금으로 분할하여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10) 본점승인 절 8)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AA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1차 대출 당일 대출금 중 일부인 합계 1,493,660,000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10권 5525쪽), BK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도 '땅값'이 1,493,6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5068쪽). 9) 2차 대출 이전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부에는 2011. 9. 21. 2011.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차조차 거치지 아니하게 하였다. ⑩ 피고인 A 2차 대출의 기초로 삼은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430,000원/㎡으로 1차 대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인 407,000원/㎡원(Q, R, S, T, U)에 비하여 합계액이 약 4% 정도 높아진 것이다. 또한 2차 대출시 담보인정비율도 1차 대출시에 비하여 무려 10% 상승한 75%가 적용되었다. 이는 1차 대출 이후 개정되어 2차 대출 당시에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인 70%에 1차 대출시에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던 명의상 채무자들의 CSS 등급 등을 근거로 5%를 더함으로써 그야말로 최대한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 것이다(증거기록 9권 4110, 4163, 41994). ⑩ 이 사건 각 임야는 보전관리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지역, 제한보호구역,성장관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88쪽). 또한 1966.10.8, BT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BU씨 일가 사이에서의 소유권 변동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매매나 담보설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삼창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김포시 내 낙찰가율[(총 낙찰가/총 감정평가액) × 100%] 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야의 경우 48.9%, 잡종지의 경우 38.3%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954쪽).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1996년부터 19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군사보호시설 지역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2차 대출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1. 11. 20. 사망하였고, 명의상 채 10) 기존 명의상 채무자들의 채무 중 일부를 새로운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무자들은 그 직후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12. 6. 12.경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일제히 개시되었는데, 모두 유찰을 거듭하다가 R, T 임야는 2013. 9. 26. 각 204,990,000원에, S 임야는 2013. 3. 26. 178,770,000원에 각 매각되었고(증거기록 1권 149쪽, 153쪽), 나머지 임야들은 최저매각가격이 아래 표 해당 '최종 최저매각가격'란 기재 금액까지 하락하여 해당 임야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하남농협에 아래 표 해당 '자진 변제액'란 기재 금액을 변제한 후 법적 절차 집행을 면제받았다(따라서 해당 '자진 변제액'란 기재 금액이 해당 임야의 실질적인 거래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명의상 채무자별 대손상각액은 아래 표 해당 '대손상각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이 무려 1,422,535,582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피고인 B을 대출브로커로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내왔고, 판시 각 대출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B은 판시 각 대출이 성사된 대가로 O로부터 7,000 만원상 11)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출을 한 후에 B을 식당에서 몇 차례 만났으며 B이 차비나 하라면서 한번에 30만 원 정도씩 세 차례 주어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88쪽), 피고인 B은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1차 대출 후 O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하였다. 2011년 4~5월경 하남시 BV에 있는 장어집에서 피고인 A과 점심을 먹은 후 1차 대출이 성사된 대가로 500만 원(5만원권 현찰로 100매)을 바지 뒤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다. 그날은 바지 한쪽 주머니에 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것 외에 6,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별도로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부지점장으로서 대출 관련 감정업무 및 중간결재를 담당하였는데(당시 대출담당 직원은 Z이었다), 판시 각 대출의 경우에는 자신이 대출명의자들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서와 서류를 받아오는 등 대출처리를 직접 담당하였다. BM은 검찰에서 1차 대출의 경위에 관하여 "부지점장인 A 이 '자신의 선배(남자, 나중에 연체되면서 Z로부터 A의 선배의 이름이 B이라고 들었음)가 지인들의 대출을 중개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담보물건이 확실하니 대출을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3598쪽).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추가대출에 대한 본점 승인이 거절되었을 때 '내가 처음부터 규정에 어긋나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출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권 7681쪽), "피고인 A도 처음에는 2차 대출이 안 된다고 하였다." 거기록 12권 7363, 738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Z은 검찰에서 "대출 연체가 되고 농협중앙회 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A 이 '아는 형이 대출을 진행하였고 그 형이 전에 나와 같이 농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B 형이다. 감사를 받게 되거든 B이 주도하여 대출을 진행한 건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8권 3458쪽, 4054). BL은 검찰 및 법정에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200만 원, 다른 주머니에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7365쪽, 7376쪽~7377쪽, 7683쪽~7688쪽). 특히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검사의 "A은 '2011. 6. 2.경 피의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래서 자신이 하남시 어느 카페에서 피의자를 만나 현찰로 200~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아닌데, 500만 원 받은 부분이 찝찝하니까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A에게 500만 원을 건넨 시점은 2011년 3월경에서 5월경 사이입니다. A이 제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제가 A에게 700만 원을 되갚은 시점은 2011년 6월경입니다. 2011년 6월 초에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A에게 7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O 목사에게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700만 원은 바로 A에게 현금으로 갚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7685쪽). 이전에 0의 지시로 부평 쪽에 있는 은행 몇 군데에 가서 탁상감정을 해본 결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액 합계가 5억 원에서 10억 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대출의 과정에서 명의상 채무자들의 상환능력 및 상환의사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 추후 담보물에 대한 경매결과에 따라 대출채권의 회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1차 대출의 기초가 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받는 과정이 결코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이후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서도 전례로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담보감정과 법원에서의 시가감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므로, 이후 법원경매에서의 감정평가액이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정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대출규정상의 담보인정비율은 '경기도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여신업무 관련 규정 등에 기하여 해당 담보의 환가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담보인 정비율만을 기계적·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점, 이 사건 각 임야는 무려 약 45년 동안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환가성에 불리한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환가성에 관한 검토 없이 피고인 B, O 등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일률적으로 최대치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실거래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준 점, 피고인들은 1차 대출시에는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2차 대출시에는 본점의 승인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대출에 관한 대손상각금액이 합계 1,422,535,582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손해가 현실화된 점, 판시 각 대출은 피고인들의 사적인 정실관계 및 청탁·금품제공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대출을 함에 있어 여신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가치 등을 면밀히 조사·확인하여 부실대출을 하지 말아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하남농협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이에 관한 배임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부분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범행 후 분배받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P 교회 교인들의 대출을 돕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금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출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2,100만 원은 판시 제1항 대출에 관한 심부름의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렌트비, 교통비, 식사비 등)에 대한 보상 명목이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금원은 BP교회 소유 토지들에 관한 감정비용 등의 명목이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기재 2,000만 원은 피고인이 0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가 판시 각 대출이 성사된 대가로 이를 반환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 가운데 대출에 따른 감정비,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될 성질을 갖는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돈을 대출알선 명목으로 약속 또는 교부한 이상 실제로 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는 이를 불문하고 그 전액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의 각 대출의 경위, 판시 제1항의 각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금원의 수수 일시, 경위 및 액수(특히 1차 대출일인 2011.3. 4. 2,100만 원, 2차 대출일인 2011. 9. 21.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의 경우 BK가 작성한 수첩이나 금전출납부에도 그 명목이 '로비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하남농협 M지점에서 대출 로비나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자신과 한 팀으로 움직였던 브로커들에게 작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고, A에게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12권 7670쪽, 7682~7683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로부터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금원은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조, 제4의 가.죄, 제4의 나.죄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거래금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정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관행이므로, 피해법인들의 착오나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부존재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V 임야에 관한 담보대출의 실질적 채무자인 C, U 임야에 관한 담보대출의 채무자인 AZ, Q 임야에 관한 담보대출의 채무자인 BB는 일치하여 피해법인들을 상대로 해당 임야의 실거래가를 기망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271쪽(AZ), 증거기록 3권 154쪽~155쪽(BB)]. Q, U 임야의 매도인이었던 W도 검찰에서 U 임야에 관한 담보대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은행직원이 3억 6,000만 원에 매도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거든, 사실이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축협 직원들 앞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AZ에게 3억 6,000만 원에 BD 임야를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3쪽, 419쪽). 서울경기양돈농협장은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상한은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과 매매대금 중 더 적은 금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진다. 대출 담당 직원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0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Q 임야에 관한 담보대출에 대하여 "2013. 7. 12. 대출 이전에 송파농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송파농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그 매매대금의 70%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은행에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90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법의 및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3죄에 관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세워둔 계획에 따라 AW 명의로 대출을 받는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판단 1)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가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직접 그 매매계약서를 송파농협에 제출하면서 AW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4의 다.죄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다음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 피해금원을 수령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3. 7. 자 약정서(증거기록 8~9쪽)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BC, C은 이 법정에서 "위 약정서는 2013. 3. 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금원을 사용한 용도에 관하여, 경찰에서 "착공계 허가비로 필지당 700만 원씩 2,100만 원, 중간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 1,000만 원, 감정비용으로 500만 원, 법무사비로 500만 원, 경비로 400~500만원, 추가로 사람들 만나는 데 500만 원 등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쪽), 검찰에서 "C의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 BD 임야에 무너진 돌무더기를 고치는 공사비용으로 2,800만 원, BL의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 X의 미납세금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진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금원을 정해진 용도(사업지에 관한 계약금)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C이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것 외에는 위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사업지를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을 받을 경우 필지당 2,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13. 7. 12.경 위 사업지 중 일부인 Q 임야를 담보로 하여 송파농협으로부터 BB 명의로 2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전부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20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하남농협 임·직원인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무려 약 25억 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하남농협은 막대한 현실적 피해(대손상각액을 기준으로 약 14억 원)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대출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2)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손해액의 회복이 확실시 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2)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 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대출알선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수수은닉한 후 하남농협의 임·직원과 공모하여 무려 약 25억 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부실대출의 과정에서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로비를 하기도 하였으며, 부실대출로 인하여 하남농협에 막대한 현실적 피해(대손상각액을 기준으로 약 14억 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범행의 경우 이득액의 합계가 7억 5,500만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행 역시 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려 징벌처분을 받고, 이 법정에서도 명백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조차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999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융기관에 대한 각 대출사기 범행의 경우 그에 관한 담보의 실행을 통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송파농협에 담보로 제공한 임야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망하여 송파농협으로부터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보권의 실행으로 결국 송파농협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