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2.경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2010. 6. 3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6.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2009. 12.경 피고인 A에게 J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 J의 공동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L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2009. 1. 1.경부터 2011. 4. 28.경까지 공시업무담당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국내외 유가증권 투자 컨설팅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A, B의 부정거래행위 가.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12.경 당시 J 최대주주인 피고인 B 및 M으로부터 J 주식 4,750,000 주와 경영권을 100억 원에 양수한 후 사채업자 N로부터 16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J 주식 2,25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J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2010. 1. 29.경 사채업자 F로부터 60억 원, 0으로부터 140억원 합계 200억 원을 빌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형식으로 가장납입하여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한 후 즉시 100억 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자금 일부를 변제하고, 2010. 2. 11. 경 F 및 사채업자 P로부터 110억 원을 차입하여 기존 사채자금을 변제하면서 J 주식 38,0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0. 2. 18.경 제23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J의 신주 1,998,000주를 보유하면서,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40,400,000주(지분 36.11%) 중 합계 40,250,000주를 F 등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09. 12.경 피고인 A에게 J의 주식 대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나, 경영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2010. 2. 10.경 J의 제22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 790,720주를 보유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인 Q(개명 전 성명: R) 명의로 합계 2,371,912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J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40,250,000주를 F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J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고, 사채업자들의 대량매도를 방지하며, 담보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사채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호재성 공시 등을 활용하여 J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B는 당시 대표이사 겸 공시담당임원으로서 공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Q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J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피고인 A으로부터 남은 경영권 양도대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A이 호재성 공시 등을 활용하여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것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의 호재성 공시로 활용할 소재를 만들도록 독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독촉에 따라 당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측의 T과 진행 중이던 인도네시아 생수 판매 · 공급계약의 진행 상황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판매ㆍ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시하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J이 반도체 공정장비 관련한 인력과 시설이 전혀 없어 자체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고, 극심한 재정악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사채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장비를 제작할 부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정장비 납품 등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가 체결한 반도체 공정장비 납품계약을 J의 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J U와 반도체 공정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겸 공시담당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반도체 공정장비 공급계약을 공시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도네시아 생수공급판매계약 공시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함께 2010. 2. 19.경 J S과 계약하여 인도네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231억 원 상당의 L를 판매ㆍ공급한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으나, 사실은 위 생수 판매. 공급계약은 실제 인도네시아에 생수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S의 T과 함께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생수를 판매하기로 하고 S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정도였으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당시는 남북한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북한으로부터 제때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북한에 건설 중인 생수공장이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의 판매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인도네시아 관할 당국의 허가를 위한 검사용 생수샘플조차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생수를 공급하여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였으며, 위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금액 231억 원도 정확한 사업성검토를 통해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금액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J의 호재성 공시로 활용하고자 위와 같이 공시하였다. 2) 반도체 공정장비 공급계약 관련 계속해서 피고인 A, B는 함께 2010. 2. 24. 경 J이 U에 35억 2,000만원 상당의 반도체 공정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으나, 사실은 J이 반도체 공정장비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나 시설이 전혀 없고 그 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정장비를 제작할 능력이 없고, J이 반도체 공정장비 부품을 구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이싸이언스, 이마팩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47억 5,000 만원 중 44억 7,000만원을 지급 즉시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J 인수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J은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반도체 공정장비에 사용될 부품을 매수하여 공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의 호재성 공시로 활용하고자 위와 같이 공시하였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 피고인 A은 24억 4,400만원(= 실현이익 6,900 만원 + 미실현이익 23억 7,500만 원), 피고인 B 1억 3,700만원(= 실현이익 1,200만 원 + 미실현이익 1억 2,500만원)]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여 합계 25억 8,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보고의무위반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5.경 U가 J 최대주주인 B, M과 체결한 J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U로부터 승계하여 J 주식 4,750,000주(지분 6.88%)를 취득하였음에도 2009. 12. 22. 경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3. 11. 경까지 J 주식 45,150,000주를 취득하고 43,148,84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30.경 J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 주식 40,000,000주(지분 36.41%)를 취득하여 주요주주가 됨으로서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0. 2. 5. 경까지 위와 같은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3. 1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작성 대량보유보고서 제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 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5. 경 사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가 2010. 3. 2.경 J의 전 대주주인 B, M으로부터 J의 주식 6,000,000주(지분 5.36%)와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치 C가 J의 주식 6,0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3. 9.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합계 J 주식 9,500,000주(지분 8.49%)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였다. 4. 피고인 B의 보고의무위반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1.경 J 주식 4,074,559주(지분 5.94%)를 소유하고 있던 중 2,552,812주를 매도하여 1,521,747주(지분 2.18%)를 소유하게 되어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9. 11. 18. 경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11. 11.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J주식 2,552,812주를 매각하여 1,521,747주(지분 2.18%) 보유하게 되어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9. 11, 18. 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1. 29.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그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의 허위작성 대량보유보고서 제출 피고인 C는 2010. 3. 5.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중증인 W, B, X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Y, 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답서 1. 주식회사 K, 주식회사 S, 주식회사 U, 주식회사 C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0. 2. 19.자 및 2010. 2. 24.자 각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공시내역, 2010. 3. 5.자, 2010. 3. 8.자, 2010. 3. 9.자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0. 2. 19.자 계약서(J-S), 공시업무담당자(임원 및 책임자 포함) 명단,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0 고단 3866), (주)K 일자별 주가변동내역, Q, B, F, P, AA, N, AB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주금가장납입(상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정한 형에 의한다],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 147조 제1항(허위작성 대량보유보고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형에 의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5. 자 허위작성 대량보유보고서 제출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도네시아 L 공급 · 판매계약 관련 2010. 2. 19.자 공시는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 A이 위 L 공급 · 판매계약 공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0. 2. 19.자 L 공급 · 판매계약 공시로 인한 부정거래행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과 S 사이의 2010. 2. 19.자 L 공급·판매계약은 당시 여건상 가까운 시일 내에 이행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주가 부양을 위한 공시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같은 날 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향후 3년간 231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것처럼 공시한 것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주가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으유포 내지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로 판단된다. 1) 위 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J이 S에 L를 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인도네시아에서의 L 유통을 대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J이 L를 개발, 생산하여 S에 공급하고, S은 3년간 인도네시아에서의 L 판매 및 유통에 관한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이다(증거목록 30번 계약서 제1, 4, 5조 참조). 나) S은 J과의 L 공급·판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09. 12. 24. 자본금 5,000만 원에 신설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자체적으로 최소구매금액(MoQ) 231억원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S의 대표이사인 T은 S J으로부터 L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과 인도네시아 현지 납품업체를 순차로 통해 현지 대형마트 유통업체인 AG에 L를 공급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 즉, J-www.S- → AC 인도네시아 현지 납품업체 → AG 순으로 이어지는 판매경로를 통해 L를 유통시킬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S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생수를 공급할 유통망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지 유통업체와 사이에 L 공급 · 유통에 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으므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L를 유통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가) T은 위와 같은 인도네시아에서의 L 유통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시 AC과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C의 대표자인 V은 이 법정에서 T 내지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와 사이에 L 유통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판매허가 신청업무 관련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2010. 1. 5.경에 T으로부터 L 판매허가 신청업무 중단통보를 받아 판매허가 신청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S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J이나 S L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수질검사용 샘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가) 당시 L공장이 폭설로 인한 일부 기계설비 파손으로 2009. 11. 20.부터 2010. 5. 31.까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생수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증거기록 658~659쪽). 나)인도네시아 현지 생수 판매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질검사를 받은 다음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다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사를 받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남북관계 경색과 폭설로 인한 생수공장 기계설비 파손으로 인하여 수질검사를 위한 샘플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절차가 진척된 바 없었다. 4) 예상 매출액 231억 원 역시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다. 가) 위 금액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19개 매장만을 가진 AG를 통하여 L를 판매할 경우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구수를 기초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모든 판매망을 통하여 L를 유통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유통경로를 통한 예상 매출액보다 과도한 금액이다. 나) J과 S 간 계약서 제7조 가항은 'S은 취소구매금액 231억 원 상당의 구매에 최선을 다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J1 S 에 위 최소구매금액 상당의 L를 공급할 것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위 계약 체결 이후 J1 S에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부정거래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J을 인수하여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J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 A은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2009. 12. 말경부터 J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가 담당한 L 관련 업무부분을 제외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쪽). 피고인 B도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J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부터는 피고인 A AE J의 부사장 겸 재무담당자로 근무하게 하면서 J의 신규사업 진출, 신규자금 조달, 재무·회계업무 등 J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5, 1002~1003,1090~1091쪽). 나) 실제로 피고인 A은 J의 자금지출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가장납입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유상증자금 인출에 필요하니 허위 계약서에 대표이사 인감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위 자금지출은 피고인 B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145번)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미 경영권을 양도한 피고인 B로서는 이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2, 1009, 1092~1095쪽). 2) 당시 피고인 A J 주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양 내지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은 F 등 사채업자로부터 사채자금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4,040만 주중 4,025만 주(지분 36.11%)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은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F 등 사채업자가 담보비율 유지를 위하여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를 부양 내지 유지시킬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 다) 이후 실제로 J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되었다는 풍문이 유포되어 J 주가가 2010. 3. 3.부터 급락하자 F 등 사채업자는 그 무렵부터 2010. 3. 12.까지 사이에 위 담보주식 전량을 장내 매도하였다(증거기록 49~50쪽).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호재성 공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와의 합의로 2010. 2. 19.자 허위공시를 하였다. 가) 피고인 B는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2.경 피고인 A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이른바 공시거리가 있느냐는 독촉 내지 요구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0,1537∼1540쪽). 당시 U의 대표이사였던 Y 역시 그 무렵 피고인 Al J의 자금확보 및 증자를 위하여 공시자료가 필요하니 자료를 달라고 하였고, 호재성 공시를 띄울 만한 좋은 계약이 없느냐고 계속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6, 865-866,872쪽). 나) 또한, 피고인 B는 S과의 2010. 2. 19.자 L 공급계약의 계약일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였고 피고인 A 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과의 합의로 위 계약을 공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 1542쪽, A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합의로 공시를 한 것이고 어느 일방에 의하여 공시가 나갈 수 없으며, 공시내용에 관하여도 사전에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허위공시 직후부터 주가가 폭락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액을 현실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보고의무위반에 있어서도 그 위반기간이 약 2~4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 피고인은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1급의 시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판시 제4의가 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4의 나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시담당임원으로서 특히 공시에 주의를 기울일 직무상 역할이 기대되는데도 이를 그르쳐 판시와 같은 허위공시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고 마찬가지로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액을 현실로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300,000,000원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의 범행은 대표이사인 A 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