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5, 2616(병합), 4912(병합), 5176(병합), 5177(병합), 5232(병합), 5237(병합), 5280(병합), 5283-1(분리, 병합), 5417|(병합), 5521(병합) 사기 |2020초기146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52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54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79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79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2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2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3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4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5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6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6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94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94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05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 2056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2148 배상명령신청 2020Ž7]2159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175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2179 배상명령신청 20201712182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184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218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194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 221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3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O 피 2. E 3. A 검 사 김연실, 이동헌, 이승훈, 채필규, 김기윤, 김한솔, 차대영, 김미리, 황준성, 최윤영(기소), 배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새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VO 2. OF 3. VP 4. VQ. 5. OJ 6. VR 7. VS 8. VT 9. VU 10. VV 11. VW 12. VX 13. PF 14. 00 15. OX 16. VY 17. VZ 18. WA 19. WB 20. WC 21. ON 22. QA 23. WD 24. OV 25. OM 26. WE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0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0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3985 : 피고인 0, E 1. 피고인 0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M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받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RZ, A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역할을, M이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마치 혼자서 범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소위 '장주'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M, RZ, A과 함께 2020. 1. 22.경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M, RZ, A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RZ,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8,771,7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0, E 공동 범행 피고인 0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던 중 M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되었다며 앞으로는 계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자, 2020. 2. 11.경 A에게 '내가 장주 역할을 할 테니 내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계속하자'고 제안하여 A으로부터 이를 수락받고, 2020, 2. 17.경 피고인 E에게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받자, A과 피고인 E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 이이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마치 혼자서 범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소위 '장주'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A이 2020. 2. 29.경 B에게 '나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나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고 제안하고, B이 '알겠다. 요즘 마스크가 귀하니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자'고 수락한 것을 기화로, B도 피고인들의 게임머니나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0. 2. 22.경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E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원을 피고인 0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1.경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28,267,300원을 각종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E는 2020. 2. 17.경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9 내지 37, 39 내지 41, 73, 74, 80, 82, 96 내지 100, 103, 104, 107, 110, 113, 115 내지 131과 같이 총 53회에 한한다). F2020고단2616 : 피고인 0 피고인은 2020. 2. 12.경 인천 서구 WF빌라 W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H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Z은행 계좌(WI)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4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12 : 피고인 0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천 서구 WJ에 있는 'WK모텔'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I'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L에게 문자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38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Z은행 계좌(WI)로 3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6 : 피고인 0 피고인은 2020, 3. 5. 16:25경 인천 서구 WJ에 있는 WK모텔 및 인근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TN)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M에게 "100억 TN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Z은행 계좌(WN)로 3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5177 : 피고인 0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터넷 게임인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O에게 "456,000원을 보내주면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Z은행 계좌(계좌번호 W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32 :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20. 4.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WQ'에 접속하여 피해자 WR이 '15돈짜리 금팔찌 1개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송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금은방을 통해 처분하여 도박채무 청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5. 16: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WS' 편의점에서 금팔찌 1개(시가 370만 원)를 택배로 접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07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접수사실을 통보받자 즉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 택배에 대한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020 고단5237 :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20. 2. 16.경 인천 서구 소재 모텔 등지에서, 온라인게임 'T'에 접속하여 피해자 WT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TN)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Z은행 계좌(계좌번호 WI)로 3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033,2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80 : 피고인 0 피고인은 2020. 2. 16.경 인천 서구 WJ에 있는 WK모텔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온 라인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8억 TN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Z은행 계좌(WV)로 1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5283 : 피고인 0 분리된 공동피고인 M과 피고인 이은 2020. 1. 중순경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게임머니 거래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며, M은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이은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그 사기 피해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모여, 피고인은 인터넷 I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Y에게 M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M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M 명의의 LT은행 계좌(LU)를 통해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5417 : 피고인 0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I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8경 피고인 명의 EZ은행 계좌(WY)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521] : 피고인 0, E, A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T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는 0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은 피고인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 18:34경 인천 서구 WJ에 있는 'WK모텔' 등의 장소에서 'WZ'에 접속하여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0 명의 EZ은행 계좌(QI)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002,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0,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9. 2:00경 인천 서구 WJ에 있는 'WK모텔' 등의 장소에서,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0 명의 EZ은행 계좌(XC)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로부터 합계 3,264,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9854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등 2020 고단26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 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2020 고단51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송금확인증 2020 고단5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20 252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20 고단52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술서 2020 고단5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2020 고단52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F2020고단5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20 고단5521 및 범죄 전력,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0]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5,200여만 원), 집행유예 기간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3,300여만 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행을 반복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