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6:0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C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폭행 관련자들을 순찰차에 태워 임의동행 하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D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17. 공갈죄로, 2015. 1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2016. 4.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폭력전과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5. 12. 4.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2017.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로,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공사현장에 고철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 담뱃값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8.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8.22. 07:00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 등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L"형강 철재 빔 8개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계파이프 8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나.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8.23. 07: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형강 철재 빔 7개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져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인 "L"형강 철재 빔 3개,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비계파이프 20개를 각각 마대자루에 담아 가져갔다. 다. 2018. 8.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4. 06: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형강 철재 빔 7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인 "L" 형강 철재 빔 3개,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비계파이프 20개를 각각 비닐포대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6:13 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목욕탕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 1대와 그 주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모터 1대, 스텐 재질의 고철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및 동종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 및 경제력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B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재산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재산범죄로 11회(징역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84

범죄사실 C정당 경기도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2018. 4. 27. 일반국민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하고, 2018. 4. 27.부터 2018. 4. 28.까지 당원을 대상으로 전화투표를 하여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각 50퍼센트씩 반영하여 추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으로서, 위 D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60세)에 대한 각종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트려 경선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17.자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8. 4. 17. 13:00경, 수원시 F 소재 C정당 경기도당 소재 건물 앞에서 위 E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C정당 D 후보 중 자고나면 한 가지씩 의혹기사가 신문에 터지는 후보가 있습니다. 장례비용 대납 의혹 부인의 모 여중 Me Too! 댓글사건 비서관, 보좌관, 사무국장 등 급여착취 의혹(그중 1명은 G정당 소속으로 당을 옮겨 현 시의원이 됨. H도 가장 가까운 측근이 비리를 발설하여 잘못됨) 몽골에 관한 의혹(특히, 2014년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낙선의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도 계속하여 몽골에 다녀 옴 - 여권확인 필요) 20대 총선시 공천 5적에 관한 의혹(I 등과 함께 J, K, L 등등 수많은 C정당의 훌륭한 후보에 대한 공천학살에 대한 의혹)"라고 적힌 피켓을 만들어 들고 1인 시위하면서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나누어 주어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장례식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위 E이 장례식 비용을 전액 변제하여 대납의혹이 해명되었고, 부인의 모 여중 Me Too!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위 E의 배우자인 M여자중학교 교사 N은 M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2018. 3. 18.자 M여자중학교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사과글을 공유한 사실이 있을 뿐 성추행 폭로에 관여된 사실이 없었으며, 비서관, 보좌관, 사무국장 등 급여 착취 의혹과 관련하여 위 E이 비서관 등의 급여를 착취한 사실이 없었고, 몽골에 관한 의혹과 관련하여 위 E이 몽골에서 사업을 하거나 몽골에 여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20대 총선 시 공천 5적에 관한 의혹과 관련하여 위 E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의 공천을 저지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 E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2. 2018. 4. 20.자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8. 4. 20. 15:00경, O 소재 P역 앞 광장에서 위 E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D 후보 XX는 5대 의혹을 해명하라! 1. 보좌관 및 사무국장 등 급여착취 의혹, 2. 몽골여성 의혹(네이버 Q) 현재까지도 몽골 왕래, 3. 장례식장 대납사건, 4. 모 여중 성추행 미투 사건(고소, 고발 사건 수사 中), 5. 20대 총선 시 공천 5적 사건(K의원 네이버)"라고 적힌 피켓을 만들어 1인 시위의 방법으로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게시해 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혹들은 위 제1항과 같이 대부분 해명되거나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에 불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 E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인시위 현장 사진, 피켓 사진, 선전문서(호소문) 사진, 2014년 E 에비후보 관련 기사, 수사보고(R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별로,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7.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 중에는 피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유권자의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2:0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옥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2:20경 부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이 시정하지 아니한 위 회사 공장 1층 기계 측정실의 창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침입한 뒤 2층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안업체 경비원들이 출동하여 주변을 살피는 것을 느끼고 2층 고객응접실 창문 바깥쪽에 매달리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압수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보안회사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9.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북부로 1227 마곡입구 앞 도로를 봉양 쪽에서 충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조 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포함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정도, 음주운전의 시기, 상해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해자 처벌불원의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1:54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천로 219 앞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2회는 2017년에 처벌받은 전력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종점 차고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 씨발, 좆 같은 새끼야, 집에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채증 영상확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B, C(구약식)과 공동하여 2019. 1. 14. 21:2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14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판매 가판대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 고구마튀김 2개, 감자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그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고구마튀김 2개, 감자 1개 합계 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도망하려고 하다가 위 H에게 팔을 잡히자 '씨발놈아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해주긴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만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아울러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판결 또한 취소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 역시 복역해야 하게 되는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3: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화장실 외부 경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귀 부위를 만지고, "남자 복이 있는지 봐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약 5개월 전부터 서로 사귀다가 동거하면서 생활하던 중 2018. 4.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D아파트 1931호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4년 사이에 폭력 범죄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 범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에어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인테리어 업자인 D과 에어컨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3. 중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남원시 F에 있는 G 장례식장에 시스템 에어컨 9대, 일반 에어컨 13대 및 각 에어컨에 연결될 실외기 9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경산에 있는 당구장에 에어컨을 납품하면서 실외기 2대가 부족하였고 당시 D으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장례식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2대를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직원인 H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화물차에 싣고 I 당구장으로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J의 일부 증언 1. D,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촬영한 에어컨 실외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고소인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7.08:2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앞으로 차량을 빼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9. 00:2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검시조서 1. 사고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역과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위 'C'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당 1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증거사진,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2001.경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동해대로 3260 소재 화진휴게소부터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763 소재 장사해돋이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1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 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0. 6. 23.까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B에 C정당 D시의원 E 등의 선거운동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새벽을 여는 F C정당 후 보를 응원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C정당 예비후보자 E 등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3.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2018. 6. 5. G아파트 앞에서 C정당 D시의원 후보 H의 로고가 새겨진 우산을 들고 손가락으로 C정당 I표시를 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여 H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018. 6. 10. J K주유소 사거리에서 C정당 D시의원 후보 E의 명함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E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SNS 게시물 캡처자료, 피의자 선거활동관련 게시물 자료, 게시물 및 선거운동 캡처화면(이미지파일) 저장 USB 1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유형의 결정]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선거운동이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C정당 소속 D시의 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B(SNS 서비스)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의 로고가 새겨진 우산 또는 후보자의 명함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2016년경 F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운동 횟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교제하던 중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21:48경 서울 관악구 C 맨션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공용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거나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앞 공용복도에 드러눕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4. 13:4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일람표 1. 각 경찰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범행장면 확인, 2018. 9. 8. 11:00경 주거침입 사건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그 수법, 횟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7.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7여년 전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지인이 이민을 가면서 이사를 하는 집에 짐정리를 도와주러 갔다가 그곳에 있던 석궁을 위 지인으로부터 받은 후 위 석궁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때로부터 2018. 6. 29.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위 석궁을 보관해 오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위 게임장에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2016. 11. 23.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 '고래스토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F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있는 경우 위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B에게 지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7회에 걸쳐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있는 경우 A에게 연락하여 환전여부를 묻고 A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기재한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환전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미단속보고서, E 신규등록 자료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7 일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도박개장죄와 병합하여 선고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환전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게임장 내에서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 및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5.04:30경 안동시 B 지하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스트바 3번 방에서 여자친구인 E, F,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잔과 맥주잔을 손에 들고 출입문과 벽으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 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호스트바 7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따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8: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GF층에서, 피해자 D(9세)가 매장 옆 화장실 통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애가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고 쇼핑몰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동영상 분석) 1. CCTV 영상캡처사진, 동영상 저장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역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고, 기타 공판과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