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4. 6.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면서 위 업체의 설립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016고단1 피고인들은 2012. 5. 31.경 위 G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화성시 L 주변 부동산은 곧 관광지로 개발되어 땅값이 상승할 것이니, 그 땅을 매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100만 원을, 2012. 6. 4. 1,847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731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G 영업담당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개발지역으로 전망이 좋은 화성시 O 임야 330m²를 65,010,000원에 매도하겠다. 2012. 7. 13. 화성시 L 임야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3,900만 원을 위 O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해줄 테니 나머지 잔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O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피해자와 같은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 관리비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 임야를 구입할 능력도 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금 명목으로 2012. 7. 13.경 3,900만 원, 같은 해 8. 20.경 2,450만 원 합계 6,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26 피고인들은 2012. 5. 10.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영업담당 직원인 R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화성시 L 임야 330m²(약 100평)를 3,894만 원에 매도하겠다. 앞으로 여기에 S가 들어서고, T가 들어서는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엄청난 발전이 될 것이다. 한두 달 안에 등기가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L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피해자와 같은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 관리비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 임야를 매수할 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3,8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20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5. 29.경 서울 강남구 U건물 7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V에게 "화성시 L 임야의 개발가능성이 충분하다. 위 임야 중 99m²(약 30평)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1. 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 위 임야 중 165m²(약 50평)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L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피해자와 같은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 관리비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 임야를 매수할 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부터 같은 해 6. 7.까지 위 임야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7,531,4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1,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9,134,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X, K, N, V, Q,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토지매매계약서, 각 입금영수증 1. 토지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토지매매계약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메모(영수증 내역), 각서 공정증서, 메모(가평 토지 관련), 메모(대토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설립자금 등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과의 위 각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3.경까지 자신의 형인 AA의 명의를 빌려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운영난에 따른 적자로 인하여 폐업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운영난에 따른 적자로 인해 AB을 폐업한데다 상당한 은행 부채가 있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초기 설립자금 등으로 8천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이 빌려주었고, 이후 운영자금으로 1억 원가량을 추가로 타인에게 차용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는 AB의 폐업 직후인 2012. 4. 6.에 설립되었고, AB의 직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AB에서 매도하던 토지들을 계속하여 매도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A을 회장으로, 피고인 B를 사장으로 불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적자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대안을 찾던 중 회사를 다시 설립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해보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G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2016고단1 사건의 증거기록 39쪽), 피고인 A은 운영 초반에 피고인 B와 매일 전화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상의하였고(위 사건의 증거기록 42쪽 등),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 총무과장 Z에게도 전화로 계약 체결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 대상 토지인 화성시 O 임야에 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위 사건의 증거기록 57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 운영 당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위 사건의 증거기록 138쪽), 위 피고인이 상당 액수의 현금을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실제 받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AB이 완전히 폐업한 2012. 9. 17. A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 AC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문 닫을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피고인의 회사가 망하면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위 돈을 빌려주었고, 그 이전인 2012. 8. 31.에는 '위 피고인의 회사가 전화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1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2015고단986 사건의 판결문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잠적한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리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V에게 O 임야를 가평 토지로 대체해주기 위해 V과 직접 현지 방문을 하기도 하였는바(상무 AD 또한 피고인 A의 명의로 그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경력 및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이 대부분의 자금 및 토지를 대고 피고인 B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매도한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줄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1억 6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미루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단순한 바지사장의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운영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