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8 피고인은 2019. 12.경 경남 양산시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C(여, 31세)가 지각하여 출근하자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 창고로 오게 한 다음 ‘지각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3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07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당 및 급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일람표 연번 1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임금은 고정급여 150만 원과 식대, 수당 1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수시로 지각을 하고 근무시간에 향초를 만드는 부업을 하여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세부적인 기억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한 차례도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회 정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한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항의를 받자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죄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지각을 한다고 말하거나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면 ‘뽀뽀 몇 번 할꺼냐?“는 취지로 묻기도 한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였고 평소에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E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일하다거 피해자와의 갈등이 있어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인과는 상당한 기간 친구로 지내왔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E이 일을 그만 둔 후에 일어난 것들이므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기 전에 월 250만 원과 판매수익의 10%를 급여로 받으면서 일하였는데 그에 비하여 월 100만 원 가량이 적은 임금을 받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를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곳보다 급여를 많이 주겠다고 제안하고 고용하였으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일한 시간에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공소사실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잦은 지각을 하고 향초를 매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등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향초를 판매하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을 온전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지각한 것은 임금 산정에서 주당 3시간을 차감하는 것으로 이미 반영되었는데, 피해자의 근로시간은 점심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된 것임에도 실제로는 점심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부족해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방법도 피해자의 지각에 대한 벌을 빙자해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와 업무상 알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소문을 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