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경 위 G에 수리가 필요한 H 레조 승용차를 입고하여 준 'I'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하는 J에게 그 대가로 영업비(속칭 통값)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 150만 원의 8%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9개의 정비업소 및 견인업체에게 위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입고시켜 준 대가로 차량 수리비의 약 7% 내지 10%에 해당하는 현금, 상품권, 부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296회에 걸쳐 합계 174,347,50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C(다만,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한정한다)과 공모하여 2008. 4. 5.경 위 G에서,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K 마티즈 승용차의 바디 사이드 아웃터 패널(Body Side Outer Panel)을 수리하였음에도 마치 순정부품을 사용해서 수리한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보험사로부터 2008. 4. 28.경 순정부품 대금 명목으로 153,7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특정 부위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 부위를 수리한 것처럼 피해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3개의 피해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총 394회에 걸쳐서 합계 147,033,0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13개의 피해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인 위 G의 사업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G에서, 'L' 운영자인 M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M에게 위 사업소 중 약 20평을 임대하여 자동차 판금, 도장 등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G에서, 'N' 운영자인 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2012. 3.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임대보증금 4,3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 추가)을 받는 조건으로 O에게 위사업소 중 약 40평을 임대하여 자동차 판금, 도장 등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G에서, 'P' 운영자인 Q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Q에게 위 사업소 중 약 30평을 임대하여 자동차 판금, 도장 등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G에서, 'R' 운영자인 S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S에게 위 사업소 중 약 25평을 임대하여 자동차 판금, 도장 등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G에서, 'T' 운영자인 U으로부터 월임대료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U에게 위 사업소 중 약 100평을 임대하여 자동차판금, 도장 등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2008. 4. 5.경 위 G에서,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K 마티즈 승용차의 바디 사이드 아웃터 패널(Body Side Outer Panel)을 수리하였음에도 마치 순정부품을 사용해서 수리한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보험사로부터 2008. 4. 28.경 순정부품 대금 명목으로 153,7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개의 피해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서 합계 14,922,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13개의 피해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J, AE, S, O, U, Q, M,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W, X,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37 내지 39번),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등 보험사기관련 상세내역서, 각 표준공임표, 정비위탁사업장운영에 관한 협약서 사본, 추송서(영업비지급 관련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2009. 1. 10.부터 2012. 4. 19.까지 사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특정 부위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 부위를 수리한 것처럼 피해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허위청구하지 않았고, 이는 직원인 W, X이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132,110,735원 상당의 사기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인 V, W,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명시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허위청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V, W, X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위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보험처리가 되는 수리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부분은 자신이나 피고인 A가 처리를 하였다'(수사기록 824쪽 참조)고 진술하여 업청구와 분명히 구별하여 허위청구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을 보험처리하도록 처리하여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수리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지만, 대부분 수리업체에서 하던 관행이다'(수사기록 822, 844쪽 참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는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이 몰랐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에 비추어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직원인 AL도 경찰에서 '보험담당 직원들이 보험금을 허위청구한다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다. 보험접수처 직원이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피고인 A가 접수처에 내려와 매출실적이 올랐다고 칭찬을 하였는데, 보험금을 허위청구해서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접수처 직원에게 칭찬을 한 것이다'(수사기록 472 내지 474쪽 참조)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이미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허위 청구를 하고 있음은 직원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들만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특히나, 허위 청구가 수년 간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사실이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청구를 했던 직원 W, X을 지시하는 입장에 있는데다가 보험매출액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하여 보험매출액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 A, B가 이를 몰랐다고는 보이지 않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고, 허위청구나 업청구 외에 매출액을 늘릴 수 없는 보험담당직원에게 매출을 독려하면서 암묵적으로 허위청구 및 업청구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보험담당 직원인 W, X이 허위 청구를 하더라도, 정비공과 달리 인센티브 등 특별한 이익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허위청구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 A가 허위 청구와 관련하여 AM 등을 상대로 외주비를 빼돌려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리 되었다), 더욱이 직원들이 작업지시서 등에 허위청구를 한 부분을 기재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가 직접 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허위청구를 할 여건도 되지 못하고, 피고인들도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증인 X은 이 법정에서, 작업지시서에 정상적인 작업내용은 크게 표시를 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은 조그마하게 표시해 놓고, 이를 관리과를 통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 파손차량을 입고한 정비업체에게 사고차량의 수리비 7 내지 10%에 해당하는 현금,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그 만큼의 이윤을 보전받기 위하여 결국 보험회사에게 허위청구 또는 업청구를 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보험금이 증액되어 보험가입자인 소비자가 그 손해를 부담할 위험성을 낳게 된다. 따라서, 위 행위는, 비록 자동차정비업계가 과잉공급되어 생존을 위하여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정비업계에서는 관행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소위 '허위청구', 즉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한 것으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나 소위 '업청구' 즉, 피고인이 재활용품을 수리에 사용하였음에도 순정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보험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고, 최종적으로는 보험금의 증액으로 이어지게 되어 보험가입자인 소비자가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소위 '허위청구'와 달리 소위 '업청구'의 경우 재활용품으로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소위 '허위청구'보다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여진 행위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허위청구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그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13개의 피해보험회사들에게 손해를 끼쳤음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할 뿐 이 판결 선고일까지 손해를 배상할 생각 자체도 하지 않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합계 450만 원만 납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B는 소장, 피고인 C은 공장장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전과가 없고, 직원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