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G 다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F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H다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다.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11. 11. 1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K 다세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A로부터 건설업자인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이메일-N 및 H 노무비대장, 11월분 입금요청분, 11월 대금지급분 1. 이메일-기집행 내역서, 12월 지급분대장 및 기집행내역서 1. 이메일-11월지급분 수정본 보냅니다. 수정한 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11월지급분대장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증인신문조서(B, O, L, P) 1. 대화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같은 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1986.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2014고단1954 피고인 B은 2012. 5. 23. D 토스카 승용차를 그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피해자 E의 형부인 F 명의로 구입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운행하여 왔는데, 피고인 A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등으로 인해 F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F와 피해자는 2014. 4. 28. 위 승용차를 피고인 A로부터 가져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2014. 5. 16. 16: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19. 07:00경 제1의 가. 1)항의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오피스텔 앞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4. 5. 19. 07: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오피스텔 앞 마당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 살고 있는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개같은 년, 도둑년, 잡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9. 23:23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오피스텔 앞에서 근처 편의점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잡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도둑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55 피고인 B은 D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3. 피고인 B은 2014. 2. 11. 17:55경 목포시 연산동 신동리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4. 4. 21. 15:53경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있는 선평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2014. 5. 19.자 모욕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2014. 5. 19.자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2014. 6. 9.자 모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의 모욕, 주거침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6:30경 천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두정동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5,88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한들본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한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8. 4. 05:40경 전남 순천경찰서 북문파출소에 출석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6:45경 전남지방경찰청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전남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장 D에게 '2013. 8. 4. 03:35경 C의 방에서, C와 같이 자던 중 C가 억지로 옷을 벗기고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을 폭행·협박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4. 위와 같이 순천경찰서 북문파출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과 위 전남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장 D에게 허위 신고 및 허위 피해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나.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6. 30. 구례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에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E이 피고인을 강제로 껴안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배위로 올라와서 자크를 내리고 피고인의 양어깨를 두손으로 누르고 "씨발년아, 줄래말래"라고 하는 등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0. 구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무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C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에 관하여 '저의 성기를 피고인의 질내로 삽입해서 섹스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체처럼 가만히 있어 제가 빨리 질내에 사정을 하였는데, 사정을 하자마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다 챙겨 입고, 자신의 백에 핸드폰 등 자신의 물건을 모두 챙겨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쪽). 3) C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에 관하여 '제가 정상체위로 5분 정도 성관계를 가지고 사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관계 당시 자신의 다리로 제 허리위로 올려 감싸주기도 했고, 신음소리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정시 제가 피고인에게 음부 안에 사정을 해도 되느냐고 묻자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쪽). 4)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에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무를 해주거나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성기의 삽입 이후에 그랬다는 것이고, 삽입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다시 '삽입 이후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호증을 해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에 관하여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성관계를 가진 것을 탓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C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55~56쪽),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4. 밤늦게 울면서 전화하여 '성추행을 당했다. 어떻게 하냐. 집으로 뛰어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울면서 집에 찾아온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C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가. E에 대한 무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드문드문 기억은 나지만,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G여인숙에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대체로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던 G여인숙에서의 정확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E은 경찰 조사 당시, '저의 친구(H)가 많이 취했고, 저는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7쪽), 본인의 혐의사실(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극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G여인숙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돼지 한번 먹어볼라 했다 술값만 날렸네 썅'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세지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그에 준하는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당시 G여인숙에 피고인, E과 함께 있었던 I는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려고 밀었고,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눕히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E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서 '성관계하자. 줄래 말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0: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점,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8. 14:29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상가 3층에 있는 D고시텔 공동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밥 먹었냐"라고 말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로 말아 올리면서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어깨를 2회 툭툭 쳐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미로 손사래를 치면서 옆으로 몸을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감싸 만진 채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고,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0, 12, 16, 2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1. 현장사진, 전자발찌부착모습, CCTV 시간과 실제시간 오차사진, D 고시텔 CCTV 화면사진, D 고시텔 CCTV CD,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크게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암벽등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센터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3:2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캠핑장"에서 암벽등반센터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갔다 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약 10회 정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양 팔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어 강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와 둔촌동 600-2 사이 노상에서 뿌리치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015. 4. 16. 피해자에게 사죄문과 함께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생업을 계속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48

범죄사실 2013고단4148 피고인들은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은 택시기사들이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휴대폰을 매입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말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휴대폰 있어요?"라고 묻고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말경까지 인천 구월동 인천터미널, 인천 남동구 간석동 먹자골목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삼성 갤럭시 1 11대, 삼성 갤럭시 2 22대, 삼성 갤럭시 LTE 7대, 삼성 갤럭시 노트 2대, 삼성 넥서스 1대, 삼성 호핀 1대, 엘지 옵티머스 LTE 6대, 엘지 옵티머스 2X 2대, 엘지 프라다폰 1대, SKY LTE 5대, 베가레이서 4대, 아이폰4 8대 아이폰3 1대, 쏘니에릭슨 1대,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총 72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말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역, 동암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S2 7대, 갤럭시S2 HD LTE 3대, 옵티머스 3D 1대, 옵티머스 LTE 1대, 베가레이서 4대, 베가 LTE 2대, 갤럭시S 2대, 갤럭시 노트 1대, 아이폰4대 6대,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총 28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 경까지 부평역, 동암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삼성 갤럭시S2대, 삼성 갤럭시S 1대, 아이폰4 1대, 갤럭시S2 LTE 5대, 갤럭시노트 1대, 시가 합계 146만 원 상당의 휴대폰 총 11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035 4. 피고인 B의 장물알선 D은 2012. 12. 2.경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 111대 등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12. 6.경 사회 선후배 사이인 F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위 D이 절취하여 온 위 휴대폰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거래하던 중고휴대폰 중개업자에게 위 휴대폰 매도를 알선하기로 F과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2. 12. 6. 밤경 인천 남동구 G건물 401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HD LTE' 등 휴대폰 73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H로 하여금 합계 9,865,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B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2. 12.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인도받아 그 중 갤럭시노트 10.1 휴대폰 1대를 2013. 3. 27. 경까지 피고인의 J승용차 내에 보관하였다. 6.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은 택시기사들이 손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휴대폰을 매입하여 되팔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중고휴대폰 최고가 매입/비밀보장, K'이라는 광고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흰색 휴대폰 1대를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시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 3 흰색 휴대폰 1대를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일시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장물보관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3 제1항 (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 1. 01:35경 서울 용산구 B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 C의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택시기사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야, 십 할 놈의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네가 경사냐, 죽고 싶냐, 쌍놈의 새끼야. 뒤지고 싶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민원인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이 새끼가 확, 아주 십 할 놈이, 십 할 새끼들, 공무원 새끼들, 에라이 십 할 놈들아. 야, 빨리 빨리 처리해 지랄하네,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1:45경 B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D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제외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모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상가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0.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240,000원 (수사기록 1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10.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4. 9.경 1차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5개 방실)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환전소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수일 전부터 그 주변에서 환전소 영업 방식을 관찰하며,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미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4. 19:56경 서울 중구 G건물 1층 소재 피해자 I(여, 51세)이 근무하는 H환전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나와 화장실에 가자 미리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E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기하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지하철 노선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고,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같은 C은 환전소를 둘러싼 채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 주변 상인이나 행인들의 시선을 막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환전소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미화, 엔화, 위안화 등 각국의 외화와 한화 합계 58,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하는 경우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96

범죄사실 2014고단7496 피고인은 2012. 4. 9. 소집되어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C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31.(1일), 2014. 2. 12.경부터 2014. 2. 14.경까지(3일), 2014.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5일) 합계 8일 이상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6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18. 22:00경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E 소재 'F' 건물 앞 도로에서, 경덕주유소 방면에서 신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F 건물 바로 뒤에 우측으로 연결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0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E 소재 'F'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8. 22:4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인 I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내가 I이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받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아래에 진술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 친형인 I로 행세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I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술서(피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음주운전은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교통사고 지원근무를 나온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2호)를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야 이 씹새끼들아! 너 뭐하는 놈들이야? 개새끼들 뭐하러 왔냐고?"라고 욕을 하며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E(45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주공3차 아파트 313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31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진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가로막아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C의 승용차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