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2014고합78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보령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철업자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뒤에 다시 이를 G(주) 등 관련 매출업체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kg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거래와 관련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기로 마음먹고, 2010. 4. 15. 불상지에서 사실은 F에서 (주)D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주)D에 22,250,500원 상당의 기계철 등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발행일자 '2010. 4. 15.', 공급자 '보령시 E, F A', 품목 '기계철 외', 공급가액 '22,250,500원', 세액 '2,225,05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F 명의로 발행하고 이를 (주)D의 실질 운영자로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F과 (주)D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2,121,729,0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4. 15.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4,522,510,8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000,196,8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주)D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허위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반영함으로써 (주)D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고 그 신고서에 위와 같이 위장된 매입액을 반영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공제받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보령세무서에, 가.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2010. 7. 26.경 마치 F으로부터 117,996,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10. 1.기분 (주)D의 부가가치세 9,635,337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나.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2010. 10. 25.경 마치 F으로부터 486,579,7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 1. 25.경 마치 H으로부터 48,997,640원 상당의, 주식회사 I 공주지점으로부터 5,237,200원 상당의, F으로부터 39,467,000원 상당의, J으로부터 1,589,064,5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10. 2.기분 (주)D의 부가가치세 141,415,3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다.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2011. 4. 22.경 마치 J으로부터 823,790,3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 7. 21.경 마치 K으로부터 22,738,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11. 1.기분 (주)D의 부가가치세 13,802,203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라. 2010. 귀속 법인세 포탈 2011. 3. 31.경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매입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매입원가'란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D의 2010년분 법인세 182,173,540원 상당을 포탈하고, 마. 2011. 귀속 법인세 포탈 2012. 3. 30. 201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매입자료를 토대로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매입원가'란을 허위 기재하고, 근로미제공자에게 다른 용도로 지급한 비용 12,000,000원을 '인건비' 란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D의 2011년분 법인세 19,737,36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014고합118 피고인은 2011. 4. 1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과의 사이에 시가 3,774만 원 상당의 L 그랜져 승용차를 44개월간 월 970,2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말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 근처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32 피고인은 2011. 8. 25.경 충남 청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령시 O 현장의 철거 업체로부터 고철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은 별다른 매출이 없는 상황으로 2012. 2. 2. 폐업에 이르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10. 11. 500만 원, 같은 해 10.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P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I 매출자료 첨부), 수사보고(D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S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회사 U, I 공주지점 Q, K회사 V 1심 판결문, H회사 W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자료상인 H회사 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K 업주 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K 업주 V에 대한 인천지법 1심 공판조서 및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경찰수사보고(J 현지방문조사)와 피신 각 1부>, 수사보고(J 현지방문조사),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세 2010~2011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사보고(2010. 1기 보령세무서 고발장 사본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F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D 실업주 A에 대한 고발장), 수사보고(자료상 F 고발장)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X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 조세범칙 조사종결복명서(F),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J), 거래질서(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H) 사본,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G 주식회사) 사본, 출금증, 고객거래확인서, 즉시이체 처리상세내역(J회사 S), 계좌거래내역(D),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주)D 국민은행, 농협, 수협 통장 사본, 조세범칙 조사종결 복명서(F),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A 명의 농협중앙회 통장(Y) 사본,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경), S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발췌사본, T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장,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사), 각 판결문, 공소장,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공판조서, 항소이유서, 공판조서(피고인 신문사항 첨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D 2010~2011. 업무 무관 카드 사용 내역, 확인서 3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F 및 D 납부, 환급 내역, 사진, S 피의자신문조서(사경), Q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회, 3회,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주식회사 D),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및 2010년 법인세 포탈세액계산(거래처 G 관련) 2014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32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법인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변제각서, 공정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폐업사실증명(D), 법인명의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4고합78호의 증거목록 순번 34,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010. 1기분, 2010.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0. 귀속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010. 1기분, 2010.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0.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1.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업무상횡령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판시 횡령죄는 위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을 정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010. 1기분, 2010.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0.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합7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판시 제2항 기재 조세포탈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12. 16.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2달 남짓 경과한 2010. 2. 24.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역시 고물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F'의 영업장 소재지에는 고철을 도소매하기 위해 필요한 계근대나 지게차, 집게차 등 장비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직원도 없었다. 피고인은 F을 폐업할 무렵까지 F이 아닌 다른 무자료 업자들로부터 D으로 고철 등을 공급받으면서도 F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F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 D과의 관계에서 F을 오로지 '자료상'으로만 활용하였다. 나아가 F 외에도 세금계산서상 D에 고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K의 운영자 V는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D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료상인 F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범행의 기본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F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D의 운영기간 동안 판시 기재와 같이 자료상과 사이에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2015고합3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 현장에서 고철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차례 고철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후 계약단가 문제로 O 현장으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철을 공급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11.경 O 현장에서 900만 원가량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O 현장과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O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계속하여 피고인이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보한 900만 원 가량의 고철마저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이 2012. 11. 30.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AB식당'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2. 12. 5. 피해자에게 선불금 중 아래에서 보는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철을 모두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타에 처분한 채 2011. 12.경 피해자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폐업 전 D 사업장에 남아 있던 200만 원 상당의 고철만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대부분을 실제 고철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공사를 따내기 위해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고, 술 마시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2. 2. 결국 D을 폐업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무렵 이미 자금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고철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고철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010. 1기분, 2010.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0.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벌금 600,019,682원(공급가액 합계 6,000,196,822원 × 10% × 2배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 1,500,049,205원(공급가액 합계 6,000,196,822원 × 10% × 5배 × 1/2) 이하 나.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1.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 징역 14년 이하 다. 횡령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010. 1기분, 2010.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0.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2) 제2~4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3)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위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나.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1.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1) 제1, 2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1년 2월 2) 제3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횡령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010. 1기분, 2010.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0.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벌금 610,000,000원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1.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횡령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010. 1기분, 2010.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10.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횡령죄 기재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22회에 걸쳐 리스료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총 23,280,400원을 납부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포탈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6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의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기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