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3. 04:28경 안양시 만안구 C 호텔 D호에서, 위 호텔에 가기 전 피고인 및 피해자 E(가명, 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피고인의 친구들 중 한 명인 F로부터 '어디냐?'고 묻는 G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아이폰XS 스마트폰으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배경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나오는 셀카 사진을 촬영한 다음 G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F가 "가슴은?"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한 후 그 사진을 F에게 G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05: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와 B이 위 호텔 객실로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이들을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화장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그 후 B이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B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손으로 F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이끌어 F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하여 F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과 가슴, 엉덩이 등을 10여 장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위 B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이불을 걷어주고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H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진을 H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첨부, B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첨부, 사건발생 후 피의자들간 G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F 통화 결과), 제3군단 헌병단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1. 모텔 입퇴실기록 및 CCTV 사진자료 첨부, A 범행당시 사진 삭제내역, 피해자가 직접 그린 모텔내부(일어난 후 모텔내부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친구에게 전송한 것도 모자라, 친구들을 호텔로 불러들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함께 촬영한 후 이를 자랑삼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여성인 피해자를 단지 성적 노리개로만 삼아 위와 같이 극도로 죄질이 나쁜 성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이후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를 기만하였다. 남자친구가 생긴 것으로만 알았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살시도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은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