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407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나. F |7.나. G |8.나. H 검 사 곽영환(기소), 허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B, C, D, E, F, G, H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F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H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C, D, F, G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9. 경 H 명의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K 소재 오피스텔 502호에서 종업원으로 E, L, G, M 등을 고용하고 컴퓨터와 모니터 1대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장을 개설하고, 그곳을 찾아 온 B, D, C 등에게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는 사설경마 사이트(N)에 접속하게 한 후 B, D, C 및 그들이 모집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마권을 주문받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한국마사회 해당경주의 배당률과 동일한 시상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9. 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매 주말(금, 토, 일요일) 합계 약 6,3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발매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유사경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2011. 7.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A로부터 사설경마장을 할 것인데 마권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총 구매액의 20%를 A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9.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매 주말(금, 토, 일요일) 위 오피스텔 502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O 등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액수불상의 마권을 주문받아 A로부터 마권을 구입하고 승패를 관리하다가 손님들에게 정산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1. 10. 9.경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사이트(N)에 접속한 다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은 5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C은 약 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D은 약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 해당경주의 배당률과 동일한 시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9.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매 주말(금, 토, 일요일) 액수 불상의 금원을 걸고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1. 10. 7. 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의 컴퓨터를 정비하고 배당계산을 위해 컴퓨터에 구매숫자와 적중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9.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N)에 접속한 다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 해당경주의 배당률과 동일한 시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7. 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액수 불상의 금원을 걸고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8. 9. 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사이에 매 주말(금, 토, 일요일)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 식사 등을 담당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8. 9.경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 5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해 주고 월차임을 대신 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설경마장 자금을 빌려달라는 A의 부탁에 응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피고인 F는 A가 사설경마장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모르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 H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E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F, B에 대하여) 1. M 및 피고인 F,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C, D, E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2조 제1항(사설경마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사설경마의 점):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F, G, H: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C, D,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E,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물이 위 법률 제56조,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사설경마행위를 하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행위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그 형기 및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피고인의 환경 등 객관적, 주관적 양형요소를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은 A의 사설경마행위를 방조하고, 직접 사설경마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정도 및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F, G, H 피고인 F, G, H는 A의 사설경마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정도, 동종전과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객관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