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2:43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7세)과 시비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처방상세내역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A1년(처단형에 따른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A11년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31. 18:4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손등과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소속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 동료경찰관 이 촬영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한 몸처럼 붙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D은 당시 피고인의 좌측 뒤에 약간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과 D 사이에는 2~3명 정도가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는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기는 힘들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는 부분은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거나 추측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점은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상체의 밀착정도에 비추어 당연히 접촉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 다.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전동차에 탑승하는 장면,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며, 두 사람의 상체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장면, 피고인이 왼쪽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장면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전동차 내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밀착한 상태로 탑승하고 있었고, 위 동영상만으로 피고인의 손등이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D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동작역에서 몸을 비틀고 뒤를 돌아보면서 싫은 내색을 했으며, 피하려면 피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허리를 앞으로 내밀면서 피해 여성에 밀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뒤에 있는 피고인을 의식하고 돌아보는 것 같은 장면과 위치를 변경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성과의 단순한 신체접촉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피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접촉 경위, 접촉 부위와 정도 등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또한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세나 위치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위 동영상이나 캡처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피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와 밀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경 문이 시정되어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안에 보관되어있는 현금, 귀중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8. 02:43경 대전시 동구 C건물 D동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 보던 중,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차량 문을 열고 시가 7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티쏘 메탈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1부,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금반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에 대한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있는 점, 티쏘 메탈시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 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0:3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4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오른쪽 검지를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동종의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주거침입의 의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1:52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2:4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D'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주점 사장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위 주점 카운터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머리를 전기파리채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인천지방법원-2011고정1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2002. 8.경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3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2. 8. 11.경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해자 집에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2. 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여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을 주고, 그러지 못할 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2. 9. 11.에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있다. 나.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8.경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 6.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02. 8. 29.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2. 8.경 조흥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3,05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4. 2.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3,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07. 5. 13.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944,57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0.경 사업을 하면서 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200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순수 채무가 2,000만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이 있었으나 신용카드대금을 갚고 대출이자 등을 갚다보면 남는 것은 없었다’, ‘2002. 9.경 순수채무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차용 직후인 2002. 9. 27.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3,95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05. 6.경까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0. 4.경부터 2003. 12.경까지 모험모집인으로 일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 이후 상당기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한 점, 2002. 9. 11.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거나 송금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2. 9. 11. 당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암이 발병하여 암보험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와 차용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3.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2002. 9. 11.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 광주시 송정동 E건물 F호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주)D의 전기공사업면허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전기공사업면허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1.경 위 전기공사업면허(구입가 8,000만 원 상당)를 (주)I에 양도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J가 회사분할을 통해 I에 전기공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고 한다)를 귀속시켰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면허를 I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2. 피해자 H에게 D의 이 사건 면허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이후 D은 2012. 11. 9.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을 통해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분할계획서에는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내지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이전'된다거나,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에 이전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그 외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할에 따라 2013. 1. 11. 주식회사 I이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면허는 I에 귀속되었으며 그 무렵 전기공사협회에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한편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장에 의하면, J는 위 회사분할과 관련된 피고인 명의의 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회사분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면허의 이전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J의 회사 분할을 피고인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면허가 I에 이전된 것은 회사분할에 따른 포괄이전으로서,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I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면허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면허를 이전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면허를 I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 10. 5.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9,7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후적으로 2017. 10. 19.경 피해 근로자 D에게 2,500,000원의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3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내부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밖에 내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135만 원 상당의 냉온정수기 1대를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및 건강상태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서울 마포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60개월 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27.90%에 매월 10일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를 곧 퇴사해야 할 형편으로 향후 소득이 불투명하고 그 무렵 다른 대부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더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체 종사자로 등록되어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사람인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대한민국 국민인 D과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베트남에서 18세가 되지 않는(17세 4개월) 베트남 국적 여성(E)을 소개하여 주어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E 진술서, 교제경위서, 소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는 베트남 국적 여성을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 조혼을 관습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여성의 부모동의 하에 중개 행위를 진행한 것이며, 실제 결혼이 이루어질 당시의 여성의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 소개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해 보는 등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다음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영상, 영상캡쳐, 차량사진 등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의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12.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와 'E구역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위 계약에 따라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인 2016. 2. 17. 경 피해자 회사인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건물 2개 동이 위 E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도로부지에 편입되자 D는 피해자 회사에 건물 철거보상비 명목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D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건물 철거보상비 25억 원을 이 사건 조합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6. 15.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2219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 회사에 약정금 25억 원 및 변제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약정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제기한 2,640,753,42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은닉하여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4.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후 2018. 7. 26. 경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의 예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예금 합계 505,107,8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판결문, 결정문 1. 피의자 A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1:13경 충북 진천군 원덕로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화랑관 쪽에서 농다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다른 교차로 진입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도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칙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1:13경 충북 진천군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신정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2. 14:00경 이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1.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여주시에 있는 가남소방소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1

범죄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 소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동 2층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29.까지 총 994,767,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31.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H으로부터 재화나 요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3,666,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5,534,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1. 위수탁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 소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동 2층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I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5,405,4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총 9,379,193,68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0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의 일부 또는 전부는, 피고인이 어촌계 중매인인 J의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수산물인 것으로 보인다)를 D 또는 주식회사 F 명의로 I 주식회사에 공급한 다음 D 또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발급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D과 주식회사 F의 역할이 위탁판매에 있어서의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일정한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등 참조), 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를 발급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의 일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의 물품 공급과는 관계없이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에 해당하는 계산서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이 특정된 계산서가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체에 대해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1,109,495,180원임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730,301,500원(= 994,767,000원 + 735,534,500원)에 불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3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 04: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교제를 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B(여, 2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남의 가정 파탄내니 좋니? 너 내남편 커피숍에서 성기 주물딱거리는 동영상 증거내려다가니 임신확인서가 너무 빼박증거라 그 동영상 더러워서 안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0.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의 빈 의자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 변명이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행 정도 경미,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한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4. 21:4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9.경 2차례,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경, 2014.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 131%나 된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