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신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2004년경부터 치료를 받아오면서, 2019년경 과대망상 증상이 악화되면서 자신을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합19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 15:58경 하남시 미사역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앉아 있던 좌석 옆에 서있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몸을 기울여 어깨를 부딪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자리에 앉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 16:1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 남단을 지나 서울 송파구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서 앉아 있던 좌석에서 일어나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길을 비켜주던 피해자 D(여, 1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04] 3. 2019. 6. 1.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1. 15:30경 서울 강동구 E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60] 4. 2019. 6. 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하남시 F ‘G’ 음식점 주차장에서 H 등 여러 손님들이 식당 창 밖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죄] 1. I, C의 각 진술서 1.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내부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3항의 죄]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제4항의 죄]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누가 K 상대 전화통화)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흔들리는 차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나머지 실수로 피해자 C, D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어 강제추행의 오해를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당시 버스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C의 가슴 등을 추행한 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아동인 D을 껴안듯이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4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뇨 때문에 소변을 참지 못해급히 소변을 보려 하였을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3항의 범행 장소는 버스정류장으로, 소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점, 판시 제4항의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 공터인데, 만일 피고인이 소변이 급한 상황이었다면 식당 내 화장실, 또는 적어도 근처 풀숲에서 소변을 볼 수 있었음에도 공터 한 가운데에서 약 5분 정도로 성기를 드러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범의로 판시 제3, 4항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폐쇄병동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들을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병과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