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피해자 B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하여 ‘무직자라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면, G에서 5,000만 원 대출이 되고 위 1,500만 원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2. 16:20경 구미시 H 원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부터 2021. 3. 9.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피고인에게 메일로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B(주민등록번호 1 생략)님은 당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천오백만원(15,000,000)의 공탁예치금을 2021년 02월22일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 K이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6:20경 구미시 H 원룸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26. 피고인에게 메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 L, 상환방식 대면 추심방식, 추심금액 ￦4,789,000, 완결일자 21. 02. 26.’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M은행 대표이사 N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0:48경 대구 달서구 O 원룸’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은행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49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하여 ‘R 담당자이다.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을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대출한 원금 5,686,000원을 완납해야 한다.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집 근처로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3. 10:52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8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 U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이다. G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G과 조율하여 해결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1,1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3. 14:00경 대구 북구 W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피고인에게 메일로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각각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 U,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1. 02. 23. 채무 기관 V은행, 상환방식 대면 상환방식, 채권번호 X’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V은행 대표이사 Y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성명 U,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 02월 23일 당사 V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 일천일백육십구만구천원(￦ 11.699.000) 의 대출금 중 11.000.000원을 2021년 02월 2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V은행 대표이사 Y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여,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W 주차장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동시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V은행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Z, L, D, AA,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27, 34, 37, 38, 41, 5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1, 58, 60) 1. 상환 확인증명서, 범행 장면 캡처사진, 위조문서(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대화내역, 위조문서 사진, 통화내역 캡처사진,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카카오톡 캡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거래 내역,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11명,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40,608,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