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6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님이 수술을 급하게 했는데, 수술비가 많이 나왔다. 수술비용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어머니가 남대문시장에서 운영하던 옷가게를 정리할 예정인데 그 돈을 받아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모님 수술비용에 보태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던 옷가게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한 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피고인 명의 S C 제일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2동 1604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택배 수요를 확보하려면 권리금을 주고 거래처를 인수해야 한다. 좋은 택배거래처가 있어 인수하려고 하는데 1,8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주면 거래처를 인수하겠다. 월 평균 4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니, 원금은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고, 월급과 투자 수익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수대금 중 나머지 1,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처 인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원금 200만 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차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주면 차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이전에 받은 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거래처 인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차량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원금 200만 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29), 계좌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 문자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피의자 명의 우체국 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1. 수사보고(I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장모님 수술비가 필요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렸고, 실제로 위 돈을 장모님 수술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금원 차용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금원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으로 거래처 인수가 무산됨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모님 수술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렸고, 실제로 위 돈을 장모님 수술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빌린 800만 원을 장모님 수술비로 자신의 처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번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증거기록 제13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650만 원을 거래처 미수금으로, 25만 원 상당을 자동차보험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실제로 장모님 수술비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료비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장모님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 진료비를 지급한 날짜는 2016. 6. 8.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모님 수술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날짜는 그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6. 7. 15.인바, 장모님 수술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렸고, 실제로 위 돈을 장모님 수술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변제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남대문시장에서 운영하던 옷 가게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옷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건네받아 1개월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옷 가게를 운영하다 정리를 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옷 가게를 정리하고 실제로 남은 돈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과연 어머니가 운영하던 옷 가게를 정리하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돈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에게 변제방법과 시기를 위와 같이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1개월 내에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107쪽), 금원 차용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7. 9. 21.에서야 차용금 중 일부로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300만 원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택배거래처 인수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로 변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초순경부터 파산신청 준비를 하였고 법무사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17. 6.경으로 기억하며, 파산신청에 대한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2017년 초순경부터는 더 이상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였기에 결국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109쪽). 또한 피고인이 신청한 파 산 및 면책신청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의 차용용도,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배거래처 인수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원금은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고, 월급과 투자수익금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7, 문자내역서), 현재까지 원금조차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21.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3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50만 원을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3만 원 상당을 통신비 명목으로 각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금원도 거래처 미수금 내지 본사 납입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택배거래처 인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위 돈을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도 그 무렵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위 돈을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래처 인수대금 내지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7년 초순경부터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파산신청을 준비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택배거래처 인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배거래처 인수대금 내지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1,9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 피해자 D에게 편취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곧 결혼하는데 형으로서 신혼집 전세보증금이라도 보태주고 싶다. 내가 경력이 짧아 회사에서 대출받기는 어려우니 네가 대신 대출받아 주면, 원금은 매월 200만 원씩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의 전세보증금에 보태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생의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려고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3,000만 원을 동생의 신혼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택배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18. 무이자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이후인 2016. 6. 15. 피고인과 함께 공증사무실을 찾아가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국민 증서 2016년 제38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6. 3. 15. 3,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6. 30. 400만 원, 2016. 7.부터 2017. 7.까지 매월 말일에 13회에 걸쳐 200만 원씩 각 분할지급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6. 7. 1. 400만 원(2016. 6. 30. 지급하기로 한 400만 원임)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6. 11.까지는 2016년 7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 11월 말일에 지급해야할 200만 원을 2017. 1. 2. 변제하였고, 2017. 4. 5. 추가로 5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은행거래내역서 참조).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자신의 택배거래처 일부를 피고인에게 맡기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와주어 피고인이 택배영업을 하여왔는데,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업무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맡겼던 자신의 택배거래처를 다시 가져갔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수개월 동안은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분할 변제금을 제대로 변제해 왔던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4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업무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맡겼던 자신의 택배거래처를 다시 가져감으로써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변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