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7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7세)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현병(환각, 망상, 사고과정의 장애, 일탈 증상 등을 겪는 정신 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해온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3. 17:0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000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강아지와 놀게 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장애 상태로 인해 항거 곤란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10:18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장애 상태로 인해 항거 곤란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8. 16:27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장애 상태로 인해 항거 곤란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9. 19: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1. 복지카드,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및 첨부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발생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된 CCTV CD, 내사보고(발생지 피의자 거주지 내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 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네 이웃이면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될 때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약 36년 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