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2017고단74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F' 모임 회원인 피해자에게 "G 신도회 회장 B이 영국에 가서 H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이사장에 취임하고 돌아오면 기아구제사업인 인류대민사업을 할 것이고, 그때 돈이 풀린다. B 회장 일행이 영국에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B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돌아오면 돈이 풀리니 몇 배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B이 영국을 다녀오더라도 자금이 발생할 수 없고, B에게 돈을 제공하더라도 B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는 등 돈을 회수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H재단 주최로 K 등 유명 인사들을 모시고 한복 쇼를 하는데 이전에 영국 가는 경비를 한복 쇼를 준비하는 데에 다 썼으니 영국 가는 경비가 필요하다. 3월경 영국만 다녀오면 돈이 풀리니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800만 원을, 3. 7.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O) 계좌로 200만 원을, 3. 12. 위 L 명의 M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2018고단160 피고인 B은 G 전국신도회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충북지역 F 회장이며 피해자들은 위 클럽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H 자선재단 설립, 실체가 없는 금 사업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서울 중구 Q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 신도회 회장 B이 영국으로 출국하여 인도적 사업을 하는 H 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한다. B과 나는 금을 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B이 이사장에 취임을 하면 인류대민사업을 명목으로 금을 마음대로 캘 수 있을 것이고 B이 이사장에 취임하고 돌아오면 백지수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지금 B 회장이 영국에 가는데 경비, 활동비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백지수표 자금에서 바로 회수해 주겠다. 늦어도 2016. 4월 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H 재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대민사업을 할 수 있고, 에이유(금) 사업도 하고 있는데 금과 관련해 투자비용이 들어가니 채광과 운반비 등을 투자해 달라. 에이유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H 재단 사업에 사용될 것이다. 여유가 되는대로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엄청나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재단을 통하여 백지수표 등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수익을 발생할 만한 구체적인 금 사업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L 명의 M은행 계좌( N)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2. 27.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신도회 전 회장 B이 영국으로 출국하여 H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U에서 한복패션쇼를 하는데 활동비 및 경비가 필요하다. 재단의 자금을 국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계좌개설 절차 등이 진행되면 많은 대민사업 활동을 전세기를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 금맥 관련된 일도 하고 있다. B과도 이야기가 다 된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3. 8.경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V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재단을 통하여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수익을 발생할 만한 구체적인 금 사업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사실확인서 2018고단1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R, P 진술부분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원 송금자료 1. 각 2016. 5. 31.자 A 명의 차용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747 1. 주장 판시 제1항 관련,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B 이사장의 영국 출장경비로 무상지원을 받은 것일 뿐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판시 제2항 관련, 피해자로부터 2016. 3. 초순경 및 3. 7. 경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B이 서울에서 주최하는 한복페스티벌에서 피해자의 큰 딸이 모델로 출연하기 위하여, 2016. 3. 12. 경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B이 영국에서 주최하는 한복페스티벌에 피해자의 둘째 달이 모델로 출연하기 위하여 각 기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말하였다. 즉, '피해자는 딸을 한복모델 출연을 먼저 부탁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큰 딸을 판시 패션쇼모델로 넣어 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큰 딸의 옷 치수를 달라고 하고,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자꾸 설득하여 피해자의 큰 딸이 의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작은 딸이 이 사실을 알고 샘을 낸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작은 딸도 모델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이 오히려 모델을 제안했으며, 피해자는 영국에 아이를 보낼 경제적 여유도 없고, 쓸 돈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애들 뒤치다꺼리 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모델 출연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처음에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그냥 빌려 주었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자꾸 돈을 주지 않으므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B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해외출장경비 또는 그가 주최하는 한복 패션쇼에 자신의 딸들을 출연시키기 위하여 거액을 기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피해자가 '돈의 행방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고 있으므로 사무실에 보여 줘야 하니 써 달라'고 하여 써 준 것이라 주장하나, 아무런 채무관계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선뜻 서명을 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사장이어서 사무실에 돈의 행방에 관하여 근거자료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피해자 말고도 P와 R 또한 피고인에게 비슷한 거짓말로 속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2018고단160 1. 주장 가. 피고인들: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은 공모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봄이 마땅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영국으로 출국해서 H재단 이사장 취임할 예정인데, 피고인 B이 이사장이 되면 인류대민사업 명목으로 금을 마음대로 캘 수 있고, H 재단 명의의 백지수표를 쓸 권한이 생긴다면서 피고인 B 영국 여행경비를 빌려주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식의 말을 듣고 손을 부쳐주게 되었다. 피고인들로부터 기부금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한복 페스티벌 모델로 세워 줄 테니 돈을 기부하라는 것도 아니었으며 돈을 빌려주면 한복 페스티벌에 한복을 공짜로 입혀 모델을 서게 해 준다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 A은 그 후로도 계속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만날 때마다 말했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요구로 자신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써 주었는바, 아무런 채무관계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차용증을 써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P이 제출한 통화 녹취서(수사기록 제128쪽 이하 참조)을 보면 피고인 B 또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H재단의 인류대민사업을 위한 한복 페스티벌의 기부금이라면서도,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촌 L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P은 물론, 공무원이자 월급소득자인 피해자 R 또한 아무런 이의나 의문의 제기한 바 없고 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다거나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과 2017고단747 사건의 피해자 D, W 등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X의 회원들 말고는 위 재단에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H재단의 설립이념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조차 위 재단에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직업, 돈을 마련한 경위, 생활형편에 비추어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준 돈을 기부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P은 피고인 B 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2. 중순 서울에 있는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H재단 주최 한복패션쇼를 영국에서 개최할 건데 준비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하여 2016. 2.22. 3,000만 원을 송금해줬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급히 돈 필요하다며 나중에 이자 이상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 2. 중순경 Q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영국으로 가서 H재단 이사장 취임하는데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 30.까지 갚겠다. 어느 정도 이익금도 지급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B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 일에 쓰여지는 것이니까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피고인 A 이 "H재단 이사장 취임시 돈이 생긴다. 갚아줄 수 있다"고 거들자 피고인 B은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2016. 5. 28. Y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 B이 어떤 증서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H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받은 것인데 아직 비공개라 자세히 보여줄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 H재단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출이 안 되어 시간이 걸린다. 국내에서 인출할 상황이 되면 갚아줄 수 있다. 향후 한복 패션쇼에 당신들도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민인류 프로젝트 사업의 극히 일부이다"라고 말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 2. 중순경 피고인들을 Q호텔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 B1 "인류대민사업을 위해 돈 빌려주면 더 많은 보상을 해 주겠다. 내가 영국에 갔다 오는 4월 말경에 모두 회수된다"고 하자,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재단에 돈이 많다면서 금광을 채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는데, 피고인 B은 특이하게도 금을 에이유(AU)라고 불렀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자 옆에 있던 W가 금을 뜻한다고 알려줬다. 2016. 2. 23. p24.경 Q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다시 만났는데 나는 피고인 B과 한 시간 정도 인류대민사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후 화장실로 가서 한복 치수를 쟀다. 2016. 4. 4. 900만 원을 주기 직전에도 Y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경비부족 이야기를 했었다'(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이 2016. 2. 중순 Q호텔 커피숍에서 나에게, "인류대민사업을 할 수 있고, 금(AU) 사업도 하고 있는데 채광과 운반비 등을 투자 부탁하였다. "AU"를 언급하면서 내가 재단 이사장 되면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서울에서 먼저 한복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경비를 빌려 달라"고 했다'(법정진술)고 말한 바 있다. 한 이와 같은 P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피고인 B이 특이하게도 금을 가리켜 원소기호인 'AU'라고 부른 따위)을 담고 있으며 주요 부분에서 일치된다. 변호인은 P의 진술이 뒤로 갈수록 더 구체화된다는 이유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기록을 보면 P은 조사 초반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와 정황을 자세히 묻게 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는 까닭만으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 R은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우리가 피고인 A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 피고인 A Y에서 피고인 B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여, 2016. 5. 28. Y에서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피고인들이 우리에게 영국 패션쇼 모델로 참가하려면 추가비용 500만 원이 드니 이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내가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긴 했지만 재단 자금을 한국에서 인출하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 3. 8. 한복 페스티벌 대기실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는데, 나에게 "도와줘서 고맙다. 돈을 갚겠다"고 했으며, 2016. 5. 28. Y에서 피고인 B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도 돈을 갚겠다며 이사장 취임서류를 보여줬다'(법정진술)고 말하였다. 한 위와 같은 R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6. 3. 8. 피고인 A R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5. 28. 에는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자금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게는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 R 에게는 돈을 빌렸음을 전제로 이를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P과 전화통화에서 '날짜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해외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늦어졌다. 외국에서 세 사람이 H쪽 세 사람이 은행업무를 보러 한국에 온다. 내가 행사 끝나고도 계속 해외로 갔다왔다'고 말하였는바(녹취서 참조), 이와 같은 발언 내용은 피해자들이 Y에서 피고인 BO로부터 들었다는 말('H재단의 자금이 한국에서는 인출이 안 되어 시간이 걸린다. 국내에서 인출할 상황이 되면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과 부합된다. 피고인 A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자기 통장으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나에게 물어보기에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더니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 "피해자들은 X의 도반들인데, 한복 페스티벌 관련 행사 등에 사용하라는 뜻에서 돈을 내 놓았으니 모델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기부금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주장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제1회) 말을 바꾸어, '피고인 B 2015. 10.경부터 한복 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이라기에 내가 피고인 B에게 일반인도 모델로 설 수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B이 4명 가능하다 하였다. 한복 값, 촬영비, 식대, 영국 여비 등 3,000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내가 4명을 모집하겠다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2016. 2. 중순경 Q호텔 커피숍에서 나와 피고인 B, 피고인 A, W가 피해자 P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재단 이사장 취임비용과 한복 페스티벌 경비 등 필요하다고 하여 P이 2. 22.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맞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서로 상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H재단과 전혀 관계가 없고, 조사 시점인 2016. 8.부터 2년 전 무렵 다른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H재단 이사장이라는 것, 재단이 세계적인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X이라는 곳의 피고인 B과 만나는 것을 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집하였으며, 위 재단의 한국사무소 현황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기부" 받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재단이 한다는 인도주의적 사업은 우리 기업이 공장을 차려 주고, 미국, 영국 우리나라가 같이 손잡고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본인이 공감하다고 하는 '좋은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말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이 경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경비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경비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알아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각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재단과 아무 관련도 없고, 피고인 B의 신상과 재단 및 재단의 한국사무소 현황에 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으며, 본인이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였다는 재단의 목적사업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던바, 이러한 피고인 A 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제 혼자 범행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사촌인 L의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 2회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 B과 L으로부터 통장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편 피고인 B과 L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다가, 검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과 L이 내가 취급하던 건강식품 먹고 있었는데, 반품을 한다 하여 환불을 위해 피고인 B과 L의 계좌번호를 받게 되었다'면서도, 검사로부터 건강식품 구입 및 환불 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받자 '계좌번호만 받아 적고 실제로 환불은 해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 B과 L은 현금을 내고 건강식품을 사먹어서 거래내역이 없다'고 변명을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사촌인 L의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L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피고인 A이 챙긴 것도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⑩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은 자신과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인 피고인 B이 하는 재단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B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혼자 경비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경비는 피고인 B이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사용 내역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책임을 오롯이 짊어졌다는 것이 된다.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⑩ 피해자 P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달라 하자, 피고인 A이 "내가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 줘서 당신이 피고인 B에게 변제 독촉을 하게 되면 내가 피고인 B에게 신뢰를 잃어 아웃 당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서로 별 상관도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 A 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B을 위하여 자금을 모집한 것이라면 도대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무슨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인지, 무엇으로부터 '아웃'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모종의 공모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만 들 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총 피해금액이 거의 2억 원에 달함.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 D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됨. 동종전과가 없음. o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나 있고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