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D(42세)과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3:28경 위 C아파트 305동 6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E에게 채무관계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런 어린 새끼가 어른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양 볼을 꼬집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미미하고, 최근 10년 동안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 G에 있는 000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A)이 E, F에게 인천 강화군 H빌라 101호, 102호, 201호,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9. 9. E,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원, 근저당권설정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고소인이 1억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고소인이 근저당권설정 관련 업무를 I에게 위임하였다는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 발행인 A, 액면 1억 8천만원인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강화군 등기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약속어음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48

무죄 부분(2015고단434)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F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서 재정난으로 인해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G에게 F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8. 14:00경 밀양시 H에 있는 F병원 관리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F요양병원을 임차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증금 5억 원에 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지만 당신에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대료 500만 원인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으니 대신 보증금을 빨리 지급해 주세요, 보증금을 2월 중으로 지급하고 3월 1일부터 병원을 운영 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E 대표 이사장이던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법상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5. 2. 1.경 이미 I과 E의 운영을 넘기기로 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 2015. 2. 10.경 I에게 자금지원을 받고 위 재단의 운영을 넘기는 것으로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8. 3,000만 원, 같은 달 9. 8,000만 원, 같은 달 14. 2,500만 원, 같은 달 16.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15. 2. 10. J 및 I과 사이에 J과 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을 투입하고 그 경영권을 갖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53쪽). 피고인 A은 그 직후인 2015. 2. 12.경 J 및 I과 2015. 2. 8.에 피해자 측과 체결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임대계약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J과 I은 피고인 A에게 개인인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임차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고(피고인들은 이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계약상의 보증금을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임차인을 이 사건 요양병원의 경영에 참여시켜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2) J과 I은 2015. 2. 12.경 피해자 측인 K[피해자는 K의 소개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K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에 관한 영수증(증거기록 8쪽)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다]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이후에 K은 피고인 A 과 사이에 작성일을 2015. 2. 6.로 소급하여 (피고인 A 과 J 및 I 사이에 2015. 2. 10. 체결된 이 사건 의료법인에 관한 약정보다 먼저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행약정서(증거기록 9쪽)를 작성하였는데, 이행약정서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K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K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 3차례에 걸쳐(1차: 2015. 2. 9.까지, 2차: 2015. 2. 23.까지. 3차: 2015. 3. 2.까지) 1억 원씩을 지급하며, 이 경우 K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2년 동안 운영하되 상호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K은 그 이후인 2015. 2. 20.경 피해자를 만나 '이미 지급한 2억 1,000만 원을 2015. 3. 25.까지 반환해줄 것이고 이 사건 요양병원은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임대계약의 보증금 잔금의 지급기한을 이행약정서에서 정한 2015. 3. 2.까지에서 1차로 2015. 4. 1.까지, 2차로 2015. 5. 1.까지로 연장하였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은 J과 I의 임대계약상의 보증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다는 등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거나,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의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임대할 수 있겠다는 등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48)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 이사장으로, 2004.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위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피해자 L에 대한 2014. 6.부터 2014. 10. 경까지 5개월치 임금 3,000만 원 및 퇴직금 57,727,810원 합계 87,727,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9: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1.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9. 18:30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의원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이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2016. 10. 초순경 국유지인 경기 광주시 B에서 토지 70m² 상당을 무단으로 성토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무단점유사실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국유재산 토지대장 사본 1.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330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8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현재 전북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9:04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D병원' 내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인처럼 행세하며 병원이용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하고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관계자로부터 진료 및 각종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아니라 A였으며 피해자에게 진료 및 각종 검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진료 및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금 899,854원을 지불하지 않고 다음 날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E의 주민등록번호(F)를 D병원 접수 시에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허리와목에 대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보험급여 91,174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타인명의 이용 문서작성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료보험 가입여부 확인)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 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병원에 입원한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비를 납부할 경제형편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등 4명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기문로 45-15 에 있는 포란재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D(3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게 수리비 2,763,328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보유자는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를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현장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3: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수사의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술에 취하고 가족의 건강문제로 겪은 스트레스로 감정조절을 못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나 직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한 직장생활 및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8:40경 구미시 D건물 앞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방3차 방면에서 스파월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664,4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교통사고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를 시민탑삼거리 방면에서 삼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락동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227,7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내용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200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수사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2013. 4. 5.경부터 주식회사 C와 지입계약(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E 한신울트라 고소작업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하는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7: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야적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E 고소작업차의 잠긴 차량 문을 수리공을 불러 열고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취거해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D이 지입한 판시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위수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게 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입회사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는 와중에 이 사건 차량을 일방적으로 취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이 자신의 의무인 판시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 할부금 납부의무를 해태하여 차량 할부금을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회사와 피고인의 지인인 H이 그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우연히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여 자력으로 점유를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이 2013. 3. 27.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구매를 위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와 H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H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자인 사실, 피해자 D은 2013. 5. 10.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총 83,376,069원의 대출원리금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인 H을 상대로 남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독촉하면서 H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4. 위수탁계약 해지서를 작성하고 위수탁계약 해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한 다음, 같은 날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취거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인도를 소구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사실상 연대보증인으로서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 1) 피고인은 지입회사와 개인간의 위수탁계약에는 '일반 위수탁계약'과 '현물출자를 통한 위수탁계약'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은 전자에 해당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후자와는 달리 지입회사가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므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고 개인이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사정만으로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지입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입회사에게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상대방이 그 점유 권한을 취득한 차량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가요주점 및 보도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의 지인이자 당시 계를 운영하던 피해자 F(여, 3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8.경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1번으로 계금을 타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니 계금을 타게 되면 제 날짜에 계를 찍어 달라. 매월 130만 원이다."라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G 등 대부업체에 대해 150만원, 위 D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200만원 등 채무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에 대한 보증채무 2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다음 달부터 피해자에게 월불입금 1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위 보도방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법무법인 삼일 전화통화)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I,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과 I, J, D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실제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에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2010. 5. 31. '채무금 1,200만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A'으로 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다른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4.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의 체크카드 한도초과로 일부 금액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자, "씨발년 니같은 년들한테는 술값을 못준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 중 빈 맥주병 1개가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맞아 그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점, 던진 맥주병의 개수가 4개나 되는 점, 실제 피해자가 그 중 1개를 맞아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은 점, 종업원 F도 피고인이 던지는 맥주병을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맥주병을 던지면 피해자나 F이 맞아 다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후군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양호로26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편철, 재판계속중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접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보령시 D, E, F에 있는 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실수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보령시 G, H, I에 있는 산림에서 소나무 약 31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등의 제정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면적 중 과거부터 임야가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이 있는 점, 입목벌채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고철 매입을 위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을 매입한 뒤 되팔아 이자를 후하게 주고 원금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매입한 뒤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고철 매입을 위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을 매입한 뒤 되팔아 이자를 후하게 주고 원금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매입한 뒤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1. C의 대출원리금 상환증명서 및 통장사본 1. KB 카드 이용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고소인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후 최근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함으로써(피고인은 2013. 2. 27. 550만 원, 2014. 3. 28.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2,500만 원 외 별도의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어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시 사기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7. 5.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 소재 D회사을 실제 운영(명의상 대표자: E, 피고인의 처)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회사에서 2015. 8. 10. 부터 2016. 1.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 부터 2016. 1. 까지의 4개월 간 매월 임금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인 2016. 1. 30.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인의 임금 합계 45,665,6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회사에서 2015. 9. 10. 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G의 2015. 9. 임금 1,500,000원 2015. 11. , 2015. 12. , 2016. 1. 각 임금 3,750,000원 합계 12,75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H의 진정인 진술서, G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 www.2016.5.31. 기소된 사건으로 2016. 7. 1. 제정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