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2018고단5819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B, A, T,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B, A, T, U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A와 B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T은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와 U 등은 법인 설립에 대표자 및 사내이사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유령법인 대표자 및 사내이사 명의자로 피고인 E와 U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고, B은 A에게 피고인과 U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와 U은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와 함께 2016. 2. 1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V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 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W'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W', 대표이사 'U', 사내이사 'E', 본점 '부산 부산진구 X, 1층 Y호',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B, T, U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16. 2. 24.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조합 개금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W 명의의 AB조합 계좌(A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고, A와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3. 3.경까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B, T, U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E의 A, T,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6. 12.경 A, T, D 등과 함께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A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T과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D, AE, M, AF, A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유령법인 대표 명의자로 AD을 모집하여 A에게 소개하고, A는 피고인 E에게 AD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사실은 '주식회사 A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D과 함께 2016. 12. 21.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10길 5-8 대구지방법원 구미시 법원 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H', 대표이사 'AD', 본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AI, 4층'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T,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6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7. 상고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 10. 10.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L은 2018.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N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B, 피고인 A가 T과 함께 주도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T 등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T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G, F, H, I, J, K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유령법인 대표 명의자로 피고인 F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함께 2016. 4. 19.경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J'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J', 대표이사 'F', 본점 '경북 포항시 북구 AK AL호'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5. 11. 23.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A는 2016. 2. 15.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7, 8, 17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G는 2016. 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6. 4. 19.경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H은 2016. 4. 19.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19, 2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1은 2016. 5. 26.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21, 2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J는 2016. 8. 25.경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23, 2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K는 2016. 11. 7.경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25, 2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2016. 2. 22.경 세종 AM AN에 있는 AO은행 조치원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AP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P 명의의 AO은행 계좌(AQ)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AO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A는 2015. 11.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피고인 G는 2016. 2. 22.경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97, 98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6. 4. 26.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03, 107, 112, 113, 115, 116, 120 내지 12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H은 2016. 4. 25.경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02, 104 내지 106, 108 내지 109, 110, 111, 114, 117 내지 11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I은 2016. 6. 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27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J는 2016. 9. 1.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37 내지 15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K는 2016. 11. 1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52 내지 16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G는 2016. 2. 22.경 세종 AM AN에 있는 AO은행 조치원 지점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P 명의의 AO은행 계좌(AQ)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5. 11.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피고인 A는 2016. 3. 2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58, 59, 62, 66 내지 69, 71 내지 74, 78 내지 80, 83, 97 내지 16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고인 G는 2016. 2. 22.경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97, 98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6. 4. 26.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03, 107, 112, 113, 115, 116, 120 내지 12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H은 2016. 4. 25.경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02, 104 내지 106, 108, 109, 110, 111, 114, 117 내지 11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1은 2016. 6. 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27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J는 2016. 9. 1.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37 내지 15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K는 2016. 11. 1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52 내지 16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전달(피고인 F) 또는 양도(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하였다. 4. 피고인 A가 AR, T과 함께 주도한 범행 피고인 A, D, F, E는 AR, T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AR와 피고인 A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T과 피고인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F과 피고인 E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T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과 AS은 유령법인 대표 명의자로 AT을 모집하여 T에게 소개하고, T은 AT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AT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AT은 사실은 '주식회사 AU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5.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F과 함께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U'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U', 대표이사 'AT',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AV, 3층'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D은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7. 5. 15.경 별지 범죄일람표2-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E는 2017. 5. 15.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AT은 2017. 5. 18.경 대구 달서구 AW에 있는 AX은행 이곡동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AU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U 명의의 AX은행 계좌(AY)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AO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7. 5. 18.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7. 5. 18.경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순번 1, 4, 5, 7, 8, 10 내지 12, 14, 27,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E는 2017. 5. 18.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순번 2, 3, 6, 9, 13, 16, 17, 19, 20, 25, 26, 28, 32, 38 내지 42, 44, 4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T은 2017. 5. 18.경 대구 달서구 AW에 있는 AX은행 이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U 명의로 AX은행 계좌(AY)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AR에게 전달하고, AR는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D은 2017. 5. 18.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4 순번 1, 4, 5, 7, 8, 10 내지 12, 14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고인 E는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4 순번 2, 3, 6, 9, 13, 16, 17, 19, 20, 25, 26, 28, 32, 38 내지 42, 44, 4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전달(피고인 F) 또는 양도(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가 주도한 범행 피고인 A, D, E, F, C, L, M, N, O, P, S은 T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T과 피고인 D, C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F, E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L, M, N, O, P, S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유령법인 대표 명의자로 피고인 S을 모집하여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피고인 S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S은 사실은 '주식회사 AZ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함께 2017. 8. 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Z'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Z', 대표이사 'S', 사내이사 'C', 본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A 3층'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4.경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7. 1. 19.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7, 8, 11, 12, 19 내지 24, 29 내지 36, 47 내지 50, 53, 57, 63, 64, 69 내지 7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E는 2017. 4. 10.경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21, 2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7. 2. 10.경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9, 10, 17 내지 20, 23 내지 38, 43 내지 46, 54, 60, 63, 6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7. 8. 25.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37, 38 내지 46, 58, 59, 65, 6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L은 2016. 11. 7.경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M은 2017. 1. 19.경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N은 2017. 2. 10.경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S은 2017. 8. 25.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순번 37, 3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이는 2017. 9. 4.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39, 4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P는 2017. 9. 22.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순번 41, 4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O는 2017. 9. 12.경 세종 BB BC호에 있는 AX은행 세종청사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B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D 명의의 AX은행 계좌(BE)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15.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피고인 E는 2016. 12. 27.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0 내지 24, 26, 27, 29 내지 37, 41, 43 내지 45, 47 내지 49, 52 내지 75, 87 내지 91, 93, 96, 100 내지 105, 109 내지 113, 118, 119, 132, 154 내지 156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7. 2. 17.경부터 2018.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38 내지 40, 42, 46, 50, 51, 66 내지 68, 76 내지 86, 92, 94, 95, 97 내지 99, 106 내지 108, 114 내지 117, 120 내지 131, 133 내지 153, 157 내지 181, 184, 185, 189, 197, 198, 201 내지 218, 225, 244, 250, 256, 265, 267, 270, 271, 279, 280, 289, 295 내지 297, 302, 304, 305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7. 8. 3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78 내지 218, 225, 233, 253, 255, 259 내지 262, 268, 269, 281 내지 284, 291 내지 294, 299 내지 30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7. 2. 10.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29 내지 37, 41, 43 내지 45, 47 내지 49, 52, 67, 77, 81 내지 83, 85 내지 89, 92 내지 110, 114, 116, 118, 119, 130, 131, 133 내지 156, 159 내지 177, 219 내지 224, 226 내지 232, 245, 247, 248, 251, 252, 254, 258, 263, 264, 279, 280, 289, 295 내지 297, 304, 305, 312, 318 내지 320, 322 내지 331, 333 내지 339, 342, 343, 363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고인 L은 2016. 11. 15.경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 내지 9, 25, 2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M은 2017. 2. 10.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30, 31, 33, 34, 36, 37, 41, 44, 45, 49, 88, 89, 118, 15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N은 2017. 2. 17.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38 내지 40, 42, 46, 50, 5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이는 2017. 9. 1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82, 183, 186 내지 188, 190, 19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P는 2017. 9. 27.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91, 193 내지 196, 199, 200, 23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S은 2017. 8. 3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순번 178 내지 181, 184, 185, 189, 197, 19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O는 2017. 9. 12.경 세종 BB BC호에 있는 AX은행 세종청사지점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D 명의의 AX은행 계좌(BE)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15.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피고인 E는 2016. 12. 27.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0 내지 24, 26, 27, 29 내지 37, 41, 43 내지 45, 47 내지 49, 52 내지 75, 87 내지 91, 93, 96, 100 내지 105, 109 내지 113, 118, 119, 132, 154 내지 156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7. 2. 17.경부터 2018.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38 내지 40, 42, 46, 50, 51, 66 내지 68, 76 내지 86, 92, 94, 95, 97 내지 99, 106 내지 108, 114 내지 117, 120 내지 131, 133 내지 153, 157 내지 181, 184, 185, 189, 197, 198, 201 내지 218, 225, 244, 250, 256, 265, 267, 270, 271, 279, 280, 289, 295 내지 297, 302, 304, 305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7. 8. 3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78 내지 218, 225, 233, 253, 255, 259 내지 262, 268, 269, 281 내지 284, 291 내지 294, 299 내지 30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7. 2. 10.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29 내지 37, 41, 43 내지 45, 47 내지 49, 52, 67, 77, 81 내지 83, 85 내지 89, 92 내지 110, 114, 116, 118, 119, 130, 131, 133 내지 156, 159 내지 177, 219 내지 224, 226 내지 232, 245, 247, 248, 251, 252, 254, 258, 263, 264, 279, 280, 289, 295 내지 297, 304, 305, 312, 318 내지 320, 322 내지 331, 333 내지 339, 342, 343, 363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고인 L은 2016. 11. 15.경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 4 내지 6, 2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M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30, 31, 33, 34, 36, 37, 8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N은 2017. 2. 17.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38 내지 40, 42, 46, 50, 5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이는 2017. 9. 1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82, 183, 186 내지 188, 190, 19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P는 2017. 9. 27.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91, 193 내지 196, 199, 200, 23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S은 2017. 8. 3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순번 178 내지 181, 184, 185, 189, 197, 19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전달(피고인 F) 또는 양도(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하였다. 6. 피고인 Q 피고인 Q는 2017. 7. 8.경 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주식회사 BF 명의의 AX은행 계좌(BG)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계좌 당 1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이를 R에게 12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A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한 다음 이를 R에게 각 전달하였다. 7.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7. 7. 8.경 불상지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 Q로부터 주식회사 BF 명의의 AX은행 계좌(BG)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계좌 당 120만 원에 양수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 당 15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Q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1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U, BH, A,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G, AD, AF,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유령법인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BI 제출 법인 통장 보고), 수사보고(BI 제출 법인 관련 서류에서 확인된 법인 보고), 수사보고(유령법인 명의 금융계좌 개설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E가 A에게 접근매체 전달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내역), 수사보고(피고인 E가 설립 주도한 유령법인들에 대한 금융계좌 개설 신청서 등 확인)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정관, 주식발행동의서, 각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각 주주명부, 예금잔액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기인 총회의사록, 각 취임승낙서,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개인신고서, 거래계약신청서(BJ은행), 각 사업자등록증, 신규거래신청서(AX은행), 거래내역서(AA조합), 거래내역서(BK조합), 거래내역서(AB조합가야동지점), 거래내역서(AB조합봉곡지점), 고객기본정보조회(BL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거래내역서(BM은행), 각 장부 사본, 각 신용조사리포트, 개설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각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각 신규거래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조합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서, 각 고객거래확인서, 각 전자금융서비스이용신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범죄경력조회 회 2019고단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및 BN, BO, BH, U, BP, T, AR, BQ, AD, BR, B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F, A, S 및 AG, AF, AE, BT, AR, T, BU, BV, AS, AT,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N, C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T 및 CC의 각 진술서 1. CH의 진정서, C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금융영장집행결과(별책), 공전자기록 등 사건 법인 서류(별책), 공전자기록 등 사건 압수영장 집행(별책) 1. 수사보고(유령 법인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CJ, 주식회사 CK 명의 개설 계좌 보고), 수사보고(BI 제출 법인 통장 보고), 수사보고(BI 제출 법인 관련 서류에서 확인된 법인 보고), 수사보고(A 추가 법인설립 현황 확인), 수사보고(A 추가 법인 설립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유령 법인 명의 금융계좌 개설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C 금융계좌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유령 법인 설립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F과 CL 통화내역 및 관련자 법인 설립 확인) 1. 외부기관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세무서 회신자료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주주명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정관,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내역,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각 취득세 납부 확인서, 각 발기인 총회의 사록, 각 예금잔액증명서, 각 주식발행동의서, 각 주식배정표, 각 주식인수증, 각 취임승낙서, 각 주민등록표, 각 인감개인신고서, 각 위임장, 각 조사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계약신청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제공서, 각 거래명세조회, 계좌개설정보,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인적사항조회서, 각 장부 사본, 각 신용조사리포트, 개설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금융자료, 통장 사본, 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E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사보고(피고인 M 별건 판결 확정 사실), 수사보고(피고인 N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공소장 사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 내지 83은 이미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705호로 공소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3. 7.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으므로, 본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705호로 기소된 사건과 본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또,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705호 공소사실의 죄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이고, 본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 부분의 죄명은 업무방해죄라는 점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전자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후자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M이 본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13485호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본건 공소의 제기는 2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각 점은 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주식회사 CM 명의로 개설한 7개의 계좌와 관련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부분이고, 본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제기가 2중기소에 해당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 N, O, P, S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Q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R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 B, M,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S, Q, R)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S, Q, R) 형법 제62조의2 1. 추징(29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S)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본건 범행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누린 이익,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죄전력(피고인 A :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 B : 벌금형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1회 있음 / 피고인 D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받은 전력 3회 있으며,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2회 있음 / 피고인 E: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I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2회 있음 / 피고인 J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3회 있음 / 피고인 K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받은 전력 1회 있으며,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1회 있음 / 피고인 M :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받은 전력 1회 있음 / 피고인 N: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P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받은 전력 1회 있음 / 피고인 Q, R: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S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F, G, H, L, O : 각 범죄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