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1. 피고인 G, A 가. 2015. 9. 15.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 및 경비를 받아 2015. 9. 11.경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상해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G은 피고인 A 과 함께 위 필로폰을 반으로 나눠 비닐 지퍼백에 넣고 다시 콘돔으로 싼 다음 각자 자신의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후 2015. 9. 14. 17:30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P에 탑승하여 2015, 9. 15, 11: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5. 11. 3.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 G은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과 비를 받아 2015. 10. 31.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상해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G은 피고인 A 과 함께 위 필로폰을 반으로 나눠 비닐 지퍼백에 넣고 다시 콘돔으로 싼 다음 각자 자신의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2015. 11. 2. 17:30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P에 탑승하여 2015. 11. 3. 11: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G, H, A, J 피고인 A, J은 중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 G을 통하여 국내로필로폰을 밀반입할 것을 계획하고 2016. 3.경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국내로 필로폰밀반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필로폰 대금액수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피고인 G이 위 제안을 거절하자, 2016. 4.경 피고인 것으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 G을 설득하도록 하면서 필로폰 구입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해 줄 것을 설득한 후 결국 위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등을 송금하고, 피고인 G은 2016. 4. 6.경 피고인 H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중국 상해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47.76 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320 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G은 위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다시 콘돔으로 싼 다음 자신의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2016. 4. 8, 20:30경 중국 상해를 출발하는 중국동방항공 Q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 J, H은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G, H, A 피고인 G, H, A은 2015,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R 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생수통에 물을 반쯤 넣고 뚜껑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 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H, A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H, A 피고인 H, A은 2016. 4. 7. 오후 무렵 인천 중구 S에 있는 T병원 앞 노상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9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A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4. 7. 21:00경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생수통에 물을 반쯤 넣고 뚜껑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H 가. 2015. 9. 26.경 K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9. 26. 14:40경 K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U 에 있는 V사우나 인근 오피스텔 406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그램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 22.경 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22. 22:3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I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1, 25.경 I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25. 00:43경 인천 서구 Y아파트 인근에 있는 Z동사무소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I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 I 가. 필로폰 수수·교부, 매수, 투약 1) 2015. 12. 중순경 K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음식점 내에서 K로부터 필로폰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2016. 1. 22.경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K에게 필로폰 교부, 투약 피고인은 2016. 1. 22. 22:3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23:30 경 인천 남동구 AC원룸 402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3) 2016. 1. 25.경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K에게 필로폰 교부, 투약 피고인은 2016. 1. 25, 00:43경 인천 서구 Y아파트 인근에 있는 Z동사무소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01:00경 위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4) 2016. 2. 6.경 K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2. 6. 21:00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AE' 성인오락실 앞 노상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6. 2. 8.경 K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2. 8. 00:00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게임장 주차장 에서 K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2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6. 4. 7.경 H,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4. 7. 오후 무렵 인천 중구 S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옆에 있던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9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유흥가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9. 09:20경 인천 남동구 A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소지하고, 필로폰 약 0.01 그램을 흰색 메모지에 접어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34그램을 소지하였다. 8. 피고인 K 가, 2015. 9. 26.경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9. 26. 14:40경 H에게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사우나 인근 오피스텔 406호에서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나. 2015. 12. 중순경 1에게 필로폰 교부,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이 운영하는 'AB' 음식점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다. 2016. 1, 22.경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 22. 23:30경 인천 남동구 AC원룸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라, 2016, 1, 25.경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 2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마. 2016. 2. 6.경 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2. 6. 21:00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AE' 성인오락실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바. 2016. 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7.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으로부터 건네받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사. 2016. 2. 8.경 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2. 8. 00:00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게임장 주차장 내에서 I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AJ 역 앞 노상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외삼촌인 AK 이 성명불상자(일명 'AL')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순도 테스트용으로 받은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AK으로부터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3.경 오산시 AM아파트 31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차량에서 습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현황(G),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G과 A)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21, 22, 35, 36) 1. 피의자 G 압수수색검증 집행 압수품 등 사진, 압수품사진(H) 1. 추송(증거 목록 순번 76, 85) 1. 수사보고(G 필로폰 밀수 선박명 등 확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추송(증거 목록 순번 85)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H, I, A 의 각 법정진술 1. I과 H 휴대폰 문자내역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증거 목록 순번 27), 마약류예비시험결과보고서(G 등 3명), 추송(증거 목록 순번 76, 85)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1. H-K 문자 캡쳐화면, 금융거래내역(K), H.I.K 3 자 통화 정리, I H 휴대폰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K 녹취 자료 제출, K 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H, I, A,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46, 47), 압수품사진(I)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증거 목록 순번 55), 마약류예비시험결과보고서(G 등 3명), 추송(증거 목록 순번 76, 85) 1. H.I.K 3자 통화 정리, I과 H 휴대폰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K 녹취 자료 제출,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판시 제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 목록 순번 8), 감정의뢰 추가회보(증거 목록 순번 12) 1. H-K 문자 캡쳐화면, 금융거래내역(K), H·I·K 3자 통화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K 녹취 자료 제출, K 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판시 제9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의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판시 제10항 범죄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J의 모발 국과수 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범행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나. 피고인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4항 범행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다. 피고인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4항 범행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 피고인 J: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1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K: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3.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7.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3.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바.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6.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H, 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I,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G, I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G, A : 6,000,000원 (위 피고인들이 2015. 9. 15.경 밀수입한 필로폰 약 50그램의 매수대금 3,000,000원) + 2015. 11. 3.경 밀수입한 필로폰 약 50그램의 매수대금 3,000,000원) [검사는 판시 제1항과 관련해서 필로폰 수입 자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필로폰을 수령한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G에 대해서도 추징을 선고한다.) 피고인 G, H, A : 100,000원(위 피고인들이 투약한 1회 투약분 필로폰 시가 100,0001) 피고인 H, A: 300,000원(위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300,000원) [검사는 판시 제4항과 관련해서 필로폰 매도대금을 직접 수령한 피고인 H에 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3월호'와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하는데 지급한 대금 등을 기준으로 추징할 가액을 산정한다. 해서만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추징을 선고한다.] 피고인 G: 100,000원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이 투약한 1회 투약분 필로폰 시가 100,000원) 피고인 H: 5,600,000원(피고인이 2015. 9. 26.경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5,000,000원 + 2016. 1. 22.경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300,000원 + 2016. 1. 25.경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300,000원) 피고인 I : 1,300,000원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 + 2016. 1. 22.경 매수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 2016. 1. 25.경 매수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 2016. 2. 6.경 수수한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0,000원 + 2016. 2. 8.경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2016. 4. 7. 매수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2 피고인 A: 100,000원(피고인이 판시 제9항과 같이 투약한 1회 투약분 필로폰 시가 100,000원) 피고인 J: 100,000원(피고인이 판시 제10항과 같이 투약한 1회 투약분 필로폰 시가 100,000원) 피고인 K : 5,700,000원 (피고인이 2015.9.26.경 매수한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0원 + 2015. 12. 중순경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015. 12. 중순경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016. 1, 22.경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투약하거나 매수 직후 K에게 교부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 및 수수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016. 1. 25.경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016. 2. 6.경 수수한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0,000원 + 2016. 2. 8.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3)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 G에게 필로폰 밀수입해줄 것을 부탁하거나 피고인 G과 같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적이 없다. 또한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 G, H과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5년 여름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방값이나 생활비를 주지 못해 피고인 A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필로폰을 비싼 가격에 3) 피고인이 판시 제8의 나항을 제외하고 판시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 및 수수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구입해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으니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A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이 마련해 준 돈으로 필로폰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국내로 필로폰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638 내지 644, 737 내지 739쪽, 증인 G 증언 녹취서 제 1 내지 3, 22, 24쪽). 피고인 Go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만 검거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방값과 생활비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수사기록 제1권 639쪽, 제2권 447쪽)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불리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H과 G의 관계를 의심해 피고인 A G의 관계가 일정 부분 나빠지기는 하였으나(증인 G 증언 녹취서 제12쪽),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G1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진술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 G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9. 1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9. 1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2015. 10. 31.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1. 3.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384, 385쪽),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51, 452쪽, 증인 G 증언 녹취서 제11쪽). 피고인 A은 피고인 G이 영위하던 대출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피고인 A 자신이 영위하던 콘도회원권 판매업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G과 같이 2015. 9. 11.과 2015. 10. 31. 중국에 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영위하던 대출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일이 지연되어 문제가 생겼을 뿐 중국에서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인 G 증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 A은 자신이 도와주려던 피고인 G의 대출사업 문제가 무엇인지, 중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콘도회원권 판매와 관련해 중국에서 어떠한 시장조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G을 통하여 필로폰 밀수입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Gol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 J 및 피고인 H과 함께 피고인 G을 설득한 이후 피고인 G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한 피고인 A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 2016. 3. 경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밀수입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은혜를 모두 갚았다고 생각하였고, 매매대금도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이 피고인 A 과 함께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H도 전화를 하여 필로폰 밀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H과 통화를 할 당시 옆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동생 AN 명의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었다. 피고인 A 등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필로폰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638, 644 내지 647, 738 내지 740 쪽, 증인 G 증언 녹취서 제3 내지 6, 23쪽).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G과 A 이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 한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H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필로폰 밀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자기를 대신하여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밀수입해 줄 것을 설득해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에게 전화하였는데, G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 A이 옆에서 자신의 동생 AN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 G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자는 등의 말을 하였었다. 피고인 A이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할 돈이 없으니 송금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의 돈으로 피고인 G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1권 제654 내지 660, 793쪽, 증인 H 증언 녹취서 제2 내지 5, 18, 22, 23쪽). 피고인 A H은 연인사이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434, 454쪽, 증인 H 증녹취서 제10쪽, 증인 A 증언 녹취서 제2쪽), 피고인 H이 연인사이였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H과 병원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H과 피고인 G이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피고인 H이 피고인 G 앞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동생 AN의 명의로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 2권 제456, 45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H과 병원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H과 피고인 G이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피고인 H이 다짜고짜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AN 명의로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 증언 녹취서 제2, 3쪽),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G에게 AN 명의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려 했었다는 피고인 G, H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 G, H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5. 10.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다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요청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는데, 피고인 A도 한두 번 필로폰 연기를 같이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638, 648, 649, 743쪽, 증인 G 증언 녹취서 제6, 7, 27, 28쪽) 피고인 H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5. 10.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는데, 피고인 A도 필로폰 연기를 같이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800쪽, 증인 H 증언 녹취서 제6, 17, 18쪽) 2016. 4. 13. 채취한 피고인 A의 길이 2.5 내지 5.5cm 모발 약 50수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524)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G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요청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 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G에게 구체적인 필로폰 매수가격을 제시하며 필로폰 밀수입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피고인 G을 통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한 피고인 J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6. 2.경 필로폰 밀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6. 3. 경 재차 전화를 하여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J을 바꿔주었고, 피고인 J은 "요즈음 경제적으로 힘든데, 작년에 필로폰을 가져올 때 가격으로 이번에도 필로폰 50그램을 구해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 말했었다. (수사기록 제1권 제638, 645, 646, 740, 741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J이 증인한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인 G 증언 녹취서 제23쪽), 재판장이 "피고인 J과 통화할 때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시겠어요."라고 질문하자 "필로폰 이야기도 그때 조금은 나온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느냐, 가격 이야기하고, 그 가격에 살 수 있느냐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G 증언 녹취서 제20쪽.) [다만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J과 통화를 할 때 피고인 J이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J이 직접 물건을 갖다 달라고 저한테 말한 적은 없다."는 등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재판장이 피고인 G에게 피고인 J과 통화할 때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냐고 질문하자, 피고인 G1 필로폰 매수 가능 여부, 매수대금 등을 얘기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피고인 G1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명확히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G1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J과 함께 피고인 G에게 필로폰 가격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하였었다."는 말을 들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H 증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8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과 피고인 H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H과 판시 제2항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논의하는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G은 피고인 J이 자신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H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H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I, K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A: 징역 5년 45년 라. 피고인 J: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나. 피고인 H 1)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2) 경합범죄 1, 2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8년 8월 다. 피고인 1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3년 8월 라. 피고인 J 1)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경합범죄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마. 피고인 K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G, H, A, J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G, H, A, J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G,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시중에 유통된 점, 피고인 G은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J은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G, H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J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하고 있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등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하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 과 J 이 검거되는데 일정 부분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H은 이종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Ⅰ, K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위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고 투약한 점, 피고인 I에게는 1회의 동종전과, 피고인 K에게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의 동종전과는 1999년과 2001년에 확정된 것이고, 피고인 K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를 제공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