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2016고합11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E수협 유통과장인 F을 통해 E수협 중도매인인 피해자 G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참조기, 선동갈치 등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 주기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E수협 소유인 시가 약 4억 7,000만원 상당의 참조기, 선동갈치 등을 공급받아 그 중 약 3억 9,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더 이상 E수협 소유인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생활비, 귀금속, 로또 복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시가 15,611,000원 상당의 참조기, 선동갈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까지 시가 773,276,000원 상당의 참조기, 선동갈치 등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210,015,75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63,260,25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43 2. 사기 피고인과 그의 동거인인 D는 제주도 E수협에서 근무하는 F에게 2012. 말경 3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3.~4.경 다시 F을 통해 소개받은 중도매인 G로부터 7억 7,3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납품대금 중 5억 6,300만 원을 갚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D, F은 피고인과 함께 2013. 12.경 G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소재에 대하여 함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고인은 잠적한 사유로 인하여 2014. 11, 21. 불기소처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위와 같은 F과의 채무 관계를 기화로 으로 하여금 중도매인들로부터 계속하여 수산물을 조달해 오도록 지시하고, F은 피고인과 D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피고인 등이 기존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실정일 뿐 아니라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수산물을 조달하여 보내주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숨긴 채 중도매인들로부터 수산물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D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 16.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하여 갈치를 구해서 보내라고 지시하고, F은 같은 날 서귀포시 H에 있는 E수협 판매장에서 피해자 1에게 '갈치를 팔아주겠다. 열흘 내에 대금을 지급할 테니 우선 갈치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F은 위와 같이 앞서 판매한 수산물 대금도 갚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갈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저가로 덤핑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 기일에 피해자에게 갈치 판매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95,000원 상당의 선동갈치 10kg 들이 48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0,197,86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제출관련),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C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실명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등, 어대금 확인증, 신용정보조회서, 각 거래명세서,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중도매인지정증, 거래장부,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등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1매 1. 통화내역, 서신목록, 수용자접견현황, 수용자 서신 목록 1부 1. 녹취문, 녹취서 1. 접견녹취 CD 1매, 여권 사본 1매 2016고합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항공 운송장 첨부), 수사보고(확인서 제출), 수사보고 공람(C특정 조회), 수사보고공람(F 통화), 수사보고 공람(주통화대상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F 수산물 거래내역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수사를 위한 출장), 수사보고(O 상대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1차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2차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하인 전화번호 명의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P회사 Q 상대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결과) 1. 녹취록 1. 전북군산경찰서 송치서 공람 자료, 피의자 D 피신 공람 자료, 피의자 D 피신2회 공람자료, 수사결과보고 공람, 접견기록부 송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거래명세표 자료, 계좌 이체 내역서, 회답(D 가입자 회신), F 제출 거래명세표(농협),신용정보조회회답서, O 제출장부 사본, 화물수하인 정보 이메일녹취록 1. 이용신청서 사본 및 휴대폰 사진, 일람표, 약정조회표 고객정보조회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구내역, 채무상환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처원장, 접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의 액수는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4. 16. D 명의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채무액이 3,000만 원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2013. 4. 26.까지 변제한 채무액의 합계가 210,015,750원이라고 주장하나,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4. 16. D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3. 4. 26.까지 변제한 금액은 합계 220,015,750원이다. 나.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I, L, M를 기망하여 수산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오직 F에게 생선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수산물을 공급받았을 뿐이며, F, D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대금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563,260,250원(고소 이후 F이 피해자의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144,016,417원, 피고인이 추가 변제한 1,400만 원을 공제하면, 현재 미변제금액은 405,243,833원이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가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외에는 피고인이 변제할 채 무액이 1억 6,000만 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개의 수산물을 공급할 때마다 문자메시지에 수산물의 공급일자, 종류, 수량, 액수를 기재하여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다. 피해자가 개개의 거래마다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공급일자, 종류, 수량, 액수가 상당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 당시 D 명의의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D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D도 2014. 6. 24.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미수금이 5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쪽).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4, 16.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3,000만 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산업협동조합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 2권 제832쪽)에 의하면 2013. 4. 16.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할 때 사용한 계좌는 위 수협계좌 하나뿐이고(수 사기록 제796쪽), 위 통장의 입출금내역, 잔액 등을 보면 조작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흔적도 없다.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4쪽)에 의하면 '거래일자'란에 '2013. 4. 16.', '지급금액'란에 '40,000,000원'이 각 기재되었고, 이체액수 옆 '거래메모'에 '수협G'라고 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통장에 인쇄되는 거래메모'는 송금인의 의사에 따라 이체 당시 자유로이 정하여 기재되도록 할 수 있는 점, 위 통장의 지급금액과 잔액이 서로 들어맞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장 거래내역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F, D와 암묵적으로 상통한 후 F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기 전부터 피고인과 D가 자신에 대한 3억 9,000만원상당의 물품대금채무 외에 자신이 소개한 G에 대하여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D는 F이 자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억 9,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기 때문에 F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F이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G로부터 더 이상 수산물을 공급받지 못하자 에게 자신들에게 수산물 공급해 줄 새로운 중도매인을 물색해보라고 여러 차례 종용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종용에 따라 F은 피고인과 D가 새로운 중도매인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피고인과 D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산물을 군산 시내 상인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F이나 피해자들에게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로또구입비 등 다른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1)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843,473,860원(= 773,276,000원 + 70,197,86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편취액도 고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전과만 해도 8회 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