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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스마트 키즈카페, 스포츠클럽, VR테마파크, 홀로그램 및 공간사업을 하는 (주)C의 동부센터인 'D'를 운영하고 있는데, D와 지점계약을 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면 대구 달서구와 서구지역 총판권을 양도하고, 이 지역 가맹점 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C는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업체로 가상체험장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가상체험장의 총판권을 양도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158만 원, 같은 달 20.경 382만 원 등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인근 식당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삼촌 G가 보유한 가상현실 테마파크 경북사업 총판권을 1,000만 원에 인수하면, 가맹점 계약을 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체험장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였고, G는 경북사업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가상현실체험장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하는 돈은 피고인이 G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피해자에게 가상체험장의 경북총판권을 양도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District Management 계약서(증거기록 3권 8쪽, 15쪽),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8, 18, 19, 30, 32, 33, 34, 37, 40, 41, 42, 44, 47, 51)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의 내용,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이 통신결제시스템 사업에 관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사업내용이 "키즈스마트, 스포츠클럽, VR테마파크, 뷰티 및 공간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D'는 2016. 11. 1.경 설립되었으나 실제 매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북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기 전인 2017. 12. 5.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4:29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전화로 자위행위를 언급하며 "혼자 애쓰지 말고 도움 요청하세요. 도와 드릴께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가 보던데. 지금 만나서 도와주리?", "괜찮아. 불편해하지 말고 언제든 말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도 혼자서 끙끙대는 것보다는 서로서로 돕고 사는 게 낫지.", "혼자 낑낑거리는거 들켜서 부끄러운거야? 걱정마, 나만 알고 있을께. 담부터는 도와 달라고 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줄게", "설마 지금도 혼자서 만지작 거리고 있는거 아니지?", "그나저나 혼자 할 때 손으로 했어 아님 기계로 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대형 특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1세)의 상반신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감안서,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는 대형 특수차량에 역과되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입었고 그 결과 생명을 잃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청약통장을 양수하여 주택을 부정당첨 받고 그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통해 전매차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상담을 가장하고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묻고 확인하면서 '청약통장을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부산시 사상구 C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B을 만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계서류와D은행 청약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B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2. E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상담을 가장하고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묻고 확인하면서 '청약통장을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부산시 수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E을 만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계서류와 H은행 청약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E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E 제출서류 첨부 및 매수인과의 통화), 각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법에 따른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행한 역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21:05경 부천시 B고시텔'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남, 45세)과 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전·후면, 왼쪽 골반 부위를 각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서(응급치료 의사 면담) 1. CCTV 동영상 및 분석자료,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현장 사진 등,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식칼로 3차례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허벅지 전·후면, 왼쪽 골반 등에 근육이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식칼의 혈흔을 씻는 등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는 행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위험성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범행의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평소 매우 친하게 지냈고, 싸운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그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 왔다고 볼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09: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소재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0:3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F 소재 G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편도 1차선 도로를 삼례터미널 쪽에서 C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가 다수 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12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엑센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86세)에게 약 11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1. 4. 30.자) 1. 진단서(H) 1. 입퇴원확인서(I), 진료기록부 1. 입퇴원확인서(J), 진료기록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1. 5. 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4.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5. 1.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한 점, 2021. 4. 30.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데도, 그 다음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2021. 5. 1.에도 주차된 차량 두대를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3.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60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충북 충주시 D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에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7. 26.까지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37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I'에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중고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 여행 중이라서 여행이 끝나고 본가에 가면 그때 차량을 인도해 주겠으니 일단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0 3.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현대 포터2 화물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주면 화물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38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충북 영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 'I'에 '중고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컨테이너 대금과 운송비를 합쳐 1,5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컨테이너를 주소지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E 판매게시글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4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등 2021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등 2022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사진, 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등 2022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취계좌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R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0, 12, 13, 16, 17, 19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명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2021. 12. 7.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6. 5. B은행 창동지점과 가계당좌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자이다. 2022고단3353 피고인은 199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 번호 'C', 액면 '5,000,000원', 발행일 '1998. 10. 21.'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도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10. 2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11.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55,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3620 피고인은 199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 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8. 9. 13.'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도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9. 14.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매 액면금 합계 23,138,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4108 피고인은 199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 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8. 10. 5.'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도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10. 8.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액면금 합계 13,5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22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2022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IMF 경제적 위기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이 사건 범죄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 사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3.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내에서, 친구인 E 및 그 지인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3. 11:5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E이 돌아오지 않아 집으로 귀가하려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갑자기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2021. 12. 14. 00:50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집에서 잠시 나갔다가 옷을 챙기려고 돌아오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손과 발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4. 01: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갑자기 위 H, I의 몸과 손을 밀치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체포과정에서 발로 H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I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79

범죄사실 2021고단5079 피고인은 2020. 1. 8. 01:5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 온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22세)이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도로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 관통창 및 열상(요치 2주), 목뼈의 염좌 및 긴장(요치 3주), 치관파절(치료일수 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62 피고인은 2021. 12. 5. 22:50경 서울 서초구 E 앞 횡단보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44세)과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멸창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부위 촬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는바,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해서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23:12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10. 벌금 250만 원을, 2015. 2. 27.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가명)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23:00경 대구 중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미치고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대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2021. 12. 1. 00: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비틀거리며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CCTV 영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방법, 부위, 시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전임자분들게 이런 상황들 얘기하고 하소연 하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직장 동료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탄원서를 수사기관에 6부, 공판과정에서 7부나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새로운 2차 가해에 해당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트위터에 올려둔 글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6. 15:23경 인천 서구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6. 18: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고1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육해서 불룩한 가슴하고 서양스타일로 발달한 골반과 큰 엉덩이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살짝만 건드려도 색녀처럼 나오는 교태와 신음들이.(중략) 보지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지가 흑인 거나 말좆처럼 커져서 강간하듯이 받아서 실신시켜주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SNS '라인' 대화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사건일 현장 존재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