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20.부터 2010. 10. 21.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이던 사람이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위반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거절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2010. 8. 16. 17:23경)되기 전인 2010. 7. 23.부터 2010. 8. 2.까지의 기간 중 현대증권 안양지점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227,713주를 매도하여 127,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3. 이 사건 회사 주식 107,713주, 2010. 7. 26. 10,000주, 2010. 7. 27. 30,000주, 2010. 7. 28. 60,000주, 2010. 8. 2. 20,000주 합계 227,713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거래소에 특정증권의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무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이사이던 D로부터 실권주 배정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D의 처 E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0. 4. 13. 이 사건 회사 주식 227,713주를 인수하였고, 2010. 7. 중순경 E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아 어쩔 수 없이 위 주식를 매도한 것뿐이며, 그 당시는 물론 2010. 8. 16. 17:2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거절 정보를 지득한 바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0. 5. 19. 사임한 이래 2010. 10. 21.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직위 없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고, 정식으로든 사실상으로든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직위에 있었던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위반 내용(수사기록 제9면),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수사기록 제20면), 증 권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50면)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3. 22.부터 2010. 5.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인이 2010. 4. 12. D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하고 D의 처 E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0. 4. 13. 이 사건 회사 주식 227,713주를 양수하였다가, 2010. 7. 23.부터 2010. 8. 2.까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E에게 반환한 사실, 그 후 2010. 8. 16. 17:23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 사실, 피고인이 평소 D는 물론이고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이던 F와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5.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는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월, 분기, 반기 재무 및 손익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하여 사업담당 임원 결재를 거쳐 자신에게 보고되었으며, 피고인은 감사직에 있기는 하였으나 따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 G를 비롯하여 2010. 5. 19. 이전의 경영진과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2010. 5. 19. 이후의 경영진인 H, I 등과는 별다른교류나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기획실 차장 겸 내부 회계관리자였던 J도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2010. 5. 19.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H, I 등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당시 삼일회계법인 감사반은 2010. 7. 16.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액면 45억 원의 수표로 인출하여 회사에 보관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이 전액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경영진 및 실무담당자에게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실재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위 감사반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 것은 2010. 8. 초순경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0. 7. 중순경에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삼일회계법인 감사반 소속으로 2008회계연도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K은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당시 J, L(재무기획팀 팀장, 2010. 7. 20. 퇴직), M(재무기획팀 대리, 2010. 8. 23. 퇴직), N(재무기획팀 팀장, 2010. 7. 19. 입사)과 협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감사기간 중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이던 F, 사업관리팀 팀장이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5.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는 사실상 감사의 업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기술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감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특별한 직위 없이 당초 수행하던 기술자문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7. 중순경 이 사건 정보를 지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I에 대한 2010. 8. 27.자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764면)의 고소인란에 피고인의 직책이 '(주)C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0. 5. 19. 이 사건 회사 감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특별한 직위 없이 당초 수행하던 기술자문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으며, 원래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현안을 다루는 회의에는 참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위 고소장을 작성한 O은 그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소인란에 이름이 기재된 임직원들에게 고소장 내용을 일일이 보여주면서 도장을 받았고,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기 직전에 자신이 도장을 각 날인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우 감사로 재직하기도 했고 전무이사보다 연배나 경력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에 성명을 기재한 것이며, 당시 특별한 직위가 없었지만 임기응변으로 '부사장'이란 직함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회 사의 재무회계팀 직원이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감사라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무슨 업무를 했는지는 모르고, 피고인이 매일 출근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5. 20.부터 2010. 10.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