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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8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나하나(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0:30경과 같은 날 11:10경 총 2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B아파트 피해자 C의 주거지(D동 이하 익호) 앞에서 그곳 소화전에 있던 소화호스를 꺼내어 호스의 단단한 금속 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하게 수 회 내리찍어 찌그러 뜨리고, 들고 있던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15~20cm)로 그곳 초인종을 내리쳐 부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병이 있음을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이 내려진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5:00경 서울 C 소재 D대학교 E건물 앞에서, 그곳에서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킨 후 가슴을 피해자의 팔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관련 통화녹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팔을 끌어안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팔에 비빈 사실은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켜 비빈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여겨지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0: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바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 방향 4차로에 정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승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9쪽), 사망진단서(수사기록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진입도로의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위 4차로에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 옆에 서있던 만 48세의 남성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피해자가 도로 위에 서있었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8. 19:35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7. 23. 20:04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은행 G지부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H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3.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6. 21:07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해자가 시동이 켜진 채로 2차로에 정차시켜 둔 위 택시를 약 5 ~ 10m 가량 운전하여 3차로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후송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2020. 1.6, 22:00경부터 22:10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 블랙박스 영상 복제본 CD, A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위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고, 부상을 입어 응급처치가 필요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서 이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갑자기 사고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사고 가해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동주차만을 위하여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당시 보행자였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0

범죄사실 [2019고단5130]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4. 30. 충북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의 운영자인 E의 부탁을 받고 마치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D 외 7개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9장 공급가액 합계 947,5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을 통하여 (주)G로부터 41,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G 외 2개의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17장 공급가액 합계 1,201,019,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20고단3211]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6. 18.경 충북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761,222,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9,257,250원의 울타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611,191,752원의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고발장, 통화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폐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십여 회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행정 집행이 방해되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클뿐더러, 발금하거나 수취한 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20: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F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00,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0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술집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택시요금 등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집 없고 택시비도 안 낼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이어서 귀가 요청에 따르지 않은 채 6차로의 도로에 들어가 서 있던 피고인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려는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시비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으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경합 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인들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47 경 여수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2:38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딸이 휴대폰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하자, 위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손등 부위를 꼬집고 할퀴어 피가 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닭칼국수를 위 테이블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왼쪽 팔에 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손목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출력물,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1.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9:0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4: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각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경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9. 25.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8:30경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아파트 C호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1층까지 내려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탈 시간·거리·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5: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성당 앞 공원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해 인근 건물 청소아주머니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따라와 이마로 피고인의 코를 먼저 들이박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엎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발급 담당의사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는 것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면서 발생하였다.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의 형편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지 1년 후에야 고소를 하였고, 고소할 때에도 범행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하는 등 1) 공소사실을 짧은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의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20203833₁ 피고인은 2020. 2. 4.경 제50 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로 훈련병으로 입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6. 11:55경 통제된 군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위 신병교육대대 D 위병소로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탈영하였다가 같은 날 23:01 경 위 D 위병소로 자진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었다. 2020고단4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2부대 방면에서 제2입석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은 수리비 약 8,312,858원, 피해자 J 소유의 차량은 수리비 약 12,459,70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743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 L(남, 23세), M(남, 22세)와는 초면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4. 01:20경 대구시 북구 N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L(남, 23세), M(남, 22세)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친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M 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을 손으로 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밟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회씩 때리고, 발로 엉덩이 와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군무이탈 관련 행적 및 CCTV 확인 결과), 군무이탈 피의사건 자수(복귀)보고 1. 1중대 훈련병 근무지 이탈 보고 [2020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1. 견적서(I K5), 견적서(K 제네시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4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시간대별 피의자들 폭력행위 분석에 대한) 1. 상해진단서 2부 1. 사건발생현장 사진, 피의자들 신체피해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사건현장 CCTV 약도사진 1. 판시 전과(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재판 진행 내역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영하였다. 입영 후 귀가조치 후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손괴 피해자들은 보험으로 피해를 회복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 A이 이를 회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없다. 또한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초면인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2020.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범하여 2020. 8.경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2020.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약식명령의 공동상해범행 및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탈영 후 12시간 후 자진복귀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배 · 장판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2층 큰방에서, 벽지, 장판 시공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장롱 위에 보관되어 있던 금팔찌 16도, 무늬 팔찌 12돈 등 18K 금 36 돈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12:47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민박집 안방에서, 벽지를 시공하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5만 원, 18K 금목걸이 3돈, 수협 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1:00 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작은방에서, 벽지를 시공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장부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