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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E의 외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위 E의 가방 안에 녹음기 1대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E과 F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외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E의 가방 안에 녹음기 1대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E과 위 F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타인간의 대화 내용 공개 또는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0.경 대구가정법원에 자신이 위 F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가정법원 2021드단102043호)의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경 대구가정법원에 자신이 위 F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내용 공개·누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타인간비공개 대화 내용 공개·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불법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대화의 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기인한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였던 E이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E과 F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고, 더 나아가 그 녹음에 의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한 E과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그 보호법익,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E이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타인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었고, 또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그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관련 위자료청구소송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이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에 소주를 흘리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계란찜용 뚝배기(직경 1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4매,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뚝배기 사진 1매,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입원사실 확인서 첨부),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감정위촉 회신에 대하여 – 머리 상처 소견), -감정위촉서, -감정위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치료비 375만 원을 부담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B을 통해 ‘경비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정장을 입고 물건을 배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4,800만원까지 1.87%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이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대출금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E 카드 대출건 때문에 신용 보증이 되지 않으니 보증금 1,000만 원을 예치하면 확인 후 2~3시간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김해시 F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 상당부분(987만 원)이 가환부를 통해 회복되었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8:30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행히 재산적 피해만 일으켰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설계용역 대금을 주면 견사 건축설계 및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사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견사의 건축설계 및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견사 설계용역 대금 명목으로 2016. 7. 1.경 1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만 원, 2016. 8. 17.경 12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가. ‘건축신고수리 알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설계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건축신고수리 알림’, 내용란에 ‘1. 귀하의 건승과 건축신고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시에서는 최고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중략) 첨부: 착공신고 후 건 축시공 후 사용검사를 필히 득하길 바랍니다.’, 수신자란에 ‘사천시 E건물 F호(B) 귀하,G 건축사사무소 귀하’, 명의인란에 ‘사천시장’ 등으로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로 된 ‘건축신고수리 알림’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농지전용신고수리 알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농지전용신고수리 알림’, 내용란에 ‘1. 귀하의 건승과 농지전용신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최고의 농지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중략) 첨부: 오수정화조(4㎡: 20인용)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 및 도면에 의거 설치 후 준공검사를 필히 득하길 바랍니다.’, 수신자란에 ‘B 귀하’, 명의인란에 ‘사천시장’ 등으로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로 된 ‘농지전용신고수리 알림’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신고수리 알림’, ‘농지전용신고수리 알림’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계용역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등 1. 건축신고수리 알림, 농지전용신고수리 알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건축신고수리 알림’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47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22.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21. 4. 초순경 화성시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선불폰 내구제’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신분증,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유심 3개[(전화번호 1 생략)(C), (전화번호 2 생략)(D), (전화번호 3 생략)(E)]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통화내역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관련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및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번호 실사용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대포폰을 만드는데 협조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선불유심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 되었다. 피고인 A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 B(경찰수사 중), C(경찰수사 중)와 함께 2022. 2. 8. 20:40경 부산 중 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꼼장어 1판 및 소주 6병을 먹고 그 대금의 지급을 서로 미루며 위 음식점을 빠져나가자, 피해자는 초면인 피고인과 위 일행들에게 “우야든 술값을 계산하세요.”라고 말하며 따라갔는데, 피고인은 약 130m 떨어진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꺼, 안가나, 죽고 싶나, 더 따라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 온나, 니는 절대 돈 못 받는다, 진짜 저리 꺼져라 맞아죽기 싫으면.”이라고 말하며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씨발년아, 왜 자꾸 귀찮게따라 오노, 오면 돈 줄꺼 같나, 돈 없다, 못준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약 50m 떨어진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마찬가지로 따라온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끝까지 따라오네, 니가이라면 우리한테 돈 받아낼 꺼 같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밟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혐의자 A 등 폭행 장면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임장 및 추가 목격자 CCTV 탐문), 수사보고(CCTV영상 파일)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하게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밟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범행 과 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 치료일수 등에 비추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최대한 무거운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1:25경 파주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환경,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5:52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선하는 점, 동종범행 및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2.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 업로드 시 얻게 되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D’란 제목의 만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20.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만 화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각 업로드 시점부터 2020. 10. 8.경까지 업로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위 1항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개의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0. 10. 8.경까지 위 파일들을 위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E’이라는 제목의 만화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만화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성착취물 중 일부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수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올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수사받은 경력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또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본 만화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만화들도 함께 배포·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7. 15:48경 부산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 범칙행위로 범칙금 4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인 2022. 4. 13.에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한 것으로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같은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낸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2:54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알몸인 상태로 성기를 만지며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신고자 C와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주거지 인터폰 호출, 통화한 남성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주요장면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3. 0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24 옥골사거리 앞 도로를 인천 연수구 독배로 124, 송도역삼거리 쪽에서 옹암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킥보드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보행상태는 제대로 서지를 못하며 혈색은 얼굴과 눈이 상당히 붉게 달아올라 있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1:26경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설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메모, 현장 사진(음주 측정거부 모습 등),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C빌라 D호에 관해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건물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양식에 위 건물의 표시를 기재하고, 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20,000,000)원정’, 월세 란에 ‘오십만(￦500,000)원정’,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E, 3층’, 임차인 성명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인쇄한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새겨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건물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고, 위 건물에 관하여 이미 임차인 F와 그 시가와 비슷한 2억 원을 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건물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들 역시 이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수익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를 통해 피해자 B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행정사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확인서 및 각서, 차용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확인증,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다툼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자 등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액(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600만 원 정도,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480만 원 정도)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계획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