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2016고합10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E펜션에서 진행되는 가족 동반 해병대 동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6. 05:00경 위 펜션 40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어나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해병대 동기의 딸인 피해자 F(여, 16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4~5회 집어넣다가 손을 빼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고개를 숙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28]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한 후 변제할 것이며, 차용금에 대한 2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쓰레기 봉투 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초기 자본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5, 700만 원, 2014. 7. 31. 300만원, 2014. 8. 1. 100만 원, 2014. 8. 22.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30] 피고인은 2011. 5.경 양산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K을 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갯벌체험은 2011. 7.경부터 2011. 9. 경까지 하는데, 공탁금은 체험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니 체험이 종료되는 즉시 변제해 주고 수익이 있으면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미 갯벌체험의 공탁금을 납부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공탁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던 갯벌체험 사업의 경우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갯벌체험이 종료되는 즉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7.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 N, O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O, N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녹취록, 전화녹음 cd 1장 [2016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해병대 동기이고, 범죄사실 일시경에 피해자의 아버지 및 해병대 동기들이 함께 방에서 자고 있어 범행을 하더라도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자고 있는 동기의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는 M가 유일한데,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밑에 가로로 누워서 자고 있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잤다는 점, 방 안에 취침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눈과 마주치자 당황하여 "여기 왜 이리 사람이 많나"라고 말하였다는 점, 이불 속에서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팬티 고무줄 튕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빠는 것을 보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펜션 407호에서 잠들기 전 피고인이 자신의 발 아래에 누워 있었다는 점, 잠을 자고 있다가 누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4~5회 가량 넣었다가 빼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다는 점, 팬티 안에 있던 손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졌으며,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누워있던 장소와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법이나 순서 등에 관하여 일치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M 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후 위 407호를 나가 당시 펜션에 있던 어른들에게 알리자, 피해자의 아버지 N을 비롯한 어른들이 위 방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처음에 피고인은 얼버무리다가 이내 "그런 것 같다. 미안하게 됐다"고 시인하였는바, N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그와 같이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과 위 장소에 함께 있었던 O는 피해자의 부친인 N보다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처음에는 '모른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미안하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의 진술로는 당시 피고인이 강요나 억지에 의하여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과하면 일이 무마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일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다만, 주변에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권유하여 시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계속되는 시인 권유에 '차라리 경찰을 부르자고 하여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그 당시 펜션에 같이 있던 해병대 동기들이 "사과하면 끝나는 일 아니냐"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거북한 주변인들의 반응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법적인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주변의 추궁에 못이겨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더워서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P의 딸 M가 보이기에 "너 누고"라고 물어보았고, 또 방에 누가 있는지 보기 위해 방을 한 바퀴 돌아보았으며, 에게 "야 너무 덥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먼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M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자다 일어나 M에게 위와 같이 물어볼 이유가 없어 보이고, 한밤 중에 누가 있는지 방을 둘러보았다는 행동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가 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감식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 측 행위에 의문을 제기하나,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의 해병대 동기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던 이상, 피해자의 부모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치가 범행의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부를 비롯한 해병대 동기들과 심하게 다투었고, 억한 감정을 지닌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 N은 평소에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의부 N은 당일 동기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사이에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3월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5년N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부모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술을 마시게 놔두었다거나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등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