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3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21.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 F(19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길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같은 일행인 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H'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I은 우연히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J(17세)과 마주치자 "꺼져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I의 일행인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K과 I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같은 동에 있는 L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7. 11. 02:0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O(16세)이 무등록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오토바이가 누구 것이냐, 서류는 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이고 서류도 다 있고 정상적인 오토바이라고 하여 "하루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한번 말을 할 때 알아들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1.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P공원에서, 무등록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매입하였으나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운전면허도 없으며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Q(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줄래, 아니면 경찰서에 갈래"라고 말한 후 오토바이를 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R과 함께 후배인 피해자 S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4. 20:00경 김해시 M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씨방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무등록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와 위 피씨방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피씨방으로 들어오자 R에게 'S 여기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끌고, 위 R은 이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복사해서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U 및 성명불상자 2명과 2011. 10. 중순 20:00경 김해시 V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1대씩 타고 가던 피해자 X, Y, Z에게 피고인은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훔친 오토바이네, 경찰에 신고할까, 오토바이를 놔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고, U과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위세를 보이며 "야 이 새끼들아 그냥 좋은 말 할 때 오토바이 두고 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X로부터 시가 미상의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Y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AA MS3 오토바이 1대를, Z로부터 시가 미상의 딩크 오토바이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부터 김해시 삼정동 활천로 10번길 42 청구하이츠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갈취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등]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3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R, U,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O, S, Q,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2013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Z,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무면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는 등 위 판결 이후에 성실히 생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및 벌금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