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4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인 B(통칭), C, D 등과 함께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KOSPI 200 선물지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설립한 후 'E', 'F', 'G'라는 3개의 하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H 명의 I은행 J 계좌 등)에 현금을 입금하면 평가담보금(사이버머니)을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KOSPI 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배당률(1:2, 1:5, 1:10, 1:20, 1:50)을 선택, 매매하게 한 후 선물지수의 등락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1틱당 최저 400원에서 최고 1만 원의 수익과 평가담보금을 환급해 주고 예측이 실패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을 손실금으로 처리하여 평가담보금에서 제하고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가상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B은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E'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F'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G'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2014. 2.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중국 청도 청양군 K 아파트 L호에서 'E', 'F', 'G'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약 138억 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KOSPI 200 선물지수에 따라 베팅하게 함으로써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KOSPI 200 선물지수에 대한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과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의 약 15%인 약 20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선물거래 도박 사이트 운용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B, C 등과 함께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통장과 OPT를 양수하기로 한 후 공범 M에게 통장과 OPT의 수령을 부탁하고, 위 M은 2015. 10. 2. 11:30경 인천 부평구 N,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배송된 주식회사 P 명의의 Q통장(R)과 OTP를 인수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에 있는 U 수하물 사무실로 찾아가 주식회사 V 명의의 Q통장(W)과 OTP를 인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건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모하여 운영에 개입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수익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총 3개의 사이트의 운영에 개입하였고, 그중 1개는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에 개입하여 총 6,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수익금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E과 성명불상자는 'F', 'G', 'H', 'I' 등 4개의 사설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 프로그램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고지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뒤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관련 선물거래 종목과 수량을 선택하여 거래 주문을 하면 실제와 달리 HTS 프로그램상으로만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표시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할 수 있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사이트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 B, C는 E에게 고용되어 위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사이트를 통해 회원 관리, 충·환전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등 J 개인방송 진행자('Broadcasting Jockey', 이하 'BJ')들은 성명불상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E 등이 개설한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것을 시연·홍보하는 방법으로 위 HTS 프로그램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매매 방식의 선물거래를 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회원들의 손실금 등을 수익금으로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E과 성명불상자는 2015. 10.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L호 등지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개설, 충·환전용 계좌 등 대포통장 조달 및 BJ 섭외 등을 담당하면서 위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사이트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2016. 7.경부터, 피고인 B, C는 2016. 8.경부터, 각 2017. 8. 8.경까지 위 K아파트 L호 등지에서 E이 지시하는 대로 위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사이트를 통해 충·환전 등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D은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구로구 M건물 N호 사무실 등지에서 닉네임 'O'을 사용하여 J의 해외선물 트레이닝서비스 BJ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 매니저로부터 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이 운영하는 위 사설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유치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개되는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의 지수 및 그 변동을 예측하여 미리 고지된 충·환전용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 수수료, 회원들의 손실금 등 합계 7,522,741,068원(피고인 A의 관여기간 동안 합계 7,327,405,277원, 피고인 B, C의 관여기간 동안 합계 7,198,043,025원, 피고인 D의 관여기간 동안 합계 3,939,361,332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당시 현장사진 1부, 각 시설 선물거래관리자 HTS에서 확인된 입금계좌 및 공자사항 관리 화면캡쳐 1부, 첨부 5. 정산내역 시트 화면캡쳐, 첨부 6 내지 9. 2017. 5. 1. 사설선물거래 HTS 'H', 'F', 'T', 'G' 정산내역, 'H', 'F', 'I', 'G' 정산내역, 첨부 7. 2017. 5. 1.부터 2017. 9. 7.까지 사설선물거래 HTS 'F'등 정산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8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4.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문화센터 버스정류장 앞의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에 "현수막 걸어드립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7.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과 같이 현수막 8개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등에 각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광고물 등을 제작·표시·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0.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7-4에 있는 컨테이너(가로 5.9m, 세로 2.3m, 높이 2.3m)에 재봉틀, 작업대를 설치하고 1장당 5,000원을 받고 현수막에 끈을 달아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옥외광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현장사진(콘테이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금지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설치의 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옥외광고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D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9. 2. 26.까지 C 주식회사 공장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E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등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지정된 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공장에서, 지정된 근무처인 유한회사 F에서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G를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등 노무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2부(수사기록 8-11면),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12면), 생산도급계약서(수사기록 14-18면), 피고용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및 등록외국인기준표 출력물 14부(수사기록 19-34면), 취업진술서 사본 14부(수사기록 36-49면), 출력일보 사본(1월, 2월)(수사기록 50-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 남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말 오후경 지인 D으로부터 'E 조직원인 F이 조직원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빌린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F(31세)을 훈계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인계동으로 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D에게 연락을 하자, 화가 나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H'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다음, "왜 그랬냐. 왜 말을 안 듣냐. 안경 벗어!"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평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32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1 세), 피해자 F(31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다녀 피해자들을 훈계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피해자 I이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너 여자친구한테 칼을 들고 행패를 부렸다며? 형한테 혼나야지? 또래들 데리고 다 가게로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소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1항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모두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 I이 가지고 온 야구 방망이로 I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K, J, F을 1~2회씩 때린 다음, 다시 I, K, J, F 순으로 때리는 등 I은 약 10회, K, J, F은 각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처부위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피고인 B)], 수사보고(피고인 B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7개월만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친구가 피해자로부터 협박받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달리 납득할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만 3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부터 E 활동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시 전과로 복역하여 출소한 후에도 조직원 후배들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단체 기합을 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E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6.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 설립된 'G'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8.경 F을 해고하였다. 2.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08:30경 위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들이 모인 아침조회 시간에 '와이프랑 어제 새벽 4시까지 상의를 끝냈습니다, G로 인해 사업체를 접은 대표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중략) 대화 없이 한 순간 해지하려 했지만 G로 인해 접은 분들과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은 함께 살기 위한 길이라면 더 좋겠죠 (중략) 자, 하여간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시고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탈퇴를 하던, 지금 가지고 가시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좋은 살 수 있는 길을 가던, 낭떠러지로 같이 손잡고 떨어지던, G H 위원장이 그러던가요? 절대 대리점 대표가 문 닫을 수 없다고? 이 좋은 걸 왜 닫냐고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 F을 포함한 10명이 'G'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위 노동조합위원장 H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이를 이유로 대리점을 폐업할 것인지에 대해 직원 10여명 정도와 회의를 하던 중 '진짜, 나를 잡으려고 한 목적이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리… 부당노동행위는 안 무섭다고 그랬죠? 벌금 한 200만 원 내면 되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왜냐면은 좀 진을 다 뺀 우리가 결승전 나가는 놈이 준결승전에서 힘 다 빼고 상처투성이 가면은 이겨요, 져요? 내가 분명히 나는 10시에 지역본부장님 면담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좀 어떤… 어차피,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원시원하게 해서 쿨하게 아주, 그런 모습이었으면 나는 더 좋지 않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대리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G'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중노위재심결정서 1. 카카오캡쳐,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과의 용역계약상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한 것일 뿐이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가입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F을 해고한 사실 및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리점을 폐업할 것처럼 하며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인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더욱더 엄중히 처단되어야 할 것인 점, 더구나 불이익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해 버리고, 대리점을 폐업할 것처럼 하며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종용한 것은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증거에 의하면 명백히 인정되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한 대리점주로서 범행 당시 상당 부분 대기업인 본사를 의식하거나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을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D)는 'E' 또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초순경부터 2016. 9. 27.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5.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5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휴게실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H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1.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등 참조), 돈을 지불할 때부터 피고인 B가 서비스를 언급하였고 밀폐되고 어두운 방에서 여종업원이 마사지를 하다가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려고 하였다는 등 당시 성매매의 경위에 관한 성매수남 H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가 기본적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금에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러한 성매매의 알선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대표적인 범행 일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장소, 성매매여성의 이름과 지위, 성매매대금, 범행의 내용 등을 명시하였는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앞서 본 법리,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인 피해자 B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2018.5.8. 12:57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니 마누라 가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차문을 반대로 닫아버린다", "가만히 있는다고 젊은 사람 무서운 줄 모르네, 진짜"라고 말하는 등 1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이 제출한 녹취파일 및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임대차 계약 내용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갈무리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경 파주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C의 남편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경 위 토지를 통과하는 너비 약 4m의 아스팔트 도로 약 15m 구간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파낸 다음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 도로 폭이 1,620m 가량만 남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만들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지도 및 로드뷰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등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파주시 B 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고, D, E, F, G, H은 파주시 I 등지에 있는 주거지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도로에는 특별히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승합차량(스타렉스), 25인승 버스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에 판시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위 콘크리트 설치로 도로 폭이 제한된 결과 이 사건 도로에 승합차량(스타렉스), 25인승 버스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결과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승용차량, 1톤 화물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우회로 또한 존재하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이 사건 도로가 승합차량(스타렉스), 25인승 버스(승합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절한 절차 없이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할 수는 없는데 피고인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종래 통행이 가능했던 승합차량(스타렉스), 25인승 버스(승합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재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일반 승용차량, 1통 화물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우회로 또한 존재하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됨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가 적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우회로가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19:5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종업원이 계산을 하고 빵을 담는 쟁반을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머리위로 치웠다는 이유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씨벌 손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0:20경 제1항 기재 가게 앞길에서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가게 주인이 사과를 했다고 하니 이해하시고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이 씨벌놈이 동업자냐, 니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손으로 G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G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항의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빵집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에게 한 판시 폭행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업무방해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영업을 상당 시간 방해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소재 CPC방 및 DPC방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법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부터 2017. 8. 12.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위 제1항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월별 근로시간 현황, 주별 근로시간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각 위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부터 2017. 8. 29.까지 위 CPC방 및 DPC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7. 임금 247,250원 및 같은 해 8. 임금 1,577,750 원 등 임금 합계 1,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이 법원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교감, F은 위 학교의 행정과장이고, 위 학교는 후문에 학교폭력예방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25. 17:30경 F으로부터 G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 이석한 것을 보고받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에게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복무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F, 피고인 A으로부터 CCTV열람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자 이를 승인해 주었고, F은 G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실에서 CCTV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조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G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열람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설치 목적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E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수위(기능직 9급)로 학교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고, G이 자리를 비울 경우 G을 대체할 다른 수위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학교 교원으로 일하는 F은 2013. 1. 25. 오후경 담배를 태우기 위하여 경비실 주변을 두 번 정도 출입하였는데, 두 번 모두 G이 경비실에서 보이지 않았고, 학교 내에서 G을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자 이를 행정실장인 피고인 A, 교감인 피고인 B에게 각 보고하였다.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여 G이 학교 바깥으로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허가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이 CCTV를 통해 녹화된 G의 외출 모습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이 열람한 영상을 촬영한 CCTV는 학교 건물 정문 위, 학교 건물 외벽 등 공개된 장소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경비실이 위치한 학교 운동장 출입문을 촬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조작'의 문언적 의미는 기계 따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인다는 뜻이고, 위 조항에서 '조작'과 함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에서 펴낸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회전, 줌인 기능이 있는 CCTV의 경우 촬영 각도 및 화면확대 기능을 설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작'은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움직이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영상 열람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학교의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내·외부인 출입에 관한 사항 확인, 시설 보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학교의 경비로 유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G의 근무 여부는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 내지 학교시설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G의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내·외부인 출입에 관한 사항 확인에 해당되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영상 열람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이 사건 CCTV는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위 CCTV를 다른 곳을 비추도록 하였다거나 CCTV의 다른 기능들을 작동시켰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장물 중간책인 B, C,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갤럭시 휴대폰(모델명: SM-G611S)을 비롯하여 합계 125대의 휴대폰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기 위하여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8. 초순경 B으로부터 휴대폰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2018. 3.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주소불상의 커피숍에서 B이 휴대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지인인 C을 소개하여 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촬영 사진, 압수한 휴대폰 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 (장물알선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증인 B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B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장물알선의 점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가의 스마트폰 장물거래는 관련 범죄를 유발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장물취득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 및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