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91] 1.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02: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T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26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K(남, 29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K을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3. 1. 02:56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16번길 19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경위 M, 순경 N, 순경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A 은 "나도 피해자인데, 니기미 십팔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Q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에 M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M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야이 씨발놈들아 내 친구 왜 잡아가노.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마음대로 잡아가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며 M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N의 등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을 잡고 있던 O의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O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920]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02:1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R(남,17세)가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건방지게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때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R의 친구 피해자 S(남, 17세)이 피해자 R의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가 피고인을 피하여 한마음 공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후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014] 4. 피고인 B,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은 2017. 1. 2. 06:35경 부산 북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남, 34세)과 어 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0] 5.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7. 23:1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식당 앞길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매장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W(남, 29 세)로부터 수리비를 받기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C이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일로 피해자 W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9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Z, K,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K 상처부위 및 진단서에 대하여), 수 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K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폭행에 대한 수사) [2017고단19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C이 피해자 R 에게 보낸 페이스북 문자 사진, 피해자들 폭행부위 촬영사진 [2017고단2014]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A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40]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리창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마. 피고인 F: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지극히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이고, 피고인 A, B, C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로서 향후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J에게 용서를 구하여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