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상습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사를 묻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걸레 같은 년, 아무나 꽂을 수 있는 년, 못 대주어 안달 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베개를 치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고함이 무섭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자긴 좀 혼나야 돼, 버릇이 잘못 들었어,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자기 그 태도가 아주 나빠, 그 때문에 살인 충동도 느껴",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져,,, 알았어 나 교도소 갈게, 니가 정신똑바로 차릴 수만 있다면야, 3년이고 5년이고 내가 희생하마, 니 정신상태가 말로 해서는 고쳐질 것 같지가 않다, 한 1년 6개월만 희생해보고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같이 죽던지 하자", "말로해서 절대 안변해, 니 태도 수단방법 안 가리고 안 고쳐지면 내가 할복한다", "난 칼을 들고 피를 봐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야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버릇을 고쳐야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대해 의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씨발야 됐고, 너네 집으로 바로 쏘고, 너 씨발 대가리잡고 끌고 나올 줄 알아, 이 씨발 개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나랑 끝장내고 싶은 거지, 내 연장 어딨어 씨발, 기다려, 죽잔 얘기냐, 목을 따달란 얘기야", "여기서 한번 더 그러면 나 너 가만 안둘 거 같아, 나도 인생 조지고 너도 인생 끝낼 거 같애", "나 지금 액셀 밟고 가가지고 다 부셔버릴 생각이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12: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왔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E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24세)이 집 문을 열고 "언니, 들어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너 한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니 언니 난간(9층) 밖으로 집어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E를 붙잡아 난간으로 던질 것처럼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잡을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11:18경부터 16: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할게, 내일까지 기다려보마",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안 죽어도 내가 죽이게 돼", "부탁인데 이전 여자들과 똑같은 실수해서 부디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제 뉴스에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남자가 여자를 시멘트에 암매장 했다고 나오더라", "연락이 없어서 지금 내려간다, 불을 지를지언정 난 멍청하게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 "난 분명 자기랑 헤어질 바에는 스스로 목숨 끊겠다고 경고했어, 니가 시작했으니까 끝장 내보자, 서로 니가 언제까지 피할 수 있는지 보자, 이전에 G라는 애는 일본으로 도피해서 잡들이하는데 4년 걸렸는데 너흰 얼마나 걸릴지 두고 보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피해자에게 "생각할 시간 보름 줄게, 마음 안정 좀 찾고 연락해라, 이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그땐 내가 알아서 할게, 어제 나는 이미 내 계획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다 끝냈고,,,, 이전에 얘기한 바 있었겠지만 4년이 지나도 난 포기 안 해,,,, 솔직히 그저 난 내 입으로 뱉은 말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거야, 곧 한국 떠날거고 넌 힘들어지겠지, 니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리고 후회하는 하루하루를 살 때 쯤 내가 다시 니 앞에 나타나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3. 29.경 인천 서구 소재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의 과거사에 대해 얘기하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며 위 호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반으로 부러뜨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네가 나가면 난 이 볼펜으로 너의 눈알을 찍어버리고 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팔을 비틀어 뒤로 꺾고,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침대에 부딪히게 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21: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김포공항 옆 롯데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꺼내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네, 저능아, 또라이, 미친년, 너 진짜 죽 어봐야 알겠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에 피해자의 동생이 끼어든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에게 "너와 나는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니가 내말을 잘 듣고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다른 한 가지는 니가 나에게 벗어나려고 하면 난 널 잡으려 할 것이고, 그런 와중에 넌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난 그 배신감에 너를 끝까지 찾아내서 토막 살인을 내서 죽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 이 결론은 내 실제사례 경험을 비롯하여 나온 것이다, 내 전 여자친구가 두 번째 방법을 택했다가 피눈물을 흘렸다",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널 미친 듯이 때리고 패서 죽여 놓고 가고 싶다, 너를 죽이겠다고 몇 번 얘기한 것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심으로 한 말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을 편 채로 머리 위로 치켜 올리면서 피해자에게"너 얼굴 맞아 본적 있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울며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쥔 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0-1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0-1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힐스테이트 3차 1단지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문 사본 1. 문자내용 캡쳐 화면, 인쇄사진 2매, 카톡대화 244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 대한 상습상해 범행 등으로 2회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상습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