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2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이체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금원을 이체?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및 동거남 B은 2021. 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쳇 대화명 ‘C’, ‘D’)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보내주는 금융기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주거지 부근인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등 명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는 문제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서 다른 전화로 보내는 건데,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아빠 명의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줘’라는 거짓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에 ‘Team Viewer’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6. 26. 13:54경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52 피해자의 G로 단기카드대출 1,900,000원, 같은 날 15:19경 피해자의 G로 장기카드대출 7,000,000원을 각각 받아 이를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던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17,99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날 14:07경부터 14:11경까지 H 명의 I은행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6,01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07경부터 15:13경까지 J 명의 K은행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5,96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41경부터 15:46경까지 L 명의 M은행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6,020,000원을 이체한 것이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및 위 B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위 B은 같은 날인 2021. 6. 26. 14: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은행 가산디지털지점으로 이동한 후, 가지고 있던 H 명의 I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14:08경부터 14:14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6. 26. 15:0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K은행 Q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지급기를 통해 위 J 명의 K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15:09경부터 15:15경까지 8회에 걸쳐 5,960,000원을 인출하고, 위 O은행 가산디지털지점으로 다시 이동한 후 위 L 명의 M은행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15:44경부터 15:51경까지 8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1번 출구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17,990,000원을 이체하여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는 문제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어플설치 링크를 보내줄테니까 그거 설치하면 내가 연결해서 사용할거야’, ‘주민등록증과 카드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고, 카드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거짓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에 ‘Team Viewer’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정보, F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설치된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7. 31. 13:52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 S은행 계좌로 6,100,000원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위 조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T 명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인 2021. 7. 31. 14:26경부터 14:29경까지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서 5회에 걸쳐 4,25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39경부터 14:41경까지 부근인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은행 신독산지점에서 3회에 걸쳐 1,1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6,100,000원을 이체하여 취득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현금인출책’으로 일을 하던 중, 2021. 5. 26.경 위 B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위챗 채팅방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불상지 건물로 이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건물 우편함 위에 올려두었던 W 명의의 K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B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115매를 전달받아 각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의 각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화내역, 영장회신결과(K은행), 영장회신결과(I은행), 영장회신결과(M은행), M은행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 및 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서(압수물 7번 아이폰 11프로내문자번역정리), 수사보고서(압수물 9번 아이패드내 사진 번역 정리), 수사보고서(T 명의 M은행 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금액정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일시가 2021. 6. 26.인지, 현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돈세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일시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B이 인출한 현금 17,96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의 지인이 피고인과 B을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여 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볼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맨 처음 알게 된 위 챗 친구에게 현금 인출 일이 불법인지, 돈을 인출하는 일인데 왜 돈을 주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출․전달되는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과 B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실행행위 대비 일당 액수, 일일 인출 및 송금 규모, 업무 실행방식, 범행 후 사용했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의 삭제행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카드로 누가 어떠한 경위로 송금한 것인지도 모르는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모르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행위를 해주면서도 돈세탁 정도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들과 공모하여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