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사건 관계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에게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경찰에 출석하여 했던 진술은 A와 싸운 뒤 화가 난 김에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였고, 또한 2012. 6. 12.경 위 영월지원 앞에서 B에게 "저번에 D식당에서 부탁한 것처럼 증언을 잘 좀 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6. 12. 17: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33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E에게, "A와 F1 'G' 식당에서 싸울 때 A가 철제의자를 드는 것을 본 적이 없고, F으로부터 철제의자로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A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전부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F의 등을 가격한 사실을 목격하였고, 또한 경찰에서는 F 과 H가 의자로 맞은 부분을 번복 진술하게 된 경위에 있어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H, F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경찰에 가서 의자로 맞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증언을 해 달라. 즉, 나한테 한 대 맞고 쓰러졌는데, 내가 의자를 들고 있어서 의자로 맞은 것으로 착각했으나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의자로 맞은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였고, 또한 2012. 7. 17.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앞에서 F, H에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잘 좀 부탁한다. 나한테 의자로 맞은 것이 아닌 것처럼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여, F, H로 하여금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2, 7, 17. 17: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33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E에게, "A가 의자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의자로 때린 줄 알았습니다. 그 후 집에 와서 신랑과 함께 이야기하다보니 신랑이 의자로 안 맞았다고 해서 제가 경찰에 가서 다시 진술하자고 하여 경찰에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즉 남편이 의자로 안 맞았다고 해서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라고 거것으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남편인 F으로부터 "A가 의자로 때린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 합의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다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F이 의자로 맞지 않은 것처럼 번복진술을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7, 17, 17: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33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에게, "처음에는 A로부터 의자로 맞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내(H)가 의자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2차 진술을 했습니다. 만약 H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의자로 맞았다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으로부터 철제의자로 맞았고, H는 피고인에게 "철제의자로 맞은 것이 아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나중에 피고인을 만나 합의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다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의자로 맞지 않은 것처럼 2차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제3, 4회),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 결과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3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법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사건의 피해자들 및 사건관계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사법기관의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