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2:0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1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여, 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개명 전 성명 H)은 승용차로 G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G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G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G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인 F 앞 도로는 F 출입문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차량 진행이 허용되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도로 폭은 도로 가의 가게에서 일부 물건이나 간판을 진열해놓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차량 1대와 차량의 양옆으로 각각 사람 1~2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이다. F 가게 안쪽 씽크대 위에는 가게 전체와 바깥 도로가 촬영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G는 2013. 10. 19.(토) 12:06:01경 F의 출입문을 나서 좌우를 살핀 후 도로의 반대편으로 건너가 그곳에 있던 사람과 약 4~5초간 이야기를 하였다. G는 그 후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을 틀어 그 방향으로 2~3걸음 정도 진행하였고, 그와 같이 진행함으로써 F 가게 안쪽 씽크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와 같이 G가 2~3걸음 정도 진행하던 때 G의 뒤쪽, 즉 위 CCTV 화면상 왼쪽 화면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CCTV 화면상 오른쪽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부분이 CCTV 화면에서 사라지는 무렵인 12:06:1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황'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상황 직후 G의 행동 이후 12:06:4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는 다시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G는 위 승용차가 지나가자 바로 위 승용차의 뒤편을 지나 F로 들어왔다. G는 F로 들어와 싱크대 쪽으로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쳐다본 후 그 부위를 오른손의 손등과 손가락으로 한번 훑어내리는 동작을 취하였다. G는 12:06:53경부터 12:07:30경까지 F의 싱크대에서 손이나 무언가를 씻었고, 손을 닦은 후 12:07:59경 다시 자신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쳐다본 후 그 부위를 오른손의 손등과 손가락으로 한번 훑어내리는 동작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 상해 정도를 떠나 G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사이에 일정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G가 받은 진료 내역 G는 같은 날 14:0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에 내방하여 의사 K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당시 X-ray 상으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G는 우측 흉곽부 타박으로 진단받았고, 3일 치의 약을 처방받았다. G는 2013. 10. 21.(월) 09:01경 다시 J정형외과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다. 당시 G는 CT 촬영을 받았고, CT 촬영에서 오른쪽 7번 갈비뼈에 금이 발견되었다. 이에 G는 오른쪽 제7늑골 골절(불완전)로 추가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이 G가 이 사건 상황 후 약 2시간 만에 J정형외과에 내방하여 X-ray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3일 치의 약 처방을 받은 상황에서, 병원이 영업하지 않는 일요일을 지나 월요일 아침에 바로 내방한 것은 실제 통증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G의 오른쪽 갈비뼈의 금이 이 사건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의사 K이 J정형외과를 그만둔 이후인 2013. 11. 20.부터 G를 진료한 J정형외과의 원장인 증인 L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골프나 야구 같은 운동을 하면서 스윙 동작을 하거나 심지어 재채기를 하는 경우에도 갈비뼈에 금이 갈 수가 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이는 이례적인 사유일 뿐이다. 36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상황 이후 위와 같이 오른쪽 흉부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G가 이 사건 상황과 오른쪽 갈비뼈에 금이 발견된 이틀 사이에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유로 갈비뼈에 금이 가게 되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위 이틀 사이에 G의 갈비뼈에 금이 가게 될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황 직후 G는 달리 아파하는 기색 없이 F로 들어와 단순히 자신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쳐다본 후 오른손의 손등과 손가락으로 훑어내리는 동작만 하였다. 그런데 증인 L는 G가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X-ray 상으로 갈비뼈의 금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흉골 앞에 연골이 있어 X-ray 상으로는 미세한 금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L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경우 충격 당시에는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도 며칠 후에 통증을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황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12:06:31경 CCTV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저학년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을 계속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G가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가다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는 무렵인 12:06:36경 위 학생이 운전석 방향을 바라본 채로 멈춰 섰다. 피고인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안에 있었고 G는 그 옆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이 '뭐냐. 똑바로 보고 다녀야 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따라서 위 학생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을 계속 보고 멈춰 서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상당히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G는 이 사건 상황 직후 승용차로부터의 충격 자체 또는 피고인이 지르는 소리에 놀라고 흥분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X-ray 상으로는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외상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갈비뼈 골절을 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황 직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여 충격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CT 촬영 결과 G의 오른쪽 7번 갈비뼈에 발견된 금은 이 사건 상황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구호 등 조치'라고 한다)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즉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황의 발생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2013. 10. 19. 12:06:01경 F의 출입문을 나서 도로의 반대편으로 건너가 그곳에 있던 사람과 약 4~5초간 이야기를 한 후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을 돌아 그 방향으로 2~3걸음 정도 진행하여 F 안쪽 CCTV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와 같이 G가 2~3걸음 정도 진행하는 때 G의 뒤쪽, 즉 위 CCTV 화면상으로 왼쪽 화면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CCTV 화면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CCTV 화면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CCTV 화면의 왼쪽으로, 즉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다. 위 오토바이는 G의 오른손 옆으로 지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 직후인 12:06:1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였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격을 당한 후 주저앉았다가 곧바로 일어나 위 승용차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황 바로 직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G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를 지나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로 인하여 G가 전방 좌측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G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F로 향하는 순간에 놀라 승용차를 급정거하였고 충격이 발생한 짧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G가 승용차에 떨어져 있는 모습만을 발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이 사건 상황 직후 G의 행동 및 대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급정거한 때로부터 약 5초 후인 12:06:21경 G는 위 CCTV 화면에 다시 등장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 방향을 지나 트렁크 쪽으로 갔다가 다시 12:06:24경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면서 위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 이후에도 한두 차례 정도 G가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갔다가 운전석 쪽으로 돌아오는 행동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르면, G는 이 사건 상황 직후 위 승용차의 뒤를 지나 F 방향으로 걸어가려다가 피고인이 G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며 따져 다시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으로 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급정거한 이 사건 상황 직후인 12:06:16경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다시 전방으로 진행한 12:06:40경 사이에 피고인과 G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그 대화에 관하여, 자신이 G에게 '뭐냐.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괜찮냐' 등의 얘기를 언성을 높여 하였고, G가 피고인에게 몇 차례 계속하여 괜찮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뭐냐.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등으로 매우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당황하고 겁먹고 창피한 나머지 피고인의 괜찮냐는 물음에 G에게 '괜찮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가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G는 이 사건 상황이 발생한 당일 J정형외과에 다녀온 후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사고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필로 '제 매장 맞은편 M 농산물에서 뒤로 돌아 건너 오려다가 차를 보지 못하고 바로 부딪혔습니다. 갈비뼈를 백밀러에 부딪혀 경미한 사고로 인지해,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괜찮냐, 전화번호 남겨드려야 하지 않냐는 운전자의 말에도 괜찮다고 돌려보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 G는 최초 진술 당시 자필로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F에 다시 들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호의적으로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에에 상당히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따졌던 것으로 보이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놀라 겁먹고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였다가 시간이 지나 통증이 느껴지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피고인에게 호의적으로 해주려는 생각에 허위로 기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G가 이 사건 상황 당일인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자필로 기재한 진술 부분은 그 이후의 다른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G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충격당한 정도 G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자신의 오른쪽 가슴 아래에 '퍽'하는 소리와 함께 푹 꽂혔고, 자신의 발이 붕 뜬 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2014. 3. 12. 경찰 진술[이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황과 관련하여 최초로 입건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후 G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고소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후의 진술이다]에서 이 사건 상황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황 후에도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는 접히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황 직전 G는 F 건너편의 사람과 약 4~5초 정도 얘기를 나누었다. G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얘기를 나눈 사람은 자신이 빵을 주려고 하였던 건너편 가게의 인부라고 한다. 위 인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 상황 이후에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G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쪽으로 가려다가 운전석 쪽으로 향하는 행동을 2번 정도 반복한 때인 12:06:32경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CCTV 화면의 오른쪽으로 사라졌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인부가 '어'라는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데, 바로 직전에 자신과 얘기를 나누었고 자신에게 빵을 주려고 하였던 사람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는데도 단지 '어'라고 소리를 지르기만 하고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다가 상황이 종료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가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G를 충격한 정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상황 직후 G의 상태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이 사건 상황 직후 아무런 외상과 아픈 기색 없이 단지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쳐다보고 오른손의 손등과 손가락으로 한번 훑어내리는 행동만 한 후 F에 들어와 싱크대에서 손이나 무언가를 씻었다. G는 그 이후에도 12:08경 무언가를 손에 들고 F 건너편에 갔다 오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G는 이 사건 상황 직후 피고인과 대화를 할 때에도 특별히 아픈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가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G를 충격하였는지, G가 상해를 입어 구호 등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황 후 9일이 지난 2013. 10. 2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필로 '집 앞 골목 서행 중 보행자가 왼쪽 상가에서 볼일 보고 자기네 가게로 급히 건너가려 하다 내 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몸을 지나가려다 백미러에 본인이 반사적으로 손으로 막으면서 닿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2013. 11. 22.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후 G는 2014. 2. 26.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 1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의 진술에서 G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유리창 또는 운전석 창틀 부분을 손으로 '짚는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았을 뿐 G가 실제로 위 부분을 짚었는지는 모르겠다 또는 승용차와 G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최초 조사 당시 위와 같이 '닿았다'고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경찰관이 어차피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간단히 끝날 사안인데 피고인이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조사가 길어진다고 하고, 우리 법상 자동차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냥 '닿았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위 자필 기재에 의하더라도 G가 반사적으로 손으로 막으면서 닿았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오른쪽 흉부의 충격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이 사건 상황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으로 가다가 피고인의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행동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의 괜찮냐는 물음에 G가 괜찮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자필 기재에 의하더라도 단지 그 기재 내용과 같이 G가 손으로 막으면서 '닿았다'고만 생각하고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황 직후 G에게 '괜찮냐'고 물은 사실과 G가 바로 앞의 F에서 일한다고 하자 현장을 떠나기 전 '나중에 한번 들르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괜찮냐고 물은 이유에 관하여 G가 갑작스럽게 진행 방향에 나타나 서로 놀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냐고 물은 것이고, F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 집 앞 커피전문점인 F에 한번 들르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G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을 보면, 피고인이 G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 그러나 충격 사실의 인식 여부를 떠나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서로 놀란 상황에서 괜찮냐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단편적인 말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황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으로 가다가 피고인의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G의 행동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은 G에게 언성을 높이며 갑작스럽게 승용차의 진행 방향에 나타난 점을 따지고 있었는데 G는 오히려 당황해 하며 계속 괜찮다고 하였던 상황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G에게 집 앞 커피전문점인 F를 나중에 들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자필 기재와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로 G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무죄 부분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부가 문제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6. 배심원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죄(충격사실 긍정, 도주 긍정) :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무죄(충격사실 부정) : 4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무죄(충격사실 긍정, 도주 부정)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