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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상가 관리단의 총무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60세)는 2012. 3. 15. 위 'C' 상가 건물의 지하 2층, 지상 3층 E호, 지상 4층 및 5층 주차장을 분양받아 그 아들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무렵 결성된 상가 임차인 협의회( 상가 관리단)와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5. 21. 위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해 무인 차단기 설치업체인 'H'와 위 회사 명의로 주차 관제 시스템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14:50경 위 'C' 지하 2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상가 관리단과의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차장업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H' 직원 I 등 3명에게 "경찰 와서 그만둘래요, 아니면 당장 그만둘래요?"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고, 이에 위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에게 "여기 주차장 4,800평을 떼어서 나가라, 만약 여기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면 전기를 끊고 스프링클러를 끊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I 등 3명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인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I, J과 불상의 상가 입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아, 도둑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 L, J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유죄 판단의 이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 등 3인에게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갈래, 아니면 경찰이 와서 쫓겨 나갈래? 이 씨발 누가 여기서 작업을 하라고 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당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증인 I, K,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인이 경어체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3인에게 목소리를 다소 높였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고, I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결국 I 등 3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하여 결국 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은 증거상 명백하다.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을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가 지하 2층에 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를 하는 것은 일응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진행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공사 관련 업무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위 상가의 관리단과 위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고, 이 사건이 상가관리단의 총무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의 태양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사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 등 3인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을 그에 맞추어 수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딩톡'에서 대화명 'B',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일하던 중 2020. 3. 16.경 'B' 등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17. 15:23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302, 동대문역 8번 출구 물품보관함 1번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배달 및 인출책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사칭 대면편취 관련 대화내용,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9.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4.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C 신도이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8. 6. 7. 침례를 받았으며, D회중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기본 생활 태도가 착실하고 바르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C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59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압구정점 실장, 피고인 B은 F 신촌점 실장, 피고인 C는 F 소공점 실장, 피고인 D은 F 삼성점 실장, 피고인 E은 F 부산점 실장인바, F 한국지사장인 G와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피고인 A는 2003. 10.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F 압구정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고, 2. 피고인 B은 2003. 10.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F 신촌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고, 3. 피고인 C는 2003. 10.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서울 중구 J 소재 F 소공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고, 4. 피고인 D은 2003. 10.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소재 F 삼성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고, 5. 피고인 E은 2004. 7. 25.부터 2006. 4.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F 부산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거나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3: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썬연료' 라이터가스 1통, '맥스' 라이터 가스 1통을 노즐 부위에 자신의 앞니를 끼워 누르고 관을 통해 나오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흡입하고, '맥스' 라이터가스 1통을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국과수 감정 결과서 1. 수사보고(맥스 라이터가스 및 썬연료 라이터가스의 성분 확인)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자주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환각물질 흡입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발적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4년을 넘는 기간 동안 동종전과가 없었고, 그동안 나름대로 환각물질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5

범 죄 사 실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다가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발생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9:35 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 원룸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고자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악"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실패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99) 1. 고소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내역 등),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목격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지역본부인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남서울본부의 본부장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H(총괄본부장, 16%의 지분 보유), I(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J(감사, 16%의 지분 보유), K(부산본부장, 16% 지분 보유), L(서서울본부장, 10% 지분 보유), M(청주본부장 10% 지분 보유)와 함께,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 N 4종 세트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E 각 지역 35개 본부에서 본부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1일 교육)이나 O 교육(P의 약자로, E 본사, 각 본부에서 연합하여 속리산, 도고, 경주, 용인에서 신규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1박 2일 합숙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E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컨설턴트(1단계) →협력사(2단계)→이사(3단계) 상무(4단계) → 전무(5단계)→O.S(6단계)의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 연말보너스, 배당금, 품위유지비 배당금 등의 후원수당체계를 갖추었다. 위 위탁관리수수료는 협력사 이상의 직급자 중에서 협력사 본인과 자신 밑에 속한 협력사와 컨설턴트 중 2명 이상의 물품판매실적에 따른 점수가 25점[N(4조)세트 판매시 1.2점 부여 등 제품판매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이 되었을 경우 1점당 4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하고, 25점 이상의 경우 5점 단위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상위 판매원은 자신의 라인에 있는 하위의 모든 판매원들의 판매실적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교환하는 속칭 '점수교환 제도를 이용하여 상위의 판매자들은 자신의 실적이 없더라도 하위 판매자들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위 연말보너스는 이사 이상의 직급자 중에서 위탁관리수수료의 10%를 매월 계상하여 매년 1회 지급하고, 위 배당금 또한 E의 순이익 중 60%를 이사 이상의 직급자 중 연말보너스 지급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품위유지비는 상무 이상 직급자 중 상무의 경우에는 하선에 3개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4-5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200만원을, 전무의 경우에는 하선에 5-6명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7-8명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400만원을, O.S의 경우에는 하선에 7-9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500만원을, 10개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700만원을, 12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2. 경 E 남서울본부에서, Q 등으로 하여금 위N 4종세트등을 구입하게 한 후,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이나 O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E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위 컨설턴트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 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협력사로 승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협력사 매출금액 합계 10,406,801,364원 상당의N 4종세트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및 소비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9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E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07

범죄사실 2014고단390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3. 7.분 임금 900,000원, 2013. 8.분 임금 1,300,000원, 2013. 9.분 임금 346,660원(9. 1.-9. 8.), 2013. 9.분 휴업수당 652,820원(9. 9.-9. 30.), 2013. 10.분 휴업수당 919,880원 및 퇴직금 5,920,340원 등 합계 10,039,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10, 12, 15, 17, 19 내지 22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합계 97,637,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90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09. 1. 1.부터 2013. 9.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S의 2013, 7월 임금 1,700,000원, 2013. 8. 월 임금 1,700,000원, 2013. 9월 임금 510,000원 임금 합계 3,910,000원 및 퇴직금 7,777,575원 합계 11,687,5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R, K, E,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X의 각 진술서 1. AD의 화인서 1. 2013. 7월~8월 급여대장, 임금체불내역, U, Z 금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이체통장내역,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4고정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3907 피고인은 2009. 12. 12.부터 2013. 11. 1.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7.분 임금 1,277,000원, 2013. 8.분 임금 1,829,500원, 2013. 9.분 임금 42,660원(9. 1.-9. 8.), 2013. 9.분 휴업수당 823,520원(9. 9.-9. 30.), 2013. 10.분 휴업수당 1,160,420원 및 퇴직금 3,106,320원 등 합계 8,239,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9, 11, 13, 14, 16, 18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합계 93,413,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정1490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3. 7. 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3, 7월 임금 1,624,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2014고단3909호), O(2014고정1490호)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경 거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 F에 신축하는 전원주택단지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건물을 완공 후 처분하여 2015. 1. 31.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완공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한이 없고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며, 위 토지의 소유권자와 피고인이 자력이 없어 2015. 1. 31. 이전에 건물이 완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0.경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내역, 투자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하게 벌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법원-2016초기74

재정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2 제1항은 "장관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관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의3 제1항 제7호는 장관급 장교의 보직 중 하나로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7조 제1항은 장교 등은 특별히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8조 제2항은 장교 등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9조는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때에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제6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의 산입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군인사 법령의 내용과 체계 및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휴직(이하 '기소휴직'이라고 한다)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관급 장교가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 명령을 받아 휴직 처리가 된 경우, 당해 휴직기간이 위 전역준비를 위한 임시보직 기간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최대 3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당해 장관급 장교가 당연히 전역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C인 피고인은 해군 D으로 재직하다가 2015. 4. 13. 국방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의 전역준비를 위한 임시 직위 중 하나인 '정책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2015. 4. 17. 해군본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해군 E대대 전속명령 및 정책연구관 보직명령을 받고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3. 이 사건 신청의 본안사건으로 구속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9. 해군본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국방부 F지원단으로 전속명령을 받았고, 2015. 6. 23.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가 되었으며, 2015. 6. 29.경 국방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2015. 6. 23.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5고23), 항소하여 항소심(고등군사법원 2016노29) 계속 중인 2016. 1. 19. 이 사건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군인사 법령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6. 9. 해군본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해군 E대대에서 국방부 F지원단으로 전속명령을 받았더라도 종전 정책연구관의 보직이 변경되거나 직위에서 해제된 바 없으므로 종전 보직이 유지되었고, 이후 정책연구관의 최대 보직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기소휴직 명령을 받아 휴직 처리가 된 상태이므로 설령 본안 제1심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정책연구관으로 최대 보직받아 근무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현역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연 전역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은 현역인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전제에 서서 피고인이 당연 전역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3조의2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제조, 도매, 무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의류 원단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운영하는 자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과정에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실거래 여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2. 8. 피고인들 회사 상호간에 거래금액 9,700만 원 상당의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 9,700만 원 상당의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8. (주)D의 사무실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관련 B2B 전자거래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www.b2bmore.com'에 접속하여 2014. 12. 8. 피고인 B 운영의 G로부터 총 9,700만 원 상당의 의류 화섬직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구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입력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직원을 통해 위 G사무실에서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이에 속아 피고인들 회사 간에 거래금액 총 9,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정상적인 구매납품 실거래가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총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금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순번 11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D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과 사이에 실제 해당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 사이에 계속적인 실물거래가 있었고, G이 (주)D부터 변제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주)D가 피해자 은행에게 신청한 소위 B2B(Business to Business) 방식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물품 구매업체와 판매업체 간의 물품 거래 시 구매업체가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하여 둔 거래은행(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그 거래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판매업체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신용보증기금은 물품구매업체가 기존에 발생한 미수금을 결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보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인 I도 경찰 조은행의 직원인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품 판매업체가 기업구매자사 당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처리한 피해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부당하게 발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물품판매업체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D가 2014. 12. 8.경 G로부터 9,7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B2B 전자거래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정보(수사기록 403, 404면)를 기재하여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한 것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이 G 계좌에 입금된 지 불과 40분 만에 전액 (주)D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점, (주)D 측은 송금 받은 위 9,700만 원을 가지고 이전에 (주)D가 물품 대금의 지급을 위해 G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대금의 결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구조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여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주)D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자 어음대금 결제를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G이 (주)D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과거 처벌 전력,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부근 공터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2.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약 4평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1개, 의자 4개, 가스렌지 및 싱크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도너츠, 순대, 떡볶이를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한 달에 4번 만나주면 100만원을 주는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03: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역 근처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고 며칠 후 D이 약속한 대금을 줄 것을 요구하자 2014. 4. 13.경 D 명의의 계좌로 1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2. 17. 13:30경 피고인 소속의 B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임시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