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3.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농협은행에서 F이 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할인받으면 30억 원이 생긴다, 농협은행 녹번동지점 지점장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줄 2,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2,000만 원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대전에서 대구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점장에게 갈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협은행 녹번동지점은 지급보증서 발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피고인 A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6.경 위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 F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영업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했는데 이를 할인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J를 소개하였는데, 관행적으로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할인을 위해서는 할인을 의뢰한 사람(F)이 할인을 해 주는 사람(J)에게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선납해야 했으나 F이 이를 마련할 여유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선납수수료를 투자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및 K를 소개받아 K로 하여금 위 J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위 선납수수료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및 K에게 지급보증서 할인 등을 위한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K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 2,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투자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K가 피고인 A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지점장에게 갈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마련해 달라"고 하여 K가 추가로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한 사람은 F이고, 피고인 A은 F의 요청으로 위 지급보증서 할인을 위하여 대부업자 J를 F에게 소개하였던 것뿐이므로, 피고인 A 또는 지급보증서 할인을 위해 필요한 선납수수료를 투자해 줄 사람으로 피해자 및 K를 소개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이나 이를 위한 은행 지점장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K가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까지는 위 돈이 은행 지점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송금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주에게 위 돈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마련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K에게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자신 및 K가 지급하는 돈이 지급보증서 발급이 아닌 지급보증서 할인을 위해 필요한 선납수수료로 자금주에게 지급되는 돈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J에게 위 선납수수료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K는 위 돈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 A을 통해 위 주식회사 G로부터 2,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또한 피고인 A과 함께 '자금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업무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위 돈은 자금대기료로 상계처리 되어 반환요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투자주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위 K 역시 자신이 지급하는 돈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 지점장에게 인사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서 할인을 위해 필요한 선납수수료로 자금주에게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지급한 위 2,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보증서 할인을 위해 필요한 선납수수료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는바, 위 2,000만 원의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K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믿기 어려운 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는 없고, 위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득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K로부터 지급받은 경비 명목의 돈 500만 원은 실제로 지급보증서 할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K의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J에게 위 선납수수료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2. 7. 1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보증서 할인을 요청받은 J는 지급보증서 할인을 위한 자금을 실제로 준비해 갔으나 농협은행 녹번지점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급보증서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들 및 K, 피해자, F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들과 K는 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지급보증서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F을 질책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F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서 발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위 J로 하여금 지급보증서 할인을 위한 자금을 실제로 준비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 및 K로 하여금 지급보증서 할인을 위한 선납수수료 명목의 돈을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F이 이 법정에서 '2012. 7. 16.경 농협은행 녹번지점에 가기 전까지는 지급보증서 발급이 안 될 줄은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K로 하여금 위 선납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