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141-9 동성자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세양아파트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동성자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22.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세양아파트 앞 노상을 송정터널 방면에서 송정광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다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1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허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는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감자탕 들어있는 냄비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뒤집어엎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의 심재성 2도 열탕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중여자화장실에서 여대생 D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 19: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19호 베란다에서, 일반 담배개비에서 담배가루와 필터를 제거하고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정밀검사의뢰 및 회보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세기장 여관 앞 도로를 중리중학교 쪽에서 농협 중리동지점 쪽으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 피해자 D(42세), 피해자 E(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C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함께 횡단하던 위 D,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0:15경 업무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중원테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경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일반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9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12:50경 부안군 C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유치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당신들 정 이렇게 나오면 끝장낸다.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3:5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 사무실에서, 위 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F(53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원상복구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고, 사무실 열쇠와 스티로 폼 수거비용 3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28쪽) 1. 각 의무기록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약 10여년 전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D모텔 방면의 우회전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감포읍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던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형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09. 9.경까지 경주시 D 건축공사를 시행한 후 2009. 12. 31.경 건축주 E과 위 건축공사의 공급가액을 637,454,000원 상당으로 확정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검토 보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공급가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잔돈 400원을 맡아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이 씨발년들이 지랄이야", "씨발놈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위 라.항 기재 N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5. 17:2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식당 등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8. 21:04경 충북 영동군 U에 있는 V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W(47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오른쪽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의 F농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기도박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했다. 너의 사기도박으로 1억 6,000만 원을 잃었으니 1억 6,000만 원짜리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에 사기도박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한 자료를 보내고, 신문기사에 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억 6,000만 원을 현금 및 보유 수목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6,436,000원을 상계받고, 2011. 11. 중순경 피해자가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목 판매대금 중 550만 원 상당을 대신 수령하고, 2011. 11. 18.경 피해자가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27,100,000원을 양도받고, 2012. 3. 7.경 위 농원에서 시가불상의 모과나무(R12) 30그루와 단풍나무(R10) 20그루를 캐 가고, 2012. 3. 15.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시가 불상의 산철나무를 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9,036,000원 상당 및 시가불상의 나무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나무매입매출표등첨부, 의견서첨부관련, 통비법위반범행일시특정 등, H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관련, 고소인과 피의자가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서사본, 녹취서 1. 기사사본(새전북신문 노컷뉴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가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련된 사기도박의 피해를 배상받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5505 약정금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432 약정금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도한 사기도박의 피해자로서 2011. 11. 3.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피해액의 변제를 받은 것일 뿐, 2011. 11. 17.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의하여 변제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거래처 등에 사기도박 사실을 모두 퍼뜨려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0쪽),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164 사기 등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신문기사에 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던 J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처와 아버지에게 알리고 신문에도 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164 사기 등 판결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관여한 사기도박의 피해액 합계는 2,08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액수는 피고인 외 다른 사기도박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포함한 것이며, 위 사기도박 범행은 피해자가 공범인 J 등과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혼자서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의 피해배상으로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시청에서 같은 구 선부동 595 소재 초지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64세)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한 대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이전에 위 가게의 종업원 피해자 D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출입구 옆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위장으로 보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씹새끼", "길거리에서 보면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논산 고속도로 천안분기점 서울방향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8,963,4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이온'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B(26세)으로부터 "게임을 그것 밖에 못하냐, 자신 있으면 한번 찾아와봐라, 머리통을 박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13. 2. 17. 18:00경 피해자가 알려준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찾아가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7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2. 21. 23:26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502호 객실에 투숙한 다음 그 무렵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그 부품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CPU 1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램카드 2개를 분리하고, 다음 날 09:41경 퇴실하면서 피해자 소유 위 부품들을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4. 00:17경 위 E 모텔 505호 객실에 투숙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1개를 빼내어 같은 날 08:50경 퇴실하면서 들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1. E 모텔 502호 객실에, 같은 달 24. E 모텔 505호 객실에 각 투숙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객실에서 퇴실한 이후에 502호 및 505호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았고, 위 각 컴퓨터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부품이 없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각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투숙하기 이전에 위 각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어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D, F의 진술은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할 무렵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이 자주 없어졌고, 청소하는 중국아저씨인 G 부부에게 손님이 퇴실하면 컴퓨터가 켜지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G을 통하여 매일매일 확인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숙하기 이전에 각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G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각 객실에 투숙하기 전에 청소하면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님이 퇴실한 방의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거나 켜져 있는 경우 끄기는 했으나 꺼져 있는 컴퓨터는 건드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투숙하기 전에 502호 및 505호에 설치된 컴퓨터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투숙하기 이전에 502호 및 505호 각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7.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후 2014. 5. 19. 배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유일중공업 제1공장까지 이동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체류자격 등 확인에 대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입국신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망상증 등이 결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03: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검문소에서 경비 근무 중인 경찰관 D 등에게 "내 집이 청와대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막느냐"며 약 30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바로 옆에 있던 E 편의점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쓰러져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에 의해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 및 MRI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MRI를 찍은 이유를 모르겠으니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워 종로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 I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경찰관 I에게 "야, 이 새끼야 잘 쳐 먹었구먼, J이 데리고 와, 이 병신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1. 11:0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경찰서에서, 유치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안정실에 입감되자,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안정실 출입문에 설치된 방음막과 벽면 벽지를 뜯고 화장실 변기뚜껑 2개를 부수어 수리비 1,15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39면, 4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41면, 72면, 93면, 10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4. 10. 8. 22: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5세)가 D의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면서 "몇 살이냐"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D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는 D와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코와 얼굴 부위를 할퀴고, C는 피해자 G을 뒤에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22: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행인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야,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 너네들이 좆같아서 그런다 씹새끼야,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니네들 경찰이면 다냐, 이런 씨발놈들아"라며 큰소리로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J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00:4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L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위 L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L을 폭행하여 L의 유치인 관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0. 9. 03:3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I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I지구대를 찾아와 근무 중인 경사 L에게 "니가 소장이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매일 출근하여 가만 안 두겠다, 니가 경찰서 가서 씨불인 게 좆도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고, 지구대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I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G의 안면부 상해사진, 피혐의자F 왼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1.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7. 2.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본성인용품점에서 남성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러 온 불상의 손님에게 시알리스 1정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19:4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본성인용품점에서 남성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러 온 불상의 손님에게 시알리스 2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