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동생인 D의 남자친구였던 관계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C는 위 A이 자신의 동생에 대해 속칭 '조건 만남' 성매매를 시키려고 했던 일로 인해 A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이고, 피고인 B은 미성년자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것에 겁을 먹고 그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8. 8.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 E(남, 20세)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4.경 전주시 덕진구 F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속칭 '섯다'라는 게임을 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400,000원 상당을 빌려주어 채무를 지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8. 31. 17:09경 및 같은 해 9. 1. 21: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좃같은 새끼야, 도박할 때 빌려간 돈 안 갚냐 이 개새끼야, 엄마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9. 1. 내지 같은 달 2.경 위 F 모텔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9. 3.자 범행 이에 피고인 C는 2018. 9. 3. 09:1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 인근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빚 갚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행 하에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에 있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게 한 다음,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직영대리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안 해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삼성 노트9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N, O)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1대당 약 500,000원 상당씩 총 1,0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총 800,000원을 자기 명의의 P은행 계좌로(계좌번호 Q) 입금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하고 같이 가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동행 하에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이라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가게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36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T 계좌로 송금받게 한 후,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위 T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군산시 U에 있는 T ATM 기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1,36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로 인한 80만원 및 휴대전화 판매대금 1,360,000원 등 합계 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9.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군산시 V에 있는 W 대리점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안해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삼성 노트9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X, Y)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1대당 약 500,000원 상당씩 총 1,0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총 800,000원을 자기 명의의 P은행 계좌로(계좌번호 Q) 입금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하고 같이 가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동행 하에 위 'S'이라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가게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12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T 계좌로 송금받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Z조합ATM 기기에서 위 1,12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액 결제로 인한 80만원 및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2,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된 연금보험 및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을 해약하도록 하여 보험해약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2. 09:00경 위 피해자를 군산시 AA건물 앞 노상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B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며 "AC에 가자"라고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AD에 있는 AC 건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연금을 해지해 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AC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E' 상품 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금 19,109,876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T 계좌로 입금받게 하고, 피고인 A은 전주시 AF에 있는 T은행 AG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13:4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명의 T 계좌(AH)에 있던 예금 2,670,000원을 현금으로 찾게 하고, 같은 날 15:15경 다시 익산시 AI에 있는 AJ조합에서 위 보험해약금 중 19,000,000원을 현금으로 찾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1,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여성청소년과 정기추적활동 사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 등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협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는 공갈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등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미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AK의 진정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약간 남들보다 약간 정신지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증거기록 22면), 피해자에 대한 2018. 11. 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라는 판정이 나왔는바(증거기록 72면),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은 2018. 8. 24.경 이와 같이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고(피해자는 경찰에서 "그전에는 위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처음이라 할 줄 몰라서 옆에 피고인 A이 화투 숫자를 적어주어 그것을 보고 따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5-36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400,000원 상당을 빌려주어 채무를 지게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8. 27.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A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도박채무 변제를 요구하여, AK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8. 31. 17:09경 및 같은 해 9. 1.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좃같은 새끼야, 도박할 때 빌려간 돈 안 갚냐 이 개새끼야, 엄마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피해금원을 모두 피고인 A이 가져갔다는 피고인 B, C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와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달리 피고인 A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전인 2018. 9. 1. 이나 9. 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있는 자리에서 AL에게 "피해자가 엄청 어리버리 하니까 핸드폰 깡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560면, C는 검찰에서 "피해자 휴대폰깡 해서 돈 빼먹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8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어리버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언녹취서 10면)], 그 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C는 검찰에서 "B의 경찰 진술을 보면, 피해자에게 처음 돈을 갈취하기 전날 전주 F 모텔에서 밤 7시경 A, AL, B과 같이 만나서 A이 피고인에게 범행 방식을 설명해줬고, 피고인도 이에 응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9면).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휴대폰 깡을 전부터 해왔으므로, 휴대폰 깡 관련된 일이라고 조금은 생각은 했고, 2018. 9.초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라고 물어보기는했다. 이 부분 범행방식들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나지만 설명 받은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이전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전주에 있는 AC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피해자에게 B과 함께 AC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된 위 연금보험을 해지하도록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연금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8)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C 갔다 온 며칠 후에 피해자가 모텔에 있었을 때 피고인 A이 AM를 깔면 신용등급과 보험 있는 내용 등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A이 AL와 피해자 E 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은 AC 가기 하루인가 이틀 전이었다. A이 AL에게 핸드폰 기계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연금인지 뭔지를 해지시킨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9, 572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핸드폰에서 AM 앱으로 알았다고 했고, 그 일시는 만나기 전인 것 같다. A과 AL 사이에 피해자 얘기만 계속 나왔고, 핸드폰 보험 해지인가 AC을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랑 연락해서 AC 가서 해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언녹취서 25-26면). 9) 피고인 A은 2018. 9. 17.경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실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경찰 가서 그것을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B은 함께 덕진지구대에서 실종선고를 해제하였다. 10)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휴대폰을 개통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그 휴대폰 판매대금 등을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판매대금 등을 주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11)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집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아닌 점, 위 금원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겁이 나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