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여수시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 재건축조합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중순경 여수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이사인 피해자 G로부터 "이미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니 재건축조합을 통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그 동안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5,000,000원 정도 소요되었고, 나머지 15,000,000원은 다른 시행대행사(주식회사 락화개발)와 계약을 하고 운영비조로 8,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위약금을 두 배로 물어줘야 하니 이를 합하여 30,000,000원을 주면 지역주택조합의 일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락화개발로부터 운영비조로 8,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재건축조합 업무를 중단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12,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5. 9.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I, J", 고소내용 "1. 피고소인 I은.2013. 4. 1. 여수시 D아파트 203동 407호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이 D아파트 지역조합에서 금원을 받아 착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화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소외 K에게 고소인이 D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지역조합에서 금 30,000,000원을 받아서 그 돈을 착복하였다고 (말을 하고), 동년 4. 24. 소외 L에게 전화로 같은 말을 하고, 소외 M을 만나 같은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J는 2013. 4. 19.18:00경 여수시 D아파트 211동 106호 소재 N의 집에서 고소인이 D아파트 지역조합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와 소외 K 등에게 고소인이 위 지역조합에서 D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받아서 그 돈을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입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이사인 G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있었고, 위 I과 J는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를 받고 있다는 진실을 말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I, J를 각각 무고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여수시 D아파트 213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별 대표/후보자(투표록) - 제205동- 동대표 후보자 O 관리규약 제17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의거하여 D아파트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방문투표를 실시하오니 선거관리위원께서 각 세대 방문시 주민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일시 : 2014. 4. 28. / 2014. 4. 28.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내용을 입력하고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동별대표/후보자(투표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사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수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사문서 10장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J, P, Q, L, R, S, T, U의 법정진술 증인 V,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W, M, G, Q, T, U,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중 T, Q, L 진술 부분 고소장 각 내용증명서 G 거래내역서, 피고인 사용의 통장 사본 각 205동, 207동, 208동, 212동, 213동 후보자 투표록, 동별 대표자 당선자 선출공고, 동별대표자 후보자 확정 공고 등, 동별 대표자 당선자 확정공고,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확정 공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중 원본 송치대상 사본 14매, 수사보고(압수서류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56조(각 무고),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각 행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G가 피고인에게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일을 그만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G가 3,000만 원을 다 지급하지 않아 재건축 업무 추진을 중단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G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7. 18.경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재건축 사무실을 폐쇄하고사업추진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시 피고인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G 등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업무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에도 G에게 협조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G가 피고인과 약정한 3,000만 원을 일시에 모두 지급하지 못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D아파트에는 2010년경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재건축이 추진되었는데 피고인 및 P, K가 2012. 9.경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별개로 재건축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지역주택조합의 J, G 등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지역주택조합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G를 통해 피고인에게 운영활동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G는 피고인을 만나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에 협조하겠다는 조건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 및 락화개발에 대한 위약금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G는 2012. 11. 28. 지역주택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 X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돈으로 2012. 11. 22.부터 2010. 2. 10.까지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재건축업무 협조를 조건으로 경비, 운영활동비 명목으로 약 3달 동안 2,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G와 약속한 업무 협조에 관하여 별다르게 이행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에 불리한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용 동의서를 받는 등 약속과 달리 재건축 추진위원회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재건축 시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락화개발로부터 운영비 800만 원을 받거나 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없음에도, G에게 락화개발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G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및 7.경 지역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Y 대표에게 피고인과 약정한 2013년 1, 2, 3월 세 달분 경비 합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G는 2013. 7. 18. 추가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거나 지역주택조합에 재건축 업무를 맡기는 등 G와 약정한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2013. 7. 27.경 Z, AA으로부터 1,000만 원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양도하였을 뿐이다. 2. 무고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G를 통하여 '주식회사 Y'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소인 P, J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P(개명 전 I), J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 중에는 일부 사실인 부분도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허위사실은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어 무고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가 D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돈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하기 전까지 G로부터 지역주택조합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요구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비, 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G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G가 지급한 돈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황상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J, P, K, M, L의 진술에 의할 때, J와 P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또는 Y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또는 2층(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1층(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으로 돈을 '내려줬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J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착복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고소하였는바, 돈을 착복하였다는 사실은 G 또는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업무 협조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것과 달리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높다.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범죄구성요건과 가벌성이 확연히 다르고,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도 달라지므로,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단지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사문서 10장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직인을 날인하였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의 포괄적인 위임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증인 T, L, Q의 진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자료들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판시 사문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직인을 보관하게 된 경위, 동대표 선출 과정, 선거관리위원장인 T이 동대표 선거 과정에 개입한 정도, 피고인이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L, 피고인의 아내가 동대표 선거 관련문서를 작성한 경위, 판시 사문서에 첨부된 연 명부가 작성된 경위, 동대표 선출 후의 정황 등 그 당시 사정을 종합할 때, T이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장 날인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피고인의 직인 사용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아파트 자치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민사, 형사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재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큰 돈을 편취하고, 아파트 자치위원 선거문서와 근거자료 등을 일부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위조하여 작성하는 등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을 포함한 D아파트 분쟁에는 다른 자치회 임원들 및 주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향후 D아파트 분쟁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