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98

범죄사실 2022고단98(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 함께 메신저피싱 '모집책' J에게 포섭되어 '총책'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K')의 지시를 받아 직거래 장소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달러 등 중고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금은방 또는 환전소에 매각한 후, 가상화폐 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에게 위 매각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금책'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총책' 성명불상이 별건 메신저피싱 범행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 계좌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별건 메신저피싱 범행 피해자들이 피해신고를 하면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물품대금 출금에 장애가 발생함에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직거래 일시 및 장소를 정하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직거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시받아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이체할 계좌번호를 전달받는 즉시 성명불상에게 보고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달러 등 직거래 물품을 건네받으면 이를 금은방에 매각하거나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성명불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업자에게 전달하는 '수급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총책' 성명불상, '모집책' J, '수금책' C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30. <주소>, 11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입금하는 물품대금은 별건 메신저피싱 사건의 피해자인 L의 사기 피해금으로 L가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자 B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물품대금 출금을 비롯한 계좌 이용에 장애가 발생함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B이 알려준 AE 계좌번호(<계좌번호>)를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책인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는 L로 하여금 위 계좌번호로 2,9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0돈 가량의 금팔찌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1. 30.부터 2021. 1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J,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공모한 후, '총책'인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1. 15:15경 <주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J,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2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과 함께 메신저피싱 '모집책' J에게 포섭되어 '총책'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W')의 지시를 받아 직거래 장소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달러 등 중고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금은방 또는 환전소에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금책'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총책' 성명불상이 별건 메신저피싱 범행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 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할 경우, 별건 메신저피싱 범행 피해자들이 사고신고를 하면 중고 물품을 판매한 피해자들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물품대금을 출금에 장애가 발생함에도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직거래 일시 및 장소를 정하면,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직거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시받아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이체할 계좌번호를 전달받는 즉시 성명불상에게 보고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달러 등 직거래 물품을 건네받으면 이를 금은방에 매각하거나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성명불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업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총책' 성명불상, '모집책' J, '수금책'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6. 14:42경 <주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입금하는 물품대금은 별건 메신저피싱 사건의 피해자인 O의 사기 피해금으로 O이 피해신고를 하면 물품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물품대금 출금을 비롯한 계좌 이용에 장애가 발생함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D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D이 알려준 N(위 피해자의 동생) 명의의 A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인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은 O으로 하여금 위 계좌번호로 1,198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미화 10,105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1. 30.부터 2021. 1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8,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J,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 J, A 등과 공모한 후,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2. 21. 15:15경 <주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J,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B, E, S, T, E,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Z, AC이 작성한 각 진정서 사본 1. AB가 작성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A-'K'), 텔레그램 대화내용(A-'CA'), 텔레그램 대화내용(P-Q), 가상화폐 테더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C-성명불상자), AD은행 거래내역(AB),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AD은행 거래내역 사진, AQ 게시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은행 거래내역, 피해품 사진(금팔찌), 거래내역 조회, N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S 계좌 출금거래내역, T 계좌 출금거래내역, 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U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벌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5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B, X, AG, N, S, T, E,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이 작성한 진정서 1. F, Z, AC, AI, AJ, AK이 작성한 각 진정서 사본 1. AB, AL가 작성한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A-'K'), 텔레그램 대화내용(A-'CA'), 텔레그램 대화내용(P-Q), 가상화폐 테더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C-성명불상자), AD은행 거래내역(AB),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AD은행 거래내역 사진, AQ 게시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은행 거래내역, 피해품 사진(금팔찌),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유심칩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의 현금다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의 롤렉스 시계 거래 대화내용 사진, 각 거래 계좌내역, 휴대전화 대화 내용, 거래내역조회, N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S 계좌 출금거래내역, T 계좌 출금거래내역, N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U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특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벌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저지른 메신저피싱 사기와 결합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J의 설명을 듣고 회사 자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뿐, 메신저피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 A이 실행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성명불상자가 메신저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취득한 돈을 물품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권원이 미치지 않는 사후행위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하여 판매자의 계좌가 정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기수시기가 제3자의 사고신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피해자의 계좌 정지는 제3자의 사고 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마. 경찰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사후영장에서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추출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사후영장을 피고인 A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검찰이 뒤늦게 제출한 전자정보 압수자료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집행된 것으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오염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법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메신저피싱 사기를 비롯한 전체 범행의 구조 등에 관해 상세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와 함께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기망하고 물건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에 먼저 가담하고 있던 J으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J이 알려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는 물건, 피해자의 연락처, 접선장소, 소개멘트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구매자의 동생(피고인 C) 또는 아내(피고인 A)라고 소개하며 물건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별건 메신저피싱 사건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가상화폐를 구매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의 형태 등은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로 보이지 않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다) 피고인 C는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전인 2021. 10. 18.경부터 텔레그램 닉네임 'BA'(텔레그램 닉네임 W과 동일인이다. 이하 'BA'이라 한다)과 연락하였고, 2021. 11. 중순경 대포폰으로 '이 사기꾼들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1. 11. 17. 'BA'에게 '수금책 업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부천 원미경찰서에 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BA'이 변호사를 보내겠다고 하자, "뻥이에요. 진짜 변호사 써주는 건 사실을 증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얻었잖아요. 전 사장님을 믿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535쪽 이하 참고). 또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전인 2021. 11. 29. 중고시계가 6,1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사진을 올리며 텔레그램 닉네임 'CA'(텔레그램 닉네임 K과 동일인이다. 이하 'CA'이라 한다)에게 "근데 저도 시계 해보면 안 돼요? 여러 번은 못해도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은 뎅 형 대신 가는 거나 남편 대신 가는 거나"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권 제139쪽), 'CA'은 피고인 A에게 '제수씨(피고인 A)와 BC(피고인 C)는 당근 잡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매물 부족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중고물건 물색을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0쪽). 또한 피고인 A은 'CA'이 "우리 식구들도 항상 여기서 회의를 많이 해요. 오늘은 어떻게 좀 더 발전된 사기를 칠까라구요". 라고 하자, "저도 그 회의 같이하고 싶네요 저도 C랑 얘기 많이 하는데 ㅋㅋㅋ 무릎을 탁치는 사기 없을까 하고 ㅋㅋㅋ. 현금 가꼬 오라는 사람 많아서 위조지폐 생각하고 ㅋㅋㅋㅋ 무슨 특허낼 만한 사기 없을까 하고 저희도 얘기 많이 해요 ㅋㅋㅋㅋ. 아니 근데 우리 대포민증 언제줘용ㅋㅋ" 라고 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69쪽), 'CA'이 "내가 육개월 안으로 BC랑 같이 삼 억 이상 벌게 해줄게요. (중략) 사람 만나서 상담하는 거 또는 전화로 사람 상대하는 거에요. 출퇴근 시간 정확하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최소 삼억 최대는 개인의 능력이에요. 제수씨랑 BC가 도와주면 좀 많이 바쁠거에요" 라고 하자, "앗싸!!! 약속! 도장! 싸인! 복사! ㅋㅋㅋㅋ 빨리 됐으면 좋겠땅" 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79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J을 통해 소개받은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 물건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피고인들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고 있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이고, 피고인 C의 지인 J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함께 가담하게 된 점, 성명불상자도 피고인들이 연인관계인 것을 알고 있어 업무를 배분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일정을 함께 고려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31쪽, 제138쪽, 제140쪽, 제142쪽, 제167쪽, 제170쪽, 제189쪽 등 참고), 피고인들에게 상 피고인에 대한 지시사항의 전달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34쪽, 제523쪽 등 참고), 피고인들은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 등에 관해 수시로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69쪽 등 참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대포폰을 함께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괴, 달러, 시계 등을 함께 모았다가 현금화한 후 코인업자로부터 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고, 이에 성명불상자도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함께 정산하여 피고인들 중 1인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에서 사실상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면서 행위를 분담하고 범죄 수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수급한 부분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 4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물건을 교부하고 입금되는 돈이 제3자의 범죄 피해금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들에게 물건을 교부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사고신고와 계좌의 거래정지 여부 등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명불상자들이 메신저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에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은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기망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물건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하므로, 메신저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5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인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체포된 피의자 소유의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2021. 12. 21. 15:15경 <주소>,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 A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 경찰이 2021. 12. 21. 22:30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위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 닉네임 'CA' 등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이하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라 한다)를 제시하고, 이를 촬영하여 기록에 편철한 사실, 검사는 2021. 12. 23. 01:20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과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2021. 12. 23.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 A이 긴급체포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수색하여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압수하였고, 긴급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가 사후영장에서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는 사후영장에서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지정한 '휴대폰과 유심에 저장된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조, 수법,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