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의 대표이자 공동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의 인사, 재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 내지 취소 여부 및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위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응급실 전담 간호사를 5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경, F병원이 2006. 3. 14.경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응급실 전담 간호사를 5인 이상 고용하여 위 법정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위 지역응급의 료기관 지정 취소가 예상되자, 실제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마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며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경 위 병원 응급실 수간호사인 G 및 간호과장인 H 등에게, 사실 G이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전담 간호사였음에도 위 병원 내지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I 등 7명이 마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1. 8.경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가 포함된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성명불상의 충남 예산군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국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12. 20.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보조금 명목의 81,6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20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경 위 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K에게, 사실 K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전담 간호사였음에도 위 병원 내지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I 등 7명이 마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9.경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가 포함된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3. 4. 3경 성명불상의 충남 예산군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응급의료기관지원에 관한 국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10. 22.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L)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보조금 명목의 15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20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경 위 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K에게, 사실 K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전담 간호사였음에도 위 병원 내지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I 등 11명이 마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8.경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가 포함된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한 다음, 피고인은 2014. 6. 25.경 성명불상의 충남 예산군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국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M) 계좌로, 2014. 8. 27.경 피해자 소유인 보조금 명목의 65,000,000원을, 2014. 9. 12.경 피해자 소유인 보조금 명목의 120,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18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20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경 위 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K에게, 사실 K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전담 간호사였음에도 위 병원 내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I 등 6명이 마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9.경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 표가 포함된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5. 7. 1.경 성명불상의 충남 예산군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응급의료기관지원에 관한 국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0. 8.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보조금 명목의 142,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20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경 위 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K에게, 사실 K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유일한 전담 간호사였음에도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이 등 6명이 마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5. 8.경 위 병원 총무과장 P으로 하여금 통합의료정보 인트라넷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가 포함된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한 다음, 2016. 6. 10.경 성명불상의 충남 예산군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국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6. 29.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Q)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보조금 명목의 25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808,65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K, T, U,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별책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법정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예산군수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같은 군에 소재한 W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정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설령 이 사건 병원이 위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였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착오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와 보조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종류 구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연도 국가응급의료사업 안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수령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응급의료기관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보조금'과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이 필요한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설치비용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를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24시간 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인력·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위 각 보조금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증거기록 제11권 6쪽, 72쪽 등 참조). 나. 이 사건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및 보조금 지급 현황 1) 이 사건 범행 이전 이 사건 병원은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5권 297, 303쪽).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2009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필수영역인 인력(의사 24시간 근무) 관련 법정기준을 미충족하고, 2010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검사실), 인력(간호사 24시간 근무), 장비(특수구급차) 관련 법정기준을 미충족함으로써(증거기록 제5권 252쪽), 2010년 및 2011년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했다(증거기록 제2권 501쪽, 제5권 210쪽). 2) 2012.경 범행 관련 이 사건 병원은 2011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실제로는 필수영역인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보조금 8,165만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4권 82쪽 참조). 3) 2013.경 범행 관련 가) 이 사건 병원은 2012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실제로는 필수영역인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수영역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개선방안 및 2013년도 지원계획(증거기록 제11권 72쪽)에 기재된 개선방안(이하 '운영비 지원 변경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 W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한 2015년 초까지는 충남 예산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이 사건 병원과 W병원 2곳이 있었는바, 2013년 운영비 지원변경안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대상으로서 2012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 이상 지역 중 질평가 중위 40%'에 해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11권 75~82쪽). 라) 한편, 운영비 지원 변경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 이상인 지역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충남 예산군 소재 이 사건 병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4) 2014.경 범행 관련 이 사건 병원은 2013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실제로는 필수영역인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수영역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평가 상위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계획(증거기록 제11권 116~123쪽)에 따라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나 응급의료인력 전문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액 1억 9,500만원보다 5% 삭감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 1억 8,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5) 2015.경 범행 관련 가) 이 사건 병원은 2014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른 필수영역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2015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계획(증제4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위 지원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역 중 취약도B'에 해당하였고, 법정기준을 1회 미충족하였으나 응급의료인력 전문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액 1억 5,000 만원보다 5% 삭감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 1억 4,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6) 2016.경 범행 관련 이 사건 병원은 201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실제로는 필수영역인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항과 같은 기망행위로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5권 212쪽). 다. 전제의 오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위 병원에 대한 보조금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평가 결과 법정기준을 3회 연속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 주장의 전제에 오류가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 내지 취소권자가 시장·군수이기는 하나,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보조금이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이든 피해자 대한민국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자체 지침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므로 지정 취소에 대한 시장·군수의 재량 행사와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은 논리적인 필연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2012년경 편취한 보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보조금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필수영역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은 2007년, 2008년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2008년, 2009년에 위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반면, 2010년, 2011년에는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취소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계획에 의하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기준 미충족이 연속 3회인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었다. 증인 R의 증언 및 질의회신(증거기록 제5권 377쪽) 내용 또 한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병원이 2014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 이외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2015년에 보조금 1억 4,200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2009년, 2010년 2회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이후 피고인들이 3회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을 면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을 계속 기망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적어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정보입력비 범위 내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계획(증거기록 제11권 116쪽)에 의하면 모든 취약지 내 응급의료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의료진료정보망(NEDIS)에 진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정보입력을 위한 인건비 보조비용으로 정보입력비를 지급했던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한 지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필수영역 법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이 2009년부터 연속하여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원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편취 범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5년에 이르고,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또한 8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의료 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고, 응급실 전담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조금이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 인력 등에게 지급됨으로써 피고인들은 병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은 반면, 위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찾았음에도 간호사와는 업무 영역 및 양성 과정 등이 확연히 다른 응급구조사의 진료 보조를 받게 되었는바, 위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병원 안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병원장임에도 오히려 위법행위를 지시 • 묵인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병원의 행정실장으로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여 책임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F병원이 소재한 충남 예산군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이고 이런 취약지에서 야간응급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간호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중 절반정도를 피해자에게 공탁하였고 향후 보조금 환수 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오래 전 소액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의 대표이자 공동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의 인사, 재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 내지 취소 여부 및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응급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산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하며,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위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응급실 전담 간호사를 5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경, F병원이 2006. 3. 14.경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응급실 전담 간호사를 5인 이상 고용하여 위 법정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위 지역응급의 료기관 지정 취소가 예상되자, 실제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마치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며 가산된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실제로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간호사 등을 응급실 전담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5.경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Y를 진료한 다음, 2011. 8. 19.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피해자 Y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산하여 지급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2011. 9. 2. 경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056원, 피해자 Y로부터 3,514원 등 합계 17,57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9,27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37,515,248원,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총 34,378,812원 등 합계 171,894,060원을 응급의료관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실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위 지정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하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가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응급의료관리료 지급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Ⅰ.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2. 산정기준 가. 항에 의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 료수가기준액표 중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내지 치료를 행하기만 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응급의료수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를 그 지정서로 확인할 뿐 매 심사 시마다 보건복지부에 해당 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허위의 응급실 간호사 근무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규정이 제31조의3 제1항으로 신설되었다. 그 전까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 밖에 없었다(위 기속규정신설 이전에도 3회 연속 지정기준 미달 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업무지침이 있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실제로 예산군수는 이 사건 병원 인근에 있는 W병원이 2008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의료 취약지에서의 응급의료기관 유지 필요성, 응급환자 수요, 지정요건 미충족 사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