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0. 12. 23. 가석방되어 2001. 1.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8. 14:00경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0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며 카드회사에서 나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D카드 명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메모지와 볼펜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작은방으로 볼펜을 가지러 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아무도 없는 것을 다 알고 들어왔다, 소리치면 죽인다. 돈은 어디 있냐"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안방 지갑에 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 위 이불로 덮은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60,000원과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합계 9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다른 방 서랍 등을 뒤졌으나 더 이상 금품을 찾지 못하자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이 300,000원만 있었으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적다. 줄래? 죽을래?"라고 하며 위협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DNA 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 첨부, 범행현장에 대한 피의자의 지리감 및 연고감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청구 전 조사 회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1. 1. 25.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3. 2. 14.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비적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개정된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2011. 10. 8. 이전인 2001. 10. 8.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기산하되,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하여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고, 위 판결의 확정일시 전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위 판결 및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공개·공지명령의 집행이 시작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차 공개·고지명령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비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는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개정규정을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이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를 그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5조에서는 위 법률 시행일인 2010. 4. 15. 이후에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위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6. 5. 29.) 제4조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2010. 4. 15. 이전에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1. 10. 8.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2016. 12. 20.) 제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피고인의 성에 차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하여 2001. 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3. 2. 14.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이미 3회에 이르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각 범행의 계획성 및 범행방법 간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하여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고, 위 판결의 확정일시 전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위 판결 및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고인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이 개시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차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