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4:46경 사단법인 B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D”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 28일 C 당선자의 강압에 의해 개최된 대의원총회가 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는 취지의 E 공문이 12월 31일자로 우리 협회에 접수되었다. 그런데 당선자는 협회 사무국을 협박하여 이 공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협회의 모 임원으로부터 전해들은 경악스런 내용은 ‘만약 이 공문을 공개할 시 내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 담당자를 제일 먼저 잘라버린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소송당사자인 체육회로는 친분 있는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방대한 양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가하면 소송담당자의 개인 신상까지 털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다.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쌍팔년도 정치판에서나 하던 그런 저급한 갑질 행태를 신성한 우리 B를 향해 하는가? 지난 F대회의 개회식에서 C 당선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은커녕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도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진작 알아보았지만 이번 갑질로 인해 도저히 우리 협회장으로서는 감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1심 선고가 있기도 전인 F 개회식장에서 나를 포함한 그 자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재판중인 사람이 회장 행세를 하며 소개를 하고 주최 측에서 마련하지도 않은 자리에 10여명의 수행원들까지 데리고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는 바람에 원래 그 자리에 배정됐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배회해야 했고 주최 측에는 숙소를 달라고 요구하여 하룻밤을 공짜로 자고 갔다는 것이다. 우리 격언 중에 나이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다. 인생 후반부를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말이다. 그런데 한 단체의 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행사장에 나타나 금일봉은 못 줄망정 확정되지도 않은 지위를 이용해 공짜 밥 얻어먹고 숙소까지 취하고 갔다니 이런 무전취식과 동내 잔칫집에 똘마니를 데리고 나타나 주인 협박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른가? 나는 엄중히 요구한다. C 당신은 우리의 회장될 자격이 없다. 더 이상 명분 없는 소송으로 우리 협회를 나락으로 몰아넣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중략) C 당선자님! 혹시 다음에 또 우리 협회 행사에 오시려거든 주최 측에 민폐 끼칠 생각하시지 말고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룻밤 재워드리고 밥 사드릴 정도는 됩니다. 전 B협회장 직무대행 A(피고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의원총회를 강압적으로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공문의 공개를 막기 위해 협회 사무국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F대회’에 수행원을 데리고 오거나 협회 측의 비용으로 수행원의 식사나 숙박을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2019. 1. 3.자 피고인 게시글, 2019. 1. 5.자 피고인 게시글, 가처분 결정문, 회장 지 위 확인 등 청구사건 판결문, 2018년 제2차 임시대의원 총회 회의록, 각 관련 인터넷 게시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적이 있지만 이는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 전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의원총회를 강압적으로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공문의 공개를 막기 위해 협회 사무국 직원을 협박한사실이 없었으며, ‘F대회’에 수행원을 데리고 오거나 협회 측의 비용으로 수행원의 식사나 숙박을 이용한 사실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이상, 이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5. 17. B의 회장 보궐선거에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E에서 그 인준을 거부하여 무효라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인준 거부 사유가 그 절차상 문제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이전에 I연맹의 회장을 2회 연속 역임했는데 E 회원종목단체 규정이나 B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연임 제한 규정 관련 연임 횟수 산정 시에는 다른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되므로 그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B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 점, 당시 위 규정이나 정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대의원총회를 강압적으로 개최한 사실이 있었던 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B 회장 선출에 대하여 E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을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공문의 공개를 막기 위해 협회 사무국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던 지와 관련하여, 당해 직원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공문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달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직원에게 ‘이 공문을 공개할 시 내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 담당자를 제일 먼저 잘라버린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가 ‘F대회’에 수행원을 데리고 오거나 협회 측의 비용으로 수행원의 식사나 숙박을 이용했는지에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데려온 사람들을 보고 막연히 수행원(사전적 의미로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 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하여 게시한 글의 취지는 2015. 1. 5.자 피고인 게시글의 취지까지 종 합해 보면 피해자 혼자 협회 측의 비용으로 식사나 숙박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데려온 수행원들까지 협회 측의 비용으로 식사나 숙박을 하였다는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인식하게 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