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19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M에 있는 유창청소업체 N의 실운영자로서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에서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면세 유류인 중유(일명 벙커-C유, 이하 '선박용 벙커C유'라 함)를 매입해 판매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M에 있는 유창청소업체 N 소유의 O 기관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해상에서 선박용 벙커C유를 매입해 판매하는 자이다. 3) 피고인 C은 P, Q 이동식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용 벙커C유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를 운반하는 자이다. 4) 피고인 D은 화성시 R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S 주식회사[이하 'S(주)'라고 함]의 영업소장으로서 선박용 벙커C유 판매자와 구매자를 알선해주는 자이다. 5) 피고인 E은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를 임차한 다음 선박용 벙커 C유를 매입해 보관하며 자신의 U, V 이동식저장탱크(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이다. Ⅱ.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경 인천 중구 연안동 소재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O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선박용 벙커C유를 수집하고, 피고인 D은 판매처를 물색한 뒤 피고인 C에게 위 벙커C유를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 C은 D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위 벙커C유를 운반한 뒤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해주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27.경 인천 소재 선박 급유업체인 두영해운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선박용 벙커C유 약 30,000ℓ[판매대금 16,500,000원 상당]를 O에 이적하고, 피고인 D은 C으로 하여금 위 벙커C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이적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위험물저장소 운영자 E에게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벙커C유를 E에게 운반한 뒤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별지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W 등에게 선박용 벙커C유 합계 약 1,668,510ℓ[판매대금 합계 약 917,680,5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 '1.가.'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2. 14.경 인천 소재 선박 급유업체인 두영해운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선박용 벙커C유 약 30,000ℓ[판매금액 16,500,000원 상당]를 D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O에 이적하고, 피고인 C은 위 벙커C유를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에 이적하여 D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해 준 뒤 피고인 A가 D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경까지별지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선박용 벙커C유 합계 약 264,000ℓ[판매금액 합계 약 145,20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 '1.가.'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 14.경 인천 소재 선박 급유업체인 두영해운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선박용 벙커C유 약 24,000ℓ[판매금액 11,664,000원 상당]를 O에 이적하고, 피고인 D은 경북 경산시에서 주식회사 X를 운영하고 있는 Y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로 하여금 Y가 지정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위 선박용 벙커C유를 이적하게 한 다음 Y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별지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Y에게 선박용 벙커C유 합계 약 170,000ℓ[판매금액 합계 약 82,72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C의 Z, AA과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부산항 일대에서 선박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Z, AA과 함께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2012. 9. 5.경 부산동구 초량동 45-39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Z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해 온 선박용 벙커C유 약 30,000ℓ[판매금액 16,5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에 이적한 뒤 이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위험물저장소 운영자 E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경까지별지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피고인 C)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W 등에게 선박용 벙커C유 합계 약 1,830,000ℓ [판매금액 합계 약 1,006,50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 E의 단독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부산항 또는 인천항 등지에서 선박용 벙커C유가 저렴한 가격에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매입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경기도 일대에 판매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고양시 일상동구에 있는 자신의 위험물저장소에서, C이 부산항에서 싣고 온 선박용 벙커C유 약 30,000ℓ를 16,500,000원(ℓ당 550원)에 매입하여 위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가 석유제품 중 간유통업자 AB에게 17,400,000원(ℓ당 58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별지 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피고인 E)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해 부산, 인천 등지에서 매입한 선박용 벙커C유 합계 약 2,058,000ℓ[판매금액 합계 약 1,193,640,000원 상당]를 AB 등 경기도 일대 석유제품 중간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인천 중구 M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유창청소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N에서 발생한 선박폐유 20톤을 S(주) 소속 AC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S(주)에 배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차량을 이용하여 S(주)에 선박폐유 20톤을 배출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별지 6.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일람표(피고인 A)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 D의 AD와의 공동범행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입력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거래처 (주)경부마린으로부터 S(주) 소속 AE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선박 폐유 10톤을 수거·운반·처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주)경부마린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회사 동료였던 S(주) 소속 직원AD에게 위와 같이 실제 폐유를 수거·운반·처리한 것처럼 S(주)의 단말기를 통해 올바로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AD는 같은 날 화성시 R에 있는 S(주) 사무실에서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내용과 같은 거짓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까지 AD와 공모하여별지 7.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일람표(피고인 D)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F, AG, AB, AD, AH, AA, Z,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M, AN, AK, AO, AP, AQ, AR, AS, AT, AU, AV, W,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Y의 각 진술서 1. 각 행정처분 의뢰 1. 참고인 AO 작성 다이어리 사본 1. S(주) BA 차량운행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내사착수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자료회신 1. 시험분석결과 알림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요청 1. 폐유 수거처리 실적대장 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20번 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허위 내지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21~24번 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허위 내지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73번 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허위 내지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74~82번 각 전자정보처 리프로그램 허위 내지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점, 각 범행기간과 범행규모,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