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흡연실에서, I에게 알루미늄 호일로 싼 대마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3. 27.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3. 27. 01: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대마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1, 3,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3. 29. 20:00경 대전 유성구 L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11, 4.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4. 3. 0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4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2개에 나누어 넣고 C과 하나씩 나누어 가진 후, 각자의 대마 파이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1. 4.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4. 3. 0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대마 약 1.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2011. 4.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4. 5. 02: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바. 2011. 4.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4. 26. 02:00경 대전 대덕구 M연립 다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사. 2011. 4. 27.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1, 4. 27.경 대전 대덕구 M연립 다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책상 위에 메모지로 싼 대마 약 0.27 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1, 3. 27.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3. 27. 01: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메모지로 싼 대마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1. 4.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4. 3. 0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약 0.4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2개에 나누어 넣고 B과 하나씩 나누어 가진 후, 각자의 대마 파이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1. 4.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4. 3. 0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종이로 싼 대마 약 1.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2011. 4, 25.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4. 25. 01: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종이로 싼 대마 약 4.7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2011. 4. 2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4. 25. 03: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바. 2011, 4. 27.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1. 4. 2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횟집에서, 담배갑으로 싼 대마 약 1.5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1. 3. 29.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3. 29, 20:00경 대전 유성구 L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B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1) 대마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1. 3.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3. 29. 20:00경 대전 유성구 L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2) 교부받은 대마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11. 4, 25.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4. 25, 01: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싼 대마 약 4.7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2011. 4. 2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4. 25. 04:00경 대전 서구 0 뒤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 1) 원래 위 부분 공소사실은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담배를 A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원래 위 부분 공소사실은 A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서, 담배 은박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마. 2011. 4. 27.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1. 4. 27. 18:10경 대전 대덕구 M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PBMW차량 트렁크에 신문지로 싼 대마 약 4.51 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압수물, 대마 양성), 수사보고(C 소변, 대마 양성), 수사보고(B 소변, 대마 양성), 수사보고(D 소변, 대마 양성), 수사보고(B 압수물 대마 양성), 수사보고(D 압수물 대마 양성), 수사보고(C 압수물 대마 양성), 수사보고(B 모발 대마 양성), 수사보고(C 모발 대마 양성), 수사보고(D 모발 대마 양성) 1.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3, 7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한 2011. 4. 3. 자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9.자 대마 수수의 점은, 위 피고인이 2011, 3, 29. 20:00경 대전 유성구 L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B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련된 증거로는 B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D은 최초 경찰에서는 B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B과 함께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A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B과 함께 흡연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를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최초로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B이 자신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고 하였다가,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다시 A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다가 또 다시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그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고, B 또한 D의 진술과 유사하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을 계속하여 달리하고 있는바, B 과 D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대마를 피고인 AA이l D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아울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마는 Bl C으로부터 수수하여 B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였던 점, 피고인 A B, D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 있었으나 당시 위 대마를 흡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마는 B이 집에서 가지고 나와 D에게 교부한 후 이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 3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1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전력 각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각 대마를 취급한 횟수나 양,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