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5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안면이 있는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D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을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20. 8. 26. 08:00경부터 2020. 8. 27. 0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 G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6. 09:00경에서 같은 날 10: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편하게 앉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 시흥시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함께 편의점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딸 같아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현장 확인~아파트 주차장,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판시 각 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전후 상황,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가출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디 지낼 곳이 없어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첫째 날 피고인, D과 함께 대형마트로 밥을 먹으러 출발할 무렵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면서(오른손을 허벅지 위에 올린다) ‘편하게 앉아.’ 이렇게 말하면서 허벅지를 주물주물 하였다(증거기록 54 내지 56쪽). … 당시 피해자는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D은 차량 밖에서 트렁크에 뭘 싣고 있었다(증거기록 62, 63쪽). 나)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위아래로 만진 게 아니고 주무르면서 만졌다. 주무르면서 한 5번 만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왼손을 앞으로 뻗은 뒤 쥐었다 폈다 한다). 그리고 D이 차에 타니까 모르는 척하고 다시 운전하였다. 피해자를 만질 때는 이렇게 돌고 만졌다(상체를 오른쪽 뒤로 돌린다). 이렇게 만지다가 D이 타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앞을 본 것이다(증거기록 63, 64쪽). 다) 그렇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때, ‘이 사람 그냥 무조건 약간 이렇게 성추행하려고 데리고 있는 거구나. 나를 그냥 데리고 있을 리가 없지.’ 그 생각만 들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당시에는 깜짝 놀라서 입 다물고 있었다(증거기록 64, 65쪽). 라)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는다), 커플들이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를 잡고(오른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잡는다), 자기 쪽으로 밀착시키듯 이렇게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를 만질 때 싫은티를 내면서 허리나 어깨를 빼고 그랬다. 그런데 피고인은 ‘네가 너무 딸 같아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였다. 피해자는 손을 빼려고 했는데 손깍지를 낀 채로 잡아서 뺄 수 없었다(증거기록 56, 67 내지 69쪽). 마) 피해자는 D에게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얘기를 하였고, D은 이럴 바에 차라리 D의 본가에서 지내라고 얘기하였다(증거기록 5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은 전에도 그랬었는데 첫째 날 밥 먹으러 갈 때도 손잡고 그랬다. D도 봤다. 수산시장 갔을 때도 손을 잡았는데 그때도 D이 봤다(증거기록 69, 70쪽). 2)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 하는 것을 봤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말을 한 적도 있다. 피해자가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없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옆구리 등을 만졌다는 말을 듣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 27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어 및 비언어적인 방식(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날짜 및 시간, 장소, 사람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일상의 시간 및 일화적 기억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자기표현에 큰 어려움이 없어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신이 경험한 최근 사건에 대한 전후 맥락파악 능력 및 일화적 기억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며, 낮은 피암시성을 보여 풍부한 진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거나(증거기록 96, 97쪽),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진술의 타당도에 큰 문제가 없고 진술내용 분석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과 피해 당시 상황, 그리고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남.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5쪽).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지내게 하고, 2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어깨나 허리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바, 개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위 재판이 계속 중으로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