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0:30경 술에 만취해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화성시 E, 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해서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택시에 부착된 LED 표시등('빈차' 표시등)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가 6만 원이 들도록 위 LED 표시등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8. 13. 00:56경 화성시 G, 화성동탄경찰서 H파출소에서, 택시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기 위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I(35세)에게 시비조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온 이유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택시기사인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빙신아, 니가 좆같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요즘 경찰은 아무나 뽑나보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01:09경 위 H파출소에서 I이 피고인 및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등 초동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머리를 I에게 들이대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의 챙으로 I의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파출소 소속 경장 J과 경장 I이 일행인 A을 제1의 다.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A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I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 테이블과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슬관절부, 하퇴부, 요추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의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피해 경찰 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해품 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상해부위 사진 9매) 1. CD 1매(H파출소 CCTV 영상, 출동경찰관 휴대전화 영상, 택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J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J이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J은 2019. 8. 14. 병원을 방문하여 슬관절부, 하퇴부, 요추부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87면). 나. 이 부분 상해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 위 피해자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쪽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범행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J의 종아리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부가 벗겨지고 붉은색의 상처가 생겼음이 육안으로도 확인되고(수사기록 33면),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위 상처 부위에 "파스와 마데카솔, 연고 같은 것을 많이 발랐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4.경까지도 종아리 부위에 위 상처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라. 또한,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오른쪽 종아리의 경우 욱신거리고 근육 부분이 아파서 뛸 때나 계단을 오를 때 상당한 통증을 느껴서 쩔뚝거리게 되었고, 요추 부분이 아파서 지금까지 오래 서 있으면 아프고 욱신거리며, 특히 잘 때 옆으로 돌아서 누우면 더 아프다.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상해 범행에 의한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6월 ~ 19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4)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일 나. 피고인 B(상해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13. 01:09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 및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등 초동조사를 마친 후 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머리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위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경부, 안면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머리가 아닌 쓰고 있던 모자의 챙으로 피해자 I의 콧등 부위를 1회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I의 얼굴 사진에 의하면 콧등 부위에 피부가 벗겨지거나 멍이 든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32면), 피해자 I은 병원에서 콧등 부위의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별도로 연고 등 의약품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K의원 의사 L 작성의 사실 조회 답변서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자연적 치유도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콧등 부위가) 많이 붓거나 육안으로 멍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빨갛게 되었고, 욱신거림이 오래 갔다. 욱신거림 때문에 머리도 아팠고 일상 생활에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었다. 일을 하다보면 계속 욱신거려서 눈을 찡그릴 때도 많았고, 신경 쓰이는 통증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처 부위가 욱신거려서 다소 신경이 쓰였다는 것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모자의 챙으로 콧등 부위를 들이받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경부 타박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I이 입은 위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