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365 피고인은 2020. 7. 25. 1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 ‘D’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치마를 입은 채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엉덩이 주물럭거리고 싶다. 가슴 주물럭거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8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여, 20세)를 마음에 들어 했으나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 08:05경 광주 광산구 G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1cm)의 칼날 부분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허리에 차고 들어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카운터에 접근한 후, 피해자가 칼을 볼 수 있도록 배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너 H 알아? 너네는 신고 못 해. 계산이나 해. 계산. H 아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사진(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형을, 2011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7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과도를 겨누거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