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액면금액이 2억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한 사실이 없고 '위 어음의 발행 및 서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공증담당 변호사 E에게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대하여 D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어음이 위조된 사실과 공정증서 촉탁 대리권이 피고인에게 없음을 알지 못하는 위 E으로 하여금, D이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사무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공증인으로 하여금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광진구 F빌딩 앞 커피숍에서 채권자 G에 대한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남편인 D의 동의 없이 위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차용금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금액 란에 '삼억 팔천만(380,000,000)', 변제기일 란에 '2017년 5월 17일', 이자 란에 '1회 30일 단위로 원금의 2%', 작성일자 란에 '2017년 1월 4일'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D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을 기재한 옆 부분에 D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가.항 기재 F빌딩 지하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채권자 G에 대한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차용금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금액 란에 '칠천만(70,000,000)', 변제기일 란에 '2017년 4월 30일', 이자 란에 '1회 30일 단위로 원금의 2%', 작성일자 란에 '2017년 1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을 기재한 옆 부분에 D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G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시댁과 남편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사채해결방법'이라고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추후 성명불상자가 G과 통화하여 남편인 D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에서 'G이 2017. 3. 6. 4억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D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이 위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에 연대보증계약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G과 통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공증인 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대하여 D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그 허위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I으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380,000,000원), 차용금약정서 (70,000,000원),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녹취록, 관련 민사 판결문(순번 14), 수사보고(D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2016. 10. 21.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2016. 10. 21.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2017. 3. 6.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2017. 3. 6.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 명의의 차용금약정서를 위조하고, 남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위 판결이 2015. 8. 26.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 G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G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피고인이 G에게 약속어음 원인채무 및 차용금채무(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3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744, 대법원 2018다280248),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명의자인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