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방 안 침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연속촬영 방식으로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20. 1. 11. 05:04경부터 15: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후회할행동안하는게 좋다햇잔아 <중략> 너가 돌아올수밖에없는 거짓말 대답해줄래 너가 후회할이유 두가지얘기해줄게 대답좀해줄래이거보고도 아무렇지않을거야? <중략> 사진봤니 사람마음가지고 놀면안된다는 이유에서 보여준거였는데 봤는지모르갯네 <이하 생략>”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834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연인관계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 23:00경 광주 광산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 하순 22:00경 ~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22:00경 ~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2020. 2.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경 광주 광산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다. 너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2. 24.경 협박 피고인은 2020. 2. 24. 08: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 정도껏 하고, 사진은 당연히 안 지웠고, 동영상도 있는데 어찌냐! 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469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해자 F(여, 29세)를 만나 유부남임을 숨기고 수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처가 이를 알게 되어 이혼한 후 2019. 7.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만나다가 2020.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다. 결혼하면 그만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만두면 다 말함”, “나도 너랑 G 때매 이혼했자나”, “그니까 나도 다 말할 거야”, “나는 너 남친한테 우리 상황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지”, “관계를 끝낼시 위약금 천만원, 내가 끝내도 내가 위약금 천만원, 니가 끝내면 니가 위약금 천만원”, “너네 때매 내 결혼 인생 망쳤으니, 너도 감안해야지”, “그만할 거면 위 약금 주세요”, “암튼 너네 오빠도 우리 관계를 알아야 하니 너 하는 거보고 생각해볼게”, “그냥 그 형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과 동시에 그 형네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까 생각 중”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46경 광주 광산구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일까지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희 남자친구한테도 말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도 말해서 너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두 알려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11. 10.경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58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16. 22:4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당시 여자친구 K을 태우고 가던 중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후미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전에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폰 액정이 이미 파손된 상태였음에도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수리를 받기 위해 교통사고로 파손되었다며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6. 17.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14:15경 광주 서구 치평동 가정법원 주차장에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한 뒤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로체 승용차가 후진 주차하던 중 카니발 앞범퍼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O이 와이퍼에 남기고 간 연락처 쪽지를 보고 대인 피해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피해자 P 보상담당 직원에게 “사실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냥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7.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 2019. 8. 23. 치료비 명목 등으로 186,370원 등 합계 1,886,37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3. 20:40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00에 있는 사거리에서(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차량에 당시 여자친구 B을 태우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그랜져(차량번호 6 생략)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승자인 B이 받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R 대인보상담당자에게 B으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B의 합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문제를 대신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B에게 “너의 보험금은 안받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여 B의 합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B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S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4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9. 11. 6.경 S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6. 23:44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00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차량에 당시 여자친구 U을 태우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상대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2020. 3. 7. 01:17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 렌트카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사고 난김에 뒤까지 싹 갈아야 겠다.”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벽돌로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차량 운전석부터 뒷좌석 후미까지 긁어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V로부터 2020. 4. 3.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유리코팅비 명목으로 보험금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 22:4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사건 외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후미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사실 동승자인 피해자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또는 수령을 위해 보험사에 대인등록비를 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승자는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가는데 우선 대인등록비를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17. 06:14경 10만 원, 같은 날 16:37경 5만 원 등 합계 15만 원을 대인등록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00:20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00,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차량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을 태우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인 R 사고담당자와 합의 및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사고로 2019. 12. 19. 15:46경 R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자 피해자에게 “네 계좌로 지급된 돈이 내가 받을 보험금인데 내 계좌가 대부업체 때문에 막혀서 일단 거기로 지급된 것이다. 네가 전에 내게 빌려준 돈을 제외하고 1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15:47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19. 23:50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00,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차량에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을 태우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인 M 사고담당자와 합의 및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11. 25. 18:10경 M에서 B 명의 W(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자, 같은 날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W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W에 접속하여 2019. 11. 25. 18:47경 ㈜X 명의 Y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22:06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00,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차량에 여자친구 B을 태우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B이 받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R 보상담당자에게 2019. 12. 16. 11:49경 B 명의의 W(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11:55경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W에 접속해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이어 2019. 12. 17. 00:10경 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84 9. 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U은 2020. 2. 2.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20. 4. 초순경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0. 4.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Z 휴대폰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광주 서구에 있는 Z AA 대리점의 본사인 Z 고객센터나 Z AB매장 등에 허위내용의 민원 접수를 하여 피해자를 망신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객센터에 또 저나해서지랄해야겟다”, “컴플레인 걸어줄게 계속”, “혼자안죽는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7:44경 Z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가입당시 신분증 제출했으나 받지 못했고, 가입신청서도 직접 작성하지 않아 개통취소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민원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0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 등 캡쳐본/ 협박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3, 4의 사실]2020고단4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메라 촬영 일자에 대해) [판시 제5의 사실]2020고단6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판시 제6 내지 8의 사실]2021고단3358 1. 증인 U(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 O, K, AC의 각 법정진술 1. K, AD,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9매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1. 사고 상대차량 충격 부위/ 피의자가 벽돌로 차량을 손괴한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서(사고 유형 분석/ 범죄일람표 8번 사고 관련 피의자의 탑승 여부 수사 / 피의자여죄에 대하여-B에게 지급한 보험금 편취 등/ A 명의 Q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제9의 사실]2021고단4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 4항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 2020. 3. 중순경 피해자 E(가명, 이하 위 1.항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칭한다)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1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등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2020. 2. 중순경 및 2020. 2. 24.경에 피해자를 각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20. 2. 24.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언급한 동영상은 피고인의 전처소생의 딸이 노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1.말 또는 2.초경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2000. 4.초경까지 교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교제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다투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4. 13.경 피고인에 대해 3회에 걸쳐 자신의 동의 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2회에 걸친 협박과 2020. 3. 14.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 4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3, 4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에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3번의 촬영 중 2번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성관계장면을 촬영하려하기에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면서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3번째 촬영은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으며, 위 3번의 촬영 후 피고인이 그 촬영 영상을 자신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촬영 영상을 지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촬영된 동영상의 삭제 문제로 자주 싸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3. 중순경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1번만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여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비교적 진술이 일관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협박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2020. 2. 24.자 협박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3회 공판기일에 협박 사실은 자백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는 협박 사실도 번의하여 부인하면서 2021. 9. 30.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를 각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20. 2. 24.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언급한 동영상은 피고인의 전처 소생의 딸이 노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변소하여, 협박 관련 변소는 일관되지 못하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위 2020. 2. 24.자 협박과 관련하여 이 동영상은 그 동영상(성관계 영상)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와 아이의 동영상이었고, 증인이 ”왜 전처 동영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계속 지우라.“라고 말하니까 처자식인데 어떻게 지우냐, 그렇듯이 그 동영상은 피고인과 전처, 자식에 대한 동영상이었고, ”어찌냐! 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 말은 계속 증인(피해자)이 피고인에게 지우라고 하니까 안 지운 사정을 말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은 고소내용은 증인이 말하는 그 동영상도 아니고, 감정적인 말로 ‘유포를 해볼테니까 어떻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인데, 어떤가요. 이 동영상이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핸드폰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어떤 동영상입니까란 질문에 ”저랑 같이 찍었던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2월 말인데 저는 그때 A의 전 와이프 이름도 몰랐고요. 애기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2. 20.경부터 2020. 2. 26.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3번)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4. 아침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싸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날 08:47경, 08:55경, 09:08경 대화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2. 24. 08:46경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08:49~5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그리고 할말다안했어’, ‘나 그리고 미안한데 이혼햇엇어’, ‘결혼도햇엇고’, ‘이건뭐ㅜ 의미없는데ㅜ그냥말해주는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09:09경에는 ‘ㅋㅋㅋㅋㅋㅋ 성범죄는 벌금으로 안끝나ㅠ’란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0. 2. 24. 무렵에는 아직 피고인의 결혼 및 이혼 전력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법정 증언이 피고인의 협박 관련 변소내용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다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의 삭제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이 언급한 동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이 아닌 피고인의 전처와 아이의 동영상이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이 사실을 얘기했을법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 정도껏 하고, 사진은 당연히 안 지웠고, 동영상도 있는데 어찌냐!“ 라고 구체적 협박 내용까지 언급하며 묻는 경찰의 질문에도 그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시기는 ‘2020. 2. 중순 새벽경’ 및 2020. 2. 24. 08:46경‘으로서 피고인이 딱 1번 촬영하였다는 2020. 3. 중순 이전이므로, 이미 위 각 협박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론함이 타당하다. 2. 판시 제6 내지 8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6 내지 8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9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신청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어 휴대폰 개통신청을 철회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수료 욕심에 개통신청 철회를 무시하고 임의로 개통하였으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신분증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20. 4. 3.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면서 당일 자신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로 피해자에게 보냈고(이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0. 4. 3.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점,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당일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던 점(피고인은 개통 당일인 2020. 4. 3. 14:35경 피해자에게 ’사은품 마니‘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는 당일 14:36 ’할부몇개월로 할껴‘란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어 피해자는 2020. 4. 3. 14:47경 피고인에게 휴대폰 가입 내역 확인서를 사진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면서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은 당일 14:53경 ’그리고 폰 만들면 퀵으로 신분증이랑 보내 바로‘, 14:55경 ’폰 만들면 폰이랑 신분증 퀵으로 보내‘, 15:03경 ’개통하고 퀵으로 보내줘‘, 15:53경 ’폰 보내‘ ’개통 끝낫다고 문자왓는데‘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일 16:03경 ’퀵 방금가써‘, 16:24경 ’퀵 받앗정?‘이란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16:28경 ’으응‘이란 메시지를 보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할 것이고, 휴대폰 개통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신청을 철회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폰의 개통 취소를 위해 휴대폰을 대리점에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휴대폰 개통 당일인 2020. 4. 3.은 아직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시기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통 당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폰 만들면 폰이랑 신분증을 퀵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은 놔둔 채 휴대폰 단말기만 퀵으로 보낸다는 것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전 이미 피해자에게 개통신청을 철회하였다고 거짓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통 당일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명 전 이름인 ’AF‘로 된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주었고, 피해자가 출근 후 현재 이름인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지 않냐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 및 판사의 보충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신분증의 종류는 기억이 안 나고, 신분증을 하나만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개의 신분증을 받았다면 그 중 1개만 반환하고, 나머지 1개는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2021. 9.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F’로 된 2016. 7. 8.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20. 4. 30. Z AB 직영점을 방문하여 제출한 명의도용신고서에는 ‘A’으로 된 2018. 11. 30.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분증을 휴대폰 단말기와 함께 쇼핑백에 담아서 개통 당일 퀵서비스로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분증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피고인은 개통 당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단말기와 함께 자신의 신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하려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등을 알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Z 고객센터 등에 허위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협박은 포괄하여,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 시행 전의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갈미수 피해자 F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 등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였던 여러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영상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하여 결별하려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보복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사기 및 보험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전체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범행 횟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반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공갈미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