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이모부이고 피해자 D(여, 37세)의 형부인바, 2012.경부터 피해자 C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 C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4.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첫째 딸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봄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8.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둘째 딸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첫째 딸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첫째 딸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속기록(제1회), 피해자 진술녹화 CD 원본, 피해자속기록(제2회),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범죄사실 제1의 바,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사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사항 기재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사항 기재 죄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년 초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C의 음부,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비비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 9. 중순경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는 내용으로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2015. 12. 12.과 2015. 12. 13.(마지막 범죄사실 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6. 12. 2.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마지막 범죄사실 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피해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 C에게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당시의 피해 진술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최초 진술에서는 보호자인 아버지가 피해자 C의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진술 장소 밖으로 나가 스피커를 통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을 듣고 있었고, 두 번째 진술에서는 피해자 C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이 보호자인 아버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있어 수사관의 반복적 신문, 암시적 질문 등을 통하여 진술이 특정한 내용으로 유도되었거나 오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피해 당시 거실에 피고인의 첫째 딸과 아들, 피해자 C의 동생이 있었는지[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첫째 딸과 아들, 피해자 C의 동생이 거실 쇼파와 TV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쪽 내지 56쪽), 이 법정에서는 거실에 혼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피해 당시 피고인의 첫째 딸이 있었는지[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첫째 딸이 씻으러 가서 방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 5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첫째 딸이 방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석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당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거실에서의 피해 상황과 판시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가슴에 대한 피해 상황 역시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거실에서의 피해 상황은 한두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가 슴에 대한 피해 상황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쪽)],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은 2015. 12. 17.(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6. 11. 3.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피해를 당한 날 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 D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가 술을 마셨는지[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5쪽), 이 법정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불일치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 전의 지엽적인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의 다른 정황이나 피해 상황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당시 상황 피고인은 첫째 딸 방에서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바, 사항),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첫째 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첫째 딸이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것이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첫째 딸은 피해자 C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발 밑에 앉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의 첫째 딸이 위와 같은 취지로 한 증언은 피고인과의 관계, 기억의 정확성 여부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 해자 C은 피고인의 첫째 딸이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고 피해자 C 이 그 옆의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첫째 딸과 피해자 C의 다리 아래 쪽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첫째 딸과 피해자 C이 누워있던 상태의 높이 차이, 피고인의 위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강제추행은 피고인의 첫째 딸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둘째 딸 방에서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둘째 딸과 함께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둘째 딸이 알아차리기가 쉬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둘째 딸의 침대 위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둘째 딸과 피해자 C의 다리 쪽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수사관은 당시 피고인의 둘째 딸이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은 '언니는 등 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0쪽).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둘째 딸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둘째 딸은 피해자 C이 누워있는 곳을 등지고 누워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강제추행은 피고인의 둘째 딸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둘째 딸 방에서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둘째 딸의 침대 아래쪽에 각종 짐이 놓여 있어서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C 주장과 같은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대답하고(수사기록 38쪽) 피고인의 위치로 침대 끝을 가리켰다고 하여(수사기록 38, 148쪽), 반드시 피 고인이 침대에 앉았을 당시 엉덩이는 침대 위에 있고 다리는 침대 아래로 내려온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둘째 딸과 피해자 C 사이에 앉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 당시에 둘째 딸의 침대 아래쪽에 각종 짐이 놓여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적치된 짐과 강제추행의 가능성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실에서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거실 구조나 TV 크기 상 피고인의 첫째 딸과 아들이 거실 쇼파와 TV 사이 지점에서는 TV를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C 주장과 같은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첫째 딸과 아들이 쇼파 앞에 앉고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쇼파에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팬티 속에 손을 넣고 만지다가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쪽).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거실 쇼파와 TV 사이 지점에서 TV를 보기 어렵다고 볼 수만은 없다. 설령 그와 같이 TV를 보는 것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C의 진술에 비추어 강제추행이 일어난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의 첫째 딸과 아들이 거실 쇼파와 TV 사이의 지점에서 TV를 보는 것이 힘들다고 볼 수도 없고 당시 TV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이 있던 당시 PED(돼지설사병)가 유행하여 그 전염 우려 등으로 피고인 운영 축사에 계속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아 피해자 C 주장과 같은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PED는 2013. 12.경 또는 2013년 겨울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11쪽 내지 314쪽), 피고인이 PED 유행 이후 집에 전혀 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판시 제1의 범죄사실 당시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당시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자녀 3명, 피해자 D의 자녀 2명이 있었던 상황에서 개방된 장소인 부엌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가 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 3명, 피해자 D의 자녀 2명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각자의 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엌과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도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가슴을 주무르는 기습적인 행동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신고경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마지막 피해 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자 피해자 D의 피해 후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C이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로부터 혼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C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D의 남편인 F이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2014. 9.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새벽 무렵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집으로 와 무섭다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얘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따지고, 자신의 친언니로서 피고인의 처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으나, 친언니 및 조카들인 피고인의 딸들과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피해자 C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힘들어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F은 피해자 D과 이혼한 후 피해자 C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2015. 12. 3.(목요일)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후 다른 친척들과 의논을 한 다음 2015. 12. 7.(월요일) 충남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여 피해 상담을 받았다.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따지면서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2. 8. 홍성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2013년 초경 피해자 C의 엉덩이와 음부를 5~6회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2015. 12. 12.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신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늦어진 데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혼이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로 하여금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켰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옷을 벗은 채 성기를 비볐다는 피해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은 진술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진술할 당시 아버지인 F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고 싶다고 하여 아버지 없이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8쪽), 피해자 C이 F로부터 허위 진술을 교사받았거나 F과 함께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진술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위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딸들과 함께 있는 방에서 특히 피고인의 둘째 딸과는 이불도 함께 덮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이 F로부터 허위 진술을 교사받았거나 F과 함께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그 신빙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5. 겨울경 피고인에게 G으로 게임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G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게임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함께 보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되지 않는다. 바.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 D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2014. 9. 2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으로부터 피고인이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한테 한 거, 그 일로 엄청 힘들었다. 내 일은 언니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C 얘기 듣자마자 이거는 참아서 될 일이 아니다. 신고접수하고 싶다'는 취지로 따지면서, 'C 말로는 2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다고 한다. 맞아요, 아니에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2년 전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지, 1년 전. 최근에는 안 했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30쪽 내지 13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내역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피해자 C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진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 D과 통화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정신없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행위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고 최근에는 안 했다고 하여 그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그 밖의 통화내역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C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F은 2015. 12. 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C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했어. 인정해?'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5학년까지가 아닙니다. 5학년 초까지입니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135-1쪽). 그 직후이어진 '5학년까지잖아, 그러니까 5학년 초까지. 인정하냐'라는 F의 질문에 피고인이 '3학년 그거는 맞아요'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35-1쪽), 위와 같이 그 직전 대화에서 '5학년 초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그 시점에 있어 피해자 C이 초등학교 3학년 때만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과는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해자 C은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고 어머니 역시 일을 도와주는 등의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사촌언니, 오빠인 피고인의 딸들 및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의 이모부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와 같이 자신의 집에 자주 와서 머무르는 기회를 이용하여 만 9세 내지 만 10세이던 조카인 피해자 C을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들로서 피해자 C의 사촌언니들이 있는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행위를 다수에 걸쳐 만성적으로 행하였고 그 밖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도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 C을 안방으로 끌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팬티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비비는 행위까지 하여, 그 강제추행의 정도와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C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 C이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가 시간을 보내면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이 사촌언니들 바로 옆에서 피해를 당하면서도 도와달라는 소리나 신호조차 보내지 않은 점, 최초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C의 동생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도 성기를 비비는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가 추가 조사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위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이 범행 당시와 그 이후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 D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에까지도 나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이 강제추행을 당함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피고인은 2015. 12. 8. 홍성경찰서 수사과에 자진 출석하여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3년 초경 피해자 C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엉덩이와 음부를 5~6회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2년 초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홍성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유로 고려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