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 타박상, 우측 수부 및 전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4, 13), 진단서, 119 구급활동일지 1.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순번 17),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다른 사유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경위를 볼 때,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2021. 1. 16. 04:00경이 지나 대구에 있는 친구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같은 날 04:18경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2) 경찰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세탁실에 숨어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3) 119 구급대는 같은 날 04:4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50경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피해자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창원중부경찰서로 찾아가 같은 날 06:25경 피해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제1회 경찰진술 당시 ‘2021. 1. 15. 20:00경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여러 차례 기절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가 2021. 1. 16: 04:00경이었으며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오른쪽 갈비뼈와 오른쪽 팔 부위 뼈가 골절된 것으로 의심되며 머리와 얼굴, 몸 등에 타박상이 심하다는 결과를 들었는데 새벽시간 응급실에서는 골절된 부분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단 신고를 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왔다. 갈비뼈 부위가 심하게 진통이 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구체성과 신고 경위, 119 구급활동일지의 기재내용 등을 볼 때 위 진술을 과장되거나 지어낸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에 관한 119 구급활동일지에도” 피해자가 갈비뼈 통증 주호소로 하며 우측팔, 이마, 좌측 안면부 통증 호소. 남자친구에게 쇠의자로 맞았다고 하며 이마, 팔 타박상 관찰됨. 폭행을 당한 후 의식소실 있다고 하며, 본인 약이 아닌 암환자의 진통제를 5알 정도 먹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2021. 1. 18.경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 내용은 우측 흉벽 타박상, 우측 수부 및 전완 타박상이다. 이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과 119 구급활동 일지에 기록된 사건 직후 상황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여러 차례 기절을 할 정도로 맞았고 암환자의 진통제까지 먹었을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2회 경찰진술에서는 최초 피해진술이 과장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 계단에서 다쳐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발생 무렵 계단에서 굴렀거나 부딪쳐 다쳤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난간에 부딪쳤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밝힌 상해 발생원인은 E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밝힌 상해 발생원인 즉, 계단에서 구르거나 넘어졌다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2회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2회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계단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E병원 진료 당시 상해 발생원인을 위와 같이 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연민, 피고인의 회유, 자신의 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 수령 등의 문제로 상해 발생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심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의 가정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1. 2020.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8:3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5세)을 향해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놓은 채 걸어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8:31경 김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5세)를 향해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놓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목격자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음란 행위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목격자 중 F의 법정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위 목격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 후 자신의 성적 태도 등에 관하여 스스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에 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일명 ‘B’(라오스 이하 불상지 거주)는 2021. 4.경 위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21. 6. 중순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40.90그램, 51.51그램, 41.83그램, 44.12그램, 51.78그램, 60.67그램, 43.19그램, 58.67그램 등 필로폰 합계 392.67그램(시가 약 3,920만 원 상당)을 8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액자 모서리에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 ‘C(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김해시 D’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운송장번호: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6. 18. 10:16경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 밀반입한 마약류 메트암페타민 시가 산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분석결과회보서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일명 ‘B’에게 필로폰을 구입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연락하였고, 2021. 6. 8.경 ‘B’가 피고인에게 392.67그램의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기 전까지 직접 또는 ‘통(Thong)’을 통해 위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기도 하였던바, 그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입한 마약류의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2021고합42] 피고인과 B(남, 54세)는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서 약 5년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00:55경 위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B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퉈오다 피해자에게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0cm, 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라. 니랑 내랑 그냥 죽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가슴을 찌를 듯이 다가간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니 죽고 내 죽자.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 옆에 높여 있던 자신의 옷가지들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불을 끈 B에 의해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5]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야구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 야촌삼거리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폭행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1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CD(영상),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불을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가스폭발이 일어나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들은 우리 사회와 시민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18. 21:47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임북길4에 있는 임북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중독 상담을 받았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 피고인은 2019. 8.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12. 14:37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19. 8.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13. 16:35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9ST50MC9EHN24'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49시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224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0고단224호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289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고단289호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24호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단289호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19.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20. 10. 12.경 다시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던 2020. 12. 13.경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로 보인다.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좌회전 도중 미끄러져 전도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용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9. 20. 02:19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1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112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31. 22:09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씨티에이스 110(배기량: 108㏄)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 씨티에이스 110(배기량: 108㏄)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B는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이웃주민 사이로, 수년 전부터 담벼락에 있는 구멍을 통해 피고인 모친의 집에 있는 빗물이 피해자의 집으로 흘러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빗물이 넘치는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16:1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담벼락 구멍에 벽돌 시멘트 작업을 하여 구멍을 막자 화가 나 드릴을 이용하여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위 벽돌 시멘트 작업 부분을 뚫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순번 41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14: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2011. 11. 29. 13:00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육군 39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상의 교리에 따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 E은 1994. 6. 24. 침례를 받은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5. 11. 12. F에서 침례를 받고, 위 회중에서 인도네시아인 등에 대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규칙을 잘 준수하고 특히 봉사정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2019. 5. 17.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된 계정으로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2018. 12. 10.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유서’, 피고인의 동생 H의 2020. 4. 27.자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동생 H이 어머니 명의로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은 침례를 받기 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폭력적인 게임을 하였다가 그러한 게임이 교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는 게임을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신과 같은 이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도들과 서신교환을 통해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또한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6.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 E은 1988. 5. 1. 침례를 받은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7. 8. 11. F 회중에서 침례를 받고, 위 회중에서 인도네시아인 등에 대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규칙을 잘 지킨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우체국에서, 2013. 10. 14.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B’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B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 C은 1993. 2. 6. 침례를 받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12. 5. 12. D에서 침례를 받고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B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조모인 E을 통하여 같은 해 10월 20일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의 부모는 B 신도로서 각각 1975년과 1974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B 신도가 되었고, 스스로의 결심으로 15살 되던 해인 2005. 3. 13. 침례를 받았다. F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책임감이 강하며, 주변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어울렸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B 교리에 반하여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화를 시청한 것으로는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F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재판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민간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