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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구로, 2021. 2. 13. 21:3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를 기다리며 피해자와 함께 드라마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재차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변론종결 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4:36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경찰관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D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협하여 손으로 이를 막던 피해자로 하여금 칼날에 손바닥이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9: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밥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직경 약 22cm)를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위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C, E)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폭행에 사용한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연료파이프 탈착’ 등 수리비가 4,292,3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가해 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추돌 부위, 각 차량 파손 상태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10일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0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9. 3. 4.경 B초등학교에 입학 처리된 자녀인 피해자 C(여, D생)을 별다른이유 없이 입학식 날부터 2020. 2. 말경까지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2020. 3. 초순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2021. 6. 2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별도의 학습도 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관악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2017년경부터는 C에게 ㈜E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시킨 적이 없고 C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C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다. C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2018년경 및 2019년경 E에서 진행하는 홈스쿨링 교육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한 후 ㈜E 명의의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홈스쿨 수업료 납입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회원정보’란에 ‘회원명 C, 생년 월일 D, 주소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라 기재하고, ‘수업내역’란에 ‘수업번호 H, 수업명 초등2, I, 교육기간 2018년 4월 ~ 2018년 11월, 교육비 481,000원’, ‘수업번호 J, 수업명초등영어, 교육기간 2018년 1월 ~ 2019년 3월, 교육비 1,060,000원’, ‘수업번호 K, 수업명 초등2, I, 교육기간 2018년 1월 ~ 2019년 4월, 교육비 166,500원’, ‘수업번호 L, 수 업명 M, 교육기간 2018년 4월 ~ 2019년 7월, 교육비 1,410,000원’, ‘수업번호 ’N, 수업명 O, 교육기간 2018냔 4월 ~ 2019년 7월, 교육비 1,200,000원‘이라 각 기재하고, ’합계금액‘란에 ’4,317,500원‘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본 회원의 수업료를 다음과 같이 납입 하였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2020년 6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E‘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본 영수증은 세액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엑공제)에 의거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공제 서류가 아닙니다,‘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홈스쿨 수업료 납입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홈스쿨 수업료 납입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 수사 협조 요청 1. 내사보고(초등학교 등 자료 확인) 1. 각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피해 아동 결석사유 및 일수 확인) 1. 홈스쿨 수업료 납입영수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 반 동안 피해아동을 등교시키지 않고 방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아동을 국제학교에 보낼 의도였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시간을 끌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를 은폐하려고 피해아동에게 홈스쿨링 교육을 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문서까지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도 국제학교에 가길 원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공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피해아동으로서는 객관적인 정보나 본인의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입시킨 국제학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뉘우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아동이 뒤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공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생활과교우관계에 잘 적응하고 있는 점, 담임교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이 가족에대한 애정이 많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정서와 발달과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여인숙 C호실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0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15:1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6cm)을 손에 든 채로 다니다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외치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처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병원 진료와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불안감 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범죄 경력이 매우 많음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01:20경 여수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먼저 잠이 들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 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C이 누워 있는 침대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C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B, C) 1. 각 현장사진,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친구 C이 먼저 잠이 든 상태에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과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58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24세, 남)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상가 1층 D 사무실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Multiple contusion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3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피해자 B(여, 78세)의 양자로 입양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양자가 된 사람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4. 14. 00: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열면서 “왜 싸우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인하여 D과 다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나무 선반을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9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9, 10, 11, 12)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9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정신이 없어 휴대전화기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전화를 하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낸 다음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및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면담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과 가족처럼 함께 살아왔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21. 1. 29.경에는 피고인을 양자로 들이는 등 원만한 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스스로 다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빌미로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양모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여 둘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 이후로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공범으로서, 피해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한 사실과, 이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14:4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합의부 제1호 법정 내에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석에 먼저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합39호, 대구고등법원 2021노476호, 대법원 2022도264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 판시 전과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2.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2:3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잠실대교위 북단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및 동종 범죄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쪽에서 계산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3차로 내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며, 교통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2:10경 서울 송파구 B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삼학사로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0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회관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왼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A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21,099,315원, A6 승용차 수리비 약 26,843,498원이 각각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젼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각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그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2021고단90 피고인은 강진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무단으로 위 C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2021. 4.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1세)에게 "내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21고단1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병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피고인의 복무이탈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형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영의 위 편의점을 인테리어 복구 작업 등 수리비 20,180,2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중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