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고단21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04:26경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의 안팎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라이터 가격이 왜 400원이나 되느냐'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삿대질을 하며 "여자 보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 니 가운데 있다 아이가 남자는 자지다. 나는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도 정상적인 관계를 못할 거다. 좋은 남편도 못 만날 거다. 무식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을 하고, 위 편의점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설치해놓은 평상에서 위 편의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씨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위 편의점 안팎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05:40 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 새끼들 또 왔네, 아주 무식한 새끼들 니미 씹새끼들, 개새끼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F의 뒷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95 피고인은 2018. 6. 27. 22:5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8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막아서 "가시나야, 저리가라, 미친년아. 시끄럽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2018 고단2176 1. 증인 C, K, F, L의 각 법정진술 1. C,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자료 발췌 및 첨부, 본건 참고인인 불상의 동네 주민 관련 사진 첨부, 편의점 내 CCTV영상 분석 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목격자의 집에서 촬영한 D편의점 현장 사진, CCTV 영상 촬영 CD 2018고단2495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이나 다른 여성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편의점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행동과 욕설 내용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거동은 물론이고 당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고함과 욕설을 들었다는 K의 진술과 당시 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이 나 편의점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해서도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 경찰관의 진술도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112신고를 한 편의점 직원의 목격 진술도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한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에 관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다소 상이한 점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들이 일치하고 있고,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도 그날 피해자가 발에 입은 상처가 또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각 양형기 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5년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동안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성인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른 새벽에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실형 1건을 비롯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 만에 또 다시 위와 같은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