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 피고인은 성명을 모르는 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피해금액의 20~30%를 받아 한 달에 200~6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싱 범행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피싱 범행조직원은 2020. 3. 24.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60,000원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피싱 범행조직원은 피싱 범행으로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싱 범행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즉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29,000원을 송금 받아 현금 인출 후 성명불상의 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021고단711 피고인은 성명을 모르는 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피해금액의 20~30%를 받아 한 달에 200~600만 원을 받고 피싱 범행 조직원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조직원은 2020. 11. 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0,000원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은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즉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B,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C,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CCTV 화면 첨부)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해 진술서 및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AR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87,000원을 초과하는 신청액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액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피해액을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피해 금액 및 원인에 관한 주장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명의 피해자(B, D)에 대하여 각 피해액 합계 153,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출 및 송금책 역할로서 성명불상의 피싱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78회에 걸쳐 총 9,85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별지 1 배상신청인 목록 1. BP 편취금: 70,000원 2. CE 편취금: 190,000원 3. S 편취금: 355,000원 4. BC 편취금: 280,000원 5. T 편취금: 90,000원 6. AB 편취금: 220,000원 7. AR 편취금: 87,000원 8. B 9. AH 편취금: 250,000원 10. BG 편취금: 130,000원 11. M 편취금: 100,000원 12. K 편취금: 60,000원 13. C 14. J 편취금: 270,000원 15. D 16. R 편취금: 80,000원 별지 2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