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5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25,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129,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0: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된 것을 보고,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BC카드 1장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5:400경 대구 북구 1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K 기사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고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13:30경 대구 북구 M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입하려는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아이폰 전문점에서 확인하고 오겠다'고 말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06:00경 대구 서구 P 모텔에서, Q 밴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투숙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모텔 화장대 위에 피해자가 벗어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7만5천원 상당의 18K 백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0:40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U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없으니,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잠시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03:2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회사 회식 있어 약 2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예약해야 하는데, 음식 대금 할인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대구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1,987,000원의 예약금 30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할인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10,27. 17:30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중 고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삼성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3509] 피고인과 성불상 AE는 함께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불상 AE는 2018. 7. 20. 21:00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불상 AE는 수중에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그 외 결제 가능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불상 AE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9138] 피고인은 2018. 5. 5.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 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동생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300대를 중국 상인에게 판매하면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받았다. 거스름돈 48만 원을 못줘서 그러는데 현금 11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 네 가게로 가서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중국 상인에게 판매하여 수표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164] 1. 노트북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대구 남구 AG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피해자 AH에게 "중고폰 거래를 하다가 잘못되어 당신 노트북을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증거물로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팔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8.6. 14.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AJ 대학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에게 "휴대전화를 나한테 팔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팔아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형 내역 확인 보고 -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34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W,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의 피해품 확인 및 범행장소 불특정에 대한), 내사보고('J' 업주 AL의 진술), 도난차량(오토바이) 발견 보고 1. 메모지 및 주문내역서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캡쳐 사진 등, 메모지 사진, X식당'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2매, 금목걸이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중고폰 매각신청서 등, 피해자 H 휴대폰 사진 [201835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9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2019고단1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 변경 이력조회,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약 6개월 사이에 다양한 수법으로 11건의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