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2:40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전에 사다준 물건들을 돌려주러 오는데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 편을 안들어줬냐? 나를 원망하지마라'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다음 냉장고에 붙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내가 오늘 너 죽인다, 너 죽이고 영창간다, 너 같은 년 죽이는 것 한순간이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뒤이어 피고인 자신도 옷을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음모를 손으로 잡아 뽑고,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1)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빠는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진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된 등산용 접이식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범죄인지, 사건 접수처리 현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의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0, 21, 2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거나,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잡아 뽑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 부분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와 관련이 없고,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든 것은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의 태양과 관련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물건을 돌려주러 찾아갔을 때, 문을 열고 물건을바닥에 내려놓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한참 실갱이하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침대 위로 던졌다.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죽여버린다고 한참 떠들다가 접는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 너 같은 년 죽이는 것 쉽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내복, 팬티를 한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음모털을 잡아 뜯더니 침대 이불 있는 곳으로 던졌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멍 등의 흔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거나 칼을 들이대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옷이 두꺼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목을 누른 부위에 멍이 들지 않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거나 단순히 접촉한 경우 외부적인 상처가 남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이 범죄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증거물을 찾았을 때 어떠한털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후 이틀 동안 아무런 일이 없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등산용 접이식 칼을 은닉하지 않고 원래의 자리에 두는 등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뽑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의 주거지 촬영 사진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증거물인 등산용 접이식 칼을 압수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3. 12. 5.이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침대나 방바닥 등이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소 등으로 인해 증거물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 남편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향해서 위협을 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 이년 밑에가 왜 이렇게 생겼어, 털이 정석으로 생겼어'라고 하면서 피 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강제추행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었다면 상해에 해당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등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제추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침대 위로 던졌고, 목을 누르면서 죽여버린다고 한참을 떠들었으며, 침대 밑으로도 떨어졌기 때문에 목 부위와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엉덩 이와 팔뚝에 멍이 들었다. 옷이 두꺼워서 피고인이 목을 누른 부위에 멍은 들지 않았으나 속안으로 아팠고, 음식을 삼킬 때 목이 불편하다. 피해자에게 하던 짓 다하고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서 껴안고 뒹굴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보았더니 화장대, 냉장고, 식탁 사이의 공간이 좁았었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다쳤던 것 같다. 탁자와 의자가 침대 옆에 바로 붙어있던 것은 아니고 공간이 조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촬영 사진(증거기록 73면)에 의하면 침대 옆에 탁자나 의자 등이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사람이 누울 만한 좁은 공간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예전에 미용사 일을 하였는데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하느라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추 및 요추 부위의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예전에 미용사 일을 10년 ~ 12년 정도 했는데 사람을 두고 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용사 일로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전 3년간(2010. 12. 4. ~ 2013. 12. 3.) 경추 및 요추 부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 부분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항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의 경추부염좌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및 손목부분의 염좌 및 좌상 등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등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 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