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0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용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 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19,6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405,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거쳐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D, E) 블랙박스 영상, 목격차량(버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방범 CCTV 영상, M CCTV 영상, N아파트 CCTV 영상, 목력차량(피의차량번호 특정)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 이동 경로, 사고 후 이동 경로, 피의자의체중 측정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SD 카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OCCTV,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ㆍ음주시각ㆍ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ㆍ비만도ㆍ나이ㆍ신장ㆍ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3.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7. 20:27경부터 21:46경까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소주 3병을 29잔으로 나누어 따랐고 그 중 피고인이 20잔을 마신 사실, 소주의 도수는 0.169%이고, 소주 3병의 양은 총 1,080ml인 사실, 피고인의 체중은 70kg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총 음주량은 744.8ml(= 1,080ml×20/29)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보면, 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음주 시작 시점인 2021. 4. 7. 20:27경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고,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로 하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2021. 4. 7. 11:0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 0.115－(0.03×153/60)]이므로, 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주치상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음주운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