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 말경부터 시흥시 C, 5층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A의 남편인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소유한 사람으로, 2018. 3. 5.경부터 위 업소의 수익금 및 업소 내부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5.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D에서, 내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피고인 B은 CCTV영상 등을 확인하며 업소 내부를 관리하고, 피고인 A는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6만원(현금결제) 또는 18만원(카드결제)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8. 3. 4.경까지 위 D에서, 내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6만원(현금결제) 또는 18만원(카드결제)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2017. 8. 말경부터 2018. 3. 4.경까지 A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리대장, 등기부부본 1.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저장된 사람과 전화 통화),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 통신분석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분석자료, 수사보고[I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정지) 집행 및 분석], I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B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분석), B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G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정지) 집행 및 분석),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전거래내역 확인 보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증거목 록 순번 8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로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장소, 성매매 알선의 방법, 성매매대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의 현행범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성매매알선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및 각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1인당 16만 원에 100분간 술이 무한대로 제공되고, 2시간을 100분으로 하는 대신 이벤트 명목으로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추가 비용은 없다. 서비스는 100분 중 40분이 남았을 때 여성종업원이 사까시(남성의 성기를 구강으로 애무하는 것을 의미함)를 해준다."라고 안내한 사실,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이 있는 방으로 여성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후 경찰관들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은 사실, 여성종업원들은 경찰관들에게 2차(성관계)는 업소 내부에서 하면 10만 원, 모텔에서 하면 20만 원이라고 안내한 사실, 그 직후 경찰관들이 단속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행위 중에 있던 자로서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및 범인·범죄의 명백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6호 검정봉지(사용한 콘돔 등)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D이 있는 건물의 옥상에서 발견된 것이므로, 위 압수물은 체포현장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압수에 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체포한 현장에 있던 D의 종업원 E(가명)이 D에서 사용한 콘돔을 단속 직전 다른 종업원이 버렸다고 하면서 같은 건물 옥상에 있던 위 검정봉지를 찾아서 이를 D으로 가지고 왔고, 경찰관은 D 안에서 위 검정봉지 안의 내용물(사용한 콘돔 등)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압수는 체포현장 내에서의 압수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검정봉지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D에서 사용하고 버린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검정봉지를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기간에 D에 거의 매일 출근한 점, 종업원 E(가명), F(가명)은 피고인 B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F(가명)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은 청소나 서빙 관련해서 지시하는데 손님들이 아가씨들과 성관계 할 차례가 되면 큰 방에 손님을 안내하라고 하고 거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가게 정수기 물통으로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함], F(가명)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손님의 술값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로서 D의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은, 판시 제3항 성매매 건물 제공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6. 3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기재 장소를 임차하여 'D'을 운영하다가 2014. 9. 23.경 성매매알선이 적발되어 2015. 7. 14.경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D'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단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피고인 A가 계속하여 'D'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을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건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L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D의 매출에 해당하는 돈 339,907,665원 전액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매출액이라는 전제 하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초기376호로 몰수보전된 위 L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몰수하고, 위 339,907,665원 중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5,963,062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균분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을 방문한 손님 중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39,907,665원 전액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금액 중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예금채권의 몰수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판시 기재 장소에서 D을 운영하다가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