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반복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가. 2019. 8. 13. 03:30경 남양주시 C연립 주택 D동 5-6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 키박스에 키를 꽂아 반복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절취하였고, 나. 2019. 8. 13. 04:20경 남양주시 G주택 옆 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I CA110 오토바이 키박스에 키를 꽂아 반복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절취하였고, 다. 2019. 8. 13. 04:5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M CA110 오토바이 키박스에 키를 꽂아 반복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절취하였고, 라. 2019. 8. 14. 03:3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QCA110 오토바이 키박스에 키를 꽂아 반복적으로 돌려 시동을 걸고 타고 가려다가 앞 바퀴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마. 2019. 8. 20. 22:00경 남양주시 R아파트' S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CT100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꽂아 반복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9. 8. 13. 21:08경 남양주시 U아파트 V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의 X 오토바이에 올라타 키박스에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꽂아 흔들면서 시동을 걸었으나 앞바퀴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8. 14. 00:53경 남양주시 U아파트 V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의 X 오토바이에 올라타 키박스에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꽂아 흔들면서 시동을 걸었으나 앞바퀴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8. 13. 03:30경 남양주시 C연립 주택 D동 앞 주차장부터 광릉 내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 04:20경 남양주시 G주택 옆 도로부터 광릉내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3. 04:5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Y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1. 04:00경 남양주시 광릉내부터 남양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T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8. 13. 03: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일대를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 남양주시 R아파트' S동 앞 길부터 광릉내 일대를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T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 L, H, E, W, T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자료(피의자 A 절도미수장면), 현장사진(CCTV영상 캡쳐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절도미수사건 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호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갑상선항진증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9. 10. 1.경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갑상선 중독증은 스트레스와 심한 열감, 불안 초초함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충돌조절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0.경 자기보다 나이 어린 소년들을 대동하여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B를 불러낸 뒤 수차례에 걸쳐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한 점, 피고인은 직접 오토바이 키박스에 키를 꽃아 반복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역할, B는 옆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을 촬영한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병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범행 장소를 벗어나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갑상선항진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 등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