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09.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2013고단5893) 가. 피고인 J의 HR, HS, HT, HU, HV, H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J과 HR, HS, HT, HU, HV, HW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2. 02:00경 광주 서구 HX 소재 HY 앞 도로에서 HU이 운전하는 HZ 옵티마 승용차에 HV, HW과 함께 탑승하고, HT은 IA 엑센트 승용차에 HR이 데리고 온 HS을 태우고 HU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후 피해자 ID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4.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R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3. 27.까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00,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HQ의 IE, IF, IG, I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E, IF, IG, IH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11:03경 광주 광산구 Ⅱ 소재 IJ대학교 앞 도로에서 IK 투싼 승용차에 IE, IF, IH을 태우고 선행 주행하고, IG은 IL NF소타나 승용차를 타고 위 투싼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후 피해자 ID 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1. 1.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J의 IM, IN, I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M, IN, IO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 05:30경 광주 남구 IP에 있는 IQ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IRNF쏘나타 승용차에 IM, IN, IO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IS이 IT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낸 후 IS로 하여금 피해자 ID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M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ID 주식회사, I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706,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IV, IW, IX, IO, IY, I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V, IW, IX, IO, IY, IZ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Q은 2012. 11. 27. 광주 광산구 JA 아파트 앞길에서 JB K5 승용차에 피고인 J, IY, IO를 태우고 운전하여 IW이 데리고 온 IX, IZ을 태운 IV 운전의 JC 그랜저 XG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 I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1. 29. 1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V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65,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HQ의 JD, IY, J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D, IY, J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 12:55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앞 도로에서 JF K5 승용차에 JD, IY, JE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JG이 JH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양보해 주지 않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JG으로 하여금 피해자 ID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340,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IE, JI, FX, IY, JJ, JK, J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E, JI, FX, IY, JJ, JK, JL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X은 2012. 12. 27. 00:37경 광주 남구 주월동 골목길 도로에서 JM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J, IY, IE과 함께 타고 가다가 JI이 운전하고 피고인 HQ이 데리고 온 JJ, JK, JL이 함께 타고 있던 JN NF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 ID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ID 주식회사, I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456,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2014고정312) 피고인 J은 2012. 11. 8. 12:00경 광주 북구 JO에 있는 피해자 JP이 운영하는 'JQ'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JR K5 승용차를 1일 8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2013고단58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Y, IO, JD, FX, HW, IE, JJ, JL, IZ, JK, IF, HS, IV, JI, IG, IH, HR, JE, IX, HT, HU, IW, IM, H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S, J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S, JT, JU, JV, JW의 각 진술서 1. 본건 관련 보험금 지급서류 일체,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횡령(2014고정312)]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J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J), 각 수사보고(J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J)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다, 라, 바.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다, 라, 바.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위 라.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횡령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H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Q)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직접 취득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ID 주식회사에게 변제이행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손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HQ)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