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1.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5: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세)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편철 관련)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8세 어린이인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 진행해 온 도로는 폭은 2.6미터이고, 피해자가 직진한 도로의 폭은 3.2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로구역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의 나이, 사고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고영상 CD에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충돌과 동시에 자전거에서 떨어지고 타고 있던 자전거에 깔리기도 한다. 피고인의 우회전 당시 속력은 약 시속 20㎞이고, 피해자의 자전거도 당시 진행하던 도로가 내리막이어서 상당한 속력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무릎과 팔꿈치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자전거를 끌면서 진행하던 방향으로 보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로부터 약 1분 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2주 정도 안정가료 요한다는 ‘외이도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 인대(힘줄)의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약물(외용 및 복용)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괜찮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형태, 충격의 정도와 특히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겁을 먹거나 당황하였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