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31.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레이디 암보험'에, 1998. 5. 15.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위 레이디 암보험은 암으로 진단받을 때는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를, 암으로 1회 수술할 때마다 보험가입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암수술비를, 암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입원시 2일 초과 1일당 40,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되 120일을 초과하면 120일분만 지급되고, 초과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입원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고, 항암 및 질병 치료로 인하여 입원시에 1일당 금 10,000원의 입원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고, 위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은 현대인의 12대 특정질병을 치료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120일 기간 범위 내에서 1일당 6만원으로 지급되는 입원보험금 외에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31일 이상일 때는 200만원, 121일 이상일 때는 500만원, 181일 이상일 때는 1,000만원이 각 지급되고, 퇴원 180일 경과 후에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다시 추가로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곧바로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외에 재차 180일까지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 점을 악용하여 전국 다수 병원들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4. 1. 5.경부터 2004. 7. 5.경까지 당시 피고인은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여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광주 광산구 D병원에 천식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후 2004.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4. 10. 12. 피해자로부터 입원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교보생명)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 27.경까지 16회에 걸쳐 보험금 121,560,000원을 교부받고, 2010. 3. 8.경 건강생활비 1,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유예 결정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1,560,000원을 교부받고,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20.경부터 2006. 7. 21.경까지 당시 피고인은 천식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도 보이지 아니하여 기관지확장제 등 평소에 처방받고 있던 약물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부천시 원미구 E의원에 천식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후 2006. 7. 24.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8. 11. 입원금 명목으로 290,69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대한생명)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 3.경까지 9회에 걸쳐 보험금 4,901,5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901,53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부천 A 조사결과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 등 첨부 건) 1.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자문 의뢰 결과 1. 수사보고(L병원V/S SHEET)(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1. 통화내역조회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대한생명보험사 제출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이외 진료내역에 대한 건) 1. 진술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입원청구 및 접수증, 입원치료 확인서, 청구건별 상세내역 1. 약관 1. 챠트 세부내역 1. 입원기간중 외출외박 현황 1. 간호기록지 및 검사결과 기록(4권 398면 ~ 545면) 1. 각 입원결정서등 기록(5권 546면 ~ 7권 2252면) 1. 의료법인 E병원 진료기록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천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로부터 의학적인 진단을 받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병원, M병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작성된 의사진료지시서, 간호기록지 등에 보존적인 치료와 약물적인 치료 등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기관지 천식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으로 증상을 잘 조절하고 폐기능을 정상화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치료 방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치료목표로 하는 질환으로, 객관적으로 호흡곤란의 증상이 뚜렷하거나(청색증) 호흡부전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발작을 예방하는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요법을 통해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원기간이 2주를 넘지 않는 점(통계자료상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천식으로 입원한 평균입원일수가 10.8일이다), 피고인의 경우 2004. 1. 5.부터 2011.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식으로 짧게는 9일, 길게는 184일 동안 입원하여(100일을 초과하는 경우 6회나 된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외에는 천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많지 않고 그 기간도 짧은 점, 피고인은 N병원, L병원, M병원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 병실을 비운 적이 종종 있었고, 특히 피고인의 통화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박이나 외출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입원진료는 그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2004. 7.부터 2011. 1.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보험금 합계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게 된 데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없지 않고, 이 사건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원진료비 외에 별도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보험료와 입원 진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