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11.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6층 복도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다른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E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0: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이 나쁘다. 다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1: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05: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20:30경 서산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 16R 구간에서부터 22R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입구 차단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음주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3년 전의 일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2020. 7.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2020. 7. 24.경 밀양시 백민로 69 성우빌딩에 있는 밀양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4,428,8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수금대장조회, 수납내역확인증, 고용보험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일부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전액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6. 12.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춘의역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6. 12. 06:13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공제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1:32경 인천 계양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D 혜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인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인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모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7.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5101호),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수원지법 2021노4419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피고인 B) A은 논산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6:47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65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 조명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LED 조명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16:47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8.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13:2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1:1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관련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1:35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R250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분석캡처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 중이고 현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인 보호관찰에 따라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2016년경 벌금 1회 전력인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혼자 넘어진 사고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07:0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고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3. 08: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례적인 태양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를 받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속도나 주행방법 등에 비추어 특별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8: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백범로 830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18세)은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지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한번 툭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한번 툭 친 다음 커피 제조 기계를 고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와 왼쪽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피해자 미성년자 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및 스크린샷 첨부) 1. 각 CCTV 캡쳐사진, 공구사진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접촉 방식과 접촉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부산 북구 B 소재 C성당 부근 도로의 2차로를 만덕터널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포터 자동차의 전면부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00경 부산 연제구 B, 5층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말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세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1:50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강로 153에 있는 금강역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14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8: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여기 내 자린데 네가 왜 앉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시가 8,000원 상당의 커피잔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시가 8,000원 상당의 난로 연통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 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11.경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종의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대체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동백역 방면에서 벡스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D, 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차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D)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E, 남,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 운영하는 D무인텔 E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모텔 어플에서 확인한 것과 달리 피해자가 같은 날 23:30까지 퇴실하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물엿 2통을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 침대와 컴퓨터 등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물품에 뿌려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재물손괴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1. 현장 CCTV 자료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물엿 2통을 피해자 운영 모텔 객실 내부에 쏟아 부어 가구와 비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모텔 객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간접손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32경 고양시 덕양구 고골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음주운전 범행시기에서 약 3년이 지난 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꽤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7: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음대로 자물쇠를 걸어 둔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달라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날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와 “씨발놈, 확 죽이삐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칼날 끝을 잡아 밀어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 상황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1:36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로 짧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2018. 12.경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9: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호빙기계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기계실에 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이 추행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 못을 인정하는 점, 1999. 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5:1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음주수치, 음주운전한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2:03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D(남, 51세)이 지인들 중 한 명에게 “이제 그만 나가자”, “저 사람이랑 같이 있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눈썹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