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B을 위한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 A의 지위와 업무상 임무 피고인 A은 2012. 6. 1.경부터 2016. 9. 1.경 서울 구로구 D에서 금속섬유버너 및 에미터 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자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총괄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고,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은 2016. 5.경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이견과 처우 문제로 불만을 품고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퇴사 이후로도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동종사업에 대한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퇴사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접수된 납품의뢰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등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기회를 제3자에게 넘겨 매출을 일으킨 다음,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여 이득을 취득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5.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인 파키스탄 F사(社)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F사에 에미터 200대를 납품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견적의뢰가 접수되자,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부품공급을 하던 G 대표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의 납품기회에 대신 납품한 다음, 수익 중 일부를 넘겨주면, 향후로도 납품기회를 넘겨줄테니 대가를 제공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B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반문함에도 '실제 납품이 이루어질때 쯤에는 자신(피고인 A)이 퇴사를 할 예정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위 B의 업체에 피해자 회사의 납품기회를 넘겨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2016. 5. 9.경 내지 2016. 5. 13.경 업무상배임(경영상 중요자료의 제공)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이 F사의 견적의뢰를 받고, 이를 B의 업체에 넘겨주고, 그 무렵 G의 전무이사 행세를 하면서 F사에 'G가 이를 대신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발송하여 납품을 확정짓게 되자, B의 업체에서 참조하여 손쉽게 에미터를 제작하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9.경 및 2016. 5. 1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주요 자료인 에미터 제품의 제작을 위한 도면, 에미터의 구성품들의 도면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B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어 F에 납품할 에미터의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주요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시가불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2016. 7. 20.경 업무상배임(납품기회의 제3자 제공)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이 F사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납품기회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등 통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몰래 B에게 넘겨준 다음, B 운영의 G가 위 다.항과 같이 제공받은 경영상 중요 자료를 활용하여 에미터 200대를 제작하여 2016. 7. 20.경 이를 위 F사에 미화 100만 달러(한화 약 1억 1,000만원 상당)에 납품함으로써 약 7,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약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신을 위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16. 6.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인브라질 주식회사 엔비피코리아(이하 '엔비피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엔비피코리아에 소결매트 60장를 납품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견적의뢰가 접수되자, 마침 피고인이 타 업체에 근무할 당시 샘플로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소결매트를 이용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 29.경 위 사무실에서, 엔비피코리아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납품기회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등 통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한 H 명의로 엔비피코리아에 'H가 이를 대신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발송하여 납품을 확정짓고, 그 무렵 위 H가 엔비피코리아에 270만 원에 소결매트 60장을 납품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미수 가. 2016. 6. 7.경 및 2016. 6. 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I사(社)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I사에 소결매트 200장을 납품할 수 있겠느냐'는 견적의뢰를 접수받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사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납품기회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등 통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몰래, 2016. 6. 7.경 및 2016. 6. 9.경 2회에 걸쳐 G의 전무이사 행세를 하면서 I사에 'G가 이를 대신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견적서를 발송하는 임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 납품에 따른 이익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자 하였으나, I사가 거래경험이 있는 G에 대한 발주를 꺼려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8.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하제지(이하 '세하제지'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세하제지의 에미터 제품 130대를 수리하여 줄 수 있겠느냐'는 견적의뢰를 접수받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세하제지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기회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등 통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몰래, 2016. 8.말경 G의 전무이사 행세를 하면서 세하제지에 'G가 이를 대신 수리하겠다'는 취지로 견적서를 발송하는 임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 수리용역에 따른 이익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자 하였으나, 세하제지가 거래경험이 있는 G에 대한 수리용역 의뢰를 꺼려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피해자 회사의 납품기회를 B의 업체에 넘겨주는 대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B의 업체가 F사에 에미터 200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발주를 확정짓고, 그 대가 및 향후로도 매출기회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6. 5. 20.경 1,350만 원을, 2016. 8. 17.경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제4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임무에 위반하여 납품기회를 넘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 5. 20.경 1,350만 원을, 2016. 8. 17.경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9, 43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메일리스트, 송장, 수주보고서, 비밀유지서약서, 구매/판매독점계약서, 에미터 도면, 금형관리대장, 주문서, 기술자료임치증, ㈜지비엠기술자료, 소결매트실물, 각 법인등기부등본, 복제과정 촬영사진, 최근열람문서(외부저장매체) 리스트, ISO9001 인증, 문서관리, 이메일 목록 등, 각 이메일 출력물, 수출 서류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합계 7,000만 원(피고인 A : 2,000만 원, 피고인 B :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