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01 1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 13:00경 위 이륜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아파트 방향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고 특히 도로 옆으로 별도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이 도로변을 보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변을 보행하는 사람들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약간 어눌하게 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변을 걸어가는 피해자 H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이륜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수사보고(방범 CCTV 사고영상 첨부) 1. 진단서(H),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20. 04. 29. 22:3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4:20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쉬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단속장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 시흥시 B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자신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주)F 명의 G조합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미리 그려진 사다리의 출발점에 베팅을 하여 도달하는 종착점에 꽝이나 배당금으로 포인트를 지급받는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6회에 걸쳐 합계 1,987,710,000원을 입금하여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1,036회에 걸쳐 합계 약 19억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잃은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2. 15: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을 D아파트 방면에서 영등포로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차선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금지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0. 15.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6. 3.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 부근 상호불상 순대국밥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피고인, E), 보험서류, 견적서 1. 진단서(피해자) 1. 주취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경 서울 성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포항시 E 건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조합원이 형성되었고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벌목 및 벌개제근 공사를 하도급 해줄테니 선수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사업 착수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E 건축 사업은 2017. 9.경 토지 소유자 동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 이후로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벌목 및 벌개제근 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3경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포항시 도시계획과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관련) 및 판결문 등,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2: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9:10경 피해자 B와 그 부모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이르러 아파트 입구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 가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이 신축하는 건물을 시공하였던 피해자를 만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D동 안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8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인 E호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19:21경, 19:26경, 19:36경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빨리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강력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문자 및 통화내역(증거기록 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강력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범행장소에 도착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건축주인 피고인이 시공업자인 피해자에게 준공검사서류의 교부를 요청하기 위하여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퇴거불응이 준공검사서류를 받기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려다가 거절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도착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 05: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DSM5 승용차를 약 17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동승자 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7: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세)가 승객인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마스크 안 끼면 안 태워주나, 마스크 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 내 옷 쨌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승객인 피해자 E(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까지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8:5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도봉산 점'에서, '남, 쓰러짐, 의식유'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E(남, 42세)이 쓰러져 있는 환자 F(남, 52세)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하던 중, E에게 "씨발놈아, 냅둬", "한 번만 더 그러면(환자에게 손대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 및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E), 목격자 진술서(G)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1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흥로 99에 있는 은평평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16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17.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후문 주차장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를 그 충격으로 도로 상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 G의 상체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최소 12주)을 알 수 없는 양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958,2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회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식회사 D 후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77쪽, 323쪽)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성산대교 상 도로를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랜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강지구대 방면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LF소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21: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1:2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3:0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54 대조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여 있던 중, "B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다 자고 있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62,8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2013년도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그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4일간 위 피해자 병원이 있는 건물 입구와 현관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 수사기관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없음에도 "D치과 의료사고 대표원장 B 의료사고 배상하라, 이빨 통증 아파서 못 살겠다 원장은 책임지고 피해 배상하라" 등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것처럼 피켓을 몸에 두르고 이곳 피해자 병원과 건물 다른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들이 볼 수 있게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대리인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치아 동요 및 통증, 입술이 떨리는 증상 등이 피해자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없고, 치아의 동요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입술이 떨리는 증상도 임플란트 시술과는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의 증상들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위 문구의 내용이나 시위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의사표현의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성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77

범죄사실 [2018고단58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9. 00:5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37세), 피해자 D(여, 37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기절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7. 03:25경 대구 남구 대명로30길 7-1에 있는 안지랑공원 앞길에서 일행인 E과 걷던 중, 피해자 F(42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7. 02:4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 도로에서, 그 인근 노래방에서 서비스시간 문제로 노래방 업주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로가에 설치한 장식용 전구를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충전기로 1회 내리쳐 깨트려 가게 내부 전기시설이 누전되어 전기시설 수리에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 B, 피해자 D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 당일 병원진료기록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단지 노래방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노래방 소유자의 재물인 줄로 착각하고 장식용 전구를 손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 만 19세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5. 19. 00:5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18세)와 위 범죄사실[2018고단5877]과 같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주경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한 D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41,67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7,654,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약 2,900만원의 금액이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