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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6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오승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윤주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운천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좌회전할 경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4차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21. 10. 20. 02:05경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시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부검감정서 1. 질의회보(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새벽 시간대에 검은 색 계열의 옷차림을 한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쉽게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한두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20:35경 아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75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펜스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생활안전과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0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인진(대리, 기소), 임현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9. 20: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놀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3, 1448(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진혜원, 이경선(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3 피고인은 2021. 10. 11. 02: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자동차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기어 버튼 부분에 놓아두었던 현금 4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48 1. 피고인은 2021년 가을 무렵 안산시 선부동 달미공원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판 불상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9. 02:52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사진기록 2022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촬영 사진, 사진, 사진 등,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피해자 가족사항 및 차적조회, 관련 지도, 휴대폰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법 21고단1187, 21노1228),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F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사 정재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장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 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민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31.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1. 16:26경부터 2021. 10. 31. 17: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부각한 신체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주요장면 및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전과관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3회(2003년, 2008년,2018년 각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 2회(2019. 2.경 벌금형, 2019. 5.경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하늘(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배연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박세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16: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 직전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 구간 지하터널 공사 종료 지점까지 약 15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를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차선을 침범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 정체로 2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179만 6,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등}, 범행 경위(음주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1%), 운전 거리(15km), 교통방해 발생 정도{도로에 흩어진 파편은 없으나, 추격을 야기해 2차 사고 발생 가능성 발생(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수사결과보고서 참조)}, 범행 후 정황{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사이드미러 좀 친 일로 신고를 하느냐’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냄(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입건전조사보고서 참조)}, 실질적 피해 보상(자동차보험 처리), 피고인의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해마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최자윤(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2:06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군 대가야읍 본관교 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조회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최근에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한솔지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8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2012년 동종 처벌전력(벌금 300만 원, 0.104%)이 있는데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사고 경위나 음주수치(0.142%), 운전거리(15km)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상처리를 마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한경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0%), 운전한 거리(약 2.4㎞)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 2.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약 8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5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승재(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수엽, 박성수, 오지원, 신상의, 이완석, 김민정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00: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벌금 150만 원 및 벌금 450만 원, 2015년경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일도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20. 3. 21.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3: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도 귀가하지 않은 채 위 주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출동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집으로 귀가시키는 등 신고사건 처리를 마친 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E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신고자는 어디를 가는데? 니들도 그러면 못 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를 붙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 등에 대한) 1. 수사보고(F 경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순경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주점 업주 등을 폭행하고 주점 안에서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린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8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지혜(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광표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2008년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2015년 벌금 100만 원, 2021년 벌금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8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83 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유재덕(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주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오후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8, 21, 26, 28, 30) 1. 현장사진,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고요청 대화내역, 결제영수증, 각 CCTV 캡처, 각 바디캠 영상 캡처,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김유미 판사 이진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5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52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신용섭(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사기꾼을 찾습니다. C 66세, 개인택시 (차량번호 1 생략), 세 번씩 계획적으로 사기친 개자식입니다.”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0. 피해자 C이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박소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환(기소), 박민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약 2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3.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임금 2,111,724원[= 2021. 2. 임금 529,431원 + 2021. 3. 임금 1,588,2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1. 5. 14.까지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0,709,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5,994,3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경부터 2021. 6.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546,9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은 2022. 4. 18., 근로자 B는 2022. 6. 29.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