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작천리에 있는 펜션에서 여직원들이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하던 피해자 C(여, 17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순간 잠이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사 야유회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밤 12시에서 1시경에 회사동료인 D 대리와 같은 방에서 피해자는 문 쪽을 바라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방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들어와 발로 피해자를 툭툭 건드리다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크롭티와 몸 사이로 손을 넣어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아이씨'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방 안쪽 구석에 가서 누웠으며,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갔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D에게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D가 회사의 다른 이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다만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있는 데로 올라와서 피해자가 이를 치우고 다른 데로 이동했다'라고 말하여서 자신이 다른 이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다른 이사가 피고인을 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오해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회사동료인 E은 또한 이 법정에서 "시간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날에 물품을 잃어버려서 물어보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갔고, 그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위 사실은 피해자가 D에게 말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야유회에 참가한 F도 "아침에 G사무소의 H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을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잠을 잔 위치에 관한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D가 이 법정에서 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맨 끝에 있었고, D는 그 반대편 맨 끝에 누워 있었다. 문과 가까이에 잔 사람은 D이고, 피해자는 제일 안쪽에서 잤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방안 구석으로 잠자리를 옮긴 피해자의 위치와 오히려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E, F의 각 진술은 단순히 D, 피해자, 피고인이 나란히 자고 있던 것은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정반대라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것은 아닌 점,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와 D를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D는 잠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발로 피해자를 차자 D가 그냥 자게 놔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D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E이다"는 취지의 진술은 D보다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E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실습 중이던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