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1. 피해자B주식회사에 대한 범행[2020고단1229] 가. 피고인은 2017. 8. 18.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D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중고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중고차 구매 자금 용도로 168,2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로 하는 채권가액 168,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H 볼보 덤프트럭을 중고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매 자금 용도로 7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8. 5. 10.경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로 하는 채권가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2020고단1463]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피해자 I와 D호 덤프트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고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2022. 8. 20.이 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에게 배차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차에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래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2019. 7. 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파주시 J빌라 K호 앞에 세워져 있던 위 덤프트럭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승차한 후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M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캐피탈, E, M, N, O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P과의 전화통화) 1. D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스카니아 덤프트럭), 각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 배송확인서, 각 원리금 수납원장, H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볼보 덤프트럭) [2020고단1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D),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산서,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스케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양수인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므로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제3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기에 위 덤프트럭을 취거할 권리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3덤프트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범행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담보약정상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을 양도 등으로 임의 처분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57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채무도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회사에 승낙을 요청하지 않은 채 E에게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을 인도하고 양수인란이 비어 있는 건설기계양도증명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E의 연락처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었으나, E은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E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을 중고화물차 매매업자인 M에게 인도해 버렸고, 현재까지 위 각 덤프트럭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은 물론 E의 대여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E 등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의 점유 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위반하여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E에게 양수인란이 비어 있는 건설기계양도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 제1, 2덤프트럭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따라 위 각 덤프트럭이 불상의 사람에게 계속 양도됨으로써 이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될 위험이 발생한 후 결국 현실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도 그 행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배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결근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제3덤 프트럭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3덤프트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덤프트럭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제3덤프트럭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3범죄(권리행사방해)[범죄사실 제1의 각 항]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피해 상황 및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가 전부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