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749

범죄사실 [2015고정1003] 피고인 A는 완주군 D 아파트 부녀회원이고, 피고인 B는 'D' 아파트 부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 'D' 아파트에서, 사실은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 E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선거에 개입하여 아파트 동대표를 잘못 선출하여 아파트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가 된 인쇄물을 아파트 90세대 현관문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녀회에서 배포한 문서 및 배포사진, 밴드 게시 및 게시판 안내사진, 관리소장 해임 권고사직 공문, 핸드폰상 아파트 주민 발송 문자, 임원 선거 개표 상황 일지, 선관위 긴급상황일지, 부녀회에서 (주)G에 발송한 공문, A 발송문자, 아파트 회의록 공개요청 공문 1. 수사보고(주택 및 완주군청 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유인물에 기재한 '관리소장인 E이 동대표 선거에 개 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운영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유인물에 기재된 글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2015고정749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D 아파트 110동 대표이자 아파트 부녀회 회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2. 16. 15:00경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H(68세)이 평소 부녀회를 인정하지 않는 등 갈등관계에 빚어 부녀회 주도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건의를 발의한 후, 부녀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부녀회 알림' 게시물이 떼어진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혼자 집무 중인 회의실로 찾아가, "회장도 아닌 사람이 왜 대표 회의실을 쓰느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작성 중이던 고발장 초안과 관리규약 등 문서를 빼앗고, 피해자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서류 저 가져간 것 없습니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작성 중인 고발장 초안 등 메모 서류를 되돌려 받으려는 피해자를 밀쳐내며, 피해자 소유의 고발장 초안과 관리규약 등 문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고발장 초안과 관리규약 서류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사건 당시 책상 위에는 고발장 초안과 관리규약 제20조 사본이 놓여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류와 관련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녹취한 녹취록이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저녁에 개최될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해 관리규약 검토를 비롯한 회의준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준비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고발장 초안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인데, 내용상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사건 당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발장을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한 것은 피해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규약 사본, 고발장 초안을 구기거나 찢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관리규약 사본과 고발장 초안이 구겨지거나 찢어졌다 하더라도 기능이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리규약 사본과 고발장 초안을 손괴하였는지 여부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소유인 고발장 초안과 관리규약 사본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문서인 고발장 초안과 관리규약 사본을 '부녀회 알림' 게시물인 것으로 오인하여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서류를 되찾으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사실, 피해자는 실랑이 과정에서 관리규약 사본을 피고인에게서 되찾았으나, 고발장 초안은 되찾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고발장 초안을 관리사무소 바닥에 던지고 나간 사실, 한편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고발장 초안은 구겨진 상태에서 일부분이 찢어졌고, 관리규약 사본은 다소 구겨진 사실이 인정된다. 고발장 초안은 심하게 구겨진 상태이고, 일부 찢어지기는 하였으나, 어려움 없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고발장 초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참고할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고발장 초안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았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고발장 초안을 참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고발장 초안의 현존 상태나 구겨지고 찢어진 정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규약 사본은 일부 구겨지기는 하였지만, 구겨진 정도가 경미하여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관리규약 사본은 '관리규약 20조' 부분의 복사본으로 3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리규약 사본은 고발장 초안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규약 사본의 현존 상태나 구겨진 정도, 관리규약 사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