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가 피고인에게 "대리 기사냐."라고 묻자, "내가 대리기사로 보이느냐."라고 하며 시비가 붙게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중 목격자 F의 진술 부분(증거기록 7면),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중 목격자 G, F의 각 진술부분(증거기록 23면)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자료(CD), 캡처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폭행을 하여 방어하기 위해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살짝 스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방위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 일행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리기사인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일행 2명이 사이에서 말려주고 있었다. 그 사이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2회 맞았는데, 얼굴 부위를 맞을 당시 안경이 날라 가서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 당시에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리기사인지 물어본 것에 갑자기 발끈하여 가격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G 역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3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비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나, 그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특히, 목격자 F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F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9. 11.경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0면), 피해자의 안경의 코받침이 부러진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2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안경을 땅에 집어 던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외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긴 점이나 상처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안경이 날라 가면서 눈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안경에도 손상이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증인 E의 각 진술은 CCTV 영상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멱살에 잡혀 긁혔다고 주장하는 부위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의 발생 경위나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위법한 법익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오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