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07 피고인 A는 2018. 5. 1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84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습득한 후 동네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D, 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 등에게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생활비 등이 부족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사거리의 경우 안산시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작하는 차선은 2개 차선인데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차선이 줄어들어 1차로가 2차로로 합해지는 구조여서, 1차로를 통해 좌회전 하는 차량의 차선 침범이 종종 일어나고 그 경우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차량이 가속하여 추돌할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고 위 장소를 주된 교통사고 발생 장소로 정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4. 11:32경 위 G주유소 사거리에서, 위 C 및 위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C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인 J 아반떼 승용차에 위 B와 동승하였고, 위 C은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2개의 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K 운전의 L 뉴카이런 승용차가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2차로로 합류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가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뉴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이를 감춘 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합계 21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6.~2018. 6. 21.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445,17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 받거나 수리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 또는 정비소 등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A, 위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고, 위 C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A는 위 1항과 같이 전화로 보험회사에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합계 21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2018. 6. 21.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256,91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 받거나, 수리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 또는 정비소 등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A, 위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A는 이를 감춘 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합계 21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6.~2018. 6. 19.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3(C)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291,60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 받거나, 수리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 또는 정비소 등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10. 위 G주유소 사거리에서, 위 A, 위 C,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A가 운전하는 O YF소나타 승용차에 위 C, E과 동승하였고, 위 A는 안산시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2개의 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P 운전의 Q 올뉴투싼 승용차가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2차로로 합류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가속하여 위 YF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올뉴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이를 감춘 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353,5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2018. 5. 25.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4(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33,0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 받거나, 수리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 또는 정비소 등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2018고단2562 피고인 E은 친형 A 및 위 A를 통해 알게 된 C, D, B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 A로부터 "보험사에 단기간 동안 자주 사고가 접수되면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사고 접수 시 너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수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시흥시에서 위 C으로부터 전화로 "내일 A형하고 보험빵 하러 가자. 아는 애 한 명만 불러라"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E은 2018. 3. 27.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에 있는 삼일로 사거리에서, 위 R, 위 C과 함께 위 A가 운전하는 S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위 A는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T이 운전하던 U 포터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그대로 직진하여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부러 야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합계 7,657,590원이 합의금, 치료비, 자동차 수선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 ~ 2018. 6. 25.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2,968,347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E은 2018. 4. 13. 안산시에서, M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보험 접수를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름은 W, 주민등록번호는 X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9. ~ 2018. 5. 3.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E이 직접 위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2회), 위 A가 보험 접수를 할 때 피고인 E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3회). 이로써 피고인 E은 단독으로 또는 위 A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2573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6. 11. 9.경 천안시 Z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고 빌린 돈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대출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A)로 37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위 신한은행계좌로 77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6. 11. 9.경 내지는 같은 달 14.경 현금 248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11. 23.경 천안시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요금을 내고 3개월 뒤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도 그 때부터 2017. 7.경까지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48,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7. 11. 25.경 피해자 AD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AE으로 "강남에 있는 유명 나이트클럽인 'AF'의 주류일체를 포함한 테이블 이용대금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하는데,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내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분할대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나이트클럽에 가서 위 돈을 주류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G)로 주류대금 등의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63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형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며, R 및 AH은 피고인 E의 친구로서, 이들 다섯 명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R 및 AH과 2018. 5. 8. 13: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I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각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8. 12:00경 시흥시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8. 17:50경 안산시 상록구 AL에 있는 AM정형외과 내에서 병원 치료 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는 후배인 A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8. 17:50경 안산시 상록구 AL에 있는 AM정형외과 내에서 병원 치료 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인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E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8. 17:50경 안산시 상록구 AL에 있는 AM정형외과 내에서 병원 치료 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비동거 친족인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 및 AH과 함께 2018. 5. 9. 10:00경 위 AM정형 외과에 이르러, 미리 정해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각 입원 등록을 한 후 위 AM정형외과 병실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AM정형외과의 관리자인 AO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AM정형외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29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2. 13:1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시흥시 AP에서 만나 AQ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3: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사거리에서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AR이 운전하는 AS 봉고Ⅲ 자동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봉고III 자동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마치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조수석으로 가고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B가 운전석으로 가서 자리를 바꿔 앉은 뒤,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B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으로 피고인 A는 1,000,000원, 피고인 B는 1,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8. 6. 25. 10:1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시흥시 AP에서 만나 AU K5승용차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0: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무진아파트 삼거리에서 피고인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다가, 마침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AV가 운전하는 AW 봉고Ⅲ 자동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속하여 위 K5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봉고Ⅲ 자동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C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E은 합의금으로 각 9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경 AY 정형외과에 치료비로 178,040원을, 2018. 8. 2.경 AZ 등에 수리비로 1,280,34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8. 8. 1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합의금으로 1,87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60,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6.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7. 12:5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시흥시 AP에서 만나 BA K5 승용차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무진아파트 삼거리에서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다가, 마침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BB이 운전하는 BC 소나타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마치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조수석으로 가고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B가 운전석으로 가서 자리를 바꿔 앉은 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B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합의금으로 각 7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6. 28. 피고인 B는 합의금으로 7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9.경 BD정형외과에 치료비로 92,890원, 2018. 7. 12. BE 등에 수리비로 2,256,42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49,3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회사 등에서 의심을 가질 것이 우려되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안산시 단원구 BF에 있는 BG 앞 노상에서 BH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주식회사 BI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BJ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면서 알고 있던 지인인 B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BK K7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L가 운전하는 BM 그랜져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속하여 위 K7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5,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4. 16:40경 위 3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B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O이 운전하는 BP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99,9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2. 21. 20:30경 시흥시 BQ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 16:40경 시흥시 BQ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회사 등에서 의심을 가질 것이 우려되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지하차로 옆 길 안산역 방향에서 A, E, BR이 동승한 B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V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BR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동승자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알고 있던 B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8고단23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U, P,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고의 사고 발생 장소 현장 확인) 1. 사고처리 및 보험금 청구서류 1. 블랙박스 캡처, 캡처 사진 2018고단2562 1. 이 법원 2018고단256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부분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 사고처리 및 보험금지급 서류(별권-사고일람표 부착)(증거목록 순번 26, 27번) 2018고단25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통화) 1. 거래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CG 주식회사 회보서, 송금확인증, AE 대화 내용 2018고단27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AO,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2018고단429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J, AV, CF,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A,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차량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1. 사고처리 및 보험금 청구서류 1. 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이 법원 2018고단23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이 법원 2018고단230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8고단4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병실은 환자가 그 입원기간 동안 거주하는 곳으로서 환자 이외의 자는 그 출입이 자유롭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을 병원 관리자가 알았다면 피고인 A는 그 병실에 입원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그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8. 3. 14. 특수폭행 범행은 위 범행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주장하나, 특수폭행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특수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의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이와 관련한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르고, 특수폭행 범행이 사기 범행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지도 아니하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8. 3. 14. 특수손괴 범행은 위 범행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주장하나, 특수손괴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특수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의 특수손괴죄의 피해자와 이와 관련한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르고, 특수손괴 범행이 사기 범행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지도 아니하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병실은 환자가 그 입원기간 동안 거주하는 곳으로서 환자 이외의 자는 그 출입이 자유롭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을 병원 관리자가 알았다면 피고인 E은 그 병실에 입원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그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와 각 특수손괴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4.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1(A) 순번 1 내지 32번 기재 각 범죄, 이 법원 2018고단2573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8고단4298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범죄, 판시 제3의 나, 다항 각 범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1(A) 순번 1 내지 32번 기재 각 범죄, 이 법원 2018고단2573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8고단4298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범죄, 판시 제3의 나, 다항 각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적용 2) 이 법원 2018고단2307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1(A) 순번 33 내지 47번 기재 각 범죄, 이 법원 2018고단2763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8고단4298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각 범죄,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69,609,550원이므로, 제1유형(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보험사기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사고 직후 자리를 바꾸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염려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판결 확정일 전 조직적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81,545,186원에 이르고, 일반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8,798,330원에 이르며, 위 판결 확정일 후 조직적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69,609,55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일반교통질서를 교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조직적 사기로 인한 편취금 중 일부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4298호 사건의 일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W과 형제지간인 점, 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1(A) 순번 1 내지 32 번 기재 각 범죄, 이 법원 2018고단2573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8고단4298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범죄, 판시 제3의 나, 다항 각 범죄에 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86,256,911원이므로, 제1유형(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조직적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86,256,911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피고인은 A가 무면허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 직후 자리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일반교통질서를 교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조직적 사기로 인한 편취금 중 일부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가장 중한 단일범죄는 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3(C) 연번 4번의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11,461,630원의 사기죄로 제1유형(1억원 미만)에 해당하나,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165,291,605원이므로,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염려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조직적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65,291,605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일반교통질서를 교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조직적 사기로 인한 편취금 중 일부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X 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I, CL 주식회사, V 주식회사, CM 주식회사 및 AT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관련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관련한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일반교통질서를 교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X 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피고인과 관련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가장 중한 단일범죄는 이 법원 2018고단2562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1 연번 10번의 피해자 CL 주식회사에 대한 10,554,520원의 사기죄로 제1유형(1억원 미만)에 해당하나,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112,968,347원이므로,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염려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조직적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12,968,347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일반교통질서를 교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A를 통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편취금 중 일부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2562호 사건의 일부 및 이 법원 2018고단2763호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W과 형제지간이고, 위 W이 이 법원 2018고단2763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법원 2018고단2573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내지는 같은 달 14.경 현금 1,1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016. 11. 9.경 1,1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300만 원을 각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는 248만 원 외에 나머지 1,152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900만 원을 전부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3개월 후 대출인 명의를 이전하여 가기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이율 및 변제기일 등에 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16. 11. 9. 이후 3만 원 내지는 55만 원의 등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 1,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합계 700만 원 초과하여 1,152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7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