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3. 20: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였고 그 당시 도로에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흐름에 따라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QM3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G8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3.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얼굴이 붉은 상태이고, 혼자 걷기 힘들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4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21:05경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정황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Q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구 황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의 영상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용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61 피고인은 2020. 1. 24. 0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D(남, 47세 1))으로부터 병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 네가 나이를 얼마나 처먹었냐고 욕설을 하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하였다. 12020 고단289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9. 05:40경 포천시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포천사랑재난지원 직불카드 1장, 현금 1,000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19. 05:58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위 F 소유의 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것으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주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9. 06:17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F 소유의 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것으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 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3.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9

범죄사실 2019고합589 피고인은 2019. 5. 8. 21:52경 수원시 세류역을 경유하여 화성 정남면 일대까지 운행하는 B회사 C 노선 버스 안에서, 그곳 하차 출입문 앞좌석 창가자리에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아래에 있는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만지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손을 피해자의 다리 아래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607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지하철 1호선 안양역 부근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휴대폰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혐의자)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9고합60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과 피해자 E의 가슴을 갑자기 눌러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신체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 3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지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 감정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5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6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0:45경 서울 양천구 B상가에 있는 'C' 옷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분홍색 바지를 꺼내어 즉석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바꿔 입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0,000원,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빈 비닐봉지 등을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가방 안에 집어넣은 후 카운터 아래쪽에 두는 등 합계 7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용 기록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10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았고, 특히 2000년경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여러 차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심신상실이나 심신장애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금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장정환 판사 신동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 23:48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10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약차량이니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한태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8. 19:21경 서울 동작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버튼을 켠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19:00경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오이도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역에 이르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버튼을 켠 후, 주변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점 판사 이용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29.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F 렉스턴 승용차, G 125CC 오토바이,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 수리비 2,009,876원, 위 오토바이 수리비 2,235,000원, 위 H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476,498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오토바이가 1차로에 넘어져 교통에 방해가 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0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나상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중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7: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하여 삼락동 주민센터까지 운행하는 B회사 C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의 운전석 방향 앞쪽 중간지점의 출입문 맞은편 창가 쪽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1~2분가량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C버스 내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버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2. 0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그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이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적 범죄로 12회의 벌금형과 3회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2015. 4. 24.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3. 11. 17.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명일동 309 삼익 1차 상가 앞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C에서 침대, 침, 소독약 등을 구비해놓고 편두통, 근육 통을 호소하는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코, 목, 어깨 등에 침을 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D, E, F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침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플래카드 사진 첨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 7. 1. 구속기소, 2013. 9. 25. 소년부 송치 결정, 2013. 10. 22. 5호 및 6호 처분)과, 피해자 D(여, 14세)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으면 간음하기로 모의한 후, 2013. 3. 23. 0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506호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C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C에게 잠시 위 506호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고,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위 506호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19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N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결과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혐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1동 2호 작은방에서 영어 과외를 받으러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과외 시간까지 잠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귀와 목을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의 D 셔틀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12세, 가명)는 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7:25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보다늦게 위 셔틀버스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늦게 타면 전화를 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볼 뽀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자, "한 번 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게 한 후, "뽀뽀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피해진술속기록 1.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에 갓 들어간 사춘기의 여학생이 오랫동안 알아 온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단둘이 있을 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기분 나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여 더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8: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 부근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500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