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9. 10. 14. 경까지, 2010. 3. 3.경부터 2010. 4. 28. 경까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 또는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위증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05. 11.경 매매대금 45억 원에 수원시 팔달구 G 등 11필지 6,329 제곱미터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합101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를 2005. 11.경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은 2005. 5. 13. F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원시 G 소재 본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가 "위 토지의 공시지가만 하여도 100억 원이 넘는 토지인데, 증인은 어떻게 30억 원에 매수할 수 있었나요?"라고 묻자 "건축물이 복잡하고 소송이 있으니까 J가 그 금액이면 적당할 것 같다고 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은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수하였는가요?"라고 묻자 "30억 원 이상에 매수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신청에 의해 2008. 7. 21.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43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제1항과 같이 매입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2008.7.29.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51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따라 E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마쳐져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위 가처분과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게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1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산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처분과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해주면 대출을 받아 1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액면금 합계 15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의 채무가 118억 원에 달하고 마땅한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위 가처분 및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게 하여 에게 위 토지의 담보가치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1). 요지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고소인)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E 주식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01, 393 특경가법위반(배임)], 선서, 약정서(45억 원짜리 L, H/F 주식회사), 합의서(E 주식회사, A/K), 약속어음 공정증서(5억 원짜리 3장), 소취하서(2008가합62248 사해행위취소 등) 및 항소취하서, 가처분 취하 및 해제신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수원지법 2008 카단102516 결정), 토지등기부등본, 신탁원부(위탁자 : E, 수탁자 : 한국자산신탁), 신탁변경원부, 재무제표감사보고서(E-2008년, 2009년), 법인등기부등본(E - 상호변경 : M), 공사도급계약서(N, O), 시공포기서(P), 확인서, 공사기성금청구서(48억 4백만 원), 판결문[H, 특경가법 위반(배임)], 피의자 제출자료 합의서(A 외 1 : H 등 4명),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까지 마친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용이해져 부동산 매도대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는 불문하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을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76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수사기록 제56) 내용을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합계 15억 원이 각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위 합의서(수사기록 제56쪽)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가. 2009. 6. 8.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 합의서(수사기록 제56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이 각 2009. 10.8., 2009.12.8., 2010. 2, 8. 로 된 5억 원짜리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2248호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와 그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작성된 3장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있고,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A, 수취인이 피해자임을 틀림없이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같은 날 위 사건에 대한 소와 항소를 취하하고, 2009.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당시 발행된 약속어음의 원본은 현재 K의 아들인 Q 이 소지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합의서의 내용을 인식하고 위 합의서와 약속어음에 직접 서명날인을 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되고, 판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아닌 H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1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 약정서(수사기록 제22쪽, 매도인 L 대리인 H, 매수인 F)에 따르면, 특약사항 제 3항에서 매매부동산 지상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파산재단에 채권신고한 채권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조항을 근거로 E 등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42억 9,7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을 포함하여 앞서 본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가압류 · 가처분의 처리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6. 8. 위 합의서 외에 피고인, E와 H, R, S, T 명의의 합의서도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수사기록 제219쪽)의 내용은 'H 등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E 등은 H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H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일 뿐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H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15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H에 지급할 미지급 매매대금 15억 원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피해자 명의로 발행해줌으로써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상속세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어 합의서(수사기록 제56쪽)와 약속어음의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2010. 4. 경 H의 동생 T에게 위 15억 원의 약속어음채권 중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2012. 6.경 T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것은 피해자가 H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H 사이에서 합의서(수사기록 제56쪽)와 판시 약속어음의 명의를 왜 피해자로 했는지, H과 피해자 사이에 그 약속어음금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하였는지, 누가 약속어음을 보관할 것인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고 왜집행해제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 중 지하터파기, 흙막이공사 및 골조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하여 P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1998. 4. 21, 도급인 H이 피해자에게 기성고를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05.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치자 H은 피해자에게 "가압류한 것을 해제하여 주면 피해자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H은 위 가압류가 말소되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F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그 결과 H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H과 E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특약사항 제3항을 더해 보면 피해자와 H사이에 기성고채무에 관한 다툼이 해소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의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라.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고 집행해제가 신청되자 2009. 8. 31. 재차 신탁을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2억 원을,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당시는 물론 2009. 10. 14.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9. 10. 8. 피해자에게 발행한 5억 원짜리 약속어음 3장 중 한 장에 대하여 첫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E는 이후 2010, 4. 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시공사인 대우건설 주식회사의 보증 하에 2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약속어음 3장의 만기가 모두 도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117쪽)에 따르면, E는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당기순손실이 약 8억 6,000만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당기순손실이 약 21억 원이고, 2008. 12. 31. 기준 단기차입금이 118억 원, 자본 초과 부채가 약 12억원, 2009. 12. 31. 기준 단기차입금이 152억 원, 자본 초과 부채가 약 33억 원으로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던 상태였다. 또 이 사건 토지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됨으로써 그 대출금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어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판시 약속어음의 만기 도래 전에 경기상호저축은행과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회사운영비용이나 만기가 도래한 단기차입금의 원리금 변제에 전액 충당되었다. 그리고 판시 약속어음의 만기 도래 후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신탁회사에서 돈을 보관하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2010. 4. 28. 피고인과 J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이에 대출 상환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1. 4. 7.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의하여 그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행해준 판시 약속어음이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수사기록 제56) 작성 당시나 판시 약속어음 발행 당시 판시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 위증(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H과 피해자간에 진행된 소송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 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해주면 1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도록 하여 E로 하여금 15억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특정 2)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참조만 한다.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약 6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