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22고단256 피고인들은 2021. 12. 26. 14:4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위 매장에 함께 들어가 상품진열대에서 물품을 고른 다음 그곳 셀프계산대를 이용하여 구매물품 중 일부만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뒤, 시가 3,000원 상당의 대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보풀제거기 1개를 결제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22고단312 피고인 B은 2021. 3. 12.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학교 앞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줄 사람을 소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3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려면 아는 형님에게 담보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K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02,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7 피고인 B은 2021. 9. 25.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고인 B과 피해자 M가 함께 일하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처분을 위탁받아 2021. 9. 26.경 위 오토바이를 N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18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9.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653 피고인 B은 2021. 10. 8.경부터 대구 수성구 P 3층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배당대행업체 ‘R’의 배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S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PCX125 오토바이 시가 4,030,000원 상당을 배달업무에 사용하되 매일 이용료 26,300원을 납부하고, 위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경 피해자로부터 ‘이제까지 이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니 오토바이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2고단684 피고인 B은 2021. 12. 3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노트북 판매 예약금으로 20,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경 예약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2022. 1. 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9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1. 1. 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갤럭시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를 7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고 : 정상해지 공기계, 상기 단말기가 확정기변 불가, 개통불가, 분실습득도난 등 불법/편법으로 인한 단말기이거나 위 기재 정보와 다를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금액 전액을 배상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중고 단말기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여 마치 피고인 B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권한이 있고, 정상해지된 공기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개통되어 피고인 B이 Y으로부터 잠깐 빌려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위임받은적도 없으며 정상해지된 공기계가 아니여서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단말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 B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너희 엄마 카드 좀 쓰자.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한 금액을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 명의 Z은행 신용카드로 택시비 7,8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25,75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 B은 2021. 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일을 시작하고 매달 300만 원씩 받으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하나만 개통하자. 다음 달에 300만 원이 나오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대리점에서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 21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3. 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계 2,54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대출금 사기 피고인 B은 2021.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 대출 한 번 받아줘라.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300만 원과 함께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아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AG은행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75 피고인 B은 2021. 7. 2.경 피해자 AH에게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위 오토바이의 부품 교체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매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오토바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7.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환불해 줄 테니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재판매하여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매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AI 인근에 있는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22고단2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cctv 사진 1. 각 cctv 사진(12.26~1.1, 1.5.), 1. 영수증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22고단3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2고단5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진술서 2022고단6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잔여요금 정산 2022고단6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AM, D, AN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2022고단8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단말기 매매계약서 1. AO 대금명세서, AO 사용내역서 1. AB 원부 증명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2고단11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K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사기는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일부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지인으로 그간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중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사기범행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도, 사기, 업무상횡령 등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 전과가 1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