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925 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4.경 포천시 소홀읍 광릉수목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던 C과 함께 투숙하여 그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지갑에 들어있는 위 C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인근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장현지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농협 장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계좌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금자동인출기에 C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체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C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단자함에서, 인터넷 E 검색을 통해 알게 된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F' 이 알려준 대로 위 다세대주택 1층 단자함에 놓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그램 상당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23:00 경 제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23:00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5. 23:00 경 제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6. 23:00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23: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23:00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23:00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23:00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2017고단1561(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I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입대금 중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53만 1,065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채권가액 7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7. 1회 상환만 한 채 같은 해 8. 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상환 독촉을 하다가 급기야 근저당물인 위 승용차의 경매를 위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집행을 2회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마약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자금 마련과 차량 수배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월일 불상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대포차량 매입업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7고단1588(사기) 피고인은 J, K, L, M와 함께, 공주시 지역의 재력가로 알려진 피해자 N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무전기 및 특수 물질로 패를 분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화투(속칭, '목카드)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패를 몰래 확인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J은 각 공범들의 역할을 지정하고,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기 도박의 총책 역할을, K은 소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승패를 지배하는 역할을, L, M는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몰래카메라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패를 분석한 후 무전기를 통해 그 결과를 K 등 사기 도박 가담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 K, L, M와 함께, 2012. 12, 초순 18: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공주시 에 있는 M 운영의 P 사무실에서, M가 유인해 온 피해자와 1회 판돈을 풀배팅하는 방식으로 약 200만 원까지 걸고 하는 속칭 '짓고 섣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J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은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화투 패를 알아낸 후 무전을 통해 K, L, M에게 패를 알려주고, K, L, M는 피해자의 패를 사전에 알고 승패를 조정하며 도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500만 원을 잃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2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2016. 1.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여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T 모텔 객실에서, U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U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전항의 범죄일시로부터 약 2-3일 후) 위 T 모텔 객실에서, 재차 U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U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T 모텔 객실에서, U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U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2.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2016. 2.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여 연락을 하게 된 V 아이디 'W'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Q에 있는 R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전 중구 X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0.4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6. 3,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여 연락을 하게 된 V 아이디 'Y' 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Q에 있는 R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S에 있는 T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4.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여 연락을 하게 된 V 아이디 'Z' 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A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곳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모텔 객실에서, AD(일명, 'AE')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D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AD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A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용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절도 범행장소 정정 및 현금인출내역 확인), 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품 카드사진, 압수품 사진 [2017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대출금 입금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기한이익 상실 예정문 및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2017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수표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도박 피해금 산정 및 수표분배 내역 최종확인), 수사보고(편취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사기 도박 장소 현장 확인) 1. 통장 사본 및 수표발행 내역서-도박 관련, 수표발행 내역 일람표,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1. 현장사진 [2017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내사 대상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판매자 및 공범자 수사),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AD, 일명 AE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 공범 U, AD 판결문 첨부), 마약류 시가보고 1.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45만 5,000원 = 2017고단925호 사건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65만 원(= 65만 원 × 1그램) + 2017고단2282호 사건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80만 5,000원{= 48만 원(= 30만 원 1) X 총 1.6그램) + 32만 5,000원(= 65만원 × 0.5그램)), 다만, 2017고단925호 사건 및 2017고단2282호 사건의 각 필로폰 투약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1) 2017고단2282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대전 지역과 가장 가까운 전주 지역의 필로폰 1그램당 평균 소매가격 일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2)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2282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