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3837, 피고인 A은 2013.8.24.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연수동소재 '시인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 소재 '날아라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4842,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28. 충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넥서스7 2세대를 31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내 명의 농협 I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5.부터 2013. 10. 1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43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통장 양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농협 K 계좌, 체크 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5번, 14~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계좌 명의자로부터 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통장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시외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 체크 카드, 비밀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5번, 14~15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개의 접근매체를 위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1. 5.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M 계좌, 체크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N 계좌, 체크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통장 양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7.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P 계좌, 체크 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6~13 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 계좌 명의자로부터 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통장 양도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7.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0으로부터 양수한 O 명의의 새마을금고 P 계좌, 체크 카드, 비밀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연번 6~13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성명불상자에게 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J, V,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H,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물품사기 여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금융거래, 계좌이체내역서 1. 채팅내용, 에스케이상품권판매 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ㅣ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사기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양수 범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등추가 범죄가 발생된 점, 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양수 범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가 발생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고등학생인 점, 피고인 A의 제의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