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6. 15.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8. 7. 1.경부터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소변에 대한 감정서,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장기체류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지문자동검색시스템 결과, 피의자 십지 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엑스터시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추근거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C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아스팔트 바닥에 세계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코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각 교통단속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21:37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에 있는 천안성정동우체국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 피고인의 오른쪽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어 구르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4. 4. 23. 벌금 70만 원, 2014. 5. 23. 벌금 400만 원, 2015. 11. 13.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22. 9. 28.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67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8. 22: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관련 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여, 56세)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업자 C, D, E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략) F에 있는 한 중개인께서 괴물점박이 G에게 무료잠자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후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G과 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3. 19:3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상가 복도에서, E,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아직도 여기서 부동산 계속할래? 몸 팔고 다니는 창녀 같이 더러운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E, H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피의자 발송한 문자,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인 G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 대상자 특정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 ‘F에 있는 한 중개인’이 ‘G에게 잠자리를 제공했으며’라고 기재함으로써 F에 있는 여자 공인중개사로 대상자를 지목한 사실, F에는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데, 1곳은 남자 공인중개사만 있고, 나머지 2곳에 여자 공인중개사가 근무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아본 공인중개사들은 간단하게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임을 쉽게 알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메시지를 수신한 공인중개사들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오는 등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의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모욕의 공연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복도에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 옆에 가게를 운영하는 E은 이를 듣고 밖에 내다보기도 하였고 H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들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4:1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를 기아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광천1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직진 운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그곳 2차로에는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직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50,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녹취 CD, 블랙박스 CD 1매, 블랙박스 USB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위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추격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먼저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 트럭 운전석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전방이 내려 보이는 사실, 피고인 트럭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직후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추는 듯 한 움직임을 보인 사실, 피고인 트럭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강도가 피고인 트럭에서도 당연히 인식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 트럭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그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트럭이 사고 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 트럭을 상당 시간 뒤쫓아 간 사실, 피고인 트럭을 뒤쫓기 위해 피해 차량도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 트럭을 따라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 비록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거리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0:24경 부산 북구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2. 6. 30.경 서울 관악구 B,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7. 19.까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소재 충용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첨부서류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및 정보공개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입영 예정일 직전 허리디스크가 터져 거동이 어려워 입영하지 못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시점으로부터 1년도 더 전인 2021. 5.경까지 요추 부위의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실만 인정될 뿐 위 사유를 인정할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이를 해태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기초를 잠식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4-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16. 9. 12. 선고한 판결 주문 제3항 중 "3년간"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6.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7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들로서,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피고인 B 소유의 D 오피스텔 E호를 피고인 A이 임차하기로 한 후 그 전세보증금은 2018. 7.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과 전세계약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등 대항력을 유지키로 하는 약정 아래 183,925,000원[대출약정액은 184,000,000원이다(증거기록 2권 제29, 44면)]을 대출받아, 그 대항력을 유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각종 자금이 필요하자, 위 오피스텔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8. 10.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해시 G, H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위 전세계약에 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10. ‘I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다.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은 채무자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 그 자체보다는 그 우선변제권의 담보로서의 가치(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납입)와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약관상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의 면책사유(증거기록 1권 제138면)가 발생하여도 피해자 은행은 채무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변제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 유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변제권 유지의 궁극적 목적은 대출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인 피고인 A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증거기록 2권 제35면)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은행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있고, 피고인 A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을 피해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대항력을 상실시켜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신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비신분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52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6. 5.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 영상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1시간당 25,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2022. 6. 5. 주류판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3. 2022. 8. 19. 주류판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23:00경 F 등 손님 4명에게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소주 7병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현장사진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제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경부터 같은 해 12. 13. 20: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릴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설치해 놓은 PC 5대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1:1 비율로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 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6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3:4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괴산 방면에서 칠성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위 도로로 합류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우측에서 합류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합류 지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7:3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진술조서(유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유족과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5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59, 2022고단3270(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원, 박상준(기소),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59 피고인은 2021. 4. 28. 04:20경 대전 대덕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술을 10병 먹고 죽으려고 한다. 식칼을 들고 있다. 스스로 목을 자르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위 119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C이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방관인데 괜찮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화를 내며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에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7cm, 칼날 길이 8cm)을 들고 소방대원 팀장인 D을 향해 다가가자, 이에 위협을 느낀 C 등이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내려가자 현관문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위 공업용 커터칼을 소방대원들 방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긴급구조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270 피고인은 2022. 8. 7. 0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종업원에게 “이따 계산한다고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직 경찰관이다. 니들 계급이 뭐냐.”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759 1. 증인 C, D, H, I의 법정진술 1. 커터칼 사진 [피고인은 커터칼을 던지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주요부분에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칼을 던졌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소방대원들이 있던 주변으로 커터칼을 집어 던진 행위는 소방대원들에게 커터칼이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2022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판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 업무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판사 김택우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 B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B가 1993.경 당시 C, D,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겠으니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증언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위 약정서에 의거하여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아 2020. 11. 23.경 피고인의 유체 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였으니,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1993.경 피고인은 B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으며 이 수표를 통해 은행에 보관된 공탁금을 찾은 후 그 중 6,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겠다면서 약정서를 B에게 작성해 준 것이었고, 이에 따라 B는 2000.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차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2020.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위 약정서 내용은 유효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재판에 응소하였기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가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20타채5053), 부산지방법원 판결(2010가단110820), 2020. 12. 30. 피의자 A 사기 고소장 사본, 2000가합164 약정금 민사부 판결문, 2000가합164 약정금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 2000가합164 약정금 민사부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인 F과 통화내용 보고, 참고인 G와 통화내용 보고, 고소 수리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은 무효이고 B가 소송사기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1993.경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아가면서 은행에 보관된 공탁금을 찾은 후 그 중 6,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겠다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가합164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등 재판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 7. 13. B에게 ‘1차로 지불했던 약속어음 1,500만 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결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B를 무고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수면제 졸피뎀 팝니다.'라는 제목에, '의사 처방 받은 약 졸피뎀 등 수면제 팜니다. 신경안정제 따로 챙겨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알약 사진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E에 작성한 글 1.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04:59경 인천 연수구 B빌라 1층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26세)이 반말을 하고 얼굴을 들이밀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20년, 202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