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7493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20. 5. 19. 11: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으니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파악한 뒤, 2020. 5.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용 평점이 낮아져 D에서 받은 신용대출금 1,3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D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 양지지점 인근에서 D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회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5. 19. 14: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돈을 교부받은 뒤 2020. 5.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 대출금의 10% 상당의 금액을 납입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서울 중구 H, I 인근에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9.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같은 날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인 L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L카드 채권·채무 상환팀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2:20경 서울 관악구 M 인근에서 L카드 채권·채무 상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연 4.2%의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분당효자점 인근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5. 25. 10:42경 서울 강남구 T빌딩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품 대상자에게 특별지원혜택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며 ‘K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조건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현재 모든 계좌가 정지되니 즉시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6:42경 서울 금천구 W 인근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2020고단8172 성명불상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을 2.9%로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는 금융거래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1. 11:24경 화성시 Z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2021고단966 성명불상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국가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5. 15:1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31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762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상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N, Q,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J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본, 피해자 U의 통화, 문자메시지 기록, 피해자 Q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본, X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고인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피고인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CCTV 캡쳐본, 내사보고(2020. 5. 19. 범행 관련 CCTV 확인), 내사보고(2020. 5. 19. 범행관련 CCTV 확인 계속) 및 CCTV 캡쳐본,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2가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회) 및 차량종합상세내용,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CCTV영상관련) 및 CCTV캡쳐본, 내사보고(I CCTV 녹화), 수사보고(2020. 5. 21.경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도박금 환전업무를 하는 대출업체에 취직이 되어 환전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AE라는 대출업체에 구직 문의를 하여 업체 측과 오고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76~80쪽) 내용 중 중 방송인, 운동선수들이 해외도박을 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는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업체 측에서 미리 준비해 둔 차명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위 차명계좌는 매일 변경된다는 부분,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에도 급여로 평일 기본급 10만 원에 2시간 이상 거리 이동시 2만 원 추가 지급, 3시간 이상 이동시 3만 원 추가 지급받는 것과 더불어 무통장 입금된 액수의 1%를 당일 지급하고 1,000만 원 이상 입금시 추가 10만 원의 고율의 수수료를 제시받는 부분, 별도의 출근장소 없이 자택에서 대기하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지시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부분 등의 내용을 보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화내용에 나타난 채용절차, 업무수행방식 및 수당지급구조는 단순한 도박자금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업체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 대기상태에서 “AF”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시받아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10개 이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명세서를 폐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실제 업무 수행 방법과 내용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전화금융사기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증거기록 제62~75쪽).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인사 :D회사 AG과장 요청으로 방문한 채권회수팀입니다”, “차량번호는 유출하지 마세요”, “AH 부탁으로 AK방문채권회수 보이시면 인사하시면 됩니다”, “인사 : V회사 AI 과장 요청으로 왔습니다”, “C은행부탁으로 AK방문세금회수”, “AJ 부탁으로 AK방문채권회수” 등을 사용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62~75쪽). 4)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는 피고인이 L 채무상환팀 직원 등으로 소개하였다고 취지로, 피해자 U은 AL 채권회수팀 직원이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 역시도 위 조직원에게 “입출금기 카메라에 저 계속 찍혀도 괜찮나요?”“네~ 너무 오래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신고할까봐서요”라고 묻기도 하는 등 이미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이 드러난다(증거기록 제62~75쪽).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J에게 피해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수익한 돈은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