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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15: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에 있는 모악산을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H(67세) 운전의 쏘나타 I 택시가 서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나 동승자이자 연인관계에 있던 K에게 "자리를 바꿔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K로 하여금 K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K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L지구대 경위 M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차적조회 등 1.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2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9. 1. 21. 14:100경까지 충북 음성군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더파이어' 게임기 20대, '매직컬포커 게임기 20대, '미스터 빅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환전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기 정산창 사진 1. -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게임장 영업 규모와 기간, 범죄 수익, 범죄 전력(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극상건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도로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2.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3. 5cm, 날길이 12. 5cm)를 내보이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음 날 끼니를 해결할 돈도, 다친 다리를 치료할 돈도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하고는 차라리 구치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협박의 수단으로 칼을 계산대 위에 놓았을 뿐 직접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정 안돼서 이러는 것이다. 차라리 나를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말하였고, 범행을 목격한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 따랐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범행장소 주변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23:00경 안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금 반환에 대해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베개 속에 숨겨 둔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합1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형공광제147호 사건에서 1980. 10. 24.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요죄 및 계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심 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8. 12, 19, 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방위병, B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 온 불법 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마침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과의 약간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경상도 출신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여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려내어 죽였다"는 등의 지역감정 및 인간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관공서 파괴, 각처의 무기고 습격, 탈취,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폭동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폭도들이 목포에도 내려와 일부 시민들과 합세하여 차량탈취, 관공서 파괴, 무기탈취 등의 난동을 자행함으로써 목포 일원의 행정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1980. 5. 22. 15:00경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 폭도 3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목포 C 소속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은 각목으로, B은 빈 병으로 각 차체를 두드리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일 21:00경까지 목포 시내 구 법원, D 극장, 극장, 뒷개선착장 등지를 돌아다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목포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한 것이다. 3. 판단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확정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범행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제1항이 정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에 해당한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04.10. 20.자 200336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05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에 있는 영주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위 초소에서 근무하던 영주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C에게 시비를 걸다가, C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C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C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경계근무 중인 경찰서의 초소근무자에게 근무태도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였다고 하나, 이러한 경우 해당 근무자의 상급자에게 정식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근무 중인 의경을 발로 차거나 휴대전화기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17:30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에 있는 김삿갓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월동로에 있는 청령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3:12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견적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견적서, 재물손괴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과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제이경인연결 고속도로(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안양 방면 1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진행하다 차선을 이탈하여 갓길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갓길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우측 대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0쪽, 54쪽),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갓길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중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위 고속도로의 갓길을 완만하게 넘어가는 순간에 때마침 위 갓길의 차선 부근을 따라 이동하던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충격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25년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5.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지F빌딩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소유자로 2017. 9. 7. (주) C로부터 2,200만 원을 5년간 매월 원리금 분납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며 채권 최고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차량에 설정해 주었다가 원리금 연체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30. 청주지법 충주지원 D 자동차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자, 위 차량을 은닉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대리인 F을 대동하여 찾아온 집행관 G이 위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압류 취지의 고시문을 내부에 부착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 차량의 점유가 집행관에게 이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귀중품이 많다고 항의하여, 집행관이 부득이 트렁크를 살피는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한 후 채권자측의 연락을 피하며 불상지에 차량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물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D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채권자와 협의하여 본건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 채무 변제 위해 노력하는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00:56경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를 F 후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05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한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D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3경부터 21:53경까지 공주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대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5:50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집앞에서 난리치는 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좌측 어깨와 얼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 A(66세)과 피해자 B(47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나,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2018. 12. 21.자 손괴 피고인은 2018. 12. 21. 21:54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제1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구획선에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시가 미상 모닝차량(D) 운전석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18. 12. 27.자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3: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토러스차량(E)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21: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토러스차량 운전석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고인 차량 트렁크 확인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1. 발생현장 CCTV CD(영상) 1. 수사보고(추가증거제출), USB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거나 내리던 중 제대로 주차되지 않은 피해차량들로 인해 옷에 먼지가 묻어 이를 털거나 자신의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차량들 부근에서 이동하였을 뿐 타이어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20.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제1 지하주차장 내에 모닝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53 부터 22:05 사이에 모닝차량 옆에 주차된 피고인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불상의 행동을 하다가 모닝차량 운전석 뒤쪽 타이어 위치로 가서 앉았다 일어난 뒤 피고인차량 트렁크를 닫고 피고인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갔고, 같은 날 22: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2018. 12.22, 18:50경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난 것을 발견하고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타이어를 교체한 사실, 피해자는 2018. 12. 27. 12:09 경위 주차장에 토러스차량을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3:58 경 토러스차량 오른쪽에 피고인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토러스차량 조수석 뒤쪽 타이어 위치로 가서 잠시 상체를 숙여 불상의 행동을 하고 트렁크를 닫은 후 배낭을 매고 나간 사실, 피고인이 2018. 12. 28. 21:09 경부터 21:21 경 사이에 피고인차량과 토러스차량 사이로 들어가 승차하려다가 갑자기 뒤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 그 직후 토러스차량 운전석 뒤쪽 타이어 위치로 가서 앉았다가 일어 나고 피고인차량으로 돌아와 트렁크를 닫은 뒤 피고인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간 사실, 피고인차량의 트렁크에는 펜치(철사 끊는 가위)와 드라이버, 니퍼 등 공구들이 존재한 사실, 피해자가 2018. 12.27. 12:09 에 토러스차량을 주차한 후 토러스차량 옆에 다른 차량은 주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앉았다가 일어났거나 상체를 숙인 위치와 파손된 피해차량들의 타이어 위치가 일치하는 점, 피해차량들의 타이어는 누군가 예리한 도구로 타이어의 옆면에 구멍을 내어 손상되었고, 피고인차량 트렁크에 보관된 공구에 의하여도 그러한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토러스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외에는 토러스차량에 접근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트렁크를 열고 걸레를 꺼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고 변소하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옷을 터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먼지를 털기 위해서는 피해차량들 쪽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피고인차량 뒤쪽의 공간에서 먼지를 터는 것이 더 쉬어 보임에도 피고인차량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들의 타이어가 파손된 위치로 가서 앉아 있다가 일어서거나 상체를 잠시 굽혔다가 편 후 돌아와서 트렁크를 닫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차량과 접한 쪽이 아닌 피해차량들 반대쪽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들의 타이어는 피고인의 행위로 손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차량들이 주차구획선 내에 제대로 주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이어를 여러 번 손괴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손상된 타이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1994년까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8.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안동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B 3.2톤 압착진개트럭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9.28. 03:05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종전 동종 전과 범죄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헬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위 헬스장을 이용하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헬스장에서의 근무 태도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4. 22. 12:46경 위 아파트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지지고, 자르고, 토막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29 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두 차례 자신의 목을 그으며 "당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3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하시라~! 에어프라이기로 대접해줄테니.♥'t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캡쳐화면 1. 수사보고(CCTV 및 소장과의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11.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층 파티룸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3. 9.경 필로폰 투약 가. 2019. 3. 9. 오전경 투약 피고인은 2019. 3. 9. 오전경 안양시 안양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9. 저녁경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경 같은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C 발신내역), D의 A 발신내역, D의 A 역발신내역, 회신서,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수사기록 371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 단순 투약 이외의 다른 마약류 취급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현지 클럽에서 일하면서 한국 클럽을 출입하는 피고인 B이 필로폰 등을 구하려는 클럽 손님을 소개시켜 주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클럽 내 소위 '큰손'인 중국인 D, E을 통해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0. 경 F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하던 D, E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 A은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 B에게 필로폰 공급책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한 필로폰 구입 가능 여부 및 시세를 F에게 알려주고, E은 F을 만나 필로폰 매매를 직접 중개하기로 하는 등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D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판매책의 채팅앱 연락처 등을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점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필로폰 거래 알선를 위해 대기하던 중 D로부터 '채팅앱인 I(대화내용 자동삭제 기능이 있는 채팅앱)를 설치하라'는 연락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I 앱을 설치한 후 휴대전화를 F에게 제공하여 F과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위 채팅앱을 통해 상호 연락하게 하였다. E은 같은 날 22:42경 위 H 커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운반책이 도착하자 F,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셋이서 인근 건물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 9g 상당이 포장된 비닐지퍼백을 꺼내자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하고, F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제보자가 피의자들과 위장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마약감정서(필로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알선한 필로폰의 수량, 재범의 위험성,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