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2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5. 6. 4.자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9급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2019. 7. 1.부터 현재까지 C관리사업소에서 D팀장(행정6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0. 7. 18.자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9급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2019. 1. 1.부터 현재까지 C관리사업소에서 소장(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C관리사업소(이하 ‘관리사업소’라 한다)는 E구 소재 F의 종합계획수립과 F 행사의 주관 및 기획, 용역업체 선정, 각종 행사에 관한 F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피고인 B은 관리사업소 소장으로서 위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관리사업소 팀장으로서 위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경 ㈜G(대표 H)으로부터 ‘2019년 I’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2019. 8. 10. 18:00부터 22:00까지 J내 행사장을 사용에 관한 점용허가승인 신청을 받자, ㈜G 또는 H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2018년도 행사 업체인 ‘㈜K’가 체납한 점용료 20,998,940원을 H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 9. 관리사업소 사무실에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점용허가를 요청하는 H에게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행사 점용료와 전년도 업체가 미납한 점용료를 내어야 합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철회합니다.”라고 말하고 H에게 ‘㈜K’의 체납 점용료 20,998,94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H이 전년도 체납금액을 해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G에 대한 점용허가승인 결재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9. 8. 10. 오전 경 관리사업소 사무실을 찾아온 ㈜G 직원 L에게 “아직까지 점용료가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입금이 되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내어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체납 점용료 대납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H은 같은 날 오전 경 ㈜K에 대한 체납 점용료 20,998,94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관리사업소 사무실을 찾아온 H으로부터 “허가를 내어 주어서 감사하고 사고 없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인사를 받자, H에게 “사업소에서 보기에는 작년에 행사한 힙합업체와 이번 행사 업체는 다 같은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밀린 것은 다 내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점용허가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G이 신청한 F 점용 허가의 사실상의 조건으로 '㈜K'에 대한 2018년 체납 점용료 20,998,94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H,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J 운영시스템 위탁사업에 관한 협약서, 각 인사기록카드, 점용허가신청서, 2018 I 기획안, O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I 점용허가 검토보고, 각 점용, 사용허가 알림 공문, 체납액 납부 독촉 공문, P 기획안, P 점용허가 검토보고 1. 각 수사보고, 감사제보 관련 자료요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H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2018년 체납 점용료 20,998,940원 대납을 먼저 제안했고, 이에 따라 그 제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을 뿐, 피고인들이 H에게 점용료를 대납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용료 대납을 점용허가의 조건으로 삼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피고인들이 2018년 체납 점용료의 대납을 점용허가 조건으로 압박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대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러한 H의 주장은 M, L,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로 뒷받침되는 점, 이건 행사의 주관사인 ㈜Q 대표이자 공연 전날인 2019. 8. 9. H과 관리사업소를 함께 방문한 M은 법정에서 “그 날 H으로부터 ’2018년 비슷한 행사 사용료가 미납됐는데, 혹시너 그 사람 아니냐?‘, ’사업자 명의만 바꿔서 온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고, 사업소 측에서 작년 것까지 내야 행사가 가능하다고 H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G의 직원인 L은 “행사 전날인 8. 9. 저녁 H으로부터 ’2019년 I 관련 점용허가 승인 과정에서 작년 행사업체인 ㈜K가 납입해야 할 체납금을 대신 납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 당시 G은 E구청과 다른 체납문제로 다투고 있어 타 업체의 체납금까지 대납할 이유가 없었다 / 8. 10. 11시경 대납 문제를 항의하려고 사업소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아직 입금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B은 조금 떨어진 자기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한 점, L과 8. 10. 관리사업소에 함께 간 N은 법정에서 “A이 L에게 ’이전 업체의 체납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 입금확인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들이 2018년 체납 점용료 문제를 이 사건 점용허가와 연계시키지 않았다면, 체납 점용료 대납 문제가 거론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유사 행사업체가 점용료를 체납한 사정이 2019년 행사의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 점용료를 대납시킬 객관적 이유와 근거가 없는 이상, 다른 업체에 점용료를 대납케 한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권한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사 직전 체납 점용료 문제와 허가 취소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H 등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건으로 피고인들이 이득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다소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엿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