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2013고단52 피고인은 2012. 8. 말경 이천시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여주군 G에 내가 심은 고구마밭이 있는데 고구마를 밭떼기로 팔 테니 5,500만 원에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2012. 8. 4. 위 고구마를 H 측 I에게 5,580만원에 밭떼기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고구마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9. 4.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1,500만 원, 같은 달 5일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1,600만 원, 같은 달 10일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1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경 경기 여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P, 이하 '0'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경기 여주군 Q, R, S, T, 같은 군 U, 이천시 V, 용인시 W, 경기 여주군 X, 이천시 Y, 안성시 Z, ⑩ AA 토지(이하 차례대로 내지 ⑩ 토지라 한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임차료와 고구마 경작 비용 등을 지급받고 고구마를 위탁 재배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갑(위 피해자)이 을(피고인)에게 매입 약정한 고구마에 대하여 밭 임대료 및 경작비용을 지원한 경우, 해당되는 농작물(고구마)의 소유권 및 처분 또는 수확 전 매매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고구마 경작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토지에서 재배 중인 고구마를 매도(일명 밭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9. 8.경 횡령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E 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 , , ⑩ 토지 일대에서 재배 중인 고구마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AB에게 1억 7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2. 9. 14.경 횡령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E 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 토지 일대에서 재배 중인 고구마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AC에게 4,1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E 병원에서 사실은 위 , , , ⑩ 토지 일대에서 재배 중인 고구마는 0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배하는 고구마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고구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에게 마치 위 토지에 재배 중인 고구마에 대해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구마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AD은 AE에게 피고인이 재배하는 고구마를 처분한다고 소개를 하고, 피해자 AB는 직원 AE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 AB의 대리인 AE 명의로 고구마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대금 명목으로 2012. 9. 8.경 5,000만 원, 같은 달 9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12일경 4,7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2.경 위 E 병원에서 사실은 위 , 토지 일대에서 재배 중인 고구마는 0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배하는 고구마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2012. 9. 14.경 이미 AC에게 위 토지에 재배 중인 고구마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고구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에게 마치 위 토지에 재배 중인 고구마에 대해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고 이중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고구마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AG은 AH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구마를 처분한다고 소개를 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고구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대금 명목으로 2012. 9. 22.경 4,000만 원을 A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2. 10. 12.자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2013고단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B,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93쪽) 1. 2012년 고구마 계약재배 약정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확인서(피고인, AJ) 1. 고구마밭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07쪽)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J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3고단9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2. 9. 8.경 횡령의 점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AB에 대하여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이다. 2013고단9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2. 9. 14.경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사이에 위탁 재배 약정을 체결한 토지 중 , 토지를 경기 여주군 G 소재 토지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먼저, 2013고단9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2. 9. 8.경 횡령의 점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횡령의 점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바 없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AB에 대하여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위 2012. 9. 8.경 횡령의 점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지를 보건대, 피고인이 위 , , , ⑩ 토지 일대에서 재배 중인 고구마를 피해자 O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으로 인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처분할 의사로 그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위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한편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사이에 위탁 재배 약정을 체결한 토지 중 , 토지를 경기 여주군 G 토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지를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 , 토지를 G 토지로 변경하는데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 O에게 연락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농사지은 고구마를 모두 주고 정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토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O과 합의 없이 임의로 위탁 재배 약정을 체결한 토지 중 , 토지를 위 G 토지로 변경하고 추후 피해자 O과 정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F, AB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AF, O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 AB에 대한 피해액도 정상적으로 변제가 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