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2013고단1498]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수시로 역할을 나눈 후,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정된 거래 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보톡스 주사제, 필러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일정한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녀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0. 9. 6.경 구미시 P 앞 다방에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 Q, R에게 '보톡스 주사제를 판매차익을 남기고 거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약정한 대로 판매책인 피고인 A로부터 보톡스 1통을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구매책인 D에게 위 약품을 39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시연하고, 같은 해 9. 9.경 같은 동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톡스 2통을 구입하여 1통당 20만 원의 판매차익을 남기는 모습을 시연한 다음, 같은 해 9. 15.경 같은 동에 있는 T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들에게 '(위 약품) 3,700만 원 어치를 사면 200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C, D은 당시 처음부터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품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각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6,950만 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2010. 9. 15.경 위 T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R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6,200만 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2010. 9. 15.경 위 T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R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B,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20만 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07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별칭 W사장)자와 공모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역할을 나눈 후,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정된 거래 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보톡스 주사제, 필러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일정한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C,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5. 시간불상경 강릉시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Z에게 '외국에서 보톡스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국내 병원에 팔면 이익이 남는다. 피해자가 물건을 팔 수 있게 밀어 주겠다'고 말하고, 2012. 6. 8. 12:00경 강릉시 옥천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미리 약정한 대로 판매책인 C로부터 보톡스 1통을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구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약품을 39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 시연하여 보톡스 1통 당 20만 원의 판매차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같은 해 6. 13. 12:00경 위 Y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100만 원을 주면 보톡스 20박스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톡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D,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해자 AA,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0. 16:00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D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A, AB에게 '370만 원을 투자하면 바로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 AA으로부터 370만 원을 건네받아 미리 약정한대로 판매책인 피고인 A로부터 보톡스 1통을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구매책인 피고인 B에게 위 약품을 390만 원에 판매하여 20만 원의 판매차익을 남겨 피해자들에게 주는 모습을 시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12일 약이 15개 들어오는데, 약을 사서 판매하면 바로 1통 당 2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 돈을 준비해 오면 약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12. 위 AD카페에서 필러 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각각 1,85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E,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0.경 광주시 동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와 D은 피해자들에게 '필러 약품 1박스를 370만 원에 구입하여 다시 병원에 납품하면 39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약정한대로 성명불상자는 판매책인 피고인 A로부터 보톡스 1통을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구매책인 피고인 B에게 위 약품을 390만 원에 판매하여 20만 원의 판매차익을 남겨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모습을 시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약을 사서 판매하면 바로 1통 당 20만 원의 이익이 생기니 돈을 준비해 오면 약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12. 위 AH 커피숍에서 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각 1,85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5.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톡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2.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 AB, AE, AF으로부터 필러 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각 1,850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24] 7.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역할을 나눈 후,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정된 거래 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보톡스 주사제, 필러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일정한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6. 초순경 원주시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L에게 '외국에서 보톡스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국내 병원에 팔면 이익이 남는다. 피해자가 물건을 팔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0. 6. 18.경 원주시 AM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톡스 거래를 시연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같은 해 6. 30.경 위 A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주면 보톡스 10박스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톡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25]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역할을 나눈 뒤,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에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속한 거래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태반주사제, 필러주사제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액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9.경 익산시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피고인 A, B(속칭 '유인책')는 피해자 AQ에게 '태반 주사제를 판매차익을 남기고 거래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미리 약속된 대로 피고인 C(속칭 '판매책')로부터 태반주사제 1박스를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피고인 D(속칭 '구매책')에게 위 태반주사제 1박스를 39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시연하는 등 판매차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같은 달 12.경 위 A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6,200만 원을 주면 태반주사제 20박스를 공급하여 판매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반주사제 구매대금 명목으로 6,20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8. 20.경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속칭 '유인책')는 피해자 AT에게 '필러주사제를 판매차익을 남기고 거래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미리 약속된 대로 피고인 A(속칭 '판매책')로부터 필러주사제 1박스를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성명불상자(속칭 '구매책')에게 위 필러주사제 1박스를 39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시연하는 등 판매차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같은 달 22.경 위 A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필러주사제를 공급하여 판매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러주사제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43] 10.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수시로 역할을 나눈 후,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정된 거래 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보톡스 주사제, 필러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일정한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녀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3. 1. 22. 14:00경 구리시 수택동 417-12 소재 구리신협에서, 피해자 AU에게 "보톡스를 판매차익을 남기고 거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약정한 대로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톡스 1통을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구매책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약품을 39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보톡스 1통당 2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연용 보톡스 외에 실제로 판매할 보톡스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보톡스 대금을 받아 잠적하여 이를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톡스 판매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3. 1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09] 11.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수시로 역할을 나눈 후,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정된 거래 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보톡스 주사제, 필러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일정한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녀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6. 27. 1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해자 AV, AW에게 "보톡스를 판매차익을 남기고 거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약정한 대로 판매책인 피고인 A로부터 보톡스 1통을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구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약품을 39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보톡스 1통당 2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연용 보톡스 외에 실제로 판매할 보톡스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보톡스 대금을 받아 잠적하여 이를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톡스 판매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1,320만 원, 피해자 AW으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1,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65] 1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역할을 나눈 후,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에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속한 거래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태반주사제, 필러주사제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액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9. 11:00경 진주시 AX에 있는 'AY다방'에서, 피고인 C, D은 콜라텍, 카바레 등에서 피해자 AZ를 유인하여, 미리 약속된 대로 피고인 A로부터 보톡스 1박스를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피고인 B에게 위 보톡스 1박스를 39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시연하는 등 판매차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위 AY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품을 구매할 돈을 주면 판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톡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89] 1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매입책 1명으로 수시로 역할을 나눈 후,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유인책 2명은 피해자인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정된 거래 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키고, 판매책으로부터 보톡스 주사제, 필러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매입책에게 일정한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품 구매대금 상당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2011. 7. 10. 19:30경 목포시 BA에 있는 BB 앞 2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는 유인책, 피고인 C은 매입책, 성명불상자는 판매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J에게 위 공모 내용과 같은 시연을 보여주면서 보톡스 1박스를 370만 원에 사서 39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톡스 15박스를 구입하는데 4,900만 원을 주면 부족한 돈은 내가 보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톡스 대금을 받아 잠적할 의도였을 뿐, 시연용 보톡스 외에 실제로 판매할 보톡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보톡스 판매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톡스 판매 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20:30경 목포시 BC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복집에서 보톡스 대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64] 14. 피고인들은 BD, BE, BF, 성명불상자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수시로 역할을 나눈 후,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정된 거래 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태반주사제, 보톡스 주사제, 필러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일정한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녀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A는 B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G다방'에서, 피고인 C과 BD는 피해자 BH에게 '태반주사제 1박스에 15만 원의 판매차익을 남기고 거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약정한 대로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태반주사제를 구입한 직후 구매책인 피고인 A에게 위 약품을 박스당 판매차익 15만 원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것을 시연한 다음, 같은 달 22.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 C과 BD는 피해자에게 '태반주사제 3박스 840만 원 어치를 사면 45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처음부터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품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A는 이를 비롯하여 BD, BE, B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8,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D, BE, B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BI, BJ, G, BK, BL, Q, BM, BN, BO, BP, BQ, BR, BS, BT, V, O,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20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E, AB, A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24]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L,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2013고단21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CK, CL, AQ, I,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R, CS, CT, CU, CV, CW,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09]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CX,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의 고소장 [2013고단248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DD, M, L, DE, DF, DG, DH, N,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6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J, BJ, DK, DL, BH, DM, DN, DO, DP, DQ, DR, DS, DT, CD, DU, DV, DW,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Z, EA, EB, DR, EC, ED, EE, E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J은 중복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4명이 1팀을 이루어 유인책, 판매책, 구매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거래를 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의 판매차액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이나 범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전국에 걸쳐 수십여 차례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27억 원 상당,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23억 원 상당, 피고인 C의 경우 합계 15억 원 상당, 피고인 D의 경우 합계 1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명 'W사장'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실제로는 편취금액 중 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편취급액,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