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재떨이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06:1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27에 있는 방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판시 첫머리의 두 차례 처벌 전력 포함)이 있고, 특히 2013. 11. 17. 저지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음주운전까지 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3.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래 40피트평판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과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신촌로 진북선 231번 전주 앞도로상에서 C 미래 40피트평판트레일러 차량과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 차량의 각 뒷면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C 뒷면 등록번호판을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에 부착하고, D 뒷면 등록번호판을 C 미래 40피트평판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 뒷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C 미래 40피트평판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을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D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제24번) 1. 사실확인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201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LG U+ 가입신청서'에 'LTE-72 요금제로 E 명의의 F 휴대전화 1대개통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전항 기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LTE-72 요금제로 E 명의의 G 휴대전화 1대 개통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2,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E으로부터 개통을 신청받거나 이를 승낙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G U+ 가입신청서'를 부산 휴대전화 개통실로 모사전송(FAX)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이F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1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LG U+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E으로부터 개통을 신청받거나 이를 승낙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부산 휴대전화 개통실로 모사전송(FAX)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G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8,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확인)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각 인정)].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사기 피해자나 위조 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피해자 E 운영의 F에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3. 7.경 위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을 107,266,000원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위 C 소재 2층 공장을 가압류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6.경 안산시 단원구 G, 503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장에 설정된 가압류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D에서 사용하는 머시링센터(VM510) 1대, 오일덤퍼시험기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그러면 곧바로 은행대출을 받아 미수대금을 변제할 것이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양도담보 물건을 인도하겠다. 기계들은 모두 내 소유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기계 중 머시링센터는 주식회사 두산 캐피탈로부터 리스 받은 기계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6.경 주식회사 D 공장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 말소를 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인 107,2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공정증서 제9조는 피고인이 위 머시링센터와 오일덤퍼시험기(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외 위 공정증서 내 이 사건 기계들 중 머시링센터가 두산캐피탈의 소유이고 리스 기계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1.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7. 25. 주식회사 D를 채무자로, 청구금액 원금을 9,6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압류를 실시하였다.] 1.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사본 1. 리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편취방법과 태양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주식회사 D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들 중 머시링센터가 리스물 건임을 알리면서 확약서(증거기록 제71면)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확약서가 팩스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8:40경 대구시 동구 공항로49길 14 지저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 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3:0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F 빌라 부근에서 인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피해자의 뒤에 붙어 두 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들어 밀고 가는 방법으로 위 빌라 주차장(지상)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 허리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치마 속으로 넣어 입은 피해자의 상의를 끄집어 올리던 중 피고인을 의심하여 뒤쫓아 온 행인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자 시끄러워 복도로 나온 피해자 E(49세)을 보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을 2회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 문을 열고 위 과도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현역입영(상근예비역)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김포시 B아파트 208동 1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 C를 통해 '2014. 6. 23.까지 경북 포항 소재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그 무렵 '나라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신봉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등을 명분으로,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서신, 이메일통지자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2014고단1412 피고인은 2014. 3. 20.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유수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30m를 C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63 피고인은 2013.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20. 음주운전을 하여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 공판이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동광주IC 부근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40km지점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3. 20.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4. 24.자 음주운전) 나. 각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합계 8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다음날 동일한 후행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동종전과 중 7회는 2007. 5. 14. 이전에 범한 것인 점, 그 이후에는 판시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후행 범죄는 전날 마신 술이 미처 다 깨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으로 음주수치도 0.054%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날 과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이 모두 깨었다고 여겨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져 승용차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불상의 원인으로 우측 발목의 복사뼈와 거골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마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택시에 치여 다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24, 23: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761-10 교통연수원 3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보행자를 충격한 것처럼 "대구 남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1동주민센터 부근 소방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로 사람을 치었다."고 거짓말하여 허위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위 A과 부자지간임을 숨긴 채 "술에 취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달 26. 14:36 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0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5.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위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325,45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족부), 개인별 공제금 결정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7:16경 C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성곡리 솔솔송어장 앞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반대편 차로 전방에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9. 21:38경 서울 구로구 C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야간에 빌딩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체인을 피고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손괴하였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E (70세)이 피고인의 연락처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전화기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빼앗아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 차량 창문에 팔을 걸쳐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그대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9.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6-34 에 있는 '대림열공업 외벽판넬을 충돌하여 이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5,322,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구로동 615-3에 있는 'STX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8경 같은 동 616-34에 있는 '대림열공업'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E, F은 끼어들기 하는 차를 발견할 경우 양보해 주지 아니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7. 15: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고가도로 밑 도로상에서 C가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에 F, A, D, E과 함께 동승해 가다가 J이 운전한 K 매그너스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운전자 C는 고의 사고를 야기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J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게 하고, 피고인과 D 등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가짜 환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7.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50,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L, M, D, N,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D, N, F과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 31.18:00경 광주 서구 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상에서 N이 운전한 Q 택시 차량에 D, F, L과 함께 타고 가다가 M이 운전한 R 에쿠스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신고하여 2008. 2. 1.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금 명목으로 4,113,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D, S, T,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S, T, U과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4. 16. 18:00경 광주 서구 V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D이 운전한 W 차량에 T과 함께 탑승하고 있다가 U이 운전한 X 그랜져 XG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7,033,42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Z의 진술서(한화손해보험), AA의 진술서(그린손해보험) 1.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사본, 사고보험금지급내역(동부화재) 사본 1. 각 대인 피해자별보험금현황,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사본,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사본, 각 대인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이 당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잘 아는 공안검사가 있다. 400만 원을 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무마시켜 주고, 만약 안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금형을 받게 하여 줄 어떠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100만 원, 2013. 4. 11. 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수사기관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였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우나에서 1995. 12. 25.부터 2013. 6. 23.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6월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3. 12. 23. 21:4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한오피스텔 앞에서 연동에 있는 연정식당 앞 다리까지 약3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0. 1.부터 2011. 1. 13.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D에서 폐비닐을 이용한 합성수지 제품 원재료의 제조 판매업, 의류제조, 수출입 의류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2009. 9. 30.까지 위 (주)E를 경영하다 2009. 9. 30. 위 (주)E를 상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2009, 10. 1.부터 인삼밭 지주목, 합성수지, 재생원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F을 경영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77(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에 53,787,7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0. 25.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87,750,1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8. 1.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주)E에서 주식회사 H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운영자인 에게 29,842,000원(영세율)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2009. 8. 31. 위 (주)에서 주식회사 H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운영자인 I에게 공급가액 9,696,000원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2009. 9. 10. 위 (주)에서 주식회사 H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운영자인 에게 7,802,500원(부가세 780,25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라. 2009. 9. 30. 위 (주)E에서 주식회사 H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운영자인 에게 11,557,500원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9. 11. 30. 위 (주)E에서 주식회사 H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운영자인 에게 30,572,500원(영세율)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2009. 12, 30. 위 (주)E에서 주식회사 H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운영자인 에게 17,900,000원(영세율)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공거래 자료제출, 거래처 상대 수사 및 자료제공에 대하여, 공장가동 여부 확인에 대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의 가공거래 확정 경위, 거래처별 가공거래 여부에 대하여, 고발경위인 기계결함에 대하여, 동종 업종의 거래 행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록첨부 보고)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순천세무서 직원과 전화통화 보고, 순천세무서 법인세과 직원과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 B의 가공매출, 매입에 대하여, 피의자 A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여수세무서 조사과 국세조사관 K 진술청취 보고, 순천세무서 법인세과 주사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점)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1항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1항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 상가 202호 소재 'D미용실'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4.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800,190원을, 2014. 1. 4.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퇴직금 800,190원 등 합계 1,600,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80만 원씩 공탁한 점과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주류인 하이트맥주 10병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대구 동구 C건물 102동 102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3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만 인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훨씬 많은 금액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인출금액을 100 만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하였고, 또한 2013. 6. 4.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서,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인출금액을 100 만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기계 마작테이블 10개 및 마작패, 칩 등을 준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15:20경 위 장소에 마작을 하기 위해 찾아 온 P, Q, R, S 등 도박자들에게 기계 마작테이블, 마작패, 칩 등을 제공한 다음, 위 도박자들이 각자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소지하고 있던 칩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게 하면서, 1인당 5,000원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H, W, K, M, X, Y, Z, AA, AB, D,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기를 쏘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3. 10. 23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판결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