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회사가 자금난에 있음에도 공사를 추진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거래를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7.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하도급 계약체결을 제의하며 피고인 B은 "아직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곧 기성금이 입금될 것이니,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계약금액 4억 700만원, 2015. 9. 21. 계약금액의 30%, 2015. 10. 30. 30%, 2015. 11. 30.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주인 (주)J로부터 2015. 5.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 2015. 8. 25. 1차 기성금으로 6억 3,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차후에 받을 것처럼 위 K을 속였고, 피고인들의 회사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엠제이산업기계는 2014. 4. 경 회생신청을 하여 피고인들의 회사는 이에 2014. 4. 10. 채권자로 신고접수를 하여 채권추심 상황이 악화되었고, 더불어 2014. 6. 5. 주식회사 금영이티에스로부터 7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J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마저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불하고 피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으므로,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5. 10. 15. 경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합계 4억 2,40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녹음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4),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증거목록 순번15) 중 일부기재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추가공사계약서 첨부 보고)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18),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872 손배 판결문, 2014카합10110 채권가압류, 2015카단10545 채권가압류, 2014회합2 회생사건 관련 통지서 등, 2014회합2 회생결정, 수사보고(2014가합16872 사건 검색 결과 첨부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판단의 편의상 순서를 바꾸어 본다.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K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와 판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계약내용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판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A의 증언은 그 증언 태도 및 피고인 B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의 직위, 업무, G의 계약체결방식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공사 및 추가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다. 피고인들이 검찰 및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판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도처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누적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G의 현금화가능자산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종합건설업면허를 위한 자본금 유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거래내역조회, 판시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G의 채권 회수 상황 등 금융자료를 보면 피고인들이 영위하던 건설업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그 누적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로부터 기성금 등을 이미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후 주식회사 J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판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J로부터 받은 위 기성금 마저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변제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폭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자금이 경색되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것은 2014. 2. 10.경이며 이미 판시 하도급계약 체결 한참 전인 2014. 6. 5. 청구금액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본안소송(증거목록 순번21) 이 제기되었고, 2014. 10. 28. 및 2015. 7. 24. G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었다(증거목록 순번22, 23).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G의 채권이 가압류된 점, 소송의 결과는 미리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소송의 결과가 피고인들 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낙관한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고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일이 계속 연결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것일 뿐 어디에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게 확보된 바는 없다(앞서 본바와 같이 주식회사 J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뚜렷한 대금지급계획이나 자금의 확실한 출처 없이 막연히 다른 공사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마치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다면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는 도급처의 처분에 따라서 대금지급의 가능성 및 대금지급시기가 변동되는 것이고 결국 가장 영세하고 힘없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는 변제순위에서 계속하여 뒤로 밀리게 되어 종국에는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킨 다음 마치 계약 후의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 죄질 및 범행 후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미안함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변제의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가사 그러한 것이 업계이 관행이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개전의 정도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