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에, 하는 것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8. 16: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전송 받고, 같은 날 17:0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6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다.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불법사기 대출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현재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서울중앙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합동수사본부 검사다. 당신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방이고 하니,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배려해 주겠다. 그리고 현 수사상황을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원격조정을 통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과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현장에 나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여부에 대해 확인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9. 10. 8.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전달하라고말하여 피해자가 1,500 만원이 있다고 하자 그 돈을 현장에 나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10. 8. 17:2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I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주는 봉투를 받아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현금을 넣어놓지 않았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주는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