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5

범 죄 사 실 2020고단696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9. 2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지인 4명과 함께 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일행 1명이 술값을 보태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D’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F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겠다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065 피고인은 2020. 10. 7. 19:3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남, 50세)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다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 술값 18,000원을 왜 안주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74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8. 22: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파출소’ 앞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남, 60세) 운전의 M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청구역’ 주변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8-8 ‘신당우체국’ 주변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Q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교회’ 주변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U 체크카드 1장, 스타벅스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837 피고인은 2020. 9. 26. 10:50경 서울 중구 V 1층에 있는 W은행 신당역지점에서 W은행 신당역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 X가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5] 1. 증인 Y, F의 각 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7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7404] 1. 증인 L의 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의 피해지술) 1. 블랙박스 CD [2020고단8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버 제257조 제1항(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형의 면제(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전취식 행위에 대하여는 일행에 의해 음식값이 지불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상해의 점은 자칫 피해자가 중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해회복 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과 처분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단6965 관련 피고인은 음식값으로 인한 실랑이가 있은 직후인 21:09경 일행이 음식값 6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경범죄처벌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사기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관은 주거가 부정한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의 당시 현행범인체포는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갑작스럽게 꺾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슴부위를 소극적 저항의 의미로 밀기만 한 것이다. 나. 2020고단7404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서로 인계되었는데 경찰관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가방을 뒤져 카드 등을 발견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인바,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고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한 물건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조서, 그 밖의 증거들은 모두 위법한 2차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2020고단6965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일행이 음식값을 지불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당시에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는 적법하고, 폭행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0고단7404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진술과 임의제출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카드는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을 압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증거서류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