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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4. 14. 인천구치소 수용거실인 제801동 07실에서 생활을 하던 중, 일자 불상경 거실 수용자들과 음담패설을 하면서 성기변경시술(일시적으로 끈을 성기표피에 삽입했다가 제거하는 방법, 일명 '해바라기')을 할 수 있다고 하자, 같은 수용자인 B으로부터 성기변형시술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1, 10:00경 B. C을 제외한 다른 수용자들이 운동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자, 같은 날 10:15경 거실 출입문 아래에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누운 B의 성기 표피를 잡고 미리 준비한 팬티 밴드부분에서 빼낸 끈들과 바늘(길이 8.5cm)을 이용하여 바느질하듯이 꿰맨 후 끈을 꼬아 성기를 변형시키는 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2부)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사건검색(확정일자),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4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4:50경 C 운전의 D 택시 승용차에 무임승차한 이유로, 위 C와 함께 논산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이 개새끼야. 한번 해봐. 이거 바보네 법도 모르고 이 새끼야. 원래 한번은 봐주는 거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2:51경 서울 강동구 고덕2동에 있는 고덕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길동소방서 부근까지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돌아서 오느냐며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6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유상배(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월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내 홈텍스에 위 D의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뒤, 공급하는 자 'D',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80,458,72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51장 공급가액 합계 4,721,592,1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서류 첨부에 대하여, 고발담당자 등 상대 사실확인 및 범죄사실 작성에 대하여)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 500,0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약 50,000,000원에 불과한 반면, 국세청이 피고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180,000,000원가량의 세금을 환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김옥희 판사 신정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2:1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101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을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린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모텔객실), 매출전표 1.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가. 2014,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급하게 4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달 후에 동생에게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차를 사라고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동생 사업에 쓸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G을 소개시켜 주며 "아는 동생(G)이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G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G이 현재 포항 감포에 있으니 여기로 오려면 차비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G에게 전달해 줄 테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G이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게임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의 차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충북 보은군 D에서 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G을 소개시켜 주면서 "G이 다방에서 일할 것이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이미 피고인에게 다방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GI다방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현금보관증 및 연대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편취 금원의 규모, 동종 전과, 일부 피해 변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8. 17:00경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감돈저수지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청계면 요한농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D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도로 우측에 화물차를 정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 가게 한 후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따라가 추월하고,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약 35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화를 내며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물 휴대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L에 있는 주식회사 B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9. 25.부터 2013. 12. 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BN의 2013. 12. 분 임금 56,901원, 2012. 11. 20.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6번 BO의 퇴직금 2,545,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제18번, 제19번, 제24번, 제33번, 제39번, 제40번, 제43번, 제49번, 제51번, 제56번, 제59번, 제61번, 제64번, 제67번, 제68번, 제69번, 제71번, 제73번, 제75번, 제82번, 제83번, 제85번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전과관계,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L에 있는 주식회사 B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순번 제1번 C, 제2번 D, 제3번 E, 제4번 F, 제5번 G, 제6번 H, 제7번 I, 제8번 J, 제10번 K, 제12번 L, 제13번 M, 제14번 N, 제15번 O, 제16번 P, 제17번 Q, 제20번 R, 제21번 S, 제22번 T, 제23번 U, 제25번 V, 제26번 W, 제27번 X, 제28번 Y, 제29번 Z, 제30번 AA, 제31번 AB, 제32번 AC, 제34번 AD, 제35번 AE, 제36번 AF, 제37번 AG, 제38번 AH, 제41번 AI, 제42번 AJ, 제44번 AK, 제45번 AL, 제46번 AM, 제47번 AN, 제48번 AO, 제50번 AP, 제52번 AQ, 제53번 AR, 제54번 AS, 제55번 AT, 제57번 AU, 제58번 AV, 제60번 AW, 제62번 AX, 제63번 AY, 제65번 AZ, 제66번 BA, 제70번 BB, 제72번 BC, 제74번 BD, 제76번 BE, 제77번 BF, 제78번 BG, 제79번 BH, 제80번 BI, 제81번 BJ, 제84번 BK(이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근로자들'이라고 줄여 쓴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처벌불원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5. 17:15경 광주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사업장(상호 E)의 직원휴게용 컨테이너에서 D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일행 중 F이 아직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황에서 점화 중인 석유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석유통에 들어 있던 난방용 석유를 바닥에 뿌리고 휴지 풍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던져 컨테이너 전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사건 접수경위, CCTV 분석 및 방화혐의점 확인)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ww피고인은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을 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피해 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D에게 컨테이너 등 소훼에 대한 금전배상을 하였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B'이라는 상호로 등록하여 상표가 위조된 명품 가방 등을 게시한 후 그 사진을 보고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30.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거지 D아파트 106동 1502호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 2,150점, 다이어리 44점, 지갑 1,474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가 위조된 상품 총 5,740점(정품시가 약 15,839,723,000원 상당)을 위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문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사건기록(피의자 E 외 4명)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판매내역 특정, 판매내역 정품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 상품의 시가 합계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상표법위반죄 :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8.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E 그랜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아남아파트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20m 앞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F(23세), G(여, 24세)이 택시를 잡으려고서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손님으로 태우기 위해 3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H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55세)도 피해자 F, G을 발견하고 이들을 손님으로 태우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해자 F, G을 자신보다 먼저 손님으로 태우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경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 I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 F, G이 피해자 I의 차량에 탑승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I의 차량 옆에 나란히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에게 "왜 좆같이 운전혀, 블랙박스 보여줘, 운전을씹할 좆같이, 씹할놈이,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혀 씹할놈아,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1을 향해 침을 뱉었다. 잠시 후 피해자 I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자, 피고인은 2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1이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I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308,18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 접수대장 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서 1. 사건관련차량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직업 뚜렷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등 고려함)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0, 1341(병합)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윤철민(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40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 안산시 단원구 C201호에 있는 D에서 중고차량 판매업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는 위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중고차량 판매업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차량을 판매하되, 편의상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거래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한 후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채권의 회수가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2. 7.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4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내의 'I'에서 중고차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K '허머 H3T' 차량에 대한 수리를 위탁받고 2015. 5. 초순경 위 차량에 대한 수리가 만료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행 1) 피해자는 2014. 12. 5. 위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시가는 위 금액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위임장', '차용증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채권양도승낙서', '차량 보관 및 운행 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 용지의 명의자란에 'J', 주민번호란에 'L',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M' 등을 각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위임장', '차용증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채권양도승낙서', '차량 보관 및 운행 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차용증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채권양도승낙서, 차량 보관 및 운행 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2004년 징역 8월, 201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 중 1,300만 원은 변제하였고, 편취금에 대한 이자도 일부 지급한 점 www피해자 J에게는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천열(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1. 확정되었다.1)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나머지 벌금형 전과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9, 10, 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고개삼거리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34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가량 지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면,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빈발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김승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주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그 건물 2층을 임차하여 'D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치과경영이 어려우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4.2.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8,000 만원 상당 미납한 상태였고, 피고인 자신 소유인 재산이 일체 없었으며, 체납세액이 무려 6억원에 이르렀고 그 외 채무가 1억 1,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2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3: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 까불지 마, 임마, 너나 잘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소형 드라이버 (일명 '주먹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화면,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드라이버를 쥐고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6:0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마트 남천점 1층에서, 위 마트를 관리하는 직원 Dol 많은 손님들로 혼잡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닭강정 2개, 드빈치고르곤졸라치즈 1개, 종가집 오징어채볶음 1개, 통삼겹데리구이 1개, 종가집 연근조림 1개 시가 합계 47,961원 정도의 식료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고, 그 외에 과일, 과자만 대금을 지불한 채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식료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종래 집행유예 판결에 의하여 유예된 형의 집행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2:4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식당 'D'에서,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던 피해자 E(40세)이 "형님이 계산하세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콧등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7. 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및 농협은행(E)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1.7.16:34-19:04경 천안시 서북구 C부품공장에서, 약1년 전에 알게 되어 사귀던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너의 남편이 인내심이 어디까진지 알고 싶다. 보낸 동영상을 봐, 니가 내 몸 위에 있는걸. 너 남편한테 핸드폰을 줄거야. 내가 말했잖아, 수요일날 아이폰5하고 동영상, 사진을 준다고. 내가 말했지, 너를 위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인터넷 사이트에다 너의 사진 한 장 올렸어. 너의 사진을 아파트구역에다 다 붙여놓고 너의 이름까지 써 놓은거다. 난 결정했어, 이렇게 하기를. 오빠를 믿어줘, 널 위해선 일체를 다 할 수 있어. 수요일날 만나서 전부 삭제해줄게. 모두 너와 나 알몸으로 찍은 사진이다. 오빠는 거짓말 안해, 너한테 보냈어, 그래도 나의 말이 뻥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동영상도 있어, 동영상이 열리지 않는 건 방법이 없네. 아무튼 사실이야, 수요일날 같이 보자. 너한테 다시 보낼게, 받았어, 수요일날 휴가 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부터 2013. 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12.28. 1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에 있는 삼환나우빌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건너편 중국식당까지 약 10킬로미터를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중국식당에서부터 위 삼환나우빌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부품공장 숙소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3. 1. 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 부품공장 숙소에서부터 천안시 성거읍 신윌리에 있는 삼환나우빌 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가게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메세지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재범을 할 위험성은 제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연락처를 변경할 경우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범행할 가능성은 제거되는 점, 위 휴대폰의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은 점, 휴대폰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사적인 정보도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