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ID :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전자지갑주소(C)로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판매상이 실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매, 3회 투약,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매매, 3회 투약,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D‘ 관련, 텔레그램 ’E‘ 관련, ’F‘ 사용 방법 확인), F 회신 자료, 코인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모발 마약류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물품을 충청북도 충주시 D빌딩 E호 보내주면 물품대금 1,592,000원을 2020. 11. 5. 까지 일시금으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물품을 보내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92,000원 상당의 ‘F’ 제품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주소지로 발송하게 하여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우체국 택배 배송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4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 일부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5:0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과일 도매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천시, 고양시, 서울 강동구 E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주일 후에 과일값을 결제하겠으니 과일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등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52,000원 상당의 딸기 40박스, 방울토마토 8박스, 귤 20박스, 사과 18박스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앞서의 집행유예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할 때마다 해당 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D로 독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제조회사로부터 식품포장재용 유산지 47,581㎏(물품원가 113,073,867원 상당)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없이 2016. 11. 29.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포장재용 유산지 합계 257,976㎏(합계 물품원가 677,616,552원 상당)을 수입하고, 그 무렵 위 C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이 수입한 유산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3.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식품포장재용 유산지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한 다음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6. 11. 29.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F로 독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제조회사로부터 식품포장재용 유산지 47,617㎏(물품원가 108,519,422원 상당)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포장재용 유산지 합계 257,976㎏(합계 물품원가 677,616,552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방용품 부정수입혐의분석 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감정서 1. C 수입실적 출력물, 수입신고내역(모델, 규격), 해외거래처 수입내역, 수입신고서와 요건비대상내역외 7건(증거목록 제18번),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유산지 소비자 판매내역 1. C 제품소개, C 종이소개, 매출 거래처별 종이호일 판매화면 인쇄본, C G 조회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할 때 등록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판매 목적 식품등 수입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무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관세법위반을 행위별로 합산하여 700만 원(1회 100만 원 × 7회)으로 산정하고, 식품위생법위반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1,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부정 수입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02

범죄사실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야바 수입 피고인과 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및 야바를 정상적인 제품 안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송달받아 수입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우편물 수취장소를 확보하여 그 주소지를 B에게 알려주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로 2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101.31g을 비닐봉지 2개에 넣고, 고무줄로 묶어 은박지로 감싸고, 야바 235.41g(약 2,354정, 붉은색), 야바 24정(녹색)을 지퍼백 11개와 화장지 뭉치 1개에 담아, 나무액자 4개의 뒤판을 열어, 액자 2개에는 필로폰 101.31g, 나머지 액자에는 야바를 먹지와 은박지를 깔아 나누어 은닉하고, 뒤판을 못으로 박아 식품, 생활 잡화 등과 태국 우편 상자에 넣어 정상적인 액자, 식품 등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 ‘C&apos,수취지 ’Djindo-gun, korea&apos, 수취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E으로 발송하여 2020. 11. 12. 07:3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4. 17:30경 목포시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가.항 기재 B이 건네준 야바 반정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 15.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0. 11. 17. 20:07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 1.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2021.2. 대검찰청 마약과 발행 ‘마약류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국제우편배송조회서 1. 압수조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0,000원(=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한 야바 1/2정 × 야바 1정당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1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상당한 양의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고, 야바를 투약하여 그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입 범행에 관하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약류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B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자로 스마트폰 어플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다.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ㆍ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3:0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ㆍ오프라인 중고거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강력한 식욕억제) 큐시미아’, ‘46일분 있습니다 부작용 최소화한 식욕억제제에요 병원처방 받아야 해서 병원진료비 빼고 약값만 받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큐시미아’ 판매 글을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판매 중인 물건을 검색하면 누구든지 해당 글들을 볼 수 있도록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광고 및 피의자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들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죄사실 기재 큐시 미아가 판매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9

범 죄 사 실 2019고단9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목재 공급 관련 비용 송금 피고인은 2018.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니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목재나 합판류를 원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목재나 합판류를 원가에 수입하여 공급할 테니 마진을 분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러시아에서 생산된 목재나 합판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1,597,324원을 송금받았다. 2. 법인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1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목재 수입 관련 계약을 진행하는데 사업상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많으니 법인카드를 주면 계약 건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더라도 러시아에서 생산된 목재나 합판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275,948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 금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보증금 차용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어려워서 E에 있던 집이 압류를 당하게 생겨 이사를 가야 하니 보증금 9,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3. 1.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군산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 함) 영업사원 H에게 “F는 러시아 제재소 I의 독점에이전트이며, I를 통해 제재목을 수입하면 G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재료비를 선지불해야 하니 G가 발행하는 L/C를 B이 수취하고, B이 I에 선급금 30%를 송금한 후 제품을 수취 후 잔금 7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목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목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3. 24. 목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미화 21,408달러를 ‘I’ 명의 J은행모스크바지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4. 21. 목재 잔금 명목으로 미화 45,952달러를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 회사에 “러시아 Tomsk지역의 홍수로 도로가 유실되어 운송되던 제품이 유실되었다, 2016년 9월이나 재생산이 가능하니 추가주문생산하면 목재를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주문증액에 대한 금원을 받더라도 목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2. 24. 목재 추가주문 증액금 명목으로 미화 39,040달러를 위 ‘I’ 명의 러시아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미화 합계 106,400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소인 제시 사업설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C), 각 이체확인증, 임차보증금 송금확인증, 피고소인 법인카드 이용내역, 2018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8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확인서 1. Offer Sheet(주문서), 선적서류, Commercial Invoice, 내용증명, ㈜F 계좌, 피해 회사측 제출 추가 자료 1. 각 수사보고(목재수입에 대한 대금지급 계좌 확인, 참고인 H 과장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유사사건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불화와 사업실패 등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1. 10:00경 양산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에 물을 반쯤 담아 2개의 빨대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의 끝 부분에 유리관을 끼워 그 안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물속을 통과하게 하여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5:2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D(D, 일명 ‘E’)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 집에 있다”라고 말하며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4. 1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체류기간 연장 허가,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추송)-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여권 등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20: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6. 08:31경 구미시 D, ‘E’ 가게 앞 노상에서, 비닐팩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0g을 서류 가방 안에 넣은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761 피고인은 2021. 5. 6. 08: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징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현장 사진 등 첨부)-체포 현장 사진 등 19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기 첨부)-마약류 간이시약검사기 및 검사 장면을 촬영한 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용량 측정에 대한)-측정사진 4매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압수품 사진 4장 1, 수사보고(압수물인 주사기에 대한 감정서 붙임)-감정서 3장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주사기 등 발견 경위) 사본 1. 내사보고서(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첨부)-간이시약검사 결과 1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2번, 13번) 1. 감정서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범행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은 100,000원으로, 피고인은 1회 투약한 것이어서 100,000원으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마약동향사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와 3회 실형선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또한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관련 범행은 10년 전의 범행으로 그동안 단약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판시2021고단706사건이 단순 투약·소지 범행인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4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이른바 ‘대포폰’이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면서 “E에서 대출받은 것을 E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기록에 남지 않아 낮은 금리로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1% 이자로 3,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4:1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 대리 등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언급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4. 13:4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매장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대화목록, 채권회수안내서 등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금융사기범죄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점과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자들에게 이용당해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취금은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D’이라는 계정으로 ‘드바스크 팔찌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1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B,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3

범 죄 사 실 2021고정743 1. 2020. 2. 20.경의 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는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경 대구 수성구 B 뒷 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온라인 E 스마트 스토어 ‘F’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알로맥프로지G’의 포장박스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칼로 오려내어 제거된 것을 위 ‘F’이라는 사이트에서 ‘알로맥프로지G’를 주문한 소비자에게 217,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 표시가 제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2020. 3. 1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 제1항 기재의 ‘D’ 사무실에서, 온라인 E 스마트 스토어 ‘F’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유니베라 남양931프러스’의 포장박스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칼로 오려내어 제거된 것을 위 ‘F’이라는 사이트에서 ‘유니베라 남양931프러스’를 주문한 G에게 26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 표시가 제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2020. 3.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경 제1항 기재의 ‘D’ 사무실에서, 온라인 E 스마트 스토어 ‘F’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유니베라 남양931프러스’ 및 ‘유니베라의 아레지오’의 포장박스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칼로 오려내어 제거된 것을 위 ‘F’이라는 사이트에서 주문한 사람에게 260,000원 및 171,000원을 받고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 표시가 제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021고정834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스마트스토어 ‘F’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로, 2021. 6. 10.경 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맥스피를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병 3개를 9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판매화면, 구입내역, 유통기한 사진,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CD영상 확인결과에 대하여) 2021고정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4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0:40경 통영시 B 건물 2층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및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F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27.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 02:20경 위 B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12. 23:05경 위 B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 소변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보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의 가액 10만 원 + 판시 제3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의 가액 10만 원 + 판시 제5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의 가액 1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3회에 그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2002년, 2009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