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86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체를 운영해 왔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는 2013. 5. 21.경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공급가액 11억 원 상당의 폐전선류 1,700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용저장품(배전 시설, 송변전 시설 등에 사용되었던 자재로 고철, 폐전력량계, 폐개폐기 등)에 대해서는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상이군경회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공급받기로 한 폐불용품(폐합성수지류) 등을 위 E을 상호변경한 CJ 아산공장에서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상이군경회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해야 할 폐불용품 매입대금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이군경회에 지급하기로 하는 폐불용품 공급계약(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E 사무실에서 고철가공업체인 AW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X에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나오는 비철 등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상이군경회 간에 계약이 되었고 이를 E에서 불하받고 있다, 선금을 주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해저케이블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해저케이블 폐기물 2,012톤(kg당 1,000원)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해저케이블 철거공사와 관련한 해저케이블 폐기물을 상이군경회로부터 공급받아 폐기물재활용업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고철 등을 공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선금을 교부받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선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상이군경회 BV, AP장 AE, AP 사업본부장 AQ 등 상대로 한국전력공사 내지 주식회사 KT등 발주 폐불용품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E이 위와 같이 상이군경회 명의를 이용하여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다음 위 한국전력공사 등이 공급하는 상이군경회 폐불용품 불하사업의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행 지속적으로 많은 불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로비자금 또는 E 운영 경비나 기존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전적으로 충당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교부받더라도 상이군경회에 폐불용품 대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선금 명목으로 2,012,000,00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25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대한장애인단체총연맹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돈을 빌려주면 즉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있는 폐전선 120톤을 공급해 주고 만약 위 본부에 있는 폐전선의 양이 일부 모자라면 BW에 있는 폐전선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0톤 상당의 폐전선만 공급해 줄 수 있었을 뿐이고 BW에 있는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수 권한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120톤의 폐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약 80톤 상당의 폐전선만 공급해 주어 그 차액 약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대한장애인단체총연맹에 대한 나머지 채무 122,584,000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선금으로 위 돈을 주면 늦어도 2015. 9. 15.까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폐송전선 2억 원 상당을 공급해 주겠다. 2억 원 상당의 폐송전선을 되팔면 약 3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이므로 기존 채무 중 3억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는 약 12톤(약 470만 원 상당) 정도의 폐송전선 밖에 없어 피고인은 위 122,584,000원을 받더라도 2015. 9. 15.까지 2억 원 상당의 폐송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 장애인단체총연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2,584,000원을 송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A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E,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E, A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48 내지 259쪽 해저케이블 철거분 처리계획 검토서, 시험성적서 포함) 1. 피고인, AQ,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AQ,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Q,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X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E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경찰 수사보고(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물품대금계약서 1. 확인증 사본 2017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582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녹음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582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및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피고인,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 및 한전 회신 자료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V 총 거래 내역 제출 및 내용정리 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각서사본, 확인서, 2015. 9. 불용품매각내역(송전) 사본 등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6. 11.경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한전 광주전남본부'라고 한다)에서 배출될 해저케이블 폐기물(이하 '해저케이블'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해저케이블 2,012톤에 대한 선급금으로 20억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해저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저케이블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톤의 해저케이블 물량을 확보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위 검토서류의 내용만을 근거로 위 해저케이블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억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4. 6. 1.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사이에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배출될 2,012톤의 해저케이블에 관하여 1kg당 1,000원을 단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선급금으로 20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제19, 20쪽). 2)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해저케이블 철거분 처리계획 검토서'에는 완도 BY도와 BZ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저케이블을 현장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 철거중량이 '1,005톤'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248 내지 257쪽). 그러나 위 검토서류는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적인 서류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장래의 처리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장래의 구체적인 철거계획이나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한국전력공사에서 피고인이나 상이군경회 측에 일정한 물량의 해저케이블 공급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검토서류를 건네준 당사자인 AQ은 이 법정에서 위 서류의 입수 및 교부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서류가 정식으로 된 계약서는 아니고, 해저케이블이란 어떤 것이고, kg당 얼마이고, 몇 톤 정도 예상량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전에서도 직원들이 그것을 잘 몰랐다. 한전의 책임자나 관계자로부터 해저케이블 2,000톤을 수거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은 사실은 없다. 위 서류를 가지고 20억 원의 선급금을 받으라고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준 것은 아니다. 해저케이블을 철거하는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한전 직원으로부터 배출될 해저케이블이 2,000톤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저케이블 2,012톤에 대한 선급금으로 20억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4, 7, 11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한국전력공사나 AQ이 위 검토서류에 기재된 물량을 보장하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위 검토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검토서류 자체가 피고인이 장래 가까운 시일 내에 배출될 해저케이블 물량이 2,012톤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게다가 위 검토서류에 기재된 물량은 1,005톤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인 2,012톤과도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출되는 해저케이블을 공급받아 처리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하기 시작할 수 있음을 전제로(위 계약서 제3조 라.항에는 "본 계약이 2014. 6. 25.까지 시작이 지연될 경우 E과 피해자가 협의하여 E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건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로부터 2,012톤의 해저케이블 물품대금으로 약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한국전력공사에 구체적인 공급물량이나 공급시기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에게 약 250톤의 해저케이블을 공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저케이블을 1차 가공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해저케이블에 대한 1차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해저케이블 물량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해저케이블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제대로 해저케이블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4. 9.경 제3자인 CA과도 해저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45, 697쪽 참조).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120톤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약 80톤 상당의 폐전선만을 공급해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남아 있던 폐전선을 모두 공급해 주되, 부족한 물량은 차후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미 'BW' 측에 공급한 폐전선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20톤의 폐전선 전부를 즉시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이군경회 사이의 불용품 공급계약이 2015. 9. 15.경 갑작스럽게 해지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폐송전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3. 7.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과의 불용품 공급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나오는 폐전선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2014. 5. 16.경 주식회사 케이티와 관련한 기존의 보증금 및 대여금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미회수금액 중 4억 원은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미회수금액 86,567,000원은 물품공급 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한국전력공사의 폐전선을 공급받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2) 피해자는 위 한국전력공사 관련 공급계약 체결 이후 2014. 5. 27. 1억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까지 합계 약 7억 8,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위 선급금에 대한 물품으로 약 949톤의 폐전선을 공급받았다. 3) 피해자는 2015. 8. 25.경 피고인의 대위변제 부탁을 받고 120톤의 폐전선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그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남아 있던 80톤의 폐전선을 공급받았을 뿐 나머지 40톤의 폐전선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9. 2.경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위변제 부탁을 받고 아래의 각서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채무 122,584,000원을 대위변제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송전선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위 각서와 함께 "2015년 8월 28일 이후 광주 전남지역에서 배출되는 2억 원의 물량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AE 작성의 확인서(증거기록 제44쪽)와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2015년 9월 220톤의 폐강심알루미늄연선(이 사건 폐송전선을 말한다)의 매각이 예약되어 있다"는 취지의 물량표(증거기록 제45쪽)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보관되어 있던 폐전선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폐전선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즉시 폐전선 120톤 전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선급금 중 미공급분에 상당하는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그날 바로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남아 있던 폐전선 120톤을 공급해 주고, 만약 모자란 경우에는 'BW'에 가 있는 폐전선을 회수하여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1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BW'에 있는 폐전선 등으로 폐전선 양을 맞춰 달라고 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고 정 안되면 모자란 양만큼은 돈으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2쪽). 피해자는 2015. 8. 21.경 피고인이 물품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우려하여 직접 한전 광주전남본부 야적장에 찾아가 물품의 반출을 제지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공급을 약속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대위변제금을 마련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BW' 측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모자란 물량을 'BW' 측에서 확보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던 것인 점 등 당시의 사정 및 대화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있는 물량만을 즉시 공급받고 나머지 물량은 추후에 공급받을 의사가 아니라, 120톤의 폐전선 전부를 즉시 공급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BW' 측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BW' 측으로부터 폐전선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나머지 40톤의 폐전선을 즉시 공급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9. 15.까지 2억 원 상당의 폐송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584,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거래구조는 한국전력공사가 상이군경회에 매각인도 지시를 하면, 상이군경회가 한국전력공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폐전선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그 물품을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폐전선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기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전력공사 야적장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매각인도가 이루어지며, 2015년도를 기준으로 2월, 4월, 6월, 8월, 11월에 각각 매각인도가 이루진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732쪽). 한국전력공사의 매각인도 지시가 위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간격은 2~3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기 직전인 2015. 8. 말경에 이미 한차례의 매각인도가 이루어졌던 점 등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2015. 8. 말경 이후로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매각인도 지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거래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2015. 9. 15.'까지 2억 원 상당의 폐송전선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기일을 미준수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그 담보로 AE가 작성한 확인서 및 물량표까지 교부하였으므로, 경험칙상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2015. 9. 15.'까지 2억 원 상당의 폐송전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각서와 함께 담보로 교부한 물량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2015. 9. 15.자'를 기준으로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저장되어 있던 폐송전선(한전 광주전남본부 재무자재부 직원 CB의 설명에 따르면 폐강심알루미늄연선 중 배전용전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은 약 12톤(약 4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731 내지 73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이군경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 9. 1.부터 2015. 9. 15.까지 매각인도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2015. 9. 15.자 기준 한전 광주전남본부의 폐송전선 보관량이 약 12톤(약 4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상이군경회 사이의 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2억 원 상당의 폐송전선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3년 ~ 30년 나. 판시 제2 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