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카이트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cc)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23. 6.경 경남 함안군 B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운행하던 오토바이(2020. 11. 25. 폐차신고)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1.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이륜차 번호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3년, 2016년, 2017년). 그럼에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술에 취하여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0:30경 대구 남구 명덕로20길 15에 있는 ‘대명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개새끼야 여기 우리 집 아니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가자,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질서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2020. 12. 23. 사망), 성명불상자와 함께, 소년원에서 알게 된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남, 19세)에게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게 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2.경 수원시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개통한 다음 그 기기를 팔아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대출받게 해 주겠다. 우리는 차 안에 있을테니 아이폰X를 개통하고 와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잠시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돈 안 벌고 싶냐. 올라와서 빈 손으로 갈거냐, 말 듣지 않으면 뒈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를 신규로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D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시마다 말을 바꾸었지만, 법정진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대체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의 협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개통 및 교부하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D의 휴대전화 개통 및 교부행위(처분행위)가 착오(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8. 7.경부터 교제하며 “C”이라는 상호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연인 사이였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3. 일시불상 저녁경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 출입문 앞에서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공장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폐플라스틱 약 500kg이 들어있는 마대자루에서 폐플라스틱 1개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마대자루에 넣어 마대자루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장에 불을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대자루에서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양동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공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2019.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09:11경 화성시 E에 있는 “C”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내에서 거래처로부터 입급된 내역과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세금 신고 등의 영업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약 10장 가량의 서류를 손으로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찢어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오전경 화성시 E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압축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압축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전반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기차단기의 전선 3개를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일 간 압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21)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9, 2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0.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2019. 9. 3.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동업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중, 금전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공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차례에 걸쳐 공장 운영과 관련한 물건을 손괴하여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다. 특히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경 친구인 B로부터 “내가 너에게 빚진 5,86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로 신차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나에게 주면, 그 차량을 판매해서 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신차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B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액 5,800만 원, 약정이율 2.9%, 할부 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1,039,608원’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위 승용차를 대출받아 구입한 후 이를 B을 통해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운행할 의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D에 위 승용차 구매비용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B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I 제출 신차할부대출약관 첨부, 피의자 A의 별건 고소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1. 송치서(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공람서류), 송치결정서(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공람서류), 불송치사건기록송부서(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기록목록(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불송치결정서(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고소장(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차량인수증(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이전등록신청서(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진술조서(A)(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현금보관증(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모바일뱅킹 캡쳐본(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피의자신문조서(B)(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피의자신문조서(G)(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피의자신문조서(H)(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G 스마트뱅킹 내역 제출 건)(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H 스마트뱅킹 내역 제출 건)(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보고서 기록 붙임 건)(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CD제작 건)(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차량 판매대금 사용내역 확인)(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수사결과보고서(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2-011214호 사본), 피의자 A 제출 B 사건 진행상황 문자 사진 1.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주민등록초본, 캐피탈상담이력, 상환스케줄조회, 청구내역표, 위임장, 신차할부대출약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부담하겠다는 B의 말에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차를 리스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승용차 구매비용 명목의 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위 승용차를 대출받아 구입한 후 이를 B을 통해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운행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매비용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거침입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재무 담당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조합원들과 가족 등이 여행사 버스를 이용하여 논산 D조합의 딸기 공동 선별작업 등 견학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위 조합원, 거래처 등으로부터 견학 후원금으로 총 135만 원을 받아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그 중 13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후원금 13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 중 130만 원은 견학관련 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G여행사에 무통장입금하였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조합의 사무국장인 F에게 교부하였을 뿐으로,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G여행사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에 의하면, 2018. 6. 19. 입금자 ‘C조합’명의로 하여 19:53:31경 13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입금시 거래내용이 ‘CD이체’이며(수사기록 2책중 1권 14면), 2018. 7. 24.에도 입금자 ‘C조합’명의로 하여 20:30:28경 13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입금시 거래내용이 ‘CD이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같은 기록 16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2018. 7. 24. G여행사의 버스를 이용하여 견학을 다녀온 당일 오후 5시경에 H에 가서 현금으로 13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해 조합 사무국장인 F는 ‘당일 저녁 8시경 자신이 조합 공선사업비 전용 통장을 ATM기로 가져가 130만 원을 G여행사 측에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진술이 위 거래시간 및 내역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현금으로 무통장송금하였다면 ‘CD이체’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인 점, F는 ‘당시 단위사업별로 정산서를 부여 군청에 제출하는 문제로 사업비 통장을 복사하기 위하여 그 통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추후 부여군청에 I 공선지원사업비를 신청하려면 관련 사업으로 지출한 당일 영수증, 송금증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등이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이 버스기사로부터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받아 밤 8시에 조합 공선사업비 전용 통장을 ATM기로 가져가 130만 원을 G여행사측에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F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점, 조합에서는 2018. 6.에도 G여행사 버스를 이용하여 견학을 다녀왔고 이때에도 2018. 6. 19. 130만 원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조합’명의로 하여 CD이체를 한 것으로, 위와 동일한 이 사건 당시에만 피고인이 유독 현금으로 오후 5시경 무통장입금하였다는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G여행사측에서 위와 같이 종전 사용하던 통장 대신에 다른 통장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G여행사는 위 J계좌와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행사측(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G여행사의 계좌 통장 사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사진상 G여행사의 위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1. 14.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찬조금 135만 원을 받아 무통장입금으로 130만 원을 G여행사에 지급하였다며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진술에서는 ‘자신이 1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협동조합 저녁 식사자리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입금사실을 말하였더니 F가 자신도 차량대금 13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고 하였고, F가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F에게 건네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확인서를 F에게 건네주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입금확인서를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하겠다고까지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⑩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88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4. 00: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좆 같은 경찰들은 꺼져라, 감옥 가자 감옥 무섭지 않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탑승하고 온 D지구대 순찰차(순24호, (차량번호 1 생략))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70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7. 4. 00:33경부터 00:52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지구대에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잡아 왔냐,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의자를 내리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먹으로 내리쳐 순찰차를 훼손했으며, 경찰서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 5. 3.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C라는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주방을 맡는 실장이었고, 피해자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8:00경 충남 서산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거나 피고인의 “가져도 돼?”라는 물음에 대해 고개를 저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0: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경 쓰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며 항의하다가 계속적으로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 엄마 찔러 죽여버리고, 자식 다 죽여버린다, 25년 살면 된다, 엄마 쳐 죽고 울지마라, 나한테 무릎 꿇고 빌게 해줄게, 너 얼굴 기억했다, 좆만한 거지 새끼야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무릎을 휘두르고, 위 F에게 달려가 어깨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최고액으로 벌금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7. 21:25경 여수시 B,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주동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등 교통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8%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음주운전의 경위도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4. 11: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합성대마 판매책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B을 만나 미화 50달러를 건네준 다음, 그녀로부터 ‘합성대마 액상과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 각 절반 가량 혼합되어 있는 약 5ml 분량의 플라스틱 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 전자정보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합성대마 매수대금 50달러 × 1,328.80원 = 66,4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고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2. 6. 임금 1,845,78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75,620원, 기타 금품 5,000,000원 및 퇴직금 8,695,1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을 갖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5.경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1. 15.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464,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6.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1.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계좌로 보험금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56,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별건 서류 첨부), 간호기록지, 소견서, 각 진료비내역서 1. 통화내역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의무기록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보험금 청구·지급자료 첨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고관절, 허리, 무릎이 아파서 집중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0. 20.부터 2018. 10. 31.까지(12일), 2018. 11. 6.부터 2018. 11. 13.까지(8일)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고관절, 허리, 무릎의 통증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한방병원인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받은 주된 치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경혈침술 등으로 그 내용은 통원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공식적인 외출(2018. 10. 21. 00:25~09:00, 2018. 10. 23. 12:30~14:30, 2018. 10. 30. 12:30~13:45, 2018. 11. 7. 14:00~21:00, 2018. 11. 12. 12:00~14:50 총 5회)을 다수하였고, 그중 일부는 외출 시간도 짧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간호기록지에 외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들의 비공식적인 외출을 묵인해주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피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1권 37쪽)이나, 통신기지국조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도 간호기록지에 외출 사실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인 외출(2018. 10. 24, 2018. 11. 9. 2018. 11. 11. 등)을 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2018. 11. 9.자 비공식 외출은 버스를 타고 이 사건 병원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까지 다녀온 것이었다. 이러한 외출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 치료의 취지와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이 사건 병원을 벗어날 수 있었고, 통원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하는 과정에서 입원의 주된 이유에 대해 ‘2018. 9.경 차에서 넘어져 통증이 지속되고, 같은 해 10.경에는 H병원에서 MR상 연골 찢어짐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 무릎 부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이나, 위 H병원에서 2013년에 무릎 수술을 받은 내역은 제출하면서도, 2018. 9.경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거나, 그 무렵 H병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사고나 진단으로 인해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0. 08:3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축동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전복되면서 반대방향 차로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를 폐차가 되도록,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008,01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발생시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1피해차량 폐차증명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전복되어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에 충격하였는바, 사고의 형태와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고 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C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고 장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약 40분 후인 2023. 9. 20. 09:12경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10:30경 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C 지회 소속 회원으로, 인천중구청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인천 중구 D 일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구역에서 엽총(몬테페트로 20E, E)과 엽탄 7.5호(유효사거리 40미터, 최대도달거리 190미터)로 꿩, 비둘기 등 인천공항 유해야 생동물을 수렵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1:50경 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구역에서 수렵활동을 함에 있어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전·답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엽탄의 최대도달거리 내로 피고인과 약 86미터 거리인 인천 중구 F에 G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식당 관계자들이나 손님들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경고조치 또는 대피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꿩을 발견하고 위 G 식당 방향을 향하여 사격을 한 업무상 과실로, G 식당 정문 앞에 있던 피해자 H(남, 63세)에게 엽탄 내의 산탄이 날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눈 밑에 박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 이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진, 엽총 발사 위치(추정) 및 피해 장소와 탄환이 관통한 장소와의 거리 분석사진), 관계법령 주요 준수사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으로 포획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