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1:3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 경력이 상당히 많고, 그 이전인 2000년, 2001년, 2004년에도 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좀처럼 음주운전 범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는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사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15:5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1: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 4층 기계실 앞에서 평 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9세, 남)이 최근 피고인이 처와 싸워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몸 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미리 왼쪽 옷소매 속에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수회의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는 점 등 구금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5-7 농로를 어청도파출소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 갓길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의 팔,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0:40경 원주시 토지길 1(단구동)에 있는 박경리문학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북원로 2236(단계동)에 있는 구 합동청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 2018년경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52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1%(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D에 위치한 ‘E’이라는 상호의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 D 주민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축사의 악취를 이유로 청양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호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12:5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축사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열려 있는 철제 펜스 문을 통해 축사 앞마당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의자 민사소송관련 서류 1. CCTV영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7. 18.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앞 노상에 이르렀을 당시에는 위 농장의 경계를 따라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펜스를 경계로 하여 내부에 피해자의 주거와 축사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농장의 철제 펜스 안쪽으로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농장에의 출입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농장에서의 악취 배출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묵시적으로 또는 추정적으로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 철제 펜스의 철문을 열어놓았고, 이를 통해 집배원 등이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분쟁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의 출입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출입한 부분이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도, 2020년경 피해자가 철제 펜스까지 둘러 쳐가며 위 건조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상 과거 마을 주민의 출입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채증을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할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장에 침입한 것은, 피해자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을 틈타 축사의 뒷문을 개방하여 악취를 배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농장 쪽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목적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의 현황과 위치,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일요일이어서 피고인의 악취 민원을 처리할 공무원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긴급성도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목적한 채증을 위한 상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농장에 침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진 촬영 등 채증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철제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 범행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부인하여 왔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축사에서 배출된 것으로 보이는 악취로 인하여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피고인이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당시에 침입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더는 다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를 명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9: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만 허용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으로 통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융기간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 탑승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다만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무사히 회복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2:50경 경기도 김포시 B 1층에서 같은 층 화장실로 피해자 C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건물 밖으로 나가 화장실 용변칸이 잘 보이는 화장실 창문 앞으로 이동한 뒤, 그 창문을 통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 피해자가 변기에서 일어서려는 모습을 각각 1회씩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1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면 등록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 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년 8월 중순경 돈이 필요하여 여러 저축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2020. 8. 26.경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0. 8. 27.경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E 아이디(F)를 등록하여 연락하였다(증거기록 제95, 102면).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6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수수료는 없고 이자는 연 8% 정도라고 말하였고,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20. 8. 28.경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10:57경 피고인과의 E 대화에서 ‘전달받았다(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좀다 바로 자동이체 등록할 건데 자동이체등록금은계약서 싸인 전에 사용하시면 안대요.’라고 말하였고, 자동이체등록금이 무엇인지 묻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아니니까 먼저 사용 마시라구요’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16:24경 피고인에게 ‘자동이체 등록중입니다. 이자납부일은 몇일로 해드릴가요.’라는 E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20. 8. 28. 16:40경 말일로 해달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0, 81, 103면). 4)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날인 2020. 8. 28.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위 C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G의 돈 620만 원이 입금된 것은 2020. 8. 28. 16:19경이다(증거기록 제48면). 그런데 위 C은행 계좌로 620만 원이 입금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 납부일을 말일로 지정하는 등 피고인의 체크카드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17:14경 피고인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려고 한다면서 H로 만 원을 이체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제서야 ‘대포. 사기 뭐라 하면서 지급정지 됫다 하는데여. 어떻게 된 건가요??’라는 E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8. 28. 17:57경 ‘이거 금융서비스 쪽에서 저나(전화) 왓는데 이름하고 나이. 인출 오는(오늘)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는데여. 저기여. 저기여. 저기여. 이거 불법인가여?’라는 E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는 곧바로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620만 원은 G에게 반환되었다(증거기록 제64, 98, 115면).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자동이체 등록을 하고 그날 오후 사람을 보내 돌려주겠다고 하여 믿고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8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E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8. 11:55경 성명불상자에게 직원이 언제쯤 오는지 물었고, 성명불상자는 거리가 멀어 5~6시 정도에 갈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020. 8. 28. 14:28경 피고인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면서 ‘금방 등록하고. 출발하신 대요’라는 E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0, 81, 103, 104면)]. 8)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2. 2. 22.자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0. 8.경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7. 01:50경부터 02:1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 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 4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손님들에게 접근하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 3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범죄일람표 2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03:40경 위 제1항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 동하여 피해자들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좌측 어깨를 오른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위 I의 목 부위를 왼손 날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가명),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2:03경 파주 금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여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은 2021. 2. 15.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저녁경 구미시 E, 호앞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일을 못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 하다가 양팔로 앞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0:20경 위 E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대구 가지 마라. 나 너 보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고, “나 너 여자로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통화) 1. 출근부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메모 출력물 1. 현장재현 사진 출력물(증거기록 제74,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차량 안에서 끌어안거나 물 한잔을 달라고 하여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였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7:30경 성남시 중원구 B, ‘C편의점’에서, 이전에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부린 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신고했냐,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손님들이 있는가운데 계산대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08:57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 아침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편의점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등봉동에 있는 등봉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 쪽에서 삼척IC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터 위 등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5:5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장3구에서부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