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98

범죄사실 1. [2015고단379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산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거제시 D에 있는 3,300평의 밭에 김치공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라는 사람을 통하면 저리로 엔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E에게 시장조사비 등을 줘야 하는데 3,000만원을 주면 내가 E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엔화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엔화대출을 위한 시장조사비 등 명목으로 E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어곡목재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인 C에게 "경북 칠곡군 H이라는 7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I라는 사람을 통해 매입을 하면 2 내지 3억 원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 H건물을 매입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빌딩 매입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3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로비가 필요한데 로비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3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J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9. 29.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같은 해 10. 1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11. 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11. 17.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12.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364] 피고인은 2011. 11.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N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바쿤 수력발전소 게이트 건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플랜텍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공사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플랜텍으로부터 그 추가공사대금 20억 6,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 총무처장관 비서실장 및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있는 O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O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600만 원, 2011. 11. 18. 3,000만 원 등 모두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지불각서, 인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132-133쪽, 156쪽, 166-167쪽)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2015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에게 송금한 통장 사본,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어곡목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3798]과 관련하여, 판시 3,000만 원은 그 중 1,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공동출자하여 운영한 자동차 도색공장의 기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판시 1,65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H 건물의 매입 및 인허가 일체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비로 받아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3798]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엔화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E에게 엔화대출을 위한 경비로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엔화대출을 위한 경비조로 E의 모친인 P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위 1,000만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송금받은 것이고 엔화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은행 지점장을 함께 만난 것 외에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실제 한 일이 밝혀진 바 없고 약속한 대출도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출건과 관련하여 받은 금원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와 공동출자하여 운영한 자동차 도색공장의 기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H 건물의 매입 및 인허가 일체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판시 금원을 다른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처 명의로 경북 청도군 Q에 부동산과 아파트가 있었으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채무가 약 5-6억 원, E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부동산개발이익 중 피고인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지분양도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이 사건 범죄 중 각 사기죄는 2010. 12. 24.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위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는 2010. 4. 29.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2010. 4. 29.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음, 2015고단3798사건의 증거기록 188-213쪽)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마치 위 2010. 12. 24.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 중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4,650만 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2. 16.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M로부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수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폐질환 등 질병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