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고단2409(피고인 A)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C에게 인출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D에게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D가 이를 수락하여,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4. 30. 18:00경 불상지에서 SNS로 피해자 E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 F 명의의 G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전달받아 C, D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D는 위 F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770만 원을 인출하여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C, D에게 순차 지시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H 명의 I은행 현금카드(J)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매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매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K, L, M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K에게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K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위 K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L, M에게 재차 교부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L는 위 체크카드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M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년간 3.9%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31. 위 Q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출실행비용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제안하여 K이 이를 수락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S으로부터 카드 수령 일시와 장소를 전달받아 K에게 알려주고, K은 M, L에게 재차 지시하여 2016. 8. 3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신청역에서 Q 명의 우체국 카드(T)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2016. 9. 1. 10:23경 서울 송파구 소재 오금역 부근에서 U 명의 V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W)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K, L, M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보관하였다. 2. 2017고단2997(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경, 중국 등지에서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사칭 혹은 대출 권유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혹은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입금액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자,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내용에 따라 친구인 C에게 통장명의인 및 인출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D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D가 이를 수락하여, C, D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4. 25. 불상지에서 SNS로 피해자 X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9경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20만 원이 D의 O은행 계좌(AB)에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전달받아, C, D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D는 입금된 20만 원을 C의 G 계좌(AC)로 송금하고 C은 이를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4. 25. 불상지에서 SNS로 피해자 AD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9경 D 명의 O은행 계좌(AB)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의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전달받아 C, D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D는 입금된 금원을 C의 G 계좌(AC)로 송금하고 C은 이를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4. 12. 20:08 불상지에서 AF 쪽지로 피해자 AE에게 '성매매 접대 알바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20:08경 D 명의 G계좌(AG)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의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전달받아 C, D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D는 입금된 금원을 C의 G 계좌(AC)로 송금하고 C은 이를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문제가 있는 금원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I 명의 O은행 계좌(AJ)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한국에서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비트코인 거래업체인 (주)AI 사이트(AK)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돈인 13,999.24위안을 피고인의 AL은행계좌(AM, AN)로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을 연 8%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실행 비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 AQ은행계좌(AR)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40,572,37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AS에게 통장을 보내라고 하여, AS 명의 V은행 계좌(AT)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3384(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U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O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한 파밍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고, 그곳에 보안카드 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그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22:54경부터 22:56경까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O은행 계좌에서 (주)AV 명의 I은행 계좌(AW)로 3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600만 원을 (주)AV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 (AN)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이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고단3591(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경, 중국 등지에서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사칭 혹은 대출 권유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혹은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입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자,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C에게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 및 인출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D에게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수락하여 조건만남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 1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AY'를 사용하여 피해자 AX에게 'AZ'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B)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50,077,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명의 O은행 계좌(AB)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2016. 4. 26.부터 2016. 4. 27.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O은행 계좌로 5,790,000원을 송금받도록 하고, C, D에게 순차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C은 다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환전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2016. 4. 26.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3번부터 49번 기재와 같이 5,79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4. 27.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BD'을 사용하여 피해자 BC에게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O은행 계좌(AB)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D에게 순차 지시하여 D로 하여금 D의 O은행 계좌 및 D의 아버지인 F 명의 G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C은 다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환전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2016. 4. 27.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F 명의 V은행 계좌(BG)로 330만 원을, 같은 날 AS 명의 V은행 계좌(AT)로 330만 원을, 2016. 10. 7. BH 명의 AQ은행계좌(BI)로 331만 원을, 2016. 10. 7. BJ 명의 우체국계좌(BK)로 183만 원을, 2016. 10. 11. BL 명의 AQ은행계좌(BM)로 142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31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AS에게 통장을 보내라고 하여 AS 명의 V은행 계좌(AT)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33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서민생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V은행 계좌(AT)로 30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AS에게 통장을 보내라고 하여 AS 명의 V은행 계좌(AT)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303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O에게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I 명의 O은행 계좌(AJ)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비트코인 거래업체인 (주)AI 사이트(AK)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고 위 회원정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7고단5870(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여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인출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는 O은행 BP 대리입니다. 연이율 2.9%에 40,000,000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6.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O은행 BP 대리를 사칭하며 "저는 O은행 BP 대리입니다. 연이율 2.9%에 40,000,000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저희가 지정하는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BR 명의의 I은행 계좌(BS)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BR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BT 명의의 O은행 계좌(BU)로 입금받은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BV 명의의 불상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19.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I은행, Z은행 통장이 BX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BY 명의의 AQ은행 계좌(BZ)로 20,6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BY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BT 명의의 CA은행 계좌(CB)로 입금받은 다음 CC의 AQ은행 계좌 및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6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중국 청도 소재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소속되어,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6. 18. 피해자 CD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CA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CE 사이트에서 순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CA은행 계좌에서 4,123,500원을 출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7. 2.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순금을 수령한 즉시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화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1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2. 피해자 CF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CG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인터넷 'CH' 및 'CI'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1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5. 7. 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을 CJ 명의의 불상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5. 12. 26.경 인터넷 AF BX 사이트에 '아이폰5S를 판매하겠으니 C 명의의 휴대전화(CK)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위 번호에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CM 명의의 CA은행 계좌(CN)로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12. 15.경 CO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명의의 휴대폰(CK)을 개통하여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2018고단1124(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여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국내 대포통장의 여수지역 전달책으로서,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인출책 등과 함께 인터넷사이트 'BX'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25. 피해자 CP이 위 'BX'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자 거래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CQ 메신저를 통해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R 명의의 우체국 계좌(CS)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4,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지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국내 대포통장의 여수지역 전달책으로서, 각각 대포통장을 순차 대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T은 2016.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R에게 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 동안 쓰고 계좌당 21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CR으로부터 CR 명의의 우체국 계좌(CS)에 연결된 현금카드(CU) 1장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5매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T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영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V,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피해자 E 이체내역서, V은행 체크카드 사진, 우체국 체크카드 사진, CQ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2017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AS,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O의 각 진술서 1. 사건첩보제공, 첩보제공의견서, 출금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CA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G계좌 거래내역서 9매, G계좌 거래내역서 16매, G계좌 거래내역서 1매, 거래내역서(D), 이체내역서, 증거자료(DA 사이트 화면), 이체완료증, AH통장 사본, (주)AI 대표 제출 진술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신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B 송금내역 제출, ㈜AV송금요청시 A 여권사진, 인증정보 사진정보 제출, 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2회 작성 중 퇴실 조사중단) 2017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AS, CC, D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AX, BO, D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의 피해진술서 BN의 진술서(피해자), 1. 금융정보 회신(AS, BF, BJ, BL, BH),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건(AS), 금융계좌영장 회신,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최종송금 후 CQ대화내용,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D O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회신 첨부 등, DE V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2017고단5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F, BY, B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CF, DG, CD, BW, BQ,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L, D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DI팀 경위 DJ 상대 수사), 출입국현황, 휴대전화 캡쳐 화면,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BX 캡쳐 화면, 통신자료조회 회신, BT 명의 CA은행 계좌거래내역, 진정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및 대출계약서, 진정인제출 은행거래내역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조회, 순금 배송정보 캡쳐 화면, 거래이체내역서, BT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R, DK, D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M, DN, DO, CP, DP, DQ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공범 A 출입국 현황, 피의자 B이 양수받은 현금카드 동봉 택배박스 등 촬영사진, 여수터미널 택배 수령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정보이용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죄, 나의 죄, 판시 제4의 가죄, 나의 죄, 판시 제5죄, 판시 제6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을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시켜 범죄자를 양산하고, 손쉽게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그 범죄조직의 발각 및 체포가 어려워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국내 인출 및 카드전달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자로서 활동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저지르고, 나머지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DR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DR과 일하다가 불과 3일 만에 DR이 중국인들에게 잡혀 가는 바람에 더 이상 DR과 일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국하지 않은 채 그 이후로도 약 2년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해 온 점, 피고인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 인출책을 모집하는 통상적인 역할을 넘어서 국내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들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이는 등(피고인은 지인인 C, K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피고인의 동생 BT, 피고인의 모 AS로부터 계좌를 받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상피고인 B의 경우도 처음에 피고인 A의 카드 전달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의 거듭된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DR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선의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중국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죄 '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도중 인출책 1명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CT의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친구인 상피고인 A의 거듭된 부탁으로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5장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