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340

범죄사실 [20122340] 피고인 B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5. 6. 20:00경부터 다음 날 08:40 경 사이 울산 동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당배 및 현금 5,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A 소유의 재물 5,3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2010.10.28. 23:00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울산 동구 AC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AE'에 이르러, 일명 빠루로 앞문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담배 등 5,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담배 등 시가 306,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2448] 3. 피고인은 2012. 9. 18, 16:00 경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63호 등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5, 31.과 2012, 6. 1. 남원에서 2건의 절취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이 피고인 B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5.31, 23:00경 남원시 H에 있는 I에서 현금 150,000원 및 2,205,000원 상당의 담배를, 2012. 6. 1. 00:13경 남원시 J에 있는 슈퍼에서 2,000,000원 상당의 담배를 각각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3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인계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 울산 동부 2011-1820), 수사보고(A이 B에게 보낸 메모 첨부), 수사보고(B-A 간 통화 횟수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첨부-경북 경산 2011-3664) [2012+2448]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고단217, 263(병합), 2012고정71(병합)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이 A에게 보낸 쪽지 내용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B, A의 절도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으로 기소된 A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의 'O' 과 함께 범행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A은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고단217, 263(병합), 2012고정71(병합)에서 공범으로 허구의 인물인 P, Q를 언급하다가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그 후 다시 'O'을 지목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A은 피고인과 범행을 함께 한 경위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A은 'O'과 수십 여 차례 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진술하나 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O'에 관한 A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부산, 남원 이외에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자주 방문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지 바람을 쐬기 위하여 주거지인 부산을 떠나 여수나 울산 등을 갔다고 하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수와 울산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A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은밀하게 메모를 주고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이 찍힌 CCTV에는 A 이외에 다른 공범도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공범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 과 범행을 같이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인 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의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에다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한 징역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타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범행 횟수가 수십 여 차례에 이르고, 피해액 역시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