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사귀었으나 2019. 11.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0. 00:13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C무인텔 D호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옷 다 벗어 씹할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위 모텔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길이 약 5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니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자 엎드려 뻗쳐 10대만 맞고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자 "시끄러 씹할년아 엎드려 뻗쳐 움직이면 뼈 부러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엎드리자 위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나도 너 안볼거니까 10대만 맞고 가 씹할년아 내가 니 장난감이냐 이 개 같은년아"라고 말하며 위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11:09경 대전 서구 E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고, 대전 서구 F무인텔까지 차량을 운전해가다가 정차 중에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찌르고, "내가 못 죽일 것 같지"라고 말하며 위 드라이버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0. 11:00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집 앞 쪽에 주차시킨 다음 차량 위로 올라 가 피해자 집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11:40경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대전 서구 F무인텔 I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욕조로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게 아파 이 미친년아 넌 더 쳐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가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위 모텔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길이 약 55cm)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씹할년아, 안 엎드리면 죽여 버린다. 엎드려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엎드리자 위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7~8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 폭행 과정에서 부러진 위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케이스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허리,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상해진단서, 관련사전(E건물 CCTV영상 캡처사진, 관련사진(C모텔 등 CCTV영상 캡처사진), 관련사진(피해자 촬영 상처부위 사진, 관련사진(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으로는 전치4주의 상해를 가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자존감의 상실은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중이며 피고인과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여 기간 동안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