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10.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10. 6.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7. 14.경 피고인 D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인 피고인 C, C의 동생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목포시 F에 있는 G고 앞길에서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15. 04:00 무렵 목포시 H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I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해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렌트한 J 토스카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이용하여 2011. 7.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목포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A, C, B은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한 대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C, B은 당시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어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찰받은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7. 15. 자기차량손해금 명목으로 403,600원을 지급받는 등 4회에 걸쳐 3,859,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5.부터 2011. 11. 22.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38,087,78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5. 19. 무렵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피해자 M이 구속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카드 2장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건네받았다. 가.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5. 26.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 2011. 5. 27.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3) 2011. 5. 27.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4) 2011. 5. 28.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5) 2011. 5. 28.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및 같은 달 28.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5. 26. 102,000원, 2011. 5. 28. 116,400원을 각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N으로 하여금 각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1) 2011. 5. 26. 목포시에 있는 'O'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현금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가게 업주에게 위 현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2) 2011. 5. 28. 나주시에 있는 'P모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현금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가게 업주에게 위 현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 1개를 제공받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R, S, T, U, Q, V, W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M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1. 사고접수조사서의 기재 1. 각 종결보고서,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 산출내역, 대물지급결의서, 자차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38쪽)의 기재 [피고인 D의 단독범행]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61쪽, 164쪽), 카드 사용내역의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44쪽)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대전고등법원 2000노423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D 1)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3)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4) 판시 제2항 다.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M과 사이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11. 3.경 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4개월 만에 판시 제1.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통상인에 비하여 보험 사고시 수령하게 될 보험금액에 대하여도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은 보험 가입 당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의도한 채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 범행은 위 피고인의 주도 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3,8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그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위 피고인이 차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의 지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