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비뇨기과 D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동창회 모임에서 피해자 E를 만나 그때부터 동창회 모임 때마다 “내가 F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11개 네트워크 병원인 ‘C비뇨기과’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 ‘G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집도 H아파트에 산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조금 부족하다. 내가 의사인데 그 정도 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출받은 7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년경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던 병원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19 내지 23번, 26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95,87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4,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206,595,086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2,467,08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각 고소인의견서(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측 ‘고소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측 편취금액 관련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측 이자 납부내역 관련 자료 제출)(자료가 첨부된 것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도와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합계 18,600,000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부산 부산진구 L에서 ‘G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 운영자금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채가 누적되자 2008. 11. 27.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08. 12. 19. 같은 법원 2008회단2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9. 5.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수사기록 2권 753~757쪽). 2) 피고인은 회생계획인가 당시 7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 운영을 통해 확보한 자금 등으로 변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2018. 5. 15.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3)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요양병원의 가치가 50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단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피고인의 변제가능성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회생계획인가 당시 70억 원 이상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라는 직업 또는 G요양병원의 가치만을 강조하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준 이후에는 신용대출 또는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심지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과 관련된 K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대부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45~49, 398, 399쪽, 2권 897~915쪽),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의 각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를 시작한 2013. 2. 25.경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 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계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지급받을 계금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의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역시 스스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대여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