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영업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K, 3, 4층을 임차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를 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 D는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위 업소에 안마실, 샤워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11. 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2015. 10. 5.경부터 2016. 1.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5.경부터 2015. 11. 4.경까지, 피고인D는 2015. 11. 8.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M', 'N' 등에 'O'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1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K, 3,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9. 5. 경 A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후, 2015. 11. 4. 경 위 업소가 단속되어 2015. 11. 20. 경 수원남부경찰서 P과 경사 Q로부터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위 건물 3, 4층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73쪽)의 진술기재(피고인 E에 대하여) 1. L,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업소 외부, 내부,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업소 내부, 외부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장부 제출), 수사보고(임대인 전화조사 및 통지문 전달에 대하여),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업소 후기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D는 동종 범죄로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 C, D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운영에 가담한 점, 피고인 C, D는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D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35경 광주 북구 능안로에 있는 문흥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10. 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연과학고 사거리 방면에서 샛터코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 21:2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15. 11. 2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동거를 했던 사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16: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304호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찢고,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가슴을 수차례 차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 아파트' 201동 3202호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잘 응해주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성의 없이 보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과 더 싸우기 싫어서 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 너도 내가 그렇게 우습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외투를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2회 밟고, 미용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출입문을 소파 등으로 막고 그곳에 앉아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감경영역(3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월 ~ 2년 1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 형의 상한의 1/2 인 징역 7월을 합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외출하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 부터 2015. 9. 2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8. 임금 2,156,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20,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9.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8. 임금 3,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7,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081,5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930,7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5.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윤락업소인 송칭 'D' 30호 및 49호에서 1층과 2층 각 방실마다 침대와 욕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E, F, G, H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분에 7만 원, 25분에 10만 원, 40분에 14만원, 1시간에 21만 원을 받고 위 E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범죄전력, 불법수입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2: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 욕을 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테면 나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노래방을 계속적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돌아간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업무방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과 공포심 및 수치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부터 하사로 근무하여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34방공관제전대 B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고, 피해자 C(29세)는 2014. 9. 1.부터 중사로 근무하여 같은 B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0:3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위 B 내 기지교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3개월 동안 욕설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과 정신과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검찰에 고소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민사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판타스틱한 게 있는데 녹음 중이라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상관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확인서 1. 여론조사설문지(간부용) 1.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포괄하여) 2.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상관협박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은 군의 명령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야기하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상관인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 31. 군에서 전역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01: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떡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2:1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과 함께 순찰차로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치료를 거부하며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은 상태에서 시비가 있었던 친구를 찾아 때려주겠다며 응급실을 뛰쳐나갔다. 이에 경장 E이 교통사고 등 2차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하였고, 자신을 보호하여 주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청과 구내매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C시청 구내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수도권 지역의 관공서 매점을 5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C시청 안에 있는 매점 운영권이 하나 나왔다. 수익금이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이고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이면 되니까 한번 운영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20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C시청 구내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5,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내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이야기한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약 12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만으로도 월 3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는 형편이어서 추후 위 위탁계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3. 2. 23.경 위 장소에서 C시청 구내매점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D), 사업제휴서, 위탁운영계약금 영수증, 약정서, 공정증서 신규교체 계약서, 공정증서 원본 1. C 시청 구내매점 위탁운영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소 의사를 표명한 점,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액수가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2020고단94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03.경부터 2009.경까지 동거를 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이후에는 가끔씩 만나며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나, 피해자가 2019.경 E과 혼인신고를 하고 E와 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자신과 자녀들에게 돌아오라고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거래 업체나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들, 위 E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이 금전거래가 복잡하고 거래관계가 지저분하여 물건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아이들을 생각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E의 불법행위를 관할관청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2019. 7. 10. 11:32경 "물건을안준단다 소문자자해", "그게창고지 커피몰이냐, 사진찍으러간다, 북구청서찍어와서보여줘라해서 그후 양동갈거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거래처,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말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딸 친구인 F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D 엄마는 미친 사람이다, 교회에 빠졌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69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9. 3.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E)과 혼인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20. 4. 6.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10. 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교회 및 피해자의 직장인 <주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3. 14:45경 피해자의 직장인 B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B 안을 살피는 등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통화목록 1. 수사협조의뢰(A 민원제기관련) 회신(각 회신자료 포함) 1. 고소인 주변 배회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 주변에서 배회하는 모습 촬영 1. 수사보고(문자내역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내용 일부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역등 자료 첨부) [2020고단4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범행당시 피고인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전제가 되는 사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보호명령재판에 참석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광주북구청에 제기한 민원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B에 접근한 이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B 중문 앞 도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측의 협박,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와 E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성곡 새마을금고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6.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 E, F, G 등에게 스피커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339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에 입금되자 위 피해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2.16. 12:30경 부천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지점에서 140만 원, 같은 날 13:30경 부천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천제일지점에서 10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부천시 일대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전자수사자료표원지사진 조회 결과 1. 예금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금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27경 청주시 흥덕구 B 1층 'C' 연탄구이 내에서, 8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2016고단1443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12:3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잡화점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방 5개 및 지갑 4개, '헤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등록번호 제0067717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갑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269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16:1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잡화점에서, '샤넬'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시계 2개, 귀걸이 2개, 반지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2016 +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정보 출력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9. 1.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판매하거나 진열된 가품의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E조합 F지부 경인본부 본부장, 피고인 C는 위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D은 위 지부 조합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G 외 17필지에서 진행된 'H 공사'와 관련하여 위 지부 조합원인 피고인 D이 직상도급인인 (주)I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이유로, (주)I의 직상도급인인 J(주)의 모회사 피해자 K(주)의 사무실에 찾아가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L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2017. 12. 11. 11:00경 서울 구로구 M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밀린 공사대금을 요구하기 위해 위 건물 9층 비상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1:00경부터 2017. 12. 14. 20:50경까지 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구호 제창 등 농성을 하고, 음주, 흡연, 고성, 소 란, 책상, 화분, CCTV 등 집기류 손괴 등 점거 농성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4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 C 명함 사진 1. 채증자료(동영상 CD 및 채증자료) 1. 추가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958) 및 상세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기존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3.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빠치슬롯(빠칭코)'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원짜리 코인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화면상의 가로 및 세로로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코인을 획득하게 하여 코인 1개당 1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주고, 음료수나 커피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나 사행성 유기기구 설치 대수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사행성 유기기구들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지체장애 4급인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2015년까지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35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E 오피스텔 301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무 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프레스 제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로서, 2012. 3. 26.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고철상을 운영하던 D로부터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그가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4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고,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약 1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경 부산 연제구 F건물 209호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선급금 170,000,000원을 2015.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국일 200톤 메카니칼 포함 5대 기계(품명 및 규격: 메카니칼 200톤, 메칼니칼(삼창) 110톤, 80톤, 파워프레샤 7톤 7×15, 5×15)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6. 6. 19.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J에게 약 25,000,000원을 받고 위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 5대를 매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던 점, 피해자에게 그 손해액 보다 많은 돈을 실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