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61

공소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초·중등 학원용 교재 및 컨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C는 B의 투자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B는 2011. 10.경 부도를 맞아 회생절차를 거치던 중 2014. 11.경 파산되었는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말경부터 2012. 초순경 사이에 대구 북구 E 등에 사무실을 두고 법정관리 중이던 B 사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D의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D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초·중등학원용 교재를 공급받았고, F는 G가 운영하는 인쇄소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교재제작 인쇄를 의뢰하여 왔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1.경 교재대금 결재를 위하여 D 명의로 약속어음 7장을 발행하였고, 2012. 6. 30.경 그 중 약속어음 3장(각 액면금액 6,250만 원)이 H을 운영하는 G에게 최종적으로 배서·양도되었으며, 2014. 2. 21.경 G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 약속어음 3장 중 2장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G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C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C 명의로 된 각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각서인들(C, A)은 위 약속어음의 채무금 중 변제하지 못한 오천구십이만삼천사백오십원(\50,923,450원)을 C 명의의 소유 토지 중 주식회사 K에 매각한 토지의 매각대금을 전액 수령하는 즉시 위 미변제금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로, 그 일자는 ‘2015. 3. 12.’, 각서인 란에 ‘C’를 각 기재한 뒤 출력하고, 위 C 명의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및 공증촉탁서 서류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리인(수임인)으로 각 기재한 뒤, 위임장 내용 중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작성행위 하단 채권자 란에 ‘G’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C’, 차용금 란에 ‘50,923,450원(오천구십이만삼천사백오십원)’, 차용일 란에 ‘2015. 3. 12.’, 변제일자 란에 ‘2015. 9. 30.’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작성일 란에 ‘2015년 3월 12일’, 위임인 란에 ‘C’, ‘부산 연제구 L, M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증촉탁서 서류 중 촉탁인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L, M호’라고 각 기재한 뒤 위 C 명의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인 O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각서와 위임장, 공증촉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1장과 위임장 1장, 공증촉탁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각서 등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위 임장, 공증촉탁서를 작성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인 O에게 제출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J 법무법인 공정증서 원본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과 같은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1) D는 2012. 6. 11.경 F에 대한 교재대금 지급을 위해 C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 3장(각 액면금액 6,250만 원)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H 및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에게 순차 교부되었다. 2) F는 2013. 1. 29. D와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54호로 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물품대금소송’이라고 한다). 3) P은 2013. 4. 29. 위 약속어음 3장의 액면금액 합계 1억 8,7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 소유 부산 수영구 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가압류하였다. 4) 2014. 2. 21. P, H, D, C가 당사자로 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위 약속어음 3장 중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의 50,923,450원에 대해서는 D와 F 간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변제를 유예하고, 잔액 11,576,550원과 나머지 약속어음 2장의 액면금 합계 136,576,550원 중 변제금액 63,576,550원을 제외한 7,3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약속어음 2장을 회수하며, P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5) 이 사건 약속어음의 오른편 상단에 ‘11,576,550원은 지불 완료됨, 50,923,450원은 미지급상태이고, F와 발행인 간 진행 중인 민사소송(물품대금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2심 확정 판결문 송달일까지 지급 유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P은 2014. 2.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7) C는 2014. 3. 18. G에게 7,3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약속어음 3장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 2장을 회수하였다. 8) 물품대금소송에서 D는 위 약속어음 3장과 관련하여 변제항변을 하였다. 2015. 1. 13. 선고된 1심판결에서는 D가 약속어음 2장을 회수함으로써 그 액면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교재대금에 대한 C의 보증책임을 부정하였다. 9) 2015. 3. 12.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중 50,923,45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원본을 반환하고, 위 돈은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G에 대하여 피고인과 C가 50,923,450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G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10) C는 2015. 6. 4. 주식회사 K의 부산지역 판매법인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에게 2015.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C와 R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4. 10. 6. 체결되었고 2015. 3. 31.까지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과의 명도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2920)이 지연되어 2015. 6. 1. 다시 매매약정을 한 것이다(2020. 11. 20.자 피고인의 의견서 첨부 7 부동산소유권이전합의서). 11) 2016. 1. 1. 선고된 물품대금소송의 항소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5나367)에서는 D가 약속어음 3장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그 액면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교재대금에 대한 C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였다. 12) H은 2017. 10. 11. C와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16429호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해 50,923,4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각서금소송’이라고 한다), C는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8. 4. 4. 선고된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C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조정절차에서 2018. 8. 17. C가 H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어느 정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C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C의 동의가 있었다는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5. 3. 12.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에 사용된 C의 인감증명서는 2015. 1. 14. 발급된 것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작성 전날 또는 전전날 C와 같이 C의 집 부근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기존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236~237면). 그러나 C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는 2015. 3. 5.부터 같은 달 12.까지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증 256면). 그러자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시기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이 아니라 2015. 1.~2.경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 354면). G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약정한 50,923,45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44).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G에게 C 소유의 부산 수영구 소재 토지를 매각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채무금 중 변제하지 못한 50,923,45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20. 8. 1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대구지방법원 2020노2870호로 계속 중이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동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경위는, 피고인이 2015. 2.경 물품대금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C와 상의를 했고,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G에게 말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여, 피고인이 2015. 3. 12. J 법무법인에서 G와 만나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작성 전 C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증 236~238면). G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 작성 전 C로부터 위임을 받는다며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 332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 작성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5. 3. 12. 당시 물품대금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회수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D와 C는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을 50,923,450원만큼 줄이고 H에 지급해야 할 50,923,450원의 변제기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시기로 유예받는 이익을 보았다. C는 개인 자격으로는 D의 보증인으로서 직접적인 이익을 보았고, D의 1인 주주 또는 대주주 자격으로는(C가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가 직접적인 이익을 본 데 대해 간접적인 이익을 본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 작성으로 어떤 이익을 본 것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됨으로써 피고인 역시 50,923,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C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 318면). 한편 C는 피고인이 이익을 챙겼다거나 D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진술도 하였으나(증 172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0면), C 스스로도 피고인이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횡령과 이 사건 각서 및 공정증서 작성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한편 G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약정한 50,923,45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8. 12. 26. C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피고인이 물품대금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위 소송에서 D의 채무가 많이 인정될수록 C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D의 채무액을 감경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증 35면).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회수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D와 C임이 분명한 점, D의 채무가 많이 인정된다고 해서 C가 피고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물품대금소송 결과에 따라 C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곧 드러날 것이 분명한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됨으로써 피고인 역시 50,923,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는 동기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2014. 2. 21.자 합의서 작성, 위 합의서에 따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문구 기재, 가압류 해제 및 7,300만 원 송금, 관련민사소송의 진행과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 작성 및 이 사건 약속어음 회수 등의 진행이 매우 자연스럽다. G가 피고인과 C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G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자 C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K에 매각하여 약속어음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21. 7. 2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5 대질신문조서 6~7면, 첨부6 G 진술조서 5면). 위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이미 C가 G에게 제의했던 사항이다. 한편, 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2014. 2. 26. 해제되었고, C와 R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4. 10. 6. 체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G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진술하였다(2021. 7. 2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5 대질신문조서 13면). 그러나 G의 진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회사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협의가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G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는 2016. 12.경 G가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 보낸 내용증명을 접하고서 또는 각서금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 9면, 169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약속어음 3장의 발행을 허락한 사실도 없으며, 2014. 2. 21.자 합의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 552~554면).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문서를 작성한 데 대해 C의 허락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로부터 3일 내에 증서의 작성사실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C의 대리인으로서 작성된 것이고, 이를 작성한 J 법무법인에서도 C에게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증 29면).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P이 2013. 4. 29.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가압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약속어음 3장에 기한 것이다. 위 가압류결정문은 C에게 송달되었다. 2014. 2. 21.자 합의서에 따라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C 스스로 7,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다만, C는 다른 경위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C가 당사자인 물품대금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약속어음 3장의 회수 및 그 액면금 상당의 물품대금 변제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위 소송에서 C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준비서면이나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2021. 10. 6.자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1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54 물품대금 사건의 진행내역서). C는 약속어음 3장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발행되었으므로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증 312면), 정작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서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2016. 8.경까지 D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S은 기본적인 회사 운영은 피고인이 했지만, C 역시 한 달이 1~2번 또는 3~4번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직원들 급여나 콘텐츠 비용 책정, 거래업체 자금 집행, 학원 홍보 방법 설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C가 직접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했으며, 팀장들을 모아 놓고 일일이 지시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 457면, 2021. 10. 27.자 피고인 탄원서 별첨14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위 진술대로라면 C가 피고인에게 D의 운영을 전적으로 일임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G도 C가 합의서대로 7,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증 333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에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의 위임을 받아 D의 여러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인감도장을 상시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여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에도 피고인이 C의 아들 T으로부터 특별히 교부받은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T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번 피고인에게 C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 102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회수, 어음금의 변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C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회수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물품대금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와 공정증서에 따른 C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G가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도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존재는 곧 드러날 수밖에 없고, 만약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를 작성하였다면 C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피고인이 이를 감수하고도 무단으로, 더구나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가 자신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2016. 7.경 해고를 당했고, 이에 피고인이 미지급 급여 등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 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면할 의도로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같이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355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작성일자와 그 작성에 사용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위임을 받아 D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C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빈번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작성일자와 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의 차이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발급받은 지 오래되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서금소송의 제1심은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나, 조정의 주요 내용은 C가 H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제1심판결과 대동소이하다. 조정조항 중에는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각서에 대해 A이 마치 피고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각서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의적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G로서는 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의 존재 여부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G는 2018. 9. 29. 피고인에게 “C가 위와 같이 조정을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2020. 11. 20.자 피고인의 의견서 첨부10 G의 녹취록 5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