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2017고단1657 피고인은 2017. 9. 17. 21:0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거래사이트에 '프라모델 피규어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프라모델 피규어를 6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프라모델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62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4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77 1. 피고인은 2017. 10. 23.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옷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G)로 34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1.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크롬 하츠 포에버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35 피고인은 2017. 9. 1.경 부산 북구 I, B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J' 사이트에서 피해자 K 이 게시한 '가방(슈프림 17 S/S 블랙백팩)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4 피고인은 2017.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J' 사이트에서 피해자 M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3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344, 1.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부산 북구 1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까페에 슈프림 챔피언 후드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0 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티셔츠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만 입금받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아시아 나일텝 신발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이키 조던 11 윈라이크 신발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94 1, 2018,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J'에서 신발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R 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S)로 75,000원을 송금받은 후 신발을 배송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8,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J'에서 신발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S)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후 신발을 배송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1266₁ 1. 횡령 피고인은 2016. 9. 21.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2,323만 원 상당의 U 아반떼 승용차를 매월 412,900원씩 60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18.경 부산 북구 I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6.경 부산 북구 I B동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까페에 피해자 V 이 게시한 나이키 조던맨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9만 원을 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X, Y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 2017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2017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 AA, AB의 각 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공용영수증,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조 2018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당시 대화내역, 송금영수증,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기업은행 회신자료 2018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각 거래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2018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I, AJ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시설대여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공문(시설대여 계약해지 통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거래 명목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승용차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 거운 점,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 회사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된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