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종이컵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0. 0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냐고.?, 성범죄로 주류에서 낙오된 자가 인권변호사, 사회운동가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또한 웃기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 ㅎㅎ”라는 글을, 2019. 5. 14. 16:33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 대해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다른 여성들에게 지은 죄. 너가 잘 알지?”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F 페이스북 게시 장소 확인)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률적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권변호사로 자처하며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전력을 널리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컵에 담긴 액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가해하기 위한 의사와 목적에서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라면, 누구나 그 글을 읽고서 종전에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제된 표현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성범죄자로 낙인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향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회활동을 지속하기에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신중하게 그 표현 내용과 방법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호하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피해자의 잘못을 질타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글을 게시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도 보라고 쓴 글로 나에게 사과를 하고 거짓되게 살지 말라고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법률상담 내용을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촉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적인 SNS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장소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공개된 SNS로서 그 정보의 전달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게시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또는 싫어요’ 표시의 클릭 횟수가 각각 250여 회 및 120여 회,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각각 100여 개 및 50여 개에 달하는 등 당해 사실이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가 상당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 또한 상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관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고 전파성도 강한 페이스북에 반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민감한 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변호사로서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피고인과 사이에서 법률상담한 내용을 누설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 일반교통방해죄로 인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