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20161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다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9.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B은 2015. 11.경 I를 통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피해자 J(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가출하여 자신과 같이 일하면 거주할 집도 제공해 주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천안으로 내려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은 2015. 12. 2.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찾아온 피해자의 택시비를 대신 지불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천안시 서북구 L 532호 오피스텔을 피해자의 숙소 및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면서 콘돔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언니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빨간색 미니원피스와 하이힐을 제공하여 착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수남에게 이른바 '업소(다수가 함께하는 기업형 성매매)'가 아닌 '조건만남(개인간 성매매)'인 것처럼 보이도록 교육하고, 'M', 'N'과 같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가 전액을 피고인들이 전달받은 뒤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나눠갖고 피해자에게는 오피스텔 월세 지급 등을 내세워 그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경 위 L 532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 경까지 I, O와 공모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서도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면 욕설을 하거나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신변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성매매여성을 구할 때까지 계속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중대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 B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천안시 P건물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남양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손목에 대고 "니 모가지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 경찰에 신고하면 니 진짜 토막내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인근의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79,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피해자 J(가명, 여, 18세)의 성매매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 N을 이용하여 알선하고 있던 공소외 A, 같은 B으로부터 '일당 6만 원, 기름값 1만 원씩 줄 테니 여자애를 모텔 등지에 태워다 주고 일을 마치면 데리고 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 B은 주로 성매수남을 휴대폰으로 주로 모집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T 라세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등의 일을 주로 맡되 성매수남 모집을 거들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모텔에 피해자를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A, B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하순까지 A, W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서도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면 욕설을 하거나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신변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성매매여성을 구할 때까지 계속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중대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6. 1. 초순 천안시 서북구 L 53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대차 계약서 등)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사진촬영관련), 피해자 사진, 복지카드 사본(피해자), 속기록(1회), 수사협조의뢰회신(피해자 상담기록지), 상담기록지 등, 내사보고(천안시 X 소재 피해자 동행 내사), 피해자 작성 그림, 속기록(2회), 속기록(3회),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조사), 첨부사진(피해자가 2회 면담조사에서 진술한 모텔확인건), 압수물 사진, 각 L 계약서, 수사보고(담당 사회복지사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합17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속기록(피해자 J가명 진술) 사본,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여죄 인지 관련), 위 수사보고 첨부 사진,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증거자료 추가제출, 수사보고(추송관련),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회신,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총 수익 256만 원 피고인 C 지급액 112만 원) : 2 72 만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총 수익 256만 원 -피고인 C 지급액 112만 원) ÷ 2 72만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일당 및 유류대 지급액 112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을 뿐,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 2.단 가.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50 ~ 70 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한글이 서툴러 천천히 읽고 받침 있는 글자를 쓰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아날로그 시계의 시간을 잘 읽지 못하며, 한글 익힘의 정도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정도의 지적수준을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피해자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좋지 않다는 것과 지식이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만 18세로 남양주시에 있는 집에서 가출을 하여 천안시로 와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을 가져간 점, 피해자는 성매매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한 일로 피고인 A, B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태워다 주고 성매수남 모집을 돕는 등의 역할 부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가 2016. 1. 초순경 자신이 살고 있는 L 532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겠다고 왔다가 갑자기 자고 간다고 하여 집에 가라고 말했는데 피고인 C는 가지 않고 자신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막았는데 피고인 C는 자신의 손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고,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 C의 성기를 구강 내에 넣고 빨게 하였으며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안에다 사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Y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 장소 및 피해 상황, 가해자의 특성 등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호작용, 대화 내용,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의 양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따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 C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주러 갔을 때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워 피해자에게 물었더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했다고 들었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C를 싫어했으며, 피해자는 "후장을 하기 싫은데 피고인 C가 후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00쪽),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피해자가 피고인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졌을 것인데 이 사건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60쪽), 피해자는 2015. 12.경 피고인 A, B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일로 심하게 폭행을 당한 후였기 때문에 같은 일당인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반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 사건 성폭행도 당하고 나니 왜 살아야 하는지 괴로워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6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 3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치료 및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 3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치료 및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1년 1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C가 성매매 강요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치료 및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 B은 2015. 12.경 천안시 서북구 Z1층에 있는 'AA'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새벽 무렵 O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카페 인근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