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23:36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집사람이 술먹고 와서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이를 자신의 오른쪽 손에 대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자 테이저건을 꺼내들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자, 화가 난 상태로 위 커터칼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그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1cm)을 집어들고 자신의 목에 대어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을 향해 ‘이 새끼 확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압수물 사진 1. 본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재연(부엌칼을 든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전과도 3차례 있다. 다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위협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의 남편 F은 피고인이 술을 안마시면 괜찮다고 하고, 실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 없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술로 인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알코올치료 내지 금주 등을 통해 습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326-4에 있는 월성 삼거리 인근 도로를 B공단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결빙구간이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을 이탈하여 SM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하고, 이로 인해 위 차량이 다시 좌측으로 튕기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2차 충돌한 후 좌측 방향으로 차량이 회전하게 되어, 마침 그곳 주변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5,870,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면 월성리 326-4에 있는 월성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 중 피해자 측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5.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6.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2.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0. 21:57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외곽에 설치된 철조망울타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철조망 일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든 후, 그곳을 통하여 안양교도소 내 민원 봉사실 앞까지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민원 봉사실 안까지 침입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서 밖으로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울타리 근처로 돌아가 그곳에 두었던 위 절단기 등 범행 도구를 챙겨 위와 같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민원 봉사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관리의 C은행 현금지급기의 커버 등을 손괴한 후 현금지급기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현금지급기에 설치된 상단 문 열림 센서의 침입 신호를 감지한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자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등), 발생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교도소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침입 등 경로 관련), 현장사진, 특수절도미수사건 감식결과,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견적첨부), ATM 파손 기술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교도소 민원봉사실 뒷편의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교도소 민원실 내 ATM기를 손괴하기 위하여 준비한 연장들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장소의 특성이나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ATM를 손괴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상당한 수리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C(여, 7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3. 8. 22. 23:35경 피해자 B(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음량을 낮추었다는 이유로 발로 운전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피고인은 2023. 8. 22. 23: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아동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B을 폭행하여 길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킴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23: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 B(여, 35세)이 차를 세우고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경 마약류 판매자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26경 B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시가 404,99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숨겨 둔 대마 약 1.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이용 내역 1. - 입금내역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13) 1. - 피고인이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발췌 1. - 코인전송내역 1. - 판결문(순번 2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순번 2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 판결문 등(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를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부과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한 자로서 마약류사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이미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참작하면 위 조항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도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762,351원(재판 선고시 가액 자료 없으므로 대마 매수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매매한 대마의 양, 범행의 횟수, 처벌전력,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이 자신이 흡연하기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25구좌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계가 있다. 매월 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내가 이전에 빌린 돈 변제조로 100만 원을 대납해줄테니 100만 원씩만 내면 지정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문제로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계금 지급을 담보할 수 없었고, 그 이후인 2014. 4.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라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판결정본, 지불각서 첨부) 1. 계금 지급내역, 계금 지급명령, 녹취록, 계금 소송에 대한 판결정본, 지불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2015년 이후 E이라는 다단계업체에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해진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여러 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적어도 2011. 11.경부터 계원이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은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5. 28. 계원 G에 대하여 계금 5,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2012. 11. 26. 계원 F에게 계금 2,550만 원에 관한 지불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 H의 사업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할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H의 소득은 2011년 합계 193,588,673원, 2012년 162,446,735원으로 파악되기는 한다. 그러나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으로 자력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남편 H 명의의 계좌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경 잔액이 1,000만 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계에 가입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돈 중 4,000여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못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게 하면서 월 불입금 중 100만 원만 피해자가 지급하면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서 계금으로 불입하겠다고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순번계는 피고인이 임의로 조직한 것으로 계원들의 계금과 계불입금의 액수 등이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정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다른 계원들은 서로의 존재나 계금의 납부 내역 등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추가 금원이 있으나 이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3. 17: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09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7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4경 위 ‘F’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2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4경 위 ‘H’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합계 약 6.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3. 22:17경 구미시 M에 있는 ‘N’ 뒤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구미경찰서 교통과 O 소속 경장 P, 경위 Q 등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경장 P이 피고인을 쫓아와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손을 올려 차량을 막아선 다음 ‘멈춰, 멈춰’라고 말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장 P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채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경장 P이 두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약 20m를 계속 진행하여 밀어내고, 피고인이 속도를 올려 위 경장 P이 옆으로 피하며 바닥에 넘어지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용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서류 등 첨부, 용의차량 소유주 R 배우자 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첨부, 용의자 A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서류 및 휴대전화 번호 확인, 용의 차량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및 차량 발견 경위, P 제출 사진첨부,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백업 CD 첨부, 용의차량 범행 전 이동경로 및 운전자 인상착의 확인, H에서 사건 현장까지 거리 측정,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음주단속 현장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차량 운행 거리 측정에 대한, 피의자 조사당시 음주감지 사진 첨부, F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H CCTV 영상을 백업한 CD 첨부, S 주점 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한, 참고인 T 조사 지연 및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등 첨부, 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상세내용,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운전면허 상세내역(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무면허 운전) 공문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군포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23:00경 위 커피숍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군포시 E에 있는 건물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9. 0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싫다, 그냥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 손으로 찢으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피해자 B의 착의 상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장소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12. 11. 06:30경 평택시 D빌딩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수 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 인근 방범 CCTV 확인 결과, 전화녹음 진술요약 –C,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C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 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그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피해자가 결국 피해차량을 폐차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C기관에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0:50경 사이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일어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놀라 노래를 잠시 멈추자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 기계 모니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간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뿌리친 뒤 피고인에게 “나 만진 거 인정하냐.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닌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내메신저 캡처 사진, 참고인 F과 피해자가 사건 관련 나눈 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사건 당시 상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 2차로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21: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줄곧 운전면허가 없던 상태에서 2014년 및 2015년경 무면허운전 내지 그 과정에서의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이면도로 주행 과정에서 정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적어도 운전을 마치고 주차한 시점에서 자신의 사고발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귀가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3:0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3차례였고 그 중 1차례는 2006. 6. 1. 이전의 것이었으며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집 근처까지는 대리운전으로 왔는데 대리기사가 바쁘다고 하여 대리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만 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대되는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스스로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취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05: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 1번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뒤엎어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노래주점 1번방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 1개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탬버린 2개와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2,000원 상당의 맥주컵, 소주잔, 양주잔, 얼음통 합계 1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23:00경부터 2021. 6. 2. 0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0, 35, 45, 49번)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친구 겸 종업원인 E의 각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유형력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한하여)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손괴 범죄, 무전취식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5시간이 넘도록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대금 액수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화로 문제를 풀거나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액수만 지불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9. 15:05경 전주시 덕진구 B, C 건물 뒤편 소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D(34세, 남)의 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투자금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4. 18:15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34, 남)에게 ‘너 두고 봐라,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못 참겠다, 내 인생 좆 되도 상관없으니까 맘대로 해봐, 오늘 복지관으로 찾아간다, 만나서 끝장 보면 되는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차량과 피해자 처의 차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안 나오면 바퀴 부수고 못 움직이게 한다, 유리랑 다 부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소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