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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56, 8463(병합), 2017고단136-1(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김희송(공판)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시 B에 있는 C보건소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C보건소 앞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전과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48, 2617(병합), 3022(병합), 3826(병합) -1(분리) |가. 절도 |나. 특수절도 |다.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617: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C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5. 28. 17:0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손님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70만 원, 시가 3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3장, 각 30만 원, 40만 원이 충전된 시가 6,000원 상당의 캐시비 카드(교통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711,000원 상당의 현금, 문화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피혐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캐시비 카드 충전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충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2017. 4. 29. 확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징역형만설정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감추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거되었다. 판사 김강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1, 2160, 3188(각 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최형욱, 황해철(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희동(국선)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경계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1301 1. 2019. 2. 1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8:0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귀금속매장에서 종업원 E이 다른 업무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450원 상당의 팔찌 2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46,4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0 2. 2019. 2. 1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8:59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매장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500원 상당의 장갑 5쌍,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 등 도합 4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38 3. 2019. 3. 13.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4:53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종업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시가 65,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시가 65,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팔찌 1개 등 시가 총 3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3. 2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4:4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반지 3개 등 시가 총 179,7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3. 2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4:4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종업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팔찌 2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시가 총 4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5. 31.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08:48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약국'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로회복제 3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E,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범행장면 CD 첨부), 피해품 반환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탄원서,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9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인수증 및 피해품 사진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계속 돌보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대 신하여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분리), 1611(병합, 분리), 2580(병합) 가. 폭행 나. 상해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천대우, 이인영, 조윤영(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태(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11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9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남, 27세)는 피해자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05:15경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90에 있는 전자랜드 효천점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 D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상태로 넘어진 피해자 D를 약 5m 정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8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의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타지역 서비스를 신청해서 광고를 하는데 일반전화를 개통해주면 회선 1개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2021. 5. 28.경 전북 김제시 소재 F에서 일반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개의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1]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등 [2021고단2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누범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일반전화 49개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공한 것은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한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1고단32 피고인은 2020. 5. 27. 07:20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기에 이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2020. 5. 27. 새벽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J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는데, J이 B과 말다툼을 한 후 자리를 떠났고, B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던 중 술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머리에 상처 입었고, 출혈도 많은 상황으로 B의 폭력을 제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다. B은 위 항의 특수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2.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B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술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움켜잡아 바닥에 박은 다음, 일으켜 세우고 밀치면서 식 탁에 있던 소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폭행을 당하던 중 A의 얼굴을 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고, A이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피력하였다. 뿐만아니라 B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해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를 떠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해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면, B의 주거지 내에는 깨진 술병과 혈흔이 확연한데도, 당시 같이 있었던 B의 친구인 K는 피고인이 누구에 의해 다치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B과 K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 따라서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장진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4, 2021고단49(병합), 2021고단865(병합, 분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특수상해, 절도,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세연, 박진덕, 신주희(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평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3784 피고인은 2020. 11. 3. 20: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6-2 모란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역무실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49 피고인은 2021. 1. 2. 02: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고시원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G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2021고단865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3. 14:33경 성남시 중원구 I ‘J’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H(남, 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1cm, 세로 31cm)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2. 13:35경 성남시 중원구 L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K(남, 51 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약 36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매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삶은 달걀 3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22:20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객관적인 증거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모란역 내부 CCTV), CCTV 범행영상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협조의뢰(소견서발급-U), 소견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66-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66-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145(병합) (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기소), 심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066] 피고인은 2016. 10. 10.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301호에서, E이 'F' 메신저 대화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 G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를 상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45] 피고인은 2016. 8. 11. 02:2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E이 'F' 메신저 대화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 J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그를 상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4. 23.경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0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 횟수가 11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19고단440(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 고 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19고단440) B는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20세) 명의 계좌를 15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실제 위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C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대신 갚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도 위 범행에 순차 가담하였다. 1. 피고인 및 B,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B는 2018. 10. 7. 16: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BMW F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을 못 잡으면 네가 C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대신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B는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E와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아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 동래구 G 주민센터, 부산 수영구 광안리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 B, E(이하 위 3인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8. 10. 8. 16:00경 위 BMW 승용차를 타고 부산 남구 H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할래, 몸을 팔래, 대답 안하면 때린다.”고 협박하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등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45만 원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 등은 2018. 10. 8. 11: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도록 말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동래구 G 주민센터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잡을 때까지 네가 일수 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E에게 피해자를 따라 위 주민센터에 같이 가도록 하였다. 이에 E는 피해자를 따라 위 주민센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 등은 2018. 10. 8. 16:00경 부산 남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늘부터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게 한 뒤 그 내용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B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앱을 설치하여 성매수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성매수자를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B는 2018. 10. 7. 17: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카페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돈을 대신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협박당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는 어디 연락할 생각도 하지마라. 연락할 자격도 없다”면서 고함을 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페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18. 10. 8. 21: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앞 편의점 주차장에서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M(55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 C과 같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 C을 잡으면 배를 태우겠다. 당신 딸도 데리고 갈까요”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해 준 확약서, G 주민자치센터 CCTV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감금하고 대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3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32, 2583(병합, 분리)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송정범, 변수량(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32] 피고인과 C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유흥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돈을 훔치는 방법의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함께 길 양쪽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각자 한쪽씩 맡아서 차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면서 이동하다가 차 문이 열리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C는 오른쪽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피고인은 왼쪽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각 확인하면서 이동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7. 3. 29.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던 중,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카렌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넣어둔 동전 합계 15,6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던 중,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던 중,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던 중,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83] 피고인은 2017. 7. 3. 11:48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의 P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 7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1232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2017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이나 범죄경력조회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하되, 생계형 범죄라는 특성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피해 규모, 피해자 K, I, E, O과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1)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특수절도미수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 비적용 판사 신우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7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74, 75(병합), 380(병합) 상해, 명예훼손, 모욕, 약사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형윤, 김벼리, 심강현(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74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 경로당 총무이고, 피해자 D(76세)은 같은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11:00경 위 C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경로당 수입 지출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책상을 밀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책상을 살짝 들어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밀면서 반대편 벽까지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18:00경 위 C 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로당 운영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로당 회원 10여명이 있는 앞에서 "경로당 회장은 도둑놈이다 정부지원금 200만 원을 도둑질 해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75 피고인은 2016. 8. 26. 15:00경 전라북도 군산시 C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에서 10여명의 노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병신 육갑하네, 병신 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1. 2016. 7. 중순경 군산시 C아파트 경노당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E에게 남성발기부전 치료제인 씨알리스라는 의약품 1통(30정들이)을 금 3만원에 판매하였고, 2. 2016.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고발인 D에게 남성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1통(30정들이)을 금 3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의 각 법정진술 2017고정74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정75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정380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약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33-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33, 2017고단4033, 4552, 4598, 4685, 4832, 4876, 4981,5160, 5295(각 병합) 사기 |2017초기2374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훈영(기소), 이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876 피고인 및 D은 중고물품 인터넷 판매 관련 사기범행 전력이 있는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D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E가 인출 금원을 피고인과 D에게 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7. 3. 7.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뒤 '아이폰 6S 로즈골드 64GB 풀박스 급히 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6S 휴대폰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아이폰 6S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7.부터 2017.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352만 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C, N, O의 각 진술서 1. 각 상세이체내역증,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판매게시글 캡처 자료, 문자내역캡처 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04, 2017고단498(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최성규, 전영경(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04 1. 피고인은 2016. 8. 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작성한 '모토로라 ms500w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토로라 ms500w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위 물건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8 2. 피고인과 E는 2016. 6. 8.경 충남 아산시에서 경북 경산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미납 대금 약 700만 원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지인들을 상대로 마치 휴대폰 개통 명의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줄 것처럼 제안하여 위 지인들 명의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9. 오전경 피고인은 범행 대상으로 자신의 동생의 친구인 F을 물색한 후 전화로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용돈으로 30만 원을 챙겨줄 수 있다. 그 휴대폰을 내가 사용할 것인데 휴대폰 요금이나 기계 대금은 모두 제대로 납부하겠다.'고 제안하고, E는 휴대폰을 개통할 장소로 KT 직영대리점 G점을 물색 한 후, 피고인과 E는 위 제안을 수락한 F과 함께 위 KT 직영대리점에 방문하여 위 대리점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위 F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중고품으로 매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E 모두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700만 원가량의 휴대폰 미납 요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를 통해 F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폰 2대(I, J)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올레스마트 신규신청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