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12번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08:50경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고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7:40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은행 CD기 앞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2번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D, C, L, F, M, N, B,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계좌에 송금한 송금 내역 일람표 - 피의자 계좌송금내역 및 거래명세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9,261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신청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중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금액은 1,8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식으로 취직한 회사에서 적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설령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담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 하에 판시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처음 ‘Q’에 채용되면서 맡은 부동산 경매 관련 조사업무는 그 자체로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피고인과 일명 ‘R 팀장’(이하 ‘R’이라고만 한다)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한 건물이나 거리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를 R에게 전송하면서 상권 평가를 전달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일을 수행한 적은 있다. 그렇지만 위 대화내역이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일을 한 기간은 2, 3일 정도로 짧았고 이후로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모두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일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권추심행위를 지시받은 이후 그것이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용 및 업무과정 전반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정황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면접 등 취직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절차 없이 신분증만을 보낸 뒤 곧바로 취직이 되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채용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취직된 이후로도 자신이 정식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나 근무하게 된 ‘Q’이 정식 업체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마다 R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통해 금융기관 및 해당 기관의 직원, 회수대상 금액을 전달받았고, 전달된 금융기관이나 소속직원이 중복되거나 회수대상 금액이 중간에 변경된 적도 있었다. 금융기관과 직원이 특정된 이상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추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고 송금대상 계좌도 매번 달라졌다. 송금대상 계좌의 명의인은 그 외관만으로도 피고인이 추심의뢰기관으로 전달받은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와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이메일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전달받아 출력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 문서사무처리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문서 명의인인 금융기관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수입 약 350만 원은 피고인이 한 업무의 강도나 그 기간에 비추어 다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 약속된 보수를 현저히 초과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도 렌트업체 코디네이터, 보험설계사 등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면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계좌로 송금하는 일로, 이를 통해 각 피해자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조직이 편취금전을 현실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