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7세)는 2014. 12. 22.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소재 춘천교도소 미결 2동상 D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위 기간 동안 위 교도소 미결 2동상 D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37살 정도 나이가 많았으며, 함께 수용되어 있던 E이 세운 위계질서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7. 저녁경 위 미결 2동상 D에서 옆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를 재차 만진 점, 일반적으로 타인의 허벅지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타인에게 강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사 판시 범행을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1회 저지른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폐쇄적인 교정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성기를 차례로 만져 추행했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해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성기를 차례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한편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속칭 '기습추행')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습추행 유형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즉 추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 이 경우에도 폭행(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그 폭행(추행행위)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습성, 강제성을 갖춘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위와 같은 기습성, 강제성이 인정되어 위 범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여러 번 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옆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추행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빠르고 강하게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추행 방법이 17세 남성인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기습적이고 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처음 종아리를 만질 때 갑자기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아리만 만진 것을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성기를 차례로 만진 일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일련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만큼 기습적이고 강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여러 연령대의 수용자들 6명이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교정생활의 특성상 수용자들 사이에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혀있고, 특히 같은 방실을 사용하던 E이 피해자를 괴롭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E에게 말해서 E이 피해자를 더 때린 적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약 37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고 E과 친해보이던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거조사 과정 및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판시 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상황,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생활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