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3:03경 당진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위 범죄전력은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함께 재판한 결과인 점, 피고인의 성행이 좋지는 않으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음주관련 전력은 이번이 2번째인 점, 따라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0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 소재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서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유심칩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본, 가입자 인적사항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역무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경우, 신원 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다른 범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 피고인의 도움으로 개설된 휴대전화는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5. 2.경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사용하게 하였다. 해당 휴대전화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5. 3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제적 처지를 원인으로 들면서 계속해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44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외 14필지(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있는 면적 약 28,905㎡의 토지 위에 약 2m ~ 3.5m 가량의 높이로 토사를 쌓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용인시장의 고발장, Q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 법령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 15필지에 토사를 성토(흙쌓기)함으로써 농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성토의 정도와 토지의 면적, 범행 전후의 정황(원상회복 여부 포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방향에서 덕진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951,427원, K5 승용차를 수리비 566,58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헤드라이트 파편 등의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0:0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H주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0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방향으로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빨리 가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내외부 블랙박스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운행을 방해하면서 폭행한 시간이 상당히 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경부터 2017.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구 남구 C 인근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정상적인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2,4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E조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7:1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이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9:4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길 14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역 3번 출구 방면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85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1:26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병원 앞 길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 기사 D와 택시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실랑이 하던 중, 주변 순찰 과정에서 위 실랑이 장면을 본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택시요금 지급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의 얼굴에 들이밀며 왼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듯이 벗겨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과의 다툼을 중재하려는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을 들이밀고 경찰관의 안경을 벗기는 등 행위 태양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2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1:4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IC 방면에서 반포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1:4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약 1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3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소방서 쪽에서 초월읍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538,836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놔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7:57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에 있는 강동대교 도로를 지나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1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31. 1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에 있는 강동대교 도로에서 토평나들목 쪽에서 강일나들목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760,539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CD, 현장사진, 시설물 파손 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리견적서, 신고자 진술 청취 [2021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술서, 사고 경위 등, 진단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사본,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블랙박스영상CD,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가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9:30경 안성시 B 출입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소재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지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라는 환청을 듣고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인바,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여러 정황들, 즉 피고인은 2020. 8. 25.경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2020. 10. 11.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쓰레기봉투 및 검정색 천 등으로 가리고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2020. 10. 20.경 차량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모친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그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 점,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던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호텔 주차장으로 옮긴 다음 그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자신의 차량으로 가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 사건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이후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과 조롱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운전하였다는 등 거짓진술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동선을 보면,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호텔과 인근 편의점, 레스토랑 등을 오간 것으로 보이는바, 차량을 자신이 의도한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정황이 분명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의 환청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한 비정상적・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계획적・의도적인 행위의 양상을 띠며, 더욱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서, 주어진 현실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지능적인 대응행태가 엿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을 감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특히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자체는 인정하나 이를 정신질환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을 고려할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9: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1:02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0.6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려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1:02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도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8번) 1. 각 진단서, 자동차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충격흡수시설복구 공사건) 1. 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9. 03:5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PC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0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0. 06: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세탁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세탁소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물건들 중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3. 05:38경 서울 마포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만한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41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04:14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과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2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78 피고인은 2021. 7. 4. 23:02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 야탑점 앞길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U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할 의사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자마자 이를 가지고 도망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2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ㆍ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W 현금인출기 사용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승하차 기록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X 계좌내역 첨부), 압수조서ㆍ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Y부동산현장 감정의뢰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ㆍ감정서, 수사보고서(유전자감식결과), 내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2021고단2641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2021고단2778 1. 진정서, 내사보고서(U 대화 내용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U에서 피해자의 닉네임 및 지역에 관한 자료 첨부), 피의자의 범행 이전 및 이후 동선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29조(각 절도),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각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 신청인들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2015. 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건 및 2021. 7.경 차량절도 건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중독이 범행에 이른 큰 원인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금액을 변상한 점, 형사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