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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직원이며,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E과 일행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9. 1. 02:55경 화성시 F 상가 내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남, 28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로 차 피고인 쪽으로 밀어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2. 9. 1. 03:00경 화성시 F 노상에서 피해자 A(남, 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따라 내려와 E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남, 29세)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 강제로 무릎 꿇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 E을 무릎 꿇게 한 다음 얼굴 부위를 무릎, 발, 주먹을 이용하여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상악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E에 대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 달려들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팔을 굽혔다가 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E이 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E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저를 따라와 시비를 걸려고 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약간 밀자,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일행인 H은 경찰 조사에서 C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제 일행인 피고인이 C의 일행인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C이 저와 저희 일행들(피고인, E)에게 무릎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는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중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2023고단46]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여, 59세)로부터 소개받은 C 등에게 투자금을 편취당한 후 피해자 역시 위 C 등과 공범관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1. 2022. 8.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2. 8. 12. 10:19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2. 2022. 8. 31.자 상해 피고인은 2022. 8. 31. 17: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합의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10. 21.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미용실에 방문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간 피해자를 그곳 부근에 있는 사무실까지 쫓아가 “씨발년아. 개같은 년 아.”, “올 연말까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3고단172] 피고인은 2022. 8월 초순경 여수시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카페 운영자인 H에게,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C(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 및 I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선고받아 확정) 등을 소개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다른 사기꾼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12억 5,000만 원을 사기 쳐서 그 피해금으로 미용실 건물을 구매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C 등으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 당하고 피해자도 공범관계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6. 21: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맞은편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6. 21:10경 평택시 B, 맞은편 보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인근을 순찰 중이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보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는 경위, 운전면허증 확인 및 음주감지기 확인 요청을 받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약 10m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탑박스를 잡은 상태로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위 D을 매단 채 그대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한 점, 자칫 중한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창원 진해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9:52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 E(남, 2세)의 목을 손으로 2회 가량 강하게 잡아당겨 일으켜 앉히고, 손으로 피해아동을 강하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5, 9, 12, 13, 15, 18, 20, 24, 26, 34, 36, 37, 40)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43, 4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아동학대), 상처 사진 등, 어린이집인가증, C 어린이집, 2021년 12월 출석부 등, C어린이집 범죄일람표(학대 의심), 사례판단 회의록, 상처 사진 등, 알림장 사진,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반지 사진, 상처가 난 피해자 음경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교사 복무와 근무수칙 오리엔테이션 등, 교사 자기 평가표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호, 같은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만 2세의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는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1. 4.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1. 4. 23:00경 전주시 B빌라 C호에서 D이 E(일명 ‘F’)에게 필로폰 3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E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E에게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고, 2021. 11. 6. 22:26경 E으로 하여금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나머지 8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11. 7.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1. 7. 18:00경 전주시 B빌라 C호에서 D이 E에게 필로폰 3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E으로 하여금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E에게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계좌거래내역 1.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대전지법 공주지원 2021고단454호 등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80만 원(= 100만 원 +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고,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귀포 지역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의 행동대원들이고, 피해자들과는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22. 00:2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위 유흥주점으로 가려는 피해자 G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F이 위 유흥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위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에 왔음에도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0:36경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피고인 A과 전화를 오래하여 짜증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찼으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도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0:38경 위 유흥주점 밖으로 피해자 F을 데리고 나와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위 유흥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너희들은 뭔데 이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손으로 때렸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유흥주점 밖으로 피해자 F, 피해자 H를 나오게 한 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 F, 피해자 H를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 입구 방범용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21:33경 상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및 단속경위)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8: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찰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E’ 울타리를 넘어 바닥에 있던 동전 3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날 18:20경 위 ‘C’에 있는 ‘F’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 안으로 손을 뻗어 바닥에 있던 시가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2. 1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찰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H’ 인근에 설치된 불전함을 돌로 내리쳐 그 안에 든 현금 861,72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9번),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 등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하여 ‘2022. 5. 2.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모바일앱전자우편수신동의, 상용앱확인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C소장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2023. 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9:00경 서산시 E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뒤돌아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소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채용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0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휴게실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액자(가로 약 25cm, 세로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1. 파손된 액자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1. 17: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 번호판을 나무판자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3:26경 양산시 B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2011년 및 2013년, 2015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1: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사화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화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마산무역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3회) 초과 전과 없고, 마지막 전과가 1994년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경 위 C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새우활어 5톤을 납품해 주면 추석 이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연체된 금융기관 채무 및 수산물 관련 외상 채무 등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새우활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가게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만 원 상당의 새우활어를, 2020. 10. 1. 1,680만 원 상당의 새우활어를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20만 원 상당의 새우활어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메모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520만 원에 달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2,000만 원을 배상하고 1,500만 원의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2:1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22:07경 인천 강화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점, 해당 오토바이는 미등록차량이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부근 이면도로를 성신여대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의 오른쪽 건물에서 나와 이면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D(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6. 16:40경 서울 성북구 E, F호 앞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6. 17: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란에 임의로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성북구 H,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작성하고, ‘G’의 이름을 쓴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타인명의)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진술서 허위작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 대표의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와 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과거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시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112신고 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23. 6. 12. 18:30경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노래방에서 퇴거를 한 뒤, 같은 날 20:25경 재차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재차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다시 찾아올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기도 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21:15경 위 노래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고, 2023. 6. 13. 19:40경 재차 위 노래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2023. 8. 14. 이 법원에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