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8:55경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 통계청 앞 2차로 일방도로를 극락초교 쪽에서 시청 후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 차와 근접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앞차를 추돌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 유무를 살펴보았으나, 육안으로는 피해차량의 뒷 범퍼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에서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도로에도 차량의 파편이 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자신이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충돌한 차량 앞쪽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두고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다가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이 범퍼교체로 인한 수리비만이 들도록 파손되고, 피고인 차량이 앞 번호판 주위에 약간의 실금이 간 정도로 파손된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였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며, 차에서 내려 자신이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아무런 문제없이 대화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경추 염좌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고통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하루만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사고 사실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촬영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려 피해차량의 앞 차량을 다시 들이 받을 만큼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도 당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음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도로에 차량의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차량의 뒷 범퍼에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 모양이 찍힐 정도의 흔적이 남았고, 피고인 차량도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지고 앞 범퍼에 실금이 가는 정도의 파손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양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 충돌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이 양 차량의 충돌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차량을 피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한 차량 앞으로 이동시킨 뒤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차량을 이동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충돌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는 X-RAY 촬영을 통해 피해자의 경추가 일(一)자 형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 상해진단을 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상해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가 불편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에 호소하여 진단된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 볼 수는 없다. 다.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교통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나 각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하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피고인이 제출하는 동료직원들의 확인서는 사고 이후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차량 옆 부분이 서로 교행하면서 충돌하는 것과는 달리 충돌의 충격이 차량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쿵소리가 날 정도의 충격음도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61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충돌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모습을 보아 피해자의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운전자로서 자신의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도주의 고의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