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1. 2018.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와 밥을 먹은 후 "후장에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빼라, 하기 싫다"라며 거부함에도 계속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시간불상경 전 1.항의 장소에서, 이전 피해자가 어머니의 휴무를 이유로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어겼다며 말다툼을 한 후 다시 만남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후장에 하자"라고 하면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항 유사성행위 사실은 없고, 2.항 유사성행위는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1.항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주관적인 심리상태도 진술하였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개방형 질문에 자유로이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강압이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 1.항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각 유사성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 도중에 너무 아파서 울면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유사성행위를 계속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 유사성행위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를 명확하게 거부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울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가 11살에 이르고, 피해자가 중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에 비해 상당히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를 계속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유사성행위는 '위력'을 행사하여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함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이뤄진 것인 점, 피고인은 각 범행 전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수 회 있어 피해자의 유사성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주관적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와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16세라는 말을 듣자 자신은 20세라고 나이를 속이고 계속 연락을 하다가 처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만나지 않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화를 내며 미리 확인해 둔 피해자의 D 정보를 이용하여 "니 E학교 F반 맞제?, 후배들 니네 학교로 보내줄까, 니 지금 연락 끊기면 이 학교에 내 후배들 보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아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계속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지금 연락 끊기면. 학교에 내 후배들 보낸다", "니 씻고 나오는데 이 시간까지 안되면. 니 전화 만약에 끊기면 바로 목요일에 언니들 보낸다", "언니들 불러서 이야기 하고 싶냐? 언니들이 니한테 더 무서울텐데. 언니들은 나처럼 이렇게 이야기 안한다", "니 전화 끊었제? 그러면 찾아간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2018.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시간불상경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를 대구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학교 정보까지 알고 후배들을 학교로 보내겠다는 이전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고 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시간불상경 전 가.항의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8.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시간불상경 전 가.항의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성관계는 모두 피해자와 교제 중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하였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6. 피해자와 최초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니 E학교 년 반 맞제? 후배들 니네 학교로 보내줄까, 니 지금 연락 끊기면 이 학교에 내 후배들 보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8. 6. 10.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D 메시지를 주고받자 화가 나, "행실이 이런 애를 어떻게 믿냐. 나 하나만 만족 못하냐. 언니들 불러줄 테니까 이야기 할래? 언니들이 나보다 더 무서운 거 알제. 니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평소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다투는 경우 "니 씻고 나오는데 이 시간까지 안 되면, 니 전화 만약에 끊기면 바로 목요일에 언니들 보낸다", "니 지금 연락 끊기면. 학교에 내 후배들 보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거나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협'이라고 한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6, 17, 18, 31, 34, 36, 38, 39, 48쪽). 한편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위협과 욕설 때문에 피고인이 무서웠고, 실제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 17, 18, 23, 24, 27, 30, 31, 32, 33, 46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6. 만나 교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이 무서워서 피고인의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 진심과 다르게 연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심을 피고인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고 누가 봐도 '얘네 사귀구나'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27, 30, 62쪽)하고, 피고인이 만나면 잘해주었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애교를 떨며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17, 62, 63쪽)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각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중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위협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위협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협은 피해자와의 만남 또는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경우, 기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뤄졌을 뿐이고, 성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은 보통의 연인관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위협을 가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잘 대해주었고(수사기록 16, 27, 33, 34쪽), 피해자도 적어도 겉으로는 화해를 받아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최대한 맞춰주며 잘 해주었다(수사기록 26, 27, 62쪽).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정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고(수사기록 34쪽),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같이 씻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면서 놀았고, 귀가 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으며(수사기록 28, 30, 37, 46, 47, 62쪽), 피해자도 피고인과 교제하는 중에 피고인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 42, 43쪽).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위협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교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속으로는 피고인이 무서웠고 피고인의 뜻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어 겉으로만 화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위협 전후 행동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심을 피고인에게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보면, 객관적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도 이 사건 위협으로 계속 외포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포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성관계에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협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 행사한 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 당시 상황 1) 2018. 6. 6.자 성관계(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부터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면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밀착하여 앉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고 스스로 옷을 벗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첫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내심의 거부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에는 피고인이 "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전후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한 말로 보일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위해 위력으로써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2018. 6. 9.자 성관계(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사, 고민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내심의 거부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2018. 6. 17.자 성관계(공소사실의 요지 다.항)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자고 말하자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내심의 거부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