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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9. 00:45경(공소장에는 범행시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의 대상이 된 행위가 발생한 시간은 00:45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충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나이트클럽에서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E과 현장에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을 촬영하던 중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손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 19. 저녁 무렵 충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는데 귀가할 무렵 지갑을 분실하였음을 알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충주경찰서 소속 E 등 2명의 경찰관이 위 나이트클럽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머물렀던 좌석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지갑을 찾지 못한 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왔다.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일행인 F로부터 '오늘 술값은 내가 계산하였고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중국교포로서 좀 이상한 사람이니 잘 달래서 집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달래서 집으로 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할거냐? 내 지갑 찾아내라, 대한민국 경찰이 지갑도 못 찾아주냐'라고 말하면서 E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지갑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달리 지갑을 찾을 방법이 없었던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계속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급기야 '방송국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갑자기 E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E은 '그러지 마세요, 동의없이 찍으면 불법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 촬영을 제지하였고, 더 나아가 '휴대폰을 보여달라, 찍힌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E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E의 왼손을 잡아 돌리면서 비틀고 E의 가슴을 밀쳤다. 나.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E의 언행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는 E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뿐 달리 범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인 E으로서는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전화기를 임의제출받아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러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E이 경찰관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강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압수에 해당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민원제기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관의 언행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나머지 압수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압수수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도 명백하다),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압수에 대항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8. 5. 18. 위 B건물 C호에 대해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5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E에게 '이사비용으로 480만 원을 주면, 이사를 가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48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B건물 C호에서 이사를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사비용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14:00에 이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경우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200만 원, 4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E은 당일 오전에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으로 48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 피해자가 명도확인서를 교부해 주고 피고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며칠 내로 이사를 가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쌍방이 함께 참석한 배당 법정에서 피고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제기되었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당이의가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조금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사비용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기에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E은 이사비용 반환은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몇 차례 지속적으로 인도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2018. 10. 2.경 피고인에 대해서 인도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 인도집행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는 생활 물품 몇 개 이외에는 대부분 짐을 비워놓은 상태였고(증거목록 6번, 인도집행조서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증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이후 종전 소유자의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종전 소유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결국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 행위에 관한 판단 시점은 피고인이 이사비용을 수령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 측의 이사비용 지급이나 명도확인서 교부는 피고인의 배당금 수령을 전제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쌍방 모두 예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배당금 수령 시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등 참조), 이사비용 수령 당시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는, 쌍방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배당이의라는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의 이사가 어느 정도 지연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측의 자발적 지급에 따른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사비용 수령 이후 피고인의 이사가 4개월가량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사비용 수령 이후의 정황으로서 앞서 인도집행 당시 피고인의 점유 상태와 점유 기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지연 정황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내지 기망 행위를 단정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쌍방 합의 당시 이사비용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이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사비용의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비용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 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83,43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 의적 미지급 아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19,83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은 2018. 11. 17., C는 2018. 11. 19.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6. 10:45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지하주차장 출입구 옆 노상에서 위 교회 D 목사의 이단성 설교 및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E' 집회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위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F 봉고3 화물차를 위 장소 부근에서 전후진 운행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위 장소 부근에 정차시킨 후 수분간 위 화물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공회전을 시키며 굉음과 매연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8. 1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1층 복도에서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과 부딪치자 왼발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503호, 504호에서, D, E, F 등 여종업원 5~6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9~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I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수남에 대한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단속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 1. 인터넷 사이트 광고주 계좌번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 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생면 부지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2018. 11.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지로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실제 이득액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 연인인 D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대리석 상판, 접시 및 쓰레기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2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 연인인 D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여수시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문 중 소유의 여수시 E 임야 13,388㎡를 매도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거쳤으므로 위 임야를 평당 약 7만 원에 매도할테니 매매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중의 대표이었으나, 2016. 1. 9.경 위 임야에 관하여 평당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위 임야를 매도하라는 문중원들의 논의가 있었고, 2016. 4. 27.경 문중회의는 피고인이 임의로 여수시 F에 거주하는 문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후 개최된 것이어서 그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였을 뿐만 아니라, 위 총회 결의의 회의록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알고도 문중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내용에 찬성하지 않은 문중원인 G 등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0,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사곡주택대금 입출금 통장 사본, 거래영수증 등 1. 순천지원 2017가단75514 판결문, 순천지원 2019가합10782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순천지원 2017고단952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4),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5)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 합계 1,600만 원은 피고인의 기 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1,6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어떤 명목으로든 피해액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정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21. 3.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9. 12:3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와 ‘일을 하러 왔다’는 등으로 횡설수설 하다가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칼로 죽일 수도 있다, 나는 감방에 갔다 온 사람이다, 마음대로 해봐' 등으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인복지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9. 12:50경 제1항 노인복지센터에서, ‘주취자가 마스크도 안 쓰고들어와 안 나가고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에 들어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칼로 죽일 수도 있다’, ‘감방 갔다 온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을 보자마자 “감방 갔다 온 사람이다, 너네는 내 상대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 허리춤을 잡고 끌자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감아 비튼 사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이 근무하는 D파출소에 수시로 찾아 가 과거에 피고인을 체포했던 경찰관을 언급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센터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센터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것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태도, 피고인이 과거에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종료시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바, 이후 경찰관의 행위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위와 같은 언동을 하자 피고인을 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끌게 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경과, 경찰관이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죄행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위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 지른 범행인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업무방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는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찰과상 및 근통, 발적 등의 증상으로 약 2주간의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그날 근육이완제 주사 처방을 받았을 뿐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상처 부위에는 의사 권유에 따라 집에 있는 연고를 일주일 정도 발랐고, 별다른 지장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상처 부위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상처는 붉게 부어 오른 정도의 경미한 찰과상으로 보이고 이후 자연히 상처가 아물게 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 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C, 분리전 공동피고인 D과 E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중고휴대폰을 도소매하는 회사를 설립 한 후 허위의 매출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은 2015. 2. 7.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체인 H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5. 2. 5.경 부천시 원미구 I 3층에서 중고휴대폰 도소매, 휴대폰 수출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는 행위 피고인들, 분리전 공동피고인 D과 E은 2015. 8. 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H로부터 중고휴대폰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중고휴대폰 396,683,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66,646,9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 분리전 공동피고인 D과 E은 2015. 7. 24. 부천시 계람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의 B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H로부터 중고휴대폰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39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입가액 합계 2,269,877,644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E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2기 B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세금계산서, 수사보고(H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금융거래자료, 지급명세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2015. 2기 전자세금계산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벌금형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징역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C은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국가를 속이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매출자료를 만들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부가가치세 63,713,490원을 환급받아 수익하였고, 그 환급액이 상당히 크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유사사건 양형사례,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하다가 전방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보행섬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2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몸 전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과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및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4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B으로부터 “해외 비트코인 거래 판매 금액을 계좌로 보낼 테니 그 돈을 중국 계좌로 보내주면 해당 금액의 5%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대출 진행을 위해 타 업체에서 받고 있는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20. 1. 1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 F 계좌로 4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부터 1. 11.까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F 계좌에 입금된 3,500만 원을 G 명의의 F 및 H은행 계좌,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범의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함 -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여동생의 F 계좌를 전달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9가단9710호로 B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는 위 소송에서 을제7호증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C 명의로 D에게 발송된 2010. 1. 7.자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통해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바, 위 고소장은 ‘B는 2020. 6. 2.경 민사소송에서 을 제7호증으로 C 명의의 내용증명을 제출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B가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위 내용증명은 2010. 1. 7.경 피고인이 작성하여 D에게 발송한 것이므로 B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 사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2019가단9710), 내용증명(발신인 C, 수신용 D),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B를 무고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B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이 피고인 측의 항소취하로 종결되어 B의 승소로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9: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지하승강장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향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 올라가던 중,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왼쪽 옆을 통과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09:23경 위 지하철역 매표소 방면에서 지하상가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8)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길을 비키라는 의미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었을 뿐이고, 이후 지하상가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손이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오자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구 1명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중앙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골반 내지 엉덩이 부분을 빠르게 감싸듯 꽉 쥐고 지나갔고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싸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왼손을 앞뒤로 휘젓지는 않고 보통 보행을 하고 있었다, 당시 출근길이라 평소보다 붐비기는 했지만 지하철 통로의 공간이 넓어서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피해서 갈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진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골반 양쪽을 잡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왼손으로 감싸듯 만지면서 올라가는 모습(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에게 가려 보이지 않는다)이 확인되는데,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의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동작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통로를 따라 피해자 일행을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는 모습(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장면 부분은 기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이 확인되는데, 지하철 통로가 비교적 한산하여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피해자 옆을 지나쳐 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왼팔을 앞뒤로 크게 휘두르며 걷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생한 에스컬레이터 장면이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쁘게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툭 치고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감싸듯 만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05:57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