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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9세)은 2019. 2.경 C병원 입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08경 김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볼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자신의 성기를 왼손으로 잡아 보이며 "이렇게 큰 자연산을 봤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며 흐름이 자연스러워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B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출입 장면 CD,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오전경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3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22:1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속초시 번영로 15 속초교육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주희(기소), 고려진, 홍영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정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 1층에서 고인돌포커 빙하시대 30대, 서유기전 20대, 돌풍포커 20대, 천지 오토콤보 10대, 황금도깨비 5대 등 총 8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D"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BANK Point)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 기록 적립하고, 위 게임포인트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환전할 시 그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이전 시켜주거나, 환전한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환전행위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동영상 증거자료 캡처 사진, 비노출카메라 사후 신고대장 1. 수사보고(대상 업소 허가사항 및 내부 약도 등), 게임산업 등록대장 사본, 실내 약도 1. 수사보고(게임포인트 관리용 단말기 및 일일매출부 내용)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다만, 증인 F 법정진술 중 E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환전행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 간 거래를 위해 게임포인트(이하 '포인트')를 이전해주거나 환전할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충전해 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를 방문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은 '자신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게임물을 이용할 권리'를 다른 손님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거나(E와 F 간 거래), 현금을 주고 다른 손님의 포인트를 구입하는 방식(성명불상자와 F 간 거래)으로 거래한 사실, 피고인들이 단말기를 통해 각 손님들의 포인트를 가산·차감하는 등의 조작을 함으로써 손님들 간의 위 , 거래가 실현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D의 점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거래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태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D의 영업기간, 피고인별 지위, 역할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 →9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4. 5.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8. 6월분 임금 7,100,000원, 2018. 7월분 임금 5,535,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9, 12, 17 내지 26, 28,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27,144,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5. 4.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16,715,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935,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227,144,644원 351,238,458원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0, 11, 13 내지 16, 27, 29의 임금 등 합계액 124,093,814원(= 11,204,040원 + 9,873,740원 + 10,148,420원 + 10,506,330원 + 11,593,764원 + 10,630,354원 + 13,656,544원 + 11,757,824원 + 11,461,344원 + 11,629,614원 + 5,200,000원 + 6,431,840원)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호확인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러시아에서 공사 중 계약해지를 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3. 15.부터 2018.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5월분 임금 60,000원, 2018. 6월분 임금 8,300,000원, 2018. 7월분 임금 2,844,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10, 11, 13 내지 16, 27,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4,093,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10, 11, 13 내지 16, 27, 29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판사 김영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키고 약 20m를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골재 채취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D의 연장근로수당 20,509,992원, 휴일근로수당 8,182,14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865,856원 등 임금 합계 33,557,993원, 2008. 10. 1.부터 2016. 11. 7.까지 근무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21,970,939원 및 퇴직금 3,846,868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할 금품 합계 59,375,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0. 4. 확정되었고,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8.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로 "삼성에어드레서와 삼성건조기를 렌트하려고 하는데, 60개월간 매월 84,800원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물품을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위 주소지에서 시가 2,514,000원 상당의 삼성에어드레서와 시가 2,57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를 교부받아 합계 5,08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에 전화로 "부모님의 주소지인 경산시 F건물 G호에 H 안마의자 제품을 설치해주면 매월 임대료 79,500원을 49개월간 자동이체해 주고 렌트 후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물품을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9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8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I, J),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각 약정서, 배달설치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경 고양시에 있는 주소 불상의 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아사이베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C와 사이에 792,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를 구입하면서 2015. 7. 31.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에 79,200원씩 총 10회에 걸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792,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를 교부받고, 물품 대금 792,000원 중 71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품할부계약서(회사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물품대금)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47경 김포시 B모텔'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해상황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54%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계속 진행되어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너무 취해 사고 경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09:2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 국민은행 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9.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상가 앞까지,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이미 도난신고 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마트 CCTV 녹화물 CD 1매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뇌신경발달 저하로 인해 지능지수가 48 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과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주장하는 지적장애 3급과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가 규정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는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2020. 2.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건물 2층 바깥채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현장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으나 전문도박이라는 증거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01:41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내일 갚아줄테니 있는대로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7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4.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8. 22:0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돈을 갚을 데가 있는데 좀 급합니다. 목요일에 방송으로 얻은 200만 원 정도를 환전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제가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방송 수입을 환전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85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D),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식당 업주이며, 피해자 C(19세, 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 19:46경, 평택시 D에 있는 'B' 평택이충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카운터와 주방 사이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서서 주방에 있던 일행과 수다를 떠는 것을 보고, 옆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3.20:00경 제1항 기재 매장 내에서 피해자 C 이 카운터에 기대어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초범, 추행의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2:1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정육점' 문턱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습크림 2개와 가디건, 서류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 피의자 주거지 피해품 확인사진 1. 피해품 인수증(D) 1. 내사보고(사건경위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범행 후 -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1,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2, 피의자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피해품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가에 놓인 피해자 소유 물건을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위 피해품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자가 있는 물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품을 들고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절도죄로 징역 7월, 2016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새벽에 함부로 자신의 물건이 든 쇼핑백을 길거리에 함부로 두고 간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5:00경 군산 수송동로 58 부근 수송공원 내 축구장에서, 조기축구 회원들과 축구를 하던 중 상대팀 소속이었던 피해자 B(남, 32세)가 경기 도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쥐어 잡으며 손톱으로 위 얼굴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고,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주)C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D에게 "360만 원을 입금하면 3m × 6m크기의 컨테이너를 2016. 7. 2.까지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충북 음성군에서 약 2억 4,000만 원의 E 건축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경 2,800만 원의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은 후 자동차를 대출 담보로 제공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제작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의 全否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3:25경 김포시 B C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 요금정산기 앞에서 차를 뒤로 후진하여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장소는 차량들의 왕래가 빈번한 일반 도로가 아니어서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교통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주차장이 있던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을 나갈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을 나가려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차를 잠깐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나 먼저 대리기사에게 가라고 한 후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할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서 요금 정산을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이동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 차를 잠시 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차를 1m만 뒤로 이동시킨 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군인으로 2019. 8. 10. 22:00경 친구 C(여, 22세)과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C에게 "술에 너무 취했으니 모텔까지만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하여 함께 봉화군 F모텔'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C을 강간하려 한다고 오해한 C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0세), 외삼촌인 피해자 H(43세)에게 쫓기게 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22:20경 위 'F모텔' 앞에서, 피해자 G이 다가와 "누구시냐. C이 내 딸 인데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말을 하자 이에 "아 시팔 재수 없어. 경찰서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22:30경 봉화군 I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너 C이를 강간하려고 데려가려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시팔 경찰서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7:45경 김제시 요촌길 45에 있는 '검산소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72세) 등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 패를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점수가 날 패를 먹지 않자 "왜 청단이 날 패를 먹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씹할, 좆같은 놈아, 뭣이 어째, 자식아!"라고 말하자, 그곳에 벗어둔 생활한복 상의를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CD첨부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부 명백한 진실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든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피고인의 부인 행위에 스스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및 무죄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생활한복 상의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의 안경이 구부러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상해죄 또는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cctv영상 CD 첨부건),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진실과 명백하게 배치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일이 없다)되는 진술을 하는바,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고 위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확인되듯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생활한복 상의를 휘두른 것은 명백한 진실이고, 휘두르는 세기도 결코 약하지 않아 그에 맞은 사람이 맞은 부위가 다치는 상해를 입기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부분, 위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3.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생활한복 상의를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구부려 뜨러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C의 진술, 수사보고(cctv영상 CD첨부건), 내사보고(검사제출 증거순번 24번), 구입영수증이 있다. 그런데 C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구입영수증과 내사보고는 그 자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한편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원래 안경을 쓰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해행위 후 피해자의 얼굴에서 안경이 사라졌으며, 얼마 후 피해자가 안경을 들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고, 단지 공소사실이 진실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손괴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명백하게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기억을 잘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생활한복에 의한 가해행위 탓에 피해자의 안경이 손괴되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스스로 안경을 벗어 던진 탓에 안경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상해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