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47

범죄사실 2017고단314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89.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1993.2.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3.9.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4. 3.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8.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9.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7. 5. 29. 17:3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감귤과수원 창고에서, 제주시 팀과 서귀포시 팀으로 나누고 선수를 정하여 판돈을 걸게 한 후 윷놀이를 하여 이긴 팀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지급하되, 판돈의 2.5%를 도박장소 개설 대가(속칭 '데라')로 받는 방법으로 소위 '윷놀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팀과 서귀포시 팀으로 나누고 선수를 정하여 판돈을 건 후 윷놀이를 하여 이긴 팀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지급하는 소위 '윷놀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D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위 '윷놀이 도박' 장소를 개설할 때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술 등을 사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C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위 '윷놀이 도박' 장소를 개설할 때 D을 대신하여 서귀포시 팀으로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로부터 판돈을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그 판돈을 승패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제주시 팀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D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D이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위 '윷놀이 도박' 장소를 개설할 때 위 감귤과수원 창고와 윷놀이 도박에 필요한 멍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C과 D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H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팀과 서귀 포시 팀으로 나누고 선수를 정하여 판돈을 건 후 윷놀이를 하여 이긴 팀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지급하는 소위 '윷놀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20181348₁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2. 17. 경부터 2016. 12. 23.까지 제주시 건물 101동 102호 및 제주시 J건물 201호에서 'K'라는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L', 'M'의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관리자로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관리하며, 회원들이 한국마사회 및 일본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마 경기에 베팅할 금액을 충전 계좌로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로 일정금액의 마권을 구매하여 베팅한 경기에서 당첨이 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기간 중 N 등으로부터 합계 647,210,000원을 입금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합계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14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76매, 단속 영상 캡쳐 사진 10매, 현장 단속 영상 일부 캡쳐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2018134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점)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249조에 의해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다만, 피고인 D의 판시 도박죄는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음)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박 관련 범죄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돈을 벌거나 윷놀이 도박판을 개설하는 것을 도와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본건 각 범죄의 도금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 형성에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도박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짧은 기간 내에 본건 상습도박죄를 저지른 점, 이렇게 계속해서 도박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