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경 러시아 국적인 C(여, 36세)와 결혼하면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 3세)를 입양하여 키우다가 2004.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러시아에 있는 외가로 갔다가 2008. 8.경 한국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하면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다. 2010. 1.경부터 피고인은 퇴직하여 집에 있고 C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 피해자와 둘만 있을 수 있게 되자 2009.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빠와 딸 사이에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으로 추행을 시작하여 2013. 8.경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이를 때까지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되면서는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린애들도 있는데, 왜 너만 못해주노."라고 말하며 아버지와의 성적 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면 피해자의 모인 C와 이혼할 것이며 집에 큰 일이 날 것이라고 말하며 추행 사실을 C에게 비밀로 하도록 강요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9. 14: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피해자를 불러 앉힌 다음 "학교 잘 갔다 왔나?"라며 피해자가 전혀 대응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같은 장소에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D(여, 15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제 우리 둘이서 오래 그게 됐으니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니까, 너도 아빠를 잘 생각할 수 있다.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학교에서 돌아와 피해자의 공부방에 들어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칼날길이 12.5㎝인 초록색 과도를 들고 따라 들어가 전날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들켜 혼난 일을 언급하며 "네가 잘못해가지고 배신감 느꼈다. 너 다른 남자한테 해주면서 나한테는 못해주나. 20 살 될 때까지 너는 내 꺼다. 20살 되면 너는 자유롭게 남자친구도 만나고, 보는 눈이 생기고 그럴 때 너를 놔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공부하는 책상 의자에 앉은 채 피고인의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여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8.21.-2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 D(여, 15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기록지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및 제3항 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4항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한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0년경에는 피해자의 동생인 G가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오후 2시경에는 집에 와 있었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방과 후 수업을 하여야 해서 오후 5시쯤에 집에 왔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14:30경에는 피해자를 볼 수조차 없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1.경에는 거의 매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누나 I의 외손자를 돌보았으므로 피해자를 성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3. 4. 22.은 피해자의 동생 G가 다니던 내산초등학교의 개교기념일이었던 관계로 G가 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성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3. 8. 21. 및 같은 달 22.는 피해자의 귀화신청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하루 종일 외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성추행할 수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수사 개시 경위 피해자는 2013. 7.경 자신의 학교친구인 F에게 "중요한 말할 게 있다."면서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러서 엉덩이도 만지고 온 몸을 다 만져서 힘들다."라고 말하였고, F은 같은 해 7. 중순경 학교 상담선생님인 H에게 그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H은 같은 해 9. 2. 피해자를 불러 그 사실 여부를 물으며 상담을 한 후, 같은 해 9. 5.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C와 동행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인 부산 원스톱지원센터에 가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1차 진술녹화 피해자는 2013. 9. 5.에 이루어진 1차 진술녹화 당시, 진술 장소인 원스톱지원센터에 왜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의 성추행 때문에 오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는 자신의 생일 직전인 2013. 8. 21. 또는 같은 달 22.경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가 학교에 갔다가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다리, 가슴을 만졌으며,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 8, 9월경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11월경에 피해자에게 "이제 우리 둘이서 오래 그게 됐으니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너도 아빠를 잘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2013. 4.경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사귄다는 사실을 들켰는데, 같은 해 4. 22. 오후 5시경 학교에 갔다가 귀가한 후 컴퓨터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들어와 "네가 잘못해가지고 배신감이 들었다. 너 때문에 실망이고 상처를 받았다."면서 자신의 배를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0분 가량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다. 2) 2차 진술녹화 피해자는 2013. 9. 5.에 이루어진 2차 진술녹화 시에도, 피고인이 2013. 4. 22. 오후 5시경 칼을 들고 방에 들어와 자신의 배에 그으려고 한 바 있고, 같은 해 7. 에서 8. 사이 오후 5시경 피해자가 학교 갔다 귀가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학교 잘 갔다 왔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정액을 수건으로 닦고 세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3차 진술녹화 피해자는 2013. 9. 11.에 이루어진 3차 진술녹화 당시, 피고인이 2013, 4, 22, 방에 들어와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팬티를 벗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7-8분 가량 빨았으며, 피해자는 그 동안 울고 있었고, 2013. 8. 21. 혹은 같은 달 22.경 피해자가 학교에 갔다가 귀가한 후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옆에 앉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음란물(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어린애들은 해주는데 왜 너는 나한테 못해주냐?"라고 말한 적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 러시아에 보낼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여 어머니인 C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결국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고, 피고인이 2012년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에 한 번 정도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중학교 2학년 때에야 가슴을 만졌으며,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들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칼을 가지고 들어와 자신의 배에 칼을 대고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사실은 없었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증인신문 도중에 동영상 CD를 구동하여 "2013. 4. 22. 아빠가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배에 대고 그으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울면서 못하게 하니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빨기 시작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 녹화 부분을 보여주자 이를 다시 번복하여 동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 과정 및 내용 관련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 녹화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유락여자중학교 상담교사인 H, 부산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 J이 각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 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 있었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 경찰진술 녹화 이전에 유락여자중학교 상담교사인 H과의 상담 과정에서 각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표현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자발성이나 진술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이 오염, 변질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녹화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판시 각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비록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3. 4. 22.경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를 하려 하였을 뿐 자신의 음부를 빤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녹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그 사실 여부를 묻자 동영상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아동행동 진술분석 전문가인 임상심리사 K은,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나타나있고 전체적인 일관성도 높았으며, 피해사건의 상황적 특징을 비교적 잘 묘사하였고,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진술되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경험과 시간, 장소도 진술에 포함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라. 그 밖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1)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G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평일 오후 4시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더 이상 못참아서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면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귀가 후 저녁 6시쯤 학원에 가는데 학원에 가기 전 자신이 없는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가슴을 만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염색한 것을 부러워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냥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고 돈도 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자신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 쪽을 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불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불 속에 있던 손을 빼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위 경찰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G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관한 경찰의 압수 및 분석 결과, 상당수의 음란동영상이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318쪽), 이 또한 피고인이 음란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 여주면서 "다른 어린애들은 해주는데 왜 너는 나한테 못해주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각 범행일시 무렵 피해자의동생이 집에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귀화신청을 위하여 하루 종일 외출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양부로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TV를 시청하는 등의 일상적인 가족생활의 일환인 것으로 가장하여 C나 G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1.경에는 거의 매일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누나 I의 외손자를 돌보았으므로 피해자를 성추행할 수 있는 상 황이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류머티스 관절염 등으로 거동조차 상당히 불편하던 피고인이 매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유아를 돌보았다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4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3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5년(기본 영역,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행위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행위자/기타인자인 '처벌불원'보다 중하게 고려함이 원칙이나, 양형기준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함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 횟수, 수법, 피해자의 상태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1)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D의 나이 및 지적 수준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특히 D의 법정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D의 의사표시는 진실한 것으로 인 정되므로,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감경요소로 감안하기로 한다.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말하면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C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는 양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행위를 해온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자신의 학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그 친구가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피해자의 상담을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만일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적 학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칫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중한 성폭행을 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C,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과 C의 딸인 G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인 C는 러시아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생활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의지해온 점, 중학교 1학년생인 G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61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 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