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중국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C에서 'D 유한공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발생한 채무 상환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회사 경영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중국 대련에 있는 성당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00위안을 빌려주면 월 3%로 이자를 계산해서 2009. 9.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나 사무실이 모두 금융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으로 월 5,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금융권 채무 등이 12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0,000 위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2,000위안을 빌려주면 2010. 2.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위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2,000위안(당시 환율로 환산한 한국 돈 52,537,68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12,000위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있었고, 12,000위안은 회사 자금으로 변제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위안을 차용할 당시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월 25만 위안 정도 적자가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30만 위안을 차용할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장 내 기계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차용한 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않았고, 제가 기계를 납품하고 받기로 한 돈도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12,000 위안을 차용할 무렵인 2010. 1. 25.경에도 2009. 6. 경과 마찬가지로 계속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만 위안 및 12,000위안을 차용할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90만 위안의 기계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30만 위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도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희가 납품한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 납품대금 210만 위안 중 120만 위안만 받고 90만 위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계를 납품받은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보완 요청을 수회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90만 위안은 거래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위 90만 위안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정리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회사를 구경시켜줘서 공장을 둘러본 적은 있지만 회사 경영 상황이 어떠했는지, 회사에 부채가 얼마 있었는지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도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기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고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 중 STX 조선의 하도급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D 유한공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2,000위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0. 9. 8.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금 합의서에서 도위 12,000위안 중 변제가 되지 아니한 7,500위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5. 2. 선고 2010가단73148 판결에도 '위 12,000위안 중 7,500위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2,000위안이 회사자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회사의 설비 및 제품 재고 등으로 3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고 이주비용으로 30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2010. 10.경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는데 중국 내에 위와 같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000위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000위안을 편취하였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3. 7.경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