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4.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체포) 피고인(이명: B)은 C과 친구 사이이고, C과 D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2019. 11. 26. 새벽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D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F(남, 34세)는 2019. 11. 26. 04:25경 시흥시 E, 3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처제 H 등 4명의 일행들과 귀가하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 명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 도망쳤으며 이후 인근인 시흥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배회하다 같은 날 04:26경 피고인, C, D를 발견하자 갑자기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너네 나랑 한 번 해볼래?",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는 2019. 11. 26. 04:26경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 가기로 공모하여, C은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D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 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들을 뒤따라가며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40경 시흥시 M에 있는 N 공영주차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는 함께 2019. 11. 26. 04:40경 시흥시 M에 있는 N 공영주차장 내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D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공범인 D,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현장에서 공범들에 의하여 장시간 폭행이 이루어졌음에도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만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피5 고인이 직접 폭력 행사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을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회신(E), F 회신(G, H), I 회신(J), K 회신(L), M 회신(N), O(P), Q회신자료사본 1. 카카오뱅크 R 계좌거래내역 1.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S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빌딩 5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3세)은 위 동아리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4:45경 위 동아리의 내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버릇이 없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1번 제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0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14. 01: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E 봉고 냉동탑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봉고 냉동탑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위 냉동탑차의 운전석에, B는 위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35), 판결문(B)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과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동 방면에서 물왕저수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73. 8~78. 2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7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00:1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좌상 및 폐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정지거리 등에 비추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1차로에 좌회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고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데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었고, 밤이지만 가로등이 밝아서 전방 시야에 별다른 제한은 없어 보이지만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를 보면, 피해자에 앞서 다른 사람이 먼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고 뒤따르던 피해자가 빠르게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판단을 못해 잠시 주춤한 후 앞사람을 따라 뛰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혔다(피해자도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피고인 차량을 늦게 발견했을 수 있으나 앞사람이 뛰어서 건넌 것을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다). 당시 피해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 오른쪽에 부딪힌 점,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73.8~78.2km/h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주춤하다가 건너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60km/h를 지켰다면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2007년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은 가능한 상황이다.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왕복 6차로의 도로(왕복 8차로의 도로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왕복 6차로로 축소됨)를 밤에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간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과속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 후에도 피해자에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5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9. 0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2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위 C에서 '술 먹은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팔꿈치로 경위 F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및 G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곡일동 438-2에 있는 수인로에 이르기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결과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6

범죄사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의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2018. 5.경부터 2020. 8. 26.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물량장(약 2평)에 천막 1개를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김포시 C 지방 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문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8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민수(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9.09:30경 부산 중구 동영로58 영주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점, 2003.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72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각 손목시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귀금속과 시계 등을 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D'(상표등록번호 E, 등록권리자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2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H, 등록권리자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3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J'(상표등록번호 K. 등록권리자 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신고자 진술서(M), 지식재산권 관련 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N 위조상품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진열 사진자료 확인),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표법위반 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 침해 상품들은 10년 전부터 견본품으로 보관해 오던 것으로서 명품을 찾는 손님이 정품 주문에 참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상품들은 압수될 당시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였고 가격표도 붙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가격을 3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었고, 손님을 가장하고 피고인 점포를 방문했던 신고자나 출동 경찰관도 시계당 30만 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말하는 지난 10년간 이 사건 상품들과 동일한 정품 모델을 주문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금으로 결제하여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품들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 없이 견본이나 샘플로만 사용하려고 보관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압수된 상품들은 총 9점에 불과하고, 실제 판매된 물량이나 수익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못한 점, 2004. 7.경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판사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0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18: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조사를 받던 중 폭행사건 관련자와 다투며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내버려둬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14. 18:4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E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 쪽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판사진재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E카페 'F'에 '다산에듀 실기정규반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책 1권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사기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36] 피고인은 2020. 1. 20.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주민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까지 D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20. 1. 20. 21:55경 피고인을 뒤쫓아 온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의 정지요구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후 위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건들지 마라, 전화 한통만 하자."라고 말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위 F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턱과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민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닷지 다코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도주하던 중 위 지구대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가 막혀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턱과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닷지 다코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06:56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 앞 선착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세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문현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C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6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부영(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안동육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4:30경 부산 중구 B건물 지하 1층 C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506,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 바지 3벌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7 광진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음주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에 불과하고, 동종 벌금형 전력도 2011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9. 6. 12. 저녁(현지시각 기준, 한국보다 2시간 늦음) 태국 방콕시 B 호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유리 파이프에 넣어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9. 6. 14. 16:00(현지시각 기준)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방콕국제공항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들어있는 러쉬 1병(9ml)을 지퍼백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6. 15. 00: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러쉬 1병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세관적발보고서,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공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소변감정서(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회보 공문, 모발감정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첨부),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분석결과회보서(이소부틸니트라이트 양성) 1.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지정 사항 보고, 관련 자료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러쉬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3836) 피고인은 2021. 8. 18.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손가락에 피가 난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조치를 요청하였다가 D으로부터 ‘119를 부르거나 구급약으로 응급조치를 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파출소 내 질서 유지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2021고단4378) 피고인은 2021. 5. 29. 09: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페 옆 점포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업주에게 물건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들아,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2021고단4846) 피고인은 2021. 8. 11. 16:4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H(56세, 여)이 운영하는 ‘J’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식탁을 뒤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송부서 2021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영세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 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동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H 운전의 I SM6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29. 가석방되어 2017. 1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01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E 소유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