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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8고정2218

범 죄 사 실 [2008고정2218]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 4.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F가 특허청에 상표등록(G)한 “H, I” 상표와 유사한 “J”라고 기재된 가격표를 판매용 가구에 부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서비스표 등록증 1. 가격표, 명함, 가격표, 사진, 인터넷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상표법 제9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부정경쟁받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5. 5. 13.경부터 2006. 5.부터 6월 일자불상일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F가 특허청에 상표등록(G)한 “H, I” 상표와 유사하게 간판에 J(L)라는 상호를 걸고, 판매의 목적으로 위 상표로 광고를 한 다음 “J” 라고 적혀 있는 가격표를 가구에 부착․진열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2. 2005. 10.경부터 2007. 9.경까지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계산점 3층에서 제1항 기재의 L 등록상표와 유사한 ‘L’라는 표지를 가구점 간판에 표시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화장대, 찾장, 진열장 등의 가구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상표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소재 E에서 ‘2005. 5. 13.부터 2006. 5. 3.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상표권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공소사실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O가 2006. 4.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L 상호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 측에서 같은 해 5. 4. 이에 대한 답변서를 O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4.부터는 피해자가 상표권자임을 인식하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시기 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2: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옆 보도상에서 일행인 D이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일행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없다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일행이 말다툼을 하길래 말리기 위해 그냥 가라는 의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2. 15:40경 대전 동구 B,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사랑한다, 우리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고 등과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 후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40경 김해시 C건물 3층 ‘D주점’에서, 서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 옷 속에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5:30경 대전 동구 B, 1층 C게임장 내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나이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가르쳐주지 않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꾹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을 가까이 댄 후 “뻑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댄 후 “뻑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거나 귀에 대고 “뻑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E의 반응과 피고인의 반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는 F 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용서해 주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과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다시 또 손을 잡으려고 해서 경찰관 뒤로 숨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게임장 사장이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추행을 없었던 일로 해 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나 이 사건 게임장 측에서 피고인의 신고에 맞서서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1:17경 서울 소재 강남역에서부터 인천 B까지 운행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창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우측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카드 회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18:20경 전주 완산구 쑥고개로 249에 있는 전주박물관 앞을 지나가는 (차량번호 1 생략) B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C(여, 19세)의 왼손을 잡아 주무르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C의 손등 부위를 약 1분 동안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하느라 일어난 일이라는 말을 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상대방 입장에 대한 배려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8: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건설현장 지하4층 11-12호기 엘리베이터 설치현장에서 전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팀 소속인 피해자 C(35세)에게 작업 내용을 질책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 쪽으로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하는 것을 한 번 본 사실이 있고 남자들끼리 하는 장난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업무 내용, 피고인이 파이팅 차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적은 있다는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행위로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OO카페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23세)에게 손님인 피고인의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상체를 일으켜 옆에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 목, 귀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방문조사), 현장 CCTV자료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길래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본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직전에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싸움을 잘하고 피고인도 싸움을 잘한다고 이야기한 직후 피해자를 추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공포심을 느껴서 다른 대응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는 점, 당시에 카페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1:00에 와서 같이 산책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내보내고 그 직후 지인에게 전화하여 지인을 통해 112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카페에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5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사찰인 C사의 종무소 팀장이고, 피해자 D는 C사 소유인 부산 금정구 E 답 2,435㎡에 있는 F시장 상인의 회장이다. 위 토지에 대하여 C사와 임차인인 G, 피해자 사이에 무단점거 등을 이유로 토지인도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7. 9. 22.경 C사 종무소에서 ‘F 시장 점유 상인 사실확인의(건)’이라는 제목으로 “D의 불법행위 증거물들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18일 금정경찰서 경제수사팀에 사문서위조, 갈취,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조사중입니다. 수년간 D가 당 사찰 토지 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 및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첨부 : 고소접수증사본 1부’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H 등을 통하여 I, J 등 50여명의 F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11. 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시장에서 피해자 D가 위 토지를 무단점거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도업체 직원 H 등 3명을 동원하여 H 등은 “여기는 C사 땅인데 장사를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파이프를 잡아당겨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시장 점유상인 사실확인의 건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는 F시장 토지에 대한 C사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이자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D에게 시장 상인들이 보증금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말도록 알리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또한 위 유인물의 내용 및 표현방식, 그 배포 경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주요한 목적 내지 동기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위 은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매(B-C, D-E)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기앞수표 12매는 처 F이 정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 12매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사고신고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 등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사고신고서 등 제출관련)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분실신고의 진위여부 조사, 확인 등 규명업무가 은행의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실신고는 위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분실하지 아니 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허위로 분실하였다고 사고신고를 하여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행의 분실신고의 진위여부 조사, 확인 등 규명업무가 은행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에서 ‘F과 아이들이 피고인 모르게 이사를 가버려 F이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정지하면 연락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분실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실제 분실되지 아니한 수표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행위를 허위의 분실신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분실하였다고 사고신고하였다면 그 자체로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되었다 할 것이어서 은행의 위 업무를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 후 소지인이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지인의 권리신고를 게을리 한 결과일 뿐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5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15: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장 집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제삼존불상 3개 시가 2억 5,0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불상을 위 일시·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절취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E은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는데, E은 이 사건 발생 2~3일 이후 호프집에서 만난 피고인이 ‘가짜라면서 뭐 하러 돌려주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한편 피고인이 당시 불상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함께 하였고, 당시에 불상 문제를 다투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5분 정도 대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상을 가져갈 당시 사무실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이 하였다는 행동, 불상의 보관처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그 무렵 상당히 바쁘고 마음고생이 심하여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기억하는 내용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가사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돌려줄 의사를 표명하였고, 당시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에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절취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3일 이후인 2007. 6. 2.쯤 ‘불상을 돌려주지 않겠고 연락도 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 2차례 만나 불상의 반환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에 있던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내용을 보니, G가 이 사건 당일 이전부터 2007. 6. 4.까지는 거의 매일 1차례 이상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이전부터 사건 당일, 2007. 6. 4.까지도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던 점, 그 이후 만났을 때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E에게 반환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편 위에서 하였다는 피고인의 표현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갈 당시의 절취의사를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불상을 절취했다는 단정 하에 여러 차례 진술하였지만, 그 근거로 ‘E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며칠 후부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을 드는 이외에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고, C이 들었다고 하는 E의 말의 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 그 자체도 모순되고 불명확한 점, 피고인이 불상을 가져간 이후에도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던 점, E이나 C의 법정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E, C이 이 사건 불상을 가지고 가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C의 진술을 가지고 피고인의 절취의사를 추단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불상의 공동소유자로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불상의 판매를 의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G는, 증인으로 소재불명이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주변인물들과 연라고이 되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그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 H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의 진술 취지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취지도 대체로 자신이 절취의사를 불상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6. 28.경부터 2006. 10. 20.경까지 B 주택사업 영업부 재개발 재건축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본사 접견실에서 피해자 D에게 “4억원을 주면 E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도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2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4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 G, D,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은행계좌내역 수사, 채무관계수사, F 은행통장 등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가 4억원을 송금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과 법정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은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명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D의 위 각 진술의 핵심은, ‘피고인으로부터 “4억원을 주면 피해자로 하여금 E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5. 7. 22. 피고인의 통장으로 4억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 전에 F을 만나거나 그로부터 차용증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F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2005. 5. 24. 3억원을 빌렸다가 5. 30. 급히 다시 돌려주고 2005. 5. 말경 또는 6. 초순경 3억원을 다시 빌렸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F이 쓴 돈이 사실은 D의 돈이므로 D에게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H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E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준다고 하므로 2005. 4. 7. 3억을 주었다가 미심쩍어 7. 22.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위 각 진술은 검찰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금의 흐름과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나 자력, 피고인과 D의 관계, D의 직업 및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철거공사 수주 등을 빌미로 삼지 않는 이상 D이 피고인에게 4억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D, F, H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4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신분이나 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바꾸며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수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2006. 12.경 출국하였다가 2008. 11.말경에야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주는 등 보호가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실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