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1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4. 13: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 32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AI 쪽에서 금호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턴하는 피해자 AJ(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217,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풍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 32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48 피고인은 2020. 7. 5. 08:00경 광주 북구 AM 주차장에서, AN과 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N이 운행·관리하는 피해자 AP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수 회 차 위 승용차 사이드 미러와 앞 유리 등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791,226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467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6. 03:39경 광주 광산구 AQ에 있는 ‘AR’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S(남, 31세)이 대화 도중 자신을 비꼬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26. 04:28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9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NSS350A 33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AT 앞 도로를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AI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1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면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AU(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AT 앞 도로를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AI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수리비 930,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AV과 함께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동료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4:30경 위 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뒤, 같은 날 오후경부터 다음날까지 AV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부탁하였고, A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V은 위 부탁에 따라 2021. 7. 9. 16:1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 경찰서 AW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AX 경위 AY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1. 7. 24. 16:14경 위 광주서구 경찰서 AW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조회(A), 의무보험가입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2022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차량손괴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CD첨부)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A에 대한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증인신문녹취서 등(AU) 사본 1. 2021고정957 사건 판결문, 광주지법 2022고약12206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및 KICS 통합사건 출력물 각 1부 1. AV 기록 사본 중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판시 전과 수용정보조회 종합조회결과서(주민, 범죄경력, 수사경력, 수배내역), 광주지법 2018고단2543 사건 KICS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2023고단909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4152 사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4679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및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2022고단4679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는바,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강하고, 교통법규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및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인 AS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202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