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2018고단97] 피고인들은 2017. 12.경 ~ 2018. 1.경 중국에 있는 자칭 'N' 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N'은 한국에 있는 불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N' 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B은 위 'N'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나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위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서울 중구 Q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환전소'에 전달하여 위 피해 금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N'의 공동범행 'N'은 2017. 12. 2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있는데 당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러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서울역에 가서 피해자 J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J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 역시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1.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 J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26,138,21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N'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 가. 사기 'N'은 2018. 1. 5.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R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그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여 다수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V억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주고, 당신 명의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에게는 S역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령한 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Q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 역시 없었으며,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 A는 위 'N'의 지시에 따라 2018. 1. 5. 12:00경 경기 부천시 T에 있는 S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13,07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18. 1. 5. 13:00경 서울 중구 U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12,013,070원을 전달 받은 후 그 돈을 위 'Q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N'은 2018. 1. 5.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령한 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Q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수사기관과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 A는 위 'N'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원을 전달받으려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N' 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U 부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Q 환전소'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N'에게 속아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N' 의 말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44]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의 은행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2. 12:28경 위 마포구청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72](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의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1번 출구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9. 18:37경(공소장에는 2018. 1. 2. 12:2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M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위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위 금정역 1번 출구 앞에서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P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K, J, H, X, E, Y, I, F, Z, G, L, K,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와 상선과의 AA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F의 2018초기19호, 배상신청인 G, H, I, L 관련)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의 2018초기19호, 배상신청인 G, H, I, L 관련)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F의 2018초기22호 배상신청 부분: 2018초기19호 배상신청과 중복되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E과 배상신청인 J의 각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 K의 2018초기89호 배상신청 부분: 피고인 A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함. 배상신청인 K의 2018초기90호 배상신청 부분: 2018초기89호 배상신청과 중복되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함에도 변론종결 후인 2018. 5. 2.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J, E, K, W과 사이에 각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해자 K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 피고인 B 과 'N'의 공동범행 'N'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상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Q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18. 1. 5. 15:31경 서울 중구 U빌딩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2,9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Q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 초순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