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0.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E연합 충청지역본부장 및 F신문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각종 행정법 위반 사례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E연합 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1730] 1. G지역 낚시터 관련 범죄 G지역에 있는 낚시터 운영자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 총 13명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같이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G시 소재 낚시터에 "F신문과 E연합이 기획취재 및 단속을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낚시터를 방문하여 낚시터에 필요한 안전용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폐기물의 관리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낚시터 운영자들이 물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겁을 먹도록 한 후, T협의회 회장 H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1차 공갈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U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V 낚시터 등 G지역 13개 낚시터를 돌아다니면서 "시청의 협조를 얻어 나왔다"고 말한 다음, 낚 시 좌대에 구명튜브 및 구명조끼 미비치, 허가받지 않은 소각장 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한 후, 피해자 I를 비롯한 G지역 낚시터 운영자 13명에게 "위법사항을 기사화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행정기관에 알리겠다. 이렇게 되면 벌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이 겁을 먹도록 하고, 2013. 6. 8.경 국민신문고에 낚시터 위법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이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미 제기한 민원을 계속해서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6. 13.경 W에 있는 X식당에서 피해자들의 회비로 22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급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차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던 위 민원을 2013. 6. 21.경 취하한 후, 2013. 6. 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운영비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시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6. 28.경 Y에 있는 'Z식당'에서 피해자들의 회비로 8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3차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 H에게 T 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E연합 중앙회에 가입비 200만 원을 내고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취지의 E연합 기업회원 입회안내문 1부와 계좌번호,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입회원서 16장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낚시터에 우편으로 보낸 후, 그 때부터 2013. 10. 11.까지 수차례 전화를 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도록 G시청에 낚시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가 회원가입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미리 촬영해 놓은사진을 피해자 H에게 보여주면서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조정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느냐? 이거 벌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H를 포함한 낚시터 운영자들인 피해자들이 200만 원을 내고 E연합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미리 촬영해 놓은 위와 같은 사진을 이용하여 낚시터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를 포함하여 T 협회 소속 운영자인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2,6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회원가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건설회사 공사현장 관련 범죄 피고인은 건설공사 업체의 경우 환경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점수가 낮아져 다음 공사의 입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위법사항을 지적한 다음 금품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해자 AA에 대한 공간 피고인은 2013. 5. 5.경 AB에서 신축중인 AC 아파트 건설 시공현장에 들어가서 작업현장의 취약한 부분을 사진촬영 한 후, 피고인이 환경 관련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발조치하겠다고 그곳 관리차장인 피해자 AA에게 겁을 주고, 같은 해 6. 1.경 및 6. 2.경 재차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토사의 도로 유출, 방진 덮개를 하지않음, 흡음형 방음벽 미설치 등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는 경우 공사 입찰자격 점수가 감점이 되어 장래 공사를 수주하는데 방해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E연합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원으로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AD에 있는 E연합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6. 7.경 A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직원에게, 복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적치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면서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후 피고인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축의금을 E연합의 후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첩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AI에서부터 Y까지 걸쳐있는 AJ 현장 중 피해자 AH이 AK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AL 공사현장에서, 유수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에서 취수한 사진을 촬영한 다음, "고발을 하면 시청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 사 건이 계속되며, 벌금 1,000만 원이 나오고, 정부공사 입찰 자격 점수가 감점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E연합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입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말한 다음 2013. 9. 초순경 전자우편으로 E연합 입회원서를 보내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AK에서 위 입회를 결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A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G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AM의 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AN 과장에게 현장의 공사내용을 문제 삼아 환경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E연합에 가입하여 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A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AQ에게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이용하였으므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E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레미콘 회사 관련 범죄 가.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R 공장에서, 피고인이 E연합 소속임을 밝히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법규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이후 피해자에게 기업회원으로 3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E연합에 가입하라는 입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A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T 공장에서, 피고인이 E연합 소속임을 밝히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비산먼지 관련 방진덮개 등을 제대로 덮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법규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이후 피해자에게 기업회원으로 3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E연합에 가입하라는 입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AV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5. 14.경 AW에 있는 피해자 AX의 레미콘 제조업체인 AV 주식회사 공장 및 그 근처에서, 유수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에서 취수하는 사진, 우수 관이 설치된 사진을 촬영한 다음 G경찰서에 고발하고, 이에 피해자의 직원 AY이 피고인의 고발 사실을 알고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를 밝히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비 300만 원을 내면 위 회사가 귀찮아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입회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달성군 AZ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A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E연합 소속임을 밝히고, 피해자 회사에 조만간 단속이 나갈 것이니 주위 청소를 조심히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수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후 피고인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축의금을 E연합의 후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첩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 1. 피해자 주식회사 B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1.경 B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B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야적된 상태를 촬영한 후 피해자 회사에 들러 피고인의 명함을 두고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 다녀간 사실을 알린 다음, 같은 달 13.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에 혼합야적, 보관실 미유입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G시청에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피해자 회사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피해자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기업회원으로 3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1. 25.경 B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D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야적된 상태를 촬영하고 그 사진에 보관기관 도과, 건설폐기물 덮개 미착용 등의 문구를 기재한 다음, 2012. 11. 26. G시청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피해자 회사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야적된 상태를 촬영하고 그 사진에 폐기물의 종류 및 혼합야적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2013. 2. 20.경 G시청에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피해자 회사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기업회원으로 3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E연합에 가입하라는 입회 안내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B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5. 12.경 B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F 사업장에서 촬영된 폐기물 사진 등을 바탕으로, 같은 달 15.경 G시청에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피해자 회사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에게 기업회원으로 300만 원의 후 원금을 지급하고 E연합에 가입하라는 입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E연합 중앙회 명의의 농협통장(AG)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BH, BI, AA, BJ, L, Q, I, J, P, K, R, M, AH, N, S,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N, BK, BL, BM, BN, BO의 각 우편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지도장, 신고서, 각 기부금영수증, 회원 이용 내역서, 입회원서 [2014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신고서,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판시 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주식회사 AM 및 피해자 주식회사 BF에 대한 각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환경단체 본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건설업, 레미콘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환경문제에 취약한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발조치하겠다고 겁을 주어 입회금 내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치졸하기 이를 데 없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종국적으로는 건전한 환경단체의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나타난 피고인의 비열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그 잘못을 사과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