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불 제조 및 판매업체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E, F 토지 중 각 지분 2,723분의 1,698(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지분을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1,4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2016. 1. 26.까지 지급하고, 중도금 1억 8,400만 원은 2016. 2. 26.까지, 잔금 5억 원은 2016. 12. 30.까지 모두 지급할 것이니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위 잔금 5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중 절반을 피고인이 부담할 것이며,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곧바로 피해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로 하고 매수명의자인 G 명의의 환매용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전혀 없었고, 아들 명의로 H 등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는 10억 원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외에도 피해자에 대해 1억 3,000만 원, J에 대해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매장의 운영상황도 저조하여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종업원들의 임금이나 매월 6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매장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취득자금이나 다른 채무변제, C 운영자금 등으로 우선 활용해야 할 처지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중 절반도 부담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억 1,4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무이행확인서에 대하여, 당좌수표 3억 원에 대하여)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각 확인서, 2016. 1. 25.자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 D, 매수인 G) 1. 각서 1. 고소인 D이 A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날짜를 기재한 수첩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가세 신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등), 인천지법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잔금 5억 원에 대하여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토지지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 25.경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7억 1,4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계약일에 계약금 3,000만 원을, 2016. 1. 26.에 잔금 6억 8,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중도금 1억 8,400만 원은 2016. 2. 26.에, 잔금 5억 원은 2016. 12. 30.에 각 지급하며, 잔금에 대하여는 매월 26일 이자 명목의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6. 1. 26.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14.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2,723분의 1,025의 소유자이던 M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6.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 26.경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와 같이 잔금 5억 원의 지급기일에 대해 2016. 12. 30.로 정하여져 있다. 피해자는 경찰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독촉하면서 이를 지급하면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도 2018. 5. 29.자 검찰 조사에서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도금 등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각서를 작성하여 2016. 6. 24.까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중 5,000만 원을, 각서 작성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반면 위 합의서나 각서의 기재를 뒤집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에 2015. 12. 29.자 차용금 1억 3,000만 원의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2016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였고 그 후 2016년 8월에 이르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2016년 6월 이후 피해자의 사위로부터 이자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변호인이 2017년 1월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와 그 첨부서류 및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7월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자 등의 지급을 독촉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5억 8,000만 원 내지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나 4억 1,000만 원밖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년 12월경 거래처로부터 변제받을 3억 원 내지 3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은 후 공장을 건축할 예정이었고, 매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는 C의 운영 수익으로 잔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한 채권은 주식회사 N 발행의 당좌수표 3억 원의 회수를 조건으로 하는 약정금 채권으로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자료나 공장 건축을 위한 설계비 등의 지출내역, 건축 허가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수사기록 155쪽, 170쪽 참조).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6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C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2018. 5. 29.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G, O 등을 채무자로 하여 2016. 1. 26. P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1,000만 원을, 2016. 3. 17. Q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 1억 3,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가, 2016. 5. 19. R조합, S조합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당초 예정한 6억 8,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5.자 검찰 조사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2016. 1. 26.자 대출금 4억 1,000만 원으로 M에 대한 매매대금과 비용 등 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I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T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2016. 3. 17.자 대출금 약 1억 3,000만 원 중 40,845,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약 9,000만 원은 U에 대한 채무변제나 C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등에 지출하였으며, 2016. 5. 19.자 대출금 7억 8,000만 원 중 위 ,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남은 215,322,345원으로 피해자에게 중도금 등 9,000만 원과 이자 명목의 66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대출 컨설팅 비용, T에 대한 채무변제, C 경비 및 거래처 대금 등에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농지전용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약 4,000만 원 외에는 피고인이 계획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 건축에 대출금을 지출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외에 대부분의 대출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나 C의 운영자금 등 사업자금에 사용하였고,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마련한 대출금 외에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으며, 그 밖의 자금 마련 계획이나 잔금 연장 합의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이전받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할 담보로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전받은 지분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소비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매수 권유에 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1억 원을 추가 지급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