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9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8, 2020고단1276(병합), 1360(병합)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2020초기601, 2020초기60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현창, 최자윤, 정고운(기소), 김소영, 정고운, 김종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98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회사 선배인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검은색 크로스 백 수금 가방을 가지고 나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 자신의 바지 뒷주미니에 넣은 다음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2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31. 01:00경 구미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든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J의 지갑에서 J의 신한카드(M)를 잠시 꺼내어 가지고 가 같은 날 03:20경 구미시 N에 있는 O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9,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25경 L주점에서 180,000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J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J의 지갑에서 J의 신한체크카드(P)를 잠시 꺼내어 가지고 가 같은 날 04:17경 L주점에서 150,000원을 결제하여 J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경 구미시 Q에 있는 'R'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은행카드, 하나은행카드 2매, 새마을금고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C 명의를 이용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4. 16:00경 구미시 S에 있는 T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U신규신청서의신청인란에 'C'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날인하고, U약관동의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날인하여 각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직원 V에게 각 제출하고, 본인 확인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신규신청서와 U약관동의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구미시 W에 있는 'X'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U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날인하고, U약관동의서의 신청인란에 ''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날인하여 각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직원 Y에게 각 제출하고, 본인확인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신규신청서와 U약관동의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4. 18:00경 경북 칠곡군 Z에 있는 AA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날 인하여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직원 AB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8. 10:50경 구미시 AC에 있는 'AD'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U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날인하고, U약관동의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날인하여 각 위조한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직원 AE에게 각 제출하고, 본인확인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신규신청서와 U약관동의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30.경 구미시 A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AG에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C'이라고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B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16. 15:00경 구미시 AH에 있는 'AI'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신청인란에 '2020년 7월 16일 C'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날 인하여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직원 AJ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6. 16: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AK)를 이용하여 모바일 AL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1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9,2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16: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AM)를 이용하여 모바일 AL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1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49,5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5. 16: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의 다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AN)를 이용하여 AO의 AP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55,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97,3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4. 18: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의 라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AQ)를 이용하여 AR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195,36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 12: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5,36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경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G에서 AS 쏘나 타승용차를 렌트한 후 다음 날인2020.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렌트한 승용차를 하루 더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연장 임대하더라도 그 추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대받아 추가 렌트비 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T에 대한 절도 및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 00:00경 구미시 AV모텔 AW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T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경 구미시 AX 2층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Y'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T의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팔고싶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Z)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30.경부터 2020. 5. 1.경까지 구미시 AF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김천로 111 김천역 앞 도로,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저수지 앞 도로를 각 거쳐 구미시 BA에 있는 B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7. 15:00경 구미시 BC 앞 도로에서부터구미시 BD에 있는 B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60 피고인은 2020. 3. 3. 20:19경 구미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모텔 BJ호에서, 음식 국물을 피해자 소유의 베게 등 침구류에 쏟고, 위 호실 바닥에 소주병을 깨뜨려 바닥에 흠집을 내고, TV 리모컨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약 24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한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T, J, A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Y, AB, AE, AJ, G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1. 과태료납부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I 차량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출금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확인)-판결문 등 [2020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일행이 타고 온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1198 사건의 죄 및 판시 2020고단1276 사건의 제1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단1198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