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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고 피해자 D(남, 18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위 D에게 육회를 조금 더 달라고 하였으나 위 D가 곤란하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일어나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C에게 삿대질을 하고 모자를 벗어 위 C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면 갚아주겠으며 이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F' 업체 채무가 약 1억 원이상 되고 동업자간 분쟁으로 다른 동업자들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0. 22.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11회(범죄일람표 연번 1~10, 12번)에 걸쳐 합계 162,200,000원을, G 매점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회 죄일람표 연번 11, 13번)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13회에 걸쳐 2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6 내지 30번, 37, 38번) 1. 공정증서, 각서,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카드사용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주민수배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번),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돈을 대여해 준 것이다. 피고인은 수익이 생기는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총 변제액이 7,729만 원 가량에 달한다. 범죄일람표 11, 13번 관련 5,8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있던 H이 에게 매점운영권을 매도하고 받을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H에 대한 물품대금을 받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K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각서 및 공정증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그 진술내용이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H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매점 운영권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한 다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거나 피해자의 형부에게 지급한 급여 등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대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변제액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번, 연번 11, 13번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0:01경 서울 동작구 B역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가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위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등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쇼핑백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엉덩이를 가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막아 가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전동차가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채 서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5:00경 시흥시 B 앞에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가 넘어져 옆에 차를 긁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몰라,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진술서, 피해 경찰관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폭력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2. 28. 03:20경 울산시 중구 북부순환도로에 있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F팀 사무실로 임의동행 되었다. 울산중부경찰서 F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약 15분 이상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깊은 밤 만취상태에서 주행하다가 도로 구조물을 부수고, 주행 반대방향에 세로로 판시 승용차가 전복되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으며, 그럼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후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B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2016. 8. 1. 가종료되었다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8. 1. 29. 위 가종료가 취소되고, 확정된 판결에 따라 2018.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재차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9, 2, 1. 가종료되어 현재 가종료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C호 내에서, D으로부터 제공받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 중 0.06g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019. 4. 5. 06:20 경 울산 북구 아파트, F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 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안방 침대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 제3, 4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소변예비 실험 결과 - 양성 등)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소변 양성)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백색 결정체 양성 등)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등)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력: 각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4: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C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G호 앞에 도착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주먹을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하이힐을 신은 발로 경찰관의다리, 배 부위를 차거나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는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공무원이 다수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배우자와 이혼신고 등을 하여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2:40경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 1병을 들고 가려고 하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업주인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46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카페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야 씹새끼들아, 할 일이 없냐? 이런 병신들."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범죄 내지 폭력범죄의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2018고단2839 피고인은 2018. 11. 6.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삼성 노트9 휴대폰을 5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7 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666 피고인은 2018.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018. 10. 8. 20:30경 충북 제천시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게시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통화기록 및 O 대화자료, 이체결 과조회 화면캡쳐, 각 고객정보자료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칠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4:2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할매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정형외과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0:30경 C 소재 D시청 식품위생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인 E을 무신고 식품접객영업으로 고발한 위 식품위생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F(41세)에게 그에 대해 항의하던 중, 위 공무원에게 "야! 씹새끼야! 니들이 뭔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G의 진술서(목록 4) 1. 상해진단서(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행히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피해자가 선처탄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지게골로 33-10에 있는 국부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지게골로 31에 있는 엄마손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8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3. 00:06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뒤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을 고려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구리시 C건물, 402호에서 2018. 2. 1.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대대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1.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소집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안에서 피해자 C(22세)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00:55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인천시 남동구청능대로715번길 논현주공1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논현주공14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소래포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정차중이던 K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F(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9:10경 부천시 B백화점 중동점' 뒷편 도로에서 C가 D 어플로 예약한 택시에 임의로 탑승하고 하차를 거부하던 중, '남자손님이 계속 진상부린다. 욕도 한다. 술 취한 손님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1. D 어플 예약내용,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1: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8수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36세)에게 자리를 양보하여 달라고 요청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새끼야, 지금 나랑 장난하냐, 호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귀 및 우측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9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피해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편철),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의 거실별 수용자 정보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구치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9:20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에 있는 세화로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서해로 1396에 있는 그린피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미 위 집행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러한 피고인이 자중하기는커녕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2:0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2017고단25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어렵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 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23:3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2] 피고인은 2017.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8,000원을 입금하면 '아이코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코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0. 9. 12:0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7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0. 8.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0] 1.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2018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2년 9월 인바,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기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1.5. 원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전처의 거주지 앞에서, 피고인이 딸을 보여 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순경 C와 경위 D으로부터 위 집의 현관물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받자 갑자기 "네가 깡패냐 씹할 경찰이냐, 니가 깡패냐 경찰이냐고 새끼야,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팔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로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7:1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확인된 무면허운전 전과만 5회 인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전과 대부분은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