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E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 E이 새로 시작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을 할 여성을 국외로 이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3.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8세)와 피해자 G(여, 19세)에게 미국의 야경사진과 건물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은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다.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바(bar)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 바에서 노래만 잘 부르면 3개월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신체 접촉도 없는 건전한 곳"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업소에서 피해자들이 하는 일은 노래방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1.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국외인 미국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4. 21.부터 2015. 5. 7.까지 E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3항, 제2항(각 국외이송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국외이송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유흥업소임을 예상하고도 취업을 위하여 미국으로 간 것이고 미국에서도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외이송유인죄에서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연령,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신체 접촉 없이 손쉽게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혹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국에 가도록 하고, 미국에서 자립적 생활능력이 없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피고인 또는 노래방 업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또는 노래방 업주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애초에 피해자들이 미국에 가도록 권유한 것은 I이지만 피해자들이 미국행을 결정하지 못한 채 I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나는 한인타운에서 김치를 팔고 있는데 옆집에 아는 분이 바(bar)를 열었다. 거기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 3개월 동안 못 벌어도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 바에서 일을 하는데 절대로 신체 접촉도 없다. 만약 신체 접촉을 하면 미국에서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손님들하고 대화만 들어주면 된다. 노래만 잘 부르면 손님들이 따라 온다."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E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 E이 새로 시작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을 할 여성을 찾고 있었다. 당시 F은 18세로 미성년자이고, G은 19세이며,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지만 신체 접촉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은 없는 상태에서 바는 테이블 앞에 앉아 손님에게 술은 따라주거나 대화만 하고 본인이 술을 마시거나 손님과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은 없는 곳이고 반면 노래방 도우미는 남자 손님과 신체 접촉을 하고 성매매까지도 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던 중, 피고인에게 미국의 바에서 일하면 손님과의 신체 접촉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국행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피해자들을 노래방에 데려가서 노래를 잘 부르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경비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자들의 여권 발급 및 항공권 구입을 하고 피고인이 인솔하여 피해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갔으며, 미국에 도착하여 한인타운의 노래방 업주에게 피해자들을 데려가서 피해자들이 노래방 업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로부터 피해자들이 할 일이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놀아주는 노래방 도우미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국에 가고 싶으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든 비용을 갚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들은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초행인 미국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7일 정도 하게 되었는데, 노래방에서 일을 할 때 남자 손님들이 옆에 앉아 피해자들의 다리나 허리 등을 만져서 미국에 오기 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예상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하였고, 노래방 업주는 피해자들에게 일을 그만 두려면 이제까지 번 돈을 전부 주고 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우연히 현지에서 만나 F의 남자친구가 된 J의 도움을 받아 노래방 업주에게 그때까지 피해자들이 번 돈을 모두 지급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미국 숙소에서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고, J을 만나기 전까지 미국에 지인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전적으로 피고인과 노래방 업주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J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노래방 업주가 제공한 숙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8세 및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신체접촉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하고 피해자들에게 출국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직업소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미국 내에서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제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