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3~4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5:30 ~ 17:00경 여수시 D아파트 가동 21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수령하여 외상대금을 갚는 데 사용한 문제로 피고인과 싸움을 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전화도 받지 않고 외박을 하고는 늦게 집에 들어오자,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차에 외박 문제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행적을 전화로 문의하는 등 서로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폭행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10cm 아래 흉추부위를 1회 찔러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O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 J, K, L,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회신, 119신고 및 통화내역 회신, 녹음 CD 1장, 녹취록 3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요청자료 회신,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보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119신고센터 신고 내용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 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A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N 구두진술),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피해자를 찾아 신월동, 여수 서정시장, 이순신 장군 공원 등을 헤매고 다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채 16:00 ~ 16:30 경 집에 돌아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옷이 거의 벗겨진 채로 안방 매트리스에 반듯이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없고 옆구리에 피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한 후 119에 신고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2.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전후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3. 1. 18. 16:30 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는 F 부부와 함께 위 D아파트 앞 'O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18:00경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F 부부와 술을 마시다가 18:30 경 이들과 헤어져 인근 슈퍼에 들른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외상값을 갚은 문제로 다투었고,1)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22:00경 휴대전화기를 놔둔 채 집을 나와 전남편인 L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2011년경 피고인과 동거하게 된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L의 집으로 가 울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그곳에서 자고 가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전날에도 L가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뭣 하려고 그런 영감(피고인)하고 사느냐.'고 하자 피해자는 '묻지 마라'고 하면서 그냥 울기만 하였다. 피해자는 L의 집에서 잠을 잔 뒤 2013. 1. 19, 07:20 경 그곳에서 바로 직장(P아파트)으로 출근하였다가 몸이 아프다며 11:00경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3. 1. 18. 22:52 경과 22:57 경 피해자가 집에 1) 피고인은 설을 앞두고 돈을 쓸 데가 많은데 피해자가 외상값부터 먼저 갚았다며 피해자를 책망한 것으로 보인다. 두고 간 휴대전화기로 F 부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는지 물었고, F는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3:21 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피해자와 F 등이 노래방을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F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F는 당시 피고인이 옆에서 '야 씨발년아. 노래방 갔으면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소리가 들리자마자 피해자는 '어, 알았어. 끊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F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제381, 382쪽). 한편 D아파트 가동 201호에 살고 있던 E)은 이 사건 당일 15:30 경 아파트 복도에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집인 211호에서 출입문을 열어 둔 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를 들었다(E의 검찰 및 법정 진술). 2) 신고 경위 및 현장 상황 피해자의 오빠인 H은 피해자가 2013. 1. 18. 저녁 이후로 통화가 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2013. 1. 19, 16:00 경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가는 길에 지인인 N를 만나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H이 서너 번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H은 칼에 찔린 채 안방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왜 아직 도 119에 신고를 안 했느냐고 피고인을 채근하였고, 피고인은 17:03 경 그제야 119에 신고를 하였다. 119구급대와 경찰이 17:1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방 매트리스 2) D아파트는 철거가 예정된 복도식 노후아파트로서, 당시 D아파트 가동 2층에는 피고인(211호), E(201호), J(208호)만이 거주하고 있었다. 위에 바로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였는데,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4.5cm 길이의 자창이 있었고, 매트리스 안쪽 이불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관찰되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식칼이 신문지에 쌓인 채 올려져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와 식탁 의자 밑에서는 피를 닦은 휴지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상의(폴라티셔츠)는 안팎이 거꾸로 뒤집힌 채 가슴 윗부분까지 올려져 있었고, 하의 내복도 끝 부분이 양 발목에 걸려 있어 완전히 입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팬티도 앞뒤가 바뀐 채 입혀져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옆구리 부분(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분)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손괴된 흔적이 없고, 피해자의 집 거실과 주방, 안방 등에서도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3) 부검 결과 등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좌측 흉부에는 약 4.5cm 길이의 자절창(刺切創)이 형성되고, 칼이 흉강 내로 자입하여 좌폐 하엽 관통창, 왼쪽 횡경막 절창 심낭 및 심장 자창이 형성되었으며, 사인은 흉부 자절창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의 입술과 유두, 목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우측 손톱 위와 밑, 좌측 손톱 밑, 피고인의 스웨터 좌측 손목 안쪽 부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관한 진술내용 H: (피고인과 피해자는) 잘 싸웠다. 오늘도 저놈(피고인)한테 맞아서 드러누워 있을까 봐 찾아간 것이다(수사기록 제10쪽). E: 저 아저씨(피고인)와 옆집 사는 아주머니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하고 소리로 듣기도 하였다. 아저씨가 평소 술만 마시면 무엇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수사기록 제17, 19쪽), F: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욕을 자주 하고 다른 남자에 대해 의심을 한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저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의심을 한다. 항상 보면 피해자 얼굴에 맞아서 생긴 듯한 멍 자국이 많았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손찌검이 심했다(수사기록 제25쪽). J: 둘(피고인과 피해자) 다 거의 매일 술을 먹는데 남자(피고인)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밖에서 문을 두들겨 차고 문을 열어라. 씹할년아.'라고 욕을 수없이 해댄다. 조용하다가 싸우고 그러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은 꼭 싸움을 한다(수사기록 제112쪽). KD아파트 가동 309호 거주): 남자(피고인)가 여자(피해자)를 의심을 많이 한다. 여자가 술에 취해서 집에서 잠이 들었는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으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를 품고 자냐. 왜 문을 안 열어주냐.'라고 하면서 의심을 많이 했다(수사기록 제140쪽). L: 제 집을 나간 후로 6~7번 정도는 피해자가 맞고 집으로 왔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것 나 싫다고 갔으니 잘 살아라.'고 하면서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미운 것도 반이고 불쌍한 것도 반이다(수사기록 제 189쪽). 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외박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살해의 동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출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F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혹시 F 등과 노래방에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급기야 피해자가 외박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 다시 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것을 본 것이 그날 처음으로 피해자를 본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F. E의 각 진술내용과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3:21 F와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3) 15:30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D아파트에서 다투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3) 당시의 현장 상황, 신고 경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주일이 넘게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 3)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전날 F 등과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전화하여 그 확인을 부탁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옆에 두고 자신이 전날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봄이 옳고, 여기에다가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의 욕설 소리를 들었다는 F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음은 분명하다. 해자의 입술과 유두, 목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4) 따라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봄이 옳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끝에 살해당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한편 피해자의 발견 당시 복장이나 의복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식칼에 찔렸고 이후 누군가에 의해 급하게 옷이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살해한 것이라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최대한 빨리 범행현장을 떠나려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혀놓고 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며, 당시 아무런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외부인에 의한 범행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급히 피해자에게 옷을 입혔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H이 도착할 때까지 아파트 출입문을 잠그고 있다가 H이 서너 번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뒤늦게 문을 열었고 그때까지 119 나 경찰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라면 바로 119 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손톱과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4) 피해자의 입술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가 피고인 주장처럼 인공호흡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두나 목 부위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는 성접 접촉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식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피가 튀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피고인은 식칼에 묻은 피를 휴지로 닦은 후 식칼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점 (피해자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면 그 증거보전 차원에서라도 범행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려 함이 보통일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범행 흔적을 없애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임을 뒷받침한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외박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내용과는 달리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으면서 다투었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고, 손톱 부위 등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발견 당시 상태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점, 신고 과정 등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도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5)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더없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