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4층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비로 사용하겠다.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공사비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 등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C으로부터 위 가.항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청받자, 피고인들에게 소유권도 없고,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대차 권한도 위임 받은 바 없는 수원시 권선구 D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경 C으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할 C의 딸 H의 신분증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8. 5.경 화성시 I건물 J호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건물 G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 계약금란에 ‘일억육천만원’, 영수자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F’을 기재한 뒤, ‘F’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임의로 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이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앞전에 차용한 5,000만 원도 2019. 2. 2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5,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피고인의 배우자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원 소비처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내용 보고)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신자료 1.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피의자 A)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A에 대하여 5,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딸 H의 신분증을 A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A가 권한 없이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A가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진행경과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은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A의 요청에 따라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2018. 4. 24.경 A 계좌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B은 A와 피해자가 대면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A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임대차계약서까지 교부받아 전달해 주었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자신이 일부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단순히 A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차용과정 및 그 이후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후 A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딸 H 명의의 신분증을 받아 A에게 넘겨주고, A로부터 임대인 F, 임차인 H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였다. A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가 임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요구하자 A에게 전달하여 그 작성을 요구하고, A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A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B 측에게도 마)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마) A는 자금이 부족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까지 차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5,00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날인 2018. 4. 25. 피고인 B의 배우자인 L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의 10% 상당액인 5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A에게 금전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준 것에 더 나아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동기도 있어 보인다. 바) 피고인 B과 A와의 관계, 피고인 B이 A의 요청으로 금전을 빌려줄 제3자까지 물색한 점, A가 이자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이 이자 지급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A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위 5,000만 원을 책임지고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과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었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 도 없이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 변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1,5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후 편취금원의 사용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회복조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