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2022. 12.경부터 2023. 3. 13.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2023. 3. 13.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5. 19: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회사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몰래 따라간 후,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1. 12: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튀르키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20. 2. 25.경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2020. 8. 2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6.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3. 3. 15.자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기록, 출입국기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정보조회, 출입국기록조회,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KICS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피해자의 112신고)(피해자의 문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피해자 진술청취 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이별하기 전이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2023. 3. 13.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2023. 3. 12. 18:53경 피고인이 보낸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끝으로 2023. 3. 15. 피고인이 은행계좌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5,000,000’, ‘한달에 한번 1,000,000’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둘 사이에 별다른 대화가 없는바 위와 같은 대화 단절의 간극과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돌려달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는 2023. 3. 13. 이별을 통보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23. 3. 16. 피고인의 대화를 차단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행위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이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체류기간이 장기간이다.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2: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57,6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이하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이하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A6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고장소, 아우디 동선 이동 확인 지도,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8, 20, 22, 25, 28, 32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2, 3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경합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러 재차 징역형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5 피고인은 2023. 3. 9. 15: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 및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돈을 주면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222 피고인은 2023. 3. 15. 2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가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탁자에 놓여있던 밥그릇의 뚜껑을 집어서 바닥에 던지고, 밥을 손으로 파내어 테이블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520 피고인은 2023. 2. 18. 18:5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전에 3회 정도 만취 상태로 주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사실로 안면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 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등에 짊어지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주라면 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칠 듯이 위협을 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주점을 나간 후, 계속해서 같은 날 19:26경에 위 주점에 다시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849 피고인은 2023. 6. 3. 22:2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전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기를 꺼려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6인용 탁자를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가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악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작성의 각 진술서 2023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3번) 1. 사건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현장 사진 2023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3.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범한 점,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업무방해 태양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122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바로 앞에 놓여있던 테이블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뿌리치고,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수 가. 2021.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D’)를 만나 러쉬 매수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갈색 유리병 2개(30ml, 10ml)에 담긴 러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역 부근 노상에서, 위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러쉬 매수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갈색 유리병 1개(30ml)에 담긴 러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말경에서부터 2022.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종각역 부근 노상에서, 위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불상)를 만나 러쉬 매수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갈색 유리병 2개(각 30ml)에 담긴 러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러쉬 판매 피고인은 2022. 1. 6. 02:52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B’ 게시판에 게시한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G로부터 러쉬 판매대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갈색 유리병 1개(30ml)에 담긴 러쉬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러쉬 투약 피고인은 2022. 4. 18.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러쉬가 담겨 있는 갈색 유리병 1개의 뚜껑을 연 다음 피고인의 코 끝에 가져다 대고 수차례 흡입하는 방법으로 러쉬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2. 4. 25. 1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러쉬 약 6ml가 담긴 갈색 유리병 1개를 보관하고, 작은방의 회색 가방 안에 러쉬 약 25ml가 담긴 갈색 유리병 1개를 보관하고, 작은방 서랍칸 안에 러쉬 약 7ml가 담긴 갈색 유리병 1개, 러쉬 약 1ml가 담긴 갈색 유리병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G로부터 압수한 갈색 유리병에 담긴 불상의 액체(증1호) 감정결과], 감정서,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 - 임시마약류 거래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물(증1호~증4호)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취급한 마약류는 2군 임시마약류임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81호 발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러쉬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러쉬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러쉬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2016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서, 대출을 받고자 대출받을 방법을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회사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작업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는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9.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에 D이라는 사람이 20,623,680원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돈의 입금 경위를 질문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그 돈은 내가 물품사기를 친 돈(편취금)인데, 그 돈을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조금 기다리면 그 돈의 10%를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기를 당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20,623,680원을 보관하던 중, 2021. 2. 9. 11:10경부터 11:11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위 20,623,68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모두 이체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의 연체된 휴대폰 대금 납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용도로 사적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피해자 E(여, 25세)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별한 후 2023. 6.경 다시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3. 7. 1. 08:09경 창원시 진해구 F, ‘G’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대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08: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8: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잠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 2023. 7. 1. 08:59경 창원시 진해구 H, I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하기 위해 따라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하 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9, 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내역 촬영 파일 출력물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3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2번째 상해관련 담당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일시 중단되긴 하였으나, 서로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시비가 이어져 재차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포괄하여,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횡령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그 실질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컸던 돈이었던 점, 해당 피해자(D)에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점(수사기관도 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계좌 입금 명의자로 특정한 것이어서 ‘진정한 피해자’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횡령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한편,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그 경위와 죄질도 불량하며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그것)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 배상과 함께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이미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23.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당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아반쩨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23세), H(여, 23세),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053,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519,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19:08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율량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 및 도주 당시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며 위 피해자들 외에 추가 인명사고를 유발할 도로상의 장해와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상해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고, 물적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7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31. 01:03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7. 31. 03:02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24. 01:21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하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서 인터넷으로 소액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 유심 판매점에 개통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E)]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대포 유심 전화번호 특정),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별정통신사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불법 도박 관련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개통한 일부 이동통신 회선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2023고단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3.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소액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유심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에게 개통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D)]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958 피고인은 2022. 8. 7.경 서울 은평구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이 완료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56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4. 불상지에서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2. 5. 9. 현역입영할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대포 유심 전화번호 특정),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2023고단9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E 대화메시지 2023고단1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미입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호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재산의 관리 등 조합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확정된 조합 예산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무인 D조합 임원인 E에 대한 부의금 명목으로 경리담당 직원 F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천안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13, 25, 4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897,32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2, 14 내지 24, 26 내지 43, 45 내지 77의 합계 5,573,190원 부분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서운영 판공비(회원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에서 경조사비 및 근조, 화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조합장 업무의 포괄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합 관련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조합업무와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복리후생비 중 “직원근무복”에서 피고인의 근무복 구입비용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그 구입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6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인 총책 ‘B’를 필두로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피싱콜센터(작업장)를 마련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서 및 대검찰청 특수2부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해야 하므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서 위 중국인 총책 ‘B’는 피싱콜센터(작업장)를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관리·통솔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DB)와 대포통장(장)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콜센터 중국인 관리자 ‘C’, ‘D’, ‘E’, ‘F’, ‘G’, 콜센터 한국인 관리자 ‘H’, ‘I’, ‘J’, ‘K’, ‘L’, ‘M’, ‘N’는 총책에게 전달받은 개인정보(DB)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 중 조직원들의 근무를 지정한 후 범행이 미숙한 조직원들에게 대한 교육실시 및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에 대해 질책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관리자의 역할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콜센터 조직원인 피고인 및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은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3. 14:30경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있는 피싱콜센터(작업장)에서 피싱책 역할로서 다수의 공범들과 범행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Q 검사이다. 사기 조직 주범을 검거하던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을 발견하였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AR에 있는 AS조합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89에 있는 숙대입구역 8번 출구 부근 AT 커피숍 앞에서 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9. 10:30경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있는 피싱콜센터(작업장)에서 피싱책 역할로서 다수의 공범들과 범행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Q 검사, AV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조직 주범을 검거하던 현장에서당신 명의로 된 통장을 발견하였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3,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W, AL, AG, AH, AU,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공범 기소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판시 사기죄 등의 선고형(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호텔 ‘C’ 주점 앞에서, 위 협회 직원인 피해자 D(여, 1990년생)와 회식을 하면서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브레지어 끈 사이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피해자가 그 주장하는 범행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고소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소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