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동료 직원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38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6 08:25 경부터 08:50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 에 있는 역역무실(고객안내센터)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걸고(일명 헤드락), 계속하여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와 포옹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으며, 계속하여 아침 티타임을 갖기 위해 피해자, F와 원형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을 위 테이블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부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8. 5.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정의 달 연휴를 보내고 출근하자 "연휴 동안 나 보고 싶지 않았느냐,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연휴 동안 뭐 했느냐? 남편이 왔느냐? 남편과 무엇을 했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33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9 00:0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역 전실에서, 피해자가 여자휴게실로 가려고 하자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를 안으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막아선 채 비켜주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간 후 피해자에게 "안아주고 싶어서 그래,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8.3.29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역 역무실(고객안내센터)에서, 지원근무를 나온 동료직원 G를 만나기 위해 위 역을 방문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등진 채 청소담당인 H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인기척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속하여 두 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과문 1. 수사협조회신(징계처분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7. 12. 6.경 강제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 및 F의 증언, 특히 F는 그날이 처음으로 역에 출근하는 날이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지나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오해하였다며 당시 상항을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5. 8.경 강제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안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인 의미가 있는 말을 하면서 뿌리치는 피해자 C의 손을 계속 잡고 흔든 것으로,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 C는 당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계속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 C와 근무한 G는 피고인이 주말이 지나 근무를 할 때면 피해자 C에게 '큰오빠 안보고 싶었어, 주말에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C의 위 증언에 부합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8. 3. 19.경 강제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증언, 특히 이날은 피해자 F가 E역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이었다고 피해자 F가 그 일시 및 범행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3. 29.경 강제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 F를 껴안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 F를 껴안았으나, 이는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포옹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 F를 껴안고, 이후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서 '쉿'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취한 후 피해자 F 뒤에서 다가와 피해자 F의 목을 안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2) 피해자 F는 이후 피고인이 다시 손을 벌리면서 다가와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을 안았다고 증언하였다. G는 피해자 F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전혀 친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엄청 싫어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 F의 증언에 부합한다. 3) H은 당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등 내지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해자 F를 안거나 한 것은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F를 포용한 것을 인정한 점, G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뒤에서 안은 것에 대하여 '미투감이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데, H은 이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G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청 싫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H은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워낙 살갑게 서로 잘하고 지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H은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주 머뭇거리고, '기억이 별로 없다'며 대부분 '그랬던 것 같다'는 정도로 불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3. 피해자들의 범행의 일시 및 내용 특정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B에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할 당시 작성된 확인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범행의 일시와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의 일시와 내용이 특정되게 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기에 피해자들이 범행의 일시 및 내용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목격자가 있거나 피해자 내지 목격자가 범행의 일시 및 내용을 기억하는 경위가 구체적인 것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 피해자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