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졸중, 고혈압, 근육통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괄사판과 사혈침, 부황 등으로 치료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7세)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8. 2. 2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연구원 E호에서, 위 B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 전신 부위를 괄사판으로 긁은 다음 어혈이 심한 곳인 어깨, 등, 허리, 팔, 유방 위쪽, 허벅지 옆 부위를 사혈침으로 찌르고 부항기를 붙여 피를 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이하 ‘괄사치료’라 한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7.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연구원 E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브레지어를 벗은 채 천장을 보면서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괄사치료를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유두에 대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부터 17:4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엎드린 자세로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괄사치료를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고, 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면서 눕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입구에 넣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브레지어를 벗은 채 천장을 보면서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괄사치료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명함,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녹취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4.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양해를 받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추행방법, 추행당시와 그 이후 감정변화, 추행 후 피고인의 반응과 피해자의 대처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팬티까지 벗었다. 처음엔 엎드린 상태에서 등, 허리 쪽 치료를 받았는데, 왼손으로 피부를 쓰다듬고 끝에 오므리는 방법으로 마무리하였다. 그 후 앞 쪽을 하였다. 옷을 벗은 상태이므로 몸을 가리기 위해 얇은 천을 펴서 몸을 가렸다. 피고인은 위부터 치료를 했고 가슴 쪽을 치료할 때에는 천으로 몸을 가린 상태였는데, 아래 배 있는 쪽을 치료할 때가 되니 피고인은 천을 치우라고 요구하였다. 어혈이 많아서 사타구니 사이도 치료한다고 생각했고, 천을 치우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몸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 다리를 오므린 상태에서 손으로 가렸더니 피고인은 손을 치우라고 하였다. 손을 조심스럽게 치웠더니 피고인은 치료 중간에 음부를 들여다보더니 한 순간에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흔들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라고 소리 질렀고, 서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답변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특별히 과장하지 않는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1년 동안 14회 정도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는 등 피고인의 치료에 상당히 만족하고 그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부 등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대체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단지 치료목적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상당한 기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에 만족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범행 이후 태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이 법정에서 ‘오른손으로 괄사치료를 할 때 왼손으로 옆을 잡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스승으로부터 가슴 부위에 대하여는 괄사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뒤, 괄사판을 놓고 (맨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치료행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순식간에 급습으로 본인의 가슴을 만져서, “말로해도 알아들을 것을 왜 양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만지냐”고 항의하니, 피고인은 “집에 가서 숙제하라고 알려주기 위해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사전에 승낙을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에는 손가락을 유두에 대고 흔드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각했던 것이나 피해자가 취한 태도에 관한 진술도 풍부하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유방을 괄사판으로 누르다가 손으로 눌러보고 그렇게 한다. 손으로 눌러봐야 어혈, 피떡, 암 이런 게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합의해서 성관계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첩을 두는 것이 죄가 안 되니 첩이 되어달라고 우회적으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추행 범행 뒤 “내가 나이가 들면서 딸만 셋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지니 너무 안 좋다.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찾는데 구약성경에 첩을 두어도 죄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만약에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갖는다면 집사람과 딸들도 흔쾌히 찬성할 꺼다.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사람은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더러 “아들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피고인의 대질 조사 당시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여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의료법위반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3. 14.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2018. 4. 18.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2018. 3. 7.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치료를 빙자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 초기부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해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것처럼 진술하여, 강제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타격을 재차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