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6. 00:30경 서울시 강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광장 6번 방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노래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5.6. 00:50 경위 제 1항 기재 G 노래방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마이크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해 노래방 업주 F 112 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H, 경위 I가 출동하게 되었다. H, I이 피고인 A에게 F과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H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H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내가 언제 방해를 하였냐."라고 하면서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에 H과 I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들이 뭔데 마음대로 체포를 하냐."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B은 손과 어깨로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H의 팔을 수회 잡아 당겨, H과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법한 체포를 당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마이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0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법정에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없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 2차례, 재물손괴 3차례 범행한 전력도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범행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유형력의 행사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이외에도 2013.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88 피고인은 2016. 9. 3. 10: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천리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46 피고인은 2016. 11. 2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2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마트' 앞길을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젠트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2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서 1.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양형기준 없는 범죄와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하한만 권고(4월 이상) - 처단형의 하한 우선 적용(6월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나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로 인 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8.3. 16: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2층 남성휴게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단속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음, 범죄수익 적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5년 전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27.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딸이 평소에 싸가지가 없다, 그런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그게 죽을 이유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네가 쓰던 네 칼로 죽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부엌칼을 치워버린 다음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이불 속에 넣어두고 피해자에게 "네 딸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과도 끝을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겨누고 "너도 죽어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과도를 이불 밑에 숨겨놓고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딸의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딸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과도를 치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과도를 치우려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손대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용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고, 2015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방화할 목적으로 종이에 불을 붙이려고 했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휴먼시아1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진터네거리 쪽에서 유성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D 쪽에서 도안휴먼시아 1단지 104동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공항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계산), 내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정정)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순번 7번, 24번)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 선택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의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2: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온양순환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배방읍 방면에서 신창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은 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다발성 타박상을 입었고, 쏘렌토 승용차는 수리비 약 2,371,74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온양순환로 앞 도로를 지나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검거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사고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1. 공사수주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건물에 내장공사와 조경공사가 있는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총 약 2,200평이다. 본관에 유치권이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유치권을 해결하고 이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건물 내장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해 6. 2.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금원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산 해운대구 G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1,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차용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36 피고인은 2016. 4. 27. 21: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앞에서, 손가락을 흔들며 중얼거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가게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 세요"라고 하는 데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844] 피고인은 2016. 6.30. 08:30경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16에 있는 부산 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F(46세)을 보고 다가가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의 목이 긁히고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안경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2016고단4844호 사건의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23 상해 |2016고단283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피고인을 2016고단2223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6고단2831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223 피고인은 2016. 6. 23.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선배 E과 피해자 F(45세, 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E과 피해자가 추진하려는 사업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금도 없이 선배를 유인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831 피고인은 G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탑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33세) 운전의 I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412,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 1.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및 엑스레이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2016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를 비롯해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7:00경 양산시에 있는 F 주차장에서 G의 알선으로 H를 소개받아 H에게 필로폰 약 1.6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양산시에 있는 I 입구 앞에서 H 및 G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0. 17:00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공원에 주차한 L 운행의 NF소나타 차량 안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31. 20:00경 양산시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1, .18:00경 양산시에 있는 N역 앞에 주차한 Gol 운행하는 25톤 화물트럭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6. 1. 18:00경 양산시에 있는 N역 앞에 주차한 G이 운행하는 25톤 화물트럭 안에서 G에게 대마 약 2.8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14:00경 양산시 아파트 2동 주차장 앞 놀이터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7.07:50경 위 아파트 2동 601호 거실에 있는 양말을 넣는 서랍장 안에 대마 약 1.76g을 검정색 비닐로 싸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마약감정서(순번 27, 28, 33 각 수사보고, 추송서에 첨부됨) 1. 변호인 의견서, 공판조서, 판결문, 각 항소이유서(이상 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576 사건 관련, 순번 36, 46, 47, 49, 50), 변호인 의견서, 공판조서, 판결문, 각 항소이유서(이상 H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46 사건 관련, 순번 51, 60, 64, 66, 6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들을 시인하는 점, 필로폰을 취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범(G, H)들이 자백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행사실(범죄사실 1. 의 가.나.항)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자백한 바 있고, 위 공범 중 G과 관련된 일부 범행(범죄사실 1. 의 마항 및 2. 의 가항)을 부인하다가 공 판 막바지에 번의하여 자백하기도 하였다. 한편, G, H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을 감춰 주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필로폰과 마약을 취급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2010년에 대마를 흡연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5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2. 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경 광주 서구 C 원룸 105호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편지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차용금 이백만원정을 2014년 12월 3일날 D가 차용함, 광주시 서구 C 101호실, E,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2, 1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편지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차용금 삼백만원정을 2014년 12월 10일에 F씨로부터 D가 차용함, 광주시 서구 C 101호실, E,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문서명의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동아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상일동 주몽재활원 쪽에서 상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행하다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남, 81세)가 운전하는 E 효성 슈퍼캡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9. 13.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각 의사진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었으나 노령이었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투병 중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 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3: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형인 피해자 C(남, 30세)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돌을 집어 들고 위협을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및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출혈 및 송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CCTV 화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극구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서대문구 C, 101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채팅창을 이용하여 메소(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메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3,47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D,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금융계좌추적용)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비용을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과 5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36회에 걸쳐 합계 3,474,1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횟수 및 편취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27명에 대하여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범죄일람표 연번 1, 2, 4내지 11, 13 내지 19, 22, 23, 27 내지 33, 36), 성인이기는 하나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아직 20세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기분장애, 행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건강상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0:46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인근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 소재 가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광진구 아차산로76길 19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아차산로78길 182 소재 도로까지 B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이 든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고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화가나,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밀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1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1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13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4:5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에 있는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 21: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북동삼거리 방향에서 탄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하던 보행자 I(42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해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공기호부정사용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책임보험으로 2,2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최근 약 4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14:2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권광로373,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에는 1회 음주운전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