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1. 협박 1)이 사건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946호, 2018.5.1. 일부개정)에 따라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가.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7:00경에서 19: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야이 씨부랄 년아, 이 개 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더니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 E의 목에 갖다 대며 "목을 팍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74세)에게 "씨팔년들, 칼로 팍 찔러 죽이기 전에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8.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아줌마가 총무냐, 박스하면서 세금 얼마 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남 세금 내는 걸 왜 참견하냐"라는 말을 듣자 "씨부랄 년, 때려죽인다, 칼로 팍 찌르면 한방에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2018.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6:40경 위 D경로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마당에 누웠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들, 나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행패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경로당에 찾아와 경로당에 있던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여, 74세)를 보면서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112신고 하려는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전화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112신고를 단념케 하고, 재차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전화 끊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라. 2018.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30경에서 16:00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을 들여다 보면서 "씨발년들, 다 죽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G(여, 73세)에게 "개 같은 년, 썅년들, 늙은 것들 다 때려 죽인다, 칼로 다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마. 2018.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5:30경 위 D경로당에 찾아가 피해자 E(여, 70세)에게 "다 죽인다, 칼로 팍 찔러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 2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이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H(74세)에게 종이상자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2)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946호, 2018. 5. 1., 일부개정)에 따라 위 부분 범죄사실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이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6. 8. 11:58경 위 D경로당 앞에서 "씨부랄, 왜 신고하고, 사람 못 오게 하고, 개새끼, 씹새끼야, 나 징역을 보내든가 죽이든가, 개새끼야, 또 신고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로당 안에 있던 피해자 H 이 밖으로 나오자 "너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등 뒤로 꺾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주위의 열상(약 3cm),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E,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F, E, J, G, H의 각 자술서 1. H, E, I, G, J, K, F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8. 5, 22. 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3월 (특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8. 5. 21.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3월 (특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10월 15일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1월 15일)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차례 경로당에 찾아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협박,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십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7. 21:1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주차를 하여야 되니 잠시 비켜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놈들아, 라이트꺼, 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놀라 울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보며 "애 새끼가 왜 울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9. 11. 피해자 B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