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OOO동 OOO호에 있는 OOOO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피해자 C(당시 1세)의 담임교사로서, 위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14:45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원생들의 졸업식에 사용할 미끄러운 현수막을 바닥에 펼쳐 놓고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그곳에서 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보육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현수막 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아동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서 현수막 작업을 하는 등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바닥에 펼쳐 놓은 현수막 위로 피해자가 달려와 위 현수막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E공제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4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는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6.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26.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와 눕힌 다음,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피의자와 대화한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경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 범죄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7. 2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해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과자를 떨어뜨리고 발로 밟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변상을 하라는 취지의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나는 과자를 밟지 않았다, 씨발년아, 병신같은 놈아, 오늘 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씨발년아 들어가서 한 대 쳐버리겠다, 담궈버리겠다,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8. 00:30경 제1항 편의점에서 ‘E’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39세)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제지받자 격분하여, 위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G를 향해 지속적으로 다가가면서 “씨 발놈아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 너 F파출소에서 근무하냐? 퇴근할 때 한번 담궈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방해죄를 범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 C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2023고단182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지하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8.부터 2021. 8.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11월 임금 3,355,520원 등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합계 48,610,5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8.부터 2021. 8.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6,847,8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98 피고인 B는 2023. 1. 1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건설업(인테리어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현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8. 17.경부터 2021. 1.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지하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E 주식회사는 2020. 8. 12.경 위 C건물 신축공사 관련 실내인테리어 마감 등 준공공사 일체를 총 공사금액 1,500,000,000원에 ㈜I에 도급하였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에게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고도 B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피보험자이직 확인서, 이메일자료제출, 작업일지 1.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공사계약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협의계약서, 공사포기서, 주택개발사업위임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공사대금송금내역 1. 노임지불 확인각서, 확인서, 월별 노무비명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K 지급내역, 노무내역 등, 급여입금내역, 지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체납임금 및 퇴직금 액수 적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양 실패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하지 못한 것인데 해당 부실시공에 근로자들의 과실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 체당금 지급 등으로 체납임금 일부 지급받은 점,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7:28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92-23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피해자 B에게 창가 쪽 빈자리에 놓여 있던 캐리어 가방을 치우거나 좌석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자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을 떼어 내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다.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 보다 무겁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202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7. 28. 01:5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01:0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4. 20:50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위와 같이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단속 경위), 수사보고(차량시세 및 J 사이트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서에 출석하기 위하여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단기간에 수 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현병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0. 9. 19: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팔걸이 내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하나카드 1개, 상생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3. 10. 9. 19:1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보루 대금 48,00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9: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카드사용내역 확인에 대하여), 카드 사용내역 및 H 관련 문자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G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I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통장내역 1.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석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7.경까지 B 소재 C마을 한옥 신축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D도 및 E시는 ‘C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010년경부터는 조례 및 관련 지침을 통해 D도 지정의 한옥전문시공업체가 시공한 한옥에 대하여만 D도 및 E시에서 각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인 건축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C마을에 한옥을 신축하고자하는 F 등 20명의 건축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옥신축공사 및 보조금 신청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축주들의 한옥신축을 추진하면서 2010. 10.경 D도의 한옥전문시공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G과 서면상으로만 한옥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자를 주식회사 G으로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되, 실제 시공은 주식회사 G이 아닌 피고인이 한옥신축 추진위원회를 통해 기술자들을 채용하여 직영으로 시공하고, 주식회사 G의 대표 H에게 주식회사 G의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한옥 1채당 약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H은 주식회사 G이 시공을 하는 것처럼 한옥시공계약서 및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주식회사 G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고, 2012. 5.경부터는 피고인의 아들 I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경 위 C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관리주체인 E시청에 보조사업자(건축주) F이 J에 한옥을 신축하고 그 시공자는 주식회사 G이라는 취지의 ‘착수신고서’ 및 ‘시공계약서’를 제출하고, 2011. 5.경 E시청에 보조금(도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 9.경 E시청에 보조금(시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한옥은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것처럼 시공계약서만 작성한 것일 뿐 주식회사 G이 실제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도 및 E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도로 하여금 2011. 5. 27. 보조금(도비) 2,000만 원을, 2011. 9. 8.경 피해자 E시로 하여금 보조금(시비) 2,000만 원을 각 위 건축주 F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도 및 E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건축주 F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1. 5. 27.경부터 2013. 4. 25.경까지 피해자 D도로 하여금 보조금(도비) 합계 4억 원을 건축주 20명에게, 2011. 9. 8.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피해자 E시로 하여금 보조금(시비) 합계 3억 8,000만 원을 건축주 19명에게 각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등 관련자료, C마을 신축공사 보조금 지급통보 등 관련자료, 다시 C마을 융자신청 등 관련자료, 한옥건축추진지침 등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법리를 들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을 뿐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C마을 내 한옥시공은 D도에서 지정한 시공업체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하고 시공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옥건축추진지침이 개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지침을 위반하여 D도에서 지정한 시공업체가 아닌 피고인이 직영으로 시공하였음에도 2010년 당시 D도의 한옥전문시공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G과 서면상으로만 한옥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자를 주식회사 G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된 정도가 아니라, 2010년 당시 시행되던 한옥건축추진지침에 의거 당초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5.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3. 17: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은행 파장동점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자동차에 탑승한 후, 위 자동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0.03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0.03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06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호텔 정자동점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12. 18:58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 0.44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껌종이로 감싼 후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메시지내역캡쳐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2023 마약류 월간동향 1월호(대검찰청)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내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의 정신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인한 재판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동종전력에서 드러난 투약의 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주변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19:12경부터 19:3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팬티 보여죠, 보지랑, 팬티보여줘봐, 입은거랑, 안 입은거, 바로 삭제하지마 보내고”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9:41경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팬티를 입고 있는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고, 재차 같은 날 19:48경 “보지도, 지금 똑같이 보내”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9: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가 나오는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2022.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15:40경부터 16:0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보지만지는거 동영상 찍어서 보내줘봐, 지금 보지 쑤시는거 동영상으로 보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04경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속기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선별 프로그램 사진 첨부), 사진 3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화내용 전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및 죄명적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직후인 2022. 7. 29.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부받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전체지능(IQ) 41, 사회지수(SQ) 45.6, 사회연령(SA) 6.38세의 심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0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06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19:28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E, F 앞 부암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89 2.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G, H 앞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56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3, 27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2000년, 2014년 및 2015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06-1

범 죄 사 실 2022고단41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300cc 엑스맥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9:28경 제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E 앞 부암교차로를 부암새고개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탈구 및 외상성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I오피스텔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300cc 엑스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8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04:35경 부산 부산진구 J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K, L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6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3, 14, 16~20, 번) 및 그 첨부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28, 32, 43번) 및 그 첨부서류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단4106호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받던 중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