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161] 피고인 A은 2019. 4.경 친구 P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취’(이하 ‘패취’라고 한다)를 작은 크기로 잘라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P으로부터 패취를 건네받아 몇 차례 이를 흡연하다가 점점 이에 중독되자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가 아픈 것처럼 의사를 속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중복하여 처방을 받지 못하자 친구 Q, 전 여자친구의 남동생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패취를 매수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패취’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1. 5. 15.경 서울 구로구 S, T호 ‘U정형외과의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디스크가 심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패취를 처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경기 화성시 V, W호에 있는 ‘X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펜타닐 10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받거나, Q,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마약인 펜타닐이 함유된 패취 988매를 매수하였다. 나. ‘패취’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1. 5. 15.경 경기 화성시 소재 Y역 부근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패취를 가위로 잘라 그 조각을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다음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패취 988매를 매일 2장씩 위와 같이 조각내어 200회로 나누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주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7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3,756,4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주는 방법으로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8회에 걸쳐 Q,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합175]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M의 대신 처방을 이용한 ‘패취’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0.경 지인인 M에게, ‘허리 통증이 심해 진통제가 필요한데 처방기간 문제로 내 명의로는 처방을 못 받으니 대신 처방을 받아 달라. 허리디스크가 있고 예전에 패취를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처방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M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AA의원’에서 그곳 의사에게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움직이기도 힘들다. 패취를 처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패취 10매의 처방전을 받은 후 인근에 있는 AB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패취 10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M, M의 지인 AC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패취 80매를 매수하였다. 나. N과 공모하여 ‘패취’ 매수 피고인은 N과 함께 병원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 처방을 받은 다음 나누어 가진 후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9.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조합’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패취 5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2019. 6. 17.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N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N 명의로 위 패취 15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패취 합계 20매를 매수하였다. 다. O과 공모하여 ‘패취’ 매수 피고인은 O과 함께 병원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 처방을 받은 다음 나누어 가진 후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에게 패취를 처방받을 수 있는 ‘AA병원’을 알려주면서 동행하고, O은 2020. 2. 3.경 서울 성북구 Z 2층에 있는 ‘AA의원’에서 그곳 의사에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 패취를 처방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패취 10매의 처방전을 받은 후 대전 중구 AH에 있는 AI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패취 10매를 매수하였다. 라. 단독 ‘패취’ 매수 피고인은 2020. 3. 2.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의원’에서 그곳 의사에게 “허리디스크 때문에 너무 아파 움직이기도 힘들다. 펜타닐 패취를 처방을 받은 적이 있으니 처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패취 10매의 처방전을 받은 후 대전 중구 AL에 있는 ‘AM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패취 10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9.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피고인, Q, R, O, N, AN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패취 1,568매를 매수하였다. 마. ‘패취’ 매매 피고인은 2019. 2.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 1/4매를 19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에게 총 8회에 걸쳐 패취 합계 4매를 매도하였다. 바. ‘패취’ 사용 피고인은 2019. 4.말경 서울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악작업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 조각을 은박지에 붙인 다음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가,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패취를 가위로 자른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M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공동범행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M의 지인인 AC 명의로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M이 2019. 12. 26.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정형외과의원‘에서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A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진료를 받고 패취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0,99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AC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7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M의 지인인 AC 명의로 패취를 처방받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M이 2019. 12. 26.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M의 지인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A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20. 2. 20.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AR의원’에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A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단독범행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정형외과’에서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진료를 받고 패취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금 7,91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N, R, Q, O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599,015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7.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정형외과의원’에서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N, R, Q,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K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패취’ 매수 피고인은 2020. 4. 27.경 대전 AQ에 있는 ‘AR의원’에서 그곳 의사에게 “허리 및 팔꿈치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패취 10매의 처방전을 받은 후, 대전 중구 AS에 있는 ‘AT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패취 10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1.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피고인, M, AU, AV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패취 1,133매를 매수하였다. 2) ‘패취’ 사용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서구 CB 인근에서 연인관계였던 A과 함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 조각을 은박지에 붙인 다음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패취를 가위로 자른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대전 서구 AW에 있는 ‘AX의원’에서 마치 A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A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진료를 받고 패취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금 10,99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AU, AY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합계 2,961,2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5.경 대전 서구 AW에 있는 ‘AX의원’에서 A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A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AU, AY,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L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패취’ 매수 피고인은 2020. 2. 20.경 대전 AQ에 있는 ‘AR의원’에서 그곳 의사에게 “허리와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패취 10매의 처방전을 받은 후, 대전 중구 AZ에 있는 ‘BA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패취 10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3.경부터 2021.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패취 599매를 매수하였다. 나. ‘패취’ 사용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로 있던 P과 함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취 조각을 은박지에 붙인 다음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패취를 가위로 자른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제사실] 1. 공소장,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 사실 확인 등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합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사실확인서, 문답서 1. 일람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Q), 입건전 조사보고서 – Q 명의 처방 병원 및 약국자료, 각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CCTV영상사진,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영수증, 약제비명세서, 수사보고서 – R의 요양급여내역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회신, 수사보고서 –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범죄일람표,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차트, 수사보고서 –병원 및 약국 제출 자료, 각 조제기록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 – BB의원 및 BC약국 제출자료, 각 신용카드조회, 수사보고서 – BD약국 제출 자료 및 체크카드번호 특정, 각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BD약국에 처방전 제출 장면 CCTV 사진), 체포 당시 소지품 사진, 수사보고서 – BD약국 제출 자료(조제기록부), 수사보고서 – 패취 매수 비용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물건 등), 각 감정서 [2022고합1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AY, AU, AC, O,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L의 허리치료 관련 유무에 대한 수사), 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자료, 각 일람표, 수사보고서 – K와 AU의 전화통화(K 패취 사용 경위 및 사용 방법), 녹음 CD, 녹취서, 처방전 등 관련자료(BQ약국), 내사보고서(BQ약국 탐문 및 CCTV 확인) 및 CCTV 사진, 각 진료기록부(BH내과), 각 처방전, 조제기록부, 영수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내사보고(BR약국 피혐의자 관련자료 추가 제출) 및 제출자료, 마약류통합관리리스템 자료제공 및 진료확인내역, 조제투약보고내역, 수사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의류용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지침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BS약국 CCTV 사진, 수사보고서 – L K 주거지 방문 및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A, K, L, AN, BT 관련 혐의에 대한 분석), 계좌거래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펜타닐 매수의 점, 2022고합175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펜타닐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175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175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Q, R, N, O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2022고합175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AU, AY, M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L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M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8. 펜타닐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31. 펜타닐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3. 펜타닐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가. 피고인 A, K,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M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피고인 A, K, L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6. 몰수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피고인 A, K, L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 판시 2022고합161 사건의 제1의 가항 : 8,721,420원 = 펜타닐 패취 988매의 매매대금 2) 판시 2022고합175 사건의 제1의 가항(M의 대신 처방을 이용한 ‘패취’ 매수) : 991,680원 = [10,068원(펜타닐 패취 50㎍/h 1매 가액) * 40매]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40매] 3) 판시 2022고합175 사건의 제1의 나항(N과 공모하여 ‘패취’ 매수) : 201,360원 = 10,068원(펜타닐 패취 50㎍/h 1매 가액) * 20매8)9) 4) 판시 2022고합175 사건의 제1의 다항(O과 공모하여 ‘패취’ 매수) : 147,240원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10매 5) 판시 2022고합175 사건의 제1의 라항(피고인 단독 ‘패취’ 매수) : 21,196,756원 = 135,280원[7,120원(펜타닐 패취 25㎍/h 1매 가액) * 19매] + 3,775,500원 [10,068원(펜타닐 패취 50㎍/h 1매 가액) * 375매] + 17,285,976원[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1,174매] 6) 소결 : 31,258,456원 추징[8,721,420원 + 991,680원 + 201,360원 + 147,240원 21,196,756원]. 다만 그 중 201,360원은 N과 공동하여, 147,240원은 O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 나. 피고인 K 1) 판시 2022고합175 사건의 제4의 가. 1)항(피고인 단독 ‘패취’ 매수) : 15,881,764원 = 1,731,696원[10,068원(펜타닐 패취 50㎍/h 1매 가액) * 172매] + 14,149,764원[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961매] 2) 소결 : 15,881,764원 추징 다. 피고인 L 1) 판시 2022고합175 사건의 제5의 가항(피고인 단독 ‘패취’ 매수) : 8,693,964원 = 271,836원[10,068원(펜타닐 패취 50㎍/h 1매 가액) * 27매] + 8,422,128원[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572매] 2) 소결 : 8,693,964원 추징 8.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K, L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M : 벌금 25,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K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L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M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2022. 4.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펜타닐 패취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일부 패취를 자신의 지인인 N에게 매도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횟수와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대량의 펜타닐 패취를 매수,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N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추가 유통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이었던 K에게 펜타닐 패취 흡연을 권하여 K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펜타닐 매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K : 징역 3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펜타닐 패취를 매수하였다. -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약을 위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539쪽 이하 참조). 불리한 정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펜타닐은 그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2021. 5.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펜타닐 패취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횟수와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대량의 펜타닐 패취를 매수,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L : 징역 2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펜타닐 패취를 매수하였다. -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펜타닐은 그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21. 4.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펜타닐 패취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내용(장기간 동안 대량의 펜타닐 패취를 매수, 사용), 횟수와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 사용한 펜타닐 패취의 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대량범에 해당하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준 중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투약기간, 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상만으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참작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M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펜타닐 패취가 마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은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비록 A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지인인 AC의 인적사항까지 이용하여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은 것은 단순한 배려나 호의를 벗어난 것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