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26

범죄사실 2020고단6126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7.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30. 08:26경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앞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주차장 차량 통로를 통해 그곳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지하 4층, 18층에 들어간 뒤, 계속해서 17층에 있는 임원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10: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4층, 18층을 거쳐 17층을 순차로 이동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 20m 상당을 발견하여 소지하는 등 가져갈 물품을 물색하던 중 경비원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66271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7.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04:00경 서울 성동구 D 앞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포도 1개, 복숭아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626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7.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20. 00:45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거주의 5층 다세대 빌라 건물에 이르러, 건물 좌측 약 80cm 높이의 철제 펜스를 넘어 화단으로 들어간 후 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에 물을 틀어서 자신의 몸을 씻고 나온 후 빌라 우측 약 높이 80cm, 폭 30cm의 철제 격자형 펜스 사이 틈으로 몸을 넣어 빌라 외부 계단으로 뒤편 마당까지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0. 00:45 경 제1항의 빌라 담장의 약 60cm 높이 난간을 넘어 그 곳과 맞닿은 피해자 주한 불가리아 대사 관리의 불가리아 대사관 마당으로 들어간 후 대사관 정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20고단8335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06: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문고리에 걸려있던 시가 미상의 우유 3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45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7.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03:10 경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카페 내부에 있는 음식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카페 뒷문에 설치되어있는 전자도어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카페 건물 2층에 있던 중 피고인이 전자도어락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2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CCTV 영상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6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7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D 1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833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4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이 사건 각 범행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정신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연락할만한 가족도 없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국세 납입 채무,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1,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각 채무 이행의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127,500원 상당의 합판 등을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476,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기간별 거래보고 - 전자세금계산서 - 입금알림문자 1. - 체납세금독촉장(2014년도 종합소득세 23,398,660원을 연체 중)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세금미납독촉장 첨부, 피의자 진술청취,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자료 미제출 및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76,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은 2019년부터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주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 소환통지를 받고도 장기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로 PC방 공사를 하는 등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심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2018년 5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4월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1.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40경 서울시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20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인관계가 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고, 2019. 3. 1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렸는데, 피고인 B이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며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5. 14.경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인 'E'에서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한 다음, 같은 달 18.경부터 25.경까지 '미프진'을 복용해 왔다. 1. 피고인 A의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9. 5. 25. 14:1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배에 진통을 느껴 변기에 앉고, 배에 힘을 주어 피해자인 살아있는 여자 아기(당시 재태기간 약 24주)를 출산하고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고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 및 B과 대처방법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기만 하고, 15:23경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변기 물 속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기를 분만한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과 사이에 영아 사체를 묻어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변기에서 꺼낸 후 수건에 감싸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고, 집에 있던 아버지의 눈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와 쇼핑백 안에 넣어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쇼핑백에 들어 있는 영아 사체를 들고 집 근처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그와 함께 경기 양평군 G, H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밤, 피고인 B의 집 근처 야산에 올라가다가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고, 2019. 5. 27. 01:00경 피고인 B의 집 근처 공용주차장 인근에서, 수건으로 감싼 영아 사체를 통조림 깡통 안에 넣고 토치를 이용해 소각하려 하였으나 수건만 타고 소각에 실패하자, 다시 수건을 벗기고 영아 사체에 직접 토치를 쏘아 소각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하였으며, 결국 공영주차장 인근 풀밭에 삽으로 땅을 파고 그 안에 수건으로 감싼 영아 사체를 넣고 그 위에 애완견 배변패드를 올린 후 다시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메시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등, I 회신, J 병원 회신, K 병원 회신, L 병원 회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데이터 패킷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한 낙태 이후 상황 분석), 내사보고(낙태 당시 피혐의자 임신 주수에 대한 내사) 1. 피의자 A 대상 현장검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스스로 출산한 영아가 차가운 변기 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였고, 나아가 B과 함께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체를 깡통에 넣은 채로, 또는 사체에 바로 토치를 쏘아 소각을 시도하기도 한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낙태약을 먹고 낙태를 시도하던 중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체를 깡통에 넣은 채로, 또는 사체에 바로 토치를 쏘아 소각을 시도함에 있어 그 행위를 직접 실행한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영아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사체유기로만 기소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죄명을 같이 하는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2. 21:00경 대전 서구 B, 3층에 위치한 C찜질방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아내 E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 명의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위 E과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들고 위 찜질방 로비에 있는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2. 21:10경 위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위 찜질방 로비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1. 압수물 사진 1매,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35매, 상해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압박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는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아들,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해자와 떨어져 있어 그만큼 위험성이 낮음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 퇴직한 D의 2018년 8월분 임금 1,750,64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합계 45,750,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 퇴직한 D의 퇴직금 12,209,5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2020년 1월), 통장내역, 월별 지급내역, 퇴직금 계산내역, 사업자등록 조회, 체불임금 내역, 월별 임금 산정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월별 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앞 도로를 E 쪽에서 문흥지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경적을 울리면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정차하고, 재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위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중앙 분리봉을 충격하면서 위 택시를 추월하여 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D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에 있는 반송마을사 거리를 하나 지하차도 방면에서 잎새 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066,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범행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생활하던 C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경 피해자와 C이 함께 생활하는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녹취록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20. 1. 1.경 C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방문 목적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경우,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C과 피해자가 파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2020. 1. 1.자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C과 2020. 3. 14. 결혼을 하기로 하고 2019. 9. 내지 2019. 12.경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결혼을 전제로 이 사건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시각은 04:55 경이고 당시 이성인 피고인과 C 단둘이 들어간 점, C은 피고인과 가까워지면서 결국 피해자와의 결혼을 파혼하게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 1.에 단순히 방문의 목적으로 C의 주거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1. 1.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는 피해자와 C이 함께 사용하는 가구, 주방기구, 피해자의 칫솔 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1. 17.경 C에게 "나혼자 거실에 있는데 짐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자기네 안갈래 이제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고 그렇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 역시 당시 이 사건 주거지가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짐이 이 사건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C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20. 1. 24. 이전에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파혼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C과 피해자 사이에 파혼을 둘러싸고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0. 1. 7.경 내지 2020. 1. 23.경까지도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가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C의 결혼이 파혼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6. 초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D'이라는 이름의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닉네임 'F'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알러지와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6세 조카를 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조카가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알러지 치료를 받아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치료 경험담을 이 사건 카페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0. 14:31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카페에 " 언니는 자주 와서 후기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대신 쓴다. 조카는 다른 기관이나 센터에는 못 보내는 상태인데, C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아이는 침 스티커를 맞으면 된다. 조카는 치료를 받고 사흘 정도 갑자기 정상같이 되었다. 의사를 표현하고 몇 시간을 집중해서 노는 걸 보고 언니가 울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전 상태로 돌아왔다. 이에 먼가 싶어서 여기 게시판에 여쭤보니 '치료 안한 아이템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아직 치료 안한 알러지가 많아서'라고 하였다. 언니는 속상해 하였고 나는 '치료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아니냐'라고 달래주었다. 엄청난 기회를 찾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 치료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자폐가 낫는 게 어디 있던가. 그래도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 이름, 치료내용, 수회 치료의 필요성, 치료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치료경험담 형식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글 및 댓글(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운영의 'D'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업주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전사거리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도로 옆에 위치한 위 미용실 정문을 위 SM5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골절, 흉추 제12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 없음,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018. 4. 1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에게 2017년 11월 임금 1,281,020원, 2018년 1월 임금 4,361,000원, 2018년 2월 임금 4,361,000원 2018년 3월 임금 4,361,000원, 2018년 4월 임금 1,453,666원 등 임금 합계 15,817,68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018. 4. 1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1,067,4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국립박물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차들의 운행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이며, 말을 더듬거리고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K7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3회째이며, 그 각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을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 12. 임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908,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H의 대표자 선정 동의서 포함), I의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8명으로 다수인 점,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위 임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