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22. 5. 19.경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22. 5. 23. 저녁경 두 번째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3.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로 던진 후 재차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12 신고 녹취 음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를 얻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행위에 나아갔는데,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바로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2차 술자리까지 가지고 피고인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는 등 서로 호감이 있었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빠는 행동을 한 다음에도 그 집에서 함께 음주를 계속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성적행위로 나아갔다. 2) 피해자는 침대로 던져졌을 때 머리가 창 측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집 구조에서 피고인이 창 측을 바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던졌다면 그 머리가 현관 방향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사용한 침대는 약 22㎝ 높이 매트리스로 높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던질 이유도 없다. 3)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전화를 시도한 다음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아닌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인에게 전화할 당시에는 성적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112 통화 연결 직후에도 바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아니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음부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도 판시와 같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고인을 판시 범행일에 다시 만나 저녁식사 및 2차 술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이 계속 졸라 그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오른쪽으로 와 가슴을 만지고 빨아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멈추고 술을 마시다가 다시 갑자기 다가와 자신을 들어 침대 위로 던진 후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 단추를 풀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 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112 신고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녹음된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통화 연결 직후 “놔놔”, “도와주세요”, “하지 마”라는 말을 하고 약 30초가 지난 다음 다시 “하지 마”라는 말을 하며, 약 50초가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안 한다고”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 행동을 저지하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상황이 확인된다. 피해자 목소리는 불안정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답변하면서도 어떤 관계인지는 답변하지 못하였다. 112 신고 통화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 태도 등이 앞서 본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와 같은 성적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피고인 집으로 옮겨 술을 마셨다는 등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성적행위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영강사이고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지하면 더는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음에도 바로 집에 돌아가거나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다시 성적행위를 하면서 유사강간으로까지 나아가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제지로 피고인이 성적행위를 잠시 멈추었던 사정,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이나 아직 이혼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남성의 거주지에서 새벽까지 둘이 술을 마신 것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에 따라 경찰관에게도 피고인과 관계를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와 안기만 하였고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2022. 5. 30. 피의자신문에서도 ‘피해자와 포옹 말고 다른 스킨십은 안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가슴을 만지고 빤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원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51, 52쪽). 성적행위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동의를 얻어 자연스럽게 성적행위로 나아갔다는 피고인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로 던졌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집 구조와 피해자 자세 등에 따라 피해자가 침대에 던져졌을 때 머리 방향이 자연스럽게 특정 방향으로만 정하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좌식 테이블에서 창 측을 보고 앉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침대(매트리스)에 등을 기대어 앉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정면에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졌으므로(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증거기록 제34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머리가 창 측에 있었던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로 자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침대가 높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던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고 피고인과 만남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연락하려 한 지인은 피고인을 처음 만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서 피해자는 그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을 바로 112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행위는 112 신고 전화 중에도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통화 연결 직후 도와달라는 말보다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말을 먼저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범행 중과 그 직후 불안한 상황에서 피고인 행동이 법률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부 정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이 저녁 식사비를 내지 아니하고 2차 술자리 비용도 부담하려 하지 아니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자리 등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부담 및 무고죄․위증죄 죄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피해자가 쉽사리 착오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손가락 삽입 여부만을 허위로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성적행위를 일정 시간 지속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이 손가락만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 신체에 DNA를 남길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NA가 피해자 음부에서 검출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유사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행위를 한 차례 제지당하여 멈추었다가 재차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갔고,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쉽게 여겼다고 보인다. 판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