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0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02:26경 서울 성동구 B 다세대 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여, 나이 불상)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 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43,4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9. 5. 27. 03:0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83세) 및 피해자 H(남, 89세)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 건물 뒤편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H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을, 그 곳 작은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8,000원을 각 집어들고 나가던 중 그 무렵 잠이 깬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04:16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서울 성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 이르는 약 1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K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45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9. 04:15경 인천 미추홀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훔쳐갈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접근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 피해자 P의 집에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에 놓여있던 가방과 바닥에 놓여있던 바지 주머니 속의 지갑을 뒤져 위 O 소유인 현금 70,000만 원, 위 P 소유인 현금 7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 O, M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를 통한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경위 청취 등,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열람)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발생현장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오토바이 운행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단,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준강도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이 준강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1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무렵 잠이 깬 피해자 G에게 발각된 점,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손으로 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G은 실제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위 사건 현장에서 도망하는 데 성공한 점, 피해자 G은 당시 8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데다가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준강도 범행에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03:0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83세) 및 피해자 H(남, 89세)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 건물 뒤편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H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을, 그 곳 작은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8,000원을 각 집어들고 나가던 중 그 무렵 잠이 깬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신체에 직접 폭행이 가하여진 경우 어느 정도의 물리적 피해가 수반됨은 당연하므로 일단 신체의 완전무결성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지장 여부, 자연치유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혈이나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의 왼쪽 무릎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갔다는 진술은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왼쪽 무릎 부위의 타박상으로 인해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료는 없고, 피해자도 시간이 지나 자연치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해 정도를 뒷받침할 만한 상해진단서 또는 치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준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