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38

범 죄 사 실 2021고합33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4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새벽경 친구 E, 후배 F, G과 놀던 중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너의 친구 F을 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이 집으로 돌아간 후 친구 E, 피해자와 함께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만질 계획으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 공원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9. 25. 05:2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근처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싫다고 반항함에도 힘으로 제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5. 05:40경에서 10:40경 사이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나체 상태의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400 – 피고인 A, B, C 피해자 L(여, 17세)는 2021. 1. 26. 전체지능 64, 사회연령 9.3세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2020. 9. 9. 19:0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N,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P 빌딩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그곳 화장실 변기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공중화장실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벽에 피해자를 세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그 주변 다른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벽에 피해자를 세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Q, 공원 내 ‘R’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은 피고인 A이 위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오자, 위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오자, 위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사보고(117 신고 접수),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4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40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후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만 17세의 피해자 L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계속하여 간음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만 17세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만 17세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