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소개하고 영업장 전반을 관리한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담당한 직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각종 심부름을 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3. 8. 4.경부터 2013. 8. 29.까지(피고인 D는 2013. 8. 20.경부터 2013. 8. 29.까지) 위 게임장에 PC 4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매장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는 PC게임기 화면에 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고득점이 되는 벤츄라게임 및 이립스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점에 1만 원권 쿠폰 1장을 교부한 후 위 게임장 밖에서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게임물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과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과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받은 '벤츄라' 온라인게임은 주인공 캐릭터 잠수함이 적 잠수함에게 총알을 발사하여 적 잠수함을 파괴하면 그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무료충전 및 유료충전을 하여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고, 1인당 일 결제 한도액은 10만 원, 월 결제 한도액은 30만 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받은 '이립스' 온라인게임은 인어검사가 몬스터를 죽이면 그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고, 유료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1인당 월 결제 한도액은 30만 원이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생성된 40여개의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PC게임기 화면에 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가 나타나면 각 1만점, 2만점, 10만점, 50만점의 점수가 부여되는 등으로 변조된 벤츄라게임 및 PC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가 나타나면 각 물약 20개(1만 원 상당), 60개(3만 원 상당), 100개(10만 원 상당), 1,000개(50만 원 상당)의 점수가 부여되는 등으로 변조된 이립스게임을 제공하였다. A, C은 손님들이 위 각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점에 1만 원권 쿠폰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로 전송된 벤츄라게임의 관리자페이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A에게 재전송해 준 적이 있어 관리자페이지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매일 저녁 이 사건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PC게임기 화면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 D는 돈을 지급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생성된 40여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PC게임기에 입력해 주었고,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등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PC게임기 화면 및 A, C이 손님들에게 쿠폰을 교부하는 장면, 손님들이 쿠폰을 들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B과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 B을 알고 있었고, 매일 저녁 이 사건 게임장에 일당을 받으러 온 피고인 B을 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피고인 D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바 있어 불법게임장의 영업실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운영 및 환전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드러난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개별적 참작사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그 이득을 취하게 되는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을 공급한 측에서 위 게임이 합법이라고 홍보한 것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영업을 감행하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비교적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비교적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