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D, F]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원재료·제조방법·영양소·성분·사용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미국계 다단계판매회사인 'K'의 한국 자회사인 K코리아(주)의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은 다수의 하위 단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많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K' 생산의 음료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4. 5. 12., 피고인 F은 2014. 5. 20. 각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코리아(주)의 강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블루베리농축액인 M, 홍연어가공품인 N 및 그 성분을 소개하면서 "M는 알래스카 야생 블루베리 등의 원료가 있어 심혈관 개선, 염증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혈압조절, 스태미나 향상 및 심장건강 등의 효능이 있고, N은 아스타산틴과 토코트리에놀의 성분이 있어 전립선암, 관절염, 우울증, 류마티스관절염, 혈압저하, 위궤양 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빔프로젝트를 시연하며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건강기능식품인 M, N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K코리아(주)의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은 다수의 하위 단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많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K' 생산의 음료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F은 각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노니추출액인 O 및 그 성분을 소개하면서 "O은 노니를 원료로 만들어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성기능, 뇌졸중, 우울증, 알레르기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빔프로젝트를 시연하며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K코리아 주식회사 강의내용) [피고인 F]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 표시·광고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 Q, R, S, T 그룹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원재료·제조방법·영양소·성분·사용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미국계 다단계판매회사인 'K'의 한국 자회사인 K코리아(주)의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은 다수의 하위 단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많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K' 생산의 음료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201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코리아(주)의 강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블루베리농축액인 M, 홍연어가공품인 N 및 그 성분을 소개하면서 "M는 알래스카 야생 블루베리 등의 원료가 있어 심혈관 개선, 염증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혈압조절, 스태미나 향상 및 심장건강 등의 효능이 있고, N은 아스타산틴과 토코트리에놀의 성분이 있어 전립선암, 관절염, 우울증, 류마티스관절염, 혈압저하, 위궤양 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빔프로젝트를 시연하며 설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 C, E은 2012. 2.경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4. 5. 11.까지와 2014. 5. 13.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인 F은 2012. 2.경부터 2014. 5. 19.까지 번갈아가면서 위 사무실을 포함하여,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창원 등 지역에서 매주 1회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M, N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K코리아(주)의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은 다수의 하위 단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많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상대로 'K' 생산의 음료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노니추출액인 O 및 그 성분을 소개하면서 "O은 노니를 원료로 만들어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성기능, 뇌졸중, 우울증, 알레르기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빔프로젝트를 시연하며 설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 C, E은 2012. 2.경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4. 5. 11.까지와 2014. 5. 13.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인 F은 2012. 2.경부터 2014. 5. 19.까지 번갈아가면서, 위 사무실을 포함하여,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창원 등 지역에서 매주 1회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G, H, I, J - U그룹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원재료·제조방법·영양소·성분·사용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K코리아(주)의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은 다수의 하위 단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많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K' 생산의 음료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은 2014. 5. 1. 위 K코리아(주) 강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블루베리농축액인 M, 홍연어가공품인 N 및 그 성분을 소개하면서 "M는 알래스카 야생 블루베리 등의 원료가 있어 심혈관 개선, 염증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혈압조절, 스태미나 향상 및 심장건강 등의 효능이 있고, N은 아스타산틴과 토코트리에놀의 성분이 있어 전립선암, 관절염, 우울증, 류마티스관절염, 혈압저하, 위궤양 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빔프로젝트를 시연하며 설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2013.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사무실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등 지역에서 매월 1회 이상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M, N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K코리아(주)의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은 다수의 하위 단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많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K' 생산의 음료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노니추출액인 O 및 그 성분을 소개하면서 "O은 노니를 원료로 만들어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성기능, 뇌졸중, 우울증, 알레르기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빔프로젝트를시연하며 설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2013.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사무실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등 지역에서 매월 1회 이상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그가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 V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지만, 위 진술들은 모두 그 중에 거론된 피고인들이 어느 일시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자료로, 어떠한 내용의 강의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것들이어서 그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V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경찰이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코리아(주)에서 압수한 자료들 중에 M, N, O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자료들의 존재만으로 앞서 판시한 피고인 F에 대한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시광고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 C, E, G, H, I, J에 대하여는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며(피고인 J 제외), 피고인 D, F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