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2012고단2365 피고인 A와 D, E, F은 2012. 3. 초순경 군산 G 403호에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 그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팔아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E, F은 휴대폰 명의자를 유인하고, D은 휴대폰 명의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개통한 핸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와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D, E, F은 2012. 3. 5. 15: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J(22세)을 유인하고, D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제때 납부하면서 사용하겠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줄테니 사기라고 생각되면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E과 F은 공모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서 D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D, E, F은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E,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와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D, F은 2012. 3. 16. 11:00경 군산시 K L마트 근처에 있는 M 앞 카렌스 차량 안에서, F은 피해자 N(21세)을 유인하고, D은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개새끼야, 너 좀 맞아야겠다. 이 씹할놈아,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와 F은 공모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끼칠 것처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5. 15: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앤미사우나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고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부교회 앞 도로를 경유한 후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10:00경 군산시 월명동에 있는 한일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군산시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고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킴스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위 흰색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단3139 피고인 B, D, E은 O과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로, 자신들보다 힘이 약하거나 어리숙한 동창생들을 D이 운행하는 P K7 자동차에 탑승하게 하여 감금한 다음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중고로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 E은 O과 함께 2012. 8. 9. 18:00경 군산시 Q에 있는 R 피씨방 앞길에서, E과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증세가 있는 피해자 S(20세)가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D이 운전하는 P K7 자동차를 타고 위 장소로 간 다음,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 안에서 얘기하자"며 위 자동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그 양 옆에 탑승하고, D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T에 있는 U운동장 내 야구장 뒤편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V가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기로 하고 도망갔는데 V를 잡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V를 못 찾으면 니가 개설해 주든지."라고 말하고, 위 O은 울먹이며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씹할 놈아 빨리 말해. 말 안하면 너 맞는다. 다섯까지 다 세면 너 맞는다."라고 말하고, E과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쟤네들 진짜 무서운 악덕이다.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D은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말하자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씨방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B을 시켜 위 피씨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오게 하여 자신이 소지한 채,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K에 있는 L마트 부근에 있는 핸드폰가게로 가서 피해자에게 "갤럭시탭2를 구입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입하지 못하고 나오자 피해자를 다시 위 자동차에 태워 군산시 W에 있는 X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E과 피고인 B에게 "잘 데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입원 중이던 X 676호로 데리고 가 "내일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보내준다."라며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끔 하고, D, E과 O은 다음날인 10. 15:00경 다시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군산시 Y에 있는 Z로 데리고 가 그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탭 2(SHV-E150S-16G)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군산시 AA에 있는 AB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명의로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SHV-E210KW)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 E, O은 공동하여 2012. 8. 9.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6:30경 피해자가 위 X 676호 병실에서 E과 피고인 B이 잠을 자는 사이 도망하기까지 위 자동차 내 및 X 병실 등지에서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89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고단3227 피고인 B, D, E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 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V(21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를 속여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그 이득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D, E은 2012. 7. 29.경 군산시 주소불상지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휴대전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꿔서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D, E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차로 데리고 왔고,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D은 인터넷을 통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2013고단276 피고인 A는 2013. 03. 05.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AE에 있는 AF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대명아파트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사거리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중인 피해자 AG(여, 44세)이 운전하는 A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설 대리점 상대 수사) 1. M CCTV 동영상 1. 진정인 휴대전화 가입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76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권 제91, 92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29-1쪽) 1. 휴대폰가입신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2고합3139호 수사기록 제1권 제292쪽) 1. 참고 판결문 사본 2부 및 사건검색조회화면 첨부(2012고합3139호 수사기록 제1권 제2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