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15: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82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H에게 '아줌마 어디 갔냐, 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윗옷을 벗은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8. 08:3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등 4명에게 '어제 밤에 I호에 사는 사람이 내 뺨을 때렸다, 빨리 그놈을 잡아 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벨트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부위 등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1.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22: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82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위 B에게 '야 니미 씹할 년아, 이년아, 니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라 이년아, 생긴 것도 좆같이 생긴 년이 오늘이 니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2019. 7. 7.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7.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윗옷을 벗은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니미 씨벌 년 보소'라고 말하며 그곳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7. 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08: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등 4명에게 '어제 밤에 I호에 사는 사람이 내 뺨을 때렸다, 빨리 그놈을 잡아 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벨트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향해 벨트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8.09: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2 반월역 앞 사거리를 반월역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5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캡처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0: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F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9. 1. 23.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2009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포함하여 5회(2006년 2회, 2007년, 2009년, 2019년 각 1회)에 이르고,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25경 김포시 김포대로 2231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앞 길에서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차도로 나가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이면 다야?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손과 팔을 세게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보호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 08:10경 대전 유성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71세)의 처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D가 위 건물 관리인인 피고인의 업무태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해고 통지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지름 3cm, 길이 86cm)를 들고 찾아가, 위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왼쪽 팔뚝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 부부의 갑질로 피고인이 해고당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건물 번영회장을 하면서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해고되도록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침에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찾아가 무방비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봉걸레로 마구 때리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로부터 제압당하는 바람에 범행을 멈춘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간의 균 형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 때문에 자신이 해고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침 08:10경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알루미늄 걸레봉을 들고 피해자의 처가운영하는 커피숍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당시 힘이 더 있었더라면 피해자를 죽여 버렸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8. 1. 9. 같은 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8. 같은 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0:0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0 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출력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해당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건강상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이고, 피해자 C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2016. 1. 2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무하면서 1년 2개월분 상당의 급여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전화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29. 23:30경 위 'F'에 함께 들어가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부인 G 등을 만나 급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자 그 옆에 있는 이화학 실험실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GC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를 열어 통신모듈을 분리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C통신모듈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F에 가주세요, 택시비는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줄 겁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밀지 마라, 씨발놈아,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폭행의 점도가 경미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성행의 개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 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7.02: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커피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에 관하여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그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양형상 참작 사유로서 만취 상태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인다. 만일 위 주장이 책임감경에 관한 법률상 주장이라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통하여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실형 선고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래고래3'등 게임기 174대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 17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환전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환전 동영상은 G(가명)이 경찰의 물적 지원을 받아 촬영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에 해당함에도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가명)이 경찰로부터 촬영 장비를 제공받아 환전 동영상을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물건 중 현금 부분은 게임기 운용을 위한 돈,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까지 혼재되어 있으므로 점수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제공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위 현금 전부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금 부분은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들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보자인 G(가명)이 경찰의 지시를 받고 촬영 장비를 제공받아 환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및 환전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G(가명)과 피고인 B 주고받은 말, 게임 점수를 이동시켜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범행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1 게임장의 영업주가 아니라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 할 것이나, 그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2018. 5.경부터 광고 등 게임장 영업 초기에 필요한 일을 도와주었고, 이 게임장을 비우거나 게임장이 바쁠 때 게임장에 와서 종업원들을 관리하였으며, 2018. 9.경부터는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여 종업원들을 관리한 점, 환전 동영상 재생 ·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손님들 사이에 점수를 거래한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에게 손님들 사이에 거래한 점수를 이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1.06:50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티셔츠, 팬티만을 입고 자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어서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 일원의 가칭 G지역주택조합 감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G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자금이 필요하던 중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업의 철거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 해자에게 "1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G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 내 지상건축물 철거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G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고 인가가 나지 않더라도 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지상건축물철거 공사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1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지상건축물 철거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상건축물 철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었던 등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의 사용내역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7. 7. 14. 03:00 ~ 04: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상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7, 7, 14. 04:17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경영하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7. 7. 14. 04:22 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1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9:17경 부천시 B 소재 C역사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을 내려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음부 부분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발췌 사진(범행 장면) 1. CD(C역 계단 범행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이 부딪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순히 몸이 부딪쳤을 뿐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나아가 음부 부분은 길을 가다몸이 부딪쳤을 때 우연히 닿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계속하여 잡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이 부딪쳤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순간적으로 잡은 후 놓아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팔을 잡힌 후 팔을 빼고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실랑이하고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힘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계단 아래로 거의 끌려 내려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장소인 C역 역사 계단에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본국인 중국으로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과 D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B' 어플을 통해 구한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중 2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B' 어플에 'E'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만나실 분~ㄱㄷ'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와 성매매대금 6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7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웨딩홀 인근 도로로 위 C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F 운전의 I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C으로 하여금 6만원을 받고 손으로 위 F의 성기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C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후 34만원의 알선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내역,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적인 대출이 안 되는 분들에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OTP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증서 비밀번호를 D으로 알려주고 OTP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이체증, 대화내용, A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약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첨부 보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회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및 사진 확인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삭제하여 위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