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중구 E건물 F동 8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7. 5. 24. G 주식회사와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J, K호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8. 1. 3. 주식회사 D로부터 위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7. 14:20경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70세)으로 하여금 지하 3층 자재 반출구 주위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당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하부의 시스템비계를 해체하여 상부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에 의하여만 지지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상부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전 상부 시스템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발판을 지지하던 상부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작업발판 위에 올라서자 상부 시스템비계의 수직재 연결부위가 해제되어 작업발판이 기울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지하 6층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5:11 경 흉부 압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1. 각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안전관리조직도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피고임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일용직 잡부로 건설현장 청소와 정리 작업을 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이 일용직 잡부로 일하면서 사고 10분 전 지상 1층에서 피해자를 보았던 근로자는 '피해자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평소 근로자들이 지상작업시 불편하여 안전밸트 착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 지하 3층에 함께 있었던 근로자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던 M은 '지하 3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추락한 후 바로 지하 6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 안전관리 총괄 담당 C는 하부 시스템비계 해체 작업 시작 전인 오전 8시경 피고인 회사 안전차장 Q에게 하부 시스템비계가 해체되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전차장 Q은 안전시설물 설치,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시정조치 업무를 하는 M에게 위 지시를 하였는데, M은 하부 시스템비계가 이미 해체된 후 오후 14:00경 지시를 받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혼자 작업발판으로 쓰는 합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지하 작업장 쓰레기와 자재 수거 정리를 위하여 지하 3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합판 옮기는 작업을 같이 하자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발판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다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에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4호는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비계 자체가, 하부 시스템비계는 해체되었고, 상부 시스템비계가 수직재와 수직재 사이에 연결철물이 없어 그 작업발판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불안정하여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의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고, M은 하부 시스템비계의 해체로 작업발판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사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조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 사이에 작업지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4조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작업발판은 기본적으로 하부 시스템비계가 지지하고,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을 비계설치 당시부터 사용하지 않았고(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하는 경우 비계 수직제의 연결철물의 필요성이 적으나, 이 사건 당시와 같이 하부 시스템비계를 먼저 해체하는 경우 상부 시스템비계의 수직제와 수직제 사이의 연결철물이 필요하거나 자체가 하나로 연결된 수직제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부 시스템비계 해체로 변경이 있었음에도 작업발판 및 상부 시스템비계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 없었고, 피고인 C, Q과 M은 작업발판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떻게 지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비계설치 및 해체 근로자(주식회사 B이 함)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지시 및 작업을 하였다. 다. 각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각 '사고 당일 시스템비계와 작업발판을 해체하도록 하였는데 비계해체 작업자가 작업발판이 시스템비계와 별개로 생각하여 해체하지 않고 남겨둔 것 같다(피고인 A)', '사고 당일 시스템비계 해체시 작업발판을 포함하여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작업자에게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피고인 C)'고 하였는바, 이와 같이 각 피고인 회사는 관련 규정이 정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각 피고인 회사 간에 작업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 제1항 제5호는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제439조 제2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추락방호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일용직 잡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 전문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밸트조차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고, 그럼에도 제지가 있었거나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해자가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담당자인 M이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평소 지상에서 근무하는 일용 잡부직의 경우 안전밸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제지 없이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9. 6. 24.과 25.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16개 항목이 지적되었고, 그 중 추락방지 등의 안전조치 불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다수이다.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빈발하는 산재사고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그 회사 직원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이 더하여져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다수의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본부장, 본사 안전팀장이 수시로 현장에서 또는 본사에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다하고 안전장구 착용각서를 받았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사망사고에 대하여 대체로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