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5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계기 관리책'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될 수십 대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연결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들로부터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 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하여 페어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녀 사칭 등 피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경부터 4. 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하여 발견한 사이트인 'H'에서 구인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면접을 받은 다음 2023. 4.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명: 'E')으로부터 '유심을 개통시켜 줄 테니 유심카드를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한 다음 휴대전화 전원을 꺼지지 않게 충전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피싱'에 이용될 휴대전화와 유심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유심을 장착하거나 교체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고 다른 컴퓨터나 태블릿에서 그 휴대전화 번호로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내는 것을 돕기 위하여 구글메시지 QR코드 페어링을 하거나 아이폰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과 통신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7.경부터 2023. 4. 21.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K' <동,호수>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J아파트 <동,호수>에서 위 성명불상자 'E'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휴대전화 단말기 6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국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아이폰 I 어플리케이션을 기능을 이용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는 동안 위 휴대전화들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하고 통신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메신저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의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 송·수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금융대출로 이자를 싸게 하여 대출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3. 4. 20. 17:00경 <주소>에 있는 'N'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5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2023. 4. 21. <주소>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구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하여) 1. 체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중계기 운용 휴대폰 상세정보 및 통화내역, 메시지 내용, 피의자 A, 공범 텔레그램 촬영사진, 피해자 L에게 전화 발신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휴대전화를 통해 실제 사기 사건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위법함을 알았고, 일부 휴대전화에서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도 확인하였다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