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12. 중순경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는 등의 '보도방' 영업을 할 생각으로 동네 후배인 F에게 '보도 일을 할 수 있는 아가씨를 구해달라.'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G(여, 18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G 외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여성을 추가로 확보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G를 통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생각을 바꾸어, G의 남자친구인 H에게 'G에게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H이 '상관없다.'라고 대답하자, 자신의 남자친구이던 피고인 B에게도 G를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려는 뜻을 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과 H은 G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서 받는 돈 중 40%는 피고인 A, B이, 60%는 H 및 G가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12. 21.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주유소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PC)방이나 같은 구 K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등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L', 'M' 및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인 'N', 'O', 'P', 'Q' 등에 '키 163cm, 몸무게 58kg, 1시간 1회 12만 원, 2시간 2회 17만 원, 모텔비 별도, 모텔에서 선불 후 같이 샤워, 후장(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것을 가리킴), 얼싸(남자가 여자의 얼굴에 사정하는 것을 가리킴), 입싸(남자가 여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것을 가리킴) 빼고 다 가능' 등과 같은 성매매 광고문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B과 H은 G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피고인 A, B은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G를 상대방 남성과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와 H은 G가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수취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3. 12. 23. 02:4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G에게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약 10회에 걸쳐 약 10명의 남성으로 하여금 G에게 대가로 합계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H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가 F에게 'G가 나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라고 말하자, F은 피고인 A에게 'G를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가 2013. 12. 26. 22:00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G를 화성시 S에 있는 T의 집으로 데려갔다. F은 피해자에게 '네가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경찰서에는 왜 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텔레비전 거치대의 모서리 부분에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U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상태에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올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텔레비전 거치대의 모서리 부분에 수차례 짓눌러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돌리고, 발로 등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예쁘게 잘라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밑까지 짧게 잘랐다. V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올려 찼다. 그리고 피고인 A와 U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피고인 A와 F, U, V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T의 부모로부터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3. 12. 27. 00:00경 피해자를 T의 집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 자리에 F은 피해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너만 빠지면 되지, 왜 신고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U도,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리고 있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비벼댔다. 이어서 같은 날 00:30경 화성시 W 인근의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U은 '왜 신고해서 맞을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X도 피해자에게 '나한테 걸레라고 말했느냐,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U, V, 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바닥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2. 23. 02:4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O'를 통하여 만난 G와 사이에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에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G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3의 점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G의 진술서 라. 예금통장 사본 2. 판시 제2의 점 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 G, F,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다.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라. V, X, U, Y,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바. 진단서 사본 사.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성매매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죄에 정한 형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중한 상해(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2년)을 1/2 가중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약 10회에 걸쳐 청소년인 G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영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G가 청소년상담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F 등 4명과 공동하여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는 G를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공동상해 범행도 F 등과 함께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G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 여성으로서 행형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약 10회에 걸쳐 청소년인 G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하고,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G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친구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최대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C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인 점,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제1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