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2016. 7. 25. 01:30 경 아산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37세)이 술에 취하여 태국어로 '싸우자, 싸우자, 누가 나보다 센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바닥에 있는 물병을 발로 차 물병 속에 들어있던 물이 피고인들 일행에게 튀게 하는 등 시비를 걷자,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 ~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 1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7세)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달려들자, F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2 ~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할 때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상대로 계속 싸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찌르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대장 파열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패혈증, 좌측 신장 파열,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을 꺼내 I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와 J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 칼로 J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J가 서로 뒤엉켜 싸우는 바람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 B, D은 일부 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7,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 한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그것에 의함]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중한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가 달려오는 바람에 칼이 깊숙이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인 범행 경위, 흡기의 종류,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크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물병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음에도, 피고인 일행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특히 피해자나 그 일행이 흉기나 다른 물건을 사용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10cm의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상피고인 C에게 "내가 칼로 찔렀다.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294, 295, 549쪽).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대장과 좌측 신장이 파열되어 사건 당일 응급 개복술, 대장 부분절제술을 받는 등 생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N병원의 진단서(증거기록 제23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나 상피고인의 진술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피고인 B와 대질하면서 '화가 많이 나서 못 참아서 찔렀다'라면서 법정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듯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64쪽).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I의 일행을 위협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는데,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가 알 수 없는 힘에 밀려와서 칼에 찔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J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칼을 휘둘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그 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이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이러한 착오는 범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일행이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10cm의 접이식 칼을 꺼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힘에 밀려 칼을 들고 있는 자신에게 와서 찔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나 상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 진술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OCI을 말한다)을 찌르려고 하였지만 찌르지 못하고 친구를 다치게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9쪽), 그 후 상피고인 A과 대질하였을 때도 '화가 많이 나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어서 칼을 빼들었다. 친구가 싸우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칼을 휘둘렀다. 작정하려고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단지 화가 나서 감정 이 조절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자(피해자와 싸우고 있던 J를 말한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8 ~ 470쪽). 3.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발을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피고인 B는 경찰에서 'P(피고인을 말한다)와 O(피해자 1을 말한다)이 싸우고 있었는데 P가 주먹으로 O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3쪽), 상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발로 찬 다음 뛰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1, 2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9쪽). 피고인의 일행인 상 피고인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발을 걷어찬 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9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5년 9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P15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나. 피고인 B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피고인 C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1) 범죄 상한 + 2)항 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P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1년 6월 (= 1)항 범죄 상한 + 2) 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도발하면서 물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다.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치료비만 4,300만 원 넘게 부담하였고, 추후 탈출한 대장과 항문을 복원하기 위한 수술비로 1,2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태로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한 1,080만 원 또는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합한 2,000만 원은 피해회복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일부 다투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자신의 일행을 도발하면서 물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만으로 일행과 함께 피해자 I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을 도우려던 피해자 J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F가 피해자 J와 싸우는 것을 보고 칼로 피해자 J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F의 등을 찌르기까지 하였다.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상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하였다.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피해자 J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자신의 일행을 도발하면서 물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만으로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림으로써 싸움을 개시하였고, 그 후 자신의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에게 가한 유형력의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J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