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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02

범 죄 사 실 [2020고단750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128]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8.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전라도 건달”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7, 15, 17번) 1. 거래내역 [2020고단8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버지의 병원비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의 대부분을 그 용도대로 소비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달리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3101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자신 명의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는 신용불량 상태였는데, 2017. 1. 6. 피해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며 얻는 소득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직원인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서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인에게 합계 2,21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1, 2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그 후 퇴직하여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있었을 때에도 역시 갚지 않았던바, 결과적으로 첫 차용으로부터 약 4년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사이에 그 동안의 차용금 2,21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갚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E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연락마저 두절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가 2019.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그 소재를 찾는 전화를 받고서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5개월 넘게 수사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21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특수상해는 피고인이 유리 맥주컵으로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그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10. 21. 09: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작하는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고구마를 수확하러 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구마 33개를 자루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등이 절취한 고구마를 피해자의 밭에 두고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1. 12. 15.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03: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700원 상당의 바나나를 올려놓고, 갑자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29.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눈 앞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꺼내서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빼앗고 위와 같이 카운터 위에 있던 바나나를 가지고 가 합계 80,700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강도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년 5월경 다시 특수강도죄 등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2011. 12. 15.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1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21. 11. 3.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야간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망치, 식칼 등의 흉기로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이 동일한 점, 창원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도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년 5월경 다시 같은 수법으로 특수강도죄 등을 저질렀고, 2019년 7월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1년 11월경 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특수강도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80,7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접근을 해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1m)를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압박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피해자에게 휘둘러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광주 서구 B,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4세) 외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뒤 전기장판의 전원을 켜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그 무렵 또다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친구 E) 1. C 찜질방 cctv cd 제작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및 찜질방 내 cctv 영상분석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가져다 준 적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찜질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이불을 가져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가져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불을 가져다주면서 2번째로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차례 이상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후 찜질방에서 나가기까지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횟수,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특히 목베개를 들고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옷을 갈아입는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cctv 영상 및 그 캡쳐 사진과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을 나온 후 자신의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그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전기장판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4. 04:27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4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58경 경기 김포시 D 앞 도로변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B) 1. 현장사진 1. 각 CCTV 자료 화면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의 차량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은행 현금출납기(ATM)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10만 원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21. 8. 10. E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진만을 보내 채용된 점, 피고인은 위 채용당시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인 일명 F 팀장으로부터 금융 쪽 업무인 변제금 납부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으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전달 받아 지정된 ATM기로 가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은 7개의 타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 700만 원에서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9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던바, 그와 같은 업무수행방식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변제금 납입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G 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G 부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범죄 의심은 들었고, 설마 잘 못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김포까지 갔기 때문에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바(증거기록 제70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위법성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이 본 건 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추가 범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이 7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실제 수익한 돈은 10만 원으로 피해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6. 20:00경부터 4시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손님인 E의 요청에 따라 F 등 도우미들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5.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선불금을 받고 소주 2병, 맥주 3병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에게 무알콜 음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마셨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소주 1병과 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과 언쟁 후 괘씸해서 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 9만 원을 포함한 노래방 비용 3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이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무알콜 맥주 3병을 판매하고 그 대금 12,000원을 포함하여 총 155,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도우미로 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E은 당시 맨발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침을 뱉고 누워 자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추측이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거래처로부터 가구자재 등을 납품받아 가구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9.경 아무런 자금 없이 주식회사 C 명의로 1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했던 D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위 어음이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거래처에 무분별하게 어음을 발행하여 가구자재 내지 가구완제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소위 ‘어음 돌려막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대표 F에게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어음금에 상응하는 가구자재를 납품해라. 그러면 어음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2018. 9.경 위와 같이 이미 10억 원의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가구자재를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기존 어음금 채무 등을 변제할 수밖에 없던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부터 2019. 5. 23.경까지 가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9.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8,651,575원 상당의 가구자재 내지 완제품을 공급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처원장 1. 부도어음발행리스트 1. 각 어음발행리스트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확정 판결문 제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4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가구자재 또는 가구완제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C 부도 이후 가구자재 및 가구완제품을 일부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합계 약 11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8개 업체(G, E, H, I, J, K, L, M)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 중 나머지 2개 업체(N, O)에 대하여서도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친구 사이로, 각각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7. 01:0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흥정 문제로 피고인의 직원에게 욕설을 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에 있는 안양새물공원으로 불러내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안양새물공원 내 풋살장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3. 19: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명칭 : 웨딩미미 침실가방, 재질 : 플라스틱, 크기 : 가로 23cm, 세로 27.5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약(명칭 : 맥스로드 제초제)을 플라스틱 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장난감 사진, 제초제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게 하고, 농약을 들이밀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우고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추돌하였고, 그 결과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남, 25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0. 19: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술에 취한 듯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이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2021. 12. 2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불어넣다 끊거나 호흡을 약하게 불어넣는 등 음주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다가, “더 이상 측정하지 않겠다, 자신은 계속 호흡을 불어넣었다,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진술하며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09. 17:57경 인터넷포털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C라는 기사에서 피해자 D이 성정체성으로 인한 학창시절의 경험담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나에게 K3한정 예비총열한정 그리고 탄통 100개만 지원해주면 저런것들 쓸어버리겠다. 제발 지원해줘. E 한복판에서 난사하고싶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인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하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10. 14. 13:4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