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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변제할 선불금이 필요하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매매되면 바로 변제하거나 가게를 인수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가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423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판사 김현덕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기원'에서 포커게임 중 돈을 잃게 되자 위 기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휘발유 2통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07:00경 서울 강서구 D, 4층 E(59세)가 운영하는 위 기원에 들어가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용 휘발유를 그곳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F에게 발각되어 불을 끄는 바람에 바닥 일부만 그을린 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포 라이터용 휘발유를 지포 라이터에 넣고 담배를 피는 과정에서 실수로 바닥에 흘린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이고, 그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발로 비벼 불을 껐다며, 방화사실 및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목격자 F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은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의 제반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황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이 기원으로 올라간 직후 목격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F은 최초 경찰에서는 '3층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C기원'에서 갑자기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려 올라가보니, 피고인이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시너 통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길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벽에 기댄 채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위 기원에 올라 가 보니 바닥타일에 그을음 등 불이 난 흔적이 있었을 뿐 이미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불을 붙이거나 불을 끄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유일한 증거이자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F의 이 부분 진술은, 목격 당시 피고인이 시너 통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불은 이미 꺼져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번복되어 전후 일관성이 없다. 나. 불이 꺼진 이유에 관하여, F은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발로 불길을 밟아서 껐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혹시나 불이 날까봐 한번 발로 비볐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다. 나아가, F의 신고 직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바닥타일에서 검게 탄 흔적 2개소를 발견하여 이를 촬영하였는데, 그 현장사진을 보아도 F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라이터용 휘발유(F의 진술상으로는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불에 탄 면적이 작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재떨이에 검게 탄 휴지의 모습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 불을 놓은 태양과 현저히 다르며, 그 사진에 드러난 불에 탄 휴지의 상태나 규모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은 결과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라.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F과 그 가족이 기원과 같은 건물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 탓에 해당 건물에 불이 난 것에 화가 나 목격 당시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추측으로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8: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신안비치아파트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하이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도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대성사거리 쪽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18:45경 전남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폐품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5. 8. 31.까지 위 'C'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4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중 2014년 1기분, 2014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31,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만을 발급하여 위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78,3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위 'C'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30,444,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5,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7,878,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금정세무서장, 양산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C 거래내역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연번 5, 6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라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고철 등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다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공급가액의 규모가 7,800만 원을 넘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다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체 공급가액이 4억 9,700만 원을 넘는 등 그 범행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교란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임신 중인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액의 치료비가 필요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8. 10.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2016. 11.경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고, 뇌병변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12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장재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8.29. 주 문 피고인 A, B, C은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위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통장에 돈을 송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1을 만나 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C은 I을 감시하면서 거동 상태, 이동 경로 및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5.경 보이스피싱 일당이자 친구인 K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할 사람을 모집해주면 성공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 2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챗(WeChat) 메신저 닉네임 'L'이라는 사람이 연락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1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위챗 메신저 닉네임 'L' 사용)은 피고인 B에게 위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울산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서울 대림역에 있는 환전소로 가서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위챗메신저 닉네임 'M' 사용)은 피고인 A, C에게 I을 감시하면서 거동 상태, 이동 경로 및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7.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롯데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의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같은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I 명의 같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I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옥교동 지점으로 가져오라"고 하여 위 로 하여금 우리은행 옥교동 지점으로 가도록 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4:50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위챗 메신저 닉네임 'L' 사용)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우리은행 옥교동 지점 앞길에서 위 I에게 접근하여 I으로부터 1,53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고, 피고인 A, C은 같은 시간 위 우리은행 옥교동 지점 부근에서 1을 감시하며 주변에 있던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송하는 등 피고인 B이 I로부터 위 금원을 안전하게 건네받도록 도와주며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위쳇 대화내용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한 사진, QQ어플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D: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커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B, D은 소년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3.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8.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28.0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 F와 양주 등을 시켜 먹고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면 돈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업주 G과 위 친구들이 서로 싸우며 계단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며 "야 이 씨팔놈아 죽을래 어디갔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진술 녹음, 피의자 대질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처벌불원, 법정형 하한 준수)이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실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화장실의 문을 열고 3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밀어 넣어,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화장실 3번째 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38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화장실 3번째 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 (여, 30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소정의 위로금 공탁한 점,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88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권기대(기소), 신은식(공판) 판결선고 2013.8.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 3,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25.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20,000점당 18,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 25.경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시 돈심부름을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병훈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 횟집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여남동 방향에서 환호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60세)의 다리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외과 고평부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조사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준호(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화장품 가게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위 가게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생선코너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선을 매입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생선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4,8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위 가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가 없었고 계를 운영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 불입금에 1,200만 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제일 큰 끝 번호를 줄 테니 계를 들어라. 계금은 매월 너에게 주는 카드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5. 4. 20.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위 가게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물품 구입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위 가게에서 1,5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39,90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결제를 한 다음 그 중 17,560,471원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2,339,529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대금 청구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판결문 포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당시 마트 생선코너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마트 생선코너를 운영하면서 그 생선대금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8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 2억 6,520 만원 가량)이 상당하나, 한편, 피고인이 2015. 3. 30.부터 2015. 4. 2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2억 5,356 만원 가량이어서 위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12. 14.부터 2015. 4. 30.까지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오면서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76억 1,229만 원 가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60억 4,349만 원 가량이며, 신용카드 대금 3억 9,533만원 가량, 금융비용 지출금액 1억 6,972만 원 가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8,358만 원을 더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7억 2,000만 원 가량 편취 피해액이 1억 200만 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 자들 3명에 대한 피해변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임성환(공판)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한달간 계좌 3개를 빌려주면 1개월 사용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8. 17: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12동 506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포탈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서, 계좌 거래 내역 3부 1. A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7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수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7. 'C'이라는 상호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후 피고인의 언니인 B에게 위 'C'의 신용카드 조회단말기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B가 2011. 8. 1.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3,706회에 걸쳐 합계 190,418,000원을 'C'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6. 10. 5. 'D모텔'이라는 상호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A로부터 'C'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E에 있는 D모텔에 위 'C'의 신용카드 조회단말기를 설치한 후 2011. 8. 1.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3,706회에 걸쳐 합계 190,418,000원을 'C'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확인 종결(예정) 보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1부, 신용카드 월별 누계 매출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이득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0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3: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 들어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6, 7, 8번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그 손님들에게 "니그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씹할 놈들아 한번 해보자.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욕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및 2015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수회 폭력 및 마약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9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중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4~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투자를 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주겠다, 목돈을 만들어주겠다, 올해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계좌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재산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원형문(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에 있는 대한통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비식당 쪽에서 통큰감자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폭이 협소하고 복잡하였으며 사거리 교차로를 접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와 교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1,376,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등),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