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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4

범죄사실 2017고단71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만들어 3일 사용하게 해 주면 1일에 7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광역시 중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물품대금입금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상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1975년과 2006년에 각각 상표법위반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 카페를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 3. 위 오피스텔에서 위 카페에 있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3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1주일 후 4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1,738%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6.4. 부터 2018. 1. 25.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5명에게 총 1억 3,105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법정 제한 이자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목록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와 교행할 때, 승용차 사이드밀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한 뒤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22: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0길 12-27 "청우그린아파트" 부근 이면도로에서 B(28세)가 운전하는 C(아반떼) 승용차와 교행할 때 우측팔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밀러에 고의로 접촉한 뒤 운전자 과실로 팔이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한 보험사인 흥국화재에 교통사고접수하게 한 뒤, 대인합의금을 받기 위해 D 정형외과와 의료법인세움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대인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3. 26. D 정형외과에 43,160원, 2018. 3. 26. 의료법인세움병원에 39,8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총 683,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9.경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화재 등 총 6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3,819,000원 지급받았고, 치료비 1,266,21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총 5,085,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09: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6길 9 도로에서 피해자 E(36세)이 F(산타페) 승용차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10.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650,0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정보조회표 1. 보험사 제출서류(일람표) 1. 각 보험사기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사기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주공7단지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요청한 대로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24K 순금 팔찌 8. 5돈 1개, 시가 미상 오피러스 승용차 1대, 환전가액 16,000,000원 상당의 미화 13,700달러, 시가 미상 휴대전화 8대, 현금 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피고인) 1. 각 내용증명(수사기록 42, 53면) [우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 중 오피러스 승용차의 열쇠는 보관하였으나 그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를 모르고 있으므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러스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를 알고 있다(수사기록 37면). 그 승용차의 주차 위치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다면, 이는 그 승용차를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6. 8. 31. 피고인이 여러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면 이하), 피고인은 2016. 9. 7.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42, 53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고도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반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를 충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1억 3,000 만원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 기재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보아 1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알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고단2876, 2016고단4246(병합), 2016고단4604(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1730 판결}. 그러나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등 참조),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나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97도1520 판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범죄사실 기재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 중 휴대폰은 화재로 소실되어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 화재는 피고인 제출 증거에 따르면 2017. 7. 5.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범죄 성립(반환 거부)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사건 범죄 성립 이후에 있었던 사정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횡령 물건과 가액(특히 약식명령 발령 당시 범죄사실에 기재된물건에서 일부 물건이 변경되거나 그 가액이 시가 미상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를 보았고, 그것이 이 사건 반환 거부의 이유가 된 점 [대전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고단2876, 2016고단4246(병합), 2016 고단4604(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1730 판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8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82.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는 198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6. 12.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6. 같은 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원룸 안에서, 승패를 가리는 점수를 정해 놓고 화투 44매를 이용하여 각자 8장을 나눠 가진 다음 화투 패가 좋은 2명만 남아 화투 패를 모두 소진하여 이긴 사람이 200점 이상을 냈을 경우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0원을 지급하고, 이긴 사람이 200점 미만을 냈을 경우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90회에 걸쳐(다만, 피고인 C는 약 50회에 걸쳐) 속칭 '육백(마이다시)'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B, C는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단속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도박장소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회보서(A, C, B), 수사보고(피의자 C 최근 10년 내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사본, 수사보고(죄명 변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A, B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범행 기간이나 규모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도박 범행 도중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일부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B대학교에 입사한 후, 2011. 3. 1. 교무처로 발령받아 2019. 6. 4. 까지 교무처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만23세)은 2019. 2. 1. 위 학교에 입사하여 2019. 5. 중순경까지 교무처 조교(계약직)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7. 22: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마이크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22:5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함께 걸어가 도착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타지 않으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특히 참작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는 과거 직장동료였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현재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관계로 피해자와는 계속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5경 안성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다음날 피해자 부부와 함께 여행을 떠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방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벽으로 밀치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놀란 피해자가 "오빠 정신 차려. 하지 마요. 소리 지를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1회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움켜잡으며 성관계를 하려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자기야"라고 큰 소리를 질러 거실에 있던 남편을 불러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고, 이처럼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염좌 및 사지 다발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F 및 문자내용 캡처) 1. 피해자 진술조서 1회 영상녹화CD, 피해자 진술조서 2회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9. 4.경 서울 중구 청계천 다리 위에서 B에게 약정원금 300만 원 중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39만 원을 공제하고 261만 원을 교부한 후 72일 동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일 5만 원씩을 일수 형태로 수금하기로 약정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341%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7. 말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을 비롯한 27명에게 33회에 거쳐 86,506,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38,836,992원(총 이자수령액 43,151,988원 - 총 법정이자액 4,377,096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B을 비롯한 27명으로부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 일수금을 피고인이 아닌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C이 피고인의 대부업과 무관하게 정상적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타인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될 가능성이 높을 뿐 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의사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의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부금 중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초과 수령 이자에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1: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를 정차시키고 승객을 기다리던 중 주차장 관리요원인 피해자 E(61세)가 피고인에게 안전봉을 흔들며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간 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6:13경 천안시에 있는 D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모델명 : SM-B510K)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원사진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일반적인 시야에서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중 1장(증거기록 172쪽 상단)은 피고인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아래쪽에서 촬영한 것이고, 나머지 사진들도 비록 치마 속이 보이거나 피해자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은 아니라 해도 피고인이 성인 남성으로서 피해자 여성보다 키가 클 것임에도 고의로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낮추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노출이 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짧은 청치마를 입어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맨살 부분이 드러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간 이후 D 플랫폼에서도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위 4장의 사진(증거기록 172쪽 하단부터 174쪽 상단까지) 모두 피해자의 짧은 치마 아래 허벅지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허 벅지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비록 피해 여성의 전신이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사진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405 피고인은 2018. 4. 22.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D'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쏘아보며 오른손을 뒤집어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어깨춤 밑부분까지 서서히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944 피고인은 2018. 9. 13. 14:20경 여수시 E 소재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7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의자로 내려쳤으며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8고단1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구체적인 모습, 협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D의 진술에 반하는 증인 H, I, J의 법정진술은 위 각 증인들이 피고인과 D간에 있었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우호적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D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결국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8

범죄사실 1. 2017.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1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주위를 살핀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2: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원피스, 빨간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서 주위를 살핀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22: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코트, 빨간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주위를 살핀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4-1>~5-5>사진 및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렉서스 ES300h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B네거리 쪽에서 B고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C아파트 쪽에서 B고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K5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57,846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H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렉서스 ES300h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고 영상 캡처, 피해자 차량 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4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 20:20경 <주소>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거주하는 2층 호실의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 외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1층 난간을 타고 위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로 올라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장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순금 거북(10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10돈) 1개, 시가 미상의 돌반지(1돈) 2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3 20:48경 <주소> 뒤편 산책로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층 호실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1층 난간을 타고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로 올라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플래시를 이용하여 방 내부를 살피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기수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피해품인 귀금속을 처분하였고 위 피해에 대한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는 2010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017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