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필리핀에 있는 C으로부터 "내가 필리핀에서 발송하는 필로폰을 한국에서 수령한 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네 몫으로 약간의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과 함께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4.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사탕 봉지 안에 넣고 종이상자에 담은 후 '발신인 D, 수신인 피고인'이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에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택배사무실에서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발 PR 46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위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과 함께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2.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87그램을 사탕 봉지 안에 넣고 종이상자에 담은 후 '발신인 F, 수신인 피고인'이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에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2014. 12. 27. 필리핀 마닐라발 PR 46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위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87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4.22.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07: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초순 19:00경 위 다.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8: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 10: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 4. 19: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및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4. 12. 29.자 경찰 압수조서 1. 화물운송장 사본, 운송장 사본(2014. 4. 22.),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1. 수사보고(카카오톡 화면 사진 촬영) 1. 피고인 목록 통관내역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분석결과 회보,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7.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2014. 4. 중순경 피고인에게 망고와 사탕을 보낸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망고와 사탕인 줄 알았을 뿐 그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C은 피고인이 위 물건을 수령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9. 수령한 물건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의심을 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필로폰이 아니라 망고와 사탕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각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4. 4. 22. 및 2014. 12. 27. 각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로서 2001.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함께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필리핀에 있는 C에게서 연락을 받고 C이 피고인에게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물건을 2014. 4. 22.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택배사무실에 가 직접 수령하였고, 위 물건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가지고 온 후 그 물건 중 빨간 봉지 안에 있던 필로폰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필로폰은 C이 보낸 퀵서비스 운전기사에게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22.부터 2014. 12. 4.까지 7회에 걸쳐 C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에게서 연락을 받고 2014. 12. 29. 공주시 소재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C이 보낸 물건을 수령하였고, 그 물건을 C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각 필로폰을 수령한 경위 및 수령 이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 4. 22. 및 2014. 12. 29. 필로폰을 수령하기 전에 C이 보낸 물건이 필로폰인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검찰 조사 당시 "2014. 4. 22. 및 2014. 12. 29. C에게서 받은 물건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14. 4. 22. C에게서 택배를 수령하기 1주일 정도 전에 C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몫으로 필로폰을 조금 보내 줄테니 자기가 보낸 택배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처음에 거절을 하였더니 C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부탁을 들어 달라고 사정하여 C의 부탁을 들어 주게 되었다. C이 택배 상자 안에 있는 빨간 사탕봉지 안에 피고인의 몫으로 필로폰을 넣었으니 그 필로폰은 피고인이 사용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검찰 조사 당시에도 "2014. 4. 22. 물건을 수령하기 전부터 C과 계속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였고 물건을 받은 후에도 C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C이 보낸 물건이 친구 사이에서 선물로 보내는 망고와 사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보낸 물건이 단순히 망고와 사탕에 불과하였다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직접 그 물건을 수령하면 될 터인데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택배사무실에 가서 그 물건을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14. 12. 29. C이 보낸 물건에 대한 관세 34,700원, 택배비용 28,400원을 부담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피고인이 망고와 사탕을 수령하기 위해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과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이 보낸 물건을 망고와 사탕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2014. 4. 22.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2014. 12. 27.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3범죄[2014. 12. 4.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내지 제3범죄와 이 사건 나머지 범죄) : 2년 6월 ~ 8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C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1.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2.87그램으로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2001. 2.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