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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3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음주운전단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차량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아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2:59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기숙사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인터넷 SNS F에 '중고딩 희귀영상, 로리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15,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여성 청소년의 나체사진, 자위 영상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G 인터넷 링크를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후 여성 청소년의 자위 영상이 담긴 동영상 파일[파일명 H]을 다운 받아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자위, 성관계 영상이 담긴 동영상 파일 378개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자위,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 파일 127개 등 합계 50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I 채증자료 사본, 채증자료 및 피고인 소지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J 외 11명 계좌 정보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축조작업에 대해 피해자 D 등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석축 쌓기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중량물의 종류·형태·취급방법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축 작업을 진행하는 책임자는 석축이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석축 고정 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26. 10:54경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형 석축용 돌쌓기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석축용 돌이 불시에 넘어질 위험이 있어 흙과 고임돌 등으로 충분히 뒤채움을 하여 전도위험이 없도록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석축 작업을 위한 축조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석축이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포크레인으로 석축용 돌(1.1m×2m×0.35m, 약 2ton)을 내려놓고 와이어를 푸는 순간 위 석축용 돌이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와 흉부의 압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공사계약서 1. 토목공사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1. 베라크루즈 승용차 관련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6. 00: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 1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서대구톨게이트 하이패스 왼쪽 차로 앞길을 서대구 IC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4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K7 승용차 관련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0:5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4.6km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여, 24세),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417,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포터운전자 진술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료확인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해당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조현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광주 광산구 C에서 시공한 '㈜D 공장 신축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를 주식호사 B로부터 5백여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자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광주 광산구 C의 '㈜D 공장 신축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아스팔트 피니셔 등을 사용하는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광주 광산구 C의 '㈜D 공장 신축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아스팔트 피니셔 등을 사용하는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운전 중인 덤프트럭 등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 출입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공사일보, 작업상황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금액 및 규모,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B에서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2016. 9. 30. 이직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로부터 2016. 10. 21.부터 2017. 6. 17.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419,79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각 최초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유)C에서 2017. 3. 2.부터 2017. 9. 30.까지 108일간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실업인정일인 2017. 3. 28.에 이 사실을 숨기고 27일분의 실업급여 1,172,23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108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4,688,9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실업인정신청서 4부 1. 통상사본(급여입금내역), 사업주확인서, 정정신고서 1. 내사보고(근로사실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추징금을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6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30. 00:03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채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7. 8. 9.부터 2018. 1. 8.까지 위 D에서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E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E을 2018. 2. 10.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8. 2. 10.자로 피고인 A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2. 28.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2018. 2. 10.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위 고용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2018. 3. 14. 피고인 A 명의 계좌(농협 F)로 433,720원, 2018. 4. 11. 같은 계좌로 1,518,040원, 2018. 5. 9. 같은 계좌로 1,518,040원 등 합계 3,469,8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8. 1. 초순경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언급이 있었고, 피고인 A는 고용노동청에서 "2018. 1. 초에 고용센터에 알아봐서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보니 2018. 2. 10.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 1. G의 부정행위신고 고발장, 진술조서 1. 피고인 A 관련 고용보험 전산자료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사본제출요청, 4대보험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부정수급관련 처분사건 통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7. 8. 9.부터 2018. 2. 10.까지 피고인 B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2. 말경 피고인 B의 권고사직 종용에 따라 통고없이 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다른 직장을 찾는 기간 동안은 퇴직기간을 유예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전제로 삼더라도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직일을 실제와 달리 2018. 2. 10.으로 적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구직급여 합계 3,469,800원을 수령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경력을 가장함으로써 저지른 실업급여 수령을 통한 고용보험법 위반 관련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부정수급, 포괄하여 각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초범, 경제적 어려움, 부정수령한 구직급여 합계 3,469,800원 반환의무 발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빌딩 앞 도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D(남, 41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E병원에서 머리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캡처사진, CD 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 측 과실,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전기시공업자 C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 받아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자 조카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2017. 4. 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와 속칭 '포카' 카드놀이를 하게 된 것을 빌미로 카드놀이를 할 줄 알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금전적인 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속칭 사기도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6. 15:00경부터 20:00경까지 광주 북구 F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속칭 '포카' 카드놀이를 하며 피고인들은 미리 손과 발, 눈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승부를 조작하기 위해 카드 순서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은 피해자가 패하여 돈을 잃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놀이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통장 현금 인출내역 사본, 4번째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출금 500만 원) 1. 카드순서조작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 1. 고소인의 집 현장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사기도박을 하였고, 그 범행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전기시공업자 C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 받아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자 조카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2017. 4. 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와 속칭 '포카' 카드놀이를 하게 된 것을 빌미로 카드놀이를 할 줄 알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금전적인 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속칭 사기도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4. 11. 14:00경부터 20:00경까지 광주 북구 F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속칭 '포카' 카드놀이를 하며 피고인들은 미리 손과 발, 눈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승부를 조작하기 위해 카드 순서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은 피해자가 패하여 돈을 잃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놀이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달 16. 16: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카드놀이에서 패하여 돈을 잃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 14: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카드놀이에서 패하여 돈을 잃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7. 5. 6. 15:00경부터 20:00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B에 성명불상자가 C 폭행 사건 가해자의 나체사진이라며 업로드한 피해자 D(여, 15세)의 나체 촬영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2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폭행 사건 관련 당사자의 B 계정 게시판에 '친추ㄱ'라는 댓글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수사기록 1권 34쪽), D(수사기록 1권 70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1: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줄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선결제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꽂아 결제를 진행하던 중 "잔액이 없을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1. 사진(피의자승차한택시 CCTV로 추적)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까지 하여 큰 상처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넘겨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넘겨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A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고려 피고인 B: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실제 사용되어 후속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고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속·비금속 분말기술 연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9.경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동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아토마이저 챔버 청소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그 곳은 아토마이저 청소를 위하여 밀폐공간인 챔버에 질소를 주입한 상태였으므로 청소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질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밀폐공간 내 질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의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감시인은 밀폐 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적정 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 감시인의 배치도 없이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이 2018. 5. 29. 10:46경 질소가 남아있던 밀폐공간인 아토마이저 챔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산소결핍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의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 등),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산재처리 등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A는 2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당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보완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E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5. 1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차량계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운반 및 쌓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차량계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자연석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에서 자연석이 넘어지지 않도록 굴삭기와 자연석을 연결하는 체인을 2줄 이상 감아 작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5. 13. 11:30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와 자연석을 연결하는 체인이 벗겨지면서 자연석이 전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석의 위치를 잡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2019. 5. 15. 12:08경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보통흙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1~1:1.5(33°~45°)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진행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 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보통흙을 수직 굴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