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22세)과 이성 교제를 하다가 2016. 10.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네이버F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F 계정에 침입하였다. 2. 감금 가. 2014.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H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자리를 옮겨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양손으로감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6.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경 20:00경 대구 북구 I아파트 인근 상가 앞 도로에서 출발 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쪽으로 이동 중인 위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동대구역으로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던져 버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석 쪽으로 치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승용차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약 20분 동안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J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J을 평소 좋아하던 사람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과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08:29경부터 11: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K 명의로 개통한 L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오빠한테서 떨어져!!, 만약 이 얘기가 오빠한테 들어간다면 각오하는게 좋을거야, 하나하나 밝혀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해줄테니까 걸레년, 우리 오빠 만나면서 다른남자 만나니까 좋았어? 걸레같은 년,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오빠가 이 사실을 알면 널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밟아줄거야. 3일 줄게. 그안에 끝내. 그리고 잃을게 많아 보이던데 조심하고"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 1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 14.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명의로 개통한 N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O 등 약 20명을 초대하여 P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피해자의 음부가 근접하게 촬영된 사진, 나체 상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0. 17:54경부터 2017. 3. 11. 17:54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5. 13:54경부터 14:1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M 명의로 개통한 N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O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가 과거 신천지 종교를 믿었을 때 피해자가 신천지 종교 활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종교 관련 메모,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를 할 때 촬영한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저년 신천지 인건 알고 있죠?", "남자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그런년이니까여 나도 저년 때문에 우리 오빠 뺏겼으니까" 등의 P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현재 신천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남자 친구를 빼앗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 19:05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P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P 대화내용,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자료(2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일람표3의 순번 4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 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 중 하한이 무거운 협박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급기야 피해자와 그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유포한 거짓 사실은 여성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며,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척을 하면서 뒤로는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파렴치하고 비열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무겁기 이를 데 없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공탁이 거절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의 감금죄는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직후 다투다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것을 감싸 안아 승용차에서 약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달리는 승용차에서 약 20분간 감금한 것으로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