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2016고단517 1. 2016. 5. 1.자 업무방해,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말리는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41세)의 팔과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 5, 2. 자 모욕 피고인은 2016. 5. 2. 00:4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사 I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그들 관등성명대 봐 새끼야,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인근 클럽 종업원과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G지구대 개새끼들아 거기 있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2016, 5. 31.자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3:2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며 시비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받고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23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31, 02:30경 익산시 L에 있는 익산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이 앉아 있던 업무용 책상에 설치된 파티션을 발로 2회 차 파티션, 책상이 위 경찰관 쪽으로 밀리게 하여 위 경찰관의 배 부위에 책상이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형사사건 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6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파티션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561 피고인은 2016. 5. 9. 12:00경 춘천시 O 에 있는 'P' 주점 앞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Q(56세)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67 피고인은 2016, 5, 15, 18:55 경 전라북도 익산시 R에 있는 S식당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T(55세)를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704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3. 05:05경 춘천시 U에 있는 'V' 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W(여, 3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사우나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X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Y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32경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서장 및 청문감사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유치인 보호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베개를 양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517₁ 1. K, N,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D, E, F, AA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파티션 사진, 견적서, 피해자 사진 $2016561, 1. Q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관련사진 2016고단5671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04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B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베개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의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업무방해를 하면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