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99

범 죄 사 실 2022고단4699 피고인은 2020. 11.경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계속하여 ‘D카드’, ‘E카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카드 대출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입금하기에는 시간이 늦었으니 담당자한테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주시 G ‘H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2 피고인은 2020. 11.경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를 받자마자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상승해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은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4:00경 함양군 J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8,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 17: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6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1.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1.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3고단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1.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국세체납징수원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라는 세금체납대행업체에서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거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체납된 세금은 은행을 통해 수납하거나 체납세금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단순히 믿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나이든 사람이 취직할 곳이 별로 없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확인하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세금을 징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세무서나 행정기관 등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인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명인 “M”을 말하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당 15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한 것은 판시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