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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2016고단9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E(여, 28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고, 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12만 원, 피고인이 8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채팅 어플로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G과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 하여금 위 G과 만난 후 같은 구 I에 있는 모텔 308호로 이동하여 G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6. 21:30경 A의 부탁을 받고 위 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J모텔 앞 노상에서 E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이 성매매 상대방인 G 만나기로 한 위 H식당 앞 노상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016 3083 피고인 A, K(같은 날 공소권 없음)은 인터넷 사이트인 'L' 등에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과 K은 'M', 'N' 등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의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만날 시각과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A, K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약속한 시각과 장소에서 만나 호텔 등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5. 12. 말경부터 2016. 2. 22. 경까지(피고인 A은 2016. 1. 말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서울 은평구 에 있는 건물 301호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M', 'N' 등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A, K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L' 등 사이트에서 모집한 성매매 여성인 R, S 등을 승용차에 태우고 있다가 그녀들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호텔 등지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16 308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방조한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매하고 대금을 매달 25일에 3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현대카드 M3(C)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전 대덕구 D, 나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7-11에 있는 기아자동차 가경영업점에서 E K3 차량 1대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1,8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F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6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 구매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발급 원장조회 사본, 현대카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F 등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에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반면, 차량과 범행수익 모두 F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세실로 173에 있는 세경 4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석사점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려 정상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태극중기'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0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2004년경 및 2014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1. 2015. 1.말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말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 D이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면사무소 안에서 관내 쓰레기 처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D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위 면사무소 상담실로 피신한 D을 쫓아가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려 면사무소 공무원의 관내 환경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5. 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8:00경 위 면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 E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F 철쭉 축제 준비를 위해 출근하여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던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팔을 잡고 면사무소 뒤편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 E를 내려치려 하고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면사무소 공무원의 관내 행사 준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주대학교 쪽에서 동우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3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관련, 현장 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 2015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8.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에 있는 제일비사벌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양봉농협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에 앞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보행하는 피해자 F(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비골 골절 및 우측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옥구공원로 339에 있는 정왕2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시화공고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D, 31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E, 32세)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12. 6. 0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위 상해 등으로 응급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대교 방향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7세)의 몸을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1. 14:05경 대구 북구 연암로 2길 17-4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69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각골로 123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2014.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8. 03: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시로코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 9. 에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그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여 년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0:4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삼호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울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교차로에서 정지 중 옆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0.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SK강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고경면 용담로에 있는 호국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로에 있는 호국원 앞길까지 B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2년, 2006년, 2009년)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분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D회사 수원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여, 51세)이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위 D회사 수원지사 인근에서 G 손님들이나 D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H'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는 관계로 지사장인 피고인과 원만히 지내지 못할 경우 영업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 말 19:00경 수원시 영통구 1에 있는 위 'H'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을 하던 중 카운터 칸막이 안쪽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산기를 조작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위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을 하면서 위와 같이 카운터 칸막이 안쪽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엉덩이를 빼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5. 14:20경 다른 손님들이 없을 때 위 식당에 찾아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한 뒤 '앞으로는 G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식당쿠폰을 줄 예정인데, 쿠폰식당으로 지정해주는 식당만 영업이 잘 될 것이다.', '나는 신체 부위 중에 고추가 가장 잘생겼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음식값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칸막이 안쪽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산기를 조작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10, 14:02경 다른 손님들이 없을 때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한 뒤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또한, 14:07 경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칸막이 안쪽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산기를 조작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직권 면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0.15: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274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2014. 5. 17. 21:00경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외 4명에게 소주를 제공하면서 C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변호인의 "피고인이 그 학생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연령 확인을 하였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소주를 시킨 2명 학생들의 신분증을 피고인이 직접 제시받은 후 연령 확인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당시 피고인과 청소년 2명이 나눈 대화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이들이 들어와 안주를 시키고 '술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신분증 보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신분증 보여주었고 그 후 술을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E)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공소장(2014형제31854), 판결문(2014고정2274) 1. 자인서 1.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E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내용이 C에 대한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관절 등 관절이 좋지 않아 대퇴부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8.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 9.은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7. 29. 2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오리오리' 식당 앞 도로부터 합천리에 있는 합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25.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위 집행유예 범행 내용도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계속되는 단속과 재판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는 피고인에게는 기본적인 준법의 식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용산구 F 오피스텔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있던 중 그녀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함께 있던 중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2015-H-13015,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15. 3. 3. 필로폰 투약 등으로 기소유예처분(교육프로그램의 이수 조건)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키스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다른 곳에서 하라는 항의를 받자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가로 약 1.5m, 약 세로 1m)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과거 수많은 폭력범행 전력을 가지고, 이들 폭력 전과가 술로 인해 발생했던 범행이었음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48,2016고단1909(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 최현철(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48] 피고인은 2016. 5. 14. 07:0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자신과 처를 가정폭력사건으로 분리조치한 것에 화가 나서 위 파출소에 갔다가 안산단원경찰소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여기서 시비하지 말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씨발 개새끼들 나한테 왜 이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1회 잡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쳤으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짜바리들이 대수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여러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909] 피고인은 평소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1세)이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25,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H건물 4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위 지인에게 했던 이야기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을 빼앗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4,5,20:00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위 401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을 빼앗아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4.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직장동료에게 집을 구해준 후 그 집에 유선방송을 설치하러 온 설치기사에게 웃으며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401호에 함께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 14. 05:00경 위 401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일을 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웃거나 애교 있는 말투로 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경찰관 F 및 피해자 G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16고단1648, 2016고단1909(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A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 피고인의 주소지가 안산시,광명시, 시흥시인 경우 안산보호관찰지소(031-400-1410,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그외 주소지는 www.moj.go.kr/HP/TSPB(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참조 I. 일반 준수 사항 - 주거지에 상주(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wwwww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Com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Ⅱ. 특별 준수사항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판사 김대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내사보고(채혈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음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로 매우 높았던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 당시에도 0.1%가 넘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파손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배상되었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