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2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4. 2. 03:00경 무렵 대구 달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귀가하자 술자리를 정리하고 평소 숙식하며 지내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젖히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레깅스 바지와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며 발길질을 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른팔로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쳐서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 관련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오른쪽 팔 사진 첨부), 오른쪽 팔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채취 관련 E병원 당직의사 통화), 상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폭행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사진 등 첨부),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1. 강간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증거목록 순번 38),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단계는 물론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문을 잠그자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사실 중 유사강간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판시 재물손괴죄와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