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80

범죄사실 [2012고단680] 1.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23:00경 경기 양평읍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이 함께 H교회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경찰 불러 줘, 경찰 불러 달라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파출소가 위치해 있는 방향을 알려 주고 H교회 주차장 쪽으로 다시 걸어가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지금 나 무시하냐” 라고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걸어가자 "경찰 불러”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7회, 뒤통수 부위를 약 3회 정도 힘껏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 뒤통수, 가슴, 귀 부위 등을 수차례 힘껏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7. 17. 22:01 경 경기 양평군 J 피해자 C(36세) 운영의 피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자집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S자형 보도블럭 (가로길이 26cm, 세로길이 11.5cm, 높이 5.5cm)과 돌(가로 26cm, 세로 10.5cm, 높이 10cm)을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유리에 힘껏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 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1), 위 출입문 손잡이를 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1) 유리가 깨진 것은 아니고, 흠집만 생김(수사기록 46, 48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출입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내가 싸움을 잘한다, 너 같은 놈 10명이 와도 다 처리 할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17, 22:10경 위 K피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L(37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차량 안에서 경적을 두 차례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놈아 니가 왜 끼어 드냐. 우리 둘이 싸우는데, 나랑 맞짱 한번 뜰래. 너 이 새끼 내려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L의 양팔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8. ,5. 08:19경 춘천시 퇴계동 일성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50세) 가 운전하는 M 로체 택시를 타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마을까지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용문에 다 도착하였으니 일어나세요, 택시비 74,000원도 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자고 있는데, 시비를 거냐,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992] 1. 피고인은 2012. 6. 24. 20:00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0번지에 이르기까지의 택시요금 7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01:00 경 강원 홍천읍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42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8. 01:00경 강원 홍천읍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3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7, 2,23:30 경 춘천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X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X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48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7. 3. 02:30경 춘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7. 3. 03:40경 춘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22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7. 12, 22:00 경 춘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2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7, 13, 01:05경 춘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1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0 중 판시 제 1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E의 상해부위사진 [2012고단680 중 판시 제2 내지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영수증 1. 흉기(보도블럭, 돌) 사진자료, 피해자 L의 피해부위 사진자료부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건) [2012고단680 중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출동및현장상황등,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보고) [2012고단992 중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992 중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1. 수사보고(일반) -112신고, 일반신고접수 및 처리현황표 첨부 [2012고단992 중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2012고단992 중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주문내역,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2012고단992 중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영수증, 현장사진 [2012고단992 중 제6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문내역, 현장사진 [2012고단992 중 제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2012고단992 중 제8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2. 8. 8. 구속되기까지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조사를 받고 훈방조치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돌을 들고 범행을 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도 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