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2013고합371]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29. 15:1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피해자의 모 E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F건물 305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잠시만 기다리라며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지르고 위와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7. 29. 18: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 옥상으로 끌고 가 감금 및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7. 29.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 2항과 같이 감금 및 성추행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를 사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에 이르는 맥주 1캔, 시가 2,500원에 이르는 담배 1갑 및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합424] 피고인은 2013. 4. 29. 07:30경 파주시 G에 있는 H 판매점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I(16세)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에 이르는 핸드폰 및 15,58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합448] 피고인은 2013. 7. 12. 16:25경 파주시 J 소재 K 버스정류장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L(13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휴대전화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M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같은 날 17:10경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뒤질래? 씨발새끼"라고 욕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변기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눕게 하고서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의료자문답변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감금 관련 통화내역 첨부) [2013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상대통화번호 가입자 특정, 피고인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등 발견 관련, 범행현장 및 피고인 이동경로 사진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소년, 피고인이 중등도의 지적발달 지체 상태라는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됨, 공갈범행 피해자 I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됨), 2013. 7. 12.자 강제추행으로 2013. 7. 17. 경찰 조사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3. 7. 29.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소년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나타났으나, 위 재범위험성의 계량화된 점수는 15점으로 '상' 영역(13~29점)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개별 항목의 평가에 따라서 그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