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 등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경 새벽 무렵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B에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당시 19세)의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다음날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 및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3회에 걸쳐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1심, 2심)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기록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재범위험성 :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총 6명의 10세 내지 14세 남성 청소년을 상대로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나 추행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부착명령 청구가 항소심에 이르러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형의 집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나 추행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남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성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 및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종합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예측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출소 후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1왜곡된 성행동 성인식 교정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료에 참여할 것등의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2016. 1. 5.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기산하되,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판시 범죄전력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9,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 등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하여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위 판결 및 이사건 판결에 의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공지명령의 집행이 시작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차 공개 · 고지명령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18. 3. 31.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교도소에서 남성 재소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1. 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형 중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