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1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책임 감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시에는 감리원이 상주하며 공사를 감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경 김해시 D 소재 E건물 신축공사현장(연면적 255,002.56㎡)에 책임감리원으로 배치가 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보조감리원이 피고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거짓으로 감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주감리 근무여부 등 조사결과보고 1. 경남소방본부 수사진술서 1. 설계도면 검토의견서, 감리단/시공사 월간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수범자로 하는 조항이므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수범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회사의 소속 감리원에 불과한 피고인 A은 위 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제1 주장). 나. 피고인 A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제37조 제2호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제2 주장). 다. 설령 피고인 A에게 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3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로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36조는 그 적용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을 뿐 ‘감리업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법 제3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양벌규정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행위자로서 법 제3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리원으로서 어떠한 감리를 수행한 바 없이 보조감리원인 F 등으로 하여금 감리 일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 3에 의하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시 상주 공사감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연면적 255,002.56㎡로 상주 공사감리대상에 해당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에 의하면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로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고, ‘보조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2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감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출근부의 서명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보조감리원인 F은 피고인 A이 출장 중이거나 현장에 부재중일 때 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위 출근부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인 (주)G과 건축감리단인 (주)H이 주관한 감리단/시공사 월간 회의록에 의하면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은 전혀 참석한 바 없고 F 등 보조감리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작성된 설계도면검토의견서에는 F의 서명만 있을 뿐 피고인 A은 서명한 바 없으며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설계도면 검토서나 내부서류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01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방기술사이며 특급감리원인 피고인 A의 소득이 24,144,840원인 반면 오히려 초급감리원인 F의 소득이 28,707,684원으로 되어 있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39조는 단서에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정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히 종업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김해시 D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바 피고인 회사는 실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각 공사현장 책임감리원에게 ‘소방시설 공사현장 감리원 복무관리 강화’라는 제목의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숙소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 A 모두 공사 현장 인근에 숙소를 계약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작성된 설계도면검토의견서에는 F의 서명만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