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제시하고 알려주는 멘트로 본인을 소개하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해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7. 6.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D, 대출상환금액 : 15,000,000원(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일부변제상환증명서’라는 제목의 E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다.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높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서 점수를 낮춰야 하고, 기존 E은행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수동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일부변제상환증명서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제시하고 알려주는 멘트로 본인을 소개하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피해자 B에게 “J은행에서 서민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K 대리이다. 대출 진행 전에 신용등급과 대출한도금액을 조회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 등을 제공받은 후 “기존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인데 이를 어겼으니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압류조치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6:03경 경기 의정부시 L 앞 도로에 현금 1,37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M은행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제시하고 알려주는 멘트로 본인을 소개하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O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딩톡’ 어플로 전송받아, 제목 란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내용 란에 ‘발급번호 (NO): P, 인증번호 (NO): Q, M은행 채권추심팀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O 귀하, *진행사항 종류 일반, 한도금액 1050만원, 상환일자 20.09.21,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050만원, 비고 현금수납, *고객정보 이름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NO.R, 비고 현금수납’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M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10: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 대리 S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기존에 대출을 한 적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호 현관 앞 노상에 현금 1,0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재물을편취하였다. [2021고단14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마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은행에서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연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받은 X은행에서 지급 정지하여 신규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2. 14:05경 인천 미추홀구 Y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2) 인상착의 특정 및 진입·도주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2) A 인상착의 확인 ],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수사보고(지문 감정회신 등), 수사보고(피의자1) 2차 범행 후 택시 승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1) 택시 환승 확인), 수사보고(피의자1) 추적 불가), 수사보고(2차 범행 - AG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상에 촬영된 현금수거책 사진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3대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입 시 택시 하차 확인), 내사보고(영등포서 발생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내사보고(피의자 A 지문 현출 관련), 내사보고(강동서 발생 2건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 사본첨부 관련), 내사보고(AH 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 확인, 1, 2, 5차 범행), 내사보고(부천원미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6, 73, 74) 1. AI, AJ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운전면허 사진과 CCTV 사진 비교 1. 일부변제상환증명서 사본 1. 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AFIS 2020-011802) 1. 감정서 1. AK 부채상환완납증명서 1. AL단체 부채상환완납증명서 1. 납부증명서 사본 1. 보증금 예치 증명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AM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43) [2021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N아파트 내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 내사보고(두 번째 현금 수거책 이동경로 파악 - ) 1. 현금 수거책 사진 1. AN아파트 내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현금 수거책의 이동 모습(증거목록 순번 15)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감식수사, CCTV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피해현장 CCTV사진 편집 및 영상 CD [2021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0) 1. V 작성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 사진(피의자 이용 택시 GPS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합의되어 잔존 손해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고,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는바, 단순 수거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3억 1,9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 중 D, AD, Z, AO, AF, AJ, B, O와는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