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는 2017. 12. 2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0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가스업체에서 일하면서 C의 거래처에 LPG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너 새끼야, 왜 그리사노. 제발 우리 엮이지 말자."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전후 상황, 피고인의 언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까지 진술하였다. 여기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크기가 과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4.경 사이에 목포시 B 호텔 1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각 티슈 케이스를 놓고 그 안에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인상착의: 단발, 검정색 상하의 착용)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 화장실 용변 칸에서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갤럭시 SM-G930L)을 설치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2명 추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각 2020. 2.경부터 4.경 사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2020. 5. 22. 18:00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죄사실 2020고단4377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8. 24. 13:00경 사실은 피해자 D의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5,000만원을 갚지 않아서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6:00경 서울 종로구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8. 26. 11:00경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5,000만원을 준비해라. 당신 아들을 창고에 데리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3:30경 서울 강남구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0고단5131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10:00경 사실은 피해자 B의 아들 H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H이 친구 돈 6,000만원을 빚보증을 섰는데 이자까지 6,500만원을 오늘 갚지 않으면 아들 H을 죽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2:27경부터 같은 날 13:4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디지털분석 결과 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1. 압수조서 2020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외국인 미성년자로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 일자리라는 말을 믿었으므로,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합법적인 일자리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일자리의 내용은 중고품이나 모조품을 몰래 판매하여 관세 등의 부과를 면하게 한다는 것으로, 그 업무의 내용이 탈법적이고 이례적인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전달한다는 업무 내용과 피고인이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보수 또한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이 적은 16세에 불과한 외국인 소년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합계 60만원에 불과하며,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50

범죄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0. 02:02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승패를 예측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738회에 걸쳐 141,80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 07:56경 진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승패를 예측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01회에 걸쳐 415,599,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각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도박에 건 돈도 많다.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한민국 회사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B'라는 불법 출입국 브로커에게 미화 8,500달러를 주고, 마치 피고인이 대한민국 회사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은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위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그 무렵 권한 없이 'C㈜가 건설기계 장비 구매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고, 체류기간 준수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재정/귀국보장각서를 작성한 후 각 서류의 C㈜ 기재 옆에 그 인장을 날인하고, '위 C㈜의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 인장을 날인하고, '위 각 서류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명의의 인증서를 작성한 후 위 법무법인 기재 옆에 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재정/귀국보장각서, D 명의의 신원보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명의의 인증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서 위 'B'를 만나 제1항 기재 위조 문서들을 교부받은 후,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들어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을 신청 하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위조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체류기간 초과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을 이용하여 2017. 8. 27. 인천공항을 통해 단기방문(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21. 3. 23.(피고인 체포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내사보고(C D 대표와 전화통화 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 대표와 전화 진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에 대한) 1. 사증발급 신청서, 각 인증서, 초청장, 초청사유서, 재정/귀국보장각서, 신원보증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거짓 사증 신청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모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1.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 바닥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를 넣고 보조배터리에 충전선이 연결된 미니액션캠(소형카메라)을 휴지통 상단에 설치한 후 휴지통을 감싸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로 카메라를 가리고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의 렌즈가 변기 쪽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2020. 5. 4. 17:13경 위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B(여, 20세)의 하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4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8. 22:00경 구미시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씻고 나온 후 하의를 입지 않고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붙임)-사건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18장 1. 수사보고(피의자 PC방 로그기록 확인)-피의자 PC방 로그기록 10장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2021. 4. 10.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와 고통도 상당하다. 특히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은 계획적 범행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7:50 진주시 B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8세)가 근무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편의점 내에서 막무가내로 술을 마시며 손님들에게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들을 가게 밖으로 내쫓고, 계속해서 라면을 고르고 있던 손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고 매장 가운데 서서 알 수 없는 말로 크게 소리쳐 이에 불안을 느낌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2:10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안쪽에 설치된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보라색 가디건 단추를 풀고 상의 속옷을 손으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밤중에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15경 업무로써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삼거리를 봉무지하도 방면에서 파군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뒤 부분과 위 시내버스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옆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진행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삼거리를 금호강변로우회도로 방면에서 파군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26세) 운전의 K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주)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1,323,5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905,1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B로 하여금 수리비 약 4,904,7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 M로 하여금 수리비 약 1,320,8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되지 않으니 재발급 받으라는 말을 듣고, 2019. 11. 21.경 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F)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새로운 체크카드(G)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H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자 24%로 6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1. 25.경 대구 북구 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자료회신,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체크카드 재발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25. 22:14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22:30경 창원시 의창구 E시장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위 택시운전사인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고,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좌측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위 G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동종 및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자백,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22:30경 창원시 의창구 E시장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택시운전사인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B을 비롯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 씨발새끼야, 함 직이삐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일정한 성적 행위(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서로 접촉하는 행위 등)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오게 된 경위, 자신이 잠자리에 든 시각, 이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상황,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임의동행보고, 감정의뢰 회보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에게 그만하도록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정시간 성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전제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 물을 끓는 것을 확인하고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슈퍼 입구 계산대 책상 서랍에 있던 77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달아나고,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쫓아오자 같은 날 09:0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1경 서울 노원구 G 맞은편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폭행장면 CCTV 동영상 CD1장 1. 피의자 체포 당시 압수품 촬영 사진, 112신고내역 캡처 사진,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67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똑같이 생긴 조선족 'I'가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I'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벗어 주었다가 다시 입은 상태에서 체포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77만 원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 담배를 사 간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담배를 산 다음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등을 돌린 사이에 계산대 서랍에서 77만 원을 훔친 다음, 이를 발견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갔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때리고 도망가 택시를 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았으나 재차 얼굴과 몸을 때리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도망을 가던 길목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CCTV 영상에 부합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입고 있던 점퍼가 벗겨진 상태로 도주하였는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복장은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됐을 당시 피고인의 복장과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4. 09:11경 도주한지 14분이 지난 09:25경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우측 신발깔창 밑에서 피해품인 77만 원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닮은 조선족 J인가 K가 피고인에게 신발을 빌려 달라고 하여 벗어 주었는데, 15~30분 후에 다시 신발을 주면서 절대 벗지 말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CCTV에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제3의 인물을 만나 옷과 신발을 갈아입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선족이 돈을 훔친 것이라면 훔친 돈이 든 신발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 준 이유를 납득할 수도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평소 석계역 공원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피고인이 택시에 타라고 불러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와서 택시를 타지 못하게 막았다. 택시에 타라고 부른 사람은 가 아니라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77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이용해 77만 원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3:5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계산을 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와 "야이. 씨발놈아. 어떤 놈이 신고를 했냐.", "내가 욕한 거 모욕죄로 넣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로 온 손님들이 되돌아가는 등 위력으로 약 26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많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