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3~15세)의 어머니의 남자친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새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꼽과 가슴 사이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 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일자불상 새벽 위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가로 방향으로 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일자불상 새벽 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가슴을 2회 가량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새벽 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변기 쪽 벽에 걸린 수납용 함에 휴대전화를 미리 세워둔 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 G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반의사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중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어린 나이에 자기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곧바로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나, 피해자의 의사가 그와 같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형을 정함에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