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D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구성원인 E가 2019. 5. 7.경 피고인에게 위 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원 명부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청구서(D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귀중) 사본-E 작성(2019. 5. 7.) 1. D주택조합 가입계약서(2017. 6. 13.)[순번 21번] 1. 수사보고(12. 21. F 통화 건) 1. 수사보고(고소인 G, 고소인 E,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합의 구성원인 E가 조합원 명부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열람·복사를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업무대행사에 적의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비공개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구성원인 E의 2019. 5. 7.자 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위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E는 경찰에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위해 2019. 5. 7. 직접 조합 사무실에 갔었는데, 조합원 명부는 보지 못했다”(순번 28번, 증거기록 제136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담당 수사검사와의 전화통화 당시에도 “2019. 5. 7.경 조합 구성원 명부를 포함하여 열람·복사를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아예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였고, 토지조서 등 자료만 두 세장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순번 14번, 증거기록 제135쪽), 피고인이 열람·복사에 관한 실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F도(순번 1번, 증거기록 제41, 43쪽),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E 등 고소인들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자료를 열람·복사해 간 사실이 있고,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연락처, 주소와 같은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이름만 공개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순번 4번, 증거기록 제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열람·복사 요청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뒤 실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온전한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위 ‘나.항’ 주장은, E에 대한 조합 구성원 명부 열람·복사 불허 결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각 단지별 추진위별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일일이 물어서 비공개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은 현재도 다른 조합원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2021. 3. 13.자 정식재판청구서 제4쪽, 2021. 3. 18.자 변호인의견서 제4, 5쪽, 2021. 3. 30.자 변호인의견서2 제4쪽), ‘피고인은 전체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비공개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사항을 비공개로 한다는 조합내부 방침을 세우고 이를 전부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E 등이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조합원 명부를 열람·등사신청을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것인바(2021. 4. 14.자 변호인의견서 제17, 18쪽), 피고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조합 내부 방침을 세웠고 업무대행사 직원은 위 조합 내부 방침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은 E에 대한 조합 구성원 명부 열람·복사 불허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조합 구성원의 명부에 대해서는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조합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들 상호간의 원활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조합 구성원 명부’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서류로서 주택법상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권한에 관한 이 사건 주택법 규정은 위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조합 구성원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서류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H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구성원인 G이 2019. 5. 7.경 피고인에게 위 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원 명부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하여 적법하게 열람·복사 요청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조합 구성원 G의 ‘2019. 5. 7.자’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구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0. 6. 11. 국토교통부령 제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G이 제출한 ‘2019. 5. 7.자’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면(순번 9번, 증거기록 제72쪽),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한 공개 요청 란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열람·복사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택조합 구성원이 서면으로 열람·복사 요청을 하면서 사용목적 등을 일부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주택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여전히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이 열람·복사 요청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가 아예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주택조합의 발기인 등에게 그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G은 담당 수사검사와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들이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며 아예 열람·복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주택법상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일단 그럼 열람·복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체크를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순번 14번, 증거기록 제134쪽),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G이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해서도 열람·복사 요청을 하려다가 이를 일단 철회하고 다른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만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G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에서 처벌하고 있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