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서 ID가 "SALVIA-X X "이고 닉네임(필명)이 '일심"인 자로서, ♲♲♲경제 카페(http://cafe.daum.net/X X)를 운영하는 자이다. 박▦▦은 2008. 3.경부터 2009. 1. 5.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게시하던 중 2008. 7. 30.경 자신의 집에서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 구나라는 허위내용의 글과, 2008. 12. 29.경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 - 1보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 만명이 열람하게 한 범죄사실로 200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김♤♤은 박▦▦의 변호인인 박☆☆ 변호사의 보좌역이다. [2010고단52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이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방송 · 전시 · 전송 · 배포 · 대여 ·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2.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 박▦▦(닉네임 ♲♲♲)의 어문저작물인 '펀드환매 시점분석' 등 39편의 글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복제한 뒤, '♲♲♲ 글 모음 1'이라는 PDF 파일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위 포털 사이트 ♲♲♲ 글모음 카페의 게시판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26., 2008. 11. 1., 2009. 1. 9.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박▦▦의 어문저작물인 합계 240편의 글을 4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위 각 문서 파일을 'Knowledge 다음 아고라 ♲♲♲ 글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권의 책으로 출판한 후, 2008. 9. 23.경부터 2009. 1. 9. 경까지 1931회에 걸쳐 권당 7,5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46,517,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0고단1760]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일명 위 '♲♲♲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박▦▦이 가짜 또는 조작된 '♲♲♲'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위 김♤♤ 등이 위 박▦▦의 배후에서 위 박▦▦을 조종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게시글 등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였다. 1. 피해자 박▦▦ 피고인은 2010. 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 사건이야기 1'이라는 제목 하에 '박▦▦은 가짜 ♲♲♲로서 이번 사건의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박▦▦의 역겨움과 뻔뻔함은 논외로 치고, 저 친구는 깍두기 감도 못되는 환자인데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K가 소극적인 방관의 형태로든 적극적인 방관의 형태로든 박▦▦을 ♲♲♲로 둔갑시키려는 정부의 조작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박▦▦이 가짜 또는 조작된 ♲♲♲라거나 사건조작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박▦▦이 위와 같은 병력을 가진 자도 아니므로 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박▦▦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박▦▦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4.경, 2010. 4. 10.경, 2010. 4. 13.경, 2010. 4.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1편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김♤♤ 피고인은 2010. 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 사건 이야기 7'이라는 제목 하에 '박☆☆ 변호사의 보좌역인 김♤♤은 박▦▦을 또라이로 부르면서 박▦▦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관련 인물들과 기자들을 포섭하고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인물이다, 박☆☆ 변호사와 김♤♤은 박▦▦이 가짜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진짜 ♲♲♲ 만들기에 앞장을 섰다, 채권추심과 사건브로커 배경을 가진 김♤♤은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사건 주변인들에게 공갈협박을 일삼는 등 ♲♲♲ 사건의 행동대장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김♤♤이 위 박▦▦을 위와 같이 폄하한 적이 없고 배후에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김♤♤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0.경, 2010. 4. 13.경, 2010. 4.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1편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박▦▦, 김♤♤ 가. 피고인은 '♲♲♲ 경제 카페' 명의로 매주 발간하는 온라인 주간지 '♲♲♲ 경제주간'을 발간하던 중, 2009. 12. 16.경 불상지에서 '♲♲♲ 경제주간 41호(2009. 12. 6.~2009. 12. 12. 합본 1/1'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8만여명의 회원들에게 발송하면서 그 하단의 '추신 3)'의 내용으로 "♲♲♲ 관련 진실 알아보기~~(꼭 가셔서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담담당당 님, Makefile 님, readme 님" 이 포함된 이메일을 함께 발송하였고 위 추신 이메일에는 허위인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3 기재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박▦▦, 김♤♤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박▦▦, 위 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0.경, 2010. 1. 6.경, 2010. 1. 13.경, 2010. 1. 21.경, 2010. 1. 28.경, 2010. 2. 5.경, 2010. 2. 17.경 2010. 2. 26.경, 2010. 3. 10.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박▦▦, 위 김♤♤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박▦▦으로부터 위 박▦▦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피고인이 함부로 책으로 출간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직면하게 되자, 2009.10. 27.경 ♲♲♲ 경제 카페(http://cafe.daum.net/) 카페의 대문화면, 운영자 공지란과 아고라 게시판에 '♲♲♲경제 카페지기 일심입니다, 이 번 사태에 관해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더군다나 이 자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박▦▦씨에게 없습니다, 저작권은 친고죄, 즉 해당 당사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의 권리는 ♲♲♲님 혹은 ♲♲♲팀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합니다.(중략). 더군다나 박▦▦씨 같은 경우 현재 ♲♲♲로 잘 행세하고 있고 해외에도 가고 강연회도 하고, 신문 인터뷰도 하고 있구요, 오히려 지금 문제제기는 박▦▦씨에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이진 않을 텐데요, 결론은 김♤♤씨인가요?.(중략).그래서 ♲♲♲님 대신에 박▦▦씨가 잡혔을 적에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나 때문에 ♲♲♲님의 활동이 어려워졌고 박▦▦씨가 대신 잡혀 들어 갔구나'라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중략)."이란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박▦▦이 가짜 ♲♲♲로서 진짜 ♲♲♲ 행세를 하고 있고 그 배후에 피해자 김♤♤이 위 박▦▦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박▦▦이 가짜 또는 조작된 ♲♲♲이거나 피해자 김♤♤과 함께 사건조작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박▦▦, 위 김♤♤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박▦▦, 김♤♤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김♤♤의 각 법정진술 1. 책목록, 이데일리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 ♲♲♲ 경제카페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주간지 내의 광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게시글, 수사보고(♲♲♲ 작성 인터넷 게시글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추적 결과 정리 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행 횟수, 게시물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극구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