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8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8 가. 특수절도 |2019고단1195(병합) 나. 절도 |2019고단1237(병합)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2019고단1345(병합) 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바. 건조물침입 사.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 김신혜, 박세혁, 허성환(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88 피고인과 B은 2019. 9. 5. 23:27 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된 장독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된장을 손으로 퍼서 꺼내어, B은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이를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195, 1.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 피꼬막 1kg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9:28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수족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꽃게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37 1.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K는 2019.8.23. 13:13 경 목포시 L에 있는 'M은행 동명동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N가 현금인출기의 현금통에 두고 간 50,000원권 6장을 발견하자 K는 위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바지 주머지에 넣어 은행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0:20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는 'Q'에 이르러 R건물의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찾기 위하여 복도에 놓여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본 다음, 위 하숙집 S호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4. 23:13경 전항 기재 피해자 P이 거주하는 'Q'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복도 책상 위에 놓아 두었던 부탄가스통을 들었다 놓는 등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5. 04:13경 목포시 U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호텔에 들어가 4층 비상계단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찬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30. 14:50경 목포시 W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오락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테라스 옆 문으로 위 오락실에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원선물세트(참치캔 1박스), 시가 45,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4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9. 17:3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체육관 내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막걸리와 간식을 먹고 마시고, 이어 그곳에 비치된 매트를 바닥에 깔고 누운 후 그로부터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AB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첨부 : 현장 cctv 영상 편집사진 2019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피해품 특정에 대한) 2019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진술서 1. 사건당일 촬영된 CCTV영상자료 사진,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범행 시간 정정에 대한), 최신자료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9+13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고, 같은 달 25. 같은 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2019. 8.경부터 2019. 10. 12.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이 반복하여 저지른 특수절도, 절도 등, 건조물침입 등이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노숙하면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입게 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한 불안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재범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