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22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9:30경에서 10:30경 사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 수납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6,000원 가량을 절취하고, 차량 계기판 앞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위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2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79 피고인은 2021. 1. 12. 05:47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대구북부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 53에 있는 통영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시요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1 피고인은 2021. 2. 25. 15:31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철사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키박스를 열고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27 피고인은 2021. 3. 1. 04:30경 경남 함안군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341 북창원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54 피고인은 2021. 3. 1. 06:40경 창원시 의창구 L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1,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55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4:17경 사이에 대구 북구 N에 있는 ‘O중학교’의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 회사인 P(주)로부터 Q가 임차하여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7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뒤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415-5에 있는 도로까지 약 25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721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22:00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갤럭시A21 휴대전화 1대와 현금 31만 원 합계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 08:5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54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8. 03:50경 대구 북구 U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V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W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72 피고인은 2021. 2. 28. 13:20경 경북 청도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골동품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 야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쇠절구 1개,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나무함기 1개,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상주토기 2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상주토기 뚜껑 4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작은 단지 3개 및 뚜껑 4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무쇠 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2021고단207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3부(2021고단207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번) 범죄사실 2021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역 1. 피의자가 절취 후 타고 온 피해자 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열쇠에 대한),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2021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1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2021고단15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절도 차량 방치장소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서결격조회 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B,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D,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고단172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휴대전화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창원출장-CCTV 확인), 수사보고서(부산신항만출장-CCTV 확인), 수사보고서(부산강서구출장-CCTV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8 생략) 범행 장면),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및 그 각 첨부 자료[다만, CCTV 영상이 담긴 CD는 제외함(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2021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대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관제센타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 물품 중에서 각 승용차는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2021고단6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21고단155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2021고단17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7번). 또한, 지갑을 비롯한 나머지 물건도 수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17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2021고단2072호 사건의 범죄사실). 2021고단1021호 사건의 피해자 J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 입은 것이 별로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2021고단102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등 각종 지병으로 인해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종 차량이 피해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탓에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해 물품이 일부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주유된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정처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고단1021호 사건의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에서 이미 피해자 Y에게 가환부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