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2017고단1101 피고인 A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8. 00:00경 대구 동구 E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의 그랜져 HG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3, 23:00경 서울 용산구 F역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필로폰 희석액 약 0.5ml를 만든 후 그 중 약 0.4ml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4, 18:40경 대구 동구 G역사 7-8번 게이트 앞에서 위 나.항과 같이 주사하고 남은 필로폰 희석액 약 0.1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녹인 희석액 약 0.5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 24. 경의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4. 19:00경 대구 동구 G역 지하도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208호에서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7. 2. 경의 범행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8. 00:00경 대구 동구 E 부근 A이 타고 다니던 번호 불상의 그랜져 HG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0. 01:00경 대구 동구 방촌동 불상의 모텔 3층 호수불상의 객실 안에서 위 2 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4857, 피고인 B은 2016.9.28. 09: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K빌라 2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사 M이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의 왼쪽 손을 주먹으로 내리쳐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양팔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7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만난 여성 에게 현금 4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981 피고인 B은 2017. 1.24. 19:00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만난 여성 P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P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2381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12. 말경 Q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필로폰 매입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Q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2.말 15:00~17:00경 사이 대구 서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Q 이 H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9g 상당을 건네받아 H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고단330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T과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12. 말 18:0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 모텔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T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주사함으로써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W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7,2.9, 17:0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Y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W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주사함으로써 W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N'을 통하여 알게 된 위 W(여, 18세)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A 소변, 주사기) 1.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16고단48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2017고단 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2017고단9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Z 문자 사진, Z 문자 내용 2017고단23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33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V모텔 CCTV 확인), 내사보고(일회용주사기 발견), 수사보고(V모텔 주사기 발견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투약장소 Y 모텔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W 소변감정서 첨부에 대한) - 시험성적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은 2017고단1101호 사건에 대하여 60만 원 + 2017고단2381 사건에 대하여 10만 원 + 2017고단3307호 사건에 대하여 90만 원16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데서 나아가 필로폰을 타에 제공하기까지 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전력은 없으나 필로폰 투약 및 매수 등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는 공범들에게 투약을 권유하여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