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서로 연락이 없다가 2022. 5. 10.경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피해자가 댓글을 작성하면서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12. 21:0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사진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2022. 5. 16. 16: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16. 15:23경 피해자의 하교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인근으로 콜택시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타고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16: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순번 19번)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SNS 대화내용, 피해자 신체 사진, 이메일, 피의자와 E SNS 대화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죄일람표 1 내지 2, 4 내지 8은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9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여 성적가치관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할 당시에는 이미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람으로서 청구전조사 결과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사건(성폭력사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2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