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 4. 12:00경 위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느냐,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음료 진열 방법 등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를 대면서 위 편의점 매장과 매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를 3~4회 포옹하고, 매장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어깨, 종아리, 허벅지, 사타구니 등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태양에 '피해자 볼에 얼굴을 비비고'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강제추행의 여러 행위 태양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3회 공판)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포옹하거나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비비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주무른 적이 없고, 단지 아르바이트 교육을 마치고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안 한다고 할 까봐 걱정되는 마음과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을 뿐이며, 피해자도 거부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피해자의 성격, 지능 등의 문제 때문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동선, 동작의 선후, 시각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보면,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빈 것'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포옹을 하고, 어깨, 종아리, 허벅지, 사타구니 등을 주물렀다는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도 검사의 피고인신문 중에 피해자의 어깨,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어 보이고(다만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민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거부 없이 뽀뽀-다만 피고인은 볼이라고 하고, 피해자는 입술이라고 한다-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근처에 살면서 몇 차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산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일 만큼의 친분이나 친밀감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보이며, 피해자는 4년제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였고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명확히 피력하지 않았다거나 그 즉시 항의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아무런 친분이나 친밀감도 없는 피고인이 뽀뽀를 요구하자 아버지 같은 마음에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하여 뽀뽀를 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피해자의 용모를 포함한 법정 진술 태도, 성격, 사고방식이나 추행에 대한 이해의 정도, 피해자의 지능 등 비추어 볼 때, 앞서와 같은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려던 피해자를 면접 첫날 교육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포옹을 하고, 어깨, 종아리, 허벅지, 사타구니 등을 주무른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즉 법률적으로는 폭행행위)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이종 범죄전력(벌금 2회) 뿐 동종 범죄전력 없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2015. 12, 8. 접수된 합의서 참조) •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음, 피해자의 성격이나 지능 등으로 취약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