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3. 00: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남, 20세)이 피고인 B 등과 함께 있다는 위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위 주점으로 와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 있으니 나와 봐라"라며 위 주점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곧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타고 온 H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 따라오면 여기서 죽여버린다", "너 진짜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가서 죽을래, 씹할 새끼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30경 안양시 만안구 I 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후배인 J이 사는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입에 라이터를 물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또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같은 날 02:30경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팔, 얼굴 등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후 "살려주는 대가로 1,2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라. 1년 전에 빌린 것으로 해서 2018. 4. 23. 10:30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재킷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위 재킷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건물 CCTV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차용증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제2범죄: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 가중 결과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6월 ~ 5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4~5개월 전 피해자와 알게 된 친구사이인데,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가 방에 가둔 다음, 주먹과 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회 때리고, 입에 라이터를 물게 하고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입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절도 범죄 등으로 6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3차례 약식명령을 받기도하였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18. 4. 29.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귀가한 다음,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6쪽~119쪽), 다음날인 2018. 4. 24.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협박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0쪽),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185~1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2018. 4. 29.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위 합의서 및 탄원서 작성 이후인 2018. 5. 8.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는 하였는데, 합의 명목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03~304쪽)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지한 의사에 의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 피해자와 알게 된 친구 사이인데,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차에 태우고 가 방에 가둔 다음 공동피고인의 폭행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공동피고인 A의 행위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를 중단하고 장소를 이탈하여 공동피고인 A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수사기록 304쪽)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