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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9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60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인정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50세)와 2년 전 이혼한 사이로서, C는 아들인 D(20세)와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인 E소유의 경산시 F원룸 3층 301호에 거주 중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3. 14:53경 위 F원룸 3층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와 D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약 60cm)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설치된 중문의 유리창 5장을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 D의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내가 방 빼라고 했나, 안했나"라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내리칠 듯이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 D에게 "에이 씹할,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라고 하면서 도끼를 내리칠 듯이 어깨 위로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도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과 D은 당시 피고인이 내리칠 것처럼 도끼를 어깨 위로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중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거실에 들어왔으며, 아들의 방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인정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 중 이미 퇴거하였다는 답변이 제출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7.8km 지점 편도3차로 도로를 서광주나들목 방면에서 용봉나들목 방면으로 3차로인 감속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갓길에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자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감속차로에서 갓길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말다툼을 마치고 본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갓길을 따라 차량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본인 소유의 F k7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열고 탑승하려는 피해자 G의 왼쪽 손목과 k7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하지마비 등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7.8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특히 피해자 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2006. 6.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대금 3,740만 원에 대해 2018. 11.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721,309원 상환하겠다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 시가 4,990만 원 상당의 렉서스(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선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렸고(위 4,990만 원 중 나머지 3,493만 원은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 목적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한 행위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됨), 특별한 수입이 없이 약 1억 3,4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매수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고 현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7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신차할부신청서, 심사대내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대출변제내역, 피의자대출내역, 부산은행계좌내역서, 신용정보회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1,000여만 원 정도 대출금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말미에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D 업주 진술),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수사보고(피해자 소재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출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등에 나타난 상해의 정도 및 실질적인 피해정도, 이후 피고인은 누차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에서 1995. 1. 1.부터 2015. 3. 1.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개설한 퇴직금적립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직금적립계좌를 해지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 자녀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0. 퇴직금적립계좌 중 하나(계좌번호: D)를 해지하여 적립금 1,832,909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107,755,124원을 퇴직금적립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96쪽에서 제99쪽), 각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00쪽에서 제141쪽), 대구은행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79쪽, 180쪽), 각 정기적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82 쪽에서 제229쪽)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M징역 2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약 2년 반 동안 100여회에 걸쳐 저질러진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2:00경 제주시 B 'C' 단란주점 입구에서 잠을 자던 중 '손님이 술을 먹고 계단에서 옷 벗고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야, 이 개새끼야. 넌 뭐냐. 이 개새끼들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행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363에 있는 현대제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구룡포 방면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07:29경 사고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교통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2. 20.경 김해시 C병원 앞길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40,000원씩 60일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22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업체 'E 대부'의 업무 총괄사용인으로 일하면서 2011. 10. 2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농협에서 F에게 2,3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월 138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연 7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3만 원씩 80일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169.9%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2. 3. 2. 경 김해시 G 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200 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80일에 걸쳐 1주일에 21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169.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일수금수금표 - 피의자 B, H이 AI)에게 송금한 전표, 휴대전화문자메세지내역 - A이 전송한,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건물등기부등본,통장 사본-H, 사업자등록사본, 대부업등록증사본, 대부업관련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17: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술에 취한 채 도로와 인도 경계 사이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이니까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카이저아파트 앞 사거리를 같은 구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간선대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및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적색신호에 금곡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롯데카이저 아파트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덕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던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 동의에 대한 수사,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첨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및 다수범죄 처리 :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7:20경 자동차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D 401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동구 방축로 197-48 구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20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만덕2터널 내 도로를 미남로타리 방면에서 북구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터널 내이므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뒤범퍼 부위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64,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유한회사 E라는 상호로 기업인수합병 컨설팅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F이 유한회사 G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에서 양도인인 유한회사 G을 대리하게 되었고, 피해자 H는 양수인인 F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일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계약금을 출연한 F1)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20.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여객선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말초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D CCTV 동영상 CD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산시 C 소재 D 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이하 '에이비 - 크미나카'라 한다) 약 2그램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29. 경 E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I 부근 J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에이비-크미나카 약 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하였다. 2. 에이비-크미나카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4. 29.경 대전 동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에이비-크미나카 약 0.5그램을 담배 가루를 빼낸 담배 끝 부분 빈 공간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에이비 -크미나카 약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압수조서 1.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압수물사진 등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디지털증거분석내용 1. 수사보고(AB-CHMINACA, 에이비-크미나카 마약류 지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비-크미나카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비 - 크미나카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8.경 에이비 - 크미나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에이비-크미나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회)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M5년) [특별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에이비-크미나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7:15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 있는 물골안유원지 부근 편도 1차선의 451지방도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철정리 방면에서 내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l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뚜레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9.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D에게 2016. 4월 임금 1,490,660원, 2016. 5월 임금 2,740,000원, 2016. 6월 임금 2,740,000원, 2016. 7월 임금 1,917,990원,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175,450원 등 금품 합계 9,064,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9.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4,26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1. 12:10 C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그곳 산림사업담당 6급 D에게 벌목공 노임을 받지 못한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원탁테이블 위에 던져 테이블 위에 깔려 있던 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파편을 건너편에 있던 산림과장의 책상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협박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5. 21, 12:40 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도 화가 다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약초괭이 (날길이 17cm, 총길이 31cm)와 쇠파이프(지름 3.5cm, 총길이 99cm)를 들고 다시 위 산림녹지과 사무실을 찾아 와 쇠파이프로 사무실 출입문 유리, 벽면 유리, 원탁유리 등 12개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유리창 시가 2,362,000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3, 21:55 경 영주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F (여, 49세)에게 튀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쪽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00:10 경 영주시 G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충전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 의 나.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리고 나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경찰 불러'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와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피해내역 사진촬영 첨부관련, 피해견적서 접수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폭행범구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원을 찾아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소의 물건을 손상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FH에게 각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2009. 9. 17 구미시 B 다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9. 10.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련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2. 11. 8.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으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 2012. 11. 23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기존에 빌린 1,300만 원과 합쳐 월 2부 이자를 쳐주고 2012. 12월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2012. 11. 8. 1,300만 원, 2012. 11, 23.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