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약 2년 전부터 인근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무리에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저녁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역 앞 광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와 다음날 낮까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13: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와 같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나무라고 싶었으나 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우자”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왼쪽 눈 부위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역 광장 가운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놈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놈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 및 오른쪽 턱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등 부위 좌측 상부에 깊이 약 7~8cm의 열상과 턱 열상 및 머리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방범용 CCTV 확인, 목격자들 수사, 피의자 및 피해자 일행 수사), 내사보고(담당의 소견 첨부)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병원 후송 후 피해자 모습 사진, 피해자 자상 부위 사진, 위 영상 관련 사진, 의사 E 소견 1.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폭행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우자’며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놈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 및 오른쪽 턱 부위를 찔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소주병, 특히 깨진 소주병은 그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범행 현장 CCTV 영상 및 그 영상출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와 오른쪽 턱 부위를 찌르는 장면, 피고인이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와 혈관이 손상되어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게 되어서야 비로소 폭행행위를 그만 두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음에도 지혈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와 안면부, 좌측 상부 등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특히 좌측 상부 등 부위 상처는 길이가 4㎝이고, 깊이가 7~8㎝에 이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 E은 ‘당시 피해자의 열상 부위로부터 지속되는 출혈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중 열상 부위에서 지속되는 출혈과 깊이 약 7~8㎝ 가량의 열상이 확인되어 지혈 및 상처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감염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이에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 및 상처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와 오른쪽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극히 위험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