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20183173]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1,200만 원을, 2018. 7. 9.경 I 명의의 G은행계좌(J)로 1,250만원을, 2018. 7. 10.경 K 명의의 은행계좌(M) 810만 원을, 2018. 7. 10.경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O)로 2,000만 원을, 2018. 7. 10.경 P 명의의 Q은행계좌(R)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합계 5,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9.경 T 명의의 L은행계좌(U)로 700만 원을, 2018. 7. 10.경 같은 계좌로 84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위 금원 중 334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O)로 송금하고, 피고 인 A은 위 금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합계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 (O)로 1,000만 원을, X 명의의 G은행계좌(Y)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A은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AA 명의의 Q은행계좌(AB)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 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 0)로 400만 원을, AF 명의의 N은행계좌(AG)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 O)로 5,467,655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24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5,467,655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84] 피고인 B은 2018,6,7, 15:00 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명의 AI 행 계좌(AJ) 및 N은행 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87]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헝' 역할을 하기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M 명의의 AN계좌(AO)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0:53경 양산시 AP에 있는 AQ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16만 원을 지정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6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7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V, Z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A)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C, V 등 상대 통화 및 진술서 등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5), 압수목록(순번 26) [2018고단46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우체국), CD공동망 상세거래내역(G), 무통장입금증 사본, 이체확인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환급을 받아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중 2018고단3173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57,816,655원을 제외한 부분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편취된 돈 중 일부만의 인출 및 수거에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들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전부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MOM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행에 대하여 알린 점 www.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