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40] -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마치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를 B이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한도를 높인 다음,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다수의 피해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을 상대로 한꺼번에 거액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일정 금액을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16. 6. 8.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인이 2015. 1. 1.부터 C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국세청에 ‘2015년 C에 근무한 피고인의 소득금액이 86,985,612원이다’라고 허위 매출을 신고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약 6개월간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한도를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7. 1. 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은행 노원지점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C’ 상호로 신발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6,985,612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에 F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5년 C를 운영하여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B의 카드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 행위로 신용한도가 거짓 상향된 상태였고,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0.경 50,000,000원의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아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0.경부터 2017. 1. 11.경까지 피해자 은행들과 피해자 카드사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 등 대출금 합계 2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7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A가 마치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A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신용한도를 높인 다음,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다수의 피해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을 상대로 한꺼번에 거액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8.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A가 2015. 1. 1.부터 C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국세청에 ‘2015년 C에 근무한 A의 소득금액이 86,985,612원’이라고 허위 매출을 신고한 다음, A로부터 건네받은 A 명의의 신용카드를 약 6개월간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A의 신용한도를 올렸다. 계속하여 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1. 10.경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은행 노원지점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C’ 상호로 신발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6,985,612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에 F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C’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5년 C를 운영하여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카드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 행위로 신용한도가 거짓 상향된 상태였고,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는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0.경 50,000,000원의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아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0.경부터 2017. 1. 11.경까지 피해자 은행들과 피해자 카드사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 등 대출금 합계 2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사업자 및 소득신고 관련 국세청 회신, 피의자들 실사용 계좌 첨부, 대출금 이동내역 정리, 30명 거래내역 분석보고, 24명 대출내역 첨부, 30명 E은행 대출금액 등 분석, 30명 거래기간에 대하여, E은행 대출내역, 범행수법에 대하여, 피의자 30명 추가대출 특정, 피의자 30명에 대한 금융기관 총 대출내역 특정, 피의자 H 등 29명 I․J은행 차량대출 확인 등, 차량대출 방법 및 구입차량 현황분석 등, E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접수, K 회신자료 접수 및 분석, 피의자별 사업자등록 현황 정리, 피의자 A 진술요지 및 계좌분석, L․B과 E은행 대출 대상자들과의 은행거래금액 확인, C 폐업사유 확인보고, 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피의자 A 명의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는 B임, C 사업장 주소지 건물주와 전화통화, E은행 등 범죄일람표 기재 금융회사별 대출기준 확인, 피의자 A의 대출이자 지급내역 확인, 동일 수법으로 자동차대출금 편취사실 정리, 카드론 등 대출서류 첨부) 1. 대출계약서 등, 대출내역 등, 수사협조의뢰, 계좌거래내역, A 사업장 등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등, 보험금청구서 등, 고소장, A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A M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A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E은행(F대출) 대출거래약정서(5,000만 원), I은행(N 대출) 대출거래약정서(5,200만 원), O은행(장기카드대출) 대출내역(990만 원), I카드(P) 대출내역(2,000만 원),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C), 신분증, Q카드․R카드․S카드․T카드․U카드․E카드 각 사용내역, 노원세무서 회신공문 사본, 홈텍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서 [2020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제2보, C 폐업사유 확인보고, 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결고 첨부, 피의자 A 명의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는 B임,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소명- C 실제 영업 여부 등․기망행위․변제능력 및 의사, C 사업장 주소지 건물주와 전화통화, E은행 등 범죄일람표 기재 금융회사별 대출기준 확인, 피의자 A의 대출이자 지급내역 확인, 동일 수법으로 자동차대출금 편취사실 정리, 차량대출 방법 및 구입차량 현황 분석, 카드론 등 대출서류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공문 및 회신자료, A 사업장 등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등, 보험금청구서 등, 고소장, 대출내역, A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AM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A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E은행(F대출) 대출거래약정서(5,000만 원), I은행(N 대출) 대출거래약정서(5,200만 원), O은행(장기카드대출) 대출내역(990만 원), I카드(P) 대출내역(2,000만 원),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C), 신분증, Q카드․R카드․S카드․T카드․U카드․E카드 각 사용내역, 노원세무서 회신공문 사본, 홈텍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서 [범죄전력]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인천지법 2019고단51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허점을 노리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하였는바,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227,900,000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대출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나 이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출원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대부회사들에게는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