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F생(음력 G생) 개성시 장풍군(현 황북 장풍군 장풍읍)에서 당시 'H 부대' 대위로 종사하던 I과 J 사이에 3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1975년경 청진으로 이주한 후, 1977. 8.경 추평인민학교, 1982. 8.경 포항여자고등중학교, 1989. 10.경 김책공대 금속학부 흑색야금과를 각각 졸업하고, 1993. 8.경 김일성 종합대 연구원 과정(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준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1996. 10.경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동에 있는 언니 K의 집에서 외화벌이일을 도와주며 생활하다가, 언니 K 등과 함께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청진시 보위부 외화벌이 요원으로 선발되었고, 199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3회에 걸쳐 함북도당 보위부의 심사를 거쳐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최종 선발된 후, 1997. 12. 말경 평양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소환되어 1998. 1.경부터 2001. 1.경까지 3년간 공작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01. 1. 5.경 북한 '조선노동당' 정식 당원 및 '대위'가 되고, 2004. 5.경 중국에서의 공작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좌'로 진급하고 국기훈장 1급과 함께 공로메달을 수여받았으며, 2007. 2.경에는 '중좌'로 진급하고 노력훈장을 수여받았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북한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는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한편,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에 속한 북한 최고의 대민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 기구로서, '수령의 보위대, 최고사령관의 보위대'라는 사명감을 갖고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간첩 및 반혁명 분자 등 반체제사범색출, 대내외 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및 침투, 출입국 관리, 체제유지 비용 마련을 위해 위폐 제작·유통, 마약 제조 및 판매 등 외화벌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고, 중앙 조직으로는 정치국, 검찰국, 북남대화국, 미행국, 수사국, 작전지도국, 반탐정지도국, 예심국, 해외반탐국, 312호실 등이 있으며, 특히 해외반탐국은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 및 무역·합영회사 직원 감시와 해외 대남공작 거점 운영, 납북유도 등 대남정보공작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공작원을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시켜 중국지역에 침투시키고 있다. 3. 보위부 비밀 공작원으로의 선발 및 교육 과정 피고인은 김일성 종합대 준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1997. 12.경 함북도당 보위부의 심사를 거쳐 보위부 공작원으로 최종 선발되어, 1998. 1. 5.경 보위부 청사에서 열린 공작원 교육 입소식에서 "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로 튼튼히무장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을 옹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취지의 선서문을 낭독하고,"맡은 바 혁명임무를 완수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이 한 몸을 초개와 같이 바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후, 그 무렵부터 2001. 1.경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위 보위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반탐국 공작원으로서의 밀봉교육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히 위폐환전에 관하여, 1998. 6.경부터 밀봉교육 종료 시까지 전문 교관으로부터 미화 100달러·중국 인민폐 100위안 등 각국의 위폐를 감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 저녁 숙소로 돌아와 교육 담당 L 지도원으로부터 위조달러와 진폐(眞幣)가 혼재된 달러 묶음에서 위조달러를 구별해 다음날 아침까지 보고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아 위폐와 진폐를 구별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중국에서 위폐거래를 하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되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자로 행동하라는 등 구체적인 대처법을 교육받았다. 공작원 교육이 끝나고, 피고인은 2001. 1. 5.경 해외반탐국 M 부국장 등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조선노동당' 정식 당원이 되고, 대위의 군사칭호를 부여받았다. 4. 중국에서의 공작활동 가. 심양에서의 공작활동 - 위조 달러 유통을 통한 외화벌이 피고인은 2001. 1. 하순경 국제열차를 이용하여 중국 요녕성 심양에 도착한 후, 심양의 보위부 위장 거점인 N호텔에서 담당지도원 O(50대)을 최초 접선하여 그로부터 공작자금과 휴대폰 등을 전달받고, "북한에서 P대학 경제학부로 유학 온 1970년생 'Q'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지령을 받은 후 O과 함께 'P대학'을 답사하고 중국어 회화능력을 검증받은 후, O의 지령에 따라 중국 공안 출신으로 보위부의 공작활동을 지원하던 한족 출신 R(30대)을 만나 자신을 'P대학 유학생 Q'으로 소개하고, R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공작활동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피고인은 2001. 4.경 심양 소재 서점 'S'에서 담당지도원 O을 만나 그로부터 위조 달러를 중국 인민폐 위안화로 환전할 때 주의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받았는데, 그 내용은, △ 가(假)달러 교환 시 항상 조심해야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마라. △ 돈을 바꾸러 상점 안에 들어갔을 때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하며 상황이 위급하면 바꾸지 마라. △ 공안에 잡혔을 때에는 나는 북조선 사람으로 나진-선봉에서 중국 조선족에게 낙지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달아났다. 그 사람을 쫓아 중국 연길까지 왔는데, 연길 서시장이라는 곳에서 낙지를 넘기려는 그 사람을 만나 이 돈을 받은 것이다. △ 동북 3성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인 심양 오애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북조선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달러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환전할 수 있는 곳을 물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 나는 이 돈이 가짜 돈 인줄 몰랐다고 말해라. 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며칠 후 2001. 4.경 O으로부터 "가(假)달러 만 달러니까 바꿔 와라"라는 지령을 받고 100달러 위조 지폐 미화 1만 달러를 받아 그것이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달러인 사실을 알고도, 심양 T(街)의 암달러 상점이 밀집한 거리에서 O이 지정해 준 상점으로 들어가 그곳 조선족 사장(여, 40대 중반)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녀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안화가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O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 심양에서 총 23회에 걸쳐 O으로부터 합계 54만 달러 이상(최대 합계 79만 달러)의 위조 달러를 각각 건네받아 위안화로 환전한 후 이를 O에게 전달함으로써 외화벌이를 위해 위조 달러를 조직적으로 유통시켰다. 나. 심양에서의 공작활동 - 유인 피고인은 중국 심양에서 위폐 환전·유통을 통한 외화벌이 임무를 수행하던 2003. 7.경 심양 보위부 위장거점인 'N호텔'에서 담당지도원 O을 통해 또 다른 보위부해외반탐 지도원 U(50대 초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날 U로부터 광복 직후 월남한 재미교포 V(1926년생)을 중국으로 유인·정탐하라는 공작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지령은, △ 예전 지주 아들이 해방 전에 배 타고 남조선으로 갔다. 그놈이 평양에 와서 지도원에게 자기 누나를 찾아 달라며 미국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쪽지와 돈을 주면서 이상하게 행동했다. △ 이놈이 평양에 왔다 가서 그런 일이 있었고 잠잠해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놈이 중국에 와서 신문에 '북조선에 있는 누나를 찾는다. 누나가 없으면 그 가족을 찾는다'는 광고를 냈고, 보위부에서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 보위부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놈이 미국 CIA 그런데서 일하는 사람이다. △ 이놈이 누나를 찾는데 네가 그 누나와 많이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택했다. 네가 여기서 하는 일을 잘 했다고 하니 이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 누나의 딸 역할을 해야 한다. △ 그놈이 누나를 찾으니 그 누나의 딸로 위장해 중국으로 오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U로부터 V의 재북가족 사진, V 경력사항 및 가족관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받아 이를 암기하고, 2003. 7.경 U가 V 역할을 맡고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V의 재북 가족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받은 후, U로부터 V의 재북 누나 W의 딸인 X으로 가장하여 행세하면서 V을 중국으로 유인·정탐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심양 소재 Y 교회 선교사 Z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에 있는 V의 처에게 탈북한 X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락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보위부 공작지원책인 한족 R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03. 8. 초순경 R의 집으로 걸려온 V의 전화를 받고 V을 중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전 준비한 대로 자신이 V의 재북 누나 W의 딸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국 심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위 U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그 사람이 중국에 오면 어디가든지 다 따라가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치를 알아보고 연락하라"는 구체적 정탐활동 지침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8. 초순경 R의 집 인근에서 V을 만나고, 그로부터 "X이 인가, 어머니 이름은 뭐야, 북조선에서 언제 왔어?"라는 질문을 받자, 그에게 "저는 X입니다. 어머니는 W이고, 지난달 심양에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V의 재북 조카 X으로 위장하여 소개한 후, V과 함께 심양 T 소재 'AA호텔'로 이동하여 담당 지도원 U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V의 재북가족 사진 4장을 보여주고, V과 재북가족을 소재로 대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3. 8. 중순경부터 V이 임대한 심양 오애시장 인근 아파트에서 V과 같이 생활하면서 수시로 U에게 V에 대한 정탐동향을 보고하고, V에 대한 보위부의 상시 정탐체계 구축을 위해 아파트 열쇠를 U에게 전달하고, V 외출 시 U로 하여금 아파트 거실에 감시용 도청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등 정탐체계를 구축하고, 2003. 10.경부터 2004. 1.경까지 사이에 V이 당뇨병 등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V과의 통화 내용 및 귀국 일정 등에 대해 U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 9.경 V으로부터 재북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U에게 보고하여 며칠 후 V 재북가족의 숙청배경이 기재된 자료를 U로부터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U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V의 재북 가족사를 자필로 정리한 문건(A4용지, 8매 분량)을 V에게 전달하였는데, '우리 가족의 숙청'이라는 제하 이 문건(증제12호)의 주요내용은, △ 10월 가을날 한밤중에 할머니와 사촌오빠와 함께 배를 떠나보낸 동생과 언니, 아저씨 등 가족을 보낸 … 다음날 아침부터 집식구 모두 붙잡혀가서 3일 동안 그들의 심문을 받다가 다행히도 돌려보내게 되었다. △ 할머니는 그 이후 한 달 가량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환으로 몇 달을 앓아 눕고 그러던 어머니의 가정은 6.25전쟁을 맞이하였다. △ 모두 삼촌이 돌아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리당비서로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가정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 그래도 몇 일 동안 조사가 끝나더니 끝내는 우리 집이 숙청대상이 되었고. AB이 삼촌('AB' 지칭, V 남동생)과 우리가정도 인연이 없는 두메산골로 가게 되었다. △ 작년 9월 15일경 평양에서 간부 한분이 오시여서 우리 어머님을 보시고 카나다에서 사람 한 분이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 그러던 올해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님에게 미국에서 사람 한 분을 찾고 있는데 분명히 어머님 이름과 삼촌 이름을 대면서 같이 중국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 이틀이면 만나고 올 수 있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만나고 올려고 회령을 거쳐 연길-심양으로 도착하였다. △ 그러던 8월 7일 삼촌을 처음으로 심양 텔레비죤탑 밑에서 만난 순간 저는 어쩔 바를 몰랐다. 라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V이 재북 가족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K, AC, AD' 등 피고인의 실제 가족을 AE-W의 자녀이고 X과는 동복 이성 형제인 것처럼 메모지에 기재하여 V에게 전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 X, AF, AG △ 2003년 기준 함경북도 무산군 DH 4작업반 ・AB-AH생 처 AI-1942 장남 맏아들 AJ-1969 딸 AK-2000 둘째 아들 AL-AM생 장녀 딸 AN-AO생 ・아버지 AE 어머니 W ・맏 딸 K, AP생 둘째딸 AC, AQ생 맏아들 AD, AR생 ・셋째딸 X, AS생 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4. 2.경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 온 V에게 "탈북자라 신변이 불안하니 위조 여권(중국 국적)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며 위조 여권 구입 지원을 요청하였고, 2004. 3.경 V으로부터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 미국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미국 망명을 제안을 받자, U에게 보고하고 V에 대한 정탐 공작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V을 유인·정탐하다가, 2004. 4. 중순경 아파트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처럼 위장한 후 심양 소재 보위부 위장 거점으로 철수하였고, 2004. 4. 말경 북한으로의 소환지령을 받고 북한으로 복귀하여, 위폐 환전 및 재미교포 V 유인·정탐공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좌'로 진급하고 국기훈장 1급·공로메달을 수여받았다. 다. 청도에서의 공작활동 피고인은 2004. 6. 하순경 보위부 해외반탐국 부국장 M로부터 "그동안 수고했다. 이번에 나가면 지도원이 바뀌는데 신임 지도원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일 해라"라는 지령을 받고, 2004. 7. 초순경 중국에 다시 침투하여, 중국 심양 보위부 위장 거점인 N 호텔에서, 새로운 담당지도원 AT(50대 초반)와 최초 접선한 후 그로부터 공작자금과 휴대폰을 받고, 그 무렵 AT로부터 '청도 요트장 건설 합영건', '제남시 아연공장 합영건', 산동성 지역의 위폐 거래처 물색 및 보고 등 향후 중국에서 수행할 공작임무에 대한 지령을 받고 중국 산동성의 청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04. 7.경 청도에 도착한 후 AT로부터 "조선족과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촌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청도 지리를 익혀라. 공작금은 자체 조달하라"라는 구체적 활동지령을 받고, 중국 동포 'AU'로 행세하며, 위폐 환전 거래처를 물색하 라는 지령에 따라, 2005. 5.경 지머 도매상인인 한족 AV, 2005. 8.경 이촌의 조선족 AW, 2006. 4.경 맥주 축제 현장에 있는 불상의 책임자 등에 대한 환전 거래 능력 등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AT에게 보고하고, 합영건을 성사시키라는 지령에 따라, 2005. 6.경 청도 요트장 건설 합영건을 60만 달러에 성사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 겨울경부터 담당지도원 AT와 장기간 통화가 되지 않자 AT가 출장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비상 연락선인 심양 'N호텔' 부지배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에 실패하였고, 2007년 초경 AT와의 연락 두절 기간이 길어지자 사고가 발생했음을 직감하고 심양에 있는 R에게 연락하였으나, 그로부터 "공안이 N호텔을 포위해서 수색해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보위부 심양거점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신변에도 위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일단 피하기로 하되, 북경 조양구 왕징신성에 가면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일자리가 많은데다 담당지도원과의 연락선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북경으로 갈 것을 결심하였다. 라. 북경에서의 공작활동 피고인은 2007. 6.경 북경으로 이동하여 왕징에 있는 'AX'에 근무하던 보위부 공작원 교육동기 AY(여, 40대)을 통해 보위부 해외반탐국 부국장 M에게 AT와의 연락이 단절되었음을 보고하고, M로부터 "N호텔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이 모두 철수했다. 동무는 올해 2. 16. '중좌'로 진급되고 노력훈장이 수여됐다"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해 'AX'에 보고하고, 곧 보내줄 사람의 지령을 기다려라"는 등 향후 활동지침을 하달 받고, 그 무렵 AT를 대신할 새로운 담당 지도원 AZ(50대 초반, 상좌)을 처음 접선한 후 그로부터 "북경지리를 파악하고 북경시 조양구 왕징 BA 및 해정구 오도구 주변에 있는 가달러 환전소를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7. 8. 중순경 위 AZ과 접선하여 왕징 오도구 BA 주변에 위치한 위폐환전소를 보고하였으며, AZ로부터 위폐환전소를 추가로 더 물색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9.경 위 AZ을 만나, 그로부터 "가(假)달러 환전하는 곳으로 가자"는 지령을 받고 AZ과 함께 위폐 거래처로 물색해 두었던 인근 홍삼 판매점 'BB'으로 이동하여 AZ로부터 건네받은 100달러 지폐들이 위조 달러인 사실을 알고도 위조된 미화 1만 5천 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고, 2007. 10.경 AZ로부터 "이거 좀 바꿔와라"는 지령과 함께 종이에 싼 위조 미화 1만 5천 달러를 건네받아 위 'BB'을 방문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였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가. 위와 같이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전개하여,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나. 제4의 가.항(심양) 및 라.항(북경)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조된 100달러권 미화 합계 57만 달러 이상(최대 합계 82만 달러)을 위안화로 각 환전하여 이를 각 행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위조외국통화를 각 행사하고, 다. 제4의 나.항(심양)과 같이 재미교포 V을 속여 중국에 오게 하여 정탐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사람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C, BD, BE, V, BF, BG, BH의 각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증거서류 순번37), '우리가족의숙청' 제하 문건[증거 서류 순번227(증제12호)], '북한가족족보' 제하 문건[증거서류 순번228(증제13호)] 1. 네이버백과사전상'교도대'관련자료캡쳐화면출력물, 노컷뉴스의'교도대'관련보도자료(2010.11.30.字)캡쳐화면출력물, 한국민족문화대백과김책공업종합대학설명자료, 유코리아뉴스인터뷰기사, 네이버지식사전의'평양축전'관련내용인쇄물, 네이버지식사전의'BI 평양축전참가사건'관련내용인쇄물 1. 조선노동당규약사본, 현대조선말사전'화선입당'내용사본, 통일부공식블로그2010.9.8.게시글'북한성인들의조직생활'출력물, 2008.8.31.'화선입당'관련연합뉴스기사, 김일성청년영예상내용관련연합뉴스기사, 북한상훈관련연합뉴스기사, 인터넷밀리터리리뷰북한상훈내용, 2010.9.28.字뉴데일리기사출력물, 2010.9.28.字자유북한방송기사출력물, 2010.11.30.字머니투데이기사출력물, "북한의사회통제기구고찰-인민보안성을중심으로"제하'통일연구원연구원BJ'논문사본, "정치학대사전-북한의군계급체계"출력물, '네이버'게재"북한의계급장"제하출력물, '북한구류장'모습담긴동영상공개'인권사각지대'기사출력물, 2011.2.11.자SBS뉴스캡쳐화면2매, 2009.5.6.자"북BK,군부대대학시찰"제하연합뉴스기사, 2009.5.6.BK의'보위대학'시찰사진, 북한군제10215부대가'국가안전보위부'인사실관련2011.7.3.자"북BK·BL,보위부가족등공연관람"제하연합뉴스기사 1. 북한의공휴일제도사본, 중앙일보2007.5.16.자同열차관련기사, KDPI사이트內同열차관련기사, 중국베이징역전광판사진, 열차내·외관사진, 네이버백과사전의'T'설명출력물, 한겨례중국정보한겨례'주요쇼핑거리-T'제하게시글, 요녕조선문보'T의지하은행'제하스크랩, 피의자가위폐를교환하였다고진술한T에 있는BM백화점뒤편사진, 불법환전상이밀집해있는BM백화점뒤편T시장전경사진, T소재암달러가게입구전경사진, 월간지신동아2011.1월호'BL이BK에게물려받은사악산업-美위조달러찍어내는北평성인쇄공장100달러지폐55만장분스위스産종이·잉크확보'제하기사, 연합뉴스2008.11.10.字'부산경찰슈퍼노트환전시도위폐조직적발'제하기사, YTN뉴스2009.6.4.字'BN,북위조달러제작·유통핵심역할'제하기사, 네이버게재P대학설명자료, 위키백과사전검색결과, S전경사진, 오애시장전경사진 1. V출입국자료, 아리랑축전관련기사, 중국검색엔진'바이두'內N호텔관련검색결과및N호텔관련기사, BO호텔·사우나관련지도사진검색결과및국내포털네이버상검색결과, 평양관관련지도및사진검색결과, 심양TV중계탑관련지도·검색결과및심양TV중계탑관련국내블로그, AA호텔관련지도·사진검색결과, '우리가족의숙청'문건사본, BP주민자료조회결과출력물, BP출입국기록조회출력물, 중국검색엔진'바이두'내단동AX식당관련 검색자료, 단동AX식당전경사진 1. 피의자가북보위부지도원AT를접선한'BQ'소재관련중국포털사이트'바이두지도'검색결과, 네이버카페'BR'게재'조선족최다밀집구역' 1. AY등을접선한북경'AX'소재관련중국포털사이트'바이두지도'검색결과·주변약도, 현재사용중인북경'AX'식당명함, 중국북경시조양구BS건물1층소재'BB'지도, 'BB'위치·전경사진및입구사진8부, 인터넷호텔예약전문사이트'BT'검색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 :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법정형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 목적수행을 위한 위조외국통용외국통화 각 행사의 점 :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항(법정형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다. 목적수행을 위한 유인의 점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법정형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다만 위 각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02. 5.경 위조된 5만 달러 행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 회유에 의해 조작된 간첩 사건이고, 피고인은 단순한 북한이탈주민에 불과하며, 보위부 공작원으로서 공작활동을 하거나 특수잠입을 한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매일 자서전 형식의 진술서를 100장 이상 작성하도록 강요받고, 진술서가 거짓이라는 이유로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회유를 받으면서 그들이 지시한 내용대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 또한 위 수사관들은 한국 사법체계에 무지한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국가정보원에서 진술한대로 진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와서 조사를 받고 가중처벌되는 것처럼 세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는 임의성이 없거나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단계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취지로 자백하게 된 것이어서 역시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와 쟁점 1)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2) 쟁점 이 사건에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각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피고인이 한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종전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도 임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자백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우선의 쟁점이 된다. 다음으로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에 대해 임의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위 자백 진술에 대한 신빙성 및 보강증거 유무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과 합리성, 진술 경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제반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 등의 보강증거로서의 가치 등을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7. 10.경 동거남 BG을 따라 천진으로 이동한 후에는 보위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공작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진에서의 공작활동과 특수잠입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조차 없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입국 경위 피고인은 2011. 11. 20.경 태국에 도착하여 같은 달 24. 방콕이민국감호소에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름(자신의 중국 내 가명이 BU이고, 본명은 BV라고 기재. 신원진술서 작성 도중 피고인의 성과 아버지의 성이 다른 것을 지적받자 BU 옆에 BV로 기재함)과 가족사항, 탈북일자(2007. 1. 20.로 기재)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탈북·귀순동기란에 '울타리 없는 감옥 같은 북한 사회의 현실에서 더 살길이 없어 탈북하였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2011. 12. 16. 비행기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의 신병 피고인은 2011. 12. 16. 입국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로 이동하여 신원과 탈북경위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고,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그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으며(구금장소 : 중앙합동신문센터 → 서울구치소), 이 사건은 2012. 6. 6.경 검찰로 송치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병원 진료 피고인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입 부분 경련 및 왼쪽 팔다리마비 증세 등을 호소하여 2012. 1. 11. 및 다음 날 BW병원에서 뇌CT, MRA, MRI의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검사결과 모두 '특이 소견 없는 상태'였고, 한편 2012. 1. 16.부터 2012. 2. 13.경까지 11차례에 걸쳐 BX병원에서 한방치료도 받아왔는데, 진료의는 '피고인이 왼쪽 하지마비 등을 호소하였고, 처음 재원시 하지마비의 경우 통상 두부에 침을 놓아야 하나 피고인의 거부로 머리에 침을 놓을 수 없었으며, 양방병원에서의 MRI 등 검사가 정상이어서 이화학적 검사결과로 보아 꾀병가능성도 보였고, 외상 흔적이 없었으며, 환자의 호소에 따라 침과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근육의 소통을 촉진하고 심리안정에 주력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26.경 우측 안면 마비 및 양손 마비 등을 호소하였으나 당시 검진의는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장애일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에 대한 검진거부 행동 등으로 보아 자의적인 행동일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기재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수사 경과와 진술 변경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를 받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가) 국가정보원에서 2012. 1. 17.부터 2012. 1. 26.까지 작성한 각 진술서(부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임을 전제로 하여 이름과 신원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 2002. 1. 20.경 1차 탈북 경위, 2003. 8.경 북송 및 2003. 11.경 2차 탈북 과정, V 관련 사항 등에 관한 부인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과 구별하여 '최초 부인 진술'이라 한다). 나) 국가정보원에서 2012. 2. 9.부터 2012. 3. 29.까지 작성한 각 진술서(자백)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이 북한 보위부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하였고 재북가족들에게 닥쳐올 위험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2012. 2. 9. 자 진술서를 시작으로,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국가정보원에서 2012. 4. 13.부터 2012. 6. 3.까지 작성된 총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자백)와 검찰에서 작성된 총 10회의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자백)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대체로 위와 같은 자백 취지를 유지하였으나, 2012. 5. 29.자 제13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진에서의 공작활동과 2011. 12. 16.자 특수잠입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자백 진술을 번복,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2012. 7. 2.자로 기소되기까지 검찰에서는 물론 법관에 의한 구속전피의자신문시에도 그와 같은 일부 자백, 일부 부인의 진술을 하였다. 5)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내용의 차이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순수한 북한이탈주민에 불과할 뿐, 공작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는 최초 부인 진술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같은 부인 진술 내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진술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 가족사항 관련 진술 :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BY이 친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Y은 친딸이 아니고 BZ(피고인의 전남편)과 피고인의 친구 CA가 불륜관계로 낳은 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탈북경위 관련 진술 : 피고인은 최초 부인 진술에서 '피고인은 2001. 11.경 국가재산탐호죄 등으로 교화 10년형을 선고받고 임신 7개월로 병보석된 후 2001. 12.경 임신중절하고 2002. 1. 20. 탈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그러한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외화벌이를 하던 언니 K이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해 피고인이 탈북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V 관련 진술 : 피고인은 최초 부인 진술에서 'V은 2007. 6.경 CB에 있을 때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홈스테이 투자를 미끼로 피고인에게 성접대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V을 유인'하였다는 자백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V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BH 관련 진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4년 말경 청도시 이촌지역으로 가서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CC 게임방에 취직하여 일하였고, BH는 그 때 바지사장으로 알게 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BH와 동거하던 관계라고 진술하였다. 6) 공판 단계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편지 및 전향서 피고인은 이 법원의 공판준비기일(2012. 7. 17. 14:00) 이후인 2012. 8. 2.경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 및 전향서(증거서류 등 순번222)를 제출하였다.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자백 진술의 임의성 유무에 관한 판단(천진에서의 공작활동과 특수잠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관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 진술의 임의성 유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있으면서 2012. 1. 9.경부터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협박 등을 당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검찰 대질시 BG을 통해 고문, 가혹행위를 외부에 알렸고, BG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비 증상을 호소한 진료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거짓 진술과 말바꿈은 오히려 공작원이라기보다는 단순 북한이탈주민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수사기관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검찰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 기준에 따라 인정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경찰 단계에서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되어 같은 취지로 자백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학력이 높고 사회적 경험이 많을수록 자백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 기망에 의하여 쉽사리 허위로 자백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북한에서 김책공대를 졸업한 재원으로서, 중국에서 10년간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한국 TV도 즐겨보며 인터넷 접속도 자유롭게 하는 등 북한에서 곧바로 탈북한 일반적인 주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상물정에 밝고 자백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도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처럼 CF으로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경험, 지능 정도,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추측가능한 피고인의 단호하고도 확실한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심경만으로 진술의 임의성까지 의심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가혹행위 내용에 대해 '때렸다', '기절하였다'라는 단순한 단어만 사용하고 있을 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맞아서 기절했다는 2012. 1. 11.경 곧바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바 있고, 그 무렵부터 한의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과정에서 외상이나 특이 소견이 발견된 적은 없다. 이는 CG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외견상 피고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다리 관절 문제는 중국 체류 당시부터 좋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BG, B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생활할 때나 이 법정에서나 피고인의 몸 상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다) 국가정보원에서의 자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서 피고인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반공교육을 한다고 하여, '그런 의미라면 나 하나 희생해서 반공교육을 하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고, 북한 보위부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국가정보원도 보위부와 같은 곳인 줄 알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에서도 자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2012. 6. 5.자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천진에서의 공작활동 부분부터는 부인을 하면서 그 이전 범행은 자백, 그 이후 범행은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 이 사건이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도 '2007. 10.경 환전한 위조 달러를 지도원 AZ에게 전달하지 않고, BG과 함께 천진으로 갔다'는 취지로 부인 진술을 한 바도 있는 점(검사 탄핵증거 – 특별사법경찰 작성 2012. 5. 29.자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와 달리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받을 때에는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까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실제 피고인의 번복 진술 태도는 객관적으로 배치된다. 2) 자백 진술의 신빙성 및 보강증거 유무에 관한 판단(천진에서의 공작활동과 특수잠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관련) 앞서 본 자백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즉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판단하여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있고,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다른 보강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고, 그 진술 내용도 아래와 같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고, 자발적이거나, 과장되지 않고 소박한 자연스러운 면도 있어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사실적 진술 부분 : 피의자가 말하는 날짜들이 정확한가요?라는 검사 질문에 대해 "제가 숫자에 대한 기억이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 김책공대를 나오고 김일성대학 연구원 과정(경제학)까지 해서 그런지 웬만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1883쪽), 위폐를 환전하다가 이후 위폐거래처를 물색하는 일을 한 것은 왜인가요?라는 검사 질문에 대해 "지도원들이 처음 경력이 없을 때 위폐환전(지게꾼)을 시키다가 경력이 쌓이면 위폐거래처를 물색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위폐거래처를 물색하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1885쪽) 등. 구체적인 진술 부분 : 피의자의 학력은 어떠한가요?라는 검사 질문에 대해, "남편의 사촌형님인 CH의 도움으로 1990. 9.경 김일성 종합대 연구원 과정을 입학하였고, 졸업 무렵 '개방'에 관한 논문을 썼으나 논문 주제가 '북조선 개혁, 개방에 관한 당 지도부 역할과 중요성'이었기 때문에 논문을 인정받지 못하여 준박사 학위는 받지 못하고 1993. 8.경 수료하였습니다. 저는 사상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북조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였는데, 당시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회(7명 중 4명 이상이 지지를 해야 논문이 통과가 됩니다)에서 아직은 드러내 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했으며 그래서 결국은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1892~1893쪽), 중국에 1차로 침투하였다는 2001. 1. 20.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를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해,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간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1940쪽), 함북도보위부 교육생의 이름과 퇴소 경위 등에 관하여 "교육생 이름이 CI, CJ, CK, CL이고, CL과 CJ, CI과 CK의 부화(불륜)사건 등이 일어나 교육소가 폐지되고 1997. 3.경 퇴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부분(수1899~1900쪽), 2001. 4.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조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내역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수1961~1970쪽, 수1981쪽) 등. 상세한 진술 부분 : "제가 김책공대 재학 중이던 1988년 장협착증으로 길에 쓰러져 있던 것은 BZ이 병원에 실어다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만나다가 1989. 4.경 결혼등록을 하였고, 1989. 1.경 함북도 안전국에서 군사복무 중 열차 사고로 왼쪽다리를 잃어 결국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으며, BZ이 병원에 있는 동안 혼인을 하였고, 저와 BZ 사이에서 BY을 출산하였습니다. BZ이 제 친구와 불륜으로 아들 CM을 출산하는 등 사정이 있어 저는 언니 K과 같이 살다가 1996. 10.경 BZ과 합의이혼하였고, 아이들은 BZ이 맡아 키웠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1893쪽), "2004. 5. 7. 오전에 보위부 본부 2층에서 '소좌' 칭호 등을 받고, 오후에 림원동 보위부 초대소에 가서 제 딸 BY이를 만났습니다. BY이는 그곳에 온지 이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004. 7.경 중국으로 다시 파견될 때까지 제 딸 BY이와 림원동 초대소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사실 BY이를 낳기만 했지 키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 서먹했습니다. 그런에 BY이는 저에게 당당하게 제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왜 여기와 있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BY이에게 중국에서 무역 일을 하다가 왔다고만 하고, 중국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제가 M에게 BY이와 고향에 내려가서 쉬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1972, 1974쪽) 등. 자발적 진술 부분 : 김일성 종합대 준박사과정 수료에 관한 최초 진술 부분 [검사 탄핵증거-특별사법경찰 작성 2012. 5. 19.자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수1220, 1241 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이런 학력이 있으면 좋다고 하면서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고 법정진술하나, 피고인이 이미 김책공대를 졸업한 우수 학력 소지자로서 비밀공작원임을 자백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학력사항의 추가가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서울구치소로 구금장소를 옮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회유에 따를 만한 임의성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태도 등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서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과장되지 않고 소박한 자연스러운 진술 부분 : "피고인은 2000. 12. 말경 보위부 지도원과 함께 동평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진역까지 갔고, 함북도당에서 차가 나와 있어서 그 차를 타고 도당으로 갔고, 보위부 지도원은 도당에 남고, 함북도당 간부와 직원이 저와 함께 3일 동안 다녔습니다. 함북도당에서 선물상자 두 개(오렌지, 사탕,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를 줘서, 첫날은 딸인 BY(청진시 송편구역 송현동)을 만나서 하나를 주고, 언니 K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엄마 집(부령군 형제리)에 가서이틀을 자고 다시 함북도당에 갔고, 그곳에서 보위부 지도원과 함께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교육받고 파견 나가는 것이 모두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엄마에게도 중국에 나갈 것 같다고만 말했고, 도당 간부는 따님 덕 볼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1933~1934쪽), "보위부 해외반탐 지도원 O이 인민폐 3,000위안과 휴대폰을 주면서 휴대폰 사용법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화기를 봤기 때문에 충전하는 법, 전화 거는 법을 알려주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 전화기에 저장해주면서 급할 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1952쪽) 등. 나) 자백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12. 1. 9.경 자신의 본명이 A임을 밝힌 이후 2012. 1. 말경까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부인 진술을 유지하다가, 2012. 2. 9.경 '한국 입국 후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는 50여 일 동안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싶었다. 매일 같이 계속되는 신문과정에도 자신을 더 숨기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 자신이 한국에 온 것이 알려지면 북한에 있는 부모, 자식, 형제, 친척 모든 이들에게 닥쳐올 위험 등에 대한 생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인권을 제일 앞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모습에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검사 탄핵증거, 순번16)를 작성하면서 자백 진술을 시작하였고, 검찰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제가 진실을 말하고, 검사님도 진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수1886쪽)라고 진술한 적도 있는바, 이러한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설명과 진술내용은 통상적이기는 하나 충분히 설명가능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심에서 우러난 표현으로까지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1. 12. 16.부터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조차 숨겨왔다는 점에 관하여, 이민국감호소에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던 옆 사람들에게 이름을 밝히기 싫었다는 이유, 교화형을 받아 죄 많은 피고인의 이름을 숨기고 싶었다는 이유(그러면서도 이후에는 피고인이 교화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이유조차도 의미가 없게 됨) 등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들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보위부 비밀공작원이라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다) 피고인은 부인(북한이탈주민, 국가정보원)→자백(비밀공작원, 국가정보원)→일부 자백(비밀공작원, 공작활동 일부, 국가정보원 및 검찰)→부인(북한이탈주민, 법정)→자백(비밀공작원, 전향서)→부인(북한이탈주민, 법정)의 순으로 그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보다는 오히려 부인 진술이 불합리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V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고 V에 대한 신상, 재북가족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위 브로커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의 부인 진술과 달리 최초 부인 진술에서는 V이 피고인에게 성접대를 요구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V의 진술 등에 의해 거짓 진술로 드러났는바, 설령 V에 대한 사기의 범행을 처음부터 실토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학력, 지능수준,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그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간첩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의 범행을 감추고 간첩으로서의 혐의를 시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V을 수사기관에서 만났을 때 자신을 비밀공작원이라고 하면서 사죄하였던 점, V이 사기 행각의 대상자라는 주장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V은 2012. 4. 19.자 특별사법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서 "당시 X(피고인)은 저의 재북가족 및 친척들의 이름과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 남동생의 별명이 우리 고향 한천면에서 소문난 '돼지'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제가 놀라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생년월일이나 별명도 기억하느냐고 물으니 X이는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점은, 제가 광복 이후 1947년경 월남할 당시 제 모친이 금붙이 같은 것을 꾸려서 제 우와기(외투) 호주머니에 넣어주시고 남쪽에서 요긴하게 쓰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X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가 맞겠다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948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물어보고 내 조카라고 확인하였나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대해, "그때는 사실 긴가민가하였습니다. 얘기를 여러 번 하다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것이,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월남할 때에 어머니가 금붙이를 주었다는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라고 답변하였는바, 그와 같은 세세한 사항까지 피고인 주장의 브로커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V의 진술에 의하면, V은 이 사건 이전에 평양 아리랑축전 참석차 북한에 갔고 거기서 북한 당국 지도원에게 가족상봉을 부탁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V의 경력 및 신상 등에 비추어 그에 관한 북한 정보당국 차원의 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극히 상세한 정보가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 피고인신문에서 위와 같은 사항은 모두 V이 피고인에게 다 말해준 것이고, V이 피고인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며, 금붙이 얘기도 V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V이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할 당시에는 정작 피고인은 그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던 점, V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2004. 4.경 아직 V으로부터 제대로 금원을 편취하지도 못한 상태인데다가 특별히 V의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포착된 바도 없는 상태임에도 갑자기 소식도 없이 V을 떠났을리가 없고, 나아가 V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친조카가 아니라는 취지로 굳이 말해 줄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에 관한 다른 공소사실, 즉 북한에서의 노동당 입당 및 공작원 교육, 중국에서의 위조달러 환전업무 등은 굳이 피고인이 말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수사기관의 회유와 유도에 의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단순히 시인하는 형식으로 관련 자백을 받아낸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위 V에게 접근하기까지의 경위 및 과정 등 상세한 내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V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라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딸이 없다고 부인하기 전까지는 딸 BY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CG도 '어느 때인가 피고인이 갑자기 친딸이 있다고 하였고, 그 딸이 할머니와 함께 있다고 하였다'고 법정진술한 바, 피고인이 북한에 딸을 두고 있음에도 사실과 달리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부인 진술에서 피고인이 2001. 11.경 국가재산탐호죄 등으로 교화 10년형을 선고받고 그 후 2002. 1. 20. 탈북하였다고 진술하고 공개재판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기까지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그러한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외화벌이를 하던 언니 K이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해 피고인이 탈북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최초 부인 진술과 같이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최초 부인 진술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1차 탈북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한다[한편 증인 BE의 진술, 즉 '1993년경 피고인의 언니 K을 마지막으로 봤고, K이 1995년경 사기(경제범)로 포항구역 검찰에 체포되어 3개월간 예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임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형 집행을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은 언니 K이 재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될 소지는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해 피고인이 탈북하게 되었다는 경위 진술과는 1차 탈북시기(2002. 1. 20.)와 위 재판 시기가 먼 점,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할 때 타인의 경험담을 빌려 자신의 것처럼 진술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판과 피고인의 탈북과는 큰 관련성이 없어 피고인의 법정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H와의 동거사실을 숨기다가 이 법정에서 시인한 것이야말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거기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북한으로 소환되었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H의 진술에 의하면 BH는 V에 대한 사기 행각을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BH와 동거하던 기간에도 종종 행적을 감추었다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북한으로 소환되었던 시기와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BH와 사귀던 기간 중 R, 피고인, BH가 함께 만난 적도 있다는 정황은 오히려 R에게 팔려갔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R이 피고인의 공작활동 지원책으로서의 신분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편지 및 전향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위 전향서 등은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회유로 인해 조작된 것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신빙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편지 및 전향서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구치소 교도관의 회유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발적인 작성이고, 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 자백 진술의 신빙성은 그 보강증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제출된 각 보강증거 중 특히 V의 진술 부분 및 관련 서류들은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보강증거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의 북한 정보당국 공작원으로서의 신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보강증거도 충분히 된다 할 것이다. 또한 CG, B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V, B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온 지 몇 년 지나지 아니한 2003년 내지 2004년 무렵에 이미 중국말에 상당히 능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간접사실도 추가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죄의 공소사실 중 위조달러 유통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 정보당국 공작원이고, V을 유인하는 공작활동을 하였음은 충분히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V에 대한 유인은 중국 침투기간 중 일회성으로 부여되어 단기간에 한 공작활동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01년경 북한 비밀공작원으로 중국에 침투되면서 부여받은 주요 지령과 그 후 수년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한 공작활동은 위조달러 유통을 통한 외화벌이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사정들이 피고인의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천진에서의 공작활동과 특수잠입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천진에서의 공작활동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기재 AZ에게 공작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로부터 "돈을 주라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자체 해결하라"는 지령을 받게 되자, 공작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박집 운영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인터넷 'CQ' 사이트(CR)에서 한국인 BG(73년생)이 게재한 글에 격려성 댓글을 달면서 BG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조선족 선생' 이라고 소개한 후 인터넷 채팅과 전화로 교제하면서 "미스 차이나급 미모를 겸비하였다"고 말하고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중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2007. 9. 13. BG이 북경에 도착하자 북경 시내 곳곳을 관광시켜 주고 성관계를 맺어 호감을산 후, 민박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민박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3.경 BG이 급하게 민박집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방중하자 그와 북경 왕징에 있는 BA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향후 임차하여 운영할 민박집을 물색하였고, BG과 동거하던 2007. 10.경 동업의사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BG에게 자신을 북한 보위부 부부장의 딸인 AU이고 탈북자라고 둘러대고, 이미 동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BG이 "내년에 북경 올림픽이 있어 북경 치안이 강화되었는데 탈북자 신분이 알려지면 체포될 수 있으니 북경을 떠나 거처를 옮기자"는 제안을 하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다녀온 적이 있고 북경 인근의 대도시여서 공작 활동이 용이한 천진으로 옮기기로 하고 BG과 함께 천진시 민박집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적당한 민박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 주로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공작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대남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해 위 BG과 함께 북경에서 천진으로 이동하고, 천진시 남개구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7. 11. 'CS'라는 민박집을 개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2.경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CT'을 추가 개업하기도 하였으나, 학생들이 퇴실하는 등 민박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민박집 경영난 이후, 삼성휴대폰 하청 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BG도 2011. 9.경 조선족과 불화가 생겨 퇴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 10.경 피고인과 BG은 경영난을 겪던 천진 소재 민박집을 매각하고 계속 중국에 남아, 피고인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BG은 직장을 구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보위부 부부장을 피고인의 아버지로 알고 있던 BG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2009년경부터 피고인에게 "한국에 함께 들어가자"며 한국행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육로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죽을 수 있다는 등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BG이 보위부 부부장의 딸이니 망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전개하여,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 위장 귀순 2011. 10.경 피고인과 BG은 경영난을 겪던 천진 소재 민박집을 매각한 후에도 계속 중국에 남아 있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BG과 동거하면서 활동 무대를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공작거점을 새롭게 구축하고 공작 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7.경 국내 침투 후 활용하기 위해 재미교포 V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와 사진 등을 준비하고 다른 짐과 구분한 후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위 BG의 한국 주소지인 대전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 그와 함께 기차를 타고 천진에서 북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 곤명으로 출발하여 다음날 도착한 후 'CU'에서 체류하다가 같은 달 18.경 탈북 브로커를 통해 다른 탈북자 10명과 합류한 다음 그 틈에 끼어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하였고, 한국대사관 직원을 만나 자신의 귀순 동기와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사실은 북한 조선노동당원이고, 보위부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좌의 칭호를 받았고, 한국 내 공작거점을 새롭게 구축하고 언제라도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새로운 공작활동을 전개할 포괄적인 지령 수수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중국 내 가명이 BU이고, 본명은 BV이며(신원진술서 작성도중 피고인의 성과 아버지의 성이 다른 것을 지적받자 BU 옆에 BV로 기재), 허위의 학·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신분을 속이고, 울타리 없는 감옥 같은 북한 사회의 현실에서 살길이 없어 오로지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침내 2011. 12. 16.경 비행기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활동무대를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공작거점을 새롭게 구축하고 공작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제출한 증거로는, C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2012. 1. 7.자 진술서, 2012. 5. 25.자 경찰 진술조서), B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2012. 5. 30.자 경찰 진술조서, 2012. 6. 25.자 검찰 진술조서), BF의 법정진술, 피고인 작성의 2011. 11. 24.자 이민국감호소관리카드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C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 9.경 CG을 만나 남자를 데려와서는 "이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살아도 될만한 사람인가"라고 질문한 일이 있다든지(수1497쪽), 2008년경부터 CG을 통해 북한의 언니와 몰래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든지, 친딸을 북한에서 데려오고 싶어하였다든지, 당시 동거남인 BG이 피고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든지, 한국행을 알아보면서 굳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CG을 통해서 교통편과 브로커 등을 알아본다든지, 그러면서도 돈을 떼일까 우려하여 배편으로 입국하는 방안은 기피하였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과 북한 정보당국과의 연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또한 BG의 증언 등에서 나타나는 사정들, 즉 2007년경 피고인과 인터넷을 통한 연락 끝에 중국에서 만났을 때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절하였다든지, BG이 2009년경 압록강변에 가서 피고인 가족과의 접촉을 기다리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은 BG의 자발적 제안 때문이지 피고인의 권유에 따른 것은 아니라든지, 2007. 10.경 피고인과 자신이 민박집을 북경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제안 때문이었고, 민박집 운영에 따른 돈 관리도 자신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그 와중에도 피고인은 개인적 소비생활에 씀씀이가 커서 자신이 그 비용을 댔다든지, 피고인의 탈북 등 절차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제안이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초에는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했다든지, 피고인과 생활할 당시 피고인은 민박집 사람들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가 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자신과는 4년 동안 1분 1초도 떨어져 있기를 불안해하였다든지, 피고인이 2010. 3.경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신분증이 필요하게 되자 BG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신분증을 구입하도록 부탁했으나 결국 실패한 일이 있다든지(수1821쪽) 하는 등의 사정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정황 내지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B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이 검증된 진실임을 전제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BG의 이 법정에서의 해명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객관성 내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에 배치되는 다수의 사정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한 한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진술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유죄로 인정되는 위조달러 유통 및 V 유인 등 공작활동과는 시기적, 장소적으로나 행위의 내용상 명확히 구분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상, 단지 그에 앞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공작원으로서의 활동을 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다른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아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까닭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는 현재의 국가보안법 관련 법리를 전제로 하는 한, 그 산하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서 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에 그치고, 그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후에는 공작원으로서의 역할을 중단, 이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천진에서의 공작활동, 특수잠입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다. 3).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데, 이는 같은 제2의 다. 3).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천진에서의 공작활동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장 귀순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