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의 기름을 절감하고 차량의 엔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연료보조제 하도(XADO)를 수입·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업이 아주 비전이 있고 버스회사나 시관계 당국에 모든 이야기가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어 그러니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2010. 5.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연료보조제의 연료절감 시험성적도 아직 받지 못하였고, 버스회사 등에 홍보를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단계로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0.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근처 자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료보조제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으니 추가로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2010. 7.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 F 자필 차용증 초안 1. 자금집행 내역, 법인 및 개인통장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설립 내용,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주주명부, 조직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연료보조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F이고, 위 차용금의 주채무자도 F이며, 피고인들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F이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피고인들도 같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자를 준다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 B이 차용증을 갖고 와 전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로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해주었고, 자신은 F과 피고인들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그 운영을 도와주려 하였고, 피고인들과 먼저 의논한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2010. 3. 29.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3,000만 원, 채 무자가 주식회사 G, 보증인이 피고인들, 상환 기한이 2010. 5. 24.로 기재되어 있고, 2010. 5. 20.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3,000만원, 채무자가 주식회사 G, 보증인이 F 및 피고인들, 상환 기한이 2010. 7. 20. 로 기재되어 있다. F이 작성한 2010. 3. 경 차용증의 초안에는 보증인으로 F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3. 29. 자 차용금 3,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고, 2010. 5. 20. 자 차용금 2,500만 원은 선이자 등을 공제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차용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운영경비, 영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절반이 넘는 약 3,100만 원은 F과 피고인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연료보조제 등 제품 수입에 사용된 금액은 4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없었고, 금전 차용 당시에 영업 실적이나 수입도 없었다.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에는 F과 피고인 B이 사내이사, 피고인 A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조직도 상으로는 피고인 A 이 대표이사,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 F이 상임고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F은 대외적으로 '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G의 2010. 3. 2. 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인들이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연료보조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한 것은 피고인들인 것으로 보이고, F은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과 자금 융통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나 F 위 사업 및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망과 성공 여부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들이 주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 위 사업에 대한 전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운영과 금전의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돕기만 했을 뿐이라는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단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에 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업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채무 이행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F 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의 전망이나 변제 의사, 능력 등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M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그에 따른 변제 의사 및 능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절반 이상을 F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돈을 차용한 때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한 2010년 말경 회사가 폐업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대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차용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피해자에게 약 1,8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은 아니나, 그 피해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들의 처벌전력은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의 사기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 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악의적인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