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201612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E'를 운영하고, 피해자 C는 광주 서구 F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G'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E'는 'G'의 하위 판매점이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위탁판매 및 개통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고객 편의를 위하여 고객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사용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C에게 송금해 주는 등 피해자의 요금 수납업무도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평소 고객들로부터 피해자 C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받은 경우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없이 각 통신사에 고객들의 요금을 우선 대납하고, 일주일 안에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요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주던 업무처리 방식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기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판매점의 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전월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하고, 실제로는 고객들로부터 전월 사용요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요금을 납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사에 요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요금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H'로부터 기존 휴대전화 사용요금 221,710원을 납부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요금을 통신사에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3명의 고객들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3,761,430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 C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1.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 시가 666,600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 등을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5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와 유심칩 8개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문서 위조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 광주광역시 광산구 J,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I, 생년월일 L, 주소 광주 광산구 M건물 201호, 신청인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1의 성명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28. 부터 2015. 9.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등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전송하게 하여 서비스 개통을 신청함으로써 마치 I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 신청에 대한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명의자 1등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28. 부터 2015. 9.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받음으로써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6,72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53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31.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N 휴대폰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정보' 란에 0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ㅇ'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개통실에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0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 신청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의자 O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폰(N, LGF460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47,8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59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120동 703호에서 Q의 인적사항 및 그 명의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R로 하여금 임의로 'LG U+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그 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S', 고객주소 란에 '인천시 연수구 T, 201호', 연락처 란에 'U', 신청인 란에 'Q'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R로 하여금 마치 Q 이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 U+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Q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2016. 1. 7.경까지 그 이용대금 및 단말기할부금 1,003,2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9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9.경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V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V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V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V의 성명으로 서명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olleh mobile)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V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신청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의자 V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7,410원 상당의 휴대전화(W)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2대를 개통받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596,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243] 피고인은 광주 서구 X에서 'Y'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피고인은 2013. 8. 27.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Z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Z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3. 9. 7.경 Y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Z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Z 명의의 인터넷 및 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B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TV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3. 9. 7.경 Y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Z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Z 명의의 인터넷 TV를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 휴대전전화 판매점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Z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신청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합계 723,07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3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1.경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 단말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A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단말매매정보'란에 모델 N900S, 일련번호 AB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대리인)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AA'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A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전산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244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8.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대리점'에서, A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E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A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E'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란에 AE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A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E'라고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고객정보'란에 AE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E'라고 서명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전산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AE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신청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9,22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50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6.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 휴대폰 판매점에서, AH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H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 신청고객 정보'란에 AH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란에 AH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T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고객정보'란에 AH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전산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H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H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AH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요금할인' 용지의 '신청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지원금' 용지의 '신청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전산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AH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신청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7,110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AH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신청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2,05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1. 요금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I 인감증명서, 각 신규계약서, 각 요금상세내역서, 각 채무확인서, 원부증명서(AS), 단말기 계약서(AT, AU, AV), 통화 상세내역서, 각 계약서, 채무내역서, 단말기 변경이력,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송치서 [20161539]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자료 [2016159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1. 각 내사보고서(진정인 명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첨부, 대리점 관계자와 전화통화) [2016고단20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Y, AZ, BA, BB, AA, BC, BD,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위조된 가입신청서, 위조된 청소년이동전화신규계약서, 위조된 변경신청서, 위조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위조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각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촬영 [20162243]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각 요금명세서, 이용계약등록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20162380]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단말기 매매계약서 [2016고단2447]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T서비스 신규계약서사본, 청구내역서 [20162509]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올레 모빌 가입신청서 사본,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생각대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사본,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명의자별, AH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각 사기 내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700만 원 이상으로서 거액인 점, 피해 회복된 적 없는 점, 동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횡령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방법이 각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가족을 부양해 온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