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37-1

피고인 A는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 D, E, F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던 H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다음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7. 2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2억 원과 7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설정해 줄 테니 합의서를 써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다음 날 11:00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D, E, 피고인 A, F는 2013. 7. 25. 11:00경 위 J 앞에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F가 운전하는 K 트라제XG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D은 조수석에, 피고인 A와 E은 피해자의 양 옆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차량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하였다. F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변 일대를 돌고, 그 동안 E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보여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보이며 "H이보다 돈을 많이 주든지, 좋은 말 할 때 합의서 작성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는 C, D, E,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번)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8, 10번)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1. 확인서, 합의서,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 내용도 중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던 H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다음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2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2억 원과 7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설정해 줄 테니 합의서를 써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다음 날 11:00경 서울 서초구 ㅣ에 있는 J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 B, C, D와 F는 2013. 7. 25. 11:00경위 J 앞에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D가 운전하는 K 트라제XG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 B은 조수석에, F,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 옆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차량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변 일대를 돌고, 그 동안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보여주고, F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보이며 "H이보다 돈을 많이 주든지, 좋은 말 할 때 합의서 작성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번) 1. 피고인 B, C, D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8, 10번)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1. 확인서, 합의서,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범·특수체포·감금)>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 내용도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9:0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어디 가냐, 밥은 먹었냐?"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손을 올려 감싸 어깨동무를 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고, 오른손 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빨리 가야한다, 어두운 곳 싫어해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집이 어디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골목 가장자리로 밀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얼굴에 뭐 묻었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입술 윗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5)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블랙박스 녹화영상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미심쩍거나 인위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를 붙잡고 밀착하여 걸어가는 피고인의 행적이 보존된 블랙박스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곧바로 부친의 점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진 경위 역시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외국인 신분과 체류기간의 만료, 형기 종료에 이은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등 재범 억제를 비롯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2015. 6월경 입국한 외국인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한국어 소통에 그치고 있으므로, 통역 등 언어적 조력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가중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공업단지에서 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음흉한 야욕을 드러내었다. 와락 피해자를 붙잡으며 "집이 어디냐, 밥은 먹었냐"라고 접근하는 자신에게 초면의 피해자가 호감을 품은 줄 알고 스킨쉽에 나아갔다거나, 앳된 피해자의 외모와 행동을 범행기회로 삼았음에도 정작 피해자를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오인하였다는 변명은 그 자체로 궁색하거나 모순되는 대목이다. 죄책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해자 인상착의를 성년자처럼 묘사하다가, 정작 영상녹화가 재생되자 피해자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태도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성향을 짐작케 한다. 성폭력범죄는 표피적으로 드러난 외관보다 피해자 내면의 인격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후유증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자아 정체성이 완성되기 전의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여중생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와 수치심을 안겼다. 자칫 유괴 또는 약취와 연계될 여지가 있는 범행수법, 상대방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집요한 질문과 함께 신체를 밀착한 상태에서 감행하는 추행의 연속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명백한 죄증에도 일말의 죄의식이나 반성의 빛을 찾아 볼 수 없는 피고인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탈레반 등이 두려워 고국에 돌아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을 신청함으로써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자격(G-1)을 부여받았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피고인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난민 체류자에 대하여 낙인이나 치안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다. 불고불리 원칙에 따른 구성요건 죄질의 한계, 추행의 태양, 국내 범죄 전력의 부재, 종국적인 강제추방 가능성은 양형에 고려할 여지가 있겠으나, 귀갓길에 도사린 성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관용이나 은전이 허용될 사안에 속한다고 새기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3. 14:38경 <주소>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로 마신 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적발 당시 태도가 불량하였으나, 최종 처벌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2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F(17세, 남), G(17세, 남) 등 3명을 대상으로 주류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청소년들이 1996년(F, G) 또는 1997년 1월(E) 생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해당하여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 점, 판매한 술의 양이 적은 점,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고등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술을 판매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E 계좌(F)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H카드와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불법자금 형성에 사용되어 내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B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해 준 A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13: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용화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아산시 K에 있는 L 모종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 명의자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못하니 내가 지정한 안전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3,5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2경 위 L 모종지점에서 위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출금전표, 수표 사본 1. 문자, 휴대폰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81

범죄사실 2016고정1381 피고인은 2016. 2. 15. 05:10경 서울 구로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자살상담센터(070-8890-0780)에 전화를 걸어 "부산 금정역에 있다! 자살하고 싶다!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센터 상담사인 D이 112에 신고를 하도록 거짓신고를 하게 하였다. 2016고정2039 피고인은 2016. 6. 25. 22:2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층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지나가는 아이를 죽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E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 지나가는 아이를 죽이고 싶다,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E 상담사로 하여금 2016. 6. 25. 22:48경 112에 위 내용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의 자살예방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1. 휴대폰 통화목록 2016고정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경위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수사보고(상담기록 확인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1:46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의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미추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틀니를 낀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데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뿐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고, 대리기사가 포터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의 법리가 적용될 사안이며,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이상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위법하게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터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위 차량을 대리기사인 H에게 인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시하는 대기 시간, 이동거리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는데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절차를 안내한 후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살짝만 물고 옆으로 입김을 불거나 혀로 입구를 막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된다고 3회 이상 고지하였다고 하는바, 비록 피고인의 상악틀니가 헐거워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호흡기나 폐활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이상 음주측정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단속경찰관 F, G는 약 25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던바, 설령 위 F, G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하게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아 위 지침의 일부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교회'의 목사이다. F교회의 장로 30명은 2011. 3.경 'G'을 구성한 후 2011. 9.경 H 목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2013. 8.경 F교회 윤리위원회에 H 목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1자 동아일보 A26면, J자 조선일보 A18면, K자 국민일보 종합 2면에 'L'라는 광고를 게시하면서 "H 목사님 고소고발건은 진상조사결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서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부흥을 방해하며 분열시키려는 종북좌파-사탄마귀 세력의 계략이므로 기도로 승리합시다"라고 게재하여, 위 'G'을 "종북좌파사탄마귀 세력"이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위 'G' 소속 장로들인 피해자 M, 피해자 N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측의 진상조사 요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행위 및 고발 내지 진상조사 요구 경위, 그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및 F교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내용, 피고인과 H 목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하게 된 동기 및 위 광고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광고를 게재하게 된 동기, 경위 및 시기, 위 광고의 내용 및 사용된 문구, 위 광고가 게재된 매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모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1:00경 순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H(여, 3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H가 이쁜데, 내 애인할까, 나랑 잘까"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2회 뽀뽀를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증인 I, J, K, L, M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추행 장소에 동석하였던 사람들은 아니므로,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35

범죄사실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고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 검사,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상에서의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 검사업무를 대행함과 아울러 선급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도면 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 검사업무, 선박기자재 승인 및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 5. 8.부터 한국선급의 D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4.부터 2014. 1. 31.까지 한국선급 E으로 근무하고 2014. 2. 1.부터 한국선급 감천지부 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G는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 중 선체두께 측정 및 선박 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한국선급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전화하여 "돈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2013. 8. 22.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H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G로부터, H이 한국선급의 함정 선체두께 측정 및 함정 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검사 대행에 대한 한국선급의 감독의 편의를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안전법 소정의 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직원으로서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47, 48, 64, 78,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선박안전법 제82조, 제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 만원~2,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적극적 요구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일반참작사유 MAM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한국선급의 직원인 피고인이 한국선급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감독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해상에서의 인명·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의 직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고도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감독하여야 할 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1,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충실한 선박검사를 통해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는 한국선급의 기능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뢰 후 특별히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공무원이 뇌물은 받은 것과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0. 시간불상경 중국 단둥시에서 보따리상을 하면서 알게 된 일명 'C'에게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로폰을 10g 정도 구해달라'고 말하였고, 2014. 4. 25. 15:00경 중국 단둥시에 있는 오주화훼 아파트 앞길에서 위 'C'을 만나 'C'에게 합계 60만 원 상당의 소니카메라와 삼성휴대전화 각 1대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1.5g(피포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경 중국 단둥시에서 대한민국으로 출항하는 동방명주호에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4. 4. 28. 09: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 05:15경 서울 강서구 등촌2동 365-94 앞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피해자가 불편하면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며 피고인을 위 장소에 내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차 밖에서 구타를 당할 때 멱살까지 잡혀 단추가 떨어졌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서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택시에 내린 이후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경찰에서는 택시 안에서의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차에서 때렸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가중처벌 되는 운전자 폭행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같은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운전 중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하였다가 그냥 툭 쳤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른쪽 안면 광대부분을 맞았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뒤 왼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운전 중에는 오른쪽 뺨을 맞았으나 밖에서 맞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 중에 욕을 하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욕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하면서도 D이 피고인의 운전 중 폭행행위를 보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내릴 때까지 깨어 있었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모두 스스로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당히 배치되고 모순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가 그 진술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 소재 지하1층 건물에서 'G 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2014. 1.5.부터 2014. 1. 7.까지 전체이용가인 '체인지업' 게임물(등급분류 받은 내용 : 게임화면에서 처음 그림을 보여준 뒤, 그림을 숨김. 그 후 게임유저는 자신의 실력에 따라 가장 많이 나온 그림을 선택하면 득점하게 되는 게임물임)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화면에서 처음 보여준 그림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에 의하여 가장 많이 나온 그림이 결정되게 하는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일일매상내역, 압수품 등 사진, 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14:25경 대구 서구 비산동 창해서적문구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창해서적문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자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를 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4. 08:00경 구미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10:00경 집에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0cm)과 가위(길이 약 1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깨진 재떨이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얼굴과 목을 그어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5:10경까지 약 5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이종전과가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2:15경 구미시 C에 있는 D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약 6cm, 자루길이 약 30cm)를 꺼내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위 손도끼를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손도끼 날길이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w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