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S은 2008.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T은 2004.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U은 2005.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V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6. 7.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W은 1991. 10. 25.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6. 7.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S, AT, AU, AV, AW,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이동통신단말기를 취득하여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 이하 '가개통 단말기'라 함)를 즉시 중고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S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BE 상가 BF호 소재 'BG'에서 가개통 단말기를 개통시키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딜러'로서 일간지 BH에 '통신비 연체자 등 상담 후 회선 개통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어 급전이 필요한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단말기 할부금과 통화요금은 개통 명의자들에게 떠넘기고, 피고인 AS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개통장려금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개통 단말기를 되팔고 남은 차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T은 2017. 6. 22. 피고인 BI 운영의 위 'BG'에 BH 광고를 통해 모집한 개통 명의인 BJ을 데려가,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대금이나 이동통신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J으로 하여금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K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BK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모델명 SM-G950NBK)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T과 피고인 AS은 공모하여 2016. 10. 4.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K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75,76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1대 및 개통장려금 22,597,28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U과 피고인 AS은 공모하여 2016. 8. 3.부터 2017.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K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91,46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2대 및 개통장려금 24,051,487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V과 피고인 AS은 공모하여 2016. 10. 10.부터 2017.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K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56,561,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7대 및 개통장려금 15,135,57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W과 피고인 AS은 공모하여 2016. 10. 13.부터 2017.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K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54,50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4대 및 개통장려금 13,925,79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AS은 공모하여 2016. 12. 5.부터 2017.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K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85,28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8대 및 개통장려금 21,370,276원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363,68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72대 및 개통장려금 97,080,4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X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부산 중구 BL상가에서 'BM(BN)'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위 BN에서 위 AS로부터 그가 주식회사 BK 등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편취한 가개통 단말기 6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가개통 단말기를 1대당 70만 원씩 4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AS로부터 가개통 단말기 100여 대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S, AV,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B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J,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T, AW, AU, 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BH에 광고한 CA 광고), 내사보고(전화번호 통신자료 제공 요청), 내사보고(BG가게 현장탐문 등), 내사보고(BW오피스텔 BX호 탐문), 내사보고(상담원 전화통화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가 개통폰 개통시 지급 금액), 수사보고(가 개통폰 사용 유심칩 및 광고물 관련), 수사보고(BP 작성 휴대전화 개통내역 일부 확인), 수사보고(장물매입처 현장 확인 - BM 점포), 수사보고(IMEI changer 프로그램),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자료), 수사보고(딜러 5명이 모집한 각 명의자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가 개통폰 추가 확인 - 총 414대), 수사보고(가 개통폰 명의자 조회), 수사보고(BY 매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이동통신 3사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딜러별 가 개통 내역 정리),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V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S, AT, AU, AV, AW,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X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V)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S, AT, AU, AV, AW,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X)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T, AW)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T, AW)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S, AT, AU, AW,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통신회사가 입은 손해(총 460,767,017원 = 총 372대의 휴대전화기 대금 합계 363,686,600원 + 개통장려금 합계 97,080,417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누린 이익(피고인 AS은 개통장려금 합계 97,080,417원, 피고인 AT, AU, AW, A은 가개통 단말기 처분금액에서 단말기 가개통시 단말기 명의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AV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으로 통신회사가 입은 손해가 큰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실제로 누린 이익,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3. 피고인 AX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와 위 피고인이 실제로 누린 이익,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