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 1.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20억 원을 융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울산주상복합건물 부지 매입대금에 사용하거나 그 시행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4. 20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법인 계좌로 울산 주상복합건물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회사 K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K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전표, 각 무전표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9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120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합23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2986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 계좌로 송금받은 20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D의 형인 L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처음에 울산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토지주들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L과 합의하여 위 20억 원을 I 및 그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5. 2. 4.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K 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이후 사업 부지 매입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점, 2005. 2. 4. 무렵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부지 매입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포함하여 당시 K 계좌에 있던 30억 원을 2005. 2. 22. 과 2005. 3. 2. 전부 인출하여 즉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I의 다른 사업 또는 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이후 피해자와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의 진행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위 20억 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닌 L이라거나 L이 피고인과 사이에 20억 원을 I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 또는 묵시적 허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20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형제와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자금 압박으로 범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변제에 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른 금전관계를 포함하여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대금 70억 원을 투자해주면 I에서 책임지고 PF대출을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200억 원 정도의 이득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4.경 20억 원, 2005. 7. 26.경 20억원, 2005. 9. 14. 30억 원, 합계 70억 원을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K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5. 2. 4. 20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을 제외한, 2005.7.26,20억원, 2005. 9. 14, 30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각 금원을 K 계좌로 송금받아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D로부터 2005. 2. 4. 20억 원을 송금받은 후 5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5. 7. 26. 과 2005. 9. 14, 추가로 50억 원을 송금받았고, 위 50억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어떤 경위로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그 무렵은 D가 2005. 1. 초경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변제기 2개월로 정하여 I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K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추가로 송금된 50억 원이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D나 L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하여 총 70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말하였거나, D가 판시 기재와 같이 2005. 2. 4. 20억 원을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 외에 50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7. 26.경 20억원, 2005. 9. 14. 30억 원을 각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