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1세, 중국 국적)과 약 3년 정도 교제하다가 2022년 말경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가끔 연락을 하며 지냈다. 1. C 매장 내에서의 범행(특수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4. 11. 04:00경 안산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평택시 F에 있는 위 마사지 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문을 부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입력하여 매장 내부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약 1,7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비통 구두 1개, 약 300,000원 상당의 흰색 검정 투톤 구두 1개, 약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부츠 1개의 발등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찢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마사지 가게의 침대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서랍을 발로 차 서랍문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어 현금 20만 원을 꺼냈고,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2 휴대전화도 함께 가지고 매장 바깥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평택시 G 앞 노상에서의 범행(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00경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조끼 좌측 안쪽 주머니에 숨겨뒀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이를 주워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신발 피해품 사진, 금고 피해품 사진, 특수협박을 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현장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결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들의 경제적 가치나 손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불러내 칼을 휴대한 채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04:24경 ~ 04:5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며 연락을 해오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챗' 어플로 피해자에게 ‘너희 두 사람 죽여버리겠다. 그리 알아라’, ‘이번에 너는 어디 꼼짝 도망 못 간다. 죽어 죽어 죽어’, ‘(전화번호 1 생략) 이 남자랑 같이 죽여버리겠다’, ’기다려 내가 지금 렌트카로 너 감시하고 있다‘, ’나와 내 너를 죽이나 안 죽이나 봐. 혼자 나와. 우리 둘다 죽어도 괜찮다‘, ’내가 차를 렌트해서 너를 감시하고 있으니 기다려. 나를 보는 날 만나는 날엔 죽는 날이다. 어디도 도망 못간다‘, ’미친년 다른 남자랑 좋아하면서 뭐 나한테 잘해줬다고?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경고하는데, 살고 싶으면 문 밖에 나오지 마라‘, ’다른 남자랑 좋아하고 뭘 어쩌고 저째? 무슨 변명을 해 쓸모없어 나는 이미 마음 먹었어. 같이 죽자. 그 새끼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꺼버렸어. 너 참대단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