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피해자 D(여, 43세)가 상속등기업무를 의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그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2016. 4. 30. 14: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슴도 작고, 궁디도 작고, 거시기는 넓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항 내지 제19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고소장 1. E 메신저 대화내역,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불륜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메시지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인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메시지 내용의 문언상 의미, 그 의미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규범적 평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쌍방의 관계나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은 성기 등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직접적 내지 비유적 표현,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 내지 비유적 표현 및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나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친근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 여성의 신체부위나 성관계 등을 비하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폭력성을 띤 표현들인 점,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각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자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성적으로 가까운 남녀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모두 감내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등 이성으로서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메시지는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 ■ 인정하는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8번] -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메시지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신체적 특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평가하면서 비하하는 것이다. -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12번의 메시지는 피해자와의 성행위 당시 만족감이 낮았다거나 성교와 관련한 피해자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내지 18번의 메시지는 성관계를 가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표현하는 은밀하고 구체적인 표현들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이다(변호인은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들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메시지를 보낸 것이 비록 서로 다투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메시지의 내용과 보낸 당시의 전후 맥락 및 피해자의 반응, 그 내용의 구체성 및 신체 부위 표현 및 성적 묘사의 직접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5. 25.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에는 이성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2달가량 지난 2016. 7. 25. 범죄일람표 연번 19번의 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긴밀한 이성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위 각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 인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에서 살펴보는 각 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각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상당 기간 연락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절당하자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당신은 여러 여자 안고 노는 게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 그렇게 살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응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이는 상대방의 이성관계의 복잡함을 지적하는 것이 주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70년대 선수아저씨', '대기후보 쭉 나열해 놓구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셔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대구역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그에 대하여 따지려는 의도로 보낸 메시지로 판단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 [범죄일람표 연번 3]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4. 19. 대전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쉽게 응하지 않은 것을 따지기 위한 의도로 보낸 메시지이다. - [범죄일람표 연번 4]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걸레 같은 여자 많이 만나고 다녀", "걸레가 걸레 만나겠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이다. [범죄일람표 연번 5, 6] : 이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서 그 사실을 비난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이다. -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의 위 각 메시지들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거친 내용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보낸 일련의 메시지이다. 범죄일람표 연번 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뭘 잘못해서 개보지니, 암캐니 이런 욕설을 들어야 해? 이건 절대 사랑이 아냐", "본인이 말한 거 E에 다 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이다. 그 후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이 이전에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낸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연번 8, 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연번 7과 같이 함부로 말한 것을 따지면서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너무 예민하게 따진다'고 느낀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기 위한 의도로 보낸 메시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사람마다 다르다", "글구 오빤 나이가 환갑인데 왜 그리 섹스를 좋아해? 궁금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피해자 D(여, 43세)가 상속등기업무를 의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그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2016. 4. 12. 14: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영화티켓 생겨 같이 다른 여자하고 보러 갈란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든 말든 당신은 여러 여자 안고 노는게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 그렇게 살어'라는 답장을 받자, 같은 날 14:56경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이놈 저놈 만나서 팬티 벗는 너랑 같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제되지 않은 거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 내용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서로 거친 표현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던 중 이 사건 각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