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사무실에서, D의 승낙 없이 ‘C 무선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단말기 모델명 : AIPXS-64, 고객정보 성명 : D, 가입희망/확정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C무선신청서’를 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성명 불상의 C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성명 불상의 C직원 또는 E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C무선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를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0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02 1. F 명의의 문건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9. 11. 20.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F의 동의 없이 ‘스마트패드’로 ㈜C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C신규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파일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F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9. 12. 26.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신규신청서(기기변경, (전화번호 2 생략)), C신규신청서(전화번호 3 생략)를 각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9. 12. 27.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신규신청서(전화번호 4 생략)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0. 4. 10.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에서 F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K신규계약서(번호이동, (전화번호 2 생략))와 K신규계약서(번호이동, (전화번호 4 생략))에 각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의 서명을 임의로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L(주)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M 명의 문건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0. 3. 1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M의 동의 없이 K신규계약서(전화번호 5 생략)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M의 서명을 임의로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L(주)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N 명의 문건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0. 3. 23.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의 동의 없이 가입신청서(전화번호 6 생략)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N의 서명을 임의로 하여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0. 4. 3.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의 동의 없이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무선신청서(전화번호 7 생략)와 C서비스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41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1. 5.경 서울 광진구 P빌딩 1층 ‘Q’에서 R 명의의(전화번호 8 생략)에 대한 기기변경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R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C 모바일서비스 변경’,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 내서’, ‘C 모바일 요금할인’, ‘C 모바일 지원금‘ 서류에 임의로 R의 성명과 서명을 각 기재하여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C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사문서 4부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5. 2. 9.경 전항 기재 ‘Q’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S신규신청서’에 R의 인적사항과 전자서명을 입력하여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C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C 신규신청서(전자), C 무선신청서(계약서) 2021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2019. 11. 20.자 C신규신청서, 2019. 12. 27.자 C신규신청서, 각 2020. 4. 10.자 K신규계약서, 2020. 4. 10.자 K신규계약서, 2020. 3. 11.자 K신규계약서, 2020. 3. 23.자 가입신청서_모바일, 2020. 4. 3.자 C무선신청서, 2020. 4. 3.자 C서비스신청서 2021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모바일 서비스 변경,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C 모바일 요금할인, C 모바일 지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이 장기간 자신의 책임 없는 채무로 인하여 고통 및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중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채무 중 일부(피해자 중 U, D, F, M, N에 대한 부분)를 피고인이 변제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중 R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