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7. 10. 30.경 부산 I군청에 청원경찰로 특별채용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2.경까지 부산 군청 건축과에서, 2015. 8. 3.경부터 2016. 6, 30.1) 경까지 부산 1) 공소장에는 '2016. 6.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6. 3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I군청 J과에서, 2016. 7. 1.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부산 군청 K과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부산 군 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 건축,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고장 발송,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쇄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C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37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위 B은 부산 L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시설을 인쇄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평소 알고 있던 M에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던 중, M으로부터 자신이 1군에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M을 통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8.경 부산 N에 있는 0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건축업자 M으로부터, 위 B이 2009년경 부산 L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재배시설을 인쇄시설로 사용하여 불법용도변경한 행위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고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여자 B,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으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5,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5. 4.경 부산 I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I (62세)가 2015년 3월경 부산 AJ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임도를 확장한 행위로 1군청에서 단속되어 향후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 몰라 단속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무서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K)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 AL, AM, AN, AO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500 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쓰레기매립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업무는 용도변경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여 피해자 AP(63세)가 소유한 부산 AQ '임야'를 '전'이나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 비용을 주고 1년 정도 기다리면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변경 경비 명목으로 2015. 10. 16.경 1,500만 원, 2015. 11. 20.경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1. 28. 부산 N에 있는 O 식당에서, M을 통해 당시 부산 I군청 건축과에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인 위 A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2013년 7월~2016년 12월경 공갈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3년 5월경부터는 피해자 A(47세)에게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부산 1군에 있는 1군청 또는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월급을 압류 못하면 나도 생활이 어렵고, 당신도 속된 말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앞으로 남은 재직기간이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벌어들일 걸 생각해 봐라, 그런데 옷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년 6월경 66,457,412 원 상당의 허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의 월급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7. 19.경 피해자의 월급 중 1,626,750원을 추심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월급에서 34회에 걸쳐 총 61,683,500원을 추심받거나 공탁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4년 7월경~2016년 7월경 공갈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문제 미해결로 피해자 A(48세)의 월급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갈취해 오던 중 이행강제금 누적으로 피고인 재산에 대한 압류금액이 증가하자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I군에 있는 I군청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A에게 "지금 내가 생활이 어렵다,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못하면 내가 윗사람에게 물어보겠다."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사무실에 올라가 피해자의 뇌물수수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 피고인의 딸인 AR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로나 신고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총 1억 189만 원을 위 AR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 2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AT, AU를 통해 당시 부산 1군청 건축과에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인 위 A에게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2014년 5월경 공갈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4년 5월경부터는 피해자 A(48세)에게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부산 I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데, 당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오늘 내로 3,000만 원을 안 해주면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늘어나자 피해자 A(50세)에게 더 많은 금원을 갈취하여 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I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집사람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주지 않으면 월급을 압류하고, 집사람이 하는 가게에 가서 동생들을 시켜서 무전취식하고 드러누워 자게 하겠다. 그러면 돈 안주고 배기겠나, 군청 감사계와 건축과에 가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행강제금을 못 갚으니까 차용증이라도 쓰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피해자 처의 식당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2016. 11. 24.경 부산 AW에 있는 AX 건물에서 '2016. 12. 15. 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1104 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부산 AY 소유자인 AZ가 밭을 만들기 위하여 위 산의 임야를 벌채하고 약 300제곱미터를 성토한 행위를 단속한 것을 기화로 AZ에게 접근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부산 1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Z (여, 55세)에게 "앞으로 정식으로 허가받고 석축도 쌓아서 떳떳하게 농사를 지어라,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단속 당하는 거다, 석축을 쌓고 흙을 부어 밭처럼 만들어 농사를 지어라. 나한테 돈을 주면 잘 알고 있는 설계사를 통해 설계도 하고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허가서까지 갖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지 관할 군수 명의의 개발허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해자에게 정식 개발허가를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4월경 현금 300만원, 2013년 5월경 현금 450만원, 2014년 5월경 현금 15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부산 BA에 있는 I군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 양식 파일을 활용하여 "수신처: BB, AZ 귀하,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알림(BC),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이 행위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다른 문서에 기재된 담당 공무원들인 "주무관 BD, 형질변경계장 BE, 건축과장 BF" 이름과 I군수 관인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공문서인 군수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알림'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I군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군수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알림'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Z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W의 각 법정진술 1. AA, R, AE, Y, AG, T, AI, AP, AN, V, Q, AC, AH, X, P, S, AL, AB, AM, AD, Z, U, AU, AO, AT,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내역 송부) 1. 각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관리대장(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급여 압류 관련 공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1. 급여 지급 내역, 2014년 B에게 지급한 내역, 지급내역(M에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의 진술기재 AU,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내역 송부) 1. 차용증(C-A) [2017고합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1. 201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알림(반복),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압류통지서, 압류독촉서 겸 영수증,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Q, U, W, Z, AA, AD, AE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각 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가장 무거운 Q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 부분) 1)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동종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4)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9년 4월(= 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나. 피고인 B 1)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 4년 1월 15일{= 제1 범죄 + 제2범죄 X 1/2)} 이히 다. 피고인 C 1)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3년 20일 = 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군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단속과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이를 묵인 내지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약 6년간 합계 5,0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4,500만 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였다. 뇌물수수건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뇌물을 수수한 이후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이중으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적극적이고 대담하며 수뢰액과 피해액이 다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공갈 피해자들 및 사기 피해자 AP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무마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인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불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약 3년간 A로부터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갈 피해자인 A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역시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무마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인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불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여한 뇌물액보다 훨씬 많은 3,000만 원을 갈취하고,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갈 및 강요 피해자인 A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