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로서, 2016. 1. 12.경 서울 종로구 소재 ㈜D(㈜C 주식보유비율 23.93%)에서 개최된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여 ㈜C에 대한 '2015년 4사분기 영업이익 126억 원으로 2011년 2사분기 이후 분기영업이익 최대', '2015년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 관련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5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시점(2016. 2. 1. 18:21) 이전인 2016. 1. 1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피고인 명의 E계좌(F)를 통해 ㈜C 주식 179,765주(2,002,028,050원 상당)를 매수하여 불상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교육문화사업본부 교문기획팀장 발령 예정자로서, 2016. 1. 29.경 경기 파주시 소재 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교문기획팀장 G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2015년 4사분기 영업이익 126억 원으로 2011년 2사분기 이후 분기영업이익 최대', '2015년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 관련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5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시점(2016. 2. 1. 18:21) 이전인 2016. 2. 1. 13:16경 피고인 명의 E계좌(H)를 통해 ㈜C 주식 4,000주(4,800만 원 상당)를 매수하여 불상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증권사 주문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본건 혐의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2016. 1. 13. A과 N간의 O 대화내용 1. ㈜C의 2016. 1. 1.자 본사 조직도(1매), ㈜C의 2016. 1. 1.자 본사 직원 현황(10매) 1. 그룹 경영실적 요약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C 보통주 관련 부정거래 조사 계획,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 이상거래 심리결과, 회사현황 및 요약 재무정보, 주요 공지사항 등, 최대주주의 주식변동 사항 등, 혐의위탁자 계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৹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৹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৹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가납명령 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5년 4사분기 영업이익 126억 원으로 2011년 2사분기 이후 분기영업이익 최대', '2015년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 관련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구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C 발행주식 179,765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구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그중 하나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우선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정보는 2015년 4/4분기의 영업실적 및 2015년 전체의 영업실적이 종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취지로서 ㈜C 내부에서 생성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시 이전에는 회사 내부 구성원 등 소수의 인원에게만 그 사실이 공유되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정보 공시 이후 ㈜C의 주가가 상승하였다(2016. 2. 1.에 12,350원이었던 주가가 2016. 2. 16.에 15,590원까지 상승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영업실적 개선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는 물론 사회통념상 호재성 정보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미공개중요정보로 봄이 상당하다. 2)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2.자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하고, N의 제안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6. 1. 13.부터 같은 달 18.까지(4거래일) 이 사건 주식을 집중 매수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매수 시기는 전적으로 N이 결정했는데 해당 시기에 꼭 매입해야 할 급박한 상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호재성 정보 공시로 인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시 이전에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당초부터 상당량의 주식 매집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이 사건 정보의 공시 직전인 2016. 1. 13. 무렵 집중적으로 매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이는 구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대주주 일가의 일원이자 (주)C의 사내이사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목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주식매수에 관한 의사결정은 N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N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 사건 주식 매수가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교문기획팀장 인사발령을 앞두고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하였음을 기화로, 정식발령일인 2016. 2. 1. 전산 접속권한을 부여받자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에게도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는 상장법인인 (주)C 주요 부서장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매수한 주식량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벌금 1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