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피고인 A) 무역업체인 ㈜C에서 피고인은 영업팀 과장, B은 영업팀 부장, 피해자 D(여, 22세)은 영업팀 신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7: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식당에서 B,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같은 날 22:00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성남시 분당구 E모텔'로 데려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0. 22:00경 E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이 피고인의 카드로 객실요금을 결제하는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기다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7. 20. 23:00경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팬티와 거들만 입은 채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이 들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 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제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자 지탱하려던 동작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을 편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중앙 부분을 만졌고 수초 동안 오른쪽 손을 떼지 않은 사실, 오른쪽 손을 떼면서는 미소를 지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지탱하기 위한 일시적 동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준강간미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옷에 구토를 하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B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게 된 것이고, 모텔에 머무는 동안 성욕이 생겨 홀로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B과 1차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2차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뒤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다. - 모텔에 들어올 때까지 의식이 없다가 모텔에 들어온 뒤 잠시 의식을 회복하였는데 자신이 알몸으로 모텔 화장실 욕조에 앉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황이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 소리를 지른 뒤 다시 의식을 잃었다. - 그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은 팬티와 거들만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있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고개를 돌리며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자,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식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다. -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침대 끝쪽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를 돌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거들 안에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알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사정하였다. 손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 더러운 것이 묻은 것 같아 침대 시트에 닦았다. 비록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모텔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과 모텔 방에 들어온 뒤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등 초반부에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적어도 피해자가 모텔 화장실에서 나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팬티와 거들만을 입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던 시점 이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대화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세부적이고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 욕실에 들어간 이후부터 침대에 팬티와 거들만 입은 채 누워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피해자의 의식 상태는, 술에 만취하여 계속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차리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전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거들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다만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거들에 소량 묻어 있기는 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흔들어서 사정하였고 피고인의 정액 일부가 피해자의 손을 거쳐 침대 시트 그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거들에 묻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벗은 몸을 보고 성욕이 일어 이를 자제하기 위해 혼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F을 보며 자위를 하다가 정액이 침대 시트에 묻게 되었고, 그것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거들에 옮겨 묻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스마트폰 분석 결과 범행 당시 인터넷 접속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7. 7. 22. 직접 사건 발생 모텔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회사 사장 G과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23. G에게 피해에 관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회사에 입사한지 10일 정도 된 신입사원이었음에도 이 일로 말미암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꾸며낼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7. 25.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할 때부터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부근에 사정을 한 것 같았으나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로서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단지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여 이불에 닦았던 것 같다'는 내용을 담았고, 수사기관 조사 결과 피해자의 기들에서 정액이 검출된 것은 2017. 8. 18.이므로 피해자가 고소 시점에 그와 같은 고소 내용을 지어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피해 관련 응급키트를 하거나 회사 사장에게 피해 상담을 하면서 피해 당시 피고인이 사정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갓 입사한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직장상사인 B과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게 되었음. 비록 피고인과 B이 만취한 피해자의 술을 깨우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B이 먼저 모텔을 나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꿈을 이뤄보려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음 -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준강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17: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식당에서 A,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같은 날 22:00경 A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성남시 분당구 E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입사한 지 약 10일밖에 되지 않은 22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상관으로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A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22:02경 'E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A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 욕조에 앉히고,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빨아 말린 후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같은 날 22:40경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다시 정신을 잃자 2017. 7. 20. 22:47 경 A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A과 피해자만 남겨두고 모텔방에서 나와 자리를 피해 줌으로써 A의 준강간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급자인 A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뒷수습을 완료하여 줄 것을 신뢰하고 모텔에서 먼저 나왔을 뿐이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떠난 뒤 A이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피해자를 간음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와 3차 술자리를 가졌던 'H' 주점의 사장은 피해자가 장애인 화장실 칸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에 만취하면 구토를 하면서 쓰러진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만취하여 의식이 없을 당시 구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옷에 토사물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기 전 두차례에 걸쳐 콜택시 어플로 택시를 부른 바 있는데, 첫번째는 승객취소로 배차가 취소되었고 두번째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통해 만취하고 구토까지 하자 택시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택시를 불렀으나 피해자를 일으키기 힘들어 첫번째 택시 배차를 취소하였고, 두번째 택시는 피해자의 옷에 토사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내고 술을 빨리 깨워 돌려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모텔 방에 피고인이 A, 피해자와 함께 머무를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화장실 욕조 안에서 나체로 앉아 있었던 사실은 기억하나 자신이 나체가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의가 다소 벗기 힘든 형태의 블라우스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드라이기로 말려준 뒤 22:40경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때에 객실요금을 계산하고 있어서 A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모텔 호실 안에 머물렀던 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행위의 징후가 될만한 단서도 없었는바, 피고인이 A의 범행 의도를 알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