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5 22:2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1.경 및 2011. 11.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01:2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5.경부터 2012. 9. 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경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양도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7. 17:3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내 임야개발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F 등이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된 문을 열고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2만원 상당인 철근 2,000킬로그램을 G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2.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8,582,300원 상당인 철근 28,210킬로그램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7. 경 포항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고철업체인 I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철근 2,000킬로그램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61,1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8,582,300원 상당인 철근 28,210킬로그램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706,2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02:4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쌍용자동차 써비스 센타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안에 있던 빈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린치(길이 약 27cm 상당의 공구)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씨발 니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린치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13. 6. 25.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5. 17:1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을 가르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17:56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계산대 앞에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편의점 CCTV 캡쳐 사진(6. 25.자, 6. 2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상 1층 소재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417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피고인 D)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 증언의 내용은 "저(피고인)는 2012. 5. 24. 23:00경 E 내의 주방에서, D가 손님 F(여, 16세)에게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고 위 F과 그 일행인 손님 G(여, 17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2. 5. 24. 23:00경 F, G이 D 운영의 E 음식점에 손님으로 와, F과 G이 함께 그곳 종업원에게 소주를 주문하였고, 위 음식점 업주인 D는 물론 그곳 종업원들 모두 F이나 G에게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 적발경위서, 영업신고증, 사진자료(현장사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제3회),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417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705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이 보고 들은 기억 그대로를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당시 청소년인 F과 G은 법정에 출석하여, "2012. 5. 24. 23:00경 위 E에서 자신들이 소주를 주문하니 위 식당 종업원 등이 아무 말 없이 소주를 가져다주었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D가 자신들의 학교에 찾아와서 거짓진술 또는 거짓진술서를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이와는 달리 이 사건 당시 D가 위 F, G에게 술 주문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F이 "20살이 맞다"면서 화장실에 간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식당 내에는 손님들이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방에 있었는데, 식당 내에서의 손님들의 떠들썩한 소음 속에서 주방일에 전념하던 피고인이 홀 내에서의 특별한 소란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위 F,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D가 위 F,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소주는 제공하였는데,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그 신분증 제시를 거부함에도 소주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셋째, D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넷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조서 말미에 "D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고"라고 기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34

범죄사실 [2013고단4634]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7. 22:10경 전남 영광군 AK에 있는 AL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M(49세) 소유인 AN 화물차(일명 '렉카')에 키가 꽂힌 채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신광면 무송마을 앞 노상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3고단4935]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03:11경 전남 영광군 AO에 있는 AP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AR 은색 갤로퍼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 이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방석 밑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4. 03: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AO에 있는 AP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법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까지 위 갤로퍼 차량을 약 10km 가량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릉시 교동 1889-8 GS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위 갤로퍼 차량을 약 130km 가량 운행하였다. [2013고단5201] 피고인은 AN 리베로 레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02:00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함정마을 입구 부근(국도 23호선)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평 신광 쪽에서 영광 불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곡선구간으로 도로가 급격히 휘어지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잘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 도로좌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국토관리사무소에게 수리비 36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 고장 난 위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신고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발견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5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토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원상복구산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회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호동에 있는 성북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면적 60평)에 객실 7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2.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로부터 2명분 성매매대금 24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 F에게 대가로 각 6만 원씩 주기로 하고 E, F로 하여금 각각 G, D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1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매출액에서 여자종업원들에게 성매매대가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은 1,2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은 필수적 추징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10경 서울 강서구 C 앞 육교 근처에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여, 19세)를 부축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4: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있던 중 피고인과 위 G이 서로의 몸을 툭툭 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싸움을 하려면 나와 한 번 붙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위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구급활동 일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사우동 소재 '속풀청' 식당 앞 도로를 동양아파트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3.부터 2013. 3. 23.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47,6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퇴직금액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05:30경 서울 양천구 C 102호 소재 피해자 D(여, 29세) 자매가 사는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팬티 4 점과,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및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시가 1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 버튼을 수회 눌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던 중 집 안의 인기척이 나자 도주함으로써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주취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를 재뜰네거리 방면에서 농수산 시장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농수산시장오거리 방면에서 재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및 과실 정도 중함, 중한 상해 발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5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0세)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자신을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으로 인하여 2013. 3. 24.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경막 성형술 시행 후 2014. 4. 29. 퇴원하였고, 2013. 6. 28. 두개골 성형술 시행 후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인데, 의식둔마, 기억력 저하, 후각, 미각 소실 혹은 저하, 인지기능 장애 등의 소견 있어 향후 발병일로부터 1년 정도 경과 관찰이 요한 상태로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3. 28. 피고인 소유의 울산 중구 I 402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인한 징역형 1회,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이유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 16. 광주 서구 B아파트 112동 1208호에서 C에게 2,500,000원을 변제기 1개월로 하여 대부해주고 이자로 100,000원(이자율 48.7%)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42,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4억 4,000 만원 상당의 거액을 대부액으로 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이자의 이자율이 연 40.6%에서 연 91.3%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 40.6%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되고, 만약 대부업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불법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2013. 6.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6% 주취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내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북문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0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E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영업이사로서 판매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고, G는 총무로서 판매원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회장으로서 회사의 영업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0. 5. 25. 대전 중구 H빌딩 2층에 주식회사 'I'라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였다. J은 2010. 6. 초순경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내역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과 E, J이 2010. 8. 9.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G는 주식회사 'I'의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L는 2010. 8. 10.경 주식회사 'K'의 총괄이사로 입사하여 판매원 및 지점 관리를 총괄하였고, M은 2010. 8. 13.경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내역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경 입사하여 장부 및 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E, J, F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5. 25.경부터 2010. 8. 9.경까지 대전 중구 H빌딩 2층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I'가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등을 소비자들이 6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관리수당(하위판매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10%의 범위에서 수당 직급), 직급수당(하위 판매원들의 숫자 및 매출실적에 따라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 등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총 매출액 10%의 범위 내에서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에 직급수당을 지급), 직급매칭 수당(추천한 하위 판매원 중에서 그 하위판매원이 소호점 이상의 직급이 되었을 때 추천인으로 하위판매원이 받는 직급 수당의 50%를 수당으로 지급)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 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3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702,002,1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M, F, L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8. 10.경부터 2010. 9. 8.경까지 대전 중구 H빌딩 2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K'이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등을 소비자들이 6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관리수당(하위판매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10%의 범위에서 수당 직급), 직급수당(하위 판매원들의 숫자 및 매출실적에 따라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 등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총 매출액 10%의 범위 내에서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에 직급수당을 지급), 직급매칭 수당(추천한 하위 판매원 중에서 그 하위판매원이 소호점 이상의 직급이 되었을 때 추천인으로 하위판매원이 받는 직급 수당의 50%를 수당으로 지급)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 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154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368,401,26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매원영업비 기준표 1. 조직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유해성 및 위험성,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운영기간 및 매출규모를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경위 및 역할, 공범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경부터 1년을 임기로 하여 B고등학교 73회 동기동창회 총무로서 위 동창회를 위하여 동창회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9.경 불상지에서 전임 총무 C로부터 동창회비 35,063,961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송금받아 위 동창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10.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294,818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확인서) 1. 통장내역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C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해 3. 2.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 소재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은 제가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게 될 6,500만원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이를 D에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경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에게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E 주식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및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금전공탁서 등 피의자가 조사 도중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규훈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및 D 건물 및 토지를 임차하여 식당(상호명 :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소하천등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점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천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및 토지를 B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인접한 화천군 F에 있는 소하천(G) 구역 내 토지에 2018. 4. 2.경부터 2018. 8. 27.경까지 300m² 넓이의 화단, 33m² 넓이의 목조로 된 데크시설, 50m²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가건축물, 20m²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가건축물, 철근 및 천막으로 구성된 16m² 넓이의 가건축물을 사용·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소하천등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점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017. 10. 23.경부터 2018. 4. 1.경까지 화천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및 토지에 인접한 화천군 F에 있는 소하천(G) 구역 내 토지에 300m² 넓이의 화단, 33m² 넓이의 목조로 된 데크시설, 50m²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가건축물, 20m²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가건축물를 사용·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에 있는 소하천 - G 소하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발장, 무허가 설치된 데크 사진, 무허가 설치된 가건축물 1, 2, 3동 사진, 불법형질 변경 위치도 사진 및 무허가 조성된 화단사진, 데크 부분 원상 복구 전후 사진, 가건척물 2동 3동 원상복구 미이행 사진, 소하천구역 표시 지적도 및 불법 시설물 위성 사진 [ 피고인 B은 소하천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용, 점용한 시설물은 하천에 인접해 있고, 피고인 B은 소하천등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점용하였으며, 다만 소하천등의 토지를 사용·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라는 법률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3. 19: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똑바로 하라고, 씨발놈들아, 내가 니들 중에 누구 하나 죽인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근무 중이던 경사 E으로부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귀가하라는 경고를 듣게 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놈아, 똑바로 하라고.'라고 말하여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 19: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야 이 씹새끼 들아, 나는 죄값 받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첨부: 경사 E 진술서) 1. 사진(음주감지반응), 사진(CCTV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태도가 몹시 불량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4. 13:01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팔결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각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