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2. 2. 출생), 피해자 C(여, 2004. 3. 출생), 피해자 D(여, 2005. 9. 출생), 피해자 E(남, 2009. 11. 출생), 피해자 F(여, 2012. 8. 출생)의 친부인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불상일 봄 오후경 포천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가 채팅앱을 설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4.경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불상일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C(당시 17세)을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2. 불상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9~20세)이 부모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대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2018. 4. 24. 이전 범행),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점(2018. 4. 25. 이후 범행),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행의 동기‧내용 및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내지 12 부분]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부분]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4 내지 18 부분]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위 각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당시 만 17세로서, 상대방이 친부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 부분 범행 직전에 있었던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며 화장실로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판시와 같이 더욱 수위 높은 신체접촉을 한 점, 피고인이 쓰다듬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오른쪽 가슴,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배)는 모두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여기를 만져야 성희롱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자기해명 또는 일부 훈육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E,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동기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 C,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