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주)C의 명의를 빌려 (주)두산캐피탈로부터 매수대금 6,5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굴삭기(D,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주)두산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경 (주)C의 대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장비포기각서를 이용하여 중장비 중고매매업자에게 3,200만원에 매도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두산캐피탈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주)두산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등록증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지만,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 대출금이 변제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C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의 나머지 할부금을 주식회사 C에서 납부하기로 하였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할 당시 주식회사 C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주)C 명의를 빌려 로우더(모델명 DL400A, 이하 '이 사건 로우더'라 한다)를 1억 9,300만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조로 보유하고 있던 중고 굴삭기(담보가치 3,930만원 = 시가 8,800만원 - 잔여 할부금 4,870만원)를 교부하고, 나머지 1억 5,370만원은 (주)두산캐피탈에서 담보대출(총 상환금 188,895,840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 3,935,330원 × 48개월, 납입 개시일 2013. 3. 25.)받은 다음 위 로우더 장비를 (주)C에 월 800만원에 임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27.경 (주)C 명의를 빌려 중고 굴삭기(D,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6,500만원에 구입하면서, (주)두산캐피탈로부터 전액 담보대출(총 상환 금 90,027,360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 1,875,570원 × 48개월, 납입 개시일 2013. 3. 27.)받은 다음 위 중고 굴삭기(D)를 (주)C에 월 800만원에 임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주)C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로우더를 구입하는데 선납금으로 6,000만원이 들었다, 로우더를 (주)C에서 실제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중고 굴삭기(D)의 남은 할부 33개월분(61,893,810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 1,875,570원 × 33개월)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로우더를 구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돈은 6,000만원이 아닌 3,930만원이고, 중고 굴삭기의 실제 남은 할부기간은 45개월분 84,400,650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월 1,875,570원 × 45개월)임에도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로우더(대출채무 포함)를 인수하고 중고 굴삭기의 대출채무를 대납하게 하여 차액 45,100,650원(= 중고 굴삭기 잔여 할부금 84,400,650원 - 로우더 실제 지급한 돈 3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로우더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에 넘겨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굴삭기의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로우더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금액과 이 사건 굴삭기의 잔여 할부 개월 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로우더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93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계약금조로 교부하였고, 등록비로 650만 원, 용접비로 400만 원 등 합계 4,98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해자와 약정 당시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로우더와 굴삭기에 대한 임대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를 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돈을 6,000만 원으로 계산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잔여 할부기간이 36개월이 남아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로우더와 굴삭기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로우더와 굴삭기의 매수가격이나 할부 대출금의 액수 및 할부기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굴삭기 1대와 이 사건 로우더를 임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로 각 월 800만 원씩을 받기로 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로우더와 굴삭기를 매도한 F은 할부대출 회사인 두산캐피탈의 담당자가 대출 명의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부 대출의 조건에 관하여 통화하고 녹음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로우더를 구입하면서 등록비와 용접비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자신이 할부 대출회사 담당자와 이 사건 로우더 및 굴삭기 구입 자금의 대출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은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로우더 등의 임대료 미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로우더를 구입하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은 4,980만 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할 당시 매수가격은 6,000만 원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의 대출금의 전체 할부기간이 48개월임에도 피고인이 36개월이라고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의 매수인 명의가 주식회사 C일 뿐만 아니라 대출 명의인 역시 주식회사 C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여 할부기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로우더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 및 이 사건 굴삭기의 잔여 할부기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