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프로그램 소스 및 텍스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D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익명의 사용자가 올린 타인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자신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그곳에 저장된 사진 등을 조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00:3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커플용 폐쇄형 SNS 어플리케이션(통칭 커플앱)인 'E'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디 'G'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연인과 나눈 채팅 대화내역 및 메시지, 사진 등을 조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7. 15:10경 피해자들의 항의로 위 'E'에서 피고인의 접속을 차단할 때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E' 회원 1,349명의 계정에 총 3,360회에 걸쳐 로그인한 후 피해자들이 연인과 나눈 채팅 대화 내역 및 메시지, 사진 등을 조회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H 사이트 이용자인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0:2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의 아이디 'J'과 비밀번호를 포털사이트 H에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이메일을 열람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카페 'K' 게시판에 'SM성향(가학, 성적학대 등)'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였다. 다. H 사이트 이용자인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1:32:0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L의 아이디 'M'과 비밀번호를 포털사이트 H에 입력하여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H 계정에 총 92회에 걸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H 사이트 이용자인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1:32: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N의 아이디 'O'과 비밀번호를 포털사이트 H에 입력하여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H 계정에 총 52회에 걸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마. P 사이트 이용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23:3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Q의 P 계정 'R'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블로그, 가입한 카페의 글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바. 각 여성 관련 병원 사이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병원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가 소홀하여 주소(URL) 끝부분에 '/admin'을 추가하여 현출되는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 란에 'admin', 비밀번호 란에 'S' 또는 'T'를 입력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관리자로서 로그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U, V, W, X 사이트에 관리자로서 로그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팬택 스카이 베가(모델명 : IM-A810S, 일련번호 : Y)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Z'를 통해 불상의 상대방과 채팅을 하면서 '변녀(변태스러운 여성을 뜻하는 속어)사진'을 상호 공유하던 중 채팅 상대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나체 사진 35장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위 일시경부터 약 1년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E, AG, AA, AJ, AK, AL,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도용한 행위의 점),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