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5고단159)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경 제천시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충북 단양군 E,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G, H을 대리한 I, J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시가보다 비싼 2억 원에 사겠으니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자. 그런데 위 계약금을 당장 마련할 수는 없고,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K 주식회사에서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공장부지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M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데 M가 양도소득세를 K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현금 대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 이 사건 임야에 먼저 M를 채권자로, K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작업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계약금과 잔금을 2011, 2. 28. 까지 지급하겠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M 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계약금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금의 실행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거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4.경 이 사건 임야에 채권자를 M로, 채무자를 K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5. 23. 경 '법인의 주금 납입 통장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보고 N 회사에 연락한 뒤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예금주명'란에 '병원', '계좌번호'란에 'P',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 란에 '350,010,000원', '발행일'란에 '2012년 05월 23일(14:30)', '발행자'란에 '우리은행 을지로 지점 Q, R'이라고 기재한 후 Q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을지로 지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란에 '병원님', '계좌번호'란에 'P', '예금과목'란에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의 잔액란'에 20120523,350,010,000원'이라고 기재한 우리은행 제천지점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제천지점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1. 13:00경 제천시에 있는 Q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I 게위가.항 기재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예금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11:00경 원주시 S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주인인데,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슈퍼마켓의 정육코너 약 25평을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이 사건 상가 부지의 소유자인 U로부터 위 부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공사 자금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계속 지체되는 등으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2013. 7. 29. 3,000만원, 2013. 8. 2. 7,000만원, 2013. 8. 14. 1,500만원, 2013. 8. 20, 3,000만원, 2013. 8. 21, 2,000만 원, 2013. 8.29. 7,000만원, 2013. 9,24. 1,000만원, 2013. 11, 5. 1,980만 원, 합계 2억 6,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2015고단256) 피고인은 2014. 3. 2. 22:00경 원주시 X에 있는 Y마트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 곳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컴프레서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절단기 1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2015고단322) 피고인은 2013. 10, 26. 14:00 경 원주시 S 에 있는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2013. 12.경에 마트를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상가에 있는 슈퍼마켓의 생선코너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이 사건 상가 부지의 소유자인 U로부터 위 부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공사 자금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계속 지체되는 등으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생선코너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2015고단431) 제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병원(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은 2012. 1.초경 이사장이었던 AC이 구속되면서 2012. 3. 22.경 AD을 이사로 선출하였다. AD은 2012. 4. 27. 경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새로이 AE 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AE으로부터 피해 조합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일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피해 조합 이사회에 출석하여 위조한 피해 조합 부속 병원 이사장 A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잔액조회 서류를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구두로 70억 원 보조를 약속받았고, 우리 병원의 발전을 생각해서 부지도 확보한 상황이라 자금은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3억 5,000만 원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4억 원으로는 병원 부지를 계약하려 합니다. 현재 3억 5,000만 원은 가지고 있으니 그 중 5,000만 원은 병원 운영비로 쓰고 3억 원은 병원의 차입금을 반환하는데 쓰십시오"라고 말하여 이사회로부터 이 사건 피해 조합 부속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수받고, 2012. 5. 31.경 위 병원의 회계 담당 직원인 AF로부터 병원의 수입금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에 입금되는 요양급여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AH)에 입금되는 외래수입이 있고 모든 지출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루어지므로, 병원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면 본부장, 상임이사, 이사장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사무용품이나 커피 구입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잡다하게 현금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씩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지출 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금 지출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 조합의 법인 통장, 법인 도장, 법인 카드 등 위 병원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7. 23.경까지 피해 조합 부속 요양병원의 이사장 업무를 대행하면서 피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 조합에 즉시 현금 3억 5,000만 원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 중 5,000만 원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운영비로 지출할 경우 위와 같은 자금집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에 약속한 자금을 전혀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2012.6, 5. 12:20 경 피해 조합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을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 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 조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AI회사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병원 리모델링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5.경부터 2012,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조합 소유의 합계 67,502,6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해 조합 정관 및 규정에 따르면, 조합의 이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상임임원의 경우에만 보수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외에 일반 이사에게 보수 및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명목이 없고,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하므로, 피고인이 이사에게 보수 등의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이사가 상무이사이거나 이사회를 소집하여 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 등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5.경 상임이사가 아니어서 피해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AD에게 보수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 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2012. 7. 20.경 상임이사가 아니어서 피해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AM에게 보수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 조합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AM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M에게 각 1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사기(2015고단482)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제천시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K 주식회사에서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AP을 인수하면서 그 소유의 공장 및 부지를 샀는데 등기 비용이 없다.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위 공장 및 그 부지를 담보로 확실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는 즉시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AP 인수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투입한 자금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 및 부지에 대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AP이 기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만 20억 원에 달하여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사실상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Q)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기 (2015고단659) 피고인은 지인인 AR에게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양계농협의 이사장과 직원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왔고, 2012. 7.경 지인인 AR으로부터 '피해자 AS 이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 AT에 있는 AU호텔에 채권자인 하나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들이 경매 신청을 한 상황이다. 경매를 막기 위하여 수협과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호텔 감정가인 70억 원의 70%인 49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AR에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 무렵 AR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의 등기부등본, 감정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제천시 AB에 있는 Q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AR을 만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양계농협 관련 자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위 호텔을 담보로 49억 원 이상의 대출을 일으켜달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45억 원에서 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일으키려면 선금이 조금 필요하니 착수금 내지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계농협에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상대방도 양계농협 직원이 아니었으며 통화한 내용도 서류를 갖추어 양계농협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라는 것이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은 AR으로부터 이미 위 호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결국 위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사실상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관련 착수금 내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대출 알선 관련 착수금 내지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Q)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AW·AX 진술 부분 포함) 1. AY, AV, AZ, V, A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수사) 1. 수사보고(건축주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AE 전화수사) 1. 수사보고(BB은행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Z, AY, 고소인 I 전화수사) 1. 수사보고(원주 BC 레미콘 BD 대리 전화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M 확약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등기권리증 제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산 합의서 등 제출), 공사비용 정산 합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AX 진행경위 제출), 진행경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 협의 이행 각서, 각 공정증서, 이행각서, 약속어음, 각서 등, 예금잔액증명서, 확인서 등, 예금통장 사본 1. 인증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 내역 1. 상가임대차계약서, 공사비용 정산 합의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1. 공사비용 정산 합의서, 공사비 지출 현 1. 각서 등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이용된 차량 관련), 차량종합상세내용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3의 사실(2015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E마트 관련)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코너 임대차계약서 등 [판시 제4의 사실(2015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AF-BF 진술 부분 포함) 1. BG, AF,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B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사장 급여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에 있는 건설업체와 관련성 확인) 1. 수사보고서(BK종합건설 BL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BM토건 BN 상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1. 지불각서 1. 2012년도 1분기 감사보고서, A 지출 내역 1. 사실확인 및 이행에 따른 상호협의각서 1. 등기부등본 1. 각 이사회 회의록, 사임서, 제7차 정기총회 회의록, 2012년 임시총회 회의록, 긴급이사회 결과 보고서, 임시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임시총회 회의록 1. A 지출 내역, 피해자 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피해자 병원 명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법인카드 이용내역, 병원 장부, 피해자조합정관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익지출내역 1.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서류 [판시 제5의 사실(2015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V.BO 진술 부분 포함) 1. AO, AV,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B 은행 관련 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수취계좌 특정),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A, 농협)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토지대장 첨부), 토지대장 1. 통장 사본 [판시 제6의 사실(2015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S·AR 진술 부분 포함)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P은행 BQ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호텔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경매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증 1. 명함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현재 수사중인 동종 사건 등 6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및 제4, 5, 6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배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판시 제1의 라 죄 및 제3 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및 제4, 5, 6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