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3. 21:30경 무렵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G의 소개로 피해자 H(여, 19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I, 그리고 G과 함께 같은 날 24:00경 무렵 강원 양양군 J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는 등의 이유로, 2014. 11. 4. 01:30경 무렵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 01:45경 무렵 재차 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간음한 후 그 무렵 강원 양양군 서문리에 있는 양양체육관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4. 02:30경 무렵 강원 양양군 J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애완견을 안고 나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4. 04:3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사거리 부근 'CU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관아길 32에 있는 양양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음주량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간음행위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량 확인)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들 및 각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간음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I과 함께 막걸리 2~3통을 나누어 마시고, 피고인들과 만난 식당에서 소주 2~3잔 가량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술자리에서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종이컵을 이용하여 맥주와 양주를 섞어 1잔, 양주만으로 1잔 이상을 마신 것 외에 소주와 맥주를 더 마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량(소주한 병 반)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양주 1잔을 마신 뒤로 기억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을 간음하는 순간이 기억날 뿐인데, 피고인 A은 자신의 뒤에서 항문으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왜 그러냐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의 위에 올라 앉아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간음행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발생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발음도 꼬이고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G 역시 피해자가 드러누우려는 것을 보고 취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한 잔 더하자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며 계속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고,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또는 '아니' 정도의 간단한 답변만을 하였을 뿐 먼저 말을 건다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대화를 한 사실은 없는 점(수사기록 119, 287, 357 내지 359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간음하던 순간 중 일부를 기억하고 있는데,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도중에 있었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나야'라고 답하자 피해자가 바로 문을 열어준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전날 처음 만난 피고인 A이 새벽에 혼자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음을 반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어 거부감 없이 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누가 봐도 피해자가 취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계속 자려고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I,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별다른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새벽 시간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려고 마음먹은 것은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과 G은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가면서 소주 4병, 양주 1병(500ml), 맥주 피쳐 2통을 갖고 갔는데, 2차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간단하게 한잔 더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는 점(I의 증언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 A과 G이 준비한 술의 양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에 G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B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걔네들(피해자를 의미함) 술 왕창먹여서 다 죽여 놨어"라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399쪽)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이미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G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낙산에서 양양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집에서도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눕는 등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G, I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따로 대화를 나누거나 위와 같은 스킨쉽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3, 357, 363쪽), 결국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명시적 합의는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다시 방문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개를 안고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어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주었을 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무렵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약 45분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을 무렵에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는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여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재워두고 문을 열어두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과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가 자신과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먼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여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다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나서 침대로 가 눕기에 약 5분간 피해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으며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살핀 후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73 내지 375쪽)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 즉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비록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덩치 큰 사람(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안경 쓴 사람(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몸 위에 올라 앉아 가슴을 만졌고, 당시 자신의 상의는 가슴 위로 올려져 있었으며,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인상착의, 자세 및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발생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 81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삽입을 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421쪽 및 증언 참조)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깨 쪽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어깨를 토닥이던 자신과 피해자의 몸 위에서 간음행위를 한 피고인 A을 착각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몸 뒤에 있었으며 이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간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정 부분 기억하고 있는 이상 어깨 쪽에 앉아 어깨를 토닥이는 행위와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착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울고 있기에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을 때 당황한 나머지 방에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나가라며 소리를 지른 후에야 방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미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곁에서 약 5~10분 동안 피해자를 달래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먼저 들어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웃고 떠들었다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깨지 않도록 강아지를 안고 나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더군다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달래주러 간 것으로 말을 맞춘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379쪽).],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깨어났다면 바로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바로 방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는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벗은 옷을 챙겨 입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수사기록 37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1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재차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야기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간음행위가 발각된 후 통화목록을 삭제하고 피고인 B과 말을 맞추는 등으로 수사기관을 교란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3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B이 판시 제3항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G 및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전해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판시 제2항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간음행위가 발각된 후 통화목록을 삭제하고 피고인 A과 말을 맞추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교란시키려는 행태를 보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