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G에서 'H자동차매매상사'(이하 'H자동차'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10.경 H자동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서 그 소유의 I 갤로퍼 승합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H자동차 앞으로 이전등록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J조합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매체인 자동차매매관리시스템 "CU"에 H자동차의 ID,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한 후 마치 H자동차에서 위 차량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으로 "B", 양수인으로 H자동차 대표자 "K", 등록원인으로 "매매" 등 허위의 거래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위 차량 매매 사실에 관한 전자기록이 저장·비치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거래내용을 입력하여 차량 매매 사실에 관한 전자기록이 비치되게 함으로써 사실증명 등에 관한 J조합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자동차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승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CU" 시스템에 허위 거래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한 제시번호·매도번호가 부여된 이전등록신청서와 차량양도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H자동차에서 위 승합차를 매수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양도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매매용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D 소유의 자동차를 H자동차 대표인 K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속칭 '대포차'로 만들어 줄 것을 마음먹고, 2013. 6. 26.경 D의 M 쏘렌토 승용차를 H자동차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매매용자동차인 위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보관하지 않고 D로 하여금 위 차량에 부착한 채 그 무렵부터 2014. 3. 2.경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매매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2014.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매매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자동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I 갤로퍼 승합차에 대해 '내가 차량을 보유할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농어촌 자녀 학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상품용 자동차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등록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차량을 H자동차 대표인 K 명의의 매매용자동차로 등록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 30.경까지 매매용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주도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3. 1. 30.경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I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매매용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자동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N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대하여 '대포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매매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차량을 매매용자동차로 등록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2. 1.경까지 매매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주도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N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D 매매용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자동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M 쏘렌토 차량에 대하여 '내가 위 차량을 보유할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상품용 자동차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등록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차량을 매매용자동차로 등록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3. 2.경까지 매매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주도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K,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점), 제228조, 제229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 C는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공전자·사전자 기록 관련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친분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매매용자동차로 등록해 준 것으로서,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차량들 전부가 회수되거나 이전등록이 마쳐진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거나(A, B) 전과 없는 초범인 점(C),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한 점(D) 불리한 정상 : 유통시킨 차량의 대수가 많고 그 운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