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5. 7. 말 01: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원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코멧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꽂아 돌려보다가 시동이 걸리자 피고인 A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5. 03:43 경 익산시 G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VJF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핸들락을 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00:30경 익산시 연립 1동 101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K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8. 10. 01:30경 익산시 L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N '비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O은 2015. 8. 30. 02:30경 익산시 P 원룸 101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쥬드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 O은 원룸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꽂아 돌려보다가 시동이 걸리자 피고인 C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물건 사진, 범행장면 사진,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 -R 카클리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모닝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2015. 11.6.00:05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국제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로 24 양문종합건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적용법조 역시 변경되어 당초 약식명령에서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2:3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최근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0:4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I(54세)을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1. 현장출동보고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동진역 쪽에서 안인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위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양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문서송부촉탁회보서, 사실조회 회보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은 2012. 10, 12.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F은 가족들에게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일단 가족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인 김해시로 내려가서 치료받기로 한 사실, F은 3박 4일의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인 김해시로 이동한 후 몸이 좋지 않다고 하였으나 G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병간호하느라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2012. 10. 19. 물리치료를 받으러 김해시에 있는 H병원에 찾아간 사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F이 10/15 교통사고(교통사고는 2012. 10. 12. 발생하였는바, F이 잘못 말하였거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로 목, 양측 견갑부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그 증상으로 근긴장 + 동통성 운동제한 + 압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은 위 병원에서 2일간 대증요법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피해 차량에 대하여 4,443,068원의 견적이 나올 정도로 충격이 제법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D은 "자신도 목 부분에 불편을 느꼈으나 직장생활을 해야 해서 입원할 수 없었고, 동승한 자녀 2명과 자신은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지 않았으나 4명 중 처인 이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F은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경찰이 사고현장에서 피해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당시, 피해자 쪽에서 아픈 곳은 없는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해 모두 놀랐다며 병원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있어봐야 알 것 같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9.07: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5층에 이르러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508호실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티셔츠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의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판결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같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에서 G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니 투자금조로 돈을 빌려 주면 2009. 3. 30.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같은 해 9. 경 100 만원을, 같은 해 11.경 90만 원을, 2009. 1.경 50만 원을, 같은 해 2. 경 38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 가진 돈이 없어 과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딸에게 방학 동안 개인과외를 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위 학원 강의실에서 개인과외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경위 1. 항의 학원이 재정난으로 다른 학원과 합병, 폐원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광주 서구 I 에 있는 J 영어학원 원장실에서 지인인 K 통해 알게 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데리고 있던 원생 200명을 유치할 수 있으니 새로운 학원을 확장해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후, 2010. 2. 4.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유치할 예정인 학생들 중 주축이 될 학부모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상품권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원을 그만두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학원은 다른 학원과 합병되어 그 자리에서 새로이 운영 중이었으므로 자신이 지도한 학원생 200명을 유치해 올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1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6.경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금산꽃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흥동에 있는 반도철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금산꽃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만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신안마을 입구 사거리 도로를 시례부락 쪽에서 신안마을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농로에서 지방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의 운전자는 농로에서 주요도로를 진입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의 여부를 확인 후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아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4 경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요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08. 29. 23:00경 위 'D노래연습장' VIP 1호실에서, 손님 E에게 하이트 캔맥주 6개를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9:05경 분당구 정자일로198번길 6-0, 정자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손님 응대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좌안 망막부종 등으로 진단일로부터 28일간(4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5. 03:50경 태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폭행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 조사를 하자, E에게 다가가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E이 화를 내자 계속하여 얼굴과 가슴 부위에 침을 뱉은 다음 '이러면 어쩔 건데'라고 하면서 배로 E의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의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배로 F의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5 경 태백시 장성로 26 에 있는 태백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입감된 후 자다가, 같은 날 07:48경 일어나 출근해야 하니 내보내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면서 유치장 1호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인 보호 아크릴 판넬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유치장 1호실 출입문 우측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인 보호 아크릴 판넬을 물병으로 수회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유치인 보호 아크릴 판넬 2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호판넬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년부터는 아무런 전과 없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5: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호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고,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흉기인 칼(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을 지닌 채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위 칼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1)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칼을 꺼내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판시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칼을 가지고나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5. 01:50경 대전 서구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의 일행인 H과 피고인 A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들이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H을 폭행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게 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2012. 7. 7. 14:20 경 대전 중구 I 병원에서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에 대한 수사, 피해자 G의 의무기록 등 첨부보고, 국과수 부검의 진술 청취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결과회보 1. 피해현장 사진, 변사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 및 방법, 피해자의 건강상태, 주변 상황, 사망의 원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폭행하려는 피해자를 말리고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강한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해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것인데, 피해자가 이미 폭행을 당해 피할 만한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건장한 21세 남자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그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인 점, 피해자는 당시 27세 남자로서 별다른 지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위 출혈은 얼굴, 머리, 목 부위에 작용한 외력으로 인해 척추 동맥 또는 뇌바닥면 동맥이 파열하여 발생하므로, 피고인 A의 발에 가격당한 얼굴 부위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척추 동맥에 위 출혈이 생겼고, 그것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얼굴 부위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와 가까워 이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평소 지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뇌나 신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징역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던 27세의 피해자는 자신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와 함께 피해자가 꿈꾸던 미래와 남아있던 수십 년의 삶이 한순간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 피해자는 누구보다 사랑받던 집안의 장남이었고, 든든한 형이자 삼촌이며 아끼는 조카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를 허무하게 잃은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남은 일생을 가족을 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 은 이미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고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한 두 번의 가격행위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네거리 앞 도로를 산성삼거리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15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16:0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앞 도로를 문흥지구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약 100m 전방에는 피해자 F(69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진행하여 오고 있었고, 그곳은 완만한 경사가 진 내리막길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의사대로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로로 들어올 가능성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우측으로 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져 피고인 승용차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즉시 정차하거나 차량을 오른쪽으로 피하는 조치를 하는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하려고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와 중앙선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41 경 두부, 흉부손상, 대혈관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부검 감정서,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무렵 전방 100m 앞에서 비틀거리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다만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미끄러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그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7.14. 15:20경 안산시 단원구 B공원에서,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30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D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D과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합의하여 D으로부터 차후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할 수 있게 매도인 E 명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D과 공동으로 매수한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E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E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03동 7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약정서 서식 중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면적란에 '3,306m²', 매매예정금란에 '금삼억오천만원정', 특약사항란에 '본 약정서는 1,653㎡(500평)에 관한 약정서임', 임대인란에 '경북 봉화군 G, E', 임차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03동 701호 D'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고, 위 출력한 부동산매매약정서의 임대인란 E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각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D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D 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과 D 사이에서 별도의 약정서가 작성되는 등 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D 의 이 사건 임야 매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무인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부존재로 인하여 D의 민사상 권리구제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960] 피고인은 2014. 7. 19. 12: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여관 302호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E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3:01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34 소재 청주우체국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3회 총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1138]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그곳 복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범행 장면 사진 [2015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노래연습장 상호로 청주시 상당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8, 22:50 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캔맥주 10개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등의 부탁을 받고 속칭 보도방 업주인 E 통해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 G을 불러 손님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내용녹음 및 노래연습장 대화내용 녹음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우천면에 있는 더덕밭에서부터 같은 읍 학곡리에 있는 횡성톨게이트 앞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6:01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양로 19에 있는 영광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3.25,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2001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계속하여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