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범죄사실] C(2020.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안성시 D에 위치한 ‘E’ 상호의 산업동물 출장진료전문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고, F(2020.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은 위 ‘E’의 실운영자이다. F과 C는 C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F이 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C는 F에게 2014. 3. 6.경 안성시 G, 1층에 ‘E’을 개설해 주고 수의사 면허대여 및 진료기록부 발급 명의대여 등 대가로 25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F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안성시 D로 위 ‘E’을 이전하여 실제로 운영 하면서 2015. 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양계 사육농가에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들과 함께 사실은 수의사가 아닌 위 동물약품병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을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및 수의사의 처방전 등을 제출해야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C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C 명의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인증심사에 제출하거나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C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F이 작성한 C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유기식품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2. 15.경, 2018. 12. 27.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유기식품 등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기식품 등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그러한 절차 없이 F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유기식품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F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7. 7. 25.경, 2019. 7. 25.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기식품 등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D,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A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F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 보고, 제보내용(문자메시지), 약품 판매 전단지, 내사보고(판촉용 전단지점토), 판촉용 전단기 검토결과, 내사보고(동물용의약품 정보수집), 내사보고(연천지 역 축산농가 탐문), 내사결과보고(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수사보고(수의사 인적사항 파악 등), 수사보고(동물용 의약품 여부 확인), 거래하는 농장 거래카드 현황 정리, 동업 계약서, 수사보고(사업장과 수의사 주거지 간 차량 이동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영업사원 업무수첩 분석), 수사보고(영업사원 일일보고서 분석), 수사보고(사 무실장부 분석결과), 수사보고(판촉단가표 분석), 수사보고(날인무 진료기록부 분석), 수사보고(택배배송현황 및 약품배송분석), 수사보고(무상제공 동물용 의약품 거래 분석), 수사보고(거래처 현황 분석), 수사보고(통장 사본 분석), 수사보고(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해당 제품 분석), 수사보고(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액 분석), 수사보고(동물용의약품 해당 제품 분석), 수사보고(동물용의약품 축산농가 판매금액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판매기간 및 판매금액 특정), 수사보고(약품을 구입한 경기도 내 친환경인증농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동물용의약품 판매금액 분석) 1. 수사보고(G마크 인증 업무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F과 AX 간의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농산물 품질관리원 유기식품 등 인증 관련 문의), 각 인증신청서 분석자료, 친환경 인증 신청 서류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8. 27.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유기식품 인증을 받아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엄격하게 인증·관리하고자 하는 인증제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출하한 육계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지는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지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