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8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 22:30경 부천시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남자 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물건과 쓰레기 등을 그곳 바닥에 던져 놓은 후,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손님인 E에게 “씨발 새끼야, 일어나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63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12:40경 인천 부평구 G광장 앞에서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고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613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01:2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 L호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TV 리모컨을 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텔 내에서 보관하던 TV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져 위 1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모컨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6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4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욕하는 장면 캡쳐 사진, 피의자가 모텔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히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협박, 업무방해, 손괴, 공연음란, 상해 등의 범죄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 동종 수법에 의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폭력 습벽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251.6km 지점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4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멕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B),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굉장히 높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을 보면 교통사고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용품 전문점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장례용품 전문점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내서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례용품 전문점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31.경 2,000만 원, 2019. 8. 29.경 500만 원, 2019. 8. 31.경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다음부터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전화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C 앞 옥골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사거리를 캠퍼스타운역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무렵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D, E) 1. 현장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 미추홀구 B에 공급되는 C 아파트 D호에 피고인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위 아파트는 수도권 광역시에 위치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2019. 12. 18.부터 2020. 6. 18.)까지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자인 E에게 소위 프리미엄 1,8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피의자 A 증거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자료, C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1. 금융영장집행 회신자료(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여 1,8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9. 확정되었고, 201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1. 확정되었으며,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3. 22. 서울 강남구 D, 4층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충남 연기군 G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197세대 중 남아 있는 80세대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하게 해 주겠다. 현재 채권자들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 중인데 우선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 중 3,000만 원을 채권단에 지급하여 공매를 중지하게 하고 F이 분양대행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권단에 지급하여 공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 계좌로 4,000만 원을, 2011. 4. 1. C 명의 J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1. 5. 2. 위 회사 명의의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K 명의 I계좌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8:29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호평IC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교통사고 현장약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41%)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경기총판 앞 도로를 별내 방면에서 청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사고 장소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2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횡단보도를 심곡고가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자 진료차트(E), 피해자 진료차트(F병원) 1. 진단서 1. 피해자 다리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중 2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보행시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해 오다가 2020. 4. 7. G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부분절제술 및 재건술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해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B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2019. 5.경부터 2020. 2.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D 공사현장에서 E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지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F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피고인 A은 덤프트럭 기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B은 2020. 1. 17. 11: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여 트럭의 오일 통 등이 파손되었으니, 수리비 2,0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수리비가 예상보다 과하여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에게 “현장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위 피고인 A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B은 성토 중인 공사현장의 바닥에 덤프트럭이 빠지는 경우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F가 굴삭기로 바닥에 빠진 덤프트럭을 밀어내던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F를 만나 “굴삭기 버켓으로 덤프트럭을 밀던 중 오일통이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F는 B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굴삭기로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밀어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트럭 수리비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2. 10: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실사를 나온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20년 1월 17일 오전 중에 도로 중앙 쪽에 빠진 덤프트럭이 보여서 뒤로 가서 밀던 중에, 덤프의 하부에 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밀면서 덤프 하부에 누유가 됨. 덤프 운전자가 밀어달란 소리도 안했는데 밀은 것이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2. 3.경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850,000원을, 2020. 4. 21.경 덤프트럭 수리비 명목으로 H에 2,581,230원, I에 15,095,280원, J에 200,00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19,726,5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진정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사고출동 결과보고서, 사고확인서, 자동차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덤프트럭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편취한 보험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및 형평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독정사거리 방면에서 시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음주운전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1.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53

범 죄 사 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 배포하였다. 1. C 등이 운영한 ‘B’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경 화성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B’에 참여한 뒤, 위 대화방에 배포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총 309개를 자신의 갤럭시 J7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씨게이트 2TB)에 저장하여 이를 2020. 5. 2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09개를 소지하였다. 2. Q가 판매한 음란물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Q가 개설, 게시한 ‘B, R, S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Q의 텔레그램 계정(T)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Q의 ‘U’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의 187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V’ 파일저장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해당 V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003개를 자신의 갤럭시 J7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씨게이트 2TB)에 저장하여 이를 2020. 5. 2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03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2, 20, 21, 22, 23, 29,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른바 ‘R’, ‘B’ 영상 등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안양시 소재 철골제작업체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15경 부산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직장 동료인 E와 피해자가 취침 및 기상 시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E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