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2017고단2420] 피고인은 일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4, 중순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고수익의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D'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17. 4. 20,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종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와 국민은행 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총책의 인출지시를 받고 2017. 5. 4.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2,9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사물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사물함에 넣어둔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강남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원터미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4067] 피고인은 일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7. 5. 15.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먼저 입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 하나은행 (M)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실행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0] 1.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피해자 제출 화면캡처화면, 각 회신결과, 회신결과 계좌 통합정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검증 회신자료 [2017고단4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6번)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번개장터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입금내역, 이체명세표, 각 회신자료,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1),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2017고단2420 증거기록 429쪽,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1. 환부 1) 공소장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된 현금(증 제17 내지 20호)은 피고인이 2017고단2420호 사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돈이다(2017고단2420 증거기록 435쪽,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그리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금원이 범죄에 관련된 돈임을 알고 있었고(2017고단2420 증거기록 396, 660쪽, 2017고단4067 증거기록 232쪽), 그 돈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 편취한 것이며 중국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었다(2017고단4067 증거기록 232, 233쪽). 2)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이 중국에 있다고 들었고,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인터넷 메신저로 지시를 받았다(2017고단2420 증거기록 398, 396, 430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대포폰까지 받아 사용하였다(2017고단2420 증거기록 404, 664쪽). 이러한 업무 과정은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힘들고, 불법적인 업무임을 강하게 드러낸다. 3)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가로 하루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아(2017고단2420 증거기록 399, 429, 660쪽, 2017고단4067 증거기록 298, 300쪽) 1,600만원 내지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하였다(2017고단2420 증거기록 667, 435쪽, 2017고단4067 증거기록 234쪽). 이 역시 정상적인 일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고액이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2017고단2420 증거기록 395, 658쪽). 4)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때도 한 곳에서만 인출하지 말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여러 은행을 돌며 인출을 하였다(2017고단2420 증거기록 400쪽). 합법적인 인출이었다면 여러 은행을 돌며 인출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역시 피고인의 인출 행위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렇게 인출한 돈이 무려 합계 약 3억 원에 이른다(2017고단2420 증거기록 399쪽, 2017고단4067 증거기록 234쪽).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각 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감경요소: 피해자 C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매년 수많은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금융사기 범행은 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현금 인출책 등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그 개개 구성원의 행위만 놓고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그 중 어느 한 명만 없어도 보이스피싱 범죄가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 하부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중 대부분은 전과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선처한다면 전과 없는 인적 자원이 고갈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은 무려 합계 약 3억 원이나 되고(2017고단2420 증거기록 399쪽, 2017고단4067 증거기록 234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 넘는다(2017고단2420 증거기록 667, 435쪽, 2017고단4067 증거기록 234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대가로 취득한 금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2017고단2420 증거기록 435쪽) 범죄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4,689,000원이 피해자 C에게 환부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