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경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관인 나주시청 기업지원과에 '시제품 개발비 및 특허 출원 인증취득비' 등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하여 나주시로부터 1,600만 원(국비 1,280만 원, 지방비 320만 원)을 배정받아 D 명의 농협 계좌로 그해 10. 19. 800만 원을, 그해 12. 24.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E 공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와 공모하여 2010. 11~12. D 사무실에서, E 공방에 옹기 제작 등을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1,080만 원 중 330만 원을 F의 개인 비용, D 홍보책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220만 원을 D 홍보책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출판물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50만 원(= 330만 원 + 220만 원) 중 국가 보조금 1,138,463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D 명의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2010. 11. 10.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나주시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기간을 2010. 12. 13.경부터 2011. 12. 12.경까지로 하여 1년간 참여근로자 7명을 배정받기로 나주시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참여근로자로서 G, H, I, J, K, L(개명 후 성명 M), N 등 7명을 고용한 후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영산강 환경정화 일을 하게 한 뒤 나주시로부터 매월 참여자 급여 100%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2011. 3. 31.까지 K 등 참여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급여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 D 사무실에서, 위 사업에 대한 2010. 12.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K 등 참여근로자 7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 10. 나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645,70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469,49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나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위 21,649,490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21,649,490원 중 국가 보조금 16,102,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Q, I, R, S, M, T, G, U, N, V,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여근로자 I 급여계좌 분석), 내사보고(참여근로자 R 급여계좌 분석),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유급근로자 E, W 전화통화), 내사보고(참여근로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1.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2010. 12.분 보조금 송금 통지, 각 지원금 신청서, 2010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2011년 1·2월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급, 각 지원금 지급 통보, 전라남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약정서, 각 통장 사본, 각 급여 거래명세표, 급여입출금 거래내역서, 사업비 지출 거래명세표,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업비 최종실적 보고서, 사업개발비 정산보고서, 수사협조회신,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출계좌,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금계좌,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옹기항아리 제작 사업비 지출 내역 사본, 통장지출내역 현황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부가세 납부서 출력물 사본, D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료 사본, 금융기관에서 송부받은 각 금융거래내역, 201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송금 통지 사본, 전라남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D 회계장부 사본, 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2항 - 구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죄 상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주시에 합계 15,287,08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용도 외 보조금 사용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550만 원(= 330만 원 + 220만 원) 전부가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보조금 5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구 보조금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정받은 1,600만 원 중 국가 보조금은 1,280만 원뿐이고, 나머지 320만 원은 지방 보조금인 사실, 피고인은 나주시로부터 위 1,6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국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분 없이 2회에 걸쳐 800만 원씩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농협 계좌(X)로 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수사기록 1360쪽), 위 1,6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위 계좌에는 잔액 931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앞서 본 550만 원을 사용할 무렵인 2010. 11. 2. 50만 원, 그해 12. 2. 66만 원, 그해 12. 25, 606원이 위 1,600만 원과 무관하게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550만 원 중 4,361,537원(= 320만 원 + 931원 + 50만 원 + 66만 원 + 606원)은 국가 보조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나머지 1,138,463원만은 피고인의 일반자금이나 지방 보조금과 구별되는 국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 본 550만 원 중 1,138,463원의 국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옳으나,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