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는 2016. 10. 31. 혼인하였다가, 2022. 2. 8. 이혼한다는 내용 등의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0: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심부전 증세로 인하여 E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포항시 북구 성곡리 부근의 영일만대로에서 평소 피해자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말과 욕설 등을 하면서, 손으로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손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뽑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1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콘솔박스에 있던 보온물병을 조수석을 향하여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외상성 고막천공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USB, 수사보고(동종 수사전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변호인 및 피해자 통화 내용) 1. 각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가방으로 수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차량 앞쪽으로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보온물병을 던진 사실 및 보온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머리받침대나 보온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방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보온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가방으로 수회 맞았고,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 있던 보온물병과 머리받침대를 집거나 뽑아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앞쪽 방향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방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판시 보온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머리받침대나 보온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보온물병은 알루미늄 재질이고, 머리받침대는 금속 재질로 된 끝부분이 뾰족한 2개의 봉이 달려있는 형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사람을 상대로 이를 휘두르거나 던질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이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팔 부분을 수회 때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보온물병이나 머리받침대를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진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온물병이나 머리받침대의 사용으로 직접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보온물병과 머리받침대를 뽑아든 것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몸에 지닌 것이어서 휴대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1시간가량 주먹과 가방 등으로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조수석 머리받침대나 보온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요치 2주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딸이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점 등 범행의 경위․방법․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의 항소심 계속중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가 적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