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방죽안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도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D, 중국 국적, 남, 4세)을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다가 피해자의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주변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이동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20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D 정형외과'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서울 일원의 병원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CD1(범행장면) 영상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도주로 추적 및 피고인 특정 범행 전후 이동로, 버스 승차, 피고인 이동로 지도표시, 여죄 CCTV 및 피해자 진술서 확인, J치과 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각 내사보고(CCTV 열람 범행장면 확인, 발생장소 CCTV 분석, 현장탐문 및 범행장면 포착, 연신내역 CCTV 열람 및 피혐의자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5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0.00:5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내 2-2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를 폭행하다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49세), 역무원 E(55세) 및 사회복무요원 F(2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과 위 E을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 및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역무원들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위 H의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할퀴고, 주먹과 팔꿈치로 위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역무원들이 착용하였던 유니폼 사진 첨부)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달리 피해 회콕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 소유인 광양시 C에 있는 토지 1,623㎡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왔다. 한편 피해자는 위 토지에 피고인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자 2021. 3. 6.경 위 토지 경계를 빙 둘러 약 200m의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0. 17:58경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에게 밥을 주고 농사일을 하려고 위 토지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이 출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하여 대문 출입구 쪽에 설치된 철조망 약 3-4m를, 산 쪽에 설치된 철조망 약 10m를 절단하여 수리비 약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 고소인 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광양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주택의 점유․사용과 입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위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철조망을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된 지상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라거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입 목적(이 사건 토지에서 키우는 개에게 밥을 주기 위하여 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입목을 관리하기 위하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철조망을 손괴하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긴급하게 출입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2019고단2246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에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D 등과 술을 마시고, 2019. 3. 13. 02:3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위 'C' 밖으로 나온 D가 술에 취한 채로 G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켜, '차가 주차된 차를 치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35세) 등 경찰관들이 위 신고자로부터 D가 운전한 위 투싼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그 부근에서 위 투싼 차량을 찾다가 2019. 3. 13, 03:20 경 울산 남구 J 'K' 앞 도로에서 D가 운전자 석에 탑승해 있는 위 투싼 차량이 우측 앞 전조등이 파손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I가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하고, 그전 피고인들은 D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위 I가 D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려는 모습을 보고 번갈아가며 D를 감싸 돌고, 피고인 A는 위 I에게 "운전하는 거 직접 봤나? 증거를 갖고 온나. CCTV 찾아 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에 위 1가 지원을 요청하여 그곳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L(44세) 등 경찰관들이 위 I등 먼저 도착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D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데도, 피고인 A는 D에게 "불지마."라고 말하면서 위 1위 L 등 경찰관들에게 "신고자가 누구냐? 여기로 데려 와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몸으로 위 I와 위 L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몸으로 L을 밀치고 양손을 들어 올린 채 위 L의 앞과 위 I의 앞을 번갈아 막아서며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는 손안 댔다. 이거 폭행 아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위 I, L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00:23 경부터 같은 날 07:02 경 사이 울산 동구 M 건물 2층 피해자 N이 운영하고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가 피해자 0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와 금고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6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4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8. 07: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남, 24세)와 어디에 갈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노래연습장으로 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2019고단24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 중 1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2. 피고인 B :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계속하여 범행한 점, 진지한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토론회(1차)를 지켜본 후, 기호 D당 E 후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호칭하는 등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E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12:06 경 천안시 동남구 F초등학교 앞 인도 펜스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4cm)로 기호 D당 E 후보자의 선거벽보 중 눈과 코, 가슴 부분을 총 15회 가량 좌우, 상하로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2, 2012.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6. 16:00 경 천안시 동남구 G에서, D당 E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자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E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21:19 경 천안시 동남구 F초등학교 앞 인도 펜스에 새로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4cm)로 기호 D당 E 후보자의 선거벽보 중 얼굴 부분을 원형으로 도려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훼손상태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관련 -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2. 12. 16.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다른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벽보만을 2회에 걸쳐 칼로 그어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나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이 왜 그때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후회된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의 행태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무직인 자로 2016. 9. 25. 단기방문비자(체류만료일 2016. 12. 24.)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공범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1D')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위 D이 지정하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전달하고 건당 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10. 26.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전라도 광주의 F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위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인과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를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4호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6.10.26. 14: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친 F이라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위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공범이 아닐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통장의 모든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통화기록, 각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과는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4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3.25. 13:50경 C의 맞은 편에 있는 보령시 D 앞 도로에서 위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과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로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중 영상캡쳐부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피해자를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목부위를 때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목부위를 때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자체만으로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비록 중한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하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에 위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순천 갈 차비를 달라. 씹할 놈들아,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돈이 아깝냐. 자지를 까버린다. 좆 같은 새끼들아."라는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귀가를 요구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D에게 "씨발놈아. 놔라. 불알을 훑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D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임으로 체포하는 피해자 D에게, 함께 근무 중인 경위 E 등 경찰관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 F와 일행 1명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성기를 빗대어 "개한테 뜯어줘도 안 먹는다. 손으로 잡아도 좆만 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CD 영상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경찰관 D이 자신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손으로 뿌리친(밀친) 사실만 있을 뿐 D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낭심을 움켜잡았고 그 시간은 찰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 영상이 위 진술과 배치되지 않으며, 달리 D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낭심을 움켜잡은 시점을 전후하여 한 말들 ('불알을 훑어버린다', '손으로 잡아도 좆만 하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의 낭심을 움켜잡은 것이 사실임이 확인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찰관 B,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8. 7. 22:19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 순경 C로부터 “술값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울진군청 민원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자, “해결해달라고 불렀는데 내가 왜 울진군청까지 가야하냐, 내가 청송에 A인데 청송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다 시발놈들아, 니네 이렇게 일하면 다 옷 벗을 줄 알아라, 내가 병으로 너네 대가리 못 찍을 줄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여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던 중, 주먹으로 B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C의 왼쪽 목을 긁었으며,이에 B, C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양손으로 C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B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순경 C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8. 00:26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뒤 입감을 위해 경북울진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바지 주머니에 있는 담배갑을 꺼내달라고 요구받자 ”아무것도 없잖아, 나이도 어린 새끼, 소새끼야, 씨발놈아 니 몇 살인데“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G의 왼쪽 어깨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1)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7.자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과 9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7. 22:39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엘레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저랑 섹스하실래요, 서로 하면 좋잖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엘리베이터 벽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키며 “신고하지마”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7.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 ‘D’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먼저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손님인 E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산대 테이블에 올라가 벽면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그곳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계산대 뒤 벽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화이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경복 아파트교차로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학동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경복아파트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약 2,17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1천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1:40경부터 2018. 7. 15. 04: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00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들키자 밖으로 도망 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노상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와 출발하려는 승용차 앞 보닛을 잡으면서 가로막자 피해자를 비켜서도록 하기 위해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처로부터 초대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새벽까지 머물렀다가 피해자가 예상외로 일찍 귀가하자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이용하여 도망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감이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법익 침해가 작지 않았을 것이나,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뚜렷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5.27.09: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가 관리하는 'I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취식한 후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이미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0:35경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11:45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이 관리하는 "L"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취식하면서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2:5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처음부터 해장국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식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해장국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및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담배를 사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주지 않았으니 담배 값을 달라, 주방 가서 칼을 들고 나오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담배 값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L식당 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무전취식 등으로 형사재판,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고, 같은 범죄로 반복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내용, 피고인의 미약한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623-2 앞부터 같은 읍 남부리 언양파출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22:50경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언양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언양시장 쪽에서 어음리 쪽으로 2차로1)를 1)공소사실에는 1차로로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수사기록 46면)에 의하면 2차로로 보인다. 사건의 쟁점이나 피고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좌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인의 방어권과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달리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2차로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사고 지점은 최소한 횡단보도 주변이고 주변 불빛으로 사고 지점이 완전히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감경요소로 평가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250만 원),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3회 수술, 12주의 안정 가료 요하는 골절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 범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APPY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다수 범죄의 처리 www.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하한에 의함 - 징역 4개월 ~ 1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상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법정형 상한) 2. 추가 고려 사항 -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함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불투명함(피고인이 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료비에도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건강과 경제적인 면에서 전락한 처지, 재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미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