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8, 121(병합) 중상해,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 오승은(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108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20. 12:0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62세)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며칠 전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때려 부수겠다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맞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I(62세)가 피고인의 형 J의 땅에 쌓아둔 목재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배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위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위 피해자의 오른팔이 끼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중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21:10경 안성시 D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53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수년간의 치료를 요하고 치료 후에도 많은 경우 마비장애가 남게 되는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201512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링컨 MKZ 승용차를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한국개발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N에 있는 식당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N에 있는 식당앞 도로를 안성대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피해자 P(39세)이 관리하는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Q K5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망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위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432,928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13353, 1903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 R, E, L,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의사 T 작성의 I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U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의사 V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의사 W 작성의 L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7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21180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도원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11~14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13353, 19036호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 중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판시 제1의 나.의 점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M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상해, 중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I. L 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L에게 수년간의 치료를 요하고 치료 후에도 많은 경우 마비 장애가 남게 되는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P 관리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7:00경 안성시 X 에 있는 Y자동차정비업소 앞길에서, 피해자 Z(54세)이 피고인을 후배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Z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신성철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형사부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합108, 121 (병합) 중상해 등 피고인 A 주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2병을 넘는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3. 직업훈련,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4.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재판장판판사사 최석문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 평택시 동삭로 321 (동삭동) 예인빌딩 2층, 031)658-8033]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