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18: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월남성컷' 앞까지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나 음주수치가 0. 14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상품권, 캐리비안베이 티켓 등의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웹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발란스 백팩을 5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송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D)으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0, 76 내지 82, 110 내지 127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E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분배해주는 역할, 피고인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케리비안베이 모바일 티켓 4장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모바일 쿠폰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 번호 G)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 72, 73, 83 내지 105, 107, 108, 128 내지 13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일람표 129번, 133번, 81번, 132번, 131번, 128번 추송서(증 제146 내지 151호) 1. CCTV영상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과 공동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젊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짧은 구금 기간 동안이나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 사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총 편취금의 규모(1,700여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경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B가 MLB양키스 마제스틱 프리미엄 외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당일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외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외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경 중고나라 사이트에 G4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17:01경 대전 동구 세천동에 있는 신상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암농협 방면에서 봉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 및 일시 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미쳐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의 오토바이의 뒤에 달린 배달통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상호 미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로34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인 'B'에서 'C(1812-1101)'이라는 닉네임 사용자, 피해자 D(여, 35세)은 'E(1808-604)'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전 서구 F 아파트 입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해자가 위 카페에 올린 '일요일 취재파일 대박!'이라는 글에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여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인터폰으로 사과요구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위 아파트 181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09경 위 카페 게시판에 '패거리 지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봉사의 첫걸음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분명히 말했죠? 찾아오시지 말라고요. 허락도 안했는데 집으로 찾아오시는 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문제 아닌가요? 아이들 배운다고 반말하시지 마라 했습니다. 당사자만 막무가내로 찾아와도 어이없을 일이구만 그것을 빌미로 다섯 분 정도가 우르르 찾아와서 벨 누르고 문 열라고 문 두드리고 뭐하는 겁니까?(중략) 원하지 않는데 우르르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해도 문제없는 건지 법적인 해석을 받아보려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 처음 보는 분들인데 뉘신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르는 얼굴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 약 3,000여 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 제출자료(관련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3:00경 위 E 사무실에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약 관련 서류 불상량과 현금 약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02:14경 위 E 사무실에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약 관련 서류 약 90장,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3:30경 위 E의 화장실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발로 차 손괴한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약 관련 서류 약 100장,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손괴 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수정된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 범위를 수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C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4.30.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6. 9. 1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13. 01: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센텀고등학교 방면으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시속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도주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있는 학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승주로 1433에 있는 삼거리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1: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 앞 노상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서 누워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던 위 F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위 F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판교에 있는 D 상가의 우선 매입권을 보유한E학원과 자산인수 등에 관한 양해각서, 자산인수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필요 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2014. 10.경부터 위 상가의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약 3,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E학원과의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E학원은 2015. 4. 23.경 피고인과의 위 업무 협약을 해제하여 그 이후 피고인은 D 상가의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 F는 2015. 1. 12. 경 피고인의 위 상가 분양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용역 계약료를 대납하고, 피고인에게 사업 경비를 지급하는 등 위 분양 사업에 참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4. 23. 경 E학원과의 업무협약이 해제되어 상가 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5. 4. 경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 사업 경비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9회에 걸쳐 합계 5,0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영포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에 있는 영일대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59 피고인은 2014. 3. 3.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61세)이 합석하여 술을 얻어 마시려 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자리에서 끌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190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로서,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센터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으므로 2014. 2. 9.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참고인수사),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술 후 상태 및 가족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몸 상태에 관한 건) 1. 의사소견서 및 피해자 현재 사진 1. CCTV영상CD에 저장된 20140303_172114 동영상 파일의 재생·시청 결과 2014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내용 확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사건수사시스템 성범죄자 상세정보(A), '성폭력 범죄 신상정보 변경보고' 서울 남부구치소 공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정보 미제출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3. 7.경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중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휠체어 등의 보조구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인지 장애로 인하여 지남력, 판단력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대화가 힘든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00:51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안방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2016. 8. 20.부터 2016. 10.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이 된 후, 시흥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F 파출소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약 1시간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구태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1호선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하체에 밀착되는 트레이닝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6. 5.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4:00경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정231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12. 20. 20:50경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E과 F에게 막걸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헛개수 음료수를 제공하였으며, 노래방비 1시간 25,000원, 30분 추가요금 12,000원(또는 13,000원), 음료수비 6,000원 총 43,000원에서 10,000원을 공제한 33,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에게 막걸리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컵 2잔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었고, E과 F는 서비스 시간 20분을 포함하여 1시간 20분 가량 노래방을 이용한 뒤 시간당 노래방비 25,000원에 막걸리 1병 요금 8,000원을 합한 33,000원을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위증은 사법절차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85-3번지 부근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1:10경 시흥시 D아파트 110동 1918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가 기르는 자녀 양육비와 부모 용돈 지급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TV를 발로 차 깨뜨리고 냉장고 문짝을 잡아당겨 떼어내고 베란다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2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밥상(크기 60cm×40cm, 두께 0. 5cm)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2회에 걸쳐 구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공유인 세간을 손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한 바가 있어 피고인에게 잠시나마 피해자와 떨어져 있으며 부부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짜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어던진 목재 밥상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가. 소주병으로 때렸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처음 경찰에 신고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신고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밀쳐서 베란다 문 모서리에 부딪쳤다'고 각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술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먹고 있던 소주병을 들고 때렸다', 담당 경찰 공무원의 '머리에 난 상처가 베란다 부근에 부딪혀 상긴 상처라고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부딪힌 것인가요'란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소주병으로 때린 것입니다'라고 재차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서는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부딪쳤다는 베란다문 모서리 부분에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함께 술을 마셨던 곳으로 보이는 방바닥에는 여기저기 산재된 혈흔이 발견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공무원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뒤집으면서 스스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정에 출석해 다소 횡설수설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에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목재 밥상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남자인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여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크기 60cm×40cm, 두께 0.5cm인 목재 밥상을 집어던졌고, 목재 밥상은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한 후 세조각으로 나누어져 부서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목재 밥상은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0. 02: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2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싸움을 말린 다음 상호 처벌의사 확인하여 임의동행임을 고지하고 순찰차 뒷문을 여는 순간 위 E에게 "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03:20경 안산시 단원구 F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관리를 받던 중 피고인을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있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턱과 목 부분을 왼발 돌려차기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인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턱과 목 부분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학원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66세)이 그곳 업주 F 등에게 어린이집 버스 등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구청에 통보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떠밀며 그곳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로 83 문정레미안아파트 경비 2초소까지 약 50미터를 밀고 가면서 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의 왼쪽 발을 접질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실조회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6: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940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 'KT성남지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1:08경 경기 광주시 회덕길 19-19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특히 2016. 8.경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약식명령 발령된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폐차 등 진지한 반성, 전날 음주 후 오전 11:00경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판사 강윤희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새벽 무렵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병원 1층 복도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이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