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순천시 D 일대 294,324㎡(89,033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4. 12. 9. 조합창립지주총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99. 8.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0. 2.경 피해자 조합의 제1대 조합장에 선출된 후, 2015. 11. 4.경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소송을 당하여 스스로 사임할 때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재산의 관리, 보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조합의 정관상 환지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합원 E 소유의 순천시 B 답 97㎡에 대하여 2004. 9. 10.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통하여 환지예정지로 정하였고, 2006. 2. 16.경 철거보상금 2,047만 원, 2006. 3. 2.경 청산금 2,000만 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위 답이 확정측량을 거쳐 2014. 1. 7.경 B 답 23㎡, F 답 74㎡로 분할되어 조합장인 피고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F 답 74㎡를 조합 관리 대상의 재산으로서 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 공고 전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이전에 협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2015. 5. 29. 개별공시지가 기준 12,720,600원 상당의 위 F 답 74㎡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5. 11. 24.경 총회 결의 없이 피해자 조합에서 기술이사직을 맡고 있던 조합원 G의 부인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게 12,720,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조합이 E에게 순천시 F 답 74㎡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출확인서 1. 청산금 1. 지출결의서 1. 입금확인증 1. 조합정관 1. 판시 전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합133, 141(병합) 판결문 1부, 광주고등법원 2019노412 판결문 1부, 대법원 2020도933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 답 74㎡에 관하여 다시 피해자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순천시의 피해자 조합 재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판시 기재 토지를 H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임행위’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배임행위 여부는 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내용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신의칙에 비추어 통상의 사무집행의 범위(거래상의 통념)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조합 정관에서 환지처분은 총회 의결사항,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판시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순천시가 공과금 등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더러 당시 판시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이 아닌 E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위 토지를 H 명의로 이전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H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H의 채권자가 위 토지에 강제집행을 하여 환지처분 내지 청산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피해자 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므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천시 B 답 23㎡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순천시 B 답 97㎡에서 분할된 2015. 5. 29. 개별공시지가 기준 3,953,700원 상당의 위 B 답 23㎡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5. 4. 21.경 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 조합에게 3,953,7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증거기록 106쪽)에 위 순천시 B 답 97㎡ 중 82㎡ 부분만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74㎡ 부분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점, 분할된 위 B 답 23㎡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외에 위치하는바, 피해자 조합이 위 토지까지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사업 시행구역 외에 있는 위 토지까지 함께 매수할 경우 청산과정에서 위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된 토지 중 사업 시행구역 외에 있는 토지들은 분할된 이후 종전 소유자들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3.경 E에게 환지청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없고 위 금액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위 F 답 74㎡에 대한 최종청산금 2,39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에게 지급된 위 청산금에 위 B 답 23㎡에 대한 청산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해자 조합이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