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26.경 B 신문에서 ‘각종 대행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E 대리이다. 다른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받기를 원하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그 앱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F카드에서의 기존 대출금 980만 원을 완납해야만 대출이 최종 승인이 난다,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상환 이력이 남아 불이익이 있으니 D은행 채권팀 직원을 만나, 직접 기존 대출금에 신청한 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더한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더라도 저렴한 금리로 다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9. 13:4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9. 10: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접수번호:20211109-67], 접수인: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접수일자: 2021년 11월 09일, 접수내용: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보증 보험료 납부 증명서 회신입니다, 1. 보증보험계약서를 발급함에 따라 계약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접수인은 이행보증보험 보호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2. 보증보험료 납부 방식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따라 진행 이행 되며 다만,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접수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예금자 보호 법령 19조 7항에 따라 접수인의 보증료 반환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전액 지급 보증함으로써 보호 조치됩니다. 4. 납부, 예치된 보증료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해당 금융사에 위탁해 지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전액 청구 반환되며 지급은 납부, 예치된 당일 시행됩니다. 예치된 보증 보험 금액: 11,400,000원, 2021년 11월 09일 귀하의 보증보험료 금액이 정상적으로 납부, 예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I [서민금융지원팀], 행정 사무관: J, 문의 : 민원담당 콜센터 1332’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 명의 옆에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피해자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M에게 컬러프린트로 출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 1장을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대출 대상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재차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진행한 것은 대출계약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준비한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상환하면 모든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더라도 저렴한 금리로 다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9. 16:22경 원주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캡처 등),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S부동산’과의 카카오톡 출력물, ‘S부동산’과의 텔레그램 출력물,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위조 공문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한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