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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1. 15. 가석방 기간을 도과하였고,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7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온 아우디 A6 중고차량이 있는데,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차량 중개가 가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고 아우디 차량을 좋은 가격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8. 12. 100만 원, 같은 달 17일 3,450만 원, 수고비 명목으로 같은 달 17일 50만 원, 자동차 등록비 명목으로 같은 달 21일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D은행: E, 중소기업은행 계좌 등)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66 피고인은 F 소속의 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친구 소개로 피고인에게 차량구매를 의뢰하여 2018년 5월경 피고인을 통하여 H 벤츠 승용차를 구매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벤츠 차량의 정비결과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구입한 벤츠 차량의 ECU 부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부품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비를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품을 저렴하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비 구입 명목으로 2018. 9. 1. 100만 원, 2018. 9. 10. 8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위 벤츠 차량의 수리를 계속하여 요구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 테니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의 아내가 운행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I)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아반떼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9.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 가장 높은 가격이 700만 원이 나왔다. 울산에 아는 딜러가 있으니 집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 키를 넣어놓으면 그 딜러를 통해서 차량을 가지고 와 판매해주겠다"고 말하고, 2018. 9. 30. 울산 소재의 J에서 근무하는 지인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K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10. 1. 위 아반떼 승용차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50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벤츠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4,400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탁송기사를 부를 테니, 차량을 서울로 올려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2018. 10. 5.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하여 부산 남구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 가 4,4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위탁판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년 11월경1) 진주시 이 아파트 앞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P에게 채권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을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이체확인증 4부 2019고단 16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기록상 범행일시가 2018년 11월로 보여 이를 직권으로 수정함. 1. 차량사진 · 카톡대화내용, 자동차정비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3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 문자메시지 .· 사진 등, 거래내역 ·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21, 24,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각 2019고단1567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9. 19:06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도청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을 명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8.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재산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13:01경 강릉시 강릉대로 257에 있는 구터미널 주차장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면 방동리 705-3에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705-3에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에 의해 음주측정요구를 받던 중 D이 음주측정기를 준비하는 사이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손에 들고 D을 향해 다가 가 때릴 듯이 폭행하고, 동료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제지받고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사진 등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20: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집 내부 마시던 술 확인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9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2018년 이후)의 세 건을 비롯한 여섯 건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과와 네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직후 도주하여 술을 더 마심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인명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 19:4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종합민원실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위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경 C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자수하러 왔다. 나 여기 상사야.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경찰서 본관 건물 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에게 "그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씹새끼야, 비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내가 슬리퍼 신고 있으니까 우스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위 C이 "담배를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되고 저기 구석에서 피우세요."라고 안내하자 위 C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9. 15:08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같은 날 15:09경 '술 취한 사람이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및 같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 및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 니들이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 같은 날 15:2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홍성경찰서 F지구대로 보호조치 된 후, 같은 날 15:27경 피고인의 신원 및 주거지가 확인되어 위 H이 위 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려고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H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용 경찰조끼에 침을 뱉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상해 등의 무거운 결과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범행 대상 경찰관 중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과적 증상들(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망상, 환청, 환시,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의 손상, 폭력성, 충동조절장애)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30여 년 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원가 168,834,470원 상당의 E 벤츠 S400 승용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9. 5. 15.경까지 매월 리스료 3,06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2. 15. 경부터 위 리스료를 연체 내지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2.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계약서 등 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 체결 후 30회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였던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납 리스료 등은 취득원가인 1억 6,000여만 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5,800만 원 정도의 금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하루 인출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매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새마을금고(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송부하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07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8월 임금 411,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 5 내지 7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51,546,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5,298,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0,354,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1) 다만 연번 2 생년월일란의 "K'은 "L"로 정정한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16. 9. 7.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년 3월 임금 2,0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고, C은 인근에 있는 다른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C은 2018. 4. 18. 07: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B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고인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약 85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노래연습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돈을 훔쳤는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5: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36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첨부 관련)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야 비로소 법원에 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범행이고, 그 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춘천지방법원-87고단327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7.7.8. 08:00경 위 차량에 피해자(57세, 여)등 여자 일용인부 25명을 태우고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 2리 2반 앞 국도상을 서석면 방면에서 내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약 4도 경사의 내리막길로서 곡각정도가 약 100도에 가까운 좌곡로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제동을 취함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한 곡각지점에서 과속으로 인하여 우측 낭떠러지로의 추락을 염려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고 차체가 중심을 잃자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회전시킨 과실로 그 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차선 전방 도로상에 완전히 전복하게 하여서 위 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피해자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제3경추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케 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 2. 본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부분과 자동차전복에 따른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만 한다) 위반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교특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바, 1987.9.7.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결론부터 보자면, 교특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제3자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관한 한,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의 특별법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켰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교특법만을 적용할 수 있고 형법 제189조 제2항을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특법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법 등에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는 그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이 법에 따라서 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석된다. 둘째, 형법 제189조 제2항은 형법 조문체계상 제15장인 교통방해의 죄의 장에 속하여 있는 바, 제15장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열거된 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은 공중의 교통의 안전이고, 따라서 본건과 같이 공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도중 자동차를 전복시킨 경우에까지 위 법조를 적용함은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교특법 제3조 제2항에는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74조만을 열거하고 있으니 교특법이 형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해서도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법의 명문규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일리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특법 제1조의 규정과 그 전체조문 체계 및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사유를 열거하여 놓은 것을 종합해 보면 위의 열거규정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법의 취지를 살려 형법 제189조 제2항 적용대상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특법을 특별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자동차전복사고나 추락사고는 그 결과가 때로 엄청날 수도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처벌의 필요성만을 들어 법의 취지나 체계상 적용하기 어려운 법조를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며, 다른 한편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식물인간인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가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똑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 데에 반하여 단순히 자동차가 옆의 논두렁에 쳐박혀 뒤집힌 경우는 처벌받는 것도 불균형이다), 또한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특법조차 불필요한 법이라는 결론까지에 이를 것이니 이 점만을 가지고 처벌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만일 처벌의 필요성이 굳이 있다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열거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세째, 대법원 1983.9.27.자, 82도671 판결에서도 형법 제189조 제2항이 도로교통법 제74조와 특별법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형법조문은 교특법과도 독립된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는 교특법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것으로서 교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교특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고에 대한 것이므로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라고 보일 뿐더러, 위 판례는 수평적 관계라고도 보이는 형법과 도로교통법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어서 수직적 성격이 강한 형법과 교특법과의 관계에는 유추해서 보기에 알맞지 않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킨 행위는 증거능력이 있는 검사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189조 제2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위 교특법위반부분과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에 관한 무죄만 선고하고, 교특법위반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

공소사실 피의자는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 2. 임금 2,146,440원 및 기타 금품 43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739,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D의 2020. 2. 19.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02경 수원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D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죽어버리겠다"며 창문을 열고 창문틀로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고, 경장 F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리를 잡아당기자 F의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창문틀로 올라가 뛰어내리려던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01:04경 부산 동래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레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8,200여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승용차가 잠겨있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I, J,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절도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미수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 18: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코피를 홀리며 누워 있던 중, 술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를 흘리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을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을 노려보며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뭔데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하며 병원 후송을 거부하였고, 이에 D가 자신을 경찰관서인 위 파출소로 이동시켜 보호하고자 "파출소에 가서 좀 쉬다 가시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D의 턱 부분 및 뒷목 부분을 할퀴고, 주먹으로 동인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 회 있다. 다만 위 범죄 전력이 이 사건과 동종 전력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결국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기로 하여 2020. 3.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2세)과 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을 2, 3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 및 검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및 폭행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A, D의 피해사진 등 8매),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 주인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수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을 특히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교사거리 쪽에서 면목6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 E 봉고 플러스내장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에서 같은 구 F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