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5

범 죄 사 실(2020고단7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를 안흥 방면에서 강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17:40경 강원 횡성군 D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275) 피고인은 원주시 E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산지 상의 G 건축 및 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자이다. 작업로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중순경 위 토지에 있는 F 소유의 보전산지에서, 위 불사 건축을 위한 작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약 2,864㎡(산림복구비 66,920,510원)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 작업로 공사를 담당할 H를 F에게 소개하였을 뿐,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F으로부터 G 건축(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위임받았다. 2) F은 자신이 소유한 원주시 E에 산양삼, 취나물 등을 키워 소득사업을 할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3) F은 피고인에게 산림소득사업을 위해 작업로 개설을 할 공사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지인 I를 통해 벌목업자 H를 F에게 연결하였다. 4) F은 H와 벌목, 임도, 뿌리 및 우죽처리 등에 관한 토목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면 피고인이 F의 위임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토목공사에 관한 지식이 없는 F은 건설업자인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행정업무를 위임하였다. 2) F과 H가 체결한 토목도급계약의 주요한 사항인 공사대금, 특약사항 등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했어야 했다. 위 신고를 위해 J에 의뢰를 했지만, J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H에게 작업로 개설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업로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H가 조성한 작업로가 이 사건 건축사업을 위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건축사업과는 별도로 스스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산양삼, 취나물 등을 키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산림소득사업을 목적으로 한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라 작업로 개설이 필요하였고, 작업로는 이 사건 건축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보전산지에 조성된 작업로가 이 사건 건축사업에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 F이 피고인과 체결한 위임장에 따르면, F이 피고인에게 ‘G 건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일단 위 불사 건립에 필요한 시행 및 시공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F은 위임장에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피고인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당시 K가 이 사건 건축사업과 산림소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에 산림소득사업 관한 업무가 반드시 포함된다거나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F과 H가 체결한 토목도급계약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F과 H가 원활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인다. H는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이 벌목한 나무들을 일괄하여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4) H는 수사기관에서 F,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작업로 개설에 대한 승인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진술만으로는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H는 계속하여 증언을 회피하고 있어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H가 작업로 개설을 위한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파악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업로 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