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39

범죄사실 2017고단4839 피고인은 교통카드를 카드충전기인 '포스기'에 올려놓고 충전하다가 완료 직전에 포스기의 전원을 끄면 해당 카드에 충전은 되지만 전산망에 충전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점을 알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교통카드를 몰래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7. 23:57경 위 F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충전단말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캐시비 교통카드(G)를 위 편의점의 교통카드 충전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위 기기에 50,000원을 입력하고 충전 중 포스기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06: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합계 5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37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뒤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는 캐시비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충전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있던 캐시비 교통카드 1개를 교통카드 충전단말기에 올린 뒤 충전금액으로 '5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 총 6개에 합계 30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포스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캐시비카드 6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530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K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L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뒤 편의점에 보관되어있는 캐시비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6. 23:43 경위 L편의점에서 충전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캐시비 교통카드 1개를 교통카드 충전단말기에 올린 뒤 충전금액으로 '50,000원을 10회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 1개당 50만 원, 총 6개의 카드에 합계 30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7. 00:12경 위 L편의점에서 1번 계산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2번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 합계 91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652 피고인은 교통카드를 카드충전기인 '포스기'에 올려놓고 충전하다가 완료 직전에 포스기의 전원을 끄면 해당 카드에 충전은 되지만 전산망에 충전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점을 알고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주가 없는 사이에 교통카드를 몰래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03:04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충전단말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캐시비 교통카드(P)를 위 편의점의 충전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위 기기에 5만 원을 입력하고 충전 중 포스기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 03: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3.20. 22:38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충전단말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캐시비 교통카드(T)를 위 편의점의 충전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위 기기에 5만 원을 입력하고 충전 중 포스기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23. 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합계 1,165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7:38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편의 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충전단말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캐시비 교통카드(X)를 위 편의점의 충전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위 기기에 5만 원을 입력하고 충전 중 포스기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 15: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6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 충전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2017+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5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캐시비카드 충전 자료) [2017고단6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본사 담당자 A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액 400만 원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카드 불법 충전금액 300만 원과 횡령한 현금 91만 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총액이 2,556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 등을 받고 한 후에도 이어서 계속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합의를 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연소하므로, 선처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