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19, 2020고단136(병합), 770(병합) |강제추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 고건영, 모형민(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19 (강제추행) 1. 피해자B(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00:1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보고 인사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살이 말라서 뚱뚱한 여자가 좋다."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 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위 B 및 B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같이 마시자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B와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그에 응하여 위 편의점 외부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다른 손님이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갔다 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번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136) (재물손괴) 3. 피고인은 2019. 10. 3. 03:3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주문한 음식에 대한 시비를 걸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선풍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770] (폭행) 4. 피고인은 2020. 2. 29. 19:15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39세) 소유의 K 승용차 뒷범퍼를 자전거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391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확인(피해자 E 전화녹음 확인)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20고단13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20 고단770 사건의 의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M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9월 10일(하한은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J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1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