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 절도 |2020초기2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0:17경 피해자 공장에서 크레인과 트럭을 이용하여 제작비 158,780,000원 상당의 'PB CAR MAIN BODY' 등 금형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제작비 합계 452,088,000원 상당의 금형 1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F공장 cctv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발신지 통화내역, 국내 역발신 내역, 각 역발신 내역 조회 1. 금형리스트, 일지 정리, 금형 사진, 금형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구개발팀 소속 차장으로서 피해자의 지시 또는 사정에 따라 금형 운반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그에 따라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도 금형을 피해자의 G 공장에서 F 공장으로 옮겼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 소홀로 금형을 분실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형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그 각 피해품 금형을 피해자의 G 공장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한다(G 공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G 공장 내에서 금형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거나, 금형을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경우 피고인이 G 공장에서 나간 2019. 10. 24. 06:36경부터 다시 G 공장으로 돌아온 같은 날 07:23 경까지의 피해자의 F 공장 출입문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경우 그 각 일자의 F 공장 CCTV 영상이 보존기한 도과로 존재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2019. 9. 8.에 F 공장의 문이 열려있어 그대로 들어가 금형을 놓고 나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달리 F 공장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H는 이 법정에서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11:00 전후로 출근하여 닫혀있는 문을 조금 열고 들어가 현장을 보고 작업일지 등을 회수한 후 문을 닫고 나와 G 공장에 11:10경 도착했는데, 피고인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각 금형과 함께 녹색 금형 1벌도 가지고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업무 관련 채팅창에서 위 녹색 금형의 이동 사실만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발신 및 역발신 내역조회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 일시(2019. 9. 8. 10:17 경)와 2 기재 일시(같은 날 12:49경) 사이의 발신 2회, 역발신 2회(추가증거기록 425, 492쪽)는 모두 F 공장과 반대 방향의 기지국에서 이루어졌을 뿐 위 일자에 F 소재 기지국에서 발신 또는 역발신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고,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2019. 10. 14. 13:30경) 이후 같은 날 17:02경에서 역발신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G 공장에서 떠난 13:30경으로부터 약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이고(앞서 본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G 공장은 F 공장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평택시, 아산시에서 역발신된 내역(추가증기기록 406쪽)도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금형을 가지고 나와 F 공장으로 옮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무이사인 D, 연구개발팀 부장인 E, 위 H 모두 금형을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수일 내에 발견하였고, 지금까지 완전히 분실한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품 금형의 부피, 무게에 비추어 아직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위 금형이 단순 분실된 것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피고인이 위 금형을 F 공장에 운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른 직원 또는 제3자가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회의에서 피해자의 J 이사 등이 폐각금형 정리를 위해 G 공장의 금형을 F 공장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의 직속 상사인 E 부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금형을 옮긴 것이고, 2019. 10, 14.에 옮긴 금형 중 1벌은 생산반장인 K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내부에서 금형의 이동, F 공장의 금형 자리 확보 등에 관한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작금형이나 수리, 설변금형을 F 공장이나 금형제작소로 옮기라고 구두 지시한 적은 있지만 피해품 금형과 같은 양산금형, AS금형을 옮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직원들의 금형 이동 내역이 나타나 있는 업무 관련 채팅창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지시나 부탁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금형을 옮긴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거나 업무일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또한 D, E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금형의 폐각은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일일이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서 철저히 관리되었다는 것인바, 구두 지시에 따라 피고인 혼자 아무런 근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고 폐각금형을 옮겼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품 금형이 모두 폐각금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인은 자동차 내장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재직하던 중 금형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으로 2013. 1.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 당시 절취한 금형을 고물상에 판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형의 행방을 추궁당하자 고물상에 팔았다고 말하였다가 이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회유에 의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중요 자산을 관리상 허점을 이용해 절취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