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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9. 구속취소되어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3. 24. 08:50경 B에 있는 C기관 앞 노상에서, "장관, 차관 출근했냐, 한국경찰이 중국인 3명을 죽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C기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C기관 경비대 소속 일경 D이 들고 있던 모토로라 무전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무전기의 배터리 및 버클 부분이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35경 E에 있는 F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담당 수사관의 모니터 시가 20만 원 상당을 들어서 바닥에 던져 망가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16: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안양동안경찰서 G에서 보호실 안쪽 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인 방음재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6. 09:30경 위 유치장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감하던 중 유치장 입구 옆 벽면에 설치된 시가 4만 원 상당인 조광기를 발로 2회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3. 24. 09: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자, I 순찰차의 뒷좌석에 스스로 탄 후 조수석 뒷문 아크릴 및 천장 부분을 구둣발로 수회차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천장 부분이 파손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2019. 3. 24. 11:24경 제1의 나항 기재 F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화장실에 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수갑을 해체하여 옆 건물 옥상에 던진 다음 수갑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에게 화장실 천장 내부에 버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수갑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손괴 및 수갑 은닉) 1. 손상된 공용물건사진,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및 은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화장실에서 수갑을 해체하여 옥상에 던져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06: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를 별내역 쪽에서 퇴계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31. 05:47경 구리시 경춘로 153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미만성 축색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및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2018고단36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6:30경 B 마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2018. 4. 9. 09:00경 C조합 장산지점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C조합 장산지점 지점장 D과 E마트 직원인 F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소인 D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고소인(본건 피고인)이 2018. 4. 9. 09:00경 성주군 G에 있는 C조합 장산지점에서 위력으로 피고소인의 금융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8. 3.경 성주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8. 24.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F, D이 경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은 고소인이 2018. 3. 25. 16:30경 성주군 H에 있는 E마트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D은 고소인이 I 조합에서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4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8. 5. 15.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구속 되자, 자신을 구금한 성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K, L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고, 2018. 8. 18.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472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K,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 L은 2018. 3.경 성주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2018. 2.경 M과 N을 각각 폭행죄로 고소한 고소장을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파쇄기에 넣어 파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고소장을 건네받아 직접 파쇄기에 넣어 파쇄한 것으로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위 고소장을 파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대구교도소에서 위와 같이 제출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8.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112처리내역서,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1, 12,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K의 각 법정진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8고단3681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김포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 석유판매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8. 20:0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주유소'와 충북 진천군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K 탱크로리 차량의 격실을 막아놓은 밸브를 열거나, 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기름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관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사이에 위 'I주유소'와 'J' 공사현장에서 K 탱크로리 차량의 격실을 막아놓은 밸브를 열거나, 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방식으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21,000리터를 제조, 보관하고, 위 가짜석유제품 약 21,000리터를 (주)L에 시가 약 35,9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명세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L에 대하여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점, 판매량 및 액수에 따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2013고단1785]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등 2,400,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878,0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11. 1. 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3,53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06,71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68,7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22,576,65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1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9,125,618원 및 퇴직금 8,503,380원 합계 17,628,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41,154,071원 및 퇴직금 25,101,918원 합계 66,255,98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D, M, N, O, E, I, J, K의 각 진정서 1. 근로 및 연봉계약서, 퇴직금산정 [2013고단6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Q, R의 각 진술서 1. P, F, Q, R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각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S의 임금 등 19,340,0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10. 12.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T의 퇴직금 10,951,8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성분에 관한 규격이 지정·고시된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여야 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고춧가루 등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참기름은 리놀렌산이 0.5%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고 에루스산은 검출되어서는 안 되도록 성분규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경 위 'D회사' 내 참기름 제조 공장에서, 참깨로 추출한 참기름 원액에 옥수수기름이 주원료인 'E 참맛기름'을 혼합하여 리놀렌산이 7.7 ~ 15.8% 가량 함유된 성분규격 미달의 참기름 1.8ℓ 들이 70병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55호 확인), 내사보고(검사성적서 확인), 압수조서, 식품검사결과 알림(증거목록 순번 33), 수사협조의뢰사항 제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6, 7, 8호의 몰수 여부 : 이 물건들이 이 사건 범행(2013. 2. 1.자 참기름 제조)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식품·보건범죄군, 유해식품 등, 제1유형(기준·규격위반식품 등 제조),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조·유통한 식품의 수량·소매가격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식품관련 범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구속,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처분 이행)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9:2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공작산로 151에 있는 투투자동차공업사 앞길에서 홍천군 동면 공작산로 456에 있는 동면생활체육공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6.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0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6번 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를 집어던지고,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 텔레비전 1대 및 텔레비전에 붙어 있던 반주기 패널을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나는 모르니깐 니가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턱과 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18. 01:1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노래연습장 업주 C 및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씨발년아, 꺼져라, 지랄 짬 빨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 그 전신인 C(주)가 Dol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F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대금 정산이 미뤄지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8:30경 익산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임의로 조작하여 이를 해체하고 피고인의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그곳 건물 외벽에 '유치권 점유중'이라고 표시된 현수막을 설치(가로 4m×세로 70cm)하고,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을 위 공사현장에 반입·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계산서, 정산표, 거래내역, 현장관리보고서, 각 현장관리업무용역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고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충분히 이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C㈜가 2018. 8.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부터 현장관리인으로 H을 고용하여 시설물 경비,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등 관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공사현장의 점유·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시점 이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고, 정당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점유회수의 소 등을 통한 점유를 회복하지 않는 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H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비밀번호형 자물쇠에 대하여는 2018. 9. 1. 관리 개시 시점 이후 비밀번호를 교체하였고 추가로 열쇠형 자물쇠를 설치하였는데 사건 발생 직후 바닥에 훼손된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20.자 현장 관리 보고서상으로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사현장의 잠금장치가 교체되어 있고 컨테이너 반입과 현수막 부착이 이루어져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확인되어, 잠금장치에 의한 경비 및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던 이 사건 공사현장이 그 점유·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되고 무단 점거된 객관적 정황이 명백하다. (다) C㈜의 공사현장 철수 후 2018. 1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포기 및 잔대금 확정 등 계약정산을 위한 합의 시도가 있었다가 불발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의 존부 자체 또한 불분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감경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초경 알코올중독 증상 개선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B(33세)를 알게 된 후 따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1. 19. 19: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1:20경 피해자로부터 "일도 못 하고 이렇게 살기 싫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않아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까지 들자, 아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형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다시 깨어난 피해자를향하여 "아직 안 죽었냐"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부딪쳐 깨트린 후 그중 1개의 깨진 소주병을 한 손으로 잡고 상의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복부 등을 2회 내지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열린 상처'를 가한 직후 피해자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 의료기록 사본, -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의도적으로 소주병을 깬 후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0.7cm 깊이의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고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였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의무경찰 복무 당시 발병한 피고인의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서울 영등포구 C 고시원에서 각각 다른 호실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5:10경 위 고시원 1층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12:0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때문에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7cm)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버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이 약 8cm 찢어지는 자상,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약 1.5cm 찢어지는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CD(피해자 B 전화진술 녹음파일 재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대상 폭행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3:5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단지 302동 앞 D놀이터 미끄럼틀 아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제3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서울 마포구 B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C' 보습학원에서, D과 함께 위 학원의 학원장인 피해자 E과 건물 건물 계약 만료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이 출입문 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너 애들 다 가르치고 싶어! 얻다가! 얻다가! 얻다가! 씨발 혀를 찢어 버릴라 씨발년! 너 죽고 싶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9:23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막걸리와 라면을 구입하면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95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가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편도 1차로를 마장면 쪽에서 노곡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된 노곡리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28. 02:47경 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업무처리를 하던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말하였다. 이에 위 H은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서명란에 I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이 작성한 위 I의 인적사항, 적발 일시, 장소, 측정 결과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도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주인 D 등과 공모하여, 2018. 7. 4. 15:50경 위 F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80대(황룡성 20대, 영웅문 3rd 의천도 20대, 잠수함이야기 20대, 꿀꿀이포커 20대)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 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빌라 C동 앞에서 약 1m의 구간에서 D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해당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