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8. 7. 18:49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1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왼팔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약 3~4회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며 항의한 후 잠실역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뒷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나이불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8. 16. 21: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에서 같은 구 상월곡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내밀어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9. 12: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서울 서초구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자리로 옮기자 피해자에게 수회 침을 뱉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 3~4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역삼역 CCTV 확인) 1. 각 내사보고(사건 인수 및 피해상황 확인, 피해자 진술서 제출받지 못한 사유) 1. 발생보고(수사기록 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6세)은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평택시 F역 앞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G이 괌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공사 중 토목공사와 평택시 H 토목 공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로부터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중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빌린 돈은 공사하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자금이 아닌 C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G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평택시 H 토목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500만 원, 2016. 11. 2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30만 원을 지급한 점, 다소 오래 전인 200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송금받은 이후의 피고인의 향후 변제자력 등에 관한 기망행위 및 의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8:00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정리 59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결과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7: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24.6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1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고속도로이고 좌 커브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상시 최고 속도(100km/h)의 100분의 20을 줄인 최고 속도(80km/h)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0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사고로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5세)을 피해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0경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소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25세)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클럽 C CCTV 분석) 1.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클럽에서 나오다가 메고 있던 가방이 흘려내려 이를 추켜올리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살짝 스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경위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클럽 내 상황과 피해자 D이 취한 행동(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과 피해자 D의 일행이던 E의 언동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안에서 교행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방식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증액하지 않고 약식명령의 동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26

범죄사실 2017고단3626 피고인은 2017. 7.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 단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5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 18: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6병과 안주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위주점 안 간이침대 위에 있는 조끼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2장 합계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2:5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0-22에 있는 백두산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백두산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58 피고인은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위 2017고단3626 기재 범죄사실을 의미한다)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2:25경 포천시 선단동 소재 대진대학교 입구 부근에서 부터 같은 시 자작동 6군단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8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8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17고단3626 음주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18고단558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8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18고단558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려면 위반한 사실, 즉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위반사실 중 하나인 17고단3626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사람' 또는 '처벌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 자체로 '위반한 사실'만을 요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여기에 확정판결까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명문에 없는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 - 1년)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법정형의 하한을 따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9.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23.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와중에도 2017. 11. 20. 재차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2017. 11. 20.부터 2017. 12. 29.까지 27회에 걸쳐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2

범죄사실 2017고단4562 피고인과 D는 2017. 7. 31. 23:0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9, 농협 칠성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보이져(300cc, 흰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로 키 박스를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7(2017고단6721에서 분리)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3. 11:00경 D가 운전하는 알 수 없는 번호의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운전전문학원 앞에 이르러, 위 학원의 휴게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삼성마스터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06:2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K 소유 시가 75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 중인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8. 3. 15:11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에서 합계 2,075,000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마스터 신용카드를 D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2,07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 11:44경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마스터 신용카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472,7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6:2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촌지하철역'까지 약 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씨티백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6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번) 2018고단11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삼성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KB 국민카드 승인(국내) 내역 명세서 1. 현장 CCTV 영상 CD, CCTV영상 CD 1. N CCTV 촬영사진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시가가 피해자 주장 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한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한강아파트 104동 앞 삼거리를 우림교 방면에서 용흥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66.1km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매시 33.1km를 초과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E(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 21:5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손상(혈, 기흉 / 두부손상 / 골반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 기록장치 녹화자료)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사고 차량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총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만지지 말라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 피의자가 추가로 제출한 F대화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및 F 대화 내용 사진 1. 일식집 및 노래연습장 결제 내역 1. 범행장소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E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8. 5. 19:00경부터 8. 6. 10:0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F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무슨 짓을 하였느냐, 제 가슴 만지지 말라는데 계속 만지고, 제 손을 어디로 가져가신지, 제가 하지 말라는데 그만큼 하신거, 가슴만지고, 제 밑에 부분 만지고 제손 가져다가 거기 만지게 하셨죠, 하지 말라고 화도 냈습니다'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나예, 그정도였나예, 백번 잘못했구나 A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죄송해요 고개숙여, 모든게 제 불찰입니다'라고 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답변을 한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 당하는 일이라 놀라고 당황해서 일단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따지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위 답변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 부당한 비난을 받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 리어카가 있었고, 그 안에 피해자 D(48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리어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E 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8. 19: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상호 폭행사건과 관련된 합의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야자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64세)과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상호 폭행사건과 관련된 합의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게 대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수정체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B 상해부위 사진, B 진단서, CCTV 영상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A 상해부위 사진, 각 A 진단서, CCTV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각 폭행과 상대방이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누가 먼저 가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가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지 못할 바는 아닐 뿐만 아니라, 굳이 피해자가 그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처벌전력 또한 수회 존재하며,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처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 역시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4주에 이른다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0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에서, 수개월 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믿으면 안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잠시 토닥여 주고 떨어지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그녀의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 속에 넣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양팔을 끼워 제압한 후 성기를 그녀의 입안 및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강한 범의를 일으키는 범행을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10경 의정부시 금오동 2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추동로 효자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

범죄사실 2018고단17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포천시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를 사업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업 등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의 명의로 부과된 직원들의 4대 보험료,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 등 17,045,0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4. 9.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동일한 명칭인 'F'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체를 운영하던 중 거래업체에게 원자재대금 및 기계매매대금 약 7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채권자들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대금지급청구소송 및 위 업체의 유체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30. 위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유체동산인 16사 고속기 56대 등 약 34,150,000원 상당 및 그 밖의 부속기계 등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폐업한 다음 2015. 7. 20.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G을 사업자로 하여 'H'라는 상호의 업체를 등록하고 위 G에게 위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처럼 명의를 변경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762 피고인은 E에 대해 부당이득금 17,045,0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변제할 채무가 있었고,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금 판결(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5가소52604호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E가 신청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명1744호)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27.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9호 법정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며 처벌받겠다'는 내용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의 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형인 G로 사업자등록을 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위 업체가 소유한 16사 고속기 56대 등 각종 기계들과 G과 공동으로 소지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I)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권리양도 양해 각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폐업사실증명(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판결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결정문 1. 재산명시 1. 선서 1. 재산목록 1. 권리양도 양해 각서사본 1. 상표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피해자에 대하여 17,045,079원의 채무를, 거래업체에 대하여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합계액이 87,045,079원에 이르는 거액이었음에도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 명의로 부과된 각종 보험료와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E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2,536,77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거래대금 채무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