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오전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74세)와 어울려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다음, 거실 소파에 누워 바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등 1)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이 깨어 "아저씨, 가요. 왜 이래요. 가요"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계속 더듬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D 집에서의 상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포괄하여 2), 유기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는 '가슴과 음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딸 F도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아랫도리쪽을 만졌다', '가슴과 그 밑으로 모두 더듬었다'고만 진술(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2, 6면)할 뿐이며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가리켰다' 수사기록 16면의 기재),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가 1, 2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 쪽을 만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F의 녹취서 6, 7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내용이어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음부'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추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으로 와서 소파에 드러누워서 잠이 깜빡 들었는데, 누군가 저의 몸을 더듬어서 눈을 떠보니까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잠이 들어 못 봤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1, 2, 11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상황을 목격한 G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정면을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으로 당기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뒤돌아 천천히 우물우물 거리며 마당에 잠시 서 있다가 저와 피해자가 있는 집 입구로 걸어 내려왔다', '할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형님, 어디갔다 오나요, 소주를 더 마셔요"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할 아버지에게 "아저씨 누구에요, 가요, 가요"라고 계속 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소주해요"라고 계속 말했으며, 피해자는 유모차에 기대어 눈을 감고 "난 소주 안 먹어요, 술은 많이 먹었어요, 가요"라고 말을 했다', '할아버지가 소주를 더 마시려고 뒤따라 들어간 것 같다',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44, 45, 46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에 들어올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G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로 얼굴이 붉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47면), F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는 술에 많이 취해서 의사표현이 힘들어 보였다'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F의 녹취서 5면). 또한 피해자는 D의 집에서 피고인, D와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거에 들어와 쉬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에 들어올 것을 허락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라.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본 직후, 가까운 친지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딸인 F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걱정이 된다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 볼 것을 요청했는바,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커피를 타주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잠깐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한 것은 D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2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술을 마시자고 계속 말했을 뿐 커피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커피를 대접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F이 이 법정에서 '집안에 커피를 마신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F의 녹취서 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혼자 집에서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온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더듬거려서 잠에서 깨었고, 뿌리치며 가라고 거부했다', '저의 몸을 더듬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계속 "아저씨 가요, 왜 이래요, 가요"라고 하며 계속 밀쳤다'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28, 31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누군가 가슴을 더듬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가슴 쪽을 더듬고 있을 때 제가 "가라"고 뿌리치니까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저의 손목을 짓눌렀다'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2, 5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32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딸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집에 따라와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기록 16면), 이 사건 범행 후 1~2시간이 경과한 후 F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F의 녹취서 6, 7면). 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즉 F은 경찰에서 '저의 어머니는 술에 취한 상태라서 천장을 바로보고 소파에 누워 있었고, 할 아버지는 왼손으로 어머니의 오른쪽 팔을 잡고, 오른손은 저의 어머니 가슴쪽에 올려놓고 있었다'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54면), 이 법정에서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지 않아서 그 문을 여니까 어머니는 소파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비스듬히 누워서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어머니의 오른쪽 손을 잡고 있었고, 오른쪽 손은 어머니의 가슴쪽에 올려놓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자세를 재현해 보이기도 했는데(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F의 녹취서 1, 2면 ; 위 녹취서에 첨부된 사진), 이러 F의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른 사건 진행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라.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손목이 푸릇푸릇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고(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위서 3면), F은 이 법정에서 '다음 날 보니까 피해자 손목에 멍이 두세 군데 올라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F의 녹취서 3면),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양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팔에 멍이 들 정도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피를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지 자신이 피해자를 더듬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 G. F의 진술에 대하여 이를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서 F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멱살을 잡혀 있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4)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범행 장소, 범행의 상대방(범행에의 취약성)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 3) 다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5면)에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멱살을 잡기에 뿌리치기 위해 자신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4) F G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까지는 적어도 1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53) 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5) ~ 3 3년 년) )]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