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1338 피고인은 2014. 1. 1. 부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5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5만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 경까지 부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81만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2448 피고인은 2013. 8. 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G 에스엠3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78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89 1. 피고인은 2013. 7. 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대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 15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옵티머스뷰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대금 21만 원을 입금하면 크리스탈화이트 옵티머스뷰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 21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단말기 값과 사용요금을 내가 납부할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북구 J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2014. 5. 중순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1,067,000원과 휴대폰 사 용요금 486,520원 등 합계 1,553,52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대금 2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렌터카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렌터카 업주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3.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M자동차매매단지 N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할부대출을 받아야 하니명의를 빌려달라. 차량 명의를 나중에 내가 이전해갈 것이고 할부대출금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금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렉스턴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아파트 107동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고모부인 O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6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2014고단 1338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C,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인터넷판매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4고단244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789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H,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 D에 대한 절도, 사기 범행은 그 피해 액이 크고, 중고나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 중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