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1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342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30.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상환일시 2021-03-30, 담당자 D팀장(채권추심), 채무 기관 E은행,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F, 추심 금액 38,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대표 G’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상단에는 ‘H은행’ 로고가 그려져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4년0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번호 I, 처리일자 2021-04-07, 대출상환금액 33,600,000원, 납입이자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J’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L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0. 11:42경 김포시 M 소재 N 가게 뒤편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대표 G 명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2021. 4.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7. 16:00경 인천 중구 P 지하 1층 Q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6.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상환능력 평가 및 공탁보증서’ 제목 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대출 발생금: 31,700,000원, 보증기관: 금융위원회, 공탁예치금: 9,510,000원, 1.귀하에게 발생된 대출공탁보증서입니다. (중략) 7. 공탁예치 완료시 상환능력평가가 진행되며 평가후에 공탁예치금은 대출발생과 동시에 환급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T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T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T 명의로 된 ‘상환능력 평가 및 공탁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2021. 3.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대출이 승인된 것이 아니어서 대출승인금액의 30%인 951만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공탁예치금으로 전달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6. 13:20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T 명의로 된 ‘상환능력 평가 및 공탁보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9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T 명의로 된 ‘상환능력 평가 및 공탁보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94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2021. 3.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7:54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6,08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9.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C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년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AA, 처리일자 2021-03-29, 대출입금금액 7,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카드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4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044 성명불상자는 2021.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에서 K은행 대출금을 지급정지해서 대출이 어렵게 되었고, 오늘 내로 AC 대출 잔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2:45경 서울 서초구 AD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8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5. 15:30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상환능력 평가 및 공탁보증서’ 제목으로 피해자 AE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발생금 란에 ‘23,600,000원’, 보증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공탁 예치금 란에 ‘11,800,000원’, 서류번호 란에 ‘AF’, 하단 공란에 ‘공탁예치 완료시 상환능력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후에 공탁예치금은 대출발생과 동시에 환급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감독원 위원장 AG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금융감독원 위원장 AG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A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대출 실행을 위해 공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7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위원장 AG 명의의 ‘상환능력 평가 및 공탁보증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공탁금으로 예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1,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93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불법 개설되어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30,000,000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인데, 구속을 피하려면 당신이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들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일단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 당신은 금융감독원 출입권한이 없으니 우리가 보낸 파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확인 작업 후 혐의가 벗겨지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뒤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2:36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경의중앙선 야당역 3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국가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완납 증명서, E은행 납입증명서(위조)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상환능력평가 및 공탁보증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L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K카드 납입증명서 사본 1.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7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2021고단7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대화내역 1. 상환능력평가 및 공탁보증서 2021고단7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약 보름 동안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건네받았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로 된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범행 수법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