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폭력범죄단체인 봉천동식구파 3대 두목으로 활동하는 H 운영의 [종합건설 영업상무이사 직책을 맡아 건설공사 수주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1) 피고인 B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종합건설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6.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2) 2003. 10.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한 전력 외에 폭력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약 7년 전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2008. 12.경 폭력조직인 봉천동식구파 3대 두목 H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던 중, 행동대장급 조직원 J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득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J는 두목 H에게 봉천동식구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두목 H는 2009. 12.~ 2010. 초경 J에게 조직을 탈퇴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K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J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두목 H는 피고인 A, B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여 J를 살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1)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l "봉천동식구파 조직에서 운영하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함.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1986,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변경(이후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수정함. 그 후 피고인 B H, 피고인 A에게 J의 살인청부를 할 자로 피고인 C를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3. 초순 13:00경 포천시 L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추어탕 집에서 강도상해죄 등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 C와 피고인 A을 만나게 해 주었으며, 3) 그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J란 놈이 우리 H과 함께 주유소 사업을 하다가 갈라섰는데, 이놈이 H 쪽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를 신고하여 주유소 3개가 단속을 맞았다. 그래서 HI J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J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형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J를 좀 제거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4) 그 무렵 피고인 A은5) 두목 H에게 J를 살해하도록 피고인 C에게 청부해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두목 H는 피고인 A, B에게 J를 살해하도록 피고인 C에게 청부해도 좋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형님, 저번에 부탁한 J 건에 대하여 H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H이 좋다고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J를 제거해 주면 H이 1억 원 상당의 대가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형님이 구체적으로 J의 회사 건물 및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해서 건네주 3)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H와 피고인 A J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형님 어떡하실 겁니까?”라고 말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을 만났던 것이고, 피고인 B은 이미 H, 피고인 A과 청부살인 관련 얘기를 나눈 이후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초순경 양주시에 있는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H가 자신과 피고인 B에게 J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B H와 자신에게 "피고인 C가 사람을 죽여서 청송교도소에서 19년 2개월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아마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J를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포천의 추어탕 집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1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고려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함(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상황에 관한 충분한 변론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 정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는 않음). 4) 공소사실 가운데 당시 포천의 추어탕 집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C에게 J를 살해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B, C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함. 5)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B" 또한 두목 H에게 J를 살해하도록 피고인 C에게 청부해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은, 증인 A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H에게 보고를 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B"을 삭제함. 면 착수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2010. 4. 일자불상 18:00경 양주시 M에 있는 [종합건설 뒤쪽의 'N'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형님, A이 J 제거 문제를 H님에게 보고하여 승낙 받았습니다. 형님이 J를 제거하면 1억 원을 주되, 먼저 착수금조로 형님 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후에 일을 마무리하면 나머지 잔금 7,000만 원을 건네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J를 살해하고 H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H와 함께 모의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2010. 4.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형님에게 문자로 J의 회사 및 집 주소, 차량번호를 알려주겠습니다, J의 회사와 집 위치, 타고 다니는 차량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면 H님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라고 말한 후, 2010. 4. 17. 22:14 경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사무실 : 빌딩, 집 : P건물 107동 904호, 차량 : 검정색 벤트리 Q'라는 내용으로 J의 사무실과 집, 차량번호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J 운영의 S 사무실 및 강남구 P건물 아파트 107동 904호 J의 주거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J의 동선을 파악한 후, 2010. 4. 19.경 위 'N'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약 20장을 건네주는 등 J를 살해할 준비를 하였다. 그 후 두목 H는 2010. 5. 하순 14:00경 구리시 T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고인 C를 만나 "A와 B이로부터 J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내 밑에 데리고 있는 애들은 많은데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연장 차고 나간다고 말하는 놈들은 많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성공할 만한 놈들은 적습니다. 비록 제가 형님을 오늘 두 번째 만나지만 형님을 만나보니 믿음이 갑니다. 형님이 조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민 문제로 인하여 내일모레 미국으로 건너가서 10일쯤 후에 돌아오니까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착수금 3,000~4,000만 원을 먼저 건네주겠습니다. 그때 형님이 일을 처리해 주시면 나머지 잔금을 바로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C 형님이 소장으로 일할 것이니까 좋은 주유소 자리 하나 알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에게 "형님, 제가 형님에게 주유소 소장 자리 하나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C에게 J의 살해 대가를 확실히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J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H로부터 살인대가를 교부받기 이전에 착수금 지불 문제, 피고인 C에게 주유소 관리를 맡기기로 한 문제 등으로 피고인 A 과 다툼이 발생하자 위와 같이 살인 모의하고 준비한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실을 J에게 알려주고 살인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J 제출 소형녹음기 관련) 1. 각 수사보고(C가 J에게 발송한 협박 편지 사본, C 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장 K 등 1심 판결문 첨부) 1. 녹취록 작성보고(C 자복내용 녹취록), 수사협조의뢰 (판결문 요청), 각 판결문, 살인예비 관련 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0 고합864, 인천지법 2010고합407) 나.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인천지법 85고합438, 서울고법 86노649, 대법원 86도1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신은 실제로 J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H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살인청부에 응할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만약 H가 약속한 대로 2010. 6. 초순경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바로 착수금 3,000~4,000만 원을 주었다면 아마 J를 죽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 215, 217쪽),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H로부터 착수금이 들어오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야, 착수금을 주어야 일을 보지"라고 말했고, 피고인 B은 "H로부터 곧 오더가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도 실제 살인행위에 나아갈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자신에게 "너희 회장(H)이 주유소 사장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고 말하여 피고인 C와 다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가 실제로 J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H가 피고인 C에게 주유소를 맡길 리 없으므로 피고인 C 또한 살해의 대가로 주유소 소장 자리를 얻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와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돈을 바로 건네주었다면 피고인 C가 J를 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4쪽), 피고인 A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17쪽), 피고인 C가 J에 대한 청부살해 사실을 실토할 당시 함께 대화를 나누며 녹취까지 하였던 UCJ 운영의 S 이사)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은 암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 J의 살해를 결심했다고 말했고, 피고인 C가 파악한 J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확했기 때문에 당시 실제로 피고인 C가 J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고, 다만 H 등이 피고인 C에게 청부살인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살인을 포기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쪽), 위 녹취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VJ 운영의 S 이사) 또한 수사기관에서 U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8쪽), 피고인 C는 J의 주소와 차량번호 등을 먼저 요구하였고, 또한 살인청부의 대가가 총 1억 원이긴 하나 그 중 착수금은 3,000~4,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돈은 살인행위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착수금만을 받기 위해 조직폭력배의 두목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6)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청부살인의 대가가 지급될 경우 실제로 살인행위에 나아갈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 두목의 살해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살인예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J를 찾아가 범행을 실토하였고, 현재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J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