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초순 17:00경 경기도 오산시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2012.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초순 17:00 경 경기도 오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갚을 돈이 있었던 D이 피고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내주자 이를 알면서 받은 점은 있으나 투약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14:30경 동해시 C주민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주민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동장 어디 있냐, 내가 동장을 찾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동장님은 회의 가셨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니가 동장 좆집이냐 년이 개년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민원수수료 안내판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부위에 맞게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주민센터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1, 14:30 경 동해시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민센터 내에 있던 화분 2개(시가 100,000원 상당)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1장 (시가 45,000원 상당)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해시 F동장과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중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산지 약 8,200m2를 C로부터 임대하여, 그 곳에서 인삼을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복구비용 약 2,949만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측평면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B 현대25톤 화물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C은 운전자인바, C은 2006. 11.30. 16:30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07km 지점 일죽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5.85톤으로 5.85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해수욕장에 있는 'D'을 피해자 E(54세)에게 임대해 주면서 약 3년 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피고인 소유 'D'을 함평군에 매매하면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0:17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미리 준비해간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비닐하우스 안에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골동품 등이 들어 있는 264㎡의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와 5-6m 인접해 있는 가스충전소에 설치된 G(53세)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CCTV 1대, 간판 1개를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화재감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용의차량 추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동 확인에 대해, 범행도구 압수 등)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연두색)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N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자칫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가스충전소로 불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 대한 보상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06:30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마을 앞길에서 번호판 없는 CA110 신문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때마침 앞서 가던 C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가 맞은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2. 21. 650,000원, 같은 해 2. 23. 42,480원, 같은 해 2. 24, 300,000원, 같은 해 4. 26. 10,000원 등 합계 금 1,002,4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800,9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10, 13:10경 파주시 금촌동 흰돌마을 장안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D 음식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때마침 2차로에서 앞서 가던 E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접근한 후 위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자료 1. 각 수사보고(사고보험금 지급계좌 특정,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보험금 수취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고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험사기 범죄로서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큰 점,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해액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D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농수산물센터 쪽에서 이산포 IC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시속 70km의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밤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시속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56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4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4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대혈관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강우량관측자료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잘못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7번길 64 '홈플러스' 앞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나를 처벌할 거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다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처리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경찰관서에서의 주취 소란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며,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2015고단1154] 피고인은 2015. 3. 6. 03:36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종업원 대기실에서 보관 중인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17년산 윈저 9병, 임페리얼 6병, 12년산 윈저 6병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5154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현금 34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뒤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담장이 금이 가고 뒤로 밀리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39 원릉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I 주차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화면 [2015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 처벌받는 등 동종,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의 담장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종용하였음에도 귀가치 않고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에 보호조치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두 손으로 부수어 이를 경찰관인 경위 G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파출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소란으로 파출소에 보호조치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부수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31세)에 대해 '피해자의 애완견 2마리가 짖는 소리, 새벽시간의 컴퓨터 소음 등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동 00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이래 시끄럽노?"라고 말하며 위 회칼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16: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C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호프 술집에서 피해자E(41세)으로부터 "너는 일도 못하면서 술만 마시냐"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불상의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1개, 방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풍속영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거나 남자 손님이 여자 종업원의 가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던 중 2016. 5. 12. 00:4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 E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 F와 키스를 하고, E F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혼다 CBR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엔진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조울증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25세)가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4: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6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빈둥빈둥 놀고 있냐"라고 훈계를 하자 피해자가 반말조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 두 곳이 각 1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미식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9:39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철 5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아이폰6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봉사 활동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바른 행실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향후 직업 선택에 많은 제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 하루 60만원 지급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5. 5. 8. 12:55경 안산시 성포동 59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계좌번호 C)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반야월신협 A 신규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5:3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부천점 소유인 시가 6,950원 상당의 '노블양치컵' 등 시가 합계 414,280원 상당의 48종 식품과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마트관계자 통화조사, 피해회사 직원전화 진술 청취, 조사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목표 및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 유리한 정상 : 범행 일부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산 낙지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피해자의 언니 등에게 "두 냄비년이 휘두르면서 장사를 좆같이 하고 있네." "씨벌 년들 오늘 장사 끝이야, 사시미 칼로 배를 갈라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식당 내 의자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식당 업주의 형부인 피해자 E(38세)이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소지하고 있는 몽키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맞춰 피해자의 입술을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점, 그럼에도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3: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5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색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7:30경부터 13:3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사회단체 봉사, 후원금 지급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5:3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안중로 109-2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23.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휴게소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 15: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휴게소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등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2006. 6. 1. 이후 음주, 무면허 등으로 벌금 4회, 그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3회, 벌금 4회 등의 처벌전력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9:26경 부산 남구 용호로42번길 27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용호1치안센터 앞에서 치안센터의 문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40cm) 1개를 주워 위 치안센터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실에 대한,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21:55경 오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65세)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112신고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2월 1년 6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고 칭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계좌 1개를 개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2. 21. 18:0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위 '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