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1,430만 원을 완납을 하여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9. 29. 14:35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1,43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1. 수사보고서(순번 6, 7) 1. 수사보고(순번 10, 11) 1. 9. 29. 수거책이 탑승한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하여 채권회수업무를 권유받고 수당이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고 이력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해당 회사를 검색해보았으나 위 회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검색 되지 않고,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F’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채용절차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업무 당시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수금을 하러 가며 카카오톡으로 부른 택시의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해주었다.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은 별건 수사 당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1건당 30만 원의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에 나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과 그러한 행동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1건, 편취금액도 1,430만 원에 불과한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