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4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약 1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측정결과)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타고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가 약 1m 정도 앞으로 이동한 점,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임), 기어를 D로 조작해야 차가 앞으로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의 기어를 조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2개인데, 하나는 외부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뒷부분 일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 자동차 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으로, 두 영상 모두 그 영상을 재생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재생화면을 다시 촬영한 영상이다. 먼저, 위 CCTV 영상은 기존 영상을 4배속으로 재생한 영상을 다시 촬영한 영상이라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위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은 02:34:00경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02:35:00경 밝은 불빛이 반짝하고 켜지면서 후미등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후미등만 켜진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는 움직임이 없다가, 02:38:03경 다시 한 번 밝은 불빛이 반짝하고 켜진 상태에서 잠시 있다가 이 사건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고, 곧이어 02:38:16경 다시 밝은 불빛이 반짝하고 켜지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정지한다. 그 후 02:38:26경 밝은 불빛은 꺼지고 후미등만 켜진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는 다시 움직임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리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무렵인 02:39:18경 위 영상에는 어떤 남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면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112신고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인 2016. 8. 13. 02:40:59경 어떤 남자가 112에 전화를 하여 'C, 은색 소타나, 출발하려고 움직였다, 지나가는데 비틀비틀, 음주의심, 지금 갈려고~'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02:45:04경 이 사건 자동차 뒤로 경찰차가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자동차는 갓길에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졸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깨워 운전 여부에 관해 질문을 하였더니 횡설수설하였고, 다시 한 번 질문하였더니 운전을 하였으나 봐 달라고 진술하기에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근처 닭갈비집에서부터 약 20~30m 가량 운행하였다가 진술하였으나, 추후에는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등 횡설수설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더니 적발 장소에서 1m 가량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한 후 이를 다시 촬영하였는데(이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된 이 사건 자동차의 내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킨 후 이를 촬영함), 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서서히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다가 곧바로 정지하는 것이 확인되고, 움직이는 동안은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갈 생각으로 차에 타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있었는데 좇았는지 시간이 조금 흘러 경찰관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 깨워서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측정을 하였고, 술에는 취하였지만 운행하려는 취지는 아니었고 기어 조작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운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늦은 밤 시간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차량이 움직인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는 여름밤이었기 때문에 더워서 에어컨을 켜둔 채 졸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자동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어가 'P'에 있을 때에는 차량이 진행하지 않고, 'N'에 있을 때에는 도로 상태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만, 'D'나 'R'에 있을 때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서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게 되므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운전자는 우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D' 내지 'R'로 기어를 조작한 후, 자동차를 진행하기 직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기어를 'D' 내지 'R'로 조작한 후 가속페달을 밟기 위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발진조작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나서는 더 이상 차량의 움직임이 없었던바,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면 바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였을 것이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리 없다. 다만, 몇 분이 지난 후 브레이크등이 들어왔고 그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을 무렵 피고인에 의해 기어가 조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설사 그 무렵 기어가 D로 조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이상, 차를 운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후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아주 서서히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어떤 경위에서인지 피고인이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차량의 이동속도가 일정하고 그 직후 곧바로 다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차량이 정지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았다거나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의도치 않게 잠결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잠결에서나마 이를 인식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다시 밟아 차량이 정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5분 이상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경위로 기어나 브레이크가 조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기어가 'D'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발진조작을 완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가 서 있었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였다면 조향장치 역시 조작하였어야 마땅한데, 위 영상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방향은 변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