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자동차 판매 중개업 및 중고자동차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중고자동차 매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차량매입자금을 주면 마세라티기블리(E) 차량을 매입해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량매입자금을 입금받는 업무방식을 악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차량매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 사채변제 등 피고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량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회사와 약속한대로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을 통해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5. 14.경 차량매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92,998,172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회사 주차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CL63(H) 차량을 판매하고 그 매수자로부터 판매금액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회사의 업무용 계좌에 입금하기 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채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차량판매대금 합계 87,956,5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회사자금 반환각서 1. 등기증명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범행(해당 차량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J 등에게 속아 차량을 매입하지 못하였을 뿐, 차량매입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을 전부 주었는데 왜 명의이전이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사실은 차량 매입이 아니고 차량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했음을 인정하면서, 빌려준 돈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고 했으나, 나중에 회사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용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2018. 8. 13.자 진술서에도 ‘J 대리를 통하여 차량을 맡기고 이자를 2주 안에 준다하여 차량대금을 송금하였는데, 2주 후에 매입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하여 본인도 알았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량매입 대금을 받을 당시 위 돈을 활용하여 이자를 취득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D으로서는 위 돈이 당장 피고인의 금융수입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차량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무렵 피해회사의 차량 판매대금 또한 횡령하였다. 피해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및 횡령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을 넘어 피해회사가 큰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 피해회사 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5 차량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을 통해 피해회사에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순번 1, 2 차량에 대해서는 편취금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피해회사에 4,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D이 이 사건과 무관한 차량에 관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2018. 8. 14.자 송금액 1,500만 원 및 2018. 8. 17.자 송금액 4,500만 원 외에도,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회사에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