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2017고단2799 피고인은 2017. 2. 2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창에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5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만 1,5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350 1. 2016. 11.~2017. 1.경 물품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패밀리 레스토랑 모바일 외식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모바일 외식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외식 상품권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3, 4 와 같이(범죄일람표 3은 공소외 N과 공모범 행임) 총 30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7,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2. 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02: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Q 이 가방을 놓아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오락실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2017. 1.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 8. 01:3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횟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V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아니하고, 2017.1. 8. 01:3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횟집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까지 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16, 00:3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주점'에서 서울강남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장 Z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2017. 4.경 게임머니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5. 21: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3,3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77 피고인은 2017. 1. 14. 경기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에게 '5만원권 빕스 상품권을 42,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빕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만원권 빕스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빕스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AE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87 피고인은 2016. 12, 24.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에게 '빕스 모바일 상품권 5만원 짜리를 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빕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만원 짜리 빕스 상품권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80 1. 피고인은 2017. 4. 5. 02:4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23: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8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80 피고인은 2017. 3. 2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창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11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O의 각 고소장 1. C, D, AP, AQ, AR, AS, AT, AU, AV, AK, AW, E, AX, AL, AY, AZ, BA, BB, BC,BD, BE, BF, BG, BH, BI, BJ, BK, AN,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F,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정서 1. CJ, CK, AM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인터넷 화면 캡쳐,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2017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L, C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CN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술서 및 채증자료 1.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채증자료 1.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K, DV, DW, DX, DY, DZ, EA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참고자료 1. EB, EC의 각 진정서 및 참고자료 1. ED, EE의 각 진술서 및 참고자료 1. U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면허 조회 결과) [2017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2017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증 [2017고단4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4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G이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H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5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