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김(60세), 피해자 박(여, 57세) 부부와 동네 이웃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1:00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겸 횟집에서, 일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3cm)로 바닥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피고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박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박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김의 왼쪽 손바닥을 도끼날로 베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 박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그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박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왼쪽 손바닥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9. 14:2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박 및 김이 위 제1항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시늉을 하면서 "이 씹할 년아, 왜 또 신고를 했냐, 확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년 진짜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려야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박) 1. 피해자 피해 사진(김), 피해자 피해 사진(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1년 6개월 ~ 4년 2개월 10일[= 2년 6개월 + 2년 6개월(1/2) + 1년 4개월(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손도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박을 협박한 점,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진술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12. 28. 19:20경 울산 북구 용바위1길 A횟집 앞 노상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안(59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때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오(28세)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8. 20:00경 울산 북구 정자동 소재 울산동부경찰서 강동파출소 내에서, 제1항 사건으로 위 피해자 오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바닥에 자꾸 침을 뱉다가 피해자가 침 뱉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화가 나 위 안, 성명불상의 피고인 지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바닥에 침을 뱉는데 무슨상관이냐,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7. 피해자 안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5. 3. 31. 및 2015. 4. 7. 피해자 오이 폭행의 점 및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각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