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0. 7.경 C이라는 전화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20. 10. 18. 새벽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남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네가 네 입으로 사실을 말하면 봐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고 이를 녹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학교에 몸을 함부로 굴린다고 소문을 내겠다. 파일을 뿌리겠다. 니네 동네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너희 집이 어딘지 알아내서 깽판을 치겠다. 내가 깽판을 쳐도 나는 벌금만 내면 되니까 상관없다. 법적으로 안걸리게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99가지가 있다. 니가 다 지키면 신상은 안 까발리겠다. 해결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얼굴보고 사과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내밀며 “꽉 깨물어. 이 나간다.”라고 말하여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머그컵에 소주를 따라준 후 3잔을 마시게 하였다. 가.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계속된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찍을거니까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를 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5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1:00경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처음 알게 되어 연락하던 중 “잠이 오지 않으니 밤을 새우자. 맥주를 마시자.”라고 하여, 같은 날 03: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26. 0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네가 너무 좋으니 열번만 만나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 목 등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 한 번만 봐달라. 열 번 만나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열 번 만나는 동안 건들지 않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8:3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에서 만나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28. 02:00경 피해자에게 “예전에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다. 운동을 했을 때 코치가 조폭이어서 조폭과 친하게 지냈다. 첫사랑이 바람핀 남자를 때려서 소년원을 가서 살다 나온 적이 있고 특수강간·강간·특수상해로 고소까지 당했다. 장기매매를 하는 사람과 잘 알고 지낸다. 화가 나면 칼로 자해한다. 새아빠를 때려서 안와골절이 온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섭다. 열 번을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참고 열 번을 만나던가 아니면 오늘로 끝나고 소원을 하나 들어줘라. 만약에 열 번을 만나면 만나는 사이에 네가 내 심기를 건드는 것을 하면 너에게 폭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협박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고,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 말 듣기로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네가 24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제 너를 보지 못하니 슬퍼서 술을 마셔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주거지 인근의 I편의점으로 가 소주와 음료수 등을 사와 2020. 10. 28.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기로 했으니 성관계를 하자. 너는 나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제2의 나. 1)항의 범행과 계속된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2시간에 걸쳐 반복하고,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강요하고, “싫다, 그만하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원 들어준다고 했으니 내 말 들어라. 마지막 경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제2의 나. 2)항의 범행 이후 재차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에 가 소주 2병을 구입하여 와 2020. 10. 28.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해킹을 할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사이코다. 무릎 꿇고 내 얘기를 들어라.”고 하여 그녀를 무릎 꿇게 하여 2시간 동안 전항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하여 협박하고, 2020. 10. 28. 10:30경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달랬다가 다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제발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더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엌 뒷쪽방으로 끌고 가 “내가 누워 있을테니 성기를 빨아라, 동영상을 찍어서 뿌리겠다. 너 하나 천안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검색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번), 피해자 계산 내역 사본, 각 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2, 44번), 녹취서 2부 1. 사건현장인 방안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첫번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지 1주일 여가 지나 다시금 다른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스스로 가학적 성행위에 대한 취향이 있다고 하거나 분노 및 충동조절이 어려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심한 우울증 증세, 분노 및 충동조절이 어려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시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범행 중 일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다항)를 행할 당시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까지 더해져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 B(가명)에게 그의 이름, 집 주소, 부모님 가게의 위치, 소속 대학교를 조목조목 물어보면서 이를 촬영한 점(증거목록 순번 52 녹취서, 추가 증거기록 3, 4, 7, 8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대답을 강요한 점(증거목록 순번 44 녹음파일 녹취서, 증거기록 381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게 둘러댈 말을 지시한 점(같은 증거, 증거기록 398 내지 401면, 407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후 피해자 F(가명)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위 피해자에게 ‘신고해’, ‘좋게 풀려면 지금 와’, ‘신고할검 자수할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9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증거기록 31면) 등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의미, 그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이 사건 구속 전까지 마스크 제조 공장을 다니는 등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애가 있다거나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만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극도로 협박하고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오게 한 다음 다량의 술을 한꺼번에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위 범행을 반복하면서 강간하였으며, 약 일주일 뒤에는 피해자 F(가명)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경위, 수법 및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계부와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성장과정이 온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알코올 중독 등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 의지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