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 B으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 601호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주방가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70 만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원 영통구 D 신축빌라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주방 및 일반가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124 만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 설계계약서, 완납증명서, 각 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2:48경 광명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65세), 피해자 E(67세) 등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무대에서 계속하여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D로부터 "스테이지에서 우리도 노래를 부르자"는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D의 후두부를 향하여 맥주병을 1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물고, 바닥에서 일어나 탬버린을 집어 들고 탬버린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피해자 E의 머리와 오른쪽 팔을 3회 각각 때리고, 다시 맥주병 2개를 들어 의자 등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 E에게 2회에 걸쳐 이를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우무지의 열린 상처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1. 피해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이전 폭력 전력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 입구에서 피해자 D(27세)이 이유 없이 자신을 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2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위와 같이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7. 12. 01:2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소재 밤가시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낮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문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리 창골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접근매체를 팔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7.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B가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겠다고 하자 B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B는 그 자리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한국에 일정한 주거 없이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통장거래를 알선하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2. 5.경 시흥시 C 소재 D매매단지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차가 급하게 필요한데 당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주고, 이야기를 하면 차는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2014. 5.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9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급하게 돌릴 때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에서 일주일 안에 갚고, 이자도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0만원, 2014. 2. 8.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4. 2. 10.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4. 2. 12.같은 계좌로 190 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 및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5:30경 서울 서대문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75세)이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 자신의 연인인 D의 집으로 찾아가 아이들에게 에어컨실외기에 청테이프를 붙이라고 지시한 것에 화가 나 "야 너 일로 나와 야이 씨발놈아, 마음 꼴리는 대로 살려고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바짝 다 가서 내려다보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B건물 E호에 거주하는자이고, 피고인의 연인 D는 B건물 F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들은 F호의 에어컨실외기 설치 문제로 상당 기간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실, 쌍방은 F호의 에어컨실외기 위쪽에 청테이프를 붙이기로 합의하였는데, D가 에어컨실외기에 청테이프를 붙이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 3명은 D의 자녀 G만 혼자 있던 D의 집을 찾아가 청테이프를 주며 에어컨실외기에 붙일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5:30경 D와 함께 B건물을 나오던 중 필로티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D는 필로티 주차장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이 D의 집으로 찾아와 에어컨실외기에 청테이프를 붙이라고 지시하여 혼자 있던 어린 G가 겁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필로티 주차장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들만 있는 D의 집에 함부로 찾아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필로티 주차장 밖으로 나와 대응하면서 시비가 발생한 사실,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가가 쳐다보면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는 윗옷을 벗어던지고 피고인을 수회 밀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야 너 일로 나와 야이 씨발놈아, 마음 꼴리는 대로 살려고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중단하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 돌아서며 혼잣말로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그 충격으로 5분간 땅에 주저앉았다고 진술하나 이는 CCTV 동영상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느닷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들만 있는 D의 집에 함부로 찾아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회 밀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쳐다보았다거나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8 1. 2021.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6:45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충정로에 있는 잔다리목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 2. 2021. 11.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16:30경 정읍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DELIRO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상황),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점 및 음주량 특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6.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7. 6.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기소되었음에도, 재판 계속 중인 2021. 11. 16.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반복하여 운전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까지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2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49세)이 술에 취해 다른 일행 E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등 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 깨지는 위험한 맥주병,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에 10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3:4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7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이불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놓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개물인 이불만 소훼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스스로 112 에 화재를 신고하였고 다행히 화재가 적시에 진압되어 이불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방화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2009. 8. 21.경부터 약 일주일 간 동부화재 등 12개 보험회사의 14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경부터 2010. 3. 3.경까지 순천시 우명길 42에 있는 순천한국병원에서 사실은 21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좌측 발등 피부 열상 및 피부 일부 괴사 등의 병명으로 3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등 1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19.경부터 2010. 6. 7.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5,853,88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744,72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순천한국병원 진료기록부, 순천제일병원 진료기록부, B흉부외과의원 진료기록부, 입원적정석 분석, A 보험사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0: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22: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모텔 1층에서 배정받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눈알을 확파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치고, 모텔을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2, 20.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3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사진 1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3:4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장송마을회관 방면에서 일성기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다른 차가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5:19경 저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내지 14, 21) 1. 사망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1:50경 위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앞 전에 판매한 휴대전화(갤럭시W(떠블유) 10만원)의 문자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문자내역을 확인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범죄장면,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업자로서, 피해자 B와 2015. 3. 19.경 서울 양천구 C빌딩 D호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전 계약기간 동안의 연체차임과 연체료 합계 42,387,836원에 대해 현금과 수표로 40,200,000원을 지급받고, 이자 587,836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600,000원은 같은 해 4. 17.경 계좌로 이체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연체 차임을 더 받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재계약 체결 당시 연체차임을 잘못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약 77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해자로부터 연체차임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을 감춘 채 연체차임 등을 받을 것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자(피해자)는 채권자(피고인)에게 금 29,537,907원 및 이에 대해 이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진행되면서 수회에 걸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임대차 재계약 체결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39장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5. 12.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임대차기간인 2017. 3. 29.까지의 월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화해권고 결정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19. B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40,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39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100만 원권 3장의 수표는 B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그 지급제시인이 피고인임이 밝혀졌지만, 나머지 수표 36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수표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B로부터 받은 수표 3,900만 원과 현금 등 4,02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2015. 3. 24. 위 3,900만 원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을 더하여 6,000만 원의 펀드에 가입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3,900만 원' 또는 '4,020만 원'의 입금내역은 드러나지 않았고, 고령인 피고인은 그 입금자료가 없으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던 E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3. 19. B가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서 모자란 부분은 몸으로 때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나 B가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모른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증언이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증언이라고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피고인이 위증교사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B가 제출한 '내용증명 및 합의서' 에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밖에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았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피고인이 정산한 연체차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물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가 연체차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상호미상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가로수로 566번길 강내파출소 주차장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전술보고서 1. 음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풍물시장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3. 21:10경 부천시 신흥로 256 소재 '교육청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한 것에 대해 그 뒤에 있던 E SPRIN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F(33세)가 항의하면서 위 장소까지 따라와 정차해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하며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피해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좌전방으로 진행시키게 되었는바, 당시 위 승용차의 바로 앞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위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6,416,4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현장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부터 부천시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현장이탈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2회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7) 1. 실황조사서(목록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10), 진단서(목록 18), 견적서(목록 19), 지도(목록 29) 1. 각 수사보고(목록 22, 27, 34) 1. 각 사진(목록 5, 6, 7, 1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5호(난폭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충격의 세기가 그리 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임, 수리견적이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많이 나온 측면이 있음, 사고 12시간 후 수사기관에 자수함, 위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7:56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9km 앞 편도 5차로의 길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시속 11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서울고속관광 소유의 D 레스타 전세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가 그 파편을 밟아 오른 쪽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게 하였으며, 이어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피해자 반도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H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50,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동서울고속관광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11,858,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차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 3대에 피해를 입힌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10 명이 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또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2차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18:1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은조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오룡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9. 18: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오룡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룡지하차도 쪽에서 성정동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