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2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금 100만원을 받은 후 필로폰을 구해올 수 있는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무렵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청주시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B에게 위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B이 필로폰 공급책 Y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1그램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텔레그램앱 이용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채팅앱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F' 또는 'G')의 제안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경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4. 16: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시외버스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0:40경 제천시 J에 있는 K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시외버스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1: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시외버스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4. 07:30경 경주시 N에 있는 O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시외버스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15:00경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경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08: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편의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1:00경 원주시 S모텔 T호에서, B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1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원주시 U모텔 V호에서, B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1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4:30경 충남 금산군 W모텔 X호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3. 19:22경 충남 금산군 W모텔 X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넣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안경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필로폰 공급책 Y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위 무렵 청주시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부근에 있던 Y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Y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Y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1:00경 원주시 S모텔 Z호에서, A과 함께 투숙하여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원주시 U모텔 AA호에서,A과 함께 투숙하여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2834(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니며 폐기물 매립이 허용되지 아니한 충남 금산군 AB 일대에서, 건축폐기물 등 폐기물 약 2,000톤 상당을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2019고단4003(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충북 청주시 AC 앞 노상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D)와 기업은행 계좌(AE)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F'과 'AF'간 PIN교환권 거래내역 등/ 2018. 12. 14. ~ 2018. 12. 31. AG PIN번호 회신자료 첨부/ 'AG PIN 교환권' 판매처 CCTV 녹화영상 확인/ 'AH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피혐의자의 ATM기 출금 거래내역 확인/ 'AI편의점'에서 판매된 AG PIN 교환권 사진첨부/ 추징금 산정) 2019고단28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출장결과보고서(AB 폐기물 투기) 1. 폐기물 투기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참고), 수사자료 추가제출(AB 폐기물 관련) 1. 각 차적조회 2019고단4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의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과 A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매수 및 소지, 각 투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 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각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14회나(징역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 등 횟수가 많고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및 체크카드 양도 범행으로 인한 다른 범죄의 파생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16회나(징역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2714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 대금을 통장으로 받아서 인출해 주면 그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거래가 많아서 세금 때문에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받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돈을 편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AM 명의의 AN 계좌번호(AO)를 확인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9.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AQ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위 AN 계좌로 2,8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AS은행 계좌(AT)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3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청주시 복대동 공단오거리 부근에서, AM에게 위 AM의 계좌로 입금된 2,82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대금을 통장으로 받아서 인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관여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는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 내용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그 사기방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M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문자를 받고 AM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AM 계좌로 지급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역 등 피고인이 정범의 범행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데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거래정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 대여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밖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엥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이득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