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1. 3. 1. 부터 2012. 12. 31.까지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함께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를 위해 매월 각 학교(3, 4, 5월은 ◇◇초등학교, 6, 7, 8, 9월은 ◆◆초등학교, 10, 11, 12월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인터넷 사이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한 후 최저 가격에 입찰한 업체를 급식업체로 선정하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작성한 현품설명서(식품명, 규격, 단위, 총량, 식품설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취합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영양교사로서, 매월 ◇◇초등학교 영양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에 게시될 현품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운영의 '□□□□'에서 독점적 대리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어서 □□□□는 구입 대금이 들지 않는 반면 다른 업체에서는 □□□□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식재료 브랜드인 '▲▲▲'을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가 다른 입찰 업체들보다 적은 금액에 입찰할 수 있게 하여 □□□□가 낙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 연속으로 □□□□가 급식업체로 낙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노상에서 으로부터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서 □□□□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명의의 삼성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12. 4. 28. 3,5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8.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사이에 269회에 걸쳐 합계 16,789,036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입찰공고에 게시될 현품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에서 독점적 대리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명시함으로써 그 무렵까지 □□□□가 급식업체로 낙찰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 급식업체로 낙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2. 4. 25.경 노상에서 에게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서 □□□□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 1개를 교부하여 으로 하여금 2012. 4. 28.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사이에 269회에 걸쳐 합계 16,789,036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찰방해죄 역시 고의범이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입찰공고에 게시될 현품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급식물품에 관한 설명 부분에 다른 상표들과 함께 '▲▲▲'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가 낙찰되게 되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게 되고, 피고인 이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 피고인 은 2011. 3. 1.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입찰의 시기상 2011년 4월분 급식물품 관련 현품설명서부터 작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 은,초등학교의 2009년과 2010년 식재료 검수서에 의하면 농수산물에 관하여 자신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이 '▽▽▽', '▼▼▼', '☆☆☆☆' 등과 함께 현품설명서의 식품설명란에 특정되어 입찰공고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자신도 역시 전에 근무하던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이라는 상표를 다른 상표들과 함께 일정한 급식물품과 관련하여 현품설명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피고인 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식재료 검수서를 보면 피고인 의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나) ★★★이 낙찰받은 ◇◇초등학교 2011년 4월분 급식물품 납품 입찰과 관련한 ◇◇초등학교의 현품설명서에도 식품설명란에 '▲▲▲'이 '▼▼▼', '☆☆☆☆', '♤♤♤', '♡♡♡' 등과 함께 상표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초등학교 시장조사표, 개찰조서, 급식물품 공동구매 전자입찰공고문 등' - 검찰 증거목록 순번 107). (다) □□□□가 ◇◇초등학교의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연속하여 낙찰된 기간 동안 피고인 이 작성한 현품설명서의 일부 농수산물의 '식품설명'란에 '▲▲▲'이라는 특정 상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항목에는 '▼▼▼', '☆☆☆☆', '▽▽▽' 등의 상표명도 열거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라는 상표가 기재되어 있는 급식물품은 그 대금 기준으로 전체 급식물품 중 평균 5~6% 정도이다. 독점적 대리점을 운영하는 급식물품 납품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납품업체와 비교하여 15~20% 정도 싸게 구입하여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라는 특정 상표가 현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납품업체들은 '▲▲▲'상품을 구매하여 납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의 동일품목을 공급할 수 있고, □□□□ 역시 다른 급식물품 납품업체가 유통업체 대리점권을 가진 급식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다른 급식물품 납품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청주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의 현품설명서의 일부 농수산물 관련 식품설명란에도 '▲▲▲'은 '▤▤▤', '▼▼▼', '▩▩', '☆☆☆☆', '▣▣▣' 등과 함께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의 변호인이 제출한 '현품설명서 등' 참조). (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함께 공동구매를 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 피고인 은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현품설명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의 급식물품 납품가액 합계액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낙찰금액의 3분의 1을 상회한다. □□□□가 연속으로 ◇◇초등학교 등 3개교의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낙찰받은 기간 동안 ♧♧유통, ♣♣♣ 주식회사 등이 입찰에 응하였고, 피고인 이 ◇◇초등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1년 3월 이전보다 그 입찰업체 수가 특별히 줄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가 연속적으로 낙찰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기간에 걸친 ◇◇초등학교의 급식물품구매 입찰공고 관련 현품설명서에는 다양한 급식물품에 관하여 하나 또는 수개의 특정상표들이 식품설명란에 기재되어 있다. 청주지역 내 다른 학교 급식물품 납품업체들(◇◇초등학교 급식물품 관련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임)은 다양한 유통업체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는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적은 수의 유통업체 대리점권(그 중 하나가 '▲▲▲'임)을 가지고 있다. (바)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초등학교에 부임하기 전에도 ◇◇초등학교의 급식물품 납품 관련 입찰에 응찰하였고, 2009년 7월분을 낙찰받기도 하였다. □□□□는 2009년 3월분 이후 여러 차례 ◇◇초등학교 급식물품 납품업체 입찰에 응하였는데 응찰한 경우 대부분 2번째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학교급식(부식)계약 현황', '개찰조서' - 검찰 증거목록 순번 37, 39]. 학교 급식물품 납품업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로 결정하도록 공고되어 있다. (사) 피고인 은 2011년 초반기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고 2012년 7월경 결혼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가 ◇◇초등학교와 함께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므로 초등학교에 급식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초등학교에도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 □□□□가 연속하여 ◇◇초등학교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선정된 기간 동안, 다른 급식물품 납품업체들도 연속적으로 다른 학교의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낙찰된 사례가 다수 있다. ★★★은 ⊙⊙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은 ♨♨고등학교에, ♣♣♣는 ♪♪초등학교에, ▶▶▶는 ♬♬초등학교 등 3개교에 연속적으로 수개월에서 12개월 이상 납품업체로 낙찰되었다('학교급식연속낙찰사례' - 검찰 증거목록 순번 102). □□□□가 14회 연속하여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낙찰된 결과가 피고인 의 입찰 방해 행위로 인하여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특정 상표를 명시해서 현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상표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급식물품 납품업체가 질이 좋지 아니한 식재료를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산물, 신선육과 같은 위험군에 속하는 식자재에 대하여는 특정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영양교사도 다수 있다. (차) 피고인 이 2011년 5월분 급식물품 입찰 관련 현품설명서에 '▲▲▲'이라는 상표를 특정하여 기재하기 이전에 피고인 과 사전에 공모하여 피고인 이 계속적으로 응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비록 피고인 이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가 여러 차례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낙찰된 적이 있는 사실, '▲▲▲'이라는 상표 관련 급식물품에 대하여 피고인 이 총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가 대리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 등의 단가표가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충청북도교육감이 2011. 10. 10.경 충청북도 내의 초·중·고등학교에 특정 상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이 현품설명서에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일부 농수산물 급식물품(신선도가 문제되는 위험식품군)에 대하여 '▲▲▲'이라는 상표를 다른 상표들과 함께 특정하여 기재한 행위로 인하여 □□□□가 ◇◇초등학교 급식물품 입찰에서 낙찰받게 되었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킨다거나, 피고인 이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의 뇌물수수, 피고인 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 그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피고인 이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채무의 변제 내지 유예 명목으로 피고인 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은 학교들에 급식물품을 공급한 후 그 다음달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데, 피고인 이 월말까지 유통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장려금으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은 월말에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필요하다.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2011. 8. 16. 1,000만 원, 2011. 9. 9.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2011. 10. 7.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2012. 1. 25.과 2012. 1. 31. 각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2012. 2. 21.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입출금거래내역 - 검찰 증거목록 순번 14). 이후에도 피고인 과 피고인 사이에는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등과 관련된 급식물품 낙찰금액이 월 평균 5~6,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금전거래는 급식물품 공급과 관련된 뇌물수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검찰 증거목록 순번 20)에는 피고인 에게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빌린돈결제'(2012. 11. 15. 송금한 2,015만 원 관련), '대여금'(2012. 10. 2. 송금한 200만 원 관련)이라는 기재도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월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이 급식물품 대금을 받으면 피고인 에게 돈을 갚아왔다는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줄 무렵 피고인 이 피고인 에 대하여 1,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신용카드를 반환할 무렵 피고인 은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 16,789,036원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각 계좌거래내역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에 들어맞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치된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부담함으로써 채무변제를 유예받으면서 피고인 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의도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이 운영하는 □□□□의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물품 납품 여부는 거의 매달 전자입찰을 통하여 결정된다. 언제든 다른 업체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면 납품업체는 변경될 수 있다.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신용카드를 건넨 시점은 이미 □□□□가 ◇◇초등학교의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연속적으로 낙찰받은 때부터 1년가량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급식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할 만한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에 뇌물을 주어야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 은 2012년 7월경 결혼하였고, 2012. 5. 24. 주택(매매대금 8억 원가량)을 구입하여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7, 8(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인 이 2012년 4월 말 무렵부터 자금사정이 더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중 일부(2012년 7월, 8월, 9월)를 자신의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다(검찰 증거목록 순번 51), 피고인 이 신용카드를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받아 사용하여 왔다면 그 사용내역을 굳이 별도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 피고인 의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서 독점적 대리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은 □□□□가 낙찰받기 전에도 ◇◇초등학교의 급식물품 관련 현품설명서에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었고, 청주지역의 다른 학교급식 관련 입찰에서도 다른 상표명과 함께 현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왔다. □□□□가 연속적으로 ◇◇초등학교의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낙찰된 것이 피고인 의 입찰 방해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 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도 □□□□가 ◇◇초등학교의 급식물품 납품업체로 낙찰되었지만 2012년 4월 이후 초등학교 관련 급식자재 낙찰금액 중 '▲▲▲' 상표가 특정된 물품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다소 낮아졌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이 2011년 5월분부터 2012년 10분까지 ◇◇초등학교에 급식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이 ◇◇초등학교의 영양교사인 사실, 피고인 이 2012. 4. 25.경 피고인 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주고 이를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 이 2012. 4. 28.부터 2012. 12. 22.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합계액이 16,789,0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서까지 피고인 에게 대여하여 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지,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 차용금 변제나 지급 유예를 위한 목적 외에 피고인 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들어맞는 상당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 역시 일치하며, 피고인들의 변소가 사실인 경우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나 피고인 이 신용카드를 피고인 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의 공여나 수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2012. 4. 25.경 피고인 에게 입찰공고에 게시될 현품설명서에 □□□□가 독점적 대리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명시함으로써 그 무렵까지 □□□□가 급식업체로 낙찰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 급식업체로 낙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