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3:00경 파주시 C 2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았던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E은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9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 도중 E과 피해자 F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가지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들 쪽으로 튀어 날아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자리로 다가 갔다. 이에 E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주를 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H(남, 29세)의 손 등을 할퀴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위 피해자들의 테이블을 엎고, 싸움을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 및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여, 32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여, 28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남, 2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진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M의 배 부분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N(남, 29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O를 향하여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뚝배기 그릇, 가위, 도자기 화분을 휴대하여 피해자 F, G, H, J, L, M, N, O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I, K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M, O,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위험한물건 가위, 뚝배기그릇, 화분 등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6:00경 구미시 B빌딩 4층에 있는 C안마 앞 계단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23세)로부터 안마비를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꺼져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벽에 뒤통수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정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 08:40경 구미시 E에 있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양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는데도 폭력범행이 반복되고 있다(현재 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21: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 테이블에서, B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움이 났고, 집기류가 부서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A를 위와 같이 주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뒷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분석),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N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 나.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측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주차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F이 E 주지인 G과 H 사이의 창건주지위확인소송 등으로 E의 주지로 취임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G이 E의 주지로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E측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는 F 스님과 E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 I에게 E 주차장 공사계약서를 보여주고, E 추모 전 건립 신축공사계획 평면도 및 주차장 신축공사 견적서를 건네주며 "나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너에게 내가 수주한 경기 광주시 E라는 사찰의 주차장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나에게 빌려준 30,000,000원은 2011. 12. 경에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시작일로부터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하도급 계약의 선급금조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차장 공사 계약 체결의 상대방인 F1 E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E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 면허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유관관청에 주차장 건축 허가 신청을 낸 적도 없으며, 새마을 금고에 900,000,000원, 다른 채권자들에게 500,000,000원 등 총 1,400,000,000원 상당의 재부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E 주차장 신축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자로 알았고, 또 적법한 권한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F의 E 주지지위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7705호 주지선임무효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0475534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 2010나19364 창건주지위확인의 소에서 E의 창건주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하였으나, 아직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그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12월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어 주차장 공사가 되는 것도 불확실함에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고, 또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또 불확실하지만 위 창건주 지위 확인의 소 등 F E의 주지로 믿고 그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에 이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0. 22:11경 강릉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내에서 다른 택시기사, 가스 충전소 사장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수 회에 걸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개새끼야, 너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 의해 위와 같이 E를 모욕하면서도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위 차량 조수석 뒷문을 위 G가 닫으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뒷문을 걷어차 그 앞에 있던 위 G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8.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7. 22.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산경찰서장으로부터 신성캐리어 Ⅱ 공기총(구경 5mm, 총기번호 : C) 1정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았으나 위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7. 21.까지 갱신을 하지 않아 그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8. 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식당 내지 F에 있는 G 펜션 컨테이너 창고 등지에 위 공기총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4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2:20 경 충남 태안군 1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J 유스호스텔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이 타고 간 승용차에 타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K에 있는 L에 먼저 가 있으면 따라가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L에 가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나 위 G 펜션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8. 25, 22:4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L으로 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G 펜션 주차장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승용차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공기총허가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기소지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장기간 공기총을 보관하며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화물 운송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31.경 E에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55,5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란의 등록번호란에 'F', 상호란에 'G', 성명란에 'H', 품목란에 '운반비', 공급가액란에 '5,0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H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회사 H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회사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등 업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편철, 동대구세무서 직원 I과의 전화통화) 1. 각 고발서, 각 D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허위 내지 위조 세금계산서 발급의 규모나 횟수가 크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40면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5. 03:50경 대전 중구 [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 A(여, 25세)가 K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고 항의하며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J' 주점 앞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L(남, 25세)가 K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증언 1. 이 법원의 A,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음성(피고인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등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L)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집행유예판결문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음주 및 흥분상태에 있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불일치,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K를 데려가라고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주점 밖에 있다가 들어와 A, M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였고, A와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인 K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불러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K, A가 피고인 D과 전화 통화를 한 점, 피해자가 K에게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불러올 것을 요구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화장실 유리창을 깬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손가락으로 피해 부위인 코를 가리키며 사진촬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4차례, 2001년 동종 벌금형 1차례, 타인 간 다툼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참작. 나.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K와 A의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현장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들을 가지 못하게 하여 시비가 붙은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C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현재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3차례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전면 부인하여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5, 03:50 경 대전 중구 I 소재 'J' 주점에서 C과 D의 일행인 피해자 K(여, 31세)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K 작성 진술서의 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는 L과 N의 가담 여부, M과 B이 화장실에 들어온 순서와 싸움을 말린 행위, K와 D 사이 통화 여부 등에 관하여 L, N, M, B, D의 각 진술과 크게 불일치하여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음성,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등상처부위사진의 영상, 진단서 사본(K)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제주지방법원에서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D, 202동 607호 및 직장인 제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신관동, 제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6호관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09:06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I)으로 "치매는 고칠 수 있는 병, 자식된 자의 도리로써 어찌 그렇게 잔인하게 감금해 놓고 방치하여 외부 출입을 차단한 채 치료, 관리도 못하게 해서 천륜을 거슬러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함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계속하여 같은 날 17:56경 "자수하고 아버지도 편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고쳐먹기 바란다. 거짓은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킬 뿐 불상한 아버지 빨리 내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휴대폰(J)으로 송신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심리 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6:50경 서울 영등포구 D 버스환승센터를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세)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과 옆구리를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검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안양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 사용료를 줄 테니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SK텔레콤의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26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템매니아 계정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봉암로에 있는 장성제1교 앞 사거리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장안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장안 쪽에서 영천리 쪽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회 진술조서 중 F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FE•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및 자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2.23.19:53경 영동고속도로 158.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진부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 8.경부터 도박(포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들에게는 사용처를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이자로 받는 돈이 꽤 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매월 이자는 8%씩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 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1번 ~ 27번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대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8번 ~ 30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금 증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01: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상록구 C 앞길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01:3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피고인은 통행이 금지된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영상기록장치 캡처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01:3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피고인은 통행이 금지된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94,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죄와 재물손괴후 미조치로 인 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고 차를 이동시킬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는 명함을 받기를 거부하면서 피해 차량 소유자인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외관상 아무런 외상이 없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의 차 번호를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남자 친구도 사고 현장에 와서 피고인을 보았던 점에 비추어 달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역시 같은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처리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홍사거리 쪽에서 동문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2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아라1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보험처리로 인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을 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횡단보도 사고를 일으킨데다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