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D 및 AO 등 2필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6세대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2016. 8.경 위 D 토지의 공유지분 90%를 B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와 B 공동 명의로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B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2.경 건물 준공을 앞둔 무렵, B에게 6억 원(수익금 1억 원 포함)을 지급하는 대신 위 토지지분 및 건축주 명의 등 위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반환받기로 하고, 그 반환자금을 빌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O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부지에 대한 B의 위 공유지분 90%를 ㈜H 명의로 이전한 후,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H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추후 건물을 대위등기 방식으로 등기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반환금 6억 원 전부를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자기 명의의 토지 지분 및 건축주 명의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축주 명의변경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되,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등의 추가절차는 6억 원 전부가 지급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B에 대한 투자금 상환 외에 건물공사비, 부대경비 등으로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B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등 담보제공 절차에 대한 협조를 받으려면 6억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7.경 B에게 약정 반환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B의 대리인인 C 단독 명의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사 사무실에 보관해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사업부지 이외에 그 지상에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H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이에 기하여 추후 피해자가 건물에 대하여 대위등기 방식으로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등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법인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C 진술부분 포함, 순번 72, 74)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4) 1. 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1. 각 확인서 사본(‘17. 2. 13. 작성, ’17. 6. 22. 작성, ‘17. 2. 21.자, 순번 12, 15, 30) 1. AD 사무소 보관 밀봉서류 일체 사본, 공정증서 사본, 합의이행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C 제출 인감증명 자료제공 내역 등 첨부, 피의자 C 명의로 건축주 변경한다는 취지의 서류가 작성된 일시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전력 확인) 사본,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B과 사이에 피고인이 4억 원을 지급하면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B이 4억 원을 지급받고 난 후 태도를 바꿔 합의를 부인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7. 2. 13. B과 사이에, B이 4억 원을 지급받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와 토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법인 X에 보관키로 하고, 2억 원은 AQ 부동산에 대한 건물대위등기시 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추가설정 금 825,000,000원, 근저당권설정 370,000,000원, 가등기(매매예약)) 집행시 수령키로 하며, 200,000,000원은 위 건물 부동산에 4순위로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37면)를 작성하고 날인한 점, 그러나 위 확인서를 작성한 날 대출을 위해 동석하였던 F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는 대출을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나 대출논의가 결렬된 점, F이 2017. 2. 21.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 피해자도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그 중 4억 원을 B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 F 및 위 의 확인서를 작성한 법무사 사무장 AN(개명 전 : V)은 B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다고 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4억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인 측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B이나 B을 대리하여 2017. 2. 21. 피고인이 약속했던 돈을 받기 위해 대출현장에 동석하였던 C는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일관하여 4억 원을 받고 건축주명의변경에 관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시켰다가 추가로 2억 원을 수령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였지 4억 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2017. 2. 13.자 확인서에도 B은 4억 원을 수령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관시키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AN이 2017. 2. 21. B으로부터 추가로 건축주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경기도 가평군 AO, D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서류(양도인 B, 양수인 주식회사 H)를 설계사무소에서 찾아 법무사에서 보관할 것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제113면)를 B에게 교부하였던 점, 2017. 2. 13. 대출논의가 결렬된 후 피고인은 2017. 2. 17.경 B, C와 합의하여 C가 자금을 조달하여 B의 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C에게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사무소에 보관시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2017. 6. 22. B에게 2017. 2. 21. F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B은 담보로 토지만 제공하였고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제114면)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2. 22.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건축 중이던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수법, 편취금액, 피고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2020. 6. 19.자), 판시 첫머리의 2018. 11. 20.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