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9:13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에 있는 의창구청 B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므로 구청에서 월세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을 상담하고 있던 위 구청 B 소속 주무관 C에게 “올 때 휘발유를 사 가지고 오려고 하였다, 분신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위 C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C이 앉아있던 책상에 내려치고,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칸막이를 주먹으로 쳐 칸막이 밑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위 칸막이가 움직이면서 위 C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C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1. 사진 2장, 캡쳐 사진 23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 및 협박 행위의 내용,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공무소 측에서 변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52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여자 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신고번호 C)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조치하자, 위 순경 F에게 "꺼져라 씨발발년아, 개같은년아", "왜 따라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걷어찼고, 위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팔 뚝 밑 부분을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멸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조금 전 술값을 주지 않아 112신고를 했던 손님이 주점에 다시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새끼들아, 수갑 채워 감옥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11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2019년경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휴대폰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경찰관 E의 낭심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1:37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경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폭행이 1회에 불과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내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9:33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똑딱이 및 환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순경 F, G,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E 등을 향하여 ‘나는 손님이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영업장에 들어와 경찰이 왜 행패를 부리느냐’고 말하고, 삿대질을 하며 ‘니들 사람 잘못 건들였다’, ‘내가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씹새끼 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0. 10.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단체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경 속초시 C에 있는 B단체 속초시지회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속초시 B단체 직원인 D와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는 D, E 외에 다른 직원 2명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D, E가 B단체 업무 절차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업무처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2)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16조 제1항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는 타인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대화당사자들의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규범적으로 대화당사자들에게 이러한 대화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거나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법 제16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한 자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대화당사자들이 제3자가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관련하여,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제3자가 대화당사자들의 근처 혹은 면전에서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3자가 대화를 단순히 청취하는 것을 넘어 녹음하는 경우에는 대화당사자들의 대화의 자유 및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나, 위 규정이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와 녹음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두 경우의 구성요건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나(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이는 모두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서만 청취 또는 녹음이 가능한 비밀의 대화에 관한 사안으로서,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공연히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외에도 2명의 직원이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대화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화당사자인 D, E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로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대화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 04:5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C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경찰관 G,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G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G에게 “너는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발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허벅지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14경 서울 은평구 역말로 대로를 주행 중이던 위 F, H이 탑승한 경찰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내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고, 같은 날 05:35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J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F, 경찰관 G, 경찰관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5:03경 위 제1항 노상에서, 위 G이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씨발 좆같네. 경찰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앞을 가로막고 A을 껴안는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G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 G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4:59경 위 제1항 노상에서, 위 H이 증거 수집을 위해 위 A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찍지마, 씨발년아. 경찰 아무 것도 아닌 거 다 안다.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H의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06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이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G에게 “어디 해봐. 하지도 못하면서. 씹새끼들, 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H,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G 종아리, 허벅지 촬영사진, J파출소근무일지, 경찰관 G 다리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서, J파출소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 A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역시 주취상태에서 동생인 A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아보고자 한 점, 피고인 C도 상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으로서 경찰관이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 모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3: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남친, 데이트 폭력 도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내가 뭘 어쨌다고, 체포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경위 F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발로 턱을 1회 차고, 경위 E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장 G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부분 파열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이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20세에 불과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0:03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B에 의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1층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7. 00:30경 위 응급실 입구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6세)이 진료를 위해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씨발 니네 뭐하자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응급실 아래층에 있는 장례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B(3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의 의무에 대해 읊어 보거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7. 0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C지구대’ 조사실에서, “피고인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H(30세)이 응급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발로 위 H의 양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파일 CD 첨부에 대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자신을 진료하던 간호사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다수의 도박사이트 계좌를 경찰서에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를 한 뒤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정지된 계좌를 확인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신고 취하 및 계좌 정지해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허위신고할 사람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과 D, E, F, G은 허위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3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 청송경찰서에서,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정서 제출을 통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J은행에 마치 사기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지급정지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정서 사본 1.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장회신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카톡대화내역, 내사보고(지급정지 대상계좌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G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고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고 허위로 신고를 해 줄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신고 횟수가 1회에 그치는 등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7: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9. 21:00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19. 21:10경 위 D호텔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시비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여진 담배를 F의 얼굴을 향해 지질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 21:2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안경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을 향해 집어 던지고,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H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범행현장 녹취파일 및 지구대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2:33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받은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지구대에 진입하려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출입문을 마구 여닫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에게 "넌 뭔데? 폴리스가 왜 이래?"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약 1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1:58경 부천시 소사로 753-1 원종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원종사거리 공사장 앞 인도 위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C이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차량을 이동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술을 먹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 지금 스티커를 끊었으니까 내일 저녁까지 여기에 주차해도 되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C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의 등을 툭툭쳤고, 경위 D이 “치지 말고 말하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 주차하면 스티커를 더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끊어 개새끼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 어디서 왔어 새끼들아, 너희들 B지구대에서 나왔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고, 경위 D이 “안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D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위 D이 피고인의 한쪽 손을 붙잡고, 경위 C이 피고인의 다른 쪽 손을 붙잡자, 양손을 붙잡힌 상태에서 머리로 경위 D의 얼굴 인중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 및 위법상태해소를 위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무방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02:56경 시흥시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분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있던 위 C를 뿌리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근무일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0: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해당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찰관이 그 사과를 받아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3: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공무집행방해 1회)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위 경장 E 등에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 이딴거 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발로 위 경장 E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경장 E의 이마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보석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20:2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로부터 장사를 마쳐야 하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보고 있던 위 업주와 지인인 피해자 B(여, 64세)로부터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다른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22세)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2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위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오른쪽 팔 안쪽 부분을 할퀴고, G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의 줄을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용현황,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수사확인(동종전력), 각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확인(관련판결 확정),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폭행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폭행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공용물건손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