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3. 2. 18.경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중증장애인사업장 'E'에 근무하다가 2013. 11.경부터 청각장애 2급 장애를 가진 직장동료 피해자 F(여, 당시 20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이 힘들고 왼쪽다리의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평소 성관계를 원치 않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3년 겨울 17:00경 위 'E' 건물 옥상 창고로 피해자(여, 20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낮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2번 출구 인근 I으로 피해자(여, 21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낮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인근 L 화장실로 피 해자(여, 22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했으나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변기에 앉힌 후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 각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 위 'E' 매장 3층 계단으로 피해자(여, 23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린 후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도망가면 죽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2장에 수록된 F의 진술, 속기록 1. 각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검진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휴대전화기(아이폰 6S, 모델명 : A1687, C)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3년 겨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가중영역 (8년 12년) [특별가중인자] 임신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총 세 차례 강간하고 한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만 27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