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hermoplastic Poly Urethane, TPU) 원료 등을 생산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3. 28.경 F을 대표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HH, 이하 'H'라고 한다), III, 이하 'I'이라 한다]와 함께 중국에 TPU 필름 생산업체인 JIJ, 이하 '피해 합작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해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총괄하되, 피해 합작회사의 지분에 관하여는, Fl 25.5%, G가 25.5%, H가 25%, I이 24%를 각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합작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 합작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TPU 필름 생산 기계인 티다이(T-Die) 압출기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의 제작 의뢰 및 납품을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기술력을 평가하고 견적서 등을 기초로 납품 단가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의뢰를 하고, 계약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년 4월경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업체를 선정 ·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제작업체는 이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금액에 대하여 피해 합작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며, 이후 피고인들이 부풀려진 계약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기계 제작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F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K"을 운영하는 L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진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7. 28.경 사실은 당시 이 사건 기계의 1대당 실제 가격은 한화 기준으로 약 4억 원 남짓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F 사무실(부산 강서구 M)에서 피해 합작회사를 대표하여 L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 1대당 한화 6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책정하여 결국 이 사건 기계 3대를 미화 1,795,714달러(당시 환율인 1달러당 약 1,050원으로 계산할 때 한화 약 18억 8,550만 원에 해당)에 위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합작회사는 2011. 8. 16. 계약금 718,286달러, 2011. 10. 13. 중도금 718,316달러를 각 K에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0. 17.경 F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L로부터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L의 처 N 명의 계좌를 건네받았고, 이때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위 금원을 F의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합작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Q 작성 인증진술서 1. 고소장, 합작사업계약서, 구매계약서, 수사보고(순번9, 12), 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A가 배임 금원만큼은 투자자들에게 반 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자 중 G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피고인 A)이거나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피고인 B)만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챙긴 돈은 2억 5,000만 원이지만 피해 합자회사의 실제 손해액은 6억 원을 넘는 점, 결국 피해 합자회사는 폐업 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서로에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5: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달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도곡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행하는 E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어코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2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D고 방향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3. 13:50경 포천시 선달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L)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8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경, 2016.경, 2018. 5. 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 았음에도, 마지막 처벌로부터 9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아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과의 합의서만 제출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회전교차로를 초읍치안센터 방향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8. 01:15경 광주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남택시라며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조수석 뒤쪽 휀다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받자 "씹할놈, 개새끼, 어린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계속해서 "씹할놈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같이 알고 있는 친구 C을 통해 사건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9:50경 하남시 D 지하1층 C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왼손을 피해자 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4회 정도 주무른 후 계속해서 키스를 하기 위해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김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비스 시간이 종료되어 유흥접객원이 퇴실하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남, 43세)에게 같은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유흥접객원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험한 신체부위인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성 의류 매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을 힘껏 밀고 당겨 문을 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 0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인쇄기기 CTP 1대를 월리스료 5,304,320원, 리스기간 2016. 7. 27.까지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위 (주)C 공장에서 위 인쇄기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말경 파주시 E로 이전된 (주)C 공장에서 'F'라는 업체에 위 기계를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물건수령증 사본,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사본, 리스료 잔존 금액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와 사건의 경위, 리스 회사인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2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E식당에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E식당으로 돈을 부쳐 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식당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돈이 더 필요하니, 미리 빌린돈과 합해서 1,000만원을 맞춰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같이 같아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금차용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8. 21:4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218동 후문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8. 21:50경 위 아파트 제6보안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 C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서울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3세)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6. 2. 18. 2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발로 위 E의 좌측 허벅지와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각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근무일지 첨부 관련), D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목격 여부 확인 관련) 1. 진단서 1. 휴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1. 2017.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6:10경 대구 달서구 D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2.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04:38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역 입구에서 피해자 H(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만 한다)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 수법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 ~ 29점)이나 그 수준에서는 점수가 가장 낮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은 '중간' 수준(7 ~ 24점)이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결에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사회봉사의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2017. 3. 25.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3:54경 구리시 수택동 중앙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응달말로 23-1 포스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ㅅ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9.02:44경 서울 이하 불상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01:0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잠에 들자 나체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7. 04: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가 잠에 들자 나체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7. 04:4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6세, 가명)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에 든 피해자의 나체를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5. 23:12경부터 같은 달 16. 22:3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에 있는 정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성관계 이후 잠에 든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10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1. 압수된 휴대폰(아이폰7) 1개(증 제1호), 노트북(삼성 센스 R530) 1대(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 B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횟수 및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30. 09:35경 포천시 신읍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동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세워놓고 고물을 수집하던 중 그 길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위 차량의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길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 빼라", "차 뒤에 빠졌으니까 비키라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위 리어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손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11cm)를 집어 들며 "도끼로 찍어 버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3.22:0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부영애시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애시앙 방면에서 다산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F(여, 70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 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카렌스 승용차 뒤를 따라가다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