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해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희망회복복지자금 긴급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상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신용불량 등 불이익이 생기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5. 12: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 및 공모에 따라 2021. 8.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금융감독원, 대출보증계약서(보증금),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25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예치금은 H은행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급받으시는 용도로 향후 5년 동안 유지효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발급신청인 1. 성명 : G,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K), 처리일자(2021-08-25), 납부금액(10,000,000원), 종류(대출보증계약서), 반환일자(영업일 기준 7일), 발급신청인 : G, 발급용도 : 대출보증서류, 담당자 : H은행 결제과 L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인 M 명의로 된 대출보증계약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위 G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순번 8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5. 12:49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은행 365 자동화 코너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관리책이 알려준 P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주식회사 Q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제3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96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51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구인광고 현수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일명 ‘R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 관리책(일명 ‘R 팀장’)은 2021. 8. 12.경 아래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채무자 D이 S로부터 차용한 채무 6,15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취지가 기재된, S 대표이사 T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영수증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납부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U V’ 사칭)은 2021. 8.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달 11.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S에서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지급정지를 풀고 대출을 받고 싶으면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1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4:0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8에 있는 당진우체국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납부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6,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래 W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8-10’ 등을 기재한 ‘(주)X Y’ 명의의 문서파일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문서 하단에 ‘상기 고객은 당사(주)X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대출원금 일천삼백만원정을 2021년 8월 1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을 기재한 ‘(주)X Y’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수거책인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경 서울 도봉동 소재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 문서파일들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X Y’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연락을 해 “금리 1.4%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 14:20경 경기 부천시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XY’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피해자에게 동시에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4:58경 경기 부천시 AA 소재 O은행 365코너 내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W에게 ‘㈜X Y’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위조사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2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AC’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C’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O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려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0. 14:58경 경기 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O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W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7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13회 이용하여 마치 13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27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14:58경 경기 부천시 AA에 있는 O은행 부천옥길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W으로부터 편취한 1,2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C(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비롯한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03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해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 08:00경 H은행 ‘A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E과 전화하여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2.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AF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을 언급하며 “AF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0만 원 중 절반을 변제하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시간이 늦어지니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면 일이 빠르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09:16경 또다시 H은행 ‘A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된다.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위 ‘AD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F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 전액을 갚아야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종사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39경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2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1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I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제목 : 상환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 F, 발행 담당자 : AJ, 내용 : 상기와 같이 F 님 ㈜AI 대출을 2021.08.2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을 전송받아 같은 날 15:00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05경 화성시 AK에 있는 AL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와 같이 속은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4.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AM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서울 도봉구 AN에 있는 ‘AO’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18경 같은 구 도봉로170길2, 도봉역 2번 출구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와 같이 속은 A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E, G, AS, AT, C, AU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사경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사본 [2022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2022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E, B, F, AV, AP, AW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1항 마.목,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범행횟수가 16회, 피해자가 16명, 피해금액이 382,780,000원에 이르고, 각종 공문서위조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른 범행이 추가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는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총 16명 중 15명과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현 시점에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30,000,000원으로서 전체 피해금액의 약 7.8%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긍정 사유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