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및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척 행세하면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하는 도중에 B씨 명의로 된 통장에서 수회에 걸친 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 본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좌통합 관리 어플 설치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E 통장에 있는 3,000만 원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니 행정자산으로 돌려야 한다. 3,000만 원을 인출하여 F 기업내사담당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 17: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의 조직원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 09: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F I 과장인 척 행세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연루 혐의 및 계좌 복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을 받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내지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범죄 연루 혐의 등을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 기업내사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3:47경 및 2020. 12. 17. 10:28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앞에서, 사실은 F 등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M입니다.”라며 가명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5,000만 원 및 2,900만원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4:29경 경주시 화랑로 146에 있는 IBK 기업은행 경주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불상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2,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연락책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1. 입금전표 1. 각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7,900만 원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