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5.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65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02: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우리카드 1장이 꽂혀 있는 시가 10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폰 1대를 의자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집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5 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기타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맥주 25 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3:52 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돈 또는 기타 정당하게 위 주류 등의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마치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6:2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근무의 J노래연습장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돈 또는 기타 정당하게 주류 등의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마치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7:57경 서울 강북구 K에서 번호 불상의 티머니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인 그 운전기사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L에 있는 M병원 근처로 갈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돈 또는 기타 정당하게 위 택시이용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3,0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마치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E3113] 피고인은 2019, 7, 16. 04: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3285] 피고인은 2019. 6. 12. 00:00경 서울 강북구 P, 지하1층 소재 피해자 Q 관리의 'R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지인 앞에서 허세를 부리려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E3435] 피고인은 2019. 6. 1. 01:20 경 서울 강북구 S 지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16병, 과일안주 2접시, 음료수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단란주점 CCTV 열람 등), CCTV 사진, 매출전표 1. 수사보고(매출전표 추가 첨부), 매출전표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 순번 15번)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E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E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2019고단3285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여 기각된 후에도 다시금 범죄(2019고단3113호)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