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J의 화성 'Q'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R, S(2020. 1. 17. 각 징역 3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T(2020. 1. 17.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은 명의상 업주인 피고인 A 및 종업원들인 피고인 B, C, D, J과 함께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환전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영업 피고인 A은 R, S, T과 공모하여, 2019. 4. 11.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U건물 V호에 있는 'Q'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작동에 필요한 IC 카드는 게임기를 통해서만 읽어 들일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인 '선녀뽕' 게임기 20대, '소흑천'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선녀뽕' 게임기는 화면 하단에 현출되는 '실버카드'와 '블루카드'를 합산하여 카드 1매당 10,000점으로, '소흑천' 게임기는 화면 상단에 현출되는 스페셜카드 1매당 5,000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 S, T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B, C, D, J의 환전영업 피고인들은 R, S, T,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9. 5.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5. 20.경부터, 피고인 D는 2019. 5. 중순경부터, 피고인 J은 2019. 3. 하순경부터, 각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위 화성 '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E, F의 수원 'Q'에서의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R, T은 명의상 업주인 피고인 A 및 종업원들인 피고인 F, E과 함께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R, T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5. 15.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5. 초순경부터 각 2019. 6. 11.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5. 12.경부터 2019. 6. 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W, 1층에 있는 'Q'에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 중앙 랭킹 창 1랭킹은 2,000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000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T과 공모하여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H, I, E, G의 'X' 관련 범행 가. 피고인 H, I, E의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R, T은 명의상 업주인 피고인 G 및 종업원들인 피고인 H, I, E과 함께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R, T과 공모하여, 피고인 H는 2019. 8. 23.경부터, 피고인 I은 2019. 8. 하순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9. 6.경부터 각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X'에서,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 중앙 랭킹창 1랭킹은 2,000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000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T과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G의 환전영업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R, T 등이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X 대표자로 등록을 해주는 방법 등으로 그들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J, F, K, L의 'Z'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R, T은 명의상 업주인 피고인 J과 종업원들인 피고인 F, K, L 및 AA과 함께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J의 환전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영업 피고인 J은 R, T 등과 공모하여, 2019. 6. 19.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W, 1층에 있는 'Z'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작동에 필요한 IC 카드는 게임기를 통해서만 읽어 들일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인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 '선녀뽕' 게임기 10대 합계 50대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는 화면 중앙 랭킹 창 1랭킹은 2,000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000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0,000원으로, '선녀뽕' 게임기는 화면 하단에 현출되는 '실버카드'와 '블루카드'를 합산하여 카드 1매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J은 R, T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F, K, L의 환전영업 피고인들은 R, T, J과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19. 7. 2.경부터, 피고인 K은 2019. 6. 중순경부터, 피고인 L는 2019. 7. 17.경부터 각 2019. 7. 24.경까지 사이에, 위 'Z'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5.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AB'에서의 환전영업) 피고인은 R, S, T과 공모하여, 2019. 2. 15.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AC, 2층에 있는 'AB'에서 '씨쓰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과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6. 12. 19: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경기남부경찰청 AD팀 외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R, S이 위 수원·화성 소재 'Q'의 실업주들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D팀 소속 경장 AE에게, 피고인과 T이 위 'Q'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환전을 해 주는 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R, S을 각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M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AF'에서의 환전영업)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9. 5. 2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G에 있는 'AF' 내에서, '달마와 홍달이' 39대, '유토피아' 20대 합계 5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AH' 카페에서 N를 만나 "내가 게임장을 할 건데, 게임장에 일을 나오지 않아도 되니 명의만 빌려준다면 일비를 주겠다. 만약 경찰에 게임장이 단속된다면 내가 AF의 실제 사장인 것을 알리면 안 되고, 벌금을 대납해주겠다."고 말하고, 2019. 6. 21.경 위 'AF'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9. 6. 22. 00:00경 화성시 U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N를 다시 만나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면서 "또 다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내게 연락을 취하고, 그 때도 나의 존재를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 N로 하여금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고, N가 2019. 6. 21. 21:25경 및 2019. 7. 23. 14:45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에 위치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 AI계 사무실에서 경위 AJ 및 경위 AK에게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N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7. 피고인 N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6. 21. 21:25경 및 2019. 7. 23. 14:45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에 위치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 AI계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위 'AF'의 실업주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I계 소속 경위 AJ 및 경위 AK에게, M이 부탁한 대로 피고인이 'AF'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환전을 해 주는 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M을 도피하게 하였다. 8. 피고인 P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AL'에서의 환전영업 방조 S은 2019. 1. 30.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AM에 있는 'AL'에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 중앙 랭킹 창 1랭킹은 2,000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000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S이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AL' 대표자로 등록을 해주는 방법 등으로 그들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AN'에서의 환전영업 방조 R, S, T은 2019. 2. 22.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W, 1층에 있는 'AN'에서, '달마와홍달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 중앙 랭킹 창 1랭킹은 2,000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000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R 등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AN' 대표자로 등록을 해주는 방법 등으로 그들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9. 피고인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R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R가 S, T 등과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R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S이 사용한 AO 명의 AP 계좌(AQ)로 2019. 1. 18. 1,000만 원, 2019. 2. 27. 633만 원을, T 명의 AP 계좌(AR)로 2019. 5. 8. 200만 원, 2019. 5. 12. 100만 원, 2019. 5. 16. 306만 원을, J 명의 AS 계좌(AT)로 2019. 6. 14. 1,090만 원, 2019. 6. 15. 25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3,579만 원을 R, S, T이 운영한 게임장의 게임기 구매자금,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등이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게임기 구매자금 등을 송금해 주는 방법 등으로 그들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R,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압수물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게임기설명서, 개·변조 게임기 분석 회신, 각 회신자료,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게임기화면 사진, 게임산업등록대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판결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40, 47 내지 50, 146)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G은 X에서 게임결과물의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R, T 등의 환전영업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H, I, E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 G의 경찰 진술, R, T의 각 경찰 진술과 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 T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한 후 위 게임장에서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R, T의 게임장 운영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R, T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3) 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E, F, H, I, K, L: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G, O,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J 1)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M 1)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바. 피고인 N: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를 위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G, J, K, M, N, O, P: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H, I, L: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J, M,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H, I,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F, G, J, K, M, N, O,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H, I,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또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결과물을 금전으로 환전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였으며, 불법게임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실제 영업주를 속이는 방법으로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H는 누범기간 내에, 피고인 K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주범인 R, S의 지시에 의하여 판시 각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G,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I, L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