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9. 8.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80 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또는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8그램을 19,650,000원에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2.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31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편지봉투 1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3. 11.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편지봉투 3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K, L, M가 J에게 입금한 각 거래내역 1.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348, 349(병합), 2014고합21 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643, 2015노196(병합), 2014노1955 판결문, 대법원 2015도4308 판결문 1. J 작성의 의견서 1.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필로폰 대금 입금 날짜 특정보고) 1. 증빙자료[1], [2], J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람표 마약류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누범인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J이 피고인에게 "부산에 살고 있는 'N' 형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N'형에게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없고, 나는 부산이 아닌 함양에 거주하니, 내가 너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니가 'N' 형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의 부탁에 따라 J으로부터 'N'형에게 전달할 돈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N' 형 또는 'N' 형이 보낸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진술증거를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09.14. 선고 2001도15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출하여 'N'형 측에게 전달할 돈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함께 복역하였던 J으로부터 부산에서 마약 판매 등으로 유명한 'N'에게 전달될 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달 방식이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송금된 위 금원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지 몰랐고, 마약대금 거래에 사용되는 돈이었다면 인출 및 전달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지 J을 믿고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변소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 더욱이, 피고인은 'N' 형의 연락처를 모른 채 J으로부터 송금 전화가 오면 그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N' 형 측의 접선을 기다려 현금을 전달했고, 약 2년여 동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위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마사지 업소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번거롭고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무상으로 해 주었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위 인출 및 전달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O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2011, 12. 25. J으로부터 위 0 명의 계좌로 송금된 60만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N' 형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출되지 않았고, 송금된 지 4분만에 P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던 점, ⓓ J은 2012. 1. 11. O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210만 원은 그 무렵 J에게 필로폰 구입을 의뢰한 D 측이 그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 피고인은 위 210만 원에 대하여 J에게 빌린 돈이거나 빌린 돈이 아니라면 'N' 형 측에게 넘어간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된 금액 및 그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원은 필로폰 매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일 위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N'형 측에게 전달되었다면, 'N'형 측에게 돈을 전달하는 용도로 자신의 계좌가 아닌 O 명의 계좌를 굳이 사용하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O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위에 대한 뚜렷한 설명 또한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전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반면에, ⓐ D 및 J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경 J이 D을 소개시켜 주어 D이 부산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그 이후부터 J이 D 등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D 등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해 왔고, 각 매수대금을 보이는 금원이 D 등으로부터 J 이 사용하는 Q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그 대금 중 일부가 공제된 금액이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0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정 또한 뚜렷한 점, ⓑ J 및 D은 수사기관에서의 자신들의 위 진술에 기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 피고인은 D이 체포된 이후, D 및 J이 자신들의 감형을 위하여 허위로 말을 맞추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 2013. 12. 14. 체포되었고, J은 2013. 12. 26, 체포되었는데, D은 체포된 당일인 2013. 12. 14.부터 J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해 왔는바, 피고인을 먼저 언급한 것은 J이 아닌,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D이었고, D이 체포된 이후 J과 말을 맞추었다는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 J이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을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 D의 진술 및 J의 법정에서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J이 이 법정에서 필로폰이 아닌 '대마'에 대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마를 각 보내게 된 이유, 경위, 보낸 장소, 포장의 종류, 이용한 택배회사를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