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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19:0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29(서동)에 있는 유니세프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무당이냐, 사기꾼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물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일은 없고, 나머지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공격(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입으로 오른팔을 물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가해행위여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7. 8. 2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E도 2017. 9. 9.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동거관계에 있는 D도 2017. 10. 13.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따로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넘어진 채 뒹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피부가 까진 찰과상이 보이고, 오른손 중지와 목 뒷부분이 부었으며, 상의가 찢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고인도 2017. 12. 16,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잡아당기고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녁에 거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62세)로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농막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의 급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폭행 피해부위 사진 6매 1. 사건 발생 현장사진 14매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조치 내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논산대로 348번길 7 공운삼거리 교차로를 논산공설운동장 방향에서 공운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정지하는 등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취암사거리 방향에서 우측 공운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50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7. 06:33 경 논산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심폐부전, 외상성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한 CCTV 캡처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고경위나 충돌 정도에 비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같은 장소에 위치한 E에서 운영하는 식당, 매점의 수익금 중 현금을 위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E 내 매점, 식당 운영 수익금 중 현금 56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5만 원 만을 위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75만 원을 정읍 시내 일원에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자녀 양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읍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식당 및 매점 수익금 합계 2,81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 분석) 1. D(주) 명의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 횡령금에 상당한 돈이 다시 피해회사에게 반환된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이러한 의사가 피해회사 주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07:06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에 있는 의성IC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근접하여 추월한 후 3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 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진로방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였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여, 피해자도 처벌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지는 않은 점,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과거의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74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경비실에 들어온 피해자 OOO(여, 49세)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25세, 지적 장애 2급)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었는지 만져보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09: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에 설치되어 있는 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OOO의 휴대전화(F)에 불상의 여성이 개와 성관계를 갖는 2분 57초 분량의 음란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000, 0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진술 녹화 과정,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해자 000 이 전송받은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피의자가 보고 있었던 동영상),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000에게 보낸 영상이 음란 영상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핸드폰에 음란 영상이 다수 저장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 OOO에게 나체의 남녀가 나오는 영상을 보냈으며 피해자 에게도 여러 차례 음란 영상을 보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수 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추행하고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 영상까지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을 비하하면서 피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임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1990년~2005년 다른 범죄로 3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며 이 사건으로 판시 아파트의 경비원에서 해직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07: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상가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와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사찰의 산신각 건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불전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05:1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횟집 24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 던 중 갑자기 피고인과 등을 맞대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등을 피고인의 등으로 수회 비비면서 밀치고, 왼손을 뒤로 뻗어 그녀의 허리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7. 6. 2.자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1:55경 인천 연수구 C, 203호에서 '사람 좀 내쫓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 F의 진술을 확인하고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서 어깨를 흔들자 "건들지 마라 날아간다."라고 말하며 위 E을 위협하고, 다시 E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때리고 발로 E의 얼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로 E을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인 F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들었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정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을 발로 찼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 조사에서 F가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고, 자신이 다시 어깨를 흔들며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그 당시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몇 번이나 눈을 마주치면서 피고인이 아래위로 자신을 쳐다보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눈을 떴고, 서로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만지며 일어나라고 하자 피고인이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목 부분을 때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이 침대에 담배 불을 끄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2018. 3. 6. 01:43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E은 같은 날 01:48경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F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불과 5분여 만에 E이 출동하여 신원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잠을 깨우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발로 경찰관의 목 부분과 얼굴 부분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이후에도 피해 경찰관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신고한 동거녀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면 냉 장고나 반찬통 등 물건을 때려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 있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한 범의를 다투면서도 주취 중 일어난 범행에 따른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주하며 알코올의존 등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동거녀와도 화해하여 화목하게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이 금주하면서 열심히 살자고 약속하고 있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6. 19:0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까지 약 15km 구간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수협박)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옆 문정로를 새마을연수원사거리 쪽에서 장안중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율동공원 호수 옆 일방통행로를 진행 중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 E 코란도C 승용 차량이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 후 앞으로 진입 후 약 100미터 구간에서 제동 및 서행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춘 뒤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였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은 인정된다. 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월행위가 아니라 서행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구간은 제한속도가 20km/h로서 산책로에 접하여 있는 협소한 구간인 점, 피고인은 추월 후 2차례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가 위와 같은 도로요건, 제한속도 및 동승자의 상태 때문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04:50 경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그 무렵 출근하는 위 피해자를 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상대로도 "니네는 모텔이나 가라, 너 나한테 욕했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후에도 약 50분간 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05:45 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시 중랑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파직이야, 지 월급 주는 국민 옷 벗기냐? 경찰관이 나 옷 벗기고 쌍욕했다, 콩밥 먹이겠다, 세월호 298명이 죽었다, 니 아들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첨부 등, CD 2장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1. 2011. 6.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B에게 '서산터미널 부근에서 단란주점을 개업할 계획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금융기관에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한꺼번에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금융기관에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손님인 피해자 E(여, 16세)과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저녁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아는 후배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 및 그의 친구에게 놀러오라고 연락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위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모텔 307호로 이동하여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03:00경위모텔 307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상태로 잠을 자려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팬티 안쪽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4. 10. 17.경부터 D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서귀포시 E 소재 F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참치 육상양식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G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2. 6. 20.경 제주시 H에 있는 G 수협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 수협 조합장 I로부터 G 수협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가두리식 양식어업(제주시 양식어업 J) 면허에 대해 2015. 6.경까지 3년간 1억 원의 출자금과 매년 어업권 행사료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익명, L, M, N, O, P, Q, R, S, T,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을어업행사계약서, 제2차 임시이사회의록,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조합원가입신청서, A 여객선 승선내역, V 출입항내역, 어류 등 양식(가두리식)어업권 행사계약 추진, 어류 등 양식(가두리식)어업권 행사추가계약체결, G수협 정관, 압수물 1호 사본, 압수물 2호 사본 1. 수사자료협조요청(A 조합원 가입), 수사자료회시(V 어선원부 등) 1. 사진, A 주거지 채증자료 사진, 현장 확인 및 증거채증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G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는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G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12조는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는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사업장은 이 조합의 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2. 5. 3. G수산업협동조합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심사 승인의결을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 A는 1994, 10, 27. D수산업협동조합의 구역인 W어촌계에 거주(주소 제주시 X)하는 어업종사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도 위 조합의 조합원인 점, 피고인 A는 2006. 10. 2. 제주시 Y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3. 15. "제주시 H"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주소지는 G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로서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피고인 A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지는 계속하여 제주시 Y(도로명 주소 제주시 Z, 제주시 AA로 변경됨)이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 영어조합법인은 공동 양식 등을 목적으로 2012. 5. 30. 설립되었는데 당시 소재지는 제주시 AB 건물 1001호이고 2012. 8. 10. 에야 G수산업협동조합의 구역인 "제주시 AC"로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위 주소지 역시 "AD"이라는 일반 가정집으로 피고인 B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장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2. 4. 5.에야 G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아들 AE가 소유한 V(선적항 제주시 AF)에 관하여 지분 30%를 매수하여 소유자지분 변경등록을 하고 연안어업허가 지위승계를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12. 5. 3. G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G수산업협동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G수산업협동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어조합법인 :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6호, 제3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남산초등학교 방향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15세), H(14세)을 위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및 방범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 CD 1매)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피해자 모습, 방범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

범죄사실1)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부암교차로 방향에서 동평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의 다리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20쪽), 사고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26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