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원아파트사거리 쪽에서 환경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3. 10. 18. 10: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0. 15:30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101동 304호 피해자 C(여, 54 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싱크대에 있는 유리컵 2개를 던져 깨뜨린 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싱크대를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담배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0.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위 C의 집에서 퇴거하여야 함을 고지하자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왜 밖으로 나가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혼자 쓰러져 바닥을 뒹굴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대, 무릎 부위를 2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11. 8. 경까지는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이 있는 'N', 'O', 'P'에서 각각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1. 8.경부터 원주시 Q 및 강릉시 R에 있는 사무실에서 'S'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3. 12.경부터 'T', 'P', 'U', 'S'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0. 2.경부터 2011. 8.경까지는 'T'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1. 8.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 A와 함께 위 'S'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S'의 직원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비송사건인 타인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교차로 등 지역신문에 낸 부동산급매 광고를 보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찾아온 V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예정인 경매 예정 물건 목록을 보여준 후 그 중 위 V이 경락을 받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자료제공, 권리분석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 기일에 위 법원 구내식당에서 위 V을 만나 낙찰예상가를 제시하고 경매입찰표 작성방법을 알려주는 등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사실상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350 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V으로부터 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위 V에 대한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9.2.17.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V 등으로부터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30,750,000원을 경매 대리와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S'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1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W의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3. 12.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W 등으로부터 총 150회에 걸쳐 합계 191,650,000원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S' 사무실에서 X로부터 1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X의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5. 경부터 2013.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X 등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합계 77,300,000원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31. 경 위 'S'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1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Y의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Y 등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 29. 경 위 'S'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100 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Z의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Z 등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050,000원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사건을 대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8. 31. 경 위 'S'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1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A의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1. 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AA 등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9. 18. 경위 'S'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1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B의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AB 등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Z,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AU, AV, AW, AX, AY, AZ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컨설팅 의뢰자 BA 전화통화 수사, 부동산컨설팅 의뢰자 BB 전화통 화 수사, 원주권 부동산컨설팅 의뢰서 계약자 수사결과, 증거목록 순번 67, 68,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히 경매 제도를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되,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2. 7. 31. 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강원 홍 천군 G, H, I, J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각 90,000,000원씩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D, F으로부터 각각 90,000,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E의 잔금 4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G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3. 2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G 부동산(토지와 그 지상 건물 포함)에 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날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강원 홍천군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1.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L 와 M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피해자 D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 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인 소유인 위 K 부동산 및 강원 홍천군 N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라 함)를 홍천축산업협동조합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해결한 후 다시 위 K 부동산에 피해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 2005. 1. 4.경 위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2005. 1. 5.경 홍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7,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홍천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2005.2.22. 경 290,000,000원으로 감액 등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5. 1. 14.경 위 K 부동산 중 토지 및 위 N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 중 H, I, J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E의 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각각 경료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딸 학비가 모자란데, 위 N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피해자 D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N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P)를 매도하려고 한다, 분할한 후 1주일 이내에 위 N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새로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 토지를 N P로 분할한 후 P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D에게 위 N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N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여 2008. 6. 23.경 위 N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가등기의 피보전권리 가액인 피해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2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변론조서 등본, 인낙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기록 제48 내지 54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록 제62 내지 96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N 토지의 실질적인 담보액 및 경제적 가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0:3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병원' 뒤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O' 가요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N병원' 뒤편에서부터 'O' 가요주점 앞길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교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K: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을 교사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K은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키를 가지고 밖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K 및 Q 사장인 R은 2013. 6. 6.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병원 뒤편에 일행이 타고 온 피고인 K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세워두고, 같은 동에 있는 막창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합류한 일행 3명과 함께 위 막창 집 인근에 위치한 S 음악홀에서 2차로 술을 더 마신 점, 이후 피고인 K은 S 음악홀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후 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은 N병원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T 가요주점 앞에 정차 중이던 U 운전의 V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위 차량을 S 음악홀 옆에 있는 O 음악홀 주차장에 주차시킨 점, 피고인 A은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K이 N병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K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S 음악홀까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K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하자, 차량이 애초에 주차되어 있던 N병원 뒤편에서 피고인 K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S 음악홀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특별히 판시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19: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을 지나던 중 딸과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뒤를 약 10m 정도 뒤따라 가다가 F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1. 확정되어 같은 해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11. 15.경 아산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천안시 쌍용동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공사에 사용할 전선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날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3,225,00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12.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2,590,10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매매대금 및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3. 8.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를 매도하고, 스타렉스 6 밴 승합차를 구입하기를 원한다. 일단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 차량을 인도하여 주면 스타렉스 자동차 매매대금 350만 원 중 내 자동차 매매 대금을 공제한 180만 원 및 보험료를 2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자동차의 보험금 924,33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를 교부받아 자동차 매매대금과 보험금 합계 2,724,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 16:0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배양사 공사를 해주면 준공후 50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4억에 달하고, F에 대한 공사대금 5,5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완공된 배양사가 제3자에게 분양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양사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시가 5,400만원 상당의 배양사 공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부터 2013. 8. 7.까지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E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069,145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9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42,038,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14

범죄사실 피해자 C는 경기 가평군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는 F 토지를 공유(지분비율 30%)하며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F 토지의 지분 70%를 경락받아 2013. 1. 17. 그 대금 63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F 토지를 공유(지분비율 70%)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토지의 공유자가 된 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위 F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피고인의 토지 지분 70%를 2,300만 원에 매수하거나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월 지료 285,833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2013. 3. 11.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수 또는 지료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소유의 G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위 회사의 진입로의 일부를 막아 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반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반입을 위한 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생산 및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 3. 19.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11:00경부터 같은 달 21. 17:3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수 또는 지료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위 회사의 진입로의 일부를 막아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반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반입을 위한 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생산 및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4. 9.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부터 같은 달 17. 09:0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앞에서 피해자와 위 F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증금 200만 원과 월 지료 25만 원으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아내 H 소유의 I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회사의 진입로를 완전히 가로 막아 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반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반입을 위한 차의 통행,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승용차의 통행 등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생산 및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조사, 사진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측 피해현장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 자료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진입로 사진 5매, 사진 1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1. 자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2013. 3. 19. 자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2013. 4. 19. 자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주식회사 E만 이용하는 도로로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은 F 토지를 공유(지분비율 30%)하며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F 토지의 지분 70%를 경락받아 2013. 1. 17. 그 대금 63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F 토지를 공유(지분비율 70%)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F 토지의 공유자가 된 후 주식회사 E에 계속해서 위 F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피고인의 토지 지분 70%를 2,300만 원에 매수하거나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월 지료 285,833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E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를 통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기 가평군 D 주식회사 E에서 공로로 차량이 통행하거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한 통로인 점,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5톤 화물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일부 진입로를 막자 주식회사 E은 문 기둥을 뽑고, 문을 제거하고 경계석을 깨드려서야 1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확보할 수 있었던 점,주식회사 E의 제품의 반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반입을 위해서 5톤 트럭 및 1톤 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해왔으며, 이 사건 도로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 및 거래처 관계자 등이 이용하는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한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6:20경 대구시 남구 봉덕로에 있는 KT 앞 왕복 6차로 중 1 차로 중앙선 쪽에 술이 취한 채로 누워 있었고, 이에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인도 쪽으로 옮겼으나, 피고인이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지구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4. 3. 12. 06:35경 대구시 남구 D에 있는 B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내가 누군 줄 아나, E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는데 내가 아는 검사와 판사한테 알려서 짭새들 다 옷 벗긴다,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욕설을 멈출 것을 요구받자 "씹할 놈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무원증, B지구대 3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0.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25.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3,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과 같 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201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0,6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201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1,6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201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3,7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037,9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0.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25.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6,5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201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l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9,9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201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1,4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201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l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3,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사. 2013.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38,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421,8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30억 원 미만의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감경영역, 10월 이내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판사 설충민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2 세)에게 다가가 춤을 추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5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7. 1. 22. 00: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6-1 신월사거리에 도착할 때 까지 잠이 들었고, B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03:45경 위 신월사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잠에서 깨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뭐야 개새끼,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입술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스마트폰으로 "내가 일하는 부대의 적금 이자가 30%가 넘는다. 은행은 아니고 부대에서 하는 적금 같은 것이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들이 한국에 오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돈을 못 받을 염려가 없다. 이라서 도망가지 못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적금을 통해 너에게 매달 이자 24%를 주고 원금은 3~6개월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대에서 일하지 않았고, 부대의 적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어서 원금이나 이자가 보장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2,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거래내역서, 피해금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