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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2.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휘발유 들고 갈 테니까 신고해, 한 시간 안에 보여줄게, 너 뒤지라고,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씨발"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2.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누가 잘못했는지 개개인마다 문자 보내줄게"라는 말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악의적인 내용을 전파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202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평생 괴롭힐거야, 아빠(피해자의 아버지)랑 너 그 집에서 못살게 할 거야"라는 말하여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2.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존나 괴롭힐거야, 남자랑 있었던거., 너네 아빠가 나 때린거 재수사 가능하대"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16. 04:5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를 비롯하여 앞집에 살고 있는 이웃 C 등 13명을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여 '너무 억울하고 3년이라는 같이 결혼생활을 했다는 게 비참합니다', '내연남 사진도 있습니다', '바람핀 거 용납이 안 됩니다', '6살 어리고 택배한다고'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고 불륜관계에 있다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전화진술)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대화방에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위 대화방에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단지 피해자가 자신이 모르는 남자들과 늦게까지 술을 먹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화방에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의 사실인지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다고 볼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거짓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이러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사유 : 일부 범행의 인정,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사유 : 일부 범행의 부인,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원하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행,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자녀인 B와 피해자 C의 자녀인 D는 부산 남구 E 소재 F중학교의 동급생이고, 2021. 6. 4.경 B가 D를 폭행한 것에 대해 2021. 7. 21.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1. 2021. 9. 1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13. 08:21경부터 08:40경까지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 남구청 2층 출입구와 건물 복도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고, 피해자나 D가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라는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무원들에게 B와 D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에To : D엄마(남구 공무원), D엄마가 주장한 학폭이 발생한지 4시간 후 수업이 마칠 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D엄마 주장한 학폭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상해? (실상은 불닭을 먹은 것이고 심리 상담치료까지 청구), From : B 엄마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나누어주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었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9. 1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17. 09:00경부터 09:40경까지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B와 D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에To : D엄마(부산 남구 공무원 I), D 엄마 거짓 학폭신고 B 가해자로 됨, D엄마가 주장한 학폭이 발생한지 4시간 후 수업이 마칠 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D엄마 주장한 학폭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상해? (실상은 불닭을 먹은 것이고 심리 상담치료까지 청구), From : I 허위사실신고 명예훼손 피해자 B 엄마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건네주거나 책상 위에 놓아둠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조치결정 통보서, 인쇄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수사보고서(H 행정복지센터장 통화), 수사보고(H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L 전화통화), 수사보고(H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M 전화통화), 수사보고(H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N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부산 남구청 근무 J 상대 인쇄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9.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511 피고인은 2021. 7. 15. 1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점포명>' 미용실에서 파마와 컷트 서비스를 받고 그 비용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좌 이체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마와 컷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약 97,5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 및 미용 기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정51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2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점포명>에서 피해자에게 "아내 계좌에 9,000,000원이 있는데 인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5,000,000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다음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의 지급을 요구받자 2021. 5. 1.경 위 <점포명>에서 피해자에게 "160,000원만 더 보내주면 아내 명의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고 내일 진짜 5,000,000원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다음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경 피고인 명의 <증권회사명> 계좌(<계좌번호>)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8.경 <지역명> 불상지를 운행 중이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회사명>의 대표이고 콘서트 무대설치를 하고 있는데 콘서트가 취소 되어 TV 및 스마트폰의 재고가 많이 남아 싸게 팔 수 있으니 TV 설치금 120,000원과 스마트폰 대금 192,000원을 지불하면 TV와 스마트폰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설치해주고 스마트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각 1심, 2심, 3심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7, 28번), 전주지방법원 각 1심, 2심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24번), 수용자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48번 중 일부) 2022고정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문자내역, 고소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용자검색결과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신용보고서 첨부 관련,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판시 전력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C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피해아동 D(만12세, 남)이 2020. 11.경 횡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딸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연말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딸이 프로젝트 및 과제물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왜 수업에 잘 나오지도 않고 과제 참여도 안 하냐, 계속 그러면 과제물에서 니 이름을 뺄꺼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과 피해아동이 영재교육원 교육중 피고인 아들과 같은 조에 편성된 이후 피고인 아들에게 “니네 누나 E이 작년 산출물 과제 때 참여를 안했다”는 등 피고인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2021. 11.경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재차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아동이 자신의 딸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갈 등을 겪어왔던 사이이다. 위와 같이 서로 관계가 좋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22. 9. 8.경 자신의 딸로부터 도서관에서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딸에게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17:00경부터 19:48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카카오톡으로 '너네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시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니네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니네 엄마 이상한짓 하지말라고 전해'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91

범죄사실 1. 2021.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주소> 이하 주소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108동 104호에 반전세를 내주었다. 보증금 3억 원을 곧 반환해야 하는데 현금이 모자라니 5천만 원만 빌려 달라. 보증금 반환에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 피고인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이제 막 반환해야 하는데 현금이 모자란다. 5천만 원만 빌려달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쓰고 2022. 2.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피고인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유가 있으면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집이 곧 팔릴 것 같으니 집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그 시세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7. 피고인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제출, 고소인에게 지급한 돈, 고소인의 자료 제출 및 진술) 1. 각 이체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캡쳐, 주요 등기사항 요약, 계좌거래내역 조회(<계좌번호> <은행명> 계좌), 신용보고서 1.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86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4. 2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점포명>'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하여 위 식당 홀까지 침입한 후 그곳 주방 냉장고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울양배추 및 방울토마토(합계 약 400g)가 들어 있는 포장용기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 여)은 서로 모르는 관계로, 피고인은 '<아파트명>' 107동에 음식배달을 위해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9:38경 <주소> '아파트' 107동에 배달을 위해 방문했다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소독제를 발견하고 손소독제를 엘리베이터 바닥에 분사하면 (누군가 분사된 손소독제에 의해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약 12초간 30회 가량 손소독제 펌프를 눌러 상당한 량의 손소독제를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 분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1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이 분사된 손소독제에 의해 미끄러져 피해자의 양 무릎 등이 엘리베이터 바닥에 강하게 충격되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개골의 타박상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1. 이 법원의 CCTV CD 영상자료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의 입구쪽 바닥을 조준하여 30여회 빠른 속도로 손소독제를 분사하고, 분사되는 지점을 유심히 관찰하며, 분사 후에는 큰 보폭으로 도포된 지점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입구쪽 바닥을 "조준"하여 손소독제를 분사한 점, 1~2회가 아닌 30여회를 분사한 점, 분사 후에 본인은 도포지점을 회피하여 엘리베이터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의도하거나 용인하였음이 명백하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12:10경 <주소>에 있는 B 앞 길가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구청 CCTV 분석) 1. 이 법원의 동영상CD, CCTV 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의 법정진술, CCTV 영상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2019. 12. ~ 2020. 1. 기간 동안 총 10일 이상의 노무제공 또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소득요건 하에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를 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학 컨설팅업체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 위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여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0. 14.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인근 '<점포명>' 카페에서 피고인 B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C에서 2019. 9. 1.~2020. 9. 30.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그 중 2020. 6. 1.~ 2020. 9. 30. 기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 11. 30.경 1,500,000원을, 2021. 1. 11.경, 2021. 3. 31.경 및 2022. 3. 17.경 각 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위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청구 조사보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액도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6. 2.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위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하루 1잔 이상의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1. 10. 29.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같은 날 의정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다. 1. 전자장치 손상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2. 1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피해 자살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5명과 함께 막걸리 2잔 등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57%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고, 2022. 1. 21. 19:36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소주 2~3잔 등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01%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01:53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어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G으로부터 출석요구서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구속하든지 알아서 해라, 모가지를 따 버릴까”라고 말하며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위 G의 왼손을 향해 내리치는 등 출석요구서 수령 사실 확인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경고장, 경고이유서 1. 보호관찰상황일지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1. 수사보고(전자장치 훼손 경보 대장 접수) 1. 전자장치 훼손 경보 대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1. 각 사진 1.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병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떨어뜨린 것일뿐, 위 봉지로 보호관찰관의 손을 내려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호관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요구서에 대한 수령확인을 위한 서명을 받고자 결재판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주병 등이 든 비닐봉지를 내리쳐 왼손 검지를 맞았고 결재판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보호관찰관 G의 왼손을 향해 내리치는 모습, 바닥에 결재판과 서류가 떨어져 있고, 막걸리병과 깨진 소주병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손괴하고,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제출의무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 벌금형을 받은 이후 상당 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 위증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055호)을 받고 있던 중인 2017. 2. 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B에게 'B씨와 H간의 녹취록 때문에 재판에서 내가 불리하게 됐다. 그러니 I이 B씨 임대차 계약할 때 참석했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사실은 I이 B의 임대차 계약 당시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하 2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7. 16: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055호 A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그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I, 건물관리인 C가 참석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녹취서에 의하면, 증인이 I이나 C가 계약 당시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녹취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I과 C가 계약 시에 참석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참석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1년 6월 3일 청주시 상당구 J 201호를 임차하면서 계약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장님(A)하고 I씨하고 C씨하고 같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201호의 임대차계약 당시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0. 14: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055호 A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저녁에 G 부동산에서 증인하고 I하고 함께 참석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확실해요? I이 참석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 I, H, 중개인인 피고인이 있었다?'라는 질문에 '예, 4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와 같이 G부동산 사무실에 참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증인 I,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지법 2016고단3650) 사본, 판결문(청주지법 2016고단105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4.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22:45경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과 새로 이사 가게 될 집의 비용마련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래 층에 거주하던 장모인 피해자 D이 올라와 "그만들 좀 싸워라, 징그럽다."라고 말하자 평소 위 피해자에 대해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식칼을 휘두르자,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식칼을 빼앗으려던 위 피해자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칼로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증거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모를 상대로 식칼을 휘두르고, 처를 상대로 맥주병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평점을 올려야 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 명의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1.경 불상지에서 KB국민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평점을 올려야 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과 14:4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부터 15:25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서 위 1,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22경 그 근처에 위치한 E 옆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6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진술) 1. 금융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사기범죄조직의 금원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과거 애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1:00경 경북 칠곡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앉아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밧줄(길이 약 1.5m)을 양손에 붙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 부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밧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나.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보전산지인 경북 청송군 C 임야 76,959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임야 중 약 6,63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10. 29. 피고인 B에게 연 차임을 1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9. 1. 1.부터 2033.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임대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을 정리하여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년 12월경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각 사진 대지, 실황조사서 피해지 측량 성, 위치도,과도,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산림피해 산출근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무려 약 6,634m²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약 51,907,000원을 지출하여 2021. 6. 1.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2:5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서초구 B, 'C' 앞 인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목격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