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8

범 죄 사 실 2021고단46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령한 피해금을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2021. 7.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위챗 대화명 ‘F’)으로부터 범죄피해금 기타 불법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환전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를 통해 환전을 하던 중, 2021. 7. 21.경 위 ‘F’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을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환전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은 1차 현금수거책 등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현금을 다시 전달받아 계수한 다음 위 ‘H’를 통해 환전 및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21. 7.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을 받고 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 09: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통장 및 주식통장 등에 예치된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연루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로 확인되면 현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통장 등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가. 2021. 7. 21.자 현금수거 및 환전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C는 2021. 7. 21. 15:5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서울 금천구 L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편취금 10,0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0길 56에 있는 독산3동 다목적 공영주차장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계수한 다음 이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로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에게 송금하였다. 나. 2021. 7. 22.자 현금수거 및 환전 범행 피고인 C는 2021. 7. 22. 15:5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7:07경 서울 금천구 L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편취금 10,0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0길 56에 있는 독산3동 다목적 공영주차장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계수한 다음 이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로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C의 문서위조 범행 1) 1차 현금수거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21. 7. 22. 13:3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평택시 소재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1/07/22’,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 변경구분 란에 ‘완납’, 완결일자 란에 ‘21/07/22’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M 대표이사 N’ 기재 밑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차 현금수거 관련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21. 7. 22. 20:0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부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문서 중앙에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7월 23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금 9,6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등 기재가 있고, 고객 인적 사항 아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증액금액 란에 ‘9,600,000원’ 등 기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기재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 제목 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그 아래에 ‘본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1년07월23일 현재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7-23’, 증액금액 란에 ‘9,600,000원’ 등 기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발급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현금수거 및 환전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O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연 3%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출금 변제는 현금으로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1차 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C는 2021. 7. 22. 14:00경 평택시 P아파트 Q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5:02경 서울 금천구 L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편취금 13,0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0길 56에 있는 독산3동 다목적 공영주차장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계수한 다음 이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2차 수거 범행) 피고인 C는 2021. 7. 23. 09:35경 평택시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과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1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령한 피해금을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2021. 7.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위챗 대화명 ‘F’, 텔레그램 대화명 ‘R’)으로부터 범죄피해금 기타 불법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환전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를 통해 환전을 하던 중, 2021. 7. 21.경 위 총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환전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일명 ‘S’)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서 연 이율 1%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일명 ‘U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기록에 남으므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은 2021. 7. 29. 12:00경 파주시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500만 원권 수표 2매 및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500,000원을 챙겼다. 피고인 A, B은 조직의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0길 56에 있는 독산3동 다목적공영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전화금융사기 1차 현금수거책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령하고 그 액수를 확인하여 위 H에 전달하는 작업을 하던 중, 13:07경 피고인 B이 위 H에 별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러 간 사이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W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위 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을 만나 피해금 중 위 500,000원의 수당을 제한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차 수거책 C 2021. 7. 23. 딩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가 피해금을 전달한 2차 수거책 범행 모습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주차장 입, 출차 내역 및 주변 일대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들의 지휘 관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현금 출금 내역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중구청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C의 2021. 7. 22.자 동선 확인 1. 피해자 E 휴대전화 화면 사진, 자금인출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B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방, ‘X’, ‘Y’ 등 위챗 대화방 1. M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2021고단62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위챗 대화 내용, 피의자들의 지휘 관계 등), 대화 내용 자료 각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피해금 중 추가 피해자 특정과정에 대한 수사), 관련 대화내용 각 사본,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1년 2)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다시 전달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중간 수거책(전달책) 및 환전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총 3명, 피해금액 합계가 6,095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 중 1,095만 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 중 650만 원이 각 압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에게 5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총 2명, 피해금액 합계가 4,395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 중 1,095만 원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에게 5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