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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서 선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2:30경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C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D의 동생 E과 만나 2016. 3. 9. 00:10경까지 경남 거제시 F상가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고인은 위 E의 권유로 위 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위 선거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0:39경 피해자의 위 선거사무실 입구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예비후보자 명함뭉치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에 옮겨 붙은 후 주위로 번지면서 위 사무실 내 설치된 책상, 의자, 사무실 내부 벽면, 배전판등 약 1,000만원상당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임차인들이 상가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4층의 피부관리업소 직원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인 F상가의 5층에 있는 위 선거사무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견적서 1. 화재현장 조사서(거제소방서), 화재사건 현장감식결과회시(경남지방경찰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F상가에 대한 수사,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상가 건물의 사무실에 불을 놓았고, 당시 상가 건물 4층에는 직원 2명이 현존하고 있었던 점, 화재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은 화재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친한 친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종교적인 의식을 하다가 불을 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과 피해자 D(49세)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7. 1. 3. 18: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깨운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공동피고인 C의 폭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회전교차로를 혜인약국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 ~ 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여, 72세)이 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수두증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및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1, 2)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정인 장애진단서 및 뇌병변장애 소견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에 차도로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10.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7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과 2015. 10월분 차량운영보조비 665,160원 등 금품 합계 12,66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금대장 1.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6. 7.말경 완도군 C에 있는 337m2의 산지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창고를 신축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22: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유흥주점 백두산 룸내에서 D와 술값 지급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의 왼쪽 손가락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 및 중위지, 원위지 심부열상, 좌측 수부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관련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결과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7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3:2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19-1에 있는 동대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는 행인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을 향하여 "좆도 아닌 경찰 새끼들,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좆도 아닌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42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협박) 피고인은 2016. 2. 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운행하 피해자 D(59세)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빨리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것 같은 태도로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 앞부분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빈차표시등을 모자로 수회 내리쳐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동진흥업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택시 내부 표시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도로를 숭례문 방면에서 후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길까지 약 5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관련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경마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유한 B 포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번호판에 달력을 덧대고 손으로 비벼 번호가 달력에 찍혀 나오도록 한 후, 이 달력에 찍힌 차량 번호를 오려내어 검은색 질긴 비닐 위에 놓고 검은색 비닐을 다시 가위로 오려내고,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잘라낸 양철판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번호를 그대로 덧대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16. 5. 27. 경까지 경남 밀양시와 김해시 등을 왕복하며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조 · 부정사용차량 수사협조 1. 무인단속자료관리 조회화면 1. 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5년 8월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1. 2016고단3296 피고인은 2016. 6. 9.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중외제약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안녕남로 244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452 피고인은 2016. 6. 17. 14:30경 화성시 제약단지로14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제약단지로14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7회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있는 점,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1년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일주일여만에 다시 2차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6. 2. 경부터 6.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2016. 6. 2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22:45경 서울 동대문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실내포장마차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현금 50만 원을 주자 "왜 이것밖에 안돼냐"라고 하면서 전자계산기, 두루마리 휴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6.2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제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22. 02:09 경 위 포장마차에 돌아와 "내 돈을 갚아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2016. 6. 22, 02: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7:00경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마침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열어 놓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6. 22. 11:30경부터 12:00 경까지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 문 앞에 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넌 나한테 힘으로 안 돼, 힘도 약한 게, 어디서 넌 나 못 이겨"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나,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8월 20일 다. 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3. 10:04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90번길 11에 있는 월산 4동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5. 11. 10. 광주 서·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9. 16:21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90번길 11에 있는 월산 4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5. 11. 17.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D(40세)는 C의 처 E의 사촌 오빠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형인 위 C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05:05경 위 C으로부터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 김해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위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지하다 화가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로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자보다 체격이 왜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C의 2층 집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1층으로 내려가 현관 앞에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겨드랑이 등을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부엌칼로 4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양주시 C에서 기계 제작, 수리 등을 종목으로 하는 'D'를 E 명의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화성시 F에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2015. 1. 20.까지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핫멜트 코팅기 및 보일러 등 관련 부속 설치물 일체를 제작,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코팅기 및 부속 설치물 일체에 대하여 계약금액 1억 9,300,000원,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일을 2015. 1. 20.로 하는 제작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공장의 월세 120만원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여 약 1,000 만원 상당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약 2,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1. 20.까지 기계 제작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14. 12. 12. 계약금 명목으로 48,230,000원을, 2015. 1. 13.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5. 1. 14.에 중도금 명목으로 17,79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81,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공장 방문), 수사보고(피의자 공장방문) 1.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자료회신) 1. 신용정보(A) 1. 농협금융거래 내역(E) (2014, 11, 1.~2015. 2.28.) 1. 기계구매계약서 1. J 농협 계좌거래내역 1. 공문서, 확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기계수리를 의뢰받아 보관 중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20:20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미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70㎞), 음주측정치(0.149%),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만 71세),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0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소리를 질러 그곳에 투숙한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위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범죄나 업무방해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0:5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종합운동장 동문 앞 4차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토끼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이 없는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와 4차로를 걸치면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DC6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을 지나 앞지르기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녹취록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1. 12. 12. 10:30경 서울 성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의류를 위 매장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의류를 진열, 판매하는 등 위 매장을 점거하여 2011. 12, 19. 경까지 피해자가 의류판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G 제출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1. 13.경 서울 강남구 H 관리사무실에서 C로부터 입주민에게 알리는 글'의 초안을 건네받으며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 B은 위 C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I상가 주차직원이 C와 C의 가족에게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8. 21:00경 서울 강남구 H의 각 층에 있는 승강기 앞 및 승강기 내부에 "입주민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2012. 1. 6. 오후 3시30분경 주차문제로 인하여 상가 주차직원 중 한 사람이 우리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세 명의 일가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경찰에서 가해자를 1차 조사한 상태입니다. 당 생활문화지원센타에서는 차후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 관리사무소에 항의 공문을 반송하여 입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입주민 여러분께서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I상가 주차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C(54세, 남)은 D 사회봉사집행과장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1층 사회봉사집행과 사무실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사회봉사신고를 하러 찾아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보호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다가 알콜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E 임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특약사항으로 2013. 12. 13.까지 임야 내 묘지 16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묘지 14기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찾아 이장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F의 6대조 G등의 묘지 2기에 대해서는 신문공고 및 게시판, 현수막으로 연고자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기한 내 묘지이장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H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을 만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무연고 묘지 2기를 처리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인 대전유성구청장의 개장허가나 분묘주의 허락 없이 2014. 3. 19. 오전경 위 임야에서 F의 조상묘 2기의 봉분을 임대한 굴삭기 삽으로 파내서 개장한 뒤, 호미와 손으로 복토를 제거하여 2구의 유골을 발굴하여 대전 유성구 성북동에 있는 국유림에 위 유골을 임의로 안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초범,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22:25경 광주 북구 서림로 10에 있는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영무 예다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9. 8. 21. 18:45경 A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1.피해자 경주시에 대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경 경주시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B'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보조금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경주시 농정과에 '시가 29,500,000원 상당의 과수전용방 제기 1대를 구입하여 그 중 24,500,000원을 자부담으로 지급하였으니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24,5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C 명의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과수방제기 구입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농기계업자 D에게 우선 자부담금을 받은 것처럼 해 주면 보조금을 받아 나중에 농기계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D이 자신의 자금을 C 명의로 입금하게 하여 자부담금의 납부를 가장하였다. 또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과수전용방제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2. 6. 14. 보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농기계 편취 피고인은 2012. 4. 2.경 E에 있는 피의자의 과수원에서 피해자 D에게 과수전용방제기인 스피드스프레이어를 먼저 주고 피고인이 마치 농기계대금 2,4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을 만들어 주면 이를 근거로 경주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농기계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농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250만 원 상당의 과수전용방제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농기계를 구입하였으나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및 나머지 농기계대금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사안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 500만 원 및 농기계대금 1,300만 원 중 현재까지 1,000만원 가량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서울 강동구 C 지층 면적 121.44m2의 점포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오션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E 명의로 2011. 3. 22.자로 강동구청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등 위 D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E는 B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D게임랜드의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 등을 하면서 위 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며, F은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손님유치역할을 하였던 종업원이며, G(일명 H)은 B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 E는 게임장 내 관리 및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 F은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하는 역할, G은 위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2011. 4. 10.경부터 2011. 4. 15. 01:00경까지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일정금원을 투입한 후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의 미션창에 미션물고기가 표시되고 출현하는 물고기 중 미션물고기를 맞히는 미션달성시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인 오션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게임을 통하여 미션달성 후 획득한 플라스틱 책갈피 경품을 위 게임장 내부에서는 은책갈피로 교체해 준 후 위 게임장 밖에서 다시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씩 환전하여 줌으로써, B, E, F, G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0.경부터 2011. 4. 15. 01:00경까지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B, E, F, G이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각 진술서, 게임장 내부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게임설명서, 수사보고(E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건), 수사보고(일명 K의 핸드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등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