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72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뮤이그니션'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 채팅으로 피해자 F에게, 제3자가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게임머니인 비스 판매 건에 대한 결제를 하면 '뮤이그니션'의 게 임머니인 다이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라나도 에스파다'에 접속하여 692,000원을 결제하자 그 가문명(캐릭터명)을 이용하여 신규 캐릭터를 생성한 후 비스 판매자인 G,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05 1.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 소재 'DPC방'에서 온라인 게임 '구룡쟁패'의 무극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위 게임의 아이템인 '태백신주' 1개와'태허기' 1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대신 온라인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아이템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구룡쟁패'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대신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서 431,21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그라나다 에스파다' 게임 내에서 'J(K)', 'L(M)'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삼국지를 품다' 게임 게시판에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냥', '용옥'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그라나다에스파다'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주면 '삼국지를 품다' 게임 사이트의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한 '그라나다 에스파다' 게임의 아이템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삼국지를 품다'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구매대금 85만 원을 판매자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30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열혈강호 외전"에 'Q'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금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 채팅으로 피해자 R에게, 제3자가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게임머니인 비스 판매 건에 대한 결제를 하면 "열혈강호 외전"의 게임머니인 '금화'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에 글을 게시한 S(아이디 'T')에게 380,000원을 송금하자 위 S로부터 '100억 비스(엘리멘탈 쥬얼 1000개)'를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피고인 아이디 'U'로 수령하여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53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대항해시대"에 'Y'이라는 캐릭터명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두캇'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제3자가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인터넷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게임머니인 비스 판매 건에 대한 결제를 하면 "대항해시대"의 게임머니인 두캇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에 글을 게시한 Z(캐릭터명 'AA')에게 324,000원을 송금하자 위 Z로부터 '90억 비스(엘리멘탈 쥬얼 905개)'를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피고인 아이디 'AB'로 수령하여 3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삼국지W"에 'A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게시판을 통해 '6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4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에 글을 게시한 AE에게 387,000원을 송금하자 위 AE로부터 "그라나도 에스파다"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아이디 'AB'로 수령하여 3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872 1. AF, F, G,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2017고단1005 1. I,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7고단1130 1. R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1253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서 1. AC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고단872, 1005(병합), 1130(병합) 사건의 사기죄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872, 1005(병합), 1130(병합) 사건의 사기죄 사이, 2017고단1253(병합) 사건의 사기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이 게임에 중독되어 이 사건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질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다시 재범(2017고단1253 사건)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 규모,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