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2016고단440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6. 02:07 경 춘천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는 컴퓨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에어2 골드를 37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9. 04:39 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아이패드에어2 골드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3 경 대금 명목으로 374,000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4,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9. 18:00경부터 다음 날 17:39 경까지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 요금 27,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7:43 경 춘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PC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8. 08:57경 춘천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10. 06:10경 춘천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PC방 이용자인 피해자 S가 잠이 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접근하여, 컴퓨터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신한S20카드, 신한나라사랑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 각 1장, 현금 7,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10. 0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운전하는 W 택시를 이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6항과 같이 훔친 S 명의의 신한S20카드로 택시요금 5,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58경 춘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자몽소다(350lm) 1개, 통조림 1캔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6항과 같이 훔친 S 명의의 신한S20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6항과 같이 훔친 S 명의의 신한나라사랑카드로 택시요금 7,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52, 피고인은 2016.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에어2 42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에어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 11:5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0:19경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667₁ 피고인은 2015. 12. 4. 16:00경 춘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PC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PC 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600원 상당의 PC 이용료 및 8,800 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S, P,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이비카드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이체정보 및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새마을금고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 타행입금증, 거래내역 캡쳐 자료,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신한은행 회신(거래내역 등), 회원 이용내역서 1. 각 문자 송수신 내역, 피해글 게시화면 캡쳐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택배 조회 내용, 피고인이 보낸 송장 사진 1. 현장 사진 2016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2016.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피해자 AA, AJ에 대한 각 사기) 각 기본범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C, AH, AI, AJ, AK, AA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또한 피해자 P에 대한 절취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및 2015년경 사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