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62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J, K은 2004. 6. 초순경 코스닥 상장기업인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전 사주인 M로부터 L 주식 151만주를 70억 원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후, 시세조종 전문가인 N 등을 동원해 L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J, N 등은 함께 2004.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O오피스텔 1303호와 서울 관악구 P 4층에 있는 N의 사무실 등에서 주식거래를 위한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 Q 등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할 사람들을 영입하여, 별지[1] 시세조종계좌의 기재와 같이 Q 명의 증권계좌 등 총 23개의 증권계좌와 J 등이 조달한 시세조종 자금으로 L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충북은행 등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과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있어, 고등학교 후배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인 위 N으로부터 본건 시세조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시세조종이 끝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N 등이 제공하는 증권계좌와 자금으로 L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본건 시세조종 계획에 따라, J, K, R, S, T 등은 공모하여 시세조종에 사용될 자금과 증권계좌를 조달하여 제공하고, U는 J이 인수한 L의 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호재성 공시를 활용해 주가상승을 돕거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A, N, Q 등은 위 장소에서 J 등이 조달한 시세조종 자금과 계좌를 사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V, W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계좌를 관리해주기로 하고, 한편, 피고인 B는 명동에서 사채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Q(일명 'A' Q는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이 자금과 증권계좌를 요구할 당시 'A'의 이름을 도용함)로부터 시세조종에 사용할 자금과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주인 X로부터 1억 원을 조달하고, 위 Q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합계 2억 원을 위 X의 처 Y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Q에게 위 증권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본건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는 J, K, R, S, T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04. 6. 4. 13:46경 서울 강동구 O오피스텔 1303호에서 Z 명의 우리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AA)를 사용해 L 주식 1,200주를 2,62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3:53경 같은 장소에서 위 Z 명의 계좌로 957주를 매도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321주를 체결시키는 등, 피고인 A는 N 등과 함께 2004. 7. 9.경부터 2005. 2. 23.경까지 총 1,133회에 걸쳐 609,007주에 대한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U는 2004. 7. 6.경부터 2005. 2. 17.경까지 총 628회에 걸쳐 336,370주에 대한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K은 2004. 6. 4.경부터 2005. 2. 15.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46,806주에 대한 가장·통정매매를 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77회에 걸쳐 L 주식 992,183주에 대한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A, B는 J, K, R, S, T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04. 6. 14. 14:49경 서울 강동구 O오피스텔 1303호에서 Z 명의 우리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AA)를 사용해 직전 가 대비 40원, 상대호가 대비 15원 높은 가격인 2,282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는 등, 피고인 A는 N 등과 함께 2004. 7. 7.경부터 2005. 2. 17.경까지 총3,537회에 걸쳐 707,320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694,449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하고, U는 2004. 6. 24.경부터 2005. 2. 17.경까지 총 2,997회에 걸쳐 340,714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320,763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하고, K은 2004. 6. 2.경부터 2005. 2. 16.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53,996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52,996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609회에 걸쳐 L 주식 1,102,030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1,068,208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하였다. 나. 허수매수주문 피고인 A, B는 J, K, R, S, T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04. 10. 15. 09:42경 서울 강동구 O오피스텔 1303호에서 Q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계좌번호 AB)를 사용해 직전가 대비 140원, 상대호가 대비 225원 낮아 체결가능성이 없는 가격인 4,000원에 주식 5,000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전혀 체결되지 않은 채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등, 피고인 A는 N 등과 함께 2004. 8. 10.경부터 2005. 2. 17.경까지 총 433회에 걸쳐 811,461주에 대한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고, U는 2004. 6. 24.경부터 2005. 2. 17.경까지 총 168회에 걸쳐 289,680주에 대한 허수매주주문을 제출하고, K은 2004. 6. 3.경부터 2005. 2. 15.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60,090주에 대한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41회에 걸쳐 L 주식 1,161,231주에 대한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종가관여주문 피고인 A, B는 J, K, R, S, T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04. 11. 2.경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서울 강동구 O오피스텔 1303호에서 AC 명의 증권계좌를 사용해 직전 체결가 4,580원보다 80원 높은 4,660원에 18,000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4,650원에 18,000주를 체결시켜 종가를 상승시키는 등, 피고인 A는 N 등과 함께 2004. 7. 27.경부터 2005. 1. 18.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100,841주에 대한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99,094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하고, U는 2004. 7. 2.경부터 2005. 2.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7,526주에 대한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7,412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하고, K은 2004. 6. 4.경부터 2004. 11.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000주에 대한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여 전량 매매를 체결하는 등 별지[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L 주식 122,367주에 대한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110,506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하였다. 4.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J, K, R, S, T, N, Q, V, W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04. 6. 2.경부터 2005. 2. 23.경까지 Q 명의 증권계좌 등 총 23개의 증권계좌로 총 9,175회에 걸쳐 L 주식 3,609,785주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저가기준으로 2,895원에서 고가기준으로 24,950원까지 761.8% 상승시켜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T, AD, V,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권거래법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2년에 벌금형, 200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기획·실행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범의 도주로 인해 당초 약속했던 대가도 받지 못하는 등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레,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탁을 받고 범행에 사용될 자금과 계좌를 마련하여 주고 그에 대한 약간의 수수료 정도의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의도 미약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