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0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정관장(홍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방조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말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물품거래 사기범으로부터 ‘쇼핑몰 고객들이 입금하는 의류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송금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D, F 등의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 한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다시 송금해 주는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18.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스코마디(원동기장 치자전거) 16년식 4천키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4. 24.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80,000원을 제외한 1,04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재차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5. 불상의 장소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 ‘컨셉트2 로잉머신 PM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40,000원을 제외한 96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재차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5.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헬릭스 기타 이펙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3.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커즈와일 sp6 신디사이져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4. 25.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9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B, J, H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게시글, 상세거래내역, 판결문,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내역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을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사건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