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2:30경 하남시 덕풍북로 110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지 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볼보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차량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콘솔박스 등을 열어보았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전력 등 동종·유사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 D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노트북으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위 게임기에 복제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46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D이 2015. 11. 8.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업주인 D 또는 E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증빙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사본의 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1. 각 범죄인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범행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범행 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의 확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죄질 불량,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 이종 범죄 벌금형 1차례 이외 처벌 전력 없음, 가족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65

범 죄 사 실 2017고정965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C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0. 1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 앞 도로를 남부6길 쪽에서 남부5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길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앞문과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이에 파손된 위 스파크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주차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L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본네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의 위 자동차에 수리비 381,000원, 피해자 I 의 위 자동차에 수리비 1,200,000원, 피해자 K의 위 자동차에 수리비 270,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정966 피고인은 2016. 12, 2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양산시 M에 있는 'N유치원' 앞도로를 시장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하여) 2017고정 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8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5.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러시아 국적의 C를 만나 피고인이 남자손님을 구해 알선해 주면 위 C는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4만원 내지 21만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20:4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호텔 301호실에서 성매매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21만원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14,20:00 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서 번역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성매매 거래 G 대화 내용 및 성매매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7. 03:30경 고양시 덕양구 C 303동 906호에서, 필로폰 약 0. 3g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숨겨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5. 저녁경 인천 동구 D 205동 1006호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3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A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89

범 죄 사 실 [2016고단5289]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하이트 맥주 2병과 호가든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23:00 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였음에도, F를 밀치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754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 20:50 경 부산 사상구 G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 없이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부산 북구 1에 있는 'J'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5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1:10경 위 'J'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피해자 H45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89] 1. C,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75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관한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4.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편취액 규모가 작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4: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57세) 운영의 E 세탁소에서, D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D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D의 처인 피해자 F(58세)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9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국립 C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중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당시 재직 중이던 'D'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하여 졸업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에 3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졸업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 G, 대학및전공 : 재료공학과, 입학년월일 : 1991년 3월 2일 졸업년월일 : 1998년 2월 19일, 학위등록번호 : H', '2016년 12월 22일 C대학교 교무처장' 등을 기재한 후 C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이를 이미지파일로 전환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이미지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문서인 C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 1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영지원팀 J 대리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대학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졸업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2:20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편의점 앞 길바닥에 취객이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이게 미쳤나. 이 새끼야, 뭐 어쩔 건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노상에 잠이 든 피고인을 경찰관이 깨우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관의 주된 직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 할 것인바,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가 주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고, 주취자를 상대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취상태에서 잠을 자다 깬 후 즉시 이루어진 범행으로 정신을 차리기도 전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4:5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로에 있는 황금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 04: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아가페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덕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인 C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라는 PDA 화면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C 옆의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전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남부경찰서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3, 1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청 앞삼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시청 쪽으로 그곳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봉고3 코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20:25경 수원시 장안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 보도의 높이를 낮추어 놓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8세)를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배부 압긍손상 및 천비골 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중순 1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렌트 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E으로부터 대금 3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압수조서 주사기등, 압수목록 1. 투약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공범 E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필로폰 시가 보고) 1. 추송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매매'가 아닌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함께 타고온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20만 원을 받은 다음 필로폰을 가지고 있던 성불상 대경을 차안으로 데리고 와 위 대경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매매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위 행위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0:4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에 부착된 안테나를 잡아당겨 위 안테나가 구부러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사건처리표, 공용물건손상사진, 사진, 견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8:30경 남양주시 C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이 평소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D(46세)가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 이동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반발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코와 턱 부위 사이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및 좌측 중절치 2개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 - 2년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아산시 C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수하기 전부터 위 임야 내에 위치한 콘크리트 포장도로(194m2)가 오랫동안 그곳 주민들과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 이용되어 온 사정을 알면서도, 2016. 6. 9. 14:00경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앞쪽과 뒤쪽에 길이 3m, 높이 1m 가량의 펜스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F) 1. 현장 사진 및 법원 조정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이장과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 E에게만 통행이 허락된 것이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2436)에서 2015. 10. 29.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당시 조정조항 중에는 '피고인은 E과 다른 사람에게 범죄사실 기재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통행을 허락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수 사기록 10면). 즉,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에는 E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다. 실제로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E을 비롯하여 D, F 등 아산시 C 임야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하거나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들,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증인 D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G 이장과의 전화통화 내용). 이처럼 범죄사실 기재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포장 자체를 E이 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을 하려 하나,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E이 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즉, E이 위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피고인 소유 임야에 위치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를 받은 직후 범죄사실 기재 펜스를 철거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건물과 양산시 F에 있는 'G'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나는 트레일러 9대를 소유하고 철근 등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H 간부들을 통하여 철근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철근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2,000만원, 같은 달 27.경 2,000만원, 같은 달 28.경 2,000만원, 같은 달 29. 경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철근 구입대금도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철근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84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 19: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주방장인 E와 금전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 격분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가, 씨발 E 어디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 카드단말기, 커피자판기, 보온밥통, 소주 20병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자신의 상의를 벗어 피해자 F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2:50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택시의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손으로 위 D의 생식기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약 3회 D의 가슴을 밀고, 다시 손으로 D의 생식기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수회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김포시 B, 건물 20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입구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옆에 다가가 의자를 치고, 아이 씨발 놈아,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39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E(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7. 2.경부터 같은 해 8. 11. 13: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3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할 경우 획득한 점수에 따라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발행해주고, 위 게임장 화장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환전 담당 종업원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014. 8. 13. 16:00경 부산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E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것이다. 만일 구속되면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같은 날 친구인 F(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E가 너의 후배니까 너가 설득을 많이 해라"라고 말하여 바지사장인 E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사장이 피고인임을 진술하지 않도록 설득하도록 하면서 F으로 하여금 E에게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8. 13. 저녁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장례식장 인근 소주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E에게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대가로 전달하고, 2014. 8.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식당에서 E를 만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보상은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할 것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부탁하고, 2014. 9. 17.경 장소불상지에서 E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38 경위 E의 휴대전화기에 "변호사 선임한다고 말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9. 29.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구속되어있는 E를 면회하면서 추후 검찰 조사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 피고인임을 진술하려는 에게 "안에서 말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 E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도록 설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경제적 대가의 수수 제2범죄 (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 단속 이후 처벌을 피하고자 F,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환전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인도피교사의 경위 및 그 경과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a동 502호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6. 4. 8.까지 개발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6. 2.분 임금 1,652,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41,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