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아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2854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아들 G에게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을 내주고 한 두 달 안에 E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 24,5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5. 7. 14.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H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4. 24.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212,700,000원의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 9대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4955,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일을 새로 시작되어,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약 10일 후에 이전에 빌린 3,712 만원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L)로 700만원, 2014. 8. 10.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14. 10. 15. 같은 계좌로 360만원, 2015. 3. 1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210만원, 2015. 3. 20. 같은 농협계좌로 2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O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경기 여주시 Q에 있는 부지의 평당 가격이 57-58만원인데, 평당 33 만 원에 싸게 주겠다. 위 부동산은 본래 내 소유인데 이모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니 계약을 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부근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2~3년 안에 개통되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10. 17.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분할도상 R필지를 전부 가져가는게 좋고, 우선 지분등기를 5일 만에 내주고 3개월 후 등기를 내준다. 138평을 추가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0. 17. 300만 원을, 2011. 11. 4. 200만 원을, 2011. 12. 26. 3,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38평의 토지를 등기하려면 등기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2. 6. 8.경 1,079,925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렌트카 회사를 인수했는데 대표이사가 말썽을 피워 교체를 하려고 하니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단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으니 우선 차량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자금을 빌려오자,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차량 소유주를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 2,66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5. 11. 9.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을, 차량 할부금 3,06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5, 12. 11.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카니발 차량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5344,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 에 있는 상갈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내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연봉 4,000만 원을 주겠다. 일단 명의를 빌려주어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차량 소유주를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고 연봉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 25,0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6. 3. 10.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U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차량 할부금 25,658,969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6. 3. 16.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V QM3 차량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고 연봉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트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렌트카 회사 대표 이사 초빙, 연봉 4,000만원, 1종 면허 소지하신 분"이라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하여 피해자 W을 유인하였다. 1) X 포터2 차량 피고인은 2016. 2. 4.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냉동탑차를 잠시만 탈 수 있도록 빌려 달라. 내가 관리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냉동탑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조달한 다음 위 차량을 대포차 형식으로 전전유통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거나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조합법인 소유의 X포터2 냉동탑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Z 그랜저 차량 및 무등록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청국장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포탈하여 내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연봉 4,000만 원을 주겠다. 일단 명의를 빌려주어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차량 소유주를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고, 차량 1대 당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서울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고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 30,3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6. 2. 4. 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Z 그랜저 차량을, 차량 할부금 22,8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6. 3. 4.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무등록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차대번호: AA)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16607,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PF대출은 은행, 토지 소유자, 시공사, 신탁회사 등 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PF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150억 원 또는 5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시 노원구 AB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AC에게 "창동 중고차신축건물 매입을 진행해 주겠다. 중고차 상가 건축을 위해서 대출을 쉽게 받으려면 렌트카 법인을 인수해서 금융권에서 150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M로 주식회사 E 물류회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중랑구 D 오피스텔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동 부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오산에 있는 빌라 부지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M로 감정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617295,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AD 소재 (주)AE 사무실에서 (주)AE 이사인 AF를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AE 명의 차량 50대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대금은 모두 회사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한 달 이내에 회사 명의로 차량도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25,225,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5. 6. 24.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AH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양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약 10,3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5. 7.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모닝 차량을 양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7414,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중랑구 AI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위촉 취지의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J에게 "회사의 대표이사를 시켜줄테니 차량 2대만 구입해 달라. 대표이사를 하면 연봉 4,0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구입차량의 할부금과 보험료는 지급해 주겠다. 차량 1대당 월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할부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연봉 4,000만 원 등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스타렉스 AM' 차량 및 '큐엠3 AN'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현대캐피탈(주)에 대하여 차량할부금 28,388,153원, 알씨아이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주)에 대하여 차량할부금 22,400,000원 합계 50,788,153원을 부담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들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7고단1036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A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P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 50대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싼타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대금 및 각종 세금은 렌트카 회사에서 납부하도록 하겠다, 한달 이내에 렌트카 회사 명의로 차량도 이전해 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34,61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6. 2. 24.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AQ 싼타페 차량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R,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G, AX, AY, AZ, BA, BB, F,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차신청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신청서, 현대캐피탈 현장 실사보고서, 차량구임채무현황, 할부금융상환 스케줄, 등기부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상세, 차량사진,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E 주차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신문 광고내용 첨부) [20164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등기부등본,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입금표, 영수증,수표사본, 통장내역서, 현대캐피탈 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BD 감정평가소 BE 전화통화, 피의자 이모부 및 토지 소유자 불특정에 대하여) [20165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증록증, 인감증명서, 상환대비입금현황,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담당자 진술 청취, 구리시 소재 BF 상대수사) [20166607]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회사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의 진술서 [2016고단729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중고차가격보장서비스약정서 [2017고단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신문광고사본, 각서, 현대캐피탈 채무내역, 르노캐피탈 채무내역 [2017고단1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차량매매계약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의 정도가 비 교적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제2의 나.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