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6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3. 25. 17: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 내에서, 주방일을 하던 중 잠시 피해자가 커피배달을 위하여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3,880,000원과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손지갑과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14: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이 있는데 선불금 6,000,000원과 수고비 250,000원을 주면 아가씨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수고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15:30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필요하면 경북 영주시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L이라는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 2,5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6:50경 경북 영주시 M에 있는 N다방 앞 노상에서 현금 2,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5]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경 속초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7:40경 강릉시 R에 있는 S식당 앞 노상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경북 영덕군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3:30경 경북 경산시 W에 있는 X마트 주차장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16] 6. 절도 피고인은 2008. 7. 2.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다방'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다방 앞 노상까지 동행하였고, 그 곳에서 피해자가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위 선불금 3,5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충북 보은군 AE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F다실'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5:00경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AH역 부근에 있는 AI다방 앞 노상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충북 진천군 AK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L다방'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4:10경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시외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 F의 각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사진설명 [2013고단8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M, T의 각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화내역서, 감정서 [2013고단91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D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장사본,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걸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절취액의 합계가 8,080,000원, 편취액의 합계가 32,800,000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