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0, 8. 02:35 경 경주시 양정로251번길 15에 있는 동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타이어 아래에 위와 같이 점화한 라이터를 수분 동안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위 타이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엔진룸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4:45 경 경주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타이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카렌스 승용차 엔진룸까지 번진 다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로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들을 각각 소훼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10.8, 02:40 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모닝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구경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화재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J(남, 34세)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22:35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피해자 K(남,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 내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 2. 04:34 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주택(당시 거주자가 없이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음)에서, 술에 취하여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위 주택 뒤쪽 창고를 통해 그곳에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및 천장을 거쳐 건물 외부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 사진, 내사보고(화재감식 결과서 첨부) 화재감식 결과서, 내사보고(발화 시점 확인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화인을 통한 범죄 혐의점 유무 판단), 사건현장 주변 위성사진, 사건현장 주변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분석), 현장주변 CCTV 캡쳐 화면, 현장주변 편의점 CCTV 캡쳐화면, 편의점 내 CCTV상 A 인상착의, 내사보고(A이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사진기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화재사건 사진기록 첨부 관련)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관련) - 각 화재현장조사서 1.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 사건 직후 K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 전과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과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반자동차방화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주택이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합계 13,411,390원(피해자 C 274만 원, 피해자 F 105만 원, 피해자 H 1,081,390원, 피해자 M 8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방화범행을 실행한 후에 화재를 신고하려는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K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아직까지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방화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 K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