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2014. 3. 31. 이전) 또는 연 34.9%(2014. 4. 1. 이후)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희망자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465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10만 원 씩 60일간 총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7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96,755,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서울, 경기 일원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위 대부업체 광고 명함 등을 배포하고, 대출이 성사 된 대출 채무자들을 방문하여 일수 원리금을 추심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무등록 대부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서울, 경기 일원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위 대부업체 광고 명함 등을 배포하고, 대출이 성사 된 대출 채무자들을 방문하여 일수 원리금을 추심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무등록 대부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서울, 경기 일원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위대부업체 광고 명함 등을 배포하고, 대출이 성사 된 대출 채무자들을 방문하여 일수 원리금을 추심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무등록 대부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과 전화통화) 1. 통합조회자료,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4. 3. 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고소인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C는 피고인에게 물을 뿌려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6:4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옥외주차장 주변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 F(여, 23세), G(여, 2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신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6개 방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에서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부터 2014. 10. 2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광고 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벌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포천초등학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차장 노상에서 주차장 업주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너희가 이러고도 경찰이냐, 야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밖에 못하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8. 23: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네 표정이 뭔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멱살을 잡으며 손으로 얼굴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4.경까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B과 함께 PC방, 사우나 등을 전전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핸드폰과 계좌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소비하기로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3. 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캐논600d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500,000원을, 2013. 3. 14. 피해자 F으로부터 489,300원을, 2013. 3. 14. 피해자 G으로부터 35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01: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자 위 F이 "형님 그만 좀 하세요"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위 F을 향하여 던졌으나 그 병이 옆 테이블로 빗나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되었다. 이에 위 F이 이를 나무라자 피고인은 다시 빈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병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분이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9:15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62번길 57 북구 재활용센타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44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피고인이 타고 가는 택시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한번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06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에서 구입한 의약품인 시알리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의 가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30정들이 1통을 13,000원에 판매하는 등 약 6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규위반업소 통보 1. 거래장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1. 시알리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16.03: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F외 1명이 보는 앞에서 "개 같은 년, 모자란 년, 씨발년, 니같은 년은 몸이나 팔지 이따위 곳에서 일하 면 안 된다, 눈물젖은 빵을 쳐먹어 봤냐, 울면서 빌어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그만 하시라"고 하자 "너, 영어좀 아는가 본데, 내가 누군지 아냐, 나서지 말라, 나 아는 사람이 많으니 너 같은 것은 우습지 않다, 내가 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뺨과 턱 부위를 툭툭 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8. 15: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30여 명과 함께 마을총회를 하던 중 새마을지도자인 피해자 E(70세)가 피고인이 마을이장 선출문제로 문덕면장을 거론하며 보성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한 것에 대해서 이를 조용히 처리하자는 뜻에서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일어나면 밟아 죽여버린다. 늙은새끼. 이장도 아닌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본건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2015. 6.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채무 1,50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아우디 A6 E 승용차(차량 명의자는 피해자 동생인 F, 시가 6,300만원 상당)를 담보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G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매장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에서 근무하는 직원 G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저희 매장에 휴대전화가 별로 없으니 F에 있는 휴대전화를 좀 개통해서 보내 달라. 팩스나 이메일로 가입자 신분증과 통장 번호를 알려 줄테니 걱정 말고 개통해서 택배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낸 신분증은 인터넷상에서 불법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명의자들은 휴대전화 가입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으로 구입한 신분증 6개를 이용하여 그 6명의 명의로 7부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위 7부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피해자에게 명의자들이 진정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믿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기기 7대를 택배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12. 20. 부터 2013. 1. 25. 까지 6차례에 걸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31,70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추가 개통된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9. 18:30경 밀양시 C원룸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2. 1.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4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소변감정 회보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대한 감정회보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징역 1년 ~ 3년 -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실형 등 수회의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2. 17:2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에 있는 한국마사회수원지사 1층에서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에게 왜 어른에게 반말을 하냐고 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장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입술 부위를 각각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손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집에 설치한 화목보일러의 연기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는 등 소리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톱(전체 길이 57cm, 톱날 길이 27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최근 15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 14:23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B 트라제XG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인 C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의 일란성쌍둥이 여동생인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울산중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D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인적 도용자 확인 및 정정에 대한 확인자료 첨부, 인적 도용한 원사건 기록 사본 일체 첨부, 피인적도용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참고인 C 전화녹음 요약) 1. 확인서, 경위서, 울산지검 2013형제28352호 사건기록 사본 일체 1부,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증사본, 울산지법 2013고약9010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C와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5:30경부터 같은날 17: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반복해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3. 31. 17: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식당 업주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런 씹새끼야, 좆같은 쫄따구 순경부터 시작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서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직업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식당 업주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씹이다 개새끼야, 내가 특수부대 중사출신이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 한방이면 목 끊어버린다, 형사새끼들이 건달이냐 판사 앞에서도 너를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이야기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행위 동영상 촬영, 경찰관 G 경사의 진술청취 보고, 남부시장 방범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부덕동에 있는 부덕삼거리 교차로를 용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세지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부터 좌측 적재함 부분까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위 D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2.5톤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여, 61세)이 같은 날 08:20 경 전남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로서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척추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2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8층 찜질방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그곳 불가마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모래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모래시계의 유리파편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짚으로 된 매트에 흩어져 위 매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취소란 및 재물손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씨발놈이 내가 뭔 잘못을 했어,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F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팔로 F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찜질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경찰관 F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공용물건인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좌석에 드러누운 채,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2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3범죄(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 C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8. 육군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16. 국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숙식을 해결하기 곤란해지자, 2014. 12. 1. 피해자 C을 찾아가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하겠으니 재워달라'고 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05:00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 방안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16:33경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PC방에 찾아가 'PC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2. 15:42경 군산시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바로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X2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0.경 교회 목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의 가게 개장준비를 돕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23:00경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방안의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미화 2달러 화폐 1장, 필리핀 1페소 화폐 2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6.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O의 소개로 그곳 남탕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을 만나 매점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05:00경 위 매점의 계산대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O가 없는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K,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소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제2.항의 내용 중 '현금 80,000원'을 '현금 300,000'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에서 훔친 돈은 8만 원이었다고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CCTV 캡쳐사진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8만 원을 초과하여 3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로 기소된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1.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 여)이 이를 말리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총길이 1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2. 11:10경 목포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현로에 있는 하당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