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3 1. 성매매 피고인은 2019. 1. 8. 22: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D, E호 내에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로 그녀를 불러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 9. 01:00경 위 주거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으로 가려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뺏어 집어 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구석으로 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친 다음 신고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짓누르면서 "더 맞고 싶나, 똑바로 해라"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간행위 후 담배와 약 등을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들고 집을 나온 다음, 주거지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햄버거와 담배를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편의점 업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7,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유천동을 거쳐 용문동 안마시술소까지 간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요금의 일부인 5,04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1회 성매매를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업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매매업소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까지 온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요금의 일부인 4,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마.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초코 우유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편의점 업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물품대금 합계 127,8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합5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 12:4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대학교 서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전 서구 L 빌라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목적지인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며 택시요금 10,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4. 11:00경 대전 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M에게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M(여, 21세)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통증을 이유로 성관계를 중단시키자 이에 화가 나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113 피고인은 2018. 12. 24. 23:58경 대전 서구 N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대덕구 Q에 위치한 'R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대전 서구 L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9,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종전 범행은 같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장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여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한 후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강한 공격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019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등 증거물), 수사보고(피해부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에 대한 내사) 1. 유전자감정서 1. 성매매 채팅앱(F) 1. 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카드거래내역 사진 2019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의자 M 상처사진, F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각 카카오톡 사진 2019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G 편의점 업주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2019고합23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127,840원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은 위 각 사기 범행에 이용된 직불카드의 소유자로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만 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금액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뇌전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4급 장애인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대해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뇌전증은 간헐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뇌질환으로서, 그 자체로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뇌전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권고형의 범위가 높은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월~6년 3월이 되는데, 한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간 및 폭행 범행의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및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뇌전증 4급의 정신장애인이다. 그동안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서는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고 성관계를 더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한 다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고 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 피해자의 직불카드까지 훔쳐 그 카드로 택시를 타고 성매매업소에 가 태연스럽게 성매매를 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각 피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 전에 또다른 택시기사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훔친 직불카드가 회수된 것 외에는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상습절도와 장애인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받아 장기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 폭행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