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사단법인 G 이사이다.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년 1월경 서울시 강남구 H건물 1217호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사단법인 G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와는 별개로 당신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회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주겠다. 법인 설립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회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양1번가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피해자 11 사용하고 있던 사단법인 G 서울본부 명의의 아래 도표 기재의 6개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감 및 통장 분실 신고를 하게 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통장 인출용 인감을 새로 신고한 후, 다음날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 잔액 합계 17,710,949 원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사단법인 G 서울본부 명의의 농협은행 J 계좌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체하고, 곧바로 위 농협은행 계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인감 및 통장 분실 신고를 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인감을 새로 신고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사단법인 G 서울본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S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5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수사기록 7면), 연합회 정관(수사기록 157 내지 170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08 내지 211면), 본인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495면), 증 제6 내지 10, 13, 1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 G(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방과 후 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 조사, 방과 후 교육 기관장 등을 위한 세미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1. 31.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연합회 설립 당시, 피고인 A은 연합회의 대표자 이사, 즉 회장으로, 피고인 C은 연합회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연합회 정관 제3조 제2항은 연합회 산하에 31개의 지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I은 2008년 초순경부터 연합회의 지회 중 서울본부의 지회장으로서 연합회 서울본부를 운영하여 왔고, 연합회 서울본부는 2008. 5. 8. 대표자를 I로 하여 사업자등록 되고, 2010. 1. 7. 연합회의 법인등기부에 분사무소로 등기되었다. 피고인들과 I은 2011년 1월경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의 새로운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I은 2011. 1. 28. 피고인들에게 30,1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단법인 U(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C과 연합회 경기본부의 사업이사이자 피고인 이 운영하는 'V' 학원의 직원인 R은 진흥회 설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I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2. 8. 2,668,713원, 2011. 2. 22. 2,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는데, 위 돈은 진흥회 설립 이후 진흥회의 운영재산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C은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2. 22. 53,500원, 2011. 3. 377,000원을 인출하였고, 2011. 3. 10. W, X 등 방과 후 학교 교사 10명의 계좌로 합계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W 등에게 이체된 돈은 피고인 A의 아내인 S가 인출하였는데, S는 2009년경부터 I을 통하여 각 학교에 강사를 소개하여 주고, 학교로부터 강사료 등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1에게 지급하는 등 I과 금전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3월경 I 명의로 진흥회에 관한 설립허가 신청서 및 설립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 사항에 관한 문서, 진흥회 정관,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인적 사항에 관한 문서, 임원들(I, 피고인들, Y, Z, AA, AB)의 취임승낙서, 재산총괄표 및 운영재산목록, 법인조직 상정의 건 등의 안건을 논의한 진흥회 창립총회 회의록,회원명부,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각종 세미나 자료, 회비납부 자료 및 월별입출금 장부 등 사업실적 관련 자료, 진흥회 홈페이지(AC)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설립 신청을 하였고, 진흥회는 2011. 5. 17, 방과 후 학교 및 평생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조사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았다. 진흥회 설립 당시 105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일부는 이 모집하였다. 한편, 진흥회 설립 신청 당시 피고인들은 2011. 1. 31.자로 I 명의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부재산으로 진흥회의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AD 건물 810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및 현금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진흥회의 재산총괄표 및 운영재산목록에는 위 기부금 외에 현금 2,668,713원을 포함하여 운영 재산이 7,668,71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흥회의 소재지인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 A 의 아내인 S의 소유이다. 1은 진흥회 설립과 함께 진흥회의 대표자 이사, 즉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C은 이사 겸 부회장으로, I의 며느리인 Y, 피고인 A 및 Z는 이사로, AB 및 I의 추천을 받은 AA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 C과 함께 진흥회 설립절차를 진행한 R은 2011년 5월경부터 진흥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8월경까지 진흥회의 지회 설립 허가, 지회 등기, 진흥회 사무소 이전허가, 이전등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진흥회는 설립 이후 방과 후 교육 관련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진흥회가 방과 후 교육을 위탁받은 학교가 2011년 말에는 1개, 2012년에는 22개, 2013년에는 50개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진흥회 산하에는 서울본부 지회, 경기본부 지회 등 여러 지회들이 있는데, I은 진흥회 서울본부 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1에게 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회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인 진흥회를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을 속여 '진흥회 설립비용 명목으로 약 3,000 만 원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I은 진흥회를 설립하여 높은 대표자 이사이자 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이사로서 진흥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약 3,000만 원은 직접적인 설립비용 명목에 한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설립에 필요한 비용과 피고인들의 설립절차 수행 및 진흥회 운영에 관한 실무능력 공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1은 진흥회 설립 이후 진흥회 대표자 이사이자 회장으로서 정관에 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I이 진흥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1을 기망하였다거나, I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회장으로서 진흥회를 운영하지 못하였다거나, 이 지급한 약 3,000만 원이 진흥회의 직접적인 설립비용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 28. I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받은 직후부터 진흥회가 설립된 2011년 5월경까지 진흥회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진흥회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설립허가 신청서 및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관할청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V' 학원의 직원인 R을 진흥회 설립 관련 업무에 투입시켰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내 S 소유의 오피스텔을 진흥회의 주사무소로 등재 ·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진흥회 회원 약 105명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다. (나)이 사건 계좌에서 2011년 2월경 출금된 합계 4,668,713원과 S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은 진흥회의 운영재산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3. 10. 방과 후 학교 교사 10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에 의하여 인출된 합계 2,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방과 후 교사들에 대한 강사료 등과 관련하여 S와 I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S가 위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위 돈을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흥회 설립절차 진행 및 설립 이후의 운영경과, 피고인들과 1의 업무적 협력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1이 피고인들에게 약 3,000만 원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그 사용용도를 진흥회의 직접적인 설립비용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I은 피고인들이 진흥회를 설립하여 I 회장으로 취임하게 해주고 진흥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기존 실무경험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대가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2,500만 원이 진흥회의 직접적인 설립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점에 있어 피고인들이 1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진흥회 설립 당시 진흥회의 임원 구성을 보면, 이사 5인 중 2인은 I 측 사람이고(회장인 I과 I의 며느리 Y), 2인은 피고인들이며, 나머지 1인인 Z는 피고인들과I 중 누구와 더 가까운 관계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진흥회의 감사 2인 중 1인은 I의 추천을 받은 AA이다. 이처럼 진흥회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들은 진흥회의 이사로 활동하였고, 이 점에 대하여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진흥회의 임원 구성이 I 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I 의 진흥회 회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I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한 2011년 1월경부터 피고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한 2013년 1월경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이 사건 계좌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진흥회 이사들인 피고인들과의 분쟁 없이 진흥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I은 진흥회 설립 직후 진흥회 서울본부 회장을 맡아 진흥회 서울본부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흥회 설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경 진흥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진흥회 운영에 있어서 방과 후 교육사업에 관한 피고인들의 연합회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I과 공유하면서 진흥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 왔다. (바)진흥회는 설립 이후 수십 개의 학교의 방과 후 교육을 위탁받는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왔고, I은 진흥회 회장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여 왔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1, Q 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I, Q,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1. 9. 6.자 연합회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124 내지 126면), 지회 금융기관 통장개설 및 관리규정(수사기록 127 내지 130면), 2011. 10. 15.자 임시총회 회의록(수사기록 137 내지 143면), 지회통장 개설현황(수사기록 146면 내지 149면), 연합회 정관(수사기록 157 내지 170면), 지회 운영규정(수사기록 171면), 연합회 지회 관리·감독 규정(수사기록 190 내지199면), 통장사본(수사기록 317 내지 319 면),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기록 320면), 법인세 징수 및 관리규정(수사기록 523 내지 524면), 증 제1호증의 1 내지 12 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합회 정관에 의하면, 총회는 본부 임원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는데,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의 결산 승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해산, 법인의 재산 처분 및 자금의 차입,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고(제18조), 연 1회의 정기총회와 회장의 소집 요구 등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며(제19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고(제23조 제1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 항,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제 규정의 제·개정, 총회에 부의할 안건, 기타 회장이 부의한 안건,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제23조 제2항),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25조 제1, 2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5조 제4항). 연합회의 각 지회는 2011년 8월경까지는 각 지회 명의로 각자 계좌를 개설하여 지회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로 인하여 연합회가 지회의 회계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렵고, 지회가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연합회가 법인세를 대신 납부하거나 법인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연합회는 2011. 9. 6. 회장인 피고인 A, 부회장 AE, 이사인 피고인 C 및 AF, AG, 감사 1, AH가 참석한가운데, '지회에서 지회의 수입,지출, 결산내용을 보고해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가 번거롭고 법인세 신고 지체 가산금 1%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지회에서 직접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는 지회의 협조가 없으면 지회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지회의 지도·감독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원 동의로 '2011.11.1.부터 연합회 본부에서 발급한 통장만을 사용하고, 연합회는 지회장에게 인터넷뱅킹 개설 및 통장용 도장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회 금융기관 통장개설 및 관리규정(이하 '통장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I은 통장 관리규정 제정 당시 연합회 감사로서 위 2011. 9. 6. 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현재 지회에서 사용하는 통장은 법인본부(각종 규정이나 회의록에서 '법인본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연합회'를 뜻한다)에서 신고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현재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서에 통장번호가 기입되어 있어 통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연합회는 2011. 10, 15,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명 케이티엑스(KTX) 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지회장 등 총 38명 중에서 30 명이 참석한 위임시총회에서 '통장 관리규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라 기존에 각 지회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통장의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 발급되는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연합회는 2011, 11. 11. I 등 지회장들에게 지회별로 통장, 인터넷뱅킹 신청서,도장, 체크카드 등이 발급되어 발송되었음을 이메일로 통지하면서, 통장 관리규정을 첨부하였는데, 2011년 11월경 I에게 연합회 서울본부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3개(계좌번호 AI, AJ, AK)의 통장을 교부하였으나, I은 그 이후에도 연합회 서울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통장 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위 국민은행 계좌들을 사용하는 한편, 위 농협 계좌들을 사용하여 방과 후 학교 위탁을 받은 새로운 초등학교들과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연합회의 각 지회는 연합회에게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연합회 정관 제9조 제1호, 제11조 제2항), 연합회는 각 지역본부가 납부하여야 할 회비를 매년 180만 원의 회비와 매출액의 1% 내지 1.5%에 해당하는 법인세 관련 회비로 정하였다. 연합회의 법인세 징수 및 관리 규정에 의하면, 각 지회는 상반기(1월 ~ 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법인본부 법인통장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양식에 따라 법인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합회 서울본부는 2008년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매년 180만 원의 회비는 납부하였으나, 매출액의 1% 내지 1.5%에 해당하는 법인세 관련 회비는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I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 왔다. 연합회 지회 관리·감독 규정은, 법인본부는 각 지회 명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제2조 제3항), 법인본부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회 통장 및 지회 임원에 대하여 신속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제6조), 법인본부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회 통장에서의 결제, 이체, 현금 인출 등을 법인본부에서 통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본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한편, 지회 운영규정은, 지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법인본부의 회장은 지회를 사고회로 선언하여 지회 기능을 중지시키고 중앙본부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제1항). 피고인 A은 2013. 2. 7.경 위 연합회 지회 관리·감독 규정에 따라 업무방해의 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개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연합회가 연합회 서울본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I에게 통장 등을 교부한 농협 AK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인감 등 변경을 통하여 I로 하여금 연합회 서울본부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7,710,949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연합회 지회 관리·감독 규정 및 통장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연합회는 2011. 9. 6. 이사회 의결로, 각 지회는 2011. 11. 1.부터 연합회에서 발급한 통장만을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통장 관리규정을 의결하고, 2011. 10.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규정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연합회 정관은 '제 규정의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총회 의결사항 중 하나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합회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회장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결산 승인, 정관 변경, 법인 해산, 법인 재산 처분 및 자금의 차입,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사항인 '기타 중요한 사항'은 다른 총회 의결사항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장 관리규정 제정 이전에는 연합회의 각 지회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의 법인인감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각 지회 명의로 개별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위 규정 제정 이후에는 연합회가 직접 각 지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각 지회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각 지회의 운영상황 파악 및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의 편의라는 통장 관리규정의 제정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제정이 정관 변경이나 법인 해산 등 다른 총회 의결사항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연합회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제 규정의 제·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I은 통장 관리규정 제정 당시 연합회 감사로서 2011. 9. 6.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규정 제정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규정의 제정이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였다. I 운영의 연합회 서울본부는 2011년 11월경 연합회가 연합회 서울본부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적도 있었으나, 주로 통장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해왔고, 매출액의 1% 내지 1.5%에 해당하는 법인세 관련 회비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연합회 지회 관리·감독 규정 제2조 제3항, 제6조, 제8조는 연합회는 각 지회 명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만큼, 법인본부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회 통장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회 통장에서의 결제 등을 연합회가 통제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회 운영규정 제48조 제1항 역시 지회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연합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