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폐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면서 2017년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게 되어 2022. 6.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고, 금융권 대출 채무가 약 1억 3,4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하고 2023. 5.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지인 C의 수면제(파마주석산졸피뎀정) 약 8~10정을 C 몰래 가져가고, 2023. 5. 21.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번개탄 2개, 양은냄비 1개 등을 구입하는 등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편, 위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고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28.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도 있으니 함께 작은아버지 병문안을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작은아버지가 거주하는 인천이 아닌 충남 서산시 방면으로 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5. 28. 12: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휴게소에 도착하여 캔커피를 구입하고, 피해자가 위 휴게소 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기다리는 동안 주차장에 주차된 위 포터Ⅱ에 보관되어 있던 위 수면제(파마주석산졸피뎀정) 약 4~5정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페인트용 붓의 손잡이 부분으로 수면제를 빻아 가루로 만들고,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위 휴게소 내 약국에 잠시 들르는 동안 가루 형태의 수면제를 위 캔커피에 넣어 섞은 후, 용무를 마치고 위 포터Ⅱ 차량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위 캔커피를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8. 13:33경 위와 같이 수면제가 들어있는 커피를 마셔 포터Ⅱ 차량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를 태워 충남 서산시 I 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 참고인 K 각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수면제 출처 관련 C 전화통화, 수면제 사진 등 첨부, 캔 커피 추가 감정의뢰 관련, 2023. 5. 28.자 H휴게소 CCTV 영상 분석 등, 피의자 범행 방법에 대한 건),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 현장상황 등, WASS 차량 동선 검색에 대한 건, 주변 사설 CCTV 영상 분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감식결과보고서, DNA 분석 의뢰 및 감정서 회보, 각 감정의뢰 및 감정서 회보 1. 현장사진, 검시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편집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살인죄의 피해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가 들어있는 캔 커피를 마신 이후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나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은 차마 가늠할 수조차 없다. 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아니한 채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자살을 위한 상시 준비상태였기에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뿐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해서 극도의 우울감에 휩싸였고, 그 때문에 서산으로 가 자살하고자 했고 그 전에 피해자를 먼저 살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할 충동이 생겼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동기를 가질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캔 커피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치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매인 K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의 병문안을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점, 피고인은 작은아버지가 있는 인천이 아닌 충남 서산으로 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4. 3.부터 1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채무를 피고인의 동생 L이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