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2018고단1251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 기계값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천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 기계값 할부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2016. 2. 29. 경 ㈜D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E)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직원을 통해 ㈜D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H', 모바일 확장번호란에 'I', 고객주소란에 '전라남도 장흥군 J', 신청인/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을 ㈜D 직원에게 제시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5대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7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강동구 K 소재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지인 M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N가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한다, 휴대전화 아이폰 6S 1대, 6S+ 1대를 개통하여 주면 N와 그 여자친구가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위 N로부터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N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할부대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M로 하여금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Q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그시경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 등 시가 합계 2,130,700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196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명의 도용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8.경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져오면 한 건당 200,000원을 주겠다. 사람들에게 실적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신분증을 줄 것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3개월만 개통하고 해지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조회해보는데 필요하니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P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 A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3.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대리점에서 위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P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P 명의의 D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015. 9. 7.경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2015. 8. 3. 경 그 정을 모르는 D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역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O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2015. 9. 7.경 그 정을 모르는 0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2015. 8. 3.경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17,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9. 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72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4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Q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과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던 Q의 주민등록증 스캔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종사자들에게 부탁하여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해당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 운영의 'T'에서 Q의 주민등록증스캔 사본을 제시하면서 "내 지인인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S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Q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6. 23.경까지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1)항과 같이 위조한 O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2015. 10. 19. 경 S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O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Q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6. 23.경까지 Q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 제2의 가,2)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2015. 10. 19. 경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출고가 965,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6. 23.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5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U 명의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6. 7. 15. 경 경기도 광주시 V에 있는 D대리점에서 일하던 중, U으로부터 휴대전화 가개통 동의를 받아 U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은 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W를 통해 피해자 LG텔레콤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에 U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U에게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X)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출고가 941,900원 상당의 휴대전화(Y) 1대와 출고가 74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Z)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출고가 합계 2,68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25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부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부, 가입내역서 확인서 1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AA 이 제출한 O 가입신청서, D 가입신청서 첨부) 2018고단171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사본 1. M제출자료 2018 고단196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C, S,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D,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요금수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는 방식 등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C, M의 피해는 사실상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