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1

범죄사실 1. 'D 용역' 관련 사건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물류사업본부 영업물류1팀 팀장으로 F기관에서 발주한 G 용역계약과 관련한 입찰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E의 영업물류1팀 H 계약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영업물류1팀 팀원이다. E은 F기관에서 2015. 9. 24. 발주한 'D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여 선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적격심사 평가에서 85점이 넘는 점수를 받아야 하였으나, 점수가 9점인 이행장비 항목(만점 기준 : 무진동 차량 3대 이상 보유)에서 무진동 차량 보유대수가 2대밖에 되지 않아 8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이행장비 항목 점수 및 다른 항목의 점수 합계가 84.03점으로 예상되어 적격심사 평가 기준인 85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범행 위와 같이 무진동 차량 보유대수의 부족으로 E이 적격심사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2015. 9.경 피고인 A은 상급자인 피고인 B에게 I 차량이 E이 보유하고 있는 무진동차량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를 변조하여 이를 F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9. 24.경부터 2015. 10. 7.경 사이 서울 중구 J건물 20층 E 영업물류 1팀 사무실에서 직원인 K에게 2015. 8. 19. 민원 24를 통해 발급 받은 I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구조 변경 사항에 무진동 장치가 장착 되어 있는 것처럼 변경 내역을 추가 하여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란의 'L' 부분을 'M'로, 최초등록일란에 '2014. 11. 26.' 부분을 '2001. 11. 25.'로, 세부기재내용란에 '2014. 11. 26. 신규등록' 부분을 '2001. 11. 26. 신규등록'으로 변경하고, '2001. 12. 05. 변경 등록 구조변경 : 물품적재장치, 2002. 2. 5 변경등록(구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0. 8.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F기관 서울지역본부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F기관 조달 계약 담당자 O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적격심사 평가서류 명목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금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I 차량에 대한 2015. 8. 19.자 자동차등록원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범의 계속하여, 2015. 10.경 F기관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것으로 새로 제출하여 달라는 자료 보완을 요청을 받고 새로이 I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2015. 10.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피고인 C에게 같은 날 민원 24를 통해 발급받은 I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구조 변경 사항에 무진동 장치가 장착 되어 있는 것처럼 변경 내역을 추가 하여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필요한 부분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위 자동차등록원부 원본에 오려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란의 'L' 부분을 'M'로, 최초등록일란에 '2014. 11. 26.' 부분을 '2001. 11. 25.'로, 세부기재내용란에 '2014. 11. 26. 신규등록' 부분을 '2001. 11. 26. 신규등록'으로 변경하고, '2001. 12. 05. 변경등록 구조변경 : 물품적재장치, 2002. 2. 5 변경등록(구조)'를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1. 17. F기관 위례사업본부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F기관 적격심사 평가 담당자인 P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적격심사 평가 보완서류 명목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금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I 차량에 대한 2015. 10. 12.자 자동차등록원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F기관에서 발주한 'D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여 선순위 업체로 선정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적격심사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적격심사 평가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E이 3대의 무진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F기관를 기망하였다. 결국 E은 2대의 무진동차량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행장비 평가 부문에서 8점을 획득하여 총점 84.03으로 기준 점수인 85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된 후 입찰가격 후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를 받았어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F 기관를 기망하여 이행장비 부분에서 9점을 획득하여 총점 85.03으로 위 입찰에서 최종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Q 용역' 관련 사건 E은 F기관에서 2016. 6. 11. 발주한 'Q용역'의 입찰에 참가하여 선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적격심사 평가에서 85점이 넘는 점수를 받아야 하였으나, 점수가 10점인 이행장비 항목(만점 기준 : 무진동 차량 2대 이상 보유)에서 무진동 차량 보유대수가 1대밖에 되지 않아 9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E의 영업물류1팀 H 계약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로부터 S 차량에 무진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허위 내용의 무진동장착증명서를 받아, 2016. 6. 14.경 F기관 서울지역본부에서 불상의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명목으로 위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E은 1대의 무진동차량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행장비 평가 부문에서 9점을 획득하여 총점 84.30으로 최종 낙찰자로 제외된 후 입찰가격 후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를 받았어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F기관를 기망하여 이행장비 부분에서 10점을 획득하여 총점 85.30으로 위 입찰에서 최종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P, K,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장비보유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27, 43, 44, 51), 민원24 이용 확인서, [낙찰자결정]Q 용역, 각 적격심사표, 개찰결과내역서, 무진동 시스템 작업 완료 증명서(순번 55, 79), 전자입찰공고, D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D 용역 계약 개찰결과내역서, 1. 수사보고[(주)E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변조 사실 확인, 변조된 자동차등록원부 최초 발급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 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B, C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문서변조 및 변조한 공문서를 적격심사 평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 못했고, 지시하지도 않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군 관련 업무에 관하여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문서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문서가 어디에 쓰일지도 몰랐으므로 행사할 목적이나 입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변조하여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공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변조하였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경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 내용이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된다. 피고인 A은 F기관 담당 직원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의 'Q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적격심사서류 중 무진동차량 1대가 적재 중량 기준 5톤에 미달하니 다른 차량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며, 피고인 B도 그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유사한 사안인 'D 용역'에서도 보고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D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에 대하여 F기관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을 통해 변조한 서류를 F기관 위례사업본부에 제출할 때 다른 경우와 다르게 피고인 B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도 보완 요청 사유를 보고받아 알고 있으면서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처음 변조한 K은 피고인 A 바로 옆 자리가 피고인 B의 자리여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변조 지시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나. 피고인 C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가 회사의 입찰 관련 서류로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사무실에서 급하다며 자동차등록원부 원본을 건네주면서 수정할 부분을 지목하여 적어준대로 자동차등록원부의 글자에 맞추어 타이핑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 주자, 타이핑한 부분을 오려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붙여 복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 내지 부탁을 하면서 F기관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사무실에서 회사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변조를 지시 내지 부탁받은 피고인 C로서는 그것이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에 심사 서류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 C이 다음 날 팀장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입찰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의 과도한 경쟁심 내지 승부욕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변조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속한 회사에서 'D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Q 용역'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자동자등록원부를 변조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