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5

공소사실 2019고단9085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직원으로서, 그 거래업체들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 거래업체들의 신용 부족으로 그대로 할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C’ 명의로 배서하여 어음을 할인받아 현금화하던 중, 2015. 7. 7.경 ‘C’의 변경된 대표 D와 사이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D에게 기존과 같이 ‘C’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할 것을 제안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임의로 ‘C’ 및 그 대표 ‘D’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C’의 대표 D의 허락없이, ‘E’ 발행의 ‘액면금 1,250,000원’, ‘발행일 2015. 11. 3.’, ‘지불기일 2016. 3. 30.’로 기재된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C D, 파주시 F”라고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C’ 및 ‘D’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속어음 12장의 배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1. 3.경 파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도서출판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총 1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9342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거래업체들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 거래업체들의 신용 부족으로 인하여 어음 자체만으로는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거래업체들이 발행한 어음에 ‘C’ 명의로 배서한 후 어음을 할인받아 현금화하던 중 2015. 7. 7.경 ‘C’의 대표이사가 D로 변경되자 기존과 같이 ‘C’ 명의로 배서를 하여 거래업체들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C’ 명의로 배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C’의 대표이사인 D의 허락 없이 K가 발행한 “액면금 400만 원”, “발행일 2015. 10. 5.”, “지불기일 2016. 3. 20.”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C, L”이라고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C’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약속어음 6장의 배서인 명의를 위조하거나 발행인 명의를 위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0. 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인 명의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이는 유가증권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유가증권 배서 및 발행행위를 하면서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개개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 명의로 어음발행, 배서 및 할인 등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C 명의로 어음을 배서 및 발행하여 위조하였다거나 이와 같이 위조한 어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는 1986년경부터 ‘M’라는 상호로 출판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였고, 2008. 5. 8. 출판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년경에는 L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바꾸어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5. 7. 7.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이하 ‘M’ 상호일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위 사업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 2) 피고인은 1999년경 ‘M’에 입사한 이래 2016. 2.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총무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제반 경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3) 피고인은 2010년경 대부업자이자 어음할인업자인 N, J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 출판사로부터 문방구 어음을 발행받아 M 또는 C 명의로 배서를 하고, 위 어음을 J에게 지급하여 할인받으면서 이자를 공제한 할인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위 어음 할인 거래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O 명의 계좌, 개인사업자 명의자인 L(C) 명의 계좌,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형태의 문방구 어음 할인을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거래는 대부분 현금 거래이거나 극히 일부의 전자어음 거래만 있을 뿐 문방구 어음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D는 피고인의 입사 이래 2015. 2.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회사의 수금 및 자금 관리, 거래처 관련 업무를 맡겨 왔고, 구체적인 거래나 수금의 형태에는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위 3)항과 같은 거래 형태는 2010년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계속하여 반복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D는 이를 전혀 몰랐다기보다 사실상 묵인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D는 2014년 말경 피고인이 그동안 상당수의 거래를 O 명의 개인 계좌로 처리해 온 사실을 알고 횡령, 위조 등을 문제 삼으면서 2015. 2.부터는 피고인을 총무부장 지위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는 2015. 2.부터는 자신의 딸인 P에게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다고 증언하나, 반면 P는 관련 민사소송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음 할인 업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지 상사가 지시하면 할인금 입금 여부만을 확인하였다.’라고 증언하여 D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5) N은 2016. 4. 5.경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위 어음의 발행인 내지 배서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2686).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7. 12. 12. “위 각 어음의 배서 및 발행행위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1389)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면서 2018. 12.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다203866 판결). 이와 같이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의 배서 및 발행의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관련 소송에서의 위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