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00:32.경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피고인 블로그 중 '일상' 게시판에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닉네임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E모씨가 악질적인 협박으로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고 블로 그 포스팅을 한다. … 제가 악의적 네티즌을 고소한 것을 마치 잘못인양 표현하며 다른 블로거들을 돕는 척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제가 모든 네티즌과 합의를 안 하고 형사처벌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스팅하여 고소에 대한 인터넷상 전반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2.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F작가 G과 인터넷 상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G의 팬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E는 2012. 10. 14.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H(피고인의 닉네임) 진짜 ㅋㅋㅋㅋㅋ 24인용 텐트 혼자 쳤다고 주목받더니 연예인병이 도졌나 ㅋㅋㅋㅋㅋ 토요F 1위 작가한테 메일이 한두 통 오는 게 아닐텐데, 자기 메일 못 읽어서 기분 나쁘다고 트위터에 저런 식으로 글을 올리다니 ㅉㅉ'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G에게 사과를 하고 인터넷 활동을 그만두었음에도 자신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 등이 계속되자 2013. 1. 8. E를 비롯한 네티즌들 여러 명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E는 2013. 1. 17.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H님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고소당했다는 글이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검색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고소 범위가 꽤 넓은 모양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2013. 1. 18. 그 글에 'H님과 연락이 닿아서 차분하게 대화해 보고 있습니다. 고소 때문에 곤란해진 블로거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저도 H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거든요', '차분하게 대화해 봤지만, 아무래도 고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규모 분쟁이 벌어지겠네요'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H님에 대한 글을 올린 C입니다. H님은 자신에 대해 "연예인병"이라고 표현한 글을 모두 캡쳐하고 고소했습니다. 이 표현은 한 언론 매체에서도 제목으로 버젓이 다룬 것이기에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라. G의 팬 카페 게시판에서도 '피고인이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의하고, 고소당한 분들은 침착하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E의 글을 링크하였고, 그 글에는 '추잡하네요', '아 존나 웃기네', '세상은 넓고 병신은 많다', '고소드립', '쟤는 그냥 초딩임', '나이도 먹을만큼 먹어서 왜 저러고 사는 걸까' 등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마. 한편, E는 2013. 1. 17. 피고인과 네이버 쪽지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처음에는 'H님을 비난한 것은 죄송하다. 해당 글은 이미 삭제되었는데, 이미 끝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니 당황스럽다.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 내용의 타당성은 사법부가 판단한다'고 답변하자 '고객센터를 통해 차단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고소를 했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를 왜했냐는 식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자 '나 뿐만 아니라 고소당한 다른 네티즌들도 "이 사람 왜 이러지? 끝난 일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전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지 않겠느냐. 이미 고소에 대해 J와 K 등 여러 사이트에 글도 올라왔고, 끝난 일 왜 되풀이하냐는 식의 댓글이 많이 보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바. E는 2013. 1. 19. 피고인에게 '고소 관련 글이 캡쳐되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파된 것을 보고 놀랐다. 블로거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자 한 글이 전파되어 H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몰랐다.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냈다. 사.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1. 20. 자신의 블로그에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E 등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후 E와 2013. 1. 17.부터 2013. 1. 19.까지 주고받은 쪽지의 전문을 모두 공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쓴 후 그 뒤에는 '고소에 대한 내용은 사법부에서 판단한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을 경찰이 설명해 준다. 인터넷 여론은 진실과 상관없이 흘러갈 때도 있다. 네티즌들의 성숙한 대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덧붙인 글을 올렸다. 3.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의 고소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 공개하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대규모 분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추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다시 시작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린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글은 전체적으로 자신이 E 등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E가 하고 있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후 이는 '고소사실을 공론화시키고 이야기를 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네티즌들의 반응을 유도한 후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는 것'으로, 자신이 모든 네티즌과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E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이므로 네티즌들이 그 여론에 휩쓸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악질적인 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E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피고인이 E와 주고받은 쪽지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이를 읽는 사람들이 E의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표현을 제외하고는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E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