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5:00경1)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동네후배인 D 1)공소장에는그일시가"2015.3.31.03: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2-1,65쪽에 비추어 볼때피고인과D,피해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가 서로 싸운 사실을 알고 이를 중재하려다 D가 먼저 집으로 가버리고 피해자는 오전 8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3. 31. 05: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자 E가 만난 일시는 "2015. 3. 31. 05:00경"이라고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경위와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 등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31. 새벽 남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고 오전 5시경 C아파트 놀이터 내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D와 다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 D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 갈 거냐고 물어와 시간 보내다가 집에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가서 있다가 3시간 후에 자신을 깨워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피고인의 방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눕더니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하기에 피하였고 얼마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며 피고인의 손을 내리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2~3분가량 더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느낌에 대하여도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굉장히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싫었으며 그 때문에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행위가 의사에 반하였느냐는 물음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하였으나 그 답이 뜻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음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싫었다고 답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불분명한 태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피고인이 범행한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일시는 2015. 3. 31. 05:30경인데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5. 4. 1,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는 남자친구인 D에게 일단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을 말하였더니 D가 화를 내면서 신고하라고 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하면 일이 커지게 되고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신고할지를 고민하였다면서 피해 사실을 늦게 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D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D와의 다툼 때문이나 D의 요구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 자신을 눕게 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예측하여 그 행위에 대비하고 저항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목을 붙잡았음에도 2~3분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데 기습적인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