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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정722

정식재판 청구의 적법여부 사건 상세내역, 병적증명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 4. 26.자 2017고약347 약식명령이 2017. 4. 17.자로 군에 입대해 있던 피고인에게 2017. 4. 27. 전자파일 송달형태로 발송송달되고, 2017. 5. 12. 0시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1조에 의하면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은 군사용 청사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군에 입대해 있던 2017. 4. 27. 전자파일 송달한 것이나 2017. 5. 12.경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 인천지방검찰청 예납완결 전산기록상 위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2017. 5. 30. 가(예)납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위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기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그 적법한 송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형식상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청구한 것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적법하다고 해야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단2598, 3076(병합) 판결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동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300만 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 5만 원 ~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검사 직무대리의 구형(벌금 1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B비행단 소속 중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공군 제특수비행전대 소속 중사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5. 17.경 말레이시아로 해외출장을 갔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5. 19. 22:00경 말레이시아 Langkawi 소재 D Resort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한 뒤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까지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2회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참고인 F과 나눈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93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인천 남동구 G건물, 3층에 있는 ‘H 카지노펍’에서,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위 B, C, D은 위 카지노펍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이하 ‘도박자들’이라고 함)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위 E, F은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카지노펍을 총괄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C, D, E, F과 함께 2020. 9. 15. 15:00경부터 2020. 9. 22. 2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카지노펍 운영을 총괄하고, 위 B, C, D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위 E, F은 위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준 다음, 위 도박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불상의 금액을 판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아 첫 베팅을 한 후, 도박자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카드(이하‘공유카드’라고 함)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확인한 다음,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을 한 후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매판마다 승자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40,400,676원 규모의(2020. 9. 15.경부터 2020. 9. 22.경까지의 도금 계좌 입금액 기준) 위 카지노펍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18,818,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 도박자들과 함께 2020. 9. 18. 01:37경부터 같은 날 03: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뱅커계좌와 공범 간 계좌거래내역, 딜러 및 서빙직원 지급내역, 뱅커계좌내역(2020. 9. 15.~9.22) 1. 수사보고서(H 펍 2020.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출금액 비교), 각 수사보고(도박장 내부 CC-TV 영상분석,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박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찾아와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한 후 돌아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짜증을 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옆쪽 벽을 향해 던져 위 의자가 벽을 맞고 튕겨져 피해자의 팔에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에 의해 직접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8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7: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인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을 받기 전에 카드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을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캡쳐, CCTV 사진,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범한 사기방조 등 여러 건의 범행에 대하여 2023.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단2015 등 사건에서 2023. 8. 3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의 범행 무렵, 같은 경 위와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조모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침대에 앉은 상태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 첨부) 1.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모와 친분이 있는 자로서, 평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양볼과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3.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자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도 있으나 1997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1. 26. 11:5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현관에 설치된 자물쇠를 수회 흔들어 일부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26. 12: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그 주변에 있던 펜치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5 내지 10),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24 내지 27, 2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4), 수사경과(증거목록 순번 35, 36, 37),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 가액, 주거침입미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09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유사한 수법에 의한 것이다)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01: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낙성대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 02:47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현장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1년 10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자체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매우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비교적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3. 20:45경 보령시 B에 있는 C은행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원형교차로를 경유하여 보령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보령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원형교차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보령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고, 이에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보령시 F 앞길까지 약 30km를 도주하면서 수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 또는 50km인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추적하여 검거까지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 내지 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일반공중에게 가한 위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03: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420-15 소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교교차로 방면에서 은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한편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00,2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다시 위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사고영상 등 CD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04:30경 인천 연수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의제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부터 2021. 3.경까지 인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종사하면서 축구부에 소속된 C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축구부 동계 전지훈련 기간 중인 2019. 2. 중순 점심 무렵 경남 사천시 D 리조트 인근 목욕탕 안에서, C고등학교 축구부 소속인 피해자 E(남, 15세)가 냉탕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5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C고등학교 축구부 소속 학생인 피해자들 9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생 진술서 1. C고등학교 사안보고서, 제출자료 1, 내사보고서(CCTV 동영상 입수 경위 및 분석 등 사진 첨부, 현장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일시, 장소 및 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 중 E와 F에 대한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E, F에 대한 판시 폭력 행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이 어렵지 않게 추단되며, 일부 피해자들 또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총 9명 중 6명으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부산 기장군 B 빌라 옆에서 평소 길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곳 실외기 위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을 보자 화가 나 밥그릇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고, 그 광경을 목격한 성명불상 여성이 고양이 밥그릇을 던진 것에 대해 항의하며 “그릇을 치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고 말을 하자 위 여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22:00경 피해자 C 소유의 위 B 빌라 1층 주차장 분리수거대에 이르러 아이스크림 봉지와 나무 막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빌라 외벽에 옮겨 붙도록 재활용품 자루 및 종이상자에 집어넣어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3.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233. 3. 13. 21:2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아이스크림 봉지와 나무 막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빌라 외벽에 옮겨 붙도록 겹친 종이상자 사이에 집어넣어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순번 2, 1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발화 시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CCTV 영상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등), 수사보고(신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3. 13.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빌라 외벽에 인접한 재활용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 9.경 3급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위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