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0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인근에서 피해자 D(여, 당시 78세)을 발견하고 약 100미터 부근에서부터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작업실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작업실 현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세요,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가 있는 거실 소파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여기는 그런데 아니다, 잘못 들어왔다, 니 애미나 할매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자 열려진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 자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다 순간 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관련 사진, 각 모자사진, 피의자 동선 사진, 피의자의 일행이 (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는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모텔 사진, 사진 1매, 각 피의자 동선 사진, 현장사진 6매 1. 카드결제내역, 문자전송, G카드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야간주거침입 등 신고(CODE1) 사건 처리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이 이용한 택시회사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소재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복장확인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이 촬영된 동래구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이 촬영된 H 회사의 CCTV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혹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를 절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고 음주로 인하여 몇 차례 사고가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예방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화장실을 찾아 우연히 피해자의 작업실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무단으로 작업실로 들어와 나가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이 작업실을 문을 잠그고 다가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겁탈을 하려고 하였다.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였다가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이미 작업실 밖으로 나간 다음이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에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진 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 염좌와 우측 늑간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진행 경과과정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담당 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을 ‘괴한 침입 목이 조여 눌리고, 가슴이 눌림’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자 피해자의 뒤를 좇아 피해자의 작업실까지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아 우연히 피해자의 작업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재생결과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다가 엉겁결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실 출입문 바로 앞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경우 곧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재물을 노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피해자의 작업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과거에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간음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5년 전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형의 집행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2~13점으로 중간 혹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제한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