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11:00경 B에 있는 C 2층 D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3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기자회견장 영상 캡쳐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기자회견장 뒷문 바로 앞에 서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오른쪽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살짝 쥐는 느낌이 들어서 오른쪽을 쳐다보니 바로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피해자 앞으로 지나쳐 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피고인이 계속 의자에 앉아 있길래 피해자가 뒷문에 서서 피고인에게 ‘A 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라면서 뒷문으로 불러낸 후 뒷문 바로 밖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했다. 피고인에게 ’왜 제 엉덩이를 만졌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뒷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오니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수고했다는 의미로 만진 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어이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내 엉덩이가 수고했냐, 왜 굳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느냐, 사과를 해라‘고 하니 피고인이 ’증거 있냐? 있으면 법적으로 해라‘고 이야기해서 피해자도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가실 거냐, 사과하실 생각이 없냐‘라고 이야기하였고 G가 피해자를 말리면서 데리고 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람들이랑 앞문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뒷문 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내면서 왜 엉덩이 만지냐고 따지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뭐라고 하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엉덩이 왜 만지냐, 사과해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그러면 법대로 하라’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고 따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F, G, H의 위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6:43경 피고인에게 ‘E입니다. 아까 기자회견장에서 왜 저한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나요. 수고하라는 의미?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19. 1.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길을 막고서 있길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사이를 아주 살짝 밀치며 ‘수고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8. 2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뒤쪽 중앙 부분에서서 왼쪽 벽 통로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자들 책상 사이를 통해 그 곳으로 가다가 브리핑 자료를 기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기자들 책상 사이를 통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와 중앙통로 부분에서 교차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해자는 기자들 쪽을 향한 채 브리핑 자료를 나눠주고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옆 모습만 보였고, 그때 피고인이 정면을 향한 채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닿지 않게 몸을 뒤로 살짝 빼면서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에 살짝 댄 후 양손을 든 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뒤쪽 중앙 부분에 서서 왼쪽 벽 통로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돌아서 좌측 통로를 통해 빈 의자로 갔다. 가는 도중에 피해자 옆을 지나가게 되어 피해자에게 닿지 않도록 몸을 살짝 뒤로 빼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살짝 대고 지나갔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의자에 앉을 때까지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통로에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어서 피고인이 지나갈 틈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살짝대고 몸을 틀면서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다른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빈 의자로 가면서 피해자를 접촉할 때까지 피고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을 가슴높이에 올린 채 사람들 사이로 팔을 뻗어 왼손을 펴 넣어서 사람들을 밀면서 앞쪽으로 나가다가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의 손모양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를 만진 장소가 중앙통로 부분인지, 아니면 왼쪽 통로부분인지, 걸어오는 피해자를 만진 것인지, 아니면 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만진 것인지, 만진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인지 왼쪽 어깨부분인지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나란히 서 있어 피고인이 몸을 틀면서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지나가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살짝 대고 지나갔다는 증인 I의 진술, 피고인이 가슴 높이로 왼손을 들어 사람들 사이로 왼손을 넣어 밀면서 피해자를 접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증인 J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이 닿지 않게 몸을 살짝 빼면서 지나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피해자의 등부위에 대고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인데, 닿지 않게 몸을 뺀 상태에서 굳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2019. 8. 23.자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거나 넘어질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불필요한 접촉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뭐?’라고 되물었는데 피해자는 불필요한 접촉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왜 그러냐?’고 몰아세우길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손을 댄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수고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라고 하였고, 계속 피해자가 항의하여 ‘법대로 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왜?’라는 반문을 받고도 구체적인 접촉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다거나 그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가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냥 수고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법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항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면서도 ‘네가 길을 막고 있어서 잠시 민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은 채 ‘수고한다고 했을 뿐이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두드리고 1회 움켜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성별인 남자라 하더라도, 엉덩이를 두드리고 움켜잡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K 전무이사인 자신을 겨냥하여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범인은닉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