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514

범죄사실 [2012고단1514] 피고인 A(이하 공소기각 부분 전까지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은 오리사육 및 가공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장으로 E의 대표이사인 F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0. 5.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E에 대한 회생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3. 즉시항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G그룹 계열회사로서 피해자들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나 G그룹의 회장 L를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등 채권자들이 E 소유 부동산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E를 헐값에 인수할 마음을 먹고 은밀하게 진행된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언론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11. 8. 24. 국내 주요 일간지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과 광주 전남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에, 같은 해 8. 26. 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에 G그룹은 중소기업 강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기업사냥꾼 G그룹 J회장, 정부가 외치는 '동반성장'에서 왜 G그룹만 예외인가? 기업사냥꾼 G그룹, 중소기업 회생 방해하면서 뒷거래 제안 등의 제목으로 'G그룹이 E의 회생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G 그룹이 그룹 내 임원의 고위 권력층과의 친분을 앞세워 E 경영진에게 회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위장 계열사인 J를 통하여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변제 공탁하는 수법으로 농협이 보유한 채권을 확보하고, E의 경영진에게 경매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위협을 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L에 대하여는 '기업사냥꾼 G그룹 J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 L가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비리에 연루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국내 유수 일간지 등에 E 임직원 대표인 피고인 명의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22. 경 M당 N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E 임직원 일동 명으로 N 의원님께, 현 정부가 지향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반하여 대기업 G그룹이 닭, 오리, 가공업체 E를 헐값에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힘과 자본을 앞세운 G그룹은 L 회장과 대통령을 비롯한 영부인, 0 의원 님과 친분을 앞세워 E 경영진에게 회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대기업 G그룹의 횡포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대한민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에 G그룹 중소기업 죽이기 P측근 대기업 G그룹, 제 배불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짓밟아 빼앗고 있다, 정부가 외치는 '동반성장'에서 왜 G그룹은 예외인가?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7매의 호소문, 일부 신문의 G그룹에 대한 비판기사, 전라남도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G그룹의 회생절차 방해내용 및 E의 성장과정을 알리는 각종 보도자료 등 51매를 첨부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51매를 N 국회의원 등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22.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G그룹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카페 (Q)"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각종 신문에 보도한 광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6354]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12. 23. E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G그룹 계열사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이하 '피해자 G그룹 계열사'라 한다)은 E의 담보채권 등을 매입하여 E 인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그룹 계열사의 E 인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G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중구 R미술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G그룹이 E의 채권을 몰래 사들여 부채상환을 방해하고 경매를 통해 헐값으로 회사를 강탈하고 있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그룹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S빌딩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러분! 47년 된 E를 죽여서 빼앗으려는GL 회장님을 막아주세요! G는 빚도 못 갚게 하고 갚은 빚도 찾아 가라면서, 경매로 헐값에 E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여러 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그룹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9. 광주고등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들에게 경제정의실천시민위원회에서 작성한 G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피고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및 피해자 G그룹 계열사가 위 교통사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그룹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8. 국내 주요 일간지인 중앙일보에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G의 채권매입 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나 E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다. 피고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피해자 G그룹 계열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그룹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T" 카페와 2012. 6. 23. 인터넷 '페이스북'에 개설한 'E' 계정 및 2012. 6. 26. 인터넷 '트위터에 개설한 'E' 계정의 각 게시판에 제1의 가항 호소문, 제2항 신문기사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그룹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광고문(G그룹 중소기업 강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G그룹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카페, 중 제11호(V 의원님께), G그룹 중소기업 죽이기. 'G그룹 중소기업 강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2고단 6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6. 26. A이 청계광장에서 호소문 낭독 사진, 피의자가 낭독한 호소문, 6. 28. 7. 2. 까지 G 빌딩 앞 시위 사진, G빌딩 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A의 사진, G그룹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 A의 교통사고 내용 요약 1.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 다음카페(W), 다음카페 T, 페이스북 게시글, 트위터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 조 제1항(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문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게시하는 등의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또한, 위와 같이 청계광장에서 낭독한 호소문이나 G빌딩 앞에 게시한 피켓 등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 내지 위법성 조각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로 E를 청산하기보다는 피고인 등이 경영권이나 지분을 유지한 채 E를 경영하여 그 부채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주로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시기는 E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들이 E의 채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여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에 부동의하였던 시점인 점(결국 E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에는 피고인 등이 자신들의 지분이나 주식을 과도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시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낮았던 점이 있었다는 점 역시 배제하기 어럽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일간지에 광고나 피켓팅 등을 함으로써 그 사실 적시 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별다른 법률적인 검토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 카합889호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 배포, 광고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29.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던 시기에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E 현재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가 주요한 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출판물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12고단1514 사건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51매를 N 국회의원 등에게 보냄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등록 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N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유인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이나 일부 신문의 G그룹에 대한 비판기사 등의 각종 보도자료, 전라남도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제본하지도 아니하고 봉투에 동봉하여 보낸 낱낱의 프린트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유인물의 외관이나 형식에 비추어 이를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가 규정한 사실상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허위성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12고단6354 사건의 1의 가항 및 나항,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그룹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중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중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은 사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주지방법원이 E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G그룹이 E의 채권을 몰래 사들여 부채상환을 방해하고 경매를 통해 헐값으로 회사를 강탈하고 있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낭독하거나, "G의 L 회장이 E를 죽여서 빼앗으려고 한다거나, G가 빚도 못 갚게 하고 갚은 빚도 찾아 가라면서 경매로 헐값에 E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것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적어도 G그룹이 계열사나 휴면회사 등을 통하여 기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수나 대위변제공탁의 방법으로 E에 대한 회생담보채권 및 회생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한 채권액의 합계가 상당한 다액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이 G그룹이 인수한 채권의 상당 부분은 기존 회생절차에서 E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동의하였던 채권자들의 것이었고 G그룹은 위 채권을 양수한 이후 화인코리에 대하 회생절차 개시에 부동의하였던 점, 실제로 E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J가 E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광주지방법원 X)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기도 하였고, E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임의 매각 허가결정에 따라 진행된 공개매각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E의 소유인 Y 부지 및 건물을 G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Z에게 매각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강탈'이나 '방해' 등의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위 사실에 기초하여 G그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이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각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 서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일부 명예훼손의 범행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G그룹이 E의 채권을 취득하게 된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려는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1. 8. 2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12고단 1514 사건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 51 매를 N 국회의원 등에게 보냄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2. 나. 2)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2. 6. 26. , 2012. 6. 28. 부터 2012. 7. 중순까지의 각 명예훼손의 점 및 그와 같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12고단6354 사건의 1. 가항 및 나항,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그룹 계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2. 다. 2)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각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2고단2918)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E의 총무팀장 겸 사육팀장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E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파산선고결정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현금 보유액이 220억 원에 달하고 협력사들도 약 200억 원 상당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으므로 E에 대한 담보채권 약 170억 원(담보채권 총액의 약 66%)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그룹(이하 'G그룹'이라 한다)만 동의만 해준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위 채무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 재차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그룹에서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E는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으니 조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어 결국 파산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임직원을 대표하여 대기업인 G그룹이 향토기업인 E를 거대자금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방법으로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인수계획을 스스로 포기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12. 2. 7. 국내 주요일간지인 중앙일보에 G그룹 L회장님, 중소기업 죽이지 마세요. AA당, AB당 적극 나서주세요. 대통령 영부인, 이 의원님 제발 말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G그룹이 E의 회생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와주신다고 안심시켜 놓고 대기업의 자금력으로 몰래 담보채권을 사들여 채권을 갚으려 할 때마다 방해", "고리대금업자가 고의로 빚을 못 갚게 하고 재산을 뺏는 것과 같다", "중소기업을 억지로 죽여 뺏다", "농협채권을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변제공탁 수법으로 빼앗다시피 사들인 채권", "위장계열사 J", "끊임없는 회생개시 방해", "향토기업을 죽여서 빼앗아 가려는 행위"라는 등의 내용의 광고를 게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중앙일보에 E 임직원 대표 피고인 명의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