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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해회사 ‘주식회사 B’는 인터넷에서 과외를 구하는 학생·학부모와 선생님을 중개하는 서비스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선생님 회원으로 가입한 영어 강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과외를 수강한 학생·학부모들이 ‘C’ 게시판에 게시한 후기 숫자, 후기 등록율, ‘C’를 통해 중개된 과외 숫자, 이용요금(중개된 과외 첫 달 수업료의 1/4) 등을 종합하여 ‘선생님 랭킹’을 산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과외 후기, 평판 등을 작성하고, 과외가 중개된 적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에 허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선생님 랭킹’을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 D(ID : E, 닉네임 :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평판 작성 게시판에 ‘(중략) 이 선생님 수업은 학생 본인이 스스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접했을 때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법을 알려주셔서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 고액수업 중 이렇게 관리까지 신경을 쓰시는 선생님은 처음입니다. … 너무 무리하게 많은 학생들을 맡으시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 검색 노출에서 이 선생님을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0.경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허위의 과외 후기, 평판을 작성하고, 허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과외 중개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번호 1 생략) 허위계정 생성 내역,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저장 시 인식되는 피고인 모 D의 카카오톡 프로필 1.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허위계정 생성 내역, 피고인의 조교 H가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학생/학부모에게 연락한 내역 1. 2020. 9. 20.자 허위상담 내역, 2020. 9. 21. 허위수업 등록 내역, 2020. 9. 21.자 허위 평판 작성 내역, 2020. 9. 24.자 허위 평판 작성 내역, 2020. 9. 27.자 허위 평판 작성 내역, 2020. 10. 5.자 허위 후기 작성 내역, 2020. 12. 17. 허위 평판 작성 내역 , 2020. 12. 17. 허위 평판 작성 내역, 2020. 11. 16.자 허위수업 등록 내역, 2020. 11. 17. 허위 평판 작성 내역, 2020. 11. 21.자 허위 수업료 인상내역 등록 내역, 2020. 11. 30.자 허위 평판 작성 내역, 2020. 11. 30.자 허위 후기 작성 내역, 2020. 12. 12.자 허위 평판 작성 내역, 2020. 12. 17.자 허위 평판 작성 내역, 2021. 2. 17. 허위 평판 작성 내역 1. 피해회사 C 플랫폼 선생님 랭킹 산출 공식 화면 캡처, 허위 수업 등록 이후 피고소인의 수업료 단가 상승 내역, 2021. 1. 16.자 고소인 회사 선생님 랭킹 순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과외 후기, 평판 등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강사에 대한 강의 실력 등에 관한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 등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옆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소속 회사의 관계자들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도 많이 참고 있으니 그만해라. 1차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특수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로 인하여 미국 국적인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을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더 배려하여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25경 군포시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16:59경 위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반포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우리말에 서투른 것을 기화로 허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한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얼굴 내지 신상정보가 함께 게시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13 ~ 22:25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음료 판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로부터 "왜 만지냐, 누구시냐"라고 항의를 받자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10분 상당이 지난 뒤 위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식사공간 부근에서 식사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8:30경부터 19: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의 뒷산 등산로 입구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전부터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C(남, 52세)에게 “너 산으로 따라와”라고 한 다음,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4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8:30경부터 19: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의 뒷산 등산로 입구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전부터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C(남, 52세)에게 “너 산으로 따라와”라고 한 다음,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50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린 이후,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50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최초의 가격 또는 독극물 살포를 받고 그 이후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의 시간적 선후, 나무 몽둥이에 관한 묘사, 범행 방법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점, 피해자는 나무 몽둥이로 왼쪽 허벅지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사진,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가해사실은 축소하는 반면 피고인의 가해사실은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공소사실 중 상해죄의 범행 도구로 적시된 ‘불상의 물건’에 관하여는 그 표현 자체로 그것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그 불상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12:50경 경기 포천시 B, C호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가져온 김치를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이 가져왔다’는 이유로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1.5cm 칼날 12.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기일 불상의 복부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739 등 (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거남인 피해자와 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싱크대에 열무 김치를 버리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범행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던져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박근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5:20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장갑을 낀 채 부엌 싱크대에 있는 주방용 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안방 침대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자고 있던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의 모친인 E(여, 39세) 옆에 앉은 후, 이불을 위 E 얼굴에 덮어 입을 막아 누르고 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찔러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그만하라고 애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고,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살인미수 행위를 피해아동에게 목격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아동 속기록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살인미수 건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아동의 모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해아동의 모로 지정하고, 피해아동의 주거, 학교 등으로 접근하거나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는 내용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으며, 고발인인 피해아동의 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21. 4. 21.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함께 잠든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문제로 고민하다 피고인의 처를 살해하려 하였고,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렸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이 목격한 장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아동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9:25경 광주시 B,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발생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11:08경 광주시 F에 있는 광주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다시 위 E 경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절대 음주 측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경 위 E 경장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완강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감지 반응에 대해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상황 등) 1. 현행범 인수인계당시 측정반응 사진, D CCTV 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피해자 E를 건설노동자로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F에서 ‘G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급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로 관계수급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위와 같이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아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4. 7. 12: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건축 중인 건물의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 멍에재 등의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미 지하 3층 건축을 위하여 깊이 10m 가량으로 굴착된 개구부가 발생한 곳이고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가설 파이프만 설치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진입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하여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하여졌는지,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피고인 A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그 착용을 교육하는 한편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를 설치한 후, 근로자들의 착용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각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미 설치한 멍에재의 교체, 조정을 위하여 가설한 파이프 위를 걸어가다가 위 개구부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1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심장파열에 의한 혈액심장막에 따른 심장압전 및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의 각 사용인인 A, C이 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각 현장 사진대지 1. 구급활동일지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표제부 사본, 일용근로계약서 사본 1. 현장 대리인 선임계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K조합으로부터 61,389,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 3천만 원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8,61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사업장을 두고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6차(0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10. 19.경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16,967,740원이 포함된 23,578,57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4.경까지 위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108,415,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관계확인서, 급여지급 및 고용유지지원금신청, 달력(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6) 1. 2020년 제6차(09월분) 내지 2021년 제4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송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한 후 실제로 이를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8. 임금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1,895,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고소장 1. 각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내역서, 체당금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인 점, 도산이 임박한 시점에 회사 계좌의 돈을 근로자 대표들에게 지급하는 등 임금 정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9:55경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기도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네일아트숍에서 피해자 D에게 “네일아트숍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고, 네일아트 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신용이 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너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가게 수익으로 매달 30만원씩 갚아 3년 내로는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사채 빚이 약 2억원 정도에 달하여 매달 그 이자만 약 45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즉,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200만원, 2012. 5. 3. 2,250만원, 2012. 5. 4. 9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서, 차용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원리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제가 갚고 따로 매달 30만 원씩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돈을 빌린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와 일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은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자 및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네일아트를 접을 때 빚이 2억 정도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채와 일수로 한 달에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변제해야 했고, 네일아트샵 매출은 한달에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일수금 등 종전에 빌린 사채나 일수금을 돌려막기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대출원리금 110만 원을 매달 갚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약 3개월 정도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다가 중단하였고, 피해자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대출원리금 110만 원과 추가 약정금 30만 원씩을 지급하거나, 3년 뒤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에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4

범죄사실 1. 2012.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변제를 하겠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금원을 포함해 모두 변제를 하겠다,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땅을 사놓은 것이 있고 집도 있으니 집과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미제출 및 신용정보에 대한)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의 편취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나.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피해자는 대여 당시 피고인이 서산 D시장에 위치한 포목 가게인 E를 운영하고 있어 자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오빠가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오빠가 수술할 때 일부 생활비를 받으면서 대신 운영을 해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함), 회수 가능한 채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회수가 용이한 채권이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갚아준다고 말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말해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때 당시에는 제가 빌려준 돈이 금방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안에 변제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2쪽)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년도에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이후 약 10여 년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15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 정도(10여 년간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 변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