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권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등 앞에 놓아 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피해금원에 대한 절도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 11:13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경찰소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은행에 예치된 돈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면 수사에 활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2: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1만 원권 지폐에 위조지폐가 많이 섞여 있어서 더 조사를 해야 하니, 검은색 봉지에 인출한 현금과 양손 검지 지문을 찍은 용지, 건전지 1개를 넣어 대문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2천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은색 봉지에 담은 후 같은 날 12:40경 부산 북구 AL 자신의 주거지의 대문 앞에 놓아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46경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문 앞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거래내역확인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핸드백 대금을 전달하는 일로 알고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으로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9. 5.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공장 등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일반적인 취업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과 가방 등 물건을 판매하는데 해당 판매비용을 직접 가서 현금으로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이다. 이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1건에 30만원을 주겠다’(증거기록 제105쪽)는 내용으로 일자리 제안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왓츠앱을 통한 대화만 나눈 후 면접 등 정식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어떤 회사인지 묻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현금 수거행위를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은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거행위를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21. 9. 10.부터 2021. 9. 28.까지 총 7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을 수거한 장소는 대문 앞, 아파트 우편함, 집 앞, 집 앞 평상 밑 등으로 물품대금을 수거하는 장소로는 매우 부적절하거나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당도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물건 판매비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왜 멀리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직접 가서 받아오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처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어딘가에 놓여 져 있는 검은 봉지들을 들고 왔는데 이런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고(증거기록 제106~107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현금을 수거할 때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영상에 찍히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답하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 아니냐’는 질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믿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현금 수거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어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특별한 법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절도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