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해외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C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피해자 B에게 “D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 E산업단지에 진출하여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어 D 협력업체들이 하노이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 있는 F산업단지로 들어올 것이다. 내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F산업단지 내 토지의 50년간 사용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어 F산업단지에 오게 될 업체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분양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1. 8. 15.경 수원시 권선구 G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사업 관련하여 서울 H호텔에서 손님을 만나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베트남 정부로부터 F산업단지 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F산업단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나 사업수행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10억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8. 15.경부터 201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3 내지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며 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C를 통해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던 F산업단지 분양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C는 설립 초기부터 계속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F산업단지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초기에 예치하였어야 할 총 투자자본의 20%를 예치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1. 8. 26. 국내로 입국한 후 2012. 9. 2.까지 1년이 넘게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11. 8.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F산업단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F산업단지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 막연히 기대감만을 심어 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3 내지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4,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C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의 상당 금액이 ㈜C의 고정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바(그 중에는 피고인과 그 아들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법인의 운영자금 조차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에 차용한 4,000만 원, 2011. 6. 17.에 차용한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8. 15.부터 2011. 9. 19.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3 내지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19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는바, 특히 변제기를 2011. 8. 1.로 정하였던 위 2011. 6. 17.자 3,000만 원조차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그 무렵 I으로부터 2011. 3. 10.에 차용한 2,000만 원도 그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5, 6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210만 원과 300만 원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6,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합계 2,910만 원이 그대로 전부 ㈜C의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산업단지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 주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4,190만 원을 편취하였고,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피해의 확대를 초래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의 규모,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나이나 피해 회복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9. 해외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C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피해자 B에게 “D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 E산업단지에 진출하여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어 D 협력업체들이 하노이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 있는 F산업단지로 들어올 것이다. 내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F산업단지 내 토지의 50년간 사용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어 F산업단지에 오게 될 업체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분양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수원시 권선구 G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매월 3부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베트남 정부로부터 F산업단지 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F산업단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나 사업수행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10억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베트남에서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0. 12. 15.부터 2011.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1, 2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나머지 범행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기망의 내용도 다르므로 각각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7.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