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669

범 죄 사 실 2022고정669 1.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22. 1. 5.경 위 조합의 임시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1월 의결을 받고 2022. 1. 10.경 위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조합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사장인 자신을 빼놓고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 이사들이 1차 정기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합원 E과 함께 회의장에 난입하여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사장인 나를 제외하고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느냐”며 큰소리를 지르고 책상과 의자를 밀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위 조합 상임이사실로 이동하여 이사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E과 함께 따라간 다음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들기고 강제로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조합 1차 정기이사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조합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사장인 자신을 빼놓고 위 조합 전형위원들이 C조합 전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난입하여 “당신들이 뭔데, 이따구 회의를 하느냐”며 큰소리를 지르고, 회의자료를 찢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조합의 전형위원회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조합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사장인 자신을 빼놓고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C조합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F와 함께 그곳에 난입하여 “이 회의는 불법 회의다”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회의가 진행되는 의자에 앉아 계속 소리를 지르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조합의 전형위원회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732 피고인은 2022. 2. 21.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 회의실에서 감사인 피해자 G이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해 ‘총회 무산에 대한 부문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H 등 조합원들과 회의장에 난입하여 “왜 감사를 하느냐, 감사 권한이 끝났다, 그러니 회의장에서 나가라”며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신협법과 시행규칙, 감사 규정에 명시된 정당한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조합 CCTV영상 분석) 1. 녹취서 및 CD 2022고정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요청서, 중앙회회신자료, 녹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징계의결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배제한 채 진행된 2022. 1. 17.자 정기이사회 및 전형위원․선관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구성되어 진행된 2022. 1. 18.자 전형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저지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기이사회 등을 진행하여 의결까지 하였는바, 정기이사회 회의 등의 진행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2. 2. 21.자 감사업무는 피고인을 향후 선거과정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당한 감사업무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피고인과 G 등의 합의에 따라 G 등이 스스로 내부감사를 포기하였는바 감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에 이르는바, 이 사건 2022. 1. 17.자 및 2022. 1. 18.자 각 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해 회의 진행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회의 내지 감사업무가 반사회성을 띨 정도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2. 2. 21.자 감사 당시 피고인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피고인과 감사들 사이에 부문감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G 등이 내부감사 업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이후의 법적분쟁과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징계 및 그 직무정지 기간 중의 회의개최 등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7225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해자 C조합의 감사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