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9. 23:2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면서 “나는 손님 아니냐 이 씹할 년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판독 및 사진기록 첨부) 1. 현장 CCTV영상 CD 1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행위를 전후로 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운 등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손을 뻗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고 있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거짓으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 CCTV영상 CD(증거순번 10)의 “8월9일 2번째 들어와서 성추행폭행영업방해” 파일의 ‘CH2’ 영상 표기 시각 기준 23:24:58경부터 23:25:00까지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같은 CD의 “8월9일 폭행장면” 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크게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피고인이 자백하는 1회 폭행은 이 부분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 ~ 3회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CCTV영상에 부합하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CCTV영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은 거짓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 ~ 3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게 된 경위, 난동의 지속시간, 피해자에게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실제로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주점을 떠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것은 주점 영업의 방해를 초해할 위험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 라.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8. 저녁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