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8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C가 분실한 'D'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금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F 인피니티 M4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교체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2017. 1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인피티니 M4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인피니티 M45 승용차의 보유자(보유기간 : 2014. 1.경부터 2017. 9. 15.경까지)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명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317]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I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인도받은 G 소유인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자 흰색 번호판 받침에 매직으로 "J"를 그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8. 3. 10. 11:40경 위 E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5.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보(갑) 열람,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승용차 사진, CCTV사진, 차량통과사진 [2018고단1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자 흰색 번호판받침에 매직으로 "J"를 그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외형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인피티니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그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은색 매직으로 실제 자동차등록번호와 비슷한 "J"를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이 매직으로 기재한 차량등록번호가 비록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의 숫자와 글자의 모양, 크기, 글자의 배열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고,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등으로 인한 판시 제4, 5의 각 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