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등록하고 이름을 'B'로 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꾸민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10대의 여성인 청소년에게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15:3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독서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10세)에게 '미술 쪽에서 일하고 있어 모델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냐,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다, 옷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고 찍은 사진 3장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8:37경부터 20:50경 사이에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사진을 더 찍어서 보내라, 도망치거나 안하면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하고 찍어서 보내라,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옷을 다 벗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은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 등을 하고 정면, 측면, 후면을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5장을, 겉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거나 고양이 자세 등을 하고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8장을,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음부 등을 드러낸 나체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는 등의 자세를 취하고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5장을 각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8경부터 21:49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제 안 힘들게 할게여, 중간에 도망가시면. 안되여. 고소먹어서", "다리 쫙벌려서 갈게여", "점더 가까이 오서, 와사 찍을게요", "네네 저 3장, 가까이 다시 한번 부탁할게여", "3장 다 가까이 다시, 그리고 사진 삭제하세여", "자자 마지막 갑시당", "다른 자세로 가까이, 고양이 자세 엉덩이 내려서 가까이, 그리거 다리 올린구 가까이 끝, 하시면 끝"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음부, 항문 등을 드러낸 상태로 정면 및 후면을 각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7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증거사진 전송 일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0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도가 강하지 않은 압박이나 위계만으로도 쉽사리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매나 배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직후 스스로 그 영상을 삭제하여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현재도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