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30

범죄사실 [기초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 내지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등 일명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G', 'H', 'I'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J' 등 다수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B 운영진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액을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지인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후 이를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제작하였다. 위 B 운영진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C 등 B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스폰서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K(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오후경 고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J'에 참여하던 중, C 등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들이 지시하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검색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L에 집중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행위)'를 성공하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L 아이디 'M'을 이용하여 L에 접속한 후 C 등 B 운영진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그와 같이 검색한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 'B'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경 고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이 텔레그램에서 개설한 'N', 'O', 'J' 그룹 및 채널에 접속한 후 위 C 등이 배포한 피해자 P(여, 13세, 가명)가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11. 1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B' 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수사보고(검색어 관련 언론보도 동향 분석), 언론보도(B, Q) 일자별 기사건수, 언론보도(K)일자별 기사건수, 수사보고(검색어 K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L ID M의 사용자 – 구분연번 89), L 계정 사용 명의자 인적사항 자료, L ID M의 검색로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멀티미디어 자료,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C 검색어 지시 사실 당시 피해자 K 유포 정황), 서울지방경찰청 공람문서, 공람문서 원본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판시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관련기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에 관한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그룹 'J'에 참여하여 2019. 12. 1.부터 같은 달 2.까지 B 운영진들이 피해자 K에 대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L에 'K'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도록 하는 지시사항(실검 챌린지)을 접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 'K'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 위해 'K'를 L에서 검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에 특정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는 경우 일반인들이 호기심으로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게 되고, 해당 키워드의 검색량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K 관련 L 검색량을 살펴보면, '실검 챌린지'가 진행되기 전후로는 검색 이력이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실검 챌린지'가 진행된 시간 동안에는 전일과 대비하여 2019. 12. 1.에는 9배, 2019. 12. 2.에는 40배까지 검색량이 급증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B 운영진이 지시한 검색한 'K'의 키워드를 집단적·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경우 이를 계기로 'B'과 'B'에서 제공하는 음란물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이는 B 운영진이 음란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를 늘려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L에 'K'을 검색하는 활동은 정범인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행위를 통해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직접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