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경 H와 함께 G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H와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자금 및 사람 등을 지원하고, H와 피고인 B는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와 피고인 B는 2011. 12.경 1에 있는 H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지인 K, L, M 등 30여 명에게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구 내의 유권자들 중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지인명단'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지인 30여명으로 하여금 그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G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집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휴대전화기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신청을 하며, F정당 당내경선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G에게 투표를 하고, 본 선거에서도 G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이에 위지인 30여 명은 H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그 지인들을 상대로 G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다음 H나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건네주고, H와 피고인 B는 그 지인명단 및 자신들이 작성한 지인명단을 다시 피고인 A 또는 G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H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26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J 사무실에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 2명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J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인명단을 정리하게 하거나 방문객들에 대한 차대접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한편 H는 2011. 12. 말경 G측에게 위 지인 30여 명과의 만남을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들과 H는 2012. 1. 10.경 J 사무실에서 G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지 일반유권자들과 G 및 그를 수행한 N, O, P 등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G은 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2. 3. 28.까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0.경 J 사무실에서 H와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56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3. 9.경 J 사무실에서 H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9.경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H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24. 경 S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밥집에서 H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26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H와 함께 2012. 1. 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56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 B는 그 중 900만 원을, H는 나머지 660만 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W의 각 진술기재 1.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첩사본, 비선캠프 참여자 명단, 지인명단,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명단, 당내경선을 위한 전화번호 착신자 명단, 가입자조회 내역, 전화가입신청서 사본,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신청서, 기업070 번호이동 신청서, G 후보자 선거자금 신고내역 중 전화요금표, 통화내역서, 유선전화 요금부과내역 12부,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자료4부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F정당 당내경선에만 관여하였을 뿐 G이 F정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여 F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G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은 H가 피고인 A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한다며 협박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H에게, 2012. 4. 9.경 200만 원을, 2012. 4. 24.경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는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당내경선'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 12. 경 H에게 G을 위한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선거운동에 따른 비용과 인원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점, H와 피고인 B가 수집한 지인명단은 당내경선 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서 H와 피고인 B로부터 지인명단을 제공받은 G의 선거사무소에서는 그 지인명단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하여 G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과 본선거에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점, 피고인 Al H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Gl 2012. 1. 10.경 J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점, H는 피고인 A에게 J 사무실에 전화기의 설치 및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이 H에게 AE을 연결하여 J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여 주고 AB과 증인 W를 J 사무실에 파견하여 준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H의 부탁에 의하여 2012. 1. 10.경 G과 만남을 가진 이후부터 거의 선거 전까지 H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주고 J 사무실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1. 12. 말경부터 J 사무실에서 H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본 선거에 대비한 지인명단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과 J 사무실에 파견되었던 AB, 증인 W도 H와 피고인 B가 J 사무실에 상주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자주 다녀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F정당 당내경선이 끝나고 한 달 가량이 지난 2012. 4. 9. 경 H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G의 당내경선까지만 H가 활동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위와 같이 H를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나 F정당 내부 경선을 위한 운동을 넘어서서 G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이 H의 협박에 의하여 금원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2012. 4. 9.경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 Al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로 지급한 것이고, 2012. 4. 24.경 지급받은 금원은 선거운동을 하느라 수고했다는 취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2. 4. 9.경 H에게 지급한 금원이 선거활동비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H가 10억 원 등을 요구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0억 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10억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만 원(피고인 A은 H에게, 2012. 4. 9.경 200만 원을, 2012. 4. 24.경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지급하여 이를 무마하려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l H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H의 G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H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l H의 협박에 의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2012. 1. 10.경 및 2012. 3. 9.경 H에게 지급한 합계 1,660만 원은 당내경선을 위한 것이므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H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 A은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월 이하, 징역형만을 고려함) 2)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기본범죄인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l H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 및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l G의 선거사무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H와 피고인 B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d징역 1년 8월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월 이하, 징역형만을 고려함) 2)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기본범죄인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H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에서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령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유사조직 또는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에서 G의 당선을 위하여 H와 함께 비선조직을 운영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경 H와 함께 G의 당선을 위하여 AI에 있는 G의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비선조직을 운영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H와 피고인 B에게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사람 등을 지원하고, H와 피고인 B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관리, 운영하여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와 피고인 B는 2011. 12. 경위 J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지인 30여 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비선조직을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구 내의 유권자들 중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지인명단'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G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를 대비하여 집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휴대전화기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신청을 하며, F정당 당내경선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G에게 투표를 하고, 본 선거에서도 G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위 비선조직 구성원들은 H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그 지인들을 상대로 G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다음, H나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건네주고, H와 피고인 B는 그 지인명단 및 자신들이 작성한 지인명단을 다시 피고인 A 또는 위 선거사무소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H와 피고인 B에게 비선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1,96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J사무실에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 2명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비선조직 구성원 30여 명의 지인 또는 선거인단 명단을 정리하게 하거나 방문객들에 대한 차 대접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한편 H는 2011. 12. 말경 G에게 전화로 비선조직 구성원들과의 상견례를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들과 H는 2012. 1. 10.경 J에서 조직 구성원 30여명 등과 함께 G, 그를 수행한 N, O, P 등과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고, G은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면서 "꼭 국회에 입성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향후 저를 당선시켜 주면 여러분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한번 대접 하겠습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12. 1.경 H, 피고인 B에게 G의 저서인 'AJ' 140여 권을 보내주고, H와 피고인 B는 비선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위 책을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G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G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하였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비록 행위자의 행위가 외관상 후보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참조), 여기서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명칭만이 아니라 설치의 시기와 장소, 설치의 주체, 운영비 부담의 주체, 구성원의 실태,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조직 또는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범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해할 정도의 조직적인 설립 ·설치 내지 이용행위에 적극 관여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먼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직이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식적 구조와 과정을 갖춘 인간의 집합체로써 지속적인 수행활동을 하는 사회 단위라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서로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비선조직 명단에 2012. 1. 10.경 J 사무실에서 있었던 G과의 만남 참석자를 적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선캠프 참여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5번)의 피고인 B의 조직원들 중 AK, AL, AM, AN, AO, AP은 J 사무실에 가보았거나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비선조직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왜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조직원들 중 X, Y는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준 것은 맞지만 J 사무실에 가보았거나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비선조직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왜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조직원들 중 Z. AA은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준 것은 맞지만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조직원들 중 AQ은 피고인 B로부터 자리를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10.경 J 사무실에서 G 본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주거나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조직원들 중 증인 U은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영업을 해 볼 생각에 2012. 1. 10.경 J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주거나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비선조직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왜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조직원들 중 증인 K는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주고 2012. 1. 10.경 J 사무실에서 G을 본 사실은 있으나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조직원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조직원으로 V, M, L, AR, AS가 있는데 V, AR, AS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은 했지만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비선캠프 참여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5번)의 H의 조직원들 중 증인 L은 H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주고 G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은 있으나 H가 자신에게 조직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자신이 선거운동원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조직원들 중 증인 V은 H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주고 J 사무실에 가본 적은 있지만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비선조직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왜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조직원들 중 증인 M은 J 사무실에 가본 적은 있으나 H에게 작성하여 준 지인명단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G을 위하여 별다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비선조직에 관하여 대표나 역할분담이 없고 조직원들이 중간관리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은 부탁을 하는 입장이지 명령을 내리는 입장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G을 위한 선거운동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선조직원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선조직은 H와 피고인 B가 지인명단과 G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부탁하였던 사람들에 불과하고 G의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구조와 과정을 갖춘 인적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여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은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G의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2012. 1. 초순경 J 사무실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2~3일 정도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지인명단을 컴퓨터로 정리하는 단순노무만을 하였을 뿐 전화로 후보자를 홍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선거사무소에서 파견된 증인 WJ 사무실에서 3일 정도 일을 하면서 단순한 컴퓨터 엑셀 작업만을 하였을 뿐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0명 정도의 지인명단을 가지고 확인을 하니 15명 정도만 착신이 되고 나머지는 결번, 무착신 등으로 나와 자신과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이 부실하다며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AT AU의 선거 및 완주군, 김제시의 선거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2. 1.경 H와 피고인 B에게 G의 저서 'AJ' 140여 권을 J 사무실에 보내주어 H와 피고인 B가 위 책을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부분은 증인 H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H와 피고인 B의 지인명단 외에는 자신이 H에게 지급한 금원들의 지출내역을 비롯하여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J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 5대의 전화요금은 45만 원 가량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전화요금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와 피고인 B는 J사무실에서 G을 위하여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기 보다는 지인명단을 수령하여 G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J 사무실은 H와 피고인 B가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편의상 이용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J 사무실을 이용하여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해할 정도의 조직적인 설립 ·설치 내지 이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19. 경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H에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2. 19.경에는 H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2012. 2. 19.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첩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의 기재도 이에 부합되나, 증인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